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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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경기도농촌진흥원장 심상우.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지도편달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동안 저희 1,000여명의 농촌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과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촌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창재 시험국장입니다. (인 사) 유지웅 지도국장입니다. (인 사) 홍성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진 경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렬 작물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재 원예과장입니다. (인 사) 양장석 식물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손병길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용홍식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룡 소득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광주버섯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효승 연천율무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임재욱 고양선인장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진흥사업 목표 및 방향, '96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도 농촌진흥원에 2국 9과와 광주버섯시험장, 연천율무시험장, 고양선인장시험장과 23개 시·군 농촌지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024명으로 이 중 국가직인 연구·지도직이 952명과 지방직 72명이 농촌진흥원과 시·군 농촌지도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218억 1,400만원이며 이중 시험연구사업비는 25억 800만원, 농촌지도사업비는 145억 6,100만원, 기본경비는 47억 4,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목표 및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농촌진흥사업은 쌀생산 기술대책 적극 추진으로 쌀생산 목표달성과 품목별 경쟁력제고 및 전문경영인 육성으로 일등경기농업 구현에 목표를 두고 그 중점 추진방향으로 첫째로 쌀생산기술대책의 적극추진, 둘째 품목별 경쟁력제고 기술개발보급, 셋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보급, 넷째로 지방화시대의 자율농촌지도사업추진, 다섯째로 21세기 주역이 될 전문경영인 육성, 여섯째로 전통농경문화의 계승 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쌀 단수제고 및 생력재배기술 개발보급, 품목별 경쟁력제고기술 개발보급, 세계 으뜸의 경기농·축산물생산 수출,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보급, 지방화시대에 대응한 중점과제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단수제고 및 생력재배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먼저 시험연구사업으로 벼 안전생산 재배기술개발은 밀식다비에 의한 다수확 기술연구로 22% 증수효과를 가져왔고 유색미적정이앙기를 구명해서 31%의 증수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벼 생력재배기술개발은 논 3년 정지작업체계 확립으로 작업노동력을 300평당 9.6시간에서 7.2시간으로 2.4시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으며 벼 무경운재배기술 개발로 직파재배의 입모율 향상과 도복방지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논 잡초방제체계 연구확립으로서는 피방제 약제효과와 이끼 및 과불방제, 그리고 직파재배에서 문제되는 둑새풀 방제약제효과를 갖겠으며 어린모재배에 적합한 입제형제초제를 선발을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단수제고 기술보급사업은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영농현장교육 5만 2,200명을 완료하였고 일품벼 등 14개 다수성품종재배를 4만 3,000ha로 확대를 시켰으며 평당 주수확보와 병충해 방제, 시비 및 물관리, 제초작업 등 알뜰영농지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 진흥원과 시·군지도소에 213개 반의 벼농사 기술지원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휴경답 생산화를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2,252ha를 생산화하였으며 쌀 단수제고 시범단지와 실증시범포 59개소를 추진하고 벼 직파재배는 3,275ha를 자율적으로 보급을 시켰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초에 설정한 10a당 쌀 450kg 생산목표에 비해서 45kg이 증수된 495kg을 생산해서 전년대비 71kg를 증수하였고 10a당 쌀 500kg 이상 수량을 올린 시·군만 평택, 화성 등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 풍년농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업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생산현장에서 땀흘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경쟁력제고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먼저 신품종선발과 보급입니다. 다용도 내재해 다수성 신품종으로 쌀, 콩, 참깨, 땅콩, 배 등 5개 작목에 13개 계통을 선발을 했고 이것은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종합평가를 한 후에 종자심의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품종으로 등록을 하고 장려품종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보급한 우량종자와 종묘는 벼는 4,165kg, 콩류는 768kg, 참깨, 땅콩 등 기타 작목에 215kg을 보급을 하였고 과수접수로는 사과가 200수, 배는 신일배, 만수배, 미황배 등 3개 품종에 600수입니다. 조직배양종묘는 백합종구 4만 1,000구와 안스리움, 난, 선인장 등 40만 2,000본을 분양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시험연구사업으로서는 오이에 있어서 오이의 암꽃제거와 측지유인기술로 수량을 11% 증대를 시켰으며 토마토에 있어서는 저단밀식재배로 수확기간을 13일 단축시켰고 밭미나리는 유공비닐터널재배로 23일을 앞당겨 수확할 수 있게 하였고 솔잎부추는 근권지중온수보일러의 이용으로 20%의 증수효과를 얻었습니다. 채소류의 양액재배연구로서는 단경기인 여름철상추를 한 구멍에 세 개씩 미식을 해서 수량을 2배 정도 증대할 수 있었고 토마토는 양액공급량을 2배로 증량을 해서 20%의 증수효과를 얻었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는 시설채소의 경우 기존 온풍기위주의 난방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기술을 20개소, LP가스이용난방기술 2개소를 공급해서 유류대를 30 내지 40%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설채소와 인공배지 양액재배는 19ha에서 39ha로 확대를 시켜나갔습니다. 채소 양액기술 시설재배에 LP가스온풍기를 도입해서 상추와 딸기를 재배한 결과 소득을 51% 증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류의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사과의 Y자 수형밀식기술로 5년 수령에서 14%의 증수효과와 수확노력 40%의 절감효과가 있었고 배에 있어서는 적과노력을 절감코자 꽃 봉오리 손솎기로 노력을 39%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포도에 있어서는 성장조정제 25ppm의 처리기술을 개발해서 90%의 적립노력을 절감하고 거봉포도의 수형개선으로 당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는 사과, 배의 안정착과기술로 머리뿔 가위벌 이용 수분방법 12ha와 배 인공수분 1,165ha를 보급하였고 자동센서를 이용한 물주기기술, 배의 조류, 우박 등 재해방지용망 설치, 파이프이용 개량형 포도 비가림재배시설,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류의 시험연구사업입니다. 백합종구의 작업화를 위해서 무한대증식 가능한 순원기 조직배양기술을 개발하였고 절화장미 품질향상을 위해서 1조식 재배법을 개발해서 상품비율을 18% 향상시켰습니다. 국화의 지표면 정식으로 정식노력을 82% 절감을 하였고 종자값이 비싼 시클라멘의 발아율 향상기술과 호접란의 화경조직배양법 개발로 균일묘생산을 증진시켰고 분재생존률을 향상시키는 분재소재용 산목용토를 선발을 했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는 백합우량종구를 6개 시·군에 1,125분을 분양을 하였고 2002년까지 722만구를 생산보급을 해서 우리 경기도 소요량의 66%를 자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9개소의 화훼단지 중심으로 수출규격품 생산기술지도와 화훼류 새기술 종합투입시범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백합재배시 태양열이용 난방기술을 도입해서 연료비를 40% 절감함으로써 소득을 48% 증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버섯류 기술보급은 버섯종류별 재배기술보급으로 도내 196ha가 재배되고 있으며 전국대비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우량배지 생산 및 분양센터를 여주, 용인 등 7개소에 설치를 해서 연간 우량배지 42만 상자를 생산, 분양을 했으며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배지 배양완성률을 48% 향상시키고 재배시설 주년재배 생산체제를 확립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느타리버섯 재배시 표준설계도를 제작해서 현재 건설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실시설계심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보급입니다. 양축협업시범단지 조성으로 한우의 번식비육 일관사육 및 협업경영지도로서 송아지 생산비를 20% 절감을 했고 착유시설개선 등 시설현대화와 새끼돼지의 공동생산으로 생산비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갔습니다. 고능력돼지 인공수정센터를 설치를 해서 균일한 우량새끼돼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우 쌍둥이송아지 생산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20마리의 수정란을 이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오염방지시설 시범보급사업으로 지붕개폐식 톱밥축사시설과 가축분뇨정화시설 18개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은 14개 시·군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능력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 운영으로 숫돼지 20마리에서 모돈 5,000두 분의 정액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으로 모돈 1,550두 분의 정액을 생산 공급한 결과 양돈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생산 수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유망작목 기술개발과 시범단지 및 전업농육성으로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돈육, 선인장, 배 등 12개 품목의 수출전략작목 기술보급과 수출규격품생산 및 생력화기술 27개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출전문생산 시범단지 13개소, 전업농 184호, 품목별 수출 생산자협의회 47개소, 780명을 육성하고 수출상담실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949억원이며 연말까지 계약 전량이 수출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양시의 선인장 수출단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품종, 조직배양삼각주대목, 입체재배상을 이용한 우량품을 생산 현재까지 1만 1,190만본에 24억 3,0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으로 밭 토양 정밀검정사업계획 1만 8,000점의 시료채취를 완료를 하였고 검정은 83%를 완료했습니다. 팔당호 수초이용 퇴비생산 적정혼합비율은 돈분과 수초비율이 6:4가 가장 적정하였습니다. 환경오염 경감을 위한 가축분뇨이용 기술연구는 양질퇴비제조를 위한 미생물제 VS34 등 5종을 선발하였고 가축뇨의 관비재배시 적정혼합관비 규명으로 고추재배시 13%의 증수효과를 얻었습니다. 절충유기농법 생산기술 연구는 고추, 상추, 배추에 가장 적합하였고 안전생력 방제농약 개발은 비료농약은 살포횟수절감과 방제가 99%의 효과가 있었고 생분해성 비닐농약은 방제가 100%와 150일 이상 약효가 지속되었습니다. 국제검역강화에 대비해서 장미 등 9개 작물에 대해서 병 26종과 해충 65종의 분포와 피해정도를 정밀조사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는 먼저 토양 환경보전을 위해서 토양 및 식물체의 정밀검정으로 4,000여 소득작물 재배농가에 대해서 전산처방서를 발급을 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팔당호의 자생수초를 이용한 퇴비생산시설은 현재 접안시설이 완료되었고 다음 달부터 퇴비생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시비의 생력화를 위해서 14개소에 완효성복합비료 시범포를 설치 운영을 하였고 토양 중 인산과다 축적지에는 저인산 복합비료를 시용토록 지도를 했습니다. 농작물의 병해충발생 최소화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관찰포 209개소, 예찰포 24개소에 대한 정밀조사로 병해충 발생정보를 16회에 걸쳐서 발표를 했고 도열병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사전방제지도로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종합관리기술을 농가에 확산시키고 요즈음 문제시되고 있는 외래해충의 정밀예찰방제로 확산을 사전에 방지토록 지도해 나갔습니다. 안전농산물에 대한 기호가 높아짐에 따라서 농업인, 판매상, 공급자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중점과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의 과학영농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전문교육시설로 9개 시·군에 청사를 신·증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기술 실증시범포 등 5종의 과학영농시설을 10개 시·군에 설치중에 있고 농업인 상담, 병해충 예찰, 검정, 가축질병진단, 생활과학실습에 필요한 과학영농장비를 17개 시·군에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경영개선입니다. 지역농업발전모델 설정과 품목별 전업농육성은 마을단위의 시설, 토지, 노동력 등을 효율적으로 조화를 시켜서 지역농업 최적합모델을 설정을 했고 품목별 전업농의 가족노력중심 경영적정규모도 설정을 했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의 생산성제고와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배 Y자 밀식재배의 경제적 효과와 생식용 포도의 직판효과, 버섯배지 분양센터의 손익분기 생산규모 설정, 그리고 돼지인공수정의 경제적 효과등을 연구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법인 44개사에 대한 소득사업을 중점지도하고 있으며 '96년도 사업성과는 연말에 취합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버섯시험장의 시험연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타리 연중재배체계 확립과 배지의 생산기술 개발로서 저·중·고온성 느타리 3개 조합과 율무짚 등 농산부산물 등을 30% 정도 혼합 이용할 수 있는 버섯배지종류를 다양화하였고 병 재배환경관리 전산화 자동시스템과 표고버섯 봉지속성재배기술, 노루궁뎅이버섯 재배법을 개발을 해서 버섯품질향상과 수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액체균사 대량생산과 종균활력검정법을 개발했고 느타리수집종 중 고온·다수성품종 2종을 선발했습니다. 버섯가공이용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로서 표고버섯함유 발효유와 균사체이용드링크를 개발해서 현재 특허출원중에 있습니다. 연천 율무시험장의 시험연구사업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특화작목의 다용도품종육성, 생력기계재배, 가공이용기술개발을 위해서 율무 단간 양질 다수성 신품종 육성여부는 특성검정 1,528개 계통 중에서 우량계통 연천 19호 등 44개 계통을 선발을 했습니다. 율무 생력기계화기술 개발을 위해서 비닐피복 및 기계 동시파종으로 노력을 81% 절감을 시켰습니다. 율무국수와 냉면의 율무적정함량을 규명을 했으며 피율무에 적정한 건조온도 및 건조시간을 규명했습니다. 북부지역 소득작목 재배기술개발은 참깨 기계파종방법으로 노력을 대폭 절감시켰고 삽주, 천남성, 우산나물 등 10개종을 자생약초를 수집해서 특성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율무시험장에서 실시한 북방농업기술 연구결과는 30페이지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양 선인장시험장의 시험연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인장 수출대상국기호에 맞는 신품종육성, 품질향상 등 생산비절감 기술개발을 위해서 국제기호성에 맞는 신품종 26개 계통을 선발하였고 기이 확보된 253종의 유전자원의 특성검정과 멕시코와 네덜란드에서 해외 유전자원 132종을 수집했으며 우량대목삼각주를 선발 시험중에 있습니다. 비모란의 조직배양 증식기술과 실생종자 발아율 증진기술 개발로 무병우량종묘를 대량 증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액재배에 따른 적정배지 선발과 양액공급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선인장 생력재배기술로 프라그묘판을 이용함으로써 정식노력을 절감하고 대목용 삼각주의 적정규격을 규명해서 고품질 상품화기술도 개발을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화하고 농업기술보급의 핵심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단위 품목별 연구회 6개회, 군단위 품목별 농업인조직 801개회를 조직했으며 자율적인 연구모임으로 협의회, 연찬회, 세미나, 전시회를 개최해서 품목별 농업인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도에서 15억원,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2개 시·군에서 4억원을 조성했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은 금년 선발인원은 10명이고 현재 총 39명이 선발돼서 새기술보급 시범교육장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입니다. 4-H회,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4개 단체의 회원 총 3만 5,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4-H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행사의 개최와 영농 4-H회 회원 해외 농업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농업경영인과 선도개척농 955명을 선발 육성하고 기이 육성하고 있는 전 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전산입력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는 선진농업현장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농업발전의 선도역할을 담당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의 지도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도·농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에 4만 9,574명에 대해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실시했고 고소득 수출전략작목 위주의 지역특화작목 전문기술 교육을 다품목생산 특별교육 등 6개 과정에 5만 7,242명을 실시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다용도시설 보급입니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 700동, 다용도 건조냉장시설 40동을 완료하여 벼, 고추, 버섯 등을 건조저장하고 채소, 화훼, 과일 등을 냉장해서 상품성을 유지시켜 출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급된 시설설치 농업인의 대부분이 시설활용 결과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웃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확대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입출고기에 공동구입 이용과 동당 규모를 2평에서 5평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건조비용의 절감과 양곡의 손실방지는 물론 벼의 적기수확과 등급향상으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운영입니다. 농기계 수리반 20개반을 운영해서 2만 234대의 농기계를 수리정비하였고 현장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3만 1,4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시 이동농촌지도소를 운영해서 당면영농과제의 실천기술지도와 농기계 수리정비,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에 교육용 농기계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파주, 연천 수해지역에 농기계 수리요원을 긴급지원해서 120농가에 농기계 525대를 수리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부엌, 목욕실 개량, 태양열 온수급탕기, 마을공동쉼터, 건강관리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130개 마을에 보급을 했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농촌생활문화 정착사업으로 전통생활문화를 계승발전하고 향토 생활유물의 발굴 보존을 위해서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과 31개 생활개선회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부녀자 농외소득활동 지도로 지역농특산물가공기술 47종을 개발해서 보급했고 일감갖기 시범지역 육성과 부업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표적인 부업기술 교육사례로 부업기능교육 한식조리사반을 10개 시·군에서 운영을 해서 25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배려로 지원해 주신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은 지하실 1층, 지상 4층으로 기계실, 교육시설, 영사실, 첨단과학 영농기술실, 농경문화전시실 시설로 총 694평을 지난 8월 20일 착공을 해서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농기구, 생활용품, 놀이기구로 쓰이던 농경유물 전시자료 334점을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전통 농경문화 계승활동 지도로 전통예절, 내림솜씨 발굴, 전통맥잇기 등 농촌생활문화 조성과 농촌 전통민속놀이 4-H회 육성을 해 나갔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농업기술교류 및 북방농업 기술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농업 기술교류는 금년 3월에 중국 요녕성 농업과학원과 농업과학 기술교류 협정을 맺었습니다. 명년도 농업과학 기술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 요녕성 농업과학원 대표단이 현재 내방을 해서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북한지역에서 재배가능한 국내품종 벼는 벼에 있어서는 오대벼 등 5개 품종, 콩은 만리콩, 수원 181호 또한 중국 요녕성 품종 중에서는 벼에 있어서는 철경 4호, 요 249호가 유망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북한벼 품종에 대한 수량성 향상에 있어서 유망한 품종은 염주 1호와 창성 5호, 애국 72호가 가장 유망하고 질소비료의 적정시비량은 10a당 10kg 내외였습니다. 중국 요녕성 품종과 북한 품종은 앞으로 계속 품종의 특성검정과 재비기술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97년도에는 유망한 북방 품종에 대해서 농가실증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9건 중 8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7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치결과가 완료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시고 추진중인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33페이지하고 37페이지에 있습니다. 33페이지의 일련번호 7항입니다. 기술개발지도에 그치지 않고 가공유통판매와 연계를 적극 모색해서 농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추, 포도, 배, 버섯, 양란유형 등 지역특화작목의 유통개선에 관한 시험연구사업을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농산물포장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포장디자인과 마케팅전략 교육을 실시했으며 소포장, 고부가가치 포장디자인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의 일련번호 6항이 되겠습니다. 직파재배에 적합한 품종육성과 기술체계 확립이 요망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5년까지 직파재배용 품종으로 농안벼, 주안벼, 안산벼 등을 선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파재배의 적정파종량 또 안전작기 구명, 잡초방제 등 기술체계확립을 위해서 현재 계속 시험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의 우리 도의 미래농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됐거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서 이를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농촌진흥원)

수원출신 이광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농촌진흥원의 해당사항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고미질 다수확품종 개발연구에 10여년간 연구한 본 부서이기 때문에 벼수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정부는 27일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서 올해 수매가를 3%인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국회 동의만 남았습니다마는 야당의원만이 반대일 것이고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 강건너 불보듯 뻔합니다. 3,696만 섬의 사상 최대 풍작으로 전국의 농민들이 흥겨운 풍년가도 이제 잠깐으로 됐습니다. 다시 분노의 심정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년동안 물가인상, 공무원 월급인상, 기업 임금인상이 10%에서 20% 이상 인상됐는데 기껏 3년간 동결시켰다가 인상한 것이 겨우 3%라니 쌀생산 농민들만 억울하고 침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농자재비, 인건비, 농가생활비 등을 계산해 본다면 농민들의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큰 가를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지난 111회 본회의에서 16.9%수매가인상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심상우 농촌진흥원장님께서는 정부의 3% 수매가 인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몇 %의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지 농촌진흥원장으로서의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H 연합회와 4-H 연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최대 비극이었던 동족상잔의 1950년 6·25전쟁으로 100만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모든 산업시설 등 잿더미화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종전후 각 분야별로 복구가 시작됐지만 당시 우리의 희망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업의 협동화, 농업기술보급 등 농촌진흥운동 이런 운동이 가속화되었고 국가정책으로 이 모든 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하나로 4-H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덕노체의 이념인 4-H 운동이야말로 농촌계몽운동이요, 일하면서 배우는 농촌교육운동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운동도 4-H 출신이 주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이 상공정책 위주로 바뀌면서 4-H 운동은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오늘날에는 명맥만 이어오는 듯하며 1년에 몇 번 수련회, 야영대회, 경진대회 등 전시행사로 전락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4-H 경기도내 조직현황과 교육활동현황 그리고 행사현황을 밝혀주시고 예산지원의 내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진흥원에는 총원 1,020명, 연구직 79명, 지도직 873명, 행정직 등 기타가 72명 해서 1,024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중에서 결원이 22명으로 돼 있는데 이 많은 인원이 지도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22명이 결원이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렇다면 업무집행에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난 10월 24일자로 발송된 각 시·군으로 우리 도는 도지사에게 발송된 문서로 그렇습니다. 문서번호 행정 13120-445호로 발송된 문서를 본 위원이 주요내용을 낭독하면 제목은 시·군·구 환경상담 담당인원증원 협조요청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제2항에 보면 현재 국가직인 농촌지도직 7,323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됨에 따라 이들이 수행하던 기능과 시·군·구의 산업과, 지역경제과 기능 등이 중복됨으로서 농촌지도직의 유휴인력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3항에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환경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붙임과 같이 각 시·군·구별 환경업무 소요인력과 각 시·군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요인력을 분석하여 보내드리오니 귀 시·도에서 자체조직진단 등을 통하여 농촌지도직에 환경분야 인력으로 활용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임 2페이지 내용에는 농촌지도직 환경인력 활용방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농업연구사 628명, 농촌연구관 504명, 농촌지도사 5,492명, 생활지도사 700명 총 7,323명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인원은 전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우리 경기도 진흥원에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환경부장관이 경기도지사에게 발송한 이 문서에 의해서 진흥원장 앞으로 재발송이 됐을 것입니다. 이 문서를 제시해 주시고 진흥원장으로서 과연 환경부에서 인원이 필요하면 환경부에서 증원계획에 의해서 증원하면 될 일이지 왜 농수산부산하 농촌지도직의 그간의 이 노고에 의해서 사실 금년도 풍작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쌀생산농가에 저하된 생산의욕을 높이는데 얼마나 일익을 했습니까? 과연 이 공문대로 연구직을 청소과 이런 데로 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앞으로 대처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농업박물관, 농업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경문화전시관에 있어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포함된 금액이 26억 3,3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아니면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산출근거가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의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생화훼류 수집 및 개발실험사업비가 1,854만 4,4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물론 자생화훼류의 수집 및 개발실험사업에서 수집현황 그리고 개발실험의 연구결과가 있다면 연구결과 또 추진되고 있다면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생화훼류 수집 및 현장애로기술 연구로 해 가지고 138만 2,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 교류협력에서 5명이 요녕성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인당 8만원씩 10일 해서 5명 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도 아울러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출작목 해외정보수집 그것은 산학협동사업입니다. 여기에 국비·도비 포함해서 1,204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정보수집 방법은 무엇이고 정보건수 및 그밖에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우선 지도사업하고 연구사업하고 모두 다 경상적경비에 대한 지출비율, 집행률을 서류로 작성해서 오후에 다시 감사 시작할 때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 업무보고자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대비 예산집행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도직공무원 지방직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예견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인사위임권 실태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동 우수지역 현장시찰을 간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갔으며,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잠시 정회할 때에 저에게 자동기상관측기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유지관리비가 지급이 됐었는데요,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방법 개선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에 올해의 신규사업으로 근거리통신망 시범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지도소에 가면 경영상담용 PC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새로 자료가 입력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이 11월 28일이죠. 27일에 새로 입력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소 한 군데 아무데나 짚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상관측시설 중앙통제시스템 장비유지비로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따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를 계속 육성하고 있는데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품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정됐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정화시설에 대한 상황설명을 하시고 얼마나 정화가 되고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처리방식이 옳은 것인지,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문제점이나 대안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한수이북지역 중에서도 특히나 연천지역에 금년에 많이 발생한 지금 진흥원에서 얘기하는 학명은 배추무사마귀병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그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이 농민신문에 보게 되면 경북지방에서 발생된 오이, 수박, 참외 등에 발생한 유사한 병을 뿌리혹선충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과 무사마귀병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방제방법이 확실히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발병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자료를 한수이북지역 이번에 홍수피해로 인한 복구내역서 중에 몇 가지 보니까 각종 공사를 하는 데에서 공사내용 서류에 보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타인견적서가 붙게끔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타인견적서가 안 붙어 있어서 이것은 공개경쟁 수의계약이 아니라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타인견적서를 받지 않고 직접계약을 한 것 같아서 타인견적서가 있으면 첨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업체선정과정에서 말이죠 전기는 수원에 있는 업자, MCC는 영등포에 있는 업자, 보일러는 의정부에 있는 업자, 배관교체는 고양에 있는 업자 이렇게 돼서 지역은 현재 연천에 있는 율무시험장인데 업체가 각처에 분산돼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업체선정이 각곳에 있는 것인지 그걸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우선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종 시약기구하고 시약구입을 하는데 진흥원에서는 기구라든지 시약구입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볼 수 있는 지출내역서, 구입과정 이러한 것을 전부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5월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종 공사를 하면서 지출결의서가 있는데 중간에 성과급을, 공사비 지급을 한 내역이 있으면 공사비 내역지급서를 제출해 주시고 만일 지출이 안 됐다며는 지금까지 착공일도 늦었습니다마는 착공일이 수해난 지 벌써 3개월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진척이 안되고 있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계약체결을 한 걸 보며는 11월 15일, 11월 20일, 23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이따가 서류를 봐가면서 다시 추후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3% 인상한다는 정부안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진흥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제일은행 수원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곳 진흥원에서 수원에서 제일 복잡한 남문까지 간다면 시간낭비와 인력낭비가 상당히 막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말까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은행이 진흥원 금고를 운영하면서 농업분야에 얼마나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기업대출과 증권투자 등을 통해 재테크만 열을 올리고 있는 제일은행에 진흥원 금고를 이용하는 것은 농업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흥원의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31개 시·군 지도소와 상담소에, 농업인생산자단체와 생활개선에, 농업학습단체 등에 그래도 애정을 갖고 성의껏 지원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농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향후 금고에 대해서 '97년에는 어느 기관에 예치할 것인가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선배 동료위원께서도 공감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품목별 농업인 생산자조직체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도 제일은행에 예치하였는가 아니면 타 은행에 예치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통장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4-H 18개소에 1개소마다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 적은 예산으로 과연 1개 단체를 무엇이 얼만큼 지원이 되고 어느 실적이 올랐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초이용 유기물 생산 시범, 금년도의 성과와 문제점, 향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더 성공할 수 있는가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청소년 전통문화 계승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까 전혀 업무보고에서 말씀이 없었습니다.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97년도부터 시·군지도소 직원의 지방화, 사실 상당히 신분상의 문제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진흥원에서는 간담회나 설문조사 이런 부분의 한 일이 있으면 답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율무시험장, 선인장, 버섯시험장 등에 계신 지도직이나 연구직 공무원이 금년에 해외연수를 몇 분이 가셨는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에 우리 농촌진흥원 전체 직원이 풍년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8월에 새벽 5시 출근을 2개월 하다보니까 상당한 내부적인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경기도 진흥원만 한 일인지 아니면 다른 도의 진흥원에서도 이런 일을 했었는지 이 부분들에 직원들의 불만이 많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군청이나 면사무소 직원은 이렇게 일찍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흥원 산하에 있는 공무원만 새벽 5시부터 나와서 깜깜하도록 하라니까 상당히 능률이, 처음에 며칠은 잘 됐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중간에는 상당한 불만과 근무가, 사람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근무시간에 충실히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잖은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하여튼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녕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톱밥 토양여과시설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이 '93년부터 시범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까지 180여개소에 보급이 됐는데 '93년부터 시작한 것이 '96년도 들어와서 현격하게 격감했습니다. '93년, '94년 2개년도는 시범보급을 했다치고 그렇다며는 본격적으로 '95년, '96년도 들어서 이게 널리 보급이 돼 가지고 그야말로 활성화있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95년도 67개소에 설치를 하고 '96년도에는 11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 대비 6분의 1로 격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보며는 그런 거 같습니다. 금년도 숫자가 줄어들은 이유에 대해서 전업화에 따라 사육규모가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라는 의미가 풍기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렇다면 말이에요 '95년도에서 '96년도 1년 사이에 이런 정도까지 다 전업화가 됐습니까? '95년도 67개소가 '96년도 들어와 가지고 11개소로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업화에 따른 규모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됐겠습니까? 저는 통계자료와 답변의 양자를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까지 격감이 되고 하는 이유는 요는 뭐냐, 축산농가에서 배척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며는 배척할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격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대로 절대 전업화에 따른 규모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배척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 지금까지 전업화에 따른 규모화는 매년 해 나가는 과정인데 하필이면 '95년도 '96년도 이 사이에만 전업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톱밥 토양여과시설이 왜 이렇게 불과 시범보급하기 시작한 지 3년만에 이런 정도까지 격감이 돼 가지고 있으나마나한 정책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수출유망작목 전문생산시범단지의 추진현황과 수출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작년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한 게 있어요. '9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며는 수출유망작목 시범육성 해 가지고 단지를 10개소 설치하고 전업농을 212농가를 육성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며는 시범단지 10개소 중에 7개소, 전업농 212농가 목표에서 160농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자체가 저조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범단지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널리 우리 농산물도 해외로 진출해야만 살아남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취지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96년도 수출실적을 보며는 수출목표액 19억 1,900만원에 비해서 수출액은 금년도 9월말 현재 8억 3,6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목표액 대비 약 42.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실적은 작년도 실적 14억 3,400만원의 58.3%에 불과해 가지고 작년도 실적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금년초 업무보고시에 세계으뜸의 경기 농축산물 생산수출이라는 타이틀로 주요업무계획을 내세우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이 구호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돼 있고 특히 시설채소 생산단지인 이천의 통합영농법인과 파주의 풀하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 포함해 가지고 단지면적이 각각 1만 7,769평, 1만 6,764평으로 대규모단지입니다. 사업비만 해도 이천이 15억 4,400만원, 파주는 15억 9,700만원이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금년 '96년 9월말 현재 수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겨우 200만원이에요. 이 200만원 해 가지고 수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사업비는 유리온실로 짓기 위해서 15억 4,400, 15억 9,700, 무려 30억원이 훨씬 넘는 사업비를 투자하고 수출을 하겠다고 만든 시범단지가 겨우 200만원이에요. 이렇게 되며는 이것은 애당초의 사업취지가 완전히 퇴색되고 유명무실한 상태 아니냐, 그렇다며는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내세운 좋은 구호에, 타이틀에 전혀 걸맞지 않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기술보급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을 운용하는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장려되지 못하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보급하는 기술상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이 보급하는 기술대로 해봤는데 실제 제대로 재배가 안되더라 했던 것인지 여러 각도로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약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 12월말 현재 국내에 등록돼 가지고 유통중인 농업용농약은 총 605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억제하고 있는 맹독성, 고독성농약이 모두 26종입니다. 이 맹·고독성농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특히 골프장에서 사용해 가지고 이걸 여과없이 하천으로 흘려보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맹독성이 7종, 고독성이 19종의 농약이 등록돼 가지고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겠죠, 경기도는 특히나 더 하겠죠. 골프장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농약에 의한 사망자와 농약중독 경험을 해본 농민들의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91년부터 '96년 9월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서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519명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사망의 원인별로 나눠보니까 자살하신 분이 504명이에요. 저는 이 현상이 아무래도 농약을 가까이 두고 있는 농민들한테 벌어질 확률이 훨씬 많지 않겠느냐. 손 가까이 있는 곳에 취급하시는 분들이 울화통이 치민다든지 홧김에 그런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그러한 세부적인 이유까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 농민들이 입을 수 있는 농약에 의한 피해, 꼭 방제작업중에 잘못돼 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만이 농약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농약을 취급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농약중독경험실태를 보며는 '92년도에 소비자연구원에서 표본조사를 한 통계인데 조사대상 509명 중에 286명, 56%가 넘는 인원이 중독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춰봤을 때 첫째, WHO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억제하고 있는 맹·고독성농약이 주로 어느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또 어떤 피해를 야기하며 이것이 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가능한지, 이 맹·고독성농약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농민들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취급자들에 대한 홍보 등등 여러 각도에서 농약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벼 직파재배가 금년도에 극히 부실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96년 2월에 농림수산위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보며는 금년도 벼 직파재배를 작년 5,205ha에서 금년에는 6,000ha로 늘렸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6년 9월 현재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보며는 3,275ha밖에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95년도 실적과 '96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충분히 사업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 실적은 겨우 50%가 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금년도 실적이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됐는지 아니며는 시행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또 직파용 품종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이 '95년도 업무성과에 말씀한 내용을 보며는 직파용 품종을 농안벼라고 했습니다. 농안벼를 제가 작년도치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며는 직파재배 새로운 품종인 안산벼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95년도와 '96년 농안벼와 안산벼가 같습니까? 다르죠? 그런데 '95년도에는 직파용 품종 농안벼로 해 놓고 '96년 9월 현재 제출된 자료에는 직파재배 새로운 품종인 안산벼, 이렇게 짧은 기간내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벼 직파재배가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와 직파재배 새로운 품종인 안산벼와 작년도의 농안벼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검토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서면자료요구를 하나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H회에 관한 자료인데요. 경기도내에 몇 개회로 구성된 조직인지, 그 다음에 회원수는 몇 명인지, 그다음에 1년동안의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는지, 그리고 진흥원 총예산의 몇 %를 4-H회를 운영하는 데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H회가 상당히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경기도 4-H회의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시단위 농촌지도소 신설계획안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답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연천 율무시험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효과면에서는 별로 신통치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 즉 율무보급률에 대한 재배면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율무를 이용한 상품개발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율무농가에 대한 전망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실질적으로 최말단에 가서 지도직공무원들이 애쓰고 있는 자리가 면단위 농민상담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면단위 농민상담소가 실질적으로 농민들과 상담을 하고 적어도 면단위의 일개 기구인데 그 기구가 한 사람으로 가 있지만 기구는 기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수많은 농민들과 상담을 해 나가는데 운영비의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찾아오는 농민들은 많은데 예산지원액이 제가 생각할 때 미흡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군 단위로 시·군비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진흥원에서 얼마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지도직 공무원들에 대한 시·군단위 지도직공무원들이 기술면에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경영인들, 축산하면 축산, 또 고등소채 재배면 고등소채 재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그 전문인들만큼도 기술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뒤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그럼 미흡한 기술을 어떻게 해서 앞서가는 농민보다도 더 앞서갈 수 있는 그야말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진흥원에서 얼마나 했느냐 이거예요. 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얼마나 했었느냐 이거예요. 며칠간이나 했나 그게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연 며칠간이나 시켰고 현지방문도 해서 기술습득을 할 수 있게끔 한 적이 있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학습단체가 몇 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학습단체가 무엇무엇이고 얼마나 예산상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사업 매해 하는 거 있으실 겁니다. 그거 '96년도 지금까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로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을 말씀하실 때 생산유통 가공 수출 등 2, 3차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도 한다, 농업을. 이게 있는데요 여기 수출에도 보며는 엽채류가 수출된 품목이 있어요. 상추 이런 거요. 그거 어떻게 포장해서 어떻게 수출하는지 엽채류는 사실 저장하는 게 굉장히 문제여가지고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연구가 되지 않으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엽채류 포장기술에 대해 혹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며는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고요, 경기도가요 엽채류 주산단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공급량이 80%가 넘어요. 이것에 대해서 진흥원이 뭘 어떤 것에 대한 기술지도와 또 그것과 연계된 가공판매까지 지도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고려된 연구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지, 하고 있으면 있는 것대로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작년 감사에서도 역시 지적이 됐었던 사항인데 명예지도사 운영에 대한 문제가 여기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도 작년하고 별다름 없이 명예지도사 그대로 운영을 한 것인지, 명예지도사가 한 일이 있으면 또 뭘 했는지 그런 것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상우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농업발전과 농어민들의 생활에 항상 애써주신 점에 대해 뜨거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전하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현재 도 농정국과 산하에 있는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가축위생시험소, 종축장, 잠업사업소 등 5개 사업소를 농촌진흥원으로 편입시켜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며 농업의 선진화와 농업발전을 이룩하는 기틀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상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원장님의 생각이 저와 같다면 향후 이 문제를 도에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없으신 것입니까? 아니, 생활개선과에서 섭섭하실 것 같아서 작년에 이어서 여러 가지 환경친화형 포말세척기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경과하고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울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만.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선발이 금년까지 39명이 됐는데 그분 명단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편의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부의 추곡수매가 3% 인상안에 대해서 진흥원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쌀문제에 대해서는 민족생존에 하나의 기초식량이고 또 경제가치의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쌀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을 올릴까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쌀생산 농가에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쌀생산발전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직접지불제도 문제 또 약정수매제 문제 여러 가지 그러한 조치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UR협상 이후에 이행계획서에 제시한 여러 가지 보조금 감축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추곡수매가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이 생각입니다마는 그동안 금년도에 ha당 들어간 생산비라든가 물가인상 요인이 고려돼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금년에 대풍작을 가져왔습니다마는 대풍작을 가져오기 까지의 우리 농업인들의 피땀어린 정성에 보답이 돼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쌀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과 쌀생산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보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쌀 생산단가가 국제 쌀값의 4∼5배 이상 비싼 문제도 안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행보조금 이런 한정액의 초과문제도 정부에서 안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정한 선에서 보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광수 위원님과 노시범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신 '96년도 4-H회 조직현황과 교육 및 생산현황,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H 조직현황입니다. 영농4-H가 220개회 3,350명, 학생4-H회가 360개회의 9,697명, 특수4-H회가 8개회의 232명으로 총 588개 조직의 1만 3,279명이 현재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실시한 현황은 시·군단위 회장단교육이 110명, 영농4-H회 회원 과제교육이 1,870명, 4-H회 회원 진로지도교육이 400명, 농산물 유통현장교육이 200명, 도단위 해외농업연수 24명 등 총 2,6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사로는 야외교육이 31회로 금년에 연천군은 수해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31회의 4,904명, 4-H 경진대회 31회 7,450명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총 예산으로는 도비가 1억 100만원, 국비가 1,900만원입니다. 총 진흥원예산의 0.5%, 지도국예산의 1%가 채 못됩니다. 그 다음에 이광수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결원이 22명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업무집행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22명이 결원입니다. 며칠 안돼 10월 27일자로 지도직공무원 특채시험을 실시해서 18명을 뽑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유예자 2명을 포함해서 현재 21명의 자원이 있습니다. 다음달 초에 이것은 복안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에 대한 것입니다마는 환경부장관이 각도에 시·군·구 환경담당 인원 충원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는데 그 문서사본 제시와 대처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명의로 해서 지난 10월 28일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화됨에 따라 거기에 유휴자원이, 유휴인력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환경업무부서로 돌려라하는 환경부장관의 공문이 각 시·도지사에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농촌진흥청,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도 상당히 어리둥절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중앙 관련부서에다가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다시 재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본의가 아니게 그렇게 됐다는 하나의 사과 비슷한 공문조치가 돼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 농촌진흥원장에게 직접 사신으로 환경부장관 명의의 편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 방금 말씀드린 잘못 전달된 사항이다라는 말씀이 장관님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화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경유물전시관 및 교육시설의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6억 3,375만원의 예산편성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경유물전시관 교육시설 예산은 시설비가 25억원, 기본조사설계비 3,150만원, 실시설계비 5,100만원, 시설부대비 675만원, 감리비 4,450만원 등 총 26억 3,375만원입니다. 이중 시설비 25억원을 제외한 1억 3,375만원이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산출근거는 '96년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전시교육시설은 3종 복잡건축물로 적용을 해서 산출했습니다. 이 기준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가 1.26%, 실시설계비가 2.64%, 시설부대비에 0.27%, 감리비에 1.78%를 적용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건축부분의 요율을 보면 1종 단순분야가 있고, 2종 보통분야가 있고 3종 복잡분야가 있습니다. 셋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실하고 교육시설은 3종 복잡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준율을 적용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생식물 수집 및 개발을 위해서 '96년도에 수행한 자생식물의 수집실적 연구결과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생식물 수집현황과 그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노랑무늬붓꽃 등 60종의 486본을 수집했습니다. 자생식물의 현재 총 보유현황은 초본류 및 목본류 총 192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험연구한 결과는 자생식물특성조사를 금낭화 등 75종을 실시했습니다. 75종 그 내용은 분화용으로 34종, 화단 및 절화용이 24종, 지피용이 6종, 분재 및 절지용이 11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유망자생식물 발아율 향상시험입니다. 수원잔대 및 솔체꽃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휴면타파와 발아율 향상에 대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4℃에서 2주간 수분저장 및 발아율을 조사해 보니까 96%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산집행내역으로는 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재료비에 인건비, 자생식물구입·수집, 농약비료, 기타 자재 또 특성조사 현장출장에 대한 여비 이러한 것이 주로 집행내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업과학기술교류를 위해서 방문한 요녕성 농업과학원 대표단의 초청경비 4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과학기술교류 협력사업을 위해서 요녕성 농업과학원의 부원장 등 5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모레 30일까지 여기에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일간 여기에 체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에 따른 숙박비하고 식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총 10명이 숙박비는 288만원, 식비가 110만원, 총 지출액이 39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하루에 8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내무부 지방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외국인을 초청할 때는 기준경비가 하루에 1인당 수행원이 10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준경비보다도 적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잠깐요, 그전에 설명하신 농경문화전시관에 대해서 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하 등등을 산정방식도 물어봤지만 한 가지는 지출내역서를 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는데······.

내역서요?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출작목 해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수집방법과 수집건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출작목 해외정보 수집현황은 3개 분야에 5명이 갔다왔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해서 중국을 갔다왔고 화훼작목의 농업관련기술 정보수집차 화란하고 오스트리아를 갔다왔고, 백합우량종구 생산을 위해서 바이러스 검정기술 습득을 위해서 화란을 갔다왔고, 선인장 유전자원수집을 위해서 멕시코하고 네덜란드, 버섯식품박람회에서 홍콩을 갔다왔습니다. 정보수집방법으로는 선진농업국의 연구기관, 시험장, 재배농가를 방문해서 새로운 기술정보수집을 받고 유전자원을 수집했습니다. 수집정보자료는 농업전문교육기관 프로그램 책자하고 육종연구결과 보고서, 천적이용 병해충 방제기술 정보자료, 수도병충해 종합방제요령 책자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했고 종자류는 시클라멘 종자를 5개 품종, 과수접수 2종, 화훼류에서 해당화, 나무딸기 등 선인장에서 132종을 수집을 했습니다. 기타 수집은 바이러스검정 항혈청 3점, 미네랄오일, 색상판농약, 장미·국화 재배책자, 자재 등등을 수집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의 수집된 자료는 앞으로 저희 시험연구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수집된 종자류 등은 우리 유전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도직공무원의 지방직화됨에 따라서 변화가 예상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변화되는 사항은 제일 큰 사항이 인력관리문제입니다. 인사권이 이제 시장·군수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과연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나 외청에 농업공무원교육원의 계장이 지방5급인데 농촌진흥원은 현재 국가6급이지마는 이게 승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지방직이 돼도 지방6급으로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도 진흥원에 있는 연구사, 지도사하고 생활지도사, 이 사람들이 뭐냐하면 승진기회가 차단이 돼 버리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흥원 계장급의 직급인상문제 그러니까 연구관, 지방연구관, 지방농촌지도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내무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연구사, 생활지도사의······.

잠깐만, 어떻게 협의중에 있는지도 얘기하세요.

그 협의는 현재 저희는 시험국의 계장, 지도국의 계장 모두를 지방농업연구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승격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현재 협의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 요구는 100% 다 승급을 시켜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생활지도사하고 진흥원의 농촌지도사들의 승진기회가 차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복수직화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 이것도 내무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지도소의 과장, 시·군지도소 소장 이것은 현재 뭐냐하면 생활지도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수직화하는 시·군의 과장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시·군 소장도 지방농촌지도관,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하는 형태로 이것도 내무부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는 중앙단위의 연구사업 결과하고 이것이 지방간의 연계성문제가 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분야는 국가가 주도하는 그러한 기관산하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과는 항상 협력하고 연계를 해서 농업분야를 발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연계성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현재 뭐냐하면 수주를 보더라도 지방단위 농업연구나 지도는 현재까지는 중앙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에서는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연계성문제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문제에서 특히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군간의 교류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그런 문제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군간의 교류문제는 할애요청을 해서 상대방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관리문제 이런 것이 앞으로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문제는 저희 진흥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농촌진흥원 인사위임권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농촌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연구관·지도관의 전보권, 연구사·지도사의 임용권 등 인사권입니다마는 현재는 농촌진흥원장이 각 도지사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각 도지사가 진흥원장에게 또 재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장이 인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체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흥원으로부터 시·군 소장에게 위임된 지도소 내에서 직원의 전보권 이것은 진흥원장이 시·군 소장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이 전보권은 지도사들의 전문성, 특기가 42개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특기가 부여된 것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인사지도를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하나의 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농업산학협동 현장시찰 장소와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 현장시찰은 지난 9월 10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 8명, 농업고등학교 교사 9명, 시·군관련 과장하고 본원의 연구지도사 등 42명이 현장시찰을 했습니다. 주로 시찰내용은 벼우량계통 지역적응 시험포장을 보기 위해서 김포를 갔었구요, 선인장 수출단지를 보기 위해서 고양시를 갔고 또 고양시에 갔으니까 고양선인장시험장도 같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 백송영농조합법인 시설채소단지도 같이 봤습니다. 또 고양에 가서 장미 수경재배농장 여기도 봤습니다. 또 선유원 분재농장 여기에도 나가 봤습니다. 주로 저희와 관련된 사업, 대학교수하고 농고교사들하고 저희 사업을 소개하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이 이번 현장시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업 기상자동관측장비의 설치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기상자동관측장비는 총 17개 시·군지도소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료수집 통계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소유권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관측항목으로는 최고온도, 최저온도, 평균온도, 습도, 풍향, 풍속, 강우량, 일사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확보가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시설장비가 잘 고장이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가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농산물 판매방법 개선지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방법 개선지도는 쉽게 얘기해서 포장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소포장단위의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의 작목으로는 솔잎부추, 토마토, 두릅, 표고, 장미, 고추, 더덕 7개 작목에 대해서 포장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는 총 270만원을 보조해 가지고 여주같은 경우에 토마토가 있습니다. 그것도 토마토 포장이 15㏊ 단위로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4㏊ 단위의 소포장단위로 해서 하나의 선물용 상자로 개선하는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LG유통센터하고 애경백화점에 출하를 해서 상당히 농가수취가격을 향상시킨 실적도 있습니다. 광주군의 꽈리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4㏊ 비닐포장을 4㏊ 마닐라골판지로 포장을 개선해 가지고 출하를 했더니 4㏊당 3,000원의 소득효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포천에 더덕의 경우는 기존 4㏊의 비닐봉지로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2㏊ 단위의 골판지 상자로 출하해서 20% 이상의 소득효과를 가져왔다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양주의 솔잎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P.P. 마대에 50단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렇게 보통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골판지 4.5㏊의 30단으로 개선을 했더니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렸다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평택에 땅두릅, 표고, 장미도 역시 규격출하를 시켜와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근거리통신망 시범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근거리통신망은 총예산의 1억 1,800만원을 들여서 저희 진흥원에 설치했고 여주군, 안성군, 포천군, 남양주시의 4개 시·군에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도 진흥원에는 각과의 사무실 등에 광케이블을 설치했고 기본장비로 라우터 등 이것은 통신장비입니다. 이것을 8종 18대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응용프로그램 이것은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마는 이것을 설치해 놨고 그 다음에 진흥원하고 농촌진흥청간에 광역통신망 1회선을 설치했고 단말기 40대에 이것을 연결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단위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기본장비, 운영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금년 하반기에 이게 설치됐습니다마는 저희 금년도의 시험연구결과에 대한 통계분석결과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시·군지도소의 경영상담실의 자료구축과 운영사항에 대해서 물으셨고 11월 27일 어제의 농촌지도소의 입력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현재로 봐서 19만명 정도의 경영상담을 했습니다. 여기에 경영상담자료 활용실적이 7,500건, 농업전산화지도에 있어가지고 전산교육이 농민전산교육입니다. 34회에 780명, 경영관리 전산프로그램 보급이 111개 농가, 27일 안성군 농촌지도소의 경영자료 입력상황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군의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품목과 운영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군지역 농업개발센터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농민이 찾아오는 것보다 저희 농촌 지도직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지도하는 방법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정보화시대, 과학화시대, 자동화시대가 되며는 어차피 농촌지도소에 그러한 시설을 해 놓음으로 해서 농민이 찾아와서 배워가는 기회를 앞으로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과학화하는 시설을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종묘증식, 토양검정, 검사, 진단 이러한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에 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직배양실 같은 데에서는 지금 문제가 과거에 각 시·군마다 거의 같은, 감자면 감자, 난이면 난 공통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조직배양실은 뭐냐며는 각 시·군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작목에 대해서 조직배양을 할 수 있도록 점점 바꿔나가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검정시험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양의 정밀토양검정, 생물체의 분석을 해서 전산처방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축질병진단실은 가축의 검사문제, 젖소 유방염검사, 임신감정, 가검물처리, 예방접종 이러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사업 자료제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표준소득조사는 금년도에 저희 경기도에 배정돼 있는 것이 40개 작목에 282개 지역 846농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에 배정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어떠어떠한 작목을 몇 개 지역에 몇 농가를 조사하라 그러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책자로 발간이 작년 게 되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책자가 그 책자입니다. 다음 경기도는 수도권으로 엽채류 주산단지때문에 진흥원에서 엽채류 관련 기술지도하고 연구사업, 금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엽채류가 전국으로 7만 2,000ha가 재배됩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1만 3,000ha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상추가 전국에서 8,000여ha가 재배됩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3,800ha로 전국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 엽채류 주산단지가 주로 남양주, 하남, 광주가 주로 주산지로 돼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 하남, 광주에 저희가 15개소의 시범사업을 투입을 했습니다. 엽채류에 대한 연구성과를 말씀드리면 밭미나리의 여름철 부직포 피복재배효과 규명하고 봄재배후에 여름재배방법 규명, 그 다음에 가을배추의 여름철 재배기술 개발, 여름철 솔잎부추 양액선발, 그 다음에 겨울철 엽채류 양액재배시 적정액온 규명, 고온기 상추 양액재배시 단위생산성 향상기술, 이러한 6건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환경보전형 재순환식 엽채류 양액재배기술을 현재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한편에 엽채류 자동화생산기술개발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엽채류의 상추가 되겠습니다만 수출포장내용과 관련된 연구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엽채류수출은 현재 저희 경기도 의왕시에서 한 농가가 수경재배를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대상국은 괌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포장내용은 상추 150g 단위로 해가지고 비닐에 소포장후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30봉을 한 상자로 포장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가격은 ㏊당 4,500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국내가격도 현재 4,500원 갑니다. 그래서 국내가하고 수출가하고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실적은 상추의 선도유지를 위한 적정 저장온도 규명을 했습니다. 2℃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 하는 것을 저희가 시험을 해가지고 지도사업에 현재 활용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PE필름포장시험을 했습니다. PE필름포장시험을 했더니 상품성이 2일 정도 연장이 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수출을 위한 포장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경기도 명예농촌지도사의 활용현황과 한 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명예농촌지도사는 읍·면당 2명씩을 선발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3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촉기간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 해가지고 '98년까지 해서 3년으로 기간이 돼 있습니다. 현재 명예지도사는 9월말 현재 각종 영농교육장에서의 성공사례 발표를 하고 또한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만 760여 회에 걸쳐가지고 1만 6,000여명이 연찬·평가회 참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디까지나 명예지도사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선도적인 실천, 시범영농활동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농장이 인근의 시범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는 센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월 2만원 정도의 수당이라고 할까요 보상금 비슷하게 지불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분들이 2만원이라야 연찬회, 평가회 이러한 데 가시는 하루 일당 여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촌생활개선사업으로 포말세척식 변기를 보급하는데 그 동안의 성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합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농가 주거환경 개선, 마을 환경개선사업,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 환경오염 방지시설 이런 것을 쭉 저희가 생활개선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개소는 630개소가 됩니다마는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주거환경개선은 500개소, 마을 환경개선사업은 30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10개소,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포말세척식 변기를 3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비누제조기가 30개소, 농가단위 간이쓰레기 소각로가 3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상당히 농촌 부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의 출향인사들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가축분뇨 정화처리 방법, 정화상태와 앞으로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축종별로 정화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한우가 50% 정도, 젖소하고 돼지가 80% 정도 정화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화시설 형태별 설치현황 및 정화상태는 주로 돈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슬러리 돈사와 스크레퍼를 이용한 것이 전체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BOD는 여기에서 90 이상은 정화되지 않나 보고 있고 정화조가 27% 차지합니다마는 이것도 BOD 97% 이상 정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톱밥 토양여과사항이 아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BOD함량을 보며는 이것도 99% 이상 여과가 되는 그러한 실례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가축분뇨는 자원화, 퇴비화시키는 방향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는 부업농에서는 퇴비사, 톱밥돈사를 권장을 하겠고 전업농에서는 개폐식 우사, 발효축분시설 이런 걸 권장을 하고 있고 기업적인 축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데는 비료화시설 이런 방향으로 구분을 해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분야 처리시설은 자원화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가축분뇨 발효 퇴비화 실증시범을 앞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반면에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시험연구사업도 밭작물, 벼농사분야에서 계속 시험연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채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천지역에 발생한 배추 무사마귀병하고 수박, 참외에 발생하는 뿌리혹병과의 차이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배추무사마귀병의 발생원인, 방제대책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박, 참외 등에 나타나는 뿌리혹병은 1㎜보다 훨씬 작은 조그마한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모양의 선충이라는 하나의 해충피해입니다. 배추 무사마귀병은 수생균에 속하는 하나의 곰팡이병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병하고 해충피해기 때문에 뿌리혹병하고 배추의 무사마귀병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추 무사마귀병의 발생원인은 한 포작에 계속 배추만 재배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연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연작을 했거나 토양이 산성화되었을 때 피해가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집중호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됐을 때에 토양의 과습에 의해서 이 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천지역에 이 병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해 침수피해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방제대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연작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2년, 3년간 돌려짓기를 해야하고 다음에 배수작업, 또 산성 토양에서는 소석회 시용을 해서 토양개량을 하고 발생 상습지에는 후루아지남이나 후루설파미드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살포로만 방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천지역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농민교육시에 발생원인, 대책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잘 교육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병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율무시험장 수해복구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전기·통신은 수원, 보일러는 의정부, 배관시설은 고양 등 타 지역업체와 계약한 이유는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침수로 저희 연천 율무시험장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침수가 되고 나서 긴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기분야에 있어서는 수해 당시 한전 연천지사를 저희 직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연천지역의 관내업체선정을 해 달라 하는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한전 연천지사가 엄청나게 바쁜, 그때 그랬습니다. 각처에서 의뢰가 왔기 때문에 말이죠 정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전 연천지사에서 어렵다라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업체하고 우선 응급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응급복구를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수해복구비 확보한 후에는 응급복구 공사 참여한 업체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통신분야도 수해 당시에 응급복구에 참여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보일러분야는 수해지역 업체를 연천지역에서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자등록중에 공사업종이 맞지가 않아서 계약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천지역과 근접해 있는 의정부, 고양시 소재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시약과 기구 구입현황과 타인견적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약구입과 기구구입현황하고 타인견적서는 별도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천 율무시험장 수해복구 공사집행시에 성과급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과급 지급범위는 계약금액의 3,000만원 이상 공사, 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상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천 율무시험장 수해복구 공사계약은 성과급 지급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안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연천지역 호우피해가 3개월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각종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8월 30일에 도 건설행정과에서 농림수산부 소관 수해복구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9월 12일에 도 농산유통과에서 호우피해 복구계획이 통보가 됐습니다. 10월 14일 재해복구비 결정통보가 왔습니다. 이 때에 재해복구비가 2억 1,800만원이 통보가 왔습니다. 11월 5일 '96년도 일반회계 성립전 예산 편성통보를 받았습니다. 11월 6일 이후부터 수해복구사업 계약체결이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약이 체결이 안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격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말 안으로 완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금고 농촌진흥원 지출대행점이 제일은행으로 지정되었는데 농업과 관련된 농협이나 다른 금융업과 거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금고는 도 진흥원의 금고인 제일은행 수원지점하고 2년간 금고지출대행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출대행점의 업무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출업무뿐만 아니라 국비관리도 해야 하고 국고수표도 발행을 하고 신종환매채 발행 등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대업무가 병행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금년도 12월말에 현재 금고 및 다른 금융기관과 지출업무의 효율성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저희 농촌진흥원의 하나의 특성, 또 진흥원의 거리상으로 수원과의 거리, 오산과의 거리문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뭐냐면 제일은행에서는 농민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일같이 여기 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여기 와서 지출업무 이런 걸 다 병행을 해서 상당히 저희로서는 편리한 거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로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에는 품목별 농업인 생산조직체인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예치은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기금은 15억원의 기금이 확보됐습니다마는 15억원 중에서 농협에 8억원, 도금고인 제일은행에 7억원을 지난 7월 5일자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영농 4-H회 조직기반조성사업비가 개소당 500만원의 적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영농 4-H회 조직기반 조성사업비는 '95년도에 36개 시·군에 5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시·군별로 특색있게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개소당 1,200만원씩 15개 시·군에 지원이 됐습니다. 1,200만원씩 나간 것은 하나의 공동관리자금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관리가 사실상 1,200만원이 많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수한 영농 4-H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자금으로 1인당 1,2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그 지역에서 영농 4-H회원으로서의 기반구축하고 시범영농활동을 해서 인근에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팔당호의 수초이용 퇴비생산화 사업추진성과, 문제점,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팔당호의 수초이용사업으로는 금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에 수초절단기하고 접안시설, 퇴적장, 동력을 설치를 했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소에서 제거하는 수초를 잘게 절단을 해가지고 퇴비제조시에 톱밥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초하고 돈분하고의 적정비율시험을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돈분이 6, 수초가 4 해서 6:4비율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시험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설은 거의 접안시설은 끝냈고 다음달에는 수초를 이용을 해서 퇴비화생산이 될 수 있도록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국토이용관리법 등 여러 가지 법규에 매여가지고 지금까지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끝내야 할 사업인데 여러 가지 법규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팔당호 수초가 퇴비화된다면 연간 3,000톤 정도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기농업,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큰 기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촌청소년 전통문화 계승 활동지원사업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라져가는 경기도의 전통문화를 4-H회원이 보존을 하고 이어가자는 목적 아래에서 금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금년도에 양주군하고 포천군에 각 2,000만원씩을 자금이 지원돼 가지고 양주군 4-H연합회에서는 별산대놀이, 포천군에서 메나리농악 등 그 지방의 고유문화를 전수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동안 전수한 사항은 시·군 단위 행사와 도 단위 경진대회에서 발표회를 가져가지고 앞으로 확산 보급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지도직공무원이 지방직화됨에 따라서 신분상 문제로 불안해 하고 있는 간담회나 설문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신분에 커다란 변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명칭만 국가직에서 '지방'자 글자 두개만 붙는 거지 개인적으로 봐서 신분상의 지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분상에 물론 일부 직원들은 하나의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절대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국가직신분이나 지방직신분이나 똑같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불이익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절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말에 농촌진흥청에서 후원이 되고 한국 농촌지도학회에서 주관이 됐습니다마는 거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전국단위로 관련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고 대학교수들이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학회에서도 발표한 내용,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직화가 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문제점은 뭐고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가 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실적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시험장이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는 지난 '95년도에 두 명이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국에 7명이 다녀왔습니다. 멕시코, 네덜란드, 유럽, 중국, 홍콩, 일본에 가서 정보수집하고 유전자원을 수집을 해 왔습니다. 농촌 지도공무원들의 새벽출근에 따른 불만해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풍작이 들어서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쌀생산문제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의 쌀농사가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근교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도 쌀에 대한 생각이 하나의 이질화랄까요, 타 전라남·북도나 충청도 이쪽의 논들보다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문제 또 도시근교농업으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공해문제, 인력난문제 등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 욕심도 저희가 설정한 쌀생산목표는 달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농촌진흥공무원 1,000여명 모두가 합심협력을 해서 뛰어보자는 각오를 갖고 다같이 뛴 것입니다. 사실상 지도소직원들 금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또 도 진흥원의 기술지원단도 똑같이 같이 뛰어줬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도직공무원들은 다같이 뛰었다, 또 연구직공무원 다같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단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농촌진흥원 공무원은 하느냐는 그런 말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농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 농촌진흥원 공무원이 앞장을 서서 끌고 나갈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일념하에서 뛰었기 때문에, 원장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 지도소직원들이 뛰었다. 또 진흥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모두가 원장하고 같이 다 새벽에 나오고 일요일·토요일 없이 같이 뛰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원장지시에 의해서 뛰었습니다. 또 원장인 저 자신도 같이 뛰었지 저만 안 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신념을 갖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군지도소 전 공무원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좀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 자신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한다는 일념하에 했기 때문에 원장 지시라 하더라도 저 자신은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업전문경영인 39명의 명단과 하는 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은 현재······.

알았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다음에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톱밥토양여과시설의 시범보급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 186개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양돈농가수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규모화·전업화되다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됐고 사육규모도 호당사육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모가 많이 확대됨에 따라서 먼저 설치한 톱밥토양여과시설이 맞지가 않죠. 최고가 돼지를 500두까지 사육하는 규모입니다마는 보통 돼지 500두 이상이 돼 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농가들이 이것을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톱밥토양여과시설은 분하고 뇨가 분리를 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슬러리나 스크레퍼를 이용한 돈사는 분뇨가 분리 안 되고 한꺼번에 처리되는 편리성때문에 슬러리 돈사나 스크레퍼를 이용한 시설을 선호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톱밥토양여과시설의 문제점은 솔직히 제가 시인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4단계를 거쳐가지고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단계가 톱밥이고 제2단계 흙, 3단계 흙, 4단계 흙입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돈사에서 내려온 요는 요뿐만이 아니라 요에는 분하고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 섞인 것이 그 위로 떨어지니까 이런 것이 톱밥 위에 자꾸 쌓여요. 쌓여가지고 정화가 잘 안됩니다. 몇 달만 지나면 말이죠. 또 그것이 1단계 톱밥에서 건너간 게 2단계 흙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역시도 이게 쌓이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톱밥은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또 이 흙은 최소한도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체하려니까 교체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BOD함량이 99% 이상으로 정화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체가 안 되니까 톱밥교체가 안 되고 토양의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화가 안 됩니다. 거기에 바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사후관리만 제대로 교과서대로 해준다면 이 시설이 나쁜 시설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시설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톱밥·토양교체 문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에 수출유망작목 전문생산단지 현황과 수출실적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청의 수출단지, 수출전업농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이죠,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출전문생산단지 10개소하고 전업농 168호를 했구요, 금년도에는 수출단지가 13개소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3개소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전업농은 작년에 168호입니다마는 금년에 184호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95년도, '96년도 수출유망작목 전문생산시범단지 7개소, 전업농 160호 이 내용하고 수출실적이 '95년도에 9억 4,900만원, '96년에 6억 200만원 이것은 이천 통합영농법인 수출액 200만원, 파주 풀하나영농법인 200만원 이것은 도청자료입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따로 저희가 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출실적의 계약이 1,263억원 중에 949억원으로 75%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에 9월말 현재로 530억원에 비하면 179% 정도 수출이 증대된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도청자료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수출전문생산단지하고 전업농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하고 있는 수출전문생산단지, 전업농도 기술지도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이런 문제도 저희가 같이 행정하고 협력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저희가 손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그러면 이천하고 파주 이 두 군데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에서 한 바가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아직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가 바로 현지조사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한번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하튼 업무의 관장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사업비에 비해서 실제 이 모토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식이 돼 있더라고요, 수출실적 자체만 봐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완벽히 돼야 판로개척은 나중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런 과정이 또 펼쳐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이천, 파주에 설치한 것은 금년도에 일본에서 문제된 O-157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때문에 수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구요. 이것은 금년 4월에 작목 입식을 해가지고 생산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출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요? '95년도 사업으로 완성된 것으로 돼 있던데 이게 금년 4월에서야······.

금년 4월에 작목입식이 된 것이죠. 시설은 작년도에 해놨고 작목입식이 금년 4월에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출단계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이 단지에도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맹독성·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작목 또 농약중독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현재 '96년도의 총 농약은 657개 품목입니다. 이 중에서 맹독성농약은 없습니다. 이제 고독성농약이 22종, 보통독성이 635종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제되고 있는 맹독성 7종은 우리나라에는 뭐냐하면 에토프, 다이포, 포레이트, 타보, 이피엔, 파라치온, 포스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끝에 있는 이피엔, 파라치온, 포스팜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독성이 아니고 고독성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피엔, 파라치온, 포스팜은 주로 사과 이 과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독성농약으로 등록돼 있는 농약은 농약판매상에서 제한판매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판매상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해서 농약안전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맹독성이 등록된 게 없다고요?

맹독성은 우리나라에 등록이 된 게 없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분명히 맹독성이 7종, 고독성이 19종으로 그렇게 내용까지 정확히 돼 있습니다.

맹독성 그 7종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 맹독성 7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독성으로 4개, 고독성으로 3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독성 7종은 WHO에서 규정돼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독성이 4개, 3개가 고독성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나라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농약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보급을 해서 해독제하고 방제복을 공급을 했습니다. 또 농약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시에 농약안전사용 교재를 7만부 정도를 발행해서 교육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도록 적극 지도를 해서 농약중독 사고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벼 직파면적이 저조한 이유 또 직파전용품종이 농안벼에서 안산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5,200ha를 재배했습니다. 금년에 3,275ha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00정보를 연초에 계획했던 것은 전년도의 파종실적 5,200ha였으니까 6,000정보에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감안을 했고 또 농가설문조사를 그 당시에 또 했습니다. 그 농가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000정보 정도는 계획을 해서 지도해 나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쌀증산시책이 강력히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이앙재배 중모이앙쪽으로 저희가 중간에 선회를 했다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작년같이 저희가 직파재배에 대해서 권장지도를 적극 했으면 6,000정보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쌀증산시책에 의해서 중간에 추진과정에서 선회를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3,275ha를 재배한 것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재배했다는 것을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권장지도를 해서 한 게 아니고 농가 스스로가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재배면적이 감소된 것이 이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직파재배로 한 농가가 일부 농가는 실패농가도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시인합니다마는. 그 실패한 농가들은 금년도에 전부다 기계이앙으로 다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이고 또 금년도 4월, 5월 파종시기 그때에 12일간이 직파재배의 파종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건답직파같은 것은 비가 많이 오면 파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강우가 10일동안 지속이 돼 가지고 그 기상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요인은 아까 말씀대로 금년에 쌀증산시책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전력투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품종이 농안벼가 안산벼로 바뀐 이유는 벼직파에는 초기에 작년까지는 농안벼를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농안벼 직파재배 전용으로는 농안벼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권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안벼보다 더 나은 벼가 나왔습니다. 그 나온 게 바로 안산벼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품종으로 수량도 많고 저온발아성도 좋고 또 도복도 강하고 그런 품종을 우리가 권장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품종은 금년에 나온 품종보다 못하기 때문에 권장을 안하고 새로 나온 품종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권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벼로 권장을, 장려품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게 더 낫다라고 하는 기준이 시험재배를 어느 정도 거쳐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안벼 같은 것은 수량이 10a당 507㏊ 시험성적이, 그리고 안산벼는 10a당 593㏊ 굉장히 다수성입니다. 그러니까 농안벼에 대비해서 17%가 증가되고 또 미질, 밥맛도 농안벼보다 안산벼가 더 낫고 하니까 안산벼를 저희가 앞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농안벼가 여기에 빠진 것입니다. 다음에는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단위 농촌지도소 신설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23개 시·군에 농촌지도소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광명, 동두천, 안산, 과천, 구리, 오산, 군포, 하남시에 8개 시에는 농촌지도소가 아닌 농촌지도상담소를 하나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시 중에서 경지면적이 또 농가호수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러한 시,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이 1,000정보 내외가 되는 그런 시에는 농촌지도소의 설치필요성이 대두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직화되기 이전에 금년 12월말 이전에 이것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시중에서 4개 시만 농촌지도소를 설치하고 4개 시는 현재 농촌지도상담소체제로 운영을 하거나 별도로 농촌지도상담소 그러한 직제를 설치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사님의 결재를 득해서 내무부에 지금 승인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연천율무시험장에서 그간에 투입된 예산, 율무재배기술의 보급실적, 상품화실적, 향후 율무재배농가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연천율무시험장에 총 투입된 예산은 시설비를 포함해서 총 28억 2,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구분을 한다면 기반조성, 하나의 시설의 기반조성입니다마는 21억 7,600만원이 투입됐고 사업예산은 6억 5,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율무재배기술개발은 총 16개 항목 중에서 3개 항목은 현재 완료가 돼 가지고 지도사업에 반영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여기에서 특히 생력기계파종기술, 율무잎마름병 약제방제선발문제, 율무잡초방제기술 이런 것이 지도사업에 반영이 돼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율무식품개발 기술연구로서는 총 7개 항목 중에서 2개가 완료돼 가지고 지도사업에 반영을 하고 시책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무국수제조기술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오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식을 하신 그것입니다. 율무국수제조기술을 개발해서 앞으로 시책건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율무적정저장 건조온도를 연구했습니다. 건조기 50℃에 11시간 처리해서 건조시간을 단축시키는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후의 전망은 앞으로는 생력다수확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천에 한 955ha, 1,000ha 가까이 현재 율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농가에게 생력다수확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율무재배면적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콩하고 옥수수를 대비하면 율무가 훨씬 소득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율무 10a당 30만원 이상의 소득이 되는데 콩은 14만원, 옥수수는 2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율무는 연천농협에서 수매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판로가 보장돼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마 율무가 많이 생산돼 가지고 농협에서 수매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조치를 해서 전량 수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을 위한 도 및 시·군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전체의 농민상담소는 15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마는 상담소당 연 1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1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내년도에는 농민상담소 판공비와 비슷한 성격입니다마는 월 5만원씩 더 계상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지도직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직공무원의 보수교육은 중앙단위하고 도단위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교육으로는 축산외 24개 과정을 거쳐서 301명을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도단위 교육으로는 조직배양기술외 8개 과정에 536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도직공무원의 전문지도능력 향상과 국제적 안목을 배양하기 위해서 화훼분야외 20개 과정에 걸쳐가지고 152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습단체의 종류하고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 학습단체에는 4-H회, 농촌지도자회, 4-H연맹, 생활개선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민후계자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원된 예산이 총 2억 4,365만원입니다. 여기에 4-H육성에 1억 145만원, 농촌지도자회에 8,886만원, 4-H연맹에 4,000만원, 생활개선회에 1,3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강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농민교육원, 농산물원종장, 종축장 이 사업소를 농촌진흥원으로 편입시켜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진흥원장이 이렇게 저렇게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번 신문에 발표가 어떻게 됐는지는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신문지상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더이상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불충분하고 미흡한 내용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 농촌진흥사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또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고 개선해서 저희 농촌진흥원 발전을 한 차원 높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근입니다. 도 본청에 예산계상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산······.

그러니까 진흥원의 예산을 총괄해 가지고 본청에 올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도청에?

네.

금년도 것 얘기입니까? 아니, 내년도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산 짜는 사람.

예산 짜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예산총괄을 누가 하느냐 이 말씀이죠?

네.

예산총괄은 사업비는 시험국 각 부서별로 하고 또 지도사업비는 지도국에서 각 부서별로 안을 다 짭니다. 소요예산을 A라는 사업을 한다면 그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에 얼마 올리고 인건비를 얼마 올리고 거기 수당이 얼마 올리고 이런 것을 짜가지고 총무과에서 취합을 다 합니다.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도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검토는 하죠? 그러니까 실과에서 계상된 예산을 총무과에서 취합한다면 취합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검토는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취합은 합니다마는 진흥원사업이라는 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의 행정직공무원은 그 깊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가지고 최종 것, 양국 것을 취합해 가지고 도에 제출하는 그러한 순서만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경문화전시관은 사회지도과죠?

네.

사회지도과장님 좀 나오시죠.

사회지도과장 손병길입니다.

농경문화전시관에서 시설비를 뺀 기준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대비, 감리비의 계상은 어떤 기준인지 아까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예산기준 방법이 있거든요.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뒤져봐서 알았어요. 내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 번 들어보세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1종, 2종, 3종 그래서 우리 전시관같은 거는 3종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금액요율표를 보면 말이죠, 20억원에서 30억원 사이는 1.3, 1.2로 쭉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산정방식에서 예산계상방법이 직선보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직선법에 뭐냐며는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하여 산출한다고 돼 있어요. 편성지침 내용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전시관에 대한 네 개 항목의 예산 뽑은 거 보며는 실제 이거를 적용을 못해가지고 돈이 줄었어요. 기본조사설계비에서 75만원, 실시설계비에서 1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100만원이 예산계상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올 5월 1차추경 때 교육시설 설계 심의비라는 이상한 명목으로 해가지고 90만원을 추계한 적이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편성지침 자유화식으로 해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90만원 안해도 될텐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올려가지고 90만원을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자료를 계속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가 전혀 안나와요.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하면서도 자료 달라고 그랬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낸 거 보며는 농경유물전시관 및 교육시설, 기본시설 해가지고 4월 22일에 얼마, 6월 22일에 얼마, 8월 9일에 얼마 해가지고 8,192만원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경유물전시관 및 교육시설 시설부대비는 그래도 내역이 제대로 박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보충한 자료 보며는 이 내용하고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는 다 달라. 여기는 4월 22일에 기본실시조사설계비 선급금 지급을 했는데 여기는 4월 30일로 돼 있어요. 이 안의 내역을 보면 지출결의서의 월별 도장도 없어요. 날짜도 없고. 아니 어떻게 예산을 해서 지출결의서인데 말이죠, 세목 하나 적어 놓은 게 없어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가 분명히 분리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한꺼번에 뭉뚱그려 계산했다는 말이죠. 이거 빨리 자료좀 주세요. 다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가 농업기술 교류협력차원에서 해가지고 400만원의 지출한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성있게 보이는 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는 식비, 숙박비, 항공료 해가지고 세목별로 돼 있어요. 이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일단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식비, 1일 2만원, 2만 5,000원, 아니면 3만 5,000원, 3만원씩으로 계상하고 말았어요. 적어도 우리하고 같이 자매결연성인 요녕성의 농업관계 귀빈이 오는데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했다는 소리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진흥원의 추경 때마다 항상 예산문제가 터져요. 이거 뭣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편성기준을요, '96년도 예산집행지침에 말이죠 정부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명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집행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외빈초청여비는 다음 경비기준범위내에서 집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서장 책임하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당 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해가지고 경비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며는 올해 예산 지출한 400만원 예산은 이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따로따로한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 아니예요. 올해 한 식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여기서 중국에 파견하는 계획으로 돼 있어요. '97년 금년도에는 상호주의에 의해가지고 중국에서 오며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가고 상호교류하는 격년제로 말이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협약이 된 것이.

그러면 올해는 중국에서 오고 내년에는 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여기서 가고 체재비는 중국에서, 한국에서 가는 체재비는 중국에서 내고 또 금년도에 중국에서 오니까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방진 얘기같지만요 내년도 예산에 식비, 숙박비가 들어가 있다 그러며는 식비, 숙박비가 체재비 아닙니까?

그건 별도자료로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추가질의도 자료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 어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몇번 독촉 이후에 5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6월 자료를 주셨는데 다시 홀더를 달라고 그랬더니 한 건만 따로 가져왔습니다. 홀더가 그렇게 가져오시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5월분은 없고 6월분을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분은 늦게 왔습니다.

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5월분은 구입된 것이 없으니까 없고 6월분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5월분이 하나가 왔습니다. 없다고 하더니 이제 하나가 왔습니다. 지금 다시 독촉을 했더니 지금 하나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천지역의 전기공사 업체가 바빠서 타 지역업체에 맡겼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3개월이 지난 11월 18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연천의 전기는 말이죠, 1주일 이내에 다 끝난 이후에는 전기가 거의가 업자들이 바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에 발주를 했는데 업체가 바빠서 타 지역 사람에게 맡겼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같고요, 통신시설 보수공사 보니까 말이죠 원래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계약에의한법률시행령제25조에 유사품목의 복수경쟁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서를 보니까 타인견적서와 실제계약한 업체간의 견적서 내용 중에 말이죠 통신시설에 있어서는 총 24개 품목 중에 말이죠 9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15개 품목이 일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견적서가 있습니다. 물론 도장은 위에 다른 회사 도장을 찍어서 회사명은 다른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15개 품목이 일원짜리 하나 안틀리고 순서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은 견적서가 들어올 수 있느냐, 과연 그렇게 일원짜리 하나 안틀리고 15개 품목을 순서도 안 틀리고 금액도 안틀리게 견적서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타인견적서가 서로 각기 다른 회사에서 견적을 그렇게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환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료에 대해서는 대개 품목고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있어서 물품대금은 대개 비슷하고요, 다만 그 사람들이 이율을 적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내역서에는 보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선밴드 같은 경우 단가가 2,900원인데 지금 여기에 공사입찰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3,4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켓아이의 경우 2,100원인데 5,2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필름밴드의 경우에 1,500원짜리를 8,400원에 단가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크램스카브의 경우에 2,000원짜리가 6,000원에 단가가 들어 왔고요, 랙크라는 품목에는 말이죠 450원짜리입니다. 선정이 안된 업체에서 들어온 납품단가가 여기는 견적이 450원인데 지금 맡은 업체에서의 단가는 2만 5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스트랍이라는 품목에 대해서는 1,200원짜리가 2만 500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회사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정말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견적서를 받을 때에는 견적이라는 거는 유사한 품목과 유사한 공사에서 비교를 해서 낮은 단가가 들어오는 데다 주게끔 하는 게 견적을 받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견적내용을 하나도 훑어보지 않고 그냥 아까 통신시설에 관한 것처럼 말이죠 똑같은 품목과 똑같은 순서대로 그렇게 나열된, 제가 말이요 지금 과장님 정말 이거는 어떤 변명을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보고 만약에 그 대답이 정확치 않다고 판단이 되며는 이 업체에다 견적을 언제 어떻게 넣었느냐고 연락을 해서 물어볼 겁니다. 참작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든지 입찰을 했든지 그거는 1개 품목과 품목의 가격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 공사량을 한데 묶어가지고 총액을 누가 더 싸게 줬느냐에 따라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로······.

그러며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24개 품목 중에서 무려 15개가 일원짜리 하나 안틀리고 견적서가 똑같이 들어왔다는 거는, 순서도 안틀리고 가격이 일원도 안틀리는······.

순서가 틀리고 안틀리고 그 사항은요 대개 이렇습니다. 설계가 되며는 설계내역에 따라서 견적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번을 A라고 썼다든지를 B로 쓰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설계서상에 있는 금액에 따라서 가격을 썼기 때문에 그게 순서가 틀리지 않는 거지 그것이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일원짜리 하나 안틀리고 재료비도 일원짜리 하나도 안틀리게끔 견적이······.

그러니까 설계서하고 설계금액을 보고 설계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양쪽 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을 때는 전체적인 금액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납품단가에 대해서라든가······.

단가는 저희가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경리계에 두 명이 있는데 그 가격, 그리고 그렇게 물품을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며는 시약이고 물품이고 호미서부터 곡괭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 A라는 상회에서는 100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사고 B라는 데는 다른 물품이 이쪽이 싸다고 해가지고 그 쪽에 가서 살 수는 없는 형편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내역을 보면 말이죠, 어떤 거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끔 단가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사금액은 말이죠 만든 것이 분명히 표가 납니다. 만든 것이 표가 안나며는 제가 묻지도 않습니다. 공사하는 업자가 만들었으며는 이렇게 가격차이가 절대 안나거든요. 공사하는 업자가 견적을 낼 때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배의 차이가 난다든지 말이지 이거는 뭔가 만든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보는데······.

만든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물품을 구매할 때는 낱개품목에 대한 단가는 저희가 생각 안하고 전체 물량에 대한 금액이 어느 쪽이 싼 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내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 어떻게 통보를 했다 하는 게 말이지. 또 그 다음에 선정과정이 말이죠, 어떻게 통보를 했고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서를 먼저 설계서가 그렇다며는 나와 있어가지고 그 설계서를 업자들한테 보낸 건지 그렇지 않으며는 업자들을 현장답사를 시켜가지고 그 설계를 뽑아가지고 견적을 받는 건지 과정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공사업자라는 사람들이 대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는데 전화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견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상으로 이러한 공사가 있다고 와서 견적을 뽑아달라고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개 두 군데씩 견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2개 업체씩. 2개 업체씩 다 통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견적을 뽑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 전기공사의 경우 현재 MCC제작은 3,366만원이고 그 다음에 설비비에 대해서는 3,784만 2,000원인데 이 두개를 나눈 이유는 뭡니까? 굳이 같은 전기공사인데 왜 따로따로 발주를 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복구사업을 할 때는 전기공사로 해 가지고 약 7,0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7,000만원을 잡았는데 MCC수전판이라는 것은 공사가 아니고 제작구입이기 때문에 공사하고 분리해서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며는 제작과정에서 공사를 할 때 한데 묶어서 했을 경우 제작하는 업자와 공사하는 업자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리발주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의 경우도 보일러는 따로 구입하고 설치비는 따로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꺼번에 다 계상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채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보며는 보일러구입하고 설치비가 따로 돼 있습니다.

보일러구입비하고 설치비하고 업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건 업체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죠. 보일러설치는 설치하는 거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명시돼 있는데요.

아니 지금 현재 배전판 자체도 전기업자들이 다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주를 해서 갖다 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배전판은 따로 외부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납품을 하며는 그 수전판에 대한 전선을 연결한다든지 그런 거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따로 계약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입찰해야 될 금액이 오버가 되니까 그걸 분리해서 공사를 한 게 아니다 그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제작하고 공사하고 따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 공사한 내역서가 전부다가 두 개 업체씩만 견적을 받았죠? 수의계약하는 데에 견적을 두 개 업체씩만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별로 연천지역이나 해당지역에 안하고 외부에 경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업체에 준 이유는 뭡니까? 그 자체지역이 있으며는 아프터서비스라든가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지역의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며는 서울, 고양, 수원, 의정부 이런 데 사람들만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며는 수해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변압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걸 깔아가지고 응급복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적 도리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바꿔서 생각하셔도 그것을 질책하신다며는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점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왜 가까운 지역에 업체가 있어서 가까운 데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응급복구 당시에는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연천에 물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한전에서 연천의 업자를 선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혼란상태에서 연천업자가 그 공사 말고도 다른 게 많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율무시험장의 이 계장이 가서 사정을 해도 안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수원의 빨리 할 수 있는 데서 한 거지 그것이 저희가 연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가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생각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며는 제가 사적인 얘기가 돼서 말씀드리기가 안됐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연천에 공사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거를 이런 건이 있는데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런 건 개인적으로 청탁을 하지 못한다고 했더니 알아만 봐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때 당시 전화를 제가 드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공사는 입찰할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분리해서 줬습니까? 입찰······.

보상에 대해서······.

그때 입찰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입찰을 안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또 부탁을 드린 거는 입찰을 하기 전에 이 지역에 업체가 있으니까 자주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가까운 데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 이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러며는 입찰일자를 알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죠?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공고를 할테니까 입찰날짜를 알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도 안 알려줬죠?

네,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얘기를 안하셨죠? 제가 이걸 청탁을 했다가 청탁을 거절당한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드리려고 했는데 절대 저는 청탁이 아닙니다. 민원인이 와가지고 이런 것을 알아봐 달라고 해서 알아봐준 것 뿐인데 그 민원인은 저만 믿고 입찰일자를 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다 돼가는 입장에서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감정가지고 제가 이걸 파는 게 아니고 이러한 흑막뒤에는 어떠한 좋지 않은 서로의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러한 입장이 된 것을 저는 감지를 하고 이것을 좀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절당했으니까 보복적인 차원에서 이걸 꼭 좀 내가 파야 되겠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공사를 할 때는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게 내가 주던 업자 그날도 내가 부탁을 뭐라고 드렸는가 하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진흥원에서 항상 줘서 거래를 하던 업자가 있다면 제가 또 얘기를 않겠습니다, 했죠? 입찰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입찰을 볼 수 있게끔 이 지역업자가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 날짜를 알려달라고 한 것이지 제가 청탁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청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입찰건이 수의계약으로 된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채 위원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실 때 그 당시에는 설계라든지 그냥 수해대책 예산이 뭉뚱그려가지고 짜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복구에 7,000만원 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면 입찰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입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계약상에 따로따로 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분리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채 위원님한테 전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말인데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인이 이렇게 와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제가 거절치 못해서 그 민원인이 있는 데에서 전화를 드렸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갔으면 그런 것은 그냥 알아봐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대답을 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입찰일자를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사과를 했습니다. 애초에 민원인이 저한테 청탁을 하러 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청탁이야기라면 봐 줄 수가 없었고 또 그 다음에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연락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연락을 못해 주니까······.

그렇게 민원인한테 나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 애프터서비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도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전기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이 지역업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먼 수원하고 서울에 있는 업자를 선택한 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앞으로는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지역에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전부 가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면 처음에 입찰을 한다고 의원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셨으면 그 의원이라는 것은 공인입니다. 그러면 공인한테 약속한 것을 갖다가 공인한테 대답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 자세가 틀린 거예요. 또 지금 채 위원님께서 이미 또 이러한 사업이 연천에 분명히 업자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과정에서 연천에서는 할 여력이 없고 또 피해가 있어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못한 것은 정중히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다는 것을 공무원의 자세로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만 궁색한 변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완전히 이게 왜 입찰을 한다고 했으면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입찰을 하게 되면 설계를 우선 해가지고 그 설계에 의한 입찰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 입찰금액보다도 수의계약 금액으로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밖에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왜 그러냐하면 입찰금액이 적어지면 수의계약이 되고 많아지면 입찰금액이 되니까 애초에는 입찰을 하려고 했던 사항을 결과적으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눠서 공사를 준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대답하시겠어요?

아까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주신 시점이 그 공사의 개괄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입찰건을······.

아니,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입찰건이나마나 채 위원님한테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랬죠? 입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분명히 시인을 하셔야 돼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확실히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광수 위원입니다. 심상우 원장님께서 수매에 대한 답변, 공무원의 입장에서 정부의 금년도 수매가 3%인상에 대한 소견을 말씀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3%인상 결정은 우리 쌀생산 농민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10% 내외는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던 농민 모두가 청천벽력과 같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쌀생산 농가가 쌀에 대한 생산의욕이 분명히 약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원장님? 지금 농민이 말이죠,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래도 이번만은 기대가 제일 컸었는데 이 3%인상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또다시 쌀농사를 지어야 하겠구나 하고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쌀생산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약정수매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25년만에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마는 거기에 사전예시가격도 예시하고 물량도 예시하고 해서 산지가격하고 수매가격하고 차등여하에 따라서 농민들 재량에 의해서 수매에 응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그것은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제도가 도입되는 걸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시점에서 보더라도 산지 쌀가격하고 현재 수매가격하고 3%인상이 됐다하더라도 말이죠, 가져갈 때 보면 우리 경기도는 현재 산지가격이 수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쌀문제는 민간유통체계로 빨리 발전이 돼야 이게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내년도에 약정수매제도가 되고 또 소득보조금관계 직접지불제도가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농민들이 열심히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 농가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 볼 때도 저 역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농사꾼 아닙니까? 사실상 농민입장에서 볼 때에 10%가 아니라 20%도 참 좋은데 적정가격으로 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3%, 5%, 10% 이렇게 표현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식량생산자급 기반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이제는 더이상 우리 농민이 봉이 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는 영농종목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더이상의 실망만 하고 주저앉을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는 농민에게 희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농민 스스로 무슨 식량생산자급기반구축이니 이것에 속지말고 이제는 종목을 바꿔야 되는 그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량생산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쌀 만큼은 기초식량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쌀 만큼은 우리가 자급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부인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쌀자급 문제는 최우선 과제로 국가적인 사업이든 지방사업이든 이것은 같이 중앙과 지방 협력에 의해서 자급을 해야 할 입장이고 식량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마는 현재는 27.28%밖에 안 됩니다마는 사실상 식량자급문제에서 자꾸 갈수록 떨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우리 농업의 커다란 문제로 안고 있다는 것도 실감나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농민입장에서는 소득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영농의 하나의 작목이라고 할까요, 작목변경을 가져야 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작목변경을 제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저희가 지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농업도 하나의 자율농업, 상업농이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가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작목을 택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의 정보제공은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출유망작목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유망하다. 그 수출작목을 위해서 이러한 기술이 개발돼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내적인 정보 또 해외정보 이런 제공은 반드시 저희가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농민들 입장에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작목결정이 돼야 할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요즘에는 백합같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백합수출이 상당히 유망하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농가에서도 그런 작목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하려면 백합에 대한 수출대상국 거기의 정보도 수집이 돼야 하고 또 기술도 확립이 돼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목선택 만큼은 위원님 말씀대로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농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내년부터 수매예시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매량을 작년도보다 90만섬이 줄어든 850만섬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미 '97년도의 수매가는 금년도 3%인상으로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kg 조곡 한 가마당 4만 9,000원밖에 안 됩니다. 정확한 계산으로는 4만 9,300원이나 4백 얼마가 되겠습니다마는 백원단위는 생략하고 약 4만 9,000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우리 쌀생산농가에게 수매거부운동이라고 할까 수매거부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수매에 대한 얘기는 물론 시중가격하고 수매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지겠느냐 하는 거기에서 많이 좌우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아마 3%인상이 된다면 13만 6,060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천, 여주 여기에서 현재 산지가격이 14만원 내지 15만원대가 갑니다. 평택도 한 14만원, 15만원대가 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가 인상이 된다해도 현재 시중가격은 그것보다 10% 이상 더 비싸다. 현재 쌀 산지가격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서울 양재동에 공판장 도매가격도 현재 13만 6,000원보다 훨씬 위입니다. 이런 우리 경기미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쌀도 품질을 보기 때문에 차별화시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의 지역특산품으로 해서 쌀의 질도 차별화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호남미하고 경기미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등화, 차별화가 될 때에 우리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수매에 그렇게 농민들이 앞장서서 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내년도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양보다 질 위주로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도 양질미, 쌀이 아주 질이 좋은 그러한 품종을 직접 개발해 가지고 지금 보급하는 추세도 있고 또 물론 양도 무시할 수는 없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량·쌀자급차원에서 볼 때에 그것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다산벼 같은 것도 내년도에 100여톤 이상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도 2,000정보 이상 다산벼 슈퍼쌀이죠. 그게 내년에 보급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도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수매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100톤 이상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매문제는 수량관계도 연관이 돼 있는 것이고 시중 쌀가격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농민들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수매에 응하든 또 시중에 팔든 그것도 농가 자율에 의해 맡기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정부 양곡정책은 잘못됐다고 단정합니다. 이거야말로······.

수매문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두번째는 4-H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4-H회와 4-H연맹에 대한 조직현황을 요구했는데 4-H연맹에 대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이것을 좀 주시고 4-H연맹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조직된 지가 약 10년 미만입니다. 그러나 이미 10년 이상된 조직이 예를 들면 4-H동문회라든지 크로바동지회, 크로바회 많이 있습니다. 무슨 지적을 하고자 하느냐면 아까 원장님께서 4-H회, 농촌지도자, 4-H연맹, 생활개선회에 지원예산이 '95년도에 2억 4,300만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중에서 행사사업비로 4-H연맹에 4,000만원이 지불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 4,000만원이 4-H연맹을 지원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수긍도 합니다. 그러나 4-H연맹만 지원한 것은 저는 왜 원장님께서 저도 이것을 반대했고 몇 위원께서 연맹만 독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를 요청했는데 어떻게해서 연맹만 지원이 됐는지 여타 4-H동문회, 크로바동우회 이런 것에 골고루 적절히 배분했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민학습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4-H연맹과 4_H크로바동지회간에 얘기가 좀 나왔던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제 입장으로서도 4-H하면 크로바가 됐든, 동문회가 됐든, 연맹이 됐든, 4-H지도자가 됐든 뿌리는 하나다, 똑같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두돼 있던 그러한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후배 4-H회원들을 지도해 주십사 하고서 제가 양측대표단 임원들을 모시고 자리를 같이 세 번 했습니다. 한 결과 그 자리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잘 대화가 잘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마무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도 기대에 좀 어긋났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4,000만원 관계는 예산집행을 하다가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이것은 통합을 한 후에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하다가 지난 번에 4-H경진대회 때, 도 경기대회 때 연맹에 지원을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4,000만원은 앞으로 지난 번 도 4-H경진대회 때도 순수 100% 4-H회 회원들에게 집행된 것이고 앞으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4-H회 시·군단위 임원하고 또 4-H회 선배분들하고 선진지 견학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4-H회 연말총회 때에 각 시·군별로 4-H회 임원들하고 그리고 4-H회 선배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연말총회를 갖고 서로 우의를 다지는 그런 하나의 교육행사비로 앞으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된 것은 4,000만원 중에 2,0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 4-H 경진대회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히 4-H회 회원들을 위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4-H연맹이나 4-H 크로바동지회 동맹은 가족캠핑수련회는 다 각자 부담을 해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H연맹 가족캠프를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 또 여기 이천에서 하는 4-H 크로바동지회에서 행사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양측이 전부다 자부담해서 행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4-H 문제도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직의 환경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정종택 환경부장관이 철회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문서에 실린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위 장관이 전국적으로 발송하는 문서가 여기 내용을 보면 `진위가 잘못 전달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것은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장관이 대표를 해서 우리 농민들을 향해서 공개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다시 재론될 그런 소지가 보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 공문을 보고 과연 환경부가 장관 뿐이겠습니까? 그 부처의 입안자들이 우리나라의 농업을 이것은 말살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그 당시에는 저도 단정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이것은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론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저지하여야 한다든지 대응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심정이고 농촌진흥청장 입장에서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공문을 저희도 보고 강력히 환경부장관실에 항의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농촌진흥청장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각 도 진흥원장들도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정이야 어찌됐든간에 그러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는 환경부장관님이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보고 있고 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원장님도 간단하게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팔당수초이용 유기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돈분과 수초가 6대 4로 비율을 해야만이 퇴비가 잘 된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팔당댐에서 수초제거를 해가지고 그 수초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돈분하고 섞어서 비료를 만들 때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아까 물은 것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돈분이나 축분이나 아니면 계분같은 것도 여러 가지 첨가물을 해서 비료를 만드는데 물론 팔당댐에 있는 수초를 제거하는 부분에서 나온 것을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답을 해주시죠.

경제성 문제는 저희가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처음 시설을 했기 때문에 분석을 못했고 그 못한 이유는 생산량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갖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제성 분석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부분의 예산이 서 있지를 않더라구요.

경제성 분석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경영파트에서 좀 분석을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진흥원 금고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그냥 제대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실 제일은행에서 경기도 농민들에게 과연 어떠한 이익을 줬는가 이렇게 제가 진흥원장님께 답을 요하겠습니다.

제일은행에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 봐 가지고 내놓을 만한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도소나 상담소 우리 농민단체들 그리고 여자 생활개선회라든지 여러 단체를 시·군에 있는 농협이나 아니면 군지부나 시지부같은 데서 단체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시·군에서 농협관계는 이건 지도소나 농협이나 그래도 같은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니까 상당히 유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대개 시·군의 금고는 농협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할 때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건 저도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아까 원장님께서 매일 오후에 제일은행 직원이 와서 금전출납을 해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농협이나 다른 쪽에서도 그러한 일을 해줄 때 '97년도부터 계약을 변경해 줄 수 있는가 제가 묻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어렵고요 실무적으로 그 부서에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 22일에 내무위원회에서 세정과 감사를 할 때 내무국장님의 답변이 군청말고 사업소에 대한 것은 그 사업소의 관서장이 계약을 어디에다 하겠다고 했을 때 내무국에서는 그것을 수용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원장님이 결정을 하시면 본청에서는 큰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건 실무적인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이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 쪽으로 대개 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분야가 가장 이점이 있는가 우리한테 유익한가 하는 걸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며는 적극 좋은 쪽으로 농민을 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우리 지도소 직원들의 신분상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95년도에 그런 세미나가 있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96년도 금년의 얘기가 다음 것하고 연결이 되겠지마는 지도소 직원들한테 금년에 원장님이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도소 직원들하고 어떤 간담회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아니면 지도국에서 설문이라도 해가지고 이런 것도 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1,000여명의 직원을 원장님이 독려를 해서 쌀 생산에 많은 일익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며는 그런 불만의 소리도 줄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12월에 한 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간담회 문제는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평가회라든가 연찬회라든가 가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면 벼농사 분야, 원예분야면 원예분야, 축산분야 등 분야별로 평가회, 연찬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비단 사업뿐이 아니고 그런 내년도 지방직화에 따른 문제 여러 가지로 대화는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시·군지도소 직원들은 대부분 이해는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시·군지도소 직원들하고 더 밀착이 돼서 그런 자리를 갖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질의를 하기 전에 한 사람의 4-H인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4-H 조직현황을 받아보니까 588개 조직에 1만 3,200여명으로 조직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이 보실 때 경기도의 이 상황이 현실적으로 잘 움직여지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현재 조직은 그렇게 돼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4-H회가 몇 개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과거에는 4-H회가 A급, B급, C급 나누어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농4-H는 영농4-H대로 학생4-H는 학생4-H대로 특수4-H는 특수4_H대로 활동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흡족하게 그런 활동은 다 못하고 있다. 물론 일부 4-H회는 열심히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4-H회가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하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H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며는 각종 행사 때마다 시·군 단위, 도 단위, 중앙 단위 매 한 가지입니다. 무슨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인적 동원이 돼야 되는데 4-H회원도 아닌 들녘에서 일하는 사람, 공장 나가는 사람들 일당주고 데려오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만 몇 천명 정해 놓고 580여개의 조직이 됐다 라고 문서상으로 우리가 직선거리에서의 조직을 할 것이 아니라 한 개의 4-H그룹에 10명의 회원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예화시킨 조직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지도직공무원들이 다른 지도사업을 펼 수있는 여력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4-H 육성연맹쪽으로 말을 풀겠습니다. 제가 옛날 20여년이 지난 옛날 4-H 생활을 할 적에 저는 진흥원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2의 영농주를 육성하고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쓸모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육성의 목적 두 가지가 있다 라는 것을 배웠고요 지금도 아마 4-H회원들이 그렇게 지도사업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날인가 제 자신을 탓하며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4-H연맹이 조직이 되면서 선배들의 모임이 이원화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데 저는 약속가운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속은 개인과 개인간의 약속도 있고 공적인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 자리에서 바로 옆에 계신 고은실 위원이 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예산집행에 관한 질의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양 단체, 4-H 선배들의 모임이 하나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을 안하겠다 라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강우 위원님의 질의중에 답변을 제가 듣는 순간 깜짝 놀랐는데요, 2,000만원 집행됐고 앞으로 2,000만원 또다시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 마디로 간추려서 해 주세요.

지난 번에 보고드린 내용은 그 예산을 집행을 안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 단체가 통합이 되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목적달성을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도 경진대회 때 2,000여만원을 집행한 것은 어디까지나 4-H관계로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4-H 후배들 경진대회에 활용을 거기에 써도 4-H연맹이 쓴 게 아니고 이것은 4-H 회원이 쓴 거기 때문에 집행을 해도 괜찮겠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걸 집행을 한 겁니다. 또 앞으로 남은 잔액도 4-H회원들에게 100% 지원될 수 있는 내역으로 집행을 할 거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답변 중에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진대회 때 2,000만원의 집행을 했든 얼마를 집행을 했든 순수 4-H회원들에게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는 금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군단위 회원들이 연말연시 총회를 통해서 선배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의 집행을 하겠다 했는데 그 선배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명확히 짚어주세요.

4-H선배는 연맹이 됐든 동문회가 됐든 현재 4-H지도자가 됐든 농촌지도자가 됐든 전부 4-H선배들을 총망라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배들을 초청하고 선배들을 회의에 소집시킬 적에 지금 바로 제 앞에 정기용 원장님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제가 정기용 원장님 밑에서 경기도 4-H 연합회장을 했습니다. 저 원장님이 계실 적에 4-H 동문회 조직을 했고 시·군단위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소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많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 조직을 이탈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위에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몇몇 4-H선배들과 합작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4-H연맹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요 같은 진흥원의 공무원이면서도 왜 이렇게 시각이 다르겠느냐 하는 아주 착찹한 심정으로 앉아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보자면 말이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노라고 모든 4-H인들이, 진흥원의 선생님들이 일단은 옛날의 과오들을 반성들을 했습니다. 많은 몇 개 시·도에서 지금 하나로 모여졌고 연맹이라는 얘기를 안쓰는 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유독 4-H의 발상지라고 자부하고 긍지를 느끼고 있는 경기도에서만 왜 꼭 연맹이 조직돼야 되고 선배들의 모임이 왜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돼서 우리들의 모습속에 왜 이렇게 초라해져야 되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적에 출신자들의 의식구조도 중요하지만 우리 4-H인들을 지도했던 진흥원 선생님들의 의식도 함께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지 않고요, 앞으로 지도사업을 하시면서 4-H 육성사업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에는 정확한 정답을 가지고 지도를 해줘야 만이 앞으로 4-H인들이 사회에 있건 아니면 농촌에 있건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내가 4-H인으로서의 자부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4-H연맹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H연맹의 지금 활동실적이라는 것이 사실 저조합니다. 별로 없죠. 경기도의 4-H연맹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활동실적을 뭘 말씀하시는지.

연맹에서 농촌을 위해서 했고 4-H를 위해서 했고 어떻게 운영이 잘 됐느냐 이 얘기예요.

4-H연맹이 제가 알기에는요,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임원들이 활동하는 거뿐이······.

무슨 사업 그런 건 아무 것도 없죠?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기들이 부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4-H연맹에 그럼 기금은 있습니까?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4-H교육행사에 2,0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건 4-H회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지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4-H연맹에 기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금을 준 건 아니죠. 도 경진대회로 준 겁니다.

아니죠. 우선 그 사람들의 자부담도 보태고 연맹에 줘서 연맹이 생색을 낸 거 아닙니까? 연맹이 쓴 거잖아요, 시인을 하셔야지.

자부담을 300만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맹에다 2,000만원 주고 자부담 300만원 해서 2,300만원 가지고 쓴 거 아니예요. 그럼 연맹에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아까 우리 노시범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이 연맹에다 주지 않고 크로바동지회, 4-H동지회에 같이 화합을 해서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전에는 안 쓰신다고 했었는데 지금 4-H회에다만 썼다고 말씀하셨지 사실은 연맹에다 줘가지고 연맹에서 자기부담 보태가지고 자기네들이 행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했다고 단정하기는······.

여기 분명히 자료가 나와 있는데도······.

그게 아니고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된 겁니다. 그건 연맹 단독으로 쓴 게 아닙니다.

아니 그 전에 보면요, 늘 그래요. 남의 돈 가지고 잔치하는 사람이 4-H연맹이에요. 자기 돈은 얼마 되지도 않고 남의 돈 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올해 행사도 그런 행사쪽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지농업 시찰이나 시·군 4-H연합의 육성지도사업도 사업계획이 사전에 서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며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4-H연맹의 기금이라는 거는 내년도에 편성이 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4-H자금으로 주지 왜 연맹자금으로 줍니까? 저는 내년에 분명히 해서 이 4-H연맹 자금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4-H연맹에 이 기금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4-H 지원자금으로 해서 명목을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 줄망정 연맹에 이걸 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고 실제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4-H연맹이나 동맹이나 선배단체 이 분들하고 자꾸 저희가 연관을 시키는 이유는 4-H 현회원과 4-H선배와의 하나의······.

알았습니다. 내년이 문제인데 그거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다산 슈퍼쌀을 400톤 공급한다고 그랬나요?

10톤 정도 공급합니다.

이 다산 슈퍼쌀이 내년에 수매를 정부에서 할는지 안 할는지도 정부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 미질상으로 봐서도 이것이 식용으로는 아주 부적합한 거로 나와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사료로 쓸 거냐, 과연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 시중의 서민들한테 풀 것이냐 지금 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질을 우선으로 해서 경기미를 살려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슈퍼쌀을 보급을 함으로써 질이 아닌 저질미가 자꾸만 생산이 돼서 나온다며는 경기도 쌀이 과연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벼 관계는 내년도 정부에서 보급종을 해서 보급이 됩니다. 정부의 보급종입니다. 우리 도에 100톤 정도로 2,000여 정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다산벼는 사실은 미질은 일반 취반용보다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가공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용으로. 가공용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아마 소요량이 200만석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은 식용이 아닌 가공용으로 쓰지 않겠느냐, 가공용이라는 게 술이라든가 제과, 과자라든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런 대로 활용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취반용으로 쓰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먹어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입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다산벼 먹어도······.

아니 외국미는 먹으면 안됩니까? 누가 죽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고품질,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거고 경기미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흥원에서 앞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를 들죠. 옛날에 수원250, 258, 또 밀양, 통일벼 이런 벼들이 많이 나왔잖습니까? 증산하기 위해서. 그거 불과 3∼4년이면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걸 하나의 육종을 하자면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려야 하나의 품종이 생산이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나 재배해 놓고 3, 4, 5년에 다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한 결과는 제로에서 제로가 남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비용만 탕진한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하는 것이 지금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보통 이게 5년 내지 10년을 거쳐서 농민의 기호성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서 만들어 내가지고 보급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고 3∼4년에 보급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듭해서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추청벼만은 '70년도부터 했으니까 25년간을 계속 유지를 했다 이거예요. 그 쌀의 미질이 좋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가 되는 거고 또 그것이 사실 증산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경기미의 특성을 살리는 미질개발에 우리 진흥원에서 앞장을 서야 됩니다. 이제까지 연구한 쌀은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의 호응을 못받는 쌀이란 말이에요. 유독 추청벼만은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며는 옛날에 다마금이라는 벼 아시잖습니까? 그런 데다 추청을 교배를 해서 이렇게 다시 연구를 해서 만들어 낸다면 추청보다 훨씬 더 나은 질좋은 쌀을 만들어서 경기도에 보급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흥원에서 그런 걸 안하는 거 같아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고품질 쌀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이신데 이 품종도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 일품쌀이 있잖습니까? 일품쌀은 미질면에서는 추청벼에 뒤지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먹지를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들이 안 사가는데 어떻게 해요. 추청하고 일품하고 싸다고 해서 아는데 갖다 놓으며는 일품은 안 가져가는데요 뭘.

소비자들이요, 소비자의 기호라는 게 사실상 하나의 관념, 머리에 박힌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끼바리하면 오랜 기간 지속이 돼 왔기 때문에 아끼바리라는 게 머리에 관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아끼바리가 제일 좋다는 관념이 소비자에게 많이 박혀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끼바리를 많이 찾는다 하는 것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미질을 검사했을 때, 미질을 평가받았을 때는 일품쌀이나 추청쌀이나 비교하면 구분 안됩니다. 오히려 평가가 나온 거 보며는 객관적인 평가가 나온 거 보며는 일품쌀이 질이 낫다는 평가도 나온 게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재배를 기피하는 이유가 벼의 색깔이······.

저한테 일품벼나 추청벼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일품벼를 10년을 재배하는 사람인데 소출이 10% 이상 납니다. 그런데 그게 수율에서 떨어지는데 독백이 박혀있고 여러 가지 쌀의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벼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를 설명하려고 드시지 마시고 그건 제가 더 잘 아니까, 실제로 우리가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 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개량을 해서 추청보다, 일품보다, 추청하고 쌀이 비슷한 모양새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그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질문제 이것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종 하나 만들려면 5년 이상 걸려야 하고 또 농가에 보급하려면 기본식물 나와가지고 원원종, 원종 나가려면 2∼3년 걸려야 하고 품종 하나 만들려며는 최소한 8면, 10년이 걸려야 농가 손에 들어가는 건데 상당히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에 탁 나타나는 그런 품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70년도부터 수십 가지의 종자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성공을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년 재배하고 도태하고 몇 년 재배하고 도태됐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품종하나를 만들어도 10년이고 얼마를 걸려서 만들더라도 우리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진짜 수십년동안을 애용할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H 얘기 그만하고 싶지만 한 마디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줘도 좋다고 판단하셨는지도 우선 이해가 안가고요, 저는 얘기를 쭉 들어봐서 내용이야 다들 아실겁니다. 이거 다 세금이에요. 세금이고 저는 국민들이 이런 거 알면 너무 기가 막혀 할 거 같아요.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예산이 고무줄도 아니고 효력이 있는 데 쓰여야 할 거 아닙니까? 4-H건 지도자회건 지금 여기서 육성하고 있는 소위 민간단체, 그 민간단체가 갖고 있는 힘이 뭐예요? 진흥원이 이 난리날 때까지 뭘 했죠? 민간단체가. 제대로 키워야죠. 관이 민을 동원하는 시대가 이미 지났다는 걸 왜 모르세요. 그리고는 왜 업고 살아야 돼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 200원이라도 그런 데 돈 쓰는 거는 용납이 안돼요. 그리고 연말에 선배 만나서 뭐하는데 지출하겠다? 그런 돈 있으며는요 여기 직원들 다 사기 떨어져 있어요. 차라리 직원들하고 사기 올려주는 프로그램이나 하나 하시라고요.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돼요. 공무원이 집행하는 돈 1원도 다 국민이 낸 세금이고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잘 안돼 있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실하게 낸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지출내역 제가 부탁했는데 서무관리 경상적경비가 10월말 현재 58.4%밖에 안됐어요. 이 이유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한 부 대답하실 분이 갖고 계시든가 원장님을 드리든가 그러세요.

총무과장 홍성환입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제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 주신 분, 복사해서 저 분 하나 드리세요. 확인할 동안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할게요. 저는 지방직화되는 문제는 이미 물 건너간 거고 개개인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대우를 받느냐는 건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인사관리의 문제, 다 있고 나머지 제가 요구하는 답 중에 근사치로 나온 답 하나가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문제 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건데요, 지도사업의 대부분을 시·군단위에 넘겨주게 된다면 진흥원이 갖고 앞으로 계속 틀어쥐고 꼭 진흥원이 안하면 안되는 사업이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거를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예요? 연구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진흥원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말씀해 주시죠. 복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존폐의 문제도 걸려있다고 봐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짧게 요점만.

저희 진흥원의 하나의 기능, 업무라고 할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첫째 시험연구사업이죠. 그 다음에 농업기술보급사업, 그 다음에 농민교육훈련사업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은 진흥원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시·군에서 기술보급사업, 교육훈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험연구사업은 중앙단위에서는 현재 대개 첨단기초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도단위의 도 진흥원에서는 각 도별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술개발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에 적용되는 응용연구를 하는 것이 도 진흥원입니다. 또 중앙에서 개발된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응용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더욱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특화작목시험장이 있습니다마는 특화작목은 특화작목지역에 소득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연구사업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은 무엇입니까?

'97년도에요?

연구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연구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하던 사업을 지속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비절감 기술개발문제 그 다음에 고품질농산물생산 기술개발문제 또 환경보전용 농업기술개발문제 등등 해가지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중앙과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계속 연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연구능력, 연구역량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연구사들 말씀입니까? 연구역량······.

그럼요. 진흥원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연구역량이나 이런 영역의 확장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냐구요?

그래서 현재로는 그 인력문제는 현재 우리가 79명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79명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증원문제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저희가 강구를 하고요, 연구시설 장비문제는 계속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인력에 대한 해외정보수집문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네요. 저는요, 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세요, 이제 1월 1일이면 인사권하고 예산권 가면 다 간 것이지 뭐가 남은 것이 있어요. 지도직공무원의 경우 그렇죠?

연구직은 상관이 없죠.

연구직은 물론 남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진흥원이라는 곳이 경기도 농업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너나한다고 아무거나 다 여기서 똑같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하고의 차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농업의 특성, 객관적인 조건, 또 품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역적 조건부터 해서 이것을 포함해서 이 경기도 농업의 기술 이걸 무엇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공유통판매까지를 다 포함한 영역에 복합적인 것을 시도하신다고 하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드셨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97년 1월 1일이 되면 그렇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쪽으로 경기도 농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진짜 첨단기술개발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갖추려고 한다. 그게 당장 인원이 뒷받침되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자기의 영역을 보여주고 확장시켜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정말로 농경문화전시관이 문제가 아니예요.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이 문제를 지적했었고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1년동안 세워라 그렇게 주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보면 막연한 불안감, 예를 들면 직원들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이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그런 모색을 한 흔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지난 번에도 공문내려온 것, 환경 이것 때문에 국회에 가서 만나보고 이러면서 제가 우스워졌어요.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냐,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이런 지경인데 뭘 어떻게 더 돕겠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하시는 시험연구사업이니 뭐니 경기도의 농업하면 딱 그려지지도 않거니와 차별성을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일일이 하나씩 묻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느냐. 제가 랜 이것 근거리통신망도 이번에 왜 물어봤느냐면요, 지금 일반기업같으면 경쟁력없으면 그냥 도태돼요. 그렇게 삭막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보면 이것도 경쟁사회이고 경기도 내에 농업기술발전을 위해서 진흥원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인식이 모두 돼야만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 오래간만에 사무자동화도 하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보니까 올해가 첫해여서 하여튼 케이블만 깔아놨다고 그러니까 그런가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사무자동화를 하나만 보더라도 내년에 이것을 좀더 발전시키고 우리가 훨씬 더 실용화하는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내년도 예산반영에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보여, 솔직히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조금씩 얘기해 보면 아예 뭉뚱그려서 하나로 그냥 끝냅시다,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지역농업개발센터 해놨어요. 그러면 지역농업개발센터가 하나의 군만을 담보하지 않고 2, 3개 군을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담보한다고 쳐봅시다. 거기서 소득작물을 개발해 내고 양액재배니 뭐니 다 하지 않습니까? 기술연구한다고요, 양액재배 표현이 이상하네. 그러면 농가에 시험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여주같은 경우 방울토마토가 여주에 왜 선정됐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엽채류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하남, 광주 이쪽 지도소에서 뭘하고 있나 안와요. 제가 농림수산위원이고 1년 반동안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갈래가 안 잡혀요. 그 정도로 설득력있게 설명해 내거나 저 역시 갈래가 안 잡혀요. 그 정도로 설득력있게 설명해 내거나 뭔가 이렇게 그런 선일 것이다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하고 뭐 돈도 안 줘도 하라면 하고 그 다음에 한우 송아지쌍자생산 그것이 종축장에서 하는 것하고의 차별성은 뭐예요. 종축장이 '96년도부터 처음사업으로 그것을 특이할만한 사업으로 잡아가지고 국비보조 받아서 하는데 그것하고의 차별성은 뭐죠?

그것 종축장에서 하는 쌍자생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문제는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하고 종축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내용상으로 봐서 같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가지고 우리 지도사업에 반영을 한 기술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국비 받아가지고 종축장에서 하는 것은 농림부계통을 통해가지고 아마 보조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작한 것은 재작년에 처음 시작하고 금년에 또 했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먼저 했죠, 1년 먼저. 국비보조 받아가지고 버젓이 하고 있는 종축장은 '96년 올해부터 한 것이거든요.

네.

왜 그래요? 여기가 먼저 했는데 국비보조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사업내용은 똑같고 그런 짓을 왜 하냐구요. 그러니까 마무리하십시다. 예산관계는 다시 또 하도록 하고요. 우선 첫째 민간단체지원에 대한 개념, 기준 이것을 다시 다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커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민간단체라는 것은 정부기구가 가질 수 없는 힘을 가져야만 그게 민간단체예요. 때로는 돕기도 하고 견제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키워야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보조해 주고 다 해가지고 키워놓으니까 지금 진흥원의 진로나 진흥원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했어요, 그 민간이 무슨 역할을 했죠? 냉정히 보셔야죠. 엔지오는 엔지오가 힘을 가질 때는 그 단체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어려운 민간단체를 만들 때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일정시점에 가서는 그 단체를 빨리 독립시켜서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둘이 견제하고 또는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야죠. 실패하신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비슷한 방법 내지는 끌려가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업을 해도 좋아요.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난을 예쁘게 키워야 되는지 우리 기술농업 잘 모르죠. 그러나 경기도에 있는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조건과 현황,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설명하고 선전해야 된다. 그래서 농림수산위원들이 모르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한 안내를 사명감있게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진흥원의 밥그릇은 진흥원이 찾는 거예요. 네, 그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되셨어요?

고은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합시다, 빨리. 58.8% 총집행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니오로 합시다, 우리. 급양비가 뭔데 57.5%밖에 안 나갔어요?

먼저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아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합시다. 그냥 하세요, 급양비가 뭔지.

급양비는 직원이 야근을 하든지 그럴 때 지급되는 음식물대입니다.

그러면 2달분만 남았는데 57.5%면 많이 계상하신 거네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그러면 간단하게 하세요.

설명하세요.

급양비는 제가 아까 직원이 야근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상소집에 의한 비상소집할 때······.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실무자 나오세요. 이것을 직접 한 실무자가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조금 아까 귓속말 하고 들어가신 분 나오세요.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죠?

네.

자, 하시죠. 그것 갖고 계시죠?

경상적경비 58.8%는 10월말까지 순수한 지출액만······.

알고 있어요.

여기서 11월 원인행위하고 12월 들어가면 저희들은 89.5%를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5%는 불용이예요?

나머지는 차량선박비가 많이 남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대당 얼마씩 계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써도 절약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절약해서 불용낸 거다 이거죠, 불용원인이.

네.

재료비 48.5%는 뭐예요?

재료비는 저희들 청사관리인력 잔디밭에 보수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 나왔어요, 이것도 많이 계산한 거예요?

저희도 잔디 잡풀을 5회 정도 예상했는데 꼼꼼히 해서 2회 정도 뽑는 걸로 해가지고 절약이 많이 됐습니다.

아무리 꼼꼼히 했어도 반이상 절약되는 것은 예산을 잘못 짠 거죠? 아, 나 정말 환장하겠네.

그리고 여기 재료비는요.

자, 넘어갑시다. 농사시험연구 경상적경비 보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왜 32.2%밖에 안 되죠?

경영관리계장 김순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절감된 것은 당초에 9개 학회지를 공공요금에서 구입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공공요금에서 구입될 직접 학회지를 가입해서 하게 되면 공공요금에서 지출이 되는데 공공요금에서 직접 지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학회지이기 때문에 외국학회하고 직접 서류상의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됐습니다. 학회지 구입이 공공요금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칩시다. 일반수용비는 뭐예요?

일반수용비에서 경상적경비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2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서작성을 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그게 아니죠. 10월말까지 34.3%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요.

10월까지 집행된 것 중에서 농업과학논문집이 지금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납품을 현재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네, 11월 9일 집행이 됐습니다.

여비에서 외빈초청여비는 아예 안 나갔네요.

외빈초청여비는 현재 체류중에 있어서······.

와 있어서.

체류중에 계시고······.

나중에 나갈 거예요?

11월 22일 집행됐습니다.

됐습니다. 농촌지도 경상적경비에서요. 지금 아까 4-H 경진대회 그것을 포함하면 80 몇% 될 거라고 그러더니 제가 계산해 보니까 65.2%밖에 안돼요. 그것을 다 집어 넣어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왜 43.4%입니까? (「공공요금은 저희 지도국에 팩시밀리사용료로 편성이 됐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서무관리로다가 지출이 되고 나머지 서무관리에서 부족되는 부분을 저희 지도국에서 처리할 것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급양비는 왜 31.7%밖에 안 됐죠? (「급양비는 작물지도과에서 농기계파트들이 벌써 연찬회 계획이 있었는데 그 연찬회 계획에서 급양비 지출을 못해서 남은 금액이고 저희 현재 사회지도과에 있는 100만원······.」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끝나면 다 돼요? 12월말까지 다 됩니까? 넘어가 봅시다. 버섯시험장 경상적경비에서요, 그냥 서서 그 자리에서 하시죠 간단하니까. 그 운영상 임차료, 보상금, 자산취득비 이것이 다 100% 지급됐는데 이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2개월이나 남았는데 100% 지급된 것은 또 왜 그런 거예요?

버섯시험장장입니다. 지금 말씀을 잘 못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이것을 드려야지 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 좀 드리세요. 버섯시험장장님 준비하실 동안에 율무시험장 경상적경비도 시설장비 유지비, 임차료, 연료비까지 이게 다 100% 지급이 됐는데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보상금 여기는 어떻게 다 100% 지급이 됐네. 미리미리 다 타가신 건가요? 율무시험장도 아직 안 되신 건가? 준비하시는 동안 대답만 듣고 이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예산을 갖고 이러냐하면요, 회계감사하려고 이러는 것 아니예요. 의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 행정라인을 통해서 잘 집행되고 있나 그것을 보려고 사실은 1년내내 사는 거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과연 그 돈이 올바른 정책을 세워야만 잘 쓰여지는데 그렇게 잘 쓰여질 정책인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왜 경상적경비를 보자고 그랬냐면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쭉 나오고 그래요. 굉장히 허술합니다. 사업소 다닐 때마다 경상적경비 지출률이 굉장히 늦어요. 이게 연말이 되다보면 이것을 맞춰야 되니까 막 지출을 해요. 항상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2개월도 안 남겨놨는데도 20 몇%, 30 몇% 이래요. 그만큼 예산을 허술하게 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금내고 살잖아요. 그리고 한번 싹 돌아봐서 보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내가 낸 돈이 그렇게 쓰인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시책하나 잘못한 것을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왜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근거를 막 대도 절대로 수긍하지 않죠. 왜? 그렇게 귀중한 돈을 함부로 썼다고 얘기를 들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제 제 말은 끝인데 답변만 하세요.

버섯시험장장입니다. 지금 보상금하고 자산취득비가 잔액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경리계에서 저희들이 일상경비로 교부를 한 액수이고 저희는 일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100% 사용된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금같은 것은 예산이 150만원인데 현재 38만 5,000원이 남아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하여튼 그만큼밖에 안 갖고 가셨으면 할 수없죠, 들어가세요. 나는 정말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또 올해 마침 예결위원이어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프네요. 이상입니다. 됐어요, 답은 됐습니다.

네, 됐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없나?

최 위원이 마지막이에요.

시간도 늦었는데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데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예산지출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제 겨우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흥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감사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이렇게 감사준비가 안 돼가지고 누가 나와서 하겠습니까? 어떤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대답에 빠졌지만 농업기술협력을 위해서 온 중국 요녕성 농업과학원이죠. 그 부원장을 비롯한 5명이 방한해서 예산은 계상됐어요, 확실히. 그래가지고 결국 지출해야 할 돈이 47만 5,000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일부러 절약한 게 아니라 계상을 못했어요, 그것도 행정미스로. 또 농경문화전시관에서도 그 직선보간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추경에서 확보하고 또 심의위원 수당까지도 일반경비에서 지출하고 마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년 반이 됐습니다마는 진흥원 예산가지고서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한 번씩은. 결국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이고 그 집행과정이 일정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시책이고 정책 아닙니까?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행정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모두 반성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어차피 아무리 농촌지도하고 시험연구하는 기관이라 하지만 예산편성부터 예산집행까지 좀 확실하고 올바르게 해줄 것을 사실 경고아닌 경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