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조례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유병태 의원외 10인, 윤명호 의원외 23인, 김현철 의원외 11인, 한상진 의원외 11인, 임승태 의원외 14인, 김명수 의원외 13인 발의)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시 금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시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을 출납·보관 및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금고의 기능이 공금의 수납 및 지출사무 등 사무대행적 기능이나 자금조달 지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취지에 따라 그 기능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통한 수입증대에 큰 비중을 두고 이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제출자료를 보면 '96년도 이자수입액이 242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 이자수입액 104억에 비해 2배 증대된 금액입니다. 간단히 보면 올해 담당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허나 이 또한 지난 해 내무위의 시 금고에 대한 특별감사와 같은 자극제가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의문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수원시 재무회계규칙 제74조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않는다면 시 금고를 통한 이윤획득은 쉽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시 금고 취급업무에 대한 운용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수원시 금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최초 1964년 1월 1일 계약일부터 32년간 독점 지정되어 왔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1조 "계약의 방법"에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매달려 32년간 기업은행과 독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극히 타성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시 금고 업무 지정이나 재계약시 지금까지의 시 금고 업무에 대한 평가나 구체적 선정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명확한 근거없이 금고은행 변경시 업무 인수인계 공백과 과거자료의 철저한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은행만 계속적으로 반복 지정된 것은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시 금고 업무 취급계약서 역시 각 조항이 매 2년마다 30년간 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자구수정 없이 관행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므로써 업무개선 노력이 전혀 없음을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 금고 업무가 일반금고와 달리 공익성에 기초하여 운영된다고 하나 금고를 운영하므로써 많은 이윤을 보장해 줌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시 청사 본관 사용료가 연 550, 권선구청 260, 팔달구청 260, 장안구청은 96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9만원, 8만원, 아니면 20만원, 시청 같은 경우는 5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대상의 규정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자금운용에 있어서 장래의 수입과 지출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여유 자금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수원시 자체적으로 자금의 수요·공급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는 원시적인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전담할 전문공무원이 요구됨은 물론 이에 대한 금고의 유기적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금고의 보고체계 또한 없기에 시 금고의 기분에 따라 협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무원칙한 제도는 제대로 확립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해의 104억 수익이나 올해의 242억 이자수익 차이에 대한 의문점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차이에도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는 불합리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존계약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넷째로, 시 금고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권이 맡겨져 있어 의회에서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단체장이 부실은행을 지정하여도 이를 견제할 기능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간다는 말이 헛 구호일 뿐이라는 것을 시 금고의 업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시 금고 지정 및 계약에 있어 구체적인 선정준칙을 마련하여 시 금고 계약에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내·외적 신용도,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률, 수원시에 대한 편의와 복지증진기여도, 자산운용의 건전성 등 재정상태, 금고관련업무에 대한 경험 및 전산능력, 수원시와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봅니다. 저는 며칠 전 내일신문에 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나온 내용인데 충북도가 자문위를 통해 도 금고를 설정해 후유증을 최소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므로 인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로는 시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될 수 있으면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특별회계만이라도 경쟁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행정의 공백이나 경험 미숙들도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로 시 금고 취급업무계약서는 재정운용의 구체적인 책임소재를 붙여 삽입하여 수익에 대한 시금고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자금운용계획서를 월별, 분기별, 연간별로 작성 의회 소관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시 금고 역시 재정운용계획 및 이윤의 한도 내에서 재투자계획을 연간 계획서로 작성 보고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결국 시 금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조례 제정이 역시 필요하다고 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 금고 지정 및 계약에 있어 구체적인 선정준칙을 마련하고 특별회계만이라도 재계약시 위 준칙을 적용, 공개 경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원시금고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사용료를 현실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 금고 재계약시 계약서 상이 자금운용의 책임을 분명히 할 조항을 삽입할 것과 취급은행이 금고운영에 따른 이윤을 수원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계약시 투자계획 및 기타 지원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모든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서 제도화할 것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98년이면 금융시장도 전면 개방됩니다. 관치금융으로 국가의 보호와 규제속에 자라온 국내 금융기관의 매수·합병 논의가 한창입니다. 금융기관과의 이자수익률도 각 기관 재정도에 따라 자율화 내지 차별화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때도 계속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규모에 비해 내실이 없는 국내 금융기관의 실정에서는 현재 어떤 보장도 단정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나서 조례도 제정하고 금고운영에 대한 규칙도 만들어 고민할 필요가 뭐 있냐고 답하실지 모르지만 주먹구구식의 자금운용이나 금고운영은 더 이상 가능치 않다고 봅니다. 남보다 먼저 경쟁의 대열에 앞서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기에 집행부의 심도깊은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정에 반영할 때 진정하고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156회 정기회에서 시민의 소리를 집약하여 시장님과 담당 국장에게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의지를 성실하고 명확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은 이제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눈부시게 커가고 있습니다. GNP도 1만불 시대를 돌파하였으며 시민 모두가 2002년 월드컵 수원유치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장님은 수원성 축성 200주년 행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십니다만 본 의원은 우리 수원시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역사적 관광도시로서 세계 속의 수원시를 만들려면 기필코 수원 민속박물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보다 작은 충남의 온양시도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민속박물관에는 연일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에는 인구 20만밖에 안 되는 작은 시인 계림시에서도 직접 민속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건립은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조상의 손때 묻은 얼을 전승시켜 줄 수 있는 훌륭한 기회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수원시에 민속박물관을 건립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원 건립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에 동물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소득적인 측면과 어린이 정서 측면, 그리고 산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수원시에 예산이 부족하면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동물원을 건립한다면 좋은 반응이 올 것입니다. 한 예로 대구의 달성공원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볼거리를 만든다면 즐거운 수원의 하루 관광코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92년도 수원시 도시계획에 원천유원지 개발일환으로 팔달구 하동 426번지 일대를 동물원 지구로 지정해 놓았기에 잘 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쥐도 새도 모르게 계획이 변경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수원시 어디엔가 동물원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국장께 80만 수원시민의 휴식처인 원천유원지개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5년 정기회에서 본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린바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천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 '95년 9월 15일 설계를 완료하고 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지만, 눈부시게 만들어 놓은 설계도면만 있지 시설물은 어느 한가지도 추진된 것이 없어 원천유원지 개발권역안에 사는 주민들의 마음만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유원지 회주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주도로는 당초 농로를 확장해서 8m 도로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도가 없는 도로는 일터로 가는 농민을 교통 살인케 하였으며 유원지를 찾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농사일에 필요한 농기계까지 함께 정체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인도 개설과 함께 도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확장의 건과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관광버스 주차요금의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저 합니다. 원천유원지 주차장 주차료는 소형주차가 1일에 500원, 대형차는 1,000원으로 되어 있는바, 장기주차하고 있는 관광버스주차를 금지시키든가 요금을 인상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형버스를 24시간 주차시키는데 1,000원밖에 안 받습니까? 주차공간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일시 주차도 아닌 장기 주차를 한 달에 3만원 밖에 안 받으니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하는 관광버스 회사가 1대도 아닌 약 30대씩이나, 하루 이틀도 아닌 장기 주차를 시에서 허용하는 것은 관광회사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밖에 남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오니 이에 대한 담당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는 유원지 기반시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년간이나 유원지 지구로 묶어 놓고, 이제 와서 이 지역에 민자 유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계도만 만들어 놓았지, 기반시설도 한 가지 안된 상태에서 누가 이 지역에 사업계획서를 내 놓겠습니까? 국장께서는 도로망, 상하수도 개설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원지 지구내에는 4개의 자연취락지구를 설계하였는데 유원지 조성계획에서 제척시킬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내 하동 380번지일대 숙박 단지는 풍기문란과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상가단지나 주택지구로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유원지내 공원에 설치한 철제 출입장애물 설치를 제거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적용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7일, 제15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수원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그 효력이 언제쯤이나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김재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국가는 부녀자, 노인,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수원시민의 주거형태를 보면 총 18만 6,000가구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12만 7,000가구로 전체의 68.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영통·영덕지구와 정자지구, 한일타운, LG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공동주택의 비율이 80%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복지문제는 도외시되고 있으며 이중, 삼중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수원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서비스 행정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복지와 경제적 부담의 해결대책을 촉구하고자 수원시장과 보사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수원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56회 정기회 개회식에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시장께서는 민선자치출범 2차년도를 맞아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얻은 한해였다고 회고하고 계십니다. 생활여건 향상 전국 1위, 인재개발부문 특별상 수상, 우수문화자치단체 1위, 지역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장의 업무추진능력이 탁월하여 이룬 성과라고 생각하며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과연 우리 수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젠 현실적으로 돌아와 진정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무엇인지 재고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먼 곳의 복지가 아닌 가까운 우리 시민들의 복지에 행정의 포커스를 맞추어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간단히 네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수원시에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은 수원시민입니까, 아닙니까? 셋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린이는 수원시의 어린이인지 아닌지? 넷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인은 수원의 노인인지 아닌지? 짧게 O, X 문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왜 만드는지,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누가 해야 하는지? 점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용의는 있는지, 마지막으로 아파트 경로당 관리를 아파트 이외의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관리할 용의는 있는지?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보안등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보안등이라 하는 것은 수원시민들이 밤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안등의 설치는 왜 하는지, 아파트 보안등 전기료는 누가 내는지? 아파트 보안등의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난 1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관계기관과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번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해준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바뀌시다보니까,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현행법상 실시가 어렵다는 소극적인 답변은 피해 주시고, 시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자연의 섭리만큼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내야만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희망찬 '97년도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는 것 같아 이를 지적하고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그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란 조직내의 전문관리자 또는 전문 부문간에 발생하는 불화나 마찰을 방지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인데, 그 운영에 실패하면 오히려 전체질서를 파괴하고 서로 반목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위원이 적임자이어야 하고 둘째, 위원수는 너무 많지 않아야 하며 셋째, 위원회의 개최횟수를 적절하게 할 것 등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는 시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 본청에는 첫 번째 제출한 자료에는 44개, 두 번째 제출한 자료에는 40개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본청에는 40개 이상이, 구청에는 8개, 동에는 4개의 워원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운영현황을 보면 시본청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즉, '93년, '94년, '95년 중 단 한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0개나 되고 있으며, 어떤 위원회는 개최만 했다하면 100% 출석에 100% 수당 지급으로 이어지는데, 100% 참석해서 나쁠거야 없지만 사실이 그러한지 본 의원으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원회는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여 과연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을 보면 시 본청만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예산이 사장화되고 있다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민의 알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3년간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둘째, 효원의 도시 수원을 외치면서도 효 사상과 직결되는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또한 3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이 우대받는 사회가 복지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점에서 먹던 부대찌개에 200원짜리 라면 한 개를 넣어주기만 하고 1,000원을 받아도, 1,500원짜리 모 소주 한병에 1만원을 받아도 정당한 것인지 지방물가 실무위원회는 3년간 개최될 줄 모르고 만만한 동네식당에서 3,500원짜리 설렁탕을 4,000원 받았다고 지도 단속은 나오는 실정입니다. 모 구청에서는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라는 좋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불과 몇 개월 전에 굴착한 곳을 또 굴착하는 우를 범하여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제에 활성화가 필요한 위원회는 그 위원 선정기준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과감히 해촉하며,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대신에 공무원 정원 범위내에서 정책개발팀이나 매트릭스조직, 프로젝트팀, 태스크포스팀 등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문코자 하며, 다음은 지자체로서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경쟁력 제고에 관한 논의가 재계 뿐만 아니라 정계나 관계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기업에서는 종전의 sector 중심의 기업편제에서 벗어나 업무중심의 team제로 전환하여 종전의 과장 또는 부장을 팀장으로 부르는 등 WTO체제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문의 이러한 피나는 노력과는 달리 아직도 무경쟁사회나 다름없이 변화의 속도가 느린 사회가 있다면 그것은 관료조직인 공무원 사회라 할 것입니다. 이제 공직사회도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개혁이 우선되어야겠고,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의 재배치로 바쁜 부서는 항상 바쁘고, 한가한 부서는 항상 한가한 업무 불균형상태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부서간의 업무님비현상을 혁파하고 기구조직개편을 통하여 원활한 업무 흐름과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행 회계과 지적계를 경기도나 타 시·군의 선례를 참고하여 도시계획과로 이관하거나 자동차 관련업무와 지방세의 부과,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내 차량세무계 신설 등의 검토가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계 속의 수원으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시장께서는 어떤 마스트플랜을 갖고 있는지, 또한 연말을 앞두고 기구 조직 개편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시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끝으로 장시간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정기회가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길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승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명확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실 때 답이 없는 그러한 답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질문 자체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기가 힘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시민에 대한 마인드가 무엇인지 듣고자 해서 우문에 가까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틀림없이 아파트 주민들도 수원시에 세금을 내고 있고, 아파트 주민도, 어린이도, 노인도 틀림없는 수원시민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아파트에 대한 서비스, 복지행정은 수원시에서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면갈수록 공동주택에 사는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마인드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에게 잘하는 세계속의 수원, 늘 이러한 것들만 주장을 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앞으로 시의 행정을 아파트 주민의 복지 서비스 차원으로 전환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각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균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옥균입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여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금고 지정 및 계약에 있어 구체적인 선정 준칙을 마련하고 특별회계만이라도 재계약시 위 준칙을 적용 공개경쟁입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금고의 설치), 동법시행 제72조(금고설치계약), 그리고 경기도와 수원시재무회계규칙 제100조(금고지정계약의 방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에 의거 은행법 제3조(금융기관의 정의)에서 정한 금융기관과 금고를 지정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정준칙을 마련해도 되는지는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1지방자치단체 1금고를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부에서 반복적으로 금고 지정에 관한 지시로 시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익금 관리는 매년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시적 업무나 건설, 물품구입 등과 같이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한다고 볼 때 계약만료시마다 공개경쟁입찰로 시금고가 변경된다면 복잡한 인계인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적인 낭비요인이 발생될 것은 물론이지만 매일 100여 개의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연간 약 300여 종에 달하는 300만여 건의 세입고지서를 일일분류, 집계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련업무, 소관부서 또한 방대한 관계로 업무 숙달시까지는 오랜 시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금고은행 변경 후 관련업무가 안정될 때까지는 장기간 세입 및 자금관리에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금고에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며 거시적으로 효율적인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OCR센터를 개설하고 이에 따른 전산기기와 전산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여 능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하여 금고은행을 수시로 변경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 간의 과다한 경쟁은 물론 투자시설의 중복 등으로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 금고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사용료를 현실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은 공유재산의 사용 및 부대행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4항(청사의 구내 재산) 및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규정에 의거 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행위를 함에 있어 발생되는 사용료의 납부행위는 조례상의 상위근거법인 지방재정시행령에 정한 바와 같이 징수하여야 하며 특정공유재산의 피수익허가권자가 사법상의 영업행위로 인한 이익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위 법규를 위배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 금고 재계약시 계약서상 자금운용의 책임을 분명히 할 조항을 삽입할 것과 취급은행이 금고운영에 따른 이윤을 수원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계약시 투자계획 및 기타 지원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금고 은행인 중소기업은행과 체결한 "수원시금고 업무취급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시 금고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등 제반법령상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원시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서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세입담당 부서는 각 회계의 자금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지출대기자금을 최소화하고 고금리 상품으로 많은 자금을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금고 은행은 세입담당 부서의 지시에 따라 자금운용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취급은행이 금고운영에 따른 이윤을 수원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계약시 투자계획 및 기타 지원계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시 금고 계약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이나 수원시 재무회계규칙 등 제관련법령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금고취급은행의 금고운영에 따른 이윤의 재투자나 지원계획서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요구는 할 수 없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고은행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금운용을 철저히 하고 우리 시 재정확충에 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 금고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금고의 설치)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 제1항(금고설치계약)의 규정에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금고설치는 기정계약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 금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수원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2년 단위로 시 금고 업무취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을 보면 "시·군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은 상위법과 조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현재는 입법취지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 금고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임승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어린이를 육성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누가 사용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사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에서 관리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과 곁들여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겸해서 노인정까지도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와 노인정은 택지를 개발하면서 필수시설로 해 가지고 건축주가 시설하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시설은 공동주택관리령,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 자치기구라든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을 관리토록 되어 있음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에서는 공동주택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 75개소에 대해서는 일반 노인정을 지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개소당 월 3만원씩의 난방비와 연간 연탄비를 지원하는데 연탄 한 장에 350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500장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는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공동주택 단지내에 있는 노인정을 포함해서 모든 노인정을 대상으로 운영비는 개소당 9만원씩을 추가 해서 월 12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또 난방비는 52만 5,000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연간 7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전혀 지원이 없음을 감안할 때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시설에 대한 지원실태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316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원시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60개소에 불과합니다. 그 60개소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법에 기준해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주체도 없었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시가 관심을 안 갖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시설도 되지 않을뿐더러 시설 후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시설, 그러한 아주 불가피한 시설 60개소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모순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고심을 해 봤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한계를 갖다 보니까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현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저희가 여러 시설을 획일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겠으나 선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검토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태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지루하신데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임승태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을 통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황과 개념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다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을 듣노라면 저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노인복지사업 지침상에 3만원을 보조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수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9만원을 더해서 12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위임도 되지 않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시하고 9만원을 노인정에 더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터 문제도 이와 같이 모든 법을 무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없는 놀이터를 시에서는 땅을 사고 그곳에 여러 가지놀이기구를 설치하고 향후에 페인트칠이라든지 보수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에 있는 놀이터와 경로당은 입주자들이 낸 경비로 시설을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페인트칠 한 번 해 주는 것이 이렇게 어렵냐는 말씀입니다. 큰 시설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설치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은 단지내 주민들만의 것이라기보다는 공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택가의 놀이터보다는 사용빈도나 그곳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볼 때 단위 면적당 밀도는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안의 놀이터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본 의원이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사환경국장께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께서 발언 통지서를 내셨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보사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세류3동에 버드내라는 마을에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존 형성된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에서는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였던 노인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혀 시에서 보조를 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관은 훼손돼 가고 노인의 수는 증가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 땅을 시에 기부채납하면 시에서 도움을 준다하더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저희도 유지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다 기부채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시에서 도둑질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일례로 세류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특정인사가 마을을 위해서 놀이터를 시설해 준 것입니다. 물론 시에다 기부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영원히 유지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임의로 철거하였습니다. 이는 기부하신 그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보여주진 못할망정 임의대로 그 사람의 합의도, 동네 주민의 합의도 없이 시에서 철거했다면 이것은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문제도 아파트에서 노인정이나 놀이터 모든 부분을 시에 기부 채납한다면 그것은 아마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시에서 재산취득, 긴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마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령을 무시하고 노인정에 지원된 사례로 봐서는 어린이놀이터라도 못될 이유가 뭐 있겠느냐, 거기에 상당히 세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소의 경비인 도색비 정도도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장애는 대통령령이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항을 저희가 의식해서 현재까지 관리주체가 뚜렷하고 또 법령이 뒷받침을 하고 있어서 현재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노인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관리됐던 사항을 노인정도 최대로 지원한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난방비와 운영비 정도를 지원하는 하나의 부분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60개소 외에, 또 공동주택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놀이터를 포함해 기타 놀이터, 이런 것들하고의 함수관계를 생각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서 지원되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드내 노인회관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 자체가 지원 못 받는 이유는 수원시의 소유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러한 현 어려움 속에서 수원시로 소유권 변경해 가지고 지원받는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뜻 있는 분이 놀이터를 지어주셨는데 그 자체가 시에 의해서 철거됐다. 이태호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못했고 세밀한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확한 정황을 파악해 가지고,

성원아파트 앞에, 그러니까 진흥공업사 앞에 있던 놀이터인데, 철거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성원아파트 앞에.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한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소상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의원께서 발언 통지서를 내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입니다. 임승태 의원께서 아파트와 관련된 차별적인 불합리한 그런 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뿐만 아니고 본 의원은 차제에 쓰레기 봉투값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작년에 보면 가정용 20 쓰레기봉투가 아파트가 주택에 비해서 100원이 비쌌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 쓰레기 치우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주택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값은 오히려 아파트 주민이 100원을 더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5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본 의원이 첫 시정질문으로 그것을 일원화할 의향이 없느냐고 보사환경국장께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올해는 일원화 하겠다." 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역시 50원, 갭을 좀 줄여서 50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아파트 쓰레기가 훨씬 치우기가 편리할텐데 쓰레기봉투값은 작년까지는 100원, 올해는 50원 차이를 두어야 되는건지 작년의 납득 안된 그런 설명 말고 획기적으로 솔직히 수원시에서 재정부담을 일시 부담이 힘드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역문제도 그렇습니다. 방역문제도 물론 아파트 단지를 동사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주택지역과 아파트 단지의 방역횟수를 보면 주택지역이 훨씬 많아요. 제가 아파트 주민의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고 수원 시민이면 누구나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파트에 사니까 불이익을 줘도 우리가 시설 안 한 거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없어야 되고 대통령령이 문제가 된다면 수원시에서 충분히 머리를 짜내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까 국장께서 3만원 주던 것을 9만원 더 해서 12만원 준다고 했는데 그건 다 머리를 짜낸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머리를 짜내서 수원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보사환경국에서 아파트 주민이나 일반주택 주민이나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쓰레기봉투값을 올해는 일원화 한다고 그랬는데 일원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분명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언제쯤 확실히 일원화 할건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김명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예상에 없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까 김명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실 적에 상당히 죄송스럽다, 그러면서 배경설명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쓰레기 청소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수수료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해서 했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쓰레기 청소방법도 과거의 일반주택은 차상수거였습니다. 종을 치면 모든 쓰레기 발생 주체들이 가지고 나와서 차까지 운반해 가지고 버리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는 문전수거라고 해서 차가 가서 과거에는 슈트에 넣으면 그걸 집적장에서 빼서 했다가 그 후에 자동삼태기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편리하게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쓰레기 치우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과거에는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청소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아파트단지에 사는 주체라고 할까요, 대표성을 띈 분들이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는 허가업체와 쌍방 협의하에 저희가 제시하는 조례금액 플러스 별도의 서비스를 포함해서 청소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받아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직영해서 치우고 있는 단독주택에서는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저희 조례에 준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이와 같이 받아지는 쓰레기청소 수수료가, 과거에는 자립도가 9%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가 시행된 첫 해인 '95년도에는 28%인지, 38%로 기억을 해요. 자립도가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 아까 김명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금년도에 일원화 한다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인상하고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일원화 시키려다보니까 9%에 불과했던 쓰레기 청소요금을 한꺼번에 100%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아파트단지는 같은 시민이면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 일반주택보다도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 사야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중에서 저희는 100% 현실화 하는 쪽으로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과정을 거쳐 심의하는 중에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이번에 100% 일치는 못 시키고 그 갭을 줄이는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 것이, 이와 같이 저희가 답변드린 대로 정확하게 일치 못시킨 그것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원화를 언제까지 시키실 것인지.

결국 수원시의 최종목적은 저희가 2000년도 안에 쓰레기 청소요금을 현실화해서 청소행정을 원만히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 당겨서 내년까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수수료의 이원화된 것을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일치시키는 것으로 안을 제시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속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사환경국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0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수: 도시계획국장 최종수입니다. 한상진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원천유원지 개발에 관하여 도로 및 기반시설, 주차장 확장과 주차요금, 공원내 출입장애물 설치제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기반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계획은 총 41개 노선이 1만 7,750m로서 기존도로 4,250m, 신설도로 1만 3,500m, 폭은 6∼35m이며 대략사업비는 총 56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회주도로의 총 연장은 3,600m이나 우선 확장계획은 '97년도에 관리사무소∼이하교 간 연장 1,792m, 폭 20m구간을 실시설계시 상·하수도와 보도,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토록 설계에 포함하여 도로 확·포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유원지 입구에 면적 7,200㎡, 주차대수 290대와 노상주차장 10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으나 주말 및 행락철에는 절대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하여 많은 혼잡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은 유원지내 조성계획상 4개소에 6만 4,059㎡를 결정한 상태로서 '97년도에 기존 주차장과 연계하여 20억원을 투자, 300대를 추가 주차할 수 있도록 확장함으로써 총 690대의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3개소에 대하여도 유원지 이용계획에 주차불편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주차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원지내 하동주차장 관광버스 주차금지건에 대하여는 하동주차장내 삼성전자주식회사 출·퇴근용 관광버스 이용은 '95년 12월에 우리 시와 삼성전자간 주차계약을 하여 '96년 1월 3일∼동년 12월 31일까지 24대를 주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차요금은 수원시 원천유원지주차장주차료징수조례 제5조 1항에 의하여 버스 중·대형차는 1일 대당 1,000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어 버스의 1일 주차사용료 징수는 2만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일요일, 공휴일은 행락객의 주차편익을 위하여 주차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주차시 주차장 사용료는 월평균 60만원 정도로서 이를 전액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금인상건에 대하여는 '94년 5월 19일 원천유원지주차장주차료징수조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원지 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추후 주차료 인상 문제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내 집단지구에 대하여는 기존 주택이 총 197동으로서 유원지내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집단화하기 위하여 4개지구 9만 7,960㎡를 지정, 자력개발을 원칙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조성계획시설용도는 현행법상 유원지내 주택건립이 불가하여 숙박시설 48동, 상가 39동 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도변경과 유원지내 기존취락을 제척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수년동안 유원지로 결정되어 이를 해제시 부동산 투기 우려와 특혜 여부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차후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시 관계법령 등을 상부기관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원지내 공원에 설치한 철제 출입장애물 설치제거에 대하여는 총 길이 3,935m의 도로로서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95년도까지 잔디보호 및 조경수목보호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며 이를 철거할 시는 행락객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잔디와 조경수목이 고사됨은 물론 토사의 도로유출로 인하여 흙먼지 등 행락객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현재 철거는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잔디 및 조경수목이 성장하고 난 후에 재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상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정비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쾌적한 취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 36개소를 입안검토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하여 녹지지역내 자연취락 중 27개소를 입안하여 관계법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세부시행지침이 없고 지구의 설정이 적정치 못하므로 현 실정에 맞게 재검토하도록 유보되었다가 '95년 8월 30일 도시계획재정비수립지침이 시행되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95년 9월 15일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하고 주민편익이 최대한 제공되도록 하고자 '96년 2월 29일 자연취락지구 입안 기준안을 수립하였으나 각 시·군별 자체 기준안이 상이하여 경기도 기준을 마련코자 일시 보류상태에 있다가 '96년 5월 30일 경기도로부터 시·군 자체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토록 포괄적인 기준이 시달되어 우리 시는 '96년 6월 20일 지구지정과개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수원시의회 제153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96년 10월 8일 조례로 공포를 하였습니다. 현재 자연취락지구 대상에 대하여는 조례기준에 따라 재검토하여 입안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으로 작업을 완료하고 지구지정절차인 주민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여 상반기에 결정고시 이행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개축 및 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문제에 있어서 지금 엄청난 시의 예산이 투입된 공간에 유원지를 찾는 관광버스도 아니고 일반주차장조례에 의거해서 관광버스일반차량을 하루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주차를 시킨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요금이 하루 24시간에 1,000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이면 3만원인데 어느 주차장에서 버스한 대 주차시켜서 한 달 3만원 받는 곳이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현재 법이 잘못 되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수정을 해서 수원시의 세외수입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을 찾는 다른 차량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촉구드리고 그것을 개정할 수 있는 국장님의 시기적인 태도는 언제쯤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안에는 4개 집단지구가 있는데, 물론 유원지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지구로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지역마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유원지에서 제척을 시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오나 정히 유원지 시설에서 제척을 시킬 수가 없다면 그 집단 지구안에 숙박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숙박지구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일반 관공서를 찾아서 잠자리가 부족해 잠을 자러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가 요즘 유행인 러브호텔 내지는 야리꾸리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 지역의 전통마을을 보존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오니 그 지역에 대한 것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집단지구내에 숙박지구는 마땅히 제척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집단지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신다면 그 엄청난, 약 120만평에 달하는 지역에서 유원지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약 70%에 대한 토지의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토지여분에다 숙박지구를 재편성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 용의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공원의 수목보호 철제장애물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관광유원지를 찾아오면 하루에도 수 차례 싸움이 일기가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유원지가 지금 말이 유원지이지 도로 빼고, 물 빼고, 산 빼면 어디가서 휴식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나마 시에서 관상수도 아닌 일반수목을 심고 거기다 잔디를 깔아놓고 철책으로 보호한다는 그 차원까지는 좋으나 누구든지 공간이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돗자리 펴 놓고 아이들하고 휴식을 즐기려 듭니다. 하지만 법상으로 당연히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재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관광지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직원들간의 싸움이 일쑤인데 이법 자체 역시도 상위부분에서 당연히 개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재검토하셔서 당연히 철제를 축소시켜서 수목보호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 많은 공간은 확보해서 유원지를 찾아주는 주민들에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감한 재고작업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는 지난 우리 의회에서도 입법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안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훌륭한 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당지역, 우리 수원에서 36개소 중 27개소가 해당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수원시가 오늘날까지 오는 동안 엄청난 규제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약 10여 개 동이 이 지역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서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법을 빨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효력발생을 빨리 시켜줘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의 지시사항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결과와 똑같은 부분으로 사료되오니 도시국장께서는 하루 속히 이 법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 지정 및 면적에 대한 토지의 이관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하셔서 그 해당되는 지역주민에게 원만한 편안함을 주실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기가 언제쯤 추진돼서 언제쯤 우리 수원시 주민들에게 할애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재현 의원께서 발언통지서를 내주셨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막연하게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해당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신분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답변이신데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 진출했을 때 작년부터 확실한 지구가 된다 된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소문났던 게 올해 4월달까지는 확정적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공통된 시각이었고 그렇게 발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그 지역에서 규제받던 주민들이 저희 지역도 그렇고 여러 수원시 전 지역에서 설계까지, 설계사무소에 모든 걸 그렇게 된다고 그래 가지고 올해 봄부터 가을까지 집을 지으려고 계획했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 제153회 임시회에서도 조례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통과가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면 저희들은 본의 아니게 계속 거짓말 한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장님께서 막연하게 내년 상반기라고 하셨는데 최소한 주민들한테 내년 몇월달까지는 책임지고 하신다는 이런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상진 의원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최소한 내년 몇월달까지 정확히 하신다는 것,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한상진 의원님하고 심재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상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이 주차장 문제로 관광버스와 일반차량주차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요금이 1,000원은 너무 부족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행락객 차량에 대해서 유치할 방안은 없느냐 하는 내용하고 개정방안은 언제쯤 할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저 나름대로 현재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수원시하고 계약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3일∼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시기가 만료된 후에 나름대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후 계약시에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따라서 행락객의 차량을 유치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원지 안의 4개 집단지구의 제척요구와 숙박지구를 재편성해서 타 지구로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집단지구에 대해서 제척을 한다고 얘기가 될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우려라든가 또 이 유원지 자체가 과거 몇 년 전부터 유원지로 계속 묶여져 온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그 집단 지구를 풀어준다."라고 이야기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풀어 주겠느냐." 라고 우선 의혹을 사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집단지구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신중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아직 집단지구를 제척을 한다는 이런 얘기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추후에 조성계획변경시가 될 때가 바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하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과연 제척해도 좋으냐 하는 것을 의견 타진을 해서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 철제제거를 해야 되는데, 행락객들과 직원들간에 분쟁이 상당히 많으므로 철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우리가 원천유원지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공공시설 즉, 도로,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내에서 지금 철제가 되어 있는 장소를 보면 나름대로 협소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확장이 되고 공공시설이 확보가 되는 그런 차제에 이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철제도 일부 제거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계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철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공사도중까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또 두 번째는 수목이라든가 잔디라든가 완전히 식재가 돼서 성장이 된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때 이후에 토사유출이라든가 흙먼지라든가 생기는 것이 도로에 유출되지 않는 방향에서 그때 이후에 제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상진 의원님과 심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너무 지연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빨리 지정을 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조례기준에 따라서 금년도 12월 중에 우리가 작업을 현재 완료할 단계에 있고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는 과정이 주민들의 의견청취라든가 시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97년도 4월 안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루라도 빨리 빨리 서둘러서 종결짓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진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금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의동 지역의 자연취락지구같은 경우는 '95년도 2월 전에 이미 확정고시 지정이 돼서 의견청취도 사실은 마쳤습니다. 그 내용이 그 당시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95년 6월 27일 6·27 선거 이후에 근거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오늘날까지 온 실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조례안도 확정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서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루속히 해결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수 있는 자세만 갖는다라면 이것이 내년 4월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의동에는 도로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몇 개의 가옥이 이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진문제가, 이 취락지가 확정이 돼야지 그 집도 이사를 가고 국도 확장시키는데 이 집도 철거를 해서 정부시책에 이바지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뒷받침이 뻔히 안 되고 있으니 이 사람 역시 이전도 못하고 지금 6개월 이상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4월까지는 근 한 10월∼1년 이상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뒷받침의 법이 마련이 안 되다보니까 정부의 시책이 국도확장문제도 같이 맞물려서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유원지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 중에 한가지, 아까도 본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원지 시설계획은 찬란하고 호화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호화스러운 그림책 속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확충시켜야, 그래야 도로가 뚫리고 뭐가 뚫려야 거기 가서 사업계획서를 해 놓지 지금 전무인 상태에서 누가 그 엄청난 부분에 기반시설 본인이 하고 자기 사업계획서를 넣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각별히 수원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반시설 확충만이라도 해 놔야 유원지 기본시설이 빨리 촉구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민을 위해서도 휴식 공간을 하루속히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 보충 질문하신 사항은 이의동 자연취락지구가 '95년 2월말에 주민의견청취를 마쳤는데 조례도 현재 확정이 돼 있고 여러 주민의 숙원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조례가 기 확정돼서 그 안대로 지금 실무선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작성을 해서, 작성하는 과정은 36개 구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다 완료됐고 내부적으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면 자연취락지구내에 건물이 나름대로 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호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독립가옥이 별도로 따로 있고 또 그 다음 중간에 두세 동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다섯, 여섯 동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때 과연 그 거리상태로 봐서 어느 지역을 같이 묶어야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때는 한 독립가옥이 있는 상태내에서 두세 가구 거리가 있는 거리 사이에는 농지가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농지나 또 임야나 또 답이나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대한 것을 갖다가 만일 묶어서, 자연취락지구로 묶어줬을 경우에 답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나 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나 임야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측에서는 이익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주었다는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12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나름대로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회 의견청취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문가로 하여금 내역을 다 들어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다, 4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선에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가지 않는 범위, 이 범위를 판단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여튼 4월 이전에라도 되는 대로 완성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원지의 시설계획이 호화스럽게만 만들어졌는데 현재 나름대로 실속은 없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만 '97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나름대로 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즉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진 의원님, 되셨습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우철입니다. 임승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폭 12m 미만 도로와 폭 12m 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 설치하는 야간조명 시설입니다. 보안등을 설치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야간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야간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서 발생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되므로 방범등 역할도 겸하고 있으며 현재 수원시의 보안등 설치현황은 모두 1만 3,010등에 달합니다. 보안등 전기료 납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시설 및 유지관리는 각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매월 한국전력공사에 구별로 납부를 하고 있으며 '96년 1월∼10월말까지 보안등 전기사용료 납부현황은 총 3억 3,500만원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보안등 전기료는 누가 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개별 관리비, 공동전기료, 보안등, 승강기, 정화조 등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공동전기료는 25평 아파트의 경우 약 3,200원 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보안등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공동주택은 121개 단지, 6만 7,000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의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 등 대단위 공동주택이 한 1,000여 세대가 건립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보안등은 12m 미만으로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부분 부분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된 보안등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유재산으로 사용주체인 아파트 측에서 시설관리와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 부담문제는 기타 시설관리와 같이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시정방안으로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승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2중, 3중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정당하게 수원시에서 고지한 납부서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주택에 살고 계산 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수원시에서는 범죄예방차원과 밤거리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안등을, 양쪽에서 낸 세금 가지고 설치와 관리와 전기료까지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보안등에 대한 공동전기료는 또 따로 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놀이터 관리문제도 역시 따로 내고 있습니다. 노인정 관리료 문제도 따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감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내면서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불합리한 행정이다라는 판단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너무나 막연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 집 앞마당의 전기료까지 내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단지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만 수원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친인척 관계라든지 친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드나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단지 주민들만이 이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볼 일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제 폐쇄적인 행정에서 좀더 복지차원으로 서비스 차원으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아파트 문제를 해결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단지내의 시설은 단지내에서 유지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사환경국에서처럼 경로당에 3만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만원을 더 주는 그런 적극적인 복지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틀림없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막연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냄에도 불구하고 그 낸만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따로 아파트 공화국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따로 돈도 내고 따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엉뚱한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이 또는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희는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이미 오전부터 본 의원이 제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검토만 하겠다는 답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대안이 마련되어서 의회에서 그 방안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승태 의원님은 촉구 하시는 거죠?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시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76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승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원의 나약함을 느끼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제1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시 만장일치로 의결한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조례를 경기도에서 재의요구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 조례가 반드시 꽃을 피워 수원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의 재의요구는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지방자치의 맥을 끊는 것으로서 과연 중앙정부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케 하는 처사입니다. 지난 '90년대 초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까지 됐던 자동차차고지증명제가 국민의 거센 반발로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수원시의회에서 수원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71.6%라고 하는 많은 시민들이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90년대 초의 교통상황과 지금의 교통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재의요구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행위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재의요구에서 말하고 있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10의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조례위임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처구니가 없는 처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주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권위적이고 관료적이며 획일적인 전 근대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이번 처사는 매우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제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의요구된 것이 없으며 유독 의원발의로 의회에서 수정 가결한 것은 재의 요구하니 과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35만원 줄 테니까 용돈으로 쓰고 냉·난방시설 완비된 곳에서 임기중에 한번 해외여행 보내주면 갔다 오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놀러 다니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조례 제정권과 예산결산심의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크게 세 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례제정권은 가장 중요한 의회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의 종속기관이 아닌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의원이 발의하여 수원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의원 입법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본 조례를 만장일치로 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채널을 통하여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들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도 자동차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지방정부가 먼저 시행하고자 한다하여 체면이 말이 아니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 크다 하여 원초적으로 막아 보려 한다는 얄팍한 수법입니다. 행정을 하는데 체면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제 선진외국처럼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잘하는 것이면 수렴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면 될텐데 도와주기는 커녕 제동을 거는 행위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의회에서 의결한 본 조례를 다시 한 번 만장일치로 재 의결하여 저희 수원시의회의 힘을 한 군데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4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하여는 당초 안대로 재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경제위원장 이민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5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유기장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위생관련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장 김종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재해대책본부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자연대책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원시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재해대책 기금계좌를 설치하고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입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도록 하고, 자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 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하천계장으로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안 제6조 1항의 "자연재해담당국장"과 "자연재해대책 담당계장"을 "건설교통국장"과 "하천계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원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에는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통제관은 건설교통국장, 담당관은 건설과장으로 하였으며,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수원시 중부·남부소방서, 수원시 중부·남부경찰서, 수원시 소재 군부대, 수원시 교육청, 수원기상대 등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5급 이상 공무원과 유관기관장 및 단체장이 추천한 간부급 이상 임직원으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으로는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복구대책, 재해복구대책 등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은 매년 재해기간중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해대책관리기관 소속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와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안 제1조의 목적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로 하고 안 제2조 제2항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을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과장" 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기타)" 내용을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에 의거 설치 운영하던 수원시 수방단이 자연재해대책법 제정으로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를 예측·예찰하고 수방·구호 등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방단의 임무를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의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재해위험지구내 피난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장애물 등의 제거, 기타 방재상의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고, 수방단원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계있는 기관 및 기업체 소속 직원으로 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수방단 조직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수방단 업무를 총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방단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 등 3개 반으로 구성하고 인원과 임무를 지정하여 수방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제정에 따라 전면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지역내의 재해를 예측·예찰하고 수방, 구호 등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는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안 제2조 제1호 중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안 제7조 "(기타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6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6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6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1996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산적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996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적·필수경비 부족분과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업의 마무리 사업비 등을 최우선적으로 계상하였으며 기 편성예산 중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9,662억 1,624만원보다 2,142억 8,265만원이 감소된 7,519억 3,3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까지 예산규모 3,596억 4,936만원보다 61억 6,677만원이 감소된 3,534억 8,25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까지 예산규모 6,065억 6,688만원보다 2,081억 1,588만원이 감소된 3,984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상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억 4,028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1,389만원 등을 증액계상조치하고 지역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 감소된 세외수입 69억 2,095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 중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비 및 집행잔액 등 198억 7,099만원을 삭감, 부족사업비 및 예비비 등으로 조정, 편성함으로써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문화재관리 등 20건에 대하여 1억 5,0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현안사업 부족사업비로 총 42억 3,910만원을 계상하고 93억 1,477만원을 예비비로 계상,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는 모두 10개 회계 중 상수도, 공영개발, 하수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도시교통사업, 경영수익사업 등 8개 특별회계 변동사항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정수구입비 2억원을 조정하여 부족인건비 2,100만원과 기채융자금 추가상환분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비 3,500만원과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을 조정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매탄 4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정자시영아파트 건립사업 시행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기 계상예산 2,351억 7,77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원인자부담금 213억 7,540만원 등 22억 8,490만원의 추가 세입재원과 하수도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 세입·세출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파송지구의 재산매각수입 9억 6,305만원과 청산금 수입 1억 6,824만원, 이자수입 12억 417만원의 추가세입재원과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삭감, 세입·세출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사업특별회계는 화서환승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등 14억 2,100만원의 세입재원과 영화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시행시기 변경에 따른 관련 사업비 등을 삭감, 세입·세출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편성예산 중 일부 변동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편성예산 중 일부 변동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96년 한 해를 마감하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시어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12월 13일까지 5일간 예비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12월 18일까지 5일간 심사하시어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