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 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도 총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장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틀동안 총무국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의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복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부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기관명 : 안양시청 직위 : 총무국장 성명 : 이기복

이기복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총무국의 각 과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조석형 시정과장을 소개합니다. 신운한 시님과장을 소개합니다.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석범 종합운동장관리소장을 소개합니다.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남장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시행한 저희시의 시정 일환인 총무국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더욱 발전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폭 넓고 심층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지적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면 저희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시정하고 더욱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그리고 '97년도 업무를 소상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양이 많은데 계수적인 것은 유인물을 대신하고 개략적인 것만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96년도 업무보고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보고가 끝났으므로 위원님의 질의시간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게 답변하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어느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이 끝난 때는 이것으로, 예를 들어서 "이천우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라고 멘트를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즉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많은 공직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느낄 때는 아직도 공직이 더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와 흔히 행정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다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는 눈치행정이다 그다음 소리만 요란한 구호행정이다 또하나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이다 글다음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적당행정이다 또 하나는 아는 사람에게 잘 통하는 안면행정이다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신청사로 옮겼고 지방자치 원년이라고하는 지난해 7월1일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지적들을 갖다가 탈피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많이 나아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안양시의 특색사업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것은 총괄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두 번째에 나오는 공문서 수발현황과 관련하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면 SOS운동이니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SOS운동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sample, 단순화시키자 업무를 단순화 시키자 다음 on time해서 시간내의 모든 것을 해결하자 다음 업무량을 줄이는 slim 해 갖고 SOS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것과 발 맞추어서 문서감축을 위한 제도시행을 하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문서유통을 50%를 절감하고 1건1매주의의 확행을 세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금년도에, 보면 시에서 생산한 공문서의 현황을 보았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보면 생산문건이 '96년도에 3만7,059건, '95년도에 3만8,021건입니다. 그래서 962건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시공문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지시공문을 보면 8,632건이됩니다. 10개월 동안에 이것을, 한달에 25일씩 근무한 것으로 나누면 하루에 생산된 지시공문이 시에서 34건의 지시공문이 생산됐다고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시에서 생산된 공문만 이런데 이것이 구청으로 내려가고 구청에서 다시 동으로 내려가서 31개동에서 이 지시된 공문에 대한 보고를 또해야 되겠죠. 해서 올라왔을 때는 얼마만큼의 문서가 왔다갔다하면서 이에 따른 시간적인 낭비가 됐을까라는 것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참고로 우리 발간실을 금년도에 발간한 매수를 보니까 140만매를 발간했습니다. A4용지겠지요. 어마어마한 물량을 발간했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문서 1건1매주의를 치더라도 이런 용지 하나 작성하고 하려면 최소한도 기안까지 포함하면 1시간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결재과정이 있지요. 또 보완지시 내려오면 보완 해야 돼죠. 이러한 행정의 비능률성을 어떻게 앞으로 줄여 나갈 것인지 구호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했을 때 어떻게 앞으로 줄여 나갈 것인지 구호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했을 때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25페이지 사회체육진흥 및 활성화와 관련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지원근거와 그 다음에 예산편성 근거를 예산서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운영비는 본예산인지 1회추경예산인지 2회추경예산 몇 쪽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편성됐고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다 이런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까지입니다. 다음 어느 부서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까지 합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과 관련해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8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6년 2월 7일부터 '98년 2월 10일까지 예치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자는 얼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과에 보면 특색사업중에 하나가 08시 민원처리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상 검토해 주셔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건데 지난해 내무부에서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즉 민원처리부서 같은 경우에 가변근무제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해서 프렉스 파인제라고 하는데 가변근무제를 도입, 대기업같은 경우에 아침일찍 출근했다가 저녁 일찍 퇴근하면서 많은 장단점이 있지만 민원부서같은 경우에 업무가 단순하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을 갖다가 출퇴근 시간이 약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2교대로 할 경우에 아침늦게 출근하는 사람은 저녁시간까지도 민원의 효율성 연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직장인들이 출퇴근할 경우에 아침 일찍 아니면 퇴근후에 민원처리 물론 온라인제라든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도입을 검토해 보신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리빙타운 붕괴사건과 관련해서 구상권과 채권확보를 위해서, 구상권 8억9,000만원과 채권 34억5,000만원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법정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하는데. 그 수수료는 얼마가 들어갔으며 어느 예산에서 지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원님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96년도에 차량을 등록하면서 차고지증명을 하게끔 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라든가 특수차량같은 경우. '96년도에서 그 차고지증명 차량에 해당하는 차고지 증명서 사본을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분량이 너무 많으면 원본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고 돌려드릴거니까.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곡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하겠습니다. 시·구·사업소등 동까지 포함해서 수수료 인부이상 총 공무원 현황을 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으로 구분하여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95년도와 '96년도도 비교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수료 인부 예산 60일이상 실시로 1인 1년내내 쓰는 모든 직원 또한 인원 늘려서 수수료 인부로 300일 이상까지 1인 1년내내 쓰는 인원이 있을건데 몇 명인지 자료로 해 주시고 지금 기능직 이상 근무지지정 수수료 인부로 쓰는 일용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쓰는 인원이 있을 건데 그것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하시기 매우 어려울지 몰라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님, 과장님들까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쓴 것과 미집행한 것을 내역별로 10만원 이상짜리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니까 이것을 불편하시더라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동장들이 동행정활성화해서 나왔는데 동장 2개동 쉽게 말해서 동안구, 만안구해서 1개월간 근무일지를, 1개월치 동장의 근무일지를 부탁합니다. 또 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27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7페이지 자연보호안양시협의회는 어느 보조단체에 예산지원을 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장께 '97년도 직원유양시설로 26평의 콘도를 구입해서 썼는데 내년에 사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9좌를 썼는데 그 자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역을 자세히, 어떤 직원들이 어떻게 썼나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비는 예산과목별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기념식비, 운동회비, 축제행사비로 구분해서 세부적인 내용과 예산, 전용내역까지 구분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 국제자매결연 도시간 교류실적에 의하여 상대국 방문은 공무원, 민간인 합쳐서 64명 우리가 64명 갔는데 예산을 6,085만2,000원을 썼고 안양에 온 사람들은 8명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 너무 형평에 맞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형평에 맞춰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 통반장조직관리와 관련해서 통장8명, 반장 95명이 결원되어 있어 동행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디가 어떻게 결원되어 있으며 '97년도부터 12만원씩 준다는데 그 문제는 확정이 된 것인지 또 통장이 한달에 무엇무엇에 동원내지는 교육, 며칠이나 나와서 일을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재난 관리과 229페이지 보면 민방위위촉강사, 강사료 지급현황이 신종훈씨와 임충빈씨가 많이 짜여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31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이탈을 하여 경찰서에 고발했다는데 기소중지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지방자치시대 출범 이후에 공직사회가 많이 변화는 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시민들로부터 전시행정, 구행정, 안면행정등 해서 아직도 공직기강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데 특별한 대책이 무엇이냐하는 말씀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공직사회 쇄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지만 아직도 소홀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매월 월례조회를 통해서 또 기타 공직자질향상등 정신교육을 통해서 공직기강확립등 친절운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위원님들께 지원해 주셔서 이러한 공직기강을 쇄신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갈려면 직원의 사기양양도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대로 콘도구입이라 든가 생활안정지급, 근무복 지급등 여러 가지로 생활자격려 간담회를 통해서 우선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내지 사기를 진작해서 근무분위기를 쇄신해서 공직자의 일체감조성들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특수시책으로써 공직기강을 어떻게 하면 보다 낫게 쇄신하겠느냐하는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12월 1일자로 저희가 ID카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출퇴근 점검을 하고 각종회의 참석 내지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게 되고 시간외 근무사항도 이 ID카드로 점검하고 또 공직자들이 지금 식권등 이러한 것을 사전에 구입해서 식당을 이용했습니다만 ID카드로 체킹을 하면 식당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공직에 대한 이러한 개선등도 전국 최초로 저희가 시법사업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특별히 민원에 대한 신속, 친절, 정확한 처리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10대 민원행정쇄신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이 내용은 민원 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든가 또 민원행정에 대한 실명제 내지 1회방문민원처리제도 또 팩스민원을 확대발급하고 또 민원인의 만족도도 우리가 평가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공직분위기를 쇄신해 S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더욱 저희들이 최근 우리 안양시청의 공직자들은 1만8,000명 대지에 1만5,000평의 거대한 건물안에 정말로 훌륭한 근무분위기를 갖춘 청사로 이전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시장님이하 전직원이 심기일전해서 대시민 내지 친절운동 내지 시책을 하나하나 열심히 해서 일하도록 하는 근무 분위기로 지금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 국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신교육, 직원사기양양, 민원처리에 있어서 신속성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과거에 정신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의 이러한 교육들은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직원사기대책도 아까는 확대실시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있어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학자가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부정과 부패, 공직사회의. 특히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를 이야기하면서 한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선진국의 다른 나라 공무원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 외부적, 사회적 요인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조직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공무원 개별개별로 봤을 때 더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한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신교육 중요하고 사기양양도 중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적장치의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공무원 공직행정행태를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형식절차가 우선합니다. 계급사회, 수직사회이기 때문에 형식절차가 우선하면서 관리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체계자체가. 그런데다가 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기초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특히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재방법이 다단계로 되어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책임만 주어지지 권한 없다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 행정거리는 길어질 수밖에 없고 민원거리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보고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정작 중요하게 자기업무를 무슨 과에서 내가 무슨 업무를 담당하니까 이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잡무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본무보다는. 해서 보고서 올리고 뭐하고 이런 것들에 시간을 다 뺏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못하지 않느냐. 그 다음은 다음번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일지나 대장이 오죽 많습니까. 그것 안해 놓으면 큰 일 나죠. 어떻게 보면 공직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변화할 때 되지 않았느냐 했을 때 공직의 기강이 정신교육만으로 되지 않고 제도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된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도 제도적인 변화가 선행되지 못하고 행정의 행태는 과거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제도적인 장치부분들이 보완되고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속에서 정신교육도 되고 마인드도 바뀌었을 때 새로운 분위기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전략도 갖추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부응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시정발전기획단에 행정제도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정과에서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도점들을 개선하는데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서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런 조직 효율화를 위한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단순하게 기능적 배분을 위한 조직진단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하는 조직진단을 갖다고 새롭게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분야까지 보고드릴려고 했는데 저희가 기획단이 발족해가지고 그간에 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경영측면의 분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은 이미 사장님의 지시말씀이 계신데 저희가 조직에 대한 개편을 금년 7월1일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필요성도 벌써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시정발전기획단에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변화가 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시정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지금 부분적으로나마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과에서 한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정책개발담당관실쪽에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외부와 연합해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이 세가지중에 국장님의 판단은 어떤지요?

김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7월1일자 조직개편한 것도 저희가 조직개편기획단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정과 파트일부와 시정발전기획단과 그렇게 해서 별도의 기획단을 구성해서 재진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에 대한 건축기간과 설계연도, 시청과 용도가 다른데 의회의 정문이 따로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따른다 또 머릿돌도 시청 정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점에서 시민의 물음도 있었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사는 시청과 의회 청사를 동시에 설계하고 발주하고 공사해서 지난달 31일날 준공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 12월 21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10월 31일날 준공했고 대체적으로 설계연도 '91년도에 기본계획을 설계해 가지고 '93년에 설계를 마쳐가지고 그해 연말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정문이 따로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대지가 같은 대지고 또 전국최초로 시단위에서 울타리가 없는 기관은 저희가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현대사회의,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큰 불편이 없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설계가 갖춰진 것 같고 이것은 주관부서는 다릅니다만 또 이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청사를 지을 때까지 다 저희가 설계신의도 위원님들이 여기에 다 가담을 하셨고 더더욱 이번에 청사준공에 따른 호석 설치위치라든가 행사 여러 가지 진행관계 이런 것들을 의회와 행정부서가 합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모든 시민이 행정과 의회간의 일체감이라든가 동반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많은 시민이 차차 이해를 해 줄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로써는 저희가 청사이용에 대해서 주차내지 청사내의 도로 이용망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보완된다고 하면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시정종합정보센타페지에 대해서 재검토용의가 없느냐하는 말씀과 함께 당초에 설치됐던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정보센타는 '94년 7월 1일날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설치운영토록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간에 주민의 호응도도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 20개월 운영하는 과정에서 1일 민원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종합정보센타에서 처리되어야 될 민원이 각 부서에 다시 경유되어야 하는 그런 불편도 있었고 더더욱이 종합민원정보센타에 파견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기의 소속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본 업무도 수행해야 되고 또 여기에 근무도 해야 될 해서 그러한 처리 관계로 이중적인 그런 업무의 부담도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력면이나 효율성면이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폐지하고 그 대신 우리가 법률상담이라든가 사랑의 전화상담이라든가 건축세무등 상담은 현재 계속 신청사 민원실에 이전 설치해서 현재 축소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검토운영 방안은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러한 불편을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고려한 바 없습니다만 민원1회방문처리는 실무협의를 우리가 강화해서 민원처리에 큰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해나가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또 당시 집기는 장비 이런 것들은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신청사 민원실을 기존의 민원실에 있던 집기장비를 옮겨가지고 보완적인 것만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사에 다 기존의 장비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본위원이 요구했던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아까 본위원이 요구할 때 예산서 몇 쪽에 나오는지를 같이 답변해 주십시요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기 예산액 대집행액은 여기보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와 예산서 몇 쪽에 나오는지를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는 동안 세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이자발생액과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억 원금에서 이자발생이 5,279만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은행별로 말씀드리면 한일은행이 3,077만9,000원, 농협이 2,002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이자가 2회 발생함으로 금년 6월말 현재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과 우수선수 및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과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에 사용하고 기타 시민체위향상을 위한 체육진흥사업에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가 3억은 '95년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97년까지 2년이고 5억은 '96년도부터 '98년도 2년동안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이자발생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5,279만9,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이자는, 20억 조성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조성금에 포함됩니까?

조성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현재까지는 통장에 2년 기간에 정기예치 되어 있는 상황가지고 20억이 발생되면 이자발생한 것과 함께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이 20억인지 이자를 포함한 기금조성이 20억인지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금이 20억원입니다.

그러면 20억이 넘네요? 결과적으로는. 기금자체가.

이자발생액까지 하면 20억이 넘습니다.

관련조례를 보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기금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보통 학교에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우수선수지원, 학교지원금 목적으로 이게 거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1억인가 얼마 책정되어.......

2억입니다.

2억이 책정되어 했으면 '97년 예산부터 발생된 이자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서 예산을 편성해도 상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2년 예치한 것을 중간에서 저희가 이자를 지급을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치되어 있는 '97년도와 '98년도 그때까지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자가 상반기·하반기 발생한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했을 경우에 그후에 이자를 저희가 2년 거치로 해놨으니까 2년후에부터는 이자가 나오는 것이 예산으로, 다시 수익으로 잡혀 가지고 세입으로 잡혀서 편성되느냐 아니면 그만큼 제외하고서 가느냐 아니면 이것을 포함한 20억조성 때까지 하느냐 이 세가지중에 한가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20억목표로 해가지고 발생하는 이자는 목표달성하는데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되고 예산에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자도요?

예.

그러면 그때되면 이자까지 복리로 늘어날 경우에는 상당한......

1억이상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뿐이 안됩니까? 8억 가지고서 지금 6개월만에 5,000만원 이자발생했다고 하셨지요? 3억하고 5억한 것이.

내년도에 6억하고 '98년도에 6억이 확보되면 그해의 목표가 '98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은 이장, 6억원이 이자수입이 발생하는게 아니고 기금으로 거기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예산에 편성된 것은 이자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이 넘지 않겠나 제가 판단이 됩니다.

다시한번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금이 이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과장님 답변한 대로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기금이 20억이 아니고, 21억도 넘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1억원이상이 더늘어서 그러면 기금액 21억을 가지고서 거기서부터 그 다음연도에 이자발생되는 것 가지고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20억을 마치고 나머지 이자는 지원할 것인지 이 방침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원금 20억은 그대로 있고 이자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98년도서부는 예산에 지원이 안돼도 되겠네요? 조성하고 '99년도부터.

'99년부터는 예산편성이 안돼도 자체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예산서 287쪽과 29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지요?

네.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290쪽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같은 경우에.

287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든가 체육대회위원 수당, 체육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87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준비가 안되면 다시,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예산내역이요?

예.

예산내역에 대한 것은 오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한부 제출하여 주시고 그다음 당초 1회추경, 2회추경을 나누어 가지고서. 지금 업무보고서 25쪽과 26쪽에 나온 이 옆에 다가 예산ㅅ 몇 쪽인지만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다 끝났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중지해주세요. 관계공무원의 계속되는 답변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반해서 답변 준비시간이 짧았던 관계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남장우 위원장, 최경태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신 관계로 본위원회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오전에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25쪽에 대한 사항은 예산서 페이지목록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이 아니고 지금 서면작성이 됐습니까?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당초예산과 두가지, 세가지만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목이 분산되어 있는게 아니고 쭉 일렬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서 보면서도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작성이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의 페이지를 거기에 E가 표시하시라고 해서.

이자료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했냐구요?

자료는 총괄적으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취합해서 근거 남기고 작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라도 있으면 편하지요.

그 원안이요?

예.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여섯가지 가운데서 다섯가지는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고 바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업무보고서 20페이지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시 우리 안양시측에서 상대도시를 방문한 것은 64명인데 상대도시에서 안양시를 방문한 것은 모두 8명으로서 244만1,000원을 집행했고 교류형편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 말씀입니다. 답변드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 상대시를 방문한 64명의 맹용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지난해 11월 일본 고마끼시 우애도시의 축구단 23명이 저희시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공무원 14명이 고마끼시를 방문했고 미국 자매도시인 캘리포니아의 가든그로브 한인축제시 한인교포들의 요청에 따라 우리 고유의 민속단 21명이 한인축제에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축구단 14명과 민속예술단 21명을 감안하면 금년도에는 나머지 29명이 3개도시를 3회에 걸쳐 방문한 것이 되고 또 이번 자료에 제출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11월24일부터 27일3박4일동안 중국 자매도시인 웨이팡시에서 8명이 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와서 내일 귀국을 하는데 그분들과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서 가든그로브 4명, 웨이팡시 4명해서 16명이 됩니다만 우리가 향후 교류시간에 균형적으로 인원을 분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방문을 하든가 방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에 맞춰서 계획을 짜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갰습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고마끼시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정식으로 안되어 있죠?

예. 저희 우애도시입니다.

여기는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다른 것 같다가 짜깁기하지 마시고. 미국의 가든그로브 전번에 갖다 오셨지요? 어떻습니까? 성과들이 좋습니까? 어떤데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양 자매결연시에 방문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민속예술단 21명이 감으로써 거기 축제의 분위기를 돋구어 주어 가지고 한국교포들의 사기를 높여줬다는 평이 있습니다.

가든그로브시는 인구가 몇이나 됩니까?

가든그로브시 인구가 약 14만됩니다.

안양시는 보니까 큰데하고는 안하고 전부 자매도시도 그렇고 조그마한데하고만 해서. 가서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건지. 지난번에 갔다오신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도 위원님들이 가셨는데 단하에 앉아 계셨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전부 다 단상에 올라가서 있었고. 그 시의원들이 다 올라가서 있었고. 글 시의원들이 다 올라가 있었고. 하나의 단면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나를 동표위원께서도 하시고 본위원도 그래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지금 하는지. 전시효과를 노리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누구 놀러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적게 든 것도 아니고. 자료에 보면 우리가 가는 사람하고 거기서 오는 사람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자료는. 자료에 있는 것이 거짓은 아니겠죠. 고마끼시 같은데를 넣으려 하지말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분석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저희가 고마끼시는 저희와 아직 자매결연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간에 민간게통과 저희 정부, 시에서 다년간 다녔습니다. 다니고 작년에 저희 공무원과 축구교류가 있었습니다.

고마끼시말고.

우애도시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가든그로브가 인구는 14만 정도 됩니다만은 중국의 웨이팡 같은데는 인구가 200만 됩니다.

지금 이 시를, 본위원은 그래요. 일본을 가서 배울 것은 있어도 다른데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국제교류를 해서 물론 돈이 많아서 펑펑 쓰는 것은 좋지만 효과가 있는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적에 일본을 제외한 나라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효과있는 것, 공무원들 많이 다녀오셨습니까?

공무원도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해마다 7∼8명정도......

그러면 갖다오시고 보고서 같은 것 있습니까?

귀국보고서는 다 받습니다.

그것 샘플로 하나만 해 주시고 이것 양으로 하실려고 하지말고 질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본같은데는 우리나라가 배울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미국가서 그렇게 배울 것 없을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가셔서도, 놀러간다면 차라리 그냥 연수나해서 놀러다니시면 몰라도 구태여 배우실 것 없다고 보는데 물론 어제오늘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그것 하나 주시고 앞으로도 이 일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시민의 혈세가 도망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첫 번째 총무과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서요?

예. 답변을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노력하시겠다는 말씀말고 답변이 명쾌하게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도중에 전자텔 말씀하셨죠? 그것은 지금 시행 할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있다는 소개를 하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무처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서류로 결재하는 것을 전산화 서류결재로 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한 것이 저희한테 오면 그것에 대해 바로 저희가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것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지금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느냐라는 본위원의 질의였었고.

그 말씀은 지금 문서간소개선에 대한 것은 외부로 뚜렷하게 말씀드릴 만한 사항이 없고 미미하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는데요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총무처에서도 주관하겠지만 저희 정보통신과와 연계해 가지고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염려스러운게 있습니다. 전자텔같은 경우에 만약 도입해서 화상회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 염려스러운 것이 저희 시스템 자체가 업무자체가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업무자체가 전자로 하고 결재할 수 있도록 안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문서관리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순한 노력보다는 아까도 국장님 말씀 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체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일거다 작년 1년동안에 총무처나 내부에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량이 줄어든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떤 의지만 보일 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되고 이것이 실행되고 하는 것들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가 미흡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화상회의의 시스템체제라든가 문서관리체제의 변환, 제도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이것은 지적하면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문서관리 기본개념 자체가 보존하고 보관하는데 집중돼 있습니다. 어떤문서를 갖다가 작성해 갖고 결재하면, 그리고 그것이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작성해서 어떠한 부서에서 근무했으면 끝나면 인수인계가 안됩니다. 그리고 그직책에 있는 공무원 문서를 작성한 살람이 없으면 모릅니다 다른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문서가 어디 있는지. 했을 경우에 그 문서를 갖다가 부서별로 집중해서 관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이라든가 전자텔 하기전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산된 것은 공무원들의 전용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문서자체가 했을 때 이것이 정보공개차원에서도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대외비적인 보안분류해서 뺀 것 말고요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의에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자체가 어느 정도 체계에 올라와 있으면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정보시스템과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최소한도 문서화일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을 과단위로 통합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현행처럼 계별로 할 것인지 이러한 관리체계와 그다음 문서작성할 때 여기도 보면 1건1매주의 이런식으로 해갖고서 하자 줄이자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시행계획들이 조속히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전자첼로 넘어가더라도 바로 시행이 될 수가 있지 전자텔 들어와도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 못할 때는 또 문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시스템비는 시스템비대로 들어가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하다가 만 것 다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까?

네.

그러면 한가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은 아시죠? 그러면 나중에 오면 다시 답변듣기로 하고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내역은 말슴드리겠습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회비 3억9,204만5,000원과 생체협회 2억1,897만6,000원이 편성된 중에서 체육회운영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운영비는 2,819만3,000원 이것도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직원급여, 경상비로 편성됐고.

잠깐만요. 금년도 예산평성지침을 보면 법정기준경비가 체육회가 1,210만원이죠? 당초예산세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법정경비는 시·군단위 30만이상인 경우에 1,210만원으로 되어있고 그다음 우리시에서 경상경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해준 것이 당초예산에 2,819만3,000원이었다가 거기서 1,600만원이 2회 추경때 감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1,600만원 지원되는 것은 경상경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정경비와 경상경비를 어떻게 쓰는지를 구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답변준비가 지금 조금 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에 다시 해 주시고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또 보충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에 산적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많으니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갬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08시 민원처리제운영에 있어서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처리 가변근무제 운영을 도입 검토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08시 민원처리는 민원인의 편에 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 직원이 상황근무시간인 오전 8시와 오후 21시까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08시에 이루어지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구에서 일반민원처리부서에서 가변근무제를 현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37페이지 국민운동단체지원중 자연보호안양시협의회에 1,045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대한 지원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안양시협의회는 '90년도 12월 20일자로 안양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서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지원근거는 자연환경보존법 제8조에 의하면 「정부는 자연보호운동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추진될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자연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 국민운동단체인 자연보호안양시협의회에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통·반장 결원사유와 통·반장수당의 확정여부 그리고 통장의 임무수행 일수는 며칠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결원은 총 103명으로 통장이 8명, 통장이 95명입니다. 결원사유는 재건축과 관련해서 철거지역의 반장결원 10명, 도로개설에 관련한 철거지역의 통장 1명, 반장 2명등 3명이 결원이고 아파트 미입주지역의 통장이 7명, 반장 37명등 44명이고 단독주택 미 입주자 지역의 반장 14명, 반장 미 선임지역의 반장 5명,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를 낸 반장이 27명등입니다. 그리고 통·반장 수당은 '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통장은 월수당 10만원, 회의참석 수당 월 2만원, 상여금은 연 200% 그리고 반장은 연 5만원을 계상하도록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회의 및 행사참여 일수는 통장회의에 월 2회 개최에 참석하게 되어 있고 또 반상회를 참석하고 또 각종 세금고지서 배부시에 또는 민방위훈련참석등 통지서 전달 그리고 각종시책홍보 및 캠페인에 참석하게 돼서 통상 월 10일에서 15일 정도는 통장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우선 통·반장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달에 10일내지 15일 동원된다고 하셨죠?

예. 그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동원인데 동원도 있고 임무수행으로 나오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재작년, 그러니까 '94년도 보다 '95년도, '96년도가 훨씬 많아졌죠. 횟구가. 그런 것 아닙니까?

3개년 동안의 통계치는 저희가 정확히......

대략 작년보다는 금년이 많아졌죠? 임무수행하러 나오는 사람들. 그렇지요?

정확한 통계치는 지금 없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

과장님 어제그제 오신 분 아니니까 대략, 그럴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는 통장들이 더 많이 나왔지 않느냐. 그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많이, 15일 나오면 이틀에 한번씩 나오는 건데. 15일정도 나오는데, 어때요? 10만원이나 12만원 줘서 될까요? 그사람들.

일당으로 따지면 택도 없는 부족한 지원이겠죠.

수가 많으니까 많이 못주고 한 12만원 준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수시로 임무가 있을 때에 잠시만이라도 참석해서 처리하는 그런 임무이기 때문에 또하나 통장들은 사실상 보수보다도 봉사적인 입장에서 지금 활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봉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그것은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닌데 대체로 동장들이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월 15회 나온다면 힘든거 거든요. 12마원 받고 나온다는 것이. 그런데 이게 관연 우리 안양시에서 그렇게 많이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가 지금 시정홍보요원이 있고 물가모니터 있고 여러 가지 요원들이 많더라구요. 그렇지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연계도 없이 계속 통장들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15일이면 일요일 빼면 반은 나온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게 개선될 것은 없습니까?

차곡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통·반장으로서의 역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항은 억제토록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검토할 사항입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만 수행하도록 그렇게 임무고지를 하겠습니다.

물론 준공무원에 해당된다는 말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동네 무슨 일만 있으면 통장 불러대거든요. 그래서 방구뀌면 개 부르는 식으로 계속 그래요. 사실 현실이예요 그게.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는 8만원씩인가 받고 있었어요. 돈 받을려고 나온건은 아니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 동원을 시킨다는 사실, 시에서. 참많은 동원을 시키거든요. 15회를 다 임무가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닐거예요. 이런 문제 참작하시고 전시행정 같은 것 그런 것 탈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과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 드시지요?

꼭 통·반장이 해야할 일에 대해서 그 분야에서 반드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 내지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반장들은 할 일이 없어요. 반장은 없고 통장들이 많이 하는데. 본위원도 잠시 통장을 맡아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통장이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왜 모르냐면 계속 동원만 하니까. 그런 문제가 너무 심하니, 결국 전시행사 쉽게 말해서 등산대회를 간다 시민체육대회를 한다 또 시 행사 이런데 전부 참여하거든요. 그것은 통장이 해야 될 일도 아닌데 그렇더라 그 말이죠. 꼭 통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원은 그사람들을 항상 시키더라. 그 문제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에 대한 금년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와 안양6동 리빙타워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과 조례, 훈령에 근거를 두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번 행정감사자료 제출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명위원회는 개최되었습니다만은 자료에서는 지금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개최에 대한 사항은 각급 위원회별 소관 업무분야별로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미 개최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관 실무부서와 협의 해서 정비 또는 운영에 관한 묘를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께요. 구상권 청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소송을 하고 변호사 선임한 거지요?

네.

그러면 부동산 가압류할 때 그것을 해서 재판승소해서 바로 된 상태는 아니지요? 가압류 조치만 해놓은 거죠?

네.

조치만.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부동산 가압류를 해놨는데 가압류의, 재산의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산의 가치는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가압류 해 놓은 것의 재산형성상태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에 현재 있는 대지와 언뜻 생각이 안나는데 충남에 있는 임야가 1만, 당진에 있는게 1만여평이구요.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담보 1순위 입니까?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담보가 굉장히 많이 설정되어 있을 거고 그렇다 보면 저렇게 대형사업을 하다보면 담보가 끝순위에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했으니까.

1순위는 아닙니다. 몇 순위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봤을 때 담보채권 최고 한도액들을 더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채권 우선순위에 있어 가지고 확보할 채권이 있냐는 거죠?

이 문제는 재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강사 수당 지급시 신종훈과 임충빈 강사의 경우 다른 강사보다 강사료가 많이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져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에 4시간씩 연간 8시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에는 실기강사를 이융삼, 정효남, 신종훈, 임충빈 강사등이 담당했고 하반기 실무교육으로 화재예방과 진화, 가스안전관리 등을 동절기를 대비해서 실효성있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화재 및 가스안전담당 실기강사인 신종훈과 임충빈 강사의 강의신간을 많이 배정·운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른 강사보다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1회 4시간중 소방교육을 1시간, 실기교육을 3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자연히 실기과목을 담당한 강사에게 강사료가 더 많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신종훈씨와 임충빈씨는 뭐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소방!

네, 소방서에......

두분 다?

임충빈씨는 아닙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근무합니다.

그런데 신종훈씨는 560만원을 주었습니다. 임충빈씨는 462만원. 그런데 다른 분들은 1백 몇 십만원씩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사람으로 해줄 수는 없는 겁니까?

전문기술 강사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위촉하기 보다는 한 삶이 연구도 하고 전문지식을 강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씁니까?

2년마다 도사한테 추천해서 도지사가 위촉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 강의를 하게 되면 반복되는 강의가 되기 때문에 2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나는 1년마다 한번씩 바꾸나 싶어서, 다른 강사들 보니까 한의원 원장님도 계시고 또 시인도 계시고 여러 분들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꼭 여기에 다가 중점으로 두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화재, 가스 이런 것.

실기강사는 지진대비훈련을 하고 수상안전과 화재예방, 가스안전 이렇게 네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진이라 든가 수상안전은 시간을 적게 배정했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고 또 지금 연료가 가스나 석유, LPG로 변화함에 따라서 가스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배정했던 사항입니다.

정신교육 같은 것은 주로 대학교수들이 나와서 하십니까?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익요원근무중 복무이탈자를 안양경찰서로 고발했는데 현재 기소중지상태에 있는 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셨습니다. 복무이탈자의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름은 오영종이고 주소는 호계3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무부서는 상수도사업의 취수장시설보호로 되어 있었고 소집일은 '95년 8월 28일이고 해제일은 내년도 2월 27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7일간 무단 근무지를 이탈했고 2차로 금년도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이탈한 후에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계장이 부모를 여러번 만나서 소재를 수배해서 근무에 복귀하도록 설득을 했습니다만 부모도 현재 이 이탈병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부모한테도 연락이 없답니다. 그래서 본인을 출두를 못시켰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로 우유배달을 하다가 동업을 하다가 동업자가 운영자금을 가지고 도망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잡을려고 쫒아다니다가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그런 사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법 12조 3항에 정기적으로 하라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시만, 판단 될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다만 것 있지 않습니까? 경상보조의 경우에는 어떤 경웨 경상보조를 했습니까?

경상보조와 정액보조에서 저희가 정액보조 1,21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경상비 보조 3,200만원을 편성했다가 1,600만원을 2회 추경태 감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인건비 부족한 액수를 보충하려 했으나 시 지원 근거가 없는 관계로해서 50%가 삭감 됐습니다.

이러한경우에 경상보조를 물론 예산에 계상이 됐고 예산에서 집행하지만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풀보조 예산에서 지원했을 경우 문제는 없습니까?

풀 임의단체 보조금도 사실 쓰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넉넉히 지가 못해서 운영비나 인건비에 충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 최소한도 체육회 예산집행에 있어갖고 운영비가 한 3,000만원정도 연간 소요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체육회운영 지원해 갖고 1,780만원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쓸 건지 물론 어려운 살림 꾸려 나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업무보고서 75쪽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2차 추경때 삭감하고, 이렇게 봤을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경상비를 지원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넉넉할 때는 조금 더 주고 예산이 없을 때는 삭감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당초예산에 세워 두었다가 나중에 예산을 하는 건지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명혹한 기준은 없고 정액보조 1,210만원 에다가 저희 시비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경상경비를 현재 충당을 했는데 어떤 때는 많이 쓰고 어떤 때는 적게 쓰는게 아니라 저희가 그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체육지원금 1,78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집행이 97.3%가 집행이 됐거든요. 10월말 현재.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 금액이 1,700만원정도 갖고 될 것이냐라는 거죠.

기준경비외에는 우리가 못 주죠.

기준경비 자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경상보조나가는 것은 기준경비외에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못 준다고 했을 때는 임의로 준 것이 되겠네요? 경상보조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지침에는 정액보조금 1,210만원 밖에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체육회가 그것 가지고 살림이 안돼다보니까 경상보조금이 처음에 1,600만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3,200만원을 계상했었구요. 그렇다면 이때 경상보조로 인해서3,200만언 계상한 것은 무슨근거냐는 거죠?

지금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을 갖다가 집행 할 EO는 최소한도의 내역외에 어떤, 인건비 부족분을 제외한다든가 연간운영비중에 어떤 부분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경상비에 대하여만 시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지 그이외의 지침은 없습니다. 근거도 지금 없구요.

지침도 근거도 없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1,210만원 가지고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도저히 충당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3,200만원을 예산에 시비로 편성했다가 1회추경때 50%를 감해 가지고 1,600만원만 써서 2,8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1,700만원을 심의한 것으로 시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태 시비로 지원했던 것을 지금 줄이고 있는 추세로 해서 1,7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700만원 이외에는 추가 지원금은 없다 이 말씀이죠? 향후에.

네. 그렇습니다.

경상보조도 없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전국 규모체육대회가 5,350만원 예산에 100%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42회 경기도 체육대회는 2억745만2,000원을 100% 지급했습니다. 제23회 시민체육대회는 4,900만원 100% 지급했습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 때 여기보면 적요가 육상등 10개 종목 2,646명의 출전비가 됩니까? 업무보고서에요.

예.

어느 선수들이 어디에 출전하는 것을 말합니까? 경기도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번 시민의 날 행사에 기념책자와 분리해서 9월달에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그때 체육등 여러 가지 10개 종목에 거기에 저희가 출전한 팀에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출전참가팀에 대한 격려금으로 나가는거죠?

예.

다음 기타 체육대회비는......

기타 체육대회비는 사회단체, 유관기관, 체육대회 291, 292쪽 1,730만원과 가맹단체 주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고 한마음여성체육대회, 각 단체 체육회, 향토체육대회, 육상연맹회비등으로 해서 1,790만원 예산에 1,713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민등산대회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액이 1,550만원 되어 있지요? 325쪽, 당초예산과 추경에 더 서있었나요? 아니면, 페이지가 어디 페이지를 말합니까?

325쪽이요? 본예산입니다.

둘다 본예산 입니까?

당초예산 325쪽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요?

1,557만원이요. 당초 325쪽을 보시면 600만원하고 나중에 제3회 범시민 등산대회가 325쪽과 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까지해서 1,000만원 되겠습니다.

안양시 생활체육대회 지원 10개 종목해서 등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앞에 나온......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들어있다면 이렇습니다. 시민등산대회 1식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구요 그다음 생활체육대회지원금 10개 종목해서 2,44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활체육대회 10개 종목중에 등산이 들어가냐구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묻습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10개 종목중에 원래 등산이 종목으로 들어가는지 다시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그럼 답변이 빨리 안되시면 김영호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추후로 답변하는 게 어떨까요? 그럼 추후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나왔습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제 기획실감사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해두기 위해서 제가 재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정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1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지원사업비입니다. 4억2,000만원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92년도 17가구, '93년도 5가구, '94년도 3가구, '95년도 6가구인데 새마을 지도자 위촉현황을 보면 1,406명입니다. 6가구가 신청해서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96년에는 한 가구도 신청하지 않은 것은 그 주요원인이 무엇이며 또 개선대책은 심도있게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원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상황기간이 지난 미 수납액이 있는지와 있다면 몇 건에 얼마가 있는지 또 상환이 안됐을 것 같으면 상환 안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본특별회계는 설치목적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또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신년도 예산에서 삭감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재차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입니다. 방금 국제자매결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효과에 있어서는 문화교류, 우호증진 등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가지고는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해서 효과가 아주 미흡하다. 시민의 돈으로 여행을 다닌다는 그런 평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또 기대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이팡시 경제교류, 햄튼시 행정교류, 가든글브시 문화체육교류 이렇게 분류한 것도 이상할뿐더러 이렇게 분류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시 대표단이 햄튼시에는 3회를 갖다오고 가든그로브시는 7회, 웨이팡시는 3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효과로써는 문화교류, 우호증진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각 시에 그동안에 자매 맺은 각 시의 연구자료가 있는지 또는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공약목표가, 공약이라해서 우호도시에서 공약이라는 말을 써서 강한 뜻이 내포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양시에는 모든 것을 얻어올까 이런 공약목표가 있었는지 그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보여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10월달에 가든그로브시를 갔다왔습니다. 한인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낭비없는 국제화를 추진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소감은 안양시에는 우리 관내에는 아주 우수한 중소기업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매시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다 할 것 같으면 그동안 방문과정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과의 거래관계를 갖다가 많이 터 주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지원으로써 자연보호안양시 협의회에 8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적구성과 '96년도 사업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기대효과로써 시민운동의 적극적인 전개 및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에 있다고 했는데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회 시민의 날 기념축제에 참여한 기관과 단체보상금등에 1억1,0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어느기관 어느단체에 집행됐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분만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올해 지난 7월1일까지 저희 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로 있으면서 기획실감사와 지역경제국감사를 한번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올해 들어서 어제, 그제에 기획실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총무국은 오늘 처음하는 건데 작년도 감사나 어제 기획실감사에 비해서 관련 공무원들의 답변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다 다시말해서 총무국 관계공무원들이 감사준비를 하지를 않았다하는 결론을 지금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것 중에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발간실운영 문제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이기는 하지만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발간실운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발간실을 확대운영 하려고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공보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안양관내에 140여개의 인쇄출판업체가 있습니다. 질의를 하면서 한가지 사전설명을 드릴 것은 본위원이 지난번에 경영행정담당관과 한번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경여수익사업특별회계가 특별기금이 한 100억원 가량 되는데 이것을 왜 재정확충을 위해서 쓰지않고 묶어두고 있느냐 그 기간이 5년 기간이 되는데. 했을 때 그때 답변하신 내용이, 물론 사석에서 오고간 내용이지만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하는게 "골프연습장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재정확대면에서는 좋은 사업이지만 사치성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눈초리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기가 어렵다. 또 예를 들어서 주유소같은 경우를 하고 싶어도 관내의 관용차량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주유소 같은 경우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다 재정시 수입에. 그렇지만 그것도 민간경제를 해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한 어렵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경영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안양시 총무과에서 발간실을 확대운영할 경우에 예산절감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면에서 다시말해서 안양 관내에 140여개가 넘는 인쇄·출판업체 영업상에 미치는 문제 또한 고려할 경우에 서로 상반된 문제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예산절감에 치중을 두어가지고 발간실을 확대운영할거냐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상태대로 용역을 줄거냐 하는 결정을 먼저 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영호위원께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많이 회계적인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은 정책적인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 각동의 것을 요구한 것 중에서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과 부족할 시에 부족액 충당액 내역을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31개동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분석을 몇가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안구같은 경우는 14개동 중에서 석수2동이 불참해서 13개동이 했는데 시에서 1,000만원씩 지운해 주는 것 중에서 사용액을 보면 13개동 중에서 9개동이 1,000만원 가지고 다썼다 부족한게 없었다 그리고 4개동이 1,000만원 이상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17개동중에서 14개동이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한게 없었다 또 3개동이 초과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었는가를 각 동에 계신 분들 내지는 시장님께 질의한 결과 많게는 1,8000만원 이상 적게는 1,200만원이상 평균 1,500만원 안팎을 실질적으로 지출한 게 본위원의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일단은 각 동에서 제출한 예산집행내역이 허위자료임을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면서 그 허위자료를 지금 말씀드리는 차원이 아니고 결국은 이 부족액 만큼은 각 지역에서 찬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시에 시 지원금액을 증액하든가 아니면 체육행사규모를 축소시켜서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티셔츠라든가 모자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지급을 해주고 돈을 받았는데, 각 동으로부터. 그러한 것을 무상으로 지원 해 주든가 해서 찬조를 받지않고, 현실적으로. 시에서 지원한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1차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각 동의 자료를 보면 이중적인 행사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와 시민의 날 축제가 별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원동원문제라든가 행정의 공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로는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도와는 달리 취사해위를 못하고 도시락으로써 점심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 때문에 약간 흥이 없었다 시민의 참여가 저조했다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 평일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의 날 축제를 토요일 날 했습니다. 평일에 하기 때문에 남자직장인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결근을 하고 선수로 참여해야 되는데 결근을 하면서까지 선수로 참여하기에는 감봉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해결 해 줘야 되겠다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젊은 선수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응원하는 거라든가 일반 동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더 적었다 그래서 선수연령을 제한해서 일반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한 10월 5일 당일날 학생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지장을 초래했다. 이러한 것은 억지동원은 막아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일부 선수중에서 하는 얘기는 체육대회를 하면서 뜻하지 않게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상을 당할 경우에 치료 받을 길이 없다 다시 말해서 실비부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치료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보면 인구변화 추이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태초부터 인류가 생성되면서 살기좋은 곳에서 사람들이 이동을 했고 화가 발달했습니다. 대부분 강가라든가 따뜻한 지역에서 인류문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말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인구는 이전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거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이동은 보통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차문제, 물가, 편의시설 문제, 개발의 어떤 기대심리, 범죄, 치안 문제, 교육 문제, 병원 문제, 공공서비스 이러한 것이 살기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동별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크게는 만안구, 동안구를 따졌을 적에 만안구는 감소가 있었고 동안구는 많은 증원이 있었습니다. 다시말해서 만안구는 살기가 나쁜곳이다 낙후되었다 동안구는 만안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살기가 좋은 지역이었다 다시말해서 안양시의 시책이 동안구에 편증된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인구변화 추이로써 계측을 할 수 있고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는 동안구에서는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만안구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도 계량화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볼 경우에는 석수1동, 2동, 3동, 다시말해서 석수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다 감소했습니다. 물론 '95년 12월 31일과 대비해서입니다. '95년 대비입니다. 다시말해서 석수1, 2, 3동지역이 특히 더 인구변화가 인구가 감액한, 줄은 원인이 뭣인가를 판단해 봤을 적에 석수동 지역은 특히 왜 그랬냐 그러니까 병원이 하나도 없다 커다란 병원이. 쓸만한 공원이 하나도 없다 쓸만한 도서관이 하나도 없다 또한 쓰레기소각장 내지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환경시설만이 입주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석수동은 살만한 도시가 못된다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석수동을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가 바로 인구변화 추이로써 알수가 있는 수치적으로 알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결론적으로 시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반영해 가지고 골고루 60만 시민 31개 동 주민들이 다 같이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의 성과를 누릴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또한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5페이지에 나와있는 자동차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중에 여기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일부내용은 교통행정과 업무와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협조사항으로써 부탁을 드리는 바이면서 또한 차량등록을 현재 총무국 산하 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관련 법조문이라든가 안양시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을 찾아보았는데 깨끗하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질의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조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는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은 어떠한 차량인가 차량을 등록할 때 말입니다. 그다음 차고지를 증명할 경우에 제한범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안양사람이 안양관내에 차고지를 등록할 경우에 포천이나 연천 아니면 밑에 지방 안성이나 이런 지역에 차고지를 증명해도 되는 건가하는 차원에서 차고지의 위치가 등록자의 주소와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게 있는지 기준을 찾아 보려했는데 본위원이 기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령에서도 못 찾았고 조례에서도 못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질의를 드린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차량별 차고지 확보면적은 몇 평방미터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을 보았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보면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해서 범위가 나와 있어서 평방미터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비고란 "바"항을 보니까 관할 관청이 그 범위내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양시는 어떠한 범위를 정하고 있는지 차량들 차고지 확보면적을요. 그런데 본위원이 찾을 수가 앖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규정으로 따로 갖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업무규정 기준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기소유의 차고지를 증명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발견이 된건데 예를 들어서 택시같은 경우에는 13평미터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그럼 주차장이 130평미터라면 10대 만큼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차고지증명을. 작년도 교통행정 사무감사결과 14대, 15대이상을 주차장에서 발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이러한 차고지증명서 가지고는 차량등록이 안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한 차고지증명서 가지고도 차량등록이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등록계가 총무국 산하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고지증명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차량등록을 받는가 물론 일부 영업용차량이나 이런 화물차량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허가서라든가 어떤 서류를 제시해 주면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량등록계에서는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최종에는 차량등록계에서 검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다음 차고지 자격조건은 무엇인가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법규를 보니까 「일단 차고지는 포장할 것」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지 내지는 전 내지는 밭 내지는 임야 이런구분을 두어 가지고 어떠한 자격을 가진 토지에 차고지가 가능한가하는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질의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안양시가 가장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 하나가 주차난입니다. 주차난인데 대형차량들은 차고지를 증명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차들이 차량등록을 하면서 허위로 차고지를 증명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안양에 살면서 안양땅에 다가 차고지확보를 못하고 등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주차난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차고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안양시택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 규정을 보니까 제8조에는 개인택시안에서는 아까 질의한 내용과 반복되는 것인데 13평방미터라고 하는 면적기준이 있는데, 조례집이에요. 그런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례나 업무규정이나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조례라 든가 업무,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되는건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준비와 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경태 간사, 남장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부끄럽고 위원님들에게 그런 저희들의 자세를 비친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감사준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가 다른 부서를 비교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른 부서의 단순업무보다는 저희는 총괄하는 총괄부서로써 너무나 업무가 다양하고 행사가 많습니다. 한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지난 8월 28일날 6동의 리빙타운붕괴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고수습이 45일 그다음 10월 5일 시민의 날 3주 준비해서 매달려서 끝내고 비산 1동사고, 이사준비하느라고 허덕거렸습니다. 그래서 이달 15일 준공식까지 정말 한치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또 도꾸로자와시와의 자매결연 때문에 대일 출장 4일정도 마치고 나서 웨이팡시팀에 대한 방문단에 대한 여러 가지 뒷바라지 이런 등등하다 보니까 국장이 바쁘게 되면 자연적으로 관련된 부서도 바쁘게 되고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준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위원님들 저희 총무국의 업무를 이해해서 성질상 이해 있으시면 해서 그 분야에 대한 답변에 대한 말씀을 사과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발간실 운영과 관련해서 '97년도에는 발간실 운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각종인쇄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기로 이렇게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 120여개소의 업체가 많은타격을 받을 게 아니냐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타당하다고 하지만 지역경제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의 소신, 의지가 어떤 것이냐하는 좋은 질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가 현재 발간실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다소 영향이 미칠 것은 조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대하는 것은 발간실 현행 제판, 복사기 기능입니다. 그것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예산이 연간 3,200만원 절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마스터 인쇄기와 제판기, 전다동 인쇄기, 종합기, 재단기 이런 것만 보강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4,650만원을 저희가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확대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간실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은 민간경제에 다소 제약을 주기 보다는 우리시청에서 발간하는 각종 서식을 단순 회의서류복사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저희는 칼라복사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인쇄물을 종전과 같이 시중업소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면 시중업체와의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확대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이해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제23회 시민의 날기념축제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과 많이 일치하고 또 위원님 생각이 그렇게 시민의 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 저희로서는 신이 납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자꾸 어러분들이 저희들을 지원해 주셔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드리면서 일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금년도 가장 문제점이 연중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인원동원, 여러 가지 예산문제, 문제가 있었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문선자치시대를 맞고 보니까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하고 체육대회와 같이 하니까 오전에 의식행사하면 그만입니다. 오후에 체육인들이 체육대회하면 일부 체육인의 행사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민선자치시대에 시민 모두가 너나 누구 계층간에 차이 없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분리시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같은 10월달에 동별체육대회를 먼저하고 그다음 10월 5일날 시민의 날 축제였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시민의 날은 전시민의 각계각층이, 아마 위원님들도 그 행사에 경기 세가지 내지는 네가지를 참여 하셨을 겁니다. 어린이 세발자전차 타기부터 장애자까지 참석하는 이러한 계층간의 총체적인 참여가 돼서 시민이 서로 즐기고 화합하고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 분리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각기 올려놨습니다. 그럼 예산이 금년과 내년이 달라지느냐, 아닙니다. 내년도 5월달에 동 대항체육대회는 체육대회 대로 체육인과 체육을 사랑하는 동호인끼리 모여서 우리가 도민체전 사전에 출전산발대회겸해서 시행을 하는데 동당 500만원 지원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31개동 500만원씩 그렇게 건의드려 놨습니다. 그렇게해서 5월달에 그 행사를 마치고 10월달에는 금년 방식을 채택해서 또한 동별로 500만원해서 이렇게 간소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간소하게 치루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 해주시고 앞으로 이 분야는, 내년도 시행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의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방법이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발전시켜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해 올립니다. 그다음 도시락 문제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불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까지만해도 별도 보조경기장에다가 동별로 식당을 마련하니까 동직원들, 일부계층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원들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본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본대회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누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면서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단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한 장소에서 응원하고 뛰고 참여하고 이런 화합된 분위기를 총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해서 금년에 도시락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우리가 외국의 예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식생활문화도 또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대우도 우리가 간결하고 절약하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뜻에서 도시락으로 일괄해서 저희가 추진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다음 대회날짜를 평일에 하기 때문에 계층간에 참여가 안되고 직장인의 참여가 어렵다 그러시는데 저희 보통습성이 일요일날은 대체적으로 가정적인 생활을 즐기기위해서, 대체적으로 생활문화가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토요일날 하면 오전중 일과만 저희가 양해 받으면 그날하고 오후에 또 쉬고 월요일날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니냐해서 대체적으로 10월 첫째주 토요일날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계각층 여론을 듣고 해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선수연령제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체육전문가가 저는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주관에 대한 주관은 체육회가 하고 저는 지원부서로써 지원해 주는데 이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체육회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방법이라도 체육회가 조정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된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학생동원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합니다. 학생 수업 시간중에 학과 일수중에, 우리가 체육 시간이 있습니다 또 사회봉사참여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애해서 오전에 2시간정도 우리가 학생들을 교과일환으로 또 그 학생들도 역시 앞으로 우리 시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참여시켰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부상치료비에 대한 말씀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부 예산을 조정하려고 합니다만 금년에 한 사람이 다쳤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퇴원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통원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시장님 격려금조로 상당한 금액을 저희가 격려금으로 전달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런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대응태세도 갖출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앞으로 우리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행사로써 시민 동대항시기적으로 봄과 가을로 분리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저희 시의 방침이 굳혀져가고 또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저도 통감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양시의 인구가 종래의 만안구에서 동안구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석수 1,2,3동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원, 병원등 복지시설 부족과 그것에 반해서 위생처리업소같은 이런 혐오시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건설돼다 보니까 그런게 아니냐 그래서 각종시책을 균형있게 세울 수 있는 용의는 없는냐하는 말씀인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는게 아니고 정책담당관실 내지 도시국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위원님의 양해가 계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에는 현재의 만안구가 안양시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동안구 관양동이나 평촌동 지역이 사실상 지역의 발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시다시피 평촌단지에 대한 주거환경 내지 문화시설이 확대되면서 이쪽에 인구가 편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인구증가 추세라든가 시에 대한 시책을 편중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앞으로 환경시설, 소각장 이런 것도 근대식으로 우리가 환경에 오염이 없는 시설로 건설운영 되도록 검토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석수동 지역을 보더라도 우리가 대다수 임야지역이 많고 저도 석수2동에 삽니다만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석수동 지역을 어떤 혐오시설만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생활, 여러 가지 문제를 관련된 시설을 기피하거나 그쪽에 어떤 고려를 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정은 가가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질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시책에 도움을 주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먼저 발간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간실을 확대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서류 복사 정도하는 것 아닙니까? 대단위 인쇄소나 출판사 형태가 아니구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분석자료를 접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지역의 책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좀 알뜰하게 하는데는 예산범위 내에 끝을 내고 행사를 원대하게 활발하게 추진하는데는 도에 대한 자체적인 보완수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동장들에게 또 체육대회에 간여하시는 분들게 예산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계속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시에서도 하나도 스폰서를 안 받았습니다. 1건도 안받았습니다. 대우자동차에서 티코 승용차까지 경품으로 내놓겠다는 것도 저희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예산을 가지고 내실있게 하도록 했고 특히 금년에 아까 제가 답변드릴려다가 피했는데 피하려고 피한게 아니라 츄리닝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니까 매년 유니폼으로 츄리닝을 해 주는데 작년도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평촌동 조그마한 동 같은데서 350벌을 했답니다. 4만5,000만원짜리. 그것만도 1,000만원이 다 나가요. 그러면 무엇을 쓸게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다계시지만 지금 츄리닝 두벌 세벌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2년제 격년제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좌우간 츄리닝을 금년도에 일체 빼자 그리고 유니폼과 응원단이 입을 수 있는 티 정도 하나 하자 그래서 동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 시가 단가만 잘라준 겁니다. 그래서 유니폼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만 구 별로 지정해 주어 가지고 저희가 한 업체에서 싼 가격으로 해서 알선해서 금년에 추진한 결과 저희가 많은 예산의 도움을 받았다고 절약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식대도 저희 시가 대체적으로 우리 안양시 관내업체에다가 몇 업체를 우리가 알선해 주었습니다. 가격도 어떤 동은 5,000원짜리, 어떤 동은 3,000원짜리 그럴까봐 가격도 저희가 균일해서 내용에 충실하도록, 사실 요새 음식쓰레기 때문에 저희 시책상 고전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도시락을 보면 안 먹을 음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시락도 시식회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이것 꼭 필요한 반찬만 넣어라 이렇게 해서 가격도 저희가 사정해서 동에 안내에서 그렇게 해서 절감측면에서 운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이중실시 문제에서 내년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5월달에는 동당 500만원 지원해서 체육대회하고 10월에도 동당 500만원 지원해서 시민의 날 축제를 하는데 결국은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건데 일선에서는 보기에는 5월달에 체육대회 한번 하려면 과거에 1,000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이제 500만원가지고 해야 되니까 1,0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500만원 동을 실질적으로 참조 받은 게 대부분의 동 현실입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한번하는데 5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각 동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참조를 받는 일이 생길 것 같고 또 5월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따져서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단오제도 있고 또 이번 '96년도에 보면 등산대회라든가 각종 행사가 5월달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행사,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5월에 이것을 할 경우에 너무 많은 행사가 실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10월달에 시민의 날 축제 하는데 500만원 지원해주면 이것도 또 별개 행사가 돼다 보니까 이번 년도에 분리행사는 9월 20일날 체육대회 있고 10월 5일날 시민의 날 체육대회해서 1,000만원 가지고 날짜는 틀리지만 하나의 행사로 준비해서 그나마 500정도 모자랐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동떨어지게 별개 행사다 보니까 각각 그만큼의 돈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예산 500만원이 쪼개지다 보니까 오히려 동 부담은 더 커진다하는 생각도 본위원은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체육대회는 종목을 줄일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간소화해서 예산측면에서 고려하려고 합니다. 또 시민의 날 행사도 우리가 예산이 가급적 안드는 행사, 쉬운 행사 또 즐길 수 있는 행사 그런 것으로 행사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는 하셔도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총무국에서는 "일체의 찬조는 받지 말라"라는 지시는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많은 찬조를 받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추적하기에는 올해보다도 두배 이상의 더 어려운 각 동 현실이, 예산문제 때문에. 그래서 찬조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도시락 문제에 대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취사를 할 경우에는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도시락으로 해서는 간편한 것 한가지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오히려 쓰레기 발생량은 훨씬 많아졌다 본위원도 도시락을 먹었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반찬 같은 것 일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포장용기 자체가 일단 쓰레기고 그리고 안먹는 반찬이 많이 있어서 또한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취사를 할 경우에는 부녀회나 이런데서 인원수에 맞춰서 알맞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릇 같은 것은 이미 기존에 다 각동에 있습니다. 부녀회에.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국물 정도만 남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와 도시락 케이스 쓰레기는 더 증가하게 됐다라는 결론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운영한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락이 지금은 대개 포장이 박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박스가 동에 배차해준 1.5t 트럭 정도로 한 네 차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활용으로써 우리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 쓰레기는 몽땅 모아 가지고, 평촌단지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미화원들을 동원해서 처리했을 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보조경기장을 위해서 화력을 이용한 식단을 짠다고하면 지금 말씀하신 음식 쓰레기에 대한 오염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면 또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관계 이런 것에 비한다면 저희는 한층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일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평일날 한다는 얘기죠? 예정이. 그러면 선수로 참가한 사람들 대부분이 현재는 젊은 사람들이고 또 남자가 많습니다. 직장인도 많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장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어떤 협조문 같은 것을 요청했을 경웨,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예비군 훈련 받으면 빼주지 않습니까? 출근하는 것처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어떤 협조문을 시 차원에서 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명의로 개인 기업체에 다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그 사람이 불이익을 안받도록.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요? 몇 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체육회에서 요구가 옵니다 행정부쪽으로.

그게 아니고 인원수가 아주 서너명 정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적은 인원에게만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축구같은 경우에는 11명인데 후보까지 따지면 최소한 13∼14명 이상은 될거고 배구같은 경우도 7∼8될거고, 후보까지 따지면. 인원수가 남자 직장인들만 따져도 각 동당 모르기는 몰라도 최소한 20명 안팎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수용을 해줘야만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불이익이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는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다 해 줍니다.

다 했습니까?

네. 다 해서 조치해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도 이것 이상없이......

다 해주겠습니다.

다가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단오제라든가 아까 이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단오제하고 이중적으로 겹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행사일정을 균형있게 짜겠습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또 통합해서 할 행사는 통합해서 하도록, 예를들면 금년에도 그래서 어버이 날 행사와 어린이 날 행사를 한데 통합해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해서 행사 횟수를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대하고 움직이고 서로의 의사를 교환할 때 그런 여러 가지 화합의 무드가 조성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 어차피 우리는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점은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증액할 수는 없습니까? 이 지원예산을요. 아니면 티셔츠 같은 것을 무료로 주든가, 시에서요.

그런 것은 아직까지 계획없고 당초예산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동대항 체육에 500만원 동당, 그 다음은......

본위원이 이 것으로 끝내는게 결국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각 동에서는 2개의 행사를 별도로 하다보니까 두 번의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찬조를 받는 문제가 올해보다 더 극심하게 생길거라고 하는 결론을 지적사항으로 하셨습니다. 그다음 인구변화 추이에서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석수1동이 308명, 석수2동, 347명, 석수3동 244명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 감소한 동도 있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증액을 했고 전체적으로 2,780명 증액했고 만안구가 1,441명의 인원이 감소했는데 특히 유독히 석수 1, 2, 3동만 감소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물론 포괄적으로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히 이 지역이 대폭적으로 인원이 감소한 원인은 어떻다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그쪽의 도시계획상 더 이상 그쪽에는 증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위원님 아시겠지만 앞으로 관악아파트같은 것이 재개발되면 석수2동같은 경우는 인구가 오히려 늡니다. 그게 지금 5층에서 25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죄송한데요. 현재 상태에서 석수동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과거 있던 건물이 부서지거나 있던 집이 허물어지거나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특별하게 증액된 곳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씩은 새로운 건물을 개인 건물은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줄어 들고 있다는 얘기죠. 인구는.

인구동태를 보면 저희 시 중에서도 만안구의 인구가 동안으로 유입됩니다. 이 신도시로.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원인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독이 그 지역인구만 빠져나가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수1, 2, 3동이요?

네. 자료 보시면 석수1, 2, 3동의 인원이 다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 아직 분석이 안된 것 같은데 분석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이천우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11시 조금 넘어서 다섯가지, 여섯가지를 서면답변 요구 했는데 아직 한 장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안나오는데 국장님한테 경고 한번 주십시오. 이것, 이렇게 해도 됩니까? 경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감사장에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 신속하게 전달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사 끝나기 전에 속히 자료를 요구한 위원한테 전달 될 수 있도록 움직여서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발간실운영에 따른 것인데 '97년도 예산안을 물론 예산심의 때도 다루겠습니다만 이미 이천우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00여 만원의 예산을 발간실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제가 시청에서 식사를 하다가 인쇄업자들을 만났습니다. 질문을 해보니까 시장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영세한 인쇄업자들의 집단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는데 그런, 염려스러워서 제가 덧붙여서 여쭤보는데 지금 4,700여 만원을 들여서 또 앞으로 기술자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술자의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상여금도 있을 것이고 또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되는데 이것을 운영했을 때 과연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며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줄 아는데 예측되는 부작용 즉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물론 시에서는 다소 예산절감은 됩니다만 우선 많은 영세한 업자들이 일거리를 뺏기게 돼다 보니까 그 분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마스터 인쇄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스터 인쇄기를 갖고 경영하시는 업자들은 정말 물론 옵셋이나 마스터 다 갖추신 분은 굉장히 재력있고 충분히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만 이 마스터 인쇄기를 가지고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영세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영세성있는 업자보호 차원에서 재고할 용의는 없는가 또 기술자를 채용하다 보면 인건비와 상여금,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또 감가상삭 대비해서 얼마나 절약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연간에 발간실 운영할 경우에 2,256만4,000원정도 그중에서 재료비가 1,926만5,000원, 인건비가 329만9,000원이 듭니다. 외주발주했을 경우에 저희가 5,495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3,239만5,000원 정도 이 정도가 저희가 절감이 됩니다.

기술자를 채용하고 그것을 다 제외한 나머지,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며 그것 대비한 산출근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시민등산대회가 10개 종목, 생활체육대회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325쪽 시민등산대회는 당초 1회에 6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실시 후 시민건강을 위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되어 가지고 안양시생활체육대회 지원금 10개 종목에서 1,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에 대한 사업효과가 없다라는 말씀과 세계화·국제화의 효과가 크게 미흡하다 여행하는 것 밖에 안되고 기대효과도 없다 그래서 자매시의 연구자료가 있는지 중장기 공약목표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제도시화의 교류목적과 성과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총골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국제도시간의 교류내용을 보면 지적해 주신 대로 세계화·국제화시대에 충분히 대응했다고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자매결연시를 방문할 때에는 주로 상대도시의 축제등 축하방문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상대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일부 확보 해 왔음으로 다양하고 심도있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이 진출 협의를 비롯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도 사실 깊이 효과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교류 전략의 정점으로해서 웨이팡시는 경제교류, 햄튼시는 행정교류, 가든그로브는 문화·체육교류로 구분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국제도시간의 교류가 초보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득이 많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교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기념축제행사 집행예산중 기관단체에 지급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식전 공개행사로써 북춤을 주부대학등 3개 단체, 식후 공개행사는 비산초등학교의 마스게임등 2개단체, 부대행사로써는 Y.M.C.A 마스게임등 10개 단체로써 총 13개 단체에 대하여 1억4,09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길위원입니다. 국제자매결연 국제교류에 대해서 초보적인 단계라고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중점 교류사항에서 웨이팡시는 경제교류, 햄튼시는 행정교류, 가든그로브시는 문화·체육교류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필이면 웨이팡시는 경제교류, 통상교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물건을 팔 리가 용이하다고 해서 경제교류를 했는지 또 햄튼시나 가든그로브시는 선진국이라 해서 행정교류, 문화·체육교류 이것에 중점사항을 두었는데 도대체가 이것은 그 자매 맺은 시에서 이런식으로 우리가 얻어올 게 없다고 저는 보는데 선진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기초를 두고서 우리가 교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순에 빠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까도 초보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깊이 있이 심도있게 저희가 수집을 못 했습니다. 그 점 양해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느 시는 뭐, 어느시는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 국제교류 자매결연 시에 한번 방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시든지.

저는 이 3개시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장님은 공무원이 여태까지 역사가 있는데 햄튼시는 3회, 가든그로브시는 7회, 웨이팡시는 3회씩 다녔는데 보고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런 보고체제가 잘 되었을 것 같으면 거기를 방문하고 와서 체계적으로 보고체제가 되어 가지고 오늘 훌륭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갔다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그게 맞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갔다 온 것과 연계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한게 미흡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라고 갔다오실 것 같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되겠다 그 시는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하다 상대방 시는 우리 시의 무엇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기초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어 가지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공약을 하고 해서 선진국에서는 무엇을 얻어 올 건가 우리보다 낙후된 후진국에서는 무엇을 얻어올 건가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문화, 우호증진이다하고 다닐 것 같으면 갔다와서도 찜찜합니다 사실. 이것 시민의 돈 가지고 여행 다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사실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앞으로도 자매결연 확대해서 일본, 유럽쪽으로 또 학대하겠다 그러는데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우리는 얻어오는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기초부터 다시 우리가 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길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잘안되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세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새마을 지도자에게 홍보가 잘 안되어서 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증인이 보증을 서주지 않아서 또는 기이 대출됐는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영세한 사람들이라서 연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을 다루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런 관계로 해서 이것이 지금 나가지 않지 않느냐 '92년도에는 그게 17가구나 나갔는데 점점 가면서 가구수가 줄어가지고 '96년도에 가서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때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책같은 것을 있을 것 같으면 말씀해 주고 신청을 안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없고 금년 12월말까지 기다려봐서 안될 것 같으면 사업폐지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수건이 5건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상황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계혹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5건에 1,310만원이 지금 미상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보증은 없고

보증인도 역시 같은 영세상황이고 또 사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채권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보증인도 영세하고 채무자도 영세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손실처리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채권입니까?

이것은 결손처분은 추후에 저희가 상환기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 단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납액을 납부토록 독려를 해나가서.

지금 현재 보증인과 채무자한테 체고장이나 독촉장은 몇 번 보냈습니까?

계속 분기별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체납자를 찾아가서 수시로, 한꺼번에 완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면 분할·납부하도록 그렇게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환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 실적이 금년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환이, 연체가 오래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관에서 대출해준 것이라서, 아마 은행 같았으면 벌써 다 받았겠지요. 그냥 질질 끌려나가는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기획실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내년도에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것은 과목을, 예산이 올라올 것 같으면 다 삭감을 하면 어떠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이 실적이 이런 상태로써 12월까지 갈 것 같으면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운한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운한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205페이지 자동차등록에 따라 차고지증명대상 차량 차고지증명은 타지역에도 되는지 또는 차량별 확보 면적, 차고지증명은 얼마만큼 분석하여 증명하는지 차고지에 대한 자격조건 또는 개인택시차고지에 대한 조건은 13평방미터인데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고지 증명대상 차량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8조 동 시행규칙 56조의 규정과 15조6항을 준용하여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2.5t 이상의 화물차동차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차고지의 위치는 타지역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규상 거리제한은 없으나 우리 안양시에서는 관내에만 우선 승낙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별 확보면적을 최하 13평방미터 이상으로 하지만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지 현지 확인해서 실질적인 면적인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고지 증명은 자동차의 사용필요성을 증명하는 사업자 등록증과 토지대장등을 확인하여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고지 자격조건은 타법에 저촉이 없는 대지 또는 잡종지등에 한정하며 그린벨트나 논, 밭등에는 불가하며 기타에 또 시설조건은 없습니다. 다음 개인택시 차고지는 13평방미터인데 대형차량에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규정을 지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차고지 승인은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시행규칙 15조6항에는 대형차량에 대한 최소면적 규정이 나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6인 이상 또는 2.5t 이상 차고지증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버스, 화물차, 특수차량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버스와 화물차, 특수차량이 자료상에 나와있는 그러니까 205페이지에 있는거요. 그 차량들이 '96년 10월말 현재 버스가 8,060대 안양에 등록되어 있는게요, 화물이 1만7,513대, 특수차량이 170대 이 차량들은 16인 이상 승합차 내지는 2.5t 이상 차량에 해당되는 차량들이죠? 다시말해서 차고지증명대상 차량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리제한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직원이 말씀한게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10km이내에 해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리제한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 아마 복사하러 갔을 겁니다. 원래 건설교통부 지침상에요. 그리고 그린벨트는 불가하다라는 말씀하셨구요. 대지나 잡종지. 이것을 본위원이 종합해보면 안양에 버스, 화물, 특수차를 다 합치면 대략 2마5,000대 이상의 차량이 됩니다.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계산을 못했지만요. 2만5,000대 이상이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 10km이내에서 안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이면서. 2만5,000대 이상의 차고지를 증명할 수 있는 공간이 안양에 있을까요? 안양에서 10km이내 범위내에서 그린벨트가 아니면서. 대지나 잡종지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서 10km이내면 안양과 의왕, 군포 정도 또 위로는 서울, 남부지역 시흥동 정도. 이정도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2만5,000대의 차량이 등록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느냐구요? 대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본위원이 아까 차고지 사용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했는데 다 찾으려면 20일이상 찾아야 된다고 하네요. 다 찾아보면 물론 자료를 봐서 안양에 있다 없다 아니면 지방에 있다 없다를 증명할 수 있겠지만 담당직원말로는 "20일이상 찾아야 된다"해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떠나서 2만5,000대이상 댈 데가 없다 다시말해서 결론적으로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해서 10km 밖에도 차고지가 증명되어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결론을 뽑을 수가 있겠지요. 대충 계산해서도. 그런 결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현재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것,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관내에만 해주고 있는 상태고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영업용 자동차가 차고지가 서울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서울에 등록을 해놓고 안양에 있는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아까 질의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안양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안양사람일 겁니다. 안양에서 사업을 하거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지방지역에 다가 형식적으로만 차고지를 증명해 놓고 주차는 거기다가 안하고 원래 차고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소유의 땅이면서 임대를 하는 뭐든 간에 24시간 자기가 쓸 수 있는 지역이 차고지의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나와 있군요. 별표1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보면 "24시간 동안 자기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차고지"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맞죠? 이러한 지역이 더 해보니까 2만5,943대네요. 2만5,943대가 안양에 등록이 되어 있는네요. 2만5,943대가 안양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여기에 개인택시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버스, 화물차, 특수차만 이정도니까. 택시까지 포함하면 수 만대가 될 겁니다. 차고지증명하게 되어 있는게. 그런데 안양을 중심으로 봤을 때 10km범위내에는 이만한 차량이 주차량으로 쓸만한 공간이 안양 땅에 없습니다. 그린벨트가 포함이 안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겠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차고지증명하고 있는게 허위로 등록되어 있는 차고지가 많다라는게 나오겠지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만

나오죠 그런 결론이.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물론 제가 교통행정과 업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허가증이라든가 영업 어떤서류를 해주면 그것을 첨부해서 차량등록계에 등록을 해야만 차량이 굴러다닌다 넘버를 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시민과 일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안양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장님께서도 참조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업무를 협조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에 철저히 해 달라구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안양시 주차난이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허위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안양시택시사업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 규정이 있는데 버스, 화물, 특수차량에 대해서 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은 또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시민과에서 안했다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양시에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도 협의해주십시오. 안양시택시사업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은 있습니다. 여기 8조에 보면 면적만 13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거리제한은 물론 여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지침에 10km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적용하면 되는데 버스나 화물, 특수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은 없더라구요 찾아보니까. 이것도 제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또 합니다. 이것이 교통행정과 일이라면 교통행정과에서 여기에 대한 업무규정을 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고지 증명하는데 거리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면적을 필히 확보해야만 영업면허가 나오고 또 그것을 첨부해서 차량등록계에서 차량이 등록되게끔 그렇게 완벽하게 앞으로라도 그렇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주차난 해소에 주차장 많은 돈을 들여서 10개, 20개 만드는 것보다도 훌씬 커다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항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꼭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언젠가 시·행정업무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처리결과를 꼭 업무보고서에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의 등록보유대수와 사실 청소사업소에도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에도 주차장, 차고지증명 제도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특정폐기물처리운반업을 득하기 위해서는 역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차고지를. 또한 청소대행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건축물,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득하려 해도 차고지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안양시의 차고지 증명을 제대로 파악한다라면 지금 이천우위원님 말씀대로 엄청난 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차고지 증명이 타부서와 중복되어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양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를 주차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타부서와 중복되어서 등록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타부서와 협력해서 중복되게 등록하고 있는가 즉탈법을 하고 있는가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아까 장경순위원께서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중에 국장님이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제협력계의 업무가 얼마나 과다한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계장 한분하고 남자직원, 여자직원 각각 1명인데 외국 손님이 온다든가 또는 외국을 우리 공무원 내지는 민간단체를 동반해서 나갔을시에 많은 공백이 생기는데 직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취쥐에서 장경순위원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1년이면 외국을 직원들이 나가는 횟수와 또 국제협력계에서 나가는 횟수와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횟수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또 공백이 생기지 않는가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계가 지금 계장하고 남자직원하나, 여자직원 하나 해서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무원 내지 일반 민간인에대한 외국 방문시에 대체적으로 공무원은 파트별로 조장을 정해서 국제협력계가 대동을 안 합니다. 그네들끼리 연수하도록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국제협력계가 나가는 사례는 민간단체가 자매시 방문할 때 그때는 계장과 차석이 교대로 해서 나가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연간 들어오는 횟수도 대체적으로 자매시가 지금 세군데와 우호도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연간 들어오는 횟수도 4회, 나가는 횟수도 4회입니다. 각기 연간 상호호혜원칙에 의해서 서로 초청하고 방문하고 초청하고 방문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금년에 들어온 것은 세군데입니다. 햄튼시가 금년에 안 들어왔습니다. 또 저희도 햄튼시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간 횟수는 지금 중국에 4얼다레 갔다온 거솨 이번 10월달에 가든그로브시갔다온 것과 그다음 민간단체가 우호도시인 일본 고마끼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 나가고 세 번 들어오고 대체적으로 그런 형편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국제협력계가 내방객이 되어서도 우리가 안내하고 나갈 때도 우리 국제협력계장이 금년에 한번 나가고 그다음 차석이 나가고 그 외는 다른 부서의 인력을 저희가 충원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국장님보고에 의하면 좀더 확대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인원을 가지고서 과연 다 소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의욕도 있는데 앞으로도 충원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책임지고 보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2명 내지 3명을 제가 보강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지역이 중국어권, 일본어권, 영어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주지역 한사람 그다음 일본권 한사람, 중국권 한사람. 앞으로 우리가 유럽쪽에도 나가니까 거기도 대개 영어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직원을 담당시켜 가지고 그렇게해서 운영하려고 2명 내지 3명은 형평에 따라서 보강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정규직 56명이 결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도와 협의도 해야되고 우리가 도에 충원요구를 해서 인력을 청원해 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만 그 시기가 언제쯤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해결 되는 대로 내년초에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수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해외와의 협력과 자매를 맺는데 있어서는 어떤 득실을 따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또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 작은 인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해서 내실있는 협력관계를 맺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겸해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경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총무국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계획은 166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32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32명을 선정한 기준은 어떤절차에 의거해서 선정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명이 실·국·과별로 인원분포는 어떠한지 또한 심사위원은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1명도 선정받지 못한 실과 국과 과가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그 해당 실·국의 책임자와 진원이 타부서에 비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지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시 위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정과장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예산액 8,643만8,000원을 집행했는데 집행한 내역일자와 또는 운영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종합운동장운영계획 2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운동장 연간사용 횟수와 또 사용한 횟수의 방법이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잔디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과연 18회 프로축구 경기가 유치가 되는데 잔디보호 상태가 제18회 프로축구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잔디상태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한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면 청원경찰 인력감축과 관련하여 '95년도부터 결원 미충원으로 감축시킨 인원은 얼마나 되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비해 적정감축하고 나면 현재보다 몇 명이나 줄어드는지 또한 '95년도 이후부터는 결원이 발생된 인원은 1명도 충원한 사실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 25페이지와 관련해서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이 7억4,347만원인데 비하여 집행액은 3억7,995만1,000원으로써 51%에 불과한 바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과다한 예산을 편성을 하여 집행잔액을 많이 남도록 했다면 이는 너무 방만한 재정을 운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치 못하고 사장시킨 결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공무원정원 수가 2,849명인데 129명이 감소된 2,720명으로 되오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 생일 격려자의 인원은 2,8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원복무 근무복 지급에는 2,5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분야에 걸쳐서 정원 수가 전부 틀립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 33페이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개편된 조직을 운영해 본 결과 시 각 부서간 또한 시와 구간 구와 동간등 조직간 업무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업무가 종전보다 훨씬 증가하여 어느부서에는 밤낮으로 고생하는 부서가 생긴 반면에 업무가 종전보다 너무 줄어서 한가해진 부서는 없는지 그리고 부서간 인력배치의 균형을 잃어 당면한 업무를 미처 추진 못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서는 없는지에 대하여 그진단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현 개편된 조직을 조속히 재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청 및 의회청사를 신축·이전한 후 종전보다 엄청 커진 건물과 각종 시설관리 그리고 경비 및 청소등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예를 들면 시의회의 경우 청소인력이 부족하여 사무직원이 화장실 청소를 직접하는 경우를 본위원은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청경이 1명밖에 없어 17시만 되면 현관출입을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아무 장소나 막다녀도 야근하는 직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인 총무국에서는 시설관리도 인력과 연계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서 조직관리에 다시한번 총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54페이지, 안양8동 현대연립과 영남연립에 대해서 기획실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재차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현대연립과 영남연립이 노후화로 인한 재난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재난사고가 예방이 됩니다. 행정적 지원으로 재건축 추진 및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주대책에 보면 2세대 6,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10개동 148세대에 대한 우선적으로 이주시킬 세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을 다 어떻게 이주대책비로 지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추진계획을 보면 시공자로 선정된 효성중공업 주식회사의 사전결정심의로 확정된 규모 범위내에서 재건축 조속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사전결정해서 3개동으로 18층을 짓는다고 대충 가설계획까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약에 18층을 거기에 다가 올린다고 하면 수리산 미관상 현재 구청자리에서는 아마 수리산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를 다시한번 합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과 실내빙상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622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을 오래전부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각종 부지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써는 실내빙상장은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의 견해와 또 시의 모든 그보다 더 바쁜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후로 미루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조명타워설치공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간에는 저희 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LG치타스에서 보조가 있을 것이다 조명타워를 설치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보조가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전체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자료는 다 도착됐습니까? 차곡재위원님!

아직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한테 가 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우선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재삼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성과급 지급계획 인원이 162명인데 비해서 실적은 32명의 사유와 그다음 성과급 지급인원 30여명에 대한 부서별 분포현황 그다음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 대한 것은 무사안일로 간주해서 행정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4월 급여시에 4, 5, 5급 32명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7급이하 직원에 대한성과급은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에 있어서 현재 근평중에 있습니다. 그 인원은 130명이 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인원 32명에 대한 부서별 분포현황은 대체로 균형있게 배분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성과급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기준과 그 외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 5, 6급ㅇ 성과급을 지급해 보니까 이게 전체대상 인원의 1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잔여 대다수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월달에 이것을 지급하고 언론 내지 직원여러분들게 저희들이 상당한 기간 불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하나는 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평정자와 확인자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협조성이 상실되고 개인 우월주의등이 만연되어서 조직에 대한 결속력이 오히려 와해될 그런 우려의 조짐마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돈의 지급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31개 시·군중에서 성과급 지급을 한 시·군은 8개 시·군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 지급 시·군이 23개 시·군이 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성과급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4, 5, 6급은 실·국장 4급입니다. 8명이 담당해서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7급이하는 5급입니다. 8급 과장급이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성과급이란 결정 절차는 근평 사항이 50% 이내를 선발해서 특별 실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해당과장 및 국장이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 50% 선발인원을 가지고 그다음 기관장인 시장이 점수를 부여해서, 이것은 시장 부여점수가 20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20%를 선포합니다. 그 20% 선발인원을 가지고 점수순에 의해서 서열 명부를 작성해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에 해당하는 그런 대상자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내년에 저희 시도 지급여부에 대한 것은 일단 금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7급이하까지 마저하고 이것은 상당부분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이란 말씀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석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대비해서 청원경찰에 대한 감축인원과 결원에 대한 충원사실이 없는지 아니면 청원경찰의 적정 감축선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느냐하는 말씀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작년도말 대비해서 10명의 청원경찰이 감축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청원경찰을 감축한 인원에 대한 충원을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말 181명에서 금년도 10월말 171명의 청원경찰을 현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로써 각종 단속업무등을 전담케하고 또 향후 청원경찰 결원이 발생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충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런 청원경찰의 결원에 대한 대치는 저희들의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이렇게 대치해서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석한위원님이 국제교류 예산액이 51%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그사유가 무엇이며 그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한 관계자에 대한 문책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국제교류에 서야 되는 예산이 모두 7억4,347만원입니다.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액이 3억6,351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공무원의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8월 28일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대책사업을 약 한달반에 걸쳐서 장기적인 대책사업을 약 한달반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총체적인 비상관계로 저희가 햄튼시 방문이 취소됐고 이로인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알체 중단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일시중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 이후에 저희 시민의날, 청사이전 관계 등등으로해서 지금 11월에 시작을 다시 12월말에 실시하게 되면 저희는 앞으로 거의 이 예산이 집행되게 됩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11월, 12월 내달까지 집행할 계획인원이 23회에 우리가 예산액은 2억2,880만5,000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남는 예산이 계획예산에 의해서 10%정도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 금액은 약 7,60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73페이지 체육관건립비가 622억2,000만원으로 이중 실내빙상장 건립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시의 여건상 다른사업도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많은데 실내빙상장 건립이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국장의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저에게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은 사실상 저희 시민이나 체육인들에 대한 오랜 숙원사업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예산 622억2,000만원으로 '97년 4월에 착공할 목표로 해서 2,000년 4월중에 준공목표로 현재 기본조사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미 설계가 완료된 것은 기본설계가 완료돼서 상당한 부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빙상장은 동계 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는 그런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민욕구에 충족시키고 또 체육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더더욱 저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경영수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근 과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경영을 합니다만 많은 부분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재정 확충 내지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건립할 때 지하에 다가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운영의 타당성도 검토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관 지하에 다가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립할 때 아주 해야지 그것을 나중에 미룬다거나 하면 별도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계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시·군에 이런 실내빙상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답사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실내빙상장은 과천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안양권이 100만 인구라고 보면 저희는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과천 것은 규모가 저희 것보다 적습니다. 저희 것은 국제행사도 경기도에서 치룰 수 있는 그런 규격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중 공무원의 정·현원과 생일자 격려인원, 근무복 지급 대상자 수가 차이가 있다 원인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 공무원의 현원은 2,7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일자 격려 대상이 2,812명인데 90여명이 차이진 이유는 시립합창단이 저희 정·현원에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과 신분이 기타직 보수로 되어 있는 직원은 제외시켜서 차이가 지는 겁니다. 업무보고서 18쪽 직원 근무복 지급대상은 총원 2,720명 대비 2,573명으로 된 것은 청원경찰, 의사, 약사, 현업부서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제복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후에 시·구·동간 업무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업무의 불균형은 없는지에 대한 시민의 불편을 주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27일 조직개편 후에 부서간 불합리한 업무분장 및 인력배분에 적정성, 전반적인 조직운영상에 대한 실제 점검을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24건의 정비대상 업무가 발견 되었습니다. 그 정비대상으로 인해서 3차례에 걸쳐서 조례, 규칙, 훈령등을 개정하였고 그내용으로는 지난 9월 20일자로 위임조례를 개정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사무를 정비하였고 지난 11월 1일자로 훈령을 개정해서 세무 및 기타 계량기 업무를 4건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소관부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 전반에 대해서 17건을 11월 1일자로 규칙으로 개정하면서 정비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직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또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조직개편 후에 1차적으로 불합리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7월중에 점검해서 위임조례규칙등을 개정해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조직의 불합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운영 해 보아야 그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약 6개월정도 지난 관계로 조직의 운영상태를 전면 재검토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할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보완할 사항을 금년도 말 지나서 내년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시설관리 인력보강등의 문제는 일부 자체인력을 기능직 3명과 청소인부 4명에 대해서 기이 보강해서 운영중에 있고 의회 청소인력과 경비인력을 각 1명씩 증원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타에 대한 설치법적근거와 집행내역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 근거는 안양시 자원봉사센타는 새마을운동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단체지원 근거인 새마을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여성단체자원활동센타는 지난 7월 1일 공포한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총 자원봉사센타에 8,648만3,000원 중에서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타에는 5,497만9,000원을 지원하였고 여성자원활동센타에는 3,145만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안양시자원봉사센타에 인건비로 514만원 일용인부임 2명을 지원하였고 자원봉사활동비로 3,066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것은 공공요금과 교육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92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는 3,145만9,000원 지원 중에서 인건비가 3,760만원, 자원봉사활동운영비가 1,994만9,000원, 자산취득비는 775만원을 지원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자원봉사가 참여자의 구체적인 자원봉사 추진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총7,745명이 참여해서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타에서는 1,773명이 참여하였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120명, 가정봉사에 54명, 기타 공공기관 봉사에 1,172명이 참여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에서는 5,972명이 참여해서 사회복지시설에 4,880명, 가정봉사에 46명, 기타 공공기관에 666명이 참여해서 자원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설치운영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새마을운동육성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으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조례를 한번 상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미흡해서 보강하라고 다시 내려간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필요없는 것을 올리신 것인지 이 법적근거로도 된다면 새로운 조례를 왜 하려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조례설치는 도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저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설치한 바가 없었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준칙안에 대해서 조례설치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장 서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철회를 했습니다.

보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원봉사법을 지금 중앙에서 제정중에 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무부서에서 그 지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의회에 상정했다가 저희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아까 질의하고 제가 자료요청 못했는데 자연보호안양시협의회 '95년도와 '96년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수길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가능하면 감사가 시작되는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도 내일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 한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내일 해도 되는데 총무국이 원활히 움직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미리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며칠전에 신문에 경기도내 5개 도시 다시말해서 "구가 있는 안양, 수원, 성남, 부천, 고양시 5개 도시는 행정동을 통합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경기도 내지는 내무부의 지침이라든가 관련법규 내지는 근거가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내무부 지시사항도 없구요 어떤 지침사항으로도 지시받은 바가 없습니다.

신문기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한테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대 동 분동 대상이 있는지 그 사항과 신문사에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연 그런 내용이 없고 또 저희한테......

기사내용으로는 구가 있는 5개 도시는 행정동을 없애거나 통합시킨다, 광역으로. 이런 내용 보셨지요? 기사는.

과장님! 이천우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인지 나와서 발언하시라고 하신 것은 아니니까 발언하실 때는 저의 지시에 의해 해 주시고 또 이천우위원님이 자료 요구하니까 없으면 내일 답변순서에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창희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안양8동 현대, 영남 노후건축물이 재난이 발생 우려되어 2세대 6,000만원을 지원해서 이주시켰으나 그 외 10개동 148세대 등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 많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동 주택이 18층으로 재건축 결정되어서 수리산이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 영남연립주택에 대한 대책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측면에서 재난관리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재건축 추진은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대, 영남연립 10개동 148세대 이주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시공회사인 효성중공업에서 이주비를 지급 토록하고 시공사에서 재원이 부족할 시에는 농협에서 융자를 알선해서 대출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유도해서, 재건축을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건축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시공회사와 건축주, 입주자를 말합니다. 협의하에 이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 예산은 여기에 투입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사전결정에 따라 18층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업무는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써 '93년부터 '96년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이 25층으로 재건축을 해달라 이렇게 진정서도 냈고 시와 대책협의를 할 때도 여러번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10월 10일 안양시건축위원회에서 사전결정 심의시에 아까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25층으로 지었을 경우에 수리산을 너무 많이 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나마 7개층을 낮추어서 18층으로 심의 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써 제가 여기서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주민이 주대책에서 이주대상 10개동에 148세대중 7세대가 이주를 했습니까? 할 겁니까?

했습니다.

2세대 이주비 지원은 시에서 했습니까?

2세대는 안전진단반에서 진단결과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서 당장 이주를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우선 전세금을 주어서 이주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5세대는 자진해서 이주가 된 사항입니다.

자기 자금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5세대는요.

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2세대에 대한 6,000만원은 나중에 받아낼 수 있습니까?

전세를 시장님 명의로 했기 때문에 재건축이 확정이 돼서 시공회사가 확정되면 시공해서 이주비 줄 때 저희 시비로 주었던 6,000만원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겁니까? 꼭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시장님 명의로 전세를 얻었기 때문에 권한이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진단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축사와 대학교수로 건축사 자격이 있는 안양시건축안전진단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단한 결과 합니다.

경비 지불한 것은 없습니까?

경비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석범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석범입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사용횟수와 사용방법 그리고 현 잔디구장의 상태 그리고 '97년도에 프로축구가, 많은 경기가 시행되는데 과연 프로축구를 유치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0월말로써 운동장, 잔디구장 사용은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운동장에서 총 사용횟수가 35회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잔디구장 축구경기는 20회를 실시했고 잔디구장에서의 행사는 이것도 기타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 또는 여성체육대회, 열린음악회등 해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트랙사용이 12회에 걸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5회를 사용했습니다. 운동장 사용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사용방법은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제2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허가를 해 줄 때에는 저희가 잔디구장에 대한 상태를 봐 가지고 저희가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상태가 불량할 때는 다시 잔디가 소생될 때까지는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 잔디상태로써는 지금 현재 저희 잔디구장에는 양쪽, 남쪽과 북쪽에 골대가 있습니다. 골대 앞에가 좀 불량하고 또 잔디구장 중앙부분이 약간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바로 보식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LG에서 계획된 것이 18게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과 초봄과 늦가을 이걸 뺄 때에는 180일간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흘에 한번정도 프로축구를 유치한다면 충분히 18회 정도는 여유있게 경기를 치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임 경기를 하게되면 잔디가 손상이 되면 보통 한 1주일만 넘으면 소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회 정도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것은 시에서 행사도 몇 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디상태는 중앙부와 골대앞이 조금 불량합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76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해빙과 동시에 바로 잔디보식을 할려는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보식을 한다면 충분히 내년도에 프로축구는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조명타워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조명타워는 현재 저희가 도에 지원금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 방침에 신규사업인 신설하는 사업은 보조가 가능합니다만 조명타워는 주경기장내에 부대설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느냐하면 LG축구단이 안양에 유치가 돼가지고 축구 18회를 하면 TV방영이 아마 몇 회가 할겁니다. 18회는 다 안하더라도. 그러면 운동장이나 또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는데 안양에 그래도 운동장이 너무 망가지면 좀 이미지가 좋지 않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보니까 운동장 사용을, 거의 다 빌려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18회하고 시민의 날 행사 시에서 행사하는 몇 회하고하면 20회 이상이 되는데 그래도 한달에 한 2회 꼴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른 단체는 안 빌려주실것인지.

그것은 그렇습니다. 운동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 종합운동장에는 안양시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지역단체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사실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안양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인데 이 분들한테까지 제재하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규정할려고 하냐하면 어떠한 큰 시합이라든가를 제외해 놓고서는 안고 주로 보조 경기장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한 시민단체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할 때에는 준결승까지는 보조구장을 사용하게 하고 결승전만 구장에서 하는 걸로 제한을 해서 잔디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기치 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로 인해서 잔디가 일부 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행사 주관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 잔디를 최대한으로 보호하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입니까?

예.

질의하세요.

제가 볼때는 도에서 협조를 바라는게 아니고 LG치타스 축구단에서 보조를 해준다 설치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나하고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LG측에서 자기들이 무슨 보조를 해준다하는 것은 운동장쪽에서 와서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까?

네. 최위원님이 대체적인 말씀을 들으신 걸로 아는데 LG하고 연고지 지정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타워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은 저희 행정관서에서 맡고 LG는 우리가 부지를 한 3만명이고 얼마 준비를 해주면 자기네들은 운동장 시설을 전폭적으로 건설하겠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하고 LG측하고 협의해서 추진하자 그런 얘기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워관계는 없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 하실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께서 나와 가지고 간단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256페이지 사설단체입주가 있습니다. 안양소방서 비산파출소가 '85년 5월부터 있고 안양경찰서 방법순찰대가 '93년 7월부터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숙소로 쓰고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용도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입주하게 됐는지 또 사용비라고 할까요. 사용료 받는건지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서하고 일부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전기료, 수도료 이것만 저희가 조정해서 받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용료 받는 거 없습니다.

안양경찰서방범수날대 같은 경우는 면적이 1,155㎡나 되는데 무료로 줘도 관계는 없는 것 입니까? 전기료, 수도료야 당연히 그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평수가 꽤 되는데 이거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무료로 줘도요, 사용료 안받고.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상에 부족하거나 그런 면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용도에 부족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해서 타기관에 일종에 소방서라든가 안양경찰서도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타기관에 안양시라고하는 기관의 건물을 사용하게끔 무료로 줘도 하자가 없는 것이냐고요?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 올릴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지역안정 차원에서 수요가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온 국가관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안양의 지역안정을 위해서......

아니, 안양시 지역안정이라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파출소라든가. 안양경찰서에도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도 그럼 예를 들어서 안양토지에 안양이 주인인 땅위에 건물을 짓고자 하면 따 그냥 무료로 줍니까? 예를 들어서요. 파출소 건물을 짓고자 하면은요.

아니 그것은 다르고 소방파출소는 일시 거기다 사용 승낙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지가 마련돼서 건립을 할라고 그럽니다. 아마, 내년도에 착공되는 것으로 해서 그 기간까지 소방과 출소는 줬고.

아니, 일시라니요? '85년도 5월부터 돼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냥 일시로 준 거에요?

그간에 이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필요한 건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 엄연히 국가기관입니다. 이것도 소방서나 경찰서가 예산이 없어서 무료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것도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었습니다. 햇수로 11년째인데. 여태까지 빌려 줬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89년도에 도로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운영권이. 그전에는 저희 시의 소속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전을 할려고.

앞으로는 이주를 시측에서 결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다음엔 지적 받지 않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때 지금 그걸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간단히만 물어보겠습니다. LG치타스가 지금 내년에 18회를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안양시민들은 쫓겨난 판국인데 셋방살이가 주인 쫓아낸 판이란 말예요. 지금, 사용하는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거 하나하고 지금 타워를 하는데 근 30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29억7,000. 그런데 내년에 입장료 수입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9,000만원? 얼마로 잡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도대체 맞지 않는 게산법인 것 같아요. 30억을 들여서 해가지고 LG치타스가 우리시한테 뭘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울산을 한번 조사를 갔어요 그것으로 간 것은 아닌데 다른 것을 조사하러 갔는데 큰 회사에 연고있는 분들이, 회장들이 거기다가 체육관을 몇 백억씩 들여서 지어주고 기부채납을 하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돈 들여서 막 갖다가 집어넣고 오라고 사정하니 도대체 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LG가 안양시를 연고지로 삼을려면 문가 이바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다가 반감사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저희가 LG전용구장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워를 시설하는 것은 비단 LG만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LG가 마침 그렇게 된 동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언제부터 그게 숙원입니다. 라이트 경기하는 게. 또 국제경기도 저희가 초청할려면 라이트가 없이는 안됩니다.

거기는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국제경기장이 못된다면서요?

국제경기는 지금 좌석하고 입석하고 합해서 4만5,000석 이상이라는 것은 2002년에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에서 얘기가 나와서 집행된 것이지, 국제경기라고 해서......

아니 국제규격에 미달된다고 공공연히 나오던데요.

월드컵 얘기입니다.

월드컵만 그렇게하고요. 다른 것은, 뭐 친선경기야 동네운동장에서는 못해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서울컵등 국제경기 유치를 해서 우리가 경영수익도 올려야 되겠고 또 LG를 유치함으로써 경영측면에서도 저희가 도움이 되고 그 우려하시는 만큼의 LG 기여도는 아까 잠깐 언급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대지만 마련해서 제공을 하면 LG측에서 건설을 해서 저희에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연고지 지정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만 하신거죠?

아니에요. 그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서명을 해서 조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은 우리가 제공하고?

예.

땅도 무상제공하네요?

아니죠. 다시 우리땅이 되는 거니까,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하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재산 되느거니까 LG를 주는게 아니고.

하여튼 본회의장에서 다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여러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계속하여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장시간동안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