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원 의원 발언

가. 민방위재난관리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잡사가 끝나면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순일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내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며 사후처리까지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해동안 재해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처리해 주신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고에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진단을 통하여 각종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데 있으며 또한 이를 활용하고 개발하여 도정발전에 좀더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을 통하여 이와 같은 목적이 조기에 달성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장순일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장순일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고성산불 그리고 지난 5월에 북 한미그기 귀순시에 민방공 경보 미취명사 태 발생 그리고 7월에 철원, 화천, 양구지역에 집중 호우피해발생 그리고 9월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등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힘입어서 재해복구는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재난재해 사태를 계기로 민방위재난관리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식을 같이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창근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창근 인사) 다음 재난관리과장 최상오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상오 인사)

장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 급이상 관계공무원이 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은 물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이어서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기구는 1과 8계 1반 1실로서 지난 9월 25일 강원도직제 및 정원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재난관리과에 안전점검기동반과 민방위재난종합상황실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정원은 총 95명으로서 민방위비상 대책과는 민방위계 등 4개계에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과에는 재난총괄계 등 4개 계와 1반 1실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방위비상대책과 정원 중에 31 명은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에는 민방위 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주민신고망 조직관리와 민방위대원 교육 및 경보통제소 운영과 전시대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종합 지침수 립, 안전대책위원최 운영, 재난종합상황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해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49억 1,449만 9,000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별로 보면 민방위관리에 13억 5,690만 7,000원, 비상대책에 11억 69 만 6,000원, 재해대책으로 24억 5,689 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75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예산에 비해 증액된 9억 1,820만원의 내역은 민방위관리 항목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민방공 경보사이렌 시설보강 11 대에 1억 7,550만원과 증원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가 3,924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항목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재난관리의 안전점검 장비구입비 2억 6,000만원, 재산취득,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항목에 국고보조사업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억 2,636만원, 재해시책추진비로 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96년도 민방위대 편성은 민방위 사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군인, 예비군, 학생 등을 제외한 20세에서 50세남 자로서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4,546대에 21만 4,000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재해의 사전예찰과 재해 수습복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읍면동별 1개대씩 총 226대에 7,448명으로 재난기동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활동으로는 고성지역 산불과 철원, 화천, 양구지역 호우피해 북구 및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시에 전단 살포 등에 3,798개대에 11만 3,000여명이 자진참여하여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한 민방위 동원체제 확립과 재난기동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민방위대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입니다. 금년도 교육대상은 민방위 편성 1년차에서 5년차까지 14만 5,196명으로서 상반기교육은 115명의 민방위강사를 활용해서 일반민방위대원과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7만 7,729명중 7만 7,629명을 실시했고 하반기 교육은 10월말 현재 4만 1,764명 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직 실시하지 않은 대원에 대해서는 12 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책으로 순회교육 86회, 체류지에서 교육이수한 것이 249회를 비롯해서 생활민원 1,597건을 병행해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민방위 강사를 5개권역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속초가 되겠습니다. 풀운영을 하겠고 실기위주의 생활민방위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훈련입니다. '96년도 민방위훈련은 현장위주의 내실 있는 훈련을 기하고자 민방공 대피훈련 4회, 재난방재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로 총 9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도지사와 내무부민방위국장 및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에 원주시 남부상가 아파트에서 겨울철 화재 및 유독가스에 대비한 전국 시범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사태수습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재난 예방과 수습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방재훈련을 실시해서 재난대처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24개소로서 신규시설 21개소중 이 두군데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19개소중 수질검사 합격된 것이 9군데 현재 검사의뢰 중인 곳이 7개소 등 16개소는 12월 중순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시공 3군데는 공기부촉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 3군데는 수질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이 나서 다시 지금 공사를 해야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시설정비 3개소는 용도폐기후에 민간시설로 대체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피시설 4개소 또한 용도폐기해서 춘천시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로 대체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구명보트와 로프총 등 11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사업으로 금년사업은 구입을 완료했고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은 821개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장비의 지속적 보강과 유관기관간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신고체제 확립입니다. 주민신고망은 총 3만 1,476개망으로서 지역단위 및 직장단위의 기본신고망과 대공 취약지 및 대중 유흥업소 단위의 특별관리망 운전사, 집배원 그리고 요식숙박업소 종사자 등에 신고원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고망 운영올 위해서 1,897개망의 정비와 신고요원 간담회를 실시했고 지난 6월 중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서 지역단위 강연회와 간담회 그리고 주민신고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강릉지역 무장공비침투시에 주민신고 전단 96만 8,800매를 제작 배포하고 시장군수 격려 서한문을 발송하는등 신속한 주민신고 홍보활동의 전개로 총 442건의 주민신고가 접수가 되어서 공비소탕작전에 기여함은 물론 강원도민의 투철한 반공정신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더욱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주민신고의식을 더욱 함양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비상대비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국가비상사태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으로 전시전환 절차를 위한 도상연습인 을지연습과 실제동원훈련인 충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지난 7월 26일 수해피해를 입은 철원, 화천군을 제외한 도내 130개 기관단체에서 1만 2,155명이 참가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을지연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북한귀순용사 초청 특별강연을 실시했고 화생방 방호훈련, 도청 간부공무원의 M16 소총사격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내 52개 기관이 참여한 충무훈련은 인력, 차량, 중기동원 등 11개종목에 대하여 전시대비에 실제훈련을 실시한 걸 과 인력동원 외 4종목은 99%, 항만복구 외 5종목은 100% 복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기상상황을 계획에 반영하는 등 금년 연습기간 동안에 도출된 문제점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국가 비상사태에 효율적인 대응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경보망 운영관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경보체제 유지로 유사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경보체제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렌 46대를 포함한 유무선 자동화장비 160대와 재난방송 자동 송․수신기 343대의 지속적 인 점검으로 원활한 경보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경보사이렌 시설보강을 위한 전자식 사이렌 교체가 34대, 증설 3대 등 총 37대중 26대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96 하반기에 추가분인 11대는 현재조달구매 중에 있고 무선예비중계소 두군데입니다. 태기산과 계방산에는 이미 설치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연말까지 5명의 직원을 충원하여 누수 없는 완벽한 경보체제 유지와 지속적인 장비확충으로 경보난청지역 해소에 더욱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재난종합 관리체제 확립입니다. 24시간 재난상황관리로 재난발생시에 신속한 초동태세와 조기 수습체제를 갖추어 나가고자 '96년도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3월 23일 시군및 재난관련기관에 시달 배포했습니다. 재난관리 정책심의기구로서 강원도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3회에 걸친 회의룰 개최해서 재난관리계획 등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고성산물 발생과 동시에 강원도 사고대책본부를 즉시 운영하여 신속하게 사고수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종합상황실 운영은 근무요원 9명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연중무휴의 종합상황실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6일자로 재난관리과가 발촉한 이후에 상황실의 접수 및 보고 또는 전파된 건수는 모두 8,801건으로 1일 평균 29 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인 정보전달 및 공조체제를 확립하고자 재난관리 책임기관간에 Hot Line을 설치하는 한편 재난관리 세미나를 매년 개최를 해서 재난관리 대체능력을 더욱 배양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상황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취약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고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취약시설물 166개소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량이 147개소로서 금년도에는 78개소를 보수 및 재가설을 하였고 나머지 69개소는 '97년이후에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영월 와석교 등 6군데는 전면 통행을 금지한 바 있고 화천 구만교, 강릉 남천교 등 72개소에 대해서는 대형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후건축물은 전부 15동으로 정비완료가 5동, 정비 중인 건축물 2동,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는 건축물은 4동, 보수계획 추진 중인 건물은 4동으로서 이들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월 한번씩 균열상태 진행여부를 정밀 관찰하는 동시에 건축 및 보수를 전물 주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타시설 4개소는 공사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공사장 2개소는 시공자 및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1일 점검토록 촉구하고 있고 축대 두군데는 매월 1회 이상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순찰하는 등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재난위험시설물을 포함해서 그밖의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연 35회에 걸쳐서 1만 2,937개소를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총 8만 9,681대를 검차해서 이중에 160대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후건축물 563동에 대해서는 해빙기 등 취약시기에 중점점검을 하면서 매 분기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가스시설 612개소에 대해서는 아홉번에 걸쳐 3,227개소룰 점검해서 취약시설 157 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주1회, 도시가스관로순찰은 월2회 정기점검을 현재 하고있습니다. 또한 51개 선착장의 유도선 500척에 대해서는 네번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12개 선착장에 대하여 17건을 적출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삭도담당공무원 7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스키장 개장에 앞서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완전하게 정비한 후 개장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성수기 중에는 계속해서 합동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합동점검 실시 등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한편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은 사용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기동안전점검활동의 강화입니다.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구비한 점검인력으로 재난예방에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전담기구인 안전점검 기동반은 지난 10월 31일자로 토목, 건축, 기계, 전기화공 등 기술직 7명이 발령되었고 이들은 당해 직종에 기사 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으로 선발 임명되어 현장위주의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안전점 검기동반에는 위험신고 직통전화가 가설이 되었습니다. 이 번호는 전국적으로 공통된번호가 되겠습니다. 55국에 0182번이 되겠습니다. 점검에 필요한 장비는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 등 13종과 기동차량 1대로서 구입에 소요되는 7,024만원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역안전점검 기동반은 도내 재난위험이 있는 기동반에 손길이 미치도록 광역안전점검 기동반으로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겨울철 안전관리 및 연말연시를 기해서 특별기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지구 정리사업의 추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상습지구를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96년 추진실적은 16개지구 5,010m를 시군 시행사업으로 37억 500만원을 투자하여서 13개지구 3,710m를 정비했습니다. 원주 남한강, 양구 서천, 양양 견불천 등 3개지구는 시군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97년 이후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는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같은 법 제25조에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 일까지 재해위험지구를 일제조사를 하여 총 85개소를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명피해 위험지구를 우선 순위로 책정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해의 사전예방대책에 관한 추진입니다. 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 정비해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해취약 시설물 94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그중 취약요인이 있는 27개소를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포대류 80만매와 기타 소방자재 21만 9,782점을 비축하고 도쟈외 7종 935대를 응급복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곡, 의류, 천막 및 살충․살균제와 소독약 등 구호방역물자를 시군 읍면 동에 비축해서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편 학교와 교회, 마을회관 등 692개소 에 수용시설을 미리 지정해서 이재민 수용에 대비한 바 있고 방재조직으로 수방단 2,119개단과 수방기동대 및 인명구조대 90개 대를 정비해서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수위관측을 위한 자동수위 관측시설을 도내 주요하천 11개소에 설치해서 수위상승에 따른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은 평시에는 재난 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있고 기상특보시에는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재해상황의 철저한 관리로 초동대처 및 응급복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월 25일에 실시하는 방재의 날 행사에는 TV, 라디오, 신문,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홍보와 VTR 테이프, 팜플렛 등을 제작 배부하고 있고 재해관련 사진 200여점을 전시하는 등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재훈련은 18개시군과 7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방재도상훈련과 도와 시군간 방재실제훈련 및 방재전산훈련을 실시해서 재해 발생시에 대응능력을 매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 활동으로 재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시설물 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중점관리를 하는 한편 대규모공사장 특별관리와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등 재해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더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가올 겨울철에 대비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재난예방은 강력한 안전대책추진으로 인명사고 예방에 최우선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동절기 다중 이용시설인 삭도 몇 유흥업소 또한 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안전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51개 선착장의 유도선에 대하여는 11월중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연말연시 및 설날 연휴기간 중에도 안전운항을 중점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섯군데 스키장의 리프트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11월 중에 완료한 후에 개장토록 이미 조치를 했고 이용객이 더욱 증가하는 1월, 2월, 스키장이 끝나는 3월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춘천 등 4개시에 가스배관 안전유지및 공사장 배관관리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사고예방 홍보와 가스종사자 특별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 함양과 사고예방 점검을 병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부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주요시설물은 안전점검 기동반이 직접 실시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재해예방대책입니다. 폭설, 폭풍에 대비해서 24시간 누수 없는 상황유지와 신속한 상황전파로 초동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기상악화시에 어선, 차량통제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 전개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폭설시 제설 및 교통소통대책으로는 취약지 구의 사전대 책을 강구하고 시군 또는 도로관리부서와 군부대 협조로 제설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제설장비 인력 및 각종 비축자재를 충분히 확보해서 교통소통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수산 시설물 피해경감 대책으로는 지역별 취약요인을 분석해서 방지대책 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에 수산증양식 시설에 대해서는 신규 또는 연장면허를 억제하겠습니다. 강설시에 비닐하우스의 눈쓸어 내리기 등 사전대비와 함께 표준형 비닐하우스설치 계도로 시설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겨울철 재해대책 추진지침 을 지난 11월 4일 시달한 바 있고 시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2월 1일부터 내년 4월까 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3일간 철원, 화천 등 강원북부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피해 복구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입니다. 잘아시지만 간략하게 피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는 모두 6명으로 사망 13명, 부상 2명입니다. 재산피해는 총 2,624억원으로 공공시설이 2,019개소에 1,512억원, 군사시설이 25개소에 661억원, 사유시설은 451억원이되겠습니다. 복구계획으로 총 복구액은 피해액의131 %인 3,445억원으로 재원별, 시군별 내역은 보고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상황으로 먼저 공공시설 복구 추진상황입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는 총 2,047건에 2,746억 9,900만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10월 31일 현재 준공 27건, 공사 중이 882건,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는 것이 467건, 측량 설계되고 있는 것이 67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물량이 철원, 화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측량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타시군의 우수기술인력 31명을 지원받아서 자체인력을 포함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물량이많은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11월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10일까지 착공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생관련 소규모시설은 연내 완료토록 하고 영농관련 시설은 내년도 영농기이 전에 완공하고 또한 사업성격별로 완급을 구분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최대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 중에서 주택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구대상 564동 중에 복구를 포기한 화천의 21동을 제외한 총 543동을 복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13동은 이미 준공되어서 입주되었고 225동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205동은 아직 착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되지 못한 주택의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철원군의 정연리, 이길리, 청양3리 에 집단이주 대상이 179동입니다. 이 179동의 집단이주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금 38억 9,900만원으로 현재 부지공사를 위한 용역설계 중에 있고 12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5월중에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택복구는 마을진입로 등 기반시설과 병행해서 내년도 11월말까지 완공 입주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신축대상 중에 아직 착공되지 않은 주택은 현재 26동이 있습니다마는 10월 31일이후에 8동이 착공되어서 현재는 18동이 착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중에 10동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현재 행정이 적국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8동은 현재 소하천이 쓸어내려가면서 집이 유실된 지역인데 옹벽이 설치된 다음에 주택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이 완료되지 못한 이재민의 월동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구대상 543동 중에서 이미 완공 입주 된 113동과 공사 중인 주택 225동 중 연말까지 입주가 가능한 주택이 201동을 제외한 229동이 내년도 이월대상 주택입니다. 다만 집단이주대상 증 162동과 이것은 자가 및 친인척 월세를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개별복구대상 증 3?동 둥 199동은 자가나 월세, 친인척 등에서 월동하게 되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콘테이너 거주자 30세대에 대한 월동대책입니다. 현재 군자체에서 월동비를 지원해서 보온단열재를 시공했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해서 콘 테이너 입주자에 대한 전기료를 면제조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 거주자 뿐만 아니라 이재민 모두가 불편한 애로가 많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도 가능한 치원방안을 모두 강구해서 금년 겨울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복구사항입니다. 복구대상 546개소 2, 848ha중 10월말 현재 준공된 것이 62개소에 14.5ha이고 공사 중인 것이 427개소에 1,706ha입니다. 아직 착공이 되지 못한 것이 57개소에 117.5ha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내년 영농기이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금년말까지 391개소 2,043ha 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97년도 이월추진대상은 155개소에 80513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연말까지 60%이상을 복구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철원군의 경지정리와 병행할 4개지구 233.3ha도 '97년 5월말까지 완료해서 '97 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재민 구호 및 지원금 지급상황입니다. 총 지급대상 108억 8,000만원중 10월 31 일 현재 94,4%인 95억 1,900만원을 지급해서 주택 미착공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전액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5억 6,100만원은 주택착공 등 지급사유가 되면 즉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산불 피해복구 및 배상 추진 상황입니다. 피해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민 49세대 140명이 발생했고 산림및 재산피해가 227억 1,700만원으로 건축물이 227동에 45억 2,800만원, 가재도구 및 동산피해가 29억 2,100만원, 산림 등 피해가 152억 6,80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복구상황으로서 건축물 복구는 복구대상 117동 중에서 주택 44동을 포함한 축사, 부속사 등 80동이 준공되었고 37동은 공사 중에 있으나 11월말까지는 전량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산림복구는 송이산 복원을 포함한 2,605ha에 대한 조림이 2001년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중 '96년도 시행물량인 시비 및 병충해 방제 4013가 지난 7월 30일에 이미 완료가 되었고 사방사업 역시 '96년 도 산지사방 42ha, 야계사방 5Km 사방 댐 2개소 등이 지난 10월 31일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상 및 지원상황입니다. 가재도구 등 동산 피해액 배상 및 지원은 국방부 배상금과 특별지원금을 합해서 24억 1,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산림 및 송이피해배상은 대상 1,283건 중 11월 7일 현재 1,177건이 신청되어서 1군사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 월 24일 심의를 한 결과 신청 건수 1,177 건 중에 24일 현재 신청된 58건을 제외한 1,119건 중 60건을 기각하고 1,059건에 대해서 45억 4,700만원의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임목의 경우는 1㎥당 30%를 공제하고 소나무는 1만 4,700원, 첨나무는 1만 2,600원으로 하고 송이는 ㎏당 7만 1,000원으로 해서 산주 직접채취의 경우는 15년간 임차인은 3년간을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은 배상결정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배상액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본건 배상결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십청구를 거치거나 민법규정에 의해서 3년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소득원 개발지원입니다. 이번 고성산불로 인해서 대체소득원을 지원하계 될 정부의 지원사항입니다. 우사 건축 28농가와 양봉육성 5농가의 선정이 완료되어서 '96년도 축산발전기금 3억 8,900만원에 대한 개인별 융자액이 이미 확정통보가 되었고 '97년도에 지원될 표고재배 시설 지원은 국비 5억 200만원, 산채 및 머루 비가림 재배시설은 국비 2억 3,600만원, 송지호 개발용역비는 4억원 중에 국비 2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어촌 종합개발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현재 사업물량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초순경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건축물 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림피해배상 후속절차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겠고 '97년 시행 산림복구 및 대체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한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고를 받으셨는데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최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고 그밖에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원 위원님.

선복기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참으로 그동안에 고성산불 또한 철원, 화천 수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재난이 없는 도로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 면서 한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민방위국소관과 관련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 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동해안에 무장공비 침투로 인해서 예비군 동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오늘자 신문에 보면 동해안 지역의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불참한 예비군 한 4,000명에 대해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보면 예비군 4,000명을 고발키로 했다 하는 국방부의 애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민방위동원훈련은 도단위 훈련일 때에는 도지사가 발령하고 시군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비군 동원훈련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릉지역에 무장공비가 침투가 되어서 군에서 작전한 사항은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한 작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종사태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을종사태 선포는 지역군 사령관이 발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군도 지역군 사령관이 바로 예비군 동원령이 발령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비상대비 그 다음에 민방위사태라고도 행정적 측면에서 볼 수 있 는데 여기에 민방위대 동원은 없었습니까

민방위대 동원은 법적으로 동원된 것은 없고 자율적으로 거동수상자 신고요령에 대한 전단을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지역에 시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배포할 때에 민방위대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배포했고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지난 무장공비 출몰지역에 작전지역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재난관리국장님께서 도움이 된다면 민방위 예비군들이 신상의 어떠한 처벌을 가급적이면 받지 않도록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그 지역의 예비군들이 밤낮 없이 한달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달체계가 잘못되어서 동원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 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군부와의 협력관계에 있어 그러한 도의 입장, 지역주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군과 한번 협의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무장공비 소탕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예비군을 동원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원된 예비군이 불평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고생했고 어떤 사람은 빠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현지의 여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달이 제대로 안되어서 통보를 못받아서 본의 아니게 불참이 된 사람에 대해서 구제에 관한 것은 군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올해처럼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수난을 겪은 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1년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로 인해서 주민신고체제가 잘 되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신고자 또한 이광수를 생포할 수 있게 도와준 신고한 아주머니 분들과 잠수함을 신고한 사랑이 불순분자들로 인해서 괴롭고 고달픈 신경과민에 전화를 받아서 피하기도 했다라고 이러한 소문이 들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해주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외부에 나가면 조심스러운 말씀이 되어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애매한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이광수씨 등을 체포케한 분들에 대한 소재파악을 그분들이 내무부에서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간단하게 신고사항을 백지 한 두장으로 요약해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분들 찾았는데 못 찾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안하고 관련되고 해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서 .

앞으로 이 분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는가를 도에서도 생각하고 계십시오.

이분들은 법이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보상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제가 법령을 확실히 모르는데 그 법에 의해서 잠수함 신고자 또 직접 체포케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보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442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442명 중에는 이광수씨 등을 체포케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장공비를 직접 체포케 해서 유공을 세운 사람들은 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특별 응분의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거동수상자로 단순하게 보고된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알기에는 이와 관련된 관련기관에서 서한문을 보낸다든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훈련내실화에서 을지연습 북한귀순용사 초청특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반공 강연을 듣는 것이 참으로 좋은 반공교육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 귀순용사 초청특강이라면 보통 강사료를 얼마나 줍니까?

저희가 규정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 이상으로 지급할 방법은 없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횡성군수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릉사에 들어가는데 보면 연못이 없죠?

예.

이것이 물이 차면 경보가 울려 가지고 물이 나와야 되는데 경보기가 가끔 고장이 나서 여름철에 야유회를 하던지 목욕을 하던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이렌이 추동까지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그런데 그것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물이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이 떠내려가고 언젠가 한번 인명피해를.

3년전 에 난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그러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11군데에요? 도내 주요하천에 자동수위 관측시설설치라고 해서 .

그것하고 다릅니다.

횡성밖에 없어요?

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11군데는 그것은 저희 도내 주요하천이 있습니다. 주요하천에 자동수위관측기라고 해서 탑을 세워서 그러니까 안전한 수위가 매년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 홍수위를 측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안전수위를 초과할 경우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동전산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면 수위가 올라가는 상황이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계시면 재난종합실을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곡 저수지 같은 경보는 수리조합에서 수리해야 됩니까, 군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농조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조에서 고장이 나도 수리해야 되고 모든 책임이 농조에 있다 이것이죠?

예, 안전 진단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단 했습니다. 위험시설로 봐서. 중앙농조에서 예산을 들여서 현재 착공에 들어가서 제가 며칠 전에 그리로 지나가다 보니까 물을 전부 뺏습니다.

지금 수리하는 중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규 위원입니다. 타시도가 겪지 않은 굴직한 재난이 우리 도에 닥쳐오므로 인해서 특히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그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신속하게 재해를 대체하므로써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복구에 최선을 다한 충청에도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꼭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가 타시도에 비해서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산불진화형 헬기 같은 것이라든가 그 외에 꼭 필요한데 예산이라든가 재정이 없음으로서 구입하지 못한 장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도에 있는데 우리가 유독 없는 굴직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애로사항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안전점검 기동반 요원이 발령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미처 확보가 안되었던 것에 대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것만 일단 되면 기초장비는 저희가 다 갖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구비가 된다는 말이죠?

예. 다만 저희가 기본장비만 추경의 재원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갖출 것만 저희가 하고 그 중에 제가 알기에는 벽안에 있는 철근을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음파 측정기. 그것의 카다로그를 저도 얼마 전에 봤 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00만원짜리부터 6,000만원, 7,000 만원.

기계 하나에?

예, 기계 하나에. 저희가 사는 것은 일단 저희 요원들이 아직 훈련이 완벽하게 될 수 없다고 봐서 우선 기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1,200만원짜리 이것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다음 예산에 허용하면 지금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6,000 만원정도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저희도 완벽히 갖추어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장비 작동이 습득이 안되어서.

그런 고도화된 장비가 필요하면서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입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고도의 기능을 가진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요원들이 전문기관에서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현재 그런 특수한 훈련을 안 받아도 대충 측정이 가능한 장비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것으로 저희가 숙달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장비들이 우리국산품인지 아니면 외산인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다 외산이죠?

수입품입니다. 그리고 헬기는 금년에 구입 중에 있습니다.

고무적인 평가가 되는데 하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내무부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할 때 보면 내무부, 민방위국에서 알립니다 하고 쭉 멘트가 나오는데 우리강원도 실정으로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사고는 예고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서인데 목 서자 취급을 받듯이 상임위원회를 보면 건방위원회에 있다가 또 간다고 하는 갈피를 못잡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의회에서 먼저도 저희가 건방 위에 있다가 다시 내무위로 오면서 그런 말씀들이 의회에서 있었는데 이 문제는 집행부쪽에서 이쪽에 있어야 된다 저쪽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상임위원회 형편에 따라서 업무배분을 하시느라고 의회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번에 쭉 내무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것이라든가 일거일동 전부 우리가 체크를 해봤는데 고생은 민방위재난관리국 당사자들이 다하고 결과에 가가지고 복구라든가 되어 가는 상태의 생색은 엉뚱한데서 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들이 아니겠느냐 비근한 예를 들면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농본국이 아닙니까, 가축을 한마리를 기른다 하더라도 1에이커면 1,200, 1,300평정도 되는데 1에이커당 소든 말이든 양이든 한마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르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 없이 자연 정화가 되는 농본국인데 그 나라의 국가기구표를 보면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외무부가 주무부가 되는데 거기에는 농수산부가 주무부입니다. 공항에 딱 기착을 하려고 그러면 30분전 에 기내에서 유독 그 나라에만 기내에 약재를 살포하고 소독을 합니다. 딱 공항에서 입국하려고 그러면 뒤지는 것이 다른 것은 금은보석이든 아무 것도 관계가 없는데 농산물 그것만은 안됩니다. 특히 라면 같은 것 생리에 안 맞으니까 많이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런 것 고추장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직접 본 위원이 목격을 했는데 어느 할머니가 중국을 거쳐서 그것을 맞이 안맞으니까 장같은 것을 해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뺏으니 까 다리를 뻗어놓고 울고 코리아잼이라서 고추장만은 통과를 시키는 것을 봤는데 주무부가 농수산부입니다. 세관에 나와서 출입국 관리하는 것도 농수산부에서 와서 관리를 하고 검증을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가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의 공로가 높이 평가될 수 있는 대접받는 그런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 말씀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가지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의 업무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거론했습니다마는 무장공비를 신고한 유공자들이 사회 불순분자들의 전화나 각종 협박에 시달려서 거처를 옮기고 있다하는 얘기가 공식 확인되지 않은 채 유언비어로 지금 이 사회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장공비가 지금 우리사회에 침투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상으로 엄청난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비가 되지 않으면 3만개가 넘는 주민신고망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데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어느 누가 무장공비를 보고도 감히 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남북간의 전쟁이라고 했을 때에 심리전으로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만약 전화에 의한 협박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서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서 이것을 차단시키고 정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민방위대 교육을 보면 1년 차에서 5년차 사이의 대원만 교육을 시키고 41세 이후에는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1년차에서 5년차의 대원은 전체 민방위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됩니다. 그럼 대다수의 대원들이 연간 한시간도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재난에 동원된다고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41세 이후의 대원에게도 적절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민방위 업무의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지역 농경지 복구 중에 155개소의 80513가 금년내에 복구마무리가 안되고 '97년도로 이월된다고 하는데 '97년 영농기 이전에는 가능하면 복구를 완료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행․재정을 동원해서 대치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고 송이를 ㎏당 7만 1,000원에 보상을 해주겠다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응하지 않는다 이 얘기 맞습니다. 송이가 비쌀 때에는 ㎏당 40만원도 넘고 말이죠, 보통 20만원 이렇게 하는데 7만 1,000원에 이것을 해주겠다 하니까 대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금년도에 3가지 재난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 문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때 전․후반기 모두 내무위에 배속 운영 되었었죠?

저희가 7월.

그러니까 그때는 재난관리국이 민방위국이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3대 의회 말기에 건설방재위원회로 다시 배속되어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도 조직개편으로 다시 내무위에 배속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또다시 관광건설위원회로 운영코자 의회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업무의 특성이나 중앙부서와의 업무의 연계성이나 도민의 행정서비스면 등 모두를 감안한다면 어느 위원회에 배속 운영됨이 가장 합리적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국장님의 솔직한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를 벌써 몇 번 또 해야되는데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회 소속이 되었던 제 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습니다마는 의회의 운영상 건방위에 있다가 또 내무위에 있다가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마는 관광건설쪽으로 저희는 그런 얘기만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들었습니다. 한군데서 위원님들과 같이 일을 해야되는데 다시 또 위원회가 옮겨진다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각기 업무기능별로 판단을 하셔서 처리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입장이시고 분명한 소신을 물었는데 중앙부서와의 업무연계성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민의 행정서비스면에서 제가 어느 위원회에 배속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삼재 속에서 재난관리국의 슬기로운 대처나 아니면 지혜로운 극복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치하와 격려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삼재로 해서 잃은 것 못지 않게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 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원인이야 어찌되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결과가 중시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난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보험의 도입방법이라든지 사후방법도 되겠습니다마는 또 사후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경험에 비추어봐서 국장님의 간단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철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재난관리 업무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걱정까지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재해 사전업무는 어떤 면에서 저는 어느자리에서 그런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평시에는 사실 관심 없이는 투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재난․재해 민방위 업무는 보험료를 해서 노후에 보장받듯이 보험료 납부 방식하는 차원에서 평소에 꾸준하게 재해위험 방지를 위한 시설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지속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번에 예산이 내년예산에 섭니다마는 기금이 매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입의 1,000분의 8, 3 년간 지방세 세입평균액의 1,000분의 8을 재해적립기금으로 적립해서 재해예방상황 이런 데에 투자가 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내년예산에 저희가 10억 6,700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검토를 잘 해주셔서 반영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랜 시간 열의를 다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의견과 제안을 많이 개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순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도정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대체적으로 원활히 추진되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도민의 안녕과 재난으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하셔서 사고 예상지역에는 수시 순찰제를 확행하고 전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도민의 깊은 못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도정수행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 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감사시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소방본부장 김용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 천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제언을 아끼시지 않고 물심양면 도와주신데 힘입어 1,300여 우리 소방공무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기 충만한 가운데 화재로부터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엄청난 재앙의 반복은 도민의 충격과 실의에 찬 아픔을 안겨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발생할 때마다 민관군이 하나되어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피해복구에 원동력이 되었고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민의 뜻과 의지가 담긴 유비무환을 생활철학으로 지켜나갈 때 재앙은 다시없을 것입니다. 재난현장 수습의 총체적 중심기관이 소방의 역할이라는 중요성을 항상 간직하면서 화재예방과 진압의 고리를 한데 묶어 도민이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는 살신성인 정신을 가지고 현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소방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충고와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서장 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강수인 인사) 강릉소방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정운화 인사) 태백소방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최고광 인사) 삼척소방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박길영 인사) 속초소방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구창회 인사) 동해소방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원천희 인사) 홍천소방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윤용근 인사) 영월소방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맹염관 인사)

김용익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부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 급이상 관계공무원이 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후 서명 및 제출) 이어서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시책추진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책추진방향은 소방환경에 적응하는 소방력 보강과 실패 없는 완벽한 대응활동전개 그리고 민원 없는 열린 소방행정 구현 등 5대 기본방향아래 도민의 안녕질서 확보와 봉사생활소방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먼저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 소방본부는 3과 7계 및 긴급구조상황실로 구성운영하고 있고 소방서는 7개시와 2개 군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조기관은 공히 2과 5계로 그리고 지역별 차이는 있겠으나 119 구조는 각서 공히 1개대로 조직이 되어 있고 파출소는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소방직, 행정직, 기능직을 포함해서 1,334명이 되겠는데 이중 결원이 77 명으로 현원은 1,25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기능에 있어서는 소방행정과에서는 소방행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소방공무원 복무규율 감독, 소방장비 수급 및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방호 과에서는 경방계획 수립 및 화재진압, 화재예방 및 홍보, 화재진압기술 및 훈련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조구급과 에서는 구조대책 수립 및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자연 및 인적재해예방과 소방활동, 특수재해 소방대책강구 및 인명 구급․구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방장비는 펌프차 194대를 비롯해서 364대를 보유하고 있고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포함해서 2,463개소가 있습니다. 소방보조조직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는 169개대에 5,202명이 되겠고 부녀의용소방대는 30개대 1,074명으로 모두 199개대 6,276명이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은 대형, 중요, 일반대상으로 2만 136개소 그리고 위험물은 제조소를 비롯해서 4,2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목차는 소방조직 활성화 추진이 7개항목 이고 초기화재 진압확립 및 예방활동 강화가 4개항목, 구조․구급업무 역량 및 홍보의 활력화가 2개항목, 소방장비 현대화와 기술의 첨단화 2개항목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기강확립입니다. 조직의 주체는 기강이 바로 잡혀야 하고 부정과 비리가 없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때에 민간의 신뢰가 지역발전에 축이 될 수 있다는 전제아래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감사활동과 연휴기간 등 복무감찰을 통해서 징계 등 83명을 적발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했고 기관장 책임아래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면담 등 애로고충사항 청취와 부조리 척결의 일환으로 대사업소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질적 향상과 정신교육의 필요성을 항상 느끼면서 연 21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강도 높은 감찰활동과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주민신뢰속에 소방조직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입니다.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를 받는다는 의식 전환속에 각종 수혜를 부여하는 등 조직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공상자 4 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훈혜택을 주었고 특별승진 내지 엄격한 승진심사 과정을 거쳐 59명에 대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유공공무원 포상확대를 위하여 정부포상금 144명에 대한 포상과 12명에 대한 장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하므로써 소방행정 발전에 견문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최상의 대우를 받는다는 자기성찰과 이해 속에 직장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입니다. 소방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탁 교육곽정으로 총 4개과정 21개반에 220 명이 이수를 했습니다마는 직급별 신임 및 기본교육이 6개반 161명, 실무책임자 관리능력 과정이 5개반 25명, 전문우수인력 양성과정이 7개반 19명기타 특별정신교육과정이 3개반 15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내지 인성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대산업 사회에서의 양질의 소방활동을 전개하므로써 각종 재난예방과 현장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 소방공무원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예방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방관서 등 신설추진입니다. 지역단위 소방관서 증설과 구조․구급업무가 날로 점중되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재정능력 등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설치 승인된 원주태장과 평창진부 파출소는 현재 청사신축을 위해 공사 중에 있으며 '96년도 파출소 설치승인을 받은 지역은 강릉 옥계․송정, 황성 둔내, 정선 신동의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119 구조대는 춘천, 원주, 강릉소방서에만 설치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6개 소방서에도 필요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11월중 발표와 아울러 전 소방서에 정례 119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 승인된 4개 지역의 파출소 청사신축과 속초, 평창 산악구조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97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소방인력의 확보입니다. 소방활동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인력자원과 재난유형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회기중 위원님들의 특별 배려로 226명이라는 정원증원을 승인해 주셔서 소방행정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26명중 지난 10월 26일자로 185명을 신규 발령하였고 나머지 자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별 자격기준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특별전형 절차를 거쳐 소방의 업무 수행상 균형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기간내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현대화입니다. 고도산업사회의 건축양식이 대형, 고 층, 밀집화 되면서 산업현장을 비롯한 일반가정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사용의 다양화로 각종 재난사고가 대형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현장수습장비 열세로 신형장비 보강의 필요성을 항상 느끼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도비 12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19대의 소방장비와 73종의 인명구조 장비를 보강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 고성능 내폭 화학차와 펌프차 3대를 제외한 나머지 정비는 계약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해당관서에 배치하므로써 도내에는 331 고가사다리차 9대와 불도차 7대 그리고 구조공작차 9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신형장비를 보강해서 능률적인 현장수습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조직은 지역방재의 중추신경이라 할만치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운영상의 충분한 재정지원 미흡으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초체제로서 의 전환의 필요성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조직개념은 당해 지역 재난예방과 현장활동이 기본으로 시장군수의 운영체제가 현실성과 합리성이 부합되는 행정으로 판단되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법령 개정을 상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대원자녀 356명에 대한장학금지급과 모범대원 105명 포상, 대장 99명에 대해서 특별 정신교육을 위탁 실시한 바가 있으며 12월중 남녀 모범대원 75명을 선발해서 선진지 시찰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에 있어서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각종 재난현장에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려운 여건에서 위험부담도 안고 의용공공의 정신으로 연 7만 7,500여명이 재난현장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궁핍한 행정 속에서도 대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는 조직의 활력을 심어 주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재 진압능력 향상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64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78명의 사상자와 31억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10월말 현재로 비교해 볼 때 화재는 95건, 인명피해는 8명 그리고 재산피해는 17억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평소 예방활동 주요추진상황은 진압기법과 현지적응훈련을 수시로 실시해서 실전에 대비토록 하였고 대상별 경방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매주 도상훈련을 통한 구조물 파악과 주변환경을 숙지토록 하였으며 시장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1,085건을 적발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소방차량 통행이 어려운 밀집지역 131개소를 선정해서 비상소화기함을 비치하는 등 유사시 신속하게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직간접 예방활동을 통해서 범도민적 이해와 협조아래 화재출동에 의한 857건은 자체에서 즉소화 하는등 도민의 불조심과 유사시 대처능력이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소방관서의 각종 재난에 대비한 기동성과 전문성을 보강해 나가면서 전 도민의 불조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 울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방안전활동의 강화입니다. 그 동안 각종 행사와 재앙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재난예방과 현장활동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제77회 전국체전을 비롯한 고성산불, 철원․화천 수해 등 예방과 재난현장 수습을 위해서 총력 매진하였고 재난예방은 사용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자율실천 운동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고성산불의 경우 연소측정가옥 21개마 을 453채를 방화하였고 철원수해에서는 하천범람으로 도로가 유실되면서 서울소재 기독교인이 고립된 328명 전원을 119 구조대원을 투입해서 보강을 통한 전원구조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식수 내지 침수가옥 진개제거 등 피해주민 복구지원에 앞장섰습니다. 앞으로도 작전당시 미흡했던 부분을 경험으로 조직적이고도 일사불란한 현장배양력 제고를 위해서 미진사항을 보완해서 유사시 소기목적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형화재 중점 예방관리입니다. 규모가 큰 화재로는 금년초 춘천 풍물시장과 강릉 호남시장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월동기간 중 대형화재를 기필코 막겠다는 굳은 신념과 각오 아래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7대 역점과제를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수차 점검을 통해서 지적된 1,442개 업소 중 491개 업소는 보완조치하였고 나머지 대상은 보완 중에 있으며 97개업소에 대해서는 입건 내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취약시장을 중심으로 고정배치 내지는 확인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유사업종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 실명책임 예방행정의 일환으로 본부에서는 시군 소방서의 경우에는 간부를 포함한 전 소방공무원에게 책임을 주어 특별 관리토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능력향상을 위한 전기 등 각종 분야 위탁교육과 능력평가제를 도입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효율적인 점검이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전 소방력을 동원하여 월동방화대책에 투입하여 도민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화재예방․진압능력강화입니다. 불조심의 필요성을 누구나 느끼면서도 실천에 옮기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또한 불조심에 대한 불감증인 것 같습니다. 11월 한 달은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도민 누구나가 불조심에 대한 생활철학이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월동기를 대비해서 4개 시책 29개 사업으로 나누어 각계 홍보활동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민․관공조아래 현장감 있는 예방이 화재를 미연 차단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주입토록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구조․구급 기능강화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부실 내지 안전관리의 미흡으로 재난사고에 의한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불의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기동성 있는 훈련과 필요장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9 구조대는 전 소방서 단위로 그리고 신규 구급차 10대를 보강하여 60개 구급대를 주요지역에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96년 10월을 기준으로 각종 사고에 의한 구조인원은 1,533명이고 응급 환자 이송은 1만 8,269명이 되겠습니다마는 1일 평균 5명과 61명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볼때 22%와 37%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반성해야될 문제도 없지 않아 종합적인 훈련을 4단계로 나누어 주민교육, 도상훈련, 부분훈련, 종합훈련 순으로 해서 노력해 나가겠으며 단위훈련에서 광역지원체제 및 시군단위 재난수습훈련을 능력평가하여 관심을 촉구토록 하는 한편 저소득층 주변환경 위험지대를 대상으로 사전 지원정비하는 등 ,춘천, 원주를 시범으로 성과가 좋을 경우 장비를 보강해서 전 소방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달 중에 춘천과 원주소방서에는 포크레인이 납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세마을에 위험지구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위험개소를 갖다가 보완해서 유사시 피해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방봉사활동의 내실화입니다. 도 농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봉사활동과 생활주변의 고충사항을 찾아서 지원하는 등 따뜻한 인정고리를 만들어 소방의 내실 있는 신뢰행정을 펴는데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농촌 . 산간오지를 중심으로 한 이동소방관 파출소를 운영하면서 전기 등 경미한 화재위험부분 무료정비와 1,002세대에 소화기 무료기증을 비롯한 급배수지원, 심야․휴일 등 파출소단위 구급약품을 상비하여 무료지급하는 등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봉사의 규모와 영역을 확대하여 실천행동하는 소방으로서 수혜의 폭과 지원을 더해 나갈 때 홍보효과도 적지 않다고 믿으면서 주민 누구나가 믿고 찾는 소방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방항공대 설치운영입니다. 소방항공대가 설치되면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와 산불진화 등 다목적활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10월 30일 조달계약을 마친 기종은 일산 BK117 기종으로 납품을 '97 년 8월로 예정하고 있고 격납고는 육군 제 12항공단 기존시설을 보수 활용하는 방안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역통신 및 전산망 설치운영 입니다. 재난현장의 제한적 통신기능과 단순행정에서 각종 소방정보를 입력활용하는 등 광역기능체제로 전환하므로써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무선통신망은 본부를 비롯한 일선소방관서를 한 채널로 묶어 현장수습업무에 신속을 기하도록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고 전산망 설치는 2002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본부를 비롯한 춘천과 강릉소방서에 랜망을 설치 시험 가동 중에 있고 여타 소방관서에도 단계적으로 목표 연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항상 건강하심과 뜻하신 모든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료를 통하여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에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시간을 드려서 다시 부족한 점을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총 현원이 1,258명인데 타도와 비교하여 도민 1인당 소방원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의 증원현황에서 정원이 1,334명인데 비하여 현원이 1,258명으로 76명의 결원이 생겨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결원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되는 것인지 결원의 원인은 무엇인지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원에 의한 소방서별 인원현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방공직자 기강확립에서 총 1,258명중 83이나 적발되어 현원에 비해서 6.6%의 문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 공무원 전체 1만 7,139명인데 53명인 0.3%에 비하면 대단히 놀랄만한 실적이라고 봅니다. 소방업무의 특수성은 특별한 소명의식과 긍지를 필요로 하는 공복임에도 그렇지 못 하였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향후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보도를 통하여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마는 지하유흥업소의 소방여건의 불비로 인해서 사고우발의 사전예방의 획기적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향후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 위원입니다. 그 동안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도 한번 받았고 또 홍천소방서, 원주소방서, 강릉소방서를 행정사무감사 내지 업무시찰을 통해서 업무를 파악해 봤습니다. 대체로 밖에서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소방서보다는 많이 역할도 강화되었고 행정적으로도 체계가 잡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자꾸만 들추어낸다는 감사가 아니고 앞으로 역할이 아주 증대될 강원도 소방본부와 또 9개 소방서가 도민이 바라는 바 소방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점검을 통한 대안의 제시라든가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소방업무가 다양하고 많은 것 중에서 오늘은 단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문제만 테마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몇 가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시간에 고쳐야 되고 잘못된것 점검만 하겠습니다. 질문은 의용소방대 것만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세종 8년에 금화도감이 효시가 된 우리나라의 소방역사는 쪽 내려오면서 1910년 총독부에 보안과 신설을 출발로 해서 1946년 군정 하에 도지사직속기구로 소방위원회가 만들어져 오늘에 이르러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최초에는 화재진압이라는 1차적인 업무에서 진일보하여 화재예방적으로 소방업무가 비중이 높아져 가면서 최근에는 구급․구조라는 도민의 복리증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서는 도민들의 기대가 자못 큰 곳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방대의 기능 중에서 앞으로도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의용소방대 부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법 제86조에 근거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는 강원도 소방본부산하에 부녀소방대 30개대 1,074명을 포함해서 199개대 6,276명으로 운영경비만 18억이나 도비가 지원되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그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지역방재에 전위조직으로서 민심을 선도하는 신뢰된 조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의용소방대에 거는 기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의용소방대가 운영경비를 임용권자가 부담하여도 될만한 재정압박의 요인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주체가 복선화 되어 있거나 확실한 업무의 근거와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등 소요된 예산과 조직에 비해서 비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역할의 제고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질의를 하오니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입니다. '96년도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운영경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의 총액은 얼마인가 또 이 경비를 시군별로 정원과 관계없이 균등배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대원의 자녀장학금 지급액은 356명, 전체 의용소방대원 5.6%에 이르고 있고 그 금액은 2억 3,000만원이라 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지급기준과 효과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보충적으로 함께 답변해 주실 것은 원주소방서의 경우 자녀장학금을 90명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가 지금 7개시 2개군 9 개 원주소방서의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90명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810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356명이 지급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199가대중 청사 미확보에 소요되는 47가 대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시군 예산투자를 절충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와 청사 미확보한 의소대의 업무는 어디서 소관하고 있는지 또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소방서 부지문제와 관련된 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는 일선 소방서장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또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의 역할과 기능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도시는 홍보, 농촌은 재난수습 등으로 운영지침이 만들어져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운영지침의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침이 만들어져 있으면 설명과 함께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코드넘버 39입니다. 다섯번째 질문인데 의용소방대장의 인적사항 중 직업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상당수의 소방대장 및 대원이 특정정당에 가입되어 있거나 지방의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용소방대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러한 사례들이 문제로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의 정당가입 현황과 사회 단체 및 시군의원 현황은 자료로 제출할 것이 아니고 이미 소방본부가 파악하고 있다고 보면서 그 현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95년 영월군의 경우 30명의 간부 소방대원 중에서 16명 이 특정정당에 당원이었고 또 대장도 당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일부 시군에 있어 의용소방대와 소방서와의 불협화음과 갈등이 있는 곳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입니다. '95 행정감사에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일부 시군에서 의용소방대에 경비보조를 하는 것은 근거법이 없어서 사실상 변칙적인 방법의 지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용소방대의 설치조례 제24조에는 시군은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부분에 관한 설명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입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체계의 최소단위 면․읍 군․시 조직과 시군의 연합회 조직 그리고 도 연합회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조직체계는 어떤 목적을 그리고 어떤 효과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와 시군은 연합회 활동에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그 연합회 활동에 얼마만한 경비를 지원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흡번째입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중에서 고문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무엇이고 도내 소방서 고문들의 신상에 관한 것 중 정당사회단체나 시군의원인 고문을 명시한 자료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읍은 정원이 60명, 부녀대의 정원은 50명, 지역대의 경우 정원은 20명 면지역의 소대는 30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원산정의 기준과 방법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소방서별 소방대수는 있으나 정원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한번째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출동수당의 경우입니다. 1인 1회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 출동수당의 경우가 문제가 많습니다. 강릉과 영월의 경우 부녀소방대가 화재출동 없이 1,020만원과 2,66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물론 법규에 보면 화재진압을 하는 때에는 당연히 출동수당도 주지만 교육 및 기타에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의 사용방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또 기타의 경우는 어떤 강릉 의용소방대의 경우 출동한 인원의 70%정도만 지급된다고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출동수당은 무제한 출동만 하면 주는지 출동수당의 도내 소방서별 지급현황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동수당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의 군단위, 면단위 역할은 거의 정규소방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장비보유현황과 부족한 장비 현황은 파악되고 있는지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열세번째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주체가 시장군수로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의용소방대의 주체가 시장군수로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일선서장이나 본부장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규소방서의 경우 광역체계화 할 당위성 때문에 아마 도가 주관해서 한다고 보면 의용소방대의 현재의 운영실태라든가 그 기능으로 봤을 때에는 의용소방대장이 의용소방대는 시군 단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운영하는 주체를 보면 운영소방대장이 시의 경우는 소방서장에게 명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고 군과 읍은 군수의 명을 받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현재의 운영제도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또 소방서장과 군수가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공조하는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소방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소방본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감사자료 코드넘버 40에 보고내용은 딱 두 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소방본부의 소방 의용대책인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온 후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운영 전면 재검토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고생하는 공직자들에게 격려는 하지 못하고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얘기가 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방력 보강 차원에서 두서너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방재의 전위조직이라 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의 대장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3명으로 2%를 차지하고 40대가 59 명으로 34%, 50대가 96명으로 57%, 60대 이상이 11명으로 7%를 차지하는 등 50대 이상이 63%를 점유하므로써 의용소방대장이 고령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의 고령화는 지역의 방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소방장비의 현대화와 첨단화는 효율의 극대화, 재난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장비의 교체비율은 현재 얼마나 되는지 또 필수장비 구입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으나 고가품이기 때문에 삭감된 일은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설치된 소방파출소의 소장은 소방서로부터 위임사무규정이 극히 미약해서 지역기관장의 예우를 받기는 고사하고 의용소방대장만도 못한 예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출소장이 제대로 예우를 받는 것도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의 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파출소장의 위상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용 위원입니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므로서 우리 전 도민은 따뜻한 방에서 따뜻하게 그리고 편한대로 생활 할 수 있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방안전 업무에 종사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재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서면질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선진소방행정분야에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니까 본부장님의 의향을 묻는 답변입니다. 첫번째 선진국은 전 국민 소방요원화, 안전요원화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화재,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과 많은 예 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국의 소방행정에 비해 우리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장비나 모든 것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강원소방본부 소방업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밤낮 없이 업무에 충실하는 것을 보면 정말 빨간 소방차만 보더라도 재삼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 재산과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소방본부는 도 민방위재난국과 협조를 통해서 전 도민 소방요원화, 전 도민 안전요원화를 위해서 정책을 펴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을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 '96년도에 도 소방본부가 구입한 소방장비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거기에 구급차, 전산장비, 굴삭기, 펌프차, 화학차, 소방헬기 1대 '96년도 도 소방본부가 구입한 소방장비 구입에 따른 회계법상의 규정과 계약과정과 납품과정의 계약서 및 납품사본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전산장비에 통신장비, 구조장비, 안전장비 그리고 진압보조장비에 이르기까지 품목별로 계약서와 납품서를 사본으로 서면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병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이 문화생활로 향상됨에 따라 소방업무의 필요성은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소방공무원의 의무도 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방장비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이나 우리나 좀더 깊이 알아야 되지 않나 하여서 본 위원은 소방장비에 대하여 7가지 정도 물어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보면 소화기가 굉장히 많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종류는 대체 몇 가지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소화기 사용방법을 우리도민이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점검방법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옛날에 나온 소화기는 포말 소화기나 분말소화기는 한번 누르면 다 나오고 하나도 못 쓰잖아요, 점검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하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포말 소화기 같은 것은 한번 넘어질 것 같으면 못 쓰잖아요 옛날 것은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점검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시는지. 다음에는 화학차 탱크내에 충약되어 있는 약품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으며 어떤 원소로서 화합되어 화학분자식은 대충 어떻게 나가며 소화시에는 어떻게 자연되어서 이불이 꺼진다 이런 상식은 우리도 알아야 되고 주민들도 어느정도 알아야되지 않나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미국 미시건주에 다벤포트대학 에 위탁교육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거기 가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오셨는지 그 교육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에 내폭화학차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소방차는 아마 특수차량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고장시에는 일반차와 똑같이 아무 차고에 가서 수리하는지 아니면 특수한데 가서 수리하는지 수리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부사항 및 민원업무 등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특별감찰활동으로 깨끗한 소방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복무 특별감찰을 실시했는데 부조리예방 및 복무사항을 점검했는데 83명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징계 4명, 훈계 71명, 경고 8명인데 어떠한 부조리가 발표되었는지 징계 네 사람만 어떠한 유형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서 직원들에 대한 진급심사를 할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의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협회 설립이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29호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안전협회도 전화를 119를 쓰는 것을 보면 소방본부에서 아무래도 지도와 점검과 감독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떠한 정도의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협회는 방화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할 때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가보니까 강사도 부적격할 뿐만 아니라 접수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300명 들어가야 될 장소에다 500명까지 접수를 받아 놓고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담배 피우고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교육을 소홀히 시키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가보니까 반도 안와 있고 나중에 필증을 줄 때에는 또 꽉 찼어요. 이러한 식으로 교육을 시키다가는 나는 멀리서 20만원씩 내면서 여관방을 자면서 수료증을 타러 왔는데 그 지역사람은 아침에 접수하고 저녁때 수료증만 받으러 왔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에 소방안전협회는 소방본부에서 철두철미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복기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보호하는 도민 모두에게 화재로부터 해방을 담당하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소방공무원입니다. 앞으로 화재와 같은 재난이 없는 강원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내에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다중 이용시설이 4,088개가 있는데 이중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기점검 외에 다른 어떠한 시책으로 화재예방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로는 '96년도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점검 결과 전체업소의 20% 인 1,128개소가 불량업체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불량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시책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양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양소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접수 현황을 질의하고 싶은데 소방파출소별로 43개 파출소별 민원 접수현황을 구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시며 강사분의 자격까지 자료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세번째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선정대상이 9개소인데 9개소 중에서는 병원이 2개, 호텔 2개, 여관 1개, 콘도 1개, 시장 1개, 나이트클럽도 하나 있고 한데 이 대상은 선정기준이 여하한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상현황에서 장관포상이 있고 도지사 포상이 있는데 또 정부포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은 출동한 인원에 의해서 한사람에 1만 2,700원씩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가 화재가 나가지고 갑작스럽게 출동했는데 그것을 누가 나가서 출석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점검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번씩 훈련을 할 때에 그 때도 일일이 소방공무원이 나가서 출석을 하거나 예비군 훈련도 아닌데 그렇게 점검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지 본인의 추측 같아서는 소방대원수에 비례해서 연간 얼마씩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녀의용소방대같은 경우 불을 끄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구성인원을 보면 하나의 친목계처럼 되어 가지고 모여가지고 출동비 다 타서 관광도 가고해서 오히려 다른 부녀단체하고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녀단체는 돈 한푼도 지원 안받고 사회봉사를 하는데 심지어 산불이 나가지고 의용소방대가 올라가고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산불을 끌 때 밥을 가서 해주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 그렇다면 부녀의용소방대들이 가서 밥도 해주고 봉사활동을 해야되는데 부녀의용소방대들은 구경도 못하고 부녀회원들이 거기서 밥을 해주고 그러면서 차라리 이러면 무엇하러 부녀의용소방대에 돈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의용소방대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앞으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절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민원에 해당되는 것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개 화재원인분석을 해보면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책임한계의 법을 보면 옥외가설은 한전이 책임을 지지만 옥내가설은 한전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내 가설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책임소재는 어디서 지는지 그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대안책들을 근본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어떤 연구방안 건의안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 가정마다 거의 열에너지가 가스나 또는 유류로 대체가 되고있는데 전기 못지 않게 가스나 유류로 화재원인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적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시발시에는 물가지고 되지 않고 역시 화학격인 소화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상당히 실감하고 있는데 이제는 가정마다 유류나 가스로 열에너지를 쓰는 소화전을 의무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이 따라서 반상회를 통하던 어느 기관을 통하던 활성화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조그마한 화재에 소방서에 신고를 하게되면 물론 출동해서 화재진압하느라 고도 고생이 되지만 소화기로 꺼서 재산의 피해가 100만원정도 줄일 수 있는 것도 소방펌프를 들이대면 가옥 내에 있는 전 재산을 망치기 때문에 큰 피해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재산을 지키는 개념에서 불만 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측면에서도 이런 문제도 구상하거나 생각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본부에는 지금 행정직이 2명뿐이 없어서 아마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다소 있는 것은 감안합니다. 본 위원이 소방본부의 업무보고서를 검토해본 결과 38군데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계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모두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답변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이런 문제를 갑사현장에서 일일이 다 점검한다는 것은 생산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들 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부장님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실무자들 데리고 직접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그런데 여기서 노출해서 다른 위원님들 알아야될 궁금할 부분 서너가지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실무자님, 이 업무보고서가 10월말 현재 마감한 것이죠?

예.

그리고 75회 강원도 임시회 것은 9월말 현재죠?

예.

한달차이의 인터벌이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10월말 현재의 통계 내지 업무추진 상황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75회것은 9월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서 업무보고서를 다 가지고 계시면 보십시오. 16페이지 보세요. 화재진압능력의 향상에 보면 '96년 10월말 현재 화재발생, 화재 642건 발생, 실화가 92.5%, 방화가 7.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5회 임시회에서는 화재가 463 건, 실화가 95%, 방화가 5%성격이 어정쩡하게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재산손실은 75회 업무보고시에는 20억, 이번 업무보고는 31억 이렇게 되었을 때에 계산해 보면 재산상손실은 11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10월달 한달에 11억에 재산손실이 발생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도 여러 번 나고 방송에도 나올텐데 아직까지 대형화재 소식은 잘 못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642건에 463건이라 하면 약 170건이 발생했는데 한달동안에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75회 때 뭐라고 보고하셨냐 하면 금후추진계획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에 소방차 부서 공간을 확보하고 항색선을 그어야 한다 계획을 세웠는데이 것은 계획이 빠졌거든요, 참 중요한 계획인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17페이지를 보십시오. 몇가지 지적한 다음에 이따가 실무자들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17페이지 보면 불조심 전화패트롤 확대 이렇게 해봤습니다. 75회때에는 12만 8,585가정에서 불조심 전화패트를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계수를 뻤어요. 여기는 농가, 지하업소 합해서 1만 4,000개소했다 이랬는데 원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전화패트롤을 5만 529 가구를 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본부 산하 9개 소방서에서 전화패트롤을 원주가 50% 가까이 원주만했는데 이것이 홍보를 했다는 통계가 광 장히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원주소방서에서는 전화패트롤 앙케이트 모델문서를 봤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전화로 연습을 해보니 한 5분이 걸려요. 원주소방서 예시를 했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초등학생 2만 3,039명 을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참 큰 것을 하셨는데 왜 이번 업무보고에는 초등학교학생 2만 3,039명을 교육시켰는데 뺏느냐 여기 보고가 안됐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덜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시면 화재취약대상 합동점검 7회 6,032개소를 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75회때 한달 전에는 491개소에 1,889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달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계수가 많이 진행됐느냐 의구심이 가고 그 다음에 소방사범 단호 처리 입건 30건, 과태료 67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한달 전에는 입건 4건 과태료 36건이거든요. 한달사이에 26건의 처리와 입건이 되고 과태료가 31건이 한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가서 이것도 체크를 해주십시오. 20페이지 구급․구조 기능강화 이 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8페이지 75회때 에는 구조․구급에 대한 증감현황이 계수별로 '95년 대비해서 쭉 나와서 구조 구급업무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 얼만치 주고 얼만치 했구나 하는 것이 나왔는데 가장 각광받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 에는 구조․구급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본 자료에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도 되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아 마추어햄 4개관서에 설치하고 119 신고정보시스템 구축을 2개소에서 하고 7개관 서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 구급구조 업무하고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빠져버렸는데 이것이 왜 계획에 빠졌는지 이것도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한달 전에는 파출소에 각 1회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은 3회로 바뀌었습니다. 19개 파출소에 1회씩 한다 했는데 지금은 3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소득시설 화재요인 점검정비를 보면 한달 전에는 764세대를 했는데 어떻게 한달이 지났는데 거꾸로 줄어 가지고 738세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설명이 안됩니다. 75회 때는 농촌소득시설 화재요인 점검정비를 744 했다 했는데 어떻게 한달 되어서 는 점검한 것을 빼서 치웠는지는 몰라도 738세대로 되었다 노약자 혈압, 혈당 등 기초전강체크 545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무료약품 포함해서 겠지만 75회때는 4.593명이 되었는데 이것도 계수적으로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발 침수지역 급배수지원 4,890회에 2만 1,362톤으로 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었는데 한달전에는 1,961톤만 보급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계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계속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지 평범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기가 제가 확인을 덜해서 곤란하고 이 정도로 개괄적인 것만 일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홍보 스티커 9만매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것은 담당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소방본부에서 홍보 스티커 9만매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에요, 담당과장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그 중에는 지금 이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시인합니다. 전체적으로 실무자선에서 이훈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갖다가 교훈으로 해서 앞으로 전혀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보니까 쭉 올 라 오면서 그것이 업무의 연결이 되어야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총체적인 지난 1년 동안에 소방행정을 총체적으로 보고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보다 아주 중요한 것 빠진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전부 지적해서 밝히자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총괄적으로 소방행정의 현주소는 아직도 상당히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가 인식을 같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노력을 하고 다른 무슨 진압이라든지 고유의 업무를 아주 차질 없이 잘 수행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런 통계자료 또 보고자료들이 원칙이 없이 순서 없이 다 틀리면 통계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발췌해서 거기에서 어떤 정책안이 만들어지고 도출되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달 전하고 오늘하고 계속 틀리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소방행정에 앞으로 시책이라든지 방법을 제시합니까, 이런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세밀한 부분을 많이 지적도하고 질의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하나 문의해 보겠습니다. 대형화재 사전예방 및 조기진화를 하기 위한 차원에 서 국비․도비 34억 3,9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소방항공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 아마 8월에 발대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는 계획을 고무적으로 평가 드리면서 하나 제의를 해보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오전에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감사를 하는 데에서 산불진화용에 필요로 하는 산불진화용 헬기 구입이 명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격납고를 보니까 육군 제12항공단 기존시설을 대대적으로 수리해서 2억원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비행기를 들여오게 되면 그것도 격납고라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그점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이 독립부서가 되는지 통제라든가 관리를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하게되는 것인지 중앙에서 별도독립부대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시간정도 주시면 나름대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한시간 감사를 중지 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소방본부장 김 용익입니다. 답변에 앞서 질문과정에서 이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중 숫자개념이 너무 문란하다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저 회들 입장에서도 일부는 너무나 숫자의 차이문제로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렸기 때문에 매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는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와 타시도의 현황을 물으셨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너무나 파악이 안되어 있을 뿐더러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76명의 결원의 발생과 원인, 향후 충원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는 반면 소방서별 정현원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결원발생 요인은 의용면직 등 자연감소와 구조․구급 인력증원에 따른 총 261명의 증원요인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중 지난번 226명의 정원 중에서 가지고있던 자원 185명을 임용 조치했고 나머지, 인원은 '96년 충원계획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빠른 기간 내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별 정현원 사항은.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비위가 정원에 비해서 많은데 견해와 원인이 무엇이냐는 말씀과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조직의 생명은 기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거의가 현업 부서에 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해이감에서 여러가지 사고가 많이 날 수 있고 또한 비상대기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도 마음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내무부, 도감사실, 도소방본부 내지는 자체에서 감찰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조직을 위해서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원칙이라고 보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공무원하고 비교할 때에 220%나 되거든요 소방공무원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신분상의 조치보다는 하나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많이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지 어떤 신분상의 피해가 되는 그런 것은 극히 적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소방공무원의 소명의식이라든가 사명감 같은 것은 다르잖아요, 다른 부분에비해서.

예.

그런데 그런 소명의식이나 사명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물론 수치상으로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우선 보면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상 중에서도 소방직 공무원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니까 제가 묻는 것이지 부정적인 시각에서 묻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치가 너무 많아요. 일반공무원 전체에 비해서 220%나 된단 말이에요. 22배나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22배나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소방기관의 감사활동이라든지 확인이라는 것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연휴기간에 우리 소방공무원은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동남아 순방기간동안에도 저희들은 본부장을 포함해서 전 소방공무원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실지 밤낮을 서에서만 보내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 사실 상부로부터 밑으로는 소방서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감찰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자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의 취약성이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된다하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게 이 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께서 끝으로 지하유흥업소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서울 록카페 지하화재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총리를 비롯한 장관 특별지시에 의해서 수차에 의해서 지하 접객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는 달리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각 서별로 본부단위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시군에 담당자 틀 지정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소방서에서는 간부․비간부를 망라한 대형취약대상에 대해서는 간부가 중형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비간부가 담당을 하도록 맡겨가 지고 이것을 내집 같이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가 최선의 화재로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라는 사명의 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전 소방공무원은 관할별 대상에 대해서 한개 내지 두 개를 특별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업종별 종사자를 소집해서 그 업종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키므로써 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훈 위원님께서는 의소대 자녀장학금 지급기준 및 효과,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급기준은 도내에는 199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마는 소방서 관할별로 의용소방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3년 이상 의용소방대에 복무를 했거나 또는 대에서 가장 수범된 하나의 대원들을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학생․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공납금 전액을 주고 있고 대학생은 연 1회한해서 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2억 3,0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성단체도 그렇고 사회단체도 그런데 유독 어떻게 소방조직에만 장학금을 주는가에 대한 형평성의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문제제기 차원에서 했고 이것을 잘못 말하면 요새 항의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왜 주었는지 물론 돈이 있으면 다른 사회단체도 다 주면 좋지 않습니까? 요새 기본적으로 사회단체에다 예산지원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관리 지침에는 주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안주고 있는 상태인데 유독 의용소방대만 장학금을 준다.

이 문제는 강원도 의용소방대 장학생 지급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있고 한데 지금 모법에 말이죠, 모법이 소방법 아닙니까? 소방범에는 의용소방대관리는 조례로 만들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그 안에 의용소방대에 장학금을 주라는 것은 없어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

법의 해석만 가지고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니까.

근거가 없죠, 장학금 주는 것이?

예.

우리가 안 줄 수도 있죠 판단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사회단체가 많이 있고 다 그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조직인데 유독 의용소방대 한해서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주고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읍면의 의용소방대원들 보면 참 딱 할 정도입니다. 별로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자발적인 지역을 위한 조직에 들어와서 밤낮없이 사고가 날 때에는 먼저 뛰어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혜택을 준다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봅니다.

됐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이훈 위원 얘기는 부녀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장학금 주는 문제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읍 면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느냐 그 얘기가 아닌 것인데 지급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에다가 왜 장학금을 주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예산이 많아서 의용소방대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도 다 주어도 좋은데 소방대만 유독 주니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둘째는 장학금은 강원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이것만 알아내면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훈 위원님께서 도내 의용소방대중 47개대에 청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청사를 지은 실적이 있는지를 물으신 것 같습 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도내 의용소방대중 읍면 의용소방대는 본대가 115개대, 지대가 33개대에서 모두 148개대가 있습니다. 이중 102개대는 청사가 있습니다마는 47 개대는 아직 청사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한 곳은 없고 내년도 계획에 적어도 3개 내지 4개정도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청사를 신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빠른 기간 내에 전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의 요지는 '95 년에 시군 예산투자를 도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지금 소방본부도 아까 보니까 새로 지어야 된다는데 아무 낡아가지고. 그런데 시군 예산투자를 절충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훈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의 시읍 면에 대한 구분을 해서 육성하는 운영지침이 지금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활동영역을 말씀드린다면 시의용소방대에서는 홍보위주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내지는 화재현장에서의 하나의 진압과정에서 보조 업무를 띄우고 있습니다. 대신 읍면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못지 않은 모든 현장활동을 하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하면서도 주로 진압에 이 사람들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녀소방대 관계는 지금 도내 30개 대 1,074명의 인원이 지금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이 사람들이 실지 출동수당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사회단체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의 홍보차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외에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는데 예를 든다면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때에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활동범위는 매우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부녀대가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에서 모색해 나갈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 정당가입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정당가입이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고 평통자문위원이 한사람, 정책자문위원이 한 사람, 시군의원 7명, 통리반장이 80명, 새마을지도자가 67명, 바르게 살기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도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와 소방서간 불협화음이 있지 않느냐라는 물음 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마찰이 없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가 있는 읍면지역에 파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도 지역의 조직을 갖고있는 일원의 한사람인데 파출소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소방관서에 뺏기는 것 아니냐 하는 자존심에서 마찰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상호 이해와 협조 속에서 별 문제없이 조용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의 인적사항 중에서 직업구분에 대해서 질문한 요지는 무엇을 의도하기 위해서 물었나 하면 정당소속이 13명, 평통자문위원, 서군의원 7명 또 사회단체 대표들도 몇십 명씩 다 고르게 들어 있는데 질문의 취지는 과거 일시적으로 이러한 소방보조역할을 하는 기구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방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본부장님이 의용소방대를 관리할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의소대 연합회 설립목적과 활동비 지원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설립목적은 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정보 내지는 친화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활동비 문제는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는 사항은 아니고 금년도에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물은 것은 일부 시군에서 의용소방대에다가 지금 돈을 대준 사실이 있잖아요?

지금 운영경비는 없습니다.

작년에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5,000만원씩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준 사실이 없습니다.

강릉소방서장님, 강릉 의용소방대 강릉시 청서 4,000만원인가 5,000만원 보조받았죠?

예.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시군도 중앙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명 지금 연합회라고 명칭을 했는데.

일곱번째 질문요지가 지역의 의용소방대가 해당 시군에서 보조를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씩 도 받은데 있고 6,000만원씩 받은 데도 있잖아요, 그것이 먼저 업무보고 때에는 법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군수가 절대적으로 줄 수 있는 법은 없죠.

근거는 없는 것 아니 예요?

지원사항입니다.

법은 없는데 지원사항이라니까.

지금 시장군수가 의용소방대에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지원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군 단체장이 무슨 항목을 빼서 돈을 지원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선단체장들이 선거지가 아닙니까, 이번에 다섯번째 질문내용이 인적 사항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이런 움직임도 있었다고 보면 이렇게 일률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에 따라서 정확한 근거가 없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 다섯번째 질문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혹시 있지 않느냐 그것 하나하고 두번째는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염두에 두어서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달라고 무리하게 요청하는 경우는 안생기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법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강원도 설치조례를 보십시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24조에는 시와 군은 지역에 보템이 된다고 판단이 될때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애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도단위 입장에서 시장군수님 님들 일부는 하나 그렇게 했을때 제정부담을 덜을수가 있는데 실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다만 시장군수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관내에 소방용수같은 것 수리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명구조 장비 같은 것을 사준다든지 이런 범위내에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지원할 수도 없고 지원할 수도 있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정확하게 규정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지 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 이훈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 정원 기준 산정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읍면시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단위, 읍단위는 50명, 면단위는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공통사항으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은 다 들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앉아서 얘기하신 것 33조 2항인데 이 33조 2항에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보면 33조 2항은 연합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써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물은 것은 소방서장과 군수는 의소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지역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24조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앉아 가지고 질문하지 않은 연합회 얘기를 꺼내 가지고 33조 2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물은 것은 소방대가 24조의 2항에 보면 지역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원도 조례가 되어 있는데 활동비 보조항에. 지금 33조 2항은 뭐냐하면 연합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것을 답변하고 그래요, 물어보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지금 활동비 규정에 대해 본부장님한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모법에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조례가 이상하게 추상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확실히 주라든지 아니면 주지말라든지 이렇게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본부장님한테 이것을 물은 것이에요. 본부장님이 답변한 것은 그것입니까?

의용소방대 정원 기준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훈 위원님께서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한 사용처를.

질문순서를 누가 적었어요? 제일 먼저 질문한 것도 빠트렸고 제일 첫번째 질문한 것 질문서는 작성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이것은 읽었기 때문에 틀리지 않아요. 맨 처음에 질문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96년도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운영경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의 총액은 얼마인가 이 것을 제가 물었는데 왜 답변을 안해요?

이 뒤에 나올 것입니다.

순서대로 하신다고 해놓고 뒤에 나와요, 정리해가지고 답변 못하지 않습니까?

다음 이훈 위원님께서 출동수당 사용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화재현장에서 작업을 했다든지 교육훈련을 받았다든지 그 외의 소방업무를 그 사람들이 출근했을 때에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출동수당은 어떤 급량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기금을 조성해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훈 위원님께서 출동수당소방서별 지급현황을 물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 강 릉의용소방대장이 출동수당의 경우 출동한 인원의 70%정도만 지급된다고 우리 내무위원들 앞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는 물론 도에서 전액예산편성이 되어서 각 서별로 재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집행하는 것입니까?

소방서장이.

지역서장들이 출동한 숫자대로 다 안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럴리가 없습니다.

강릉소방서장님, 정선서 장이 출동한 숫자가 100이면 70%밖에 안 준다고 그랬죠?

70% 그 얘기는, 전반에 가면 출동수당비 예산에 딱 고정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면 줄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는 출동운임에 비례해 가지고 운임이모자라는 것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70만원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것이 불을 끄는데 100명이 뛰어 나왔으면 예산이 70명밖에 없으면 못 주면 미안스러운데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것이에요? 불끄러 나온 것이 별로 없고 교육 나온 것을 불끄러 나온 것으로 계산해 주는데 교육 그때 안 시키면 될 것 아니예요? 왜 그래가지고 그런 비난을 우리가 받습니까? 지금 의용소방대가 시군은 군쪽에는 안되요. 시쪽에는 부녀소방대도 한번도 불끄러 나온 적이 없어요, 강릉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출동수당을 교육하러 나오는 것을 출동수당으로 지금 강원도 조례 가 괄호치고 슬쩍 만들어 놓아가지고 교육하러 나온 것도 출동수당으로 준다 우리가 통상 출동수당 하면 하절이 지나고 하든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 같은 도시지역에는 불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교육자 나와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나오면 출동이다 돈은 이것밖에 안되고 더 내놔 라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운영이 잘못되고있다고 보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강릉소방서에서 예산 나온 것 당겨서 쓴 것이 아니고 내정된 것은 그대로 다 주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 측에서는 교육받으러 나온 것을 출동으로 계산해 가지고 모자르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훈 위원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소방서장님이 거짓말을 하든가 아니면 강릉서 소방대장이 거짓말을 하든가 둘 중에 지금 누가 거짓말 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7만 5,538명이 재난에 투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끄러 나왔든 교육을 나갔든 계상을 했는데 돈액수를 계산하면 한 7억 5,900만원 이러면 나갈 돈이 현재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7억 6,200만원 해서 오히려 돈이 지금 더 나갔습니다. 그런데 70%밖에 받지 못했다 소방서장님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만 다 떨어져서 나간 것은 못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오히려 더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위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출동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 숫자는 빼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강원도 의용소방대원의 총대원이 부녀소방대까지 총정원이 6,276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둘로 나누면 열두번씩 나왔습니다. 열두번씩 나오고 중앙교육을 갔다든가 어디 교육을 갔다든가 해가지고 226명이 더 포함되어 가지고 6,276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6,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년 열두달 100% 참여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이 짚고 넘어갈 사항이고 따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70%밖에 못주었다는 얘기도 이해가 안가고 예산이 다 떨어져 가지고 더 나온 것을 못 주었다는 얘기도 안되고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진규 위원님한테 내가 이해를 구하는 것은 강릉소방서에 정액으로 1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불끄러 나온 사람이 100명이 딱 나왔으면 100만원 분을 주면 예산이 딱 맞는데 불끄러 나오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교육받은 것도 불끄러 나오는 것 출동수당 개념으로 해 가지고 120명이 되었다 그러면 예산은 100명밖에 없으니까 100명만 주니까 나머지 20명 초과된 것은 못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질문한 요지는 출동이라는 개념을 예산이 배정된 범위에서만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에서 해야되는데 더해놓고 돈 더달라 하느냐 아니면 최진규 위원 말대로 실지로 그 숫자만치 나왔는데 돈이 다 안나왔다 하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죠.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출동수당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죠?

예.

적으니 많으니. 알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하루에 1 만 2,700원이 의용소방대원으로 봤을 적에 는 지금 한사람이 보통 하루 나가서 품팔이를 해도 6~7만원 받는데 1만 2,700원 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숫자인데 숫자를 가지고 자꾸 따지면 지금 집행된 것은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없이 그 사람들이 나갈 것도 없고 불끄는 일이 많으면 교육훈련을 그만치 줄여서 1년에 열두번씩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행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강릉소방서장님 얘기는 엄청나게 나가가지고 너무 많이 출동했기 때문에 70%밖에 못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의용소방대들이 무보수로 하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동원될리도 없고 그 다음에 불끄는 것을 1년에 열대섯번씩 할리도 없고 만일 불끄는 것을 열번 했으면 교육훈련은 두 번 해가지고 열두번해서 맞추어 주면 되는 것이고 이런데 지금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 세밀한 검토틀 하도록 하고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96년도 의용소방대의 각종 비용 총액과 예산편성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용소방대 예산은 총 18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관계는 소방서별로 관할소방서 의용소방대 장비와 숫자에 따라 가지고 차등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고문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문의 위촉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2호에 명시가 되어 있고 소방서장이 위촉하도독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지역방재를 위한 필 요 자문역할입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자문 내지는 지역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조례에도 있는 고문인데 의용소방대 고문까지 있어 가지고 해야되는지 이것도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가 있으면 지역소방대하고 협조해 가지고 소방업무를 보조하면 되었지 연합회를 이렇게 시군별로 만들어 도연합회를 만들어서 2중, 3중하고 또 도연합회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소방본부 조직보다도 더 조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인데 오늘 이것을 본부장님한테 계속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강원도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느라고 그런 것이니까 여기에서 의견에 대한 충돌이 생긴 것은 우리 소방서 대원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없고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와 읍은 정원 60명, 부녀대정원은 50명, 지역대 경우 20명, 면지역 소재는 또 30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의용소방대가 인구수라든가 소방대가 없는 군지역의 단위별로 배정기준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피라밋 조직화되어 있는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비슷하게 가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는 엄청나게 의용소방대가 많죠?

그것은 인명숫자에 따라서 .

그러니까 많은데는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됐습니다.

끝으로 이훈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시군체제로의 전환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냐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훈 위원님과 공감을 하면서 일단 광역 자치소방기능에서 의용소방대까지도 전부 도지사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도재정을 가지고서 이 분들에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용소방대 조직 자체가 그 지역의 방재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지 도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은 아니라는 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장군수 운영체제로 하는 것이 예산면에도 쉽고 대원들의 사기를 돋우워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뒷받침은 오히려 그런쪽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이것을 상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조례에 말이죠, 강원도 조례에 시의 경우는 소방서장한테 명을 받고 소방서가 없는 군은 군수한테 명을 받게되어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뀌어 졌습니까

종전 저희들이 광역소방체제에서도 소방서 관할로 들어있지 않은 읍면지역은 시장군수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소방서 관할로 편입되어 임명권은 소방서장이 갖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권 말이에요.

명령권도 소방서장이 갖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하여튼 의용소방대에 대한운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대장 등의 임무 제7조 대장은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통괄하고 대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7조입니다.

이훈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현 체계에서 조례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않다 보니까 이훈 위원님께 서 아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조례가 잘못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참 문제가 많군요.

그런데 조례도 없는 것을 관행으로 소방업무를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조례당시에 그것이 이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과거에 군지역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했잖아요, 그래서 소방업무의 인허가를 군지역은 군수가 직원의 명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거 없이 막연하게 본부장님 얘기하듯이.

지금 7조에 임무도 군수가 통괄하고 지휘하는데 강원도조례 제3 조 임명에 보시면 대원의 임용 그리고 2 항에 보면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해서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최 진규 위원님께서......

최진규 위원님 것 답변하시기 전에 제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안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조직이 방대하다 또 현재역할에 비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역할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소방서가 없는 농촌지역은 재난 쪽에 업무를 지금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그 의용소방대 역할도 굉장히 크다 그런데 장비같은 것들은 대단히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에는 그 역할이 재난을 방지하는 보조역할보다도 홍보활동 역할 중심으로 가는데 그 홍보활동이 효과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의용소방대들은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은 막 섞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례부분이 개정되어야할 부분이 많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그냥 줄그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소방장비 구입중 노후장비 교체비율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96년도가 아니고 현재 소방장비를 보유 하고 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할 것 이 상당히 많을테니 현재 교체된 비율이 어느정도냐 갖고 있는 장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346대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도별 차량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6년 이상된 장비가 14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장비를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장비의 기능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0대의 장비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6대를 대폐차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일부 납품된 차량은 교체가 되었습니다마는 차종명은 중형구급차 3대, 펌프자 3대 이렇게 해서 6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장비를 우선으로 해서 전량 빠른 기간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강원도의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얼마나 현대화되어 있느냐 또 뒤떨어진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고생만 하고 효과가 없으니까 장비 결함이라기 보다 장비가 오래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계속교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나 되어있느냐.

현재 노후장비를 저희들은 차량에 따라서 내구년수가 전부 다르겠는데 지금 현재 11년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14대가 되는데 이장비는 전체 %로 봤을 때에 노후장비 14대중 42.8%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노후장비가 42.8%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노후장비 중에서 금년도에 6대률 바꾸다 보니까 실제 가지고 노후차량은 14대 중에서 42.8%라는 수치입니다.

어쨌든 노후장비가 42.8%다.

최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방침이 그렇습니다. 자꾸 장비를 양쪽으로 불어나가는 것보다는 모든 것이 요즈음 고도 산업사회에 서의 어떤 다양한 에너지에 의해서 불이 나게되면 재산피해도 많지만 인명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좀더 우리가 현대화된 장비쪽에서 우리가 보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펌프차 같은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내폭차 같은 것 그 다음에 고 가차 같은 것 이런 방향에서 현대장비를 추진을 하는 쪽으로 보장해 나가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소방장비 중 필수장비가 고가장비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예가 있느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경우에 소방헬기 한대하고 내폭 화학차가 가장 단가가 높은 차량이 되겠는데 고가 내지 현대장비는 이것이 국고보조 내지는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도 도에서 삭감된 일은 없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소방파출소장의 위상제고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실제가 지적을 해주신 대로 소방파출소장 하면 지역단위 기관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역으로부터 어떤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좀더 파출소장의 위상을 가지고 그 지역 안에서 같은 입장에서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출소장님들은 거기 상응하는 기관운영판공비같은 것이 따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적은 액수만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출동수당 지급급료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같은 경우에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12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지급기준은 출동이나 교육이나 훈련 그외의 어떤 소방업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소집이 되었을 때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액수 산출관계는 소방공무원 보수규정 소방사 1호봉이면 가장 낮은 직급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의 월봉급액의 30분의 1 그러니까 일당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 1만 2,7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은 자꾸 출동한 사람 수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급된 내역을 가지고 계산 을 하면 100% 1년 12달 동안 강원도내에 있는 199개 의용소방대의 대원이 한사람 도 빠지지 않고 총 출동했다 이런 계산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한사람도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방대원 곱하기 1만 2,700원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지 꼭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방대원들 출동했는데 소방파출소나 누가 직원이 나가서 아니면 면 직원이나 누가 나와 가지고 일일이 출석을 부르기전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대원 곱하기 1만 2,700원 곱하기 12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지 굳이 자꾸 다 아는 사항인데 여기서 출동한 사람만 주면 돈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본부장 입장에서 납득이 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서별로.

이것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동하는데 바뻐가지고 자기 일이 있어서 몇사람 빠져도 그것을 주어야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지 그것을 일일이 체크해 가지고 안 주고 하면 소방대 운영도 안되고.

그것은 저희들 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답변하실 적에는 그렇게 답변해야될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장 고령화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회에 한해서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분 중에는 환갑이 지났는데 벌써 15년 전부터 소방대장을 하면서 명단을 보니까 나온 것이 있는데 중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겠지 단임이 .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임이 가능한 것이죠?

예, 3년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년까지는 대장으로 있었다는 그런 것이 되죠.

그리고 아까 이훈 위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형식적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녀의용소방대가 홍보하는데 아까 체육대회하는데 가서 음료수를 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그거야 부녀조직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출동수당도 안주고 옷도 안주고 해도 음료수도 주고 밥도 해주고 아까도 제가 거론했습니다마는 산불이 났을 때에 거기 나가서 솥을 가지고 산불 끄는 사람들한테 밥도 해주는데 이것은 비효율적이 아니냐 차라리 부녀의용소방대 30개대를 남자들로 구성된 의용소방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소방업무 수행에도 본부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로보나 강원도민으로보나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지 이것이 쓸데없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출동도 안하고 교육명목으로 한시간씩 나갔다가 들어가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막대한 돈을 줄 수가 있느냐 이돈을 차라리 읍면에 고생하는 의용소방대들한테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앞으로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매우 입장이 어렵고요, 다만 임용을 좀더 부녀대원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우리 도내데 여섯군데 소방서장님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강릉소방서와 같이 너무 출동을 많이 해가지 고 한정된 예산이 모자라서 70%밖에 지급 못 하는게 6개 소방서가 다 해당되는 사 항입니까? 영월소방서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강릉의 특이한 사항인 것 같은데 강릉소방서장님께서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니까 분명히 70%밖에 못 받는다고 소방대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이 기록이 남아 있고 하니까 강릉 의용소방대의 출동현황과 거기에서 화재면 화재, 교육이면 교육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박금용 위권님 양해해주십시오. 제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에 순서보다 원종익 위원님이 추가질문 관계로 해서 그러십니까, 답변을 앞당겼으면 하는.

예, 제가 먼저 앞당겨서 듣고 사정상.

그러면 그렇게 순서를 바꾸어 주시죠. 본부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장시간 서 계신것 같아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죠.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원종익 위원님 요구만 듣다보니까 박 금용 위원님의 양해를 안들은 것 같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징계 조치 4명에 대한 유형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형별로는 직장이탈자 한사람이 감봉 3월을 받았고 상사 폭언 한사람이 감봉 3월을 받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발로 2명 이 견책을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구성인원의 명단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방화관리 자 등이 교육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이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소방법 시행규칙 제88조 2항에 의하면 소방본부장은 그 실무교육에 관한 계획실시 및 결과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소방안전협회는 '80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시 여러가지 기반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독기능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기반이 완전 구축이 된 상태에서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자기들 본분에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고 그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14회에 걸쳐서 교육과정에서의 여섯 번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강습 또 보수교육 이것을 철저히 시켜야 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수받아 놓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때가되면 와서 술 조금 받아가고 이러한 식으로 교육 을 시키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장소선정도 200명이면 접수 200명 받아 가지고 해야지 200명 좌석 앉을 자리에 500명 받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게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박금용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전 도민의 소방요 원화 및 안전요원화를 위한 정책개발의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소방공무원이 1,300여명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소방대상물의 수요가 면면이 증폭되다 보니까 또 업무량이 그만치 늘어나다 보니까 실지소방공무원 가지고는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가 더 깊이 있는 예를 든다면 주택까지 저희들이 맨날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거의가 없다고 보고 다만 밀집지대나 고지대 이런 영세촌에는 저희들이 하나의 봉사차원에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좋은 질책을 해주셨는데 주민들이 불조심에 대한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법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서 이것이 미치지 못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도내 11층 이상 고층 건물이 494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별로 각 소방서별로 해서 그 동에 사는 주부들을 갖다가 소방대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소방활동의 예방 내지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생조직으로써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가지는 전화패트롤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실지 저희들이 가정에 무엇인가 잠들기 전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의를 촉구하자는 의미에서 매일같이 선별해서 몇 개 가정에 지금 저희들이 전화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간접적인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 어느 단지에 가면 이제 우리 국민수준도 많이 높아졌으니까. 또 우리가 요 근래 많은 재난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적어도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향에서 많이 인식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면서 이분들을 굳이 소방요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보다는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자기 재산관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분들이 자기 재산은 잘 보호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여러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보다는 실지 주민들이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건물이나 어느 관공서에 가면 비표시를 해놓아서 거기에다가 소방담당관, 방화담당관 그런 명시를 해놓고 붙여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은연중에 가서 그 분을 찾아서 물어 봤습니다. 소방담당관이라고 10년 되셨는데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당신이 조치해야할 사항이 어떤 것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는 바도 자신이 얘기할 수 있는 바도 없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그런 것들이 형식적이고 행정관서에서 의례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담당관을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책임져야 할 사람들도 자신의 임무가 어떤 것이고 상황발생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물며 그들과 같이 직장생활 하거나 그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더더욱 모를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의했던 얘기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체제가 아니고 좀더 획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명과 재산과 그리고 화재에 대해서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 재산, 내 생명 내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제고의식을 불러 일으켜줄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민방위본부와 협조하여 정책개발을 해서 시행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것을 평소에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 '96년도 소방장비 구입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화기의 종류, 소화기의 점검방법, 소화기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화기의 종류부터 말씀드린다면 분말소화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환원소화기 그리고 CO2 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말소화기는 요즘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식과 수동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들이요?

실지가 거의 모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교육을 하지만 실지가 많이 몰라요. 심지어는 관공서의 공무뭔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빨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갖다 놓으라니까 갖다놓고 이러고 말고.

그 다음에 점검방법에 대해서는 약재 충전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표시되어 있는 기간을 보고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기간은 대충 분말소화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오래 놔둘 것 같으면 밑에 분말이 가라앉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뚜껑을 열어가지고 약재가 굳었는자 안굳었는지 또 거기에 고압으로 되어 있는 질소나 탄산가스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연적으로 가스가 유출되지 않았느냐.

CO2 소화기 같은 것은 잠깐 눌러도 되는데 포말소화기는.

방법은 그정도 에서.

보통 건물 다방 같은 데 들어가서 소화기 놓아져 있는데 들었나 안들었나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해도 말이죠, 사실 시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화기는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 실지 불이 났을 때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소화기를 한번 쓰고 난 다음에는 다시 약을 갈아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비용부담도 생깁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당장 실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계획은 소화기 사용시험기 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250만월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각 서에 배치를 해서 그것을 가 지고서 사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물을 넣어가지고 압을 시켜서 표적을 만들어 가지고 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범을 가르켜 주는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급을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에서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께서 소방서에 배치한 화학차에 적재한 약재의 종류 및 소화원리를 물으셨습니다.

무슨 약재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경화학차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물을 쓸수도 있고 물과 약재를 섞어 가지고 쓸 수도 있고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포원액이 기계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좀더 분리하게 되면 담백포 소뼈다귀 같은 것을 갖다가 가공해서 만드는 약재가 있고 그 다음에 계면활성화포라고 해서 비누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방사를 하게되면 거품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약재는 대개가 수성 막호라고 해서 영어로 말씀드리면 라이터워터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약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혼합비율은 3 내지 6%정도 해서 나가게되면 일단은 화면에 방사를 하게되면 전부 포화상태로 됩니다. 거품으로 덮어 버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산소를 차단시킴으로 인해서 질식과 냉각을 겸한 소화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폭화학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폭화학차 한대를 조달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단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실지 보강이 어려운데 한 4억정도 갑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어떤 대량의 위험물이나 화학약품 또는 가스 이런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접근이 거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컴퓨터 자동시스템화된 장치에 의해서 운전수 한 사람이 차안에서 100m 전방에서 조작해서 쏘게되면 자동적으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성능의 하나의 현대화된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량 고장시에 말씀이 계셨는데.

미국 다벤포트 대학에서 연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나옵니다. 다음 장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고장시에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엔진 등 차체부분은 정비공장에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 펌프 등 장비부품이 고장났을 때에는 여기서는 안되고 소방차 제작공장 거기에 맡겨서 정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술자를 초빙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직원 한사람이 미국 미시건주 다벤포트대 학에서 응급처지 요령에 대한 6개월 코스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뿐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각 시도에서 한명씩 차출이 되어서 지금 교육 중에 있고 12월 중 에 귀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귀국이 되면 각 시도에 응급처지 교관자격으로서 거기다가 교육훈련을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의학에 대한 상식이 많아야 되겠네요?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텔레비전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번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원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원 위원님께서 소방헬기 기종이 외국산으로 되어 있는데 국산헬기로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10월 30일날 최종 조달계약을 맺어 가지고 내년도 8월달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지금 현재 기종은 일산 BK 117 10인승인데 이것은 현대전공하고 제휴를 해서 나오는 기종입니다. 다만 우리 국산품은 아직까지 헬기제작이 안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수원 위원님께서 해병전우애 중 119 구조대와 명칭이 유사한 단체의 소방기관과 의 어떤 관련 내지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119 인명구조대,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이런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 소방서에서 그 사람들한테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구조하는 그런 체계는 지금 밟고 있습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정비점검외 다른 예방시책은 없느냐 또 한가지는 다중 이용시설의 불량 지적사항에 대한 예방대책이 무엇이냐고 주셨는데 똑같은 내용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 는 그것 가지고는 어떤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간부․비간부로 나누어 가지고 전부 이 사람들한테 대상을 책임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대상에 갖다 놓고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못살 정도로 쫓아다녀라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것이 내집이고 이집을 태웠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식을 갖고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라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중 이용시설을 점검해 보니까 20% 가 시정조치 했거든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가급적이 면 점검해서 이러한 불량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 사실 20% 화재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중시설에는 소방업무의 총력을 경주해서 이러한 불량시설이 대량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말로 체계적으로 잘 해다오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해주십시오.

다음 윤양소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파출소별 민원접수 현황 및 소방안전교육의 강사자격과 프로그램과 대형화재 취약대상의 선정기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접수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육은 물론 우리 일선소방관서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소방안전 협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강사진은 안전협회 전임강사가 있습니다. 또 소방간부들에게 강사위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여관이나 호텔 다시 말씀드려서 호텔은 전부가 해당이 되고 여관은 5층 이상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장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4,545평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그 외 우리가 병원 같은 데는 5층이상 또 시장백화점은 바닥면적 2,000평이상 또 유흥접객업소로서 지하는 100㎡이상 지상은 330㎡이상 그 다음에 아파트를 제외한 11층이상 건물 내지는 대량위험물로서 위험물은 지정 수량가격이 있습니다. 지정수량의 유별에 따라서 양이 정해져 있는데 휘발유같은 경우에 100ℓ가 지금 지정수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3,100이상 저장하는 대상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선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보고에도 관할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은 대형화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자료에 나왔던 9개소는 무작위로 뽑아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무작위가 아니고.

전부 다 강원도내 9 개소밖에 없습니까, 그 기준에 준해서?

예, 여기에 준해서 지금 합니다.

하니까 9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356개소입니다.

감사자료에 9개소가 나왔기 때문에 9개가 어떻게 랜덤으로 뽑힌 것인지.

그다음에 윤양소 위원님께서 정부포상 종류를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포상은 국무총리이상을 정부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저희들 정부포상금액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불조심 강조의 달도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11월 9일은 소방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리의 표창은 소방공무원 중에 하나입니다. 의용소방대원 한명해서 세사람이 받은 일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김혐재 원원님께 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 옥내배선 화재시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옥외배선은 한전에서 설치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있지만 옥내배선은 지금 일반 전기공사에서 설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가 만약에 전기로 인해서 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게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제출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소화기로 진압이 가능한 화재를 소방차가 진압하므로 인한 수손 피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수손피해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교육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수손피해가 나오지 않는 방향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단단히 일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수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한 민방위재난관리국도 헬기를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격납고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와 소방항공대의 관할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알고 있기에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헬기를 구입하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헬기를 구입한다고 하면 같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항공대가 내년도 설치예정에 있습니다마는 도지사 산하기구로서 실질적인 운영과 감독은 소방본부장이 통제권을 갖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국에서 헬기를 살 계획이 없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업무감사시에 산불진화형 소방헬기를 구입하도록 내년도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연계해서 격납고라든가 이용시설을 같이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또 2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면서 공군부대 것까지 수리해서 쓸 예정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하는지 부처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 예산도 줄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헬기를 구입한다면 그런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것은 한번 부처간끼리 협의해 보세요.

본부장님, 한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직장소방대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편성되어 있는 소방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서면으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김용익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있으시면 추가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다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의견과 제안을 많이 개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익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 오늘도 도정람사를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것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셔서 도정반영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6년도 소방본부 소관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