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제49회 제차 보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8

박노설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50턴

혜은

김혜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청소사업소장 원태희 외 3인

혜은

김혜은위원장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은 96년도 추진사업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원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6년 한 해의 청소업무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셨던 보사위원들님께 다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청소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응국 청소과장입니다. 장용운 재활용과장입니다. 이경섭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일자로 한상능 청소계장이 총무과 조직관리계장으로 전보됐고 한창희 원미구 총무계장이 청소계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청소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청소전반에 걸친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용역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성심여대 사회산업연구소에서 이시재 교수가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대로는 11월 말경에 중간보고회를 한 번 개최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도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도가 늦어져서 11월 말경에는 보고가 어렵고 또 정기회도 있고 그래서 12월 13일경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날을 택해서 보고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날짜는 아닙니다.

한병환위원

용역위탁 언제 주셨어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9월 3일 착수했습니다.

한병환위원

3억이죠?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한병환위원

아니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예산 통과된 시점이 언제죠?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한병환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진 5000만원을 9월에 용역을 위탁해서 지금까지 중간보고도 전혀 돼 있지 않고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12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켜질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러면 내년도에 청소 전반에 걸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청소 전반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저희도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을 알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런 판단과, 또한 저희가 7월 18일자로 청소사업소가 발족돼서 한 2개월 동안 사업지시서를 작성하고 또 어디다 용역을 해야 되는지, 기간이 한 2개월 걸렸습니다.

한병환위원

아니, 청소전반에 걸친 예산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내년도에 재계약건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사항과 관련되어진 제반 문제가 있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실 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러면서 청소 전반에 걸친 것을 분석하자라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진 5000만원 용역을 9월에나 위탁을 줘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와 있고, 청소행정 전반에 걸친 모든 부분을 행정부에서 용역을 늦게 줘서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용역을 빨리 줘서 결과가 나오면 행정부나 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단순히 예산만이 아니라 청소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편까지도 하기로 했었던 건데 왜 9월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진 것을 9개월 동안 그럼 뭐 하신 겁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계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용역날짜를 빨리 잡았다면 참고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했을 텐데 결과가 아직 없기 때문에 계약방법을 별도로 연구해서 계약 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단가나 예산에 대해서는 96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결과 아니면 산출한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금액을 산정해서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미리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병환위원

이번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소장께서는 올 예산을 근거로 추가로 증액하는 것 없이 그 정도로 세우고 용역결과 나온 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용역 내용은 단순히 단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구조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거지 단가계산, 예산절감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진 예산을 9월에 늦게 위탁줘서 결국 청소행정 전반에 관해서 책임을 방기하는, 이것 어떻게 보면 일부러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산 세워줄 때는 그렇게 세워준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왜 9월에 위탁을 줘서 아직까지 중간결과보고서도 받지 못하고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서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을 누가 지실 거예요? 도대체.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저희 청소사업소 자체에서도 용역결과가 늦었던 건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비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고 당초예산에 세운 것을 여지껏 집행 안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한병환위원

위생공사와의 계약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계약건은.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재계약건은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계약을 추가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금년 안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한병환위원

시한이 금년 말인데 우리가 기존에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 나왔었던 것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자라고 얘기 나왔었던 건데 가장 중요한 용역결과를 9월에 줘서 아직 결과보고서도 안 나오고 재계약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판단도 안 되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 9월에 용역준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용역결과에 과업지시를 생각하느라고 늦어진 것 같습니다.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병환위원

그럼 그런 계획도 없이 5000만원 당초예산에다 올렸습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당초예산은 그런 계획을 하고 올렸겠죠. 여러 가지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고자 용역비를 산정한 것 같은데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한병환위원

결국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발전적이면서도 집행부에서 ······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청소행정에 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심사숙고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해 줬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9월에 줘서 지금까지 결과도 안 나오고 청소행정 전반을 완전히 파행적으로 몰고간 책임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지금. 12월 13일 결과보고서 나오면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실 겁니까? 용역결과가 12월 13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질 거예요? 그 결과보고서가.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96년도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도급업체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편성지침 내무부 단가와, 일반 대행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단가조사를 해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96년도 걸로 동결시키겠다는 얘깁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동결은 아니고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고 그런 조치 후에 다시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 그런

한병환위원

현재 계약서를 보면 내년도 공무원 봉급수준에 맞춰서 차등적으로 인상되어 지는 것 아니에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결과보고서는 12월에 나올지 1월에 나올지 현재로서 모르는 상태고,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용역에는 단가는 거의 없고 청소 전반에 대한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거지, 그런 용역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 이미 세워주고, 우리 예산 심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97년도 예산에 기 편성되어지고 확정되어진 이후에 만약 용역결과보고서에 조직적인 부분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이미 편성된 예산 때문에 용역결과 내용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에 의해서 귀속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을 5000만원 주고 용역 세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서.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용역이 늦어서 그렇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97년도에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연초에 하는 것보다는 연중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또 저희가 지금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되면 도급이나 대행업소와의 계약이 약간 변경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소각로도 커지고 적환장이 있고 또 많은 양이 소각되고 김포로 가는 양이 줄어들면 계약의 일부가 변경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와 이러한 폐기물종합시설 준공에 따른 계약을 지금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97년 초가 아니라 연도 안에 개선할 것은 하고, 계약사항에 명시를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선할 점은 양자가 개선하도록 아마 그렇게 계약조건으로 붙여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병환위원

그 말도 모순이 있죠. 예산이 이미 다 편성되어진 이후에 청소행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 나왔는데 예산편성과 다른 용역결과가 나왔다라고 그랬을 때 예산에 의해서 그대로 귀속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을 9월에나 줘서 아직 결과보고서도 안 나오게 한 것은 단순히 행정적 착오가 아니라 이것은 일부러 한 것 같아요. 일부러.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시방서 같은 걸 작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저기 다니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배워오느라고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한병환위원

결국 책임질 만한, 청소행정 전체를 난맥으로 만든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네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야겠죠.

한병환위원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하는 기간이 언제예요? 9월 이전에 해야 되는 거죠?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금년도 안에 하면 되죠.

서영석위원

원래는 도급계약서상에 9월 이전에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초 본예산에 저희가 용역비 5000만원 세울 때 9월 이전에 해서 재계약을 하는 시점의 그 체계와 부천시 전체의 청소행정과 관련된 체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을 계약기간에 임박해서 용역을 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잘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잘못된 걸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서영석위원

늦어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결국은 올해와 똑같은 방식으로 청소도급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잖아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그것은 단가적용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해 왔고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 도급단가를 미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서영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청소도급업체로 도급계약을 못하고 대행업체로 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용역결과에 청소를 도급형태로 주지 않고 대행형식으로 주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저희 생각은 현재 용역이 늦어졌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나 이런 것을 금년도 수준으로 하고,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수준으로 하고 내무부 단가 및 시장조사가 완료되고 용역결과가 납품되면 그 용역에 의해서 다시 연구를 해서 청소시책 전반에 대한 것을 개편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약내용에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계약해 가지고 용역 납품 후에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영석위원

소장님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도급형태로 되지 않고 대행업체 형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때, 만약에 용역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더라도 바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런 단서조항을 달겠다 이런 거죠?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연장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연장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과제입니다.

서영석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그렇게 할 경우에.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용역에 대한 것은, 예산을 늦게 집행한 것은 책임이 있지만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서영석위원

아니 청소업체에 도급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청소 형태가 바뀌었을 때, 조직의 형태가 바뀌었을 때 예산을 전환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것 아니에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네,

혜은

김혜은위원장

잠깐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이건 소장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영석위원

소장님이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혜은

김혜은위원장

너무 모르잖아요. (장내소란) 5분간만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마저 질문하실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어찌됐든 용역을 원래 도급계약 기간 전에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내년도 부천시 청소체계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초에 용역을 줬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용역의 본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집행부가 용역을 늦게 줌으로 인해서 내년도 청소행정체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전임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청소사업소가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96년 7월 18일자로 개소됐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용역은 언제 주셨습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8월 하순, 23일 경.

한병환위원

아까는 9월 3일에 줬다면서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그건 착수를 한 겁니다. 계약을 하고 착수를 하는 건데 착수계를 받은 게 그렇고 계약은 8월 23일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가운데 장소 이전도 하는데 용역을 꼭 줄 필요가 있었습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예산이 편성된 자체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 주신 것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도 꼭 용역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늦은 감을 그 때부터도 갖고 있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니까 바로 설립되고 나서 소장께서 들어가셔서 이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셨군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네, 인정을 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소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저 자신도 중요성을 알고 담당과장이나 계장 아니면 실무자를 많이 독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에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항시 생각을 하고 늦어지면 안 된다, 결과가 이렇게 됐지만 항상 인정을 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여기 배석하신 과장이나 계장들께서 전에 관계된 업무를 하시고 청소사업소로 오셨나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신규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신규로 배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용역을 준 것을 본 위원은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정회시간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전임자들이 자꾸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전임자 잘못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하고 현 소장 입장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위원들도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꾸 업무가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자체도 사실 미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업무가 중대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후속조치를 빨리해서 더 잡음없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어진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저희의 잘못된 처사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97년도의 청소업무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연장계약 또는 계약에다 부관을 붙여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하든지 아니면 현 체계로 연장을 해서 끌고 나가다가 내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집단이 책임소재도 없이 이동이 자주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직 청소용역결과도 안 나왔으니까 도급이나, 대행업체를 재계약하지 말고 계약을 연장한 상태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생공사는 3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행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2년

노설

박노설위원

2년 단위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계약기간이 언제로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금년 말입니다. 다.

노설

박노설위원

금년 말로 끝나는데 그렇다면 97년도에 새로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1년 그냥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종화

김종화위원

제 판단으로는 용역결과가,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나온다면 계약 자체를 1월에 갱신하든지 이래도 상관 없죠?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물론 연장을 하면 됩니다. 결정을 해서 연장을 하면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두 달 연장하고 석 달 연장을 하면 나오는 시간의 차이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이미 보고도 드린 사항이니까

종화

김종화위원

예산에 편성됐다고 그래서 꼭 그 예산을 전액 지급하라는 규정도 없는 거고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적게 줬으면 더 주고 너무 많이 줬으면 다음 달 줄 때 덜 주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95년 결산검사 시 쓰레기 처리업체인 위생공사의 경우 톤당 쓰레기 처리 비용이 10만원, 기타 5개 대행업체는 톤당 처리비용이 5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물론 위생공사가 단독주택을 맡아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5개 대행업소는 집단으로 있는 단지 내를 수거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볼 것 같으면 자동으로 박스를 집어서 싣는 차가 수거를 하고 위생공사는 뒤에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주어 싣기 때문에 한 두 배 내지 세 배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전에는 주부들이 실어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봉투에 담아놓으면 위생공사에서 인부들이 직접 차에다 싣고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데 톤당 차이가 4만 5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연구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했느냐는 이야기예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저희는 항상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5개 대행업체는, 2명이 할 수 있는 것을 청소대행업체에서는 4명, 기사까지 다해서 4명이 한 조가 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원도 차이가 나고 또 환경, 그러니까 수거하는 면적도 넓고 운반거리도 길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반경이 넓으니까 이런 차이가 난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아니 직접 집어 실으니까, 봉지 하나씩. 그리고 대행업소는 박스를 그냥 기계가 집어 싣고.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그건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합리적이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네, 누가 하든지 대행업소의 5만 5000원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지금 5만 5000원 갖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생공사가 10만원이고 대행업소가 5만 5000원인데 톤당 4만 5000원 차이가 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여기에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반경거리가 넓고 또 일일이 싣기 때문에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 보셨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그런 어떤 조사가 있으셨냐 이 말이에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실제로 보더라도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게 막연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물론 단독주택이 이러니까 좀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감안하지만 이렇게 꼭 많은 차이가 나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 원인분석을 해 봤나,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도급업체는 예산편성지침 거기에 의해서 단가가 산출된 겁니다. 그리고 5개 대행업소는 가격조사를 해서 쌍방계약을 한 게 5만 5000원인데 인접시인 인천은 6만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7년에는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원가계산해서 5만 5000원이 아니라 단가를 별도로 산출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당연하겠죠. 이제 인건비도 상승되고 하니까 그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결산검사를 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주무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떤 정확한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산출할 수 있습니다. 위생공사도 저희가 계약을 했고 대행업체

용규

박용규위원

물론 바쁘셔서 여태까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러신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걸 조사하셔서 앞으로 재계약을 할 때라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장동에 설치될 예정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관한 건데 총 사업비가 1782억 정도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650억 정도 산정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 쓰레기 발생량이 700톤 조금 넘는데 재활용을 제외하면 550톤, 한 600톤 정도 된단 말이에요. 삼정동 쓰레기 소각장에서 200톤을 태운다면 400톤 정도 남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200톤의 소각장이 과연 부천시에 필요한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국·도비 내시비율보다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1,200톤은 사실 저희 시의 쓰레기 발생량으로 볼 때 큽니다. 그래서 1단계가 99년도까지 300톤, 4단계로 해 가지고 1,200톤을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300톤 아니면 600톤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계획은 이미 과거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벌써 92년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단계 300톤을 해 보고 또 아니면 2단계까지라도 일을 해 보고 나머지는 환경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 변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보조를 했을 때는 많은 용량을 소각할 수 있도록, 확실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인근의 쓰레기를 소각해도 되는 것 아니냐, 대신 소각료를 받아야겠죠, 운영을 하려면. 그런 방법으로 모색할 수도 있고 또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서영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내시를 받으면 계획자체의 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1,200톤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천시가 쓰레기 소각장 천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인구밀집도가 높고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환경오염들이 많은 상황인데 나머지 인근도시 것까지 태워주면서 해야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여유있고 넉넉하냐 이런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그런 조건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국·도비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1,200톤 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엄청난 대규모의 소각장을 꼭 시설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심을 하고 또 위원들도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설계변경이나 사업에 대한 변경이 안 된다면 결국은 1,200톤을 다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저희는 2002년까지 4단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되고 쓰레기 발생량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김포매립지는 포화상태가 돼서 들어갈 데가 없고 그럴 때는 저희가 여기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1,200톤이 4기입니다. 4기가 항상 가동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정비하는 것도 있고 쉬고, 그러니까 점검기간을 빼면 1,200톤이 항상 가동되리라고는 못 봅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으로는 2단계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2단계 이후에는 한번 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대장동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소각장을 1,200톤까지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단 말이죠.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2단계까지 설치를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사업 변경이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국·도비 내시를 받았을 때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일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당초 환경부 목표에는 좀 어려운데, 국·도비 내시는 1단계 것만 내시가 된 겁니다. 지금 저희는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천 실정에 맡도록 변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종합처리시설도 규모에 따라서 일부 바뀌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변경될 때는 계획을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2단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이후는 가능하면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하여튼 1단계에서 일단은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이 2단계,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부천시에 1,200톤이나 되는 엄청난 소각장 규모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부천 여건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정책을 펴나갈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대장동 소각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경부고속도로 설치할 때 얘기가 생각납니다. 국회에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경부고속도로 설치를 반대했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못 내다본 겁니다. 만약에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수출이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수출은 거의 못했을 겁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그 당시에 많은 건설회사는 경제적으로 컸으나 많은 인원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젖줄인 경부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OECD에도 가입될 수가 있었고 개발도상국을 지나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이 80만 명, 85만 인구가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상동개발지구 97만 평이 개발되면 인구가 무척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든 무슨 내시든 환경부와 무슨 관계가 돼 있는 대장동 1,200톤 소각로 시설은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필요하다, 또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 놓고 왜 필요하지 않다고 하느냐는 이런 얘기도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지방자치가 점점 발전하는 이 시점에서 쓰레기 태워서 다이옥신도 나오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인근 시·군·구 쓰레기 태워서 나쁜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으니까 소장께서는 충분한 소신을 가지고, 지금 시설하고 있는 그게 변경 가능하지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앞을 내다보고 꼭 부천에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당장 몰린다고 그래서 앞을 내다보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난번 TV에서 못 봤습니까? 승용차에다 출근하면서 쓰레기 싣고 다니는, 소각로가 없어서. 김포매립지는 지금 쓰레기에 대해서 무법천지입니다. 정부에서도 모든 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 양반들 자율적으로 주민위원회에서 나쁜 쓰레기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실정인데 차후에 부천시 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기는 소각로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천국으로 됩니다. 집 앞 3일만 안 치워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구정 때, 추석 때 보십시오. 그 때 아파트 단지든 도로든 이런 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동개발지구 97만 평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 또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 이런걸 비교해서 부천에 소각로 1,200만 톤 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부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시설을 할 적에 독일처럼 좋은 기계 들여다 하면 다이옥신도 안 나오고, 우리도 독일 연수를 가봤습니다만, 관광성이란 얘기도 있지만 독일을 1월에 연수를 가보니까 소각시설 얼마나 좋습니까. 더 크게 지어야 됩니다. 꼭 필요하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주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니까 소신있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저희 생각으로 줄일 수도 있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사항은 예산과 반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예산편성 승인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줄이고 늘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청소사업을 저희 부천시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전덕생위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끼리도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결국 청소사업소에서 어떤 목표 설정없이 계획서를 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건물을 지을 적에 앞으로 예상되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1,200톤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충분한 능력이 있는 걸 외국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든가하는 그런 어떤 목표 실정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 부천이라는 곳은 52만㎢라는 한정된 곳이고 80만을 규모로 했을 때 현재 쓰레기 발생량이 608톤 아닙니까. 재활용이 안 된다고 보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많이 들어와봐야 인구 120만을 예상했을 때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800톤의 소각장이 필요하다라는 통계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소각장이 200톤 있으니까 한 600톤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천시 것만 처리하려고 하면 600톤 정도면 앞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1,200톤을 만드려는 것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국 것을 끌어들인다든가 어떤 목표 설정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계획을 잡으셔야지 그냥 1,200톤 하겠다고 던져놓으니까 이것을 줄여야 된다 늘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바로 청소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무책임한 계획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향한 어떤 목표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 목표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식의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96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서 꼭 금년도부터 한 건 아닙니다. 추진은 사실 92년도부터 하고 보고서에 추진경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린벨트 훼손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부로부터 심사를, 관계 상급관서의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때는 쓰레기 발생량까지 다 추측을 해서 산출해 가지고 타당성있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은. 96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다. 저희가 청소사업소 신설이 되고부터 집행한 것뿐이지 그 전부터 쭉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다음 회기 때나 아니면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자료를 송부해 드리고 여태까지 추진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위생과장, 직제개편되기 전에 그 분이 폐기물 발생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연구용역 이 관계에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늦어진 데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혜은

김혜은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질문이 아니고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실제 지방자치제는 앞으로 점점 더 확립되게 돼 있어요. 앞으로 2, 3년 후에 부천시의 시설물은 부천시장이 짓고 안 짓고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내 추가적으로 지어야 될 쓰레기소각장 문제도 부천시장이 짓고 안 짓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소신있게 연구해서 더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땐 짓고 아니면 1단계 공사로 부천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국·도비 내시 자꾸 거론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계속 연구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 사항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단독주택 쓰레기를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할 때 비교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 인력면에서 현행 288명에서 333명으로 45명 증원과 리어카가 10대에서 40대로 30대가 증가하고 차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추가예산이 약 1억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소장님은 앞으로 단독주택을 문전수거방식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단독주택까지 다 문 앞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 코너집에 모아놓고 수거를 하는데 제 자신은 지금 수거상태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문전수거로 한다면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 쓰레기니까 자기가 일정한 장소에 갖다놓을 줄 알아야 되지 문 앞에다만 내놓고 수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서 현행대로 하고 문전수거방식은 의사가 없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지금 반문전수거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체계로 아마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알았습니다.

한병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현행이 반문전수거방식이라고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단독주택을 보면 차나 리어카도 잘 못 들어가는 그런 골목도 있잖아요. 그런 골목까지 리어카를 동원해서 쭉 들어가서 다 거둬와야 되는데 현재 보면 우리 부천의 골목이 수백 m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10m, 15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쓰레기를 모아서 놓는 형식이 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해당되어지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10m 정도 살짝 나와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 앞에다 놓는 정도면 별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현행 방식이 거의 완벽한 문전수거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리어카로 한 10m 정도 되는 골목에 들어가서 내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결과를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완전문전수거방식과 현행 수거방식과의 차이는 단지 그 정도 차이고 그것을 위해서 리어카를 구입해서 안에 더 들어가자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것은 이미 과거에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전수거를 반 정도 하고 있는 건데, 일정한 장소에다 쓰레기를 모으니까 그 코너집은 쓰레기더미가 항상 아침마다 있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제도도 한번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코너집에 쓰레기봉투를 몇 개 주든지, 항상 환경이 나쁜 데서 사니까. 또 어디어디에 쓰레기를 놓으십시오하고 지정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결정은 안했습니다. 당신네 집 앞에다 쓰레기를 갖다 놓겠소 그러면, 지금은 그냥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상도 뭘로 주든지 보상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쓰레기 놓는 장소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응국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문적인 분야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현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들이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일반폐기물의 수거처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웠죠? 당초예산에.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것은 9월에 용역을 착수함으로써 12월에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97년도에 당초 예상대로 용역을, 그러니까 97년도에 모든 수거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계약을 하고 이런 데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웠던 건데 그렇게 못 되고 있네요, 지금. 그런데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용역을 안 줬습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당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끝내서 위생공사하고 그 다음에 5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했던 게 사실이고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 각 대학에 의뢰를 해 가지고 기초조사를 한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협창환경이 수사가 진행돼서, 저희 청소계밖에 없었는데 전 직원이 수사를 받느라고 한 1개월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있는 동안에 회계과에다 의뢰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조사를 하는 기간이 걸려서 늦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담당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것이 지금 청소행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보통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3월에 줬다 뭐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전덕생위원

제가 부언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사실 그 때 환경위생과장님이 청소업무쪽을 보시면서 상당히 중요한 점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다 요청을 해서 배정된 것 아닙니까? 그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자, 그리고 그 시점 자체가 빨라도 4, 5개월 걸린다라고 분명히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이라든가 그 때 당시 보사국장도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계속 의뢰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청소사업소가 생기는 바람에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 때 넘긴 시점에서는 올해 안에 모든 용역결과가 나와서 내년도를 대비해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그걸 맡고 한 달만에 조치를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시점이 상당히 늦어져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하는 얘기죠. 저희들이 청소사업소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 때 상태에서 과장님 얘기는 의뢰를 했다, 그러면 그 때 의뢰한 시점이 언제 시점으로 했습니까? 아까 얘기는 의뢰를 요청했는데, 요청을 한 그런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지금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발주가 지연돼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대로 제가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변명을 하라고 그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부터 협창환경이 수사를 받으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보다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어떻게 책임지시겠다는 얘깁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를 받고, 담당과장이 잘못한 데 대해서 구구하게 변명해 가지고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공무원이 잘못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재계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처벌도, 어떤 요구도 감수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지금 발생된 문제점들이 97년도 청소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결과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지금 집행부도 갈피를 못 잡고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 확정해야 되는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은 부천시 예산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고 또한 앞으로 청소행정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행정으로 되어지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용역을 의뢰하는 시점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행은 당장 내년도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나오는데 그 안이라고 하는 것도 다 용역을 늦게 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신다고까지 얘기하시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철 위원님.

「네.」하는 이 있음

희철

안희철위원

14쪽 가로환경미화원 동 배치에 대해서, 지금 동 배치를 하면서 일부는 구청이 지휘 감독을 하고 일부는 동사무소가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사업소에서는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하는 게 뭡니까? 동 배치를 하면서 청소사업소가 가로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런 거예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노조관리가 되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단체협약 갱신이라든가 임금인상은 내무부에서 정해 주는 거고 단체협약 갱신이라든가 이런 때가 되면 교섭, 시청 노조죠? 시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거겠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희철

안희철위원

그것 한 가지밖에 없나요? 3개 구청으로 나눠지니까 단체협약 갱신시에 교섭권을 가지고 시청 노조와 교섭을 해서 어떤 근로조건 개선이나 협약이 마무리되면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외 다른 일상 청소활동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가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는 게 없죠? 모두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넘긴 거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가로환경미화원의 직접적인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하고 있고 단체협약이라든지 또는 장비의 구입은 일부 시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사무소로 배치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중동신도시 도로 등 청소가 기계로 가능한 지역은 진공청소차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체협약 갱신시에 교섭권을 가지고 시청 노조와 교섭 타결을 지으면 그것을 집행하는 임무를 가진 게 청소사업소다 이거죠? 그러면 일상적으로 구청에서는 이 사람들 작업하는데 지휘 감독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작업하는데 지휘 감독과 인사관계, 해임과 임용, 동 간 인사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건 동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희철

안희철위원

그리고 연간 예산편성은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아닙니다. 동으로 배치되기 전까지도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보수지급이 동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동사무소에 서는 겁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직접 동사무소에 보수를 세웁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동사무소 예산으로 인원에 대한 보수를 올리는 겁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희철

안희철위원

그러면 단체협약 갱신시 말고 일상적으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장님하고 면담 후 보고 조치해서 해결하나요? 일상적인 것은.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희철

안희철위원

청소사업소는 연간 1회 단체협약 갱신시에만 한다 이런 얘기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가로환경미화원은 구에서 먼저 관리를 했었는데 동으로 내려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단체협약만 하고 있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그러면 가로환경미화원 전체적인 정책은 청소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인원의 증원이라든지

희철

안희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가로환경미화원을 동 배치하면서 동의 골목골목을 깨끗이 한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기동반을 구청에 별도로 둬서, 이게 그 전으로 따지면 조·반장 제도 있을 때 이 분들이 조·반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주로 조·반장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일부 수용이 됐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이 사람들은 구청의 지휘를 받고 동 골목골목 청소 이외에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동별로 한 명을 배치했을 경우에 한 사람이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다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떤 행사라든지 또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됐다든지 했을 때는 이 기동반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희철

안희철위원

최초에 동네별로 인원을 배정할 때 그 기준은 청소사업소에서 정한 거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희철

안희철위원

구청의 의견을 듣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청소사업소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신 건가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의견수렴 절차는 금년도 3월인가 4월에 시의원 및 동장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10%인가 90%인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에 있습니다만 8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고, 동에 배치하는 것을. 구청장과 서류상으로 의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희철

안희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인원 배정을 할 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동에 인원배정하는 것은 시 사업소에서 참여를 안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원미구에 154명의 가로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이것을 동별로 배치하는 것은 구에서 했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원래 구청별로 154명, 78명, 87명 이렇게 돼 있는 그 상태대로 구청장이 알아서 동으로 배치하게끔 했다 이거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보고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어쨌든 가로환경에 대한 모든 정책은 청소사업소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지금 볼 때, 각 동별로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있잖아요. 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청장님이 배정을 했다고 보는데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 불합리한 걸 떠나가지고 모든 동이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로환경미화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의견을 제가 청취를 하고 계속 분석하고 있는 결과에 의하면 지역 연고를 떠나서 배치하는 일부 불합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배치할 때 전체를 다 그쪽으로만 배치를 시켜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는 배치에 큰 문제점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8m 이상의 도로만 담당해서 쓸게 했었는데 8m 이하의 도로 또는 공한지 등까지도 동장이 동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8m 이상의 도로를 쓸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는 그것까지도 담당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인원부족분에 대해서 증원하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기계화해서 도로는 진공청소차가, 예산능력범위 내에서 진공청소차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기 지역별로 배정이 됐다 안 됐다 이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기 지역으로 가면 좋겠죠, 여러 가지로. 출퇴근 시간도 덜 걸리고 집에 오며가면서도 청소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거지만 면적이나 도로나 이런 걸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인원이 좀더 많이 가야 될 거고. 어떤 동은 적어야 될 거고. 이런 배정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고, 분명히 지금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잔재가 남죠. 잔재가 남는 그런 쓰레기를 그 전에는 거의 처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서로 싸우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다음 날 올 때까지 그냥 놔두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동에 그런 잔재처리를 그 분들이 거의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호응이 좋은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온동네를 다 다닐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분은 잘 하는데 일부분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안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이 못 미치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동민들이 가로환경미화원 동 배치해서 동네가 깨끗하다고 그러더니 되는 곳은 피부로 느끼는데 안 되는 곳은 이게 뭐냐, 그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증원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공청소차를 쓴다고 치더라도, 지금 동배치된 분들은 그런 부분은 청소 안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진공청소차량으로 도로 청소를 한다고 보더라도 가로환경미화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얼마 후에 각 동장님, 구청장님 전체 모여가지고 가로환경미화원 동 배치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회의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 아십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제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청소사업소에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님하고 각 동장님들 전체 모여가지고 가로환경미화원을 동 배치한 이후의 청소실태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보완할 점 이런 걸 가지고 회의를 곧 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면 지금이라도 알아보시고 가로환경미화원 동 배치 이후의 전반적인 것을 회의를 통해서 정말로 인원 증원이 필요한 건지 안한 건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얼마의 인원이 필요한 건지 등등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소형소각로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96년 3월 사이에 우리 시가 약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소형소각로 6대를 구입했습니다. 이 설치장소는 어디어디며 성능면에서 1일 최대 몇 ㎏까지 소각할 수 있으며 소각을 하는데 최대 온도는 몇 도까지 가능한가 이걸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시 소유 소형소각로 포함해서 부천시 내에 몇 대의 소각로가 있으며 공해방지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그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들 소각로에 대해 지도 점검하게 돼 있는데 지도 단속실적을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고, 소형소각로 설치로 인해서 소각을 하기 위해 옆에 가연성 쓰레기를 쌓아놓음으로써 인근 주변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 민원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제가 우선 자료 가지고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순서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관내에 소형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총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2일간, 109개가 아닙니다. 취소하겠습니다. 1일 50톤 미만의 소형소각로 시설만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했는데 1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17개 업체 중에서 점검을 실시한 업체수가 109개 업체만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설치승인신고를 저희 시에 하게 돼 있는데 신고했는지, 성능검사의 이행여부를 점검했고 소각대상 이외의 폐기물에 대한 소각을 했느냐 안했느냐, 불법소각 여부를 조사했으며 소각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했고 소각로의 시설관리일지를 비치했는지와 소각기를 비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의 이행을 한 업체가 109개 중에서 105개 업체가 있었고 신고대상 폐기물의 소각여부를, 불법소각을 하지 않는 업체가 109개 중에서 108개가 이행하고 있었으며 소각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는 109개가 전부 정상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각잔재물의 처리는 위탁을 하는 업체가 45개 업체가 있었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는 업체가 6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관리대상과 소각일지 여부는 경미한 사항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으로 산 소각기 9개 배치는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7개의 소각로를 샀는데 레포츠공원에 1대, 시립중앙도서관에 1대, 중부경찰서에 1대, 중동시민공원에 1대, 부천경찰서, 새소망소년의 집, 차량등록사업소에 1대씩을 배치했는데 시설용량은 1일 30㎏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소각시설의 최대온도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

용규

박용규위원

좋습니다. 아까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서, 이걸 1년에 몇 번씩 하게 돼 있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지도 점검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이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11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규칙이 없다 이 말입니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바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 30조와 시행규칙 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설치 및 사용신고의 규정에는 지도 점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만 되어 있고 지도 점검 횟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지도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95년은 놔두고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도 점검한 내역과 실적하고 위법사항이 났을 때의 내역을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소각로로 인해서 민원발생은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민원발생 들어온 것을 조사하시고 지도 점검중에 특히 소형소각로의 근본 목적은 일반 잡쓰레기 간단한 것을 태우게 돼 있는데 유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가구류 같은 것도 전부 페인트를 칠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유독성 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태운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소형소각로가 공해발생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너무 무관심하고 그 동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종량제 봉투를 제작 주문하는 데 있어서 종전에는 각 구청별로 주문 제작을 하여 왔는데, 예를 들어서 원미구의 경우 대영화학, 세청화학 등 몇 개 회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압니다. 이제 청소사업소가 생긴 이상 이를 일률적으로 어느 회사를 선정 제작 주문할 용의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96년도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은 총 얼마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기술이라면 우리 시 자체에서 직영해 볼 그런 방법을 연구 검토해 봤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량제 봉투의 일률제작 용의 여부는 예산회계법과 조달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소로 승격이 됐어도 저희가 어느 회사와 직접 계약할 수 없고 조달사업부에서 조달청에 요청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96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은 10월 말 현재로는 58억원 판매됐는데 11월 근래까지는 비공식적인 집계로, 결산이 되려면 이것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현재 64억원 정도 판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판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제작비용이요? 제작비용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답변 못 드리고,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료 찾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차분하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준 제작비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집행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그건 차후에 챙겨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조달청에서 해 가지고 구입을 제작 주문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묶여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조달사업법에 의하면,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조달기금법에 의하면 조달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조달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조달품목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다 맡겼다든가, 해마다 우리는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직영을 해 볼 수는 없는가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시책으로 아직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저희 시의 참모들이 별도로 연구하고 있는 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비공식적인 소문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금년 11월부터 반입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썪는 비닐로 제작한 봉투만 받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공장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어요.

용규

박용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작비 말씀을 해 주시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최근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 쌓여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아직도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어서 전부 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7년 1월부터는 매립지에서도 본격적으로 물기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부천시 모 부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연료화하는, 쓰레기를 소각시키는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금년 11월경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성공할 시 굳이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분리할 필요도 없이 가연성과 불연성만 분리하면 자연히 기계로 처리되어서 연료화되면 이것을 소각시키 버리면 우선 김포매립지에 드는 비용절감 등 최소한 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150억 정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장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께서 깊숙하게 관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아직 100% 처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저희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임시방편적이나마 대책을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 특허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를 해서 소각이 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 특히 지금 예비비를 청구해 놓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루 100톤 규모의 압축식 기계를 발주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1억 5000만원 가량으로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억 정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연성, 불연성으로 나눠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가연성만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요전에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중 식당 등 요식업소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약 4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이후, 일반 쓰레기에 비해서 음식물 쓰레기 비중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 통계가 있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통계가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무나 배추 등 채소류와 육류 기타 등 각각 비율을 낸 통계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확하게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하루에 183톤의 음식물 쓰레기 중 77톤, 42%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상별 보면 채소류는 약 95톤 정도로 52%, 어육류는 21%, 곡류는 15%, 과일류가 12% 정도 점유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자료 201p 보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톤당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폐기물을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생활폐기물인 경우에는 톤당 8,290원이고 건설폐기물은 8,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각재는 소각장에서 나온 것을 김포에 싣고 들어갔을 때 처리비를 말하는 거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청소업체에서 김포매립장에 갖고 갔을 때, 부담금이 아니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부담금이 아니고 쓰레기를 가져간 양 만큼의 톤당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 주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시에서 예산으로 주는 처리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톤당 8,290원이에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톤당 소각장은 5만 5000원씩인가 한다고 하는데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 5만 5000원은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시에서 받아가는 돈 톤당 5만 5000원이고 그 5만 5000원 외 김포매립지에 들어갔을 때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담금 말고도 처리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소각장에 들어갔을 때 톤당 5만 5000원씩 지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톤당 5만 5000원은 저희가 청소업체에 주는 돈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업체에다 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톤당 5만 5000원 아니에요? 김포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김포나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은 톤당 5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위생공사나 다른 대행업소도 똑같이 주는 거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아닙니다. 위생공사를 뺀 나머지 5개 업체만 톤당 5만 5000원씩을 주고 있고 위생공사는

노설

박노설위원

위생공사는 도급계약에 의해서 따로 하는 거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하나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로 가져갔을 때 처리비용이 5만 5000원이고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은 5만 4200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돈이?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보광산업 이전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에 보면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상 위해와 주변 환경상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특히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업소가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이전이 필요할 시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광산업이나 이런 데에서 환경상 영향을 얼마만큼 끼치는지를 아직 분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택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국민의 건강상 위해와 주변환경에 피해를 틀림없이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다른 데로 이전하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지만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같은 것은 초과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봤을 때는. 원래 입지 선정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부천도 공장이 워낙 많으니까 지정폐기물소각장이 있긴 있어야 될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무작정 다른 데로 이전하라는 게 아니고 대장동쪽에다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는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허용기준은 초과되지 않습니다만 시기를 택해서 좀더 분석을 하고 영향평가를 해서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폐기물소각시설관리소장이 이따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했으면···.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소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조례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례에는 사업소에서는 중동신도시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소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동신도시 이외에 부천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일반폐기물을 뜻하는 건데 지금 사업장의 산업폐기물까지도 거의 일반폐기물로 들어오니까 여기 부천 소각장처럼 질이 나쁜 데가 없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쓰레기 질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에 보면 가정쓰레기라는 것이 있어요. 가정쓰레기라는 것을 삽입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중동신도시를 위해서 소각장을 건설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동신도시에 부천시 전체의 가정쓰레기가 들어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산업폐기물 이런 것은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업장폐기물을 말씀하시는데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생활계와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1계, 2계, 3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아닌 생활계 쪽은 현행법상으로는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공해를 발생시키고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부천시 중동신도시의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일반지구 내의 쓰레기 중에서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지정폐기물 이외의 부분은 생활계만 반입을 하고 있는데 97년도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완료돼서 1단계 소각시설이 완료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답변이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이전이 안 되죠. 거기 건설한다고 이전할 수 없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시설이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계쓰레기를 대장동쪽에서 반입을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그것은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97년도에 건설이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듣기에는 거의 가정쓰레기, 생활쓰레기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저도 가끔씩 가보지만, 충분해요, 이것은.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한 가지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발생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특히 무단투기된 쓰레기 또는 가정용쓰레기 중에서 사실 가내수공업을 한다든지해서 약간 성상이 사업장폐기물인 쓰레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보광산업이나 이런 데서 태워야 되는데, 그래서 별도로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원미구는 1000만원, 소사구·오정구는 600만원씩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성상이 나쁜 분류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답변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 거기에서도 다 조사를 했어요. 공장쓰레기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로. 지정폐기물이라는 건, 저도 폐기물관리법을 봤지만 정말 한정이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산업폐기물이 그냥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민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소각장의 시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런 생활쓰레기가 신도시 200톤 용량을 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걸 개정함으로써,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질문 끝나셨으면 서영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영석위원

부천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작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올해.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저희가 3/4분기 9월 말까지의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해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 연말 현재로 약 80억원이 판매됐는데, 분기별로 봤을 때는 작년 동기 3/4분기 말로해서 약 60억원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비교를 해 봤을 때에 9월 말 현재로 약 45억원이 판매됐기 때문에 작년 동기대비 15억원 정도 판매가 안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단투기 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판단이 돼서 10월을 일제단속의 달로 정해 가지고 전 공무원들을 고생시켜서 단속을 했는데, 10월에는 판매량이 무척 늘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작년도 수준은 되지 않으리라고 우선 전망이 되는데 연도별로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난 해에는 쓰레기종량제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어떤 가수요가 일부 있었고 연말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가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영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문제 자체를 조금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16억 정도 감소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무단투기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조사할 때는 무단투기량이 올해나 작년이나 거의 20% 수준인데 올해 조금 더 늘었다라고 보아지는데, 제가 판단하건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아까 자료도 요청했지만 다량배출 업소가 감소된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실제로 다량배출업소로 신고하지 않고 일반용역업체나 이런 데서 대형배출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돈을 받고 또 이것을 김포매립장에 처리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또 돈을 받고 이중으로 지금 시세가 낭비되어지고 있는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다량배출업소 현황에 대한 자료가 오면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다량배출업소의 감소요인은 지난 해 구법에서는 한 달에 3톤 이상을 배출하는 업소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법으로는 금년 2월 이후에 9톤 이상을 배출하는 업소가 신고토록 돼 있어서, 지난 해에는 배출업소가 약 250여 개 업소였는데 금년도에는 90여 개 업소로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9톤 이하 다량 배출하는 업소들은 업무 형편상 아직까지는 나가서 파악을 못해 봤는데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과장님 지적대로 한다면 160개 업소가 여전히 과거에 했던 형태로 용역업체에 돈을 주고 그렇게 치워갈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다량배출업소 160여 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이나, 그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세가 이중적으로 낭비되고 있다 이 말이죠. 실제로 거기서 차지하는 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도 단속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제가 7월에 새롭게 업무를 맡으면서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못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했었고 그런데 앞으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제 생각에는 다량배출업소의 입장에서는 굳이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담지 않아도 용역업체가 치워가니까 용역업체에 돈을 주면서 관행적으로 처리를 해 왔을 거라고 판단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과거에 3톤 이상의 신고대상에서 9톤 이상으로 되면서 신고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과장님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세가 이중으로 낭비되어지는, 시민의 혈세가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시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1톤당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요? 1톤을 치우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건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서영석위원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인근 시·군·구와도 분석을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1톤을 치우는데 13만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의 경우는 그것의 절반도 못 미치는 6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쓰레기 처리비용이. 부천시가 실제로 쓰레기 청소가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잘 되고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불필요하게 시세가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배 이상이 청소비용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톤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산출해 보시고 인근 시·군·구의 처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비교해서 그 원인이 뭔지 분명히 대책을 밝히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한병환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종량제봉투에다 만약에 지정폐기물을 섞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우선 종량제봉투에는 생활쓰레기만 분리 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자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번째는 그렇게 배출된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갔을 때 반입정지를 차량별로 받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반입정지를 먹는 차량이 하루에도 꽤 되죠? 부천에. 월별로 따지면 꽤 되는 차량들이 반입정지를 먹고 있죠? 지금.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쭉 다녔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겉에는 대충 일반 생활쓰레기를 담아놓고 그 안을 파면 지정폐기물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에 김포매립장에서 다 반입금지조치를 받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데 부천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된 내역이나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조사를 아직 못해 봤고 조치를 지난 10월에는 아까 말한 대로 무단투기에 대한 종량제봉투 안 쓰는 것만 단속을 했는데 내년도 봄철에 가서는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행위 또는 종량제봉투에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계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지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해 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장 일대를 쭉 다녀보면 나와 있는 쓰레기마다 지정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다 다 담아서 내버리고 있어요. 사진까지 다 찍어놓은 사항인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확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되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전부 종량제봉투에다 버리게 되어져 있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한병환위원

예외적인 사항이 1일 300㎏ 이상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다량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가 아니라 계약으로 처리를 하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럼 그 외의 모든 쓰레기는 전부 종량제봉투에 버려야만 되는 거죠, 법적으로. 공장을 다니다 보면 공장마다 방통이 놓여져 있어요. 방통이라고 아시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한병환위원

방통이 놓여져 있는데, 종전에 서영석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을 보충질문하는 것인데 그 방통에 넣는데 방통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있지 않고 그냥 막 버리거든요. 그것 불법사항 아닙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방통을 놓은 업체가 신고된 업체라면 종량제봉투에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한병환위원

방통을 놓은 업체가 어떠한 경우에 신고하면 가능합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일 300㎏ 이상 배출되는 업체는 업체와 특별계약을 해서, 그럴 때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일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이 돼서 정부에서 그런 데는 특별히 계약을 해서

한병환위원

그런데 1일 300㎏ 이상 다량배출업소로 신고되지 않은 기업체에서 방통을 놓고 버리게 되면 그건 불법사항 아닙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불법입니다.

한병환위원

불법사항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저희 청소사업소가 생긴 이후에는 단속을 못했습니다.

한병환위원

한 번도 없죠? 그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사진도 찍어놓고 조사도 했는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후에도 그러한 것에 대한 감시 감독이 소홀히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감시 감독을 하고 단속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번째로 일반 시장 같은 데 아침에 쭉 가서 보면 상인들이 나름대로 일반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다 버리고 그 옆에다가는 재활용품을 쌓아놓고 있어요. 즉 종량제봉투에 담은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해서 상인들이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청소차량이 가면서 종량제봉투도 집어 넣고 재활용품으로 잘 쌓아놓은 것도 집어 넣는데 문제는, 청소차량 뱅뱅 돌아가는 것 있죠, 압롤차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뒤범벅돼서 섞이거든요. 그러면 상인들은 재활용품하고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구분해서 딱 놔두는데 청소차량이 그것을 뒤범벅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김포매립장으로 가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맞습니다.

한병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단속한 실적이라든지 그 내역이 있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제가 별도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단속을 나간 적은 없고 10월에 무단투기 단속할 때 같은 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런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구두로 지시를 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준비는 아직 못했습니다.

한병환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으로만 잠깐잠깐 얘기해서 될 성질이 아니에요. 우리 부천시 청소행정으로 봤을 때, 쓰레기를 톤당으로 계산하죠? 그리고 쓰레기량이 대폭 줄어들면 예산하고도 관련돼 있죠. 따라서 항간에 의혹이 있는 게 뭐냐면 쓰레기를 훔쳐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톤당으로 계산되어지는 부분에서는 그만큼 돈을 많이 가져갈 거고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도급식으로 하는 데는 쓰레기량이 줄어들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적만으로 되어질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청소소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일부는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하고 성남시가 지금 톤당 가격으로 하지 않고 구역을 정해 줘서 인구 1인당 처리비용을 산출해서 매월 인구당 얼마씩을 곱해 주기 때문에 무게를 달아서 주는 저희하고 체제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청소행정에 중요한 골격을 이룰 이런 사항들을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객관적으로 당장은 예측할 수 있으나 그걸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에 이런 것까지도 표시해 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더 좋은 것인지 또는, 그것은 장단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현실체제로 했을 때는 쓰레기는 잘 치워지는데 비용이 별도로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같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치워가는 것은 재활용하고도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정비를 할 필요도 있어요. 일반 상인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내놨을 때 재활용품은 매일 수거해 가지 않고 생활쓰레기만 매일 수거해 가기 때문에 요일을 달리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재활용품을 빨리 수거해 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중요하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반드시 정확하게 조사해서 만약 위법한 경우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정확하게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이 음식점인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실천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사용기준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업소에 대해서 어떤 포상금을 지급한다든가 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등, 이를 잘 실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음식물 쓰레기 분리 실시 이후 음식물 수거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우리 시의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되며 96년도 우리 시에서 발생된 건축폐기물은 몇 톤 정도 되는가, 현재까지. 또 이들을 유형별로, 이건 재활용 문제가 되는데 어느 정도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시멘트나 철근, 목재 등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건축폐기물에서 다량배출시 양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소량배출자 파악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또 불법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의 수집운반비는 톤당 얼마 정도며 또 매립비용은 톤당 얼마씩이나 되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의 감량을 위한 실천업소에 대해서 어떤 포상이나 지원 또 제재규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활용과장이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수거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감량 부분은 재활용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수거하는 데까지는 청소과에서 하고 그걸 줄인다든지 또는 재활용을 한다든지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그건 재활용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수거체제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수거체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저희 부천시 180여 명의 공무원들을 새벽 5시부터 하루종일 청소차에 태워서 분리배출하는 사항을 지도 점검해 봤습니다. 시행 초기라서 2일간 조사를 해 봤는데 당시에는 약 56톤 가량이 분리 배출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간에는 아직 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 업체는 저희 시에 제일환경과 협창환경 그리고 덕영산업이라고 있습니다만 덕영산업은 시흥시 관내에 본사를 두고 여기는 연락사무소만 두고 있어서 실적은 나타날 수가 없고 제일환경과 협창환경의 경우도 부천시 관내에서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허가 범위는 경기도 일원과, 협창의 경우에는 서울시 일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천시에서만 수거한 양을 정확하게 집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일지를 보고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 추후 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인허가 내줄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건설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인들이 허가 관계를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만 인근 시민들과의 거리관계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 등 앞으로 부천시의 건축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능력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를 더 늘린다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24,4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실적은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물어봤을 때 전부 다 자료라고 하면 답답해서,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걸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소량배출의 무단투기 이건 어떻게 해서,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돼서, 건설폐기물이 조그만 방을 뜯어고치면서 나오는 리어카 정도의 양, 또 그 외 한병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정폐기물 3톤 이하의 양, 또 가정에서도 가내수공업을 하면서 한 차 이상이면 청소업체를 불러서 가져가라고 그럴 텐데 한 차도 안 되고 몇 달을 모아도 리어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대책회의를 해 봤는데 별도로 부천시만 특수시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적게 발생되는 것은 청소업체를 불러서 계약해서 가져가게 하지 말고 청소업체까지 본인들이 직접 운반해 가지고 가져가면 비용은 청소업체에서 받지 말고 거기서부터 최종 처리하는 비용만 받는 걸로 한다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또한 일요일 같은 때 자가용에 싣고 청소업체로 가져가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수익성이 있고 폐기물 처리에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건축폐기물 나오는 것을 우리 시나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달라는 대로 돈 주고 실어가고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여기 12만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데에다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업자들의 횡포가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달라는 대로 주죠. 톤당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시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량배출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혜은

김혜은위원장

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하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문한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시에서는 아마 시에서 건축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 조금 나오는 것은 그냥 갖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게. 아까 과장님께서 청소업체까지 운반을 하고, 운반할 방법이 없거든요. 뭘로 싣고 갑니까? 그러니까 정말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또 무단투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냥 수거해 가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보면 저기는 안 나왔죠? 소각장에 들어가는 시에서 지급하는 거요. 월별로 지급을 합니까,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까? 쓰레기 반입.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월별로

노설

박노설위원

월별로 합니까? 그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있어요? 없는데, 월별로 없잖아요. 월별로 어느 회사 것 얼마를 싣고 들어갔는데 거기 지급한 게 얼마다 폐기물사업소에 있어요? 아니 반입을 했는데 비용을 얼마 지급했냐, 월별로. 그걸 얘기하는 거지 여기는 월 반입량만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가 반입비까지 해서 소각장 가동되고 나서부터 해 주시고 김포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은 96년도부터 해 주시고요.

「여기 있어요.」하는 이 있음

「뒤에 있어요, 폐기물사업소.」하는 이 있음

「239p 한번 봐주세요.」하는 이 있음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248쪽에 보시면 월별로 양이 나오고 거기에 지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김포매립장 것은 안 나와 있죠? 김포매립장 것도 하나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소각장에서 침출수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그러는데 그래도 젖은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환장에서 이걸 압축하는 뭐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철저하게 감시를 더 해 주시고 그리고 정화조 청소업체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사업소에 들어올 때 톤당 수수료를 1,000원씩 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정화조는 구청장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에 대한 문제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시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용이 89년도에 가격이 결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면서 도저히 적자로 운영할 수 없다고, 가만 있는 것이 더 낫지 처리할수록 적자라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인근 인천시에서는 1ℓ당, 부천시는 181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100%를 인상한 360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인근 경기도 시·군에서도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부 시·군별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연말 안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상정하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는 거고, 감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화조 청소업체.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건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청장이 하고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빈캔수집기가 여러 군데 설치됐잖아요. 그건 재활용과 소관인가?

「그건 재활용.」하는 이 있음

용규

박용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 병원과 의원급에서 발생된 적출물, 그러니까 혈액팩이라든가 1회용 주사기, 폐합성수지류 등 이 처리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소각 전문업체인 경기위생공사에서 환경물질이 배출돼서 인근 주민들의 항의 때문에 지난 2월에 자진 폐업하고 말았는데, 이걸 처리하는데 산업폐기물 업체가 인천시에는 동운환경, 이번에 폐기물 몰래 숨겼다가 발각된 그런 회사라든가 대장환경 등에서 적출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병원이나 의원에서 나온 이 적출물이 우리가 잘 아는 청산가리의 약 10,000배 정도의 유독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 짐작이 가는데 그나마도 97년 1월부터는 적출물을 반드시 전용소각장에서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병원과 의원은 약 몇 개나 되며 여기에서 발생된 1일 적출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또 이들 적출물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집, 운반, 처리해서 어느 업체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인지, 적어도 이 적출물을 처리하는 데는 다른 것과 틀려서 1,300도 이상의 고열을 가해서 소각을 시켜야 하는데 산업폐기물 업체는 평균 600도 내지 800도에서 소각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점검을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전용소각장에서만 이 적출물을 소각해야 된다면 우리 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의 처리관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의원 적출물 처리관계는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처리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에서 이걸 수거하고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거기서 처리업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보건소에서 적출물을 수거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 처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이 적출물.

「처리업체가 있어요.」하는 이 있음

「부천에서는 안하더라고요.」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하죠.」하는 이 있음

혜은

김혜은위원장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까 그 병원 적출물이 보건소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병원급은 그런 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급에서 사실은 이게 잘 이행되지 않고 미화원들이 그속에 일반쓰레기를 섞어가지고 이 자체를 우리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먼저 과장님 불모지인 청소과에 오셔가지고 한 4개월 동안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청소라는 것은 결국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건데 한정된 예산으로 절감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동 가로미화원들 뒤에 경광등 부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보면 부착은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 것도 청소사업소 측면에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진견학을 과장님도 많이 갔다 오셨으리라고 믿는데, 진공청소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사실 선진국에서 사람이 길거리 쓸고 그러는 부분을 거의 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길을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고심을 하셔가지고 발전적인 측면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진공청소차가 두 대 있거든요, 부천시에. 그런데 거의 가동 못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공청소차 두 대 있는데 가동을 못하는 문제점이 뭔지, 무엇 때문에 가동을 못합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전덕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경광등 부착을 철저히 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은 다시 특별히 지적을 해서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공청소차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천시에서는 두 대 있는데 성능이 아주 좋지 않아가지고 새롭게 한 대를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두 대의 차 형식으로 구입년도가 오래 됐고 차 형식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아침에 한 한 시간 이상 시동을 걸어놔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구입해서 5년 내구연한이 안 돼가지고 지금 폐기처분도 못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두 대 산 것이 92년도, 93년도에 샀죠. 그 때 쌍용이라는 데서 샀고 하나는 광림에서 샀고. 그런데 결국에는 과장님이 잘 인식을 하셔야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선진견학 갔을 때, 진공이라는 건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흡입에 대한 차량의 성능이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우리뿐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100% 수입품인데 샀다가 관리를 못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펌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아니면 선진국의 자료를 받아서 선진국에서 과연 도로 청소할 적에 어떤 차량들을 활용하는 건지 보시고 이왕에 구입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지, 두 대가 지금 그렇게 있는 상태인데 똑같은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시행착오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예요. 그 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입하실 적에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구입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중에 다른 과로 가셔서 그 때 나 모른다 하더라도, 그 때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1일 얼마입니까? 자료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310㎏ 나와 있고 실적보고에는 0.75㎏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0.75㎏은 저희가 재활용 391톤을 제외한 쓰레기 약 1일 603톤을 가지고 80만 인구로 나눴을 때 0.75㎏이 나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310㎏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227p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227p 310㎏은 쓰레기 재활용량을 81,616톤으로 환산을 했고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124,610톤 그리고 쓰레기 1인당 소각량이

전덕생위원

쓰레기 1인당 배출량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6년도 보니까 310㎏으로 나와 있네요. 자료가 차이 나는데 어떤 게 맞냐 이거죠. 어느 쪽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 근거로 하면 되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걸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 맞을 것 같은데, 한쪽은 결국 잘못된 거니까 나중에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참고로 하세요. 지금 업체들이, 아까도 어떤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5개 대행업체하고 위생공사가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위생공사는 단독주택만 하죠. 그리고 5개 대행업소는 공장하고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가지역은 누가 치우고 있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상가 일정 규모 이하는 위생공사에서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5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거의 아침에 상가는 위생공사에서 치우죠? 그런 부분들을 청소과장님은 빨리 지침을 내려주세요. 음식물 서로 훔쳐가니 마니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지침을 해 줘가지고, 지금 상가도 아침이면 위생공사 차량들 쭉 다니면서 다 치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우리 것 너희가 훔쳐가니 하는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는 확실한 지침을 내려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부천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책을 갖고 하는 겁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완전히 분리수거만 된다면 재활용면에서 활성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적환장에 들어온 것 보면 분리수거가 그렇게 철저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습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소각장 또는 매립장으로 왔을 때 소각기가 일찍 고장나고 또는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습기 제거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그러면 활성화된다, 주민들이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리를 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냐는 얘기죠. 그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부천 같은 실정에서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 수거 이외의 체계는 제가···.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혜은

김혜은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저희가 항상 그러한 지적을 많이 받고 질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종합처리시설이 완료됨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 계획에 보면 음식물 사료화 계획이 있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계획인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면서 다른 계획을 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금년 말에 조달청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추진해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료화, 퇴비화 등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 지금 성공적으로 한 곳이 없습니다. 기계도 없고. 소량은 됩니다. 소량은. 조그만 기계 같은 건 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소량을 갖고 취급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종합시설이 완료되면 사료화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또 어느 분은 퇴비화도 성공적으로 했다, 사료화도 광주인가 어디서 사료로 해서 닭을 먹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해 보면 어떠냐 그러는데 저희는 종합처리시설로 같이 연구할 과제지 현재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됩니다.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수분이 많아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저희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도 대책을 세워놔야지 가만히 있다가는 내년 97년 초에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서 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대책으로는 압축기 두 대를 사서 우선 압축을 시켜서 수분을 제거한 후에 가져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다른 방법은 종합처리시설과 병행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압축기를 긴급히 구입하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럼 좋습니다. 일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길어지는데, 수분제거 사실 안산에서 그렇게 합니다. 압축을 시켜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산은 지금 계속 스티커를 발부해요. 실질적으로 봉투가 터지다 보니까, 수분함량은 30%가 적은데 실질적으로 박스에서 물 흐르는 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안산이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봉투에 담아 있으면 음식물 침출수가 별로 안 나오는데 그걸 다 터뜨려서 하다 보니까 눈으로 볼 적에는 상당히 많은 물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수분은 30%가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지, 아니면 더 곤란할 수도 있다는 하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료화를 한다고 계획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부천에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83톤이라고 나와 있죠. 183톤 사료화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공사계약 방법이 일괄설계 입찰공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또 공사도 맡아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방법을 택해야지 섣불리 했다가는 괜히 쓰지도 못할 그런 시설만 될 것 같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사료화를 한다고 했으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사료화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사료화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무슨 방식으로 하냐, 이것은 아직 비공식적이지만 건국대학교 교수들도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전화도 하고 그럽니다. 한번 해 보자고. 그건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안 되고

전덕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개발돼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8개가 정도 되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지렁이로 퇴비화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주도 가고 양주도 가고 많이 가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려면 하우스만 21만 평이 들어야 돼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땅이 한 6만 평 있어야 됩니다.

전덕생위원

그렇죠. 하우스만 6만 평. 그런데 숙성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3×6=18해서 18만 평 하우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나름대로 소규모로는 개발된 게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료화 자체도 지금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시골 같은 데서는 음식물 나오는 것 돼지 먹이 주면 돼요. 거긴 음식물 고심 안해도 되지만 부천은 부천의 특성에 맞게 1일 183톤이라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사료화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없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것도 없는데, 거의 선진국에서 하는 것이 짜서 소각시키는 것 아닙니까? 183톤 음식물만 별도로 해서 사료화하는 데 봤습니까? 개발된 것 봤습니까? 그런 것도 안 돼 있는데 사료화는 우리 계획이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그런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183톤 나오니까 이것은 어떤 규모의 어떤 땅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렁이를 만드는데 21만 평 하우스를 지어야 된다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고, 이 사료화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고 부천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채택해서 발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무슨 수로 감당하겠느냐 이거죠.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회도 몇 차례 가져야 되고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 낙찰이 되면. 그 때 검토하도록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그런 획기적인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리고 난 다음에 하시지 그냥,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료화 시설 50톤 1단계 발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달청에다 저기하는 것. 그런데 어제 환경국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부천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연료화시키는 것을 개발했다든가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설치한다고 그럽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연구특허를 받았다고

노설

박노설위원

네, 특허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설치를 하려고 그런다는데 불연재하고 가연성쓰레기하고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가연성에 들어가서 특허 받은, 거기서 연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각장에다 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음식물 사료화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환경국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부터 추진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보고서를 보니까 91년 9월 19일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와서 사료화를 하지 말아라, 해라 그럴 수는 없는데 더 효과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환경국장님은 본인의 뜻에서 어느 교수님하고 그걸 연구한 거지 담당부서인 청소사업소에서 한 것은 아니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특허까지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특허는 교수들이 한 거지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장 저기로 했대요, 특허를. 그렇다면 음식 사료화 시설은 예산낭비라고요.

혜은

김혜은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환경국장님이 하신 건 확정이 아니고

용규

박용규위원

그것은 현재 부천시장 명의로 특허를 득한 것이고, 그건 개발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사료화를 지금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야단법석을 떠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주에서 그것이 성공했다니까 여러 분들도도 가보셨고 했겠지만 여주는 인구 9만에 1일 5톤밖에 안 됩니다. 거기 1만 평 정도 해 놨는데 그것이 잘 됐다 하니까 너도나도 가보려고 이러는데 이렇게 무계획, 아까 전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무계획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사실 전시행정 같습니다. 그것은.

용규

박용규위원

우리 시 실정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그것하고 잘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집이라기보다는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합처리시설을 밀고 나가야지 지렁이다 소멸기다 하면 그럼 이 계획은 어떻게 된 거냐. 국비, 도비까지 보조받으면서 그럼 계획을 취소시키는 건데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성공한 사례가 거의 드뭅니다. 조그만 양 아니면. 그래서 우리 시 단위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종합시설이 될 때까지는 물기를 짜서 매립장에다 지적 안 당하는 범위 내에서 매립을 하고 또 우리 소각장이 있으니까 약간의 양, 소각할 수 있는 양만큼은 자진소각도 하고 그렇게 종합처리시설이 준공될 때까지는 추진을 해야지, 누가 이런다고 여기다 예산 세우고 저기다 예산 세우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마 무척 될 것 같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 중에 국·도비 지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3년 전에 우리 시가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퇴비화한다 해서 용기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원종2동 주공아파트에 실시를 해 봤어요. 또 전체적으로 몇 군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도비 지원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달도 못 쓰고 주민들이 악취로 시달리고 벌레가 생기고, 구더기가 생기니까 이것을 밀봉을 해 가지고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당장 철거해 가라니까, 여름에 만일 그걸 철거했다가는 온 동네가 악취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기까지 기다려서, 사료화는커녕 염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버리는데 그건 차마 말 않겠습니다. 어디다 흘려서 한 건 내가 알고 있지만 차마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국·도비 받으니까 이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한번 우리가 당해 보고 또 다시 그런 것을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보조를 기회로 해 가지고 그것만 꼭 밀고 나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은 저희로서는 안하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은. 부천시에 걸맞는 그러한 시설이고 기계라야지 이것저것 갖다 합쳐 놓으면 안 됩니다. 어디 퇴비화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린벨트밖에 공업용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훼손허가를 해 주냐면 절대 안해 줍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주민께서 퇴비화를 자기 관내에다 시설하라고 그걸 하겠습니까? 지금. 할 장소도 없고 저희는 종합처리시설부지 4만 평을 이용해서 적절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청소하고 관계되는 업무를 20년 넘게 해 온 장본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부분 하나 있고, 두번째는 퇴비화하는 부분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발효를 해서 퇴비화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압축차량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압축기를 이용해서 소각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약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압축차량을 가지고 이용했을 때는 이 음식물 찌꺼기를 짜게 되면 거기에서 수분이, 아까 우리 전덕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수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차에서 전부 넘쳐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오히려 운반에 크나큰 장애를 줘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퇴비화하는 문제, 사료화하는 문제 이것은 아주 소규모적인 문제일 때 가능한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큰 압축기를 만드는데 그 압축기를 놓고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지정장소를 우선 선정해서 압축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완전히 한 곳으로 모여서 조금도 새나가지 않게끔 위생처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다음에 압축기를 가지고 그걸 꽉 짜버리면 거기에 수분이 싹 나가고 증발돼 버리고 없습니다. 이 부분은 소각장에다 소각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발전적인 방법이지 지금 다른 것 연구해 봤자 전혀 타당성이 없어요. 아마 해 봤자 누군가 지적할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쪽으로, 제가 엔지니어기 때문에 그런쪽을 잘 압니다. 그런쪽을 연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냐하는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오전, 오후에 계속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청소 문제가 해결될까 싶어서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명색이 감사라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각 지역의 청소상태라도 깨끗이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깨끗한 걸 만들자라고 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가 없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도 배치하고 구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가로청소차량 운영, 각종 행사 시 무단투기, 모든 관별 업무라든지 기동타격대라든지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이 복복선 공사로 인해서 방음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전부 쓰레기장이 돼 있어요. 심지어 부천시장님이 출퇴근한다고 하는 소사역에도 가보면 거기도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건축자재가 쌓여져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한두 사람이 갖다 버리기 시작하면 차로 갖다 버려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전부 텔레비젼입니다. 빈 박스입니다. 동 배치된 청소원들도 해결을 못합니다. 동에서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제가 역곡에서부터 소사역 또 심곡동 역 주변의 철길을 자주 다닙니다만 그 주변에 가보면 쓰레기가 안 쌓인 곳이 없어요. 그리고 건축자재는 건축자재대로 있고 여기저기 다 불질러가지고 시커멓게 태워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 사업소에서는 지도 감독도 하시고 그래도 무엇인가 달라지는 모양새를 갖춰주면서 한다라고 해야지, 지금 거기 나가보세요. 점심시간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만 8톤 트럭으로 두 차례 실어내야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길거리에 쓰레기를 산재해 놓고 감사를 한다라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어쨌든 쉬운 것부터, 눈에 보이는 것부터라도 해결을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들도 같이 무슨 연구도 하고 과연 노력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 눈에 그냥 보이는 안마당만 쓸어놓고 바깥마당은 안 쓸어 놓은 형태가 돼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철도변도 순찰 좀 하셔서, 괴안동의 공원 주변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와 보시고 역곡역에서 철길 따라서 한번 내려와 보세요. 내려와 보시면 거기에 쓰레기더미들이 말도 못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정리를 하셔서 깨끗하게 해야, 그래야 청소사업을 한다고 그러지 집 앞에 내놓는 것만 실어갈 줄 알지 무단투기해 놓은 것 단속하고 뭐한다고 해 놓고 사실은 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질책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것 빨리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김창섭 위원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탬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렇게 무단투기를 해 놓은 게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수작업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생공사나 대행업체한테 사정을 해서 집게차 같은 것을 빌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작업시간 끝나버리면 그나마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법투기물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시 자체에서 한 두 대 정도 집게차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미화원들과 같이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에 올리셔서 불법투기물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재활용과장님,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감사중지하죠.」하는 이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재활용과장 장용운입니다. 저희 재활용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저희 재활용과 보고를 마치고 박 위원님께서 아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에 대한 장려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있어서 저희 음식업소가 한 42% 차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음식업소에 대한 모범답안이 없습니다. 사실. 없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강력하게 실시를 하자는 지시가 며칠 전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도 계획은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1개소에 3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다음 탈수용기는 저희 자체적으로 탈수기계를 보급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탈수기계가 지금 한 4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한 시간에 한 10㎏ 정도 처리할 수 있는 탈수기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능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다음 수도료를 한 30% 감면해 주고 식품위생단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완화를 시켜주는, 또 그 외의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견학도 같이 가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더 장려를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사항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고속소멸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이 소멸기를 사용하면서, 대우복지재단에서 청소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여기에 소멸기를 설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에서도 이것을 시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멸기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만 사용해야지 여기에 썪지 않는 비닐이나 나무, 젓가락, 쇠붙이 등이 들어가면 바로 고장이 나버리는 소멸기입니다. 이 기계가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3단계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청소년들이 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듣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음식물만 꼭 버려라 하면 아주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도 기계가 고장날까 무서워서 사람이 하나 붙어가지고 일일이 그것을 체크하고 음식물을 소멸기에다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음식물 소멸기를 어디다 두 대를 설치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지켜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셔서 구입을 하셔야지 좋은 기계 사다가 또 망가지고 고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폐스티로폴 수거 처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모 업체에서 스티로폴 모양을 만들어놨다가 그것을 폐기처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하겠다라는 업소였는지 타 업소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을 요구해서 방치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스티로폴을 압축하는 기계가 어디 있으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스티로폴 압축기는, 지금 저희 부천시에서 나오는 것은 가정용입니다. 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내동 IC 옆 남쪽으로 바로 붙어 있는 곳에 오정구 재활용 인부들 대기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가내공업하는 업소인데 분량이 한 2.5톤짜리로 한 차 정도 되거든요. 많은 숫자는 아닌데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스티로폴은 원인자가 전부 거둬가게끔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자기가 생산용으로 쓰다가 남은 스티로폴은, 저희가 일단 물량이 넘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안 받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건에 대해서 검토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양이 2.7톤 차에 실을 만한 양이거든요. 그게 방치돼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길거리까지 치워야 하는 상태예요. 그 사람들은 쓰레기봉투 넣어라 하니까 그걸 쓰레기봉투에 넣어보고 별 걸 다 해 봤는데 처리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묻는 거고, 한 가지 덧붙여서 빈캔수집기 설치 장소에 관해서 질문을 할게요. 감사자료 230p인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제작한 사항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잘 돼 있습니다만 구청이나 시청에서 활용을 하는데 수거량이 원미구청 같은 경우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전혀 없는 상태고 도원초등학교도 1/4분기에는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왜 이러며, 이게 관공서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니고 아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데다 해서 활용을 더 하셔야 될 일인데, 저 같은 경우도 시청 민원실 어떤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만 전혀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한쪽 귀퉁이에다 방치했을 때 과연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걸 놔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되겠는가 이게 궁금스러운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원미구청이 1/4, 2/4, 3/4분기에 제로로 된 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수거를 안한 겁니다. 계량이 안 됐기 때문에 제로가 됐고 다만 주민들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현금은 7만 2000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도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로로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꺼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이런 걸 설치해야 좋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청소사업소 가서 역 광장 같은 데는 어떻겠느냐 하고, 이걸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계유지관리 문제가 있고 두번째 의도적으로 돈을 빼내기 위해서, 이게 단가가 비쌉니다. 개당 알루미늄캔이 10원, 철캔이 2.7원씩 되는데 이 자체가 저희가 보상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일부러 갖다 투입을 합니다. 또 약국이나 슈퍼 같은 데 사람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놓으려고 했더니 역시 그런 문제, 그냥 다량 발생한 걸 갖다 넣어서 다시 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확대하려다 못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초등학교 같은 데는 교육사항으로 넣으면 돈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은 잘 돼 있는 사항인데 사실 구청이나 시청에는 돈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고 직원들이고 어른들 다니는 곳인데 그것 넣고 돈 10원 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제재할 건 제재를 해서 이렇게 하고, 돈 나오는 것 없애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꼭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은 어린 학생들 교육상으로 하는 것이지 성인들한테 돈 10원 빼주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캔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쓰레기봉투 나가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이 쓰는 건 될 수 있으면 돈을 안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도 일단 버리기가 뭐하니까 거기다 넣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좋은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참조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자료 220p 보면 쓰레기 재활용 품목별 월별 실적 이런 것이 나오는데 3개 구청에서 전부 재활용된 통계입니까? 이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3개 구청의 연간 전체 통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연간 통계예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94년도 전체가 14,203톤이 재활용된 겁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저희가 수집을 해 놓은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통계상에 부천시 쓰레기 발생량이 있잖아요. 여기에 재활용 391톤 이것은 다른 것하고 합친 건가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몇 페이지,

노설

박노설위원

17p 재활용이 하루에 391톤이 나오거든요. 1인당 발생량 있는 데. 1인당 옆에 가면 재활용 있잖아요. 하루에 391톤이 나오는데 여기는 1년에 14,203톤 아닙니까? 3개 구청에서 수집해 오는 것이.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서 재활용되는 겁니까? 한 달만 해도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하루예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이게 하루에 나오는 거예요, 이 통계가. 한 달에 1만 톤이라는 얘기예요, 재활용되는 것이. 확실히 모르면 쓰지 말아야죠, 391톤이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각 구청별로 재활용에 근무하는 인원들, 차, 월별로 수집하는 재활용량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 주시고 11월 차량일지 현황 이런 것도 전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일전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상가지역은 왜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통계가 하나도 안 맞아요.」하는 이 있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지금 재활용 차량이 저희가 35대에다 10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를 중심으로 도는데 그 전체 인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상가도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큰 상가만 그렇습니다. 송내하고 부천역하고. 그런 대규모 밀집상가, 역을 끼고 있는 지역만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을 해 볼까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차량일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자료로 받아봤는데 사실 하루에 오전 한 번 갔다오고 오후에 한 번 수집하고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상가도 재활용 수집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대규모 밀집상가지역에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데, 사실은 상가지역에서 재활용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전화를 해도 안 갖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를 한 대 대서 줬다는 거예요. 직접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린 거예요. 재활용을 하려고 그래도 못하니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재활용 재활용 말만 하고. 용달차 하나 대서 재활용품을 실어서 갖다 줬는데 아무 것도 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그리고 두번째로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면. 하나 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결론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결론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아까 하루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해서 저희 상황을

노설

박노설위원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밀집상가지역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법을 찾으면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군데도 빠지지 말고 해 달라는 얘기예요. 하면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지금 지적하는 것 전부 다 메모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스티로폴 감용기를 들여오면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동식 스티로폴 감용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하기로 했는데 그 얘기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 바뀌어서 없어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제가 그것을 업무처리하다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할 일 없어 여기 와서 이러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실천을 해 주셔야지 적당히 어물어물 넘기는 식으로 한다면 서로가 피곤해 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앞으로 시간을 내서 우리 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가서 과연 좋은 스티로폴 감용기를 만들어서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서로 협의하게끔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재활용과에 근무하는 직원 1년에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활용과에 소속된.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저희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부들

종길

이종길위원

공무원들하고 일용직 인부들하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저희 재활용과의 일용직 인부들은, 15억입니다. 금년도 예산 세워진 것이 15억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예산이 일용직으로 나간 게 15억, 그러면 공무원은 얼마입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공무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이기 때문에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한 16억 정도 되네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재활용품이 넘쳐흘러도, 이런 많은 예산이 시에서 지출되는데도 그런 게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청소과장님은 공무원들이 전부 다 맡아서 해야 될 업무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기업에다 이양을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개인적으로 그 동안에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가 재활용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92년도에 이러한 체제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앞으로는 민간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재활용 체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대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지적할 사항이 재활용 매각대금 지급방법 있죠. 거기 보면 공동주택에 5억 2400만원, 단독주택에 2억 670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24p를 보세요.

혜은

김혜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갈비뼈 3개가 금이 가서 정상적으로 서지를 못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됐습니다.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의자 앉아서 하세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괜찮습니다. 제가 서는 게 편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 2억 6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매각대금을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방법은 아주 손쉬운데 단독주택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돈을 주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은 계좌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차량이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수거할 때 그 때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물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면 현물보상을 한 게 2억 6700만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러면 현물보상을 한다고 봤을 때 여기는 비리도 따를 수가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안 주고 줬다고 해도, 영수증이 있나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그렇게 보신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문제를 나중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확실하게 현물보상을 해 주는지 안해 주는지 이런 문제를 그냥 직원들한테만 무조건 맡겨놓지 말고 과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

분명히 그런 관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희철

안희철위원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 현물보상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거했던 데를 갖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크가 돼야죠, 수거한 집이.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개인들이 갖고 나옵니다. 주민들. 갖고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희철

안희철위원

즉석에서 교환합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즉석에서 주지 않으면 줄 방법이 없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그러면 재활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봐가면서 대충 비슷하게끔 즉석에서 한다는 거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휴지도 주고 재활용봉투도 주고 비누도 줍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가지고 나올 때 즉석에서 양에 따라서 비교하는 걸로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희철

안희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리고 근간에 떠도는 소문이, 청소업체에서는 재활용품은 안 치우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런데 장롱이나 냉장고 같은 것을 미리 내놓으면 그걸 안 치운다는 거예요, 재활용과에서. 그걸 금방 안 치우니까 이걸 어디서 치우게 되느냐 하면 5개 대행회사에서 치운답니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지금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렇게 분배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그렇게 다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착각을 했네요. 제도개선이 안 된 줄 알았는데 잘 됐네요. 그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25p 맨 밑에 보면 주민신고불편개선이라고 있어요. 냉장고나 세탁기를 바깥에 내놓을 때 이걸 그 전에는 동에 가서 돈 내고 왔다갔다 굉장히 번거로웠죠, 사실적으로. 공무원도 번거롭고 주민도 번거롭고. 이런 주민신고불편을 개선했네요? 여기 보니까. 이것을 수입인지로 하게끔, 정말 제가 봐서는 굿아이디어입니다. 획기적인 대책을 세웠는데 이런 사람은, 누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는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시장의 표창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자꾸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한테 무언가 과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게끔 표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걸로 마지막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감사합니다. 표창 관계는 너무나 과분한 말씀을 해 주셔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창도 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했습니까? 잘 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단히 이상한 마음이 드는데 이것 재활용과장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과장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제출된 자료가, 그러니까 모든 사업의 기초가 돼야 될 통계나 수치가 맞는 게 없어요. 가만히 있을까 그러다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서 재활용과장이 나와 계신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0p, 이미 지나간 건데 여기 제일 위에 보세요. 합계가 481만으로 돼 있는데 이게 g입니까, kg입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제가 우선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검토과정에서 4,810하고 앞에, 이게 지금 g으로 돼 있습니다. 481만g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kg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4,810kg입니다. 죄송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짤막짤막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4t 810kg이란 얘기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시립중앙도서관 보세요. 810kg이고 심곡도서관이 410kg인데 지출된 금액은 810kg이 5만 2000원, 410kg이 57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이것도 잘못 됐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 밑의 칸 보세요. 원미구청에 기계 용적량이 얼마나 들어가게 돼 있어요? 180kg만 들어가도 이 기계가 찰 텐데 3분기 동안 하나도 안 빼고 돈만,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감사자료 전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 계산을 했는데 여러 분들이 질문하셔서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지적을 못하는데 맞는 통계가 없어요. 쓰레기 문제만 해도 1인당 100g의 오차가 나면 하루에 부천의 쓰레기 발생량이 80톤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럼 200g의 차이가 나면 160톤이 늘어서 이게 상부에 보고되면 쓰레기소각장 하나 지어라 하는 명령이 내려오게 돼 있다고요. 이런 것 갖고 무슨 행정감사를 해요, 이걸.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은 앞으로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과가 다 똑같아요, 이게. 이상입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죄송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감사 때 이렇게 자료가 미비하다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지난 달 10월 말경 파쇄장에서 원미구 소속 대형폐기물이 들어와가지고 사고가 난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작업을 중단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혜은

김혜은위원장

아시는 계장은 메모로 적어서 드리세요.

용규

박용규위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건 적을 때까지 다른 걸 묻겠습니다. 재활용 수거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109명입니다. 현재.

용규

박용규위원

거기에 감독 한 사람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이 파쇄장에 근무하는 종사원은 한 20여 명 됩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대형파쇄 인원은 20명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한 20명 되죠. 그러면 109명 재활용수거인원에 감독이 하나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아닙니다. 감독이 구별로 하나 해서 셋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셋입니까? 그런데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데서 감독이 있고 부감독이 있고 그러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그것은 7월 18일 저희 사업소 개소 이전에 각 구별로 감독이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그 때 구별 체제로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구별체제에서 저희 부천시에 적체물량이 하도 많아서 그 처리체제를 통합시켰습니다. 통합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사구 감독하던 사람을 그냥 일반인부로 하려다 그 사람들도 그 동안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직책을 수행했었기 때문에 사기 문제가 있어서 부책임자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19명 직원 중에 감독이 있고 부감독이 있고, 그 부감독이 일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지금 부감독 전부 다 일합니다. 다만 책임만 부여한 겁니다. 부감독은 지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 부감독의 근무일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근무일지까지는 저희가, 실제로 일하는 건 저희가 몇 번 현장 다닐 때 봤습니다. 일하는 걸 봤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제가 묻는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로 해서 어제부터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확실히 밝히셔서 어떤 조치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서 하는 겁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다음은 사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대형파쇄장에서 사고난 사항은 심곡2동 파출소에서 수거해 온 대형폐기물 중에서 최류탄 한 개가 터져서 주변공장에 최류가스가 퍼졌던 사항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의 조치사항으로는 구급차를 동원해서 주변지역 및 작업장에 살수작업을 한 후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무기인 최류탄이 터졌어요. 무기인 최류탄이 터졌다하는 이야깁니다. 이걸 단순처리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만일 사람이 죽고 기계가 파손되고, 무기류가 터졌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과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한 달간 병원에 있는 동안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죄송한 정도가 아니고, 이 조치내역을 어떻게 했어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조치내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급차로 살수작업을 한 후에 그걸 끝맺었는데···.

용규

박용규위원

아시는 분이 이야기해도 좋아요.

혜은

김혜은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교통사고로 한 달 보름 동안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모르니까 계장님한테 자세한 내막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철

박승철청소사업소재활용과재활용계장

재활용계장 박승철입니다. 그 때 11월 초순경 거의 퇴근무렵에 심곡2동 파출소에서 수거해 온 대형폐기물 중에 최류탄 하나가 섞여 있던 상태에서 파쇄기함에다 집어넣는 순간 그게 폭발됐습니다. 주변지역이 공장이기 때문에, 그 옆이 화학공장입니다. 화학공장에서도 원래 냄새가 많이 나고, 최류탄 폭발한 상태가 소형 최류탄이기 때문에 반경이 넓게 퍼지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멀리 퍼진 상태도 없고 퇴근시간이 거의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급수차로 살수작업을 하고, 파쇄기 안은 물을 집어넣어도 바로 배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물로 한번 씻어내고 나서 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주변 작업인부들의 인명피해 관계는 이게 살상용이 아니고 일반 진압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형 최류탄이기 때문에 눈물 같은 것을 흘리고 그러긴 했는데, 거기 주변에 작업했던 한 사람이 안구의 통증을 호소하는 걸로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퇴근시간이 다 된 상태에서 한 30분 있다가 물로 깨끗이 씻어낸 후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귀가를 시켰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 그 자체가 소형 최류탄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자는 게 아닙니다. 무기입니다. 무기. 무기인데, 이런 위험한 일이 발생됐으면 이것은 담당과장은 물론 사업소장, 시장까지도 보고사항 아닙니까? 굉장히 큰 사고인데 이러한 것을 담당과장이 모르고 계셨다, 적어도 무기류를 관리하는 파출소에서 이게 나왔다 이거예요.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5분간만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계기관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서 안전에 최대한 주의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고속소멸기 있죠. 가격이 대당 보니까 1300만원쯤 되는데 실질적으로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고속소멸기가 하루에 한 130kg 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한 대당?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대당 130kg 됩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3대면 390kg이네요. 결국 부천시의 음식물 쓰레기 통계에 183톤이면 실질적으로 홍보효과에 지나지 않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의 근본적인 처리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그걸 놓고 홍보적인 측면을 보자?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그런 점이 많습니다.

전덕생위원

결국에는 홍보적인 측면에서 고속소멸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처리공법을 아세요? 고속소멸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건지.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고속소멸기는 그 안에 톱밥하고 박테리아균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기계가 섞어주면서 그 안에서 발효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거기 들어가는 톱밥은 스지라는 나무거든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스지라는 나무를 가지고, 별도로 나와요. 그게 아마 일본에서 개발이 된 걸 거예요. 바이오라고 하는 미생물을 갖다가 같이 투입을 시키죠.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서 어떤 홍보적인 역할을 보는 것도 좋지만 잘못 하다가는 해 놓고, 거기 집어넣는 것을 제가 알기로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빠르면 2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스지라는 톱밥을 구하기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바이오도 결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분이 없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자체는 별 건 아니지만 샀다가 결국에는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못 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만약에 어떤 업자면 업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업자들도 제가 타진을 해 보니까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내더라고요. 결국에 사놨다가, 일본 사람들 특성이 그렇잖아요. 차 팔아먹고 부속 비싸게 팔아먹듯이 그런 식으로 묶여가지고 이런 정책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목재가 분명히 스지라는 톱밥하고 바이오라는 것이 생산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대체방안을 세워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부천시에 순수 재활용수거량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몇 %나 됩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저희가 아까 잠깐 계산을 해 봤더니 10월 말 현재로 쓰레기 발생량이 989톤인데 재활용은 470톤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민간에 403톤하고 우리가 수거하는 67톤하고 해서 470톤으로 봐서 그렇게 계산하면 47.5%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따져본 결과로는 한 22.5%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씩 다른데 월별로.

전덕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잘 된다는 스위스 같은 데도 재활용률 40% 이상을 넘기지 못하거든요. 그건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이라 하는 것은 쓰레기 내에서 분류해서 자원으로 가능한 것을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전에 얘기했던 44%, 고물상에서 나오는 걸 재활용량으로 친다는 건 문제가 있죠. 우리가 종량제 하기 전에도 고물상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고물이었거든요. 상품이라는 얘기죠. 상품이라는 걸 가지고, 부천시는 이런 고물상에 있는 통계까지 해 가지고 이것이 재활용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에서 35대 차 가지고 수거하는 양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한 11% 돼요, 쓰레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부천시는 몇 %까지 재활용을 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지금 11%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목표치를 내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로 분리수거정책이 계속 시민생활화될 것 같아서 저희가 목표를 잡는다면 한 20%까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덕생위원

44%는 문제가 있고 그건 실질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11%면 결국에는 20%, 30%, 40%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는 재활용과에 현재 있는 장비와 인원 현 체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아마 과장님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청소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모든 체계가 일관성있게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아까 김종화 위원이 지적한 빈캔수집기 설치 장소 및 추진실적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고, 전덕생 위원이 지적한 것과 다른 시각인데 재활용 수량을 계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수량화해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재활용 계량화는 민간부분하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저희가 민간부분 실적을 조사하는 이유는 도에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단독주택에서 수거를 하는 것은 사실 수량으로 계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그것은 재활용센터에 들어와서 전부 다 계근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재활용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저희 현재 체제가 어떤 조직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사업소 생기면서 전의 체제를,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인수해 온 원인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생각에는 아직도 시민들이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이 덜 되지 않았나, 특히 부천시같이 급성장하는 도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시민의식 홍보 문제 이런 게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를 두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주민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일반쓰레기로 버려도 다 거둬가는데 뭐하러 재활용을 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이건 수거체제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서 오는 그런 혼란인 것 같거든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면 위생공사에서 아침 일찍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아침 일찍 위생공사는 차가 돌기 때문에 재활용품도 개중에 가져가고 그러는 경우가 다반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통 일을 9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갭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품을 알뜰히 수거하기 위해서 저희한테도 시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 연구를 해서 알뜰히 수거하는 그런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서영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재활용수거원들의 인력이 감소될 경우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충원을 해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재활용수거원 인력감소될 때는 대개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근무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선 한두 사람 공개모집하기가 어려우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 인부들 감독들도 있고 하니까, 책임자가 있으니까 혹시 일할 만한 분이 있느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터무니없는 사람을 하는 건 아니고 신원조회도 하고 그 사람의 경력 이런 걸 보고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재활용인부가 되기 위해서 대단한 로비를 하고 있다 이런 설들이 많은데 그건 근거없는 소문이에요?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제가 들어와서 로비를 했다거나, 그런 대단한 로비를 하고 이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특별하게 채용한 건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로비를 하고,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익사업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의로 한다는 것도

서영석위원

물론 자격이야 있겠지만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인력충원을 할 때 굉장히 많은데 부분들이 외압이나 이런 것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는 차원인데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활용과만이 아니라 청소사업소 전반에 걸친 청소과, 재활용과, 폐기물사업소 96년도 예산 중에서 그 동안 기 집행한 예산액과 미집행한 액 그리고 미집행한 사유 이것을 10만원 이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 주시느냐 하면 목별이 아니라 산출기초별로, 예산서에 보면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산출기초별로 96년도 예산 중에서 기 집행액, 잔액 그리고 미집행한 사유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원 이상 미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재활용과에서 재활용노조와 단체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단체협약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단체협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입니다. 저희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소각열 매각한 것은 이게 96년도 집계죠?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소각재 처리는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소각재 처리는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톤당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어디 업체예요? 이름이.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도시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시환경에 주는 거죠? 7,455원은, 톤당.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김포매립장에 또 들어가는 돈이 있죠?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포매립장에는 14,470원씩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톤당요?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14,470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대우하고 97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대우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계약서 제7조를 보면 운영비용이 문제인데 여기 보면 운영비용의 범위에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무관리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제세공과금, 소각재 처리비, 손해보험료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세공과금, 소각재 처리비, 손해보험료 이런 것을 운영비용에 포함시킨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그리고 소각재 처리비라고 여기서 나온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소각재 처리비 그것은 소각재 운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시환경에다 주는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도시환경이 될지 내년에 다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러게요. 업체에다가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운반비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키므로써 운영비가 결국에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10%를 더 줘야 되니까.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기업이윤을 10%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그리고 위탁운영시키는 건데 제세공과금을 왜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요? 운영비용에다. 그건 시에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손해보험료 이런 것은.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제세공과금하고 자산취득비는 운영비에서 빠져가지고 10%를 계산해 줍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세공과금에서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전기요금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소각재 처리비 같은 것도 그래요. 그걸 왜 운영비에다 집어넣어요. 거기서 소각재 나오면 여태처럼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위탁을 하는 거니까, 물론 다르지만 복지회관 같은 것도 다 위탁운영 아닙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이 다 저기 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우에다 뭘 준 것 같다고, 이렇게 볼 때는. 안 줘도 될 것을, 이 계약 자체가. 난 계약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멀쩡하게 안 줘도 될 돈을 더 주게 계약서를 작성하냐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치면 정말 바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계약을.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소각재는 그렇습니다. 조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소각재 처리하는 걸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 치워지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소각재가 처리 안 되면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원활하게 치우기 위해서 그 업무를 저희가 거기다 준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각장 가동하고 나서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월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제세공과금, 소각재 처리비, 손해보험료 이렇게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손해보험료는 저희는 지금 안 돼 있죠. 이것은 앞으로 민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을 들 수 있게끔, 산재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빼놓고 그러면 자료를 11월까지 해 주세요, 95년도 5월인가 언제부터.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한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인건비, 사무관리비 지출된 것 전부. 그리고 이 외에 기타 있으면 기타도 해 놓으시고요.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대우에 위탁을 줄 때, 과거에도 대우에게 위탁을 의뢰했었잖아요. 그런데 대우에서 그 때는 안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당초부터 대우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원래는 작년도에 하기로 돼 있었던 거죠?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소각시설이 그렇습니다. 95년도에 조직이 생길 때 95년 1년 동안 한시조직으로 생겼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 25일 준공을 해 가지고 6월 8일에 소각로 불을 붙여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저희가 연장승인을 해 가지고 2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97년 말까지 저희가 한시직제 연장을 또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해서, 저희도 그렇고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대우한테 의견을 타진했는데,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위탁을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대우에서는 한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와가지고 다시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난방공사하고 에너지관리공단 해서 네 군데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데는 저희한테 한다는 의사타진이 안 왔고 대우에서만 역시 한다는 의사타진이 와서 그 동안 대우하고 하는 걸로 추진을 해서 결과를 맺었습니다.

서영석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대우나 공단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의뢰를 했는데 그 때는 응하지 않았다가 97년도부터 하기로 됐잖아요. 원래 저희가 연장한 기간이 97년 말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운영비보다 더 추가로 드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추가로 내는 비용이 인건비가 약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손해보험료 같은 것, 산재보험, 퇴직충당금 관계 이런 것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비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 약간 올라갑니다.

서영석위원

그걸 자료로, 그러니까 현재 사업소에서 운영하던 방식하고 대우로 위탁을 줬을 때 운영비가 얼마 정도 차액이 생기는지 그걸 대비를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각열 매각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네요? 이게.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0톤을 태웠을 때 그 칼로리가 약 250G/㎈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톤을 다 못 태우고 176톤 태웠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2차 환경조사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것을 대한건설엔지니어링하고 대전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1차 한 데가 대전대학교인데 먼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대전대학교도 역시 주민들이 선정해 준 기관입니다. 그 날 설명회 때 한 30여 명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대전대학교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측정치가 신빙성이 없다 이런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번엔 저희가 다른 기관, 대한건설엔지니어링 거기다가 맡겨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이옥신 측정검사에 우리가 1억 2000 예산을 통과시켰고 제가 자세한 추진계획까지도 받았는데 그것이 올해 측정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불용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내년 6월까지 하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먼저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역을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다이옥신 측정용역비로 1억 2000만원 추경예산에 세워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목동시설하고 평촌시설에 대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했는데 목동시설이 한 2.3, 평촌시설이 한 3.8 정도의 n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환경부에서 이 건을 가지고 금년도 9월 18일 관계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조사단이 구성됐는데 조사단은 국립환경연구원하고 기초과학지원연구소 그리고 한양대학교, 부산수산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합동조사단이 구성됐습니다. 거기 발표내용이 97년 6월 말까지 전국에 가동중인 소각장 9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97년 6월 말까지 결과를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님 전화를 받고 환경부에 저희가 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그 건 때문에 바로 며칠 있다 회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날짜에 저희가 오후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11월 22일 환경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소각시설기술지원단 이렇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이옥신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사무관한테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한 것은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만 결국 내년 6월 말까지는 9개 소각장에 대해서 다이옥신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확실하게 믿어도 됩니까?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환경부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깡통인가 이런 것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역시 예산을 우리가 세웠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씩이나.」하는 이 있음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제작업체에 저희가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대보마그네틱이라고, 주로 국내에는 전문적으로 이 소각시설에 대해서 깡통분리기 하는 데는 없습니다. 거기가 마그네틱 제조업체니까 저희가 한 두 번 회합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한 90% 정도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깡통만 분리되지 비철금속은 분리가 안 됩니다. 비철금속이 얼마큼 나오는지 벙커에 떨어지기 전에 한 1주일 동안 직원들이 거기서 붙어가지고 한번 수집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철금속 나오는 것이 약 3.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비철금속 3.5%하고 합치면 약 13.5% 그 정도의 철들이 그냥 소각재에 묻어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거기에 알맞은 설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추진 못했습니다. 저희 소각시설에 맞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설계를 맡겨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계를 제작하려고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아니 전문용역업체가 없는데 어떻게 전문용역업체에다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만 맡긴다는 겁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알아야 설계를 하지 모르면서 무슨 설계를 하냐고. 거기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알아야 설계가 되는 거지 무슨 주기만 한다고 설계가 나오나. 그런 것을 나보고, 그 때 소장님 있었잖아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 저 사람들이 기계에 대해서 뭔가 아는구나, 소각장에 대해서 뭘 아는구나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시의원들하고 무슨 우리가 잡아먹는지 담벼락을 쌓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 무슨 설계용역을 하냐 난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 그걸 많이 해 본 전문기술이 있어야 설계를 해도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을 하고 나서 재 속에서 깡통 줍는 사람들이 세 사람인가 있죠?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두 사람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소각재에 사실은 굉장히 유해물질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깡통 줍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저기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벙커 내에 들어가서 고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거기에 비스듬하게 발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재를 크레인으로 집어가지고 그 위에 얹어 놓으면 사람 둘이서 갈고리 가지고 긁어냅니다. 압롤박스를 갖다놓고 틈으로 소각재는 빠지고 깡통은 옆으로 흘러 내리게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정식 직원은 아니죠? 가져가는 업체들이죠?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대우에서 1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11월 4일부터 대우에서 인력이 약 32명 정도 들어와 가지고 하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동안 자체 오리엔테이션을 끝냈고 11월 19일부터 3교대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와가지고 현장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현재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는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인력관리가 철저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알았습니다.

전덕생위원

소각장 반입근거는 어떤 근거로 반입시키는 겁니까? 업체들한테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소각재요?

전덕생위원

아니, 소각량. 소각장에 반입하잖아요.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쓰레기 반입량이요?

전덕생위원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쓰레기 반입량은 싣고 들어오면 계근을 하지 않습니까.

전덕생위원

그럼 그 근거 대책도 없습니까? 지금 5개 대행업소들을 보면 자기들이 수거해 가지고 김포에다 갖다 버리죠. 갖다 버리는 것을 소각장에 갖다 버리면 더 가깝죠. 위생공사는 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차가 31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열 배씩 차이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기서 수거해 가지고 김포매립장까지 갖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소각장에 갖다 버리고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출입하는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업체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대형폐기물 싣고 오는 차량 빼놓고 20대입니다. 들어오는 차량이. 카드발급이 다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20대인데 반입량을 보니까 위생공사 같은 데는 1,260톤 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성광 같은 데는 27톤밖에 안 돼요. 열 몇 배씩 차이가 나는데 도시환경은 월별로 보면 1,400이고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업체별로 반입하는 건 저희가 별도로 규제를 안합니다. 저희가 규제하는 건 총량으로 해서 그날그날 쓰레기 벙커를 봐가면서 태울 양, 그리고 쓰레기벙커 관리하는 그걸 봐가지고 그날그날 쓰레기 받는 걸 끊습니다. 그렇게 업체별로 몇 톤 들어와라, 몇 톤 들어와라 그것은 저희가 규제를 안합니다.

전덕생위원

미리 들어가서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임자네.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갔다가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업체가 전량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소장님 길어지게 만드네. 양을 월별로 보면 126톤 들어가는 데가 있고 27 들어가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10배 이상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부천의 쓰레기 청소한 것은 소각장에다 갖다 버리는 게 낫죠, 처리비용이 덜 들어가고 기름값도 덜 들어가고. 엇비슷하면 괜찮은데 이런 근거대책이 없이 어떤 데에서는 무조건 가까운 소각장에다 갖다 버리고 어느 업체는 조금밖에 못 버리고 김포에다 갖다 버리고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저희가 업체별로 규제를 할 수가 없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양을 서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노설

박노설위원

소각장에 들어오는 차는 카드 발급받은 차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전부 20대란 말이죠?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보통 하루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오겠네요?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들어오면, 아니 그런데 11톤 차량으로 한다라고 보면 한 번 들어오는 업체, 두 번 들어오는 업체 이렇게 있습니다만 4.5톤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은 양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거차 어디 회사, 넘버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카드 발급한 차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쓰레기를 벙커에다 부리고 나갈 때 계근을 합니까?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한병환위원

31쪽을 보면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1일 175톤인데 그 동안 쓰레기 소각량은 1일 176톤이거든요. 반입보다 소각이 많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작년 연말에 벙커에 적체가 많이 돼가지고 금년도로 넘어온 이월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1일 생활쓰레기 소각량이 176톤인데, 17쪽을 보면 처리실태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1일 989톤이 발생해서 소각이 143톤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위의 것도 부천시 게 맞죠?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한병환위원

두 자료의 차이점은 왜 나타나는지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이 자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소각한 양은 가동 중단한 그 날짜는 빼고 가동한 날짜 기준으로 해서 소각한 양이고 아마 이것은 가동 중단한 것 빼고 1일 배출량을 따져가지고 그것을 나눈 것 같습니다.

한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잠깐만요. 원래 이런 통계를 낼 때는 가동중단하고 안하고 상관없이 내는 것 아니에요? 가동중단한 날은 빼고 이렇게 해요?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소각시설은 가동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소각량을 내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럼 이런 통계자료를 뭐하러 제시해요. 어떻게 통계를 내라고. 그래놓고 이쪽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쪽은 이렇다고 이제 와서, 안에서의 일이 이런데 바깥에서 하는 일은···, 됐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만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 대한 강평을 하는데 사소한 지적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보내드리기로 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청소행정용역사업 지연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96년 본예산에 청소행정용역비 5000만원을 세워놓았음에도 9월에 가서야 용역사업을 시작한 것은 부천시 청소행정을 수년 간 후퇴시키는 처사라고 봅니다. 청소행정용역사업 지연건은 위생공사와 계약 시 청소행정 부족건에 관한 개선점을 반영시킬 수 없다는 사실과 97년도 본예산 심의 시 효율적인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크다고 보며 매우 유감입니다. 두번째로 95년도 부천시 결산검사결과에 의한 부천시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쓰레기 처리원가가 위생공사의 경우 톤당 10만원인데 기타 용역업체의 경우 톤당 5만 5000원으로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봅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차량운영방법 등에 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나 용역업체와의 96년 말 계약 시에 이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하여 적절한 단가 책정이 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근래에 전 직원들이 몇 번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 감독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연중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적해 있는 쓰레기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시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쓰레기 재활용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천시는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수백 억 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쓰레기의 재활용이 잘 운영된다면 수십 억원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관계부서는 재활용수거체제의 개선과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음식물 쓰레기 반입금지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집행부는 전 시민에게 별도로 분리하라는 홍보만 하였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홍보하지 못한 것들은 사전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으며 30%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행정력이 침투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나가보면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가 구석구석 보이는데 이것은 행정력의 침투가 느긋하다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틀리는 수치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정개선 차원에서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이 되도록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끝났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제48회 임시회의 시 위탁기관 21곳의 감사를 본회의 승인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어느 곳을 언제 가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이 내일 원미구, 토요일 소사구, 월요일 오정구입니다. 오후 늦게라도 우리가 감사를 나가겠다 하면, 제가 추천하겠는데 범박동에 한번 나가봅시다.

노설

박노설위원

범박동하고 원종2동하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