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96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어제의 답변하는 내용을 볼 때 잘못 되고,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시고 그냥 또 업무를 잘 모르면 이러이러해서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확실히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시는 위원들이 자꾸 답변 내용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반복된 질의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관리국에서 어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고 서면제출하도록 한 것은 오늘 다 제출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출받지 않은 위원님들 계십니까? 어제 자료요구에 서면답변의 자료가 지금 다 왔습니까? 안 오신 분 없습니까? 김옥자위원님 자료제출 받았습니까?

예, 왔습니다.

완벽하게 다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대상이 '95년도에서 2,297건이 이월되었고 '96년도 신발생이 644건을 합해서 총 2,923건중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1,459동을 정비 월 평균 145건을 철거, 정비를 하였는데 미정비 1,464건중 집단지역 527건을 제외한 937건에 대한 정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상습 불법건축물 발생 건수와 위반자를 몇 사람이나 고발조치했으며 조치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은 몇 건이나 적발을 해서 원상복구 및 시정지시에 불응한 사람을 사법 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1,464건중 527동을 제외한 930여동에 대한 정비계획은 현재 저희가 동별로 순환을 하면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각 지역별로 이 철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습 불법 무허가건물 발생 건수하고 조치내용, 그에 대한 처리내용은 제가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은 현재 '95년도에 3건 여섯 세대를 적출해서 완전히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서는 '96년도에는 일반 비내력벽에 대해서 14건을 적출해 가지고 완전 원상복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상업지역을 상세설계구역으로 지정한다는데 우리 관내에 그 대상 지역은 몇 필지이며, 필지와 아울러 총 대상 평수가 몇 평이 되며 최종적으로 상세설계구역으로 결정되는 시기는 언제쯤 되며, 또한 이 상세설계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주들에게 공람공고를 하였는지 여부하고, 만약에 공람공고를 안 했으면 언제쯤 공람공고를 하게 되는지 여부하고요. 또한 대상 지역의 기존 건물과 나대지를 포함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건물도 연도가 한 5, 6년, 3, 4년 이렇게 된 건물도 나대지와 같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을 헐어야 한다는 그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잘 파악을 해서 그러한 상세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존 건물과 나대지 건물의 차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가 만약에 신축 건물 허가를 제출할 당시에 허가를 낼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로 하여금은 각종 세금만 내게 되고 그 토지 지주들은 건물도 못 짓게 되는 그 불편함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우리 구에서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좀 잘 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금까지 상세설계구역으로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양재동 방배역 또한 그 상업지역이 되는 지역 포함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상세설계구역으로 됨으로서 세수의 증대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하나 해당 지역 토지주들은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구에서 공람공고라던가 정확한 그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확정 결정되지 않는 사항 같으면 시로 건의해서라도 이런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현재 우리 사당역, 이수역, 그 다음에 양재역 주변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또 상세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한 현재 상세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상세계획에 대한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이라는 것을 잠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은 독일의 경우나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서 어떤 지구계획 형태로 해 가지고 도시의 재개발 형태의 개발 기법을 우리나라에서도 '92년도에 도입을 해서 '92년도 7월 1일자로다가 도시계획법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도시계획법 제20조 제3항에 이것이 반영된 새로운 그러한 기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하려면 상당하게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이와 유사한 것이 도시설계를 가지고 변형을 시킨 것인데 도시설계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형태만 그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 자체를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에 대한 그런 조정하고 그러한 내용인데 상세계획은 그런 도시설계 바탕에, 밑바닥에 무엇을 깔았느냐 하면 구획정리사업을 같이 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밑에 토지이용계획을 정리를 하고 그 위에 건축계획까지 같이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도시설계에서 확보할 수 없는 공공용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 공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토지이용계획까지 같이 계획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총괄적인, 입체적인 계획이다, 도시설계가 평면적인 계획이라면 상세계획은 입체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상세계획에 대한 설명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게 서울 시청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상세계획 구역이 역세권 지역에 대한 상세계획구역이 먼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상세계획에 대한 용역을 현재 발주해서 현재 계획의 기본안을 지금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주민들에 대한 그런 공람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상세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우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1월달이나 2월쯤 주민 공람을 거쳐서 서울시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의 6월 중에 상세계획이 결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까 이제 기존의 나대지와 그 다음에 건축을 최근에 한 지 5년밖에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잘, 타협 관계 또 토지주의 이해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나 하는 이런 문제인데 사실 그 상세계획 수립이 어떠한 그런 제재를 가하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 들이기 때문에 좀 토지소유자와 그 이해 관계인의 협조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립 관계는 상당히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현지 실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의견수렴도 하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충분히 그것을 반영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면 상세계획의 수립은 사실상 그 절차상에 우선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한 다음에 상세계획을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상세계획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절차나 이해 관계가 조금 시 차원에서도 조금 부족했던 것인지 하여튼 좀 착오가 있어서 우선 용도지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용도지역에서 최대한 건축 용적률 관계가 지금 1,000%까지 가능한데 지금 토지소유자들이나 이해 관계인들은 현재 상업지구로 변경한 지역에 대한 건축 관계는 지금 1,000%로 가능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상세계획을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맞게끔 용적률을 조정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600%도 될 수 있고, 어느 지역은 800%도 될 수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미 1,000%를 주어 놓고 다시 뺏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나 이해 관계인은 거기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불만이 좀 있습니다. 원칙적인 절차상에 대한 문제는 우선 상세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우선 600%다, 800%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각 필지별로 한 다음에 우리가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면서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에 올릴 때는 상세계획이 아닌 도시설계로 올렸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수정설계 형태로, 수정 가결하는 바람에, 상세계획으로 가는 바람에 앞뒤가 조금 잘못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회의때 가서 이런 문제를 집중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대한 그러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이와 같은 절차를 안 밟고 우선 상세계획으로 결정한 다음에 그 후에 상세계획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

한 가지만요, 전체 이수역, 사당역, 양재역의 대상 지역 블록 바운더리가 있지 않아요? 그것을 추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적인 필지 관계는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린 후에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자 전세보증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의 재원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융자 대상자는 누가 대상자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융자 대상자 심의하는 방법은 어떻게 심의를 하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융자 금액의 상환, 그 다음에 이자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융자 대상자가 적합한지, 안 한지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융자 지원금의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액 시에서 주택은행으로 직접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그런데 융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서울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전세보증금 1,500만원에 있는 분이 최고한도 500만원 융자 받아서 2,000만원 되는 분 내지는 융자금 500만원 받아서 1,5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는 월세 입주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 대상자 심의 방법은 현재 저희가 각 분기별로 본청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이것을 각 동에 지금 하달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동생활보호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 구에 제출하면 저희는 서초구심의회를 거쳐서, 이 심의회는 외부 대학 교수들과 관계관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융자 대상을 확정해서 이것을 시에다 통보를 하면 시에서 그 금액이 주택은행에 직접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각 동에 대상자를 통보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직접 은행에 가서 지원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 융자금 상환은 현재 연리 3%이며 이것은 2년 이내의 정기상환입니다. 1회에 한하여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부실 채권으로 통보된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융자 대상자의 적정 여부 판단은 1차 동장이 동생활보호심의회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을 저희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심의를 한 다음에 구생활보호심의회를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 서류상으로 저희 구에서는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가 교수들도 구성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심의하는 방법은 서류에 의한 심사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가, 저소득자 전세보증금을 심의를 하는데 서류적인 검토니까 물론 알겠죠, 알지마는 실질적인 깊이있는 심의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 또 의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세금 융자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전세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라고 한 돈이 돈 있는 사람들이 연 3%라는 어떤 그런 저이자때문에 이것을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앉아서 서류로 심사하는 것보다는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을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서류로 판단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융자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 그런 경우가 간혹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여기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은 현재 구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서류심사만으로 현재 종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차 각 동사무소의 동 직원, 그 동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류심사만으로 이것을 갈음 처리하고 있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좀 그 전세금을 높여서 허위조서를 작성해서 그런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서너 번씩 각 동에 구체적인 또 실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을 지원하라고 공문을 시달하고, 주의촉구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구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관계 공무원하고 교수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95년도에도 약 64건의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각 세대별로 일일이 방문한다는 것은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것을 각 동장들로 하여금 그 현장에 있는 현장복명서를 첨부를 하든지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95년도, '96년도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되고, 거기에서 설계변경이 중간에 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구청 발주 공사가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자주 되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당복개천 지금 주차장 한 3지역입니다. 3지역을 보면 그게 노상 주차장입니다. 거기는 차가 다닐 수 있는 통행로입니다. 마을버스도 다니고 다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본인들이 임의로 했는지 방지턱이 아주 심하게 돼 있어요. 한 두 개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그 마을버스나 다른 승용차들이 못 다니는 차들이 엄청 불편한데 그게 어떻게 도로상이라고 하면서 그게 지금까지도 방치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그렇게 묵인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서 버스 정류장에 버스 승객들이 기다리는 곳을 알루미늄 새시로 된 것을 전부 다 해 놓았어요. 깨끗하게 잘 해 가지고 좋은데, 남태령의 마을 앞에도 그것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그것을 버스가 들이받아 가지고 부서졌는데 그랬으면 바로 보수를 해 주던가, 아니면 못 쓰게 됐으면 새로 교체를 해 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고 실어간지가 언제인데도 지금도 해 주지를 않고 그냥 놔 두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엊그저께 거기를 다시 가 보니까 이렇게 무슨 보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시멘트로 메워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 부서지니까 귀찮아서 아주 철거해 버렸는지, 그렇게 할 것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설치를 할 필요도 없지, 그것이 필요한 위치라고 해서 설치를 해 놓고 그것을 사고가 나니까 아예 철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것 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영선사업에 대한 사항만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95년도, '96년도의 영선사업 발주 총 건수,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계변경은 건별로 몇 건을 했는지?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에 변경 사유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오후까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건수는 참고로 10건입니다. '96년도 발주 건수는 10건이고 '95년도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것 설계변경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 오후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복개천 답변하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사당복개천 3구역에 노상 주차장도 설치되어 있지마는 그 가운데로 마을버스라든지 각종 차량들이 통행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 방지턱이 규격이 맞지 않아 차량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량 방지턱은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높이와 폭의 규격이 나와 있는데 아마 그 지금 현재로 규격이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앞으로 규격에 맞는 그런 방지턱을 앞으로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태령 마을앞 버스 정류장 승객대기소를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버스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게 부서져 가지고 지금 현재로 치웠답니다. 철거를 했는데 아직까지 재설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불편하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초구 행정도면 표시 용도지역 내역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상 상업지역은 도로에서 12m까지이고 현재 3m를 후퇴하여 건축하면서 9m만이 상업지역으로서 이 제도는 과거에 일제시대에 아마 개발을 제한시키고자 시행한 제도였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서초구의 대표적인 거리인 강남대로에 이를 존치시켜서 개발을 억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토지 형질 변경허가 내역이 있는데 양재동 186번지외 3필지로 돼 있습니다. 형질 변경의 구체적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각종 위원회 심의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2월 28일 회의 수당이 25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5명이 참석, 1인당 5만원의 위원회 회의비라고 한다면 5명이 참석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직 5명 참석과 10명의 위원으로 개최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도시계획위원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위원의 참석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5명 외에, 당연직 5명과 이 5명의 위원의 심의를 정말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이제 아마 전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원회가 아마 각종 위원회에 보면 거듭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법적으로 이러한 소수의 인원으로서도 그 중대한 심의 내용의 안건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안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인 이러한 위원회의 심의를 그대로 방치하고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현재 강남대로변의 노선상업 지역에 대한 불합리와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을 하게 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외부 위원이 5명만 참석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는 어떻게 적정한 심의가 되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강남대로변의 노선상업 지역은 현재 12m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현재 노선상업 지역은 현재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 도시 2010년을 기준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수정용역을 시행을 해서 현재 그 수정내용에 보게 되면 현재 강남대로변의 노선상업을 없애고 집단상업 지역으로 계획을 하는 그런 형태의 계획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상업 지역으로 계획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영동부도심의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건설부에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12월말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그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 추진문제가 같이 검토해서 노선상업을 집단상업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추진을 할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양재동의 토지 형질변경을 한 허가 내역입니다. 허가된 지역은 양재동 182번지 지역 일대인데 3필지를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형질변경의 금지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이라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형질변경 허가처리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형질변경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단서 조항에 자동차의 강습소 그 다음에 차고지, 차고지인데 단 신규는 안 되고 이전이라든지, 증설을 할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타 지역도 여러 군데 있는데 타 지역은 지금 안 됩니다. 그 지역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6m 계획도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로에 맞춰 가지고 형질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는 차고지로, 화물 차고지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인 경우에 2월 28일날 외부위원 5명이 참석을 해서 적정한 심의가 되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은 총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상은 2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하면 성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 이렇게 해서 9명이 참석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철거 현황이나 그 대책과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초3동에서 334동을 철거를 한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지역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재2동에 144동 철거했습니다. 그 지역만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잠원동에서 금년도에 117동이 철거가 됐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잠원동에 그렇게 많은 무허가건물이 철거한 지역이 있었나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인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호위원께서 '96년 전세입주자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서 54세대이니까 얼른 생각해서 세대당 500만원인데 500만원이 많으냐, 적으냐, 여하튼 적당하냐? 또 향후 금액과 관계에 대해서 지원이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받는 측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금액을 가지고 개선할 대책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축과, 주택과에 대해서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잡수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9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순수입만 지방세는 684억 9,337만 4,000원이고, 세외수입은 549억 1,160만 2,000원 이렇게 됩니다. 순 아주 순수입만 돈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 비율로 보면 약 조세 수입이 55%이고, 세외수입이 이제 45%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세외수입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재정교부금이나, 또 조정교부금, 보조금이나 지정재원 이런 것을 다 빼고 순 받아들이는 돈이 그렇게 세입 중에서 45%나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의 많은 돈인데 건축과에서는 제가 건축과 같은 데서는 미준공건물, 기타 이런 위법건물에 대해서 변상금이 있을텐데 저희한테 그 자료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왜 안냈나, 그 이유를 좀 밝혀주시고요. 주택과에서는 자료는 냈습니다마는 세무관리과에 통보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9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정결의나 보고가 안 되어서 세입이나 이런데 파악하는데 상당히 맹점이 있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산보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세입면에서 상당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왜, 주택과에서는 통보를 안 했으며, 건축과에서는 왜 저한테 자료를 안 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부터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무허가건물 철거 현황 중에서 서초3동에 334건, 또 양재2동, 잠원동에 대한 철거 건수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그 내역을 뽑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자동소멸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데 장기간 방치돼 가지고 자동철거된 것, 또 자진철거한 사항, 또 우리가 직권철거한 사항을 전부 다 망라한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오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전세입주자 보증금 현재까지 최고 한도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최고한도 금액 설정은 저희가 본청에 물론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최고 한도액을 지정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가급적 상향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세외수입, 잡수입 자료는 냈는데 세무관리과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역을 확인한 후에 오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세외수입 관계를 올해하고 작년 7월 징수 현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제83조에 의해 가지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게 작년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4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가 38건, 그 다음에 이의제기를 걸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것은 국가 수입으로 합니다. 이의제기가 1건, 그 다음에 체납이 5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금액은 1,120만 1,680원입니다. 부과금액은 2억 881만 6,690원인데 이것이 이제 금액이 좀 큰 것을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1건인데 그게 7,600만원짜리를 비송사건이라서 법원으로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징수금액은 좀 작지만 저희과에서는 많이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총 66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은 6,200만원 정도 부과되고 그 다음에 징수는 40건을 했습니다. 금액은 2,390만원 정도 되고, 이것도 이의제기를 9건을 했습니다. 9건을 한 금액이 1,170만원 정도, 그리고 체납은 17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로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행강제금 자료를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를 통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으로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저희도 지금 간 것으로 돼 있는데, 안 받으셨으면 오후에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 됐습니까? 다음에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96년 11월 현재 우리 구의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18건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에 대해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을 부과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해도,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 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도 의뢰한다고 이런 보고가 되어 있는데 단전, 단수 의뢰한 그런 실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장기간 또한 불법주차장 용도변경 건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도 되지 않는 건물에도 단전, 단수 조치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작년 하고 작년에 불법건축물 현황에 봤을 때는 분명히 미준공으로 나와 있던 건물이 본위원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아무런 시정조치한 것이 없는데도 올해는 그런 건물들이 다 준공허가가 나서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적발된 내용에 보면 면적증가, 발코니 무단설치, 외부계단 위치변경, 소정거리 미확보, 건폐율 초과, 이런 등등 내용으로 위법건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다 준공이 나서 빠졌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으며, 원래 허가가 나지 않는 장기미건물이 18건이라고 보고한 중에서 8건이 그것 사전입주 뿐입니다. 이런 사전입주도 불법건물로 하면서 조금 전에 열거한 외부계단 위치변경, 소정거리 미확보, 건폐율 초과 했는 이런 건물들은 허가를 내 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씩 물릴 수 있느냐? 그 건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이내입니다. 최대로 두 번까지는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저희들이 1년에 1번 정도는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법성 되고 장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한 건수가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단전, 단수를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한전에서 단전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단수도 우리 서울시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그것도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단전, 단수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건축법에는 단전, 단수 의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실제로는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고 물었더니 대법원 판례가 그렇고 뭐 이렇게 입주가 되면 주거침해니, 뭐 어떤 생활의 이런 등등 이래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으로는 단전, 단수 의뢰를 하게 되어 있고 해당 부서인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서는 단수를 하지도 않고, 단전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이것은 건별로 단전, 단수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준공건물로 있다가 위법이 발코니도 늘어나고, 면적도 증가되고, 소정거리도 안 맞고 이런 건물이 어느날 갑자기 사용승인이 나 가지고 합법화 됐다,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사전입주가 8건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방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전입주건 8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저께 오자마자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담당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사전 입주는 다른 위법사항이 없으면 기 고발이 되었다면 바로 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제가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법한 면적증가니, 발코니 증설, 소정거리 관계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있는데 준공 나간 것은 위원님께서 그 지번이나 위치를 정확히 알려 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규명을 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 그 사전입주 8건은 과태료만 부과하고 준공허가를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그것이 과태료가 부과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고발이 되었으면 바로 준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발이 됐으면 준공을 해 줄 수 있다.

예.

본위원이 왜 묻느냐하면 조금 전에도 열거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는 데는 오히려 허가가 나고 사실은 이것 집을 짓고, 대개가 사전입주는 허가가 나지 않을 때 사전입주하는 사람들이 통상 예입니다. 광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크게 위법건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다만 사전입주 되었다는 그것만 가지고 준공허가를 안 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과태료만 부과하고, 이런 허가를 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통상 집을 짓고 완공이 되면 사실 입증은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어느 구청 누구 물어보시면 다 아시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구에서 다만 준공검사, 지금 용어가 바뀌어서 사용승인입니다. 사용승인을 받기전에는 입증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 조항 때문에 옆에 민원만 없으면 상대가 없으면 그것은 거의 우리가 현장을 점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이 그냥 나갑니다. 이 8건은 아마 인접에서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을 못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회의가 끝나면 바로 챙겨 가지고 조치가 됐으면 바로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김지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하도 열의가 많으셔 가지고 질의할 기회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각 과별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96년도 이행강제금부과징수현황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총 93건중 2차에 걸쳐서 80건을 독촉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3건은 어떻게 됐으며, 80건 독촉결과가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95년, '96년 위험건축물 단속실적 자료제출에 보시면 재난위험시설물로써 특별관리하고 있는 위험건축물현황은 5건으로써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는 월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중에 있는 바 내용별로 분류하면 재건축추진 3건, 철거이전 2건으로 빠른 시일내에 철거 및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보내 주셨는데 상기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경부고속터미널 상층부에 위험건축물로 환승폐쇄조치되어 있는데 주차장사용 및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특수주류업소 즉 카바레 같은 것을 허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으로부터 향나무에 이르는 서초구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해서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추진현황과 조성계획은 5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도대체 이 조성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계획자체도 부실한 것 같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6년 건축심의 및 허가현황은 해서 답변자료가 온 것이 조건부동의 229건, 재심 138건, 반려 25건으로 의결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동의가 229건으로 많은데 재심 138건 주조건 내용과 재심의 주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효령로에 버스전용차선에 관해서 이 효령로는 편도 3차선 도로로 1차선은 좌회전차선, 3차선은 버스전용차선으로 '96년 8월 1일부터 실시운영되고 있는데 실시 전과 실시 후의 교통소통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금년 상반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반포4동과 방배3동 두군데를 실시하고 있는 바 실시결과 주택가 주차난해소, 공동기능회복 및 소방도로확보라고 '97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하셨는데 이 주차구획선 보다 차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에 이행강제금부과한 것은 129건이며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43건, 체납된 것이 8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독촉장을 발부한 것은 93건이 되겠고, 이중에서 80건만 2차를 하고 14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현재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2차 독촉장을 발부하다 보니까 80건이 됐습니다. 13건은 납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위험시설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5건입니다. 5건 중에서 현재 삼풍백화점 B동, 극동아파트, 방배파크빌라, 무지개쇼핑내 굴뚝, 서일주택 이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극동아파트하고 방배파크빌라하고 서일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각종 심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삼풍백화점 잔여B동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 철거요청을 의뢰중에 있으며 무지개쇼핑내 굴뚝은 저희가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하고 철거비용문제로 해 가지고 현재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독촉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한 가지 덜 나왔는데, 특수주류업소를 허가해 주는 이유?

터미널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향나무까지 예술의 거리 조성계획이 의지가 있느냐 왜 아무 추진도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향나무까지는 예술의 거리로 해서 서울의 5대 볼거리 중에 하나다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끝날 때까지 우리 서초구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끝나서 계획안이 나오면 바로 계획안에 의해서 우리도 예술의 거리 조성방안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몇 년도에 끝난 답니까?

현재 계획중에 있는 바 지난번에도 도시계획과에 가서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경부고속터미널 상판에 균열이라든지 이런 위험건물인데도 집단이 많이 모이는 카바레로 용도변경했느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부고속터미널의 전체 구조안전진단결과가 그 등급이 A, B, C, D, E까지 있는데 전체 C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또 경부고속터미널 측에서 그 건물에 대한 더 정밀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 본 결과 약 한 1년 동안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정밀구조안전진단 해 본 결과 일부분에 일정한 그런 보수, 보강공사만 하면 이 건물은 안전하다 하는 점검결과를 근거를 해서 지금 금년 10월 20일까지 보수, 보강공사를 완료를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강공사 준공필증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한 이런 상태입니다. 당초에 3층이 박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차장인데 중량의 그런 대형버스가 거기에 3층에 운영을 하면 앞으로 그 건물이 계속 오래되고 그러니까 노후화되니까 구조상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안쓰는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한 몇 년 동안 비어놨습니다. 3층을 안쓰고 박차장을 1층으로 내려 보내고 그래서 그 3층 박차장을 터미널 시설을 1층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 판매시설로 지금 그렇게 용도변경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준공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카바레는 기존 볼링장 운동시설입니다. 운동시설의 일부에 카바레를 설치한 때문에 운동시설의 그 단위 중량하고 카바레, 그리니까 유흥 전문음식점 단위중량하고는 운동시설이 더 무거운 그런 중량으로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 하나 더 남았죠?

예.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건축과 소관 건축심의 원래 511건을 심의해 가지고 119건이 원안 통과되고 조건부 동의가 229건, 그 다음에 재심이 138건이 되었는데 그 조건부 통과된 것에 대해서 조건 내용, 그 다음 재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여기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제가 전부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서면 오후 감사시에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효령로 버스전용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 8월 26일부터 실시했는데 실시 전후에 대한 교통소통 상태가 어떠냐고 지금 질의하셨습니다. 효령로 버스전용차선은 저희 구에서도 전용차선을 지정을 안해 주도록 수차에 걸쳐서 본청에 본청 교통기획과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본청 교통기획과에서는 다승 차량들이 많이, 빠른 시간내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교통정책에 의해서 그건 꼭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속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월 26일부터 실시가 됐는데 상당히 지금 설치 안한 것 보다는 설치한 후의 교통소통이 상당히 지금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를 지금도 수차에 걸쳐서 본청 교통기획과에 그 폐지를 저희들 요구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불합리한 그런 2차선만 되어 있는 그런 진로도매센타에서 서울고등학교가는 국민은행까지는 2차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 구청에 교통에 좀 불편한 사항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본청 교통과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폐지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3동하고 반포4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 결과 지금 7월 1일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터 요금징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일부 방배3동에서는 집단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구의 사례도 비교하고 또 여기에 대한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요금징수에 대한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 보유대수가 주차구획수보다 많은 지역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질의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더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확대 실시하는 지역설정에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호입니다. 제가 버스, 개인택시 여기 있는 행정처분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버스전용차로 위반 408건, 안내방송해서 등등 있는데 기타가 70건입니다. 기타는 어떤 사항인지 우선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즉석 답변?

예, 답변을 듣고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그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구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저희 구민회관 근처에 보면 항상 여러 대의 택시가 몰려가지고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또 호객행위를 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건이 구청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단속한 것을 보면 단속내용에 보면 상당히 미비합니다. 장기정착 호객행위 단속이 2건밖에 없어요. 또 이 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무정차 행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인데 정차를 하지 않고 버스가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헌릉로에 보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헌릉로를 보면 아침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 외에는 상당히 왕복 10차선의 그 큰 도로로 차량소통이 상당히 원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종일 버스전용차선 실시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히 불편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버스가 지금 여기 버스전용차선 위반이 408건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차들이 전용차선 위반한 건수는 이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릉로에는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서는 버스가 전용차선으로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차선, 2차선으로 과속주행을 하고 무정차 운행을 하는데도 여기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뜻에서 헌릉로를 종일 버스전용차선 도로로 설정했는지 모르지만은 현장에 나가 보시면 종일 버스전용차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불편을 겪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또 도로가 상당히 한적한 도로기 때문에 굳이 종일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도 해 가지고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평소에도 보면 전광등을 켠 차들을 군데군데 배치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도 버스전용차선제를 출.퇴근시에만 이용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근처에 그리고 또 구청 인근에 택시가 장기적으로 무단 주.정차하고 있는 행위가 상당히 많은데 단속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개인택시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장기정차, 호객행위를 2건을 했고 타구 이첩이 544건입니다. 이것이 주로 성남 이런 택시가 되어 있어 타 도라든지 타 구에 이첩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12월중에 4대의 무인감시카메라도 지금 설치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경에는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택시 장기주.정차 행위가 많이 근절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헌릉로에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헌릉로는 한 10차선으로써 상당히 넓은 도로인데 주로 출.퇴근시간이나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고 그 외에는 시간 외에는 해제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질의 같습니다. 우선 버스전용차선 선정은 저희 구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구 관내는 버스전용차선을 설치 안해 주도록 수차에 가서 저희들 로비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애로사항을 설명도 했지만 시 교통정책상 이런 왕복 10차선, 이런 넓은 도로에는 필수적으로 하도록 아마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확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본청 주차계획과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문에 반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하여 묻습니다. 현재 서초구 관내에서 반포4동과 방배3동에서 우선주차체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죠. 시범실시 결과 거주 주민의 반응과 장단점을 분석,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이며 조금전 국장께서 그 답변도중 민원이 야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민원이 야기됐으며, 어느 시기에 서초구 전 지역에 확대 실시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실적이 '96년 10월 30일 현재 2만 4,132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수치가 언제부터 단속을 한 실적이며, 이중 승합차 단속실적이 991대로 보고되었는데 승합차의 위반내용과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불법주.정차 단속반 편성이 15개동 45명과 구 단속반 33명으로 편성, 운영되는데 1개조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카메라 46대, 개인별 지급 무전기 32대, 조별 지급, 이해가 안가는데 상세한 설명과 위반차량 견인비용을 차량별로 구분해서 대당 얼마씩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는 지역이 방배3동하고 여기 반포4동에 대한 시범실시한 결과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문제점이 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야기가 된 사항이 또 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반포4동은 구획수가 90구획인데 지금 80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포4동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배3동도 140구획에 140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차량 보유대수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구획수하고 같으니까 지금 현재로 이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대신 주변에 있는 다른 차들이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한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이 적극적인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지금 야기된 사항은 12월 1일부터 이제 주차요금을 받겠다 하니까 그 방배3동 주민들은 서초구 전역에 확대 실시할 때 그때 같이 받지 왜 우리만 먼저 받느냐 하는 내용으로 지금 집단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분들하고 다시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회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설득이라든지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는 어느 시기부터 전체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냐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어느 시점이라고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내년부터도 조사를 해 가지고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차선 단속실적이 2만 4,000여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승합차 단속실적이 991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실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다시 정확히 상세히 보고받고 제가 지금 파익이 안돼가지고 자료로써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수한 교통민원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이종태위원님이 물으신 불법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동에 45명이 나가있는 것은 지금 내곡동하고 반포본동, 반포2동만 지금 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개동에 45명이 나가 있는데 그 45명은 1개조가 여자 주차단속원 2명과 공익요원 1명 이렇게 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자 2명, 공익요원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46대가 개인별로 여자단속원들한테 나가있고 카메라가 지금 현재 주차단속하고 있는 것이 여자단속원 45명하고 지금 구청에 공익요원이 5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46대라 하더라도 고장난 것이 많이 있고 수리하고 지금 교체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가 지금 12대가 있는데 무전기도 조별로 나가 있는데 금년도에 한 20대를 무전기도 지금 한 4년 가까이 돼 가지고 이번에 한 20대를 추가로 구입합니다. 지금 현재 발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량은 지금 잠실로 견인해 가는데 한번 견인하면 대당 3만원을 받고 ㎏수에 따라서 추가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200원씩해서 추가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요. 답이 덜 나왔는데요, 견인비용이 승합차량, 자가용하고 중형자가용하고 소형자가용 이것도 견인했는데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견인비용이 달라지는지?

현재 3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차의 크고 작고는 상관 없습니까?

예, 한 번 자세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가 민원과하고 행정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총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되며 자동차검사 미필차량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고발조치를 할 당시에 4대 일간지 신문공고료가 30만원씩 연6회 18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말이 되어 가는데 몇 회에 걸쳐서 신문에 게재했는지 4대 일간지이라든가 신문에 게재한 사용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신문공고를 하면서 효과라든가 조치결과라든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구 관내에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가 13개 초소를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초소내에서 과연 시 단속원이 근무하는 초소인지 우리 구 관내 근무자가 사용하는 초소인지 이것은 도로 미관상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사실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3개 초소에서 각종 전기료라든지 여름에 선풍기까지 우리가 다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초소근무자한테 도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불편을 주면서까지 초소가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초소현황, 위치, 지번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세 번째, 우리 구 관내 노상 주차장 관리인 간담회를 1회 100만원씩 연 2회에 걸쳐서 200만원의 예산을 소모하면서 주차장 관리인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연 몇 월 몇 일날 주차장 관리인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지 회의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제도도 주차장관리교육을 시킨다던가 홍보를 한다하면 공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 관리인을 모아놓고 회의비를 100만원씩 소모해 가면서 간담회를 실시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또 네 번째, 우리 구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의미에서 견인차를 민간대행업체 한테 연간 7억 2,000만원을 소모해가면서 견인차를 사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3,000만원짜리 견인차 2대를 6,000만원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그 견인차 2대를 확보해 놓았는지? 견인차 2대를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민간대행업체들한테 지불하는 돈이 얼마만큼 절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이 말씀해 주시고, 또 한편 각종 날로 주차장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금년도 예산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과연 어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고수부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매입금을 절약해 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많은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인데도 지금까지 시설을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며, 그럼 과연 서초동 1484-4호의 서초3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고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또 한편 서초동 1556-5호에 서초제4공원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한다고 1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방배동 463-14호에 방배제1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고 1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마방공원 앞에 고수부지 주차장 땅 구입을 안 하고도 시설만 하는데도 못 했는데 과연 이런 공원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한다고 하는 예산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답변은 식사후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간가는 데까지 하시고 못한 답변은 식사 후에 해도 좋습니다. 점심시간까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12시에 간담회 관계 때문에 ... (장내소란) 우리 교통민원과장 답변만 듣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수한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관내 차량대수는 10월 31일 현재 12만 8,879대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자동차검사 미필차량에 대한 신문 공고료가 1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는 경제신문에다가 1회의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료가 하도 비싸 가지고 공고료가 360만원입니다. 예산에는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360만원, 이것은 신문사별로 전부 다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타 비목에서 18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신문공고의 효과가 어떠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 절차상 그렇습니다. 법 절차상 그렇고 그것을 고발을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하고, 그것을 자료를 또 검찰청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지마는 절차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도 신문에 공고한 것에 대해서 못봤다, 못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법원에 현재도 집니다. 절차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법 자체를 고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견인업체에 연간 7억의 돈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냐고 말씀하신 것은 견인업체에 나가는 돈은 전체가 민간인한테 일단 시설공단에서 돈을 다 받습니다. 대당 3만원씩을 다 받고 그 돈을 다시 견인업체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의 돈은 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6,000만원 견인차량 구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5톤짜리 라이노 3,300만원짜리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불법견인 전문차량인 2.5톤짜리 1,800만원을 해서 지금 5,100만원을 지출하고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900만원은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견인차량은 저희들이 구청 것은 1대는 방치차량을 전문적으로 견인을 하고, 1대는 현재 불법주정차차량을 현재 단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견인업체하고 저희들 차량하고의 연계 관계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답변은 ...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지금 차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감사는 중식을 위해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오전에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13개소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는 우리 구 단속요원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는 지금 초소는 19개가 설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작대로가 3개소, 반포대로 5개소, 강남대로 4개소, 헌릉로 2개소, 효령로 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초소 이용목적은 단속원들이 장구를 보관하고, 탈의실로 또 이용하고, 교대근무자가 한시간씩 하는데 또 휴게소로 지금 이용되고 있어 설치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소 도시미관상 좀 저해되더라도 전용차로의 운영상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개소 위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상.노외 주차장 간담회 개최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회에 예산이 2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위탁관리자 노상.노외 주차장 간담회 개최의 목적은 위탁관리자의 계약준수 사항이나 주변청소 등이라든지 우리 주차관리상 구청에서 지시할 사항 등을 지시하고, 또 그분들이 관리상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을 들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그런 목적으로 노상.노외 주차장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당초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공원내 세 군데에 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40억을 예산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되고, 그것이 추진이 안 되었으면 땅이 확보되어 있는 마방공원에 땅에 그것도 매입을 할 그런 돈이 필요없는 그런 마방공원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면 훨씬 편리한데 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공원 내에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서초3동 1484번지의 14호 그 공원에 지하 2층 38대 규모와 서초3동 1556-5호 지하 2층 38대, 방배2동 463-14호 지하 2층 32대의 주차장 설치 비용으로 40억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계획을 보면 '96년 2월 12일날 공원내 소규모 동네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입안을 해 가지고 그것을 쭉 관계 과에 협의도 하고, 또 관계관 회의도 하고, 또 도시계획시설도 결정 추진도 이렇게 했습니다. 한 결과, 본청 공원과에서 10월 26일날 그 서초3동공원과 서초4동, 그 다음에 방배공원 내의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회시가 왔는데 이는 면적이 2,000㎡ 미만의 소규모 공원은 주차가 불가하다는 그런 회시를 받고, 지금 계획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지금 불용이 되고, 내년에 주차 소규모 동네 주차장의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적절한 용도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방공원 주차장 설치를 못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청 하수과에서 설치가 곤란하다는 그런 회시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구청 하수과에서 양재천종합계획에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을 앞으로 해 보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도 작성 용역을 당초 계획은 금년 3월달에서부터 연말까지로 하기로 했는데 실제 실시는 금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서 하는데 발주가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낙찰금액이 7,507만 9,000원인데 그 중에서 선급금을 3,750만원 딱 50%를 선급을 했는데, 물론 그런 사유가 있고 또 법도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화급한 사항이나,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용역 납품을 받으면서 하자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자관계대책,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도시계획현황도 수정 작성용역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냐?

아니, 그 하자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질문이 다 안 되었으니까요.

하자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야,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용역관계는 별도의 보증의사 형태로 한 것이 아니고 어제 용역과 마찬가지로 보증보험 그런 형태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은 하자관계는 수정용역입니다. 수정용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기본판이 있습니다. 그 판을 이용해 가지고 수정만 해서 납품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공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역의 물품 납품하고의 하자관계는 조금 질이 틀리기 때문에 하자관계는 문제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하자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장치를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변경 내용이라든지 또 수정보완할 사항, 또는 용도지역변경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었을 때 누락 되어서, 여기 보면 양재동 용도지역이 계획서를 보니까 기능상 주변 여건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허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계획서에서 잠깐 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내용들이 빠져가지고 납품이 되었을 때는 하자에 관계된 장치가 있어야 될 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과 사설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설시설물을 35개소, 대형건축공사장 53개소 이렇게 해서 88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사설시설물의 경우 35개소가 대부분 내용이 시정지시 또는 재축조지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시설물 35개 중에서 그렇게 지시만 하고 마는 것인지, 완전히 처리된 것, 35건 중에서 완전히 처리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포4동 110번지 6, 7호 이것은 옹벽 배면 돌출 및 건물 등 노후 균열이 아주 상당히 심각하니까 이제 재건축을 추진 촉구, 뭐 이렇게 해서 지시가 되었는데 그 문제가 처리가 되었는지 하고요. 그리고 대형건축공사장 방배1동 332번지 1호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지하수 굴착으로 오수가 도로에 흘러내려와서 보수를 요한다,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중간에서 한 번 뽑아 본 것입니다. 시정이 된 것인지? 그 밑에 5번 방배3동 476번지 1호, 6호, 이것도 지하굴착중 공사중단한, 균열이 있고 이래서 중단을 시킨 모양인데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 처리되어서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17번에 반포4동 1313번지 그것도 건축공사장 인접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공사장 주변이 침하되어서 도로가 상당히 내려 앉았다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시정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수정작성용역의 발주가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는 말씀하고 성급금의 지급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도를 매년 5년마다 수정용역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자제가 되다 보니까 각 구별로 해라 여기에 대한 비용이 약 1억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투자는 할 수 없고 각 구별로 자체적으로 수정해서 쓰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 우리 서초구의 도시계획도 수정용역을 위한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발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을 4월달에 맞고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할 때는 서울시 전체를 한 번에 찍으면 되는데 서초구만 할 때는 인접 구까지 중복되는 과정을 중복해서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의 과다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면의 과다발행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조정을 서울시하고 새로 조정관계 때문에 약 한 2,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22일날 용역시행에 대한 방침을 받고 그 다음에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선급금문제는 지금 용역이라든지 공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용역을 충실히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각종 준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상 마련된 제도에 의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대형건축공사장하고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점검결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대형건축공사장 53개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3개소를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전부 이상이 없고 다만, 지적하신 3건하고 토탈 6건이 지적이 돼 가지고 현재 3건은 시정이 됐습니다. 지적하신 3건에 대해서는 보수지시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오후에 제가 바로 챙겨 가지고 시정유무를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설위험시설물은 저희가 총 35개소를 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일제 점검을 한 결과 4건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은 저희들이 참고로 가, 나, 다, 라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급별로 지정을 해서 가급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순시를 해야 하고 나급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 다급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순찰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4건이 다급인데 4건 다 지금 현재 상태로 위험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반포4동 같은 경우는 조금 심한데 이것은 건축주하고 재건축을 저희가 유도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에게 오후 질의시간에 분명히 서면으로 답변한 것 자료를 갖다가 놔 주기로 했는데 국장께서는 안 갖다 놨지요? 뒤에 담당계장께서는 바로 지금 오전에 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다시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지금 당장 갖다 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카센터라고 하는 경정비업체겠지요, 그게 참 많은데 오토바이상회 이런 것도 많고 그런데 거기를 보면 보도는 고사하고 차도까지 다 점령하고 차를 세워놓고 수리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은 주차를 조금만 잘못해도 단속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단속이 안돼요,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지역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것이 단속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통행에 방해를 해도 괜찮은지 우리 단속원들이나 관계자들이 그것을 못 보는지 보고서도 묵인을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문제가 부과는 2,094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징수가 된 것은 9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43%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다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일텐데 그것이 왜 그렇게 징수가 안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카센터 경정비업체나 오토바이상회 앞에 보도나 차도를 점유해서 수리를 해서 지나가는 통행인에게 상당히 교통에 불편을 주는데도 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어제 카센터에 대한 질의도 계셨지만 이번에 카센터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 10월 29일부터 등록업무를 받으려고 한 것이 시행규칙이 법제처에서 개정이 안돼서 검토가 안돼 가지고 내년 1, 2월 정도 되어야 법이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 가지고 그때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금도 카센터가 저희 관내에 약 385개소가 있는데 카센터의 도로점용 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도로점용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의 과태료에 대한 징수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광고물 관계의 과태료부과는 우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상반기중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고라든지 이런 것을 상반기에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현재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징수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일제조사해서 자진정비 계고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징수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목표대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방금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올해 건설관리과 소속에 도로사용료가 3,500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구두박스나 가판점, 전화박스 등 이런 것에 부과하는 것인지 그 도로사용료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

그것은 건설국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역교통 개선위원회 안건상정 및 처리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안건상정 없음이라고 왔습니다. 그 안건상정은 누가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1996년 예산서에는 지역교통 개선위원회 3만원씩 10명이 6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건상정 없음 해 놓은 것을 보니까 한 번도 안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교통개선이 잘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이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1997년 또 예산에도 교통불편 심의위원회 5만원씩 6명, 12월, 교통개선 심의위원회 5만원씩 7명, 12월, 이렇게 또 계상돼 있는데 한 번도 작년에는 안했는데 또 내년에 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교통개선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주차위반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 및 체납현황을 보면 주차위반 단속실적이 '96년 9월말까지 120만 7,870건, 또 현년도에는 18만 7,932건에 징수 8만 3,247건에 징수금액이 32억 5,268만 8,000원, 체납건수가 10만 4,685건에 40억 2,303만원입니다. 징수에 비해서 체납비율이 55.3%인데 이렇게 많은 체납금을 받을 자신이 있으신건지 또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묻고 싶구요. 우리 서초구가 또 다른 곳에 비해서 주차위반 단속을 너무 많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딱지를 뗀 사람은 뭐 이유도 많고, 불만도 많고 그래서 체납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좀 큰 장애가 없는 그런 지역은 경고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떤지, 그러면 세입이 다소 줄겠지만 주민이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그 측면에서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포4동 미도아파트앞에 복개천에 상가들 그앞에요. 입간판들, 간판이 아주 너절하게 인도중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고, 사람들 다니는데 이게 몇 년간 방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보면 가로등 분전함도 길가 인도 옆에 있어야 하는데 거기 중앙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이 아주 굉장히 방해가 되고 넓고 밝게 보여야 되는데도 그냥 사람들 다니는데도 방해가 되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밝고,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이라고 모토를 내걸었는데 다시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님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반포4동 미도아파트 복개천의 상가들에 대한 입간판이 상당히 너절하게 있다는 얘기인데 입간판 관계는 보도상에 있는 관계이고 유동광고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간판의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도 인도쪽으로 위에 높이 달려 있어도 인도쪽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옥외광고물 관계는 지난번에 한번 일제조사에서 거기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 상가들이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주로 각자 영세업자들이고 거기에 대한 간판이 어떻게 보면 그 상가에 대한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정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교통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김수한 교통민원과장을 대신해서 김용훈 주차관리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계장 김용훈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주차단속을 해서 부과, 징수한 결과 체납이 징수보다 많다는 장영화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부과한 후 고지서를 송부하고 그런 다음에 그 징수율을 보면 보통 44%, 그러니까 납부 의무자가 기분좋게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압류예고 통지서도 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95년도는 55%, '94년도는 57%, 그러니까 계속적인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속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답변이 남았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역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3만원에 6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또 '97년도에 교통개선심의위원회 12월에 1인당 5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의 개최여부와 또 이것을 어떻게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교통개선위원회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위원회가 지금 없습니다. 다시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봐 가지고 답변드리고, 교통개선 심의위원회가 여기 잘못돼 가지고 교통민원 심의위원회는 이것은 한달에 한 번씩 지금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택시합승이라 든지 승차거부, 뭐 이런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잘못되어서 지적이 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지적사항이 적법한지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교통민원 심의위원회를 아마 교통개선 심의위원회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테헤란지구 서초로 강남역, 서초역 구간 도시설계지구 재정비 사업기간이 '95년 11월 28일부터 '96년 11월 27일로 돼 있는데 오늘이 28일입니다. 이 날짜로 확정이 된 것인지, 확정이 되었을 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서초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법 76조 2항 서초구 건축조례 24조에 의거, 신설 운영토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분쟁조정 역할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였으며, 분쟁이 조정되었을 때 조정의 효력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우리 용역이 '96년 11월 27일이 어제가 납품일인데 아직 납품됐는지 아니면 또 납품됐을 경우에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제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가 나오셔 가지고 설명이 좀 나갔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구역이 포함되는 바람에 지금 12월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연장이 돼 가지고 이 12월말이 돼야 납품이 됩니다, 우리 도시설계지구가. 올 12월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 설계 납품기일이 도시설계지구 우리 테헤란로 여기 도시설계가 말이죠. 이게 계약은 어제까지인데 여기 설계변경하면서 12월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설계가 되었을 때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달라고 했죠?

됐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체납자현황을 어제에 이어서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96년도의 부과액과 징수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총 '91년부터 '96년까지의 부과금액이 86억 9,216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액은 8억 9,557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징수실적은 약 10%정도에 그냥 방치되고 있음을 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1년부터 '96년까지 징수교부금은 우리 서초구에서 얼마이며, 또 총 체납액 63억 5,000여만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한 건수는 몇 건이며 고발된 대상도 교묘하게 행정조치의 허점을 잘 피해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재산조회를 했다고 하였는데 징수가능한 대상자는 파악이 되고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의 미약한 처리가 계속된다면 이는 행정의 낭비만 지속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재의 징수근거로써는 이것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봤을 적에 시나 상부나 현행 징수근거로는 정말 어느 정도의 한 50%라도 받을 수 있다라든가 어려운 그 난점을 건의할 그런 계획은 혹시 가져 보시지 않았는지,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불법체납자들을 정말 근절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무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특단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체비지에 대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현재 징수실적관계,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런 행정적인 조치, 그 다음에 현재의 체비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대책관계, 또 서울시와 건의 관계 건의를 했는지 등 여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비지에 대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문제는 일반세무관계에서 그 세입, 체납관계하고 성질을 조금 달리합니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쭉 해 봤습니다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납금의 징수확보 대책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이 들에 대한 재산관계를 전부 다 추적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현재까지 재산압류 재산이 나온 사람들이 주로 토지라든지, 아파트, 빌라 등을 소유한 그런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영업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고 실제 거주자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12건을 했고 차량압류를 102건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재산이라든지 압류관계, 차량이라든지 재산소유 상태가 나오면 압류조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수에 대한 체납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고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사례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체비지의 불법점유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지금 검찰측에서는 체비지에 대한 고발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건의를 지난 2월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체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주로 이들이 자진해서 이주할 경우에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마련한다든지 빌려서라도 어떻게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전세로 해야 되는데 이주하면 바로 추적조사를 해서 그 동안에 밀린 체납금액에 대한 변상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재산노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나가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자진이주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체납금액을 전부 다 면제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구의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건의했는데 문제는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문제에 대한 체납금 감면관계가 다른 세금하고도 같이 연관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곤란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관계는 체비지에 대한 거주자를 없애서 앞으로 계속해서 반포2동과 같이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보충, 지금까지 징수교부금이 얼마나 우리 서초구에 되는지 물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하나 빠트렸습니다. 체비지에 대한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금액의 정확하게 30%를 시에서 우리 구로 교부금으로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30%의 금액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30%면 징수액 8억 9,557만 7,000원에 대한 30%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공원내 주차장시설 40억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금년에는 안된 것으로 보고 불용처리된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이 추진경위내용을 보고 검토해 본 결과 공원내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물론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도 되고 또 도시계획을 시설하는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도 포함이 되고 주차계획을 세우는 교통행정과 소관도 되는데 이것이 최종 마지막에 건설계획협의 회시내용에 보면 2,000㎡ 미만의 소규모공원에는 주차장 설치불가라고 결론이 내려져서 결국은 40억 예산이 금년내에 집행이 못되는 것으로 보면 이러한 내부적으로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복잡성이 있는 것을 주먹구구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 감이 드는데 그렇다고 보면 협의내용에 보면 2,000㎡ 이상되는 자리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담당 국.과장께서는 이 물음에 답을 해 주시고요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 이상에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공원의 2,000㎡ 미만의 소규모공원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불가하다고 회시가 왔으니까 2,000㎡ 이상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시기적으로 연말이 다가오고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 부적합한 장소가 적합한 장소로 선정이 돼 가지고 관내 주차난에 굉장히 복잡성을 띈 곳이 많이 있는데 2,000㎡ 이상되는 공원을 선정해 주면 이 예산을 그 쪽으로 바꾸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지금 이 공문이 10월 21일 내려왔기 때문에 2,000㎡ 이상 공원만 된다고 해 가지고 바로 동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절차를 우리 추진경위에 김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도시계획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금년내에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금년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

그래서 금년에 우리 관내에 4군데 동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까지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용지매입을 하고 내년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주차빌딩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냥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용된 40억도 내년에 소규모 동네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의 일환으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으로써는 주차빌딩은 사실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겠고 건물도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가능한 공원면적 내에다 지하에는 적정하게 시설을 잘 하면 효과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0㎡ 이상되는 공원이 있다면 내년도에 처음부터 가능성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 대상지역이 나오면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어저께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법적 근거자료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준비되어 ...

김옥자위원님,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없다고 했는데 또 질의시간에 그렇게 하시면 ...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려다 보니까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현황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부과건수를 볼 때에 '95년도에 6,917건 대비 '96년도 2,468건으로 35.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449건이나 줄어들었는데 부과액은 4억 7,926만 2,000원이 더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부과내용과 징수내용이 되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과년도에 포함한 총 체납건수와 체납액 내역과 독촉 행정징수 노력을 한 근거를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국장께서 답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준비할 동안 휴식을 취하고 답변듣는 것이 좋겠지요?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교통행정계장 남형순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하고, 시행령 제33조에서 제39조,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제2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과건수가 금액이 높고, 부과건수가 적은 이유는 부과대상기준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단위 건물의 부과대상은 1,000㎡ 이상입니다. 전부 작년도에는 개별 분양되었을 때 1,000㎡ 이하라도 자기보유 면적이 30㎡ 이상일 때는 모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게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아파트 상가라던가 그 다음에 소규모 오피스텔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높고 부과건수는 상당히 감소되었지요.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그 건수가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다고요?

건수가 원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이 연면적 1,000㎡ 이상인데 ...

그럼 요율이 바꾸어졌네요?

예를 들어서 상가 아파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별 분양되어 가지고 소규모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95년도에는 30㎡ 이상이 전부 부과 대상이 다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00㎡ 이상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액이 높은 이유는 작년도의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다 이래 가지고 연면적 3,000㎡ 이상짜리가 일정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행을 하면 몇 %씩 감면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대신에 작년도에는 단위 ㎡당 350원 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3,000㎡ 이상은. 그것이 우리 구의 경우로 얘기하면 한 240여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규모 빌딩이지요. 그러니까 건수는 현저하게 줄어지고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의 징수율이 91.1%이고 금년도는 지금 10월말 현재 91.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언제부터 바뀐 것이지요?

무슨 규정이요?

'95년도까지는 지금 거기가 30㎡였고 '96년도부터는 100㎡라고 그러셨잖아요?

금년 봄에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금년 봄에 바뀌었습니까?

바뀌어 가지고 적용을 이번에 '96년도 정기분 부과할 때 적용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 관리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 면적이 총 20평입니까, 전체면적이?

예, 맞습니다.

전체면적이 20평, 1, 2층 다합친 것이 20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양재시민의 숲 가설물은 양재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공사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하수과에서 공사를 맡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공사현장 사무실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당연히 이것이 철거돼야 함에도 이것을 철거를 하지 않고 처음 주차장 위탁관리자인 손영일이라는 사람한테 이 건물이 매매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손영일이 해 가지고 현재 관리자는 이창희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한테 계속 연계연계되어 가지고, 매매가 되어 가지고 넘어왔는데 하천부지에 그것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어 놓은 공사현장 사무실을 자기 개인 물건인양, 물론 건축물은 본인들이 가설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 재산이지만 구청 하천부지에 지어 있는 것이 매매가 되도록 이렇게 방치해 왔다는 것은 상당히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전체면적이 20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보십시오. 20평이 훨씬 넘습니다. 저희 규정 건축가설물법에 보면 가설물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영으로 정하는 것을 보면 한 열두 가지 정도 그렇게 쭉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설 건축물이다 하는데 제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보면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출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여야 된다. 또 조립식 구조로 된 자동차 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연면적이 20㎡ 이하인 것, 또 콘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 사무실 창고 숙소 등은 존치기간이 2년 이하인 것, 이렇게 해서 가설건축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계속 몇 년 동안 왔으면 그냥 무허가 건물로 판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시켜 왔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용도로 보면 1층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및 창고 이렇게 되어 있고, 2층은 기사대기실 기사대기실 중에서도 대성토건, 진양중기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혹시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2층 부분까지 임대를 해 줘 가지고 불법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구청에서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허가받지 않고 또 아니 허가기간이 종료된 후에 어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분명히 구청에서는 경고하고 거기에 행정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주차장에 불법으로 중장비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중장비는 분명히 중기관리법에 의하면 차고지가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이러한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동안 방치해 왔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건물이 계속 수탁자가 변경되어 오면서 매매가 된 과정 또, 이것 외에 다른 주차장도 우리가 이렇게 수탁자가 대형가설물을 요구를 하면 지어줄 수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이 주차장의 형편상 고수부지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기사대기실이 필요하다고는 인정하지마는 구태여 구에서 기사대기실까지 그렇게 설치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지? 또 이것이 부적합해 가지고 철거를 한다면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철거를 하겠는지? 또 공사 후에 이것이 계속 손영일에서부터 이창희까지 매매가 되어왔다면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짚어야 될 문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도 3년 전부터 이 문제가 계속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주택과장도 가만히 계시고 보면 하수과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책임이 있는 이 문제인데 여기서 의혹의 증폭이 계속되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방치해 두고 우리 주민들의 조그마한 것을 단속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위원들에게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 이종호위원께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짚고, 또 하자는 뜻이니까 오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어서 '94년 2월 구청 감사실에서 실태 조사후 철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철거를 요청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다른 과가 아니라 교통과에서만 해당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94년 3월, 4월 두 차례에 걸친 주차장관리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가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건물 사용승인을 서류로 받은 것을 제출해 달라 요구했더니 구청 내의 묵인사항으로 해서 교통과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는 것으로 '94년 3월 이후에는 이렇게 이 문제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에도 본위원이 이것이 공사가 종료된 후니까 철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95년도 감사에서 지적할 때 분명히 심수섭 국장이 철거하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속이 지켜지질 않았고, 또 이제 그 관리자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이런 어떤 민원사항에 대한, 또 주민들에 대한 사항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길을 왕래하면서 보기 싫은 휀스를 쳐놓고 그 안에 가설건축물이 들어 있는 것을 봤을 때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양재 고수부지의 주차장 관리사무실 철거관계에 대해서 3년 전부터 계속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여태껏 시정이 안 되고 존치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부임한 이래 아직 이 건에 대해서 아직 심각한 그런 내용인줄 저는 아직 느끼지를 못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아직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위원님께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면 하수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이것이 3개 과에서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실에서도 감사도 또 실시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탁자 매매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의 보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직접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확실한 그에 대한 대책을 구청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3개 과가 관련이 되어 가지고 또 감사과까지 그리고 또 지금 그 사람들하고 만나봐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조사할 시간이 좀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회가 12월 24일까지 계속되니까 그 중에 제가 정확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은 지금 우리 이종호위원께서 감사가 3일날 끝나는데 그때까지 요구를 하셨지만도 우리가 예결 심의할 때까지는 결과를 좀 봐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나중에 말씀 드린부분이 뭐냐하면 건설관리과, 하수과 지금 거기서는 손이 떠난 것입니다. 처음의 원인 행위는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하수과에서 했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94년 3월, 4월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겠다 해 가지고 뒤의 자료에 보면 시민의 숲 주차장 정비계획 해 가지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받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하고 거의 협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은 교통과에서 떠맡겠다고 서류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건설국 소관과하고 제가 봐서는 아무런 협의할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이것이 공사가 끝난 후에 매매된 시점부터 교통과에서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건설관리과나 하수과나 기타 다른 과가 여기에 전혀 제가 봐서는 해당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리국장께서는 3일날 안까지도 내일부터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실태를 점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수는 88개 단지로써 동수로는 721동, 세대수는 5만 1,818세대하고 했는데요, 아마 '9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검대상을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로는 관리상태 미흡 단지가 35개 단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상태 미흡단지를 주요 적출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쭉 보시면 동대표선정 부적정이 12건이 나와 있고, 관리소장 자격미달 안전관리계획 등 미흡 11건, 입주자대표관리소장 재정보증 미흡 12건이 나와 있고, 관리규약이 부적정하다 해서 32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가구주택의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 부적절한 지적을 당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러한 적출된 내용을 언제, 어떻게 시정개선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관리령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도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 내지 시정개선을 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 공동주택 현황은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재 88개 단지에 721동, 5만 1,000여 세대에 대해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일제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35개 단지중에서 단지는 35개지만 한 단지 적출된 건수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총 적출건수는 112건이 됩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달에 끝나 가지고 7월달에 일제 시정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시정된 내용은 주로 크나큰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관리소장 자격미달 같은 경우 이것은 동대표 거주기간 같은 문제 또 어떤 책임보증서 미제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아파트관리는 현재 자체적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신고했을 때 우리가 신고를 받고 거기에서 표준관리규약을 위반했을 때 시정지시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위반돼 가지고 입주자대표를 선정했더라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현행법상에는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공동주택관리의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자체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시정의 권유 내지 시정지시하는 정도이지 이것이 시정이 안됐다고 크나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적출된 112건에 대해서는 거의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처리내역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계관리 부적정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여기서 회계관리 부적정이라는 것은 자체적인 회계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통상적인 사항을 벗어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적정한 35개 단지의 112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어제도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버스가 우리 구에 16개 노선이 있다고 했는데 유독 방배동 서래마을 방배중학교를 운행하는 버스는 낡은 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낡았고 또 도로가 정체가 되면 정해진 코스가 아닌 다른 코스로 마구 다닙니다. 그것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그것이 아직 시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비불량 차가 많아 가지고 어느 날 저도 차를 탄 적이 있었는데 유독 그날 개문발차해 가지고 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인 듯한 어떤 사람이 애써 문을 닫으려고 달리고 있는 차를 발로 차고 문을 밀어가면서 하는데 그러면서도 기사는 한 정거장을 그냥 달리고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마을버스지만 어떻게 개문발차해 가지고 한 정거장을 달릴 수가 있느냐 주차장에서 정비를 해서 운행을 해야지 이렇게 문을 열고 달리는 차는 처음 봤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분하고 또 정비사인 듯한 그분들 말이 차가 낡아서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운행을 하다가 고장 난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윽박지르더라고요,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마을버스의 횡포들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정기점검을 1년에 몇 번하는지, 국장님 어제 회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동료 김옥자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버스가 이렇게 청소불량, 정비불량, 불친절, 노선도 멋대로 다니고 이런 마을버스들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친절 마을버스운행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래마을을 다니는 마을버스는 반포4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운행하는 11대의 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낡은 버스운행과 도로가 정체되면 노선을 일탈해서 다른 노선으로 운행하고, 정비가 불량되어서 차가 중간에 고장이 나고, 청소가 불량하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발차를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반포4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운행하는 11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이것에 대한 지적된 사항들이 하나하나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자료가 이제 왔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95년도, '96년도 우리 서초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중 영선공사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발주공사가 15개입니다. 15건 중에서 설계가 변경된 것이 여기 현재는 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안된 것으로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써는 설계변경이 분명히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자료에는 설계변경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된 내용을 보면 방배본동 청사 파출소 증평, 내역 누락사항 계상, 담장설치 및 민원대 이런 등등이구요. 방배1동도 보면 이 공법이 바뀌었습니다. 토목공사가 CIP공법으로 바뀐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등등으로 설계변경이 되는데 발주할 때에는 이 정도를 모르고 그냥 발주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이건 이해가 안됩니다. 이미 공사비가 책정이 되고 여러 가지 설계가 다 나오는데 어떻게 땅파는 것 이런 것 정도가 공법도 몰라 가지고 엉뚱한 것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줄은 것은 없어요. 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싼값으로 낙찰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중간에 와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돈을 올려서 받자는 얘기인데 이것 사실 편법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정도를 몰라 가지고 받아 가지고 바로 저기되고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방배2동 노인정도 보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CIP공법으로 바꿔서 변경이 됐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 파려고 보니까는 땅을 파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파지도 않은 상태에서 파려고 보니까 뭐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공법을 바꿔야 된다 그랬는데 땅 파보지도 않고 어떻게 물 나오는 것을 그렇게 잘 압니까? 그렇게 잘 알거라면 진작에 그것이 포함이 됐어야지 어떻게 계약 떡 해 놓고서 공사시작도 안하고서 설계변경부터 들어가고 이런 것은 분명히 안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 분명히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작년도, 금년도에 공사발주한 15건 중에 7건이 설계변경이 됨으로써 당초 발주금액보다 돈이 상당히 증액이 됐다, 그리고 공법도 변경이 됨으로써 예측할 만한 그런 공법을 선택을 하지 않고 꼭 발주를 한 후에 공법을 변경함으로써 증액이 됐다. 이는 무슨 편법이 아니냐 하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설계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평당 4백만원 같으면 4백만원, 이래 가지고 면적은 얼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것이 주무과에서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그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 면적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합니다. 하면 그 설계용역에서 내역을 뽑습니다. 내역을 뽑으면은 지금 예산편성된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그 규모로 설계가 안되는 그런 금액이 모자라서 설계가 안되는 그런 사항이 가끔 좀 있습니다. 아까 용위원께서 지적하신 정말 잘 지적하셨습니다. 토류판 그 정도 기술자가 모르고 CIP로 바꾸는 그 주변의 여건을 보면 분명히 CIP공법을 해야 되는데 왜 토류판 이런 공법을 해 가지고 발주후에 이런 변경사항이 있었나 이런 질타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금액을 예산된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 금액을 줄이다 보면 토류판을 공법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가끔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방배1동이라든지 방배2동 같은데는 그런 사항에서 지하굴착공법이 그런 사항에서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두번째, 방배본동 청사는 짓는 과정에서 방배경찰서에서 파출소 증평이라든지, 또 일부 내역이 누락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돈을 더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치못할 그런 사항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뒤에 보면 일부는 감액하는 그런 요건도 한 2건 또 있습니다. 방수공법을 시트방사를 안하고 우레탄방수를 해도 방수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또 감액도 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발주하는데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설계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한 번 발주된 공사는 가능하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발주된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4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7 명)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주택과장 김권영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김기대 교통행정계장 남형순 교통시설계장 임두호 주차관리계장 김용훈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