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포항시 농촌지도소장 김연대

연일 계속되는 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농촌지도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기술개발 과장 이종호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 과장 금종현입니다. 사회지도 과장 서준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항시 농촌지도소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6주요사업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소인력은 정원이 69명인데 현재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 지도관이 4명, 농촌 지도사 44명, 생활 지도사 5명, 별정직 1명, 이 별정직은 농기계교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9명인데 현재 한 사람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9명중에 운전원이 7명이고 농림원이 1명, 행정보조가 1명, 그렇게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보조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용직이 6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농촌지도소 예산은 총 16억5,900만원인데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66,4%로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으로서 지역 농업 개발 센타 전체 면적이 5,805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79,8평이고 현재 청사가 74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7대, 이륜차가 27대, 그 다음에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가 트랙타 외 8종에 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간 작목 경쟁력 제고지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벼농사는 대풍을 이뤘습니다. 금년도 계획면적이 9,020ha에서 실적이 9.175ha면적이 2%가 늘어났고 단수는 목표 단수 441kg에서 금년도 생산 실적이 490kg 그래서 단수로 봐서는 11%가 증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은 계획량이 276천 석인데 312천 석을 생산을 해서 전체 생산량은 계획량보다도 13%가 늘어났습니다. 이 단수는 저희들 포항시로서는 과거에 통일벼를 재배한 이후에 통일벼는 제외하고 ‘85년부터 해서 448kg가 ’85년도에 제일 높았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약 9%정도고, 그 다음 편년 대비는 24%가 증수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에 기상이 좋았고 따라서 병충해나 재해가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요인은 금년에 평당 이 포기수가 작년에 저희들 실적을 실지 조사한 결과 70.5주에서 76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 평당 포기수도 더 늘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국과 비교하면은 전국의 평균 단수가 507km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평균단수가 493km인데 전국이나 경북 평균단수에는 저희들 시가 좀 미달됩니다. 이 이유는 포항시 벼농사를 짓는 기상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도 해양성 기후로 인해서 여름에는 다소 시원하기 때문에 온도가 우리 관내 내륙지방보다도 여름에 평균온도가 한 3도 정도 낮습니다. 따라서 매년 다른 내륙지방보다는 단수가 실질적으로 좀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벼농사로 봐서는 저희들 시가 저위생산 지역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490kg이렇게 높은 단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벼농사 추진내역에 있어서 벼 건답직파가 작년에 1,660ha에서 금년에는 692ha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 쌀 생산은 정부 보급종 종자 공급을 동진벼 외 9종에 62톤이 공급이 되었고 또 단수가 500kg이상 되는 우량품종 보급이 3.830ha가 재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쓸 우량 종자 증식포를 4ha금남, 대안, 화영벼 등 44ha를 지배를 했습니다. 다음 보리 생산 기계화에 있어서 종합시범 단지를 대구 지구에 보리 100ha설치를 했고, 파종, 수확, 건조작업이 전부 일관 기계화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보에 찹쌀 보리 단지를 5,1ha조성을 해서 이것은 금년에 전부 소포장으로 해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금년도 85회 수리 나가서 1,250대를 수리를 해줬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제작물 기술 지도가 되겠습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 사업을 1개소 0.3ha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시군비 포함해서 6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포항시 남구 상대 1동 허국씨는 농장에 지원이 되어서 이 기존 하우스에다가 이 자동화로 설치를 했는데 커탠과 개폐시설을 완전 자동화하므로 인해서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보온 및 적온, 적습 규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채소 신기술 시범 사업 역시 1개소에 0.2ha했습니다. 이것은 송라 지경에 신상철 농장인데 이 수박 비가림 재배를 했습니다. 이 수박은 사실상 여름에 보통 장마가 지면은 장마로 인해서 수박이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장마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비닐을 씌워서 비가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점적관수 시설 자동 개폐 장치시설도 하므로 인해서 용수도 절약이 되고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또 비가림 재배로 인해서 품질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새소득 작목 육성에 있어서 4개 작목 4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 밭미나리 청청채소 단경기 생산을 위해서 밭미나리 1개소, 이것은 포항시 대잠동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폐면 느타리버섯 재배를 역시 흥해 흥안리에 1개소해서 여기도 노동력 절감과 수량을 증대를 했고 그 다음에 기북면 오덕 1리에 복령재배를 했습니다. 인공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복령 재배를 작년에 했는데 이어서 금년까지 확대 재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박 재배를 죽장면 현내리에 비가림 시설로 당도도 증진시키고 또 단경기 출하하고 또 우리 지역에는 복수박을 재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복수박은 약간 갸름하면서 껍데기만 그냥 깎아서 먹는 주로 우리 북부지역 영주, 봉화 이 지역에 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 주로 중 산간지역은 재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죽장에 1개소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과실 생산을 해서 배Y자 수형 재배를 시범 사업으로 2개소 실시를 했습니다. 송라 광천과 기북 오덕에, 이것은 보통 반당배가 40주 정도 심는데 이것은 Y자형으로 하므로 인해서 100주정도 아주 초밀시 재배를 하고 그대신 주간 거리가 넓기 때문에 각종 기계화 작업이라든지 이 작업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인 배 Y자 수형 재배를 2개소했고 그 다음에 점적관수 시설 이것은 작년, 재작년 계속 가뭄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은 물을 좀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점적관수 시설을 5개소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천, 신광, 기계, 청하, 흥해 여기에 했는데 주로 야수기하고 점적보수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우량 꽃 단지조성이 송라면 상송리 여기에 4,200평, 금년에 백합 종구 지원을 시비3,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해서 5,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백합이 출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단지가 확대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축산 시범사업 지도가 되겠습니다. 톱밥 토양 여과 정화 시설 이것은 현재 축산 폐수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폐수 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광 토성에 여기에 역시 500만원 지원을 자부담 400만원해서 완전히 정화된 그런물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은 저희 지도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 유방염, 기생충, 임신진단 등 550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 수태율 향상을 위해서 약제지원을 해서 수태율 69%에서 76%로 증대시켰습니다. 발정을 촉진하기 위한 유기제 프리드제하고 그 다음에 산후에 후산이 빨리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약제 셀레비트 이러한 약을 투입을 해서 69%에서 76%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가축방역이 3개종 12회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 금년 1년 동안 상담실적은 내방 및 전화상담이 전체 8,225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화상담이 3,290명, 또 직접 내방자가 1,785명, 기타 3,150명 이것은 주로 저희들 지도소가 문제점이 있든지 또는 연락이 와서 현지 형장 방문한 것이 3.150명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내에 있는 전 농가 경영 상담자료 조사를 12,180호를 금년 4월1일부터 8월20일 사이에 했습니다. 3년 전에 전부 했는데 그 동안에 변동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보완조사를 전 농가를 상대로 실시를 해서 완전 전산 입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가격 자동응답이 6.505회사용 되었는데 이것을 1일 평균을 치면 약 하루에 한 30통화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정된 전화번호를 돌리면은 자동으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세하고 우리 포항시내에 농산물 가격이 그때그때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농업 개발 센타 운연이 되겠습니다. 부추 채종시험 연구를 300평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종량 또 파종방법 또 피복 그 다음에 수확 시기 등 이러한 실험을 현재 그 년 초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동 연구 사업으로 금년도가 2차 년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3년까지 하는데 내년까지 하면은 이 사업은 종결이 되는데 이것은 경북대학교 농대 교수하고 농촌 진흥원 시험국하고 저희들 지도소 3차 협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 채종시험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추 종자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3년 차 사업으로 금년에 2년 차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

- 위원님!)

쭉 읽고 나가시는 데 힘도 드시는 것 같고 저희들도 대충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빨리 진행하시고 궁금한 점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질문 받고 대답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 이것보다 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화 전시포 설치를 금년에 처음으로 50평했습니다. 여기는 섬백리 향 외 19종이 재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래 식물 전시포를 100평 이것도 금년에 신규로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수 외 11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배양실 28평을 금년 1년 동안 운영한 결과 무균 종자 생산을 4종에 780점 생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버섯 재배사 설치 4평 이것은 현재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버섯 재배는 내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 검정실을 운영하는데 밭 토양 정밀 검정을 금년에 1,448점 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99년까지 8,110점 계획입니다. 금년에 2년 차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검정 결과는 반드시 대상 농가에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6번째, 농촌사회 개발 지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체 활성화에 있어서 농촌지도자, 생활 개선회 화합행사를 1,000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9월 달에 실시를 했고 농업인 후계자 전업농 연찬 교육을 3회 21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4-H조직 육성에 20개회 900명 l명중에 영농회원이 100명되겠습니다. 그 다음 4- H회원 과제 교육 4회 1,200명을 했고, 농업인 조직체 회원 선진농업국 해외연수는 15명 44O분야 분야별로 나눠서 15명이 금년에 전부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 1회 농업인의 날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 선정으로 인해서 시행이 되므로 600명을 모아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농업인 육성교육은 새해 영농4-H 회원 과제교육4회 1,200명을 했고, 농어인 조직체 회원 선진 농정국 해외 연수는 15면 4개 분야 분야별로 나눠서 15명이 금년에 전부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날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 선정으로 인해서 시행이 되므로 600명을 모아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농업인 육성 교육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금년에 1월부터 2월 안에 7,284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연중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연중교육이 25회840명, 산업기능 요원 농업인 후계자 전문 기술 교육을 5회 150명실시 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농촌 생활 개선 지도가 되겠습니다. 생활 개선회 1개회에 536명이고, 생활과학기술 및 취미교실을 88회 2,284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가꾸기 사업으로 마을 소공원 조성을 5개소, 농가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20호 했고,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휴식실 2개소 설치를 했고 마을 건강관리실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종합 건강관리 센타 1개소 이것은 아마 이달중에 준공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여서 농외소득 사업장 설치 1개소에 20평 이것은 청하 월포리에 해산물 임가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이 25개회에 455명입니다. 이것은 전체 농업인을 개별적으로 지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단지도 체제로 앞으로 바꾸기 위해서 작물별로 모임을 가지도록 해서 이 사람들 상대로 견학도 시키고 우리가 월례회 때 나가서 교육도 하고 이런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시책으로서 내년도 남부지소 설치를 하도록 이것은 내년도 예산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오천 세계리가 되는 데 부지를 약 5,000평정도 매입을 해서 현재 지도소의 3개 과를 2개 과로 줄이고 1개 과가 지소에 나가서 남부지역 지도를 하도록 하고 포장운영을 하도록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말 농장은 역시 금년에도 2개소 4,500평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은 3개소에 2,253평에 전체240천 본을 생산해서 시가지 미화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좀에 팬지나 패추니아. 여름에는 메리골드, 가을에는 살비아와 국화, 그 다음에 겨울에는 꽃 양배추가 아마 현재 식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덕동에 쓰레기 매립장 잔디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3,000평을 이 잔디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도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2페이지에 예산, ‘95년도에 24억 9,500만원. ’96년도에 16억 5.900만원으로 66.4%로 줄었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 ‘97년도에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선 작년에 24억 9,500 약 25억이 되었는데 금년에 16억 5,900정도로 줄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들 지역 농업 개발 센타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94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95년도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약 한 10억 정도 8억 정도가 거기에 가산이 되었는데 그게 완공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엄청스럽게 지도소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첫째, 내년도에 현재 아마 산업위원회에서 앞으로 심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약 24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저희들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들이 내년 1월 1일자로 지방화가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봉급이 약 10억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부지소 설치하는데 부지 매입비 약 5억하고 그 다음에 청사 짓고 하우스 짓고 그 포장 조성하는데 약 10억하고 그래서 그것이 20억이 웃돈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내년도 저희들 평상시와 같이 지도사업 추진하는 돈이 한 20억 금년에 한16억 정도 되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많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 위원님들 여러분이 좀 내년도 예산심의를 잘 해주시기를 이 기회에 먼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전업농가 조성 했습니다.

전업농가 조성 이것은 2개리 8개 농가입니다.

2개 동네에 8개 농가입니다.

이것은 흥해 북송에 6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오천 갈평에 2농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농가입니다.

예,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농가를 조금 환경을 꾸미기 위해 가지고 화단을 조성하는데 화단용 경계석이나 파고라나 이런 것을 하거나 안 그러면 농가당 필요한 때 따라서 농기구 정리대를 하거나 희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마는 주로 화단을 조성하는 데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 서준태 예,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일당 받기 사업 이것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월포리에 했는데 여기 임가공 하기 위해 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 가지고 이걸 지금 정화 식품에 하청을 받아서 임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형 위생변기 설치인데 4개 읍면에 4개리 6개농가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농촌형 변기라고 해 가지고 포세식 변기라 하기도 합니다. 농촌에는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좌변기나 안 그러면 수세식 변기를 설치를 못합니다. 못하는 데 이 포세식 변기라 것은 일종의 수세식 변기인데 거품을 이용해 가지고 변을 처 리 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조서하고 지금 앞에 내용하고 중복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요?

조서하고 뒤에 항목별로 된게 있습니다.

항목별로 된 게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면 그 중에 저희가 묻고 싶은 부분을 묻고 또 현장 나갈 부분이 있으면 현장 나가도록 그러게 합시다.

47번 보면은 농업인 조직체 해외연수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체...

과장님 지금 앞에서 부터 이래 하면은 다시 중복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독촉을 하는 것은 이미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설명해서 지난번 예산에서 이중, 삼중으로 중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부분에 미비점 같은 것 하면서 조금 사업이 좀 잘 안 됐던 부분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발췌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7번 농업인 조직체 해외연수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농촌지도자 4명, 농민후계자 해서 7명, 생활개선회 15명이 다녀왔습니다. 축산 분야는 화란, 덴마크. 영구을 다녀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여성 일당받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형 위생변기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금년도는 1개소 1기계 성계에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지원이 250만원이고 자부담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설치 했는 것은 전체 8군데를 설치를 합니다. 했는데 금년도 내년도 ‘97년도에는 이것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니까 효용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 하우스 휴식실 설치인데 이것은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오천 세계기 오갑생 씨 집하고 장기 임중리 박청원 씨 집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예산은 620만 원인데 지원이 300만원이고 자부담이 320만원입니다. (

- 위원장 님!)

과장님 163페이지에 보면은 농촌 여성 일당 받기 사업 있지요?

예.

거기에 사업비가 3,320만원 지원해줬네요? 아 . 지원금액이 2,000만원 자부담이 1,230만원입니까?

예, 자부담이 그렇습니다. 1,230만원.

거기 대지 35평 건평 20평 같으면은 대지는 그러면 청하면 생활 개선회 그 동네 어떤 땅의 대지입니까?

아닙니다. 이걸 대지를 생활 개선회에서 샀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대지를 사 가지고 건평 지원금을 건평20평을 가지고 지었다. 여기에 보통 혜택 받는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거나 농촌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

이 생활 개선회 회원들이 5호인데 5호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 가지고 자부담을 부담을 했습니다.

가구수가 5가구 입니까?

생활 개선회 회원이 5명입니다.

그러면 5명이 여기서 조미 오징어 임가공하고 멸치 젖갈 가공하고.

공동출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 공장에서 하청 받아서 임가공하는 택인데 결국 인건비 밖에 안 벌어먹는다는.

예. 오징어 부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공장에 다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개선회 회원이 5명밖에 안됩니까?

개선회 회원은 이보다 더 많은데 여기 출자를 했는 사람이 5명입니다.

자부담 1,230만원을 낸 사람이 5명밖에 안된다.

이것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생활 개선 회원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은 회원 전체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단계, 추진하는 단계까지는 참여 호수는 5호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부담 1,230만원을 5명이 출자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줄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지원금이 2,000만원이 있는데 명색이 타이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인데 5명에게 혜택을 주어서 어떤 지원을 2,000만원 해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회원들 숫자, 혜택 받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추진하면서 저희들끼리도 좀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시작을 하니까 자부담을 이 사업이 성공할는지 안 할지는 확실치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출자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보통 임가공 하게 되면 오징어 공장에서 오징어를 제품을 만들어서 손으로 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가정에다가 노는 여성들에게 공장에서 분배를 해줍니다 kg당 얼마씩 받고 그래 해주는데 이것은 일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 군데 집중 시켜서 임가공을 하려는 사업의도인데 어떻게 5명밖에 혜택이 안 돌아가는 곳에 2천 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날갈 수 있습니까 월포 3리 같으면 월포 3리에 유후 여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잇게 지도하고 유도해 나가야지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 동네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회원들 전원이 참석하도록 유도해보겠습니다.

유도하세요. 돈을 2천만원 지원해 주면서 여성 5명이 자부담이 1,230만원인데 다른 사람들 참여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네들도 돈을 낸 기득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참석하게 되면 사실상 문제가 있지 싶은데 한 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다수 여성 유후 농촌여성들이 거기 일을 할 수가 있도록 다수가 또 참석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다수가 참여하도록 유도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가 큰돈은 아닌데 지원이 300만원이고 자부담이 320만원인데 2개소는 개인 집에 해서 개인에게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까?

‘9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7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비닐하우스 농가 하우스 내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는 없고 그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만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비닐하우스 내에다가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비닐 안에서 일을 하다가 휴식도 할 수가 있고 간이 취사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생산 했는 생산물을 정리 정돈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랬을 때 시범으로 하면 타농가에서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부담을 들여서 타 농가도 이렇게 실시한 데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 안하고 흥해 딸기를 재배하는 마산에 가면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도 그랬고 금년도 그렇습니다만,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물량을 넓힐 려고 해도 지원이 적기 때문에 지원 받은 대로 그대로 금년에도 2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하우스 안에는 대개 뜨거울 것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안 뜨겁도록 안에 일부 공간에다가 전부 스티로폴을 대고 차광을 그것만 시켜놓았습니다.

전시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입니까?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은 전원 농가 설치입니다. 이것도 오천 갈평리하고 흥해 북송리입니다. 이것도 지원은 호당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공동 휴식 공원 설치입니다. 이것이 ‘9년부터 ’96년까지 22개소를 설치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내년 계획이 이것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4개소인데 이미 신청 들어온 데가 4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1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자 밑에다가 여름에 나와서 쉴 수 있게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 관리 센터 설치인데 이것은 1개소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금년도 실시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6천만원 인데 국비가 1.750만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3,452만원이 들어가고 자부담이 798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 체력 단련실 휴식실 찜질방 샤워실 탈의실 등 목용도 하고 찜질도 할 수가 있고 휴식도 할 수가 있고, 체력단련 기구를 넣어서 체력 단련도 할 수 있는 종합 시설입니다. 이것을 설치 했는데는 흥해 흥안입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설계가 안되었지요.

현재 준공이 되어서 준공 검사를 해놓고 있는데 오늘내일 준공검사가 내려오면 이 안에 기구만 넣으면 끝이 납니다.

여기 흥안 1리와 금장 1리가 동네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 가구수가 272호입니다. 272호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4개 동네가 숙의해서 동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49항에 대해서 묻는 시간이 지났는 것 같은데 민간에 대하나 자본보조 사업인데 전체 예산을 보니까 ‘96년도에 썼는 게 6,500만원이네요.

예.

‘95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입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과별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과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통계가 나오시면 대답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농촌 여서 일감 갖기에 대해서 우리 이준영 위원께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원농가 설치도 자기 집 앞마당에 조경 하는 그 정도의 사업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 공동 휴식공원은 호응도가 좋다 . 농촌에 위생을 위해서 위생변소 설치 사업도 괜찮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에 하시는데 대해서 약 반 이상은 별로 효과가 없고 무용지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은 건강 관리실만은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원농가 설치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 능력만 있으면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농가를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방문하신다고 얘기 하셨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농가라면 대개 지저분한데 화단이라도 하나 꾸며 놓고 하면 관상 좋고 화단 뿐 아니라 어느 농가나 농기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정리대 하나 만어서 정리해 놓으면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또 농기구 비가 안 맞기 때문에 장시간 내어놓아도 녹이 슬지가 않고 수명도 연장시킬 수가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전체를 볼 때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냥 시의 세금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민간에게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시고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필요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으로 나가셔야지 이것저것 해 달라하는 데로 다 해주고 나중에 와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더라, 태양열온수기 하는 그것도 보니까 한집에 350만원 설치해 주어서 얼마만큼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태양열 온수기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설명 드리고 있는 사회지도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대다수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순수한 시비가지고 한 것은 없는데 건가 관리실만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금년도 도비 내시도가 내시가 안되었고 반영도 안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비 조금 내려온 것 가지고 그 사업을 안 하면 도비가 다시 반납되고 차후에 다시 안 내려온다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도비가 붙으면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보태어서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안 해야 될 사항은 과감하게 도비도 전부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세금입니다. 도비 내려오고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100%한 다기보다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밀어주어서 우리 농촌이 좀더 잘 살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내년 예산때는 틀림없이 한 번 더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과감하게 한 번 기존의 틀을 깨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원농가 설치에 대해서 지원을 화단은 100만원씩 해주는데 여기에 어떤 특정인에게 해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어떤 불평 불만이나 마찰의 소지는 없습니까? 위화감 조성이 오히려 더 안됩니까?

설치하는 동네가 생활개선 시범 부락을 정합니다. 시범 부락에 설치하는 것인데 돈 100만원 지원해도 이것으로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농가가 희망하지 않고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특혜가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휴식공원 설치는 주민 휴식 시설이나 체력단련 시설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설치 해 놓고 사후 봉사로 설치했는 회사서 와서 1년 후에 다시 칠을 해주고 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이 관리는 주로 부락에서 합니다.

비가 오고 하면 그대로 썩을 것이고 공원 시설은 보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에서 관리를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설치를 해 놓고 나서 물론 저희들도 나가서 좀 더럽거나 하면 부락에다가 정돈을 좀 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치 했는 것이 22개소가 됩니다만 관리가 잘못되어서 파손된 것은 없습니다.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항상 쓰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소장님께서 보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1개소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톱밥 토양 여과 정화 사업도 신광에 했는데 8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배 Y자 수형 재배는 2개소 실시했는데 이것은 작업이 끝나고 했기 때문에 현재 진도가80%정도로서 12월 초에 완료됩니다. 우량 꽃 단지 생산 단지 조성은 송라 상송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비 추경예산에 3,000만원 지원해서 백합을 식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꽃을 추가로 하고 있고 이 을 심어 놓은 그 씨를 내년도에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해보니까 우리 관내 많은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만 , 일반 채소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확대화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몇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가뭄 대책 시범 사업은 주로 스프링 쿨러 사업을 하면 물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은 물로서 관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5개소인데 이것도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벼직파 재배 실증 시범 사업은 연일에 추진했는데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톱밥토영여과 시설에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이고 우량 꽃 생산 단지 조성에 시비 3,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 서류 다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 서류 다 받는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듣는 이야기는 보조금 국비 시비가지고 다하고 자부담은 거의 없어도 된다 하는 이야기가 사실 많이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업비가 5천만 원 이지요. 그런데 옆에 집행에 보면 안 나와 있잖습니까? 이것 왜 안나왔습니까? 돈을 공사를 다 완료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현재 계약금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집행액 하는게 집행됐는 금액 얘기합니까? 안그러면 낙찰 됐는 금액을 말씀합니까?

집행 됐는 걸 걸 말합니다.

1억도 안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인데 선급금하고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선금급 줘 가지고 하는 사업장은 아직 없습니다. 대개 5천만원 미만인데 선금급 요구가 없어 가지고...

요구 안 해요?

예.

선금급 주고 이래야지요.

요구 있으면 저희들 검토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