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원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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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중 회계과, 시민과,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산하 회계과와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사회경제국 산하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어제 받았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기 전에 회계과에 현재 중요한 시민회관 건립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시립회관 현장을 다녀온 다음에 회계과 감사를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주삼 위원님께서 먼저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장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가량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회관 건립공사 현장을 다녀오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림종합건설 책임관리원이 나와계시고 주식회사 대림산업 현장소장님도 나와계시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우선 시민회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437억 8,400만원 중에서 당초 '94년도 12월 29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원래 계획은 '97년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되게 되어 있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중간에 설계변경 관계로 수정됐는데 수정한 준공 예정기일이 언제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당초에 '97년 12월 31일까지가 본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추진 기간중에 당초의 설계상 흙 토반을 흙으로 100%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공사추진 과정에서 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제거작업 때문에 공사가 약 60일간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변경 조건에 따르면 공사중에 암반이 나올 경우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암반 때문에 60일이 아니라 원래 12월 31일까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12월 31일에서,

상익

방상익위원

3월 21일까지 아닙니까? 변경된 완공기간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8년도 3월 16일까지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약 80일이 넘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75일 정도가 돼죠.

상익

방상익위원

지연되는 기간이 무려 3개월 되는 것 아닙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단순히 암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주 원인이 암반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초공사중에 암반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전혀 못 했다는 거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당초에는 순전히 흙으로 굴착해가지고 본 설계에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공사 추진 과정에서 50m 정도 들어가니까 암반이 나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말이 안 되고 그 정도의 기초공사중에서 암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까지 지연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신도시 중에서 아파트 시공하면서 암반 발견 안 된 데가 없어요. 단순히 암반 때문에 3개월씩이나 공기가 지연된다면 어느 공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동절기에 날이 추워서 시멘트가 양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가 약 1개월 동안 중지했습니다. 영하 15도 이상되면 시멘트가 굳지를 않습니다.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약 30일간 공사추진 관계를 중지시켰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시멘트 양생 관계 때문에 동절기에는 기초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처음에 사업기간을 결정할 때 그것이 감안되어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공사중지 되어가지고 준공예정기일이 2개월이나 지연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어느 사업을 맡아가지고 아주 동절기에 시멘트 양성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니까 그 기간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공사를 중지시킨다는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준공기간은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12월 31일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앞으로 그렇다면 3월 26일날 준공을 목표로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때 3월 26일날 준공 된다는 보장 있어요. 금년도에도 또 동절기 추위가 심해질 때 공사가 중지되면 2개월 또 늦어지는 겁니까? 내년도도 그렇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시뿐 아니라 어느 공사고 12월 20일경이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발주처에서 일괄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합니다. 해가지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3월달 되어가지고 재공사 착공을 실시하는데 공사기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동절기 추워서 공사 못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준공날짜를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처음에 애당초 공사할 때 그것 다 감안하는 거지 공사 시작해가지고 동절기 추우니까 2개월씩 공사중지하는 것은 감안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98년도 3월 26일까지 하자없이 준공하는데 별무리 없겠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현재 진행대로 계속 공사가 추진될 경우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공정이 몇 % 진행됐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현재 42.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앞으로 남은 공사기간이 지금 진행된 공사사업 보다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그런 공사라든가 이런 걸 제가 충분히 감안할 수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것때문에 지연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백기간을 두 달씩 매년 남겨놔야 됩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미 '97년도 12월 31일날 준공을 목표로 설계상에 기간을 잡아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죠? 돌출변수가 생긴 게 동절기에 추워서 공사 못 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 핵심을 얘기하셔야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동절기 관계는 본 설계에서 빠져있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공정이 제일 큰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 때문에 지연된 게 얼마입니까? 암반 때문에 나온 설계변경기간 정확하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40일이고 외부방수공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75일.

권순태위원

직원들이 메모지 전달할 때 확실하고 타당성 있는 메모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공업체 감리를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추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94년도에 사업시행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비를 집행하셨는데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총 얼마 집행됐죠? '94년도에 시작한 해. 일목요연하게 안 나옵니까? 사업비 집행내역을 모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4년도에 22억 2,1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15억 7…….

상익

방상익위원

22억 2,100만원이요. 그것 어디서 나온 자료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토지매입비가 15억 7,580만원 지출되어 있고요. 설계비가 6억 4,300만원, 시설부대비가 236만 2,000원 총 22억 2,116만 2,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2억 2,100만원이라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94년도 국·도비로 지원받은 게 얼마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도비를 10억 받았습니다. 그것 뿐입니다. 시비가 16억 9,000만원 지원 됐구요. 그래서 총 '94년도에 26억 9천만원의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도비가 10억이고 나머지가 시비라 이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95년도에는 얼마 집행됐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5년도도 도비가 10억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총 집행액이 얼마냐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예산확보액이,

상익

방상익위원

'95년도에는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집행한 것도 있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시설비가 '95년도 집행액이 41억 2,804만 1,000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4억 7,070만원.

상익

방상익위원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총 집행액이 '95년도 41억 2,800만원이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총 집행액이 58억 1,1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95년도에 총집행액이 41억 2,800만원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죠. 시설비만 그렇죠.

상익

방상익위원

시설비만. 총집행액이 얼마에요? 토지매입지까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5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도비가 10억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5년에도 10억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맞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나머지 48억 2,600만원은 시비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안 맞아요. 자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95년도가 75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8억 2,600만원이니까 다시 비교를 해보고 '96년도에는 지금까지 얼마 집했됐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6년도 지출액이 7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6년도만 집행한 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출액입니다. 지출금액이 77억 1,100만원.

상익

방상익위원

그중에서 국·도비가 얼마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국비가 10억 들어왔고 도비가 23억입니다. 시비가 61억.

상익

방상익위원

총 '96년도가 77억 2,300만원이라면서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6년도 예산 확보액이 전부 '94억 1,300만원이 되고 재원별로 말씀,

상익

방상익위원

'96년도에 기 집행한 것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출액은 77억 1,4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77억 2,400만원 아니에요, 집행액이. 그중에서 국비 지원받는게 10억이고 도비가 23억 그러면 지금까지 토탈로 해서 국비로 지원받은 것은 10억 뿐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6년도는 10억이죠. 10억이고 도비가 23억.

상익

방상익위원

'94년 공사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아까 보니까 '94년도에는 도비 10억 '95년도에도 도비 10억 아니에요. 일목요연하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국비가 5억이고 '92년도, 그리고 '96년도가 국비가 10억 총 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왜 왔다갔다 하세요. 다시 또 5억입니까?

영섭

이영섭청사관리계장

'92년도에 5억 받고 '96년도에 10억 받아서 지금까지 15억 받았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담당자 누구에요?

영섭

이영섭청사관리계장

접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거기서 대답해요. 감사받는 태도가 뭐 그래요.

상익

방상익위원

국비가 15억이고 '96년도까지. 다른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9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국·도비 지원받은 것 하고 그 다음에 '94년, '95년, '96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제출하시고 얘기해요.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드리고 나서 질의할께요. 다른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청사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감사자료를 보시고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1169쪽에 보니까 청사난방사용료가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첫 번째로 여성회관이 신축이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여성회관이 언제 신축됐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5년도 4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의회 증축건물이 완공이 됐구요.

김주삼위원

시의회는 올해 5월달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금년도 5월달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5월이니까 그 이전에 '96년 1, 2, 3월달은 전년도에 비해서 여성회관이 4월달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다 그 얘기시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리고 저희 기구도 확장이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기구확장하고 난방료 사용하고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죠. 사무실이 늘어나니까 저희가 난방을 가동합니다.

김주삼위원

어차피 중앙난방 아닙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중앙난방이라도 사무실 별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사무실 별로 넣다 보니까 그렇다고요. 지금 보면 200만원 가량 늘어났거든요. 1월달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95년, '96년 보면 1월도 함께 사용료가 늘어나야 되는데 1월에는 안 늘어나고 2월과 3월에 집중적으로 난방사용료가 늘어났거든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당시는 겨울이니까 당연히 많이 쓰죠.

김주삼위원

1월달은 겨울이 아닙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95년도 1월달하고 '96년도 1월달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2월, 3월은 200만원 가량 증액이 됐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

김주삼위원

그게 원인이라면 1월달도 함께 같이 사용료가 증가되어야죠. 왜냐하면 여성회관이 '95년 4월부터 가동이 됐고 시의회 청사가 '96년 5월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1, 2, 3월달 치는 사용량이 증가된 게 일정해야 돼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역난방사용료 부가가 아파트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금월달에 사용된 사용료가 난방 같은 경우는 1달 후에 대부분 고지서가 배분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1월달에 배부된 게 12월 것이라는 얘기죠? 12월이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하신 기준에 의해서 여성회관과 시청사가 예를 들어 작년 11월부터나 12월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면 1월과 2월과 3월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1, 2, 3월은 변화가 없잖아요. 여성회관이 동시에 같이 가동이 됐고 가동이 안 됐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연도별로 따져도 기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 1월달에 날씨가 포근하면 덜쓰고 추우면 난방료가,

김주삼위원

아무리 차이나도 200만원씩 차이가 날리가 없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몇십만원 늘어나고 추워도 한 달 내내 추운게 아니고 따뜻한 날이 한 달 내내 따뜻한 날이 아니고, 이것 몇십 만원씩 차이가 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매월 차이가 200만원씩 나는 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6년도 2월달에 어떤 새로운 사실이 1월이나 2월중에 있어야 됩니다. 연료사용 증가요인이. 그 요인이 뭐냐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요인이 기구확대하고 의회증축 관계하고,

김주삼위원

의회증축은 '96년 5월부터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은 '95년 4월부터 반영이 되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5년도 5월부터 전기료가 4.4%가 인상이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96년 1월도 똑같이 인상요인이 된 거죠? '96년 2월도 똑같이 인상요인이 된 것이고. 지금 '96년 12월이나 1월중에 증가요인이 있어야 돼요. 인상요금이 올랐다랄지 아니면 또다른 어떤 지역난방비가 갑자기 늘어날 어떤 요인이 있어야 돼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고지서를 보고 다시 한번 분석해가지고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매월 월별로 난방연료 사용이 증가하면 증가요인도 분석하고 다음 달에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 안 하십니까? 원인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요금관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다녀왔지만 다목적 작업실이라고 해서,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부림종합건설 책임감리원하고 대림건설의 현장소장님이 자진해서 참고인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먼저 질의를 하실분은 질의를 하시고 나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도 됩니다. 오늘 공사하신 것 보고 감리하신 것 보니까 좀더 기다려서 많이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그렇게 감리하시고 공사하시며는 안 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171쪽 다목적 작업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추경에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것 아시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의회에서 위원들이 왜 1,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시켰겠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전임자가 한 일이라 모르겠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담당계장 계세요?

영섭

이영섭청사관리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영섭

이영섭청사관리계장

네, 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당시에 예산안 편성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셨는데 의회에서 삭감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이영섭청사관리계장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유없이 그냥 위원들이 삭감시켰다,

영섭

이영섭청사관리계장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산안 이것 편성 요구하셨죠?

영섭

이영섭청사관리계장

요구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요구했는데 예산안 삭감되면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파악 안해 보십니까?

영섭

이영섭청사관리계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자기가 책임지고 소신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요구했고 이 사업을 펼치겠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리고는 그냥 공사하고 그래서 설치해 놓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영섭

이영섭청사관리계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느 분이 지시해서 작업하셨어요?

영섭

이영섭청사관리계장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우나 시설을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김주삼위원

소신껏 하셨어요?

영섭

이영섭청사관리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1,700만원씩 소신껏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저희 행정이 1,700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산의 기준보다도 일상적인 업무가 밑에서부터 발의가 되는 사항도 있는가 하면 위에서부터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하는 지시가 있을 수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안건을 위로 해서 올릴 수도 있는 것은 금액에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사업계획서 있죠? 그리고 이 사업 돈 지출한 지출결의서 있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사업 추진할 때 이런 사업 추진하겠다고 사업승인 요청하는 것 그리고 최종결정권자가 해도 좋다고 승인 내리는 그런 서류있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주삼위원

어느 분이 전결로 처리했는지 보겠습니다. 담당계장께서 전결로 처리하신건지 아니면 그 위에 분들이 전결로 하신 건지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주삼위원

오셨으니까 감리하시는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부림종합건축핵임감리원 이종길입니다.

김주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들하고 전부 함께 돌아보셨는데 돌아보시고 난뒤에 감리책임자로서의 느낌이나 소신이 있을 것인데 그것 한 마디만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이것 꼭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위원님들이 와보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충분한 보강작업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서면이나 자료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혹시 감리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14억 500만원입니다.

김주삼위원

14억이라는 돈을 받으시는 거죠?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김주삼위원

14억 감리비에 맞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으신 거죠?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책임을 지금까지는 잘 못 하신 걸로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동의해도 되겠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앞으로 거울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클랙이 가서 물이 새고 그러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콘크리트는 원래 수축과 팽창을 일으키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원칙은 균열이라는 게 사실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이나 건물의 기능상 일부 있는 것은 흔히 저희 현장뿐이 아니고 타 현장에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는 조금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오시기 전에 사실은 사전에 다 검토를 해가지고 보강, 체크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셔서 오실 때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원만하게 보강작업을 한 상태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크랙이 계속 있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이야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 공사장에서 크랙 조금 간 것 없는 데가 어디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실텐데 그런 소신을 가진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실공사가 나는 줄은 익히 잘 아시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소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공사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물론 감리책임자께서는 그런 생각을 저는 안 가지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공사하면서 이 정도 크랙 안 가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공사현장, 그 현장의 책임자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부 교체대상인데 감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참작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소신도 좋은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돈이 들어가고 내가 힘들어도 단 한 치의 크랙도 가지 않는 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엉뚱하게 이 정도가 아닌 이런 정도의 크랙을 묵인 못 하는 그런 시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잘못된 소신을 가지고 그걸 무슨 공사현장의 대단한 소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될 줄 압니다. 어쨌든 전문적 입장에서 방법을 강구하셔서 저희 집행부 하고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위원이 현장에서 철근을 가져왔는데 물론 현장에서 감리책임자께서도 확인을 하셨지만 이런 정도로 녹슬은 철근을 현장에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상태대로.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저희가 심한 부위는 와이어 브러쉬 가지고 일단은,

김주삼위원

하셔야 돼죠?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녹슨 철근은 많이 봤지마는 와이어 브러쉬로 닦는 작업 현장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날짜 정해 놓고 닦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거푸집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을 하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위원님 오셨을 때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인부들이 적게 나왔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안 하고 했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앞으로는 그런 부위는 저희가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작업 전과 작업진행 과정 후를 사진촬영해서 전부 다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철근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안 쓸 수는 없구요.

김주삼위원

가장 좋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쓸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소신입니다. 안 써야 됩니다, 소신껏. 공사현장에 책임을 갖고 있거나 정말 우리 집이다 아니면 내집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을 때는 이런 철근 쓰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안 씁니다. 같은 돈이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그 생각부터 버리시라는 얘기에요. 가장 완벽한 철근을 쓰되 어쩔 수 없이 녹을 슬었을 때는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닦아내고 쓰겠다 그래야지 안 쓸 수는 없는데 이런 것 쓰되 브러쉬로 닦아내서 쓰면 된다 이게 얼마나 잘못 된 소신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비싸게 전부 녹슬지 않은 것 쓰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대충대충 닦아가지고 쓰지. 저는 여기서 감리책임자로서의 정말 존경 받으실 만한 그런 소신을 가지고 25만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하나 남기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야, 저것 내가 책임감리를 해서 저 건물 지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주세요.

이재권위원

시민회관 현장에서 누구누구 오셨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현재 감리원이 5명 상주해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어디어디에서 왔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대림건축 현장소장이 와있고 신한건설 현장소장, 감리단장 3명이 대표로 와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책임감리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하시느라 바쁘시고 현장에 감리하시느라 애를 쓰시고 그러시는데 의회에 오시라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시민회관공사는 1기 의회 때 부림에서 설계를 하셨죠?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이재권위원

그리고 여러 개 업체에서 왔었습니다마는 부림에서 설계한 것이 당첨이 됐죠?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이재권위원

그러면 부림에서는 책임감리제를 도입해서 책임감리를 하고 계시는데 책임감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작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이 집이 내집이 아니고 우리 부림에서 나오신 책임감리단장님이라고 생각했었을 때에 공사를 그렇게 했는데도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저희는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기능공들과 모든 여건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서 작품이 미비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권위원

그렇게 부실공사를 하는데도 책임감리 하신다고 와서 앉아계십니까? 책임감리의 의무와 직책이 뭡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러한 책임감리를 우리가 20억씩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책임감리를 하실려면 대림하고 신한하고 똑바로 감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공사고가 높고 난공사가 된지는 압니다마는 그래도 책임감리 나오신 단장님이 내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고 그렇게 현장감독을 그렇게 하십니까? 슬라브가 쪼개져서 금이 가서 물이 새는가 하면 물론 하자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성의없는 부실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번에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인건상승비율해서 감리비를 지난 번 추경에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군포시민 전체가 낸 혈세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런데 일을 그렇게 하면서 감독감리를 소홀하게 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단장님한테 여러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공사는 이미 시작을 해서 40%, 50%공정에 이르렀습니다마는 마지막 공사에 하나 일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이건 내집을 짓는다는 그런 심정속에서 책임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이재권위원

만일의 경우 이번에 제가 예결특위 위원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 그 공사과정이나 모든 걸 봐서 다시 예산관계를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전혀 책임공사 감리비를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앞으로,

이재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마감이 한60% 이상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마감에 대한 모든 문제는 철저히 감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독 작업일지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급히 오느라고 못 갖고 왔습니다. 금방 갖고 오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준비를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이재권위원

그리고 그때 갖다 주실 현황은 신한건설하고 대림산업하고 자재구입, 현장 작업일지 그 다음에 도급계약서 그 다음에 지방경제육성차원에서 신한과 대림에서 30：70에 대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명백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대림소장하고 신한건설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산업

대림산업

현장소장 반태상 대림산업현장소장 반태상입니다.

이재권위원

지금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기술사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이재권위원

기술사 1급입니까? 2급 기술사 자격증입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1급 건축기사입니다.

이재권위원

1급입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이재권위원

1급이면 1급 면허증가지고 얼마까지 공사한도 도급액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지금은 그게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인정기술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금액이든지 공사 현장소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래서 1급 면허를 가지고 400억 공사 이상도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그 전에는 금액에 따라서 틀렸는데 지금은 1급 기사를 가지고 10년이 경과하면 인정기술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구애없이 현장대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대림산업 소장님, 난공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1대 의회 때 공사를 할애를 한 게 아니고 수주를 대림하고 신한하고 공동기업으로 해서 지방경제 육성차원에서 공사가 30：70%로 도급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런데 대림이 회사가 크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재구입 및 업자선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문제나 모든 문제가 지방기업이 약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대림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신한은 로봇트로 나와서 소장하고 직원 하나 나와서 뒤따라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횡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런데 공동도급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 나라 법규상 공동도급 수급에 있어서 공동이행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분할이행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원래 처음부터 시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첨부된 이행방식이 공동이행 방식입니다.

이재권위원

여보시오! 그 따위로 얘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알아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아니, 저는,

이재권위원

그런 얘기를 해서는 내가 이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한에서 여러 번 공동도급을 분할해서 할라고 했는데 대림에서 일방적으로 다 밀어친 거에요. 거기에 내가 밑에 있는 일꾼을 3개월 동안 급파를 해서 현장답사를 하도록 내가 보낸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린 바도 아니고 신한의 사장하고 저희 대림산업 사장 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공동분할 방식에 있어서 어떤 지적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뭘 알고 싶어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클리어하게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저희들이 제출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제가 기보사장을 만났어요. 지방기업경영 육성차원에서 신한에 30%에 대한부분을 할애를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전화를 한 두세번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대림에서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대림에서 일방적으로 신안에 할애를 않고 강행한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근데 엉뚱한 소리하지 마시오! 예!

윤서

박윤서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흥분을 가라 앉히시고 차분하게,

이재권위원

위증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만약에 위증을 하면, 아시겠어요? 위증하며는 안 됩니다.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은 지금 일단은 모든 시스템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공사 이렇게 복잡하고 큰 공사하고 있는데 다소 저희들 시스템이 낮기 때문에 신한과 저희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일단 현장 운영방식은 대림이 지금 하고 있는 운영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모든 투자라든지 모든 이윤이라든지 모든 기성관계는 법규에 저희들이 정해진 대로 30：70대비해가지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여보세요, 제가 현장을 소리없이 작업복을 입고 갔었어요. 신한건설 사무실에도 갔었고 대림사무실에도 드렸어요. 누구냐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몇 번 제가 사실은 갔었어요. 과연 이것이 30：70이 공정하게 배분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알기 위해서 제가 갔더니 참, 작업복을 입고 가니까 "나가라, 들어와라, 당신 누구냐" 그래서 그냥 나오고 또 끄집어 가고 또 나오고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가, 내가 신한 건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지방기업육성차원에서 1대의회 때 30：70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배분을 해줘라, 정확히 배분해 줘라 왜, 대림산업은 서울로 돈을 가져가지만 신한건설은 경기도 자립도와 군포시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해주십시오하고 제가 여러 번 경고를 하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도 신한하고 관계가 지금은 같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한이 대림한테 끌려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에서 대림산업 그러면 몇 번째 안가는 기업인데 현재 하고 있는 공사가 아주 완전무결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불미스러운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후 방지책이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권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기 전에 브리핑을 우리 단장님이 했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대림산업소장이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사람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난공사고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의원님들께서 양지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시공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에 대한 것만 제시를 했었을 때 결국은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대림산업에서 공사를 현재까지 시공한 것들이 물론 잘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준공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지하 1층, 지하 2층 천정에 균열이 가고 빗물이 누수가 되고 철근이 녹이 슬고 콘크리트가 배가 나오고 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안 왔습니다만 사실 자기 나름대로 혼합문제라든가 연결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만 그 변명을 우리한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다이아 옥에도 티가 있듯이 큰 공사를 하는데 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사과를 하고 들어가야지 이러니 저러니 저러니 이러니 위원님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했었을 때 대림에서 그것을 이기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시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는 죄송하다는 이야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렇죠. 당연하게 애초에 브리핑을 하시고 나셨을 때 공사가 미비하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참작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참, 마지막 공사에 마무리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당연하지, 이걸 구차하게 변명을 해서 그걸 짚고 넘어갈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상당히 안 가 본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공동도급의 문제 지금 매몰문제, 비토문제, 여러 가지를 안 돌아봤습니다마는 더 심한 얘기를 하기 싫어서 돌아 왔습니다마는 일단은 작업일지, 업무일지 그 다음에 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는 우리 시하고 대림하고 한 도급계약서가 아니고 대림산업하고 신한하고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서 어느 업체를 추천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어느 업체에서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위증을 해서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에 대한 전문면허업체와의 금액에 대한 계약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산재사고가 몇 건이 발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재사고 현황하고 이것을 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계약 같은 것은 매 체결 때마다 저희들이 감리를 통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요청하신 서류도 저희들이 바로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설계변경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마진이 왔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에 대한, 시민회관에 대한 문제는 전혀 1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70일 늦어졌다는 말씀을 아까 브리핑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설계변경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 자료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마감할 수 있는 시방서 있죠? 마감재의 시방서 그것을 자료를 준비를 해서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이 부탁하신 자료는 기 벌써 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빠진 것은 저희들이 다시 준비해서 제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것이 단지,

김영숙위원

우리 대림소장님한테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공사지연된 이유가 난공사 암석이 나오고 또 동절기다 그랬는데 설계변경이 주된 원인이네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암 나온 것 그 다음에 방수관계 기타 모든 걸 계약 외에 변경되는 것을 저희들이 설계변경하고,

김영숙위원

혹시 건축 1급 기사시니까 어떤 공사든지 어떤 건축물 공사 하기 전에 충분히 설계면 같은 것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 부분은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공사하고 보다는 발주처하고 설계를 한 부림하고의 이루어진 회계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일 처음에 공사시작하기 전에 최초에 준비했던 설계나 건축준비가 충분한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 잘 모르신다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만한 기간을 가지고 했는지 잘 모릅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사로부터 지적 당한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저기 공사하시면서,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주공정이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몇 가지 지적사항 외에 저희들이 감리에서 수시로 현장을 돌면서 수시로 구두로 지시한 것도 있고 또 회의를 통해서 지시한 것도 있고 또 공문을 통해서 지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가지고 클리어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뭐, 경비 문제나 이런 것때문에 못 하시는 것은 없죠? 아까 잠깐 그런 사정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아니구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못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리를 하시면서 감리로부터 계속 지적사항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서면으로도 받고 구두로도 받고 회의로도 받고 그랬다는데 그런 것 전부 기록되어 있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은 것도,

김주삼위원

공문으로 받은 것 말고 회의나 구두로 받은 것도 전부 기록을 해놓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대로 다, 회의록도 그대로 남고 있죠.

김주삼위원

어떻게 고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내용이 되어 있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김주삼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김주삼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다,

김주삼위원

다 가지고 계시니까 복사만 해서 주시면 될 거에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감리실에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감리실에 제출하신 것 말고 현장에서 가지고 계신 것이요, 감리실에서 제출된 것은 우리가 감리회사로부터 받으면 되니까 현장에서 감리회사로부터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조치했으면 조치한 내용들 전부 이렇게 써놓고 결과보고한 것 그런 것 있을 거 아닙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감리회사치는 감리회사에다 요구할 것이니까 그 대림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주시고 작업일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작업일지는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시에 전부 제출되어 있습니까? 작업일지가?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지금 말씀하신 서류가 다 감리실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감리실에 제출한 것 말고요, 가지고 계신 것, 작업일지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감리실에 제출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감리는 감리대로 우리가 요구를 할 거니까 감리하고 대림현장하고 같은 회사 아니잖아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림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작업일지하고 그 다음에 감리로부터 지적된 지적사항 일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산재사고현황은 저희 시에 전부 제출하셨다고 그랬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저희들이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은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이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최소한 이틀 내로,

김주삼위원

2틀이오?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2일이면 며칠입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내일 모레 가져 오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내일 모레면 11월 30일이죠? 토요일까지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선

손영선위원

제가,

이재권위원

신한건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손영선 위원님 하기로 했어요.

영선

손영선위원

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감리단장님 앞으로 세워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책임감리원 이종길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직함이 누구시죠?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무슨회사입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부림종합건축회사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부림종합건축사무실의 감리단장이십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의 현장에서 몇 가지 어떤 사진을 자료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에 보면 천장에 크랙이 간 부분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원칙은 크랙이 없어야지 되지만 저희 현장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완벽한 걸 저희가 사진으로 근거를 남겨서 다시 보고하는 걸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보강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거기는 그라우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당초 강도보다도 더 강한 약품이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어차피 땜빵을 하신 그 말씀이죠?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땜빵이 아니고 인젝션 그라우팅이라고 주사놓는 그런방법으로 해서 그라우팅을 합니다. 하며는 그 크랙간 부분에 그 약물이 침투해 가지고 당초의 콘크리트 강도보다도 더 강도가 높게 나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보강을 해가지고 더이상 크랙이 가지 않을까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크랙이 진해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더 가면 안 됩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크랙간 부분은 언제 발견했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좀 왜냐하면 오래 되었는데 거기에 계속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계속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이상 진행이 안 되는 시점에왔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보강작업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 크랙을 발견하는 날부터 주로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어떤 방법을 체택합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육안으로 봐서는 거기에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창호지를 붙여가지고 매일매일 창호지의 상태를 재가지고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다가 다른 표시를 해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귀사에서는 전문가로서 어떤 방법을 체크했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저희는 창호지 이용도 했고 그리고 다른 물감으로써 표시를 해서 그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체크를 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그러면 체크를 이미 끝내고 이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보강합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지금 보강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약품이 과연 충분히 효과가 있는 약품인지 아까 보셨지마는 슬라브에다가 일부를 물을 가둬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 제품으로 할려고 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물이 누수된 지역이 몇 군데 있었죠? 천 정에서?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그 부분이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부에 물을 담아 놓은 겁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 보강작업이 안 된 상황에서 물을 담았던 상황입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리고 그 작업을 이미 끝낸 자리는 물이 어렇게 새지 않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가지고 저희가 작업하는 시점이 비가 안 오고 완전히 슬라브가 건조된 상태에서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맞추기 힘들어서 몇 번 하지 못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한 바 지금 크랙간 부분이 상당부분 많은데 그 단장님께서 그 동안에 체크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구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조만간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완벽하게,

영선

손영선위원

많다면 대충 숫자를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어려우시다구요?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조금 긴 부분이 있고 짧은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슬라브가 크랙간 부분이 있고 또 콘크리트 이어치기로 인해가지고 크랙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숫자로 단지 몇 곳이다라고 그렇게는 파악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전문가로서 이렇게 크랙이 가게 된 큰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때문에 크랙이 갔습니까? 판단하시기를?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콘크리트 자재가 신축작용을 합니다. 신축작용을 하고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서 어떤 열을 팽창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표면과 내부의 온도차이로 인해가지고 그런 균열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온도차이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온도차이.

영선

손영선위원

소신은 분명하시죠?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저희는 도면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철근배근은 그 시기마다 정화하게 검사를 다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건축이 이루어진 뒤에 그 다음에 시공사로부터 저희가 다 사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로 들어갑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숫자를 밝혀주시기가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들이 지적했던 또 한 가지 중에 철근 부식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하십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거푸집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와이어브러시로 긁고 그 이후에 거푸집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검사하고 난 뒤에 작업이 되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그걸 나중에 사진으로 증빙을 남겨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현재는 일부 몇 군데 안 되지만 그 전에도 부식된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부식된 것, 심한 것은 저희가 전부 다 와이어브러시로 긁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분명히 긁었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긁은 것은 군데군데 다 못 했지만 심한 부위는 저희가 사진으로 남겨가지고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조치를 취했다 이 말씀이죠?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영선

손영선위원

분명히 맞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리고 작업일지 같은 것에서 확인,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거기 작업일지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 작업일지를 단장님께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공사에서 제출한 것하고 저희하고 같거든요. 그 외에 저희 감리일지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걸 전부 다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감리일지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장으로서 그 동안에 쭉 공사 공정에 있어서 쭉 같이 했죠?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작년 5월 16일부로 이 현장에 제가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잘 한 것은 잘 한 것대로 못 한 것은 못 한 것대로 또 현재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혹 우리 대림과 신한회사에 우리시에 바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안 그래도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사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사실은 은근히 바랐습니다. 바랐고 또 이런 위원님께서 그런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제가 22년 동안에 건설회사에서만 쭉 필드에서만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십분 발휘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저희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익히 시청에 연락 공무원을 통해서 저희가 감리단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위로도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은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특수건축물이다 보니까 작업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작업의 어떤 난이도와 또 시공하는데 단가가 모든 게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옳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조금은 서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리하는 입장에서는요. 왜냐 주어진 공기 내에서 저희가 그 일을 컨트롤하다보니까 시공업체가 대림 하나가 시공업체가 아니고 저희 현장에는 업체가 10개 이상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리하는 책임자로서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팔도강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대림하고 전기통신 극소수의 공정을 갖고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지마는 내년 봄부터는 전 공정이 다 붙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리자로서는 굉장히 두려움 아닌 두려움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업체가 한 개가 아니고 10개 이상의 업체를 저희가 콘트롤할려면 시기적으로나 모든 시행착오로 인해서 공기가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 열심히는 하고 있지마는 오늘 같이 어떤 좋은 내용의 현장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이 어려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공사나 감리단이나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기능공들, 시청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그래서 저희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무랄 때는 심하게 나무라시고 또 칭찬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저희가 충분히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감사하겠구요, 실지로 저희가 인원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일반 건축물이 아닌 특수 건출물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어떤 그런 도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뤄졌다 하더라도 처음에 어떤 기술자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지만 첫째로는 어떤 공사의 난이도로 인해서 기능공들이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몇 번 바뀐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아무리 '97년도에 해외 건설업체가 들어오고 감리업체가 들어오고 하더라도 저희 기능공들이 어떤 가지고 소신이 바뀌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양질의 공사를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지마는 기능공들이 거기에 따라와 주지 않으면 사실 힘이 듭니다. 일이라는 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기능공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능공들의 어떤 충분한 소신을 갖고 일을 해줘야지만이 저희 감독하는 입장도 거기에 수긍을 해서 충분히 일심동체가 되어서 따라가야지 건물이 잘 되는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좌우간 요약해서 다시 반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첫째 얘기했던 것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서운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 앞으로의 어떤 공사기간동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 소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말씀하신 문제 중에 인원부족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의 인원이 모자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설계도 저희 부림에서 했고 감리도 사실은 저희 부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기한을 사실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을 납품받아서 시공을 하는 시공사도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감리하는 저희 입장도 사실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김영숙위원

충분히 도면준비하는 기간을 충분히 못한 이유가 뭐죠?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도면납품 기간이 40일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원래는 충분히 할려면 얼마나 걸려요?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최소한도 6개월 내지 1년은 설계기간이 필요한데,

김영숙위원

혹시 시에서 빨리 내라 그러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사실은 그런 점이 있은 거죠. 그 당시에는 아마 시청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넉넉하게는 1년 적어도 6개월 동안은 도면준비를 해야 되는데 40일 동안 도면준비를 됐다는 거죠?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김영숙위원

처음부터 도면에 충분한 준비가 될 수가 없었던 기간이네요. 전문가로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두 번째 앞으로의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요,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업체가 대림만 저희 현장에 참여한 게 아니고 대림에서 하고 있는 공정은 건축에 따른 토목 그리고 기계설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기통신, 무대, 기계, 조명, 음향, 조경 그것은 업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서울에 소재해 있는 업체가 아니고 전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 여기 현장에 상주해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공정에 따라서 여기 현장에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게 업체가 많이 쪼개지기 않고 극소수의 업체가 참여했으면 일하기가 수월한데 많은 업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런 업체 간에 그런 게 힘들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앞섭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제가 인원부족은 어떤 부서에?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그것은 저희가 감리가 사실은 저도 건축 전공했지마는 저 이외에 건축 전공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라가지고 작년 11월부터 계속 한 사람이 현장에 파견나와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현재 3명입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지금 저 빼고 건축이 현재 3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3명이 상주하시는군요?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그리고 전기 1명, 또 기계 1명 6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지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금 감독을 하시는 단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의 우리 단장님이 그 동안에 우리 군포시 시민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꼭 좀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이 있다면 무엇을 건의하고 싶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행정적인 서류가 사실은 저희가 감리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해야 할 그런 행정적인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저희가 하더라도 시행되는 게 아니고 그런 행정서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일하는데 행정서류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좀 참작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가끔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처리 관계도 앞으로도 안 생긴다고 저희가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협조를 잘 해서 나중에 시민들로부터 어떤 원성을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단장님께서 그 동안에 쭉 공사진행 과정에서 우리 군포시가 단장님이 보시기에 협조적입니까? 비협조적입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그것을 꼬집어서 딱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거의 협조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협조적이고 잘 한다고 판단이 됩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단장님 나오셨으니까, 보통 경험이 많으시고 건축설계도면도 준비를 하시면서 감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김영숙위원

일상적으로 건축을 할 적에 이렇게 이것은 일반건물이 아니니까 음향기기라든지 그런 게 복잡하고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김영숙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회관처럼 그런 것들을 할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여러 회사와 함께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회사일지라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원래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군포시만 많은 업체가 참여한 것이 아니고 타 현장에도 그렇게 하는데,

김영숙위원

만약에 감리하시는 입장에서 본인 건물을 짓는다 그래도 어차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서울업체는 다 줄 수 있죠.

김영숙위원

관급공사라서 더 복잡하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네요. 관급공사라 그래서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법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전국에 있는 업체가 다 참여를 하다보니까,

김영숙위원

참여하게 하고 가격도 싸게 입찰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방식대로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김영숙위원

알겠고 음향기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감리하시는 사람이 5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기기부분이 한 분이시라 그랬죠?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김영숙위원

음향기기나 전문적인 것까지 조명까지 다,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조명은 전기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전기에서 하시고 음향기기는 기계에서 하시고,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음향도 전기에서 합니다. 무대기계 그리고 순수하게 기계설비에 들어가는 것은 기계담당자가 하고.

김영숙위원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대로 잘 지어서 군포시에 영원히 그렇게 써야 될 건축물이니까 특별히 음향 쪽이나 조명 이런 쪽에도 각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저희가 사실은 인근에 있는 과천시민회관이나 예술의전당, 광주문화회관, 인천시민회관 저희가 수시로 가서 객석에 앉아서 충분한 어떤 것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자재라든가 음향, 전기 모든 것을 저희가 눈으로 보고 느껴서 현장에 작업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도록 수시로 현장답사를 합니다.

김영숙위원

도면 준비 불충분한 것으로 결정적인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는 건 아니,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저희 회사에서 설계를 했으니까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보탬이 되도록,

김영숙위원

카바가 돼요? 난공사가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일 자체가 난공사다 보니까.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감리를 담당하시는 부림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곤혹스럽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어차피 주민들은 시민회관이 빨리 완공되어서 그동안에 채우지 못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바램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지켜가되 철두철미한 그런 시공이 되어서 완벽한 시민회관이 건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도 현장을 갖다 오고 확인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두 가지만 물어보고 건물을 지으면서 가장 큰 문제되는 게 뭡니까? 중점 관리해야 될 하자가 어떤 거에요?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건축에서는 방수가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도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특히 신도시에 지어진 많은 아파트를 보면서 하자 그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문제 중에 하나가 누수문제였는데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아주 절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상을 알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약간 크랙이 갔다거나 이런 것이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고 완공됐을 때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에하나 나중에 완공이 다 되어가지고 설계상에 발견하지 못 하고 시공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런 누수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기초공사를 하시면서 파일을 안 박으셨잖아요.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파일은 구조체 내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파일을 안박고 매터기초로 했지만 바깥으로 데크가 콜터 타슬이 구조체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일을 다 받았습니다, 외부로는.

상익

방상익위원

암반있는 데는 안 박으셨는데 보니까 설계를 변경한 이유 중에서도 방수처리하는 기간 때문에 설계의 어떤 기간이 더 필요로 했던 거죠?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회계과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80일이 지연된 게 겨울 난공사 그것도 물론 요인이 있지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그것도 30일 정도 되고 암반석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한 달,

상익

방상익위원

그걸로 인해서 설계변경하고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방수까지 다 하셨다 그러는데 일단 감리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향후에 시민회관이 완공돼가지고 누수문제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가서 하자처리가 되지 않도록 시공과정에서 완벽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도 공사기간이 동절기, 아주 빙기에는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는데 금년이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 아까도 염려를 하길 공기를 충분히 준수가 될지 문제가 된다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은 염려가 돼요. 이렇게 연기가 돼가지고 '98년도 3월 26일날 준공된다는 그런 계획을 잡아놨는데 또 이것이 3개월, 4개월 아니면 6개월 딜레이가 된다면 그동안에 주민들이 목매서 기다리고 있는 기간 동안 6개월이 또 연장돼 버리면 그런 혜택을 못 누리고 피해를 받는 분은 우리 군포시민이에요. 우리가 세금내가지고 시민회관 조기에, 정말 우리가 바라는 문화의 전당을 빨리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욕구를 채워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공과정의 문제라든지 어쨌든 감리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지연되며는 결국 피해를 받는 당사자가 시민들이라는 생각을 할 때 시공회사에다 바라는 것 군포시에다 바라는 걸 감리회사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공에서 이 공기를 준수하면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공사를 진행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감리를 총 책임지고 있는 단장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공기에 대해서는 연연 안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하 5도 이하 내려갈 때는 습식공법의 작업은 중단을 하고 건축공법은 상관이 없는데 영하 5도이하 될 때는 습식공법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더더욱이나 골조공사에서 영하 5도 이하 됐을 때 골조공사가 계속 강행이 될 경우에는 구조 자체가 문제 생길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영원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강추위일 때는 습식공법은 삼가하시고 건축공법은 가능하면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3월 26일이다 언제라고 못을 박아 저희가 거기를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100%는 장담을 못 합니다, 공기에 대해서. 왜냐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저희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도면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최근에 준공한 과천시민회관이나 인천, 광주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시행착오로 인해가지고 공사비가 거의 50%, 80% 증액이 되고 공기가 지연되고 하는 것은 저희 현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더더욱 이것이 특수건물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군포시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한두 달 공기를 당긴다고 해가지고 건물이 아무 이상없이 잘 되면 다행인데 공기단축이라는 것은 부실공사를 초래하는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장한테 공정을 맞추어라 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공기를 단축하라는 소리는 부실공사를 해라 하는 소리나 똑같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상익

방상익위원

부득 공기를 단축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시나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정해진 설계 때 시공기간이 애당초 잘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1차 이렇게 딜레이가 됐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딜레이가 된다면 얼마나 지연될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공사가 처음에 계획된 기간만큼 또 아니면 설계변경이 됐으니까 1차 지연된 '98년 3월 26일 만큼은 지켜주실 수 있도록 책임관리를 하셔서 시민들이 바라는, 준공기간을 단축해가지고 부실공사하라는 건 아닙니다. 완벽한 공사를 하되 시공업체에서 거기에 따라오지 못 하는 부분은 채워줘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원의 수급문제든지 그런 업체가 난립되어 있다 보니까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감리를 선임했으니까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하신다면 저희 시민들도 바라는 게 그때 완벽한 공사가 진행되어서 준공되기를 바라는 거에요. 조기 당겨가지고 평생의 저희들의 문화전당인데 부실공사 해가지고 다시 하자보수하는 그런 전당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걸 지켜지면서도 공기가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전공사에 있어서 현재까지 재발생건수가 있었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건수는 몇 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큰 사고는 아니고 최근에 한 건수가 3m정도의 높이에서 기능공의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추락해서 허리를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요. 6주 진단 나가지고 퇴원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6주라 그러면 적은 재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감리가 부실했을 때 감리비 삭감을 할려고 하는데 감리사로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종길

이종길부림종합건축책임감리원

그 말씀은 제가 감리오너가 아니고 저도 여기서 감리회사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앞으로 감리하시는 것 봐가면서 차후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저도 아까 가보고 그 크랙이라고 그러는 게 가벼운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일반 콘크리트 크랙이라고 하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철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적은 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감리사께는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대림의 건축 현장 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현장이 출입통제구역으로 되어 있죠, 상식적으로.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되어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런데 시의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한번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구경이라고 해도 되고 현장을 돌아보는 입장에서 들어가 볼려고 했는데 제지한 일이 있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이 지난 번 사업설명회 때 어느 분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현황을 체크를 해본 결과 저희들 경비가 신원이 확실치 않으면 사실공사하면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생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비가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출입을 통제를 합니다, 현장관리 운영상. 그래서 그 당시에 제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런 사실이 있는데 물론 신분을 밝히지 않을 때 통제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분을 밝히고 신분증을 소지한 위원이 함부로 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경비실을 통하고 사무실을 통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방문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은 위원님들이나 군포시민 누구나 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을 방문하시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오버액션 없이 친절하게 안내해서 거기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서 100% 충실하게 대답할 용의가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므로 여기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 하고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아까 가봤습니다만 벽이 이렇게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는 누가 가봐도 알 수 있거든요. 상식이 없는 사람도 얼른 알아본다 말이죠. 그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공사 공정에서 봤을 때는 미비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효과가 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 일 없이 매일 그런 데나 다니겠습니까마는 염려가 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방문할 시에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신분 확인 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셔서 방문을 허락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부림에서 오신 이종길 감리사님 그리고 대림에서 오신 반태상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시민회관사업비 집행내역 때문에 감사진행이 잠시 중단되고 서류 보완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다른 사항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업업무계획 49페이지 보면 '96년도업무계획, '97년도업무계획에 보면 재물조사실시하신 것 있죠?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하셨는데 전체 509개 품목에 15,398점을 파악하셨는데 여기서 불용품이 39개 품목이 나오셨다 그랬는데 350점을 전부 폐기 및 매각하셨다 그랬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일일이 품목까지는 여기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매각대금이 얼마 나왔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매각공고중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350점 중에서 폐기대상이 몇 점이고 매각이 몇 점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총 305점인데 폐기하고 매각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시간을 좀 주세요.

상익

방상익위원

몇 점으로 딱 안 나와요. 350점이 나와있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여기서 매각되는 것은 전자복사기 11개,

상익

방상익위원

폐기된 품목이 몇 점이냐구요? 몇 가지냐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매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이 전자복사기 11점, 모터사이클 5점, 16점하고 타자기 14점, 컴퓨터 23점 이 4개 품목은 매각을 하고 나머지 난로, 전자메가폰, 케비넷, 책상, 의자, 화일박스, 등사기 등은 폐기 조치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폐기항목이란 얘기죠. 매각이 총 몇 점이죠, 토탈로?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55점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건 폐기시키지 않고 매각할 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죠.

상익

방상익위원

원래 재산을 소유할 때 폐각하기 전까지 사용연도가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예를 들어서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몇 년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5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5년 돼가지고도 사용할 수가 있다, 상태가 양호하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5년 돼가지고 그 사용하는데 수리비가 구입금액보다 초과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폐기 조치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더 연장해서 쓰는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죠.

상익

방상익위원

매각하는 것은 전부 그런 종류입니까? 일단 사용기간도 다 지난 거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죠. 사용기간이 지나서 더 오래 사용할려면 오히려 운영비가 수리비보다 더 들수 있다 그 얘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페기는 놔두고 매각품목에 대해서 사용기간이 나올 수 있겠죠? 전자복사기든지 이런 것. 상태까지는 확인 못 하지만 품목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55점이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1207페이지에 보면 '96년도에 매각한 거죠. 최근 3년간 한건데 그 중에서 '96년도에 매각한 것이 11월 11일 현재 세 가지로 나와있는데 엑셀승용차하고, 전부 자동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연한이 다 지나고 현재 노후화 됐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하게 되면 비용도 더 들고 하기 때문에 매각 처분한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은 엑셀승용차인 경우는 매각을 언제 한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매각일자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세 가지밖에 안 되니까 말해 보세요. '96년도에 한 것만. 엑셀승용차 언제 했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엑셀승용차는 '96년도 4월 23일자로 매각 조치했고,

상익

방상익위원

엑셀승용차는 누가 타던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것은 그냥 의전용입니다. 직원도 타고.

상익

방상익위원

매각하시고 다른 걸로 구입하셨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걸 매각하고 아반떼승용차로 교체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4월 27일날 매각하고 아반떼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4월 18일자로 구입을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매각하기 전에 먼저 구입했네. 그렇죠. 매각은 4월 27일날 했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차량이 구입하기가 그당시에 수요가 딸리니까, 교체되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차량수요가 딸리기 때문에 사전에…….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그 밑에까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엑셀승용차가 4월 27일날 매각했고 대폐차로 해서 구입한 게 아반떼인데 '96년 4월 18일날 구입했다는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까지는 다 확인이 됐고 의전용인데 누가 타는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정된 차량은 없습니다. 외부 손님이 오면 저희가,

상익

방상익위원

그동안 관례대로 누가 탔어요, 엑셀승용차?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집중관리기 때문에 출장 나갈 때 직원도 탈 수 있고 과장도 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점검 나오면 점검요원들 탑승할 수 있고,

상익

방상익위원

청사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네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복사롤온트럭 5톤짜리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것은 청소차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복사롤온트럭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러니까 청소,

상익

방상익위원

아! 청소. 이건 언제 매각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10월 2일날 매각이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도 대폐차 한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6년도 10월 2일날 매각 조치하고 교체된 차량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직 구입은 안 했다 이거죠? 매각까지만 한 거고 대폐차는 아직 안 한 거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점보타이탄은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차량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동일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10월 2일날 동시에 판매한 것이라는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도 대폐차로 아직 구입은 안 한 것이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엑셀승용차하고 복사롤온트럭하고 점보타이탄 구입한 연도 그 다음에 판매 했을 때 판매가, 여기 엑셀승용차는 50만원에 팔았고 롤온복사트럭하고 이것은 8만 9,340원, 5만 4,280원인데 5만 4,280원 이것은 폐차비용 아니에요? 매각했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폐차된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점보타이탄은 폐차,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확실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롤온복사트럭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도 폐차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폐차인데 세 대 등록증이나 아니면 이력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제출하세요. 그래서 구입연도 하고 판매했을 때 매각한 영수증하고 폐차시킨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엑셀승용차는 어디다 팔았습니까? 중고시장에 팔았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가지고 낙찰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공개로 해서 50만원에 낙찰된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근거서류를 세 대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211페이지에 정수기 구입한 현황을 보니까 '96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96년도에 산본2동하고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정수기 구입한 날짜가 '96년도 쭉 나오기 때문에 이 날짜에 구입한 것하고 1205페이지에 보면 3년간 물품구입 및 관리현황 나오거든요. 3년간 물품구입 및 관리현황에는 정수기가 안 나오거든요. 어떤 차이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3년간 물품구입 현황에서 정수기가 별도 감사자료로 요구가 있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뺀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205페이지에 나오는 3년간 구입물품 중에는 1211페이지에 나오는 정수기는 감사자료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빠졌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정수기만 별도로 뺐죠.

상익

방상익위원

정수기 말고 또 빠진 것 있어요? 3년간 물품구입 현황에서 정수기 말고 빠진 것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정수기만 빠진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확실하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확실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생수구입 및 정수기 보유 현황을 별도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3년간 자료에 있는 건데 중복이 되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3년간 자료에는 다 넣으셔야지 정수기 말고 다른 것도 다 포함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정수기는 없어서 별도로 구입한 건가 의문스러워서 했는데 일단 그 안에 포함된 건데 자료를 제출하면서 편의상 그렇게 하셨다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수기까지도 3년간 물품자료에는 다 포함돼 있는 거라 이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회계과 지적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고 임대기간을 세무과에 있는 금고계약기간하고 일치시키라는 그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가니까 금고계약이 금년도 1월달에 되어가지고 '98년도까지 금고 임대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임대계약이 금년도 12월에 종료가 되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금고계약은 세무과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임대계약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시 재계약 한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임대계약하고 금고계약하고 같이 맞췄습니까? 재계약할 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난 번에 맞추기로 하셨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회계과 가보니까 기 계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왜 안 맞추셨다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가가지고 맞출 수가 없었죠. 금고 사용하는 사무실 임대계약이,

상익

방상익위원

과장님 발령나시니까 다 계약해 놨다 이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때 작년에 지적받을 때 아시죠? 그 내용?

김진호계약계장

네, 계약계장 김진호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산관리계에 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94년도 11월 28일자로 금고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날짜를 '95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금고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96년 12월 31일까지요?

김진호계약계장

네, 그리고 저희가 처리하지 않는 부분 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금고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 사용허가는 재산관리계에서 하는데 사용허가 기간은 '96년도 1월 1일부터 '98년도 12월 31일까지 3년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는 '98년도 12월 31일이고 하나는 '96년도 12월 31일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을 갖다가 아직은 맞출 수가 없는 형편이죠. 하나는 3년짜리 계약이고 하나는 1년으로 계약경신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2년간으로 끊을 때는 맞춰질 수 있습니다. '96년도까지 이것을 끊고 2년을 하면 '9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기간과 금고갱신계약이 같이 '98년까지 원점으로 떨어지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금고계약은 다시 그렇게 했어요? 그 날짜 맞췄어요?

김진호계약계장

아직은 그 날짜가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상익

방상익위원

도래가 되면 그렇게 하시겠다?

김진호계약계장

네, 그것은 저희 윗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것은 추후 내부적으로 다시 의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과장님 바뀐다고 그래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김진호계약계장

아닙니다. 바뀌신 그런 차원보다도 행정은 계속 존속하는 것이니까요 사람이 바뀌더라도,

상익

방상익위원

네,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하나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모르시겠네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회관에 장애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내의 시설을 보완해서 재시공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여성회관 건립당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촉사항이 없었는데 현재로써는 구조나 평면계획상 승강기 설치가 불가하지만 장애자를 위한 휠체어 리프트 설치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그 뒤로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 실무계장이 해보세요. 그 당시에.

영섭

이영섭청사관리계장

네, 청사관리계장 이영섭입니다. 여성회관 휠체어 리프트는 검토를 해봤는데 복도 자체가 폭이 좁고요, 그 다음에 각도 자체가 경사가 졌기 때문에 휠체어 리프트도 설치가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영섭

이영섭청사관리계장

제가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당시에 작년 감사 때 지적받았을 때 그 내용을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왜 그런 답변을 안 하고,

영섭

이영섭청사관리계장

그것은 휠체어 전문업체에 우리가 문의를 하고 그 분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나중에 확인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담당계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그 건물을 시공업체도 있고 또 그런 전문기관이 있을테니까 그쪽에서 의뢰해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말 여기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해야지 계장이 아까도 그런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주 칼자루 다 쥐고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영섭

이영섭청사관리계장

아니, 그 휠체어리프트 자체는 수입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익

방상익위원

수입제품이 아니라 무슨 제품이라도 감사 때 지적되어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조치해 보겠다 했으면 충분한 검토자료를 제시해서 의원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하는 증거가 있어야지,

영섭

이영섭청사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본인이 구상해가지고 계단이 좁으니까 휠체어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면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에요.

영섭

이영섭청사관리계장

네, 그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지금 그 내용을 인지하셨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물론 지금 전임자가 계실 때 그렇다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거에요, 우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감사 때마다 계속 반복되지만 인사발령 나가지고 과장님이 바뀌면 이제 금시초문이다 해버리니까 업무의 연관성이나 아무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 지적된 게 뭐냐 하면 숙지하고 계셨다가 행정사무감사때 대비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도 너무 무성의하게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모르니까 담담 계장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만 담당계장도 발령나고 없으면 누가 답변할 겁니까? 이 군포시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떻게 행정을 맡기고 저희들이, 시민들이 그야말로 행정을 믿고 의지할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인지하셨으니까 아까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한 내용이 충분히 뒷받침이 될려면 정확한 조사를 하시든지 용역을 주셔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자료가 이러니 이게 불가합니다. 아니면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그걸 내놓으셔야죠, 1년 뒤에 와가지고 말 한 마디로 아, 이것 계단에 휠체어 올라가기가 좁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건 제가 처음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시행이 가능한지 세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냥 개별적으로 계장한테 맡기지 마시구요,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든지 그런 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얘깁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일단 저희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막연히 하셔서는 안 돼요. 최대한 빨리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 적어도 검토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할려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필요한 예산은 의회에 요구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국에서 회계과를 관할하시면서 저희가 보면 예산의 절약을 상당히 회계과 운영에 따라서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견해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예산절약은 저희가 꼭 회계과에 국한하지 않고요,

김영숙위원

네, 제가 회계과에 국한되었다는 게 아니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 글쎄요, 전체적으로,

김영숙위원

업무의 성격상 자재구입하는 거나 그 다음에 공사계약하는 거나 하여튼 일단 일괄적으로 돈이 나가는 부서긴 하지만 여기서 또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있다면 또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상당히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견해만 여쭤봤어요. 회계과에 국한된 얘기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요, 그러면 지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기존에 있는 회계과 예산 중에서 예산절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질의로 제가 받아들이겠구요, 계약방법이 보통 공개경쟁계약이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되는 그런 예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인 경상비는 예산부서에서 10%라고 하는 절감의 몫을 정해 준 것도 있구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데 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과장님 계시니까 일단 질의를 하고 왜 제가 총무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일의 연계성때문에 그러는데 어차피 시장 대신 나와 있으니까 청내 인사이동은 시장의 권한이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가서 이야기 좀 단단히 해주십시오. 일단 총무국만 보더라도 회계과, 세무과, 총무과 일의 국장님부터도 지금 일의 업무파악이 안 되는데 뭐, 과장님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그런 인사이동으로 일의 업무가 연계가 안 되는지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한테 일단 맡은 이상 2개월이 되었든 1개월이 되었든 다 파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것 같고 일의 연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사방법에도 좀 연구검토하시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일단 인사권이 있으니까, 이게 연계가 안 되어가지고 질의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시간낭빕니까? 하여튼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우리 과장님,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117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에 관사로 3개가 나와 있거든요. 3동, 이 3동이 맞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공유재산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숙위원

네, 공유재산 중에서 관사만 여쭤 보는데 3동이 맞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3동이 아니라 28동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영숙위원

관사로 쓰는 시장, 부시장,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또 다른 관사로 쓰는 것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임대가 하나 있습니다. 부시장님 관사는 삼성아파트 임대고 시장님 관사하고 총무국장님 관사하고 건설도시국장님 관사 이 두 개는 신환 아파트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이나 시장, 부시장 말고 관사로 쓰게끔 주고 있는 것 없어요? 우리 공유재산 가지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확실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우리 군포시 경찰서장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경찰서장은 자체에서 임대 얻어가지고,

김영숙위원

내무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경찰청,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경찰청에다 지원받아가지고,

김영숙위원

그것 확실하시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경찰서나 그쪽의 예산에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을 요청을 한다든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으면 즉각 감사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무슨 말씀이시죠?

김영숙위원

자치단체에서 경찰서나 이런 곳에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도. 그 전에는 우리 관내의 어쨌든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묵과된 예산들이 간 게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시나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전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치안 관계는 경찰서에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것까지도 못 하게 지금 내무부에서 별도로 강하게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즉각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고 보고를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분명히 제가 확인하는 것은 경찰서장의 관사도 저희 시에서 주거나 하고 있지 않죠?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김주삼위원

담당계장 없어요! 담당계장 지금 확실히 관사 안 쓰고 있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언제부터 그럼 안 쓰는지도 이야기 해주세요.

김주삼위원

확실해요?

김영숙위원

전혀 우리 시에서 대여한 적도, 저기한 적도 없는지 그것을 그러면, 지금 대신 좀 지금 원 계장님도 회계과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안잖아요. 쭉 계셔서 그 일 아시는 실무자 계십니까? 우리 회계과에?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김 위원님 질의가 제가 좀 어려운데요, 관사를 100% 얻어 준 것인지 그렇게 말씀한 것인지 시에서,

김주삼위원

임대 안 해줬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렇지 않으면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준 것인지,

김영숙위원

네,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임대를 해도 공유재산에서 여쭤보고 있지만 회계과에서 일단 지급이 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다들 좀 해주세요. 혹시라도 우리 것 재산으로는 안 되어 있어도 임대로라도 경찰서장한테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지 비용으로라도 제공하고 있는지?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재산관리계장 원유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현재는 없지만 이전에는 나간 게 있었습니까? 확실하게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이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전 일은 잘 모르고 지금 회계과에 그 일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서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저기 다른,

김주삼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사 확실히 없습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김주삼위원

'95년 9월 24일부터 '97년 9월23일까지 임대 안 했어요? 임대료 5,500만원.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없어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김주삼위원

산본동 백합아파트 아니에요? 1123동 2104호?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그런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몰라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김주삼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96년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전에 어느 분이 계셨어요?

김진호계약계장

네, 접니다.

김주삼위원

답변해 보세요.

김진호계약계장

지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백합아파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김주삼위원

아니, 백합아파트가 아니고 그건 내가 확인을 드릴려고 그런 것이고 하여튼 우리 김영숙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김진호계약계장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공유재산 확인하는 과정이긴 하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경찰서장한테 어떤식으로든지 임대로든지 관사상태로든지 기여를 해준 부분이 없습니까?

김진호계약계장

제가 재산관리계장 당시에 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언제부터 갔죠?

김진호계약계장

제가 '96년도 1월 4일자부로 해가지고 '96년도 9월 30일까지 재산관리계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 재직기간 중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재직기간이 아니고 그 전에라도 없었냐구요?

김영숙위원

그 전에 것은 모르시나요?

김진호계약계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담당과장 어디 계세요? 이리 와 보세요. 이거 자료 한번 보세요. 작년도의 행정감사 자룝니다. 이 관사현황이요, 확인하시고 답변 정정하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전 계장한테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서 과장을 직접 나오도록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그것을 확실히,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 전화를 지금 갔으니까요,

김주삼위원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들어 보시죠. 증언내용이 자꾸 틀리니까,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시죠.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전 회계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오시라고 그러세요.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회계과장님께 당부드릴게요. 집기구입이나 이런것들이 주로 구입하실 적에 어디서 책임지고 정해가지고 구입하고 계십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집기가 각 실, 과, 소에서 구입요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조달요구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기 도매업자가 구입할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중소기업육성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는 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액수가 많으면 입찰 같은 것도 하시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저희가 집기구입에서 입찰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없고, 그러면 지금 물품구입하는 것 보면 의회 청사 새로 지으면서 모든 집기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한 곳에서 거의 2,000만원 이상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물론 제대로 된 물건을 아주 싼값에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거의 한 군데 이재진이라고 금성가구죠? 아마? 거기에서 거의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계과에서 정해서 하실 적에 하시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저도 살림하면서 책상 하나 살 적에 그냥 쉽게 사지는 않거든요. 돈 얼마라도 싸게 좋은 물건 찾아가지고 사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지만 몇천만원씩 일괄적으로 구입할 적에 문제가 없는지 담당과장님께,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공교롭게 저희 관내 업체 중에서 사무기기 도매업체는 이재진 씨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원칙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는 게 그게 무슨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죠.

김영숙위원

그런 것 없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없고요,

김영숙위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금 탈피할 수 있으면 저는 이렇습니다. 경제성이나 시장성 그러니까 경제논리에서도 저희가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급공사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그런 것들때문에 되기도 하지만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시정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수의계약하는 관급공사도 보면 조명기기도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시고 어떤 하자보수 같은 것도 10가지 정도를 일괄적으로 하시고 그러다 보면 액수가 꽤 많던데 그런 것들을 제가 혹시라도 주로 어떻게 수의계약은 하십니까? 누가 정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따라서 물품은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김영숙위원

아니, 공사가 각각이다 보니까 몇백만원짜리 단위로 합하면 몇천만원이 되지마는 계약 하나하나는 200, 300짜리죠. 그렇지만 한 군데서 10가지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실 적에 누가 주로 업체를 정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대개 실무선에서 우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싼,

김영숙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저희 이번에 민선시장이라고는 하지마는 뭐 지금 회계과하고 상관은 없어도 지금 많은 것들이 뭐 하다못해 해외연수 가는 것까지도 관련이 되어 있고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밝혀져 있으니까. 시장이 어디다 해라고 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어떤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그런 것들이 작용될 우려는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을 해서가 아니고 실무진에서 직접 하신다면 뭐 더 소신껏 바르게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오셨겠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 관내가 꼭 아니더라도 더 좋은 물건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저희는 집기도 얼마 없습니다. 1년에 직제가 늘어야 보통,

김영숙위원

작은 것 같지만 많다 보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오래 서 있기가 좀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괜찮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본 위원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괜찮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평소에 좀 불편하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괜찮다면 질의하겠습니다. 1166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쭉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대비표가 나와 있죠? 상하수도 전기사용요금 지불내역 그리고 그 뒷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거기도 대비표가 '94년, '95년, '96년 또 월별 관사사용에 따른 예산집행내역도 '94년, '95년, '96년 최근 3년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쭉 이렇게 보시면 연결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지적코자 하는 것은 년도별로 쭉 합계를 보시면 올해 '96년도 앞으로 약 한 달 남았죠? 지금 11월치는 대부분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느 것은 12월 것 계산이 안 되었고 1, 2, 3급 관사 지출내역도 이것은 3개월치가 계산이 안 되어 있고 지역난방비 지출내역도 2개월치가 이렇게 안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당해년도 올해 이미 이렇게 한두 달씩 계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합계에는 더 많은 지출내역이 보고되어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꾸 청사도 여성회관이 신축이 되고 또 의회가 증축이 되고 또 기구가 확대되어가지고 사무실이 자꾸 더 생깁니다. 국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95년 5월 1일부터 4.5%의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 부담액이 커가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공공요금의 인상요인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전기사용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뭐 다행히도 우리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래 증가된 줄 알았더니 인상요인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하나 지적코자 하는 것은 청사내 수도료 같은 경우 상당히 그 또한 요금인상요인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소 근간에 듣기에는 구내식당 내에 수도밸브가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누수현상이 한두달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았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구내식당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없어요? 주방?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없고 그 아줌마들이 왜냐하면 물 빠지는 관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 봤어요. 그래서 가 봤는데 아직까지는 물 빠지는데 지장이 없고 왜냐하면 음식물 찌꺼기가 자꾸 메꿔지니까 저희가 한 번 청소할려면 20만원이 듭니다. 20만원 들여가지고 2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배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아니요, 사실 계장님들 혹시 주방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주방은 제가 가끔 들어갑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과장님께서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이 말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제가 아줌마들하고 상담하고 10일 전에 또 들어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물론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수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혹 그런 일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처를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리고요, 1170페이지 시청사 시설물 보수공사 집행내역 본 위원이 한, 두가지만 시청 내에 느낀 대로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보수공사들이 있는데 지금 택시 승강장이 시청 앞에 하나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리고 또 벤치 목재 벤치가 시청 준공과 더불어 의회 앞에도 몇 개가 있고 본청 앞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기시설인에요, 조명시설로 보입니다만 조명 그런 부분들을 제가 면밀히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청 준공을 몇 년도에 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92년도 입주가 되었으니까 약 5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약 5년 동안 아마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심코 지나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적코자 합니다. 지금 벤치에 가 보시면 물로 우리 본청 내에만 그런 게 아니고 신도시에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지금 목재 벤치에 놓여 있는 의자들이 칠이 다 벗겨져가지고 본 위원도 앉고 싶어도 옷에 쩍쩍 벗겨진 가루가 묻을 정도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본청 내에 우리 시의회 본청 앞에도 역시 또한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가로등 뒤에 계단을 올라가시다 보면 물론 높은 가로등 말고요, 계단 옆에 양쪽에 조그만한 가로등 설치된 것 있죠, 거기도 가 보시면 본 위원이 의회에 등원한 지가 1년 반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혹시나 누가 거기에다 덧칠이라도 했으면 했는데 지금도 아주 녹이 보기 싫을 정도로 슬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떤 보수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청사 내의 조경문제도 그렇고 또한 벤치 지적해 주신, 지금 페인트칠이 필요한데 저희가 매년 보면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자꾸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건의를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

영선

손영선위원

잠깐만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예산만 해주시면 말끔히 정리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더불어 지적을 더 하겠습니다. 산본역사 그래도 우리 군포시에 어떻게 보면 거기 드나드는 우리 시민들이 무심코 지나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지금 자료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어서 제출을 못 했는데 이번 기회에 말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신도시의 관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물론 금정역이고, 산본역이죠.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어떻게 보면 산본역이라고 앞으로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앞에 공원 벤치 한번 가 보십시오. 제가 이 본청에 있는 지적했던 몇 가지가 거기에 현실로 나타나고 또 담배꽁초가 하수도 내에 쳐박혀가지고 청소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지만 오바이트도 해놓은 게 많고 또 조경을 하기 위해서 받침목을 해 놨는데 그것을 관리소홀로 해서 받침목이 하나만 있는 게 있고 삼각받침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참 보기 싫구요, 자주 다니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외지 손님이 우리 군포에 찾아왔을 때 군포시가 과연 깨끗한 도시이고 정말 전원도시인가 한번쯤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은 지적사항으로써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아주 좋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공원관계도 보면 벤치도 페인트가 많이 벗어지고 각종 시설물이 지금 상당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심의할때 위원님께서 공원에 있는 시설물은 공원계가 있습니다. 또 녹지과에서 챙겨 주신다면 말끔히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빠져서 예산안이 왔더라도 심의과정에서 챙겨주시면 공사는 될 겁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앞으로 그러기를 부탁드리구요, 117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유재산 토지에 대해서 유형에 가서 대부라는 것은 임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국유재산을 임대한 업소명 그리고 성명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런 유형들이 언제부터 대부분 국유재산이 토지인데 골프장이 지금 여기 용도에 보며는 아주 몇 군데가 됩니다. 우리 군포시에 골프장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닙니다. 안양 컨트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다 거깁니다. 중앙개발.

영선

손영선위원

아, 중앙개발.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래서 한데 묶어서 필지가 달라서 이렇게 해놨다 이 말씀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뒷페이지요, 지금 우리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 중에 임야를 보유하신 분이 일본명의로 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토지보유가 현재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일본인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명의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불가능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불가능하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관리보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관리보존 중에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위치가 당정동 어디 정도 됩니까? 지금 면적은 529㎡ 같은데요, 이 임야가 언제부터 일본인 명의로 되었는지 확인이 되겠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건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1174페이지에 보시면 임야 76평에 대해서 아마 산본동 산 2-2번지인데 이두용 씨가 세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임야는 그린벨트 아닙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산본동 산2-2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선

손영선위원

네, 거기에는 사용용도가 세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 관계는 지금 세차장 뒤에 붙어 있는 산인데 현재 저희가 매각조치 할 재경원 승인받아가지고 현재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매각은 했는데 매각과 관계없이 현재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세차장 허가가 나느냐 저는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김진호계약계장

산본동 2-2번지의 임야가 76헤베인데 정확한 위치가 1번 진입도로상에 보면 좀 올라오면 노루목주유소 바로 옆에 절개지로 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저희가 매각신청요구를 받아가지고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정경제원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96년도 7월 경에 그 이두용 씨에게 매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뽑아드린 토지는 일부는 그 당시에 대부를 줬었기 때문에 대부가 뽑아졌고 아마 매각현황을 뽑으라고 그랬으면 매각현황이 뽑아졌을 겁니다. 매각이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노루목주유소 옆에 있는 조그마한 땅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땅인데 현재 세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김진호계약계장

아니죠, 세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차장으로 활용하기 전에 옆에 붙은 땅인데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땅을 사용할려고 매각절차를 밟아서 매각된 땅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우리 그리고 체비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체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체비지는 도시과인데요,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러면 임대는 회계과죠? 임대료 징수 및 임대하는 것?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영선

손영선위원

도시과 소관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과정에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얘긴데 금고계약 기간을 아까 몇 년이라고 하셨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금고계약 임대기간은 보니까 금년도 1월 1일자 계약해서 '98년까집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금년 1월 1일자로 하셔서 '98년까지 하셨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98년 12월 31일까집니다.

김주삼위원

세무과에서 그렇게 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죠, 임대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그건 사무실이죠, 저희가 계약한 것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이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사무실에서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하셨다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금고계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전임자이셨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금고계약기간은 언젭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금고계약기간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2년이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2년이면 지금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작년에 계약했으니까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고 명년도 '97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재계약에 들어갑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면 2년이니까 '95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금년 말까집니다.

김주삼위원

'97년도 또 2년 단위로 하신다는 얘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장소는 올해 3년으로 계약을 하셨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예년에는 몇 년씩 하셨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금 사무실계약 말씀하는 겁니까?

김주삼위원

네, 농협중앙회 군포시지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보니까 명년에 3년간씩 한 것 같습니다. 3년.

김주삼위원

3년씩 했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1년 안 했습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계약기간 내역해가지고 행정감사시에 보고를 해주신 게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하고 그렇게 농협중앙회 군포시지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304만 590원, 그런데 왜 갑자기 1년을 안 하시고 3년을 하셨습니까? 이것 전년도에 행정감사시에 저희가 맞추라고 그래서 조치결과로 물론 회계과는 아니겠지만 세무과에서 "금고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는 금년 12월에 금고계약시 건물임대 기간과 맞추어 기간을 정할 계획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더 엇갈리게 해놓았어요, 하나는 2년 하나는 3년 해가지고 영원히 못 맞추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그 사항은 지금 세무과에서 건물에 대한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2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1월 1일자로 '98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96년도 1월 1일부터 3년간 계약한 공유재산임대와 관련해가지고 그것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 1일부터 공유재산이 저희 청사 안에 있기 때문에 행정대세로 3년간 이러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저희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왜 이 기간을 맞추라고 그랬냐 하며는 이 기간이 맞지 않으면 영원히 시금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금고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금고 기간 계약 따로 그 다음에 건물계약 따로 하면 어떻게 나갑니까? 계약기간이 틀린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금고를 농협 이외에는 다른 데 쓸 수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계약기간을 맞춰라, 맞춰야지 한시라도 농협 시금고가 우리 군포시에 불이익을 가한다랄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금고보다도 조건이 나쁘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좋은 조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농협하고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고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영원히 시금고는 농협 손에서 놀아나야 돼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99년 1월 1일부터는 행정재산임대 시에 2년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전년도에는 1년 아니었어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3년 이내로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요.

김주삼위원

3년 이내인데 '9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공유재산 임대기간 내역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왜 '95년도에는 1년을 했는데 왜 갑자기 3년을 하셨느냐구요? 이것 문서 거짓말로 만들은 거에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법은 3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년으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본위원도 그 당시에 가능한 노력하겠다고 해서 왜 제가 수긍을 했냐 하면 건물은 1년 계약입니다. 그리고 시금고는 2년 계약했어요, 그 당시 답변 기억으로는. 그러면 언제든지 이건 맞출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보십시요" 했는데 현재 이런 식이 되면 이건 검토가 아니고 시금고하고 무슨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요. 전년도에 분명히 충분히 맞춰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맞춰라" 그랬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1년 후에 보니까 전혀 맞춰지지 않게 의도적으로 엇갈리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어떤 의혹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그 관계는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그것은 어차피 계장님이 책임있게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알았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전부 다 파악을 했으니까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과정 속에서 전부 아셨으리라고 믿고 농협 시지부와 계약을 하실 때 개선을 해주시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회계과와 세무과의 이원화된 업무인데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아 들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서면 제출까지는 필요없고 이건 국장님이 의지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날짜 맞추는 것은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금고가 다른 은행으로 대체되고 이걸 떠나서 지금 얘기하시는 질의의 촛점을 알겠으니까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어쨌든 금고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끼도록 돈을 벌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다목적 사우나실입니까? 정확한 명칭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자료요구한 것 가져왔습니까? 담당계장께서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빨리 복사해 오세요. 사업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 결제 쭉 맡아가지고 최종 전결이 누구인가 그것하고 증빙하고 비목, 항목이 뭔가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장 차 바꾸셨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바꿨습니다.

김주삼위원

언제 바꿨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10월 12일날 바꿨습니다.

김주삼위원

여기 물품구입 내역이니 이런 데 나와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안 나와있죠.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외상 구입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외상이라기 보다는 예산 선집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뇨, 돈을 아직 안 줬습니다.

김주삼위원

돈 안 주고 계약만 하셨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대파가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그 차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차는 저희가 고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매각 조치시켰습니다.

김주삼위원

매각된 현황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매각된 것이 저희가 감정을 받아가지고 평균가가 830만원 나와가지고,

김주삼위원

여기에 나와있습니까? 제가 자료에 찾아봐도 없는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자료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죠. 현재 돈가지고 구입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아니죠. 전에 구입할 때는 예산가지고 구입을 하셨죠. 저희가 선집행해서 산 것 나중에 예산 성립시켜 드린 거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차를 사셨는데 1년만에 차가 파손이 됐으니까 파손 복구를 했으면 복구현황이 나와야 되고 아니면 매각을 했으면 매각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담당계장 나오세요.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재산관리계장 원유형입니다.

김주삼위원

왜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작성 당시에 직원이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계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신 거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몇 가지만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08쪽 각 동별 소모품 경비 내역이라고 나와있는데 소모품 사용액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저희가 감사를 나가기로 되어 있는 군포1동과 광정동 소모품 비용이 가장 많은 데 왜 많은지 이런 이유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소모품은 필요에 따라서 구입이 되기 때문에 자료 보시면 당정동 같은 경우는 19만원이고 재궁동은 17만원입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현재 소모품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구입을 하는 동은 약간 소모품 금액이 적고 사전에 구입하는 동은 많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니까 1년간인데 보통 몇 개월 단위로 이걸 사놓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동에 따라서 약간 틀리죠. 동장이나 사무장 주관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여유있게 사놓는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은 약간 적게 사가지고 사용하고 구입하는 동이 있기 때문에 재량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210쪽에 보면 외부기관에 의뢰한 각종 용역을 저희가 뽑아달라 그랬는데 용역이라는 건 해당사항 없음 그랬는데 이건 회계과에서 소관하는 것만 없다는 얘깁니까? 우리 군포시 전체가 없다든 얘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판단을 업자로 안 보고 외부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현재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납품받은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저희 군포시에서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작년에 건화에다 무슨 소각장기초타당성조사 용역했고 그랬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건화엔지니어링은 업자지 기관이 아니죠.

김주삼위원

기관이든 업자든 저희가 얘기한 것은 우리 군포시 공무원들이 아닌 모든 업자들이나 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 거지 기관이라 그래서 상급기관 아니면 여타 다른 기관을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업자 현황은 별도 용역 계약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면 군포시에서 전년도에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3년동안 뽑기는 힘드실 거니까 '95년 7월 1일 이후 어차피 저희 임기내 7월 이후 용역한 것 있죠? 많이 있을 겁니다. 건화에 한 것도 있고 안전진단 용역 의뢰한 것도 있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자료에 나옵니다. 3년간 나옵니다.

김주삼위원

여기 말고 다른 페이지에 나와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전부 나와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1127페이지에 최근 3년간 용역 계약 현황이 전부 나옵니다.

김주삼위원

이 자료를 얘기하세요. 저희 용역 현황 중에, 저희 질의서 보셨어요, 자료 요청서. 자료요청서에 보면 그런 게 나와있을 겁니다. 용역 내용하고 계약자 저기하고 계약 용역서 용역 계약한 것 있죠? 용역 작업지시서라고 있죠? 그런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에요. 이렇게 해주십시요. 하여튼 7월 1일 이후로 용역을 맡겼을 때 작업시지서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용역마다 다 있죠.

김주삼위원

다른 건 필요없고 작업지시서만 전부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했으면 계약에 대한 계약내용하고 작업지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작업지시서만 복사를 해도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필요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면.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건화에서 한 것하고 올해 쓰레기 관계로 용역주신 것 있죠? 노춘희 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수리산생태계조사 하느라고 2천만원 짜리인가 또 하나 준 것 있죠?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 세 개만 주십시요. 계약서하고 작업지시서하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주삼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세 개의 자료가 건화엔지니어링하고 계약내용은 아시죠. 그것 하고 노춘희 교수하고 계약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계약서하고 작업지시서하고 수리산생태계 해서 작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생태계에 관계되는 용역 3개 자료를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빠뜨린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12쪽 생수를 구입하셨는데 산본2동이 굉장히 생수를 많이 썼거든요. 정수기 구입을 보면 다른 동은 적게 쓰고 산본2동도 '96년 8월 3일 다른 데도 '96년 8월달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산본2동은 정수기가 아니고 물 있죠. 물통 탄산수 같다 놓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사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이야 좀 많지만 수리동, 오금동, 재궁동 같은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왜 산본2동만 유독히 많은지. 4월 6일, 4월 30일인데 18통, 31통.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타 동은 정수시를 구입해가지고 기 사용이 됐고 산본2동은 정수기 구입전에 탄수화물인가요, 물 생수 큰 것을…….

김주삼위원

1211쪽 보십시요. 담당계장 나와보세요. 오금동이 언제 샀습니까?

김진호계약계장

'96년 8월 2일날.

김주삼위원

산본2동은?

김진호계약계장

산본2동은 8월 3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2일날 하고 3일날 했죠?

김진호계약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뒤에 오금동은 얼마 썼습니까? 생수.

김진호계약계장

오금동은 1만 1,000원 썼습니다.

김주삼위원

몇 통이에요? 1통이죠?

김진호계약계장

네.

김주삼위원

산본2동은요? 계산하기도 복잡하죠? 하도 많아서.

김진호계약계장

많습니다.

김주삼위원

왜 그런 거예요? 원인이.

김진호계약계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위원님들 앞에서 외람된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산본2동 사무장을 거쳐서 시청으로 전입을 왔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저건데 물만 같으면 배탈이 나는 일종의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당시 동장님을 모시고 있을 때 동장님한테 이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물로 인해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면 저건데 산본2동도 신도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 들어오시는 주민들이 당시에 수리약수터를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건의를 드려가지고 약수터가 좋다라고 소문이 났지만 혹시 나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들어오시는 신도시 주민들한테 정말 물만은 그때 전입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이 물만은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물만은 새로 오시는 주민들한테 생수를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구입을 많이 해가지고 쓴적은 있습니다. 제가 산본2동 사무장을 했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언제 오셨죠?

김진호계약계장

'95년 말에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은 그 이후에 일 아니에요.

김진호계약계장

그 전에 생수 한 통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먼저 구입을 해다 놓고 모았다가 한꺼번에 드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하나하나 그때그때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것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게 아니고 혹시 저거 아닙니까? 단기를 보니까 굉장히 싼데 통수가 재궁동이나 오금동 통수하고 산본2동하고 틀린 것 아니에요, 통ℓ가. 이것 자세히 보세요. 그런 것 아니냐구요.

김진호계약계장

제가 근무를 했을 때는 그 통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전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김진호계약계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이 자료는 받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그쪽에서 주는 대로 받으시며는 이렇게 하셔야죠. 최소한 행정감사자료로 내놓을 때 수량과 이런 자료를 만드시면서 누가 봐도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원인이 뭔가 그래서 미리 의회에 내기 전에 예를 들어 산본2동은 ℓ가 몇 ℓ짜리 그 다음에 나머지 동은 몇 ℓ짜리,

김진호계약계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원인이 그거에요? 다른 원인이에요?

김진호계약계장

제가 산본2동 사무장을 거쳤을 때는 통이 큰게 아니고,

김주삼위원

그 당시를 묻는 게 아니고 '96년 4월, 5월, 6월달을 묻는 거니까.

김진호계약계장

이게 그 당시에 한 게 넘어와가지고 지출이 한번에 됐을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그 당시에 지출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통이 작은 것이라서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그게 아니고 그 당시 게 넘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혀 안 맞잖아요.

김진호계약계장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따져가지고 위원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의회에서 어떠한 답변이 나오더라도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표시를 해주시면 오해들이 없잖아요.

김진호계약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참고로 일반적으로 구입하고 지급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나보죠? 대답을 먼저 하시는데…… 여기 김주삼 위원님 질의는 돈은 한 6배, 7배밖에 차이 안 나는데 통수는 18통이나 차이가 나요.

김진호계약계장

다른 동은 통수가 큰 통이 있고,

김영숙위원

그것만 확실하게 아셔갖고 이야기를…….

김진호계약계장

확실히 다시 한번 해가지고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1214쪽 시민휴식공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업무가 도시과하고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전체 군포시 내에 있는 시민휴식 공간을 관리하시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회계과에서 하는 게 3개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공부상 관리는 저희가 하고 공원이라든가 시설물, 각종 모든 생활시설물은 녹지과하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공부상으로만 여기서 관리를,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는 공부상 재산부서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죠.

김주삼위원

녹지과하고 건설과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작년도까지 무슨 사회진흥과입니까? 거기서 일부 관리한 게 있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거기서도 했죠.

김주삼위원

거기서도 했는데 전부 녹지과하고 건설과로 넘어간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공부상으로 현재 나타난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국공유지 조정 대 시민휴식공간 다 뽑았죠.

김주삼위원

한숲스포츠센터 앞에 분수대 있는 그게 저희 공유지죠? 누가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주삼위원

스포츠센터 앞에 분수대 있는 것. 사유지에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국공유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사유재산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책임있게 사유재산이다, 아니면 아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번지수를 모르면 하도 많아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번지수만 파악해가지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관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계신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죠, 국공유재산 관계는 저희가 관리하고,

김주삼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드린 게 공유재산관리 현황하고 전체적인 그런 현황들을 요구했었는데 전혀 그런 자료들이 안 돼 있어가지고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공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상식적으로 사유재산 같으면 개인이 거기다 그런 공원시설물 안 만들어 놓습니다. 당연히 앞에 나와서 건물 더 크게 짓고 그러지,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도 사유재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굉장히 부실해요. 관리를 공부상으로만 회계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이상 질의드릴 게 없지만 관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분수하는데 전기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사유재산 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공유재산 같으면 그런 내역들에 대해서 전부 막연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가로수 전기료 들어가듯이 들어간다면 한숲스포츠센터에 대한 특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마지막으로 관사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사의 사용료를 전혀 징수를 안 하고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사용룔 징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징수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군포시공유재산조례에 보면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하게,

김주삼위원

안 하죠.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징수를 해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사관리대장 다 가지고 계시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관사사용허가신청서?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관사입주신고서?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서약서?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8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네, 권순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5쪽 관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사용을 다 하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참 좋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관사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2급 관사 도시가스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40원씩 부과가 된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권순태위원

그런데 10개월 동안 계속 동일하죠? 금액이 똑같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금액이 2,140원이 있구요,

권순태위원

네, 쭉 한번 내려가 보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2,230원, 2,230원, 3,440원입니다.

권순태위원

아니, 2급 관사 도시가스 사용료 말입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권순태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같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권순태위원

이게 허위문서입니까? 사실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도 신도시에서 거주하는데 도시가스가 보통 2,140원씩 나옵니다.

권순태위원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액이 10원도 하나 안 틀린다 이겁니다. 영수증을,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게 도시가스 기본요금이죠.

권순태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는지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기본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부시장님 관사는 삼성아파트 임대 아파트인데 이 양반이 아침에만 잠깐 잡수시고 점심드시고 대개 저녁도 많이 드시고 가시기 때문에 보통 기본요금을 많이 가스를 불입한 겁니다.

권순태위원

기본으로만 부과가 되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권순태위원

혼자 쓰기 때문에?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권순태위원

그리고 1급 관사 도시가스 이것은 도 어떻게 된 겁니까? 9월에?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월달만 5,460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는 관사에서 혹시 생신이라든가 모임이 있으면 조금 더 나오겠죠.

권순태위원

한 달 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권순태위원

그러면 한 달 내에 시민과의 대화를 했는지 뭘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는 때는 혼자 계신 것 같은데 2,140원 나온 것 보니까 또 혼자 계시는 것 같은데 이때는 이렇게 많이 썼구만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감사자료는 영수증에 의해서 정확하게 뽑은 겁니다.

권순태위원

그리고 관리비를 볼 것 같으면 이게 사실 9월이거든요. 9월이면 사실 이때는 그렇게 많이 크게 쓰지 않는데 관리비가 30만 4,000원 정도 나왔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권순태위원

이때 에어컨을 많이 켰다고는 보지만 에어컨을 많이 그렇게 쓰지 않을 때고 또 난방비도 그렇게 많이 쓸 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0만원, 약 한 5, 6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대개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가동되니까 에어컨 사용료가 그 다음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권순태위원

다음달에 부과 되는데 그러면 7월달 보세요. 26만 3,000원 나왔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 7월달은 6월달 사용료가 부과된 거죠.

권순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물론 영수가 있죠, 영수가 있으나 조금 우리네가 내는 관리비하고 이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디다 특별히 뭘 쓰는게 관리비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전기료, 일반관리비 등인데 많은 차이가 나고 있으니 이것을 지금 영수증 처리를 했다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참고해 주셔서 뭐 영수증 처리했다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216쪽 각 공사업체별 수의계약한 내역있죠? 이게 소액의 무슨 공사다 이렇게 보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보겠습니다마는 이 거액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석연치 않은 내용으로 보고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것은 정확한 법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권순태위원

법이 그렇기 때문에?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공사는 시청사 건립공사를 '91년부터 '94년 1월까지 주식회사 태영에서 시행하였으므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1항 1호 가목 규정에 의거 전차 시공자와 하자가 불분명하고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경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작업이 지난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권순태위원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법규가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이런 여건이 있으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할 수 있다" 하고 "해야 된다" 하고는 틀리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게 뭐냐면 전차 시공자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되면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고 여성회관은 저희가 시청사 한참 마무리 단계에,

권순태위원

시청사 이런 것 다 떠나서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느냐 이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 법 규정에 의해서,

권순태위원

어떤 법이 그런 법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어떤 법도 그런 법은 본위원으로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법입니다. 그건 하나에 갖다 붙이는 상식적인 그런 애기지 어디 이렇게 큰 금액을 수의계약 꼭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 경리관이 판단한 거죠.

권순태위원

그 법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경리관이 판단해가지고 여기다가 공개경쟁을 부치면 작업상 혼잡이 있고 여러모로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 수의계약을 합니다.

권순태위원

아니, 무슨 공사가 연결이 되어가지고 차질이 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여성회관 아시죠? 그 당시에,

권순태위원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이고 시민회관은 시민회관이지 그걸 왜 연계가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법상 어디 그런 법이 있느냐 이거에요.

윤서

박윤서위원장

저기 회계과장님, "계약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경리관이 판단해가지고,

윤서

박윤서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될 것이지 뭘 그렇게 자꾸,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경리관이 판단해가지고 도저히 한 업자를 집어넣으면 현재 공사에 추진에 지장이 올 것이다, 하자가 불분명할 그런 초래가 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됐어요. 그 얘기니까, 그 얘기에요. 강제성으로 하라는 것은 아닌데 왜 하라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렇죠.

권순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죠.

권순태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타 공사도 말입니다.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볼때는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시의회 증축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층을 올렸죠. 그럴 경우는 나중에 완공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전차 시공자에서 하자가 발생이 된 건지 후자 시공자에서 발생이 된 것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하자공사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권순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럼 딴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어느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태위원

아니, 여기 수의계약한 게 많지 않습니까? 쭉 나오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여기서 금액이 2,000만원, 공사 같은 경우는 3,000만원 그리고 물품은 1,000만원 그 당시가 '95년, 7월 6일 이전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해서 공사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물품은 1,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런데 '95년 7월 6일 이후 예산회계법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명칭자체도 국가계약법으로 바뀌어가지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항 1호에 보면 공사는 5,000만원이하, 물품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며는 지금 과장께서는 이런 법을 이용해서 어떤 비리를 유발하고자 하는 뜻으로 몰고 가는 겁니까? 공사 모든 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수의계약이,

권순태위원

그것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답변을 하실 때 이 법에 의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법에 되어 있으면 뭐 쓱싹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바람직스러운 방법을 택해서 계약을 하는 게 발주를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나 타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을 왜 굳이 주고 싶은 사람만 주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 주고 싶은 사람을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이 줄 경우,

권순태위원

이것 혹시 누가 주라고 그래서 준 것 아니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나중에 위법될 경우에는 공무원이 책임져야죠. 그것 큰일납니다.

권순태위원

아니, 큰일 나는 거야 나중 얘기고 우선 이쁘고 마음에 드는 사람 수의계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 마음에 든다고 수의계약 안 되죠.

권순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공개입찰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 대상이면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이런 5,000만원 미만짜리도?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5,000만원 미만짜리는 않죠. 그냥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권순태위원

5,000만원 미만짜리는 앞으로도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감사를 하고 더 따가운 눈초리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법을 이용해서 수의계약도 바람직스럽다고 지금 과장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유발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아무 관계가 없으면 5,000만원짜리나 2,000만원짜리라도 공개입찰할 수 있죠. 그러면 문제가 별로 적은 거에요. 그런데 굳이 5,000만원 법규를 이용해서 아, 집행부에서 모 업체를 주고 싶다 그래서 수의계약 쓱싹해버린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을 지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모든 처리가 의혹을 받지 않는 쪽으로 가능하면 생각을 해볼 의향이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저희가 공개경쟁을 부득이 해야겠다 그럴 경우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부득이가 아니라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이 그쪽이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아직도 질의내용을 모르시는 내용입니까? 알긴 아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답변밖에 못 하시는 것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죠, 저희가 꼭 위원님들이 법상에 5,000만원 이하 짜리 공사를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관내 업자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겠죠.

권순태위원

뭐요? 관내업자들이 어떻다구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5,000만원 이하 짜리는 지역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순번제로 돌려가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에도 전국적으로 5,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에 있는 업자들이 들어올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관내 업자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권순태위원

여기도 보면 안양시에서도 한 근거가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한다면 이론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죠.

권순태위원

지금 관내 업체를 기준 삼아서 "뭐 너도 한번 하고 너도 한번 해라" 어느 기업체 한 번씩 순번제로 그렇게 한다면 또 어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왜 안양 사람을 안양 사람이니까 "너도 한번 해라" 이런 얘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닙니다. 건설업법에 보면 단종면허가 다 틀립니다. 전기업자가 있고 토공이 있고 금속이 있고 그런데 타 관내에 준 것은 우리 관내에 단종면허 중 업종이 없을 경우 안양시나 인근 시에 주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우리 군포 관내에 노후하수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있죠.

권순태위원

있는데 왜 안양에다 줬습니까? 이것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태위원

자료 1218쪽 맨 밑에 보세요. 확인되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권순태위원

이유가 뭡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급하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급하기 때문에 안양 업체를 준 것 같습니다.

권순태위원

지금 답변을 원칙이 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거에요. 아까처럼 그 법만 주장을 해서 줄 업체를 주고 싶다면 업체를 주겠다는 그 얘기를 일관하고 잇는 변명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관내에 업체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꼭 한다 그러한 원칙이 있으면 이런 것도 우리 관내다 주면 말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 특이하게 안양에다 줬다 그럼 답변에 이러한 적절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타 곳에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군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지방자치제의 그 의도마저 모르는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게시고 발주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긴지? 잘못되었으면 답변해 보세요. 질의가 잘못되었으면 이해를 시켜 주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5,000만원 이하 짜리 공개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며는 법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다 그럼 앞으로 고려해 보겠다든지 뭐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법규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론에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면 본 위원이나 질의하는 사람에게 피곤함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간단하게 할려고 하는데 시간이 자구 가는군요. 고려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리는 것 마무리를 할게요. 시민회관 건립에 대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가지고 제가 깊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확보된 예산액이 '96년까지 252억 이거 맞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앞으로 '97년도 이후에 확보될 금액이 185억 7,000만원 그렇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우리가 감리담당 업체의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남은 공기가 그야말로 날짜에 맞춰서 제대로 준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럴려면 사업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남은 185억에 대한 확보대책은 가능한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앞으로 국비 10억 정도 예상하구요, 도비가 약 67억 정도 그리고 지역개발부담금에서 80억 정도 가져올려고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역개발기금하고 지방재정공제회비는 100억인데요, 사업 몇 년도에 기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시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 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어떤 말씀이시죠?

상익

방상익위원

이 지역개발기금 하나도 받지 못 하셨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공제회비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확보계획으로는 30억을 계획하고 있죠? 지역개발기금이 80억 그래서 110억인데 이것은 사업 마지막 년도에 받을려고 그래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래서 금년까지 시에서는 적극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안 되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가서 하나의 협조사항이고 요청사항이지 꼭 줘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사기간도 그것도 맞춰서 준공하는 것도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도 있는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불투명하면 '98년 3월 26일날 시민회관 준공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공사기간은 아직까지는 여건으로 봐서는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의 사업비를 다 확보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사업 시행업체에는 그야말로 공사기간을 맞춰서 준공될 의무가 있고 감리하는 업체에서는 하자없이 완벽한 공사를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할 것은 뭡니까? 예산확보를 해놔야 되거든, 그 사람들이 공사 암만 해도 기간내에 할려고 그래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못 할 것 아닙니까? 또 지연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다 3박자가 맞아야 되니까 시에서는 어쨌든 시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준공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하시구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회계과에 대한 총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38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계약계가 몇 명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계약계가 3명, 경리계가 5명, 재산관리계가 23명인데 재산관리계는 기사입니다. 운전기사.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계 23명이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청사관리계 7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0명이 아니고 7명이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7명입니다. 거기다가 전기기사 또 난방기사 이 기능직이 많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38명이라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하신 것은 청사관리계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금 전 T/0고 현재 T/0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0명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별 이름까지도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청사관리계 제출하신 것 아시죠? 이것 몇 명으로 외어 있습니까? 그 동안에 인사이동 있었어요? 회계과 총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10명이 맞는데 제가 잘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몇 명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10명이 맞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41명 맞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41명이 넘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죠, 3명이 되니까 41명이죠.

상익

방상익위원

계약계가 3명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경리계가 5명이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재산관리계 23명?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청사관리계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10명이요.

상익

방상익위원

10명?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42명이네요? 과장님까지? 맞습니까? 계를 정확히 얘기해 해보세요. 계약계가 3명 맞죠? 경리계가 여기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명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경리계 5명 맞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맞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계 차량 운전기사 20분하고 23명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맞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청사관리계가 몇 명이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10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42명 아니에요? 42명 맞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아까는 38명이랬다가 또 42명이 맞고 해당부서의 인원을 정확히 모르십니까? 과장님? 지금 계마다 체크하면 정확하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계산 좀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계약계는 계약계장 한 분하고 두 분해서 세 명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41명이 맞습니다. 저까지 42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42명이 맞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 업무계획 보고에는 4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명 더 올리시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한 명 누락된 것 아세요? 확인하세요. 지금 담당계장이 확인하셔가지고 한 명이 경리계가 빠졌어요. 경리계가 빠졌으니까 확인하시고 업무계획서 개인업무 보고한 것 그것을 확인하라니까, 확인할 동안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자료 1165페이지 보시면 '96년도 차량보유대수 나오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96년도가 73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96년도 73대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게 73대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해서 구입하기 전에 그 대숩니까? 지금?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여기는 5대 증차가 되어가지고 2대 청소차 폐차시켜가지고 다 전체 차량이 파악된 숫자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73대가 전체 차량인데 '96년도에 아까 청소차하고 또 하나 2대가 폐차됐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뺀 상태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아직 차량 두 대 확보하기 전에 지금 승용차는 아반테는 구입한 것은 여기 포함된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구입한 것은 들어간 것이고 2대 청소차량 폐각조치한 것 이것은 2대 빠진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명확히 얘기하세요. 맞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맞아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 승용차가 3대가 빠지고 나머지 6대는 어디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의회에 두 대하고 보건소 한 대는 현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의회 두 대, 보건소 한 대 또? 의전용 세 대가 있는데 이 의전용 세 대가 의회 두 대, 보건소 하나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본청에서 집중관리하고 있죠.

상익

방상익위원

의전용 세 개는 시장님 것하고 부시장님 것하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의회의장님 것,

상익

방상익위원

의장님 것,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세 대고 그럼 나머지 승용차 중에서 여섯 대가 어떤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보건소 한 대하고 의회 업무용 한 대,

상익

방상익위원

보건소 한 대 있고 의회 한 대 있고 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죠.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죠, 승용차가 9대인데 의전용으로 세 대가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의회에 또 한 대 있고 보건소에 한 대 빼면 다섯 대입니까? 그럼 네 대가 비잖아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대는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 집중관리 차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지금 회계과에 대기하고 있는 차가 네 대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 차종이 뭡니까? 아반테 한 대 하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캐피탈 한 대하고 갤로퍼 하나, 코란도 5인승 하나.

상익

방상익위원

이렇게 네 대는 회계과에 대기한 차라 이거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차량 73대 중에서 회계과 소속으로 되어 잇는 관용차량 운전기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20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20명이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나머지 53명은 다 과에 속해 있어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아닙니다. 총 39명입니다. 저희가 현재 운전사 확보된 사람이 39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39명이요, 39명 중에서 지금 회계과 소속으로 20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19명은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동, 사업소에 배치된 운전기사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12개 동이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상수도사업소 2명, 보건소 2명,

상익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동사무소 12명하고 동사무소에 전부 다 운전기사로 속해 있습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동사무소 12명, 또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상수도사업소 2명,

상익

방상익위원

청소과?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청소과는 본청의 20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명 속해 있는 사람 말구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상수도사업소 2명, 보건소 2명, 또 도서관 1명, 의회 2명.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몇 명이에요? 17명, 총 39명 중에서,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청소과에 포크레인 기사가 한 명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포크레인 1명이오?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현황이 딱 안 나와 있어요? 동사무소 12명, 그 다음에 보건소 하나,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보건소 2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보건소 2명, 의회 2명 그 다음에 포크레인 또 하나 그럼 19명, 나머지,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동사무소.

상익

방상익위원

이렇게 19명하고 회계과에 속해 있는 20명하고 39명이라 이거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좋구요, 지금 개인별 업무분장을 보니까 회계과에 속해 있는 분들만 제가 몇 분만 확인해 보겠어요. 관용차량 운전하시는 분 중에서 개인별로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운행하시는 분에 따라서 운행거리가 많고 적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를 들어서 김원경 씨 같은 경우는 '96년도 1년 운행거리 나온 거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본청에 10월 2일자로 전입을 와가지고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상익

방상익위원

자기가 여기 발령받아가지고 한 그 이후에?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보건소에 있다가 10월 2일자로 본청으로 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이 분은 306km밖에 안 된다?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다른 분도 마찬가지에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박철렬 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물론 일률적으로 동일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관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물론 시장님이 많이 운행을 안 하면 그 만큼 운행횟수가 적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기하는 분이 많다면 만에 하나 제 생각에는 차량이 이렇게 73대나 있고 기사분들이 39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본청에 20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차를 본인이 한 사람이 한 대씩밖에 안 하는 겁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지금 저희가 차량을 집중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게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론 발령이 늦게 온 사람은 그렇겠지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그런데 그 중에서 버스기사는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구요, 그 외의 화물차량이라든지 승용차에 따라가지고 배차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화물차했던 사람이 버스도 하고 그래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승용차하는 사람은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승용차하는 사람도 화물차를 할 수가 있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그게 보통 1급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웬만하면 대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운행일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배차를 합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저희가 운행요구하는 실, 과, 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고요차량은 없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고유차량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운행요구에 의해서 버스도 할 수도 있고 화물차도 할 수 있고 승용차도 하고 그럽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전용기사는 몇 분이에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전용기사는 의전용 차량 3대 외에는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세 분 외에는 없다 이거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외에는 순회로 전부 다 풀로 한다 이거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승용차도 하고 화물차도 하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대형면허 있으면 버스도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배차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지 있어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저희가 차량운행일지는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차량일지만 가지고는 모를테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개인별로 다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배차증을 다 보여 드리면,

상익

방상익위원

통상적으로 만약에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없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어느 날은 운행이 없을 때는 계속 대기하실 수도 있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운행요구가 있을 때는 그때 순번대로 이번에는 누구 나가고, 누구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순번대로는 안 하고요, 그래도 그 사람이 자주 해왔던 차량을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쨌든 고유 자기가 확보해 놓은 차는 없는 거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배차하는 것.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배차증을 제출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배차일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주삼위원

네,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종류는 많이 됩니다. 사우나시설을 하신 자료를 봤는데 이게 다목적 작업실이고 그래서 1,680만원 본예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지금 사우나시설로 이렇게 유용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담당 총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서에 이건 어차피 폐기물처리 종합대책이라서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청소과에서 실무계약을 주도한 것 같은데 어쨌든 최소한 계약에 대한 담당부서가 현재 회계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의지 표명인데 이 분이 군포발전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중개재정위원 또 해가지고 4개 정도를 무슨 위원으로 해서 군포시정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총무과 자료를 보며는 4개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노춘희 씨라는 분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 시정에 관여를 물론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용역을 맡아서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일종의 준공무원까지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공무원에 가까운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 위원이나 그런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용역을 따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의심스러운데 앞으로 비록 실무부서는 아니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시고 혹시나 이런 계약대상자가 우리 군포시의 시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시장께 의견을 진술하셔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데요.

김주삼위원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 주변에서 용역이나 따고 그렇게 해봐야 결코 자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위원회니 뭐니 그런 데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가능한한 용역을 따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지 않도록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에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십사 하고 시장에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오해 받는 일은 가급적 억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억제 정도가 아니고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사를 '95년 5월달에 구입을 하셨는데 관사 구입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입을 안 하셨죠? 이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당시에 관사담당계장 계세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입을 안 하셨죠? 자신있는 분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그 당시에 한양아파트 측에서 임대 포기를 한 아파트를 시청에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관사로 매입하게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당시에 주공의 고위층하고 군포시의 고위층하고 서로 잘 알아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구입에 따른 공람을 거쳤습니다. 희망자도 파악을 했고.

김주삼위원

당현히 거쳤죠. 그런데 다시 회계과장께서 그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시장 관사가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왜 구입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는 게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방금 얘기한대로 이게 임대가 잘 안 되고 안 나가고 그랬는데,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당시의 누굽니까? 회계과장께서 예산안 관계로 질의응답할 때 못 들으셨어요. 그때 관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관사가 편법으로 사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그 당시에 관사현황 수리내역을 받아봤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를 받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방 습기로 인한 보수공사해서 20만원이 들어갔고 베란다 타일공사 해가지고 96만원, 돈 100만원씩 들어갔는데 '95년 6월달하고 '95년 7월입니다. '95년 6월 같으면 몇 개월 되지 않는데 방 습기 부분이 누가 봐도 하자보수 대상인데 하자보수를 안 하고 돈을 들여서 고쳤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타일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안 해도 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도 돈 1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했어요. 이런 내역들을 보면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어거지로 돈을 쓰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파트 입주해서 서너달도 안 됐는데 습기차면, 그래서 니스칠을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고. 이것 당연히 하자 보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자보수 받아야 돼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베란다 타일공사 같은 것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베란다 타일이 아니고 한양아파트 입구에 진입로입니다. 한양아파트 구조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복도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거기도 베란다고 창쪽도 베란다인데 타일공사 굳이 할 필요 있냐구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집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보수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돈을 쓰지 마셔야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앞으로는 주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김주삼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왔죠? 관사자료요. 제가 세가지 요구한 것 아직 안 왔습니까? 복사중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 질의과정에서 답변이 잘 못 된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어쨌든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없으면 없다고 사실은 사실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서장관사 임대료 보조금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4일부터 임대료를 경찰서장관사에 보조를 해줬습니다. 금액은 작년도 감사자료에 명기된 금액과 동일합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관사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계속 임대료 나갈 예정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5,500만원을 보조해가지고 그 금액가지고 경찰서에서 일부 보태가지고 현재 서장님 관장 전세입니다.

김영숙위원

전세인데 그것을 시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내년도 6월 15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내년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회수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0분 감사중지

20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시민과에 대한 소관 업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 50페이지 보시면 민원편의위주시책 추진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시행을 하는데 12가지 민원에 대해서 796건을 단축 시행했다는 거죠?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단축기간을 1∼5일로 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굉장히 기간이 길었는데 당겼다는 의미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세요.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예를 들어 법정처리기간이 7일이면 그 가운데 5일을 당기면 2일이 되겠죠. 법정처리기간보다 1일에서 5일을 앞당겨 갖고 처리를 하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법정기간보다 1 내지 5일을 당겨서 처리해 드린 게 796건이다.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을 그렇게 처리해 주셨는지.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예를 든다면 보육시설 인가신청이 현재 법정처리기간이 5일입니다. 변경처리기간을 4일로 하루를 당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당겨진 것을 예를 든다면 공장등록변경신청허가 이것이 법정처리기간이 15일이 되겠습니다. 변경처리기간은 10일, 5일이 단축된 것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떻게 해서 5일을 단축하게 된 거죠?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각 실·과에다 민원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타당여부서를 내줘라, 검토 결과를, 그래서 감사과에 협조를 받아서 충분하게 당길 수가 있다 해당, 실과·소장 의견을 들어서 당길 수가 있다 해서 그것을 각 실·과로부터 쭉 받은 겁니다. 전체 민원종류가 172종 가운데 그 중에서 단축이 하루라도 가능한 것은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달라 해서 그것을 받아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한 것이 12종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을 빠른 시간에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신다는 게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정처리기한을 기왕에 제도적으로 길게 잡아놨지만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시행을 사실 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하나의 사례기 때문에 만약에 자체적으로 군포시에서 법적인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상부 기관에 건의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어떤 제안이나 창안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례를 단축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당길 수 있는 게 되지 않느냐 한다면 정부에서도 어차피 행정을 간소화하고 민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의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한다면 이런 걸 창안한 직원이나 그런 부서에는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라도 줘서라도 이런 제도가 건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매년 연말이 되면 창안제도라기 보다도 제도개선 사항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아서 도에라든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사례를.

상익

방상익위원

그 내용 중에서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조례에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172종이면 전체 민원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시 총무처가 고시한게 민원의 종류가 172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례든 법이든 처리에 나온 것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익

방상익위원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우리 군포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며는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어떤 제안으로 하셔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빨리 정비해 주면 정비해 줄수록 민원에 대한 효과가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가지고 기왕에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런 시책을 하시는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참고로 저희가 민원사무처리규칙을 훈령으로 된 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3일이상 되는 민원은 민원처리계획서를 사전에 작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민원처리사전계획서를 각 실·과장이 사전에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동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그것은 며칠 정도 이틀이면 이틀정도 당길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단축토록 하기 위해서 민원사무처리규칙훈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 요지는 처리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해라 해가지고 실·과장의 결재를 득하면 그 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을 해보고 방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로 낼 계획입니다, 연말에.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을 한 것은 저도 쭉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제도는 바람직한데 직접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직접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이 1일 민원담당제로 근무하는 것이라든가 것을 민원실에서 인허가증에 대한 교부창구를 일원화 한다든가 또 명예상담관 그분들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직접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오늘 봐서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그것이 정말 일반주민들이 민원실에 들어가서 전에 사업계획에 하신 대로 은행 수준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 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항상 가질 수 있도록 민원창구에 대한 활력있는 서비스의 질을 높혀주시기 바라고 국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창구에 있는 민원담당자들의 외모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더 친절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241페이지 보겠습니다. 호적옮기기 추진 실적인데 매년 제가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사실 감사 때도 확인도 해봤고 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96년도 목표를 거주지로 호적을 옮기므로써 군포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애향심을 배양하겠다 그래서 호적옮기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계신데 금년도의 목표가 1천호를 옮기겠다 이렇게 당초에 목표를 잡으신 건 아시죠?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96년도 실적을 보니까 건수로는 1,087건으로 되어 있어요. 전적이 245건, 법정분가, 분가, 일가창립 해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호족을 이리로 옮긴 사람들은 1,087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보면 245건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원칙적으로 본다면, 전적으로 한 것으로 따진다면 24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정분가를 하면서도 이 호적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군포에다 두니까 그것을 호적 옮기기,

상익

방상익위원

호적이 군포로 실린 사람은 1,087건이라고 보는데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천호를 옮긴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건수로 보면 1,087건이 목표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시민과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현재 군포시로 호적이 옮겨진 기존에 있는 분과 옮겨져 있는 분, 현재 '96년도까지 전체 가구수하고 호적이 군포시로 된 가구하고 얼마나 됩니까? 비교를 해주시죠.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저희가 호적옮기기운동을 추진한 이후에 '94년도부터 현재 총 2,983건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예 호적이 군포시로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테니까, 옮기기 전에도. 합해서 얼마입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총 호적가구수는 군포에 10,986가구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군포 인구로 말고 세대로 보면 몇 세대죠? 가구로.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호적가구수하고 주민등록 세대수하고 규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구수하고 세대수하고는 차이가 있죠. 호적가구수만 따지는 것이고.

상익

방상익위원

이것은 호적이 군포시로 되어 있는 가구고,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아닙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군포에 26만 인구인데 세대로 보면 몇 세대에요?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26만 인구에 세대가 80,711세대가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9,086 가구니까 25%됩니까? 호적이 군포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쨌든 간에 내가 다른 데서 살다가 군포시에 이사와서 호적을 옮겼든지 아니면 기존에 군포시에 애당초부터 거주했던 분이든지 합해서 19천 가구니까 전체 세대에 비하면 약 25%되네요. 8만 세대에서 거의 19천이니까 25%정도 되는데 19천가구 호적중에서 공무원들은 몇 % 입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군포시청 현원이 686명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마는 군포시로 전적을 한 분들이 '95년도에 11건, '96년도 10월 30일 현재 21건이 되겠습니다. 도합 총계가 686명 현원 가운데 73명 10.6% 정도가 전적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29가구가 전적이 됐습니다마는 분석을 해볼 때 왜 이렇게 전적을 하기가 힘든 것이냐 우선 공무원들이 전적을 하게 될려면 종전에 보면 구호적을 떼오지 않습니까. 구호적을 떼다가 첨부를 해서 전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도 있고 귀찮은 면 이러다 보니까 본이 아니게 기피를 하는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에 팩스 온라인망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도 얼마든지 구호적을 뗄 수가 있습니다. 팩스를 통해서 받으면 전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전적하는 데도 용이하다면 실적이 오르지 않겠느냐 관망은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호적옮기기운동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본권 해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강제할 수는 없죠.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호적을 군포시로 옮겨라 이렇게는 못 하지만 기왕에 군포시에 내가 살면서 그 취지대로 여기에 정주의식을 가지고 비록 고향이 아니더라도 제2의고향이면서도 내가 평생 삶의 터전이다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줄려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다 맞아야 주민들도 여기서 호적을 옮기고 사는데 금년도 자료에도 나왔지만 전입한 사람보다 전출한 사람,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초기에는 전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입세대가 많고 전출이 처음에는 적었는데 자료보니까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요. 전입인구가 20만명 전출한 사람도 거의 그렇게 되는데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물론 누누히 시에서 어떤 시 행정이나 시장께서도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군포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내가 그것 할 수 있는 안락한 안식처로 삼을 수 있도록 시정을 펴나갈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군포시에서 옮긴다 또 나간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군포시가 급팽창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주의식이 각자 시민들 안에 내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있고 그동안에 시의 행정들이 여기에 맞물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왕에 호적옮기기 운동이 무슨 목적으로하는 것이냐, 정말 여기 추진 취지대로 정주의식을 높이고 애향심을 배양하기 위해서 한다면 여기에 따른 후속적인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울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 않으면서 시장께서, 모르겠어요. 시장님 개인을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여기 원래 계신 분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나오는지 몰라도 공무원들이야 여기 안 사시는 분들은 다른 데 발령나면 가야 되고 오고 싶어도 집값이 비싸니까 이사올 수도 없고 이런 데 과연 그것이 시장님의 의지나 생각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호적옮기기운동 자체가 모호하다고 보고 이것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호응을 하고 따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면 더 솔선수범해서 10%밖에 안되는 인원이 공무원 세계에서 군포시 호적으로 옮겨있거든요. 오히려 주민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지마는 본토에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25% 정도 호적을 옮기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숙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군포시민으로서 정착을 하고 정주의식을 갖게 할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바탕이 되어서 호적옮기기운동을 전개해야지 시민과에서 아무리 호적옮기기운동 합시다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액면 그대로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담당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도 군포시로 호적옮기셨어요?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저는 호적을 옮기지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시죠. 제가 개인적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내가 호적을 이리 옮기지도 못 하면서 호적옮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갑시다 그렇게 앞장서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앞으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실려면 거기에 대한 동기 부여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걸 해주셔야 될 것이고, 시에서도. 그렇지 않을 바에는 그냥 제한시키지 말고 자율적으로 원하시는 분 호적 이리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스럽게 거주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으냐 매년 연례적으로 시민과에 있는 주된 사업 목표거든요. 과연 성과있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저는 어차피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다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기 까지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팩스면이 활성화 되다보면 조금 전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전적의 절차가 굉장히 시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출생이나 혼인, 이혼신고 시에 굉장히 번거로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어차피 군포에 와서 사신다면 모든 시간적이라든가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실리면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왕 추진했으니까 이제는 직접 매체를 통한 홍보보다는 출생, 혼인, 이혼신고 시에 각종 대면홍보 타 시·도에 본적이 되어 있는 분들은 어차피 그만큼 시간적으로나 모든 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대면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시민과에서 실무적인 거니까 물어볼께요. 호적을 군포시로 옮겼을 때 시민들에게 매리트가 뭡니까? 행정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가,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시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혼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려면 구본적지에서 본적을 받아와서 여기와서 다시 꾸며가지고 이혼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 전략 측면이 당장 눈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상익

방상익위원

차라리 그러니까 군포시으로서 정주의식을 높힌다는 거대한 그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있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걸 홍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호적을 떼러 고향까지 가봤어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리 옮겼는데 처음에 애당초 정주의식 때문에 옮긴 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오히려 내가 편리하고 행정적으로 간편하니까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그러다 보면 호적 이리 옮긴 사람이 또 다른 데로 옮기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호적옮기기 추진 운동을 할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 있는 홍보정책을 펴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동기 부여를 갖고 옮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낫지 거창하게 자긍심 고취하고 애향심 배양한다 이렇게 해도 거기에 깜박해가지고 옮길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에요. 기왕 시행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1238 봐주세요. 여성모니터요원 명단이 있는데 여성모니터요원이 주로하는 임무가 뭡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주된 임무는 저희가 군포시에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신고사항을 민원실에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이 모니터 요원들에게 수고의 댓가가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95년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야유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하반기 간담회로 점심 한 끼식 대접한 그것 밖에 없습니다.

권순태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쭉 성명, 주소를 보니까 신도시 쪽에는 한 사람도 없네요.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모니터요원 지금 현재 29명 명단은 '92년 3월 5일날부터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신도시가 되면서 신도시 쪽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작년부터 제가 가기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없어서 금년도에 모니터 요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겠다 했더니 도에서 위촉이 됐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71명이 추가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42명, 저희 모니터 요원이 모두가 100명입니다. 이것은 29명은 시에서 '92년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임명한 것이고 '96년도 2월달에 다시 추가로 71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현재 모니터 요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모니터요원 29명만 여기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로 도에서 지시해서 위촉한 71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권순태위원

글쎄 왜 안 넣었느냐구.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이것은 도에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도에서 일골 위촉을 했고 이것은 '92년도에 저희 시 자체로 모니터 요원을 임용한 겁니다. 그 자료가 감사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권순태위원

자료로 봐서 그런 내용을 자료에다가 도에서 임명을 했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걸 해줘야 우리가 자료를 보고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자료로만 봐서는 반쪽이다 이런 시책을 한다라고 하는 게 본위원은 이것만 보고서는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답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에 자세하게 그런 걸 얼른 보고 알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밤 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외국인 현황 정확히 관리하고 계십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외국인 관리 현황은 정확하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주삼위원

거주 목적대로 되고 있는지, 보통 1년에 몇 번씩이나 확인을 합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저희가 외국인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은 체류지변경신고 때문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김주삼위원

업무 위임을 받아서 하신 거죠?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기관위임이 아니고 국가사무를 갖다가 기관위임이라 볼 수 있겠죠, 받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절차를 보면 들어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합니다. 지문과 사진을 찍어가지고 두 부가 작성이 되면 원본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관을 하고,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밤도 야심한데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관광이면 제대로 관광을 하고 있는지 그런 파악들을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하고 계시면 1년에 몇 회 정도로 한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시죠?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저희가 외국인 실태 관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류지변경신고관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체류지의 변경 요청이 오면 신고 받을 때 그때만 신고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관광여권이나 관광 목적으로 들어와서 실제 이렇게 불법과외를 한다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쪽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원래 그 업무에 대해서는 위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안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은 국가사무로 그대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24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과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되는 사회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회경제국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포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도 11월 28일 사회경제국장 문홍길. 사회복지과장 정현윤. 체육진흥과장 이찬인. 여성회관장 방한수. 청소과장 박연순.

윤서

박윤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어디 갔습니까? 국장은 감사받는데 과장이 어디 가요? 네? 부르세요. 호출하시구요. 시간관계상 사회경제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일이 있어가지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찾으러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현윤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3일 제47회임시회에서 4차 우리 위원회 회의 때 수재의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수재의연금을 1,300만원 내셨다고 그렇게 하셨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당시에 신문에 수재의연금을 내지 않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 연천군과 파주시에 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당시 신문에 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신문 보신 적이 없느냐 그 당시에 못 보셨다고 그랬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지금도 못 보셨습니까? 그것 확실히 못 보셨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파주시에서 난 신문은 봤는데 연천 신문은 제가 그때 휴가를 갔었기,

김주삼위원

우리 군포시에 경기도 지역신문에 제가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정확히 모르고 중부일보엔가 어디서 난 것이 있을텐데" 그것 혹시 못 보셨느냐, 난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계속 그런 기억이 없다고 그러셨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때 신문에 났을 때 휴가를 갔었기 때문에 신문에 난 것은 못 보고 파주시에 저희가갖다 내가지고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직접 신문은 못 보고 그래서,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못 보시는 걸로 알고 기관장들이 신문에 기금을 내며는 개인 이름을 넣게 되어 있습니까? 못 넣게 되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개인 이름은 안 됩니다.

김주삼위원

안 되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당시에도 답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기관장들 개인 이름은 못 넣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하시는데 당시 경인일보 신문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 경인일보를 제가 그때 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때 신문을 확인해 볼려고 그것을 수소문을 해봐도,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김주삼위원

와서 한번 보시죠."군포시장 조원극 1,000만원" 그리고 사진까지 나와 있죠? 확인되었습니까? 경인일보 '96년 8월 1일자입니다. 이게 수재의연금 1,000만원 어디에 냈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금이죠? 개인 돈으로 낸 것이 아니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공금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공금을 이렇게 유용해도 됩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게 제가 알기는 연천군에서 보도자료를 낼 적에 사회복지과장이 가서 영수증을 군포시로 해서 받아 왔는데 연천군에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주면서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준 것은 아니구요.

김주삼위원

신문사에서 확인해 볼까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연천군에서 보도자료를 주면서,

김주삼위원

제가 구두로는 확인했습니다, 신문사하고. 그렇게 계속 지금 거짓말하실 겁니까? 어쨌든 분명히 공금을 이렇게 유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개인들이 제가 함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대표적인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위원도 200만원밖에 못 냈습니다. 김우석 내무부장관께서도 100만원밖에 못 냈습니다. 도대체 어떤 돈이 있어서 이렇게 1,000만원씩 냈느냐고 시중에서 시민들이 참 우리 시장님 대단히 존경스러울 뿐이다 이렇게 사재를 털어서 1,000만원씩 이웃돕기 성금으로 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이웃돕기 기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럽디다, 이게 도대체 시 공금이 시장 개인 돈인지 모르겠다고, 그런데도 지난 번에 당면사항 저희 의회에 오셔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계속 발뺌을 했어요. 이런 내용들 모른다고 이렇게 대서특필된 내용을 모릅니까? 그 당시만 지나가면 되는 거에요. 이 부분 시정하시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앞으로 그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런 부분들은 소신을 가지고 시장께 고언을 드리세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저희 의회에서 그 당시에 확인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내용을 알고 시민들이 물어보면 바른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모른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실무 착오였다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1263페이지 본 위원이 생각기로는 장애인복지회관은 당연히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원래 위치변경되기 전에 어디에 위치가 선정되었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회관 관계는 당초에 지금 전경대 앞에 부지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책정을 할려다가 거기는 국유지기 때문에 매각이 일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당초에 선정과정에서 추진하다가 제외되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국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구 전경대 맞은 편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산본동 75-58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거기가 75-58,

영선

손영선위원

이유는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여기를 추진하다가 이것이 국유지로서 일체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그렇다면 위치변경한 장소는 정확하게 번지가 어딥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한라아파트의 1156번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언제 선정한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금년 5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거기 위치를 정확히 보면 한라아파트 4단지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위치선정을 하시고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위치선정을 하기 전에 한라아파트와 맞은 편에 5단지를 전부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여론수렴을 해본 결과 5단지에서는 81%가 찬성을 했고 19%가 반대를 했고 4단지에서는 80%가 반대를 했고 20%가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를 분석을 해본 결과 그냥 무조건 반대도 있지마는 반대사유가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없어진다 이러한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 저희가 대책으로 주차장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잠깐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89년에 장애자기 200명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신도시 임대 영구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금 1,300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자 있는 데를 다섯 군데를 가본 결과 장애자회관이 주택지에 거의가 지어져 있었고 지금도 이틀에 한 번씩 장애자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안양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치료를 못 받는데 우린 언제나 치료를 받느냐, 울면서 이틀에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1,300여명의 장애인과 또 어린 대부분 보면 장애인들이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어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는데 물론 어른도 사용하지마는 어린 아이들의 치료가 주 목적입니다. 지금 장애인의 60%가 어린 아이들입니다. 자폐증 환자나 아니면 어느 미숙아가 그 장소에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영선

손영선위원

네, 답변을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여론조사를 했던 4단지에서 80%가 반대를 했고 20%가 찬성했다고 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 여론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가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한두 장이 아니고 보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잠깐 보여줄 수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십시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주민의 반대가 81%인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4단지 현 위치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한 계획을 추진하시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원래 4단지에 지금 부지가 신도시 개발할 당시 무엇으로 지목되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동사무소 부지인데 다른 부지로 전용하실려고 그러는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어떤 근거가 있죠? 다른 부지로 전용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도시계획결정 변경이 되어야만 장애인복지, 현재는 동사무소 부지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완료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자료 여기 완료한 것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저희가 협조의뢰를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다수가, 지금 지방자치에 반대하는 의견제시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태의연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여론수렴이라는 것을 왜 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여론수렴은 거기 주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영선

손영선위원

뜻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무조건 반대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게 혐오시설도 아닌데 무조건 반대는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영선

손영선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혐오시설이 되었든 아니든 간에 우리 주민들은 다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받아들였을까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요, 혐오시설이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영선

손영선위원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무조건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반대하는 중에 뭐 거의는 아니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하니까 주차장 시설을 해주면 좋겠다는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입구를 도로로 하고 그 지하에 주차장을 제공하는 걸로 이런 대안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정확하니 어떤 정서인지 혹 아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정서는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80%가 하고 있고,

영선

손영선위원

장애인복지회관 때문에 어떤 정서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 정서가 사실 상당한 피해의식이 있는 주민정서입니다. 그리고 첫째 이유 중에 하나는 임대를 많이 영세민 중산층 이하가 많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 주민들은 그 부지에 관공서 중에 파출소를 사실 원하고 있어요, 그 부지에. 혹시 그런 주민들의 여론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요, 파출소 부지는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오금동이라는 지역이 말이죠, 지금 파출소가 없습니다. 3단지는 재궁동 파출소하고 또 4단지는 수리동 파출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부지가 동사무소는 앞으로 들어설 계획이 없는 것을 주민들이 거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일은 지금까지 본 위원이 시의원에 당선되고부터 줄기차게 바로 그 장소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신지 모르겠네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말이죠, 이 사진 앞에 있는 담장이 우체국 담장입니다. 이 바로 옆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4단지 아파트에 1동, 2동, 5동까지를 총괄하는 우리 주민들이 이 지역에 아이들이 도장중학교를 이용하고 있으니 육교에 구름다리 연결을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줄기차게 민원을 본청에 제기했지만 오늘까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주민이 원하는 것은 근 1년이 넘도록 외면하고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제가 며칠 전에 동장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우체국까지 육교를 연결하는 방안을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짓는 인센티브식으로 이런 것을 하나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지금 만일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300여명 중에 62%가 장애인이 신도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단지와 9단지에 있는데,

영선

손영선위원

장애인들이 몇 %가 신도시에 있든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은 짓는 것을 원칙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 애시당초 그렇다면 현 위치가 변경되기 이전에 산본동 75-58 그 부지가 실지 불가능한 것을 시에서 몰랐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과장님!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과장님이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얼마 안 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광정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걸로 압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부지에 대해서는 언제 아셨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건립부지는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22억원 정도 들었는데 국·도비를 제가 확보하느라고 보건복지부를 우리 이 계장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발이 닳도록 다녀가지고 지금 한 9억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영선

손영선위원

언제 확보하신 겁니까? 9억?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1월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계속 얘기하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면 주민 누구나 장애인 복지회관이라고 그래서 기피를 한다면 장애인복지회관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볼 때 의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장애인 복지회관은 도심 주거지역이나 도심에 지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회관이 어디로 가야 장소가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장소의 아까 말씀하신 그 장소가 좋긴 좋습니다마는 거기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절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장소가 없습니다. 또 그 장소는 동사무소 부지이기 때문에 약 20억원의 예산절감도 가져올 수 있는 조건도 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장애인 복지회관을 이 번지에 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해서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결을 해야 할 부분을 하지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주민의 민원인데 관계부서에서는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오늘까지 본예산에도 오른 사실이 없어요. 그래놓고 주민이 반대하는 장애인 복지회관은 거기에 지어야겠다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우체국의 연결되는 그 관계는 저도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최근에 동사무소 동장과 통화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혹시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 들은 사실이 없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얘기는 못 듣구요,

영선

손영선위원

예산확보하시느라고 바쁘셔가지고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바로 우리 4단지에 계시는 주민들의 희망사항이었던 고가연결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현지답사를 하고 거기에 육교연결하면 상당히 주민이 편리하겠다고 본 위원과의 어떤 대화과정에서도 동감을 했고 추경이 안 되면 본 예산에라도 상정을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모 과장께서도 본 위원에게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약속이행은 하지 않고 지금 엉뚱하게도 생각지도 않았던 장애인 복지회관을 그 자리에 짓겠다고 하니 그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할 것 아니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과 후가 바뀌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위원장님께 감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아까 위원장님의 언급도 계셨지만 사회경제국장께서 선서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위생과장이 빠졌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사회경제국장의 통제밖에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선서는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선서를 하지 않는 환경위생과장은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아주 오만한 환경위생과장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하지만 현재 행정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감사 환경위생과 감사 때 충분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경제국장께 묻겠는데 행정감사에 이렇게 도전하는 행위를 하는 환경위생과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것은 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를 넘어서 행정감사 그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직속 상관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말해 보십시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 위원님 담당 국장 입장에서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이 아까 조금 진행이 식사 후에 시민과 끝난 다음에 진행시간을 예측을 하면서 잠깐 일을 봤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 국장이 철저히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환경위생과장 왔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왔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디 갔다 왔답니까? 청사 내에 있었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요 가까운 근처에 잠깐 나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공무로 갔습니까? 아니면 사적인 일로 갔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잠깐 다녀 왔는데,

김주삼위원

공무에요, 사무에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잠깐 그 공백시간을 이용해서 다녀 왔는데,

김주삼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선서가 빠졌습니다. 선서를 받은 다음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기 과, 국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 오늘은 가지 과 소관의 업무를 감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을 보필해가지고 같이 선서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리를 떴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받는 피감사의 입장에서 상당히 원망스럽다고 생각이 들면서 경고를 해둡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 거에요.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조심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포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윤서

박윤서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사회경제국장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우리 문 국장께서는 저희 군포시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7월 25일자로 아직 4개월이 덜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사회경제국 관할의 과의 업무파악은 인수인계 제대로 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이번에 저희 행정감사 시작 전에도 삶의 질, 소외된 구석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런 것들을 주 업무로 시책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회경제국장으로 지금 부임하셔가지고 그런 업무에 함께 치중하고 계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나름대로 그런 소외계층 내지 그늘에서 사시는 분들 많이 생각하고 또 현장방문도 하면서 이렇게 많이,

김영숙위원

제가 이것은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긴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와서 거의 주되게 업무추진하고 계시는 것은 일관되게 지금 뭐, 행정에다 환경위생청소업무는 거기에 전혀 소각장 170번지 짓는 것에 대한 그런 일들로 중앙부처에 쫓아 다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된 사업은 저희 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주로 업무를 그쪽에 치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됩니다. 하여튼 질의는 계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으로서 어느 곳에 치중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경제국이 6개 과를 관장하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시민들 생활과 또 삶의 연관되는 업무기 때문에 각 부서의 업무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게 많고 바쁜데도 외부에 그렇게 다닐 시간 있으셔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건 제가,

김영숙위원

한 가지 사안 때문에 그렇게 출장을 가셔가지고 밖에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만 한 그렇게 치중을 하셔야 됩니까? 지금 그럴 땝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제가 당면 현안사항이 말씀하신 소각장도 그렇고 적환장이 또 복합터미널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린벨트 승인관계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업무협의가 계속 좀 저기해서,

김영숙위원

지금 일관되게 소각장 부지, 환경문제에 있어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하지 못 하고 심도있게 지금 고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가서 그렇게 풀어달라고 하고 다니실 시간이 있으시냐구요. 하여튼 그런 문제도 일단 과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업무에 대해서 중요성, 국장으로서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행업무 하시는 것 아닙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좀 나오시죠. 먼저 자료요청할 게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 의료보호대상자들있죠? 의료보호진료비 해주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몇 명 정도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대상자는 저희가 866가구 1,927명입니다.

김영숙위원

그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병원이 그 분들이 1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안 되면 병원소견서에 의해서 2차 진료기관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정병원 몇 군데 있습니까? 그 지정병원하고 치료비 청구한 내역이나 치료한 그런 자료 있으시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진료비를 청구하는 내용은 각 병원마다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그건 뭐,

김영숙위원

지정병원이라도 몇 군데,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1차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병원명단하고 각 병원에서 '94년도부터 의료보호대상자들 전체 치료비 청구서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것 '94, '95년도 것까지만 우선 준비해 주시구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 그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94, '95……3년을 하려면 전국 병원에서 안 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김영숙위원

병원 수는 몇 군데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 지정된 병원, 그 확실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지금 아마…….

김영숙위원

왜 그렇게 모르는 게 많습니까? 많아서 그렇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대충 몇 개 정도, 지금 몇십 개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몇십 개 되죠.

김영숙위원

그러면 의료보호 진료비는 지금 국고보조비로 다 나오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국고보조비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제대로 집행해서 치료비 청구하면 병원에다 곧바로 줍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줍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병원에서 진료하는 분들의 진료비는 많고 국고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은 적고 그래가지고 오는 대로 진료비를 지불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대로 즉시 즉시…….

김영숙위원

지금 얼마 나오죠? 7억 7,000…… 국고보조비가 진료비로 얼마가 내려옵니까? 7억 6,485만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다 쓰고도 부족해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부족합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이번에 자료요구는 못 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해가지고 준비를 좀 해주시구요, 지금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분들이라 즉각 진료비가 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분들 소외돼 있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서비스 제대로 못 받을 우려도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돈을 제때 제때 지급을 못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불해 드리고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 기간은 6개월 내지 1년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 대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못 드린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는 대로 배정되는 대로,

김영숙위원

병원서는 그 오는 대로 기다릴 수는 없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미지급된 게 한 3억 됩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국고보조금을 더 받아내서 해야 되는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영숙위원

그래서 아직 3억을 못 주고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문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다음 어린이 저소득층 보육지원대상 아동현황을 제가 '95년도 행정 감사 때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번에 총무위원회 때 보육료지원 해제된 아동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해제 이유가 초등학교 입학 때문이라고 했는데 몇 살에 입학을 합니까? 지금 몇 년생이 입학대상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입학대상이 아마 6세로,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연도로 '90년생입니까? '89년생입니까? 아마 '89년도 2월까지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89년생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건 영광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해제가 된 대상아동이 일곱 명 중에서 나이가 돼가지고 해제된 아이는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아직 입학대상나이가 안 된 아이들인데 그 이유가 뭐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런 아이들은 우리 지원대상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타 곳으로 전출을 가거나 아니면 입학을 하든가…….

김영숙위원

다른 데로 가더라도 보육료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여야 되잖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만일 타 곳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그건 그 곳에서 받게 되는 거죠.

김영숙위원

전출 때문이라는 게 안 나와 있고 초등학교 입학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출하지도 않았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입학을 하게 되면 제외가 됩니다.

김영숙위원

입학한 아이는 여기서 한 명밖에 아니라구요. 나머지 여섯 명은 해제할 이유가 없는데도, 아직 입학할 나이가 안 됐는데도 해제가 됐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김철홍 계장도 늦게 오셨죠? 업무가 연결됩니까? 대답 좀 해주시구요, 지금 보육비 지원이 1인당 93,000원씩 나가죠? 총액은.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법정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 3세이상 아동 1인당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82,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에 일곱 명 해제된 아이들 명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왜 지원신청이 안 됐느냐니까 계속 매월 보육료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구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보내주지 않는 아이도 있으니까 그래서,

김영숙위원

지원이 되는데도 안 보내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 아이들을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김영숙위원

그렇게 알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 입소일자가 지금 '96년도 1월로 다 돼 있거든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이것은 이 아이들이 그 전부터 다닌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을,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혹시 교육비가 제대로……. 지원은 분명히 하셨고 아이들이 제대로 거기서 대상이 돼가지고 다니고 있는지 확인은 하셨습니까?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그것은 저희가 나가가지고 점검할 때 가서 출석부를 확인합니다.

김영숙위원

이번에 하신 것은 제가 대답을 들었고 1년 정도 전혀 안 다닌 아이가 교육비가 시에서는 나가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있습니다. 있어서,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어떤 아이…….

김영숙위원

지금 김철홍 계장이 오시고 나서의 일이 아니고 보육원에 다니지 않은 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행정감사할 적에 이미 명단에는 나와 있고 그 당시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몰라도 일단 작년에 행정감사 시점하고 지금 시점까지…… 해제한 일자가 언제죠? 이 아이들 일곱 명.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2월달까지, 그러니까 2월달에 퇴소가 된 거죠. 3월달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김영숙위원

언제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올해,

김영숙위원

그 기간에도 물론 다니지 않았고 그 훨씬 전부터 영광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이가 확인이 된 아이가 두 명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게 만약에 시에서 감사를 못 해가지고 일어난 상태에서 계속 지급됐다면 그것도 영광어린이집에 엄연히 문책을 해야되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거기서 자료를 뽑아온 게 있습니다. 입소일자가 완전히 1년 이상씩 틀리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틀린 걸로 이해를 하고 확실한 아이 두 명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영광어린이집에…….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 일만 처음부터 연계가 돼서 하시고 계시면,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그래도 제가 이 업무를 보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히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영광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특히 많아가지고 관리도 더 힘들겠지만 시에서 감사가 안 돼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가서 일일이 아이들 명단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하셨으면,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그런데 저희가 그걸 작년에 했을 때 출석을 다 체크를 했었거든요.

김영숙위원

작년이라는 건 언제쯤입니까?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작년에,

김영숙위원

이번에 제가 바로 한 달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했을 때 바로 그 때 하셨다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그 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바로 최근까지는,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6년도 취로구호사업계획을 보니까 업무계획에다, 지난 '95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자료입니다. 연 5회를 실시해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를 늘려가지고 5회를 하시고 사업비를 1억 5,000만원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을 확대시키겠다고 이렇게 업무계획에다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취로사업을 지금 감사자료에 1296페이지에 보면 취로사업 내역 해가지고 연인원이 뭡니까? 광고물 249명, 소하천 정비 73명, 환경정비 5,242.5명이에요? 그 다음에 꽃길 84명, 기타 16명인데 이게 총 몇 명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여기 있는 연인원은 전체,

상익

방상익위원

연인원이 전체니까 몇 회 해서 하신 거에요? 금년도 취로사업.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두 번 한 인원이 청소, 환경정비만 5,242명이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5,242.5는 뭡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게 5,242명인데,

상익

방상익위원

이건 잘못 된 거군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5,242명이고 토탈 몇 명이에요? 광고물 정리 249명 합해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전체가 몇 명인지. 전체인원도 표시 안 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5,664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5,664명이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취로사업을 한 인원이다 이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업무계획에다 '96년도 업무실적 그 다음에 '97년도 업무계획에, 75페이지 봐 보세요. 거기에 2회 실시해가지고 642세대에 5,676명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 자료하고 그 자료가 달라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몇 명 차이가 나는데요, 보고취합 과정에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맞는 걸 얘기하세요. 어떤 게 맞는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5,664명이 맞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5,664명이 맞고 지금 업무계획 보고하신 것 5,676명이 틀린다 이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두 번 실시한 게 5,664명인데 몇 월달 몇 월달 하셨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금년 봄에,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 봄에 언제 하셧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구요. 하반기에는 9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니까 원래 취로사업 대상세대가 몇 세대이며 원래 몇 명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대상세대는 저희 생보자 866가구가 됩니다만 이 사람들,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생보자 몇 명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866가구요.

상익

방상익위원

866가구가 인원으로는 몇 명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한 세대에서 한 명씩 나오는 걸로, 인원은 가족 수가 인원인데요.

상익

방상익위원

866명을 목표롤 해서 한 세대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람들이 참여를 못 했을 때,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미리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무슨 취지를 물어보는지 알고 답변하시는 거에요? 866세대인데 작년에 취로사업에 참여한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작년 경우에 취로사업에 참여한 세대가 몇 세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작년에가 949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작년에 949명, 이건 대상자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참여한 세대가 몇 세대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참여한 세대가 321세대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몇 %가 참여했습니까? 약 30몇 % 되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한 33% 정도, 그렇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949세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취로사업에 참여한 세대는 34%, 33.8% 세대인 321세대가 참여했거든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드렸는데 결국은 전 세대가 참여하면 좋은데 지금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없고 한 3분의 1밖에 참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결국 취로사업한다는 것은 생활보호 어려운 분들에게 약간의 근로를 통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자는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에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냥 놀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취로사업, 간단히 할 수 있는 가벼운 근로를 통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어떤 생활적인 지원을 해주자는 복지차원의 지원정책인데 실질적으로 참여한 세대가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세대에 대한 많은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려면 대책을 세우시라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전 세대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만 참여를 못 한 세대는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취업이 돼가지고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그 분들 중에서 아주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근로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분도 있을텐데 금년도에 866세대에서는 지금 5,664명의 연인원이 참여를 하셨는데 실제로 세대수는 몇 세대가 참여하셨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601가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참여율이 높네요? 한 70% 거의 되네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참여율이 69% 정도,

상익

방상익위원

작년에는 고령이던 분들이 나이가 젊어지셨나요? 아니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는 사업이 경노무로 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도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작년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년하고 다른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고령이신 분들이 줄어들고 근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서 참여가 늘어난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대상사업을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실시를,

상익

방상익위원

확대를 하신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사업을 늘렸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유인물에 있듯이 꽃길 가꾸기라든지 공원청소라든지 주로 환경정리에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하고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달라진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도 환경사업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 제거하는 것 했고 또 공원에 청소도 하고 잡풀도 제거하고 했는데 그런 사업 작년 것하고 다른 게 있냐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작년과 거의 대등한데 참여율이 경노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명확히 하세요. 사실은 그런 사업을 확대하거나 획기적인 사업을 더 늘려 놓은 건 아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사회복지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하세요. 기왕에 이런 취로사업을 적극 장려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려면, 작년에 물론 참여세대가 34%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더 확대해서 사실은 예산도 1억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금년도에 사업계획에 얼마 집행하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조를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취로사업에 국도비지원 얼마 받았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1억이 투입됐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1억밖에 배정을 못 받은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왜 사업계획에는 1억 5,000을 잡았습니까? 당초에 1억 5,000정도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국비까지 포함을 했다가 국비가 영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만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국비를 못 받으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건 국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만 추진한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작년에는 지원됐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아마 신청을 했다가 국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매년 우리가 지방화도 복지혜택을 확대시키는 것이 주 목표인데 사회복지과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내려주는 돈만, 그것도 다 집행도 못 해가지고 취로사업도 못 해서 반납을 하고, 그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1억 5,000을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야죠. 국비를 세워놓고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유념해서 본 업무에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떤 노력을 하세요? 내년도에 사업 '97년도 계획을 보니까 '97년도에 어떻게 세우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2억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2억 세우신 겁니까? 지원도 못 받으면서 2억 세우셔 가지고 내년도 1년 다 지나면 하나도 안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실려고 그래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아시다시피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영세민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취로사업을 확대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보다 작년이, 작년보다 올해가 그런 취로사업 또는 지원사업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과로서는 당연히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잖아요. 오히려 지원 하나도 안 받았는데. 내년에 물론 2억을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사업시기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겠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도 2회에서 4회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4회로 늘리시면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취로의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억으로 더 지원을 받아서 확대시켜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뒷받침이 되어야죠. 그런 대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냐 이거에요. 2억은 내년도 취로사업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비가 아니고, 국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상익

방상익위원

2억 전체 다 시비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장

사회과장님, 내년에 국도비 내시받은 것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취로사업은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다른 항목으로는 취로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받는 데 대해서 안 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취로사업은 국도비가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비로,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순수하게 시비로 하겠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럴 것 같으면 금년에도 시비로 늘려서 1억 5,000을 하셔야지 왜 1억만 잡으셨어요? 애당초에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기금을 적립을 하는 취지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려면 어차피 국도비가 정상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면 시비를 늘려서라도 금년에도 확대하셨어야지 어떻게 복지정책은 더 후퇴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100%…….

상익

방상익위원

매년 지적되는 거지만 내년에는 그러면 2억으로 취로사업을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취로사업도 분기별로 그렇게 실시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추울 때 피해서 계절적으로 잘 선택하셔야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대로 그렇게 내년에는 실시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7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사회교육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금년도에 실시한 인원이 454명, 그래서 한문교실 외 11개 교실을 하셨는데 이 교육대상 인원이 학교별로, 학년별로 나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학년별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구요, 지금 각 동사무소나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서가…….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실시한 것 아니에요? '96년도에 실시한 실적이 454명이 아닙니까? 그 실시인원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기 실시한 학생들에 대한 현황은 파악할 수 있잖아요? 학교별로, 학년별로 나와 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학년별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파악해놓은 건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자료는 바로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학교별로, 학년별로 그 다음에 11개 과목이 있다고 했는데 과목별로, 실시 장소별로 파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해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청소년사회교육이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예정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보고를 안 하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에 중요사항만 넣었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정말 중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사업이 아닌데 군포시장께서 46가지 중요 시책사업이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건 아시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 항목에만 넣고 뒤에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무슨 중요한 사업입니까?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할 의미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다 연례적으로 하지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년도에 청소년 사회교육은 더 확대 실시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 보세요. 여기 보고는 안 해도 세우신건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안 가져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가져오세요. 여기 46개 시책사업 중에서 청소년 사회교육 강화하는데 아주 중요 시책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자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학습생 늘려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건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업무계획은 수립해놓으셨죠? '97년도.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업무계획은 수립을 해놨는데요, 지금…….

상익

방상익위원

수립해 놓으셨는데 이유가 또 있어요? 수립해 놓으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수립이 돼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수립해놓으신 걸 가져와 보세요. 그 자료 지금 가져오세요. 다음 위원 질의할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97년도 청소년 사회교육에 대한 업무계획을 가져와 보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작년도에 준해가지고 이 중에서 일부 과목이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목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97년도 사업계획 수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익

방상익위원

수립하고 있는 중은, 지금 업무계획 다 수립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서가 제출돼 있는데 수립하고 있다뇨? 언제 수립합니까? 그럼 그건 '98년도 계획이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상익

방상익위원

여기 예산 안 들어가요? 사회교육 하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아직 안 돼 있고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생각해보세요. '97년도 업무계획이면 지금 예산이 의회에 제출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제출돼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영돼 있으면 업무계획이 수립돼 있잖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중에 있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립한 계획까지만 가져오세요. 그럼. 어디까지 수립하셨는지.

김영숙위원

양해가 된다면 제가 추가질의 잠깐 할께요. 이것 혹시 '95년도에 계획했던 청소년 오월마당 해가지고 교재랑 다 준비된 것, 사업 계획했던 것대로 하는 건 아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김영숙위원

그건 준비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97년도 업무계획 수립하신 것, '97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그 계획서만 가져오시라고. 바로 되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일단 예산이 확정이 돼야 세부계획에 들어가는 거니까 세부계획은 수립을…….

상익

방상익위원

여보세요, 그러면 여기 다 계획서 내신 분들은 이것 예산에 다 확정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계획서 다 낸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일단 계획이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럼 세부계획이…….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세부계획서 내기 전에 예산에 반영된 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계획도 없이 예산에 반영시키셨겠어요? 예산에 얼마 책정했습니까? '97년도 업무계획에 수립된 그 예산이 얼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시간을 절약할 겸 제가 잠깐 준비될 동안에, 국장님 좀 자리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윤서

박윤서위원장

밤이 야숙하니까 예산…….

김영숙위원

아니, 지금 여기 청소년 사회교육하고…….

윤서

박윤서위원장

전체 예산은 예산심의 때 따지기로 하고 업무계획을 추진해가지고 하는걸로 양해를 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에 어차피 직제개편 담당하는 부서라서 그 쪽에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 대답은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하셨고 저번에 제가 국장님께 어차피 사회복지과의 축소된 기능을 늘리거나 증원하지 않으면 지금 이 업무를 제대로 못 합니다. 시책에 거의 들어간 것은 복지구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 행사하는 거나 보면 제일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도 과는 축소됐고 지금 할 일은 태산같습니다. 저번에도 대답하셨는데 지금 총무국에서 대답을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관할 부서니까 이번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고는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것 같고 연결해서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95년도 2차 추경에 저희가 청소년 사회교육교재 제작하고 운영수당 이래가지고 한 2,000만원 가까이 올라왔던 게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동안, 그 때는 체육진흥과였는데 실무진들이 어렵게 관내에 봉사해줄 교수분들 다 파악을 해가지고 거의 준비가 되고 자원봉사까지 받아놓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완전히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끝났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게 지금 청소년 사회교육 운영이라고 이번에 '97년도 주요업무로 추진하겠다고…… 실적으로 내놓으셨네요? 실적으로 질의하신 것 아니고 아까 계획 질의받으신 거죠? 사실 그렇다면 기존에 한번, '95년 2차 추경에 올라온 청소년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준비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세부적인 준비가 안 됐다는데 연계해서 일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소년 사회교육분야 내년도 업부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래서 그게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과다에 대한 것하고 과 부서에 대한 개편, 그것 조금 확실하게 해주시구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의 능률 내지는 활성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관심 가져 갖고 하실 일은 아니고 어저께 총무국장은 하실 것으로 대답하셨고 이쪽에서 올리셔야만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동택지개발구역 내에 사회복지시설 용지에다 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였으며 대기업인 삼성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주는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기에는 승마장 주변에 자연녹지 지역을 영구히 존치시킬려는 의도로서 선심이 아닌가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부지는 당초에 택지개발승인 시에 저희 군포시에서 주공과 계약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속에 노인복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명칭은 돼 있습니다만 그 안의 기능이 도서관이라든지 보육실이든지 각종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우리 1만여 명의 노인들이 현재 복지시설의 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ACC에서 저희한테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ACC에서 근 30년간 군포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기부채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신도시 내에 다가 노인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신도시 내에 짓지 않고 당동택지개발구역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였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시장님의 의도와 빗나간 기존도시에 지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세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정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신도시에는 현재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고 신도시의 토지가격이 고가이고 또 그 장소는 안양컨트리클럽에서 30여 억원에 해당하는그런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 그랬는데 저희 시 예산도 절감이 되는 차원에서 당동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삼성에서 지어줬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삼성 계열인데 현재는 중앙개발에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중앙개발이 곧 삼성 아닙니까? 골프장이 중앙개발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골프장에서 지어줬다고 보면 맞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골프장도 중앙개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영선

손영선위원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선심성인 것 같은데.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선심성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

영선

손영선위원

골프장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것 아니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주변에 승마장 있죠? 골프장 내에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승마장이 저도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승마장이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과거에도 골프장 주변에는 재개발을 사실, 중앙개발이라고 하니까 중앙개발이라고 본위원도 하겠습니다. 주변에 재개발을 원치 않았던 것이 삼성골프장이었죠? 그런 여론이 분분했던 것을 몇 년 전부터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자연녹지 지역을 영구히 존치해 볼까하는 의도가 역력히 보이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돈이 많아서 지워줬을까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조금 전에 말씀된 대로,

영선

손영선위원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30여 년 여기서 돈을 벌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지역사회에,

영선

손영선위원

환원했다는 차원에서 기여하겠다는 차원에서 지워줬다고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실 것 같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군포2동 쌍용아파트단지 내에 종합탁아시설이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데 왜 동마다 7개의 탁아시설을 그것도 1층에 쌍용측에 요구하여 공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공증을 한 군데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7개를 원래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7개가 아니라 한 군데요.

영선

손영선위원

시에서 한 군데를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기부채납을 한 겁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양가 50%에 매입을 하여 탁아시설을 할려고 했다라는데.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원래 500세대 이상 건축을 할 때는 탁아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의무적으로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쌍용이 700세대를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동별로 1층에 하나씩을 출연을 했다가 아동 수요도 문제가 되고 만일 분양이 미분양 되었을 때 미분양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개동에 한 개씩하는 보육시설은 취소가 됐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원래 구상은 시장님이 구상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시장님 구상이 아니라 정부에서 탁아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쌍용아파트의 1개동은 자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요. 한 개는 저희 시하고 50%씩 부담하는 걸로 공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2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물은 것은 우리 시에서 쌍용측에 요구를 해서 분양가 50%를 군포시에서 부담할테니 1층을 탁아시설로 쓸 수 있도록 요구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건 쌍용에서 그런 사실 요구가 들어온 거죠. 저희는 분양이 미분양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500세대니까 두 개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1개소는 저희하고 50%씩 공증이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하나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개소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각 동마다 그러니까 7개동 7개를 탁아시설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취소가 됐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셨다가 취소하셨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혹시 우리 시에서 요구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있을 것 같아서 집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행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공증했던 증빙자료가 현재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사무실에, 내일이라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확실히 한 개동 한 개층 하나만 공증했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공증을 어떻게 해갖고 왔느냐 하면 원래 7개의 동이 있는데 그 동의 1층을 만약에 분양을 했는데 1층이 분양이 안 됐다 할 경우에는 그 1층을 시하고 50%씩 매입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분양이 다 됐을 경우 1층에 있는 건물까지 다 됐을 경우에는 단지내에 상가가 있어요. 상가 2층을 50%씩 부담하는 걸로 해서 하겠다라고 공증을 해서 건축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쌍용 측에서.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절대 요구한 사실은 없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당초에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각 아파트가 신규로 세워졌을 때 각 동마다 1층에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안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추진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것은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대안으로 원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 300세대 이상 그리고 500세대 이하에 할 경우에도 강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법적으로도 그런 규제 사항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사업주를 지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쌍용측에서, 우리가 그런 추진 과정을 알고 있었죠. 거기에서 공증을 해갖고 왔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거기까지입니까?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증했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이 자리에 없다니까 내일 10시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자료는 바로 안 됩니까? 청소년교육 실시 현황은 바로 안 되면 내일 아침까지 자료는 되겠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계획서요?

상익

방상익위원

청소년 교육 실시한 것. 학교별로 장소별로 과목별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건 될 수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96년도청소년사회교육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실적이 저조해서 내년에 이것을 중점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아예 계획에서 빼신 거에요, 아니면 왜 정확히 말씀 안 하세요. '97년도 업무계획에 보고 안 하신 이유는 전혀 예산도 반영 안 되고 아까 말씀이 어거지로 예산이 나중에 승인되면 한다 그랬는데 예산은 업무계획으로 올리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승인이 됩니까? 명확히 얘기하세요. 제가 괜히 추긍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업무계획이 없으면 예산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있죠? 그러면 업무계획이 수립됐잖아요. 그런데 업무계획 수립된 걸,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업무계획이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고,

상익

방상익위원

수립이 안 됐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

상익

방상익위원

업무계획은 수립이 안 됐으면서 예산은 작년도에 준해서 올린 겁니까? 예산도 안 올렸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는 했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1,713만 6,000원 예산 올리셨잖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올렸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것은 어느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올리신 것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안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구체적으로 장소라든가 강사 다시 재선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세운거지 내년도도 청소년 사회교육을 육성하겠다,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에요. 세우신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을 못 하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세요.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인수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 1일자로 청소년사회교육이라는 것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난 1년동안 한 것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어느 정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구요, 실적 자체가. 아이들이 많이 빠지는 부분도 있고 햄 같은 것은 당초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과목이 어려워서 그런지 그것 자체도 운영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호응도가 높고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산 계획 들어갈 때도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었는데 실제적으로 6개과목 정도 하는 걸로 예산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됐어요. 그만큼 얘기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이것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목표와 의지도 없는데 예산 승인해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시행을 해보니까 과목별로 참여율도 저조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그걸 분석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걸 할건지 말건지 사업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계산을 하시고 만일에 하겠다면 할 수 있는 종목 아니면 그런 과목이라도 선정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려면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그것없이 예산을,

철홍

김철홍부녀아동계장

이 과목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과목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서가 안 나왔는데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과목 조정이 안 되어서 죄송한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셔야 되니까 금년 안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지만 우선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올렸을 때는 아웃트라인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구한 것은 금년도에 실시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 장려할 사업으로 할거냐 안 할거냐는 사업부서에서 판단이 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할 거다 하고 예산을 1,700만원이나 반영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걸 제시하라니까 제시는 구체적으로 작성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우물우물 하시니까 자꾸 혼돈만 가게 하잖아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들었어요. 감사보고서 1297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어요. 청소년수련마을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겠다 그러셨는데 '97년부터 '99년도까지 군포시 산본동 840-256번지가 어디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어린이선교원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수리동에 가면 선교원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아요. 그게 어린이선교원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서 기부채납 하겠다 그래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거기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가지고 저희가 회장이라는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기부채납서류는 다 됐다고 그럽니다. 곧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상익

방상익위원

협의가 진행이 많이 되셨다 이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거기 부지가 얼마입니까? 10,615㎢요? 약 3,000평 되네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많은 땅을 기부채납 하겠다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기부채납할 면적은 얼마인지 정확히는 아직 안 가지고 왔는데,

상익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다가 아니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국·도비도 보조시청을 이렇게 하신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햇습니다.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되면 내년도에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96년도주요업무계획이라 그래서 연초에 발표한 내용중에 특수창안시책이라고 해서 청소년광장 운영을 하시겠다고 연초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회견까지 하셔서 아주 지방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기억이 되는데 청소년광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광장 운영이 작년 12월달에 저희 의회의 주요업무보고에는 빠져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요 업무보고에 빠져있던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당시 근무를 안 하셔서 모르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당시에 인수받은 것도 없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청소년광장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광장이 시청 앞에 대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언제 들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며칠됐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자료요청하니까 그때 들으신 거죠? 그 전에 들은 건 없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광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최소한 담당국장께서 알고 계셔야 돼죠? 세세한 업무는 담당계장이나 과장들이 파악을 하지만 주요업무입니다. 당연히 아셔야죠? 그런데 모르신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제 기억은 청소년광자을 시청 앞에 대로로 대체적으로 얘기는 들었고 운영에 대해서 담당계장한테,

김주삼위원

부임하시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부임 후에 바로는 못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없을 겁니다. 예산도 1,500만원 정도 소요예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 세워진 것 아십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김주삼위원

'95년이든, '96년이든, '97년이든 예산 세워진 것 아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아직 예산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산 확실히 없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예산도 없는데 연초에 그냥 막한다고 발표하시 거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당초 계획을 했다가 시행 단계에서,

김주삼위원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자료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전혀 가당치 않은 이유에요. 그런 이유 같으면 애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시행정이라는 것 아시죠? 전형적인 겁니다. 우리 군포시에 전시행정의 한 표본인데 전혀 예산도 없는데 소요 예산 잡아놓고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예산들어 가겠다 그러고 혹시나 하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가 했는데 추경 요구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즉흥적으로 주요업무계획이 세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또 번복되어서 되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그런 건,

김주삼위원

안 되겠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최소한 사회경제국 업무에 있어서는 우리 군포시의 얼굴입니다. '96년도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하게 꼭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로 시민들을 속여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꼭 해주시겠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두 가지지만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쓸 때 영수인이 전달자로 영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성격에 따라서 전달자가 어떤 책임이 있는 권한 대행 내지 직무수행에 그런 사항은 될 수가 있겠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조직 내에 일원이라고 그러면 전달자도 가능하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여기는 조총수 보상금이거든요. 조총수하고 우리 군포시 조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직이죠? 현충일날 와서 조포 쏴주는 조총수도 군인들이거든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도중에 누가 떼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자료를 보면 가정복지업무추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전혀 집행을 안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담당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돈 없어서 못 쓴 겁니까? 아니면 절약하느라고 못 쓴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가정복지과가 통폐합되므로써 그 예산 자체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투자경영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김주삼위원

가정복지업무추진비가 투자경영담당관실로 갔어요. 왜 그렇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와 통폐합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 업무하고 투자경영담당 업무하고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뺐겼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가 없어짐에 따라서 그냥 투자경영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알고 계세요? 투자경영담당관실로 갔는데 왜 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주삼위원

그냥 통폐합 되면서 바뀌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조직개편이 되면서,

김주삼위원

상식적인 답변이라고 보기가 힘든게 이게 이 업무의 성격상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업무가 여성회관이나, 인근 누가봐도 엇비슷한 과로 예산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투자경영담당관실로 갔다 그러니 도데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가 없어지면서 투자경영담당관실은 새로 신설이 되니까 그리 넘어가게 된 겁니다.

김주삼위원

투자경영담당관실에 돈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돈이 남아서 그쪽으로 넘겨줬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안 뺐길려고 애들 쓰시는데도 어쨌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도 필요한 부서로 이관을 시켜주셨다는데 어쨌든 바람직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조치 내용에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 시에 저희가 청소년사회교육과목 운영을 할 때 여론 수렴을 해라 그래서 여론수렴을 하겠다 그래서 조사기간을 '96년 1/4분기 중에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 여론조사 하셨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여론조사한 결과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결과가 대충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으며, 개략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기간은 언제 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95년 12월달입니다.

김주삼위원

'95년 12월 중에 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날짜는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기간이 안 나와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날짜가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김주삼위원

기재가 안 돼 있다니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서류를 보며는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것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계장 계세요? 계장 못 하시면 담당이라도 좋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먼저 사회진흥과 업무였다가 저희한테로 이관된 사항으로 이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서류를 확인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사회진흥과에서 했는데 그 자료를 받았다 그 얘기십니까? 아니면 업무만 이관을 받고 우리가 실시를 했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시간이 걸리겠다 그 얘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업무는 이관 받았는데 자료 준비가 덜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여론조사 실시를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사회진흥과에서 12월 중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설문조사 실시기간해서 '96년 1/4분기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12월 중에 한 것을 1/4분기 중에 하겠다고 조치결과에 보고를 하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잘 못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뭐가 잘 못 됐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2월달에 됐다는 게 잘 못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12월달에 했으면 12월달에 한 것 더 잘 된거죠. 그게 잘 못 된 게 아니고 12월달에 했다는 것하고 '96년 1/4분기중에 하겠다는 것하고 지금 성격이 틀린 내용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이것 1/4분기중에 여론조사 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가 자료가 준비 안 돼가지고 서류를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여론조사를 할려면 전과의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그 내용 알고 국장께 보고 드리고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혼자 우물떡주물떡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 모르세요. 최소한 몇 월달쯤에 했다, 1/4분기면 예를 들어 3월이면 3월쯤에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개략적으로 이렇다, 그런 것도 기억 못 하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인계사항이 정확치도 않은,

김주삼위원

과거 일은 내가 잘 모르겠다, 지나간 일이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서류 확인 전에는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하여튼 과거 일까지 물어보고 지나간 일까지 물어보는 행정감사장이 우스운 장이 됐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엘림복지원에 저희 관내 무의탁노인들 입소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봐라 그러니까 조치 결과에 경기도와 서울시 행정협의회에서 민원이 입소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다 그랬는데 협의한 적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도 서류를 안 갖고 나와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두 가지 서류 지금 빨리 챙기세요. 챙겨서 가지고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질의 시간을 동료 위원께 일단 양보를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자료가 지금 될 수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자료가 서고에 가서 뒤져야 되니까 금방은 될 수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1년 전도 아니고 몇 년 전도 아니고 몇 개월 전의 일을 무슨 서고에 가서 뒤지고 그럽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몇 개월 전의 일도 지금 자료를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라구요. 준비를 하는데 무슨 서고에 들어가서 준비를 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준비가 금방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언성을 낮추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진솔하게 대답해 주세요. 안 했으면 안 한 걸로 말을 하고 그걸 자꾸 그냥 넘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못 된건 솔직히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텐데 준비를 못 한 사항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자료 두 가지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밤 늦도록 담당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 밤 늦게 고생 많습니다. 경로당 신축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군포1동, 산본2동, 금정동, 금정동 66호 이렇게 금년도에 4개 경로당을 지금 짓고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공사발주가 똑같은 날짜에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차를 두고 공사발주가 된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시차를 두고 발주가 됐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런데 금정동 66호는 준공이 19일날 준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세 군데는 군포1동 45%, 산본2동 85%, 금정동 60% 공정이 나와있거든요. 준공예정이 안 돼 있어요. 언제쯤 이게 준공이 될 예정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준공 예정이 원래 계약은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정동 14호에 있는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12월초쯤 되면 준공될 그런 계획이고 14호에 있는 금정동 노인정은 12월 중순이면 준공 가능할 것으로,

원남

이원남위원

금정동 14호는 12월 내에 안 되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2월 내지 12월 중순이요.

원남

이원남위원

오늘 아침에 산본2동에 있는 22호 공원에 가 봤더니 공사를 안 해요. 아침에 가 봤더니,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늘만 기온이 급강하하는 바람에 오늘만 안 된 것 같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래서 물어봤더니 22일날 준공예정이라고 시공자가 얘기를 해요, 업주가.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과연 22일날 준공할 수 있는지 걱정스럽고 또 산본2동의 경우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그 동안 노인정들이 없어가지고 노인분들이 이 노인정, 저 노인정 놀러다니는데 굉장한 불편을 겪었던 것이고 그러한 갈등 속에 현실을 맡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공사진척을 가지고 과연 22일날까지 준공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날씨는 추워지고 노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22일 이전에라도 빨리 공사가 추진되어서 완공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몹시 기다립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고 거기는 누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1호 공원은 가능하겠구요, 22호 공원은 내부공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준공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명확하게 언제 준공이 된다라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2월 중순까지는,

원남

이원남위원

12월 중순이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12월 1일 준공이 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군포2동은 12월 24일, 금정동은 12월 30……,」하는 위원 있음

원남

이원남위원

금년 내에 다 준공이 되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게 준공이 되면 준공식을 해야 되는데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2월 31일날 준공예정이랄 것 같으면 종무식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준공식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이월이 되면 내년도 공사완료된 걸로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독촉을 해서 금년 내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고 놀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당동에 현재 건축하고 있는 것이 기공식을 '96년 7월 1일날 기공식을 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런데 아직 착공 안 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다 지하층은 완료를 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언젠가 지나치다 한번 들렸더니 여기에는 11월 중 착공한다고 그랬거든요. 착공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7월달에 기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다시 설계변경 과정에서 몇 개월이 지났고 그래서 사실상 11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지고 오셨습니까? 아직 못 가져 오셨죠? 가지러 갔습니까? 가져 갔어요? 가져 왔으면 내용을 발표를 해주세요.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이 하셔야 빨리 쉽고 정확하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복사를 해서 달라는 사항이니까요,

김주삼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공문 처음 보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처음 봤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이런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들에 대해서 최소한 업무를 인수를 받으시면 그런 내용들이 뭔가 그리고 거기서 얘기된 내용들이 뭔가는 먼저 최소한 파악을 하시고 거기서 내용들이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는 한번쯤은 마음 속에 가지고 계셨다가 답변도 하시고 어차피 의회에서 의원들이 건의하든가 지적하는 내용들은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셔야지 처음 업무를 받으셔가지고 위에 국장, 부시장, 시장만 쳐다 보고 그쪽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받고 그쪽 일만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언제 이런 시민들이나 그런 아픈 곳을 긁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 시민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특히 이 나이드신 분들이 항상하시는 얘기가 저희 시의원들을 만나면 왜 가까운 양로원을 엘림복지원 이렇게 좋은 시설에 왜 우리 군포 사람들이 못 들어가야 되느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죠. 협의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론조사한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도 늦으신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려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경제국 산하 환경위생과, 청소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시민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