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유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찰관서인 파출소에 파견되어 직접 방범활동을 하던 방범원에게 지급하던 방범수당 규정을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직명을 개정하기 때문에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제3조에 근거한 방범수당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현행 별표3인 방범수당 가산금지급구분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관련규정 근거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9, 즉 특수업무수당규정표 제20호에 방범수당에 근거하고 있으며 방범원이 지도원으로의 직명개정에 따라 방범수당이 없어지고 즉 교통지도 단속수당 지급 등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별도로 지급됨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2항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 총무위원장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89년3월1일 파출소에 재직 중인 자율방범대원 124명 전원을 지방고용직공무원 방범원으로 신규임용한 후 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의2 방범원의 파견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인 파출소에 파견배치되어 7년5개월여의 방범활동을 수행해 오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등이 과다 지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시키든지, 아니면 경찰청 인력으로 전환시켜 국가에서 예산충당하든지 양자택일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내무부가 경찰청과 협의하여 방범기능이 의무경찰 등 경찰 자체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원소속인 구청으로 복귀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1996년4월15일 내무부에서 방범원관련 개정조례표준안을 시단위로 시달하였으며, 이에 광역시에서는 1996년5월27일 부구청장 회의시 내무부와 시의견을 참고하여 자치구별로 신중히 검토하여 관련조례 등을 개정하여 시행하라는 방범원 운영개선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1996년7월13일 기획감사실에서 부서별 정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18일부터 부산진경찰서 및 연산경찰서에 파견되어 있던 방범원 76명을 원소속인 우리 구로 우선 복귀조치시켜 주정차단속, 광고물정비, 가로정비 등 현장단속 지도요원으로 배치하여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복귀한 이들의 방범원을 다른 업무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현행 방범원인 직명을 지도원으로의 직명개정과 그동안 방범원들의 요구사항인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3세에서 6급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하게58세로 개정하기 위하여 내무부방침인 조례개정표준안대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의2 방범원의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은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직명이 개정되고 원소속이 우리 구청으로 복귀하였기 때문에 파견조항을 삭제토록 하고 현행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안대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명 중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근무상한 연령 53세를 58세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로 붙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중 내무부 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복귀인원 방범원2명이 퇴직하고 현재있는 74명은 개별면담을 통하여 희망부서 및 희망업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행정보조원의 청소행정과, 재무과, 징수과에 각1명과 현장 단속요원으로 건설행정과 가로정비요원 4명, 도시정비과 광고물단속요원 4명,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요원 63명을 배치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 주정차 관리요원으로 배치된 63명중 인구, 상가밀집지역 등 교통취약지를 감안하여 1개동에 1명 내지 4명까지 총44명을 동사무소에 동원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조례중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지도원의 업무기능이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기능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행정업무보조, 각 부서 행정업무보조하고 특히 질서확립 차원에서 주차단속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도원은 일반적인 행정사무보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보조라면 업무가 너무 광범위한데 쓰레기수거하고 이런 부분도 해당됩니까?

쓰레기수거는 별도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전담을 하고 그것말고 일반적으로 가로정비관계라든지 도시정비, 체납세징수라든지 이런 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지도원은 쓰레기수거라든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는 종사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는 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안하고 광고물정비라든지, 가로정비, 체납세징수 등에는 근무토록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방지도원 1종으로 직명을 개정하는데 여기 업무기능이 청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업무보조는 가능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하는 것은 미화원하고 이중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행정보조원으로 가능한데 환경미화원 업무를 바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 정원하고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결국 74명은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저번에 퇴직자하고 정원관계를 할 때 분명히 제가 노동법하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정년이 53세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부터 53세로 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에 와서 다시 명칭을 고용직1종 지도원으로 해서 직명을 바꾸어서 업무표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의도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 안하고 그냥 덮어두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먼저 퇴직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근본적인 문제는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지방직공무원 규정에 의거한,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업무한계를 분명히 정해놓고 이야기하자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방범원이 지도원이 되었을 때 미화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안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제1안의 건을 상정했는데 1안에 대한 문제만 다루고 있으니까 위원장님도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1호안이나 2호안은 같은 성질의 건인데 근본적으로 방범원에 대한 것을 저번에 총무국장님이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한 것하고 지금조례안 개정과 수당지급하는 안을 상정하는 것은 대치된다 이겁니다. 그때는 53세 정년퇴직이니까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노동법상에 53세 퇴직시키는 것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굳이 이번에 이 조례를 명칭을 바꾸어서 58세로 고친 의도가 어디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근본적인 의도를 설명해라 이겁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파출소에 파견해서 방범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파견했던 방범활동을 파출소에 맡기고 다시 우리 구로 원대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방범원이라는 얘기는 원래 취지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구에 복귀시켜서 우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 행정보조업무라든지 지도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범원이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우리 행정고유업무의 보조 지도원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개정은 2호안이니까 1호안 그 삭제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김성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방범대원들이 경찰서에 파견되어서 고용1종 전부 복귀되었지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취직할 때 어떤 경찰서에 방범대원으로서 취직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의 업무상 필요로 해서 그 사람들이 채용된 겁니까?

지방고용직 공무원 방범원으로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해체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꼭 그 사람들을 다시 복귀시켜 줄 의무가 있는 겁니까?

지방고용직공무원 방범원으로 신규채용되었는데 방범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원대복귀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방범대원이라는 명칭하에서 채용되었다, 이말이죠?

예, 방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범대원이 필요없을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을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는 법적인게 있습니까?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신분, 지방공무원법의 신분을 받습니다. 업무가 방범원으로 되어 있지 그 업무가 끝나면 복귀시켜서 지도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방범원이었습니다. 지방고용직 공무원 방범원 그 방범원의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돌아가서 지방고용직공무원 지도원으로 되는 겁니다.

1호안은 수당지급관계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그것을 2호안에 가서 논의하도록 합시다. 1호안은 방범원에 대한 지급수당을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물어봅시다. 우리 공무원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술직에 있다 아니면 행정사무직에 있다 이러는데 기술직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채용했을 때 그 기술직을 필요로 요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결국은 일반직에 갈 수도 있다하니까 마찬가지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방범대원에 대한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방범만 하게 채용되었다면 한시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이제 총무과장님 말씀은 공무원으로써 마땅히 올 수 있다고 설명하니까 법이 그런가 싶어서 의심가는 점이 있다 이겁니다.

문상우위원입니다. 방범수당지급규정에 의해 삭제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도원들에게 교통수당 기타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제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지요? 그 제수당이 어떤 겁니까?

지금 방범원 업무는 끝나고 여기와서 이번에 의회에서 해주면 직명이 되기는 되겠습니다.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은 우리 지방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의 제수당규정, 지방공무원 제수당규정에 의거해서 봉급이라든지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제수당은 복리후생비라든지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기본여비, 단속활동여비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에 방범대원일 때는 수당이 지급 안되었습니까?

방범대원일 때는 보수체계를 달리합니다. 방범일때는 기본급이 있었고 가족수당 있고 장기근속수당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것은 차이가 나는것은 야간수당, 그분들이 야간업무활동을 했기 때문에 야간활동수당을 특별히 20만원정도 지급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범원이 우리 구로 다시 복귀한 지가 언제지요?

금년 7월18일입니다.

우리 구로 원대복귀하고 나서 정년퇴직한 방범대원이 있었지요? 8명인가,

76명이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구로 오면서 2명이 자진퇴임했습니다. 그래서 7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년이 아니고 자진퇴임인데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겠네요? 53세에서 58세로 된다하더라도, 자진사퇴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53세에서 58세로 한다면 올해 또 정년퇴직할 해당자가 있지요?

예, 지금 우리가 파악한 분은 4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명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한다면 이분들은 혜택을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4명은 혜택을 봅니다.

아까 윤죽수위원님도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방범대원이 우리 구로 다시 원대복귀할 때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가 상충되고 있기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라면 방범대원으로 활동하다가 구로 복귀하니까 고용직으로 바뀌면서 결론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58세로 연장해도,

오길전위원님 이것은 2안으로 가서 다루어 주시고,

알겠습니다.

1호안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방범원을 진구청에서 선발해서 경찰서에 파견했습니까? 아니면 경찰서 자체에서 선발되어서 파출소에서 명단 통보가 왔습니까?

구청에서 지방고용직 방범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파견해서 우리 예산을 경찰관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정년이 몇살입니까?

환경미화원 정년이 58세입니다. 기능직은 58세입니다. 연장하면 62세까지 됩니다.

지도원으로 명칭이 바뀌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90% 정도가 주차단속이지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주차단속을 자치구에서 하니까 지속적인 단속이 어렵다 해가지고 지난 10월25일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주차단속권을 광역시로 이관한다 그래가지고 부산시에서는 주차단속하는 기구를 새로 만드느냐 아니면 기존 주차장 관리공단에 이첩시키느냐 하는 것을 의논 중이라는데 만약에 내년부터라도 주차단속이 시로 넘어가게 되면 구에서는 이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서봉석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상보도는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지방청까지는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만약에 주차단속업무가 시로 환원된다면 우리가 하고있는 주차단속 요원에 대해서는 구청장 책임하에서 다른 부서에 생긴 보조업무를 전담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공무원으로 발령조치해서 근무하는 그 체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들어서 주차단속권이 광역시로 가더라도 우리 구청의 인원이 줄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용할 때 정년이 몇살까지 한다는게 나왔었지요?

53세로 되어 있습니다.

53세라고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영혁위원입니다. 방범대원을 조직당시에 이것은 행정에서 구자체에서 그때 조직이 되었는가 아니면 경찰의 필요에 의해서 조직되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정책입안이 될 때는 중앙부처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지방고용직 방범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을 해가지고 업무는 경찰에 파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방범대원은 우선 경찰에서 먼저 발족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서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방범원으로 경찰서에서 돈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거두어서 월급을 준 형식으로 되었는데 이게 정치문제화가 되어서 이렇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지방비를 가지고 정식으로 고용원으로 채용해서 방범대원으로 활용하도록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 정도만큼 중앙에서 구체적으로 지원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교부세 이런 정도로 해서 지원되어서 지방교부세는 다 아시겠지만 이 돈은 우리 구에는 안그렇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고유수입으로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런 금액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방범대원이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이 74명이죠?

예.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월 보수액이 방범원할 때 보다는 지도원이 한 3만원 정도차이가 납니다. 월수가 111만2,000원 정도 됩니다. 정근수당까지 하면 약 130만원 정도 그러면 연봉으로 하면 1,400만원 정도 됩니다. 방범할 때의 보수 보다는 한 3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올바른 계산이 되어야지 연봉이 1,400만원이 됩니까? 보너스하고 합하면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월수가 112만6,750원입니다.

과장님,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좋은데 대충 수치를 해봐도 1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74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74명 중에 64명이 주차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메스컴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주차단속때문에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무작정 주차단속을 시키는데 이 분들이 주차단속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특별히 원대복귀해서 관계규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투입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는 크게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문지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주차단속 용지 해독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도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런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된다고 보고, 두번째로 이 방범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방범활동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여태까지 십수년간 가진 노하우인데, 꼭 야간에 방범활동을 안한다고 해서 구청에 원대복귀시킨다면 지금 학교폭력배 자율방범 청년회가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대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74명이면 학교앞에 한사람씩만 세워도 된다고보는데, 이 인원을 아무 소용없는 주차단속을 해서 주민들 민원야기시키고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인지 물어보면, 이 분들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산을 담당하시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분들이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으면 방범이 꼭 야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학교자율방범대 청년회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죠? 그래 청년회보면 그 분들이 젊은 나이에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전부 여기에 매여있습니다. 오히려 이 인력을 대체해서 해볼 연구는 안하고 그냥 바꾸려고 하는데 이 말이 됩니까?

이상원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정책방향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차문화가 아직도 선진화 안되고 대다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주차단속을 나가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지방방범원 1종으로 해서 거의 대다수가 주차단속에 나가는데 금방 서봉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주차단속이 시로 이관될 예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발 앞선 행정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따라가는 행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측면에서도 이 분들이 주차단속요원으로 편성되는 것이 잘못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분들이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치안방범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더 생각하셔서 학교자율방범대를 하고 있는 청년회를 이 인력으로 대체해 볼 필요성이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검토되어야 할 문제고 우선에 방범원의 노하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도원, 고용직공무원은 특별히 노하우라든지 무슨 전문직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화된 사람 아래 보조업무를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주차단속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서투른 점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가면 전문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된다는 것은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인력을 학교자율방범원으로 대체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그 문제는 조금전에도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앞을 내다보고 정책적으로 방향조정이라든지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방고용직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온 그 업무에 어떤 것을 분담시키겠다는 그 문제는 방금 주차단속권이 시로 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지상보도는 보았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될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마치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 발령되어서 업무에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행정보조요원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부산진구 총 예산의 경상경비가 몇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44~45% 입니다. 보통 기업에서도 인건비가 40%라면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운영이 벌써 경상경비가 40%가 넘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정원조례개정할 때에도 정년 8세로 했기 때문에 몇년이 가면 74명의 경상경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상원위원이나 서봉석위원이 경상경비가 대충 보면 14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상경비가 없어질 것인데 지금 다시 지도원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근무연장을 시킨다면 결국은 공무원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연장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진구 자체도 최소한 11억원 이상이 계속 경상경비가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력을 꼭 교통지도원이나해서 연장해서 써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부 기계화되고 전산화되고 해서 정부시책에 의하면 인력을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없고 지금 고용직을 지도원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연장하겠다는 근본의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근본정책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굳이 53세를 58세로 늘이고 명칭을 지도원으로 바꾸면 지금의 경비 보다 경상경비가 분명히 더 나갑니다. 명칭이 고용직이지만 같은 공무원 급여하고 대우를 해나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소극적으로 보면 공무원 정원을 더 늘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53세로 퇴직하면 정원이 줄어야 되는데 58세로 연장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정원을 늘인다는 이야기와 같이 연결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명하는 것은 누차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범의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지도원으로 직명을 바꾸는 것이고,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문제는 지금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58세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58세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58세입니다. 58세에서 3년 연장하는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됩니다만, 그 기능직공무원과 동일수준으로 58세로 하자는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5년 연장입니다. 53세에서 58세면 5년연장인데 조례가 개정되면 이것은 인사위원회에 하면 우리가 집니다. 저번에도 노동법하고 아무 이의없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서봉석위원 질의하세요.

이 사람들이 임용될 때 53세가 정년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왔다고 했죠? 그러면 다른 기능직이나 일반공무원도 자기가 언제가 정년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총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구청의 기본 방침이 정원을 늘리는 것입니까? 줄이는 것입니까? 점차 정원을 줄이려고 합니까? 늘리려고 합니까?

정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경향은 사무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일용직들은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지도원이 정년이 되어서 나가면 보충은 안하죠? 퇴임을 하면 보충하지는 않습니까?

예, 안합니다. 그것은 지방고용직공무원 규정에 의거, 조금전에 서봉석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곁들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기능을 할 때에는 53세의 연령이었습니다. 이제는 방범기능이 소멸되고 경찰청 자체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원대복귀함으로써 지방고용직 지도원이 되기때문에 일반 기능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58세로 하자는 그 취지입니다.

,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이 인원이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에 꼭 필요한 인원은 아닌데 인원이 돌아와 있으니까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항아닙니까? 아까 정원되면 인원을 보충 안한다고 하니까, 이 74명의 인원이 정년되어 나가면 끝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해서 뽑은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서 파견나가 있다가 경찰서에서 돈 주고 쓰라고 하니까 과거에는 구청에서 돈을 주어서 썼는데 경찰서에서 돈 주고 쓰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서 데리고 온 인원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경찰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어도 우리 지방비가 지원이 되었고,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경이라든지 방범활동, 고유의 경찰기능이 자기 자체의 인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협의해서 원대복귀시켜라 아까 설명에서도 내무부표준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