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성 의원 발언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8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우선 ’95년도 주요상수도사업에 대한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총수입은 43억 8천 2백만 원이고, 총지출은 34억 6천 7백만 원으로써 차기 이월액은 9억 1천 5백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을 살펴볼 때, 총수익은 24억 8천 8백만 원이고, 총비용은 23억 2천 1백만 원으로써 당기순이익은 1억 6천 7백만 원입니다. 재정상태에서 총자산은 156억 8천 9백만 원이고, 부채는 31억 4천 5백만 원으로써 자본은 125억 4천 4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건설, 개량, 수선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위하여 구축물인 왕촌천복류수개발공사 외 3건에 사업비 16억 1천 8백만 원, 봉황 · 옥룡 노후관 갱생공사 외 3건 상수도시설 개량공사에 사업비 8천 5백만 원, 금학수원지 전기보수공사 외3건, 상수도 시설 보수공사에 사업비 1천 1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급수인구는 총인구 138,069명중 57,266명으로 시군 통합 후 상수도 보급률이 41.5%이고, 시설용량은 2만5천5백 톤으로써 연간 총생산량은 6백51만7천 톤이며, 1일 평균 급수량은 17,855톤으로써 유수율은 79.3%입니다.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585원이고 판매단가는 319원으로써 적자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83%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면은 세입예산결산액은 40억1천4백만 원으로써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등 수익적수입이 24억4천8백만 원이고, 고정부채수입, 잉여금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 등 자본적수입이 15억6천6백만 원입니다. 그리하여 자금결산사항을 보면 총수입 40억1천4백만 원이고, 지출이 34억6천7백만 원으로 9억1천5백만 원이 ‘96년도 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등에 대한 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기준과 내무부의 공기업결산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삼덕회계법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95회계 연도 말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변동과 현금 흐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별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대차대조표상의 수익비용을 분석하여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수익은 26.27%가 증가하였고, 비용은 26.62%가 증가하였으며 손익계산서에서 보듯이 당기 순이익은 1억6천6백만 원입니다. 수익의 증가요인은 급수수익이 11.68% 증가로써 부과량의 증가와 영업 외 수익 중 타 회계 보조금 수입입니다. 비용의 증가요인은 공주시 · 군 통합기구개편 시 인구의 증가로 인건비 증가 51%와 그와 관련된 비용의 증가입니다. ‘94년도 자산총액 81억1천3백만 원에 비하여 ’95년도는 156억8천9백만 원으로 95.7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인은 시 자산의 재정평가로 인한 증가 54.74%, 시 · 군 통합에 따른 공주군 자산인 유구정수장 인수로 인한 증가 20.6%, 차입금과 시설분담금 및 타 회계의 건설보조로 급수시설을 증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5년도 공기업회계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된 상수도요금 총괄원가 계산서상의 요금수준은 836%의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급수수익인 16억4천8백만 원으로 톤당 319원이나 톤당 생산비가 585.9원으로써 톤당 267원의 요금적자를 보고 있어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야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된 요금인상 요인은 95년 1월 1일 시 · 군 통합 후 상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상승과 총 가동설비자산의 증가로 요금인상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95년도 말 고정부채의 원금상환잔액은 지역개발기금, 토목자금, 재정자금 등 30억9천5백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억6천5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채 등 고정부채의 기말잔액에 대한 지급이자, 부채의 상환원리금 및 시설투자비는 상수도 사업수익만으로는 원리금상환액 재원확보가 어려워 일반회계 또는 타 회계 보조금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95 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고나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총예산 규모가 2,441억 418만 6천원으로써 세입결정액이 2,334억1,060만 8천원, 세출결산액이 1,453억8,010만 1천원으로써, 잉여금이 880억 3,050만 7천원이 잉여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2,003억 1,718만 2천원이고, 세입결정액은 1,969억 3,08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151억 9,157만 4천원이고, 잉여금은 816억 3,9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예산액이 437억 8,700만 4천원이 되겠으며 세입결정액은 365억 7,973만 8천원이 되며 세출 결산액은 301억 8,8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63억 9,1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이 2,441억 418만 6천원으로써 징수 결정액이 2,384억 3,5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징수된 것이 2,334억 1,060만 8천원이며 현재 미징수된 금액이 50억 2,4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총예산액이 2,441억 418만 6천원으로서 집행액이 1,543억 8,010만 2천원이며 이월액은 814억 2,291만 8천원으로서 불용액이 173억 1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결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외 예산액은 2,441억 418만 6천원이며 본 예산중 집행액은 1,453억 8,001만 2천원이고 예산액을 기준으로 볼 때 40.4%에 해당하는 987억 2,408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잔액에 대한 발생사유를 보면 익년도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814억 2,291만 8천원, 예비비가 23억 6,592만 8천원이고 보조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149억 3,5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법령이나 조례 등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계상하여야 함은 물론 과거 징수실적, 관련제도변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미징수액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독려로 조기에 완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또한 실행예산을 편성 운용한 후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 의회의결을 거쳐 집행함으로써 건전하면서도 짜임새 있고 탄력적인 운용방아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예산액 중 집행 잔액을 보면 2,441억 418만 6천원의 예산액 중 1,453억 8,010만 2천원을 집행하고 40.4%에 해당하는 987억 2,408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95년도 12월 경 정리추경예산이 의결 확정되어 거의가 수해복구공사 예산으로서 동절기의 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집행 잔액이 명시 이월됨으로 발생된 사항 입니다. 각종 기금,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분야의 결산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지며 물품관리에 따른 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있어서도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장비확충이 불가피하므로 물품이 증가하였고 결산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시 금고 발행 일계표와 각종 장부 마감표는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세입세출 결산 부속설명 자료서를 보면은 이게 아마 회계과에서 만들은 것 같은데 우선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 부속설명 자료가 단위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63페이지부터 그 뒤로 죽 연결이 많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그 63페이지에 장. 관. 항, 세항별로 단위표시가 원입니다. 유인과정에서 착오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일괄질문을 하라고 하셨죠?

제가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결산 검산서에 보면은 '95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은 12페이지 예비비 지출에서 금액이 맞질 않아요. 이 세입세출 결산서에 나오는 예비비 지출액하고 여기 자료를 준 이것하고 세 가지가 다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액이 차이 나는데 예비비 지출에서 1,763만원 오차가 있고 또 예비비 결산액에서 보면은 무려 2,951만 5천원이 차이가 나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는데 있어서 혼돈이 많이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는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계속하세요.

예.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입세출 결산서 '95년도에 보면은 사고 이월된 부분이 공사개요 날짜가 이 책자에 기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거를 보는데 있어서 공기부족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날짜별로 기재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하면은 10월까지 공사 다 하면은 그것이 날짜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실질상 이것이 공기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공사가 의도적으로 지연된 건지 알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이게 책자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계속 일괄 질의를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과장님께서 혹시 다 기억하시기가 뭐 할 거 같은데 일단 답변을 듣고 하는 게...

예. 알았습니다.

예. 저기... 오철수 위원님이 예비비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 서면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그 사유를 결산 검사...

예.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날짜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공기 부족 여부가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이미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건 저기, 저기는 없는데 인제 사고 이월도 정리추경 승인 시에 위원님들이 한번 저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식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날짜를 다시 삽입할 수 있게끔 해서 위원님들이 결산승인 심사하실 때 착오 없도록 한 번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1월 30일 보통교부세 6억 8,100만원에 대한 결정액 통지서가 접수되었으므로 4/4분기 정리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이걸 누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보고에서 우리가 제출한 건데 이 누락시킨 사유가 무엇인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예비비 사용실태에 대해서 예비비는 천재지변동 사전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한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예비비 집행액이 8억 9,700만원 중에서 산불감시원 일용인부, 복사기 구입, 일용인부 퇴직금 이건 빼도 되겠네, 국고 반환금 등은 사전 예측 가능한 사항이므로 당초 예산 및 추경에 계상,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보는데 왜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지출 않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듣고서 해요. 답변을 듣고서...

예. 그...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통교부세 6억 8,100만원 누락에 대해서는 요건과 예비비 사용의 불합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결산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께서 아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예산결산 한 결과에 집행액이 1,453억 8,001만 2천원, 총 예산의 40.4%에 해당하는 987억 2,408만 4천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상당한 재원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으로 이월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묘에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회계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예. '95년도의 결산 결과 이월액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강흥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사실인데 이것은 전년도 우리 지역을 스쳐간 수해로 인해서 결산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액이 거의 주원인이 됐는데 이것을 그, 국비보조금이 중앙에서 늦게 영달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라든가 동절기 공사불가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운용도 그런 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액이 56억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규모는 일반회계에서는 2,005억이 넘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체액이 437억에 불과한데 세입액하고 수납총액의 차액은 56억 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징수결정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한 액수인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가,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징수액 차액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시보다는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실무 주무과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세무과소관이요?

예.

예.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징수결정의 근거는 저희가 징수하게 돼 있으면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은 그게 바로 징수액이 되기 때문에 결정해서 그냥 수납하는 게 아니라 징수를 결정해야 세입을 하기 때문에 그게 결정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는 2천, 합계가 어딨어, 2천억이란 말예요, 2천억 규모가 2천억인데 예산액이, 그런데 실제 징수 결정액은 56억 차밖에 안나요. 특별회계는 437억에 불과한데 불과하고 실제 징수액은 56억이다 이거요. 그러한 갭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그 근거를 얘기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430억인데도 56억, 하나는 총체적으로 2천억인데도 57억, 그렇다고 한다면 어딘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우리끼리의, 우리가 생각한데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게.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물으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특별회계는 그 차이나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입니다.

금번 회기 내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서면 답변하는 경우만은 지양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반드시 즉석답변을 하는 것으로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시간을 가지고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서면답변만은 금번 회기에서는 아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반결산 검사결과 의견서를 보면 거기에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의 3%에 해당하는 77억 6,9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그 과다한 불용액을 사전에 취약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불요불한 예산은 그 건전재정을 위해서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앞으로의 집행부 의지가 필요하고, 또 일반회계 중 미수납액 중 채무자 행방불명이 3,1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이 5,200만원, 납세태만이 3억 1,800만원, 그 중에서 재산압류 등이 4억 700만 원 등 총 미납액이 8억 300만원 이렇게 보고가 돼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체납액 중 시효소멸로 해서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안내신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집행부에서는 시효연장을 하더라도 끝까지 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불용액 과다 결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집행을 총괄하는 회계과장으로서 통감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각종 지침시달이라든지 회계교육, 지도 점검을 통해서 면밀히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정리추경 때 예산이 가급적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지도를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손관계, 지방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고맙습니다. 결손처분관계는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내서 시효가 소멸된 관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행위자체가 86, 87, 88년도이기 때문에 시효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법상으로 소멸됐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일반회계 미수액이 4억 7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생긴 5,200만원,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생긴 3,100만원, 납세태만으로 생긴 3억 1,800만원, 재산압류로 생긴 4억 700만 원 등 미수금액이 총 8억 300만원이 있는데 이 8억 300만원에 대한 미수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수납에 대한 보존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수액 체납 8억 4,8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채무자 행방불명은 저희들이 계속해서행방물명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최운용 위원 질의하신, 시효소멸 관계 그리고 채무자 납세태만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사람들이 재산세나 또 자동차세, 이런 것 주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해서 앞으로는 체납액 정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이 났습니다만 이 미수액이 87년도부터 발생한 미수액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동안에 이런 누증액이 이렇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미수액에 대한 대책이 별로 계수상에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 지금 해마다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하는 말로 넘어갔는데 이 미수액에 대해서 96년도에 얼마나 미수액을 받아들였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당초 95년도에서 넘어온 것이 처음에는 11억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약 7억이 지금 체납이 돼있습니다. 한 4억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88년도 87년 나타난 데는 없지만 저희들이 계속 해서 이 사람들한테 납세자에게 추적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전부 재산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하 계속시효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계속 압류해서 저희가 성공공사에 의뢰해서 재산매각해서 의뢰를 했지만 법원에서 저희가 배당금이 없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애로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이 8억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다음 국장한번 하실심 하시고 사업으로 해서 97년도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용의는 있습니다만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위원장!

세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공주시 세무행정에서 시효소멸, 시효 만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효연장이라는 게 있는데 시효연장이 어떻게 하면 연장이 됩니까?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에 민법이 있고 지방세법도 있습니다만 지방 납세자로 하여금 우리가 징수 결정한, 납세자, 의무자가 시일로부터 해서 5년이 넘도록 내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이 되고 시효가 중단되고 계속되는 것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한 채무자에게 이 사람이 아무 재산이 없을 때는 압류를 못합니다. 압류를 하면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압류뿐입니까? 시효 연장시키려면...

예.

독촉장 발부해서...

독촉장은 한번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은 발부합니다, 저희들이.

그럼, 시효연장이 되죠?

그러니까 독촉장 발부하는 것도 5년 입니다.

그 기간이 시효가 연장되죠?

예.

그럼 시효 연장시킨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

당초 징수결정해서 시효,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시효 연장된 납세자는 얼마나, 몇 사람이나 되냐 그 말씀입니다.

납세자가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두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기 때문에

시효 연장됨 금액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납기 한부터 한 달 후에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지 않는 사람, 다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원과 금액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산심의 중에 그 시효 연장된 납세자하고 그 금액 좀 발췌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발췌하려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납기가 예를 들어 종합토지세가 납기한만 5천명됩니다. 5천명 납기 내에 1천명이 납기 내 냈다고 하면 4천명이 납기 내 안냈으면 한 달 후에 저희들이 독촉장을 냅니다. 그것이 바로연장이 되는 겁니다.

5천 명 중에 4천명이 안 냈다고 볼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시효 연장된 그 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썼나, 그것이 증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시효 연장된 그 납세자하고 그 연장된 그 세입 좀 발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러면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금액에 대해서...

전체 공주시 세입 행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회기 내에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몇 만 건인데 거짓말 안보태서 말씀드리면 얼추 마차로 한 마차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럼 이 결산서에 나온 세입결산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시효 소멸된 내용에 대해서만 한 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추후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뽑겠습니까?

지금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세무과에 지금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보통 새벽 3시, 4시 어제까지 했는데 오늘까지 제출하게 되면 이것은 한 1주일 여유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하천골재 사업에 총체가 예산액하고 수납액 해서 미수액이 25억 7,402만 3천원으로 돼 있는데 전번에도 우리가 하천골재에 대해서 미수액을 얘기하다 다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 미수액이 95년도 미수액 중에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는 현재도 이 보다 더 남아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천골재 미수금 내역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에서 돼서 감사 때 정식으로 위원님들께서 다뤄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건설과장은 도에서 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유구의 수해복구 상황, 그리고 정안의 임도설치 관계를 보기 위해서 현재 부시장하고 과장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골재 관계는 그 미수금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감사 자료로 작성이 되고 있고 내일 모레 정기 감사에서 건설과장이 정식으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 집행부의 금년도의 의지를, 주민들한테 숫자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도에 공주에 수해가 나서 그 수해를 복구하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수해복구 사업 이외에 그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다음연도로 다시 명시이월 되는 사례, 100% 명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100% 명시이월 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주이씨 열녀문이라든지 선화당 담장설치,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100% 다음 회기로 이월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예산결산 하는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어서 명시이월은 연말에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이월시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못하고 이월시킨 것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복구비를 비롯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월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수해복구 물량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안돼서 이월이 돼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월이 안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조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월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월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강제적으로 그 사업을 몰면 동절기에 얼고 풀리고 하는데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어서 기왕에 넘긴다고 하면 같은 사업비라고 한다면 이월을 시켜서 다음 년도에 공사를 착실히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또 하나 차원에서는 당해 연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도 공무원들이 부지런하지 못함으로써 일이 지연돼서 이월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금조달이 늦는다든지, 사업이 늦게 됐다든지 해서 어쩔 수 없는 사업은 이월을 시키되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철저하게 독려를 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출납......(청취불능)......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 자료에 나올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주시 금고에 은행이나 금고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재원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공주시지부 어느 은행에 얼마씩 예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뽑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전봉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지부 은행에 예치한 예금현황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별도로 전봉오 위원님께 뽑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면 됐습니다.

예.

보조금 지원내역을 살펴본 결과 민간경상보조 1억 4,500만원 중 공주문화원에 73.4%에 해당하는 1억 700만원이 편중 지원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됐을 때에 부당지출에 대한 시정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다음 잘 들어요. 질의할 때는 말입니다, 듣고서 답변하라고 해야지, 맨날 어떻게 해당 과장한테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입니까?

국고보조금 676억 8,500만원 중 674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8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된 사실이 있다는데 정당한지 여부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가, 이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아마 소관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아까 본위원이 소관이, 그것 때문에 발언하는데 늦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회계과하고 세무과하고 지금 현재 제안설명한 그 상수도 거기만이 저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켜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기 때문에 결산을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결산상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점은 우리가 묻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엇이 해당이 안 됩니까?

아니, 이것이 기획담당관이 답변할 제안설명을 받고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각종 보조금이 집행되고 금액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문화원에 1억 700만원이 지원이 됐던 사실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95년도 당초예산에 편재가 돼서 지원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은 예산, 앞으로도 예산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676억 8,500만원 중에서 674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된 사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입찰 잔액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사업에 금액이 딱 맞춰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이 나오면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남은 금액의 잔여 부분은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을 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수도과장님께서는 공주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면 손익계산서에서 영업비용 정수비의 차액이 4억 9,970만원이 증액된 사유하고 배수급수에서 1억 3천만 원이 감소된 사유, 감가상각비가 연간 4,200만원이 되는 그 사유, 16페이지 회계감사요구사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일 하단에 보면, 당기의 예산액 중 전용액 원정수비의 일반수용비 164만 2천원을 일용인부임으로, 아니 일반수용비로 전용을 했고 이중 인부임이 101만 5천원과 기타보수직 62만 7천원으로 전용했으면 수탁공사비 중 1,282만 3천원을 업무비의 초과근무수당 40만원, 일용인부임 153만원, 복리후생비 784만 7천원, 연구개발비 304만 6천원으로 전용하였다고 돼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수용비로서 전용된 사유가 일반수용비는 안내판이나 플랜카드 등 그런 분양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용이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저희들 손익계산서에 금액이 차이가 나신다고 하셨는데, 비용이라는 것은 전기는 94년도 결산을 하는 것이고 당기에 한 게 95년도 게 결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한 거니까 그것이 95, 감사보고서는 우리가 삼덕회계법인한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가 적정한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회계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삼덕회계법인에서 한 것을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정수비 일반수용비에서 164만 2천원을 일용인부임으로써 101만 5천원과 기타 보수직에서 62만 2천원을 전용한 거고 또 수탁공사비 중 1,282만 3천원은 업무비의 초과근무수당 40만원과 일용인부임 153만원, 복리후생비 784만 7천원, 연구개발비 346만원으로 전용한 것은 법정경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전용을 하려면 조례를 보면 제28조 예산의 전용으로서 본청, 담당관, 과장 및 제2관서의 장은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 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 이체요구서를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담당관께 제출을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설명도 하고 해서 전용결의를 했습니다.

전용결의를 어디서 했습니까?

수도과에서...

자체에서 했습니까?

자체에서 합니다.

공기업은...

공기업은 예산배정...

공기업은 일반회계하고 틀리게 자체에서 한다?

예.

그럼, 전용을 하면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예.

임의대로?

임의대로 합니까?, 저희들 법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럼, 조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이 없기 때문에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수도과장님께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 회계법인에서 지적한 대로 충계정원장은 매월 작성하는, 기록해야 시산정산표에 하는데 시산정산표가 연말에 한번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계법인에서 지적한 사항을 회계를 하더라도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회계규칙을 고쳐서라도 시산정산표는 매월 작성해야 될 것이고 또 수도과장님께 하나 업무현황을 보면 급수전이 지금 수도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급수전이 몇 전으로 알고 계십니까?

7,200 몇 전인데요.

7,274전으로 지금 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9천전으로 예산을 세웠고 96년도에는 1만전으로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예산에는 5,450전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급수전이 이 상수도 수입결산, 예산내용이 도대체 맞아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7,274전이 계속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인데 95년도에 덕성아파트가 265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집들은 수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급수전이 상수도 특별회계에 수입하고는 지대한 전체 차지하는 금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급수전이 도대체 맞아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급수전이 작년 재작년 94년도, 95년도 똑같이 돼 있는데 95년도에 덕성아파트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급수전은 여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 급수전이 계상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수도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는 급수전이 아파트는 메타기를 원수로 해서 각 가정마다 하는 게 아니고 능률을 위해서 고메다를 해서 메인 계량기를 해서 한 사람이 합니다.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수가 조금 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급수전은 어떻게 도는 것입니까? 95년도에는 9천전으로 돼있고 96년도에는 1만전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지금 급수전이 통일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명하시는 것 보면 들어보면, 여기 표를 보면 예산을 세울 때에 7,274건 이렇게 숫자대로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서에도 나와야 되는데 예산서에 자체는 그 결과적으로 예산서가 과다계상하기 위해서 급수전이 늘어났는지.

제가 예산서 한번 봐볼게요. 저희들이 각 문항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결산서에는 지금 그렇게 있지만 결산서에는 몇 전으로 계상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95년도 예산서는 9천전이고 96년도 예산서는 1만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면 원계량기 전수는 7,200몇 전인데 거기 보면 가구분은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는 그 전수를 했나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특별회계에 급수전이 정확히 해야 수입을 정확하게 계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삼덕회계법인에서도 그 감사보고서에 그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 생각은 급수전이 정확하게 표기해야 특별회계가 돌아갈 수 있지,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미수금 6,700만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수도과장님 말씀하시면 급수전 관리가 안 되니까 미납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6,500. 그게 저희들이 해서 금년도 8월 말까지 6,100만원까지 독려해서 800만원만 지금 현재 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급수전에 대한 대장을 현재 일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20페이지에 보면, 경영관리에서 공기업회계 규칙에 따른, 지금 최운용 위원님과도 약간 일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반 장부를 완전 부착하고 이에 따라서 매월 시산표를 작성, 년도 말에 결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당해 공기업의 당기급수 수익대 차입금의 원리금 5억 8,184만 1천원으로 상환비율 35.5%이며 1996년도에는 원리금 상환예정액 6억 2,628만 5천원으로 자체의 재원으로는 상환이 곤란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방채 등의 고정부채의 기말잔액에 대한 지급이자, 부채의 상환원리금 및 시설투자비는 시비 또는 도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계속 차입금으로 충당한다면 부채의 증가로 독립채산 운영은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 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대로 급수전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 좀 서면답변 바랍니다.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산표작성 년도 말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데 사실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별정직으로 왔는데 사실 능력이 부족하고 저도 부기자격증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산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 장부가 다 있기 때문에 하는데 공인회계사가 사실 의존해가면서 장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별도로 보내서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는 거 같더라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어떻게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복수회계 식으로 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공기업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주시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게 질의를 하면 답변,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앞으로 우리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상수도회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공주시 세외수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 회계공부는 직원을 하나 정도는 우리 상수도관리사업소나 아니면 수도과에 배경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안 끝났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공기업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학원도 보내고 별정직 공무원이 있으니까 계장하고 교육을 보내서 저도 연찬해서 이 규정대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안 되면 예산 세우세요. 위원님들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은 일반회계에서 적자나는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책의 경경관리 두 번째 난에도 이렇게 부채도 저희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자체로 벌어서 자체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통제도 하고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데까지 못 미쳤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수도과장한테 건의 겸 부탁드릴 말씀 한 가지하겠습니다. 요새 의원들이 상수도 그게, 장소가 정수장입니까?

예.

저기 말랭이, 한 말랭이, 그 정수장을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 직원 정수장은 원칙적으로 지금은 전시가 아니지만 사실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심하게 얘기해서 독극물을 탄다든지 하면 공주시민이 전체 먹는 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꼭 밤낮으로 지켜야 할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몇이냐고 물어보니까 넷인데 한 앞에 하루에 하나둘씩은 숙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이틀만큼 전부 숙직을 하는 모양이고 요새 무슨 요원인가 있죠?

예.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더 투입을 해서 숙직하는데 다만 나흘에 한 번씩 해야지 직원 둘 두고 그 다음날까지 시키면 날마다 숙직을 해야 된다는 결과인데 할 수 있으면 실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해서 숙직하는 데나 지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거기가 만약에 독극물이라도 탄다든지 무슨 일만 생기면 공주시민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잘 참작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