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국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지역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도 지역경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제진흥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어제와 같이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 도중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병일입니다. 경제진흥과소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황정식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공장을 건립할 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외에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은 없는지와 공장건축 상한면적이 폐지되었는데 공장면적 2,000㎡ 이상의 공장건립도 언제든지 가능한지, 또 공장을 지을 때 교통이라든가 주거환경, 학교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혼잡한 부분이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장을 건립할 때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면적이라든가 업종제한이라든가 다양한 규제를 받습니다만 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외에도 건축법에 의한 용도규제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건축 총량규제 등 수많은 법률에 의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많은 규제가 우리에게 현재 완화대상으로서 행정과제로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공장건축 상한면적이 폐지되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총량의 범위, 그러니까 어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가 저희들 서울시 총량이 15만 7,000㎡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타 법에 의해서 별도로 제한을 받지 않을 경우 아무런 제한없이 신축,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서, 또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땅은 서울시내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대기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서울입지가 원칙으로, 또 원론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공장건축에 따라서 주변환경 등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승인시에는 주택과, 환경과 등 관련부서로부터 모든 검토의견을 받아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한 후에 그러한 환경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설립승인을 내 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설립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점검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는 서울시내에서 준공업지역, 공장 이적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장이 입지할 공간 자체가 없고, 또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어서 실제로 공장으로 건축 가능한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 지역경제국의 최대과제가 그러한 장애물을 넘어서 입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최대과제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각종 규제법률을 중앙정부에 개선해 줄 것을, 또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을 위해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TV 뿐만 아니라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를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판로문제는 홍보가 전제되어야만 이것이 증가가 되고 확대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잠실·여의도 전시판매장에서 많은 언론매체라든가, 또 시청뉴스 등의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그 이미지가 시민들에게 확고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에 KBS TV가 금요일 오전입니다만 매주 아침 9시에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면서 우리 잠실판매장을 홍보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매출액이 또 상당히 증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상회 회보,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소 활용은 했습니다만 매번, 또 자주 활용을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반상회보와 시와 자치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유인물, 또는 중소기업 제품과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발행하는 그런 홍보물을 활용해서 우리 잠실판매장이나 여의도 전시판매장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 질문입니다만 서울창업보육센터의 발전적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시제품 개발연구를 21개 업체가 68.4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참여기업, 개발품목의 확대 등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창업보육센터는 보다 효율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입주기업만이 아닌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일부터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각종 창업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술경영세미나라든가 교육자료 같은 것을 개방해서 입주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에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또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각종 룸을 이용해서 외부 중소기업인들이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각종 범용기기도 저희들이 확대 구입해서 일반 미입주기업인에게도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고, 또 상담문제도 지금까지는 입주기업인에게만 기술경영 상담 같은 것을 했습니다만 미입주기업인에게도 내년도에는 개방을 할 생각을 갖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현재 창업보육센터가 자금이라든가 정보라든가 판로 등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산업지원센터라는 개념으로 탈바꿈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현재 이를 위해서 증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후년도에 건축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인솔 및 중소기업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파견되고 있는지, 또 생활환경위 소속 시의원이 동행해서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기본적으로는 각 국의 KOTRA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조사라든가 바이어 확보 등은 주로 우리가 개척하고자 하는 지역의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조사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지 파견시에도 KOTRA 본부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직원이 함께 파견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수출상담 경험이 많은 오너라든가 그런 분들이 가급적 참석토록 유도해서 같이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개척 파견시 시의원님 동행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희망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시장개척 활동에 대해서 이것이 전시성 있는 사업으로 일부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직접 동행하셔서 갔을 경우에 그러한 부분의 오해가 많이 불식되고 다음 해에 또 시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원합니다만 문제는 출장여비의 계상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기관이 달라서 여비가 달리 계상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사무처와 협의해서 가급적 의회 출장여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 이외의 방법에서도 우리 집행부 예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종합적인 내용은 경제진흥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각 과에 속하는 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마이크 내려놓으시고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각 과장들도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서 자기 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경, LA에 설치된 서울관이 타 지역에도 설치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북경과 LA, 동경에는 이 해외 서울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 지역별로 명칭은 다릅니다만 조례에는 해외 서울관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파리와 샌프란시스코에 주재관이 현재 파견되어 있습니다. 해외서울관의 설치는 장기적으로는 세계의 거점지역, 지금 말씀드린 동경, 북경, LA, 자카르타, 파리, 모스크바, 멕시코시티 등 이런 거점지역 7개소에 장기적으로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3개소 이외에 현실적으로 추가 확대문제는 현재 설치 운영 중인 해외 서울관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그 다음에 대상지역과 설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추가 설치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7년도, 내년도에는 확대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별도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뉴욕 지방사무소의 주재관이 별도로 파악해서 광범위한 미국지역을 커버하고, 또 뉴욕의 대도시문제, 행정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울관이 설치될 때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소위 현지인이든, 교포든 민간인을 위촉해서 통상협력원으로 활용해서 이러한 서울관이 없는 지역에 주로 위촉을 해서 활용할 계획도 아울러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96년도에 1,564억원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 지원에 따른 득과 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1,564억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포함해서 서울의 무등록공장은 약 2만여 개 됩니다. 2만여 개로 봤을 때는 사실 개개별 기업인에게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많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집합적으로 보고 또 시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는 매우 큰 돈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육성기금의 지원목적 그 자체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이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또 구조고도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주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래 경제행위 그 자체는 완전한 자율경쟁이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보조금이라든가 육성기금의 지원같은 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큽니다. 대부분 고용을 7·80이상을 중소기업에서 흡수하고 있고, 또 이러한 중소기업이 발전해서 우리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또 대기업이 되고, 나아가서는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유경쟁에 의한 해결과 자원배분에 맡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또한 환경변화, 요새 최근에 국제화라든가 정보화라든가 이런 기술개발의 경쟁시대라든가 그러한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과거와 달리 또 사회주의 경제와 달리 직접적인 수단은 기피되고 있고 이러한 금융을 통한 유인 등 그런 간접적인 수단에 우리가 활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운용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우선 담보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현행 우리 금융관행에 있어서는 담보없이 대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담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이 많은 경우 어떠한 대출을 받고 싶고, 조건이 좋아도 대출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받아봤고, 일부 기업인이 기술개발은 하지 않고 단순히 자금만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다소 의존적인 타성에 잡히는 그러한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기업 또 자기업의 실태파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2만여 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생산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부도라든가 파산이 된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기업이라든가 또 파산 직전에 있는 기업이 몇 개 업체가 되는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영세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자기 업을 하는 사람들이 각 동별로 해서 파악을 정확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여 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2만여 개라고 말씀을 했는지 그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시고, 주로 영세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나가는데 있어서 담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담보가 없이 중소기업육성책으로써 하나의 대책과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장수가 2만여 개에 이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통계문제는 항시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조사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공장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파악됩니다. 나머지 무등록공장의 경우에는 어떠한 관리를 위해서 파악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신고를 한다거나 그러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전체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태입니다. 제가 2만여 개라고 말씀드린 것은 매년 중앙정부인 통계청에서 센서스광고업 통계조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 가장 최신판이 통계청에서 조사한 95년말 기준 통계가 저희들한테 제시되어 있습니다. 95년말 통계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인 이상 공장 또는 작업장을 가진 데가 2만 600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9만 1,372개소입니다만 이 중에서 2만 600개가 저희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대기업은 9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5 내지 50인 미만 기업이 1만 9,68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도위기에 있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부도가 나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2만여 개를 통계청이라든가 통계해서 냈다고 한다면 이 질문을 왜 하냐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만여 개를 중점으로 해서 통계에 의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96년도 1년치만 해 가지고 기업이 몇 개나 몇 천개나 몇 백개나 부도가 나가지고 파산이 되었는지 또 파산 직전에 있는 영세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을 파악을 했는지, 또 파악을 했다면 그 사람들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황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업체수 파악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형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도업체 수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직접하는 것은 각 은행별로 부도업체를 파악을 해서 한국은행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한국은행에서 재정경제원에 통보해서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자료를 넘겨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행정을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좀더 밀착해서 그러한 부도원인과 도산원인을 찾아서 앞서서 나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것이 저희들의 과제로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도자체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많은 행정력,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것이 기업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부도원인이 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당신은 부도가 날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부도업체수보다도 더 기본적인 자료, 그러니까 무등록 공장수가 몇 개인가 그리고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가 그 자체도 현실적으로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에서 또 도산 직전에 있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되는가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당위성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것을 우리 과제로 삼아서 대처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국가 장래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장래의 지대한 관심사를 우리가 가져야합니다. 동시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다고 한다면 행정직무상 이것이 직무유기냐, 그렇지 않으면 시행착오냐, 행정착오냐 만일에 이것을 파악을 못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방안대책이 무엇이냐 그 방안대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말씀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그것을 확보하고 있고 또 우리가 중소기업중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서울지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지회에서 자기네 회원들을 통해서 얘기됩니다만 그러한 동향을 분기별로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오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접적으로는 파악을 못합니다만 그런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러한 도산원인이라든가 도산현황, 도산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이야 저희들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모든 대책이 도산방지대책도 같이 겸해 있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좀더 충실히 하는 그러한 대책도 하나되고 또 이를 통해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고 하는 대책도 하나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담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담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도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지역 신용보증기금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는 문제를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금년도 중에 최종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중에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립될 경우에는 그러한 꼭 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받아야 되는 기업이 담보가 없어서 융자를 못받는 현실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신용보증기금 설치문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신용보증기금에서 보듯이 연간 대위변제율이 약 9% 내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위변제율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자면 1,000억원을 빌려서 신용보증을 해 주었을 경우에 연간 10%에 이르는 100억원이라는 돈의 손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지방정부가 그러한 손실까지 감소하면서 신용보증을 감당할 수가 있는지 그러한 문제도 아울러 문제점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용보증기금 설립문제를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또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해서 설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해서 기업자금이 나가고 있죠, 대출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되었지만 방안과 대책을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부도 직전에 있다든가 부도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된다든가 해서 어떠한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당히 기업자금 나가는데 부작용이 있다는 민원소지도 많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일선 구청에서. 일선 구청에서 돈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하면 앞으로 방안과 대책은 이렇게 한다든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무능력하게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물우물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서울시에 2만여 개가 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대해서 몇 개가 도산이 되었는지, 또 파산 직전에 있는 기업체가 몇 개인지 이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어야 옳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한 것이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2만여 개를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드리기로 합시다. 그렇다면 거기에 몇 개가 도산이 됐고 부도가 났고 앞으로 도산 직전에 있는 기업체가 몇 개 정도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임해 주어야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방안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만 해 주세요. 만약에 그것을 대답을 못한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황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금년도 연간 부도업체수가 몇 개가 되는지, 또 향후 시에서 갖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만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전병만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 융자해 주는 부분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의 대리로 은행에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결국 돈이 회수가 안 되거나 하면 은행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담보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고 빌려주게 되는, 그런 것이 없으면 중소기업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못쓴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 또 지원하는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돈을 좀 더 쓰고 싶어도 구청에서 융자해 주는 경우를 보면 담보능력이 있어도 한 3억원이면 3억원 이상은 또 다른 기업체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못주고, 또 다른 기업을 골라보면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또 그 내용 중에는 서울에 공장이 등록되어 있거나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실제로 공장은 없거나 있거나 무등록되어 있어서 해당도 안 되고, 돈이 좀 필요하고 확대를 해서 융자를 해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실제로 중소기업하는데 도움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그런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써는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찾아서 융자를 해 준다면 실제로 도움도 되고, 우리 서울시가 융자해 주는 융자금도 충분히 소화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신용보증기금을 서울의 차원에서 한다는데 그것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갚지 않아도 될 그런 책임이 없는 사항에서는 융자해 가면 안 갚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떼먹으려고 애를 쓰지.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가 하는 신용기금도 아주 재주 좋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노리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 결국 그 사업자가 자기가 열심히 하고, 또 그 융자를 받아서 충분히 활용을 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의 대상자를 좀 늘리고, 조건을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외부로 나간다거나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외부로 보낸다는 생각 때문에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로 보는 것은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서를 보다 보면 종종 결재를 하면서 장의 의견을 제시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재란에. 그래서 이것을 가리는 무슨 의혹같은 것이 자꾸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리더라도 사전에 얘기하고 가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바뀌리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결재란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책임에 관한 부분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93년도 이후 중복지원받은 업체가 많고, 3회 이상 지원 받은 업체가 20업체나 되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이 스스로 기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 등의 운영상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속해서 기금의 혜택을 받거나 비록 1명입니다만 심의위원이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떠한 사유에 있든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 경제진흥과, 또 지역경제국에서 어떤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서 사전에 명확히 제한하거나 또 운영과정에 있어서 관리되지 못해서 이러한 사례가 또 지적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명이 아니에요.

금년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6년도도 송파구에 이해춘, 양창식 두 사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춘, 양창식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 작년에도 지적했던 거예요. 고친다고 그러고 매번 안 고치면 안 되고,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93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위원님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만 분석을 해 보니까 구청에서 그냥 무원칙하게 운영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일부 두 번씩 받은 기업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전체 신청자의 신청액수가 융자규모에 미달되었던 구청도 있었고, 또 융자 우선순위를 기왕에 받았던 사람은 뒤로 미루어두고 있었는데 신규로 신청했던 부분을 조정해서 주고 나니까 남은 돈이 있으니까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다시 기 받았던 사람도 준 바가 있고, 또 기 융자금을 상환이 완료된 사람을 준 경우도 있고, 또 송파구의 융자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이 융자금액이 여유가 있어서 주었던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형태로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나 어떤 지침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제한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그러한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기왕에 받은 사람을 못 받게 하거나 다시 상환을 시키거나 하는 시정조치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과제로써 생각하고, 그 방안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자치구별로 형평성이 맞게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구청에는 기업이 많고, 어느 구청에는 거의 육성기금을 받으려는 수요가 적은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융자조성규모도 상호 차이가 있고, 그러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시가 직접 전체를 통합운영하는 방안, 따라서 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불식시키는 방안, 그런 방안도 검토할 수가 있고요, 또 자꾸 반복되어 말씀드립니다만 아예 조례나 규칙 또는 지침을 명문화해서 그러한 사람들 자체는 받을 수 없는 방안, 또 심의위원회 자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개선해서 이루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신규로 97년도 지원 전에 최종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동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린 다음에 시행토록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것이 중복투자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지원규모에 비해서 융자신청이 미달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적용하기는 했지만 돈이 남아서 후순위까지 돌아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서울시 중소기업이 부도현황을 봐도 알지만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주 제한돼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만 봐도 담보력 문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체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홍보도 잘 안 됐어요. 본위원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어, 그런 것이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홍보도 잘 안 되어 있을 뿐더러 자격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게 붙여놓아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은 있는데 돈 주려고 해도 참여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중복지원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심사위원에 들어가면 못 받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업을 서울시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소기업한테 충분히 고지하고 알려주는 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대상범위를 넓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어려운 기업체가 와서 융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역의 일부 유지들 사이에서만 나누어 먹기 식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왕왕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5년치밖에 뽑지 않아서 그런 조사결과가 다 안 나왔지만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는 누가 들어가서 누구 것을 해 주고, 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서 우리 것을 해 주고 이런 밀약들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제도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담보력 문제, 홍보문제, 또 자격조건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또 문제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대폭 완화하고 대상을 넓혀주는 움직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과 같이, 또 다른 타 위원님들도 여러분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다 수용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도대체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중소기업 융자문제를 담당하는 과장이 계시지요?

제가 바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러면 연간 파산이 얼마 됐으면 이것이 손실이 얼마,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1년 같으면 1년에 돈이 얼마나 손실이 있다든가 파악할 것 아닙니까? 각 구로 돈이 나갔을 때 파산이 됐다든가, 도산이 됐다든가 이렇게 됐다면 거기에서 돈을 융자를 해 주고 거두어들이지 못한 돈이 얼마가 되는지 통계학적으로 다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자꾸 대답을 우물우물 하고 있다는 것도 도저히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냐면 그 요건에 방법론은 이러이렇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든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고 조금 솔직담백하게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내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통계학적으로 몇 개 기업이, 아까 대답을 못하시고 해서 제가 서면답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만 파산이 됐으면 융자를 얼마를 내주었는데 그 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만한 시에 손실을 가져왔다 하는 것은 파악이 될 것이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보충질의를 해 주셨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소기업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 중소기업 지원자금만 해도 은행에서 채권 확보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은 은행에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항상 파악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에 주력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자면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의 회수문제랄지, 회수가 안 된 돈이 얼마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려면 즉, 인력이에요.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실질적으로 과가 아니라 국이 돼도 모자랄 정도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많은 인력부족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황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금 회수불능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던 업체는 없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공조체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국하고, 은행하고 했어도 이것이 서로가 공조체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하고 있을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명심해서 육성기금 운용이라든가…….

하나만 내가 건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우원식위원께서 심의위원이 융자받는 문제 있잖아요. 심의위원은 상당히 객관성이 있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인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되지요. 돈이 남든 어쨌든 융자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그 해 들어오는 심의위원만 융자를 받지 못하게 하지 말고 앞뒤로 5년 이런 정도로 묶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객관성이 좀 담보가 될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원식위원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성과 분석을 위한자체 설문조사 결과 타인자본 조달에 관한 설문에 대체로 무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파악되지도 않은 채 업체를 어떻게 입주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입주신청 당시 개발품목과 상이한 다른 사업 용의가 가능한지 그 여부와 그 제재방안, 그리고 공동사무기기 이용비율은 높으나 계측기기 등 이러한 공동생산설비의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추가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입주업체의 선정은 크게 창업자의 능력, 기술성, 사업성을 기준으로 해서 창업자의 개발능력 의지라든가, 자금력이라든가, 기술개발현황, 수준, 상품성, 또 시장성 등 11개 항목을 평가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자금력의 경우 저희들이 입주신청시에 평가하는 것은 최근 1년간의 순수 재산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재산 보유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본조달, 특히 타인자본의 파악문제는 이 또한 경시할 수는 없겠으나 입주자의 대부분이 기술력과 아이디어만 갖고 있고 자금력이 약한 예비 기업인, 예비 창업인이라는 점에서 자본조달을 우리가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서 파악하지 않았고 순수 재산세 납부액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금력을 평가했습니다. 또 이 타인자본 조달문제,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정확하게 조사할 방법이 없고 부득이 입주 희망자의 진술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객관성도 없고, 또 지난 번 신청심사 당시에는 크게 우리가 파악할 실익도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자본조달 문제가 입주신청 심사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우리가 필요성을 검토해서 신청시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의 한 항목으로 다시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서울창업보육센터에 통보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관점이 좀 다른데요. 창업보육센터가 일반화 돼 있는 어떤 서울시의 창업보육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제기를 안해도 됩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기가막힌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의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창업보육센터에다가 넣어주고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하고 있으면 자본력이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타인자본이라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직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정말 그것도 없지만 앞으로 사업성이랄지 우리 서울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정말 좋은 발명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엄선해서 넣어주어도 지금 다 못 들어갈 판인데 그 사람의 자본력, 능력에 대한 정확한 검토없이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특혜소지가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부정의 소지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무슨 각 구마다 하나씩 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나 있는 상태에서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본력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검토없이 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돈이 있어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공평하지 않지요. 심지어는 자기자본에 대해서도 무응답한 경우가 있고 이런데 이렇게 자본력에 대한 검토없이, 아니면 이것을 응답하지 않을 정도까지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주신청 심사시에 소위 공정성, 공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본력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한번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보완해서 위원님께, 또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하고 있는 업체의 자본현황 그것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주신청 당시 개발품목과 상이한 다른 사업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제재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입주자가 개발품목을 변경시에는 서울특별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계약완료 이전이라 하더라도 계약해지 및 퇴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임의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보고되나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중에 한번 현장지도 확인을 실시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파악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파악이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96년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서울창업보육센터 기술경영지원실에서 창업보육사업 지원성과 분석, 설문조사표 결과 분석보고서에 보면 5번 항에 별개 제품생산 및 판매업체수 10개, 별개제품 판매 3개, 임가공처리 2,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4개 업체는 무응답했고 1개 업체는 복수응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분석결과가 뭐냐하면 많은 수의 입주업체가 센터에 입주할 때에 제출했던 개발예정품목과는 별도로 업체의 운영에 개발한 경비를 마련하는 등의 목적으로 기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무슨 안되어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오늘 중으로 다시 한 번 본 위원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이런 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런 업체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 사업을 좋은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시 시민들이 예산을 대주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파악을 못했다고 그래요?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답변을 우선 드리고 또 이 자료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곧 확보되는 대로…….

창업보육센터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순 엉망이잖아요. 그 다음 답변하세요.

공동이용설비 이용재고와 관련한 정밀계측기기 등이 추가확보를 통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이용설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미입주 기업인에게도 내년부터 일종의 안전수칙이라든가 사용료를 결정해서 이용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정밀계측기기 등 부족한 장비가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 확보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현재 공용기기가 21종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중에 48종으로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억 1,300만원을 요구해 놨고 시의회에 요청이 되었습니다. 확충되는 공작기가 8종 14대, 계측기가 19종 25대가 되겠습니다.

시험계측기기의 이용빈도를 보니까 21개 업체가 답변을 했는데 수시로 이용하는 업체가 2개고, 가끔 이용하는 것이 2개 업체고, 전혀 이용한바 없음이라고 답변한 업체가 17개예요. 그리고 공동생산설비 이용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실질적인 어떤 창업보육하는데 있어서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시험계측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폭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OECD가입이 서울중소기업 유통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OECD가입에 따른 제조업, 유통업 경쟁력강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OECD가입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및 유통업에 대한 영향은 어제 배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OECD가입 효과와 향후 대응과제 그 유인물에서 보듯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업종별이라든가 또 기술수준의 높고 낮음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효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참으로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라 하면 우선 우리 금융시장이 그 동안 이자율도 높고 해서 자금조달이 상당히 용이해질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고 국가신용도가 재고에 따라서 업체의 신용도, 또 상품 이미지도 증가함에 따라서 해외시장 진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우선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해외의 금융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통화관리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이로인한 물가안정문제 또 나아가서 기업의 해외유출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이고 그러한 것보다도 OECD가입대로 현실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개방이 지금보다 확대되고 소위 지구촌이라는 단일시장화에 따라서 세계 기업과 특히 회원국 기업간에 경쟁이 보다 아주 극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만이 OECD가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동시에 서울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OECD가입에 따른 모든 경제대책은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서울의 입지여건에 적합하고 서울산업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서울에 적합한 산업, 우리는 행정적으로는 서울형산업이라고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서울형산업을 집중지원 육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서울형산업을 우리가 예시로 든다면 우리 서울에서 연구인력이 풍부하고 정보가 집중되어 있고 모든 도시로서, 수도로서 기능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여건이나 잠재력을 활용에서 R&D기능, 모든 특종업체에 관계없이 모든 산업에 R&D기능을 서울에서 확보하고 또 이를 통해서 벤츠화산업 좀 전에 말씀드린 창업보육센터라든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연구개발형기업이 번영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소프트웨어 같은 정보산업 또 패션이나 디자인같은 문화사업,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할 때 지식집약형산업이라고 합니다만 이러한 지식집약형산업을 서울형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서울 자체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국제화와 정보화라든가 그런 환경변화에 약한 기존의 많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서 경영안정과 구조 구도화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제고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유통업 관련해서는 금년도부터 이미 완전 개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들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올해 처음으로 시장재개발사업이라든가 공동창고 건립사업, 점포개선사업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종합적인 물류체계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작업이 교통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이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 생각인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성격이 지금 앞으로 OECD가입에 따라서 지식집약형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대상이 좀 많이 퍼져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내용은 서울의 미래산업 쪽으로 집중 지원하는 이런 방안에 대한 검토가 좀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원시에 그동안 배제되었던 지식집약형산업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그런 쪽에 유념해서 기금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3/4분기 이후 고용현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고용률이라는 것은 사실 현인원을 필요인원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업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용률은 우리가 생산한 자료가 아니고 중기업 서울지회가 만들어낸 자료입니다만 그에 따르면 95년도 3/4분기 이후에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통계청 자료로 분석해 본 결과 어제 마찬가지로 해서 최근 경제동향이란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통계청 자료를 저희들이 적접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산업 활동 동향도 금년 하반기부터 생산출하, 재고 모두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 이를 반영하듯이 서울의 실업률도 3/4분기에 2.2%로 2/4분기의 1.1%보다 다소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서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부진, 이것은 물론 악순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자금난, 인력난 등에 따른 조업단축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책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OECD대책과 마찬가지로는 종합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 또 그러한 범위가 좁은 것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노력을 기울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외국인 투자를 위한 투자환경 안내책자도 영리로 해서 배포를 한바 있고요. 또 고도기술 수반산업에 대한 외국투자기관 조세감면도 지금 해줄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 투자유치단을 움직인다든가 전문직을 채용해서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에 적합한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지난 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직업훈련학교를 기능대학으로 바꿔서 고급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세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 구조고도화 또 사업전환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원식 위원님 질의입니다. 개선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의 경우 개선이전 조건부 공장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조건부 등록공장은 현재 서울에 2,448개 공장이 있습니다. 개선조건부 등록공장이라면 공장의 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 아닌 곳에서 조업 중인 공장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이러한 공장이 351개 공장이 있고 주로 건축법을 위반한 공장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정상공장 및 개선조건부 공장을 제외한 공장과 공해업종 공장 그래서 현재 2,097개 공장 합해서 이전·개선조건부 공장이 모두 2,448개 공장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공업배치법이나 환경법 같은 법들을 위반해서 있는 공장들이라 하겠습니다. 이 공장들이 개선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규제완화가 되기 전에는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규제완화가 있었습니다. 어제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공업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되고 이 면적도 많이 풀리고 있고 또 그래서 94년도에 현재 조건부공장이 3,599개소가 있었습니다만 96년 현재 1,151개 감소한 2,448개소로 지금 줄어들었고 또 이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 현재 좀전에 말씀드린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문제도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의를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 영세소규모 기업에 대한 등록의무면제를 하는 특별조치법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질 경우 많은 수의 이전·개선조건부 등록공장도 해소가 되고, 무등록 공장도 많은 수가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6월 30일까지가 최종시한입니다, 개선조건부와 이전조건부가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개선조건부나 이전조건부가 내년 6월 30일 이후에는 고발조치되거나 폐업조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도시형 공장의 이전현황 내용과 이전이 부진한 이유 및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들어서 9월말까지 이전되었거나 폐업한 비도시형 공장은 총 439개 공장으로서 95년말 등록된 전체 비도시형 공장 1,687개소의 약 26%에 해당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볼 것 같으면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 1,331개 공장이 이전되거나 폐업을 했고, 95년도에 257개 공장, 96년도 9월말까지 439개 공장이 이전되거나 폐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숫자적으로는 당초 정비목표인 우리 시정3개년의 정비목표를 3년간에 900개소를 정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 다소 초과달성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비도시형 공장정비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라면 근거법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82년도에 입법화되어서 84년도에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2년도 이전에 기 입지되어 있는 비도시형 공장의 경우에는 환경법이라든가 다른 타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진 이전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안이 사실 없는 형편입니다. 조건부로 등록된 비도시형 공장률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6월말까지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우리가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전시에는 세제를 감면해 주고, 또 우리 육성기금에서 자금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자금지원을 받아간 기업은 사실은 없습니다. 또 업종전환도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지가가 아주 높아서, 또 입지경쟁력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비도시형 공장을 서울에서 운영해서 그것이 수익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도시형 공장문제는 안일한 생각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한 것이 올해 439개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전되거나 폐업된 것입니다.

이전은 몇 개소이고 폐업은 몇 개소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정확히 파악해 보려니까 그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전과 폐업을 동시에 통계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구청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공장이 390개소인데 중랑구에 무등록 공장이 270개 공장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랑구에는 무등록 공장이 272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 무등록 공장수는 약 1만여 개가 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랑구 272개소라는 그 자료는 2,660페이지 동별 배부현황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시에 실태조사 대상면적의 공장 200㎡ 이상, 또 물론 무등록 공장이 포함된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 무등록 공장수와는 다른 숫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무등록 공장현황을 보니까 2,687페이지, 여기 무등록 공장현황이 390개 이렇게 밖에 안 적혀 있어서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추가로 확보된 무등록 공장 390개소는 조건부 무등록 공장조사시 파악된 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무등록 공장 272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중랑구에만 27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부 무등록 공장현황이라는 자료를 저한테 주었는데 여기는 무등록 공장을 390개소로 적어서 내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272개는 말씀드린 대로 6월에 우리가 공장실태조사시 실태조사 대상공장으로 삼았던 숫자이고, 390개 공장은 200㎡ 미만의 무등록 공장 뿐만 아니라 조건부 공장까지 포함한 숫자가 390개소입니다, 중랑구에.

아니, 중랑구가 아니라니까. 서울 전체의 정상등록 공장수가 6,574개이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680페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장숫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특히 황정식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셨지만 공장숫자 자료가 너무 이렇게 잘 안 맞아요. 글쎄, 이게 파악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2,68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네, 2,687페이지.

이것 차후에 얘기해야 됩니다만 무등록 공장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공장을 할 경우에는 등록의무가 있는 공장이 200㎡ 이상은 강제로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200㎡ 미만에 대해서는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200㎡ 미만이기 때문에 무등록 공장으로 된 경우가 있고, 200㎡ 이상인 등록의무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는 그야말로 법에 의한 불법적인 무등록 공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390개라는 것은 서울전역에 200㎡ 이상이면서 등록하지 않는 공장숫자를 말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등록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록하지 않는 그런 공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우선 불법 무등록 공장이기 때문에 고발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390개소라는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는 그린벨트에 있는 것도 14개소 정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자료파악을 미처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원식 위원님 질문은 마쳤습니다만 아까…….

외국인 취업자가 서울에 총 얼마나 들어와 있고, 이게 우리 서울시 임금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는 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영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잠깐만요. 이것으로 오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의 행정사무감사는 1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사업 중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개척사업에 어떠한 비전과 계획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시장개척사업의 예산집행실적 저조원인에 대해서는 어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 기업에 지원된 실적은 상당수 당초 계획보다 초과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북경의 무역상담회시에 우리 시장개척예산을 쓴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과에 할당된 예산을 사용했고, 또 문화행사하고 병행하려다가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자체가 다소 저조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는 해외시장개척은 어차피 자원이 빈약하고 시장이 협소한 우리 현실에 대해서 활로는 해외밖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 특히 WTO체제가 출범하고 OECD에 가입됨에 따라서 이러한 여건은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은 더욱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중심이 지금까지 보고드렸던 시장개척단에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개척단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희망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기업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 소수의 기업만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 기업만이 나가서 외국 바이어들을 유치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준비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시가 스스로 해외에 어떤 기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어 유치하는데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존의 시장개척단도 활용하겠지만 앞으로는 보다 중심을 점차 무역전시회, 또 특별품목 전문전시회에 참여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어를 유치할 필요가 없이 바이어가 모여 있는 곳에 우리 기업들을 이끌고 나간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과 그런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으면서 또 기업이 스스로 자기 경쟁력을 평가하고 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오전 중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서울관이라든가 통상협력원을 위촉해서 해외에 많은 기반을 갖추고, 또 외국도시와 어떤 경제협력기반, 어떤 업무협정을 체결하든가 해서 협력기반을 해서 도시간 상호지원하고 교류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 놓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와 함께 국내홍보 뿐만 아니라 해외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정보통신수단이 발달되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첨단미디어를 통한 그런 홍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해외홍보작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제품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CD로 이것을 제작해서 해외의 큰 바이어들에게 배포하는 방안도 현재 연말까지는 그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획과 내용은 내년도 업무보고할 기회에 보다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내의 중소기업 육성업무를 전담하는 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먼저 제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는가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부끄럽기도 합니다. 사실 과거 민선시대 전에는 우리 경제행정이라는 것은 따로 없었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사항을 우리가 수족처럼 집행하는, 그것도 일부 인·허가업무에만 해당되었고 공장이나 산업은 서울 밖으로 우리가 내 보내는 것이 서울 산업정책의 아주 중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시대 이후 서울도 하나의 자치체로서 독자적·자율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입각해서 지난 1월 15일에 경제진흥과가 신설됐고 많은 새로운 업무가 저희들에게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늘어난 업무를 감당할 수 없고, 또 해야 될 과제가 많게 돼서 이런 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나 상공회의소에서도 이런 건의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기획관리실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중소기업과를 포함해서 통상협력담당관실이라든가 기구개편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산업경제국, 농정국, 국제통상협력실이 국 단위로 존재하고 있고, 산업경제국 내에 경제총괄과, 산업경제과, 중소기업과, 에너지관리과, 노사지원과 등 이러한 많은 인력과 과가 직제가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경, LA, 동경 등 서울관에…….

잠깐만요. 답변 다 되셨지요?

네.

최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장께서 본위원의 어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위원의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하나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관계상 뒤에 자료로 주어도 좋겠습니다. 직업안내소 단속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현재 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하는군요. 이 직업안내소 이용자의 피해상황과 조치결과 자료에 의하면 96년 9월말에 법규위반 업소가 125개 업소인데 551개 사업소에 비해서 약 1/4 정도가 법규위반 업소로 됐습니다. 허가취소가 13건이 있고, 사업정지가 16건, 시정경고가 94건 등 해서 125건이 됩니다.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직업안내소 이용자의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소개업자로 하여금 보증보험 1,000만원에 가입토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이용자의 피해발생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위반 업소가 125개 업소나 되는데 피해자가 전혀 없었다, 피해발생이 없었다 이래서 앞과 뒤가 좀 상이한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취소가 13건이나 있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 직업안내소에서 전에 사기성이 많은 우범사례가 있어서 직업안내소를 보는 눈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 125건의 위반업소의 위반내용과, 또 피해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진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경, LA, 동경 등 서울관에 파견된 지역경제국 소속의 공무원은 몇 명이고, 중소기업 제품전시는, 경제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하고, 앞으로 해외 서울관을 지역경제국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해외 서울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북경과 LA 각각 2명씩으로 3급 1명과 5급 1명이 되겠습니다. 동경에는 현재 4급 소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되어 있고, 소속은 국제교류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영도 국제교류과에서 총괄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전시, 상담 등 경제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연락 및 협조는 형식적으로는 국제교류과 총괄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세우고, 또 역할을 분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외 서울관의 기능 자체가 서울시정 및 문화홍보, 또 행정정보 수집, 중소기업 현지 진출 지원 등 다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과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의 통상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고 점점 더 커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운영에 대한 좋은 충고로서 감사드리고 관계부서에 전달하는 것은 물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향후 기구개편이라든가 이런 제도개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경제진흥과 소관만 답변드리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직접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공동구매와 구별 경제협의회 등 지역별·업종별로 협동화사업이 자생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활동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의 지원을 통해서 장기적 지원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역경제국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최근 지역별·업종별 또는 이 업종별 협동화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협동화사업에 대한 지원은 현재 원칙적으로 중앙정부, 특히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공동브랜드사업, 공동집단화, 시설공동화, 기술공동화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대부분이 어떠한 협동화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별도로 지원한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공동창고라든가,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그것 이외에는 사실 현재까지 별다른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또 구별 경제협의회 등 그런 자생단체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정보라든가 시책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어떤 새로운 시책을 수립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로서 단순히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경제적 약자라는 위치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집단화·공동화사업이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지원필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지원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으나 실제로 우리 시가 이러한 공동사업을 지원해야 될 경우에 해결해야 될, 또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또한 많습니다. 대략 꼽아본다면 오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금지원시에 담보문제가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화사업일 경우에는 어떤 개인이 담보를 제공할 수도 없고 공동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 기업의 공동화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을 공간적 범위를 초월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주축이 됩니다만 부산에 있는 기업도 포함되고 그럴 경우에 우리 기금을 가지고 지원할 경우에는 서울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앙정부가 기왕에 하고 있는 제도와 차별성 등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에 있어서는 지원에 대한 당위성은 전제로 하되 서두르지 않고 검토해서 우리 시가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경도의 경우에는 동경도가 중소기업진흥공사를 만들어서, 특히 영세 소규모기업, 하청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가 경영 자문도 해 주는 것은 물론 공동수주, 공동발주 등을 도맡아서 앞장서서 대행해 주고 있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로 많이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구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참고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상당히 저로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약간 좀 관점을 달리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런 지적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제대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사실은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분적이지만 어쨌든 돈을 융자를 받아서 되도록이면 안 갚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구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기구가 커져야 된다는 것은 당위적으로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국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 조직개편이나 이럴 때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중소기업 서울지회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자구적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있어서의 기능적인 역할을 좀 보충해 주고 나름대로 이것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데가 사실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서울시의 방침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생단체가 있으면 그런 자생단체와 간담회를 한다든가, 애로가 뭔지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고, 경영애로센터라고 해서 만들긴 했지만 그런 것은 오는 사람들마다 와서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끼리 만났을 때 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단체에서 그 단체가 진짜 제대로 잘 되고 잘 움직여 나간다면 그런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 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그 사람이 떼어먹고 도망갈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잘 되어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단체들을 서울시가 제대로 잘 엮어주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것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어나갔을 때 그렇게까지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도 작년보다는 올해 많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것이 자료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활동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장기적 프로그램 속에서 나름대로 배치가 제대로 돼서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일남 위원님께서 법령 개정을 위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일남위원의 서울시 산업경제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추진이 연기된 일이 없도록 사전에 내부 실·국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또 시방침이 명확히 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결과로 금년도에 실·국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처음으로 2억 1,7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갖고 내년도에 우리가 정보통신망 1차 사업을 합니다만 수록정보는 먼저 서울시만이 할 수 있는 정보를 채널구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자료를 확보해서 제공해 주는 바람직한 정보, 예를 들자면 기업간 거래정보라든가 중소기업이 어떤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지원될 수 있는 사업서비스 정보라든가 그것을 하고요. 나머지 산업경제 정보만으로서 그러니까 이용가치가 높을 수 있도록 산업경제분야에 관한 모든 종합안내정보를 같이 수록해서 어느 정보통신망 못지않게 이용도가 높은 그러한 경쟁력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계획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장등록 의무면적을 현행 2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무등록공장 수에 대해서와 또 이 경우 입주문제와 관련 아파트형공장 확대보급 시책과 배치되지 않는 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행 200㎡에서 500㎡ 사이의 조건부등록 공장은 1,150개소이고, 무등록공장은 342개소입니다. 따라서 50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그 의무면적이 해제되는 개소수는 1,49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타 법에 의한 제한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법 등에 타 법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양성화되지 못함으로써 실제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개정만으로 혜택볼 수 있는 기업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파트형공장 확대시책과 상치업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높일 경우 현실적으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입주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아파트형공장의 확대보급과 다소 상치가 될 것으로 생각되나 장기적으로는 서울에서의 공장입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환경관련 시책이 규제가 강화되고 또 업종이 소프트화되고 있고 또 지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지역에서 공장이 입지한다는 것은 사실 저도 곤란한 경우가 아니냐, 따라서 아파트형공장같은 쾌적한 입지공간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면적을 올린다고 해서 꼭 아파트형공장 확대보급 시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은 96년도에 당초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건축비의 50%최고금액 20억원 한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을 11월 1일자로 지원금액을 40억원까지 조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시달된 기본지침에 의하면 97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건설사업자 건설은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70%까지 금액적으로는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실액을 높여놨습니다. 또 이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능력이라든가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조정토록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11월 30일자로 시달되어 왔습니다만 어제는 제가 미처 의견조회 과정으로 파악한 것으로만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시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이 지침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규모와 또 아파트형공장 건설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의회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규모와 융자한도액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태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금액이 각 구별로 4억원에서 36억원까지 상당히 배정편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금배분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은 96년도에 저희들이 자치구 등에 317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 배정기준은 자치구에서 별도로 조성한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와 그 자치구에 등록된 공장수를 감안해서 전체 지원금의 40%인 148억원은 자금조성 비율에 따라 배분했고 지원금의 60%인 169억원은 구별 등록공장 수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이러한 배분기준은 자치구가 중소기업 자금조성을 보다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등록공장수가 많을 경우 많고 적음에 따라 자금수요가 많고 적은 것이 결정된다 해서 그에 따라서 배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태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창업보육센터에서 현재 60여 개 세부품목을 개발 중에 있으나 상품의 시장경쟁력 즉 사업성, 시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맞추어 개발품목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태종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해서 1년에 60여개 세부품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발되는 품목이 시장성을 확보하고 창업에 성공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초조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탁을 맞고 있는 서울대학교에 내용을 통보하고 또 우리도 직접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서 이러한 방향을 전달하고 또 전체 개발품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성공여부를 평가해서 성공 가능치 못하다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 졸업도 시켜나가고 또 나아가서는 강제 퇴거도 시키고 또 새로운 개발력이 있는 품목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한 예비 기업가를 새로이 모집해서 받아들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태종위원님이 아파트형공장 건립 확대는 당연히 환경문제에 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점검이 되는지와 장기적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서울의 경우 84년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이후 물리적인 집중업자 입지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입지규제에 따라서 공업입지 기반이 크게 잠식된 것이 사실이고 또 이에 따라서 경제의 역동성 소위 성장률이 크게 저하돼서 최근에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것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서울의 산업공동화 문제까지 얘기가 거론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서울산업이 서울이 차지하고 있던, 물론 현재도 선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선도적 위치를 보다 확고히 하고 하나의 자치단체로서 자율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울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를 위해서는 입지규제 완화와 이러한 산업입지기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서울에 허용되는 업종이 물론 제조업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만 도시형공장이고 또 아파트형공장 건립시에는 교통이라든가, 거주환경이라든가, 인근 도시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문제를 종합 고려해서 건축 승인된다는 점, 또 사전에 이렇게 체크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무질서하고 혼잡한 주거혼재지역에 아파트형공장이 대부분 입주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환경개선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있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커다란 아파트형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또 사업성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국에서는 입지공간 확보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서울에서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고 싶은 항목은 서울의 입지여건 서울의 산업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위 지식집약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연구개발산업, 소프트웨어 같은 정보산업, 패션디자인 애니메이션같은 문화산업, 이러한 도시형 기업들을 육성해서 서울산업을 활성화시켜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 어떤 오피스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오피스공간이나 다름없는 쾌적한 공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산업입지공간을 확보하고 공급시켜주는 방향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문제를 상당히 오염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파트형공장 서울시에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고 승인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원식 위원님께 오전에 답변해 드리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신청 당시 개발품목과 상이한 다른 품목을 개발하거나 다른 사업을 용이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제재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발품목을 변경할 때는 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계약완료 이전에도 계약해지 및 퇴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에 따라서 현재까지 1개 업체가 개발품목을 변경해서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화되어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현재 비록 저렴한 임대료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제품개발에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다소 이상적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제품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필요악으로 생각해서 용인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입주업체가 어떤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확히 파악해서 오전에 요청하신 자본력조사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애매한데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개발품목, 그러니까 입주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또 그것에 부수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기술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일부 충당할 수 있는 범위, 또 나아가서는 개발품목을 하다보니까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도중 중간결과가 있습니다. 그 중간결과를 상품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품화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비경제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그것이 개발품목 목적을 벗어나서 하는 영업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퇴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그것은 운영심사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수나 학계, 공무원, 여러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특별 임시회도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른 품목이나 처음에 입주할 당시에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상품 이외의 것들을 상품화해서 팔고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회사별로 좀 밝혀 주세요.

그것을 조사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해 주셔야 이따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받아볼 수가 있지요.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강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잠깐만, 제가 보충질문을 할게요. 해외전시판매장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우리가 어제 작년도 심사분석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시카고 KMC하고, 파나마 KMC하고 이것을 95년 8월에 방침을 받은 것을 보니까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되어 있던데 그것 맞습니까, 그 당시 방침은? 이게 그 뒤로 바뀐 것인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KMC는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두 군데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시카고 KMC와 파나마 KMC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2개 연도 기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1차연도에는 임대료의 전액을 지원하고, 2차 연도에는 50% 그렇게 하고, 그리고 3차 연도에는 업체의 완전 자율부담으로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카고와 파나마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타 지역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것이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최근에 이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대상기업이 수출경험이 전혀 없는 하청 중소기업, 또는 유망주 기업, 로컬수출에 의존하는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평가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어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더 늘려주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반영시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도 많지만 우선은 반영을 해서 하되, 그 동안 하지 않은 아프리카라든가, 동구권이라든가 우리가 개척해 보지 않은 지역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과장 김연수입니다. 어제 질의하신 총 저희 과는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정식 위원님입니다.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인원확보는 어떻게 하고, 또 소비자보호라든지 안정지도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물가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현재 현장중심으로 인하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위생업소 등 약 12만 7,000개소의 개인서비스 업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 10월초에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저희 과에 물가계를 신설을 해서 이미 지금 조직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업소별로 또는 품목별로 인하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주부물가모니터요원과 각 구청 및 동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물가 감시활동은 물론이고 소비자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번 언론보도에서도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서울시 직원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물가감시 신고요원화를 해서 우선 인근 지역에서 업소를 이용을 하는데 갑자기 요금이 인상이 되었다든지 할 적에는 물가관련 부당요금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주변의 무교동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요금인상을 자제토록 하고, 부당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이용 안하기 등 그런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물가관리 업무는 저희 행정부서뿐이 아니고 다른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운동 차원에서 활동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물가관리에 다소나마 부족한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근 위원님…….

잠깐만요. 황정식 위원입니다. 물론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문제점이 많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총 업소관계가 몇 건이라고요?

저희가 12만 7,000개소됩니다.

그런데 10월 중 특별활동을 해서 5만 7,993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까? 10월 중 그렇게 해 놓았는데 10월에만 그것을 했느냐? 점검업소가 몇 개 업소냐 그 말이야. 5만 7,993개 업소냐, 말하자면 이것 중에 더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특별인하지도 활동한 것이 약 5만 7,000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6,100여 개 업소를 인하지도를 했는데 이것은 인하지도라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행정지도입니다. 가격을 내려주십사하고 공무원들이 종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 받는 것을 4,000원 받으시오, 이렇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과다인상업소 인하지도는 현장에서 3,758개 업소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업주한테 이것 좀 비싸니까 500원만 내려달라 이렇게 해서 3,700개 업소가 되겠고, 현장에서 인하하면 즉시 내리겠다고 업주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생검사 관계에 대해서만 2,400개 업소인데 그러면 다른 것 물가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되는 것은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내용에 몇 건이나 됩니까? 물가를 위반했다든가, 많은 돈을 받았다든가 할 때 여기는 지금 위생검사한 것만 2,400건이 있는데 다른 것을 점검하고 다른 것 인하지도한 것은 없어요? 6,000 얼마 속에서 위생검사 해 놓은 것은 몇 개입니까?

그것을 보면 위생검사하고 세무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은 구청이나 동 직원들이 나가서 하게 되겠는데요, 불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못내리겠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의 위생과에서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가 한 2,400개 업소가 되고, 위생검사도 요새 다 모범식당되고 뭐 하니까 위생검사 우리 걸릴 것 없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관할세무서에 또 세무조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36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많은 업소를 물론 손을 대기에는, 각 구청별로 합동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동별로 교차점검도 하고 원래 시 단위에서는 직접 현장에 이렇게 나가서 업소를 일일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인력문제도 있고, 구, 동 인력을 활용을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어떠한 행정처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또 한달간이라든가, 20일간이라든가 행정처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행정처분 관계는 없고, 가만 보니까 과태료 정도로 해서 개선명령 같은 것 이렇게만 했는데 그것을 행정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정처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물가와 관련을 해서 어떤 기능적으로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요식업소다, 이·미용업소다 했을 적에 저희가 직접 가서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영업정지 5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종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 가서 단속을 해서 심야영업 같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글쎄, 그 사항은 위생과에 속하는 업무이고, 저희는 물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물가인데 이 위생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위생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 좀 알려고.

아, 여기 위생검사요?

네, 그것을 내가 좀 알려고.

이것은 물가를 단속한 실적을 구청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국 산하에 위생과도 있고 산업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산업과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인하지도를. 그런데 산업과 자체에서 이것을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시민국장 산하에 위생과가 있어서 그래서 위생과에 의뢰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뭐하려고 해 놓았어요.

참고를 하려고, 세무조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물가에 과도하게 물가를 받았을 때 어디 사직당국이나 경찰에 고발을 하지요, 경고처분만 합니까? 그것도 몇 번 만약에 지적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과태료 관계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어떤 부당거래 행위나 독과점 행위나 이런 것 같으면 바로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값이 A품목이 작년에 4,000원 받다가 금년에 5,000원을 받았다, 1,000원 올렸다 해서 무슨 행정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량기 관계도 단속을 다 하지요?

네, 그렇지요.

계량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22쪽을 보니까 여기 써 놓았는데 6,800개 업소에 1만 4,959대 그 중에서 적발건수가 183개 업소인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253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253대 이것이 적발되었던 것입니까?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지금 제가 물어봅니다. 불법 계량기 단속에 있어서 6,804개 업소 중에 그 중에 거기에 있는 것이 얼마냐면 1만 4,959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적발업소가 183개 업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183개 업소에서 253대를 적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집에서 몇 개가 전부 잘못 됐다는 것입니까? 한집에 몇 개씩이에요?

글쎄, 뭐 1개 업소에 딱 저울 하나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대부분 1개 정도 되는데 큰 업소는 2개 있을 수도 있고, 또 저울의 종류에 따라 2, 3개씩 설치를 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2개, 3개 만약에 이것이 적발이 됐다고 한다면 말이지요,

아니, 꼭 한 집에서 전부가 적발, 하나 정도 적발되는 경우도 있겠고 다 적발됐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그 업소에 비해서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혼동이 있습니다. 1 대 1로 하면 딱 맞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말이지요, 소비자 보호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이 라인에 있는 것을 잘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업소는 183개 업소인데 253대를 적발을 했다 그말이에요. 적발을 했는데 파기는 무엇입니까? 168대를 파기해 버렸습니까, 수리지시는 37대인데?

파기라는 것은 수거해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없도록.

그런데 이것을 하실 때 과장님, 조금 좀 신경을 쓰셔서 세밀하게 이것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또 담당 과장으로서 말이지요, 이런 것을 물어볼 때는 어느 정도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적재적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주위에서 이것을 갖다 주셔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답변하는 것은, 이것도 공부를 좀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행동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이먹은 사람도 밤으로 밤 2시, 3시 이내에 잠을 못 잡니다. 전부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연구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바지저고리만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답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지원금이 금년도에 약 180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시장 재개발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의해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중소 유통업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되는 근거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 그 다음에 중소기업시설자금지원사업추진지침 혹은 례규에 따라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에 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예규로서 시설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시장 재개발사업자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그 예규에 규정된 시장재개발 지원대상은 대상자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것은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시장 재개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사업자,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해서 시장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사업자, 그 다음에 세번째는 건축법 등에 의한 시장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사업자로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연되어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자, 그 다음에 네번째는 기존의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당해 정기시장을 상설시장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다섯번째, 정기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여섯번째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한 무허가시장이나 임시시장 등을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시장으로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청량리시장이라든지 면곡·삼성·신림시장의 경우 두번째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형태로서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고, 마천 현대플라자의 경우는 주촉법에 의해서 주상복합형태로 해서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3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지원근거가 없다는 그런 보도가 좀 났었는데 이미 저희 시에서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재개발법이나 건축법에 시장 재개발이 법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 범위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중에 1번을 보시면 이것이 특별조치법입니다.

아니, 그 법 취지는 알겠는데 건축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법이, 건축하는데 이 법에 해당이 되느냐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이 취지야 참 좋지요. 근거 다 아는데 건축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이 시장 재개발이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제 얘기는.

현재는 없지요.

없으면 그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추천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최위원님, 지금 저희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나, 그러니까 도시재개발법, 물론 예를 들어서 동의율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구역지정이 돼서 지적측량도 하고 지적고시도 해서 사업계획 결정고시,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내지는 조합설립 인가 이런 도시계획 절차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별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동의율 완화라든가, 각종 세금 감면이라든가, 시장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 이것으로 해서는 한 건도 나간 것이 없습니다, 1번에 해당되는 특별조치법으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에 의해서 한시법으로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다시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은 다 재개발로 지금 보는데 각종 개발법들 다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특별법인데 특별법에 의해서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2번, 일반 건축물로 봐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에 저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준 것입니다. 1번 특별법은 도시재개발법을 준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조항에, 건축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시장 재개발이 들어가…….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지요, 지금.

없지요?

없습니다. 이것이 좀 혼동하게 되어 있어요.

보충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재건축의 경우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재건축?

네.

재건축도 해당이 안 되지.

재건축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며 잠실이나 20년 이상 기존 공동주택을 부수고 다시 짓는 재건축하고 또 다릅니다.

시장 재개발은 법 적용이 우리 조례나 이런 적용으로 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돈 160억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는 이것이 현재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제대로 시장 재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못 되기 때문에 현재 전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다가 다시 법을 개정하도록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돈 그림의 떡이지 법에 의해서 타갈 수 있는 사람이, 구청장이 여기에 추천해 줄 만한 근거가 없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알면 됐습니다. 철저히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장 재개발을 지금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취지, 목적은 좋은데 법도 정비를 안해 놓고 예산을 사장시킨다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의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피해고발 사항이나 신고업무 처리를 하도록 소비자들에게 피해신고 요령 등 이런 지역신문이라든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보면 민원인들의 내왕이 많은 장소에 홍보물도 지금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실적을 자치구별로 분기별 실적을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저조한 구청에 대해서는 실적을 거양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송파구를 좀 알아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서 운영실적이 타 구보다 좀 많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청장님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앞에다가 신문고를 설치를 해 놓았답니다. 물론 소비자보호뿐만이 아니라 각종 민원이라든지, 진정 그런 것을 해결을 안해 주고 자꾸 답답하니까 신문고를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소비자 신고도 많이 접수가 돼서 이렇게 실적이 높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수범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24개 구청에 전파를 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 때 지적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각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범적으로 하는 데는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보급할 데가 있으면 교육도 시키시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단체의 분기별 예산 신청서를 보면 단체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민간 소비자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와 그 다음에 9개 소비자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각각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서울시에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3억 5,500만원이다 하면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한꺼번에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회에 가있는데 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등록된 소비자단체별로 그리고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비자보호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9개 단체에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YMCA연합회라든지 주부교실, 소비자문제 시민의 모임이라든지 YMCA연맹 이런 데가 한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현재 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나 한국소비자연맹은 다른 데보다 한 2·3배 정도 많으냐 이렇게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정보처리기능이라든지, 개발비라든지 한국소비자연맹 같은 경우에는 고발 및 상담건수가 다른 데보다도 보통 2·3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현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라든지 방문판매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가 많은데 위반업소가 많으면 등록을 억제해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등록업소는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위반업소 적발 및 처리현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95년도 12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법상 주식회사하고 자본금이 3억원 이상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구비서류를 갖추면 저희가 등록을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입니다, 허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방문판매업자는 금년도 7월 8일 이후부터 종전에는 자유업에서 어떤 신고제로 이렇게 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구비하면 구청장이 신고를 받아줍니다. 위반사항을 보면 다단계 판매업은 주로 각종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자나 장소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후원수당금이 %가 달라졌다든지 이런 신고사항인데 그것이 며칠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방문판매도 마찬가지로 신고 지연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여기는 상품을 소비자하고의 매매계약체결상의 어떤 기재사항을 부실하게 기재를 해서 어떤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보면 다단계 판매업이 99개소가 되겠고 방문판매업이 구청에서 받는데 25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경찰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신고 건수가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인판매기간 중에 백화점 판매질서확립과 관련해서 백화점의 옥내의 장소에서 물건을 적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과 적발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백화점의 할인특매는 최근 알기 쉽게 세일기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할인특매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거래기준 지정고시에 의해서 연간 6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할인판매기간 중에는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교통체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지역에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금년에는 상당히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세일기간이 다 끝난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이번 12월 초순에 또 다시 며칠씩 또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는데 대중교통수단을 좀 이용해라 이렇게 아무리해도 판매자와 어떤 고객확보차원에서 아주 상반된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권장하도록. 예를 들자면 지하철승차권을 하나씩 준다든지 이렇게 해도 용이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는 판매질서인데 보면 앞쪽에다가 내놓고 그러니까 매장 외에 상품을 전시해 놓고 팔고 있는데 보면 통로확보도 안되어 있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도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판매질서 위반에 대한 처분규정이 미미합니다. 1차때 위반을 하면 시정권고를 하고 2차 위반을 하면 시정명령, 그 다음에 3차 위반시 고작 과태료 100만원에 부과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건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다시 중앙부서에 판매질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도·소매업진흥법을 강화를 시켜달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조치내역은 작년 10월 이후부터 집계를 해보니까 미미합니다. 9건 되는데 과태료부과가 2건에 한 200만원, 시정명령이 3건, 시정권고가 4건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일기간 중에 판매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구청과 합동으로 저희가 일일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청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허가는 어디서 해 주죠?

현재 백화점 허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는데 백화점이 막 밀집되게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한군데만 있어도 그 주변에 교통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엉망이 되는데 백화점을 짓겠다 그러면 다 내주나요?

글쎄요. 참 좋으신 질문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한 구역안에 매장면적이 몇 ㎡ 총량규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목좋은 대로 그런 데만 밀집돼서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일본에는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누가 동경도에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들었습니다. 일정한 지역내에서는 다른 영세상인들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대규모 도매센터나 백화점만 들어서가지고 다른 데가 죽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다 가니까? 일정한 고객이나 소비자들은 일정한데 나눠먹기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 가지고…….

영세상인 보호도 보호지만 저희 집앞에 건영백화점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대구백화점 그것이 붙었어요, 2개가. 그런데 길이 넓지 않아서 자동차들이 백화점 2개가 들어오면 굉장히 혼잡해지는데 그런 것들의 규제가 있어야지 그냥 그렇게 허가를 내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내인가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하기 전에 이미 백화점으로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전부. 그런데 지금 내인가제도가 없어지고 건축허가를 다 내주어 버립니다. 다 시설해 놓고 백화점 허가해 달라 하는데 안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실정이에요.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나서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도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화되어 가지고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형유통업체하고 서로 경쟁하는 입장인데…….

백화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하죠?

건축허가제는 하죠.

그것을 볼 수 있나요, 대구백화점의 교통영향평가서를 봤으면 좋겠는데?

별도로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통산업발전법이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면 이것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도 되어 버립니다. 누구나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떤 자율경쟁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망할 사람 망하고 흥할 사람 흥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망할 사람이 망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교통은 얼마나 불편한데…….

표현이 너무 지나쳤는지 모르겠는데 완전자율 개방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외국의 유통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더욱 그런 규제나 질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그냥 등록으로 해서 받아들여 버리면 결국 우리 국내의 열악한 유통업체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금력이 좋은 외국업체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일종의 정책변화가 와야지 그것은 너무 무방비상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 유통업체가 외국 것이 들어와서 국내 것이 잘 안 된다 이렇게만 꼭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영이라든지 자본, 판매기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낫다 그런 한 외국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서도 각종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친절 이런 것이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큰대기업이나 자금력이 있는 유통회사들은 그런 선까지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유통업체들, 대체로 보면 정말 열악한 사정에서 겨우 장사하고 있는데 망하려면 망하고 흥하려면 흥하라고 내버려두면 안되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대형유통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주택가 골목가나 과거 몇 년전만 해도 구멍가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새 지금 거의 사라졌지 않습니까, 24시 편의점 해 가지고? 저희도 어디 가서 뭐 하나 사려고 해도 없습니다. 다음에 칫솔 부적합제품 품질조사와 관련해서 상품이 수입된 후에 일정기일이 경과되어가지고 시험한 이유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떠한 경우에 품질조사를 하는지, 또한 서울시도 품질조사를 할 수 있는지, 품질조사는 상품을 수입한 후에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를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상품이 외국에서 수입된 물건이 일정한 기일이 경과가 돼 가지고 저희가 품질조사 시험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예를 들어서 YMCA라든지 주부교실 등에서 품질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품에 대한 품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재경원 산하입니다. 거기에서 품질조사 시험실시 여부는 YMCA라든지 주부교실 등에서 요구한 상품에 대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저희 서울시에서도 품질조사업무가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과 각 구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기술품질원에 품질조사시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애경산업주식회사에서 칫솔을 하기로 했는데 11월 8일에 구청에서 시험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료를 채취를 해서 품질조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대형할인점이 들어옴에 따라 국내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대형할인점이 설치가 가능한데 이러한 할인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할인점 허가건수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유통산업도 전면 개방이 되고 해서 대기업체에서 유통분야 진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판매시설이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국내유통업계간 가격경쟁이라든지 어떤 효율화 경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안정 도모라든지 국내유통업계의 입지확보를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에 대형할인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부에서 고시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를 보면 대형할인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건축예정부지로부터 부지 가장 중심점으로부터 직선반경 1㎞ 안에 점포면적 30㎡ 해서 10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도·소매 점포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대형할인점을 허용하고 있지만 10개 이상이면 해당업체 동의를 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조건 때문에 아직 서울지역에서 물론 자연녹지지역은 있습니다만, 대형할인점 신청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영운 위원님이 소비자보호단체의 96년도 지원내용과 그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보조금 지원액이 약 3억 5,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지원성과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9개소에서 해 가지고 약 7만 4,000여 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소비자고발이라든지 피해구제상담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이동상담 그것이 21회에 걸쳐서 약 1,900건, 그 다음에 소비자 교육이 27회에 걸쳐서 3,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계량기라든지 그런 실량검사를 18회, 그 다음에 시장조사라든지 소비자의 의식조사가 12회, 각종 세미나 등 해서 10회에 걸쳐서 약 2,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공산품 유통방지를 위해서 구 순회 합동단속시에 실제 적발내용과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실제 위반해서 적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체의 안전이라든가 위해를 끼칠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장난감 중 총 같은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검사를 필하지 않는 곳이 10개 업소가 되고, 그 다음에 품질표시를 안한 업소가 288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품판매를 하지 말도록 금지시킨 것이 30개소, 그 다음에 품질표시를 하도록 명령한 것이 87개소, 그 다음에 불량품이라든지 이런 위해를 끼친다든지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파기 및 수거조치가 18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조치를 하려고 청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15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일남 위원님은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지도단속결과 조치 중인 9건의 구체적인 내용…….

잠깐만요. 소비자단체 지원예산이 3억 5,000만원인데 소비자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있고 현재 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균일하게 배분해서 이렇게 합니까, 대략 1개 단체의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협의회하고 아까 소비자연맹하고 여긴 거의 7,000만원 정도, 두 군데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지도단속결과 조치 중인 9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지도단속결과 시정조치대상 39개 업체 중에 경미한 사항은 이미 시정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부 시일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9건 정도가 주로 대부분 제품이나 품질보증서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삽입하지 않는 경우가 8개가 되고, 그 다음에 1개 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기구가 출입구에 안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내판을 설치를 하지 않은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박일남 위원님이 중앙정부에 건의한 법안 등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도·소매업진흥법과 담배사업법을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하고 12월에 건의한 사항은 뭐냐하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 주로 보면 문화행사시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상품도 사지만 여러 가지 무슨 전시회다 뭐다 해서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권고시설에서 빼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 규모의 창고시설은 기본시설로 규정을 하도록 이렇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의 무료셔틀버스 위반운행행위에 대해서 처분규정을 삭제를 해 달라, 그것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료로 백화점까지 고객들을 수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반영은 되고 있지 않는데 금번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가 되고 내년 7월 1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발효가 되어서 시행이 되겠는데 통상산업부에서 그 때 아마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사업법에 대해서 95년 3월에 건의를 했는데 담배소매인 지정처리기간이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영업소 위치변경이 한 7일이고 해서 약 7일하고 15일이다 해서 날짜를 똑같이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개정건의를 했는데 담배소매인 지정처리기간이 오히려 더 7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승인처리기간 연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 전체 명단을 제출하라는데 이것은 박일남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요, 25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개 구에 1명씩.

여기 실적에 나오는 것 보면 구별로 10명씩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구 자체에서.

구청 직원인 경우입니까?

아니요, 거기도 다해서.

구청 자체에서 선임해서 하는 것이다.

네, 자치구니까 물가모니터요원을 더 활용한 것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합니까? 말하자면 서울시에도 직접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 자체에서 하는 것 말이에요?

아니, 여기 서울시가 하는 것이요.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활동이,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서울시에 보고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가격동향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아주 자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구마다 일치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자기 지역이 아닌 데 살고 있는 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종전에 그런 사람이 이사를 가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다가 다시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일을 하니까, 구역은 아니고 자기가 그 지역에 와서 업소에 다니면서 전부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만 두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같은 데 거주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서 교체를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식상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속들이 다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 소속에서 뒷받침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주부클럽이나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데가 주요하게 차지하고 있어서 이 단체의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곁들여서 바꿀 것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물가모니터요원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저쪽 주부클럽이면 주부클럽에 보내서 누구 하나 추천을 해 달라 해서 지금 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마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여성민우회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한다 말이지요. 그런 단체는 없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거기도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단체에 대해 연말에 공개보고대회라든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사업결과의 점검과 사업성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견해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매년 연초에 자기들 단체별로 사업성과라든지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개보고대회를 자체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그 사업결과의 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연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쓰여졌느냐 해서.

어디가서요?

직원들이 단체에 직접 나가서…….

10개 단체 다 나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현재 10개 단체 다 나가지요. 보조금이 지급 되었기 때문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녀와서 출장보고서 같은 것을 내십니까? 지금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10개 단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한테 각 단체에 얼마씩 보조금을 나누어가질 것인가도 자율적으로 지금 결정하도록 맡기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죽 앞서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데 연 2회에 나가서 조사는 하신다 말이지요. 그리고 그 단체들은 모여서 공개보고대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긴말 하실 것 없고요, 연 2회 조사 나가서 보고서 쓴 사본 주시고, 그 다음에 공개보고대회에 관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단히 시에서 주는 돈치고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 지불되고 있는 이 3억여 원이 아주 자유롭게 주고 있어요. 제가 자유롭게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주어서 자율성을 높이고 그것에 부합돼서 잘하면 되는 것인데 그 점이 제가 굉장히 특이해요. 녹색위 같은 데서도 지금 1년 내내 돈 지급하는 것 가지고 무던히 싸우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법적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자유스럽게 돈을 줄 수 있는…….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 조례에만 근거해서 주는데 지금 소비자보호과는 대단히 자율성을 많이 주고 계세요. 똑같은 조례로 지금 돈이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막 틀어지고 사회단체들 저기 하는데 소비자보호법입니까?

네.

그 법에 의해서 돈을 주더라도 보조금이니까 보조금관리조례에 맞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법에 근거는 있어서 돈은 주되 돈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인데 같은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데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소비자보호과가 과장님도 그새 많이 바뀌셨고 국장님도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아주 놀랍습니다, 이 진행이. 그래서 잘 되고 있다면 다른 타 부서에서도 이 방법을 좀 받아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잘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본위원에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보상기구에 대한 점검의 법적근거, 점검실태를 소상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업자의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설치가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한 감독권한이 동법에 의거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에 의하면 사업자의 선정이라든지 운영감독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위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장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의 소비자 피해보상기구의 적극적인 운영을 촉진을 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 6월 3일부터 28일까지 저희가 49개 사업체를 점검을 한 결과 39개 사업자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사업자가 시정조치에 응했고, 대부분 소비자 피해구제 그런 규정을 거기에다 삽입을 안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점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서울시가 하라고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아직은 소비자보호조례도 제정 중에 있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질문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분기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데 올해는 한 번밖에 개최하지 않는 등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95·96년도 요금인상 현황 등 필요한 자료제출 요망을 하셨습니다. 저희 물가대책위원회가 분기별 1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각종 요금인상 주관부서에서 요금을 인상해 달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안건을 가지고 상정함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가가 개인서비스요금이 급등을 해서 저희도 전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품목에 대해서 요금인하 지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7월에도 어린이대공원 시설요금이 일반 민간체육시설 이용요금하고 상당히 비교를 해서 저렴하다 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인상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종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개최를 안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96년도 요금인상 자료는 주로 버스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 장묘사업소, 그 다음에 남산 케이블요금, 그 다음에 자동차번호판 교부수수료 조정, 그 다음에 청소년 독서실 이용요금, 그 다음에 공원시설 사용요금 등 이런 사항들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일단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충분한 답변은 안 되는 것 같고, 94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94년도 3월에. 그 뒤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현황을 지금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돼요?

95년도에 여섯 번, 금년도에 버스요금 해서 한 번, 금년에는 물가안정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 취지는 알겠고요. 96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요금인상이 버스요금밖에 없었어요? 보니까 버스요금하고 한강관리사업소 이용시설 요금인상하고 그것밖에 없었나요? 그 사이에 상·하수도 요금 금년도에 인상 안 됐어요?

어린이대공원 시설 이용요금이 또 올라왔는데 저희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심의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것은 그렇고, 요금인상이 단행된 내용이 96년도 것만 거기에 갖고 계신 자료 한번 불러보세요.

한 건이에요, 한 건. 버스요금 한 건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은?

상·하수도 요금은 없지요.

금년에 인상된 것이 없어요?

네.

없던가요? 왜 대상이 아니에요? 조례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물론 매스컴에서는 상·하수도 요금도 올린다 그랬는데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가 주로 보면 교통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 그 다음에 의료수가, 그 다음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이라든지, 수수료, 사용료 이런 것을 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하수도 요금은 왜 빠져요? 상·하수도 요금은 안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 봄에 다 올랐잖아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한 바 없습니다.

한 바 없어요?

네.

한 바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 그런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바는 다른 이러한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금인상이 있을 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이 심의돼서 논의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직까지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94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그 전에 이런 역할 하는 것이 뭐가 있었지요? 따로 있었어요, 이런 기구가? 조례로서 물가대책에 관한 심의를 하라고 지금 해 놓은 것이 94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질 때 무슨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만들어지지는 않았을테고. 부시장이 위원장이던데. 죽 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장도 들어가고, 또 대상들 보니까 국장들이, 교통관리실장도 들어가던가요? 기획관리실장 들어가고, 재정기획관 들어가고 해서 제법 서울시의 간부급들이 많이 들어가게 구성된 위원회던데 이것 무슨 배경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 심의 안할 것이면 무슨 특별한 영향이 있어요?

아니, 심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확인해서 좀 주세요. 상·하수도 요금이 금년도에 인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것이 만일에 인상이 됐다면 그것이 심의 안 된 이유는 뭔지 얘기를 해 주시고.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얼른 확인해 주세요, 뭘 서면으로 해요. 그것 금방 확인되잖아요,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제가 신청한 자료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457쪽에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는 96년 4월 18일에 한 번 있었고, 부의안건에 상·하수도 요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안 들어갔어요.

그것은 뒤에서 실무자들이 확인해 주시고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그 다음에 죽 이것 관련해서 물을게요.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 오명을 남긴 버스노선 비리 관련해서 이것이 금년 4월에 심의된 것이에요. 버스요금 인상이 여기서 확정이 된 것인데,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내가 회의록 사본을 한번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회의록이 완전히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나는 그래서 왜 이 물가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지 달라고 한 것이 굉장히 요식적이에요, 보면. 저녁 7시 30분에 밥 먹는데 시작해서 제안설명 듣고 몇 사람 뚝딱뚝딱 얘기하고 서울시의 조정안대로 심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이 반대의견 약간 냈는데 그냥 통과, 이런 아주 요식적이거든요. 난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지고 이 정도 각급 간부들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가, 더군다나 시민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위원회가 그런 요금인상에 관련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넘어갔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시라구. 소비자보호과장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지요? 실무자로 같이 따라 갑니까, 지역경제국장을?

제가 간사입니다.

간사로 되어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우리 소비자보호과장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물가라는 것이 오를 요인이 있으면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주관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가대책위원회 뭐하러 해요?

서울시의 공공요금을 임의로 인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전문가와 우리 국장급으로 해서 구성이 한 13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물가는 오를 것은 오르는 것이고 주관과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냥 통과만 시켜준다 그런 얘기예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 인상요인이 조정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거기서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해 본 그런 경험은 없는데 A안, B안, C안해서…….

내가 한 가지만 담당 간사라니까 견해를 묻고자 하는데요. 버스요금 조정이 여기서 이루어졌잖아요, 지난 4월에.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이죠? 왜 대답을 빨리 안 하세요, 몰라요 간사가? 대답을 빨리빨리 하시라고. 담당자가 대답이 그렇게 느려요?

그 당시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버스요금이 400원으로 조정이 되었지요. 그래 가지고 조정이 되었는데 주관과에서 물론 많이 심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두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할 정도라면 이것이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지, 다 살펴가지고 최종적으로 더 검토해라 라는 것이 취지가 아닐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대충 통과를 했거든요. 거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면에서. 그냥 위원들 모여가지고 시간들 바쁜데 이렇게 하려면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오늘도 신문에 시민의 독자투고란을 보니까 버스요금 빨리 내리라는 거예요. 하여튼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빨리 서면으로 주시고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품권발행등록 사무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데 상품권법의 과태료규정을 보면 변경인가라든지 색상차이, 실적보고 등 과태료 부과사유가 14개 항목이 있는데 동료위원 요구자료를 보면 7개 업소가 고발, 그 다음에 재정경제원의 점검결과 보고사항도 있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 이유와 95년도 이후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피해사례가 있으면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태료규정을 보면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선에서 11개 항에 상품권 발행등록과 관련하여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 2월 이후에 상품권시행령 공포로 해서 국내 처음으로 상품권이 등장했습니다. 95년도에 와서 본격적으로 상품권이 발행이 되어 가지고 작년말부터 상품권 위반업소를 점검 단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발 7건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고발했으며 재정경제원의 상품권 유통실태 점검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95년도 이후에 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피해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거요. 색깔 다르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내용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없나요, 그런 것은 근거가 약한가요? 여기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마 위반사항이 거의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실수로 혹시 하면 모를까.

색상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로 보면 과태료부과기준 표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꼭 그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같은 경우는 과태료부과대상으로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상품권발행등록사무처리규정인데? 오래 걸리면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과태료부과현황을 보니까 전혀 없고, 과태료 부과할 것이 없으면 좋은 것인데 문제는 다른 주의사항을 보니까 다른 것은 빈도가 있는 것들이 있고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부과기준에 그러한 내용도 혹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과태료 부과하려면 특정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것만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처리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답변이 안됩니까?

상품권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소비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충보면 형사고발하는 것이 많습니다, 과태료 가지고도 안되고.

이번에 7건 고발된 것 같은 경우는 형사고발 사항인 것 같고 그 외에 서울시에서 재경원에 보고한 자료보면 시정조치, 주의, 환기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잦아지니까 그런 것을 한번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연구해 보십시오.

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태종 위원님의 상품권 발행 일자 미기재 등으로 인하여 벌금이 300만원, 또는 벌금 70만원, 무혐의, 기소유예 등 각계 조치결과가 상이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상품권법에 의하면 상품권이란 문자라든지 발행일자 등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를 안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각 검찰청마다 업체의 위반내용이나 어떤 그 때의 상황 이런 정황 등을 참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벌금 액수가 좀 똑같은 동일사항이라도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단체 보조금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이 돈이 소비자보호단체에 지원금으로 합당한지, 지원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 돈이 소비자보호단체 지원금으로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소비자보호단체의 보조금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소비자의식을 고취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교육이라든가 실량검사 어떤 제품의 정보, 시장조사를 통해가지고 부당한 상거래를 감시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조금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 95년까지 소비자고발 건수를 보는 7만 1,000건, 금년도 10월 현재 7만 4,00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비자보호과는 답변 다 끝난 거죠?

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 서항식입니다. 먼저 황정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강사진 확보와 세부예산내용은 그렇게 질문하셨고, 다음으로 기능경기대회를 1, 2회만 지원하는 등 형식적으로 개최하는데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훈련교사는 직업훈연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전문교사들로 확보했으며 재직 중에도 교직자 재훈련을 통해 수시로 새로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업인력양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24억 5,100만원으로 5개 시립전문학교에 전액 시비로 108억 8,200만원과 77개 민간위탁기관에 국비인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15억 6,9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지방, 전국, 국제대회로 나누어 지방전국대회는 기능장려법시행령에 의거 매년 1회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제기능올림픽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과 전국대회를 거쳐 선발된 우수선수가 한국을 대표하여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은 67년도에 처음 참가한 후 18회 출전하여 10회 우승, 3회 준우승을 하였으며, 97년도에는 스위스 샹갈렌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에서는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전원에게 기능사 1급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취업률도 100%로서 재직자는 소속기관에서 승진 또는 호봉승급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능인이 대우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출전선수와 실습비, 입상자의 상금 지도교사에 대한 격려금 등을 97년도에도 별도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취업현황 및 외국인 취업이 국내임금 조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취업현황은 외국인 취업인 취급자관련 업무는 외무부, 노동부,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법무부 등 여러 곳에 산재되어 통합적으로 이 업무를 취급하는 주무부서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료에 의하면 96년 8월말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력은 약 18만 3,000명으로 추정하고 이 중 불법체류자는 11만 751명 약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외국인 취업현황에 대하여 96년 9월 30일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산업기술연수생은 전국에 총 5만 2,480명 중 서울에 해당되는 1,094개 기업체에 3,904명이 서울지역에서 취업연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력의 대량 유입시 임금구조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노령의 인구 등 국내 잠재유휴인력 활용에 저해가 될 것으로 보며 장기 정착시는 의료, 사회범죄 등 부작용의 우려가 사료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런 연구검토는 솔직히 해 본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정진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인력은행 설치운영에 대하여 운영을 노동부에서 전담한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력은행은 노동부에서 서울, 대구, 광주 3곳에 우선 선정하여 96년 8월부터 9월에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센터로서 우리 시 25개 자치구와 전산망 연계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전문직업 안정기관입니다. 노동부가 운영을 전담하게 된 주된 사유는 고용전산망의 첨단장비가 전국에 연계되어 있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우리 시가 운영에 참여할 경우 이원화로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는 시설비와 인건비 등 부담이 또한 가중되게 됩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정보화센터와 광역전산망 연계에 의한 취업정보 업무를 교류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 95, 96년도 직업안내소 허가처리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현행 허가요건을 더욱 강화할 용의와 아니면 신고제로 전환했을 경우 양 제도 중 어느 편이 나은지를 물으셨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는 직업소개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권한위임이 구청장에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물건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소개업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관허사업입니다. 허가시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거 신원조회 등 모든 것을 철저히 하므로 허가요건은 상당히 강화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신고제로 하게 되면 소개업의 남발로 소개사업의 질서가 문란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현재로써는 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유통과장 장수암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과 고용진 간사님을 비롯한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 농수산행정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복잡다기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황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정식위원님께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한 농수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유통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수산물의 수급원활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의 일환으로 3대 권역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고 나아가서 농수산물 직판시장 확충이라든가 도시 농촌간 직거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유통개선을 위해서 98년까지 3대 권역별로 3개소를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남권의 가락시장은 85년 6월 개장했고, 그 물량이 소위 말하면 초과되었기 때문에 동북권의 구리시장을 내년 4월에 개장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남권 도매시장은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98년을 목표로 해서 외발산동에 5만 3,160평 부지에 건평 2만 8,000평 규모로 건립예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3대 권역별 도매시장 건설과 함께 시민들이 신선한 농수산물을 가까운 거리에서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직판시장을 7개소를 시설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개소는 운영 중에 있고, 2개소는 착공해서 금년 중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3개소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외에도 저희 서울시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생산자에 대한 안정적 판로의 확보와 우리 농산물 애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시 농촌 간 직거래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직거래 판매실적은 602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아울러 시에서는 96.김장철을 맞이해서 김장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다음 달 20일까지 각 구별로 직거래장과 임시 김장시장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최종근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석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농협중앙회 부장이 와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오늘 농협중앙회에서 금년도 마지막, 소위 말하면 대의원 총회가 있어서 주관 부장이 되어서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과장이 왔습니다만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이 농협중앙회가 결과적으로 서울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최종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어요. 25개 구청의 유기농산물 판매업소 현황, 그리고 각 구청 업소 계약서 사본, 구매계약에서부터 판매현황, 매출현황, 19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동대문구 60만 구민과 천백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마땅히 농협중앙회 회장을 불러야 원칙이나 실무부장을 불러서 내실있는 시정을 펴고자 했는데 그 과장이 와서 변명을 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시가 뭔가 무능하기 때문에 농협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인은 시민인데 어떻게 아까 그 과장 왈, 사석에서 하는 얘기지만, 그 옆에 농협의 무슨 판매점이 있어서 안 된다, 무슨 슈퍼마켓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자기네 이익만 생각하지, 시민의 건강이나 편의는 전혀 고려치 않는 매우 개탄할 그런 단면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농협의 횡포에 우리 시가 속수무책으로 계속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으로 하여금 유기농산물이 원활하게 우리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황정식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 일관성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물량공급 면에서 김장철 아까 관계되어서 말씀을 했는데 작년 공급은 25개 구청해서 천백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이고, 또 금년에는 물량이 얼마나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아까 제가 빨리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볼 때 수요공급에 있어서 유통과정에 우리 시민들이 금년 김장물량 관계라든가 이것은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최종근 위원님께서 농협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감사현장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부장을 부르기로 이렇게 했는데 과장이 오겠다는 통보를, 제 얘기 들으세요.

네.

그런 통보를 언제 받으셨어요?

어제 저녁까지 저희들이 여기서 감사를 끝내고 제가 밤에까지 부장하고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요구가 이러시니까 부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때 마침 농협에서 금년도 마지막 대의원 총회를 하는데 그 실무부장이 모든 사업설명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렵겠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부장인데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실무선에도 부장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고 어제 저녁에 결론을 못 봤어요. 오늘 아침에 농협에서 이야기가 도저히 부장이 어려우니까 실무과장이라도 와서 설명하면 어떻겠느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오늘 온 과장이 실무팀장입니다. 팀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해가 되신다면 그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실무팀장이 아니고 실무자가 오는 것이 제일 좋지요. 동대문 쪽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오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시의회의 위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거기 참고인석이라고 아침에 팻말을 붙였던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서 내렸습니까?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의시작 전에 먼저 요청하신 최종근 위원님과 사전에 얘기를 봤습니다. 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 부장이 아니면 과장은 참여를 안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그렇게 해서 참고인을 소환을 했으면 그것은 최종근위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의회가 소환을 해서 의회가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그쪽에서 오는 성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의회가 우스운 꼴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중앙회 회장을 부르면 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대어주고 있는데 중앙회 회장을 왜 못 부릅니까? 그런 이러저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부장을 불렀으면 부장이 와야지요. 그리고 그런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다 양해를 얻어야지요.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의회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본위원도 아침에 와서 보니까 참고인석이 있어서 어제 소환했던 사람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명도 없이 그냥 내려졌어요. 최종근위원이 사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의회가 감사를 하다가 필요하니까 의회가 부른 거예요. 이런 식의 해프닝이 어디 있어요? 중앙회 회장을 소환합시다.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도 안 오면 올해 예산할 때 농협으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중앙회 회장을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우원식 동료위원의 말씀대로 중앙회 회장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답십리에다가 판매업소를 하려고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협에서 불가를 했어요. 불가한 이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대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농동 우성아파트 상업지역 상가 지하에 한 200평 되고 주차시설이나 모든 면이 아주 합리적이고 생활권 중심지로서 가장 적합한 이상적인 상업지역인데도 근거리에 단위농협 슈퍼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불가하는 것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을 아주 경시하는 처사로 오늘 저도 상당히 장수암 과장한테도 질책을 했습니다만 중앙회 회장이 마땅히, 우리 예산이 지금 엄청 농협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시의회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관철해야 됩니다. 장과장 이것 관철해야지 농협한테 이렇게 횡포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이것이 중앙회입니다. 김용태 부장이 중앙회 사업을 주관하는 부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방적이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OK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도 OK했단 말이에요, 다. 아주 합리적이에요. 1만 가구 아파트가 우리 정태종 동료위원 지역, 전농동, 답십리 생활권 중심의 아파트가 1만세대 가까이 있는 지역인데 무슨 단위농협 슈퍼가 있다고 해서 불가하는 것은 시나 우리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처사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앙회 회장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전부 삭감하겠다고 이렇게 해서라도 꼭 내일 나와서 한번 얘기를 듣는 것을 원합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던 농협의 김용태 사업장 지원부장이 오늘 참석을 못해서 참고인 진술을 듣지 못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시의회에 대한 불미스러운, 시의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여러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본위원도 그것은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법상 참고인 출석은 3일 전에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서울시가 농협에다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업무의 성격상 긴밀한 협조가 때로는 필요한 그러한 성격을 감안한다면 가능한한 그 담당자가 의회의 요구에 응해서 출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고, 또 출석이 불가능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모든 절차를 갖추어서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체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우선 표명합니다. 지금 우원식위원께서 농협협동조합중앙회장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한번 하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인으로 올 때 최종근 위원께서 제기한 문제 뿐 아니고 그 동안 판매장 설치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관해서 업무보고까지를 좀 같이 받는 것으로…….

그 때 판매장 관련해서 업무현황 보고까지 우리 위원회 실무자들은 참고를 해서 정식으로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황정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김장비용에 대해서 추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주재료, 다시 말씀드려서 무, 배추, 고추, 마늘 등 해서 약 7만 8,000원 정도, 부재료는 파, 생강, 당근 등 해서 2만 8,000원 해서 이것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10만 6,000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채소의 작황이 좋아서 현재 주재료인 무라든가 배추 등을 합해서 6만 4,000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83%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재료는 현재 2만 9,500원 해서 한 9만 4,000원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장 현재 추진실적은 308만 1,000가구로 봤을 때 한 54만 1,000가구 정도 해서 17%정도 김장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의 판매량이 적어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것은 예견된 일이지만 시민들의 의식적인 교육과 홍보 등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농협이 대단위로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홍보활동을 말씀드리면 개장안내 전단을 35만부를 작성해서 배포를 했고, 언론매체에 있어서 TV홍보는 KBS 1TV 6시 내고향 등에서 PR이 됐습니다. 라디오와 케이블 TV에서는 KBS 1라디오와 전국 방송망을 연결해서 2회 했고, 언론매체는 동아, 조선일보 등 주요일간지에 한 26회 정도 나왔고, 구청 신문에도 게재된 바 있습니다. 교육과 견학 및 회의에 있어서는 판매담당 직원교육 및 유기농산물 생산현장 견학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유기농산물 판매대책회의를 농협에서 6회 정도 실시했으며 서울시 여성단체연합회, 농협과 서울시 공동주관으로 연합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유기농 판매장에 운영전담반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공판장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유기농산물 집배송체제를 개편에서 산지에서 냉장차로 직접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취급판매장 확대추진에 있어서는 현재 전문판매장 코너를 확대해서 저희가 기 설치해 놓은 신촌공판장이라든가, 용산, 양재, 도봉 하나로클럽 등도 이것을 취급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농협 슈퍼마켓 확대 예정계획이 있으며, 농협과의 협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기농산물 유통은 농협이 우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제3자에게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3자 협약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홍보면에 있어서는 박일남 위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것은 어느 특정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하루 빨리 농수산물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저희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박일남 위원께서나 이금라 위원께서는 특히 유기농에 대해서는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을 항상 도와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기농산물과 관련해서 질산염 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산염 검사는 팔당지역 농가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공동으로 지난 5월 검사를 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지도자료로 쓰기로 했으나 이것이 자료가 언론사에 흘러서 논란이 됐습니다. 다만, 이 질산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기준치가 없으므로 이후 논란은 없고 질산염은 유기농산물 뿐 아니라 일반 채소에서도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금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소위 말하면 홍보가 일단은 매체를 탐으로 인해서 이제 겨우 새싹이 나는 유기농 생산에 있어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도 사실상 앞으로는 이 점에도 신경을 써서 되도록이면 이런 사항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농업 및 유기농 전문지도사 채용과 순회지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팔당 상수원지역 유기농업 현장지도는 농협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는 유기농업협회의 부장 1명을 배치 받아서 연중 순회하고 있고, 지금 현재 1월부터 10월 중에 947농가에 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내용은 유기농업 재배기술이라든가, 품질인증 방법이라든가, 톱밥발효 축사관리라든가, 간이 토양측정법이라든가, 진딧물 방제법 등을 지도했습니다. 현재 양평군에 1명이 관계되어 있고, 광진구내 12월 10일에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융자현황과 지역농가 계속 융자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융자현황은 10월말 현재 275개 농가에 70억 3,800만원이 나갔습니다. 95년도를 포함하면 946개에 246억 2,200만원이 나갔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000농가에 400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12월 중에 이에 대해서 융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물 검사체계와 검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기농산물은 국립농산물검사소의 품질을 받고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특별시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과 제7조에 품질인증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하게 되어 있고 유기농산물 준비기간에는 영농일지라든가 기록확인으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검사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락동 유기농산물 집하장이 정식으로 개장되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해서 검사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시장내 상인들이 집하장설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락동 물류센터 집하장은 근본취지가 팔당상수원 지역에서 나오는 농수산물과 이 농산물로 인한 가공물만 판매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기농산물 유통에 대한 법률검토를 해 봤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우리 시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유기농산물은 국립농산물검사소의 고시에서 품질인증을 받고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번 농림수산부에서 농수산물가공육성과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유기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가락시장내 집하장운영자는 자금력이 취약한 단체로 서울시에서 장기저리자금을 알선해야 하며 농안기금 활용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선정된 경실련 정농생활협동조합은 자금력이 취약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서울시에서 자금을 지원할 현재로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농생에서 생각하고 있는 판매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 협의한 그대로 저희들이 배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 지원하고 있는 중소농고품질사업에서 유기농업생산지원 분야는 있지만 유기농 유통분야 지원사업은 없기 때문에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방법이 있는지 농림수산부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매장설치비는 시·구비로 50%부담하고 있는데 관리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부담할 용의는 없느냐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금액부담측면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구에서 부담한다 이것은 자금사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에 꼭 부담한다는 것은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다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50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기농 문제는 서울시 단독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홍보라든가 실제 판매에 있어서는 구에서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하는 측면에서도 50%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옳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판매장은 농협 단독운영보다는 3개 단체 이상이 판매장운영에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역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협약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협약구절이 어떤가요, 협약이 체결되신 거네요?

됐습니다.

구절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아무튼 지금 답변은 3개소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협약이 개정됐다는 거죠?

3개 정도가 아니고 25개가 아닙니까, 25개에서 저희들 소위 말하면 일단 터놨어요. 농협에서 전부다 하지 않은 것으로 서울 시장이 지정하는 곳은 줄 수 있도록 터놨으니까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 가지고 4억원이 틀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96년도 예산액 227억원하고 95년 사고이월액 651억원을 포함하여 총 878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낸 것이 소위 말하는 882억원이 된 것은 94년도에 쓴 기본조사설계비 2억원하고 95년도에 쓴 토지매입비 감정한 2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가슴아픈 이야기인데, 서남권도매시장 건설 과정에서 과거에는 총 공사비의 1%가 업무추진비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일반경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97년 예산을 반영하면서도 사실 저희도 97년도에는 90년도 수준으로 동결되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그마치 653억원이라는 토지보상비를 94년도에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95년도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할 것은 소위말하는 공중분해가 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57명 직원, 특히 추진반 직원들이 장장 3개월의 밤을 세워서 이것은 끝냈습니다. 지난 12월 9일자로 지금 현재 끝내가지고 중토위의 재결이 나서 재결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금년 12월 23일이면 그야말로 공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계상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직거래사업 등이 있는데 직판시장, 물류센터, 직판장 등 용어가 난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일할 수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각 명칭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판시장이라는 것은 행정상 관행용어로 법률상 개념이 아닙니다. 물류센터는 농안법 제2조제8호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의 수집, 포장, 가공, 보관, 수송 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 직판장은 농안법 제57조의3에 근거를 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서 생산을 직접 연계하는 직판의 개념입니다. 상설판매장은 행정관행용어로서 농안법 제57조의3에 농산물직판장과 유사한 개념입니다만 중간유통단계의 생략으로 생산자 및 그 단체가 산지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송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직거래사업은 그야말로 농민과 시민이 직거래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법률상 용어하고, 행정상 용어하고 혼재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의 질의사항 답변을 마쳤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가락동 물류센터 부분만이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다른 것은 다 알아듣겠습니다. 물류센터가 만들어질 적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생산된 물품과 그 가공품만을 취급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이 어디하고 맺은 협약이죠?

협약은 작성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협약초안은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침이신데 마찬가지로 자치구에 25개 만드는 직판장도 마찬가지 현황이잖아요? 보호구역내에서 생산된 물품만 가지고는 그것이 도대체 운영이 안될 것인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농협이 나쁘게 보면 결국 서울에 있는 시장을 상수원보호구역에 농산물을 빙자하여 결국 농협에 판매장 하나를 서울시의 돈으로서 또 서울시의 이미지를 따서 넓히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초기에 많이 했었단 말입니다. 왜 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운영이 안될 것이 뻔한데 금방 손뗄 것 아니에요. 금방 손뗄 것을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소를 물색해 주고 그것의 장소비를 대여하는 사업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직판장과 물류센터를 별개로 취급할 수는 없다, 현재 직판장이 벌써 2개소가 이미 농협이 생산한 물건이 아마 90%이상일 것입니다. 그렇게 비치하고 팔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런데 물류센터만 그렇게 전국에서 오는 유기농제품을 팔면 안되고 팔당상수원에서 생산분만 팔라고 하면 그것도 불을 보듯 장사가 안돼서 망할 거라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장사 안 되는 것을 보존을 해 주어서 존속을 시키든지 아니면 유기농제품에 한해서만큼은 팔도록 법적 근거를 동원해서 육성해 주든지 양자간에 하는 길밖에 없어요. 또 다른 길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류센터장치를 해 놓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농협도 안 맡으려고 그랬고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안 맡으려고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이제까지 해 왔던 생활협동운동에 가담했던 경실련, 정농생협이 맡겠다고 자원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숙지하셔가지고 잘 아시겠는데 길이 두 길밖에 없다니까요. 망하지 않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와주든지 아니면 자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능한 것, 아무 화학영농까지 갖다 팔 수는 없지만 전국에 유기농으로 재배된 것까지는 팔당 물건을 뒤로 미루고 전국 것을 팔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팔당 물건을 우선적으로 팔되 수지를 맞춰야 되니까 유기농제품에 한해서는 팔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아주머니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나가서 보니까 밤에는 귤을 사가지고 놀러와요, 거기를. 그래 가지고 제가 밤에 갔을 때는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죠. 그 이유는 그 아주머니들이 물건을 보는 순간에 그 물건이 화학영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워낙에 오랫동안 거기에서 야채만 팔아왔기 때문에 그 물건을 알아보고 그 앞에서나마, 바로 물류센터 앞에 앉아 있는 아주머니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데 그 물건을 똑같이 받아서 팔기를 희망해요. 그럴 정도로 이것이 지금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엿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 농민이 살길은 유기농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에서 싼 값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가격경쟁력을 이기겠어요. 그러면 품질경쟁으로 나가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환경농협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도 통과되고 이러면 분명히 법적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나올 테니까 조속히 빨리 알아보시고요. 지금처럼 방치해 놓지 마셔야 한단 말이죠. 가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에서 유일한 경우다 이 말입니다. 뭐에서 유일한 경우냐면 유기농제품의 물류로서 유일한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농협도 유기농제품에 대해서 물류센터 만들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기존 상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가락동 물류센터로 하여금 실험을 하게 하는, 전부 관망상태예요. 가락동 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도 관망상태로 있는데 이럴 때 잘못해서 밀려버리면 완전히 힘들게 되니까 기민하게 대처하셔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여기서 논란을 해 가지고 답 나올 사항이 아니고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데 제 의견을 이해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셔서 다음 번 우리 상임위 때에 하면 되겠지요. 지금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세요.

이위원님, 할 이야기는 하고 넘어갑시다. 확실히 이야기는 합시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애당초 소위 말하면 집하장에 넣을 때 저희들은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왜냐 그 시설은 무료로 주었거든요. 그러면 부담 갖는다고요. 그러나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단 원칙적으로 그것을 해 줄 때 단서가 붙은 것이 팔당 상수원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과 그 농산물로 만든 가공품만을 판매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도 갑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농수산품 놓아두고 당장 팔자 그런 이야기는 못되고, 다만 우리가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진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시작해 보기도 전에 밑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못하니까, 위원님 하신 이야기를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농사짓던 시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득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또 질문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께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입주업체들이 소위 말하면 체납이 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4,399명의 상인들이 있습니다. 도매법인이 지금 임대를 안했기 때문에 없고, 중도매인은 월 임대료가 청과는 3만 3,000원, 그 다음에 수산업 3만 5,000원, 관련상인은 청과는 55만 5,000원, 수산은 35만 9,000원, 직판상인은 청과는 12만 6,000원, 수산은 6만 5,000원, 납품업체 등은 31만 5,000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를 기준해서 시설별, 상인별로 관리공사가 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료, 임대료, 점용료, 관리비의 체납액 해소대책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부과금액이 244억원인데 징수금액은 240억원입니다. 따라서 체납액은 4억 7,600만원으로 징수율은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해소대책에 대해서는 기한내 미납자는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조합 등 소속단체에게는 납기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미납시 시설사용계약 해약 등 경고조치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약 등 시설사용 규제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답변을 들어보면 연말 계약 갱신시 체납납부 확인 후에 계약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체납액은 다 징수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본위원 질의사항 있지요?

죄송합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허가조례 제9조에 의하면 연 2회 시설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94년 이후 단 2회만 시설점검을 한 사유와 갑종가공업 허가처리 사항이 1건도 없다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 1월 5일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양곡가공업에 대한 허가사항이 등록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현행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등록에는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의 양도, 임대, 변경 또는 폐지, 휴업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곡관리법시행령 제21조 양곡가공업의 등록 등에 대해서 양곡가공업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갑종가공업은 도정업과 제분업,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을종가공업은 주류제조업, 조미식품제조업, 과자류제조업, 두부제조업, 식용유지제조업, 당류제조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을종가공업은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4조 양곡가공업 등록신청과 제6조 시설의 이설, 증설, 축소, 합설로 인한 시설변경의 경우는 국립농산물검사소 지소장 합동으로 시설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곡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현행 양곡가공업허가조례는 상위 근거 법령인 양곡관리법과 상치되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양곡가공업허가조례를 폐지해서 양곡가공업 등록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고용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간에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챙겨서 상위법에 저촉된 조례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수산유통과 소관 조례인데요, 서울특별시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조례, 여기에 따른 농가대여, 양곡대여 실적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이 지금 존재해요?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지요, 지금 법규집에는 안 나와 있어서 말이에요.

고용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양곡대여 실적하고 좀전에 말씀드린 양곡의 관계법률과 조례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도 이와 연관된 조례인데 이 조례가 둘다 821호, 820호 그러는데 74년도 제정된 조례예요. 서울특별시양곡가공업허가조례 아까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한 것은 80년도 제정조례인데 지역경제국 조례집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벽장 속에 오래 처박아 놓아서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예로 무엇을 들 수 있느냐 하면 이 옆에 경제진흥과장 자리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아까 답변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산업국, 지금 지역경제국이지요. 지역경제국은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그냥 수행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치단체의 경제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름도 바꾸고 또 기구도 개편해서 출범을 했다, 그래서 상공과가 경제진흥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특별시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조례를 보면 지금도 상공과장, 농축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어들이. 조례 정비를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이것. 안했지요? 지금 이야기한 서울특별시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도 산업경제국, 산업경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진흥관실 및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칙에도 이것이 산업경제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국은 소관 조례를 한번 죽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제개편이라든지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는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 보게 되면 정말 일 안하는 부서가 된다 말이에요. 제대로 조례를 찾아보지 않는, 각별히 유의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지요?

끝으로 우원식 위원님을 비롯한 농협중앙회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과장으로서 미처 대처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참고인으로까지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가락동시장에 거기 불법사항 중에서 항상 계속되는 불법이 뭐냐하면 중도매인 점포에 회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적이 작년에도 심각하게 있었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무슨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까? 그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불법에 대해서 무슨 지적을 해 본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변동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한다거나 또는 검사를 해본 실적은 없는데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리공사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그 단속실적이라든가 정비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용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무과장이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질문을 하다 보면 몰라서 옆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답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가락시장도 농수산유통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앞으로 그런 가락시장과 같은 시장들을 또 앞으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이고, 거기 도매하고, 소매하고 같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도매시장 기능을 많이 상실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서남권 시장이나 이런 시장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판단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면 가락시장 사정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정도는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가락시장은 그쪽 관리공사에만 맡겨 놓고, 관리공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지를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의 주무과장이 이런 정도의 문제는 통합적으로 보고 꿰뚫고 있어야 다른 시장의 기능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시장이 지금 왜 생기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불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법인이 산지에서 물건을 수집해 오는 과정에도 문제가 많고 이런 것들을 죽 다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다음 번 시장 만들 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농수산유통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연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과장 김환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연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앉아서 하셔도 좋고요. 잠깐만, 뒤에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연료과 소속 직원들이 들어오실 것인가요?

네.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먼저 황정식 위원님과 최종근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하청을 주어서 하는 것 같은데 공사가 어렵다고 기피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시민 편익차원에서 시민이 원할 때 불편없이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가스는 안전관리를 위한 철저한 시공관리가 요구되어 94년도부터 시공자격이 있고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수탁공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은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고 있으나 암반 등 시공상 특수지역, 정압기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 굴착 제한지역 등의 경우 불가피하게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암반 등 난공사지역은 도시가스회사의 의도적인 공급기피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명심해서 향후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적절한 활용과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제 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위원님께서 5개 도시가스회사의 불량시공이 총 66건으로 이 중 심도미달이 51건이나 되는데 근본적으로 부실시공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과학적인 조사방법으로 심도미달 개소를 찾는 대책과 부실시공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96년도 부실시공 개소는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 66건 중 51건이 심도미달이며 시민신고, 언론 채취, 실제 굴착 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 개소에는 배관위치 불확실, 심도미달 개소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시에서는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금년 3월부터 실제 배관의 위치 등에 대하여 심도측정기를 이용해서 확인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관 총 4,566km 중 금년 10월까지 3,249km를 조사완료하여 75%의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는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2차로 아파트단지 등 단지 내 공급관 3,300여 km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간 실제 굴착시 확인한 결과 부실시공 개소는 대부분 시공감리제도 시행 이전에 과거에 설치한 그런 개소로서 도시가스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규칙이 대폭적으로 보강됨에 따라서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선진 외국의 최첨단 탐색장비를 파악해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심도미달되어 있는 건수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건수가 119개소에 길이가 8,980m입니다.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심도미달된 것이 지금까지 조사된 것이 119개소에 8,980m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다시 파서 공사를 다시 했나요?

네, 이것은 도시가스회사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GIS에 입력되고 있는 것이 이런 심도미달 조사를 다 하고 그러고서 입력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GIS사업은 95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해 와서 현재 작성되어 있는 배관도면을 가지고 일단 입력을 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심도측정 결과는 그때그때 수정 보완해 넣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GIS사업이 좀 제대로 되려면 입력자료가 제대로 돼야 될 텐데 이것이 심도미달이나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입력을 할 경우에 그것만 믿고 하다가 또 사고가 나잖아요. 이것이 아주 어려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부실한 자료를 집어넣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부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도시가스 전산화 작업은 사실 정부 전산화 작업에 앞서서 지금 도시가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 자체별로 먼저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도면을 활용해서 입력을 해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속 수정을 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완벽을 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미달 조사하는 것이 좀 획기적인 방법이 없나요, 레이저로 한다거나?

지금 저희 5개 도시가스회사에 엑스레이 투시를 해서 심도를 측정하는 파이프 로케이터라고 하는 기계가 16대가 보유되어 있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금년에 2대를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보다 더 나은 장비는 선진국에도 지금 개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파악을 한번 해 보고 해서 지금 돈이 얼마가 들든지간에 그런 최첨단 좋은 장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여튼 도입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원식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사고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설미비와 타 공사로 인한 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서 이 중 타 공사로 인한 사고는 GIS 미완료와 부실지도 작성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GIS는 언제 작성되며, GIS의 입력자료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엑스레이 검사기의 활용을 통한 정확한 배관도면 입력추진 계획과 타 공사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좀 중복이 됩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GIS 추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종합 GIS가 추진되는 2010년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만 도시가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도시가스회사별로 우선 97년도까지 배관망도를 입력해서 활용하고 그 이후에는 정확한 배관망도의 조정 및 시공자의 실명입력, 기타 관련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확한 입력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배관의 위치 및 심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 입력된 전산자료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타 공사장의 사고방지에 대해서는 가스배관 매설 상황조사, 가스안전영향평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손상방지 기준 준수 의무화 등 근원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에 종사하는 자들의 안전의식의 결여, 또 공기촉박 등으로 제반규정이 이행되지 않는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공사현장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 공사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관이 노후한 것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찾습니까, 노후배관?

노후배관은 연도별로 매설된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연도별로 배관의 재질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83년도 이전에 아스팔트 코팅관이라고 그것을 저희들이 노후배관으로 보는데 그것이 노후배관이라고 해서 지금 가스가 누설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재질이 옛날에 만든 재질이라서 아무래도 쉽게 파손될 그런 염려가 있고 해서 그것은 전부다 교체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도 42km 계획 중에 39km를 완료했습니다만 99년까지 가급적 앞당겨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다 매설한 연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99년까지는 다 가나요?

네, 그것이 총 186km인데 거의 95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반 이상 갈았고, 하여튼 좀 앞당겨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민원과 관련해서 노후배관 교체처리를 자치구로 이첩하였는데 서울시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왜 자치구로 이첩하였느냐, 서울시에서 직접 처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 중 공급배관은 압력이 높은 중압배관으로서 사고발생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정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도로상에 묻혀 있는 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상가, 가정 등의 단지 내 배관은 압력이 낮은 저압배관이며,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자치구 업무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민원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배관에 관한 민원으로서 자치구로 이첩처리토록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회사별 정압기 점검결과에 대해서 대한하고 극동도시가스가 점검결과가 없는데 점검을 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대한도시가스 방출사고 이후, 금년도 6월 8일에 사고가 났는데 그 직후에 긴급점검한 결과로서 4개 도시가스회사 점검결과 보고서 사본을 제출한 것입니다, 대한도시가스회사를 제외하고.

극동 것도 없는데요?

극동 것은 우위원님, 이면에 있어서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1,87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 2권 1,87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있네요.

그러나 정압기에는 가스공급시 압력전환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평소 모든 정압기는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동상태, 가스누설, 정압기실 잠금상태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대한도시가스의 사고 이후에 더욱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구정압기는 매일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한도시가스는 사고회사로 사고수습에 정황이 없어서 실제 점검을 하였으나 점검보고서를 제출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믿어도 되나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한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누설이 되고 있는 정압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여기보면 가스누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른 회사들이 다 이렇게 진짜 완벽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정압기 점검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십시오. 이것이 작년에 볼 때는 굉장히 나빴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자체점검을 한 것이거든요. 자체점검을 한 것이라서 큰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점검을 할 경우에는 좀 지적사항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자체점검한 경우라서 좀 미비점이 있어도 보고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연료과에서 잘 관심을 갖고 잘 점검도 좀 하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탄공장 주변 주민 진폐증 검사결과서에 성명과 주소를 가렸는데 그 이유하고 판독결과에서 진폐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데 연탄공장으로 인한 피해자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자료에 주소, 성명을 가린 이유는 개인의 병력이 공표될 경우 만에 하나라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신원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명단이 필요한 위원님께는 명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연탄공장으로 인한 피해자 내역은 86년에 6명, 89년에 4명, 그래서 총 10명의 진폐증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진폐증 환자 발생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94년도에 18명, 95년도에 6명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모두 정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연탄공장 주변 주민들의 진폐증 건강진료진단과 치료는 공장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원하는 주민은 누구든지 무료로 검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진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서울대병원이나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증환자로 판명될 시에는 우리 강남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90년 이후에는 발생환자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폐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진폐증하고 관계없이 연탄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로 해서 발병했다고 보여지는 사례는 없나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진폐증심의위원들이 전부다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별로. 다음에 우위원님께서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무단폐업, 소재불명 등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하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등록요건,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정열사용 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로서 대표적으로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압력용기, 충열식 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도자기를 굽는 용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은 정부규제완화 시책에 따라서 등록기준이 완화되어서 쉽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서 대부분 영세하고 현재 서울시에 4,109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업계 불황으로 업종을 전환함으로써 신고를 않고 무단 폐업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은데 무단폐업 그 요인이 있습니다. 시공업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1명 내지 2명을 채용하거나 본인이 일정경력, 3년 이상을 현장실무를 한후 양성교육을 이수 후에 사무실 면적 3평 내지 10평을 확보하고 시공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관할자치구에 신청하면 등록증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무단폐업, 전업 등으로 인한 시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하자보증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것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인데 하자보증제도의 법제화를 통상산업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공사를 맡아놓고 하는 중에 이사를 가거나 어디로 무단폐업을 하거나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자치구에서 연 1회 현장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10월 현재 광진구의회 14개 자치구에서 지도·점검한 결과 무단폐업 및 무단이전 등으로 등록을 취소한 업체가 204개소입니다. 그리고 시공업 등록기준 미달이나 시공기록부실로 51개 업소가 시공정지 또는 경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가 LPG가 228개소 도시가스가 116개소가 있는데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강남구에서 가입을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추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스시설 배상책임보험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의해서 해당 사업자는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업소하고, 신고업소하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허가업소는 가스사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라든지 또는 LPG 판매하는 사업자, 그리고 신고업소는 일정규모 이상 면적을 가지고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들입니다. 예를 들면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에서 LPG를 쓰든지 도시가스를 쓰게 되면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총 1,927개 업소 중 휴업 4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업소 그러니까 조그마한 음식점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LPG는 8,459개소 중 228개소가 미가입 되어 있고, 도시가스는 4,554개 업소 중 116개 업소가 미가입 되었습니다. %는 평균 2.5% 정도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및 LPG가스 관련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보험가입규정을 어길 경우와 같이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하고 지금 똑 같이 가스도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가스의 경우는 자동차보험 보다 더 많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자동차하고는 조금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추진사항은 96년 6월 27일에 각 구청에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미가입자가 없도록 저희가 지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험가입대상이 25개 구청 중 가장 많은 강남구청의 추진사항은 가입대상이 4,142개소나 됩니다. 4,142개소에 대해서 1차 보험안내, 2차 가입촉구를 해서 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미가입업소가 강남구에만 194개소에 이르는데 연내로 가입하도록 업소를 방문 확인하고 독려하면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가입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공사에서 473개 단지 공동주택에 대한 기밀시험결과 216개 단지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그 대책과 이렇게 많은 지적 개수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래에는 아파트단지내 배관의 안전점검은 단순한 누설검사만을 실시했었습니다만 95년 12월부터 기밀시험을 매 3년마다 1회 실시하도록 관련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기밀시험은 평소 압력보다 약 4배를 주입해서 입구측과 출구측의 압력차를 시험해서 누설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극히 미량의 압력이 감지돼도 기밀시험에 불합격되는 부적합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20일 현재 부적합 216개 단지 중 197개 단지는 개선완료하였으며 19개 단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검사는 기밀시험 이외에 밸브라든가 주변시설 상태까지 조사하는 관계로 지적사항이 많은 것이며 실제 누설상태는 49개 단지로서 모두 개선조치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노후, 기밀미유지 등 시설보수가 요구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가스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평소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LPG통 재검사결과 불합격품발생 조치내역, 그리고 불합격품발생 이유와 LPG통 검사를 석유회사에 맡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검사시에 입회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말 기준 우리 시지정 검사기관에서 LPG가스통 20만 6,000여 개를 검사한 결과 13.8%에 해당하는 2만 8,536개가 불합격품으로 발생되어 전량 파기하였습니다. 파기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합격품발생 주요원인을 보면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 및 취급부주의로 인한 스커트라고 하는데, 여자분들 스커트 입는 그런 것과 똑 같은 것인데 LPG통 밑받침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던짐으로써 밑받침이 손상이 가서 전체 불합격품의 61%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내압 압력시험을 하는데 압력시험에 불합격된 것이 한 3,000여 개, 그 다음에 용기가 부식된 것이 7,000개 정도 이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LPG용기 검사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 검사기관을 시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거해서 삼양석유와 LG정유판매 이 두 군데를 지정해서 검사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검사기관의 철저하고 효율적인 검사업무 감독을 위해서 매년 연간 1회 이상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실제 LPG통에 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때는 저희 시에서는 입회를 하지 않고 안전공사 직원이 입회해서 검사하는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석유회사에 LPG통 재검사를 지정한 그 이유는 당초에 전문검사기관인 태아산업이라는데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삼양석유하고 통합됨으로 해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LG정유에 맡긴 것은 세방석유라는 데에 지정을 했었습니다만 이것도 기업통합 과정에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LPG가스를 석유회사에서 통을 안전점검하는 것은 LPG가스는 석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그러한 가스이기 때문에 석유관련 기업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부분 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검사하는 것이 그냥 석유회사가 아니고…….

전문검사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대그룹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상호가 석유를 취급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중랑천변 유류저장소의 지도·감독의 요청 공문에 의하면 하절기의 집중호우시 침수대책과 침수지역의 유류저장소를 배 이상 증설 공사하도록 허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류저장소는 소방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관할 소방서에서 위험물저장취급소 설치 허가를 합니다. 중랑천변 위험시설물 저장소의 경우에는 성동소방서에서 96년 1월 31일 위험물 저장취급소 증설허가를 하였습니다. 420㎘에서 1,050㎘ 굉장히 많이 증설허가를 했는데 우리 시와 성동구청에서 침수시 문제점을 제기하자 증설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7월 10일 공항석유주식회사에서 자진 허가취하원을 제출해서 성동소방서에서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에서 동절기 점검시 지적사항 중 건물내 지역정압기를 설치하였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3월 10일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종래에는 건물내 지역정압기를 설치하도록 허용되었던 것을 어떠한 유해기간이 없이 건물내에는 정압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건물내 설치된 정압기 현황은 서울시내 정압기 총 633개소 중에서 19개소, 회사별로는 대한에 5개소, 극동에 12개소, 한진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타 장소로 이전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도시가스에서 부지선정 중에 있고, 또 부지선정의 어려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주민반대 등으로 지연되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되도록 저희들이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할 것인가요?

글쎄, 이것을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한번 각 회사별 지역정압기별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계획을 받아서 우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압기가 건물안에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종전에는 이게 허용이 되다가 위험성 같은 것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설치를 안해야 되겠다 하면서 종전에 있던 것을 유해기관업체해서 지금 위법상태로 있습니다만…….

그 건축물 안에 정압기가 있는 회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주소까지 있으면 뽑아 주시고요, 이것을 언제까지 옮길 것인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도시가스 양재정압기 사고 이후 서울지방검찰청의 대책통보자료 중에 안전관리책임자는 1급으로 제한하였고, 안전관리요원과 안전점검원은 2급 이상, 또는 안전교육이수자로 자격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과 또한 가스공사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스안전관리원에 대한 법적 자격요건은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서 가스기사 2급 이상, 또는 안전교육이수자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도시가스회사는 안전관리요원이나 안전점검원의 경우 우선적으로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일부는 자격증 소지자의 부족으로 채용이 곤란하여 안전교육이수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스자격증 소지자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가스업계에서 이런 자격증 있는 인력을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가스는 3D 업종에 들어가서 자격증 취득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공사의 교육은 안전관리원 76시간, 안전점검원 24시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가스관련법규, 가스사고사례, 가스안전관리, 시설점검요령, 배관점검 및 가스누설탐지실습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관리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나 인력이 부족하고 자격증 취득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도시가스회사의 직원교육 및 취득자 우대제도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시에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점검원 모두 자격증 소지자로, 그러니까 일정 안전교육이수자를 제외한 자격증 소지자로 일원화해서 채용토록 통상산업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검찰청 통보사항 등 안전대책 조치사항은 통상산업부에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관계법령 정비 등 종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되고 언제쯤 고쳐질 것 같나요?

이게 굉장히 항목이 많습니다. 시설 및 기기 안전성 향상문제, 도시가스회사 안전관리체계 개선문제, 그 다음에 교육제도 개선 및 홍보문제, 가스사용자의 안전의식과 자율점검의 생활화, 습관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안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문제, 이렇게 각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기기 같은 것 지난 번에 대한도시가스회사에서 누출이 되었는데도 그 상황실에서 파악을 하지 못한 점, 그런 기기를 새로 교체하고 도입하는 것은 대한하고, 서울은 계약단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도 그런 최신기술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이런 문제는 한 97, 98년 정도까지 가면 상황실에서 원망감시체제가 확보되는 문제, 그런 것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제도개선이라든지 교육홍보문제 이런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책임보험 미가입의 경우에 처벌이 자동차책임보험보다는 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동차책임보험을 안 들면 300만원입니까?

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태료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검찰청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미가입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것을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 검찰이 잘못 쓴 것인가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500만원 자동차책임보험하고 꼭 비교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사고가 한번 날 경우에 발생되는 피해라고 하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도시가스사업자의 책임보험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이 굉장히 큰 것이지요. 그래서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수단을 훨씬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위원님 가스관련 보험문제는 사업자들은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사업자는 물론이고 일반 시중에 있는 조그마한 LPG판매소 그런 것들도 다 구청에서 허가업소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면 허가 자체가 안 되니까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도시가스나 LPG를 일정규모 이상 사용할 적에 조금 가정집보다는 영업소에서 음식점 같은 데서 사용할 경우에 가입대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 업소들이 가입 안 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만, 가스영업이 아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조항도 제가 확인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 열병합발전소 소음측정결과 소음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아침과 조석으로는 60dB, 주간에는 65dB, 야간에는 55dB로 되어 있고 목동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피해지역에서 소음을 6월과 7월에 실시했는데 그 때 측정조건으로는 6월에 측정한 것은 목동 열병합발전소내 소재한 열병합발전시설 및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시설, 그 다음에 인근도로의 차량소음이 혼재된 합성소음을 측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월 30일, 7월 31일에는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소재 전체 시설을 가동중지한 상황에서 인근도로의 차량소음 등 주의배경 소음만을 측정한 것입니다. 측정결과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소음피해지점의 공동주택 내부에서 창문밀폐 후 측정하는 소음치 측정결과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괄호안의 숫자는 창문을 밀폐하고 측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외에서 측정한 경우에는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전 시설 가동중지한 상태에서는 시간대 별로 생활소음규제기준치 이내로 판정이 되었습니다만, 전 시설을 가동한 상태에서 측정한 소음치는 조석 및 주간시간대는 생활소음규제기준치 이내이나 야간의 경우 기준보다 2 내지 3d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하절기에는 목동 열병합발전소내 소재한 시설가동으로 인해서 인근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조치한 것으로는 인근 한신아파트 쪽으로 설치된 열병합발전시설의 배기장치 방향을 아파트 쪽이 아니고 그 반대방향인 안양천변, 도로 쪽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인근 한신아파트의 소음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민원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소음이 계속 증대되고 할 적에는 소음발생원인이 소각장인지, 또 열병합발전시설인지 이런 것을 정밀조사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열병합시설의 경우에는 일부 개방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차폐하는 방안, 또 아파트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현장을 가 봤지만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어요, 이 한신아파트가. 소각장하고도 바로 붙어 있고, 저도 그쪽 주민들한테 소리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듣고 그랬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나가는 굴뚝방향을 돌려놓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예요. 가동시설이니까 가동할 테니까 좀 방음벽이라든지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고 단기적인 대책으로 빨리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될 거예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 10월 8일 안전공사에서 도시가스시설 안전점검결과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통보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법적기준 미달로 안전공사에서 지적된 것은 배관안전점검원 부족 1건, 가스방출관 5m 미만이 3건, 양화지구 필터규격미달이 1건, SSV작동상태 감시가 안 되는 것이 1건, 원망감시장치 미비 2건으로 총 8건이었습니다. 점검결과 배관안전점검원 부족은 공급배관공사로 배관이 늘어나서 직원채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규에 의하면 15km당 1명씩 배관안전점검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배관이 늘어나면서 그 때 채용을 못하고 직원을 좀 늦게 채용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방출관 5m 미만 2건은 시행규칙부칙의 경과조치 미도래로 안전공사에서 잘못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규칙부칙의 경과조치는 금년도 8월말까지는 5m가 못되더라도 유지해 주고, 8월 이후에 고쳐라 이런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전공사에서 모르고 잘못 지적을 했던 것이고, 현재는 그 때 바로 조치를 완료해서 5m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원방감시장비 미비는 법적기준 미달이 아니고 보완사항으로서 조사돼서 우리 시 조치사항으로서는 각 도시가스회사 간부들을 소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토록 지시를 해서 6건은 완료하였습니다만, 원방감시장비 미비는 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치를 취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적기준 미비로 인한 지적이 없도록 전 회사에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께서…….

잠시만요. 오늘 여기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답변은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일남 위원님께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공급받는 양과 도시가스회사들이 판매한 가스량을 보면 약 2,100만m³가 누설되고 있으며 이 누설된 양이 시민의 가스요금에 포함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5년도에 도시가스회사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27억 100만m³의 가스를 매입해서 26억 8,000만m³를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2,100만m³ 대한 감모량은 매입량 기준 0.8%수준입니다. 이러한 감모원인은 신규배관의 가스통입과 분기작업시 방출되는 퍼즈량, 그 다음 각 도시가스회사가 회사 자체의 난방, 취사로 사용하는 그런 양, 그 다음에 계량기의 측정도 오차가 있는데 우리 계량기 측정 허용오차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계량기의 측정오차, 그 다음에 배관이 노후되었거나 또는 가스누출 사고 그런 원인에 의해서 감모량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가스감모량분에 대한 요금 적용에 대해서는 요금산정시 도시가스회사들이 판매물량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감모량이 가스요금에 산정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극히 미량이라고 추정됩니다만 가스누출은 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노후배관시설 교체 등 도시가스시설물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께서 소각장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련 전체계획을 좀 밝혀 주고, 소각장 건설계획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도 변경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동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내의 집단에너지 공급현황은 우리 서울시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양천·강서·구로 일원 7개 동, 그 다음에 도봉구·노원구·중랑구 일원 8개 동 해서 12만 8,000가구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이 지역난방사업은 목동소각장, 상계소각장과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영등포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일원에 약 10만 6,000가구를 공급하고 있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분당이나 당인리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장하고는 관련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장과 연계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계획은 강남구의 경우 소각장이 건설 중에 있고, 동 지역에 대한 지역난방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99년도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거주하시는 강동구 등 기타 자치구는 소각장 부지 선정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역난방사업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참고로 지역난방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또 자치단체, 민간기업이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공급 중인 강서·노원지구 외 타 지역에 대한 지역난방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고용진위원님께서 94년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에 의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련예산을 지원한 후에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집행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과 향후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월별 소요예산 요구서를 제출받아서 검토 후에 예산을 배정조치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공단의 자체검사, 통상산업부 감사, 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예산회계법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 연료과 자체인력으로는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시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의뢰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 공유재산이나 물품에 대한 연 1회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을 제출받고 있습니다만,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직원이 2명에 불과하고 구차한 변명입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사정으로 현재까지 공단에 출장해서 직접 확인치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점검반을 편성해서 관리현황을 현장 확인해서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고요. 하여튼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791억원 정도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서울시 예산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고 그쪽의 계획서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그냥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체인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기구를 통해서 반드시 그 내용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계 과장들의 답변을 들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신 경제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경제국장의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주무과장들께서 직접 하셨는데 나름대로 지역경제국을 이끌어가는 허리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도움이 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위원장 직무대리로 이 자리에서 수감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좀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거나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예산심사도 해야 되고, 또 조례 심의도 해야 되는데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업무파악이 굉장히 불철저한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여러 가지 답변태도에도 용어사용이라든지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 등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는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진행 과정에서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의 오늘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5개 직업전문학교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