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호 의원 발언

제125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199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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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복지여성국소관및익산자선원 운영관련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복지여성국및익산자선원운영관련)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96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이 평소 직접 경험하고 업무파악은 물론 각종 자료와 도민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분석한 정보를 가지고 감사와 예산 심사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감부서에서도 몇 차례 행정사무 감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의 행정관례에서 벗어나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수감업무와 관련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 및 지정 증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해 증인선서 후 증인심문과 증언을 듣도록 되어있으며 위원들의 심문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선서의 취지를 주지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순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하고 난 후 익산시 자선원 운영과 관련 지정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복지여성국장 오영순

용호

박용호위원장

다음은 지정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 출석요구자 중 익산시장은 익산시의회 정기회 출석 중으로 익산시 강재풍 사회과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현재 참석한 증인에 대해서만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풍

강재풍익산시사회과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리 자선원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익산시 사회과장 강재풍

용호

박용호위원장

다음은 오영순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96년도 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평소 존경하는 박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문교사회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도 복지여성국 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도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학식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복지여성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별첨)

광록

이광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용호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예, 이광록 위원님.

광록

이광록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매 보고 때마다 업무보고가 너무 지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짜증스럽게 느끼고 또 감사라면 간략하게 보고함으로써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하는데, 벌써 여기도 보면 1시간이상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좀더 간략하게 해서 적어도 20, 30분내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잘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되도록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심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익산시 자선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 결과 문제점이 많아서 오늘 증인채택을 익산시장을 했는데 오늘 의회관계가 있어서 증인으로 나오지 못하고 지금 사회과장이 대리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익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삼정원에 대한 특감까지 실시하고 그랬는데, 금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적어도 익산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아무리 바쁘고 일이 있더라도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다시 또 사회과장이 나와서 과연 작년과 같이 또 어물어물하고 다시 또 특감을 받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익산 자선원의 시설장도 증인 채택한 것 같은데 오늘 시설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설장을 증인 채택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했는데 왜 그것을 안했어요. 시설장이 있어야 우리 자료와 함께 그때 확인한 것을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장한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 아닙니까? 왜 익산시 과장님만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하고 할 마음이 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이 그때 그렇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그쪽 시설장이 나와서 오늘 거기의 잘잘못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그 다음에 관계당국에서 듣고 시장이 이런 것은 어떻게든 앞으로 처리한다든가 감사가 이뤄지지 어떻게 해서 시설장이안 오고 오늘 이런 실태파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어차피 지금 우리 진행과정이 오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하게 되니까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시설장을 증인으로 여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리도 같이 올 수 있으면 올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시설장이 의무적으로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오늘 여기에서 전부 책임지시겠습니까? 작년에 특감까지 받고 다시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잠깐만요. 저희들이 증인을 채택하게 되면 미리 의결이 되어야 되고 또 통보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연락해서 다행히 그분들이 응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시작한지가 거의 50분 되어가는데 곧 또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심문하실 내용이 계시면 한 두분 심문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상의하고 식사하러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아무튼 조처를 해서 증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그 시설장이라든가 거부를 한다면, 물론 정식으로 안 했기 때문에 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면 다시 우리 문사위에서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감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오늘 시설장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저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관시설에 대한 것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8개가 있고 또 사회복지관이 6개가 있는데, 그 분포를 보면 다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시 지역을 중심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농촌지역에도 당연히 설치되어서 농촌지역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더 염려하고 그리고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은 영세민 밀집지역이나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에다 이것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 농촌은 영구 임대아파트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마을로 떨어져 있어서 아마 이 조건을 여기에다 해가지고, 이것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도시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방침 때문에 도시집중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설치기준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영자

고영자위원

기준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네요. 제가 그 기준을 못 살펴봤습니다만, 그 기준자체가 농촌을 완전히 소외시켜버리는 기준이네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밀집된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 밀집되어 있는데서 그 복지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촌에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문제도 보건복지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부탁드리구요, 노인복지시설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15개소로서 양로원이 11개, 요양원이 2개, 실비요양원이 2개소해서 15개소가 있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이 노인들이, 사실 우리 전라북도는 조건이 좋아요. 왜냐면 전라북도는 효사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지원문제를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가장 낙후되어있다고들 하는데 전국 평균에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어떤 면으로 낙후되었다고. . .

영자

고영자위원

재정적 지원이.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저는 재정적 지원이 낙후되었다고 생각 않는데, 지금 이 시설 운영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조금 재정적 지원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승차권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타도 두 도에서, 우리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월 12매 주는데 어떤 데는 20매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두개 도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지 다른 면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로당운영비 같은 경우도 타도는 간식비 안줍니다. 우리도는 위원님들이 그때 말씀하셔서 간식비도 채택해서 더 드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아침에 집에서 나와 가지고 시설을 향해서 가고 거기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다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시설도 있죠. 양로원이라든가. .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 양로원이나 그런데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수용된 시설이고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서신동에다 짓고 있는 노인복지관, 그것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용할 시설을 거기에다 지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주시나 다른 지역에서 온단 말이에요. 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승차비를 주고 하지만, 거주지가 다 각기 흩어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한 노인들을 위한 편의를 갖춰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 이 도심지를 떠나서 노인 휴양시설같이 지으면 셔틀버스를 운영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도심지에다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죠. 좋은 시설은 있는데 노인들이 오셔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는다면 괜한 시설을 해놓고 그것 낭비단 말이에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또 한가지는 노인들이 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노인문제하면 건강문제와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건강을 위해서 보조할 수 있는 물리치료시설 같은 것, 간단하게나마.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거기에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거기 말고 지금 현재 시설되어있는 부분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려가 되고 있는가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기 수용시설에는 거의 그런 것들이 시설이 되어있어요. 요양시설. 한번 가보시면 될꺼예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제게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름에 너무 덥다, 시멘트건물이기 때문에 열을 바로 받아서, 겨울에는 오히려 추위는 걱정이 없는데 여름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노인시설에 에어콘 장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버스이야기도 하고 있고, 물리치료시설 이 세가지를 만날 때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의원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해주나 이렇게 제가 받아 넘겼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니까 노인복지시설보다는 사회종합복지회관에서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아닌 사회복지관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예산에 한번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그 부탁을 듣고 그런 것은 상당히 필요조건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되겠다. 그 모든 것들이 돈이 드는 문제인데요, 재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한다는 국가적 측면으로 볼 때 당연히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노인문제를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가족제도를 봐서는 치매노인문제가 완전히 한 가정의 주부의 몫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환자를 가진 가정은 언제든지 그 주부가 하던 일도 멈추고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다면 이것은 가정문제로 치우칠 일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부각을 시키고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매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보육시설처럼 주부가 일하러 나갈 때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하루 종일 그 시설에서 계시다가 보호도 받고 어떤 치료차원도 되고 해서 지내시다가 저녁에 또 모시고 가고, 보육시설처럼 노인주간 보호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저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작년도에 주간보호시설을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택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못한 것뿐이고, 우선 치매보호시설 하나만 저희 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 그것을 짓느냐하면 완주군 소양면에다 그것을 지어서 정신질환자병원 있잖아요, 진안가는데, 그 옆에다 지금 그것을 지어서 거기에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죠. 그 시설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주간보호시설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을 작년도에 전주에서 한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신청했는데 아직 채택이 안되었어요. 앞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하여튼 국장님의 역량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되고 안되고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고영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이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꼭 되는 것만 같은 기분인데, 국장님의 답변으로서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답변을 우리가 듣고자 여기에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가 시단위로 전부 집중되어있다. 시골로도 분산이 되어야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주 타당하고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군비가 포함이 되는거예요. 그러면 군비가 포함되는데 그 군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내, 때에 따라서는 각 처에서 모여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라남도, 충북, 충남. 그러지 않습니까? 부랑아시설이라고 하면 서울 사람이 전주와서 돌아다니다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하면 부랑아시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대느냐 하면 군에서도 10%를 대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할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원인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고창에서 신청해도 군수나 시. 군의원들이 반대해 버려. 예를 든다면. 그리고 그 원인을 국장이 알아 가지고 이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것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군비는 없애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만이 군에도 시설할 수 있다 하는, 이 원인을 아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 그것은 지방비 부담 않고 100%국비로 해야 된다고 건의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건의를 하는데 그렇게는 거기에서 할려고 안 할른지 모르니까 군에 들어가는 비용만이라도 안 들어가고 도비, 국비로서 전액 부담을 해줄 수 있도록 했을 때는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말씀 안 해주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리치료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객관성만 가지고 안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제가 체육을 조금 알아요. 물리치료실이 있다고 하면 물리치료사가 분명히 거기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지 않고서는 노인들의 물리치료에 대해 잘못하면 다른 병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리치료시설을 해줌과 동시에 도비로라도 치료사를 해줘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학 간사위원, 박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용호

박용호위원장

오전에 이어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에 대한 심문과 증언을 계속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감사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 질문하세요.

희원

김희원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사업에 있어서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이 월 10만 7천원씩 지급이 되는데, 지급 날짜를 7일날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월초에 줘야 그 달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초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월초에 한다면 일반 봉급자들의 봉급이 15일, 20일, 25일로 잡는 것이 경과기간을 줘서 지급하는데, 기왕에 월초에 지급할려면 1일날 지급하는 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국비 자금전도가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날짜를 이렇게 잡았다고 그럽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것도 건의해서 시정을 할 필요도 있고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보자 자녀에 대한 학비지 원료, 이것은 지금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 군비하고 10%씩. . .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어차피 생보자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실업계와 인문계의 차이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많이 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인문고생의 경우는 학년 성적이 30%이내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생보자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은 다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성적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의 지원기준에, 적어도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않는 학생을 좀 지원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30%이내자에게 주는 경우와 30%를 벗어나서 전체에게 주는 경우 그 차액이 대개 얼마나 될까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정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원에게 다 주도록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잘 됐네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치료약품비가 전부 4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수혜자 전체 숫자가 2,313명이구만요. 2,313명에게 4천만원을 지급했을 때 1인당 평균 년 1만 7천원꼴 됩니다. 물론 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은 큰 병이 났을 때는 의료보호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지만 간단한 감기나 간단한 부상에는 치료약품비가, 그동안 확인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치료약품비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치료 약품비는 다른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치료를 해야 되고 하는 문제이고, 이것이 오히려 적게 지원해 가지고 큰 병이 났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지만 돈이 더 들어가는 결과가 돼요. 결과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든 도비를 지원하든간에 전체적인 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제때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치료 약품비는 좀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형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글쎄요. 저희들도 이 문제는 정부 자체에서도 이것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 국비가 지금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너무나 적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지금 이만큼 더 보태주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하는데다. 그래서 조금 더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도만. 이것도 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물론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비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문제가 되는데도 있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치료 약품비의 현실화는 최저수준이라도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좀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노인치매센타를 13억 3,600만원을 들여서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건립하게 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완주군 소양면인데요, 진안을 가자면 고개 넘기전에 산 밑에 왼쪽으로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 짓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립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도립이 아니고 지금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다 지금. . .

희원

김희원위원

인산의료재단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거기에다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거기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다. . .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을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할려다 늦어져 가지고 이월되어야 겠네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이 이월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 노인치매센타는 치매환자의 급증과 함께 설립을 서둘러야 할 문제로 보는데 차질없이, 이것이 늦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인성재단 거기에서 국내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아마 견학도 하고 해 가지고 최대로 잘 지을려고 준비하고 하다가 지금 설계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금 어딘가 한군데 하는데가 있다고 하고, 작년도 예산에 5개 시. 도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어쨌든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건립이 되고 치매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잘 처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장묘시설을 보면 화장이 10%공·사설집단묘지에 매장하는 것이 9%,개인묘지가 81%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물론 우리의 관습과 관행상 개인묘지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면적이 한정이 되어있고 묘지가 이런 추세로 늘다보면 나중에 묘지의 확보난은 심각해서 부족할 것은 명약관화하고 하기 때문에 화장을 많이 장려하는 선진국의 추세에 비춰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화장장이 4개소밖에 없고 납골당이 불과 4개소입니다. 지금 아무리 화장을 하고 싶더라도 화장장이 4개소밖에 안되고 납골당이 4개소로서 봉안능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것을 자꾸 권장해 나가기도 어렵고 유도해 나가기도 어려울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외국의 경우 교회나 주요한 장소에 납골당을 설치해서 곳곳에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납골당을 구경하기가 어려운 현 상태에 있고 또 앞으로 그 묘지난을 고려해서라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가 아닌가. 이것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도 이것은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착안 해가지고 화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한다거나 앞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 그렇게 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러지만, 특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시. 군에 지시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한 일은 있지만 특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일은 지금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얼마전에 여러가지 보도되는 것을 보면 개인 묘지의 경우 평수를 제한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공원묘지에서도 평수를 위반해가지고 허용면적의 10배나 20배되는 그런 묘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았을 때는 잘못하고 죽고나면 잘하는 그런 것도 묘지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똑같은 화장을 해 가지고 납골당이 많이 있으면 그런 위화감도 조성이 될 수 있고 묘지난도 해결될 수 있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도 기여할 수 있고 사실상 또 묘지난이 되면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곧 도래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에 질의해서라도 강력한 계몽운동을 벌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지금부터 서서히 조성해 나가는 것이 앞날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유념해서 그 관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납골당이나 화장장은 시. 군에서 한다고 요청만 하면 지금 국비를 지원해주는데 시. 군에서 요청을 지금 사실은 안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은 계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결연사업이 2천513명 목표에 2,229명으로 나타났는데, 불과 목표의 300명도 못되게 미달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유는 각계각층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소년소녀가장이나 고아원 그런 아이들은 상당히 인식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은 전부 미망인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주위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 가지고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계지어서 생각할 때 소년소녀가장결연사업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있어요. 결연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가 결연기관으로 정부에서 위탁받아가지고 결연기관으로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주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연기관에서.

희원

김희원위원

소년소녀가장결연사업은 전 소년소녀가장이 결연이 다 되어있는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결연을 맺지 않고 있는 사람중에서도 저소득모자가정하고 결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오해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주변에서.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여자가장이라든가 집안의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결연을 적극 추진하는 방법으로 남자를 설득시키면 오히려 효과적일텐데요. 이런 것은 좀 추진력이 약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저는 좀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천년대를 향한 여성발전교육, 정기교육시키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거기는 전체 단체회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여성단체 회원을 지금 한단 말씀이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금년도 목표가 지금 24만명인데, 여성단체회원이 아닌 사람은 2천년대를 향한 여성발전구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죠. 누구든지 오면 되지만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 일반 주부까지 잡을 수 없으니까 회원으로 잡고, 올 때야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여성단체라든가 여성운동이 일반사회에서 대개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냐면 특정인이 하는 사람만 하고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있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리고 또 경험이 있으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고 해서, 지금 24만명이라고 한다면 아마 전체 대상자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조금 참여폭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회원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존단체회원은 그런 데로 참여시키도록 하고 참여하지 않는 여성단체회원이 아닌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좀 확대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중 에서도 우리 엘리트교육을 시키는 것같이 좀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발전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여러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 조직이 161개에 1만 6천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800명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자원봉사대조직은 동계U대회라든가 앞으로 2002년 월드컵대회준비를 해서 이 조직을 좀 확대하는 겁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월드컵이나 U대회보다는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확대를 시킬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여성주부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뭔가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 앞으로 확대시켜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에도 참여하지만 자기 자신의 자아성취를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많이 확대시켜서 그런데도 참여를 시키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것은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구청이나 종합병원에 가보면 병원에 와 가지고 진료신청을 잘 못하니까 대신 써준다든가 민원서류 신청할 때도 대신해준다든가 하는 것이 전부 자원봉사대에서 하고 있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에 직접 도움을 주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서 1만 6천 1백명의 목표가 어떻게 해서 수립이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2,800명밖에 아직 안되었는데, 조직확대나 자발적인 참여가 계획보다도 더 초과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호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복지여성국은 알다시피 다양한 사회계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현황과 또한 행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에 있어서 예산액이 77억 8백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만 2,564명 81% 지원되었는데, '95년에 보니까 62억 7,200만 8천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에 비해서 '95년도가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오히려 지원인원수는 1만 6,147명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에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은 '95년도에 생활보호대상가구수가 5만 4,316가구였거든요. 그런데 '96년도에는 정확하게 또 생활보호대상자를 1년에 한번씩 조사합니다. 조사할 때 4만 3,329가구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하고 비교할 때 가구원수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학비지원대상자가 줄어들었어요. 가구가 줄고 가구원이 줄으니까 학비대상자도 줄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적어진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방금 자료에 의하면 작년 '96년도의 가구수가 4만 3,329가구입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95년도에는 5만 4,316가구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95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예산은 배정이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비해서 그 수혜 혜택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6년도에 이러한 자녀학비지원정책은 새로 인문고가 수혜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이 '95년도보다 더 많은 지원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더 많이 책정되었음에도 '95년도보다도 적게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 예산은 학비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학교고지서 나오는대로 그대로 줘요. 그러니까 수혜를 보고. . .

호덕

박호덕위원

수혜를 보고 안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과 인원이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예산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96년이 더 적게 책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학비인상에 따라서 더 줘야 되고 예산이, 그 학비에 따라서 달라요. 중학교 학비가 얼마냐 그 년도에. 그것때문에 계산이 정확하게 되는거예요.

호덕

박호덕위원

교육에서 학비가 몇% 오르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숫자가. . .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숫자 계산해 가지고 다시 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고지서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주고 안주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무려 358명이 수혜를 작년에 비해 더 적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래요.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들어서 대상자가 없으니까요.

호덕

박호덕위원

돈은 많이 책정되었는데. .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돈이 아무리 많이 책정되어도 고지서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주거비지원현황을 좀 봐주세요. 예산이 10억 6,200만원으로 되어있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2,917가구 9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지급한 것이 9억 6,300만원이에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가구당 월 3만원씩 이것 계산해 보니까 8억 7,051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차액이 나요. 차액이 8,790만원 차액이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겠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가구수가 2,917가구에 9억 6천3백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 매월 3만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본 도에서 다른데로 이사간다든가 했을 때는 이것이 줄었다 또 늘었다, 이것은 고정으로 꼭 그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만 쭉 12개월까지 주는 것이 아니라 타도로 이사가면 안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조금 차액이 나는 것으로. . .

호덕

박호덕위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지원액에 대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업무보고에 대해서 무려 8,700여만원의 차액이 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경우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 문제는 정확하게 매월 몇가구에다 얼마 지급하고 한 것을 자료로 내 드릴께요. 그러면 그것을 보시면. . .

호덕

박호덕위원

자료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몇가구당 월 3만원 지원 그래가지고 지출액, 잔액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의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알았어요. 그러니까 월별로 그것을 하나 빼서 드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어떤 정책적인 계획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계획을 해야죠.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계산 잘못해가지고 8,700여만원이 차액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내용은 알아들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서류를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월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미리 만들어서 제시 못 한 것 사과드립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 만들 때는 자기 기준으로 어떤 계획을 하지 말고 객관성을 봐 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납득 할만하겠다라는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감사자료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긴급구호비가 예산에 책정되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긴급구호비가 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삭감이 되어서 금년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지여성국은 알다시피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한 하나의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이러한 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긴급구호비가 삭감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정책적인 의지가 결여된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왜 예산을 확보 못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96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올렸는데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시. 군비에서 2억5백만원을 확보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자체예산을 저희들이 넣었는데 그것이 깎였어요. 지금 3억 6,600만원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수정예산을 내라고 해서 오늘 그것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방자치를 맞이한 지가 2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 본래의 뜻은 우리 소외계층을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는 것이 기본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에서는 3억원을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큰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받는 사람들은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투쟁 해야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좀 협조해 주시면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 이번에 넣었으니까요. 우리가 안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죠. 그런데 자꾸 예산부서에서 깎는데, 제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잠깐만요. 작년에도 올려 가지고 행정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삭감이 되고 그랬으면 올해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라도 한번쯤 말씀을 하셨어야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글쎄요.

호덕

박호덕위원

이 문제는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사한테 요구할께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타 부서보다도 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봉사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 소위 다양한 계층들을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긍지를 가지시고, 그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재원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행정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지원 있잖습니까?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2,500가구가 있는데,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가구당 10만원씩 해서 도배를 한다든가 장판이 떨어져서 못쓰게 생겼으면 교체해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 답변이 전부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가구당 10만원씩. . .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10만원이 나가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3만원도 나가고 형편에 따라서 주택환경개선의 유형별에 따라서 집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개선사업비니까 그 사업에 따라서 3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고 20만원 지급할 수도 있고 이렇게 차등지원하느냐 이것을 묻는거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더 들더라도 고정으로 10만원이내에서,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하는데 좀 비싼 것으로 안하고 싼 것으로라도 해서 10만원내에서 끝내도록 시. 군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될 수 있으면 그 정책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 지역보다도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기에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눈물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획일적인 10만원이내의 지원이 아니라 거택주거환경사업에 따라서 더 많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좀더 지출해 주고, 예를 들어 10만 이상으로 지출할 사항이 있으면 더 지출해 주는 것이 재정적인 지원하는데 형평성에 맞는 부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 소신 이야기해보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방이 좁으면 좀 덜 들고 넓으면 더 많이 들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너무 그렇게 신축적으로 하면 비싸게 할 수도 있고 싸게 할 수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놓은 것인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것도 신축성 있게 조금 들은 데는 조금 주고 많이 드는데는 많이 주도록 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10만원으로 기준을 잡지 마시고 주택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도와 줄려면 제대로 고쳐줘야죠. 일부 고치다가 돈 더 든다고 해서 중단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력성을 가지고 재정운영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봐주세요.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께요. 사업유형별, 년도별 예산지출내역과 목적 및 성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장애인기능교육 1천만원이 교육비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1천만원이 투자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교육비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앞으로 직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도장 파는 것, 도금기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예산이 좀 부족하기는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 .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보니까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장파기라든가 등등 그분들이 몸에 노동력 없이 소일할 수 있고 그러한 기능을 교육시키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장애인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더라도 그렇고 본 위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1천만원 가지고 장애인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산투자가 너무 인색하다. 곧 정책적인 빈곤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애인들을 그러한 기능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그 이용실적을 보면 2만 3,414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건수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써서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열악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그 종사자들의 이수교육현황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3년도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우리 전라북도가 자체교육이 7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95년도, '96년도, '94년도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종사자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종사자교육이라기보다도 어떤 연수에 대한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직무교육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종사자직무교육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들이 지역사회보건, 정신보건의존정신간호학, 정신병원관리실습, 정신과학심리학, 정신질환정책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면 이러한 교육이 아닌 타 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은 받지 않고 다른 교육들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기에는 그것이 안서있지만 사회복지연수원이나 국립재활원 그런데에서 지금 이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프로그램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직무에 필요한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전문기관에 가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중앙에서 받아서 자료로 드릴께요. 이것이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 들어서 교육받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오후에 늦게 그 사회복지시설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보다 나은 종사자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외계층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의무와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수용자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신시설에 보면 정원보다 초과하는 이러한 시설이 많고 또 작년대비해서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수용자가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은 감원이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수용시설에 수용된 사람중에서 늘어나는데는 정신질환자시설입니다. 정원보다 늘어나는 것은 우리 법적으로 정원의 10%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직원이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직원은 지금 현재 기준이 있어요. 15명에 하나 7명에 하나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장애인시설은 지금 수용자가 좀 줄어든 형편인가 봐요. 그래서 기준에 맞는 종사자를 쓰지 그 기준에 없이 그냥 감원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10%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업무보고가 작년, 올해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 사회복지시설에서는 30%까지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서 10%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질 문제지만, 10%라고 하면 삼정원에서는 정원이 200명인데 현재 24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0%가 넘어가지고. .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는가 모르겠어요. 이전에 10%라고 분명히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 . 다른 것은 10%인데 정신질환은 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의 법정정원보다도 30%받을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종사자도 늘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물론 늘어나야 되겠죠.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현재 제가 % 빼보니까 16명당 1명이 관리를 해야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정원초과자에 대한 종사자확보가 못돼서 당초 예산에 확보된 인원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저도 이 시설에 대해서는 몇 달전에 이 업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죄송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병폐입니다. 물론 사회시설의 원장은 이러한 증원을 사실 꺼려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신질환자나 서비스 받기 위해서 종사자를 더 증원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감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행정에서 촉구를 하고 독려해서 최소한도 확보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아요. 지적할 때마다. 만연된 이러한 병폐를 근절하는 방법은 결국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도비, 시. 군비를 예산 지원 안 해준다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인원을 확정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국가에서도 최저생계를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관리하는 시설장이 그것을 배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외계층에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데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성 있게 다뤄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예산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 .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예산하고 연결시키란 말이에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예산과 연결이 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을 포기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해서 강력한 그런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 .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되도록이면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10분정도 하시고 또 다른 분이 하고 나면 또. . .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와 연계해서 물어봐야 할 사항인데, 장애인들의 취업 내지는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러한 자녀에 대한 취업이 이 자료에 보면 '93년도에 정부의 지원을 받고 '93년 이후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현재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 장애인취업관계는 지역경제국. . .

호덕

박호덕위원

장애인 말고, 장애인도 겸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 물론 장애인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국비지원이.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거기는 취업이 아니라 그냥 보조해 주는 것. . .

호덕

박호덕위원

자녀교육인데, 자녀교육들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직업훈련. 그것을 보니까 '94년도, '95, '96년도까지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있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경제협력과 노정계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안 들어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게 뭐냐면,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업무는 개념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할 사항이지만 법적으로는 타과에서 다룬다 이런 부분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소관에서 관리를 해야죠. 법적인 서류부분에 대해서는 관장을 않는다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그래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2년도까지 그러한 국비가 나오고 지방비가 나왔던 부분이 '93년부터 '96년까지 예산책정이 안 된거예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이 업무가 11월달에 제가 업무받아가지고 정확하게 깊이까지는 지금 못 들어갔어요. 이 문제가 예산도 안 되어있고 그 항목이 없으니까 지금 생각도 안 해본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소관에 없으니까 제가 생각을 안해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또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 제가. . .

호덕

박호덕위원

이 자료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자료는 여기에 계신 사회복지 관계분들께서 내준 거예요. 이것은 알죠. 과거에 생활보호자녀들에 대한 각종 지역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은 우리 생활보호계에서 자녀를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여기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직업교육대상자도 그쪽에서 다 선정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한번 여기에 대한 의논도 없이 선정합니까? 선정기준도 없이.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시. 군이 있으니까 시. 군에다 아마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부서가 거기니까 거기에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난 4대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회과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졌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우리 사회과에 노정계가 있다가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노정계가 갔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사회과에 노정계가 있었대요.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교육을 시키는 것은 노정계죠.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선정방법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야 될 것 아닌가. 왜냐면 교육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우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누가 선정대상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해야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시. 군에서 협의해가지고 하니까, 그 계가 사회과에 있을 때는 사회과에서 취급을 했는데 계가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에서 이제 취급을 하고 이것을 선정하는데 도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군에서 시장, 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소관과로 가면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니까 체계상 도하고 우리 사회과하고 협의는 안 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느 소관업무인가를 분명히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 보고때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본 위원은 감사실행하기에 앞서 말씀 드린대로 오늘 익산에 있는 부랑아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실태파악을 하고 나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벼르고 있는데, 아까 증인채택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고인이 왔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면서 국장님께 부랑아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전 박호덕 위원도 그 시설에 대한 인원종사자를 이야기했는데 익산 자선원 같은데가 수용정원이 160명인데 10명으로 되어있고 또 군산 신혜원같은데가 수용정원 75명인데 9명으로 되어있고 또 전주 갱생원같은데가 수용정원이 100명인데 9명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완주 원암 수양관이 수용정원이 208명인데 종사자가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기준이나 어떤 지침이 없이 하기 때문에 운영방법이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익산에 있는 자선원이 오늘 문제꺼리로 여기에 표본으로 출석을 해서 감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째서 복지여성국에서 대책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게 만들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수용정원에 대한 직원기준이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 .

광록

이광록위원

있다면 100명도 10명, 200명도 10명. .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전에 하던 아동시설은 영아는 5인당 1인, 육아는 15인당 1인 이렇게 다 수용정원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국장님이 있다고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가 자료와 실태 파악한 결과이고, 본 위원이 이번 말고도 보육시설이나 이런데도 그전에 전부 지적을 했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어떤 것을 만들기만 하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지침이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난번 감사때 익산 삼정원에 대한 감사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특감까지 하도록 해서 결과보고를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신경을 안 쓴다면 계속해서 개선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는 동안 계속 묻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엉망인 것이 이런 시설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목욕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했던 삼정원이나 그런 시설에는 실태 파악한 결과 거의 목욕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랑아시설을 쭉 실태파악을 하면서 자료를 보고 실제로 보니까 우리 익산 자선원도 다른 것만 하고 있지 실제로 필요한 목욕시설 하나 없어요. 목욕탕이 있다고 지금 자료로 제출한데가 네 군데중에서 한군데, 완주 원암 수양관 여기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형편없이 관리를 합니까? 그 두가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좀 있다가 증인했을 때 지적사항인데 우리 국장님이 행정기관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부랑인 시설에 목욕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 자신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목욕을 해야 하고, 부랑인은 특히 돌아다니다가 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원암 수양관하고 자선원은 목욕탕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자료에 안 나와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는가는 모르지만. . . 물론 목욕탕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원이 137명인데 서너폭짜리 목욕탕이 있다거나 이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적어도 이 자료에 목욕탕이라는 것이 네 군데가 똑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봐요, 이 시설자료에.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더라도 안 올라왔다면 벌써 이것부터 위증입니다. 자료에 있고도 없다고 한다거나 없고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위원들이 감사의 필요성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분들이 여기 증언대에 설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행정당국에서 원초적으로 잘못을 해왔기 때문에.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거기 지금 금년도 기능보강사업한다고 하는 현황이 혹시 아닌지 모르겠어요. 금년도 사업계획요.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목욕탕을 하나 한다고 하는 것. 각 시설의 시설현황이 아니라 금년도 사업.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기본개선현황이 뭡니까? 대지가 3,400평, 건평이 900평, 수용실, 작업실, 식당, 숙소, 사무실, 창고, 축사퇴비사. 그만큼 여기에 익산시장이 와서 감사받아야 돼요. 오늘 의회때문에 못 온다고 하는데 작년에 여기 사회과장님이 와 가지고 상당히 언짢게 가셔서 이번에도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안고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부담 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익산에서 관리한다면 익산시장이 이런 것을 면밀히 과장이나 국장이나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시장이고 하는 것이지, 시장자리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오늘 익산시장이 여기에 출석 안 한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그 목욕탕은 분명히 거기 자선원에. . .

광록

이광록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렇다는 것만 자료로, 우리는 자료보고, 자료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 .

광록

이광록위원

일단 자료로 나온 것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러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있는데 여기에다 자료를 안 냈어도 잘못한거예요. 왜냐면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었다고 해도 일단 자료에 없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금방 종사자 그 관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째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숫자만, 종사원은 무조건 200명이든 100명이든 9명만 있으면 됩니까? 어디 기준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지침서에는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이것을 복사해서 갖다드리죠.

광록

이광록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준이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시설장이나 총무는 사람이 적고 많고간에 하나씩 다 있어야 되고. . .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정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무조건 자기가 알아서 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 면적에 의해서 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면적이나 정원에 따라서 하는데 종사자가 가정해서 1천명 있어도 10명, 100명 있어도 10명,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이 바로 이것하고 똑같은거예요. 청소년 공부방이나 이런 것이. 그때도 청소년과장이 저한테 얼마나 했는가 나중에 답변을 못 했었죠.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만. 이렇게 엉망이란 이야기예요. 본 위원은 항상 지적하는 것이 무엇을 만들기만 하지 그것을 진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을 갖는 행정을 펴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다고 하면 항목항목마다 이런 지적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정된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 지적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정도 중요한 부분만 찍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해서 앞으로 좀 이런 일이 개선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주로 민원처리관계가 항상 대두되는데, 지금 '96년도에 우리 복지여성국에 지난번에 몇건이나 민원이 있었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민원은 자료마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느꼈을 때 그렇게 신통치 않게 처리를 하고 만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신경을 써서 민원이 해결이 되도록, 사실은 개인적으로 민원요청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들어보면 한 마디로 이런 데는 민원 내봤자 물건너간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주지를 않는다는거예요.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시. 군같은데 몇 군데 조사를 해보면 계장이나 과장급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도 민선자치시대다 말만 그렇지 문턱이 높다는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봤자 먹혀들지도 않고 몇번 애를 먹이고, 지금 제가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관계된 민원이 하나 있어요. 소위 교육감이 없다고 처리를 안 해주는 민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런 한 예를 보더라도 그렇고 복지여성국도 수두룩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96년도에 잘 처리해서 민원인들 어려움을 해소시켰다고 보십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글쎄요.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

광록

이광록위원

잘못했다고 우리 국장님한테 지적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생각에 잘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민원인은 최우선으로 제가 처리하도록 이야기했고 욕구가 충족이 되도록, 그런데 민원인이라고 해서 도저히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결해 드리도록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하여튼 잘 하셨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지적으로 알고 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항상 밥먹듯이 나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행정사 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물론 노력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애매모호하게 신경을 안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우리 국장님 해결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저는. . .

광록

이광록위원

거기에서 제일 해결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한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를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지적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쩔 때는 답변했을 때 잘 알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 한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은 하나의 표본으로, 그런민원이라도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이 어떤 민원입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타도 출신 시설수용자에게 지방비부담하지 말고 국비로 지원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저희들이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대답이 국비로 어렵다하는 대답을 받아서 그것은 좀 잘 안된 것으로. . .

광록

이광록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고 다른 점도 또 지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애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애로가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지금 이웃돕기성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집행하고 잔액이. 이런 것은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죠? 집행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96년도 금년 년말에 불우시설, 저소득층 돕는데 활용을 할 것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웃돕기성금이나 이런 것을 자꾸 우리는 지침이나 기준을 찾아서 죄송한데, 어느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지사나 국장님이 이런데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위원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있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기획관리실장님이 위원장이고 그 위원들은 실국장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급이 타당한가 않은가 또 어느 정도 해야할 것인가 그것을 타협해 가지고. . .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지급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에 지급했던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불우 이웃돕기를 어려웠던 부분에 어느 계층을 지원했는가 한번. .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신문보도에 나지 않습니까? 난치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뭐한다 이런 것도 신문보도를 보고 현지시찰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좀 도와줘야 하겠다 하면 그런 사람들 다 도와주고 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그게 있어요.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원래 신문보도나 매스컴타면 사회적으로 사실은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그 사람한테만 지원해주는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잘한다고 하면서도 헛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신문났다고 해서 하나의 형식적으로 매스컴 탔으니까 여기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아니죠. 실태를 보고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아니 실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신문에 나면 독지가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것은 분명해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도 중요 하지만 그 외에 소외계층이 있다, 그런면으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실은 제가 전체 빨리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앞으로 부랑아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준이나 지침을 해서 시. 군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지시를 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분명히 지적을 해 가지고 특감까지 받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시설이 올해 또 이렇게 증언대에 서서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대면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도에서 행정을 제대로 풀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익산시청 관계자가 실태파악 나온데서 그래요.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 잘못한 것은 하라고만 했으니까 관리는 가봤는가 안 가봤는가 모르지만 말로 떼우는거예요. 우리는 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들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사고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게 지금 자체부담금도 있다고 하지만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운영하면 그 장애인이나 부랑아들을 위해서 정말 종사자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 감독이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우리 복지여성국장님께서 각 과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전부 대동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에 다시 한번 특감이나 의회에 나와서 잘못을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한 지도와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있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년초에 시설종사자하고 시. 군 담당공무원들을 제가 교육을 직접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 실태파악 나가서 보면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기에 제대로 운영한다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이게 문제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1년 반되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어디 소관인가 해 가지고 처음에 들어와서 질문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에는 의료보험조합에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도 우리 소관이다 이런 것을 쭉 알면서 상당히 지나고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국장님 사실은 그 의료보험조합이 문제투성입니다. 한 실례를 들면 자기들 돈 나가는 것은 절대 안 줄려고 그래요. 조사를 다 해 가지고 핑계를 대서 안 줄려고 합니다. 그것을 몰라요.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그런 사고를 당해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저한테도 두번정도 그런 어려움을,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소관인데 그것도 모르고, 처음 도의원 바로 되어가지고, 익산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어쩌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까지 가가지고도 되돌림당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김제 봉황동이라고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돌아가셨을 때 문상을 갔습니다. 의료비는 어렵게 해 가지고 병원하고 사정해가지고 몇% 무보수가인가 뭘로 해 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정말 지금도 가난하게 사시는데, 그런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해요. 무조건 여기에서 돈만 안나가게 할려고 하는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한테는 더 강력하게 안나가게 할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점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좀더 베풀 수 있는, 의료보험비를 국민 전부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이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내용을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형식적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가장 강하게 준 것이 징계인데 어떤 것을 징계라고 합니까? 의료보험조합에 행정조치로 징계라면 어느 수준을 징계라고 해요?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감봉, 월급을 조금 깎아서 주는 감봉. .

광록

이광록위원

여기에 보니까 일단 감봉을 한다 어쩐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고 경고, 주의, 징계 이렇게 해서 징계가 제일 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로하고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헛 짓을 하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당한 행위를 했다 거나 민원발생한 데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안 줄려고 하는 직원이 있다면 도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은 쫓아내 버려야 돼요. 징계가 아니라. 내가 다음 감사때 이것 철저히 시. 군 확인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시. 군에서 어떻게 했으며 도에서 또 그런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어요. 국장님 이런 수준가지고는 어때요, 약하다고 보죠?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그 내용을 이제사 받아서 잘 모르는데. . .

광록

이광록위원

지금 죄송하지만 의료보험 담당. .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계장님.

광록

이광록위원

저렇게 좋으신 분이 계장님 하시니까 말들을 안 듣는구만. 알았어요. 제가 계장님이 누구신가 확인만 하고, 앞으로 국장님은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전부 다 징계가 무엇인가 경고가 무엇인가, 주의가 뭔가까지 모르고 도 계장님이 실무선에서 의료보험조합에 중징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혜택도 좀 받고 어려운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중에 가혹하게 대하는 직원이 있어요. 제가 두 건을 민원 받아가지고 사실은 두 건 다 해결 못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우리 도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지사님이나 공무원들은 도의원들이 말하는 민원이라 하면 해줄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그것을 아는데, 다른데 가면 도의원이고 민원인이고 자기하고 연관되지 않는 한 안해주는 거예요. 국민은 국민으로 보지 않고 도민을 도민으로 보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도에서 잘못하는거예요. 도에서 어떤 민원인이 오면 법적 위배가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잘 성실하게 해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봉사이고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변화하는 공무원상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우리가 일본연수를 다녀와서 시설이나 그런 것을 본 결과 일본에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예산도 많고 해서 잘 되었다고는 보지만 신경 쓴 것이 아주 역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 안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건수에 47. 2%만 기설치를 하고 미설치가 벌써 반절이 넘는 데, 물론 예산이 이것도 따라야겠죠.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면을 좀 더 장애인편의시설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데 더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 여성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여성회관이, 물론 신축하고 그런다니까 관계는 없다 할지 모르는데, 엊그제 우리 도 여성회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나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과연 도 여성회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지난번에도 제기를 했고 이번에도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어요. 한번 여성회관이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할까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서 내보시오 했더니 거의 똑같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여성회관 관장입장에서 아닌게 아니라 어떻게 그 계획을 혁신적으로 만들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참고자료로 하고 말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시에 여성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거기에서 대행. . .

광록

이광록위원

그래서 이것이 있어요. 대행도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하면, 도 국장님은 전라북도 도청 내의 것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국장님은 시. 군을 장악하고 계신거예요 말하자면 복지여성국장님은 우리 전라북도 복지여성으로서 전체로 어른이신거예요. 그러지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이나 도청에서만 국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도자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시. 군을 관장할 수 있는 모든 업무라고 할까요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전부 시. 군에 감독과 지시를 해줘야 돼요. 지시라고 해서 억지로 시킨다 그런 의미의 지시가 아니라 뭔가 연구개발해가지고 시. 군에서 도에서 나온 획기적인 프로그램에 똑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 군에 대한 여성회관도 지금 중요하지만 오히려 현재 있는 여성회관은 전주시에 이관을 시키고도 여성회관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떠냐 그런 것인데,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하니까 여성회관 관장입장에서는 엄두도 못낸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국장님이나 지사도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꺼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누가 십자가를 지고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런 연구를 해서 앞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발언하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가 회의를 2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했다가 다시 했으면 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좋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고영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광록 위원님 질문속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물 인. 허가시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건축설계에 반영하도록 여기에 보면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앞으로 그런 것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기 시설에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 .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이 3,527개소가 미 설치되어서 그것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년차별로 시. 군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앞으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때야 두말할 것도 없고 또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차차 전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계획이 서있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원 이병학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여성국하고 익산시 자선원을 오늘 감사일정에 잡아놨었는데요, 익산시 자선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서 복지여성국은 좀 뒤로 미루고 익산시 자선원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자선원 운영과 관련하여 지정증인으로 출석된 익산시 사회과장은 부랑인 시설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난후 심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사회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강재풍익산시사회과장

간략하게 자선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의지할 곳이 없고 또 구걸 행각을 하는 부랑인을 수용하고 또 보호하고 또 기술을 연마시켜서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입소대상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능력이 없고 생활능력이 없는 18세 이상 부랑인 또는 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경찰관서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이 있는 자입니다. 소재지는 익산시 신용동 775-2번지이고 위치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광대학교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대표는 사회복지법인 삼동의 산하에 있는 시설로 시설장은 김영석씨로 현재 여기 참석이 되었습니다. 수용정원은 160명입니다. 현재 어제까지의 현정원은 136명입니다 이중에는 여자가 48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허가는 1984년 2월 14일날 시설이 허가되었습니다. 이 이전에 이 자선원의 모체는 6. 25사변이후에 전쟁 유락민들이 모여살던 희망원이 모체가 되어서 중간에 삼동에서 이 복지법인을 만든 이후에 그 희망원은 없어지고 자선원으로 통합 편입되었습니다. 현재 종사원수는 1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원장 1명, 총무 1명, 생활지도원 4명, 보조원 2명, 간호사 1명, 경비원 1명. 그리고 시설규모는 대지가 3,399평입니다. 건평은 850평입니다. 년간 총 운영비는 2억 8천만원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설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지정증인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바꿔서 시설장에게 먼저 심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참고인으로 되어있는 것 같고. . .

원 이병학 필요하시면 참고인한테 심문하세요.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도정업무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저희 기관에까지 방문하셔서 또 업무지도를 해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먼저 부랑아를 이렇게 수용을 해서 운영을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원장님과 또 같이 참석하신 총무님, 또 보고를 해주신 익산시 사회과장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자선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여기에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다른 목적보다는 앞으로 정말 부랑아들을 위해서 철저를 기해서 잘해달라는 것과 함께 또 타 부랑아시설도 오늘을 계기로 좀더 분발해서 더 잘해달라는 뜻에서 오늘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숨길려고 하시지 마시고 항상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배려, 너무 지나친 이야기지만 용서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뜻이 통하는 것이지, 어떤 증언에 대해서 자꾸 비껴갈려고 하고 한다면 정말 질문하는 우리 입장이나 또 운영하시는 원장님 서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성실하고 또 진지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선원 원장님은 김영석씨죠?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언제 거기에 부임하셨다고 했죠?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94년 9월부로 근무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지금 69세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이렇게 연로하신 우리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력을 해주시고 고생을 해주시는데 정말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자선원이 문제점이 있어서 관계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수사를 받았죠?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전주에서 갱생원 원생 사망관계로 인해 가지고 부랑인시설을 전부 도 경찰청으로 부터 지시를 내려가지고, 전부 받았습니다.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원암 수양관, 갱생원, 이리. . .

광록

이광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선원에서는 수사를 받은 결과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보조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실제 물건을 사고 거래한 장소에 조회를 했습니다. 이리 경찰서에서요. 그래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했고 또 우리 시설에 그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생활상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러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감사를 받고 과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서면지적은 없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받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예, 받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니까 거래처 하면 물품구입 그런 관계로 해서, 어떤 민원이 야기되어서 받은거예요 아니면. . .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민원보다도 전 시설을 그런 사실 확인 조사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다른 시설도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바로는 다른 부랑아시설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선원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다른 시설에도 특별히 사건화된 것은 없고 주의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주의라면 일단 뭔가 헛점이 있긴 있었겠구만요.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그러니까 성실히 해달라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그때 실태 파악할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수용인원이 136명이라고 하셨죠?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거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개인별 자활통장발급 해서 원생들의 갱생의지를 높여준다 이런 목표를 큰 보람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진짜 제대로 보람을 원생들이 느끼는 일로 자랑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거기에는 원장님이 늦게 부임하셨으니까 그전 하던 것이니까 하고 여기에 대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활통장활용하는데 대해서.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다른데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매스컴 탈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 .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전국적으로 부랑인들의 정신, 교양, 그런데는 부랑인 선도시설이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들여가지고 사회에 복귀시켜서 원칙은 살도록 내용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럴만한 능력을 소지한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그러한 작업을, 무리한 작업이 아니라 수용자들의 작업하는데에는 정신적으로 건강을 또 회복할 수도 있는 의미에서 저희 시설만 그런 자활통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에도 그런 자활사업에 소속된 것을 통장에 개별적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로 나타난 것은 다른 데는 이런 자활발급통장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적인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데를 전부 점검은 못했습니다만,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는 우리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낀 바로는 우리 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보고한 대로 과연 부랑아들이 거기에서 정상으로 되어가지고 그 통장에 300만원 들어있다 200만원 들어있다 했을 때 귀가해가지고 살림을 한다든가 부모하고 같이 산다든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확인한 결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 자활통장이라는 게 그 돈이 모아져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 지난번에 보고한 대로 1억 8천만원이 현금으로 자활통장에 들어있는데 그런 돈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파고들어서 그러면 사망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망자에 대한 자활통장을 확인한 결과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돈은 죽으니까 이름도 없고 해서 찾아서 거기에 어떻게 사용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된다면 개인에게 이것을 자활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불합리한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그래서 저도 제 소견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과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들이 장차 이 돈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저능한 사람이 또 연고자가 나타나가지고 데려다가 같이 살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연 이 돈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이것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이런 우려도 제 마음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느끼고 계시는구만요. 바로 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장님도 느끼고 있는거예요.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이것이 여기에서 1년이나 2년 있으면 좋아져 가지고 지금까지 작업해서 통장에 넣어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자활한다거 나 그러면 좋은데, 그 자리에서 거의 다죽고 해서, 또 알기로는 장례비도 적은 금액이지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다수, 지난번에 저는 안에서 할 일이 좀 많아서 직접 개인적인 상대를 못했습니다만, 여기 같이 파악나가신 위원님이 파악한 대로는 가서 물어보니까 모른다는거예요. 말하자면 내돈이 통장에 얼마 있는가 모른다 그러면 왜 모르냐 하면 말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돈은 개인에게 들어있도록 여기에서 전부 인공적으로 만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시키니까 하는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두번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때도 말했지만. 이것은 사실은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을 잡아내가지고 문제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을 뭔가 개선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그때도 지적했지만. 거기에 말하자면 방장이 있는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랑아들을 통제를 해. 그러니까 부랑아들이 얼마나 말 잘 듣겠어요? 그냥 두드려 팰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그 방장을 그렇게 무서워하는거예요. 부랑아들이. 비상걸릴 때처럼 운영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리 그러지만 지원을 받고 인신적으로 너무나 가혹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 연결되느냐 하면, 거기에서 가축도 기르고 김장도 하고 채소도 심고 박스도 만들고 그러는데 방장이나 이런 사람이 실적올리기 위주로 한다 이거예요. 물론 답변은 그래요. 잘들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럴 것 아니에요. 알아듣는 못알아듣든. 야 이놈들아 너희들 자활통장에다 돈다 넣어주니까 부지런해야 돈 많이 벌어 한다든가 해 가지고 어느 목표를 달성할려고 하는거예요. 이런 것이 여실해요. 우리 원장님은 아니다고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연 그 돈을 그렇게 해 가지고 통장에 넣어서 본인들은 써보지도 못하고 아무 필요도, 알지도 못하는 돈을 그렇게 가혹하게 사역작업을 해가면서까지 과연 원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가.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자활통장이 없다고 하면 운동겸해서 그냥 하는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작업한 작업비가 나오면 차라리 그것을 공통적으로 여기에다 핑계하지 말고, 여기에다 홍보하지 말고 그냥 쓸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그런데 구실삼아가지고 부랑아들을 애를 먹이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거기에서 한 단계넘어서, 예를 들어서 320만원을 한 부랑아 앞으로 했어. 그러면 그것을 300만원 빼다가 종합통장을 만들어, 정기예금통장을.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씩 10명이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것 갖다가 한번에 해놓으면 이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완전히 자선원 돈늘리기 작전 이런 방법만 연구를 하지, 그 사람들이 죽든, 아까도 제가 국장님께 지적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한번 물을께요. 원장님 목욕탕시설이 몇평이나 됩니까?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15평정도 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목욕탕은 안 써놨어요.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자료에 아마 냈을 것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15평가지고 됩니까? 지금 몇 명이라고 했죠?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136명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136명이 15평이 돼요?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예, 왜그러냐면요, 목욕탕이 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도 그전에 양로원에 있으면서 목욕탕을 좀 크게 했더니 겨울에 증발이 빨리 돼요. 목욕탕이 크면 그렇고 소규모로 여러사람이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지원하기가 여러가지 시설에도 어렵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챙기면서 돈에 대해 챙기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봤을 때 혹독하게 챙긴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돈이 공중 분해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주셔봐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것이 정상적으로, 그게 습관화되어서 내가 보기에는. . .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저도 그랬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항간에 이렇게 혹독하게 일을 시킨다 때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까봐 일체 채질이나 강제적으로 내가 일을 안 시킬려고 했습니다. 먹고 놀면 어쩌냐. 국가에서 밥하고 반찬은 주지 않느냐. 그래서 일을 저는 안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제가 지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전 원장부터 해나온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가령 좋은 개선방안이 있다고 하면 지도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물론 참고적으로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원장님도 느낄 수 있죠? 그렇게 해야겠죠?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지도를 받아서라도 개선을 하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익산 자선원뿐 아니라 다른데도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다면 똑같은 그런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달라는 부탁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짚고 넘어갈 것이 행정기관의 어떤 절차나 뜻을 안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선원에서 그렇게 하라는대로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안 따른 것보다도요. . .

광록

이광록위원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지금 장부정리가 내가 보면 여기에 자료도 있고 그 자료 봤지만 엉망이지 않습니까, 피부로 느꼈지만.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저희들은 성의껏 한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전문적인 사무원들이 아니어서 배워도 터득하기가 좀 느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것부터 진술을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말하고 지도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국장님이나 익산시 담당분이 이야기하면 무엇합니까?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오면 안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특감 나가서 해야 합니까?

영석

김영석익산시자선원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절대 그런 형식적인 장부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일례로 피복비만 해도 그래요. 100벌 사는데 몇천원이 넘어왔어. 그런다고 그것을 장부정리라고 딱 해놓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말씀 안해도. 아무튼 여러가지 지적할 사항이 많지만 우리 원장님 앞으로 잘 해주실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호덕

박호덕위원

원래는 행정감사시에는 증인을 채택했고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해서는 선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서가 순서에 빠졌기 때문에. .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개의할 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선원에서 오신 분은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주십사 부탁을 한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이광록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작년 감사때 여기 증인으로 출석하셨죠?

재풍

강재풍익산시사회과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섭섭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데 출석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뭔가 좀 다르게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1년되어서 다시 또 이렇게 출석한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본 위원도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죠?

재풍

강재풍익산시사회과장

이것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에 능통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또 다음 원인중의 하나는 시설이 유독히 저희 익산시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전라북도시설이. 지금 한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삼동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설이 전국적으로 근 40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개중에서 아마 15개, 16개가 익산시에 집합되어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익산시가 통합이 되면서 삼정원이 같이 사회과 관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고 보니까 한정된 자금인력가지고 시설이 갑자기 배 이상 늘어나니까 사실은 일일이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도 두번이나 도의회에 와서 증인으로 참석을 한 것은 쑥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 자신이 더 노력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과장님께서 들으신 대로 우리 시설장님이나 자선원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죠?

재풍

강재풍익산시사회과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세번째는 이런 증언대에 안서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강재풍익산시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병학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