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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최만수 의원 발언

제56회 제4차 본회의1996-11-28

최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만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충실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기회 기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주요업무추진성과 및 ’97주요업무계획(총무국) 맨위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97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와서 총무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상현입니다. 총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주요업무추진성과, ’97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마는 96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는 97년 계획과 대동소이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97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소비절약과 새직장 운동입니다. 최근 경제수준을 감안해서 공직자가 소비절약을 솔선 실천하여 경제안정에 기여하고 자율적이고 개방적이며 친근한 사회직장 운동을 친절·봉사 공직자세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구내식당 이용을 통한 외식경비절감, 동일지역 거주자 카풀제 실시 권장, 사무용품 아껴쓰기, 청내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특히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서 잔반통없는 날 운영 또 완전한 자율배식제 운영, 벌금제 도입과 퇴식후 감독 선호도를 고려한 메뉴를 작성하는 등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새직장운동 추진으로는 직장예절 직원교육 실시와 일과시간 계획타임을 운영하겠으며, 친절배가운동을 전개하여 활기찬 시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공직자 사기앙양과 내부결속 강화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공무을 대상으로 효도휴가제를 실시하고 공식적인 휴가제도가 없는 일용직원에게는 봄·가을로 3일씩 특별휴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부결속 강화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체육대회라든가 수련대회, 취미모임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사운영의 적정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공평하고 체계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보직관리를 체계화하고 격무 또는 혐오부서 근무자를 우대하며 창안, 업적, 교육훈련 등을 고려해서 우수자를 우대하겠습니다. 점진적 인력감축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신규시설 필수인력을 최소로 관리 운영하고, 정원대비 1%의 결원률을 유지하며 기능직의 경우 단순사무 보조인력은 자연 감소시 충원하지 않고 일용직은 신규인력과 결원에 대한 충원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인력정원 조정은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걸맞게 동 정원 범위내에서 기준을 정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직자의 능력발전입니다. 문제제기 능력과 해결역량을 갖춘 전문 지방행정인을 육성하고 국제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공직자 해외연수도 알차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패키지 연수의 경우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공직자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서관리의 내실화입니다. 문서관리의 중요성 인식 제고와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문서와 공인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안문 작성요령, 시행절차, 보존년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취지와 공개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통제조사와 자료의 효율적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봉사자세 확립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으며, 지역개발 민관합동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5대 대통령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97년 12월 18일이 대통령선거일입니다.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시민 계도·홍보를 강화하고 공무원과 통·반장 등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토록 하겠습니다. 범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선거사무 준비로 선거인명부 작성이라든가 후보자 홍보물관리 그리고 투표구 위원이나 투표사무원 등을 정비하겠으며, 주민등록의 일제정비, 선거관리에 전산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안정과 생활개혁을 주도하여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 지방자치 정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기초질서 캠페인, 자연정화활동, 무공해비누제작·보급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새마을단체의 자생력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1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축제화입니다. 일부에서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함양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시민의 날 행사를 축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에 있어서는 금년도와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더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전혀 교류가 없었으므로 우선 기본방향만 설정했습니다.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외국어 역할연기대회를 갖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외국어 학습동기 부여와 자율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국어 역할연기대회를 해 볼까 합니다. 참여대상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팀으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직원들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외국어 어학교실 수강자로 구성해서 시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외국인 업무처리 사례를 외국어로 역할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국어 어학교실의 내실있는 운영과 시정의 홍보전략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은 외국어 적응 해외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97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최만수의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세무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인용입니다.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주요업무추진성과, ’96특수시책 그리고 9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내역은 세부내역이 3페이지, 4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3페이지, 4페이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6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은 10월말일 현재로 실적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연간 세수목표가 469억 4,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10월말까지 441억 8,050만원을 부과해서 94%인 369억 957만 8,000원을 징수했고 결손처분을 3,445만 3,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액이 72억 3,646만 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현년도분 미수액이 44억 7,800만원이 남아있고, 과년도분이 27억 5,800만원이 미수금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간 목표가 283억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부과를 874억원을 해서 징수를 867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9.1%이고, 미수액이 7억 4,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97주요업무계획(96년도 세외수입과징현황) 다음은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공개행정과 시민편익 제고입니다. 먼저 지방세정보고회를 지난 6월 5일날 체육관 세미나실에서 일반 납세자, 기업자대표, 법무사, 세무사 등 1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희 시 재정운영 상태와 96년도 개정세법 그리고 세목별 부과대상과 납기, 지방세 구제제도 등을 알기 쉽게 시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과에 세무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원서식과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등을 비치하고 세무 전반에 대한 시민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편의를 위한 지방세 사전예고제 확행을 위해서 1가구 2차량 중과세 예고안내문을 978건을 발부했고 또 법인 세무조사,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부과시에 사전에 290건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안내문을 555건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그간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95년도말 현재 체납액이 34억 5,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10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6억 9,600만원을 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27억 5,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체납자별로 10만원 이상 개인별 카드를 기록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자가 3,1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봉급 등을 차압을 하는 다단계 재산조사 및 압류를 1만 3,972건에 18억 4,6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단속을 매주 수요일, 목요일 실시해서 245대에 9,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서는 시장 서한문 또 정기적인 독촉장 발부, 1공무원 1체납자 담당책임징수제 또 30만원 이하 체납세는 동장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불능분에 대한 체납결손처분을 부과후 5년 경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5,086건에 3,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프랭카드, 지방신문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서 전산장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전산기 1대를 구입했고 또 전산실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PC 23대가 세무과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장비유지·보수를 철저히 했고 책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시·동간 온라인 회선망을 정비했습니다. 또 세정전산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산장애 조치와 프로그램을 개선했고, 세무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전산교육을 했고 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외부교육에 2회를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정전산운영의 일원화를 위해서 타이콤운영사항을 세정전산에 흡수해서 일원화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화를 통한 세정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전 세목에 전산납세고지와 실명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발생 요인의 근원적 차단과 납세민원 의혹 불식을 위해서 수납사항 전산처리와 1일 결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납부와 과오납 사항은 바로바로 색출해서 신속한 환불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 추진 성과입니다.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목표가 14억 4,700만원이었는데 359개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4억원을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내고장 담배사기 및 차적옮기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으로 시정소식지 게재 6회, 각종 고지서에 홍보문안을 게재했고, 대중업소에 담배인삼공사와 연계해서 홍보전단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캠페인 실시할 때 병행해서 안내문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57사단이 있는데 여기에 과거에 서울에서 담배공급을 하던 것을 저희가 직접 한달에 한 번씩 공급해서 1,748만원의 세수증대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7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징목표는 10페이지, 11페이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징목표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징수목표가 469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0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8%가 증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세가 14%가 증가되고 시세는 3%가 증가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 97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금년도에 283억원인데 내년도에 313억원으로 해서 11% 증가한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공개행정과 공평합리 세정을 통한 시민편익 제고입니다. 지방세 종합안내책자를 내년 2월중에 제작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보고회는 내년 5월중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일반납세자, 기업체대표, 세무사, 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운영의 안정과 전문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전산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기분 고지서와 자료출력을 위한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속프린터기가 없어서 고속프린터기 1대를 확보하고 또 세법개정 등 규정변경에 따른 프로그램을 신속히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운영의 전문능력 강화를 위해서 세무담당공무원의 자체 전산교육을 연 6회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과 외부교육 참여를 4회 또 전산장비 관리요령 교육을 업체를 초빙해서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욕구와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세정전산화를 위해서 전산장애 발생 최소화로 업무의 안정화를 기하고 지방세 관련 제증명발급에 전산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전산시스템 기능의 지속적 보완 개선을 해서 세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세 안내 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지금 도청에서만 실시하는 제도인데 앞으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수증대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확충 그리고 내고장 담배사기운동 추진으로 세수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내년도에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중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 359개 법인, 개인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내년도 목표는 금년 14억 4,700만원에서 내년에는 15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중점조사 사항은 사치성 재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비과세 감면대상, 미등기 전매대상 그리고 기타 중과세 대상이고 과소신고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내고장 담배사기운동 추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이 93년도에 46억원, 94년도에 62억원, 95년도에 61억원, 96년도 목표가 68억원인데 현재 60억 8,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68억원의 목표를 책정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97주요업무계획(내고장담배사기운동 세부추진사항) 다음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합리세정 구현을 위해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심도있는 체납처분 실시를 위해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심도있는 체납처분 실시를 위해서 소액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하는데 금융재산, 봉급, 전화에 대해서도 차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차량인도명령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지방세완납확인경유제도 지속 실시를 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단속을 매주 수요일날과 목요일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분기 1회 정기적인 체납독촉장을 발송하고 금년에는 1공무원 1체납제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공무원 10체납자 담당제를 운영해서 체납세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자진납세 유도를 위해서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납기내 납부를 유도해서 체납세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35명의 전 직원은 빈약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탈루세원 발굴 등 빈틈없는 부과업무는 물론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납부토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만수의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회계과 소관업무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상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96년 주요업무추진성과 그리고 97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성과 첫 번째는 완벽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회계공무원의 직무교육과 회계사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직무교육은 2회에 70명을 실시했고, 출납사무 검사는 각 실·과·사업소·동사무소를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내용은 관서별 자금관리의 적정성과 정확성 그 다음에 출납원의 회계장부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결산검사의 승인을 결산검사는 96년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시의회 안영기 시의원을 비롯한 두 명이 나와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요구는 8월달에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96년 10월 14일 현재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황이 1,542억원인데 지출액은 775억 6,100만원으로써 잔액이 766억 4,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액대 지출액은 50.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의 앞으로 예상되는 지출액은 연말까지 대략 68% 정도가 지출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국유재산 관리 실적은 대부를 106필지에 5만 3,096㎡에 1,860만 9,89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를 대부함으로써 저희 시에 귀속되는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 실적은 저희가 매각을 한 필지에 1억 7,135만원을 받고 남양주경찰서 수택3동 파출소 부지를 매각한 게 있고, 대부는 19필지에 3억 2,878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수택동 847번지와 84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7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차고 건전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97년도에도 회계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과 출납사무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회계관계법령 요약책자를 발간해서 회계공무원이 알아야 할 각종 법령이나 예규, 지침 등을 발간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출납사무검사를 각 실·과·소·동을 내년도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6년도 결산검사는 결산서를 97년 5월말까지 작성을 해서 저희 집행부에 자체 보고를 끝내고 결산검사는 7월부터 8월중 20일간 의회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격하고 낭비없는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서 출납기록, 회계정리에 관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급명령을 발행하고 예산편성 목적외의 예산집행 금지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관행에 의한 예산집행은 절대로 집행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자주재원 발굴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점유 토지는 보존재산 용도폐지 후 점유자에게 매각을 하고 공공시설용지의 일괄매입으로 목적 사용전까지 임대수입을 증대시키고 은닉재산 발굴조사단을 편성해서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성, 수익성 등에 적합한 임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목적과 주변 주거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용도로 임대를 추진토록 하고 임대 또는 매각은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수입증대와 대민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전산시스템을 도입 관리함으로써 토지임대로 징수 누락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매각 또는 임대료 징수를 통한 시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고 도심지역 유휴토지 쓰레기투기 등으로 발생되는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건물 점유자에 대한 토지매각으로 장기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사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1일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하자보수를 위해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조경공사에 대한 정밀점검을 수시로 해서 하자보수기간 만료전까지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 절전을 의무화하고 승강기 두 대를 교대운행해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사내부 청결유지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사무실 청소를 분기 1회, 외벽청소를 연 1회 그 다음에 청사방역을 연 6회 실시해서 완벽한 청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시책은 전화요금의 자동납부제도 운영입니다. 지금 일반전화가 시청에 125회선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동별로 전화요금을 일괄 납부를 안 하고 각 기관별로 납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리시청 또는 구리시장으로 계약된 모든 일반전화요금을 자동납부를 신청해서 각 부서에서 매월 전화요금을 지출하여 전화요금 자동납부 계좌에 납부토록 하고 또 전화국에서 매월 말일 전화요금을 일괄 인출해 가는 것으로 자동납부제도를 내년 1월달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대략 연간 75만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써 미활용 공유지를 통한 세외수입증대 방안입니다. 재산임대 대상토지 및 예산 수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만 1,015평에 7억 1,100만원의 임대수입이 예상됩니다. 특히 가장 임대수입이 많이 징수될 것으로 보는 토지는 수택동 847번지외 9필지 또 846번지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략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임대를 추진함으로써 유휴토지에 대한 관리비 절약과 방치로 인한 오물투기행위 방지, 임대수입 확충으로 시 재정력 강화 또는 유휴자원의 효과적 활용으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단가계약 확대실시 방안입니다. 금년도에는 단가계약을 7종에 1억 8,131만원에 해당되는 각종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의 유지·보수계약 등 6종을 단가계약 체결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중장비 임대차계약 그 다음에 사진현상 단가계약 또 차량수선을 추가해서 10종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경쟁에 의한 단가조정으로 예산절검 효과가 기대되고 또 계약서류 간소화로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제고되고 또 단속업무와 관련 행정대집행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최만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96년도 한 해 동안 개인적인 일과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부족하였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수의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시민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시민과장

시민과장 허봉운입니다. 시민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성과로서는 참다운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두고 친절하고 편안한 종합민원실 만들기에 노력하였으며, 생활민원처리센타를 운영하여 총 처리분야는 7개 분야로써 환경, 청소, 건설, 교통, 도시, 건축, 수도 등을 기동순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팩스민원발급 확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9월 2일부터 당초에는 읍·면·동만 발급하던 것을 확대해서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총 1,055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제도의 지속 개발로써는 96년 5월부터 시정종합과 법률, 세무, 교통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10월 30일 현재 11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후견인제 추진의 내실화를 위해서 민원분야별 전문 후견인제 도입 등 민원후견인제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지속 추진으로써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10월 30일 현재 1,026건을 접수하여 725건을 인가와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의 완벽한 관리로써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업무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였고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데이타통신 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운영은 행정전화 또는 모사전송망, 대표전화 등을 운영 관리하였으며 데이타통신망 운영관리로써는 주민전상망, 자동차전산망, 지적전산망, 세무·방재전산망, 취업·양곡관리전산망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보안 활동으로는 통신보안교육과 지도점검 등을 수시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확대로는 저희 수택3동과 체육관에 통신회선장비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비상연락전화 동보시스템과 자동전화 설문조사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행정전산화사업 추진으로서는 컴퓨터영사기를 통한 보고체제를 개선해 가고 있으며 전산기기 보급으로는 총 컴퓨터 64대와 프린터 40대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의 4대 중점업무 전산화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교육실시로써는 저희 시민들의 무료컴퓨터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수강인원은 연 488명으로서 주부반 408명,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반 22명, 직원자녀반 58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으며, 또한 직원들에게도 총 273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운영으로써는 저희 35개소에 전자우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인사화상관리 등 업무용 프로그램을 전산화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다운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대민친절서비스의 생활화, 체질화와 친절하고 편안한 종합민원실 만들기에 노력하겠으며, 생활민원처리센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정보자료실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민원제도 개발 정착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민의수렴을 위해서 민원모니터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으며 또한 시정종합, 법률, 건축 등 7개 분야의 민원상담관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11개 분야에 대해서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주민등록전산화의 완벽한 관리로써는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전자주민카드의 발급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주민등록전산 상설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5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정보통신기반 구축으로는 도와 저희 시간 종합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간 현재 아날로그로 된 통신방식을 초고속 디지탈방식으로 개선토록 E1-MUX장비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시와 동·사업소간에 행정방송망을 구축하여 시청 구내방송을 동·사업소에 송출할 수 있는 주장치를 설치하고 그로 인해서 시청에서 방송을 할시에 동이나 또는 사업소에서도 동시에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교환기 대표전화와 DID회선을 증설하고 종합민원실에 민원인 호출수신장비를 설치해 놓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운영으로는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리시 소개, 공지사항 등을 세계적인 네트워크인 인터넷에 접속을 하겠으며, 전자우편시스템을 운영하고, 기타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사업 추진으로써는 전산기기인 컴퓨터를 내년에는 145대, 프린터 100대를 보급하겠으며, 행정전산망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실시로써는 시민 무료컴퓨터 강좌와 공무원 강좌를 실시하고, PC경진대회도 내년에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써는 첫 번째, 시정소식지 활용 시민의 소리 엽서를 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시정에 관한 건의사항 제안 등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진정, 애로, 생활불편사항 등을 수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매월 제작하고 있는 시정소식지에 시민의 소리엽서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이 손쉽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참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호적신고서 다중이용시설 비치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편의제도 확대로 대행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또한 양질의 대민행정 구현으로써 시민의 기대감에 부응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전산정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국제화와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전산정보를 보다 많이 보다 빨리 보다 쉽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수의장대리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정자입니다. 보고순서로는 96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와 현안사항, 9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성과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도모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으로써는 생활보호 생계비 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융자, 월동기 특수 영세민보호로써 8억 8,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저소득 장애인 학비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장애인 재활증진대회와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지원과 장애인 자립장학금 대여로써 저희가 4,4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과 경로우대사업 추진입니다. 건전한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써는 경로당운영비, 노인학교 운영비와 노인질서대운영비로써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사업 지속 추진으로써는 경로식당과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과 교통비 지급으로 4억 4,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신축사업 추진입니다. 개·보수 2개소와 신축 3개소에 3억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동구동 은재경로당은 9월 25일날 준공이 되었고 교문3호와 교문4호 어린이공원은 이달 28일과 30일날 준공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와 청소년건전육성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 지원과 학습재료비와 도시락비, 인문계비 등 어린이날, 중추절, 설날, 연말연시 생필품지원과 민간, 가정보육시설 설치자금융자 등 6억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 보호로써는 일시보호소에 10명이 입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어울마당운영과 공부방운영, 상담실운영, 예절교실 등으로 7,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 중퇴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137명이 중퇴자였습니다. 앞으로 복학 희망자는 15명입니다. 내년도에 복학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적지 탐사는 6회에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지원으로써는 생활교실, 자원봉사대 운영과 주부가요대회 등으로써 1,4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로써는 건전노래교실 운영으로써 8,400명이 참여를 하였고, 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은 1개소에 월 4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보호 지원입니다. 생필품지원과 기술교육비, 생계비 지원, 자녀학비, 양육비, 학습재료비와 모자가정 사랑나누기, 건강검진 등 4,63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인허가처리 및 위생교육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1만 2건이며 공중위생업소는 208건입니다. 위생교육은 270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제정착사업 추진으로써는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 보상금 지원과 영업주 환경처리 견학으로써 1억 4,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해접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으로써는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지도로써 단속업소 수는 83회에 3,840개소였습니다. 거기에서 253개소에는 고발이 66건과 허가취소가 12건, 영업정지 54건과 시정지시가 12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유해업소 단속으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은 압류는 94개 품목이었고, 유통식품수거 검사로써는 105개 품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영업주와의 간담회는 154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홍보로는 시정소식지와 지역신문, 유선방송으로써 19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9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분묘개장은 1,650기중에서 463기를 화장하여 안치하였습니다. 나머지 1,187기는 오래되어서 황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납골묘에 유골 안치와 천도제를 11월 15일날 지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써는 납골묘설치 홍보를 지속하고 앞으로 저희 안치기수는 1,187기입니다. 묘역조성은 25일부터 12월달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계단식 석축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시에는 390기가 매장 가능하며 5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97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와 자립기반 조성은 지속사업입니다. 96년도 성과보고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있어 생활용품비와 해산보호비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 확충도 맨 하단에 97년도에는 미등록장애인 등록창구 개설운영을 8개소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노인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치 개소 수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립내역으로는 동구동 양지경로당과 교문2동 한성경로당, 수택1동 어린이공원내 경로당, 수택2동 어린이공원내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99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 지원과 경로우대사업 추진은 지속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이날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 보육사업추진, 청소년육성사업추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시정참여기회 확대는 지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중간에 가정쓰레기줄이기 교육에 36회에 걸쳐 2,000여명의 교육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건립 추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96년부터 99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 사업비는 7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97년도 예산확보액은 2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여성회관은 소요사업비가 73억 7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확보액은 1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6월에 실시하고 도지방건설심의를 거쳐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정착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업소 확대 지정과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행정지원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관리가 되겠습니다. 유해환경업소 관리로는 지속적 지도단속 실시와 충분한 사전계몽으로 업주의 자율적 실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근절로는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유통식품 감시 강화와 집단급식소 지도는 하절기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 저희 과에서는 다섯 가지입니다. 거택보호자 생일축전·축하금 전달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대부분이 고령, 심신장애 등으로 부양가족마저 없어 정부의 최저생활비로 살아가고 있는 바 이들에게 작은 사랑나누기 일환으로 생일에 축전·축하금 전달로써 사랑을 심어주고 삶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 주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500세대입니다. 세대당 2만원씩 생일날 축전과 생일 월초에 계좌입금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랑나들이 행사 추진입니다. 신체의 장애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사랑나들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사기앙양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입니다. 추진시기는 4월경 장애인주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예절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확산으로 도덕불감증이 만연되어 청소년에 대한 도덕관 갖추기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전문강사와 학교방문 교육으로 성과를 거둔 바 자라나는 기둥인 초등학생에게 예절교육을 시켜 바른 사고를 형성시켜 주고자 함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지속입니다. 관내 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유휴인력 일거리알선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알선하여 이들의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관내 기업체에 대한 기능보유노인 취업 확대와 참여의식 제고를 하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실시와 공원녹지대 도로변 가로수 정비 등 공공장소의 미화작업 등으로 녹지 등에 대한 노인인력 활용을 하고, 저희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인부임을 활용시 우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지방사무소 및 대한노인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노령부부 전통혼례식 실시입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가정의 형태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우리 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자 고령노인의 전통혼례식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혼례문화 계승과 효사상을 널리 전달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입니다. 일시는 저희가 5월중 경로주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각 동 1쌍씩 8쌍이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을 저희가 마련 선발해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복은 관내 예식장에서 대여를 받고 관계자료와 절차는 문화원에 협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위생업무는 단속위주가 아닌 지도위주로 추진을 하며 예산이 부족한 복지사업은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최만수의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년 주요업무추진성과, 현안사항과 그리고 97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사업성과로써는 먼저 쾌적한 환경가꾸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저희가 환경개선 각종의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예방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환경오염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신고체제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또한 환경자율실천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참여하는 환경운동 실천운동이 되게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왕숙천과 장자못 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폐수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관리를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오염의 사전예방과 중요성을 시민들한테 인식시키고 주민신고 처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새롭게 규제한 토양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주유소 저유탱크 주변 지하수 검사를 실시를 하고 이에 따른 보완을 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과 정비공사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올초부터 CCTV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한 번 실시를 해서 2회 실시를 했고 하수도준설을 수압을 이용한 제트크리닝공법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CCTV촬영 결과와 각종 하수관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8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민원을 175건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6%입니다. 그런데 주처리장 기능은 거의 완공이 되었고 차집관거만이 아직 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왕숙천수계 하수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받아서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차집관거와 펌프장들이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행위가 우리 시뿐 아니라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소재 제1중계펌프장이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차집관거 일부 구간에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공사진도에 전체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설득과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7년 계획입니다. 97년 계획도 96년에 맞춰서 깨끗한 환경가꾸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인식하에서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으며, 특히 관용차가 먼저 솔선하는 자세로 하기 위해서 배출가스 점검을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연 2회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유발 시설과 생활환경오염원 단속 그리고 배출업소 상담제 운영을 연중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학생 환경교육입니다. 96년부터 실시한 전문환경교육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주민과 그리고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더욱 더 이 현장교육이 살아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하수 모든 대장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수도시설 정보관리체계를 전산화해서 최신의 현황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수관거를 파헤쳤을 때는 다른 시설물들이 매립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하시설물과의 정보 공유화로 하수관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일이 되면 이중삼중으로 땅을 파 나가는 그러한 일들은 지양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준설사업과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그랬듯이 상반기에 CCTV촬영한 결과를 보완해서 하반기 공사를 추진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CCTV촬영을 해서 진단을 하고 하반기에는 거기에 따른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시범학교를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교육의 행태를 친환경화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가 스스로가 환경오염방지 뿐 아니라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어 보자면 환경실천 교훈과 급훈, 주훈을 정해서 실천을 하고 우리 들꽃을 학교내에 화단을 조성한다거나 쓰레기통없는 교실을 운영해 보고, 우리 농산물 도시락을 싸온다거나 학용품과 교복을 서로 물려받고 바꿔쓰는 그러한 코너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보고 느끼는 환경체험과 그리고 그 교육에 있어서도 전문강사는 물론이고 학부모가 실천한 사례를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폐수 최종방류구 맨홀에 폐수배출업소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 지금 모든 하수관거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배출업소가 어디로 물이 흐르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소에서 나오는 하수가 어느 맨홀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도 단속을 하기 쉽고 그들도 스스로가 하수맨홀을 열어보고 청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하수줄이기 추진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하수관거 형태가 우·오수 분류관거와 그리고 합류관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류관거에서 가장 문제점이 불명수, 계곡수나 지하수가 유입되어서 하수량의 질을 낫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BOD가 150㎎으로 유입이 된다면 하수처리장 효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명수를 배제할 수 있는 공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류에 계곡이 있는데 아치울이나 도리미 그리고 박촌마을같은 데는 지금 불명수가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를 우선 선정해서 불명수, 계곡수 등을 배제하는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만수의장대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청소과 소관업무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유현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주요업무추진성과, ’96당면현안사항, ’97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쓰레기줄이기와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발생량은 1인 1일 쓰레기발생량이 95년 1.2kg에서 96년에는 3%가 감소된 1.16kg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은 95년에 1일 32톤에서 96년에는 31%가 증가된 42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과 각종 홍보물, 기회교육 등을 활용 쓰레기종량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서 7개반 21명의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34건에 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100개의 경고판을 제작 부착하였으며, 297개소의 규격봉투 지정판매소를 분기별 1회씩 지도점검했고, 쓰레기종량제 추진 유공자를 11명을 선정 시상한 바 있습니다.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2대의 청소차량을 대폐차하였으며 3월부터 노면진공청소차를 운행 도로상 오물과 골재를 제거한 결과 도시미관과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쓰레기자원 재활용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회수능력 제고와 여건조성을 위하여 5개소의 재활용품 보관장소를 확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폐스치로폴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1,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감용기를 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13조의 분리수거함을 보급하였고, 우유팩·재생화장지 교환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원재활용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과 현장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쓰레기적환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8회에 걸쳐 283명이 견학을 실시하였고, 인창지구 입주민을 위한 7,000매의 쓰레기처리 홍보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였고, 23회에 걸쳐 240명이 재활용품 선별작업과 음식물퇴비화사업 현장체험 실시에 참여하였고, 쓰레기재활용사업을 위하여 쓰레기재활용사업 자원봉사활동에 18회에 걸쳐 1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발생 억제와 음식물 퇴비화 추진을 위하여 10개소의 음식물쓰레기수거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800개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용기 보급과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생활 폐기물은 재활용센타를 통하여 1,925점을 재활용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오수·분뇨와 축산폐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결과 1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시정조치하였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정화조청소 통지용 우편엽서 발송과 정화조 청소업체에 자동응답전화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택동에 위치한 일반폐기물 적환장 3,056평방미터의 부지위에 압축기 등 7종 11대의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설치 운영중에 있고, 사노동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은 사용종료된 상태로써 96년에는 임차료를 4,013만 3,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적환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19m의 오수관로 연결공사를 하였고, 사노동 매립장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85m의 배수로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15회에 걸쳐 불법투기 신고에 따른 기동순찰을 실시하였고, 반상회보와 관련부서를 통한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협조의뢰하였으며, 왕숙천 제방에 사업장 폐기물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표지판을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소대행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에 쓰레기수거 대상 인구는 5만세대에 17만명이 예상되며, 1일 쓰레기발생량은 196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 지역은 3개 구역으로써 11월 15일날 신규 청소대행업체를 추첨하였고 12월 20일까지 당첨자의 폐기물처리 허가신청과 12월말까지 허가 및 97년도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여 97년 1월 1일부터의 청소대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음식물쓰레기수거 처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음식업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2회에 걸쳐 147명을 실시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95만대를 제작 보급중에 있으며 각 동에 통장, 반장, 부녀회장 등 420명을 대상으로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계도를 위하여 유선방송 홍보와 5만 2,000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스티커를 제작 보급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두 대의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개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1일 30톤 규모의 대단위 퇴비화시설을 설치하겠고 건축조례 개정으로 50호 이상 공동주택 건축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매동 유기농원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확대를 위하여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기존 1일 1톤 처리에서 10톤 규모로 처리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평동에 건립 추진중인 쓰레기소각시설은 약 2만여평의 부지위에 1일 200톤 규모로써 364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99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8월 26일부터 9월 24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8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부터 실시설계용역과 보상, 관련법 협의를 거쳐 97년 9월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쓰레기줄이기와 종량제 지속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 1일 쓰레기발생량은 96년 1.16kg에서 97년에는 5% 감소된 1.1kg을 목표로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은 96년에 1일 42톤에서 97년에는 1일 50톤 규모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과 아울러 각종 홍보물, 기회교육 등을 활용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불법투기 감시단속반 상설운영과 분기별 1회씩 규격봉투 지정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유공자를 선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쓰레기 자원재활용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회수능력 제고와 여건조성을 위해서 재활용 차량 구입과 우유팩·재생화장지 교환센타의 지속적인 운영, 9,000매의 재활용품 수집마대 구입과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일 5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선별기를 구입 갈매동 유기농원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활동과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서 사랑방교육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을 매월 실시하겠으며, 분기별 1회씩 수도권매립지 견학과 쓰레기재활용사업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오수·분뇨와 축산폐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수정화시설 100개소와 정화조 4,178개소 등 관내에는 4,344개소의 관리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설치 실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고, 시민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제작 배포와 시정소식지, 신문,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설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쓰레기소각시설건설사업입니다. 투자계획은 전체 364억 4,000만원으로써 기히 36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고 97년에는 102억 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쓰레기 위생적 처리로 환경오염방지와 쓰레기의 자체 처리로 생활민원 해소와 주민 수혜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과 사업장폐기물 관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일반폐기물 적환장과 사노동 쓰레기매립장, 29개소의 소형소각로 설치 업소가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69개 업소가 신고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분기별 1회씩 지도점검과 매립장 지하수 수질과 매립장 재배 농작물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분기별 1회씩 적정처리 여부를 지도점검하겠으며, 사업장폐기물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4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 오리를 사육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노동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에 300여평의 부지위에 97년 2월부터 1,000여 마리의 오리를 사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상량은 1일 1톤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4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음식업소에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량을 감소시키고, 오리사육을 시범사육을 통해서 앞으로 먹골배 재배 농가에 파급시켜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만수의장대리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인상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와 96년도 당면현안사항, 9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성과입니다. 재난관리체계 확립으로는 첫 번째로는 지역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안전대책위원회를 금년 2월에 구성하여 2회에 걸쳐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96년도 재난관리계획심의와 재난 위험시설물 지정에 따른 심의·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 구성은 재난관리법에 의거해서 본부장, 차장, 통제관, 5개 대책반 12개 실무대책반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재난대비 인적·물적 동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인적자원이 30개 기관에 1,846명이며, 물적자원이 243종에 2,851점이고, 구호시설 지정도 학교 등 55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비 종합상황 관리로는 재난을 대비하여 종합상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상황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대형화재, 가스폭발, 붕괴사고 등 인위재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긴급구조·구난훈련입니다. 지난 8월 22일날 구리시청에서, 11월 15일날 한양대학교부속 구리병원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훈련, 공습을 대비하여 인명구조훈련을 각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으로는 재난위험시설 지역 지정관리는 구리시장, 남양시장, 신래주택, 81국민연립주택 등 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점검 지도로는 다중이용시설물 일제점검과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등 연 13회에 걸쳐서 349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조치사항은 불안전시설은 10개소가 있습니다. 불안전시설 안전조치 내역으로는 6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비 민방위태세 강화로는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민방위 추진입니다. 민방위 실기경연대회를 5월 18일날 삼화농장에서 개최하였고, 주민신고 생활화를 위해서는 퀴즈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민방위대원 교육과 강도높은 민방위날 훈련 실시로는 재난대비훈련과 민방공 대피훈련, 화생방강화 훈련을 각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조직 활성화로는 민방위대 편성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민방위대원 자원정비의 날 운영과 자율정비 확인지도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비 수행능력의 배양으로는 민방위시설의 정비와 확충은 경보시설 이전과 비상급수시설 확보, 민방위 장비 확보와 시설장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력동원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96년도 을지연습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최만수의장대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섭 부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여러분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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