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경해
이경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기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96행정사무감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농수 산유통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와 그와 다른 사업소의 '9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난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토록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계속해서 농수산유통과부터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주우철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관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은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앉아서 답변하세요. 답변이 좀 부진하거나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우리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국장이나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축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업기간이 2년간 주어져서 지금까지도 착공을 못한 곳이 3곳 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금년말까지 착공이 안된다고 하면은 융자사업이기는 하지만 자동으로 반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융자사업이기는 하지만 전라북도에 손실로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잘 알다시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치권에 있는 우리 위원들도 융자사업이든 국고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간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상당한 노력도 하고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정된 사업들 마저도 지역주민의 이익이라든가 행정의 무계획적인 사업자 선정 및 추진에 따라서 반납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국장!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동반납으로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모두에 말씀하 셨다시피 이것이 자동반납이 안되고 다시 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희 도내에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부안, 김제, 고창 3개단지가 민원과 관련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축산진흥과도 맞물려 있고 저희 도내에 또 육가공 공장이 있어서 양돈단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감사가 끝나면 저희가 축산과장을 농림부에 상경을 시켜서라도 다시 연장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계속 추진이 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는데요. 본위원도 농림수산부에 축산국장이나 이런 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고, 국회 농림위원회에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태식 위원장 그쪽에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이월이 안된다고 해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내년 신규사업이 재지정 되는 노력도 하고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기 주어진 사업도 착공도 못 해가지고 자동 반납이 되었는데 또 신규 사업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몇개소라도 지정을 해달라는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없어보이는데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런데 그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그 지역 주민간에 많은 협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다른데에 신규로 할려고 하는것 보다는 그 지역이 상당히 이해가 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계속 추진했던데다 추진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추진하는 것보다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뜻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건 국장 말씀이 맞아요. 저의 지역구라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부안, 김제, 고창 이런곳이 다 주민과의 갈등속에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재산출연이 굉장히 커요.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을 위해서 3번, 4번, 5번 급하다 보니까 비싼가격에 사가지고 못하게 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게 또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착공하기도 전에 재산출연을 시키는 이런 부작용이 있 는데 행정당국에서 노력을 안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사전에 예견을 했다 한다면 사업자 선정과 사업 그런것들을 전부다 볼거 아닙니까. 지역이라든가 사업장의 위치라든가 주민의 어떤 반발, 이런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가장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는 중간에 농림부에 올린다 이런 정도단 말이에요. 그런것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조건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시. 군과 주민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재를 했다든가, 사업의 중요성 등을 설명했을때 더더욱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축산과장! 이거 하나 물어볼께요. 축산단지조성인데 우리가 축산을 하면서 가장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사업 이 무슨 사업이에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양돈이 대표적입니다. 한우는 첫째 국내시장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품목이고요, 젖소는 마찬가 지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입지적 여건이랄지 여러가지를 감안할때 양돈으로 해서 주민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구심사업으로. . . .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다 했습니다마는 고창부안, 김제에 추진중에 있는 이 사업이 불과 한달밖에 안남았어요.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최대한 주민을 설득해서 년내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될 경우 차선책으로는 이 사업을 내년도에 재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고 하는데 이거 둘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고창에 4억원, 부안에 16억 2천만원, 김제에 18억원정도가 융자사업이지만반납이 될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전라북도에 굉장히 손해예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생각해서 이것이 자동반납이 안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도초에라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나머지 또 신규사업들을 더 배정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과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알았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다음에는 천혜양식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천혜양식 개발인데 사업양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류양식, 가두리양식, 바지락양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내용을 좀 달리해가지고 대체어장 개발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지금 새만금사업지구내에 내는 안되지만 외측으로 말이에요. 항시 우리 과장 이야기는 자료에 보면 은 용역조사 결과에 피해범위가 당초 3. 5km에서 13∼20km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것하고 계획하는 것은 좀 달라요. 지금 피해지역이 어느정도 1km가 되든 2km가 되든 3km가 되든간에 일단 계획을 해놓고 이것이 해소되었을때에 바로 시행하는 것하고 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 체어장 개발 계획서도 못내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지금 대체어장 개발계획은 정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현 재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 직접피해지구나 간접피해지구는 제외하고 대체어장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과거에 수립했던 것이 이렇게 피해범위가 늘어나니까 다시 재수립을 했는데 현재 부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고 지사님 결재 대기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나는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것이 부안, 김제, 옥구에서 개발계획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사님 결재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2,700ha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것이 단기내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기간이 몇년도 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년도별로 5개년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새만금사업을 함으로서 어민소득이 감소한거나 마찬가지고 황폐화된 황금어장 이 얼마인데 2,700ha가지고 되겠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러니까 직접피해지구, 간접피해지구가 영향권 범위가 많으니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어민들은요, 나중에 도정질의에서 지적을 하겠지마는 이미 보상을 받은 분 과 안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년째 예를들어서 매일3∼4만원씩의 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양식장, 해태, 이런것들로 소득을 많이 올렸는데 전무합니다. 그런데 항시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대체어장 개발만큼은 해야될 거 아니냐. 우리의 마지막 보고가 바다 아니면 갯벌인데 도 자체에서 개발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 아니예요. 그리고 2,700ha가 뭡니까? 다시 재계획 수립을 하세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고요, 일단 체결이 끝나면은 간접피해지구하고 직접피해지구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때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요, 이것좀 해서 다시 위쪽으로라도 황금어장이 될 수 있도록 어장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다음은 산림과 인도사업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올래 인도계획이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125km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보수를 포함한 겁니까, 포함하지 않은 겁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아니요, 신규로 125km, 보수로 54km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시공후에 이게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현재 92%.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 과장께서 인도시설을 하고난 후에 인도시설 사업지구를 가보았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전 수는 못가봤습니다만 몇개 시군은 가보았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제가 간 구간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탄토구시설을 유수량에 맞춰가지고 할 수있도록 지적을 했고, 또 사전에 노면의 뿌리부분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했고, 성토부분의 편책시설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절토를 해서 도로를 만들고, 편책을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것은 시설이 완료되어 가지고 땅이 어느정도 고정이 된뒤에 편책시설을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공사하는 과정에 돌이라든가 흙이 산밑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 지하는 것을 무슨책이라고 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것이 편책시설이라고 하는데 대개 공사를 함과 동시에 경사가 급해서 무너질 염려가 많이 있는 성토지구, 그런데에는 노면공사와 아울러서 편책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가서 보니까 정리정돈,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환경피해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 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성토부분에는 상당한 그런 피해우려가 있어 가지고 제가 현지를 직접 못간 부분 은 실무자나 계장을 보내가지고 그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인도시설이 사실상 산중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어떤 사후관리, 감독이 소홀해요. 업자들 마음대로 중장비로 해서 돌이든 흙이든 깍아내려 밑에까지 흘려내려 가지고 또다른 환경파괴를 해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도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또다른 환경피해를 낳기 때문에, 제가 몇군데를 가봤더니 제가 어느정도는 산을 깍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몇십년만 나무같은 것, 돌리 굴러가서 다 찍히고 넘 어간 상태 그대로 이렇게 해서 주변정리 도 안되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지적한 주요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파를 하는 과정, 또는 포크레인으로 절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피해 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공사준공 이 전에 완전히 정리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감독기관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구모
정구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렇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우리 도내는 사업이 전부 임업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잘못하면 사업자들을 좀 바꾸든가 말이요, 뭔가 체질개선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업무보고때는 그럽디다마는 실제 이런것들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도 수익사업이라고 말이요,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견고한 인도시설을 위해서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것들이 전부다 시정이 되어서 도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인도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국장이나 과장께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해 위원장, 황호방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원 황호방 잠깐만요, 조금전에 우리 정구모 위원께서 양돈장을 반납하는 부분을 부안, 고창, 김제 반납을 하지 않고 1, 2월달 넘겨서 추진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구모
정구모위원
그게 아니고 일단 반납되기 때문에 한달이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축산발전기금은 이월이 안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신규사업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
사위
원 황호방 아까 축산과장께서는 반납을 하지 않고 이월을 시킬수 있다고 저희 정구모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알았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알았다고 답변을 하셨나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제가 대답한 사항은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제 가 농림부에 올라가가지고 이월이 불가하다고 할때 사실 내년도에는 양돈단지가 전국적으로 4개소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97년도에 신규사업이 2개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위
원 황호방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아까 답변한 사항을 그대로 답변하시라 그말입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래서 이월이 안되면 우리가 서류상으로 건의를 계속 해왔고 직접 자금을 관장하고 있는 축산정책과장께서 우리 도에 강의차왔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월이 안되면 내년도 신규사업에 3개소에 대해서는 . . .
사위
원 황호방 이월은 할 수 있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이월이 잘 안될때 . . .
사위
원 황호방 이월을 할 수 있느냐고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사위
원 황호방 정구모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실때 그걸 알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97년 신규사업으로 하든지.
사위
원 황호방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는데 농림수산국장께서는 앞으로 과장들이 답변하거나 국장이 답변할때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아니면 시간 떼우기 식으로 속여서 대충 넘어갈려고 할때는 곧바로 그 부분이 체크가 되면은 저희 관계법령 에 의해서 위증죄로 고발해서 조치를 취 하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회보는 순간만큼은 제가 분명히 그렇게 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떠한 부분이 되었든지간에 대충 떼 우고 넘어가려는 그런 식의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이 안되니까 또 지금까지 도내 3개 지역에서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신규단지가 어디서 새로 한다, 또 그만한 노력이 필요할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노력을 한데다 조금더 기간을 주어서 노력하도록 한다면 그게 매듭을 푸는데 더 쉽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농림부하고 절충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매듭을 풀어보는 그런 노력을 하 겠다 . . .
사위
원 황호방 그러니까요,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아니다, 이면이다 확실히 답변을 하시든가 해야지, 그냥 속이고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본위원이 사회를 맡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관계법 에 의해서 위증으로서 고발조치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 제대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경고 해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11월 26일날 저희들이 감사했던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26일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오늘 주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답변을 하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세입예산관계는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농진공에서 실시했던 고부지구 대구획정리에 모를 심지 않은 부분, 1필지 약 1. 56ha, 그 부분이 직파를 2명 이 했는데 차동원이라는 사람이 2필지, 곽정기라는 분이 1필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습지발생으로 경작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으로 . . .
문희
박문희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나도 자료를 받았으니까 되었고, 또 답변이 안되었었던 부분 있잖아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경작로 확포장 부분 말씀이신가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 분하고 경지정리 지역에 휴경지가 나온 사업체를 오늘 보고를 해주시겠다고하지 않으셨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날 마지막 부분에서 박위원님께서 그부분을 매듭을 짓자고 말씀이 계셔서, 그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주산면 소주리 7,720㎡에 소유자가 차동원인데 경작자도 역시 차동원으로서 시공회사가 종자알선으로 '96년 6월20일. . .
문희
박문희위원
주국장! 되었습니다. 뭐 준비가 안되신것 같은데.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는 그날 박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매듭을 짓자고 해서 . . .
문희
박문희위원
별도로 말씀을 하시기로 하고 오늘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0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1지 역 1명품 육성기금, 이게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할때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고 사후에 조례심사를 한것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시급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조례통과를 시키고 본회의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예산통과전에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할텐데, 절차 가요. 조례통과 없이 예산을 통과시킨 후 조례를 통과시키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예 산은 무효다라는 주장을 한적이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시는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위원의 주장과 여러분들의 해석이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박문희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부분이 정당한 주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예산을 통과시키고 바로 조례를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로 통과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이 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위원장!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사후에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이 의결이 유효한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조회를 해서 알아달라고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요구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답변요지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통과를 시켰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예산심의전에 우리는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는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절차상 먼저 통과시켜야 할 부분을 나중에 통과시켜 거꾸로 통과를 시켜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지금까지도 사무처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인지 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것같애요. 그래서 저는 사무처장과 의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이 부분을 짚고 앞으로 의결사항이 공명정대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사무처에게도 위원들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무처장과 의사담당관을 우리 산업위원회 에 출석을 요구해서 견해를 정확하게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동료위원들이 찬성하신다면 사무처장과 의사담당관의 출석을 구합니다.
사위
원 황호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문희
박문희위원
출석요구를 할려면 우리 위원들이 정식으로 동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출석요구를 합니다.
사위
원 황호방 사무처장과 의사담당관을 출석시키는데 이의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위원
찬성보다는 서명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
사위
원 황호방 아닙니다. 본 회의중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의사당에서 했기 때문에 수시로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미 의결이 되어 있으니까 채택을 하냐, 안하냐 하는것만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사위
원 황호방 여기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사무처장과 의사담 당관을 본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할때까지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다른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인데요, 산림과장이 답변해주실래요. 순환수렵이 당초에 세입목표를 10억원 목표를 했는데 20억원 가까이 올라온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당초예산보다도 배에 가까운 세입이 된 사유가 뭡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희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서 수렵인을 우리 도에 많이, 현재 전남도와 우 리 도가 수렵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양 도가 경쟁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도에 많은 수렵인 들이 찾아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동부산악권에 천혜의 수렵조건을 갖춘 데가 많고 또 야생조수 서식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옆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찾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년도에 세입목표가 10억원이었었는데 20억 원에 가까운 세입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유치활동을 많이 하고 또 도내 여건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옆총 사용료 인상 부분이 수입증가 요인이 안되었는가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사용료는 공기총에 한해서만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한대로 저희 도는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질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하셔야지, 현재 당초 10억원을 잡았던 것이 배에 가까운 세입을 올렸는데 세입이 증가된 사유로서는 현재 이야기하시는 것이 수입여건이 좋아서 그랬다, 또 홍보를 잘해서 그랬다 하는 것인데 또 하나 이유로서는 사용료가 증가한데서도 수입의 요인이 있었지 않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사용료 증가하고는 오히려 그분들이 상당히 항의를 제기했지, 공기총 소지자는. .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공기총 부분이 아니고 엽총 부분을 말씀하시는 . . .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엽총 부분은 그대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엽총 부분을 종전보다 올렸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났지 않냐 그런 . . .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제가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엽총부분에 당초에.
문희
박문희위원
세입이 증가한 원인분석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공기총 부분에는 삭감해달라는 것을 그대로 12만원으로 했던가요, 그랬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말하자면 의회에서 집행부 안대로 해주지않고 종전대로 개정을 안해준 부분이거든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했어도 세입이 많이 올랐다 그 말씀입니다. 당초에 50% 삭감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세입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영세한 공기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결과론적인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었느냐?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상을 공기총에 대해서는 50% 삭감을 해주어도 그 사람들이 과거에 공기총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법화, 영치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합법화로 하면은 세입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 데 그것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허가를 받을려면 사용료만 납부를 해야 합니까, 또 다른것도 내야 합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처음에 자기 거주지 시군에서 수렵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자가. . .
문희
박문희위원
잠깐만요, 공기총 부분만 이야기를 합시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공기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면허를 취득한 자가 수렵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가지고 해당 시군에 가서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전 시군에서 다 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가서 포획허가를 받습니다. 그 허가증을 가지고 영치된 경찰서에 가서 제시하고 총포를 다시 인수해서 사 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공기총의 수렵허가를 받을려면 4개월에 12 만원이면 1개월에 3만원씩인가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12만원의 돈을 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면허세는 내야 하겠죠. 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또 지역개발 기금 4만 5천원에 해당되는 것을 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30만원의 경비를 필요로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수렵허가를 받기위해서 면허세는 당연히 내야 된다고 하지만 주택채권, 지역개발기금채권, 이런것들을 사야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들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또는 사용자에게 주가 적은데 부가 많은 이런 상태에서 주가 희석되는 그런 사례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12만원을 내는데 부가허가를 내기 위해서 채권 10만원, 지역개발기금 4만 5천원짜리 사야 하고 면허세를 내야 하고 토탈 30만원을 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사례는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러지 않으면 안되는 관계법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 다음에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야수목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수목원의 수목식재를 1,300분하고 인도포장 385m를 하셨다고 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해 주실래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385m 인도포장이라고 해주셨는데 인도시설은 '94년도에 한거 아닙니까, 이게. 거기다 포장을 한 것입니까, 인도개설한거 위에 인도포장을 했다는 것입니까?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94년도에 한 자리에 경사가 급하고 커브가 급한 지역은 차량이 통행하는데 아주 불편할 뿐만아니라 급커브를 돌다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고 그래서 최소한의 부분인 385m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한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인도길이가 . . .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전체 3km중에서 385m를 금년에 했으며,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인도를 제가 걸어본적이 있습니다. 일반 인도와 비교할때 상당히 양호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이기 때문에 포장을 했는가, 다른 인도도 불량한 인도는 포장으로서 보완을 할것인가?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이런 일반산업용 인도가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번이 활용되는 차도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자리는 상당히 훼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분만을 한번 가보시면 급커브라든가 경사가 급해서 호우시에 인도가 물이 흐르는 하수구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만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대야수목원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몇분입니까?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 3명이 상근이 하고 있고, 계장은 본소에 월요일날 하루 나오고. . .
문희
박문희위원
됐어요. 물론 규모와 역할에 대해서는 3명이 적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 그런데 그게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데 본위원의 느낀 소감으로서는 관광지면 관광지고 연구소면 연구소고 이렇게 성격을 좀 분명히 해야지, 이거 마치 관광객에 대한 대책도 없고 관광객 입장에 대한 입장권이랄지 이런것도 없고 하나의 유락시설 정도로 있는데 사무실은 굉장히 크고 인원은 적고 그래 서 사실상 어떤 사람이 수목원에 다녀갔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관리실태인데 이것이 현상태로는 어쩔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휴양지면 휴양지, 관광지면 관광지, 이렇게 성격을 분명히 해서 움직이는 그런 수목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아쉽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과 도지사가 협의를 해서 아주 환경이 좋고 잘 시 설을 해놓아서 누구든지 한번 와볼만한 지역이다 생각되는데 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또 그중에는 식물원도 있고 그러니까 식물원도 활성화 있게 교육적인, 관광차 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가 가서 문좀 열어볼 수가 없냐 했더니 직원이 나가서 열수가 없다 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게 여러분들만 보고 즐기고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여러분들 것이지 도민들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장의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수목원은 전라북도 도유림에 동상면 산1번지에 100ha규모로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명실공히 글자그대로, 이름 그대로 수목원입니다. 현재는 조성단계에 있고 333종이 거기에 식재가 되어 있고 천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도 수종마다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라벨을 전부 부착해서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연을 가꾸는 일이라서 시간적으로 되지 않고 조금 세월이 흘러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조성된 것은 8개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실수원, 수생식물원, 관상수원, 약용식물원, 침엽수원, 활엽수원 이런. . .
문희
박문희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니까 질의요지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그리고 아까 지적 해주신대로 난대식물원에 온실을 못보시도록 폐쇄를 해놓았던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가지 수종을 해놓았어도 관리가 소홀히 되어가지고 유실수 같은것은 전부 가지를 꺾어가고 그러기때문에 그쪽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례를 하게 되고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가 앞으로 조성이 되어지면 휴일날에는 근자에도 1,500명이상이 거기를 찾아주시고 있고, 평일에는 약300여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기대에,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앞으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휴식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만들어가지고 안정된 휴식공간으로도 겸해서 사용을 하면서 수목원의 기능을 다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아요. 차량이 위에 가면은 주차할 공간이 아니라고 제제를 하는데 실지 공무원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물을 보고자 했을때는 관계자가 없다라고 해서 운영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정원에 관한 문제지만 방대한 규모에 직원 3명 가지고 관리가 안됩니다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완주군 에 공익근무요원요. 2명을 완주군에 주지말고 관리를 잘좀 해줘야지, T/O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될거 아니예요.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지사님께서 2명을 더 주시도록 하명이 있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내년부터는 주면 되겠고만요.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어떤 변경이 와질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으로는 책임성이 적어가지고 저희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감독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사람은 일정지역에 산불감시만 하면 를까 보호요원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소장이 본소에 직원도 많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으시고 주에 한번씩이라도 나가주세요.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박문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렵면허시에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또 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개발공채는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해서 도청소재지 및 인구 30만이상 시는 6만원, 시군은4만 5천원씩 이렇게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채권매입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시행령 제17조 3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엽총은 50만원, 공기총은 10만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수렵인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면세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엽총은 사용료가 얼마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엽총은 48만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주택채권은 50만원을 사야 된다 그 말씀이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것은 총을 가진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 .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수렵인들이 수렵을 하기 위한 수렵대는 12만 원인데 지역개발채권이랄지 주택채권이랄지 이걸 사야 하는데 영세한 수렵인들을 위해 면세할 수 있는 조항을 찾아보세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것은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개선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사실상 이런것이 불법노획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요. 12만원만 주어버리면 새, 토끼를 잡아 먹는데 12만원 내고도 지역개발기금, 주 택채권등 30만원정도 내게 되면은 그사람들이 불법으로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그런것을 안사고 포획료만 낼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산림과장은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 의사담당관하고 사무처장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의사담당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의사담당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했던 박문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는 요구를 한적이 있었죠?
무웅
임무웅의사담당관
방금 산업전문위원한테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문희
박문희위원
묻는 대답만 해요.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국회나 당신 견해에서 해석을 요한다는 얘기를 한적이있죠?
무웅
임무웅의사담당관
예, 그때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그때 저는 예산성립이나 이런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저는 전문기관에 답변을 요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무웅
임무웅의사담당관
의사전달이 잘못 된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은것 같고만요. 죄송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지금도 하자는 없는걸로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무웅
임무웅의사담당관
저는 위원님께서 그때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의사일정에 관한 문제랄지 또는 의결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저는 듣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사일정에 올라 있던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과정에서는 하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사일정 결정 내용도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 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시한번 정리를 합시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잘못된 지적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무웅
임무웅의사담당관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제가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야될 그런 위치에 있지 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신다면 개인적으로는 법적효력문제는 예산성립을 하는 것하고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관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날 동시에 2가지가 의결이 되었는데요. 조례가 그날 의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례의 효력발생의 요건은 공포된 후에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결의 선후와는 별 관계가 없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개인적으로요?
무웅
임무웅의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전문기관의 해석을 받으라니까 안받고 개인적으로만 . . .
무웅
임무웅의사담당관
저는 그때 위원님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든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알아보시라면 전문기관의 해석을 알아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문희
박문희위원
내가 정리를 좀 하고요.
무웅
임무웅의사담당관
제가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 . .
문희
박문희위원
의장보좌를 잘좀 하세요. 그날 의장이 본회의 의결할때 본위원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을때 어떤 답변을 했냐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못한다 이것은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무웅
임무웅의사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회의록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법적으로 큰 하자가 있다라고 생 각을 합니다. 법은 절차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통과시켜준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전에 이미 예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점을 지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통과시킨뒤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의 의결은 예산안을 먼저 통과키고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선후가 바뀐 것 만큼은 분명합니다.
무웅
임무웅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이걸 시정을 하라고 의사당에서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 놓아야지, 조례로 책정된 중대한 사업을 여러분들이 보조를 잘못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해서 사업을 계속 못한다고 하면 여 분들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무웅
임무웅의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날 선후가 바뀌더라도 예산성립은 먼저 되고 그날 의사일정에서 같이 의결 이 된다면은 예산성립이 먼저 되고 어떤 것이 먼저 되더라도,
문희
박문희위원
거꾸로 가든 옳게 가든 하자가 없다 그 말씀 아니요?
무웅
임무웅의사담당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조례는 공포할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고 예산은 이미 성립이 되는 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의사담당관! 정회를 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 다음에 회의를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웅
임무웅의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정말로 법적인 하자가 있는가는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공포와 관계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공포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무웅
임무웅의사담당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공포를 할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의 절차상 내부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좌해도 되겠느냐.
무웅
임무웅의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문희
박문희위원
알아봐가지고가 아니라 절차상 당연히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안이 통과되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자꾸 시나리오를 써줘가지고 의장이 중대한 하자를 범하도록 하냐 이말씀이에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의사담당관! 잘못된게 있으면 시정하시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신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무웅
임무웅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의사일정을 결정하는데 안건이 의사일정으로 전부 결정되지 않습니까.
선기
이선기위원
자꾸 설명할려고 하지 말아요.
김상복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상복위원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문기관에 의뢰가 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하겠다 하는것은 또 지연 될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도에 법률담당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시간이 가더라도 여기에서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동시에 짚어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인제 의뢰하고 다음에 또 할것없이 동시에 참석을 시켜가지고 매듭을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위원님! 그 문제는요,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지 법률적인 것은 아닌것 같으니까 잠시 정 회를 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의사일정에. . .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만 선후가 바뀌었는데 비일비재하게 답변을 합니까?
김상복위원
여기서는 논란이 안되니까 정회를 하고 전문가를 우리가 출석시켜 가지고 다시 들어보자 그거예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발언대에 오셔가지고 발언해 주시고 계속해서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정회를 통해서 대충 정리는 되었습니다마는 마무리 차원에서 정리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의사담당관
박문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사일정 선후결정사항에 따른 문제는 국회등 관계기관에 자문을 구한 결과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예산안과 관련조례안을 같은 날 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안을 의결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의사진행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성립효력 여부에 관계없이 바람직한 의사진행을 보좌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사진행을 보좌하는데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의사담당관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어차피 그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1지역 1명품 사업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4억원이 확보가 된 편이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2000년까지는 20억원 규모로 1지역 1명품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조례인데 1차년 도에 4개소, 정읍 알로에, 진안 인삼, 남원 목공, 고창 복분자술 이렇게 금년에 사업선정을 한것 같은데 정읍 알로에하고 진안 인삼이나 남원 목공예, 고창 복분자주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희들 명품사업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말하자면 같은 조례에서 명품사업으로서 지원을 받고, 조례가 통합된거 아닙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이미 명품사업으로 지원을 안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진안과 남원, 고창의 복분자주를 명품으로 지정한것은 이상없는데 그 전에 지원했던 부분을 알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진안 인삼에 대해서는 진안인삼협동조합에 가공처리장이라든가 남원목공예에 대해서는 특산단지 지원, 고창 복분자에 대해서는 특산단지에서 지원을 한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읍 알로에, 진안 인삼, 남원 목공예, 고창 복분자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정해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그 품목을 대상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그 지역의 명품으로 육성해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농가가 결정되었거나 대상이 결정된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명품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역의 품목만 결정되었지, 지역의 누구라고 하는것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계속 지원해서 명품이 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얼마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2%.
문희
박문희위원
2%인데 그외의 지원은 5%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유통기금은 5%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유통기금은 5%로 했는데 OECD가입으로 인한 금리가 대폭 인하될 전망인데 2%정 도가 되면은 OECD 가입을 하더라도 아주 선호하는 자금이 될것입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5%짜리는 현재 금리체계에서는 상당히 좋은 지원대상으로 알고 선호를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대폭인하가 되는데 지원이 5%로 된 부분이 크게 경쟁력이 없는 사항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체 방안은 있는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한 각종 융자정책자금에 있어서는 5%짜리도 있고 8%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 시각이 앞으로는 보조를 줄이고 융자쪽으로 나가도록 그런 유도를 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융자비율도 실제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점에서 박문희 위원님의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농산물유통 및 1지역 1명품육성조례 그것에 의한 5%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현재 농업에 11. 5%짜리를 저희가 6. 5%의 차액을 보전해주면서 하기때문에 이것을 2%로 한다거나 융자비율을 더 낮출 경우에는 그만큼 저희 도비 보전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OECD가입 이후에 국제금리가 저금리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쪽에서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지않겠느냐 전망을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현지에 가봤을때 중소기업체들이 외국과의 금리차를 가지 고 이야기를 하는것을 많이 들었어요. OECD 가입이 되면은 말하자면 일본 같은공장을 만들면 2%만 가지고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정책자금을 써도 5%를 줘야 한다 그래서 국제금리에 많은 압박을 받 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OECD 가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정책자금도 금리가 대폭 인 하되어야 한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빚을 얻어 쓴 사람은 고금리를 부담하고, 신규업자는 적은 금리부담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겝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것이 우리 행정이 지원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아직 판단이, 좋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으니까 건의라도 해서 겝을 줄이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 도민을 위하는 길이고, 기 금리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자부담으로서 짊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것이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닥쳐서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쪽으로 전체적인 사업이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한 융자지원방안에 대해서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뜻을 중앙에 건의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때가서 혼선을 빗지말고 미리서 준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범 위원 질의하세요.
영범
김영범위원
국장께 묻겠는데요, 올 추곡수매가격이 3% 인상되었습니다만 농도인 농림수산국 장으로서 물가상승율에 맞춰서 과연 추곡수매가격이 몇%나 올라야 적정선이고, 또 우리나라의 현재 모든 제반사항을 보더라도 7∼8%의 물가상승이 되었는데 추곡수매가격만 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림수산국장으로서 소신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정부에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곡수매가격을 3%인상 발표를 했습니다. 본인도 고향이 농촌이고 저도 일부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7%내지 9%정도는 인 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동안 수매물량을 좀 늘려주고 수매가격을 공식적으로는 저희 도에서 5%이상 올려달라고 농림부에서 면상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3%로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긴급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서운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농도인만큼 추곡수매가격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축산이 WTO이후에 총체적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우라든가, 젖소라든가, 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축산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겨우 현상을 유지하고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이 있는것은 돼지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97년도 1월이후에는 수입이 완전개방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축산이 살아 남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료값이 1년에 2번이나 올랐고 전체 합쳐서 17%나 올랐는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두수가 몇두 몇두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관계된 것은 계장님들께서 답변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95년 10월 1일 부업농가에 한해서 시행해 오다가 '96년 1월 1일을 기해서 부업농가의 규모를 120%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30두에서 36두, 젖소는 20두에서 36두, 똑같이 36두로 확대되었 고 돼지는 200두에서 240두, 닭. 오리는 1만수에서 1만 2천수로, 산양과 면양은 300두에서 360두로 확대적용이 되고 있고 지금 동향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전 두수 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확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두수는 이걸 부업농으로 봅니까, 영세농으로 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업 농가로 해서 적용되는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그렇다면은 사실은 부업농이라 하면은 다른 전업이 있고 별도로 하는 사업을 부업농으로 보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이 있는데 부업농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영세농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전면적으로 다 확대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그러면 이 두수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래서 첫째는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중앙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각 시도가 똑같이 공히 건의한 바 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확대되는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내년도부터 전면 부가가치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의 정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현실로 봐서는 조금도 현실가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현재 당정합의를 통해서 상정되어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부가가치영세율은 이만 끝내고, 분뇨처리장이라든가 퇴비화시설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가들이 엄청난 어려 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농가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본위원은 각 시군단위에다가 축산관계에 있는 공무원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분뇨처리라든가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더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방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분뇨처리사업은 축산을 하는 분들은 꼭지켜야 할 입장에 있고 앞으로 또 법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축산농가나 축산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응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계획도 전면적으로 변경해서 지원되는 그런 방향에 있기 때문에 축사면적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적은 면적의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 는 혜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서 최소한도 지원액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 우고 . . .
영범
김영범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96년만해도 1,352개에 185억 4,300만 원이라는 재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농가신청에 의해서 농가에서 하고자 해서 소요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수용을 해가지고 우리도 중앙에 투융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다른과 소관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영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규진
박규진위원
유통과 소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즈음 농촌의 현실은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판매난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장을 가보나 백화점에 가보나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 못지않게 진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것이 좋다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수입농산물은 급속히 우리 주변에 퍼져 진열판매가 수입개방화와 병행하여 대처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를 비교해 볼때 얼마나 수입농산물이 증가하였으며, 수입농산물 종류는 또한 몇 종류나 증가하였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농수산유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농수산유통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WTO체제에서 시장이 개방되니까 현재 농산물 수입이 거의 97%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농산물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입농산물 이 국산농산물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8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수입된 농산물이 정확히 얼마냐 하는것은 국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우리 도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왔다 하는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업체가 주거하고 있는 그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모파상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그 물량만 가지고는 전체 수입농산물이 우리 도에 범람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이나 서울, 부산이나 목포 이런쪽에서 가져온 것도 각 지역을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왔다 하는 계수는 저희가 파악 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그렇다하더라도 수입농산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농산물에 시장가격에 질서타계라든가 이 런것이 있기 때문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해가지고 이걸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성수기인 구정이나 추석이라든가 이런 명절에는 불시에 수시로 단속을 해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 농산물이 우리 국산농산물로 둔갑해서 판다든가 위장판매 한다거나 이런것을 최대한으로 막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도에 얼마나 들어오고 안들어온 것을 모르신다면 국가적으로 몇 종류나 들어오고 '96년도는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안돼요. 국가적으로 수입 품목에 대해서 무엇무엇이 '95년도에 들어왔는데 '96년도는 증가가 되었다든지 그런것은 우리 도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들어온 품목을 그렇게 모르시냐고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만 수입에 관한 사항은 저희업무소관이 통상진흥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수입품에 대한 통계처리는 통상 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유통과에서 원산지 표시나 이런것을 할때에 거기에 해당되는게 아니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농산물에 대한 수입농산물이나 국산농산물이나간에 원산지 표시를 않고 판매를 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단속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수입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할려면 몇종류나 무엇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거 아니냐고요. 그걸 모르시고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몇종류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무엇무엇이 들어오는 자체도 모르시냐 말이에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런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농수산유통과장! 박규진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우리 농도인 전북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품목이 뭔가는 다 몰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수량을 몰라서 그러지 어떠어떠한 품목이 들어온다 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것을 정확히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여기 본도에까지 몇종류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간에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농산물이 몇종류가 된다 이런것 정도는 아셔야 될거 아니냐. 그래야 단속도 되고 할거 아니겠느냐. 모르고는 어떻게 합니까.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셨다면은 단속반 편성은 어떻게 구 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단속반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우리 행정과 농검과 경찰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 다. 원산지표시 지도단속반 공무원증을 저희들이 발급을 해서 도와 각 시군에. . .
규진
박규진위원
단속반을 3개기관에서 한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단속은 1년에 몇번씩이나 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1년에 12번은 정기적으로 하고요.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한달에 1번씩은 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95년도에 6천여건을 지도 단속하여 600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단속건수, 단속회수, 적발건수, 조 치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금년 10월말까지 8,542개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그중에 209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소는 고발을 하고 203개소는 과태료 946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농산물원산지표시제는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난 '91년부터 시행했죠. 그렇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유통업소들은 대다수 이걸 외면하고 있어요. 단속은 강화되고 있는데 수입농산물은 늘어나고 반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국산으로 생각될만큼 무감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어떤 방법으로 외국산 농산물을 배제할 수 있게끔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속을 해가지고 오늘의 현시점에 얼마만큼 효력을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93년도부터 원산지 표시를 처음에는 수입농산물, '95년도부턴 국산농산물, 금년도부터는 가공농산물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입농산물에 대한 단속에서 가장 애로가 있는 사항은 고사리라든가 도라지라든가 또 수산물의 홍어라든가 갈치라든가 이와같이 포장하지 않고 산물상태로 원형그대로 유통되는 것, 이런것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콩, 팥, 참깨 이런것은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물상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참깨 같은것도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과 혼합을 해서 판매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나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라든가,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공판장 같은데서는 어느정도정착이 되어가고, 원산지 표시제를 안하 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한 수준으로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오히려 백화점 같은데서 이것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저희 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관인 포장제로 해서 포장을 하면 되지않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그리고 저희가 농수산부에 건의했는데 사실 농수산부에서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유통점들은 소비자들이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전문적인 식별법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걸 악용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않고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그말입니다. 7월부터 통조림, 참기름, 농수산 63종이 단속대상에서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원산지 단속만 적극적으로 농산물 애용에 대한 대책이 전연 없잖아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서 농촌에도 시장까지 외국산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요. 심지어 고사리같은것도 들어와 있는데 고사리 같은것도 보면은 중국산은 까맣고 한국산은 하얗습니다. 이렇게 식별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알겠지마는 그것이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들어온것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농산물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생긴것은 말하자면 외국산 농산물이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백화점에 간들 이걸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농산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어떤 그림을 비교 수 있게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건 농산물인데 우리 한국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강구해서 하는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지금 그런점을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했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민원실에 가면은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을 비교 전시를 해서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탁자에서 그걸 보면서 이게 수입농산물이고 이게 국산농산물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시군에서도 전부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의 비교 표본상자를 현재 비치를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산지 표시단속을 할때에 저희 일선 행정직원 또는 농검이라든가 경찰한테 원산시 표시 비교샘플을 유 인해서 이미 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들이 다 그것을 인식하기까지는 아직도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공개영농교육이라든가 또 사회교육에서도 그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가급적이면 농촌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팜플렛을 준다든지, 시장에 있는 사람들 도 누가 봐도 알수가 있도록 홍보도 대책을 세워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도는 이번에 원산지 표시를 근본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타도에 없는 각 시군에 19개소에 원산지 표시 시범상가를 지정해가지고 그걸 표찰를 붙여서 원산지 표시를 잘 이행하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상인들한테 온다 그런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원산지 표시 시범업소를 19개 지정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휴. 폐업 된데가 상당히 많은걸로 아는데 지금 몇개나 됩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9개소가 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상당히 시군들은 농산물 체계수입등 일본의 수입량도 눈에 띄게 격감하고 있는데 일본수출이 둔화되고 국내경기는 침체여파에 따라서 가공제품의 수요마져 크게격감하고 있는데요. 가공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죠. 그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희 도에 전통식품업체와 산지가공업체 해가지고 80개업체가 현재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9개업소가 부도가 나거나 판매 부진으로 휴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계속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지고 제3자한테 인도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시설배치를 한다든가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해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9개업소중에는 같이 동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안맞아가지고 휴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법원에 경매중에 있는것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판매부진으로 또 1년간 휴업계를 제출할때는 저희들이 정리할 수 없는 이런점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은 앞으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가공업체들이 아주 영세하고 지원액이 전통식품 같은 경우는 2억원정도, 지금은 2억원이지만 '93년, '94년에는 1억 5천만원정도의 지원이기 때문에 아주 가내공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어제도 얘기한것이지만 지원사업들이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것이나 어떻게 이용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 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봐서거기에 대한 대책을 감독이나 이런것을 해야될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미곡종합처리설치관계에 대해서 미곡종합처리가 설치된데만이 산물벼를 수매하 게 되어 있어요. 유통과장님께서는 금년에 2억원 받은 것이라서 잘 모르시겠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되는 그 지역만이 산물벼를 수매하게 되 어 있다고요. 그런데 산간부에서 먼저 벼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매를 거기서부터 해야될 것인데 미곡종합처리장이 없다고 해서 안된단말이에요. 그러면 소재지 같은데 종합처리장이 설치된곳의 주변만 할게 되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확을 한 지역에는 수매가 실시될 날짜가 얼마 안남았어요. 그런데 종합처리장이 없어가지고 고냉지 이런데서 먼저 벼가 나는데 산물벼를 수매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행정당국에게 건의도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침이 그렇다는데. 그러면 당초에 산물벼 수매를 한다라고 했을때 미곡종합처리장의 주변만 할것이 아니라 시면 시, 군이면 군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면 될텐데 그 주변만 신청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지역만 산물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수확이 될때는 수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냉지 산간부에 미곡처리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산물벼에 대하여 불이익을 당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곡처리장이 있는 곳에서 산물벼를 한다고 했었을때에 군 전체적으로하면 한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면 될텐 데 몇군데만 딱 올려놓고는 우리는 여기 읍에서만 할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앞으로 그에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미곡종합처리장의 산물벼 수매는 평야 지역에서 광활한 지역대상에서 건조라든 가 저장, 포장 이런 유통에 이르기까지 일반체제로 앞으로 미곡생산과 유통의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쌀 재배면적이 넓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산간부라고 하더라도 그런 넓은 지역에는 미곡종합처리장 지원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할것 아니냐,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건 본래 목적이 빨리 수확을 하는 벼생산지역에 수매기간이 기니까 혜택을 줄려고 해서 근본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배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미곡처리장이라고 하는것은 말하자면 남원시면 남원시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매한 것을 시계내에만 할걸로 신청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냉지 같은데는 산간부에서 빨리 벼 수확을 하는데 산물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산물벼를 수매하겠다고 신청했을때 그 지역 시면 시, 군이면 군, 일괄적으로 하다고하면 안되겠느냐는 이 야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박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물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물량은 규정대로 하니까 물량을 확대해 달라는 . . .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산물벼 수매는 그 시군에 수매량중에 별도로 있는것이 아니고 시군의 수매물량중에 일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마다 처리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매물량을 배정을 해주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금년에 3만가마씩 주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두군데면 6만가마니를 전시면 시로 한계를 지정을 해라 이말이에요. 일부 소재지만 할것이 아니라,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희
박문희위원
그 문제는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재지 면단위도 다 소화를 못 시키는 형편인데 종합처리장이 없는 지역의 물량은 . . . 그런데 종합처리장마다 6백t에서 1,200t까지를 매상하는데 그 양도 전부다 매상을 안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그것 을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데요.
우철
주우철주무국장
위원님들께 국장이 보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는 바와 같이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종합처리장마다 수매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 또 산물수매도 작년이 첫해이고 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면의 산물벼도 다소화를 못하는 실정인데 종합처리장이 없는 지역의 산물벼까지 수매할 수 있느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일찍 수확이 되는 지역의 벼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와 같이 그런 문제도 있고, 미곡종합처리장을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지역별로 종합처리장이 하나씩 있어도 그지역의 수매를 다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대책을 깊이 연구를 해서 강구해 야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금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이 많이 정부 양곡도 경락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각 백미 상인들도 이제는 경락에 참여를 못한다 이거예요. 농협도 미곡종합처리장이 없는데는 참여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양곡업자들이나 농협에서 정부양곡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쌀 장사라도 조금 해볼려고 하는데 자격이 박탈되 어가지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촌에.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해야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 다.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위원님!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하세요.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유통과의 국고보조사업 내역을 보면은 416억원을 받고 있으면서, 국비가 178억, 도비가 26억 이렇게 주는데요, 이 사업을 시군단위로 배정할때에 어떤 기준속에서 배정을 합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각 시책사업별로 지원기준이 있어가지고 지원기준에 의해서 일선시군에 통합실시요령을 내려준다면 각 시군에서도 통합실시요령에 준해서 사업신청을 할 경우에 신청물량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신청량을 기준 해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각 시군단위로 그런것이 다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번에 본위원이 국고지연사업을 산업위에 관계되는 모든 과의 자료를 받았는데 전부가 정읍시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정이 됩니까? 지원사업들이 정읍만 타 시군의 배 이상 배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배이상을, 우리 산업위원회에 속하는 위원들께서 뭐 로비는 안했을텐데 각 과별로 전부가 그래요. 아까 그런 기준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 정읍만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되었느냐.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희 농산물유통과 소관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보면 정읍이 결코 많은것이 아닙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물론 로비를 잘하고 높은 사람이 있으면 더 주겠지마는 좀 형평성을 잃지 않게 배정을 해요. 유통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심사를 하고 도에서도 심사를 해서 농수산부에 보내면 농수산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결정해서 시달을 해주는데 제가 나중에 박위원님께 그 자료를 받아 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어느 시군에 특정지역에 많이 나가고 어디는 덜 나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장수에 관정이 이렇게 많이 나갔느냐. 관정이 신청에 의해서 밭 경지정리사업이. . .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하여튼 형평성을 잃지 않게 하세요. 그다음에 축산입니다. 본위원이 도의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제일먼저 국장님과 축산과장님께서 애를 써가지고 흙돼지를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도지사의 결정에 의하면 3년간 연속사업으로 해가지고 1년에 1억원씩 해서 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 도지사의 내부결재에도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금년에 장수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2개를 신청했는데 하나 탈락되었죠. 과장님!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어떤것이 탈락된 것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장수거가 탈락되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분명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저번에는 둘이 나누자고 하던데.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물론 그렇지 않은줄 압니다. 13일날 내시가 와서 인정을 합니다마는 본위원한테 그것을 양쪽으로 나눈다고 해서 오늘 확인을 한겁니다. 그리고 축사에 화재로 인해서 상당한 닭들도 많이 죽고 여러가지 손해를 본데 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어떤 보상책이 조금 있었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95년, '96년 2년간에 걸쳐서 '95년도에는 19농가에 10억 5,500만원의 피해액 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6억 1,7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원자금은 뭡니까? 융자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축협융자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화재로 인해서 손해본 것이 얼마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두해에 19명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19명인데 손해가 얼마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10억 5,500만원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6억원을 융자로 해주었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국장님! 풍수해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상당히 나가있는데 그것도 재해라고 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재해에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이런 피해가 있어도 피해를 복구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생계유지 차원 정도의 지원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통해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축협에서 자체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밖에 안되냐 이겁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현재 재해보상법에 의해서는 . . .
규진
박규진위원
예비비를 지출할때 법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합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비비도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어떤 시설물의 복구나 이런데에 지원이 되지 어떤 개인의 동산, 가축의 피해에 대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손실을 보는 금액들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3만수가 죽었는데 5,200만원정도의 손실 이렇게, 3만수면 1천원씩만 해도 얼마인데 그렇게 적게 보고가 된 자료를 주었더라고요. 전부 그래요. 화재로 인해서 손실된 것이 아주 적게 집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재해보상과 규정에 적용을 받는것이 아니고요, 농가에서 피해를 입다 보니까 축산은 계속해야 하고 그러니까 축협과 농가를 연계해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국장께서 해서 그런데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관련법규들이 있어서 관계법규가 개정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나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각 시군에 지원사업들을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은 뭐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안계셔서 몰라요. 퇴비장을 배출을 했는데 아주 형평성 없이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타당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내려왔었습니다마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 시군에 배정을 할때 거기까지 다 따지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상당히 다시 조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하셔야 겠다. 그다음은 산림과요. 산림과에 각 도유림이나 도 재산을 임대한것 있죠? 임대한 가격표를 보면은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했는데 그것이 조달청에서 의뢰해가지고 임대가격이 나온 겁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임대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2항하고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의 규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시는 대부면적에다가 공시지가를 곱해가지고 규정에 나와 있는 부가요율별로 예를들어 5/100라면 5/100, 용도별로 다 다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목축이나 휴양림, 수목원, 산지과수 이런것은 10/1000 을 부과합니다.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광업용 이런 것은 50/1000을 부과합니다. 스키장, 골프장, 온천, 전기통신등 기타목적은 100/1000을 부과하고, 경작목적으로는 50/1000 또는 과세표준액의 8/1000등의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법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워크샵에서 받을때는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했는가 안했는가를 조사합디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물품은 조달청 가격으로.
규진
박규진위원
임대도.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희 대부료부과는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이다 이말이에요. 전주지역에 과수용지도 5천평이나 되는것이 99만 4천원밖에 안된다 이말이에요. 아주 저렴한, 이런것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임대받은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한 결과가 이렇다면은 공시지가 자체의 산출이 잘못된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것은 시군별로 공시지사를 판정하는데 저희가 요율을 정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평당 200원밖에 안되요, 그래가지고 과수원을 하고 있고. 전주 같은데는 산이지만 건물부지가 있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고 있다, 공시지가가 잘못 되었든지, 산출결과가 잘못되었든지 하는거 아닌가 이런것을 좀더 챙겨서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생각이 됩니다. 각 시군에 산림조합이 있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임업협동조합.
규진
박규진위원
산림조합 운영비도 어디는 적고, 많고 그럽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자립조합이 있고 기초조합이 있고 그래 가지고 자립도가 높은 데는 적고, 자립도가 낮은 데는 높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자립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래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자립도를 알 수는 없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형평성이 없더라 이말입니다. 자립도를 어떻게 책정하고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협에 지원하고 있는것은 경상비 보조를 일부 국고, 시군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 도의 경우는 기초조합이 4개조합이 있고 보통조합이 5개, 정상조합이 4개 그렇게 해가지고 3개 부분으로 차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합의 자립도의 결정은 임업중앙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가 하는것이 아니고.
규진
박규진위원
산림조합 같은데는 사업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나와 있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래서 그 속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임협같은데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문제가 되어 있다. 지난번 산업위원회에서 감독을 나갔던데도 임업협동조합 같은데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그렇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감독을 처저히 해야 될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산림과에서 도 본 예산이 신규사업은 무조건 깎는 것, 그런데 산림과 같은데서 경제성이 있는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직원이 몇년간 신청을 해도 성공되지도 못했던 그런것이 있다라고 본위원이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관철을 시켜서 5천만원이라도 직원이 노력을 해가지고, 로비를 해서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경제성있는 조림으로 하도록 올라간것 같은데 직원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신규사업 하 나라도 경제성이 있는 것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데 3년간에 걸쳐서 안되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5천만원 되었다고, 그런 공무원은 정말 성실하고 아주 장래성 있는 공무원이다 이런 말씀을 해줄수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표창도 주고 후원도 좀 해주고 격려도 좀 해주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규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원임협에 포장사업은 충분한 원료가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지금 정상가동이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원료구입 관계 때문에 . . .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통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생산자단체에 대한 포장센타 지원사업을 남원 임업협동조합에 '95년도에 주었는데 '95년말에 준공이 되고 가동을 할려고 보니까 그 해에 잣이 해갈이 되어 전 연 생산이 안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잣을 구해올려고 해도 강원도 역시 잣이 생산이 안되어서 안되었다.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을 검토해보니까 잣 하나가지고 포장센타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방안으로 잣 하나만 하지 말고 은행, 대추, 밤 이런것을 다각화해 서 포장사업을 해야지, 잣 하나만 가지고매달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완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산림청으로 하여금 2억원의 원료자금과 시설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것에 의해서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것이 작년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 현지에 가서 문제점을 지적했을때 바로 보완지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없다가 인제와서 다시 보완하겠다고 하면. . .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보완지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되어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지난 번 10월달에도 제가 현지를 가가지고 조합장이라든지 관계 상무, 직원들과 남원시의 관계관까지 불러가지고 이번 11월까지 획기적인 정상화 방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회수조치 등 강경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야기를 해서 빨리 정상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벌써 11월달도 다 가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걸 내가지고. . .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백현태 위원 질의 하십시요.
현태
백현태위원
금년들어서 순환수렵장을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4년만에 한번씩 하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4년마다 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순환수렵장이 조수를 보호하고 전라북도 세입을 증대하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집행한 것을 보니까 조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419만 4천원뿐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419만 4천원이라고 하면 너무나 이게 적지 않냐 하는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19만 4천원이라고 하는것은 조수먹이인 사료값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95년도에는 저희가 평상시 수렵장을 개설 운영하지 않은 때에는 조수보호에 관한 명예 조수보호요원의 인건비랄지 또는 새집 달아주기랄지 그런등등의 각종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액입니다. '96년도는 약 2억원정도의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조수보호요원하고 조수 먹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새집 달아주기랄지 여러가지 보호에 관한 사업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타도를 보면 말이죠, 낙동강이나 한강 유역이나 을숙도를 보면은 조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또 관광자원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작년에 19억 9천만원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수렵장 사용료를 그렇게 많이 수입을 했는데, 이게 전라북도가 관광자원 일환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전라북도산림과에서 세원을 막대하게 올릴 수 있 는 큰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에서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일하는것 같애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금강유역에는 금강 하구둑이 막아져가지고 각종 조수가 년중 수만마리씩 날아와서 경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들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현태
백현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쪽에 주민들이나 조수보호단체에서, 경희대학교 조류학자 윤교수있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현태
백현태위원
그분들도 이야기가 있고 해서 그쪽 지역에 지원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 또 '96년도 예산에 그게 올라와 있는가 아직 내가 못봤습니다마는 아마 그런데에는 신경을 안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수보호에 대한 사회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들어 왔는데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릴것은 순 환수렵장 운영으로 수입되는 수입금은 가급적이면 조수보호에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말까지 순환수렵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우선 수입증지로 수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괄세입이 잡히면 그것은 순환수렵장 운영이후에 조수보호에 관한 사업으로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하는 걸로 저희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전라북도는 항상 이야기하면 그때 하겠다 하고 나중에 한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해보면 언제든지 잘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감사가 끝난뒤에도 재감사를 해야 되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백위원님께서 그것을 지금 쓸 수 있는. . . .
현태
백현태위원
제가 그런말씀을 하니까 예산 세우겠습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전라북도가 진즉에 그런 생각을 했더라며는 '97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올라왔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통상적인 보호운동에 관한 소요액은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특별히. . .
현태
백현태위원
아까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낙동강을 숙도나 한강의 을도같은 전라북도외의 지역은 조수보호 차원 뿐만이 아니라 관광 차원에서도 세입을 올리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가만히 있냐 이겁니다. 금년에 안올라 있잖아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엊그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충분한 검토가 아니라 뒷북치는 것이 전라북도예요. 과장님이 소신이 없으시고만. 조류보호계통이나 군산시 주민들한테 굉장한 책망을 듣습니다. 왜, 전라북도에 이런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아두고 있냐, 수정예산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을숙도나 을도같은데는 자연경관도 경관이지만 국민들이 자연보호라는 차원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이 살아야 인간도 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자명한 이치로 공감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조수가 그만큼 보호됨으로 인해서 우리자연이 살고 인류가 살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이고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런것을 앞장서서 산림과장이 뭔가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실려고 해야지, 전라북도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대부분이에요. 왜,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까. 예산은 죽어라고 세워주고, 예산 세우니라고 예산실이나 기획실에 가서 사정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비단 산림과 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총체적인 예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을숙도나 한강 율도같은 그런 지역을 보면 관광자원으로 해가지고 년간 수억원씩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이런 차원에서 금강이나 앞으로 서해안에 개발되는 지역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공해에 찌들지 않고 그래도 전라북도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지역이다 하는것을 우리 산림과나 관광차원에서 뿐만아니라 산림과 측면에서 이만큼 살아 있다, 우리 전라북도는 공해에 찌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시기가 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다시 수정예산좀 올려 주세요. 그리고 산림과를 보니까 산림병충해 방지를 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후약방문이에요. 군산에 가면 원목이 말입니다. 군산에서 나오는 원목이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원목에서 이게 다 병충해가 오는거 아닙니까? 깍지벌레니 오리나무 잎벌레니 흰불나방, 전부다 외국에서 들어온 병충해에요. 근본적으로 군산에서 통관을 할때 산림과에서 감독을 몇번이나 합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것은 식물검역소에 일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산림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항만관리청에서.
현태
백현태위원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병충해는 이미 다 옮겨놓고 산림과에서는 병충해 막느라고 볼일 못보는 뒷북만 치고 있는 거예요. 산림병충해 방지라고 해가지고 년간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을텐데 이걸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다른과는 조금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우선 박규진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축사화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사화재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이 답변하도록. . .
경해
이경해위원장
축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축사관리대책에 대해서 뚜렷한 것은 없고요. 축사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대개 양계장에서입니다. 누전으로 인해서 피해액이 간단히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한우사, 돼지 이런데는 좀 적습니다만 특히 비닐하우스라든지 간이축사에서 누전에 의해서 화재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문제가 있는 계절이랄지를 택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19개 농가중에서 양계장이 몇개고 품목별로 분석되어 있죠? 한번 말씀좀 해보시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96년도에 한우사에서 정읍에서 발생했습니다마는.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19개중에 한우사가 몇개, 양계장이 몇개, 양돈장이 몇개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한우사가 1개, 돈사가 7개, 계사가 10개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하나는 어디로 갔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한봉이 하나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한봉도 집을 지어놓고 하나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남원 아영에서 난 화재인데요. 한봉. . .
영선
송영선위원
한봉지역의 산에서 불난 거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사의 화재는 천재가 아니고 주로 인재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천재가 아니고 인재이기 때문에 대책이 있냐고 물었어요. 적어도 이런 대책은 좀 세워서 어떤 축협에다 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합에다 지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대책이 이루어져 가지고 누전이 안되도록, 거의다 누전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한바가 있지만 19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10억 5,500만원이라는 데이타가 과연 맞는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시군을 통해서 피해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화재 난 뒤에 경찰 데이타가 거의 축소되어 이야기되고 있고, 그거 한두번 겪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정확한 데이타가 나올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재해보상법을 그렇게 인재가 된 경우라도 대책을 세워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상금이 아닌 어떤 융자금이라도 제대로, 생업을 다시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상법의 개정을 요구한적이 있어요? 농림부에 요구한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셔야죠. 담당과장님이 그런 대책을 안세우면 누구를 믿고 농가들이 일해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말이죠, 대책도 좀 건의를 해보세요. 한번 해서 안되면 두번 하고, 두번 해서 안되면 열번 하는거죠. 자꾸만 성가시게 해야 아, 이거 큰일이구나 해서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이는거 아니예요. 우리 도만 그럴게 아니라 결국에 다른 도에서도 연계해서 한다면 저는 개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융자하는 것도 800만 원이상은 안되도록 되어 있는 규정 있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그렇고 또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피해를 입은 농가는 도저히 헤어날길이 없어가지고 완전 이농을 하는 현상까지도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잘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런 문제는 국장께서 농수산부에 건의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다음은 유통과장님! 쌀 가공식품업체에 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개업체에 액수로 얼마가 된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융자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21억 3,400만원이 맞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업체수는 몇개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3개업체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식품가공업이 전라북도에 몇개 업체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현재는 39개업체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39개업체요. 그중에 3개업체만 지원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이것은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한 것인데요. 원래 이것이 허가업체가 39개업체인데요. 여기에는 쌀 가공을 하고 있고 주정배, 가공업체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규모가 크고 해가지고 시설현대화로 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39개업체에 시설현대화를 해볼데가 있느냐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3개만 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어떤게 문제냐면, 이렇게 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21억 3천만원이나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원자재 공급이 잘못되어 가지고 손해 본 분이 있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시설자금을 6억원이나 한 업체에 지원하고, 거기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쓰지 못 하는 원자재를 공급하는데 행정이 이게 문제다. 인정하시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9월달 12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원자재를 공급한 업체, 13개 업체에 공급을 하셨단 말이죠. 거기에 손해본 부분을 보상요구 했는데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었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보리식품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통일벼하고 수입 인도산하고 섞어서 지원을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 통일쌀이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지원을 요청했을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쌀이 이 쌀이니까 가져가라 해가지고 그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않고 재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농수산부에 질의를 했더니 그것을 방출후에 쓰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취소 대 상이 된다 이런 지시가 왔어요.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실 수요자들은 고스란히 앉아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입쌀을 통일벼와 섞어서 주어야 되는데 찰기가 없다든가 문제가 있거든요. 보리식품은 회사창립의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농산물 수입품을 안써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런 문제를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는데 농수산부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회시가 온걸로 . . .
영선
송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은 커녕 문 닫아라, 한마디로 그 이야기잖아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문 닫을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 .
영선
송영선위원
허가취소를 한다면서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취소대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지, 허가를 취소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영선
송영선위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부 관리과에서.
영선
송영선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못따지면 제가 농림수산 해양위원회인가 거기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적어도 그런 사람이 문책대상으로 일을 해야 되겠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기. . .
영선
송영선위원
아니 규정이, 잠깐만요. 제가 보리식품에 이준희 사장을 만나가지고 왜 너는 이걸 안쓰고 있냐, 다른 사람은 다 쓰고 손해를 봤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같이 농민운동을 해가지고 잘 알아요, 후배라. 그랬더니 이걸 한국식품연구소에 품질이 어떤지 의뢰를 했는데 여기에는 쌀에 서 나오는 찰기, 그것이 전혀 없어가지고제품으로서 값어치가 없다 그런 판결이 나서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다라고 이야 기를 합디다. 그렇게 좋지못한 전혀 쓸 수 없는 쌀을 공급해놓고 농림부에서는 이런 답변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그 규정은 원자재가 좋았을 때도 그걸 사용 안했을 때이지, 원 자재를 나쁜것 주고 죽으라는,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께서나 국장께서는 항의 해야돼요, 이게.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고자세로만 자꾸 받아들이니까 오늘의 이런 행 정이 되는거 아니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송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리식품 이준희 사장도 제가 잘 알고, 보리식품 공장을 하는데도 제가 지원을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보리식품 뿐만이 아니라 현재 수입 인도쌀이 찰기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통일쌀과 섞어서하든가, 아니면 타도라든가 이런데서라도 조작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다. 또 가공업체에서 인도산 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고쳐서라도 현실화시켜 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선
송영선위원
통일벼하고 섞어서 사용하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농림수산부에 관계관한테 안된다고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죠. 안되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집행을 하면은 결국에 누가 죽냐면, 우리 도민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윗사람들이 강경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의 공무원들처럼 안되는 것은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때 불이익을 당할때는 우리도의회에서 나오고 또 다른 정치판이라도 동원해서 그렇게 가서 되겠느냐 해서 참 으로 그분이 모범공무원으로서 성장해 가도록 뒷받침을 해줄 그런 입장은 저희들 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죠. 무작정 시달만 된다고 지시만 받아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영우식품 거기는 제가 알아봤는데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원자재를 인도쌀 계속 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주세요. 가격 싸고 문제가 없는데도 주어도 상관 없잖아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는 그래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인도쌀도 국산쌀과 혼합비율을 50% 로 가공식품의 내용에 따라서 비율을 높여주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애요.
영선
송영선위원
연구 보고서 있어요? 왔으면 있다가 자료로 주세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차피 이런 문제있는 원자재는 공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한한 농림부에 계속 건의하고 해서 그래서 애매한 업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생각해봅니다. 아시겠죠?
예.
영선
송영선위원
'96 전북쌀 판매계획하고 브랜드화 계획있죠? 판매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3%의 쌀값을 인상한 결과를 가지고요, 과장님! 과연 농민들이 수매목표량을 다 수매해줄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정부발표에 보면은 수매물량을 890만섬, 3% 인상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저는 국회동의 과정에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수매가격을 5%이상 인상해달라, 적어도 작년에 600만석인데 작년수준으로 수매량을 지켜달라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몇번이나 했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세번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공문시달한거 있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 공문카피좀 해주세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희는 이번에 추곡가 3% 인상에 따른 수매물량이 890만석으로 되어 있을때 저희가 16%선을 받는다면 142만 4천석 수준이 될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양정업 무를 보면서 농림부에 가가지고 식량국장이라든가 관리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도는 이번에 도정사상 최대의 수량을 올렸다, 반당 535kg, 567만 5천석의 생산량을 실현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매량을 주어야 된다.
영선
송영선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최종 국회의 동의가 끝나봐야 물량이 결정되어서 내려올겁니다만, 농림부에 식량국장이나 관리과장의 이야기가 전라북도가 현재 수매를 순조롭게하고 있고 그래서 1차 정부수매 80만석에대한 수매자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량압박이 많이 예상되니까 물량을 더 주십사 했더니 문서로 와야 되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경기라 든가 타도에서 수매가 안되면 그 물량을 우리 도에 얹어서 주겠다 이런쪽으로 수 매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우리가 16%일 경우에는 142만 4천석인 데 우리가 작년수준의 16. 3%가 올때에는 145만섬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거래해서 타도로 빠져나간 물량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뭐 정확하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만 현재 정곡을 해서 약 5만 2,273t이 타도로 나간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5만 2,273t.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우리 전북의 RPC 공장이 몇개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작년말까지가 25개, 금년에 3개 해서 28개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RPC공장 가동물량은 충분합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원료를 RPC의 경영주가 확보를 못해서 그렇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앞으로 더 빠져 나갈수 있다고는 안보시는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현재 빠져나갈것은 다 빠져나가지 않았냐 그렇게 관측을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없을 것이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RPC공장의 사주들이 물량확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돈 들여서 한것이니까 년중가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혹시 이렇게 타도에 일반상인들이 들어와가지 고 고가를 주고 좋은 물건들을 다 빼내가고 나머지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제품만 남고 또는 물량이 부족해서 RPC공장이 혹시 공전하지는 않을지 이런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분석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브랜드화 계획을 보면 5월 9일 날 공모를 해서 5월 30일날 공모마감을 해가지고 478명이 응모를 했는데 1차심사28개입니다.
RPC공장 가동물량은 충분합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원료를 RPC의 경영주가 확보를 못해서 그렇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앞으로 더 빠져 나갈수 있다고는 안보시는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현재 빠져나갈것은 다 빠져나가지 않았냐 그렇게 관측을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없을 것이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RPC공장의 사주들이 물량확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돈 들여서 한것이니까 년중가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혹시 이렇게 타도에 일반상인들이 들어와가지 고 고가를 주고 좋은 물건들을 다 빼내가고 나머지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제품만 남고 또는 물량이 부족해서 RPC공장이 혹시 공전하지는 않을지 이런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분석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브랜드화 계획을 보면 5월 9일 날 공모를 해서 5월 30일날 공모마감을 해가지고 478명이 응모를 했는데 1차심사려 낫지 않겠느냐 해서 가작에 대한 맛고을미라든가 만금쌀을 어느 지역에서 쓰고자 할 경우에는 이것을 브랜화해서 쓰도록 하고, 전북 단일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 이 사실은 내년도에 이것을 다시한번 해 볼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고 해서 우선은 전북 단일미를 만드는 것은 좀 유보하는 쪽으로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게 과연 쌀로서 뭐냐, 그런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이런 계획들이 서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 브랜드화를 하면 이 계획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 지금도 지역별 브랜드화는 계화미라든지, 진봉쌀이라든지 다 있는거 아닙니까. 엊그저께 RPC공장, 옥구농협에서 하는 거기 같으면 들녘쌀 이렇게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다 브랜드화라고 보는데 적어도 쌀을 12년간이나 가장 전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고 양도 16%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내놓을만한 그런 상 표 이런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섰다고 보는데 이걸 쉬 일부 취소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그러면 좀 진취적인 생각이 아닌거 아닌가. 그런데요, 지금 이런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보상태로 들어가겠지만 우리만 이런 사업을 하는것이 아니라 각 시도에서 다 공히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경쟁력이 좀 뒤진다고요. 늦게 출발하면 무조건 뒤지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 부분을 보면은 1차심사에서 5월 30일날 해가지고 10월 31일날 2차심 사를 했어요. 이 공백기간이 5개월이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난김에 빨리빨리 붙여가지고, 물론 여러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시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것을 가급적 서둘러 주시는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 도가 그래도 농도라고 하는것이 부각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1차심사가 있었는데 약 5∼6개월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1차심사 결과를 지사님께 보고를 하니까 지사님께서도 지사님이 아는 채널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보실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제시된 것이 지사님께서 보시니까 마음에 썩 드는 그런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이상 미룰수도 없고해서 가작을 선정했는데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현재 그렇다고 해서 1년 중단하는 것도 그만큼 늦고 해 서 어제 서울에서 쌀판매행사를 하면서 농협 지역본부장, 저 몇이 앉아서 이 부 분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저앉을 수는 없고 농검을 통해서 품질인증제를 받는 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서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맛고을쌀, 만금쌀 이렇게 2가지 이름을 가작으로 했는데 맛고을쌀도 좋고 그러나 만금쌀이 우리 도에 새만금사업을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도를 대표할 만한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만금쌀 가작 이름을 가지고 농검에 품질인증을 획득한 쌀에 한해서 만금쌀을 활용하도록 하면서 어느 조합에서 쌀을 가공했으면 그 조합 이름을 같이 쓰도록 하면서 품질인증을 점차 확대하는 노력을 해가는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더 깊이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이름을 브랜드화 해서 품질 인증을 받은 쌀에 한해서만 쓰도록 하고,계속 품질인증을 받도록 확대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다음에는 제가 20분만 하기로 했는데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질의하고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외래 해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어느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것은 식물검역소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거기서만 하도록 되어 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거기서 검사를 해서 . . .
영선
송영선위원
통보를 받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통보는 안받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림부 산하에 식물검역소가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통보 받아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안 받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제도적으로 못받게 되어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제도적으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마는 종전부터 통보는 못받고 있습니다만 협조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받을 수 있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받을수는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게 되냐면 중국과 교역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농산 물이 수입이 됩니다. 또 중국뿐이 아니라 UR이 타결되면서 모든 농산물, 축산물이 수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역과정이 무방비 상태예요. 전혀 안이루어집니다. 그 데이타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기계도 부족하고 아주 이것은 보강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보고, 우리 전라북도에 어느정도 외래해충이 있느냐 하면은 아메리카잎굴파리 같은 것은 '95년도 고창에서 발생해가지고 가지 외에 2가지 작물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고창군외에 5개 시군으로 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지등 9개작물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꽃노랑총채벌레는 정읍군외 3개군에서 '95년도에 발생해가지고 오이외에 7개작목에 피해를 입힌 반면에 '96년도에는 김제외에 7개군으로 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추등 11개 작목을 피해를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외래해충이 들어오면 이게 국내에서 생산된 농약가지고는 그해에는 도무지 해결책이 안나오는 겁니다, 잘 아시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검역이 전혀, 식물검역소인가 거기에 만 미뤄놓고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잘못해도 피해는 전라북도가 보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반면에 피해는 그들이 보는게 아니죠. 그사람들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게 어떤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올때 검역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검역을 해가지고 어떤 병해충이 발생되었는지는 도에서, 다른데는 모르겠어요. 군산항이나 우리 지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이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무방비 상태예요. 앞으로 계속 들어올거니까요, 밀수해서 들어오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요. 밀수것은 못하더라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이라도 검역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되는것 아닙니 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방비 상태로 간다면 이 문제가 참말로 심각하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야 어떻게 해왔을망정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저희가 정 기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대책 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자료를 보면은 군산항을 통해서 전혀 외래해충이 들어온적이 없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서 버젓이 2년, 3년동안 피해를 엄청나게 입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보고하면 돼요. 이래서 어떻게 행정을 믿고 농민들이 살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잘좀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질의는 다른 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송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요.
재천
유재천위원
추곡수매에 대해서 각도를 달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많은 벼를 사게 되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의 수매량을 채울 수 없다 이랬을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의 경우 다른데로 반납을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다른데에서 팔아서라도.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정부에서 배정된 수매량을 우리가 수매를 다 못했을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같은 식구끼리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도 그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농림부장관이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거나 그런것은 아니었는데 어느 석상에서말씀이 그래서 그런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느정도의 정부 비축미를 확보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 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가 틀림없이 저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때문에 정부의 일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가수매제를 통한 확보쪽으로 농협을 통해서 차등수매제,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측을 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것과는 완전히 동문서답식인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100가마를 배정받았으면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많이 사들였고, 타도에서도 많이 사가고 그래서 수매량이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수매량을 다 못채웠을때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 없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타도에 가서 벼를 팔아다가 그것을 채우든가 둘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만약에 그럴리야 없겠지만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로비활동을 해서 많이 가져왔는데 그것을 다 못채우고 했을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RPC에서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RPC 산물 수매는 정부수매계획에 의해서 수매를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은 우리 도내에 배정된전체물량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매물량이 우리한테 배정이 되었는데 수매가다 안되고 수매를 못한 부분은 반납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금년에 농사가 잘 되고 해서 지금까지 추곡수매가 순조롭게 되는걸로 봐서 잘 되지 않겠는 가 예상은 합니다만 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 야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미곡창고가 일반인도 가지고 있고 농협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행정에서는 RPC창고에서 벼를 사들였으니까 너희는 일단 창고를 채웠으니까 일반창고에 넣자고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일반수매 부분은 일반양곡 보관창고에 보관하는거죠.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일반창고는 오래 보관되고 RPC창고에 있는 것은 빨리 도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심부름만 해주지 별로 얻어지는게 없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RPC에서 수매한 물량은 그 부분을 RPC 시설내에 있는 저장창고에 보관을 하고, 그 부분이 농협외 다른 창고에 보관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본위원이 매년 보면은 거의다 그런식으로 이루어져요. RPC창고에 받아놓았다가 정부에서 도정을 하면 일반창고의 것은 놓아두고 RPC창고에 있는것부터 도정을 해버린다 이말입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협부분부터 도정을. . .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전체 농민을 도울려면 농협창고에 오래 두어야 보관료라도 혜택을 보는데 그것은 빨리 나가버리고 일반창고에 있는것은 오래 가니까 개인창고는 크게 덕을 보고 농협창고가 혜택을 안보는, 결론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농민이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농협이 잘 살아야 농민이 살고, 농민이 잘 살아야 농협도 잘 사는데 그런 결론이 나와버리지 않겠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농협을 통한 공매도 . . .
재천
유재천위원
RPC창고에서는 시가외에 좀 싼값에 수매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수매가가 높았을 경우 현시가에 의해서 내줘야 되는데.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추곡수매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것이 뭐냐면 농협창고에서는 일부 받은것을 도정을 해서 산 값에 약간 얹어가지고 쌀을 팔아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약간 2∼3% 편차가 생겼을때 농협에서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환원을 해줄 것인가 그런 문제도 한번쯤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미곡종합처리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위원님이 정읍만 많이 주었다고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정읍에 RPC공장이 몇개나 있으며, '95년도와 '96년 도에 몇곳이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에 본 의회에서는 지난번 수입쌀 반대를 결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안될 경우에는 수매거부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좀전에 우리 국장 답변중에 수매를 못하면 현시가대로 농협을 통해서 수매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농민을 위해서는 현시가가 수매값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권하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우리 유통과장께서 아까 농협을 통한 시가수매제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수매는 추곡수매 가격에 의해서 수매를 합니다. 그런데 농협을 통한 수매는 그 지역의 시가수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시가수매를 어느정도 할려고 하는데 농협쪽에서는 이익이 안나는 것을 감안해서 시가 수매 부분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까지 시가수매는 정부 추곡가 수매보다도 쌀값이 높지 않아서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곡수매가가 인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지 시가가 높이 올라간다고 하 면 적정수매 마진을 위해서 . . .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곡종합처리장의 정읍에 지원이 금년까지 합쳐서 RPC가 전부 5개입니다. 농협이 4개소, 민간이 1개소, 그리고 같은 숫자가 부안이 5개가 있는데 농협이3개, 민간이 2개 이렇게 해서 같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저는 질의하고 좀 동떨어졌는데 제가 허물없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에서 사니까 오해아닌 오해를 많이 받아요. 우리 국승록 시장이나 시의원들까지도 사업을 하나 따오기 위해서 서울가서 로비활동을 해가지고 사업을 얻어온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도를 거쳐서 시로 가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더러 있다 보니까 잘못 비치면 우리 정읍에 많이 주는것 같은데 제가 무슨 애로가 있냐면, 일전에 우리 주민들이 뭐하나 해달라고 해서 지 사실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말 도 못내게 해버려요. 내가 이런것은 괜히 욕먹으니까 그런소리는 하지 말라고 해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와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는 사업을 안가지고 온다고 뭣하냐고 졸라대고, 여기오면 그런 애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95년도, '96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이 하나도 안왔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위원님!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끝나고 합시다.
재천
유재천위원
간이집하장이 79개소가 있는데 이게 전부 잘 되는지 가서 한번쯤 조사해 봤는지 모르겠네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간이집하장이 금년도 현재 79개소를 현재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이 완료된 후에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작년, 재작년에 지은것이 195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2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천
유재천위원
부실하거나 잘 안되는 곳이 총 몇개소 나 됩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이걸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간이집하장이 농특세로 지원을 한것인 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고, 농협자체로 한 농협집하장이라고 해서 간이집하장하 고 다른게 그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산지에다가 품목별로 쌀을 비롯해서 채소류, 특작 이런 산지에 주거든요 농업의 특징사항, 간이집하장의 일반적인 견해가 1년에 365일중에 300일이상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특산단지라고 하는데가 대개 작물을 하면 30일 많아야 50일 이런정도 이용할 수 있는 물량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자연히 집하장이 쉬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일반 다른 시설하고 같은 기준의 잣대로 재가지고 활용이 안된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런데 물론 경영자에 따라서는 잘 안되는데도 간이집하장 운영방안을 농수산부가 새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촌에서 가령 부업을 하는데 이용한다든가 또는 농촌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 장소로 활용한다든가, 또 농촌에 어떤 물치장으로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시설로 활용을 해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서 작년에 맡아가지고 간이집하장 사후관리요령을 만들어가지고 시달을 하면서 여하튼 간이집하장이 농촌에서 뭣인가 소득을 안겨다주는그런시설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일이상 활용하는데가 46개소, 30일∼100일 이용하는데가 87개 소, 30일미만으로 이용하는데가 62개소나됩니다. 개소당 평균 활용일수는 약 62일인데 '94년도 설치분이 약 60일, '95년도 설치분이 약 64일정도 활용한다 이렇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점검을 해야 활용이 잘될거 아니냐 해가지고 년2회 6월말,12월말로 해서 활용사항을 점검해서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는 뭣인가 그 지역에 특산물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그런 방안을 자꾸 촉구해 나가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다음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3개업체에 8가지 품목을 해줬다고 그랬는데 8가지 품목이 뭔지 모르겠네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현재 전통식품을 받은 업체가 28개업체인데요. 전국에 78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 도가 28개업체로서 상당히 많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보면은 고추장이 22개, 김치가 5개 그래서 금년도에 품질인증을 3개 받았습니다. 된장 4개, 청국장 1개, 한과 1개, 감식초 1개, 이렇게 해서 6개 품목에 34종이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다음은 농지개발과 소관을 몇가지 물어보죠.
경해
이경해위원장
농지개발과는 오늘 아닙니다. 국장한테 질의할게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산림과 소관 몇가지 물어볼께요 산지 자원화를 위해서 10개년 계획을, 장기수하고 환경수 그리고 맹아갱신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장기 수와 환경수, 맹아갱신을 하는 데는 어떤수정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희 도에서 주로 환경수와 경제수로 심고 있는 수종, 도시지역에 환경수로 심고 있는 수종은 은행, 느티나무, 회화 나무, 벚나무, 단풍나무등 환경수 22개 수종을 선택해서 심고 있습니다. 장기수로는 유용활엽수 확대시책에 의해서 점차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등 향토활엽수 8개수종을 심고 있고, 침엽수로는 잣나무, 평백, 낙엽송등 7개수종을 산지자원화를 위해서 심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분포되어 있는 리기다수종에 대해서는 수확기에 다른 소면적식을 이런수종으로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문구자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맹아갱신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맹아갱신은 저희가 자생하고 있는 활엽수종, 주로 참나무류입니다. 그런것이 산재되어 있는 자생수종이 있습니다. 그런 자생수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표고자목으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베어서 이용을 하고, 나머지 맹아가 돋아오는 것을 보육을 하면서 숲을 조성해 나가는데 거기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홍유림이 될 수 있도록 침엽수를 혼식하다든지 또는 활엽수등 같은 수종을 식재한다든지 공간을 메꿔가지고 숲을 조성해 나가는 이런 사업이 맹아갱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생되어 있는 수종이 분포되어 있는 임지에 임목을 활용하고 맹아가 다시 돋도록 해서 우량맹아 하나면 남겨 놓고 다른것은 다 제거해서 키우는 그런 사업이 맹아갱신사업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말입니다.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산을 볼때 오히려 심는쪽보다도 잡목제거라든가 잡 초제거 이런데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유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산림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녹화위주로 산림을 가꿔왔기 때문에 다소 경제성이 없는 그런 수종이 분포되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숲이 다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좋건 나쁘건 다 숲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좀 어려서 경제성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심는것을 위주로 했던 시책을 전적으로 가꾸는 시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1년급 이하의 임용림을 보면은 약 44%에 달하는 것이 우리 가 가꾸어야 할 대상 임지입니다. 년차적으로 5가지의 육림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어째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장산을 가다보면 입구에다가 그전에 조림사업으 로 심어놓았습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다른데에 단풍이 들기도 전에 낙엽이 져버려요. 우리가 늘 느끼기에도 벌써 겨울이 왓나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내장산 단풍이 다 져버렸다고 이런 소리가 나올것 같기에 몇번 본위원이 위원이 되기 전에도 건의를 했어요. 이런것은 제거를 해야 마땅하다 하는데도 산림법이 엄해가지고 못벤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 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년 가보면 상당히 안좋아요. 다른데 단풍이 들기도 전에 낙엽이 져 버리면, 뭣이 안 맞는데 법이 엄해서 못 벤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데에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꼭 돈만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우리 국민운동 차원에서명산이라든가 이런데는 하루가서 봉사한다는 셈치고 톱하고 제초제 가지고 가서 몇나무라도 베고 제초제 뿌리고 오라면 운동삼아 할 사람도 많고 또 별로 힘든일도 아니다 이말입니다. 1년에 하루나 이틀, 그런데도 이런 사업을 않는다 이말입니다. 물론 돈 줘서 하면 좋은데 국가재정상 산을 가꾸는데 까지 돈을 줄게 아니라, 아마 이런것도 산을 아끼고 나무를 사랑하고 지역을 아끼는 의미에서 각 지역에다 이런식으로 해봐라 하면 이것이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하는데 한번쯤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과거에 이태리포플러 수종이 개발용도가 많아서 증식을 계속적으로 해왔었는데 이태리 포플러는 포플러류로 현사시를 심었는데 산에다 심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때 산에 다 심는 포플러를 개발하자 해가지고 정 부에서 현신규 박사라는 분이 산에다 심 는 포플러라고 현사시를 개발을 해서 심었던 것인데 그것은 임지내에 있는 현사 시나 포플러류는 신고로서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사시가 경제성이 용도가 개발이 안되어가지고 현재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하기로 하고 정읍 내장산 입구에 있는 현사시에 대해서는 내장산이라는 특수공원지역 목적 상 일시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관광성이 있습니다. 여름에 바람이 불면 잎사리가 은색이 돋아가지고 그것도 미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사람들이 보존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지 않다면 바로 저희가. . .
재천
유재천위원
그 나무가 바람불어서 뭐 관광성이 있겠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진상을 파악해서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빠른시일내에 베어버리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원인분석을 해서 조사를 해놓은게 있어요, 금년 한해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산불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봄에 산불이 발생한 총 건수는 48건입니다. 그런데 그걸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논밭두렁 소각, 입산자실화, 논밭두렁 소각이 19%정도가 원인이 되고, 입산자 실화가 29%정도, 어린이 불장난으로 도시주변에서 10%정도 그래서 이런것들이 총망라해서 대부분이 인위적인 산불이 우리 도내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초에 요인이 되는 그런 산 인접지역의 논. 밭두렁 소각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전제거를 하기 위해서요.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늘 느끼는 사항인데 어째서 산밑에서 불이 나냐 하는것을 나름대로 분석 도 해보고 보고 또 진화작업을 하러 가서보면은 거의가 다 논밭두렁을 태우다 그 런 불이 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뭔가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 하 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지정리 문제가 또 나오는데 경지정리를 한데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것보다도 한번 했으면 거기는 놔두고 차라리 자금을 산간지대, 굽은 논들, 그 근방에 산을 하나 사든가 해가지고 그 돈을 들여서 멋지게 하면 산불도 방지가 되고 휴경답도 없어지고 또 서민 들 소득도 높이고 여러가지로 일거양득이 아니라 삼득, 사득이라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것은 않고 자꾸 한데다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해서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산간지대 논밭을 벌고 싶어도 농로하나 없어서 못벌고 있는데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한테 전화가 몇사람한테서 왔어요. 도에 가서 제발 그런 질의를 해달라고, 없는 사람이 논을 벌고 싶어도 농로가 없어서 못들어간다 이거예요. 트랙터도 못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는데만 경지정리 또 하고 하고 그럴것이 아니라 그런 여력이 있으면 산간지대의 산을 하나 산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밀어서 멋지게 논을 만들면 농토도 늘어나고 천수 답도 없어지고 농가소득도 되고 이런식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국장님이 중앙에다라도 많이 해가지고 산간오지도 그런식으로 논밭을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건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렵문제가 나왔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것을 너무나 단속을 하다보면 산간오지는 1년내내 농사지어 가지고 노루나 토끼, 꿩에게 다 주어버리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맷돼지. 그러면 뭔가 이런것을 잡는것 보다도 산간오지는 별도 보상을 해준다든가 도움이 있어야지. 힘들게 농사지어 가지고 맷돼지, 꿩, 토끼, 노루한테 다 주어버리면 고생만 하지 별볼일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마구잡이 잡아서는 안되고, 생태계가 다 파괴되어 버리고. 이런식으로 해서 중앙에 건의라도 해서산간지대에는 뭔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송영선위원께서 전북미 판매 대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 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쌀 생산량이 567만 7천석, 또 자체소비가 145만 1천석, 정부수매가 147만 2천석, 타시도의 유통물량이 275만 4 천석입니다. 전라북도에 총 생산된 567만 7천석은 금액으로 환산했을때 1조 5천억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잉여농산물로서 275만 4천석이라고 하면 약 500만가마로서 금액으로 따진다면 약 7천억원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이와같은 판매사업, 전북미 홍보차원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은 농협자체수매 직파에서 189만 6천석, 예약판매 5만석, 쌀판매행사 2회 4천석, 농가 시장출하 35만4천석으로 본다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국 소관 여러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농협만 이용해서 실제적인 쌀 판매전략에 대해서 행사비용을 약간 부담해 주고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농업관 련 단체에 위임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북미 홍보전략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모기업에서 철원 햅쌀, 전라북도 쌀이 미질이 다른곳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경기미가 전부다 경기미입니까? 경기미중에서 여주, 이천, 김포쌀을 제외한 경기미는 효율성이 없는 그런 쌀들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시군별로 이런 지역특산품이었고, 광활, 진봉 그렇지 않습니까. 면단위입니다. 이런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판매전략을 가지고 가장 소득이 많은 수익성이 많은 실질적으로 금액이 가장 많은 이런 쌀들을 관할하는 주무 관청에서 어떻게 판매해 줄 것인가, 기탄없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아까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별 브랜드화 그것이 도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평야지하고 산간지하고 쌀의 질 차이에 있어서 지역 별 이야기가 시군별로 하는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먼저 저희가 자료제시에 쌀 판매전략을 자체소비와 정부수매를 빼고 타시도 유통물량을 275만 4천석으로 잡아가지고 이것에 대한 전략을 저희들이 농협자체수매, 예약판매, 쌀 판매행사, 농가의 시장출하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솔직하게 말씀을 올리면 저희 관청에서 무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 행정이 어떤것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주겠다 이런것이 없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 하는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쌀 담당을 해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이 양질미 직판사업을 관악 농협에서 어제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제 직판사업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군단위로도 많이 서울에 출향 인사들을 모아가지고 직판행사를 많이 벌여서 계속적으로 하고, 또한 년중무휴로 예약판매 접수를 해서 가정까지 택배로 해주는 서비스 활동을 해서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봐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쌀 판매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최대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쌀 브랜드화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97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예산에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제가 유보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제 의지는 이것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광고기획사 이런데에, 용역비만 확보해 주신다면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한번 해봄직 하지 않냐 이것은 국장님이나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결심을 얻은뒤에 이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라북도가 타 지역보다 공업이 발달되었습니까, 또한 기타 첨단산업이 발달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강원도를 제외한 청정지역으로도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미질이 현물수매하는 그런 조건보다도 거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기도에서 또 충청도에서 우리 전북에서 생산되는 쌀들을 일반 상인들이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거둬가고 있습니다. 그게 경기미로 90%가 둔갑되어 가지고 서울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도가 그런 능력이 없다면 시군간에 경쟁을 시켜서라도자체적인 경쟁을 한다면 전북미가 자율적으로 선전이 된다 이말이에요. 면단위로 하지 말고 시군단위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광활. 진봉쌀, 다른 지역 구 위원님들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광활. 진봉쌀을 제일 알아줍니다. 면단위로 해봐야 아무 경쟁력이 없다 이말이에요. 시군단위로, 정읍이면 정읍, 김제면 김제, 옥구면 옥구, 부안이면 부안, 고창이면 고창 그런쪽으로 경쟁을 부추겨서 자 금도 지원해주고 전북미 쉽게 이야기하면품질향상을 할 수 있고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답답해서 이런 이야 기를 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전북미 선전을 더해야 된다,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베어서 까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물에다 말라서 벼를 수확하는 시대가 아니고 기계화영농이 되기 때문에 전북미가 도정여건, 건조여건 에 따라서 경기미 못지않은 쌀들이 현재 생산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다가 전북미 판매에 실질적인 선전이 될 수 있고 경쟁이 될 수 있고 서로 같은 지방자치단체끼리도 앞다투어 경쟁할 수 있고 쌀을 판매해 줄 수 있는 홍보전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수산과 문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립종묘배양장이 33억 6천만원, 진입로 사업이 3억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가 늦게 되어가지고 이달에 입찰, 10월달에 설계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이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년도에서 설계변경해서 이월되었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설계가 늦어가지고 전기분야하고 통신 분야는 이미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날 건축공사 입찰이 있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3차년에 걸려서 이것은 계속사업이라고 할 수 없죠. 5년이 소요되는 것이 계속사업이고, 지금 지속적인 이런 사업들인데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넘어온 이런 사업들이11월달이 다 가는 현시점까지 사업이 진 척이 잘 되지 않는다면은 과연 마무리하는 내년도까지 완공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현재로서는 금년 년말에 착공해가지고 내년 초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인공어초 콘크리트 구조물 8,886개에 34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군산과 부안 앞바다에 투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인공어초규격이 가로세로 몇미터나 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가로, 세로 2m씩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개당 투하하는 가격까지 포함해서 7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인공어초를 투하했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납립업자는 계속해서 한 회사에서 납품을 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업자가 바뀝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투하비용, 운반비까지 전부다 포함된 금액이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배에다 선적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포크레인으로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2m규격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실질적인 금액이 70만원이상 상향된다고 보면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비싸다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경지정리 도수로관도 가격이 1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상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격이 특수업무 분야이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의문을 사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업상 도비, 또한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원간절 감을 하고 실질적인 어민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종자번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인공어초 질이 아파트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고 또한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신적이 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효과조사는 저희 도에서도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절감 문제는 표준설계품참에 의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원가절감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는 없었다. 돈사 건축비 단가가 평당 288만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건축물평당가격이 250만원입니다. 이러한 건축비들이 한번도 계상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원가절감 할 수 있는 그 런 요건을 사전검토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표준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열악한 도에서 재정을 좀더 알뜰하게 쓰고 우리 공직자들이 다만 얼마라도 덜 들여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시한대로 다 하면 기계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유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금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원가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게 원가절감이 되겠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은. . .
문희
박문희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업체에도 마진폭이 있는데 허가가 없으면 못 만드는것 아니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 토목면허를 가진데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입찰하기전에 견적서를 좀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알잖아요.
희빈
유희빈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효과조사 1개소 3천만원 해서조사기간이 '95년 10월 12일부터 '96년 11월 10일까지 서해수산연구소 군산분소 에서 실시했습니다. 서해수산연구소는 그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국가기관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국가기관에서 했다 하더라도 3천만원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몇번 조사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요청하면 주시겠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구체적인 사항은 효과조사결과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축산과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한우사육두수가 약 300만두, 그중에서도 가임 암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가지고 내년도 소값 파동이 우려된다 하는 그런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축산과 소관 자료에 보면은 한우가 본도에 20만 9천두, 젖소 가 4만 1천두, 그런데 이 두수가 정확히 맞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9월말로 조사된 것이 한우가 24만 2,584두입니다. 젖소가 4만 1천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하고 왜 이렇게 틀립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 자료는 '95년말 자료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제출할때 최소한도 금년도 3/4분기 자료 정도는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행정감사를 받는것이 금년도 것을 받지 작년도 것을 받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자료 이야기가 매번 나오는데 어떻게 작년 자료를 줄수가 있습니까. 행정감사를 받기위한 자료제출을 했으면 금년도 자료를 주셔야지, 어떻게 작년자료를 주셔가지고 감사를 받을 수 있어 요. 금년자료를 빨리 우리 유희빈 위원한테 복사해서 갖다 드리세요.
희빈
유희빈위원
소값파동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양축농가들이 이익을 봤을때는 정부의 보고자료가 많다고 하면은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 예요. 왜그러느냐, 소고기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우고기가 소비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원리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농가나 축산농가가 모두 정부가 시행하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반대로 움직인 사람은 지금까지 돈을 벌 지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러한 지상보도가 있고 또 주무부처에서 수입쿼터등 제반 수입쇠고기 물량을 축소할 의향은 있는지, 또거기에 대한 건의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수입쿼터 물량을 축소하도록 건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값을 전망해가지고 지상보도도 하고 해서 입식을 자제하도록 하는 사전조치도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축산과 소관을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736페이지, 꿀벌 응애죽 방제약, 이것은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600원에 7만 5천군, 40/100해서 1,800 만원인데 집행했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집행했습니다. 7만 5천군 구제를 위해서 예산 4,500만원 이것은 국비 2,700만원에다가 방역비 입찰잔액 1,8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4,500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대체해서 1,800만원을 쓰고 도비 1,800만원은 결산추경에 반납해서 삭감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랬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산림과 소관 천연산림보호지역에 완주군 배치요원 2명에 대해서 완주군수가 임용을 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도 지사로부터 완주군수가 위임받은 사항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위임을 받아서 완주군수가 임명한 천연보호직 2명이 완주군에서 배치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완주군수가 임용을 하는데 한사람은 전주사람인데 완주군에 임용되었는데 그런 것도 하자가 없습니까. 원래 완주군에 사시던 분이 전주로 이사왔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것은 거주지의 제한은 받지않고 임명을 한걸로.
희빈
유희빈위원
관련서류에 보니까 군수가 임명했다면 그 서류를 도지사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출받은 보고서가 있다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가능합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과에 맹아갱신을 아까 지적했는데 맹아갱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 목적은 큰나무를 베어내고 싹이 올라온 것을 잘 키우는걸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다녀본 데가 몇군데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거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맹아갱신 사업은 표고접목등 수확지에다가 맹아갱신사업을 연계해서 50%를 인공조림을 합니다. 그렇게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 임총이 구성되지 않은 어린 활엽수 임지, 거기도 우량 맹아를 다시 보육할 필요가 있다는 이미지도, 그냥 수확을 않더라도 그자리에 50%를 메꿔서 맹아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니까 맹아갱신을 하면 거기를 삭벌을 시켜버리고 거기서 나온것을 키우잖아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런데 원래 키워야 될 목적이 그대로 방치되더라도 맹아갱신은 자연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 목적은 많이 나오는 맹아중에 한개만 남겨놓고 그것이 크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것을 제가 봤거든 요. 과연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있는지, 몇번이나 확인하셨는지 여쭤봅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희가 5월중하고 10월중에 일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장소에 대해서는 바로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대개 무질서하게 자란 나무를 베어버리면 2, 3가지가 나옵니다. 그중에 한가지만 좋은것을 남기고 다시 또 작업을 하고 빈자리에 조림을 하는것 이 맹아갱신사업인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니까 조림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9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상복위원
김제출신 김상복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과 소관, 식사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머리도 안좋고 저부터도 좀 해이해집니다. 37페이지를 보면 농산물공판장이 있는데 우리가 공판장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공판장을 관리를 예를 들어서 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같으면 전주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관련조합 이런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도에서 뭐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것은 없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특산물단지판매장한거 있죠, '93년도인가, 그런거 없어요? 농특산물전시판매장.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도 116페이지인가 나와 있던데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전시장 관계가 농정과 소관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특산물판매전시장, 효자동에.
김상복위원
공판장하고 별개다 그말씀이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 여기 116페이지 에 있어요. 이게 1,2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공판장이 되었든 직판장이 되었든 도에서 일단 한번씩 관리를 할거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지도를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년 1,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도 적정한가, 이것을 한번쯤 검토를 해보셨는가?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자동에 있는 농특산물전시판매장에 대해서 그간에 위원 님들께서도 방문한 바가 있고 1,200만원, 이 부분은 산출기초가 있어서 이 부분 이 특산단지 모임이 사단법인 특산단지전북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이야기는 여기에 내용이 있으니까 보면 아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감정가의 10/1000에 임대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왜 공판장이나 물류센타 이런걸 사후관리를 하냐 처음에 물은것이 지금 그걸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93년도부터 그때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이게 매년 달라집니다.
김상복위원
달라요? 매년 감정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달라집니다.
근자에 와서 한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농업정책과가 지금 안나와서 그런다고 한다면 최근에 감정한 것이 있잖아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감정이 아니고 기준시가해서 금년 부분도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오늘 제출된 세입부분의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세입이 되었는데.
김상복위원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복잡하면요, 그것은.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감정가가 아니고 기준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10/1000 상당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10/1000으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자에 감정평가를해봤냐 그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것이 언제 했냐, 최근에 한것이 있으면 그 평가자료를 내달라 그이야기입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근래에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한 바가 없고 시가기준표준액 거기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시가표준액이 어디에서 나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제가 이 부분은 지금 과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 . .
김상복위원
최근에 10/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것을 '93년도에 감정평가를 한것을 10/1000으로 해서 1,200만원을 한것인가.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매년 달라집니다.
김상복위원
매년 달라진다고 하면 달라진 기준을 받은 것이 있을거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것을 자료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보조하시는 분은 가가지고 빨리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1지역 1명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1지역 1명품을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련지 모르겠습니다 만 전라북도에서 명품이라고 하면 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지역 1명품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여기서도 쌀에 대한 질의를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어요. 전라북도하면 쌀 생산 고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도적인 명품을 지정할 용의는 없는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여기에서 1지역 1명품의 1지역 개념은 1개 군이랄지 1개 면이랄지 이런 지역의 명품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쌀은 전라북도의 명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옳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을 브랜드화해서 전라북도 쌀을 어떻게 전 국에 널리 알리고 또 판매를 촉진하고 하는 노력을 하자는 것들이 다 브랜드화를 하자는 것들이었고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수작을 선정을 못하고 가작 2편을 선정했던 것이고 어제 서울에 가서 우리쌀 판매촉진을 하고 이런것들이 우리 도에서 제일 쌀이 차지하는 농업소득의 비중이 높고 또 역사적으로 쌀을 많이 생산하는 우리 도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들이 우리 쌀의 성과를 높이고 판매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은 지역의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도단위로 해서 쌀을 지명해가지고 도 지정사업으로 육성할 수가 없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거죠.
김상복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미곡종합처리장이네 뭐 추곡수매네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43페이지를 보면 전북미 판로대책추진이라고 하는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것을 매년 도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의 간부님들께서 우리 쌀 에 대한 의욕으로 여러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압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쌀을 많이 신경쓰는데 농민들은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쌀에 대한 수매관계, 가격 이런데에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전라북도에서 농정을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근 본적인 치유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것을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것이 아니냐저는 그런 측면에서 묻습니다. 매년 쌀 판매행사를 하고 엊그저께도 그런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대축제를 하고 이런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농협이나 이런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전라북도에서는 48%라는 지금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50%가 타시도로유통을 해야 하는 물품이에요. 지금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무역회사를 만들고 해서 모든 공산품의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쌀에 대해서는 오히려 빈약하다. 정부나 어떤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주지, 그야말로 타 산업과 같이 그런 의욕을 갖고 한다면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하면 석이라고도 하고 섬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1석은 수매량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40kg짜리.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144kg을 1석으로.
김상복위원
144kg이 1석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김상복위원
1석이나 1섬은 똑같죠? 1석하고 1섬은 어떻게 틀려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같은데 관행적으로 섬이라고도 해오고 있고요.
김상복위원
지상보도를 보면 섬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석이라고 해서 그래서 물은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약 1조 7, 800억원이 돼요, 우리 전라북도 쌀의 생산량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해도 2,754석이 타지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농협수매를 약 2천석, 예약판매를 500석, 농가시장출하가 약 350석정도 된다고 했는데 농가들이 출하 하는 양을 최소한도로 도에서 자체수매를 해서 출하하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왜 이것을 농협에다 의존하고 이렇게만하냐, 정부에서 하는대로만 따라서 하고. 최소한도 농도라고 하고 쌀을 권장해서 쌀을 자꾸 생산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면 농가가 마음놓고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농정이지, 결과적으로 자꾸 억제하고 쌀값 올라가게 생기면 동결해서 내리는 방법이나 취하고 이런것은 농정이 아니다 저는 그렇 게 보는 사람이에요. 현재 WTO체제이후에 제일 손해를 보는 것은 쌀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6,700억원을 손해 본다고 농업경제연구원에서 자료가 나온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만 해도 580억원의 손해를 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 해보셨는가 모르지만 세계화, 여기도 보니까 WTO체제 그랬는데 이런것만 나열해서 할것이 아니라 과연 WTO체제가 되어서 2004년에 완전개방되어 자유경쟁체제가 되었을때 쌀에 대한 수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세워야 할거 아니냐 이겁니다. 농공단지내 공업 이런데에 타 분야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도 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그걸 보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쌀은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에 의존만 하지, 정부시책은 그렇다고 하더 라도 우리 도 독자적으로, 가장 전라북도에 쌀이 많이 생산되어 다 소비를 못하고 타시도로 반절이 나가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손해 안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조금도 연구하는 것이 없어 요. 그래서 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뭔가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대로 별도의 기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대로 가다가 2004년 되어가지고 개방화되어서 외국의 쌀이 들어오고 할때에 그 대책은 전연 없을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2004년 금방 다가옵니다. 보면은 장기적인 도의 대책이 전연 없다. 그리고 국가식량증산에 의해서 그 시책에 따르는 것에 불과하지, 별도의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없지 않느냐.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간 도에서도 우리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심지어 제주도의 전북출신 향우들까지도 찾아다니고, 인천에 가면 길병원이 있습니다. 또 안양에 가면 전북지역 출신들이 쌀 도매상을 크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파악하고, 부산, 울산 이런데까지도 전라북도출신향우 명단을 확보해서 우리 쌀 판매전략 을 세워서 판매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에서 자체수매를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 농림수산국이 방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곡을 관리하는 부서는 양정계로 한 계뿐이고, 또 자체수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재원과 관에서 유통 이나 이런데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관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만 경직되어 있고 또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순발력 있는 경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김위원님이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역시 농협도 정부출연기관이고 농협이 우리농촌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 에 농협과 힘을 모아서 쌀판매촉진 또 농수축산물 판매촉진 전략 이런것들을 같이하고 있지, 농협에 맡기다든지 농협이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힘을 모아서 같이 하자는데 . . .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제가 더이상 말씀은 안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쌀에 대한 금후계획 이런거 다있어요. 저는 그런것을 바래는 것도 아니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원적인 해결이냐, 그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만 고생시키는것이지, 근원적인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러면 과연 농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쌀을 우리 자체 수매를 할 수 있어야 할때에 얼마만한 우리 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거야 수매를 얼마만큼 할것이냐 하는것은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양이라든지 금액이랄지 이런것은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한번쯤은 해보셨냐 그 이야기예요. 농협에서 지금 하는 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히 하는 것이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것을 공히 따라서 하는것은 별개다. 우리가 농정을 부르짖고 전라북도가 그야말로 식량증산의 주역이라고 부르짖을려면 최소한도로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을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해야지, 지금 우리가 농사지을때 하면 말이죠, 벼 안 심으면 거기가서 벼 심으라고 공무원들 다 가서 하라고 하죠. 그런것은 일일이 하면은 그것을 왜 않는가, 그래서 자발적으로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행정입니다. 농사를 안짓는 사람에게 왜 안짓느냐고 채찍질만 할것이 아니라 지으라고 했으면 대책을 강구해 줘야죠. 그것도 안되면 연구라도 하고, 지금 당장 안되면 차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전략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왜 이것은 수매를 안했냐 그런것이 아니고, 앞으로 농협이 나 국가에서 수매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 에 농가에서 출하하는 것에 대비해서 쌀 값을 보호할 수 있고 이런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농협에 자체수매를 한다는 것도 하나의 농민보호를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농도라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이야기를 안해요. 제가 시군에 가보면 다 돌아오는 농촌찾고 다 그랬어요. 내가 김제시장한테도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돌아오는 농촌이 어떻게 해서 되겠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돌아오는 농촌 이렇게 찾을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것이 행정이다. 그러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가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근원적인 것은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하겠죠. 그러면 돈이 없더라도 앞으로 돈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계획이라도 만들어졌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매년 보면은 전부 농정은 다 부르짖어요. 도지사가 엊그제 김제에 와서 그런 이 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뭔가는 대책을 조금 강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쌀, 쌀 늘 하지만 말이요, 쌀 판매를 하는 것도 여기 공직자들 다 계시지만 여기 보면은 애향본부, 시군향우회 중심 이 사람들은 고급인력들이에요. 객지가서 먹을만큼 다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사람들이 호남미를 얼마나 먹는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제 호남미를 먹냐, 비싼 쌀을 먹 냐는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야말로 서민들은 호남미 먹지 말라고해도 한푼이라도 덜 줄려고 서울에서도 다 먹어요. 호남미가 싸니까. 자기 가정에서 먹는것이 가장 중요한겁니다. 옛날 관료로 있던 사람들이 과연 자기 집에서 이 쌀을 먹는가, 그렇지않으면 갖다가 남 주는가 이것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판매장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연 여기 나온 50%를 어떻게 소비를 유도할 것이냐 하는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우리가 자체수매를 원활히 한다고 하면은 약 5, 600억원 가지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 도에서 어떠한 채권이라도 발행한다든지, 5개년 계획을 한다든지, 10개 년 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2004년에 가서 외미가 들어오고 했을때 그때 이런 대책 을 해야겠다는 것은 전연 없어요. 다른사업은 보면은 장기적으로 공채발행을 해야 된다 이런것이 있는데 쌀에 대해서는 전연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 전라북도에서 남아 돌아가는 것이 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가 우리가 그동안에 타도로 가야 전국에 자급자족이 되는데 다른 도에서 싼 쌀 갖다 버리고 50% 안가져갈때는 어떻게 할렵니까.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옳은 지적이신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올 봄에 농림부에서 휴경지를 없애고 모내기를 하자 했을때 저희가 무엇을 건의했냐면, 우리가 휴경지에 쌀을 심어라 고 하지 않아도 농민이 스스로 휴경지에 모내기를 할 수 있는 매리트를 정부에서는 제공해야지, 옛날식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권장을 하거나 해서 휴경논에 모를 심으라고 하는것은 10년전, 20년전의 행정이고 정 부에서 농민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이익 이 보장되니까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매리트를 달라는 건의를 우리가 많이 냈 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도에서라도 해야겠는데 아직 5개년계 획이라든지 10개년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엄두조차도 낼 수 없는 분야라고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김위원님의 지적은 옳은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사실 김위원님의 지적을 듣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는 저도 더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쉬운 것은 쌀값때문에 여러가지 정부차원에서 많이 이야기가되고 그러는데 쌀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의 주도역할을 한다고 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쌀값이 다른 물가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쌀값 이야기만 나오면 물가 인상요인이 된다고 크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고, 제가 쌀을 생각하면 항상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그 이상의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만 가지고라도 분석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사람이 한끼 먹는 쌀이 150 몇원, 200원도 못간다고 그래요. 그런정도의 소비량을 가지고, 껌 한통 값도 못돼요. 껌 한통에 100원짜리는 없어요, 200원입니다. 그런정도 뿐이 안되는걸 가지고 늘 쌀 이야기만 나오면 정부에서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최소한도로 이걸 보면은 분석이 오히려 나왔다고 봐요. 여기 보면은 농가의 시장출하량이 다 나왔고 하니까 어떠어떠한 것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결하면 되겠다 하는것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것을 만들때는 그런것을 좀 감안했는가 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숫자만 나열이 되어 있지, 저는 뭔가 깊은 계획이 있어서 그랬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것이 전연 없다고 보니까 2004년에 가서는 무역개방이 되었을때 걱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때를 기해서 우리 전북미가 그야말로 타도, 지금은 많이 타도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냥 물벽까지 다 가져가버리고 하니까 오히려 전라북도에 쌀이 없어요. 경상북도 포항, 울산까지 다 갑니다. 현재 김제나 이런데서,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에 지금 벼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수매량이 되겠느냐 지적한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2천년대에 가서 무역개방이 되었을때 역현상이 왔을때 이것도 안가져 가버린다 그거예요. 지금은 그사람들이 전라북도 쌀이 싸니까 갖다가 자기들이 다시 도정해서 내면 남기 때문에 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쌀이 들어오고 했을때에 경상도, 서울에서 가져 가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은, 양이 많아서 그래요. 10%나 20% 같으면 별개 문제인데 반절이라는 양이 전라북도에 남아돌아갔을때 이 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대비를 최소한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 쌀을 안가져 갔을때에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정부만 의존했다가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엄청난 우리 도민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걱정을 하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시장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는 제가 저번에 없어가지고 질의를 못했어요. 농지개발과하고 농민교육원 관계인데 간단히 제가 말씀을 물어야겠습니다. 48쪽을 보니까 경지정리 지방비 부담이 안되어 있어요. 재원들이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른것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째서 이것은 지방비가 안들어간 사업인가?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총액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하면서 안들어갔는데 역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경지정리는 80%국비를 지원해주고 20%중에 10%는 도에서 부담하고 10%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직도 변함이 없고, 재정리지구는 전액 국비로 합니다.
김상복위원
작년에도 이거 농조나 이런데하고 지방비 부담 문제때문에 이것을 고의적으로 뺐나해서 .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런것은 아니고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요.
김상복위원
다른데는 보니까 다 있어요. 밭경지정리랄지, 기계화경작농등 전부 있는데 그것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런 의도는 전연 없고요.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85페이지를 보면요, 농민교육원 교육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를 보면은 도민정진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신규 농민후계자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6기 1,016명, 그리고 실적은 1,03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느끼는 바는 새마을지도자 신규 농민후계자 하면은 농촌에서 상당히 지도층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꼭 지도층에만 교육을 시킬것이 아니라 농촌에 문제점이 있는것은 사실은 지도층이 아닌 순수한 농민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책의 이해도 못하고 모든 농업정책을 모르는 면에서 오는 농촌의 불씨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도급보다는 짧은 기간이라도 평범한 농민, 순수한 농민들, 그리고 옛부터 해왔던 농민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농정은 이렇고 앞으로 농촌은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을 시 켜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냐. 교육을 보면은 대개 지도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문이라도 보고 뭐라고 해서 오히려 교육을 안시켜도 이 해를 하고 더 잘 알수 있는 사람들을 데 려다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는 사람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것이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어가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이런것을 그야말로 농사를 오랫동안 농촌에서 순수하게 지었던 사람들, 그래서 순수한 농민들을 데려다가 사회가 변하고 산업이 변하니까 농촌도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방침도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것이다 이런것을 이런 분들한테 간단하게나마 교육을 시키면 농정에도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원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관계는 없지만 참고로.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것은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79페이지를 보면 산불관계가있어요. 여기 보면은 피해액이 말이죠, 3개년에 103건 176ha에서 3,562만 1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불이 103건이 나왔는데 3천여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해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산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산림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통상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피해액 산출은 임목가격으로 피해산출을 하고있습니다. 소실된 임목가격. 그래서 전자에도 답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불발생 임지가 대부분이 유령임으로. . .
김상복위원
됐어요. 피해액 산출을 임목피해에 한해서만 한다 이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임목가격을 사는 시가로 환산해가지고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김상복위원
왜 그것만 합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외의 재산은 없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김상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6년도 것을 보면 말이죠. 2,231만 2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상자 3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은사람도 있고 다친사람도 있다 이말입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소사자에 대해서는 피해액으로 환산을 않습니다.
김상복위원
산불이 안났으면 죽거나 하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산불에 의해서 죽은 사람의 피해는 전혀 보상을 않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지금 3명의 소사자에 대해서는 산불발생 원인자입니다. 산불을 지른 사람이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진화할려다가 가운데에서 소사를 했는데 그사람은 자기가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보상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계상할때에 임목의 현 가격만 한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물론 사상자 3명이 다행히도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안주었다 그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자기가 잘못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것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진화반으로 동원을 한 주민이 소사를 당했을때는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럴때는 여기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럴때는 피해액으로 환산을 않고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김상복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죠. 산불이 나서 그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산출기준요?
김상복위원
예.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통상적으로 중앙에서 지시한 산불피해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임목가격만 사는 시가로 환산해서 산출하도록.
김상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 하나 주세요. 다음은 인도사업이 있는데요. 인도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설계는 임협도지회의 설계작업단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바로 집행하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거기서 해가지고 각 시군 행정부서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발주는 어디서 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시군에서 발주는 하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시군에서 발주를 하고 계약도 전부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도에서는 해당 년도에 사업량을 배정하는 것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배정만 하고,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산림조합에서 설계를 해서 시군으로 넘어오면. . .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시군에다 납품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시군에다가 납품을 하면 시군에서 입찰을 절차에 의해서 받는다 그거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설계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시군에서 합니다.
김상복위원
심사하는 그런 절차가 나와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대개 시군의 건설과 토목직이 심사를 하고 감사과를 경유 회계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도에서 한번이나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시. 군별 설계심사는 도에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절차를 제대로 밟는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림조합에서 설계를 해서 어떤 입찰과정도 안 거치고 심사만 거치지 않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경쟁입찰을 안거친단 말이에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바로 지시로 해서 끝나는거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갖다 한다 그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절차가 산림과에서는 최소한도로 이것을 한번 챙길 필요가 있다, 절차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산림조합특혜입니다. 우리가 볼때는 그래요.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갖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도에서는 최소한도로 인도사업을 하는데 아까 설계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산림조합에서 설계를 할때는 얼마에 왔는데 시군에서 심사를 해서 얼마로 수정이 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100% 그대로 했는가 이것은 한번 챙겨 줄 필요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안에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말씀은 설계 심사과정까지도 지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최소한도로 얼마에 설계된 것을 심사해서 어떻게 되고 하는것이 차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정도는 기술적으로 모르신다 하더라도 한번이라도 확인을 함으로서 그사람들이 예의주시해서 심사 도 철저히 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정도는 해야 우리산림과의 권위가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겼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실행을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여기서 말이에요. 모든것을 하겠다고 하신것은 틀림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망을 선정하고 구조물을 시설하고 하는 설계단계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첵크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단계는 저희들이 시군에 맡겼었는데 심사단계도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밀렵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밀렵관계로 해가지고 일부 지상보도를 보면 지리산에 조수보호종까지 멸종위기 에 있다. 밀렵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것에 대해서 지상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자, 11월 3일자에 무등일보, 문화일보등 지방지, 중앙지를 망라해서 대대적인 가슴반달곰에 대한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게재된 사진은 '85년도에 덫에 걸린 반달곰의 사진이 게재되어 가지고 현실에 일어난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양해 말 씀 드리지만 '85년도에 덫에 걸린 사진이그때 게재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으로서 관할이 산림청서부관리청이라는 기구가 남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국유림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전체 지 역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내에도 산내면 토끼봉과 명선봉, 주천면 고교리와 정령치, 운봉면 세걸산과 발해봉,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 관내 지리산인데 거기서 서식하는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만 서식을 하고 있다 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부전에 의해 서. . .
김상복위원
답변을 말이요 간단히 요약해서 하세요 본 위원은 그런 사항이 있을때에 한번 챙겨본 일이 있느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유관기관을 총망라해서 구례에서 단속협의회를 가져가지고 저희는 당일자로 도단위 단속반이 남원에 주재해가지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지금도 올무 덫 같은 것을 시설해 놓은것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수산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수산종묘배양장 시설을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는 않고 빠진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작년부터 하는 사업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계속사업인데 내년까지 이월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70억원 예산은 언제 섰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작년에 35억원 서고 금년예산에 35억원섰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필요가 없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사고이월 해가지고 내년에 끝마칠겁니다.
김상복위원
더는 필요없고 그것가지고 한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김상복위원
여기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는데 사업에 대한 개요, 거기에 대한 명세, 그리고 사업종료계획 이것이 되어 있는 마스터플랜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천혜양식개발이 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김제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어째서 안 된거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김제지구는 새만금방조제 내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 투자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내지구라, 새만금내지구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현황을 보면 말이죠. 제가 이것을 안들었으면 말씀을 안드릴것인데 개발가능적지 해놓고 군산, 김제,고창, 부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죠?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가능적지는 있는데 여기는 안들어갔다 그말씀이에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김제도 과거에 개발가능적지가 있어가지고 64건에 928ha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만 설령 가능적지가 있더라도 김제는 어업보상을 하고 전부 기존에 있던 면허까 지도 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는 안됩니다요.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다고 하지 않습 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새만금사업지구로 되어서 이것이 안되었다 하실려면 개발가능적지에서 김제를 빼버렸으면 된다 그말씀이에요. 뭣하러 여기다는 넣어놓고 여기는 하나도 없으면 거기에 위원이 그것도 지적을 안하면 무슨 위원입니까? 왜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단지조성 있죠. 그런데 부안 줄포나 김제 황산에서 그 것이 안되고 있는데 왜 안되고 있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민원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주민동의서 같은거 이런거 징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지시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게 단지조성하는 조건에 들어가잖아요. 주민동의가 없으면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주민동의가 없으면 더 어려울것 같아서 그 지시를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이 법적으로나 어디에 있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축산과장! 같을것 같애서 하지 말고 딱딱 잘라서 이야기 해주세요.
김상복위원
왜 안되는가를 지적할려고 그래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과거에는 주민의 동의를 징취하도록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은 안해도 돼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김상복위원
동의를 안해도 상관이 없다 그말씀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다만 행정편의상이라고 할까요. 주민의 동의서를 징취하는 것이 완벽할것 같애서.
김상복위원
주민동의서를 안받아도 되는 것을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그걸 하도록 했다 그말씀이에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완벽하게 추진을 위해서 한 행위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쉽게해서 축산단지를 조성하는데 그걸 안붙여도 되는데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했다 그 말씀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확실히 얘기 하세요. 안해도 되는데.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 당시에는.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김상복위원
현재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있어야 하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시점이 '96 년 5월 6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시가 나갔습니다.
김상복위원
5월 6일이기 때문에 그랬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김상복위원
법이 개정되었다 그말씀 아닙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현재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 당시는 있어야 되는 것 인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법은 아니고요, 시책은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니까 시책은 현재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5월달에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96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전에는 어째서 그게 있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5월 6일이기 때문에 그랬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김상복위원
법이 개정되었다 그말씀 아닙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현재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 당시는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법은 아니고요, 시책은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니까 시책은 현재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5월달에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96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전에는 어째서 그게 있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인근부락 주민의 동의서를 종전에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의 동의서를 받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해서 농림부로부터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양돈단지조성사업 신청이 '95년 5월 1일날 김제시에서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까 작년 3월 15일 주민대표와 참여농가의 의견조율을 했습 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5명, 농업경영인대표 8명, 단지대표 5명해서 이게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동의서를 붙이도록 김제시에 보완지시 를 했던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주민동의서를 주민이 안들으니까 붙이도록 보완조치를 했다면서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주민이 안들으니까 주민동의서를 붙이도록 했으면 그 사업은 결과적으 로 안할려고 하는것 뿐이 안된다 그말입 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왜냐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민원이 있으면 행정관청으로서는 민원이 없는 상태로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보완지시를. . .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 의도를 착각하신것 같은데 이 주민 동의서라는 것때문에 사업이 되고 안되고합니다. 그러면 앞에도 보면 축산업 경쟁력 제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야말로 축산을 경쟁력 제고를 해서 뭣인가 우리 농도를 축산업도 좀 발전을 시켜야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약간의 무리가 있어도 그걸 해나가는 것이 행정력이지, 이거 주민동의서를 징구해라, 100%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서 징구하는데 몇%만 해야 된다는거 뭐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국가사업을 하는데는 70%만하면 되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2/3.
김상복위원
이것은 그런거 있어요, 없어요? 뭣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가를 알고 이야기 하세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목적을 알겠습니다. 사실은 징구지시가 나갔다고 해서 사업이 안되는 것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사업을 사업답게 하자 해서 했던 것인데.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를 받아라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행정편의에 의해서 하시는거 아니예요, 그게.
김상복위원
100%를 징구하라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사업 100% 징구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이 100% 해가지고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지정리고 뭐고 배수개선이고 무슨 도로공사고 100% 다 승인을 맡아가지고 오 라면 어느 사업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해도 100% 다 받아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100%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지역에서 사실 그 사업을 해도 별 지장이 없는데 개인적인 조금의 감정 이 있어서 그렇고, 옛이야기대로 사촌이 논사면 배 아파서 그렇고, 여러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뭘 하네 뭐하네 해놓고 지역주민 동의서를 받아라고 하면 10이면 8개는 안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폐수네 뭐네 해가지고 이거하고, 누가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냄새 나는 꼴을 볼려고 하겠어요. 이거 아무리 폐수처리를 잘 하고 그래도 약간의 냄새는 나고 약간의 지장을 받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않는 방향으로 하지 뭐하러 이거 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지금 축산과장이 그것이 아니고 잘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100% 동의를 얻어서 하는 사업은 없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축산과에서 이 부분을 경지정리사업 하듯이 주민 2/3의 동의를 받아라든지 그렇게 보완지시를 했다면 바람직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바로 그걸 이야기한거예요. 어떻게 해서 100%가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6. 25때 인민재판이나 똑같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입지여건이 법적하자가 없어가지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농지전용까지 하고도 그 이후에 민원이 봉착해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주민동의를 하라고 하면 100%해야 한다는 것은 한사람만 말썽이 나도 못하는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어차피 이 사업이 필요해서 할려고 한다면 주민의 2/3를 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80%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면 모르지만 그냥 주민동의서 징구하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들어 100호가 있는데 한두사람 안 되면 못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것을 뭔가 완화를 시킬려면 확고부동하게 완화를 시켜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들을 뭔가 제어장치를 행정에서 해줘야 이 사업이 제대로 지속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100% 동의서를 받아라고 한다면 사업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완화를 해가지고 동의를 하더라도 몇%이상 동의를 하면 할수 있다든지 해야할거 아니냐.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작년 9월 25일날 인근주민이 27명이 되는데 동의서 징구를 20명하고 반대가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5일날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조건부로 해주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자꾸 민원을 이야기 하지 마시고.
경해
이경해위원장
충분히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김상복 위원님께서 동의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동의서를 받게끔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원래는 동의서를 받았었는데 농림부에서,
호방
황호방위원
종전이 언제인데요? 잠깐만요, '95년도에 동의서 받게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도에서 '95년 5월 6일 도에서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을때는 안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4년도에도 관계법령에 동의서 안 받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받건 안받건 그걸 떠나서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받을려고 했었다, 그래서 시책으로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다른데는몰라도 김제시 황산면에 있는 양돈단지 문제만큼은 동의서가 있어서 못한 거예요 조그만 기업체의 공장 짓는데도 주민들 동의서 안받고 공장 지어요. 동의서 없이 공장을 짓는다고요. 대충 눈감땡감 해가지고 농지전용시켜 가지고 공장짓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축산은 뭡니까. 농업이에요. 쌀보리 심다가 거기에 전업해서 돼지 키우겠다고 하는데 그걸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받아라고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상 당하면 상가집 가가지고 상 다 날라주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 못심으니까 애들까지 데리고 가서 모 다 심어줬어요, 동의서 받느라고. 그 동의서만 없었으면 이 야단이 안났다 이말입니다. 왜 동의서 받으라고 합니까. 뭐 잘하기 위해서 동의서 받아요. 농사짓고 있는 땅을 갖다가 그냥 농지 전환시켜 가지고 공장짓고 있는 현실이에요. 농업진흥지역에 돈사를 지을 수 있는 관계법령에 있어요. 그런데 무슨 동의서입니까. 시책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어뚱하게 일 처리를 해가지고 양돈단지 그 사람들이, 이달 12월 말일날 양돈단지 떠내려가면 그사람들 가족까지 죽냐, 사냐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정착오로 인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판국인데, 축산과에서 그사람 들한테 가봤어요. 각 시군에서는 축산과장들이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쪽으로 떠넘기고 저쪽으로 떠넘기고 해가지고 사업진행도 전혀 못하고, 무슨 동의서 받는것이 얼마나 시책추진을 잘한다고 그런소리 하고 있어요. 대충대충 이야기 하지 말자고 제가 위원장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제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위원님 계속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김상복위원
축산과 문제 한가지만 더, 엊그제도 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리 도축장관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검사원 2명이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검사원은 수의사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수의사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도축을 할때에 그 자리에 입회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검사공무원들의 직속상관인 익산지소장이 와 있습니다. 지소장으로부터 내용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검사원이 어디서 어디까지 검사를 하게 되어있냐?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런 부분을 지소장한테 직접. . .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소장이 간단히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검사원은 현지에 나가가지고 생체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작업이 끝난 해체까지 해서 검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생체에서 끝날때까지 있어야 되겠고만요. 전에 우리 과장님 있을때 물었더니 거기 있다가 와가지고 그 관계는 잘 못봐서물을 먹였는지 안먹였는지 모른다고 . . .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렇게 말씀 안했죠.
김상복위원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현장에 임장검사지도하고 했어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물을 먹이는 데를 그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수사관들이 와서 물 먹이는 것은 목격을 안했다는 말씀이죠.
김상복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한것이 아니고 소를 가지고 오면 어디다 놓았다가 하니까 그걸 잘 모를수가 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물 먹이는 장면은 그 사람들이 혐의를 못잡고 . . .
경해
이경해위원장
축산과장! 지난번의 관계를 저희 산업위원장실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김상복위원
방금 소장님 이야기하고 같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럴리가 없지 않느냐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 그러시더만요. 그것은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볼 수가 없다는 자체가 검사원이 잘못이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 그날 축산과장을 수행해서 왔던 이명호축산과 계장이 왔는데 이명호 계장한테. .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이명호 계장은 조금 있다가 잠시 정회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이 답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러면 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죠?
김상복위원
여기는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고 가축 위생시험소 익산지소장이 나오셔가지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오십시요.
김상복위원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것이 여러가지 미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검사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체를 최종까지 검사를 다 마쳐야 한다 그 말씀이죠.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물을 강제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직무를 제대로 수행 했다면 볼 수 있는 것이죠.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그렇죠?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검사원들이 거기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것을 작성하게 됩니까?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보고서가 아니고 처음에 도축을 시작할때 업자들이 소나 돼지를 가지고 오면은 일단 검사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도축검사 신청서에 의해서 검사원이 현장에 있는 생체검사를 하고 그때부터 검사가 시작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서류상에 어떤 검사를 하게 된 것에 의한 자료를 남기기 위해 하는것 없어요?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게 뭐예요?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도축검사신청서입니다.
김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날 몇마리 했다 무슨 일지 같은게 없어요?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도축검사신청서에 의한 도축검사대장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거기서 대장외에 만들어 놓은것은 없습니까? 검안부나 이런거 그외에는 남기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1일검사를 한 뒤에 일보를 남기는 것이 뭘 남기냐 이말이에요.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도축검사신청서와 도축검사대장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대장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되어 있습니까.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대장에는 생체 kg하고 암수, 병이 있다고 하면 병명 이런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을 얼마간 보존합니까?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3년동안 보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죠?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수의사인데 물론 그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상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수의사라고 하면은 검안부를 일일이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장에.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검안부에, 공사 도축신청서에 그런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은.
김상복위원
신청서라는것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신청서는 의뢰자가 쓰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의뢰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원이 남겨야 하는 것이 뭣이냐 그거 예요.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의뢰자한테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그 신청서를 그 신청서를 저희 검사원들이 거기다 그 소를 보면서 생체검사를 하고 해체 검사한 기록을 거기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의사법을 보더라도 공직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인 수의사 병원을 한다든지 해가지 고도 의뢰를 해서 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수의사도 하는 것 아니예요.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일반 수의사는 도축검사를 할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없도록 돼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도축장 아닌데에서, 그전에 보면은 그런것을 하던데 그래요. 국가기관이 아니고 일반기관은 어떻게 돼요. 지정된 기관 아닌 일반 수의사는 못해요.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예. 거기도 국가 수의사가 다 나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물론 대장이나 이런것이 만들어 지는 것도 있지마는 수 의사법 제13조 1항, 수의사법 시행규칙 13조를 보면은 수의사가 진로나 검안부를만들도록 돼있다 그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별도의 검안부를 만들었을 것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검안부는 일반 개업 수의사들이 현재 동물 병원을 개업하는 수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료부를 만들고 검안부라고 하는 것은 병든 소랄지, 죽은 소랄지, 이런것에 대한 검안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일반은 못한다면서요.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일반 수의사들이 그것을 하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김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도축장에서 공무원인 수의사만 지금은 하도록 돼있으나 옛날에 도축 공무원이 부족했을때는 일반공시들한테도 위촉을 해서 한 때가 있었 습니다, 그 전에.
김상복위원
그럼 검안부는 공직자에 수의사는 안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런 내용들이 대장에 다 기록돼 있게 돼 있는 거지요. 그 대장이 수의사가 다 기록을 하도록 돼 있지요.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검안 한 것이 있잖아요. 검안부를 자료로 좀 내주시고, 검안부 대장이 데이타로, 도축대장이 검안부 역 할을 한다, 다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안부양식 사람들이 한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3년간 보존이 되었다고 하니까 3년간의 몇마리를 했는가 월별로 몇마리를 했는가 그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익산것만 말합니까.
김상복위원
예, 익산 것만.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보존 3년간이라고 돼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3년간 한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호방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물 먹인 사건이 어떻게 물을 먹인것입니까.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그것은 검사관들이 현재 물을 먹이는데를 보지 않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물을 먹였느냐 이거예요. 도축을 했을때 물을 먹였습니까.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현재 물을 먹인 것은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어느 시점에서 물을 먹였느냐고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황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언제부터 물을 먹였다고 검찰에서 수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96년 2월부터냐 3월부터냐, 물을 먹인 것으로 혐의를 잡고 수사했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것도 있고요. 어느 과정에 물을 먹였느냐, 또 살았을 때 먹였느냐, 죽고나서 혈관에다 넣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해체과정에서 먹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해체과정이면은 도축을 해서 동맥을 찾아서 물을 먹였다.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물 먹인 것에 대해서 먼저번에 축산과장이 와서 얘기했을때에는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그때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길래 업자들이 소를 한마리씩을 집어넣고 갔을때에는 퇴근하지 않느냐. 퇴근하니까 못보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때 물을 먹입니다. 생채로 잡아가지고 도축을 시키는 상태에서 동맥에다 넣어놓고 물을 먹였다고 하면은 그것은 수의사가 봐야 됩니다, 검사원이.
인방
최인방가축위생시험소익산지소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선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선기
이선기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축산관련 사업비 지원한 33개 영농조합에 대한 질의하고. 다음으로 원산지 표시문제, 그리고 산불문제 이렇게 3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소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기때문에 다소 중복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좀 각도가 틀리고 그러기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 축산관련 사업비 지원 33개 영농조합에 '94년 이후 보조금이 68억 2,500백만원, 융자 224억원. 그리고 자부담 130억원 해서 총 423억 2,3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시 사업성 검토, 또 기 지원업체의 운영실태가 굉장히 미흡했다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설명할수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중시하는 것을 경영상태의 확인 및 검증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정책도개발하는데 참고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기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33개 업체중에서 운영실태가 확인된 업체가 본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는 6개 업체만 운영실태가 확인이 됩니다. 미확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민원에 의한 미착공지역및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지구가 6개 조합, 보조금 18억원, 융자 45억원. 자담 29억원 포함해서 93억 8,600만원이 지금 사장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민원에 의한 사업지연 자체가 결론적으로 행정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먼저 이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개 사업이 지원돼가지고 93억 8,600만원이 사장되고 있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 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도에서 지도 또는 감독해서 사업이 원할히 추진이 되야 함에도. 관련민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것이 지금 마음만 아파가지고 됩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런데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보면은 관련 민원들과 연계돼서 행정에서 추진하기가, 지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착공이 지연되고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는데 주민을설득하는 등 나름대로의 중개노력이 그동안 있었겠지만 그 중개노력의 실적을 밝 혀주세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저희 축산과에서 수시 현지에 나가서 사업자나 또는 민원인의 입장.
선기
이선기위원
국장! 여기 감사장입니다. 수시 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해요. 이것이 지금 아까 본위원이 먼저 말씀드렸지마는 93억원이라는 돈이 제대로 활용 되고 있지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답변하세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 있는 이유를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 자면 농지전용을 신청할때 해당 면에서부터 농지관리위원들이 부적합하다고 의견 을 제출해서 농지전용신청이 올라오는가 하면. 해당 군에서도 군 의견이 부적합하다고 올라온 부분, 이런 부분을 도에서 전용을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왜 사업자 선정이 됐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사업자 선정이 되기까지는 이제신청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이것이 모든 관계법을 의제처리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사업자 선정이 됐으니까 관련법의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선기
이선기위원
국장! 제가 판단하는 것하고는 좀 답변이 틀리신 것 같은데 지금 모든 보조금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름대로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통 합실시요령, 이것이 법은 아니지마는 나 름대로 일종의 참고문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하나의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 절차를.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가지 절차도 있고 행정에서 사후관리하는 나름대로의 여건 등등해서 기재가 돼있는데 이것은 지켜야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해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지켜야 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은 단지를 조성사업의 추진시에 신청자격에서부터 이것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소지가 없는 지역의 소유권등기가 확실히 돼 있어야 하고. 또 추진시 유의사항으로 가장 심각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민원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이 확인되어야 사업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검토가 없이 사업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니까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처음부터 사업신청할때부터 이 지역이 민원이 있다 없다 이것을 가름한다는 것은 아주 참 어려운 문제지요. 사업을 신청해서 이 사업이 결정되기까지는 농림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확정을 시켜서 내려주는데 사업대상자로 그렇게 확정이 되면은 그 사업대상자는 어느 지역을 당초 예정했던 지역에 농지전용을 할 필요가 있 다면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축사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허가절차들을 밟아서 추진해야 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간단히 합시다. 먼저 검토가 돼야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신청단계에서도 그런것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신청당시에 검토가 된다면 원천적으로 이런 미착공지역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렇지요. 방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신청당시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신청이 된다면은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러나 그 신청이 그당시에 그런 민원이 전부 발생될 소지가 없다 그것을 읍. 면이나 시. 군에서 신청서가 올라올때 그 것이 과연 그렇게 완벽한 신청을 할 수 있냐 이것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에 의한 사업지연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질의하지요. 운영실태가 확인된 6개 업체중에서 3개업체가 적자 운영으로 돼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은 축산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해주시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축산과장 답변하세요. 그리고 계장들은 보조를 잘 해주세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합리적인 운영이 잘 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부실운영 되고 있는 것이 주로 재료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리고 신수유통영농조합 한우전문판매점인데 이 고객확보 미흡으로 적자다 이렇게 돼있고. 새남원영농조합도 역시 한우전문판매점인데 경영비가 18억원, 그리고 순수익이 24억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 맞는 자료입니까. 연 순수익이 24억원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뒤에서 보조해주시는 계장들, 축산과장이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네요. 보조 좀 해주세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단위가 100만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천억 단위로 된 것 같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1천억 단위로 있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딱딱 잘라서 얘기 해주세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밀진단을 한번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 .
선기
이선기위원
이 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자료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선기
이선기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자료 작성에서 부터 감사에 대비해가지고 전혀 긴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한것입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어제, 그제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재삼 사과 올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의회에 좌우간 나오는 자료는 제가 직접 전부챙기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고객확보가 안돼가지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이것이 자료인지, 뭔지, 말이 되는 얘기인지. 그리고 이 사후관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분기별 1회당 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리고 도지사는 사후관리지침을 마련 해서 시. 군에 시달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도 제출이 안되었어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 발언은 괜히 시간만 낭비할 것 같아서 그치겠습니다마는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간단하 게 답변해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최소한 실시요령에 명시대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다음으로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아까 박규진 위원님께서 자상하게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복을 피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WTO체제 출범 후에 수입농산물이 수입이 급증함에 따른 수입농산물 국산화 둔갑 근절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 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원산 지표시 의무화 시책이 추진중인데. 대상품목은 수입농산물 189개 품목, 국산 농수산물 227개 품목, 가공식품 54개 품목. 이렇게해서 총 470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 또 이 사업추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장께서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농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업추진실적을 보면은 대단히 미흡해요. 일반업체 적발 건수를 보면은 '94년도에 202건, '95년도에 606건, '96년 10월 현재 209건. 이렇게 적발을 했는데 이것이 각 시. 군의 총계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너무 보잘것 없는단속실적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고발 건수를 보면은 '94년에 5 건, '95년에 없고 '96년 10월에 6건. 이렇게 해서 11건에 불과합니다. 1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은 강력한 단속이 아니다, 어떤때는 인정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적당히 봐주고. 또 형식적인 단속에 그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도 작년 추석 전에 남부시장과 중앙 시장에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루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이되고. 원산지 표시 단속은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산 농산물을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므로 단속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해서 우리 농산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아까 과장께서 우리 박규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때 그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민원실에다가 전시를 하고,책자 홍보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뭐 등등 여러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지고 안돼요. 눈으로 직접 확인해도 안돼요.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도 안됩니다. 그 대조표를 보고 들고 가서 확인해도 안돼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도 가면은 사진이 외국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이 시장에 있는 가게에도 붙여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방법이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100년을 해도 수입농산물이 국산화로 둔갑해가지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가지고는 안되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어렵다고 우리가 한탄만 할 필요는 없고. 방법이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방법을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참 기가 막힙니다. 방법은 역시 강력한 단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발 건수가 11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 안한 거예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 국장이 우리 이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방법이 뭐냐고 하셨잖아요. 방법은 법으로도 나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하면은 여기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보상제도가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얼마에서 얼마까지.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얼마에서 얼마까지 됩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신고물건이 20만원 미만이면은 5만원이고. 신고물건이 2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사이 면은 보상이 10만원입니다. 또 신고물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면은 그 보상이 2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면은 30만원 이렇게 해서 1천만원 이상이면은 50만원의 보상 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은 많은 소비자들이 고발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은 될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많은 소비자들이 보상에 의해가지고 고발 할 것이 아니예요. 고발하면은 당연히 원산지 미표시는 막는 것이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위원
그것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제도가 있다면은 최대한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세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 회의있을때마다 발언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관에서만 이렇게 단속할려고 하지말고 농민재야 단체 이런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서 그 생산자가 직접 단속할 수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든 최소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큼이라도 이것을 뿌리를 뽑을려면은, 위반하면은 장사 못해 먹는다 이런 아주 강력한 나름대로의 제재 장치가 있다. 그래서 둔갑해서 팔아 먹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의식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위반을 하면은 생산지 농민들한테 추방을 당한다, 이런 제재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생산자 단체에 단속권한을 위임하고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고 절 대로 단속하시면서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이것 '96 년 현재 946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09개 업체에 946만원입니다. 이런 정도가지고 이것 안돼요.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각 시. 군에 단속을 해서 위반업체 수를 보면은 전주시가 186건, 이것은 '94년 이후 금년 10월 까지 3개년동안 총 합계입니다. 군산시가 126건, 익산시 129건, 정읍 65건, 남원시 81건, 김제시 79건, 완주 50건, 진안 37건, 무주군 104건, 장수군 12건, 임실 10건, 순창군 48건, 고창군 54건, 부안군 3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곳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도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건수 별로 보면은 약간 많기는 한데 타 시. 군하고 별 차가 없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군 지역의 10배 이상은 돼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 군에 지도 감독을 좀 해주시고. 장수하고 임실은 12건이요, 10건,3개년간, 이것은 전혀 안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답변 하실 자료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시. 군에 강력하게 좀 시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전라북도에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통계로 어떻게 추정은 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조원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불발생 피해건수를 보면은 '91년도에 4건, '92년도에 7건, '93년도 에 11건, '94년도에 14건, '95년도에 41 건, '96년도 48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산불발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고 '96년도 48건은 이게 전국 발생 12% 수준입니 다. 대단히 많이 발생한 거예요, '96년도 48건은. 그래서 국장께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시겠지마는 산불발생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 그리고 산불발생예방에 대한 나름대로의 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산불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로서는 농촌의 농민들의 연령이 고령화 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논두렁 밭두렁을 소각하는데 신체적으로 허약한 노약자, 또는 어린이들 이 하다보니까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산불이 발생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 또 도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입산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산자들의 부주의, 이런 것들 이 원인이 되어서 산불의 발아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유급감시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순찰을 감 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을 더 늘리고 장비를 더 확보하고. 또 장비확보의 일환으로서 금년 연말에 우리 도의 소방헬기가 한대가 도로 들어 온것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대도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입산자의 산불조심, 좌우간 도민들이 산 불을 내지 않도록 서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항상 주장한 바와같이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자칭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농정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자치농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농에 필요한 수자원확보 10개년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든지, 또 중앙과 연계된 계획입니다만 농어촌발전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든지. 또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특수시책을 채택해서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고. 자랑할 분야는 못됩니다마는 농림부에서 평가한 몇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식량증산 부분에서 저희 도가 전국 시도에서 1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2,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고. 금년 봄에는 농어촌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종합평가를 전국적으로 농림부가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전국 최우수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용수개발사업비 32억원이 우리 도에 왔고, 관련해서 약 85억원 부 분의 각종 지원사업이 내년도에 우리 도 에 오도록 그렇게 돼있어서 이것이 꼭 오도록 지금 농림부에 촉진을 하고 있고. 올 봄에 중간평가이긴 합니다만 식량증산부분에서 3위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용수개발사업비가 당시는 6억원이 왔었고 또 그 뒤에도 추가로 한 5억원이 더 온 바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지방비투자 사업도 추진을 병행하고 있고. 농어촌발전계획수립 3개년간의 기간이 '96년부터 '98년까지인데 당초 1차년 1 년간의 투자계획이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합쳐서 당초 계획이 9,827억원이었 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이나 또 위원님들 모두의 노력으로 이보다는 6%나 상회하는 1조 380억원의 투자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도의농정추진의 일환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수고 많으셨다고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특색사업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비가 안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자급사료 혼합기보급이 되어 있고만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지급사료혼합기,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이 순 국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 군비하고 부다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았으면 쓰겠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책사업을 우리특색에 맞게 하는 것도 자치농정에 들어가는 것이지마는 순수하게 우리 도비나 자치단체비로 이루어지는 특색사업이 많 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축산분야에서자급사료혼합기 보급이 2백만원에 국비가안 들어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6억 7,500만원이나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대상자가 대수로는110대. 그런데 젖소 부분에 106호, 한우 농가에 4호, 이렇게 추진을 하셨는데 젖소와 한우의 비율에 비해서 젖소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었지 않느냐. 기준은 젖소에게 많이 준 부분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주어졌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축산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축산과장은 답변해주시고 뒤에서 계장님들 보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젖소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사료 생산이용율이 높기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점진적으로 한우에도 파급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조사료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젖소농가나 한우농가나 조사료 쓰는비율은 그렇게 젖소 농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런다고 하면은 비율이 너무나 한우농가와 젖소농가의 비율이 차이가 많다 보편적으로 볼때 젖소는 경쟁력이 있고 한 우는 경쟁력이 약하다고 보는 것이 축산 당국의 평가인데. 그러면 경쟁력이 약한 부분에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본위원은.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신청이 240농가였습니다. 그중에서 한우농가가 4농 농가밖에 없고 한우농가는 그래서 전부 지원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젖소 농가는 상당부분 탈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자꾸 모든 위원들의 질의에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그 신청이 없어서 그렇게 밖에 할수가 없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의 순수한 지방비로서만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신청을 받는것도 절차상 중요하지마는 그래도 이것이 자체 자금으로서 육성하는 자금이기때문 에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것이 안 이루어졌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통합실시요령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 사업을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한우농가와 젖소농가의 비율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료를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TMR 혼합기 보급농가 명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알았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돼지 오케스트라 병 말이에요 4만 5천두 분을 중앙지침에 말하자면 실시를 유보하였다는 부분인데 이것 무엇때문에 실시를 유보하였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유보된 것은 발생이 전국적으로 충남하고 경기지방만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유보조치지시가 와가지고 여타 시. 도는 사업실시가 유보 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우리 전북지역은 해당이 없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발생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혼합기 말이에요. 이것이 대당 얼마씩 합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것이 트렉타용이 750만원입니다. 경운기용이 5백만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서 젖소농가에게 틀혜를 주었다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러한 의혹이 없도록 잘 좀 해주셔야지. 대개 어디 제품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여러군데입니다. 주식회사 해청도 있고요.
문희
박문희위원
회사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샘플을 한번 보고 했는데요. 자급사료혼합기를 제작하는 곳이 5, 6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농가가 선호해서 했느냐, 도에서 일괄 구입을 했느냐.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전혀 관여않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이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집행한 것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아니예요. 시. 군농가에서 알아서.
문희
박문희위원
시군에서 배정을 해주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도에서는 기계성능이랄지, 그런것을 이번에 농기계를 전시할때 그 대상농가들이 서울에 가서 견학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취사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도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농가에서 이용율에 따라서 경운기용, 트렉타용 그래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축산과에 자료를 요구할랍니다. 가축 분뇨자원화 부분에서 1,352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정화조 별로, 말하자면 간이 정화조, 퇴비처리장, 분뇨운반장비 및저장탱크, 분뇨반화시설, 정착촌구조 개선, 공해 없는 축산마을. 이 사업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 세입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부분에서 종축장 부분입니다. 본래 세입예산액에 잡혀 있지 않던 부분이 종축장부지 매각비로서 1,086만 6천원. 종축장 부지 지작물 보상비로서 726만 7천원, 이렇게 세입이 되었는데 이것이 공유재산 매각의결을 도의회에서 받지 않고 이렇게 세입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종축장장이 현재 나와있으니까 종축장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종축장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종축장 부지내에 있는 동진농조 용수로공사에 따른 종축장 토지와 동진농조용 수로 부지 3개 교환해서 나온 차이면적에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동진농조와?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저희 종축장 부지내에 있는 동진농조 용수로에 대한 토지와 지작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매각처리에 대한 의결 을 위에서 받아야 할텐데, 받았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 가서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작년에 된 일이기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수산과 소관인데. 가리비 양식하고 피조개양식 폐수처리 시설예산이 한푼도 세입이 안된 것은 어떠한 사유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수산과장이 답변하세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가리비 양식 2,400만원은 국비가 아직 영달이 안되어서 그러고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왜 영달이 안되었냐 이말이에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사업이 부진되어서 그렇습니다. 종폐를 구입하지 못해가지고, 강원도에서 구입해야 하는데요. 계약이 늦어져가지고 여기서.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누가 시행하는 것인데.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시행을 해야만이 말하자면 자금을 요청하는 거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어느 정도 진도가 되어야 자금을 요청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자금을 안주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진도가 올라가면은 자금은 요구만 하면 올라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연내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연내에 할 수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피조개양식도 마찬가지 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폐수처리 시설은요, 6천만원있잖아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폐수처리 시설은 거의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직 자금이 영달이 안되어서
문희
박문희위원
사업은 실시를 하고 완결이 안되어서 지급이 안되었다. 혹시 자금이 지급이 안돼가지고 선투자한 부분이 손해를 안보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은 환경연구소 부분인데 이것이 소방사업국고보조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자치단체에서 징수결의를 곧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120만원을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삭감이유는 무엇이며 이제 까지 징수결의가 안되었는가. 환경연구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환경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사업집행과정에서 계약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가지고 징수결의를, 그런데 11월 20일까지 사업을 집행을 하 고 있었기때문에 추경에 경전된 대로 징수결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돈 120만원 차액때문에 추경에 경정을 하고.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 그보다는 더 됩니다. 지방비만 9%에 해당되는 국비사업. . .
문희
박문희위원
국비가 말하자면 120만원 적게 들어와서 내시가 되어서 경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지않습니다. 국비는 다 들어왔는데, 원래 사업집행 하는데 총예산이.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국비가 지원이 전혀 없어.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국비 70%에 지방비 30%인데 지방비중에 도비가 21%고 시. 군비가 9%입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돈은.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초 예산보다도 추경에 반영된 것이 120만원이 주어졌다 그 얘기예요.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계약이 한 두 건이 아니고 개소별로 사업계약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국비, 지방비를 합해서. 그래서 1백 몇십만원은 1회 추경에 삭감요구를 한 것이고. 2회 추경에 또 삭감요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되는 대로 징수결의를 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집행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돈 몇푼 되도 않은데 예산잔액으로 남겨도 되는 것을 자꾸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또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야 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계약잔액이 남아가지고 예산비율, 국비와 지방비 비율에 의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기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세밀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세밀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세밀하다 하는 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사업을 확대를 하든가, 어차피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으면은. 물량을 더 잡으면은 될 것이 아닙니까.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과거에 작년까지는 그 돈으로 국비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자체에서 계약 잔액 남은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을 못쓰게 통제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문희
박문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호방 위원 질의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이제라도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시간 30분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20분씩 발언한다는 것이 너무나 많이 이야기 해가지고 몇명이 앉아서 감사하면서 한 위원이 12시간 30분만에 마이크를 잡는 다는 것은 참, 운영의 묘라기보다 우리 위원장이 대단히 잘못했다는 결론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위원님들 발언하시는데 제지하기 뭐해서 드렸습니다. 사실은 자진해서 시간을 지키시면서 돌린 위원도 계십니다. 그 위원은 황위원님 끝나시면은 계속 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먼저 농정국장한테 두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전업농 분야별 선정내력, 이렇게 해가지고 11월 19일날, 자료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시. 군별 미송금내력 해가지고11월 19일날 다시 2건을 요구했었고. 농정국에서 미송금한 것이 있는가, 시. 군에. 그다음에 제가 본위원이 미리부터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좀 일찌감치 해가지고 10월 9일날 자료요구를 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유흥지점 휴게음식, 접객업, 숙박업을 위한 농지전용의 건수와 전용평수시. 군별현황, 농지지역의 전용으로부터 보존할 대책은, 또한 문제점. 이렇게 했는데 이 2건이 어디 소관이지요, 분야별 선정내력이.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전업농 분양별 생산자.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 분야별 선정한 내력이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전업농선정을 최종적으로 저희 농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원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황위원님께 제출이 안된 모양이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어디 무슨과에서 하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정과에서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다음에 농민지역 전용은 무슨과에서요. 농지전용?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지전용도 농정과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2가지 문제 답변을 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을 불러 주겠습니까.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겠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지금 과장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부분은.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농정과장을 지금 대기하고 있다면은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제가 전업농분야하고 유흥주점 휴게음식, 접객업, 농지전용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질의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업정책과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농업정책과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산업용을 지금 채소, 과수, 화훼, 밭작물, 특작. 이렇게 해서 '95년도에 신청해 놓은 것이 몇 %나.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과장이 오면은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사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답변을 못하면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국장이 답변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답변하시라고 그랬는데.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제가 의사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전업농 분야는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농지지역 전용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유흥주점, 휴게음식, 접객업, 숙박업을 위한 농지전용의 건수가 전라북도에 몇건이나 되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전부 91건입니다. 지금 이 자료도 저희과에서는 내 준것으로 돼있는데.
호방
황호방위원
제가 이것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도대체 뭣인가 몰라서 못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전문위원! 이 자료 달라니까 뭣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황위원님! 어제, 그제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는 제가 직접챙기고 절대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 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사과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황위원님께서 산업위에서 참석을 못하셨을 때 못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잘 지도를 하겠으니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호방
황호방위원
어차피 농업정책과장이 와야만이 이 부분도 답변을 할 수 있고 또한 제가 자료 를 받아야만이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께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무한정으로 많은 것인데.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 농정과장이 오면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다른 것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먼저 유통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원예단지가 있지요. 온실 화훼원예, 그것을 각 시. 군단위로 지원을 해놓고. 건물을 원예하우스를 지을때 계약하는 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직접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게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원예단지가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채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제가 했다가 이번 기구개편으로 바뀌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것이 농산 지원과 것이라고요. 그러면 농산물포장센타 있지요. 예산서 668페이지에, 이것 자료에 보면은 농산물포장센타가 몇군데이지요, '96년도 사업이.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4군데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얼마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4군데에 38억 4천만원입니다, 총액이.
호방
황호방위원
이것이 추경에도 다시 더 잡혀 있나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추경에는 얼마로 잡혔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96년도 사업을 두개입니다. 3개였다가 나중에 하나 반납이 돼가지고.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것이 반납이 됐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무주 임협 협동조합것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번 회기에 논의가 됐던.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10억원이에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자료를 줄때에 이 예산서하고 자료하고 틀리기 때문에 자꾸 물어 보는 거예요. 자료를 제일 처음부터 줄때에 반납을 했다고 해서 주셨어야지요. 그러면은 추경에서 감이 됐겠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추경에서 인정했고만요.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줄때 확실히 주셔야지. 시간낭비만 하잖아요. 675 페이지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고추직판장 건립있지요.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임실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과수단지조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도내 일원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고추직판장 건립이 임실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임실 군수 앞으로 돼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임실군에서 직판장 건립하는데 1억만 딱 썼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임실군에서 군비 2억 4,316만원하고요. 그다음에 교부세를 1억원을 받아가지고 투자하고 그래서.
호방
황호방위원
교부세가 얼마인데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1억원이에요. 우리 도가 1억원 주고, 그래서 총액이 4억 4,316만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왜 이것 고추직판장 건립 문제는 도비만 어떻게 달랑 1억원만 해놨어요 여기 다시. 군비 부담금 안하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이것을 처음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넣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임실군으로부터 나중에 받아서 제출하기로 하고 1억원의 사업비를 임실군에서 요청을 해서.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 예산신청할때 전혀 계획서가 없이 시. 군에서 신청합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당시는 아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고 도비 1억원에 대한 사업계획만 들어와 있었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예산이 이상하잖아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임실군에서는 처음에 1억원을 갖고 그런 범위내에서 고추직판장을 말하자면 농민단체나 이런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민부담을 시킬려고. . .
호방
황호방위원
주민부담을 시키든, 자부담이 어쨌든간에 좌우간 사업계획서가 있어가지고 1억원 밑에 자부담,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시. 군단체 부담 이렇게 한다든가, 예산외로 집행되는 것 아니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당시에는 고추가 임실관청이 전국적인 고추의 집산지이기때문에 임실고추의 명품을 위해서 이러한 직판장을 하나 시범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임실 군수가 특별히 요청을 해가지고 지 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돈을 주면서 우리가 100% 지원은 안되겠다, 그러니까 군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군비로 부담을 하고 또 수요자가 있다면은 수요자 도 부담하고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보조 는 준다. 이것이 당시 예산이 저희 결정된 상태에서 되었기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언제 자치단체로 넘어갔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산이요.
호방
황호방위원
예, 언제 교부세가 1억원 쓰고 언제 시군비 부담이 2억 4,300만원 줬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이 서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임실군에서 교부금을 하고 군비를, 예산은 제가 자세하게 자료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호방
황호방위원
언제 교부세가 확정이 되었고, 언제 시군비 부담이 됐냐고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다시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답변하셨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확한 숫자답변은 과장님들이 준비해주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예산이 집행 됐냐고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작업전도 안했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직판장이 들어 설 자리는 어디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임실관촌 중학교 옆입니다. 임실 시장 뒤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잠깐만요, 장소가 어디라고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관촌면 관촌리 582-4번지, 부지면적이 321평. 건축면적이 210. 8평. 1층이 115. 7평 판매장, 지하층 창고가 77. 6평. 부속건물이 17. 5평 휴게실과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현재 계획이 잡혔다 이것이지요. 작업은 안됐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교부세하고 시. 군비 부담이 언제 됐다고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수정예산이 언제 서는데. 수정예산이 어떤 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세울적에 그것을 당초예산에 누락 됐던 것을 추가로 넣은 것이지요. 본예산에서 빠진 것이지요, 말하자면.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때 민간인한테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줄려고 했다 이 소리 아니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아니지요. 처음에는 임실군에다 준것입니다, 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호방
황호방위원
민간인한테 줄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민간자본이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쓴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돼있잖아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과장 말이 자꾸 틀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민간인한테 줄려고 넘어가서 민간인들한테 부담해서 이렇게 할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자치단체로 한다고 했잖아요. 한데 민간자본이전이 아니라 이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란 말입니다. 말이 틀리잖아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 말이 앞에 설명한 것하고 자꾸 틀리면은 지적사항, 위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까지도 이것이 아직 작업년도가 안됐다고 그러면은 언제 그것을 집니까. 실시설계는 됐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됐습니다. 소유권 부지매입과 소유권도 완료가 됐고 부지합병 기반정리도 완료 되었고. 실시설계도 완료되었고 건물공사 착공 한 9월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기선고에 의해서 줄테니까 공사 마무리가 안됐기때문에 지금 돈 을 아직 안내려 보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임실 고추문제에 대해서 건조지로부터 시작해서 몇차례 내려갔었지요. 임실 고추문제로 해서 자금배정이 많이됐었지요. 이것 말고도 다른 자금이 있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다른 것으로는 고추가루공장이 있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고추가루 공장 말고는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러고는 없어요.
호방
황호방위원
고추직판장문제는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유통과 문제는 자꾸 시간을 많이 잡을 수가 없으니까 유통과 문제는 여기서 중단 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축장에 대해서 종축장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종축장장, 발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산서를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77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트렉타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대당 2백만원씩 해가지고 3대가 서있는데 이것이 무슨 예산이지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트렉타가 3대인데 그 수리비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수리가 1대에 2백만원씩 합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84년도에 구입한 트렉타이기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작년에 1,600만원의 장비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트렉타 내구연한이 몇년인데.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7년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교체해주어야지.
호방
황호방위원
몇년도에 했어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84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고 '87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내구연한이 넘었고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넘었는데 교체가 안돼서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계상됐어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한대만 됐습니다. 저희가 2대 요구를 했는데 1대만 됐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트렉타 1대에 그냥 2백만원씩 공히 잡고 3대를 6백만원에 고친 예산이고만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수리비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내구연한이 아주 다 지난 거네요, 3대가 다.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74페이지에 보면은 정액구입비가 있는데. 정액구입비로 1,100만원 재료비 섰는데 이것이 타당합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재료비에서 정액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명분상으로만 써야 되는 재료비같은데.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정액구입비중에 소의 혈통갱신용은 저희 종축장에 보유하고 있는 소에 대한 수정용이고. 그 밑에 체외수정용은 저희가 금년에 수정란 2천개 생산하는데 필요한 정액대 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1,100만원이고만요. 이것이 일반수용비의 재료비로 서있기 때문에 연구사업에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용도로 사용 못함 이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연구사업이겠네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다음에 종축장에서 예방품으로 사용 하고 있는 것이 돼지 콜레라가 100원, 일본 뇌염이 1천원, 전염성위장염이 5백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775페이지.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실제 집행은 그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방약별 단가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단가가 있는데 예방약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별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요, 자료를 그럼 주시지요. 왜 그러냐면요, 축산과에서는 돼지 콜레라가 60원인데, 종축장에서는 1백원이 고. 축산과에서 일본뇌염이 350원인데 종축장은 1천원이고 전염성위장염은 축산과에서 4백원인데 종축장에서는 5백원이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기때문에 큰 것은 아니지만 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 기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779페이에 보면은 유전공학실 무균실험실, 축사신축, 채란실 신축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 도의 예산 선것이 있습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추경에는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장장이 보기에는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유전공학, 축사신축, 채란실 신축 여기 이 예산에 대해서 뭣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단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단가가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 208만 9천원으로 돼있는데 실질 단가는 농림수산부에서 내시할때에 '95년도 단가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평당 250만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건축을 완공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금년에 기초공사하고 내년 예산에 평당310만원이 설계비가 나와 있기때문에 부 족분에 대한 것은 내년 예산에 계상을 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다음에 축산신축이나 채란실 신축에서는 뭐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축사신축에서의 문제점은 지금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실험실과 마찬가지인데 금년에 기초공사하고 사실은 그 면적만 가지고 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축사를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6백평인데 내년에도 농산부의 지원요 청을 해서 6백평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평 공사를 내년에 동시에 해야 하는데 축사시설 내부에 사료 급위 시설을 확보를 못해서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또 젖소가 있는데 젖소위 착유시설을 해야 젖소를 축사를 옮길 수가 있는데 그착유시설비는 예산에 편성. 확보를 못해서 다음 추경에 확보해야 할 그런. . .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 이 시설비,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가 있고 감리비가 있고 그런데. 이것 시설부대비는 없나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다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 있어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780쪽에 보면은 실시설계비 밑에 감리비가 예산에 편성 돼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감리비를 부대시설이라고 하나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부대시설비는 실시설계비를 얘기하고요 감리는 공사가 됐을때 감리하는 감리비지출이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실시설계비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실시설계비는 설계에 대한 설계비이고요, 감리비는 완공되었을때 공사감리에 관한 감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시부대비용은 설계를 위한 자료수집 등.
호방
황호방위원
감리비 따로 있고 실시설계비 따로 돼 있고 부대시설비 따로 돼있고 그런것 아니예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부대시설비가 어디가 있느냐니까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지금 금년에 부대시설비가 본예산에 돼있지 않기때문에 1차 추경에 시설부대비 가 계산돼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지요, 추경에 예산 선 것이 있냐고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추경에 예산에 선것이 있냐고 했을때 추경에 선것이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시설비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비가 되든 뭐가 되든 추경에 한것이 있냐 했을때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황호방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시설부대비가 1차 추경에 4백만원 계상됐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딱 짚어서 물어보잖아요, 있냐고, 없냐고.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죄송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이 유전공학 무균실험실하고 축사신축하는 문제는 차후에 예산이 어떻게되는가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건축이 제대로 되어가는가 안되어가는가. 이것이 몇년도것 자료를 가지고 과연 유전공학 무균실험실을 지을려고 하는가 그것도 분명히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지가 돼있기때문에 솔직히 뭐가 문제가 있냐고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적에 부대시설비가없이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1차 추경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추경에 못봤어요. 보지 않았기때문에 재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축산과 것을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를 들어가기 전에 625페이지를 보게되면 상당부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국장이 35만원해서 2명, 과장이 32만원해서 7명, 이 부분은 정액이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정액인데 이 부분을 사용을 할 때에는 사용처가 있어야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직책금이기때문에 사용처를 명시하지 않고 저한테 주어서, 또 과장한테 주어서사용하도록.
호방
황호방위원
영수증 첨부도 않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정액이기때문에 무조건 딱 받아서 어디에 사용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근세도 떼는 금액에 해당된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를 떼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중에 직책급업무추진비. 그 부분이 갑근세로 공제를.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신다면 주무과장이 나왔으니까 주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됐어요. 그 문제는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정액이기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덮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특수활동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액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정액이 아닙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사용처를 내놓아야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부분이 1,620만원인데 주요농정업무추진특수활동비하고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추진하고 불법농지전용단속특수활동비하 고 1,620만원은 누가 사용을 했지요. 국장이 합니까, 아니면은 과장하고 같이 합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사안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상안이 발생됐을때 어느 과에 관계된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또 관련 집행할 사유가발생 했을때 그때그때 다릅니다. 꼭 국장님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쓴적은 없습니다. 지사님이 쓸 수 있게 여기다 만들어 계상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호방
황호방위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중에서 국장이 쓸 수 있는 것은 160만원 정도가 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620만원 부분은 국장도 쓸 수 있고 과장도 쓸 수 있고 그렇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이 아시다시피 기구가 방대하고 관련단체도 많고 관련 사업도 많기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국장님 결정하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제가 김제시 의회에 있을때에 배우기를 시책추진특수활동비나 기타일반업무추진 비는 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봐주는 것이 좋다 이런식으로 들 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꾸 볼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627페이지에 보면은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있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부분도 정액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정액은 아닙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 부분도 출장비 금액 출장 딱 딱 정해놓고 쓰셔야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출장명령을 득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잠시만요. 축산과장! 축산과장께서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 에서 어느 정도나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20만원 쓰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까지 1,620만원중에서 20만원 썼습니까. 월 20만원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월 20만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국내여비가 1,254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느정도 사용 됐지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이달까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국내여비가 1,254만원이 지금까지 싹 집행이 되었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여비가 조금 모자라는. . .
호방
황호방위원
12월달에는 여비 없이 가만히 앉아서 놀아야겠네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축산과장,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리예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옆에서 보조해주는 분들 좀 잘 해주세요. 몇번 확인하는데 또 그렇다고 얘기하시고 또 보고받고 변경하시면 정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다시한번 또 묻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국내여비가 1,254만원 중에서 전액 다 지출했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서류를 갖다 보고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좋습니다. 축산과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된 서류를놓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3페이지에 보면은 기관업무일반업무 추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축산업무 추진관계관 간담회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736페이지에 보면은 축산 경쟁력제고사업지도해서 축산사업단지육 성지도 해서 1백만원. 축산경쟁력제고사업지도 921만 6천원, 그래서 합계 1,779만원에 대한 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관계, 인출한 내력, 전체 본 서류를 좀 이 감사장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보조해주시는 계장님들 우리 황호방 위원님이 지적한 서류를 빨리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님은 다른 질의를 하여주시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관계서류를 가지고 오고 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축산과 것은 그때 해주시고 다른 과 것이 있으면.
호방
황호방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준비된 것들이 있기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서. 우선 제가 준비한 것이 여러가지로 중복된 것들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라든지, 축산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중복됐기때문에 이 런것은 빼도록 그렇게하고요. 농산물유통과에 간이 집하장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부터 금년까지 간이집하장이 몇개소나 증원되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195개소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게 맞아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94년, '95년 양개년도에.
영선
송영선위원
금년에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79개소는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합해서 짓고 있는것까지 몇개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274개소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지원하는 것은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됐기때문에 질의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기때문에 작년것, 그리 고 '94년도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이 195개소를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한 중에서 목적외에 사용한 그런 곳 이 몇군데나 되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자료제출한 것이 타목적사용이 진안 사삼영농조합 1개소로 지금 제출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래서 자료가 참,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를 또하는 거예요. 담당자께서 처음에는 시. 군에다 보고를 하라니까 진안 사삼영농조합만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다음번에 다시 감사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11군데로 돼 있다는 얘기를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라고요. 11군데가 지금까지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목적외 사용이 7건, 맞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다음에 과다설계한 데가 2건, 그리고 판매장 관리소홀이 1건, 도비보조 관리소홀이 1건 이렇게해서 11건이에요, 맞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송위원님! 잠깐만요. 과장 좀전에 1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송위원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또 그게 맞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우리 자료제출은 저희가 1건이었는데 감사과에서 나오는 자료가 지금현재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감사과에서 말이지요. 감사를 해서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는데 주무과에서 이 정도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면은 업무소홀한 것이 아니예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업무소홀이 아니고 업무태만이지.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집하장이 지금현재 무주의 안성농협이라 든지, 순창에 동계농협 이런것이 있고요.
영선
송영선위원
순창에 동계면 현포에 들어간 것, 사업지 시행자가 홍성수요, 맞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다음에 무주의 안성농협 유근필 사업시행자가, 기존 집하장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2개를 빼더라도 9개 아닙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리고 직판장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5개가 있고. 저희가 지원한 것 중에서 4개가 이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가 자료에 부실하게 제출한 것을 시인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제출한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분명히 질의에 답변하시고. 제출하시니까 이제 다시 번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제출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이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금까지 했을때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자료제출은 하나라고 했는데.
경해
이경해위원장
자료제출이 아니라 몇개라고 물어 봤을때 하나라고 했잖아요.
영선
송영선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신껏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간이 집하장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렇지않으면 비교적 운영이 잘 안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안된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안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간이집하장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79개소의 간이집하장 중에서 잘 안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우리의 지원목적에 따라서 이용 일수가 적을 뿐이지. 나름대로는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럼 한번 보지요. 정읍에 예를 한번 들어 보시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게요, 없습니까 정읍것 별도로.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군별 내력은. . .
영선
송영선위원
없지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께요, 한번 들어 보세요. 정읍에 25개 지원됐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원래 간이 집하장의 목적이 농산물의 세척, 그다음에 포장, 저장. 이런것을 돕기위해서 정부보조 80%지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20%,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정읍에 25개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냐면은 지금 지원받은 사람들의 대 부분 얘기가 도저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획만 짜고 돈만 내보내면 저절로 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은 제가 안밝힐께요, 조사된 이름은. 전번에 언제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어떤 업체를 거명을 했더니 당장 해당군 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사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행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는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뭔가 잘 못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일보에서 정읍의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집하장을 보고나서신문이 보도됐는데. 사실은 신문보도가 일부 저는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저는 그 신문을 보고 확인을 좀 해봤다니까요, 그 쪽이 왜그런지 본인들하고 확인을 좀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그 뒤로.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저도 해봤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럼 확인한 자료 한번 주세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목이 하도 많으니까 그 작목의 출하시기에 따라서 이용을 30일, 50일 할 수도 있고 60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영선
송영선위원
저도 그렇게 인정해요. 왜냐면은 1년 12달 계속해서 나오는 작목은 없으니까 그것은 이해한다니까요. 활용이 덜되고 이런것은 이해가 가지만 정부보조때문에 받아다 놓고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동네에서 좀 지도자 역할,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그럴까요. 지도자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몇사람의 명의만 빌려가지고 자기개인소유로 만들 어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구조변경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것들이 수다하게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 감사과에서 지적한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특히 농협같은 데는 말이지요. 농산물직판장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게 되면은 면세가 되지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여기 감사자료에 나오는 직판장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어디서 지원했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감사자료에 나오는 사항중에서 4개 시설만 저희 소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주시 북전주 농협, 무주군 농협무주군지구, 그다음에 남원시 후계자연합회, 익사시후계자연합회, 이 4군데만 해당이 되고요.
영선
송영선위원
나머지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한 사항이 아닙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어디에서 한것인지 몰라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농협이나 이런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농협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도청감사실에서 농협자체사업을 감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것도 있어요. 잘 좀 파악하셔야지요. 농협에서 자체자본 들여가지고 하는데 도청 감사실에서 할 일 없어서 거기 가서감사하겠어요. 자 그렇다고 칩시다. 어차피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그렇다고 치고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시는것이 좋겠어요.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 것인지 어차피 집하장에 관련부서는 농산물유통 과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도청에서 감사할리가 없잖아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북전주농협같은 경우에 농산물직판장으로 지원을 받았습 니다. 받아가지고 목적외로 이렇게 불법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것이 문제가 되냐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직판장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알고 계세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면제가 되는데 그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그렇게 받아놓고 타목적으로 살짝 변경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탈세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전주시 이 문제는 농지전용과 관련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되어서 관계공무원이 훈계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추징을 했어요. 1,636만 8천원을 추징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이 포탈이 되니까 구속감이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파악도 못하고 앉아있으니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무주농협 분지부같은 경우에는 과다설계했다 그말이지. 과다설계할려면은 과다설계도 처음에 이 돈을 줄때에 설계나 모든 사업, 어떤 개요, 계획이 있어야 돈 주는 것 아니예 요, 그렇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회수조치했어요. 감사과에서 회수조치했어요.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남원시 후계자 연합회, 이것은 돈만 가져가고 말이지. 농산물판매는 안하고 공산물 무슨 생활필수품만 팔았다 이말이지. 이것이 관리소홀이 아닙니까, 지도도 잘 안되고. 또 익산시 후계자연합회, 도비 갖다가 완전히 해가지고 이것도 회수조치를 했어요. 6천만원 회수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포탈이 되니까 구속감이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파악도 못하고 앉아있으니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무주농협 분지부같은 경우에는 과다설계했다 그말이지. 과다설계할려면은 과다설계도 처음에 이 돈을 줄때에 설계나 모든 사업, 어떤 개요, 계획이 있어야 돈 주는 것 아니예 요, 그렇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회수조치했어요. 감사과에서 회수조치했어요.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남원시 후계자 연합회, 이것은 돈만 가져가고 말이지. 농산물판매는 안하고 공산물 무슨 생활필수품만 팔았다 이말이지. 이것이 관리소홀이 아닙니까, 지도도 잘 안되고. 또 익산시 후계자연합회, 도비 갖다가 완전히 해가지고 이것도 회수조치를 했어요. 6천만원 회수조치를 했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남원시하고 익산시 두군데는 농정과에서 후계자한테 나가는 지원사업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농정과 것이라고 치고. 이 두가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어디서 지원했든지간에 저희가 산지에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저도 이해를 해요. 갑자기 조직개편을 해서 업무가 이리저리 나누어지다보니까 우리 질의를 하는 위원들도 어느 과 것인지를 몰라서 하다 보면은 다른 과 것을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우선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제유통과에서 직접 지원하고 이런데도 소홀히 됐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앞으로 말이지요. 이 참 문제입니다. 제가 농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접촉을 하기때문에 이런 문제를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는 과정속에서 느끼는 것이 앞으로 '98년도까지 농특세가 다 써졌을 경우에 아마 상당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사건이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니까 결국에 돈은 쏟았는데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 이 많이 갖다가 그냥 꿀떡 해버리고 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간 이 보조금이 붙은 사업은 일단 받고나 보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사후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이렇게 많은 보조금들이 사장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우리 농정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공직자들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밤늦게까지 잔소리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업무든지 어떤 잘못돼가지고 시정조치를 했다든지, 그리고 지도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는 확인행정 좀 해주 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시행정만 했지, 확인을 안해봤어요. 지사가 무슨 얘기, 지시를 했는데도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안되고 있고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12시 다 되고 그래서 제가 끝을 맺을려고 그럽니다마는 물어 볼 것이 굉 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는 국장님 지휘아래서 농정만이라도 확인행정 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에 대한 질문을 하나하겠습니다. 수산과의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전라북도 항포구별로 폐선, 그리고 폐어부가 어느 정도냐, 그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들어온 자료에는 폐선은40몇척으로 되어 있고, 폐어부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기 돼있어요. 진짜 없는 거예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수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폐어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확인이 안됐다고 보고를 해야지 없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는 것인데 말이지. 지금 말이지,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격포나 이런데를 가더라도 널려 있어요. 그것이 자연환경을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보실겁니다, 왜 그런 보고를 해요. 그래놓고 말이에요, 다음에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은 폐어선도 이렇게 42척이나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해가지고.
영선
송영선위원
어촌계 같은것, 그다음에 각 시. 군에 업무 다루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써먹어요. 앉아가지고 없다고 보고를 한다고 하는 그런 자체가 완전히 이것 무시하는 것 아니예요. 이래도 되는거예요. 진짜 잘 좀 파악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 리 전라북도에 있는 항포구를 어떻게 말 끔하게 치워서 쾌적한 그런 환경을 만들 어 갈 것인가. 그리고 수질오염도 안되게 만들어 갈것인가. 어제 저녁에 방송 보셨지요. 과장님, TV 못보셨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못봤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경남 마산이나 이런데에는 기준치의 수십배가 넘는 50ppm이 넘게 반절이 다 썩 어 버린 물로 변해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전라북도에는 좀 더디게 발전하지만 그래도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방송을 보고 저 는 느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그래서 사후지도라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것 아니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앞으로 이 자료 낼 꺼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 그리고 지도계획이라든지 이런 어떤 철거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얘기는 상당히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다 돼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므로 제12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