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2. 군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문장호 의원 외 4인 발의)

문장호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알고자 하니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총무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내에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유지를 위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게이트볼은 노인들의 생활체육으로 권장하여 볼만한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건전한 운동경기를 육성발전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게이트볼 경기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녹지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내 각 구마다 묘목장과 화훼장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이런 시설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군에도 자체 묘목장과 화훼장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수요와 또한 보고 즐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이 우리 군에도 많이 배치되어 있어 군비의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공익요원의 철저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기강확립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사기진작을 어떻게 해주고 있으며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설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하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군내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개발에 필요한 전 필지에 대하여 지하수 수맥조사와 수맥도를 작성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지하수와 그라우팅 및 상하수도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진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보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업무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각종 사업 중 미착공된 건수는 얼마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인구가 많습니다. 앞으로 농업발전과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4H경진대회와 농촌지도자 대회를 군 자체에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쾌적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안읍 좌천, 임랑 및 철마면 장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 출신 김태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오니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군정 및 의회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군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력진단결과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23회 임시회 군정질의 때 군수께서 인력진단 후 적합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인력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군수께서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둘째, 각종 임의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군 관내는 각종 사회단체 및 임의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기획감실장께서는 임의단초보조금 집행기준은 어디며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성단체 교통정리를 위해 봉사하는 해병전우회 등 많은 단체들이 음지에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본청 및 하부기관 일용인부의 수가 적정한지 묻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현재 우리군 본청 및 보건소 농촌지도소 각 읍면의 일용직의 수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연간 일용직의 인건비 빛 재료비가 얼마나 집행되는 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본청 및 하부기관에 인력이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을 계속 쓰겠다고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총무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체납세 징수실적과 향후대책 및 국공유지 대부현황과 연간대부료 징수 실적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난 10월부터 11월 말까지 2개월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세를 징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특별정리기간 동안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체납세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며,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대부현황과 대부료수입은 얼마인지 재무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재활용품 선별장의 추진상황을 환경위생과장께서 성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불광산 군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유일하게 불광산 군립공원이 지정되어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수많은 행락객이 찾아드는 부산근교의 명산으로 이름이 나있는데 비해 시설이나 편의시설은 전무한 상태인데 녹지과장께서는 군립공원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군립공원 개발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건축허가 건수 및 GB내 불법건축행위단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우리 군에서 허가한 건축허가 건수는 몇 건이며,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행위단속 실적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기장읍 시장주변에 원활한 교통소통의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23회 임시회에서 질의·답변이 있었으나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질의하며 지난 6월 일방통행 지정이후 다소 혼란 뒤에 지금은 잘 적응해 나가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버스 택시 승강장을 조정하면 교통소통에 다소 원활해 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건설과장께서 원활한 교통소통 방안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에는 없는 질문을 한 가지 더 올리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예산제출에 즈음하여 군수께서 시정연설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17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에 완공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5일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을 보면 사회복지회관 건립 기금이 14억 인걸로 현재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 계상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영환 의원입니다. 저희들 기장군이 개청 된지도 어언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7만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주 열심히 행정을 맡아 수행하시는 오규석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박재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계시는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 내리지역은 GB지역으로 묶여서 군내에서는 제일 저개발지역으로 속해 있는데다가 옥상옥 격으로 거기에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거기 지역 주민들은 생활하는데 불편하기 여지가 없는데다 여기에 군부대, 즉 군수사령부 광안리 측지부대, 병기창, 병기학교 등 이런 군부대들이 이전되어 온다는데 여기에 대한 이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또 득과 실을 놓고 어느 편이 나은지 검토해 본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검토해 보았다면 어떠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지역 인근 주민들은 군부대 이전에 대한 반대하는 진정서를 본청에 제출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전될 것 인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 살림을 맡아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신생군으로써 더군다나 양산에 통합되어 2십 몇 년간 엄청난 서러움 속에서 지역개발이 낙후가 된 이 지역의 살림을 맡아 군민의 어려운 부분이 어디인지 어디를 먼저 투자하여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이려니와 세수증대에도 기여하여 군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물론이고 많은 군민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혹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의 모든 사업 중에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 중이거나 또는 사업시행을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분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선정하였다면 96년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집행해 오던 모든 사업의 사업 순위별로 사업명과 사업장을 말씀을 해 주시고, 선정 배경 설명을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양산시로부터 인계받지 못한 39필지의 군유지 외에도 경상남도로부터 인계받지 못한, 예를 들면 하천부지의 경우 양산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경지 및 하천부지를 불하처분하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관내 인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유지 군유지 등의 필지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차성문화제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짧은 기간 내에 큰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를 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차성문화제 행사를 치르는 데는 1억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 차성문화제를 치르고 난 우리 군민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97년도 예산 요구액에 보면 전년도 제2회 문화제 행사는 1억원을 들여서 치렀습니다마는 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증액 요청한 배경 설명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총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읍면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읍면행정에 나름대로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나 이 읍면자문위원의 위촉 경위와 위촉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위원의 수는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예를 들면 위원회 수를 구성하는데 직업별 위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에서 비지정유원지법이 조례 통과 된 후 조치사항이 어떠하였는지, 현재 외지차량유입으로 인한 오·폐기물의 집단투기로 지역 환경이 오염된데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둘째, 부산광역시의 환경단체 등이 캠페인 등 쓰레기수거 행사를 하게 되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월전 강계에서 대변간 그런 장소를 택해서 많이 쓰레기 수거를 합니다. 마치고 가면서 불평의 소리가 어떠한지 알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왜 올해 집행 안 했는지, 안 한데 대한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 가정쓰레기의 양은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96년도 가정쓰레기의 월별수거량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수거의 입찰방식과 수거단가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가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래전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철마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의 허가 업소와 무허가 업소의 마찰이 엄청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걸 우리 행정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공원묘지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허가면적과 현재 매장된 기의 수는 얼마인지, 또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가격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건설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편입된 이후 약 2년이라는 기간을 보내면서 물론 노선버스의 시범운행은 어느 정도 마쳐졌으리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장관내에 운행하는 대부분의 버스가 일반 완행버스 보다는 좌석버스가 많아서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 좌석버스를 일부라도 일반 완행버스로 조정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일반버스의 노선을 조정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되었으면 하는데 시와 차주와 주민이 공동참여를 한 그런 여론수렴의 장을 거쳐서 노선조정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의 점사용허가가 기준범위는 어디에 두고 허가를 하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녹지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관내 도로변 꽃길을 조성하여 봄철 행락철을 맞이했을 때 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 유치, 꽃구경을 하게끔 관광수익을 올려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 첫째, 내년 사업에 보니까 예산요구에 이동-문동간의 해안도로에 벚꽃 꽃길 조성계획이 세워져 있던데 가능하면 다른 구간들도 점차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수산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은 소득증대를 위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자구책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종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오히려 인근 지역으로 날일을 하는 것 보다는 수입면에서 뒤떨어진다하여 어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수산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수산과장님께서는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어민들에게 연중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양보다 질 높은 수산물을 증산하도록 어떻게 어민들에게 홍보를 하는지, 세 번째, 인근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 방출로 인한 주변 생태계의 변화에 대하여 수산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가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부군수, 각 실과장님들,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임기의 반을 채우는 연말을 맞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해 선거 시 당선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당시의 포부와 약속을 얼마만큼이나 지키면서 의정활동을 하시었는지. 동료의원여러분! 이권에 개입된 적은 개입한 적은 없으신지? 아니면 어느 당적의 로비리스트인 것처럼 비친 적은 없는지요? 집행부의 일에 일방적으로 찬성의 표시만 하고 있었는지. 공개입찰이라도 집행부나 공공단체의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원칙이란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은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정질문에 무슨 넋두리냐고 하시겠지만 기장군이 탄생되고 바로 선출된 의원으로 기장군의 초석을 다지는데 그 역할은 막중한바 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본 의원 자신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며 군수께 군정질문을 합니다. 첫째, 군민의 숙원인 기장경찰서가 조속히 발족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둘째, 군 자체 조직진단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지난 8월 시험제인 5급 승진을 심사제로 한다고 부산시에 보고 했다는데 사후 통보내용은? 셋째, 경영수익사업에 열거된 사업과 제2정관농공단지 및 예산에 책정된 사업 군립공원관리소 2천만 원, 주차장설치 입장료 쓰레기직영 스티로폼 감융기 등등 사업이 대부분 취소되었는데 군수께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넷째, 야간민원순찰대를 발족하였다는데 그 취지와 목적은? 불법주유소 건립에 대하여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광면 화전리 상수도 보호구역 내 LG주유소 허가 경위에 따른 주유소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및 준공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동주유소 허가 취소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셋째, 조치사항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97년도 용역 의뢰 진척도 및 97년도 수집운반 입찰계획은? 둘째, 쓰레기수집운반계약서 일광환경 동래위생 공히 계약서 명칭 제2조 제12조 1·2·3항 해석을 요청합니다. 녹지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장안사 군립공원 내 폭파장 이전계획은? 둘째, 자연공원법에 의한 불광산군립공원의 도시공원으로 변경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군정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군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으로 느낀 점과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함에 있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청소관 2천만 원 이상 건설사업이 총 65건에 완료가 27건, 추진 중이거나 착공도 아직 안 한 사업을 합하면 38건이 미완료되어 58%입니다. 그리고 읍면사업을 제외한 본청 소관 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관내 토목공사를 합하면 총 99건에 지금 현재 완료가 51건, 추진 중이 48건인 바 49%가 미완료입니다. 이는 업무소홀에 기인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나 사업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묻고 싶고 추진 중에 있는 미완료 사업은 1996년도가 1개월밖에 남지 않아 시일에 쫓기고 겨울이 도래하여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데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바랍니다. 둘째, 구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기장시장 2층에 위치한 구 보건소는 95년 12월 말까지 임대 완료 만기가 지나갔는데 당초계약금 275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재계약도 못하고 돌려받지도 못해 권리행사는 물론 활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처음 계약 당시 계획성 치밀성의 결여도 재정상의 손실을 초래한바 누가 책임지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재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셋째, 부산시 편입이후 부산시의 지시에 의해서 각종 건축 인·허가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조치하므로 민원의 원성이 높으므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지역은 84%가 GB지역인바 부산시 편입 이전에는 건축물 관리는 물론 인·허가도 건축물 GB관리대장에 의해서 근거한 유일한 합법적인 대장이었다고 봅니다. 부산시 편입이후 건축물 GB관리대장은 무시하고 조세역할 부분의 명맥을 유지한 건축물 과세대장-즉, 지금의 건축물관리대장-조세역할만 담당한 이 대장을 더 중요시하고 이 대장에 근거하여 각종 건축물 인·허가를 조치하니 GB 이전 건물이고, GB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누락된 건물이 우리 관내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 편입 이전에 두 장부의 정리와 일치는 읍면장 권한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정리를 하지 않은 업무소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누락되어 지금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있다면 이 책임은 행정에 있는데 건축과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일용직 근무자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본청과 읍면을 합하여 96년도 일용직 근무 채용이 156명이고 예산소모는 10월 말까지 6억 3945만 6천 원이고 연말까지 합하면 약 10억에 육박합니다. 또 1인당 1년에 지출되는 인건비는 연평균 892만 8천 원 인바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형편으로 이렇게 많은 일용직을 채용해야 하는지 불요불급한 일용직은 없는지 총무과장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95년 11월 29일 제14회 정기회 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인데 농림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공업을 육성하는 등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농림어업의 구조개선, 농외소득원의 개발촉진,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운용사업 등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농어촌발전을 도모코자 하고 있으나 기장군은 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에 편입되어 정부로부터 도시형태의 군단위로 취급하여 타 시도의 농어촌지역에 비하여 국고지원의 제외 또는 축소로 인하여 군내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지원혜택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 예산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그때 질문 요지입니다. 한번 지적을 하면 두 번 다시 실수가 없어야 할 텐데 97년도 예산에도 규정에 의하여 계획 수립을 하여 지원금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하게 제가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따지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농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부산시 편입 때도 자치 군으로 부여를 받았고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보면 GB지역은 당연히 농어촌특별지원금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그 관할 구역 안의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다음해의 지원금 요청을 상반기에 농어촌 발전계획을 입안 상부기관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요청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규정에 의한 요청을 했는지 농정과장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장호 의원 김태홍 의원 최영환 의원 김정헌 의원 이정택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김태홍 의원 김정헌 의원 이정택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인력진단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 1년여 시간에 걸쳐 가지고 타 시·군 자료수집을 해서 과학적으로 진단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의 임기 내에는 인력진단이 안 되는 걸로 본 의원이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정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한 모든 사업 진척이 왜 그렇게 부진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지금 현재 몇 건 외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업이 96년도 본예산의 사업이고 1회 추경 때 사업입니다. 2회 추경의 사업 같으면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사업이 조금 늦어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모든 사업이 60%가까이가 본예산하고 1회 추경의 사업인데 어째서 이렇게 회계연도 말이 다 됐는데 이 시점에서 사업 시작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업자들이 지금 이 시기를 일부러 골라 가지고, 택해 가지고 하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있는지 관계공무원이 물론 업무소홀이나 의작 없고 이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두고 신경을 안 둬서 그렇는지. 지금 현재 저가 알기로는 11월에 착공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업자한테 사업을 배정할 때 지역의 업자한테 골고루 배정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업자에게 두세 건의 사업을 한꺼번에 주어 버리면 업자의 능력이 있는데 이 사업을 마치고 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상세하게 살펴가지고 업자 선정할 때도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달에 공사 시작해 가지고 겨울이 도래해 가지고 동절기가 되는데 요즘 모든 사업이 시멘트, 콘크리트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하는 건데 동절기 되어 가지고 얼려서 하는데 그것은 부실공사가 안 되고 원만한 공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공무원하고 업자들하고 짜 가지고 부실공사를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지 충분하게 본예산 같으면 4월 달, 6월 달, 7월 달에 착공이 돼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12월 달에 착공하는 그런 공사가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부실공사를 유도하고 12월 달 착공해서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는 신경을 써서 잘 한다손 치더라도 얼어서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찰을 하시고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젭니다. 우리가 아까운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천원어치 투자를 하면 천원어치 사업이 돼야 되는데 안 그래도 관급공사는 엄청난 흑막이 있다, 천원짜리공사를 하면 40원은 그저 버린다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도 공사가 완벽하게 돼야 될 건데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다고 하면 우리 기장군의 열악한 재정에 아까운 군민들의 혈세로서 공사를 하는데 이런 공사가, 관청에서 유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유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좋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점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김태홍 의원 질문하세요.

제가 군정질문 때도 다소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일인데 군수님 시정연설에는 보면 사회복지회관 건립기금 17억 4500만원 투자하겠다고 나와 있고, 예산서에는 보면 34억 가지고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이 안 맞습니다. 아까, 왜 제가 인력진단을 빨리해 가지고 군수님의 답변에 능력 인사를 하시겠다고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예산담당 실장님이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안을 내면서 이러한 예산안을 냈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가 기강이 해이돼 있어요. 예산담당 실장이라는 사람이 맨날 군수님하고 밖에 다니면서 행사하면서 예산계장한테 미뤄놓으니까 예산계장은 예산편성하면서 일용인부를 데리고 예산 편성하는 이러한 예산서가 어딨습니까? 이걸 가지고 의회에 와서 책임지는 사람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이렇게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 의원들이 예산결산 특위가 구성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러한 예산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의회에 내면서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군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군수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군수님, 제가 보충질문을 한 번 더 하고 같이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정택 의원 질문하세요.

물론 이 자리에서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거론을 안 하기로 무척,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 김태홍 의원님이 기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군수님은 지금 현재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어떻게 해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안에 명시이월된 복지회관 14억 몇 천원이 세입에 잡히고 세출에 잡히고 이런 법이 어딨어요? 그러면 복지회관 건립비가 3십 몇 억 듭니까? 사업자체가 명시이월 되면 그것은 그대로 존속되는 건데 명시이월된 것을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에 편성하고 이런 일반상식도 모르는 이런 분들이 앉아 가지고 군예산을 편성하고 안을 내놓으니까 우리가 이 점을 간파를 하고 그러면 관계되는 책임 있는 분이 의회에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과하고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넘어 가기로 다 의논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가 될 때까지도 의원들 앞에 책임 있는 분이 와 가지고 한마디 사과도 없어요. 저희들 정식으로 다음 예산안 본회의가 있을 때 정식 동의안 상정해 가지고 보이콧 하겠습니다.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군수를 허수아비 만든 거 아닙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이 예산 전체가 지난 25일 발행된 군보에도 이 내용이 다 나갔습니다. 군수님 모실라면 똑똑히 모셔야지 군수님 허수아비 만드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게…….

김정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어차피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군민의 숙원인 기장경찰서 발족인데 우리 기장군내 단체가 많습니다. 요전번에도 골프장 관계 추진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단체가 많은 것 같으면 지금 현재로 봐서 경찰서가 어느 정도의 주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같으면 집행부의 장으로서 그 허다한 단체도 많은데 준비위원회도 발족시킬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걸 지난봄에도 경찰청에 보고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가지고 민간인으로서 당장-저는 연내든지 연초든지-발족해서 경찰서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고. 다음에 조직진단에 대해서 김태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수집 하는데 1년 걸린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용역주면 한 달 내에 됩니다. 요새 인력진단 하는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군수님께서 변명에 지나지 않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듣겠는데 1년이 갈 것이 아니라 용역 발주 주는 것 같으면 한 달 내에 됩니다. 제가 아는 그거로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제 5급 승진에 대해서는 시험기간 때문에 공백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요청해 가지고 5급 기획감사실장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인을 받아 놓고 이런 것은 시험 안 치고 심사제로 해 가지고 승인해서 이 좋은걸 하는데 우리가 자리까지 받아 놓고-시에서 4월 13일 받아 놓고-왜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5급에서 4급으로 안 해 주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생각하고 그것은 생각 안 합니까? 자리까지 만들어 줘도 군 자체 내에서 사람을 안 만들어 주고 안 키워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험제를 하는 걸 승진제 하는 것 같으면 만들어준 자리 그것도 5급을 놔두고 4급을 안 할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경영수익 사업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꼭 따지는 게 아니고 모든 예산편성이라 하는 것 같으면 조그만 거라도 사업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사업계획 작성할 수 있는 책도 있어요. 그런 책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과장께서 하는지 계장께서 하는지 사업을 해서 올리면 군수님께서 바쁘시니까 그냥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 자체가 한자공부, 한글공부 다음에 사업계획 세우는지 공부부터 직원 자체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컴퓨터 그런 것도 이것부터 하고 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야간민원 순찰대도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몇 분이고 계장님이 몇 분이고 직원이 몇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부산시가 된 이후에 각 지역 파출소마다 순찰대가 다닙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도 심야퇴폐영업소단속 그리고 하천감시 그래 가지고 예산상으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단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군수님께서 바쁘신데 또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들이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게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일시적인 PR용 아니냐. 한 가지 예를 들면 4월 17일날 부산일보에 난 것도 있지만 우수업체 공사시공 평가제 한다고 했어요. 군수가 지난 10월 달에 군정질문 하니까 과에서 지금 안 하고 있다,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도 신문에 났다, 또 이것도 신문에 났다 그 얘깁니다. 군수님에 대한 PR만 했지 실제 이게 과연 지속됐나. 그리고 밤에 다니는 그 후유증이 공무원 자신들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어제도 사람 죽는 것을 살렸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그것에 대해서도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몇 명 그거하고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예산에도 집행되고 과별로 다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중복이 되지 않느냐. 과연 군수님이 움직이니까 밑에 사람들도 움직이지만 낮의 근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그 얘깁니다. 그래서 언급해 주고, 경찰서 관계하고요. 다음에 직원들 교육관계하고 조직진단 그것도 1년을 기다릴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다고 해가지고 한 게 그동안 한 공사 같으면 실적이나 시행해야 되는데…….

자료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몇 분입니까?

조용히 하세요. 군수님 자중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조직진단 1년 있다가 한다고 했습니까?

최영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력진단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상충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짧은, 단시일 내 오진을 하는 것 보다는 시일을 좀 두고 어떤 자료 수집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편도 맞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 형편상 되도록이면 좀 빨리 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군수님이 진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중에는 지금 사업의 미비된 사업을 지적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는 첫째, 울전도로, 둘째 청강-대변간 도로, 셋째 송정-기장간 도로, 넷째 시온-죽성간의 도로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지가보상 문제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늦고 있다라는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사업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이정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발주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을 본예산에 편성될 때는 아예 그 토목직들에게 그 사업이 연초에 설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해가야 되는데 일손이 모자란다는 구실인지 명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늦게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발주를 아주 하반기에 사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늦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사업의 추진사항들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시킬 때는 당초부터 연초에 사업설계라든지 시행준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영사업의 추진사항들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해안선 유료주차장 문제 97년 5월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4천여만 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4개소를 만들고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본 질의를 통해서 위생과장님한테 담당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한 일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늦게 유료주차장 유원지 비지정유원지조례개정 제정한 것을 보면 아주 우스운 표현으로 호랑이를 당장 잡을 것 같이 다급하게 서두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과는 보면 아주 하나도 호랑이를 잡지 않고 토끼도 못 잡는 그런 꼴이 됩니다. 사업도 제대로 추진 안 하고 그냥 연말을 넘기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일관성 있게 추진한 사업은 전문인을 투입해서라도 꼭 실효성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장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부의장님께서 직원 교육문제가 나와 가지고, 저는 그런 질문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먼저 번에 어느 회의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 인사성 관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진정 제가 볼 때는 문제 중의 문제는 말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수님이 말이죠. 어느 기관도 아니겠고 자연인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각 관공서 기업체에 전화를 한번 내보라고 하세요. 그 분들의 전화 받는 태도가 어떻는지. 저는 지금까지 들어봐도 우리 과장님 책임 있는 분들은 그래 안 합니다마는 그 분이 계장도 아니겠죠. 어느 직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옛날에 버스차장이 여기는 철마라 하는 것 같으면 입안에 넣어서 돌리듯이 항상 전화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거만해서 나옵니다. 거만해서. 공무원이 됐으면 군민의 공복이 되어 가지고 ‘예, 아무과 누굽니다’ 이래 해야 되는데 입안에 넣어서 뺑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전화 받는 태도가. 그래서 제가 모든 관공서에 전화를 한번 내봅니다. 또록또록합니다. ‘네, 누굽니다’이러는데, 입안에 넣어 가지고 드르륵 굴리고. 공무원이 되면 군민의 공복이 됐다, 이런 자세 없이 내기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군림하려는 그런 자세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느 전문인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하든가 기장군을 하든가 전화 내어 가지고 공무원이 전화 받는 태도하고 다른데서 받는 태도하고 연구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은 이렇게 급변합니다. 요번 추곡매상 때도 보면 현장에 군수님 나오십니다. 관계 과장님 나오십니다. 심지어 음료수까지 사가지고 나오십니다. 농산물 검사소에 검사책임자는 아닙니다마는 다 마치고 나서 농민들에게 ‘오늘 나락 가지고 나온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다.’ 이래하고 가는 세상에 여기 앉아서 전화 받을 때 누구라고 이름을 입안에 굴리고 그런 태도가 어딨습니까?

예. 이정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끝으로 질문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군수님께 시정요구를 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신성한 의정의 본회의장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현재 질문대에 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군민 전체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장입니다. 아주 신성한 장소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합리적이고 논리 정연하고 소신, 추진현황과 계획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혹 질문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는 논리로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답변대에 서 계시는 분이 감정표출이나 언성을 높여서 되겠습니까?

김태홍 의원 질문하세요.

다소 군정질문과는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모 일간지 신문에 보면 부산시 관계자의 기사내용을 인용하는 것 같으면 감사내용의 주목적이 아마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파행적인 예산집행 근절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모 일간지에 기사화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물론 이러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래서 전국 지금 현재 25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감사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군수님께서 민선군수로서 발로 뛰는 행정 주민들과의 밀착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 호감을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아마 군수님께서 당적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당 관리도 해야 되고 군수로서의 어떤 고유권한이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감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정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찍이 아마 연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내에 8명인가 계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일찍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근래에까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 청내에 있는 실무계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 의원님, 군수님! 관계되지 않는 질문을 자제해 주시고 답변도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 되지…….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예, 이재종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중에 보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수영에 있는 1266부대가 온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어느 부대가 온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어느 부대가 온다라는 확신도 없고 증거를 가진 것도 없습니다. r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하고 제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무려 5개～6개 마을이 있는데 6개 마을 지역주민들하고 두서너 세대씩 한 마을에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아도 전화로써 며칠동안 전화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 분들은 그 지역이 자신들 생계하고 지역민들의 생활터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이야기로는 지금 현재 군수사령부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사령부가 들어온다라고 하고 광안리에 있는 측지부대도 오며 병기창 병기학교까지도 전부다 온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 다음에 전에는 130만평으로 군사호보시설구역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군부대들이 이전해 올 계획으로 180만평으로 확장 지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백동에는 보면 지금 현재 7동에 11세대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다 자기의 농사를 지을만한 그런 자구 노력이 없는 분들은 다른데 나가고 이래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4세대 정도 살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 많으신 분이 두어 세대 살고 젊은 분들, 예를 들면 농민후계자 같은 분들도 두어 세대 살고 있는데 그 분들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사실 백동이 엄청나게 불편한 지역입니다. 전기도 전에는 제대로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대로 농로를 닦고 이래가지고 생활터전을 자기네들이 잡기위해서 농민후계자들도 나이가 40세 넘어 되다 보니까 다른데 나가서 직장을 가질 그런 형편도 아니고 또 그 보상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 나가서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을만한 그런 충분한 보상도 받을 가능성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은 아예 거기서 정착하겠다는 그런 집념으로 생활환경을 그렇게 바꾸어가고 거기에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터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리마을하고는 거리상으로도 보면 4～5km쯤 떨어져 있는데 하다못해 트럭 헌차라도 시가지고 애들이 통학하는데 태워다 주기도 하고 싣고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군부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쫓겨나갈 것인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미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리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군에다가 진정서를 낸 적이 있었던 걸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군부대 이전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반대한다. 그 지역에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시책이다 보니까 국방부와 시가 합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 일부, 쉽게 말해서 내리지역 주민들이 군부대가 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안 올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와 시가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기어코 올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그쪽에서는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계속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께서는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이 지역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는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태홍 의원 질문하세요.

방금 최영환 의원 질문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잘 반영된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고 방금 부군수님께서 득과 실 부분의 비교 검토는 결국 우리 군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한 걸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지금 원남지역 같은 경우에 야간 사격을 할 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인들은 밤낮없이 훈련을 받거든요. 주로 사격을 많이 하게 되면 저녁시간에 사격 총소리 때문에 애들 잠을 ath 이룰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전체 그린벨트의 약 84.5%가 묶여 있는 부분인데 또 다시 이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6개마을 주민들이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정서가 지금 팽배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재활용선별장도 하나 만든다고 땅을 사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입장이란 말입니다. 이렇는데 이러한 정서속에서 군부대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 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최영환 의원께서는 여러 부대가 들어와서 180만평까지 확대 지정하겠다는 이런 말씀까지 했고 부군수님께서 알고 있는 부분은 약 60만평 부분이라고 방금 답변을 했는데 시와 군당국에서 이러한 부분조차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명쾌하게 그러한 입장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부군수님 답변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빨리 대책을 세우고 해운대구의회에서는 반대결의문까지 내가지고 부산시나 국방부에 전달해진 입장입니다. 송정동이나 송정동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가 진행이 되어서 반대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내리 일대에 군사보호시설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까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우리들도 그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하고 주민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전체 주민들의 정서가 제가 파악할 때도 반대입장의 정서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단답식으로 한 가지 답변을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일광 화전에 주유소 허가 취소와 철거 조치에 대한 문제인데 건물주가 하자 발생이 있습니까? 허가 과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자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최영환 의원 질문하세요.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부언해서 한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대로라고 하시면 사실 이정택 동료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표수를 일광 주민들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물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이 이렇게 꼬이다 보니까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지하수를 공급하게끔 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서 민원인이 피해가 없도록 수습하는 쪽으로 매듭을 잡아 가겠다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민원이 없었다고 하면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지표수로서 상수도가 원활히 공급됐다 이런 이야기가 안 됩니까?

부군수님, 상수도 지하수 암반개발은 상수도본부에서 합니다. 우리 군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 로비를 우리 군에서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답변도 명확하게 못 하는, 농사용이나 그냥 지하수는 우리 군비로 하지만 상수도 지하수는 상수보본부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거 빨리 해 달라고 군에서 로비하는 방법뿐인데, 우리 돈으로 안 합니다. 로비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고 답변을 명확히 못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인 이정택 의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이면 우리 군비보다는 상수도관리소에서 그걸 파서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민원인이 허가 취소가 되고 영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배상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정택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이 물어야 되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군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해당 실무자들이 배상을 해야 될 겁니다. 7억이라는 돈이. 7억을 물게 될는지, 7천만 원을 물게 될는지, 17억을 물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배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가 어느 누구에게도 오게 마련인데,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 수습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쌍방이 적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문하세요.

사건에 대한 은폐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실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8월 29일날 지적받고 난 것 같으면 그 동안에 어떤 식으로든 무마하려고 하다가 신문에 발표된 이후에 전격적으로 허가 취소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홍 의원 질문하세요.

이게 사실 보면 이런 행정착오 하나가 큰 불씨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부분을 주유소 주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하셨는데 이러한 행정착오 하나가 개인의 사유재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어려운 부분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비단 LG주유소 말고도 연화리 같은데 보면 여관 반대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허가 취소하겠다는 이런 계획안까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지금 그분이 볼 때는 이러한 기초까지 해 가지고 그 분이 사업허가 취소를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경비가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의 행정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에게 고충을 주고 있고 재산적인 손해를 초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해당 관계자의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질문 없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두시에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김태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각종 임의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내용, 지급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교통지도, 여성단체 등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사회복지회관 건립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임의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기장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소관에 속하는 권장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대상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에는 1억 7300만원이 예산의 지침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에 5천만 원을 승인받아서 여기까지 4024만 3000원을 19개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지도라든지 여성단체 등 묵묵히 일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일을 활성화 한다고 판단되면 그런 자성조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국비 지원이 금년 17억이, 저희들 설계가 완료됐고 사업에 축수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시켜 놓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4억 초과금에 대해서는 사회과의 보조금이, 교부내시가 온 것을 보조금 내시 공문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사회과 직원과 예산계 실무자의 착각으로 인해서 세입·세출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정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영환 의원님 질의하신 군정발전계획에 관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또한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면 우선순위별 사업장을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저희 군의 사업의 우선순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군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정에 의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각 분야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도마다 수정해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규모사업은 몇 천만 원짜리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이나 읍면장, 기타 지역의 여건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별 사업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시면 제1번째가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돼 있습니다. 두 번째가 좌천-문중간 도로 확·포장 이렇게 해서 총 14개 분야에 도로 교통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마지교 가설까지 해서 순위가 결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후 사업 결정 시에는 저희들 군이 복권된 군이라 숙원사업이 너무나 많고 조그마한 민원이 봇물이 쏟아지도록 작년과 금년에 많이 저희들한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는 제가 실무자로서 생각하고 있기로는 문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기반시설에 최역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앞으로도 저희들 정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신중을 기하고 특히 제일 먼저 시행하여야 할 분야는 도시기반시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최영환 의원님과 김태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 의원입니다.

김태홍 의원 질문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의원협의회 시에도 임의보조금 정산현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거기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군정질문을 드린 부분은 95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기장 새마을탑공원조성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9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사업비 4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장 새마을탑공원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의단체보조금에 보면 새마을단체에 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정산서에 보면 새마을탑 보수공사 정산서에 보면, 새마을탑 보수공사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300만원 지출되어 나와 있는데 국기게양대 교체 여러 건 해 가지고 300만원의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다 시설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의원협의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지적하고 나니까 바로 김태홍 의원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 새마을기장지회에서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3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 단체에서 이 300만원 받아 가지고 일부 공사를 하고 일부 남은 돈은 누가 썼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역서를 보자고 했는데 여기에 뒤에 첨가해서 사진을 붙여 논 내용을 보면 이게 지난 95년도 공사기간에 게양대하고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300만원이 정산내역서에 보면 원진건설에서 공사한 걸로 내역서는 완벽하게 갖춰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담당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지만 거기에 새마을탑 옆에 보면 기장새마을지회에서 특산물센터를 해 가지고 천막을 쳐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대부계약도 하지 않고 특정단체에 특헤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 정산을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는데 이게 작년에 정기회 자료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하고 사업비가 4200만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새마을단체에서는 모 의원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본 의원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행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제가 당연히 이 부분을 의회 의원에게 그런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실장님에게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금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30일날 재향군인회, 새마을협의회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마을탑 보수 기타 각종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단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저도 정산서를 보니까 사진하고 첩부되어 있는데 현실과 실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니까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서에는 3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해 가지고 사람을 몇 사람 썼고, 국기게양대 얼마 해 가지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300만원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이게 지난 95년 새마을탑 공사하면서 그 당시에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왜 제가 그걸 아느냐 하면 제가 그 자리에 새마을탑 만들 때 재료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잘 아는데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의심을 가지게 되고 제가 나중에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지만 이러한 특정단체에다가 특혜를 주니까 나머지 기장에 임의단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군에 가입된 단체가 몇 개 인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각 읍면하고 지회 다 따지면 60여개 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어제 복사한 것인데 어제 총무과에서 받아 가지고 있는 자료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이 129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각 임의단체 POOL예산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4300만원 지출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년도 97년도에 예산기준액을 해 가지고 1억 7300만원을 현재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1억 7300만원이 지침에 나와 있는데 확보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확보는 못 했는데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임의단체 예산을 1억 7300만원 요구를 해 놓았는데 실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 군에 지금 등록된 단체가 129개 단체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실장님에게도 임시회 때인가 제가 얘기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기장교육발전협의회를 2010기획단에서 기획해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군에서 만들어 준 단체에다가 임의단체보조금을 준다는 자체가 안 맞고 1회성에 그쳐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정산현황에 봐도 세 차례에 걸쳐서 100만원씩 3번 나갔단 말입니다. 이 단체라는 것은 자생단체에 이렇게 도와주어야지 매일 기대 가지고 어떻게 단체를 다 도와줍니까? 그리고 129개 단체에 대해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주시오하는 것 같으면 다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단체에는 예산을 주고 아까 제가 군정질문에도 했지만 어떤 여성단체에는 해변축제나 차성문화제 축제할 때 심지어는 거기다가 행사비용이 모자라니까 돈 부담하시오 해 가지고 돈 부담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성문화제 할 때마다 거리 요소요소에 서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여러 차례 예산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자꾸 행정 선심용이고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것 같아서 사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129개 단체에서 여기에 준하는 내년 예산에 임의단체 보조해 주시오 하는 것 같으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억 7300만원 요구를 하면서 어떤 특정단체에 예산을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자생조직까지 다 보태서 120 몇 개소가 있는 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요구사항은 1억 7300만원을 우리 기장군이 예산지침에서 이만큼 확보를 해 가지고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풀로 관리하도록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129개 단체에 골고루 기준에 의해서 인원수 배정에 의해서 사업목적에 의해서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특정 목적의 어느 임의단체에서 우리 군정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과연 주어야 될 것이냐, 안 주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수혜가 되는지 근본적으로 공익에 해당되는지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자생단체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 자생단체 이익을 위해서 모임이나 가져가지고 돈 내놔라 이것은 안 되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준은 공액에 적합한 사업을 펼쳐나갔을 때 거기에서 보조금이 필요하다, 자기 사업에 얼마가 드는데 얼마는 자기 부담을 하고 얼마를 주시오 하면 자기가 요구한 대로 우리가 100% 못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 금액을 줍니다. 저희들도 군비를 아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교육발전협의회 이것은 2010에서 만들은 것이 아니고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될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제일 큰 문제가 교육문제가 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문제를 우리가 군에서 들고 자꾸 교육행정을 어떻게 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교육발전협의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성동 박사가 와 가지고 예를 들자면 강의를 하는데 플래카드, 책자, 유인물, 초청장 발송,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은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임의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심의해서 우리 공익에 부합되면 그렇게 지출하도록 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최대한 아껴 쓸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서도 사실 임의보조금이거든요. 말 그대로 보조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만원 세워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공익차원에서 군민을 위한 행사를 하는데 조금 모자라니까 군에서 풀예산으로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전협의회를 자꾸 거론해서 미안한데 김성동 박사 모셔가지고 행사한 내용을 보면 100만원 예산을 우리 군에서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내역서에 보면 100만원 들어갔습니다. 강사 초청한 비용에 100만원 들어가고 현수막 10개 7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금 교육문제가 심각하지만 자생력을 가진 단체에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전적으로 집행부서에서 돈을 도와준다면 나중에는 몇 십억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 아까 군정질문 말미에 예산편ㅅ어 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언급을 했고 또 방금 실장님께서 수정예산을 내면 그때 가서 다시 편성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아직까지 예결특위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하면 예산편성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정예산을 어차피 올리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오늘 이것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주무실장님으로서 예산편성을 다시 새롭게 해서 이러한 예산안을 다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최영환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의문되는 점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군내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재정계획심의 위원들의 명단은 누구누구가 되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에서 14번까지의 순위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든 어떤 방식으로 했든 순위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의 사업들을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한다고 하면 시비나 국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비의 예산요구도 당연히 따라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가가 군이 다급을 요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국가가 군이 다급을 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순위가 정해져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국비나 도·시비의 지원만이 아니고 우리 군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 사업이 빨리 종결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이 낸 예산요구서에 보면 시비만 일부 지원이 되고 군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본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감히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이 우선순위를 도시기반시설에 역점을 두면서 순위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몇 천만 원 미만의 사업들은 지역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군수님이 이동민원실을 통해서 또 1일장터를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주민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가서 임기응변으로 주민들이 모였을 때 군수님 왔으니까 뭐 하나 요구하면 해 주겠지라고 해서 부탁하는 이야기들을 정말 인기 위주의 그런 발상에서 인 줄은 몰라도 그 즉석에서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를 해 주겠다는 대답을 하고 오는 예가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그렇게 쪼개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배정되어야 할 예산들이 그런 쪽으로 다 흘러가 버린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도시기반시설에 역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대로 그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그 즉석에서 나오는 민원, 그게 정말 우선순위에 합당한 건지 아닌 건지 심사숙고해서 한번 다루어 보고 난 이후에 예산배정을 해야지 그 즉석에서 하겠습니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자꾸 떡고물 나누어 먹듯이 쪼개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살림을 맡아서 계시니까 군수님이나 다른 실과장님들이 설사 그런 방식으로 집행을 할려고 하더라도 좀 제동을 걸고 그러지 않게 정당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새마을사업 임의단체 지원한 것 300만원 제가 알기로도 김태홍 의원님 말씀대로 국기게양대 새마을 탑에 대리석 붙인 것 전부 다 95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300만원의 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하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마을 기장협의회가 기장특산물이라는 희한한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하는 그 밑부분에 복개천 하천부지입니다. 거기에 아마 시멘트 레미콘 한두 대 가져와서 바른 그런 정도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지금 현재 석천탕 앞에 기장 수협 앞에 지금 말하는 기장 새마을협의회가 기장특산물 판매장이라고 간판 걸어 놓은 데는 아마 기장의 일번지일 겁니다. 제일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교통이 번잡한 곳입니다. 사람 같으면 우리 면상인데 얼굴입니다. 얼굴에 새마을협의회가 만든 포장이 거기 들어서 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 주도록 허가를 해 주는 관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좀 뒤떨어진데 사람이 별로 별 수 없는 지역, 한적한 지역이라면 몰라도 제일 번화가 복판에다가 너저분하게 천막을 쳐 놓고 특산물 판다고 하는데 뭐 팝니까? 실장님 보셨습니까? 기장특산물이 호떡 팔고 오뎅 파는 그게 기장특산물입니까?

그 안에 미역도 있고 젓갈도 있고 많이 있기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담당 실과장님하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임의단체에 지원해 준 내역을 다시 한번 나중에 알아보십시오. 알아보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정말 안 주어도 될 자리에 적은 예산가지고 정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지 목소리 크고 달라고 한다고 해서 생색낸다고 아무렇게나 주면 됩니까? 앞으로 우리 좀 잘 합시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집행을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사업선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는 주민불편해소 사업이라든지 주민소득증대사업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실장님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유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도 사실은 바쁘게 다니시고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주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 주어야 되고 즉석에서 그건 곤란합니다 하는 소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해주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특정인 한 사람의 이야기나 대표성이 없는 사람의 즉석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그리고 산출되는 금액도 그 사람 이야기 듣고 이건 2000만원 들 겁니다, 하면 무계획하게 예산에 2000만원 그대로 올라오는 것 이것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100미터 농로를 확·포장하는데 확실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돈이 얼마 든다는 확실한 예산액이 제출되어야지, 대충 한 사람 얘기 듣고 그것 하는데 2000만원 들 겁니다, 하니까 2000만원 그대로 올리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이건 우리 군이 상부기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곳인지. 사업요구하면 지역 군의원 하고도 협의 없습니다. 협의없이 사업이 그대로 올라오는데 군의원은 낮잠자다가 뒤통수 맞는 꼴이 되고 그 사업이 심의를 거쳐가지고 통과가 되면 지역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군의원 별거 아니더라, 시의원 부탁하고 국회의원 부탁하니까 다 되더라, 군의원 별 거 아닌데 자기가 뭘 하느냐, 이따위 소리나 나오게 만들고 옛날 속담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군의원하고도 일단 한번 정도는 협의해 가지고 의논하면 지역의원이 자기 지역에 일할려는 걸 반대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입장서고 얼마든지 좋은 방향이 있는데 말 한 마디 없이 그대로 덜렁덜렁 처리하는 것 그것 좀 앞으로 시정하고 자세 좀 바꾸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산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방금 수정예산에 고쳐 가지고 그때 합시다 하는데, 수정예산 법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하는 것이지 예산총액 자체가 틀려버렸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군의원 바보멍텅구리가 심의하란 말입니까? 예산총액 자체가 틀렸잖아요? 세입·세출에 다 잡아 놓았는데 다 틀려버린 이걸 가지고 수정예산을 올리겠다니, 수정 예산이 뭔지도 모르고 예산범위 내에서 수정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수정예산을 합니까? 저희들도 이걸 알고, 그리고 좋게 마무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예산은 올려놓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린데 담당자가 우리한테 와서 그건 착오로써 잘못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특위 구성 전까지 우리가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넘어가려고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이틀을 기다렸어요. 어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마치고 혹시 무슨 이야기가 있을 줄 알고 의원실에 가서 30분 정도 기다렸어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김태홍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아까 끝나고 나니까 모 한 사람은 누구한테 이정택 의원에게 정보를 줘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말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그릇이 작고 누구 이야기 듣고 여기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할 사람 아닙니다. 수정예산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이건 수정예산은 안 되고 아까 김태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촉박하겠지만 예산안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수저예산이 안 되는 겁니다. 실장님, 알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지. 어제 군정연설에서 총액 예산하고 군정설명을 군수님이 했는데 다 엉터리 됐어요. 총액자체가 틀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건 수정예산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실장님, 그렇게 저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옳게 말씀드리니까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 의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어제 기다려도 안 온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어제 감사원 감사를 받고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못 왔는데 그저께 제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의원실에 올라가니까 의원님 세 분이 계셔 가지고-그때 이 의원님은 안 계셨습니다마는- 실무자 착오에 의해서 책임을 제가 지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재작성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의원님들이 다 안 계셨지만-계시는 분들의 양해서 되어서 빨리 수정해서 바꾸자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고 사무실에 와서 빨리 작업을 다시하자. 물론, 의원님 안 그렇습니까, 기계도 돌아가다 멈출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워낙 예산서를 가지 수가 많다보니까 실무자가 착오를 했는데 제가 책임지고 사과도 드리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재작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착오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이보다 더 큰 실수도 할 수 있는 건데 실수가 발견됐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질 줄 알아야 안 됩니까? 그러면 잘못을 시인을 하고 바르게 우리가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행정이나 의원들이 다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알고도 적법한 처리를 빨리빨리 안 해 주니까, 이건 의원들 무시하는 것이지. 저 의원들은 이 정도의 상식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겠나, 그런 안일한 생각은 앞으로 안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의원에 선출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지역에서 엄청나게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은 공무원 전문직에 대해서는 수십 년 해서 여러 가지 지식이 저희들보다 낫겠지만 저희들도 지역에서 활동으로써 여러 가지 산전수전 다 겪었고 그리게 때에 따라서는 직감적으로 머리 회전은 저희들이 오히려 나을 겁니다. 그렇게, 이 정도야 모르고 안 넘어가겠나, 그런 안일한 생각은 앞으로 버려야 됩니다.

실장님, 우리가 당초예산안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기장군수가 11월 20일날 제출했습니다. 벌써 이 예산서를 우리가 한 번 다 훑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제 지적이 되고 오늘아침에 의원들 본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식적인 사과가 있기 전에는 본회의장에서 제가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전체 의원들 있는 자리에서 제가 말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물론 사람이니까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아까 LG주유소 건 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저질러 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누가 이 일을 해 가지고 책임을 집니까? 방금 실장님이 책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인데 그날 부의장님이 뭐라고 하니까 담당계장이 와 가지고 부의장님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과장은 오지도 않고. 이런 문제를 과장은 계장, 계장은 과장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정질문 말미에 제가 나름대로 적어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문장호 의원님께 물으니까 양산에서 의원생활 4년 하면서 이런 일은 한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자리가 안 잡혔지만…….

저도 예산계장도 해 봤고 예산서를 수십 번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사실 기장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총무과장님이 인력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수준이 저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년 한해 자치단체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깊고 얕다는 것을 이제 알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과 직원이 보조금 송금이 온 것을 보조금 내시가 오는양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외수입하고 수입만 잡으면 되는데 이것을 예산계에 가지고 와서 보조금 내시가 왔는데 예산에 계상해 달라, 예산담당자도 모르고 세입·세출에 계상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업무미숙이고 우리 자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이 사실은 인력진단 말도 나왔습니다마는 인력진단하기 전에 엄청나게 우리 기구가 모자라고 축소되어 있고 또 인력도 모자랍니다. 거기다가 우리 직원들의 자질도 솔직하게 적습니다. 제가 감사 온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장군은 이제 창군된 지 1년 조금 넘고 여러 가지 추진한 일이 캐비닛에 서류가 이제 들어갈 정도로 군정목표를 정하고 이렇는데 사실은 지식과 업무능력이 미숙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조그마한 하자를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봐 달라고 사정한 것은 우리 직원들을 제가 다 못 챙기고 이런 총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군정전반을 이끌어 나가는데 조그마한 일은 두둔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종종 없다고는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이 아니고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은 너그러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환 의원 질문하세요.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너그럽게 봐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도 봐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정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에 이중 기재가 되므로 해서 세입에 잡혀져 있으므로 해서 일반회계의 세입이 그러니까 16억 몇 천만 원이 이중 잡혀져 있으면 결과적으로 543억이라는 예산이 16억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세입이 16억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543억에서 5백 2십 몇 억이 일반회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5백 4십 몇 억을 놓고 예산서를 다룬다는 것은 스스로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은 고쳐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건 못 고치더라도 일반 세액이 543억이 아니고 16억 몇 천을 감액한 5백 2십 몇 억이 돼야 된다, 그걸 가지고 예산서를 다뤄야지 이거를 놓고.

없는 것을 잡은 것은 미안한데 사실은 세입 총액이 물론 이정택 의원님이나 최영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할 때 또 지방교부세를 140억 잡아놨는데 앞으로 145억이 더 올지 10억이 더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총액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방채 승인도 이제 났기 때문에 또 25억이 더 늘어날, 그러니까 꼭 당초예산에 의회에 제출한 예산의 총액이 꼭 고정일 수는 없습니다.

실장님, 늘어난 세입은 세입에 잡을 수 있지만 명시이월금이 잡힌 거 그게 수정예산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장내소란)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들 바보 만드는 꼴밖에 안 되는데, 세입이 새롭게 발견돼 가지고 세입에 다시 수정해서 잡는 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거는 명시이월금을 세입에 잡고 세출에 잡고 했으니까 이것은 수정예산에 가능한 것도 아니고, 사고이월 같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왜 사업을 할 수 없느냐 심의를 해 가지고 세입에 다시 잡을 수도 있고 반납 받을 수도 있는데 명시이월금은 그 자체가 이월이 돼 가지고 존속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재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요지에 답변을 간단히 하고 회의진행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질문도 간단히 하고 답변도 핵심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올려주세요.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정헌입니다. 예산관계가 아니고 임의보조금인데 저번 10월 달에도 지적한 건데 모 시의원이 단체장으로 있는 재향군인회 4월 달에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정산이 150만원만 되고 150만원 남은 걸로 아는데 정산이 들어왔습니까?

다음에 정산을 챙기겠습니다. 확인해서 의원님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집행되는 걸 다른 단체는 집행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봄가을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도 150만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독촉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돈을 받아들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같은 얘깁니다. 단체장이 시의원이니까 실제 가을에 집행할 것 한꺼번에 줘 가지고 우리 예산 낭비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받아 놓던지 자기들이 처리한 것 같으면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최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권오입니다. 최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문화제를 마치고 나서 1억 원의 경비를 소모하고 난 우리 군의 반응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입니다. 이번 제2회 차성문화제는 문화·민속·체육·전시 행사 등 지역의 문화 및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고 즐기며 함께 어울린 화합의 한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문화제는 지역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각 읍면의 가장행렬이나 바닷가의 동해안별신굿, 기장군의 구의자의 만가, 수석분재, 꽃꽂이, 서예 예술 부분의 각종 전시회 사업 등 획기적이고 단조로운 행사 내용에서 벗어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구성, 단순히 보고 즐기기 위한 행사가 아닌 주민들에게 유기하고 뭔가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를 만들려고 저는 노력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문화제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폭을 확대 지역주민의 질서 의식 및 참여의식을 함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는 전시행사를 그 기간을 늘려서 2, 3일간 계속해서 전시를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아쉬운 것은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등의 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 등 시설미비와 준비기간이 짧고 적은 인원으로 추진하다 보니 행사 진행에 무리와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흡한 부분들은 평가회 및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 짜임새 있는 발전된 문화제를 만들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97년도 예산에 2억원으로 증액 요청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성문화제를 명칭 그대로 우리 지역의 고유문화제로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내년 제3회 차성문화제는 올해보다는 더욱 다채롭고 짜임새 있는 행사 종목들을 많이 추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미역을 대표하는 미역아가씨 선발대회 등 특산물을 대외에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지역만의 특색있는 행사로 문화재사랑 걷기대회, VTR촬영대회, 휘호대회 등도 기획하고 있으며 또 올해 처음 실시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던 전시행사 또 추가하여 기업체 공산물전시, 환경보전우수작품전시 등 전시 종목을 올해보다 더 폭넓게 추가하고 전시 작품도 더 늘려 군민들에게 만족된 문화경험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 그밖에도 전통음식 맛자랑대회와 우리 지역 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매를 겸할 수 있는 풍물장터도 운영할 예정으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차성문화제에 대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억이고 올해 1억이 증가된 이유는 작년에서 올해 읍면지원금을 올해는 285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읍면지원을 4200만원으로 1350만원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된 행사종목은 축하비행, 동래지신밟기, 올해는 10만원인가 20만원 지불했습니다, 식대비로. 내년에는 200만원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진촬영대회, 문화재사랑 걷기대회, TV, 민속행사에 농협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200만원 정도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읍면이나 주민들의 지원을 받는다는 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고 해서 행사를 줄이더라도, 행사에 예산 나가야 된다 싶어서 민속행사에 900만원 얹었습니다. 전시행사가 올해는 427만 5000원 들었는데 다음에는 행사장 전시장소를 한 교실에 한 개씩 해 가지고 따로따로 7개 장소가 되는데 이게 1420만원, 다음 대회기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올해 작품이 안 나와 가지고 내년에 150만원입니다. 다음에 제등행렬 하는데 올해 한 개 50만원짜리, 100원짜리 종이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정확하게 5년 이상 영구히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50만원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가장행렬 하는 것도 읍면에 돈을 20만원씩 100만원 정도 소요했는데 내년에는 가장행렬이 잘 되고 해서 보기도 좋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추가로 400～500정도 추가로 해서 본부예산이, 각종 행사마다 내년에 늘 걸로 보고 총 1억 증가됐습니다. 답변이 이 정도면 구체적으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환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화합의 한마당행사를 치른 실장님에게 아까 질의를 통해서도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96년도의 예산 소요액이 예산에 8000만원이고 모자라는 부분 2700만원해서 1억 700만원이 소요되었다라고 아마 실장님은 저희들에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으로는 1억 2700만원이 소요되었다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2000만원의 차액이 생겨졌는데 어째서 그때의 보고하고 지금의 답변하고 틀리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해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행렬이라든지 별신굿이라든지 볼거리행사보다는 문화행사로 치중해서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물론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부분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2, 3일간 행사를 만약에 연장해서 치렀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2, 3일로 연장해서 치를 경우 치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억원의 예산요구를 한 이유를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회 차성문화제 행사도 다채롭고 짜임새 잇는 행사를 치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1회 예산은 한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조촐하게 치렀고 그걸 경험삼아서 8천만 원 예산요구가 들어온 걸 좀 과하기는 하지만 잘 해 보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일 푼 안 깎고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2천여만 원의 돈이 더 소요가 된다라고 해서 1억 7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예산소요가 된 걸로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갈수록 우리 실장님, 아마 살림 맡겨 놓으면 우리군 살림 거덜 나겠습니다. 2천만 원 요구했다가 8천만 원 요구하고, 8천만 원 요구한 게 2천 몇 백만 원 더 추가로 든다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1억든다 했던 게 2억으로 요구했습니다. 아마 98년도 예산은 4억쯤 요구할 것 같습니다. 짐작해 볼 때 물론 문화행사를 아주 광범위하게 잘 치르는 것도 좋겠죠. 실무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노고도 노고지만 우리 군민들이 한마당이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성스러운 잔치를 하고 화합의 장이 되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앞서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린바 그대로 우리 군은 신생군입니다. 이제 한 돌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적은 예산 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겨우 겨우 바쁜데, 어디가 급한지 그런데 지금 투자를 해 가지고 뭔가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로 아주 쪼개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1억 올렸다가 2억 올렸다가 말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욕탕에 가서-긴 말 드려서 미안합니다-어느 문화행사 때문에 이야기하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목욕탕에서 그런 말 했어요. “우리 그렇게 넉넉한 거 아닙니다. 우리 겨우 한 돌 지났습니다.” 물론 사람이 생활하는 데는 능력만 있다고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잘 쓰고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능력 위주로 살아야 되고 우선 우리 생활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2억 아니라 4억쯤 올리면 어때요. 돈 많이 있으면 한 10억쯤 가지고 잔치해도 될 만 하죠. 그러나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는 어려운 사정이다 그 말입니다. 실장님, 미역아가씨선발대회하고 VTR촬영대회하고, 우리 촌사람들 지금 VTR촬영대회 할 만큼 그렇게 사치스럽고 잘 사는 지역입니까? 제발 그런 허황된 거 하지 말고 정말 알차게 우리 군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화합하는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되도록이면 인기위주, 생색내는 그런 것 보다는 정말 알뜰한 것 그런 걸 우리 군민들은 바란다라고 얘길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제일 선동하는 것 같아요. 선동을. 충분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 말씀하신 금액 부분 1억 얼마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하여튼 금액은 제가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착오로, 실수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적어 논대로 읽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8청만 원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2700만원이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연장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행사를 연장하는 게 아니고 전시행사를 하루 만에 끝내니까 보고 가시는 분마다 아쉽다, 이걸 두고 설명도 받고 여러 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알려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사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본 행사, 차성문화제가 만약에 시작하는 날이 1일날 같으면 말일, 이틀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성문화제와 같이 끝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차성문화제와 같이 시작하더라도 차성문화제 끝난 이후라도 하루 이틀 더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2, 3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시회 장소를 학교 교실에, 강당에 만들고 나면 그 장소를 활용해 가지고 2, 3일 정도 전시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부언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죠. 저희들이 학교 강당에 분재를 전시를 안 했습니까? 분재를 맡은 분들이 농촌지도소장님이 가시고 안 계시는데 아마 분재를 농촌지도소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 실무자들 얘기가 분재를 맡긴 분재원에서는 사장님이 한 분재를 잃어버리면 돈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된다 그거예요. 그거 잃어버릴까 싶어서 밤샘을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2, 3일 연장하면 누가 밤샘합니까? 잃어버리는 물건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실장님 책임질 겁니까? 그런 거 생각 한번 해 봤어요?

그날도 하루 이틀 우리가 돈을 주고 사람을 데려와서 야간에 순찰하고 지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일당까지 줬습니다. 요번행사에.

그러니까 그 분재를 일당을 주고 지켜가면서까지, 그런 위험부담을 느껴가면서까지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전시를 한 걸 관람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군민들의 수준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8만 군민들 중에서 과연 그 전시장을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고 관람하고 난 이후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람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전시 행사만은 2, 3일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아까 최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 가지고 잃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보고 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전시를 진짜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장군에 이렇게 다들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줄, 소장하고 있는 줄 몰랐다 할 정도로 보람 있게 생각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기장군에 살면서 이런 전시회는 멋지다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 3일 하겠다는 안을 낸 겁니다. 또 최 의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참고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올해 차성문화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평가회도 가지고 또 앞으로 군민 수렴도 계속해서 내년 차성문화제 하기 전까지, 또 하기 전에 계속 세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금액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심의할 때 공식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에서 차성문화제를 하면서 2억이라는 돈을 아까 제가 우리 기장군의 실정에 안 맞도록 전혀 이해를 안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문화공보실장으로서 문화에 대해서 솔직히 소신을 가지고 싶고 다른 과에 있으면 문화공보실에 2억이라 하면 저도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화공보실장으로서 2억이라는 금액을 소신껏 계획을 세워서 요청한 거고 아울러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차성문화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군민의 화합과 외적으로는 기장군민이 군민임으로써 차성문화제를, 멋진 것을 많이 볼 수 있다하는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단합되는 분위기 조성에 우리 군민이 다함께 스스로 앞장서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차성문화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나 다른 차원에서 제가 충분히 참고하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 질문하세요.

문화공보실장님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11월 25일자 신문입니다. 군보. 그래서 이것은 군정질문에 넣을 수 없어 가지고 일단 실장님에게 합니다. 분명히 그날 신문을 보고 의장단석에 앉아 있던 분이 전번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부군수님도 있었고 기획실장도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신문 가편집이라고 합니까? 하고 나면 봤을 텐데 어떻게 된 거요 하니까 실제 얘기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두 번이나 지시를 했다는데 지시를 받고도 사진이 수정 안 되고 게재된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시를 받고 사진이 없어서 저번에 사진으로 했는지, 이거는 웃고 넘길 일도 아닙니다. 보통일 입니까? 현재 과장하고 계장하고 옆에 있는 분들이 보고, 분명히 사무과장이고 의사계장인데 엉뚱한 사람들이 전번의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그 얘깁니다. 11월 25일난 정기회 한다고 하면 발령이 4월 달에 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차성문화제 이후에 읍면에 집행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15명 내지 모니터 관계 해 가지고 읍면에 보낸 게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헌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차성문화제 모니터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차성문화제가 지난번에 실시했는데 그 여론이 어떻나, 좋나, 나쁘나 거기에 대해서 읍면별로 여론조사를 나갔다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김정헌 의원님 질문하신 군보 신문의 사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편집할 때 실과장 중에서 보시고 사진이 옛날사진인데, 사진도 희미했습니다. 그 정도로 됐는데도 실과장들이 정확하게 집었습니다. 사진이 정확하게 박힌 건 아닌데 어렴풋이 보이는데 유 계장이 나오고 해서 옛날 사진을 왜 하느냐, 사진 그만큼 많이 찍으면서 이런 사진을 넣을 수 있나 사진 바꿔라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장도 바꾼다고 확답했고 다시 제가 나와 가지고 바꿔야 된다, 사진을 보자고 하니까 현재는 사진이 곤란하다,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밑에다가 “지난해” 그 말이라도 넣어야 된다, 사진 바꾸는 게 최우선이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끝까지 못 챙겨 가지고 제 불찰로 사진이 그대로 나오고 밑의 내용도 올해 정기회 하는 걸로 그런 내용이 난 걸 제가 공식 사과드립니다. 아래께 의원님들 보시고, 그래서 나는 자부심을 가지는 게 우리 군보가 글만 잘 보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진까지 보시고 제가 앞으로는 군보에 대해서 더욱 더 자세하게 챙기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일일이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성문화제 읍면별 모니터 15명이다 그 얘기는 제가 이해가 잘, 무슨 말씀인지 잘…….

없는 사항입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 사과만 하는 것 같으면 좋은지 몰라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편집장 해 가지고 조례 고친다고 올라와 가지고는 쑥 나가버리죠. 그리고 영화상영하는 것도 편집장 아이디어라고 실장님 그때 얘기했죠? 그렇게 모든 게 사사건건 이루어지는데 그냥 실수 해 가지고 사과 한마디 해 가지고 지나갈 일이냐 그 얘깁니다. 모든 것은 편집장 어떻다, 뭐 한다 해 놓고는 말 안 듣는 편집장 놔둬서 뭐 할 거요? 몇 살 먹는다고. 내가 하는 얘기는 권위가 안 서는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조건 사과는 실수가 있다 하지만 신문, 군보에는 글자 때문에 그렇고, 내용 때문에 그렇고 말이 많았다아닙니까? 그거는 누구나 하는 얘긴데, 그게 사과하면 끝나는 것 같으면 뭐 합니까, 책임 안 지면. 예를 들어서 편집장이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떤 식의 제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의장님, 같이 부언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참 모호합니다. 사진이 애매해 가지고 잘못 보실 줄 알았는데 우리 군의원들이 그걸 챙겨봐서라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 답변이 저희들 의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입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냥 잘못됐습니다하고 사과합니다 하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런 답변만 하는데 정말 사진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것이 없으면 차라리 그 사진이 준비가 안 됐으면 없애버려야죠, 차라리. 그걸 붙여 놔두고 못 볼 줄 알았는데 봤다라는 답변이 어딨어요, 정말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겁니까?

제 말에 오해를 하셨는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글 내용에서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것도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그걸 떠나서 사진에도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군보를 아껴주신다는 그 말씀을 뒤에 달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잘못 했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공보실장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하는 대답할 수 없어요? 답변이 그게 뭡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홍 의원.

공보실장께서는 우리 군보의 중요성을 기이 못 느끼고 그런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입법 행정 사법 3부 중에서 언론이 4부라 할 정도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날로 막대해 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반상회 회보를 대신하고 민선군수가 들어서고 난 후에 ‘기장사람들’이라는 군보가 창간이 되어서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부분도 있고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칼럼자체가 개인칼럼리스트가 엉뚱한 기사를 내가지고 군민이 오해를 받는 이러한 기사, 제가 군보 때문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지금 군보를 보고 우리 군에 일어나는 상황을 군민들은 소상히 신문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편집장이 부산대학교 학보를 만들었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던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책임을 통감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군의원들이 신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신문을 애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많은 군민들도 애독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신문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그 다음 날짜로 그 다음호에 정정기사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없었던 것도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물론 공보실 군보조례도 개정하려고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장님이 애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리고 또 부군수님 중심으로 돼 가지고 군보편집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제가 알기로도 이 사진의 주간업무보고 때도 이게 거론이 돼 가지고 이 사진을 빼고 새로운 사진을 넣어라 할 정도까지 주간업무보고에 군수가 지시한 사항까지도 문화공보실장이 챙기지 않고 이것을 편집장이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떠한 과, 어떤 실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은 무슨 이야기가 터져 나오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애정을 가지고 각 실에서 실장님이 최고 직책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쪽의 답변이 되어져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칼럼을 쓰는 분들도 진짜 우리 지역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해 가지고 칼럼을 써야 되고 할 부분인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칼럼을 써 가지고 어떤 특정인들에게 ‘후안무지, 왜 벼락맞아 안 죽나’이런 기사까지 신문에 난다는 것은 누가 신문을 봐도 우리 기장사람들 신뢰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12월호 ‘기장사람들’ 신문 발행될 때는 이러한 기사를 안 싣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김태홍 의원, 최영환 의원, 이정택 의원, 문장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최영환 의원 말씀하세요.

10분쯤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장정호입니다. 김태홍 의원, 이정택 의원, 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청 및 각 읍면별 일용인부가 적정한지, 불요불급한 일용직은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작년도도 그랬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인력이 절대 부족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족인원이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의 폭주하는 업무를 정규인력으로는 신속히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각 실과 읍면에서는 업무의 불어나는 수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적절히 사역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연인원은 이정택 의원 말씀대로 156명입니다마는 현재는 건설과 수로원 6명, 청소인부가 군청이 4명 기장 8명 장안 6명 일광 3명 정관 2명 철마 1명, 재활용수집요원이 8명, 전산보조 특수요원이 있습니다. 기술자가 5명해서 43명을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각 실과별로 절대 필요한 기술인력 35명을 사무보조요원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인용인부는 총 78명이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에서 사용하는 28명을 사역시켜서 날로 늘어나는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여 군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요인건비는 약 8억 1300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용인부는 기획실 3명, 문화공보실 2명, 총무과 10명, 재무과 11명, 환경위생과 14명, 지적과 4명, 보건소 4명, 의회사무과 3명, 기장읍 8명, 일광 4명, 정관 5명 그래서 78명으로 되어 있고 재료비 기타에서 쓰는 인구가 기획실에서 1명, 사회복지과 1명, 건설과 3명, 지적과 2명, 보건소 5명, 농촌지도소 1명, 기장읍 4명, 장안읍 2명, 일광면 4명, 정관면 2명, 철마면 2명, 28명해서 총 78명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인원은 아닌 것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구청간의 인원을 보면 중구청이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TO가 정규직만 521명입니다. 그래서 46명이 우리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75명으로서 상당히 다른 구청에 비해서, 비슷한 구청에 비해서 우선 직원들이 적다, 정규인력이 적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신생군이고 또 많은 업무량이 날로 폭주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정원규정 자체가 우선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건의를 하든지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읍면자문위원 자격요건은 어떤 방식으로 위촉하는지 위원수와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자문위원은 우리군 읍면장자문위원회조례 제3조 및 4조에 의거 읍면민중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되어 있고 인구가 1만 명 미만인 경우는 15～20인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읍면에 대해서는 20인부터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전체 읍면장자문위원은 120인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장읍에는 26인, 장안읍에는 30인, 일광면에는 24인, 정관면 20인, 철마면 20인 이렇게 1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노인체육생활중 게이트볼 권장을 위하여 읍면단위 경기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0일 기장군 게이트볼 연합회 창립총회를 계기로 해서 읍면 게이트볼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핵광아파트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구 철마중학교에서 노인회원들이 게이트볼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또, 기장읍에는 노인의 쉼터 건설부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일광면에 테니스 및 게이트볼장을 시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연차적으로 읍면단위로 늘려나가서 그야말로 노인들이 즐겁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97년도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상용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용인부하고, 재료비 기타에서 사역하는 인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시에서 계획된 인원은 상용인부가 70명으로, 그러니까 8명 정도 줄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용인부를 본청에 44명하고 나머지 기타 하부기관하고 해 가지고 78명을 현재 일용인부를 쓰고 있고, 그리고 재료비 기타에 28명 해서 10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 8억 정도 1년에 인부임이 지출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9억 정도가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일선기관에서 장으로서 기장읍에 읍장님으로서 재직하면서 기장읍에는 근래에 와서 1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용인부가 상당히 필요한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2명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 인부임 지급내역을 11월 말까지 보는 것 같으면 49명 해 가지고 1억 600만원이 현재 지출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일용인부임이 더 필요하다고 방금 말씀하셨고, 물론 각 지방자치의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업무량도 자꾸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인부임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고, 과장님의 입장과 반대입장입니다. 그래서 왜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원이 12명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용인부를 쓰겠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은 현재도 인원이 10명 정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기장읍은 우리 기장군 전체 인구의 50%가 넘습니다. 또 업무량도 거의 70%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녁에 야근하는 실태를 보면 재무과라든지 혹은 건설과라든지 총무과에 보면 계속해서 10시 이후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제가 일선에 있으면서도 정말 보충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정규직은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원활을 기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용인부라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특히 청소인부 같은 경우는 현재 6명 가지고는 도저히 청소를 못 해 냅니다. 시가지 청소 구간이 군청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시까지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합니다. 그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공무원을 생각하면 좀 뭔가 환경미화도 좋지만 그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친 격무는 안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려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선 장으로서 평소에 느낀 지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기장읍의 경우에는 증원이 되고 다소 기장군 인구 7만 5천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당히 큰 읍인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구청에 강서 같은데 비교해서도 물론 우리 기장군 정원이 적은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군수님에게도 제가 인력진단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시급성을 다투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다가 총무과장님께서 인력증원 요구를 해 놓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이러한 일용인부를 자꾸 쓰니까 이것이 결국은 주민에게 부담이 날로 과중되는 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빨리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인력진단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침에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루에 물론 각 부서마다 일을 많이 하는 파트가 있고 민원부서에는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민원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일용인부임 지급내역에 보는 것 같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녹지과, 수산과, 토시개발, 건축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일용인부를 한 명도 안 쓰고 있는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과가 재무과가 체납세 부분 때문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원도 제일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용인부임 없이도 충분히 이 일을 해 낼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체납세 고지를 할 때는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때 재료비 기타를 가지고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조금 효율성을 기하면 충분히 이러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써오던 사람을 다소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어떻게 내보내겠느냐 이러한 측면도 고려가 안 되겠습니까? 저도 물론 전혀 그러한 부분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줄여나가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결국 업무는 분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용직도 하나하나 줄여 나가야만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인원만 늘어나고 또 계속해서 과장님께서는 일용인부를 쓰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상당히 상충된 이야기인데…….

그런데 저의 의지도 역시 96년까지는 아직 증원이 안 되었으니까 인원을 써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역시 예산절감면에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면 차차 이렇게 줄어져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증원이 안 된 상태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단 쓰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전부 거의 30%가 신규라고 할 수 있고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60%이상, 전체적으로 약 60%가 사무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만 지나면 어느 정도 사무에 숙달도 되고 지역실정도 알고 해서 능률적인 또 일용인부를 안 써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량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은 내무부 방침도 그렇고 또 우리군 실정도 예산을 절약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차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계속해서 줄여 나가겠다는 말씀인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또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고 내년 예산요구한 부분하고…….

그것은 우리가 연인원을 156명을 썼는데 그 사이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커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연인원이 156명인데 한달, 두달 쓰다가 예산도 없고 더 못 쓰겠다 해서 현재 존속하고 있는 인원이 106명이 되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택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정택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 이 내용을 질문한 요지는 일용인부임을 줄이자는 의도에서 했는데 과장님은 오히려 앞으로 더 필요하고 더 써야 되겠다, 혹을 떼려다가 잘못하면 붙이는 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도 군정질문 때 인력진단을 철저히 해 가지고 효율 있는 행정을 하자, 군정질문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치제 운영이 일종의 기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살아남느냐는 재정확충 사업이나 여타 경비절감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자치제 정착이 되면 언제까지라도 양여금 보조금 그렇게 많이 안 줄 겁니다. 자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제를 잘 운영해서 앞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찾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이나 저희 의원들의 큰 숙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치제가 기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기업에서도 노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 퇴직을 권고하고 3년 소급해서 월급을 보태 가지고 나가게 만들고 노동력이 풍부한 젊은 사람들 주축이 되게 생산현장에서 노동을 하게하고 그리고 전문화 인원을 구성해서 기업 운영이 아주 필요 없는 예산을 절감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나 군살빼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제도 기업으로 가정하고 본다면 꼭 마찬가지입니다. 일개 가정을 보더라도 똑같은 가정을 두개 비교해서 한달에 순수입이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 가지고 10년 후에는 집을 장만하는 가정이 있고 오히려 집도 장만 못 하고 빚만 기 천만 원 생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잘 해야 됩니다. 정부시책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10% 높이기 운동하고 10% 높이기 운동이란 건 10% 절약이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상용이나 재료비 인부 등등해서 일용인부 들어가는 우리 군비가 10억에 육박한다하면 이걸 좀 절약해야 되겠다, 우리 자체 공무원들의 구성만 가지고도 인력진단을 잘해서 적재적소에, 능력에, 자질에 맞춰서 잘 배치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꼭 일용인부가 필요한 인원은 써야죠. 공무원이 길거리 청소를 업무를 제쳐 놓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은 써야 되고, 불요불급한 일용직이 없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따지고 되도록 이면 절약을 하자, 반이라도 줄여 가지고 한 9억 드는 것을 4억 5억 낮추자, 이런 의미에서 질문 요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까지 일용직에 있다가, 상용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교체가 됐는데 그러면 그 필요 없는 상용직은 그만두게 내 보내야 되는데 내 보내지 않고 그걸 딴 부서에 끌어다 쓴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도 없어도 되는 인원을. 이런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바르게 고치자는 겁니다. 왜 이제까지 상용직에 있다가 기능직 채용했으면 그 상용직은 그날로써 그만두게 해야지 왜 딴 부서에 끌어다 쓰느냐는 겁니다. 이제까지 필요 없던 사람을 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왕에 채용한 것 아무데나 쓰자, 이런 적당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절약을 하자. 저희들 재정이 열악합니다. 실제 40%, 몇%하지만 따지고 보면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약해야 됩니다. 인력진단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일용직 필요 없는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올해 97년도 일용직도 계획대로 이렇게 쓸 건지,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깊이 생각해서 노력을 해볼 것인지, 저희들이 만약 예산을 반 정도 삭감했다 해도 일용직을 그 숫자만큼 채용해서 적재적소에 잘 쓸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정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치단체도 이제 앞으로 경영측면에서 경영관리를 잘 해서 그야말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는 길이라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에게,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요한 절대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기술 분야라든지 일반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분야나, 상용직급이라든지 기능직이라는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절대 필요한 인원, 그런 분야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겠고, 또 인력진단을 통해서 이것은 필요 없다,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차차 시정을 해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으면 자치단체 운영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철학도 제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인력진단을 통해서 나오면 차차 정리해 가지고 그야말로 자치단체가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저 최영환 의원입니다.

최영환 의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읍면자문위원의 구성원을 구성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는 우리 읍면 주민 중에서 존경과 신망을 받는 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읍면장님들이 위촉하신 읍면자문위원님들 중에서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자가, 읍면장님이 위촉을 하셨는지, 그 존경과 신망이라는 기준이 어디를 두고 하신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선 대답을 해 주시고요. 다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의 답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의 구성 수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만 명 이상은 20인 이상 30인 이내라고 했습니다. 물론 20인도 할 수도 있고 30인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재량에 맡기셔도 좋은데, 그 20인 이상 30인. 1만 명이 넘는 읍면의 읍면자문위원을 위촉할 때 위촉을 하는 인원이 예를 들면 기장을 두고 말을 해 봅시다. 한신아파트 인구가 많으니까 한신아파트에 20명을 다 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직업이나 지역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읍면의 읍장을 보좌하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아주 고른 지역별로, 직업별로 사람들을 골고루 배정하는, 위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읍면자문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 읍면의 여러 가지 기본 시책들을 읍장을 보필해서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 조정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로서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봐졌을 때는 지역별로 예를 들면 바닷가에도 있어야 되고 내륙지에도 있어야 되고 농사짓는 분도 있어야 하고 장사하는 분도 있어야 하고 골고루 배정해서 위촉해야 만이 정말 그 읍면 주민들을 위해서 바른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님께서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람이 과연 읍면정자문위원으로 됐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과 신망하는 것은 잣대를 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읍면장이나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보편적인 사항을 가지고 잣대를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특별하다, 누가 특별하지 않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존경이다, 존경 아니다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봐서 그야말로 읍면정에 협조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충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구성 자체도 분야별로 해서 종교분야라든지 산업분야라든지 학교분야라든지 지역사회분야라든지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분야라든지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그렇게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 하다 보면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하니까 어떤 분야에는 조금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읍면장자문위원 할 때는 지역안배, 또 각계각층을 고려해서 그야말로 읍면정 자문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것도 별도로 읍면장에게 통보로 해서 조직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인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면 우선 이·동장의 추천을 받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받아서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읍면정에 협조를 하고 충고를 하고 지도해 나갈만한 분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엄선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잘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런 사항들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이런 사항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책을 펴 나가면서 보완 혹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제가 책임을 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을 좀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민 중에서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자가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잣대를,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된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라고 하면 사회의 사람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 자가, 아마 우리 구성원 자격요건에 존경과 신망을 받는 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탄을 받는 자라고 하면 분명히 존경과 신망을 잃은 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위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부산시 기장군 읍면정자문위원조례 제정의 구성원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우리 읍면자문위원님들이 읍면별로 지금 장안은 30명, 기장은 26명, 일광은 24명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데 그 위원의 명단을 다 알고 계시면 한번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시라는 걸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과 신망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잣대를 대기가 어렵다. 또 우리는 인간사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면 지탄의 대상인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측면에서 보면 옥에 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읍면장이 자문을 구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때는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선정되고 위촉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명단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제하게는 인원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서면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우선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질 높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신망과 존경, 다음에 사회지탄을 받지 않는 그런 인사들로 하여금 선정 위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단은 추후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자문위원들은 읍면장을 보필해서 그 기능이, 우리 군정조례에 2조 기능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읍면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을 하며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주요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읍면의 자문위원님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견수렴을 해서 읍면장님은 물론 읍면정에 수렴해서 행정을 맡아서 처리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구성하는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도 되지 않고 골고루 배분이 되어서 그 지역 실정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 기구를 통해서 의논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어느 한 구역에만 속된 표현으로 모 붓듯이 부어 놓으면 소외된 지역의 여론 수렴은 어떤 방편으로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수렴의 경로라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읍면장을 자문하는 기구는 이·동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남·여지도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재생조직을 통해서 자문도 받고 말하자면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있고 또 특히 민원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읍면정자문위원도 많은 조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의 추진이라든지 사업의 선정문제는 저도 일선에 있으면서 그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전부 한건 한건씩 심사를 하고 한 경험도 있습니다. 다 읍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편중되어서 그 지역의 여론이 소홀히 취급하기 쉽다. 또 행정정보가 누수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장을 통해서 반장을 통해서 혹은 지역의 유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문위원 자체를 최 의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지역에 안배도 하고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위촉이 되도록 읍면에 지시도 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장님과 읍면정자문위원들의, 아마 그 수준의 차이라고 하면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읍면정자문위원이라고 하면 하다못해 이장을 거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사회에서 사회활동을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지도자로소 경륜이 갖춰진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장을 통해서 자문을 받는다. 이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이장들은 이제 갓 젊은이들을 이장할 분 없으니까 그냥 심부름 시키는 역할로 이장을 맡겨두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읍면정자문위원님들 하고 수준의 차이는 엄청난데 자문위원이 없는 지역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우리 공조직이 최 의원님도 알다시피 이장 혹은 반장, 이렇게 공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면서 공조직 자체를 활용 안 하는 것은 읍면장 혹은 책임자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처음에 임영이 되었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장 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반장의 자문, 혹은 행정정보를 100% 그대로 믿고 그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정보는 거기서 제공받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정자문위원 관계는 최 의원님 말씀대로 각계각층, 지역에 안배해서 그렇게 위촉하도록, 1년이니까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야말로 질 높은 읍면정 보좌를 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무과장, 한 가지 방법론을 제시 해볼까 합니다. 물론 최영환 의원님께서도 자문위원으로서 기장읍 발전에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젊을 때 읍면자문위원을 보면 항상 하시던 분들이 하더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방금 존경과 신망이 저울로 재볼 수 있으면 좋은데 잴 수도 없기 때문에 기이 한 사람이 좋아하면 한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정기준이 어려울 줄 알고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방안을 제의하고 싶은 부분은 지역안배를 해서 이것은 상당히 실험적인 부분인데 자원을 스스로 이력서를 통해서 받는다든지 사실 보면 읍면정자문위원이 방금 최영환 의원님 말씀대로 죽성 같은 경우에 보면 매일 하시는 분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젊은 사람들은 읍면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나름대로 기준에 의하고 하는 것 같으면 언제 자문위원의 요건을 갖춘자가 위촉 할 것 아닙니까, 읍면장이.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몇 배수, 복수로 해서 자원을 해 가지고 이런 읍면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방법론을 제시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을,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기용하고 또 지역 안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자원도 받아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인데, 역시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일선에 있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든지 나이가든 사람이든지 구분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족으로 기울어지면 한쪽이 서운하고 한쪽이 잘하면 한쪽이 좋고 이런데 이것을 중용을 지켜서 딱 잣대식으로 젊은 사람 얼마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읍면정자문기구가 안 되겠느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 질문하세요.

총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기장 장안 전부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26명, 30명, 24명, 20명 했는데 요번 예산에는 27명, 25명, 20명, 20명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서에 올라온 인원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장안은 25명이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명 하길래 다시 확인을 하니까 25명인데 그 숫자가 어느 것이 정확하냐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일선 읍장님으로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2개월에 한번 꼴로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 읍정자문위원회 회의를 2개월에 한번씩 열어 가지고 군에 보고한 읍면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자료, 그리고 여기 수당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회의를 했을 때 나온 분만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숫자는 당초에 보고된, 현재 보고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면서 그새 늘고 줄어지고 한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숫자는 재검토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금 늦게 기장읍에서는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두 번 정도 했는데 수당은 직접 통장에 출석한 사람 통장에 그렇게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분기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줘야 되는데 회의할 때마다 못 주고 예산이 배정된 그 시기에, 회의 다음 시기에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서가 있는 것 같으면 연초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읍면장님이 돈이 있어 가지고 숫자 많다고 예산서에 인원이 확충된 그 이상 줄 턱도 없고 그래서 우리 감사 자료에 넘어간 게 없지 싶은데, 조금 전에 한 얘기대로 각 날짜, 사람숫자 해서 내용을 군에 건의한 사항, 제가 알기로는 장안읍에서 한번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분동 때문에.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런 읍면이 있거든 그 내용하고 사람, 인원 참석수. 올해부터 한 걸 분명히 보내주세요. 저희들 감사자료에 안 나왔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김태홍 의원, 이정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용효입니다. 먼저 김태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징수 실적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체납세 징수실적은 총 10146건에 5억 4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누증되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96년 10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를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전직원이 합심하여 체납세 정리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까지 3620건에 2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특히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관내 총 423명 39억 90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79%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 66명에 2억 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체납세를 줄이고자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 및 행방불명, 부도, 도산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실과별 읍면별 징수전담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금융자산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500만원이상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 등의 체납처분조치를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체납자의 직장을 파악하여 봉급압류와 전화번호 압류 등도 병행 추진하여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상남도로부터 인수받지 못한 하천부지의 불하처분과 우리 군의 대처 및 필지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양산시로부터 군유재산을 4차에 걸쳐서 2901필지 381만 8689평을 인수받았으며, 양산시에서 미인계한 39필지 9만 2192평에 대해서는 10월 1일자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부동산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기장군 관내 경상남도 소유재산 533필지 8만 3830평 중 199필지 2만 4593평은 부산시유지로 1차 인수받았으나 아직까지 334필지 5만 9237평은 인수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 인수한 경상남도 소유재산 334필지의 재산에 대하여 96년 7월 8일과 11월 13일 2회에 걸쳐서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인수 건의하였으며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양산시에서는 경상남도 소유의 폐천부지 51필지에 대하여 매각조치 중에 있어 우리 군에서는 양산시 건설과에 매각 중지 요청하고 미인계한 1134필지의 재산에 대하여 조속히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 중에 있고 각종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 보건소 관리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라리 72-1번지 대지 853평방미터, 건물 601.7평방미터를 95년 7월 10일 우리 군과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00-11번지 주식회사 현성컨설팅 대표 함기정과 95년 7월 11일 계약하여 95년 7월 11일부터 95년 12월 31일 174일간 2792만 5920원의 대부료를 납부토록 대부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함기정은 대부료 납기인 95년 9월 9일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전혀 대부료를 납부치 않고 있는 상태이며 우리 군에서는 함기정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서면으로 대부료 및 연체료를 납부토록 촉구하고 96년 6월 25일 해운대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나 해운대경찰서에서는 다시 96년 8월 22일 피의자의 주거 관할서인 남부경찰서로 일건서류를 이송하고 96년 11월 2일 남부경찰서에서는 피의자의 직장소재 관할인 동부경찰서로 다시 이송하여 수사중 함기정이 출석불응하여 96년 11월 13일자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현재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함기정에게 수차에 걸쳐 대부료 및 연체료를 납부토록 촉구하였으나 불응하여 96년 8월 8일 명도소송 및 건물점유이전 가처분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여 함기정으로부터 체납세를 전액 징수하고 건물에서 퇴거토록 전 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홍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특정기간을 설정 해 놓고 2개월 동안 체납세를 징수한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보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30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올해 현재 11월 말까지 특별정리기간 동안 늘어난 체납세하고 현재까지 체납된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보에도 보면 나와 있고 10월 31일자 현재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체납액이 45억 5100만원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10월 31일자 체납 금액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세액이 10월 13일자에 의하면 벌써 10억 이상의 체납이 증액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25일날 발행된 ‘기장사람들’ 신문에 보면 “늘어나는 체납세 군 재정 압박 심각하다” 해 가지고 10월 말 현재 50억 5000만원 인 걸로 신문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고 그 당시 담당 재무과장님께서 체납세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체납세 징수요원이 부족해서 체납세를 거두어들이지 못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일용인부임을 보는 것 같으면 사실 재무과에서 일용인부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6500만원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잇는데 이러한 체납세 징수요원이 없어서 돈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체납세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가 우리 재무과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우리 기장군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시에서도 체납세가 상당한 재정압박을 주고 있고 체납세 증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한두 가지만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은 우리 세입규모가 늘어나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요인별로 분석하면 물론 징수인원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납세의무자의 의식문제, 또 복잡한 사회구조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때 재무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군청 각 과장이하 인력전담반을 편성해서 체납세를 받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10월에서 11월 말까지 2개월에 걸쳐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체납징수액이 8억 9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세를 보는 것 같으면 자동차세가 3억 9500만원 정도로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동차세는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같애요.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모자라서 못 받는 것인지 안 그러면 받을 의지가 없는 부분인지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은 인력을 보충해 주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동차세 체납세는 오늘도 징수계 직원들이 어제 아침 7시부터 한신아파트에서부터 해 가지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어제부터 전 부산시내에서 같이 일제히 실시해서 우리 기장군에서는 어제 11대, 오늘도 열 몇 대 계속해서 지금 체납세 정리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노트북PC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노트북PC가 없어서 체납자 명단만 가지고 나가서 번호를 보고, 옛날에는 납세필증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낸 차인지, 안 낸 차인지 구분하여 번호판을 보고 우리 체납세 명부를 뒤져서 있으면 체납자다, 이래 가지고 번호판을 떼고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제가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컴퓨터를 통해서 체납자 명단을 내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러한 신문기사를 봤고, 그래서 좀 더 과장님 솔직하게 의지가 없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이러한 것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시설장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책이 나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부군수님 계시는데 총무과장께서 상용인부를 이러한 부분에 배치하면, 자동차세는 목적세거든요. 자동차가 없으면 세금을 못 받는 부분 아닙니까. 목적세는 다른데다 차압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목적세는 일반 보통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컴퓨터 노트북은 사실 200만원 주면 안 삽니까. 두어 개 사 가지고 체납세 받는데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지, 거기에 일용인부 두어 사람 배치하면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원발굴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지가 없는 부분이 아니냐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지난 10월 22일날 부산시에서 체납세 특별정리보고회를 위해서 부군수님께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체납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징수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님께서 우리 군의 복안을 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을 때의 부군수님의 복안은 어떠한 부분인지 재무과장님이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 그것은 저희들도 군 자체적으로 읍면장하고 실과장 보고회도 한 번 가지고 또 매주 각 실과에 해당된 실적을 과장님들로부터 매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로서는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를 보면 50억 같으면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상당히 큰 체납입니다. 일용인부임도 방금 우리가 지적을 한 부분이지만 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나 사회복지과, 일용인부를 한 사람 도 안 쓰는 과는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다 하면서 그 인력가지고 일을 잘 한다는 얘긴데, 그리고 제가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재무과에도 이러한 체납세 발급할 때 사람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6900만원 약 7천만 원의 일용인부임을 썼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러한 시설장비 400～500만원만 있으면 충분히 노트북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것도 300만원 주면 살 수 있거든요.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재무과의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납세징수에 의지가 없다고 하면 재무과장 그만둬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아까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에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징수계 직원이 매일 민원서류 대장을 확인해서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가져와서 체납세 전산에다가 입력을 해서 체납세가 있으면 허가제한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세 미납자 중에 제가 어제 자료를 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를 가지고 우리 군에 출입을 하고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러 오는 사람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특별히…….

개별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택 의원 질문하세요.

이정택 의원입니다. 물론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온 정열과 노력을 다 기울이겠지만 이제까지 체납액이 47억 82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과년도 수입이 8억 9300만원이고 올해 체납발생액이 11억 6400만원인데 이것이 조금 줄어야 좋은 현상인데 오히려 자꾸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사실 체납대장을 보면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체납이 되었다는 건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이해를 못 할 그런 명단이 엄청나게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건 신상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좀 노력을 기울이면 엄청나게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앞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제가 질문한 구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사기꾼한테 걸려들어 가지고 이거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될 건데 자기 집 가정의 재산 같으면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파악을 잘해 가지고 계약도 철저히 했을 텐데 군 재산이 되다보니까 내 물건이냐,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적당하게 7월 11일날 계약을 해서 연말까지 불과 몇 개월입니까? 불과 4～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엄청난 면적을 약 3000만원 주고 계약을 하겠다고 달려들 때는 의심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같으면 임대계약이 그 정도면 그 보다 금액이 많든 적든 문제화 삼지 않고 의심이 안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4～5개월 동안에 약 3000만원 돈을 주고 임대계약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작자가 나타나서 거기에 끌려들어간 공무원들의 자질이나 자세가 썩었어요. 이것은 당초 계약금 자체도 못 받고 1년의 계약만료가 되어서 1년이 지나가도 재계약도 못 하고 우리 재산 권리행사도 못 하고 지금 문화원 설립한다고 사무실 임대비 2억 내 놓으라고 올해도 예산요청이 들어왔을 텐데 이런 건물, 우리 건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2억 안 들여도 됩니다. 이건 적반하장으로 임대비 못 받는 건 문제도 아니고 안에 자기 시설 조금 해 놓았다고 해서 우리 권리주장도 못하고 우리가 활용도 못하고 이렇게 코가 끼어 가지고, 업자들 소위 말하는 코가 딱 끼었단 말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획성 없고 치밀성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무계획한 실수는 안 저지를 겁니다. 과장님, 사실 이 사람한테 돈 받아 내기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희망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 재정적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계약자체의 업무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엄청난, 벌써 약 8000만원 정도 되지요? 올해 임대비까지 계산해도 8000만원 계산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소송까지 해 놓았다고 하는데 1억이 훨씬 넘는 돈을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세금 주민세 몇 천원 거둘려고 직원들 내 보내가지고 땀 흘리지 말고 이런 돈 가만히 앉아서 1억 이상 당하고 있는데 다행히 받을 수 있는 길만 보이면 여기서 조금 안 좋은 소리 듣고 돈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 우리 소리도 안 하고 이왕에 처음부터 잘못된 것 이야기하면 입만 아프고 적당하게 넘어나겠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그렇게 달라드는 사람한테 코가 끼어서 이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법에서 공정한 판결을 해 주겠지만 그 업자 소행으로 보면 잘못 걸리면 나중에 안에 내부시설비까지 내 놓으라고 달라들 겁니다. 틀림없이. 이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인들 명확한 답변이 있겠습니까. 경찰서 고발해 놓고 명도이전 소송해 놓았으니까 법에서 판결 내려 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대답밖에 더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걱정은 나중에 그런 작자 같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에 내부시설 1억 정도 해 놓았다, 이거 해 놓았으니까 당신들도 손해봤지만 나도 손해봤다 이래 가지고 셈셈이 하자든가, 아니면 오히려 작반하장으로 시설비 내 놓으라고 달라들 사람이에요. 손해를 볼 것은 눈에 보듯이 뻔합니다. 이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이 소신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들도 상당히 우리 과장님들 하고도 장시간 수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자는 이야기도 상당히 있었는데 강제집행을 하면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해배상까지 물려주어야 될 형편이고 그리고 또 변호사한테 자문도 수차례 장시간 구했습니다. 변호사도 내부에 있는 물건은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마라, 손을 대면 틀림없이 우리가 물어주어야 된다, 그래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골치 아픈 문젭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자 나쁜 놈한테 꼬이면 몇 년을 끕니다. 1, 2년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반소를 하고 항소를 하면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상소하고 하면 몇 년 끌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칩니다. 자연적으로 골치 아프니까 시설비 조금 가지고 나가라, 제발 비켜 달라 할 겁니다. 이제 끌려들어 갔어요.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기재산 같으면 그런 식으로 안 했을 겁니다. 이걸 누가 했는지 책임자 문책하세요.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든가, 매일 여기서 시정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발전적으로 지적을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이 시원할 리가 있습니까? 답변 생략해도 좋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데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의장님, 질문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연일 감사원 감사에다가 의회 감사 때문에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군정질문한 사항인데 현재 국공유지 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국유재산이 253필지에 5745만 7000원이 대부료 수입이고 군유재산 대부료 수입이 81필지에 1700만원인 걸로 대부현황에 보면 일련번호 기장 죽성 해서 후납처리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대부현황에 보면 대부료를 받은 사람은 여기에 액수가 명시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후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내용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후납으로 받는다는 겁니까, 아직 못 받고 있다는 겁니까?

후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농지일 경우에는 연말 농지소득금액 확정 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연초에 먼저 체결을 하고 대부료는 뒤에 후납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경작으로 목적으로 하는 대부료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군 관리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과장님, 답변을 안 들어도 좋다고 했는데,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 결과보고 해 주세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지난 1993년 4월달에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해 가지고 기장 죽성리 770번지 조응화 앞으로 해서 재산표시가 죽성 산80-20번지 외 8필지 179만 8000원에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이건 도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현장감사까지 갔다왔는데 현재 공부상에 도로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현황에 보면 현재 신앙촌에 대부도 안 해 주었고 현재 도로로써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 대라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석천탕 밑에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서류를 받은 후에 대부계약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온에 총무부가 도로 위에다가 건축행위를 해 놓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학리간 도로를 현재 신앙촌에서 무단점용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이 다니는 도로로써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 94년 3월 3일까지 해 가지고 수의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거든요. 종료가 되었는데 왜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최영환 의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했고 또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주에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로부터 우리, 쉽게 말씀드려서 이관받지 못했던 그런 필지가 334필지라고 했습니다. 유인물을 받아 보았는데 제가 듣고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외에도 다른 필지들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산에서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도 불하처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조금 덜 챙긴 모양 같습니다. 334필지만 아직까지 경상남도, 도 재산을 우리가 이관 받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 아까 김태홍 의원님 말씀대로 감사원 감사 받고 고생을 하셔 가지고 경황이 없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이런 도의 재산도 우리가 이관을 받게 되면 불하처분 했을 때 30%의 자체수익이 안 있어집니까? 이 많은 재산들을 만에 하나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불하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는 막대한 수익이 생기게 되니까 조금 다른 업무가 복잡해서 경황이 없더라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챙겨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