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역할,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정 방안을 제시하므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김원식위원의 의원직 상실로 건설교통위원회의 간사로 최종철 위원으로 교체되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11월 15일 운영위원회 회의시 소개를 드렸어야 하는데 오늘 인사소개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종철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원들을 감사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6년도 올 한해도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고 수고한 처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우선 우리 의원들을 보필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용직에 이르기까지 처장님부터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도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좀 우리가 선출로해서 계신 의장님에 대한 감사하는 결과 같아서 마음이 좀 착잡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에 대한 뒷바라지도 중요하지만 먼저 뒷바라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먼저 더 후생복지나 모든 면에서 잘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밑에 직원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관심을 좀더 가져 주셨으면은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주용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저희들 댐특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사무처에서 댐특위 운영지원을 어떤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공통경비가 연간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예산이 1억 8,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5,200만원 정도 지금 확보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에 별도 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2,200만원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앙부처를 가신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도자금 처리해서 가져가시도록 하고 있고요. 또 관내에 어디 출장을 가신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출장처리를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개 갔다오시면 다 쓰시고 정산하시면 우리가 또 잔액은 불입하고 이런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댐특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어떻게 특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사실 사무처나 집행부에서 전폭적인 어떤 지원이나 또 행정 뒷받침이 안 이루어지면은 사실 유명무실하게 그냥 만들어만 놓고 그냥 흐지부지돼 버리는 이런 특위 구성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물론 지금까지 우리 사무처나 지금 말씀대로다가 예산지원이라든가 또 행정적인 뒷받침을 잘해 주신다니까 여기 감정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 위원들이 활동하고 또 어떤 댐특위, 특위 구성하는데는 조금 남다른 신경을 쓰시고 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차주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겸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실지는 예산은 뭐 그렇게 많이 세워서 보조를 해 주고 또 모든 것을 잘 지원해 주고 계시지만 특위위원회 사무실이 여유가 있나요?

사무실은, 특별위원회 사무실은 4층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충청북도에 현안 문제가 생기고 필요성이 있을때는 특위 구성한들 사무실을 쓰지못하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예결심의할 것이며 지금 같은 경우에 엄연히 예결위 닥치고 있는데 12월에 정기회를 맞이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댐특위와 같이 겸해서 써야되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워 쓰실 것인지 4대 때도 처장님이 계셨고 5대를 맞이해서 하고 계시는데 실지 저희들의 여유있는 공간을 더 준비해 두셨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예결위하고 댐특위하고 같이 병행해 쓰면서… 제가 가봤습니다. 명패를 올렸다 내렸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예의에 벗어나지 않을까요?

본래 예결위원회가 이 사무실을 같이 썼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밑에 칸이 반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도 쓰질 않았습니다. 먼지만 쌓여있고 쓰질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바에야 제일 많이 쓰는 예결위원회가 여기있을 필요가 없이 내려가야겠다 해서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겹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회가 같이 열리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우리가 집행부하고 절충을 해서 공간을 하나 확보를 해야죠. 현재로서는 청내에 공간 확보할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저도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 사무실에 가보더라도 비좁은 것을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서 가보면 한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자리 준비해서 윤리위원회가 끝나면 치우고 다른 것 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없는 시설을 더 증축하면서까지 해서 준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충청북도가 21세기를 내다보는 힘있는 충북 건설을 위해서 발전하다 보면 뭔가 현안문제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현안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실지 예결위는 본회의에서만 다룬다 하지만 예결위원장은 엄연히 직책이 1년 6개월 임기가 있는 것이고 그분은 예결위원과 대화의 자리도 필요할 것이고 대화할 자리 가보면 댐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특위위원회 할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너무 혼잡하고 불편한 자리에서 되는 것이 아니냐,특히 댐특위는 구성된지 얼마 안되다보니까 치밀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대화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명패를 내려놓고 올리는 것을 봤을때는 조금 미흡한 점에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공간만 있으면 우리가 사무실을 하나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여유있게 쓰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마냥 반을 막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결위원회는 뒤에 집행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질의답변이 안됩니다. 그것을 과거에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결위원회가 저희들이 5대가 '97년도 6월 30일까지는 지속되어야될 입장이니까 예결위원장님과 댐특위위원장님과 처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셔서 실지 두분들의 이해속에서 사무실 쓰는 것하고, 제가 알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대화가 없으셨죠, 처장님께서? 그냥 급한대로 예결위원회가 들어가다 보면 그냥 쓰고 또 그렇지않으면 댐특위가 쓰고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분들 다 말씀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두분이 서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처장님이 자리를 따로따로 하시는 것보다 같이 하셔서 우리는 하나의 비품과 사무실 운영을 하려면 도민의 혈세를 갖고 쓰는 것입니다. 서로 자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속에서 더 의정에 발전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양보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고 책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의 방향이 작아지면서 발전하는 의회상을 하는데 처장님이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전에도 최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무처 직급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서는 저희들은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지 위원님들 보좌하고 위원님들을 뒤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추진해 주실려면 의회사무처가 직급이 행정하고 수평이 되어야 됩니다. 수평이 되지않고 항상 사정하는 입장과 그쪽에 가서 협조하는 입장이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정말로 처장님이 계시는 한 의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상의 하셔서 적극적인 아니면 의원들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평의 최소한도 예의는 가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의 직급상승은 꼭 이루어져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짧은 1년6개월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너무 적체되어있는 입장이 아닌가 조금 직급이 상승이 안되고 승진이 안되면 바로 또 앞에 사무처에 좋은 쪽에 주무부서에 보낼 수 있는 입장도 되지 않고 처장님이 행정쪽으로 좋은데 가시면 가셔서 내가있던 자리니까 챙겨줄지 몰라도 의회사무처의 어려움을 모르고있는 그쪽의 분은 이쪽의 어려움을 이해해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또 처장님은 보이지 않는 지사님,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의 책임자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처장님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나도 한번 의회사무처에 가서 일해보고 싶다" 행정에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준비해 주시는 것도 실지 처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 또 상임위원장님과 의장님의 대화에 있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느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40명, 40명이 뭉치면 지사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150만의 총 목소리를 내는 것은 주병덕지사님 혼자내시지만 우리 40명 의원이 묶이면 똑같은 동일한 입장입니다. 40명이 지사님 모셔다놓고 대화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됩니다. 될 것으로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을,처장님 너무 잘 하고 계시지만 처장님의 능력만 믿지마시고 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대화해서라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우리 의회사무처에 다들 어느 직책이든지 오고싶어하고 또 오셔서 몇년 고생하면 가실 수 있도록 이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처장님이 더 분투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의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