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장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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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질문과 답변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간혹 내용을 감추거나 변명으로 장 모면하려는 안일한 자세, 또한 호위보고가 반복될 경우에는 법규제로 처벌이 있음을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3-1페이지, 4/4분기내 공사추진 현황 및 미착공 현황중 2번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인데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 구간이 도로 확장예정 구간으로 되어 있던 곳이 아닙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아닙니다.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확정예정 구간이 아니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도로가 확장이 될 때에는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구간으로 확장이 안되고 반대편으로 확장이 됩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전부 건설과에서 확인을 했고, 반대편으로 확장되는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문체부땅도 있고, 또 조정경기장 땅도 일부 편입되어서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도로공사와도 구두로 협의를 했고, 문서는 없습니다만은, 정확히 진단을 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필요성도, 당위성도 있기는 하지만 신풍로가 지금 확장되어서 나가지 앟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전혀 연계도로도 없고, 외따로 되어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만 개설해야 될 시급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그것이 국책사업으로서 도비보조가 5천만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1개시군당 1996년도에 한 개만이라도 빨리 개설을 해라하고 돈을 내려주어서 거기를 확정하게 되었고, 신풍로 연결관계는 건설과 도면상으로는 바로 도로의 신호등을 건너가면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이 너무 시급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고,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확장구간과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인데, 누가 보기에도 그쪽 도로여건상으로 보았을 때 도로가 확장된다면 자전거 전용도로쪽으로 확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쪽으로 확장이 안된다면 우려가 안되는 부분이지만 신풍로가 확장되기 이전이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확실히 , 건널목 등을 확실히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그것은 지역경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군부대 벙커가 있어서 처음에 군부대에 우리가 공문을 내고, 찾아가서 협의를 했던 결과, 벙커는 도저히 군사시설물이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 없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것이 육본이 다 있어서 큰일이 나는 무제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도로편입부지와 전부 갈라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벙커 이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지금은 선이 조정경기장 제방 안선으로, 2차 차도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설물은 없애지 못합니다. 저희가 육본조회까지 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교범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내역 및 운영현황을 보면 새마을 지도 특별지원사업 융자현황이 나옵니다. ‘95년 10월부터 ’96년 11월, 18병이 융자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하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라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한 사업이라고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95년도 10명과, ’96년도 8명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잘사는 사람들이 융자를 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특별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려운 사람보다는 시설채소 재배를 원하는 사람, 예를 들어 부추, 상추 등을, 사실상 아주 영세민들은 그런 농사를 대부분 안짓습니다. 그래서 중농인 경우가 융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데.....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조례에는 소득이 낮은 마을주민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18명의 내용을 보면 전부가 중농 이상자들에 대한 융자입니다. 융자를 얼마씩 주었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5백만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4백만원받은 사람도 있는데요?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그때 자금이 없어서 4백만원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5백만원이라면 어려운 농민들은 큰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중농이상이 5백만원이라면 큰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조례에 어긋나는 융자가 된 것이 아닌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재산세증명을 떼보면, 아니면 세금내역을 보면 80만원, 60만원, 50만원을 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도 설명이 됩니다만, 지금 5백만원을 융자를 받아서 비닐하우스와 영농시설을 갖추기 위한 자금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된 사람, 예를 들어 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거기에 관정을 판다든가, 아니면 하우스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5백만원을 가지고 시작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적은 자금인데, 그래서 마을로는 1억원 정도가 지원가능합니다. 단, 1개마을은 모두 지원하는 것 보다 산재해서 시설채소가 망월동에도 있고, 풍산동에도 있고, 천현동에도 있고, 감북동에 있을 경우에 골고루 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 할 사람이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가지나 신청에 의해서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은 조례에 어긋나는 것도 문제지만 과장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이 여기 나와있습니다만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슨 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렇게 선정기준을 해놓고 선정한 사람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 선정기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 나와 있는데, 여기 융자를 받아간 가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소득수준이 낮은 가람들을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재산세 문제는 그러니까 종토세죠. 건축물분은 웬만한 가구면 세금이 2,30만원은 다 됩니다. 집이 있고 어느 정도 토지만 있으면, 그런데 토지가 있는 사람이 받아가다 보니까, 조금 영세민 보다는 중농으로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30만원이라는데, 종합토지세 30만원 내는 사람이 하남시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선정기준은 낮은 가구로 되어 있고, 조례에도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 지역간 소득격차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한 사항이 아니라 신청주의 원칙에 입각을 했습니다. 단, 전혀 소득기반이 없고, 농토가 없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시설된 사람이 신청해서 융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요즘에는 부추값이 비싸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남의 땅을 임대해서 부추를 심으려고 해도 부추를 심을 땅이 없어 못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받아간 사람들은 땅이 몇천평씩 있고, 지금 부추를 하고 있고, 하우스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영세민이 신청을 했고, 중농이 신청했을 경우에 우리가 영세민을 안해주고 중농을 해주었다면 그렇습니다만....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신청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사람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되었다면 과장님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지금 신청을 안하고 본인들이 방문해서 이 금액을 보고는 돌아간 사람이 여럿 됩니다. 신청을 서류로 하지 않고.....

교범

이교범위원

이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3-1페이지의 망월동 농업용수로 복개 및 도로포장 공사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장부터 구산까지, 망월리까지 농업용수로를 포장해야 우리 하남시에 있는 주민이 포장도로를 이용해서 시가지를 다니기가 편안하다고 이구동성으로 그 아래주민들이 복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1～2년내에 마무리 되어서 차량이 통행이 되어야 주민들이 편리한데, 공사가 늦습니다. 이것을 중점사업으로 농수로를 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또 도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용의하지 않아서 조금씩밖에 안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복개 공사로 지금껏 투자된 것이 8억2천만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단 지금 망월 초등학교 앞 에서부터 산업연수원 뒤로 250m정도만 내려가면 바로 구산입니다. 총길이가 지금 1,100m됩니다. 남은 구간이. 지금 700m 선은 도비 1억5천만원과 시비 3억원이 포함되어서 4억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도비 1억5천만원을 준다고 내시는 되었습니다. 단, 도에서는 그 가운데서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빼라, 가로환경 정비사업이라면 도로변의 간판정비라든지, 또 도로변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정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하라고 하는데, 간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원정비는 열림과나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을 그런 몫으로 두는데 여기에는 집어 넣었습니다. 나중에 도에서 왜 여기에 넣었냐고 하면 어차피 이것도 맑은강 가꾸기 사업이고, 국토환경사업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해서 일단 계상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관계심의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00 m～700m는 계속 연결공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런것도 좋은데, 1년내에 끝나야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가 편하지 매년 500m식해서 통행이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운동장부지 예정지 선정에 따른 도로가 강변도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구산에서 올라오는 것은 내년도 예산형편을 보아서 가능하면 ‘98년도까지는 다 마무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광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디가 문제냐면 덕풍3동에서 나룰까지 복개를 했는데, 나룰부터 동아레미콘까지 복개가 되어야 여기부터 연결도로가 되는데, 지금 망월초등하교 앞에 하는 곳은 어디서 하냐면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덕풍3동의 나룰부터 동아레미콘 진등까지 가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몇m 안갑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거기도 1㎞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300m 정도밖에 안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남시 입장에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그 구간은 어떤 예산을 붙여서라도 덕풍3동의 못한 구간부터 진등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명절때라든지 차가 많이 밀릴 때 황산에서 동아레미콘 쪽으로 해서 바로 신장으로 들어오는 우회도로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건설과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지위원님이 다시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범

이교범위원

3-7페이지, 월별 체육진흥기금 발생내역에 보면 정기예금 3억원이 국민은행으로 나갔습니다. 하남시는 농협시지부와 금고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자가 11.5%로 똑같은데 국민은행으로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그것이 금년 2월달로 기억됩니다. 2월달에 이율조사를 각은행별로 했습니다. 그 때 당시로는 국민은행이 제일 높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자가 높으면 있던 돈을 다른 은행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자가 2%, 3%가 높다면 이해가 되는데, 0.5%가 높은데 시금고에 있는 것을 국민은행에 넣습니까? 그러니까 총 5억6천만원 중에서 국민은행에도 가있고, 또 시금고에 있는데, 관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국민은행으로 옮겼습니까? 이자가 0.5%가 높다고 옮긴 것입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이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시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율조사를 했을 때 이율이 높아서도 갔고, 그때 당시 적금하나가 만기해약기간에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만기가 되었건, 만기가 지나서 하건간에 시금고를 농협시지부와 계약을 했는데, 0.5%가 높다고 3억원 빼가고 나머지 돈은 시금고에 나두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시금고에 있으면 있고, 뺄려면 다 빼고, 이렇게 해야 과장님도 관리가 편합니다. 그러다 만기되는 것을 다른은행에서 이자를 0.5%를 더 준다면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안가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만일 경기은행에서 11.5%인데 앞으로 12%를 주겠다면 3억원을 빼서 갈수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조례에는 이율이 높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웃지 마시고 확실히 답변을 주세요. 과장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0.5%가 높았는데, 그리로 가게 되었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에서 이율을 높여서 주겠다면 가겠느냐는 어렵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시금고 있는 것은 0.5%를 더 준다고 해서 3억원을 국민은행으로 가지고 갔는데, 경기은행같은 곳에서 아니면 시지부에서 우리가 그러면 12%를 주겠다면 가져와야죠.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어느 은행에서 더주겠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에서는 이율이 높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억원 정도면 15%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율 때문에 빼간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병만

최병만생활체육계장

11.5%는 3년짜리입니다. ‘96년도 정기예금은 1년짜리로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통합관리를 위해서, 내년도 3월이면 3개통장이 전부 만기가 되는 시점이어서 내년도 3월달에 한 통장으로 원금 통장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2월달에 ‘92년도, ’93년도 원금 만기금 2억원과, ‘96년도 신규가입금 1억원, 그래서 3억원을 예치시키는 과정에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신중 금융기관의 금리를 조사해 봐라해서 조사한 결과 1년짜리로는 국민은행이 제일 높은 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으로 예치를 한 사항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계장님, 이런 돈은 통합해서 6억원을 한꺼번에 넣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1억짜리로 넣어도 되고, 5천만원짜리도 되는데, 이것은 체육기금이기 때문에 원금은 빼서 쓸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 발생하는 돈에 대해서 체육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에 그것은 모아서 6억원짜리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1억원짜리 6개를 만들더라도 3년짜리, 제일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은 것으로 운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몇 년짜리로 되어 있다구요?

병만

최병만생활체육계장

3억원짜리는 1년이고, 나머지는 기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 2년과 3년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내가 보기에는 3억원짜리가 1년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1년짜리가 아니라 3년짜리를 들었다면 이자를 11.5%가 아니라 12%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을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금고에 있는 돈을 왜 1년짜리를 해서 이자 손실을 보고 있느냐, 3년짜리를 했으면 0.5%를 더받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사회진흥과에서는 체육진흥기금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0.5%가 높으니까 국민은행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1년짜리가 아니라 원금을 밸 수 없고 이자로 체육기금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짜리를 넣었다면 여태 까지 이자가 더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사회진흥과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을 운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금고의 장학기금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병만

최병만생활체육계장

네. 관계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금고와 계약을 했는데, 그러나 장학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조례에 의하면 갈 수 있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가더라도 1년을 넣지 말고 그 당시에 3년을 넣었다면 그 동안 몇백만원의 이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3년짜리로 넣으면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줄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3-3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대상 행사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과 다음 페이지의 사업별 세부집행현황이 있는데, 단체별로 본다면 관변단체에서는 연례행사를 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모범사회학교라든지, 하남 YWCA, 명륜회, 하남청년회의소 등은 행사내역의 주최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보조금이 국비인 양여금과 도비와 시비가 비율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주관은 시가 되고, 주최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은 각종 협의회가 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주최가 여기에 이는 단체가 되었을 때 각 단체에서 행사내용은 하남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행사는 했는데, 예산관계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당초에 1월달에 계상되는 협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단 모범사회학교는 금년에 처음 인데 하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오니까 다른 협회보다도 내용이 별로 빠지지 않고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예산같은 것은 이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합니다. 우리가 그 돈만 내주니까요. 그래서 일부 남아서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 딱떨어지게 쓰는 단체도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외에 다른 사단체든, 공조직의 단체가 사업내용이 좋다면 어느 단체건 시에서 주관하고 주최할 수 있는 문호는 개방되어 있는 것이네요?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인원이 되어야 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왜 이내용이 첨가 되어야하냐면 관변단체에 예산을 쓰는 것은 했던 것인데, 그외의 단체에 큰예산이 집행되었다면 다른 사단체에서도 필요로 할 때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이런 것이 확실시 되어야 합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단체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해서 단체등록이 되고, 안되고가 아니고, 지원금이 150만원씩 나갑니다. 계획서에 5백만원을 소요가 된다면 150만원을 받아서 350만원을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여기에 보면 3～4페이지의 도지사기 생활체육 어린이 축구대회에 예산이 400만원이라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참가비인지 여기에서 도지사기를 주최나 주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안양에서 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참가비지.....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집행내역에 츄리닝, 운동화 구입 등 그 정도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도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타 단체에서도 내용만 좋으면 가능하죠?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3-8페이지, 지금 사업의 내용만 좋으면 아무나 다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관성이 없어서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에 장이 그 사업을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아는 단체만 합니다. 사회단체가 몰라서 신청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하남YWCA에서 청소년 선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직을 하고 있다면 청소년 행사를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공개적인 측면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다른 곳에도 있다면 그 봉사단체에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해서 이런 예산이 어느정도 있다는 식으로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유선방송에 내서 좋은 사업이라면 보조해 주겠다는 용의가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공개행정과는 조금 질이 틀리는데, 150만원을 주었을 때 과연 나머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냐, 단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할 사람은 참여를 시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공개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예산문제.....

김시화위원

지원을 150만원을 해주든지, 자부담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3백만원 예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에는 모자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150만원을 주었을 대 예를 들어서 안보견학으로 땅굴에 벗 6대를 가지고 갔다면 중고등학생들이 간다면 임차료가 1일 25만원내지 30만원입니다. 벌써 버스금액만 해도 안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을 해보아도 거기에서 돈을 넣은 것이 나옵니다.

김시화위원

이를테면 그것은 버스회사에 싸게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여기에서는 150만원을 주든지 200만원을 주든지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겠다고 하고, 자부담은 얼마를 하겠다면 이것을 공개적인 입장에 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있고 능력만 있다면......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내년 1월부터 반회보에 개제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단법인이라든지 등록단체에만 해주든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장환

조장환위원

지금 공개해서 하겠다니까 좋습니다만은 봉사단체로서 사단법인이라든지, 법인이 등록된 사회봉사단체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봉사단체라든지, 각단체에서 예산을 할 때는 자체예산을 해 놓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시의 보조를 받고 싶다는 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데, 주최와 주관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기본 예산을 단체에서 세우고 나머지는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해서 시의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시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념입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결과적으로 주관, 주최의 구분은 주관이 사실상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원래 관에서 계획을 해서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관은 하되 행사의 감독을 해서 주관이 되는 것이고, 봉사단체가 행사를 진행하려니까 주최측이 되는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시예산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왠만한 행사를 하면 백만원, 2백만원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장환

조장환위원

그러니까 주최측에도 부담을 주어서 단체의 주인의식도 느낄겸해서 한정된 예산이 세워지고 그외에 시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지 않으면 행사자체를 준비를 안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단체가 9개 단체에 기금이 나갔는데, 만약에 과장님께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개를 해서 사회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50개 단체가 나온다고 해도 지원을 다해 줄 것입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단, 우리가 2백만원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물론 관변단체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2백만원을 보조를 주어서 4백만원이 들어가는 행사에 대해서는 2백만원 자부담을 넣어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라는 조건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백만원의 개인돈을 넣고 다음에 빼가면 나중에 검사를 할 때 통장검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보조금 2백만원을 받아서 150만원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단체는 우리가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하남시에 단체가 많은데 우려하는 것은 공개를 했을 때 우리도 달라는 곳이 상당히 있을 것입 니다. 이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행상 쓰게 해야 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공개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남시에 단체는 많고 자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그것이 지금 제가 막연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 그것이 그렇게 까다로운 규정은 아니고 그 행사를 집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등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난립은 저도 염려가 됩니다만 그 규정은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상 난립이 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에 그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지....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에 있는대로 그런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봉사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 줄것입니까? 아니면 공개를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단체를 말하는 것이죠.

김시화위원

단체가 포함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포함안되는 단체도 있는 것같습니다. 지방재정법제14종 보면 제한이 나오는데, 4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24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범위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합이라든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명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이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것인데, 정해졌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보조금 지급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조례로 단체가 정해 졌습니까?

병만

최병만생활체육계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시화위원

법인은 괜찮은데,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 단체를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조례에 5조 내용을 보면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를 넣고......

김시화위원

그것을 신청할 때 내용이고, 지방재정법을 보면 법인은 됩니다. 단체중에 정해지지 않는 단체에는 왜 주냐는 것입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예를 들어 어울 마당의 청소년 관계의 효 교육이라면 사실상 효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로 보아서 가나안 농군학교가 많이 홍보가 되어서 효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효교육을 한다면 가나안 농군학교에 시키는 것은 단위주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단, 예산편성시에 어울마당을 할 경우 그것을 전담을 하는 교육기관에 할 수 있고, 법에 우선 법인을 떠나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김시화위원

새로운 단체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 이후에도 개방할 수 있냐니까 개방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돼죠.

김시화위원

그래서 내가 기준이 서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준을 세워서 법인이나 사회단체라든지, 등록된 단체를 해준다든지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다니까 다 공개를 해라, 이렇게 내가.....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개방을 할 때 우리가 기준을 제시해서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에 내죠. 무조건 개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과장님, 지금 보조할 수 있는 단체를 몇 개로 보고 있습니까?

김시화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을 법대로 준수하겠습니까? 공개할 때 그렇게 할 것입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단서를 달아야죠.

김시화위원

조례에 정해진 단체라면 여기는 잘못 되었네요. 지방재정법을 보면 법인이 아닌 단체, 도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해준 것이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서 해 주었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우리는 정액보조 단체로 체육회와 나머지는 시가 보조하는 정액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이 행사를 해온 단체들이 이 행사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조금 미진하게 검토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시화위원

잘못되었다면 시정하겠습니까? 지방재정법을 카피해오라고 해서 해왔는데,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서 했다면 이의가 없지만,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개를 해서 전 단체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든지, 기준을 만들어서 법인 등의 단체만 하도록 하게 한다든지 해야지 아무나 들어온다고 해서 해주고 하면 안됩니다. 공개를 하겠다고 해서 공개를 모두에게 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법대로 한다면 법인 등록이 안된 단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공개라는 것은 법에 따라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단체중에서 어는 곳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세요..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해줄 수 있는데, 명시를 해주세요. 공개를 하더라도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사단법인, 법인 등 조례로 정해서 이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거도 없이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시정조치 바랍니다. 또 한가지 3-2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를 지금 2군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조례에 보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올해 했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매년 합니다.

김시화위원

올해는 5월9일날 했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러면 운영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례에 보면 1년으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1년입니다.

김시화위원

운영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31일인데 계약은 1년짜리로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검단산 일원을 검단노인회에 일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위탁을 준 것인데,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학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의 동네체육시설이 요즘 운영이 잘안되는 시설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은 보건소 옆의 도비 보조로 고수부지에 설치해 놓은 것과 풍산동의 박씨종중 임야밑에 설치해 놓은 행사장 등 2군데가 사실상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단, 풍산동 행사장에 우리가 예산으로 설치해 놓은 것은 인근 공원들이 나와서 족구를 하기도 합니다. 풍산동은 현지를 조사해 보아도 폐쇄가 어렵습니다. 계속쓰는 것은 아닌데, 인근 공장의 공원들이나 일부 주민들이 왜 없애려 하느냐는 항의를 받아서 있고, 보건소 옆의 고수부지 관계체육시설은 지금 공보실에서 문화의 거리 계획에 포함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이 1월17일에 납품이 되는데, 그 때 납품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

‘95년도 3월29일에 설치해서 1년8개월 정도 되었는데, 폐쇄시키면 되겠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지금 예산 낭비의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쓰지 않는 체육시설은 다른 것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그 장소에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구두로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 보조금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몇 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없는 시설물을 두고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여러번 질책을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도 사실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것으로 문화의 거리를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김시화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몇 년이라는 규정은 없을 지라도 시민들이 낸 세금,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기고 집행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2년도 안되어서 이렇게 없애는 것은 안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의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김시화위원

틀린 것이 없습니까? 금액은 계산을 안해 보았는데,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인데 금액이 틀리는 것은 왜 틀리는 것입니까? 9번과 10번입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자료에는 착오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단, 이것은 선납부 후지급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낸 영수증 사본을 ......

김시화위원

영수증을 해야 되는데,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인데 납입금이 틀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학교라도 틀리다면 이해가 가는데, 남한고등학교 2학년으로 같지 않습니까? 납입금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인데, 지급이 잘못도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추가로 확인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자와 남자도 5천원, 만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3-18페이지의 13번을 보면, ‘95년보다 적습니다. 금액이 맞습니까? 총액이 63만4천백원인데 ‘95년도에는 70만원이 넘습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영수증을 가져와서 그대로 한것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13번의 윤성민이의 경우에 상반기보다 후반기에 154만원정도가 쌉니다. 금액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금년도 하반기 장학금은 3백33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백51만6천6백50운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와야 시비가 4회 추경으로 해서 같이 넘겨지는데 도비가 안내려오니까 시비를 줄 수 없어서 이것은 연말에 나머지 분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연말에 주더라도 금액을 이렇게 주면 안되죠.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면 어떤 사람은 더주고 어떤 사람은 덜주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96년도에 유민경이가 상반기에는 27반6백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17만4천370을 지급했는데, 하반기에는 배분해서 준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확보되면 금방 지급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3-1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하남시를 위한 새마을 지도자이죠?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면 장학금이 나가는 것 중에 14명이 서울이나 인근의 학교다니는 사람한테 나갔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의 지도자분들이 자녀들을 서울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하남시의 학교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남시에 있었으면 우리 하남시의학교의 질이 좋아질 텐데 왜 나가있는 사람들한테도 장학금을 줍니까? 새마을 지도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사람들은 하남시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 있는데 자녀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새마을 지도자의 7%선에서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300명이라 하면 그중 21명을 주는 것인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의 숫자가 317명입니다. 21명에서 22명을 주면 되는데, 단 서울에 나가 있더라도 성적이 50/100안에 포함되고 기준에 해당이 되니까 지급되는 것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를 보고 주는 것입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봉사하면서 일한다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새마을지도자니까 주는 것인데, 새마을 지도자도 하남시를 위한 사람인데 하남시의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됩니다. 하남시에 다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줘야지 타 학군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금 박병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렇다면 우리 감북동이나 초이동은 학군이 서울인데, 혜택을 못받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이지만 혜택을 못받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감북동, 초이동 말고도 몇명이 섞여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관내에 학교를 다니는 분들을 주어야 맞는 얘기입니다.

김시화위원

한가지를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의 내역을 보면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수당은 지급되었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조례에 보면 육성에 대한 연중계획을 수립하게되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연중 계획은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조례상에 있는 내용인데 안했고, 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는 것이고 부위 원장은 민간인 1인과 공무원중에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교육장님이나 경찰서장님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병만

최병만생활체육계장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당연직입니다.

김시화위원

조례를 보면 당연직이 아닙니다. 민간이 1명과 공무원중에 1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들어갔다면 맞지만 부위원장으로 두사람이 들어갔다면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청소년 육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연중계획을 세워서 조례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명단 전체 인원중에서 위원회를 하면 지급수당이 나가죠? 지급 수당 대상은 누구입니까? 부위원장은 지급수당이 안나가죠?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시 본청 공무원만 제외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광주경찰서장이나 광주교육장까지도 나가네요.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씩 지급이 되었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3만원씩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서류심의를 했을 데에도 지급이 됩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회의를 개최했을 때 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하는 동안에 각 실과소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의 수당 지급에 대해서 번번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하남시의 각종 위원회가 여러개가 있는 데, 지금 지급 방법 및 금액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실과는 예산상에 5만원씩을 해서 5만원씩 지급하는 곳이 있고, 어느 실과에서는 3만원씩 지급이 되고, 또 서류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급을 할 수 없다해서 지급을 안하는 곳이 있고, 지급을 해도 된다해서 지급하는 곳도 있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도 위원회의 수당 지급 방법 내지는 금액을 시 전체적으로 일관성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전체 시청의 과장님 내지는 시장님 중심으로 회의를 할 때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일관성있게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형평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광고물 관련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현황은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합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여기에 보면 이철재 위원이 있는데, 자료가 맞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구성해 놓은 것은 그대로..... 죄송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이것은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당초라고 말씀하시는데 96년 2월20일부터 ‘98년 12월31일까지가 임기인데 무슨 당초입니까? 아예 초반부터 잘못 되었네요.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과장님 답변대로 영세민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을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생활태도가 건전하다는 것은 선정기준에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낸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큼은, 윤성부씨 만큼은 57만원 정도를 낸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딴 사람들은 종합토지세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선정이 잘되었는데 그분만큼은 57만원을 내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남시에서 국민은행으로 3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서 나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장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2억원은 구통장에 있습니다. 폐지된 것입니다. 1억원은 통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3억원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병만

최병만생활체육계장

‘92년도 만기 1억원과 ’93년도 만기금 1억원, 그리고 ‘96년도 신규예산 1억으로 3억이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96년도 당초예산에 체육진흥기금으로 1억원이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병만

최병만생활체육계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다면 ‘96년도 당초예산에 체육진흥기금으로 1억원 세워준 것이 12월입니다. 그렇다면 발생은 1월1일부터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1월1일부터는 돈을 만들어서 통장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관리를 안한 것이죠. 예산에 세웠다면 1월1일부터는 사회진흥과장님이 기금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왜 그돈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2월1일에 국민은행으로 5천만원씩 뺏습니다. 그러면 1월1일부터 2월1일까지는 체육진흥관리기금을 회계과에서 1억원을 관리를 했네요.

병만

최병만생활체육계장

그것은 총예산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월1일부터는 사회진흥과장님이 배정을 받아서 통장을 만들어서 있다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억원이라는 돈은 한달동안 보통예금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2월1일부터 국민은행에 1억원짜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1억원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지만 1억원은 보통예금으로 넣어놓았든지, 아니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았다가 해지하고 국민은행으로 간 것입니다. 1억원을 배정받아서 그냥 정기예금으로 그 당시에 해 놓았으면 좋은데 왜 한달동안 그냥 놔두었습니까? 의회해서 해준 것인데 왜 기금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내년부터는 12월31일 전도를 받아서 예치시키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빠른시일내에 받아서 그것을 이자율이 높은 기관에 넣어야 되는데 통장을 보니까 다른 것은 제대로 되었는데 1억원은 배정을 늦게 받아서 보통예금통장이나 정기예금으로 있다가 국민은행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회계과에서 시금고에 1억원을 정기예금 1년짜리로 해놓았는데 해약이 되어서 국민은행으로 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해 주시고 이것은 회계과에 연락해서 이 관계를 보겠습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3-2페이지, 공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항을 보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90%의 공정을 보고 있는데,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지금 나갔다온지가 3일이 되었는데, 그때 포장이 다되고는 못나갔습니다. 다시 마무리 공사를 오늘 제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오늘은 안나갔는데 보니까 길이가 600m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균열이 10군데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콘크리트의 중간 증간 나누어 놓은 것이 몇 m간격입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그것은 짜릅니다. 5m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것을 짜르는 것 까지는 좋은데, 좁게 되었을 경우에는 바닥까지 대야 되는 것이죠, 깊이를? 거기만 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가 20㎝면 그것을 다 대야 하지 않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바닥까지 대야죠.

원걸

박원걸위원장

바닥까지 대야 되는 것이 원칙이예요?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고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부 잘랐는데 보니까 위에만 형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마나입니다. 그것이 밑에부터 쫄대를 대야 되는데 자른 것을 보니까 안했습니다. 도 한가지는 양쪽에 옹벽을 쳤는데, 그것도 100m가 되는데 거기도 균열이 11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레미콘과 철근의 강도를 높은 것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강도가 너무 높으면 균열이.....

원걸

박원걸위원장

이렇게 많이 균열이 되었는데 시정을 해야 도지 않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 공사를 70여건 정도 했는데 이 업체가 제일 부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균열이 가고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단, 이것이 준공 처리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균열만 갔다고 해서 그것을 파내고 재시공을 하느냐, 아니면 철이 강도가 높으면 균열이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진단을 해서 도로상 균열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여러 가지를 다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준공이 되겠고, 제일 문제가 균열인데, 그리고 가시다 보면 중간쯤에 다리를 놓은 곳부터 이어지는 곳은 전부 성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다짐을 할 때에 물기가 있어서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안되어서 파내고 한 곳이 서너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지반이 걱정이 돕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진단을 해서 준공처리를 안하려고 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금 지적사항대로 균열간 것외에 밑에까지 잘라야 된다면 잘라야 됩니다. 그것도 시정해 주시고 도 한가지는 옹벽을 다 쳤다가도 지적이 되어서 다시 뜯어 내서 다시 시공했는데, 그것도 역시 철근이나 레미콘을 관급입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다 관급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렇다면 업자가 잘못되어서 재시공한 것을 관급으로 더 줄 수가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낮에 깨고 한 것은 관급이 아닙니다. 관급이 아닌데, 레미콘을 우림에서 썼고, 철근도 우리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업자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 주시고, 3-2페이지의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검단산과 학암계곡 두군데로 되어 있죠. 창우동에 있던 것은 언제 없어진 것입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금년에 없앴습니다. 이용객이 떨어지고 하천오염관계가 많아서 도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러면 지금 검단산이나 학암계곡에서 수입하는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암동에서는 6월 한달, 10월30일까지 5개월간에 3천2백만원의 수입을 보았습니다. 나머지가 현재 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중에 시 수입이 5백8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입에 대한 몇 %를 본 것입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수입에 대한 비율이 백만원, 2백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10%～25%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20%로 알고 있는데, 금액으로 따진 것입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4백만원이상 25%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몇 %를 적용한 것입니까? 여하튼 3천2백만원에서 2백80만원을 냈으니까 %가 나올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출을 다하고도 나머지가 8백만원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지역에 다른 시설을 해서라도 등산객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시설이 학암계곡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필요한 시설은 지금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추가로 민원이나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시설물을 더 이상 확보 할 곳은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렇다면 8백만원을 부락을 위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를 더 올려준다 든지....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남은 금액인데, 이것은 어제까지나 통장과 시장의 연명으로 들어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검단산의 경우에는 40만원인데, 8백만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부락에서.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3-3페이지, 각 단체에서 올라 온 것을 예산에 상정해서 몇 %를 지원해 줍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백50만원이라면 50%를 보조단체에서 자기들이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3백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면 3-5페이지의 예산 집행을 보면 예를 들어 YWCA의 경우 백5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예산은 어디겁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시예산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YWCA는 3백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백5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강사료가 40만원, 재료비가 백6만원, 홍보비가 4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가지고 정작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백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까?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지금 우리의 보조금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는데, 정산서가 들어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인데, 농수로 포장과 복개공사 관계인데,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통하는 마음을 갖으시고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내년이나 금년초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자연발생유원지가 몇 %인지 나왔습니까?

다 제외하고 나머지가 8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개월동안 정산한 것이 3천2백만원에서5백80만원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4백만원 이상은 25%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계한

남계한사회진흥과장

각종 사업문제는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시민불편 사업비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5억원이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돈을 가지고 상당히 요긴하게 많이 공사를 했습니다. 예산에는 서있지 않고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그것은 통제도 없이 결심만 받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단,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런 돈을 조금 지출해서라도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14시0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무과장님이 공석이 관계로 관계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교범 의원입니다. 4-8페이지, ‘96년도 10월31일 현재 예금현황 및 ’95년 ‘96년 시금고 검사결과를 보면 다 잘되었는데, 정기예금이 10월31일 현재 얼마입니까?

기훈

남기훈부과1계장

이교범 위원입니다. 4-8페이지, ‘96년도 10월31일 현재 예금현황 및 ’95년 ‘96년 시금고 검사결과를 보면 다 잘되었는데, 정기예금이 10월31일 현재 얼마입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정기예금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예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예금이요.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일반회계가 43억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자가 1%죠? 3개월짜리가 몇 %입니까?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3개월짜리가 6%입니다. 그리고 우대금리가 2%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6개월짜리가 9.5%입니까?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6개월짜리는 7%이고 2.2%가 우대금리입니다 총 9.2%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환매채 3개월짜리는 얼마입니까?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환매채는 11월20일 현재 30일～50일짜리가 10.7%이고 60일에서 90일이 11%, 91일에서 119일이11.5%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보통예금, 일반예금 통장에 돈이 많다는 얘기네요?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자금 수요를 판단해서 3개월 짜리를 들어도 되고 6개월 짜리도 듭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보통예금이 43억원이 있는데 많다고 생각도지 않습니까?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교범

이교범위원

43억원을 1%정도에 넣어 두어야 됩니까? 아니면 환매체에 한달, 두달, 3개월 짜리라든지 그런 것에 넣어야 몇 %이자가 더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11월에 자금 수요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예금을 할 경우에는....

교범

이교범위원

43억원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우리 나름대로 자금수요 판단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는 수요예상금액이 70억원이 필요하고.....

교범

이교범위원

공사대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기본적인 경비와 공사대금입니다. 12월달에 82억원이 필요하고.....

교범

이교범위원

14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정작 자금내역 중에서 만기되는 것을 해약하면 되지 않습니까?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일반예금이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해약을 안해도 최종 예치기간까지는 약정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43억원중에 계장님 답변은 11월, 12월에 14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예금에 넣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43억원중 반정도를 몇 달 차이로 넣었으면 이자가 더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10월 31일 현재가 그렇고 그 이후에는 바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현재는 얼마입니까?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11월 26일 현재는 12억2천8백만원 정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12월달에 정기예금중에서 해약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약해서 자금을 융통해서 쓸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정기예금, 환매채로 있는 것을 해약하는 것 보다는 일반예금을.....

교범

이교범위원

달별로 다 있으니까 만기일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쓰면 되는데, 이것을 보통예금통장에 많이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까?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이것은 바로바로 조치가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예년에는 안 그랬습니다. 1억원 정도를 넣었는데, 올해는 5억원 정도가 있고, 환매체가 10억원 정도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해놓았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자금수급상 관계없으면 괜찮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더 넣지 않고 왜 그랬습니까?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너무 지나치게 거액을 예치할 경우에 위험하고 최고가 10억원이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보통 예금통장에 너무 많이 넣어두면 이자 발생이 적다는 것입니다.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금고 감사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매년 세무과에서 시금고에 감사를 나가는데 5년, 6년째 감사를 하고 있지만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매년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정해야 하는데 지적되는 것을 그 다음해에는 못하게끔 못합니까?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경기도에서 감사할 당시에도 지적된 사항이 대개 조례로 개정된 각종 장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때에는 내년도 장부기입단계부터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4-18페이지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서식이 있는데도 임의로 서식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지적사항 ‘95년 10월 16일 ～18일 3일간 실시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96년 6월달에 제출했는데 독촉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금고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왜 관계조례에 있는 서식대로 안쓰고 자기들 임의대로 서식을 만들어서 스는 것이나, 시금고 감사를 했는데 통보를 지연하는 것은 시를 만만히 보는 것입니다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97년도부터는 유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시금고와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10월달에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2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3년이 되네요.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우선 지방재정법제7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금고 설치는 계약에 의한 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약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고계약을 3년으로 하면 금융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시킴으로서 공공업무를 충분히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할 경우에는 금고경쟁의 격화로 지역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31개 시군중에서 26개시군이 농협과 3년으로 금고계약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태까지 2년씩 해오지 않았습니까?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1년으로 했고,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3년으로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시장님이 마음대로 계약해도 되는 것입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유효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2월말에 가서 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두달전에 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만에 하나라도 계약금융기관이 바뀔 경우에는 2개월전에 계약을 해지를 하면 그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단서조항은 없습니까?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시금고 계약서 7조에 보면 계약 해지사항이 나옵니다. 물론 3년으로 계약을 했지만 이러한 사항이 미비되었을 경우에는 정지 내지는 해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금고계약을 옮길 때는 2개월전에 할수 있지만 시금고를 농협지부로 2달전에 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타 은행으로 간다면 2개월전에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농협과 재계약하는 것인데 2달전에 계약서를 만들어야 됩니까? 12월달에 결심을 받아서 그때 계약을 해도 되는데 이것을 10월달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제 판단으로는 물론 12월달에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계약이 되었고 금고기관이 지정되었으니까 우리 차원에서 일을 하더라고 빨리 처리하는 원리에서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총무국장님 이것은 조례에도 안나와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기간을 어딘가에는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택

정현택총무국장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결심받은 내부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앞으로는 금고운영 관리를 더잘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짜리가 아직도 많은데 그것을 6개월 환매체로 돌리고 이율이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금고 계약기간을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어느곳에든지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계약 기간 관계는 타 시군의 모든 것을 참고로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면 하남시는 하남시 실정에 맞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게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광규

오광규세외수입계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조영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토세발굴 보상금과 탈루 세원발굴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세는 징수계에서 징수하지죠? 재산세 징수업무가 상당히 많을 텐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저를 포함해서 5명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계장님을 포함해서 다섯분이 민원서류도 발급하시죠? 그러면 민원서류도 발급하시고 재산세 징수도 하고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서 출장도 많이 나가고 있죠? 출장을 다닐 시간이 없겠네요.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그때는 다른 직원을 동원해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징수포상금을 징수계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얼마를 받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저희가 대상으로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그러니까 ‘94년까지 징수했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4회에 걸쳐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세무과 직원들의 징수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체납액 발생으로 인한 징수포상금으로 3백4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징수 포상금을 사무실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면서도 체납징수한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저희가 사실 징수한 것은 2억3천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기간에 징수실적이 뛰어난 것을 발굴해서 접수한 것만 3백45만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징수포상금이라면 직접 출장을 가서 징수한 것을 포상금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지금 현금 징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독려하는 방법과 담당직원별로 관리를 해서 전화, 우편 등으로 확약을 받고 납부 했을 때 담당직원이 받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탈루세원 발굴 포상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을 징수했을 때 받는 것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세무과 조사계에서 부과한 것에서 누락된 것을 발굴해서 발굴내역을 작성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각종 세금을 동사무소에서 받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고질자나 거액자에 대해서 본청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일들은 현재 직원이 충원되어서 재산세 징수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포상금을 받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연말에 동별로 실적평가시 체납액 실적이 얼마를 징수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동사무소에서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 실적으로 안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동에서 받는 것은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그것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동에서 세금을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있어도 신청을 안하는 것입니까? 제도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활용을 안하는 것입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아직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동사무소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95년도에 지적사항에도 있었고, 그렇다면 동에서 받은 것을 시청에서 받은 것으로 징수 포상금을 수령한 적이 있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일부 동사무소에서 왜 불만들이 많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지금 동에서 실제 받는 것은 체납징수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을 하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본인들이 기재한 것이 없고, 체납단속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10개동에서 신청을 했더라도 포상금을 타지 못했을 때는 계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저희가 지금 집행한 것은 일제정리기간에 추진한 것만 진행이 되었고, 연말에 동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평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연말에 가서 평가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동에서 신청한 것이 없었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해 주신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포상금 제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 금액은 ‘96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표상금은 숨어있는 체납자를 발굴할 생각으로 안하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각 동별로 있습니다. 건수만 많이 해서 체납건수에 의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아닙니다. 징수액의 5%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무튼 건수가 많으면 %가 높아질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앞서 질의를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해서 계장님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매월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동장으로 하여금 시장에게 지급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조례대로 시행을 안하고 있는 거시 아닙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아직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것이 세무과에서도 잘 안되고 있죠?

영휘

조영휘위원

김시화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장이 신청을 해야하는데 조례대로 안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시로 확인해서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조례상에만 만들어 놓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대장이 있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동에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대장이 있으면 대장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현실적으로 신규직원은 징수실적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김시화위원

실적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실적이 없으니까 비치대장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그래서 연말에 실적을 동별로 받아서 배분해서 지급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각 동사무소의 비치대장에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세무과에서 일용직이 민원서류 발급을 하면서 징수한 것이 있죠? 그것도 포상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주로 일제정리기간에 계별로 담당을 지정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그러면 일용직도 해당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용직은 받은 것이 없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일용직은 전화해서 독려한 적이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전화로 독려를 했다고 해서 건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지금 현금 징수는 안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포상금이라면 출장을 나가서 받는 것을 가지고 포상금을 타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지금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해서 낸 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고질체납자를 출장을 나가서 그분을 설득해서 시에서 징수를 할 수 있어야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전화로 독촉을 해서 전화상으로 해서 돈을 내는 것이 포함된 다면 직원들이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포상금을 더 타기 위해서 전화통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는데, 원래 출장을 나가서 받는 것이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택

정현택총무국장

조위원님이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2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는 10만원 이하는 현금 수납이 가능하지만 이상은 안됩니다. 그리고 일제정리기간에 담당자로 하여금 독촉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건간에 납부를 했으며 독려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해서 징수포상금을 준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징수포상자의 대상에 물론 동직원도 포함되어야 되겠고,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이 전화를 했을 경우 그 일용직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남이 독촉하고 독려한 금액을 사무실에 앉아 있는 각계의 계장님이나 주사분들이 다 묶어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현택

정현택총무국장

지금 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독려담당별로 역할을 정하고 그범위내에서 확인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하는데, 다만 근무를 대행할 수 없는 사람이 독촉을 했거나 이야기했을 때에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일용직, 별정직, 민간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객관성이 없습니다. 탈루세원의 발굴이라는 것이 숨어있는 세금을 받는 것인데 객관성이 없습니다.

현택

정현택총무국장

민간인이 어떤 사람의 세금을 받아 주시라고 위임을 하거나 그것을 전화로 주었을 때 민간인에 게 줄수 있을 뿐이지....

영휘

조영휘위원

민간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일용직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급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간인까지 민간인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객관성이 없으니까 동직원, 일용직까지라도 동일한 입장으로 하였을 때 독촉을 할 것이고 징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포함되어야지 포함이 안되고 검토를 했을 때 자료에 의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밖에 안됩니다.

현택

정현택총무국장

우려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급관계 회계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숨은 세원징수 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숨은 세원이라 함은 95년도 이전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잡아서 부과했을 때 숨은 세원발굴징수 포상금이라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기간이 지난 것을 자진 납부해서 그것이 포상금 대상이 되어서 포상금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직무를 잘못해서 부과를 하고 잘못 부과한 것을 방치했다가 지급하고, 부과한 것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발견해서 부과했다면 그것도 포상금을 탈 수 있습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숨은세원발굴입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자기가 세금을 내겠다고 신고를 하면 조회를 해서 하자가 없으면 그것은 신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시화위원

자진 신고를 하면 얼마를 내든 세무과에서는 그냥 받습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자진 신고로 도어 있는 것은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전혀 터무니없이 신고를 하는 것은 힘들고,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법에 맞으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후에 조치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숨은 세원으로 보아서 포상금을 타도 되는 것입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저희가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

김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잘못 부과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숨은 세원이라 해서 포상금을 탄다는 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납세자가 제대로 내야 되는 세금을 다낸다면 세무조사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어떤 사람이 자진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낸다면 공무원이 그것을 내라고 해서 낸 것인데, 잘못했다고 해서 1,2년이 경과한 후에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탄다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세금을 자진납부 받은 공무원이 잘못 된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89만원을 신고를 했는데, 포상금이 35만원이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5/10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9만5원이죠.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두건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같이해서 포상금을 따로따로 줍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사람한테 포상금이 5/100로 나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산해서 나갑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저희가 포상금 신청을 할 때 두건을 같이 합산해서신청을 하면 이정민이와 나누어서 전체징수금액에 대해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에서 이렇게 된 것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조례상에는 5%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따로따로 5%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우리가 통상 세무조사를 하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현택

정현택총무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자료 만든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정민씨는 15만5천원을 환수시키고 오광규씨는 더주어야 합니다.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환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정현택총무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대로 환수시키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금액이 맞는 다고 인정을 하고, 다음의 경우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과표부족신고분을 추징했다는 자체와 과표부족액을 신고받았을 대 제대로 받았어야지 공무원들 으 직무유기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에 있듯이 자진신고로 납부한 것을 인정을 했다가 잘못되었다고 나중에 그것을 추징을 하고 포상금을 탄 것은 잘못 된 것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숙지를 제대로 해서 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15시0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지방세입 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하면 숨은 세원발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장자동차학원의 경우 미신고분을 추징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2건은 공무원으로서 자진납부가 되었든지, 또 과표부족신고분이든지 이런 건수는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자기 직무를 잘 했다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착오를 일으킨 다음에 또 과년도분이라 해서 1,2년이 지나서 세원을 발굴했다는 것은 안됩니다. 있던 물권을 가지고 숨은 세원이라고 한다면 포상금을 안탈 사람들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건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인정합니까?

태기

엄태기부과2계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취득세는 자진신고를 받고 있는데, ‘94년도에 부천에서 세무비리 사건이 나기전에는 법무사들이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본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형건축물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도급계약서를 가져와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것을 신고를 안하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고하면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지가표준액에서 직권으로 징수결정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과표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필요하고....

김시화위원

세무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도급업체의 계산서에 의해서 받든지, 아니면 과표에 의해서 받든지 둘중에 하나로 받는 것인데, 잘못하다보니까 그 건으로 발견한 것은 숨은 세원이 아닙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진신고를 해도 신고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신고를 하면 바로 공무원이 서류검사를 해서 자진신고한 것과 부과하는 세금이 맞아 떨어지나 조사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이 누락되었다면 공무원들이 바로 징수해야 되는데, 몇 년씩 두었다가 발 굴했다고 포상금을 탄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택

정현택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과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동일인이 시차를 두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다시 포상금을 탄다는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토지를 취득해서 자진신고한 사람은 4년전에 다른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행정행위로 종결된 사항이고 그대로 두었다면....

김시화위원

‘92년도가 아닙니다. ’95년 8월24일날 자진신고를 했는데, 그때 그직에 있지 않았습니까?

현택

정현택총무국장

받아들이는 징수자가 따로 있고, 세무조사자는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인한 것은 그 행위가 그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은닉해서 사장될 것인데 찾아낸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보상만 있고 잘못한 사람은 책임이 없다면 어떻게 주민들이 믿고 행정을 하겠습니다.

현택

정현택총무국장

법규상 그것을 직무유기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자기 본연의 자세를 잘못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했다면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같은 세무과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택

정현택총무국장

잘 아시다시피 세금관계는 징수자와 부과자와 조사자가 견제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보완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그런 데서 발각도 되고 서로 찾아 내는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찾아 내는 것을 잘못했다는 거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포상금을 받았다는 자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았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현택

정현택총무국장

앞으로 포상금제도의 지급방법이라든지, 그 제도를 개선해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내년도에는 포상금 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현택

정현택총무국장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잘못 보다는 과정이 복잡한 것이 니까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받으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금 2건 논의된 사항과 포상금 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한 대로 서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체납액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이 몇 년입니까? 5년이죠. 맞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난 체납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5년 경과이전에 저희가 체납처분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차량압류, 전화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난 것을 아직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압류를 다 했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지금 5년이 넘은 것 중에 압류된 자와 안된 자를 구분해서 저희가 ‘96회계년도말 안까지 결손처분할 대상을 처분하고 압류된자는 계속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압류되어 있는 것을 몇%로 보면 되겠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우리관내에 재산이 있는 자는 5만원 이상자에 대해수 거의 압류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거의라고 했는데, 99%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99%라고 할 수는 없고, 다 찾아서 압류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거의 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압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628건의 관내 부동산을 처리했습니다. 관의 거주자와 관내에 부동산이 없는 자는 내무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관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120건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압류현황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이 되고, 5년이 지났으면 결손처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중간에 재산이 확보되고 압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고질 체납자는 의뢰를 했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네.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압류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압류만 해놓으면 무얼합니까? 경매의뢰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저희가 고액 체납자 체납액 2백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금년 9월달에 산업공사를 공매를 해서 지금 43명, 3억7천5백만원에 대해서 지금 공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9명정도가 완납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전체 경매자도 해결이 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지금 20%는 되었습니다. 공매접수가 된 사람중에서 20%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5년이 지난 체납자는 고질 체납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돈이 있으면서 안낸 사람은 없겠지만 생활을 하다가 파산이 되었다든지, 낼 능력이 없는 이러한 고질체납자 일텐데, 우리가 경매를 의뢰를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발굴하지 않아서 못받는 예가 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요즘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활용한다든지 해서 근무지를 확인해서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도 취하고 있고, 소액자의 경우에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냥 두지 않고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전화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체납액만 늘어나고 돈은 안들어오고, 이것은 징수계에서 특단의 조치를 연구를 하셔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체납액만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세금이라면 고질 체납자가 제일 중요한데, 고질 체납자 중에서 징수계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떤 구분을 둘 수 있겠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우리시 고질 체납자 중에서 4사람의 합계액이 8억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우리 시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런 사람은 특별관리를 잘해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 근무지 관리를 해서 찾는데까지는 다 찾을 계획으로 지금 형사고발을 하려고 주소 추적까지 해서 12월 중에 하려는 사람도 있고, 도사해서 재산이 없어서 계속 추적하는 자도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 4명이 5년 대상자입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아닙니다. 2,3년에 발생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끝으로 징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시는 분은 잘 내시고 고질 체납자를 어떻게 세금을 받아 들여야 될 것인가를 본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사실 하남시에는 특별한 세외수입을 잡아서 하남시세에 보탬이 되는 것도 적고, 사실 지방세의 의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결원인 상태에서 각 계장님들께서 우리가 지방세를 보다 빨리 징수를 받고 성실 납부자가 많게끔 고질 체납자가 생기기 않게끔 관리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4-87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오납 반환내역을 보면 본인도 면허세를 이중납부를 해서 통지서가 와서 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우송해 준다고 해서 제가 환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잘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불내역서를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237건이 지금 환불되었는데, 그 중에 착오부과가 약 1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과한 내용을 보면 60%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엄태기부과2계장

부과2계장 엄태기입니다. 시세 부과취소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착오부과가 급증하고 있는 이류가 담당공무원들이 현재 신규직원으로 채용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보직이 변경되다 보니까 담당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약간의 착오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공무원과 제가 더욱더 업무연찬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 부과로 인해서 납세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번에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를 했는데, 주로 짚차에 대해 서 일반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세율을 적용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감면조례에서 변경된 사항을 전산에서 확인이 안되어서 제도가 갑자기 변경되어 세율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전산상의 에러라든지 프로그램 교정을 늦게 해서 짚차에 대한 세액이 일반 승용차세액처럼 너무 높게 고지되어서 나중에 추가 발견해서 환불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라든지, 연납후에 전출왔다든지, 또 전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처리가 늦게 된다든지 그런 사유로 착오부과된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에 재산세에 관해서는 지금 재산세에서 일반 건물이라든지, 구축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부대시설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과표가감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생겨서 부대시설에대한 가감산율 적용이 착오가 있었고, 면적 등을 관계 부서라든지, 등기소에서 통보해 오는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이라든지, 대조 작업을 잘못해서 나간 일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현재 일반 주택에 대한 과표계산보다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는데,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감산율 적용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종합 소득세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가 국세와 지방세간의 정보체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오는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서 자료를 가지고 과세를 하다보니까 납세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세무서를 질책하는 착오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세무서에 조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천세무서와 평상시에 정보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에서는 가장 착오부과된 내용이 많은 것이 전국적으로 종합토지세의 세금체계상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그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중에서 한필지의 토지라도 변동이 생기면 다른 시군에 있는 토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국 세무과에 다른 부과 취소라든지, 변경사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몰라서 과세착오를 했다면, 시민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이 140건 중에는 지금 몰라서 못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 외에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통지서가 오면 냅니다.

태기

엄태기부과2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세정을 운영하는 기본 방침은 납세자가 요구해서 해결하는 피동적인 세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적극적인 행정체계로 지금 전환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납세자가 요구하는 납세자의 구제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의신청에 의해 서 하는 방법과 과세기관인 저희들이 직권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직권으로 부과취소라든지 변경 내지는 추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자동차세라든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 과오납금을 반환해준 주종을 이루는 것이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올해 자동차세의 경우에 저희들이 미리 발견해서 그러한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 것이 더 많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난번에 일간지에서 보니까 세금이 착오 부과된 시민에게는 시청에서 방문할 때 마다 공중전화카드 등을 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태기

엄태기부과2계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과세착오 방문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취지는 납세자가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고 앞으로 조금더 잘하기 위한 공무원들을 채찍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납세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 정도는 보상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납세자들의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주어도 되는데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태기

엄태기부과2계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잘못된 것이 많았지만, 예산이 조금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겠느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가지 잘못된 것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현재로서 종식을 시키고 앞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원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이것 이상으로 누락된 시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시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세금이 착오가 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기

엄태기부과2계장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과오납현황과 반환현황이 틀리는데 왜 들립니까?

기훈

남기훈부과1계장

과오납현황은 순수한 지방세만 뽑은 것이고, 과오납금 반환현황에는 과태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같이 뽑아 주었다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분리를 하다보니까 이해가 어려웠고, 아까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중납부라든지 세율 착오계산등은 답변을 어떤식으로 했냐면, 신규 공무원들이 많고, 인사이동도 자주 있어서 업무숙지가 덜되어서 착오가 많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세무직 공무원들은 인사전보 기간이 몇 년 입니까?

태기

엄태기부과2계장

현재는 2년인데, 앞으로.....

김시화위원

2년이라면 다른 행정직들은 1년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장을 해주는데 그것을 업무숙지가 덜 되었다면 답변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시민들은 원해서 과오납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도 있고, 자진해서 해준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시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자진해서 반환해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보통은 시민들이 영수증을 보아서 신청에 의해서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감사때 마다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과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부천 등에서 세금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위기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한 물건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세 번씩 영수증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 틀립니다. 공무원들이 제량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부과는 동일해야 되는데 금액이 틀리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기

엄태기부과2계장

대상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보충적으로 얘기를 하면 A라는 지역에 대해서 과표가 세 번씩 바뀌어서 부과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면 그것은 밝히기 곤란한 것이고.....

태기

엄태기부과2계장

그것은 특정지역을 제가 알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지서는 저희들이 부과행위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일체의 제량권이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법이라는 것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적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라든지, 과세대상이라든지, 세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제량권이 많아서 세 번식 같은 물건에 대해서 다르게 내보냅니까? 그것도 같은 날짜에 언제까지 내라고 내보냅니까? 이 자체는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번을 부과하더라도 똑 같이 해야 되죠.

태기

엄태기부과2계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종합토지세를 발부하면서 일부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지방세 과세자료통수보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과세자료가 저희들이 확보된 자료에서 부과를 1차적으로 했을 경우에 납세자가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왔을 때 그것이 인정이 되면 다시 수정이 되고 부과변경되는 일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추적이 되어서 늘어난다면 이해가 되지만 같은 물건에 어떻게 영수증을 3번이나 내보냅니까? 그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입니까?

태기

엄태기부과2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4-1페이지의 41번, 등록세가 있는데 등기소에서 등록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기훈

남기훈부과1계장

등록세도 취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추징을 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등록세를 일단 내야지 등기가 넘어가는데 미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미납액과 체납액을 받는 첫째문제가 홍보입니다. 미리 유선방송 등에 방송으로 독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세금을 안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못받고 신용도도 떨어지고 또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식으로 우리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것이 우리 주민한테도 제일 좋은 것이고, 압류는 두 번째입니다.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의원님 말씀대로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도 있고, 늘 늦게 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곡 압류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야 내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대고 안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납자들의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강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금년중에도 고액자에 대해서는 시장님 명의로 빨리 납부해 주시라고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반상회에도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유선방송도 체납일제 정리기간에는 빨리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말씀과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를 영치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을 강조해서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더욱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우리가 유선방송에 계약을 하고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나 세무과장님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방송을 해서 자진납부를 해야지 법적으로 하면 하남시를 아끼는 마음이 그만큼 없어집니다.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앞으로 유선방송을 더욱 활용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4-7페이지, 별장 및 고급주택 과세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별장과 고급주택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태기

엄태기부과2계장

부과2계장 엄태기입니다. 별장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가족이 휴양이나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 별장으로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급주택은 건물 1구의 건물이 100평을 초과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가지는 1구의 건물에 건물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이 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세 번째로는 1구의 주택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67㎡이상의풀장중 한 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고급 주택으로 보고 여기에는 공장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 주택, 아파트의 경우에 약 74평을 초과하는 건물이 고급주택이 되겠습니다. 네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해당이 되면 고급주택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7건에 6천3백만원, 8건에 6천5백47만3천원이 부과되었는데, 이외에는 없습니까?

태기

엄태기부과2계장

현재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시한 적은 없고, 대부분 정보수집을 해서 그 집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서 대상인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고급주택과 별장에 1년에 지방세 과세하는 것이 6천5백만원인데, 내가 알기에도 하산곡동이나 배알미쪽까지 천현동 관내에 서울에서 집을 지어놓고 살지 않는 사람들, 즉 주일마다 왔다가 쉬었다가 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더 조사해서 실제로 살고 있지 않다면 별장으로 과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철저히 세무조사를 해서 형평에도 맞게 해야 합니다. 계장님은 내일부터라도 천현동, 망월동, 춘궁동쪽 등을 조사를 해서 부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엄태기부과2계장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도시 관련 부서라든지, 통반장 등 동을 통해 여러 조직을 통해서 별장을 찾아 내기 위해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입수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별장에 대해서는 추징을 해서 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파트도 사놓고 주일마다 놀러만 오면 그것도 별장입니까?

태기

엄태기부과2계장

네. 가능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동별로 통장단 회의를 하니까 그런 자리에 동장님의 양해를 구해서 참석해서 이런 것을 발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태기

엄태기부과2계장

여러 자기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두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인데, 징수한 분들이 18명에 건수가 796건입니다. ‘90년도부터 ’94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답변했듯이 압류조치가 다 되어 있었습니까? 90%이상을 압류해서 채권확보를 했다는데, 압류를 다 해놓은 물건입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관내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이상 짜리는 거의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징수내역에 796건이 나왔는데, 나온 건수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은 건수는 몇건입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90%이상이니까 대부분 다 되어 있다고 보아야죠?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네.

김시화위원

소멸시효가 5년이죠?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네.

김시화위원

‘90년도 것은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다면 받을 수 없죠?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압류를 해 놓은 것도 필요에 의해서 처분을 한다면 세금을 내야 이전 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다면 좋지만 압류라는 것은 5면이 지나도 받을 수 있죠?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네. 지속이 됩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채권만 확보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압류해 놓은 상태를 포상금을 주었다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조례에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압류라는 것은 언제든지 매각등을 했을 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징수액으로 포상금을 주었다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차량의 경우에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압류된 상태에서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압류된 상태에서도 이전이 가능하고 법원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압류가 되어 있어도 2,3년 후에는 경매가 되어서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서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독려를 해서 받은 것이 가장 최선책입니다. 명단을 집중적으로 작성해서 직원들이 현지 방문을 해서 조금씩 납부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당연히 압류가 안되어 있는 것을 독려를 해서 받는 것은 당연하고 압류를 해놓고 채권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에서도 할 만큼 도리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압류된 물건까지 포상금을 주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번호영치를 하게 되면 버려진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동차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세금을 당연히 냅니다. 이것을 포상금을 주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그래도 매매할 때가지 기다리기 보다는 빨리 징수를 하는 것이.....

현택

정현택총무국장

고지, 부과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 강제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 것이니까 받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조례상에도 문제점은 있지만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받으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가지는 4-5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세는 대형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서에 의해서 과세를 해야죠?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네.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이사람이 과표로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받은 것 자체도 잘못되었고, 업무숙지가 덜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처음의 도급계약자가 누구 입니까? 이래종합건설주가 아닙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도급계약서에 의해서 받았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받지 않다보니까 과표로 받다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찬호라는 사람이 도급계약을 체결했죠?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네. 실제도급을 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이 사람이 했다면 이사람의 도급계약서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과세를 했습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이것을 처음에 취득해서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과표에 의해서 신고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과표로 신고를 받으면 잘못되었고, 다음에 도급계약서상의 도급업자인 이찬호씨에게 부과했습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이찬호씨와 도급계약이 되었습니다만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기 이찬호씨와 계약한 것으로 과세가 된 것은 아닙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대형건축물은 도급계약서로 과세를 하게되어 있잖아요.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도급계약서가 법인과 체결된 것만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도급계약서를 입수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 데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서 실제로 시공한 사람은 개인한테 주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서류를 가져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안가져와서 결국 과세가 되고 나니까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대서야 자기가 개인과 공사도급을 해서 공사를 해서 검찰청에 벌금낸 영수증을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안했는데 이제는 어절 수 없어서 가져온다고 하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처음에 도급계약한 건설업체가 준공당시의 건설업체와 틀리고, 실제로 이래종합건설과 계약을 했는데 그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세표준으로 도저히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준공시 도급업자인 흥궁건설은 없습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그 사람은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명의만 빌려 주었어도 흥궁건설이 사용허가라든지, 준공을 해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준공당시에는 흥궁건설로 해서 났습니다.

김시화위원

흥궁건설로 했으면 준공시점으로 보아서 그 사람이 명의를 빌려주었던지 안빌려 주었던지 그사람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그러니까 이찬호라는 사람이 한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래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저희가 입수해서 과세를 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고, 그러면 흥궁건설이 실제시공을 했느냐면 실제시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과세표준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인한테 도급을 주어서 해야 되는데 개인한테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벌금으로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벌금만 내면 시에서는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인데도 받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법을 악용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법을 악용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벌금이 싸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개인으로 해서.....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개인이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저희는 어찌 되었든지 실제 시공한 계약서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냐를 따져서 하는 것이지 과정에서 어떻게 된 것은 크게.....

김시화위원

준공시점이 흥궁건설이 되었다면 서류를 제출해 보았습니까? 감사원에서 그렇게 했을 지라도 그런 것을 제출하는 노력을 해보았습니까?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징수계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납세필증제도가 바뀌면서 현재 기감실장님이 세무과장으로 있을 때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한다고 듣고, 자료에 보면 215건을 영치해서 많은 금액을 징수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은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있습니까?

송덕

최송덕징수계장

일단은 동 세무담당자와 저희 세무과 직원이 단속조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특별히 설정되어서 할 때 집중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질체납자의 차가 주거지에 주차가 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을 때는 수시로 영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밀집지역은 담당구역별로 고질자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체납리스트를 뽑아서 특별관리를 동에서 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세무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나중에 시민과의 차량등록 현황이라든지,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시 따지겠지만,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국장님, 그렇다면 자동차관련 세액만 별도 관리하는 팀을 만들어야 시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자동차납세필증 첨부제도가 폐지된 이후로는 그 많은 자동차가 굴러다녀도 저것이 세금이 내고 다니는 차인지, 아내는 차인지 육안으로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시민과의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10년을 가지고 있다고 지연해서 등록을 해도 지연과태료 한푼 안받고 수십대씩, 몇 년씩에 걸쳐서 과태료를 안 받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의 폐차나 이전등의 과정에서 한꺼번에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돈을 받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제때 받아야 자금운영 면에서 유익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개동이나 2개동씩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하고, 청경과 공익요원들을 잘 활용해서 한다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관련 세금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세무과장님의 결원으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어렵게 참석을 했는데,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4-93페이지, 감사를 하면서 실과마다 각종 위원회 수당 지출내역을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데, 총무국장님께서 참석하셨으니까 잘 들으셨다가 주관을 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지급 금액과 방법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위원회의 지급수당을 어느과에서 답하는 것은 3만원, 어느과에서 5만원으로 일정치 않습니다. 또한 지급의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 참석을 해서 시의를 하신 분한테 수당이 나가죠. 도 하난 방법은 서면심의를 했다고 해서 지급하는 과가 있고, 서면심의를 했다고 해서 지급을 안하는 과가 있습니다. 오늘 총무국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전체 하남시의 위원회에 일관성있게 다루어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각 과에서 예산 올라올때는 지급수당을 1인당 5만원으로 올라옵니다. 3만원으로 올라온 곳이 없습니다. 지급할 때는 다릅니다. 총무국장님이 총괄하셔서 이것을 일관성있게 지급과 방법을 일관성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현택

정현택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지방세 이의신청현황에 대해서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개인 업자는 150㎡까지는 건축할 수 있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건설업 면허 등의 취득 자격자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시 도급자 흥궁건설이 명의를 빌려주었건 안빌려 주었건 준공을 받았다면, 개인업자가 신청을 했다면 준공이 날 수 없는 건물인데 흥궁건설이 명의로 준공을 띠고 나서 이찬호씨가 시공자로 벌금을 5백만원 물었습니다. 그런데 7백22만4천원을 부과처분취소를 한 것은 대항도 안해보고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저희가 조사한 서류를 보면 이찬호라는 사람이 시공한 것이 명백합니다. 검찰청에서 조사시 기록한 것과 약식명령한 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이찬호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자인을 했다면 개인이 준공을 띨수 있습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건축관계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준공을 띨 수 없는 것을 흥궁건설이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어서 했다면 세무과에서는 당연히 대형건축물로 보아서 도급계약서에 의한 추징금 7백22만4천8백50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준공시 이찬호가 했으면 준공이 안떨어졌습니다.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건축과장이 어떻게 되었든지 세무부서에서는 취득세를 과세할 대 사실상으로 취득가격이 입증 된 것을 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그런데 대형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이냐, 아니면 도급계약서에 의한 것이냐 했을 때 도급계약서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맞죠?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도급계약서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래건설이 잠적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시공자는 이찬호라는 사람이 했을 지라도 명의를 빌려서 나중에 준공을 띤 것은 흥궁건설에서 띤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취소를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저희는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저희가 당초 조사한 것을 삼을 근거가 없고, 여러 가지 실제 시공 자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취소를 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악용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자진해서 대항도 안해보고 부과취소 결정을 내립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만약이 이사람이 고의로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저희가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 벌금낸 서류나 설계사무실에서 얘기도 듣고, 또 본인 이 인정을 하고, 또 건축주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김시화위원

정황이나 추측으로 세금을 부과합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서류가 다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급액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부과 되었습니다. 업자가 망해서 잠적하다 보니까 제2업자인 준공은 건설업 면허를 빌려서 준공을 띠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이 사람이 고의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종합건설이 당초에 서류에도 나오지만 당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터파기만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이찬호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성남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백만원을 물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시공자를 ‘94년 10월25일에 흥궁건설로 변경해서 사용검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악용하려는 소지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내줄 때 개인이 했다면 안났습니다. 준공을 할 때는 시공자를 건축과에서 흥궁건설로 인정을 해주고 세무부과는 맞지 않다고 해서 이찬호가 했다고 인정을 하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형 건축물은 분명히 도급계약서에 의해서 과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법적 대항도 안해보고, 흥궁건설을 고발한 적은 있습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내 업무가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이런 것밖에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5백만원의 벌금을 물고 2백20여만원을 이득을 본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벌금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벌금을 낸 것이고, 세금과는 별개가 아닙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저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개인과 법인이.....

종도

최종도위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임의해석 했다는 것밖에 안되죠.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임의해석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건축허가가 날 때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준공시까지 실제로 준공을 해서 준공처리가 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김시화 부의장님이 질의한 사항과 비슷한 사례를 한건 더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누가 냈냐면, 법인으로 보고 과세한 사람이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법적인 처벌도 받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건입니다. 개인이 지을 수 있은 한계를 벗어나서 지었기 때문에 현재도 불법 건물로 남아 있고.....

김시화위원

준공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인정을 해주었다면 그것에 근거를 해서 부과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과가 세무과는 아니지만 같은 하남시에 있으면서 서로 다르게 한다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행정을 하겠습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저희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 것인데, 이해가 안가시면 추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금 김시화위원이 질의한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이 구구하니까 정확한 서류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광규

오광규세무조사계장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또 세무과 계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16시40분 회의속개

저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5-15페이지, 국공유지 불하 및 매각현황이 있습니다. ‘94년도에 하산곡동 158-2, 하산곡동 155-3, 남익현씨가 매수를 했죠. ‘95년도에 378-3, 와주군 봉동읍 장기리의 진웅모씨가 매수를 했죠. 그런데 무주부동산 공모를 해서 지주가 없으니까 국유지로 한 것이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국유지로 되었냐면, 378-3번지가 ‘90년 8월 16일날이고 하산곡동 158-2는 ’90년 8월 16일에 국유지로 된 것입니다. ‘90년 8월16일에 국유지로 되었다가 매각한 시점이 ’94년과, ‘96년도면 4년내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 보면 국유재산은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은 10년안에는 매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회계과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그것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지침상에 제11조2항2호에 보면 일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사업목적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할 때는 단서규정이 있어서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것을 꼭 그때 매각했어야 사업에 예산을 쓸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사업의 예산이 아니라 일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해서 국가에서 주민을 돕는 입장에서 매각이 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은 우선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의 답변대로하면 왜 4,5년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다음연도에 매각하면 되는 것이지..... 전부 자료를 제출요구한다면 전부 4, 5년내에 매각 시킨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하면 4년 내지 5년동안 무엇하러 가지고 있었습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그것은 국유화가 된 다음에 매각하게 되면 도를 경유해서 재경원가지 관리계획이 연말에 올라 가고 내려오고,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이 2,3년 걸리게 되는 것이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한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네.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안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행정재산이 되면 지금 전답으로 있는 것을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매각을 시킬 것입니까? 전답으로 있는 상태대로 매각을 시킵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그냥 전답으로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시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10년 안이라도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국가기관에서 꼭 필요한 땅이 아니고 주민이 필요하다면 관리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면적이내는 매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국유재산법에는 10년이상인데 그러면 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틀림없이 10년이내에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그러니까 운영 등은 세부지침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국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시에서 작성해서 도를 경유해서 재경원까지 가는데 2,3년이 걸립니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관계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다면 1년반내지 2년이 걸리죠. 예를 들어서 ‘95년도 연초에 시작을 하면 1년반이 걸리게되겠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관리계획의 매각을 통상 12월 중순쯤에 제출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니까 1월1일날 사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7월 1일날 신청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모아서 올라가면 대부분 심사기간이 중앙부처에서 일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빨리 될 수 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었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감정은 똑같이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43번도로가 확·포장되고 있습니다. 일정코스로 나가는 곳이 있고, 구길로 그냥 나가는 곳이 있는데 그런곳에 과장님이 판단해서 새로운 길이 났으니까 구거부지가 쓸 필요가 없다면 10년안에라도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용도폐지를 해서 주민이 필요하다면 해야죠.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일 때.....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은 법에는 10년이내에는 매각해서는 아니된다고 못을 박았는데, 본인이 필요로하거나 시에서 한다면 매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면적의 어느정도 이하라든지.....

교범

이교범위원

예외규정이 있다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외규정에 만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예외규정을 안두면 너무 경직된 법이 되기 때문에 국민한테 숨통을 터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10년내에도 꼭 필요한 주민도 있을 것인데, 너무 법에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주민한테 불이익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국유재산의 대부분이 주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땅주인들이 필요한 땅입니다.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유재산법 제8조1항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그런데 저희 시에서 감정료만 내고 하면서 재경원에서 매각승인이 나온지가 4,5년이 되는데도 그것을 그때 매수를 했으면 좋은데, 매수를 안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임대료를 상당히 많이 내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재경원의 신청한 것과 승인을 받은 것의 서류를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교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의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년6개월도 걸리고 한달, 두달 걸리는 것도 있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냥 입맛대로 하시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그것은 아니죠.

종도

최종도위원

국유재산법의 10년이내에 못판다는 규정도 규정이 아니잖아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요.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단기간내에도 매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국유지를 매각함에 있어 사전에 정리해야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길게 걸리는 것은 매수자가 신청을 했다고 해도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96년도의 신장동 427-496번지에 있는 대지 95㎡를 매각하신 적이 있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95년 9월2일날 첨기등기를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관제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관재계장

‘95년 9월달에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95년 9월 2일날 첨부등기를 했죠. 그것을 팔겠다고 관리계획을 언제 승인신청을 했습니까?

홍종

유홍종관재계장

‘95. 12. 6일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이 되고 나서 그것은 세달만에 했네요. 그렇죠?

홍종

유홍종관재계장

그것은 예전부터 국유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물론 되어 있어죠. 그런데 그동안 첨기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76년 12월 31일에 국유재산법이 공포되고 ’76년 4월1일부터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78년 4월1일까지 2년 이내에 첨기등기를 마치도록 국유재산법에는 되어 있는데, ’78년 4월 1일부터 ‘95년 9월2일까지 첨기등기를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잦은 인사이동과 국유재산의 복잡성에 대한 업무미숙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미숙, 업무연찬 미숙 등으로 안된다고 하는 데, 지금 427～496말고, 하남시에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국유지가 또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도출된 것은 계속해서 등기를 해서 무주부동산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순네

박영순네회계과장

.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첨기등기가 되기 이전에 토지를 계속 무단 점유를 하고 있었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무단점유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김영웅씨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김영웅씨가 일단은 영구권이 있는 것이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영구권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판매를 할 때 이분한테 양해없이 427～496번지를 성원건설에 매각을 하셨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이분한테 5년에 걸쳐서 무단 점유료를 받은 사실이 있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찾는 동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95년도에 하남시에서 재경원가지 갔다오는데 1년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그러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에 보니까 정확히 3달이 걸렸네요. 그러면 내가 질문할 때는 왜 1년6개월에서 2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오래 걸리는 것은 그렇게 걸리는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유지상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야 매각할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1년6개월에서 2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한달, 두달, 세달이 걸리는 것도 있다고 답변을 주셔야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길게 걸리는 것이 있으니까 충분히 날짜를 잡은 것이죠.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427-496번지가 토지평가조서에 얼마로 나와있냐면 2백10만9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1역8천5백70만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전 페이지를 보면 감정평가서가 붙었다니까 크게 뭐라할 얘기는 아니지만 91페이지에 보면 ‘94년도 국유지 매각현황 4번을 보아 주세요. 신장동 427-141번지, 49.43㎡가 있습니다. 이것은 드 당시에 얼마씩 팔렸냐면 ㎡당 285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매각을 한 427-496번지는 1백95만4천7백36원입니다. 또 공시지가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427-496번지의 ’96년도 공시지가가 148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등기가 안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427-141번지는 2년전에 매각한 땅에 대한 공시지가는 1백43만원입니다. 그렇다면 427-496번지가 공시지가가 1백48만원인데 왜 ‘94년보다 ’96년도에 가격을 거의 백만원이나 싸게 팔았느냐, 성원건설에.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평가하는 것은 위치라든지, 토지의 모양, 그런 것에 따라서 그사람들 대로 의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여기에서 권위있는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도면을 띄어 왔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두 당이 다 못생겼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말은 여기붙이고 저말은 저기에 붙이는 식으로 얘기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도면상으로 보아도 두 땅이 마주보고 있고 똑같이 못생겼습니다. 왜 2년전보다 올해에는 백만원을 싸게 팔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그 부분은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지역의 땅이라도 개활지에 있는 땅과 시설이 들어가 있는 땅과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군에서 평가게장을 하면서 감정평가사들을 초청해서 하다보니까 인근지역이라 하더라도 넓은 당에 그 지가와 좁은 땅의 시설, 예를 들어서 건물이 더 들어서서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는 그 평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94년도에 427-141번지도 집이 안들어가 있는 나대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427-496번지도 나대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대지가 서로 지목이라도 하나는 대지고 하나는 잡종지라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또 한 대지가 도로보다 높다는 눈에 변화가 있는 특별히 이해가 가는 토지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이 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주민을 대표하시고 대변하시는 의원님으로서 예리하게 짚으신 부분이 정확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 얘기를 왜하느냐면 이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위치라 하더라도 도로를 기준으로해서 동향에 있는 당과 서쪽에 있는 당과 평가를 달리하길래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일광에 따라서 일조시간이 오래 되는 가계는 태양광선 때문에 같은 가계라 하더라도 동, 서쪽의 가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94년도 에 평가한 사람과 이번에 평가한 사람이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위치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예리하게 지적은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위치에 따라 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요율을 산출하는데 태양광선까지 적용을 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 토지에 임대를 들어온 사람이 빨리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감정가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은 것이지만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도 더 비싸고 더군다나 2년전에 매각한 것과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는 무엇인가 흑막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을 보면 427-496번지는 ‘93년 1월1일날 등급수정을 하고 ’94년이후로는 등급수정을 안했습니다. 고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등급수정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427-141번지는 2년전에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는 ‘93년 1월1일, ’94년 1월1일날 230등급입니다. 올해 판매한 427-496번지는 ‘93년 1월1일날 등급수정을 햇을 때 236등급입니다. 공시지가를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토지 등급으로 보았을 때는 6응급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94년 1월 1일날 427-496번지를 수정 등급을 했다면 여기에서도 몇등급의 차이가 생길것입니다. 어떻게 보았을 대는 이것은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요전에 대학 교수님이 회계과에 오셨습니다. 최종도 위원님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바로 대학교수님께서 조직진단을 하러 오셨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재사무를 왜 회계과에서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고 땅은 관재계에서 갖고 있고, 각종 건축 등의 시설을 하게 되면 건축과의 허가를 받는데 왜 이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이 지금 최종도 위워님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업무추진상에 고의성이 있다고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볼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업무의 기능으로 보아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가셔서 제가 특별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종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차피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은 회계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나라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판매를 하시든 임대를 하시든 사실은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맡고 계신분이 내땅을 내가 파는데, 옆의 땅보다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2년전에 받은 땅값보다 더 사게 팔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땅을 판다고 생각한다면 옆의 땅은 얼마에 계약을 했으니까 나는 얼마쯤 팔아야 되겠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를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되지 않았습니다. 첨부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그렇게 종합적인 지식을 지방 공무원이 함양을 못하고 있고.....

종도

최종도위원

매번 하는 얘기지만 말씀하실 때 마다 다른 과의 사정을 다 안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회계과장님으로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지적과와 협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시지가도 확인해 볼 수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왔다시피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신 부서에서 적어도 그 인근에 있는 토지가 근래에 어떻게 팔렸나를 조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10년전에 팔고 10년후에 파는 것이라면 비교분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94년도에 427-141번지 토지를 매각한 애가 있었고, 똑같은 427-496번지를 ’96년도 파는데 비교분석이 안되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분석을 안했다면 회계과장님께서 일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그런데 인근시와 군의 예를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저희가 땅값이라든지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통념이지만 저희 시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군에서는 지금 5,6년전보다 지금 땅값이 떨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건설에 매각을 했고, 우리 손시장님 땅과 관련이 있는 땅이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그 후에 알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손시장님 땅이 한평에 얼마씩 팔렸습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거지까지는 제가 아직......

종도

최종도위원

건물을 포함해서 2천 몇백만원에 팔렸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객관적으로 따진다면 이땅은 그냥 준 것입니다. 성원건설에..... 당신들이 손시장님 땅을 비싸게 산대신에 이땅을 싸게 가져가라고 준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그것이 시유지라면 모를까 국가 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추측이나 상상으로는 지역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는 절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발안해서 도를 경유해서 재경원에 가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내려보내는데 팔릴지 안팔릴지도 모르고, 재경원에서 불승인이 내려올지.....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하는데 1년6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3개월만에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을 오리고 감정평가사에서 도급승인까지 받는데...... 매각까지 하는데 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 하남시의 95㎡의 땅을 파는데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승인하셨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담당직원들이 올릴 때는 관계규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흠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올리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승인을 올리면 그것에 의해서 내려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확인을 합니까? 문서에 의해서 확인하면 그만이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저도 국유지나 시유지를 수 없이 팔았지만 시장님의 개인땅이 있는 인근이라고해서 이렇게 되보기는 처음입니다. 그것은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이라도 사실상.....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서류상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근거없는 말씀을 여태까지 드린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보았을 때 다 나와있다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퇴임을 몇 년 안둔 사람이 전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도 없는 일에 부당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하실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한 부서의 과장으로서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과장님, 모든 물건을 매각을 할 때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는데, 감정원은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저희한테 공문으로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먼저 회계관계 절차에 대한 안내설명문을 해 보내드렸겠습니까? 한 감정원만 계속해서 감정의뢰를 하면 시청 공무원들이 유착을 해서 무엇인가 흠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우리 감정원이 이렇게 개업을 했으니 많이 활용을 해 주십사하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것은 계장이나 과장이 전혀 개의치 않고 담당직원이 올리면 그것은 부결없이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같은 지역의, 같은 번지내의 물건을 가지고 감정사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물건을 가지고 다름니다. 그러면 그러한 폐단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출입하는 감정사한테 주게 되면 지역민과 얼굴을 익히고 특히 복덕방 사람들과 얼굴을 익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특정한, 이지역에 생소한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와서 평가를 하게끔 계속해서 한사람한테 의뢰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지역에 대한 계속된 흐름이라든지, 이지역의 정서를 모르는 바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런대로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대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문제점은 있을 지라도 개인재산이라면 그렇게 매각을 하겠습니까? ‘94년도보다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매각을 하겠습니까? 안됩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94년도에는 그것보다 높게 받고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 낮게 받았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감정사라는 것은 저도 융자를 받아 보아서 알지만 융자받을 때 와서 조금만 높여달라면 높여 줍니다.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의 이런 자료가 있다면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낮게 책정되었다면 매각을 하지 말든지, 다른 곳에 준다든지 해야지 낮게 해준다는 것은 특혜를 준 것밖에 안됩니다. 토지등급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다른 등급은 매년 오르면서 그것은 왜 올리지 않고 매각을 했습니까? 올려서 해야죠. 하남시에 이익을 주려면 등급이라도 올려서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매년 1월1일에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3년도밖에 없습니다. 그이후로는 등급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팔아야 합니까? 등급을 다시 책정해서 팔아야 합니까? 그렇게 했다면 감정가도 틀려졌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부의장님 말씀이 옳으신데, 감정한 사람이 감정가격을 낮게 했다고 해서 이것을 안팔겠다면 직권남용이 되고, 감정사를 감별해서 이것을 팔것이니까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면 관계공무원이 형사관계로 문제가 야기됩니다. 싸게 해달라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왜 자격을 가진 전문 평가사가 와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데, 매각할 것이니까 비쌌으면 좋겠다는 등 살 것이니까 싸게 했으면 좋겠다는 등 왜 주문을 하는냐는.....

김시화위원

원래 사업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가 나갈 때 감정을 싸게 해서 보상을 해주고 매각하는 것은 비싸게 합니다. 그렇다면 ‘94년도보다 적게 받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할 수도 있죠. 안해서 시에서 걸리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감정사들이 객고나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못한다했을 때 누가 처벌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이번에 감사를 받다보니까 아까 이교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해줄수 록 칭찬을 받습니다. 지금이 구제경쟁시대인데 왜 개인회사에서 거기에 허가를 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해주지 왜 이렇게 늦게 끌어서 건축허가가 늦게 나가게 하느냐, 너희가 가지고 도에라도 신청을 해서 빨리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지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10년 있다 판매하게 되어 있는 것을 3달만에 파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3달만에 팔을 만큼 중요했었다면 조금더 심사숙고 했어야 되고 조금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감정원에 평가의뢰를 하실때에는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가 첨부서류로 들어 갑니다. 첨부서류로 들어갈 때에 왜 이것만 유독 ‘93년 1월 1일날 토지등급수정을 안했을까하는 생각도 한번 더해 보았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토지는 ‘94년 1월 1일날 토지등급수정을 햇는데 이것은 ’93년 1월 1일날 등급수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했을까하는 생각도 한번 했어야 했고, 어차피 회계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마당에는 ‘94년도에 판매한 427-141번지와 비교도 해보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시화부의장도 얘기를 하지만 왜 내땅을 팔면서 비교 안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까 이교범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그러셨죠. 최소한 1년6개월은 걸려야 판매한다고. 아무리 급해도 3개월만에 판다고 이렇게 팔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재산을 위탁해서 관리하시는 책임자가 그렇게 판매하시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말 할 것도 없고, 물론 다른 것과 관련이 안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을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의무를 태만히 하신 것이 아닙니까? 첨부서류에 토지등급이 잘못되어 있으면 토지등급이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부서에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책임부서라면 3년전에 팔은 것과 올해 팔은 것이 가격이 어떻게 되었나 비교도 해보아야 되는 것이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최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부 메모를 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명심해서 국가재산을 관리하는데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꼭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시재산도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76년도에 국유재산법이 공포되어 있고, ’78년도부터 첨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95년 9월2일날 첨기등기를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당시 공무원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다 나가 떨어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또 있고, ‘95년도 9월 2일 이후에 첨기등기가 안된 것이 있다면 실지 조사를 하셔서 라도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에대한 등기를 , 재산권행사를 확실히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원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최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중에 관재계장한테 17년동안 이렇게 첨기등기를 안한 사항을 ‘95년도에 292필지, ’96년도에 25필지로 약 320필지를 한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관으로서 개인적으로 치하를 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힘드셔서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잘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는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임대하는데 부유한 시민이 아니라 가난하고 영세한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인근의 개인 사유지 오르는 식으로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영세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러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 건이 끝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5-39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현황이 있는데, 시유재산만 현황을 뽑은 것입니까, 국유지나 건설부, 농림수산부 것도 뽑은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재산에는 국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국유재산에는 국방부 재산, 문체부 재산, 재경원 재산 등을 다 합쳐서 국유재산이라고 하고, 공유재산은 시재산, 도재산을 합쳐서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공유재산관리현황은 시의 것입니다. 왜냐햐면 도는 도 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은 각 부처의 전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리는 관리청별로 다름니다. 산림청은 영림과에서 하고 문체부는 교육청에서 하고 국방부는 군부대에서 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현황을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 현황이 다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구유재산 중에 각부처 별로 총괄된 것이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총괄해서 과장하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관장은 안합니다. 관리청이 법상 있기 때문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일관된 현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현황만 가지고 있지, 예를 들어 임대를 하러 온다면 구거부지, 도로부지,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장환

조장환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그것은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조위원님께 문서로 일목요연하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43번 국도를 입찰한 것이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아닙니다. 도서관이나 43번도로가 그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현재 저나 용도계장이나 관재계장이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발령을 받아서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인수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덕보교는 오셔가지고 했는데, 덕보교 입찰과정에서 신용도 있고, 우리 지역과 연관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입찰의 경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저희 시의회 이정배 의장님께서 가장 주창하시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임자를 욕되게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저희가 와서는 조달청에 올리지 않고 전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현장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97년도 업무 보고에도 앞으로 모든 물품이나 공사를 저희 지역의 업소내지 업자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 관내의 성실한 업자가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다든지,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외주를 발주를 한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5천만원이상은 입찰인데 관내 업자들한테 공사를 줘라 하는 말씀을 해서 용도계장이 재경원까지 올라가서 저희 하남시에 올라가 반영이 약90%는 되어서 법으로 1억미만은 이제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내업자에게 줄수 있는 조치가 곧 내려 올 것이고, ‘97년도 당초 결정에도 저희가 누가 무엇을 하든지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수의 계약 요건은 관내에서 소화를 한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덕보교도 지금 잘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부실공사를 주민이 보고 시나, 위원들한테 고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시의 건설과장님이나 직원한테 폭언을 하면서 하남시에서 월급받는 공무원이냐 하면서 아주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43번 국도의 경우에는 교량이라든지, 진행과정이 불확실하고 도서관처럼 내년 2월말에 완공된다는 것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달에도 성과금 등이 지급될 때 그것을 참작하셔서 과오납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이번에 덕보교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과 시장님, 부시장님이 아니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장마가 나서 춘궁동, 고골쪽에서 나뭇가지 등이 떠내려와서 그 구멍을 메웠을 때는 엄청난 홍수의 피해가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전부 포크레인을 대기해 서 그것을 치우고 했는데,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여러계층으로 수렴하시고 많은 지역을 다니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청을 하고 바로 조치를 해서 대형사고를 예방을 한 것은 저희 시 직원 600여 직원들도 참모회의, 월례회의석상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들 알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5-41페이지, 관사비품관리 현황이 있는데, 우리 관사가 4군데로 시장관사, 부시장관사, 양국장님 관사가 있죠? 하남시가 승격되고 초대 시장으로 부임했을 때부터 비품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양국장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계시고, 부시장님도 사용하시고 계시고, 시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우선 관사는 1급관사부터 4급관사까지 있는데, 1급은 시장 관사, 2급은 부시장 관사, 3급은 국장용 관사, 4급은 1내지 3급이외의 관사라고 하는데, 1급관사는 시장님께서 사용을 안한다고 해서 현재 저희는 없는 것입니다. 임대료는 전부 회수를 해서 시예산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관사와 국장님 두분 관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급과 3급관사는 조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분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 비품이 운영되고 있고, 시장님 관사는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 창고에 보관을 해서 앞으로 식기 등은 시청의 좋은 행사때 사용할 것이고 가구류는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비닐로 포장을 해서 전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따로 보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민선시장이 되고 나서 관사가 필요없고, 비품이 필요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시는 것인데, 그 이전의 시장님까지 사용하던 비품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네. 창고에 다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보관은 잘되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가구라든지, 식기 등은 깨끗이 씻어서 포장해서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질을 하다가 쓰지 않는 것을 기름칠을 해서 두었는데도 사실상 안쓰면 노화가 되어서 그것을 어디에 쓰자니 그것도 위배가 되어서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행사때마다 여기에 맞는 비품을 활용을 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계획만 세우셨던 것이지 활용을 안해보셨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행사에 필요하다는 곳이 없어서 활용을.....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도 활용할 곳이 없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맞는 행사가 있겠습니까? 지금 관리현황이 나온 자료에 총 24가지, 34종이 되는데 34종이 보관이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오늘 저녁에는 늦었고, 내일 위원님들이 보관상태를 보러 나가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지금 시민과 지하창고와 기계실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른 지역에 가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네. 본청지하에 다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덧붙여서 질의를 하면 몇대 시장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물품구입날자가 그당시에 썼던 것이냐 아니면 근래에 구입한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그전에 구입한 것이죠. 저희 부시장님의 경우에는 오래되어서 산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데, 가스렌지가 망가져서 아침에 식사를 못하실 때도 있고.....

진현

김진현위원

감사자료와 관련이 없는 것인데, 지금 도서관의 식당을 임대를 주었죠?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임대인지, 사용허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5-44페이지, 국도비보저금 사용잔액 반납현황이 있는데, 동청사 신축은 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이것을 저와 관재계장, 용도계장이 도에 업무이외의 인과관계로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돌려달라고 했더니 지방청사로 내려오는 것은 지방연금 관리공단에서 도비보조를 하고 국비보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사를 지어서 준공해서 사진찍어서 보내면 될까,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안했으면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덕풍1동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돌려달라니까 그렇게 안되고 청사신축에만 된다해서 신장1동이 인구가 늘어서 분류되면 대신 하려고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5-45페이지,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처리결과, 여기에서 감북동 청사부지 소유권이전에 대해서 이운갑씨가 진정을 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용불가통보를 내면 끝나는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지난번 시의회 정기회때에도 박원걸 행정감사위원장님께서도 심도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때 답변도 드렸고, 그 다음에 문서상으로도 본인과 여러번 있었고, 또 진정까지 해서 회시까지 해드렸습니다. 그 방법이외에 방법이 있다면 본인이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어떻게 하라는 방침을 의회에서나 시에서나 내릴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소송을 해서 본인이 승소를 하면 우리시에서 억울하게 해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회계과에 왔을 때 제가 확정적인 것만 있다면 소송을 하시는 것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소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진정인의 조부가 기부채납하기로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공증을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하라고 제가 1년전부터 말씀을 드려도 안하는 것이 그 공증관계를 전의 회계과장이나 관재계장들이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기가 반드시 승소한다라는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제가, 선임자들이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거론은 안되니 만약에 소송해서 승산이 있을 경우에는.....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등기는 못하고 평생을 이렇게 두어야 합니까?

영순

박영순회계과장

소송해결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관사비품 관리현황을 점검을 지금 하고 왔는데, 총 34품목 중에서 냉장고 는 기계실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실에 갖다 놓은 것을 확인을 했고, 그중에서 전화기와 책상은 현 시장관사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품목대로 포장도 잘 되어 있고, 보관 상태도 먼지하나 없이 보관이 잘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것을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우선 그것을 쓰고 나중에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관사비품은 청내에서 필요한 것은 각 부서로 관리전환을 해 주시고, 계획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행사시에 쓸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행사를 치르어도 그 비품을 활용할 품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각 실과에서 필요하다면 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18시1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통보를 못받았습니까? 명단을 내주십시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있습니다만 복사를 금방 해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8-6페이지, 공동묘지와 관련된 사항인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드리겠고, 원래 저희가 비석 만드는 것을 예산승인한 것이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현재 그것은 표식주는 콘크리트로 5천개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계약을 지난 10월 21일에 부천에 있는 영락장의사 전병준씨와 계약을 맺어서 현재 표식주가 거의 찍혔는데, 양생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차분 내지 4차분을 현재 춘궁동 공설묘지에 실어다 놓고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승인해 드린 것이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꼭 지금 만들어서 겨울에 묻어야 됩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이것은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추경에 섰는데, 지금 갖다 놓더라도 올해 작업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올해 다할 수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동절기에 묻어도 괜찮을까요?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지금 땅이 그렇게 얼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이 가로, 세로 크기가 얼마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길이 50㎝, 가로 20㎝, 두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정도를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번에 표식주 작업이 끝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연고 분묘에 대한 문제인데, 작업이 끝나고 무연고 분묘에 대한 작업을 새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적을 넓히는 것은 도저히 힘들 것 같고, 무연고 분묘를 빨리 정리하는 길이 최선을 길일 것 같은데 이번에 표식주작업을 하시면서 무연고 분묘작업을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무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경계석을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시멘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사람들이 무거우니까 반을 깨고 반만 가지고 올라가서 해 놓았습니다. 예산낭비가 엄청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것보다 적으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반이 묻히고 반이 나오는데, 그것을 깨서 올라가면 안됩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먼저의 경계석 표식도 틀림없이 그렇게 안한다고 했는데, 깨가지고 올라가서 했습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무연고 분묘 매장기수 현황을 보면 매장 가능기수가 있고, 향후 매장가능기수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매장 가능기수는 전체 공설묘지에 매장이 가능한 기수, 그러니까 기존 매장 기수에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이 자료를 뽑지 않았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네. 제가 뽑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것은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여기 오실 때 이것을 보지도 않고 왔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한춘자위생계장

향후 매장기수는 표식주 제작을 하면서 전부 도면을 작성한 다음에 매장 기수가 나와야 되는데,작년에 우리가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작업이 끝나면 확실한 매장기수와 매장가능기수가 나올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천현동 공설묘지에 1,059개의 묘지를 쓸 자리가 있습니까?

춘자

한춘자위생계장

작년에 우리가 데이터를 뽑은 것인데, 이번에 표식주 제작 등을 계기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향후 천현동 공설묘지에 1,059정도를 매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춘자

한춘자위생계장

이것이 작년에 목측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면으로 해서.....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기수가 터무니없는 숫자다라고 말씀하셔서 줄자로 잴 수 있는 곳은 재고, 나머지는 목측으로 해서 조사해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100%정확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표식주를 시설하면 더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고를 드릴 때는 보다 정확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콘크리트를 맞춘 것은 지금 분묘가 있는 곳에 표시를 할 것이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향후 매장가능기수가 천현동 공설묘지에 1,059기를 쓸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저희가 목측과 자로 재서 했을 때 판단은 다름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공설묘지에 올라가 보았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천기를 쓸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이것은 작년도 숫자보다는 천기가 적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작년보다 적고 많고를 떠나서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올해에도 천기를 쓸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천기를 씁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저희가 사진가지 찍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섯구를 슬려고 해도 그 자리를 볼려면 30분을 헤매야 합니다. 내가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난 분을 장례를 지냈는데, 30분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059기를 쓸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실제로 파악을 한것이냐는 것입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직원인 정진국씨가 출장을 나가서 사진까지 해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사진을 어디를 찍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찍었길래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춘자

한춘자위생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목측으로 작년에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면서 저희가 도면작성을 하면 확실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도면을 도면 여기 칠한 부분이 가능한 지역으로 파악이 되어서 숫치가 작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천현동의 공설묘지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까맣게 칠한 부분이 매장 가능한 지역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렇게 넓은 자리가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이것이 저희가 출장을 가서 복명한 자료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게 넓은 자리가 진짜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올라가 보셨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저는 이렇게 넓은 자리가 있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교범

이교범위원

조금 전에 올라가 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올라는 가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넓은 자리가 있다는 사실은 목측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이 어느쪽입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전체 면적에서 쓸 자리는 천기정도는 되겠지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제외해 놓은 면적도 있습니다. 둘로 되어 있다든지, 또는 가파른 경사지는 제외해 놓고 계산한 숫치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포함한다면 천기이상을 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응달이 졌다든지, 낭떠러지까지 다 쓴다면 천기 이상을 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계장님은 가보았습니까?

춘자

한춘자위생계장

네. 가보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가보았는데, 천기를 쓸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춘자

한춘자위생계장

저희가 조그마한 공터까지 조사를 한 것인데.....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한구를 쓸 수 있는 자리를 몇평으로 보십니까?

춘자

한춘자위생계장

3평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내일 오전에 저와 같이 과장님과 계장님이 올라가서 천기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춘자

한춘자위생계장

그러시죠.

교범

이교범위원

만약에 가서 천기를 쓸 자리가 없다면 위증이 됩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저는 현지에 가서 공지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출장 복명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올라갔다 오셨다면서 왜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올라는 가보았지만, 이런 확인을 하러 갔던 것은 아닙니다. 올라갔을 당시에 이런 공터가 있다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의사계 직원과 과장님, 계장님과 같이 내일 오전에 올라가서 만일 천기를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서 천기를 쓸 수 있은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저희가 일용인부를 고용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고용이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매장과 개장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은 관할 동사무소 묘지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쓰레기 수거나 제초작업은 재료비 인부임을 일부 저희가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불법 매장행위에 대한 단속은 동사무소의 묘지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기타 직원들을 이용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동사무소 직원이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묘지관리를 할 공무원이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정기적인 순찰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순찰을 해서 밤에 갔다 묻었다면 나중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렇게 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방법 밖에는 현재 없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공무원이 묘지만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 공무원이 신고는 받을 수 있지만 나가서도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런 대책도 없이 묘지 관리인을 그만 두라고 했으면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저희는 그만 두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최차선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교범

이교범위원

그 분이 그냥 안나오는 것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금년에 예산이 다 떨어져서 못나오시죠.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내일 오전에 제가 사회과장님과 위생계장님하고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매장기수가 천기가 안나왔을 경우에는 과장님을 위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감북동 공설묘지를 올라가 보니까 옛날 보다는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연고묘지를 다른 곳에 합동묘를 쓴다면 많은 묘를 더 쓸 수 있겠고,. 그 밑을 보면 경계석을 박아 놓은곳도 감북동의 경우 농지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경계를 확실히 찾아서 그 내에는 농사를 못짓고 묘를 쓸 수 있게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제가 알기로는 밑의 밭은 개인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경계석 박어 놓은 안쪽으로 농사를 짓는 곳이 있습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조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지금 현재의 무연고묘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납골당을 만들어서 무연고묘를 정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정부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무연고묘라고 해서 함부로 옮길 만한 자리도 마땅치 않고, 이것은 장기적이 측면에서 계획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렇게만 넘어 갈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남시에서 우선해서 해볼 계획을 세워보시고, 1,457기 정도라면 굉장한 넓이가 확보됩니다. 제가 볼때는 대책을 세우고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관리자 문제는 아마 예산이 없어서 관리자 가 없어진 모양인데, 누구한테 책임을 안주면 너무 난립되고, 비효과적으로 묘를 쓰는 폐단이 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말썽도 많은데, 예산이 허락된 다면 당연히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동의 관계 공무원들이 한다든가, 시의 사회과에서 점검한다는 것은 소홀해 질 것이 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통장을 지낸신 분이나, 동내의 지도자 분들이 관장한다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의 인부임은 장례를 지내러 온 상주한테 조금씩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측면에서 검토해 보시고 동장이나, 관계직원, 마을을 관장하는 분들에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주시고, 공동묘지에 대한 것을 마치고 앞 페이지의 유흥업소 단속 조치계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주로 단란주점이 많은데 단란주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지금 단란주점이 14개소이고, 유흥음식점이 11개소입니다. 그 업소를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단란주점이 4회 적발되었던 것이고 유흥음식점이 1개소가 적발되었던 사항만 기재한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단란주점 외의 유흥업소는 원활한 단속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단속을 계속 하지요.

장환

조장환위원

물론 단속은 하지만 단속에 지적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단속에 지적이 안된 것이 아니라 이 4건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장환

조장환위원

단속은 했는데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 중에도 위반내역이 전부 건강진단에 준해서 나왔는데, 건강진단만 가지고 한다면 조금 단속한 내용이 광범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실질적으로 단란주점의 단속은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 종업원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법으로 두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저희 는 짐작을 하고 했는데, 서로간에 술을 마시면서 나는 여기 종업원이 아니고 손님이다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건강진단 관계는 수첩이 있기 때문에 단속이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도 퇴폐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이 적발이 안된 상태이고, 여기 지적된 사항만 적발되어서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단란주점은 영세성을 보이고 있는데, 건강지단미필로 과태료가 40만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과태료 처분규정이 있죠.

장환

조장환위원

그것에 준해서 한것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네. 그것에 준해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종업원일 경우에는 1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가 됩니다. 또 업주가 위반했을 때는 30만원이 과태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업주와 종업원이 같이 위반했을 때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되고, 그리고 종업원수에 따라서 대상자가 50%이상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규정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처분이 된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제가 볼 때는 하나시의 유흥업소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은 다 공통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단속에서 벌금만 최고액으로 부과시키는 것도 계도측면에서도 나와야 신축성있는 단속을 하지 않았나하고 생각되는데, 조금 폭넓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좋으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8-14페이지, 모든 것이 전부 서면심의뿐입니다. 서면심의를 하면 사회과장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서면심의인지, 위원회를 개최를 안해서 수당을 안줄려고 하는것인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물론 수당도 예산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서면심의를 하게된 사유는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심의를 한다면 빨리 선정을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은,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장학금심의위원회를 가서 보니까 과장님들이 서면심의를 하는 것은 시장님의 위임을 받아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장학규정도 있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서면심의를 하는 것은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전부를 하기 위한 서면심의입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를 없애요.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시급성이라든지, 회의 소집이 오히려 번거로운 단순성 업무 등이 있기 때문에.....

정배

이정배의장

생활보호위원회에 일반인이 2명이 있죠? 이분들한테도 서명을 받았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영락경로원장님과, 국내과원장님 말씀같은데 그것은 서류를 확인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생활보호위원회부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시의위원회까지 일반인이 6명인데, 서면심의를 했을 때 그분들한테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배

이정배의장

내년도에도 이렇게 서면심의를 받을 것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그리고 조례를 바꾸어서 일반인의 수를 늘려 주십시오. 그리고 장학기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4억1천8백만원은 농협에 있고, 1억원은 국민은행에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이것도 국민은행으로 갈 때는 장학금시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국민은행으로 가야하는데, 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다 모르고 있고, 국민은행으로 옮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저희가 그전에 이율조사를 해서.....

정배

이정배의장

국민은행에 1억원이 있고, 농협에 4억2천만원이 있는데, 국민은행에 있는 것의 이율은 얼마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이율이 각통장별로 틀립니다. 금년도 2월1일에 만기예치한 사항이 있는데, 13%입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농협은 그당시에 몇 %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옮길 때는 농협과 국민은행이 11.5%로 이자율이 같았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그런데 왜 국민은행으로 갔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것은 금리자율화로 인해서 이율은 같지만 분산예치를 함으로서 보다 많은 이자증식을 해서 혜택을 받기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이것이 몇월에 간 것입니까? 그리고 받기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국민은행에서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그러면 과장님이 그 당시의 금리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이 금리조사를 했죠.

정배

이정배의장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우리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공문을 국민은행에 몇회를 보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한번 보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시중은행에 거의 다 받았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그당시에 국민은행 지점장과 시장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압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것은 자중에 알았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장지시에 의해서 한것인지.....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율 조사를 해서 이율이 높은 곳에 준것입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심의 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어야지 당신이 마음대로 서류를 돌려서 한 것이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서면심의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과장님이 시장님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면 시장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결과적으로 11.5%로 해서 양쪽이 했는데, 저희가 2월1일자로 넣을 때는 국민은행이 12%가 되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농협에서는 12%를 준다는 얘기를 안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국민은행에서 12%를 준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통장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12%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11.5%로 결정이 되었다고 넣을 시점에서는 국민은행에 0.5%가 더 높아져서 12%로 한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그 당시에 인출을 해서 돈을 넣었을 때는 11/5%였는데, 그 당시에 시장과 지점장과의 로비사이에서 1억원을 넣어주기 위해서 0.5%를 늘려서 12%가 된 것입니다. 그 함정에 과장님이 빠진 것입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의장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5%에서 국민은행으로 결정이 되었고, 12%로 된 것은 그 예금을 하는 과정에서 12%가 되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결국 11.5%로 똑같았는데, 왜 농협에서 돈을 빼서 갔냐는 것입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높은 곳에 주었고, 앞으로도 저희는 금리를 조사해서 제일 높은 곳에 주도록 할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과장님 아까 얘기한대로 돈을 빼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농협에서도 섭섭하다고는 얘기는 했죠.

정배

이정배의장

안빼앗길려고 0.5%를 높여준다고 얘기는 했죠?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시금고를 하고 있는 농협에서 어떻게 국민은행으로 갑니까? 이것은 과장님의 권한이 아닙니다.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면 증인채택을 하겠습니다. 당시의 지점장을 증인채택해서 만약에 위증이 있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책임은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율이 높은......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장학기금제시에 따른 심의 의결서가 있는데, 여기에 시장님부터 기업인 등 1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정배 의장님은 안된다고 심의의결서에 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중에 공무원이 반입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할 때는 농협중앙회에 11.5%, 국민은행도 11.5%인데, 그당시의 심의위원들이 의장님만 제외하고 모두가 가결한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당시의 분위기가 금리자율화가 되어서 각 은행별로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서로간에 경쟁을 하는 것을 저희가 감지를 해서 순수한 입장에서 장학기금을 늘려보고자.....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시금고와 하남시청이 계약을 했는데, 이자를 더 받으려면 금고계약도 몇군데 시중은행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학금심의위원회와 이웃돕기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하면 안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수시로 해서 올리는 것이 좋은데, 지금 이것은 서면심의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 다보니까 다른 사람은 주관이라든지, 의지가 없는 사람은 동그라미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은 그런 것을 감지하고 주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니까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빛어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해도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서면심의를 한다면 잘못 한 것입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것은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이문제는 정확하게 하고 가야 합니다. 한상필 새마을지회장님과 통화도 해 보았는데 과장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동부여자중학교 선생님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장님,기업인협의회장, 기업인협의회장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화통화로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부득부득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물어 보는 것인데, 왜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국민은행으로 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이것은 시금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시금고는 하남시 전체의 예산이 시금고에 있습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시금고는 세입·세출예산만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왜 이렇게 주요한 것인데 임의적으로 서면으로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기금 관리를 그 당시에 이율조사를 하면서 도청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군에도 어떻게 하고 있나 사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개 은행에 넣는 곳도 있을 뿐 아니라 분산해서 예치하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그러면 농협에서 장학금으로 8백만원을 준다는데 옮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장학금으로 8백만원을 내 놓으면 거기가 더 낳겠지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같은 이자와 8백만원을 협조를 한다는데 왜 안했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심의를 하면서 계장이 다니면서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의장님 말씀에는 누구한테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증인채택을 해서 얘기를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과장님의 임의적으로 국민은행으로 옮긴 것이죠?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그러면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소신껏 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 나중에 시장과 국민은행의 관계를 안다고 했죠?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제가 알고 싶어서 안 것이 아니라 들리는 얘기가.....

정배

이정배의장

과장님은 하남시의 은행사정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학기금의 이자를 높인다는 뜻에서 했다면 여기에 안했을 것입니다. 예금이 만기되는 때에 11.5%로 이율이 같았는데, 추후에 0.5%가 올라서 12%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예금을 하러 가니까 12%가 되어서 예금을 한 것이죠.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빼기 전에 결심을 받은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누구한테 결심을 받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심의위원회도 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의장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을 서면심의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저는 심의를 할 때 이율이 똑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으실 때에서 가부를 하시도록 했지, 국민은행에 하라, 농협에 하라는 권유는 못해 드립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그분들의 얘기가 그렇게 안나왔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문제는 농협과 국민은행이 이율이 같은데도 국민은행에 1억원을 집어 넣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는 것입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증인채택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밝히는 것으로 하면 좋겠고, 의장님이 이선에서 말씀을 끝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참고적으로 문서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하남시에서 금융기관에 관련예금에 대해서 몇 %인지 통보를 해달라는 공문을 ‘96년 1월 12일에 금리현황통보협조라 해서 각 은행에 이것을 보냈습니다. 예금의 종류는 3년 만기, 예기기간 3년, 이율은 몇 %냐해서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공문 에 의해서 각 은행들이 하남시로 회신을 했는데, 그 회신사항으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은행 하남지점장은 금리현황 통보, 평소 저희은행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2일 통보하신 금리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율은 11.5%, 그리고 끝이라고 했습니다. 농협은 금리현황 통보, 요청하신 수신금리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은 연 11.50%이며, 본건과 아울러 당 지부에서는 귀청에서 운영하시는 장학사업에 적극 동참하려고 ‘95년도에도 귀 장학기금에 8백만원을 기탁한바 있으며 ’96년도에도 ‘95년도와 같이 상당금액을 기탁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점등을 십분 감안하여 동 기금이 당 지부에 계속 예치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따라서 사회과에서 비교 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제1금융권인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과는 이율이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보았을 때에도 이 공문에 의해서만 판단을 한다면 국민은행은 아무 토도 안달고 공문에 끝하고 보냈고, 농협은 ‘95년도에도 우리가 8백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96년도에도 이에 상응한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농협이 아닌 국민은행에 예치를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뭐라고 변명을 하셔도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의장님께서도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하셨으니까 저도 이것만 읽어 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시금고를 하고 있는 농협과, 국민은행과 두 군데 금융기관을 비교를 했을 때,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1년반이 조금 넘었는데,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두 금융기관이 어디가 이지역에 그만큼 금리를 남겨서 지역에 환원을 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농협에서 지역에 장학기금이라든지, 내지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춘궁동에 있는 향교앞에 막대한 예산을 희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일을 하는 금융기관을 저버리고 과연 국민은행에서 하남시에 무엇을 했겠느냐를 생각했을 때 지금 최종도 위원님이 자료를 읽어 드렸습니다만은 자료에 보더라도 어떻게 국민은 행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그러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농협이 지역에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망도 넓어 서 이용에 편리한 점도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잘 알고 있는 과장님이 어떻게 똑같은 금리를 가지고 국민은행에 1억원을 넣어야겠다는 마음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의장님 말씀대로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금리조사하는 것도 그 당시에 국민은행에 주기 위해서 금리조사를 처음 시도를 했다면 제가 오해 받을 충분한 소지는 있겠습니다만은 그전부터도 금리를 조사해서 농협에 준바도 있고, 이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금리가 같아서 국민은행으로 갔습니다만은 또 하나가 만기가 되어서 재예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농협에 이율조사를 해서 재예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이문제는 과장님이 시원한 답변을 안해주시는데, 저희 위원들은 과장님이 답변을 안한 다고 해서 이것을 종결을 지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종결을 짓는 족으로 생각을 안하겠지만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증인을 채택해서 답을 듣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96년도에 각종 위원회의 수당 예산을 놓은 것은 없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네.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심의위원회 수당을 세웠는데, 어떻게 사회과만 안세웠습니까? 이것이 서면심의로 다 할 생각으로 예산을 안세운 것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 위원회 조례상에 근거가 없다해서 삭감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그것을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키는 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조례는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다섯 종류의 위원회가 다 시급을 요하는 위원회입니까? 서면심의라고 하면 시급을 요할 때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생활보호위원회를 보면 10회를 개최를 했는데, 전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과장님의 계획하에 서면심의를 할 생각으로 수당을 청구를 안한 것인지, 예산계에서 임의대로 삭감을 시켰는지, 그렇다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생활보호법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김시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고, 서면시의로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서 서면심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소집해서 심의해야 할 사항들은 최대한으로 실질적인 심의를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서면 심의를 받으러 다닐 때 담당공무원은 출장복명서를 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네. 답니다. 관내로 출장을 하기 때문에 관내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조례가 없는 것은 수당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장학금심의위원회도 조례상 수당을 줄 수 있는 구정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제1금융권을 7군데를 이율조사를 했는데,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11.55로 같고, ‘95년도에도 8백만원을 농협중앙회에서 기탁을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농협중앙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에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을 옮기는 것을 서면심의로 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1억원이 만기됨으로서 재심의를 하신적이 있죠?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여기 회의록을 보면 우리 의장님이 강력히 주자하신 것도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 한분도 없이 전부 농협에 예치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사회과장님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것도 이율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죠.

종도

최종도위원

그때도 이율은 다 똑같은데요. 여기 중요한 사항은 새마을지회장 한상필씨가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해야되겠다고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에 토를 달았습니다. 국민은행의 1억원을 회수,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원함,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써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새마을지회장님이시니까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로서는 심의를 해서 ⅔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원걸

박원걸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19시4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8-15페이지, 대한상이군경회 하남시지회부터 제일밑의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하남시지회에 똑같이 6백만원씩을 예산을 지급했는데, 4개지회에서 6백만원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대개 무공수훈자회에서는 인건비로 270만원이 지출된 사항이 있고, 사무용품비, 기타 연료비, 공공요금, 그리고 각종 행사비, 행사라면 자연보호 등을 나갔을 때 비용입니다. 그리고 불우한 회원을 돕기위한 운동으로 경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통비, 출장비 등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4개지회가 독같이 그런식으로 쓴다고 보면 됩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각각 틀립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상근하는 간사가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대한무공수훈자회만 간사가 있고, 나머지 지회에는 간사제도가 없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나머지도 간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해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아본 결과에 따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을 매월 지급합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분기별로 하면 3분기까지 나갔겠네요?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4/4분기까지 모두 나갔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정산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정산은 분기정산을 받고, 그래서 4/4분기 나간 것은 내년 1월초에 정산이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지금가지 분기정산 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금 제일밑에 보면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하남시지회에 6백만원이 있는데, 과장님이 아는데로 미망인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미망인회는 사무용품비로 34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연료비로 18만원, 공공요금 51만5천원, 각종 행사비로 149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불우회원돕기에 1백4만4천원, 기타 92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정산액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지 대한상이군경회와 대한전몰군경유족회가 3/4분기 정산결과 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총 정산을 할 때 이것이 가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리고 집행날짜가 나와있는데, 미망인회에서 수령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저희가 지회장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회장을 만난 것이 언제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몇월달에 만났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여자분이고, 사무실에 한번 찾아와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서너달 정도, 확실히 제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10월이나 9월달정도 되는데,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윤옥란씨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금, 왔다는 답변이 위증입니다.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르죠? 일반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러니까 2개월 전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보조금 나가는 6백만원은 한 사람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도 모여서 해본 것도 없고, 이분은 몇 개월 전부터 환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조작이라는 것이고, 일반 여론을 들어보면 빨리 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실에 왔다는 것이 거짓말이죠?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사무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이 사람은 몇 개월전에 중풍에 걸려서 출입을 못하는 분입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러면 정확히 언제 왔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조금신청과 관련해서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금 왜 개인에게 지급해서 혼자 쓰게 만드느냐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고려를 해보아야 되고, 지금 회장도 빨리 교체를 하라는 것입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저희가 교체한다는 것은.....

원걸

박원걸위원장

집행 내역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사무용품비로 34만4천원, 연료비 18만원, 공공요금으로 51만5천원, 각종 행사비.

원걸

박원걸위원장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내역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원걸

박원걸위원장

관련 과장이 무슨 행사한 것도 모르고.....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지난달에 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난달 몇일입니까?

춘자

한춘자위생계장

10월말정도에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왔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사무실로 왔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러면 수령을 본인이 내내 했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수령은 저희가 지로로 보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10월말경에 사무실에 왔다니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공동묘지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향후 매장기수를 얘기했을 때 1,048기가 나왔는데, 이숫자는 조사할 때마다 달라지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감북동의 경우에는 250기가 나왔는데, 지난달에 7기밖에 못쓴다고 했는데, 백단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조사해서 철저를 기해주고, 두 번째 관리인 문제에 있어서 동사무소 직원이 정기적 순찰을 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관리인 한사람이 전적으로 매달려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순찰한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계획을 세워주시고, 무연고묘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방안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공동묘지에 가면 안내 표지판이 있죠? 무연고묘 신고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습니까?

춘자

한춘자위생계장

제작년에 무연고묘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신고기간이 ‘95년도 12월까지 아닙니까? 안내판을 읽어 보았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안내판은 못읽어 보았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누가 붙인 것입니까?

춘자

한춘자위생계장

동사무소 직원이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춘자

한춘자위생계장

동장권한 사항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거기에 보면 신고기간이 엄연히 나와있고, 신고 기간이 지났을 때 신고를 안하면 시장이 공고해서 무연고묘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방아니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무책임한 소리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현재 저의 말은 공설묘지의 전반적인 정리방안을 말씀드린 것이지, 현재 무연고 분묘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무연고 분묘 처리계획이 없고, 납골당 얘기를 하다가 방안이 없다고 했는데, 방아니 왜 없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런데 그것을 파가지고 처리 방안이.....

원걸

박원걸위원장

3가지에 대한 방안을 다시 재검토해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 관리지침서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8-8페이지의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신고에 대해서 현황이 있는데, 자동판매기에 대한 취급을 누가 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자동판매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동에서 권한이 위임되어서 동장이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7일날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와 폐업, 휴업, 폐개업 신고, 행정처분, 청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사항 변동신고.....

원걸

박원걸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동장이 할 것 같으면 동장이 위생지도를 다 한 실적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여기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합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저희는 금년에 실적이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러면 759건을 어떻게 지도했냐고 하면 답변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것은 매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일단 현황을 냈으면 어떻게 지도한다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지 동장이 했다고 밀면 이것을 뭐할려고 냅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 내려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위생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만 믿고 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은 인정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이라든지 또는 위생이 불량한 경우를 대비해서 특별지시도 하고, 앞으로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그렇게 넘어 갈 것이 아니라, 현황을 지금 받았는데, 동장이 하는 것이니까 과장은 모른다면 안되는 것이죠.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동에서 업무를 주로 취급을 하고 저희가 지도 감독의 업무는 있습니다. 그것을 신고하고 조그마한 것을 돌보는 것은 동장의 책임하에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위생점검강화도 해야 되는데, 신고해서 받아만 놓았지, 누가 점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관리카드라도 만들어서.....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금 동장한테 물어보면 점검카드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아마 불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장은 생각도 않고 있는 것이고, 위생계에서 해야지 동에서 누가 합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다 철저한 세부 실천계획을 짜서 내년도에는 나은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지금 얘기한대로 점검표를 만들어서 위생계에서 나가야 합니다. 동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일

김종일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과, 시민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