정복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하수국 산하 중랑하수처리사업소, 난지하수처리사업소, 탄천하수처리사업소, 가양하수처리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6일 동안 상수도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고 오늘부터 하수국 분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최재범 하수국장님과 아울러 중랑, 난지, 탄천,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생활하수 및 산업오폐수와 분뇨를 깨끗이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 평소 느낀 점과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4개 하수처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4개 하수처리사업소장 대표해서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 그 자리에 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사업소의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최재범 하수국장께서 4개 하수처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31일자로 우리 서울시 산하 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로 있다가 하수국장으로 부임한 최재범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순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하수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수국 산하 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특히 위원님께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사업소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송웅기,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김형동,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최인용,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박종대) 이어서 금년도의 주요한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사업소별로 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범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재범 하수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요. 이어서 4개 하수처리사업소의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랑, 난지, 탄천, 가양하수처리사업소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는 되도록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줄여서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부터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수자원관리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우리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 대해 따뜻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6년도 저희 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지도와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직원 일동은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민들의 요구 수준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깨끗한 서울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 중랑하수처리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호순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저희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하수처리사업소의 발전을 위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다면 저희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저희 하수처리사업소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난지하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한 열성과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드리며 특히 하수처리분야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1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충고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처리장과 하수처리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운영상 미흡한 부분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를 시정해서 하수처리 업무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탄천하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탄천하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최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 특별히 저희 하수처리장 운영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도 격려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에 부응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가양하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주요업무현황만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가양하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소장, 먼저 가양하수사업소 우리 위원들이 현장시찰해서 이런 업무보고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요점만 보고하시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가양하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것은 나중에 97년도 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해야 되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95년도, 96년도 운영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장이 상당히 일을 잘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요약해서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한 후 이에 대해서 해당 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을 하실 때 간단한 질문은 바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그리고 상수도 그 다음에 정수사업소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아마 하수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소장님 이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일 잘 하고 계시고 그 중에 3D 업종임에도 불구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님, 현재 하수처리장이 1처리장, 2처리장,3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3처리장에서 1일 100만톤을 처리하고 있고 이러는데 하수처리는 하루 146만톤을 하고 분뇨는 800㎘를 하는데 총 하수유입량이 이 정도하면 충분한가,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25만톤을 증설을 해서 제4공장을 건설하는데 이것을 건설하게 되면 몇 년도 앞을 내다보면서까지 증설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난지하수처리장은 요즘 사실 직원들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월급을 얼마 주느냐 그것을 가장 먼저 물어 보고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생활패턴이 바뀌었어요. 월급을 많이 주었다고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생활여건과 조건, 여가 이런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것이 일순위입니다. 그것을 먼저 물어 보고난 다음에 2순위가 월급을 얼마 주는가를 이렇게 물어 보고 들어가는,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에 있어서의 관리, 관사라든가 그 외에 아주 분뇨를 처리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8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아마 관사를 운영하는 그런 것인 모양인데 여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직원들의 생활에 대한 것이 충분히 보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돈이 많이 남았어요, 오히려 모자라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68% 정도밖에 쓰지 않고 돈이 많이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왜 이것이 남았는가를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사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입주 희망자가 많은데 못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가 또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양하수처리장 약품처리에 있어서 유기고분자 응집제 약품을 사용하게 돼죠? 그 약품처리 종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95년에 비해서, 33페이지, 96년도에는 약품대가 절반가량뿐이 사용하지 못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명현 위원부터.

김명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명현 위원입니다. 김형동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하고 바로 이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오랫동안 몇 년에 걸쳐서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대표 6명을 면담하신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지금 공원화복개공사 종합계획을 한국종합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복개 공원화계획.

하수국에서 직접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개요는 알고 계시죠?

대충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로 이용대상 주민인 소장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개포3동 아파트 밀집 지역 한 15만명 가량이 탄천하수처리장 부근에 집단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원동 후문이라고 그러나요, 공사장 콘테이너 있고 87번 버스종점 있고 쓰레기 집하장 있는데.

네.

비오는 날이라든가 날씨가 흐린 날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할 정도의 악후,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서 민원이 각 동장들한테 수시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하고, 대책만 혼자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김형동 소장한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불용액이 탄천인 경우 8억 8,4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식 주민대표가 있으니까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내년도에는 냄새방지라든가 또 혐오시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원화 계획,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한 것보다도 개요정도라도, 연도별이라도 동사무소별 또는 반상회별 월례회가 있더라고요, 통·반장들의. 홍보를 직접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앉아서 가만히 오는 학생이나 안내하고 이러지 말고, 직접 소장이 그것은 그냥 하수국에 미루지 말고, 지금 거기에서 쓴 홍보비는 홍보비도 아니고 안내판이라든가 플래카드 1년에 몇 개 거는 것이라든가 지역신문에 부탁해서 무료기사 쓰는 것 정도에 불과한데 그래 가지고는 내년 봄에 또 대대적인 민원을 맞이할 것이에요. 미리미리 민원도 예방하고 평소에 대화하는 것을 갖춰주었으면 하는 소망으로서 김형동 소장을 불렀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날짜를 잡아서 시민들을 모시고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경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경식 위원입니다. 약품, 각 사업소에서는 조달구매를 하시죠, 유기고분자 응집제.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272페이지를 보면 모두가 ㎏당 315만 6,000원씩 샀는데 탄천하수처리사업소 김형동 소장한테는 상을 줘야겠네요. 훨씬 싸게 샀어요. 289만 3,000원에 샀는데 싸게 산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싸게 샀어요? 다른 데는 똑같이 315만 6,000, 591만 5,000에 샀는데. 그리고 350페이지를 보면 내가 각 사업소장들 입찰서류 가져오라고 그랬지요, 가져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정가의 99.63%로 낙찰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니토 준설하는데 총 예산이 5억 5,200만원인데 입찰에 부친 결과 단 200만원만 아웃되고 5억 5,000만원에 딱 떨어져요. 99.63%의 낙찰률, 난지가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까? 이것 업자하고 담합하지 않는 이상 이런 낙찰률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중랑하수처리사업소는 처리비용이 김포매립지까지 가장 먼데도 불구하고 제일 싸요. 8만 9,203원, 난지은 11만 9,565원, 김포매립지가 가까운 데는 더 먹고, 먼 데는 싸게 먹고 물론 입찰하다 보니까 업자들끼리 경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이 난지가 99.63, 가양 95.8%, 탄천 96.3%, 중랑은 93이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업자하고 담합하지 않고는 이런 응찰률이 안 나옵니다. 5억 5,000만원에 단 200만원만, 업자들이 응찰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입찰조서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96년도 하수처리장별 톤당 처리비용이 가양하고 난지가 물론 이웃에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기묘하게도 끝에 몇 전까지도 같아요. 그런 계산이 나왔네요. 22원 70전, 난지도 22원 70전 어떻게 끝에 몇 전까지도 같습니까? 그것 참 해괴하네요. 물론 회계감사가 아닙니다만 탄천은 36원 40전, 중랑은 33원 80전 왜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물론 오니토 운반비 때문에 그럴 줄 알지만 가양하고 난지가 22원 70전으로 원 미만까지도 해괴하게도 똑같아요. 입찰서류 주시고요. 준설료 입찰한 것 이것 아무래도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서류 좀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할 때 어째서 탄천은 제일 싸게 샀는지부터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입찰관계 분명하게 하고 입찰서류 가져오세요. 182페이지에 있는, 난지가 제일 문제가 있어요. 처리비용이 김포매립지가 제일 가까운데도 11만 9,565원이고 제일 먼 중랑은 89원에 불과하고, 이상입니다.

송인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인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4개 하수처리사업소 중에 맨 먼저 보고를 한 중랑하수처리사업소를 예로 들어서 질문을 하더라도 각 사업소는 해당사항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일로 예정된 하수국 감사를 위해서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계시 유입수질하고 실제 유입수질이 예를 들어서 중랑같은 경우는 BOD를 보면 설계가 106, 실제가 102, 탄천은 설계 147, 실제 101 등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물론 하수관로의 불량으로 인한 우수 유입이나 여러 가지 불명수의 유입으로 생각이 되는데 각 사업소장이 생각하는 유입수질의 BOD가 낮은, BOD 뿐만 아니라 수질이 설계수질보다도 낮은 주요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역시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랑하수처리사업소의 시설용량이 146만톤인데 실제 처리용량은 훨씬 많습니다. 4개 사업소 공히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여기서 1차 처리만 하고 내보내는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수질에 대해서 가양하수처리사업소는 밝혀 주셨습니다만 여타 3개 사업소도 1차 처리만 해서 내보내는 배출수의 수질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니케익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이전에 저희가 상임위를 할 적에 항상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96년도만 해도 오니케익 반입 수수료가 136%가 인상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할 정도입니다. 톤당 7,000원에서 1만 6,536원으로 인상이 되었죠. 더더욱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니케익 감수율은 한 70%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업소별로 예를 들어서 지렁이를 이용한 탈취 오니케익 재활용 방법이랄지, 또 소각장 건설이랄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는 계시는데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하는 것이 지금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젖은 음식쓰레기 반입은 현실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각 사업소장들께서 어떤 방안으로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보고내용에 산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종합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들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를 하셔서 안심은 됩니다만 역시 점검을 해 보니까 건축구조물이나 토목구조물의 그런 균열, 누수, 열화부 같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기타 수처리시설, 기전시설 또 인화성 물질 관리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4개 사업소장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난이라는 것은 만기일이 곧 도래하는 미지급 차용증 다 하는 서양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도시 물질문명 속에서 또 고도성장 속에서 시설물을 많이 해 놓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는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한테 재앙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사업소장들이 그러한 붕괴시나 화재시 또 고장시 인원이나 장비의 소개대책이랄지, 긴급재난대책이랄지 또 그렇게 수처리시설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못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 대안처리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또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예산관리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만 요전 다른 상수도사업본부 감사시에도 아주 중요하게 지적되었던 대목이 계수의 부정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한테제출한 감사자료 401페이지를 보면 사업소별로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중랑하고 가양은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탄천하수처리사업소의 경우에는 감사자료에는 156억, 보고자료에는 151억 난지하수처리사업소의 경우에는 감사자료에 118억, 보고자료에는 124억원식으로 계수가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자료에 요구를 했던 것은 관리계수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관리계수가 되겠습니다만 양자간에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하수국 감사시에 여러 가지지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별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공통적인 것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지요. 가양하수처리사업소에 홍보관이 설치가 되어서 소위 하수처리사업소의 홍보가 효과를 꽤 많이 보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95년 대비 견학인원이 350%가 증가할 정도로 되고 있는데 타 사업소의 경우 본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사실 서울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봉에 있는 분이 가양까지 가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업소별로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랑하수처리장, 요전에 서울시 전역 분뇨와 정화조 오니 10개 부분을 처리하는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 성동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차량매연이나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성동구의회에 보전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었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서 성동구의회나 성동구와 협의를 하셨는지 본위원이 그 때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역이기주의만으로 이것을 몰아붙이지 말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위원이 감사자료 제출 요청을 할 때 95년 7월부터 96년 10월까지 건당 10억 이상 공사 건당 1억 이상, 품목당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입찰내역을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수국에 비극적인 상황을 몰고 온 하수관거 비굴착공법 시범공사 입찰도 그런 데서 나온 것 같은데 소위 제한경쟁입찰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출자료 중에 중랑사업소의 경우 물품구매에 있어 단체 수의계약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무슨 기계조합, 밸브조합 등등 무슨 연합회 등등과 함께 수의계약한 건수가 20건수이나 됩니다. 금액이 7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가양은 같은 유형의 것이 한 건으로 낙찰가를 보니까 한 3,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본위원한테 들어온 민원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런 협동조합, 연합회 등등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조합에서 자기네 회원사로 소속된 회사에 돌려 가면서 좋은 가격으로 물건의 입찰기회를, 납품기회를 돌려 가면서 주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어서 양질의 물품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 오려고 그래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이런 단체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낭비 초래가 우려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시고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본위원이 지적한 말이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천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다 질문하신 것 외에 지금 4개 하수처리사업소장이 다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저도 난지하수처리소장님께, 비교적 자세하게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요, 14페이지를 보니까 탈수 응집제 투입시설 개량해서 분말형에서 액상형으로 개량했다는데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효과가 났으며 분말에서 액상으로 바뀌었을 때 얼마만큼 약품에 효과가 있고 시설처리에 효과가 있는지 이것 조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페이지를 보니까 소화가스 및 처리수 재활용을 하셔서 한 7억 2,000만원 가량을 수입을 보셨는데 대단히 이것은 좋은 획기적인 방법인데 그 8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예산에서 이 돈이 이만큼 재활용할 수 있는 비용수입은 잡혀지지 않는데 이것이 7억 2,000만원 가량을 댔다면 불용액이 예산에서 8억 3,700만원 정도 있으면 합해서 15억 5,0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까 송인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홍보관을 한다든지 좀 더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시설을 더 확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또 더불어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가스라든지 처리수문제를 시설을 조금 더 한다면 더 많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시설을 하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죽 보고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전혀 시설자재들 있지 않습니까? 자재들에 대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데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제는 참 이것이 처리하는데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하는 기계를 앞으로는 설치하는데 내구연한이 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되어야지 똑같이 해 놓고 어느 하수처리장에서는 관리를 잘해서 오래 쓰고 어떤 데서는 제대로 못 쓰고 했다면 이것은 다같이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설치할 때 내구연한을 약속을 하고 기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 보고 싶고요, 그리고 대개 불용액은 인건비쪽에서 나오고 재활용하는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내일 우리가 본부한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시설확충이라든지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데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소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일 저희가 본부에 말씀드릴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옥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하수처리 관리 및 현황을 보면 보편적으로 탄천하수처리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현재 보면 소화불량에 지금 걸려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제 체격에 씨름 선수들이 먹는 양을 먹었을 때 제가 소화를 해 내겠습니까? 아마 죽고 말 것입니다. 지금 시설용량을 초과해서 처리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송인회 위원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초과된 유입하수를 1차 처리만 해서 방류했을 때 수질에 대해서 극히 염려가 됩니다. 자신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조 오니에 대해서도 각 사업소별 생산량과 유입량을 제시해 주시고 현재 정화조 오니처리 시설량이 부족한데 그 초과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발생량이 있고 또 유입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 지금 초과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난지하수처리장 경우를 보면 96년말과 97년말 하수처리 시설과 정화조 오니처리시설이 증설해서 준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96년 현재 유입량도 다 소화해 내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하수유입량을 보면 96년, 97년, 98년 다 똑같아요. 가상치도 이러한 가상치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 3년이 하수유입량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 이것은 완전히 숫자 놀음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은 정화조 오니 처리시에 발생되는 슬러지케익하고 하수처리시 발생되는 협잡물 그것을 김포매립지에다 갖다 매립하는데 위생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하수차집관거에 대해서 수질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만일 하고 있다면 홍수기 때와 갈수기 때에 대해서 또 조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사업소 4개의 자료 제출한 것이 좀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가 각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출예산집행 현황만 보더라도 중랑은 과목이 6개이고, 그 다음에 탄천은 11개 과목이고 또 난지는 5개 과목, 또 가양은 7개 과목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숫자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해 놓았습니다. 요즘 연일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수처리사업소는 별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신다고 해서 중요하게 호되게 야단은 안 합니다만 각 수도사업소나 정수사업소에 비해서 아주 관용을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더 양식을 같은 방식으로 좀 제출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것은 아마 의식적으로 위원들이 좀 찾기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해 봅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랑하수처리사업소가 먼저 했기 때문에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각 사업소가 공통사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중랑의 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폐기물 처분 예산액이 47억 5,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28억 4,800만원으로서 60%고, 추산집행 금액이 32억 3,200만원에서 앞으로 8%를 더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더 상세히 이따가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 같은 집행예산 항목 중에서 기타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기타예산항목에 예산액이 35억 4,000만원이고 집행액은 7억 9,600만원입니다. 23%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불과 한 달 여 남았는데 추산액을 76% 올리겠다 그러면 27억 6,700만원까지 지출하겠다, 그러면 갑자기 20억원이나 되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지출할 예정인지, 기타예산의 항목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시설비 75억 2,400만원 중에 집행액이 48%인 48억 500만원이고, 앞으로 추산집행예정액이 71억 9,900만원, 이것 96%입니다. 방금 신경식 위원이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이 시설비를 공개입찰하게 되면 평균 낙찰가가 85% 내외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96%까지 끄집어 올려서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1페이지에 오니처리비 예산액이 32만 3,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운반비하고 처리비해서 톤당 아까 송인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2만 5,164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매립지에서 앞으로 오니케익 받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 오니처리비를 좀더 우리 건조하는 방법, 아까 제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만 이것도 다른 지방처럼, 창원이나 용인처럼 시행해야 될 단계에 오지 않았는가, 이점을 각 사업소장님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공통부문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입니다. 각 하수처리사업소장 되시는 분들은 열악한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시는데 대해서 직원 이하 여러분들이 수고 많은 줄 압니다. 각 하수처리사업소장께서는 하수국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알 테지만 앞으로 우리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정말로 시민들 앞에 얼굴을 못 들고, 아는 분들은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하수국하고,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이렇게 한다고 압니다. 그런데 참 하수처리장만큼은 상당히 근무조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 잘했는데 나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동료 위원들이 전부다 지적을 했지만 될 수 있는한 우리나라, 여기 보면 난지하고 중랑, 우리를 못 보게 하려고 그랬는지 영어하고 한문으로 전부다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한글날을 기념하고 하는데 이런 공문이라도 어느 정도 반은 그래도 우리말이 섞여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다른 데 하수처리사업소는 그렇게 안했는데 두 군데만 중랑하고 탄천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물론 우리 시의원들이 못 보는 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어하고 순 한문으로만 한다면 우리나라 글은 이 나라에서 설 데가 없어요, 여기 두 군데처럼 하면.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참작하시고, 또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누구세요, 거기 시방 공사 중이지요?

네.

거기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90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것이 지금 계획은 50만톤 건설 중에서 34만톤을 금년말을 기준으로 통수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16만톤은 97년말에 완공하는 그런 공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진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추후에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공사합니까?

대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떡고물 안 묻었나요?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니고 내가 60이 넘어서 70고개 들어서는 사람인데 물론 열심히 한 공무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울시의회 3대에 들어오니까 본부에서 국장급들이 바둑대회가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 바둑대회가 뭔가 그랬더니 점심 않고 앉아서 한다는 짓이 바둑대회를 하고 과장 그런 분들이 결재 맡으러 가서 뒤에서 쳐다보고 서있어. 그러니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방 우리나라가 상당히 현 정권에서는 얼마다,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서 세계 12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돈 있는 사람들은 사업이고 뭐고 안해요. 외국 가서 돈이나 쓸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무슨 이 얘기가 해당치는 않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근무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덕 위원께서 물론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불필요한 한문을 썼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창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늦게 받아서 미처 깊이 검토를 못한 사항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하수처리사업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공사, 아직 하수국 본부를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계약서 또 감독일지 또 설계변경 사유 등등 각 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일건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95년도에 1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또는 서울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서 하수관로 준설토 운반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많은 체적을 적용해서 과다 지급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양하수처리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안양천 수계 하수관거 준설공사를 감독하고 공사비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다정산 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에서도 분류관로 맨홀 뚜껑 도장공사의 노무비 과다설계로 인건비가 과다계상 되었다, 그리고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서도 21건이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과다계상 지출이라고 하는 항목이 무려 여섯 건 해서 전액 환수조치한 사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적어도 대금 지불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신중성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게 되는데 감사기간 이후에는 어떻게 이러한 것을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공사, 금액과 관련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지에 사업별 내역 중에서 1항, 2항, 3항 재활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준설을 해서 재활용을 어디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숫자를 V로 표시한 것은 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따가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못한 부분은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시기로 하고 위원님들이 양해가 계시면 중식시간도 되고 그래서 정회를 하고 다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그리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송웅기입니다. 먼저 윤종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 하수처리시설 규모는 146만톤인데 하수유입량은 하루에 186만톤으로 40만톤이 초과되고 있고 또 정화조 오니도 시설규모가 하루에 1,000㎘인데 반입량은 1,557㎘로 과연 각각 초과된 양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강옥 위원님, 송인회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유입량 초과량 40만톤은 1차 처리만 한 후에 2차 처리된 146만톤과 혼합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2차 처리수 146만톤은 생물학적 처리까지 하기 때문에 유입수 BOD가 9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2ppm이었는데 약 10ppm까지 90%가 제거되어서 깨끗이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1차 처리수 40만톤은 유입수 BOD 102ppm이 1차 처리만 할 경우 69ppm으로 약 30% 내지 40%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처리된 146만톤 BOD 10ppm과 그 다음에 1차 처리된 BOD 69ppm 40만톤을 혼합할 경우에 혼합방류수의 BOD는 15ppm이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6월에 25만톤이 증설이 되면 보다 혼합방류수 수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 시설이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1차 처리수는 그대로 15만톤이 남아서 2차 처리수를 혼합해서 방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장래 계획은 본청 하수국에서 장차 장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정화조 오니는 시설 규모가 1,000㎘보다 약 557㎘가 더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농축시간이 당초 설계는 1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6시간 정도로 정화조 오니 농축시간을 줄여서 가라앉은 농축오니를 소화조에 처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농축이 덜된 상징수가 조금 발생이 더 많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2차 처리수 수질이 상당히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상징수를 보내서 폭기조에 보내서 함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1차 처리수에서 BOD가 그렇게 높으면 2차 처리수와 혼합해서 보낸다고 그럴 때 대시민홍보도 좀 솔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은 2차 처리수의 배출수 수질만 홍보가 되어 있고 우리 위원들도 대부분 인식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1차 처리수하고 혼합이 될 경우에는 BOD가 얼마다 하는 것도 명명백백하게 통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견학을 오시는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2차 처리수질을 말씀드리고 또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1차 처리만 하는 것하고 혼합방류했을 때 BOD가 약 15ppm 97년도 기준, 금년도에는 13.1ppm으로 혼합방류수가 약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솔직하게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솔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일 위원께서 중랑하수처리사업소의 4공장이 내년도 25만톤이 준공이 되는데 설계기준이 몇 년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본건 계획은 시청 하수국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본청에 질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일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집관로 활차준설공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활차준설은 중랑천 우안쪽으로 물돌리기가 불가능한 1열의 박스 그러니까 3,4m, 3.4m 박스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토사를 제거할 경우에는 어떻게 2열로 되어 있으면 한 쪽을 막고 한 쪽으로 하수를 통과시키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93년도에 건설부에서 이것을 물을 돌리지 않고도 그대로 활차를 이용해서 고압흡입펌프로 모래를 준설하는 신기술이 지정이 되어서 이를 활용하도록 공문으로 저희들에게 지시되었고 관보에 고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94년부터 이 방법을 채택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발생되는 준설토는 현지에서 세척을 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천기공?

송웅기 네, 덕천기공입니다.

신공법이라고 해서 금년 6월 14일 까지가 그 종료인데 연간 보호기간이, 내년에는 이렇게 안 할 거죠, 수의계약 안 할 거죠? 사실상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한 것인데.

송웅기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받은 다음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았더니 앞으로 신공법 기간이 또 수년이 또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하수박스의 모래를 제거하는 아주 좋은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 향후 몇 년동안 신기술로 추가로 더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니,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 준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있나요, 뭐가 있나요? 법적 근거가 무엇이죠? 한 특정업자한테 하수처리사업소마다 전부 공사 다 주었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랑에서 처리한 톤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중랑에서 저희들이 처리한 가격은, 우선 먼저 질문해 주신 신기술지정은 건설교통부에서 96년 10월 3일 저희들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96년 10월 26일부터 2,000년 10월 25일까지 4년을 추가로 신기술로 더 지정을 해 준…….

그것은 법에 없는 것인데, 3년간인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톤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덕천기공에 준 것이.

자료를 보고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이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보고하시면서, 이어서 보고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 침사모래 활차준설에 8만 1,500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타 사업소도 같습니까? 8만 1,500원입니까? 비싼 데는 왜 비싸죠? 재활용한다면서 무슨 운반을 합니까?

전량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구요,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김포매립지에 매립합니다.

답변하실 때 소장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시면 누가 말하는지 몰라요, 이 속기사들이. 참고하세요.

다음은 신경식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하수처리장별 톤당 처리비용이 중랑하수처리장이 34원, 탄천이 36원, 가양, 난지가 22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중랑하수처리사업소 경우에 저희 비용만 인건비가 약 30%, 수송비가 21%, 약 전력비가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처리장의 경우에 하수처리장이 1·2·3처리장으로 각각 구획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와 정화조 위생처리장이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4개 처리장으로 인력이 분산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사업소의 경우는 1976년도에 제1처리장이 준공되는 등 건설 시기가 오래되어서 새로 건설되는 사업소보다 시설이 노후되어 개·보수 비용이 많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높다고 보고 또한 2차 처리율이 가양이나 난지보다 높기 때문에 동력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서 중랑하수처리장과 탄천하수처리장과 가양, 난지에 비해서 처리 단가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니케익의 매립지 반입료가 날로 상승하고 있고 함수율도 높기 때문에 처리방안이 아주 절박한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획기적인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국에서 총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97년 중에 건조, 소각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국 감사시에 좀더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사업소장의 의견은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러한 오니처리방안이 절박하기 때문에 건조, 또는 소각방안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께서 시설물 붕괴나 화재시, 또는 고장시 소개대책과 긴급 재난대책, 또 하수처리 대안 처리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주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항상 사전예방을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기계가 고장날 경우에는 자체 수리반을 운영해서 보수 가능한 것은 즉시 보수조치하고 또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간단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등 이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처리 중요시설인 유입용 펌프 침사 인양기, 송풍기 등은 반드시 예비기계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시에는 예비기계를 가동을 하고 다시 고장 난 기계는 수리하는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물 고장시에는 저희들이 양 변전소에 예비선로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쪽 라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른 변전소의 선로를 이용을 해서 긴급 대응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가스발전기와 엔진펌프 등이 있습니다. 전력이 차단이 되었을 때에도 경유를 이용해서 가동시키는 엔진펌프를 확보하고 있고, 또 소화조에서 발생한 가스를 이용한 가스발전기를 사용을 해서 임시대응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재시에는 저희들이 자체 복구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11월중에는 3일간에 걸쳐서 직원들을 교대로 화재발생시 복구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보고 열심히 예방에 노력을 하고, 97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시설물은 조기에 보수토록 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급구난구호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머리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훈련도 되고 또 어떤 도표상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행동계획 같은 것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긴급재난대책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들이 화재발생시 복구대책, 예방대책, 진화대책 이것이…….

화재만?

네, 이렇게 해서 그 반을 그대로 긴급재난대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재난은 화재만이 아지죠. 각종 재난이 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어요, 화재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네, 화재를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대책에 대해서도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께서 가양하수처리사업소와 같이 하수국과 협의해서 홍보관을 추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양하수처리사업소는 서울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중랑이나 탄천하수처리사업소에 홍보관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97년 중에 본청 하수국과 협의해서 탄천과 중랑하수처리사업소 한쪽에 홍보관을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는 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진행사항을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께서 성동구의회에서 의결한 환경오염시설이전촉구결의문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질의하셨습니다. 하수국과 저희 하수처리사업소에서는 분뇨와 정화조 오니는 환경관리실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에서 타구청의 분뇨와 정화조 오니를 각 4개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양해해 달라는 내용으로 성동구의회에 통보를 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환경관리실 주관과인 폐기물관리과에 유선으로 문의를 해 보니까 그 양해 통보 내용 이후에 별도로 성동구의회에서 추가로 요구한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도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또는 계량계측기기공업협동조합, 밸브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등과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체적 수의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타 회사는 양질의 물품과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불합리하다면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는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 제작업체 선정과 중소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입찰시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자가 입찰할 가능성이 있고 또 기술능력이 부족한 자, 또는 저가입찰이 되어서 부실공사가 예상이 된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물품은 가급적 단체적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만 저희들이 전문성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물품, 예를 들어서 밸브류 중에서도 간단한 밸브류, 또는 조명자재라든가 펌프류 중에서도 간단한 펌프류 등 이런 전문성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추가로 검토해서 단체적 수의계약을 지양을 하고 최대한 공개입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96년도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구매토록 이렇게 지정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5-175호, 95년 12월 30일자 통상산업부장관이 발령한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갖는 폐해를 이제는 지적을 하고 그런 법률시행령이랄지 통상산업부 고시 같은 것을 좀 개정을 해야 할 노력을 우리가 지방정부로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렇게 보호 일변도의 그런 시책이 과연 맞는 정책인지, 아니면 이제는 중앙정부가 되었든, 지방정부가 되었든 국경이 없는 사회가 되어 있는데 물건이 제품 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견을 한번 소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기술직공무원으로서의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단체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그것도 전에는 일반공개경쟁시에 과당경쟁이 되어서 저가입찰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없는 저가재질로써 제작을 해서 납품이 되면 납품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또 기계연구소 같은 데에 저희들이 성능을 의뢰를 하면 우선 그 성능은 합격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사용을 해 보면 저가로 제작된 물품은 언젠가는 결함이 발생되어서 하수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저가로 입찰되는 물품은 곧 이어서 저질의 물품이 들어온다 이런 결론하에서 될 수 있으면 제값을 주고 좋은 물품을 받아보자는 의견에서 단체적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단체적 수의계약을 계속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품질을 잘 만들고 저가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또 그 기회를 박탈 당하는 그런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 생각은 하수 처리, 즉 수처리 기계의 목표가 양질의 수질을 잘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단체적 수의계약은 상당히 효과가 좋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은 제값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보수 같은 것도 계속해서 증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조합에 가입을 해서 순번대로 이렇게 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중랑사업소장께서는 우리 사회의 질서나 도덕성, 윤리성에 비추어서 아직은 단체적 수의계약이 더 낫겠다는 말씀이신데 여타 3개 사업소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소견은 같이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그것은 됐어요.

다음은 김천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하수처리장마다 기자재 내용연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자재 구매시 내구연한을 정해서 구입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 기기는 현장 여건상 모래가 많이 섞여 있고 또 각종오염물질로 부식성이 심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해 본 결과 수도사업소, 또는 정수처리사업소에 비해서 수명이 크게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임펠러 같은 것을 뜯어서 보면 놀랄 정도로 마모가 아주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별로 각각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물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주요물품 외의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는 대상물품의 규정을 폐지하고 각 중앙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현재 입법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도로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그 동안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계로 잡아서 내구연한을 정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 조건부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화조 오니, 슬러지 케익이나 하수협잡물이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서 위생매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수 차집관거의 수질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니케익과 하수협잡물은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 쓰레기 4톤 내지 7톤에 저희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보내는 오니케익 또는 하수협잡물 1을 섞어서, 그러니까 4 내지 7 대 1로 섞어서 위생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가 올 때에는 반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차집관거에 대한 수질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되면 수질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류천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월 1회 실시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계천 수계라든가 중랑천 수계 지천에 대해서 수질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집관거는 수질조사를 안해도 앞으로 괜찮아요?

결국 섞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혼합되어서 각 지천마다 섞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복진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데 인원이 부족해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월 20만원의 하수업무 특수직 근무수당을 좀더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 소장의 견해를 여쭤보셨습니다. 저희 중랑하수처리사업소의 경우는 기능직 정원 315명 중 현재 1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결원율이 3% 정도인데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천시에는 추가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우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비상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비상근무 인력을 늘려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원이 유지되도록 계속 인사과에 요청하고자 하고, 다만 기능직 인력들이 이직률이 다소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충원 요구를 내면 또 인사과에서 추가로 기능직을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율 3%로는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두번째 질의하신 현재 하수업무 특수직 근무수당 20만원에 대해서 저희 하수처리사업소 직원 일동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다만 몇 %라도 인상이 된다면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오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송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양식 작성에 있어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 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4개 사업소가 업무보고서 작성시 사전에 상의하여 양식을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분비 집행내역은 96년 10월말 현재 총 예산액 47억 5,000만원 중에 32억 5,000만원으로 그 중에서 반입수수료가 22억 3,000만원, 운반수수료 10억 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96년도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은 8억 5,000만원으로 합계 40억 8,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항목은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상하수도 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피복비, 연료비 등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추가로 이 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추산액이 71억 9,9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액을 말하겠습니다. 이 설계액에서 88%로 저희들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낙찰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96%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고칠 겁니까?

표현을 그렇게 저희들이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글과 한문 혼용건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유념해서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니토 처리비 하나 답변 안하셨는데요.

오니처리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총 예산액 47억 5,000만원 중에서 32억 5,000만원으로 반입수수료가 그 중에서 22억 3,000만원을 집행했고, 운반수수료가 10억 2,000만원입니다. 처분량은 13만 4,683톤인데 또 앞으로 두 달 동안에 추가로 집행할 예정액은 8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47억 5,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40억 8,0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서면제출시에 자세히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 2월 감사원 감사시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서 발주한 차집관로 준설공사의 준설토 운반비 과다지출지적에 대한 조치사항과 현재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전체 차를 다 개중을 하지 않고 몇 대의 차만 개중을 해서 평균치를 적용해서 이런 실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체차량을 모두 체적을 측정하고, 전체 차량을 우리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출발지에서 개근을 하고, 또 수도권매립지 도착지에서 개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2차로 개근해서 이런 과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서 서류는 아직 저희들이 도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약금액 이상의 서류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몇억 정도 이상…….

지금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서 대충 연간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합니까?

아까 주요사업을 61억원이라고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

5,000만원 이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건이나 대충됩니까?

5,000만원 이상은 지금 업무보고에는 약 32건으로 보고드렸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아직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묶어서 5,00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물었는데 답변 안하고 넘어가니까 다시 묻는데요, 아까 덕천기공에 사업 주는 것 중랑은 예산도 제일 많지만 톤당 가격이 8만 9,203원이에요. 반면에 난지는 11만 9,50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톤당 3만원 차이나게 싸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싸게 하셨지요, 톤당 3만원씩이나. 그러면 이것은 입찰도 부치지 않고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것인데, 예산 있는 대로 해서 내정가를 전부 발설해서 내정가에서 살짝 빠지고 다른 데는 그랬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5억 5,200만원짜리 공사에 200만원만 빼고 거의 내정가격 그대로 다 한 것이에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 수처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어째서 8만 9,000원이 되고, 난지는 11만 9,000원이나 되고, 탄천은 11만 2,000원이나 되고 톤당 2만원, 3만원씩 차이가 나요. 이것이 말이에요, 1만 1,300톤이니까 3만원씩이면 얼마인지 알아요? 한 4억, 5억원 차이나요. 중랑은 싸게 했어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왜 싸게 했냐 그 말이에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 수처리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하세요. 비싼 데는 비싸게 산 이유를 말해요.

수처리과장 윤철 네,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수처리과장 윤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낸 도표는 지금 현재 단가가 하수처리장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매립장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포매립지 위치는 맞으나 거기에 대한 운반거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랑에는 지금 현재…….

아, 여보시오. 가양이나 난지는 같은 위치에 있어도 2만원 차이가 나요.

수처리과장 윤철 아닙니다.

아니, 지금 중랑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중랑은 왜 싸게 했냐 그 말이에요. 중랑은 8만 9,000원인데 중랑하고 탄천하고 또 김포매립지가 비슷해요, 그런데 왜 11만 2,000원에 했냐 그 말이에요, 톤당 2만 3,000원이나 더 비싸게. 2만 3,000원에서 3,520톤 곱해 보아요, 얼마인가. 8,100만원이에요.

수처리과장 윤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운반단가는 현재 운반거리에 대해 산출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거리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덕천기공하고 계약했을 때 총 얼마에 했어요?

수처리과장 윤철 당초에 우리 예산액 4억 3,000 중에서…….

예정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수처리과장 윤철 지금 현재 낙찰한 것은 3억 1,600입니다.

내정가는 얼마이고? 이것 다 발설해서 수의계약하면서 돈 100만원, 200만원 빼고 계약하고 그랬지 않아요? 예산 준대로 99. 몇 % 다 해 버리고 마는구만.

수처리과장 윤철 아닙니다, 위원님.

입찰에 부친 것도 아니고, 낙찰차액 그래놓고, 거기는 7,200만원이나 남겼어요.

사업소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 답변 못하겠다고 그래서 과장시켜 놓고 과장이 못하니까 교대해서 나오네요.

지금 저희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았더니 저희들은 순수하게 8차 준설하는 준설물량, 현장에서 모래를 뽑아내는 도급비만 1㎥ 8만 1,500원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 아마 저쪽 사업소는 뽑아낸 것하고 운반비까지 합쳐서 계약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차이가 난 것 아니냐고 지금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답변드릴 때 추가로 답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알았어요.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어느 위원 질문에 의해서 앞으로 획일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회의록에 남는 문제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수처리를 하는 업무는 똑같습니다만 사업소별로 규모도 다르고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사업실적에 따라서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다양성 있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보고사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중복되는 질문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중복되는 답변은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하수처리사업소 박종대입니다. 먼저 윤종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입사시험의 선택취향이 봉급보다는 여가활용이라든지 이런 복지측면을 더 중요시하는데 지금 난지의 경우 관사운영비가 직원복지를 위해서 부족할 텐데 남는 이유가 뭐냐, 그런 돈을 충분히 쓴다면 혐오부서로써 기피하는 현상이 보완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사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공요금은 지금 입주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나 관사가 신축건물입니다. 92년도하고 94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었기 때문에 현재는 보수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서당경비는 일숙직수당과 급량비, 기본업무추진여비, 기본사무용품비, 소모품 도서구입비,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본업무수행 매식비 및 여비의 지급인원 감소와 수해대책기간 및 을지훈련 연습기간 중 대기인원의 감소요인 발생으로 인해서 발생된 예산의 절감이며, 9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적정하게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사입주 희망자에 비해서 관사수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92년 12월에 15평형 30세대와 13평형 12세대를 준공했고, 94년에 13평형 40세대를 설치해서 총 지금 82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12월에 1차 입주기간 만료가 되어서 입주희망자 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내집마련한 직원으로 인해서 퇴거자 등이 생겨서 신규 가입자를 소화하고도 독신세대가 한 세세대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입주자의 재입주 신청을 받아서 98년 12월까지 연장허가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증설분이 금년 12월말을 기해서 34만톤이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추가가 저희가 지금 본청에 190명을 요청해 놓았는데 다소 조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만 추가인력이 배치될 경우에 다소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추가분은 본청과 협의해서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경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사업소와 난지하수처리사업소의 96년도 처리단가가 22원 7전으로 일치되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22원 7전이라는 하수처리 톤당 단가는 연간 예산집행액을 하수처리 양으로 나눈 단순비교치입니다. 따라서 가양하수처리사업소와 처리단가가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비용 낙찰비율이 99.63%로서 담합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자료에 지금 예산 5억 5,200만원에 집행이 5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 대 예산비율이 99.63%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예산 5억 5,200만원에는 준설예산 5억 3,200만원이 있고, 부대시설비가 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5억 5,000만원의 내용이 준설비용이 4억 2,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매립비가 1억 1,100만원, 부대시설비 역지변 설치한 것이 1,800만원이 들어서 세 가지를 합쳐서 5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준설 도급비에 대한 집행내역은 준설에 대한 설계금액이 4억 2,100만원이고 예정가격이 4억 1,200만원으로 되어 실제 낙찰금액은 4억 400만원입니다. 따라서 낙찰 비율은 설계가 대비해서 봤을 때 95.9%, 또 예정가 대비를 해서 보니까 98.2%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표기가 이상하게 되어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송인회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 안한 것이 있네요. 약품을 다른 데는 똑같이 사는데 왜 탄천만 이렇게. 아, 난지죠?

네, 난지입니다. 계속해서 송인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시에 설계수질보다 실제 유입수질이 낮은데 그 이유와 1차 처리수의 수질 현황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입하수 설계기준은 난지하수처리사업소의 경우 BOD가 111ppm, SS가 120ppm이며, 설계수질보다 낮은 이유를 추정해 보면 저희 사업소의 하수처리구역이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구청 등 오래 전에 도시가 형성되어서 하수관로가 노후되고 그래서 일부 지하수 등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유입되는 하수량 111만톤 중 46만톤은 1차처리를 하고 2차 시설용량 50만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65만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입하수 수질은 BOD 66ppm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처리한 다음에는 BOD가 44pp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까지 마친 처리수는 10.7ppm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와 2차 처리수를 통합해서 희석을 시켜서 방류를 하면서 측정을 해 본 결과는 수질기준치인 20ppm 보다도 20%가 오버되는 24ppm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증설되고 있는 34만톤이 97년도부터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기준치인 20ppm 이하로 전량을 방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지하수처리사업소의 경우에도 희석시키면 24ppm 이라는 것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보고자료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나요?

네, 믿어 주십시오. 송인회 위원님의 두번째 답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지하수처리사업소의 오니케익 재활용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는 6만 8,000여 톤의 오니케익이 발생되어서 6만 6,000여 톤을 매립 처리하고 2,049톤은 지렁이 먹이 등으로 재활용을 하였습니다. 매립에 의한 처리방법은 점차로 어려워질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량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슬러지의 최종 처분은 안정성, 유해성, 경제성, 재활용 가능성 등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퇴비화의 방안은 현행법상 분뇨 슬러지를 이용한 분뇨의 잔사는 부산물 비료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업규격 방위 범위 내일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수 슬러지는 유입과정에서 중금속 혼입이 많고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토양환경 보전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분뇨 정화조 오니케익은 지렁이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육업체가 영세해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므로 재활용 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과 협의해서 운반비를 지원해서라도 재활용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본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전관리와 관련 사고, 화재, 고장시 인원, 장비 등 처리대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안전사고시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 재해대책반, 월동대책반으로 구분해서 인원 및 장비를 편성해서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고장 최소화를 위해서 철저한 일상점검과 주기적인 정비, 즉 구리스 주입이나 각종 오일교환 등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등을 통해서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설비에 대해서는 연차적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계고장시 예비기기를 가동해서 정상 운전하며, 그 동안 고장기기를 수리해서 정상화시킴으로써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난지도 구난구호대책의 구체적인 훈련계획 같은 것은 없으시죠?

그것은 별도로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에 송인회 위원님의 네번째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계수가 틀린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저희의 경우 전체 종합자료 하수국 자료에는 118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난지 자료에는 12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국의 자료에는 목간 소관사항을 분류기준으로 해서 작성되었으며, 저희 처리장의 자료에는 실제집행하는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를 포함 작성해서 5억 5,838만원이, 분류관 유지비 5억 5,289만 6,000원 하고 분류하수관로 유지관리비 348만 4,000원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우리 하수처리사업소는 특별회계에 관한 금액만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로 무슨 금액이요?

하수관로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네, 저희는 그것을 포함을 시켰고 본청의 자료에는 그것을 포함을 안 시킨 차이입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집계상의 잘못이나 어떤 이런 이유 같은데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실무자가 지금 장·관·항·목에 무엇인가 집계가 잘못된 것을 본위원한테 가져오세요.

네,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본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정확한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의 다섯번째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사업소와 같이 타 처리장도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가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현재는 견학자 등 방문객에 대해서 강당에서 VTR 등을 통한 간단한 시청각 교육기자재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 건의해서 홍보관을 설치토록 적극 노력할까 합니다. 다음은 김천주 위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탈수응집제를 고분자 응집제에서 액상으로 바꾼 비교실험 결과 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 하셨습니다. 슬러지의 탈수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분말형 유기 고분자 응집제를 물에 용해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진 발생으로 인한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불용해분의 발생으로 해서 인력 및 경제적 손실, 투입시설의 막힘, 또 미끄럼 사고 우려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교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94년 1월부터 95년 1월까지 1년 동안에 실험실 및 현장 비교실험 결과 작업환경이 우선 개선되었습니다. 또 약품투입이 자동화가 가능했습니다. 또 불용해분이 미발생해서 사용의 편리성, 안전사고 예방 등의 무형적 효과와 약품비용, 여과성 등에서 액상형 약품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액상형 약품사용시 97년도 약품예상 사용량 89톤을 기준할 때 시설비를 7,400만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개량하면 매년 3,300만원 정도의 약품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현재 본청 하수국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천주 위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기류 및 자재에 대한 구매시에 내구연한이 명시되지 않아 관리상태에 따라 교체시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향후 물품구매시에 내구연한 등을 명시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품구매시 기기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 서울시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관리로 교체시기를 경과해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자재에 대해서는 KS규격에서 품목별로 지정한 규정에 의거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천주 위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가스 재활용으로 절감된 예산을 기타 불용예산과 합쳐서 홍보관 설치나 이런 타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소화가스의 재활용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에 재활용 예상량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불용예산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불용액에 대한 타 용도 사용은 예산회계법상에 낙찰차액 사용 불가 및 예산 전용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예산을 쓰려면 별도의 방침을 통해서 다시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홍보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봐서 앞으로 점차 본청과 협의해서 홍보관 등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저거한 것은 사실은 재활용 액수는 예산에 잡혀있지 않는 것을 벌어 쓰셨지 않습니까? 그 만큼 일을 잘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아마 이것이 7억 2,000만원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이러한 액수가 4개 사업소가 다 생긴다면 이것을 가지고 홍보관이나 또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소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7,200만원도 아니고 7억 2,000만원이고. 그리고 예산상에서 지금 불용액은 물론 그것은 허가를 받겠지만 8억 3,7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합하면 15억원이라는 돈이 이것이 넘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고 고생하시면서 이것 이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더 받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남아가는 것을 열악한 시설에 사는 우리 직원들에게 환원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얘기해서 소장님이 이것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지금 난지뿐 아니고 딴 소장님한테도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난지 소장님한테만 여쭤 본 것이지 나머지 3개 소장님들한테도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의 견해로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잖아요. 15억을 더 가지고 가도 시원치 않은데 이것을 남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애써서 벌은 돈을.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이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사정이 본 청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잡다 보면 상당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실용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면 이런 것을 보상해 줄 것은 이미 당연히 본청에서 수입으로 예상을 하고 말하자면 급여에 대한 응분의 보답 이런 것은 아직 본청 전체적인 예산 편성상 아직 그런 것은 감안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4개 사업소 소장들이 4개 사업소 직원들의 복지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본청에다 다시 건의를 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옥 위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설용량 대비해서 초과되어 유입된 하수가 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하고 여쭤 보셨습니다. 저희 난지하수처리사업소의 시설용량은 하루에 5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실제 처리하고 있는 2차 처리량은 시설용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재 30% 정도를 초과 활용해서 65만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입되고 있는 하수량은 111만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6만톤 하수는 1차 처리만 하고 2차 처리와 혼합 방류하고 있어서 최종 방류수 수질이 다소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입하수의 수질은 현재 BOD기준으로 해서 66ppm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1차 처리를 하게 되면 한 44ppm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처리를 하게 되면 10.7ppm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차처리한, 말하자면 47만톤의 44ppm 자리와 65만톤의 10.7ppm 자리를 혼합해서 방류하게 되면 방류수질이 한 4ppm 정도를 기준을 초과하는 24ppm 정도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을 기점으로 해서 34만톤이 증설분이 가동에 들어 가게 되면 지금 보다 훨씬 좋은 한 11ppm 정도로 방류수 수질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옥 위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오니 처리시설용량을 초과해서 정화조 오니가 반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 보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정화조 오니처리장의 시설용량은 하루에 1,000㎘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입니다. 하루에 가동시간을 당초 설계시 10시간 기준으로 1,000㎘를 처리하는 것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하루 평균 처리량이 1,455㎘로 시설용량보다도 455㎘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동시간을 당초 10시간 기준을 했던 것을 24시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 투입량에 대한 처리는 별다른 문제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안 생깁니까? 10시간 가동할 것을 24시간 가동하면.

네, 약간 무리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들어 오는 양을 처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초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량 처리는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네, 그리고 정화조 오니 처리시설의 용량부족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는 하루에 2,000㎘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조 오니 처리시설이 금년말을 기점으로 해서 준공이 되어서 97년도부터는 가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96년말 준공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다소 수집하는 구간하고 양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충분히 시설용량 내에 무리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강옥 위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6쪽에 의하면 96년도에서 98년도별 하수유입량이 111만톤으로 변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여쭤 보셨습니다. 난지하수처리사업소 96년도 1월에서 10월 중 1일 평균 하수유입량은110만 7,000톤으로 전년도 유입량 111만 1,000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 오는 하수를 전량 차집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모자른다고 해서 일부만 하고 나중에 시설이 100만톤 증설되었다고 해서 더 뽑을 물이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오는 하수량을 전량 차집해서 매년 통계를 보면 94년도가 115만 2,000톤, 금년이 111만톤 정도.

줄었네.

네,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증설이 되더라도 들어오는 110만톤을 기준으로 해서 증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유입량은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111만톤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강옥 위원님의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오니케익에 대한 위생처리 현황은, 이렇게 여쭤 보셨습니다. 저희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정화조 오니케익은 금년 10월말 현재 하루 평균 29톤 정도 됩니다. 현재 정화조 오니는 소화과정을 거쳐서 안정화시키고 감량화를 시킨 다음에 지렁이를 통한 재활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김포쓰레기 매립지에 반입시키면 매립지 조합측에서 복토를 하거나 침출수 처리 등 위생적인 매립은 매립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매립지에 갖다 주면 그 다음에 위생적인 매립관계는 조합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다 주기 전에 슬러지를 소화시켜서 안정화시키고 감량화시켜서 하는 과정은 저희가 해서 일단 김포매립지에 갖다 매립하게 되면 거기에 복토를 한다든지 이러한 조합측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거의 김포매립지까지 갖다 주는 것으로써 책임한계는 끝나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위생처리하고 안 하고는 그쪽 일이다.

네, 다음에는 이강옥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차집관거 홍수시와 갈수시 수질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수차집관거 수질조사는 지류천과 한강 본류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류천은 홍지문 외 10개소이며 수질항목은 BOD 외 4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 본류는 망원 외 3개소의 우수토실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1회씩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수시의 수질은 아주 빗물이 많이 들어 온 경우에는 32ppm 조금 덜 들어온 경우에는 46ppm, 그래서 홍수시에는 32ppm 내지 46ppm 유입수의 비례가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갈수시의 수질은 BOD가 70ppm에서 78ppm 정도로 그렇게 하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중랑은 차집관거 수질조사를 안 한다고 아까 그러셨죠?

다음에는 정복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화조 오니 유입량하고 발생량을 제가 질문했는데 지금 7개 구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죠? 난지에서. 아까 소장 답변으로 보아서는 전량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 무리를 해서라도. 유입량과 발생량이 그러면 똑같이 가야 되겠네, 발생량과 유입량을.

정화조 오니는 정화조차로 해서 탱크차가 뽑아서 인발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하수관으로 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은 이제.

어쨌든 제가 유입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정화조차로 가져 오는 것.

네, 그래서 1,455톤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균.

발생량도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발생량이라는 것이 차가 많이 수집을 해 오면 많이 늘어 나고 차가 덜 가지고 들어오면 적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 양, 절대량의 변경은 앞으로 말하자면 저희가 7개 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그 수거 구역을 본청에서 재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때는 유입량이 말하자면 예를 들면 난지이 7개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1,000㎘에서 3,000㎘로 늘어 나니까 구역도 그만큼 넓게 수거구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정화조 오니가 7개 구만 해도 아까 지금 시설용량을 많이 확장했죠? 7개 구의 것만 해도 거의 지금보다 배가, 정확히 한다라면 배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요새 보면 정화조 청소도 않고 그냥 청소한 것같이 하고 이런 예가 굉장히 허다히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정말로 철저히 감독해서 한다면 제가 듣기에는 아마 지금 현재 7개 구 것만 해도 지금 용량보다도 배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이 부가설명을 드리면 환경관리실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인데 정화조 청소 업무를 제대로 감독을 한다면 이강옥 위원 말씀대로 상당한 양이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하수국의 하수처리사업소가 단지 환경관리실의 폐기물관리과인가요, 폐기물관리과의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한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향후의 어떤 물량 계획이나 그런 것은 이강옥 위원 지적대로 그것을 생각을 해서 유념을 해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저희가 정화조 청소관계 감독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환경관리실 산하에서 하고 있고 또 각 구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하자면 사후관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계획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복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지 수당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수당같은 것을 증액해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느냐 여론은 어떠냐 이렇게 여쭤 보셨습니다. 저희 하수처리 분야 근무자는 월 20만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니 처리 위생처리 근무자는 하수처리 분야 근무자보다도 월 2만원이 많은 22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이 부족하여 인상해야 한다는 직원 불만사항은 아직까지 크게 없습니다만 증액 지급될 수 있다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 등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복진 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없는 분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황호순 간사, 유기종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송덕화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서 양식이 처리장별로 상이해서 상호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예산편성지침 과목인 세세항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소에서는 성질별로 분류한 경우가 있어서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타 처리사업소와 협조하고 또 본청과 협조를 해서 제출하는 양식이 통일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화 위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탈수케익의 건조방식에 의한 감량화 방안에 대한 귀소의 의견은 어떻냐 여쭤보셨습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총 발생량은 하루 평균 250여 톤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매립 처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매립지의 수명 한계, 매립 비용의 과중한 부담, 매립지의 반입 거부 등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감량화 처리방안 강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하수국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소각방식 등 이런 감량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각방식은 건조방식에 비해서 감량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되나 톤당 처리비용이 8만원 정도로 건조방식보다도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함수율 75% 탈수 슬러지를 건조방식에 의해서 함수율 30%로 건조처리시에 톤당 처리비용이 약 2만 6,000원 정도로 소각방식보다는 경제적이나 매립 처분비용이 지금 운반비를 포함해서 2만 2,500원보다는 다소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건조 슬러지를 재활용하여 매립 처분비를 상환을 받을 수 있다면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건조시스템 도입에 앞서서 건조 슬러지 활용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건은 4개 사업소 공통사항으로서 본청에서 심층 검토하여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덕화 위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집행내역은 하고 여쭤보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96년 10월 현재로 6만 8,285톤의 오니케익이 발생되어서 이 중 6만 6,236톤을 매립 처분하고 2,049톤은 지렁이 먹이로 재활용되었습니다. 매립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매립 수수료 10억 9,500만원, 운반비용 3억 8,500만원 계 14억 8,1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재활용으로 인한 절감비용은 4,6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지창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창수 위원님도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창수 위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악취관계에 대한 민원 예방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을 초대를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오니처리약품 구입단가가 타 업소보다 싼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니처리약품은 조달청에서 매년 단가를 결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단가는 ㎏당 3,156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소에서 96년도 총 약품구입량은 5만 5,000㎏이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6만㎏으로 잘못 인쇄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자료 190페이지에는 5만 5,000㎏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6만㎏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아마 96년도 6만㎏으로 잘못 인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다요? 이것 가지고 저녁 내 잠 안 자고 계산기 두드리고 이렇게 새벽까지 한 사람 뭣하라고 이렇게 엉터리 숫자를 기재를 해요?

네, 죄송합니다.

얼마 구입했다고요?

5만 5,000㎏입니다.

5만 5,000㎏이라면 돈이 더 싸. 6만㎏을 산 것으로 했을 때…….

아닙니다. 5만 5,000㎏은 적게 샀으니까 단가가 높아지죠.

그렇지 않지. 백구십 몇 페이지에요?

190페이지입니다.

엉터리 숫자 가지고 사람 장난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어디죠, 탄천이죠?

네, 탄천입니다.

여기는 맞네. 예산이 얼마에요? 1억 8,232만 5,000원, 구입량 5만 5,000㎏, 집행 1억 7,300만원.

네, 그것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다는 맞게 해 놓고 여기 뒤에다는 틀리게 했으니까, 내가 이것 보고 했으니까 틀릴 수밖에, 272페이지 보고 했으니.

앞으로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께서 중랑, 탄천이 하수처리비용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하수처리사업소별로 톤당 처리비용은 시설의 노후 여부, 탈수오니케익 발생량, 하수처리량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적인 고정비용은 시설 또는 하수처리량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량이 많을 경우는 상대적으로 처리단가가 싸지게 되고, 하수처리량이 적으면 그만큼 많게 되어 타 사업소보다 약간 하수처리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시 유입수질과 실제 유입수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설계 유입수질은 BOD인 경우 147입니다만 실제로는 101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설계 당시에 계절별로, 특히 여름철에는 유입수질이 높아지는 돌발적인 사태를 대비해서 평균적인 유입수질보다도 다소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각종 노력을 통해서 유입수질에 혹시 불명수라든가 또 지하수 유입이 없는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불명수 유입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입수질에 혹시라도 불명수라든가 다른 지하수 유입이 없는지 앞으로도 계속 조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탄천사업소의 경우 하수도관의 노후 등으로 인한 불명수 유입이 다른 사업소보다 좀 적으리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소장 말씀대로 설계시 수질하고 실제 유입수질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조금 높이 책정을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주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도 본위원이 볼 적에는 하수관의 노후도 문제고 이음새 불량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소장께서 설계시에 그렇게 높이 책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판단될 때는 우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불명수 유입이라든가 지하수 이런 것이 전혀 없을 수야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하수관로 차집관로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이것 때문에 실제 유입수질이 낮아지고 있구나 하는 뚜렷한 판단은 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송인회 위원님께서 시설용량과 처리용량이 차이가 나는데 1차 처리 수질, 2차 처리 수질과 방류수의 수질은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4개 사업소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1차 처리를 한 처리수와 2차 처리를 한 처리수를 혼합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서 BOD가 1.4ppm으로 보고드린 것은 1차 처리한 처리수와 2차 처리수를 함께 합쳐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방류수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보다도 2차 처리수는 오히려 10 내지 12 정도로 낮습니다. 그런데 1차 처리수를 혼합하기 때문에 14로 약간 높아져서 방류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송인회 위원님과 송덕화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향후 오니케익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업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탈수 오니케익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선뜻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오니케익 처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내용에는 주로 소각한다든가 고형화, 안정화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도 이 방법이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하수국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인회 위원님께서 시설물 붕괴, 화재 등 긴급재난시와 고장시대책, 이런 것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도 타 사업소와 마찬가지로 긴급재난대책이라는 명칭으로는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풍수해대책, 화재예방대책, 월동대책 이런 것으로 부분적으로 수립을 해서 동원시설과 동원인력, 동원장비, 행동요령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세워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만약에 유입펌프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입펌프가 모두 12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대를 예비기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풍기는 8대 중에 3대를 예비기로, 또 탈수기는 12대중에서 3대를 예비기로, 또 방류펌프는 7대 중에서 4대를 예비기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유입수문과 방류수문도 예비문을 각각 확보를 해 놓고 만약의 경우 문이 고장이 나서 방류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6년도 예산총액 금액 계수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보고자료 4페이지의 예산액은 151억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401페이지에 있는 예산액 156억 1,600만원은 사고이월비 4억 7,800만원이 포함이 된 예산현액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홍보관 설치 관계는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인회 위원님께서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소장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수업체 회원이 미가입된다거나 또 회원간의 불공평한 배분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의 보완이 필요하겠고, 우수한 품질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체수의계약을 앞으로도 존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천주 위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의 답변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강옥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종덕 위원님에 대한 질의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복진 위원님에 대한 질의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창수 위원님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종 간사,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윤종일 위원 발언하세요.

1일 평균 처리량이 탄천이 83만 9,000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1차 처리량이 7%네요?

네.

그리고 2차 처리량이 93%네요?

네.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이 다른 데는 보통 50% 되는데 여기는 1차 처리에서…….

저희 사업소는 하루 처리용량이 하루 75만톤인데 유입되는 양이 약 83만 9,000톤으로서 9만톤이 초과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소보다는 초과유입되는 양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적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고분자 응집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금년도와 작년도의 집행액이 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분자 응집제는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서 또는 고분자 응집제의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기기사용에 의해서 분류하면 유기고분자응집제는 벨트프레스, 또는 필터프레스의 종류에 따라서 벨트프레스는 유기고분자 응집제, 필터프레스는 무기고분자응집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상태에 따라서는 분말상과 액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벨트프레스기 때문에 유기고분자 응집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95년도와 96년도 집행액의 차이는 95년도에는 6회에 약 200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4회에 걸쳐서 구매를 했고, 나머지 11월, 12월 2회에 걸쳐 또 집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경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시 유입수질과 또 실제 유입수질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아까 탄천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케익 재활용 방안도 전 소장들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긴급재난대책에 있어서는 저희 처리장에서는 수해방지대책, 소화설비안전관리대책,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대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재난시에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소장의 소견에 대해서는 전임 소장들이 전부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공개경쟁시에는 최저낙찰 가격이므로 과대경쟁이 있어서 가격이 낮게 되므로 품질을 보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제도대로 단체수의계약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강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용량보다 처리시에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복진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도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송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임 소장과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지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태숙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늘 답변을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수처리장별 톤당 하수처리비용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탄천인 경우 톤당 처리비용이 37원 30전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코스트가 높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정화조 그러한 처리하는 사업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전력을 추가로 사용하는 사업소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사실은 원인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정확히 알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자료만 가지고는 사실은 원인분석이 안 됩니다, 타당한 것인지. 그래서 탄천같은 경우 37원 30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거든요. 가양이나 난지에 비해서 한 15원 정도 톤당 처리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타 사업소와 비교를 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조금 걸려도 됩니다. 정기회중으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하수처리사업소장을 대표해서 송웅기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선 불용액 액수가 중랑이 29억 1,400만원, 가양이 15억 3,400만원, 탄천이 8억 8,400만원, 난지이 8억 3,700만원 중랑이 제일 액수가 많아서 대표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불용사유에 자료에 의하면 주요사유가 인건비 2억 5,400만원, 폐기물처분비 4억 4,800만원, 전기요금 1억 5,000만원, 부품구매 등 5억 800만원, 시설물 낙찰차액 9억 4,900만원, 기타 경상비 6억 300만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 부서 보통 경우입니다만 업무추진비도 아직 많이 남았군요, 2,800만원이 남아있고. 복리후생비도 2억 100만원이 남아있고, 관서운영비도 1억원이 남아있고, 송웅기 소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8월 16일자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이 과다 뻥튀기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소화불능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정원을 대비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어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복리후생비니 이러한 명목이 인건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 때하고 구정 때 50%씩 특별상여금을 주고 있는 것이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등 현원이 부족한 바람에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20만원 내지 22만원 주는 수혜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20만원씩 받는 것은 소장만 받고 있습니다.

아니,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는 별도 후생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 특수지 근무수당 20만원은 전원이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소장도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불용액으로 남겨두면 다음에는 삭감의 원인이 되잖아요? 하다못해 양말이나 내의나 장갑이라도 겨울철을 맞이해서 사야지, 이것을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 억씩 하면 집행관으로서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결원상태에 대한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이 그 동안의 예산집행 전례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견해를 묻겠습니다. 현재 지급받는 월 20만원의 특별수당이 적정수준입니까, 모자랍니까, 많습니까?

아까 다른 하수처리사업소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수당이 많다 적다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의견청취를 못해보았습니다만 적다는 얘기는, 또는 많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매년 조금씩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만 저희들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관서운영비는 최대 지출을 해야지, 수선비라든가 기타, 너무 과다하게 불용액이 29억 1,400만원이나 남아있는데 이것은 집행관이 무능하든가, 고의적인 사유가 있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특히, 폐기물처분비 집행잔액이 무려 4억 4,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무슨 이유예요?

당초 저희 관계관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예년부터 들어오는 수량이 매 년 몇 %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년에 비해서 들어오는 하수유입 수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하수유입수량이 약 180만톤선으로 거의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상치 못하게 오니케익 발생량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라든가 또는 각종 부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은 어쩔 수 없이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88%…….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갑니다. 소장으로서 소신껏 지출할 수 있는 관서운영비, 특히 업무추진, 특수활동, 복리후생 이런 것을 소신껏 지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사한 목적으로?

당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근무 활동비 20만원, 또는 매월 월초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이러한 것만 저희들이 지급이 가능하고 그 내용에 상이하게 돈이 남는다고 그래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중에서 소장의 직권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저희들이 항상 관찰을 해서 지난 추석 때도 야간수당을 받지 못한 직원들을 선정해서 5만원씩 격려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은 집행하고 기타 현원과 관련한 사항은 집행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명현 위원님, 대충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동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악취문제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내년도부터 지금 현재 공원화계획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몇 년째 계속 전체적으로 시장께 민원의 대상이 되는 일원동 쓰레기소각장과 함께 늘 탄천하수처리사업소가 함께 엮어가고 있더라고요, 민원의 대상이.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강조하고, 주 이용권 주민들 동사무소가 일원본동, 일원1·2동, 개포4동 주민들이죠, 주로.

네, 그렇습니다.

또 플러스 알파 수서동 일부. 그러면 동사무소 중심으로 지역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니까 내년부터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뭐 시킨 적도 없겠지만, 소장이 직접 나가서 혐오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자세한 설명은 필요가 없겠지만 개요, 대체적인 연도별 진행계획, 혐오시설이 아닌 공원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강조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빠졌길래 제가 거듭 강조하고자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공원화 계획도 제가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빠뜨린 것 같은데 이것 당연히 공원화 계획도 아울러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하면 특별홍보비용도 예산으로 계상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이해가 되시죠?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날짜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탄천하수처리사업소 홍보비용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예산 있습니까?

5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해요?

그것은 홍보비용이 아니고 반상회보라서 비용도 안 되는 것이고, 전단비용. 게시판, 지역신문 나부랭이 이런 것 정도밖에 안되는데…….

예산할 때 홍보비를 고려해요.

별도로 고려해요. 그것이 홍보예산이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지역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서 상당히 우리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지만 하수처리사업소에서도 홍보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지역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비 계상을 충분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자리에 안 계신 우리 위원님들 대충 중복되는 질문이고, 답변이고 그래서 서면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이한 사항은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랑, 난지, 탄천, 가양하수처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소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조치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수처리 역할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임을 인식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하수국 산하 4개 하수처리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