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재무국에 대한 '96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95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한 후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우리 재무국의 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성심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와 작년도의 수감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96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97시책사업계획, '95구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재산관리계, 계약계, 지출계 3개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산관리계는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며, 계약계는 공사도급 용 역 및 물품구매 계약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출계는 아시다시피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을 구 전체것을 총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재무과 인력은 정원이 16명, 현원이 17명으로 한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는 신규채용 인원이 시보로 들어와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으로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총토지는 2,206필지에 면적은 123만 1,133.4㎡입니다. 건물은 73동에 6만 5,801㎡입니다. 이를 재산종류별로 보고드리면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총907필지이고 행정재산 중 토지는 1,299필지, 건물은 73동입니다. 또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별도로 보고드리면 총97필지인데 구유재산이 122필지, 국유재산이 763필지, 시유재산이 21필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정수물품은 조직의 능률적인 수행에 필요한 비소모성 물품 표준수량입니다.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품목중에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형차, 승용차 등 업무용은 32개 품목에 1,648점이고 사업용으로 대형 승합차, 청소차 등 57개 품목에 30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6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공유 잡종재산관리 실적을 '96년 10월 31일 현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총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63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하고 있는 것은 현재 82필지입니다. 그 대부를 부과한 금액은 도표에서 나와 있다시피 6억 8,112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구수입으로 들어 온 것이 2억 400여만원입니다. 정식으로 대부허가를 받지 않고 변상금이 부과된 국유재산이 55필지입니다. 변상금 부과금액은 2억 3,100여만원이고 그 부과금 중에 구수입으로 들어 온 것은 6,900여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국유재산 매각은 1필지에 3,400여만원의 금액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구수입이 694만원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매각대금은 1,000만원 이상 재산을 매각할 때는 구수입이 20% 들어옵니다. 시수입으로 10% 들어가고 국수입이 70%가 됩니다. 대부로 변상금은 구수입이 30%이고, 국수입이 70% 그렇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구유재산 관리실적입니다. 대상으로 우리 구유재산은 필지수가 140필지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3필지가 대부부과를 했는데 금액으로는 1,433만 1,000원입니다. 변상금은 28필지가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855만 4,000원입니다. 그 동안 3필지를 매각해서 5,995만 5,000원을 매각대금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시유지 관리임대재산은 22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금년도에 매각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거나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실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5쪽 그 동안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계획 운영실적을 '96년 11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 토지 1건, 건물 1건 2건해서 관리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변경이 토지 3건해서 1차변경이 있었고 2차 변경으로 토지 4건, 건물 1건, 총5건해서 엊그제 2차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일반회계는 총 토지가 8건, 건물이 2건 계해서 10건에 148억 6,700여만원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동의를 받아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소관으로서 당초 계획에 건물 3동을 동네소규모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6쪽, 거기 승인해 주신 관리계획 대상토지 추진상황표는 총무재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도표를 보시면 추진사항옆에 전부 주관과라든지 추진사항이 되어 있는데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시간 절약상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은 7쪽, 바로 엊그저께 구유재산매입대상 토지를 지난 25일 본회의 통과 승인을 해 주셔서 재무과 집행부에 통보가 돼서 지금 현재 감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본의 아니게 시일이 촉박한 가운데서 위원 여러분께 저희 재무국에서 제출해서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특별회계로 당초 3건이 동네소규모 주차장 추진사항인데 '96년 11월 21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다는 도시관리국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재무과 주요실적으로 '96세출예산 집행실적은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이것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절약상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과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시민홀이라든지 지적과라든지 거기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구수입증지 판매액이 총 11억 305만 8,000원 판매를 했습니다. 이 중 판매 수수료로 3,292만 8,000원이 시상조회에 위탁 판매수수료로 지급을 했고 순수 구증지 수입은 11억 9,76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구금고운영 이자수입실적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금현황은 일반회계가 49개 구좌에 98억원이고 정기예금입니다. 공금예금잔액은 공금예금은 일반예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예금으로 12억 8,100여만원이 예금돼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89개 구좌 세입.세출외 현금은 20개구좌 그래서 총 정기예금이 154개 구좌에 279억 2,125만 1,000원이 예금돼 있고 일반예금으로 공금예금은 23억 9,167만 9,000원이 예금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금에 의해서 이자수입이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정기예금이 15억 3,966만 8,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억 8,636만 1,000원이고 세입.세출외 현금이 7,239만 3,000원 계 총 22억 9,842만 2,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월 30일 현재 계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관계는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 수의계약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공사의 5,000만원 이상 데이터를 한 번 뽑아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공사가 총62건, 용역이 5건, 물품이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계 70건에 179억 200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경쟁이 63건, 수의계약이 5건 지명경쟁이 2건이었습니다. 공사는 일반경쟁이 59건, 수의계약이 3건이었고 용역은 일반경쟁이 4건, 수의계약이 1건, 물품은 수의계약이 1건이고 지명경쟁이 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96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매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9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달간에 걸쳐서 각 실과에서 실시한 결과입니다. 대상은 비소모성 물품입니다. 비소모성 물품기준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라든지 취득가액이 10만원 이상되는 비소모성 물품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총현황이 1만 8,096점에 장부가액으로는 69억 7,3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각과에서 보고 수합된 것이 불용품으로는 1만 4,700점에 금액으로 따지면 67억 6,668만 3,000원이었습니다. 불용대상품으로 보고된 것이 696점에 2억 716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 불용대상물품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불용처분 실시를 한 것이 377점에 1억 2,871만 7,000원 장부가격으로 한 것은 불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불용대상 중에서 나머지는 수리해서 쓴다든지 지금 현재 불용처분 실시를 하지 않고 다시 정비해서 쓰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96년도에 앞서 현황에서 보고드릴 정수물품 구입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요물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6년도 우리 재무과에 구에서 구입한 물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용으로 212점에 2억 5,500여만원어치 물품을 사드렸고 사업용으로는 20점에 1억 4,000여만어치 그래서 총232점에 3억 7,960만 6,000원어치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사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참고로 '97년 우리 재무과에서 시책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업무 전산화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세출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막대한 량을 회계장부로 하고 그것을 수기로 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적기에 각과에서 지출되는 세출예산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정보화 시대를 맞은 사무자동화 추진으로 해서 세출업무를 어떻게 조금 생산성있고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가 이런 고심끝에 구재무회계규칙에는 사실 전산화에 발맞추어 가지고 행정전산화가 이루어 지면 이 현회계장부는 비치를 안 해도 됩니다. 단지 지금 현재 우리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의 실력이 이것을 과연 행정전산화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단계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저하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부기에 장부도 기록하고 그 장부 끝나는 것을 각과에 연결을 못하고 재무과내 컴퓨터에 직원 한사람이 그 수기한 것을 일일이 전부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새로운 우리 지출계 장옥규계장이 이것을 한 번 전력투구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을 처음에 보고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전산화에 자신 없어 가지고 만약에 잘 못하면 수기장부는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되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감히 위원 여러분들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일단은 추진을 의욕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1단계로는 주전산기가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에 설치가 됩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보고 그 활용하는 방안이 안 되면 다시 전문연구개발한 뒤 우리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활용해서 우리 각부서에 연결해서 온라인화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95년도 구의회 행정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을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건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재무 지출계 소관입니다마는 김열호위원님께서 예산배정계획, 세입징수계획, 재무과의 지출계획이 계획과 실적이 맞지 않으므로 상호 연계시켜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할 것 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는 국.실과에서 세출예산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 계획서가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 집행계획서가 통보가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자금지출계획서를 수합해서 각실과에 통지하여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3자간에 상호 연계되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분석능력이 우리 공무원 저나 각과 회계담당 직원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유의해 가면서 더욱 더 노력해 가는 방향으로 기본 마음자세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계 소관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이행치 않고 있으며 의회제출자료 등이 계수 검증이 되지 않아 불신이 가중되므로 정확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여기서 재론할 필요없이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96년도에는 방금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회에 걸쳐서 의회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기때마다 제가 지적사항을 받는 겁니다. 이 절차를 이번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예산전담 부서에서 가령 복지시설을 한다, 일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편성 전에 총괄부서인 재무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그 관리계획을 수합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각실과에 공문을 보내고 간부회의 때면 시달도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그때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이 잘 시행이 안 된 것이 제가 1월 2일 재무과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어렵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취지만큼은 위원님들이 지시한 대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 해당과에 내년부터는 지금은 해당과 회계담당이라든지 주무과장, 간부직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장급 이상 국장급까지라도 좋습니다. 이 관리계획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한 두번은 꼭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약계 소관입니다.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제한적 최저입찰제 실시로 낙착율이 높고 제출자료에 예정가격 낙찰가격이 잘못돼 가지고 105%로 되는 등 담당공무원의 계수검토 확인의식이 적었다는 김열호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재무과에서 잘못되었습니다. 낙찰가가 1억 3,425만 7,900만원인데 잘못 기재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계 김열호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정.시행할 것,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을 각실과 의견수렴해서 '96년 5월 16일날 개정,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또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직제가 개정되고 또 개정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수시 적기에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여기도 계약계 소관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물품취득시 개별구매보다 각부서와 수요를 수합 함께 구입하는 것이 업무량 감소, 수송편의, 예산절약 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개별구매를 지양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 일괄 구매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엊그저께 시달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계획을 범정부차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우리 구에서는 소모품 등 물품을 절약하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 특별지시를 받아서 각 실과에 시달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일괄 구매가 떨어집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난 10월달인가 각동별로 구매하는 실태를 분석해서 동장님들하고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때 각동별로 구매를 한 것이 여러 가지 일괄 구매한 것 보다도 조달구매에 장점이 더 많다 해서 동별로 구매토록 그렇게 결론이 나서 현재 동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총무과에서 동정계에서 일괄 분기별로 한 번씩 구매하고 구청에서는 국별로 구매를 분기별로 하는 방안을 가지고 각과에 일단은 시달했습니다.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계 첫번째 소관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44건은 징수율이 24%로 저조하므로 입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부과한 행정처분을 법대로 집행치 않은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 완전 징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한 지적사항이십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상 장기체납 변상금 중에는 내곡동에 취락구조 개선마을이 편입된 건물이 한 4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의 아니게 편입돼 가지고 변상금을 내지 못할 형편의 재산들이 되어서 애로가 좀 많고 또 비닐하우스가 접해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점유는 했지만 변상금을 내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금년에 상습체납자 명단을 전부 작성해서 내무부에 서울시전자계산소 등 내무부에 80건에 대해서 현재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 조회가 전국의 재산조회 결과가 떨어지면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전부 압류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 있는 재산에는 체납반을 구성해서 독려를 실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일곱번째 사항으로 정순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실적에서 작년에 1,077건에 217억 5,727만원이 수의계약이 되어서 전체 7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과 행정공개를 위해 수의계약을 할 것을 강력히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지적사항은 저희 재무과 재무과장이나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강력히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당연히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물품발주라든지 하면 발주부서에서 가령 총무과에서 무슨 물품을 산다 하면 발주의뢰를 전부 해 옵니다. 거기에 일반경쟁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저희한테 회계서류를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될 수 있으면 일괄구매 수의계약을 하도록 강력히 종용하고 이 발주부서에서 현실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5,000만원 미만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주의뢰를 할 때마다 다시 종용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물품에 한해서는 공사는 일반경쟁으로 5,000만원 이상 고액은 제대로 지켜집니다마는 소액의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건이 이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은 것이 계획적으로 시달했기 때문에 많이 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규정을 해서 이렇게 발주의뢰를 할 때마다 저희가 다시 종용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물품에 한해서는 공사는 거의 일반적으로 5,000만원 이상 고액은 제대로 지켜집니다만 소액의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건이 이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은 것이 아주 계획적으로 시달했기 때문에 많이 시정되리라 믿습니다. 금년에 그 추진 실적이 극히 미비한 것으로 사실상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좀 미비했다는 것을 정순임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출계 소관입니다. 지방 재정법 118조의 3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이행할 것 하는 허명화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까지는 사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각실과 동에 비치하고 있었고, 이 지적 사항이 있은 뒤로 저희가 재무과에서 조치한 것은 정부행정 공개목록에 포함시키도록 시민들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무부의 지시가 있어서 전국에서 이 조례가 한데가 지방자치제 그때 당시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한군데도 없어서 내무부에서 구상해서 내려보냈다는 답변만 들었는데 그것이 아마 지침이 내려왔던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서초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를 제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어제까지 알아 본 것은 어제 부구청장님, 청장님 결재를 해서 우리 서초구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 해서 끝나는 대로 구의회에 제출코자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금명간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서초구 조례가 제정 되어서 시행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지출계소관입니다. 세입.세출총순계표이며 추정액이 실제 결산 총순계표와 과다한 차액을 지적하며 근접한 수치가 추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과 파악이 요구된다는 허명화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입.세출총순계표 추정액이 실제 결산 총순계표상 금액과의 차이는 작성 시점 차이로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고 제가 이것을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도는 경험을 못했습니다만 올해 것을 경험하면서 각실과 서무주임 회의를 하고 안되어서 예산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각 회계담당, 서무담당 회의소집을 해서 또 뽑아 보니까 작년에 있던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했던 이야기하고 또 배우고 이런 결과가 초래 해서 사실 이것도 분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지적이 지당한 지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육 해서 시정해 가도록 저희들 기본자세만큼은 갖추어서 노력할까 합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들께 결례가 안 되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6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는데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해야 하는 또는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무국소관에 5개과가 있는데 재무국은 '96년주요업무보고이렇게 해 놓으셨고 또 세무관리과는 '97년도주요업무보고 이렇게 해 놓으셨고 또 지적과는 구정주요업무보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 내용이 상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통일을 기해서 이렇게 효율적인 업무연락이 있어서 통일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95년도지적사항처리 난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도인수인데 도민수라고 이렇게 프린터가 미스 프린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인수보다 도민수가 더 좋게 생각해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계명을 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행정사무 감사에 제출하는 자료에 시정을 요구한 위원의 이름이 이렇게 미스프린터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앞으로 없도록 이렇게 잘 참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세무관리과의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주요업무계획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력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지방세 과징현황과 특별 징수대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30일 지금 현재 목표 1,223억원 8,100만원에 대하여 723억 8,900만원으로 조정하고 658억 3,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 징수비율이 53.8%에 이릅니다. 이는 종합토지세 등 10월에 조정 징수한 세입직제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비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연말까지는 목표 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세목별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히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과년도 체납 중점 정리기간에 23억 4,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징수액 제고를 위하여 과년도 체납 정리기간을 연 2회 4개월에서 4회 8개월로 추가 설정 운용하고 전년도 체납 정리기간도 연2회 4개월에서 4회 8개월로 추가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해소와 민원업무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부과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봉투겸용 체납고지서를 개발하여 인력 및 시간을 절감토록 하고 타징수 업무에 전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의 은익된 금융자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은행 및 연금 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예금액과 직장을 현재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재산 국내 예고 통지를 한바 있으며 또한 1억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토록 관계기관에 의뢰하였고 체납에 대해서 1억 이상 고액체납 개인 및 법인 24명에 대해서는 지역 신문에 기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기동반을 구성하여 고액 체납자 위주로 징수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97년도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97년도세입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1,232억 8,500만원이며 내용별로 구세 744억 8,100만원, 세외수입 407억 8,900만원, 보조금 80억 1,5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액보다 9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9월 30일 현재 체납 지방세 현황은 25만 여건에 188억 3,200만원이며 이중 구세 128억 8,300만원, 세외수입 59억 4,9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부과금의 증가와 중가산금 부과기간이 과거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누적 결과와 사업 부진에 따른 도산 등으로 매년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체납 지방세 중점 정리기간을 금년과 같이 연장 운영하고 압류 대상 확대 및 체납 징수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주민등록번호미확인자 정리 및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업제재, 고발조치 등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민원인에 대한 친절 봉사와 신속한 업무처리 등으로 민원인 편의 행정에 가일층 노력하고 밝고 깨끗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징수 계획과 실적이 맞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징수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세입징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세목별, 납기별, 징수 예상액과 수시분 및 체납세 징수 예상액을 감안하여 계획과 실적의 오차가 많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 의지가 적고 특히 실정법을 위반한 과태료의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법질서 확립과 행정 공신력을 실추시키므로 강제 징수토록 조치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96년도 8월 16일에서부터 8월 31일까지 감사실 주관으로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체납세징수 부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 시정토록 지시하였으며, 각 실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자 특별 징수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회에 걸쳐 담당자 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또 유원규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내용은 잠원동소재 리버사이드호텔은 종합토지세등 28개 세목 21억 6,026만원이 체납되었고 이를 경락받은 동림 CUBR도 '94년 9월 16일 이후 취득세 외 3건 21억 2,829만 6,000여원이 체납되었는데, 현재 영업 중이므로 조속히 징수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관허사업을 제한토록 '96년도 6월 30일과 '96년도 11월 14일 양차에 걸쳐 위생과에 관허사업을 제한토록 요청한바 있으며 또한 호텔리버사이드는 이미 '94년도에 전부 경매가 끝난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재산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림 CUBR은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매가 끝났을 때는 배당 순위에 의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도인수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의 일부 과목은 아직도 OCR카드로 부과 납부되지 않는 등 제도개선이 안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실시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세외수입중 OCR고지가 되어 있지 않은 세목은 청소과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토목과 도로점용료, 총무과 구청 주차장 운영 수입 등입니다. 상기 세목은 현장에서 고지되는 세목으로 OCR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아직까지는 시 전체가 수기고지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능 여부를 계속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룡우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바 포상금 지급을 그때그때 지급하여 징세업무 담당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조치 내용으로는 매월 징수실적이 나오면 신속히 포상금을 산출해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 5월분은 7월달에 지급했으며 6월분은 8월달에 기 지급을 했고, 그 이후분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과에서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못하였습니다. 속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룡우위원님의 지적 사항입니다.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으므로 호적 및 주민등록 조회와 재산추적을 지속화시켜 체납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서울시 및 내무부 전산조회를 통해서 체납자 주소지와 재산소유 현황을 파악해서 체납세를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그외 부동산, 자동차를 압류함은 물론 직장조사 금융거래 사실조사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호혁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체납액이 '94년도에 57억 4,275만 4,000원에 14억 994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24.1%밖에 안되고 '95년도에는 68억 8,327만 4,000원 체납액중 17억 7,512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25.7%밖에 이르지 않은 바 체납액이 자꾸 누증되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거나 근절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특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기동반 설치운영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압류예고서 일제 송부, 체납자의 직장조회, 급여압류 실시,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 실시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조치, 연 3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이상과 같이 중요사항을 업무추진 주요 사항으로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요점만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업무추진실적, '97주요업무계획, '95년행정감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과로서 재산세계, 취득세계, 자동차세계로 직제가 편성되었으며 과장을 포함하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세입목표는 구세가 2개 세목에 571억원으로 작년보다 3.5% 감소 되었는 바 이는 내무부에서 종합토지세 과표총액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 세입 목표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세는 7개 세목에 2,124억원으로 작년보다 약 4.8%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가 복잡하므로 내방민원 및 전화민원에 대하여 담당자 부재중에도 상담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하여 민원인이 헛걸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상담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구민으로부터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직원이 직접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개선을 요구한 바 있어 우리 구에서는 동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량감소를 위하여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를 우편송달하도록 지난 4월 8일 방침을 결정하여 구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정에 대하여 시정 개정 건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신축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용비율을 책정하여 결정 고시토록 요청하였고 둘째,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4월 1일로, 납기는 5월로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경감 및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셋째 자동차세의 경우 현재 6월 1일과 12월 1일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토록 개정 건의하여 관련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자동차 관련 민원 처리절차가 여러 부서에서 따로 취급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과 및 비과세 처리를 교통민원과로 일원화하여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구세목표는 금년도보다 4.2% 증가한 595억원을 목표로 하고 그중 종합토지세는 금년보다 5.5% 증가된 449억원으로 재산세는 0.4% 증가된 147억원으로 하여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세목표는 본청배시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외대책을 보고 드리면 첫째, 종합토지세는 토지형태와 전국적인 재산소유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됨으로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둘째, 재산세는 부과방법이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가감산 특례등 적용사항이 많음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정확히 부과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셋째,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토록 홍보하고 부과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등록세는 과세의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며 다섯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자동차세는 등록업무와 대사를 철저히 하여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 내역의 전산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목적은 과세자료의 전산화로 정확한 자료정리를하여 과세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소유권 변동사항은 자진 신고사항을 담당직원이 과세대장에 수기로 정리하여 개인별 및 지번별 과세현황 파악이 곤란한 것을 내년도에는 전산프로그램을 용역개발하여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 예고제 확대 실시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재 재산세는 500만원이상, 자동차세는 중과세 대상만을 과세 예고하고 있으니 내년에는 전세목 100만원이상은 추진사유와 근거를 알 수 있도록 과세 예고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민원 처리결과 회신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전화민원 제기시 현재는 일부만 서면회신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반드시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행정감사시 과오납 반환금이 10억원이상으로서 조세행정의 불신과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이를 근절토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처리현황은 '95년도보다 건수로는 90%가 증가된 1,582건이며 금액은 46%가 증가된 14억 9,0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증가된 것에 대하여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증가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세무서, 이동통신 및 타시.도.구 등에서 착오 통보한 것이 68%이며 민원인의 신고 착오가 19%이고 우리 구 직원의 전산입력 착오는 206건 13%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산세는 과세 대상순으로 부과하던 것을 금년에는 지번순으로 변경하여 전산입력 착오가 많았으며, 종합토지세는 타시.도 및 타구 착오통보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면허세는 면허부서의 변동내용 사후통보와 폐업신고 미이행 이었습니다. 사업소세는 전체가 사업체에서 자진 신고하면서 타구청분 및 내용을 착오 신고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오납의 해소대책으로는 관련기관에 자료 변동사항은 즉시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자진신고 내용 홍보를 강화하여 신고착오를 방지하고 과세자료를 전산화하여 직원의 착오와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세무2과장 김용광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97년도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세무2과는 '96년도 7월 12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신설되어 주민세계, 면허세계, 주민관리계 등 3개 계로 20명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세정 여건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 업무 실적입니다. 구세인 면허세, 사업소세는 '96년 9월 30일 현재 111억 7,700만원 부과해 105억 9,600만원 징수하여 목표액 95.6%의 실적을 고양했으며 '96년도 말까지는 127억원 정도가 예상되어 목표액 105% 실적이 예상됩니다. 시세인 주민세는 670억 1,300만원을 부과하여 597억 500만원을 징수하여 89.1%의 징수율을 보여 왔습니다. 세원 발굴 현황은 자료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세 업무 전산화 내용입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 고지되는 업무가 '95년 1월 1일부터 신고납부제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수시분 부과시 신고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검색 대사등으로 업무가 종전보다 2배이상 증가되어 연간 35만 여건이 부과 고지되는 등 업무량이 폭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업무폭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96년도 4월부터 주민세 부과 업무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관리함으로서 납세자의 편의 도모는 물론 과세 자료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를 위한 민원 처리 사항입니다. '95년도 종합소득세 확충 신고일은 '96년 5월 31일이며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자진 신고 납부는 '9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우리 구에서는 서초세무서와 반포 세무서에 출정하여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창구를 설치, 운영하면서 혼합 부과 납세 안내 및 고지서를 발급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또 신뢰 세정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운영 기간은 '96년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연 44명이 출정하여 1만 8,000여건의 납세 홍보와 고지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안내 창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신고 납부 방법을 알지 못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함에 따른 가산세 부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진 신고 납부를 위해서 내방하여야 하는 불편의 해소와 세수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부과 목표는 구세인 면허세, 사업소세는 140억 4,6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26%나 증가된 것이며, 시세인 주민세는 944억 9,1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24%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수 대책으로는 면허세는 신규 및 변동 내역을 대사하여 누락자 발췌와 타기관의 출장 등을 통한 변동 자료를 확인, 조사하여 부과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장 면적이 330㎡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건물사용명세서를 제출 받아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며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세무서 자료 요청과 특별징수 주민세 신고서, 법인서면 신고서 등 자료를 활용하고 비과세 및 면제 대상 여부를 조사하여 세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세는 관할 세무서와 유기적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의 조기 확보로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 사업으로서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의 근거리 통신망 운영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방대한 세정 자료의 관리와 민원 해결을 위하여 자체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별 PC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의 폭주로 한계점이 도출되어서 주전산기를 이용한 근거리 통신 방식으로 전환하여 모든 자료의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많은 민원을 신속 처리하고 세원의 발굴 등 세수 증대 및 신뢰받는 세정에 기여코자 한 사항입니다. 또 현황은 '96년도 부과 건수와 PC 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재 개별 PC 체제로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정기분 고지 등 일시에 많은 고지서 발부후 방문 및 전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 자료 및 체납 자료 등 관리 PC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PC별로 관리함으로써 과세 자료 등 민원에 따른 조회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담당자 외에는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PC에 저장된 과세 자료를 5년간 관리하여야 함에 따른 메모리 용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LAN망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LAN망은 메모리가 확장된 메인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각 담당자별로 터미널을 설치해서 과세 자료의 조회나 검색이나 부과 작업 등에 용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료를 모두 전산 관리하고 있는 세무2과에서 먼허세, 주민세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향후 세무 관리 전반에 연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별첨 Network구성도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지적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과 일반 현황, '96년도 업무 추진 실적, 끝으로 '97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감사시 도인수위원님께서 개별 공시 지가 결정에 따른 동지가심의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이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거나 아니면 폐지하고 구단위 위원회의 운영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금년 도 동지가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별 지가 심의 기간중에 담당 평가사와 지적과장 및 지가담당공무원이 직접 동지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함께 검토하는 등 지가심의위원회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97년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가 구의 지가조사추진반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동지가심의회 제도가 폐지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지역 사정에 정통하고 토지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서초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밀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조직은 지정계,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 4개계 정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현황 등 각종 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증명발급 및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각종 증명 발급과 토지 이동 민원 및 토지 거래 민원을 합하여 총 26만 1,740건을 처리하여 평균 970통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교육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송 현황은 금년 중에 총 40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 측량 기준점은 총 622점으로서 일제 조사 결과 완전한 것이 611점, 망실된 것이 11점이었습니다. 망실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복구비를 갖다가 72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망실된 11점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서 금년도에 18점을 재설치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와 용역 계약 체결하여 12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이동정리분 등 등기촉탁은 등기부와 지적 공고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거에 토지 이동에 있어서 지적 공고는 정리되었으나 등기부는 정리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하여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업무로서 지적법에는 서기 2,000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금년을 지적 민원 편익의 해로 정하고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우리 구 전체 토지 4만 527 필지를 등기 열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약 3,000건 정도의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맞지 않는 부분을 추출하여 2,350건은 등기를 완료했고 나머지 650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등기촉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실명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적확정측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택지 등의 조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사업 완료에 따라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결정하여 새로이 지적 공고를 작성하기 위한 업무로서 '96년도에는 우면택지개발지구 15만 3,972㎡와 대법원, 대검찰청 부지 2만 7,915㎡를 확정, 완료하였으므로 사업 시행자의 완료 신고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작성,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7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6대 도시 내에서 가구별 소유상한 면적인 200평을 초과한 개인이나 법인 소유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업무로서 금년에는 309건의 117억원을 부과하였으며 참고로 부담금 징수 금액의 15%가 징수 교부금으로 우리 구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가를 조사 결정한 토지는 우리 구 총 4만 510필지 중에 3만 1,291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에 제외된 토지는 국공유지나 도로, 하천 등 공공 용지는 지가 조사에서 제외했습니다. 추진기간은 '96년 1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96년 6월 28일자로 지가를 결정, 공고했습니다. 그 결과는 평균 지가 하락율이 마이너스 1.65%인데 우리 서초구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해서 지가 하락율이 마이너스 3.20%나 됐습니다. 지가를 결정, 공고한 결과 재조사 청구된 필지가 136필지로서 우리 서초구 토지 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상향 조정을 4필지하고 하향 조정을 42필지, 기각은 90필지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93개의 부동산 중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 중에서 단속을 197개 업소를 단속해 가지고 허가 취소를 10개 업소, 업무 정지를 30개 업소, 과태료 부과 8개 업소, 경고 및 시정 조치를 87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범 중개업자에 대한 표창을 시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초 종합 지리지 발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구 행정동별 지번도에 도시계획 사항과 공공시설 등 주요 지형.지물을 표시하여 주민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직원의 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초구 지리지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 예산은 한 6,200만원 정도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행정 동별 지번도에 도시계획사항, 공공기관 등 주요 건물을 표시하고 서초구의 역사와 풍물, 문화 등 포괄적으로 내용을 수록하고 버스 노선도 및 등산안내도를 수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 대상지 정리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보다 일치되지 아니한 토지를 일제 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하고 지적 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지적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초구 방배동 530번지 일대가 지적 불법 지역으로 지정돼서 금년 중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 1,346만원입니다. 그럼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전담반구성 및 자동산정방안연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개별 공시 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산정을 위하여 지가 조사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개별 공시 지가를 표준지하여 자동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동직원을 동원해서 지가 조사를 하니까 동직원이 어떤 토지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지가 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간혹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동직원은 동원하지 아니하고 구직원만으로 세무서 직원하고 전담반을 구성해서 금년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산정방안연구는 잠원동 한 1000필지를 갖다가 용역 의뢰해서 표준 지의 가격이 결정되면 그것이 자동으로 전체 동토지에 대한 지가가 조사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3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및'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재무국소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95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결과보고는 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잘몰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불용 관계는 예산편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현 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짜임새 있는 계획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지 않나 시인합니다. 저희들 무슨 회의라든지 집행에 대한 각과 서무라든지 회계담당, 사업담당 회의가 있을 때마다 불용이 많지 않도록 주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94년도하고 '95년도 체납자료는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자세하게 드리면 어떻까요? 상당히 복잡한데 ...

예, 그렇게 하십시오. 권금택위원 질의하십시오.

권금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해도 좋습니까?

예, 하십시오.

체납 독촉장 발부 건수가 2배로 확대돼서 체납자에 대한 2개월마다의 독촉장 송달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 80만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구세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자동차세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발부해서 재무관리과 유입과정에서 처리까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주민들이 고지서 금액에 대해서 은행지로로 해서 납부한 그 과정, 그것을 답변해 달라 이것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그 과정은 지금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은 교통민원과 등록계에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로 해 가지고 그 사항이 세무1과로 통보되면 세무1과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다음에 부과를 한 다음에 체납이 되면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2차 독촉장부터 저희가 나가는 그런 순서로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검토 후에 독촉장을 발부했다 이 말이죠?

그 독촉장은 세무1과에서 1차 고지서가 나가고 그 다음에 연말에 한 번 은행납입 들어온 것 검토하고 또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에서 1년분 소인을 하고 한 번 나간 다음에 1개월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소인한 다음에 또 세무1과에서 독촉장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무관리과에서 소인하고 그런 1차 독촉장 나가고 소인해서 끝날 때까지는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자동차세를 3차에 걸처서 독촉장을 밟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납부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납부할 때는 저희가 은행에서 넘어오면 전산소인을 위주로 하고, 많지는 않지만 전산 에러가 있기 때문에 전산소인과 전산에러를 전부다 정리한 다음에 체납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2차 독촉장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2차 독촉장 나갈 때 각종 주소지 오류라든지, 금액착오같은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전산에러라든가 감액 환불처리가 있어서 약간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항의전화 및 시정조치 민원은 몇 회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원부에서 시작해 가지고 부과하고 독촉하고 체납을 저희가 받는 3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각자 역할 분담이 전부 있습니다. 우선 등록원부부터 정확히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자기가 차량을 폐차한다거나 소유권 이전을 했을 경우에 제대로 대부분 신고를 하는데 중개상 같은 데에 의뢰해서 신고를 안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명의이전, 주소이전이 안되어 가지고 계속 등록원부에 살아있어서 계속 전수 우리한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혹 가다 저희가 부과 부서에서 간혹 잘못 부과한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징수 부서에서 약간 전산에러가 나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3단계별로 조금 조금씩 미스가 있는데 제가 세무관리과장으로 보면 자동차세에 대한 민원이 다른 민원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시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권금택위원님! 아직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

조금만 ...

왜냐하면 우리가 10분전에 끝을 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후에 바로 오셔서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10분전에 이것을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이 넘었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권금택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로부터 어제 독촉장 세 번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제가 집에를 가보니까 저한테도 1년분 그 자동차세를 내었는데 세 번이나 그 독촉장이 나왔습니다. 이 독촉장을 볼 때 제가 동사무소 동장이나 그 담당한테 이 시정명령을 몇 번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정한다고 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독촉장이 또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1년분 자동차 세금을 안 냈다고 이렇게 발부되었을 때 여러 그 주민들도 그렇게 독촉장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아서 그 구주민에게 검토를 하지 않고 계속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한 그것이 한심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 그 자동차 납부 관리대장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속이 좀 시원하게 해 보십시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금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자료 입력을 전자계산소에 5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연납분납 신청을 6월달에 함으로써 연납분납자를 전자계산소에 입력을 했는데도 사후에 됐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와 가지고 나중에 연분납자로 해서 감액통보를 세무관리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문제는 1기분 자동차세고지서 발급시에 이런 저희 직원도 잘못한 점이 있었지만 전자계산소에서도 세율착오라든지 계산착오라든지 주소변동 사항 입력이 안 되었다든지 하는 전자계산소 오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1일자로 자동차세 민원유인 및 대책이라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전자계산소에도 프로그램 개정요구을 했고 그 다음에 시본청에도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보도도 냈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YTN에서 인터뷰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본청에서 그 사유를 분석해서 지금 2기분부터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자동차등록은 교통민원과 자동차등록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과세자료는 여태까지 세무1과에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 대상도 등록한 사람들이 세무1과에 와서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그 다음에 연분납도 세무1과에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 업무상에 있는 것을 그냥 전환해서 바로 고지서를 작성해 주면 될 것을 세무1과에서 다시 입력하다 보니까 자동차등록 업무하고 맞지도 않고 또 하나는 주소변경 사항같은 것은 동에서 주민등록 전출입시에 차량이 있느냐고 물어 보는데 그것은 간혹 빼놓는 것도 하고 주소변동 사항을 1주일치를 모아서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계로 보내면 여기에서 그 주소변동 사항을 입력을 함으로 인해서 과세시점의 이전에 정리가 다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된 사항이 미미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모두 종합해서 개선하는 요구를 했고 시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2기분부터는 그러한 불편함 없이 잘 되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무담당 과장으로서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잘못 해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답변을 들은 내용이 핑계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일이 계속 번복되었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추가로 더 현재 전산관리시스템 보강 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집중 관리시스템 즉, 타이콤이라고 하는 전산장치를 지금 우리 새로 설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쓰던 노후된 장비보다 훨씬 더 모든 전산입력이 잘되고 빨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산 오류라든가 인력의 실수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럼 다시 또 질의하십시오. 우리 최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규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우리 부과되는 세금의 가짓수가 대개 많습니다. 모든 세금고지서를 월초에 발설해 주시면 주민들이 월 지출계획서를 짤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지서가 20일내지 늦게 오는 경우에는 25일까지 집에 배달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고지서를 잘 못 관리를 하다 보면 그 과태료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지서를 좀 일찍 보내서 우리 주민들이 월계획서에 의해서 세금을 낼것은 내고 자기 가사에 필요한 것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빠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차제에 이러한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고지서가 일찍 송달되지 못하고 심지어 25일경에 까지 그 송달이 되고 있다는 점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래 고지서는 납기 개시전에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납기고지서는 보통 15일입니다. 15일 이전에 송달이 되어야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가계의 계획에 의해서 납부계획을 짜고 해서 납기내에 제출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제일 큰 요인으로는 이 정기분 고지서는 우리 구청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본청의 전자 계산소에서 각 구청것이 일괄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대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각 구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사정에 의해서 시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내무부에서 전국 자료를 모아가지고 각 시도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료수집이 늦어져 가지고 물론 시한은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전산처리 과정에서 늦어져 가지고 이래서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그게 가장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편송달시에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에 본인이 부재중이면 이 우편물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한테 타기관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우편물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날짜에 송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저런 사유로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요즘에는 저희가 체납세의 일제 정리기간이라고 해서 예년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체납세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요즘 나가는 그 독촉장은 정기분이 아니고 독촉장은 시일이 촉박해서 나가는 것들도 아마 더러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양을 우리 제한된 직원으로 수작업을 전부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시분으로서 독촉장을 몇 번씩 독촉장을 그 동안 발급해 왔던 그것들입니다, 그 대상이.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앞으로 납기개시전에 고지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국공유지무단점용 변상금 징수건수 및 금액 체납건수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60건에 6억 3,431만 9,000원이고 징수율 80.3%인데 비해서 '96년도에는 53건에 2억 3,154만 7,000원으로서 징수율이 13%입니다. 대비해 볼 때 '95년도와 '96년도가 상당한 차이가 나고 또한 징수율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한가지는 예금내역별 현황에 있어서 우리 서초구 예금은 전부 그 상업은행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은행에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이 구청내에 있기 때문에 가까워서 하는 것인지 하여튼 우리가 정기적금에 대한 것은 투자신탁에 정기예금을 하면 이자율도 상당히 높을텐데 지금 전부 그 상업은행에 예금을 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또한 부탁드리고요, 다음 한가지는 '95년도 '96년도 1종 유흥 음식점 초토세 부과내역입니다. 유흥음식점은 우리가 일반세율 기초세율에 대해서 1,000분의 50이고 일반 토지는 1,000분의 3인데 상당히 그 세율이 유흥음식점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생과하고 세무과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지금 위생과에서 1종 업종허가를 내주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세원 발굴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정하는 세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생과하고 세무과하고 어떤 연계에 의해서 세원이 포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

예, 위원장님! 거기에 첨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동일 건에 대해서요?

예. 동일 건에 대해서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개청이후에 구금고로서 상업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재무회계규칙 제104조를 보면 (장부의 비치) 「구금고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장부가 비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규칙 101조에 보면 (업무시간) 「제1항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구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제2항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초구에서 '96년도 후반기부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도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전부 한꺼번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유흥음식점의 종토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거죠? 토초세가 아니고.

예, 종토세 ...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종토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달에 부과를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소유한 것을 합산 과세 하기 때문에 내무부까지 전국에서 입력이 되어서 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부과기준이 현재 위생과에 유흥지점허가 명부를 전부 컴퓨터로 빼가지고 그 중에서 유흥지점 중에서도 접객부들을 둔 룸싸롱만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의 허가대장 3호를 보면 영업형태가 스텐드바식이냐 아니면 디스코텍이냐 또 룸싸롱이냐 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사본을 해다가 일일이 대조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유흥주점이 우리구 현재 118개소인데 공동 소유분 때문에 140명을 지난번에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천승수위원님께서 국.공유지 무단 점유 징수율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가 왜 차이가 나고 떨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은 정식 대부신청을 해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점유해 가지고 사용할 때 부과하는 부과금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무단 점유로 변상금을 부과 받았던 사람들이 그 내용에 과징금이 대부는 통상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대부를 하면, 변상금은 그 대부료의 100분의 20을 더 추가로 부담한, 부담이 더 갑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변상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96년도에는 대부신청을 정식 허가를 받아서 대부를 한 경우로 돌아가고, 고질적으로 비닐하우스라든지 내곡동 취락구조 마을, 계속해서 변상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사실상 누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수치상으로는 떨어진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뽑아서 별도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시 금고를 왜 상업은행만 지정을 해서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왜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금고를 지정할 때는 현재까지는 서울시 전 25개 구청이 시에서 일괄 협약에 의해서 지금 시 금고를 상업은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지상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그 금고를 지정해서 온라인화 해서 세금을 징수하면 납부해 가지고 본점을 통해서 시로 넘어오는 채널프로그램이 아무 은행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세금징수와 연계하고 세출에 가는 모든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지금 시 금고가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25개 구청 각 은행에 되어 있는, 기 노하우가 되어 있는 것이 상업은행만이 할 수 있는 현재로는 그런 결론이 나서 지난번에 시에서 그것을 개정해 보려고 시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토 끝에 아직가지는 상업은행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서 시에서 상업은행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25개 구청이 약정해서 정기예금, 일반예금을 집어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천승수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도인수위원님이 정기예금, 일반예금, 잔고정리 제출 요망 건입니다. 이것은 있다 끝나면 오늘 날짜로 해서 내일 중으로 잔고증명을 발행해다가 도인수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종합토지세가 472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한 자료에는 4억 6,8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요업무계획 '97년도 세입목표, '96년도분을 보면 425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재산세 '96년도 부과내용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149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한 자료에는 146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7년도 업무계획 세출목표에 거기 '96년도 보면 146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일정하지 않는데 일정하지 않은 이유와 '96년도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즉, 종합토지세는 동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산세도 이와 같이 동결된 것으로 해야 만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재산세는 현재 증액되면서 부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면서 '97년도에 종합소득세 448억 7,100만원과 아울러 증액이 23억 4,900만원 5.5%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과 아울러 재산세도 146억 7,500만원과 증액이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0.4%에 대한 증액된 이유과 또 거기에 지침서가 있다면 그 지침서에 대한 것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매년 아까 업무계획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목표는 전년도 징수액을 기준해서 일정액의 목표액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 부과는 현황과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 보면 목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출한 종토세와 재산세 472억과 149억은 실지 부과한 액수를 보고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목표하고 부과실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저희가 실지 부과한 액수이고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차이나는 것은 종토세는 아까 보고드린바와같이 전국 합산이기 때문에 타 시.도.구의 통보에 의해서 감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세무관리과에서 은행에서 통보된 것, 그 다음에 저희과에서 감액 통보한 것 이런 것을 전부 빼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 나오는 실제 부과한 것에 대해서 감액한 것을 뺀 액수가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내년도 목표량을 5.5% 증액을 한 것은 세율 인상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종합토지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서초구에 이사를 온다든지 하면 상당히 증액될 수도 있고 금년도에도 작년도보다 저희 과표총액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동결됐지만 자연 증가율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예측한 숫자이지만 내년도에도 새로 전입 오는 사람이라든지 또 저희구 살지만 또 금년이나 내년 초에 어떤 부동산이나 그런 것을 취득하게 되면 과세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약 5.5%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서 그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것 있습니다.

추가?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장님께서 종합소득세 468억 4,9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 금액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부과입니다. 징수 금액은 400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또 체납이 68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차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과에서 부과한 액수는 472억 6,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과한 이후에 타시.도 통보나 타구 착오 통보 또 저희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착오를 빼고 나니까 순수 부과가 441억 3,6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물품정수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질의 답변서를 받고 정수물품중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중형 승용차 등 해서 32대, 대형 승합차 등 57대, 업무용 4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관용 차량의 관리 규정에 의해서 폐기하고 다시 이렇게 교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리 규정에 어긋나게 한 차량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5년됐다 할지라도 그 차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차원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의 사항도 말씀해 주시구요. 정수 물품 업무용 정수를 볼 적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줄 당시에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 준 것으로 압니다만은 보니까는 거의 '96년 10월 이후에 11월, 12월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복사기니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한 걸로 아는데 도대체가 왜 정기회 때 이렇게 구입해야 될 이유가 뭐며 이런 것은 상반기에 구입해서 쓰라고 한 건데 지금 와서 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비품 구매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월 이후에 이렇게 구매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는 우리 정원이 1,420명에서 거의 2명에 한대 꼴로 이렇게 사무기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이번 예산 때에도 이렇게 물품을 많이 구매를 해 놨더라구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 한 대 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추가해서 ...

그리고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기 위해서 당부 드리는데 질의 및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잊기 쉬운데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정순임위원께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반복되지 않는 몇 가지 질의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금년 '96년도 현재 총 숫자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주고요. 아울러서 현재까지 다기능 사무기기를 사기 위해서 투자된 총금액에 대해서도 같이 제시를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활용을 위한 부수 비품이 되겠지요. 모뎀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총 들은 예산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 구입한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에 근거를 두고 보면 작년에도 제가 종합 구매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금년에 담당 과장께서 감사하기 전에 지적받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년 역시 구입한 것을 보게 되면 전자 복사기를 21대를 정수 비품으로 구입을 했어요. 정수 비품이라 하면 거의 모델이 같은 걸로 생각되는데 전자 복사기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각 동것 16대를 구입하는데 4,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0만원 대당 300만원 꼴로 들었는데 세무1과, 지적과, 기획예산과에서 구입한 것을 보면 1대에 세무1과에서 375만 7,000원, 지적과에서는 아마 모델이 다른 모양이죠 900만원, 기획예산과에서는 425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물론 유형별로 보면 그 모델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전자복사기 얼마나 정확한 것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재무국에서는 종합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 바로 나옵니다. 조달 계획해서 16대 구입하는데 대당 300만원, 그 밑에 건설관리과에서도 1대를 구입하는데 조달 계획해 가지고 구입한 게 300만원입니다. 그런 것 보면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내지는 구입한 것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큰 비품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 구매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했는데 역시 금년에도 똑같은 누를 범했는데 우리 재무국에서는 과연 재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질의한 김에 한가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작년에는 소모성이 아닌 일반 비품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체크를 해보니까 일반수용비 소위,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 소모성도 물론 같이 포함이 되겠지만 그 중에는 소모성이 아닌 비품도 상당히 많아요. 체크를 해보니까 무려 37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같이 우리 재무국에서 재산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가 지금 같이 된다면 과연 37억원의 비품을 구입을 할 때 얼마만한 예산이 낭비되겠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 재무국에서는 비품 구입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품을 절감하는 그러한 용의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먼저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 차량은 사실은 별도로 물품 관리관이 총무국 총무과 총무계장으로 물품 출납원이 지정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간을 보니까 차량이 내구 연한이 중형 승용차는 6년, 대형 승용차는 5년, 소형 승용차는 6년, 지프 승용차는 이런 식으로 5, 6년 정도 됩니다만은 5년이 채 안됐어도 아마 대폐차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쓰다 보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폐차하는 것도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자세한 것은 아마 총무과의 담당직원하고 자료를 한 번 봐 가지고 별도로 끝난 후에 정순임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품의 내구 연한이 지났지만 쓸 수 있는 물품, 재활용 가능 건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 수리해서도 못쓰고 계속 쓰다 보니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판단한 것, 할 수 없을 때는 불용처분을 실시하지만 수리비 약간 들어가서 쓴다든지 혹시 다기능 사무기기처럼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용량이 부족해서 실제 못쓰고 286이라든지 이런 것은 쓸 수 있지만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한 두개 씩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부서, 동이라든지 가능하면 활용하는 부서에다가 불용처분할 때 관리 전환하는 조회를 냅니다. 그것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비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련 부서에 타부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부서를 찾아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하신 물품 구입비가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됐으면 연초에 구입해서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능률을 높이는데 조속히 구매되어야 하는데 놔뒀다가 하반기에 구입해서 예산을 미리 집행하는 결과로 해서 오히려 목적에 뒤진 더딘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점 '97년도에는 본 예산이 당초에 확정되면 그 물품 구입 담당 부서 회의를 소집해서 앞으로 하반기 늦게 가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보유하는 다기능 사무기기가 2인 1대 꼴로 현재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97년도에는 정확히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보유하는지를 이것은 다기능 사무기기는 별도로 공급은 저희 기획예산과 전산계에서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처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 바로 한 번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기능 사무기기 총 현재 수량이, 조금 다음 마지막 답변으로 찾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답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다기능 사무기 투자액은 이건 아마 우리 개청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다 뽑아야 되는데 이것도 나가서 한 번 자료를 챙겨 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현재 대수에 대해서 운영비를 서류에 청구하셨는데 이것도 가능한 한 전체 다 매년 것을 못하면 금년도만이라도 한 번 뽑아 가지고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 내용의 종합 구매건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여기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다기능 사무기기 같은 것은 한 번은 151대를 기획예산과에서 9월 7일자로 집중 구매를 했습니다만은 복사기 등은 사실은 집중 구매를 못하고 각 실과별로 지금 현재 복사기가 있는 불용처분 사용 못하는데 그 과마다 구입해야 될 시기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시에 처음 사는 것은 다량 구매할 수 있지만 쓰는 1월달에 가령 자기는 도저히 못쓴다. 그러면 그때 필요해서 사는 과가 있고 어떤 과는 7월까지 쓰다가 9월달 해서 못쓰게 되면 구매하고, 아마 이런 결과로 해서 다량 구매를 못했는데 여하튼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량 구매를 해서 시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앞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집중 구매하는 것을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구매, 기종별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격 차이가 난다는 말씀도 제가 알기로도 복사기 성능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세무1과 같은 데라든지 세무 분야의 복사기는 상당히 좋은 프린터기도 그렇고 사무 다기능도 그렇습니다. 용량이 딴데보다도 더좋은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복사기이지만 그 기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복사기나 전자품을 가급적 조달 구매 요청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일반 수용비가 한 37억정도 됐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수용비는 제가 추측컨대 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비품이 아니고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소모성 수용비까지 전부 합한 금액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별도로 한 번 파악한 다음에 답변 드리고 가급적 여하튼 수용비 집중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다량 집중해서 예산 절약 차원이라는 지적 말씀이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때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소모품 10% 절약 목표를 추진하는 것을 시달했습니다. 내년도에 적극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

보충?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위해서 요청했던 정수 물품 구매 현황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이 해준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전자 복사기라든지 냉방기라든지 이동전화기 쭉 현황이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모델명도 좀, 만일 없다면 제가 제시를 해 줄 테니까 모델명을 파악해서 좀 해 주고요. 아까 수용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순전히 예를 하나 든다면 등사원지 등 등사잉크, 필름인화료, 현상료 하여튼 소모성비품 내지는 소모성이 아닌 비품 이와 같은 것을 사는 것이 무려 37억이나 들었다 이거에요. 제가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총집계를 해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재무국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면 많은 절약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내가 지적한 거니까 휴지같이 금방 써 가지고 하는 이런 거라는 건 통제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최소한도로 우리 조례 내지는 규칙에 있는 것을 준해서 통제를 한다면 엄청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 시행해본 그 결과에 대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얼마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정수비품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일찍 사고 늦게 사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1년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수비품은 한 번에 몽땅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무국에서도 그렇게 사야돼요. 그래야지 정수비품을 파악해 가지고 조달구매해서 올릴 때 다 보고가 되어 가지고 하지 적당히 자기가 빼놓았다가 나중에 가서 다한 다음에 우리 사달라고 해서 사주고 하면 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정수비품이 아닌 중요비품, 작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수비품이 아닌 중요비품도 종합구매를 해야 하는데 하물며 정수비품까지 이렇게 무니까 전부 각 과별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했으니까 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꼭 규정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원규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빠진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6년도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12억 5,600만원이고 금년도에 14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2억 5,600만원을 잘못 부과했다면 금년도에는 줄어야 되는데 이것이 늘어 가지고 14억 1,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주된 과오납을 보면 종토세가 10억 정도, 작년에는 9,700만원정도 되었는데 종토세에 소송으로 해서 패소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세금이 과오로 사무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부과된다면 공평성의 원칙이라든지, 행정기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작년보다 금년이 자꾸 늘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히 알아듣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명단을 밝힐 수 없으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반환해 준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반환해 주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납세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구정보고에도 어떻게 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걷겠다는 이런 얘기는 있는데 지금 체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합계가 128억 8,4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체납이 되어 가지고 물론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좀 높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는 사람만 내고 안내는 사람은 영 안내지 않느냐, 이렇게 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른 구를 보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을 정도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연말이 가까워서 몇 가지 방안을 냈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방안을 내 가지고 그 후에 실적, 신문지상에 공포한다고 했는데 몇 명을 공포했느냐, 또 공매처분을 한다는데 몇 개를 공매처분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실적을 여기서 확실히 못 댄다면 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96년도 징수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그 지급내역을 지금 1,592만원 정도로 나가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위 누락세 발굴 현황을 보면 작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금년에 누락세 발굴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금을 말하자면 징수하면 포상금을 주는데 이 누락세를 발굴한 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어떠한 포상이 없어요. 그래서 누락세를 발굴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가장 세금을 걷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전혀 세금을 안 내려고 이렇게 하다가 적발이 돼 가지고 세금을 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포상이 없어서 이것 하나의 누락세금을 찾아내는데, 적발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과 포상금의 차이는 어떻게 기준을 해서 어떻게 주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이 작년보다 더 늘어났는데 사무착오와 공평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착오의 근거를 일으키지 않아 가지고 시민이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한 번 고지된 것을 다시 수정하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시에서도 나름대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종합토지세는 저희 구에서 저희 구에 있는 재산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 산출할 때에 전국에 있는 토지를 전부 합산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과 서초에 재산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강남구 것이 면적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동으로 서초구에 부과했던 세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면적이 적은 것을 많이 했다든지, 공동소유였던 것을 한사람이 취득을 해서 물었다든지 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세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것도 또 감액을 한다든지 또 추가징수하는 요인이 전국적으로 전부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그것을 줄이고 없애려고 해도 '91년도, '92년도 것도 지금도 통보가 옵니다. 내무부 자료에 의해서 9차 변동자료, 뭐 8차 변동자료 해서 매달 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계속해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91년이나 '92년도에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부과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고흥에서 소유권 변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부과했다 하면 내무부를 통해서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럼 매달 온 것을 금년도에 접수된 것은 전부 감액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합토지세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감액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것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세 같은 것은 지금 세정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자진 신고하는 자기가 이런이런 사항이 있다. 그래서 세입이 얼마다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세정이고 해서 세법상에 자진 신고제도가 자꾸 생깁니다.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전체가 자진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잔고를 확인해 보면 또 자기 회사에서 아무도 모르고 말이지 본사에서 다 내면 되는 줄 알고 구로, 종로, 강남것을 포함해서 서초에다 신고를 했으니 감액해 주십시오. 아니면 타구에서 그런 요청이 옵니다. 그럼, 부득이 감액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종업원이 많은 사업소세 같은 것은 회사에서 우리 종업원이 봉급이 얼마인데 그것의 0.5%인 사업소세를 기 납부합니다. 하고 자기네가 써내는데 나중에 보면 세무서에 낸 자료하고 틀려 가지고 금액을 더 냈으니 감액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것도 사실상 부득이한 감액입니다. 또 하나는 세무2과 면허세 사항인데 대부분이 그 무역센터나, 핸드폰 또, 총포 뭐 이래가지고 종류가 엄청 많을 뿐만 아니라 전부 그 타기관에서 면허를 줍니다. 그래 가지고 통보를 하는데 그 소유권 변경사항이라든지 사용 본거지, 이동사항 이런 것을 제때 제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부과한 다음에 타구에서 벌써 냈는데 이렇게 와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서류를 사후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부득이한 감액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세는 또 잘 아시겠지만 중도 신축준공이나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지불 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것도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축비용 같은 경우에는 본계약서와 세출된 내역에 의해서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까도 계장 건의사항을 업무보고 시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한 것을 실비 그대로 해야 하는데 이것이 거의 과세수납 산출한 것을 보면 30%이내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조금 덜 내기 위해서 대부분 제대로 신고를 안 하고 그것을 적게 매매 계약서를 검인 받아가지고 내는 그것을 우리가 부과하는데 거기에서 성실 신고를 하십시오. 하고 안내도 하고 조사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변동도 있고 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자납했다가 안 냈다가 나중에 와서 재자납하고 그러면 또 가산세를 붙여서 내보냈는데 나중에 또 냈다고 해서 가져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감액이 많고 다만,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의 경우 여태까지 저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과세대상 순서대로 전산입력 했다가 부과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서울시 전체 직원하는 순서대로 전산입력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을 전산입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착오가 생겨서 감액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점은 앞으로는 그런게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 하실거죠.

누락세원 발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 누락세원 발부를 할 적에 제가 그 보상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서를 받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세금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제대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준공 같은 경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라움하우스를 신문에 의하면 22억내지 23억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동아일보에 보도 된 적이 있는데 저희과에 와 가지고 매매계약서를 거래 신고하는 것을 보면 12억에서 15억정도였습니다. 신문보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부 신고한 개인과 그것을 시공했던 회사한테 성실 신고해라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허위 신고 한거다. 이제 쫓아다니고 자료제출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신고를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자꾸 누락이 있고 그리고 가설 건축물 같은 것은 미리 와서 그것도 자진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자진신고를 해서 취득세 일부를 당연히 냈어야 하는데 건축과나 이런 데서 허가를 받고도 신고를 안하니까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엄격히 따져서 당연히 할 것 안 했을 뿐이지 특별한 무력에 의해서 세원발굴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보상금을 안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답변 계속 중이니까 ...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구에 지방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타구에 비교해서 활동사항이 의아스럽고 하다고 말씀도 하시고 독려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타구와 비교해서 보면 유위원님의 요구 자료에 우리가 자세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지금 중요한 사항만 여덟가지 기술을 했는데 체납징수기동반을 위시해서 은행, 의 예금조회, 직장조사 등은 작년에 시행을 안하던 사항인데 금년에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저희가 타구와 비교해서 절대로 부진하다거나 타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실시하지 않는 사업은 없고, 이것은 우리가 비록 지역신문이지만, 언론에 명부를 공개한 것은 서울에서 우리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 구의 평균 5년간 징수액을 보면 시세가 평균 19일 구세가 평균 23일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년중 쭉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약간 지금 호전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공매도 타구를 비교해서는 안되었지만 지금 타구에서 거의 안하고 있으며 한 1-2개 정도에서 한 두건 전시효과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송파구 같은 데서 기본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구에 있는 현재 세무인력과 또는 행정 책임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업공사나 이런데 있는 곳을 비교해 볼 때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행정 처리기술 능력이나 점유로 보아서는 아직까지 구에서 공매를 대량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고 시기상조라고 보지만 본청의 지시도 있고 각구에서 공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11월이내 154명 총 88억에 달하는 체납금액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공매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저희도 시범적으로 4건을 공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쉬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다만, 시범적으로 매끄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과 포상금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보상금 지원 내역하고 요구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표현하기는 우리는 포상금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에서 말하는 보상금하고 포상금의 정확한 차이점을 여기에서 말하는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체납징수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것을 말하자면 보너스 성격의 돈을 포상금으로 표시를 하고 보상금으로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유원규위원입니다. '96년도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땅을 2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팔았기 때문에 하나를 그저 2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부과했는데 하나를 팔아서 없어졌다그러니까 과표가 내려갔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런 땅을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를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서 교환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은 어느 정도냐, 팔아서 준 것은 그런데 사서 늘은 것도 있을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세 문제를 과거에는 납세필증이라는 제도가 상당히 저기 해서 뭘 하든지 체납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와서 세금 완납필증을 받아 가지고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완납 필증제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금 활용한다면 좀 더 세금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락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물론 10억을 낼 것을 저거해서 2억을 다시 계산해서 냈다 이런 것은 조정 관계에서 저거하지만 그것을 누락세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전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빌딩을 지었는데 자기회사의 사무실용으로 지었다 그때의 과표와 그것을 임대했을 적에 과표가 틀려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상당한 세금의 누락을 발굴한 그러한 예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특히 전혀 외부에서 모르는 사항을 발굴해서 상황에 따라 심사해서 어떤 포상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람에게 포상을 주는 것이 물론 징수한데 대해서 포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도 상당히 효과적인 과거에 공원이 있고 포상제도는 없고, 그래 가지고 1계급 특진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누락세 발굴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오납에서 세액변동에 따라 추진한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락 세원에 커다란 공적이 있을 때에는 제 생각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세법상으로는 현황 과세입니다. 항상 그런 현장을 조사해서 세무공무원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공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누락 세율이라는 것이 사실은 부과되기 이전에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입력을 해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몇 천건 몇 만건 하다 보니까 전부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거쳐서 과세 자료를 입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타과에 자료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있다든지 또는 별도의 조사 계획에 의해서 의심이 가는 사항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이것이 발견이 되면 이것을 누락분으로 해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했어야 할 것을 몰랐다든지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부과에서 빠졌던 거죠. 또 부족하게 부과를 했든지 그런 것에 대한 발굴이기 때문에 포상금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룡우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예, 답변 덜 나왔습니다. 방금 세무1과장이 발굴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1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에 한해서 지금 이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실적도 그에 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완납필증제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으셨는데 그것은 지방세 완납필증에 따른 부작용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인.허가시에 그것을 첨부하도록 대부분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많이 축소되어서 지금 일부분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인.허가에서 다 붙였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무부 소관 업무로서는 계약해서 돈이 지급될 때에 그때 지방세 완납증명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타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96년 9월 30일 현재 세출예산 집행실적 각종 구직능단체에 지급하는 지원비와 기타경비가 한푼도 지급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적하면서 과연 지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기 돈을 먼저 쓰고 해가 거의 다 갔는데 그때 가서 받는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국유지를 매각하면 서울시에 10%, 서초구에 2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유지 매각시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10월 31일 현재 수입증지 판매수입 33% 즉, 3,292만 8,000원을 집행부에서 소위 행정부에서 하면서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이상의 신축건물 공사중 일반경쟁이나 수의계약이 대체적으로 부실업체가 선정이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대책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재무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지적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인 지적삼각점 내지는 지적도근점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일단 용어를 그대로 써 보았습니다.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든다면 인도에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사이에 그냥 꽂혀 있습니다. 발길로 지르면 그냥 나가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눈에 여러개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떠한 보완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 부동산 실명제에 관해서 '96년 6월 30일 현재 실명전환 건수가 서초구에서 359건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절차와 그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재무관리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재무관리과에 사무행정을 살펴보면 '96년도 세입이 1,223억여원, '97년도 세입예산이 1,232억여원 즉, 구세입 증액이 9억 400만원정도 증액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의 말에 따르면 재원이 줄어들어 사실상 부득이 0.9%의 긴축재정,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재무관리과에 분명히 '97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물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양 부서간에 어떠한 교류 내지는 참 정부가 확실히 금액이 맞지 않아 서초구 예산을 예산에 따른 소위 재원은 많은데 예산을 불이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바꾸어 얘기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재분배원칙 형평에서 저해된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가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중에서 9월 30일 현재 재원지원 기타 경비가 한푼도 지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때 드린 일반회계 중에 지원 기타 이 항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직능단체에 지원하는 경비가 아니고 예비비등 기타 경비항목이 여기 나열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능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라든지 평통이라든지 자유총연맹같은 데는 이 항목에서 아니고 딴 항목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지원 항목은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의 비율인데 국유재산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각이나 관리할 때 매각일 때는 1,000만원이상은 구수입이 20%, 시가 10%, 국유로 70%로 들어가는데 시유재산은 매각할 때는 시에서 현재 직접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위임 받은 재산 중에서 우리가 시유재산을 대부했다든지 변상금을 부과하면 그 비율은 구에서 30%, 시에서 70%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는 누구한테 지급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증지판매원들이 시 상조회 여기 나와서 판매하고 있는 직원들은 시 상조회 직원이 나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 수입증지 판매조례 규정에 의해서 3%씩 판매위탁관리하는 직원들한테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 상조회로 들어가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5,000만원이상의 계약일 경우에 부실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개선책이라든지, 그런데 사실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제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면허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되고 수의계약할 때는 부실하다는 말씀을 계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공개입찰해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부도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해 부실업체로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것은 '96년도에는 없습니다. 가부간에 여러 가지 개선책이라든지 부실한 업체가 여기에 낙찰되지 않는 그런 방안과 개선책이 있다고 하면 한 번 적극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어떤 토론회라든지 상부에 보고한다든지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구청에는 거의 해당이 안됩니다만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를 많이 합니다만 조달청에서는 PQ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에 대한 기준에 대한 심사를 해서 낙찰가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룡우위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예비비로 되어야지 어떻게 사람을 홀리는 것도 아니고 지원한다고 하면 지원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지원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합니까, 그럼 예비비라고 책정을 했어야지요? 24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 돈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항목에 지원 및 기타경비 항목은 우리 구청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능별 분류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원 및 기타경비난에는 지방채 상환비, 타회계 지원금, 교부금, 예비비 이런 항목들이 포괄되어 가지고 지원 및 기타경비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맘대로 기능별 분류를 이렇게 글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 기관이 통일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아, 예 그렇지요. 답변을 들은 후에 임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지적 측량 기준점의 관리 상태가 불량하니 관리 상태가 양호하도록 어떤 개선책을 세워 주도록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622점의 지적 측량 기준점이 있는데 거의다가 지적 공사나 또는 타측량 기관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측량을 하면서 또 설치해 놓은 측량 기준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태가 부실한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중에서도 금년에 일제 조사한 바 11점이 망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망실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15점을 갖다가 새로이 재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보도상에 그냥 표철이라고 쇠 동그란 것만 박아 놓으니까 관리가 잘 안되고 해서 맨홀식으로 해서 표석을 묻어서 그렇게 좀 양호한 걸로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에서 '96년 6월 30일까지 현재 359건이 실명화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거냐,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강제이행금을 갖다가 부과징수해야 되지 않냐고, 질의가 계셨는데 부동산 실명의자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95년 7월 1일부터는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 신탁에 의한 등기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한테 명예 신탁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실명의자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부당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까지 처하도록 이렇게 굉장히 법이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화하는 기간동안에 1년 동안에 우리 구에서 총 359건을 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개인간의 쟁송이나 아니면 타 수사 기관에 수사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에게 통지가 올 경우에는 법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할 부분은 답변을 완전히 하시고 답변이 끝나면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아까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96년도 예산보다 '97년도 예산이 당초보다 적게 편성될 걸로 알았는데 조금 많이 편성됐다, 그 세입목표를 많이 잡았는데 상호 기획예산과하고 상호 어떠한 내부적인 연락이 없었느냐, 교류가 없었냐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미리 삭감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각 과에 배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의회에서 심의될 예산안에 의하면 약 9억 400만원 정도를 더 많이 책정을 해서 각과에 배부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서 약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95년도 결산서를 보면 '95년도 이자 수입 예산액이 10억에서 5억이 늘어났습니다. '96년도에는 15억 2,7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10월 30일 현재 특별 회계까지 합쳐서 22억원이라는 이자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7억 정도 액수가 차액이 나왔고 앞으로도 또 2개월 남았습니다만은 작년에도 이자 수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안이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산정하다 보니까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하면 매년 한 5억 정도가 자금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간별로 수탁을 했을 경우에 그 기간 만료가 되면 원인행위가 생기지 않았을 때에는 원금은 못 빼지만 원금이야 예치를 해야 하지만 이자만은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자를 빼서 또 다시 예치를 하면 복리로 이자 수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우리가 '95년도, '96년도 불용액과 세계 잉여금을 합치면 무려 350억에서 400억 정도가 은행에서 단기 내지는 중기로 예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상치만 하더라도 적어도 '94년, '95년, '96년 대비를 비교할 때 무려 15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 예산에 잡히지 않고 계속 연도 말에 결산계에 나타나 가지고 다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96년도 세외수입 9월 30일 현재 재산 임대 수입에서 부과액이 2억 4,600만원에서 징수액은 7,0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1억 7,600만원인데 불과 부과대비 27.5%가 징수가 되었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방배2동 공사 집행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 13억중에서 선급금이 3억 2,600만원, 기성금 2억 5,400만원, 도합 5억 7,000만원이 지불되었습니다. 계약 기일이 '95년 7월 12일이고 기성금 지불일이 '96년 2월 28일 1년이 되고 '96년 12월 11일날 부도날까지 따지면 1년 6개월 동안이나 걸리도록 공사가 50%도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선급금과 기성고가 47% 이상 나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도가 났으니까 나간 금액에 비해서 공사 지금 공정은 반대로 지금 그 비율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급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할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반대로 그 회사에 대해서 원래 계약이 12월 31일자로 준공 예정일인데 불과 한 20일 남겨 놓고 50%도 못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서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소상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제가 일부 답변 드리고 일부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자 수입을 제대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예산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자 금액이 예산에서 사장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자 발생 예상액에서 최고치를 20억으로 본다면 약 5억은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고의적으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공사 발주가 일찍되고 연초에 공사 발주가 일찍되고 또 공사 진도가 활발하게 잘 나갈 적에는 그렇게 되면 정기예금 들어가 있는 돈을 해약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예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줄어들어 가지고 세입에 차질을 빚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둬 가지고 편성을 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일부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청사 공사 관계는 공사가 부진한 것만은 사실이고 그것이 또 부도가 나서 중단되는 등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선급금 나간 거라든가 그 처리는 기계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전적인 피해는 하나도 보지를 않게 될 것이고 다만 공기를 전체 공기를 봐 가지고 전체 공기를 봐서 현재 진도가 상당히 부진하다 거기에 대한 지체상환금은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준공일에 준공 예정일에 준공을 하면 지체상환금은 부과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 관계는 준공 예정일까지 기다려 봐서 공사 사업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지체상환금을 저희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에서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 수입에서 본인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억 4,600만원에서 7,000만원밖에 징수를 못하고 1억 7,600만원이 체납액으로 됐습니다.

답변이 즉답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임한종위원이 질의하신 세부 데이터를 제가 죄송합니다.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바로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명세서까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시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순번대로 여러분이 질의하시고 싶은 양대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세분이 저렇게 손을 드시니까 제가 참 이제 순번대로 도인수위원부터 질의하십시오.

언제까지요?

'97년 4월 30일까지 약정갱신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 바꾸면 되겠네요.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은 몇 가지 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토세와 재산세의 연도별 과표인상률을 '91년에서 '96년까지 인상률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예상되는 과표인상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서에 세입부분은 재무과에서 제출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과오납 환급금은 다시 되돌려줄 때 이자를 지급하는지, 그 다음 지난해에 본위원이 추정총순계표와 그 다음에 다음해 총순계표와 너무 차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 제출했던 추정총순계표가 실질적으로 '95년은 결산을 해 보고 난 뒤의 그액수가 미수납액이 거의 40억이 차이가 났습니다. '95년도에 12월에 제출한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 보고 난 뒤에 그 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인사이동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라야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국은 서초구 전체의 각 과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지금 12월에도 올 연말까지 얼마를 지출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적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97년도의 사업계획에 보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토지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토지를 일제 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지적민원을 해소하고자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대상지를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산을 1,346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방배동 530번지 일대 120필지 2만 8,957㎡ 그 외에는 이러한 곳이 없는지 이것은 측량 불보합지역으로써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외의 필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포4동 어린이집 지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반포4동 어린이집이 계획이 돼서 그때에 10억 4,800만원이라는 돈으로 낙찰되어서 그 다음에 지난해 '95년도 사고이월이 들어와서 '95년도까지 2억 4,391만 2,000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올 금년도에 또다시 신규사업으로 그것을 수의계약해서 아마 2억 9,600만원을 계약한 것 같은데 그러면 2억 4,300만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2억 4,391만 2,000원을 올해에 넘겨 가지고 '96년도에 지출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약한 2억 9,600만원은 어떠한 예산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 우리 예산서와 함께 제출되었던 참고자료에 보면 그때 추진갑과장께서 구유재산조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예산심의하는 도중에 구유재산조서가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정정분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정분에 '95년말에는 행정동이 건물이 68개동을 하고 '96년말에는 78개동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94년도말에는 65동이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제출한 구유재산조서에 또다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난해에 분명히 구유재산조서에 '95년도말에는 68개동으로 나왔는데 올해 제출한 것에 '95년도에는 69동이었다. 그 다음에 '96년도말에는 72동이었다 물론 '96년도분은 지난해 추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6년도 사업이 다 끝나면 행정동이 78개동이 될 것이라고 해서 했지만 사업이 전체 완료가 안돼서 72동은 될 수가 있는데 '95년도분이 왜 지난해 제출했던 것보다 지금 또다시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이 토지가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난해도 추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이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고 본위원에게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것은 어떠한 연유인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이 구유재산조서가 정확성이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본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을 적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의지가 없다라는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볼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91년도에는 3억 1,700만원을 징수를 했고 '92년도에는 3억 300만원, '93년도에는 9억 100만원하다가 지난해에는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 액수에 비해 가지고. 물론 액수는 20억 3,000만원입니다만, 그래도 징수율이 저조하고 그 다음에 지금 '96년도부터 어떻게 징수하겠다는 계획자체도 너무나 과소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종토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금이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체납부분을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계획보다 105% 초과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재원포착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수치상에 정확성이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무국장께서는 과연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좀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95년도분도 세금이 너무 징수율이 저조하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먼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기계획서 세입부분을 재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순계추정치가 40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업무보고때 이야기했지만 어떤 특별대책이나 개선책에 대해서 의견 말씀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한 번 정확히 해 보려고 회의를 우리까지 하다가 예산파트까지 불러서 이 자리에서 2시간인가, 3시간 작업을 하다가 분석하다가 중단을 하고 다시 각 과별로 받고 그랬습니다만, 핑계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직원이 한 2, 3년을 같이 근무를 계속하면 자기 부서의 지출이라든지 추정을 해서 월별 어느 정도 집행되겠다 하는 것을 각 담당별로 서무가 수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각과 서무회의를 회계담당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분기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화해서 교육시켜 나가서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외의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한 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4동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94년도에 공사가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다시 그 잔여공사에 대해서 새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타절준공한 것에 대해서는 타절준공이기 때문에 다행이 발주 부서에서 돈 지급해 오면 그게 한 만큼에 대해서는 돈이 지급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96년 6월 5일 2억 9,607만 2,480원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 선급금이 1억 4,800만원 정도 나갔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점 참고로 저희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동수가 왜 '95년도하고 토지등이 각각 시점에 따라서 다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선 73동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고 '95년도, '94년도 현황은 별도로 챙겨 가지고 보고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73동은 제가 보고 드린 건수는 총무과 18동, 사회진흥과 1동, 사회복지과 1동, 가정복지과 28동, 청소과 3동, 하수과 8개동, 공원녹지과 18동 이렇게 자료수합을 위원님들에게 자료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과에 받은 수치를 가지고 73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4, '95년도 데이터 비교해서 달라진 사유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 제가 일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상에 세액분야는 세입총괄 부서인 세무관리과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과거 5년동안에 세입신장률을 참작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가장 적정하다는 선에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에 예산 세입측정이 매년 세입예산 측정이 부정확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징수가 저조한 것 같다, 그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세입 징수관으로서 지금 세외수입말고 세금만 한 800억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측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맞힌다는 것이. 금년 예산을 세울 때에 예를 들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안을 낼 적에 10월달에 예산안을 내 가지고 그래서 시행을 하는데 예산안을 당초 안을 낼 때는 가능한 수치를 신장률을 적용해서 이렇게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일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소문으로만 듣기로 종토세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세입목표를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잡아서 금년도의 종토세의 징수액과 예산 목표액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추경에서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40억을 삭감해서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 측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징수는 이 구세는 우리가 주민세같은 것은 국세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에는 주민세같은 것도 잘 걷치겠지만 거기에 따라붙는 것이 바로 사업소세입니다. 아마 이것 구세인데 경기가 안 좋으면 상당 세액이 체납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더더구나 체납액이 컸던 것은 지금 대형 체납자들이 몇 사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징수율이 상당히 지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것을 염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삼풍에서의 체납이 약 40억정도 또 우성에서도 한 40억, 리버사이드하고 지금 법인명은 바뀌었습니다만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는 동림 CUBR이라는 운영회사 거기 포함해서 한 40억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대형 체납자들이 있어서 금년에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금년에 받을 수 없는 그런 대형 것들은 못 받는다 치더라도 중소 체납자 체납이라도 일소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의지가 문제인데 정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허명화위원님께서 '97년도 종토세와 재산세 과표인상 예상률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구에 공시지가를 보면 작년에 3.2%인가 이렇게 내려갔고 금년도 공시지가도 작년보다 3%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토지세의 기본이 되는 공시지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의 과표인상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시에 잠깐 보고 드린 바와같이 자연증가율만을 계상해서 약 5.5%정도 증가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표자체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구에 전입을 왔다든지 우리구에 사시는 분이 재산을 취득했다든지 그런 것에 의한 자연증가율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금년보다 내년에 큰 증가없이 자연증가에 의한 증가, 건물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증가율 0.4%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과에 '97년도 사업계획중 방배동 530번지 일대에 등록상 정정계획과 관련하여 이 외에는 정리 토지가 더 이상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지적불보합으로 지적된 지역은 방배동 530번지 일대와 또 금년도에 불보합지 정리를 위하여 업무추진중에 있는 방배동 141번지 일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금년중에 지적정리를 하기 위하여 측량을 완료하고 정리방안을 강구중이며 금년내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통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이 조그마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방배동 530번지 일대는 '97년중에 등록상 정리할 계획이며 참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 공부지적도는 1910년도에 측량하여 만들어진 지적 공부이기 때문에 측량 당시에 요구되어서 만들었던 측량정밀도하고 현재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정밀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는 구획정리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있는 지적도를 사용하고 지역은 전부다 등록상 정정대상지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그런 견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구민이나 시민이 요구하는 정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옛날 1200분의 1의 지적도를 만들때는 거기에 내제할 수 있는 공차가 24인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현재 24인치가 틀리면 옆에서 집도 못 짓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런 80몇년 쓴 지적도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적 재조사 법안을 만들어서 아마 1998년경부터는 우리 나라 지적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도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나온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지적과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530번지 일대하고 방배동 140번지 일대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539, 537, 541번지 그 지역도 동일한 사항으로써 측량불보합 지역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함께 포함해서 이 사업을 확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과오납 환급금 여러 가지 각 과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반포4동 미지급금 2억 4,391만 2,000원이 타절사업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타절사업이면 지급할 수 있다는 어떤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94년도에 사고이월 사업비가 '95년도에 넘어와서 '95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못하고 지급을 못하면 그 나머지 금액은 불용을 시키고 다시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계단년도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지 어떻게 어디에서 타절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지 어느 근거에서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국장께서 세입전망을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과소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보면 23쪽에 지난해 '95년도에 재산세가 94.1%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세입산출 방법을 보면 3년 동안에 징수율을 프로테이지 해서 나누기해 가지고 그것을 아마 '97년도에 적용한다고 지금 그렇게 설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95.5%인데 결국은 '96년도에는 95%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0.5% 물론 0.5%가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재산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0.5%도 과소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다시 종합토지세도 '95년도에는 91%라고 하면 이것은 프로테이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아까 과다체납된 그 지역도 '94년도에도 체납되었었고, '93년도에도 체납되고 계속해서 체납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 체납률에는 관계없습니다. 그 체납금이 어디에서 갑자기 '95년도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전부터 누적되어 있다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95년도에 증액은 됐지만 그 징수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저조해야 된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94년도에는 99.5%였는데 '95년도만 91.5%입니다. 8%가 지금 그만큼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97년도에서 '99년도에 사업소세의 전망을 보니까 지금 원래 평균되었던 것보다 전부 과소책정되어 있어요, 세입이. 한 번 분석을 해 보시고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타하겠습니다만, 한 번 분석해 보시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방배동 536번지, 537번지, 541번지 일대도 지적불보합지라고 인정이 되면 등록상 정정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방배동 536번지, 537번지, 541번지 일대는 저희들이 지적불보합지라고 어떤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몇년전에는 불보합지역으로 봤다가 불보합지역이 아닌 것으로, 지적불보합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만, 지적도상에 측량을 해 보면 서로 중첩이 되거나 서로 이격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을 보통 불보합지역라고 보는데 536번지, 537번지, 541번지 일대는 530번지를 제외한 일대는 지금 측량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측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불보합지역이면 함께 포함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안충엽입니다.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 이자를 지급하느냐 그랬는데 이자는 지급을 하는데 작년도 '95년도 12월 30일로 개정이 돼서 금년도부터는 1일 1만분의 2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나왔어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반포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제가 알기로 '94년도 예산으로 반포 어린이집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 한 번 시킨 것이 '95년도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끝나야 되는데 준공이 안되니까 할 수 없이 사고이월된 예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타절준공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는 다른 예산으로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다시 신규로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억 4,300만원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에요?

2억 4,300만원에 대해서 지급내역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절준공할 때 '95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내역은 지금 가정복지과 담당직원 보고 내려오라고 했는데, 참고로 자료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예.

정순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시면 소송현황이 있는데 계류현황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승.패소현황은 백데이터를 안 만드신 것인지 원래 승.패소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승소가 있으면 몇 건이나 되고 패소는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승.패소의 예산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승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루속히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승소의 몇 건에 대한 것을 징수를 하셨는지 아직 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도영회입니다. 지적과 '96년도 업무현황중에 소송현황 40건중에 어떤 승소, 패소현황을 갖다가 분석하여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순임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0건의 소송을 수행했습니다만, 승소원인, 패소원인을 분석해서 만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부과를 했으나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납부기간이 지나면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합니다, 소송중이라도. 이상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예, 보충하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아니, 지적과에서 이 백데이터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요, 제가 받은 것이 '95년 것도 물론 있지만 '96년 것은 승.패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 사항인데도 지적과장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질의를 합니까? 지적과의 승.패소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석이 안됩니까? 지적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

그러니까 서면으로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예,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은 말이죠, 소송이 금년 중에 계류중인 것이 40건이고 끝난 것까지 말하면 54건인데 승소가 17건, 패소가 10건, 취하가 3건, 진행중인 것이 24건이 나와있는데요 그것을 원인별로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천승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입찰업자의 사전능력 평가 검토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시 입찰자가 제출해야 할 자격요건 중에서 회사의 재무구조라든지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기술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입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시에 하자보증기간을 두고 또한 공사시에 공사가 지체되었을 때 지체지연금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조금 전에 세무1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서초구는 '91년도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우리 서초구민은 그동안 상당한 세금을 많이 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대비 내무부에서 몇% 올리라고 그러면 공시지가에 대비시키다 보니까 '91년도부터 '94년도, '95년도까지 연 평균 엄청난 종토세가 이렇게 인상되는데 그 동안 '94년 '95년, '96년 아마 평균 3년동안 공시지가가 15%정도 내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자연발생적인 종토세의 세수증가 보다는 앞으로 내무부에서 또 몇%를 세율을 적용시켜라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 여기서 지금 인상률을 몇%로 짧게 본다면 그것은 아까 과소하게 평가했다고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지금 우리도 딴 구청에 비해서는 지금도 공시지가 대비 세율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높은지, 딴 구청하고 대비해서 우리 공시지가 대비 세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을 한 번 답변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합토지세를 작년까지는 공시지가를 기준한 것이 아니고 세무1과에서 저거하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했습니다. 토지등급가액은 20%에서 30%사이 공시지가의 2, 30%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급가액이 시가보다 워낙 낮으니까 작년까지는 토지등급가액을 매년 내무부에서 올렸습니다. 그것을 기준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액이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작년말로 법을 개정을 해서 금년부터는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액으로 해서 적용비율을 구청장이 고시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적용비율을 결정한 것을 보면 서울시내 전체가 평균 90%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30.3%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공시 과세표준액 지번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 공시지가 곱하기 30.3%해서 그것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았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조사평가계에서 데이터를 전 구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비교해 보니까 강남도 30.3%였고 서울시내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수준이 평균 30.3%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구보다 세율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내년도에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종합토지세 세율을 이만큼 올려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부에서 적용비율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침을 내릴 때에는 전국에 공시지가 변동률을 참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작년도에 공시지가액은 떨어졌지만 금년도에서 지적과에서 개별 공시지가 총 합계가 우리구는 약 3%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강남이나 타구도 공시지가가 금년도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데도 있고 일부 투기가 예상되는 이런 지역에는 많이 올랐겠지만 그러한 요인이 없는 지역은 공시지가가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당연히 적용비율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세액자체는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자연증가율 외에는 세율인상은 크게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할 때 능력평가 검토시행이 있어서 재무구조라든지 기술정도, 입찰 전에 자격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공사발주할 때 발주 부서에서 공사금액이라든지 기술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은 면허수첩의 한도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주부서에서 이것은 가령 건축기사2급이상 자격증이라든지 무슨 자격증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봐서 입찰에 참여를 시키고 또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일정한 금액, 가령 추정가격이 100억이상 공사같은 것은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되 단, 이런 것은 우리구에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때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해서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종합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사에 있어서는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느냐,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조, 시행규칙 75조 지체상환률이 공사하는 1,000분의 1이라든지 물품제조구매는 1,000분의 1.5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그 내용에 따라서 지체상환률을 기재하고 그 공사 공정별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교량이면 어느 것은 10이냐, 조경공사이면 몇 년이냐 이런 것이 새 규칙에 되어있는데 그것을 계약서에 일일이 기재해 합의계약 날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기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했던 것이니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가 부실 되거나 아니면 부도가 잘 나는 이런 이유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요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급면허가 필요하면 2급면허, 1급면허가 필요하면 1급면허, 기술사면허 다 가지고 있는 사무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되면 그 사람들은 곧바로 하청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우선 부실공사가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재력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입찰자들의 자격기준을 나름대로 다시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많은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그러한 자격을 심사한다면 부도가 난다든지,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앨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자는 그런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어야 될 것이죠?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바림직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입찰을 해 보면 서류상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이지 그 이상 하지를 못합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계약공무원이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관적인 심사권을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사람이라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관계법령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만 검토를 하고 자격심사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그러한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아무한테나 마구 하청을 주어서 이 공사를 망칠 사람인가 하는 것은 지금 심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시고, 끝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서 상부에 적정한 시기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재무국장님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을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과소징수 계획된 데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다시 재작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

허명화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목별로, 세원별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

아니요, 그래서 본위원이 만약에 과소책정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재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께서 아까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재작성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을 입안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 재무국에서 참여하셨습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에 다한 것 같이 느껴져서 ...

세입부분은 아니라고 ...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특히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체크가 되어서 기획예산과로 넘겨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재무국에서 참여 안한 것 같이 느껴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그것은 세입분야는 재무국에서 참여가 돼 가지고 세입예정액을 정해서 기획예산과에 보내주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할 적에는 세입분야는 우리 재무국에서 보내준 것을 근거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반포4동 어린이집 '94년도 잔여 돈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타절준공하고 나머지 돈은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알기로는 불용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

불용처분 정확한 것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불용처분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답변드리고 정확한 것은 우리 장부를 가정복지과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96년도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반포4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4억하고 서초2동 노인정 부지매입비 5,000만원을 일부 전용해서 계획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타절사업으로 넘어와서 다시 신규사업으로 아마 재수의계약한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전용해서 다른 사업에서 전용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96년도에 수의계약을 했지만 예산은 발주부서에서 예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발주부서에서 기획예산과하고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과오납금 환급금을 이자를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과오납금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상위기관에서 늦게 고지가 오고 어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전부다 과오납되는데 그 과오납 되는 것을 다시 우리 서초구에서 이자를 지급했다는 것은 어떤 재산상에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 예비비를 교통관리해서 주차위반과태료 발송우편료가 1억 5,529만원이 나갔는데 이 주차위반과태료 발송우편료가 1억 5,529만원이 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세입으로 된 것이, 징수된 것이 얼마나 됐는지 ...

답변이 잘 안되는 것은 지금 하려고 하지 말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3시반에 끝이 났어요. 또 지금 우리 구는 감사원 감사중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 모두를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이 안나온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지금 여기서 답변 ...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아니, 잠깐 답변하기 전에 질의를 하실 우리 위원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요점만 핵심적인 문제만 질의를 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답변을 하는 쪽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하면 재질의가 되지 않고 중복질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아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회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여러 시간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 하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좀 시간 절약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과오납금 발생시에 1일 10000분의 2씩 계산해서 이자 포함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 손해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신 체납분에 대해서는 가산금 5%가 붙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면 중가산금이 또 붙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시라든지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진신고분 그런 것은 1개월 이내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또 사업소세같이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은 1달이내에 안하면 가산금이 20%가 가산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주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금고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아까 우리 재무과장이 일 금고제 해 가지고 상업은행에만 금고를 해서 지금 154개의 구좌가 상업은행에 입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내무부 재정경제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무부 재정경제과 담당하고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지방자치단체 일 금고제 하는 것은 전에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금고계약을 해서 '94년 5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우리는 유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금고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행위랍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우리 서초구의 지방자치단체장도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와요. 거기에 의하면 '94년 5월 1일이면 관선시대의 구청장이 계약을 한 것인데 민선시대를 맞아 가지고 다시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서 손익관계를 따져서 이익이 많은 쪽으로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계약도 서울시장 명의로 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고 서초구청장 명의로 해서 갱신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것이 우리 서초구만 타은행으로 할 수가 있느냐, 25개구청 서울시 전부 돼있는데 지금 시 금고 온라인 망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세금 넘어오고 징수하고 넘어오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 자금배정되는 온라인 망이라든지 그것이 한 구가 독단적으로 떨어져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가 쉽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한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 문제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 번 정밀히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계약서를 보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이 계약한 계약서를 ...

지금 현재 조남호 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97년도 4월까지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외수입 과징한 현황을 보면 부담금 세입예산액이 16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이 7,200만원, 체납액이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차이가 났는지, 그리고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리버사이드 호텔에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한 18억 3,000만원정도가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6일날 동림에서 경매낙찰을 했다고 하는데 경매낙찰후에는 그 후에는 어떠한 변동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는 15개 업체인가 허가취소를 당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행정소송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겼는지 졌는지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징수 내역을 보면 취득세나 등록세 같으면 피할 수가 없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뭐 징수율이 86%, 88% 이 정도 나와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징수율이 못 받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면세차량이 있습니다. 493건인데 493건이 다 승용차로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구민이 내는 교육세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내는, 지금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해 달라 이런 일이 많은데 지금 현재 서초구민이 부담하는 교육세는 상당한 액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세를 얼마를 걷어서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뉴코아의 재산세납부 현황자료를 보면 지금 한 1억 1,9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적에는 상당히 뉴코아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세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동시에 과세한 데 대한 모든 자료를 뉴코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료를 나중에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 전환건수가 작년에 359건이고 금년에 333건인데 부동산실명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수돼 가지고 과세되는 세금이 무엇무엇인데 얼마를 과세하고 얼마를 징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구해서 상세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될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끝마친다고 했는데 우리 감사계획서에 3일날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함께 ...

그것을 지금 말씀드릴 참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답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서면답변서를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위원들에게 마지막 감사일인 12월 3일 총괄질의 및 답변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미진한 질의를 하셨는데 더 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시한인 12월 3일날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준비하셔서 완벽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시민국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4 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 6 명)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관리과장 안충엽 세무1과장 이원배 세무2과장 김용광 지적과장 도영회 출석전문위원( 1 명) 하영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