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장명동 전용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갖게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정읍사 문화제 개최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002] 지난번 각종 축제행사는 소비적이며, 낭비적이었다는게 시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물론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생산적인 행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의 축제는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고 비용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성을 탈피하여 외부지역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시각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 축제는 상대적인 의미가 함축되고 그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금년의 축제는 상징적인 의미가 빈약했기 때문에 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참여 시민이 거의 없었습니다.시민의 날이 며칠인지도 모른체 사라지는 듯 했고 단체마다 한 종목씩 주관했지만 다수 시민의 관심과 흥미를 끌지 못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배우는 많았지만 관객이 많지 않은 행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유사한 형식을 모방한 사진전, 음악회, 백일장, 농악 등 종합 예술제 형식을 갖추고 있어 축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낮추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역 상인이나 상공단체들을 가급적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시키면 상인들의 조합이 주체가 되어 자체 재원조달도 가능하고 상가 활성화를 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우리 정읍시의 상징은 갑오동학혁명과 정읍사, 그리고 내장산 단풍이라는 것을 정읍시민 뿐만아니라 전국에 걸쳐 인식되고 있습니다. 금년처럼 행정 공백까지 가져오면서 5일동안 수십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개최하는 것 보다는 이 세가지 문화유산을 따로 나누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보다 뜻이 있을 것 입니다. 갑오동학제는 5월에 동학유적지를 중심으로 개최하고, 정읍사 문화제는 초가을에 시내권에서, 내장산 단풍축제는 11월에 내장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개최하되, 행사종목도 축제의 명칭에 부합되는 것만을 선정해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정읍사 문화제 행사시기를 내장산 단풍축제와 중복되지 않는 시기로 조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제가 성공하면 다음해에도 그대로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 행사에 대한 보다 깊은 반성의 기회를 갖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점만을 꼬집어 내는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를 만들면 내년의 행사는 전 시민의 호응속에서 성대히 치러지리라 믿습니다. 21세기 정읍이 새로운 문화관광의 도시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 할 때 입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용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읍사문화제, 그리고 단풍제 또 갑오동학혁명 문화제 이런것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13] 사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지난번 이자리에서 보고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정읍사문화제 행사요원들과 우리 담당실과장들이 모여서 제가 직접 주제를 해가지고 금년도 한 행사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씩을 잘한일, 잘못한일 또 앞으로 개선해야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행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무리 잘해도 역시 본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정읍을 상징할만한 행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고쳐야 할 부분이 오히려 잘했던 부분보다도 더 많지 않은가 그런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문제를 어떻게 볼것이냐 지금 전용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월달에 갑오동학문화제, 9월달에 정읍사문화제, 그리고 11월달에 단풍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5월달에 갑오동학문화제를 하면서 시민의 날을 겹치고, 가을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일부는 사업종목을 조정해가지고 5월달 갑오동학혁명문화제로 옮기는 그런 방법, 그리고 11월달에는 단풍제와 정읍사문화제를 일괄적으로 묶어가지고 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엄청난 행정력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사는 최대한으로 통합을 해야되겠다 그리고 행사종목을 매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행사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주된 행사는 결정을 해놓고 좀 부대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사들은 해를 바꿔가면서 그 종목을 바꿔보는 방법은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아까 전용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비를 적게 들이면서 행정력을 적게 들이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정말로 어렵고도 또 꼭 해야만 될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초에 시민의 날 날짜 문제가지고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이 될것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사를 가능한 한이면 통합을 해야 또 행사종목을 축소를 해나가야 경비도 적게 들고, 정읍을 PR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행사를 가능한한 통합을 하고 행사종목을 줄여나가는 그런 원칙을 세워가지고 내년 1월달에는 저희들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시의 단일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또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서 금년보다 더 나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 자신도 21세기는 분명히 여가의 문화시대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자기 집을 떠나서 여행을 가는 세계인구가 약 5억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21세기에 들어가서는 세계 전체인구중에서 5명 가운데 1명정도는 자기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온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야 할 것이냐. 우선 가까이만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인구 10억 가운데에서 약 10%에 해당되는 1억명 정도는 우리 서울에 상류층 사회보다도 더 잘산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중국인구의 20%내지 30%정도가 그렇게 상류사회로 진입을 할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에서도 2억내지 3억의 인구가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를 찾아올때에는 인천이나 군산으로 들어올수 밖에는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봤을때 군산으로 들어왔을때 우리 정읍의 내장사를 찾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동학혁명 이것은 누가 도저히 흉내낼수 없는 것이고, 정읍사문화제 모방이 불가능합니다. 단풍,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라고 한다고 해도 저 단풍색깔을 화폭에 담을수는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데에 나가서 왜 정읍의 단풍은 이렇게 아름답냐 하는것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읍이 단풍이 아름다운 그런 이유는 우리 정읍사회에서 미사랑과 화원아까씨의 그런 사랑, 문학과 낭만이 저 내장산에 깃들어 있고, 동학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의인들이 풀다 못한 한을 가지고 저 내장산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세계 어느지역보다도 우리 정읍의 단풍은 고울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문화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읍의 내장이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정읍의 내장산과 같은 단풍을 모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재현이 불가능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문제를 어떻게 특징을 지어서 이것이 행사와 연결시키고 이것이 주민의 소득과 연계를 시킬까 하는 문제는 솔직하니 말씀드려서 부시장의 실력으로서는 좀 모자랄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혜를 짜고 좋은 방법을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에 아까 우리 전용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다소 소비적이었고, 다소 낭비적이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가운에서도 무엇인가 한번 해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그것만은 이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주표입니다. 제2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노고가 많으신 차금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했던 사업들이 미진되고 있는 사유와 추진대책, 그리고 사업미진으로 인하여 예산에 미치는 영향과 금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02] 먼저 경영수익사업의 미진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 실행 검토한 사업은 시 직영주유소 운영, 동사무소 복합건물 신축사업, 시청신문 광고 게재, 쓰레기봉투 광고 게재, 하천골재채취등 5건입니다. 그중 시 직영주유소 운영과 동사무소 복합건물 신축사업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바 사업성격상 경쟁자가 있고, 공적인 사업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을 유보하였으며, 시청신문에 광고게재, 쓰레기 봉투에 광고게재, 하천골재채취등 3건에 대해서만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였던 시청신문에 광고게재 사업입니다.시청신문은 매월 3만5천부를 발생하는바 년간 4천9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신문 발행 비용을 절약하고 한편으로는 건실한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광주동구청등의 사례를 파악하여,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근거로 제정하여 상업광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제17회 임시회에서 본안건이 부결되어 시행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이면광고 사업은 시청에서 제작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금년도 250만매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비용은 6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쓰레기 제작 봉투 규격을 절감하기 위하여 그동안 대전, 충남등지를 견학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96년 6월에 일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광고주 모집공고를 지역신문에 4회 시청신문에 1회 실시하였으며, 관내 및 출향기업인 900여명에게 홍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2개 기업체 남선알미늄, 한국통신에서 광고를 접수받아 게재하고 4백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두된 문제점은 쓰레기를 혐오하기 때문에 봉투에 광고를 하면 상품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인식으로 광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다원화하여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추진한 하천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옹동면 신성리 동진천에서 축현천 합류지점으로써 약 1만5천평 면적에서 7만9천톤의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여 2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96년 1월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2월에 16필지 12,714평의 하천부지 점용자 10명에게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3월에는 개간비 및 휴경손실 보상비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6천1백만원을 개간비 및 휴경손실 보상비로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문제점이 제기되어 96년 5월에 사업이 연기되었고 9월에 재추진코저 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점용허가된 하천부지 15,000평이 농지로 경작하고 있어 골재채취를 할경우 다시 하천으로 원상복구되어, 경작을 할수 없기 때문에 5년간의 농업생산소득과 골재 수익금과 비교할때 동일하며 하천부지 점용자의 생계가 박탈될 우려가 있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후 복구비 8천만원 취입보 설치 2억원과 기타 하천제방, 교량등 1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추후 골재채취로 인한 하천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강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이 있다고 판단되었을때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미진으로 인하여 예산에 미치는 영향과 금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당초예산 세입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96년도 본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한 세입 결손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미진하더라도 문제점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공금이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 세목으로 입금하여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어 특별회계는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은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사업추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정영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정영근 의원과 전용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없습니다 라고 함)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방금 집행부서의 답변사항에 대해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