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식 의원 발언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행정지도 편달을 위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이의상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시혜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방역사업. 각종 검진사업, 가족보건사업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거동불편자와 영세서민, 그리고 취약노인정에 무료이동진료 방문보건사업 및 물리치료, 이동목욕사업, 거동불편자에 대한 의료장비 무료대여와 디스토마 퇴치사업등을 중점추진해서 의료비 절감과 의료혜택 불감 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여러면으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아직도 사업추진상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함에 있어 미흡한 사업과 부족한 행정처리사항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더 분발하여 전시민에게 신뢰받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께 인사가름하겠으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민병욱, 의무과장 조동선, 다음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린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첫째로, 96년도 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추진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은 의사회와 성인병 예방협회의 지원을 얻어 4회에 10,034명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장에서 보건교육을 28회에 4,382명을 실시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구상, 성, 영양에 대한 바른 건강생활 교육을 20회에 1,341명을 실시했으며, 유치원의 신청을 받아서 치아치료캠프를 2회에 88명,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편식교정캠프를 2회에 60명을 실시하였으며, YMCA협조를 얻어 7회에 136명의 노인건강체조와 임산부를 위한 라마즈 체조교실을 3회에 63명을 실시하고 기타 결핵예방강조, 응급조치, 구강 및 영양에 대한 교육을 11회에 5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에서 체력단련을 4,476명을 실시하였고 건강정보 전시물판넬은 53개를 제작해서 홍보하였으며, 구강.영양.성에 대한 학교 보건교육을 50회에 1,963명을 실시하고 보건교육 VTR 43회 자료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자료인 평택소식지에 보건소 자료에 8월1일자하고 유선방송에 10회 방영하였으며, 홍보물제작으로는 건강소식지 발간으로 1회에 5천부씩 3회 1만5천부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염병 격리병상 2개병원에 10병상를 지정하고 질병모니터 111개소를 지정해서 각종 전염병발생을 파악, 분석하여 제보토록 하고 전염병환자 신고와 주민계몽 홍보토록하고 질병모니터 방역요원 교육은 5회에 215명을 실시했습니다. 방역이동반 편성은 2개반에 12명을 편성하여 21회에 출동을 실시했습니다. 자율방역단, 통반장, 새마을지도자등 646개반에서 1,911명을 구성해서 취약지인 쓰레기장이나 하수구, 지하실, 론롤박스등에 방역소독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직원 방역비상근무에 임했으며, 설사환자신고센타를 386개소를 지정해서 설사환자 21명을 신고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방역소독은 보다 효율적인 방역실시를 위해서 방역소독의 날을 7월15일부터 9월30일사이에 매월 1일~15일 방역의 날로 설정해서 평택지역은 평택보건소와 평택농협, 송탄지역은 송탄보건지소와 송탄방역, 세화살업에서, 팽성지역은 팽성읍사무소와 팽성농협, 대한환경방역공사가, 안중지역은 안중면사무소와 안중농협, 그리고 기타지역은 자체 연막차량과 자율방역단이 함께 일시에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보건소에서 월.목요일날은 신평동.원평동, 화.금요일은 비전1.2동, 수.토요일은 세교.통복.아산만.만호리.만양만을 실시하고 분무소독은 월요일은 통복천주변, 화요일은 공동화장실, 수요일는 청사.시립도서관, 목요일은 비전청사, 금요일날은 공설운동장.시장.각종공중화장실, 토요일날은 공원의 분무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지소와 각 읍면동에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중점소독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방역소독은 연막소독 1,419회를 실시하고 분무소독을 1,13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지역인 평택 남양호등에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씩 해수검사를 219건을 실시해서 장염, 비브리오 12건, 비브리오패혈증 3건의 균을 검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와 집단급식 종사자, 급수관리자, 오염지역 입국자, 설사환자등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콜레라 20,907건을 검사하였으며, 면역인구 확대를 위해서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감염등 총 108,151명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디스토마퇴치사업으로서 금년 4월15일부터 10월30일까지 안성, 진위, 평택 남양호주변을 4개권역으로 구분해서 피내반응 검사 4,650명을 검사해서 양성자 497명이 발견되서 재확인결과 충란발견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원 치료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간경화나 간암진행을 사전에 예방해온 효과를 얻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해올리겠습니다. 주요시정내용은 의약업소 지도감독 소홀이 되겠습니다. 관내의료기관과 의약품판매업소 지도단속이 장부정리의 사항이나 진료기록부 점검등 대부분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으로 확실한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관내 의료기관 212개소, 의약품판매업소 25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2개조 편성을 해서 정기점검 1회 223개소, 자율지도 1회에 468개소, 수시점검 6회에 295개소, 총 8회에 986개소를 실시 하였으며, 특히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취급 지도단속을 3회에 258개소를 중점지도점검하고 마약류는 검찰합동단속으로 3회에 37명을 단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정기점검은 10월 7일부터 468개소중 223개소 실시해서 총 업무정지 8개소, 과징금처분 9개소, 시정 및 경고 29개소, 기타 허가취소 1건, 자격정지 1건, 취득정지 1건, 총 49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아직도 미점검 실시업소 245개소에 대해서는 12월10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약에 대한 주민홍보는 마약오남용 가두캠페인 실시를 2회에 220명 실시하고 마약에 대한 교육도 2회에 280명을 실시했으며, 마약류 퇴치를 위한 비디오상영은 4회 유선방송에 방영한바 있고, 마약류 오남용 표어 및 포스터 배부는 1회에 640부, 전단이 2천1백매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방금 최학수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가격의 주원인은 공장도가격에 표준소매가격이 결정되면 90/100에서 110/100범위내에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약국마다 아래위 마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표준소매가 위반을 해서 그 이하로 받을때는 현행법상에 행정처분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이번에도 여러업소가 행정처분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장도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원가와 판매비, 그리고 일반관리비를 적절한 이윤과 제세금을 산정해서 제조업소에 출하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격승인을 제조업체에서 한국제약 협회장에게 제출해서 검토를 의뢰하여.

네.

도난방지로 설치한건데 다만 직원들이 적어서 개선책이든지 송탄에 있는 전 자료를 보건소에 비치해 놓고 송탄보건지소에 있는 남자직원들이 자료를 한꺼번에다 갖다놓고 평택보건소에서 같이 숙직을 하게되면 전지역은 커버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해서 송탄보건지소 직원하고 보건소 직원을 같이 함께 숙직을 해서 전지역을 커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을 가동하는 방안을 강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의 상황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비상대기하라는 지시는 있습니다.

진행과 동시에 본인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럼 본인이 발언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감독 분야에 의약업계의 사회적인 역할이 막중한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사람들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 자치단체내에 보건소만이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의 의사를 잘 생각해서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체계있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보건 교육홍보 추진사업 분야에도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일반시민들이 보건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애쓴다는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광범위한 홍보체계를 갖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특히 안중같은 지역에 복합보건지소 건립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투자를 하면서 그러한 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현지에서 욕창환자를 비롯한 진료약품,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간단한 소모품 문제는 예산에 계상돼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질문 하신 박학순 위원이 기동력에 소요되는 유류대나 특히 별도 수당문제는 일체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똑같은 입장이고 해서 저희만 올릴 이런 입장이 아니고 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실질 애로사항입니다. 저희 직원이 한집에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한시간, 어떤 때는 40분 이렇게 지체되다 보니까 하루에 많은 여러집을 다닐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안중출장소장 이응재입니다. 먼저 감사를 받기전에 저희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공재욱 총무과장입니다. 박준식 시민과장입니다. 이승준세무과장입니다. 이재명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안성헌 도시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안중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두번째 부진사업조서, 세번째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네번째 시행중단 사업니역, 다섯번째 행정소송사무, 여섯번째 보조금 지원현황, 일곱번째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100% 완료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만 사유별로 간단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숙성 당거리간 도로포장은 본 예산에 책정된겁니다. 이것이 1,247M에 폭 5M로 포장을 한 것인데 착고은 금년도 10월10일로 해서 준공은 내년도 1월6일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제점에 있어서 현재의 도로폭이 3M로써 차량교차가 가능한 5M로 확장해서 포장할 계획으로서 금년도 3월20일 실시설계가 됐었는데 평택농조에서 시행하는 농수로공사의 지연으로 도로폭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평택농조에서 시행하는 농수로공사가 완료되는 금년도 12월20일 이후에 도로폭을 확보해서 우선 시행이 가능한 것을 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동절기 이후에 레미콘을 가설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권관 1리하수도공사인데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착공을 금년도 11월10일날 해서 준공은 금년도 오늘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진 사유를 말씀드리면 2회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금년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로 인해서 추수후 공사를 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금년도 11월10일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안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빠른시일 안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창내4리 도로포장인데 이것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것입니다. 현재 사유는 주민의 원에 의해서 보상비를 공사비로 전환해서 금년도 9월23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11월18일날에 공사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으며,금년 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달 12월 중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오성면 간이상수도배수관 공사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실시설계용역완료는 10월9일에 했고 금년도 착공은 11월18일해서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말이나 실시설계를 완료했었으나 일부구간이 농경지를 통과하는 관계로 11월18일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1월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소방파출소 부터 안중지서간 하수도 정비인데 이것도 2회추경에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착공을 11월25일해서 준공을 내년도 2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금년도 10월18일 설계를 완료하고 11월25일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지마는 금년내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안화리 국도 38호간에 농로포장인데 착공을 11월18일에 해서 준공을 내년도 역시 1월17일경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사유는 오성 간이상수도 배수관 매설구간이 연결돼서 도로굴착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금년도 11월18일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1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오성 간이상수도 배수관 공사와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금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양 2리 도로 포장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 27일 준공예정인데 금년 안에...

미진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것만...

거기보면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1,200만원을 결손처리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손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선 부소장입니다. 지천일 총무과장입니다. 전영자 시민과장입니다. 방충길 부과과장입니다. 박상현 징수과장입니다. 민병학 지적과장입니다. 이상현 사회과장입니다. 최점화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안광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길랑 산업과장입니다. 김장환 건설과장입니다. 허류 도시건축과장입니다. 한철원 수도과장입니다. 추만호 기획감사과장은 명예퇴직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휴가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건설사업 추진현황, 또 체납세 현황, 그리고 행정소송사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형황을 소관 과별로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행정관찰제 운영은 공무원들이 출.퇴근시라든가, 출장시에 행정의 손길이 가야할 사항인 7,071건을 관찰해서 7,003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6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3/4분기 까지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 평가실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평가대상 건수는 모두 164건으로 이중에서 완료된 것이 40건, 정상추진이 118건, 부진사업이 2건, 시기미도래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6개 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가 127건, 재정상 조치가 131건, 신분상 조치가 징계 1명, 훈계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감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시정 3건, 주의 1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지방세 특별감사를 4월20일 부터 6월말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95년말 현재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조치가 9건, 재정상조치를 7건을 시정조치했습니다. 다음 문화의거리를 송탄출장소 주변 인도와 문화예술회관 광장으로 정해서 1억535만4천원을 들여서 주민편익시설을 하고 이벤트행사로는 지난 10월 26일, 11월 2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9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서비스자세 확립을 위해서 직장교육을 17회에 연인원 2,230명을 실시를 했고 복무점검을 매월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직원 사기앙양대책으로 취미회 구성 운영과 공무원의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 휴가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다음 청사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재활용품을 분류 수거해서 매각처리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음식쓰레기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결과 추진 전에는 일일 평균 13㎏이 발생하던 것이 추진 후에는 하루에 0.5㎏정도로 크게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진위천 자연발생 유원지의 향락질서 관리를 위해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계도반을 43개 반에 143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실시하여 전국토 청결의 날 운영과 자연정화 활동, 그리고 학생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옥외광고물 66,971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공안지 187필지를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은 2회에 17,427명을 실시를 했고 민방위 시범훈련을 3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지하대피호는 85년도에 송신초등학교 운동장에 건립을 한 것으로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도폐지 승인을 지난 11월2일자로 받았고 지금 용도폐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위험시설물 3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전하고 가스안전공사,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팩스민원 발급은 출장소와 11개 면.동에서 그간 6,514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다음 친절봉사서비스행정 추진을 위해서 친절교육강화와 부드럽고 친근한 관청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하고 있으며 1회방문 민원처리와 민원인에게 호응을 받는 민원행정을 위해서 전화신청 민원우송제와 호적신고 처리계, 알림제 그리고 호적신고 첨부서류를 통해 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20억2,700만원 중에서 10월말까지 부과액이 380억6,800만원을 부과해서 연간대비 90.5% 그리고 10월말 목표액 대비 116.8%로서 연간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액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금년 1월4일 부터 9월27일까지 84,983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은 금년도에 33건에 24억7백만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실적은 34건에 15억2,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이후 토지의 이용 개발 등 사후 실태조사를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317건에 805,600㎡를 실시한 결과 목적대로 이용한 토지가 231건, 이용을 하지 않고 방치한 토지가 66건 또 이용을 하지않고 전매한 토지가 16건, 비업무용 토지 등 유휴지로 결정대상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과태료 예고 및 이행촉구 한 것이 82건, 유휴지 결정 예고 통지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655명에게 구호비를 지급했고 저소득주민 자녀 25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장애인 107명에게 생계비보조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 공중위생업소 2,929개소를 단속을 하여 위법행위 312건을 적발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시정 경고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 홍보와 간선도로변을 중점 청소를 실시했으며, 재활용수집 상설 수거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를 적발해서 현지 시정 내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음식쓰레기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는 홍보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존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명예환경통신원 23명을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주부 취미교실운영과 주부대학 운영 그리고 알뜰시장을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4회에 걸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 했으며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선도활동을 110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북부노인대학 운영과 서해안개발현장을 견학을 시켜드리고 또한 노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추진을 위해서 물가 지도단속반을 매월 3회 실시를 했고 업소별 카드제운영과 물가안정 홍보물을 5회에 걸쳐 6,981매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공산품유통 지도단속과 위조상품 지도단속 그리고 불법계량기 지도단속를 실시를 했고 또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를 해서 불합격 계량기 89대를 사용정지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좋은 쌀생산을 위해서 쌀 전업농 육성과 직파재배 농가의 생산을 지원했으며 쌀의 품질향상 대책으로는 고품질 종자 4톤을 보급했습니다. 다음 농축산업 경쟁력제고에는 농업기계화 사업추진과 농작물 생산기반 시설의 확대 그리고 축산전업농 50농가를 육성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은 5,188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 2억1,600만원을 부과했고 불법주정차에서 100대를 견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불법 포장마차정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소와 11개 읍.면.동에서 그간 340회에 연인원 2,300명을 투입을 해서 불법포장마차를 계도 7개소정비를 340개소 계고장 교부를 320개소, 고발 5개소를 조치했습니다. 이 숫자는 누계숫자가 되겠습니다. 실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포장마차는 근절될때까지 상속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4,020만원을 투자해서 12월말 까지 주택 27동, 부엌 24동, 화장실 27동 모두 78동을 개량 주에 있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 1,427주를 식재를 했고 도 16개소의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을 2억4천만원을 들여서 12월 15일까지 일제히 보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노후관 개량사업 5개소와 급배수관 확충사업 4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17페이지 부터 행정감사자료로서 총괄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출장소에서 추진한 중요사업은 97건에 142억 1,3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로 교량사업이 38건에 100억3천만원 농로사업이 23건에 15억6,700만원,하천 하수도사업이 18건에 10억8,400만원, 상수도사업이 9건에 6억8,400만원, 기타사업이 9건에 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완공된 것이 61건, 추진중이 35건 아직 착수하지 못한 것이 한건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까지는 사업별로 추진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2페이지까지는 사업별로 추진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는 체납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 현재 현년도 체납액을 포함해서 저희 관내에 총 체납액은 61억5,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감사자료 요구는 100만원이상되는 체납현황은 703명에 32억5,0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까지는 개인별 체납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는 행정소송사무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출장소에 행정소송은 먼저 행정심판 건수는 모두 9건입니다. 이중에서 95년도에이월된 것이 5건 그리고 96년도에 신고 발생이 4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결 결과는 승소 즉 기각제기한 것이 5건,그리고 패소 인용제기를 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송업무는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5건 그래서 모두 8건이고 8건 모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인가가 잘못나갔다든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소송을 안해도 될 것을 이게 왜그러냐하면 매 건마다 피신청인이 평택시장으로 되다보니까 평택시장하면 그 분이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 34만, 35만에 대한 주민의 대표나 진배가 없는거거든요. 이런 분이 매번 피신청인으로 거명이 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명예스럽지 못합니다. 소송 건수가 사실 줄어야 되는데 줄지는 않고 늘고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내인가가 잘못나갔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많을텐데 그 원인이 송탄에서 주로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