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길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문화공보실장 곽수웅입니다. 먼저 감사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권태수! 죄송합니다만 양해장 관광문화재계장이 교육중이라서 위원님 여러분께 강대희씨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직제 및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문화공보계, 관광문화재계 2개 계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 13명에 현원도 13명입니다. 분장사무로서는 문화공보계는 문화공보행정의 종합기획, 지방문화예술진흥, 국도 군정홍보 및 여론정보수집, 종교활동 및 사회단체지도감독, 출판, 문화단체지도 및 육성, 대가야국악당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문화재계는 문화재보존관리, 향교, 전통사찰관리, 관광자원관리 및 관광개발, 유물전시관 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주민계도용 홍보물제작에 있어 연2회 정기적으로 고령소식지를 12,000부 제작해서 각 가정,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군보는 21회로 110부를 제작해서 각 실과소, 읍면 기관단체장 등에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발굴육성실적입니다. 학생가야금육성을 고령여종고와 고령여중에 군비 6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농악팀육성사업으로 고령초등학교와 우곡초등학교에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야금여성교실은 고령문화원 주관으로 20명에 대해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군지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지발간은 금년 10월 15일날 1,500부를 발간해서 국회의원, 도지사, 경찰청장, 군의회, 읍면, 전국 도서관 등에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가야순장묘전시관 건립 추진현황으로써 고령읍 지산리 산 23-1번지 일대로 '93년도부터 '98년까지 6년간에 사업비 42억원을 들여 부지 10,839㎡규모에 돔식전시관, 관리사 및 휴게실, 화장실, 고분1기 정비, 조경, 주차장 및 편의시설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토목.건축설비 2차공사를 사업비 2억 3,476만 1,000원으로 전시관 지하실 터파기와 전시관 지하실 및 전시관 관람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하였으며, 전기1차공사로써 전시관 지하실 및 관람로 PVC파이프 배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1차공사로써 역시 전시관 지하실 및 관람로 PVC파이프 배관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륵기념탑 정화사업 추진현황으로 고령읍 연조리 15,16번지로 공사비 2억 3,498만원을 들여 영정각, 사주문 건립과 담장 및 석축을 설치하였으며 마사토 포장과 잔디 및 소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속자료 현황입니다. 민속자료는 총 108종으로 687점을 수집하여 대가야국악당 및 대가야유물전시관에 보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주1회 점검실시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폐교인 운수 화암초등학교 향토민속자료실에 전시 및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가야유물전시관 관람현황 및 홍보 추진내역입니다. '96년 11월 3일현재 6,281명으로써 내국인 5,687명, 외국인으로 일본인이 대부분입니다. 564명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유물전시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대가야 도읍지 관광화보를 재판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문화재 및 문화유적 보수정비 사업내역으로써 반룡사 다층석탑으로 3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95년 8월 7일부터 '96년 1월 3일까지 불상보호각을 건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쌍림면 합가리에 있는 점필제 종택보수로 '95년 10월 11일부터 금년 1월 6일까지 사업비 5,872만원의 예산으로 37㎡에 대한 정침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읍 중화리에 있는 주산성은 '95년 12월 3일부터 '96년 11월 19일까지 사업비 3,910만원을 들여 주산성 정밀지표조사와 지산동고분군 분포도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물전시관 및 문화재 관리실태입니다. 위치는 고령읍 지산리 17-1번지로 부지 887평에 전시관 1동으로 토기, 금속, 옥석, 모조품을 전시.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현황으로 총 22개를 지정 국가지정은 보물 3, 사적 5, 중민 1 이고 도지정으로서는 유형 5, 민속자료 1, 기념물 2입니다. 그리고 관광문화재계장을 비롯해서 공익근무요원 등이 목조문화재, 석조문화재, 매장문화재에 화재요인이나 훼손 및 보존상태점검 도굴방지를 위한 지역주민 홍보, 주변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수호인을 지정해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호인은 14명으로써 문화재인근에 거주하며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으로써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주변청소 및 이상발견시 문화공보실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ː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고령군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군지편찬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부록편에 정.재실에 관한 편집을 보니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 질의하니 묻는말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실 172개중 최근 연도는 1994년 불과 2년전 건립한 정.재실도 기록이 되는 반면 어떤지역에는 1944년도에 건립된것도 있다는 것은 52년동안 정.재실하나 건립안했다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정.재실은 문중의 상징을 알리는 건물인데 기록되지 못한 정.재실이 있습니다. 군지를 편찬하는데 자료수집은 어떻게 하였는지 또 어떤방법으로 편집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군지는 편찬위원이 있어서 그 편찬위원이 군지를 편찬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했고 저희 군에서는 다만 행정적인 지원만 했을 뿐입니다. 또, 군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사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ː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중을 알리는 유래연역을 보면 길게는 160여자의 11줄로 유구하게 수록되어 있고 심지어 적게는 6자로 간단하게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군비만 낭비하는 가치가 낮은 졸작의 군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ː군지는 우리군 현황에 밝은 편찬위원이 7년에 걸쳐 심사숙고하여 만든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ː추록이나 증보판을 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검토과정에서 오자.탈자등 정오표는 만들 수 있으나 추록이나 증보판은 만들계획은 없습니다.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군비로 만든 군지를 필요한 분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는데 배부내역에 문중대표 82명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하였는지 말해 주시기 바라며, 또 군비로 만든 군지를 무상으로 배부하여야지 문화원에서 3만원에 판다는 말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문중대표 선정은 읍면에서 보고받아 선정하였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판단되며 문화원에서 3만원에 판다는 것은 문화원에서는 문화진흥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빠뜨리지 않고 다 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진흥기금으로 3만원을 받는 것은 책값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유선방송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유선방송료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150%인상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어떻게하여 인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료는 '94년 요금 4,000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다만 법상으로 음악유선방송이 '96년 8월부터 월 10만원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일일이 도장을 받아 계약을 해서 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ː계약서상에는 1만원 이하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설명하지 않고 도장만 받기 때문에 주민들은 음악방송료 때문에 2000원 올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ː가입자와 유선방송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유선방송에서 집집마다 직접 다니면서 도장을 받으러 가서 계약은 끝이 난줄 알고 있습니다. 또 가입자에게 군수님 서한문도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ː언제 보낼 계획입니까?

ː오늘이나 내일안에는 발송될겁니다.

ː오원수 위원입니다. 유선방송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유선방송요금에 대하여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전혀 조치한 결과가 없고 또 유선으로 인한 방송장해를 받고 있는데도 엉뚱한 답만 하고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업시행자와 가입자간의 계약서 약관에는 법적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약관내용을 전혀 모르고 도장을 찍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사업자와 가입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잘알지는 못합니다. 서류상으로는 계약이 끝난줄 알고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원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11페이지 문화재 수호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호인은 문화재 인근에 거주하며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을 선정한줄 알고 있는데, 문화재 수호인이 고령에 6명, 쌍림에 5명 총 14명에 수당을 월 3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는데 1년에 36만원이라는 돈이 지급이 됩니다. 이들 수호인들에 대해 실장님이나 읍면장이 교육을 시킨적이 있습니까? 또 돈은 군에서 직접줍니까? 면을 통해서 줍니까?

ː돈은 면에 전도하여 지급하고 있고 수호인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까지는 시킨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ː자기가 수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있습니까?

ː문화재 보호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또 현지출장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ː김면장군 유적을 보면 창소상태가 불량하고 사당문짝이 고장났는데 그분은 고령에서 유명한 분인데 이러한 중요한 유적도 관리하지 못한다면 행정에서는 무얼합니까? 그리고 문화재는 사업비가 수억이나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장님이나 면에는 면장님이 있고 그밑에 직원들도 많이 있고 또 돈을주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수호인도 있고한데 누구하나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는사람 없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에 관심을 좀더 가지고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시로 현지확인하여 문화재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8페이지 대가야 유물전시관 관람현황 및 홍보추진내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람현황에 있어 내국인 5,687명, 외국인 564명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추진은 대가야 도읍지 관광화보만 관람객에게 배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군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에 있어 활성화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유물전시관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반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고 일간지에도 게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본위원의 견해로는 대가야 유물전시관 주변에 기념품 판매를 한다든지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관은 주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유물전시관 하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문화재를 역사관과 대가야순장묘가 건립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ː최재문 위원입니다. 향토문화의 발굴 육성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학생가야금 육성에 고령여종고가 40명에 400만원, 여중이 30명에 250만원, 그리고 가야금 여성교실 20명에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20명 선발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실장님께서 직접 현지에 나가 확인한적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가야금 여성교실은 주관단체가 고령문화원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대부분 주관하고 선발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원은 계획이고 지원금은 대부분이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으며 현지에는 직접가서 확인한 일은 없고 여성가야금 교실은 국악당에서 하기 때문에 몇번보고 확인하였습니다.

ː고령문화원에 가야금이 몇대 있습니까?

ː10대 있습니다.

ː학생 가야금 육성에 650만원을 군비지원한다고 하는데 가야금에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전국대회에 수상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집중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ː여성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고등학교만 지원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초등학교부터 육성토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고령군 재정도가 낮은데도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계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공사에 있어 몇건이 계약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공사계약만 하고 발주를 하지 않은 공사는 몇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현재 공사집행한 것은 159건을 집행했습니다.

ː다 했습니까?

ː아직까지는 공사를 장기공사 빼고 나면 미계약된 것이 아직 파악은 덜했습니다만 12월말이 되어야 아마 파악이, 지금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2건이 미결로 남았습니다. 고아리 하수도 설치공사가 설계가 늦고, 신곡 암반관정공사, 이 2건 놓아두고는 전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ː지금까지 발주하지 않은 공사는 동절기공사로 부실의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안하면 공사를 언제 할것입니까? 금년도는 못할 것 아닙니까?

ː현재로 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부지가 확보안되었든지, 보상문제가 안되어 있는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추경에 된 사항도 있고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늦은 사항, 그리고 설계용역이 늦어서 미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계약은 하고 우리가 발주를 못한 것은 명시이월을 내년에 시켜야 되고, 현재까지는 계약을 하고 발주한 것은 착공을 시켜가지고 겨울공사는 안되기 때문에 중단을 시켜서 내년도에 전부 사고이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사실상 사고이월을 전부 완료하면 문제는 없을걸로 그렇게 압니다.

ː그러면 공사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1페이지 다산상수도 구간 매설공사는 낙찰율이 84.4% 낙찰되었고, 54페이지 직동교 가설공사도 84.9%에 낙찰되었고, 59페이지 적산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는 75.8%로 낙찰되어 있는데, 법령상 잘못계약체결한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ː주로 수의계약공사로 되어 있는데, 낙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예정가격이 전부 들어갑니다. 예정가격을 일단 정해가지고 두사람이상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견적가격이 거의 설계금액에 따라서 예정가격에 따라서 90% 올라갈수도 있고 78%되는수도 있고 80%도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낮을수록 우리군에서는 사실상 잔여금액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해줍니다. 최저가격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ː공사계약금액은 적더라도 공사는 부실공사를 안하면 되는데 검사는 철저히 한바가 있습니까? 돈적게 들이고 공사만 완전하게 했으면 되지 별 것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ː오원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양웅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특정업체와 많은 수의계약을 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용진건설과 계약한 것이 수의계약한 것을 보니까 14건이나 되네요! 금액으로서는 4억 330만원정도 되는데 용진건설과 많은, 물론 수의계약건수도 많습니다만 특별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액이 평균 88%, 그리고 수의계약은 방금 재무과장이 말한바와 같이 거의 99%, 98%, 예정가격의 전부다입니다. 이런 수준에서 계약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부에서 2,000만원 미만, 1,000만원정도 이런 공사를 지금도 읍면장들이 발주하고 있는데 거의 수의계약을 하는데 면부에서는 그런 소규모 몇백만원짜리 공사도 5%이상 사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건수도 많거니와 예산도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예정가격의 99%, 거의 100%가까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군비의 손실이, 그렇다고 해서 예정가격을 100%주라고 하는 수의계약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사정한다는 예산회계 계약규정에 몇%까지 사정하라는 이런 규정도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면 군비의 손실이라고 할까요, 2-3%차이가 나더라도 수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에 99%, 88% 이 비율은, 예정가격에 대해서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사는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사업부서에서 설계금액이 나오면 재무과 경리부서로 오면 경리부서에서 사정을 합니다. 사정 1%에서 5%이내 주로 사정을 합니다. 많이 안합니다. 사정하면 예정금액이 나옵니다. 그 예정금액안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낙찰을 정해줍니다. 정해주기 때문에 주로 80% 제한입찰은 88%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88%는 제한적 체제로 낙찰하라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88%에서 제일 가까운 낙찰자를 정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견적에 의한 가격이기 때문에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99.9%가 되어도 예정가격범위내에만 들어가면 낙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수의계약은 지방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다 99%, 98%를 합니다. 사실상 소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도 어느정도 하지만 설계금액을 보면 대충 낙찰율이 아주 높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99%, 98%가 보통 나오고, 제한경쟁에 대해서는 88%선에서 왔다갔다하지 더 이상 90%씩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계약규정상에 제한경쟁입찰은 88%선을 유지하고, 수의계약은 몇%를 유지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ː그런규정이 없습니다. 예정가격에 들어가면 됩니다.

ː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계약규정상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하고, 5,000만원이상은 경쟁입찰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령 5,000만원, 4,900만원이다, 3,000만원 이런 것을 군에서 계약하는데, 물론 설계금액이 나오지요. 설계금액에서 여러분들이 사정한금액은 불과 10만원, 2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설계금액에서 예정금액이 1-20만원 감시켰고, 거기에서 1%도 안되게 아주 똑같이 해놓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두사람 이상 견적볼 때, 2,000만원 이상되면 두사람견적보고 2,000만원 미만은 1명이 견적보고 있고, 읍면에는 거의 1명이 견적을 보데요. 이 견적도 역시 사전에 견적보러 오는사람이 지정이 되어 오니까 "너는 예정가격이 얼마되어야 되니까 읍면에서 써넣으라"고 이렇게 하여 견적이 되어지는 것인지, 실제로 알고 전체 타이틀이 5,000만원이라고 했을때는 설계가 얼마된지는 모른다는 말이지요. 거의가 누설되어져서 그렇게 입찰이 되어지는데 그렇더라도 물론 지방사람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봐준다는 그런 형편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잘모르겠지만, 몇%정도 사정을 해야 되는것이지, 거의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99%로 했다는 것은 행정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행정이 읍면에 이루어졌다면 우리 본청에서 감사나갈 때 틀림없이 지적할것입니다. 지적할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계약을 할적에는 일반인들이 알더라도 객관성이 있고 어느정도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계약이 되어져야 되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 군비를, 선심행정을 한다는 그런 취지나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만일 업자를 두둔해서 하는 그런 인상이 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실제로.

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방침이 옛날과 틀려서 국가예산을 절약하는것보다도 줄것주고 부실공사 없도록 하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볼때도 우리가 예정가격을 전부 고시합니다. 흑판에 고시해서 다 보고 하도록 입찰을 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계금액을 다 가르쳐줍니다. 설계금액을 미리 다 가르쳐줍니다. 전에는 설계금액이나 예정금액을 다 숨겨 놓았지만 요새는 설계금액을 다 공개합니다. 하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공개하면 대충 비율을 1.1%를 사정한다, 1.2%를 감한다는 것을 대충 압니다, 알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두번 세번 입찰서에 써넣으면 거의다 99%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가르쳐줘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은 거의다 99%, 98%된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ː견적볼 필요도 없잖아요?

ː그렇지만 법상으로는 견적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ː99%가 되면 99%를 줘버리지요!

ː원칙은 100%다 주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설계금액대로 다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맞기는 맞는데...

ː설계한 그대로 줘버리지 뭐할려고 견적을 봅니까!

ː그런데 법상 관리비라든지 이윤같은 것은 사실상....

ː그런행정은 제한하고, 실제 견적을 보고 수의계약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ː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사람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최저가격 낙찰되는 사람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용진건설에 대해서는 너무 집중적으로 줬다는 것은 사실상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옛날 수의계약때문에 특별감사도 받고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ː전부 용진건설, 용진건설, 용진건설입니다!

ː제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연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가리다 보니까 지역내 한회사에 집중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오위원님 질의에 같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계약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반경쟁계약방침은 원칙으로는 균형이 있으면서도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낙찰율이 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에는 99%, 98%. 9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고 낮은 것은 75.8%로 한건이 있습니다만, 무언가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물건을 두고도 어떤사람은 원가를 주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사람은 70%, 60%, 50%를 주고 물건을 사고도 완벽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한계약이니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일반경쟁집행상황에 한건도 없다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수의계약은 숫자상에는 낙찰율이 98%, 99%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98%, 99%가 안됩니다. 설계금액에서 예정가격을 정할 때 2%를 감 하는수도 있고 1.5%를 감 할수도 있고, 1%를 감 할수도 있습니다. 그 %까지 다하면 사실상 85, 86, 88% 이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정가격에서 자기들이 견적을 낼때는 거의 다 98% 됩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은 10원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견적을 여러번 넣습니다. 여러번 넣으면 우리가 두번 세번 견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가능한 100%에서 단계적으로 써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98%이상은 다 떨어집니다.

ː75.8% 나온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ː몇페이지 입니까?

ː59페이지입니다. 이래도 공사를 원만하게 했다고 봅니까! 구태여 99%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59페이지 보면 75.8%가 있지 않습니까.

ː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기이지 싶은데,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는 될 턱이 없습니다.

ː이것은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ː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비율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기이지 싶은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ː하여튼 성의있게 계약을 해서 계약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매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총 146필지중 일부 폐천부지는 매수할려고 점유자가 5년전부터 매수신청을 해오고 군관계부서에서 수십차례 매수로비를 하였으나, 매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매각할 수 없다는 땅이 매각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은 관련법규가 개정되었는지, 수의계약도 가능한지 그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96년도 도유폐천부지 매각을 146필지해서 현재 126필지는 전부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조그만 20필지만 남았는데, 이것은 과거 몇 년전부터 폐천부지를 팔려고, 매입할려고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에 묶여서 못했는데 '96년도 3월달에 도유폐천부지매각 지시변경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는 관련법에 수년간 점유자가 노력과 경비를 투자해가지고, 그런점을 감안해가지고 감사원감사의 지시도 내려오고 폐천부지는 연고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시를 받고 3,300평 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이 되고 3,300평 이상일때는 도시계획상 도로나 공공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로 묶여있지 않거나 그 다음에 '95년 12월 31일이전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하천공사를 한후에 양여될 수 있는 재산, 그리고 매입자가 부동산투기를 할 지구가 아닌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3,300평이상도 매각하도록 지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일제 현지조사를 다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그런 것이 없지 싶습니다.

ː주민여론상으로는 민선자치가 되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여론도 사실상 있습니다. 지적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ː아직까지는 폐천부지 매각한데 대해서는 아직, 조금 민원이 있는 것은 평당가격이 사실상 2만원정도 되는곳도 있고, 1만 7,8천원으로 상당히 쌉니다. 70%정도 감정되었습니다. 싼 것을 알게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지금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하는데 분할납부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에도 물으니까 불가능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다 살것으로 알고 20필지 이것도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2차 연기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ː잘 알았습니다. 현 점유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또 민원의 소리가 없도록 업무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최재문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하상정리를 한 것이 6개소가 있는데 이 6개소마다 정비내용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를텐데 똑같이 5,000만원씩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내용이 의심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ː우리관내에는 사실상 위원님 아시겠지만, 하상정리에 대해서는 할곳이 굉장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몇억을 들여서 한곳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분산하다 보니까 또 어떤곳은 많이 지원해주고 어떤곳은 적게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균형관계 때문에 5,000만원 정도를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ː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역마다 일거리가 똑같다고 볼 수 없는데 하상정리를 많이 해야 될자리도 있고 적게 해야될 자리도 있을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5,000만원씩 맞추는 것은 수의계약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ː서류상 보기에는 5,000만원 수의계약을 고의적으로 주기 위해서 했다고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ː똑같이 수의계약이 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생각입니다!

ː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지구별로 그 이상 돈이 드는곳도 있고 적게 들때도 있습니다. 아마 시험적으로 일률적으로 각 읍면에 5,000만원씩 수의계약, 또 내년에도 예산을 어차피 덜된 부분에 투자를 해야될 그런 성질이지 싶습니다.

ː본 위원의 생각에는 하다보면 6,000만원 할곳도 있을 것이고, 3,000만원, 4,000만원 할곳도 있는데 가령 6,000만원으로 하상정비를 해야될곳에 5,000만원으로써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5,000만원 책정인지 안그러면 1,00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1,000만원짜리 하상정비 수의계약할것인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일이라는 것은 한 번 착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률적으로 누가보더라도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써 했지 않느냐 의심이 가는데, 앞으로의 하상정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ː앞으로는 사실상 5,000만원이라는 것은 누가봐도 의심받도록 제가 봐도 그렇는데 예산편성상에 아마 제가알기는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하천별로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2,000만원이면 2,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여기에 따라서 기준있게 현지를 봐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ː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되었지요?

ː예. 잘못되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ː손병언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지금 낙찰한 회사가 전부 고령군관내 회사입니까?

ː전부는 아니라도 거의 95%는 고령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외지는 별로 없습니다.

ː그리고 조금전 3,000만원이하공사는 읍면에 전도를 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그 규칙은 안지켜졌네요?

ː지금까지는 그 규칙이 안정해졌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과감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내려줄 것은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퍼센트가 11%정도 차이가 나는데, 11%같으면 금액으로 봐서는 많은 금액이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가 나는데 입찰방법에 보면 원칙상으로는 일반경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지역적으로 감안해가지고 지역제한을 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므로인해서 특별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 또 외부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방법을 없애기 위해서 법에도 나왔듯이 업체를 2개업체 이상 지정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방법은 안되겠습니까?

ː손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정가격을 정할 때 100억짜리 1%라고 하면 1억입니다. 큰 금액은 1%라고 하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수의계약은 주로 2,000만원, 3,0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5%, 3%라고 해도 금액차이는 별로 많이 안납니다.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이 견적에 의해서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도 내부규정을 정해가지고 전부 입찰로 할려고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문업체는 지역제한을 해서 우리 관할에 있는 업체만 불러가지고 앞으로 공고해서 전부 일반공개경쟁을 붙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오원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에 군청사 부속동 신축공사 추진현황에 그밑에 용도에 보면 1층, 2층은 용도가 다 나왔네요? 식당, 선거관리위원회, 수위실, 홀, 2층에 사무실, 휴게실, 농협, 화장실, 홀 이렇게 나왔는데, 의회 의원들이 모두 평통위원입니다. 평통위원회의때 항상 평통위원 사무실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평통위원들이 저희들 의원들 말고도 내부인사도 있기 때문에 평통위원 사무실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청 부속청사 건립하면 평통위원 사무실을 꼭 배정해줄것이다라는 이런 기대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에 보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ː지금 계획은 가계획이지 사실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전번에도 평통위원 사무실 때문에 상당한 논란도 있었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으로 하든간에 평통위원사무실을 할려고 우리 간부선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큰 기대를 못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제가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된다고 그렇게 보면 안되겠습니까.

ː사무실이 배정되도록 해주십시오.

ː제가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감기관에서 감사보고자료를 작성하고 또 제출할적에 기록된 부분, 빠졌는지 잘못기록되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제출했다는 것은 수감기관으로써 감사보고자로써 불성실한 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차후 이런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산 림 과

ː산림과장 신창범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해주신 기세록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배수흠입니다! 보호계장 정봉환입니다! 조경계장 정길상씨는 산림청에서 지금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조경계 차석 이상국입니다! 저희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과 직제는 식수계 4명, 보호계 3명, 조경계 4명, 저를 포함해서 정원 12명으로 현원도 12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식수계가 임정, 조림사업, 육림사업, 임도시설, 산지이용구분조사, 임업협동조합 지도감독, 영림계획, 사방사업, 임야매매증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호계 업무입니다. 산불예방, 산림보호단속, 산림병해충방제, 산림형질변경허가, 토석채취허가, 야생조수보호증식, 공익요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경계 업무입니다. 조경사업, 양묘사업, 분재, 가로수관리, 휴양림조성관리, 공유림관리,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저희들 '96년도 중에 36건에 14,006㎡ 4,237평을 형질변경허가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고령읍 신리의 김상진 씨는 신동 저수지 톱밥으로 하는 축사건립 허가가 있었습니다. 고령 신리 같은 18번지에 문웅열씨가 축사건립 톱밥우사 건축허가 산림훼손을 했습니다. 운수 화암의 김정석씨는 기존 농가주택에다 15평이 더 편입된것입니다. 다산 송곡에 조성경 씨는 주택진입로허가가 되겠습니다. 고령읍 지산리 905-8번지 외 29건은 가야대학촌에 활발히 조성되고 있는 다가구주택 등, 원룸 등, 휴게시설 등 29명이 분할해서 시설하는것으로써 쌍림농공단지 채포장 부지라든지 토지임야 또는 관광농원 부지 등에서 산림의 기능을 할 수 없는곳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거의 원룸 또는 휴게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9필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29건인데 1필당 100평씩 되는데 2페이부터 6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산 송곡 산 10번지는 종중묘지 설치 303평을 해서 기 복구가 지난 8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산 사부 4-1번지는 유병오씨가 가족묘지설치 49평을 해서 지난 11월 5일날 복구완료했습니다. 다산 벌지 이씨들이 종중묘지로 300평을 산림훼손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저희들 '96년도중에 6건에 대해서 140,695㎡ 42,561평에 토석채취허가 또는 거의 연기허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쌍림 안림에 세명개발의 건축 및 건설용 쇄골재 채취장입니다. 성산 기산에 평광산업에 역시 쇄골재 토석채취 허가장입니다. 개진 직리 부광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진 개포 호성개발에서 역시 건축 및 건설용 자재인 쇄골재사업입니다. 덕곡 백리는 백덕문씨 축사옆에 성토 및 객토용으로 974평을 허가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신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신동 저수지에 제방 및 성토용으로 허가받아서 '97년 8월 31일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임지전용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97년도중에 7건에 22,173㎡ 6,707평을 보전임지전용허가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운수 팔산 박태정씨는 농로진입로입니다. 우곡 예곡 들꽃마을에는 사회복지시설로써 사무실 , 진료실, 간단한 체육시설 등 1,584평에 해서 지난 5월 22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쌍림 평지의 김창택씨는 농로개설을 하였습니다. 성산 사부 권오윤씨는 농기계수리시설로써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다산 송곡 조태흠씨는 주유소 시설입니다. 송곡에서 성주 용암가는 곳에 주유소 설치를 하고 복구가 지난 11월 4일 완료되었습니다. 개진 직리의 부광산업에서는 레미콘 및 아스콘 부지로써 허가되어 11월 4일날 복구완료되었습니다. 고령읍 장기리 황삼백씨는 진주식물원의 농로개설 34평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96년도에 3건에 7.42㎞를 개설계획에 사업비는 4억 2,583만 3,000원입니다. 국비와 교부금이 50%씩 사업을 했습니다. 내용은 개진 직리에서 개포간 기존임도를 연결하는 임도로써 2.3㎞입니다. '96년 10월 21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고령 지산 큰골에는 3㎞입니다. 큰골에서 중화리 적도까지 또는 산림욕장 진입도로가 되고 마을간 소통임도로써 지금공정이 50%인데 12월 27일날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수 운산에서 성산 사부는 2.12㎞입니다. 읍면간 소통임도입니다. 이것은 역시 50%의 공정이고 12월 20일경에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충혼탑 조경 및 국토공원화사업현황입니다. 충혼탑 주변 조경사업은 호국영령이 계심으로써 성역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식재수종은 섬잣나무 외 16종을 식재했고, 잔디를 273㎡, 정원석을 136.5m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써 지난 7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주산 등산로 등 공원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식재는 왕벗나무 외 12종을 했고 잔디심기를 400㎡, 정원석를 101.5m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4,100만원인데 도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가 3,100만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날 사업완료했습니다. 쌍림 신곡 꽃길 조성입니다. 기존 하단을 정비하고 기존 잔디에 자동차가 들어가서 잔디를 훼손하고 있는데 못하도록 도로를 쌓고 또 화목류를 식재해서 경관을 조성하여 쓰레기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1,800만원인데 12월중순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봄에 67㏊를 조림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718만원입니다. 국비가 45%이고 도비 13%, 군비 30%, 자부담이 12%입니다. 장기수는 산림피해지 등 잣나무 소묘단지 자작나무를 식재했습니다. 60㏊에 180,000본을 올해 4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잣나무 등 대묘조림지에 밀식지에 나무를 솎아서 주요도로변에 대묘조림을 했습니다. 2㏊에 3,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역시 4월 10일에 완료했습니다. 환경조림입니다. 금산재, 월막 고속도로변 주요지구에 벗나무를 식재해서 경관을 조성코자 5㏊에 5,000본을 식재했습니다. 4월 10일날 역시 완료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로수 식재현황입니다. 저희들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벗꽃나무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고령에서 운수 신간과 운수 화암구간에 1,920본을 올봄에 저희들이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수 신간에 미식재 구간과 절주구간 170본을 11월초까지는 식재해서 기존구간을 연결토록 가로수를 식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군유림 관리현황입니다. 군유림은 159필에 555㏊입니다. 저희들 총 임야면적이 24,371㏊에 2.3%가 군유림입니다. 군유림의 대부현황입니다. 총 17필에 38㏊를 대부했습니다. 주요내용별로는 조림이 9필에 37.1㏊입니다. 대지가 다산 상곡에 2필에 120평입니다. 그리고 경작이 다산 상곡에 2필에 180평입니다. 도로는 2,400평입니다만 군도에 편입된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38㏊에 대해서 11월중에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부료가 조림하고 임야이기 때문에 도로는 무상대부하고 있고 연간 7-80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정도 상승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유림에 대해서 군유림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군유림 집단지역에 의거 해서 저희들이 2필 49㏊에 큰골 지산동에 '97년도에 산림욕장을 조상할 지구에다 49㏊ 1억 8,70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95년도에 계약해서 '96년 4월 30일까지 매입해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평당 1,260원에 저희들이 매수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귀중한 국가의 산림자산을 보호하는 산불예방홍보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불예방은 철저한 예방과 홍보활동 강화로 산불을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신고하고 초동진화 태세로써 피해 최소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예방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와 읍면에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6개월동안 산불예방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당직 외 2명씩 근무합니다. 그리고 3-4월달 날씨가 건조할때는 군.읍면 전직원들이 공휴일, 토.일요일없이 비상근무를 해서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산통제구역입니다. 산불취약지구인 주산 등 7개소 4,589㏊에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를 했고, 산불 미연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배치입니다. 저희들은 공익요원이 28명입니다. 그리고 유급감시원이 48명입니다. 감시초소에 8명이고 지상감시원이 40명으로 무전기를 전부 맡겨가지고 근무확인을 하고 철저히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요인제거입니다. 산불발생 주요원인인 논.밭두렁 소각이라든지 특히 타지 경작자의 농사 폐기물소각이 전체 1년에 발생하는 10여건의 산불중에서 약 70%이상이 논.밭두렁 소각이라든지 타지 경작자의 농사 폐기물 소각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일제소각을 저희들이 '96년도는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했고, '97년도도 역시 2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금년도초에 산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 취지가 종전에는 산림내 100m이내에 논.밭두렁이라든지 농사 폐기물을 소각하면 읍면에 신고만 했습니다만 지금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이 일괄해서 신청해가지고 읍면을 경유해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하지 임의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불발생 주요원인은 논.밭두렁소각 등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강화입니다. 마을앰프 방송으로써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3회이상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로에 산불예방 깃발이라든지 현수막, 특히 논.밭두렁 소각 팻말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등 223명에 대해서 주민계도 홍보요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군민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초기 신고 및 초기진화 대책입니다. 감시초소가 읍면별로 1개소씩 취약지구 등에 8개소 감시원을 배치하고 무전기, 망원경, 지도 등을 배치해서 조그마한 연기라도 사전에 예방하고 사람이 산에 들어가면 입산을 발견해서 저희들 산림과에 있는 본부, 또는 읍면, 일반 지상감시원에게 연락해서 즉각 조치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집배원, 독가촌, 마을단위로 신고자를 347명을 위촉해서 이분들에게 조기신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읍면 공무원은 3월에서 5월까지 날씨가 건조할때는 토.일요일 비상근무를 하고 또 젊은 기동타격대는 군에서 대기하고 나머지 50%는 담당마을을 계도해서 진화에 전 공무원이 초기동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취약지 입산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무단입산자는 의법조치하겠습니다.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밭두렁 농사폐기물 임의소각을 엄격히 단속해서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0m이내 불법소각할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검거해서 의법조치하여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95년 1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48명으로 지상감시원 40명이고 감시초소가 8명입니다. 총 4,682만 2,000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90%입니다. '96년 춘계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8명으로 1억 2,444만원을 했습니다.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90%입니다. 산불감시원들은 산불에 대해서 많은 예방도 하는데 군비가 좀 많이 듭니다만 취로사업 효과도 있고 이사람들의 고용효과도 있고 이 돈이 어려운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뜻도 있어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 운영 현황입니다. 8개소가 있습니다. 고령읍 헌문리 금산재에 1개소있고 쌍림면 합가리 좌랑봉 1개소 있습니다. 다산면 송곡리 인봉산에 있습니다. 개진 개포리 원대산에 '87년도 설치했습니다. 운수면 월산리 가남뒷산에 1개소 있습니다. 덕곡 예리 고성지 면사무소 뒷산에 있습니다. 성산면 득성리 뒷산에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쌍림면 안화리 가부리 뒷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초소는 저희들이 도의 보조를 받아서 노후된 것은 매년 교체를 한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1개소 했습니다만 '97년도에도 1개소를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량용재를 생산하기 위한 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육림사업 현황입니다. 덩굴제거사업은 190㏊를 5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풀베기는 3-5년생되는 임지에 340㏊를 지난 8월 3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조림의 10년내인 치수가꾸기는 80㏊인데 9월 14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소나무 또 참나무 등 천연생으로 자라는 천연림 지역에 보육해서 저희들이 70㏊를 12월 14일까지 완료토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은 15년내의 밀생임지 간벌은 80㏊인데 12월 14일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육림사업이 760㏊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91%로써 천보와 간벌사업만 12월 초순까지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가로수 조경수 등 산림병해충 사업으로써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조경수 흰불나방 60㏊를 9월 30일까지 약제방제를 했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20㏊ 그리고 벗나무 돌발해충 등 기타해충 30㏊를 9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총 110㏊에 사업비가 943만 6,000원입니다. 도비가 283만원이고 군비가 66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산림과 업무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최재문 위원입니다. 8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는 주무과가 산림과라고 생각되는데, 토석채취 허가를 하기전에 환경오염에 대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요건을 허가 부대조건으로 허가할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ː예. 저희들이 토석채취에 있어 10㏊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 면적에 대해서는 일반허가는 사실상 산림과에서 합니다만 환경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라든지 또 오.폐수라든지 환경과에서 허가를 새로 다 받습니다. 오폐수방지시설에 대한 허가도 별도로 받아서 환경과에서 지도를 하고, 저희들도 부대조건에 환경관련법에 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고 산림과에 제출하고 환경과에도 받도록 2중적으로 환경에 신경쓰고, 특히 이런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산림과는 말할것도 없지만 환경보호과에도 특별히 주입해서 공조를 이루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속을 한다는 것은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 이외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토석채취 허가를 근본적으로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환경오염이 되더라도 그냥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므로써, 태양광선이 차단되어 농산물 성장에도 지장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인근주민생활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우리가 보더라도 안개가 낀 이상으로 먼지가 있어 가지고 통과하는 사람들이나 그 주위에 상시 살고 사람들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허가를, 여기 보니까 개진관내 '97년 12월말까지 2개가 허가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허가가 재연장될 수 없도록 조건을 좀더 강화시켜가지고 부대조건 이행이 안될때는 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한 번 말씀해주세요?

ː예. 사실상 토석채취라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용재로써 건축이라든지 또는 도로공사나 아스콘을 생산하는것으로써 중요한 용재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에게는 환경피해가 있는 이중적인 주민들은 고통을 감례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환경관련법이 무척 엄하고, 앞으로 더 법이 강화될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시설을 규정에도 없던 시설지적이라든지 하지않았을때는 업소가.... 너무 벌금도 많고 또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신규자는 될 수 있는한 억제하고 안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ː물론 국가에서 필요한 산업골재라서 제공효과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가하고 거리가 좀 떨어진 자연지구에 뭔가 정화될 수 있는 이런 거리는 모르겠지만, 바로 민가와 가까운 거리에 토석채취허가를 내어줌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다시 제고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판단되는데 과장님 소견이 어떻습니까?

ː예.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동이라든지 몇군데 개진지구에는 민가와 가까운곳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피해가 없이 시설을 하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앞으로 방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속 피해가 있으면 취소한다든지 또 그런 규제조건을 강화하는 방법도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조하고 또 지도에 특별을 기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새로 다른곳으로, 신규를 억제하고 판곳은 될 수 있는데로 마무리해서 매장량에 대해서 많은 곳도 있습니다만, 몇 년 있으면 되는데 그동안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ː특히 개진 직동에는 낙석지점이 약35m나 되는 높은 지대에서 토석이 떨어짐으로써 더욱이 먼지가 많이 나는지구로 생각이 됩니다. 발파할 시기에는 특별히 주위에 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높은지대에서 떨어지더라도 가능한 먼지를 덜 발생시킬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ː살수시설도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해나갔고, 그것이 이행이 안될때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봅니다만 종종 먼지가 많은 것을 봅니다. 저희들이 지도해서 물을 많이 살수하고 먼지가 안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손병언 위원입니다. 최재문위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월오것은 빠졌는데 거기는 허가 끝났습니까?

ː여기 자료는 '96년도중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를 했거나 연기허가를 했거나 그것만 작성했고, 빠졌습니다만 우곡 월오는 '97년 3월 18일까지 허가기간인데 자료가 빠진 것이 아니고 미안합니다만 '96년도중에 허가를 했거나 또는 연기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뺐습니다. 쌍림 신곡것하고 두 개가 빠졌습니다. 지금 '96년도에 허가한것만 발췌하다보니까 우곡 월오는 '97년 3월 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ː자료에는 명시를 해야되지 명시를 안하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환경분야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환경보호과나 산림과는 전부 고령군청안에 소속되어 있는 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줄때는 민의에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허가조건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허가할 때 조건이라든지 요건이 붙은 것이 없습니까?

ː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는 산림과에서 산림법에 따라서 90개에 의해서 허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하기전에 환경보호과와 협의하고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는 도시과와도 하고 또 읍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데 여기 허가조건에 환경보호과에서 세륜시설이라든지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이라든지 살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조건을 봅니다. 그 조건을 명시해서 하도록 하고, 환경보호과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 산림과하고 공동으로 협조해서 환경관련법을 지도하고 또 피해에 대해서는 단속도 하고 그렇게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협의한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ː허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신규허가때는 허가를 해놓고 환경관련법은 차후에 시설해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일단은 허가하고 환경분야는 다음에 허가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ː예. 새로 시설을 완료해놓고 나서 환경보호과에서 당초 세륜시설 또는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시설을 환경관련법에 규정한데로 어떤시설을 어떻게 하라고 해놓고 나서는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준공검사때 미비하면 또 새로 보완하고 준공검사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하지만 허가자체는 납니다.

ː준공검사에 환경분야는 환경과에서 하고 채석관계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ː그렇습니다.

ː준공검사때 환경분야는 산림과에서 관여를 안합니까?

ː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지도는 합니다. 저희들이 먼지를 억제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만 환경관련법은 전문적으로 허가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채취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시설도 용역업체가 일반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업소가 있습니다.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소만 전문시공업체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ː환경보호과 소관이니까 많은 질문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가장 문제가 분진관계인데 발파할 때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발파방법은 어떻게 하라는 조건은 없습니까?

ː변명같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파도 화약발파는 경찰서의 허가사항입니다. 경찰서 경비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또 화약에 대해서는 허가증을 받은 사람, 일반사람이 화약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화약취급 전문허가를 경찰서에서 받은 전문기술자가 하는데, 또 먼지가 많이 날때는 정량보다 많이 했다든지 또는 불발로써 먼지가 많이 나고, 정량을 하고 발파를 하면 많은 먼지가 안나는데, 발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행정지도를 할 때 어떻게 하든지 정량을 하고 규정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경찰서 방범과장하고 우리군하고 업주하고 회의도 몇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발파할 때 정량을 하도록 지도를 합니다만, 어떨 때는 불발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ː발파할 때 공무원이 입회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ː발파는 경찰서에서 입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단, 화약전문취급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화약전문취급자가 발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ː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그러면 발파하는 시간같은 것은 허가사항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까?

ː일출후부터 일몰전에 해야 됩니다. 밤에 해도 안되고 해가 뜨고 나서, 적어도 10시이상부터 오후 4시 이전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ː그래서 2-3일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만 고령에서 나가면 부광실업에 가니까 안개낀것처럼 해가지고 전방5m를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먼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발파를 그시간에 했기 때문에 먼지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발파관계는 경찰서 소관이지만 모든 감독은 행정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ː저희들이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도 있고 경찰서도 있습니다만 총괄 지도라든지 모든 지도하고 행정하고 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은 산림과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ː사업현장에 점검을 나가고 하는 점검기록부나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ː거기에는 없고 산림과에 대장이 있습니다. 토석채취 분기 등록을 한 번씩, 예를 들어서 1년에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4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기 담당면에 대해서는 1개월에 한 번씩 매달 나가서 저희들이 지도도 했습니다만, 복명서를 저희들 산림과에 대장에 써서 다녀온 어떤사항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또 계장이라든지 저와 직원들은 감독을 하고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석장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ː채석장 관계는 과장님 생각한문제가 분진관계인데 분진은 규정된데로 사업을 하면 먼지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분야에 많은 지도를 하도록 하고, 또 지도하면서 위법할때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것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됩니다.

ː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단속도 하고 행정지도도 해서 저희들이 정량대로 또 규정대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ː덧붙여서 질의하나 더하겠습니다. 보조사업현황에 마지막 장입니다. 육림사업하고 병충해 방제가 있는데, 육림사업에 육림하는 인원이 얼마쯤 소요됩니까?

ː관내 육림작업단이 4개소가 있습니다. 덕곡 노리와 대평에, 직동에도 있고, 쌍림도 있고 4개소가 있는데,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1개 작업단에 10여명씩 됩니다. 40명이 4개 작업단에 되는데 이사람들이 주로 덩쿨제거는 5월달 일찍 합니다. 풀베기 사업은 7월에 하고 치수가꾸기는 8월에 하고 간벌은 지금부터 12월말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작업단을 대해서 지난해는 읍면사무소에 위임했습니다만 올해는 임업협동조합에서 그사람들의 기술하고 작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인원으로 보면 10,0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ː이 사업은 임업조합에서 하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풀베기에 1억 400만원의 막대한 자금지원이 되었는데, 7월 14일에서 8월 3일까지 18일간 340㏊에 풀을 베었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확실하게 얘기가 진행중에 있는것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ː풀베기 사업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성산 상용에 있는 사람들로 했고, 지구별로 전부 분산을 시켰습니다. 풀베기는 한참 더울 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가 60%이고 자부담 40%입니다. 이렇게 해서 4,100만원을 산주가 자부담한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못주고 1㏊에 보통 풀베는데 3명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340㏊에 3명같으면 연인원이 1,000 여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40명을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도 해야 되고 그 기간에 풀베기를 마쳤습니다.

ː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제일 많이 아시는데, 잡목이 우거져가지고 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340㏊를 18일만에 풀베기를 했다고 하면 믿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ː여기의 풀베기는 잡목이 우거진 것이 아니고 조림해서 3년내지, 잣나무 늦은 것이 5년생입니다. 잡목이 우거지지 않은 조림하고 바로, 불나고 조림한곳을 그런곳에, 큰나무 없는 그런곳에 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지금 '94년도부터 3년간 산림과장을 하고 계시는데, 산불예방을 위해서 최고 좋은 방법이 없겠나 이런 생각은 한 번 해보았습니까?

ː산림공무원이 가장 어렵고 노심초사하는 것이 산불입니다. 다른일들은 저희들이 일반업무 같으면 잠을 자지않고 밤샘을 하면 되고, 사무실에서 전직원들이 며칠동안 밤샘을 하면 되는것이고, 또 밭에 나가서 지도하면 되지만, 산불은 홍보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또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서 계도를 하면 조금 낫지 않겠나 싶어 마을앰프 방송도 하고 합니다만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ː육림사업에 돈이 3억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거의 10억이라는 돈이 산림과에 지원되고 또 국도비로서 지원되고 하는데 사실은 밑에 바닥에 풀이 없으면 불은 안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덩쿨제거, 풀베기, 치수가꾸기, 천보, 간벌 이런 것 보다도 산불이 우려되는 제일 위험지역부터 덩쿨제거를 한다든지 풀베기를 한다든지 한가지를 해가지고, 우선 산에서부터 제일가까운곳, 그러니까 논두렁에서부터 제일 가까운곳부터 깨끗하게 하는 방법 이것이 어떻습니까?

ː저희들이 덩쿨제거, 풀베기, 치수가꾸기, 천보, 간벌은 사실상 앞으로의 목적이 자원화가 되고 외국에서도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곳은 원목으로 바로 수출하지 않고 반가공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배해서 용재로 가꾸고, 일본의 경우에도 자기들의 나무는 베지않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이고,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고령읍의 경우에는 취로사업으로 주요 도로변에다 잡초라든지 잡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풀베기라든지 치수가꾸기, 천보, 간벌을 전부 도로변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산속에서 했습니다만 도로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군민들도 알라고 또 사업도 도로에서 가꾸운곳,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산불예방도 되고 또 군민들에게 나무 가꾸는 것을 알리도록 도로변에 해서 이중적으로 많은 효과를 내고 다목적으로 산불예방도 하고 또 나무도 키우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ː산불우려지역부터 잡목제거를 본위원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부터 산불을 조심할때가 아닙니까! 산불을 극도로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명심하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질문입니다. 덕곡면 옥계리 백표 광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백표 광산 작업중 객토 모아둔 더미가 목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면서 그 객토 산더미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 싶습니다만 우수기에 이슬비만 와도 황토물 또는 뻘물이 흘러내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옥계저수지안의 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ː예.

ː전수환씨 목장 말씀이지요?

ː예.

ː작년도에 김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경주 임업시험장에 부탁해서 금년도에 사방을 하도록 저희들이 금년예산에 국비가 9.1%쯤되고 군비가 8억 60만원입니다. 국비가 4,600만원이고, 그래서 봄에 사방으로 해서 완전히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97년도에요?

ː예.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옥계 수련장에 있는 금굴이 있습니다. 그것도 깨끗이 복구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쉬고 또 찬바람도 쐴 수 있도록 사방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내년봄에 하도록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ː과장님께서 사업이 내년도에 추진되어 있다는데 더 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년 12월에 옥계저수지를 준공한줄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물을 막았습니다. 그 저수지가 작업을 안하면 몇 년안가서 막힌다고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먼저 내년도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부탁은 안드리겠습니만 작년도에도 사업을 일부, 오늘 아침에도 옥계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그 밑에 모아가지고 백두산처럼 커다랗게 끌어내려놓은 것이 비가 오면 조금조금씩 내려오니 그밑에 시멘트로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해놓았는데 자꾸 내려오니까 못을 파놓아봤자 몇해 안가니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주민의 얘기를 제가 부탁하는것입니다.

ː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사해서 보조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오원수 위원입니다. 산림훼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쌍림 고곡 산9번지 23,978㎡인데 평수로는 7,253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학교법인인 대구학원으로 되어 있고 주소는 대구 서구 본리동 831번지로 '81. 1월 1일자로 이전이 되었어요. 이 지역이 쌍림 농공단지 우측 산이 되겠습니다. 정상에 보면 가야대학교라고 하는 간판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글자 다섯자입니다.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물론 산림훼손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졌습니까?

ː오위원님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곳이 가야대학교 시설입지 승인된곳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산림에 대해서는 대체조림비라든지 또 산지 들어가는 것으로 징수를 다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단속하러 나가보고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시설입지승인된곳입니다. 거기에다 간판을 한다든지 당초계획상 도시과에서 승인된 대학의 계획된곳입니다. 저희들도 부탁을 했습니다. 복구비를 가지고 앞으로 간판을 세우고 나서는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산을 막고 시설을 하고 나서 잔디도 입히고 들어가는 진입로 보기 싫기 때문에 복구를 완벽히 하도록 도시과에 협조를 하고 대학관계자들도 전화도 하고 한 번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너무 도로변에서 간판도 크고 피해지가 되어 있으니까 완벽한 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시설입지승인된 그런곳입니다.

ː그러면 산인데 도시과에서 한다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도시과에서 거기에 허가를 할 때 산림과하고 산인데 어떻게 협의없이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ː입지승인이 이렇습니다. 도시과에서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협의만 하면 허가 하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공익사업을 할 때 또는 입지승인만 서로 협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도와 산림과하고 도시과하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 구역내에 들어가는 것은 복구비는 예치해놓았습니다. 산림과에 어떤 훼손이라든지 복구비는 예치를 산림과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대체조림비와 개발부담금도 내어라해서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또는 대체조림지, 또 복구비 예치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들이 복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대체복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은 당초 도시과에 제출된 계획안에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ː그러면 복구비를 예치했으면 도시과와는 협의가 되어졌네요?

ː예.

ː되어졌는데, 과장은 깜짝놀라서 현지에 가봤다고 하는데, 그얘기는 무엇입니까?

ː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에 넓은 지역이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기전에 협의가 되었었고 그런데 거기에 뭘하는지도 넓은지역이라 도면을 그려가지고 도시과와 산림과하고 협의가 되었는데도 거기에 장비가 올라가서 산을 파고 이래서 놀라가지고 가보았고, 미안합니다만 제가 오기전에 협의가 된 그런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지역이 넓어서 하나하나 지적도 못하고 도로변에 산림훼손된 것에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ː산림과장 얘기가 이해가 안가는데, 어디까지나 산림과장의 책임인줄 생각들고, 여기에 보면 허락된 면적은 도시과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간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ː오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도로변에서 보이는 황토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도록 도시과에도 얘기했고 학교측에도 얘기해서 간판을 하고 나면 복구할려고 했습니다. 붉게 노출된곳은 복구하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입로가 위로 해서 바로 학교로 통과하는 그런곳이라고 하는데, 도시과에도 보니까 도로가 거기로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다면 존치를 시키되 급경사지는 피해가 없도록 복구하고 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복구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도시과와도 얘기가 되었고 학교측에서 사무실에 왔을때 관계자에게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너무 도로변에서 훼손이 되었다고 최소화 하도록 피복을 하고 그리고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급경사라서 흙이 무너지고 이렇는데 그것이 안무너지도록 완벽하게 복구하자고 얘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봄까지는 지도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한다고 한들 복구 안되고 그대로 길을 둔다고 하면 도로관리청에서도 그냥 안있을것인데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걱정도 듭니다.

ː예. 올 겨울하고 다음 봄까지는 완결지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ː그리고 이런일이 과장님이 자꾸 도시과를 얘기하는데 행정은 도시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전부 고령이라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관리하는 그런사업들이 도시과에 평을 하고 산림과에 어떻게 되어졌다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행정은 뭔가 일관성있고 서로 협조되어져야 되는데 일반주민들은 볼 때 개인이 만약 그런 산림훼손허가를 내어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는지 내입장에서는 어떻게 될는지 하는 이런 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에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왜 관청에서 단속을 안하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도시과 행정이든지 산림과 행정이든지 산은 산림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나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산림과장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ː명심하겠습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고령읍 쾌빈3리에 성주 통로하고 용암통로에 도로주변 가로수를 제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일이 있는지 어떤이유에서 가로수를 제거하는지 답변해주시고, 가로수를 베는데 군세수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베는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96년 예산관계때 보고드렸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 벗나무 가로수를 심을 때 이태리 포프라는 수종갱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봄에 거의다 활착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간벌해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규정대로 재무과에 의뢰해서 했는데 옛날에는 위생재라든지 이런곳에 포프라의 용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용도가 없다보니 15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이태리 포프라를 150만원에 매각했는데 노임이라든지 도로변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150만원에 매각하고, 저희들이 제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벗나무가 심겨 있으니까 제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주산에 음수대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2차 추경시 우리예산에 3,346만원을 승인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자료에는 없습니다. 주산 음수대 주변공사요.

ː진주식물원에서 했습니다.

ː진주식물원이요? 그러면 공사감독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ː예.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ː현재 저도 아침저녁으로 가봅니다만, 사실상 공사는 잘되었습니다. 잘되었는데 예산서내에도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3,346만원의 몇%까지 공사를,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ː수의계약입니다.

ː수의계약 몇%입니까?

ː96%인가 95%인가 그렇습니다.

ː좋습니다. 예산내역을 볼 것 같으면 자연석 쌓기 76석에 평당 33만 5,000원으로 2,546만원, 조경수 식재가 6,802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76본을 해가지고 800만원 하면은, 3,350만원이 조경공사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경공사를 한 것은 제가 봤습니다만 물량이 다 안들어간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상식은 없지만 시각으로 보면 대략 얼마들어갔다는 무게로, 톤수는 무게 아닙니까?

ː이것은 부피입니다. 자연석 쌓기 101.5㎥인데 부피로 했습니다.

ː톤수로 되어 있습니다!

ː설계상 톤수로 되어 있습니다.

ː예산서 내역에는 76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ː톤수로 되어 있는데 설계할 때 부피로 설계했고....

ː예산하고 설계하고 맞아야 되지 안맞는다는 것은 어디 한구석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76톤으로 거리하고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76톤 같으면 76㎏이 1,000개가 있어야 76톤입니다. 제가 돌을 대충 헤아려 보았습니다. 숫자가 아주 많이 모자랍니다. 공사한곳을 확인해본일이 있습니까? 예산서에도 아주 세밀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2원까지 나온 숫자가 다른곳에서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6,802원 곱하기 1,176본 해가지고 800만원입니다. 세밀한 내역도 있고 한데 식재내용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애요. 실제로 가본일이 있습니까?

ː이것은 톤수하고 m하고 있는데 새로 저희들이 당초예상요구할때는 개략적인 것입니다. 정밀설계를 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예상요구를 했고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정밀설계를 해서 나무수종도 품평회를 하나하나 했고,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수 쌓기에 있어서 부피도 하나하나 정밀설계대로 하니까, 저희들 지도는 공사감독도 임명되어 있고 저도 자주 가보았습니다. 지도도 했는데 설계서대로 길이하고 다 재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전부 재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번더 하겠습니다.

ː확실한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은 식재수도 1,176본 절대로 안됩니다. 많이 되면 1/2밖에 안돼요. 본수가 1/2밖에 안되고 그위에 가면 정원수가 4본 심어져 있고 소나무 1본 심어져 있고 정원수 향나무 2본이 있고, 돈 될 나무는 5본이고, 그위에 사철이나 철쭉을 돌사이에 심고 옆에 꽃 도로변을 만들어 놓은곳 하고, 본수가 한군데 한군데 한 본 맞지요?

ː그런데 우리가 설계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헌장나무를 4본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니 향나무 6본을 심었습니다. 소나무로 되어 있고 주로 거기에다 저희들이 목향을 주로 일반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설계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가서 확인도 하겠습니다.

ː돌이 톤수라는것도 1톤이 1,000㎏이라는것도 압니다. 나무를 헤아려보면 옳게는 못 헤아리지만 오고 가면서 대충 헤아려도 7-800본정도라고 보는데, 더 이상 안가요! 그런 공사를 했는 것 같으면 그사람한테 보식을 시킨다든가 무슨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ː예. 제가 가서 현지확인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