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시민대표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였고 아직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공사는 서울시민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생산자인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인 시민을 위해서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따라서 사장 이하 임직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를 계기로 농수산물 유통에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관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관계관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사장과 임원 및 처장급 이상 간부가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임직원은 기립하시고, 사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선서)

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사장의 인사 및 관리공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사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후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1996년 한 해도 한 달 여만 있으면 저물어 가려 합니다. 시정전반을 점검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정착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찾아주신 데 대하여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새기어 공사경영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사장으로 부임한 지 약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취임이후 가장 힘들었던 일은 각 계층간, 혹은 각 당사자간의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상충되어 발생되는 쟁점들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해 나가기 위하여 충분한 대화와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넓혀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지난 11월 15일자로 공사내부의 처장을 업무이사로 승진 임용하여 임원내부승진의 전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음으로 양으로 힘써 주신 결과라 믿으며 우리 모든 임직원들은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996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로서는 전 품목 상장매매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도매인 법인화, 규모화 추진, 도매기능 제고를 위한 주차장 운영개선, 유통정보기능 확대를 위하여 유통정보센타 설치운영 및 양곡시장 거래제도 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97년도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취임 2년째가 됩니다만, 가락시장이 지금까지 하여 온 일보다 더 많고 엄청나게 더 힘든 일이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1일 500여톤에 달하는 시장쓰레기에 대한 종량제 실시, 무, 배추 등 산물출하 농산물의 포장화 추진과 하역개선을 위하여 하역비 부담주체를 불특정다수 출하주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하고, 1,410여명에 달하는 하역노조원의 1/4 수준을 감축하여 3개 하역회사를 설립, 기계화를 추진하는 등 가히 21세기 농산물유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혁명적인 과업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사자인 생산자,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 등 유통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과 관리공사가 맡은 바 역할을 철저히 실천하여야만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와 임직원들은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찾아 봉사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유통제도개선에 선도적으로 매진할 각오이며, 여러 위원님께서도 더욱 깊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리사 이주인, 업무이사 이규정, 감사 박영호, 기획처장 신충현, 총무처장 강병운, 관리처장 김창열, 수산처장 박치권, 유통정보처장 이종근, 양곡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영남) 농산처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상세히 잘 알고 계십니다만 오늘 감사절차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요약을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처장이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하시고 기획처장이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김창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총괄보고 (뒤에 실음)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기획처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96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공사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사장, 감사, 감사실장, 상근이사, 처장, 부장들의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역노조 집행부의 현재 인사기록카드하고 법인대표들 인사기록 카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처장님이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지금 송파구청에 지침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내년부터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한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모든 것은 세금도 그렇고, 관할 구청에 건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가악시장 내에는 그러한 부분을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하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 즉 지난번 우리 행정사조사에서 문제가 들추어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대책은 조금도 오늘 업무보고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들추어 나왔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확인서도 받고 여러 처장님들한테 그런 확인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의 와서 우리 양경숙 위원님이 인사기록카드를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인사문제가 실질적으로 잘못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이러한 인사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느 규정을 두고 이렇게 했는지, 사장님의 아까 얘기가 1년 2개월 임기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사장을 믿었습니다. 믿고 기회를 두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나가서 좀 보다 더 개혁적이고 서울시민을 위한 그러한 도매시장의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전부 다 의견의 일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죽 감사를 하고 조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하나도 열거하지도 않고, 시정하려고 노력조차도 보이지 않고, 최근에 와서는 거기에 대한 가장 실질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승진을 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확인서도 받아놓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돼서 그러한 사람이 가락동시장에 임시채소경매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돈 5억 이상을 손실을 입히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은 조금도 없고, 또 그 뒤로 이 시장 내에 보면 지금 가설물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런 것 하나 조금도 않고, 옛날부터 그동안 죽 일을 해 오고 그 주무부서 담당자인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인사가 됐는지, 참 심히 우리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정말 유감의 표명을 하고 싶어요. 이 인사를 하면서 시장은 분명히 사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아마 사인을 해 주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장도 이제는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물론 아까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오래 알고 또 모든 분야에서 능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다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매사가 능통해야만이 승진하고 어느 자리에 가서 리더자가 된다고 봤을 때, 사장은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사장은 농산처에 무엇을 압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뭘 알아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참 감히 뭐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우리 지난번에 확인서를 받고 시정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이 없어요. 의례적인 업무보고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뭔가 시정되어 나간다는 보고 한 마디가 없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이 사장하고 앉아서 뭘 얘기를 하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저 만날 의례적인 행사로만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우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요청하신 사항은 일단 오전감사를 마치고 나서 별도 간담회에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의회활동을 한 지도 한 1년 반이 됐습니다. 반 동안에 가악시장에 대해서 참 애착을 갖고, 또 사장께서 최초의 공채로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바라는 것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 반 동안에 죽 봐 왔을 때에 한 가지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사장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고는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제시했어요. 예를 든다면 중도매인 법인화를 하는데 큰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도매인 법인이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서 이렇게 볼 때에 그냥 평중도매인이면 2,500만원만 월 매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도매인법인이 됐을 때는 1억이라는 부담을 가져야 돼요. 1억이라는 실적이 없을 때에는 경고가 내려옵니다. 세 번 내려 왔을 때는 이것은 자격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도매인이 되면 여기에 혜택을 받는 것이 조금도 없어요. 그 다음에 부담 늘어나는 것 세금 늘어나, 또 물건 1억을 팔기 위해서는 거기에 종업원들 늘어나, 모든 면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만 두겠다는 이런 찰나입니다. 사장께서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도매인에 대해서 중도매인 되면 점포가 늘어납니다. 점포가 있어야 늘어나죠. 어디 하늘에서 점포가 내려옵니까, 땅 밑에서 점포가 솟아납니까. 있는 점포도 지금 뺏길 판인데, 허구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하면 5,000만원으로 내리겠다. 이 얘기한 것을 몇 번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아직 서울시로 한번 건의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놓고서 어떻게 보면 말장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도매인들의 지금 현재 입장을 이렇게 볼 때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금 김홍규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업무이사로 된 이규정 이사께서 최초에 여기에 올 때에는 계장으로 왔었습니다. 계장에서 10여년만에 이사까지 올라왔습니다. 참 발전을 했지요.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안에 많은 것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중도매인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안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때 당시에 정부가 중도매인들한테 손을 들었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이 농안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재개정해야 되네 해 가지고 일부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서 상인의 대표가 공청회나 설문회 할 때 가서 봐도 거기에 단골메뉴로 나오십니다. 이 분이 나와서 뭘 주장하느냐, 관리공사라 하면 관리공사에 소비자와 생산자 이 상인들 모두를 놓고 중간 입장에 서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은 당연히 현재에 가고 있는 그 농안법을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주장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몇 개 되지 않는 법인으로 인해서 생산한 물량을 그 분들로만 해서 팔 수 있는 여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농안법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분이 과연 업무이사라는, 이 시장에 참 어떻게 보면 제일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분인데, 그 분이 중도매인이 이 안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체를 참 쫓으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분들하고 융화가 될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업무이사가 되신 뒤에 지금 겨울철입니다. 바로 얼어서 잔고라든지 재고라든지 갖다 놓고서 얼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조그마한 시장에서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 방한시설이라든지 겨울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대비를 못하게 한답니다. 왜, 대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시의원들이 하는 감사가 끝나야 된다. 이것은 가건물이니까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립니다. 행정사무조사할 때에 구청의 건설국장하고 구청의 몇몇 인사들하고 여기 와서 가건물 문제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과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이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다음 날에 중도매인 처마밑 옆을 전체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과연 어느 것은 불법 가건물이고 어느 것은 지금 합법적인 가건물입니까?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비 문제 묻겠습니다. 청소비를 지금 징수하는 과정에 법인이 얼마 내는지, 중도매인이 얼마 내는지, 또한 관리공사에서 이런 것을 세밀히 관장하고 했는데, 전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무적상인들이 하루에 2,000원, 3,000원씩 내는 게 무적상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돈의 출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관리했다면 이 돈이 어디로 지금 징수가 되어 있고 지출이 되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새농유통이라는 것이 유기농산물 직거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신설을 제일 처음에 올립니다, 서울시로. 그것은 참 우리 시의회 우리 재무경제위원들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것은 참 빌딩으로 해서 주차빌딩으로 이게 타당성이 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것은 제일 입구 쪽으로 해서 어떤 은행이나 이런 것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새농유통이라는 유통이 뭐 하는 데냐, 이것을 보니까 경실련의 사무총장들 둘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요, 경실련의 사무총장.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 새농유통이라는 데를 들어와서 얼마만큼 끝발 있고, 얼마만큼 배경 있고, 얼마만큼 그 분들이 능력 있는지는 몰라도 관리공사에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 얘기 한 마디 못 해요. 그러면 공영도매시장이라고 한다면 공영도매시장의 기준이 있어요, 농안법으로. 상장경매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상수원 보호하기 위해서 팔당수원지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유기농산물 그 분들이 지금 상수원유통사업단이라고 해서 이 분들이 여기 와서 있는 분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한 분 계시더구만요, 거기에. 감사가 아니고 전무라든가, 젊은 사람인데. 이 분한테 내가 오늘 아침에 찾아 갔어요. 그런데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서울시에서 시장이 이것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법이라는 것이 대통령도 법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서울시장도 그러면 시조례에 의해서 되는데 시조례는 우리 시의원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정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져도, 이것은 상위법 거슬러 가기 때문에 이게 상장경매 안하고는 부르지를 못한다. 그럼 당신들 왜 여기 들어와서 유기농산물도 아닌 일반농산물을 갖다가 그냥 마구 유기농산물이라고 뒤집어 씌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게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묵인해 준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여기에 오신 지가 1년 한 2개월이라 모른다 하고, 너무 잘 아는 지금 현재 업무이사로 계신 이규정 이사님 같은 경우는 농안법을 너무 잘 알아서 가는 데마다 농안법에 대해서는 이것을 거의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불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고 그것을 개선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이제 경매사 공영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매사가 우리 사장님께서도 항상 공영제 공영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언제 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매사들이 10년 전만 해도 관리공사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 시장에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부러워하는 직종이 뭐냐 하면 경매사예요, 경매사. 경매사한테 잘못 보이면 물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경매사한테 차까지 사주는 게 경쟁이 되어 벌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차 다시 돌려주는 이런 식이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는 실적이 미달이니까 너 탈락되니까 물건 사야 돼 하고 강압적으로 맡깁니다. 관리공사가 관리라는 것이 뭐예요,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지 알고도 뒤로 빠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조건부 중도매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중도매인은 사실적으로는 용산에서부터 여기에 와서 배분에 앞장선 유통인들입니다. 이 분들이 직판시장을 개설할 때도 거기를 가지 않고, 지금 앞에 보시면 알지만 차에서 직접 내려서 차로 사서 차로 파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조건부 중도매인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줘요. 이게 관리공사에서 유도한 겁니다. 그러면 조건부 중도매인 타이틀을 걸어 주고 거기에서 이 분들은 뭐냐 하면 자기네가 물건을 사서 팔 수 있는 사람, 이런 물건이 들어 왔을 때야 나와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건이 안 들어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쉽니다. 쉬다 보면 실적미달이 돼요. 지금 이 실적 미달로 해서 탈락된 사람이 몇 사람인지 이것 좀 명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조건부 중도매인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 이 분들이 장사 잘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분들을 한없이 엉켜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도 조건부 중도매인 타이틀만 가지면 10년, 20년, 아주 어떻게 보면 유통의 기술자들입니다. 이 분들을 밀어 제치고 너는 탈락되었으니 장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 과연 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고, 저분들이 어떻게 활성화를 하게끔 유도를 했습니까, 관리공사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 제재하는 것만 늘어났어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사용료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설사용료 받는 것은 반대를 안했습니다. 또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 게 본인이었고, 그러나 이게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고 쓰는 장소가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시설사용료를 전혀 내지도 않고 불법으로 쓰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여기 주차장이다 하고 있는 것은 전체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주차장이 아닌 처마밑이라든지 또 법인이 인정하는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공공연하게 아주 기존 건물의 옆자리에서 쓰고 있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제재할 어떤 능력이 없는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기본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시설료 안 받은 그 현황을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단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사안들이 많은 것 같은데 1차적으로 답변 듣고 그 다음에 질의가 많아지면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죽 받아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 가지 질의사안이 많으셨는데 하나씩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창호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위원장,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난 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들추어진 부분, 말로서만 내가 했지만 하나 하나 종목을 짚어서, 답변을 일괄되게 같이 받지요. 제가 질문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짚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짚어주는 순서를 잠깐 시간을 주시죠.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국세청에 47억 몇 천만원, 그때 돈 물어 준 것 있죠? 그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채소 경매장을 신축을 한다고 5억이 넘는 돈을 손실을 입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다농문제, 당시에 2층 일명 다락방이죠, 그것 설치한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농이 당시에 수입양주를 팔고 있었는데, 현재 농산물에서 팔 수 있는 그 물품만 취급을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수입 양주를 취급하고 있는지 이것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당시에 큰 쟁점이 됐었습니다만 이 시장내에 가설물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것을 전혀 허가도 받지 않고 현재 주차장으로 지어서 채소직판을 화재사건으로 해서 잠시 옮겼는데, 거기에는 준공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가설물에 대해서는 추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당시에 4개 가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허가를 득한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임대료 건, 냉동창고하고 냉동창고 화재료로 인해서 임대료가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주유소에 가설물 설치되어 있는 것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해서 임대료를 추징을 하고 있는지 이것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배추포장 건에 대해서는 사실 박스를 만들어서 포장을 한다, 아주 일명 말은 좋지만 이게 허울좋은 포장이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박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박스 한번 쓰고 나면 다 버립니다. 다시 제2의 쓰레기가 또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경매장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직도 경매를 할 때는 전일 경매가 이것을 전부 다 표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지적을 했더니 “추후 시정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제도는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황인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12시거든요. 답변 다 들으려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오전에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답변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다른 의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무보직 처장이 현재 한 분 계시죠? 그 분이 현재 어떤 입장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지난번에 질의했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젖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김포에서는 이미 물 많은 쓰레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제재도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완화가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강화할 것 같은데, 아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제서야 건조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런 대책을 세웠는데 뻔히 이런 상황이 예견이 되는데 비로소 이제 대책을 세운다 이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은 백 번 뻔하게 예견이 되는 부분인데 관리공사를 운영하면서 이런 대책을 미리 세워서 차질 없게 해야지, 막말로 하루에 700톤 이런 식으로 쓰레기가 생기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비가 갑자기 오거나 동절기 요새 얼어서 쓰레기를 다량 투기하게 되면 그 처리문제는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회사 운영을 너무 게을리 했다, 계획을 너무 세우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건조기 설치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45일 동안 직제개편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6명인가 운영을 했는데, 여기서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업무분장 같은 문제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하역용역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실시는 안하고 실시할 계획이죠? 1,141명을 1/4을 줄여서 300명 선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실직자,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이미 결정을 했죠? 그런데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330명이 이미 지게차운전 교육을 1개월 실시했습니다. 330명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확하게 1/4인데 이 사람들이 실직자가 선정이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인원 조정 문제로 1/4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아마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세워졌는지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직비 보상금으로 50억원이 책정된 모양인데, 이것을 농안기금에서 차입을 하죠? 관리공사가 차입을 해서 용역회사에 아마 대부로 꿔줄 모양인데, 여기에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작업의 기계화 등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잉여금이 생기면 상환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잉여금이 생기지 않고 결손만 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나가 봤는데, 저쪽 훼미리 아파트쪽을 보니까 비가림 천막을 6m 정도 내놔서 그것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죠? 일부 3m선까지는 인정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을 봤습니다. 청과배송 주차장에 영구시설을 2단계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98년도. 이것이 불법건축물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그런 부분 비가림 천막을 반씩 3m로 줄이는 것, 이 계획 추진 현황, 이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백남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가락동 관리공사에서는 이제 주차난으로, 또 교통질서를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6시부터 9시까지 승용차를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로 인해서 물론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면적인 관리공사의 어떤 대책이 과연 뜻과 같이 이루어질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제 요즘 김장철이 되면서 과잉 생산으로 인해 무, 배추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방치해서 얼어버리게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해명을 해 주시고요. 유통종사자 교육을 5회에 516명을 시키고 위탁교육도 120명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별 과연 어느 부서의 누가 받았고, 몇 명이 왔고,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추, 딸기 등에 대한 공해물질 및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락시장에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4명이 상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물량에 대한 검사가 사실 가능한가, 시료채취를 농수산물 합쳐 1,867건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중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것이 76가지라고 했습니다. 유형별 부적합 사유를 밝히시고,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시 시기별, 품목별 기준과 부적합 판정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실질적인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는 4명의 검사원은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 보면 부채상환은 48억 4,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자와 원금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환을 완료한 차관액은 얼마이며, 전체 부채상환을 대비해서 차관액은 몇 %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의식개혁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의식개혁을 유도하는 주체인 관리공사는 자체 의식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또 없었다면 자신은 변하지 않고 객체의 변화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중도매인 법인화를 적극 추진하고 대형화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대형화 유도로 인한 실질적 성과는 무엇이며, 대형화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이미 사전연구가 끝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장단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유통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의 이용자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을 지도 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한 예를 든다면 영광굴비나 가짜 경기미가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당 과태료는 얼마이며, 그 과태료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리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3에 보면 법규를 정비 계획 수립을 했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한 일자가 96년 5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4에 보면 임대요율을 상향조정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기한다고 했는데 상향조정으로 인한 수익예상 증가분은 얼마로 계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6에 보면 하역용역회사 설립을 추진해서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회사는 그 성격상 관리회사의 자회사 성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7에 보면 하역용역회사 직원이 1,411명으로 되어 있고, 약 25% 가량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직원들이 상근직원, 관리직원 그리고 노동직이 얼마인지 그 퍼센트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역이나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것의 선진화를 위해서, 포장 및 표준출하를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준규격이 아직까지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좀 의문이 가는데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태 노력을 하고 또 관리공사에서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도 규격이 미제정이라고 한다면 언제쯤 그것을 제정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8에 보면 지게차 운전면허시험을 위해서 3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몇 명 정도 합격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인에 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6쪽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대아청과가 중앙청과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조치를 취하라는 민원을 냈습니다. 대아청과가 중앙청과에 주식을 보유한 일자 및 주식보유수, 주식보유 경위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공사에서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법인간 합병 내지는 매수에 대한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거대 법인이 작은 법인들을 통폐합해서 재벌화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대 법인이 장악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공사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장경매 비리 방지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법인소속 경매사들의 비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매공사 산하로 경매사들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공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사의 인원을 적정화했다고 하면서 작년보다 40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272명에서 319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과연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락동도매시장 부지가 16만여평인데 자산 평가액을 보면 1,8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11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평당 11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지, 현 시점에서 이것이 너무 낮게 평가된 것이 아닌지, 현 시가로 감안한다고 하면 자산이 이 부지에 대해서만 해도 얼마로 산정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이 7만 6,000여평인데 자산평가액이 1,2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과시장 등 27개 건물의 건축시기나 건축비 또 시공회사 등의 자료를 제출하시고, 각 건물에 감정가액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1,210억밖에 안 나온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중 6개 청과법인이 4만 5,000평을 쓰고 있고, 수산 4개 법인이 9,00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도매시장 총 면적의 70%가 넘는 면적입니다. 상장경매제 및 제반 조건이 도매공사가 법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인의 시설면적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공사나 서울시가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갑니다. 서울시가 3,500억원 이상을 출자를 해서 시민들의 돈으로 도매시장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70% 이상을 법인들이 차지하고 앉아 있고, 관리공사는 법인들을 보호해 주고 관리해 주는 기능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그렇다면 과연 법인들이 차지하고 있을 때 공익을 위해서 별로 그렇게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법인들은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1년에 수 백억씩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에 반해서 공사는 아직까지는 적자를 봤던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너무 싸고 사용료도 너무 낮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건물의 대대적인 재건축을 통해서 향후에 공익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공사차원에서는 사용면적을 재조정하거나 일부는 새로 재건축을 해서라도 분양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의혹을 제거하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과법인 6개 법인 모두가 물량수집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산지물량 수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대책을 전혀 세우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수집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같이 동시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욱더 문제로 보는 것은 농수산 법인 중에서 농협의 수집실적이 제일 저조합니다. 농수협을 통한 계통출하 등을 통하여 물량매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농협, 수협, 법인도 돈벌이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닌지, 왜 특히 이렇게 농협이 수집실적이 저조한지 밝혀 주시고, 농협이나 수협도 공익기능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고 적어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익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곡도매시장의 법인 폐지 촉구를 요구하는 그러한 것을 공사 입장에서도 제출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척사항을 답변하시고, 황인명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직제개편반 운영을 했는데,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과연 어떻게 업무효율화가 높아졌는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바람직하게 개편되었다라고 보는지 답변을 하시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사직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아니었는가 라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급상향이라든지 직급을 올려서 기득권만 강화하는, 그러니까 업무자체의 과학화나 효율화에 초점을 뒀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직제가 개편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도매인 위규자 조치사항을 보니까 439명이 조치를 받았는데 허가취소를 받은 사람이 무려 190명이고,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249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법인에 대해서 위규자 조치 현황을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법인이 위규를 한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민원이 들어와서 다른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까지 보유하고 사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손을 못 대고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면서, 중도매인들에 대한, 물론 중도매인들이 법규를 위반했다거나 그러면 조취를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고, 법인을 옹호하는 쪽으로, 법인의 기득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는 쪽으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심각한 우려를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더욱더 그런 의혹을 갖는 것은 지금 항간에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 제보를 해 오는 것에 의하면 주요간부들이 법인과 매우 결탁되어 있다라는 제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법인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승진도 더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제보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까 더욱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법인들이 수집능력도 약하고 또 많은 그 위법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인소속의 경매사들의 불법비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왜 안하고, 왜 이렇게 조사도 철저하게 하지 않고, 방치하고, 방조하고, 비호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됐을 때 과연 공익기능이라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기능이 타당한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서울시에서 다시 공사를 좀더 경영자율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더욱더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자율권을 축소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년 3·4월에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월동배추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2·3배 이상의 가격인 포기당 3·4,000원으로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월동배추의 주산단지인 해남지역의 농민들하고 직접 전화로 탐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월동배추가 포기당 300원 정도에 수집상에게 밭뙈기로 판매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서 수집상들은 300원에 3,000원이니까 10배 이상의 중간 이익을 챙기고 있고, 실제로 소비자들은 산지가격보다 올 3, 4월로 한다면 10배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사먹었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제가 해남지역농민들 댈 수도 있어요, 통화한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가락시장에서 가격차이가 커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차원의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또 이렇게 심각하게 분명히 공사에도 생산농민들이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반영을 안 했고 묵살을 했는지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공급부족에 의한 현상이였다라고 답변하기에는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고칠것이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산지에서 수집상에 의해서 밭뙈기 되는 비율이 70 내지 80% 이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대관령쪽이나 저쪽 해남쪽 이런 몇 군데를 제가 표본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가락시장에 출하된 월동배추의 출하자 명단을 보면 등록된 수집상 명단보다도 오히려 생산자 명단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종의 차명출하인데, 일종이 아니라 명백한 차명출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관리공사가 수집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인연합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수집상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정치적 움직임까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어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들을 오히려 법인과 더불어서 또 이들까지도 옹호하고 비호하는 그러한 공사의 조치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알고 계신지, 아니면 실무차원에서 유통인연합회와 어떤 연관이 있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하역업무 개선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좀전에 황인명 위원님께서도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역업무 기계화를 추진하면서 하역노조원을 350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조건이나 대책은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답변을 하시고, 그냥 단지 50억을 예산을 확보했다 라는 정도의 추상적인 그 대책방안을 가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요. 원래 3개 조합 9개 분회의 1,411명은 어떤 형태로 구조개편이 되며, 하역회사 설립은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설립케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역회사가 설립된다고 했을 때 노조가 하역회사화한다고 했는데 과연 자본상태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언론보도에도 있었고 이쪽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도 저도 그런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하역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노조원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원을 감축할 시에 감축기준은 무엇이고, 그렇다고 하면 누가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인지, 그러면 현 하역노조 집행부가 지금 누구는 감축을 시키고 누구는 그냥 놔두는 것을 결정을 한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역회사에서는 지금 현재의 집행부라든지 하역노조간부들이 어떤 권한과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인지,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역회사도 만드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공사의 입장도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끌려다니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 공사가 조정하고, 또 통제하고 잘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을 해서 제대로 가게 하고 공익기능을 더 강화시켜 주어야 되는데 지금 갈수록 공사가 점점 권한이 약해지면서 법인이라든지 하역노조도 마찬가지이고 산지수집상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능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내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승진이나 할까, 또 안이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전체적으로 정책을 가지고 제어기능들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고 의지도 약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한 분명한 정책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점점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역기계화 업무 등을 위해서 지게차 운전면허시험을 보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이가 많이 든 하역노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상태에서 불공평한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형평성 있게 해 주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영업외 수익이라고 해서 예금이자가 20억 8,000만원인데 어느 은행에 어떤 형식으로 공사 돈을 맡기고 있는지, 그리고 예치조건은 무엇인지? 정기예금 몇 개월짜리 몇 %인지, 전체 월평잔은 96년도만 해도 월평잔 얼마에 이자수익률 월별 얼마인지? 그리고 이러한 형식으로 예치를 했을 때 가장 이자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지, 그 자금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신호 위원입니다. 김승자 위원과 백남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약간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와서 계속해서 질의했던 내용중에 한 내용이 농수산물의 위생검사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라도 관리공사 사장과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또한 사실대로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농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1,100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사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마치 경찰에 누가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관할이 아니니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7·8·9월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상대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실질적으로는 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농수산물의 위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빠른 시정이 되기 때문에 관리공사에서 관여해 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보고서 8쪽에 나와 있듯이 간이검사는 관리공사 4층 간이시험실 설치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정밀검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러한 시료채취를 보내서 정밀검사를 해서 거기서 보고서를 받아서 잘못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반입과 반출을 중단하고, 반출된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를 보내서 정밀검사를 하는 과정이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그 과정에서 이미 반출된 물량들은 회수할 수 없는, 이미 시민들에게 널리 판매가 돼서 회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인 상태로 이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밀검사 시일하고 보고서가 도달되는 시일을 되도록이면 줄여서 국민들이 피해가 적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자료를 요구했을 때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관리공사에서 그러한 잘못된 부적합 판정이 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관리공사에 당연히 보내져야 되고, 관리공사에서는 그 농수산물을 추적을 해서 또한 생산을 중단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반출된 물량에 대해서는 바로 회수를 하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아까 백남선위원께서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뿐만이 아니라 답변과 함께 자료제출도 또한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을 지도하고 있다고 보고서 8쪽에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위생검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생산자 표시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원산지 표시 이행을 지도를 하면서도 이 보고서에는 지도단속 실적에 251건 했는데 이왕에 어떤 취지를 갖고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전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느냐는 보고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실적이 251건이니까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470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단속을 하고 있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게 251건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도단속 실적이 251건, 이렇게 보고하는 형태는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가 상당히 바람직한 형태뿐만이 아니라 원산지 표시에 더 나아가서 생산자 표시도 앞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 정립이라고 해서 원활한 물량 수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확보, 공정거래 정착 및 유통종사자 의식개혁을 유도, 가.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급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내일 모레가 12월 연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나라의 공산품들이 그냥 가격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많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필수품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이렇게 해 놓았는데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수급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공사에서 하는 일이라 보겠습니다만, 이제 연말연시에 어떤 농수산물 가격 대책이 지금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또 배추가격이다 무슨 또 과일가격이다 해서 들쭉날쭉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가 충분히 있으리라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소비자,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사가 대책, 단속, 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물가단속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아니면 지금 유인물 업무보고에 나온 대로 이대로 해서 어떤 형식에 불과한 그런 데로 나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지금 정부에서 연말연시 물가단속, 우리 시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한테도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물가 단속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사는 지금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공사가 농수산물의 가격이 적정하게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이 대책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페이지 보면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슬러지 처리량 2.4톤이 하루에 나오는 양인가 본데 그것을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문 용역업체에다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작정입니까?

김창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루에 한 2.4톤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떤 우리 농촌에 유기질 비료로 나가는데 그러면 1톤에 단가가 얼마가 가는지, 그런 것을 1톤에 얼마인데 연간 생산량이 하루에 2.4톤이면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의 큰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김창호 용역회사가 치워서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아니, 돈은 우리 공사에 지불하고…….

김창호 아닙니다. 자기가 가서 또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밑에 라항에 보면 시장내 환경정비 추진이라고 해서 중점정비대상 무단 가설물, 적치물, 무단점유영업자에 대한 정비기간이 나와 있고, 그 정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적치물을 아까 우리 김홍규위원이 아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치물이 558건, 가설물이 359건, 비허가상인 정리를 560명으로 해서 이들을 비허가상인은 퇴거조치 했는데 재발생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이 가설물 단속을 정비를 했는데, 그 실적 현황을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실적현황, 그리고 현재도 실적현황으로 인해서 사후관리대책이 공사 사장께서는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임의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다가 갑작스레 업무이사를 나와서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라 하는 것은 각본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김창호 제 생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사문제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업무이사로 발령 받은 분이 나중에 어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때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와서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고, 사장이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의회를 경시해도 유만부득이지 그동안 조사해서 그 많은 문제점이 들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한테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정책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 본인이 얘기를 해서 본인의 소신을 밝혀서 이해를 돕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추후 문제는 발생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이런 것도 생각 안 하시고, 그저 이 자리에서만 끝나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느 누구만이 무슨 경매제도나 상장제도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어느 누구만이 시장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뭡니까? 그럼. 아무도 그런 사정 다 모릅니까?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이게 인사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내 얘기드리는데 지난번 우리가 조사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채택의 건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본회의에서 채택 안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어떻게 올라 갈 것이라는 것은 우리 김창호 사장은 생각 안 했어요?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해 주셔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아까 첫 서두에 말씀하실 때 뭐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자체 승진하는 것이 좋겠다. 좋죠, 자체 승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현재 업무이사가 문제가 돼서 그만둔다라고 봤을 때는 누가 합니까? 그때는 아무도 없네요.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기간에 본인이 혼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당사자인 업무이사가 나와서 본인의 얘기를 하라고 하고 이것은 도대체 감사받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 점을 위원장은 잡아가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사장께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과 두번째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저희가 사장께서 여기에 여러 가지로 개혁적이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감사에 임하시는 데에 있어서는 일단은 저희가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또 문제 제기된 당사자가 바로 자기의 소신과 결의를 얘기하는 것이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장께서 업무이사를 이렇게 해서 승진했다 라고 답변을 주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이사의 답변이나 그러한 것은 아직 저희들 위원회에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따로 저희가 기회가 되어서 업무이사의 답변을 듣고자 할 때 그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이사 승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사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다른 말씀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가 있을 때 사장님께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기된 문제를 사장께서 업무이사 승진에 이러한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답변 이상을 저희가 들은 바는 아니고요, 문제 제기된 이러한 사안들은 나중에 종합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계속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시간을 내서 정리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창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다 충실하게 실무적으로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처장별로,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아침 보고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께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저희가 요구할 때 담당실무자가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김창호 곽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장 취임 이후에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고, 특히 중도매인들의 법인화를 통해서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나서 중도매인 법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2개월 동안 개인적으로는 성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뚜렷한 것이 없을 때 보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답답하시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요약을 해서 저의 기본방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광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직을 맡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역시 우리 조직의 장기적인 비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또 제가 임기 3년 동안에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경영목표를 세우고 장기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직원들의 조직과 인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부조직 및 정비를 하고 인사조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실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 1월부터 청과, 야채에 대한 경매가 전량 실시되었고, 95년 7월 1일부터 수산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많은 보완책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이에 보완되는 1차적인 목표로써 경매가 잘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 상장예외품목으로 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청과 경우에 61개 품목, 수산물 경우에 7개 품목, 양곡의 경우에 전 품목에 대해서 상장예외품목으로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과연 철두철미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점검하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무슨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도매법인이라든지 농안법상에 지적되어 있는 전량 상장경매제도를 어기고 이런 상장예외품목으로 해서 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우려도 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모든 품목을 풀기보다는 대표적인 품목을 예로서 풀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경매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내년도 1월 1일 목표로 포장 및 하역 개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공사의 모든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이 업무를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준비가 됐고 모든 여건이 국가적으로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매시장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농수산물의 유통 개혁을 위해서는, 또한 현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무릅쓰고 이것을 필연코 달성하고자 지금 현재 전담반을 별도로 설치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거듭해 가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상이 완료가 되어서 관련부처에 다니면서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은 가락시장 문제만 해결되어서만이 아니고 역시 서울 및 수도권의 유통체계 및 물류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체계에 따르는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규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의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가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는 연구 검토결과 어떤 형태로 앞으로 가락시장이 바뀌어야 되겠는가 하는 질문도 있으셨습니다만, 역시 이 시장의 시설과 현 운영 형태 속에서는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것은 힘들고, 시장 이전과 현대식 설비 및 새로운 운영체계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르는 중앙도매시장의 역할을 재강조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앙도매시장은 공사에 의한, 공익을 위한 경영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개인 기업들이 공익을 위한다고 말을 합니다만, 역시 개인기업의 설립 목적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경매제도 내지는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공사가 이런 운영체계를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안을 만들어서 관계되는 부처에 일반적인 공동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농림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교수라든지, 관계되는 농촌연구소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하는 데하고 대화를 지금 계속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고, 또한 많은 이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근원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주요업무를 저의 중요목표로 삼고 그동안 이것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제 개인적으로도 능력상의 문제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뚜렷하게 여러 위원님들에게 나타난 것이 없어서 그저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우선 하역업무부터 과연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지켜 봐 주시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매인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중도매인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일련의 조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화 자체가 활성화 자체였다기보다는 법인화와 대규모화를 시켜서 중도매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또한 중도매인의 유통실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 앞으로 대 유통변화가 왔고, 특히 대형점을 중심으로 한, 또 대규모 회사들이 유통에 투자가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서 중도매인이 살아남지 않고서는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규모를 크게 하고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법인화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에는 커다란 혜택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법인화가 청과의 경우에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약 80여 군데, 수산물에서 2·30군데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에서 법인화가 될 경우에 1억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이 서울시에 5,000만원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요청을 내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곧 금년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은 결론을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포증대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숫자를 보고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질문한 것을 복합적으로 전체를 답변하면 다음에 또 혼선이 오니까, 질문을 하나 하고 또 추가질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요…….

답변인데 또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바로 묻게끔 해 주세요.

보충하실 사안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사장님께서는 아까 인사문제가 제일로 중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감사하러 온 것이 어떤 인사문제를 사람 하나 놓고 되네, 안 되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복합적으로 질의한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도매인 법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이 법인화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체계를 벗어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도매인 법인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혜택이 뭐뭐 있느냐 이것을 볼 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점포를 늘려준다, 그 다음에는 세제상의 혜택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투명성이 보장되니까 앞으로 지금 지정도매회사에서 받는 물량을 전면 개방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개방해서 이 중도매인 법인에서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데에서 70개 80개가 등록을 하고, 등록을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2,500만원에서 1억원이라는 실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첫째, 2,500만원을 팔 때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필요한데 1억원이라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 더 들어야 돼요. 여기에 100만원짜리를 다섯으로 두고 500만원을 벌려면 거기에 문제가 따르는 것은 경매로 해서 물건을 더 많이 사야 되고, 또 실적이 모자랄까봐 밑지는 물량도 사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느끼면서 중도매인 법인이 됐는데 이것이 된 지가 거의 1년이 지나갔어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대형화? 대형화를 왜 합니까, 손해날 대형화를 해요, 중도매인들이? 중도매인 법인된 사람이 손해 날려고 대형화합니까? 대형화라고 하는 것은 풀어주고 이 사람들의 권익이나, 이 사람들을 활성화해서 충분히 자생할 수 있다고 할 때 대형화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만들어서 자생화가 안 된다고 볼 때는 대형화가 아닌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소형화보다 더 탈퇴돼서 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창호 말씀드린 대로 1억원은 과다하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조정해서 그것은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금 현재 영세성 이 문제에서 잘 아시다시피 50세 이상이 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세대교체도 필요했을 때 법적으로 공정하게 양도 양수를 할 수 있게끔 하게 해서 이런 법인화를 추진해서 이것을 정식으로 새로운 자본 참여를 통해서 대형화를 유도해 나간다고 되어 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매에 참여하는 것도 법인이 될 경우에는 자격 요건만 갖추는 자에 대해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않고 품목수를 늘려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 법인이 과거와 같이 전문품목 위주로 해서만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다품목을 해서 종합적인 공급할 수 있는 공급회사로서, 유통회사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인화를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 올린대로 법인화한 방법이 만병통치식으로 해서 전체를 다 해결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것이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지금 특히 중도매인들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교육도 지금 별도로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성장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 잘 하십니다. 중도매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자생할 수 있을 때 답변은 분명히 농안자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정도매회사가 농안자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화 대형화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농안자금을 중도매인 법인화 되어서 세제상의 혜택은 못 줄망정, 이것이 뭐냐하면 수집의 매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분의 매력도 있는 거예요. 배분이 없으면 수집은 이미 왔어도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연구를 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중도매인이 법인화가 됐을 때에 지금 풀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무엇을 풀었냐고 하면, 상장예외품목을 61개 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장예외품목이 어떤 품목이냐, 숙주나물, 콩나물, 고사리, 이게 지금 법인에서 취급하는 품목들입니까? 이 품목은 법인에서 눈도 돌리지 않는 품목들이에요. 이런 품목으로 대부분 61개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품목 갖추기 위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한 것이 실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것을 허락해 가지고 사정해서 해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장께서 하셔야 할 일은 농안법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민선시장이 또 공채로서 최초에 여기 사장으로 왔을 때는 우리 시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여기에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바로 잡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반이 거의 되어갑니다. 1년 반이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 다음에 또 연임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은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기일이 없습니다. 본인이 여기 와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할 때 지금 도매법인, 어떻게 보면 도매법인협회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시하고 한다고 하는데 기가 죽어 있어요. 날개를 못 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 민선시장이 공채로 한 것보다는 전에 임명직이 오히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충분히 해 나갔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개념 정립이 잘 안 돼서 우리 곽순영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매법인이라고 얘기하면 농안법상 정하는 도매법인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게요?

김창호 10대 법인입니다.

그러면 중도매법인은 농안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중도매법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김창호 중도매인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중도매인 법인화가 됐다고 하면서요.

김창호 법인화는 중도매인 개인 법인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쉽게 얘기하면 중도매인하고 도매법인이라는 이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김창호 그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당초에 지금 도매법인하고 중도매인,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데…….

김창호 그렇습니다.

중도매인을 모아 크게 해서 법인화해 주겠다, 법인화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도매법인은 농안법상의 혜택은 받는 법인이 중도매법인으로 법인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중도매인이고, 그렇죠?

김창호 그렇습니다.

도매인은 농안법상 도매인 아닙니까?

김창호 그렇습니다.

개념차이가 여기에 있는데 중도매법인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상법상 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하고 발기인 7명으로 해서 법인이 되고 나면 그 법인은 어떤 법인의 목적사항에 의해서 정해지고 나면 그 법인은 제한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도매법인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중도매법인은 하나의 법인의 인격을 가진 법인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칭 얘기하는 서울청과, 중앙청과는 그것은 도매법인, 그러나 상법상으로 둘 다 소기업이고 대기업의 차이 뿐이지 똑같은 법인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김창호 사장님께서는 오셔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중도매인을 자본금을 넓혀서 좀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일반사람들이 느끼고 도매인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느낄 때는 내가 법인화가 됐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농안법에 의한 법인화가 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권리를 찾겠다. 이런 게 우리 곽순영 위원님의 말씀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 쓰면 결과적으로 중도매법인이 동일한 인격체로 상법상 죽이지도 못합니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시장이 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 있는 생명체 같으면 농안법상으로 이 중도매인 법인의 정관이나 목적의 한계성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요. 왜냐 하면 법인이 되고 나면 못 건드리다고, 지금 현재 문제는. 아까 얘기 중에 좋은 취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도매인일 때는 나이가 들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만 양수할 수 있고, 그러나 법인이 되고 나면 주식을 매매하면 얼마든지 양수가 된다. 그런 장점은 있는데 대신에 관리공사에서 하나 잊어버린 게 그냥 작은 법인으로 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문제가 있다고요. 법인의 인격체를 부여하고 난 뒤에는 그 법인의 인격에 걸맞는 쪽으로 만들어 놓고, 놨다고 하면 농안법을 이제 일부 어느 분야까지 고쳐달라고 농림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행동에 옮겼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사기 비슷하게 되어 버린다고요. 실지 법인을 만들어 내놓고 점포만 하나 주고 장사는 크게 하고 뭐 장사 안 될 것만 주고 이래이래 했었다. 그러면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우리 곽순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억지로 적자가 나고 손해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러면 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농안법 고치는데 어떻게 건의를 하고, 서울시장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마스타플랜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제 생각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락시장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들어보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현실은 곽순영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은 안 드리고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제가 알고 싶네요.

김창호 지금 이제 사실 굉장히 농안법을 중심으로 해서 학계 내지는 업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가 집행을 맡고 있는 공사에서 참 말씀드리기가 예민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중도매인들 일부에서는 법인화가 되면 마치 도매법인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앞으로는 모든 품목을 중도매인 법인화시킨다면 나도 직접 수탁을 받아서 수탁할 수 있게끔 해 주시오, 하는 요구까지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입장, 현재 시점에서는 농안법상에서는 개인이나 중도매법인이나 그것은 똑같은 차원에서 중도매인으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경매에 참여해서 역시 물건을 분산시키는 역할인 것이고, 도매법인은 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저희 시장보다는 인근 시장을 중심으로 도매법인들이 수집기능이 없다보니까 이 시장에서 경매된 물건을 사 가지고 가서 이중경매하기 때문에 그런 자그마한 시장일 경우에는 도매상 위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럴 경우에는 도매상이라 하면 지금 거기에는 두 개를 다 합쳐서 도매법인이 됐든 중도매인이 됐든 도매상으로서 등록을 해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 딱 부러지게 어떤 혜택문제라든지 이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까 곽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농안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농림부에서 자금 전체 범위를 정한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현재 도매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수집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 입장에서도 판매장려금 이런 차원에서라도 농안기금을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농림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가부간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중도매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다가 건의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예외품목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로 처음 이것을 실시를 해 봤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많은 품목을 한꺼번에 취급하지를 못하고 61개 품목을 조심스럽게 지금 하면서 이 생산자, 출하자들의 입장, 또 현재 시장에서의 경매 형태, 이것을 감안해 가면서 앞으로 이것은 조정을 해 보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도, 허가는 서울시에서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사전적으로 많은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 법인과 지정도매회사의 차이점은 조례상으로 차이점은 지정이라는 것 하나 달라요. 허가와 승인 이것은 어떤 물건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차원은 떠납니다. 떠나는데, 거기에 지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는 계약체결이 달라집니다. 뭔 계약체결이 달라지냐, 중도매인 법인을 만들었어도 1년에 한번씩 계약 체결하려면 애먹어요. 거기서 실적 미달하고 경고 맡고 하다 보면 계약 안해 주면 탈락 해야 돼죠. 그런데 법인은 3년 지정이라는 것이 들어감으로써 3년이에요. 3년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아주 참 근본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채로서 여기 최초에 부임을 하셨으면 이런 내용상의 문제를 용어라도 풀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중도매인 전체가 아니더라도 법인이 되는 사람은 지정이라는 조례상으로도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인 기능에서 농안법상에 정의를 내리기를 지정도매법인 경우에 집하, 가격결정, 대금정산, 유통정보 처리문제, 그리고 중도매인 경우에는 경락을 받아서 분산기능을 담당하는 이 기능상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도매인이 법인화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정도매법인으로서 올릴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농안법을 고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것은 곽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농안법이 이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사장님께서는?

김창호 글쎄, 그 입장을 제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농안법만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사장이라고 하면 관리자 수장으로서 이 안에 문제점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 법인, 직판상,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문제점 되는 것은 건의를 하고, 그 자리라고 하는 데가 가만히 앉아 가지고 그 어느 법의 밑에서 그것을 지키라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김창호 건의는 계속해서 드리고…….

건의는 몇 월 며칟날 했습니까?

김창호 저희들이 정책적인 건의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것 좀 건의한 날짜하고 어떤 내용을 건의를 했는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본질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법인이 지금 10개 법인이 있는데 중도매법인을 허용했던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였습니까, 도대체 목적이?

김창호 아까 답변드린 대로 중도매인을 법인화하는 첫 번째 목적은 영세화하고 지금 노령화되어 있는 중도매인들을 공식적으로 이것을 양도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아까 곽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본인이 사망시에 직계자손에밖에 넘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벌써 70세가 되고 그러는데도 그냥 붙들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화를 시켜서 자격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법인화하고 그것을 심사해서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심사를 해서 그 숫자는 품목, 참가하고 싶은 숫자만큼 얼마든지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자 하는데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개혁되기에는 사실상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답변을 들으면서.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도매법인을 인정했던 그 이유는 지정도매법인들의 횡포가 너무 컸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배력이 너무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중도매법인을 인정을 해서 좀 견제도 하고, 농수산물 가격도 조금 경쟁이 심해지면 좀더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런 부분이 더 중심이였지, 무슨 노령화, 영세화 그 부분이 중심이 아니였어요, 취지가. 그리고 속기록 찾아볼까요. 사장님이 그때 왜 중도매법인을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한 점을? 그런데 지금 와서 1년 조금 지나 가지고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법인 10개만 인정한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지정도매법인으로 인정을 해 주어야지, 권한도 주고, 법인화시킨다고 하면. 그러면 기존 도매법인들 보호하자는 것밖에 더 돼요, 지금 발언하시는 게? 기존 도매법인들의 역할을 조금도 축소시키지 않고 더 확대시키겠다, 오히려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중도매법인을 인정한 것 자체가 지금 지정도매법인에 준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좀더 유통질서나 집중화된, 그것이 또 잘한다고 하면 권장을 해 주고 기득권을 더 보호를 해 주고 강화시켜 주어야 되는데, 잘한다고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권한을 분산시켜서 좀 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뭐 영세, 노령화 이 타령하고 앉아 있으면 곤란하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 아니에요? 지정도매법인 10개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법인을 받으려면?

김창호 자본금이 50억 이상이고, 그리고 여건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의거해서 선정을 하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 50억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김창호 농안법상 그런 것은 나옵니다.

그러면 농안법을 고치는 노력들도 지금 굉장히 미흡한데 굉장히 낮추어 주어야 돼요, 그 조건을요. 그게 오히려 도와 주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법에 있어서 한번 시행을 시켜볼 그러한 어떤 과감한 시도도 할 필요가 있어요, 공사차원에서. 그래서 중도매법인들이 칠십 몇 개가 생겼는데 사실상 중도매인 이상 아무것도 아니더만요. 오히려 제약조건이 더 많고 그런데 무슨 지정도매법인을 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중도매법인한테 이 공사차원에서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정 권한을 줘서 견제할 수 있게끔 한다면 사장을 잡아가겠습니까, 고발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러겠어요? 물론 기존 도매법인에서는 그렇게 시도를 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해 주어야지만 그래도 좀 뭔가를 노력하겠다는 것도 보여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에 대해서.

김창호 법상에 지정도매법인과 중도매법인의 개념 정립서부터 해서 된 것을 제가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중도매인 법인을 앞으로 지정도매법인화한다고,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후 우리 나라 유통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 가면서 연구를 해 가면서 지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농안법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사장께서 취임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다 파악하고 오신 것 아니에요, 취임할 때부터? 이제서 알아보니까 농안법이 잘못됐다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김창호 그러면 제가 1년 2개월 동안은 농안법을 개정을 못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곡법 같이 문제가 있는 것 다 풀기도 하고, 또 이런 상장예외품목을 만들어서 지금 예의 검토를 한다고 해서 1년이 안 되었습니다. 수산물 같은 것은 지금 또 상장예외품목을 만든 지도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존 질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지금 예의 검토하면서 또 내년도에 가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양위원께서 말씀하신 중도매인을 법인화했을 경우에 도매법인을 견제한다 하는 개념은 개념상에 있어서는 이것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다만, 중도매인들을 좀더 건실하게 해서 분산기능을 더 착실하게 하겠다 하고, 도매법인의 수집기능이 아까도 어떤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수집기능이 미약하고 문제점이 많다고 했을 때는 그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래서 기능을 분리해서 이것은 좀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견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견제가 안 돼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탁자가, 여기에 수탁을 해서 파는 자가 한정이 10명이면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농민하고 또 강원도 산지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농민들이 몇 번에 와서 경매를 해서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물량을 여기 와서 중도매인 법인으로 돼서 분산이 돼서 같은 조건에서 물건을 팔면 견제가 되는 것이지 왜 견제가 안 돼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농안법을 개정을 못하는 것을 책임을 져라, 뭘로 농안법을 개정합니까?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하라는 말씀이지, 어떤 농안법을 개정을 못하는 것을 책임을 져라는 얘기를 양위원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농안법 개정의 책임이 사장한테 있어요? 농안법을 개정시키고 개정 안 시키는 권한이나 있어요? 권한도 없으면서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사장한테 그런 권한 누가 줬어요. 법개정 권한까지 가진 사장이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견제한다라는 의미를 제가 썼던 것은 지금까지의 도매법인들의 부정적인 기능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중도매인들보다는 중도매법인이 조금의 권한을, 중도매인들하고 중도매법인하고는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도매법인들한테 권한을 좀 공사차원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금 현재 지정도매법인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나 할까요? 너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에 있어서. 그런 의미로 견제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중도매인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이라면 뭐 하러 중도매인법인 만들었습니까? 중도매법인을 만들 때, 또는 그것을 인정했을 때 취지가 있잖아요? 아니, 이 개혁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은폐하려거나 최초의 그런 의도들을 없애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많다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 있고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취지들까지도 없던 것으로 하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죠.

일단 중도매법인하고 지정도매법인은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야 여러분들 아시는 사안이고요, 워낙 도매법인의 폐해가 심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궁해서 답변을 더 받아야 될 그런 사안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관리공사 입장에서의 한계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이해를 하시고, 다음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김창호 네, 감사합니다. 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도매인의 방한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경매시설에서 일부 경매물품에 대해서 방한시설을 비닐로 설치한 바는 있습니다. 중도매인 점포에 그 앞에 나와 있는 방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 6.5m 밖에 나와 있는 것을 겨우 뜯어내고 지금 정비하는 입장에서 지금 방한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감사가 끝난 다음에 방한시설을 설치하게 해 주겠다고 그렇게 저희들 직원이 답변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중도매인 점포에 대해서 지금 있는 것의 바깥에 내서 방한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문제, 안쪽으로 하는 것이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바깥에 추가해서 또 이렇게 내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농유통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방한시설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12년 동안에 겨울철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공사나 상인이나 법인이나 싱싱한 농수산물을 서울 1,200만, 또 어떻게 보면 서울이 아닌 외부 시장까지 다 갑니다. 이것을 얼리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 제일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 사장께서는, 지금 그 전 같으면 이미 방한시설이 다 되었어요. 뭐 위에 천정에 붙어 있고, 위에 붙어 있는 것이 뭐 여기 주차난에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다고 보면 여기에 법인들이 경매장을 주차장을 침범해서 수 만평씩을 이렇게 해 놓고 있어도 뜯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처마 밑에 위에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지장이 많습니까? 처마 위에 있고, 밑에 돌아다니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더 뜯지 않으면 안 해 준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모든 일을, 이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끌고 갈지는 몰라도…….

김창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는 데서 비닐로 막는 것에 대해서는, 방한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용을 하겠습니다만 바깥으로 내서 하는 것만은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겨우 정비가 끝났는데 또 그것을 설치했다가는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다 하세요, 다. 전체 하나 안 하나 보세요, 이제. 왜 정비를 어렵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불쌍한 사람 정비만 합니까? 가지고 있고, 힘 있고, 배경 있는 이 사람들 정비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왜 이 사람들 손을 못대는 이유가 뭐예요? 저 밖에 나가 보세요, 그대로 주차장 다 침범하고 있지. 점포 앞에 조금 내놓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그게 정비하는 것이 여기서 하는 일입니까? 어디 그대로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불공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밝혀 주시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일단 불법가건물을 철거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마땅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창호 네, 잘 알겠습니다. 새농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농유통에 대해서는 현재 경실련에서 운영하는 정농회 대표와 현지 작목반연합회가 공동투자해서 새농유통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와 업무 협약에 의거해서 이것을 설치를 해야 할텐데, 협약을 맺기 이전에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맨 처음 취지는 팔당수원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한해서 판매를 하게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다른 유기농산물까지 판매하는 것 같아서 직판상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는 향후 팔당수원지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에 한해서만, 그것은 경매를 통해서 가격으로 결정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장예외품목으로 해서 그 분들이 조건부 중도매인 자격으로 그것을 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인 배경으로서 이것을 허가하기로 최종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일반 농산물 내지는 타 지역에서의 유기농산물은 취급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새농유통의 대표이사가 유재현씨, 정상복씨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창호 정상복씨가 그쪽에 작목반연합회 회장이고 그 양반이 이쪽에 경실련 정농회 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교롭게도 경실련이라는 사무총장이 두 분이 공동대표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물론 팔당상수원 보호하는데는 참 좋지요. 유기농산물, 굉장히 좋지요. 이것이야 우리 시의회에서도 아주 환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회사를 차려 놓고 법에도 없는 물량을 여기 와서 경매도 거치지 않고, 여기서 몇 십년 하면서 숙원사업이고 중도매인들은 물건 조금 풀어서 자기네들이 받지 않을까 해서 중도매인 법인까지 만들면서 그 곤혹을 치르다 이제는 전부 다 탈락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또 사장님께서도 상당히 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입장에 새농이라는 유통이 딱 버젓이 간판을 걸고, 법이고 뭐고 질서도 없이 상수원보호에서 나오는 그 유기농산물이 아닌 제3의 농산물, 또 유기농산물과 전혀 다른 농산물까지 전부 다 놓고 해도 제재를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김창호 그 마지막 그 말씀, 죄송합니다.

여기에 직판상인들이 데모를 하면서 시의원 만들어준 곽순영이가 이것을 새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기농산물로 여기에 직판상을 차려서 우리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여기에 파는 것은 그쪽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 분들한테 끌려갔을 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물량이 여기 팔당에서 나오는 물건이 아니고 제3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물건까지 다 와서 팔 수 있게끔 나둔 이유가 뭐냐 얘기예요.

김창호 그래서 그날로 금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다가 그것이 오픈되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날로 금했고, 서울시에다 강력하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정식공문으로 팔당수원지 이외 물건은 유기농산물 이외에는 취급 못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기농산물을 거기의 대표이사라면 거기에 또 회사를 만들어서 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팔당수원지 주변에 농민들을 보호한다면서 농민대표로 해서 거기에 대표이사가 되어야지, 어떻게 경실련 대표가 여기에 대표이사로 됩니까?

김창호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와 협약에 의해서 서울시와 계약을 하게끔 돼서, 저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어느 부서입니까?

김창호 지역경제국이 되겠습니다. 청소비 징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락시장 청소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해서 법인별로 송파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돼서 청소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은 송파구청에서 청소구역 지정을 받은 업체와 도매시장법인간의 합의에 따라 청소에서 운반, 수집까지 일괄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비 징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의거해서 중도매인조합에서 쓰레기 발생자로부터, 이것이 중도매인 및 무적상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수를 받아서 징수를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비용분담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한 금액을 적어서 데이타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나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에 그 답변을 요할 때는 위원들 전체가 듣는 것이고, 또한 서면으로 할 때는 질의한 위원만 듣기 때문에 그런 서면으로 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각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최초에 청소회사와 법인과 이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관리공사는 관여 안 했습니까?

김창호 맨 처음에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다가 문제점이 많고 거기 발생되는 양을 저희들이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도매법인으로 이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관리공사가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을 도매법인한테 어떻게 보면 위임을 해 줬어요. 위임을 해 주다 보니까 도매법인도 돈벌기 바쁜데 청소비 가지고 힘들지 않고 하기 위해서 조합으로 넘겨줍니다. 조합으로 넘어가서는 조합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이 청소비를 어떤 수입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관리 감독 소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문제가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사장님이 나는 이것 넘겨주었으니까 여기에 나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창호 그것이 아니고 숫자를 다 받아서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비 문제가 지금 여기의 무적상인 측에서 우리가 청소비를 아침 조석으로 낸다고 그럽니다. 조석으로 청소비를. 그리고 여기에 청소비가 나간 것은 어디에 쓰여지냐, 그리고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용역업체도 그렇습니다. 용역업체가 지금 12년간을 같이 똑같은 상태에서 여기서 하고 있는데 관리공사가 생긴 이래 청소비로 나가는 돈이 수십억이에요. 그러면 관리공사 차원에서 우리 집안 청소고, 우리가 돈 안 들게 하고 이 청소 문제를 상당히 깊이 관여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여기에서 수거해서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를 했어야 돼요. 그러나 청소에 관한 것은 아예 다 해방시켜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업자들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안에 청소권을 따려면 하늘에서 별따기라고 그래요. 이런 정도까지 만들어 준 이유는 뭡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주는 것은?

김창호 현재는 그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처장이 실무적인 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리처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소용역업체는 옥외청소회사가 3개사가 있고 옥내청소회사가 2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청소회사 3개사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체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은 송파구청장이 관할 청소용역업체 중에서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송파구청에서 지역을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청소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자체로 옥외 청소에 대해서는 업체를 지정을 하거나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을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내청소업체는 2개 업체가 있는데, 이 옥내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매년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실내 청소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청소비를 요즘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를 발생하는 쪽에서 쓰레기 수거비를 더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채를 포장을 하지 않고 들여오는 사람을 취급하는 사람은 쓰레기를 많이 발생해요. 그러나 과일 같은 것이 포장이 되어서 오는 것은 하루에 쓰레기가 아주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나오는 사람들이 쓰레기 값을 많이 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내고 있는데 법인이 쓰레기 청소비를 내는 것을 보면 아주 미비해요, 나중에 와서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물건 들어오는 양, 농산물시장 점유하는 점포 수, 또 경매장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볼 때는 법인들이 지금까지 쓰레기 값 하나도 내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것을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감시에서 소홀했다는 얘기죠. 법인한테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위임하다 보니까 법인은 그런 것으로 산출해 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는 데는 관리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청소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곽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법인하고 중도매인조합의 청소비 비용 부담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청소비는 관할 구청에서 한다고 했지만 제가 전에 한번 구의원 시절에 물어본 것이 있어요. 이 청소비를 우리 집안 청소 우리가 한다고 볼 때는 이 청소업자가 와서 우리가 허가받았으니까 해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구청의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서 한다고 볼 때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법으로만 꽉 매여서 하지 마세요. 이 안에 이 상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지출이 덜 나가고 또 여기에 모든 허가상인이나 여기에 있는 상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인가 여기서 개척을 해야 됩니다. 법으로만 딱 매여서 그 법에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김창호 다음은 경매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공정거래를 위한 저희들의 지도감독을 위해서 경매질서 확립을 철저히 지도해야 되는 것이 공사의 큰 임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판매 원표관리 강화하고 평준낙찰을 금지하고, 경락과 호칭을 철저히 하고, 경매과정을 녹음을 해서 사업분쟁시 거증자료로써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사 소양교육 강화로 관리공사에서는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법인에서도 자체교육을 강화해서 연 2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고, 품목별로 전문 경매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경매사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공인으로서의 윤리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거래 과정의 신속한 공개와 투명화를 위해서 경매업무 자체를 전산화 실시하는 것을 지금 기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매 부조리 적발시에는 저희들이 엄단을 하고, 업무정지 또는 경매사의 임명 승인 취소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공영제로 하는 것이 유리하냐, 또는 지금과 같이 도매법인 소속이 유리하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다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농림부와 농안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현실적으로 최적안을 선택해서 농안법 개정과 동시에 이것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경매사 부조리에 대해서 인정하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김창호 그것이 발견이 될 때는 저희들이 엄단을 하고 있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장님께서는 경매사는 공영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온 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 농안법에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소속법인이 운영했을 때와 또 공영으로 할 때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 분석하는 심기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의미에서 변했습니까?

김창호 개인적으로 심기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적안을 내서 농안법 개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할 경우에 경매사를 한다는 것이지, 제 개인적으로나 생각하는 것에 장단점 비교를 하는 것에는 서울시의 변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만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사장님이 답변해야 할 일인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매사로는 지정도매회사의 직원이면서 농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생산자를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상인을 피해 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주먹 안에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A라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건을 다른 회사보다 덜 받아 줬습니다. 이 사람이 서운하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가지고 왔어요, 물건을. 그 가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상인한테 짐을 씌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억압적으로 경매에 낙찰이 되지 않았어도 이것을 낙찰된 모양으로 해서 당신 실적 모자라니까 이 물건을 샀을 때 실적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얘기 한 마디 못하고 그것을 접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를 알고 계세요?

김창호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요새도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계기관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좀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경매사를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것이고, 공영제가 어렵다면 법인별로 로테이션 하면 돼요, 법인별로. 모르는 사람이 가서 그쪽 물건 파는 것은 다 만찬가지이니까 법인별로 로테이션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적한 사안은 나중에 현재 어떤 것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이런 사안을 다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김창호 조건부 중도매인 허가경위 및 취소인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경위는 무, 배추 등의 실질적인 분산주체인 과거의 중판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물량분산을 원활히 하고,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점포 배정 없이 6개 품목만 조건부로 취급하는 조건으로 허가한 바가 있었습니다. 94년 12월 초 가락시장에서 영업중인 중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희망자 1,060명중에 중판영업 사실이 확인된 896명을 2차에 걸쳐서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 조건부 중도매인은 중도매인수 절대부족으로 성출하기에 상장경매추진이 어렵다는 도매시장법인의 권유를 수렴해서 95년 5월에 희망자 109명중에 적격자 95명을 추가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6개 품목 896명, 마늘 95명중에 96년 10월 30일 현재 취소자가 6개 품목 348명, 마늘 35명 해서 현원이 총 608명으로써, 6개 품목이 548명, 마늘이 60명이 되겠습니다. 허가취소 사유중에는 거래 무실적자가 307명이 있고, 자진 포기한 사람이 76명이 있습니다. 거래 실적 미달자에 대한 조치로서는 행정처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무실적자에 대해서 연간 3억원, 월간으로 따져서 2,500만원 이상 자는 허가취소에서 업무정지 10일로 완화를 하였으며 3개월 연속미달자 중에 연간 1억 8,000만원, 월간으로 1,500만원 이상 자는 업무정지 10일에서 주의 및 경고로 완화조치를 하겠습니다.

취소된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했어요?

김창호 383명중에서 무실적자로서 취소된 사람이 307명…….

그러면 이것은 업무정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취소한 사람들입니까?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앞으로 구제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3개월간 무실적, 또 연간 3억원 그러면 월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1년 동안에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무 장사는 무 장사만 합니다. 배추 장사는 배추 장사만 하고, 거기에 나와서 얼갈이 하는 사람은 얼갈이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와서 10억원도 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미실적자는 자기 시간에, 예를 들어서 무가 나온다면 여름철에 조금 나옵니다. 가을철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때는 실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3개월 무실적으로 했을 때 탈락이 됐을 때는 전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훨씬 낫지, 허가를 줘서 이 사람들을 바로 어느 인적사항을 알아서 탈락을 시키면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 배운 것이 몇 십년간을 여기서 무, 배추 배분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수로 살아나겠어요. 그러면 전문가를 탈락시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끌어 간다고 볼 때 유통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정지 10일, 15일 이것 전에 한 사람들은 다시 고려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정지로 1년씩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서 적격자는 여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터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호 지금 현재는 이미 결정을 내려서 업무취소를 해 놨기 때문에, 요전에 곽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처분완화 조치를 서울시와 상의를 해서 이것을 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울시와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행정조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당장에는 혼자 주관적으로 말씀드리가 힘들겠습니다.

이 분들은 형평성의 혜택을 전혀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사람은 여기에 오래 하지도 않고 얼마 되지 않고 왔다가 3개월 무실적으로써 탈락될 수 있는 사람이 업무정지 10일 정도로 끝나고, 여기서 수십년을 한 사람은 이런 업무정지나 이런 규정이 없어서 탈락된 사람인데, 이 사람 규제가 없다는 얘기는 언젠가 학원가의 선생들이 문제되어서 이 분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 구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장님께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권위가 아닌 사장님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조건부 중도매인들 이분들은 사실은 이 안에서 점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차가 들어오면 차 밑에서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여기에 허가를 주고 허가의 규정에 맞춰서 탈락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려운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김창호 네. 다음은 시설사용료를 징수치 않은 불법사용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 점포 처마밑하고 점포통로, 주차장 등지에서 승인없이 사용하는 불법무단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 단속대상으로써 계속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속대상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저희 단속을 통해서 시정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실적 상인들에 대해서는 12년씩을 오히려 중도매인들 보다도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버젓이 이 시장에서 상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는 단속도 못하고 세금 하나 내지도 않고, 또한 어느 제지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관리공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공사가 관리소로 전환해야 되고 또한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여기의 상인이나 또 상인연합회나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평하게 받아야지 어느 사람은 세금 내고, 어느 사람은 죽도록 하다가 실적 모자라면 탈락되고, 어느 사람은 실적이고 뭐고, 세금이고 뭐고 하나 없이 무적으로 10년, 20년 장사해도 터치 못 하고 앞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김창호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문제를 지금 현재 업무이사로 되신 이규정 업무이사께 제가 확인서를 받았죠? 그 이후로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실적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얘기하세요. 오늘 현재상황,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업무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지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무단가설물하고 적치물, 무단영업자에 대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본 계획에 의해서 자율정비를 거쳐서 일제정비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실적을 계수로 말씀드리면, 적치물 정리를 558건을 했고, 가설물 정비를 35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허가상인에 대한 정리를 저희 나름대로 560여명을 했습니다만, 비허가 상인에 대한 내용은 이것이 단속과 재발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상당숫자가 정리는 됐습니다만 560명을 전원 퇴거조치를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도매인 점포앞에 저희가 차양막으로 승인해 준 3.5m, 그리고 해당 중도매인들이 일부 물품적치를 위해서 쳐 놓은 3m 해서 도합 6.5m에 대한 부분은 현실을 인정해서 단속을 저희가 자제를 했고, 바깥에 6.5m를 더 나와서 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남북통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남북통로에 대한 가건물은 현상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당 중도매인 입장에서는 그 남북통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월동시설을 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해당 중도매인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의회라든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지시, 이런 등등 해서 입주상인들에 대한 사정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가설물을 치도록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지금 답변한 중에서 남북통로를 완전히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안 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아까 3.5m 나오는 데서 3m를 더 친 부분을 지금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점용료를 받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업무이사 답변이 말이죠. 여기가 어디 가정집이에요? 이미 지난번에 조사위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으면 지금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지, 무슨 검토를 하겠다. 무슨 검토를 누가 해요?

지금 실무적으로다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적 얘기인데 이제서야 서류를 만들어서 결재 중에 있다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말이죠, 아까 형평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영업을 10년, 20년 한 사람이 뜯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형평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10년 동안 세금을 안 내고 당연히 뜯겼다 말이죠.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3.5m 인정을 해 주었으니까 그것은 인정해 준 것에 의해서 했지만 나머지 3.5m를 또 냈단 말이죠. 낸 것은 단속을 공통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부방침을 정해서 승인을 다시 해 주고 점용료를 받든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원성을 안 사죠. 그런데 지금 단속할 때 다 똑같이 해야지 거기는 하고 안하고, 아까 우리 곽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특정인은 또 안하고 우리가 지적한 데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형평을 맞추어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그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10년, 20년 동안 했으니까 아예 인정을 해서 점용료를 받든지, 단속을 했다고 해서 말이죠. 단속할 때 잠깐 뜯었다가 다시 나두고, 잠깐 뜯고 하니까 누가 덕을 봅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천막업자 돈 벌게 해 준다, 그리고 결탁해서 돈받아 먹고 봐 준다. 이런 유언비어 또는 실질적으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떠도는 그런 불만의 요지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런 게 계속 반복됐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뜯어서 정리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획기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의 원칙을 지켜야죠. 그렇죠? 형평의 원칙을 지켜야죠.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3m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했는데 그 형평에 안 맞으면 그것도 분명히 철거를 해야죠. 지금 10년 동안 했던 사람들, 20년 동안 했던 사람들을 그동안에 징수할 수도 없어서 사용자 점용료를 이쪽에서 못했다. 단속대상이니까, 그렇게 해 먹었는데 이제 뜯었다 이말이죠. 지적이 있으니까 뜯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분명한 지적을 했으니까 내부방침을 세워서 승인을 해 주든지, 아니면 분명하게 단속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는 단속을 하고, 어디는 단속 안 하면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보세요.

채소중매인 점포부분은 과실류 같은 것은 12평으로 해 가지고 1인 1점포로 배정이 돼서 과실류 중도매인들에 대해서는 점포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채소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점포가 9평짜리를 두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류보다는 채소류가 용적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4.5평에다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기존 중매인 점포를 더 늘릴 데도 없고 그래서 3.5m를 우리가 차양막으로다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승인을 해 주었고,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를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비가림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3m를 더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잘라내야 되는 입장인데 3m를 잘라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시장내의 영업 여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 3m에 대한 부분은 잠정적으로다 저희가 묵인을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3m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점용료라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다가 서류가 돌아가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농안법에 의해서 시장이 운영이 되는데 농안법에는 금원을 징수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정도매법인이 상장수수료를 받는 부분, 그리고 우리 공사가 사용료를 받는 부분, 그리고 중도매인 점포에서 점포 사용료를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앞에다가 낸 가설물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받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심층분석을 해야 되겠는데 좌우지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상으로는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만 보고를 드립니다.

서류상으로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요?

점용료를 받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용료를 지금 기존시설하고 같은 요율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가설 천막이니까 그것을 덜 받아야 될 것이냐 해 가지고 1안, 2안, 3안 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이사는 답변 중지하시고 사장께 묻습니다. 지금 답변을 보면 이런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떤 형편에 의해서 그냥 봐 주고, 형편에 의해서 묵인하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분명히 법과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어떤 내부방침이라든가 내부규정을 정하는 것은 분명히 상위법의 한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까 농안법에 의해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면 받지 말아야 되고, 또 서울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받게 됐으면 받아야 되고, 그 한계 내에서 내부방침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원성이 있어서 문제가 됐다, 위원이 지적하니까 한다, 지적하기 전에 왜 못합니까? 여기 직원들은 전부 다 지적을 받아야만이 하는 직원들만 있어요? 지적하기 전에 분명한 규정과 법의 한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형평에 맞게. 지금 그런 애로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한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할 것이냐가 분명히 내부방침이 정해져야 할 것이고 분명히 한시적으로 할 때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정할 것인가, 그러면 점용료를 받을 것인가? 이런 분명한 내부방침에 의해서 해야지, 어느 한 직원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봐 주고, 여기가 어디 사장이나 이사나 직원들이 개인으로 와 있는 거예요? 사장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분명한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또 언제 해 가지고 지금까지 결재가 안 돌아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서류 있죠. 그것 좀 가지고 와 보세요.

황인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명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현장도 제가 분명히 가 보고 제 질의내용에 일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정의 위원이나 곽순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관리나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에는 이것을 정비를 하고, 단계적으로 정비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저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훼미리 아파트 쪽에 가니까 3.5m 인정을 하고, 나머지 3m를 지금 정비해 나가는 중이잖아요. 맞지요?

3.5m를 저희들이 이제 인정을 한 것이고요. 그 앞에 3m가 더 나온 것이 있습니다.

3m를 정비하는 중이죠?

업무이사가 무슨 근거로 해서 그것을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3.5m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냐 얘기예요?

공사 내부방침으로 한 것입니다.

보세요. 내부방침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

그리고 건축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문제가 지난번에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m까지만 가설물 인정을 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구청에서 불법 가설물 설치물로 인정을 하는 게 점포에서 3.5m까지 인정을 해 주시고 있죠, 지금? 그래요, 아니에요? 저기 관리처장님, 맞아요? 점포에서 3.5m까지만 천막으로 치는 것 인정을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그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것도 인정이 안 됩니까?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에서는 나머지 3m 더 나가는 부분까지 어떻게 점용료 받겠다고 내부공문이 돌아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소송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가 분명히 점용료를 물고 했는데 왜 철거하느냐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법률적으로는 나중에 공사에 더 큰 어려운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내부방침이고 어쩌고 하는 이런 얘기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제일 최초에 치게 된 원인은 제가 알지요. 뭐냐 하면 위에 비가 오거나 해가 쨍쨍 뜰 때 밑에다가 잔품처리하려고 물건을 갖다가 놉니다. 그러면 비가 들이쳐 가지고 저 안까지 다 와요. 그러니까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3.5m라는 것을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은 이것 너무 작다, 작으니까 더 나와야 된다, 그렇지만 3.5m에 대해서는 이것 가지고는 비가 더 들어치고 또 이게 해가 쨍쨍 할 때는 이게 다 시든다. 그러니까 위에로 밑에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고 처마밑에서 위에 챙입니다. 챙이 3.5m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챙에 대해서 더 나온 것이 있어요. 더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뜯는 것에 대해서 별 딴 사람들이 지금 항의를 합니까, 거기 더 나온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지금 곽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요. 3.5m는 인정을 그때 조합장님 시절에 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3m가 더 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3m도 나오고 더 나와서 비가 온다고 해서 죽 자바라로 친 게 있어요. 통로에 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

그것은 철거가 되어야 되고, 철거되는 형평이 있어요. 형평이 무엇이냐 하면 남북에 지금 철거를 했는데 이것은 농안법상이나 어떤 것으로 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것은 어렵다고 했어요. 그게 몇번에 뜯었냐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여섯번째 뜯었다가 다시 했다가 이번에 다시 뜯겼어요. 그런데 그것 뜯을 때마다 챙 하나하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업자는 누구냐 하면 대광천막사라는 데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뜯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해 놓고 먼저 와서 뜯어버리고, 다음에 얼마 안 가서는 그 사람이 다시 칩니다, 이것을. 그런데 그쪽에 남북에 대해서는 어떤 턱이 있습니다. 턱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위에 차광막을 만약 안했을 때는 안으로 들이치는 비로 인해서 도저히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남북에 있는 것뿐이 아니고 중간통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숫자가 몇개가 됩니까, 그게 전체가? 남북으로 뜯어놓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것을 이정의 위원께서 그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은 통로에 지장이 없고 차나 모든 것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하되, 어떤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에 행정사무조사를 할 당시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 하면 여기에 트럭판매장 옆에 가설물 2개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문제가 됐냐 하면 저쪽 법인의 경매장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의 건설국장 출석요구하고 하니까 구청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을 집달리를 불러가지고 전체를 뜯겠다고 할 때에 동료위원하고 말씨름까지 해서 이 내부를 몰라서 그런다. 이것은 놔두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분명히 그 문제를 정립을 하고 났는데 바로 다음날 어떻게 됐냐 하면 남북을 뜯습니다. 중도매인이 10년, 20년 해서 6번 뜯긴 것을 7번째 뜯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법 가건물이라도 존재 필요하다 해 가지고 상당히 입씨름까지 해서 막았는데 다음날 그것을 중도매인 것만 뜯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청에서 뜯는다고 하면 다 뜯어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추가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아까 관리처장하고 지금 업무이사하고 얘기가 전혀 상반되고 있습니다. 사실 3m고 3.5m고 이것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결재가 돌아가? 이 공사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당이 있듯이 별도의 나라 같아요. 내부방침으로 법 어기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인정을 해 준답니까? 아까 청소용역문제, 송파구청에서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송파구에 용역을 줘서 한다고 했습니다. 법의 제재를 받죠? 누구 마음대로 그것을 불법인 줄 알면서 또 내부결재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 자체 하나하나까지가 전부가 다 여기서는 희한하게 돌아가,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법률이 이 안에서는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 묘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규칙을 어떻게 당신들 멋대로 만들어요? 무슨 3m이다, 3.5m이다,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하는 이런 율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줘 봐요. 어떻게 돼서 누가 제안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점용료를 받자 해서 내부결재가 돌아가는지, 내부결재가 어디까지 지금 난 것인지, 누가 제안을 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줘 봐요.

규칙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어요. 규칙을 만들 때 어느 분들이 만드는 것입니까? 이사회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처장이면 처장, 이사님이 만듭니까, 규칙을? 내부에서 결정할 때.

내부방침을 결정할 때는 실무자가 기안을 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간부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선조직에 따라서 과장, 부장, 처장, 이사, 또 관계부서 협조해 가지고 사장님 방침까지 나야 시행이 됩니다.

이사가 관리공사의 이사회 말고 또 여기 비상근이사 있죠? 그 분들은 어느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씩은 회의합니까?

김창호 지금 현재 농림부의 유통국장하고 지역경제국장하고 또 서울시의 재정기획관, 이렇게 비상근이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도매시장법인 대표 중에서 한 사람 선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비상근이사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회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김창호 이사회에 올릴 때 이사회에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회의 내지는 이사회의 사인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사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김창호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김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시고요. 좀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호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원칙을 따지자면 3.5m까지도 다 구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기능이 마비될까 봐서 지금 현재 있는 3.5m 플러스 3m까지도 지금 인정을 했고,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겨우 다 뜯었습니다. 남북통로쪽에 있는 그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그것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별도로 나와서 장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전부 일괄해서 철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북통로 내지 이런 아까 업무이사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은 완전히 철거를 끝냈고, 6.5m까지는 완전 철거를 지금 다 끝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겨우 환원되었고, 불법점용에 대해서 점용료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요전에 행정조사때 강력하게 대두가 돼서 그때도 답변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 직판상인들 내지 관련 상가 경우에는 불법 길거리에 점용한 것을 저희들이 임대계약으로 처리가 돼서 그것을 그동안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불법으로 길거리에 점용했던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점용료를 받아 왔던 것인데, 그리고 가급적이면 적체가 안 되게끔 그것을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중도매인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중도매인 경우에는 과거 도매법인하고 계약을 하던 것을 저희 공사가 맡게끔 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그래서 그것을 불법점용한 것을 안 했던 것인데, 이번에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점용료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가 내용은 받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홍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청의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6.5m 그것을 전부 철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그동안 장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 온 것을 갑자기 허물지 못해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6.5m 밖의 것만 이번에 정비를 끝마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말이죠, 사장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오는데 아까 3m, 3.5m를 인정할 때 내부방침을 세웠죠?

김창호 네, 3.5m까지 한 것은 내부방침을 세워서 한 거죠.

내부방침 서류를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3m 추가 더 나온 것에 대해서 사장도 인정을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인정을 하고 그 나머지만 앞을 철거했다 답변했어요. 지금 사장의 답변은 인정했다는 것이 내부방침을 다시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김창호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것은 세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런 점이에요. 지금 분명하게 왜냐 하면 뒤쪽에 남북통로가 10년, 20년 동안 했던 사항이 지금 철거되었던 설움을 겪었습니다. 그 사람들 상당히 원성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원성이 많은 터라면 지금 이쪽에 3.5m를 인정한 나머지 3m도 같이 철거해야 형평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북통로 철거하면서 애로가 많았죠?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장사했던 사람들이 철거당했는데 애로가 없겠어요?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원들이 지적했으니까 아주 원칙을 정해서 철거를 했고, 여기 추가 3.5m 나오는 것은 애로가 있어서 우선 그 앞에만 했다, 인정해 주고. 그런데 인정이라는 것이 말이죠, 지금 사장이나 업무이사 얘기가 바로 마음속에 있는 마음으로 안 됐다, 인정했다. 이거예요, 답변이. 지금 그거죠? 실질적으로 어떤 내부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이 건축법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곽순영위원이 지적한 대로 차광막만 이렇게 세워지면 건축법이 제가 알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차광막 세워서 앞을 막으면 건물로서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6m 더 해 가지고 앞을 다 막아서 쓰니까, 막아서 쓰는 이유가 있죠, 겨울에 추우니까 막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도난의 문제가 있으니까 막아야 되고, 또 아까 3.5m를 낼 때 점포가 좁아서 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점포가 좁은 줄 알면서 처음부터 배정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건축허가 요구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서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배정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그렇게 해서 도매법인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형 쳐서 임대해 줬어요. 그러면 그것 다 마찬가지에요. 점포를 불하했을 때 도저히 적어서 못하면 거기에 맞게끔 해 주든지, 아니면 가설물도 허가를 내서 처음부터 인정하고 점용료를 부과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해 주었다, 또 나오니까 단속했지만 계속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었다, 또 인정했다. 이게 지금 회사입니까, 공사입니까, 이게 지금 가정집입니까? 어디 개인회사가 되어서 회사 사장 마음대로 그냥 인정해 주고 이사 마음대로 인정해 줘야 됩니까? 아까 우리 김홍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도대체가 법이 없어요. 전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이따가 지적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전부 편의시설 계속해서 수의계약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없는 이런 공사예요. 지금 사장도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3.5m 추가 3m 어려우니까 우선 인정해 놓고, 그 앞에만 철거했다. 그런데 인정이 지금 내부 방침도 아니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고를 가지는 회사, 공사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업무이사 승진된 저 분하고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전부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내부적으로 그냥 어려우니까, 내부적으로 곤란하니까, 이러니까, 전부 그게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확인서를 받았는데, 지금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장 답변하세요.

같은 답변을 하고 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호 그 3.5m 말씀은 지난번에 지적하실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처마 길이가 2m에다가 차양막 친 게 1.5m해서 3.5m가 되었을 것 같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그 3.5m까지는 차양막으로 되면서 불법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내부승인으로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점포면적이 적다 보니까 3m가 다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전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원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남북통로문제와 이 3m하고가 어떻게 보면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만, 남북통로에 있는 것은 별도로 장사를 무법으로, 불법으로 또 하고 있었던 것들이고, 이것은 현재 중도매인들이 편의에 의거해서 앞으로 나와서 장사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3m 나온 것에 또 나와 있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해서 그것을 다 뜯어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3m에 대해서도 이제 상인들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약하게 마음을 먹어서 안한다는 것보다도 갑자기 그 앞에 있는 것 뜯고, 또 3m 뜯고 그러다 보면 마비가 될까 봐서, 또 한꺼번에 하다 보면 사실 폭동 비슷하게 또 일어날까 봐서 점차적으로 하면서 전체가 다 뜯으니까 이번에도 뜯어냈던 겁니다, 협조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호소를 해 가면서 설득도 시켜 가면서 정비를 해 가면서 그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딱부러지게 너 이거 불법이냐 아니냐, 너 불법했으니까 이것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들 정말 할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죽 내려왔던 그런 것 때문에, 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남북통로와 차양막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의 성격 차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장님 답변이 지금 다른 데로 가시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전에 행정사무조사할 때 불법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뜯냐 안 뜯냐 할 때에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뜯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당히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무원을 불러서 여기에 출석요구를 해서 그분의 징계 문제까지도 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날 법인에 대한 것은 손 하나 안 대고 중도매인에 대한 것만 뜯었다는 얘기에요, 남북을. 그러면 왜 법인에 대해서 안 뜯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하라는 얘기예요. 뜯을 것인가, 안 뜯을 것인가. 왜 불법입니까? 거기가 엄청 작다 보니까 통로의 옆으로 돌아가는 데입니다. 모서리에 그냥 비워 놉니까? 거기에 마냥 비워놓으면 허가 상인이 장사하는 것은 오히려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인정해 주고, 시설사용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허가상인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냥 비어 놓으면 바로 장사 붙어요, 전부 다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거기를 참 활성화시키고 이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도매인하고 연결된 것은 가차 없이 잘라버리고, 법인하고 연결되는 것은 손을 안 댄 것은 뭐냐 하는 얘기에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철거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러면 이게 경매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고, 큰 혼란이 온다면 저쪽에 뜯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혼란이 안 와요? 그리고 우리 중도매인들이 꺼떡하면 크게 문제 일으키고 혼란오게 만들었습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정리해서 답변하세요.

김창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차양막 3.5m 바깥에 나와 있는 3m에서 또 나와 있는 것은 그래도 허가받은 중도매인들이 자꾸만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는 것이고, 남북통로 쪽에는 불법으로 점용한 자들이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그것을 뜯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남북통로를 가 보셨어요?

김창호 여러 번 가봤죠.

가 봤는데 남북통로가 옆에고 만약에 위에 차양을 안했을 때는 해가 어느 쪽에서 뜹니까? 해 뜨고 비오면 어디로 들어가요? 이런 것이 공사에서 해 줄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 되고 이쪽에 어떻게 보면…….

김창호 코너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도 쓰고 옆으로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수만평을 불법가건물 해 놓은 것은 손도 못 대요. 거기에 2, 3평 해 놓은 것은 한없이 자르고, 7, 8번 자르고 다시 하고 그래야 돼요?

김창호 지금 곽위원님이 해당되는 점포에서 제가 하기 때문에 자꾸 저도 말씀드리기 참 난처한 것이 있는데요.

해당되다니요? 전에 있던 사장이 내 자리에 와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한 자리예요, 지금이니까 얘기지만.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사무조사 할 때 그 다음에 가서 거기를 뜯느냐는 거예요, 뜯은 이유가 뭐예요, 이쪽은 왜 안 뜯습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조사 진행중에 이쪽 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단속했는지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여전히 비허가 상인 560여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뚜렷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공사에서 항상 모든 답변이 뚜렷하지 않고, 법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형평성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이 준법성이 완전히 결여되는 있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전체 위원들한테. 간단히 질의 한 가지만 하고…….

그 문제는 듣고 넘어가야 돼요, 왜 법인의 불법 가건물을 뜯지 않고, 중도매인에 해당되는 것만 뜯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여기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답변이면 뜯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요.

그 자료를 받고 그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백위원님 그 간단한 질문 우선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정회 좀 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양곡도매시장 운영개선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1995년 9월경에 농안법 그리고 양곡관리법 이렇게 해서 도매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적정치 않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사실 운영하기 위해서 단계를 4단계를 3단계로 줄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일단은 현재 양곡시장에 걸맞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걸림돌이 뭐냐 하면 농안법입니다. 이게 실지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 규제는 농안법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그 규제가 뭐냐 하면 이제 거기에 농안법에 맞지 않는, 거기에 맞지 않는 상인은 징계를 하고 또 허가를 취소를 합니다.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농림부에서 이제 수용을 하도록 1996년 3월 2일 농림부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사실 공문도 내려오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하반기 초에도 이렇게 농안법에 의해서 상당히 징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좀더 의지를 가지시고 여기에 적응하는 적당한 시와 서로 교감을 갖고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거기에 맞도록 완화하면 어떻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고, 여러 위원들한테 좀 질문에 약간의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답변은 서면을 통해서 각 위원들한테 그리고 저한테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곡시장에 지금 현재 지정도매회사가 도저히 업무나 지정도매회사의 역활을 못하게 돼서 중도매인한테 풀었습니다. 또 농안법으로 고치지 않고 풀었어요, 그것을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농안법으로 고치지도 않고 풀어서 지금 현재 상인들이 영업을 하는데 잘합니다. 잘하고 있는데도 지정도매회사는 실적도 없어도 농안법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혜택을.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농안법의 기준에 의해서 실적 미달로 해서 탈락도 되고 그러는데 백위원님 말씀은 풀었으면 거기의 기준에 버금가는, 그 지정도매회사에 버금가는 그런 권한도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나서 속개 후에 관련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호 김홍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리공사의 국세청 법인세 47억 9,100만원 납부후에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27일 국세청에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96년 10월 25일 국세청 본부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되었고, 기각사유는 출자자인 서울시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미 평가 후 실물출자 함은 부당하고, 시가를 초과하여 현물출자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왜곡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수정하는 것은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과의 별개의 문제이므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공사는 심사청구에 불복하고 96년 11월 27일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세청 본청이 지방청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각청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이고, 순서에 따라서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관리공사 주장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 경과 후에는 이월 결손금에 대하여 경정할 수 없다는 재경원의 예규가 96년 7월 11일 발표된 것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관리공사의 이월결손금 불공제액 26억 2,600만원에 대한 법인세 경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공사의 주장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리공사는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채소경매장 건립추진시 지출된 용역비 5억원에 대한 사후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은 올렸습니다만 현재 공사 재정 상태가 호전되고 있고, 97년 4월말, 내년 4월말에 구리시장이 개장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면에 저희 시장에 대한 수도권 및 서울지역에 대한 농산물유통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과 종합해서 저희들이 고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 이전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될 것이고, 만약 시장 이전이 인정이 안 될 때에는 연구용역결과 및 설계용역결과를 활용토록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임시채소경매장으로 인해서 5억원이라는 돈 이상이 사장돼 버렸는데, 장본인이 지금 이규정업무이사가 당시에 추진을 했죠?

김창호 네.

제가 다시 리바이벌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범한건축이라는 데에 또 용역을 줘서 이 시장내의 불법가설물 타당성의 실태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육백 얼마가 또 지출이 됐습니다. 아시죠?

김창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범한건축에 이미 전에 이루어졌던 것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또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범한건축에 5억원이라는 것을 채권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때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채권확보 됐습니까?

김창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래 놓고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업무이사 얘기해 봐요. 지난번에 분명히 하기로 했죠? 채권확보하기로 했죠?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변동사항이 있을 때가 아니고 변동사항은 그때 얘기도 안 했어요. 앞으로 추후를 생각해서 빨리 범한건축에 채권확보를 해 놓으세요. 뭐 방법까지도 그때 얘기를 했어요. 추후 공사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것 해서 그것으로 대변을 하겠다 하는 것을 내가 그때 얘기를 해 줬어요. 그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왜 안 했어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문제를 범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범한은 일단 설계 납품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해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5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그대로 버려진 거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8년도 이후가 되면 구리시장 개장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아니, 이것 보세요. 말이 앞뒤가 왜 틀려요? 방금 사장 얘기로는, 예를 들어서 구리시장이나 이전 문제가 다시 대두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설계비를 다시 계산을 해서 그것으로 대완을 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업무이사의 얘기는 그쪽에서는 이미 그것으로 끝났으니까 더 이상 그것은 안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설계문제는 지금 우리가 타당성 검토도 했고 또 설계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여건이…….

지금 업무이사 얘기로는 그쪽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안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설계도면 납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여건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재수정을 해서 준다 하는 문제, 그 문제를 이행각서를 받도록 위원님께서 지시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한 측에서는 일단 납품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행각서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설계도면 문제는 저희가 타당성 검토도 했고, 거기에 따른 상인들 의견수렴도 해서 지금 착공을 못한 상태인데 그 부분은 98년도 이후에 저희가 우리 시장 시설로 봤을 때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반입 주차장내 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다시 더 증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 그 도면을 활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착공을 못한 것은 당시 농산처장으로 있을 때, 유통부장인가 그랬죠? 업무이사가? 당시 임시채소경매장을 추진할 때 그때 직함이 뭐였습니까?

유통부장이었습니다.

유통부장이었죠? 유통부장으로서 이 문제 때문에 일본도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와서 갑자기 변경이 되었죠, 그렇죠?

네, 계획변경되었습니다.

임의로 추진하고, 임의로 변경을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가 5억원을 사장을 시켰습니다. 인지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매사가 그렇게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공금을 아무렇게나 이용을 해서 피해를 보게 해도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공금입니다, 공금. 공금을 5억원 이상 사장시켜 놓고 어떻게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 얘기대로라면 그것으로 다 끝났고, 사장은 사장대로 추후 이전 문제가 대두될 때나 그 때 다시 거론되겠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예를 들어서 5억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또 다른 건축물의 설계를 그쪽에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끌려다니겠네요? 끝났다면서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것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세요. 앞으로 5억원 문제에 대해서 5억 천 몇백이 되던데, 그렇게 재산들이 많습니까? 서울시 재산을 5억원이 넘는 돈을 그냥 사장시켜 놓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하나 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김창호 사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창호 그 당시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용역 자체가, 또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진행과정상에 마지막 단계에서 건설관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홀딩되었기 때문에, 그 용역자체라든지 또는 설계자체가 하자가 있다고 저희들이 트집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납품은 끝난 것이고, 그 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건립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문제가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분명히 채소경매장건에 대해서 자료가 여기에 다 있는데 여기를 보면, 그래요. 돈이 나간 것이 그 5억원을 줄 때 당시에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기일로서 줄 수밖에 없었다, 해를 넘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 나았습니까, 그 사람한테 줘서 사장되는 것이 낫습니까? 불과 2,3일 동안에 그쪽에서 신청해서 이쪽에서 결재해서 2,3일만에 돈이 금방 돌아가서 지출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은 필요 없는 도면만 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래놓고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공무라는 것이 뭡니까? 사전에 사전계획이 충분했었어야죠. 그래 놓고 돈은 다 줘?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를 분명히 규명을 해야지요. 이것 책임규명도 안하고 그대로 그냥 넘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것 책임규명해 주고 넘어가 주세요. 자체에서 사장님이 그동안 검토해 봤죠? 검토해 본 결과 이 책임규명은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하자고 했다가 하지 말자고 했다가, 이리저리 변동하고, 불쌍한 서울시민들은 없는 사람들을 괜히 주차비만 많이 받아 가면서 그것으로 엿 먹여가면서 가락동시장이 지금 그 수익성을 주로 잡고 있잖아요.

김홍규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것을 정리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예측을 못하고 했었던 문제가 지적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장님,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한 계획이 제대로 되고 진행이 잘 됐으면 문제가 없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계획 수립자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오는 문제, 물론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돌발사태가 일어나서 할 수 없었던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항력이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까 유통통부장이 외국까지 다녀오고 검토를 해서 했는데 계획의 수립이 잘못됐다고 하면 계획의 수립이 잘못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그 5억원이 나간 경위, 분명히 5억원이 나갈 때 범한건축과 설계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납품조건이 있을 거예요. 납품조건이 있는데 납품조건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돈이 나가느냐,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하게 되면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김창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 안 받았죠? 그럼 납품조건이 설계도면만 만드는 것이 조건이냐, 아니면 건축허가를 완전히 득해서 완성이 됐을 때 돈이 나가야 완전한 것이냐 하는 책임한계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계약 조항이 어디까지 있는가를 분명히 규명해서 그 감리비도 거기가 5억원이라는 돈이 설계비 감리비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납품조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것이 잘못되어서 나갔다면 내보낸 경리관, 집행하는 경리관이 책임을 져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져서 사장이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리관이 분명히 계약을 당초 할 때부터 잘못되었다, 계약이. 이런 것이 빠졌다, 그럼 계약을 체결한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분명한 것은 계약서 계약조건에 설계도면만을 그려서 5억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건축허가를 득하고 거기에 감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계약조건이 잘못된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계약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잘못했다고 하면 그 집행을 잘못한 경리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5억원이 나간 것이 한꺼번에 나갔다, 설계완료 완성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갔다.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범한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서 사장이 되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5억원이라는 돈이 애들 이름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담당 실무 책임자부터 시작해서 한계를 분명히 져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몇 백만원 먹으면 영창 갑니다. 이것 영창 갈 일이에요. 횡령을 안해서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계를 분명히 해서 사장이 답변을 해서 지금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사장님. 그것을 순서로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이것이 정리가 되지, 지금 이렇게 답변하면 계속 막연한 질의, 막연한 질문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고, 지금 그 자료가 사장이 확실히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다음 답변을 하고, 그 사이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서 분명하게 실무자가 서류를 검토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추가로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서 있죠? 그 자체도 붙어 있지 않고, 허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에서 설계용역비를 지급하도록 요청을 해서 불과 3일만에 이쪽에서 부랴부랴 결재해서 준 경위, 참 이거 의구심이 갑니다. 어떻게 허가서도 안 받고, 건축허가서도 안 받고 도면만 받아놓고 그렇게 주는지,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가요. 여기에 지금 자료가 다 있는데 당시에 누구누구가 개입이 되었다는 것도 다 나와 있어요. 누구누구가 회의를 했고, 누구누구가 돈 나간 것도 누구누구 결재를 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절대적으로 오늘 이 행정감사에서 그것 책임규명 분명히,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것을 안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조치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책임규명을 해 주세요.

김창호 자료를 좀더 정확하게 수집하는 동안 다른 질문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다농의 2층 설치에 따른 처리 대책하고 취급품목 처리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농의 2층은 창고로 활용되는 시설로서 건축법과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한 후 관할 구청에 허가를 득해서 적법화할 조치를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에 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 등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청하고 협의한 사항으로서는 그것이 완전히 소방법상에서도 타지 않는 자료로서 덮는 것으로 그것을 설계를 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만약에 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도매기능과 관련없는 전자제품, 양주라든지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완전히 전 품목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다농대표자로부터 이행각서를 증거로 받았고, 이를 시행하도록 96년 11월 21일자에 이행촉구공문을 송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배추 포장화시에 골판지 박스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람직한 것은 재생 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박스가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산지에서부터 회수문제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우선은 사용하기 편한 코튼 박스서부터 사용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재생공사에 의하면 가락시장에서 발생된 골판지 박스는 상태가 양호하므로 1kg당 35원에 수거해서 재활용하므로 골판지 박스 자체의 처리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97년 1월 1일부터 도매시장내에서 다듬기 작업을 금지시키고, 이를 추진할 경우에는 포장출하품이 박스 단위로 판매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정착되는 대로 계속해서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장내 시세 정보 등 게시치 않아서 지난번 행정조사시에 지적을 하셨고, 이 정보게시판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실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각 법인 공판장에 게시판을 철저히 운영토록 행정지도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매시장법인별로 과실, 채소 경매장마다 게시판을 비치하고 주요품목의 입하수량 및 거래가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거래상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법인별로 전광판설치를 별도로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울청과에서 과실경매장 전광판 게시판을 12월중에 하고, 동시에 자료전파가 가능한 품목부터 운영하고 타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에는 경매장이 협소해서 시장내에 법인별로 임시가설물 경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광게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매장 확보 등 그 시설 확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시설 보완을 하면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생산지나 생산자, 또 전일경매가 이것을 법적으로 표시를 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게끔 되어 있죠?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죠?

김창호 주요 품목하고 입하수량하고 거래가격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어디에다 붙여 놓습니까?

김창호 경매장소 옆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매하는 과정에 가 보니까 그게 안 돼 있어서 거기에 공사 측에서 나온 사람한테 그게 어디 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조차도 몰라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붙여놓고 있습니까?

법인별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과실경매장내에…….

보세요, 내가 지금 업무이사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에다 붙여 놨어요? 전혀 붙여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전에서부터 몇 차례 자꾸 시정을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까지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와서 전광판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늦게나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빨리 추진을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경매에 중도매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게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호 다음은 가락시장 내에 4개 가설물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주유소동 증축 및 용도변경해서 729m², 청정물류센타 설치 724m², 주차요금 정산소 10개소 1,174m², 주차건물동 준공 승인 해서 4건에 대해서 96년 10월 5일부로 송파구청으로부터 조건부 건축허가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조건부 내역이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사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기 위해서 외부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울시로부터 재심의를 받은 후에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후에 정식으로 준공처리를 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냉동창고 임대료가 체납되고 있는데 화재 후 처리사항과 또한 주유소 등의 가건물 처리 경위에 대해서 임대료 징수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서한냉동 체납금은 10월 31일 현재 화재 전에 8,757만 9,000원, 화재 후에 95년 11월 26일부터 96년 8월 31일까지 2억 164만 9,000원 해서 합계 2억 8,922만 8,000원이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한점을 감안해서 화재전 체납금 8,757만 9,000원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분할 납부토록 조치를 했고, 화재후 정상복구 가동시점인 96년 9월부터 10월 사이의 임대료와 관리비 6,700만원은 기이 납부를 했습니다. 화재후에 가동이 안 된 창고포함 임대료 2억 164만 9,000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징수 유보후 현재 진행중인 보관물품 손해배상소송 확정시에 공사가 유보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확정소송을 통해서 징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유소 가건물 정산소 21평에 대해서는 93년 이전 당시부터 매월 임대료 121만 1,000원을 징수하고 있고, 전체 월 임대료는 2,2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말이죠. 지금 화재복구 기간까지는 법적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임대료를. 그 얘기죠?

김창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받았더니 불이 나서 사용하지 못했을 당시 거기는 그것을 원인을 일으킨 사람한테 소송을 해서 거기서 그 임대료를 받으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계약체결이 금년 말이죠?

김창호 금년 연말까지, 9월에 재계약을 해 갖고 가동 후에 재계약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또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김창호 금년 연말까지 잔여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다. 작년 9월 이후에서부터…….

아니죠. 지난번에 그랬죠. 주유소라든가 임대를 하고 있는 데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체 다 공개경쟁입찰하기에는 어렵고 당시에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약 80여 군데라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좀 큰 데, 이런 데는 뽑아서 우선 먼저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겠다라고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창호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처장이 잠깐 실무적인 진행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처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대시설물을 포함해 가지고 계약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전체 2,551건입니다. 그 중에서 상인관리시설이 2,110건이 있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식당이라든가 주유소 같은 편의시설이 38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행정사무조사 때 김홍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이정의 위원님이라든가 기타 위원님께서 그 관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산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과거에 계속해서 수의계약하던 것을 일반공개경쟁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9월하고 10월에 2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사를 죽 한번 해 보고 담당자를 만나서 상의를 해 보니까 93년도 거기에 대해서 체육관리사업소에서 방침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시행을 못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임대업자들이 계속하던 게 저항이 많으니까 한 3년 동안 유예를 두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동안에 임대계약 절차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제가 보고는 생략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편의시설로서 임대관리시설이 388건인데 그 중에서 지금 모든 시설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271건이 지금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식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냉동창고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이전에 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97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임대입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강한 저항이라든가, 다음에 임대시설물의 반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97년도에 저희들이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게 97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98년도부터라도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합니다라고 제가 요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지 지금 상인들한테 알려준 사실은 없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금년 말에 저희들이 내년도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계를 저희들이 관리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388건에 대해서 지금 97년도 계약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저희들이 고지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현실성으로 아직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임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법을 위반은 하고 있죠? 제가 묻는 얘기만 답을 하세요. 그런데 내년부터 하려고 보니까 바로 얘기가 나와서 물의가 뒤따른다. 그리고 삼백 몇십 건에 대해서 전체를 다하려면 문제가 있다. 일단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평을 임대를 해도 역시 100평 임대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금액만 다를 뿐이지 계약서는 똑같이 공공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큰 데만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라고 이렇게 잡게 되면 적은 데 때문에 나중에 큰 데도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는 봐 주고 어디는 안 봐 주고 하다 보면 또 공정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몇 평 미만 이런 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한 그런 사람 때문에 큰 데가 문제가 되니까 똑같이 공문을 내보내서 똑같이 준용하도록, 그리고 특히 냉동창고 같은 데는 한 달에 이천 얼마를 내죠?

네, 임대료가 2,4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자까지죠? 1억 오천 몇 백이 그 보증보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증권만 가지고 있지 우리는 이자만 받아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12%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넣은 돈은 얼마 안 돼죠?

지금 2억.

그렇죠? 그런데 2억을 넣어놨는데 그 사람이 한 달에 내는 것이 2,400만원씩 내는데 그 화재사건 나기 전에도 팔천 얼마가 밀렸다고 하면 그 사람 일단은 불성실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이 안 들어요? 임대료 미납자를 보면 보통 우리 규칙에 보면 3개월인가요. 3개월 후에는 명도하기로 되어 있죠?

저희들이 시설물운영관리규정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내린 적이 없죠?

그 관계는 김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95년 11월 26일에 그게…….

아니, 그런데요, 계약서상에 분명히 2개월인지 3개월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임대료가 3개월까지 밀렸을 때는 임대계약 위반이 아닙니까?

네.

위반이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내린 것 없죠,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화재가 났죠? 팔천 얼마가 밀렸으면 약 4개월 치가 밀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8,700만원이라고 하는 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냉동창고 기계설비 보수를 위해 가지고 창고를 비웠습니다. 비우면서 영업을 못한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가 체납이 됐던 것이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그때 체납이 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영업하나 영업을 안 하나 임대자가 임대를 거기에 얻었을 때는 어떠한 경우로도 임대계약에 준해야죠, 계약자는? 내가 쓰든 안 쓰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임대료는 줘야죠, 그렇죠? 임차인은 당연히 줘야 되고 임대인은 당연히 임대를 받아야죠. 계약서 대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화재사건 나기 전에 벌써 팔천 얼마가 밀렸으면 거의 4개월치가 밀렸는데 그리고 나서 화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다 더 큰 사고가 났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말로만 계약서를 준용해 놓고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고 이러지 말고 분명히 계약서대로 그 사람들한테 독려를 해서 임대료도 제대로 받고 제대로 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그런 냉동창고 같은 그런 사건이 또 안 나요. 지금 그 사람 그렇게 많이 밀렸기 때문에 거기 더불어서 팔천 얼마가 같이 포함이 되니까 더더욱 문제가 되지요. 그 계약서를 금년에 작성할 때 지난 번 얘기대로 화해 계약서를 붙인다거나 무슨 그러한 방법을 법적으로 내년 연말에 가서 다시 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내년 연말에 가서 그 사람들이 들고 나와서 우리 공개경쟁입찰 못 받아 주겠다. 우리 뭐 여기 시설물이 있어서 못 받아 주겠다, 뭐 이런 얘기 등등해서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때 가서 또 얘기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의 추진상황은 다시 한 번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장에게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관리공사가 지금까지 계약에 관한 정의를 내릴 때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뭘 만들었냐면 시설물운영관리규정을 내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뭐냐 하면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계약은 입찰을 공개경쟁하게 되어 있고, 지명경쟁, 제한경쟁,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딱 나와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행령으로.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위반하고 있느냐 하면 그 조례에서 계약기간이라든가 임대차 내용들을 규정에다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딱 뭐라고 했냐, 계약기간에서 읽어볼게요, ‘시설물의 사용계약 및 임대차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계약기간 개시일이 1월 1일 이후일 때에는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다 '1항의 임대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86년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규정이 말이죠, 이 임대기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이 수의계약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계속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규정이 잘못된 겁니다.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정이. 이것을 분명하게 상위법에 저촉하는 자의해석입니다. 자의해석으로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죽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 제1항의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의 분명한 해석을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가 시금고를 할 때 내부규정 규칙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갱신한다,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 2년, 여기 보면 두세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사무실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고, 특수목적으로 된 것은 예를 들면 3년 단위, 예를 들어 은행관계,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3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규정이 한계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제1항의 임대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뭐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왜 써 놨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왜 써 놨느냐고요? 그리고 1항의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엉터리 해석을 해서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 온 겁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아무 것도 없고, 또 그런 규정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 큰 과오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 전에 내부규정으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분류를 해서 분명하게 계약갱신 기간을 둬서 그때마다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은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법원도 입찰을 부칠 때에 분명히 한계를 정해서 입찰을 부칩니다. 거기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물, 기존의 임대자, 이것은 당사자간에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정해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지금 80년 이후로 계속해서 수의계약해 온 사항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책임을 묻기 전에 지금 이 서울시의 모든 기관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장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그 자체 2항을 분명히 다시 고쳐서 업소별로 이러이러한 업소들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연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3년에, 어떤 것은 1년에, 어떤 것은 2년, 이런 분명한 단서조항을 붙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규정이 정해 져야 한다라고 제가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장이 분명한 방침을 정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답변이 어려우면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연말 안에 해서 연말에 다시 계약하죠? 다시 갱신하죠? 그때 갱신 계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방침은 지금 당장 못 정하겠죠?

김창호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지적하신 직판시장 화재 후 재건축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일부터 착공해서 건축 부분은 96년 11월 22일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설비, 소방부분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1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직판시장 상인 이전은 96년 12월 7일, 8일 양일간에 전원 입주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점포별 전기온돌 시설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를 봐서 현재 이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여러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가락시장 내 불법가설물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적법화할 수 있는 4개 부처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드린 대로 기이 조건부 승인을 득했고, 2단계로 불법가설물 적법화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완료를 해서 현재 송파구청에 모든 자료를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태조사결과에 의거해서 적법화 가능 부분과 정비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차등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보직처장 1명에 대한 인사발령 대책에 대해서는 임원 내부승진 계기로 농산처장 직위가 공석중에 있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12월중에 내부인사 조치를 취해서 정상 보직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윤희 처장이 어떤 사유로 보직이 해제되었죠?

김창호 지난번 한번 보고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냉동창고 화재 후 처리에 있어서 이것이 예정대로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그것보다도 직판시장에 화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직판시장 화재 발생에 대해서 무허가 전기업자를 주유소 건물에다가 전기 설치할 때 직원의 말을 믿고서 그냥 그것을 허가를 했다가 향후에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한 보험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그것을 빨리 진행하지 않는 그런 업무 등등으로 해서 사장 직권으로 그 당시 업무정지를 내리고, 그 당시에 또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감사원 지적한 사후 지적사항이 하위직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위직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지적해서 징계처분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징계 사유상 징계를 3개월에 걸쳐서 했고, 그것이 해제되는 시기를 잡아서 보직을 줄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견책을 내렸죠?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것이 3개월 경과해야 됩니까?

김창호 3개월 동안 해서 견책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답변은 속기록을 보지 못했는데 조금 다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교통이나 주차관리시스템 팀장으로 맡긴다, 이런 얘기로 기억을 하는데.

김창호 그것은 지금 무보직 상태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을 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맡겨서 하고 있다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창호 두 번째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지에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가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건조기 설치 검토라는 것은 늦은 감이 있는데 건조기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그동안 여러 업체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더욱이 녹사료화 검토와 탈수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서는 양 방법이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어서 실효는 못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2차에 걸쳐서 그 화력에 의한 건조방식으로 실험을 한 결과, 쓰레기 양이 85~87%까지 감량화 효과가 있고 침출수 제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은 못 내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비용 문제도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단순하게 반출되는 비용하고 비교해서 경제성을 따졌습니다만, 이제 종량제에 따르는 봉투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성을 검토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가급적이면 쓰레기가 발생이 안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녹사료보다는 건조방식에 의해서 감량화시키는 것, 그것으로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시설이?

김창호 네, 시설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게 있으면 뭐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젖은 쓰레기 같은 경우는 김포매립지에서 이미 예고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 쪽에서 대책위원들이 젖은 쓰레기는 차량진입을 못하게 했잖아요? 진입을 못하게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성수기에 700톤 가량의 쓰레기까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젖은 쓰레기가 가서 원칙대로 해서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대란이 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미 예고가 되었던 그런 사항인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결과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것 되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있어서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공사 운영하면서 뻔히 우리가 예견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있을 겁니다.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전망을 해서 이런 부분이 걸리지 않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창호 네, 잘 알겠습니다. 직제개편 및 직제개편 내용과 개편에 따른 효과문제에 대해서 양경숙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지난 직제개편반 운영기간은 금년 2월 15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전체 6명으로 구성해서 팀장 1명, 직무분석반 3명, 조직설계반 2명 해서 겸무로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작업준비를 했고, 직무조사를 전부 하고, 업무량 분석 및 정원산정을 했고, 조직 진단 및 조직 재설계를 해서 직제개편보고서를 작성해서 처장급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시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제개편 실시는 96년 6월 1일자로 했고, 6처 1사업소 17부로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신설로서 3처 5부, 농산처, 수산처, 유통처 3처하고, 경영개선부, 교통관리부, 농산부, 수산부, 직판부 5부를 신설을 했고, 폐지는 역시 3처 5부로서 사업처, 유통처, 업무처, 사업관리부, 판매사업부, 유통부, 업무1부, 업무2부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3부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을 해서 전산부를 정보시스템부, 영선부를 토건부, 조사부를 유통정보부로 개칭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은 과거 상인별, 그러니까 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별로 관리조직을 부류별 조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편해서 부류별로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관리를 일원화시켰습니다. 또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특히 교통문제라든지 잡상인 불법시설물에 대한 확립 강화를 위해서 청원경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현업부서에 배치해서 정비 계획과 단속의 일원화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통정보수집 전파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단위를 처단위로 승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방재업무 등 시설물이전관리업무를 보강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배치를 했습니다. 개편효과로서는 부류별 입주자 관리로 업무추진속도가 향상되었고, 민원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질서 유지 및 잡상인 단속, 불법시설 정비 등에 대해서 시장질서 확립에 구역별로 담당별로 책임을 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조금 보충 있습니다. 그때에 부가 처로 승격이 된 겁니까, 명칭만 변경된 겁니까?

김창호 승격된 것이 하나가 있고, 새로 신설된 것이 있고 그랬습니다. 유통정보처 같은 것은 승격이 되었고.

이것은 사장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직제 개편이나 업무분장 같은 게, 사무분장 같은 게?

김창호 서울시 허가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네, 결재를 받았습니까?

김창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력을 보면 인력이 289명중에 임원이 4, 사무직이 160, 기술직이 84, 그리고 청원경찰이 41명인데,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총무이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41명이 청원경찰이죠? 하는 일이 뭡니까? 청원경찰 역할을 안 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김창호 과거에는 청원경찰을 따로 청원경찰들끼리 이렇게 조직화해서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청원경찰을 쪼개가지고 현업에다 직접 소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통정리도 구획을 정해서 담당제로 하고 전부 지역책임제를 맡겨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상인단속에 대해서도 지역별 담당제를 정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익요원이 있죠? 외곽만 경비합니까?

김창호 외곽의 교통정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김창호 그것은 저희들한테는 해당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제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업무에 뭐가 나아졌어요? 청원경찰을 지역별로 분산해서 책임담당제로 한다고 했을 때 좀 봐 준다든지, 한 사람이 계속 한 지역에만 나갈 경우에 그런 요소는 없습니까?

김창호 그 대신 문제가 발생될 때 그 사람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는 이것이 총괄하니까 누구 책임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담당자를 갖고 환경정리가 안 되었다든지 교통정리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실직보상금 50억원에…….

뭐가 나아졌어요,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김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부류별로, 그러니까 농산, 청과관계에 대해서 저쪽 생산단계에서부터 소위 이쪽의 판매단계까지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하고 있고, 수산은 수산대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 속도가 과거에는 상인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겼었는데, 지금은 농산처, 수산처 나눠서 하다 보니까, 부류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처장부터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 한계가 분명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획과 모든 것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놓고 있습니다. 실직보상금 50억원에 대한 상환대책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농안기금 상환은 하역작업의 기계화 추진에 따른 인력감축으로써 생기는 인건비 절감으로써 생기는 징수된 하역비에서 그것을 공사, 하역회사, 법인이 합동으로 정산사무소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역회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사 3명, 하역회사 3명, 법인회사 6명이 나와서 합동정산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자금관리는 이 합동사무소에서 하게 됐고, 말하자면 지출이 오버가 됐을 경우에는 농림부하고 이것은 사전에 합의가 됐습니다만, 매 6개월마다 하역포장개선위원회를 별도로 지금 구성했습니다. 그것은 농민대표, 출하자대표, 연구소, 농림부, 서울시, 모든 곳이 같이 합동으로 돼서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상장수수료 내지 모든 것을 매 6개월마다 조정해 주기로 그렇게 해서 수지밸런스를 맞추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면 하역수수료를 올려줘서 50억원을 뽑아낸다는 것 아닙니까?

김창호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정한 대로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외적인 요인이냐, 무슨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것이 묻어져서 운영되었던 것을 전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서 놓고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하게끔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율이나 그런 것을 올리는 것은, 일단은 경영인의 합리화가 전제가 되고, 낭비 부분을 최소한 축소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그래도 안 될 때 해야 되는데, 대개 공사나 이런 데 운영이라는 것이 방만하고 이런 식으로, 죄송한 얘기인데 책임을 못 지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럴 때 공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 차이나는 것이 뭡니까? 일반기업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고 경비가 적게 나고, 공기업은 대부분 경상비나 이런 부분이 지출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아울러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1,411명이 있죠, 노조원이? 1/4을 줄인다고 했죠?

김창호 우선 1차적인 것은 1/4을 줄입니다.

한 300명 줄인다고 했죠? 반발이 없겠어요, 이 건?

김창호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역노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을 하역노조와 이런 문제가 얘기가 시작됐던 것이 하역노조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냐 하면, 지금 여기 인건비 상승과 사람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람을 수입해서라도 채워서 코스트를 줄이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딱 잡아서 지금까지는 당신네들의 임금 때문에 여기 지게차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일종의 횡포를 부리면서라도 손으로 내려서 억지로 했던 것인데 이것을 내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 사람까지 수입해서 손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깨고 이제는 기계화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설득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 소위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자릿세를 내고 들어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 감소되는 것이 1년에 1/3 정도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실직보상금이라는 것이 소위 자릿세를 내고 들어왔던 것 그것을 다음 사람은 못 들어오게 차단을 시켜 놓고서 대신 하역회사에 꿔주는 대리 형식으로 내서 차단을 시켜 놓고, 그럼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300명 줄여 놓으면 그만큼 세이브가 될 테니까 그것으로 상환을 하자, 그런 계획으로써 이것이 기본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채소매장의 차양막 정비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논란이 있어서 그것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2단계로 영구시설을 설치한다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영구시설 설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건축을 새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막이나 차양막 같은 것을 고정으로 해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김창호 2가지를 지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포장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이 앞에 가설로 했던 천막으로 쳐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상태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롯데월드 같은 데 가보면 주차장시설에 철골로 조립식으로 지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평당 80만원에서 많이 드는 게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칠 바에는 지금 구청에서도 그것을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주차장 확보 때문에 그러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층부 옥상은 주차장으로 쓰고 그 밑에는 경매장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안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천막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안이 있고, 근본적으로 아예 채소경매장을 별도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되어 있는 그 안이 시장이 이전이 안 될 때에는 그것을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2가지 안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가락동 시장이 16만평이죠?

김창호 16만 5,000평입니다.

여기 건축물, 구축물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건축법상에 지금 건물의 구축물을 더 지을 수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김창호 그것은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충분한 면적이 됩니까?

김창호 됩니다.

2단계 공사를 영구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74군데인가 불법가설물 체크된 것이 있죠, 구청에서?

김창호 네.

이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것 영구구축물 건축할 수 없어요.

김창호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두 개를 나눴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1단계 4개에 대해서 영구구축물에 대해서는 이미 조건부승인을 받아서 지금 집행되고 있고,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전부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조사를 다 끝마쳐서 완전히 도면을 다 그려서 그것을 현재 송파구청에 정식으로 제출해서 적법여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청에 상의를 했더니 주차장만 확보가 되고 정식으로 한다면 가설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내부적으로 허락을 받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내부적으로 허락을 했습니까?

김창호 내부적으로 구두로는 저희들이 상의를 드렸을 때 그렇게 정식으로 구조물을 할 것 같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가락동 동일번지상에 불법건물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호 물론, 전제조건이 그것을 다 처리하는 것인데, 아까 1단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 2단계에 있는 것들이 대개 천막시설들, 임시경매장 천막시설들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다는 전제조건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차양막 이런 부분을 아까 논란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일단 구청에 설계도면이 들어가서 승인을 받게 되면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12년 되면서 이런 문제가 되돌릴 수도 없는 문제까지 와 있고, 아까 우리 곽위원도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일단 이것이 정비가 되면 사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직원 400명 계신데 이분들이 할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직무유기하고 했기 때문에 인정에 끌리고 다른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10년 후에 이렇게 악을 쓰면서 일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각별히 관리를 해서 그런 문제는 추후는 그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호 명심하겠습니다. 백남선 위원과 김승자 위원이 안 계셔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창호 저희 시장내에 신설 도매시장법인인 대아청과가 중앙청과 주식을 소유한 그 경위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위는 97년도 개장예정인 구리시 도매시장에 당 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인 중앙청과를 이전 입주케 하기 위하여 징구한 서류중에서 주주명부에서 대아청과가 중앙청과 총 주식의 55%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식 매입 경위를 조사한바, 대아청과의 취급품목이 8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8개 품목 이외에 전 품목 취급이 가능한 중앙청과와 연계해서 농안법 등 관련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주식을 매입하였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당 공사에서는 상기 사실을 발견 즉시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농안법 제17조제2항, 즉 도매시장법인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판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할 수 없다 하는 규정위반으로 서울특별시에 행정조치를 건의하고, 96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 송파경찰서에 고발조처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대아청과 및 중앙청과에 대해서 96년 10월말 시정지시를 냈고, 과징금부과로써 대아청과에 2,500만원의 부과조치를 행정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대아청과는 96년 10월 23일, 중앙청과 소유주식 40만 800주 중에서 대아건설에 20만 400주를, 대아건설 자회사인 대원실업에 10만 200주를, 개인투자자들에게 10만 200주를 주당 2만 5,000원에 매각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도매시장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김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리시장에 중앙청과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주주명단과 모든 서류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라고 해서 본 결과 거기서 대아청과가 중앙청과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행정조치를 건의하고 송파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여름 정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법인들이 다른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내부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거의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가 구리시장 그 부분에서 확인이 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수시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공사에서 모르는 동안에, 그래서 거대법인이 탄생할 수가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감시, 감독을 잘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구리시장에 법인신청을 작년 연말경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작년 연말에 되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것이 조치사항을 죽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10월 23일 완료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정말 우려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주식명부를 별도로 뽑아보는 한이 있더라도 점검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전개되었던 과정들과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현재 각 법인들의 주식소유형태, 소유현황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김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법규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김창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매사 비리가 많기 때문에 공영제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와 경매사의 외국 운영사례, 경매사 인원이 작년보다 더 증가했는데 그 원인 및 인원증가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있으셨습니다. 경매사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경매사 공영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사가 법인에 소속돼 있는 현황에서 장점으로써는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강화, 경매업무의 탄력적 운영 등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단점은 보다 더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여건이 미조성이 되어 있고, 부조리 발생시에 경매사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통제가 곤란하다는 것이 역시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장 개설자인 관리공사 소속으로 운영시에는, 장점으로써는 중립적 위치에서 보다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신분보장으로 경매업무에만 전념할 수가 있고, 또 경매사에 대한 통제관리가 용이한 것을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고, 단점은 대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가 경직되어서 신축적인 대응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단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운영주체별로 각기 장단점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종합수렴하고, 또 이것이 농안법으로써 딱 못 박고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인 안을 추출해서 농림부와 협의 검토해 가면서 농안법 개정시에 반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외국사례의 경우로써는 일본과 태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도매시장법인에 소속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에는 공공출자법인 소속으로서 이것을 하고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캐나다, 영국, 서독 등은 경매제가 아닌 수의매매 거래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매사 증가원인은 전문경매사 양성을 위해서는 품목별로 전문화된 경매사를 양성해야 되므로 어떤 면에서는 인원이 증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314명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이고, 경매 보조업무에 종사하거나 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자격증을 획득하고 있는 인원은 314명의 경매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관리공사 재산이 과소평가된 것이 아닌가? 건물별 시공회사명과 건물 감정가 내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숫자라든지 모든 것을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땅값이 110만원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게 어떤 기준으로 110만원입니까? 보고할 때마다 자산평가가 땅값 평당 110만원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김창호 서울시에서 현물로 출자할 때 재평가해 가지고 한 이후에, 재평가를…….

언제?

김창호 89년으로, 자세한 자료는 그렇게 해서 내겠습니다.

89년도 자료를 계속적으로 냅니까?

김창호 아, 그것은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에 의거해서 그 재평가액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 재평가액을 다시 요구를 해서 현실적으로 보고를 하세요, 앞으로. 왜냐 하면 평당가격이 110만원으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 게 타당하지 않고 건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당 1,000만원이라고 하면서요.

김창호 네, 그 정도…….

110만원이면 1/10 정도밖에 보고를 하고 있지를 않은데 그것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창호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평가는 어떤 재산상의 또는 주주간의 변동이라든지 모든 것을 필요에 의해서 재산재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소유된 그냥 동일한 상태 속에서는 재평가를 했을 때는 그에 따르는 세금 징수문제 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재평가를 해서 금액을 높여놓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투자할 때 평가를 해서 된 금액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재산평가액에 기준에서 세금을 냅니까?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처분할 때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 그때 재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금을 덜 내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냥 놔두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김창호 그것은 다른 저희들의 손해가 없기 때문에 처분한다든지 문제가 발생될 때 그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산재평가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니까 굳이 저희가 자산재평가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양경숙 위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평당 110만원이다 이렇게 표시할 게 아니고, 그때그때 표시되는 이를테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어떻게 된다는 이런 식의 보고자료에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평당 110만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장부가의 의미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를 참고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 전체 시설면적의 70%를 사용하고 있어서 관리공사의 소유권 행사가 의문시 되고 있고, 시장사용료도 낮다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안법 제12조제3항에서 도매시장 운영은 도매시장법인이 하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고, 도매시장 시설의 대부분을 법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 총 면적은 17만 9,507m²로 이중에 건물사용면적은 9만 3,202m²로 건물 연면적의 36%이고, 관리책임 부여한 주차장 면적이 8만 6,305m²로 총 부지면적 54만 2,920m²의 16%에 해당되겠습니다. 관리공사에서는 매년 도매시장법인과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장사용료는 농안법상에 거래금액의 5/1,0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거래금액의 0.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청과 부분에 있어서 물량 수집실적이 낮은데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이냐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기본방향은 도매시장 법인별로 적정 물량 유치목표를 저희들이 제시하고, 과실, 채소 등 식품의 안정적 공급물량 확보 차원이라든지 공사의 적정 수익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이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목표설정에 있어서 부류별 거래목표는 과년도 4년간 실적을 분석해서, 예를 들자면 96년도 거래 추정치를 산출할 때는 92년서부터 95년의 4년간 실적을 분석해서 96년도의 거래 가능 추세치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94년 4년간의 거래실적의 30%, 95년의 거래실적의 70%를 적용해서 96년도의 거래가능 추세치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별 거래목표는 실적기준에다가 50%, 그 다음에 면적기준에 50%를 더해서 거래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는 월별, 분기별, 연간 거래실적을 분석해서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목표달성 촉구를 지도하고 주요품목에 대하여 출하시기, 출하량, 출하지역 등을 조사, 분석해서 도매시장법인 지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6개 법인 산지물량 유치를 위한 출하선도금 지원실적이 총 300억이 있습니다. 서울청과가 34억, 농협이 61억, 중앙청과가 42억, 동아 61억, 한국 55억, 대아가 42억을 산지출하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도금을 지원하고 있고, 산지출장소 및 연락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매월 품목별 전담위원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횟수는 총 2,725회에 달하고 있고 출하장려금 지급 등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매법인의 근본적인 기능이 출하관리이기 때문에 95년 1월부터 전량 상장경매하면서 이것은 계속해서 엄격하게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만약에 그랬더라도 시정이 안 될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집상 등록현황 및 운영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집상 등록현황은 96년 10월 31일 현재 등록 현황이 청과부류 2,659명, 수산부류 979명, 축산부류 104명 해서 3,742명이 되어 있고, 취소가 24명 해서 현 인원은 3,7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집상의 운영관리 대책으로서는 수집상은 산지에서 포전매매 계약시 서면으로 계약하되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되며, 물품 출하시에는 표준 송품장에 수집상 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출하토록 하였으며, 수집상이 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 송품장에 기재된 수집상 등록번호를 판매원표에 기재, 수집상 등록자의 출하실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수 수집상에게는 출하선도금 지원 및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고, 과잉생산 등 가격 폭락조짐이 보일 때 수집상 주도로 산지 폐기하는 등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수집상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농민명의로 출하하고 있는 수집상에 대해서는 도매법인 스스로 선도금, 장려금 지급을 제한토록 해서 본인명의로 출하되도록 유도를 하고, 수집상들이 임의단체인 유통인연합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본연의 의무에 대해서 이행보다는 수집상의 이익관계, 이해관계에 대해서 많이 연연하고 있고, 더욱 문제는 농림부에서 이런 수집상 운영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등록을 시켜 놓고 출하를 하는 수집상이나 등록을 안하고 자유스럽게 출하를 하는 것이나 하등 구분없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하 수집상들이 구태여 등록시켜 놓고서는 자기 이름으로 내서 세금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여전히 농민들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단체를 조정해 가지고 자기들의 권익에 대해서 했을 때는 심지어 관리공사 사장 퇴직문제까지 거론하면서까지 강력하게 대치를 취하고 해서 이에 대해서도 농림부에다가 근원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취지에 맞춰서 이것을 밭뙈기 그것을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제적인 보완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농협이 다른 법인에 대해서 수집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농·수협의 공익기능 강화 및 거래실적 증대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농협은 공공법인으로서 제반 법 규정에 따른 운영으로서 민간법인에 대해서 운영이 경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여타 법인에 비해서 그 주거래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의 수가 적어서 물량분산에 한계가 있고 수집실적이 저조합니다. 농협직원들은 8시간 근무제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고, 민간 경우에는 24시간 근무체제로서 역시 운영을 하고, 향후 농·수협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출하선도금 지원확대 및 각 단위 조합과와 출하약정 체결들을 더 강화토록 해서 거래실적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도 주산단지별 단위영농조합을 대단위로 조성시키도록 해서 거기에다가 출하선도금 지원을 농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하게끔 해서 계통출하가 될 수 있게 유도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대로만 정착이 된다면 수집상 문제도 많이 필요가 없게 되고 해결이 되고, 그것이 가장 우리나라 농촌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산단지별 작목반 중심의 영농조합을 결성을 해서 계통출하, 계통정산할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농림부에 강력히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것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후회의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있고요. 저녁식사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호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도매법인의 위규사항에 대한 조치 실적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공판장을 포함해서 9개 도매법인이 시설사용 위반, 거래질서 위반, 거래장부관리 불철저에 대해서 경고, 시정 조치한 바가 있고 연도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94년도에 10건, 95년도에 19건, 96년도에 25건으로서 이에 대해서 경고, 시정지시, 과징금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해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양위원님이 질문하신 금년 3,4월 월동배추시세가 주산지인 해남에서는 포기당 300원하던 배추시세가 서울에서 3,000원에 거래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산지인 해남에서 300원에 거래되어 소비자가 3,000원에 구입했을 경우 유통비용이 1,202원 40.1%가 되고, 상업이윤은 1,498원 즉, 49.9%이었습니다. 경락가격은 10kg 망당에 3월 한 달 평균가격이 5,756원해서 포기당 1,919원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평균가격으로 따져볼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표가 굉장히 숫자적으로 자세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서류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이 저한테 위임을 하고 갔는데, 아까 부대비용이 1,900원이라고 했죠. 그것이 어떠어떠한 내용입니까? 운송비용?

김창호 유통비용에 있어서는 수확자급비가 1.4%, 운반비가 3.3%, 상차비 1.9%, 하차비 1.1%, 저장비 4.3%, 망대비 0.8%, 입고비 1.1%, 출고비 1.1%, 운송비가 4.4%, 또 여기 현지에 와서 하역비가 0.7%, 상장수수료 3%, 유통비용 소계 23.3%이고, 수집상의 상업이윤이 총 26.7%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내역은 청소비가 0.4%, 감소가 된것이 6%, 이렇게…….

잠깐만요, 너무 긴데 그것이 1,900원이에요. 그 합계가요?

김창호 평균가격이 포기당 1,919원이었단 말이죠.

경락이 1,900원이었는데…….

김창호 유통비용이 1,202원.

그러면 유통비용이 1,200원이라는 것은 말이죠. 가격을 3,000원 받든 지금 산지에서 300원 받든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배추가 평균 포기당 얼마입니까, 요즘에.

김창호 경락가격을 말씀하십니까?

네, 경락가격.

김창호 상품이 2,500포기에서 3,000포기 사이에 해 가지고 150만원, 하품이 70만원…….

지금 1,200원이라는 게 포기당 가격 아닙니까?

김창호 그것은 지난 3월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유통비용이 1,200원이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김창호 3,000원일 때……. 네, 상대적인 것이 되어 가지고요.

유통비용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김창호 네.

유통비용이라는 것은 포기당 가격이 300원이든 어떻든 간에 거의 비슷한 게 아닙니까? 수수료만 차이가 나겠지? 그렇잖아요?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기당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락가격이?

김창호 상품이 한 차당…….

아니, 차당 하지 말고 포기당 얼마.

김창호 포기당 500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말이죠. 유통비용이 1,200원이라고 하면 거기서 예를 들면 이윤을 뺀 그리고 나머지 상차비라든가 하차비라든가 운반비는 거의 다 똑같잖아요.

산출에서 잘못된 게 무엇이냐고 하면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거기에 저장할 때 들어가는 것만 추가가 돼요.

김창호 글쎄,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만 추가가 되고, 나머지는 값이 300원이나 1,000원이나 2,000원이나 관계없이 유통비용은 같이 먹습니다. 그렇다면 3,000포기가 여기에 왔을 때는 사장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 420만원 정도가 들어요. 산출이 잘못된 것이죠, 유통비용에 대해서.

김창호 저장배추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저장배추의 저장비, 입고비, 출고비, 창고에 넣었다가 빼면서요. 그것이 다 포함되었을 때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밭에서 뽑아서 작업해서 막바로…….

상인의 이윤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지, 거기에 부대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최고로 들어가는 것이…….

사장님이 내가 볼 때 타당성이 없는 것이 300원짜리가 유통비용은 그렇게 1,200원이 든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윤이 1,400원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통비용 1,200원을 아예 인정한다 하더라도 300원짜리가 이윤이 1,400원을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위원이 지적한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양위원이 지적한 것은 산지에서 300원짜리가 아무리 유통비용 많다 하더라도 어떻게 3,000원, 4,000원 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조사한 것도 이윤이 1,400원이 나가면 300원짜리가 1,400원이 된다고 하는 자체만 해도 엄청난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위원이 지적한 게 그런 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거의가 78%가 수집상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농간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분명하게 그 자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300원짜리가 1,400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분명히 유통질서에 대한 파괴입니다. 그것을 문제로 삼아야 된다고 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장님, 그 문제는 서면으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타당성 있게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하역노조원에 대한 그 보상대책 문제는 아까 황위원님 질문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하역회사의 자본상태와 하역업무 개선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역회사 조직은 가급적 간단하게 지금 가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 1명하고, 상임이사 1명만 전임으로 임명이 될 것이고, 하역회사는 하역노조가 중심이 돼서 인력 단순 공급 형태로 이것을 공급을 하면서, 상법상 주식회사로만 설립하고 규모가 자본금이 5,000만원 기준에서 우선 설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급적이면 전임자를 줄여서 여기에서는 절대로 옥상옥으로서 이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역노조원 감축대상자의 감축기준과 결정자에 대해서도 아까 자연감소로 말씀을 올린 바가 있고, 따라서 고연령 노조원에 대한 감축을 별도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은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에 의해서 이것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50세 이상 고연령자가 34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공사의 이자 수입 내역과 은행별 예치 현황 및 이자 수익을 자금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보유자금의 예금운용에 따른 수입이자로써 공사의 자금은 연간, 분기별, 월별 자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수시운용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양도성예금 CD 및 기업금전신탁예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 11월 1일 현재 보유자금의 은행별 예치현황은 농협은행이 210억 9,800만원으로 68.5%가 되겠고, 수협은행이 74억 7,100만원으로 24.2%가 되겠고, 축협이 20억 9,000만원으로서 6.8%가 되겠고, 주택은행이 1억 4,300만원으로 0.5% 해서 총 30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농수산정책 사업지원을 위해서 관리공사와 금고수납 대행계약된 농·수·축협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서울시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겠습니다. 관리공사는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양도성예금자금이 226억 1,500만원에 이자율이 11.4%, 기업금전신탁으로서 25억 7,000만원에 이자율이 11% 등 총 보유자금의 95.2%인 293억 2,800만원을 집중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세전 25억 3,900만원이고 연말까지는 26억 7,20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양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 질의가 지금 김광순 위원님 질의가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출석하지 않고 계신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김광순 위원님 답변 있은 다음에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창호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공채사장 임명 이유와 사장으로서의 그동안 구체적 업무 및 앞으로 향후 가락동시장을 어떻게 바꿔 나가겠는가에 대해서는 모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또한 내부승진의 많은 문제점과 대선자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이사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가설물에 대한 정비 실적 문제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비가림시설 795평, 그 위법시설 여부와 위법인 경우에도 계속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이 보고드린 대로 주로 산물로 거래되던 배추, 무를 현재 골판지 상자로 포장을 시켜서 앞으로 거래를 하고자 비가림시설을 불가피하게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도 검사를 철저히 해서 영구시설 건축 전 2년 정도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과 사전적으로 협의를 해서 양해를 받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고, 이 문제는 모두에 말씀 올린대로 사실 포장화와 하역 업무가 저희 공사의 최우선적인 업무로서 아주 미니멈에 해당되는 것만이라도 우선 설치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적으로 구청과 면밀히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규 위원님하고 이정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채소경매장 건립관계에 대해서 책임소재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류를 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기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둘째는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또는 계약에 의거했다 하더라도 대금 지급할 때 있어서 경리상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세 단계로 나눠서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많은 내용은 기이 파악은 하고 계십니다만 답변드리는 차원에서 우선 담당처장과 부장이 그 3개 부서별로 기획담당했던 사람, 그것을 계약하고 설비를 추진했던 사람, 경리를 담당해서 추진했던 사람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사장으로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유통과장으로 채소경매장 건립하는데 당초 안에서 건립 장소를 옮기는 업무부터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경위는 장소가 변경된 상황에는 당초 신축하려고 했던 부분에 경매장내 통로 조면 역할에 따른 경매장 면적이 절대 부족하고, 거래 장소가 시장 남측에 편중되어 있어서 시장 이용 효율이 저하되고, 경락물량 이동 시간이 많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당초 계획안을 변경해서 과실 중매인 점포 짓는 것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 94년 7월 9일날 채소경매장 건립변경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상신을 해서 서울시에서 94년 8월 19일날 건립계획변경 승인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추진한 상황 중에서 투자비가 당초 346억에서 233억원으로 절감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당초 설계비 계산을 당시 시설영선과장이 추정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본설계 설계를 전부 만들어서 맞추어 보니까 이게 452억으로 한 212억 정도가 당초 예산안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초 건축비 산정을 하면서 어떤 단순 계산으로 건축비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가 완전히 되고 나서 보니까 토목공사라든가 여러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안을 만들면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계획 변경된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변경된 것은 아니죠?

당초 계획하려고 했다가 장소를 변경한 사유 말입니까?

지금 그게 유보된 원인에 대해서, 지금 그게 추진이 안 된 원인이 지금 답변할 때 추진경위는 그동안에 지금 김홍규위원이나 우리가 서류를 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게 사장됐지 않습니까? 설계용역 자체가 지금 무용지물된 것 아니겠어요?

일단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보된 그 원인에 대해서 계획 자체가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됐느냐 하는 문제가 아까 금액을 미처 계산을 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졌다 이거죠, 그 외에는 없다 이거죠?

제일 큰 문제가 예산문제였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잠깐 들어봐요, 방금 당초에 건축비 산정을 잘못해서 나중에 추가로 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변경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부분이 큰 사항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장소를 옮기든 그 자리에 짓든 간에 건축비 산정을 잘못해서 가장 그것이 변경된 것의 주원인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건축비 산정을 잘못해서 그렇다, 건축비 산정을 누가 했습니까?

김창호 그때 당시 산정 말입니까? 그때 당시 영선과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보고받기는 장소를 옮겨서 그 장소가 타당치 못해서 그 장소가 저쪽에 무슨 아파트죠?

훼밀리요.

훼밀리아파트 민원도 야기되고, 뭐해서 장소가 타당치 못해서 이 앞쪽으로 옮겨서 지으려고 보니까 현재 지난번에 설계했던 부분 가지고는 미흡해서 이쪽에다가 다시 새로 지으려고 보니까 이만한 예산이 더 오버가 되었다. 이래서 돈이 많이 들어 갔기 때문에 못했다, 이랬거든요. 사실 처음서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면 못하고 적게 들어가면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예를 들어서 150억 농안자금을 갖다가 그것만 가지고 처음부터 150억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니면 채소경매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든 농안자금기금을 융통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못했다. 150억을 1년 몇 개월 동안 쓰다가 그냥 위약금까지 물어서 다시 돌려주는 이런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납득이 가겠는가?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 추진을 하면서 233억을 예산을 하고 자금 확보를 했었는데 그게 설계 끝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452억으로 212억만큼 자금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사 힘으로 재정여건상으로는 당장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당시에 영선과 과장인가 그분이나, 공사 쪽이나 설계팀이나 어느 쪽을 믿습니까? 자, 이백십 얼마 가지면 공사할 계획을 잡았는데 사백 몇십억이 나왔다, 이것 누가 믿겠어요? 땅값이 더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사는 똑같이 이 땅에다 하나 저 땅에다 하나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그렇게 오버돼서 결국은 이 건축 변경을 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김창호 기술적인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주원인, 변경된 주원인을 좀 얘기를 해 보세요.

김창호 토건부장이 그 기술적인 것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한 것.

토건부장입니다. 저희 지금 기술직들의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초 이 사업비를 맨 처음에 산정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평당 개념으로 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으로 짓는 게 아니라 서울시예산편성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선과장이었던 정재식씨가 이것을 어느 기간을 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평당 개념으로 해서 지하층은 150만원이고, 지상층은 200만원을 가정을 해서 233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여기 지질조사상에 보시면 일반 토사개념으로 이것이 공법상의 문제인데, 그냥 개착식이라고 해서 집을 지으면 굴착 오픈 컷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지질조사상에 보면 탄천하고 수위가 같다 보니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반에서 한 1.5m 에서 2m 정도의 수위가 지금 차 있습니다. 그러면 굴착을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굴착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차수벽, 소일시멘트월공법이라 해서 특수한 이 공법을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 한 12m까지 저희가 굴착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그 토목공사비가 한 80억이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설비 쪽에도 여러 가지 변화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특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수립을 할 때 단순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말은 알고 있어요. 익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농안자금을 받으려면 계획서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사업개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농안자금을 받죠? 그러면 그 정도 이백 몇십억원 들여서 그거 가지고 짓겠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신 말대로 한다면 지하 토목 작업만 하는데 팔십 몇억원이 든다고 봤을 때는 어디서 그런 계산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범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돈을 줄 때 재무부지침까지 다 받아놓고 줬어요. 이 재무부 지침에 보면, 제가 읽어 줄게 봐요. 물론 잘 알겠지만…….

돈 주는 것은 이따가 경리관 불러서 하자고요.

재무부지침에 보면 본 용역은 성과품 납품을 준공으로 보며, 상부기관에 보관사항을 감안 총용역비의 70%를 납품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여 30%는 최종상급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항은 일반용역쪽에서 그것이 교통영향평가 관계해서 재무부 통첩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교통영향평가하고는 관계가 없고,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다시 돈을 남겨 놓고, 보유금액을 남겨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했어요. 지금 채소경매장에 추후 잘못된 것은 돈 준 것하고 설계변경한 것하고 이 두 군데가 잘못되었어요.

그것을 잠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서상에는 순수하게 감리비는 포함시키지 않았었습니다. 설계비 4억 5,000만원하고 그전에 지불한 것 해서 약 5억원이 지불됐는데, 설계서 과업지시서에는 분명하게 저희가 최종도면은 허가된 도면을 제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를 끝나고 보니까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 증가하다 보니까 건축법상에 어떻게 되냐 하면 허가를 취득하면 허가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98년 이후로 연장을 하다 보니까 허가에 대한 의미가 없고, 허가를 받으면서 부수적으로 과밀부담금이 37억원이 소요되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약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연기에 대한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건축비가 212억원이 증가된 것이 가장 주원인이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 동안에 임시매장 확보하는 문제가 또 있었고, 세 번째는 동북권이라든가 서남권 도매시장 개장 후에 적정물량확보 확정을 진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 다음에 차관 원리금 상환 및 축협 기부채납 종료 후에 공사 재정여건이 좋은 98년 이후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주로서의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허가를 득하라 했으면 그때 당시에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수적으로 과밀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허가를 득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그것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상에서의 잘못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같이…….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잘못이 없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설계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도 한 번 연기신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무부에서 나온 것은 당연히 이의 없이 그냥 늦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이게 지침서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대가 지급과 관련한 회계통첩, 부당한 계약체결 시정에 관해서 이것이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잠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95년 12월말에 이것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서 12월에 예상했던 교통영향평가가 심의가 안 되었어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준공처리를 못하겠다, 용역회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건으로 해서 용역비 지급하면 부당하다 그러면서 관련근거를 갖고 오겠다고 하는 것이, 용역회사에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과업을 지시서에 완료토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준공처리를 안해 줘서 부당하다, 그래서 그것을 재무부에 했더니 회계통첩이 일단 성과표가 완성되면 70%만큼은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최종심의가 됐을 때, 상부기관에 최종 이것이 됐을 때는 30%를 유보시켰다가 지불하라는 그런 내용이지…….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허가서도 안 나오고, 허가심의는 최고 상부기관이죠? 그렇다면 그 상부기관의 허가서도 안 나오고, 교통영향평가서도 안 나오고 있는데 돈은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죠, 설계에 대한 것은 해당이 없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30%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0%를 최종적으로 줬어야 된다, 지금도 저희는 지불을 안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교통영향평가서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5억원이라고 하면 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이것을 준공으로 본다, 이랬을 때 여기에서 준공으로 봤단 말이에요. 준공으로 봤기 때문에 돈을 다 줄 수는 없고, 다만 70%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최종이라고 넣었어요. 최종 상급기관에 모든 것을 승인을 득한 후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지출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28일 저쪽에서 올렸어요, 올려서 바로 그 다음 다음날 돈 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자, 어떻게 100%를 다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몇 십명이 있습니다만 어느 누가 건축허가서도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감리, 현장대리인까지 설계사무실은 다 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장대리인 내세웠죠? 강근웅? 이 사람까지 거기서 내세웠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 공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100% 다 줘 버렸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의 잘못에 의해서 허가를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사업자의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글쎄,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70%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거예요, 이것까지 첨부를 시켜서. 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본 용역은 성과품 납품을 준공으로 보며……. 자, 성과품 납품이 됐으면 준공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답변한 사람이 그 때 당시에 뭐했어요?

그 때 당시 토목계장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최의용입니다.

검수에 도장을 찍었네요. 토목계장에게 제가 딱 2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 계약이 아까 얘기한 대로 허가를 득한 것까지가 계약이죠? 분명하죠?

네.

검수가 허가를 득한 것이 검수죠?

네.

그런데 내부사정에 의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급해야죠? 그러면 정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정의 변동에 의해서 공사가 중간에 중간완료가 되면, 그때까지 시점에서 정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답변만 해요. 있어요, 없어요? 이유 대지 말고, 제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검수를 할 때 여기에 보면 납품 완료되었다고 했어요. 검수도 했어요. 납품 완료된 것이 허가가 안 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공사계약에 보면 공사계약에는 허가까지 건축심의 모든 허가를 득해서 그것이 나왔을 때가 공사완료 검수입니다, 검수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검수가 되려면, 정확하게 돈을 다 100% 지불하려면. 검수가 완전히 된 것이 당신 책임이에요, 그렇죠?

네.

다음에 내부완료된 책임에 의해서 그 설계사무소가 당신들 이유로 해서 돈을 더 줘야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하는 문제는 아주 민사적인 문제고, 또 내부방침이 잘못되어서 변경하는 것은 최고 책임자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담당자가 검수할 때는, 지금 담당자가 검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돈이 나간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검수책임자는 분명히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의한 물품이 납품된 것을 검수한 거란 말이죠, 그죠?

네.

당신이 지금 이유는 없어요. 그것은 내부방침에 의하면 최고 책임자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검수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에 의해서 완료된 물품을 납품받았을 때 검수자가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당신은 검수조서를 보니까 영선과장, 설비과장, 계장 이상목, 최의용 해서 준공검사조사를 만들었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는 본심의는 정부직제개편 등으로 심의가 유보되었음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내용,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대서 이것을 천삼백 얼마를 유보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산출금을 댈 때에 설계도서 그 자체도 그 시점에서 내부방침으로 유보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산출근거를 내야 한다는 말이죠. 준공검사 나기 전까지 산출근거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만 산출근거에서 천 삼백 얼마를 유보시키고, 나머지 설계도서 종이만 만들어진 그것만을 준공으로 해서 완공된 것으로 해서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여기 큰 하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경리관의 책임을 보니까 준공검사조서가 분명히 붙어 있어요, 완료된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당연히 지금 유보가 된 사유가 누구한테 있든 간에 그것은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질 일이에요. 그러나 납품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계약에 의한, 정확한 계약에 의한 그 도서가 납품됐을 때 그것이 완전히 납품완료된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당신은 위의 상부기관에서 우리의 책임이니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당초에 계획을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최종적으로 유보 방침 결정을 내린 사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돈을 나가게 한 당사자가 이 조서를 안 만들어서 완료된 납품조서를 안 만들었으면 절대 돈이 나갈 수가 없어요. 경리관이 그냥 돈 내보내요, 검수조사가 없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완료된 것으로 납품을 했어요?

과업지시서에 죽 보면 기술심의라든가 모든 심의는 다 끝났고, 성과품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내역서라는 게 모든 것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니, 이것 보세요. 모든 것이 완료되어서 완제품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품은 완제품이지만 KS허가를 득하지 않거나, 집을 다 지었는데 준공검사가 나지 않으면 집을 인수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했지만 공인이 인정하는 허가를 득한, 여기에 보면 건축법, 건축설계기술 전부 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다 득해져서 도장이 찍어졌을 때 완제품이란 말이죠. 당신 기금 집은 다 지었는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집은 다 완료되었어, 준공 안 났어도 완제품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공검사조서라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당초 계약조건이 100% 완수되었을 때 조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분명히 여기 조서를 받으려면, 당신이 책임을 면하려면 사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유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도서로 인정하고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있어서 당신이 도장 찍었다고 하면 당신이 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부적인 얘기고 그것이 없이 준공조서를 당신이 만들어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의해서 돈이 나간 거란 말이죠. 이유는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이 말이죠. 어떤 내부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서 했다는 건 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준공검사조서를 부랴부랴 30일에 만나서 그날 12월 30일 준공조서를 만들어서 31일에 돈이 나갔어요, 부랴부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93년도부터 추진된 업무인데…….

알아요. 얘기 안 하셔도 다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단순하게 접수된 날부터 준공금이 2·3일내에 돈이 나갔다는 것이 누가 봐도 납득은 안 되겠지만 이것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서로 2년여 재사고이월되어서 사업비가 완전히 불용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 보세요. 자꾸 얘기하지 말고, 원칙을 얘기합시다. 원칙을 얘기하자는 것이 이유는 이해가 간다 이 말이죠. 이유는 이해가 되지만 이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장이 책임지고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유가 되는 부분에서 내용적으로 서로 이쪽 사정에 의해서 연기도 되고, 그쪽에서도 연기 요청도 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간다는 말이죠. 아까 범한건축이 허가를 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를 대서 득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명령이 떨어져야, 준공조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은 그 명령에 의해서 준공조서를 만들었으면 지금 도장을 찍은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그 방침에 의해서 방침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방침서 없이…….

방침서가 있습니다.

보세요. 설계용역비 산출근거가 나와요.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 정산 처리도 없고…….

이양한 위원입니다. 당초 계약서가 93년 12월 28일 계약이 되어서 93년 12월 31일에, 그러니까 3일만에 계약서를 만들게 되어 있었어요, 설계계약서가. 그런데 그것을 93년도 예산집행이 안 되고 94년도 12월 31일 넘어가면 이중불용액이 될까 싶어서,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사고이월이 2번 되면, 불용이 2번 되면 예산을 못 써요. 못 쓰기 때문에 억지로 예산집행을 한 거예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예산은 언제 받았느냐, 93년 12월 31일로 예산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94년 12월 31일 넘어가면 95년도에는 불용액으로 떨어져서 예산집행을 못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억지로 줬을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산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예산 불용액 떨어지는데 문책을 당할까 싶어서 돈을 썼는지, 속기록 남기면 곤란하지만 돈을 얻어먹고 쓴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꼭 그날 12월 31일까지 예산집행을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94년 12월 31일까지 넘어가고 나면 그 예산은 불용이 돼요. 예산취소가 돼. 취소 안 시키려고 그 날짜에 잡아 썼다고 얘기되는 거예요, 예산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는 지난번에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예산을 변상을 해야 돼요. 검수관 변상해야 된다고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단 말이요.

이것 말이죠, 내가 볼 때 행정적인 책임은 계획수립했던 사람과 아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공사비를 산정한 부분에서 산정을 잘못했다거나, 또는 어떤 그 이유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금전적인 책임은 분명하게 이것은 그 준공검사조서를 만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분명하게 아까 환경영향평가이고 뭐고 간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이 우리의 책임에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계약에 의한 납품 준공조서를 하기 전에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점에서 유보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정산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정산조서가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완제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제품이 아니고 설계도서까지 만든 그 제품이에요. 그러면 분명하게 중간 정산처리해야 됩니다. 정산처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정산처리가 없이 완제품으로 해서 도장을 찍어서 검수조서를 만들어서 돈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검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그 내부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시 감사실 감사를 다시 해서라도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사장은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금전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물론 그것이 아까 당초에 계획을 잘못한 그런 일부분도 져야 되지만 분명히 검수조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변상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서류만 보고 금액이 얼마까지 이런 것까지는 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검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그것에 대해서 사장은 명백하게 이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물론 구체적인 변상금액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은 정할 수 없겠지만 어떤 방침을 세워서 할 것인가 사장은 분명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리에 돌아가 앉으세요.

추가로, 조금 전에 이양한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 처음에 채소경매장 건으로 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불용액 문제가 나왔었고, 또한 변경된 사유는 오늘 지금 공사금액을 잘못 정해서 그랬다는 것은 오늘 지금 처음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는 없었고, 다만 거기 입지조건이 훼미리아파트 뭐해서 거기가 안 좋아 가지고 앞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앞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적어서 보다 더 크게 지으려고 보니까 도저히 그 상태로는 유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크게 짓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았다. 이것을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비까지 용역을 줘서 수차례 여기서도 회의를 했어요, 이것으로. 이게 상당한 오랜 시간을 두고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용역도 주고 설계비도 나오고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누가 일본을 갖다 와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 앞으로 나오려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 이래서 할 수 없이 농안자금을 되돌려주고 서남권이나 구리시를 핑계를 대고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돈 나간 그 시점에서 누가 거기에 조작을 했는가, 누가 변경을 하고자 틀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군데 부분에서 잡아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그것은 누가 했는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사안은 저희가 이미 지적을 했고 이 사안으로 인해서 내부감사까지 요청을 해서 내부감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감사에 의한 보고서는 저희가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답변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에게 1차 보고는 하셨는데 이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채소경매장에 농안자금을 빌려오고 갚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것에 최초로 발생된 연유였던 범한건축 설계에 대한 대금지급의 문제를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오늘 거론된 것만 해도 분명하게 기획책임자, 그리고 기획을 담당했던 주담당자, 그리고 검수에 책임을 지고 검수한 사람, 대금지급과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사안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자와 현재 인적사항, 그리고 공사 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책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1차적인 보고서를 내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사장의 명의로 정식으로 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십시오. 특별감사를 요청해서 이러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분명히 책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만이 이러한 예산을 남용하는 이런 사태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도 남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성격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두 번 불용될까 봐서 이게 되어질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일 날 이렇게 지급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조사를 과거에 할 때 공사 측에서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공사 사장께서는 지금 저희가 지적한 사안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시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요청을 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시 감사실에 제출하시고,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도 동 서류의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범한건축과 관련된 모든 검수보고서 뿐만 아니라 설계를 기획했던 단계에서부터 자금을 빌리고 갚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에 관련된 모든 문건들에 대해서 시 감사실에 제출을 하고 저희에게도 동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해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가지만 정확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검수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3-2 용역범위에 보면, 본 설계용역자는 본 용역에 따른 제반허가(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득하여야 한다. 다항에 보면 설계용역의 최종 도면은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허가가 완료된 도면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게 바로 건축허가가 완료된 도면이 아니라 우리 내부사정이 어떻든간에 완료되지 않은 도면을 검수하고 검수자 도장을 찍었다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죠? 분명하게 검수자는, 그러면 검수되지 않은 도면을 검수하도록 지시한 명령자의 명령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서에 의해서 경리관이나 검수자는 분명히 또 법적으로 나와 있는 정산처리를 했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죠? 지금 시점에서 중지하고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서가 있으면 그 명령서에 의해서 정산처리한다 이거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설계도면이니까 정산처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완료된 납품으로 보고 교통영향평가 금액만 산출돼서 지급했다 이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책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내가 명시를 합니다. 사장은 그것을 알고 그 도면을 정확히 보고 감사에 의해서 지적에 의해서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년 감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감사를 위해서 부탁할 사항입니다. 자료가 돼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출명세서 중에서 시장사용료, 임대료, 입주상인 부담관리비 수입, 주차료 수입, 광고비 수입, 점용료 수입,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과목별로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지 지금, 나와 있다면 주면 좋겠고, 안 나와 있으면 이것을 구분을 해 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계획도 있고, 저희들이 이 회사의 수익률 측정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항목별 손익계산서를 한번 분류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으면 주고 안 만들어 있으면 만들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46억원의 법인세 부과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산동회계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 구청에서 요새 재래시장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와 무슨 연계되는 점이 있는지, 법률상의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알고 싶고, 각 재래시장이 농안법에 무슨 저촉 여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창호 매출명세서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국세청 47억 진행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질의가 있어 가지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27일 다시 불복해서 국세심판소에다 제소를 했습니다.

하나도 안 깎였습니까? 하나도 안 깎이고 그대로 전부 기각됐습니까?

김창호 네, 그것은 왜냐 하면 국세청 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세청 47억 세금 불복으로 인해서 산동회계법인입니까?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산동회계법인하고 어떤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세금승소를 하게 되면 얼마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47억의 5%를 줍니까? 47억을 전부 승소를 한다고 하면 47억의 5%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2억 3,000을 주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러한 국세청에서 47억의 세금이 부과될 때 어떤 식으로 공사에서는 대응을 했습니까?

김창호 지방국세청장을 제가 직접 가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사실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시에서 지금 말씀드린 오버밸류시킨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저희가 많이 받았던 문제 하나하고, 퇴직충당금을 많이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면제를 받았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 현물출자할 때 평가, 이 문제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 당시의 평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평가할 때 관련법규와 서류 제출을 수차에 걸쳐서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서류가 준비가 안 됐고 해서 지방청에서 그것을 본청으로 넘기게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면 47억이라는 세금을 내어야 하는 것이고, 이기면 2억 3,000이라는 이런 비용 수수료가 나가게 되는데, 처음에 이런 것이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좀더 시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 부과를 하려고 하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부과를 받아서 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서울시와 관련된 공사에서 세금이 나가는 것인데 서울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과연 얼마만큼 했느냐, 그 노력의 흔적이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한테 추후에 이게 보고가 됐었고, 이를테면 의회나 서울시에 어떤 협조요청이 있어 가지고 함께 대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낭비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척기간 부분을 따져보았을 때도 충분히 서울시에 고문변호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방세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시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관련해서 관련된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합동으로 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창호 각 구청에서의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농안법상의 저촉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은 농안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사도매시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안법상에 공영도매시장으로서 분류가 되는 것은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서 허가가 의거해서 지어진 시장, 이것만이 농안법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면, 재정지원만 그렇습니까, 땅을 빌려주는 것은?

김창호 땅을 빌려주는 것은 관계가 없고 하여튼 재정지원 및 허가를 정식으로 득해 가지고…….

재래시장은 허가없이 재래시장을 합니까?

김창호 그러니까 재정지원이 없었죠.

땅을 공짜로 빌려주는 것은 재정지원이 아닌가? 서울시가 서울시유지를 빌려주면서 재래시장을 하라…….

김창호 지방관계하고는 다르게 농림부의 재정지원입니다. 국가…….

국가 정부, 지방광역은 아니다 이것입니까?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양경숙위원이 질의를 했다는데 답변을 안한 것 같아서, 업무감사자료 56페이지 보면 김남곤씨가 대아청과의 농안법 위법사항 조사요청에 대해서 처리현황이 나옵니다. 1차 경고 및 시정명령을 했고, 96년 3월에. 2차 과징금 5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을 96년 5월에 냈습니다. 그렇죠?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징금 500만원을 매길만한 분명한 위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매긴 것이죠? 그래서 3차에 송파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96년 4월에. 고발했는데 그 이후에 자체 시정조치중이며 관계당국의 조사사항으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예정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4월에 고발한 사항이 지금까지 미결사항입니까, 아니면 아직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조치를 안한 사항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김창호 그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종결이 다 끝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3일자로 종결을 완료 다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시키고 고발조치를 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결과는 나왔어요?

김창호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서류 보기 전에, 시정은 됐습니까, 다 끝났어요?

김창호 네, 다 끝났습니다.

2,500만원 물리고 내부적인 시정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채소경매장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 자료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 하면, 문제점에서 '예산사고이월 불가, 설계용역 예산은 93년도 예산으로 94년도 1차 사고이월되었기에 95년도로 예산 재사고이월이 불가하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또 새삼스럽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변경을 하면서 당시 유통과, 관리처가 유통과예요. 유통과에서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참 기가 막혀요. 이것 보세요. 94년 8월 31일자로 채소경매장 건립위치 및 규모변경승인이 서울시로부터 승인이 되었으며, 변경승인 내용은 별첨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위치와 규모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설계용역 기간도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역 기간은 예산회계관계법상 94년 12월 31일까지 설계완료되어야 하니 어렵더라도 94년 12월말까지 회계마감일 전까지 설계납품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범한건축 최광수 사장은 관리공사의 사정이 그러하면 94년 12월 20일전까지 설계서를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다들 나와 있는데 당시에 관리처가 유통과입니다. 당시에 유통과는 현재 앉아 있는 업무이사죠, 그렇죠? 유통부 부장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묻는 얘기만 대답하세요. 당시에 유통부 부장으로 계셨죠? 그렇죠?

그 공문 기안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회의할 때.

무슨 회의를 할 때요?

지금 제가 방금 94년 9월 3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 보세요. 회의명부 94년 9월 3일 유통부 부장 이규정 나와 있는데 없습니까? 사인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이 가짜예요.

범한에 사정이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납품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회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뒤에는 회의자고 앞에는 회의록입니다. 이 회의록 내가 그대로 읽어 준 거예요. 회의내용은 채소경매장 증축공사 설계 용역 기간협의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이 가짜입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이리 와 보세요. 이것 보고, 뒷장에 회의록 있죠? 이렇게 급히 서둘렀단 말이에요. 됐어요. 이것은 확실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하지 말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시인할 것은 하고, 우리 사장은 잘 좀 보세요. 채소경매장건립계획변경안은 전부 다 찾아보세요. 회의록도 보시고, 여태까지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었는데, 여기 분명히 아까 본위원도 불용액으로 이월될 것 때문에 그 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에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9월 3일에 회의를 해서 12월말까지 이 큰 설계를 해 내라고 해 가면서 12월말이 돼서 바로 2,3일간에 돈 싹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것이. 이래도 자꾸 회피를 하려고 하세요. 여기 사인이 아닙니까? 기죠. 그 때 당시에 처리과가 유통과에요. 사고이월되니까 그렇게 한다. 당시에 설계용역 소요기간 절대부족, 이렇게 나왔어요. 설계용역기간이 절대부족이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하면, 각종 심의, 영향평가 등과 병행하여 설계진행함으로 94년 12월말까지는 설계완료 불가라고 나왔어요. 이랬는데도 돈을 줬단 말이에요.

동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공사 직위표를 보면, 죽 내려가면 총무이사 밑으로 내려가면 처장 이윤희씨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처장입니까? 여기에 처장의 직분이 없으면 지금 대기 아닙니까, 처장급 대기 아무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장 이윤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장이 어느 처장이에요?

김창호 그래서 무보직에 대해서는…….

무보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처장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김창호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으로 해서 현재는 되어 있고, 12월초에 보직발령을…….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중도매인법인 심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김창호 각 처별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처에 해당되는 것은 농산처에서 하고, 수산처는 수산처에서 한 다음에 그 사항을 서울시에 보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 이것은 정말로 아주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언젠가 이랬어요. 법인의 이사는 중도매인은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얘기를 해 주었어요. 여기 속기록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분이 법인이 되었어요, 이 분이. 이사로 되어 있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그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다시 이 사람이 법인허가를 받아서 이제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 됐을 때는 대표이사를 인수인계할 수 있다, 이것을 노리고 하는데 이것을 내줬어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이 채소부입니다. 채소부에 속하는데 어느 부서입니까? 내가 이름까지 대라고 하면 대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안이 있으면 이름을 대주시고 그러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서울청과의 대영농산(주) 정상철이라는 사람은 재작년 11월 2일부터 서울청과 판매이사로 해서 서울청과에서 봉급을 받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까지 서울청과에서 이사 봉급이 나간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탈락이 됐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중도매인법인이 됐어요, 거꾸로. 우선 한 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을 검토하시고 위규된 사안이 있으면 모든 사안들을 밝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가설물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없었는데 아까 사장이 답변을 유보했었죠?

김창호 아닙니다. 오시기 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 두 단계로 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가설물. 제가 와서 질문을 한 상태에서 종결이 안 되었거든요. 곽순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도매법인 가설물도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승인을 한 사항입니까?

김창호 그것은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과거에 설치를 했고, 지금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도면작성을 다해서 지금 구청에 신청을 해서 적법여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도매법인은 그런 식으로 해서 승인도 하고 적법화하고, 중매법인이 3m 50을 내부적으로 승인했고, 또 3m를 지금 현재 불법으로 철거만 유보됐지 사실 앞으로 철거할 것 아닙니까? 우선 지금은 저항이 심해서 못하는 것이지. 지금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추가로 3m 더 나온 것.

김창호 지금 현재 3m 나온 그 이전 것까지만 철거를 완료했고, 3m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분명하게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도매법인이나 중매법인이나 필요에 의해서 아까 얘기는 이유는 뭐라고 했냐 하면 점포가 적다. 그래서 불가불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도매법인이나 중도매법인들이 그 형편이 다 그렇게 해서 해 줬단 말이죠? 도매법인도 그렇게 할 때 햇빛,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중도매법인도 점포 수가 적어서 그것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그런 이유에 의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해 주든지, 또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점용료도 똑같이 물리든지, 아니면 똑같이 면제해 주든지 대책이 분명해야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평성 얘기를 분명히 했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으로 해서 불신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공사의 업무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매법인 앞에 있는 가설물들을 처음에 3.5m도 그런 이유에서 해 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좁으니까 3m 임의로 했는데 그것이 관행처럼 되어서 지금까지 넘어와서 보니까 사실상 6m 이상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 앞에 파라솔인지 여러 가지 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서 딱 해 줘 버리면 자꾸 더 안 나올 것이란 얘기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어떤 내부적인 분명한 노선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3m 내놓다 보니까 3m 또 내고, 또 앞에다 판을 치고, 이렇게 방침을 안 정하면 앞으로 계속 10m 나올 거예요. 이런 방침을 세워도 안 된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매법인이나 중도매법인이나 형평에 맞게끔,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분명하게 맞게끔 그러한 합법한 절차를 밟아서 분명히 해 주어야 될 것이다, 방침을 분명히 정해서. 또 분명하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내부방침을 정해서 분명한 지금과 똑같이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남북으로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철거를 다 했어요. 철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저항이 있을까 봐서 우선 유보했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께 구하는 것은 지금 어차피 도매법인의 것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면 중매법인의 6m 50 나오는 것을 5m로 한다든가 6m 한다든가 분명하게 3m 50만 한다든가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내부방침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합법한 절차를 밟아서 태도를 분명히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형평이 있고 그러면서 공사를 신뢰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따를 것이다. 이것이 안 되면 계속 아까 얘기한 대로 철거, 다시 건축, 철거, 다시 건축, 누가 돈을 법니까,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천막업자 돈벌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이 새로 와서 그런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의 모든 방침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왕 도매법인 절차를 밟고 있다면 같이 밟는다든가, 아니면 형평에 논란이 없도록 분명한 방침을 세우길 바랍니다.

곽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업무이사께서 시설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농안법상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이것을 허가할 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농안법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못쓰게 되어 있는 것을?

시설물 못 쓴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시장내에 금원징수를 하는 것이 무엇 무엇 무엇 이외에는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안법 제32조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 가설물에 대해서 과연 금원을 징수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적법성을 따져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조례 제8조제3항을 보면 도매시장내의 토지나 건물, 기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농안법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법인의 가건물, 불법건물도 적법적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장한테 지금 건의를 해 놨죠? 방금 전에 허가를 더 득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방금 전에 답변했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 문제가 되고 한 것은 이것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왜 농안법에 준해서 안 된다 된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립니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시설물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입니다만 우리한테 업무이양이 됐기 때문에 공사 사장님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점용료라든가 사용료, 돈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속기록에 나오는데 사장님께서 아까 분명히 동남쪽 쪽에 철거한 것은 농안법상에 문제가 되고, 더 허가가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어요.

김창호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업무이사가 한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우습게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농내에 2층 있죠? 일명 다락방, 거기 2층 허가 났어요? 그것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 가설물의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김창호 거기는 관련직판상들 가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거기에는 무허가죠? 평수가 건축물에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무허가를 자체 내에서 감정사한테 얘기를 해서 마치 합법적인 건물인 양 감정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불법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이에요. 점용을 해서 불법으로 점용료를 받는 것이나, 그것도 불법으로 받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괄성이 없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불법가설물이라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허가 안 되니까 불법가설물이죠? 거기 지금 임대료 받고 있죠?

경매장 안에 노조사무실로 해서 식당을 만든 데가 각 법인들로 다 있습니다. 그것 제가 보기로는 그 건물 허가 다 났습니까, 식당들? 기존건물 경매장안에 노조로 하고 법인들이 식당을 해서 직원들 식당을 사용하고 하는 것이 허가가 났습니까? 기존 건물 그것은 기둥을 다 세우고 기존 모든 시설이나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제가 구청에 알아 봤어요. 허가 하나도 안 났습디다, 그 안에. 그것을 만약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알면 왜 이런 것은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것을 건물이라고 칭하지만 차광막 위에로 하는 것은 건물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가건물이 아닙니다. 시설물, 적치물이지.

지금 지적된 사안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동일된 성격의 것인데, 지금 공사 측에서의 답변이 이를테면 농안법이라든지 또 건축물에 관련된 어떤 구청에서의 규정을 가지고 얘기가 된다고 하면 본질을 떠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본질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이런 불법건축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따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농안법의 제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궁색한 얘기입니다. 금원의 징수까지 얘기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것이 별로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건축물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논의된 대로 남북통로라든지, 다농마트 2층이라든지, 채소직판장 가설물이라든지, 주유소 가설물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보면 이런 불법 건축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나와야 되고 법규의 위반사항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규위반 사항 중에서 공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결하십시오. 즉, 구청에 건축허가를 내서 양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부의 방침에 의해서 어떤 건축물에 관련된 법규가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공사 전체적인 입장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처리의 기준이 설정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러한 기준을 잡아 주시고 종합대책 방안을 법규위반사항, 공사에서 처리할 사항, 그리고 형평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대책을 제출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의 제출은 각 위원들에게 공히 똑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이 없으면 이 정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 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여러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으신 사안도 많이 있으신 줄 압니다만 제가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를 저희들이 곧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택하기 이전까지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채 되어지지 않은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여기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서를 또한 역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사는 분명히 책임 규명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갈 사안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채소경매장 설계건으로 범한건축에 5억원을 지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자 및 위규사항을 분명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당부드린 대로 그러한 조치를 다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처리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이나 아니면 그 건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으로 해서 일시적 방편으로 지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공사의 감독기능이 굉장히 소홀하다고 하는 것을 또 다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허가 상인에 대한 정리가 여전히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도마다 지적받을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방안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양성화할 것인가의 문제까지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아청과가 중앙청과의 법인주식을 불법적으로 소유했던 이러한 부분을 볼 때에도 공사의 감독 기능이 그야말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장뿐만 아니라 간부 직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결코 1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감사를 통해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간부 직원들의 태만에 대해서 역시 꾸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패 고리의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로 무능해 보인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도 결코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 측에서는 정책의 완전성을 위해서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출하라든지, 하역을 기계화한다는 것이든 중도매법인의 법인화와 대형화를 유도하는 것, 또 경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장경매사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재고, 그리고 농안법의 모순에 대한 과감한 혁신작업, 상장경매제의 모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해결하는 정책에 있어서의 완전성을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문제가 결코 허술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포장출하에서도 아까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코튼박스가 또 다른 쓰레기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적정히 해소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강구해서 그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있게 될 구리시장의 경영에 있어서도 분명히 공사에서의 시행착오가 경영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서울시와 공사는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서 경기도와 함께 협조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경영부분에 분명한 우리의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경험이 반영이 될 수 있어서 또 다시 똑같은 시행착오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사장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순 시장이 공채로 김창호 사장을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유통비용이 1,200원이고 유통 이익이 1,400원이 되는 이런 모순점을 그대로 놔두라고 김창호 사장을 공채사장으로서 처음 저희가 뽑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월동 배추의 3,4월의 금액이 3,000원인데 지금에 와서 500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유통비용이 1,200원씩 든다고 하는 이 모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유통 이익이 1,400원씩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존립기반을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리고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보상하지 아니하고 중간유통상인들의 이익만을 채운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존재의 의의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창호 사장이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김창호 사장께서 서울시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있어서의 역사성을 망각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1년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 결코 김창호 사장께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사기업의 사장으로서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의회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김창호 사장에게 용기를 갖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농수산물유통에 있어서의 발전의 토대를 분명히 구축하겠다는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서 농림수산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분명히 김창호 사장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소명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서울시민이 당부한 것이고 조순 시장을 통해서 김창호 사장에게 위임된 과업입니다. 앞으로 공영도매시장 기능을 창출하기 위해서 분명한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제안들이 공사에서부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법인과 중도매인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서 감독관 행사가 가능한 강한 경영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하직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솔하여 주시고 잘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가려 주시기를 분명히 부탁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또한 답변을 하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관리공사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을 표합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계속 연일 감사를 하시면서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또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질의를 내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