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북부출장소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닌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내무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금년 한 해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경기도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내무행정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였다고 보아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를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질적인 면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부조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인허가 민원 절차상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방공직 내부의 부조리 중 상당부분이 인사제도의 불공정성에 기인하여 발생된다고 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넓은 의미에서 공직비리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투철하고 확고한 공직의식을 갖고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 때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북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7년도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북부출장소장으로부터 관계부서장과 함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님.

네.

부소장님.

네.

총무국장님.

네.

지역개발국장님.

네.

총무과장님.

네.

감사과장님.

네.

환경관리과장님.

네.

가정복지과장님.

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부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증인 경기도북부출장소장 홍성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북부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96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평소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북부지역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업무를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북부지역 도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양운 부소장입니다. (인 사) 임충빈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원영선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부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국 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숙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임규배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96년도에 추진한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특성과 과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95년도 도의회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의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967년 6월 27일 서울에 있던 도청을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북부지역 도민의 편익증진과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과 6개 계의 직제로 개설한 이래 수차례의 기구 및 기능보강으로 현재 2국 6과 17개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관할구역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6개 시와 양주군을 비롯한 4개 군, 그리고 고양시의 2개 구와 134개 읍·면·동이며, 면적은 4,308㎟로 도 전체의 42.4%에 달하고 인구는 연초대비 5.6%가 증가한 190만 4,000명입니다. 예산은 730억원이며, 그 중 지방도 확·포장사업비가 648억원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경기도사무위임조례와 규칙으로 권한 위임받은 222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구와 인력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2국 6과 17개계에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특성과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부지역은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안보요충지역으로 장래 남북교류와 통일대비 전초기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역인 반면, 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보호,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중첩지역으로 지역경제와 문화, 교육시설 등 자족기능이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과 동일생활권 지역으로 농·축산물 소비시장의 배후지역일 뿐만 아니라 산업입지가 유리하고 수도권 1일 관광 등 지역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나 상수원, 묘지, 교통 등 수도권 행정수요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 기능의 분담체제 확립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지역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알맞는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야겠으며 민주봉사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도정의 역할과 책임의 확대분담을 목표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을 크게 13개로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북부지역 종합개발 적극 추진입니다. 통일을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계획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로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은 북부지역에 관련된 각종 중장기 개발계획의 종합검토를 금년 2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연구를 11월 1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하여는 경기북부지역개발의 방향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지난 해 12월에 개최하여 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금년 2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정책건의와 도의회건의안을 통일원에 진달한 바 있으며, 현재 통일원에서 법안을 작성 중앙부처 및 당정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역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법령 개선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8개 법령에 대하여 19건을 도와 중앙부처에 개선건의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북지역 정착촌 조성사업 추진은 '95년 10월에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국방부와 협의한 바 있으며 금년 1월에 파주군의회 의장의 건의서를 국방부에 진달하고 지난 10월 29일에는 파주시와 1사단이 정착촌 조성위치 변경협의를 하고 11월 1일 1사단에서 사업예정지 변경사항을 1군단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도종합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미수립으로 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결과를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에서 추진중인 21세기 경기발전 구상에 반영토록 건의하겠으며, 아울러 '97경기개발연구원에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을 연구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착촌 예정지역 변경에 대한 현지 사단과 협의내용이 관철되도록 국방부 및 합참 등 정책결정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 경기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결과를 송부하겠으며, 민북지역 정착촌 조성을 위하여 관계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북부출장소 신청사 건립추진입니다. 신청사는 북부지역 도민편의와 지역발전에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도제2청사로 종합정보센터, 회의실, 전시실, 운동장 등 도민이용 편익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청사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택지개발지구내 2만평의 부지면적으로 건축규모는 건축설계 경기공모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5년 9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았고, '95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과 청사부지매입 가계약협약을 체결하였으며 '96년 1월 26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을 신청사 부지내에 유치하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오택지개발지구의 수도권정비심의 및 택지개발계획승인 지연으로 부지매입과 신청사설계 및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본청과 의정부시에 연내 택지개발계획 승인 및 부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중 건축설계 경기공모를 실시하고 '97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한 후 '97년 하반기에는 신청사 착공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민편익증진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으로부터 '96년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가 있으니까 이걸로 대치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문부촌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소장님이 해 주시는데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재청합니까? 삼청입니까? 그러면 소장님은 자리에 가서 착석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북부출장소)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북부출장소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차고지 시설과 폐수방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모 지방일간지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내 유명 전세버스업체들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무허가 사무실은 물론 차량정비 시설과 세차장까지 갖추고 불법정비·세차행위를 공공연히 일삼고 있다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7단 기사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 신문 일간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며는 `서울 전세버스 불법차고지·세차·정비 일삼아 도내에 그린벨트가 멍든다' 이런 내용을 보셨죠. 이 내용과 더불어서 그 내용을 보며는 동양고속 관광이 고양시 도내동 700 일대 2,000여평 무허가 컨테이너 사무실에다 차량정비 및 세차시설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오일과 부품교환 등을 하고 있으며, 한주여행사는 고양시 동산동 3-3 일대 600평의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 200만원으로 버스25대분의 차고지를 임대해 세차는 물론 불법정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을 1년에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면서 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북부 또는 중앙에서 적발한 일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있었다면 언제 누가 적발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동안 한 번도 적발하지 못했다면 그동안 단속은 무엇을 했으며 그저 영세하고 힘없는 주민들만 상대로 단속을 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조사결과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현재는 어떤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을 통일전진기지로 개발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을 통일전진기지로 개발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그동안 세부추진 과정은 어느 정도였으며 사업추진상 문제점 또는 장애요인을 무엇이었고 사업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구역내 불법차고지 시설과 폐수방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단속한 결과 730건을 적발하여 641건을 조치하고 89건을 미조치하였다고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자료요구 48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치 내역을 보면 신·증축 49건 용도변경이 15건, 형질변경이 25건으로 되어 있고, 시·군별로 보면 고양시가 61건으로 가장 많고 남양주가 20건, 구리시가 7건, 의정부시가 1건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불법행위시기를 보면 고양시는 61건 모두가 '95년과 '96년으로 되어 있고 구리시는 '89년에 1건, '90년에 1건, '93년에 1건, '94년에 4건이며, 남양주시는 '89년 1건, '90년 2건, '92년 1건, 그리고 '94, '95, '9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만 보더라도 '89년이나 '90년에 예상발생된 불법이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다함은 공무원의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미조치 되었는지 그 사유를 개별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전에 듣기로는 단속시 조치가 잘 되지 않을 대형 위법사항은 사고도 노출하지 않고 조치가 쉽고 경미한 사항위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하위직만 단속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국장이 시·군 실정을 파악해 보고 소장님도 현지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간 과장님이나 국장·부소장님이 그린벨트내 불법단속에 직접 출장한 예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위에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며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시·군 자치단속은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된 바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아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북부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실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고 정책개발 문제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바뀌든지 출장소장이 바뀌든지 매년 벌써 이건 몇 십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북부지역을 개발한다, 어느 해 보다도 금년에 여러 가지 정부에도 반영이 되고 중앙에서도 아마 검토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은 북부출장소장의 성의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거는 도지사급 이상의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러한 전제로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을 정부여당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도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출장소장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개발계획을 현 행정구역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미래적으로 경기북도가 분도가 됐을 적에 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 이 점을 출장소장님쯤 되시면 자치단체장하고도 평소에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지방의회의 지도자, 또 도민들하고 평소에 많은 여론을 수렴을 해서 이번 개발계획은 앞으로 경기북도가 분도됐을 적에 어떻게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1안이 나와야 되고 현 상태에서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서울시의 시녀쪽에서 경기도의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다. 본 위원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저는 출장소장에게 얘기를 한다며는 이것을 내년초까지 빨리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옳다고 생각이 되면 이것은 내년 대통령선거가 12월 17일날 있으니까 그전에 이걸 건의를 해서 어떤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를 하며는 이건 경기북도 분도가 가능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로 출장소장이 지금 임명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100% 소신을 발휘하기는 어렵지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분도에 대한 문제를 출장소장이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그것이 전체 북부도민들의 의견이 옳다 하면 공무원은 민의를 반영하는 정의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장님에게 그런 용기, 지사에게 건의도 하고 그러한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두 번째 분도는 꼭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수이남에 거주하고 있지만 과거에 연천행정에도 있었고 고양군에도 있었고 그래서 북부지역 도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고 또 제가 공직에서 퇴직한 후에는 봉사단체의, 경기도의 총제직에 있으면서 제가 많이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북부의 도민들은 대부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조선8도제가 고려 때부터 있었습니다. 고려말부터, 또 이조 때는 계속 있었는데 그때는 경기좌도, 경기우도로 분도가 조선8도제에서 맨먼저 된 것이 경기좌도, 우도입니다. 그후 고종33년 지금부터 꼭 100년전인 1896년에 함경도, 평안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가 남북도로 분도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꼭 100년전에 남북도제 된지가 고종 33년에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혹 경기도를 분도하면 도민의식이 남북으로 갈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분도가 되었어도 충청도 의식은 그대로 있고, 전라도민의 의식도 그대로 단결이 돼 있고 경상남북도 도민의식도 경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도 남북도로 분도가 돼도 도민의식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 현재와 같이 행정구역이 강화되고 인구가 1,000만명 이상을 육박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남북통일을 앞에 둔 이 시점에서는 또 한수이북의 인구가 200만에 육박하면서 상회할 겁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로써 독립되는 여건은 구비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출장소장께서는 제가 이인제 지사 질문에도 분도가 필요하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분도에 대한 의견을 과감하게 관계요로에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소장님의 앞으로 방향, 물론 자치단체의 장과는 달리 폭이 좀 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분명한 공무원으로서, 관리자로서의 소신은 뚜렷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북부출장소 업무가 아까도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시·군에서 하는 일의 감시·감독 업무입니다. 이것도 시·군에서 단속합니다. 우리가 옆에까지 끼여 나가서 무엇도 보고 이게 어떠냐, 이런 정도고 하는 건 건설과에서 도로교량 사업이외는 사업이 없습니다. 예산도 90% 이상이 그 예산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북부출장소는 지금 출장소가 아니라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출장소 기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여기의 소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알고도 벙어리 냉가슴으로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표현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도의회 의원들이 도지사 또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북부출장소다운 업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건의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위임했다는 것을 보면 전부 껍데기 감시·감독, 이중문서가 있는 거나, 목록이 쭉 적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분도의 지사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무 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북부출장소장께서는 북부지역의 도로관리사업소 출장소장 기능을 벗어나서 문자그대로 정말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찾도록 한번 목숨을 내걸고 바른 말을 하면서 하는 용기있는 소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또 건의도 하고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의는 그린벨트 단속입니다. 이것은 북부지역 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남정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전국이 그린벨트 있는 지역은 다 똑같아요. 뭐냐하면 제가 고양군에서도 쭉 겪어봤는데 단속나간다 하면 어떻게 정보를 알고 천막안에 있는 걸 싹 치워요. 단속점검 나가면 또 그 이튿날 차려놓고 가구공장도 하고 다 합니다. 또 단속당하면 그 다음날 가서 보면 또 치우고 결과 확인하면 그냥 시정했다고 해서 복명서 붙여서 이것은 1년이 아니라, 1년에도 몇 번씩 몇 십년 동안, 근 20여년 동안에 수십번, 수백 번 되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한번 제정하면 법이라는 것은 처벌하는데는 일벌백계 주의가 돼야 되는데 아까도 여기 김남정 위원님이 지적한 내부조사를 보니까 전부 미조치, 그리고 고발도 안하고 그냥, 또 현지에 가보면 사실 딱합니다. 나도 고양군에 있을 때 가봤어요. 가봤는데 딱해, 불쌍해. 왜 자기네들은 이런 데서 살면서 이런 저기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군수를 해도 뭐라고 답변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정이 가요. 이건 매일 단속하고 원상복구하고 또 단속하고 원상복구하고 이렇게, 또 어떤 데 가면 동정이 가고, 어떤 데 가보면 아주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동정이 가는 사람은 관대히 용서를 해주고 법을 제정할 때 그런 것은 아주 융화조치를 해주고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적발하면 고발을 해서 일벌백계주의로 "아유, 무섭다.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국민성이 뭐냐 하면 음식점 영업,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전에 시·군에서 영업세 물릴 때는 세금 조금 밀려도 직원 찾아가서 그냥 야단하고 그러지만 국세청에서 한다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 "예, 얼마가야 됩니까?" 이러고 와이로도 쓰고 또 세금도 잘내고 그럽니다. 그런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린벨트에 잘못하면 아주 혼난다 이런 인식을 하면 못할 걸,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가 아니냐, 이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북부출장소에서 여러 가지 그린벨트, 묘지, 제조업소, 식품업소 이런 것을 단속해서 용서를 안 해주고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고발결과가 '95, '96년 무엇무엇, 몇 건 내용인데 그것이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됐고 또 검찰에서 어떻게 됐고, 법원에서 어떻게 재판을 받았고 그런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작성해서 오늘 안되면 2∼3일내로 내무위원회로 보내주시도록,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런 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이건 매일 해봐야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수만 늘이고 자꾸 하여간 참 체면도 안서고, 정부체면도 안서고, 도 체면도 안서고 아무 것도 안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님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기오염이 196건, 수질오염이 496건, 그리고 처리결과를 보면 무허가 대기 83건, 수질이 58건 여러 가지로 쭉 자료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후에 공해배출 위반업소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보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사용금지, 고발 등 이렇게 해서 구분돼 나왔습니다. 그런 숫자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오염이 전체적으로 196건, 수질오염이 496건해서 이런 유형별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고발조치 결과가 고발한 후에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일단 조치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사용금지 했는데 일단 단속만 한 후에, 그 후에 다시 명령내린 결과가 실질적으로 명령대로 이행이 돼 있는지 사후조치를 확인해 봤는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별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 1억 6,448만 8,000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 지원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원했는지 소년소녀가장수련회라든가, 학습재료비라든가 이것을 어떤 방법의 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지 그 자료도 말씀해 주시고 또 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현재 북부출장소내의 공부방 운영실태나 전체 각 시·군에 몇 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또 지원내용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공부방 실태에 대해서 운영실태결과가, 성과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지도를 해주시는 공부방선생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단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처벌에 앞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각 주민들이 그 어려움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없을까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지도감독을 하기 전에 우선 단속을 해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 호숫가를 하나 늘렸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만 했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더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서 그 주민들이 그런 지역내에서는 허가를 받든가, 어떻게 조치를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우선 주민들이 좀 알고 신고사항은 신고하고, 허가받을 사항은 허가를 받아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전혀 주민들이 모르고 농촌에서 집을 짓고 늘리다 보니까 이런 실태에서, 단속만 위주로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서 고발해 가지고 처벌만 위주로 하지 말고 우선 지도감독을 해서 사전에 그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실지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입니다. 건설공사설계현황 122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공사가 설계변경만 되면 도급액이 항상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가평∼도계간은 2억 7,700만원, 가평∼청평간은 9,800만원, 초성∼신평간은 5억 7,900만원, 봉일천교 가설은 1억 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적법 타당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일반에게나, 언론계, 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건설업자 사이에서는 설계변경을 관에서 못받아 오면 바보라는 자조섞인 이야기도 오고 가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이나 저희 위원들도 깊이 반성해야 할 점으로 믿습니다. 특히나 초성∼신평간 공사기간이 '94년도 9월 6일에서 '96년 12월 24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일자가 얼마 안 됐어요. '96년 10월 21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12월 24일까지 불과 두 달도 안되는 사이에 설계변경이 됐다고 하면 특히나 민간인 같은 건설업자가 볼 때는 의혹의 눈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도계간은 수의계약입니다. 금액적으로는 비슷한데, 초성∼신평간은 제한입찰을 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남양주시 별내면과 서울의 삼육대학교 사이의 교통정체 해소대책이 지지부진한데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북부출장소 소장님을 위시해서 각 실·국장님, 계장님들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남시의 정순희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에 대해서 두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식생활개선, 재활용방법, 분리배출방법 등 음식물의 구입, 보관, 조리, 상차림, 설거지 습관 등 단계별로 11개 분야에 29개소 주부실천사항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가족의 기호와 식량란에 맞는 식단을 작성하고 재료구입시에도 단독·다가구주택 주민과 전세가구가, 아파트와 연립은 이웃 4∼5세대가구, 각각 공동구입하는 1주일 식단짜기와 그 다음에 구매계획을 생활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북부출장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운동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관내에서 1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얼마가 되고 또 그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발생되고 있는 대형음식점은몇 개소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는 도로관리소 출장소 역할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인지 북부관내의 지방도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차량으로 노후교량에 대한 대책없이는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인데 정비가 시급한 노후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미루고 차량통행마저 실시하지 않아 사고불감증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부관내 지방도와 시·군도로에 설치돼 있는 교량은 모두 몇 개소이며 이중 노후 등으로 인해서 재가설 및 안전정밀진단 등 교량정비가 필요한 것은 도로별, 시·군별 몇 개소가 있는지, 그리고 노후교량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그 소재지와 1일 교통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정밀안전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투입된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노후교량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금년도에 북부인구증가율이 5.6%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북부지역에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이 완료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96년 11월 1일 완료됐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말씀도 해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문제는 계속 여러 위원님이 하셔서 구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린벨트내에 불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단속을 해서 법으로 해가지고 벌금들을 많이 물고 그랬습니다. 벌금을 물고 철거를 시켰으면 되는데 철거 안 시키고 벌금형만 받았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물었다, 그러면 물고 난 후에 그 사람의 그 행위가 그대로 존속해도 관계없는 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으면 그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인지, 어떻게 된건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이 단속을 철저히 안한 것 같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처벌에 앞서서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그린벨트에 살면서 헛간이라도 짓고 무엇을 했겠느냐, 그랬을 때 그 대안이 정부에 건의할 대안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사실 요즘에 어디를 가려면 교통체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그러는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전부 바람직한 것이고 전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도로는 개설을 하나 차가 없는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것,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려면 인도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인도는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가지의 도로는 낼 때 인도를 합니다. 계획을 만들어 놓는데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는 도로를 보면 차도만 있지 인도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가다가 사고가 안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도로를 낼 때 건의해서 인도도 겸해서 도로개설할 때 낼 수 있는 그러한 의향이 없으신지, 건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 관내 근래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인 공공기업체에서 공사해 온 공사들이 총체적인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간에 일산은 물론이고 신흥도시개발로 해온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했던 하수관이 전부 균열되거나 파손되는 곳이 총체적으로 엄청난 숫자에 이르고 또 맨홀을 설치할 위치에 맨홀을 설치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빗물받이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우수가 하수관으로 유입돼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되는 많은 우수때문에 1년에 수백억원씩 하수종말처리장에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이러한 관계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하수국장, 과장, 담당공무원들 줄줄이 구속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정부기업체에서 하는 공사들이 부실공사입니다. 그리고 하수관 관로 자체도 두꺼운 관을 묻는 게 아니고 PVC 조그만 것을 묻어 놓으니까 버스나 덤프차들이 가니까 터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예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간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신도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북부출장소는 어떤 조치를 했으면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이나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었고 이 관계로 인해서 구속된 사람이라든지 어떤 징계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건강에 유의해야 할 식품업체들이 난립해 있는데 식품위생법제17조 및 동규칙제12조 규정에 의거해서 년2회 이상 식품위생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도감독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에 보면 어느 곳은 상당히 많이 하고 어느 곳은 전혀 실적이 없는 그런 데가 나와요. 지금 자료에 보면 식품위생이라든지, 유해환경업소, 폐수업소 현황을 보면 의정부 같은 곳은 일반업소에 1년에 400회를 했어요. 그러면 연천, 포천 같은 데는 불과 11번이나 20∼30번 한 것밖에 안나오고 또 고양시 같은 데는, 의정부시는 168건을 기타로 했는데 고양시는 14건밖에 안했어요. 이쪽인구가 고양시보다 훨씬 많은데, 왜 어느 지역은 이렇게 많은 시·군·구에서 열심히 하고 어느 곳에서는 순전히 1건, 그건 전혀 안한 건수도 있고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출장소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위생검사라든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지도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차원의 정화문제 등 지도·감독현황과 특히 가두리 양식장을 불법으로 하는 행위는 없는지 또한 북한강변의 유흥업소나 위락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등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한 사례가 빈번하다는데 그에 대한 조치결과가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업지도에 대해서 이 자료를 갖고 본 위원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수면어업지도양식장에 대해서 시간이 허용하면 현장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한두 사람 공무원이 이걸 단속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상당히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상당히 내수면에서 생산되는 고기를 다 이렇게 음식점에서 모두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속을 철저히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유료낚시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유료낚시장안에 무허가 식당들이 난립해 있고, 또 방갈로라든지 불법건물들이 많이 난립돼 있고, 무허가낚시터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낚시갔다 온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청소도 하지 않고 너무 지저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낚시 유료비는 받고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낚시장에 월 고기를 방류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단속을 안 하니까 방류도 안하니까 고기도 낚이지도 않고, 그리고 방류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야 되는데 입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했다고 자기네들 보고하면 그런 걸로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낚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안합니다만, 낚시를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폐기물 운송업체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반쓰레기의 폐기물 운반수집자료인지, 산업폐기물을 별도로 기재를 안한 것 같아서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산업폐기물을 운반하는 업체들이 이런 그린벨트라든가 산속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산 140-1에 약 3,000평에다 파주시에서 생활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서 사전에 오염되지 않게, 침출수가 들어가지 않게 그런 조치를 않고 버린데다가 이번에 수해 때 또 거기다가 가구라든지 많은 것들을 모두 버려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하는 시에서 하는 이러한 공사가 사전에 예방조치도 하지 않고 해 가지고 침출수로 하여금 이러한 토질오염을 가져오게 했는지 그에 대해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환경관리법에 공해배출업소 위반에 대해서 말입니다. 벌과금이 이렇게 쌉니까, 30만원밖에 안 합니까? 그러니 나는 이게 굉장히 많은 걸고 알았는데 불과 30만원 밖에 안 하는데 북부출장소내에 총체납금이 907만원밖에 안되고 본 위원은 벌과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납된 업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부는 전혀 체납이 없는 데가 있는데 일부는 이렇게 많이 체납을 하도록 놔두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과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들 아무거나 방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공원묘지의 현황 관리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연천에 정주마을이라고 있죠? 정주동산 이게 평수가 한 2만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뒤로 벌과금을 부과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원상복구가 됐는지 이걸 본 위원이 시간이 허용하면 현지를 한번 방문해 보고자 합니다. 원상복구를 했는지, 벌과금만 한번 부과해 버리면 그게 기정사실로 되는지 개인이 가서 부엌 좀 달아내기 위해서 스레트 한 장만 달아내도 다 때려부수고 원상복구 시키는데 2만평 이상 산에다 그린벨트를 불법 개조해 가지고 허가당시에 규정허가 이외로 이렇게 많은 그린벨트를 훼손했는데 벌과금만 물리면 기정사실화해서 끝내는지 원상복구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행광산, 폐광산이 관내에 모두 몇 군데나 있으며 폐광에서 흘러내려 오는 침출수로 하여금 토질오염이 된 건 어느 정도이며, 광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유출로 인해서 엄청나게 토지가 오염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업소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속을 불시에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공휴일이라든지 우기라든지 갈수기 등 취약대에 단속한 실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실적이 있으시면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샘물제조 허가업체의 실태와 지도·단속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수원 개발한 공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그것이 안나와 있는데 자료를 제가 일단은 믿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나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불법으로 그 공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허용되면 관내 샘물제조업체의 현장도 본 위원이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조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과거 자료에 보면 '74년부터 '80년대에 허가는 말고 '90년 이 근래에 허가나왔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영향평가를 받았으면 어디서 영향평가를 받았는지 한두 군데만 예로 말입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제조업 허가를 내지도 않고 불법으로 이걸 해가지고 다른 상호를 붙여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적발했으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사료생산업체 현황과 사료생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불량사료가 상당히 많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는 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불량사료를 먹은 젖소가 새끼를 낳지 못하는가 하면 비육소가 몸무게가 자꾸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게 접수된 현황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자동차검사장이 몇 군데나 있으며 자동차검사장의 관행으로 돼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발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자동차검사장 불법행위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동차 관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검사장의 관행으로 돼 있는 불법행위는 엄청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돈만 주면 라이트가 안 켜져도 그냥 검사해 주고 타이어 바퀴하나 없어도 그냥 검사해 주고, 돈만 주면 검사장에서 아무렇게나 검사하고 나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양시에 있는 한양골프장에서 정화기능이 없는 정화조 3개를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0ppm의 4배가 넘는, 10ppm이 기준량입니다. 42ppm에 이르는 불량오수를 인근 계곡에 무단으로 방류해 가지고 말썽이 되고 있는데 이 골프장에 대해서 단속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했으면 어떻게 조치했으며 그후로 벌과금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또 골프장 허가당시 허가면적 외에 불법으로 산림훼손해서 한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권회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랄 것은 없고 북부출장소에도 어려운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면서 북부출장소 관내에도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항이 상당히 다발할 걸로 아는데 저희 소관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북부출장소가 내무위원회에 해당 소관 부처니까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민원인에 대해서 불복사항이 벌어지면 당연히 행정심판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군에서 바로 도 법무담당관실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파견원이 하나 와 있던지 실정은 북부출장소에서 잘 아니까 말입니다. 관내에서 벌어진 불복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거나 그런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행정심판청구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북부출장소 관내에서는 주로 들어오면 어떠한 사항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것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회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최상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질의 중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내용도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경기북부 주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 경기도 분도문제 아니냐, 이 분도문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다뤄야 될 그런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도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북부주민들이 경기분도를 염원하고 있는 것은 경기북부지역이 여러 가지 하여튼 각종 규제와 상대적으로 남부쪽 보다는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즉,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 지역불균형 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7가지가 되는 공사가 발주중인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 발주가 된, 여태까지 아직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북부지역에는 그린벨트문제, 수도권에서는 그린벨트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자료 607페이지에 보면 '88년도, '89년도에 발생된 그린벨트내에 집단불법행위가 한 300여건을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와 해결하지 못한 사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656페이지에 그린벨트내에 불법행위 단속을 보면 '96년도 730건에 고양시가 442건, '95년도 580건 중 고양시가 326건, 유독 고양시가 이렇게 불법행위 단속에 많이 적발된 내용과 앞으로 특별히 고양시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재난위험시설물 지정현황을 보면 가평군 명장교가 '9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양주군 고읍교가 '9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 준공된지 5년도 안된 이런 교량이 재난위험시설물로 C급 지정이 돼 있다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교각공사를 한 공사시공업체명과 그 업체에 대한 현황, 그 후에 이 시공업체가 우리 경기도에 다른 공사를 했는지, 다른 공사를 했으면 어떤 공사를 하였는지 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료 632페이지에 보면 먹는샘물 제조업소 허가사항을 보면 총 11개 업소 중 금년도에 무려 7개 업체 24개 취수정에 1일 2,680t의 취수량을 허가했습니다. 그 적발내용을 보면 올해 허가된 업소 중에 5개 업소가 무허가 업소로 기이 올해 적발이 됐다는 내용 이거에 대한 대책, 이러므로 인해서 수자원 문제가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수자원으로 인한,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이 우려되는 바 인근지역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지하수의 자원보호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 389페이지를 보면요.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지원현황에 있어서, 여기에 보며는 아동시설과 노인시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부식비를 문제로 삼고 싶습니다. 예산지원기준이 지침이죠? 지침인데 요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하루 1인당 부식비가 15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여기 한 곳을 산출해 보며는 30명이 하루 먹어야 할 부식비가 4,500원입니다. 4,500인데 그걸 세 끼 먹어야 되니까 또 나누면 1,500원입니다. 1,500원의 부식비를 가지고 30명이 한 끼를 먹어야 됩니다. 여기 정순희 위원님은 여자분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주부들이 1만원 가지고 시장에 나가면 살게 없다고 그럽니다. 부식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150원인데 사실은 한 끼에 따지고 보면 50원 꼴입니다. 요즘 50원 애들 줘도 받습니까? 이걸 한 끼 사람이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수용인원 뿐이냐 거기에 또 종사자나 이 사람들이 여기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러한 부식을 가지고 과연 여기에 다 우리 자식들입니다. 또 형제들입니다. 우리 노인들, 이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게 과연 국가가 소득 1만불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복지시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강력히 건의해서 최소한 영양실조가 되지 않을 정도로는 먹여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과연 이것을 먹고 그 사람들의 영양상태가 어떠했는지, 또 건강검진을 연 몇 회나 이 분들에 대해서 했는지 영양이 결핍해서 발생한 발병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의 조치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하고 이러한 문제는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 먹고 입는 건 고사하고, 먹는 것은 어느 정도 충당을 해줘야 되지 않냐, 허울좋게 1만불 시대라고만 했지 이런 그늘진 곳이 있다는 것은 오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느 분이 1일 부식비 150원, 한끼 부식비 50원 이걸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산출했는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산출한 근거는 아닐 겁니다.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정말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이런 근거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원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금년들어서 가장 추운 날 전방고지가 아마 20도를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의 마지막 날인 우리 북부출장소에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우리 내무위원님들께 내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소장님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북부출장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셔야만이 북부지역 200만 주민이 그동안 반세기 동안 낙후되고 버려지고 소외된 땅에서 다섯 가지 법적규제의 중첩사항으로써 사실 살기가 어려운 저희 북부지역입니다. 누대로 북부지역에 삶을 영위하고 있는 저희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마는 3대 때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북부출장소를 이만큼 현 위치까지 도달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4대 출범 이후에도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서 지금에 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북부출장소는 광화문에서 수원 도청으로 이전할 때 북부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아래서 북부출장소가 개청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희 북부출장소의 업무라고 하며는 단속업무에 불과하고 지방화 시대가 출범한 수년전에 건설행정에 대해서만 이곳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민원을 위해서 그 어려운 교통지옥 속에서 북부지역 주민들이 수원을 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몸소 느끼셨을 겁니다. 북부지역 출신 동료 도의원 31명을 대표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께 간곡히 또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 같은 우리 경기도민으로서 또 알권리와 균등한 지역개발과 또한 행정서비스를 골고루 받아야 하는 우리 주민의 어려움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애정으로서 우리 북부지역 주민과 도의원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장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게 북부지역 출신으로써 또 열과 성의가 있으신 분으로써 2대에 걸쳐서 저희 북부출장소를 이와 같이 현재까지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찬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악한 조건속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 이하 부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님과 과장님과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내무위원님들과 북부지역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또한 성의와 또한 정열을 다해서 북부지역 도민을 위해서 우리 다함께 노력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 홍성원 소장님께서는 과감히 그동안에 2차에 걸쳐서 본 소를 운영해 오신 경험을 살리셔서 과감히 민선자치시대 지사께 건의를 하셔서 지난 해 우리가 못 이룬 것을 내년에도 꼭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여러 간부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은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주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박주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열화와 같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두세 가지 부분에 질의를 하고 한 가지 부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관할 한수이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많은 규제를 통해서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면서 자연을 보전시켜 가면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과 실제로 현재 실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북부출장소장님이 지금까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항상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부지사급으로 격상을 해 가지고 보다 많은 관리차원, 그린벨트 등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인·허가 등등 부분에서도 많은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양주군 장흥국민관광단지에 적발한 업소가 3개업소, 거기에는 음식점이 한 80여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과태료를 240만원 부과했는데 이 과태료외에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제재고 형사상의 제재에서 어떤 벌금형이라도 받은 게 있는지 이러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한수이북 지역에 폐광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광관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은 앞으로 폐광지역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할 어떤 정부차원에서도 용의가 있는지, 폐광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과 현재 폐광을 이용해서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그 지역발전과 또한 많은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공사용역계약현황을 보면 공개경쟁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사유가 궁금하고요. 두번째는 식품제조업소 사후조치에서 점검을 711개 업소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업소가 711개인지 몇 회를 한 건지, 위반업소가 34%나 되는데 왜 이렇게 위반업소가 많은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리를 했는데 무허가가 있다고 했는데 무허가의 유형이 무엇인지, 무허가가 왜 허가 및 등록이 얼마나 무슨 조건 때문에 어려웠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고발을 무허가 303개를 했다고 했는데 대개 110개하고 수질 193개, 고발유형이 무엇인지 또 공장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해 주신 흔적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사업 지원지도에 있어서 기구개편전과 현재 부녀복지사업 추진성과는 과연 어떻게 달라진 게 있는지 전만 못한지 그 사유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북부출장소의 여성단체들이 기구개편전하고 개편후하고 더 좋다든지, 옛날식으로 부녀복지국이 생겨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게 문서화 돼 있는 게 있는지, 저소득 모자가정이 전체 세대가 몇 세대가 되는지, 보면 사랑나누기 행사32세대, 77명, 8개 시·군에서 1개 시·군 4명씩 해 가지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 사업에서 기대하는 게 뭐고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477페이지 공장등록, 신고, 허가접수 현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처리를 해주셨는데 반려, 취하의 주요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처리 내역이 대개 얼마나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원자금의 수령기간이 최하에서 최고 얼마까지 걸렸는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셨던데 사실은 이게 파주, 양주, 포천 굉장히 반려가 많은데 그래서 해당 시·군의 국·과장을 불러 가지고 한번 따져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여의치가 못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82페이지의 비료생산업 허가, 부산물 비료는 지금 빨리 처리해 가지고 했으면 수질오염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거둔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료생산업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면 도에서 물론 해주는 것이지만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483페이지 축산업등록, 허가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신 게 얼마인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규제 때문에 더군다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87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단속실적, 조치결과가 730건을 적발했는데 고양이 61%, 여기가 제일 많은데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남양주 같은 데 23%, 전체건수 중에서 그런데 구리나 의정부 거기에는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이렇게 단속 실적이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495페이지 예산절감은 소비절약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공사비에서 몇% 줄이고 사업비 경상비에서 몇% 줄이고 나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실적보고를 하는데 이는 사실 큰 효과가 없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절감은 전등을 한등 끈다든지, 사무용품을 줄였다든지, 폐지 쓰레기 같은 것을 활용해서 난방비로 전용을 해 가지고 난방비 유료를 절감했다든지 이런 것이 예산절감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예산에서 몇% 줄였다니까 이건 지양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과연 얼마나 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다음에 건설공사설계변경현황을 보면 501페이지입니다. 가평∼도계간 도급액이 당초 29억 2,000만원에서 31억 9,7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억 7,700만원이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보면 레미콘을 관급에서 사급으로 했는데, 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사급에서 관급으로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사급으로 하면 오히려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포장골재도 당초 구입처와 생산처는 어디인지, 현지를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평∼청평도 포장골재의 생산, 구입변경 사유가, 이게 1억 4,000만원이 오히려 증액됐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봉일천교의 강교제작 강재수량이 이것도 상당히 늘었는데 부족량의 발견자는 누구인지, 누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는지, 또 당초 설계검사자나 단체가 있는지, 어떤 심의를 받은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503페이지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현황에 있어서 아동시설이 9개소에 455명 있는데 이것이 1인당 평균치를 보면 61만 2,176원이 되는데, 환산을 해보면요. 그런데 파주보육원은 64만 2,242원, 또 파주평화원은 70만 3,721원 이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동두천 어린이 목자의 집이 51만 2,770원 왜 이렇게 적은지, 적은 사유와 편차가 많이 나는 사유가, 똑같은 시설인데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시설도 보면 6개소에, 1인당해서 48만 5,329원인데 파주관음대비원은 96만 9,152원이고 가평 꽃동네는 28만 2,262원으로 엄청난 편차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뭔가, 또 북부아동일시보호소같은 데 보면 보육사가 월 47만 2,000원, 간호사가 월 54만 3,000원, 간병인이 1일 3만원, 취사세탁부가 월 39만 1,000원, 그래서 플러스 수당 24만원하는데 보수가 너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에 맞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511페이지 대형사고 위험시설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이 67개소라고 해서 C급, D급, E급으로 돼 있는데 안전진단을 몇 번 하셨는지, 제가 알기에 조치결과를 보수한다고 해서 예산을 쭉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그 나라의 건축, 토목기술을 알려면 터널, 다리를 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터널과 다리공사가 기술적으로 정교하지 않으면 붕괴로 대량인명 사고가 유발된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인데 제가 알기는 다리는 일본의 세토교같은 게 10㎞, 세토대교 같은 것, 영국의 헌버같은 게 1.41㎞, 미국의 금문교 1.28㎞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인데 이 다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세토대교같은 것은 매일 순찰차가 12번 내지 13번 노면상태를 매일 조사합니다. 그리고 약 5만개소의 강제 용접부분을 모두 X선 촬영을 해 가지고 1.5㎜이상 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보수공사에 들어갑니다. 금문교 같은 것은 1년내내 보수공사를 합니다. 큰 교량은 보통 7∼8명의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매일 교각상태를 정밀 점검하는 것,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런던의 템즈강 타워브리지 같은 것도 수시, 매년, 또 6년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삼중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터널같은 것도 보면 일본의 세이칸이나 영국, 프랑스에 있는 요로나, 이탈리아, 스위스를 연결하는 생폴롱 같은 것도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세계적 터널이기 때문에 토목과 건축기술이 조화를 이룬 종합구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터널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 관광명소이기도 한 이 구조물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빈틈없는 공사는 물론이지만 철저한 조사, 보수관리에서 기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세이칸 터널같은 것을 보면 모든 게 컴퓨터로 작동되기 때문에 한치, 한순간이라도 잘못이 발견될시는 중앙통제소에 즉각 통지돼 가지고 안전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이런 관리체제에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것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28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육성현황인데 6개 시·군, 7개 읍·면, 451농가에 9억 1,7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고 농가소득은 얼마나 증대되었다고 평가가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530페이지 수해복구사업추진지원 현황입니다. 피해가 공공시설 해가지고 복구가 어떻게 됐다하는 현황이 나와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연천댐의 붕괴로 한탄강과 임진강의 수위를 상승시켜 피해를 가중시켜 왔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현대건설과 연천수재민대책위원회간 합의서를 작성한 게 있는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수해를 본 사람 중에서 월동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은 없는지 또 각종지원금은 적기에 지원되었는지, 제가 알기에 추석·월동기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이 7.970세대인데 여기서 48억 3,700만원인가 지원이 됐는데 추석에 89%밖에 이행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지, 그 다음에 수해피해 농가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은 완벽하게 서 있는지, 농림시설복구실적은 556동에 38ha라고 했는데 소규모의 농작물, 축사피해라든지, 전·월세 전입자, 이재민지원대책이 완벽하게 다 끝났는지,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상가·공장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얼마만큼 됐는지, 그 다음에 이재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주택침수 피해조사 보상에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피해조사시 열흘만에 전부 조사를 해서보고를 했기때문에 조사가 잘못돼 가지고 재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34명이 요구사항을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조치는 얼마나 됐는지, 마지막으로 이번 수해로 어떤 교훈을 얻었으며 시정돼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체적으로 비교평가하신 게 있으면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일 많이 요청한 것 같아 가지고 참 송구스럽습니다. 늦게 와 가지고 너무 많이 질의를 드린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점이 궁금하기 때문에, 답변주실 수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북부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네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80여건의 사항을 중복된 내용은 같이 답변드리고 개별사항은 개별로 답변드리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정 위원님께서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일원의 서울소재 동양고속 및 한주관광이 전세버스 차고지 임대를 득한후 불법으로 세차장 정비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방류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발 및 조치한 실적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 전세버스사가 우리 출장소관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정비 및 세차후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불법행위사항에 대한 조사 조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서울시내버스사는 5개사로 이 중 덕양구 도내동 684-2번지에 소재한 삼봉관광사는 '95년 11월에 1차, '96년 9월에 2차에 걸쳐 고발조치하였으며 도내동 709-3번지에 있는 동양고속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96년 7월 19일 계고서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뉴월드관광, 한주관광, 대한관광에 대해서도 '96년 10월 22일 계고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치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양고속외 4개사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09-3번지의 4개소 6필지 9,529㎞로 지목은 대지 및 잡종지로 토지의 형상 변경없이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고양시에서는 서울전세버스회사들의 차적지 관할행정기관인 중구청, 종로구청, 용산구청에 관련법에 의한 조치를 '96년 10월 25일 강력히 요청하고 그 결과를 회신토록 요구하였으며 세차장 및 정비시설,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위법시설물에 대하여는 뉴월드관광의 콘테이너 1동, 삼봉관광의 콘테이너 3동, 대한여행사 천막 1동 및 한주여행사 콘테이너 3동, 천막 1동 등 총 9동을 '96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철거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존치되고 있는 위법시설물인 콘테이너 및 천막 4동 176㎞는 고양시의 조치계획에 따라서 '96년 11월 30일 철거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위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세차, 차량정비 등을 하는데 대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단속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을 통일전진기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무엇인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을 통일전진기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건의를 위하여 '96년 1월부터 2월에 특별법제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검토를 완료한 후 '96년 2월 23일 통일원에 특별법제정을 위한 정책건의를 하였으며 우리 도의회의 건의안을 '96년 6월 17일 통일원에 진달하였고 현재 통일원에서 법안을 작성해서 당정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하여 '96년 2월 북부지역관련 각종 중장기 개발계획의 종합검토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종합개발계획수립관련 현지간담회 및 주민설문조사와 관계자회의 등을 거쳐 지난 11월 1일 경기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북지역 정착촌 조성사업추진을 위하여 파주군 2개 면 3개 리에 대한정착촌 조성안을 수립하여 국방부 실무회의와 파주군의회 의장 건의서를 국방부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96년 1월 30일 1군단과 재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파주시와 1사단이 협의를 하여 마을위치변경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규제로 상위계획인 도건설종합계획이 미수립되어 효율적인 계획수립이 지난하며 국토종합건설계획, 경제발전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중앙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수립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완료한 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에 대하여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에서 추진중인 21세기 경기발전구상과 연계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97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연구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차고지 및 불법세차행위를 지적하시면서 일간지에 보도된 불법세차행위에 대한 조치내역과 현재 관리상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양지역 그린벨트내 차고지에 불법세차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세차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내용이 9월 20일자 일간지에 보도되어 그린벨트 지역내 5개 차고지를 점검한 결과 2개 관광사에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적발되어 '96년 10월 23일 삼봉관광에는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하였고 동양고속 관광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명령의 행정처분과 함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그린벨트 차고지내에서의 세차행위에 대해서는 인근 세차장에 위탁세차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불법세차행위가 근절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지난 '88년과 '89년에 발생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직까지 미조치한 것은 기관장의 관리의지가 미약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는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북부출장소 관내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난 '88년과 '89년에 발생된 집단불법행위지구는 구리시의 집단이주지역에 30건, 양주군 천성농원 268건으로 아직까지 조치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리시 집단이주지역에 30건은 이재민수용과 철거민이주대책 등 근본적인 대책없이 집단이주된 거주지구로써 약 360명에 대한 이주대책 등 현실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사실상 철거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구리시 관내 택지개발사업과 주거환경사업으로 건립되는 국민주택 특별분양 등의 절차를 거쳐 철거조치할 계획입니다. 양주군 주내면 소재 음성 나환자촌 천성농원은 '93년 12월 31일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나환자 정착촌 시설물에 대하여 정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양주군에서 용역비 5,500만원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지난 10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97년 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등에 있으며 앞으로 양주군수로 하여금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시 과장, 국장, 부소장이 점검을 위하여 출장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민선자치단체장 체제 출범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분기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건설과장을 총책임자로 하고 있으며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자치단체장 체제출범후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93년말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95년 민선자치단체장 체제출범과 4·11총선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공약남발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심리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증가되면서 구역관리에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소에서는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별장, 고급주택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청원경찰로 하여금 상시 순찰토록 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여 규제완화 등에 편승한 불법행위 발생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규제완화기대심리 등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에게 구역보존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함과 더불어 상시 순찰을 확행하고 불법행위적발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엄격히 조치함으로써 불법행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경기도 분도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북부지역주민의 분도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사 또는 관계 요로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분도문제는 국민들의 열망과 국가차원에서 필요시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북부출장소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매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하에서는 분도문제보다도 북부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선행되어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북부출장소 기능강화, 또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추진, 북부출장소의 신청사 건립추진 등 북부지역 균형개발과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의 업무대부분이 시·군 각 사무의 감시·감독업무로 기능이 미약한데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위임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출장소의 업무 중 시·군사무에 대한 감시·감독업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과 밀접한 업무가 위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는 대부분 복합적인 검토를 요하는 업무로서 현재 우리 출장소의 기구과 인력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앞으로 위임업무의 대상을 규제·지도·단속업무에서 벗어나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정책개발업무로 전환하고 급격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강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본인도 우리 북부출장소의 현 직제와 인력의 보강은 물론 지역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발굴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고발조치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서, 검찰, 법원 등에서 처벌받은 사항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한 후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는데 고발조치한 내용과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이행상태를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사후점검하고 있으며, 개선명령 처분은 반드시 오염도 검사를 통해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시설,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주요 위반사항은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고발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분야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67건,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16건, 자가측정 미실시 8건, 기타 19건 위반으로 총 110개 업소를 고발하였으며, 수질분야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51건, 부적정 운영 49건, 운영일지 미작성 30건, 자가측정 미실시 11건, 기타 52건으로 총 193개 업소를 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처분사항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소년소녀가장 세대별 지원을 1억 6,448만 8,000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북부관내 소년소녀가장세대는 288세대 503명이 있습니다. 이들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는 주·부식비와 수업료, 학용품비, 피복비, 중·고생 교통비, 연료비 등 학비보조금 14만 7,000원과 도자체 지원금 4만 4,000원 등 총 1인당 월 19만 1,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소년소녀가장의 개별통장에 온라인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과 지원내용 및 상근 자원봉사자의 학생지도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관내에는 학습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및 영세민 밀집지역에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서 총 21개소의 공부방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50명 이하는 연 1,070만원, 51명에서 75명은 1,160만원, 75명에서 100명은 1,250만원, 100명 초과는 1,34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원부담은 도비 50%, 시·군비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근자원봉사자의 주요 활동내용은 공부방 분위기를 저해하는 불량청소년의 출입을 사전방지하고, 공부방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은 자율학습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적발조치가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하시면서 사전에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신고 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사전홍보함으로써 불법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관리 정책상 엄격히 보전관리되어야 하는 국가적인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신규 불법행위가 중단없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불법사항을 철거한 후 재발생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북부출장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계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근무기강을 쇄신코자 지난 1월 5개 시·군·읍·면·동 담당공무원 224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서는 '95년 11월 11일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개정된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시·군에 배부하여 주민에게 홍보토록 하였으며, 신규불법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역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1인 1회이상 순찰토록 함으로써 사전예방 위주의 단속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관리제도가 개정이 되며는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자료를 작성해서 적극 홍보함으로써 무지로 인한 불법행위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위원님께서 첫째 건설공사는 설계변경만 되면 도급액이 증가되는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작성되어 의원이나 국민 등 제3자 입장에서 보며는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하시면서 초성∼신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준공이 약 2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설계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우선 초성∼신평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준공이 약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설계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4년 9월 6일 착공하여 '96년 12월 24일 준공예정인 공사로서 현재 종합진도가 94%입니다. 우선 설계변경 절차를 보면 현장에서 현지 주민의 추가적인 건의 또는 지반굴착 결과 예측하지 못한 암반노출 및 배수관로의 변경 등 현장에서 발생된 사항들을 감리원이 설계변경할 사유, 변경도면 및 개략공사비 등을 검토한 후 보고되며는 보고의 타당성 등을 발주청에서 검토한 후 우선 시공토록 하고 최종 시기에 설계변경을 실시하게 되므로 준공 2∼3개월전에 변경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종원 위원님께서 삼육대학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공사는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95년 5월 착공 '98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95년에는 착공준비 및 보상책정 등의 문제로 본격적인 작업을 못해 왔으나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38%의 추진을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참고로 본 공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화접읍∼광전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위치는 별내면 화접리에서 광전리, 사업개요는 3.7㎞ 넓이는 1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이고 공사기간은 '95년 5월부터 '98년 12월, 시공자는 경림종합건설대표 조상범, 감리자는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입니다. 시행청은 남양주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순희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말씀하시면서 북부출장소 관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내용은 무엇이며 관내 1일 발생량과 다량배출 음식점은 몇 개소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북부출장소 관내 10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일 521t이며 다량배출 90평이상 대형음식점은 179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가 저희 북부출장소에 위임되지 않아서 본 소에서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도계획에 의해서 시·군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순희 위원님께서 도로상에 교량은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북부관내 지방도상 교량현황과 정비가 필요한 교량, 노후교량 중 규모가 큰 교량현황을 물으시고 안전진단 실시방법, 그동안의 투자예산액, 노후교량의 안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기존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는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파악한 노후교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관내에는 190개소가 있습니다. 지방도가 158개소, 국가지원 지방도가 도에 32개소가 있고, 그중에 노후교량은 16개소가 있습니다. 보수가 완료된 것이 4군데, 보수중인 곳이 4군데, 다음에 '97년 보수예정이 8개소이고 '97년 본예산에 요구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주요교량으로는 연천에 있는 백학교하고 포천에 있는 문암교가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철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 현황 중 불용액 발생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이, 10개 시·군 특별감사 시기와 내용, 방법,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철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종합개발기본구상이 완료되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으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코자 지난 2월 22일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경기북부지역과 관련하여 기존에 수립된 각종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연구를 의뢰해서 지난 11월 1일 경기북부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에 대한 연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동 연구보고서에는 지역현황 및 과제의 분석·검토와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경기북부지역 관련 규제법규와 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문별 개발계획의 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기본구상을 강구하고 북부지역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동연구를 완료하고 연구결과보고서를 관련업무에 참고하도록 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 및 시·군 관련부서 시·군의회 등 유관기관에 연구결과를 송부한 바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불법행위로 고발조치되어 벌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철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주민편익 시설에 대해서는 과도한 단속보다 제도개선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를 적발시에는 즉시 위법행위자로 하여금 자진하여 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도록 계고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법행위가 개발제한구역에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는 등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상습 또는 고의적인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후 지체없이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자가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와 병행해서 단전·단수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벌금 등 사법적인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지방도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락과 부락을 통행할 때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북부지역 관내 지방도의 인도설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교외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용지확보 문제와 공사비 확보문제 등으로 인도설치를 검토하지 못하여 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보행자의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비포장으로 있는 노견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등 점진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95년 1월 5일부터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각종 대형공사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특히, 일산의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하수관 균열 등 부실시공에 대한 토공 등 기관에 대하여 조치 지시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산신도시 개발사업은 수도권 인구분산체계의 일환으로 중앙단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1년 8월에 신도시개발지원담당관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사업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서 동직제를 폐지하고 '96년 1월 1일부터는 도본청 주택과에서 동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동사업은 사업주체가 토지공사인 바, 부실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을 때 인수토록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유해환경업소의 단속과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자료에 의하면 의정부는 178회로 단속횟수가 많은데 비하여 연천은 14회 등 지역별로 단속 횟수에 차이가 많은 이유와 이에 대한 향후 위생검사 지도단속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해환경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의정부의 경우 유해환경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합쳐 6,220개소가 되고, 연천군에는 1,361개소이며 동 횟수는 출장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업소수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업소별 단속횟수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본 소에서는 유해환경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근절을 위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사전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건전한 접객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장의 지도·관리사항과 유료낚시터의 불법시설 지도·단속 및 자원조성을 위한 고기방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소 관내에는 내수면양식장이 13개소, 유료낚시터가 61개소가 있습니다. 내수면양식장은 양주에 1개소, 가평·청평댐에 12개소가 있으며, 1,259t 규모의 향어, 메기 등이 사육중에 있습니다. 본 소에서는 양식장의 운영사항, 시설물의 불법여부, 오·폐수의 처리사항 등을 수시 점검해서 행정조치하고 있으며, 시설물 부실관리 1건, 시설물 임의사용 1건 등을 적발해서 경고 및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소 관내 청평호는 '90년 7월 환경처에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하면서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있는 바 '98년에 9개 양식장, '99년에 1개 양식장 등이 모두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유료낚시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이에 대한 관리도 시장·군수가 하고 있으나 금년도 우리 소에서는 시·군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11건을 적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자원조성을 위한 고기방류는 시장·군수의 연간계획에 따라 낚시터 허가자가 방류하고 월보로 시·군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협회 등의 입회하에 방류하는 방법 또는 어류구입증빙서류 등을 보고서에 첨부하는 방법 등 개선안을 마련해서 경기도낚시터 관리규칙의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현황과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 관내 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49개소가 있으며, 업체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사항 33건을 적발해서 고발 5건, 과태료 부과 6건, 시정 22건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쓰레기매립장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쓰레기매립장은 '86년 5월 1일 조성해서 '9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후 폐쇄된 매립장으로써 지난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 7,000t을 추가로 매립해서 지반침하 및 주변환경오염이 우려되어 '96년 7월 13일 환경전문가 2명의 현지조사로 안정화 대책 및 복구공사 실시를 위한 계획을 수립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공외 4개 사업을 '97년 3월 착공해서 '97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위반벌과금이 저렴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체납업체에 대한 체납사유를 물으시고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취약시간대 불시단속 실적과 실적이 있으면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해배출업소의 위반벌과금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과태료 부과실적으로 과태료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100만원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의 벌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과태료 체납업체에 대하여는 1·2차 납부독촉을 한 이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서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시간대 불시단속 실적과 출장복명서 제출에 대하여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95년행정사무감사시 연천군 소재 정주동산 공원묘지의 불법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조치후 벌과금만 납부한 것으로 완료처리하였는지 아니면 원상복구까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1월 22일부터 1월 25일 약 3일간 본 소가 연천군과 합동으로 정주동산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경계표석주가 불분명하게 설치되어 있어 경계측량을 실시토록 해서 '96년 5월 10일 경계측량한 결과 허가면적 11만 8,710㎞ 외에 불법산림훼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측량후 묘지허가구역 경계표석주 구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경기도공원묘지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묘지허가구역 경계선에 50m 간격으로 콘크리트 표석주를 90㎚이상 지상에 표출되도록 매설하여 백색으로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폐광산 현황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추진사항과 폐광을 이용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박주을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가 계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부관내에는 폐광산이 모두 12개소가 있으며 본 소에서는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94년 11월과 '95년 6월 2차에 걸쳐 시·군과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12개 폐광된 광산 중 11개 광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79년도에 폐광된 포천군 소재 포천철광은 금속(철)을 채굴하는 광산으로서 토양오염조사결과 중금속오염 우려는 없으나 폐석, 석분이 일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석탄산업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21조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으로 폐석유실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옹벽 100m에 사업비 5,8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97년도사업계획에 예산계상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 대다수 폐광산들은 소규모 노천채광을 하던 광산으로 폐광갱도 및 부지를 이용한 지역주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대체산업재료의 여건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가행광산 중 특히,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금속광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광산사후관리에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근래에 먹는 샘물 제조업을 허가받은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면 평가업체는 어디였는지에 대해 물으시면서 2∼3개 업체의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두번째로는 행정감사자료 399페이지에 먹는 샘물 관련업소의 지도·단속실적 중 무허가 생산으로 고발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허가업체 용기에 지하수를 주입하여 불법으로 생산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소가 신규로 허가한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7개소이며 7개업소 모두 환경영향조사 및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업자가 실시하며, 환경영향조사 대행업자에 의한 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되며는 먹는 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동 환경영향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소에 제조업 허가를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소에서는 먹는물관리법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기관인 한강환경관리청에 심사요청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이 요구하신 2개 업체의 환경영향조사 및 심사자료는 보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무허가 먹는 샘물 생산유통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서 보고드린 고발 6건은 먹는 샘물제조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허가 이후 무허가 당시 생산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다 적발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업체의 용기에 지하수를 주입하여 생산판매한 사례는 허가업체의 대리점 운영업자가 허가업체의 용기에 지하수를 주입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 2건과 농업용 관정을 이용해서 허가업체의 용기에 지하수를 주입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 1건 등 총 3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한 바 있으며 이들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사직당국에 고발은 물론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폐쇄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불법생산 우려지역에 대한 수시확인을 통해서 단 1건의 불법행위도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사료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시 불량사료 생산단속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료생산업체가 양주축협 등 15개소가 있습니다. 본 소에서는 매분기 1회씩 불시에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마다 생산제품의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의뢰하고 있으며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3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조단백부족 2개 업체 나트륨부족 2개 업체 등 4개 업체가 적발돼서 3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불량사료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비육우사료 3건과 토끼사료 1건 등 4건으로써 신고와 즉시 농가 및 제조업체의 입회하에 본 소에서 시료를 채취 축산기술연구소에 분석 의뢰한 바, 모두 정상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축산농가가 피해를 받지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자동차검사장에서 검사와 관련, 관행적인 불법행위사례가 있다고 전제하시면서 자동차검사장 불법행위지도 단속내용과 처벌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자동차검사장 현황은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의정부 자동차검사소가 있으며 우리 소는 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원거리 차량소유자의 편의를 위해서 고양시 등 18개소에 자동차출장검사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자동차 검사업무와 관련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우리 소에서는 '96년 3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18개소 자동차출장검사장 지정정비 업체를 상대로 현지 지도점검을 해서 자동차정비작업일지 작성 소홀, 출장검사장 이용안내문 미게시, 자가용승용차 사전점검료 징수 등 총32건을 적발해서 엄정주의 및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검사와 관련한 불법부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안전공단과 협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고양시 한양골프장에서 오수를 BOD 배출허용 기준의 4배이상을 초과하여 방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골프장 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골프장관련 시설은 도에서 사업승인과 각종 인허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파악한 내용을 답변드리면 고양시 한양골프장은 '94년 8월부터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매점 5개소 및 캐디숙소 등의 오수분뇨를 유입하여 처리하지 않고 간이정화조를 설치 사용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오수정화시설 비정상 운영으로 '96년 10월 25일 고발조치 하였으며 골프장 10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3회 실시해서 고발 2건, 과태료부과 4건이 180만원, 개선명령 4건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권회근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도민들이 민원사항에 대해 불복이 많은데 행정심판청구시 시·군에서 도로 직접 제출하는 형편인 바, 제도적으로 법무관련 지원을 파견받아 업무를 처리할 생각이 있는지와 행정심판 청구의 주된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행정심판법상 청구서 제출은 행정심판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분청이나 재결청 등 청구인의 임의대로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에 따른 불편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업무와 관련한 직원파견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96년도 도법무담당관실에 접수된 도전체 행정심판건수는 총 415건이며 이를 주요사건 유형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청구가 15%, 식품접객업 영업정지취소청구가 7%, 개별공시지가 조정청구가 6.5% 등으로 주로 건축 및 유흥업소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불복해서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상신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소장님! 잠깐 중지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최상신 위원님께서 북부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확·포장 공사가 가급적 빨리 착공 및 준공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발주중인 사업이 7건이나 되는 바, 발주가 늦어진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출장소에서 발주중인 사업은 용암∼신산간 4차선 확·포장공사와 초성∼신평간, 군남∼강서간, 가평∼청평간, 가평∼도계간 등 2차선 확·포장사업 4건, 장진교가설공사, 무등교 군낙석시설물 보완공사 등 총 7건으로써 그중 용암∼신산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국가지원지방도 성격 및 지방도 노선변경이 '96년 7월 19일에 확정됨에 따라서 공사시행방침 검토결정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말에 발주하게 되었고 초성∼신평간 등 2차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은 설계용역과 군협의, 설계심의, 일상 감사실시 등 법절차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말에 발주하게 되었으며, 장진교 가설공사와 무등교 낙석 보완공사 등 2건은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말에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당해연도에는 실시설계 및 제반행정 절차와 보상을 실시하고 다음 회계연도 상반기 중 공사가 착공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상신 위원님과 이재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질의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신 위원님과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96년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양시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과 의정부시 등 일부 시·군 지역은 적발건수가 적은 바, 이와 같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 고양시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총326건으로 우리 소 관내의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730건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이면서 서울에 인접하여 있고 개발욕구에 대한 주민의 기대심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고양시 총면적 266.46㎟의 53%인 14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광범위하여 개발제한 구역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점검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불법행위발생을 예방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카드화하여 매일 순찰을 확행하는 등 특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발생시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단전, 단수, 통신시설의 철거 등 엄정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병행하는 등 불법행위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부시 등 기타 시·군은 고양시에 비해 구역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일정거리이상 이격되어 불법행위가 발생되는 것이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최상신 위원님께서 가평군의 명장교와 양주군의 고읍교가 준공된지 5년만에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된 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공업체현황 및 시공업체가 도내 또 다른 공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북부출장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가평군에서 시행한 명장교는 희도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하였으며 양주군에서 시행한 고읍교는 동일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하였습니다. 위 시공사에서 도내 또 다른 공사를 하였는지는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상신 위원님께서 먹는 샘물 제조업소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총 11개 업소 중 금년도에 무려 7개업소 24개 취수정에 1일 2,690t의 취수량을 허가하였는데 수원개발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이 우려되는 바, 인근지역 주민들이 믿고 마실수 있는 맑고 깨끗한 지하수자원 보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본 소가 허가한 7개업소 중 6개소는 법시행 이전부터 제조시설을 설치완료한 무허가 업소를 먹는물관리법시행과 더불어 동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것이며 신규참여업자에 대한 허가는 가평군 소재 (주)명지 1개소 뿐입니다. 신규로 허가한 7개소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지하수의 고갈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해서 7개업소 공히 허가조건에 취수정별 1일 취수한도량을 부여하였음은 물론 업체별 취수한도량 준수를 위해서 자동유량계측시설을 설치하고 1일 취수량을 24시간 상시확인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모니터를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취수정별로 보호벽, 보호망 등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함은 물론 상시 오염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감시정을 별도로 업소별로 3개씩 설치하고 있으며 오염여부는 컴퓨터 모니터에 의거 24시간 감시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먹는샘물 채수로 인해서 인근주변에 오염 및 식수고갈 등이 발생시에는 즉시 취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하는 등 지하수 자원보호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수복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부식비 지원금액이 제출자료에 1인당 1일 150원으로 한끼당 50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러한 지원으로 영양실조가 염려된다고 하시면서 건강검진은 연 몇 회를 실시하였으며 검진결과 영양실조로 판명된 사람이 있는지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였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상 감사자료 389페이지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지원현황의 지원기준에 부식비는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1인 1일 300원 지원하는데 도비로 150원, 시·군비로 150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1인당 1일 1,339원의 부식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도에서 지원하는 추가부식비입니다. 따라서 현재 아동·노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주는 1인당 1일 부식비는 1,639원입니다. 금번 제출자료에 국비보조금1,339원을 표기하지 않아 위원님께서 자료 검토하시는데 착오가 발생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국비보조금은 우리 소에서 직접 업무를 하지 않고 도본청 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노인시설에서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건강검진결과 영양실조로 판명된 사람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양질의 부식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추가부식비 300원을 500원으로 인상 계상하여 예산요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주을 위원님께서 북부지역군사시설······.

잠깐만요. 우리 박주을 위원님은 선거구 해당지역으로부터 긴급을 요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출타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순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소상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공사 및 용역계약현황을 보면 공개경쟁이 1건도 없다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 금년도에 총 17건의 공사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17건의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2건, 일반공개경쟁입찰 15건입니다. 수의계약 2건은 영주교 하부조명시설 보완공사와 출장소의 목욕탕 수선공사로 공사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로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15건의 내역은 지명경쟁이 3건, 제한경쟁이 10건으로 지명경쟁입찰은 내촌∼마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3건이며 제한경쟁입찰은 봉일천교 가설공사 등 12건으로써 건실한 시공 또는 감리를 위해서 실적제한 또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하여 제한공개경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결과 자료에 의하면 점검업소 711개소 중 위반업소가 34%인 239개소로써 위반사항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소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점검업소수는 711개소이고 이 중 위반업소수 239개소의 위반내역을 보면 표시기준 위반이 113건, 성분배합비율위반 1건, 자가품질검사미실시 9건, 시설기준위반 18건, 건강진단미필 22건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생산제품의 표시기준 위반이 1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은 대다수 식품제조업소가 영세한 업소이기 때문에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 등의 기재과정이 자동화된 기계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수작업을 하는 관계로 기재누락, 착오기재 등의 사례가 발생, 적발빈도가 높은 것이며 영업자 준수사항위반이 76건 적발된 것은 위생교육미필 또는 수질검사 적기 미실시 등 경미한 사항 등입니다. 앞으로 적발빈도가 높은 표시기준 위반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은 사전에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재차 적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배출시설설치 관리와 관련해서 무허가 시설의 유형과 무허가 사유를 알고 싶다고 하시면서 배출업소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배출업소의 무허가 유형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까지는 배출시설허가에 대해서 기계·기구류를 단위시설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생산시설규모가 커질 경우, 기계·기구류 등 생산시설을 증설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허가 시설로 지적된 경우가 가장 많은 실정이고 일부 업소는 무허가 건물, 무등록 공장등 타법 위반으로 배출시설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96년 7월 31일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위시설별 허가에서 공정별 허가로 변경되면서 시설증설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본 소에서도 배출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환경정화시설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함께 규제완화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부녀복지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부녀자원상담원교육, 여성교양순회교육, 주부취업을 위한 간병인교육,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 미혼모발생예방교육,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공무원교육, 여성지도자 연찬회,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녀자원상담원교육은 상담의 체계확립과 상담기법향상, 여성순회교육은 건강한 가정, 올바른 여성상 정립, 주부취업을 위한 간병인교육은 취업기회 제공과 가정에서의 노인 등에 대한 간병활동,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은 봉사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자긍심고취, 미혼모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은 남녀대학생이 성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성폭력예방을 위한 관계공무원교육은 상담능력향상, 여성지도자 연찬회는 여성단체간 유대감 형성 및 연대활동 강화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모자세대주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자신감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여성단체현황이 여성관련기구 개편전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단체는 각 시·군에 조직이 되어 있고 각 여성단체 협의체를 '86년도에 구성해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로 도와 연계하여 여성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시·군에 14개 단체 16만 7,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북부지역의 여성단체협의회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성관련기구 개편 후 도에는 부녀복지과와 여성정책실로 여성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혼돈이 일어나며 여성국장이 없어 여성활동이 위축된다는 여론과 시·군에는 일부 시·군이 사회과로 명칭변경되었고 남성과장이 담당함에 따라 여성활동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수와 사랑나누기 행사의 효과와 반응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소관내 10개 시·군의 저소득 모자가정은 1,173세대입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 사랑나누기 행사는 1차로 지난 7월 30일부터 7월 31일 32세대 77명이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을 관람하였고 2차로 11월 3일 수해로 참석하지 못한 파주시와 연천군의 8세대 20명이 용인 에버랜드를 관람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랑나누기 행사를 통해서 평소 소외감을 느끼며 쓸쓸하고 외롭게 살았던 모자가정이 상호간 대화의 시간과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외로운 가정이 모여 서로 격려함으로써 삶의 의욕고취와 희망과 용기를 가졌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공장등록 반려, 취하 주요사유 및 고양시와 포천군에 반려가 많은데 그 이유와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시·군에서 공장설립승인신고 및 등록접수건은 총 2,632건으로써 이 중 수리는 2,022건, 반려는 259건, 기타 351건으로 반려건수는 접수대비 9.8%가 되겠습니다. 반려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북부관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농지법 등으로 중첩기재되어 있어 공장설립승인 및 등록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나 민원인들이 이를 자세히 모르고 신청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 고양시와 포천군의 등록 반려사유는 22건으로 농지법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 목적이외의 업종신청이 5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에 의하여 특정유해물질배출업종신청 2건, 무허가 건물 등 건축법 위반 6건, 기타 지방세 체납 등 9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도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자금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내지 90일까지 소요되는 바 이는 현지실사, 심의결정, 은행대출 절차 등의 최소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농지전용허가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지전용은 시장·군수와 도 그리고 농림부가 관장하고 있으나 우리 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 10개 시·군에서 의정부시와 구리시, 2개시는 전면적이 도시계획내에 있으므로 농지전용허가 사항이 없으며 그외 8개 시·군에서는 금년도부터 10월말까지 허가는 총 5,028건을 접수해서 3,516건을 허가하였으며 28%인 1,431건은 반려하였으며, 반려사유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군부대 동의불가가 192건, 자진취하가 647건, 서류미비 등 187건, 기타 405건 등이며 18건은 현재 검토 처리중에 있습니다.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농지전용 신고는 2,973건을 접수해서 83%인 2,473건을 수리하였으며 493건은 군 동의불가 취하 등이고 반려 7건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부산물비료생산허가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비료생산허가 처리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 비료생산 업체수가 총 22개소로 석회, 피혁중제분, 혼합유박 등 3품목 5개업체와 부산물 비료 17개 업체가 있으며 허가처리절차는 사전에 허가대상을 결정하고 이후 농지전용과 건축허가 및 시설을 설치한 후 비료성분검사를 의뢰하여 합격되면 비료생산업 허가를 하고 있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7년 1월 1일부터는 농림부에서 경제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허가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농가자급용에 대해서는 포장없이 산물로 반출을 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료생산에 불편했던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축산업등록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관내에는 양돈업등록이 2개소, 부화업등록이 20개소, 양계업등록이 16개소, 종계업등록이 22개소, 종돈업등록이 8개소 등 총 68개소의 축산업등록업체가 있습니다. 축산업등록업체에 대한 그간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68개소 중 20개소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으며 '96년도에는 고양시 등 3개 시·군 4개 농가에 9억 7,500여만원을 돼지 및 닭 경쟁력제고 사업비로 투자하여 축사신축 및 축사자동화시설보수 등에 지원을 한 바, 동 사업은 이미 완료되어 사용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본 지정사업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등록업체, 비등록업체 구분없이 축산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농특회계 및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자율사업이며, 우리 북부지역에서 사업비를 신청하여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96년도예산을 절감함에 있어 에너지·소비절약 등 실질적인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시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는 법과 지침의 기준대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상경비는 영점기준에 따라 편성하되 경비의 필요성, 규모, 전년도 편성액 등을 검토해서 실제 필요한 금액만 편성해서 계속 집행중에 있으며 우리 소에서는 경상비의 절감을 위해서 이면지활용함을 비치해서 재활용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전열기의 사용금지, 사적용무의 전화사용금지, 수돗물 절수운동 등 공공요금의 절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예산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가평∼도계간의 증액사유가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였다고 제출되었으며 가평∼청평간은 포장골재를 생산에서 구입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자료제출 되었는데 변경하게 된 사유와 봉일천교의 강교수량 누락사항 최초 발견자, 당초 설계자 설계 심의여부 등 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평∼도계간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함에 따라 자재대금 변동없이 총공사비 증감사항은 없으나 요구하신 자료에 의하면 도급액을 기준으로 작성되도록 되어 있어 증액표시된 것입니다. 관급을 사급으로 대체하게 된 경위는 사급일 경우 현금으로 상납하므로 공급업체에서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가평∼청평은 당초 포장골재 전량을 현장에서 생산된 발파암을 파쇄해서 이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시공하여 암질을 시험한 결과 설계당시 추정한 발파암보다 수량이 부족해서 부족한 골재에 대해서는 구입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가되었고, 봉일천교 강교 제작에 따른 강재수량 누락사항에 대한 최초 발견자는 전면책임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주)정도엔지니어링 책임감리원이 현장에서 내역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으며, 당초 설계자는 (주)건화엔지니어링대표 황광웅입니다. 설계심의는 '95년 4월 7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사항입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아동·노인시설에 1인당 지원금액이 시설별로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와 북부아동일시보호소 종사자 보수가 적은데 현실화 시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동시설과 노인시설 1인당 지원금액이 시설별로 편차가 나는 이유는 첫째 '95년 시설장 간담회시 제기된 시설기능 보강사업이 '96년예산에 반영되어 지원된 금액이 시설별로 다르며, 둘째 아동시설 보호아동 중 미취학 아동을 제외한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학습재료비, 도시락비가 학생이 많은 시설과 적은 시설간에 차이가 있고, 셋째 가평꽃동네의 지원금액이 적은 이유는 연초 135명에 불과했던 수용인원이 현재 202명으로 급증하여 지원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또한 북부아동일시보호소 종사자의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보육사는 89만원, 간호사는 99만 5,000원, 취사원·세탁부는 79만원이며, 처우개선을 위해서 '97년도에는 기본급 10%인상과 시간외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의 수당을 신설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대형사고 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예로 드시면서 안전진단 횟수 등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 관하여서 물으셨습니다. 당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량의 용접부분에 대한 ×-선촬영, 전문요원 배치 등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유념해서 동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해당기관에 건의도 하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동 업무는 도본청 재난관리과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도본청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면 북부관내에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79개소 중 교량 등 12개소에 대해서는 보수 또는 재가설토록 하고, 연천군 소재 무등교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조치하고 '97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또는 재가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지역특화사업인 1읍·면 1명품 육성사업 추진효과와 농가소득 증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망품목을 선정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얼굴있는 상품을 생산 농·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19개 시·군 108개 읍·면에 경쟁력 있는 느타리, 표고, 배, 한우, 포도 등 24개 품목에 도비 146억원, 시·군비 146억원과 자부담 195억원 등 총 48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북부관내에는 '95년에 고양시 송산동에 상추 등 9개 품목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남양주에 먹골배 등 7개 품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95년도 25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별 참여농가 평균 호당 소득이 2,000만원에서 59%가 증가된 3,100만원으로 나타나 사업성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파주·연천지역에 수해복구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연천댐 붕괴로 인한 피해 등 전반적인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도본청에서 직접 관장하고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수해에 대한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은 기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만 특히, 금번 수해복구사업은 단시간내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서 정확한 피해량 조사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도본청 건설행정과 방재계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도 도본청 건설행정과에서 작성된 자료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6년 11월 28일 현재 민생관련 수해복구 추진사항 보고자료는 별도로 건설행정과의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댐에 관한 문제도 별도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도본청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에서는 수해지역에 대해서 농작물 팔아주기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복구사업의 조기완공으로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철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균 위원님께서 총무국장에게 예산집행현황 등 불용액 발생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액은 총1,095억 6,783만 1,000원으로써 그 중 금년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448억 8,768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46억 8,014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은 '97년도로 이월할 금액은 449억 9,741만 4,000원으로써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북부출장소 신축에 따른 설계공모출품작 보상 및 심사위원수당, 설계비 등 1억 6,000만원은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지연으로 착수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도로건설사업비 이월액은 448억 3,741만 4,000원으로써 가평∼도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7개 도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이나 이는 용지보상과 장기계속공사로써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미집행액 중 금년말까지 196억 50만 1,000원은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8,233만 3,000원이 예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을 더욱 알뜰히 집행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 박상국입니다. 장철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10개 시·군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면 언제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취약분야에 대하여 도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96년도에 우리 소에서는 용역분야, 대형공사분야, 소득세분야, 지방세분야에 대하여 '96년 2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기관별로 3일 내지 5일간씩 실시하였습니다. 용역분야는 의정부시와 양주군을, 대형공사분야는 고양시·의정부시·파주시·양주군을, 지방세 분야는 포천군을, 소득세분야는 우리 소와 한수이북 7개 도사업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로는 행정상 총 47건을 적발하여 시정 28건, 주의 19건으로 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는 9억 8,036만 7,000원을 감액 또는 추징 회수하였으며, 신분상으로는 3명을 징계, 12명을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시정지시된 28건에 대하여는 완결 22건, 추진중 6건으로 소득세 부족징수, 과다설계 등으로 연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에서는 감사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취약분야에서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관허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것은 관리과장 담당 아니십니까?

네.

황원주 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95년도에 위반업소가 2,981개소, '96년 10월말 현재 2,310개 업소가 위반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행정감사요구자료 387페이지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54페이지 참고 좀 해주세요. 요구자료 387쪽하고 388쪽에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54페이지에도 자료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95년도하고 '96년 10월말 현재 2개년도를 종합해서 보니까 시간외 영업이 425개소, 맞습니까? '95년도하고 '96년도 10월말 현재를 합해 갖고 한번 보세요. 요구자료 387쪽하고 388쪽을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원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하고 '96년 10월말을 합해 갖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2개년도를 종합해서 보니까 시간외 영업이 425개소 맞습니까? 그건 연도별로 따로따로 돼 있는데 자료요구에 '95년도하고 '96년도 10월말 현재로 돼 있는 걸 합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맞습니다.

맞죠?

네.

감사라 하면 지금 준비과정도 많이 필요로 해 가지고 준비에 대단히 성의를 보이는 걸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료요구한 '95년도, '96년도 것까지 지금 위원님 질의에 여기서 더하고 빼는 그런 식이라고 하며는 성의가 좀 덜돼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무허가 영업이 735개소 맞습니까?

김남정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신 것은 '9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업소 및 관허업소 단속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좋습니다. 퇴폐·변태가 2개년도에 263개소, 이것은 내용별로 잘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96년도말 현재 기타가 3,868개소로 돼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럼 기타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식품접객업소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 준수사항 위반이 주로 되겠습니다.

기타라는 것이?

네.

그렇군요. 그럼 아직도 퇴폐·변태가 263개씩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단속에 헛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절되지 않는 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263개소라는 것은 '95년도, '96년도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절되지 않는 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이 아니고요. 시·군·구 위임사항으로서 시·군에서 단속한 실적을 취합 보고드렸습니다만 퇴폐·변태가 근절되지 않은 사항은 주로 위반내용에 미성년자들의 출입같은 게 많고 그래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맨 오른쪽에 보면 조치내역이 있죠? 그 조치내역을 보면 고발이 '95년에 415건, 맞죠?

네.

'96년 10월말 현재 344건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어떤 사항입니까?

무허가가 주로 되겠습니다.

무허가가 주로라고요?

네. 다음에 시간외 영업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고발된 후 처벌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저희들이 시·군에서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충호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적발건수를 보면 '94년도에 446건, '95년도에 580건, '96년 10월 31일 현재로 730건으로 돼 있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불법행위 단속실적해서 총리실에서 1회 자체에서 7회 했을 때 580건이 됐는데 '96년도에 들어와서 건교부에서 1회, 자체에서 4번 해 가지고 73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건설과장님 소관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전예방을 철저히 한다고 그랬는데 적발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임규배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게······.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이렇게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는데도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대부분 반복행위가,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비닐하우스라든지 저희가 단속을 매년 할 때에 1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보며는 비닐하우스, 작업장 이러한 사항이 건물 자체는 그대로 있고 용도변경 사항, 대부분 보면 당초에 작업장을 공장으로 쓴다든지 또 축사를 작업장으로 쓴다든지.

지금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도변경에 대해서 형질변경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에 보면 신·증축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95년도 같은 경우 신·증축이 206건에서 206건을 조치했고, '96년도에 와서 421건을 적발해 가지고 372건을 조치했어요, 신·증축에 관해서. 용도변경, 형질변경은 지금 신·증축 보다 훨씬 적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물어보는 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수치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내용을 제가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신·증축의 경우도 대부분 주택을 신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기존건물에 있는 보일러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헛간을 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을 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사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적발된 사람들이 계속 적발되는 겁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요지는 그 얘기 아닙니까? 계속해서 적발되는 사람들이 계속 적발이 되는 거지, 신규로 생기는 건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 아니예요?

대부분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다 그 말씀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고개 끄떡끄떡 하지말고, 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이 고개 끄떡끄떡하면 안되지 "네", "아니오"해야지.

제가 소장님 보고사항에서도 들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했을 때 제 일 먼저 자진철거, 원상회복을 해 가지고 안됐을 경우에 단전·단수해서 행정제재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모두에는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겠다 그랬는데 그럼 과연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게 건수가 늘은 걸로 봐 가지고는 사전예방은 전혀 된 게 없죠?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직원교육을 통해서 순찰을 하면서 사전에 인·허가 절차를 알도록 지도를 하도록 했는데 다소 미흡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선계도와 지도를 더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조치 내역에 있어서도 '94년도에는 관선지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1건도 없어요. 그래서 '95년도에 와서 미조치 내역이 6건이고 '96년도에 와서는 89건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게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의 기대심리라든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등에 대한 편승, 이러한 사항에 영향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자치시대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어떤 물리적으로 요구를 했을 경우에 관리하는 입장에서 방치하는 입장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꾸만 얘기 하잖아요. 답변요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일괄질의 하고 일괄답변을 하다보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내용을 제가 들어보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니까 내용이 전부 틀려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보세요.

사실 작년에는 미조치 사항이 몇 건이 안되는데 금년에는 많다, 이렇게 지금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갑자기 불법행위가 많아진 것은 남양주군하고 미금시가 통합되면서 택지개발 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고양시가 구청 및 신도시 등으로 해서 택지개발하면서 인접지구내 택지개발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그린벨트 담당공무원으로 1개 시·군에 가 봐야 5명밖에 안됩니다. 수백건을 쫓아다녀도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됐어요.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단속하는 청경이 백 몇 명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택지개발하는 게 북부출장소 내에서 각 시·군이 상당히 많은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양주와 미금에 집중돼 있지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청경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배치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양주시라든가, 미금시나 택지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게 행정의 모순이고 좀 어려움 점인데요. 남양주시에서 그 많은 인력을 더 충원해 가지고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충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가에서는 또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게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금년에 미조치가 많은 이유가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합동점검을 해 800 몇 건을 적발해 가지고 그중에 400 몇 건이 지적을 받았는데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단계로 조치하고 2단계로 계고가 나가 가지고 안 나가면 자진철거, 대집행 바로 고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현재 지적사항이 미조치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답변드리겠다고 여기 나온 겁니다. 또 혹시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도의회에서 우리한테 지시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북부출장소가 직접 담당한 게 아니고 시·군별로 담당한 것을 우리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정도 북부출장소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러면 미조치 건수가 많아 가지고 지금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력이 거기에 뒤따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정한 시기를 주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1단계로 행정조치를 하고 2단계에는 언제까지 철거가 안됐을 때는 대집행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건물인 경우는 계고장도 나가야 하고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고발 및 대집행에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고발 안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89건의 미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주면 되겠습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보계획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건수가 상당히 줄겠네요?

그것은 지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고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예를 들면 고양같은 데 건설부에서 가지고, 철도청 차고지 같은 것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들어 있어요. 공장으로 지금 용도변경했어요. 그와 같은 것은 시간을 두고 연말까지 철거해야지. 건교부에서 자꾸 지시가 내려옵니다만 공무징계도 맡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고질적이기 때문에 매년 미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최종시안이 지금 철도청······.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유예기간을 주고 그렇지 않고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그린벨트내에서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여기 담당공무원들이 가차없이 가서 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예기간 주고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었을 경우에는 누가 수용을 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즉시 시정조치 가능한 것은 1개월내에 조치하고 시정조치 즉시 가능 못한 것은, 영구적인 건물에 대해서 아까 증축문제, 용도변경문제 이것은 시간을 일단 1개월 지난 다음, 둬 가지고 이번에 제2차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때까지 처리가 안되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집행하고 바로 고발에 들어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94년도, '95년도, '96년도 것을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95년도 같은 경우에 일산구 백석동에 있는 박용안 씨 같은 경우에 음식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음식점은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그린벨트내에서 음식점 할 수 있습니까?

신규는 안됩니다.

작년도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도 불법행위 내용으로 해 가지고,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불법이고 올해는 어떻게 불법이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개정일자를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종전에는 신규는 안 되었었는데 5년이상 거주자에 한해서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관리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럼 그린벨트 내에다가 기존의, 신규로 음식점을 지을 수가 있어요.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요.

거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옥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경우에 가능한 거지.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주택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게 '94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작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백석동의 박용안씨 같은 경우에 음식점으로 해서 불법행위로 돼 있는데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주차장 및 정원만 불법행위로 돼 있지, 음식점은 불법행위로 안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4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이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 음식점 같은 경우, 할 수 있을 경우, '94년 1월 1일 경우에 이 사람이 '95년 1월 1일 됐을 때 5년이 돼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히 검토를 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항을······.

국가적으로 지금 그린벨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도 어떻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되잖아요. 여기서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가 본 뒤에 따지는 게 아니고, 출장소내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가지고 따지는데도 답변을 못한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른 것 질의할 필요도 없지요.

제가 그렇게 갑자기 나와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존주택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주택 및 5년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 '94년 1월 1일부로 해 가지고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도 감사자료에서는 박용안씨 같은 경우 음식점으로 해 가지고 불법행위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도 '94년 1월 1일 규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구옥을 다시 신축을 한 게 아니고, 신규로 신축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답변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음용수관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원주입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399페이지 제조업소 지도단속 결과 산정음료, 포천음료, 이동음료, 동산산업, 작은예수회 등이 무허가 생산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무허가 제조를 했을 경우에 벌칙이 어떻게 되지요?

사직당국에 고발과 동시에 시설을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폐쇄조치를 했습니까?

네, 봉인을 했습니다. 봉인조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760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무허가 생산업체로 해서 고발조치돼 있는 업체들이 전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당년도에 먹는 샘물관리법이 5월 1일자로 시행되기 전에 기존에 있던 무허가는 생산을 1년동안 잠정적으로 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1년동안 잠정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요?

네.

유예조치했다 그 말씀이에요?

네.

먹는물관리법이 지난 5월 1일부터 적용이 됐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허가 제조는 지금 제가 거론했던 업체는 언제까지 한 겁니까?

6개업체 무허가 생산은 허가이전에 생산된 제품이 유통된 것을 저희들이, 허가 이후지요. 유통된 제품을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허가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96년 4월 2일부터 '96년 7월 8일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신청한 게 언제냐고요?

허가신청상 허가서류를 보고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동산수 '95년 7월 3일, 포천음료 '95년 9월 15일, 이동음료 '95년 10월 16일 알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며칠내에서 처리하게 돼 있지요?

규정상은 15일입니다. 그 회사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환경영향조사가 저희들한테 제출되면 저희들이 환경관리청에다 환경영향조사 심사의뢰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 알고요.

보통 7∼8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작년, 벌써 1년이 넘게 허가신청을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허가증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제조업소 지도단속 결과내용을 봤을 경우에 이 사람이 허가신청을 작년에 했었는데 지도단속결과 무허가생산업체로 됐습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생각 안해 보셨어요? 작년에 허가신청을 해서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됐으면 지금 지도단속내용에서 무허가 생산업체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이 무허가 생산을 이번만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서부터 계속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벌금 부과한 것은 전혀 없잖아요.

고발은 했습니다만 그대신 1년동안 유예기간을 주면서 생산분에 대해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를 시켰습니다.

수질개선 부담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허가 생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벌칙으로 나와 있잖아요. 5년이하의 징역······.

고발했을 때······.

그렇지요. 고발했을 경우에,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작년, 재작년 오래전부터 이렇게 무허가 생산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단지했다는 게 고발조치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단 한 번. 그럼 그전에는 뭐했어요?

금년도에 한 번 했고요. 과거에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해서, 고발을 계속해서 병행했습니다. 5월 1일에 법무부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고발한 게 지금 처음 아닙니까?

전에는 고발 한 번도 안했다며요?

과거에도 고발을 했습니다.

아까는 안했다고 답변해 놓고 뭘 했다고 그래요.

예전에 고발했던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 먹는물 업무가'95년 9월 1일로 계가 설치돼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아니, 작년 9월 1일이면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 수돗물도 부실한 입장에서, 그래서 먹는 물을 찾고 있는데 그것도 부실하다 해 가지고 상당히 건강에도 중요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공기도 사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가지고 있는 관리자들이 제대로 해줘야지, 거기 한번 보실래요. `시설미흡' 전부 나와 있어요. 다이아몬드정수주식회사, 한국청정음료, 크리스탈, 산수음료 그러면 허가내기 전에, 허가조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제조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데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시설미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허가가 나갔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허가 내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작년 9월 1일부로 계가 생겨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음용수관리계장 이용걸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업소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을 하세요. 4개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시설미흡'해 가지고 다이아몬드정수 주식회사, 한국청정음료 주식회사, 크리스탈 주식회사, 산수음료가 시설미흡으로 돼 있어요. 399페이지.

그게 4개업소가 법시행 이전 업소로 먹는물관리법부칙 제2조규정에 의해서 법이 '95년도 5월 1일 발효가 되면서 1년 이내에 적법시설을 갖춰서 환경영향조사를 4월 30일까지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조사한 게······.

그럼 이것은 '95년 5월 1일 이전에 조사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칙에 유예기간을 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지도단속한 것은 언제입니까?

금년 5월에 했습니다.

금년 5월까지가 유예기간이었지요?

네.

그럼 그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에 단속한 것 아닙니까?

'95년 5월에 했습니다. 4월 30일까지가 유예기간이고······.

아니, 금방 '96년 5월에 했다면서요?

네. '96년 5월이요.

유예기간이 1년이지요?

네.

그럼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월말까지.

그러면 `시설미흡'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허가를 내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허가를······.

환경영향조사서도 다 제출했습니까?

네. 제출이 돼서 환경영향조사가 안산청에,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시설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개업소가 5월이후에, 그게 허가증을 재교부해 주는 거지 허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허가를 낸 업소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허가증 재교부할 때 이러한 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수질기준초과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가서 검사를 안하고 그냥 무턱대고 허가증만 재교부해 줍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조사를 저희가 안산청에 의뢰해서 그게 4월 30일까지 하게 돼······.

기존에, 먹는물관리법 이전에 설립된 허가내 준 것에 대해서는 1년동안 유예기간을 줘서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을 제출했을 때 허가증을 재교부해 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30일까지, 작년도 5월 1일 발효가 됐기 때문에 1년 유예기간을 주고 올 4월 30일까지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업소는.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안산청에 환경영향조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4개월 내지 7∼8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이 4개업체에 대해서 환경영향조사서를 언제할 거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언제 했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업소에다가 그것을 빨리 하라고 작년도에 행정감사 끝나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올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4월 30일 이전까지는······.

그러면 허가를 발행하는 이 관에서 허가도 취소할 수 있지요?

취소는 안 되지요. 법상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시정지시는 했습니다만 시정지시를 가지고······.

아니, 이런 시설미흡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시설미비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4월 30일까지 환경부 안산청에다 환경영향조사를 의뢰해서 안산청에서 환경영향조사가 통과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수질검사의뢰를,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3분화 돼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검사하고 안산청은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데 환경영향조사가 저희한테 도달하면 그때 현지 확인하여 시설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환경영향조사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아직 허가가 안 나갔고 그 다음에 한국청정은 7월 30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은 10월 4일에 왔고, 산수음료는 9월 11일에 왔기 때문에 5월에는 저희가 나가서 시설점검만 한 거지 그 이전에 시설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게 와야 나가서 저희가······.

그럼 환경영향조사서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1년 동안 유예기간내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전부 지나서 했네요?

아니지요. 제출을 4월 30일까지 하는데 안산청에다 저희가 환경영향조사를 의뢰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고 환경영향조사는 환경부 안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원화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환경영향조사가 통과돼서 저희한테 와야 저희가······.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환경영향조사서의 결과표가 오기 전까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기존업소이기 때문에 먹는물관리법부칙 제2조에 보면, 그런 사항을 저희도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존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4월 30일까지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해서 허가기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이라고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허가를 갱신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제출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4월 30일까지 저희가 받아 가지고.

허가조건의 구비서류가 아니예요?

허가조건이 아니지요. 그 당시에는 허가가 먹는물관리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처음에 할 때, 그 다음에 먹는물관리법이 '95년도 5월 1일 생기면서 거기 부칙제2조에다가 권고화 규정을 두었습니다. 1년동안 4월 30일까지, 5월 1일 발효를 했으니까 올 4월 30일까지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해서 허가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하면 저희가 바로 환경영향조사의뢰를 하지요. 안산청에다 거기서 심사결과를 통보하면 그때 시설조사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나왔을 때 허가증을 재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받고 독촉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업소에. 부칙상에는 4월 30일까지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달라.

아니 부칙에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준수사항이 아닙니까?

아니, 준수사항이라는 것은 기존업소는 올 4월 30일까지 제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지시한 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규정을 무시하고 허가취소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할 수 없지요. 저희가 다만 행정적으로 거기 업체에다가 촉구를 했을 뿐입니다.

촉구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위원님이 묻고 싶은 것은 4월 30일 이전에 도착했냐 이걸 답변해 줘야지. 4건 중에서 3건은 4월 30일에 됐기 때문에 3개는 유효하고 1개가 안됐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고 답변을,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야. 그동안 5월부터 무허가로 팔았는데 이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했느냐, 그걸 지금 묻잖아.

그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4건이 있는데······.

제 질의요지가 부소장님 질의요지에 거의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답변을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과정을 설명 듣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제가.

4개 업소가 다 신청이 됐습니다. 4월 30일 이전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과정은······.

5월 1일 이후로 무허가로 팔았는데 그게 법상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그걸 지금 묻잖아.

환경부에서 법 발효이후 '95년도 5월 1일에 법을 발효했습니다만 1년동안을 4월 30일까지 유예를 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하시면 돼요. 일방적으로 본인 얘기만 하니까. 제 질의요지에 전혀 근접하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노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폐공에 대해서 원상복구비 예치했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받은 것입니까?

각 업체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 업체에서 폐공수에 따라서 얼마씩 받았습니까?

저희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수원개발허가해 줄 때 허가공당 300만원씩 보증보험으로 예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보증보험으로 받은 겁니까?

네.

공당 300만원이에요?

네.

제가 질의할 게 음용수관계, 제조업소관계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잠시 쉬었다 하자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음용수관계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아까 소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농업용 관정을 뚫어 가지고 지하수나 이런 물로 해 가지고 시중유통했다고만 답변하셨거든요.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을 답변해 주시고 그 관정이 말입니다. 음용수관정이 허가를 하나고 둘이고 했을 때 그 외에 또 몇 개씩 뚫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또 확인했는지 또 확인한 결과 사실 허가대로 관정을 뚫었는지, 그리고 관정을 뚫다가 물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토질오염이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불법으로, 무허가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소를 세 군데 적발을 했습니다.

유형을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떤어떤 유형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는 남의 용기를, 대리점을 두 군데서 하면서 하나는 마운틴이고 한 군데는 크리스탈인데 제일제당에서 나온 스파클입니다. 스파클을 했고 또 한 군데는 게르마늄이라고 자기네가 용기를 별도로 0.5짜리 제작을 해서 자기네가 회원들을 모집해서 회원들한테 돈을 받고 줬기 때문에 저희가 무허가로 해서 고발했습니다. 현지는 저희가 다 갔었고 두 군데, 허가업소용기를 사용한 데는······.

게르마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게르마늄은 지하수법제7조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4공을 했더라고요 현지에 가보니까요. 지하수의 먹는샘물, 또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수원개발허가를 맡은 게 아니고 4공을 지하수법에 의해서 4공을 신고를 하고 한 군데서 물을 생산을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0.5짜리 팩 거기다 넣어 가지고 회원들한테 월 15만원씩 받고 집으로 부쳐주거나 그랬습니다.

거기서 게르마늄 성분이 나왔다 그 말씀이에요?

네, 자기네는 그렇게 선전을 하고 합니다만 실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한 걸 보니까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불합격이 나왔고 한 번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게르마늄 성분이 나온 걸로 적합이 나왔어요?

게르마늄 얼마라는 건 안 나오고 48개항의 검사항목이 있습니다만 `얼마미만 불검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그 표시는 안합니다.

아니, 게르마늄 성분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게르마늄 성분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지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희는 돈을 받고 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허가라서 저희가 법40조에 의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공구 4개를 뚫었다고 했는데 그 외에는 그 업체에서 더 뚫지 않았습니까?

네, 그 4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불법유형 또 얘기해 봐요.

그리고 두 군데는 자기네들이 기존 허가업소의 용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무허가 두 군데는 농업용 관정을 그냥 자기네 임의대로 파서 거기 물을 담아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리점을 하면서 대리점에서 5,000원에 18.9짜리요. 이걸 받기 때문에 그걸 하루에 다섯 통이고 열 통씩 갖다가 자기네 거래처, 거기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물을 압류해서 파기하고 바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또 내가 질의했던 것, 그 관정을 뚫을 적에 신고나 허가를 하지 않고······.

그건 안 했습니다. 두 개는 안 했습니다.

임의대로 그렇게 많이 관정을 뚫어놓고 매립도 않고 방치해 둔 데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현장을 다 일일이 확인해 봤느냐 이 얘기예요.

현장가서 저희가 사진도 다 찍고 했습니다만 그 취수공 하나, 그러니까 우리 법상 취수공입니다만 농업용 관정을 자기네가 하나 팠고, 거기서 그냥 물을 뽑아서 용기에 담아 가지고 갖다 판매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 외에는 없었습니다.

허가를 받아 갖고 한 업체 전체를 다 돌아봤냐 말이에요. 한 업체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돌아보고 확인했느냐 그 말이지.

저희 17개 업소 다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죠.

다 돌아 봤습니다.

다 돌아 봤는데 다 적합하게 했다 그 말이죠?

네.

내일 현장감사를 좀 할 테니까, 광천수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놔두고 문제가 돼 있다, 고발조치했다, 불법으로 했다 하는데 유형을 뽑아서 내일 현장감사에서 좀 하도록 말이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불법사항 세 군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자료로 뽑아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과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6일 민통선북방지역 개발현황 현지답사중에 대성동 마을을 갔었습니다. 소장님께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대성동 마을에 언제 다녀 오셨죠?

작년하고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요. 금년에 언제쯤 다녀 오셨어요?

그 기억이······.

네, 대성동 마을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을 위시해서 전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뭔줄 아세요?

숙원사업, 그때 파악한 것은 하천저편쪽 그러니까 북측에서는 제방을 제대로 해서 물이 이편쪽으로 들어와서 침수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6일에 대성동 마을에 저를 위시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 전체가 방문했을 때 거기 이장님을 위시해서 부녀회장님의 요구사항이, 숙원사업이 복지회관이 많이 노후가 됐대요. 그래서 복지회관을 좀 다시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그날 저희가 가서도 날씨가 좀 쌀쌀하고 추웠는데도 복지회관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 서서 그냥 대화를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부녀복지회관 전체적으로 그런 게 노후되고 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불편하고 손님이 오셔도 제대로 못 모신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꼭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숙원사업이었고요. 또 주민들이 지붕에 기와가 들떠 가지고 집이 샌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붕개량을 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서 지붕개량 하고 복지관을 다시 손질해 주는 것, 그리고 복지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녀회원들이 이미 농사일이 다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부녀들이 모여서 부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취미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이 끝나고 나며는 거기는 마음대로 출입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어떤 취미활동이나 부업활동 그런 것들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됐으면 하면서 저더러도 꼭 한번 와서 그런 여러 가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초청을 하겠다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복지과장님이 좀 검토해서 파주시에 부녀과장님이나 복지과장님이 계시면 프로그램을 좀 참작해 가지고 그 분들을 농한기 때라든가 겨울동안이라도 1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좀 가서 취미활동이나 아니면 부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내무국 소관 자료에 보며는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의 공로해외연수 현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며는 공로자 해외연수가 총 32명이었는데, '96년도에 32명이었는데 본청에 2명이었고 타시가 10명이었고 파주시만 20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파주시가 유독 20명이나 된 사유가 뭔지 무얼 어떤 걸 특별히 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20명씩이나 해외연수를 갔는지, 본청도 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양평인가 몇 명되고 어디 몇 명되고 그리고는 총 32명 중에 20명이 파주시였어요. 그래서 왜 파주시만 특별히 20명씩이나 공로연수를 갈 수 있었는지 그거 좀 묻고 싶고요. 다음에 이재혁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가정복지국이 보건복지국으로 바뀌면서 여성정책실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북부지역 전체 시·군 가정복지국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문일답이니까 지금 답변해 주세요. 다 해 놓고 나중에 답변할까요?

가운데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시간도 문제가 있지만 아주 간명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또 일괄질의가 아닙니다. 일문일답이니까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영입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개인적으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어떤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

예를 들어서 여성업무를 여성정책실과 부녀복지과에서 담당을 함으로 해 가지고 여성단체회원이라든가 일반 여성들이 볼 적에는 이 업무가 정책실 업무인지 아니면 복지과 업무인지 그 구분이 불명확하고 또 아울러서 내부자체에서도 어떤 그러한 혼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이 있고요. 하지만 정책실이 생김으로써 장점은 정책실에서 여성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공직사회에서의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한다면 그것이 아직까지는 기존 인사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이것을 정책실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이뤄지도록 계속 조언하고, 관리하고, 촉구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점일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정책실에서 작년에 여성정책실 업무추진을 위해서 6,500만원인가 예산을 추경에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 6,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정책업무를 해서 각 부서에 그게 보사환경위원회나 아니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성정책실에서 그동안에 업무를 해 가지고 중장기발전위원회 구성이다 해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부결됐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이번에 상정했는데 그게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출장소 감사중인데 지금 우리 정순희 위원님 질의·답변은 감사하고 무관한 경기도직제개편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직제개편이 관계가 되죠.

시간낭비로 소모를 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이건 직제개편이기 때문에 관계가 됩니다.

직제개편의 여성문제 이건 감사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의·답변은 아주 간략하게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제개편 이후에 우리 가정복지국이 없어지고 여성정책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 온 여러 가지 일들이 연관이 되는 일인데 우리 가정복지국장님은 북부지역 전체의 가정복지과를 관할하는 가정복지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그냥 공무원이기 때문에 입장상 못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책실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확한 것을 잘 상황분석을 해서 각 과장님들하고 평소에 같이 또 이런 것들을 갖고 논의를 해서 정말로 앞으로 기구가 이렇게 바뀌었지만 여성지위 향상이나 여성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실에서 나오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서 또 이게 제대로 계통적으로 나가서 그게 실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무관하지 말고 체크하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정복지국으로 있을 때는 과가 가정복지과·부녀복지과·청소년과 거기에 도여성회관·북부여성회관 그래서 보호육성계·청소년계·생활지도계·부녀복지계·아동계·가정복지계 이렇게 해서 일개 과가 있고 국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하에 일괄로 38개 시·군이면 시·군의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이런것이 업무가 담당이 됐는데 이제 가정복지과가 없어지므로 해서 보건복지국에서는 전반적인 이 단계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여성정책실로 들어가는데 여성정책실은 이런 과 기구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역할이 안 돼서 1년이 지나 왔는데도 지금 실무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아무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저도 정순희 위원님하고 동감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회기 때 이런 문제가 야기될 때 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런 보충자료,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관철할 수 있는 보충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순희 위원님하고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정숙영입니다.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금년도 1월 29일자 발령받았습니다.

그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경기도청 부녀복지과장 했었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하실 때 과장님 옆에서 들으셨죠?

네.

소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연천에 있는 정주공원 말입니다. 정주공원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죠?

답변사항이요. 저희들 북부소 직원들하고 연천군 직원들이 합동으로 금년 1월에 3일동안 현장에 가 가지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계표석이 불명확해 가지고 경계측량을 지시했고요. 경계측량을 금년 5월에 실시한 결가 허가면적 외에는 산림훼손 허가한 부분이 없었었고요. 산림훼손 허가한 부분이 허가면적내에서만 훼손이 있었었고, 다음에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경계표석을 오십 몇㎚ 간격으로 설치를 했고요. 다음에 그 표석위에다가 백색을 칠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자료에서 말입니다. 정주동산에 불법산림 훼손해서 면적이 6만 1,883㎞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벌과금을 '94년 3월 31일, '94년 8월 24일 해 가지고 재단법인 정주동산하고 재단이사장한테 각각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불법훼손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벌과금을 부과했었다. 그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회의록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제가 발견을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파악하고 감사장에 나오셨어요? 뭘 파악하고 뭘 답변하기 위해서 감사장에 나와 계시냐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측량해 가지고 완결처리된 것으로 일단 처리를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록상에 발견을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점검을 못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감사장에 뭐하러 나오셨냐고요. 그것도 확인 안해 보고 작년 감사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뭘 답변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서 감사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200만원씩 말이야 법인하고 법인이사장이 벌과금을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관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고, 금년에 경계측량해 보니까 하등의 불법행위가 없었는데 '94년 3월에 말이야 아무 하자없이 200만원씩 벌금을 물었다고요. 400만원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뭘 파악하고 계세요. 금년에 1월에 여기 오셨다면서요?

제가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 어느 것이 잘못됐어요? 작년에 '94년 벌과금 부과한 게 잘못된 겁니까, 금년에 사실 경계측량한 게 잘못된 겁니까? 둘 중 어느 한 군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계장 한번 나와 보세요. 이거 파악하고 있는 담당계장 나와 보세요.

지금 담당계장이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연천군에도 담당계장하고 과장과 통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여기 근무했던 과장하고 계장하고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그 분들도 정확히 몰라 가지고 아마 그때······.

이 부분이 경계측량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서 경계석을 하고 철조망을 쳐놨다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행위 없었다 그런다면 어느 한곳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관에서 아무 하자 없는 걸 벌과금을 400만원씩 부과해서 물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기 위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든지 말이야 둘 중 어느 하나는 잘못돼 있는 겁니다. 오늘 감사자료 답변내용에 보며는. 그럼 과장이 말이야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러 왔을 때는 작년 지적사항을 분명히 보리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야 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에 나와 있어요. 담당계장 감사하는데 어디 갔어요? 감사하는데 담당계장 어디 갔냐고. 총무국장님! 본 위원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내다본다고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앞에 경기도 표시하고 위원님들 명패에 나와 있는 경기도 표시하고 보세요. 다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표시도 보세요. 이 표시하고 이 봉투표시를 보세요. 다 달라요. 이 마크는 전에 마크를 다시 이인제 지사님께서 경기도의 상징적인 마크를 다시 하자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한 겁니다. 소위 경기도 내무위원들의 행정감사를 나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도 적은 부분이라도 위원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말입니다. 통일된 마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었을 때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느낌이 같고, 이게 전부 다 각각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느낌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 보세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아서 답변하겠습니다." 한다면 이거 뭐하러 여기 와서 오늘 하루종일 바쁜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뭐하러 과장님들이 여기 나와 계시고 우리가 뭣 때문에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지금 담당계장은 감사중인데 어디 나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묘지관리의 관할 건이 시·군 지방지차단체장입니까?

네.

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묘지요?

네.

재단법인 설립허가는 저희 도에서 하고요. 묘지설치허가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허가는 도지사······.

그러니까 재단법인 설립허가는 도에서 하고요.

허가는 시장·군수가 해주고요. 묘지운영할 재단법인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감독에 대한 권한이 있죠? 허가 내 줬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죠?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네.

지금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말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한 곳이 잘못 됐을 때 이건 몇 군데는 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공원묘지를 하고 있는 법인들이 법을 준수해서 한 업체가 거의 없어요. 하다 못해 예치금이라도 다 이렇게 미납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허가구역내에 토지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묘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건 불법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법이죠?

네.

지목변경하려면 분명히 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에 묘지를 설치해야죠?

네.

이거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랬을 적에 묘지허가구역내 토지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묘지를 전부 사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지만 담당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이건 분명히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무태만이 아니고 직무유기예요. 계장님 되세요?

네.

작년에 정주동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조형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정주동산 불법산림훼손 해 가지고 6만 1,883㎞가 있었는데 '94년 3월 30일에 고발조치가 돼 가지고 '94년 8월 24일에 벌금을 부과해서 재단법인 200만원, 재단이사장 200만원 이렇게 벌금조치를 했고 불법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다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에 조사 나갔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경계석으로 확실히 그 구역을 표시해 가지고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작년,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 그때 조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느냐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답변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답변자료 누가 준비했어? 누가 준비했느냐고요?

제가 했습니다.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계장이, 소장이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게끔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이야기인줄 알고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우리나라의 명문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시고 엘리트 공무원으로서의 현재 위치에 있고 가장 장래가 아주 촉망하신 분입니다. 이런 소장님을 욕되게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료를 해서 넘겨주시면, 내가 지금 소장님에게 윽박지르면 나중에 소장님에게 뭐라고 답변하시렵니까? 최소한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해주면서 과거에, 작년 행정감사시에 6만 1,883㎞에 대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두 번의 고발조치와 시정조치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해서 원위치해서 경계석과 철조망을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답변하게 잘 해줘야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답변은 그렇게 안돼 있었어요.

이해를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못하는 게 아니고 답변이 잘못됐다, 그거야. 내가 이해를 잘못한다고 그래.

아니, 저희가 이해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전부 묘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시설묘지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공원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식회사 재단법인 운경공원묘원, 재단법인 삼성공원묘원하고 보세요. 전부 지목변경을, 여러 군데지요.

당초에 재산출연할 때, 재산출연한 것이 허가 받을 때 전부 묘지지역으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고 재산으로만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해 가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편의상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이 집 짓다가 부엌을 더 넓히기 위해서 슬레이트 한 장만 얹어도 몽둥이 들고와 다 때려부수는데 이렇게 법인에서 불법행위를 하는데도 다 그렇게 해준 것은 눈감아 주고 같이 입맞춰 뽀뽀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재산출연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지목도 전부 묘지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재산출연할 때, 내가 출연한 재산지목이 전부다 묘지지역이라고 이렇게 돼 가지고 확정된 재산만 출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목변경하지 않고 묘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그 이사들 재산출연 이야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재산출연된 재산에서 묘지로 허가를 내주니까 거기다 지목 안 하고 묘지허가 냈으니까······.

지목변경한 다음에 묘지로 사용해야지요?

네.

지목변경 안하면 불법인데, 법을 위반한 건데, 무슨 자꾸······. 그리고 예치금 미납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묘 하나를 쓰려면 비석하고 해서 보통 700∼800만원, 돈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개인들로부터 받고 있으면서도 예치금을 이렇게 미납한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렇게 안되리라고 보고 또 한 가지 금년같이 많은 폭우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공원묘지가 유실되고 물에 떠내려가고 시신이 모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예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디어디 있었는가 답변해 보세요.

금년도에는 폭우로 해 가지고 파주에서 기독교 상조회 공원묘원 일부가 봉분만 유실돼 가지고 적립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한 사례가 1건 있었고요. 그전에 '80년도 한강제방 수해났었을 때 그때 운경공원묘원에서 묘지분실된 사례 그때 한 번, 한수이북지역에 있었습니다.

금년에 했을 때는 몇 구나, 어느 정도의 면적이나, 몇 천평이나 그렇게 됐었어요? 규모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 붕괴면적이 1,073㎡이고 석축이 450m, 묘지봉분이 62기가······.

그 후로 어떻게 사후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총 피해액이 3,600만원인데, 석축붕괴가 3,200만원, 잔디유실이 400만원 이것을 재단에서 예치금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도록 저희가 승인을 해줘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시신이 모두, 뼈가 유실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 없었어요?

네.

내일 현장감사를 정주동산에도 갈 테니까 그 자료하고, 내일 거기 좀 안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계장 들어가 앉으세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있어서 대집행부 질의를 하는데 위원들이 음성을 너무 높이거나 또는 너무나 꾸짖는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행광산, 폐광산에 대해서 이거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나오세요. 아까 소장님 답변에서 12개 폐광 중에서 11개는 문제가 없고 1개가 문제가 있는데, 포천에 있는 건데. 문제 있는 폐광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79년도, 포천 영북면 야미리에 있는 포천철광인데요.

철광이요?

네, 철광입니다.

언제 폐광했습니까?

'79년도에 폐광이 됐습니다.

허가년도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허가는 '70년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9년동안 사용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62년 4월 20일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게 폐광이 돼 가지고 현재 이 상태가, 노천에 석분하고 광미가 쌓여 있습니다.

그 쌓여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평 정도 쌓여 있습니까? 몇 만평일 정도로 이렇게 쌓여 있지요? 담당계장님 한번 나오세요. 어느 정도 규모로 쌓여 있습니까? 광미가.

공업계장 채수엽입니다. 그 쌓여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요. 설치포장한 옹벽이 100m 정도가 됩니다.

높이가요?

아니요. 길이가요.

높이는 몇 m입니까? 어느 정도 양이라는 것은, 광미가 쌓여있는 것은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네. 아직 양을, 파악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광미로 해서······.

높이는 5m정도 됩니다.

그럼 얼마 안되네.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5,800만원 국고보조를 신청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 답변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62년에 허가해서 '79년에 폐광했다고 하면 그래서 광미가 많이 쌓여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예측하는데 지금 답변한 것을 보면 높이 5m라면 별거 아닌데, 그거밖에 안됩니까?

당시에 많이 정리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다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포천군하고 협의해서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몇 년도부터 시행합니까?

'97년도 예산에······.

'97년에 됐어요? 토질오염이라든지, 침출수로 하여금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만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공직자는 상하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인격에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사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수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가정복지과장님 소관이지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홍 소장님 답변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원생들의 영양상태에 이상이 없다." 또 "질병으로 인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부식비 지원이 도, 시·군 포함 1일 300원에서 '97년에는 500원으로 인상하겠다."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1일 부식비가 전부 포함해서 1,639원이라는데는 아주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도 실제로 수혜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파악됐지만 실제 원생들이 지급받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원생들에게 이 부식비가 지급되지 않고 그러니까 부식으로 지급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된다는 말씀······.

아니지요. 지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금액만큼 몫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 당시의 현원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가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인원수가 늘어나면 더 지급을 해주고 있고 그러한 조정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그 시설에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의구심이 가는 게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시설일수록 수시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재된 아동시설이 9개, 노인이 6개소 합해서 15개소가 북부출장소 관내에 있으나 전에는 시설운영권자들이 사회사업을 정말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위장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또 들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러한 시설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자기 가족까지 기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히 수시점검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지금 이 양반들을 의심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 뭐를 보면 뭐에 놀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능력이 있는 애들은 그 원에서 나가야 되지요?

네. 20세이상.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까?

파악된 숫자가······.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명목상으로 입양된 애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외국의 양부모로 이렇게 결연이 됐으면서 실제로는 데려가지 않은 애들이 이 보육원에 있는 애들도 있지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도에 외국에 입양된 아이들은 없고요. 그러니까 일시보호소에서 국내 입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외국에 입양된 게 아니고 외국인과 양부모 관계를 가지면서 저쪽에서 1년이면 얼마씩 오는 금액을 가지고 이 애들을 지원해 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게 파악됐나요?

그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다음 저희가 시설점검시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운영하는 이분들한테는 욕된 얘기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외국에 양부모 관계를 가졌으면 이 애한테 뭐를 해주시오 하고 돈을 부쳐온다는 겁니다. 돈을 부쳐오면 이 사람들은, 이 악덕인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냐, 가방이면 가방, 옷 하나는 사놓고 그애한테 입히고 사진 찍어서 보낸답니다. 그애 하나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있는 애들, 책가방 하나, 옷 하나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게 과연 감시만 가지고 되겠냐 하는 생각에서 의구심이 나서 묻고 또 말씀드리면 참 헌신하는 것이 사회사업인데 오히려 이 불쌍한 애들한테 기생하는 인면수심의 사회사업가가 혹시도 있을런지 우리 대한민국에, 여기 아니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건 색출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위축된 처우를 받은 애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선량된 아동으로 자라날지, 아니면 사회에 공헌하는 애들로 자라날지 이것이 의문이 되고 또 불만의 심성으로 자라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애들로 성장이 될지 이게 꽤 염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결손가정이라고 해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는 분명히 한 집에서 사는데 안된 얘기입니다만 아버지 직장에 나가고, 어머니 직장에 나가고, 애들만 방에서 놀다보니까 TV하고 놀고, TV가 정말 좋은 것만 방영하는 게 아니라. 애들 못될 거 많이 방영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폭력물이라든가 이런 것만 봐서 난폭해지고 하다보니까 밖에 나가서 하고 이래서 결국은 결손가정의 애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게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또 국가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의구심에서 이런 것 하나라도 챙겨 봐야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여기에 아직까지, 제가한 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파악을 해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라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 중에서 영양실조라든지, 폐결핵이라든지, 병사해서 죽어나가는 사람의 통계가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작년도에 1명이 있었습니다.

금년은?

금년은 없습니다.

금년은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철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기초단체에 어느 한 지역이 특정되는 소관일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북부출장소의 권한이 기초단체에 지휘감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가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양주군은 현재 쓰레기더미 속에서 살고 있는 걸 아십니까?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양주군이 사용중인 매립장이 백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선 신규매립까지 그것을 사용토록 했는데 조성이 '94년 2월에 완료돼 가지고 현재 신규매립장에다 양주군 남면 상수리에다 설치하고 있는데 지역주민과의 요구사항이 잘 해결이 안돼 가지고 지금 쓰레기가 기존 매립장으로 잘 반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주민들과 의견 개진이 안되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 청소업무가 도에서 저희들한테 위임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향적인 파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양주군청 환경과 직원이 쓰레기매립장 주민들의 반대, 반대는 아니지만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의 반대와 비슷한 의견을 개진하니까 우리 양주군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기획과에서 감사실장 나와서 하는 대답, 그 이튿날 환경관리과장이 나와서 하는 대답,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과장님은 직접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관리를 할 수 있는 양주군청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주민하고 대화약속이 하루가 멀다하고 틀려진다 하는 그 정도는 지휘감독이신 관리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지휘감독을 할게 아니라 우리가 양주군 같은 경우는 11월 1일부터 쓰레기가 내집앞에 골목골목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현재 출장소의 역할도 이런 주민과 기초단체와의 의견개진이 안된 사항을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 조정역할을 하시려면 현재 황 과장님께서 양주군의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제가 개진해 보고 싶어서 나오신 김에 여쭈어 본 겁니다.

앞으로 양주군과 협의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중개역할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선 과장님에게 먼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사실 이 배출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할 몫을 못하고 주민이나 사업하는 분들도 적당하게 해가지고 신문에 한번 나오면 사직당국에서 불러다가 구속시키고 벌금물리고 지금 공장이 참 어려운데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악덕업자는 적발을 해서 사후조치도 해야 하지만 이제는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설을 국가에서 설치해서 해야 될 몫도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면서 개인한테만 자꾸 책임을 묻는 것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자꾸만 외국으로 떠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눈을 돌리고 해야 되겠다. 지금 303건을 고발했다고 여기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를 정말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참 이 사람은 정말 안되겠다. 우리 사회에서 같이 공장을 운영해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절실하게 느껴 가지고 고발한 것이 303건중에 과연 몇 건이나 되겠는가, 이런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들과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농지전용허가 신고에 대해서 전체 10개 시·군에서 허가하고 신고하고 한 건수가 얼마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건수만 알려 주십시오" 했는데 이것이 아직 저한테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등록설치허가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등록을 하는데 반려 취하가 10%, 허가처리에서 반려가 12%, 취하가 11%해서 전체가 23%나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남양주가 24%, 파주가 18%, 양주가 28%, 연천이 22% 이게 반려취하입니다. 이렇게 퍼센티지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하나 상상해서 유추해서 해석을 해 본다고 하면 이 분들이 이 허가를 등록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왔다 갔겠는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왔다 갔을 겁니다. 얼마 전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자기는 외국에 나가서 공장을 해 보니까 종이에다 도장하나 딱 찍어주니까 공장허가 되고 할 수 있더라. 그런데 한국에서 허가를 냈는데 344가지가 들어가더라 하는 얘기를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여러분하고 같은 직장에 몸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나와서 한 1년 몇 개월 동안 내가 몸담고 있던 직장을 한번 들여다 볼 때 과연 내가 몸담고 있을 때 주민이 날 보는 시각이 어땠을까 하는 반성을 많이 해 봅니다. 때문에 절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취하나 반려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물론 법이나 제도 자체가 잘못돼서 규제가 아주 잘못돼서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공장을 하는 민원인이 찾아 왔을 때 그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제일 소중하다. 저도 상공회의소장 하면서 보며는 나갔다 들어와 보면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앉아서 얘기하고 의자를 안 권해요. "의자 권해 드려라" 그걸 몇 년 동안, 제가 있는 기간에도 그건 시정이 안돼요. 가정에서부터 교육에 의해서 시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안돼요.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앉으라 그러고 권하는데 어째서 자기는 앉아서 얘기하면서 안 앉게 하느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가보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야, 저분들이 학교 졸업하고, 대학졸업하고, 외국에 유학 갔다 온 분이고 그럴텐데 그놈의 공장 좀 해 보려고 여기 와서 굽신거리는 거지 우리가 무슨 배운 게 많다고 말이야 그분들이 굽실거리는 걸 그대로 받아 주느냐 제발 좀 따뜻하게 대해 드리고 성실하게 해 드려라"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의자하나 권하는 게 안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겠다. 외국에 나가면 지금 잘 아시지만 김우중씨 같은 분은 국무총리가 영접 나와요. 도에서 누차 얘기하죠. 대통령 만나려면 기업하는 사람들 지금 전화 한 통화면 만납니다. 우리는 지사, 도의 국장 만나려고 해도 안되지만 전화 한 통화면 외국의 대통령 다 만난다 이거예요. 준공식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와 가지고, 지금 세계 돌아가는 추세가 그런데 우리는 한심하다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반려나 취하는 없어야 되겠다. 이걸 줄여야 되겠다. 복합심의제도가 있는데 취하라는 게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취하라는 거 저도 많이 해봤어요. 취하가 뭡니까? 처리하려다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지나니까 당신이 취하 하시오. 반려하면 걸리니까,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게 취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다시 또 신청하라고 그러고,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반려·취하건수가 많다고 하는 건 이분들이 여기를 해당 시·군을 몇 번쯤 찾아왔겠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찾아 왔을 거다 이 말이야, 삼성에서 제일제당 공장 하나 세우는데요. OB씨그램 하나 세우는데 얼마 걸리느냐 하면 건설부에 가서 7개월이 걸렸어요. 한번만 하지 다시는 안할 거라고 넌덜머리를 내요. 이것이 지금 한국의 실정입니다. 도의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2년 7개월 걸린 게 있다고 그래요. 이래 가지고 경쟁력이 되겠느냐, 때문에 시간이 늦어서 여러분 너무 애쓰시고 계신데 좌우간 반려나 취하, 이게 24%가 뭡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없어야 되겠고 이렇게 하는 공무원은 이제는 안된다 이거죠. 저도 이천시에서 시장님 보고 그래요. 좀 하는 사람, 성의있게 하는 사람을 갖다 놓으시지, 왜 중요한 자리에 그런 사람을 갖다 놓느냐는 얘기를 누차 합니다만, 다음에 농지전용신고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감각이 없어요 특히, 높은 분들이 감각이 없어요. 누구라고 지정은 안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지사님이나 저번에 10개 시장·군수회를 하남시에서 하는데 여러분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처리에 대해서 직원들이 소신있게 해 주며는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어긋났다고 해서 문책지시한 내용을 여러분 보고해 주시오. 농지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안됐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난 게 있어요. `농지전용신고는 농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신고처리 안해 주는 것은 위법이다' 이 대법원 판결이'93년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안해 주는 거예요. 제가 2월부터 부탁을 했는데 하도 안돼 가지고 도에서 자료를 전부 뽑아서 감사실장이 해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도의 농지관리계장이 내려와서 현지보니까 정말 제 얘기가 맞거든요. 그때서야 조치했어요. 2월에 신청한 것을 며칠전에 농지전용 심의가 이제야 끝났습니다. 지금 이 지경이에요. 이게 도의원, 읍장 이런 사람들이 부탁하는데도 이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이것은 참 큰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돼야 되겠다. 봄에도 지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10개 시장·군수에게도 얘기를 하고 감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 하나가 7∼8개월만에 처리된다 그러면 놀라야 되는데 놀라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째 놀라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땅에다 농가주택을 100평 지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9개월, 10개월, 11개월만에 농지전용심의가 됐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사실은 옛날 같으면 이게 좀 과격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 이런 게 복지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농지법 제34조 단서 9개항에 농가주택이나 이것은 1,000평까지는 신고로 처리해서 해줄 수 있게 돼 있는데 농수산부장관이 지침을 네 번 내려보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지침만 보는 거예요. 농지법은 보지도 않는 거예요. 시행령·시행규칙 그 지침만 가지고 보고서, 지침만 가지고 안해 줍니다. 이런 놈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법이 우선하는 국가가 돼야지 농수산부장관 말이 법을 누르는, 지침이라는 게 농수산부장관 얘기 아닙니까, 얘기가 허가를 못해 주게 하는 겁니다, 신고처리를. 이런 피해를 지금 우리 농민들이 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5개 시·군의 농지전용허가신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허가처리해 준걸 보면 어디가 제일 많이 해 줬느냐 광주군이 제일 많이 해 줬어요. 이천시의 4배를 해 줬어요. 왜 그러냐, 광주군수님이 소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하는 열의를 가지고 "당신들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과감히 주민을 위해서 해줘라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 광주군수님이 그 얘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책임자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광주군수는 1,400건을 해줬는데 이천시장은 한 350∼360건 40몇 건밖에 안돼요. 제가 여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충정을 여러분하고 한 식구였던 그런 취지에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 참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충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좌우간 이 시간 이후에는 이러한 반려나 취하가 되도록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해주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전용신고 처리를 하는데 설계사무실에 맡기면 150만원 내지 200만원 들어갑니다. 이거 공무원이 그려 가지고 해주면 150만원, 200만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해줄 수 있는데 굳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해 오라고 하니까 없는 돈에 150만원, 2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같은 동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특화사업이 우리로서는 시정할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지역특화사업을 지금 보며는 화훼사업이라 그러면 사람 넷이나 다섯이 하는데 몇 십억원의 돈을 지원해 주고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가 적자가 났다 그러면 또 지원을 해줘요. 이런 놈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농민 보호했다 해 가지고 농특자금을 농민을 위해서 풀었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이런 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연줄이 닿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은 농특자금을 내줄 수가 있는가, 이 북부출장소 관내 얘기는 아닙니다. 때문에 혹여나 이 북부출장소에서 지역특화사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며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그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제가 자료를 제일 많이 요청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동지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우리 북부출장소 관내에서는 빨리 시정이 돼서 주민들과 좀더 밀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좀 간명하게 질의·답변을 요청하는 주문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숙영 가정복지과장님, 황원주 환경관리과장님, 이현묵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출장소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지명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장은 김남정 위원께서 맡아 주시고 위원으로는 문부촌 위원님, 권회근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소위원회구성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