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함안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에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96년도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군정에 반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좋은 시책이나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잘못된 시책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명심하시고 감사위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중 취득한 기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기간중 어느때라도 감사위원의 서류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진해서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과장님께서 선서를 한후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감사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각 실과별 현황보고가 모두 끝난후 감사위원께서 수집한 각종 자료에 대하여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서류 및 현황확인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문화공보실장 권형석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형석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10명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총 41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 9건, 지방지정문화재 32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이 2건, 사적 3건, 천연기념물 3건, 주요민속자료 1건이며 지방지정문화재는 도유형문화재 15건, 도무형문화재 1건, 기타 16건입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가 130건입니다. 그 다음 유선방송은 7개사로 12000여 가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구 비율로 따지면 57%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 출판물업소 현황은 총 58개소로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 업소가 45개소, 출판물 및 인쇄소가 13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물 주종이 일간신문, 유선방송 7개사를 통한 자막방송, 농촌계몽지를 통한 국·도·군정 홍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신문에 대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주재기자 정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개최내용은 격주 수요일 실과별 윤번제를 실시해 왔는데 지금까지 9회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유선방송이용 홍보는 7개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자막방송을 540회 했습니다. 언론사 군정시책홍보는 총 1380회를 했는데 홍보성이 1100회로 75%를 차지하고 비판성이 280회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촌계몽지를 통한 국·도·군정 홍보는 보급부수를 1524부로 11개 신문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급대상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민후계자, 모·부자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주재기자 정례 설명회는 기자 참석률이 저조하고 일부 실과 설명회 개최 필요성 인식부족으로 6월 이후 설명회 개최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의 발달로 인한 계몽지로의 효과가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실과 주요업무 계획을 홍보자료와 직무교육을 통한 보도자료 작성요령 교육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군정시책의 폭넓은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를 제공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5개소입니다. 국가지정 2개소, 지방지정 3개소입니다. 96년도 5개소에 대한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2800만원으로 국비가 8%, 도비 57%,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 내역을 보면 함안층의 새발자국 화석은 보호각설치를 13.8평에 1347만4000원, 법수면 늪지식물은 오·폐수 정화시설 1식으로서 3742만원입니다. 칠원향교는 풍화루내삼문 단청작업, 계단보수공사에 5559만원이 되고 함안향교는 명륜당부지 잔디식재와 난방시설, 전기시설 각 1식해서 1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방실장군 유적지는 남강서당 내·외삼문건립과 출입계단 설치에 3억1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완료가 3건, 추진중이 2건(함안층의 새발자국 화석, 법수면 늪지식물)입니다. 함안층의 새발자국 화석은 중앙의 설계심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1억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여기에 대한 자재구입비로 사용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97년도 사업으로 추진해서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수면 늪지 식물은 부지사용 승낙을 지주와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가 되는대로 연말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문화유적 보수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군비지원에 애로가 있고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사업비가 우리군에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라가야고분군 토지매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지정고분 현황이 전부 34기로서 그중 15기가 기복원 되었습니다. 도항리 고분군은 사적 84호로서 30기중에서 11기가 복원되었고 말산리 고분군은 4기 전부 복원되었고, 정비권역내 토지현황을 보면 정비권역이 499필지에 466,000㎡, 보호구역은 200필지에 227,000㎡입니다. 보호구역에 대한 매입현황을 보면 총 227000㎡중에서 국·군유지 77000㎡를 제외한 150000㎡에 대하여 기 매입이 80000㎡입니다. 그래서 잔여지는 75필지에 70000㎡가 남아 있습니다. 96년도 매입대상을 보면 3필지 중에서 2필지는 매입하고 1필지는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중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높은 보상가격으로 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조기매입을 위하여 예산확보 능력을 경주하여 보다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토지매입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7억1428만5000원이 사업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5억, 도비 1억1700만원, 군비 9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함안군지 편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편찬기간은 94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로 편찬분량은 1200쪽에서 1500쪽, 발간부수는 1500부 정도, 소요예산은 총 1억7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4년 11월부터 집필위원 25명을 선정하고 그때부터 집필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편찬위원회 사무실 개소 및 원고정리 요원 배치를 95년 1월부터 했습니다. 지금 원고집필 진도는 84%로서 금년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을 보면 총 16편중에서 13편은 완료가 되었고 3편은 집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집필위원이 원거리 거주로 집필자료 수집에 애로가 있는데 집필위원과의 유기적 연락체계 구축으로 사업기간내 최대한 완료되도록 노력해서 97년 4월까지는 인쇄와 배부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효사상 및 예절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96년 7∼8월 하계방학 기간중에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사업주관은 함안과 칠원향교로 대상자는 2000명 정도, 중·고생 및 주부, 사회단체 회원등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윤리, 생활예절, 향토유적지 순례 등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도비 400만원, 군비 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여름방학때 중점적으로 실시했고,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평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인원은 2240명(함안향교 1340명, 칠원향교 900명)입니다. 다음 칠원현의 역사정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명은 칠원읍지 현대판 번역입니다. 원본은 경상도읍지의 칠원편의 현대판을 번역해서 교육교재로 활용해 왔습니다. 주관은 함안문화원이며 발간부수는 2000부, 소요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실적을 보면 96년 4월부터 9월까지 자료 번역작업을 완료했고 감수 및 교정작업이 11월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96년 12월경에 인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칠원읍지는 함안군지 별책부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음반, 비디오 및 출판물 단속지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음반·비디오 대여업소가 45개소, 서점 및 인쇄소가 13개소입니다. 올해 계획은 등록업주 기본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도단속은 분기 1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면 지도단속은 음반·비디오 대여업과 출판물 인쇄소 각 3회씩 지도단속을 했고 지도단속 결과 행정처분 1개소(비디오방)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단속 공무원의 전문지식 결여 및 등록업자 자진참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단속 공무원의 직무교육 강화 및 등록업자의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전통체육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동네체육시설 확충과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 꿈나무 축구 육성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가 737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각종 생활체육교실을 통한 동호인 클럽을 5개 결성하였으며 전통체육의 육성 지원으로 지역홍보 계기를 마련했고 산인면 공설운동장의 생활체육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활동 저조로 생활체육이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을주변의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해 나갈 것이며 우수지도자 초빙으로 꿈나무 축구교실의 운영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장의 군청근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은 앞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행정의 파수꾼이나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으로 아주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에게 아마 근무를 마치고 귀가시에 약간의 선물과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2차 추경때 이장 군청 근무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1인당 3만원 범위내에서 선물을 구입해서 주거나 아니면 교통비로 수당을 3만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금으로 바로 타가는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실 때 선물로 받아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0시에 오시게되면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못보시고 4시에 돌아가시면 늦게 돌아가시게 되어 또 일을 못보시게 되기 때문에 선물구입 보다는 교통비도 있고하니까 현금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군수님이 군청 방문자에 대해서 주는 넥타이핀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작을 했는데 함안군마크가 새겨져있는 것으로서 3500원 정도 들었는데 그것하고 두가지를 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산업시찰이나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기업과 시군간 교체근무를 한다는 말이 있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변화하는 행정업무의 다양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여행성 해외여행이나 산업시찰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경영행정 분석이라든지 물론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경영분석을 한적이 있는지 또 우리군의 경영행정을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지금 현재 경쟁의 차원에서 경영행정의 모델을 제시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위기에 와있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업무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는 94년까지만 해도 극소수의 특별분야, 즉 환경분야나 도로분야라든지 지방자치분야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에 가서 뭔가 안목을 넓히고 돌아왔습니다만 작년 APEC회의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세계화, 국제화를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국제화에 따른 여러 가지 국가적시책이라든지 이런것중 일부분으로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히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도에 그러한 국가적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지방자치단체, 즉 다시 말하자면 해외여행을 많이 시행하는 쪽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에 부응을 잘한다고 점수를 많이 주고 그것이 미흡한 곳에는 안되는 쪽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오늘날에 와서 국제수지 적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확보를 잘했다고 하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루 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부 대상자도 보고 받고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와서 안보내는 쪽으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쪽에 되어있던 인원을 동남아쪽 6박7일로 돌려서 신청된 인원을 다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경영행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현재로 따져본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행정의 교체근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터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94년에 간부들이 한국중공업에 가서 근무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체와 행정의 교체근무로 인해서 행정에 도움이 될만한 분야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행정은 이윤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상반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영행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직체의 목적에 있어서는 상반됩니다. 그래서 경영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교육 갔다온 사람들이 그것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활용할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러한 기업과의 교체근무는 필요가 없지않나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박3일의 교육을 마칠 때 여러 가지 소감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거기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뒤로 기업과의 교체근무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가 10명이 서울에 교육을 가 있습니다. 주민 행복추구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12월 5일부터 2박3일간 5명이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갔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의 교육결과를 취합해서 핵심적인 것은 모델로 삼아서 행정과 접목시켜 내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11∼12월 사이에도 모두 22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 모델을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7년도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지역경제과장 박희권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90개업체에 167억6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예품개발비도 300만원 지원되었고 품질인증 품목 지정이 군북 방울토마토, 가야 메론, 함안 곶감 및 감식초입니다. QC 마크를 받아서 금년에 평가하는 품목입니다. 다음 노정관리입니다. 우리관내 9개 업체가 노조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9개업체 337명중 쟁의발생은 1개 업체(세인공항)로 원만히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관리입니다. 관내 3개업체는 법원경락후 청산전망입니다. 청산업체로서는 원자재 매각을 통해서 임금청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구인·구직 취업알선입니다. 구직인원은 26명이 접수되어 14명 알선했고 구인은 29개업체 125명중 27개업체 118명이 구인되었습니다. 다음 직업훈련생 양성입니다. 18개 기관에 78명중 수료 47명(취업 32명)으로 68% 취업되었습니다. 나머지 5명 취업이 안된 것은 고용촉진 훈련기관에서 직접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 사후관리 및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에 육성자금 지원이 19개업체에 31억89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부실기업 정리입니다. 86개업체 가운데 부도업체는 40개입니다. 그중 33개업체는 대체를 했고 나머지 7개업체가 부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시설 보수공사는 4개 농공단지에 1억7300만원 지원이 되고 기 필요한 곳은 보수를 다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일 10시에 신한국당 국회의원님이 귀향하셔서 상공인 120명이 간담회를 합니다. 여기에 군수님도 가셔서 간담회 석상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과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야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야리 지대 21360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기반조성이 92%로서 97년 2월까지 완전히 하고 현재 입주업체는 6개업체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업체는 다시 부지조성 만료후 재공고를 해서 17개업체를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장설립 승인 및 사후관리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6년도 공장설립 승인이 137건인데 창업이 27건, 설립 110건입니다. 민원인들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상담안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되지 않는 곳에 부지를 확보해서 경비를 격하시켜서 미리 상담을 하고 난 후 가능한 곳에 승인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업체중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물가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도내 물가 관리목표는 소비자 물가는 4.5%, 개인서비스가 5%, 30개 기초 생활 용품 5%이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도에는 소비자 물가 4.9%로 관리목표보다 약 0.4%정도 상향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 목표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갔을 때 지도를 합니다만 구속력이 없고 올라간 간격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는 타시도보다 안전하게 소비자물가, 개인서비스 요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주차 지도단속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책임 전담구역을 지정해서 매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적발된 실적을 보면 1717건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599건, 경고장 1118건입니다. 과태료 부과 599건에 대해 2447만원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가 되고나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완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전이나 말소, 변경 등을 할때 과태료가 미납부 되었을때는 이전이나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징수가 가능합니다. 문제점은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되어 주차장이 아주 열악합니다. 앞으로는 도로 확·포장시 노상주차장을 확대설치할 계획이고 도시계획구역 재지정시 교통영향평가를 꼭 거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신호기 설치외 11종을 전부 보수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세워야 될 교통안전표시판이 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통안전시설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을때는 그 책임도 자치단체장이 져야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시설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공영버스 운행입니다. 지금 공영버스가 3대 있는데 운행은 2대하고 있고 현재 운영수지 관계는 수입이 5176만7000원, 지출이 4786만원, 순수익이 390만원입니다. 여기 문제점은 일반버스 안전 점검요원이 없어 운전사가 직접 매일 점검을 하고 있어 고장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대기차량이 있습니다만 운행시간이 7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로 운전기사들이 서로 공영버스 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 애로가 있습니다. 성과로는 오지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에서 좋은 시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경찰에서 담당하는 구역은 불법주차가 덜한데 행정에서 담당하는 구역은 불법주차 단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불법주차 단속하는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인지? 아니면 고용직입니까?

청경 4명이 책임구역제를 정해 근무하고 있고 공익 근무요원 2명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바로 끊을 수 있지만 우리는 5분동안 유예를 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도를 앞세워 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처럼 강력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함안군 수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경이나 기타 2명을 보조받아서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잘 나오지 않는데 굳이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물론 지도위주로 해야 되겠지만 경찰에서 하는 구역은 실적이 우수한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저조하다싶어서 그분들의 활동을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운행입니다. 공영버스는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행정에서 맡아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관에서 운행을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는 각 시군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도 건설부 교통행정과에서 2명이 와서 우리 함안군이 공영버스를 관에서 운영해 잘되는 우수군으로 되어 현지를 차를 타고 돌고 있습니다. 이걸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면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아 군에서 다시 군비를 지원해야 될 현실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타군에도 전부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운전기사들은 T.O상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로 봐서는 이 운영체제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있는 기사들이 업무도 고되고 교통사고 처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행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데 기사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 민간업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버스운행을 하는 회사에 맡길 생각은 마시고 다른 개인이라도 운행 면허가 있으면 위촉을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희망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1년동안 400만원 정도 흑자를 봤다고 되어있지만 사실상 보면 엄청난 적자입니다.

인건비를 미계상한 금액입니다.

이걸 민간 개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인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벽지노선이기 때문에 여기만 다닐려고 하면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주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등교를 하고 나면 한두사람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행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민간인이 있다면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에서 적자나는 폭만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개인이 보상해 준다든지 합의를 보면 쉬운데 군에서 합의를 봐야되는 경우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여기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예산 제안설명시 예산확보 관계에 별도로 보고를 하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대산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침 피해자 자제분이 요로에 있는 분이 되어서 수월하게 해결을 잘보아 보험금으로 처리하기로 되었습니다만 그뒤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기사만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많이 확보해서 혹시 사고가 났을 때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상관계로 위험부담이 있어 차라리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지원을 해주면 희망자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상금까지 예산에 반영시켜 운영한다면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용문 위원께서 공영버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감가상각비, 유지비, 보험, 인건비등 수입과 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한가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칠원면 용산리 일대에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지도단속만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그 옆에 제방이 있으니까 도시과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또 칠원의 농공단지나 기 등록되어 있는 공장이 300개가 넘는데 무등록도 합하면 거의 400여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공장설립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절박한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산업지구나 또는 농공단지 도시계획 준공업지역 확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도시과에 협의해 칠원의 무분별한 공장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된다. 이 두가지에 대해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해볼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고 한가지는 중소기업에 관심을 돌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면하게 구체적으로 식수·용수개발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지양하더라도 칠원과 칠서지구에 가면 국도 5호선 주변에 공장 하나가 설립되면 도로가에 붙은 것은 자기들이 안내판을 붙이면 되는데 도로가와 떨어지다보니 공장하나 들어서면 안내판이 서고 안내판 서고나면 공장에다 불법이다 해가지고 경고장이 나가 뜯어내고, 세우고 뜯어내고, 또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멘으로 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100여개 이상의 불법 공장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과 소관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됩니다만 공장설립 인가를 내주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설립과 동시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돈이 들더라도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한곳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 또 불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중소기업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은 되지 않습니다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도로가에 세울려고 하나 도시과, 건설과 도로점용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힘이 들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길이 있다면 유도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95년도 비해서 96년도에 세입이 3%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92년도부터 미미하나마 세입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폭으로밖에 지금 증가가 안 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예산도 우리 함안군이 각종 교부세나 또는 예산편성 자체가 타시군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전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수석계장님께서 업무를 다 모르시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상의 법규를 현실화해서 개정하면 대부료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계장님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 점·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보면 60평 이상은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보면 도로변에 있는 건물은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그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매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주유소 같은 곳에 진입하는 차량이 인도를 사용한다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가의 돌출간판도 도로 점·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 토지위에 돌출간판이 위치해 있다면 그것은 개인 소유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돌출간판 도로 점·사용료를 징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로 점·사용료 부과를 어떤 근거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돌출간판에도 부과를 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개인 사유지에 설치하는 돌출간판도 부과를 하는지, 한다면 그것은 어느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의 체납세 징수실적을 보면 아주 실적이 부진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고 또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제 위원 질의와 유사한 질의입니다. 도로로 지금 편입되어 있는 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것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장님,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세를 했다는 8건이 나와있는데 이 내역서를 평수가 몇평이다, 지목이 뭐라는 그런 것까지, 중과세한 금액까지 기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재무과에서 예산을 관리할 때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이자수입 부분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조금전 설명에서 12억8900만원이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예탁금 관리를 정기적금을 했는데 주로 몇월 몇월로 구분해서 써놓았는데 그것을 조금만 돈 관리를 잘하면 크게 이자수입이 발생할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주로 두 달, 석 달로 되어 있는데 5개월 정도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 관리를 잘하시면 많은 이자수입 발생요인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계장님이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지적과장 박병용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기본현황은 저희 직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창구민원 126,784건에 151,451필지를 처리해서 수수료가 5763만3000원이었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1,564건에 7,261필지를 처리함으로서 422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일 약 53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정리는 12,426건인데 토지가 10,511건, 건물이 1,915건입니다. 이 건물은 7월 6일에 받았기 때문에 4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지 변경 촉탁등기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등기부열람이 120회 7120필지, 촉탁서 작성 및 등기의뢰를 5696건을 완료했습니다. 등기후 처리결과 등기필증을 직접 민원인에게 100% 전달했습니다. 주요성과는 수혜자에게 약 85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을 시켜준 것이 큰 성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이관 및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은 읍면별, 리동별, 지번순으로 바인더에 편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소유자별로 면에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기재상 누락정비분은 3,520매, 토지등기부 열람 및 소유권 미정리분 조사 정리사업 1,53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표준서식에 의거 건축물대장은 새로 해야 될 것이 97년에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건축물대장의 단계적 전산화는 97년부터 9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 종합시스템 개발은 2000년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중앙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계획을 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필지수는 215,305필지입니다만 이중에게 조사해야 될 것이 165,856필지로 77%에 해당됩니다. 이를 위해서 표준지 2,040필지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평가위원회 개최가 3회 지가결정 통지문 발송 43,403명에게 모두 발송했습니다. 이어서 재조사 청구 및 처리상황은 재조사 청구는 288건에 조정이 207건이었고 기각이 81건이었습니다. 문제점은 97년부터 공시지가 산정업무를 군으로 이관해서 하라는 권고를 도청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6월 13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확정된 과제입니다만 우리군의 형편으로는 현재 직원이 군으로 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 종전대로 97년도에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입니다. 실적은 현년도 25건에 6억4300만원이었고 과년도는 20건에 3억6900만원이었습니다. 모두 45건에 10억1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 징수는 19건에 2억8300만원을 하였고 미수금이 26건에 7억2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미수금 내역은 현년도 21건(납기미도래 17건, 독촉장발부 4건)이며 과년도는 5건(압류 4건, 부도 1건)입니다. 문제점과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거래 및 허가업무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군은 모두 허가 신고를 받아야 할 군입니다. 그러나 일정면적 이하 농업진흥지역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처리가 1063건에 625㏊를 했는데 주로 농지가 되겠습니다. 불허가 처리는 3건에 0.3㏊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업무입니다. 23개 업소에 연 3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 1개 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50만원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측량검사 필지가 6,299필지로 경지정리지구(절골, 사도지구) 220필지, 도로분할(내서∼냉정간외 4건) 2,512필지, 불법 산림 양성화 136필지, 기타 일반 3,431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검사결과 조치는 재측량 실시 155필지, 수정보완 12필지입니다.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법산림 양성화 지적측량 검사에서 136필지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건 작년에 산림과에서 양성화특별법이 생겨서 된 것입니다.

알겠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개발이 되어있고 그것이 지적법상으로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과수원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 산이 3000평인데 3000평이 과수원으로 다 되어졌다. 다 되어진 경우에도 측량을 해야 됩니까?

예, 해야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토지를 축적된게 되기 때문에 등록전환이란 법률용어가 있습니다. 축적이 된 경우에는 측량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필지안에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건수가 있으면 그건 어디다 기준을 두고 공시지가를 결정합니까?

그건 토지특성 조사 항목이 약 40개이상 있는데 그중에서 그 항목이 해당됩니다. 그 항목이 도로에 접했다 또는 물렸다. 물린 양이 얼마다라고 특성조사가 되면 그것이 바로 같이 산정되어서 나오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고 2/3가 그냥 그대로 둘 수 있는 토지면 1필지에서 똑같이 공시지가가....

한 지번에 개별공시지가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도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가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특성조사가 예를 들어 이건 도로가 얼마 걸린다라는 항목이 40개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농지계획법에서 도로로 편입될 예정으로 선은 그어져 있지만 개별공시지가가 높았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시작될 시기에 가서는 공시지가 등급이 낮아졌다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혹시 없겠습니까?

그건 전부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지가를 매기는데는 객관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건설부가 감정가를 지정해서 앞서 말씀드린 2040필지의 표준지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표준지가 결국 지가를 매기는데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표준지에 따라서 하는 이 표준지는 우리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가 결정한 것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표준지의 가격이 즉 공시지가가 된 겁니다. 우리가 표준지를 잘못 선정해서 민원이 일어 금년에 많다가 내년에 잘못 되었기 때문에 수정해 주는 뜻에서 낮추는 것이지 지가가 변동되어 낮춘 일은 없습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관에서 우롱하는 처사가 다 거기 있는 것인데 여태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로로 편입될 예정으로 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져서 이걸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관에서 견적을 다운시킨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예가 없었다면 다행이고 그 사람 개인의 잘못된 생각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을 잘못해서 낮춘 일은 있지만 그 외 사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시고 계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에는 기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이영균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추진실적, 특수시책 이런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환자 정착촌은 하안 득성, 군북 여명, 칠서 향촌 3개동에 가구수는 192가구로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수를 말하며 인구는 466명입니다. 다음 보훈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 함안군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훈수공자회로 회원수는 429명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연합회 함안군지회로서 4개 단체가 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수는 934명으로 전체인구의 1.3%입니다. 다음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총 1176개소중 식품접객이 793개소, 이·미용업이 116개소, 숙박업 24개소 목욕업 12개소, 유기장(컴퓨터 오락실) 13개소, 식품제조·가공 43개소, 식품판매(식육점) 67개소, 세탁업 18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53개소, 기타 37개소로서 1176개소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장애인 시설외 특수한 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로서 복지회관 1개소, 경로당 79개소(등록된 경로당), 여성자원봉사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아동인구 현황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510명으로서 전체인구의 11%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은 24세이하로 26197명, 전체인구의 37.9%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호대상세대 및 인구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18세대에 31명, 부자가정이 15세대에 47명, 모자가정이 82세대에 278명, 불우노인 213세대 213명입니다. 여기 328세대 569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 수치가 계속해서 업무보고 실적에 준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96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96년 1월에 확정했습니다. 그 대상자는 총 1263세대에 2246명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거택이 725세대에 1072명, 자활이 538세대에 1174명입니다. 확정방법은 읍·면에서 조사해서 읍면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 승인하에 군 생활보호심의원회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항입니다. 생계비(기본생계비+차등보호비)는 1072명에 9억8400만원이 연간 지원되겠습니다. 설날 및 중추절 위로비는 세대당 35100원씩 712세대 4998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월동대책비는 1인당 72,300원씩 1029명에 7439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자활능력 배양은 거택보호자+자활보호세대입니다. 여기에 생계비라든지 월동대책비, 중추절 위로비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만 변동되고 자활능력 배양은 자활대상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학비는 132명에 7074만4000원, 이는 실업고등학교는 전액지원이고 인문고등학교는 성적이 30%이내에 들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27명에 대해서 950만원을 연 2회에 걸쳐 함안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립기반 조성(자활포함)은 융자로 15세대에 1억2500만원, 생업자금은 국비로서 6세대에 5000만원(1000만원이 한도), 생활안정자금은 순수한 군비로서 우리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로서 9세대에 7500만원입니다. 생업자금은 국비로서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연리는 6%, 군비로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그다음 취로사업은 상·하반기 2회에 4625만원으로 2570명이 취로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되는 액수가 도비 50%, 군비 50%인데 97년도에는 도비가 전액 삭감되고 시·군비로서 확보해야 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실상 생활형편이 어려우나 호적이라든지 공부상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책정과 여론을 수렴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장애인 지원입니다. 총 78명에 5906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생계보조수당 앞에 보고드린 거택보호비와 이중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월 4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에 대상이 48명에 2304만원, 자립금 한도가 1000만원내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3세대에 3000만원, 보장구 구입(휠체어, 의수족, 보철기)은 5명에 160만원, 교육비 7명에 407만1000원, 의료비는 15명에 대해서 35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보장구 구입에 대해서는 창원병원 재활과에서 검사를 마쳐 합격판정이 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3회 도 장애인 체육대회(4월 20일)에 1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금액은 510만원, 또 제5회 함안군 장애인 복지증진체육대회가 10월 10일 산인 입곡 군립공원내 운동장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참가인원은 450명, 지원금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설치는 11개시설(경사로 6개, 화장실 5개)을 6개 읍면에 1100만원 지원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반 공공기관은 99년까지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기타 공공기관은 다소 실적이 부진합니다. 다음 장애인 중점 등록기간을 설정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10월 20일에서 12월 20일까지로 기간중에 6명이 등록했습니다. 문제점은 후천적(전체 장애인 88% 추정) 및 선천적 장애인은 남이 부끄러워 등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강화하고 동장이나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연중 등록대행을 하도록 주민고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 운영비가 맹인 독립사무실을 요구하는 등 타시군에 비해 우리군은 운영비를 1년에 600만원 밖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상 연합회이기 때문에 4개 단체입니다. 지체, 맹인, 청각, 정신박약 이 4개 단체에 600만원만 지원한다는 것은 운영 미흡이기 때문에 다소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경로주간 행사를 5월 10일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이 되어 함안학생실내체육관에서 450명이 모인 가운데 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기 지원된 금액은 617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 노령 및 교통수당 지급입니다. 이는 8094명에 6억299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이상으로 496명에 1억8490만원(국비 70%, 군비 30%)을 거택인 70세이상은 3만원, 80세이상은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교통수당은 7625명에 4억4501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부담액은 도비 15%, 군비 85%입니다. 1인당 지원액은 3/4분기까지는 4800원을 지원했는데 4/4분기부터는 600원을 인상하여 5400원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현대화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현대화는 신축 4개소, 개보수 13개소, 난방 5개소로 22개소에 2억9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에 2억5000만원, 개보수에 3500만원, 난방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신축 4개소는 문제점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79개소 4773만3000원(운영비 3417만원, 난방비 1356만3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무료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올 2월부터 11월 현재까지 4개소(가야, 함안, 군북, 대산)에 1일 220명을 기준해서 1인당 1000원, 6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신축 4개소, 군북은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칠원은 설계중에 있고 대산은 부지매입중이고 산인은 추진중에 있는데 산인에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건립부지가 확보된 경로당부터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노인기금관리조례를 입법예고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5년간 모금목표액을 3억원을 잡았습니다. 연간 6000만원씩 지원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노인기금은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과 노인회장 명의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료보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는 생보자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 생보자 보다 많으냐 하면 의료보험 책정을 하는 것은 거택이나 자활보호자+국가유공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다소 인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도 96년 1월에 확정합니다. 총 1364세대에 2497명으로 1종입니다. 100%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세대가 831세대에 1338명, 본인이 20% 부담하는 2종이 533세대에 1159명을 1월에 확정했습니다. 진료비 지급은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270개 병·의원에 지급액은 9억6897만9000원입니다. 1차에 3억5897만원, 2차에 6억1000만원의 병원비를 지급했습니다. 자격관리 변동은 전·출입입니다. 자격상실이나 전·출입 여기에 390건을 했고 이중자격(지역의료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을 45건 이래서 자격관리 435건을 우리가 처리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135건에 회수액은 1097만8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3자 가해 부당진료, 교통사고라든지 자기가 사고를 내어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1건에 59만2000원을 회수했고, 95년도 210일 초과, 96년도는 240일까지 진료를 하고 있고 95년도에서 96년도로 넘어 옵니다. 95년도는 210일까지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초과된 118건을 발견해서 1001만5000원을 회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70일까지 의료보험 연장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중복청구는 병원에서 16건에 37만1천원을 발견해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위의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진료기관과 2차 진료기관의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사실상 의료보험은 국비 80%, 도비 20%이지만 무분별한 과다 진료와 무조건적인 종합병원 선호로 인해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1차, 2차 진료체계를 확립해야 되겠고 다중진료나 3자 가해, 240일 초과분 이런걸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은 모자가정 육성 및 자립지원은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82세대를 기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전육성을 위하여 모자여름학교를 1회에 35세대 210만원을 지원했고 결연사업 추진은 82세대 중에서 75세대 251명을 완료했고 가정생활 상담은 읍·면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매월 가서 가정생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을 위해서 모자세대에 3391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생업자금 및 기술취득 10세대에 900만원,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119명에 584만7천원, 위험주택 개·보수는 3세대에 900만원, 월동연료비 55세대에 1006만5천원, 여성의식 교육은 1회에 200만원을 했습니다. 전문화 컴퓨터 교육은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40명을 모집해서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여성자원 봉사활동은 총 대원이 661명이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재가봉사가 24회에 240명, 경로식당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가 4개소에 280명, 기타 24회 60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봉사자 교육은 6회에 650명, 선진지 견학은 4회 290명을 65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가야가 출발했고 대산은 미견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어려운 세대에 보호비 지원입니다. 33세대 76명에 2270만8천원입니다. 그중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0세대 35명에 1570만2천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거택보호비도 나갈 수 있고 학비보조금, 장학금도 나갈 수 있는데 여기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순수하게 학용품이라든지 교육교재, 교통비, 피복비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 부자가정은 13세대 41명에 700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려운 세대 아동후원금은 순수한 민간인 100명이 216구좌를 개설해서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1억1441만 5천원으로 부자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입금됩니다. 부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위하여 위안회 및 수련회 개최를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893만4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7개소 공립이 산인, 대산 2개소 민간이 5개소로 1억9661만9천원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신설 및 확충입니다. 지원대상은 3개소인데 공립(대산) 1개소, 민간이 2개소입니다. 지원액은 1억6220만8천원인데 보조가 8200만원입니다. 우리 군북 어린이집에 5000만원 보조되었고, 대산 어린이집에 3200만원이 결산추경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융자 8000만원은 해동 어린이집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21명은 매분기마다 1회 모여가지고 부자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가서 면담도 하고 위문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불법영업 지도단속은 6개반 40명으로 편성해서 2584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중에 위반업소 91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31개소, 과태료 부과 7개소, 시정지시 5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위생관련단체장 간담회 개최 및 업주교육입니다. 위생관련단체장 간담회는 7개 조합으로 구성되어 4회에 걸쳐 물가지도라든지 위생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업주교육은 수시로 하는 기본교육이 있고 기본업주교육은 연 1회를 해야되고 신규는 개업하기전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금해 23회에 319명이 각 연합회 주관으로 교육을 이수해야만 허가가 됩니다. 그다음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점검은 1개반 3명으로 구성해서 10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여기에 위반된 업소가 4개소로 품목제조정지 1개소, 과징금 1개소, 시설개수가 2개소입니다. 품목제조정지는 화수식품이 7일간 제조정지를 당했습니다. 한도가 2.6이 아니고 조금 낮았습니다. 그다음 수입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77종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전부 적합으로 판정이 되겠습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수거·폐기는 44개 품목 37㎏을 수거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병원성대장균 O-157 검출에 따른 감염증 예방홍보 활동을 3회에 걸쳐 팜플렛이라든지 유선자막방송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대성복지회 지원입니다. 이건 순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복지법인에서 이 대상자에게 매월말 계좌 송금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법수면 윤외리에 있는 대성당한약방 김건남씨가 대성복지회라는 사회복지법인을 93년 9월 23일 등록해서 22억8600만원의 현금예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예치된 평균 예금이자율은 8%정도로 자기들이 운용을 해야됩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원대상자 확정을 1월에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연간 해온 대상자는 소년소녀가장세대 16세대로 1세대에 월 10만원, 저소득부자가정 17세대에 월 5만원, 저소득모자가정 51세대에 월 5만원, 불우노인세대 90세대에 월 4만원입니다. 그래서 174세대에 연간 1억320만원이 사회복지법인 대성복지회에서 지원됩니다. 다음 14페이지 함안군 특수시책입니다. 어려운 세대 보호지원의 사업개요는 보호대상자로 생보자(거택보호자)로 73세대, 기간은 1년간입니다. 지원방법은 매월 1인당 14360원의 주식비를 계산하여 주고 연말에는 방문위문을 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올해 소요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확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6년 1월에 73세대 129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과 확정은 읍면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완료했습니다. 지원사항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10개월간 백미 10㎏와 정맥 2.5㎏를 기준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14360원을 계획했는데 조금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세대 69세대, 지원액은 10월까지 1872만5천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연말위문 68세대는 백미 20㎏ 1포로 방문위문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연초에 확정하다 보니 어려운세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라든지 6개월 단위로 지원해 주는 한시적 지원이 옳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원액이 적어 다소의 예산이 확보되면 부식비 1339원을 하면 한달에 4만원 정도로 생보자의 1/2 수준을 6개월이라든지 3개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부당청구를 적발해서 1100만원 정도 환수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환수조치를 한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사후에 어떤 벌칙이 가해집니까?

여기에는 중복청구 16건, 37만1천원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자기들이 병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외 3자 가해 부당진료는 진료받은 사람이 잘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우리가 규제를 못하고 210일 초과진료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는 안해주려고 하는데 민간인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영세민, 생보자는 불쌍한 사람이므로 보조를 끊는다든지 이런 제재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의료기관에서의 부당청구를 말한 것인데.....

중복청구입니다. 중복청구는 우리가 청구를 하면 연합회에서 도라든지 보사부로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이 우리군 재정으로서 설립이 어려우면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이것을 하나 설립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 재단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을 하려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계시면 지금까지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산인면 입곡리 천주교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경에 1차 접수를 해서 자기들이 신청서류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에 재접수가 되었습니다. 재접수가 되었는데 입곡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3월에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하고 나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마 천주교 마산교구에서 우리가 반려할 때 답변한 조건이 공익상 부당하고 입곡공원 유치라든지 개발하는데 애로가 있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런 항목으로 반려를 했기 때문에 아마 마산교구에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지금 별도로 진행은 안하고 있고 내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접수를 할 것이라는 다소의 기미는 있지만 접수는 안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입장으로서는 함안군에 사실상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정신병원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군데도 없고 7페이지에 보시면 무의탁 노인 타 시·군 시설입소 거부로 인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사회복지과의 입장으로서는 다른 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 보고 다수의 이기주의 때문에 못들어 오도록 반대를 하더라도 양로원은 괜찮지 않겠느냐, 우리 가야읍에 당장 사회복지과에서 보호해야 될 세대가 10세대 가량이 있습니다. 지금 전셋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디 갈데가 없는 독거노인이 10세대 정도 됩니다. 이런 노인을 위해서는 양로원이 다른 장애인시설보다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상 아까 장애인시설이나 부랑인을 우리 직원들이 인접 시군인 의령이라든지 양로원은 마산시에 입소를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정식적으로는 안되고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동서병원에 있는 부랑인을 의령에 입소시키고 마산의 양로원에 순서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함안은 보면 보훈단체가 4군데 있고 또 6.25 참전용사회가 1군데 해서 총 5군데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유지비, 운영비를 보고를 하고 있지요?

예,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같이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사무실비용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주고 운영비조로 연간 4개단체에 6백만원 주고 격전지순방이라든지 국군묘지 참배 경비는 우리가 별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6.25 참전용사회는 올해 96년도에는 보조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파악되어 있는 6.25참전용사중 현재 살아계시는 분이 45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조직을 완료해서 일부 삼칠쪽 회원들이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쪽이고 함안군 전체의 조직은 안되어 있고 96년에는 예산이 한푼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직을 해서 운영비를 4개단체외 1개 단체를 추가해서 600만원을 지원하고 다소의 경비도 지원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 조직을 완료하고 군 지회를 만들고나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한무공수훈자회의 이야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전적지를 돌아봤으면 해서 몇 년동안 실시를 안하던 행사를 금년도에 한번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달라고 해서 건의를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것이 연중행사로 계속해서 하게 됩니까?

이것이 대한무공수훈자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것을 제가 전번에 결재를 했는데 가는 것으로 해서 보조를 100만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3일부터 해주고 이것도 계장님들하고 제 생각이 인원이 429명이면 130명, 131명, 100명 이렇다면 이것도 매년 실시할 것이 아니라 10% 씀씀이줄이기운동의 차원에서 100명 단위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령적으로 보면 대한무공수훈자회나 전몰군경유족회, 대한상이군경회나 이런 회원들이 거의 60대 후반, 70대입니다. 이 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전적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연령도 안되고 해서 작년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무공수훈자회는 67명인데 작년에 갔으니까 금년에는 청구를 안해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매년 보내줄겁니까?

작년에 갔으니까 올해까지는 이분들 청구한대로 결재를 해서 나갔습니다. 아마 계획이 12월 3일부터 가는 것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예. 금년도는 갔는데 97년도에 또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4개단체에 대한 6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고 예산확보를 해놓은 것이고 거기에 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인력을 다 안잡고 1/2정도로 해서 올해 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시급히 요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여성복지계에서는 모자가정 육성이라든지 자립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대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두시고 지금 우리 여성합창단 운영 지원금이 1500만원 올라왔는데 이러한 것은 여성복지계에서 여성본연의 사회진출을 위해서 처음에 자리를 잡게끔 만들었습니다만 이러한 대회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문화육성 차원에서 문화센터로 돌리고 좀 더 많은 우리 군관내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합창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많은 군 관내 여성들이 그런 진출을 하기 위한 것에 대해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자립지원은 업무분장상으로 여성복지계에서 모자세대가정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도 여성차원이냐, 문화차원이냐 하면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업무로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하고는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함안은 도시지역이 아니고 전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번에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 지금 생활개선계라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사회복지과는 손을 떼고 거의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소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순수한 도시형태의 의식화교육이라든지 기술교육을 하려면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장기적으로는 복지회관에서 여가선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간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여성회관 가지고는 다소 부족하고 또한 의식화교육이라든지 참여확대 방안으로 교수를 초빙하려고 해도 여기에 와서 할 강사구하기가 사실상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농촌지도소와 우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적하신 그대로 충분히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합창단 운영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예. 97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의 근본적인 목적이 군 관내 여성들의 복지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도 여성합창단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여성복지계에서 근본적인 그 이념과 해야 될 일을 제쳐두고 합창단이라고 해봐야 우리 군 관내 4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곳에 1년에 1500만원이란 돈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도 문제고 또 이런 것을 우리군 관내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좀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성합창단을 지원하는 것은 문화공보실로 좀 넘겨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육성·발전 시키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지, 한 단체에 계속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합창단을 만들어 여성들 40여명에게만 지원이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것 말고는 안하시겠습니까?

차츰 시책개발을 해서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 내놓은 것을 보니까 아동복지증진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20세대 35명 해서 지원액이 나와 있고 부자가정세대도 있는데 숫자가 안맞는데요.

숫자의 개념이 기본이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18세대가 되고 여기서 부자가정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계는 18세대가 잡혀져있지만 변동이 되어서 실제 지원하는 것은 2세대가 늘어난 20세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회복지법인 대성복지회에서도 지원하는데 보니까 여기 소년소녀 가장세대하고도 숫자가 안맞거든요.

예, 숫자가 안맞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총 18세대인데 18세대가 기본이고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이중에서 다소의 여분이 있는 세대, 그러니까 자기 고모집에 있다든지 친척집에 있는 2세대를 제외한, 다소 생활환경이 나은 2세대를 제외한 16세대는 순수하게 위탁을 하지 않고 친척집에 거주하지 않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권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창단이 1년에 행사에 몇 번 정도 참가하며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합창단이 마산 MBC의 합창경연대회에 갔었고 시군단위는 매년 1회 하는 경상남도주관 도합창대회가 진주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참가하고 또 기타행사에 초청되어 아니고 발표회는 2회를 가졌지만 참가한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주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1회 2∼3시간을 합창단원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1400만원중에 강사료가 하루에 5∼6만원 해서 500∼600만원 들어갑니다. 그 외 800만원 정도는 도대회 나갈 때 유니폼 사고 하는데 소요되고 그러면 실제 간식비는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승인을 받으려면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다 모르고 있으면 옷을 사입는가, 간식을 사먹는가 알수가 없습니다.

식사비는 하나도 안들고 간식비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는 얼마 안되고 학교선생님이 와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강사수당 500만원 해서 1300만원은 거기에 들어갔고 그 외 임차료라든지 경비는 얼마 안됩니다.

주 1회 강사를 불러다 교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에 5만원이면 1년이면 240만원인데 예산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00만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 1회면 한달에 4주 아닙니까?

그 대신 출전할때는 한달이고 20일이고 계속 연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의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환경보호과장 강석중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11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4개계로 되어 있는데 수도계가 96년 9월 1일부터 직제변경으로 인하여 저희과로 되어졌습니다. 직원은 정원 22명 중에서 현원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총 256개소가 되겠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소는 46개소인데 이것은 수시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하천별 오염원은 광려천이 114개, 함안천이 118개, 남강이 118개 해서 총 350개 오염원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입니다. 저희 상수도 급수인구는 총 26,905명이고 보급률은 39%입니다. 시설용량은 총 13,680㎥이고 급수량은 1일 6,086t입니다. 하수도 시설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총 80.7㎞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연장이 9.7㎞로 아직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는 총 312개소에 지하수가 293개소, 표류수가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급수율을 총 합하면 64,893명으로 전체의 95.6%가 수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째,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 농공단지 4개소에 1일 1,360㎘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농공단지 4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 1회씩 1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수검사 실시를 월1회씩 11회 실시하였는데 채수검사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군북·산인과 파수·법수중에서 산인·파수·법수는 문제점이 없고 군북 채수검사결과 법적 기준치 30보다 다소 증가한 44㎎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자가 2억을 부담을 하고 우리군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억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250㎎ 더 증설한 500㎎으로 증설하고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및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256개소인데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저희군 자체적으로 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 경찰청, 검찰청 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가 49개소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용은 조업정지가 23개소, 개선명령이 12개소, 경고가 6개소, 기타 8개소입니다. 그중 배출부과금을 9건에 대해서 1억1569만6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무상점검을 2회, 764대에 대해서 했고 지도단속을 13회 1042대를 했습니다. 그중 초과된 25대가 적발되어 개선명령과 아울러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환경신문고제도를 활성화해서 30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실적은 수거량이 1,650t이고 금액은 1억1800만원으로 판매금액 7천만원과 장려금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 단속을 4회, 450개소에 대하여 실시했고 음식물찌꺼기 퇴비장설치 사업은 1월에 가야 혈곡에 25평 규모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음식물 퇴비화용기를 동신아파트외 18개 지역에 보급해서 퇴비화량은 1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공정이 97%로 실제로는 쓰레기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3% 남은 것은 진입로의 소유자 문제가 다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을 준비해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이 되면 마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 총 사업비는 약 19억 정도가 드는데 지난 10월 10일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28%, 본체제작이 30% 해서 전체 공정은 약 34%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설치는 완전히 설치를 다 했습니다. 폐티로폼 용기를 설치했고 대형 폐기물 파쇄는 주로 냉장고인데 450개를 저희들이 수거해서 파쇄를 했습니다. 다음 분뇨·오수 및 축산폐수관리입니다. 첫째, 분뇨·오수 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위생처리장의 추진실적으로는 총 분뇨 7,400㎘가 반입이 되었습니다. 1일 최고 46㎘와 1일 평균 20㎘입니다. 처리수 검사를 3회 했는데 3회중 2회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초과는 BOD와 COD는 관계없는데 SS가 기준치는 30인데 결과치는 79가 나왔습니다. 이 SS는 부유물질입니다. T-P는 총인인데 이것이 기준치는 16인데 결과치는 38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오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수·분뇨 정화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928개가 있습니다만 기능별로 구분해보면 오수정화시설이 46개소이고 분뇨정화조가 288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를 850개소 했고 오수정화시설 정기점검을 시설별 2회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 3개소가 나와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 축산시설은 37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상가동 정기점검을 시설당 2회를 했고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5개소 발생되어 배출부과금을 2건에 640만4천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를 3건에 110만원 부과했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은 총 사업이 5개 사업으로서 상수도노후관 개량사업, 안상수도 여과기교체사업, 월촌상수도 가정급수공사,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사업, 상수도 보급률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97년 4월 18일까지 완료예정이 되겠습니다. 함안상수도 여과기 교체사업은 2기를 교체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1기를 완료했고 나머지 1기는 교체중에 있는데 그것은 1월이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월촌 상수도 가정급수공사는 494전에 대해서 지난 9월 15일 전부 완료를 다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사업은 41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4개소가 아직 남아있는데 12월중으로 다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상수도 보급률 확대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다 마치고 발주를 해서 내년 4월까지는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본군 관내 5개 하수구를 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봉성하수구정비와 용성하수구정비, 신동하수구정비는 기이 마쳤습니다. 가야하수관거정비와 가야본동하수구 및 안길포장사업은 지난 10월에 발주되었기 때문에 97년 4월과 97년 1월에는 완료가 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칠원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칠원면 용산리 지내이고 사업량은 가압장 1개소와 배수지 1지인데 용량은 3,000㎥, 송배수관 1.7㎥, 진입도로개설 684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1억2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에 시작해서 98년 6월까지로 2년여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입찰은 96년 12월 19일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금년 12월 25일 예정입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는 벌써 수회에 걸쳐서 저희과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가야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분뇨처리시설 증설 관계를 오랜 기간 끝에 지난달에 입찰공고를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설계완료가 95년 4월 29일에 되었고 부지보상 95년 12월 30일에 되었습니다. 오랜 숙원이던 농업진흥지역해제가 이번 96년 10월 21일에 되었고 입찰배정은 12월 20일자로 공고를 해놓고 있고 착공은 금년안에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총사업비가 약 280억 정도 소요되는데 163억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자금 관리금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70%를 받고 도비 15%, 군비 15%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가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설물이 815건에 2677만3천원을 부과했고 자동차는 11,682건에 1억638만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90%, 자동차에 대해서는 81%를 징수했습니다만 고지금액이 소액이고 해서 주민의 관심미흡으로 아직까지 다 못받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토대청결운동은 연중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토 청결의 날을 19회 실시하고 주말자연정화활동을 67회 실시했습니다. 자연보호명예감시원 교육을 1회 15명 실시했고 경상남도 자연학습원의 교육수료를 247명 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금년에 저희들 도지사기 쟁탈 자연보호 경진대회가 96년 11월 16일에 합천군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자연보호지도위원 26명과 공무원 4명이 참석해서 타시군을 제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겟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의 취지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를 성실히 받기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산업과장 대표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시고 계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기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산업과장 주천식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총가구수는 21,318호로서 농가가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는 13,344㏊로서 그중 답의 경지정리가 6,317㏊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안전답은 7,665㏊로서 87%가 되겠습니다. 주요 농기계 보급현황은 10,445대로서 지금 저희군의 기계화율은 98%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동이용 조직은 위탁영농회사가 12개 회사에 12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공동이용 조직은 211개 조직에 62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선도인력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519명으로서 이에 대해 69억8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중도탈락자가 48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주가 26명이 되고 전업이 14명, 무단이탈이 6명, 사망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업농가는 49명에 대해서 24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예·특작부분에 있어서 과수생산은 1,154㏊에 2,859호가 참여해서 영농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득은 19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는 단감이 645㏊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는 재배면적이 1,759㏊로서 3456호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득 633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지 농산물 집하장은 5개소로서 농협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부산직판장, 농업경영인들이 하고 있는 남강휴게소와 가야 3개소로서 금년도 판매실적은 10억3200만원입니다. 저온저장고는 저희 관내 18동에 1,784평으로서 저장능력은 5,352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관리는 보관창고가 55동이며 4,616평에 보관능력은 26,597톤이 되겠습니다. 가공공장은 3개소이고 1일 가공능력은 40톤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상황은 총 3,260톤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 그중 벼는 61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농협에서 1,052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번에 수입한 인도산이 1,047톤의 재고가 있고 중국산 현미는 방출없이 1100톤 그대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곡 종합 처리장 운영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군북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23억5,7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연간 처리능력은 건조가 1,800톤정도, 가공은 6,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은 95년도 12월말에 비해서 96년 6월말 현재로 보면 한우는 두수가 9%정도 늘어났고 젖소도 6%정도 늘어났고 돼지는 사육농가가 8%정도 줄었고 두수는 18%가 늘어났습니다. 닭은 사육농가는 7% 줄었고 사육수는 14%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규모화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가축시세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말 대비 96년 11월 15일 현재 소의 경우에 500㎏이상 되는 것이 암소는 12% 가격이 내렸고 수소는 15%정도 가격이 내렸습니다. 350㎏짜리는 암소가 4%, 수소가 13%, 송아지는 암송아지가 28%정도 가격이 내려서 마리당 47만원정도 내렸고 수송아지는 24%정도 해서 45만원 정도 내렸습니다. 돼지는 13%정도 올랐습니다. 소값 하락원인은 여태까지는 계속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에 따라서 사육두수가 증가되어 과잉생산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적정 사육규모가 유지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농업진흥지역 및 집단화 농지는 최대한 보전해서 식량의 안전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는 우선적으로 비농업 부문 토지수요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 현황은 14,053㏊중 경종농업이 11,616㏊ 그 외는 시설, 과수, 축산 기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지전용 상황을 보면 95년말에는 605건에 553㏊가 되겠습니다. 96년 10월말에는 427건에 461㏊로서 작년수준의 농지증감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가 8억 5300만원입니다. 그중 5%는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농지 불법전용 단속은 3회에 16건, 25,278㎡를 적발하였습니다. 원상복구가 된 것이 12건에 13,465㎡입니다. 4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 선도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육성대상이 88명인데 그중에서 농민후계자가 76명이고 전업농이 12명입니다. 농민후계자는 신청한 사람 155명중에서 79명이 허가를 내고 76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사람한테 1500만원∼3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장 하한선인 15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서 최대한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전업농은 13명이 신청했는데 1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육성자금 지원은 연리 5%를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육성자금 배정은 88명에 대해서 17억5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가족친선 체육대회에 군비 498만6천원을 지원했고 우수 농업 경영인 10명에 대해 군수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진영농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축산분야에 대해 지난 11월 18일부터 7일간에 걸쳐 일본에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비 99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97년도부터는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많은 인원으로 늘려서 국내 선진지를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후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육성자금 하향 지원으로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안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97년에 저희들이 상한선인 3천만원 내외로 상향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구조개선을 위해서 본군에서 특별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에서는 191건에 56억5700만원의 지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183건, 단체·조직이 6건, 중소기업이 1건, 어가가 1건인데 여기에 대한 융자조건은 년리 8%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 군비부담은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사업이 완료된 것이 68건에 17억42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64건에 23억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변경 신청된 것이 4건에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포기가 55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부지의 선정이라든지 축산업의 장래전망 희박성이라든지 제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신청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45건에 11억 정도가 남아서 반납을 해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이율이 높고 자금이 단기성이 되어서 농가로서는 기피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자금보다는 운영자금으로 지원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저희 쌀생산계획이 65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쌀 안정 생산을 위해서 정부시책에 따라 휴경답 경작 조치를 하고 하우스가 금년에 수해피해가 발생함으로 해서 그 지역이라든지 저지대 이런 지역에 대해서 면적을 확대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이 7,350㏊로서 당초 계획에 비해 118%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휴경답 경작 각종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58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중 군비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경운비가 3990만원, 중장비 지원 500만원, 시상금 450만원, 열린 못자리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운비는 대행경작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당 40만원입니다. 영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앞으로 휴경답이 더 증가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력이 있는 농가라든지 공동단체에 대해서 대행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소득 작목재배로 쌀 경작면적이 많이 줄어든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하우스 후작으로 벼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금년도 면적확대에 대한 성과는 쌀안정생산에 대한 면적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농민의 쌀생산이라든지 인식 전환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확대된 면적은 800㏊로서 생산량은 3,660톤이 되겠습니다. 생산액은 6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급계획은 2848대에서 지금 현재 실적이 2,258대로서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기계 반값공급이 75%, 쌀 전업농가 육성이 100% 다 되었고, 농업회사법인에 28대에 대해서 공급이 다 되었고 공동이용조직에 대해서도 100%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 집행은 25억5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은 농기계 공급 확대에 따른 농기계 보관창고의 부족으로 보관 관리가 부실한 점이 있어서 농기계의 내구연한이 단축되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면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6동 600평으로서 3억4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현재 총 공정의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벼 수확 이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부진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미착공된 구간에 대해서도 중점지도를 해서 조기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업회사법인 설립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사에 대해서 28대의 기계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계공급은 다 되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2동에서 1동은 완료가 되고 1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수 백산 지구에 10농가가 참여를 해서 축사 1동 673평과 퇴비사, 그리고 기타 관정 1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서 국비가 50%, 도비 20%, 융자가 1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공정은 90% 진행되었습니다. 축사시설은 95%, 퇴비사는 80%, 관정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저습지대로 성토 및 시설설치 추진에 따른 과다한 사업비 투자로 농가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하곡 및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곡수매는 전년대비 78.6%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1등 비율은 62.7%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보리가 작황이 안좋았기 때문에 물량도 그렇고 등급도 안좋았습니다. 다음 추곡수매는 수매기간이 10월 2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직접수매는 지난번 수매배정량이 187,920가마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95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봐서는 9% 감소되었는데 본군에서는 1.3% 약 2,480가마가 늘었습니다. 읍면별로 수매물량 배정기준은 생산량 40%, 진흥지역 10%, 95년도 수매실적을 47%, 그리고 금년에는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사항으로 추진한 휴경지 쌀 생산에 대해서 3%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수매실적은 오늘 현재로 84%입니다. 그에 따른 1등 비율은 92.6%로서 평균율은 좀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수박 후작이라든지 이런 질이 안좋은 것으로 수확하기 때문에 도 평균치에는 조금 못미치는 그런점이 있습니다. 농협 차액수매는 산물벼 수매가 15,000가마 배정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1등 비율은 99.6%가 나왔습니다. 추가 농협차액 수매는 앞으로 곧 배정이 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출농단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5,760평에 대해서 39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는 가야읍 도항리와 법수면 백산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은 철골 유리온실 3500평에 대해서는 내부시설은 시공중에 있는데 현재 90%정도 진행되었고 파이프 비닐온실은 22,260평으로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작물 입식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마토를 입식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120평, 집하장 120평, 비가림 1.8㏊, 점적관수 8㏊에 대해서 사업비 6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50%로서 사업지구는 칠북면 포도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동시설인 저온저장고, 집하장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공사중인데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97년 1월말 완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총 공정이 95%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지구 지하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19개소로서 3억4400만원에 군비 50%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공정은 95% 추진되어 완공이 18개소, 1개소는 분묘와 관련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모두 9개소에 7억1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총공정은 40%로서 완공이 1개소이고 80% 공정된 곳이 2개소, 40% 된 곳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좀 부진합니다만 이것은 10월 30일자로 사업이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진척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를 해서 빠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우, 젖소 등을 해서 47농가에 29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주로 축사 증·개축 및 내부시설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융자가 70%인데 융자조건은 년리 5%에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추진실적은 총공정이 68%이고 사업추진상황은 완공이 16건, 추진중이 26건, 사업포기가 5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건축물이라든지 부지확보 이런데 어려움이 있고해서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원 정착촌에서 부지확보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돈육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 수출 계획은 42,500두에 850톤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11월말 현재로 637톤을 수출해서 수출액은 2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두당 수출고기는 20㎏정도이고 ㎏당 가격은 4600원 정도입니다. 한 마리의 수출가격이 9만2천원 정도이고 그 나머지 고기에 대해서는 국내에 수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을 상대로 수출할 경우에 까다로운 점이 있고해서 여기에 대한 항생물질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크레임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40개 사업에 4억8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무방류 퇴비화시설, 퇴비 처리장비, 폐수처리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진된 총공정은 75%입니다. 완료가 18건, 추진중 20건, 사업포기가 2건입니다. 문제점은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강화로 시설물 활용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방류 시설로 설치가 되도록 하고 퇴비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경영인 48명이 중도탈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관리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명에 대해서 자금회수 조치가 된 것이 40명입니다. 8명은 자금회수 조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1인당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1500만원이란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과연 1500만원짜리 사업이 어디 있느냐, 축사 1동을 짓더라도 1500만원이 될텐데.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떠한 사업을 선정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액에 대한 기준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 나왔는데 작년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신청되어 최대한 인원을 많이 늘려서 지원 혜택을 주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로 후계자 신청을 하는 분들이 축산이라든지 과수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하한선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사업이 잘 안되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참고해서 최대한 상한선에 가깝게 지원해 줄 방침이고 금년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동 위원 질의 내용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정이 되어 융자혜택을 받고 기타 정부의 배려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언제까지 지원만 바라고 계속해서 있는지? 농업경영인도 후계자에서 탈피하여 이름도 경영인으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만큼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봉사하겠다는 의욕을 고취시켜 줘야 되는데 그건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기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농업경영인은 작게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것도 연구를 시켜주시고 지정된 경영인과 지정에서 탈락된 희망경영인간의 어떤 불협화음도 생길 우려가 있는데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농업경영인으로 해 줄만한 대책은 없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은 그 지역농업의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지역에서 선진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나감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도 농업경영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회의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 사업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정착된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어려운 후계자들도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후계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신청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인) 조용문 심재동 조상제 조현송 진경규 진병조 권병철 조석제 조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