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그간 세밀히 감사를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훌륭한 지적을 해줘서 고맙고요. 먼저 보건환경국에서는 허가를 담당하고 연구원에서는 검사, 연구를 담당하고 이 두 분담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연계 안될 때는 업무상에 상당히 혼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떠한 불합격한 걸 통보를 해줬을 적에 그것을 즉시 나가서 단속을 해서 부적합 여부를 가리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것도 잘 안될 경우에 결국은 시민들만 불편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먼저번 답변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물행정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일천하고 하기 때문에 환경체제가 완전히 잡히지 않아서 위원님의 지적과 같은 그러한 미흡한 점이 일부 제가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바로 되겠습니다마는 계속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양 기관간에 검사한 것을 즉시 이쪽 우리 국으로 넘겨주고 또 우리 국에서는 즉시 나가서 그것을 시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먹는 물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저희들도 인정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를 가면 가능한한 일정을 타도의 경우에는 한 14일 걸립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장님께서 타 부서의 인력을 수질검사 부서에 보강을 해가지고 한 3·4일 정도로 단축을 하면서 또 그것을 받는 즉시 우리한테 보내주고 우리는 그것을 즉시 또 나가서 시정을 하고 이런 그런 체제로 갖춰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기동지도단속반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항시 이러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든지 어떠한 민원이 제기됐든지 하면 바로 현장에 쫓아가서 그것을 같이 주민하고 확인하고 시정하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간에 한두번 나갔다가 왔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가동 못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의회감사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엊그저께 환경부, 금강환경관리청, 국립환경연구원하고 나갔다오고 그래서 요며칠은 또 못나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 업무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혼란스러운 업무체계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고 작년도 9월말에 63%를 점하던 먹는 물 시장판매점유율이 지금 우리 도에 16.5%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떨어진 이유는 먼저번에 먹는물관리법 이전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먹는 물을 생산하던 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중에 대형 업체 4개 업체가 우리 도내에 있었습니다. 이 진로라든지 그래서 그때는 63%를 차지했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지하수를 퍼내면 그 지하수가 일정하게 생기면 그런 범위내에서만 푸면 문제가 없고 수질개선부담금 20%라는 것은 사상유례가 없는 엄청난 부담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원이 빈약한, 즉 이 물이 좋다고 하는 거는 그간에 경제개발의 혜택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맑게 보존돼 있는 지역이고 따라서 그런 데는 공단개발이나 이런 게 안되기 때문에 세수가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경제개발이나 그런 데에서 혜택을 안 받던 것을 잘 보존했던 물을 팔아서 세수를 보전한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 강원도 타도에서는 이 물공장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에서 직접하는 움직임도 있고 또 공장을 유치해서 끌어들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그간에 2개업체가 하나는 강원도로 가고 하나는 경기도로 가고 나머지 업체들도 어차피 그것을 우리가 공장도 안짓고한 이상은 떠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이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타도에서는 물공장 유치도 하고 해서 업체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도내에 점유율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지하수는 저희들 소신은 가능한한 잘 보존하고 우리나라는 지표수가 적기 때문에 지표수를 쓸 수 없을 경우에 그 보완책으로 지하수를 퍼서 팔아야 된다고 하는 소신입니다마는 그렇게 될려면은 수돗물에 불신을 없애야 되는데 수돗물을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기본 관에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기본 관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지관 그것이 많이 녹이 나고 10년, 20년 가서 녹이 나는데 그것은 자가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돈을 줘서 그것을 고쳐주지 않는한 주민들은 일단 쓰다가 그 집이 저기하면 10년, 15년, 어떤 때는 3년만큼 집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관을 교체하지 않을려고 하고 일단 그래서 녹물이 나오면 불만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주민들도 잘 설득을 하면서 가능한한 녹물이 나온다든지 하면 즉시 우리가 쫓아가서 그것을 고쳐주고 하여 안심시키는 행위 대책이 갖춰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도가 직접 할 수 있다면은 도에도 기동단속반을 만들든지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수도라고 하는 것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이것을 해줘야 되고 도에서 아무리 권고해도 시장·군수가 안 움직인다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국가가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지금 중간 기관인 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걸려서 행정을 할려고 할적에 기본적인 문제가 법령에 걸리면은 법령에 제한권은 국회나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쳐주지 않으면 도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고 이런 것은 일선 시장·군수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따라주면은 좋은데 도에서 아무리 권고하고 지시를 해도 민선 시장·군수가 이것을 들어주지 않을 적에 도는 답답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녹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주민을 설득하고 또 시장·군수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은 넣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가능한한 수돗물에 대한 주민 신뢰가 돌아오도록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어제인가 강원대학교 교수가 발표했는데 저도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적에 상수도관 같은 것을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층, 4층 고층으로 짓는데 완전히 벽속에다가 딱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녹이 스는 것을 알고 갈고 싶더라도 벽을 전부 헐고 집을 부수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재건축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을 묻을적에 마음대로 넣고 뺄 수 있도록 통을 만들자, 조금 용적률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받았고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건의도 해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돗물이 기본적으로 생산원가에 52%밖에 지금 수돗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빚을 얻은 것이 상수도의 빚이 특별회계인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력이 부족한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빚갚은데 바쁘지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빚을 얻을 수 없으니까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을 지하수보다 더 좋게 만드는데 투자하는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도 너무 물가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수도료는 어느정도는 현실화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생각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수돗물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검사하는데 또는 연구사업을 하는 데에는 첫째 우수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우수한 장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셋째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어야 원활한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문제는 저희가 전국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요. 표를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분야에는 8개도중에 저희가 4번째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인원을 산출했느냐 하면 업무건수대 사람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120명있다손 치더라도 업무가 저희보다는 월등이 많고 그래서 업무건수와 인원에 비교를 했더니 저희가 전국에서 4번째 환경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간은 가더라, 그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고 보건분야는 타도보다 저희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일부 쓰고 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문제는 인원확충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힘을 쏟을 작정입니다. 장비 문제는 직접 보셨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타도에 비해서 댓수가 지금 모자라서 그렇지 첨단쪽으로 수준은 타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보건장비가 소홀한 편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단백질 자동분석기를 이것을 올렸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만 못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상되어 있는데 송위원님 어떻게 통과되도록 해주시구요. 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첨단장비라는 것이 거의 온도에 컴퓨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25도만 넘으면 기계 작동 자체가 안됩니다. 작동이 된다손치더라도 무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기온이 내려갈 때를 바라느라고 새벽 3시에 나와서 검사한 경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진작 제가 신경을 써서 해놨어야 될 것인데 스스로 죄스러움을 느낍니다. 이것도 현재 예산에 설계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도정에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좀 통과되도록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때 세세한 것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0분만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