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여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영운위원, 간사에 김용훈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96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양승직위원, 간사에 신용훈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논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논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운위원 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1월 27일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별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과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채택한 1996년도 논산시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은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과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서명 등이며 감사의 목적은 96년 한해동안의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효율적인 행정추진,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 등을 파악하므로써 시정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향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감사일정을 비롯한 기간과 장소 등의 내용은 그동안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과 운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니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96년도 논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논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논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96년도논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뒷면에실음) 2. 시정질문

김용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강중선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이렇게 시정질문에 임할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민본행정, 소득행정, 자율행정의 3대 시정방침과 정겨운 사람들 활기찬 새논산 건설이라는 시정구호를 내 거시고 의욕적인 시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에 임하고저 합니다. 먼저 시정 1년 간의 평가와 2차 년도에 임하는 시장의 각오와 포부는? 온 시민의 기대 속에 지난해 6.27 지방선거에 의한 명실상부한 직선제 시대를 맞이한지 1년여가 지나갔습니다. 민선자치 1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7일자 중앙일보의 전국 민선자치단체장 평가에서 전일순시장이 전국 종합 4위와 주민만족도 전국 1위의 유능한 기초단체장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년 간 좋은 평가를 받은 주요업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2차 년도에 임하는 각오와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약사업의 추진과 성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시장께서 공약하신 사업은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며 앞으로 공약사업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의 임기동안에 고향발전을 위해 이것만은 반드시 업적으로 남겨 놓겠다는 시책 또는 현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자치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 자치시대에 알 맞는 행정조직 개편 계획은? 논산시 승격 후 시 조직이 개편되었으나 읍ㆍ면ㆍ동이라는 각기 다른 성격의 행정단위를 하나로 응집시키기 위해서는 논산시의 효율적인 기능배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읍ㆍ면ㆍ동을 비교하여 볼 때 행정수요나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배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논산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시정전반에 대한 경영진단 또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현재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조정하는 행정조직 개편 작업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시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시 산하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전문성 배양에 대한 구상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은 시 산하 공무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시정의 중추요 핵심으로서 논산시에 걸 맞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 산하 공무원들이 시행정 각 분야를 시민보다 더 잘 아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연수의 확대, 땀흘리는 현장체험, 기업체와의 교류근무, 기업체 위탁교육등 사기를 북돋는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시민의 바램이고 기대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시정을 수행하는데 사기앙양과 전문성 배양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성과와 개발대책은? 논산시 자체경영사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논산시에서 금강직영 골재장 운영 등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주식회사 논산의 대표이사로서 만족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금년도 실질적인 경영수익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제49회 도민체전 유치에 따른 논산시 개최준비 계획과 진척은? 논산시가 안고있는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제49회 충남도민 체육대회를 논산시에서 개최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서 논산시의 명예를 걸고 으뜸 체전준비를 하여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하게 치루기 위해서는 주 경기장인 논산공설운동장의 완벽한 공사 마무리와 손님맞이를 위한 숙박시설, 교통문제 해결, 시가지 기반시설 등 모든 편익시설을 완비함으로써 체전을 계기로 논산시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체전준비 계획과 진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입니다. 지나가는 논산이 아니라 머물다가는 논산으로 만들 대책은? 논산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거나 고귀한 명승고적 또는 설화가 담긴 관촉사, 탑정호, 대둔산, 계백장군 전적지, 쌍계사, 개태사, 옥녀봉과 금강, 노성산성을 논산시 8경으로 지정하고 쾌적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하천을 시지정 관광유원지로 개발하고 있으나 우리 논산을 찾는 관광휴양객들이 최종목적지가 아닌 경유지라는 것도 논산시 발전과 주민소득에 아쉬움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논산의 관광휴양자원을 전국규모의 대단위 종합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또한 체류관광 휴양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제점은 어떻게 풀어나가 시겠습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세기를 향한 논산시 장기발전 정책과 전략의 추진성과와 2020년대의 논산시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전일순 시장님께서 취임직후에 논산시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2020년까지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선진농업의 고장, 미래를 여는 첨단기술산업의 고장,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의 고장으로 정하고 애향심을 실천전략의 핵심기치로 삼아 년차별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추진성과와 앞으로 계획이 끝나고 나면 2020년대의 논산시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내다보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개 항목에 걸친 시정 중요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이고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살기 좋은 논산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 존경하는 전일순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논산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전일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저희들의 시정질문에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시의 인구 16만 6천명이 넘고 년 총예산으로는 1,254억에 육박하는 도농복합시로서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주택등 도시기반시설의 난맥상과 시민의 불편함은 이제 한계상황에 다달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이자리에 계시는 모든분들은 바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 보겠다고 나왔으며 또한 시민에 대한 의무로써 문제해결에 다같이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독 현실의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이자리에 선 본의원은 여섯가지로 나누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과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월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미 중진국에서 선진국의 대열로 접어들기 위하여 도약을 꾀하고 있지만 여성의 지위와 사회참여 부문에서는 세계 116개국중에서 90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마련된 이 10대과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과제로는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의 확대 및 내실화,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학교 급식의 전면적 확대, 여성의 공직참여비율 제고 목표설정, 대기업 신규채용시 여성고용할당제 도입등이고 중기 과제로는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분담체제 확립, 여성인력 양성체제 확충ㆍ개선, 여성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여성발전 기본법 제정추진,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의 개선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과 정책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이를 잘 운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실천의지가 없다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요원한 공염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과제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종교단체 등에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과 맞벌이부부 자녀의 82.4%가 방과후 홀로 방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둘, 여성의 공직참여 비율을 30%가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여성들을 보다 나은 정책을 실현하고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내 여성단체들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들의 이념과 활동방안 조직체계 및 운영의 원칙과 현안과제들을 연구하여 단체의 총체적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지도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이미 시장께서는 여성발전을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여성복지회관 건립부지 마련 하는등 모든 여성단체들이 균형있게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로망 계획중 소도로 일명 소방도로는 유사시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제시대부터 계획된 것이 많다고 본의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와 중로가 많이 개설되고 소방장비의 현대화로 사실상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데도 대로, 중로가 많이 개설되고 소로 계획이 지금도 정비되지 않고 일부 노선이 남아 있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실제 주택밀집지역의 화재발생시에 소방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고 고스란히 재난을 당할곳은 전혀 손대지 않아 재난위험은 물론 시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낙후지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곳도 있음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한곳을 예를 들라면 바로 시청으로부터 가까운 시장관사 뒷편은 시민이라면 그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하는 정도로 제대로 뚫린 소방도로 하나가 없고 또한 소방로 입구는 인가로 막혀져 사유지를 이용하여 다니고 있는 사실도 있으나 도로계획만 도면상에 그려져 있어 재산권행사는 물론 집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노후된 집이 부지기수인가 하면 소유자의 사유재산임에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현재 소유자가 사용치 않고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길임에도 재산세를 50/100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지도 많습니다. 소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통민들의 안타까운 외침을 역대 군수들은 우선 급한것부터 순서대로 개설하겠다고 약속만하고 외면되어 왔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상 현실에 맞지 않아서 불필요한 소방도로를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97년도 소방도로망 개설계획은 몇개소이며 그 예산과 개설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앞에서 말한 주택밀집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를 직접 확인하시어 그 대책을 세워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또한 사유재산권을 소유자가 사용치 않고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로의 세금을 전면 감면할 길은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시민휴식공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논산시는 평야지대에 도시가 형성되어 주민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논산천 성평상수도 취수장 하류부분 300여미터 지점부터 저수로와 경작을 하는 고수부지로 형성된 지역에 비교적 수질이 양호한 탑정호수가 별다름이 없이 금강에 유입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우리 논산시민들이 여름철을 즐길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내무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내용별로는 자치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구ㆍ읍ㆍ면ㆍ동 구역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ㆍ도청이나 시ㆍ군ㆍ구청의 소재지 변경시 내무부장관 시ㆍ도지사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 협의토록 했으며 또 지방자치단체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국무총리 소속 하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인접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음을 알고 있는데 이에 우리시는 분동이 더욱 불가피한 현실에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시외버스 주차장 앞 구획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논산시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취암동 시외버스 주차장앞에서부터 공설운동장까지 구획정리를 하여 새로운 논산시의 균형적 발전이 있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논산∼연무간의 외곽도로에서 논산시내를 바라보면 발전의 모습이 눈에 보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 외곽도로에서 바라보면 변함없는 옛 모습을 상기하게 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탈바꿈시켜 균형적 도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업업무의 시설유치 등 도심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요. 마지막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논산∼연무, 논산∼강경, 논산∼연산간의 가로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논산시는 시장님 취임후 눈부시게 발전이 눈이 보이도록 날로 발전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전국의 1위 시장이라는 업적을 쌓으셨는데 더욱더 밝은 논산시가 되었으며 하는 바램이며 또한 과거 시승격 전에는 각 읍ㆍ면이 서로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하여 경쟁적인 입장에 있었으나 이제 같은 논산시의 테두리 안에서 똑같은 논산시민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 시민일체감 조성의 심리적인 효과를 기하기 위한 차원으로 우선 도시화가 되어있고 서로 거리가 비슷한 구논산읍과 강경읍, 구논산읍과 연무읍, 구논산읍과 연산면의 국도에 가로등을 약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 불을 밝힘으로써 시민의 교통안전과 논산시의 밝은 이미지 제고, 도시화 추진 및 논산시의 장기발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논산, 강경, 연무, 연산의 연담시 구축에도 합치되는 사업으로써 동일 시내권 화합에도 기여함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 관계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출범이후 오늘에 이르도록 정직한 의정을 통한 행복한 논산시민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시민으로부터 시정의 최고책임자로 선출된 시장님의 취임일성처럼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선진농업의 고장,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절의 고장으로 새 논산시를 가꾸고자 애쓰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의회는 공동운명체적 소명감속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선자치 1주년에 즈음한 일부 언론의 설문조사결과가 객관적인 신빙성여부에 상관없이 전일순시장께서 주민만족도 1위의 유능한 기초단체장으로 평가된 데 대해서 시민과 의회는 쌍수를 들어서 박수를 보낸 것도 사실이고, 우리시민은 정녕 이제야말로 우리 논산이 피폐와 퇴락의 늪을 건너서 낙후에서 선진으로, 불안에서 희망으로 탈바꿈하는가보다 하는 밝은 미래를 꿈꾸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의 임기중반에 즈음해서 언제부터인가 본 의원은 논산시정이 선진논산 구현을 위한 정상궤도를 벗어나서 예측 불가능한 무궤도 질주를 한다는 시민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은 논산시정의 운영에 전일순시장 한사람의 목소리만이 존재하고 시장 한사람의 독선과 독주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시민의 아우성소리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시민의 앙칼진 소리를 대변하라는 시민의 명에 따라서 시정을 감시ㆍ감독하고 견제하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을 통감하면서 17만 시민을 대신하는 논산시의회를 대표해서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전일순시장께 시정전반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묻겠습니다. 우리 논산이 시로 승격된 이후 17만 시민을 하나된 시민정신으로 응집시킬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우리 논산은 지난 3월 1일 일찌기 경험해보지 못한 도시농촌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됐습니다. 시로 승격된지 일년이 가깝도록 소지역주의가 팽배한 17만 시민을 하나된 시민정신으로 응집시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비젼 2020이나 중장기 발전계획에 있는 논산, 강경, 연무 그리고 양촌, 연산을 축으로 하는 연담도시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고, 시승격 기념상징탑이나 시민헌장 제정 등은 벌써 완료됐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시장의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까 ? 아니면은 실무관계자들이 무능하기 때문입니까 ?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정전반에 걸친 경영진단은 과연 했습니까 ? 시장께서는 지난해 11월 25일 군정연설을 통해서 주식회사 논산의 대표이사로서 21세기 논산발전의 경영전략을 마련해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논산건설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해서 새로운 경영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논산시정은 사회복지과, 산업과 직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당해 조사를 받고 시예산을 지원하는 어린이 집 시설장들이 어린이 숫자와 서류를 허위조작해서 시 예산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가지고 500만원에 달하는 편취금을 반납하고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해서 열건이 불법행위로 적발돼서 벌금을 내게되는등 불미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논산시의 위상은 실추되고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복무기강은 끝간데 없이 해이해져 근무중 자리뜨기 일쑤요, 민원인에게는 불친절하다는 시민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구역내의 산림훼손에 대한 민원제기에 대해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서로 소관부서 떠넘기기 식으로 민원처리를 기피함으로써 민원을 제기한 시민 이 쓴웃음을 금치 못하고 사직당국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가 며칠전에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공용화장실 관리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방치한 상태에서 심지어 의회 의원들의 현장답사 현장에서조차 관리를 서로 미루고 기피하는 소관업무 파악조차 못하는 한심한 작태를 시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이러한 한심한 일들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경영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복무기강 해이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논산을 예의 본향다운 도덕의 고장으로 가꾸어갈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96년 4월 27일 제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논산은 예절의 본향답게 도덕성 회복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은 없는가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96년 4월 30일 민종기 부시장이 대신한 답변을 통해 우리 전통사상인 충효, 절의, 선비, 예의, 개척정신 등 5대 정신을 시민들이 실천토록 해서 혼탁한 사회병리 현상을 치유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사회의 도덕과 예절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사회, 살기 좋은 논산을 만들어 가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도덕성회복을 위한 시정의 그 어떤 노력도 눈에 띄지 않는데 과연 도덕성회복운동을 어떻게 추진해 오셨습니까? 우리 논산은 한국예론의 태두요, 기호학파의 큰 어른인 사계 김장생선생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해마다 아니면 격년제라도 사계문화제 또는 추모제 등을 문화행사로 해서 논산시를 명실공히 예의 본향으로 가꾸어갈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전일순 시장! 각종 업무보고 시 입만 벌리면 시장의 가장 큰 치적으로 과대포장하는 쓰레기집안처리 운동은 미안하게도 담당실과에서 주장하는것처럼 쓰레기 발생량의 48%가 감소했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로 입증될 만큼 쓰레기 자가소각로는 쓸모 없는 면면촌촌의 흉물스러운 두통거리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쓰레기 운반차량의 운행숫자는 줄지 않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쓰레기 발생량의 80%를 줄이고 연간 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면 우리시민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시장! 쓰레기 자가소각로 설치사업을 전면 수정해서 부락별 공동소각장 설치와 재활용품 선별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의 선결과제는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는 일입니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대시민 홍보교육에 역점을 두시고 쓰레기의 30%를 점하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억제를 위해서 범시민적 계몽운동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쓰레기의 위생매립장 설치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은 왜입니까? 쓰레기매립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의 입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님비현상이니 지역이기주의니 매도하기보다는 해당지역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주민과 협의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지역도 예외없는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묻겠습니다. 명예부녀반장이라고 하는 것 시장의 사조직입니까? 시장께서는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명예부녀반장제를 도입 운영하고 계신데 과연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11월, 12, 13, 14일 사흘간 시민회관에서 명예부녀반장 교육에 참석한 절반이상이 명예부녀반장이 아닌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날 참석자 전원에게 1인당 4,000원씩하는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셨습니까 ? 집행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처음 부녀반장제 도입의 취지가 좋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반장과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여러 부작용이 노정된다면 시정의 책임자로서 새롭게 방향전환을 모색해야지, 시민의 점증하는 비난여론을 뒤로하고 방만한 예산남용을 해서는 안 되는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우리 전일순시장의 노인정책은 어떤것입니까? 시장님! 노인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자립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논산시의 열악한 재정규모에 비추어 거듭된 게이트볼대회 개최에 따르는 행정력의 투입과 예산지원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하는 비난여론을 면키 어렵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서 예선경기를 한 뒤 시장기타기 시 경기를 치르고 또다시 읍ㆍ면ㆍ동, 부락별로 경기를 치른것은 시장의 향후 다시 또 시장에 입후보하신다면은 시장의 재선운동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노인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일감갖기 운동, 노인취업알선 사업, 다목적 노인회관 건립 등 항구적인 노인복지시책의 추진을 뒤로하고 노인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쪽으로만 유도하는 것은 재삼ㆍ재사 재고해야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구하고, 그동안 노인게이트볼대회 경비지원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계룡 도청유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 관내 주민들이 도청유치를 위해 뜻을 모으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우리 시로서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룡에 도청을 유치할 경우 우리 논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계룡주민의 도청유치 운동에 우리시도 전폭적인 지원과 동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황산벌에 전적기념비를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제장군 계백과 오천군대의 장열한 전사는 당시의 삼국으로 나눠진 국가개념에 비추어 볼 때 나라를 위한 순국으로 기록되어 오고 있고, 나라 안밖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마땅히 황산벌전투의 현장인 연산면 신양리 일원에 우선 전적기념비를 세우고자 해서 우리 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했고, 기념비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일순 시장 ! 옛말에 “일장공성 만골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장에 나간 한사람의 장군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만명병사의 백골이 썪는다는 뜻입니다. 시장! 본 의원이 앞에 열거한 그 외에도 여러 사항을 종합해 보면 시민의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마땅히 시급히 해야 할 중요현안을 뒷전으로 미루고 시장 개인의 인기관리에 치중한 듯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전행정력을 그에 투입하는 것은 시장 산하 공무원을 시장개인의 공을 이루기 위해 인기관리 사병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무리 불우영세노인을 위하는 일이라도 명색이 공무원을 일일 야쿠르트 배달원으로 전락시킨다고 하는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일은 지양돼야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 ! 우리 논산시정의 현주소가 본의원의 지적대로라면 이제 시장께서는 진실로 객관성이 의심스러운 일개 언론의 설문조사 평가에 기인한 일등시장의 자아도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변에 만일 이승만 정권당시 이승만대통령의 방귀소리에도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아부를 일삼던 지당주의자나 예스맨이 있다면 하루빨리 인의장막을 거둬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정의를 말하던 영국의 토마스모어선생, 중국의 문천상선생 같은 훌륭한 인재들을 시장이 발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일선공직자, 서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논산시민중 절반이 넘는 시장의 반대자들의 앙칼진 소리도 귀담아 들으셔서 일개 언론의 설문에서 묻어나는 일등시장이 아니라 우리 시민과 시민의 입에서 입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토해지고, 전해지는 진짜 일등시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본의원이 믿는 신께 기도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3. 시정업무보고(사회산업국)(계 속)

송덕빈의원 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도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국장님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각 업무별 여섯가지로 나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선행정공무원들에게 선진해외문물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시주관하에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여행이 시가 갖추고 있는 특성이나 여건을 감안 해외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묻습니다. 해외연수 제출되는 보고일정의 활동실적 및 계획예정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현황 해외연수자중 연수 6개월이내 다른 부서로 전보된 사례 등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94년 하반기부터 행정기관이 공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일반 주민들이나 이해 관계인이나 공람을 요구할 경우 개인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사항이나 국가기밀 등을 저해한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 국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청구 제도에 대한 홍보실적, 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원 현황, 구성원 성명, 주소, 경력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실시하던 반상회가 최근 들어 자율화되면서 폐지되거나 점차 퇴색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한 요즘 반상회에서는 시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 주민생활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반상회가 유명무실하여 시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폐쇄가 불가피한 현실에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착오세금 징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도 좋으나 직원들의 행정착오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라면 취암동에 살고있는 김모군은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돈으로 처리되어 과태료까지 부과된 독촉장을 받고 나서 전화로 항의하자 그렇다면 낸 고지서의 영수증을 가지고 나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첫번째 고지임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에 과태료까지 부과하여 고지발부한 사례가 있어 신뢰받지 못할 행정을 하고 있음을 이에 대한 이유를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특별상여수당에 대하여 질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5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계급별로 정원의 10%씩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서열위주로 근무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작용이 더 크며 종합행정서비스를 처리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워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가 곤란하고 근무평정이 좋은 경우 특별상여금의 이중혜택으로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근무평정 결과 조직 내 위화감이 조성되고 10%의 사기진작을 위해 90%의 사기가 떨어지는 역기능 빚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국장의 견해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로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행도로법 제45조에서는 도로를 점용한 돌출간판등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공익이나 비영리법인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기에 국장께 묻습니다. 돌출간판갯수 현황, 둘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기준 징수조례, 셋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징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 부과할 수 있는 총액등을 서면답변하여 주시든지, 아니면은 즉석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김선중의원 거수) 예. 김선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의원 입니다. 총무과소관 네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명예부녀반장제 활성화, 명예부녀반장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쓰레기 집안처리 우수마을 사업의 지원, 우수명예부녀반 6개반 표창, 우수명예부녀반장 표창, 명예부녀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명예부녀반장 사기진작 대책으로 모범명예부녀반장 산업시찰등 다각적인 활성화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장과 부녀회장은 실질적으로 마을의 모든 일을 도맡아 수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이를 위한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도맡아 하다시피 하는 이장 및 부녀회장들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주요도로변 정비사업 제49회 도민체전에 대비하고 주요도로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논산시를 찾는 내방객에게 밝고 깊은 인상을 심어주며 시민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제49회 도민체전을 위한 일회성, 전시용 또는 행사용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시행할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시의 시화를 적극 권장하고 또한 예산절감을 위한 시 및 읍ㆍ면ㆍ동에서 꽃묘포장 조성에는 시민정서에 부합되고 기일 개화할 수 있도록 꽃묘선정에 기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소규묘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전체적인 90∼10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사업도 적게는 6%, 많게는 10%의 공사를 하는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숙원사업중 모정신축과 노인회관 신축등은 70∼8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이 진척공사 부분에 대하여 시에서는 연내사업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동절기에 무리한 사업진행은 부실을 낳을수도 있는데 이를 위한 시책을 답변해 주시고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무리한 사업진행은 부실공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낳을수 있어 감독강화등의 강구책을 별도 마련하였다면 구체적인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전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징수현황을 보면 94년도 68억 5,800만원, 95년도 73억 1,100만원, 실적대비 96년도 64억으로 목표액이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배값은 94ㆍ95년도에 비하여 인상되었고, 그후 담배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 징수목표의 하향조정은 어떠한 상황때문인지 답해주시고 또한 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내고장에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널리 알리어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에 전시민이 호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 (한영숙의원 거수) 예. 한영숙의원님 질의하시죠 ?

이영선 의원입니다. 공직자 해외연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관내 읍 면 동 직원 950명중 매년 80∼90명 이상의 해외연수 관광을 나간다면 복무연한 30년으로 보고 3번이상 나갈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관광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며 기간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해외관광은 소비성, 낭비성, 사치성이 만연되어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부차원에서 국가원수 내지 장관이 정치적으로 해외관광 규제하면 공무원은 대부분 해외관광이 중단되리라 생각하며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관광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건양대학교 외국어교육원 수강이 92명 수료, 자부담 576만원과 지원금 960만원 도합 1,536만원으로 1인당 자부담 6만 1,950원과 지원금 10만 4,300만원으로 보아 시청 읍면동 직원들의 어학신청을 받아 희망하는 전직원에게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학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수강자료를 엄선하여 수강료는 자부담 70%, 지원금 30%로 하며 그 이유는 자기의 부담금이 많아야 배우는 열의가 많고 의욕상실이 되지 않으며 엄선한 효율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96년 10월 11일 논산시민헌장 제정위원회 7인은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7년도 상징탑건립 장소와 건립예정액은 얼마로 추정하고 계신지? 놀뫼장학재단 설립은 추진되어야 하며 시예산에서 장학금지급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편성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논산시 관할 장학금기금 총액수를 얼마로 보고 추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민의 여론으로 시읍면동 직원들이 전화응답태도가 불손하다는 여론이 파다해 아침출근시간에 전화응답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공직기강과 감사ㆍ감찰 활동 결과 비리공무원 자체조사로 9건으로 보아 신분상 48건, 행정상 115건, 재정상으로 2,342만 2천원인데 읍면동 수시감찰활동 비리조사에서 적발된 것인지 또는 공직부조리로 인하여 고발되고 처벌된다는 공직의식 고취를 인식시키고 개미의 이론 등으로 보아 100분의 20은 놀고 먹는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시청관할 읍면동 공무원의 근무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다음 김용훈의원님 질의하시죠?

김용훈의원 입니다. 요즘 우리 시청이 거듭되는 감사 또 도의회 감사 참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지난 8월 3일날 본 의원이 알고있는 것으로는 천여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신문고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시청의 자체분석 결과를 보면은 전무한 상태, 시민의 이용이 전무한 상태라고 스스로 자체분석을 하고 있으리만큼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왜 논산시청의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느냐 본 의원은 그것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기 맡은바 실무적인 업무를 다루느라고 바쁜데 골똘해 있는데 그 민원인이 와 가지고 이것저것 캐묻고 하면은 거기 참 사람인지라 제대로 응답하기 어렵단 말이예요.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낭비를 할수 밖에 없는 신문고같은 거 폐지하고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가 양산시의회를 방문을 했을 때 119봉사대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논산시도 무슨 뭐 통신선을 확장 해 가지고 딱 자동응답기로 해 가지고 그 소관 부서에 민원인이 직접연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 차라리 이 민원실에다가 모든 시민의 민원을 결집할 수 있는 하수구뚜껑이 깨졌다고 하는 시민이 전화를 하면은 그 고유번호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신고하고, 가로등이 고장났으면 그리로 신고를 하고, 또 다른 민원에 대해서도 모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민원창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 가지고 바로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 민원인들의 민원을 가지고 그 실과에 쫓아다니면서 모두 해결해 주도록 하면은 제일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의회 뒷 편에 보면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지적을 하는 일이지만 테니스코트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부지. 우리 시청공무원들 일할 맛 날까요 ? 우리 의원들 여기에서 우리 극소수 시민들이 아침부터 점심이고 저녁까지 테니스쳐대는데 일할 맛 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시청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잠깐이라도 여가가 있을 때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아니면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샌드백을 두드리는 그런 시설을 좀 해 놓든가 이러한 우리직원들을 위한 그러한 휴식처로 가꾸어 가는것이 좋을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국장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여성들, 남성들 해서 테니스치고 있죠. 어떻게 해서 테니스코트장이 저기에다 설치됐는가 ? 그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감당하는 것인가 ?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총무국장께서 소관사항인지 불분명함을 느끼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시민헌수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그대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야! 우리시장의 취임일성처럼 숲이 우거지고 그런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 시청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나도 좀 헌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지!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이것좀 내! 한가지만 물을께요. 이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부군되시는 분 200만원 아마 시민헌수 비용으로 내신것 같아요. 지금 읍면동에서 공히 바로 무언의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헌수를 받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나무심은 것도 문제가 있어요. 봄에 식수기가 아닌데 지금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은 어떤 산림과의 조언을 얻는다든지 그 토질이라든지 기왕에 헌수를 받은 나무를 제대로 가꿀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제대로 심어지고 있는가 그 시민헌수의 현황, 식재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과에서 우리 시로 전입해오는 주민들에게 서한문보내기 하고 있죠? 우리시장님 이름으로 우리 논산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소개를 겸해서 서한문을 보내고 있는데 상당히 민감한 일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이 서한문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그 견본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어뗳게 해서 이러한 사항이 구상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의새마을과 업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 여러 곳 했는데 그 시설한지 몇 년도 안돼서 지금 폐기해야 될 곳이 몇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주변여건이라든가 이용하는 시민의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한곳은 몇천만원씩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게 아닌가? 그것을 폐기를 한다면 거기에 그래도 쓸 수 있는 기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1억 2천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목적 마을광장을 조성한다 이런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건지? 자칫 그저 어떤 일개인의 자의적인 그런 결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이 있는 건지 바로 이것도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했다가 그 동네체육시설처럼 조령모개식으로 또 폐지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의원 거수)

예. 신용훈의원님 질의하시죠 !

신용훈의원 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 업무추진 성과와 교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사랑운동을 정착하기 위하여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을 적극 실천하면서 공직자가 먼저 내고장 거주운동에 적극 협조하여 호응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하셨는데 공직자 몇명 중 몇명이 이주하여 몇%의 성과를 올렸는지? 또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1페이지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에 대한 질의입니다. 내고장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95년 10월 31일 현재 우리시의 시세목표액의 42%나 차지하는 59억 6,9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데 대하여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담배소비세로 세수를 증대하면서 애연가들의 휴식처인 흡연실이 새장같이 협소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흡연가와 비흡연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흡연실을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의 공간을 우선적으로 시청이나 읍 면 동에 표본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류제협의원 거수) 예. 류제협의원님 질의하시죠 !

류제협의원 입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공무원 복지증진 중에서 추진실적 다섯번째에 보면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에 16명, 8,323만 7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재료비 기타로 임금이 지급되는 임시공무원들의 퇴직금도 포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41페이지 완벽한 호적업무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원이든 우리 시청이든 똑같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호적업무에 관한한 법원 호적과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생각에는 이것은 이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이 우리시청 민원실에서 또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호적을 관리하고 떼어주면 됐지 법원에 별도의 호적과가 있어서 지휘감독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원의 호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거는 무엇이고 제생각에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호적업무가 수행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묻고 또 국장도 나와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전에부터 독립적 수행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떤 노력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수행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의 조직의 내실화에서 금년도에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을 3회를 실시했는데 대상자가 19,066명중에서 18,658명이 응소를 하고 408명이 불응했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처리란에 보면 불참자 152명은 주민등록을 말소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408명중에서 152명은 주민등록을 말소했고 나머지 256명에 대한 처리결과는 여기에 나타나있지 않은데 그 256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리를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님 질의하시죠 !

네. 서평석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은데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남녀명예반장, 각각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법령규정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존재를 시키고 예산을 투입하는가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시 우리청사를 지금 새로 부분적으로 신축하고 있는데 김용훈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테니스장, 우리 논산시의 예산이며 우리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또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만들어놨지 논산시민 100명도 채 못되는 인원을 위해서 저러한 많은 땅을 내주고 요즘 아파트 어느 지역에 가면 여기 테니스요원을 모집하는 공고가 붙어서 몇 만원 씩 받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방치를 할 것인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논산시청을 찾아오는 각종 민원인들이 주차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주차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수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땅을 100명 내외가 이용하는 그러한 걸로 해서 저렇게 수백평을 놔둬야 과연 논산시민 전체를 위하는 행동인가? 거기에 따르는 일부의 전력비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회원 아닌 회원제를 수시로 벽보를 붙여가면서 모집하는 그 돈을 받아야 하는 논산 우리 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철저한 내막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 상근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관리운용,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공익근무요원요?

공익근무요원요. 일용직중에서 상당한 부분들을 총무국산하에 일용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예우라는 것은 여기에 업무보고서 뒷 편에 붙어있는 이름도 못 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월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를 받고 근무하는 그들에게 관해서 보다 나은 차리리 각종 시설장비 인력이 덜 들어가는 시설장비를 많이 구입해 놓으면서 해마다 일용직들을 더 뽑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 우리 사무에 필요한 예산을 수억원씩 들이는 만큼 예산을 다른 쪽에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들한테 대접아닌 대접을 해줘가면서도 꼭 부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현황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소방차 또는 소방청사를 짓고 있는 것은 이 소방에 관한 업무 이 자체는 우리시장 산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돼 있으면서 예산은 우리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3∼4회 이상 삥퐁치기를 해서 그 업무가 우리 시로 왔다 도로 올라갔다 그것을 여러 번 했는데 이제 다시 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도 도에서 전체적인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도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또 향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영선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장학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농협 또는 개인, 국회의원, 공무원, 각종단체에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학회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하는 것도 있으면서 또는 독지가의 순수한 사비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파악된 현황, 우리 시 관 산하에서 얼마나 우리 자녀들한테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 건가? 이러한 파악한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난 우리 시에서 내고장물건 팔아주기 운동에 아주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민들이 타지에서 밥을 먹고 물건을 사오는 돈 못지 않게 인근 전북과 부여, 공주 일부에서까지 우리 논산으로 와서 논산의 물건을 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리 곳곳에 내고장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을 때 그들이 그 외지인들이 생각하는 그분들은 또 우리 지역에서 물건을 팔아주지 않을때 부분적으로 상당한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는 어떻게 계속 내고장물건팔아주기 운동을 공식적으로 시청산하 공무원들이 전개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 할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시청근무 청원경찰은 제복을 착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로서의 소임이 아닌 다른 소임을 맡고 있는 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본분이 다른 업무를 맡겨줘야 될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운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의 특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현지조사 후에 시정을 요구하는 문제가 집행부에 내려가면은 이게 최소한도 감사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내려가는 것만 있지 올라오는 게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한 질문이 나오고 질문이 길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영선의원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여행, 모범우수공무원 여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44명이 갔다오고 읍면동은 통틀어서 26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인원비례로 한거냐, 진짜 우수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은 본청에 다 있고, 읍면에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만 있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로 김선중의원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명예부녀반장제를 시민들 전체가 그렇고 의회에서는 이제 골머리가 흔들릴정도로 돼 있는데 명예부녀반장이 하는 업무보고에 의하면 부녀반장제는 쓰레기처리하는데 예산이 3개반에 1,800만원의 예산이 됐고 표창을 6개반 하는데 290만원이 돼 있고 또 여기는 이상하게 우수명예반장 표창 2회를 하는데 10개반을 한다 했는데 이건 예산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만들어 주는지 아까 김용훈의원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의심스러운 내용입니다. 또 명예부녀반장 엊그저께한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은 교육한다는건 없어요, 1년에 얼마 한다든지 두번 한다든지, 또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을 40명을 한다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이 그냥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논산시 통ㆍ반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명예반장을 이ㆍ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한다 하는데 이게 표창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마다 윤번제로 운영하되 반의 실정에 따라서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표창을 주냐, 6개월마다 끝나는 사람을 잘했다고 주는 건가 이게 지금 질타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진짜 우리 행정 반장에게는 연간 2회에 걸쳐서 보상금을 주는데 25,000원을 가지고 전반기에 15,000원, 후반기에 10,000원을 주니까 그 반장 가라사대 면장한테 고기사먹으라고 줬어요. 그것도 보상이라고 준 게 아니예요. 나 고기사먹을 돈 10,000원은 있으니까 당신 가져가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반장이라고 하면은 양명절때 욕본다고 고기 두근값은 줘야지 ! 전반기에 15,000원 주고 후반기에 10,000원 주면 25,000원이요. 쓸데없는 예산은 엄청나게 올라오면서도 진짜 활동해야 할 반장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다 그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가관이요, 이놈의 조례를 국장은 한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조례가 돼 있어요 이게.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종 잡부금의 면제를 받으며, 지금 잡부금 걷고 있어요, 받으며 읍면동의 공고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사용 등을 한다. 그런데 아마 반장이 와서 면에 와 가지고 주민등록카드 한번 보자고 해도 보여 준 일 그런 일이 있거든 답변하세요. 이렇게 조례마저 흝어보지 않은 집행부를 믿고 의회에서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또 명예반장을 이렇게 자주하냐 이거요, 이ㆍ통ㆍ반장 임명조례는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따라서 명예 행정반장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연간 25,000원이라면 이거 참 문제가 상당한 거요. 그런데 반장이 누군지를 몰라 이ㆍ통장도 활용을 못하는 판국이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 조직을 늘어 놔 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놨으니 적어도 반장에게는 만약에 예산이 있으면 관할조정을 해요. 여기에 보면 20세대이상 40세대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세대 못되는 반이 수두룩해, 다 이사가고 비어서. 언제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 그거요. 우리 의회에서 이게 제정이 조례가 3월 1일날 됐는데 무더기로 이렇게 통과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미처 이걸 보지를 못하고 이름만 바꿔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사실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쁘면서 바뀌니 이 모양이 됐다 이거요. 그러면 이걸 관장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의원만큼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명예부녀반장이니, 너절한 것을 좀 없애버리고 반장에 대해서 한 5만원쯤 주든지 6만원쯤 줘요. 그러면 양반기에 두 번 주게 돼 있으면 조례로 돼 있으니까 고기라도 한근 사먹어라 욕봤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자기들은 수백만원씩 월급을 타먹으면서 반장 심부름해서 종부르듯이 써먹으면서 만원씩 그것도 나눠서 전반기에 주고 만원갖다 후반기에 주니 연말에 돈만원 받아먹을 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 면장이 창피를 당했다 이거요. 그 다음 엊그저께 교육한거 말이지 쌍말로 면장들 못돼버렸어요. 읍면장, 동장들. 이게 나오는 놈이 있어야지. 아무리 이게 주섬주섬 이것도 차를 가지고 다니며 그냥 사정해서 실어 가지고 오는 이런 교육을 한 것이 지금 집행부다 이거요. 그래서 명예반장제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행정반장을 적어도 6만원정도 해서 전ㆍ후반기에 3만원씩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네. 김용희의원님 질의하시죠.

장시간 너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 시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보면 '96 업무추진 성과에 있어 우리 논산 사랑운동이 정착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항은 신용훈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은 추가되는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사랑 운동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없었음은 이해가 안됩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은 큰 성과가 없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마면을 제외한 95년 12월말 현재 우리시의 인구는 15만 190명에 비해서 96년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인구는 14만 9,265명으로 95명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물론 중소기업체, 위생환경업체 대표는 물론이거니와 종사원등이 내고장거주 운동이 아닌 주민등록을 논산시에 하고 거주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읍면동장은 근무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읍면동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의 내실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항은 류제협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3회 대상 19,066명중 18,658명이 응소를 했고 불참자가 408명인데 152명은 주민등록을 말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마당에서 꼭 이분들을 말소시키는 것이 능사인지 또는 업무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말소만 시키는 것은 아닌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말고 되도록이면은 상응된 조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14쪽 입니다. 읍면동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상 또는 재정상 신분조치를 하는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적발감사를 중요시하지 말고 읍면 행정동에 대한 행정감독을 좀 잘하셔서 예방행정도 되고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감독과 행정감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모범공무원도 좀 발굴을 하셔서 이런 기회에 보고를 하신다면은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도 진작이 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공무원들이 표상이 돼서 더 신뢰를 받는 공무원상이 확립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오후 두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덕빈의원님께서 '96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활용실적, 퇴임공무원 수, 6개월이내 전보공무원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96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활용실적은 해외연수 견문보고회를 가져가지고 15명에 대해서 시청에서 7월 15일서부터 7월 20일까지 발표회를 가져가지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바 있습니다. 마치 외국을 갔다온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2월중 해외연수 견문보고서중 내용이 충실한 보고서를 발췌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전체를 책자하기에는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하반기 해외연수 보고회 개최는 12월중에 하고 해외연수보고서를 중심으로 평가보고를 하겠습니다. '96 해외연수중 퇴임자 현황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96 해외연수자중 6개월 이내에 전보한 사항, 이 사항은 저희 79명중에서 한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방환경주사보 박정규로서 대전시 서구요청에 의해서 대전시로 전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덕빈의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 청구제도 홍보실적 및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그리고 심의위원회 주소, 성명, 직업, 연령별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의 정보공개제도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9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행정정보 공개제도 홍보실적은 95년도에 2월, 4월, 7월, 10월 4회에 걸쳐 놀뫼소식지에 다시 말하면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홍보한바 있고 95년 11월 13일에는 행정정보공개안내 리후렛을 제작해서 본청, 읍면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홍보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7월에도 놀뫼소식지에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행정정보공개 요청시에 공개사안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때 공개청구 사안을 감안하여 업무주관과 실과장, 시의회 의원, 퇴직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토록 되어있는 비상설기구로써 우리시에서는 제도이후 시행이후 현재까지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한 사실도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6년 11월 28일 현재 공개실적 은 21건 청구받아서 공개한바 있습니다. 주로 지적업무가 많습니다.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정비공장, 도시계획민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반상회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어 참여기피 또는 유명무실하여 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논산시 반운영규칙 제2조 1항에 의거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각종 홍보매체의 발달로 반상회실시 초기보다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이웃간의 돈독한 친목과 상부상조의 기풍을 조성하는 자조적, 협동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민과 밀접한 의제를 더욱 많이 선정하여서 실질적으로 개최는 어렵더라도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반상회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존운영이 잘되고 있는 반과 자생조직 반계, 각종 모임 등을 활용하여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반상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공무원의 징수착오로 납세자의 불편초래는 물론 불친절하거나 납부한 세금도 고지서가 발부되고 영수증요구는 물론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선의의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95년도 6월부터 부과와 징수업무를 전산화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창기 컴퓨터 조작기술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용량도 부족 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념하고 이러한 이중 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상여수당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고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특별상여수당은 5,632만 2천원의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도와 시ㆍ군에서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급대상자 선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상여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도와 시ㆍ군의 시행과정을 살펴보면서 추진하겠으며 수당지급으로 인하여 직원간의 갈등과 소외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5,632만 2천원에 대해서는 연말 정리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돌출간판 현황과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한 과징현황과 부과하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돌출간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7조에 의거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돌출간판 현황은 1,059개가 되고 있습니다. 허가 시에는 수수료를 3.5㎡이하일 경우에는 15,000원을, 3.5㎡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96년도에 22건을 허가하면서 34만 1천원을 수수료 징수하였으며, 허가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은 김선중의원님과 김영운의원님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명예부녀반장에 대하여는 산업시찰등 사기대책과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데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이장, 부녀회장, 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실적과 대책 그리고 특히 반장수당 인상용의와 명예부녀반장 제도를 재검토하여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에게는 월 8만원의 수당과 자녀장학금 명목으로 총 5억 9,448만 7천원을, 남녀새마을지도자에게는 도의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 행사비 보조 등으로 총 3,460만원을, 반장에게는 산업시찰 또는 보상금 등으로 6,09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반장수당 인상과 관련해서 반장수당 인상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수당인상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해결이 선행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ㆍ반장 등에 대한 현실을 고려해서 상부에 수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의 이장수당은 10만원, 반장 보상금은 2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명예부녀반장 제도는 2000년대 우리시가 추구하는 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만큼 당장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여타 읍 면 동 조직과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선중의원님께서 97년도의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있는데 제49회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일회성 사업인지 아니면 이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97년도 정비사업은 제49회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우리 시를 찾는 손님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년보다는 심혈을 기울여 도로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민체전이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화인 개나리는 97년도에 87,000본을 도로변에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선중의원님께서 새마을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숙원 사업중 모정신축과 노인회관 신축 사업은 70∼80%선으로 동절기를 앞두고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총 134건으로써 현재 모두 93% 공정으로 있습니다만 벌곡 검천 노인회관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중 채운면 용화리 모정신축 사업은 부지타협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부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를 앞두고 철저한 시공 지도감독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중의원님께서 '96 담배소비세 소비세 목표액이 95년보다 적은 이유는, 그리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전개방향에 대한 답변은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95년도 64억, 96년도에도 64억 똑같습니다. 73억원은 95년도 징수실적이 되고 해마다 목표액보다 징수실적이 많았습니다. 다만 96년도 7월 1일부터 담배값이 갑당 100원 내지 200원이 오르고 금연운동 또는 외산담배 소비세 제도가 개정되어서 감축요인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95년도나 96년도 세수목적을 같이 정한바 있습니다만 96년도에 75억 징수전망을 보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은 현재 육군복지단을 비롯해서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영숙의원님께서 공무원 임용시 남자는 많이 채용하고 여자는 적게 채용하기 때문에 여자직원이 승진등 불리하다는 말씀과 본청에는 여자공무원이 적어 남녀 형평성이 어긋나며 여성공무원을 20%까지 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시 종전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부터는 남녀구분없이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원발생시 세심하고 친절을 요하는 민원부서등에 여성공무원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며 우리 시 여성공무원은 현재 23%로 충청남도에서 서천군 다음으로 여성공무원이 많이 봉직하고 있어 채용목표 20%에 초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이 승진이나 본 청 근무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본 청 전입은 읍 면 동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알려서 전입시험을 공정하게 하고 평등하게 치루어서 합격된 자에 한하여 본 청으로 전입하여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청에 결원이 발생되어 읍면동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전입 근무토록 한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승진시에도 경력, 훈련성적, 근무성적등을 종합하여 본청과 읍면 남녀구분없이 동등하게 관리하여 승진등 보직을 부여하기 때문에 여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선의원님께서 해외연수가 소비성, 낭비성, 사치성으로 흐르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해외여행이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10% 경쟁력 높이기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96년도 해외연수 미실시자에 대하여는 취소토록 이렇게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96년도 79명이 해외연수 실시를 하고 이를 연수국체별로 보면은 시자체계획에 의거 간 사람은 불과 7명입니다. 도계획에 의해서 70명, 기타 2명, 이렇게 해서 91%가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해외여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 경쟁력 높이기와 관련 97년도에는 정부차원에서도 공직자의 해외연수계획은 축소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도지사에게 하향식으로 기능별로 차출에 의한 해외연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산요구를 96년도와 비교해서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해외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해외연수는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선의원님께서 공무원 외국어연수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하여 실시용의와 수강료 지급에 있어 자담 70%, 시비지원 30%로 교육효과를 높일 용의는 없는가? 시민헌장 제정위원회 구성 명단과 상징탑 건립장소 및 설립추정액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공무원 외국어연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며 97년도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 직원에 대하여 희망자를 조사한 다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강료 지급에 있어서도 금년에는 자담 38%, 시비가 62%로 지원되었으나 97년도에 수강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담 70%이상 부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연수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고 최소한 시비 50%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시민헌장 제정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러드릴까요 ?

아니요. 됐습니다.

예. 상징탑 건립장소는 지금 세곳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과 탑정저수지 주변 그리고 시청앞 이런곳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적의 장소를 내년 3월중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액은 용역비를 포함해서 2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영선의원님께서 놀뫼장학재단은 기금총액이 얼마이며, 관내 농협, 단체, 독지가의 장학금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95년 12월 7일 논산시 놀뫼장학기금 조성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재단설립에 필요한 최소기금 1억원을 '96 당초예산에 반영하려 했으나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1억원을 계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놀뫼장학기금 조성 운영 조례에 의거 96년부터 2005년까지 향후 10년동안 일반회계 예산에서 0.05%∼0.1%를 기준으로 기금확보시 최소 5억내지 최대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관내 농협, 단체, 독지가의 장학금 수여혜택이 주어지고 있는것이 사실이나 자료제공등을 요구하게 되면은 상당히 거부를 하고 그래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자료는 없는지 의원님 요구는 추후 조사하여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 최소기금이 확보되어 장학재단이 설립된다면 여타 단체의 지급과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함은 물론 중ㆍ고등학생, 대학생등 다양한 인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중학생은 8,637명, 고등학생은 12,174명, 대학생이 3,200명으로 24,011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영선의원님께서 시민들에 의한 시청, 읍면동 공무원들이 전화민원 대응시 불친절한 사례가 많다, 교육등을 통해서 개선할 용의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써 그간 시산하 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을 기회있을때마다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전화응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월례조회 등 계기가 있을때마다 수시로 전직원 친절교육등을 통하여서 친절한 전화응대등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장에게도 기회교육을 시켜서 친절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선의원님께서 공직기강 감사ㆍ감찰활동 결과에 있어서 신분상조치,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등 읍면동의 적발된 것을 포함된 것인지 또 공직자 20/100 정도가 노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공무원의 근무실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은 시 자체에서 공직기강에 대한 감사 및 감찰활동 결과로써 읍면동이 포함된 것이며, 읍면동 처분내용은 성동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안정숙의 의원면직 한사람 있고, 징계처분 2명, 또 훈계는 14명, 주의 4명 포함돼 있고 이외에는 시본청의 처분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무사안일등 공직부조리가 만연된 것으로 느끼고 계시지만 공직부조리는 몇몇 공직자로서 극히 소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자 6명중 5명은 관계법규 연찬 미숙으로 민원을 야기한 것이고 1명은 사회의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품위를 손상시킨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부조리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놀고 있는 직원들이 없도록 본청, 읍면동, 사업소에 수시 복무감찰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훈의원님께서 신문고 설치이후 운영실적이 전무한데 예산낭비요인이 있으니 폐지하든지 주민의 소리 창구로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신문고는 96년 10월 1일부터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7건이 신문고를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직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 주민홍보가 정착되면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직부조리는 시민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처벌된다는 의식전환으로 부조리 개연성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신문고의 시스템은 신분의 노출없이 각종 부조리신고, 제안, 건의, 탄원 등을 할수 있어 기존의 신고센터와는 다른 차원의 시스템으로 주민의 진솔한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비 예산이 필요치 않으므로 각종 부조리신고센터로 운영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소리창구와 일원화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훈의원님게서 시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이 직원들을 위한 휴식처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테니스장 시설을 다른 복지시설로 대체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말씀과 어떻게 해서 테니스장이 설치되었으며 시설설치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되었는지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시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의 부지면적은 1,051㎡로써 318평 정도가 됩니다. 3개의 코트로써 1989년도 청사신축시 부대시설로 2천여만원을 들여 설치한 것입니다. 시설의 운영은 그동안 시에서 운영해오다가 96년 1월초에 주변의 아파트단지내 주민들의 건의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게 되었으며 그런 시민들의 모임체인 내동테니스클럽에서 테니스장의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간 야간운동을 위하여 라이트시설을 설치하였는데 동 클럽에서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 전기료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회비의 징수는 테니스장의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등 최소한의 관리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직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일과시간내에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또한 동편 청사완공후 존치여부 등을 분석해서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훈의원님께서 시민헌수 운동 읍면동에 헌수 접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요구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용휸의원님께서 업무보고중 새로 전입오는 시민에게 시장서한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한문 보내기운동 전개한 이유는 무엇이며, 구상된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책은 97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우리 논산시에 새로이 전입해오는 시민을 위하여 생소하고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분야 시정소개를 소상히 할뿐 아니라 우리가 마을에 새로 이사오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 인사하듯이 시를 대표하는 시장께서 찾아가서 인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중하고 간단한 서한문을 통해서 인사와 함께 논산시에 전입하고 불편한 사항은 없는가를 왕복회신엽서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접수 해당 읍면동에서 처리토록 이렇게 하여 논산시가 살기좋은 고장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용훈의원님께서 체력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동네체육시설이 주위여건과 이용지를 고려치 않고 설치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폐기대상인 체육시설은 몇개소이고 사용가능한 기구에 대한 활용방안은 ?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동네체육시설은 1990년부터 주민체력단련 목적으로 1995년까지 5개소를 설치하였고, 96년에는 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에 설치한 강경 황산 동네체육시설은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약간의 강우만 있어도 침수되어 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96년도 9월에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1992년에 설치한 등화 동네체육시설은 유아원의 폐쇄조치와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하여 시설물의 관리가 어려워 폐기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대상중 강경 황산 동네체육시설은 완전 폐쇄조치를 하고 등화 동네체육시설물중 사용가능한 시설물은 정비하여 동네에서도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용불가한 시설물은 폐기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훈의원님께서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은 1억 2,500만원을 투입 시행계획으로 있는바 어떤 목적으로 사업결정을 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처럼 추후에 폐지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은 농촌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농기계 보관, 주차장 또는 애ㆍ경사시 마을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개소당 2,500만원으로써 도비 50%, 시비 50%가 지원되고 또한 대상지 선정은 유휴지나 활용가능한 부지가 있는 마을을 우선 선정 심사해서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훈, 김용희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논산 사랑운동 정착을 위하여 주민등록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직자의 이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추진하였는데 96년 10월말 현재 인구가 95년말과 비교해서 95명이 감소하였는데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장 종사원의 거주 이전은 물론 읍면동장 근무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논산시 산하 공직자의 주민등록 이전 실적은 총 907명중 803명은 당초 관내 거주자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104명중 76명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28명은 모두 무연고지이기 때문에 대전 또는 외지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범시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를 제외하면 95년말과 비교해서 96년 10월말 현재 인구가 95명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우리 논산 주민등록 갖기 솔선과 범시민 우리 논산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관기관, 학교, 기업체 등에 협조 서한문 발송과 각종 유인물을 제작 배부하고, 놀뫼소식 등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등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등록 인구 증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동장은 모두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읍면동에 사실상 거주는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그 읍 면에서 거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훈의원님께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담배판매수입을 크게 증대시켰는데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실이 새장같이 협소하므로 흡연실과 휴게실을 겸한 쾌적하고 안락한 장소로 이용토록 본청과 읍면동에 표본으로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내 흡연실이 민원실 사무공간의 확대를 위해 축소시켜 비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 청사의 여건으로는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흡연실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따라서 본 청의 경우 동편에 청사를 증축중이므로 증축이 완료되면 적정공간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흡연실을 겸한 휴게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읍 면 동 청사의 경우는 기존의 청사공간이 정해져 있는 실정이므로 추가설치는 곤란하나 읍 면 동별 청사의 여건을 검토하여서 설치가 가능한 경우 설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류제협의원님께서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에 재료비 기타 인부도 포함되어 지급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시 상용과 재료비 기타 인부임을 구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퇴직한 28명중 상용이 11명, 재료비 기타가 5명 등 해서 16명이 퇴직하였는데 8,323만 7천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그 중에 미지급한 12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제협의원님께서 완벽한 호적업무 관리와 관련하여 읍 면 호적업무 감독을 시에서 하여야지 법원에서 감독하는 법적 근거와 앞으로 시에서 독자적으로 감독시행을 위하여 그동안 또는 앞으로 이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호적업무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법부 사무로써 호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 읍ㆍ면장이 관장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호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는 시ㆍ읍ㆍ면의 사무로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호적사무가 사법적 성격을 가진 일종의 사법행정 사무라는 점에서 호적사무를 일반행정 기관의 감독 하에 두지 아니하고 법원의 감독 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호적사무가 대법원 소관에서 행정부인 내무부 업무로 이관되도록 호적법 개정이 되어야 시에서 독자적으로 업무수행 및 감독할 수 있는 사항으로 96년 3월 7일 도에 호적업무 개선자료를 개정 건의한바 있습니다. 호적담당자 회의시마다 토의과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로써는 독립적 위치에서 감독 및 개선할 수 없는 것으로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류제협의원님께서 민방위대 조직의 내실화에 있어서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3회 실시에 대상 19,066명중 18,658명이 응소하고 152명은 주민등록 말소를 하였는데 미실시 256명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 미실시한 256명은 1996년 1월 1일 현재 비상소집훈련 대상자였으나 96년 5월 23일 비상소집훈련시 종료될때까지 변동된 감소자원으로서 전출이 158명이었었고 사망, 신분변동, 학생, 예비군 등의 기타 제외자가 9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56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서평석의원님께서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명예부녀반장의 설치근거 및 법령과 이에 대한 예산투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장은 논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관할 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장이 있습니다. 이장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5억 9,448만 7천원입니다. 이장수당, 이장상여금, 이장 회의참석수당, 이장자녀 장학금, 산업시찰 이렇게 포함한 사항이 됩니다. 남녀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1조 및 동 제3조에 의해서 존치가 됩니다. 총 3,46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도의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참석 240만원, 도의생활학교 운영 1,170만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2,0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반장은 논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해서 존치합니다. 모두 6,09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상금, 산업시찰 포함해서 지급되었습니다. 명예부녀반장도 역시 논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해서 존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67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산업시찰, 교육, 표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평석의원님께서 시청 청사 내에 있는 테니스장이 논산시의 시설이면서 시청공무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100명 남짓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고 회원모집공고를 해서 회비를 받고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할 것인가?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간 수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땅을 100명 내외가 이용하는 시설로 놔둬야 할 것인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내 주차장 등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이용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사전면 택지개발지구내의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점의 해소차원에서 테니스장의 타용도 이용을 검토해 본 바도 있습니다. 청사 내 부대시설로써 활용과 심신단련장으로서의 활용을 감안해 존치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편청사 완공 후에도 계속적으로 청사 주차난 등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테니스장의 존치여부 등을 분석하여 타용도로 전환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상용 및 공익근무요원의 임무와 역할과 관련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고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이 정한 복무분야별 임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취ㆍ정수장 및 상수원 보호, 하천감시, 공원녹지감시, 산림감시, 교통질서 계도, 과적차량 단속 병무청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받아 가지고 해당 기능별로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청에 복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62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와 사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재 일용직 근무자는 상용이 218명, 재료비 기타가 99명으로 총 3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부터 계속적으로 동결시켜 시설치 이후에도 늘어나지 않고 현재인원으로 근무부서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의 내역은 환경미화원 105명, 수로원 16명, 전산관리 28명, 상수도검침원 19명, 구내식당 운영 4명, 지적관리 17명, 사환 15명, 호적타자 15명, 종합토지세 15명, 기타 83명으로 정규직 공무원이 추진하기 곤란한 분야에서 일용인부가 필요하며 정규직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분야의 일용인부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서평석의원님께서 소방업무가 소방서로 이관되므로써 소방청사 신축비로 시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은것 같은데 전액 도비로 신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소방청사 보강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에 관한 사업은 도 소방본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으로 볼 때 소방관서에서 추진하여야 하지만, 우리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소방청사의 부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논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방청사 보강사업은 전액 도비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평석의원님께서 시에서는 우리 논산사랑 운동 일환으로 내고장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관내물건 구입시 부착된 논산사랑 운동 스티카등을 볼 때 지역적인 시장경제에 역효과가 예상되는데 이 운동을 중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품질좋은 농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생산제품의 신뢰성을 제고 시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고장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물건 팔아주기 운동 전개로 지역적인 시장경제에 역효과도 예상되지만 대전 등지에서 물건을 사는 사례가 있어 논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하는 운동이니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서평석의원님께서 시청근무 청원경찰이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외에 타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일부 부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느나 앞으로는 제복을 착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당실과 업무를 보조해주고 있는 청원경찰이 일부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추진에 전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처리 요구한 사항은 감사계로 조치 의뢰하여 처리결과를 밝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도 받아보지 못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처리 요구한 사항은 1차적으로 해당 실과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하여서는 총무과 감사계에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실에서 감사계로 통보되면 즉시 조사하여 의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운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96년도 79명중 본청 44명, 읍면동 26명, 사업소 9명으로 불균형으로 이루고 있는 이유는 ? 선발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96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에 의하여 당초에 96년 2월에 선발된 인원으로서 본청이 2명, 읍면이 23명, 사업소 4명해서 29명으로 했었습니다. 본 계획외에도 도, 본청 각 실과의 업무분야별 연수계획과 공무원 장기교육대상자 즉 일본어 교육 = 일본에 어학연수, 영어 교육자 = 미국, 캐나다에 어학연수, 중국어 교육 = 중국에 어학연수 등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읍면 및 논산읍에서 근무하다 시 기구의 개편 및 시로의 전입으로 시 본청에서의 연수자가 확대되게 되어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청이 많이 간 것은 사실인데 이걸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의원님께서 민방위조직 내실화에 있어서 152명에 대한 불참자는 꼭 주민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비상소집훈련 종료후 152명의 불참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파악한 결과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19조에 의해서 해당 읍면동에서 사실조사에 의하여 말소된 대원들입니다. 비상소지훈련 불참대원에 대하여는 민방위 기본법 제34조에 의해서 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재등록시 의견진술을 거쳐 과태료 약 20만원에 해당됩니다. 부과토록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훈련시는 적극적인 홍보, 독려를 실시하여 불참대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용희의원님께서 읍면동 행정감사시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지도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감사시 모범공무원도 발굴하여 사기진작 방안대책은 무엇입니까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감사의 방침은 공직사회의 고질적 자본부조리를 색출 엄단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풍토」조성 및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예방지도 감사로 소득ㆍ자율행정의 선진논산 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96년도 6개읍면의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223건, 신분상 조치는 10명, 훈계조치 19명은 주의 촉구한 바 있으나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예방지도 차원의 감사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범, 미담사례 및 모범공무원 발굴에 주력하여 수범, 미담사례는 전 공무원에 홍보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상신 또는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범내용을 보면 상월면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쓰레기 자가처리시설, 채운면은 나무심기 운동 적극추진, 소외받는 노인후원, 벌곡면은 게이트볼 활성화 적극 추진, 행락질서 계도 및 불법쓰레기 투기행위 수범, 노성면은 보조지원 농기계보급 및 사후관리 수범을 보인바 있고, 전직원 불우이웃돕기 참여, 양촌면은 생활보호대상자 긴급구호, 푸른숲 조성을 위한 벚꽃거리 조성 수범을 보였고,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등 11건의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하였고, 수범공무원 5명중 3명에 대하여는 시장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건의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부서에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지도 차원의 감사에 주력하여 공직부조리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흡족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혹시 답변이 안된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의원 거수) 네. 송덕빈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입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질의한 여섯가지에 대해 성실한 답변 해주신데 대하여 본의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시 민원실에서는 어깨띠를 두르고 민원인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하고 있지요?

예.

또 주민들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실과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하듯이 사실 착오민원이 있을시는 또한 그분들이 어떠한 전화로 이런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전화가 온다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위치를 알아서 나가서 문제되는 민원을 해결해 줘가지고서 신뢰받는 우리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보면 다소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다소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실 뜻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의 계장, 과장들이 어깨띠를 두르면서 오시는 민원인에게 일일이 뭣 때문에 오셨는가 여쭤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대서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기 때문에 민원실에 온 손님들에 대해서는 저도 가끔 하루에 한번씩은 가보는데 상당히 옛날보다 친절해졌고 시설면이나 여러 면에서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칭찬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외 타 실과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친절하지 못하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간부회의나 또는 직원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나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 민원이 전화를 해서 어떠한 불편한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현장에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다음은 서평석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 직원 914명이라고 하셨는데 이중에 317명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일용 상근직이?

정규직이 정원이 943명입니다. 그런데 914명으로 됐다면 조금 잘못된……

943명에 317명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포함 안 돼 있는 숫자입니다.

상근직은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정규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용 또는 상용 그런 직원들이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약 950명이라고 한다고 해도 317명이라고 하는 일용직은 프로테이지로 봐서 30%에 가까운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0명에 3명씩 일용직이 붙어 다닌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이건 한번 재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의 절감도 절감이지만 인력관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민원실에 일용직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의 과중한 업무와 또 사람을 대하는 이러한 자리에다가 일용직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우리 논산시의 인격적인 면에서 정규직보다는 한발 처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민원인을 대하는 직에는 어느 면에서는 한 직급 높은 직급을 놔둬서 민원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자들을 민원창구에 내놓는 것이 우리 민원인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답변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를 하셔서 향후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용직 317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재료비 기타는 그 자리에서 재료비 기타로 써져 있는 일용이 그만두게 되면은 보충을 채우지 않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직에 대해서는 재료비 기타가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일용은 줄여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도 가급적이면은 정규직으로 창구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입니다. 좀 전에 서평석의원께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청원경찰에 대해서 제복을 착용하게 할 용의가 없느냐는 서평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기타 실과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청원경찰들은 현실적으로 제복착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 본 청의 민원실 앞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을 관리하는 분 그분만이라도 청원경찰의 제복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복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을 관리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간섭을 하느냐”이런 얘기도 듣고있고 또 민원실에서도 종종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전체 청원경찰에 대해서 제복착용을 하도록 하기가 어렵다면은 지금 우리 민원실과 시본청의 주차관리를 하는 그분에 한해서라도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실천 못 했는데 제복을 착용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의원 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생각해 본적이 계신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에 하위직 공무원 특히. 직무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업무를 몰라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무슨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할 줄을 모르니까 책상 속에다 넣어놓고 또다시 묵혀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하냐면 민원인이 “어째 이제까지 이렇게 소식없느냐” 그러면 “올렸어요”“어디로”“시청으로 올렸어요, 본 청으로 올렸습니다.” 와보면 없어요 또 가서“안 올라왔더라”“아니요 틀림없이 보냈습니다.”할 줄을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체면이 있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래가지고 무려 하루에 여섯 번 씩 면하고 시청을 드나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장의 인사상의 난맥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 놈을 데려다가 일선으로 내려 보내놨지 이거 다 죽으라는 것 밖에 안돼요. 직무교육을 안 시켰다 이거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시청이 이 따위로 생겼으니 이놈은 내려가라, 저놈은 올라가라 맨날 이짓 하다가 본 의원이 쫓아다니면서 같이해도 여기서 내려갔다면 내려 간 거고 올라갔다면 올라 간 건데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는 이런 데에 대한 민원이 거의 전판입니다, 지금. 직무교육을 단단히 시켜가지고 자기업무를 행할 수 있거나 교육을 안 시켰다고 하면은 적어도 모르는 업무를 본 청의 실무자 내지는 중견간부한테 질의를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할 텐데 이걸 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안 시킨 사람을 느닷없이 내려보내니까 이게 어리둥절 해 가지고 소리지르면 더 모르고, 국장님도 여기서 소리지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눈 쬐그만놈 붙들고 소리질러 봤자 소용도 없고. 따라서 국장님게서는 초임 채용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충실히 시켜서 내보내야 할텐데 그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을 초임발령할 때에 사전교육을 시켜서 그동안에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배치한 공무원들은 그런 사전교육없이 가므로 인해서 김영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매주 금요일을 직무사열의 날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한 바도 있는데요 그래서 책상서랍 또는 캐비넷 전부 열어보면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읍면장들에게 직무사열을 통해서 각 캐비넷 또는 서랍을 봐가면서 그러한 어떠한 것이 들어있는지 하게 되면은 그렇게 책상 속에 들어있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읍면동장에게 이러한 사정을 깊이 헤아려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또 항상 위험스러운 그렇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랍도 가끔 열어보도록 이렇게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는 내일 듣도록 하겠으며,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