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2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시민생활국의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류감사 및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청소과장 이병근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구의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청소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옥 서무계장입니다. (양시옥서무계장 인사) 김인대 작업1계장입니다. (김인대작업1계장 인사) 황강영 작업2계장입니다. (황강영작업2계장 인사) 최재인 재활용계장입니다. (최재인재활용계장 인사) 허락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청소과의 일반현황과 다음에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 쓰레기 수거 관련 추진,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 생활오수 정화관리,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청소관련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구청 직영 소관으로써 환경미화원 265명과 운전원 63명, 정비원 9명, 공중변소관리인 3명 등 340명과 대행업체 포함해서 모두 426명의 인력이 청소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저희 환경미화원 265명은 지역청소에 63명, 가로청소에 75명, 재활용에 78명, 기타 중간집하장이나 차고, 기동조, 무단투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할하는 수거차량은 54대, 가로차량은 6대, 살수차는 2대, 정비차량은 1대, 순찰차는 1대 모두 6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행업체 포함해서 모두 116대의 차량으로서 수거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장비로서는 저희 구청에서 콘테이너 59대, 압축기 세 대, 손수레 124대, 소각기 하나, 로더 하나 등 188개의 장비와 대행업체의 장비를 포함해서 모두 454대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저희 구청 수거차량 54대는 김포매립지 수송에 9대, 내부정리에 2대, 지역 쓰레기수거에 20대, 재활용에 23대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주요 시설 4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동 56-4의 4필지에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약1,500평의 대지에 구조물은 193평입니다. 주 용도는 쓰레기를 수집하여 운반하여 온 것을 선별, 압축 내지는 김포매립지의 수송전진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발산동 268-6외 3필지에 청소차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954평의 대지에 구조물은 약108평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의 차고와 기타 일상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발산동 산33번지에 재활용집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약450평의 대지에 구조물은 약145평으로써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 압축, 수송기지의 전진기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양동 1472번지에 재활용센타가 소재하고 있으며, 250여평의 대지에 구조물은 50평입니다. 여기의 주 용도는 재활용홍보와 폐가구, 폐가전제품을 수리해서 교환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본 재활용센타는 ’95년 12월6일날 개장되어서 대한자원재활용협회에서 위탁경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투입된 인력은 11명입니다. 현재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를 해서 교환판매한 실적은 10월말현재 가구가 1,368개와 가전제품 573개 등 모두 1,941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월간 수입은 약8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96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1,134만매를 제작을 해서 ’96년도 잔량 이월분 784만4,000매를 포함해서 이중에서 그간 공급은 1,414만1,000매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95년도 1월1일 종량제 실시 이후 22개월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약172만2,000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별 점유율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은 10ℓ가 28.3%, 20ℓ가 42.8%로써 일반가정에서는 20ℓ와 10ℓ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업장용은 50ℓ가 4.6%, 75ℓ가 2.8%로써 사업장은 50ℓ와 75ℓ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크게 대별해 봤을 때 가정용은 8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업장용은 1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1,414만1,000매의 규격봉투를 공급함에 있어서 직영지역에서 286개소, 대행지역에서 301개소 등 모두 587개소의 규격봉투 판매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과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투 판매대금 3,066건, 다량처리비 242건, 대행생활폐기물 6,281건 등 모두 9,589건에 18억7,572만9,000원을 조정한 바 있으며, 이 중 9,544건에 18억5,591만원을 징수해서 98.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저희 ’96년도 판매예상수입액은 약23억3,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감면 대상자 봉투공급 현황입니다. 등촌동, 가양동, 방화동 일대에 임대아파트단지 생활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 5,887가구 만6,152명을 대상으로 월 1인당 60ℓ를 무료로 지급하였으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약1억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동사무소에 1개반씩 저희 구에 2개반, 모두 24개반의 무단투기반을 편성을 해서 10월말 현재 549건의 무단투기행위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중 255건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46.4%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95년도말 현재는 저희가 436톤의 과태료를 부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현황은 10월말 현재 직영지역이 4만12톤, 대행지역이 5만5,843톤, 대한항공 자가처리해서 7,201톤 등 10만3,056톤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1일 평균 339톤, 1인1가구 2.03㎏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종량제 실시 이전인 ’94년도에 일반폐기물 1일 발생량은 420톤이었으며, ’95년도 작년도에는 325톤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가구류 장농 1,653건, 쇼파 2,530건, 침대 948건, 화장대 및 기타 6,100건 등 만1,231건을 수거하였으며, 가전제품류는 냉장고 1,072건 등 2,318건을 수집을 해서 모두 그간 만3,549건을 주민으로부터 수집을 하여서 이 중 오늘 현재 토탈 만1,679개를 처리하였으며, 현재 적치된 물량은 쇼파가 1,141개, 침대가 54개, 화장대 및 기타가 610개, TV가 65개가 처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96년도 2월경 마포구 난지도에 소재하는 대형생활폐기물 접수처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대형생활폐기물의 반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써 현재는 진행이 어느 정도 소생을 해서 냉장고와 세탁기류는 난지도에서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타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구청장이 처리를 해야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적치불량과 그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을 때 3일 이내에 수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제대로 수거하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6년도 추경예산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파세소각기 원시스템을 설계, 발주중에 있으며 이에 소요된 금액은 1억7,690만원으로서 12월 초순경에 예비 시운전을 해서 적어도 ’97년도 2월달 안으로는 대형생활폐기물 적치 현상이 없어서 모든 주민이 그때 그때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과 전 직원은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생활오수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화조청소 대상은 정화조가 2만3,189개, 수거식이 936개 등 모두 2만4,125개의 정화조와 수거식 변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10월말 현재 정화조가 1만9,902건을 정수를 해서 86%의 청소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거식은 4,013회를 수거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수거식은 대상으로써는 936개지만은 수거식 변소는 1년에 4-8일 정도를 수거하기 때문에 이 실적은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미이행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으로써는 그 동안에 493건을 청문회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중 134건 2,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종이류 1,071톤 등 우리 구청 직영 자치구에서 3,870톤을 처리한 바 있으며, 민간단체에서는 종이류 4만2,845톤 등 모두 5만4,930톤을 처리를 해서 구 전체 5만8,800톤을 처리하였으며, 이를 1일 평균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196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추산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약 36억2,990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고 저희가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상품 센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양2동사무소 지청에 현재 환경상품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여기에 일용인부 2명과 미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일용인부는 월 평균 약47만원의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우유팩 7만6,529㎏ 등 모두 22만3,596㎏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교환을 하여준 바, 화장지 7만1,198롤, 비누 만1,512개, 노트 기타 571개를 교환하여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생상품 위탁판매는 그간 만7,561건에 487만8,070원을 위탁판매한 바 있으며, 10월말 현재 여기에 방문인원은 4,255명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저희 강서구 외발산동 산33번지에 구 재활용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11명의 환경미화원과 간이취로인부 10명이 투입되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캔류 7만1,781㎏ 등 모두 95만523㎏을 처리한 바 있으며, 저희가 이러한 집하장 운영기능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선별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10월말 현재 모두 76개소가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 동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20개소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4월30일날 강서구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을 9분을 위촉하여서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추진한 바, 동년 7월 15일날 오곡동 587번지 2호 일대를 자원회수 시설 입지 후보지로 결정한 바 있었으며, 동년 8월21일날은 이 후보지에 대한 입지타당성조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대기술단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96년 11월8일날 오곡동 587-2호 일대에 8만8,560평에 1일 처리용량 2,550톤 규모로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업무의 추진일정으로써는 지금 10월중부터 ’97년초 정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과 환경상 영향평가를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전문기관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 강서구에서는 대 주민홍보를 내년초부터 건립시킬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97년도과 ’98년도 초까지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98년도에는 이에 따른 토지보상을 실시해서 늦어도 2001년도까지는 시설을 준공토록 전 행정력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일 2,550톤을 용량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이는 저희 강서구 폐기물만 처리하는 목적이 아니고 타 구의 쓰레기까지 치우는 걸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에 388톤, 영등포에 481톤, 강북구에 350톤, 동작에 330톤이 저희한테 시설사용 협의요청이 온 바 있으며,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본 바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 신문에도 나오다시피 강남구에서도 사실은 330톤 규모에 자기네들이 모자라는 용량을 우리한테 소각시켰으면 좋겠다하고 저희한테 온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건 사실상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불가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이용에 따라서 랜딩피, 저희들이 합성으로서 정확한 뜻을 분석하니까 랜딩피인데 버리는 비용으로서 4개구에 대해서 각 구별로 기본 참여비를 약30억씩 부담을 시키며, 아울러서 50톤당 누진제로 약2억원 정도의 누진참여비를 받는다라면은 우선 현재 약 182억원 정도의 기금이 확보되어서 저희 강서구의 복지기금이나 발전기금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개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감사의 실시에 따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규격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46.4%밖에 되지 않는데 징수율이 너무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정화조 수거식이 936개소가 있는데 수세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복안은 있으신지요. 세 번째, 건축 미준공시 사전입주를 하여 2~4년된 건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화조 청소는 건축과로부터 카드가 제시되지 않으므로 정화조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또한 우리 청소과장님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있지 못하지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서구 청소 차고지가 좁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계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차고지에 나가보니까 승용차가 22대가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 현재의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는지, 우리 강서구의 청소 차고지로 허가가 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남 위원!

묻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 음식물 쓰레기가 1일 약102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음식물을 타 지역에 보면은 사료나 또는 비료, 이런 걸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앞으로 사료나 퇴비를 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듣고 다시 질의하고

일괄질의하고 답변 다 듣도록 하죠. 정연희 위원!

네, 정연희 위원입니다. ’94년도 6월20일날 분리수거계획을 갖다가 세워서 ’95년도 청소사업본부에서 1,000㎡ 이상 건물에 분리수거통을 설치하라고 구호로 지침이 내려와서 강서구에서는 ’96년 1월17일날 분리수거통을 설치하라고 각 1,000㎡ 이상 되는 건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업소가 342개 업소로 아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96년 8월26일날 설치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수거통이 적어도 3개 이상입니다. 3개 이상인데 분리수거통을 설치하라고 해놓고 대개 보면은 분리수거통을 설치하는 데가 업무용 건물이라든가 판매시설, 그 다음에 공장,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분리수거통을 설치해 놓으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 거기다가 다른 잡쓰레기를 집어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분리수거해 놓은 그러한 물질은 수거해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리수거통을 왜 설치해 놓으라고 했으며,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쓰레기를 넣는 것은 예견된 사항입니다. 그 정도까지 예견해서 수거통을 설치하라고 해야지 그걸 또 설치를 해 놨으면은 실질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수거통에 넣은 건 안가져가요, 바깥으로 내놓은 분리수거해서 놓은 거는 가져가도. 그래서 지금 현재 분리수거통이 342개처에 놔 있다고 보면은 적어도 3개만 따져도 1,000개에요. 사람 반정도 키, 1m20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기가. 그 정도 되는 쓰레기통이 강서구에 1,000여개가 분리수거통이 흉물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그것도 모자라서 ’96년 11월달 이번에 또 분리수거통을 제대로 설치하는지 점검을 내보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끝났어요.

아직 안끝났어요?

예. 또 하나, 청소를 갖다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자가 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직영업자들이 대개 분리수거를 갖다 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민간업자들이 수거해 나가는데서, 분리수거를 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들과 마찰이 심합니다. 약간만 틀려도 집어던질 정도로 수거해 가지 않고, 해서 저도 청소과에도 몇번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업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공공용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쓰레기봉투를 각 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강서구에서 직영하는, 수거해 가는, 쓰레기 치워가는 동은 공공용봉투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업자들, 대행업자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그러한 공공용봉투는 상당히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하물며, 며칠 전의 일입니다. 동에서 유지되시는 분이 낙엽을 갖다가 긁어모은 쓰레기봉투를, 공공용봉투를 내놨더니 막소리 해가면서 이거 못받아간다고, 사장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못받아간다고 발로 차고 집어던지는 광경까지 있었습니다. 대행업소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직영하는 동사무소는 공공용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대행하는 업소, 그러니까 대행하는 동에서는 공공용봉투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대행업소에서는 그런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공공용봉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에서 직영이나 민간업자가 와서 청소를 해가는 업체나 똑같이 공공용봉투를 갖다가 수거해 갈 수 있게,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해주세요.

박양삼 위원!

네, 박양삼 위원입니다. 청소차량정비사업소에서 2급정비 외에 1급에 해당하는 정비는 위탁정비를 하여야 하는데 위탁업소가 저희 강서구내에 있지 않고 장안동에 있어 견인비 및 제반 관리경비가 과다 지출되는데 1급정비업소를 강서구내 정비업체로 선정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용역회사가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다, 건축폐기물이라든가 불법폐기물을 버리다 위반되었을 경우에 정지를 먹었다든가 할 경우에 중간집하장에다가 매립했다가 다시 나중에 정지가 풀린 후에 버릴 경우에 용역회사가 위반사항인데 경비를 갖다가 저희 자체 구에서 충당을 하는지, 아니면 용역회사가 충당을 하는지 그걸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88강변로를 보면은 한강주변에 산책길이 있습니다. 거기 관할이 저희 강서구청 관할인지, 거기 보면은 강서구청 누구누구 담당, 이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 번 저희 구청에서 누가 가서 청소를 한 적이 있는지 이런 걸 묻고 싶구요 그리고 용역회사 준수사항, 규정이 있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 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고 있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소각장을 가서 현지를 답사를 했었는데, 그 소각로가 너무나 용량이 적어요. 한시간에 소모할 수 있는 용량이 90키로라고 하는데, 그것 때봐야 불을 지피는데 쏘시게 정도뿐이 안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12월중으로 새로 소각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하루 용량이 소모할 수 용량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동과 구청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업소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동에서는 더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봉투를 수입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많이 가지고 파는 업소가 되야 되는데, 동사무소는 적고 구청에서는 수요가 더 많게 되 있어요.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많은 양을 저희한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가 100%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혹시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창섭 위원님께서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 이거에 대한 대책과 수거식 936개에 대해서 이거를 수세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나 의향은 없는지, 건축물 사전입주시 2-4년이 경과해도 관리상 문제점 때문에 이거는 정화조 청소가 안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 청소차고가 좁다고 하는데 거기에 승용차는 22대나 현재 상주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해명, 이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율 저조 문제는 저희가 ’95년도에 당초에 436건을 부과하여서 10월말 현재 259건을 징수하였으며, 저희가 금년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그래도 최대한 노력한 결과 21건을 더 추가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9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549건을 부과하였습니다마는 징수가 255건으로써 체납이 무려 294건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상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시킬 때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카드 이러한 정확한 신분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라면은 추적 내지는 압류하는 것이 상당히 수월한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는 그러한 권한까지 없다보니까 주소도 틀리는 경우도 있었고 어떠한 경우에는 성명도 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책으로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에서 최대한 신원을 파악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이거를 전 동에 시달을 해서 완전하게 부과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선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야 되겠다해서 1월16일부터 이러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주소현황과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를 했고, 또 그 동안에도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4월18일자로 각 동에 재차 주민등록번호를 조사하도록 지시를 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최종 주소지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 구청 자체 관계과와 협의에 의해서 차량이나 기타 재산이 노출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압류예고통지서를 보내고, 이러한 재산도 없을 때에는 국세청에 소득세과세 전담자료 등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채권확보를 해서 되도록이면은 징수율을 제고시키도록 저희들이 모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세식변소 936개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질오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도 사실상 6개소를 빼놓은 나머지 이동식 30기도 사실상 수거식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97년 12월31일까지는 이거를 전부 수세식으로 전환을 하라 하는 그러한 지시공문이 하달된 바 있습니다. 다만 수거식변소는 대지가 좁다든지,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겠습니다. 허나 936건에 대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권유를 해서 수세식으로 전환토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진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수세식으로 전환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라면 추경예산 등에 반영을 해서 일부를 지원해서라도 수세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끔 개선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사전입주에 대한 문제점. 이건 저도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이창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창섭 위원은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문제점이 많다, 무려 사전입주해서 2-4년동안 정화조 청소를 안한다, 수질오염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법상으로는 준공이 되어야만 저희과에 정화조관리카드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부터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러한 법상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합의를 해서 이러한 개선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전입주한 건물 현황에 대해서 우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다라면은 저희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예고를 해보내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토록 해서 한강 수질오염 개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차고에 승용차가 22대가 되어있다.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 현장에 갔을 때는 저희 각종 차량들이 작업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 64대중에서 약10여대는 중간집하장에서 저녁에 잠을 잡니다. 나머지는 차고지에서 잠을 자는데 사실상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또는 운전원들이 새벽 3시부터 4시, 재활용 같은 경우는 7시까지는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와서 받쳐놓고 자기 차를 빼 나갑니다. 저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차량을 보유보관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그대로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작업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이춘남 위원님께서 저희 음식물쓰레기 102톤이 발생되는데 사료나 비료화할 용의는 없느냐, 사실상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사실상 금년 1월달에 이러한 퇴비화 사료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래구나 광주광산구, 또는 서울시 관악구 등에 대해서 제가 시찰을 해서 자료를 수집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강서구와 여건이 비슷한 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동래구 같은 데서는 1억9천만원을 들여서 퇴비화 시설을 약300평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숙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려 75일-90일이 걸려야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심한 악취로 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폐기물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자체에서 고속 발효기에서 나오는 찌꺼기의 사료화 내지 퇴비화에 대한 역학환경 문제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퇴비화를 적극 권장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퇴비화문제는 개별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인근 농촌지구에 수소문을 해서 그러한 데에 개별적으로라도 수송운반할 수 있다라면은 저희가 그러한 체제도 한 번 연구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처리하는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감량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식물을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98%가 감량이 됩니다. 2%가 남아요. 다만, 이 용량이 250가구를 처리하는데 예산이 약1,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저희 16만5,300가구를 대상으로 이거를 권장을 했을 때는 약12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코스트 문제 때문에 사실상 엄두를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장 시급한 거는 우리 가정에서는 최대한 손으로 짜고 업소에서는 짤순이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물기를 제거해서 내놓는 방법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께서 100㎡ 이상에 대한 업무용건물이나 판매시설 등은 분리수거통을 설치 의무화가 되서 여기에 대해서 11월달에 상황점검까지 했는데 사실은 수거관계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참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95년 1월1일 종량제 실시되기 전에는 그런대로 그 기능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실시 이후에 규격봉투에 집어넣어서 배출하는 체제로 갖춰지다 보니까 우리 주민 의식상 그 분리수거함에 제대로 과연 분리해서 넣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동안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민간업자들도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금년 4월 이후에 여기에 대한 재활용품이 급격히 하락이 되면서 민간업체에서는 거의 손을 떼어버린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각 공동주택별로 이러한 재생처리업자가 계약을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 갔습니다마는 가격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짜증만 내고 조금만 분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은 수거를 안해가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소화를 시켰는데 역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저희들도 수거를 안해 왔습니다. 이거를 당신네들 스스로 최대한 다시 분리해서 선상대로 내놓으면은 저희가 수거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소화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문제나 또는 관리문제상 사실상 여러 맹점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97년도에는 좀더 활성화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분리수거에 있어서 재활용품 같은 거 분리수거할 때에 민간업자가 불친절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종량제 실시 이후에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우리 청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친절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 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조금이나마 팁을 상례적으로 받다보니까 그거를 받는 미명아래 그래도 고분고분하게 수거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량제가 실시되고 난 후에 그러한 팁 문제가 상당히 눈에 띄게끔 개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할 때에 아무리 저희가 교육을 시켜도 일부 몇몇 사람이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차량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주민들로부터 불편을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12월중에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을 다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고쳐나가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용봉투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행지에서는 기피를 한다, 사실상 저희가 공공용봉투를 그간에 상당히 많이 제작을 해서 나눠줬습니다마는 저희 직영지역에서는 공공용봉투가 설령 목적 외로 사용이 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말없이 수거를 해 왔습니다. 다만, 대행지역에 있어서는 직접 그 사람들의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 공공용봉투가 명확하게, 용처가 분명하게 사용되어서 공공용쓰레기만 들어가 있다라면은 대행업체에서도 수거거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는 저희한테 민원상담도 들어왔습니다만은 환경미화원이나 간이취로인부가 자기집에 가지고 가서 그거를 일반쓰레기와 같이 내놓는 경우도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대행업체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고 각 동장이 관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용봉투를 사용할 때에는 무조건 실어와라, 그래서 저희가 10월31일 현재 재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약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공용봉투에 대한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에서부터 좀 더 규정을 강화해서 그 사람들이 말없이 수거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삼 위원님께서 차량정비사업소와 위탁업소, 위탁업소에서 상봉동까지 가서 차량을 수리하는데 여기에 대한 거리상문제, 그 다음에 차량의 효율성 이용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관내업소로 할 용의는 없었느냐, 사실상 저희가 ’95년도에는 관내 국제카도크와 계약을 해서 위탁정비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위원님들한테 자꾸 질책을 받다보니까 왜 수위계약을 선호를 하느냐, 해서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로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예정가 2,700만원을 공개경쟁입찰로 부여한 결과 동서울자동차공업사에서 1,600만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여기에 대해서 위탁정비비는 508만4,000원밖에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는 문제점이 있구나,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도 다시 수위계약 형식으로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계약을 맺어서 빨리 수리를 해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도충락 위원님께서 대행사의 매립지 수송시 적발되면 정지되었을 때 경비부담문제가 어떻게 됐었느냐, 작년과 금년초에 저희 대무사 청한기업에 산업폐기물 100% 반입으로 인해서 1주일씩 2차례에 걸쳐서 강서구 전체 쓰레기가 반입정지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때 당시 관계법상에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는 관계근거만 있었지 그 이외에 근거는 없었습니다. 실지로는 영업정지는 하지 못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투입은 하지 않고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그 쓰레기를 치웠고 각 대행회사에서도 자기들도 인지를 하고 그리고 협조를 해서 큰 무리없이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6년 2월5일자 개정된 법에 따르면은 이러한 위반사항을 했을 때는 1개월 영업정지, 1차에 한해서. 그걸 못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이익을 주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8강변로와 한강주변, 둔치, 이런 데에 대한 산책길에 대해서 청소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65명의 환경미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8올림픽대로와 한강 둔치 내지는 산책길에 대한 청소인력장비는 계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88올림픽대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원칙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한강주변과 산책길은 한강관리사업소입니다. 다만, 예전에 새마을과가 있었을 때 이거는 주민 자연보호 차원에서 1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서 깨끗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화가 되고 하다보니까 주민동원은 가급적 지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88올림픽대로에 대해서는 1개월에 두 번씩 전 환경미화원과 장비를 일시에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시대치를 시키려면은 차량 1대와 환경미화원 20여명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과속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상당히 청소하는데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지적을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주변이나 그 다음 산책로 주변에 대해서도 사실상 우리가 그 정도라도 청소를 안했다면은 상당히 더 지저분했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그래도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기동반을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민원인으로부터 진정도 많이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희 인력과 장비범위내에서 100% 만족하게 청소를 못해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인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강주변이라도 한달에 두 번 정도는 들어가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회사 준수사항 규정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답변드리기는 제가 곤란합니다. 용역회사 준수사항은 갈등이 없고, 다만 어떻게 됐냐 하면은 폐기물 관리법상 수집운반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준수사항이고, 다음에 관할 동장으로부터 어떠한 청소대책협의가 있었을 때는 적극 응해야 된다, 이거는 ’95년도에 제가 부임을 해서 처음으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는 폐기물관리법상에 다 모든 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구체적 언급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가 업무계획 때에, 어차피 재계약할 때에 관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어떠한 강제규정을 둬서라도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게끔 한 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위원님께서 소각장에 대한 현재 소각기가 용량이 적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각기는 1일 10시간 기준 950㎏으로써 상당히 용량이 적습니다. 이건 상당히 구형입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폐가구가, 예를 들어서 호마이카 등으로써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각을 시키면은 상당히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태우는 그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 때에 원시스템, 파세소각로를 구입을 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일 950㎏용량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용량으로 계산한 이유는 ’95년도 1일 평균 폐가구 수집량이 1,320㎏으로 산출된 바 있습니다. 두 가지를 활용을 하다보면은 1일 1,900㎏까지는 해결하며, 새로 설치하는 것은, 실지 용량은 1일 950㎏이지만은 1,500㎏까지 가능하다는 업자로부터의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3-4년 동안은 두가지를 활용을 한다라면은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동과 청소과에 현황차이가 많다, 사실상 저희 강서구 전체가 약750여개 통이 있습니다. 저희 ’96년도 업무계획에는 1개 통에 1개 판매업소를 하도록 각 동장한테 적극 권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판매이윤이 6%입니다. 아주 소량이고 금액도 적고 귀찮다보니까 사실상 판매기피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83개의 규격봉투 판매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더 개발을 해서 규격봉투 판매업소를 확장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서면자료 요구하시면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은 11월29일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