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및’97주요업무보고 (10:23)

도시과장 김재창입니다. 존경하는 서용진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97년도 업무 계획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읍 백학로 개설사업외 4 건의 도시정비 사업에 47억2,800만원, 영광읍상수도 확장 연암제 신설공사외 4 건의 상하수도 사업에 119억1,000만원, 농촌주택개량 외 3 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8억4,800만원으로 총 14 건의 사업을 204억8,400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 중에서 8건은 이미 완공하였고 현재 6 건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공정은 93%입니다. 이중에서 4건은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백학로 개설과 연암제 신설 공사 2건은 계속사업으로 97년도까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잘되었다고 생 각하 는 사업은 첫 번째 영광읍 백학로 개설 사업으로써 이주대상 135세대중에서 126세대를 이주하도록 하였고 일부 미이주자는 금년말까지 이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편입토지는 60필지 8,737㎡중에서 53필지 8,712㎡를 매입하였고 철거 대상지장물은 78동중에서 60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민원이 없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이주를 해주고 또 본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해당 주민 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본 공사가 철저하게 시행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시가지 교통소통 원활과 낙후 상가지역 정비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읍 버스터미널 지역 보도 정비 사업으로 터미널 쪽에서 담배 인삼 공사간 약 300m 구간의 양쪽 보도를 4m20에서 2m20으로 축소를 하고 축소한 2m는 주차공간으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부터 11월 14일까지 정비 완료함으로써 그동안에 평일에는 100여명 장날에는 더많은 집단 노점상들이 보도와 차도를 점유하고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지경으로 교통불편과 도시 미관을 헤쳐 왔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 하는 과정에서 노점상들은 우 시장 쪽으로 이동을 시켰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터미널지역 정비를 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성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로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이 부진한 것입니다. 64필지 2만3,955㎡중에서 미매각 19필지 5,846㎡로써 항간의 가격은 약 37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응매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합니다. 74년도부터 89년도까지 융자금은 851명에 30억4,600만원중 미상환액이 486명에 19억2,500여만원으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상환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상환목표는 5억4,500만원인데 3억여원을 회수 상환 완료하였고 그 실적은 55%입니다. 나머지 45%가 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력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미루거나 회피 하고 상환능력이 없거나 행방불명자들이 있어서 강력한 회수를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 군 공무원 204명과 읍면 공무원 89명중 총 293명을 개인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회수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을 구분하여 재산압류 또는 긴급처분을 추진하겠으며 재산이 없거나 행불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높은 이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군비라도 부담해서 상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읍 백학로 개설입니다. 영광읍 백학로 개설공사는 금년에 영광 우체국 앞에서 전화국 앞까지 550m 구간에 보상금 39억8,500만원을 지급하고 지장물 78동을 철거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도로를 노폭 20m 4차선도로로 개설공사를 하고 이 사업비는 17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화국 앞에서 실내체육관 앞을 경유해서 담배인삼공사 앞까지 352m 구간과 백학로를 연결해서 구 영광농협이 있는 아남내쇼날 있는 곳까지 크로바 사진관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는 관광식당 앞을 경유해서 말 하자 면 백학로까지 연결한 구간 그 구간이 약 100여m 되는데 그 구간도 백학로 개설공사와 동시에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는 1,167평이고 지장물은 35동 보상 비 소요액은 25억7,100여만원, 공사비로 해서는 6억1,300만원등 31억8,400만원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영광 우체국 앞에서 도동리 청우아파트 간 약 300m구간의 노폭 20m 4차선 도로로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비와 도비가 11억원이 소모됩니다만은 이 예산 이 확보된다면 나머지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금년 8월 6일에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소도읍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정 부의 내년 예산 이 구고히에서 심의 중에 있는 과정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업은 내년도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도시계획 재정 비입니다. 영광읍 도시계획 재정 비는 최초의 영광읍 도시계획은 69년 2월 7일자 건설부 고시 132호로 면적 30.3㎢가 도시계획으로 고시 되었고 71년 9월 27일자 면적 7.3㎢가 지적고시 되었습니다. 최근 92년 2월 24일자로 면적 15.68㎢가 재정 비 결정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10조 2항을 보면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여부를 검토할 수가 있고 또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용도지역 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장기 운집된 시설에 대한 정비와 도로망의 중점 추진을 위하여 내년에는 용역비 6,400만원 정도를 확보하면은 도시계획 재정 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광읍 도시계획 구역 내에 들어있는 성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등산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주천 복개공사는 금년도까지도 추진했습니다만은 나머지 구간 영광실고 후문에서 홍능갈비식당 쪽으로 약 200m 구간으로 해서 사업비 소요액이 2억4,000여만원이 듭니다만은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 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복개공사를 추진하게 되면은 도시 환경개선 및 공중 보건위생에 기여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터미널지역 노점상들의 장소제공을 위하여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예산 이 확보된다면 복지매장 후문쪽에서 우 시장 쪽으로 43m구간을 노폭 8m로 1억2,500만원이 소요되겠고 우 시장 옆 기존 코니탑과 복지매장 입구까지 120m 구간에 철파이프로 코니탑을 설치할 예정으로 소요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 이 확보된다면 영세상인들의 생활터전 마련과 도로질서 유지 및 도심 환경정화를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200동 계획에 동당 1,600만원씩 융자 지원토록 하고 백수읍 한성마을과 염산면 연화마을 등 2개마을에 하수구 정비 사업에 마을당 2억원씩 총 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그동안에 우리 군내 빈집이 1,000여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12동을 동당 30만원씩 약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 을 확보해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은 금년도까지는 저희 군에서 부엌개량 사업과 화장실 개량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으로 금년 10월 8일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농촌진흥청 소관하고 농촌지도소 에서 사업을 시행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금년까지 시행 했던 부엌개량과 화장실 개량이 내년부터는 군에서 시행 하지 않고 지도소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는 74년부터 89년도까지 한국주택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우리 군에서 융자받아 저희군 주택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대상자 852명에 30억4,600만원중 365명 12억2,100만원은 상환 완료하였고 미상환은 486명 19억2,500만원으로 상환목표년도는 2009년까지입니다. 금년도 5월말까지 미회수자는 271명이며 15억3,400만원인데 금년 11월 15일까지 약 3억원을 회수 상환을 하였습니다. 현재 미상환된 금액은 연중 2억5,000만원, 약정이자 5억,4000만원, 연체이자 7억8,600만원중 총 미회수액이 15억7,800만원으로써 부진합니다. 그중에서 97년도에 상환해야 할 대상은 11억4,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회수추진이 체납자의 실거주지 및 재산을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군 공무원과 읍면 공무원으로 회수책임제를 실시하여 금년 12월까지 중점적으로 개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분에 대해서도 미회수액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을 파악하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2~3억원까지는 경매 를 실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채권이 미확보되거나 경미하거나 부족한 것이 발생할 경우는 연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군비를 일부 확보를 해서 상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광읍 상수도 확장 연암제 신설공사는 다아시다시피 불갑저수지 숭상문제로 인하여 신천집 수정 이 수몰되므로 그것을 대체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암제는 수원지 저수량 320만t의 확보를 위해서 저수지 제방 211m, 높이 35m의 제방 축조공사가 이설도로 5.4㎞, 송수관매설이 연암제에서 신천 집 수정 지역까지 6.5㎞를 총 사업비 137억6,800만원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편입토지가 453필지 74만㎡중에서 412필지 69만899㎡ 기공승락을 받았고 92%를 매수하였습니다. 주택은 37동외 지장물건 64동에 대해서는 현재 4가구가 이주를 했고 철거중에 있으며 보상금 은 65억원 중에서 약 76%인 49억6,000여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장대상 묘지는 277기로써 내년 2월말까지는 이장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사추진은 제당 상소 제와 터파기 공사 작업을 하고 있고 이설도로 공사를 하고 현재 종합공정은 25%입니다. 97년도에는 제방축조와 송수관매설 및 이설도로 마무리 공사를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내년 6월중부터는 담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상.하사리 상수도시설로 상사리외 7개리 659세대에 3,800여명이 충적층 지하수를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파재배 등으로 맹독성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지하수가 오염되어 급수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방상수도로 1일 1,700t의 급수시설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규모가 대신제 농업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을 확장을 해서 현재 제시한 25만t을 60만t으로 저수지를 숭상 확장하여 35만t을 증설 상수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기본계획은 용역비 1,900만원을 투입 용역수립을 하였고 현재 9,500만원의 예산 을 토입해서 12월 29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약 55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비가 그중에 50억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금년도 3월과 10월에 걸쳐서 건의 를 하였습니다만은 이달 7일자로 환경부 회신이 내년도 당초 예산 에 국고 보조 지원사업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본 사업은 상당히 식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으로써 시급성을 감안해서 농림부에도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 월평리 서령마을 79세대에 268명에게 생활용수 120t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 2.3㎞을 매설하여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는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남면 동간리 장고마을 110세대에 370여명의 생활용수 1일 150t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 3.5km를 매설할 예정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 이 확보된다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오동리 신오마을 60세대에 240여명의 생활용수로 1일 100t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 2㎞를 예정으로 소요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과 지하수 고갈로 급수난이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시설을 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영광읍 연성리, 와룡리, 교촌리와 백수읍 구 수리 , 묘량면 운당리, 염산면 송암리와 야월리 그리고 법성면 대덕리 등 8개지역에 개소당 4,500만원씩 총 3,600여만원을 우선 확보하면 간이상수도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은 생활하수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로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이 마을 양평리 분뇨처리장 인근에 1일 하수처리 계획량 1만5,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 시설과 하수관거 104㎞, 차집관거 15㎞를 98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 군비 1억원을 부담해서 95년 7월말까지 용역 완료하였고 96년 6월 24일자로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를 받았습니다. 97년도에는 하수종말 처리장 기본계획설계 용역비 , 국비로 1억9,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과 설치인가를 득한후 본격적인 공사는 98년도부터 시설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하수관거 시설 및 노후 하수시설 정비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주민 편익증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영광읍 7거리를 경유해서 단주 사거리간 900m 구간에 1억5,000만원 정도의 하수도 사업비를 확보 신설하고 영광읍 도동리, 남천리, 백학리 지역 3㎞ 구간의 하수도 준설을 위해서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10개 읍면지역에 기존 하수도 맨홀과 뚜껑 보수를 위해서 5,000여만원의 예산 이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 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에 말끔하게 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도동리 사거리에서 매일 시장 을 경유해 가지고 향교쪽으로 가면 삼원맨션 구간까지 기존 하수도가 365m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하수도가 도로변과 맞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주차나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를 개량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이 예산 이 확보가된다면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노점상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불법 프랑카드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요즈음에 와서 아시다시피 이 의원 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프랑카드 자체는 광고물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지 않는 사항은 영업용이나 공익성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법으로 광고물 업체들한테 제작을 의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10월 초순경에 관내 광고물 업주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 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얼마씩 돈을 맡아 가지고 몇군데 설치를 해주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실지로 광고물 사용주하고 광고물 설치 제작하는 사람하고 틀려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불미스러운 프랑카드를 설치했는데 어제까지 모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 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내년 상수도 사업을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1개 읍면중에서 홍농이 제일 심 각하 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물난리가 나가지고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도 홍농은 3시에서 4시 사이에 수도가 끊겼습니다.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3시 4시밖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지요.

예.

대한 상수도 대책은 무엇입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내년의 상수도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법성 상수도 수원이 거의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법성하고 홍농하고 같이 급수를 해야할 그런 입장이 됐는데 금년에 법성 상수도에 여과지 정수시설을 일부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라도 홍농읍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홍농읍 상수도가 사실은 고창쪽에서 넘어 오는 물이 있고 또 일부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계마리쪽에 상수도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만은 홍농읍 상수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계획을 검토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직으로써는 홍농 상수도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이상을 약 주 민의 80%이상 그것도 노약자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노약자들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별수없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에 계신 불갑지서쪽의 물을 떠와서 드신 우리 의원 님들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계시면 아마 상,하사리 주민 을 매일 만나고 상,하사리 주민 때문에 1시간 내지 2시간도 더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느끼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실정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도 예산 이 없어서 어렵다 제가 예산 을 만들 수도 없고 괴롭지요. 그러나 저도 주민 들과 힘을 합쳐서 확보하는데 관계 요로에 어떤 물리적인 힘도 사용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이런 점이 심 각하 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고 대안 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그간에 저희들도 상,하사리 상수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지금 실지로 저희들이 중앙부처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농어촌 지방 상수도라 해가지고 말 하자 면 50억원씩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내년 계획이 도에서 1개지구만 해준답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많은 지역이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역 국회 의원 을 통해서도 중앙부처에 건의 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확정된 곳이 순천쪽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출신 지역이라 힘에 의해서 밀리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과장님 도서지방의 형편을 잘알고 계시죠.

예.

낙월면에서 반납이 된 원인을 잘알고 있습니까? 도서지방에는 제가 낙원출신이라고 해서 자꾸 도서지방, 도서지방 그러는데 지금 한동을 지을려면 육지와 똑같은 금액 가지고는 안됩니다. 배로 실고 가야죠. 또 배에서 그곳으로 운반해야죠. 그리고 육지에서 드는 목수 노임이 300원이다고 하면 도서에서는 500원정도 합니다. 똑같은 배정을 해놓으면 누가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금년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똑같이 배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할려고 계획적으로 했다가 반납한 것은 아니고 배정금액이 적어서 안됩니다.

김 의원 님 이것은 있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사업을 하다보면 도서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여기서 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20평기준의 1,600만원 융자다 그 외에 나머지 돈이 더 필요한 것은 자기부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섬사람들은 특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지원대책이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하나 지을려고 해도 몇천만원 가지고 지을 사람이 있어요. 그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 관리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택입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을 말씀드리면 원전주변 반경 10㎞이내의 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9원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동안 방호장비 사용요령, 비상시 주민 행동요령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 17일자 재난관리계가 발족되어 재난관리의 중점 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예방 활동에 역점을 두어 시종 보완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은 지난 11월 22일까지 상,하반기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징병검사는 계획인원 767명중 764명을 실시하였고 3명은 타지역으로 전출하여 완료되었습니다. 민방위 재난 관리 업무는 주 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방재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재난안전 점검 전문 지식 및 장비활용 기술습득에 노력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행방불명자 관리철저로 병역 의무 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97년도 민방위대 검열, 비상대비태세 확립, 민방위의 날 훈련 내실화, 97년도 의용소방대 내실운영, 주민 신고 활성화, 97년도 민방위교육의 효율적 추진,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제1국민역 자원관리, 97년도 징병검사계획, 97년도 현역병 입영 추진계획, 97년도 공익근무요원 소집추진, 병력동원 훈련 소집 추진, 97년도 영광원전방사능 재해대책 수립, 화생방 방호장비 물자확보, 화생방 교육의 활성화, 원전 취약지 주민 방재교육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7 민방위대 검열은 민방위대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적출 보완하고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 파급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는 314개대 1만234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110개대를 대상으로 평정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여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와 대응능력을 제고시키며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동원자원 평시관리 철저로 유사시 동원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변동자원 파악과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97년도 을지연습 기간 중에 실시하며 2종 기술인력과 중점 관리업체의 종사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동원업무 수행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 내실화입니다. 매월 15일 실시되는 민방위의 날에 민방공 대피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을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별로 실제훈련을 실시하며 지역 및 직장대별로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응능력을 배양키 위해 연 1회씩 비 상소 집 훈련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97 의용소방대 내실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는 17대에 532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관요원 교육은 년 2회 실시하고 소방차 보유 읍면 특별교육은 년 1회 실시하며 특별 정신교육은 년 1회 의용소방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으로 대학생 6명과 고등학생 21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동 및 교육훈련 수당 지급은 1회에 1만2,300원씩 1인당 연간 14만7,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은 모범 의용소방대원 50명을 선발하여 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모의훈련 실시로 주민 신고의식의 정착화를 기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합동으로 매년 주민 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단, 스티커 제작 배포 및 유선방송 사 협조로 자막제작 방영과 주민 신고요원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방문 비상벨 점검을 군,읍면 합동으로 작동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 민방위교육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육대상 인원 3,194명에 대해서 소양교육 1시간과 실기교육 3시간을 실시하였으며 농번기를 감안하여 적절한 교육시간을 선정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각동 재난 예방에 역점을 두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각종 인위적 재난 사고 로부터 군 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 215개의 시설물에 대한 자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으며 관련 실과소와 합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종 보완 조치토록 조치하며 기존 시설물과 중점관리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물 시설관리 카드를 작성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있으며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으로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 국민역 자원 관리입니다. 병역자원을 본적지 단위에서 거주지 단위의 자원관리로 전환되어 대상자는 만17세가 되는 사람으로써 주민 등록 증 발급 신청 서로 제1국민역 편입신고에 갈음하고 있으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 등록 전산자료에 의거 편입대상자 명부와 개인별 주민 등록 표 상호대조로 적출 누락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징병검사 대상자를 조사하여 누락없는 병역 의무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징병검사 계획입니다. 징병검사 및 연 기자 87명을 제외한 742명이 수검계획 인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계획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철저로 전원 수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 현역병 입영 추진계획입니다. 년간 계획인원 614명이 추정되며 현역병 입영대상은 95년도 이후 중졸이상으로써 1~3급자가 되겠으며 상근 예비역으로 방위소집 제도 폐지에 따라 향토방위 분야의 부족인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복무 기간 28개월 이내이며 현역병으로 12개월을 복무하고 16개월동안 향토방위 분야에 출퇴근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인원은 122명이 추정됩니다. 97년도부터 상근 예비역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97 공익근무요원 소집 추징입니다. 소집대상은 징병검사 결과 4급 판정자로 보충역에 편입된 자와 기타 법령 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써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 협력 봉사요원으로써 32개월간을 복무하며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예술,체육요원은 36개월을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겠습니다. 복무 기간 은 94년 12월 31일 이전 보충역은 18개월을 복무하며 95년도 이후 보충역은 28개월 동안을 복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복무분야 부서 별 계획인원은 46명이 되겠습니다. 96년 11월 20일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28명이 있으며 17명은 전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인당 교통비, 급식비, 봉급 해서 13만원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추진입니다. 연간 계획인원은 1,200명으로 추정되며 2박3일동안 96연대 3대대에 924명이 입영을 하고 기타 부대에 276명을 소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입니다. 년2회 병무관서, 군부대, 예비군부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용자원의 파악과 동원지정의 정확성 검토를 하며 신상 변동자의 대체지정 상호 대조 작업을 합니다. 다음은 행방불명자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행방불명자로 44명이 있으며 그중에서 관리대상은 12명으로 주민 등록 번호가 부여된 후 말소된 자이고 별도 관리자 32명은 주민 등록 자체도 되지 않았고 행방불명이 되어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연고자나 친지 등을 방문 계속 추적 색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7 영광 원전 방사능 재해대책 확립입니다. 원전방사능 방재 전체 훈련을 지난 7월25일 원전 4호기 광장에서 전남도, 군, 나주 소방서, 과기처, 안전기술원, 영광 원전이 참여한 가운데 도상위주 실제 소방훈련이 실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원전 방사능 측정장비로 바이크론 시버트 1대를 구입하였으며 원자력 안전대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개정 요구를 지난 11월 11일자 도와 과학기술처, 내무부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방사능 감시기, 수치 표지판, 열형광 선량계를 주민 이 패용할 수 있도록 한전에 요청한 바 있고 환경감시기 프린트 1대는 10월 7일자로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영광 원전 방사능 방재 정부 합동 훈련으로는 97년도 4/4분기에 과기처, 내무부, 도, 군, 원전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방사능 감시기의 전면 교체를 한전에서 97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방호장비 물자 확보입니다. 원전주변 방사능 방호장비 물자확보 계획을 10개년 계획에 의거 방독면을 매년 830개씩을 확보할 계획이며 96년도 원전 방재방호물자 확보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써는 원전지역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 사업에 방사능 방재 시설비 로 법률 제10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투자사업 우선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로 인한 주민 보호 시걸 및 장비물자 구입 등 주민 안전대책 관련사업이 사고 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사업비 총액의 최소한도 1%정도는 방재시설 장비물자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사업비 27억3,000만원중 1%면 약2,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화생방 재난 발생시의 사태수습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화생방 분대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방호장비 사용요령, 응급치료, 위험물 및 유독물질 취급 등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코자 년 8시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전취약지 주민 방재교육입니다. 원전 취약지 해당 3개 읍면에 대한 1,020명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하되 VTR을 병행하여 권역별 순회교육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장비물자 사용법과 원전 방사능 누출시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군수 님의 특별한 지시사항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법성면에서 가스를 사용한 방독면 실제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처음 실시한 년도는 언제 입니까?

작년부터 2년차 되겠습니다.

94년 1월 1일부터 시행 했습니까? 지금 인원수나 소요 예산 의 내시는 언제쯤 됩니까? 그러니까 다음 년도의 인원수나 예산 소요액에 대해서는 언제쯤 알 수 있겠느냐?

그 계획인원은 병무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4급으로 판정된 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책정을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하는데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 은 순수한 군비로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책정은 금년도 9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97년도 것은 46명이 계획인원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확정 계획인원이 통보가 되는때가 언제냐 그말입니다.

확정인원은 해당 실과소 아까 말씀드리대로 환경감시, 교통질서 계도, 하천감시, 산림감시, 과적차량, 재난안전 관리, 농민 상담보조원 등 소요인원을 지방자치단체 에 파악해서 보고 를 하면 그 인원이 확정되어서 내려 옵니다. 약 10월경에 내려 옵니다.

필요한 인원수가 46명이라 하면 46명은 10월경에 이미 결정 이 되고 확정이 되겠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1인당 13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국비 입니까?

군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전방사능 재해대책 확립이라고 했는데 군의 경우 지하대피소를 혹시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하대피소 요구관계를 지난달에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가운데 법 개정 요구를 하면서 지하대피소도 설치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건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신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안전한 대피소로 지하대피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지하대피소를 설치할려면 엄청난 예산 이 소요가 됨으로 의원 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민간인 감시기구가 법적으로 확정이 되고 그 대피소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원이 들어간지는 과장님이나 저나 동감하고 필요성은 공감하시죠. 그러면 군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어떤 회신을 빨리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고 예산 이 없다는 타령은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영광군이 책임져야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서 강력한 건의 가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받아서 대피소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사능 누출이 절대로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고 가 있을때는 많은 인원이 대피를 하려고 보면 차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4차선이라든가 이런 도로망이 넓게 8차선 이상으로 확 대가 되어야 되겠고 신속히 대피를 해야만이 방사능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계속해서 한전측에 요구해 가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되도록 그 분야에 건의 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는 항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급하게 되면 큰도로를 택하게 됩니다. 어디지역은 어느 도로로, 어느지역은 어느 도로로 이렇게라도 사전에 지역 주민 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어야만이 사고 가 발생했을때 한도로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거든요. 실기위주로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만의 하나 사고 가 났을 경우 큰도로로 다 몰리면 다른 차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서 그 지역 주민 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면 나중에 만의 하나 사고 가 났을때 큰도움이 되리라고 생 각하 거든요.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대피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호 장비물자 확보라는 것이 있는데 10개년 계획에 의거 매년 830개씩 방독면과 방호복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원전지원사업비나 군비로 우리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원인제공자는 원전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전측에 요청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전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겠지요. 원전으로 인하여 방독면이라든가 방호복을 구입해야 될 사항이라면 당연히 원전측에 요청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원전측에 요청을 했었는데 원전측에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전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51조 제1항을 보면 방사능 누출방제 장비를 구입하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은 비용이고 별도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원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사능 장비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된다 했는데 거기도 정부투자기관 으로 감사 원 감사 를 받고 예산 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원금 외의 별도 예산 편성은 곤란하다고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1%정도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 자격기준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의용소방대원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 자격기준은요?

장학금은 아버지가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때 중,고등학생이 학교를 나가고 있다 그러면 재학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추천이 올라오면 확정을 짓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인원수가 각 읍면별로 두명 된 곳도 있고 한명 된 곳도 있는데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확정을 짓습니다.

출동 및 교육훈련 수당 지급이 있는데 이것이 군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1회 했을때 1만2,300원이고 12회를 해가지고 약 14만7,600원이 됩니다. 이 지급을 지난번에 의원 님들께서 출동도 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부당 하다 그래서 지금은 각 읍면장님들에게 출동과 교육을 확인해 가지고 읍면에서 확인서가 와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낙월의 경우에는 지난 5월까지만 지급이 되고 그 이후로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낙월을 지적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참고로 확인을 못했다든지 교육이 안된 곳은 지급을 안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민방위과에서 가서 확인을 해보셨어요?

군수 님 결신을 받아서 읍면장에게 위임 이 되었습니다. 교육 및 출동 수당 은 읍면에서 확인을 하도록이요.

532명이나 되는데 이 돈이 50%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97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으로 방역소득 90회, 예방접종 유료 5,970명, 무료 1만4,884명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암검사 1,323명과 골다 공증 검사 210명을 실시 자궁암 환자 1명과 골다 공증 이상자 43명을 발견하여 재검사 및 수술을 받도록 통보하였으며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주기적인 검진으로 모성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한 결과 금년도 보건사업은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환자 발생시 가족이나 주민 들이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교육 등 주민 홍보를 실시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먼저 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농어촌 보 건의 료 기관을 시설 보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양 질의 의료 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등 7개소에 대하여 건물도색이나 담장시설을 하고 행정장비 구입으로 연막소독기 33대등 총 5,442만원을 투자해서 개선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환자진료는 보건소 에서 6만1,000명, 보건지소에서 8만7,800명, 보건진료소에서 9만1,200명 등 24만명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환자진료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는 1억6,775만원으로 이중 보건소 에서 3,000만원은 군비로 구입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은 관공업 수입 8,995만원과 중지수입 2,811만6,000원으로 총 1억1,806만6,000원을 수입으로 했습니다. 순회진료는 15회에 400명을 실시하고 무의낙도 상비약품 지원은 대각시도 외 7개도서에 1개도서당 10만원 상당의 약품을 보내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지도는 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예방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전염병환자 조기발견 치료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지 방역소독을 중점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계 방역 기간 인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보건소 직원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방역취약지의 방역소독은 주1회 이상 실시하고 기타 보균자 찾기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군민 건강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유 통지 도 관리입니다. 92년까지 감소되었던 마약류 사범이 유흥업소 종사자나 일반 주민 에 이르기까지 증가 추세에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범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약중독자 조기발견을 실무 체계와 확립과 의료마약류의 유 통지 도와 앵속 밀경작자 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5월,6월에 실시해서 마약의 불법 유출을 방지해서 건전한 사회 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본군 관내 의료기관은 병원 2개소, 의원 14개소 등 34개소이고 약품판매업소는 20개소 등 7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밀감시 연 2회를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점검내용은 약국에 대해서는 약 사면 허대여라든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부정의약품이나 불법 수입의약품유통의 단속을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대량 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해 보고 진료예약제라든가 적정 의료인력 확보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병원 세탁물의 적출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감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적기에 접종을 실시해서 전염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본뇌염 외 4종에 2만1,260명에게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입니다. 성병과 에이즈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우려 대책에 대한 검진을 철저히 하고 성병환자 치료를 강화해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검진과 치료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흥업소 종사자 성병검사는 월 1회, 에이즈검사는 년 2회를 실시하고 기타 위생업소 종사자는 보건증 발급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원전 5.6호기의 건설로 인해서 외국 인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에 대한 검진을 강화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홍보교육, 건강상담, 예방캠페인을 실시해서 성병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 에 등록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결핵환자는 44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객담검사, 엑스레이촬영, B.C.G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퇴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정확한 피임을 권장해서 원치않은 임신으로 낙태수술을 예방하고 성교육을 실시해서 미혼모 발생을 방지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정기검진으로 모자건강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 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남아선호로 인해서 현재 성비가 116대100으로 남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막기위해서 병원에서 성별을 구별하는 진료행위를 못하도록 엄격히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개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관절염환자 관리, 독거노인 방문진료, 부인암검진등을 실시해서 주민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국민건강 증진법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 보급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이용시설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공중이용 시설을 3,000㎡ 이상 건물이 2개소, 사회복지 시설 2개소, 예식장 12개소, 터미널 7개소, 병원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 구역 과 흡연 구역 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류 제조업소 주조장이 5개소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류에 경고 문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친다는 그런 내용을 표시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다음에 담배판매업소가 422개소가 있는데 담배판매업소에서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는 담배판매를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켜서 국민건강 증진법이 조기에 정착 실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아 당뇨검진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어린이들이 영양 과다 섭취로 인해서 비만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만이 되면 동시에 당뇨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6,363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이라든가 신체계측, 소변검사를 실시해서 당뇨를 어렸을때부터 발견해 가지고 당뇨로 의심되는 그런 어린이는 정밀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에서 무료가 1만4,884명으로 100%인데 계획도 1만4,884명입니까?

예방접종 무료접종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00%는 예산 의 약품을 확보하는 그 숫자가 전부 나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다 그것이지요. 무료접종 수혜를 받은 수는 더 많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우리가 1만4,884명에 대해서 약품구입비가 무료분으로 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100%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상도 없고요.

예.

1만4,884명만 주었다는 그 이야기지요. 어떻게 그것을 100% 맞춘데요.

1만4,884명 그 숫자만큼은 전원이 접종을 했습니다.

본 의원 이 판단할때는 숫자 계획인 숫자 맞추기에 급급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휴대용 연막기 소독 구입 그랬지요. 지금 96년도 현재 각 읍면별 보유현황을 여기에서 밝혀 주세 요.

제가 각 읍면별로는 잘모르겠고 총댓수는 122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9대를 폐기 했습니다.

122 대가 총 댓수이면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똑같이 읍면별로 나누어준다 그것이지요. 그러면 그 댓수현황이 읍면별로 나와야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각 읍면에 3대씩 줍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배정할때는 여기에 감안해서...

보고 를 할때는 이렇게 안되어야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병관리에 성병관리 월 1회, 에이즈 년 2회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유흥업종사 대상자가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접객업을 두고 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우리관내에 지금 18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은 58명입니다. 그래서 성병예방법에 보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월 1회 성병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1회 성병검사를 했는데 96년도 실적에 혹시 성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종업원들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다방 종업원들은 6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방종업원과 유흥업소 종사자와 검사를 어디가 많이 해야된다고 판단합니다까?

다방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1개월에 한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6개월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보건을 생 각하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관리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주도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본 군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약포장기가 굉장히 오래 되어서 접착부분이 자꾸 터져서 넣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1,0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실질적으로 묘량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보건진료소를 많이 찾고 있어요. 현관이나 보일러 시설이 되지 않아서 환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서 저도 한번 방문했어요. 빨리 보일러 시설을 갖추어서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저도 그렇게 건의 를 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1,020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그런 시설을 보강하는데 너무나 인색하게 생 각하 시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료약품비를 1억6,700만원중에서 보건소 3,000만원이 군비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지요.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자체구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체구입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소는 운영비를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진료소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자체수입으로 해서 약을 사서 진료를 하고 또 나온 돈으로 사고 를 해서 진료하는 진료비지원은 군비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구입이 가능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때 300원씩, 500원씩 받아서 자연 자체 구입 불가느하게 되면 그것도 너무나 인색하게 생각마시고 참고해가지고 여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뜻에서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및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종결하겠습니다. 2. 석산주변농지훼손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조치사항보고 (11:40)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군서면 남죽리 석산 토석채취에 따른 피해 토지원인 규명과 원상복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 실태조사 및 휴경지 경작촉구를 취해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석산지구 피해토지 실태에 대하여 재조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실시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20일날 남죽리 31-3번지외 4필지 휴경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경작을 일단 촉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원인 행위자인 남양진흥기업을 현지방문을 해가지고 원상복구에 따른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날짜는 96년도 10월 9일 산업과장, 도시과장 외 4명이 경기도 안양시에 소유하고 있는 남양진흥을 직접 출장해가지고 원상복구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석산지구를 현지 방문 확약을 받고 저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남양진흥 관계자인 김영길토목이사와 김석기총무부장이 금년 10월 26일 석산지구를 저희들과 같이 현지방문을 했으며 석산토지 채취에 따른 원상복구는 영광군의 복구계획에 의해서 남양진흥에서 일단 복구를 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남양진흥의 원상복구를 회사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복구공사에 따른 설계를 이달 말일까지 해서 적어도 내년도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4월달까지 원상복구를 예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남죽리 7번지 잡종지 1,389㎡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및 지적법에 의해서 잡종지로 기 지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농지전용 허가시 또 사후관리시 불법전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 부당 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에 위치한 휴경농지 원인 파악을 하여서 농업경영 이용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 실태 조사를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군서면 남죽리 31-3번지 답 2,721㎡ 외 4필지를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경작여건이 불리한 용수부족이나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은 또 토사가 유입되는 농지가 있었고 소유자의 근로노력상실이라든지 영농불로로 인한 대리 경작을 기피화 하여서 그 전체가 휴경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토사유입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저희들이 남양진흥과 다시 현지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를 하고 경작 가능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로 하여금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작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조치결과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창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전용된 농지 및 산림훼손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 세출 의 현금관리 부적정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시 복구비로 예치한 490만5,700원을 영광군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으로 16년간 관리하다가 관리주체 불명확으로 일반회계 잡수입 처리하였으나 잘못된 행정처리로 작정하게 처리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남양진흥과 현재 협의를 거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되면 남양진흥과 복구비를 확정한 다음에 복구가 추진이 되면 세입 세출 이 미지급된 490만5,700원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는 별도로 확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석채취 허가의 부적정입니다. 토석채취에 따른 인근 토지가 타 법령 저촉사항 위반 및 제반사항을 이행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하였으면서도 군의 입장이 아닌 관련실과의 업무만 처리하므로써 위법 부당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인계인수 및 토석채취와 관련한 사항을 자체조사 원인을 규명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추진은 토석채취 허가시에는 관련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실과가 아닌 군수 입장에서 복구대책을 강구하는 등 위법 부당 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석채취와 관련한 허가서류 폐기 부적정입니다. 토석채취 허가 관련서류를 관련 부서 인과간 업무 인수인계시 서류와 현장을 정확히 안내하여 업무의 공백 및 업무추진에 하자 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연관된 사업의 허가서류를 폐기 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지금까지 명확한 한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원인을 규명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해서 공문서 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석산주변 농지훼손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49) (14:00)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내산서원 보수공사에 있어서 담장 84m를 했는데 그중에서 15m가 동절기로 인해 하자 가 발생했는데 지적을 받은 즉시 별첨 사진과 같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사항으로 방문객이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 등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주차장 및 주변 정비사업 완료후 전시관 등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별도로 불갑사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 볼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사업명은 양마, 녹사 안길포장 공사입니다. 시정 처리 및 처리요구사항 은 마을과 마을간의 연결도로로써 노폭이 협소하게 설계되어 차량이 교차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금후 마을 진입로나 안길 포장공사시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폭을 확보하여 시공토록 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사마을과 양마마을을 연결하는 총연장 1.2㎞에 대한 확포장 공사의 추진중 토지 소유자들의 기공승락 거부 및 토지 보상금 액에 따른 확포장 반대, 사업장 변경반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기존도로에 포장을 추진하였으며 금후 마을 진입로나 안길포장공사시 기초 조사측량을 철저히 하여 차량이 교차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토록 하겠으며 공사 부실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 입석에 있는 입석 농업회사의 건조기 및 농기계 보관창고 바닥시공과 문입구 조잡 및 진입로 정비 요망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건조기 설치 및 농기계 보관창고 바닥을 정비 완료하고 문입구 진입로를 재정 비 완료했습니다. 쌀전업농은 영광읍 양평리 정의성 외 5명이 농기계 관리대장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농기계 관리대장을 일제히 정비를 해가지고 엔진번호, 제조번호, 자체 합격번호를 기재를 10월 17일까지 지도 완료 했습니다. 다음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영광 신월리 유권중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농가를 96년도 10월까지 40두를 입식하고 금년말까지 해서 다시 30두를 입식해서 70두를 할 계획이며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270두까지 사육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이 염산 옥실리 옥실어민 영농 조합법인의 간이 집하장에 대한 바닥 및 전기시설 보수와 고사된 조경수 보식을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바닥 보수와 전기시설고사 조경수를 10월 10일부터 11일사이에 보식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불갑 생곡리 불갑농업회사에 현재 위탁농지 극소로 농업회사 설립 취지에 위배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회사 설립 사업 신청 자격에 맞도록 영농작업 규모를 50㏊이상 확보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에 영농작업 실적은 133㏊입니다. 다음은 공동퇴비 제조장 입니다. 백수 천마에 있는 공동 퇴비제조장은 기계실 방수 부실시공 및 천장 부실시공으로 우천시 빗물이 누수되고 벽체부실 시공으로 우선치 빗물이 누수되고 건조기 미설치 등 지적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업체의 1차 하자 보수를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 사이에 설치를 했는데 천정 물받이 보수, 이음새 용접 및 실리콘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곡물건조기는 10월 28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에 대마 월산리 소재 영광농협 대마지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보조 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농산물 이외의 물품 은 비수기에 허용하는 사례 범위안에서 아용토록 해나가겠으며 추후 목적외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법인설립으로 군남 남창리 석암농업회사의 관리대장 소홀은 대상 엔진번호가 5651-00120이었습니다만은 실제 기계엔진번호는 5551-00120으로 당초에 사무착오로 기재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엔진번호와 같이 확인을 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관창고 1동 60평 보조금 관련 서류 확인을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관창고는 보조금 이 아닌 융자금으로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설립으로 홍농 단덕단지농업회사는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 부실로 관리사 및 창문 유리가 파손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사 창문 유리 보수 및 주변 정비점검을 10월 19일 완료하고 앞으로는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는 제가 보조발주사업에서 농기계 부분을 조사를 해보면은 전 의원 들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지금 서식이 통일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차대번호나 형식번호나 엔진번호를 잘 파악하고 있는 기계는 볼 것도 없이 10초도 안걸리는 곳이 있고 1시간 2시간 걸리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고 생 각하 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형식대로 차대번호 엔진번호가 일목요연하게 과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는 너무나 업무량이 많아서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만은 백수 천마리 공통 퇴비장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도에서 감사 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감사 를 했습니까? 감사 를 했다면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사결과는 아직 안나오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구입과정에서 갔다 놨는데 성능이 저하되어서 다시 교체과정에서 확인이 잘못 되어 가지고 도의회에서 정식으로 감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 나주를 지난번에 감사 를 해갔습니다. 다음주 말에나 감사 결과나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도 마찬가지로 그 현장을 조사를 나갔습니다만은 의원 들이 조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이미 내리고 하달을 했어요. 그런데 매스컴에 대서특필되고 도의회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특감을 하는 상당히 문제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외부에서 의회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하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챙기고 매스컴에 그렇게 특필이 되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상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명건설에서 하자 보수를 분명히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본 의원 이 듣기로는 회사측에서는 물받이를 발주를 안했다 해서 상당히 문제시가 되고 여론화가 되고 있는데 그점은 알아 보셨어요.

그것은 못 알아 봤습니다.

지금 회사측에서 우리 의원 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 와요. 공사를 얼마에 계약 을 했는데 그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창모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 조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묘량면 월암지구 2.74㎞ 임도 시설비 와 대마면 남산지구 3㎞의 임도 시설비 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개선되고 있으나 측구 및 노견정리가 부실하고 일부 구간에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수토록 시정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절토와 성토부분 잔디가 아직까지 완전 피복되지 않은 관계로해서 일부 토사가 유출되어서 측구 및 노견정리가 부실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즉시 시공자인 영광임업에 보수토록 지시를 해가지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0일까지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임도 시설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수산과 발주사업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갑면 응봉리 자라양식 사업장 침전수 정화시설 미설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침전수 정화시설 15평을 즉시 완료하였기 보고 드리며 영광읍 연성리 정화조 배수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방지시설은 원상대로 복구하였기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조 및 발주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호 만곡간 확포장공사에 일부구간 노면다짐 불량으로 하자 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 완료하였으며 하자 보수는 2차에 걸쳐서 해가지고 보수완료는 96년 10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법면유실부분 보수공사와 소하천 호안부럭 침하 및 파손부분 보수공사와 배수용 흄관 및 신만동 마을앞 암거주위 토사 유실부분 보수에 대해서는 법면유실부분 보수와 하천 호안부럭 침하 및 파손부분은 보수하였으나 벼베기가 늦어지고 누수가 잦아서 배수로 통에 대해서는 논을 통해서 통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지시했습니다만은 현지확인 결과 도저히 차를 유입시킬 수가 없어서 이것도 바로 차통행이 가능하면 12월말 안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신흥 방조제 해일피해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제방 떼붙임 불량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나 방조제 해일피해 복구공사 미시공 부분 예산 최우선 확보하여 잔여구간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97 본예산 에 확보하도록 유청하였으나 재정 관계로 예산 이 확보 안되었습니다만 추경에 최소한도로 확보해서 우기이전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산 두우방파제 해일피해 복구공사에 대해서 잔여구간 예산 확보하여 조속히 복구공사를 실시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97 본예산 에 예산 확보를 요구하였으며 현재 9,300만원중 5,000만원은 예산 이 확보가 될 것을 예상이 됩니다.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도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오교 가설공사 교대의 구조물 보완시공 및 난간 조임볼트 전면 재점검하여 불량조임 교체 및 조임철저 시공토록 하라는 것에 대해서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죽동지구 경지정리사업 중앙선 농로 흙 추자복토, 법면 유실부분 보수공사 용수로관 조잡시공 10개소 전체 보수공사 실시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죽동지구 경지정리사업 있지요. 20일까지 완료를 하셨습니까?

완료했습니다.

10개소 전체 보수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것만 좋게 놔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쪽 현장을 안가 보셨지요.

저는 못갔는데 직원을 시켜 확인을 했습니다.

설계가 우리 의원 들이 조사할때는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냥 보수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 각하 는데 11월 20일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부분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누가 느껴도 공사라고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조잡하게 해놨습니다.

현지를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설계 미스라든가 앞으로 시공분야에 대해서 미스가 생기면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를 전체적으로 순회를 해봐도 이 회사가 어디입니까?

시공회사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잡하게 했던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없을거라고 본 의원 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관심있게 다시 보겠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문제점이 없게끔 시공단계부터 면밀히 조사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덕호 만곡간 하자 보수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하자 보수는 아스콘 포장이었죠. 시멘트로 했습니까? 아스콘으로 했습니까?

사진상으로 시멘트로 된 것 같습니다.

시멘트로 해도 관계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렵니다.

아스콘포장이 시멘트로 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고 보수사진을 보십시오. 도로관리 사후처리를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제가 볼때는 사고 나기 안성맞춤입니다. 토사가 유입되어 가지고 코너가 되는데 이렇게 둬서는 안되리라 생각되는데요. 전혀 이것은 사후관리가 안되었고 하자 보수라는 것이 눈가림식입니다. 사진으로 봤을때. 그리고 여기 보조발주 처리결과에 안나온 사항을 묻겠습니다. 백수 대신천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 처리했습니다.

다 됐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작업일지하고 쓰여진 예산 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조치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백수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읍장 조영원입니다. 9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결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백수읍 천마리 금자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를 1,300만원의 예산 으로 192m를 폭 3m에 1㎝두께로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발주사업 조사결과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로 공사발주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실 및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토록 하여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소관 조치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묘량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량면장 이성현입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결과 지적사항인 운당 안길 하수구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1,967만9,000원으로 안길 77m, 하수구 66m를 시행 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장도로간 이음쇠 연결공사 불량으로 균열 및 파손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시행 공사에 있어 이음쇠 연결부분을 컷터기로 절단후 조인트 목재를 대고 시공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 완료후 균열 파손으로 인한 노면굴곡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포소재 믿을기업 시공으로 관외업자 시공 지적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촉진 지역발전을 위하여 금후에 시행 된 공사는 관내업자와 계약 을 체결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면굴곡 시공으로 우천시 물고임 발생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노면굴곡 시공된 부분에 별첨 사진과 같이 몰타르 시공처리를 하여 우천시 물이 고이는 현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가서 이 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묘량이 공사가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장단점으로 이음쇠라든가 노면이 불균형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거기는 외부업체가 시공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반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쪽 집주인 이야기가 물이 많이 고인다고 해서 노면 가운데로 하수구가 묻어져 있지요. 그래서 조그맣게 구명을 뚫어서 그 하수구로 직접 빠지게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다. 이 방법이 쉬웠을까요. 이것은 나중에 파손 우려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으로 확인해 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갑면 소관 조치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불갑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갑면장 문윤옥입니다. 안맹 흄관매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불갑면사무소 앞 하수도를 흄관으로 처리해 가지고 약 80m를 매설한 내용입니다만 여기서 시정토록 지적을 받은 사항은 흄관매설 윗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이 약 80m 되어 있는데 15t 덤프가 지나가서 약 3m가 침하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수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이 다녀가신 뒤에 즉시 시공회사에 연락을 하고 조치를 해가지고 완료를 했고 그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해서 말끔히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성면 소관 조치결과 보고 는 법성면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가 없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서면보고 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조치사항 결과 보고 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