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역계획국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능률적이고 심도 있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조사, 확인 등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도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위임행정을 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는지를 도민 입장에서 '96년도 행정집행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도출된 모순점은 시정 및 개선하여 도정시책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차원 높은 의정활동 자료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심도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는 감사자로서 집행부의 모든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시어 도민이 기대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에 의거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창우 지역계획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해서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우 지역계획국장께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시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이세형. (인 사) 도시계획과장 김창성. (인 사) 주택과장 최민석. (인 사) 지적과장 박광웅. (인 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계획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지역계획국장 이창우.

간부님들 다 앉으시고,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지역계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난 20일 정기회 개회 이래 소방본부를 비롯한 주요 현장확인 감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국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써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국 소관업무 특성상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관계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은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에 힘입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개선, 경기도 건축문화상제정, 그리고 파주·연천 등 수해피해와 관련 주택 복구사업 등 여러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과 사업추진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도정운영의 발전적인 사항과 업무추진상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많은 업무중 주요사항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소상히 보고드리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역계획의 업무 기본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기구와 기능, 금년도 예산규모, 그리고 기본현황순이 되겠습니다. 기구와 기능은 기구는 4과 14개 계로써 정원 9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기능과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드려서 담당 계장을 함께 소개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정책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계장님들 일어나시죠. 지역정책과 이세형 과장외 30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으면서 우선 지역계획계장 최문현 계장은 국토건설종합계획,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관리계장 김경성 계장은 토지이용계획 수립,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수용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박영준 계장은 전반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항측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과 과장님들과 계장들님 함께 일어나시죠. 도시계획과는 김창성 과장외 22명의 인원으로써 우선 도시행정계에 백종진 계장은 도시계획에 대한 예산,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투자·지원예산 관계를 우선하고, 도시계획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계장 강내천 계장은 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비 관계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계획계장 김재기 계장은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각기 시설, 저희들이 대변해서 나누면 42개에 대한 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등 도시에 입안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계장 이계삼 계장은 택지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앉으시죠.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업무와 인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최민석 과장외 26사람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주택행정계장 연대흠 계장은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계에 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계장 김충일 계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 사업승인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주택관리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2계장 김준용 계장은 공동주택 중에서 5개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신도시 관계에 대한 여타 행정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지도계장 정태화 계장은 이번에 신규로 뽑는 9급공무원에 대한 시험문제 출제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박광웅 과장외 15사람의 인원으로써 우선 토지관리계 이연복 계장은 토지거래, 개별공시지가, 택지소유 상한운용 등 여러 가지 지가와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관리계장 김재원 계장은 지적측량, 지적관계에 대한 모든 민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번까지 김성일 계장이 있었습니다만 안양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구역 실무기획단에, 그것이 내무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 계장이 픽업(pick up)돼 갖고 내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간 지가 며칠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정보계장은 공석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지적공부 및 통계, 지적 전산화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 관계를 보고드리고,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예산규모는 총 644억원으로써 경상경비 17억원, 사업비 62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399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이 67억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78억원, 농어촌 주택 내부구조 개선이 27억원, 패키지마을 조성이 23억원, 남한산성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12억원, 그리고 과천 관문체육공원 AID주택차관 환차, 양주 송추 집단시설 안전진단 장비구입비, 녹지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용역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권역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돼서 1만 163㎟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용도지역으로 나누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5개 지역으로 구분돼서 구성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1개 시·군에 도 면적의 12.9%인 1,302.84㎟로써 4차례에 걸쳐서 고시된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한 인구는 도인구의 4.3%인 31만 6,164명, 가구수는 도 가구의 4.3%인 10만 1,090가구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시화율은 '80년도 56.7%였던 것이 '95년말 현재 85.8%로써 전국 시·도 단위를 비교했었을 때 도단위로 하면 저희는 72.1%가 되겠습니다. 도시 인구수는 657만 2,000명이 되고, 도시계획구역은 95개의 도시로써 2,337㎟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에 대해서 95개 중 시급 도시가 14개 도시, 읍급 도시가 26개, 면급 도시가 55개가 되겠습니다. 도 전체면적으로 따지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현황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남한산성 도립공원, 천마산·명지산 등 두 개의 군립공원으로 자연공원이 4개가 있고, 도시공원으로서는 1,483개소로서 저희 경기도내 공원명명을 가진 것은 1,487개소 244㎟가 되겠습니다. 주택 수는 가구수 234만 가구중 176만 6,000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75.4%에 대한 주택보급률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보급률보다는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유형별 주택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단독이 67만 가구, 아파트가 81만 9,000가구, 연립이 16만 9,000가구, 다세대가 10만 8,000가구, 따지고 보면 상당한 숫자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 공동주택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인력관리가 공동주택으로서 발생된다는 것은 의정활동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현황은 1만 170㎟가 370만 필지로써 나눠져 있고, 전·답·임야·대지 기타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면적은 전국 토지면적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장관리는 370만 필지를 82도본에 수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계획국이 금년 2월에 발족을 해가지고 중요 행정에 대한 토지이용 기본방향을 저희는 이렇게 설정하고 했습니다. 토지관련 업무의 일원화가 원년의 해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지역 균형발전과 보전을 목표로 해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특성있는 지역개발과 환경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 지향적 도시 창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공간 조성,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효율적인 토지관리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왔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위해서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두 번째 미래 지향적 도시 창출을 위하여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 재정비 등 도시계획 수립과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기여키 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파주·연천 등 국지적 수해와 관련하여 수해복구 추진을 위하여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여기서 복구대상이 1,011동이고, 1,011동 중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복구해야겠다는 목표를 722동을 놓고 현재 80% 정도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수립을 목표로 해서 도시·준도시지역 지정을 통한 계획적 개발과 개발 가능한 준농림지역 토지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추진 방향을 가지고 그간에 국토이용관리 제도·법령 등 개선을 행정쇄신위원회를 거쳐서 다수 했으며, 준농림지역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제정은 현재 6개 시·군에서 수립이 완료됐고, 준도시지역내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토지수급계획 조정을 위해서 도시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부분 조정하여 18개 시·군에 45.4㎞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역별 특성 있는 개발의 적극 추진과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 균형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사업주체가 다릅니다만은 평택권역 개발사업을 위해서 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한 개최와 또한 관련 부분별 추진관련 건의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렴을 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도 계속해서 경기남부지역의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중앙, 시·군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동산 조성관계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의 목적이행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 시설이 이주단지, 통일전망대, 공원묘지 등은 부분적으로 준공처리를 했고, 2단계로써는 망향의 촌·서화촌 도로 개설 등 공사를 추진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북부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북부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해서 통일원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 자원훼손을 방지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보전 목적을 두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으로써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를 했고, 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법질서 확립과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를 통하여 재경원에 관리비 국고지원을 건의한 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주민 불편과 직결된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69건 등을 건의한 바가 있고, 2,419건을 적발해서 1,554건을 조치하고, 현재 865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교육은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써는 현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이해시키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방 단속을 지속적으로 조치할 것이며, 미조치된 불법행위 865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1세기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으로써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시지역 재정비는 99개의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7개 도시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27개 도시가 재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근간에 문제점으로 크게 대두된 것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협의 지연에 따라서 계획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간에 농지보전에 상당한 정책목표가 수립돼 있으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여러 가지 지연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9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써는 기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개요가 택지개발 사업 총 58개 지구가 되겠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21개 지구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는 4개 지구 215만 3,000㎞에 대한 예정지구 지정과 7개 지구 개발계획 승인, 9개 지구 실시계획 승인, 2개 지구 302만 7,000㎞의 준공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시행명령이 3개 지구, 시행인가가 3개 지구, 새로이 사업 결정된 데가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으로써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행명령과 시행인가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원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95개 도시에 2만 8개소의 소방도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만 2,806개소를 개설했고 현재 남아있는 7,200개소 관계에 대한 개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소요되는 액수는 불변수, 즉 어림수로서 16조 8,580억원이 소요되겠고 '96년도에는 68개소 44.4㎛를 실시했으며 '97년 이후 내년 예산까지 포함해서 7,134개소에 2,646㎟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시행 중이 38개소, 용지보상 추진이 22개소, 실시계획 및 감정평가 8개소, 사업자금 교부가 303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편입토지협의매수의 지속적인 추진과 '97년도 도비지원 추진 31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군차등 보조율에 의해서 40%에서 70%까지 보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별 녹화프로그램은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및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생태환경을 고려한 환경자족도시건설을 위해서 금년도 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측정해 주신 바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95년 11월 4일 상록지역 사회창조를 위한 도시개발방향을 목표로 해 가지고 '96년 2월 녹지네트워크조성에 관한 자문, 현지답사 등에 관한 자문을 거쳤고 '96년 2월 9일 택지개발사업시 자연생태계 연결계획을 수립해서 시·군, 토개공, 주공에다가 시달한 바 상당한 지역에서 많이 반영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2일 생태계연결 및 녹지네트워크 형성을 이루고 있는 선진국 도시견학을 실무자로 하여금 자료를 수집케 했고 50대 중점사업인 행정쇄신 과제로서 수원, 성남에 대한 과업지시를 시범적으로 조치토록 했고 '96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녹지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가 완료됨으로써 금년도 저희가 갖고 있는 용역비로 연구용역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서는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수립용역을 12월에 착수하고 용역결과에 의해 계획수립지침이 마련되면 택지개발, 도로건설, 공원개발 등에 적극 적용토록 할 것이고 2단계로 '98년 이후에 가서는 도의 광역녹지계획과 시·군의 도시공간 녹지계획수립시 실제적으로 이용가능한 지침이 제공돼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도시내 생태계보전과 생태도시라는 기본근거를 마련,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공원녹지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으로 공원의 이용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경기어메니티플랜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택하고 여유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의 창출과 인간척도를 고려한 어메니티 공간을 창출·확충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성있는 도시공간을 위해서 각종 개발사업에 어메니티 계획을 반영하고 시범사업추진과 일상생활 주변에서부터 쾌적한 환경만들기 기반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작성하고 수원시 등 6개 시에 시범대상지구를 선정하고 계속 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내년도에 어메니티계획용역비 3억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민의 주거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금년도 공급실적으로서는 주택공사에서 8,802세대, 지자체에서 272세대, 민간부분 9만 8,416세대 해서 10만 7,48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경제계획 기간에 매년 10만호씩 공급되는 계획을 기이 달성했고 '96년, 금년도 주택건설은 시장기능에 위임해서 물량조정제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건강한 주택관리로 안전한 주거환경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늘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재난위험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과 공동주택의 급증에 따른 사업승인, 사용검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재난위험건축물로 특별히 지정관리하고 있는 공동 및 다세대주택 30개소, 다중이용건축물 6개소, 건축공사장 4개소 등은 지나간 주일에도 교수 또 전문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서 도시안전점검대책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방안전대책반을 구성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재난위험실적 현지점검을 7회에 걸쳐서 했고 해당 시에서 지속적인 수시점검을 이행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도 재난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건축물 안전관리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금년도 주택개량 1,400동, 내부구조개선 4,780동, 패키지마을 조성 11개 마을을 목표로서 지금까지 주택개량 94%, 내부구조개선 91%, 패키지마을 4개소에 대한 완공과 기반조성 3개소, 주택건립중 4개소에 대한 완공과 기반조성 3개소, 주택건립중 4개소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지정 31개소 중 28개가 완료가 됐고 3개가 추진 중에 있으며 '96년도 사업으로서는 기반조성주택개량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물량관계에서도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이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제1회경기도건축문화상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었으면 전 우리 지역계획위원님들이 모두 참여하셔서 시상식에도 참석을 하셨으면 상당히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전시회도 하면 보셨어야 됐는데 모두가 함께 참석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10월 30일 도문예회관에서 준공부문 4점, 계획부문 4점을 선정해 가지고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문가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를 했고 4개 시를 돌아가면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없던 안산시에서도 그것을 전시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다음 주부터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토지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안정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수요적 토지관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토지거래사후 이용실태조사라든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해왔고 앞으로도 실태조사결과 미이용토지에 대한 유휴지결정,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에 의거 개별지가를 조사 결정하여 조세부담과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기 위해서 조사요령교육 및 시달, 개별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검증, 지가심의 및 확인요청, 결정공고, 개별공시지가 재조사청구 및 처리 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조사기준일 금년도 1월 1일에 전체 필지 369만 5,404필지 중 결정공고를 290만 9,526필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조사청구된 것이 1만 4,138필지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을 상향조정 또 하향조정, 기각한 것이 5,236필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공시지가조사 관련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 개별토지특성조사 및 자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화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적전산시스템에 의한 지적공부등록상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전산변동자료를 적기 정리하고 정확한 토지관련정보의 활용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변동자료 처리 및 자료정비를 210만 1,236건을 했고 40명의 사용자교육을 실시했고 민원처리 및 자료제공을 490만여건을 조치했습니다. 향후도 계속해서 완벽한 지적전산자료 유지로 정확한 토지관련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면사항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기이 보고드려서 생략하고 34페이지 주요 건의내용에 대한 목표를 다시 한 번 상기하며는 수도권첨단업종공장 제한적 신증설허용, 교육대학·첨단대학 일부허용, 관광지 조성사업 행위 규제완화, 도단위 광역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자율성 부여,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조정 등을 위해서 1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정책세미나를 4회에 걸쳐서 분야별로 실시를 했고 또 2월부터 7월까지 병행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에 대한 문안을 5회에 걸쳐서 필요한 부처마다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부처에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발표와 함께 맞물려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5페이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저희는 25개 시·군에 해당되는 2,475.2㎟ 면적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사항 건의를 받고 또 전체적으로 이것을 정리해서 국방부, 내무부 등 여러 군데에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보호구역조정 및 행정행위확대, 비행안전보호구역내 고도제한 완화, 민통선출입통제 완화, 공유지반환 및 축소, 공군사격장 이전 등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군단급 주관 협의회 개최를 한 바 있고 또 지난 번에 군사시설보호법 개정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경기도에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기이 접하신 바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37페이지 일산자족시설유치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에 대한 자족시설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중요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추진 관계에 대해서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에 의한 기초컨설팅 용역 중에 있고 전시장, 회의장 부지는 물납신청을 해서 근간에 보도된 바와 같이 소급해서 11월 8일로 물납을 승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가 부분적으로 해결됨에 따라서 상당히 빨리 추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무부에서 기이 외교단지를 계획해 놨던 것은 법조인 단지로서 사법연수원이라든가 사법기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의 편익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수해주택 복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물량은 기이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6,779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복구를 추진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1,011동이 복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현재 83%에 대한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보조금지급상황에 대해서는 전파 46.5%, 반파 68%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53%가 지급이 됐고 또 미복구된 것에 대한 것을 원인분석을 하자면 자금이 적다든가 택지가 확보가 안됐다든가 국·공유지가 해결이 안됐다든가 이런 등등을 해서 176동이 미복구상태로 있습니다. 미복구 현거주 실태로서는 컨테이너박스에 15세대, 공공시설, 전·월세, 친척집, 임시보수 등 해가지고 일단 노숙은 피했습니다. 40페이지 나름대로 현지에서 지도를 해 주신 바 있겠습니다마는 기이 보고드린 바대로 수범사례로서는 안전진단 실시를 능동적으로 조치했다는 것 또 관계 여러 부서에서 협조를 해줬다는 그러한 사항이 수범사례가 되겠고 표준설계도서를 빠른 시간내에 수해자들에게 접할 수 있게끔 하였다는 것, 또 수해주택 건립시 설계비를 사실상 봉사적으로 대해줬다는 것, 수해복구에 따른 여러 가지 지적측량을 전 측량사, 전도, 범도적인 측면에서 해서 무료로 실시해 줬다는 그러한 수범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41페이지 계속해서 수범사례를 보고드립니다. 수해복구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협의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 주택건물무료상담소 설치 등이 있고 42페이지 수해주택피해조사위원회 차출과 파견,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현지임지근무 또 도청 주택과 건축직공무원에 대한 임지에 파견 지도하게 하는 등 많은 여러 가지 수범사례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모두가 향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건이 완료가 됐고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지역계획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지역계획국)

이창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천 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며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1시 1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한 위원당 질의내용이 3개 내지 5건을 1차로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그 다음 다 끝난 다음에 2차 질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위원당 3건 내지 5건 정도만 1차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출신 새정치국민회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먼저 민선자치시대에 선진행정을 구현하시는 또 앞장서시는 우리 이창우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제한을 하니까요.

시간제한이 아니라 건수입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일은 가급적이면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질의를 자제하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가 하며는 한편으로 그린벨트의 훼손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를 질의하니까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개발과 보전이라는 커다란 명제가 있지만 비록 작은 국토지만 자손만대까지 훌륭한 삶의 터전을 물려줘야 할 대외명제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토지이용 및 그린벨트관리의 관리자로서 그린벨트의 불합리한 개선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업무보고를 보면 적정한 도시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차원에서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중앙정부에 개선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94년부터 금년까지 그린벨트가 공공시설로 훼손된 용도별 건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며 미조치불법행위 865건에 대한 단계별 조치내용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은 단 한 평만 그린벨트를 훼손해도 용납지 않으면서 무분별한 형질변경승인으로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데 도가 앞장선다는 일부 여론도 사실 있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에서 밝힌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들에게 교육을 2차례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사명의식과 깨끗한 복무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며는 구체적인 대상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8일 부산에서 전국 기초단체 관련자들이 참석을 해서 이와 관련한 전국사례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으며 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12월 31일 건설부가 제정한 개발제한구역내취락정비지침이 내려진 이후에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 그리고 6·27지방선거 이후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비교할 수 있는 6·27 이전의 불법행위와 건수 및 면적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와 사전예방을 못한 공무원의 수는 얼마나 되며 그것이 적발되어 조치된 사례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6년도에 들어와서 개발제한구역의 규모로 봤을 때 대표적인 훼손사례를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린벨트내 형질변경 면적이 경기도가 1,176㎞로 나타나 있는데 그 용도별 건수와 면적도 밝혀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규제완화 그리고 보존은 경기도가 당면한 최대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개발과 보전의 측면에서 언 발에 오줌누는 식의 정책을 경계하면서 보다 본 위원은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조화로운 대책과 정책개발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내 그린벨트의 정밀조사 필요성이 있는데 그 계획이 있으신지 또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개발에 대한 독립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며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이들의 효과적인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보상요구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법제화해서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장기적인 그러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현재 부천만 하더라도 80만 시민 중 과반수 이상이 넘는 시민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내에 약 10만 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부천시에 건설될 것입니다. 한때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부실시공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근 몇 년간 지어진 수많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관리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 부실로 인해 2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다면 혹시 한 50% 정도 이상이 아파트가 슬럼화 할 우려조차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가 애초 면허제였다가 경기도로 위임이 되었고 굳이 시·군에 행정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가 다시 도로 권한이 위임되었는데 지금은 주택관리업체가 신고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했는지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최초 대형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업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주택관리업체가 연계돼 가지고 관리를 맡다보니까 자연히 원거리에 있고, 서울에 본사를 둔,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그러한 업체가 아파트를 관리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소장관리체제 이상의 기술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주택관리 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이 조금은 소홀해질 수 있지 않는가, 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시·군으로 위임해서 보다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관리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몸에 해롭다는 담배까지도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 때문에 지역에서 사서 피우라고 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왜 서울업체에게 관리를 허용해서 1년에 부천만 하더라도 수십 억원의 관리비가 서울 업체로 빠져나가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계획국 소관도 되지만 상당히 연관이 있고, 토지하고 건축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은 많은 토지 면적을 필요로 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인·허가 절차에서 꼭 필요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이와 관련한 잘못 되었다는 보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는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그 평가에 대한 진위가 사실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우선 평가자 선정을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나 사업주체가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 또한 부담한다는 데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는 그 평가 허가서류를 접수하는 그런 집행부에서도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이 미약하거나 전무한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가서에 지적된 문제점의 보완이 사업시행과 병행되거나 선결돼야 하는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가서의 옳고 그름이 사후 현실로 나타났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규제나 조치, 그리고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가릴 수 있는 법적 제도조차 애매한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맹점으로 인하여 그것이 허가상 부적격자나 관계공무원에게 변명의 구실이나 사후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허가요건을 완성하는 일종의 액세서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에 관련이 좀 있는 모교수도 심지어 이러한 것을 평가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덤핑까지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실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평가가 그 옳고 그름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가 없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비생산적인 제도야말로 사회적인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기도 토지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의 책무를 지니신 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 각 시·군의 '95년도와 '96년도의 각종 인·허가상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어 허가된 자체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사례를 표로 작성해 주시고, 평가의 부정적 결과로 허가가 반려된 사실도 있었는지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교통영향평가의 사례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부천에서 시장 건물로서 연면적이 5,000㎞ 이상으로 해가지고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이 부천시에서 허가를 해줘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천 농·축·수산물유통센터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도나 시 관계자 누구도 2001년에 완공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성주산 자연보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인우회도로의 완공 시점을 평가상에 하나의 전제로 삼았는데 그것이 200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전제로 삼은 것이. 그리고 현재 그것이 건축 중에 있으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408개 점포를 분양하고 있는데, 제가 입수한 평가서 5페이지를 보면은 289개 점포로 나와 있어요. 또 이 평가서 98페이지를 보면 소매상가 활동인구가 3,780명으로 되어 있는데 3,780명을 408개 점포로 나누면 하루 한 점포당 이용하는 사람 수가 9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점포는 이것이 소매점이에요. 소매점이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한 모든 사람이 100% 물건을 샀다고 치고 농·축·수산물이 주종이니까 1회 구매량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넉넉잡고 추정해 본다 하더라도 하루 매출액이 평균 점포당 4만 5,000원 내지 9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곳에서 물건을 좀 싸게 팔아서 부천 시민의 편리와 이익을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한 20% 정도 마진이 있다고 계산을 해보면 하루 평균 9,000원에서 1만 8,000원의 마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 한 달 해야 고작 27만원 내지 54만원의 마진이 발생하는 셈인데, 이것은 비싼 임대료나 한 사람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수치다 이런 얘기예요. 제 검증방법이 틀릴 수도 있고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방법에 일리가 있다고 여긴다면 교통량의 예상이 잘못 되었거나 축소의혹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지역주민이나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교통상의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 틀림이 없고, 만약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그 곳에 입주하는 상인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이용률이 이렇게 낮다면 그 시장이 부천 시민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자료분석이 잘못 되었으면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한 번 부천시에 알아보시고요. 거기에 첨부됐던 교통영향평가를 이런 식으로 한 번 판단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학상 위원입니다. '96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물량 확대건의 여부와 패키지마을 선정기준, 사업별 예산 지원현황 및 패키지마을에 문제점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6년도에 경기도내에 발생된 불법 건축물 현황과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토지이용 규제 완화 적극 추진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등을 규제 완화했던 부분과 행정력으로 변화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안양시 석수동 일대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주민들이 원하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와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녹지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연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지가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 공시지가와 현 거래지가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이고, 앞으로 현실화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학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국민회의 소속 백일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요구를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신 줄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자료가 어떤 부분들은 잘 되어 있는데 정말 알고 싶은 부분들은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목록조차도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상당히 실망을 느꼈습니다. 최소한도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며, 여기에 대한 대처도 아마 준비를 했을 텐데 물어보면 몰라요. 그리고 자료를 도대체가 항목은 있는데 몇 페이지에 있는지 해당 시·군 표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보완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은 임박해서 갖다 주시고,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도 압니다. 알지만 기왕 자료를 만들어 주실 바에는 위원들 편의도 생각해 주고,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의정활동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상당히 아쉬운 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관계자들께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최근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준농림지내 대형 식당, 러브호텔 등의 무분별한 신축을 조례로 제한토록 법령화했으나 일선 시·군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교부에 따르면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에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신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95년 10월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아까 국장님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6개 시·군만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돼있습니다. 이처럼 일선 시·군이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민선단체장들이 대부분 지역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데다 세수확대를 위해 준농림지에 마구자비 개발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요, 6개 시·군 조례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보완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말 뿐이고 법 개정이나 완화조치가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감을 받았습니다. 국장님도 여러 가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첫째로 그간 경기도가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노출된 문제점 및 이후 대응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보완 지연으로 경기도 지역개발 및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간 도지사가 본 건과 관련해서 중앙 관계부처 및 당과 얼마나 직접 협의했는지와 앞으로 법 개정, 규제완화시기는 언제로 추정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96년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과 관련해서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고 제출해 주신 자료가 상당히 보면 볼수록 의문점만 따르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문서번호 지역58431-1873번, 경기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낸 제목을 보면 돼 있고, 그 내용은 해가지고 보완내용을 보면은 건교부에서 요구사항을 제가 따로 받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해서 보완사항 있는데 , 이 자료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시 1만여 명의 주민이 변경지역도 당초지역과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적된 바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보완사항, 별첨비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음 부지면적 중 조경, 주차장, 도로면적 등을 재조정하되 연못 및 분수대는 제외하고, 진입로는 신청면적에서 제척, 따로 붙임, 조정내역 별첨시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정말 제가 알고 싶은 내용들은 그 이후에 미루어서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경기도의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군포시가 나름대로 답변한 자료만 첨부하고, 건설교통부 보완요구에 대한 군포시의 이행결과와 금번 요청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건교부에 보완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 외에는 도의 입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솔직한 국장님의 답변과 추진한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줄 압니다. 솔직한 보고를 해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일 근무에 시달리는······.

아, 저기······.

네, 말씀하십시오.

신현익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창우 국장님이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이 맞는 건지, 의원 여러분이 맞는 건지, 의원님들이 맞는 건지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창우 국장님 말씀하실 때 느끼는 건데, 여러분이 아니고 "의원님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일 수고하시는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데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회의 소속 성남 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협의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행위 유형은 어떤 형태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법행위중 공장, 상가, 주택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도내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조사를 했다면 실태조사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사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에 법령을 무시하고 규칙을 무시하고 자치집단으로 행동하는 치외법권적인 자치구가 혹시 있는지, 있다면 몇 군데가 있으며, 그 자치구의 자치행정 실태를 파악해서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무허가 건축물 단속사항을 우리가 지난 해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불법 건축물, 치외법권적인 불법행위 이러한 점들을 지난 번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치외법권적인, 즉 불법행위 또는 자치구를 설정하고 있는 그러한 구역을 엊그제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시 현장확인 때에 본 위원이 그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자료에 왜 그것이 빠졌으며 그것을 숨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 말씀드린다며는 그 곳을 가보니까 대통령 이하 여사까지 같이 헌금을 내고 서로 손잡고 우애한 모습으로 사진을 게시해 놓고 그러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무능 탓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그것을 허용 합법적으로, 불법이지만 불법도 법은 법입니다. 그것을 허용해 주고 있는지, 지금 학생들 또는 농민들은 그야말로 생존권을 찾기 위해서 농성을 하거나 등등을 하면 관권을 발동해서 무산시키고 이런 점들을 우리는 국민한테 연대 한총련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비디오를 작성해서 그 행태를 보게끔 한 이러한 안보의식이, 도대체 그러한 나라에서 그런 불법적인 그런 행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자치권적으로 치외법권적으로 자치구를 형성해서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사, 설계사로 구성되어 있는 현 감리제도를 폐지하고 시·군, 구 건축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축사 등의 감리제도개선 또는 폐지요구의 이유는 건축물 5,000㎞ 이상은 상주감리체제로 감리감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3,000㎞ 이하는 비상주감리체제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상주감리를 하여도 부실공사가 빈번한 상태인데 주거 200㎞, 일반 150㎞ 그런 건축물 이하는 건축면허 없이 건축주가 직접으로 또는 무면허건축업자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로 구성된 감리체제로 감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감리실태를 살펴보면 건축주나 건축업자가 건축사의 설계를 의뢰해 시·군, 구청에 허가를 요청·득한 후 시공시 감리사에게 시공보고토록 하고 착공을 건축단계별적으로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허가시 감리의 감리결과에 따라 준공허가와 불허를 시·군, 구로부터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불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조권, 정화시설 미비, 처마, 즉 하시라고 합니다만 이 용어를 처마로 붙이겠습니다. 처마 약간 나왔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한 민원 등 불허요건들을 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거 200㎞, 일반 150㎞ 미만의 건축물에는 면허없이 건축주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며는 감리로 하여금 철저한 감리를 해서 위법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건축사로 구성된 감리사들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감리제도를 주거 200㎞, 일반건축물 150㎞ 이하의 감리를 감리 따로, 허가 따로로 할 것이 아니라 일원화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직접 감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감리제도 개선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 위원장, 백일산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의 이충선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며는 9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주택보급률이 경기도가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전국에 비해서 약 16%가 떨어지고 그것은 또 예상됩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인구가 경기도에 상당히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인구가 팽창되다 보면 팽창유입에 대한 대책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복안이 뭐가 있으신지 다시 말씀드리면 해마다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한 그런 원천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모자라는 것만 계속 채우다 보며는 항상 이것은 뒤떨어지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것인데 약 796건이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하남시가 약 220건 중 50건으로 약 1/3 정도를 집중적으로 적발된 사항이 많은데 그중의 내역을 보며는 총리실에서 적발된 사항이 250건중에 200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적발된 사항중에 공교롭게 거의 보면 미조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내의 그린벨트내에 고등학교가 여덟 개가 설립이 됐고 또 설립 중에 있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시·군에서 고등학교 설립요청이 있으시면 허가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용역요청할 용의가 있는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천 오정동에 위치한 군부대 얘기인데요. 그 군부대는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 근처는 전부 아파트로 둘려 싸여있고 그 중앙위치에 부대가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교통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상당한 골치를 썩고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며는 도시기본계획상 2007년 이후 구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너무 현실을 무시한 그런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도지사가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담판을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왜냐?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율곡사업입니다. 율곡사업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지고 하는 그런 중요한 군사사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일개 국방부나 이런 곳을 상대로 해서는 도저히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방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천적인 원인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 국방부로부터 회신된 내용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익 위원입니다. 이창우 국장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금년에 복합형 시로 승격된 데가 용인, 파주, 이천시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승격지역의 도시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3개 시 승격으로 인하여 도시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 공원시설 지정 지역이 발생되면 주민의 사권침해가 많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민원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것이며 아울러 도시구역내 취락지역은 몇 군데나 있는지 자세하게 민원건수하고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일산 위원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경기도권에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안성, 양평 이쪽으로는 수도권정비법이 아주 절실하게 문제가 대두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천 같은 경우는 현대전자가 있습니다. 지금 2만명이 넘는 그러한 인구가 밀집해서 지금 현대전자란 회사에서 연 흑자를 6,000억원 이상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현대전자가 제2공장을 설립하려고 지금 많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권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충청도지사나 강원도지사들은 현대전자의 책임자를 만나보며는 만나보는 장소에서도 전화가 빗발칩니다. 또한 지사가 직접 방문합니다. 그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찾아와서 어느 지역에 유치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어요. 지금 이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하기 좋은 이야기로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되는 것이 없어요. 듣기로는 완화가 돼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알기로는 아까도 동료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만 도지사께서 중앙에도 다녀오고 청와대도 다녀오고 우리 국장께서도 가서 좋은 브리핑도 하고 답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어요. 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학 하나 유치할 수가 없어요. 모든 요건의 제재사항이 타도에 비하며는 엄청나게 많다. 이런 문제점을 도지사가 당선될 때 다 공약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말로만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진척되고 있는 사항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한 13쪽에 보면 '96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고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또 어떻게 적발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요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집을 사지를 않습니다. 과거에는 일선의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아니며는 봉급자들이 한푼 한푼 적금을 들어서 모아가지고 꿈이 조그마한 집 한 채라도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어요 형태가. 이제 좀 생기며는 차라도 한 대 사서 쓰고 보자는 이런 만연주의시대 또 집을 사서 투자해 본들 가치성이 없어요. 월세는, 전세는 들어가며는 지금 시중에 보통 나오는 것이 1억원짜리 시세며는 보통 전세금이 8,000만원, 9,000만원 갑니다. 이것은 1, 2년 있다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지만 1억원을 줘서 자기집을 갖고 살다가 1년, 2년 살다가 매매를 하려고 하며는 1억원을 받지 못해요. 이러한 경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많은 사회생활 구조형태가 봉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세값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요청되고 있거든요. 1996년 10월말 현재 경기도의 월세 가구수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예년에 비해 '96년도 전세값은 얼마나 생성되고 있는지 이런 자세한 조사 자료가 있다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익 위원님의 생동감 있는 질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국민회의 소속 안산출신 이기연 위원입니다. 먼저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들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측량 결과에 대해서 왕왕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측량대행 법인에 대해서 지도·감독 현황과 민원해소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에 정부에서 밝힌 신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지방 정부에 주택관련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과 인사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경기도내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신우근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우선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국장께서는 경기도 종합감사 고양시편에서 지역계획국에 지적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돼 가지고 시정명령을 많이 내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경기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한 가지 납득못할 사항이 있어서 국장한테 여쭤봅니다. 경기도감사결과 처분지시서에 의할 것 같으며는 용역명이 21C 고양시장 기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입니다. 예산에 3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계약일자가 '96년 7월 15일입니다. 계약금액은 2억 6,600만원, 낙찰률은 예가의 95.9%인데 이 계약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급자는 건국대학교 총장 윤형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해야 함에도 어떻게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는지, 관할 시·군에 이것에대해서 알아본 바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어메니티플랜 시범사업 대상지구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진취적인 구상이라고 생각돼서 본 위원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수원시 등 6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지구로 하셨다 하는데 계획용역을 '97년에 3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셨는데 수원시내 6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이며 더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어메니티플랜을 하겠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며는 1,490개소에 행정조치를 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위원이다 보니까 고양시에 관계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대로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헌데 수도권정비법이란 묘한 법에 의하여 한수이북 특히 고양시에는 발전에 모든 제약을 감수해 오고 있습니다. 저간의 사정은 차치하고라도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주민 바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은 추호도 기회균등의 기회를 차별화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4년후 2000년에는 고양시 인구가 무려 100만명이 됩니다. 상주인구 100만명이 되는 고양시가 통일 요점도시, 서부해안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해야 할 이 상황에서 제대로 4년제 대학 커녕 교육대학도 없다는 이 실정이 과연 우리보다 선진문화국가에서 그 분들이 우리나라의 대도시 형태를 물어보거나 여러 가지 교육시설에 대해서 문의할 적에 과연 OECD에 가입하고 있는 선진국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100만명이나 되는 도시에서 대학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국장은 경기도지역계획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지역계획국장은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96년도 사업계획에 지침하신 바 있습니다. 고양시 인구에 비해서 걸맞는 대학을 반드시 설립해서 바로 지역균형발전과 통일에 대비한 도시, 경기도의 멋지고도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의욕적이고 과감한 도시계획으로 경기도를 타도보다 우수하게 계획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린다며는 본 위원은 경기북부 고양시에 인구 100만명의 도시에 4년제 대학 내지 교육대학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여러 요로에 건의 내지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부 지역적인 발언이 돼서 안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서울시민을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 해당 지역주민들이 다수의 희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물론 국장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차에 관계 요로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건의하신 바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경기도가 남북을 합해서 균형발전을 함은 물론 통일 거점도시로서 서부해안권에 특히나 인구 100만명의 고양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간사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차 질의를 통해서 걸르고 또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하고 또 추가로 2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못다하신 위원님께서는 2차 질의시간을 통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며는 1차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을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3시까지 주십시오.

그러면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백일산 간사, 정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지역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창우 국장님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앉아서 하면 안돼요? 그냥 서서 하십시오, 계속.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오전에 박상현 위원님과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지적은 백일산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모든 위원님들이 동감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에 대해 갖고 시간에 대한 지연이라든가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부족한 것, 또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계 31개 시·군과 관계되는 한 10여 개 구청에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저의 슬하에 있는 여러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마땅하게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 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제도의 운영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도 전반에 걸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12개 항목을 하문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과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93년말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주민의 거주 및 생활불편을 위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제도 전반에 걸쳐 규제완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증대 차원에 대한 규제완화의 욕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UR개방에 대비한 농·수산 시설의 설치규제 완화 등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95년 3월 14일자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종묘배양장과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설치가 허용되었고, '95년 11월 11일자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개정되어 축사 운동장에 톱밥 발효용 비닐하우스 설치와 온실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허용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 바 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구역관리비의 국고지원 등 총 69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예산지원 협의 및 관계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의 건의사항이 제도개선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은 물론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건의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큰 가지수로서 보고를 우선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13개 항목, 농림수산용·건물용 공작물에 대해서 14개, 주택 및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 1건, 공익시설·공공용·공용시설에 대해서 14건, 부락 공동시설에 대해서 5건, 광공업시설에 대해서 5건, 취락정비계획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2건, 기타 건축물과 관련돼서 9건,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6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부가해서 보고드릴 말씀은 중앙부서에 대한 관리비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재경원에 대한 협의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재경원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돌아가는 내용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소속된 그 위원님도 재경원에 관계돼서 오히려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아는 정보보다도 더 빠른 정보를 저희들한테 전해 주셔서 굉장히 진도사항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년 이후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에 따른 훼손과 저희 도의 행위허가 승인에 따른 훼손문제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학교·군사시설, 쓰레기처리장 등 공익성이 크거나 주민 편익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형질변경 훼손 면적은 '94년도에 155건에 153만평에서 '95년도에는 182건에 159만평으로 수치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대부분이 도로, 상·하수도 등 공익성이 크거나 주민 편익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민간부분의 훼손과 비교해 볼 때 지난 '93년말 영농을 위하여 논을 밭으로 바꿀 수 있는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오히려 공공부분의 훼손면적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한 훼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입지 규제와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적극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녹화의무를 부과하는 등 구역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는 반드시 조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구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94년 이후 공공시설 훼손에 대한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총괄만 보고를 드리면 '94년도에 건수로 보면 도로가 41건, 철도가 6건, 상·하수도가 15건, 전기·통신시설이 12건, 군사시설이 42건, 공공청사가 10건, 학교가 11건, 쓰레기처리장이 2건, 기타 16건이 연도별로 전부 면적과 건축면적 등을 자료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몇 가지 혼동사항 관계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라는 내용과 완화라는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그 행위를 해제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지역주민 자기네들한테 해제를 갈구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와 완화관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개발제한구역 관계에 대해서도 늘 완화 규정하기 이전에 면적적인 측면에서 단지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학자간이나 여러 가지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미조치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발생한 미조치 865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위법행위 점검결과 총 2,419건이 적발돼서 1,554건을 조치하고, 865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다는 보고를 기 드렸습니다. 불법행위 유형에 있어서 규제 이전에는 대부분 주거생활을 위한 불법 신축·증축행위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규제완화 이후 축사 등의 설치 규모가 확대되자 최근에는 축사를 작업장이나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창고가 당초에 100㎞에서 300㎞로 저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0평에서 근 100평이 되니까 창고업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해져서 많은 위법행위가 사실상 나왔습니다. 그것도 어떠한 역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 용도변경은 적발후 고발조치를 해도 처벌이 미약하여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반복 적발됨으로써 불법행위 건수가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국민 전체를 위하여 보전돼야 할 값진 유산으로서 굳건히 지켜야 할 것으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미조치 865건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와 아울러 해당 시·군별로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 계고 및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들어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의 교육은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지난 7월 3일은 해당 시·군 담당계장과 실무자 총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역관리 실무편람과 단속요령에 대해서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해당 시·군 담당계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의 담당사무관을 초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정책방향과 도의 담당계장들이 관계 법규 해설 및 질의회신 사례와 감사 지적사례 등 제도 전반에 걸친 직무 교육을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과 협의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시·군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담당공무원이 올바른 사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업무 자체가 많은 공무원들이 좋아하지 않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반복하더라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리를 많이 옮긴다든가 이러한 어려움도 또한 있습니다. 다음은 지나간 28일 부산광역시 강서구회의실에서 개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적인 사례 발표회에 대하여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시 발표회에는 중부대학 김태복 교수의 영국 그린벨트정책에 대한 강연과 함께 전국 개발제한구역주민총연합회장을 비롯한 5명의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시흥시의회 의장과 남양주시 건설도시국장 및 하남시 녹지지도계장 등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제도개선 건의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거의가 포함돼 있고, 다만 완화하는 것이냐 해제하는 것이냐 하는 관계에 대한 것만이 저희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첨언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취락정비지침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93년말 취락정비지침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능동적으로 취락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재정적 지원대책이 미약하여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취락정비를 시행한 지역이 한 곳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취락정비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집단 취락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도지구 등을 지정하여 취락정비가 보다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27지방선거를 전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과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공무원의 징계현황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여건변화로 주민들의 욕구가 가일층 증대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정책의지가 약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구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치적으로 살펴 보더라도 '94년 이후 '95년 6월말까지 적발된 불법행위는 1,878건 49만㎞이었으나 '95년 7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의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122건에 84만㎞로써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3년말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 실시 이후 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원상회복하면 또 다시 재발생하는 등 단속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만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보다 확고한 의지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6·27 지방선거 이후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많은 분량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징계받은 공무원은 '95년도에 80명, '96년도에 39명이며, 이중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95년도에 한 사람, '96년도 다섯 사람 등 '95·'96년도에 6명이 적발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개발제한구역 독립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구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의 보상대책과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제도정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제안에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공공사업으로 구역을 훼손하는 경우 관리부담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농지전용 부담금과 산림전용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시·도단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보상을 포함한 구역 주민들에게 지원정책을 펴나갈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저희들의 건의내용이 반영되어 보다 합리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보도사항으로 듣고 있습니다만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있고, 건의된 것도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구역실태 조사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93년말 구역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제도 운영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였고, 정밀조사에는 많은 인력과 재원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현재로써는 조만간 구역 정밀조사는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위법 사실에 대해서 항공사진을 연 1회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다면 1년간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을 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그 촬영시기를 가랑잎이 다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시찰이 되는 시기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 1월부터 3월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당한 인건비가 올라가고,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구역의 대표적 훼손사례 5건과 국정감사시 제출한 자료중 용도별 건수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다른 부서에서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제출해 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상현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 관리업체와 관련해서 부천의 경우 80만 시민중 과반수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주택 관리업체 설립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그 권한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되었다가 다시 도지사 권한으로 된 배경과 현장감 있는 관리를 위해 시·군에 권한위임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타지역 업체가 도내 공동주택을 관리함으로 인한 자금의 지역 유출방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체 설립은 '94년 8월 3일 관련 법 개정으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며, 면허제 당시 면허권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다가 다시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된 것은 사실입니다.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된 사유는 도지사가 직접 면허를 발급하도록 지시된 건설교통부의 당시 건설부 '90년도 5월 17일자 공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현재 등록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도지사 권한이나 공동주택 단지의 현장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장·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어 관리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내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보면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이 1,541단지중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주택은 46%인 712단지로써 이중 관내 36개 업체가 42%인 300여 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412단지는 타지역의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관내 업체가 서울, 인천 등 타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200여 단지로 관내 업체가 주택관리 규모에서는 도내 위탁관리 단지수의 70%를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관리실적이 저조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건설 사업자가 대부분 관외 업체이므로 사업주체 의무관리 기간부터 관외 관리업체들에게 위탁관리시킴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인계·인수 후에도 계속 관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의 경우 최근 2년내에 등록된 업체나 12개 업체가 되는 등 관리 경험부족과 영세성으로 입주자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내 주택건설 업체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 의무관리 기간부터 관내 업체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협조 요청하는 등 관내 주택관리업체 육성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세 번째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관계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와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해주신 윤학상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물량 부족에 대한 확대건의 사실과 패키지마을 선정기준 및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당초 금년도 주택개량 사업으로 6,161동을 중앙에 신청했으나 많은 지역이 도시화된 이유로 23%에 불과한 1,400동만을 배정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당정협의회와 내무부 종합감사시 각종 중앙단위 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주택개량사업 물량확대를 중앙에 건의했습니다만 많은 지역이 도시화되어 타시보다 사업물량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도가 수해지역임을 강조해서 사업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중앙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고, 강력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키지사업 추진 마을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군단위 지역으로서는 2억원 이상 군비 부담을 할 수 있고, 마을당 20호 이상 동시에 주택개량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상습침수지역, 관광지, 사적지 등 당해 군수가 도에 신청한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9개 시·군 12개 마을을 중앙에 신청 중에 있으며, 신청마을 모두가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신청량에 비하여 배정물량이 적기 때문에 농·어민 주택개량사업에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만 '97년도 사업 만큼은 우리 도가 수해지역임을 강력히 중앙에 건의하여 많은 양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윤학상 위원님께서는 '96년도 위법 건축물 적발현황과 조치내역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위법 건축물의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35건이 위법 건축물로 적발된 바 있고 이를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건축이 443건, 무단용도변경이 287건, 위법시공이 105건입니다. 이들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현황은 철거 등으로 시정이 완료된 것이 355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이 323건, 이행강제금부과가 72건 기타 조치 중인 것이 85건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은 물론 예방차원의 대국민홍보를 강화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학상 위원님께서는 토지이용규제완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우리 도에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완화 법령의 개선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 특별대책권역 등 중첩규제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중앙부처에 건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건설교통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에서도 우리 도 건의안을 토대로 내년초 시행목표로 현행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우리 도만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령은 업무보고 당면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대폭 완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도 금년 5월, 6월, 9월 등 3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관리비 국고지원 등 총 69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토지관련 주요개선 건의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상당한 불량이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군사시설보호와 관련 주민불편사항해소,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 개선 등 많은 양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학상 위원님께서는 안양 석수동 지역의 풍치지구 해제와 관련해서 안양 석수동 지역의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풍치지구 해제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풍치지구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는 '71년도 수도권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서울진입부 주위에 기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 연담화 방지차원에서 안양, 성남, 부천, 의정부 4개 지역 11.8㎟가 풍치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안양 석수동 지역은 서울과 접하고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불량노후 건축물 밀집으로 풍치지구 기능이 상실, 자동차 보급확대 및 수도권 전철역 설치 등에 따른 주변 공공시설의 정비 필요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 욕구증대 등에 따라 풍치지구 해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안양시장이 풍치지구정비방안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시의회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난 9월 30일 풍치지구 해제를 신청했으나 11월 1일 제5회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당초 풍치지구 지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정취지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풍치지구 해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후 재심의키로 자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안양시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토록 하여 재심의 요청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경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차제에 담당국장으로서의 소신을 조금 보고를 드리면 풍치지구나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나 풍치지구가 해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개발시점이 도래될 때까지 보전해야 된다, 개발을 전제로 해 갖고 여러 가지 주민과 합의된 세밀·상세된 계획이 수용되며는 같이 해제되면서 그것이 돼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안이고요. 두 번째 안으로서는 그 풍치지구나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공공시설비 투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지역에 사는 영세민들에 대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이 상당한 양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을 놓고 봅니다. 나머지 셋째로서는 여러 가지 재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법에서 유도하고 있는 상세계획지구가 수용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진다며는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세 가지의 복안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이 차제에 보고를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상당한 물의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여론이 있기에 질의를 하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소신을 풍치지구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학상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지적해 주신 개별공시지가와 현재 거래시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원인과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건설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공고한 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행정기관이 토지관련 세제 및 토지공개념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하여 조사하며 이와 같은 방법 및 용도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와 당사자간 이해관계로 형성되는 거래가는 일치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학상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백일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료제출에 대한 시간엄수의지부족, 개선건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서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 등 설치제한조례제정 현황과 조례제정이 부진한 시·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1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기업의 공장건설이 원활해지고 농어민의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개발가능지 확대로 지가안정에 기여하였으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준농림 지역에 지역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이 난립하여 미풍양속 저해, 수질오염 가중, 지역주민 정서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시설 및 음식점의 설치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에 따른 조례제정 관련지침 및 조례표준안을 시·군에 시달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호수질보전대책지역 등 각종 중복규제와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불만과 지방의회의 반대 등으로 조례제정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 조례 추진사항은 준농림지역이 있는 수원시 등 20개 시·군이 해당이 되겠으며 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 중에 있는 수원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18개 시·군으로서 안산시 등 6개 시·군 안산시, 파주시, 남양주시, 화성군, 양평군, 안성군이 조례를 제정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시·군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의회상정 등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이 부진한 실정에 있으며 이는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같은 사안으로서 문제점으로 중앙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해당시·군으로 하여금 조례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주민 홍보 및 의회와의 사전의견 교환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속히 조례제정을 추진토록 하고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현지여건에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건축법에 의거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음식점 뿐만 아니라 유기장시설까지 포함한 제한조례를 정하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건축법에 의거 허가를 제한토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을 건의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도 조례제정이 어려울 경우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조례에서 허용시설을 정하는 등 관계법령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안산시 등 6개 시·군의 조례사본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권한위임을 받아가지고 선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업무이관에 따른 중앙에서 준 것에 대한 역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제정했다는 그러한 내용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백일산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셨고 신현익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 신우근 위원님께서도 다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인 개선에 대해서 금년도 우리 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개선이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동안 이 법령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상황 앞으로의 개선전망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세 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도의 여건,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을 개선하게 된 배경,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추진한 사항, 최근 중앙부처의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위치하여 잠재력이 풍부한 변화와 성장의 중추지역입니다만 양적으로는 타 시·도에 비하여 상위권에 있으나 질적으로 기반시설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중 우리 도의 균형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잘 아시다시피 토지와 관련한 가장 상위법이며 규제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에서 세미나 개최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학자를 통해서, 경제인을 통해서 공직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4회에 걸쳐서 세미나를 개최했고 관계 건설교통부와 관계부처간에, 관계부처라고 하며는 교육부, 환경부, 통상산업부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 문구나 법령 담당한 문구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실무협의 또는 그 상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지사, 지사 여러 각도로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건의와 필요성을 수차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중앙부처의 시각은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또는 전국의 균형발전 논리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 실무자는 수도권이라는 그 자체가 이기주의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저도 많은 논리를 폈습니다. 국가에서는 수도권이 굉장히 중추적인 지역이라고 얘기하면서 국가의 중추적인 지역을 개선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했었을 적에 지역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지역개념에 대한 저희들의 반박적인 사고입니다. 수도권정책의 불합리한 점,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와 수도권에 대한 전환이, 개선책이 바로 이기주의가 아니다라는 데에 많은 초점을 놓고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 속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추진계획과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된 수도권내 공장입지완화정책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개선방향과 전망은 우리 도에서 건의한 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공업배치법으로다가 의제해 놓은 공업배치법에서 수도권내에서는 대기업의 신·증설을 불허한다라는 당초의 방침에서 수도권내에서의 대기업은 50%를 증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다 초점을 놓고 봤었을 때 그것이 증설할 수 있는 인접지냐, 연접지냐 하는 것이 현재 구체적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50%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공장면적이냐 대지면적이냐라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증축이 50%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도 가시적인 한 면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업체에서도 첨단산업 중에서 컴퓨터, 반도체, 유선통신, 무선통신, 방송수신기, 전자집적회로, 사진 및 광학기기 등으로 해서 신설은, 아직까지 신설관계는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기존공장의 경우 50%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 상당한 기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또 하나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장과 관련해서 기존공장의 50%의 증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타 공업용지를 총량제로 해 달라 하는 것을 늘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가 되겠습니다. 공장용지의 총량제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각 도시별로 알맞는 산업입지를 함께 계획할 수 있다라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두 번째 자연보전권역 재조정은 환경부와 지금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출신 국회의원들이 소위원회로 조직돼 있음으로써 환경부와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논제는 이렇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이 정해지는데는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위하여 1, 2권역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1, 2권역외에 함께 지정해 놓은 것 중에서 1안은 최소한도 1, 2권역만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해제함으로써 성장관리권역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제 구체적인 건의고 구체적으로 현재 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상호 엇갈려 있는 이해 속에서 많이 의견이 일치돼 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규제 폐지관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협의된 당정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교육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조성사업의 행위규제완화라든가 수도권개별심의제도 축소라든가 이런 관계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것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 경기도내 전의원님들이 입법으로 추진하느냐 또 국회입법으로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당히 국가관리적인 측면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에 함께 노력했습니다마는 이 법에 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 관계에 대해서 지난 번에 건의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백일산 위원께서는 군포쓰레기소각장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관련자료 요구에 대해 불성실하고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보완사항 네 가지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관련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24일 건설교통부에 전달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보완요구가 있어서 군포시로부터 보완제출 받아 10월 18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완자료 네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료제출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군포쓰레기소각장 관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업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소각장 자체가, 소각장 자체는 광역시설로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포쓰레기 소각장은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를 도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 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사항 관례도 종합적인 견해를 같이 종합의견으로 해서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당사자인 만큼 항상 저희들은 중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난한 일을 해결 못하는 그런 귀책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11월 25일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일단 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보완된 서류가 저희를 경유하지 않고 군포시에서 바로 올라간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취합하려면 군포시에도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받아야 됩니다. 몇 가지는 군포시에서 바로 자료가 건설교통부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자적인 측면의 분위기를 보며는 일단 상당한 필요성이 대두돼서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고심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이것이 어떤 개인이나 부분적인 민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희 견해가 같습니다. 군포시에서 하는 일에 열심히 협력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자료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1시간 정도를 답변하셨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했으면 합니다.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네 번째로 질의해 주신 윤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 위원님께서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는 개별지가 조사요령에 대한 설명과 건설교통부 지침, 재조사 청구내역, 표준지가 산정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고,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의 예를 드시면서 공시지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사항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의2규정 및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하여 시장·군수 책임하에 조사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조사케 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하고, 또한 당해년도 적용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 시·군에 시달합니다. 시·군 공무원은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표준지와 상호 비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거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표준지 공시지가를 곱하여 개별 토지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된 지가에 대한 주민 열람,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가 공고함으로 대부분의 개별지가는 공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선 시·군에서 일시에 방대한 양의 토지를 조사하다 보면 토지 특성 또는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정치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이는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전문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받아 정정처리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별지가의 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앞으로 시·군의 업무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자료로 요구하신 건설교통부지침, 시·군별 재조사 청구내역, 지가산정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현황은 타부처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정리를 못했습니다. 바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윤수 위원님께서는 건축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을 하문하셨습니다. '94년 이후 실적과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 임무, 건축지도원 수, 이들 건축지도원의 활동실적 및 조치내용, 그리고 건축지도원에 대한 정신 및 의식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건축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건축계획, 구조, 설계, 설비, 건축환경, 도시설계, 교통분야의 교수와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 14명과 공무원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축법령에 의거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이상 41층 미만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30만㎞ 미만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94년 이후 건축위원회 실적은 '94년도 2건, '95년도 3건, '96년도 3건에 대하여 건축물의 합리적인 기능 등을 마련, 시행토록 조건을 부하여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지도원은 시장·군수가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로 지정하여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건축지도원은 시·군의 공무원으로 하는 상설점검반을 759개반 4,086명으로 편성하여 불법 건축물의 적발 및 조치와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적발된 불법 건축물의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835건이 적발되어 철거 등 조치가 완료된 것이 323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72건, 기타 조치 중이 85건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예방활동 등을 위한 건축지도원에 대한 정신 및 의식교육에 대하여는 시·군 자체교육을 수시 실시 중에 있으나 동자체교육만으로는 내실 있는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매년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소집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또한 불법 건축행위 방지 및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도내 모든 건축 관계자가 참석하는 건축 관계자 심포지엄을 통하여 불법행위 예방 및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금년에는 2회에 걸쳐 의정부와 수원시에서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대학교수, 관계 공무원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건축행위 예방활동 및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도내 모든 건축인이 참여하는 심포지엄 및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조치와 함께 예방차원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의를 해주신 김종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의 국고지원과 관련하여 중앙과 협의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과 진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좀더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으로서 국가계획의 성격이 강함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시요원을 두고 구역의 실질적인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를 전담하여 왔습니다. 개발제한으로 개발여건이 열악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오히려 관리비를 많이 부담하여야 하는 모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군의회의 관리비예산 삭감 움직임이 있어 제도의 효율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데 인식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구역관리비의 국고지원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을 건설교통부를 통해 재정경제원에 건의하였으며, 직접 재경원을 방문하여 우리 도의 입장과 관리비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으며, 현재 재경원에서는 '97년도 정부예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의 일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109회경기도의회임시회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국고지원건의안을 마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고에서 구역관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감은 물론 구역관리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될 때까지 당해 군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토록 하여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행위 엄벌단속과 관련해서 법령을 무시하고 치외법권적인 그러한 지구가 있는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하문하신 바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개발제한구역내에 대하여 지금 조치하지 못한 건수 중에도 상당한 건수가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건을 예를 든다면 일명 나환자촌이라고 해서 집단화돼 있는 지역이 경기도내에 다수 지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역이라든가 이에 대한 조치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다수 지역이라고 했는데 다수 지역이라면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관할은 어디서 한단 말이에요? 부서가 어디예요?

이 지역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물론 무단건축물이 발생되는 관계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가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너무 강력하고 집단화돼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돼 있어가지고 현재 유보상태라고 하면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유보된 상태로써 제가 알고 있기는 한 1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뭐라고 했어요? 일선 시장·군수가 관리를 담당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여기 무허가 건물, 위법건물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분기별로 2,419건이나 적발해가지고 조치 1,554건, 조치 중이 865건인데, 이것은 시·군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다······.

그럼 뭐하러 보고를 해요, 이것을? 그런 건 시장·군수가 알아서 할 일이고, 도에서 모르고 있으면은 이것도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다 시·군에서 할 일이니까 대답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 무엇을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10여 군데 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여기서 파악을 하고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서가 다르니까 이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무슨 얘깁니까?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10여 군데 있는 것을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관리하는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부서 협조를 받아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전혀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숫자는 나왔죠.

숫자는 열 군데 나왔다면서요.

아니죠, 10여 군데가 되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고······.

왜 모릅니까?

다만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무허가 건물은 지금 미조치돼 있는 숫자에 무허가 실적은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지역에 어느 단지가 돼 있는지는, 저희가 시·군에 대한 무허가 숫자는 나오지만 그 무허가가 단지 단지별로 분류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돼 있지는 않죠.

그거 왜 파악을 못하고 있죠?

파악을 못했다고 지적을 하시면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을 받고 다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담당하는 도 국장이시죠?

네.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죄송합니다만은 질의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답변할 수 없고, 자료 제출도 일이 되니까 이미 말씀드리는데 엊그제 우리가 어느 곳을 확인하고 왔어요. 확인하고 왔는데, 장애인이나 또는 나환자들 그 분들의 특별한 예우나 복지시설을 강구해서 그 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그 분들 정말 불쌍한 분들이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적극적으로 본 위원 한 사람 생각으로도 그 사람들 절대적인 보호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 곳을 가보니까, 소위 말해서 성생가구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공무원 행정력이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것만 알고 우리가 갈 때 "조사 간 것 아니고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별천지예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들어갔습니다, 소방본부를 통해서.

자, 김 위원님!

가만 계세요. 그런데 대통령이 위로방문하셨다가, 손명숙 여사와 같이 대형사진을 찍어서 나란히 걸어놓고 위로방문 환영 해가지고 굉장해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경기도에서 알다시피 10군데가 돼 있다 그러면 뭔가 파악을 해서 이래선 안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해서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든지 이러한 제도, 일등경기요 민주법치국가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막고 예방하는 차원적인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궁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내용을 알자고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했던 건데, 지금 파악을 10군데 정도 알고 있다, 이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 국장 직무유기 아니예요? 직무유기 같으면 국장을 고발해야 되겠구만.

저, 김 위원님! 내 중간 역할을 해야겠어요.

이걸 다시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당장 답변준비 안되면 어떻게 해요. 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보충질의 때 답변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해서 답변해 나가고 그 부분은 뒤로 미루자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하면 다른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걸 반드시 더 자료수집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걸로 하고, 내일하든 이따 저녁에 하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장애인이나 특히 나환자들을 절대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든 장치를 둬서 우대를 해주고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제도적인 법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대로만 방치해 둘 수 없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참 불쌍하고 가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줘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하고 그냥 무방비하게 불법행위를, 위법행위를 방치해둘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대통령도 왔다갔고, 국장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파악도 못하고 있고······.

김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종식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요, 보충질의 때 충분히 질의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진행을 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답변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동안에 실무자들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파악 좀 해놓으세요, 이따 끝 무렵에 할 수 있게끔.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김종식 위원님께서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5,000㎞ 이상은 상주감리를 하고, 3,000㎞ 이하는 비상주감리를 하고 있는 바 주거용 200평 미만과 비주거용 150평 미만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도 시공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담당공무원이 감리업무를 하도록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서 건축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감리업무 제도가 '9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연속된 5개층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아파트의 건축 등의 공사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상주하여 감리토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위 규모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사가 일반감리를 하여 수시로 현장을 나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축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기술적인 지도감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제도가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여 '96년 10월 30일 건설산업연구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건축관계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발취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건설교통부 등에 관계규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정된 감리제도 시행에 대한 일정기간 경과후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법령 개정사항발생시 중앙에 적극적인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감리업무에 따른 지도 감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주택 보급률이 전국 보급률에 비하여 저조한데 이는 인구유입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인구팽창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매년 10만호 이상씩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지역에서 인구유입이 많아 주택 보급률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 우리 도의 인구증가율은 4.5%로써 그중 사회적 증가율이 3%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구의 이동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에 따라 제한을 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5개 신도시 건설과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주택의 대량 공급에 따라 외지인구의 유입이 주원인이 되었고, 지정학적인 원인으로써는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어 최근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 인구의 유입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년 10만호 이상씩의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급률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에 기초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방향 전환함으로써 도시팽창으로 인한 각종 도시적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낮은 이유로써는 경기도 자체에 대한 수급계획이 도단위 수급계획이 아니고 수도권 수급계획이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대한 문제하고도 인연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수도권 지역내에 대한 주택 보급률을 향상시키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경기도 단위에 대한 주택 보급률을 향상시키는 데는 아직 제도가 미흡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재도출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96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796건중 하남시가 약 1/3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총리실에서 적발한 200여 건은 모두 조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개발제한구역 내 추가로 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96년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2,419건이며, 이 중 불법 토지형질 변경이 796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남시 경우 총리실 감사에서 지적된 불법토지형질 변경 176건 중 21건이 조치되고 나머지 155건은 미조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남시는 서울시와 인접한 지역으로써 불법행위 대부분이 건축자재 및 고물 야적장으로써 행위자가 외지인들이어서 원상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조치 건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 및 행위자에 대해서도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등학교의 설립은 행정구역 면적의 1/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고등학교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500명 이상의 중학생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군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국·공립고등학교의 신축이 가능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의하신 부천시 오정구에 소재한 OO부대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동 부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한 국방부 회시내용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법령이 중첩 규제되고 있고, 특히 우리 도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우리 도내에는 크고 작은 군사시설이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에도 오정동 일대에 OO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부천시민의 문제가 아닌 우리 도 전체의 문제로써 그동안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부천시를 포함한 타시·군에서도 이러한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예비군훈련장, 사격장 등의 군사시설과 관련한 민원을 국방부 등에 건의하였습니다만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사 작전상 검토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전 대체지를 지정 확보해야 하며, 또한 새로 이전할 곳의 주민 집단민원 해소대책도 아울러 강구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시설 이전은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사시설의 이전과 관련하여 군훈련장의 집단화, 종합화 등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군사시설보호구역관계법에 의하면 모든 군사시설 구역이 도식화하는 사전에 예보되는 그러한 제도로 바꿔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이 사전에 공지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민 불편사항 건의사항과 관련돼서 국방부에 건의된 사항관계에 대해서는, 건의돼서 훼손된 사본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꾸 핵심을 피해가는데요. 제가 국방부에 건의한 사항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핵심을 얘기했다지만 율곡사업이다, 율곡사업은 결단을 대통령이 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국방부에 해 가지고는 힘들 뿐 아니라 문제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게 제 견해고 그런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자꾸 핵심을 피해 가십니까?

국방부의 모든 문서가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가는 것은 사실, 절차를 밟는다면 우리가 국방부에 건의한 사항이라면 국방부에 건의된 사항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면 국방부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조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서 자체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계통은 없지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국방부에서 안되면 도민을 위한 민선 도지사라면 그 선을 뛰어 넘어서 대통령에게도 절실한 사항을 직접 말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적극적인 도지사가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계통을 밟아서 그게 지금 됩니까? 그게 바로 복지부동이에요.

그런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시기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자꾸 핵심을 피해가니까 그러지요.

다음 위원의 답변을 또 해주시고 그렇게 나갑시다.

신현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용인, 이천, 파주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시 승격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신규지역에 대한 공원지정시 예상되는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하문하시고 도시지역내 취락지역 현황과 민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천시를 비롯한 용인, 파주시는 '96년 3월 1일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어 당해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농통합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구역내 농어촌취락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의 질적, 양적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기본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금년 1월 15일 관련 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지정하게 된 공원은 가급적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임야 등 나지를 대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원지정지역에 대하여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녹지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축에 따른 건폐율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연취락지구는 66개소에 250만 7,000㎞로서 지역주민의 녹지지역내에서의 규제를 완화하여 주는 시책으로서 동건에 대한 민원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유치와 관련된 보고는 기이 백일산 위원 보고 때 보고드린 것으로써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적발 및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당해 시장, 군수의 관리의지를 확고히 함은 물론 감시공무원으로 하여금 예방순찰을 강화토록 하여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예방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부족한 행정력에 따른 감시소홀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자체 점검과는 별도로 도에 특별한 단속반을 편성, 분기별 1회 이상 순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행정조치와 관리소홀에 따른 문책을 하고 있으며 매년 일선시·군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미숙지로 인한 관리소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세값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과 '96년 10월 현재 전·월세 가구수의 현황 및 전세가격의 상승률 조사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주택을 소유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유에서 거주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부동산투기대상인 주택이 부동산실명제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유도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고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택지공급가격과 공급량에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점차 많은 사업자들이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전망되나 궁극적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성 여하에 따라 참여폭이 확대되는 만큼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내 전·월세 가구의 현황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으며 정부에서 매 5년주기로 인구, 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에서 전·월세 가구의 조사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95년 11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가 금년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므로 그에 따라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월세가격 상승률 등의 조사는 현재 실시한 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덟 번째 이기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연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주민의 불신과 불만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측량대행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와 민원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적측량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경계측량시에는 인접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참여토록 지적측량 민원처리제도를 개선시행하고 있으며 측량대행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14개 출장소를 대상으로 금년도 5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작위 측량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측량에 대한 지연처리, 측량기준점의 관리 소홀 등이 지적되어 시정 조치하였으며 또한 지적측량 민원을 야기시킨 지적공사 경기지사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현황을 말씀드리면 감봉 두 사람, 견책 열두 사람을 자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적측량대행법인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통하여 지적측량 민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도시개발에 따른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96년 11월 26일 건교부에서 수도권 중·장기 택지확보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며는 경기도내에는 '98년부터 2002년 동안 4,250만평의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95년 경기도 현재 가구수는 233만 9,844호고 경기도 현재 주택수는 176만 6,036호이며 경기도 주택보급률은 75.4%입니다. 연평균 주택보급량이 15만 6,000원으로서 이에 따라 단순 수치상으로는 대략 8%의 주택보급률의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매년 0.5%의 증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타도시 인구유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도시에 대한 주택 공급은 유입되는 타시·도 시민의 주택공급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경기도에서는 신도시 개발로 도민의 복지보다는 도의 사회간접자본의 부담만 가중되므로 근본적으로 신도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민의 주택공급이 효과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무주택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을 노력해야 될 것이며 사업시설과 병행한 신도시개발이 자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등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 맞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원활한 개정이 되어서 자체 계획이 수립되어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지역에 건축주택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전문화 교육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 도는 85%에 달하는 도시화율로 말미암아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건축분야의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건축분야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적은 인원으로 복잡한 민원을 담당함으로써 어느 직종보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에 있고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원칙적으로 도에서는 시·군의 요청에 의해 임용시험을 거쳐 합격된 자를 소정의 교육을 거쳐 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건축·토목분야의 기술직 모집결과 정원미달 사태에 이르러 기술직 공무원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였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도내 15개 대학을 순회하여 취업설명회를 가진 결과 최근 기술직 모집에서는 10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우수공무원의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도공무원교육원에서는 건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산하 건설공무원교육원 및 대학 등에 위탁교육 등을 통해 기술직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인원의 운용으로 인해 장기교육 등에는 문제가 있으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도시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도시재개발법 규정으로 인하여 도시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도시재개발법과 동법시행이 '96년 6월 29일 전문개정되면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기본계획이 적합한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되 시·도지사는 재개발구역의 지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점검하기 위하여 타시·도의 조례 조직 및 추진사항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시·군의 재개발기본계획수립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재개발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직정비 및 조례제정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직정비, 조례정비 등에 관하여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있고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주택계량사업이 있고 또 주택재건축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포괄해서 재개발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법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유형으로 주택계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거에 따른 법과 법과의 관계 그 비교관계에 대해서는 질의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별도로 참고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고양시 종합감사시 지역계획국 소관 주요지적사항과 21C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계약체결에 대한 부적정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의 감사확인결과 '96년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 고양시 감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 관련 사항은 주요지적사항인 성석동 37-2번지 소재 차고부지조성, 신촌교통 등의 개발부담금 부과 부적정과 애로 및 건의사항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완화, 제도개선상으로는 건축법상 사전결정제도폐지 취지에 따라 건축법상 동규정 폐지와 처분지시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소홀 등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분지시는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1C 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본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는 회계과를 통하여, 타부서를 통하여 자료수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릴 것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도차원에서 해당 시·군의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업무교육 등 현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우근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경기 어메니티계획과 관련하여 '97년 예산에 반영된 구체적인 시범사업 대상 시·군 및 사업추진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우선의 도정 방침에 따라 50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어메니티계획은 자연환경의 보전은 물론 자연과 인위적 구조물의 조화로 정신적 풍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고자 우선 시범사업을 통하여 어메니티 환경이 확산되도록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7년 계획으로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안양, 안산시 등 6개 도시의 택지개발 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공원조성 사업, 시범가로 조성사업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지구를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각시·군별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우근 위원께서는 금년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하여 적발된 1,490개 업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행정조치한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단속은 부동산중개업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가 할 수 있으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는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도 및 시·군에서는 9,911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1,490개 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113개소, 업무정지 162개소, 과태료부과 742개소, 사정기관고발 21개소 그리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452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요구를 시·군에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가 100만 인구가 앞으로 되는데 4년제 대학이 없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과 고양시 균형개발에 기여할 용의가 없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고양시는 새로이 도농통합시가 돼서 상당히 인구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생산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양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기본계획수립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관계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노력해 나갈 것이며 고양시에 대학이 입지하느냐에 따라서는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후에 여러 가지 교육청과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입지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교육청입니까, 교육부입니까?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몰리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상당한 양을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뉘우치면서 성실한 답변과 평소에 많은 업무를 사전에 숙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를 드리고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이 저희들 행정에 반영되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장 두서너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자료요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말한 대로 2,419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확실히 아까 질의 때는 성생가구 남양주시에 있는, 안양·의왕에 있는 나자로단지, 용인의 나환자촌 등등 해서 열 군데를 하니까 일반 지역과 그린벨트지역을 나누어서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할 때 공장, 상가, 주택 세 가지로 분리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아닙니까? 불법건축물 도내 것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지역에 있는 그 사항을 자료로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지요. 특정지역에 있는 것 열 군데다, 다섯 군데다 했는데.

완전히 파악이 안됐다면 파악이 된 대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달라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보고를 드리기 전에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저도 보충질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모여서 아까 그 관계를 의논을 했습니다. 그것이 치외법권적인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다시 여쭤보고 어디를 어떻게 해 주시는 것인지 사실상 한참 동안 저희들도 이해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특정지역이라고 하고 치외법권지역이라고 무슨 구라고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기회가 있어서 재 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좀더 소상히 여쭙고 이에 대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끝말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이것이 특정지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러한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이해를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무지라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까 본 위원의 고성은 죄송하고요.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고 시장, 군수의 소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냐 해서 고성을 냈습니다만 고성을 낸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일단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이제 국장님께서 장장 몇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늦게 온 위원도 계시고 또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도 할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단 보충질의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어차피 일정이 내일까지 하는 것으로 아침에 간사회의를 통해서 기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부분을 끝을 맺은 다음에 추가 질의를 같이해서 먼저 1차에 질의 안하신 위원님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신 위원이 있고 해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막아버리면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인데 우리 유충진 위원이 제일 나중 오시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더 갖지요.

추가질의를 하세요. 하신 다음에 준비하고 보충질의하는 동안에 답변준비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10분간만 감사중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역계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일정이 오늘과 내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있고 관계 공무원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아침부터 늦게까지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지쳐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쯤 감사중지를 하시고 내일 하였으며 하는 의견을······.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간사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동의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4당 간사가······.

4당 간사들이 얘기를 했으면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뭐고 아까 발언한 것은 아무 것도 없이 또 회의를 하자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당 간사가 합의를 해서 보충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충질의하고 감사중지하기로요?

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천 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그러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요? 기간이 어떻게 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몇 개는 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드려도 되는 건지 제가 전문위원한테 문서로써 해드려야 되는 건지 조금 전에 의논을 했는데요, 그래서 1차 필요로 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공문은 공문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적으로 해서 내일도 그렇고······. 하여튼 공문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진위를 많은 도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그 부분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토지를 관리하고 있고, 또 건축물에 대한 주택 부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질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만 그래도 좋은 답변이 나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성심껏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린벨트와 연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왕왕 보면 단속을 하고 얼마 안 있으면 또 그것이 준법정신이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반복되는, 불법이 반복되는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처리하지 못한 그러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 힘이 없고 배짱이 없고 이런 사람들, 또 준법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1회 단속으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고질적이고, 또 때로는 사회의 지도층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불법 단속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확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시간이 좀 흐를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료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아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지구라든가 현황 관계에 대한 자료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바로 드릴까요, 문서로 해 드릴까요?

자료로 좀 주세요, 우선.

그런데 그 현황 관계에 대해서 향후조치 관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생태를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고, 또 거기 불법건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데 소관을 빌려서 하겠고, 현황 관계에 대해서는 바로 즉석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그 자료 들어올 동안에 두어 가지만 우선 물어봅시다. 시공단계에서 약간의 위법시공 또는 민원제기로 발생된 미준공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또는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익차원에서 국장께서는 적절한 해결 강구책이 있는지요?

즉석 답변해 드릴까요?

네.

건물 관계에 대해서 미준공된 것 뿐만 아리라 위법한 사례의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절차로 봤었을 때는 상당한 기간이 갔었을 때 임시조치법이라든가 어떠한 국가의 방침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이 합법화된 사례가 있고,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합법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외에 단순한 위법행위, 그러니까 단순한 허가행위라든가 이러한 시정이 가능한 위법행위 관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많은 재량 속에서 합법화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기왕에 만들어진 건물이 공익에 해치지 않는 범주내에서 시장·군수,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한다라는 그런 판례를 근거로 해서 많이 구제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에 저해가 되고, 상당한 부분이 법에 저촉된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제하기가 지극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구제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포괄적으로 위법조치하라는 내용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대집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명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이 없군요, 그러니까?

대책은 철거하는 거죠.

철거하는 것만이 대책이다!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해서 구제된 이후에 그것도 도저히 안된다는 건 철거하는 것이 방법이죠.

그린벨트내에 철거한 것도 있고 계고하고 고발한 것도 있는데, 혹시 그린벨트내의 철거 대상물이 철거가 돼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거 대상은 파악을, 위법건물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건물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제대상인지 아닌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철거 대상물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보신 일 있어요?

철거를 대집행하는 데 제가 나가야 될 소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도 감독하잖아요, 도에서?

지도 감독이라는 것이 철거하는 데 내가 현지에서 지도를 해가면서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복무 자체를 지도 감독하는 거니까······.

지도 감독은 업무 아닙니까?

업무죠.

업무죠?

업무죠.

그럼 업무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감독도 포괄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저희들이 현지 진두지휘하면서 지도 감독은······.

이 자료 들어왔습니다만 아까 불법건축물, 말하자면 별천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군수의 소관업무기 때문에 여기는 파악을 하지 못했다, 그 업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도의 국장이나 도에 소관되는 직원들은 뭐 하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도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을 할 의무가 없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다면 위법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사유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취했는데 고발조치 이후의 무단용도변경 사유에 대해 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는가 물어도 역시 똑같은 유의 건축물에 대한 답변은 똑같겠네요?

건축물의 관계,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말이죠, 제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조직법상에 대해서 시·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도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전부 여기서 열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단순한 건축법 관계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가지고 조직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까지는 너무 비약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건축허가는 시장·군수의 고유업무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관계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것은 사실상 시의원은 굉장히 깊이 따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상에 돼 있는 것이 시장·군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법규 관계에 대해서 저보고 현지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남의 업무를 지나치게 간섭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 생각이 됩니다. 제 견해입니다.

지도 감독은 업무 아닙니까?

지도 감독이라는······.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 집을 허가를 내줘서, 또 무허가이든 그 지도 감독을 도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잘 못돼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조치를 낼 수 있는 지도 감독, 그것도 지도 감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럼 그것도······.

누차 했죠. 포괄적으로 했죠.

일단 그러면 다음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 다 하셨나요?

자료가 이제 들어와서 잠깐 보겠습니다. 내일 또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우선은 제가 아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성생가구단지, 즉 소위 말해서 남양주시 나환자촌에 성생가구단지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없군요. 거기서 말 듣기로는 400여 개의 상가, 공장이 있다고 보고가 아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소방시설도 하고 있고요. 또 행정공무원의 행정이 못 미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 내에 있는 상가들은 대한민국의 굴지의 메이커들이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환자들은 몇 명 소수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분들을 앞세워서 이기적인 행동을 취한 자들이 거기에 공장을, 돈을 줘서 집을 짓게 하고, 또는 임대 등의 그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앞서도 질의 때 말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 지금은 영부인 칭호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 부인께서 나란히 위로방문을 해서 대형 사진을 걸어놓고 아주 큰 자랑인냥 그렇게 한 장소를 목격했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위로방문을 했을 때에 이미 그 장소가 불법 또는 별천지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는 일반행정을 맡고 있는 도나, 물론 시는 이야기할 것 없지만 도에서 그 내역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보고한 대로 10군데가 된다고 하면, 지금 동 수 관계 확인이 안됐어요. 도대체 이 한국에 말이죠, 우리나라에 민주법치국가로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보고 방치만 하고 있는 게 되겠느냐 하는 쪽의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군수 소관이다! 그럼 지도 감독을 왜 안했느냐 이거예요, 파악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까지나 본 위원의 질의는 그 나환자들을 경시하거나 멸시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 나환자 등등의 그러한 불우한 사람들, 불쌍한 이런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생전에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장치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그걸 방관만 하고 방치만 하고 있다가 이제 건축물 처마가 몇 센치 나오고, 정화조 미비시설로 또는 자기 땅에, 물론 수도권정비법이나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있어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불법행위를 했다 해서 고발 조치하는 이런 행위는 이루어지면서, 또 그 뿐입니까? 농민이 쌀값을 올려 달라고, 또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성을 하거나 항의를 하게 되면 공권력을 강구해 가지고 이런 데는······.

다른 사항은 얘기하지 말고 그 부분만 질의해요.

아주 강제적인 말이지, 그런 걸 하면서 불법을 보고도 묵인해 주는 이것이 바로 대통령도 그 자리에 갔다 오셨다면 이것도 직무유기요, 또한 도지사나 국장은 직무유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곳을 두고 방치해 뒀다면 직무유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법적인 제도 개선이나 그 분들이 쾌활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불법적인 건물, 불법행위 등의 재발 없는 그런 사후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할 것인지 아시는 대로, 속에 있는 대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제 업무 소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역정을 내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그 관계를 단순한 무허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환자촌, 정착촌으로다 현재 단지로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길게는 '53년도, 건축법이 '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길게는 '53년도부터 아주 최근까지는 '77년도 사이에 경기도내에 11개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11개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을 보면 전체적으로 2,187가구가 돼 있고, 그 중에서 분류가 돼 있는 숫자로서는 나환자가 현재는 708가구가 돼 있습니다. 건축물로써는 3,244동이 있어서 그 중에서는 허가된 것이 441동이 되고 무허가가 2,803동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법 건축물이 주택, 축사, 공장, 기타 여러 가지 분류로 조사된 바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 지역계획국장인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타부서의 업무 소관에서 한 것을 제가 보고드리면 청와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내무부, 건설부, 보사부 등에다가 나환자 정착촌의 근본적인 생활안전 대책으로 나환자정착촌특별지역 지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전부 실시해서 지금과 같은 그러한 현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는 물론 보사부에서 여러 가지 방역과 여러 가지 불법 건축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행정협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환자 정착촌에 불법행위가 좀 더 확산돼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불법행위가 지속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단체하고 행정지도를 관계 시·군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저 곳을 처음 만들었을 때 특정지역으로 만들어서 특정지역화해서 여러 가지 관계법 조치를 하려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국고에 대한, 정착에 필요한 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 대한 계획입니다. 도단위에서 지금 대책은 일정지역을 나환자정착촌특별지역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정지역에 대하여 각종 규제 법령의 일부를 정비해서 나환자정착촌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 내에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정착촌 내의 기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공익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면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양성하는 조치방법도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이 확대되도록 여러 가지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실상 경기도에서 정립하고 있는 방침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었다면 그 업무가 구체적으로 좀 더 다뤄져야 될 것이 이 지역계획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다뤄졌으면 좀 더 소신 있는 답변과 관할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혀 저희들이 무관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발생된 무허가라는 관계 때문에 동기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무허가라는 좋지 않은 그러한 집단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무허가 단순한 조치로서 이루어지긴 어렵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건축물, 건축물 하니까 보사부나 다른 부서로 빼돌리려고 하고 자꾸 피해가시는데, 토지이용 관계는 지역계획국 소관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토지이용 관계를······.

물론 그렇다면 피해나가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특정지역이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자치기구를 설치한 적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치한 적 없죠?

있죠.

특별법이 있다고요?

특별법을 만들려고 그 전에 안을 만들어서 건의한 바가, 제가 현재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필요성이라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토지이용을 어떠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부서에서 정책을 입안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절차나 그런 법을 해주는 것이지 몽땅 저희들이 토지를 다룬다고 해서 그 이용계획을 전부 수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나환자촌이라는 것을 정착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나환자촌을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수용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나환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정책이 입안되고, 그것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때부터 저희들이 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지역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 또 특별법을 지정해서 거기를 자치구로 인정해 준 게 아닌데, 현재는 나환자도 장애인도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에요. 맞죠? 국민 같으면 우리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나환자는 법을 안 따라도 좋고······. 여길 방치해 둬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부서가 아니니 그런 말을 해요? 지도감독을 엄연히 도에서 국장으로 하여금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왜? 현재까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기 전에는 일절 누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여기서 질의하는 건데 처음 질의한다고 해서 빠져 나가서는 안되고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잘 못했다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르겠지만 소관 부서가 아니다, 업무파악을 못했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 번 대책강구를 이야기해 주세요.

나환자촌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관계는 저희 관계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의 여러 가지 고견을 전달을 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가만 있어요. 답변을 들으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른 위원들도 청취하고 있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외법권적인 특정지역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누구나 다 법을 지켜야 하고 준수할 입장에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로 불법 건축물이 거기에 성행되고, 앞으로 불 나게 되면 자체 소방을 하고 있지만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다 타버립니다. 가서 직접 확인하고 왔어요. 공장이 400여 군데, 여기서 일류 엘리트 가구공장 사장들이 거기 가서 배치돼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세금 관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그런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으로 땅을 이용하고 있는 데서만 질의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법적인 제도를 장치해 가지고, 그야말로 그 분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경기도 전체에서 708가구라고 했습니까? 공장이 400개면 나병환자들이 사용하고 있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그건 벌써 확인됐네요, 시인한 것이고. 이런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해가지고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살길을 주고, 또는 그런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으로 땅을 이용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해달라, 그래서 아까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제발 말이죠 이 민주 법치국가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칩니다.

다음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주택난 해소요. 뭐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전국 전체로 봤을 때 약 10%가 뒤져있지 않습니까 계속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간에 인구유입도 많습니다만 우리 당면과제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임대주택촉진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며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시다시피 아파트는 지어서 남지 않습니까? 분양이 안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택난은 해결 안되고 서민이 돈주고 살래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이 해결책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자체에서 택지를 저렴하게 조성해서 경기도 자체 소위 도립 임대주택 이런 것도 구상해 보고 또 건축업자들에게 세제혜택 또 건축비 융자 등 이런 등등의 혜택을 줘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유도하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연구해서 조치, 여러 가지 연구에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경기도내에 이상현상이 있습니다. 75.5%에 대한 주택보급률이 저하됐습니다마는 아파트가 분양 안되는 것이 소규모 내지 임대주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에 주택이 없으면 없는거지 또 소규모 주택이 오히려 공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관계에 대해서 의무규정으로 했던 것을 풀었습니다. 얼마만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몇 %이상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풀렸습니다. 오히려 임대주택을 해 놓으니까 안 팔리니까 그것을 공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업이 자금이 활성이 안되니까 그것이 또 건의가 돼 갖고 풀었습니다. 다만 주택보급률을 늘리는 율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며는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아까 제가 갈음했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선돼 가지고 경기도의 계획을 경기도 자체가 수립을 한다면 경기도내 무주택자를 상대로 하는 주택공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수도권 전체를 놓고 주택공급자로 하니까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이 경기도에 와 산다라는 그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추상적인 말씀을 했습니다만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이젠 점차 내가 주택이 있어서 가지는 그러한 재산적인 가치가 아니라 내가 주택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으로 점차 변해간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며는 내집을 주고 임대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등기에 있는 내집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집을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가 변천돼 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주택보급률이 적다 하더라도 경기도내 지금 3,000세대에 대한 공가가 있어서 그것이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빈집도 한 3,0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어떤 수치개념에다 놓고 편안하게 보고를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불충분했던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10만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을 지어도 임대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뭐한데 10만호를 자꾸 짓는데 대한 복안은 어떤 겁니까?

10만호라는 것은, 임대주택을 10만호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신경제5개년개발계획사업상 경기도에 최소한도 10만호를 지어 주어야 되겠다 이게 국가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계획 10만호가 경기도 사람이 들어가게 제도가 마련됐다며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본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봅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주택을 지었습니다마는 1% 미만에 대한 주택보급률을 가졌습니다. 0.48%밖에 저희가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에 대한 방침이 그 많은 택지개발을 했는데 경기도 사람한테 0.48%밖에 주택보급률을 해 주지 못할 바라면 이것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느는 것은 전부 행정관리비만는다라고 했을 적에 국가에서 지향할 바가 많지 않느냐 이것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건의라는 것이 사실 제대로 못미쳐서 그렇지 그러한 여러 가지 착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차제에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실권이 없고 오히려 중앙부서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통보만 받는 입장이고 계획이 있으면.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게 아니라 지자제가 되고 했으니까 경기도는 경기도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실권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것은 도저히 모순된 사항이고 하니까 강력하게 이런 것도 건의해서 경기도 자체로 주체가 돼서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주무업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어요. 오정동 같아요. 아까 미군부대 얘기인데, 군부대 얘기인데요. 도심안에 그렇게 들어있는, 위치한 군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수많은 군부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 안에요?

네, 의정부에도 있고 동두천에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현지에 나가서 현장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안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2개월여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개선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그 근거로 해서 군사 관계의 법령을 개정작업을 해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며는 지난 번에 신문에 났듯이 민통선이 20㎛가 15㎛로 줄고 여러 가지 제한이 풀려서 주민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전이 되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담당과장 하신 지가 실례지만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1월 29일에 왔습니다.

1년이 안되셨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담당직원이 나갔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간이 없으시고 바쁘시겠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직접 책상위의 행정이 아니라 현장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대는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그렇다니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내셔서 그런 현지도 직접 보시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을 때 그 근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십만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위험에 처해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현지에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시는 것을 직원만 시키실 것이 아니라 직접 가보시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회있을 때마다 그렇게 좀 해 보십시오.

현장에 더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요. 주로 중앙부서만 무수히 다녔습니다. 이미 국장님이 보고드렸듯이 군사보호관계 해제문제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 해제문제는 정말 오전에만 사무실에 있고 오후에는 책가방 끼고 중앙에 계속 다녔습니다. 결과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이 되는 쪽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보호관계는 제가 손을 못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이것이 정보가 어느 정도냐 해 가지고 한 번 저희들이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청와대에도 지휘보고할 수 있고 국방부에도 보고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군부대 이전 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잠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린벨트 등등의 철거대상지역에 나가본 일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나가보지 않고 도에서 보고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 얘기는 직원들이 나가봤다고 얘기를 하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국장 말이 맞는 거예요? 과장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린벨트는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단속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한 번도 안 나가봤다면서요 보고만 받고. 어떻든 그린벨트 그것만 보러갑니까? 다른 것도 보러갈 것 아닙니까?

보는 경우도 있고 못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네 번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각 시·군에 있는 사항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단위에서 반기별로 두 번 하고 그래서 저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주로 계장들이 팀장이 돼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도 역시 반기마다 나가고 있습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왜 국장은 나간 적이 없다고 그래요.

국장님은 국장님이 안 가셨지 직원들이야 다 다니지요. 제가 답변을 잘못 했으면······.

국장이 안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실무자들이 안 나간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국장이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직원이 나갔더라도, 직원이 나갔으면 직원이 나갔다, 나는 안 나갔지만 직원이 나갔다고 하면 답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는 안 나갔다고 해놓고 이제 과장한테 물으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저희 직원들이 분기마다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가 잘못 됐을 겁니다. 국장님이 직접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를 물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해가 잘못 됐을 뿐입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중에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도 건의할 그런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며는 그 말 자체가 필요한지 안한지도 여지껏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실감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것을 지금 군부대 이전해달라고 하는 데가 거기 뿐만 아니거든요. 사안의 중요성을 봐서 저희가 나름대로 심사분석을 해서 판단이 서며는 그러한 필요한 조치는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보다는 진일보된 답변을 하시니까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아닌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시고 계통을 밟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며는 그 시점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요. 그린벨트훼손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그린벨트훼손에 대해서 접수된 사항, 미조치된 사항 쭉 있는데 현장을 과장님은 직접 나가보신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가 됐다 그러면 만족스럽게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것도, 아직은 못나가 보셨겠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여기 과장 하기 전에 지역계획과에 있었습니다. 토지관리계장을 했고 그때도 분기별로 계장들이 돌아가면서 팀장으로 그린벨트 단속을 해서 저도 그 당시에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철거하고 다시 반복되고 하는 것을 누누이 보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돼 왔어요. 그래서 일시에 그것을 치유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만은 분명히 하는데 그렇게 말과 같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원상복구했다 그 다음에 또 위법하고 그런 사항은 또, 그런데 지금 보며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조치된 것이 1개하남시 같은 경우에 무더기로, 많지요?

네, 많습니다.

미조치된 게 근래에 지은 게 아니에요. 연수 보셨지요?

네.

오래 됐는데도 왜 있으며 또 특히 내가 여기서 놀라는 것은 대규모로 훼손된 것을 보며는 거의 다가 서울의 거주자들이에요. 하남시 사람들이 아니고 서울에 거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3,000평을 훼손했어요. 1,700평 등등 고단위가 많아,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소위 말하는 특권층의 사람들이 훼손해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쳐서 계속 미조치로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보류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급히 시정이나 원상복구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 누적돼 와 가지고 하남 같은 경우는 축사를 지어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창고로 주로 많이 쓰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시에 많은 건이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조치해서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시에 눈에 보이듯이 싹 100건, 200건이 한꺼번에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며는 이 근래에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계속 조치를 하고 있지요. 생기기도 하고 계속 조치도 하고 그래서 단속을 1년에 네 번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도 몇 년씩이나 됐는데도 그냥 방치된 내역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안에 사안별로 보면 말이지요. 그냥 방치돼 있지 않고 고발이나 계고나 이런 것이 수십 번 나갔을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이해를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 일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못 했다고 책하기 전에 고생한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린벨트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불법건축물 만큼은 행정 대집행에 의해서 반드시 철거가 된다는 것이 사회에 인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고서는요. 계속 세월이 흘러갑니다.

현실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자료에, 통계에 이미 나갔듯이 현실은 거리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계속 계고하고 고발하고 또 강제철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말씀 드리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현실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히려 날 보고 얘기 해달라, 우리 보고 얘기해 달라 그런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건 말이지요. 시·군의 단속계 직원들이 오래 붙어 있지를 않아요. 참 힘드니까 자주 다른 데로 간다고요.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컨트롤하기도 어렵고요. 저희도 여기 단속계장이 있지만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인사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 분들이 거기 있기 싫어서 그러겠어요? 자기 적성에 맞지도 않고 엉뚱한 사람 데려다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빠져 나가지.

그래서 제가 의회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질서를 지켜가면서 운영을 합시다.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칭찬을 위원님들이 평소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많이 들으시면서 가끔, 너무 적게 지적을 하니까 꽤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앞으로는 평소에 칭찬 안 하겠어요. 잘 하시는데 우리가 잘못 한 것은 잘못 한 것이고 또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자료제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식 질의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내일까지 지역계획위원회 감사가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고 회의를 내일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회의가 이렇게 늦을지 모르고 다른 약속한 것도 있고 먼저 혼자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감사를 이것으로써 중지하자는 의견이시지요. 어떻습니까? 오늘의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연속적으로 또······.

위원장! 아까 간사회의에서.

간사회의에서 시간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 한두 분 더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물론 간사님들이 합의했다니까 좋습니다마는 간사님들이 합의를 봤으며는 각 당 소속 위원에게 양해도 구하고 통보도 하고 그래야지 네 분 간사님들이 합의봤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29일 10시에 다시 모여 속개하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지요.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위원장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순조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께서 계신 자리에서 4당 간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합의된 사항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원안대로 끌고 가셔야지 어떤 위원께서 어떤 발언을 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존중하고 결국 결말은 나지 않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사회의에서 우리가 보충질의를 한다고 그랬지 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시간을 정했어요? 내가 언제 시간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시간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보충질의 하던 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잠깐만요.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니며 아까 시간도 1시간쯤 끊어 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해를 구하는 거고 협조를 구하는 거지 다른 뜻이 내포돼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현익 위원님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조금 이따 하십시오.

물론 4당간사들이 협의했습니다만 꼭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는 겁니다. 다소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시고 이해하시며는 끝낼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사실 앉아 계시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편안히 모시는 것이 하나의 예의고 도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국장께서도 많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진 위원이 발의하신 겁니다. 한 위원이 발의한 것은 우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사를 묻는 것이 위원장의 원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그 안을 물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책망을 하신다면 이것은 도덕성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당 간사님들이 결정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느 회의에서든간에 간사는 기본적인 위원이 있기 때문에 간사가 있는 것이고 또 위원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공지를 하고 난 상태라면 몰라도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며는 밤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까? 물론 밤새도록 하려면 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서 언제까지 보충질의는 하고 내일도 저희 지역계획위원회의 감사가 연속이 되니까 그래서 어느 선에서 감사중지를 했다가 내일 속개하자는 의견이신데 그러면 시간을 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4당 간사를 통해서 오늘은 질의를 한 위원들로 하여금 보충질의만 간단히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괜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돼 가지고 시간을 뺏길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두 분요.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것을 자꾸만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러냐 이겁니다. 이 시간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시간을 현재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럴 것이 아니라 꼭 오늘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한두 분 받아서 오늘 매듭짓고 나머지 꼭 필요하지 않고, 물론 필요는 다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내일로 미뤄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양해를 얻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요. 일방적으로 이것은 시간을 정해야 되느냐 뭐하느냐 이렇게 되며는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얼굴 붉히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재량껏 밀고 나가시지요.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김종식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훌륭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간사님들께서 합의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1시간 동안 이의제기를 안했습니다. 아까 1시간이 지나면 휴식시간을 줬기 때문에 간사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다 지키고 1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준비가 돼 가지고 하실 위원이 계시면 한 분 정도 하고서, 그런 방향으로 나갑시다. 또 하실 위원이 계시며는 오늘 마저 하시지요. 감사중지하면 시간 또 가고.

애초에 유충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했을 적에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수렴을 했으면 문제는 간단히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마주보고 있는 입장에서 마치 모양새가 우리 위원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쪽에 계시는 분들은 똑같은 의견으로 하시고 이게 대립관계로 붙여지는 모습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보충질의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며는 내일 시작하자마자 저에 관계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기연 위원입니다. 어차피 보충질의는 내일 할 것인데 내일 보충질의에 앞서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원시적으로 있었던 생활보호대상자와 철거민 그리고 저소득청약저축 가입자들에 한해서 임대를 줬던 공공임대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충선 위원님 질의에서 포괄적인 임대주택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는 똑같은 부분입니까, 다른 부분입니까?

다르지요. 공공임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하실 분들 참았다가 내일 하시는 방향으로 하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 기다리는 분도 많고······.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29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