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청양군의외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농촌지도소장 구자홍 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지도, 경제작물 고품질 생산 기술 확대보급등 12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지도입니다. 추진내용은 벼 직파 시범단지를 3개소 운영하였으며 식량작물 품종 비교 시범 1개소, 그 다음에 벼 우량품종 보급은 일품, 추청, 동진, 개화 만금, 대한등 10개 품종을 46톤을 보급하였으며 쌀생산 시범포 29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성과 및 수범사례는 금년도 벼건답직파재배는 성공적 추진으로 노력이 89%, 경비를 56%절감 지도했으며 그 다음에 고품질 다수성 품종 확대재배는 전체 식부면적의 35.2%인, 2,470ha에 다수성 품종을 확대 보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해서 벼 직파재배 확대로 생력재배 기술을 정착시키고 고품질 다수성 품종 확대를 계속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제작물 고품질 생산 기술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채소 신기술 재배 시범인 메론재배 0.3ha, 인공배지 양액재배는 오이로서 1개소, 다음에 표고버섯 수출단지는 0.5ha를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추진성과 및 수범사례중에서 오이 전용양액재배 사용입니다. 정산면 신덕리 김용두 농가는 오이 양액재배를 850평 실시했는데 금년도 1기작에서는 생산량이 300평당 11톤에서 총 33톤, 소득이 300평당 1,246만원에서 3,21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표고버섯 수출단지는 비가림과 차광, 관수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금년도에 대일본수출을 해서 11월 13일 현재 키로당 7,000원씩해서 1.3톤을 수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첨단시설 농업 인공배지 약액재배 시범 확대와 시설 과채류 품질향상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기술지도입니다. 고급육 협업생산 시범이 1개소입니다. 이것은 900평에 소를 500두 입식할 계획입니다. 관상조류 수출단지 육성 시범은 1개소인데, 5농가에 30별식 축사를 지어가지고 총 500쌍을 넣을 계획입니다. 돈사 다목적 환경개선 시범은 1개소, 그 다음에 돼지 인공수정 시범은 1개소 100두 실시했으며,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 1개소, 그 다음에 한우 거세비육 시범농가 육성1개소에 10두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범사례로서는 돼지인공수정 기술 보급사례로 청양군 목면안심리 김영범농가는 총 1,340두중 번식돈 140두, 비육돈 1,200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공수정효과로서는 돼지 종부비용이 두당 25,000에서 두당15,000으로 절감시켰으며 그 다음에 균일한 자돈 생산과 질병 전염 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돼지 능력개량 및 생산비 절감 효과와 인공수정 기술 확대 보급과 한우 거세기술 사업인 거세기술연수교육이라던가 거세 보정틀 및 거세기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과학기술의 실용화 촉진입니다. 금년도에 밭토양 정밀검정을 2,400점 실시했으며, 환경보전형 벼농사 시범은 3ha에 오리를 900수 방사하였으며, 새 기술 실습포 운영 600평,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 시범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추진성과로서는 저희 인력기술개발개량이 백진달래 종자 증식 실증으로 인해 가지고 자생지 복원 및 분재 소재 생산이 가능케 되었으며, 환경보전형 벼농사 시범은 완전히 무농약재배 청정쌀 생산 기술 보급으로서 그 쌀 생산한 것을 80kg당 일반농가에서 135,000원인데 약 20만원정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 홍성군에서 이 쌀을 판매를 해가지고 높은 소득들 올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성장작목시설현대화 하우스시범사업 600평과 그 다음에 특화작목 개발 시범사업은 고추 비가림재배 300평, 그 다음 WTO대응 시범사업은 수박 비가림재배 30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차량 1톤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고추, 수박 비가림재배에서는 탄저병 이병율 감소라든가 또 수량증수 130%, 수확의 횟수절감등을 지도했으며 그 다음에 유통구조 개선으로 인해서 차량을 지원해가지고 특산물 수송능력제고에 대한 유통비 절감을 지도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걸 맞는 소득작목 개발시험연구 입니다. 먼저 품질고급화로 인한 고추 비가림 재배를 0.05ha 실시했으며, 복령 인공 재배 6개소, 천마 시험재배 4개소, 식용 뽕잎생산 0.05ha, 들깻잎 주년 생산 1.2ha , 그 다음에 재래종 토끼 방사 사육 100수등 총 7개 시험연구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특히 그래서 추진성과로서는 입식가능작목개발과 농가소득 작목화에 기여했으며 그 다음에 가공기술 확대보급으로서 유통가공 판매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가공판매로 부가가치 향상과 새로운 시험연구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농가소득원 확대개발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지도입니다. 추진내용으로 래방 농민 경영 상담이 8,000명 계획에 현재 6,560명 실시했으며, 전문경영 농업인 교육을 1회 실시했고, 단말기 보유농업인 교육 2회, 그 다음에 포장개선 시범사업 1개소, 농축산물 가격조사 입력 분산은 년간 206회 계획에 현재 197회를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성과 및 시범사례로서 자동응답기를 2회선 확보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정보분산의 내실화를 기했으며, 그 다음에 전문 경영농업인 교육으로 경영능력 함양에 기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업이니 전산교육의 활성화와 농축산물 산지 및 가락동 전국시장에 가격입력 분산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자동응답기 활용을 해가지고 경영의 합리화 지도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4,745명 실시했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이 426명, 청소년 전문교육이 131명, 신규 농업경영인 교육이 48명, 쌀전업농 교육이 60명, 그 다음에 생활개선 회원교육이 511명등 6개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작목별로 전문교육추진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했으며, 개방화에 대응해서 현지농장방문 실증교육을 천안, 안성 배시설단지등 4회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론과 실기, 실습 교육실시로 교육효과 제고 시키겠으며, 작목별로 세분 전문교육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센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실수요자 교육이 160명, 그 다음에 순회수리 교육 및 부품센타 운영이 총 166회에 286종, 그 다음에 농기계 교육시설 공작실을 40평 보강을 했습니다. 수범사례로서 원거리 오지마을 농업인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해서 2조로 운영을 했는데 1개조는 현지출장수리를 했으며, 1개조는 래방농기계 및 출장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교육시설인 공작실을 40평 증축을 해서 농기계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이라던가 신규구입농가에 대한 알찬 교육과 그 다음에 순회수리도 2개조를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술농업정보의 신속 확산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 만족을 주는 종합정보 방송 보도가 총 362회, 그 다음에 작목개발 비디오 교재 제작이 6종, 비디오 대여은행운영이 20종에 200편, 상업농 정보지농경과 원예 660부를 농가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수범사례로서 앞서가는 영농현장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성과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등 계속 투고했으며 그 다음에 비디오 교재 대여은행은 현재 군본소와 읍면상담소에 682편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535편을 희망농가와 무료대여 했으며, 또 농가가 요구하면은 복사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이 되겠습니다. 4-H 새소득 과제포는 토끼사육, 표고사육, 선인장 사육등 3개소를 실시했으며,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 7일날 칠갑산 등반을 자연보호했으며, 농민 학습단체 해외연수가 7명, 4-H 향토꽃길, 꽃동산 조성이 20개소, 4-H 야영교육이 8월 6일부터 8일까지 대치분교에서 실시했으며, 4-H 활성화 대회는 11월 5일날 실시했고 농업경영연찬은 40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특히 화합행사 및 선진농장 견학, 해외연수등으로 인해서 개방화 대응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4-H꽃길은 저희들이 꽃양배추 30,000본하고 서광 30,000본 해서 6만본을 육성을 해가지고 각 읍면과 기관단체에 배부해서 식재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과학적 생활기술보급 및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늘푸린 농촌마을 가꾸기는 비봉 관산리에 작년도에서 금년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는 메주공장으로서 남양면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보조기구 개발 보급은 대치면 주정리에 고추다과 운반차를 54대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노년생활 지도마을 육성 건강교실을 청남면 상장리에 설치를 했으며 농촌여성 기능 강좌를 2,02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순회교육을 18회 추진한바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은 1·마을 1특산품 가공 상품화로서 경제력 향상이 되겠는데 정산 대박리 구기자액상차는 년간 약 25,000kg 판매를 하고 있으며, 비봉 관산리 구기자 한과는 년간 약 1,2000kg, 대치 주정 청양고추장은 년간 약 15,00kg, 그 다음에 남양 대봉 전통메주는 금년도 하반기 사업인데 년간 10,000kg로서 생산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서울국제식품 농기계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확대 설치와 지역특산물 가공의 상품화 새소득원 발굴에 중점 두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 입니다. 277페이지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에 대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이 해외연수를 한 900여만원 예산을 들여 갔는데, 이것이 회원들중에 말입니다, 고루 갔는지 아니면 반복해서 간 사람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에 4-H후원 예산가지고 보내는건데, 주로 군임원이나 읍면 임원중에서 현재 영농하는 회원중에서 가기 때문에 읍면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2번씩 갔다온 사람이 있는가하면,

2번은 안보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복상교 입니다. 270페이지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남면 대흥리 정원채 농가입니다.

환경개선을 하면 뭐를 하는겁니까?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수시설이네요.

다른 위원님

( 거 수 )

예. 조병안 의원님.

제가 묻겠어요. 지도소장님 열악한 예산에 욕보십니다. 그런데 농기계 순회수리를 말이죠, 군의회에 의원들의 의견은 예산을 편성해줄때는 1개조를 가지고는 군내 전체를 농기계 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겠다, 산동과 산서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없는 군이라 하더라도 1개조를 더 편성을 해서 부품대도 많이 지원하고 해서 군내전체가 누수없이 농기계를 수리토록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줬건만 왜 1개조는 현장에 가서 요새 찾아가서 행정을 하고 지도를 하는데, 1개조는 내방하는 농기계를 고쳤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여?

제가 월요일 부터...

왜 그렇게 편하게 고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현장을 나가서 주로하고요, 그다음에 평일이라든가 토요일날, 일요이날은 내방해서 오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찾아와서하는 농가들이, 왜그런고하면.....

찾아오는 정도가 된다면은 여기에 농기계 수리 하는데다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고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할테지만 오는것과 찾아가서 해주것과는 구분이 틀리는 것 아니에요. 오게한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에서 기계 고장나면은 순방해서 수리해주니 가져오지 말아라, 우리가 현장을 찾아가겠소, 이렇게 공고가 됐고 또 행정이 미쳤던들 거기 가지고 오겠느냐 그런 얘기여. 그런데 왜 1개조를 해줄때는 찾아가서 농기계를 고쳐줘라, 예산도 더 늘려주마, 부품도 더 사주겠다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여. 왜 찾아와서 농기계를 앉아서 어째 진일보 한다더니 후퇴해요.

아니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제가 찾아오는 농가들이 물론 시내도 많이 있지만은 저희들도 3,000원 이하 짜리는 부속을 무상으로 해주게 되어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잘 찾아 오도록해요 그러면, 하나를 줄여야될 것 아녀.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해가지고 기능직 하나를 더 충원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하나 늘었기 때문에 1개조 3명은 나가서하고, 나머지 1명은 남아가지고 찾아오는 농기계라든가 ,현장 출장을 나가게 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한사람 충원하기 전에도 1개조는 운영이 됐었어요.

예. 그때 1개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늘려주고, 2개조로 하자 그래서 부품 더사주고 한 것 아닙니까? 한데, 어째 하나는 내방을 하고 1군데만 돌았느냐 그런 얘기여. 이게 잘못아니냐.

저희 입장에서는 찾아오는 민원, 농가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1개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발전해야지 어떻게 퇴보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역특성에 걸맞는 소득작목을 개발을 하고 했다 이렇게 일곱, 여덟가지 했다는데, 이중에서 우리 지역 특성에 가장 알맞은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은 무엇입니까?

거기지금 저희가 7개사업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행정도하고 재배했는데 고추비가 림재배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했는데, 이것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천마시범 재배를 금년도에 했는데 상당히 이게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도 그렇고, 소득도 그렇고 2가지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 식용 뽕잎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처음해봤는데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약재라든가 또 이런 차로 많이 활용할 것 같아서 그 3가지 사업이 금년도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전에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것도 예산심의하는데 참고를 하고자 해서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청양땅에 알맞은 고소득 품종을 시범했다니까, 시범재배 해봤다니까 이런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중에서 천마라든가 비가림재배.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전문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전문인력이 무슨 직접 농업을 하는데에 가서 실습을 하고 뭔가 몸으로 부딪히는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무슨 4-H향토개발 뭐 꽃길조성을 하고, 야영 대회나 하고 뭐여 잔치나하고 놀이마당이나 끌고, 화약 캠프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문인력 육성하는 것이에요?

저희 지도소에 학습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농촌지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과 같이 하는 농어민후게자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4-H,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4-H회원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4-H외원들은 주로 전문 보다는 이런 행사중심에 그런 행사를 했다는 그편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꽃길조성을 하고, 야영교육을 하고 했다는 것이 이게 전문인력 양성이냐 그말여?

4-H회원들이 영농회원은 1개부락당 행정부락당 한명도 안됩니다.

도대체 4-H회원은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182개리인데, 0.8명꼴 밖에 안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학생 4-H가 이제 청양농고하고,

그러니까 한명도 안된다는 그런 얘기구먼.

예. 그런 문제 때문에 4-H회원들은,

학생 4-H는 그만해요.

그런데 학생 4-H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로 하기 위해서 말여 늘어놓는 행정에 불과하지 이사람들 4-H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꽃길조성 한것은 그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여. 무슨 말잔치로만 푸짐하게 하지말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농어민의 전문인력이 양성되는 방향이 뭐냐 이런 것을 좀 개선하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예. 윤명희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의용소방대 운영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들었는데요, 각 읍면 의용소방대원과의 간담회시 지난 여름입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참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운곡 의용소방대에 말입니다. 그 관정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부탁한 사실이있는데 이것 시행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업비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결 했습니까?

별도로 보고....

별도로가 아니라 그것이 해결 안된 것이 왜냐하면은 그이후에 군수님이 의용소방대원과 간담회시 그 관정관계나 보일러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후로 화재가 2번이 발생했습니다. 운곡에서. 그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 의용 대원들이 출동을 하고도 그 의용 소방대원들도 자기집에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비치안되어 있어가지고 얼굴이 숯검둥이 묻었다든지 이래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른 것을 봤습니다. 여름같은때는 괜찮은데 겨울 같은 때는 청양 나와야 목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연말안에 좀 어떻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비록 운곡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금년도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거 수)

예. 조병안 의원님

우리 대형재난을 말이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4군데를 지정을 했네요. 다리가 3군데, 청양시장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다라면은 서울의 다리가 무너졌으니까 맨 다리가 위험한 개소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는 우리 관내에 가장 위험한데는 청양시장하고 정산농공단지가 위험한데 입니다. 화학약품을 쓰고 거기가 폭발하면 문제점이 많아요 하니까 이게 상부기관에서 하는데로만 쫓아가지 말아라 그말이에요. 우리가 청양에 무슨 뭐 다리가 무너져서 당장 퐁당 가라앉고 서울마냥 몇백명이 한꺼번에 죽습니까? 뭐가 지나면 갓 조금 다리 무너지면 가다 중지할테지. 아, 그런 것을 말이지, 왜 빼놓느냐 얘기에요. 농공단지가 가장 위험지구이지. 그런데는 빼놓고 다리교량만 위험하다, 이게 상부기관의 중앙기관의 선심에 대한 행정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때요.

예. 저도 조의원님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조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를 해서 내년도부터 다시 이런 시설물을 지정할 때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게 교량위험이라는 것은 청양에 교량이 그렇게 붕괴교량이없고,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단 이런 것은 있어요. 저희들이 이런 위험교량을 지정을 해놔야 재원이 빨리 와가지고 우리 관내에 교량이 보수되는 것은 그런 차원은 있습니다.

글쎄. 돈을 뭐, 재원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그렇지만 실지 어려운데는 말이지, 재난이 가장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가 청양시장이에요. 그 나머지는 예의주시해서 관찰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계속 해야하고 정산에 농공단지에 애경화학 거기 화학약품을 쓰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화학약품이 폭발하면 일시에 대형사고가 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일반 소방차로 불을 끌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화학 소방약품을 불끄는 이런 대안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요.

예. 지적해 주신대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거 수)

예. 김현백 의원님

예. 저 김현백 입니다. 대형화재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양에 24층 아파트가 입주가 되어 있어요.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15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은혜주택이 12층짜리가 있고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견해로서는 현재 24층짜리가 화재가 났을 경우는 화재진압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능력이 청양에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건축허가 당시 지금도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도시과하고는 협조관계가 되는지요.

예. 되고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우선은 소방파출소에서 전부 우리 보다는 소방파출소에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협의를 해주는 것이지요. 소방파출소로 하고 그렇다면은 그 24층 불나면 절대 안되는건데 그럴때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소방파출소에서 협의해 주는 것은 우선 소방시설, 소방시설 때문에 협의가 되는 건데요. 제가 거기에 필요한 소방시설은 먼저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소방시설을 하는 것을 협의가 되는데 우선 지금 거기가 화재가 났다고 보면은 인근 소방서에서 고가사다리라든지 이런 것이 와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우선 자체 소방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것은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양 중심으로 해서 인근이 24층이 아닌 말로 불행한 사태가 있을때 고가사다리가 거기까지 갈 사다리가 있지 않습니다. 이 근처에 그렇다면 건축부서하고 협의할 때 당시 이것이 높으니 인근에 소방장비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10층정도 까지는 고가 사다리가 올수 있는데 24층은 아마 대전에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 장비가 그래서 그런 것은 건축허가를 협의해 주실 때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 계장 이시우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게서 지방행정연수원에 11월25일부터 12월6일까지 2주간 96지역경제 통상관리자반 교육에 입교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는 서비스요금 37개품목, 생필품 12개, 농특산물 8개품목등 관리대상 품목을 57개 품목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 체제운영 강화를 위하여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3회 실시를 했습니다. 물가안정 행정지도를 위해서 행정지도를 합동지도 단속반 편성운영 4회, 카드관리대상업소 지도점검 12회, 위생단체 간담회 2회, 옥외 가격표시제 추진 3개소, 행락지 물가지도 4회등을 실시했습니다. 좋은업소 이용 및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교육 및 가두캠페인을 9월 17일 공직자및 공직자가족, 여성단체 등300여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가두캠페인은 좋은업소 이용하기 운동과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주민홍보는 청양 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각종 기회교육시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장기능 활성화와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재난없는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양시장 전기안전점검 137개 점포를 실시하고 소방시설 확충 15개소, 시장불법장옥 일제조사 1회, 화장실신축 1동, 청양정기시장 부지 포장 1개소 1,500㎡를 실시했습니다. 명랑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량기 검사를 1회에 475대를 실시했고 택시미터기 정기검사를 1회에 85대를 실시했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 지도단속을 4회, 계량기 및 상품실량검사를 4회 실시했고 적산식 가솔린 미터기 합동점검, 이것은 주유기가 되겠습니다. 32개 업소에 대해서 4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에서 저희군에 가스를 취급하는 업소는 가스판매소가 11개소, 충전업소가 1개소, 집단공급시설이 3개소, 가스사용 신고업소가 230개소, 냉동제조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가스허가업체의 시설안전점검을 5회를 실시했고 가스사용신고업소 시설점검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2회 실시한 것은 총 352개 업소를 실시해서 합격이 188개소, 불합격이 164개 업소인데 164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가스안전사용을 위한 주민홍보는 청양소식지나 홍보물을 제작하고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축증대와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축추진실무협의회를 2회를 개최했고 책상저축 생활화 운동을 26개기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축 홍보 가두캠페인을 전개를 했고 유공자 표창을 3명을 했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내적정온도 준수 점검을 위해서 4회에 걸쳐 37개 기관을 했습니다. 실내적정온도는 하절기에는 26℃에서 28℃, 동절기에는 18℃에서 20℃가 되겠습니다.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체 합동지도점검을 2회에 15개소를 했고, 에너지 소비절약 주민홍보를 군민 기회교육시 2회, 군정소식지 게재 4회, 유선 자막방영에 3회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훈련실시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인데 1일 4시간씩 실시를 합니다. 훈련직종은 중장비운전, 자동차정비, 사무자동화, 전기, 미용, 정보통신등 39개 직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훈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농어민, 실업자, 모자보호대상자, 저소득층주부, 비진학중ㆍ고교 3년생, 장애인등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훈련비는 금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저희군에 계획인원이 192명인데 67명을 실시해서 34.8%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알선을 대일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자금 2억원을 했고 경영안정자금에 4개 업소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행정자료 및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3회 충청남도 기업인 대회에 추천을 해가지고 창업부분에 저희 화성 농공단지에 있는 삼우필림이 대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세계화 우수사업 및 각종 지원을 알선해주고 취업정보센터 활용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알선 지원해줬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운곡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운곡면 효제리 50번지 일대에 45,000여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7억 3,300만원, 국비와 지방비로 국비보조가 20억 2,500만원, 융자가 6억 2,300만원, 지방비에서 보조가 2억 2,400만원, 융자가 4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예정지 실사를 지난 8월 2일에 도에서 합동조사를 해서 적합 지역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농공단지 예정지 공고를 96년 9월 4일에 했고, 지정승인신청을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상품 사주고 팔아주기 운동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내고장 상품을 전시를 군청 현관 진열장에 년중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11월 5일에 관내 기업체 21개 업체외 유관기관 3개기관이 참가해서 청양군 기업협의회를 설립한바 있습니다. 설립한 목적은 업체 상호간 기술정보 및 교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협의회를 설립했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개발육성 경진대회를 96년 6월 25일날 개최를 해가지고 장려금 5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지원을 했고, 시상금 6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 대회에서 4명이 입상을 했고, 전국 공예품 대회에서 3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강화해가지고 내고장 상품 사주고 팔아주기 운동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저희 군내 운수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내 버스가 1개소, 개인택시가 48대, 전세버스 2개 회사, 화물이 1개소, 레카가 7대, 개인용달이 19대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일제점검을 2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벽지 버스노선 운행실태 점검을 12회 매월 실시하는데 12월달에는 안했기 때문에 11회를 실시했습니다. 벽지노선 20개 노선 91.3km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을 12회에 300명을 운수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의 정착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 400건 계획에 312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위법차량단속을 4회에 35건을 적발해서 533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주정차 체계 정비로 해서 차선도색을 2,787㎡를 실시를 했고, 공영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운곡면에 1개소 150평을 실시를 했습니다. 방치차량은 29대를 정리를 했고, 현재 4대가 발생했는데 자체 처리 권고중이며 기간이 지나면은 강제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교통신호기등 4종에 대해서 42개소 1억 1,166만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운수업체 교통안전 점검을 4개지역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는 2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질문이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실적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정원배 입니다. 보건의료원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료환경개선 및 장비보강입니다. 장비보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노인성질환과 방문간호사업용 장비보강으로 의료활동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진료시설을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자동생화학분석기 1대를 당초예산 6천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환율의 변동으로 284만 6천원이 초과가 되어 지난번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대로 회계를 봤습니다. 이 자동생화학분석기를 간단히 기능을 보고드리면 자동생화학분석기는 컴퓨터가 조작이 되는 기능입니다. 시간당 180건을 처리할수 있고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가 나올수 있게 됐으며 이 자동생화학분석기는 32종에 이르는 검사를 할 수 있고 특히 간기능검사, 신장검사, 췌장검사, 당뇨검사, 콜레스테롤을 위한 고지혈증검사, 황달검사 영양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혈중 약물농도를 검사를 해서 약물중독환자가 어떠한 약물을 복용했는가도 가려낼수가 있고 소변에서 약물도 검사할 수가 있고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어떠한 약물을 복용했는가 예를 들면 그러한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에 도입이 됐고 부수적으로 여기에 딸리는 것은 증류수의 제조기가 딸려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작업을 했을때는 증류수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증류수 제조기가 딸려와 있고 에어콘이 있으며 공기청정기까지 구비가 돼서 아주 좋은 기계가 구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용 물리치료기를 10대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도 1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핸드마스터는 이 마사지 기계입니다. 이것을 10대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치한 바 있으며 환자대기실등에 에어콘을 2대를 설치를 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집중방역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전염병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게을리하지 않고 잇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예방 접종 13,920명에 대해서 그 내용은 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가 되겠습니다. 17,123명을 접종을 해서 100%이상 달성을 한바 있으며 방역 소독은 507회 계획에 실적은 431회입니다. 이 방역소독은 일제소독, 연막소독 자유소독, 우물소독등이 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은 1,870명 목표에 2,689명을 색출을 했고 여기에는 장티푸스, 콜레라 이것에 대한 보균자 색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질검사는 4회에 걸쳐서 실시계획이었습니다만은 실적은 3회, 12월중에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간이급수가 121개소, 공동우물이 28개소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단제작을 6,000매 계획에 5,000매를 제작해서 홍보에 활요을 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병 및 성인병 관리입니다. 환자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로 유병률을 최소화시키고 의증환자등 등록관리 및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면 나환자 진료 6회 계획에 5회를 실시했으며 저희 관내에는 18명의 나환자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12월달에 1회가 남았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도 말씀 드리면 환자발견을 위해서 계획이 67명, 실적은 94명이었습니다. 추구검사 260명에 258명을 수행을 했으며 예방접종은 BCD등 850명 계획에 889명을 시행한바 잇습니다. 성병등 검사는 1,270명 목표에 1,623명 이것은 건강진단증 발행할 때 저희들이 성병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은 40명 목표에 금년도에 40명을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1,700명 목표에 2,086명을 실시해서 100%이상 달성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관리로 건강한 자녀를 육성하고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으로 보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로 선천성질병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예방접종에 적기실시로 면역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면 임산부와 영유아등록관리를 450명 목표에 임산부는 170명, 영유아는 184명, 280명 그래서 현재는 임산부가 184명, 280명 그래서 현재는 임산부가 184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영유아는 362명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진단은 40명이 도로부터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 16만 6천원을 전수시약을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전수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방접종은 5,020명 목표에 3,883명을 실시했으며 BCD, DPT, 소아마비등 예방접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120명 목표에 116명,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 증대를 하겠습니다. 이유식 공급은 30명 목표에 30명에 대해서 이유식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모성암 검진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들 35세 이상에서 55세 까지 740명을 대상으로 모성암 검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피임보급은 콘돔등 407명을 대상으로 362명을 실시를 했으며 계속적으로 12월달까지 계속사업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성인병과 노인건강관리로 군민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시혜를 해주기 위해서 성인병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과 모든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물리치료 및 건강체조 보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간호사업으로서 계획이 1,850명입니다. 실적은 2,005명인데 이 1,850명은 저희가 가정간호사업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35세이상의 전수대상자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850명은 금년도에 35세가 되는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은 20명에 대해서 11월중에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성인병 관리는 4,000명 목표에 3,721명을 달성한바 있으며 여기에는 혈압과 혈당, 뇨검사와 건강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관리는 1,000명 목표에 1,209명을 실시했으며 65세이상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와 건강체조보급 건강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1,000명을 대상으로 95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장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진료입니다. 친절한 진료로 믿고 찾는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동안 구입한 의료장비 상시운용을 해서 원활한 진료를 해줄수 있도록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면 환자진료는 50,605명 계획에 36,540명의 환자를 진료한바 있고 수가수입은 5억 2,435만원의 목표에 수입은 5억 1,672만 7천원을 달성한바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환자는 48,761명 목표에 현재 34,392명을 실시한바 있고 외래환자는 47,311계획에 33,125명을 실시했고 입원환자는 1,450명 계획에 현재 1,26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1,844명 목표에 2,14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1,107명 목표에 1,331명을 달성을 했고 각종 근로자에 대해서 460명 계획에 428명을 실시를 했으며 지역보호 피보험자에 대한 250명 인원계획에 334명을 실시를 했고 모자가구주 2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신부 특별관리 및 홍역 예방접종입니다.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는 임신초기에 기형아 검사와 이상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임산부를 170명 목표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쏘노 그것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해주고 있고 홍역예방접종은 9개월째에 단독홍역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주는데 금년에는 정부로부터 이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은 430명에 대해서 약 73만원에 예산이 소요가돼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들에 대한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430명 목표에 271명은 금년도에 3월달부터 이사업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 3월까지 지속이 돼서 전수가 홍역예방접종을 할수있도록 목표 달성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노인무료진료입니다.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 2월달부터 65세이상에 대한 노인에 대해서 무료로 진료를 해준바 있습니다. 노인무료진료는 계획이 18,000명 목표에 실적은 14,162명으로 79%의 진척을 보였으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9400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이동순회진료입니다. 취약지 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이동 순회진료를 금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월달 중순까지 16회 목표에 12회를 달성했으며 11월중에 1회, 12월중에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약품대는 약 48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262페이지 취약계층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진료로 건강한 노후관리를 도모하고 거동불능자와 중증장애자에 대한 방문간호 사업으로 실질적인 의료시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거동불능자 및 중증 장애자가 141명이 조사가 됐으며 이중에 1,692명 계획에 현재 실적은 2,68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은 저희 관내에 53명이 거주하고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636회 목표에 756회를 달성을 했으며 거동불편 노인들은 268명이 거주하고 있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3,216회 목표에 3,769회를 실시를 해서 100%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방문간호요원교육은 12개소에 있는 진료소 소장들에 대해서 금년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읍면 보건요원들에 대해서는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홍보계획으로서는 언론매체, 군정소식지나 유선방송으로 6회 계획에 11회를 실시를 했으며 유인물은 6,000매를 제작을 해서 6,000매 모두 배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96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김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백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동생화학분석기를 6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사셨죠. 그런데 주민들은 여기서 이렇게 좋은 기계를 사놓고 검사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돈들여서 사다놓고 군민 건강을 빨리빨리 진단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홍보가 없으니까 여기 의원님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샀다고 하니까 사는줄 알지 오늘같은 업무보고를 듣지 않으면 대개 모를거에요. 자동생화학분석기에 대한 홍보좀 해주시고 또 계수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257페이지. 예산을 너무 대충 맞춘 것 같아요. 퍼센트 따질게 아니라, 환자진료가 공무원 건강진단한 것을 보면 100%하고 되어있는데 그게 어째 또 100%,100%,100%,93%하면은 100%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100%라고 했어요.

100%가 넘는 것은 100%로 하는 것이 정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들면 숫자 적으로보면 110%도 될 수있고 120% 이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명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숫자개념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낼때 그렇게 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말씀이죠. 홍보를 열심히 해달라 소리입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카드로 적용이 됩니까?

그사람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죠.

의료보험카드 가지고 계신분도 그거로해서 자동생화학기에서 조정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물론이죠 생활보호대상자도 되고, 환자는 유료가 됐건, 예를 들어서 보험카드 소지자,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유료환자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차등을 둘수가 없죠.

홍보를 잘해서, 그것도 군수입이 꽤 오르겠네요.

알겠습니다.

( 거 수 )

예. 조병안 의원님 질문하세요.

원장님 아주 욕보시는데 노인에 대한 진료비가 9,419만 5천원이란 돈이 약대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9,419만 5천원의 예산은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저희가 무료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65세에서 70세까지는 방문당숫가, 예를들어서 보험카드를 가지고 오면은 현재 의료원에서 3천원씩 본인이 부담으로 돈을 내지않습니까? 그런데 65세에서 70세까지는 3천원이고 70세 이상은 2천원씩 저희가 방문숫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본인이 부담해야될 3천원과 2천원, 이것은 지금 예산을 세워서 다시 군으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기를 잘 얘기하자고, 65세에서 70세까지는 방문숫가를 3천원을 받는데 그것을 무료진료니까 안받는다 그 말씀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받고, 70세 이상은 2천원 받던 것을 안받는다. 그것 안받는 것을 총 합계를 내보니 9,4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다. 이 얘기입니까?

꼭은 아니구요, 여기에는 뭐가 들었냐면 본인이 처음 방문해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방문숫가 3천원내지 2천원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고 예를 들면 진료를 한 결과 만원이 초과됐을때 계산을 해서 30%를 본인이 부담하는겁니다. 그 부담금도 노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안받고, 그러니까 그런돈이 그러니 수혜를 받은 금전으로 환산하면 9,400원어치 무료로 해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다시 군으로 들어오는거죠.

군으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약을 사서 의료원에서 치료해주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 이로는 저희들이 보험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1만원에서 3천원 본인부담은 안받지만 나머지 7천원에 대한 것은 받아들이는거죠. 그러니까 그건 의료숫가로 적응되는 금액은 다시 받아서 군으로 들어오는데 요는 3천원 안받는 돈과 방무숫가 안받는 3천원하고 또 2천원하고 그 안받는 예산만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 의원 말씀은 1만원이상 초과된 것은 혜택을 주지말고 방문당숫가 3천원...

1만원이라고 규정을 지으면 1만원에서 3천원은 본인이 부담해야할 것 무료진료니까 안해주고, 안받고 나머지 7천원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는돈은 그대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거고 그것까지 무료로 해줄 까닭은 없는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해야할 3천원을 받지 않는 3천원하고 아까 방문숫가 3천원하고, 또 2천원하고 도예산만 군에서 예산편성해줘야할 돈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런데 기왕에 저희들이...

이원 그러니까 그돈이 9,400만원이나 되겠느냐 그말이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들이 진료를 하다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네들이나 도 장기치료를 요하는 혈압이나 당뇨, 만성병질환 이분네들은 각 면에서 오신분들은 3,4일씩만 복용을 할 수있도록 약을 지어주면은 불평들을 하십니다. 기왕에 이 다음에 또 나오면 이 약을 또 줄텐데 기왕이면 한 2주씩 주면은 내가 편리하겠다 해가지고 담당의사한테 사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처방을 내주다보면은 그 계산을 하면 1만원이 넘어갈때가 있습니다. 넘어가면은 1만원이 넘어간것에 대해서는 30%를 본인이 또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 3천원과 2천원 제외해놓고 1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30%에 대해서 본인이 또 부담을 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무료 진료가 아닐세.

완전무료 진료는 아니죠. 저희가 보험청구를 하니까요. 보험청구 하는것만큼

보험청구는 받아들이지만 우리 군예산은 얼마나 세워줘야 할거냐 하는 것을 따져보자 그말이에요.

현재 9,400만원이라는 것은 방문당숫가 3천원하고 2천원, 65세에서 70세까지는 3천원을 받는데 그걸 무료로 일단해드리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1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런대로 약만가지고 돌아가시고, 계산을 해서 1만원이 넘는분은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65세 이상 노인네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까지 부담을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 의원 이 묻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9,400만원 플러스 현재 11월말까지 숫가의 수입이 5억 1,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9천을 보테면 약 6억이 됩니다. 그렇죠.

이건 숫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5억 1,600만원에 들어갔다 그말이에요?

기왕에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일단 입금이 되야 되니까요.

근본적으로 따지시는데 내 머릿속에는 안들어오네요. 알겠어요. 감사할 때 따져보게.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소관업무 보고중 청양군중재정 계획보고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못드린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요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뒤에 자세히 내용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관을 말씀드리면 추진경위는 8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최초로 수립돼서 매년 보완하는 것으로서 5개년간 년동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9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의무화가 됐는데 지방재정법 제 16조2항에 이해서 계획수립에 대한 의무화가 됐습니다. 수정계획의 내용은 계획기간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분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되는데 수립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수립 부족재원대책강구가 되겠으며 계획의 성격은 95년도 1차년도에는 당해연도의 예산이고 96년도 제2차년도에는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97년도부터 99년까지 5차년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 운영의 방향을 보면은 계획수립의 기본원칙은 우리군의 재정운영은 지역계획, 재정운영, 예산편성의 연계체계가 확립되도록 운영을 하겠으며 국가 중요정책 방향과 계획지표를 수용하면서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세입의 자주성과 세출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부문과 지역개발부문에 적극 투자를 하고 행정의 기업정신을 도입하여 기업경영체제 확립으로 기본원칙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군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되는 청양군 종합건설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부분별 투자계획을 연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획이 됩니다만 먼저 투자전망 및 재정여건은 최근 집중투자로 획기적 개선을 이룬 도로포장사업과 경지정리를 계속 추진하면서 3개지구에 17여만평에 달하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1개지구 운곡농공단지조성의 추진에도 박차를 기하고 한국 제1의 청정지역으로 가꾸고 전반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시켜가면서 깨끗한물 공급,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 천혜의 관광자원 개발등 그동안의 양적성장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힘써 나감과 아울러서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못하는 오지지역에도 눈을 돌려 주거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입세출 추계를 보면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세입분석결과 평균 신장율은 14%로 그중 일반회계가 27.4%, 특별회계가 5.8%가 감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는 지방세가 13.7%, 세외수입이 23.6%, 교부세가 16.3%, 양여금이 18.7%, 보조금이 38.9%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96년도부터 2000년 계획기간중 평균 5.9% 신장을 목표로 두고 일반회계는 10.4%, 특별회계는 1.4%로 추계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내용 분석은 뒤에 자세하게 표로 나열을 해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게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시도록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총 망라해서 유인물을 해드렸고 뒤에 또 보시면 부문별 계획 실적을 설정해서 수립을 해서 예시를 해드렸고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세입분석 총괄표도 뒷장 21페이지에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중 내용분석을 뒤에 보시며 29페이지부터 뒤까지 보시면 분야별 지역발전 발전지표를 연도별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6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