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 소속 이상출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탄광지역 개발촉구지구 개발계획의 실현성, 가능성 타진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관련하여 몇가지 민선시장을 보필하시는 부시장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태백시 의장, 부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시장을 잘 보필하시는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태백시 개청 1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하지만 금년초 그동안 썩었던 정치력과 행정력의 환부가 문민정부의 개혁과 사정의 메스에 의해 가차없이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문민정부가 탄생한지 언 4년 이미 세계는 WTO 출범이후 무한경쟁시대에 접어 들어 가격파괴 더 나아가 인물파괴까지 과속화 되어있고, OECD 가입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고수하는 지역 상공인들의 기득권에 눌리어 우물안 개구리 행정을 하고 있는 태백시는 그야말로 시개청 이래 줄곧 망해가고 있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산적되어 있지만 누구하나 나서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방화·세계화·정보화·관광화 시대에 선두주자를 달리고자 하는 태백시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가오는 대망의 '97년도는 그 어느때 보다도 더욱 어려운 세계 경쟁속에 접어드리라 예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왜 강원도가 문민정부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자꾸 접어드는지를 국민 정신적 측면에서 곰곰이 분석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온 국민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은 대선 비자금은 바로 백두대간의 등골을 쏙 빼먹은 전직 대통령들과 일부 대권주자들이 저질러 놓은 강원도 특히 강원남부 탄전지역 8도 출신 산업전사들에 대한 착취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곳 태백탄전 지역이 어떠한 곳입니까? 백두대간인 태백산맥의 모산인 태백산이 있는 강원남부는 단군이래 수천년전부터 하늘에 제사 지내는 천제단이 있는 성스러운 곳이요, 민족의 양대강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가 있는 가나안 땅이였으며, 일제시 의병들의 격전지요, 6·25 참전 학도병 충혼탑이 있는 곳이며, 일제시설 조국 독립을 위해 만주·연해주와 같이 전국 8도에서 몰려든 막장 인생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경제투사들의 산업전사 위령탑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유일한 부존자원이 무연탄은 오늘의 신한국 창조를 위해 최후까지 기여한 민족의 심장부였던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자식들의 부모의 뜻을 어길 때 속이 다 탄다고 합니다. 이제 속이 다 탄 태백지역 앞으로 문민정부는 그에 그치지 않고 전대미문의 765㎸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으로 미처 제대로 복구도 안 된 태백산림을 또 한번 더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밑으로도 다 파 먹고 위로도 유린하게 될 것입니다. 조강지처도 갈데가 없으면 삼불거로 내쫓지 않는 법입니다. 이 어찌 본 의원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원통합니다. 참으로 분통합니다. 그동안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천벌을 저질러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고자 일부는 교도소 안에서 일부는 교도소 밖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과 일부 대권주자들을 그대로 놔 둔단 말입니까? 부족국가 시대에는 천재지변이라도 왕을 갈아 치웠습니다. 과연 이 나라 판사들은 제대로 판결을 하는 것입니까? 정치인들은 제대로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경제 정의실천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저버리고 천벌을 저지른 자들의 대선 비자금을 옹호하는 변호사와 정치가가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엄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고도의 정치력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집행하는 대법원의 판사들은 국민적 합의가 될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용단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51년부터 1994년까지 국내외 무연탄 생산량은 대략 5억4,000만톤 현재 가치로는 145조원 그러나 실제 판매고는 38조원에 이르지만 외화대체 금액을 경유로 환산하면 1,450억달러 원화로는 116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들과 일부 대권주자들의 비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까? 현명한 정치가가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현명한 판사로 하여금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경제 정의실천자가 있다면 그들의 권력에 빌붙어 부동산 투기로 혈안이 되었던 졸부들의 재산도 증과세 하라고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부터 몰수한 수천억의 비자금은 바로 전국 8도인들이 우리 겨레가 지하 수천미터에서 말없이 순직되어 구천에서 해매는 한 맺힌 산업전사들과 어린 학도의용군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탄전지역에 쏟아 부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현명하신 민주투사이셨던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상해 임시정부 이래 문민정부의 정통성과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역사 바로 세우기를 완성하는 길일 것입니다. 수조수천억의 대선 비자금이 있었던 호랑이굴 중앙청 청와대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철학으로 일부 대권주자들의 비아냥 거림속에 역사적인 3당 합당을 하신게 아닙니까? 그동안 민족의 얼을 좀먹던 호랑이굴 포식장을 깨끗이 청소하려 들어가신게 아닙니까? 과거 100년간 우리 민족의 얼을 말살시켜 왔던 일제의 조선총독부 건물로서 호랑이굴인 중앙청 청와대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조선왕조 500년을 다시 면면히 이어갈 우리의 것으로 복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민정부를 이끄는 민주투사들은 이제 자기네들을 위하여 희생한 경제투사인 산업전사들의 아픔을 제대로 알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전직 대통령들이 축제한 대선 비자금을 몰수하여 오늘의 신한국을 위해 희생되어온 태백탄전지역을 성역화하여 자랑스러운 국민정신 수련도장으로 가꾸어야 할 것이며, 이 곳에 그들을 수감하는 교도소를 짓는데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문민정부 이후 곳곳에서 터지는 대형사고들은 바로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한국병이 만연되었던 환부가 속시원하게 곪아 터지는 소리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민주투사였던 대통령께서 이제 경제투사로서 아무리 우리 국민을 위하여 순방 정상외교를 펼치고 다니신다고 하더라도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대권주자들이 가장 자랑스럽고도 성스러운 태백탄전 지역을 도외시하고 그들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지역구 관리에 눈이 먼 정치꾼들을 이리떼처럼 몰고 다니며 추태를 벌이는 행각이 매일 매일 TV나 신문 라디오 등에서 봇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선 직후 대선 비자금을 없애려고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였지만 서민들만 비과세 금융상품에 울고 있을 뿐입니다. 통상산업부 장관께서는 지난번 태백시 철암저탄장 분진피해 보상문제는 탄광경기 침체로 인하여 행정권 차원에서 야기된 것임을 안다면 힘없는 대한석탄공사에 책임전가식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환경부와 협의하여 통일원과 함께 북한에 쌀이나 밀가루를 수입하는 대신에 분진방지 시설에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무연탄을 북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해결책의 실마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한전의 765㎸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도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을 통하여 폐광지역 지원특별법에 실효성을 보장해 주는 등 탄전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께서는 보다 많은 정치력을 발휘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께서 국정을 잘 다루어 주시고 도의원께서 도정을 잘 다루어 주셔야 시정이 10% 경쟁력 제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벌이시는 문민정부의 도덕성과 정통성 회복을 위해 강원남부 탄전지역의 성역화 사업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이를 위하여 상해 임시정부의 조국 독립투사들의 유해를 국립묘지를 속속 봉안하였고, 이는 분명 잘못되었습니다만 4·19, 5·18 묘역을 재성역화 내지 성역화 하였으며, 3·15희생자 묘역을 성역화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2002년 월드컵 한국단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최소한 일본과의 공동개최의 쾌거를 올린 바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지사께서는 알맹이 없는 폐광지역지원특별법으로 과연 2조6,000억의 탄전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여의도 연구소보다 앞서서 폐광지역 지원특별법을 구상했던 강원개발연구원의 4개국 지사 성장회를 그동안 너무 소홀히 해 오지 않았습니까? 도 체육회 회장이시기도 한 도지사께서는 때마침 올해 제77회 전국체전이 강원도에서 개최됨을 계기로 태백산 천제단에서의 전국체전 단독 성화채화 아니 최소화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과의 공동채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2002년 월드컵을 강릉시에 유치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강원도 출신 정몽준 국회의원이 애쓴다 한들 말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쳤던 한 개인의 가족사인 이승복 기념관에 수십억을 쏟아 부으면서도 128명으로 시작된 19위 태백전몰학도병 충혼탑에 왜 그다지도 소홀히 하십니까? 대구시와 광주시는 수억 내지 100억을 들여 순국선열과 학생 희생자들을 위한 성역화 사업을 새로이 한다고 합니다. 강원도지사께서는 더 큰 배짱으로 이 기회에 전직 대통령과 일부 대권주자들의 수천억의 대선 비자금 몰수에 협조하시고, 강원도 북부지역 재해복구와 강릉지역 안보관광지 조성과 폐광지역 개발계획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150만명의 강원도민을 위하여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의 실효성과 대체산업 유치를 위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765㎸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시행을 위해 한전을 함께 관리하는 통상산업부에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백두대간의 푸른정기를 이어 받은 도지사께서 바로 당적을 초월하여 강원도 출신 무소속 정몽준 국회의원이 보여준 2002년 월드컵유치 쾌거에 버금가는 신한국 창조의 정통성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완성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태백시장을 보필하시는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구차한 이야기를 왜 앞서 장황하게 했겠습니까?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의 논리보다 정치의 논리가 앞서는 것이 현재 정치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태백탄전 지역의 발전은 대통령의 용단만을 도지사의 정치력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참 심복으로서 시민의 머슴 노릇을 확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태백시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태백병을 치유토록 합시다. 지역에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풀어갑시다. 종교인은 종교인의 본분과 직분을 다해야 하듯이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행정인은 행정인답게 자기 본분과 직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여건하에서 태백행정을 짊어지신 초대 민선시장을 중심으로 700여 공무원과 7만여 시민들이 다함께 2000년대에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위하여 성역화된 고원관광휴양도시 및 체육의 메카인 국민정신 도양지 신태백을 건설합시다. 마지막으로 민선시장을 보필하시는 부시장께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참모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시깁니다. 이제 정치가이자 행정가이신 민선시장을 보필하시는 부시장께서는 금년초 상수도 공금횡령사건 이후 그동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시민들의 반목·질시와 갈등을 치유하는데 많은 애를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수도 공금횡령에 변상액 환수문제는 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다함께 풀어나가도록 지혜를 모읍시다. 첫째, 부시장께서는 폐광지역지원특별법 제정 1주년에 즈음하여 행사준비 계획과 함께 민선자치를 결산해 주시고, 둘째, 도지사께서 밝히신 2조6,000억이나 되는 탄광지역 개촉지구 개발계획중 태백지역 14개소 관광레저시설에 투자될 총 7,480억중 민자유치가 92.7%인 6,933억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할 복안은 무엇인지를 안을 밝혀 주시고. 셋째는 관광홍보를 위한 태성전문대학과의 연계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태성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참으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태성전문대학은 교육적인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태백에 커다란 잠재력이요, 무한한 희망입니다. 전체 학생중 태백지역 출신이 겨우 10%를 차지하며, 강원남부 탄전지역 출신은 20%이며, 대부분 80%가 전국에서 골고루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곧 앞으로 태성전문대학의 정원규모가 2년내에 산업체 위탁교육생을 포함하여 연간 3,000여명에 이른다고 볼 때 특성화된 태성전문대학은 사계절 체류 학생관광객을 태백관광 홍보요원으로 유치 양성하게 되는 것이며, 관광객 유치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특성화로 태백지역에 전문교육수준 향상과 고원관광휴양도시 신태백 건설에 걸맞는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시장께서는 관광태백홍보를 위하여 태성전문대학과의 연계방안 및 학생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