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 3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 6개 동사무소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1997년도의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구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과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선임국장이신 총무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구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소속 서대문구청 총무국장 유영식

싸인을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국장께서는 관계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실은 총무국장께서 해 주시고 바로 이 자리에 총무위원회의 행정감사위원들이 지금 현재 배석돼 있는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성장, 정현철, 이기봉 위원이 배석돼 있는 자리는 3실을 행정감사하기 위해서 배석돼 있고 정일출 위원께서 반장이시면서 이성배, 오환인, 허준구 위원은 총무국입니다. 바로 정연식 위원이 반장으로서 정혜연, 박덕균, 조재구, 위원의 자리에는 재무국입니다. 김평락 부의장님께서 반장을 하시면서 김종섭 위원과 같이 여기는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배석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3실, 총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먼저 김종철 위원장님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잘 하고 있는 것은 칭찬해 주셔서 자긍심을 갖고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500 공직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 아래 맡은 바 임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3실 실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 과장 소개) 이상으로써 3실과 총무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하시는 동안에 미흡한 점이 있다든가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즉시 조치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주억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에도 주민복지와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이번 정기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100여 재무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무국의 업무는 국·공유지관리업무 또 예산집행에 따른 회계업무, 지방세 부과와 계수조정 지가조사 등 지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평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하자없는 행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많이 지적하셔서 지도해 주시고 우리 재무국 행정이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저희 재무국에는 4개계가 있습니다만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 과장 소개)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구민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계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4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에 3과가 있는데 과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시 방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3실과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해서 각 과별로 관계 과장으로부터의 업무보고를 받고 곧바로 이어서 각 과별로 우리 동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장 또는 과장님이 계신데 감사에 대해 바로 작년에 감사할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불성실한 태도와 또는 모든 자료제출에 지연을 요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1996년도에 전반적인 업무사항 일원을 요구할 때는 즉시 빠른시기에 실시를 해주시고 또는 어떠한 여타의 어려운 문제가 요할 시에는 감사위원장인 저에게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3실 소관에 대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업무보고 받기이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위원입니다. 46회에 본회의적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대한 그런 서서울 케이블TV에서 방영하는 그런 화면들을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구정질문하고 그 답변하는 과정을 잘 보았습니다. 하나 그 과정에서 너무나 관계공무원 모 국장께서 불성실한 답변을 하셨기에 굉장히 본위원이 보기에도 불쾌했고 아마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우리 40만 구민이 분명히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 각종 업무보고나 답변시에 그러한 불성실한 태도가 발견시에는 위원장께서는 그 잘못된 부분을 즉시 시정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장 위원이 지금 제의한 말씀에 위원장도 동의를 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무보고하는 동안에 다른 타국과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그리고 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소속된 계장을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 다 오라고 하십시오. 지금 현재 업무보고전에 한 5분 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업무보고 도중에 주제넘게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의회소속 속기사 1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령장을 받고 받는 즉시 이 자리에서 근무하게 된 속기사 신성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사드리고 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윤 나와서 인사하세요. 오늘 발령장 받고 처음 여기서 일하는 것입니다. (직원 인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전에 해당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에는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만 받느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점만 몇 가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고 다음에 질의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받기로, 팀별로 할 것이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빨리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계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고 과장이 그 과를 총괄해서 대표로 답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몇 가지 정도는 물어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과장급 이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장급은 서류 검토만, 서류감사만 할 수 있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도록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과장님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 해당국에 해당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질의를 하신 질의가 그 해당에, 총무국, 재무국, 3실에 해당되는 위원만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실 때 과장이 질의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행정감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궁금한 것은 후에 구정질문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이따가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만 하도록 하고, 과장도 그리 앉고 계장도 그리 앉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대충 보고만 받고 과장 및 계장을 불러서 이따가 감사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감사에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사항은 뭐냐 하면 해당국의 위원들이 바로 과장이 보고할 때 의심나는 사항은 무엇무엇을 이따가 하실 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어떤 커다란 질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공보실에 소속돼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돼 있는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 다음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문화공보실에는 일반직원 20명과 상용직 14명, 일용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가세요. 인원은 넘어가세요. 아니까

다음 6페이지입니다. 종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종교단체로써 교회 207개소, 사찰 암자 67개소, 천주교회 6개소 등 총 28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과 관련있는 유관단체를 소개해 올리면 자유총연맹서대문지부, 교회와 구청협의회 그리고 서대문구청년회의소가 있습니다. 다음 홍보매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서부신문, 서은자치신문, 서대문신문, 서대문사람들, 시정신문 이렇게 해서 총 5개 지방신문이 있고 이외에 종합유선방송인 서서울케이블TV와 서대문유선, 남부유선 등 총 3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는 홍보물 제작을 통하여 유선방송과 언론매체를 통하여 그리고 공청기능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제작을 통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 1월 20일 제5회 서대문문예지를 발간했습니다. 다음 서대문독립공원 홍보책자를 국어 2,000부, 영어 500부 등 총 3,000부를 발간해서 관내 주민과 교육기관 등등에 배부했습니다. 추가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 추경을 가지고 중국어 500부와 불어 500부를 추가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체육회관의 주요시설에 대한 설명과 이용안내를 비롯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홍보책자를 5,000부 발간했습니다. 다음 서대문소식지인 해담는 마을을 매월 5만 9,000부씩 총 지금 유인물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65만 1,000부를 발간했습니다. 다음 구보발간을 주 평균 2∼3회씩 90회 9,000부를 발간했습니다. 홍보팜플렛은 신촌문화축제 5,000부, 국악대공연 2,000부 등 총 8회에 걸쳐서 1만 3,500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다음 신촌거리축제, 국악의 향연 등 행사내용을 수록한 제5회 신촌문화축제 비디오를 제작해서 발행했습니다. 다음 자치시대의 변화하는 구정을 소개하는 "21세기 열린자치구 서대문"이라는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구정홍보는 조금 전 보고드린 대로 3개의 유선 방송사를 통해서 서서울케이블TV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중계유선방송인 남부유선과 서대문유선은 주로 자막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 방송사의 보도 자료를 제출한 것은 146회에 271건의 보도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금년 1월에 시청 기자실에서 시출입기자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청출입기자와 지역 언론기자와 수시로 간담회를 가져서 구정홍보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도자료는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146회에 271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청기능을 통한 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별로 50명씩 무작위 착출해서 총 1,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발송, 구정여론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한 의견과 교통문제 등이었으며 조사결과 수렴된 불편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또한 동별 5명씩 총 110명으로 구성돼 있는 구정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전화제보와 엽서 등을 활용해서 수시로 여론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를 드린다면 서대문소식지 해담는 마을에 명예기자 22명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도 역시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통문화예술의 확대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문화예술의 접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문화강좌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7기, 8기, 9기 3기 즉, 3번의 강좌를 통해서 31 강좌 57개반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7, 8, 9기 그 3기동안 총 5,879명이 수강을 했으며 현재 11월 1일부터 제10기 강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무료영화는 금년에 6회를 상영을 했습니다. 다음 신촌지역일대에 신촌창천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신촌역 일대에서 통일기원 새터 지신밟기를 했습니다. 다음 제5회 신촌문화축제를 5월 2일부터 4일간 신촌지역일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다면 제6회 신촌문화축제 추진위원장은 서대문구의 총무위원장이신 김종철 위원장님께서 선정되셨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 사진작가 초대전을 5월 27일부터 8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호국 글짓기 대회는 6월 30일 서대문독립공원에서 가졌습니다. 문화강좌 서양화반 개설 1주년 기념 회원전을 6월 19일부터 15일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7월 19일 구민초청 국악 대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8일에는 우수연극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96년도 가을을 여는 음악회를 10월 12일 독립공원내 3.1독립선언 기념탑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 금년에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3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시회를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역시 11월 5일 오후 4시에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소강당에서 시낭송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한해를 보내면서 언론인간담호를 통해서 구정홍보에 더울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TV매체와 주요일 간지의 기자간담회는 11월, 12월중에, 또 지역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구정설명회를 겸한 기자간담회는 12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말부터 작곡에 들어간 서대문구가를 빨리 협정을 해서 여러 심사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결정을 해서 금년말에는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소개와 문화체육회관 이용안내, 동소식, 공공기관안내 등을 수록한 구민생활안내 책자를 12월중에 발간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 10월까지 시, 수필, 꽁트 중에 문학상 시상대상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57편이 응모가 되어서 이분들을 선발을 해서 시부문 8명, 산문부문 8명 선정을 해서 12월중에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1월중에 할 계획이었으나 구행정사무관계로 일정을 다시 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학상수상작 및 지역주민의 문예창작 작품집을 모은 제6호 서대문문예지를 12월중에 한부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송년의 밤 행사를 12월 17일 오후 6시에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대문독립공원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적 제324호로 지정된 서대문독립공원은 공원면적은 약 2만 9,000평이며 여기에 사적지로 지정된 부분은 8,838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시설은 옥사 7개동, 사형장, 전시관 등이 있으며 일종의 사적지로 지정이 된 부분은 옥사 등에 10사, 11사, 12사가 있고 사형장이 사적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10일부터 시작한 독립공원 옥사 보수공사는 금년 11월 20일에 마쳤습니다. 여기에 공사 내용은 옥사 등의 건물 10동과 담장 등에 대한 보존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공사로 여기에 소요된 7억 8,9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총공사비 8억 800만원인데 7억 8,900만원으로 변경된 것은 11월20일 준공검사가 제정이 되면서 설계변경을 가져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작년 12월29일부터 시작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시설 실시설계를 11월28일인 오늘 마치게 됩니다. 설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은 전액 시비로 앞으로 시공할 그 예산액이 미확정되었으며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가 시청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29억 9,600만원입니다. 아직 시에서 예산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시설계에 따른 소요예산은 1,92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3실의 소관이 아니라 질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하도 글자가 상식선을 넘어선 글자가 보이기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보면 무료영화상영이란 게 있습니다. 그 영화상영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영화제목을 어떻게 누가 선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영화상영 제목을 보면 너무나 유치한 영화제목이 있기에 "마누라 죽이기", "일급살인"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누구한테 홍보하려고 영화상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료영화상영은 주로 서서울케이블TV와 협의해서 제목을 선정해서 저희가 무료로 상영해 왔습니다. 지금 오환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제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로 유익한 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질문요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서서울케이블TV나 외부에서 찬조를 받아서 영화상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예산을 들여서 영화 필름을 구입해서 상영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영화제목을, 영화작품을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작품을 제공하는 협의처와 서로 협의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화상영을 하는 데 누구한테 홍보하려고 영화상영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로 홍보라기 보다는 우리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영화를 상영해서 문화를 보여 드리겠다는 의미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꼭 이런 "마누라 죽이기"나 "일급살인" 이런 것을 왜 하는냐 하는 문제를 지금 하는 것이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환인 위원이나 허준구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3실 행정사무감사하시는 위원께서 철저하게 그 요항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영화제목이 문제가 아니라 영화내용이 문제지 내용을 보고나서

그러면 3실의 행정감사하는 반에서 바로 지금 오환인 위원과 허준구 위원이 질의를 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서 저쪽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원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 소속계장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 계장 소개) 그럼 저희 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은 동행정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그리고 일상감사, 기강감사 등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는 '96년 8월 29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에 걸쳐 현저동외 6개 동을 동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이 87건이 적출되었고 50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단 부분감사는 4개 분야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로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28일간 실시하였고 감사대상은 고은어린이집 등 3개소이며 그 결과 위반사항이 25건이 적출되었고 그에 대한 조치로써 관계공무원 2명을 징계의뢰 했고 어린이집 원장 1명을 해임 의뢰하였으며 보조금 669만 9,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둘째로 자동차 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실태를 감사한 바 있습니다. 기간은 '96년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25일간 실시하여 그 결과 과태료 63건에 1,132만 5,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기여금 등 납부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25일간 실시하여 그 결과 지적사항이 7건이 적출되어 시정조치하였고 해당 공무원 1명을 징계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특별감사를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여 31건에 460만 9,000원을 시정 또는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5,000만원 이상, 물품계약 2,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4,088만 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강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강감사는 설날연휴와 추석절을 전후해서 공직기강 및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직원근무실태 등은 연중 수시로 노출 또는 비노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조사활동에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특명사항 조사는 주택·건축 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2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원 신분상조치가 25명, 재정조치가 18건, 행정상조치는 5건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비위통보사항입니다. 직무태만 등 3개 분야에 29건을 조사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통보기관은 서부지청,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기타 외부기관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특별감찰반 운영입니다. 취약분야인 주택, 건축, 위생분야 등 총 149회를 실시하여 현지시정 및 관계부서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환경순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반순찰은 53회를 실시하여 총 1,440건을 적출하여 각 기능과에 통보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순찰노선을 주로 14개 주요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순찰은 위험시설물과 대형공사장 등 8개 분야에 총 19회를 실시하여 적출 사항을 해당 기능과에 통보 정비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금까지 '96년 11월 15일 현재 총 1,346건을 적출하여 그 중 1,314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32건이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접수처리부서별로 보면 자체접수가 939건, 감사원 등 이첩민원이 213건, 전화민원이 194건 등을 합하여 총 1,34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분야별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견문보고사항 접수처리현황은 상·하수도 분야 등 총 456건을 접수하여 해당 기능과에 통보 처리케 하였고 구정기동반 처리현황은 청소분야 등 총 19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96년도가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주요 건설사업 등이 연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4개 분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설 청소 등 월동기 종합대책 추진실태를 11월 30일까지 점검 완료하고 둘째로 연말연시 공직기강에 대하여 총무과와 합동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셋째로 주요건설 사업추진 현황을 11월 30일까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해결 진정 민원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각 실과장 책임하에 금년 연도말까지 해결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업무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감사실, 3실 담당 질의할 것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인식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전에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종사실장 : 계장 소개) 시민봉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서 주요공부중에 호적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호적이 지금 광진구가 40만이라고 하는데 호적인구가 67만입니다. 광진구보다 호적인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말현재 19만 2,70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평균 770건을 처리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앞에 보시다시피 30명인데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15명입니다. 창구에 15명이 처리하는 것을 보면 하루에 5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팩스 민원발급 확대실시입니다. 이것은 9월 2일부터 확대실시하는 것인데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확대하는 것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 16종을 처리하는데 전국에 있는 본적을 갖고계신 분 어디나 여기에서 앉아서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에 신청하시면 제주도라든가 부산에 있는 호적등본도 전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호적등초본을 발급 받는데 수수료가 400원에 팩스민원을 발급하면 1,800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팩스료가 1,000원 그 다음에 증명료 400원, 수수료 400원 해서 1,800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증명기관하고 교부기관하고 달라지는데 부산에 있는 것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발급 할 때는 저희가 발급기관입니다. 수수료 400원하고 팩스료 200원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것을 부산에서 요청해서 발급할 때는 저희가 증명기관이 되는데 팩스로 보내주기 때문에 수수료 400원하고 팩스료 800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 매월 정산하도록 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다음에 관광안내 창구개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일에 저희 구 정보센터내 10평방미터에 관광회사를 유치해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 관광안내라기 보다는 항공표, 또는 기차표를 예매받는 그런 겁니다.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다가 옆에서 예매 받도록 이렇게 하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계약이 1,900건 되고 상담이 1만 4,00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정보안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8월 27일부터 설치했는데 전화기계를 설치해서 저희 대표전화를 누르면 필요한 전화번호를 눌러갖고서 전화 안내를 하도록, 전화번호가 알고 싶으면 몇번을 누르십시오, 이렇게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4회 이상 하고 있는데 현재 400건 정도 각 과에 전화번호 문의라든가 업무처리과가 어느과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는 330국에 1114번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 복사기 무료이용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보통 서류를 한 부를 작성해갖고 온다든가 또 원본만 갖고 온다든가 이래서 사본을 제출해야 될 때, 2부나 3부 제출해야 될 때 그 전에는 이 앞에 나가서 대서소라든가 복사기 있는 데 가서 복사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봉사실에서 무료로 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한 6,000건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 1회방문 처리 후견인지정이라는 것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하면 건축하고 주택민원을 제외한 민원을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처리계장 외에 후견계장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계장이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처리, 담당계장한테 연락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처리한 것이 지금 많지는 않지만 현재 2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구민원 친절봉사 사례발표회를 7월 10일날 했습니다. 동직원들 충정로동 외 10개동이 사례발표를 했는데 이중에서 좋은 사례를 책자로 발간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함으로써 앞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계기자동복합 인증기라는 것을 1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해보셨겠습니다만 호적등본을 뗀다고 하면 호적등본을 떼어갖고 증지판매소에 가서 증지를 사다가 주면 저희가 붙여서 소인을 해서 증명을 발급해 드립니다. 이 요금계기 자동복합 인증기라고 하면 저희가 기계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증지가 그대로 찍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증지판매소에서 증지를 사러가고 왔다갔다 할 필요없이 그대로 증명발급을 해서 기계에다 집어넣어서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그냥 나가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앞을 자동음성정보안내 시스템을 아까 4회선 설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4회선 같은 것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계속 통화중이고 통화가 안되고 해서 금년중에 8회선을 더 증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행정 연구사례 발표회를 지난 21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동직원들이 하는 것인데 동에서 자기네들 민원처리함으로써 불합리하다든가 좀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발표한 것을 저희가 수합을 해서 각 실과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바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은 건의해서 법률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례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소관 3실 해당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 관계가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의료보험 담당직원이 관할을 하다가 실제가 의료보험조합으로 합치다보니까 의료보험 관계를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줄 알고 아직까지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로 오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오셨다가 의료보험 관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써 의료보험조합과 상의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의료보험에 대한 상담실을 개설했으면, 현재 각 22개 동에서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 민원실에서 상수도 관계는 접수를 해서 수도사업소로 이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의료보험관계는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 오셔서 볼일 보고 나서 의료보험에 대한 상담실도 개설함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되기에 실장께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한 상담부서를 하나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시민봉사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 소속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만 중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저희 과 소속 계장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 계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다음은 96년도 당면현안업무 보고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인력현황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청사현황이니까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는 저희 과 소관의 계별 사무분장입니다. 위원님들 기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에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시대에 따른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서 저희구는 우호교류 도시로서 대표단을 두 번 초청해서 저희 구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북경시 해전구 대표단에서 부구장 외 관계자 6명이 지난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저희 구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호친선도시로써 중국 길림성 훈춘시 대표단이 박영숙 부시장 외 관계자 5명이 저희 구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이 훈춘시는 우리 조선족이 70%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지기원 동호인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친선도모를 하고 직원 상호의 유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 자체내에서 직원 동호인회가 전부 17개에 59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취미별로 구간부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저희가 금년에 지원한 내역은 13개 동호인회에 1,680만원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수련회 즉 M.T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상호간의 단합과 구민에 대한 친절한 봉사자세를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총 5회에 걸쳐서 1,100명을 수련했습니다. 1, 2, 3차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에 있는 한화 콘도에서 1박 2일간 했습니다. 4, 5차는 충북 괴산에 있는 이화여대 고사리 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이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직원을 사기앙양책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유명강사를 초빙하고 공직자 행태변화를 통한 친절봉사 자세확립에 목적을 두고 극기훈련 등 다양한 직원 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커플 만들기 행사입니다. 이는 구와 동사무소에 있는 미혼남녀 직원들에게 평상의 업무를 떠나서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지난 9월 18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화합하는 마음과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발전을 도모하고 직원 상호간의 유대는 물론 주민에게 친절한 봉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경쟁 사회에서의 현장체험과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선진국 기타 다른 여러 나라의 문물을 접함으로써 우리 공무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중앙부처와 서울시청 또 우리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우리 구청 계획에 따라서 총 14회에 106명으로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주로 선진국인 일본국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의 저희 직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속에서 저희들이 상당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가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의 직원이 생일을 맞이했을 때는 도서상품권 석 장을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직원이 결혼을 할 때는 뻐꾸기 시계 3만원 가액 정도의 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소 운영해서 연중휴양소는 기히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M.T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콘도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 휴가기간 중 일반 정기회원의 사용으로 해서 이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하계휴양소를 별도로 임차 운영해서 저희들이 사용한 바 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생일선물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기히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연중 휴양소와 하계휴양소 다음에 직원 결혼 축하선물 지급까지는 기히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저희구에서는 지난 추석때 고향방문하는 직원들에 대한 버스를 운행한 바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에도 일조를 하고 또 업무가 바쁘고 하니까 고향을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해서 경남 쪽에, 부산 쪽에 하나 그 다음에 호남쪽에 버스 두 대 해서 이렇게 3대 해서 3대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저희 직원들을 귀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용은 51가족에 134명이 승차해서 귀향한 바 있습니다. 직원은 말한 것도 없거니와 그 가족들이 상당히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는 친절봉사 생활화 운동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의 행태변화를 유도해서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까지 친절교육을 3회에 걸쳐서 230명을 교육을 시켰고 송 장 연세대 총장과 박 홍 서강대 총장님을 모셔서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생명교육센타 등 우리 국내에서 가장 친절함이 모범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구 간부를 2회에 걸쳐서 90명을 직접 기업체에 견학을 하고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해서 여기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이에 상응하는 포상을 하고 또 미비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참여 행정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명예 행정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폭넓은 고객행정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구정 이해와 협조증진은 물론 구정에 협조 내지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을 수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총 34명을 모시고 구민행정관을 운영한 일이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내방민원인들과의 대화를 직접 민원실에서 하고 경미한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함과 동시에 또한 중요한 생활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적은 총 204건을 현장 및 대화 민원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당면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이 받기 생활화와 사기앙양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행태변화를 도모해서 봉사행정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에게 더 친숙해 지고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하고자 저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전화점검횟수는 현재까지 17회를 하고 있으며 현재 외부기관에도 용역을 줘서 저희 구 직원들의 친절이 전화받기 운동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흡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되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 및 기존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의 폭발적인 행정수요와 이에 따른 주민이 행정관서를 이용하는데 불편과 저희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불편한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 추진중에 있는 곳은 충정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건평 361평으로 규모를 잡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는 12월 5일까지 설계가 완료됨으로 해서 12월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늦어도 내년도 내에는 청사가 준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좌2동 청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청사가 75평에 건물 104평으로써 협소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마침 남가좌2동 청사옆에 제주도 공간으로써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장소는 제주도청에서 축산판매장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바로 현재의 청사와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주도의회에서 지난 10월 9일 매각승인이 나고 제주도청 재산관리계 계장이 우리 구청으로 출장을 해서 우리 구에게 매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개보수를 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주민 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습니까?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실과장님,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구유재산 매입과 매각에 따른 의회승인건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구유재산을 매입 매각하는 것은 77조 규정에 의해서 1만m 이하의 토지이거나 개별 가격이 5억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재간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저희들이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계획을 의회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자치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서대문구 조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조례에는 지금 토지가 5,000㎡이상 또 건물가액이 3억원 이상일 때는 구의회에 자치단체장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점 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최과장께서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토지가 1만㎡이상, 건물은 5억원 이상일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재무과에 보고하신다고 했어요?

예,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저희들이 올리면 재산부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 위원님들께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총무상임위원회에서 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충정로동하고 남가좌2동에 매입금액이 엄청납니다. 충정로동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습니다, 매입가액이. 남가좌2동도 4억 5,000만원인데 아직도 우리가 조례도 개정이 안된 상태이고 지방구유재산법에 보면, 관리계획에 보면 제7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했습니다. 하면 이런 중요한 우리 구 재산을 매입할 때 계획 단계부터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과장께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77조 규정에는 면적은 1만 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만 금액은 5억이라 하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의 감정 절차를 밟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매입할 때 평당 600만원, 700만원 달라고 하는데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26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금액을 산정해서 5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충정로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건축신축비는 여기에서 관리계획 승인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들고 신축비용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액수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 되는데도 관리계획 승인 것에는 매입을 할 때에 매입가격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편성된 금액과 관리계획 승인안에 있는 금액과는 그런 데서 괴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청사 매입의 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계획을 잡습니까?

청사 매입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7조 규정을 한번 탐독을 해 보셨습니까?

네, 77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부터 수립해서 해당 지방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승인받는 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재무과입니까? 총무국이에요, 재무국이에요?

매입은 재산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내용은 사안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분야별로 재무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95년도부터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챙겨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실 때 철저하게 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식사가 11시30분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구청의 800여명의 우리 공무원들의 식사기간이 12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위원들이 빨리 식사를 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 계장 소개) 2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당면현안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5급 1명과 6급 4명 등 23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써는 조금 전에 소개해 올린 기획계, 예산계, 법제계, 전산계 등 4개 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계의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직원 전산교육용 컴퓨터 등 총 5종에 37대의 행정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층에 있는 저희 전산실은 약 25평 크기의 규모로써 이 곳에서 각종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직원전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한 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주요 전산장비가 설치돼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분야 총 2,680군의 전문서적과 시청각 교재를 갖춘 종합자료실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지난 7월부터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심사분석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예산사업 120건과 비예산사업 20건 등 총 140건의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기별로 연 3회에 걸쳐서 심사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3, 4분기만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완료된 사업이 37건, 계획변경 6건, 정상추진이 84건, 부진사업 2건, 그리고 시기 미도래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주요 부진사업으로써는 유기농산물 판매장 설치와 각종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보상업무가 다소 추진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각 사업시행 부서에서 연초 계획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분석을 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이 확인될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저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1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간이심사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진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법제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올해에 조례제정 8건, 개정 20건 등 조례 28건과 규칙 22건 등 모두 50건의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꾸준히 정비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대에 따른 직원 전산 컴퓨터 교육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8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63명의 공무원들을 사설 전산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자체 전산교육시설을 활용해서 구·동소속 공무원 169명에게 현재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월 중에는 3개 동을 선정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시험 가동하겠으며 내년 1월 이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시험 운영도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사회복지 기초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질병 등 19개 항목에 대한 사회복지 기초조사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총 5,270명의 연인원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소요예산은 4,751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었습니다. 현재 조사결과는 서울시에 OMR카드에 의해서 전산으로 집계중에 있습니다. 집계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우리 구가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데 주요자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내년도 추진할 구정방향으로써는 문화도시로의 발전과 주민생활 수준 향상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도시기능의 현대화 그리고 깨끗한 구정실현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써는 지난 8월 23일 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전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부서별로 자체 심의를 거쳐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국별로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부구청장 주재로 1차 보고회를 한 번 더 했으며 현재 최종안을 저희 과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마련코자 합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지난 10월 25일 정기회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발표하신 시정연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정발전 5개년 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이 대략 300건 정도의 각종 사업을 5개년을 단위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고 사업건수가 많다보니까 각 과에서, 그러니까 시행하는 부서에서 여러차례 수정요구가 있었고 또 보완요청이 있어서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쯤 가야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더 신중을 기하고 장래를 예측해서 졸속 계획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동대책은 제설, 청소 등 각 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여러 개 과와 관련되니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활동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이 되겠으며 중점 추진사항으로써는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제설 및 교통대책, 청소대책, 연료 및 생필품 공급 그리고 저소득층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구청 당직실에서 종합상황실 기능을 하게 되겠으며 기상과 적설량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가 있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월동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해당과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상근입니다. 먼저 구정 업무보호를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 계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6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을 보고드리고 저희 과는 당면현황이 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현황은 인력현황,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 가꾸기 사업 실적입니다. 가로환경 정비 분야 등 8개분야에 22개사업 67개 정비요목에 대해서 상반기에 2만 4,037건, 하반기에 2만 454건 합해서 4만 4,491건을 우리 서울 가꾸기 사업으로써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종합 평가에서 25개 구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선정된 바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립니다. 제2항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11회에 걸쳐 연 2만4,855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96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3항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입니다. 시민교통량줄이기 운동, 학교폭력근절 캠페인과 병행 실시해서 그간 11회에 걸쳐서 186개 기관·단체·학교에 협조공한문을 발송했으며, 4회에 걸쳐 구소식지 등에 게제한 바 있고 5만4,039매의 계도 전단을 배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종근당 사옥과 미라보호텔 옥상에 전광판이 있는데 1일 404회씩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홍보 자막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캠페인 실적은 11회에 걸쳐 연 3만 839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4항 시민교양강좌 실적입니다. 2회에 걸쳐 지역주민 1,000명을 모시고 생활예절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시민교양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항 시정시찰입니다. 1회에 지역 지도급 인사 100명을 모시고 독립문사적지, 탄천하수처리장, 올림픽공원, 한강유람선, 목동쓰레기 소각장 이런 코스를 엄선해서 시찰한 바 있습니다. 6항 자원재활용 운동 사업실적입니다. 우유팩 수집 사업으로 10회에 걸쳐 127톤의 우유팩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제7항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실적입니다. 서대문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유공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총 93명 고등학생 57명, 중학생 36명에 대해서 3,417만 8,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8항 생활체육교실 운영 실적입니다. 14개 종목 18개 교실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하여 참여인원이 2,575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9항 생활체육대회 개최 실적입니다. 시민 체육대회가 5개 종목, 연합회장기대회 3개 종목, 걷기대회 2회, 원로인축구대회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항 체육시설업소 지도 실적입니다. 저희관내에는 347개 업소의 체육시설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정기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1항 동네체육시설 확충 정비 실적입니다. 먼저 확충실적은 운동시설 5종에 57점, 편익시설 3종에 29점을 확충했으며 도색정비는 운동시설 407점, 편익시설 611점, 관리시설 32점을 도색과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12항 약수터 수질관리 실적입니다. 저희관내에는 32개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약수터에서 음용수를 채수하여 보건소에 3회, 보건환경연구원에 1회 연 4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한 바 32개 전 약수터에 대해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습니까? 네, 이성배 위원

네, 이성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이나 캠페인, 시민교양강좌 인원동원이 네 차례인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인원은 어떻게 체크해서 자료가 나오는 것이에요?

저희가 국토대청결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 기초 질서지키기운동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각 동과 저희 구에서 일제히 이런 운동을 실시합니다. 각 동에서 받아서

참석한 인원이

그것은 공문을 저희들이 계획서 제출하고 거기에서 실적을 보고 받습니다. 수합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국토대청결은 좋은 얘기인데 캠페인, 저도 캠페인 많이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인데 이것을 앞으로 강제성을 띠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방향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 게 관선청장일 때하고 민선청장일 때하고 인원동원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동원을 하는데도 꼭 해야 할 자리만 해야지 인원동원하면 전부 노인네들 손붙잡고 와서, 젊은 사람들 안 가니까 노인네들만 손붙잡아서 봉고에다 모시고 가는데 이런 것 좀 잘 참작해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가, 그분들을 초청해야지 경로당이나 동네 가서 노인네들 붙잡고 봉고에 모시고 가면 그것이 캠페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도 잘 참작하시고 참여인원 자료를 감사때 정식으로 제출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민방위재잔관리과장 : 계장 소개) 저희 과는 교육훈련계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회관에서 보충교육을 2시까지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일반현황중 인력현황과 계별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대원 편성은 이역 602개대에 4만 6,359명, 직장 79대에 6,262명, 기술 지원대 1개대에 28명 등 총 682개대에 5만 3,649명으로 민방위대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은 시범대피호 4개소, 경보시설 6개소, 공동정호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군편성 현황은 지역 22개대에 2만 3,589명, 직장 12개대에 1만 1,738명 계 34개대에 3만 5,327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재난대비 주요시설은 주요공사장 11개소, 공공기간시설물 30개소, 노후민간시설 39개소 등 7개 분야 69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96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도시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96년 1월부터 11월까지 주요공사장 11개소 등 7개 분야 696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 618개소는 정상으로 분류돼 있고 78개소는 불안전시설로 분류돼서 그중 26개소는 조치완료했고 52개소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점검후 조치중인 52개소는 시민아파트 49개소와 사설위험시설물 2개소, 공사장절개지 1개소입니다. 조치완료는 26개소, 노인정 4개소, 사설위험시설 22개소입니다. 불안전시설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E급인 8개소는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6, 7동은 이주완료했으며 3, 4, 5동 및 금화시민 아파트 13, 28, 29동은 이주 추진중에 있으며 이주가 완료되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D급 32개소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고, C급 11개소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사설시설 2건은 계속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기타 26개소는 조치완료했고 공사장 절개지 1개소는 현재 계속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은 '96년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4박5일 구청 및 유관기관 15개기관이 참가해서 도상훈련처리 1,068건을 처리했으며, 실제훈련은 비상소집훈련 등 6개종목을 실시했습니다. 훈련기간 중 8개 직능단체 110명의 주민이 참관해서 주요상황 조치내용을 보고받고 참관했으며 직원을 격려했고 이로 인해서 민·관·군 협조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원 교육입니다. 교육은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연 8시간으로 교육내용은 소양교육으로 통일한국을 위한 국가안보, 재난관리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재난대처사례, 실기교육은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수상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화재예방과 진화방법입니다. 상반기에는 2만 3,407명을 대상을 훈련을 실시한 결과 2만 3,267명이 참석했고 불참자 14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123명은 타구 전출 등 해서 직권말소돼 있고 17명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원씩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교육도 기본교육이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는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참자를 최소화해서 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국민이 될 수 있으면 적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입니다. '96병역의무자 집행상황은 현역병이 2,630명중 2,026명이 입영했으며 공익근무요원은 605명중 95명이 소집됐습니다. 정체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병력동원훈련은 2,322명중 2,029명이 동원되어 기피자 39명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피자 39명에 대해서는 기히 고발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징병검사 수검은 2,868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3쪽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도시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입니다.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주요공사장, 다중이용시설, 시민아파트, 가스시설 등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붕괴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적출,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재해예방과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분야별, 기능별, 전문직이 참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 및 시설물을 중점 점검하겠으며, 주요공사의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간부직을 현장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출된 위험요소는 신속히 보완하겠으며 장·단기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주요공사장 11개소, 가스·유류·전기시설 79개소, 공공기간시설 30개소, 다중이용시설 259개소, 노후민간시설 17개소, 아파트 49개소 등 6개 분야 445개소에 대해서 10월,11월, 12월중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민간시설주 및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들이 협조를 덜하는 편입니다. 또한 기능별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안전점검 기자재가 지금 현재 구입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기자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시설주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재난업무의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연간 필수 전문가를 기능부서별로 위촉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기자재 구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민방위 업무도 같이 행정감사를 이길영 과장님과 같이 했는데 격세지감이랄까 작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의기소침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상당히 활기차고 또 계도 많이 늘어나서 같이 감사하는 위원들이 상당히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50페이지 보면 도시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 해서 E급 관정이나 8개소 중에서 이주 완료된 데는 잘 하셨고 3, 4, 5동 및 금화시민아파트 13, 28, 29동은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조속하게 추진하셔서 우리 구민의 안전에 일익을 맡아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더욱 우리 40만 구민의 재난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네, 이성배 위원.

53페이지 보면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문제점 나와 있죠. 문제점에 민간시설주 및 다중이용업소의 비협조, 일을 하는데 협조가 안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것을 민방위과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비협조를 할 때 거기에 해당된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하고 같이 그 내용을 협조해 달라고 하면 잘 해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계구역을 각 기능별로 지정해서 주민을 이주시키려고 하면 빨리빨리 이주한다든지 그렇게 협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개인의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기자재 구입예산부족 이렇게 나왔는데

안전 지도계가 금년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생겼습니다. 따라서

종류가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예산 통과시켜 주십사 다음에 예산심의때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민방위과 현장답사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우리 이과장 고생 많았어요. 금년에 보니까 당당하게 서서 답변해 주시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성장 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5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있죠?

네, 공익근무요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서 관할합니까?

기능별로 틀립니다. 교통단속원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산불방지요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95명이 22연기이라는 것은 뭐죠?

95명이 영장이 하령됐는데 22명이 연기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요. 지금 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개인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들이 공공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만약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떤 대처가 있는지 거기에 민방위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공익근무요원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은 개인간에 사고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요, 타구에서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구라고 그런 일이 다행이 없으면 좋은데 만약에 대비해서 그것을 묻습니다. 타구에서 공익근무요원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은 자기 개인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나게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항은 총무국에서 처리를 해 주시되 지금 답변한 사항 중에서 공익근무자가 공무시간에 개인의 차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사고를 냈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때 구청장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그러한 것을 점검해 주십시오.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국 질의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점심식사를 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회합을 중지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행정 발전을 위한 연일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계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계약계,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지출계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 계장 소개) 다음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정수물품구입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구가 341종에 5억 3,177만 3,000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미집행은 4건에 2,400만원인데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공사는 현재까지 114건에 109억 1,600만원어치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미발주가 10건에 34억 2,900만원인데 연말까지는 발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용역은 12건에 3억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지출현황입니다. 총예산이 1,114억 7,600만원인데 현재까지 607억원이 지출돼가지고 54.5%의 지출실적입니다. 다음은 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예산은 91억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91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853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증지수입은 금년도 예산목표가 7억 4,100만원인데 6억 4,900만원 이것은 10월말현재 6억 4,900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내역은 14억 5,100만원을 보관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12억, 보관금이 13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8억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승인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새마을, 주차장 3가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은 850억이었는데 세입결산액은 970억이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액이 700억으로서 결산차액은 263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0월30일부터 8월29일까지 의회감사를 마쳤고 현재는 승인신청중입니다. 의회에서 정기회에서 승인이 나는대로 시에 보고를 하고 고시를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 국공유지 소송수행 철저입니다. 현재 금년도 저희가 소송건수가 19건이었는데 진행중인 것이 11건이고 완료는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중에 4건은 승소를 하고 4건은 패소를 했는데 패소한 4건중에 2건은 공유지 분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 재산에 관한 손실을 없었고 2건에서 약 1,3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든가 변상금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부과납부토록 하고 또 대부계약 불이행시 부당금이 많이 부과된다는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해서 대부 징수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구유 잡종재산관리입니다. 과년도 저희가 변상금이 한 12억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건에 걸쳐서 징수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1차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해가지고 약 3억원정도가 수납이 되었고 2차가 9월달부터 현재 추진중인데 약 2,000만원정도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체납이 많은 원인은 아직까지 영세상인들이 압류물건이 없고 또 과거에 업무가 철저히 추진되지 않다가 지금은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5년치를 일시에 소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징수실적이 부진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네, 박덕균 위원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당면현안업무를 보고한 내용중에 시효중단조치확행, 변상금부과징수 불이행시 불이익홍보, 소송수행대응책 이런 것을 현안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 편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공무원의 임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헌법에 나와있는 공무원을 뭐다 하는 것 한번 얘기 해 보세요.

물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국민에게 모든 책임까지 가진다 하는 헌법 알죠, 헌법. 지금 투구 편에서 이거 만드셨어요? 중앙정부 지시대로 한 것이죠?

지시가 아니라 법입니다.

어느 법이에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국유재산관리법에 국공유지도 20년 자주점유시효취득하게 돼 있죠?

네.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시효중단조치를 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확행을 합니까, 법대로 해 줘야지. 재무과 지시받고 동사무소에서 일하다가 공무원 잘못 된 얘기 들었어요? 이거 확행을 하다보니까 무슨 서류까지 만들었는지 압니까? 대부계약 체결해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나는 무단 점유했다는 승인서 가짜로 만들다가 난리 난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것해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봐요. 주민편 들어야 되느냐, 중앙정부편 들어야 되느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법에 규정된 것을 주민들에게 하기 곤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한 건도 압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용을 알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주민 편에서 일을 하지 않고 중앙정부 통제하에서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시대냐,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해 주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앞에 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7페이지 보면 국공유지 관리현황 있는데.

7페이지를 보기 전에 재무과장은 박덕균 위원의 질의가 어떠한 질의인가를 확실히 아시고 그것을 마무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재산별 구분난에 국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지요. 시유지 관리하는 것 없습니까?

시유지는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도 시에서 하고 다 합니까?

네.

그 다음에 우측 부분을 보면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에서 관리하는 보존재산이 있어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없고 타과 공원녹지과라든가 건설관리과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없습니다.

재산관리의 총괄부서가 재무과예요. 그렇죠. 재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모른다면 지난번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조사 끝나서 분명히 당시에 대답했어요. 앞으로 재산관리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전체적인 윤곽을 몰라서 건설관리과 떼어나가 있고 하니까 130평이라고 하는 엄청난 땅이 없어졌었습니다. 나중에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췄지만 그거 아직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국유재산중에 행정재산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평도 없는 것으로 나와요, 이런 보고서를 갖다줘요? 우리한테. 거기 공란으로 돼 있나 평수가 나와 있나 한번 봐요. 현황 다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한 사람들 있죠. 변상한 부과는 사람중에 행정재산을 변상금 부과한 현황, 무슨 말인지 압니까?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 없음) 아니, 행정재산이 변상금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 보라니. 없어? 행정재산이라고 구청에서 대답하고 행정재산이라고 법원에서 판결받은 사람들이 고지서 받은 사람 가지고 오면 이중으로 전부 처벌받아도 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써 그런 것이 발견되면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현재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아니, 행정재산은 소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관 과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국유재산중에 행정재산이 있다고 그랬죠.

네,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는 한평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고, 그렇죠? 한평도 없죠?

네.

이런 보고서를 내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편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행정재산을 각 기능별로 건설관리과에서 많이 관장합니다. 그리고 총괄과를 얘기하셨는데 구유재산은 총괄과인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기능별로 관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감사 끝나기 전에 서대문 관내에 행정재산의 현황을 뽑아보세요. 각 과별로 어떻게 나가 있는지.

지금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저희 구관내 행정재산, 국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건설관리과에만 그것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전부 산림청으로 들어가고 현재 1,498필지에 62만 2,659㎡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이라고 한 것에 변상금 부과 구청에서 할 수 없죠. 우리가 관리 안하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점용료입니다.

만약에 재무과에서 나갔으면 어떻게 할거야.

저희는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잡종재산만 관리합니까? 잡종재산에 한해서만 나가냐고

거기 재무과에서 변상금 부과한 것 있다고

있어.

소관과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이라고 인정하면 변상금 부과된 것이 잘못이죠. 그 쪽에서 해야지.

소관별로

소관별로 거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것은 잘못이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대답해 줘야 돼, 이것은 주민들이 모르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질문하는 거야.

과장님이 모르는 것은 전문적으로 아는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계장이 직접 답변을 하지 마시고 메모를 해서 과장에게 주세요. 주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첫 번째 행정재산을 서대문 구청에서 관리하지 아니한다, 국유지에 한해서. 관리하는 도로 구거부지 이것 별도로 나가고 재무과에서는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모른다.

재무과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를 않고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 하천부지 등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시켰을 경우에, 이것은 또 사용료로 나가더라고, 그 사람들이. 해서 안 냈을 경우에 변상금이 나가는데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행정 재산에 대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한 사실이 없어요 있어요?

지금 이 사항은 과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보충설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국장 김주억입니다. 우선 국공유지관리에서 기본적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이 있고, 구유재산이 있고,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 국유재산과 구유재산만 관리하고 시유재산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가운데서도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그리고 행정재산은 소관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지금 재무과가 총괄부서라고 하지만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것만 총괄부서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재산은 그 소관하는 과에서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기타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에 대한 행정재산은 재무과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인데다가 서대문구청 재무과에서 변상금고지 받은 사람들이 많다니까 지금.

제가 아까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있다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저도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행정재산에다가 변상금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부과라고 판단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해야지, 변상금 부과한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잘못됐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소송에도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 아직 하지 않은 사항들인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그것은 제가,

그럼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변상금을 물려야 돼. 예를들면 교육청이며 교육청, 산림청이면 산림청, 일단 그 부서에서 변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는 서대문구청에서 변상금 내려보내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것이 행정재산에다가 왜 변상금이 부과되었는가 한번 검토해보고 박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를 매년 지난번 보고하고 거의 같은데 그래도 이 재산문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 자체에서 서대문의 총재산이 어느정도다 하는 것은 그래도 같이 넘어가게끔 건설관리과라든지 이런데다가 전부 해가지고 이것은 거기서 관리하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거다, 그래야지 여기서 감사를 하든 서로 이해가 되는, 위원님들이라도 내용을 봐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환인 위원 질의하세요.

오환인 위원입니다. 재산관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오전에 총무과에서 업무보고시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구의회나 의회에다가 승인받는 요건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토지 건물 구분없이 고시가액 5억원이상, 그리고 토지가 5억원이 안되더라도 1만㎡이상일 때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법규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서대문자치법규조례가 금년에 개정이 되어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 법규집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말씀해주세요.

3억하고 5,000㎡예요.

차이 나는 부분을 왜 아직도 시정을 안하십니까? 조례개정은 어디서 계획해가지고 어디다 올리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계획을 만들어갖고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그안이 언제 시행된 겁니까?

95년5월. 작년 5월달에 했습니다.

어제 우리 서대문구 재정계획에는 개정이 안되었습니까? 아직도?

그것은 그동안 바쁘다보니까 아직 추진을 못한 면도 있고 또 한가지 상위법보다 더 강하게 되어서 상위법까지 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으로 저희가 계획대로 둔데가 있는데 조례는 3억 5,000만원 돼있으면서 계획서를 낼 때 5억 1만㎡까지 돼 있고요, 3억에 5,000만원으로 냈으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맡은 이 업무는 그때 그때 적절히 추진 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를 말씀해주세요.

구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의결해 주시고 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데,

상위법, 상위법 그거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박덕균 위원, 오환인 위원 질의중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조례나 상위법상 강하게 됐다면 예를 들어서 법에는 5억하고 1만평인데 조례는 10억하고 20만평이면 이게… 일단 문제가 되겠지만 3억이고 5,000이기 때문에 건수가 더 많아집니다.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례개정 그렇게 못한 것도 시인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오전에 총무과에서 보고받은 충정로 동사무소 매입건과 남가좌2동사무소 매입건, 거기에 대한 것을 서류를 총무과에서 받았습니까?

충정로동사무소는 작년도 것이죠?

예, 95년도.

예, 95년도 것인데 그때 재무과에서 우리가 의회에 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니,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앞질러서 얘기하지 말고,

안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안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첨을 안받으셨다 이거예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가좌동사무소는.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좀 오라고 하세요.

좀 기다리세요. 총무과장 오라고 하는 것도 위원장이 말해야지 오라고 합니까? 요청하세요 오환인 위원님.

총무과장 좀 출석요구합니다.

총무과장님 좀 모시고 오세요. 총무과장님 이 자리에 오시기전에 오환인 위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 지금 동사무소 두 건에 대해서 매입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계획단계서부터.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셨다고,

그것은 97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지방재정법 제77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나, 그리고 84조를 보시라고 지금 보면 구유재산 매입이나 매각에 대한 것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승인을 받아요. 또 예산편성의 대금 지불때까지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충정로동사무소 매입계획이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95년도분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승인합니다.

총 매입금액이 얼마냐니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니까.

지금 현재 재무과 계장들 앉아만 있지 마시고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총무과라든지 어디를 뛰어가서라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무과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다루는 부서인데 이렇게 매사 불명확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우리 재산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일개 개인의 재산도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청사 구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구입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장내 소란) 그러니까 작년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조례개정 관계만 말씀드리죠.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시죠.

저희가 구유재산을 매입하는데는 법과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상에는 재산매각할 때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5억원 이상, 면적은 1만㎡이상일 때는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유재산관리조례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것이 3억원 그리고 면적은 5,000평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95년도 5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됐는데 저희가 조례를 안 고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구의회의 승인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만 갖고 적은 것은 안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지난번에 바뀐 것이 뭐냐하면 구의회의 승인을 탈피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개정된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는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해서 놔 둔 것입니다. 만약 위원님들이 5억원으로 올려 좋습니다, 저희는 구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으로서는 의회통과될 지도 모르는 것이고 사실상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좋은데 마음대로 구청에서 매입했다는 것도 책임 문제가 따르는 사항이고 해서 조례개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다음 기회에라도 조례개정안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놔둔다 손치더라도 3억원이상 5,000㎡ 미만이라고 서대문구자치법규상에 나와있죠. 나와 있는데 그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그렇다면 그 법에 따라서 우리 구유재산 매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그런데 2건에 대해서 왜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소관과에서 저희 재무과에다 주지 않고 승인요청을 안 하니까, 총괄과는 재무과인데 재무과에다 안 올리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97년도 관리계획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 제가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와서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도 안 가져온 것을 계속 올려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95년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95년도에 총무과에서 재무과에다 구의회에 승인요청도 안 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각 과 것을 총괄해서 의회승인요청을 해야 되는데 온 것은 다 의회에 보냅니다. 물론 그것을 오위님께서 왜 너희들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전부 알아 챙기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오지 않을 것을 미처 못 챙긴 것은 잘못입니다.

재무국장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사이길로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위법에 우리가 5억이라고 돼 있을 때 바로 서대문 지방자치 조례에는 5,000㎡ 3억원이죠.

3억 이상은 의회승인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고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조례법을. 상위법을 따르려면 고쳐야지, 고치지 않았으면 바로 우리 조례법을 따라서 수행을 해줬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의회에서는 금액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니까. 지금 올라가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조례개정을…

그러니까 승인을 안 받았잖아, 받아야 할 것을.

승인을 안 받은 것은 주관과에서 저희한테 의회승인을 받아달라하는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승인을 안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총무과장과 재무과장이 답변조정하기 위해서. 네.

그 문제를 답변조정하기 전에 총무과장을 출석시켜서 오전에 분명히 관련서류를 재무과에다 이첩했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10분 중지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아침에 동청사매입때 구유재산 매입 계획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제정된 자치법에 보면 건물은 5억이상, 토지는 1만㎡ 이상일 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본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분명히 주관부서인 재무과에다가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재무과에 넘겨준 것은 연희2동하고 홍제4동 건에 대해서 관리계획 처분승인안을 요청해가지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어제 아침에 가결시켜준 것입니다. 단, 충정로동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전에 관리계획을 한다면 '94년도에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오기전의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서류제시를 못하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돌아와서, 있다면 '94년도의 서류이기 때문에 '95년도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에 해야하기 때문에 제가 직원을 시켜서 지금 서고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문서를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 재산을 매입할 때 최종결재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업무의 사항에 따라서 전결 규정에 의해서 계장부터 청장님까지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정로동 같은 경우는 누가 최종 결정자입니까?

그것은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사항은 아마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했다면 받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옥상에 서고가 약 2만 4,000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로 소관별로 분리는 다 돼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을 올려서 지금, 과년도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시켜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려주시고 저희가 찾는대로,

예, 오환인 위원.

우리 이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듣고나서 우리가 여기서 과연 앉아서 감사를 해야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앉아있는지 조차도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종결재자를 출석시켜서 뭔가 명확히 규명하고 지금 만일에 이 사안이 해결이 안될 때는 우리가 구의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답변에 서류를 어떻게 모아놨길래 찾아서 갖다 보고를 한답니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개인의 질문사항이 아니고 우리 전체 서대문구의회 질문사항이에요.

지금 총무국장께서 오환인위원의 답변은 바로 충정로사건의 엄청난 문제를 바로 결재한 분이 있을 겁니다.

서류를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직원을 시켜서 지금 찾고 있는데 서류가 와야,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가 이루어진 것이 2년밖에 안되는데,

저희과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엄청납니다.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님, 지금 사안은요, 작년도에 충정로동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몇 위원들이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돈이 집행이 되고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3억도 좋고 5억도 좋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몇 사람들만 알고 넘어 갔다가 정리가 된 그런 내용이에요. 하니까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돈은 어떻게 지출하겠다 하는 그런 지출단계까지도 승인받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됐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나갔는데, 다해서 올렸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모르고 누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획예산과장이 했는지 구청장 혼자서 했는지, 구의회장한테만 적당히 의장한테만 승인을 받고 했는지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릅니다만 제가 굳이 어물쩡한 그런 답변을 해야 할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성배 위원.

그 서류를 찾을 동안 중단하고 그 서류를 찾고 나서 답변할 수 있게 합시다.

그리고 재무과장에게 다시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바로 충정로동 뿐만아니라 딴 동의 문제도 바로 그 토지를 매일할 때는 재무과장이 매입을 했죠? 어느 재무과장이든, 본인이 안했어도 다른 재무과장이 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을.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서 돈 줬지요?

예.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어떻게 계약을 하고 돈을 줬는데 모른다고 딱 오리발 내놓으면 이게 되냐고. 그 책임한계를 어디다 넘기냐고.

위원장님 모른다고 한 것은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받아서 결재해서 서류가 오고 간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 것 아닙니까?

'94년도 일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여기 있는데 아니, 충정로동 돈이 나갔을 것 아니예요. 나갔을 때 그걸 모르고 내보냈다는 얘기 아니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주관과인 총무과에서 직접 했고 돈은 재무과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돈이 나갈적에 이게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돈을 줬습니까?

그건 계약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재무과나 총무과에서 서류의 유무를 확인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제가 서류를 빨리 찾아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리고 시간을 지체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서류를 찾아서 대략 점검을 해본 바에 의하면 토지매입은 당초에 1994년 5월 9일자로 동청사 신증축부지 확보방안에 의해서 자체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95년도 10월 24일날 대상부지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전 '94년 5월 9일자로 검토한 안은 가결관계로 인해서 협의가 결렬됨으로 인해서 '95년 10월 24일자 안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은 '96년 2월 27일날 바로 접해있는 대지 35.4평에 대해서 1억 2,708만 3,000원으로써 평당 470만원씩 주고 매입이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르렀고 현재 저희가 찾은 관련서류 검토에 의하면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 요청한 사항은 서류상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관련법령도 동시에 검토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해야하는 데도 안한 것인지, 그 당시에 법령이 어떤 사항인지는 아직, 죄송합니다만 검토가 안 되어있고 일단은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사실은 서류에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결재를 한 과장, 계장은 서류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사인들이 돼있기 때문에 정확한 성함은 제가 이 사인을 보고 알 수 없어서 의회 인사 발령부를 보고 발령부에 의해서 이걸 확인해서 조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94년 5월 9일날은 가격이 조정이 안되어서 결렬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95년 10월 24일날 대지확정부지에 대한 추진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96년 2월 27일날 이게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으면 금방 오환인 위원이 말씀한대로 조례를 이행을 하지 않고 관계공무원이 의회의 승인을 안받았으니까 이게 엄연히 따져서 직무유기지요?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96년 2월 27일날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이행을 했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한 직무유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직무유기라든지 그런…

금년에…

그 당시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류상으로서 확인된 사항이 승인을 받은 사항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금년 2월달 것은 1억 6,708만 3,000원이기 때문에 금액상 3억이든 5억이든 미달 금액이 아닌가 저혼자 그렇게 생각,

그것은 개인적인 견해고, 그러면 그 당시 '96년 2월 28일날 하기로 했던 관계관 서류가 있다는데 성함이 안 나오고 서명날인만 했어요?

예. 결재가 싸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관리기간 조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시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장인지 계장인지 다 나옵니다.

빨리 발본색원 해가지고,

예.

10월 24일은 얼마지요?

9억 65만 3,300원입니다.

총금액이 5억이 넘으면 계획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잔금 치를 때까지 계속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승인만 받으면 77조1항, 2항, 시행령 84조에 의해서 계획승인만 위원님들한테 받으면 처음에,

그러니까 중복된 똑같은 질문인데 '96년 2월 21일 지방자치법 77조, 62조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장이, 관계관이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닙니까? 다른 얘기 변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직무유기라고 제가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시행한 과장의 어떤 얘기를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최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공무원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내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법이지 않습니까? 법령을 위반하고 조례를 무시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이거 최종 결재자는 누구예요? 최종 결재자. 우선 한 사람은 알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최종 결재자.

우선 사인을 제가 아는 것은.

구청장 결재인가 아닌가를 확인.

구청장 결재를 처음에는 했고 다음에도 10월 24일 했고,

됐어요. 구청장부터 부릅시다. 위원장. 결재한 사람은 알테니까 구청장 불러서 사실 유무를 확인해요.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청장 불러서 확인하자니까, 최종결재자니까.

네, 이기봉 위원

그럼 이 내용은 끝나는 것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이 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이 내용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재무국 소속 감사반에서 지금 현재 총무국장이 관련법규에 대한 이것이 잘못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것을 자기는 아직 검토를 못해서 모른다는 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가 공무원의 직무유기냐 아니냐 그것도 아직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최종결재자가 구청장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기에 바로 재무국 조사반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감사해서 바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무국 감사반에서 우리 본회의에서 보고할 때 그때 이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장은 가십시오. 재무국장 올라오십시오. 감사를 해야 되니까. 재무국장에게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기봉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이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잘 아시겠는데 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서대문구청 자금보유현황이라고 거기에 총계가 322억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은행에 있습니까?

상업은행.

제가 묻고싶은 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어느 은행에다 특혜를 주게 돼 있진 않죠. 구청장 재량이라는 거죠.

저희 구금고가 상업은행,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상업은행에다 넣는 것입니까?

시에서,

아니, 시가 상업은행에다 하니까 여기도 상업은행에다,

저희도 상업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지,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자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이자는 어떻게 쓰는 것인지도 안 나오고 이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참고로 10월 25일자까지 이자수입이 감사자료에는 이자수입이 나와있습니다마는 11억이 됩니다. 이자는 1%에서 10%까지 있는데 현재까지 11억이 이자수입입니다.

그러면 감사대행을 해서 이자도 해서 이자 어디에 쓰는 것까지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를 일반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예산으로 잡힌 것을 추후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이 지금 질의한 문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오환인 위원.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덕균 위원님께서 이러한 의혹 부분이 해소가 안 될 때는 최종결재자인 구청장까지도 이 자리에 모셔서 질문과 감사를 진행하자고 하였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감사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이 그 말을 해서 양해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때 다른 위원이 이의가 없었습니다. 박덕균 위원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를 여기서 종결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무국 소관 감사반에서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한 후에, 감사를 한 후에 차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최종결정자인 구청장을 여기에 답변을 받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위원자으로서 양해사항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우선 저희 과 소관 계장 세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소개할 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세명이 나와서 정중하게 소개를 받으세요. (세무관리과장 ; 계장소개)

위원님께서 상당히 피곤하시겠습니다. 저희 세무관리과는 15페이지 유인물입니다. 15페이지 중에서 다음 페이지 17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세요. 17페이지 일반현황과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구수입 총목표액은 1,114억 7,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월 30일까지 현재 징수결정된 것은 986억 3,300만원입니다. 징수는 967억 7,1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대 징수금액은 현재 91%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입의 구성요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우리 구살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연간목표액이 177억 7,500만원입니다. 현재 87억 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는 82억 7,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현재 95.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47억 500만원으로써 현재 징수결정은 334억 1,800원이고 징수는 326억 5,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등으로써 이 세외수입은 서대문 각부서 22개의 부서에서 각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당면현안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체납지방세징수 추진을 위해서 체납지방세 중점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96년 11월 12월 2개월간으로써 그 과년도 체납자 5만 2,856건으로 19억 7,800만원입니다. '96년도 9월말 현재로써 5년간의, '91년도부터 5년간 체납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점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징수에 대해서 저희들은 체납자 직장조사를 실시를 위해서 봉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10만원이상 체납자 1만 4,724명의 체납액은 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구청이 생기고 처음으로 연금관리공단에 체납자 직장조사를 하고 확인이 된 분들에게 압류예고를 하고 봉급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자 공매추진입니다. 10회이상 현년도 부동산취득세 100만원이상 체납자 202건에 대해서 재산조회와 부동산압류를 하고 또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현재 공매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매예고 등 202건을 하고 공매발송후 징수를 34건에 9,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공매의뢰 14건에 1억 5,500만원을 의뢰했고 공매의뢰 후 징수는 4건에 2,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체납자 고발조치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고발이 처음으로 25개 구청에서 저희 서대문구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법률근거는 조세범처벌법 10조에 의거해서 '95년도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자중 10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고발에 앞서 고발예고서 발송을 3,920명을 했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 "95년도에 체납자를 포함해서 고발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발예고후에 상당히 징수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가지고 1억 8,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발예고서를 마치고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95년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자중 100만원이상 체납자 중심으로 서부지청에 130건에 대해서 고발을 11월 16일날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고발금액은 3억 3,900이 되겠습니다만 총계가 시세와 합하면 약 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시세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구유재산과 행방불명 등 각종 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이러한 도저히 하지도 않는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체납징수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예, 조재구 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체납지방세 중점정리기간 운영사항이라고 나열 되어있지요? 기간과 대상이 있는데 19억 7,800만원을 '96년 9월말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서부지청에 고발조치 했다고 상세히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중앙통제시대를 지나서 분권을 한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꽃 핀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위원도 지상을 통해서 보고 충격아닌 착잡함을 느꼈었는데 그 때 보니까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서대문구청이 유일하게 납세자들을 경고를 해서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럼 금방 과장께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베풀고 주민을 위한 최대 행정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했는데 좀더 홍보하고 좀더 노력해서 고발조치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왜 하필이면 25개 구청에서 유독 서대문구청만 그렇게 체납자가 많아서 제일먼저 서부지청에 고발할 수 있는 특성이 되었었는가,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서대문구청은 타 구청에 비해서 체납자가 많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무에 태만한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25개 구청에서 저희 체납순위는 19위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강남이 제일 많습니다. 1,000억입니다. 25개 구청에서 19위면 밑을 올라가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반드시 우리 공무원은 일정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고 원인분석을 해봅니다. 과연 이 고발을 함으로 인해서 체납을 받는데 성공을 했느냐,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것은 제가 고발을 한 다음에 검찰에서 돈을 받은 다음에 체납분석을 하면 그 계보가 나옵니다. 과연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고발을 하고 몰고 갈 것인가?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 위원께서 염려해주신 서대문구의회에서는 고발을 세군데나 했습니다. 서대문과 은평, 마포가 동시에 서무지청에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책임회피는 아니고 저희들 당초의 계획은 서부지청에서 조세범 탈법자들이 조세원칙에 분담 공평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느냐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은 끝까지 버티고 활개치고 다니는 풍토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서부지청에서 관계과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평, 서대문, 마포 세과장이 가서, 그래서 서부지청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조세법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고발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이 고발 대상자는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체납되면 최소한 압류만으로써 모든 세금이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수단을 써야 되느냐, 공매를 해야됩니다. 3달이 넘으면 체납자 직장조사를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금통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화가입금까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발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행방불명이라든지 해서 도저히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발인 130명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75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도 납부하지 않는 최종 사람을 선발을 해가지고 130명을 고발을 해서 했습니다.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이 고발이 끝나면 검찰에서 소환해가지고 소환장이 오면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당신네들 서대문구청에 가서 돈을 낸 영수증, 받아서 검찰에 내는 기소중지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유도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몰고 갈것인가, 이것은 고발을 하고 고발을 한 다음 결과를 분석한 작정입니다. 분석을 해서 되도록 고발 안하고도 받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죠? 세무관리과장에게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중에서 5년이 지나서 처분한 100만원짜리가 시효가 넘어서 그냥 처리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1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효결손된 원인인데요. 가령 체납자를 계속 우리가 추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네 번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100만원 이상자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혹시 100만원 이상이 시효가 만료돼서 처리한 것이 있으면 이번 감사기간에 재무국 담당감사반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부과과 각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과장 : 계장 소개) 다음은 부과과장이 부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과 '96년 주요실적 그리고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인력현황은 저희 전체인원이 3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부족은 없는 상태로 36명입니다. 계별업무분장 현황은 저희 부과과는 계가 5개 계가 있습니다. 부과1계는 충정로동에서 연희3동까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내용은 부동산 세원조사 및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과2계는 홍제1동에서 북가좌2동까지 7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부동산수요를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과3계는 자동차,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4계는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의 세원조사 및 부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평가계는 법안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과과에서 부과하는 과세대상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의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만 4,326필지에 7,238㎢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지, 임야, 잡종지, 기타 등입니다. 기타는 묘지라든가 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부과대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총 6만 5,022동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이 5만 7,862동, 비주거용 7,160동입니다. 다음은 과내 법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법인 총 652개 법인입니다. 운영규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리법인이 541개소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내용은 학교법인이 20, 종교법인 22, 의료가 7개 법인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2개, 기타 60은 내용은 새마을 금고라든가 재개발조합, 협동조합 등에 의해서 60개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 법인은 65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나가는 자동차세의 과세 근거가 되는 자동차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대수는 6만 4,875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는 자가용이 5만 9,670대로써 총 자동차 대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만 9,680대였는데 금년 9월말 현재 6만 4,875대로써 8.9%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과세대상 법인은 1,143개 법인이 되겠으며 개인사업자는 3,219개 그래서 총 4,362건이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과세대상은 법인 266개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175명 그래서 44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허세는 총 저희가 세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9만 8,316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3종인 노래방이라든가 핸드폰이 상당히 많습니다. 4만 7,663건으로써 총 건수의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2만 7,000건으로써 매달 1,000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만 7,000원의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 실적은 저희가 금년에 177억 7,500만원을 부과 목표로 했습니다. 9월말 현재 87억 300만원 부과해서 목표대 부과가 49%가 되겠습니다. 전녀동기 대비 전년에는 43.3%였습니다만 금년에는 5.7%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16일에서 31일까지 납부기간으로 하는 금년도 2기분 재산세 과징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세 예상건수가 6만 6,000건으로써 금액은 약 78억 2,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정기분 면허세 과징 준비입니다. 과세기준일은 '97년 1월 1일이고 납부기간은 내년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수는 9만 5,000건에 23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히 부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허준구 위원

28페이지에 주민세 사업장이 있는데 개인별 주민세는 없어졌어요?

그것은 사업장이고요. 개인별 주민세는 저희가 연 12만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4,500원이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있는데 그 밑에 빠졌기에 빠진 것이냐고.

네, 개인별은,

빠져 있어서,

네.

부과과장님 개인별 주민세가 빠진 것이라고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빼면 안 되죠?

이것은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하다보니까 돈이 약 5,620원이거든요. 가구별로 나가는 것, 그래서 그것은 매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를 부탁드리고 그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부과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고질적인 병폐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은 서대문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이 돼서 저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번에 감사기간에 그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무국 담당 우리 위원들이 손을 댈 것인데 자신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 직원이,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그런 직원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또 이런 부천이라든가 이런 부조리라는 것은 저희 서대문구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직원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끝마치고 부과과 소관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지적과 업무 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 계장 소개) 김종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적과장이 서대문구 구행정 감사에 있어서 업무보고하게 된 것은 열심히 더욱 업무추진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매우 뜻깊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적과 업무보고 순서는 유인물과 같이 일반현황,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현안 업무보고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인력현황으로써는 정원 21명에 현원 22명, 현재 증1명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계별사무분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계에서는 지적제도운영 및 토지정책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그것은 유인물로 위원들이 보기로 하고요, 뒤로 넘기세요.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지적공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현황은 토지대장 등 임야대장, 수치지적부 등이 있으며 도면에는 지적도, 임야도, 수치도 등이 있습니다. 그 수량으로써는 토지대장에는 5만 9,200여필이 있으며, 도면은 지적도를 포함해서 477매가 있습니다. 토지에 등록된 등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5만 9,200여필에 면적은 17만 600㎢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 답, 임야, 대지, 학교용지, 도로, 제방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지는 약 4만 9,600여필에 7.6㎢인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서울시 시설물인 지적 기준점이 있습니다. 지적 기준점은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기준점 시설물을 말합니다. 그 현황으로써는 삼각점 19점과 지적도근점이 391점 총합계 410점을 시설관리금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111명, 중개인이 392명, 총 503개업소를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제일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필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총 전체 필지수는 약 5만 9,2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유지가 4만 5,200여필, 국·공유지가 1만 4,000여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사대상은 약 75.6%를 조사필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 업무중에서 각종 행정 추진한 경우에 불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청구건수가 22건에 16건이 완료되고 현재 6건이 진정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등법원,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있습니다. 업무별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6건에 13건이 완료되고 3건이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총 2건에 2건 전부가 소송중에 있습니다.개별지가에 있어서도 청구건수 4건에 3건이 완료되고 1건이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서 발급되고 있는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등본 등 각종 제증명발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제증명 발급현황 건수는 약 10만 9,00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수료가 약 5,838만 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지적전산 운영을 온라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전산운영에 있어서는 대상필지로 5만 9,300여필지 됩니다. 그 중에서 토지이동이 3,500여필, 소유자정리가 1만 7,100여필, 전산화 일정비가 200필지, 전산운영 외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 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부다 토질합병, 지목변경, 토지분활, 등기촉탁 등은 사법서사가 이행하던 것을 저희들이 구청장이 등기소에다가 직접 등기촉탁 등기해줌으로 인해서 주민의 경비절감과 업무의 신속정확을 기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총 2,500여필지를 촉탁등기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척변경사업입니다. 대상필지는 36필지에 약 4,100㎡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가좌동 한양아파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홍보 및 동의서 발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를 실시하고 남은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축척 1,200을 600으로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관내에 거주하는 택지소유자가 총 건수 140건에 3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인이 113건에 3억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이 27건에 7억 8,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필지수가 5만 9,200여필지에 사유지가 4만 5,200필지, 국공유지가 1만 4,02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사대상필지는 4만 5,000여필지에 사유지가 3만 9,300필지에 국공유지가 5,700여필지에 75.6%정도가 지가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검인계약건수가 5,02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부과건이 7건에 1,800여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수가 50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처분 사항이 허가취소가 1건, 업무정지가 7건, 과태료부과가 6건, 경고 및 시정건수가 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동화재주식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마포로 5-1지구 도심재개발 지구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징수를 부과징수 했습니다. 부과징수 하였으나 부과징수에 대해서 불법이 있어서 현재 소송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토지분할 대상건수가 122건에 신청건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 계획으로 아직도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정기분 택지소유부담금 부과를 저희들이 '95년 6월 2일부터 '9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과 법인이 각각 개인에 있어서 113건에 약 30억 9,700여만원입니다. 법인이 27건에 7억 8,800여만원 합계가 140건에 약 38억 8,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납부기한은 1,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에 '96년 9월 30일까지 돼 있으며, 1,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는 2개월, '96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으며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개월 '96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4월 2일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제외 및 대상신고 안내를 하였으며 '96년 5월 29일에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대상 신고 안내 2차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96년 6월 25일 '96년 정기분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예정통지를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96년 8월 27일 '96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법정기한을 추진했습니다. 납부실적은 납부기한이 11월 30일이기 때문에 11월 30일 통과되면 현황파악을 되는대로 보고해 드리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가격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50%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1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부과대상 및 시행자는 충정로3가 227번지 15외 61필지 주식회사 해동화재가 되겠습니다. 사업착수일이 '87년 12월 4일이며 종료일이 '95년 6월 23일 현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납부를 다 해놓고 소송중에 있음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향후대책으로써는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이며 판결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네, 정연식 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36페이지 행정소송현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실 때 계가 청구건수가 22건, 완료 16건, 진해이중 6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완료가 된 것이 어떤 것으로 종결된 것입니까? 행정소송하면 승소가 된 사람이 있고 패소가 된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패소가 된 것입니까?

저희들은 고법에서 행정소송으로 나오면 결과가 우리 구청에서 승소,

다 승소한 것입니까?

네.

누구든지 행정소송 하면 지게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명백하게 착오된 경우에는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중인 것도 다 승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허준구 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필지가 나와 있는데 조사대상이 76%로 돼 있는데 나머지 24%는 무엇 때문에,

허준구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지가조사에서 대상제외필지는 대다수가 국공유지로 돼 있는 공공요지입니다. 하천, 도로, 쉽게 말하면 조세가 되지 않는 그런 주변의 토지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가서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유토지분할을 1필지에 단독소유가 아닌 두 사람이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지상에는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되며 이것은 분할을 하려고 할 때 도시계획법, 건축법 기타 토지공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 특례법에 시행하게 되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각종 토지공법에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토지분할은 기일은 걸리나

알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기간이 5년 동안 남았다고 하는데 122건인데요. 신청한 건수가 10건이란 말이에요. 5년 동인 남았더라도 간단히 따져서 한 해에 24건 정도는 신청이 돼야 5년 동안 맞아돌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122건 개인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들이 잘 안한다는 얘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이 신청건수 10건을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대상건수가 122건인데 신청건수가 10건 아니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중에 앞으로 기한이 5년 동안 남아있어서 넉넉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넉넉히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는 의미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이 업무에 대해서 반회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해서,

대상건수가 개별 홍보가 돼야지, 이것을 반상회보 누가 봐서 이것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건수가 많아서 일반적인 홍보라야 반상회나 이런 데 올리지 대상건수가 122건이라면 개별통지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허준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방법을 시정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종섭 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지가조사반의 업무한계 및 법적인 구속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요. 지가조사반의 구성을 보면 구청 및 담당동의 직원들과 일부 관련분야 유경험자로 구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가조사 업무는 개인별 재산권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니 전문화된 업무인바 여기 조사업무에는 관련 분야를 총망라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하는 바 현재의 조사반 구성 현황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운영실태를 보면 서대문구 총 지가필지는 5만 9,000필지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필지수는 4만 5,000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97년도에 조사된 지가 조사필지는 작년에 바하여 급격히 지가상승이 이루어진 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값 조사는 법령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 지가에 관한 법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하고 지가산정에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 건물, 공사 등의 감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가조사반의 구성은 과거에는 국무총리훈령으로 지가조사반 설치에 따라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게 폐지되고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지가조사반을 새로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지가조사반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 지가에 대한 상승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인 건교부에서 표준지가 설정되고 공시되면 건설부에서 정한 표준지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토지 특성에 맞춰서 기준해서 지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상승된 지가도 나오고 하락된 지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분류로써는 개별적으로 김종섭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려야만 저희들도 구체적인 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사필지에 대해서는 전체 토지가 저희 관내에 5만 9,235필지 중에서 조사필지가 4만 5,042필지입니다. 나머지 토지지가조사에서 제외된 땅은 주로 국공유지, 하천, 도로, 공공용지는 인력낭비라든지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필요없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듣기에는 실무과장께서 답변이 국공유지 1만 4,193필지가 제외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은 국공유지라고 분명히 명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사필지수가, 국공유지가 5,662필지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점은 총필지 5만 9,235필지중에 조사필수가 4만 5,000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1만 4,193필지에 대해서 왜 조사대상에서 빠졌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국공유지 중에서도 국고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 등에서 지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국공유지 관리부서에서 요청이 온대로 지가조사를 해드립니다.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임대료라든지 각종 저희들이 부과할 때 기준이 참고되게 쓰기 위해서 그 조사를 해서 지가산정을 공시해 놓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1만 4,193필지에 대해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 위원님 말씀에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전성장 위원님께서 어느 동 부근에 몇번지, 번지를 지정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개별공시지가 조사필지에 한해서 지금 현재 1만 4,193필지가 제외됐기 때문에 제외된 필지에 한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이미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미 문서명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것만 복사해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만 4,000여필은 토지가 온라인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출력은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열람은 필지수를 지정해 주면 열람은 가능합니다. 1만 4,000필지에 대해서는 리스트는 드릴 수가, 업무추진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이 분명히 타 부서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해 달라고 해서 제외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전성장 위원님께 새로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사필지수가 국공유지가 분명히 여기에 5,662필지수입니다. 이 필지수는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건설관리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이런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국고유지를 땅값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요청이 오면 그것은 감정평가사나 지가 조사반에서 조사해서 일반토지와 같이 지가를 조사한 다음에 공시해서 결정해 놓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부서,

이해합니다. 하니까 지금 본위원이 조사필지에서 1만 4,193필지가 제외된 사유 그것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만 해 주세요.

다른 과에 있다면 다른 과에 있는 내용을 갖다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 있다니까.

그것은 전성장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개별적이 아니라 지금 의회 감사반이 감사요청한 것입니다. 한 개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감사반으로서 정식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1만 4,022필지라는 것이 분명히 지적계에 수록돼 있습니다. 그것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과장은 귀찮아서, 많아서 하는 업무적인 회피입니다. 정식적으로 요청하니까 거기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서대문구가 5만 9,000여 필지가 있은 것이지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등록된 필지수가 5만 9,235필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 못하는 것이 1만 4,000필지 정도가 있죠.

관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적과에는 사람이 호적부에 등록되지

그런 분들은 세금이나 그런 것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까?

국공유지는 조세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점유현황은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점용료를 받은 것은 서대문구에서 쓰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국공유지 관리부서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덕균 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께요. 그러면 서대문구 내에 있는 전체 땅이 몇 평방미터에 사유지가 몇 평, 국공유지가 몇 평,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이 없어요?

저희들 관내에는 무주부동산은 없습니다.

완전히 정리 다 끝났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토지대장에 미등기라고 나오던 것을 특별히 관리하던 장부 있죠. 대장.

특별한 방법은 없고,

특별히 미등기, 그러니까 대한민국 것도 아니고 서울시 것도 아니고 어느 개인 땅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등기가 아직 안 돼 있는 무주부동산 관리대장이 있다고, 미등기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등기 안 난 것이요.

저희들은 일반 행정부서에서는 등록 쉽게 말하자면 공지로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땅은 지적과에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이 되면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사법부가 아닌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본 것은 내가 지적과에 1년 반에서 3년 전에 미등기라고 나온, 토지대장은 나온다 이말이요, 토지대장에는,

네, 나옵니다.

물론 소유자난에 대한민국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서대문구라든지 홍길동이라는 어느 이름이 안 나오고 미등기 이렇게 나오는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토지가 전산화 온라인되기 때문에 전체 다 표기돼서 나옵니다.

이제는 정리가 다 끝난 것이에요?

네.

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중지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동열입니다. 먼저 보건 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계장 소개) 보건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인력현황, 계별 사무분장 내역, 청사 및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10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건강진단수첩 발급은 1만 740건, 건강진단서 발급 건수가 1,167건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실적입니다. 분무소독은 취약지역, 후생시설을 대상으로 한 400ha를 목표를 해서 391ha를 실시하여 97%, 연막소독은 과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200회를 목표해서 190회를 실시하여 95%, 하천소독은 홍제천, 불광천을 대상으로 20회를 목표로 23회를 실시하여 115%를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역은 연희 1,2동, 홍제3,4동, 홍은2동, 남가좌1,2동 등 7개동 26개통이며 후생시설은 송죽원, 애란원 외 19개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 26억 3,300만원 중 22억 2,600만원을 집행하여 4억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10월말 현재 84.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이동 순환버스 운영 실적입니다. 운행시간은 '96년 5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6개월 반동안 운행하였습니다. 운행지역은 연희 1,2,3동과 홍제3동, 북가좌2동을 대상으로 운행했습니다. 차량은 12인승 봉고차 1대 운행했으며 운행실적은 326명으로 1일 동 9명씩 운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였으나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 홍보실적은 반상회 및 지역신문에 각각 게재하였고 직능단체 회의시마다 홍보하도록 동장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일상업무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세요, 박덕균 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질의 응답이 끝나면 과장께서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서 해온 업무보고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요. 물론 일반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구청 산하에 있는 경유와 조금 틀리다고는 하지만 감사를 대비한 업무보고 내용이 뭐가 있어요, 여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업무관장한 것 하나하고 '96년도에 소독 몇번 하고 몇 번씩 더 다녔다고 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는데 적어도 감사에 자료를 내려고 하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과를 참고해서,

더군다나 우리 과장께서는 건물관리까지 하고있어요. 금년에 건물이 무너져서 다시 공사도 하고 한 그런 중요한 내용도 있고 우리들한테 알려 줘야 될 업무내용이 많은데 딱 한페이지씩 한 거야. 첫 번째 페이지에는 업무관장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는 금년에 뭐했고 소독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감사보고를 한다고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업무, 매일 똑같은 업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럼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지 무엇을 잘 했고 무엇을 잘못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지, 보건소에서 무슨 와서 주사나 놓고 소독약이나 뿌린다고 해서 보건소가 아니예요, 이제는.

죄송합니다.

행정업무도 잘 해줘가면서 해야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현황에서 붕괴된 청사현황을,

청사현황 같은 것은 중요한 내용 아니냐고요. 당장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되고 금년에 어디다 어떻게 발주해서 공사를 했고 하는 내용도 좀 그냥 청사관리 한다, 그것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 보고서 몇 번씩 받았잖아요, 똑같은 내용. 다른 과는 조금 나요, 의약과 이런데는. 그렇지만 그래도 주무과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하면 다 따라 온다고, 한 페이지씩 보건소가 이것이 뭐예요. 다른데 일개 과만큼도 보고자료가 안돼 있잖아요, 성의가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굳이 보고를 드린다면 비상근무를 실시한 현황이라든지 빠졌는데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지.

허준구 위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양식이 틀리는데 일반현황이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도 규격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타파해야 되겠더라고. 두 번째가 여기 보면 뭐가 있냐 하면 무료이동순환버스운영, 이게 작년도에 보건소가 한군데에 치중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서대문구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 보다, 물리치료인가 이것은 종로사람들이 더 온다 해서 순환버스를 했는데 여기 보면 1일 1.9명으로 매일 두 사람이 타고 다녔는데 이거 휘발유 값이나 나오겠느냐, 제가 버스를 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버스에 순환버스라고 써붙인 간판이 눈 씻고 봐야 보이지 잘 안 보이겠더라고. 이게 홍보로써는 안 되고, 그레이스 같이 해야지, 그레이스백화점 순환버스 하잖아요. 두부 사러 그레이스백화점 간다고, 두부 사러. 여기도 그렇게 해야지 순환버스라고 해서 하면 휘발유 값, 그러면 돌려보다가 이게 뭐가 잘못 됐느냐 해서 더 하려고 해야지 그냥 도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기만 하는, 이게 보건소에서 그 전에도 무엇을 했냐 하면 방역소독은 맨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계장님, 과장님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디 환자가 많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줘야지. 버스도 간판을 잘 달아요. 간판 좀 보세요. 가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님,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웃사촌은 더 서로간에 신의와 도덕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건물에 있다해서 서로 매일 얼굴을 보면 더 철저한 감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감사는 감사자료에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에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의 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내일까지 철저하게 기해서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들어가세요. 전체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