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순 의원 발언

위치를 확정을 해 놨다고요?

부지매입비만해도 이게 30억원입니다. 그런데 가경2지구내에 고속버스터미날 부지 바로 옆에 당시의 주상복합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영개발단 청사부지를 짓겠다고 4대의회때 내무위원회에 재산취득승인신청요구가 올라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공용의, 공공의 청사를 그런 준상업지역내의 고가의 토지에다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결국 그것을 승인해 줄적에 그날 그 문제로 인해서 차수 변경까지 했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거기에 도내에 특산품, 각 시·군의 특산물 판매전시장을 설치한다는 조건부로 부지매입 승인신청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청사계획을 아직까지도 수립하지 않고 있고 그 부지는 지금까지도 그냥 공유지로 있어서 그 주변사람들의 쓰레기장내지는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자리고 위치도 좋습니다 그런 부지를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일반 개인들이 그렇게 부지를 샀다고 하면 상당히 싸게 샀습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 소유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입찰이나 절차없이 감정가에 의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도유재산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는 굉장히 싸게 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토지를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취득한 개인토지가 거기에 3년인가, 5년인가 제가 그 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환수조치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도는 그것을 방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론 부지면적이 다르고 사용목적이 다른데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옆에 3지구내에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지를 천평확보하겠다, 이것은 물론 공업경제국장으로서는 그 안에 공영개발사업단에 청사부지문제나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일테지만 도지사 산하의 재산관리실태가 그런 정도인데 이것을 왜 또 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600평하고 천평하고 부지면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방치를 해 놓고 이런것을 이렇게 한다 그러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지사님하고 상의를 드리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일만 벌려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청주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근로자복지회관은 당초에 충청북도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중앙에서 국비지원을 하기로 예정돼 있던 사업을 충청북도가 도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청주시로 떠넘긴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로 떠넘길 적에 충청북도지사는 1993년 9월 2일자로 수신 청주시장, 참조 사회과장 하고서 제목은 청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 이런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고 이 내용을 보면은 총사업비가 42억 5,000만원에 국비는 9억원이 지원되는 거고 도비는 14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청주시에서 19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으로 청주시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청주시는 이것을 수락을 했고요. 그 동안 과정에 물론 청주시의회와 집행부간에 위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고 사업이 계획보다 지연이 돼 왔습니다. 청주시의회에서 일단 청주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부결하니까 청주시나 충청북도 노동계에서 들고일어나 가지고 지금 택지 개발하는 하복대지구로 위치변경이 돼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착공년도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졌습니다마는, 이미 설계를 끝내놓고 있고 하복대지구 내에 청주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는 도시 계획변경승인 절차가 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금년내에 저것이 착공이 가능한 것이고 청주시 계획을 들어보면 '97년도말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는 그 동안에 14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고서 지원을 다 안했습니다. 그래서 5억 9,250만원을 청주시에다가 지원해 줄 부분이 남아 있는데 '97년도 예산에 충청북도는 청주시에다가 약속된 것을 지원을 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을 왜 반영 안 시키느냐, 저는 예산담당관한테 사석에서 얘기를 했고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주시에서 할 사업이지 이것이 도가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공업경제국장은 '93년도에 지사가 약속한 사업에 예산부서에 이 내용을 명기해서 예산 확보할려고 노력을 해 봤느냐 적어도 도지사 명의로 약속한 것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공업경제국장이 노력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도지사가 청주시에 전임지사들이 해놓은 약속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지 두 가지를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공업경제국장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관광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가 재정이 열악한 시·군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하고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용을 보면은 관광지 개발을 하면서 내용중에 산책로, 화장실, 조형물, 평의자, 전기통신 또 어떤 것은 소망석 이전, 연못조성, 분수대 설치, 서치라이트 조경 및 기타 여기 전망대니 정자보수니 관리사니 말이죠, 이런 것 까지를 도비를 지원해서 시·군자치단체에 관광지개발 자본보조라는 명목으로 한다고 하면은 도가 다 맡아서 할 일이지, 쉽게 얘기해서 도지사가 논두렁 싸주러까지 쫓아다니는 일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적어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본보조를 하고 할일이고 거기에 구체적인 조형물, 시설물 같은 것은 자치단체가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시·군자치단체장까지 선출돼 있는 마당에 도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를 지정하고 한다면은 시·군의 군수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고 거기에 시·군의 특징있는 사업을 가로막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지사의 횡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들어가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양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광개발사업에 한정돼 있는 얘기가 아니고 도가 시·군에 자본보조한다 도비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에 하찮은 시설물 하찮은 부분에까지 도가 직접사업 내지 비도를 지정해서 보조를 한다고 그러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지 개발의 내용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을 해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공영개발단 청사부지로 돼 있는 600평은 말이죠, 딱 떨어져서 사방에 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큰 도로는 아닙니다. 사방으로 도로가 돼 있는데 600평짜리로 일부러 공개단에서 그렇게 만들었지 않나 싶은데 주상복합지역이라고 해서 딱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짓는다고 할 적에 건폐율 적용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짓는데하고 용도가 맞을지 안맞을지는 모르는데 도는 그렇게 해서 방치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지라도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새로 300만원씩 들여서 1,000평 30억원을 들이느니 그것은 50∼60만원대에 공개단에서 취득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도.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것은요, 청주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나 청주예술의 전당이나 충청북도사업으로 떨어진 것을 충청북도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청주시로 떠넘긴 사업이고 청주시가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떠넘길 적에 엊그저께 임헌용위원이 기획관실 감사할 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데도 예술의전당을 청주시에 떠넘기면서 연간 10억원씩 운영비를 보조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 했고 그것이 중기재정계획에까지 나타나 있는데 이런 문제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도지사가 문서상으로 청주시에 지시를 해놓은 것까지도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청주예술의전당의 운영기금 10억원도 한푼도 예산에 반영을 안하는 현 충청북도입니다. 그런데 이러면은 정말로 행정의 공신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하부 자치단체는 그것을 믿고있다가 상당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청주시의회가 유보를 해 놨을 적에 전 충청북도의 노동계에서 대단한 반발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럼 이것까지를 안해서 청주시장이 도가 돈 6억원 보조 안 해줘서 우리 못짓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노동계에서 일어나는 비난은 충청북도가 감당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볼 적에 공업경제국장이 예산당국에 충분히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된 것 아니냐, 또 충청북도는 청주시는 과거 도지사하고 청주시하고 약속관계가 어떻게 됐던지간에 청주시는 그래도 도내에서 재정력이 제일 나은 데니까 청주시는 너희들이 다 감당하거라 이러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