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6년도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백재현 위원입니다. 지역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어제 도립직업전문학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해 주신 우리 경기신용보증조합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경기신용보증조합감사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세요.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남택영.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남택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재현 통상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경기신용보증조합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조합은 설립 초년도이고 더더욱 도의회 행정감사는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자료준비나 보고진행에 있어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종직 감사입니다. (인 사) 이종백 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보증담당 최중관 차장입니다. (인 사) 기획담당 고순상 차장입니다. (인 사) 총무담당 박병창 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 조합이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신용보증업무 추진상황, '97신용보증업무 추진계획 등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본재산 조성현황입니다. 출연금 24개 기관단체 226억원과 조합가입비 2억 6,000만원을 포함해서 현재 228억 9,0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출연금의 대기업의 단체는 경기도가 100억원을 출연해 주셨고 삼성, 현대, 기아, 선경, LG가 20억원씩 해서 100억원, 쌍용자동차가 3억원, 대우가 1억원, 13개 도내 상공회의소에서 11억원, 경기은행 5억원, 제일은행 5억원, 경수종합금융에서 1억원 해서 226억원입니다. 직제 및 정원으로서는 이사장 저와 상임감사가 있고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 6명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비상임이사가 계십니다. 참고로 뒤에 7페이지 보시며는 상공인을 대표해서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우봉제님이 이사님이시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은 중기청 경기지방사무소장 이치규 이사님이시고 금융기관을 대표해서는 제일은행 수원지점장 남창희 이사님이시고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추천한 기업이사로서는 이동엽 이사입니다. 출연 대기업단체에서 대표로 해서는 삼성전자 총무담당 김지종 이사님이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공무원은 도산업경제국장 황준기 이사님입니다. 이상 여섯 분이 저희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으로서는 업무부장과 밑에 3담당이 있습니다. 보증담당과 기획담당, 총무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2명과 일반직 20명, 그래서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급 1명, 3급이 3명, 4급이 5명, 5, 6급이 8명, 서무원이 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신용보증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8개월에 거쳐서 짧은 기간동안입니다만 나름대로의 성과와 반성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는 경제제일 도정의 가시적 성과를 거행하였고 지역신보의 출범을 선도하였으며 중소기업의 담보문제를 지역적으로 해결하였고 정책보증이 아닌 금융보증으로서의 기반구축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반성하고 깊이 개선할 사항으로서는 중소기업인의 기대욕구에 충족하지 못하였고 대위변제의 지나친 우려로 업무가 소극적이었고 신용보증업무의 능력향상이 미흡하였습니다. 이건 지원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점은 깊이 반성하고 '97년도에는 업무에 적극적인 개선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업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보증계약 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보증계약은 저희 조합을 이해하시고 또 저희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당면된 현안이 있고 또 의회차원에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부탁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은 성격상 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저희 조합의 주체는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정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업무의 기준은 정관과 업무방법서 규정 및 요령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상위규정은 업무방법서이고 업무방법서의 상위규정은 정관입니다. 정관과 업무방법서는 규정에 의해서 조합을 집행함에 있어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상위법에 속합니다. 또 정관과 업무방법서는 주무장관인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승인을 받고 조합을 설립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업무방법서제20조에 보며는 조합은 기금과의 재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9일 개소하기 전에 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냈습니다. 4월 1일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며는 도가 배정한 지원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일 정도 간격을 두고 신청을 냈습니다. 그전부터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서류는 정식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지역신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부담한 것을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보증업무기 때문에 재보증업무는 쉽게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에 부딪혔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는 것과 같이 재보증이라는 것은 지역신보가 보증하는 기업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중앙보증기관이 일종에 다시 보증하는 재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며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하는 보증업무의 일조를 기본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95년 8월 4일 기본신보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지역에서 받는 지역신보의 보증업무를 재보증할 수 있는 길을 터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보증한도에 법과 시행령에 지역신보가 하는 보증금액의 50%, 동일한도 최고 1억원, 또 자기들이 기보나 신보가 하는 동일한도 10억원에 포함시켜하도록 법과 시행령에 돼 있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기업에 재보증하면 1%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1%의 보증료를 내서 저희들은 제사무비를 감안해서 0.4%를 요구했습니다. 재보증율을 우리가 1% 받아서 0.4%를 내겠습니다하고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1.5%를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에서 1%를 받아가지고 0.5%를 조합에서 다시 보태서 내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지역신보는 전문가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전문적인 보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증기관에서 취급해도 대불이 많이 나는데 작년도 예를 들 것 같으면 양개 기관 합해서 기보나 신보가 합해서, 총 발행한 보증이 11조 6,00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양개 기관 합해서 대위변제난 것이 2조 7천 1,622억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대위변제율이 9.7%입니다. 간단히 신용보증기금만 보며는 작년도에 보증잔액이 8조 1,909억원입니다. 그런데 대위변제난 것이 8,207억원입니다. 그래서 10%가 났습니다.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자기들도 이렇게 대위변제하는데 지역신보에서 취급하는 것은 비전문가기 때문에 대위변제가 많이 난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 1.5%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신보가 발생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약간 담보를 보강해줘서 자금을 융통하게 해줘야 할텐데 오히려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도와주는데도 자기들은 자기의 업무가 영역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지역신보를 하나의 보호, 육성으로 보지 않고 경쟁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최고의 보증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관계요로에 여기 계십니다마는 담당하시는 이국돈 계장님, 또 이정일 과장님, 황 국장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왕복했습니다. 1.5%까지는 도저히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일반중소기업이 신청을 해도 1%를 받는데 어떻게 1.5%를 요구하느냐 이 1.5의 부당성을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지역신보의 재보증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법에 받게 되어 있으니까 받되 1.5%를 내라, 싫으면 그만두라는 그러한 감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황 국장님이나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타협본 것이 0.8%를 봤습니다. 1% 받아가지고 재보증료 0.8%내고 0.2%는 뒤에 사무관리비로, 조합수수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조합이 해결할 가장 큰 현안의 문제입니다. 또 재보증비율도 법에 의해서 50%됩니다. 50%면 지역신보가 취급한 금액의 50% 1억원하면 5,000만원이고 2억을 하면 1억원, 3억원을 하면 1억 5,000만원을 재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재보증도 최고동일한도 1억원, 1억원을 넘으면 안 되겠다, 1억원 넘는 것은 지역신보가 책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가장 큰 애로의 하나의 사항이고 이것도 저희들이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취급한도입니다. 저희들이 취급하는 보증의 한도를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기이 취급한 잔액은 한도로 인정해야 될텐데 자기네 기금의 신보의 운영한도에 있어서 6개월 단기별로 배정을 받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150억원, 하반기 150억원 해서 300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보증한도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참고로 기본은 15.5%의 운영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15.5%를 운영하고 있고 기보가 10.2%고 신보가 15.5%입니다. 저희 조합은 지난번 1.3%의 보증업무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타결된 것이 0.8%기 때문에 저희 조합에서 가장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의회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정보이용 계약체결입니다. 저희들이 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조합과 기금본부를 이용을 했고 이용하는 정보는 신용조사와 금융불량거래자를 조사하고 이용수수료는 월 9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용보증서 담보취득협약입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운전자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제일은행과 지방은행인 경기은행만을 하면 됩니다마는 앞으로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전 금융기관이 담보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내규개정요청을 냈습니다마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지 않고 현재 5개 은행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전국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을 제외해 놓고 33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은 저희들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중은행 중에서 현재 상업은행, 서울은행, 신한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외환은행, 한일은행이 있습니다마는 상업은행과 외한은행, 한일은행은 아직 담보협약체결을 못했습니다. 지역신보가 생기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입니다. 지방은행인 경기은행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화은행, 보람은행, 평화은행, 한미은행, 하나은행 중에서 한미은행과 하나은행이 미협약됐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7개 은행 중에서 15개가 되고 현재 2개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약내용은 조합이 발행하는 신용보증서를 각 행의 담보로서 인정해 주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전담비율 제고를 위한 직제 및 정원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작업을 5월말에 끝냈습니다. 109건에 119억원을 취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제가 보증과, 기획과, 총무과가 되어 있어서 보증과 인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의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과조직을 폐지하고 차장담당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 전담비율을 제고시켜서 당초에는 5명이 하던 것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11명이 하기 때문에 55.2%, 전 직원의 55%에 해당되는 직원이 보증요원화 돼서 후반기 자금을 취급할 때는 업무의 능률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이사장한테 위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97신용보증서 발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증의 종류는 금년도에는 대출보증만 취급했습니다. 저희 정관에는 대출보증과 지급보증서의 보증, 어음보증, 제2금융권보증, 무역어음인수 담보보증, 수출지원자금 대출보증, 시설대여보증 등 7가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제1차적으로 대출보증만 취급을 했습니다. 보증기업은 도가 배정한 자금 및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보증실적은 총건수를 386건에 427억원을 접수해서 발급은 261건 279억원을 발급을 했습니다. 반송은 125건에 148억원을 반송했습니다. 반송내용은 기금재보증계약 요건의 불부합이 64%, 업체반려요청이 29건 등 125건입니다. 이 내용은 도 행정감사 자료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발급소 이용사항은 저희들이 도 운전자금만 취급하기 때문에 총 261건 중에서 260건이 제일은행이고 1건이 경기은행입니다. 이것은 수출지원자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보증서 발급내역을 업종별로 분류해 봤더니 기계장비가 58건에 50억원이 20% 가장 많습니다. 조립금속이 12.8%, 화학제품이 8.3%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편의상 서부지역, 동·북부지역, 남부지역으로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서부지역이 117건에 121억원입니다. 동·북부지역은 78건에 90억원입니다. 남부지역은 24.3%입니다. 보증기관별 이용을 봤더니 신보와 기보를 양개 기관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 저희 조합을 이용한 것이 201건에 234억원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처음 보증서 이용한 기업체가 40건에 45억원으로 15.9%입니다. 저희 이 자료를 보고 신보와 기보를 이용했던 분들이 저희 조합을 이용했다는 얘기는 저희 조합이 나름대로의 이용이 용이해서 이용을 하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봤습니다. 보증금액별로는 2억원이 28.7%, 40건에 80억원입니다. 1~2억원 미만이 58.6%, 1억원 미만이 12.7%입니다. 주로 1억원에서 2억원 미만이 대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신용보증업무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을 경영측면에서는 조합의 현안사업인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신용보증 측면에서는 새로운 지역신용보증 모델을 창출하겠다, 지역신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직운영면에서는 전 직원의 신용보증 요원화를 해서 보증에 신속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기대욕구 측면에서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운전자금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자금은 보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고제를 시작했습니다. 차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기본재산운용계획으로서는 저희 조합의 가장 현안사업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할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226억원이 됐습니다. '97년 도예산 50억원 해서 276억원, 조합원 가입비로 기왕에 받은 2억 8,000만원과 앞으로 500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5억원 그래서 7억 8,000만원 해서 283억 8,000만원을 기본목표로 했습니다. '97신용보증 계획으로서는 보증목표는 '97기본재산 운영비에서 3배수, 약 710억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96보증업체 갱신업체수는 280개 기업에서 210억원, 금년도에 저희들이 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300억원 중에서 금년도 기일 돌아오는 것은 1년에 30%를 내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10억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97년도 신규로 보증할 것은 500개 업체에 50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증의 종류는 대출보증에서 기업이 많이 선호하는 할인어음 보증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기업도 금년도에는 도지원자금과 유망중소기업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ISO의 인증기업, 또 재원의 출연단체가 추천한 기업을 엄별 선정을 해서 추천한 업체를 심사를 해서 보증하겠습니다. 동일회 한도는 재보증기금에 걸리기 때문에 2억원을 한도로 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시·군 출연계획 추진입니다. 금년도도 각 시·군들이 자체로 중기자금을 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금의 일부를 보증해 달라는 일부 시장·군수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문호를 열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장·군수님께서 요청을 해서 출연금을 내주시면 출연금 내주신 금액의 3배수까지는 우리가 보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심사해서 보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위변제 최소화 대책으로서는 내년도, 제2차년도는 보증이 많이 날 것을 예비해서 보증의 3단계 전략을 시행해서 1차 검증기업부터 대표자 경영의지의 중심 심사와 보증 후에는 사후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대위변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보증업무의 전산화 추진은 현재는 저희들이 전산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업무의 처리단계와 사후관리, 인사, 회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산화해서 업무의 신속을 기하고 자료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인터넷 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용보증요건 사전예고제 실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업이 기대심리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기업은 보증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 이사장의 발송문과 또 홍보자료를 통해서 저희 조합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자는 도 운전자금을 받는 전 중소기업 대상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사전에 보증업무가 이러이러한 기업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기업으로 하여금 기대심리에 이를 사전에 불식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경기신용보증조합)

네,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현태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남택영 이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작년말에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 조례번호 제2618호를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담보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설립으로 담보부족으로 인한 자금난에서 헤어나 오직 생산성 향상과 기술향상에 매진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은 물론 일등경기, 일류한국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많은 흥분을 하였고 합동기획단까지 만들어서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빠른 출범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보고서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많은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1996년 3월 19일 설립되어 5월 6일 업무를 개시한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기대는 한낱 환상이 아니었나 생각되며 좋은 일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지금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설립당시의 취지를 살려 기본재산의 20배까지 보증가능이 아니라 그 이상도 보증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기본재산은 300억원 내외로 정한 것이 10월 31일 현재 228억 6,000만원으로 지금 기본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출연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저희가 그 당시에 경기은행하고 제일은행만이 여기에 출연금을 5억원씩 할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도 모두 5억원씩 출연을 한다며는 약 50억원의 출연금이 더 되지 않겠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은행과 제일은행만이 여기에 참여를 하였고, 또 신용금고에서 3억 1,000만원 정도 하기로 했는데 신용금고에서도 전부 출자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계획으로 기본재산을 늘려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신용보증조합이 보증실적이 260개 업체에 279억원의 보증에 그친 이유는 설립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십분 이해한다 해도 너무 저조한 실적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경기신보의 탄생을 기다려온 많은 중소기업의 여망을 저버린 처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위변제율을 줄이기 위해서 재보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신용보증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가함으로써 신용보증이란 말은 그림의 떡이 되어 버렸고 있는 신용도 없는 신용으로 자리매김하는 어설픈 현상을 맞게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7년도에도 보증운용 방법에서 기본재산액의 3배수 이내로 보증을 제한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론 우리 경기도 내에 2만여 중소기업 중에는 서류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하나 못 만드는 기업체들에게 어떻게 보증을 서주겠냐는 이론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의 경기도 중소기업의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한다면 무언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증서류의 간소화, 보증절차의 간소화, 보증시간의 단축 등 모두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자체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서 도내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을 우리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기신용보증조합이 보증의 우선대상으로 경기도선정 유망중소기업, 도 자금 지원 기업, 출연업체 추천기업 등에 그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도 그 당위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취지의 근본에 어긋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보다 많은 영세소규모 중소기업이 보증을 받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공회의소 회장 각종 협동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과감한 보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또 이러한 요구는 지난번 저희 경기도의회 신한국당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회 서기승 지회장님께서 언급한 바 있고 또한 우리 경기도 관내 기업체와 또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취급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고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개진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섯 째 19명으로 출발한 경기신용보증조합이 현재인원 22명에 약 24억원의 예산으로써 269개 업체를 보증한 것을 따져보면 1개 업체 보증하기 위해서 약 890만원이 소요되는 거대한 자금을 소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인당 보증취급건수가 설립후 과다하기는 하나 업무전산화 등을 추진해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체에게 보증을 해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신보측에서는 북부쪽에 있는 기업인을 위해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우리 경기신보에 적정한 인원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증업체가 260여개 업체중 단 4개 은행만이 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256개 업체가 전부 제일은행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대출을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신보가 과연 제일은행에 담보를 확보해 주기 위한 기구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담보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타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개 금융기관과 담보 취득협약이 9월말경에 모두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보취득협약이 늦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모든 일들이 우리 신용보증조합이 초기에 설립돼서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바라는 여망은 상당히 컸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우리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담보부족으로 인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의 제시가 제가 질의한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모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남택영 이사장님과 여러 신용보증조합 직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심기일전하셔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권재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여주 권재국 위원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보증업체가 260개 업체에 261건, 278억원을 해 줬거든요, 미보증업체가 125개 업체에 125건 148억원을 못해줬습니다. 이 가운데 미보증업체 내역을 보니까 연대보증이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10개 업체한테 10억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에 출범시켰지만 경기신용보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증 서줄 사람이 없다든가 담보능력이 없는 이런 어려운 기업체를 대신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근본취지하고 조금 어긋나거든요. 이에 대한 신용보증조합의 실무자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답변바라고요,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중앙정부재정지원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중앙정부에서 다시 말해 통상산업부에 재정지원의 약속이 있었죠. 지역신보를 설립하게 되면 매칭펀드방식에 의해 중앙이 재정지원은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추진됐는지 과연 중앙의 재정지원이 관철되도록 노력한 흔적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다보니까 신용보증조합을 육성하자라는 차원이거든요. 보고에 의하면 현재 조성액이 228억 5,000만원이죠, 경기도 출연될 것이 100억원 해 가지고 328억원을 가지고서 어떻게 쓴다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96년도 보증업체 갱신해 가지고 258개 업체에 193억원, '97년 신규보증 800개 업체에 807억원 해 가지고 1,000억원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받은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줄었습니다. '96년도 보증업체 갱신이 280개 업체에 210억원을 해 준다라고 얘기했고 '97년도 신규신용보증을 500개 업체에 500억원, 결국은 업체수도 줄고 금액도 줄었는데 줄게 된 내용이 뭔지 신용보증조합을 육성하고 활성화 시킨다라고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오늘 보고받은 내용이 줄은 것 같아요. 줄게 된 동기가 뭔지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일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일남 위원입니다. 지금 신현태 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했고 권재국 위원도 그랬는데 결국은 신용보증조합이 각 기업체가 담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서 보증조합을 만든거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상 지금 임직원 모든 분들이, 물론 아직 업무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고심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상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전체가 사실상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대출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해 주고서 연체나 결손이 나지 않는 쪽으로 모든 여신규정이나 업무방법을 그런 쪽으로 만들다 보니까 우선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면 연체가 안 되고 결손이 안 되는 쪽에만 대출을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진짜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대출 받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현재 신용보증조합에서도 업무방법서에 여신규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사회 규정대로 이사회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통상산업부나 다른 데에서 어떤 제약을 받아서 방법을 만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사회에서 여신규정을 만든다고 하면 현재 규정을 좀더 완화해 가지고 아까 신현태 위원이 지적한대로 꼭 연대보증을 각 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상환할 능력이 있나 없나 하는 어떤 재산이나 평가를 해서 보증을 입보를 하는데 아까 신 위원 얘기는 어떤 협동조합이라든지 유망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천서에 의해서만도 보증을 해줄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한마디로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없을테고 이런 것을 앞으로 이사회에서 여신규정을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업무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좀 과감하게 규정을 고칠 의향이 없으신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97년도 보증목표를 710억원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어떤 출연금이 더 많고 적고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은 그 수요보다는 자금여력은 충분하게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경기도내 많은 업체들이 이 돈을, 자금을 충분히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신용보증조합에서는 보증서만 어쨌든 그 규정에 의해서 보증서를 끊어주죠. 그리고 대출해 간 그 업체에 대해서 여신관리는 은행에서 우선 보증서를 받고 대출을 해 주니까 은행에서 여신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은행에서는. 보증서 받았으니까 안갚으면 한마디로 신용보증조합에 청구하면 되니까 하고서 사실상 자기네들이 직접 서류를 받고 대출해 준 것 보다는 어쨌든 관리를 안할 것 아닙니까? 우선 보증서가 있으니까 떼일 염려는 없으니까, 은행에서는 그러면 그 관리를 신용보증조합에서도 하는 건지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로 출연금을 내기로 했던 쌍용에서 20억원 출연계획이 3억원만 하고 17억원을 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1, 2억원 하려고 했다가 안한 것은 사실상 금액이 여러 개니까 하지만 이 대기업에서 6개 그룹에서 5개는 20억원을 다 냈는데 왜 쌍용만 3억만 내고 17억원은 안낸 이유가 무엇인지,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장, 신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이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

윤태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이 보고서 중에서 우리가 가름해 낼 수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같은 게 하나도 없고 통장관계에 대한 잔액이 하나도 붙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신관리 규정을 따로이 정해서 편법사항이지만 어떤 상당한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으면 받는대로 여신을 면해 줄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조직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급체계나 보너스, 기타 학자금 관계, 의료비 관계 등 수당에 대해 시중은행과 차이가 있으면 있는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직원을 선발했는데 이것은 제가 참고로 하려고 그럽니다. 선발된 경위와 경력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이일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조례를 제정하면서 출연을 계획하고 약속한 기관단체에서 아직까지도 출연을 미루고 있거나 또는 분납을 하고 기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사장께서 본 조합을 운영하시면서 타법과 연계돼서 조례보완을 할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있는 대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 통상경제위원들이 힘이 된다면 도와드릴 것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흥석 위원님.

네, 최흥석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출범할 때 아까 신현태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출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발족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질책이라든가 어떤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는 자체는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운 점과 이 신용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딪쳐 본 결과 많은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사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선 조례에서 나타났듯이 사실 우리가 출연금의 20배까지는 보증을 발급해도 된다 하는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선 운영하는 측에서 볼 때 처음부터 어떤 대손의 문제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신보나 기보관계에서도 그러한 대손점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머리에 염두해 두시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지 못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엄청난 사실 어떤 면으로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어떻든 앞으로의 경영문제를 언뜻 비치셨는데 710억원 정도 가지고서 내년에 보증한도를 결정할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집행부 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약간 대손을 감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현재 신보나 기보에서 하는 것 보다 더 엄격한 제한이 있음으로써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신용'자를 붙이지 않은 보증조합이라 할 정도의 그런 의미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금 한도액까지라도 이것을 보증한도를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우리가 여기 경기신보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하면 거의다 신보에 재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 규정에 묶여 있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업무를 더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정말 이 경기신보는 있으나마나다 하는 또는 경기신보에서 보증서 받느니 신보나 기보에 가서 받은 게 낫지 이거 뭐하러 가서 쉽게 해서 조합비까지 내가면서 받느냐 이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우시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액수만큼이라도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가지셔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볼 때 앞으로 기금출연에 대해서 제시를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면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이 주축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출연하는 기금 만큼은 정부에서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적극성을 띠고 대처하셔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가 여기에 많은 금융기관이라든가 좀 더 우리 집행부 도에서도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조합자체에서도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 기금증식에 좀 더 적극성을 띠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조합의 인원편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왜 나오게 되냐면 도에서 출연하고 주민들의 세금으로써 기금출연이 대단이 많다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합이 손익분기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때 가면 스스로 조합자체의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건지 자꾸만 그것이 우리 출연기금에서 까먹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내지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신보의 대위변제율이 몇 %됩니까?

저희 신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대위변제율은 딱 부러지게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신보가 어느 정도의 대위변제율을 감수할 수 있겠다라는 수준을 대충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너무 적다면 보증서는 업무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죠. 또 너무 많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가입비가 100만원씩입니까?

네.

매년 100만원씩 내는 것은 아니고 가입할 때만 100만원을 내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1%, 1억을 받으면 100만원을 내겠네요? 그러면 지난해에 업체 반려요청을, 그러니까 반송한 것 중에서 업체에서 반려요청을 한 게 29%로 되어 있는데 조합가입비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반려요청을 한 경우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보예산액이 내년도 1년을 운영하는데 얼마 예산을 잡고 있는지 그 예산액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1페이지에 '96년도 조합원가입비가 2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5페이지에 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페이지는 10월말 현재고요. 12월말까지 예상한 겁니다.

예상되는 가입비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인봉 위원입니다. 남택영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참 고생많습니다. 짧은 기간에 다른 어떤 도보다는 앞서 가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참 용기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인원이 7명 정도로 예상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22명 정도 되면 1년 사이에 3배 정도 실질적으로 차이가 날 만큼 어떤 대목에서는 부족한 개념속에서 일을 시작을 하고 있고 부족한 개념만큼 용기로 대체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여하튼간에 해가 바뀌어 가면서 제도개선을 해야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개선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도에서 융자가 되는 게 지금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이 있는데 이 부분중에서 육성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이 신청은 얼마 들어왔고 보증은 얼마나 해 줬는지 이 대목하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앞으로는 2년에서 3년으로 바뀌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한도도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조합에는 액수가 2억원이 한도죠? 기간은 5년에 2억원이 한도 맞습니까?

정관상은 3억원입니다.

정관상은 3억원인데 재보증이 2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회 한도 1억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원으로 하는 겁니다.

1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억원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만약에 기본재산이 많다고 그러면 3억원까지 해서 만약에 불신한다면 3억원을 보증했는데 1억을 재보증하면 2억원은 조합해서 보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바는 지금 1억원인데 앞으로 3억원까지 재보증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구조조정자금 육성자금은 현재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에서 보증하는 기간은 또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졸업한도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맞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년으로 늘린다면 좀더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이건 맞지가 않잖아요. 고리가 안맞고 구조조정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3년거치 5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간은 8년인데 보증은 5년까지밖에 해주지 못하잖습니까?

제조업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5년 조합정원제를 실시하고요. 1회에 3년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기업이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혹시 지금까지 해준 것 중에서 실시가 된 게 있습니까?

구조조정자금은, 현재 시설자금은 없고요. 운전자금은 있습니다.

제말은 이게 구조조정자금으로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 건이라도 보증을 해 주신 적이 있느냐 이말이죠.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없고.

운전자금이 있는 것이지, 시설자금.

구조조정자금은 시설자금이 있고 운전자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전자금을 취급한 실적이 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에 해당되는 것 말씀이죠. 1억원 한도로 되는 것. 그것은 운전자금이죠.

구조조정자금 중에서.

구조조정자금 중에서 운전자금.

네.

그것은 몇 년으로 해주셨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업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는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쉽게 말해서 시설자금으로 지급보증되는 건은 한 것도 없죠?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대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자금이 꼭 필요한 대목들이 많거든요 기업체가 자기의 부동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자기 부동산을 지니지 못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대출을, 어디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 대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1억원, 2억원, 3억원을 예를 들어서 보증을 해주는데 1억원을 해주는 조건이 있고 2억원을 해주는 조건이 있고 3억원을 해주는 조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조건 중에는 종업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 되는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업원이 50명 이상 되지 않으면 2억원을 받을 수가 없죠. 매출액이 얼마든간에 상관없이. 그렇다면 지금 상태로 놓고 볼 때 전산화가 되어가고 인력을 줄이면서 메카니즘을 전산화시키다보면 인력이 감소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증가한 대신에 인력은 감소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을 받을 수 있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도개선해야 될 사항에 혹시 해당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대목하고 좀 해가 바뀌어가면서 개선해야 될 대목이 있다면 한번, 실질적으로 해가 바뀌면 1년 가까이 돼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목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인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보증조합의 수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할 때 수수료를 받고 또 한 가지를 보니까 신용정보 이용계약을 할 때 수수료를 월 90만원씩 받기로 되어 있군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까?

90만원은요, 저희들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신보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데 우리가 90만원을 신보에다가 내는 금액입니다, 매달.

매달 낸다고요?

그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증료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그것은 지출입니까?

네.

여기 내용에는 조합원하고 기금본부하고 90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걸로 지금 돼있으니까 이게 조합원한테 기금해서 받는 걸로 이것만 보며는 말이죠. 신용조사하고 불량거래자 등을, 이게 내용이 잘못된 것 같고요, 보증실적에 아까 이일남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2.4%가 지금 반송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기금재보증 계약요건 불부합이 64%인데 요건불부합의 주된 내용이 뭔지 밝혀 주시고요, 업체 신청을 했다가 `안하겠소' 하고 다시 반송을 요청한 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그런 것 중에서는 업체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거 지지부진하게 계속 시간을 끌어가지고, 적기를 놓쳐가지고 신용보증을 해주나마나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업체에서 스스로 `그거 필요없으니까 반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경우도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경우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97년도 신용보증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신용보증 측면에서 새로운 신용보증 Model을 창출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새로운 신용보증 Model이란 과연 어떤 Model을 얘기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요건 사전예고제를 '97년도에 대상기업의 요건안내를 이사장 서한문으로 발송을 하거나 도홍보자료를 게재하거나 한다고 그랬는데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마는 이사장 서한문이라든지 아니며는 도홍보자료 게재할 안이라든지 이게 혹시 계시며는 그 사본을 이따가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보증과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5명이었습니다마는 1차 자금을 취급하고 보증과 인원이 부족해서 과직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과도 현재도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차장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북부······.

아닙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러며는 실질적으로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글쎄 그 인원이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립초기입니다. 신보에서 우려하는 것도 지역신보가 전문금융기관이 아니고 비전문가가 하지 않느냐 신용보증서를 할 적에 기업체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걸 많이 우려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저희들 직원 20명 중에서 금융기관 경험있는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차장이 두 분 계시고 은행사에서도 오시고 보증기관에서 계셨던 분 한 분 계셨고 보증기금에 있던 대리가 한 분 계셨고 단위농협에서 있었던 분하고 금융기관에 있던 사람은 네 명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기업체 평가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계신 분들.

그 분은 정규직으로 연수를 받은 사람은 저희 금융기관 연수원에서 신용평가분석사라고 해서 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요?

네.

그렇다며는 가장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대목에서 가장 고생도 하시는 분들인데 이 대목을 기업체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 보증을 의뢰하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할려면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정관상 업무방법서는 전문기관에 신용평가를 의뢰해서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보증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지정자금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설립 초년도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실시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를 안할 방침입니까?

당분간은 그럴 계획입니다.

당분간은요,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보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김정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체 반려요청이 29%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가 행정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거기 업체별로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일남 위원입니다. 요는 우리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도내 2만여 중소업체가 대출을 좀더 수월하게 받고자 하기 위해서 결국은 조합을 설립한 근본목적이 있는데 결국 문제는 좀더 취약하고 어려운 기업체에서 적은 돈이지만 액수를 많이가 아니라 2,000, 3,000만원이라도 쉽게 보증서를 끊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업무를 좀 전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결국 은행에서도 자체적으로 신보나 이쪽에 보증서를 떼가지고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창업1년 이상, 매출 얼마 이상 되면 1억원이고 쉽게 대출해 주는 그런 국민은행이나 동남이나 대동은행,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그 은행에서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현재 경기신용보증조합은 물론 우리 도내 운전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담보가 부족해서 결국 신보를 이용해 가지고 보증서를 떼 왔기 때문에 결국 제일은행 창구를 통해서 전부 여신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얼마 기간이 안됐지만 우리 경기신용보증조합은 제일은행에서 대출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보증서 끊어 주는 하나의 기관밖에, 현재 업무상으로는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현태 위원이 얘기했듯이 각 은행에서도 전부다 출연을 해 가지고 그것도 다변화하고 결국 목적은 영세업체들이 손쉽게 한도를 2억원이라고 잡았다고 그래서 1억원, 2억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적은 돈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방법 범위안에서 규정을 자체에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 결국 요점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거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지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어쨌든 도에서도 이사회에 우리 산업경제국장이 참여를 하니까 업무방법서를 그렇게 고쳐서라도 해줘라 하고 도에다라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소위 위탁보증입니다. 기금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전담은행인 기업은행, 국민은행, 동남, 대동은행에 위탁보증합니다. 동일회 한도 1억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위탁보증 하기 위해서 이는 용이합니다. 서류는 기존의 보증기금과 똑같지만 그 창구가 해당 은행이 되기 때문에 서류를 한 가지로 같이 꾸미기 때문에 간소화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지원자금배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보증계획은 없습니다. 업무방법서상에는 그렇게 하라, 마라는 없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서 심도있게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볼 것 같으면 보증서를 발급받은 분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바꿔서 우리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조합에 100만원을 미리 내놓고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증을 서주고 나서 조합원이 되려는 것 보다는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사, 조합원이 돼주시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 이러이러한 제도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하니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조합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예로 보면 꺽기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용기금이나 기술신보에서 보증을 받을 때는 보증료 1%만 내면 되는데 이것은 힘들긴 똑같은데 여기다 100만원씩 더 내니 사명감도 없고 긍지도 없고 돈만 더 내는 기분이 들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점점 우리 도내 기업체로부터 약간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면서 관심밖으로 멀어져가는 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조합에서 획기적으로 기왕에 우리가 이런 자금 조성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내 관련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100만원씩 낼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모집운동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조합의 주체는 조합원입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조합에 먼저 가입을 시키고 저희들이 해야됩니다만 설립초년도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먼저 조합비를 낸 사람을 조합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연구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상하고는 어떻습니까?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조합의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경기신용보증조합가입서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합원이된 업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때도 상당히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면으로라든가 모든 걸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도 당초에 와가지고 2만여 중소기업을 전부 전산화해서 그 기업의 업체, 자금규모, 외형을 전산화할 계획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인원을 지난번에 8월에 전산인원 두 명을 보충받았습니다. 증원된 이유가, 전산인원이 증원되고 사무가 전산화되면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 조합원의 전산화, 그 기업의 업무력과 인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바라는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 80여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조합이 명목만 유지하는 조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조합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동조합에게서, 협동조합에는 구매단체수의계약제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정부물자를 구매할 때 배정해 주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관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조합들에게 재보증에 가입하지 말고 일정금액은 딱 떼어서 50억원이면 50억원, 30억원이면 30억원 딱 떼어서 협동조합에 아주 위탁을 시켜가지고 보증을 하게 하는 제도를 과감하게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일 이렇게 되면 우리 조합에서 조합 이사회를 통해서 추천을 해야 되고 또 조합에서는 조합원 업체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끼리 연대보증도 상당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단기적으로 융통해 쓸 수 있고 또 단기적으로 갚을 수 있고 보증기간이 꼭 2년, 3년 될 필요도 없습니다. 조합의 한도로 적용을 해서 조합에다 보증을 해줄 경우에는 조합이 책임지고 조합원에게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한번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또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과감하게 도입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뜻이 아마 그런 뜻에서 저는 신용보증조합이 출발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1년 가까이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미진한 기분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 한 번 했고 오늘 감사 받느라고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교환을 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어떤 게 필요하냐, 법적인 뒷받침에 대한 논의, 또 우리가 의원들이 전체로 나서서 그 법적인 뒷받침이 되기 위한 노력, 이런 것이 도민에게 비쳐지고 우리 도의 중소기업들한테 비쳐질때 과연 이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말씀이 이상론적인 구호에 그칠지 모르지만 우리 도정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정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조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고 벤치마킹을 할 것도 없고 해서 자율적으로 선발금융기관을 따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설립한 지도 이제 8개월입니다, 업무시작한지가.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만큼 저희들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운전으로 말하면 초보운전입니다. 초보운전이 너무 달리면 사고가 많이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초보운전은 느릿느릿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발전단계로 그런 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 조합의 경영방침을 정해 가지고 연구해 정말 사랑받는 조합이 될 수 있고 신뢰받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내년 예산이 36억원이라고 했으면 세입을 대충 어떻게.

저희 조합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수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증료 1% 받는 것 밖에 없습니다. 1% 가지고는 100억원 해봐야 1억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재보증을 넣기 때문에 1억원 중에서 4,000만원을 재보증으로 내고 6,000만원만 저희 조합에서 쓰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주시고 기관에서 내주신 출연금 226억원하고 조합비 받은 것 합쳐가지고 그것을 은행예치, 자금운용수익금을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당초 100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그것이 50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상규모가 줄은 것이고 그것 역시 조합의 비고유업무사업이기 때문에 세법상 인정도 아직 안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특별법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세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으로서 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풀어나갈 것이 저희 신용보증조합의 또 하나의 현업입니다. 지금 말이 보증조합이지 민법에 의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대정부 건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또 특별법 그런 차원에서 지역신보를 다 만들면 특별법으로 입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조합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조합의 안정적인 세금혜택도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안정적인 업무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뼈아픈 지적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도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출연된 재산이 22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부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당초에 226억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226억원을 도에서 출연해줬습니다. 그 226억원 중에서 경기은행에 3년짜리 정기예금으로 74억원이 되고 있고 신경기상호신용금고에 13.5%로 해서 5억원이 되어 있고 제일은행에 14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유적립신탁 1년짜리가 37억원이고 2년짜리 특종신탁이 110억원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저희가 대위변제가 나면 그 금액을 단기적으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로 못하고 단기로 운용하고 그것에 대비해서 3년짜리로 하는 것은 대위변제율을 대비를 해서 장기로 한 것이고 또 매월 이자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관리비로 써야되기 때문에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예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26억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우리가 신용보증서 담보취득협약이 늦어지는 이유도 이런 데 연유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은행은 114억원에, 또 어느 은행은 74억원, 147억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제일은행하고 경기은행 두 군데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 관내에는 다른 시중은행에서 볼 때는 신용보증조합이 생겨서 두 은행만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초칠 일 있냐, 막말로. 이런 식으로 안늘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여러 은행을 다 상대를 하려면 이런 것도 내년도에 계약만료가 되면 이자율 조건이 똑같다면 다른 은행에 공히 똑같은 배분비율로 나눠주고 거기서 협조를 바라면 더 오히려 각 은행들로부터 협조도 빠를 거고 이해가 빠를 텐데 이런 부분이 한 은행에 편중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감히 지적해 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내년부터는 기한이 만기 도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은행별로 공히 이것을 나눠줄 테니까 각 은행에서도 협조해서 해달라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해 주시면, 물론 출연은 경기은행이고 제일은행에서 5억원씩 했습니다만 출연 5억원 해놓고 예금 100억원씩 준다고 그러면 어느 은행에서 이것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기간만료되는 예금에 대해서는 각 은행별로 이율이 똑같다면 물론 이율이 틀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율이 똑같다면 다른 은행에 분산배치해서 다른 은행에서도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방법을 동원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전직 금융기관직원이기 때문에 골고루 분산하는 것이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지역자금을 합세해가지고 지역에 환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기일이 되면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여론이 안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회되면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앞으로 우리 경기도 관내 각 금융기관의 지점장님들이 이런 신용보증조합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것에 대한 불만사항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사항이 해소가 되어야만 자기네 본점에 가서 이런 업무협약을 하고 그럴 때도 적극적으로 그런 지점장들이 나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충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겸해서 말씀드리면 협약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을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때는 당연히 해야됩니다. 자기들은 담보보증하는데 왜 안합니까, 그런데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하는 은행이 시중은행에서 한일은행, 상업은행인데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자기들이 보증서 담보로 해서 불신이 나면 조합에서 대변해 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부동산담보는 물거품이기 때문에 담보가격이 자꾸만 하락되는데 보증서는 얼마나 관리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이 없지 않느냐, 지금 어느 보증조합을 얘기 못합니다만 건설공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하도 대지급율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시중은행이 불평이 없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행다변화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검토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 은행을 한 것은 경기은행은 우선 구조조정자금을 하고 있고 제일은행은 운전자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어느 은행에,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금이 앞으로 확대되면 검토할 것입니다. 어느 특정은행에 대한 건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기 신용보증조합 남택영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합이 발족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새로운 업무이고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부분만큼 욕구에 충족되지는 않는 것은 사실이고 불만사항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빨리빨리 되리라고, 저희들도 우리 기대치만큼 따라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노력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껏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은 아니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노력을 했다고 저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용보증조합을 만들 때 원래의 취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중소기업들, 급한 사람들 3, 4,000만원 5, 6,000만원씩을 빨리 빌려줄 수 있는 제도를 트자는 의도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운영과정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조합에서 하나 우리 신용보증에서 하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업들이 우리 신용보증조합에서 하는 것이 중앙에서 하는 신용보증보다 더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고 가지 않느냐 아마 재보증관계 때문에 제한을 받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재보증을 않고 조합이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그런 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재보증 않고 규제에서 벗어나서 대출을 과감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어떤 대안을 세워서 당초에 우리가 신용보증조합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가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첫 번째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또 저희들한테 6개월에 한번씩 보고하는 제도도 있죠? 의회에.

내년 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또 도의회에 보고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제도를 개선하고 또 제도개선의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힘을 합해서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96년도경기신용보증조합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것으로 '96년도경기신용보증조합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