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6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 위원장 김현승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며 아울러 우리시의 일들을 시정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도시계획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에 답변하게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 의회가 ";1996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자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인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용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건축사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시설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공영개발사업소장 한 상 구

평소 존경하는 김현승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전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시 공영개발사업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깊은 애정어린 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 우리 사업소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영락 관리과장입니다. 최완규 용지과장입니다. 김홍진 개발과장입니다. 구윤서 건축사업과장입니다. 한문수 시설관리과장입니다. 보고는 기위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소 추진형황 부터 시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페이지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택지개발 사업이 3개사업, 주택건설사업이 1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이 6개사업이며 유통단지 조성 및 레포츠 타운 건설사업이 각 1개사업 등이며 택지개발 사업은 현화택지, 합정2지구 택지, 송화택지사업으로 현화택지 개발사업은 작년 9월에 공사착공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31%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고 ";96년6월부터 분양을 실시하여 74%를 완료 하였으며 ";97년말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정2지구는 금년 3월에 보상을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99%를 완료 하였고 11월 12일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내년에 기초공사를 착공하여 ";98년 상반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송화지구는 금년 12월중 보상을 실시하 수 있도록 11월7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97년 상반기에 공사착공 분양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 1개사업은 세교 개나리 아파트 2차건립 공사로작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33%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고 11월7일부터 분양공고를 하고 13일부터 2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144세대가 접수한 상태에 있으며 내년도 11월에 준공 입주할 수 있도록 성실한 시공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조성 6개사업은 칠괴, 장당, 추팔, 안중1리 현곡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은 ";94년 9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주변 여건에 의해서 금년 2월부터 보상에 착수해 현재 7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고 조속한 분양실시 및 공사착공을 통해 ";98년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중1리 및 현곡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5년도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주변여건에 의해서 정상적 업무추진이 어려웠던바 주위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개발시기 조정을 통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평택종합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위치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도의 결정여부에 따라 새로운 계획수립을 통해추진해 나가겠으며 평택 종합레포츠타운 건설사업은 ";95년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괄 보강 각 사업의 세부추진사항은 기위 제출한 감사자료 3페이지 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경영수지 분석현황입니다. 16페이지에 경영수지 분석은 완료사업에 대한 최종수입과 지출을 대비하여 순이익을 파악코자 하는 회계활동으로 현재까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 완료한 사업은 총 11개 사업이며 택지개발에 5개사업, 산업단지 조성이 1개사업, 주택건설사업이 5개사업 이었는바 총 5,904억원의 수입에 대한 총 지출액이 5,153억원으로 751억원의 순이익이 출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한 사업별 세부수지 분석내용은 감사자료 17페이지부터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방채현황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지방채는 현화택지등 10개 사업에 1,285억원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2억원을 상환하고 1,278억원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할 계획으로 지방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입금의 가장 많으며 이율에 있어서는 대지의 개발기금을 7내지 8%, 국민주택기금이 9.5%, 교부공채가 10%로 지역개발 기금이 가장 유리한 바 향후 지방채 차입시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여 지방재정 건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합정2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비 지출내역과 택지개발 지구내 조경사업 현황,소송진행 사항등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정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지금까지 충 지출액은 토지보상금이 191억3천백만원, 설계용역비가 2억6천7백만원, 기타경비가 5천6백만원으로 총 194억5천4백만원이며 이중 토지보상금은 ";96년 3월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99%를 추진완료한 사항입니다. 한편 택지개발 지구내 조경사업 현황은 세교택지지구 가로수 보식공사 1개사업으로 4천1백만원에 평택 임업협동조합과 계약하여 ";96년 10월16일 착공하였고 11월14일 준공을 하였으며 아직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충택지와 세교택지의 조경하자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각종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하자가 적은 조경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진행사항으로 행정심판 사건, 행정소송 사건, 민사소송 1건이 진행되겠으며 현재 행정소송 심판사건은 승소 1건, 수용재결 3건으로 처리 종결되었고 행정소송 5건은 민사소송 1건에 소 취하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대한 세부 추진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신규검토중인 사업 및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001년까지 계획되어있는 총 13개 사업이 있고 법상 선행 되어야 할 도시기본계획의 미결정 등으로 인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바 현재 신규로 검초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 추진중인 사업에 원활한 추진의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영개발사업이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하여는 우리시의 전반적 개발여건과 향후 발전상을 고려한 우리시의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고 다양한 경영개발 도입과 다각적인 방향에 신규사업 발굴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해야 하는 바 이러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비롯한 직원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추진 및 분양현황입니다. 50페이지에 공영개발로추진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는 총 6개로 칠괴, 장당산업단지는 공사시행을 하여 칠괴산업 단지는 분양실시, 추팔 산업단지는 보상 실시등을 추진하고 있을뿐 안중1, 2및 현곡 산업단지는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추진이 부진했던 각종 사업은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추진상 어려움이 많은 안중 1,2 현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가경제등 제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개발시기를 조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중 현화지구 공동주택지 관련사항입니다. 53페이지에 안중 현화택지개발 사업은 ";93년 지구지정을 받아 ";95년 9월에 공사 착공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6년 6월부터 분양시설해 현재 7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선수분양한 12개 블럭에 공동주택지와 관련하여 사업수지의 개선의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14개 업체중 9개업체가 사업포기 의사를 보이고 있는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바 빠른 시일내에 토지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투입하여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지역의 산업단지 조성등 담당계획 추진을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감사자료 157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관광지 레포츠타운 조성현황과 시행사업 중단내역에 대해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를 중심으로 화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 레포츠타운 건설사업은 현덕면 일원에 125만평 규모에 설치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5년 하반기에 추진 및 개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초에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결정하고 수도권 정비 심의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등 제반절차를 거쳐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시행중단 사업내역은 저희 사업소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96년초에 계획했던 사업중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업이 2개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합정2지구 소형 분양주택 건립과 평택종합 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합정2지구 소형 분양주택은 아주아파트 2단지부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어 추진되지 못하였고 평택종합 유통단지는 광역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위치변경이 검토되고 있어 그 결정추이에 따라 새롭게 추진해야 하는바 일시 중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항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상한 답변을 올리기 위해 실무과장이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공영개발사업 추진 현황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장당공단 조성사업 공사를 ";96년도 5월 11일날 공사착공을 하고 보상추진이 ";97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공사착공하면 분양공고를 내셨계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 분양공고는 안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96년도 5월11일날 41%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공사 착공전에 분양공고를 내는게 원칙아닙니까?

분양공고는 선수분양 할 수 있는데가 있고 공사하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아직 장당공단은 분양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양공고를 여지껏 안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계획은 내년도내에 분양공고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공사가 원만히 추진이 안되고 있어 공사추진 진도를 봐 가면서 분양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실려면 이것은 경영사업입니다. 일반행정을 겸한 경영사업인데 그러면 공사를 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 빨리 분양이 되어야만이 평택시의 공영개발이 이득이 오는 것입니다. 분양공고가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손실이 오죠. 예를 들어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사업시기로 해서 그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않죠, 그러시죠?

네.

거기에 대한 손실도 오지 않습니까, 분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세액에 손실이 오죠.

네.

그것을 감안해 보셨습니까?

분양이 많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쏟아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칠괴공단도 지금 분양공고를 했는데 아직 분양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저조하든, 안하든 그것은 나중에 업자들이 참여할 문제이고 일단은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착공전에 분양공고를 내서 다만 어느정도 실적이 분양이 되어 선수금이 들어와야만이 시의 경영사업에 이득이 오는거죠, 그러면 공사는 41%를 착공했어요. 분양공고를 안낸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하게 한것이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고요, 공업단지의 경우 선수분양이 이뤄지면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수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존치대금에서 차감해야 하기 때문에 존치부지가 광범위하고 풀려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체면적의 반을,

지금 97%의 보상이 끝났다면서요?

그 공사가 50% 미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부지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존치부지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존치부지 이기 때문에 분양을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팔공단이 지정이 몇년도에 된거죠? 공단으로요.

";93년 11월12일 그 날짜가 지정된 날짜입니다.

그러면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어 국공유지나 시유지는 매각을 할 수 없죠?

관계규정은 제가 검토하지 못했는데요.

보상이 72%가 되었다는데 이 보상 72%안에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공유지를 매각하여 다시 환불해 준 돈 아닙니까?

글쎄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하시는 분이 대답을 해 주세요.

국공유지가 기위 매각이 되었다가 개인소유지로 보상이 나간것은 현황과 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상을 주는것은 현재 국공유지로 되어있는 것은 국공유지로서의 관리청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등기가 이전이 된 사항은 이전된대로 보상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나간것이 아닙니까?

네. 72% 나갔습니다.

72%안에 그렇게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없는게 아니라 그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등기사항이 기위 국공유지로 있다가 매각을 한 사항이라면 등기가 개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보상을 주더라도 개인신청 명의로 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파악한게 없습니다.

개인 72%보상준중에 개인한테 등기가 나 가지고 보상이 나갔다가 다시 환불을 받는게 없습니까?

환불 받은것은 없습니다.

한건도 없습니까?

지난번에 추팔공단에 지적계에서 지적정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환불받은 사례는 한건 있습니다.

얼마정도 되며 몇평정도 됩니까?

520평에 7천8백을 환불 받았습니다.

지적계에서 잘못해서 보상이 잘못되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 하시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국공유지가 개인 공동지분으로 되었었습니다. 공동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을 줄수 없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적과에서 지적정리를 해 왔는데 자기 명의로 전체면적을 정정을 해서 등기부를 정리해서 저희한테 등기신청을 했기 때문에 등기보상을 확인을 하고서 보상금전체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국무총리실에서 감사를 받은결과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보상금이 잘못 나간것으로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국공유지와 개인땅이 어떻게 공동지분 허가가 납니까?

그것은 지적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사람분에 대한 지적만 보상을 줘야 되는데 공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을 줄수 없다. 그게 정리가 되어야 공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을 줄수 없다.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줬더니 본인이 지적과에 가서 그런 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결과 국유지가 전체 개인 면적으로 정정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등기부에 의해서 보상금을 줬다가 그게 잘못된 사항이라고 해서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다시 회수가 된거죠?

네.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추팔공단내에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 계획이죠?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만들려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단에서 산업폐기물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칠괴공단은 68만㎡에 24만톤에 대한 소각장을 만들 계획이죠?

네.

그러면 현재 추팔공단에는 얼마정도로 몇톤의 소각장을 만들 예정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추팔 지방산업단지에 폐기물 소각장을 말씀 하시는것입니까?

네.

10톤입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의 쓰레기가 314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 쓰레기는 107톤이 나오고 있는데 소각장을 전번 시장이 초두순시 하면서 공단내에 소각장을 설림한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평택시에 나오는 쓰레기량의 314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크게 져가지고 평택시에 나오는 발생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능력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 어린네처럼 소규모같이 10톤, 군문동 쓰레기량은 5톤, 다음에 칠괴공단은 24톤, 거기는 10톤합해서 몇톤이예요. 한 40톤이 되고 314톤이 나오는데 40톤이 된다는 얘기는 안되니까 공영개발에서도 시민을 위해서도 공단내 크게 대형화를 시켜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어차피 공단내는 쓰레기 매립장이 설립 되는데 그렇게 해도 저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추팔 지방산업단지 폐기물을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팽성지역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발생량이 하루에 24톤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4톤중에서 소각할 수 있는 양이 8톤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팔공단에 대한 소각장 규모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팽성지역에서 나온 소각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것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추팔지역으로 해서 투입할 수 없습니다.

팽성지역의 쓰레기는 어디다 소각할 예정으로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안중에는 공단이 몇개입니까?

안중쪽에는 안중 1,2공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일정까지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 공단내에도 소각장을 만들 의향은 없으세요?

만들어야 됩니다.

가급적 계획을 세울때 크게 대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평택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데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역여건상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소각장을 전체적으로 반영하기가 상당히 힘이듭니다.

무슨 제약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인데 공영개발사업은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 조성원가에다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띠어내서 시 일반회계 에서 시설을 해야지 그 많은 시설을 하고 딱 공단 입주자들 한테 부담을 시키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중 2공단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 것도 사회환경국에서 요청해서 부지만 띠어주는 것으로 하고 부지비도 일반회계 에서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된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10톤인데 24톤이나 30톤으로 키울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공영개발이 뭐하는데 입니까? 우리시 재산을 늘리는게 아닙니까? 공영개발에서 일반회계 로 넘겨 가지고 지을수 있는게 아니예요?

소각장을 설치할려면 2백억, 3백억이 들어 갑니다.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금년도에 일반회계 로 얼마를 넘겨 줬습니까?

80억이요.

80억인데 백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이것은 내구적인 사정인데 사회산업과하고 협조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팔 지방산업단지를 ";96년도에 소장님이 업무보고서에 선수분양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분양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아직 분양실시 공고를 안 낸 상태에 있습니다.

공고가 아니라 선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수분양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공단은 선수분양 한 것이 없고 칠괴공단의 대행개발 부분, 쌍용이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금을 받았습니다.

추팔 지방산업단지에 전혀 선수분양 된 것이 없어요?

네. 추팔단지에는 없습니다. 곧 분양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언제즈음 분양공고가 나갈 예정이예요?

다음달 즈음 분양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택 종합유통단지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를 보니까 종합 유통단지가 광역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중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 승인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유통단지가 기본계획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별도사업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할려고 했던 용이동 유통단지를 기본계획상에 그 지역을 다른 지역 녹지지역으로 인가하고 그 인근에 유통단지는 따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어 가지고 광역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데를 현재의 위치 라든가 별도의 위치를 판단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이 자꾸 늦어지니까 뭐든지 거기에다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연관되는 행정타운관계가 없다고 하고 유통단지 같은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 시켜서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따로 시에서 잠정적으로 부지를 다른곳에 선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에 꼭 얘기를 하실게 아니라고요. 저번에도 비전동 일원에 부지가 정해졌을때도 10년이상 그냥 부지만 묶어놓고 끌어왔던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가지 사항이 변해서 거기의 부지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물론 저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부지를 따로 설정한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탕당성 검사를 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빨리 추진을 하셔야지 이것이 10년이고 5년이고 있다가 하면 그 때 가서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줄 알고 자꾸 도시기본계획을 맞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있는 유통업무 지구는 도시계획에 유통업무 지구로 지역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개발할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그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서 녹지지역으로 간다고 하여 새로운 지역에 용도지역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는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아서 지정이 안되면 우리 나름대로 여기에다 하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소장님이 제 말씀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것 같은데 도시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이거예요. 도시기본계획과 유통단지 하고 어떻게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통단지가 건설부에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지정이 되어 도시계획으로 반영해 준 것입니다. 반영을 해준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금 유통단지로 되어 있는데를 변경을 해서.

지금 임의적으로 변경 한다는게 아니고 고시같은 것은 빨리 별도로 추진을 해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따로 추진해서 도시기본계획과 맞출게 아니라 별도의 고시를 받아야 되는게 아니예요. 변경되면 변경된대로, 그것대로 별도로 추진을 해야된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요.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제일 우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것도 도시계획법을 배제를 하고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용도지역이 안맞기 때문에 다른 이전지역으로 는 다른 유통단지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용도지역이 안맞는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얘기예요. 원래 먼저 있던데도 다 녹지입니다.

녹지인데요.

대지나 상업용으로 바꼈던데가 아니라.

아니죠. 그것은 유통단지로 도시계획에서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시계획에서 반영이 된 것은 나중에 고시를 받고나서 한 것이지 이것은 별도로 도시기본계획과 맞출 필요는 없는데 아니예요. 유통단지가 도시기본계획 이라는 것은 20년계획인데 거기하고 맞춰서 이것을 하실려고 해요.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고요. 그것이 수립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으로 할 때 연차별로 승인받는데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유통단지로 지정이 되었을때 우리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거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아니 현재 상태에서 기존의 그 유통업무 단지가 부적정 하다고 나와있는게 아닙니까? 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것이요, 그래서 장소를 거의 확실하게 이전을 한게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봤습니까?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부지를 설정할 때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검사를 했어요?

그것이 현재 교통량이 있든지 시내에서 너무 접해 있든지 여건상 안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기존 유통단지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건상 거기가 불가능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 본인이 말씀 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이왕 부적절하게 나타났으니까 얼른 새로운 부지를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 을 빨리 수립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갖고 또 10년,5년씩 지연이 되면 나중에 거기도부적절하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거지, 대안 에 뭔가 여기가 부적절해서 다른 대안 을 제시했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안 을 빨리 구성하시고 수립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것이 기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안 이라든지 이런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막바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상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유통단지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확정 된다는 것은 위에서 다시 인가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고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전에 기초적인 대안 이나 방법은 미리 해놔야 빨리 될 수 있다 이말이요. 제 말씀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기다리는데 그것이 나와야 그때서 용역을 주면 또 5,6년이 갈 게 아닙니까, 우리가 잠정적으로 하는 식으로 시자체에서 정했으면 위에서 고시를 받기전이라도 어떠한 기초적인 대안 을 준비했다가 그 나름대로 단시일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있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안중 1공단을 몇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백억정도 계상이 되고 ";96년도에 245억이 이미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현재 안중 1공단 245억이 어떻게 보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1공단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적인 민원과 주민불편 생활을 고려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이 깔고 앉아있는 대지에 대해서 부분보상을 주기로 결정하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45억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주택과 대지만 부분보상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사업실행은 부분보상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전체 일괄보상을 드리는게 가장 합리적이지만 시 재정여건상 주민들이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이주를 하든지 민원을 해소해 달라는것 때문에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만에하나 과장님 답변대로 주택과 대지를 보상해 주고 나머지 분들이 토지나 지상물을 보상해 달라고 민원이 야기 되었을때 보상해줄 재정은 있습니까?

지금 재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분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안돼는거죠. 민원이 있으면 또 해줘야 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그런 행정 때문에 자꾸 민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부분보상의 얘기가 안나왔다고 몇분들이 그러니까 부분보상을 준다고 그러고 지상물건이 나오니까 그 분들 지상물 보상토지 다 달라고 할 거예요. 그때 주겠습니까?

지금 안중 1공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1단계 보상으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 지금 수리고 못하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주하실 분들은 이주자 택지를 드리고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주기로 결정해서 지금 개발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저희는 그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보상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 안나간것을 알고있어요?

아직 안나갔습니다.

안나갔지만 만일의 경우 완료가 되어 그때 말씀 드린것 모양 토지나 임야, 또 지상물을 보상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뭇할게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지금 2공단에도 확산되고 있어요. ";86년도에 지역고시로 10년동안 묶어놨기 때문에 재산권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민원이 나온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어떻한 일관성 있는 행정을 밀고 나가야 이런일이 안 생기는데 민원이 조금 있다고 보상주고 또 2공단에 확산 되는데 2공단 보상줄 것입니까, 주시겠어요?

2공단에 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1공단이 이번에 보상이 완료되면 2공단에서 현재 또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2공단도 또 주실 것입니까? 똑같이 ";86년도에 지역고시가 나가지고 1, 2공단을 묶어 놓은게 아닙니까?

네.

1공단은 보상을 주고 2공단은 안해 준다는 그건 원칙은 어디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럼 2공단도 달라면 줘야죠?

네. 그 때 지원이나 모든것을 파악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일관성 없는답변을 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3천5백60억 정도 들어가죠, 그러시죠?

네.

그러면 기위 2,35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할 것이 1,996억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현재 시에서 그 차입한 돈이 1,270억 정도 돼죠?

네.

그렇다고 보면 3천2백억 정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이사업이 완료할려면요, 그러면 1,270억의 이자만 해도 8%면 1년에 얼마씩입니까? 백억정도 돼죠?

네.

그리고 1,996억을 재투자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채나 다른데서 융통해야 돼죠?

주로 기채입니다.

그러면 상환도래를 2001년까지 봤을때 3천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어떤 손실이오는지 따져 보셨어요? 1년에 3백억정도의 이자를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런 손익계산을 해보셨느냐고요. 그러면 택지개발과 산업조성단지 하고 총 35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얼마의 순이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소장님께서 수지분석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한 780억을 이사업이완료가 되면 순수 예상수입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한번 보십시요. 그 경영분석한 것은 이미 완료된 사항이 750억 정도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러시죠, 수지분석한 것 16페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페이지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느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택지개발에는 이익금이 있겠습니마는 산업단지 조성은 상위법에 의해서 사실 이익이 없습니다. 조성원가를 공장용지로 분양하기 때문에 물론 경비절감 이라든가 다른 지원시설 용지를 감정가격에 매각을 한다면 거기서 다소나마 이익이 생기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크게 이익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조성은 원가에 조성하게 되어있죠?

네.

그러면 사업이 진행 되어서 분양이 안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자부담을 물어야 돼죠?

네.

분양이 안되면 그만큼 취득세나세금을 못받아 들ㅇㅣ죠, 이자부담을 물어야 되고 또 그 지적고시를 해서 3년동안은 재산세나 모든세를 면제해 주는거죠?

네.

그런것도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이 아니예요. 경영사업입니다. 자금을 투자해서 우리가 어떠한 흑자를 내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이러한 분석도 안하고 사업을 진행합니까? 지금 16페이지를 보면 미분양한 것이 149억이예요. 그러시죠, 이것은 언제 받아 들인지 모릅니다. 분영이 안되면 실지 이자부담을 물어야 돼죠, 이것이 언제 받아 들일지 모릅니다. 분양이 안되면 실지 이자부담을 물어야 돼죠. 이것이 ";91년도, ";93년도에 완료된 사업이예요. 그런데고 149억이 미분양 되어 현재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자를 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출할 금액이 113억이고요. 그리고 지출할 금액이 113억이고요. 이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남길 것이냐 하는 경영분석이세심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세 세금도 여기에다 삽입을 시켜서 계상을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네. 안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영개발 사업을 한다고 합니까? 공무원들이 뭔가 공영개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예상수지 분석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 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가 추진중인 사업인 9개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되지 않아도 분석해 놓고 있는 상태는 총 투자사업비가 8,198억이고 예상 총수입금의 8,248억으로 해서 개발이익금은 50억8천9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에 완료했을때 여기서 다소의증가나 감소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좀 해 주세요.

9개 사업지구 택지사업 공단요구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추진 현황 2페이지는 봐 주시면 됩니다. 지금 추진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16페이지는 이미 조성완료된 수지분석이예요. 완료된 것은 따지지 말고 2페이지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아직 추진중인 사업들이 택지개발 3개, 아파트가 하나이고 공단이 6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6개에 대한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는것은 총 투자사업비를 8,198억으로 예상을 하고있고 수입금은 8,248억9천백만원으로 봐서 최종 개발이익금은 50억9천백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낼 수가 없어서 대강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수치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보고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 하시는것은 8천9백으로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자료에 나온 몇가지 사업을 한번 총 사업비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합정지구가 420억, 송화지구가 5백억, 현화택지가 2백억, 쭉 통계를 내보셨어요?

현화지구는 2,080억입니다.

쭉 내보셨느냐 이거죠? 현화지구에 2,080억, 또 합정지구에 425억 그러시죠?

네.

또 송화지구가 520억 총 통계를 내보셨느냐 이거죠. 총계가 3,560억7천2백만원 아닙니까?

지금 택지사업비가 3,007억7천8백만원이고요, 아파트가 141억8천6백만원이고 3,985억5천7백만원으로 지금 한 7천억까지 종합유통단지 하고,

그것을 빼시고요.

지금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료에 덜 나온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것은 8,198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공영개발사업 현황하고 2페이지 현황보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까지는 일괄 맞아야 돼죠? 지금 시장님이 보고 하시는 8천9백만원이 맞아야 앞으로 사업추진 예산이 될 게 아닙니까, 어떤 게 빠졌습니까? 한5천억 정도가, 2페이지 보고한 내용하고 3페이지 부터 13페이지까지 거기서 사업이 추진될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시죠?

네.

그러면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통계가 맞아야 돼죠? 총 사업비요.

네.

그게 맞습니까, 8천9백이 나옵니까?

그것은 지금,

안 맞습니다. 안맞아요. 따져 봤어요?

그것은 소상히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하겠다는 소장께서 이런 서류를 내 주시면 위원들을 경시하는게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시죠?

네. 다시 자료를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페이지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종합 레저타운 건설사업 용역이 ";96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용역을 다 줘서 끝났습니까?

지금 과업선정중이고 금년말까지 납품 하도록 과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요?

네.

아니 기본계획이 ";96년 3월서 부터 되고 기본계획 구상 타당성 조사가 10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되면 이건 언제해요?

타당성 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게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꿔 되었네요. 기본계획수립이 ";96년 3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있고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가 7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은 이것을 대강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고 과업지시 하기 위한 계획이고요,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기위한 과업지시 구상이고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주차장을 놓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나오면 그것을 또 우리가 보완해 가지고 최종적인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거꾸로 된거죠.

그러니까 개설 기본계획은 그냥 마스터플랜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행정이 논리로다 우선 해 놓은 것이고,

소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여기가 감사장인데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감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바꼈으면 바뀌고 그런 그렇게 되면 되었다고 답변해 주셔야죠. 지금 감사를 받고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관광단지 지정신청은 ";98년서 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서 지정신청은 ";98년도에 한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타당성이면 여기서 암만 되었다하더라도 ";98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기본계획 수립관계와 타당성 조사 관계를 물으신 것은 기본계획은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으로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행정적인 사항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맡아 주십사 해 가지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용역 결과를 갖고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이런것을 검토하고 수지분석이 맞는건지 안맞는건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하게끔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법률상에 저촉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저촉되는 것이 수도권 정비법과 국토이용 관리, 또 각 개별법에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것이 저촉이 되어 전체적으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평택 종합레포츠타운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용역회사와 우리가 참여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중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염려하는것은 말이죠. 관광단지 지정신청은 ";98년도에 하면서 현재 이것 하고는 투자금액이 이제와서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이 안난다면 다 무효네요?

네.

용역이 끝나면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갖는 거예요?

설명회를 끝나기 전에 할 계획입니다.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을 끝나고 나서 보고 드릴 수 없고 끝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왜 물어 보느냐면 가만히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것은 하고싶은대로 하는것이 라고요. 위회에 보고해서조금 불리할 것 같으면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회를 안하고 또 우리 솔직히 해서 공동책임 질수 잇는 것이라면 할 수 있는 이런 게이지가 좀 발생되는것 같아서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와 가지고 그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지금과 같이 해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어느정도 받는것도 타당한데 그런것을 우리가 참 바란다는 것 보다도 우리도 참여 하도록 해줘야 되고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이것이 하다가 중복되지 않는 한에서 그러한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중복은 꼭 피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세요. 택지개발 할 때 토지이용 계획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여기의 용지는 몇% 들어가고 학교용지는 몇%인데 어디서 정하는 것입니까?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때 용역을 줘서 도에 승인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줄때에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어떠한 지침을 줍니까?

그 방법에 건설부 지침이라든지 법률상으로 나와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몇%,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용역이 이뤄집니다.

그러면 상위법은 우리가 고려하는 지역의 현 실정은 고려하지 않는거예요?

그것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한 지역의 실정을 반영합니다.

택지개발지구 학교, 공공청사, 주차장 세가지인데 분석을 해보면 주차장같은 경우는 어떤 지구는 0.2%인데 비해서 25페이지 세교지구는 무려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산지구는 0.2%이고요,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을 정확한 것은 현재 답변드릴 수 없지만 주차장 관계가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택지개발 지구내에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산 1지구 관계는 ";92년말에 준공될 것이 ";95년말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세교 1지구는 그동안에 주차장법 자체가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산 1, 2지구가 차이나는 것은 왜 그래요? 지산 2지구는 0.5%로 되어 있는데 지산 1지구는 0.2%이고 19페이지와 17페이지가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의 한도내에서 한 것입니다.

법의 한도내에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산 1, 2지구는 사업시행이 년도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게 없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 보세요. 알아보고 지산 1지구의 공공청사는 뭐고 2지구 청사는 뭡니까?

파출소나 동사무소,

아니 1지구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파출소예요.

1지구가 파출소예요. 그러면 2지구는 뭐예요?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감사장에 나오면 보충자료는 갖고 나와야 되는게 아니예요? 그러한 질의 가 있을것을 예산이나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 를 합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할 것입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38%밖에 안됩니다. 평택시 전체가요, 그리고 매월 950대씩 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지구내에 어린이 놀이터 조그마한 것을 보기 흉하게 만들 그런 여력이 있다면 공공주차장 확보가 더욱 필요하고 시급하다 이거예요. 공공주차장을 확보안해 놓으면 소방도로의 기능을 발휘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질의 를 하는 것이고 주차장 확보는 앞으로 더욱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려면 평택시 놀이터를 크게 해 놓은데가 어디입니까. 비전동 같이 그렇게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야지 이 송탄지구 같이조그만 놀이터를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 할때에 토지이용 계획을 우리 시에서 지침을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상위법대로 하면 그런게 안되잖아요.

사업지구가 적은데서 큰 공원을 만들다 보면 사업상,

현재 장당리 택지개발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규제할 수 있는게 없어요?

시의 도시과에서 개발할 때 토지공사에서는 도에다가 직접 설계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도에서 시의 의견을 듣는데 해당과가 도시계회과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할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자문할 수 없어요?

저희들 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들 의견을 다룰수 있죠.

알았습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 2지구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지구에 단독주택 분양 실적이 아직 미분양 된게 있죠? 몇 필지나 됩니까?

11필지가 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가 인구가 없어요. 이층지구는 몇필지 안남았는데 거기는 분양홍보를 계속 하는데에도.

2지구에는 현재 11필지가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비싸서 안나가는 것입니까? 원인이 뭐예요?

위치인것 같습니다.

위치,평당 얼마나 됩니까?

한 거의 백만원 정도입니다.

처음에 개발 했을때는 백만원이 안됐었죠, 연차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까? 여기보니까 80%정도 분양이 되었는데 이것이 벌써 택지개발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91년도에요. 그러면 이것을 너무 과다로 단가를 책정을 가지고 안 나가는 것으로 가격조정을 해서 빨리 분양 하셨던 것은 없습니까? 비싸서 안팔리면 조정을 해서 빨리 팔아야 될게 아니예요. 다시 감정해서 해본적이 있어요?

네. 해봤습니다.

다시 감정했는데 또 백만원이예요?

네.

다시감정하나마나 죽으나 사나 백만원에 팔아야 겠네요.

1년이내는,

잘 한번 보셔 가지고 가격이 너무 높으면 시세에 맞춰서 팔아야죠. 시세에 맞춰서 팔아야 되니까 감정의뢰를 해서 빨리 분양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와서는 검토한다는 얘기는 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장에서 검토한다은 얘기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 하면 그렇게 한다든가 안하면 못하고 안된다든가 앞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지구 택지개발이 ";92년 12월22일, ";95년 9월30일날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페이지를 보면은 25억 하수종말 개발부담금은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하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이충지구 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하는데 따른 우리부담금입니다. 우리가 사업주체가 됩니다. 우리시가 하든 토지공사가 하든 부담금이 하수지역에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분석을 보면 지출된 것이 113억4천8백억 정도를 지출해야 돼죠? 그 내용을 상세하세 보고해 줄수 있습니까? 113억에 대한 지출, 향후 내역, 이것이 갚을 돈 아닙니까, 그 내역이 113억중에서 무엇이 드느냐 이거죠. 금액이 나왔으면 산출근거가 나왔을게 아닙니까?

자료를 보시면 이충지구는 20억, 세교택지 69억, 아파트가 24억, 그중에서도 제일 아파트가 13억, 은행 아파트가 15억, 개나리 1차가 7천2백만원인데 그 세부 내역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6페이지에 보면 택지마다 지출할 돈이 나와 있어요. 전체적인게 113억이 아닙니까?

네.

113억인데 이것이 상환액이나 세부적으로 배부된 명문이 있을게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이충지구의 경우 22페이지를 보시면 20억의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에 건영이 해약을 했는데 반환시켜줄 금액입니다. 30페이지 제일 아파트는 임대주택 국민주택의 기금, 원금하고 이자가 되겠고 임대보증금 3억3천9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13억5천6백만원입니다. 34페이지는 국민주택기금 10억, 임대보증금 2천4백만원,

그런데 전체가 113억이 나옵니까?

네.

합산해 보셨어요?

합산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37페이지까지 합산을 해 보셨느냐고요. 113억이 나오는지, 안맞죠?

136억입니다.

안맞죠?

네.

왜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내역은 맞는데 집계과정에서 토탈금액이 안맞는데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감사자료예요? 위원님들 다 보고 있습니다. 수치도 안보는게 아니고 넘어갈 것 같지만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해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저희들도 여지껏 참아 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미분양 된것이 149억이죠?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된 원인이, 이것을 받아야 750억이 남는거죠?

미분양을 보면 지산 2지구의 경우는 아까 말씀 드린 것 모양 위치에 좀 선호도가 떨어져 가지고 이충지구는 나중에 개발한 것 보다 분양률이 저조하고요, 다음에 이충택지는 공공학교 용지 이런게 안 나가고.

이런 미분양 상태가 되면 될수록 경영사업에 손실이 오죠?

네.

그러면 분양해 보겠다고 노력한 근거는 없으십니까?

네. 분양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된 것 중에서 3년이상 방치된 것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벼룩시장 이라든지 유선방송, 부동산 중계업자 한테 사업문도 보내고 임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하나 예를들어 말씀을 드릴께요. 용인 수지면에 보상 나간데가 있죠, 아시죠?

네.

거기에 가서 공고 한번 내시고 유인물 돌려 본적이 있습니까? 거기가 얼마 나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이라는 것은 세일즈맨이 되어야죠. 앉아서 누가 분양을 해 줄 것 같습니까? 찾아 보셔야 돼요. 거기에 아는분이 두분이 있었어요. 안중에 땅을 다 샀어요. 한번도 시에서 어느분 와서 홍보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앉아서 어디가 분양되었는지 전국의 수치를 아느냐 이거죠. 공무원들이 뛰어 다니면서 하셔야 경영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140억씩 몇년동안 방치 한다면 이자는 어디서 냅니까? 우리 경영수지 기업에서 내야돼죠? 이만큼 손실이 오는게 아닙니까?

네.

앞으로 공무원들이 분양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득이 남는거죠. 사업이라면 단시간내에 처리하고 단시간내에 수입을 봐야 되는데 사업이 지연이 되면 될수록 세금과 여러가지 손실이 옵니다. 이자는 늘고, 지금 경영사업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뛰어 다니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파트를 보면 100%의 분양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보면 30억이 미분양 된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러면 그것은 왜 안맞습니까?

임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를 이 앞에서는 100%를 했고요, 뒤의것은 임대가 분양수입금이 안들어 옴으로서 보증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안되어 가지고 금년 12월에 분양도래가 되면 들어올 돈입니다.

분양은 되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데 도래가 안되어 가지고 분양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30억이 더 들어온다 이거죠?

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 할 때 공공시설 들어갈 수 있는것, 위락시설 들어가는 것이 프로태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공공시설할 공원면적 이라든가 도로면적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것 같으면 지구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세울때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해서 파출소가 필요하느냐, 소방파출소가 필요하느냐, 동사무소가 필요하느냐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개발계획 단계서 부터 지정이 됩니다.

경찰서 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파출소 부지를 해 달라고 해서요?

네.

할때에 몇년도까지 파출소를 할 수 있다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해주지 그냥 해주지 않는거 아니예요?

개발계획 단계까지는 제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서 라든가 우체국 이라든가 하다못해 동사무소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파출소 라든가 소방소는 거기다가 개발할 때에 파출소가 하나 들어가야 되면 경찰서에서 몇년도 부터 몇년도 까지 이것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든지 그래야지 10년, 20년을 끝으면 꼼짝 못하네요.

그런 계획은 받아서 아마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 1지구를 택지개발 할 때 송북동 동사무소도 들어갔죠? 공용의 부지로요.

네.

송북동 동사무소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황에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파출소만 2백평으로 해놨는데 송북동사무소는 어떤 항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공공청사 아니예요? 동사무소로 들어가 있는게 아니예요, 1지구내에 송북동 동사무소를 지었다고요. 현황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현황에는 없다니까요. 부지로 계획한 것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감사자료와 제출한 것하고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자료가 안맞는다 이거예요. 학교부지도 여기보면 5천7백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소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론만 챙기다 보니까 강론부분을 소홀히 챙겨 가지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지금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다시 드리기로 하고 사과 드립니다.

이 뒤에는 이것을 빼고 자료 확실한 거죠?

뒤에 있는것은 뒤의 계수상에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정확한 것입니다.

별로 없는 것인가, 확실한 것인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지금 감사를 안하신다는게 아닙니까?

우선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제공치 못해 대신 제가 사과 올립니다. 실상은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것은 보시다시피 수지분석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수지분석에 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현황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현황을 붙여온 것인데 저희가 뽑는 중에 착오를 일으킨 것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산 2지구에 대한 4백평 공공의 청사용지는 종교용지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황을 만들때 기본적인 컴퓨터에다 자료를 입렬시켜 놓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변경을 못시킨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 드립니다.

나중에 복사해 오신게 원본입니까?

네. 그리고 1지구에 공공의 청사 2백평 있는것은 여기는 동사무소가 빠졌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확인할 때는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관계되는데 유상으로 확인이 되면 자료에 누락된 것이고 만약에 무상이라면 저희 자료가 맞습니다. 확인을 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문제가 뭐냐하면 사업개요에 위원님들 한테 주신 원본에는 사업량이 26만2,180㎡인데 지산 1지구는 나중에 갖다준 자료에는 그 자체도 안맞고 물량도 그렇고, 그거라도 맞아 가지고 내용에서 빠지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인 평수분량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산 1지구, 지산 2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주시고 바로 다음주 끝나는대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차입현황과 년도별 상환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에서 평택시 공영개발에서 차입한 것이 1,270억 정도 되어서 201년까지 상환이 계획 되었습니다. 그 이자가 대략 나올것 같습니까? 이자계산은 여기에 안들어갔죠?

네.

390억 정도의 이자가 나오죠?

이자는 329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차입한 금액중에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7백억 이상 예금되어있습니다. 763억이예요.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7백억 이상 됩니다.

그러면 현재 분양을 해서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되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은 얼마나 됩니까? 분양을 해 가지고 분양대금을 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저희가 기채해 온 돈을 예금한게 아니고 총 운영하고 있는중에서 7백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은행에 예치한 예금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분리가 되었을게 아닙니까? 분양을 받아 가지고 사업한 금액과 기채해서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분리 되었을텐데, 분리된게 있습니까?

별도 분리를 해서 운영하고,

아니 자금을 관리할려면 어차피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분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자는 몇%짜리의 이자가 적립되어 있습니까? 7백억 정도가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몇%의 이자를 지금 적립해서 이자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까?

양도성 예금 C.D로 관리하고 있는것은,

7백억중에서 한달에 수입되는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금년도를 말씀 드리면 81억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발생된 것은 72억 정도됩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81억의 이자수입이 늘죠? 그리고 이자 갚을 것이 329억 정도 됩니다.

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분양을 했을때 50억 정도의 수입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329억중에서 80억 정도를 5년동안이면 얼마예요. 45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그 안에 다 못받겠내요. 실지 수입은 50억도 안될게 아닙니까? 이자를 빼면요,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7백억을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1년에 81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보고있죠?

네.

그런데 ";97년도에 이자를 갚을 것이 백억정도 돼죠.

";97년도는 이자가 70억이 됩니다.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상환해야 될 게 아닙니까?

";97년도 해당되는 이자액은 70억입니다.

";97년도 말로 봤을때 70억이죠?

네.

그러면 이것은 이미 계속 차입을 했기 때문에 이자를 상환 할것을 빼고 이자를 합산해서 원금을 값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시죠?

네.

은행에 예치한 돈은 액수가 계속 줄 수 있죠. 빨리 줄죠?

지금 상환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합정택지라든지 장당공단, 그 다음에 추팔공단, 칠괴, 현화 같은것을 일부 분양중에 있고 아직까지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분양이 되면 기왕에 투자되어 있는 돈이 회수가 될 것으로 곧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위 계약중에 받아 들일 수 있는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 6백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채에 관한 상황이라든가 이런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화택지 개발이 74% 분양이 되었습니다. 나마지공단은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공사는 진행이 되어야 하고 분양이 안되었을때는 이자의 상승률은 상당히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미 7백억을 적립해 놓은것은 분양가로 해서 나중에 들어온다해도 1천4백중에 갚을돈 보다는 외려 이자가 많이 늘을수도 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업을 전개 하면서 사업판단을 하면서 정확히 몇년도에 그것이 분양이 완료되었고 몇%의 이득을 볼수 잇다는 어떤 경영상의 수지가 나왔다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몇개 사업중에서 50억의 수입을 본다고 하셨을때 사업완료 전까지 분양이 안되었을때는 50억을 보는 것인데 현재 여건을 봐가지고 공단은 분양이 어렵습니다. 현화택지도 시에서 판단한것 모양 금년도 말에는 모든 전수분양이 끝날 것으로 보는데 74%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질이 생기죠. 그러면 어차피 손익계산서에 안맞는 숫자가 나오고 거기에 대비해 보셨어요. 이것은 100% 분양이 되었을때의 생각이지만 만일에 분양이 안되었을때는 손익이 온다 이거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과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협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진행중인 사업중에서도 남을 돈이 50억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향후 남아있는 사업들이 대개의 경우가 공단부지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마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수지분석을 할 때 공단에 대해서는 원가로 분양하는 것으로 보고 이익이 없는 것으로 게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전망을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분양을 하다보면 당초에 조성원가에서 분양했다가 분양이 안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 감정에 의한 가격판매를 하게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자정도는 발생이 되었고 또 그러한 것들은 제가 짐작을 할 수 있는것은 기왕에 판매를 했던 평택공단 이라든지 다른 택지에서 많은 이익이 발생된 것은 그 당시에 바로 판매 되었던게 아니고 어떠한 부분은 판매지연 되었던게 이익으로 높혀질 수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외의것을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을 해 가지고 분양이 안되었을때는 재감정을 하고 이자의 상승률을 보지만 현재 부동산이 보합세에 있고 하락세에 있죠, 그러면 재감정 해서 아까와 같이 백만원으로 감정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경영수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과장이 답변한 사항은 계속 부동산이 상승했을때의 예측이지만 보합세를 보였거나 하락될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봐 가지고 그런것을 경영분석을 해보셨느냐 이거죠.

상당히 저희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라의 경제사정이 안좋은 것만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있는 사항인데 실상은 그간에도 경기가 좋았다 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에도 택지라든지 공단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 이충택지는 실상은 금년도에 분양된것이 50% 이상이 되었습니다. 평택시의 이충택지 인근에 전문대학이 들어오고 공설운동장 기획이 되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그 쪽을 선호 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든지 또 평택공단내에도 실상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데 대기업체가 하나하나 와줬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 드릴수 없지만 현재 각자의 아니면 기업체의 이익을 보고서 왔겠습니다마는 평택시 물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이 하락할지 모르지만 우리시의 전망을 봤을때는 저희 판단은 최소한 보합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공단이 조성이 되어 분양이 안된 실적을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수도권 보다는 수도권 외지역이 공단분양이 안되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지역이 현화지구도 분양이 안된 실적이 많죠? 거기도 60%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할 때 시에서 판단한 사항이 이것은 경영사업입니다. 경영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분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전국적인 전망을 한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시행했다가 지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시화지구가 지금 8년이 넘었어요. 60%가 분양이 안되었어요. 계속 하락세인데도 팔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것을 봤을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단을 조성하고 분양이 안되었을때 평택시의 적자는 더 가증될 것이다 이거예요. 누가 물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세금으로 물어야되는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지금 행정부에서 잘 되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세수를 증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아야지 경영수지가 되는거지 남지않은 사업을 해서 뭐하겠어요. 그런 분석을 분명히 해서 전국적인 현황을 판단해서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조금 요구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경영분석면에서 상당히 이자증가면하고 향후분양 되었을때 하고 안되었을때를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그것을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전망을 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 사업장별로 경영분석 세부자료가 있을게 아니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물론 자료니까 저희가 어떤 판단력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가지고 두가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40페이지 합정 2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페이지 택지개발 지구내 조경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 지구내 조경사업 현황은 세교택지개발 지구만 보고가 되었는데 자료를 요구할때 분명히 이충택지 개발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자료를 제출 안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기간이 ";95년도 11월서 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로 저희가 한것을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충 조경택지 지구는 ";94년도 부터 ";95년도 4월에 준공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고 자료를 가지고 원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현재 조경공서 설계는 누가 합니까?

저희 사업장은 거의가 다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조경공사에서 하고 있죠 ,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조경공사에서 해 온 설계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평가를 안 합니까?

당연히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하죠?

네.

그러면 나무종류 라든지 나무의 수량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것 같아서 담당과장님의 말씀하시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가 된데 대해서는 저희가 조경부분,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자 수량을 저희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과 또 산림녹지과 담당 전문기술 인력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수량이 파악이 되면 제가 산림녹지과나 전문기술업체로 하여금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하자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시공업체 한테 하자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하자를 보수 시키고,

지금 하자 이야기가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나무의 수량은 얼마고 굵기는 얼마고 이런것을 누가 선정 하느냐 이거예요.

그 자체는 토질관계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무임업직이 용역해 온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나무가 토질이 맞는 그런 나무를 수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나무를 선정하고 이런것을 심사한 다는게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에서 의뢰해 가지고 오는 설계는 조경공사에만 유리하게 올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조경공사에서 설계하는게 아니고 전문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조경공사에서는 안합니다.

조금전에는 조경공사에서는 한다고 했잖아요.

조경공사에는 조경을 하는데 전문적인 임업직입니다.

우리시의 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안하는데 검토를 거기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똑바로 해 주라고요. 조금전에 경공사에서 설계를 한다고 잖아요. 답변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갔다 해요?

제가 말씀 드린게 잘못 되었는데 용역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온것을 보면 나무의 크기가 1㎝에 따라서 인건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쥐똥나무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1㎝에 따라서 인건비가 무려 조경공은 0.09에서 0.05로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0.04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인부가 0.05에서 0.03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건비가 5백만원 들것 같으면 3백만원 들면 될수 있는것을 5백만원 든다고 하면 우리가 1㎝더 큰 나무를 사서 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현장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뚜렷하게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현장 그러는데 쥐똥나무 자체를 심는것을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쥐똥나무가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 1㎝차이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 나무를 내 가정에서 심는다고 하면 1㎝더 큰것을 심고 한 2백, 3백만원의 인건비를 더 들이겠어요? 내 가정이라면요.

그것은 택지개발이나 공단개발 하는데에는 그 주변을 다정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는 주변경관 이라든지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작은나무 하고 큰 나무하고 1㎝가지고 무슨 차이가 나요?

쥐똥나무 1㎝ 차이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1㎝재어보게 자 갖고 와 봐요. 얼마나 큰가, 그러면 1㎝때문에 2, 3백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1㎝작은것 심어 가지고 시재정을 줄인다는 생각은 안해 봤어요? 왜 그렇게 조경공사나 아니면 용역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려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주변경관 이라든지 이런것만 검토를 했고요. 실지 단가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그런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는 누가해요? 공영개발사업소에는 나무심사를 계획 안해요?

아까 시설과장도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하자관계는 차이가 있어요. 저희들이 보는 것 하고 전문직이 보는것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것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실제 눈으로 보면 분명히 살아 있는데 산림전문직들이 보면 나무의 가치가 없다, 이런 정도로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자관계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충택지개발은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들면 약 8,692주의 나무를 심었다고요. 그러면 8,692주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수종은 그만큼 수량을 많이 심어야 하는건지 무려 공사비 3억이 넘었죠?

네.

이렇게 많은 조경공사비를 들이면서 세부적으로 검토 안한다면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가정집의 공사라고 하면 그런식으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시방서가 작성되어 있죠?

네.

시방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시방서대로 심는지 안심는지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감독해야 되는거죠?

확인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할때 본 위원이 조경공사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가보면 시에서 공무원이 나와있는것은 한번도 없어요. 그리고 시방서대로 확인하는게 없다고요. 시방서에 보면 쥐똥나무는 관목이예요. 묘목이예요?

쥐똥나무는 집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 얼마 몇주가 들어갔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관목으로 봤어야 하는거예요. 묘목으로 봤어야 하는 거예요?

관목은 아닙니다.

관목 아니죠, 관목은 분명히 아니예요.

네.

관목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면 왜 인건비는 관목으로 적용을 해놨어요. 쥐똥나무를 관목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한그루 심는데 조경공 0.05인, 일반공 0.03인으로 인해 가지고, 한그루 심는데 인건비는 4,310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재대로 된거예요?

그것을 아까 관목이라고 한것은 큰나무 하고 블락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자세한 설계내역을 안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설계내역검토고 뭐고 우선 누가봐도 나무값이 8백원인데 한그루 심는게 4,310원이 타당 하느냐고요. 쥐똥나무 한 주 심는데 4,310원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 주 심는데 타당한 거예요?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여기보면 1,370주를 심는데 주당 4,310원씩 따졌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당 나무를 심은 인부를 한테 물어봤습니다. 1,370주를 심는데 몇명의 몇일간 심느냐 했더니 4명이면 하루에 심을수 있다 이거예요. 하루에 심는데 1인당 인건비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건지, 관목이라는 것은 뭡니까? 관목은 나무하나하나를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싸 가지고 하는거죠?

네.

그렇게 심는거죠. 쥐똥나무를 흙 하나하나 이렇게 싸가지고 오는것을 봤어요? 다 뿌리채로 그냥 갖고와서 훌터 가지고 심는거죠.

설계서를 보고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쥐똥나무 뿐만 아닙니다. 해양목도 보면 1㎝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나고 백철쭉 이것도 재료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주변설계 품샘표가 있기 때문에요.

품샘표는 있는데 품샘표에도 보면 관목으로 봐주느냐, 묘목으로 봐주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나요. 그러면 이 묘목종류는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품샘표에 이 묘목종류를 다 못쓰죠, 수만가지 되는것을 다 쓸수 있어요? 무슨 나무는 무슨종류, 이렇게 다 쓸 수 있느냐고요. 그런것을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하는게 아니예요?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소나무 같은것도 보면 말이죠. 소나무가 높이가 불과 1㎝차이 나는데 나무비용은 10만원씩 차이납니다. 소나무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 나무가 좀 적고 뿌리가 튼튼한 것이 잘 산다고 보는데 구태여 그것을 1㎝더 높은것을 10만원을 더 주고사고 현재 시방서라든지 설계도 견적서 나온것을 검토해보면 헛점 투성이예요. 그리고 자꾸 전문직이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전문직이 없습니까, 여기는 전문직이 없어요?

우리 사업소에서는 임업직이 없습니다.

임업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조경공사는 다른 부서에 위임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아직까지 위임하는 경우도 있었고 감독공무원을 임업직으로도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다른 부서에 준것은 아니잖아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충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거고요.

직영을 한거죠?

네. 세교지구나 비전지구 같은것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몇년입니까?

2년입니다.

현재 이충택지지구 하자보수는 아직 안끝났죠?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나무를 안심었어요?

그것은 지금 하자기간이 ";97년 4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1월달전 9월달에 조사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유성종합에서 수종하고 내년 4월 30일까지 틀림없이 심겠다는 착공계획도 들어와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시정계획 받았어요?

네.

그것 하나 복사해 주세요. 우리가 감사 끝나고 바로 나가보자고요. 엄청많은 하자가 생겼여요. 파악된게 있어요?

네. 저희가 공원하고 녹지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까지 나와 가지고 회사에 통보를 하여 지금 거기서는 착공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 작업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 난 나무 확인한것 하고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4월달까지 보증기간이라고 했는데 4월달이 지나면 결국시예산으로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해야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종별로 심는 시기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월 이전에 심어서 고사가 생기면 이전은 못하는 거죠,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거죠?

그렇죠. 하자기간이 지나서 고사되는것은 관리부서로 이전이 되어 가지고 산림녹지과나 시의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4월말 전에 감독한테 공사를 시켜야 되겠죠.

4월말 전에 시킬 것이라도 하자보수한 나무가 도 하자가 생기면 어차피 시예산이 들어간다고료. 그렇기 대문에하자난 나무는 그 때 빨리 발견을 해서 조기에심어야 되는거지 항시 시기를 늦춘다고요. 조경공사 진짜로 문제 있어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조사할때 평택의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산벚꽃 나무 20주를 심어가지고 19주가 죽었는데 한주밖에 안살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토지개발공사나 도로공사에서 심으면 살기 힘든 소나무 수백주를 심어도 한 주 안죽습니다. 왜 그리 시에서 발주한 것은 많이 죽어요. 근본적으로 감독을 안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수종을 선정한 다음에 인건비 책정, 사후관리, 전반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이것은 시예산이고 시민들이 낸 예산을 그냥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큰일났어요. 다른 조경공사 이미 된 조경공사 뿐만아니라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나의일이라고생각을 하고 조경공사를 잘 파악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계속 노력해 주세요.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건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 를 할께요. 여기 나와있는 세교택지도 마찬가지로 비전지구 시청을 뒤로해서 그 쪽으로도 가로수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그런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녹지과에 많이 촉구를 했어요. 앞으로는 녹지과에서 가로수 같은것을 전부 관리를 하게돼죠?

네. 그렇습니다.

하자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안되니까 아직 인수인계를 못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전지구는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청 뒷쪽으로 시대 임대아파트 쪽으로요.

비전 3지구는 지금 ";96년 1월7일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가 보니까 일부 고사된게 있어 가지고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제가 지주대 라든지 여러가지 고사목에 대한것을 심지는 못하고 그 일부의 나무 지주대 라든지 잡풀 이런것을 제거를 해서 그것이 산림녹지과로 이관이 되어 금년에 넘어가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넘어가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셨는데 산림과에서는 그런것을 받지못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자보수가 해결 되어야만 산림과에서 그것을 인수를 받아서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있고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제가 작년도에 행정감사때 이것을 산림녹지과에 사진까지 찍어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되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다시 식수를 한다든지, 보식을 한다든지 이런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시대 임대아파트 쪽으로 제가 며칠전에 일부러 확인을 하러 가보니까 밑둥이 잘려져 있는것, 그래서 순이 나와서 순이 더 파릇파릇 해요. 그리고 아주 없는것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세교동도 마찬가지예요. 세교동은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았죠?

세교동도 금년말까지 하자보증 기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세교동은 했습니다.

세교동도 파악을 해서 비전 3지구 그쪽으로는 특히 거기에 공사를 많이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많이 훼손된 것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 부러져 나간것도 있고 밑둥이 잘라진것도 있고 아주 없는경우도 많습니다. 보호대라고 하나 밑에 쇠로 된것 그런것 조차도 어디로 가 버리고 없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충동 위원님이 계시지만 사실 하자보수 기간내에 못했으니까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시에서 이왕 할 것이면 진작에 하자보수 기간내에 이것을 도입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만큼 시비가 낭비된 것도 있지만 기왕 못했으면 시비로라도 빨리 보식을 해야지 오히려 길거리가 굉장히 흉해지고 한두개가 그렇게 되어도 자꾸 방치를 하나까 옆의것을 훼손해도 되는 것으로 시민들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특히 뒷쪽으로 공사장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훼손되는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것을 보식도 빨리 해야 되지만 그런 지도감독이나 보호를 세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시비로 다 하는 것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보식관계를 겨울이나 지금 하기나 어려울것 같으면 봄이라도 파악을 해서 그 때 빨리 하셔야 된다고요. 업무가 많다고 한 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옆에 있는것 까지 여파가 미치니까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민사소송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이희순씨가 평택시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 및 또 재판을 청구했죠?

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 분들이 재판을 신청하고 행정심판을 시에서 청구를 했습니까?

당초에 안중면 현화리에 이희순씨가 현화택지개발 사업지구내의 거주자로써 이주자 택지 간접보상 이주자 택지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거주치 아니하고 사업지구외에 다른 주택지에서 거주하고 잇다는 진정을 접수해서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실제 당초 현화리 주소지에는 거주치 아니하고 인근에 슈퍼에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게 확인이 되어서 이주택지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그분이 불복을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에서는 청구가 기각이 되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이희순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당시에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셨다고 말씀 하셨고 그 당시에 증인이 누군고하니 신표순씨 하고 안종서씨의 얘기를 듣고서 안살았다고 행정심판을 하신거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행정부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산것이 제가 확인 하기에는 현화 사업지구내에 유물발굴단이 있었습니다. 유물발굴단이 이 집을 임대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임대였습니까, 영구였습니까, 단기였습니까?

제가 아는것은 단기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죠, 그러면 조사당시에 며칠을 안 살았다고 해서 살으셨는데 안산것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의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에,

사법부의 판단인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는 공무원들이 사실 판단을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에 저희 나름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이희순씨가 거주를 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사진촬영을 한 것까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방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조사해서 몇개월 임대를 준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몇개월을 임대 준다고 해서 몇년동안 사신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권한남용이죠, 그 당시 판단을 했을 때는 없었어요. 낮에 있겠어요? 없었겠죠. 또 유물단이 거기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기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살았다는 근거는 사업시행개시일로 부터 조사한 단계까지 쭉 살았고 그 당시만 안살은거죠?

당초에 통합시 출범이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지구내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때는 거주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주자 택지를 드리는 것으로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막상 보상을 하고 이주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주변에 계신 분들의 진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 확인조사를 하게 되었고 확인조사를 현장조사한 결과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대상자에게 제외가 되었다는 것은 민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민원중에는 신표순이 하고 안종서씨입니다. 그러면 구두로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신표순씨는 살지도 않았고 안종서씨는 사실확인 받았다고 각서까지 써와서 인감증명을 첨부를 했다고요. 법정으로 갈거예요. 가서 판결이 나겠지만 이런 경위가 오게된 것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위가 오지 않았느냐를 질의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사를 잘못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분들이 사실확인서를 써 줬습니까? 그리고 53명이 연명으로 살았다고 첨부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여드릴까요,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네. 봤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왜 초래 했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사법부에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가기까지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판단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현재 총 직원이 몇명입니까?

현재 현원은 62명입니다.

62명입니까, 소장님까지 해서 62명이예요?

네.

평택시 조례에 보면 ";97년 12월 31일까지 공영개발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죠?

네.

그러면 현재 ";96년도인데 내년도 까지로 되어 있는데 신규 검토중인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추진중인 사업이 ";98년말까지 완료되어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제가 검토하고 있는것은 공영개발사업존치시한을 한 3년정도 더 연장을 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는것을 봐 가면서 사업추진을 하고 그래서 신규 발굴사업을 그때 검토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1년밖에 안남았는데 3년을 연장 한다면 2천년이 아니예요. 그렇죠?

네.

2천년까지 신규사업이나 신규사업중인 복안도 없어요?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신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법상에 선행되어야 할 도시기본계획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관계도 있고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세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3개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장을 인근시에 우리 규모의 공영개발사업소 보다 한 배 정도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것을 마무리 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 공영개발사업소 직제라든지 현재의 운영체계 문제라든지 이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효율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그런 복안이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현 공영개발 직제체제로 ";97년도 말에 끝나고 만약 2천년도까지 연장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뜻이예요,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것이 고심을 하고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보다 예산이 거의 일반회계 가 더 많은데 그렇잖아요.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공영개발사업소가 이제는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수익을 늘리는 그러한 체제로 권하잖아요. 그렇죠? 수익사업을 다양화 시켜야죠. 그런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게 없어요?

아직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정도의 기간밖에 없는데 이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파트 기업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직속을 둬 가지고 최소한 공사는 직영을 해버린다든지 다른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수입문제, 세외수입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것을 현재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속이유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 보세요.

현재 운영방안이 하나도 없다, 특별한 상황이 없음이라고 제출을 하셨는데 이것이 잘못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쯤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지요.

방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저희 혼자 독자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 그 조직관리 부서와 또 경영수입을 관장할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경영수입 자체를 발굴하는게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만을 하는 것이지 경영수입은 그 중에 일부분이고 공영개발사업속에 경영수입이 들어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3개부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부터 조금씩 검토는 슬슬 논의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도 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업주체니까 사업주체에서 그런 고민을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거들어 줍니까? 그것좀 연구해 보세요.

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44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공영개발에서만 그런것도 아니고 소방도로를 낸다든가 건설과에서 하는것도 똑같은 이런 결과가 많이 나와서 질의 를 하려고 하는데 보면 소송건이 4건중에 하나 승소하고 일시적으로 따지면 패소한게 대부분 이거든요. 재재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재결을 올라가서 돈이 얼마 더 나오고 재재결을 해 가지고 거기서 또 돈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그 기간이 1년이면 6개월, 7개월, 8개월 이런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상을 받는 시민들이 안다면 돈 찾아갈사람 하나도 없어요. 재결에 올리면 돈이 더 나오는데 왜 돈을 찾아갑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에 길을 하나 내는데보상가를 타 가라면 안타가거든요. 재결의 올라가고 재재결에 올라가 가지고 나온 돈을 타간단말이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상가에서 책정을 제대로 안했다 이거예요. 보상가 책정을 제대로 안한 관계상 공사는 그만큼 늦어지거든요. 이것이 처음에 이런 발생이 안되게금 해야 되는데 보상가 책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해서 안되는 방식이 없어요?

보상가를 시에서 정하는게 아니고 또 소유자가 정하는것도 아니고 그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지평가 법인이 있습니다. 평가법인은 평가사들 여러명으로 구성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에 의뢰를 해 가지고 2개감정 평가법인을.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감정회사에 두군데에다 줘 가지고 중간가격을 보상해 주는거죠. 그러면 감정회사 자체를 바꿔야 돼요. 매일 잘못 했기 때문에 재결의 올라가고 또 올라갈때 마다 돈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계산을 한번 해 보실래요? 천5백만, 2천4백만, 매번 한번 하면 천5백만원 더 주고 그 다음에 안되니까 2천4백만원 더 줘 가지고 총 4천만원을 타갔단 말이예요. 먼저 타갔던 사람은 상당한 손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렇게 안되게금 이러한 조치방향은 없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토지수용법 자체에 불만있는 사람은 재결, 재재결을 거쳐서 행정소송까지 가는게 설치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의 경우 다른 일반회계 는 재원에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보상감정 평가에 의한것만 보상금액을 줘서 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거든요. 차후에 할려고 노력한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보상을 엄연히 추진하기 위해서 평가사들 한테 될 수 있으면 모두다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잘좀 해주셔요, 이런다고요. 그런데도 이의를 하는데 똑같은 사람 나오는 것은 지정하는게 아니고 1번을 했다가, 2번을 했다가 법인을 한번 하는게 아니고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전국이 18개 법인밖에 없으니까 두군데를 선정하면 그런 제약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사들이 보는 나름대로의 덮어놓고 가격을 정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평가 규칙 이라든지 자기네 건설부서에서 준 지침이 있어요. 잘못 평가를 해 놓으면 재재결을 해 가지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전수 올라가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18개의 평가사가 있다면 매일 지는 평가사는 쓰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고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방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중 현화지구 택지개발 사업중 아파트 건설 업체와의 분양계획 현황및 계약사본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계약금액이 1,410억 정도가 계약금액입니다. 실제 납부액을 666밖에 안돼죠. 그러면 749억이 되는데 현재 면액이 되어 있는데 그 도래가 안된 분양가 대금은 시에 지급안한 내역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도래가 되어 가지고 총 계약금액이 1,415억이죠?

네.

그중에서 납부한 금액이 666억입니다. 그러면 749억이 현재 분양가로 대금이 지급이 안된거죠?

네.

그중에서 연체되어서 지급이 안된 내역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상환도래가 되어 계약날짜가 늦어서 안된 것이요.

연체이자에 관계없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몇 개회사 가 될텐데요.

지금 선수분양한 업체중에서 연체되어 있는 업체는 강산건설만 되어 있습니다. 강산건설만 총 계약금액을 30%만 냈고 지금 40%가 연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된 중에서 납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납부를 안한 업체는 성원종합건설이 연부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서 부터 납부가 됩니다. 성원종합건설에 1블럭과 3블럭이 되겠습니다. 연체되어 있는 회사는 강산건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0%의 잔대금의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30%의 잔대금을 지불할 날짜는 언제까지 입니까?

";97년 3월 22일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도상에 보면 111페이지를 연결시켜 질의 드리는데 강산, 한진, 동아, 신동아, 대림의 5개업체가 공사를 못하겠다고 반환을 요구하고 있죠?

네. 해약을 요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해약을 했을때 해약을 안 해 줄수는 없죠?

저희시 입장으로서는 해약을 못해주는 입장입니다.

못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업체를 선수분양 할때는 선수금을 갖고 토지에 대한 보상금 이라든가 공사비를 충당하려고 선수분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해약을 하게되면 기위 선수금을 보상금 이라든가 공사비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할 재원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쌍방의 계약이기 때문에 선수금 해약금 30%, 중도금 20% 해서 70%까지 납부가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강산만 계약금 30%가 납부가 되었고 나머지는 70%가 납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해약을 해 달라는 얘기는 사실 업체에서 우리시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시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로 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어떠한 여건이 부여가 안되어 가지고 해약을 했을때 해약을 안해 줄수 없죠, 법적으로 가능한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해약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보면 10%의 위약금을 떼고 반환하도록 되어있죠?

재원이 허락할때 한해서 입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이라는 것은 이미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분양되었다 하더라도시의 기부체납 여건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랬을때에 지금 행정적인 대응을 하겠지만 법적으로 봐서 아마 퇴해주지 않으면 안될 사항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때 행정부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업체에서는 저희가 해약에 응하지 않을것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 한다든가 법적대응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법적대응을 하시면 결과를 봐야 되지만 행정부에서 판단하실때 가능합니까?

물론 해약자체가 사업부의 판단에 의해서 해약을 해 주라면 해약이 이뤄져서 저희가 기위 수납한 금액을 반환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 나름대로 다른 업체에 다시 재분양을 한다든지 다른 재원을 준비해서 한다든지 하면 물론 해약이 이뤄진다면 돈을 안 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약금을 10%를 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천4백억 정도가 분양가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6백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반환되었을 때에 시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온다는 것은 감안 하셨죠?

네.

감안 한다고 봤을때 아까도 질의 를 드렸지만 이것은 경영상에 상당히 손실이 옵니다. 재분양 공고를 내었지만 14개 업체는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예요, 이 분들이 다시 해약을 하고 다른 업자가 들어온다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죠. 그러면 그런 대응은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5개업체가 해약을 해 달라지만 신문지상에 난것은 9개업체가 반환소송 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예요.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3개업체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안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분들이 처음에는 공사를 하겠다고 분양신청을 해서 중도금까지 줬는데 지금에 와서 9개업체가 해약을 하겠다고 그 분들이 공문서를 내보내고 구두로 설명하는 이유를 행정부에서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우선 선수분양 업체들이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주택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을때 대량의 미분양 사태가 올것이라는 것을 업체에서 스스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해약을 요구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대응은 그 쪽에서 하는 조건에서 법적대응을 할려고 하고 그 분들과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계속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사람들이 ";94년 12월에 선수계약을 해서 선수금을 낸 금융비용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사업성이 악화가 되었다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해 주기 위해서 금융비용을 차감시켜 주는 그런 방법도 했고 금번에 또다시 한 94억 되는것을 차감해 주는것을 기위 통보를 했습니다.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여건이 어려워 실지 금융부담이 가니까 가감을 해서 94억을 반환할 조건에 놓여있다고 말씀 하셨죠?

네.

그러면 그러한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상에 아무런 그러한 조항이 없는데 당초 계약보다도 틀리는 사항으로 94억을 지출할 법적근거는 되어 있습니까?

지출보다는 잔대금 30%를 각 업체에서 더 받아야 되는데 잔대금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차감시켜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만큼 그 사람들의 경쟁력 제고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익금에서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 를 드릴께요. 아까 소장님께서 택지개발 하는데 50억정도의 이득을 본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러면 당초계획 보다 예산이 50억이 남는데 지금 94억을 지출하면 44억의 손실이 오죠. 그런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50억은 이것을 예상해서 94억을 차감해 놓고서,

그런 내역이 없죠. 차감한 내역은 없어요. 더 될수도 있어요. 다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하고 각 업체하고 협의한 사항중에서 ";95년도 1월달에 토지사용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3백일 동안 9.5%의 이자를 적용해서 각 업체와 협의한 사실이 있죠?

네.

그러한 사항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거죠. ";95년도 11월달에 땅을 사용한다고 택지개발이 안된 상태였는데 공무원 하나 때문에 얼마나 손실을 봤습니까, 9.5%의 이자를 물어서 그 분들한테 청산해 줘야죠. 그게 얼마의 금액입니까,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13개 업체니까 지침에.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53억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백일에 대한 9.5%의 금융비용을 차감해주고 다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도 응한데가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약을 요구해 왔고,

해약이 아니라 그 분들 얘기는 우리가 이자를 받을때는 18.5%의 주택자금 융자그액을 받죠?

18.5%는 연체이자입니다.

받죠, 그런데 그 분들에게 주는것은 9.5%죠. 그러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18.5%는 불가능 한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업체하고 저희하고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금융비용을 절감을 시켜서 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금융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인데 그 쪽에서는 토지사용 시기가 지연 되었으니까 토지사용을 지연한것 자체만큼 손해배상 18.5%를 해달라, 그런데 저희는 토지사용을 지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상에는 주택공사에서 어디서 공무원들이 분명히 답변해서 그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프린트 한게 있죠, 각 14개 업체에다 얼마씩 주겠다고,

차감시켜 주겠다고 당초에 53억을 각 업체별로 9.5%를 계상해서 53억을 차감시켜 준다고 1차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요구는 ";95년도 1월부터 토지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주는거지 가감조건은 아니죠. 협의한 사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분들의 업체에서 저희한테 토지사용이 늦었으니까 늦은것에 대한 지체상환금조로 18.5%를 삭감해 달라는 것을 우리 입장은 토지사용을 지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9.5%를 차감시켜 주는것은 사업성이 없고 상당히 손실이 많다라고 하니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9.5%를 해주는 것으로 해석상의 착오입니다. 그리고 토지사용 시기가 늦었다고 일부 업체에서 주장을 하는데 저희는 선수협약한 당시에 ";94년 12월달에 주택협회의 공문을 냈습니다. 토지사용 시기는 ";95년 11월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이후라는 것은 꼭 11월달이 준공기한이 아니고 12월달이 될 수도 있고 1월달이 될 수도 있고 막연히 얘기하면 11월 이후로는 ";97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95년 12월 이후부터 ";97년 12월31일안에 어느 시점에 토지사용을 해 주겠다라는 뜻이었는데 업체에서는 ";95년 11월이후에 토지사용을 해 주겠다니까 그 후부터는 토지사용을 공사를 못해서 지연을 시켰으니까 지체상금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과 저희생각하고 상반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요, 해석상의 이후라는 얘기를 한번 봅시다. 이후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하나가 넘었을때 이후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95년 11월 이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92년 7월말 ";92년 12월 1일부터 쓸 수 있는거죠? 이후라면 그 때까지 택지조성이 안돼 가지고 그런 협약정에 의해서 9.5%의 위약금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위약금을 주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건설업체에 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9.5%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말씀을 하신거죠?

네.

그러면 그 말이 과장이 답변 하시는 내용으로 봤을때 지체상환금하고 틀리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 이후라는 얘기를 판단해 봤을때 업자들이 91년 12월30일 이후에 쓴다고 보았을때는 택지조성 한것을 해 줄수 있습니까, 못해주죠?

금년 6월부터 택지사용,

그것은 행정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이예요. 이후라는 개념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선수협약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기간에 대한 수인의무까지 지어져 있습니다.

있죠. 봤어요. 그런데 이후라는 개념을 놓고 따질때는 분명히 건설업자들이 그런 일들을 갖고 들어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공무원들이 공문 한자 한자라도 검토를 했다면 그런 사정이 안나와요. ";91년 이후도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만 넣었더라도 그런 논란이 안옵니다. 그렇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95년 11월 이후에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주택협회에 공문을 내서 각 주택업자를 추첨해서 되었습니다. ";95년 11월이후에 정말 12월1일서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업체들의 이의가 없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마는 보상 이라든지 그간에 공사추진사항으로 봐서는 사실상 ";95년 11월의 그 시점을 갖고 토지사용 시기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 했던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서류상에 한 자 한 자를 검토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나오죠.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95년 11월부터 사용하되 공사의 저조로 인해서 연장이나 가감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눴더라면 이러한 업자와 행정부의 논쟁이 안섭니다. 이후라는 문자하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게 아니냐 이거죠. 또 그러한 결과로 해 가지고 94억 이라는 돈이 이자부담으로 주도록 그 분들하고 협의가 된게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이죠. 94억을 왜 손실을 보셨습니까?

저희가 94억에 대한 금융비용을 차감시켜 준 것은 국가에서도 기업체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또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사실상에 사업수익성이 없다라고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미리 선수금에 대한 금융비용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을 경우 그 분양가격이 그 비용에 포함이 된다면 아파트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고 높아진 가격으로 우리 관내에 주민 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주민이 와서 그 아파트를 샀을때는 높은 비용을 들여서 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이익금을 덜 남기더라도 그 금융비용을 삭감을 시켜줘서 업체의 경쟁력도 제고를 시켜주고 또한 아파트 분양을 했을때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에 대한 부담도 경감을 시켜 주고자 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또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해약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한 해약을 막아 보고자 해서 궁여지책으로 94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궁여지책이죠?

네.

여러가지 여건으로 ";91년 11월부터 토지사용을 하도록 되어있는 조건에서 문제가 생기고 지금 말씀하신 것 모양 분양이 어려워서 그 분들의 사업이 진전이 안 될것 같아서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조건은 협조계약 당시는 뭐라고 썼는고 하니 그런 조건은 없다라고 행정부에서 임의대로 ";94억의 손실을 보아온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공무원들이 그 분들하고 신랄하게 논하지도 않고 내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했다면 94억의 손실을 안 보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그 분들은 지금 18.5%를 계속 요구하고 있죠, 법적대응 갈 것입니다. 그랬을때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또 94억을 그 분들한테 줘서 14개 업체가 거기에다 건축을 하겠습니까?

지금 업체의 동향을 봐서는 94억을 차감을 시켜준다손 치더라도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일관성이 없죠?

저희는 다만 업체와의 경쟁력 제고를 시켜주고 또 업체가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다 떠나는것 보다는 업체들이 안중 현화지구에서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올것입니다. 지금 천4백억정도가 분양금이지만 실제 반밖에 안 들어오지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9개업체,이 분들의 해약이 들어온다면 10%의 이득을 못받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보면 10%도 띠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판이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0원 한장 못 건지고 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청주지법에서 1심 판결된 것은 위약금을 띠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대법원 판례까지는 안나왔습니다.

그런 결과가 났다고 봤을때는 우리 평택시는 천4백의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94억을 재고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의신청 같은것은 이미 살았는데도 몇%를 놔두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손실을 주고 또 개인적인 부담을 주는게 아닙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행정이 어떻게 94억씩 임의대로 줍니까? 아무리 경쟁력 재고라고 부담이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돈장사는 아니지만 어떻게라도 경영수익상의 수입을 볼려고 해야죠. 그때 그때 모면 하다가 94억의 손실을 봅니까?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공문을 하나하나 읽어 보세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게 맞다고요. 조금만 대처를 했자면 이런 결과가 안나와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손실이 오는게 아닙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이자부담을 가감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아니예요. 공문 다 읽어 봤어요.

충분히 그 명분으로 저희도 법정에 가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근거 때문에 이들이 나가는 거죠. 그 분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주는거지 스스로 준 것은 아니다 이거죠.

스스로 주는거죠.

공문 한번 읽어 보시라고요. 답변한 내용, 행정부에서 답변한 내용, 또 온 서신 누가 먼저 건드렸나 보라고요. 업자들이 먼저 건드렸다고요. 공문을 다읽어 보라고요. 업자들이 이것을 다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것입니다. 행정부가 스스로 주겠다면 위원들 이런 질의 안해요. 업자들이 달라고 요구한거죠.

1차로 53억을 차감시켜 주고 2천53억을 포함해서 94억을 차감시켜준 이유는 좀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정말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업체에 될수 있으면 해약이 되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않고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붙잡기 위해서요.

좋아요. 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한 조건이라면 저도 찬성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처음에 요구한 것은 행정부에서 스스로 주겠다고 요구한게 아니고업자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마련한 것이다 이거예요. 공문 다 읽어 보세요. 순서가 몇일날 몇날에 어떤 사람이 질의 를 했나, 요구를 했나 그 후의 답변한 내용을 읽어 보시면 행정부가 거기에 대응을 해준 것이지 먼저 스스로 주겠다고 94억을 빼준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억을 줘도 앞으로 그 회사들이 계속 사업을 하지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현화택지 개발에서 순이익이 얼마나 되길래 94억씩 줍니까?

안중 현화지구 수지분석은 물론 사업이 다끝나봐야 정확한 결산에 대해서 수지분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용지비 라든가 조성비, 직접경비, 이주대책비, 간접비, 일반관리비 총 나가는 금액은 2,057억으로 봤고 현재 있는 공동 주택지 라든가,

그렇게 상황설명 하시지 말고 이익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32억5천6백만원입니다.

그러면 94억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그것을 다 빼고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94억을 준다고 협의가 끝난 것입니까?

네. 기위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94억도 응하지 않는거죠?

아직까지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94억의 협의는 누가 합니까, 주겠다고 협의는 누가 합니까, 94억씩 주겠다고 누가 협상을 했느냐고요.

협상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금융비용에 대한 업체들의,

협상대상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누가 하느냐고요. 누가가서 협상을 하느냐고요.

입주자들 한테 회사하고 협상을 해서 결정된 금액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통보를 한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94억을 주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좀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각 업체에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해약을 해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해약을 하겠다 하니까 그럼 돈을 줄테니까 해봐라는 것입니까?

깎아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깎아 줄테니까 가지말고 사업을 계속 하라는 뜻입니다.

깎아 주겠다고 얘기한 것은 누가 했느냐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하신거죠.

소장님이 임의대로 94억씩 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9억4천만원도 아니고 94억 이렇게 해도 공영개발사업소는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 사람들에게 깎아서 우리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거지요.

잘 들으세요. 9억4천만원도 아니고 94억인데 저쪽에서 달라고 소송을 해서 들어온것도 아니고 사업성이 없느니까 해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게 아닙니까, 그러면 94억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94억이 나왔을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어디 얼마 줄테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 한 대로 그 쪽에서 어떻게 요구해서 얼마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솔직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 94억 이라는 것은 한국주택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9.5%를 적용해서 선수금 납부일로 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665일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적용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율적용 9.5%를 한것이 한국주택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돈을 내가 얼마 예치 시켜줄께,

이율이 9.5%입니다. 업체에서 선수금을 최초로 납부한 날로부터 ";96년10월31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해서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것을 적용시켜 줄려고 한거죠?

네.

이렇게 줄려고 하는데 그 쪽에서는 안받는게 아닙니까?

저희가 회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은 없었습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읽어 드릴께요. 여기 회시내용입니다. 각 사업장 토지사용중에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공무원의 답변입니다. 우리시는 8월5일 각사에서 토지사용 지연에 다른 손해금을 청산 요청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것모양 금융비용에 사용중에 따른 각 사업수지 개선차원에서 각각 납부한 선수금에 대하여 우리시가 얻게되는 이자비용은 마지막 잔금에서 차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 분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이 공문도 위조입니까? 그 분들이 먼저 걸었다고요. 스스로 준 게 아니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줄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차감해 주는 통보한 공문을 받아들고 다시와서 재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위 본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선수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법정대응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어디까지나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을 짓고 넘어가는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94억이라는 돈을 그 회사에서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한다면 그것은 공영개발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계속 사업을 안한다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 돼요. 안주는 거죠. 끝을 내야지 한이 없겠어요.

안주는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결부되면, 94억을 주고 안주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할거냐, 안할거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분들은 이쪽에서 9.5%의 이자를 줄때에 18.5%를 달라고 그런 미끼로 해서 사업까지 포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결과를 초래한것은 행정부에서 초래한거지 그분들이 초래한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것을 따지는거지 94억은 안주면 돼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8.5%를 요구한 사업가지않겠다고 나온다고요. 9개업체중 여러 개회사 에 전부 전화를 해봤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부에서 업무를 정확히 판단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인데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소 현재 업자들이 공사를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지해 주셔야지 94억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겠다고 했는데도 저기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문제점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제시한 것에 응하지 않고 계속 해약을 고집할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본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고 또 선수협약만 되어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어차피 공영개발사업소에는 수익사업이 아니예요?

네.

그랬을때에 수입면에서 문제가 없느냐 이거지요.

천상 저희 입장에서 해약을 해주게 되면 10%의 위약금을 띠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10%를 띠고 나머지금액을 반환해 준다손 치더라도 지금 반환해준 금액이 4백억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때는 공영개발사업소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자금압박을 받기 때문에 천상 소송해서 반환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되었더라도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때 현재 이익이 있느냐 이거죠. 마무리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어차피 마무리 된것을 가상해서 수입의 적자를 따져야 될게 아니예요. 수입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수입면에서 판단을 해 보셨어요?

최종적으로 업체들이 법적 대응을 해서 판결이 난다면 다시 재분양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분양 했을때는 우리 수입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분양 했을때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수도권내에 택지부족 현상이 오지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지금 업체들중 선수분양 받은 업체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떠난다손 치더라도 지금 가격에 투자를 해 땅을 사서 집을 짓는사람들은 금융비용이 그 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화지구 택지분양을 전망 했을 때 포승 이라든지 안중1,2공단을 개설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려고 했던게 아니예요?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공단 이라든지 서해안 평택항 이라든가 안중 1,2지방공단까지 개설해서 땅을 매입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분양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분양은 그렇게 안했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그것을 고려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현재 청북에 신도시까지 만든다고요. 그렇죠. 신도시까지 만드니까 이제 이사람들은 분양전망을 희박하게 봤을 거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송을 해서 승소 했더라도 분양이 지연 된다면 바로 분양이 안되고 5,6년 지연된다면 우리는 손해를 볼 것이 아닙니까?

대금 70%까지는 받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관계 없어요?

그런 큰 문제는 선수분양 업체들이 대금은 일부만 낸게 아니고 전체 계약금액의 70%까지 냈습니다. 잔대금 30%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지연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거기에 따른 법정이자 라든가 그런 것이 부담이 섰는지는 모르지만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손해 볼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네.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의 답변이 손해볼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백억 정도를 돌려줘야죠, 만일에 진다면요.

네.

진다 하더라도 4백억 같으면 이자만 해도 우리가 법정이자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집행에 대한 이자는 물어줘야 돼죠.

판결된 날로 부터 지금까지 법정이자는 나갑니다.

그러면 법에대한 상식은 없지만 청구한 날짜로부터 위약금을 줘야 돼죠? 만일에 진다고 봤을때는 이자를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시죠?

네. 이자비용 부담은 있습니다.

4백억이면 얼마입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갔을때 금방 안 끝나겠지만 1년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부담이 1년동안에 택지개발이 지연되어 다시 분양이 된다고 봤을때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30억정도 순수입을 본다고 하셨지만 지금 택지개발 조성을 하면서 고시 내려와 가지고 3년동안 지방세를 안받았죠?

네.

그리고 또 지연된다고 봤을때는 3,4년이 지연됩니다. 그러면 7년이 지연되는거죠?

네.

그러면 28만평이 7년동안에 지방세 수입이 얼마인가를 책정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한 40억정도가 넘더라고요. 손실이죠. 경영수입이라는 것은 세수를 제하고 남은 수입을 더 받아야 되는데 세수도 우리 평택시 수입이 아닙니까,40억에서 60억정도 되니까요. 그 수치를 따져야조.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지방세 관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경영사업이 뭡니까, 평택시에 세수가 없으니까 경영수입을 해서 세수를 보태가지고 지역사업에 쓸려고 한 게 아닙니까, 어쩌면 평택시의 이득을 봐줘야 되는데 그런 지방세까지 공제되어서 손해를 본다면 그 사업은 하나마나죠. 경제가 아니라 시민한테 손실을 보게하면 안됩니다. 그러한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안중 현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161페이지 시행중단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과장은 아까 보완자료를 내 주신다고 한것을 보내 주시고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