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현지확인등 최선의 의정활동을 실시하는 동료의원님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몇가지 사전 안내 및 협조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한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모두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구민에게 구정을 소상히 보고한다는 자세로 임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알찬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감사 실시방향은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이해가 안가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 확인등을 건수별로 의결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지방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1월28일 대전광역시 서구청 기획감사실장 권혁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과 편의를 도모코자 수감 실과장께서는 감사자료 설명까지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장시간 소요가 예상되므로 마련된 좌석에 착석해 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계장급 인사소개, 감사자료 설명에 있어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유인물에 의거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은 마련된 좌석에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의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기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배상을 해 줬는데 96년3월4일날 우리가 배상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 예산에 배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해서 했고 왜 예산을 세워서 배상해도 됩니다마는 연체이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면 빨리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해야 우리가 이득입니다. 그래서 지불했고 그 사항으로 군인공제 소관으로 원고가 군인공제가 되고 서구청이 피고가 돼가지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6억 9,998만 9,690원에 대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원금을 줬고 이자 상당 이득금을 7,407만 6,382원을 추가로 우리가 지출한 바 있습니다. 패소한 내용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및 3항에 의거 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입니다. 이 사항은 시행일 이후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토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마는 시행일 이전에 완료한 사건이므로 우리가 패소한 사항이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부과면에서도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만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월평루 건립에 대한 답변이고 활용방안입니다. 현재 월평루는 은평공원내 현재 건립해가지고 올 연말안으로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내에 수로, 광장, 휴게시설등을 이번에 일제 정비하고 또한 공원내에는 우리가 이번 97년도 예산 2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분수대라든가 조경을 해가지고 주민이 많이 이용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장을 갖다 드릴께요.

예.

예, 송태영위원님!

30쪽 남선공원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남선공원 주차장 1억여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서 10월31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했죠?

예.

한달 기간을 무료운영을 했다, 그러면 홍보는 나름대로 다 잘 됐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11월1일부터 15일 현재 그러니까 15일간 운영한 것이 29만원, 아니 3만 9,000, 15일 운영해서 23만 9,000원 한달 운영했다고 해도 50만원 정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입니까? 21억 투자해 가지고 한달에 50만원 정도 수입했다, 적자도 엄청난 적자가 나왔는데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이용하는 숫자에 대해서 차량번호 내지는 주차시간 전부 기재하죠?

예.

그 이용주차수 하고 시간, 어떻게 주차가 됐는가 그거 볼 수 있도록 준비좀 해주시고 현재로 봐서는 초기단계이니까 적자가 날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엄청난 적자 폭이 언제쯤이면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하는 사업이 꼭 흑자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업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쯤 짚어봐야 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 동안 15일동안 주차상황......,

예, 우선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수가 300대입니다마는 15일동안에 318대를 주차했다고 그러면 주차를 하루만 해도 300대 주차하는데 우선 11월달에 남선공원에 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수입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운영이라든가 세부일지 관계는 다음에 경영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경영관리사업소 감사때 제출토록하고 서면으로 또한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측면에서는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편의 사항도 되지만 수입을 최대한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사가 그동안에 없었다고 답변이 됐는데 평상시에 주차가 안됩니까?

주차합니다.

행사때만 주차를 하려고 했다면 그건 큰 착오를 낸거죠.

큰 행사가 있으면 하루에도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행사를 목표로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죠? 평상시에도 주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한달동안 홍보를 하고 무료주차를 시켰고 그 이후에 15일간 운영이 됐으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초반기인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수 있는건데, 좋습니다. 하여간 다음에 그러면 운영실태 파악할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합시다. (이영규위원 거수)

예, 이영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감사자료 22쪽 예비비 사용승인현황 그 난에 썰매장 운영인부 쭉 다섯칸까지가 남선썰매장 개장에 따른 운영비로 지출된 겁니까?

예.

그러면은 일용인부임은 지금 일일기준은 얼마를 지급하며 하루에 몇명정도 거기 소요됩니까?

일용인부가 당초에는 19명을 현재 사역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경영사업소가 생겼기때문에 현재는 15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최대한 경영관리 사업소에 일용인부는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일당은 얼마씩 지불하고 있어요?

우리 상용인부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얼마요? 하루에,

16,340원인데 보너스 시간외수당 합해가지고 690,000원정도 됩니다. 합해가지고.

월?

예.

그러니까 상용인부가 아니고 일용인부만 별도로 쓰는 거죠?

예.

그럼 상용인부는 몇명 있어요?

전부입니다. 전부 상용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9,840만원인데 이 보상금은 뭡니까?

어디입니까?

그 밑에 썰매장 일반 운영비 밑에 보상금 항목이 있는데 뭐가 지출된 거냐고요. 일반운영비가 1억 4,300이고 이건 말하자면 썰매장 눈품어내고 하는거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이라는거......,

그건 상용직에 대한 야근이라든가 특근이라든가 수당항목이 보상금으로......,

이건 인부임과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이네요, 이게?

그것도 있고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한 부상자 치료비 등으로......,

치료비가 이렇게 나갔어요. 현재!

나간게 아니라 현재 예비비를 우리가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출된게 아니고 그냥 승인한 겁니까?

예,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는데 연말까지 우리가 정산을 봤습니다.

이 내용좀 자세히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내동사무소 개청에 따른 운영비 이것도 엄청나게 6,700만원 이렇게 동사무소 하나 개설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우리가 최소화해서 한건데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현재 내동사무소에 지금 여러가지가 안된 부분이 많다고 건의가 계속 들어옵니다마는 우리가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운영비와 시설비와는 별개인데 운영비는 말하자면 뭐고 시설비는 뭐하는 겁니까? 시설비가 여기 밑에 또 있잖아요. 자산취득비가 별도로 있고, 항목이 이게 뭐가 일반운영비는 뭐며, 자산취득비는 뭐며 이것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는 우선 우리가 동장직인외 13종을 공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인보관함, 수입증지보관함, 그리고 고무인 68종을 샀고 당직함, 태극기함, 또 태극기 액자를 4개 했고, 칠판을 하나 구입했고 태극기, 새마을기를 3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하나 사줬고, 휴지통, 물컵, 민원처리 안내판, 민원창구 안내판, 실내 표시판, 관내 현황도, 시구정구호 현판, 동사무소 현판, 동게시판, 입간판, 동위치 안내 표시판, 동표시판, 개소식 및 분동 홍보 프랭카드, 분동 홍보 및 애드벌룬......,

잠깐요, 자산취득은 뭐에요? 이게!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으로 전화 자동응답 안내가 1대, 무선호출기1, 레이저프린터기, OCR프린터기, 고속프린터기......,

아니, 근데 또 책상 똑 같은 항목인데 내내 운용비나 그거나 비슷한건데, 항목만 나누어 가지고 쓰셨기 때문에 의혹이 가고 그것을 그러면 6억 7천, 약7억 2∼3천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아닙니다. 1억 6,000입니다. 세개 합해가지고 일반수용비해서 시설비하고 물통구입비 해서......,

1억 6,700만원하고......,

총무과 소관만 그렇습니다. 내동 분동 그 세가지......,

동사무소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지 당체 나는......,

책상도 직원책상, 동장책상, 회의실 의자, 캐비넷 등등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 민원 캐비넷, 도서대, 상담용 회전의자, 냉온수 살균......,

이것을 항목을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나눠야 원칙인데 일반운영비에도 결과적으로 자산취득비가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거지 운영비가 이렇게 6,700씩 들어갈수가 있습니까?

그건 항목이 틀립니다. 자산취득하고 운영비하고는 과목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시설비하고는 항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세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을 쓴 내역 있지요?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거수)

예, 이용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대전광역시서구사무전결처리 규칙중개정규칙, 8월27일자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선자치구 이전에는 이것이 훈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선자치 이후부터 규칙으로 형식이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개정된 전결 규칙의 전결권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별로 어떻게 되는지 수량건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단체장 선거이후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권한이 실과장, 국장으로 이렇게 대폭 상향됐습니다. 우리 규칙안이 10월1일 현재 총 2,850건인데 실과별로 담당자 처리가 65건 계장처리가 181건, 실과장이 1,255건, 국장전결이 701건, 부구청장 전결이 409건, 청장님 결심사항이 254건, 총 그래서 2,858건을 우리가 전결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셨는데 구청장 결재사항이 254건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사실 구청장은 주민을 위해서 새로운 업무구상이나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민의 수렴을 할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구정발전이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구청장이 결재권중에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또는 정책결정을 요하지 않는 업무는 과감하게 전결권을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안이 하향조정한 사항인데요. 내부적으로 위생과라든가 지역교통과는 청장님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부구청장 내지는 국장님 전결인데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중요한 정책사항이라든가 큰사업외에는 전부 밑으로 하향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장전결권이 지금 전체계장 숫자에 비해서는 계장전결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책임행정구현과 경쟁력 10%높이기 운동 측면에서 경미한 사항은 앞으로 우리 계장들에게 전결권을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글쎄, 그 상위법도 법입니다마는 이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실과장님 전결이 1,255건에 비해서 계장이 181건으로 조금 적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일은 계장선에 많이 끝납니다. 민원처리가.., 그래가지고 최대한 국장, 실과장 전결사항을 계장이 처리하는 순으로 한번 연구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실무에 책임을 맡고 있는 계장쪽에 전결권이 많이 할애돼야 책임감과 모든 구정이 더 좋은 쪽으로 펼쳐 나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쪽 우리 삼천동 석희대외 893인이 진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삼천동 소재 녹지광장과 삼천동 택지일원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용도변경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소방차가 진입이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했는데 금년 1년동안에 전혀 대책이 없고 본위원이 질의한 3일후에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구에서는 오늘 아침에 TV뉴스로 봐서 은행동을 차없는 문화의 광장 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신성한 것을 오늘 시민에게 TV로 화면에 보여줬어요. 그런데 현재 이 삼천동 지역에는 이 상가지역에 주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내용이 처리 사항으로 아주 간략하게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천동에서 진정하신 그 내용은 주차장 관계는 하상주차장 관계는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요구건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삼천동은 주차장시설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청장님께서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향을 지시해가지고 현재 검토중에 있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은 시도시계획과 소관이기때문에 시도시계획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가 재정비를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이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답변하실 때 계속 건의 하신다고 해서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매듭을 짓는 방법으로 노력을 가해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위원 거수) 예, 김인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태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 '96년도에 소송 처리결과가 나왔죠? 승소 3건, 취하 3건, 계류중 7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토탈해서 13건 뒤에 35쪽을 보시면 이게 소송진행 사항을 적어 놓으셨는데 취하 3건, 이거 세어보면 안 맞아요, 한번 세어서 보세요.

'96년도 사항만 뒤에 붙인 겁니다. 13건......,

승소 3건이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위원이 얘기하는게 34쪽하고 35쪽이 안 맞는거 같아요. 한번 세어 보세요.

맞습니다. 총 69건중에서 승소가 19건.

무슨 19건이 나와요.

'96년도 말입니까?

'96년도 말하고 있어요. '96년도요, 승소가 3건이야 하는데 승소가 2건밖에 안돼요. 패소 3건, 앞뒤가 안맞죠? 안맞죠? 승소가 3건이라는데 2건밖에 안 나왔어요.

그건 잠시후에......,

어디가 틀렸어요?

그것은 35쪽에 3번란에 96구 592호 이의환씨가 낸 분뇨관련 영업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를 본인이 취하했기 때문에 그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96년9월6일날, 피고가 승소한 것으로 서구청이 승소한 것으로...,

승소에요? 그거 잘못됐죠?

예.

어떻게 감사자료가 부실합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민사건이 두 건 있어요. 계류중에 민사건이 두 건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관계가 두 건입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민사건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2번하고 4번입니다. 하나는 승소했고 하나는 취하 했으니까, 민사소송 4건 중에서 1번하고......,

현재 계류중에 있는 민사건 두개를 말하는 거에요. 2번하고 4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1번이 96가합 567호 손해배상청구의 소입니다. 원고는 박병희외 1인이고 피고는......,

아니, 그것말고 계류중에 있는 거 말씀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2번, 4번입니까?

서면보고 해주세요. 현재 앞으로 추후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96가합 4194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건인데요. 이것이 산직동에서 흑석동 사이에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이 사고가 난겁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청구한 내용인데......,

얼마나 요구한 내용입니까? 손해배상 요구액이 얼마에요?

그건 소송이 건설과에서 진행합니다마는 유인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남선공원 있죠? 물썰매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계절 썰매장인데 얼마전에 본위원이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제 지역이 탄방동이라 갔더니만 그 공원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거기 건설 기자재가 널려 있고 제가 청소를 하려다가 우선 한번 환경상태가 난잡하게 지저분하게 있다는 것을 봤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여기 주차장,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해서 주차장을 하셨는데 그것 한지 15일밖에 안되죠? 오픈 한지!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관계가 수익사업도 수익사업이지만 너무나 10월8일부터 31일까지죠? 무료운영을, 지금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유료주차장을 300대 하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면서 세수입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에게 어느정도 홍보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유료로 받다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땐 이 관계를 시설관리공단이 내년 7월에 발족되죠?

예정입니다.

예정이죠?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취지가 썰매장, 빙상장, 수영장, 주차장, 하천 개발사업, 이런 것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때까지는 주민들한테 무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게 어떤가, 이게 뭐 돈 몇푼 때문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무료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어느정도 시간을 정해서 한두 시간을 무료화 해주고 나머지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만 유료화로 한다던지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주차장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8일부터 10월30일까지 전부 무료로 홍보기간으로 해서 돈을 안받았어요. 안받았는데 1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318대를 추진했는데 돈으로는 23만 9,000원 별거 아닙니다마는 1,500원꼴 됩니다마는 우리가 계속 반상회 회보라던가 또 뭐 교차로라든가 신문에 홍보를 해가지고 사실 하루에 2,000만원 정도 주차를 해가지고 차가 안전하고 또 애들이 차를 파손시키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여러모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사실 홍보만 잘하면 한번 주차하는데 2,000원 정도는 주민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도 돈을 안받고 무료로 할것 같으면 오히려 더 시설 관리라든가 여러가지 운영측면에서......,

아니,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거 기껏 남선공원에다가 구청에서 주차장을 해 놓더니 홍보도 얼마되지도 않아서 유료화 했다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 이거에요. 홍보가 충분히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청은 주민들이 주인 아닙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것이 제 발언입니다.

예,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 있으면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예, 개선이 되면 개선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본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보고 하신 내용중에 3폐이지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결을 운영회수를 44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감사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크다라고 기대가 되는데, 지금 감사계에서 내놓은 '96년도 중장기계획과 '95년도 중기계획과 '94년도의 중기계획서를 보면 전혀 구정조정위원회가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결을 한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96년도의 계획서를 보면 대전광역시에서 관장해야될 15미터 이상의 도로의 확충도 계획이 들어가 있고 15미터 미만의 도로를 우리 구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워놓고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책이 의결이 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운영회수만 44회지 실질적으로 이 44회의 회의속에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한것인가 세부적으로 이거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감사 하는건 아닐텐데 이 운영한 횟수의 40에 대한 내용중에 포괄적이라도 기본적인 방향을 감사 자료에 보고를 해줘야만이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좀 보여주시고 다음으로 21쪽에 보면 우리가 지난 지방자치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경우엔 예산이 작은 경미한 숫자의 500원의 숫자가 틀려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잠을 안자가면서까지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 '96년도의 예산전용 예비비사용 현황을 보면 '95년도의 307-02 그 '95년도에 307-02 밑에 307-01이 바뀌어서 이게 기록이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방채 상환이자의 청사 금액의 이자율을 기록해 좋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 이러한 오차는 지방자치를 시작한지가 5년정도 됐기때문에 이런 것은 거의 나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수치가 지금 아직도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예,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2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승인 현황이라고 있죠? 총액이 7억 2,000만원입니다. 승인절차는 실무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청장이 승인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죠?

예.

구청장 포괄 사업비가 금년도에 약 7억원 정도 섰죠?

예.

포괄사업비에 버금가는 금액이 예비비 사용승인 현황에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로써 일반회계 예산 1.3% 예산을 확보하고 그중 0.5% 이상은 자연 및 인위 재해대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7억 2,000만원의 예비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영비에 대한 일부 이것은 앞을 보고 계획 세울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춰진 것이고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설치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것은 청장이 승인을 한 예비비속에서 속해져 있는 것에 의회의 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만이 되는 것들 아니에요? 이것도 재해에 속하는 겁니까?

재해에 속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측 못했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세가지가 썰매장 배상금, 내동사무소, 재정경영과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갑작스레 된 사항이고요. 썰매장 관계도 우리가 내무부에서 직제를 받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내무부에서 직제를 안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했고요. 올해부터는 썰매장관계를 경영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판단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앞으로 잘하신다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납득이 가나 내동사무소 지어놓고서 몇년이 흘렀는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산을 세울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알이 안될 뿐더러 남선공원 썰매장 개장에 따른 운영비는 불보듯 뻔한건데도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23쪽에 보면 민선자치시대 구청장 특수시책 사업현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66%라고 하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구 비례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 그런 정도 천억원 정도의 작은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특수시책의 사업현황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재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현실을 직감해 볼때 지금 실내빙상장 건립과 구종합검진센터등 여러가지 나열해서 일곱가지 여덟가지 열가지 정도의 민선자치시대 구청장 특수사업시책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2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서 현재 공정 30%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변동근린공원의 부지매입과정이 특수시책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안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없애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10가지 사업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것이 변동 근린공원에 대한 개발사업이 가장 먼저인데 이 사업이 여러가지 우여곡절 주민들의 진정 등등을 받아들이고 힘차게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 행정부의 약속이 있었고 또 그 기대속에 주민들도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구청장의 특수시책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송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변동공원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5억원만 가지면 전체를 다 매입하는데 급한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변동근린공원 매입비 5억원이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변동종합 개발계획이 수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확실한 계획이 자꾸 주관부서에서 변동이 옵니다. 변동이 오기 때문에 확실한 기본계획이 선 후에 산을 용도변경 지역을 바꾼다던가 또한 개발한다던가 해서 합니다마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지 않는 사항은 아닙니다. 추진을 하되 우선 올해 예산에 반영된 순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빠졌을 뿐이지 나머지 5억원은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완전히 100%매입해가지고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93년도에 변동근린공원을 매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죠? '94년도에 변동근린공원에서 부분적인 면을 사서 도서관을 짓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죠?

예.

'95년도에 부분적으로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급수대를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설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96년도에는 비상급수시설 설치한 것 때문에 도서관을 못 지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죠? 지금 변동근린공원 계획이 지금 네번 다섯번씩 바뀌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당초에 일부를 도서관을 지을려고 우리가 택지조성비를 1억원을 했다가 삭감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도서관 짓는 국비도 2억 5,000 왔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위치가 가수원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을 우리가 거기다 짓는다는 것은 사실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사업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단, 땅 나머지 매입못한 5억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 말까지 100%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도서관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그렇죠?

아닙니다.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했을 때 도서관이 들어가고 안들어 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그전에 '94년도에, '95년도에 부지정리비를 우리가 세웠다가 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부지정리비를 삭감했고 도서관 국비 2억 5,000 나온 것도 다른 지역으로 주관부서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분간 종합계획이 종합계획수립이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도서관 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실무자가 답변하는 내용과 실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다 틀립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가 구청장님께 변동근린공원의 도서관 관계를 질의를 하니까 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확실히 짓는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이전에도 수도 없이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정책이 바뀌었어도 지금은 어렵다? 그리고 부지매입비 5억원 세워놓은 것이 감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안되니까 '97년도에 할 계획이다. 그렇다라고하면 20억 투자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책임질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일은 벌려놓고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과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정조정위원회입니까? 44회인가 몇회했다고 보고한거!

예.

그거 뭐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잘못돼 있는 방향들을 올바로 잡고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20억 넘는 큰 금액은 중기계획에 포함돼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관계는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구정조정위원회는 기획감사실서 주관합니다만 사실 변동근린공원 개발은 도시개발과와 도서관은 문화공보실에서 안건을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요구가 들어와야 우리가 심의를 하지......,

심의가 들어왔을 때 일관성이 없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위원회의 위상이 서는 것이지,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의결하고 저렇게 올리면 저렇게 의결하다 보면 맨날 바꾸다 판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실과에서 수시로 계획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합니다.

변동근린공원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32쪽에 보면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의 추진에 타구보다 앞서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그런 중국 심하구간의 국제교류추진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을 해주신바 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가 여기서 현재 공무원까지 파견을 해서 그 공무원이 '96년도5월3일부터 '96년도1월1일 현재까지 여러가지 지역업체의 투자정보라든지 여러가지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나가면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지금 들은바 있습니다. 그 답변이 지난번에도 의회 내무위원회 했을때도 또 그 답변이었고 그 전에도 똑같은 답변이었고 그전에도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무원까지 파견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은 세세하게 보고가 되면서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답변에 대한 보고만 한다고 하면 이제 다 외워요. 한신백화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안될 것 같습니다. 잘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 추진하면서 뭔가 잘해보고 앞서 나가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물거품이 될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팩스라던가 여러가지 공문으로 온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앞으로 확실한 대안이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하구 관계는 계속 국제자매결연 해가지고 뚜렷한 수치로 하기에는 우리가 도단위나 시단위로 시에도 지금 해외에 공무원이 2∼3명이 미국이라든가 파견 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나름대로 분석해 볼때 시 다른 4개 구청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일정은 우리가 저번에 중국에 갔다 온 후에 전부 경제사절단 대표를 불러가지고 세부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가져가지고 의안 기초자료라든가 해서 우리가 충분히 분석을 했고 또한 시설투자 방문을 위해서 경제인들이 '97년1월초, 2월말까지 중국에 현지를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건립부지라든가 백화점 건립부지 모나리자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97년1월, 2월 사이에 조사 방문하고 3월부터 4월사이에 다시 세부실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분야에서 우리가 경제교류 실무협의회을 구성을 현재 8명으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기업체로써는 모나리자, 한신코아, 한진건설 여러가지 해서 여러가지 회의를 해서 기업체하고 우리 공무원, 이렇게 해서 8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매월 월1회 이상씩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됐구요. 세부적인 성하개발 사항이라든가 이 관계는 분량이 많기 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내 국제관계와 덧붙여서 국외여비승인 현황을 보면 우리가 2억 8,623만 9,000원의 경비를 들여서 서구 자체의 계획으로 161명이 외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선진국의 지방재정 제도 및 운영실책현황, 공공시설물 선진국 아이스링크 견학, 또 선진국의 신도시 역세권 개발견학, 선진국 노인복지 등등 컴퓨터 해서 거의 비슷 비슷하면서 비슷비슷한 목적의 것으로 여러가지 중국, 미국, 유럽, 일본등 여러가지 외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61명이 총 인원인데 다녀 온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 앞에 한번씩 다녀왔다라고 하면 161명이 갔다온 거고 한 사람앞에 두번 씩 갔다 왔다고 그러면 80명이 갔다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몇 명이 갔다 온거에요? 그렇게 분석을 해 본다면......,

지금 거의가 한번씩 갔구요, 중국 심하구에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경제인 갈때만 거기서 거친 사람이 서너명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한번씩 갔습니다.

그럼 최고 많이 다녀온 사람은 몇 번이에요?

두번입니다.

자세한 내역서 나온 것 없습니까? 자세한 것 있으면 한부 주시고 우리 서구청에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약 천여명 되는 사람들 중에 우리 정식 부서로 되어있는 공무원이 800여명 정도 되죠?

예.

그 사람들이 물론 외국에 가서 각자 부서 부서마다 하는 일들이 틀립니다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각 부서별로 외국에 가서 배울수 있는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고루고루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을 고루고루 내보내서 우리가 외국의 좋은 것들을 배워와서 현실로 적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한 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 갔다 온 일정이라든가 개인별 내역,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우리가 현재 정원이 808명입니다마는 808명중에 현재 외국을 안갔다 온 사람이 257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안간 인원도 선진시찰이라든가 해서 전공무원이 한번 외국가서 선진지 시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조정교부금, 그리고 양여금, 또 보조금 등이 있는데 조정교부금의 세입, 세출 결산서 내역을 제출을 하면 산출하는 방법에 의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32%의 예산을 받아서 대략 200억정도의 예산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양여금 같은 경우 시비나 특별회계를 중앙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국세 잉여금의 어떤 세목 중에서 프로테이지로 일정액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교부세 같은 경우도 중앙에서 시 비율로 해서 구로 산정을 해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재정규모나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계획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올때 교부세 같은 경우나 교부금 같은 경우는 인구면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면적, 그러면 우리 서구를 볼 때 5개구청중에서 서구가 43만을 육박하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인구대비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이 발전되는 것과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받아지고 있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던지 교부세라던지 이런 것들은 거의 제자리 걸음에서 한발짝 정도 앞서 갈수 있을 정도로 아주 미약해요. 왜 그런가 하고 이것을 봤더니 기획감사실에 중요한 부서에 있는 핵심적인 사람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주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항상 뒤따라가는 행정부로써의 역할이 '96년도에는 되풀이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소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부세는 우리가 올해 8억이 왔습니다. 8억이 왔는데 유성은 하나도 안오고 중구가 3억, 대덕이 3억, 서구가 8억, 동구가 10억이 왔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그렇게 왔고 현재 내무부에 우리가 1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여금 사업은 우리가 현재 변동 40M 도로확장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저쪽 갑천 외곽도로 이 사업이 전부 양여금 사업입니다. 해서 우리 관내에 양여금 사업을 보면 우리가 하수관 정비, 서부 간선도로, 세부 외곽도로, 동서로 확장등에 215억이 양여금 사업에 이렇게 와서 215억을 우리 서구에 이렇게 양여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는 684억중에 우리가 215억이 우리 관내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장님 말이죠.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보면 우리구가 인구비례해서 그렇게 앞서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즉각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 있는데 그러니까 유성 같은 경우나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나 우리 서구 같은 경우 면적인구 비례했을때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예산이 우리가 월등히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높지못한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저희 감사자료에 없기때문에 우선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처음에 '89자치구 그때하고 '94년도까지는 동구, 중구보다도 우리가 예산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훨씬 적었지요. 20만밖에 안됐으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서구가 사실 국비나 시비 지원을 보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동구가 내년도에 730억입니다. 동구가 730억, 중구가 705억, 유성이 620억, 대덕구가 560억, 우리가 840억 그렇기때문에 사실 중구보다도 우리가 140억의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우리 지방세 분야에서 보면 차이가 얼마 안납니다. 얼마 안나고 우리는 세수입 부분에서 좀 많고 경영수익 등에서 좀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 또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이번에 208억을 받아 왔습니다만 5개 구청별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사실상 구재정에 가장 큰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8억 700만원을 우리가 조정교부금으로 갖고 왔는데 이것을 동구가 322억, 중구가 255억, 우리가 208억, 유성구가 171억, 대덕구가 216억 이랬는데 이것은 인구의 비율은 조금 적습니다. 첫째 공무원 숫자, 그 다음에 동사무소 숫자, 또 도로율, 포장율, 우리 서구는 포장율이 사실 최근에 했기때문에 도로 포장율에서 굉장히 우리가 앞섭니다. 동구, 중구는 소제동이라든가 이런데가 불량지구가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세의 신장율입니다. 구세가 100으로 봤을때 우리가 5개구청의 5분의 1만 구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5분의 1이 넘습니다. 5분의 1이 넘기때문에 시에서 조정교부율을 정할때 우리 서구가 조금 비율이 낮습니다. 사실 구세가 우리가 5개구청에서 1,000으로 잡았을때 우리가 200만 받으면 5개구청 똑같이 오는데 우리가 구세에서 250쯤 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4개 구청보다 우리 구세를 많이 받기때문에 사실 시 입장에서는 못사는 구세 조금 더 줍니다. 조정교부금은 그렇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은 17.7% 인데 조금 적습니다. 그리나 여러가지 인구는 별 프로테이지에 적응이 조금 적어요. 제일 많은 것이 공무원 숫자, 그 다음에 동사무소, 사업소, 그 다음에 도로율, 또 구 수입목표 이것을 종합적으로 프로테이지 내서 이것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따져서 볼때는 우리 구가 타구에 비율로 봐서는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계속 시에 투쟁을 굉장히 합니다. 하고 우리가 현재 재경원에 넘어간 국비까지 합치면 다른 사실 유성구 같은데 보다는 우리가 배가 됩니다. 재경원에 들어간 국비가 현재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 내시 되면 우리 예산은 월등 올라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의 내용을 세가지로 분리해서 보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구에서 실시를 하면서 구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면 결국은 국비사업을 받아서 구 돈을 보태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사업 시행을 해도 되고 시도 그대로 사업을 해도 되거든요. 예를들어서 25미터 도로, 아니 15미터 도로 이상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돈이 50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50억 요청을 했을때 우리 구비도 50억 보태 가지고서 100억 들여서 도로를 내야 되지만 우리 서구에다가 시 사업으로다가 50억, 100억 들여서 사업을 하면 우리는 프로테이지하고 금액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개념이 면밀히 검토되고 계획이 세워져야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비례적으로 봤을적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 받아다가 사업을 했다? 시에서 사업할 것을 우리가 돈 받아다가 보태서 하면 결국은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금액산출이 제대로 돼야 기초적인 산출이 그대로 되야 본위원이 아까 조정교부금에 대한 기초산출이 32%가 반영됐다고 그랬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17.7% 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어찌됐던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실있는 예산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20미터 이상 도로 우리가 사업계획 세운건 없습니다. 20미터 미만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2시가 다됐습니다. 점심 잡수시고 오후 1시30분부터 개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질의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월평 은평공원에 거기다가 실장께서는 분수대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할때 은평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아주 이런식으로 누각도 지었는데 다시 또 거기다가 분수대를 만든다는 것은 더욱더 잘못된 착상이라고 생각이 되요. 요즘 분수대를 타지역에서 만들었다가도 계속 없애고 24시간 가동할수도 없고 해서 예산만 들이고 다시 거기다가 분수대를 만든다는 그런 착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자 두개를 세웠습니다마는 갈마동에 세운 평안루는 위치가 높고 저번에 개관해서 조화를 이룹니다마는 은평공원내 월평루는 정자 높이가 낮기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종을 조금 낮은 것으로 해서 수종갱신할 계획이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광장, 휴게시설등 11개 조그마한 시설을 보강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은평공원 앞에 은평루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연못 형태지요. 이것을 해가지고 분수대, 큰 분수대 아니고 조그만 분수대를 해가지고 은평루와 분수대와 연못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상을 해서 우리가 2억 5,000만원 정도를 '97년도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반영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세부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관계부서에 그 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못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수대만 하나 해 놔가지고는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평루와 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추진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연못까지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위치를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연못같은 것을 만들면 이게 연못물이 더러워지기만 하고 이거 막상 실장님께선 어울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하신 것을 해야지 분수대라든가 연못, 이것은 예산낭비의 요인만 되는 것 같아요.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얘기가 항상 나왔습니다마는 눈썰매장 사계절 썰매장 얘기하는 겁니다. 사계절 썰매장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4억을 계상을 했어요.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약 2억 7,000의 수익을 봤다라고 기획실에서 감사 자료가 나와있고 경영시설사업소는 그것보다 조금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경영관리사업소 예산을 보면 약9억 8,000 정도가 됩니다. 입장료 수입은 4억을 잡아놓고 예산은 9억 8,000이 소요된다는 얘기에요. 전부다 사계절 썰매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중에 80%는 제가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80%는 사계절 썰매장에 4억의 수입을 올리고 들어가는 것은 거의 9억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또 지방공단 설립계획서를 잠시 봤습니다. 봤는데 눈썰매장 같은 경우 경영시설사업소에 있기때문에 이거 하나는 검토를 해본 사항인데 이것을 봐서는 말이죠, 시설공단을 세우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요. 시설공단도 어느정도 경영수지가 맞아야지 그 경영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사계절 눈썰매장을 만들어 놓은건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엄청난 손해가 가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손해가 아주 많은 손해가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빙상장이나 기타 상보안 유원지나 이런데 시설해서도 이 사계절 썰매장 마냥 손해가 가지말라는 법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손해가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운영을 하면서 손해가 간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시설공단을 설립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때요? 실장께서 이거 시설공단을 세울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청장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경영사업장을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문 인력으로 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의회에 상정은 안됐고 이번 정기회의때 조례를 우리가 상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조례가 상정 되기전에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배경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추진을 위해서 올 '96년도1월22일날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1월30일날 시 내무부에 계획 설립안을 협의한 결과 보완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현재까지 보완을 했습니다. 2월2일날 공단설립관련 부서별 업무분담을 실과별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월8일날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역시 대상사업자 수지분석을 자치경영협회 내무부 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29일날 자치경영협회에서 회신이 온 결과 현재 썰매장 하나 가지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만한 사업이 못된다 앞으로 빙상장, 수영장, 남선주차장, 상보안 개발, 이 다섯개 정도 사업이 가시화되야 공단으로 설립됐을때 수지분석이 맞을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재 또 경영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현재 분석중에 있고 최종 심의는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96년10월18일날 시설공단 설립계획을 보완 수립해 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기 시설공단을 발족을 하기 위해서 설립준비 기획단을 우리구청에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단장은 총무국장님이 되고 부단장은 기획감사실장, 총괄반장은 기획계장,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 상설 즉 이것만 전담하는 직원을 3명을 배치했고 비상근 39명인데 이것은 실과에서 일하면서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이번 정기회의에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수익금 전액을 구 수입으로 잡고 공단 운영비등을 구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설립시는 지금 현재 준비단에서 계속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고 아울러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무부 및 자치경영협회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확장사업은 우선 5개 사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공썰매장, 실내빙상장및 수영장 하천개발, 주차장 운영사업, 기타 구에서 위탁되는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해서 큰항목으로 5개를 잡았습니다. 자본금 조달방법은 현금 및 현물출자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본금 출자를 20억으로 하고, 이것은 일반회계 15억, 주차장 특별회계 5억에서 20억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현물출자는 설립후 단계적으로 빙상장, 수영장, 시설물등을 이렇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구는 이사장 밑에 전무이사, 관리과, 운영과 이렇게 해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담당은 관리과에서는 예산, 경리, 인사, 일반관리 이렇게 했고, 운영과에서는 썰매장등 빙상장, 수영장등을 운영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임원중에서는 비상임 이사 및 감사를 당연직으로 했고 비상임 이사는 4명으로 했는데 현재 부구청장, 총무,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이렇게 비상임 이사가 4명으로 돼있고 비상임 감사는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원선출 방법은 이사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고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이사장이 임명토록 돼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부서별 정원은 임원이 2명, 과장이 2명, 직원이 16명입니다. 임원이라고 하면 이사장 밑에 전무이사, 과장은 관리과와 운영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설공단 직제는 본래 이사장, 전무이사 4급, 5급, 6급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4급이 우리 직제로는 6급입니다. 그래서 6급 2명, 7급 2명, 8급 6명, 기능직 8명 이런 순으로 해서 직원을 편성했습니다. 충원 및 보수는 현재 인원충원은 구공무원 희망자중에서 경영능력을 검토해 가지고 우선 채용하고 부족인력 발생시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치뤄 가지고 합격인원을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보수관계는 한밭개발공사 및 타구의 시설공단 보수와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해서 세부추진 일정은 아까 계속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 의회 제출을 다음 본회의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공단설립 관련 제규정을 '97년3월까지 이렇게 구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여기에는 정, 관 직제 보수인사 관리등 제규정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체 계획이 설립되면 공단설립 인가신청 및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 5월 해서 7월달에 발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상 수입을 우리가 8억 3,000만원으로 우선 공단 했을때 수입이 8억 3,000만원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시설공단을 설립을 한다고 하셨고 또 이 설립으로 나오는 수익금을 전부다 우리구 수입으로 하고 거기에 운영비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경비나 운영비는 역시 구예산에서 조달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봐서 제가 사계절 썰매장 이거 하나만 예를 들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요. 눈썰매장, 이것이 아마 많은 수입이 날것이다 해서 사계절 썰매장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명년도 예산을 보고 들어오는 수입을 본다면 엄청난 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계절 썰매장 시작할때 엄청난 흑자를 보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은 듣기 좋은 청사진만 됐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수영장이라든가 빙상장 이것도 이런짝이 안날까 겁이 나요. 구에서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적자를 본다니까 이렇다면 차라리 민간업자를 줘서 민간업자한테 줘 버리면 이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경영한다고 끌어안고 있으면서 예산수입은 4억인데 거기에 예산 올려 놓은건 9억 8,000이다 이게 앞뒤가 안맞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것도 시설공단,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구 수입을 세입을 올려 보겠다는 이런 착각,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그것은 임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차관리공단, 시설공단, 대구의 시설관리공단, 인천 여기를 우리가 견학 가 봤습니다만 우리와 같이 공무원이 경영관리 사업소처럼 인원이 약 20여명이 이렇게 근무하는 인건비를 계상해보면 굉장히 적자인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니까 오히려 2억 정도가 흑자가 났어요. 전부 인천, 서울, 대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무원이 9시에 출근해 가지고 5시에 퇴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뒤떨어지고 썰매장 예를 들어도 야간에 어떻게 하나라도 더 애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수입을 올릴 것을 찾는게 아니라 5시 퇴근시간만 되면 퇴근하려고 전부 준비를 하니까 오히려 왔다가도 그냥가요. 그러나 공단을 책임지고 맡기면 사실 민간차원에서 합니다. 이것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아까 8억 3,000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마는 8억 정도 보조를 해주면 수입을 10억 정도 해가지고 2억 정도가 우리 구 수입에 흑자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고 또 내무부 자치경영협회에서도 우리가 공단 설립인가를 얻으려면 거기서 자체 경영분석을 합니다. 경영분석했을때 시설공단 최소인력에 드는 경비라든가 인건비를 제하고 5개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분석합니다. 분석할때는 그렇게 적자나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이 9시 출근해 가지고 5시에 퇴근하는 이런 경영을 해가지고는 계속 적자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잘된 타도시를 우리가 견학을 해가지고 계속 잘된 점을 뽑아 가지고 적자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뭐 사계절 썰매장이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해서 지금 적자가 났어요. 앞으로 빙상장이나 수영장, 상보안유원지, 기타등등을 운영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한다고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되요. 지금 한밭개발공사라고 해가지고 관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거의가 적자를 보고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창단해서 다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면 이것도 역시 적자 볼것이 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 공단을 또 설립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20억의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사계절 썰매장을 운영을 하면 큰 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한번 자료검토를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수입이 아니라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거에요. 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아까 뭐 8억 예산 8억 3,000정도 수익이 될 것이다 했다가 시설관리에다 하면 10억쯤 수익이 될 것이다 했는데 여기 지금 경영시설사업소 인건비가 약 4억, 3억 8,000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게 생기면 거기에 인건비가 제가 생각하기에 공무원 수준의 인건비를 준다라고 하면 10억 수익이 돼가지고 경영수지가 많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때 수지분석까지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31쪽 중간을 보시면 상보안 유원지 운영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이 여기에 발표돼 있는데 '96년도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해서 70일간을 현재 해 왔는데 운영수익면을 본다던가 하면 간이휴게시설 임대수입만해서 1,300만원 주차료 수입이 400만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주차료 때문에 주차를 거기 가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께서 지금 계획하시는대로 지금 안돼 있죠? 이게......,

지금 상보안은 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70일간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올해는 그만한 기간의 운영을 제대로 못했어요. 준공이 좀 늦어가지고......,

그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 지금 70일동안에 주차한 댓수가 2,707대면 하루에 4대 꼴입니다. 그 시설을 해놓고 하루에 주차를 4대 정도 해가지고 수지균형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차시설은 이미 돼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주차인원이 거기와서 휴식처가 되야만이 그 휴게실 임대해준 사람들 수지균형도 맞춰 줘야죠. 또 한가지는 구봉산이라고 하는 명산을 끼고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자체가 너무 미비하니까 손님이 없잖아요. 그 손님이 없는 것하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주차시설을 받아 놓으니까 거기가서 주차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기 모이지를 않죠? 첫째, 그리고 그 구봉산을 연계해서 돼있는 위치는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유원지가 운영이 잘 안되는 이유는 바로 그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 이 문제를 주차비를 아주 받지 않은 방법과 그래서 거기가 활성화가 완전히 돼서 거기 지금 임대해준 사람들이라도 다소의 수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해야 운영이 되면서 거기가 살아남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팔각정 같은데서부터 한코스를 넘어 와가지고 거기와서 시설도 잘되고 그랬으면 휴양좀 했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인데 앞으로 부족한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은 있습니까?

우선 이 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은 저도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주차댓수가 1일 4대꼴인데 우리가 작년에는 처음 우리가 이것을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사업비는 3억 3,000를 들였습니다마는 주로 진입로 개설 음수대, 세월교, 돌망태, 이 기반시설만 하다보니까 편의시설 같은게 조금 적어가지고 거기 찾아오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를 휴양시설로 해 달라고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되는대로 우리가 유희시설 그러니까 놀이 시설도 하고 케이블카도 놓고 물썰매등도 해가지고 완전한 유원지로 이렇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건설부에 우리가 국비도 20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선은 그린벨트가 휴양시설로 용도지역이 바뀐후에 우리가 투자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올해는 시설시효가 결정돼가지고 우리가 시설보완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휴식공간도 조성하고 수입도 올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차문제는 돈을 받기 때문에 거기 오는 사람이 우리 휴양시설로 안가고 다른데로 가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론수렴 및 이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것이 나은 방향인가 판단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득위원 거수)

예, 이종득위원님!

주민불편 자치법규에 보면 거기에 조례가 106, 규칙이 59, 훈령이 50 이렇게 해서 21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합계란을 보면 약 231이라고 했는데 거기 16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죄송합니다. 타자칠때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215가 맞습니다.

근데 215라고 하면 이게 첫머리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게 얼마만큼 허술하게 자료를 준비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첫머리에 계를 내는데 계가 틀렸어요. 지금, 그리고 경비실적을 보면 합계란을 보면 '95년도에 조례규정이 47, '96년도에는 56, 규칙이 37, 35, 훈령이 11, 13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불합리하고 모순된 자치법규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그 정비사항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더 연구를 해야 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 주세요.

우선은 오타나온 부분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 우리가 95건에 대한 조례를 정비를 했고 개정을 했던지 폐지를 했고 '96년도에 104건에서 199건을 우리가 제정, 개정, 폐지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또 의회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례정비 특별위윈회에서 지적해준 사항을 토대로 열심히 조례 정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더욱 자치법규 규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여쭙겠습니다. 2231-140-201 일반운영비입니다. 몇페이지냐면 22페이지가 되는데요. 거기 위에 보면은 1억 4,438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1억 4,211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차이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몇 페이지죠.

22페이지 일반운영비 거기보면 두번째 1억 4,438만원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산 작년도 예산을 보면 말이죠, 얼마로 돼 있냐면 1억 4,211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차액은 어디서 나온건가......,

일반운영비 1억 4,338만원 말입니까?

예.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4,338만원이 필요하다고 예비비 사용을 승인해 달라고 그래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사용권 인쇄, 사무용품비, 홍보물 제작, 방송실 썬팅 이것을 참고로 계산서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데......,

먼저 예산안을 보니까 1억 4,212만 3,000원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2년전부터 말썽이 돼 있는데 지금 산만 일부 사놓고 앞에 주차장부지는 지금 사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변동근린공원의 도서관 부지마냥 되는 현상이 아닌가 해서, 의아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산쪽으로만 사놓고 앞에 전답은 매매를 하지않고 있다구요. 만약에 뒤에 산속에다 건물을 짓고 앞에 주차장 부지는 그냥 놔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변동근린공원 매입 건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구민종합체육관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땅을 매입할 때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고 또한 저번에 건축에 대한 것도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고 현재까지 우리가 35억 9,813만원이 예산이 현재 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13억원을 들여 토지매입을 했고 현재 현상 공모비라든가 기본조사 설계비가 3억 4천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실시설계비가 2억 3천 들여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비도 내무부 특별교부세 국비입니다. 국비 5억과 시비 5억, 조정교부금 5억에서 10억을 저번에 추경에 사업비로 이렇게 10억이 책정돼 있고, 시설부대비가 370만원 또 부지정리비를 우리가 구비로 6억 2,800만원을 현재 부지정리비로 세워놨기때문에 이 사업은 중도에서 포기할 수 없고 제가 보고드린대로 '98년까지는 이렇게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기 우리가 현재 특수시책으로 보고된 사항은 '98년까지는 완공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총력을 경주하는 사항이고 예산도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중간에 이것을 짓지 않고 흐지부지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한 것도 하루빨리 거기가 완결돼서 좋은 체육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일부 박씨 종중파에서 그 매매를 않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그 나오는걸 보니까 실제 팔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나와있지 않고 두사람만 그 계획이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속히 그 부지를 매입해서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최대한 협조해 가지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1월28일 대전광역시 서구청 문화공보실장 양판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과 편의를 도모코저 수감실과장께서는 감사자료 설명까지는 발언대에서 하여주시고 질의답변은 장시간 소요가 예상되므로 마련된 좌석에 착석하여 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계장급 인사소개, 감사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하기에 앞서 문화공보실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96년도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일반현황과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로 요구한 감사자료, 7건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실장은 마련된 좌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위원 거수)

10쪽을 봐 주세요. 아니! 12쪽부터, 갑천문화제 행사를 금년 1회로 했죠?

예.

지금 대전에 유성의 온천제, 또 대덕구의 벚꽃제는 연륜도 오래됐고 거의 구민들의 축제와 대전시민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1회 갑천문화제 행사를 했는데 우리가 종목적으로 10가지로 이렇게 행사를 했죠, 약 10가지 했는데 그때 준비하는 과정이 계절적으로 10월달이면 모든 행사가 겹쳐지는 것하고 또 공보실에서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기간에 비하면 준비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보는데 그때 그 당시에 축제를 했을때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실장님이 볼때 어때요? 구민들 참여도가 성공했다고 봅니까? 실패했다고 봅니까?

실제 지적을 잘해 주셨고 했습니다마는 제1회 갑천문화제를 저희들이 행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첫째는 경험도 부족했고 거기에 따른 준비관계가 좀 더 알차게 했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그런 후회스런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지적해주신 주민들 관심도 관계는 10월달이 문화의 달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제대로 홍보도 못했지만 관심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갑천문화제는 제1회고 내년도서부터 제2회, 제3회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이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행사종목에 내용적으로도 미비한 점을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갑천문화를 보면서도 우리 서구의 향토음식이 있고 서구에도 요식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볼거리를 보면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어우러지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런 축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제 구경을 한다고 해도 우선 먹고 즐길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좋게 운영을 하는 방법이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갑천문화제를 개최하기전에 금산인삼 문화제 축제를 밤중에 낮에 가봤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먹거리하고 거리축제하고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온통 군민이 금산인삼문화제에 관심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저희들도 샘머리 공원에서 그런걸 해볼때에 사실상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지마는 먹거리를 같이 병행한다는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향후에도 그런 행사를 해도 먹거리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 지난번 프로그램 작성한데에서도 장려해야 될 부분도 있을거고 또 프로그램중에서도 이것은 타당치 않다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첫째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더 행사가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우리 서구민에게 갑천문화제가 어떤 문화제인가 정착을 첫째 시켜야 되고 두번째는 대전 전시민이 「아! 서구의 갑천문화제」 정말 가볼만하다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되는데 19쪽에 보면 주요 홍보 보도내용이라는데는 갑천문화제는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남선공원 사계절 썰매장 등등 들어가 있는데 여기 홍보내용에도 갑천문화제는 빠졌다고 그러면 갑천문화제가 대표성을 띤 서구문화제라고 한다면 홍보도 내용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 행사가 대대적으로 발전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9쪽에 말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쪽에 선사유적지 있죠? 이거 시에서 지금 관리인부를 두고 지정을 하는데 이것 지금 구에서 인수 받아서 관리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에 일방적으로 시청에서 선사유적지를 관리를 하라고 공문지시가 왔었어요. 그 근거는 대전시 조례에 구에 위치한 시문화재는 구자치단체 구청장이 관리를 하게 돼 있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서구청에 관리를 하라고 지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간후에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하고 서로 쌍방에 합의에 의해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할건가 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다음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마치 옛날 관에서 하는 것 같이 일방적으로 상급기관에서 밀어 부치기식으로 나는 못받겠다 그랬더니 시장의 명령인데 공문이 시장님이 지시해서 보내는 공문인데 시장님 지시사항을 너는 이행을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나 이행 못하겠다 나는 못받겠다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고 구청에 이관을 시키려고 하면 인건비하고 관리 사무소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관계 이런 등등을 충분히 예산을 주면 받겠다 강력히 제안을 하고 우리가 어필을 하다보니까 시청에서도 그말의 타당성을 인정을 했는가 내년도 예산에 1,440만원인가를 보조를 하는 것으로 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관리사무소를 추경확보를 해서 짓는 것으로 지금 시청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관리 사무소도 지어주고 시보조를 전액보조를 해주고 하는 것을 지금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사항에 시문화재 50%밖에 부담을 못해준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50% 부담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시예산 갖고만 지금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한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제가 현재 선사유적지를 돌아봤는데 거기에 현재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죠? 현재 선사유적지가 우리 서구에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 문화재 하면서도 우리가 역사를 모든걸 배울려면 선사유적지가 보기에 묘처럼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보이지만 거기가보면 안내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것을 해가지고 우리 서구청에 교육위원회 하고 협조가 되면 서구관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전원 방문을 해가지고 선사유적지라는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서구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선사유적지 예를 들어 경주에 가서 불국사가 뭐냐하면 경주시민들은 불국사에 대해서 답변을 잘합니다. 또 석굴암은 뭐냐하면 경주시민들이 석굴암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요.. 그런데 우리 서구민들한테 선사유적지가 여기 가장 중심가에 있는데 선사유적지가 뭡니까? 하고 물었을때 우리 서구민들이 「아, 선사유적지는 뭐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되는가 이런 것을 보고서 앞으로 여기에 운영도 어차피 구에서 관리를 한다면 무료보다는 유료화해서 오시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책자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선사유적지가 확실하게 주위에 많이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경영관리사업소가 지금 저희들이 발족이 됐고 금년도에 움막 5동이라도 지어놓고 고인돌 같은 것도 정비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장 유료란것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유료화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등등은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월평2동의 주민들이 휴식공간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 나와서 바람도 쐰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되지 않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위원 거수)

예, 김인태위원님!

김인태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얼마전에 선사유적지 움집 불났죠?

예.

그게 어떻게 불난거에요? 관리가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말씀드릴께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사항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구청에 관리를 해라해서 사실상 왜 우리 구비를 들여가지고만 관리를 하느냐 하는데서 달갑지 않았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기들 지시한대로 우리가 관리를 하다보면 우리가 손해를 많이 가요. 당장에 그게 움막에 무슨일이 있다든지 문이 부숴졌다든지 뭐를 하면 당장에 구비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완전히 해놔라", 완전히 해 놓고 관리사무소도 지어주고 인건비도 주고 그후에 다시한번 상의를 해보라 하고서는 저혼자 사실상 버티고 있는 상태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관리라는 것은 1년에 240만원을 줍니다. 그동안 금년도까지는요. 그리고 전기료 집행을 하고 거기서 잡초 뽑고 거기서 부숴진것 고치고 하면 240만원 갖고는 도대체,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시에서 그런 기반이 되기전까지는 구청에서 관리를 책임지고 안하려고 사실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공보실장님 그화재 난것에 대한 책임을 제가 묻는 거에요. 관리는 일단 공보실에서 책임이 있는 거죠? 뭐 예산이 부족하다 뭐 그렇게 해서 책임회피를 하지 마시고 일단 불난 것에 대해서 관리책임은 문화공보실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완전히 준공......,

지금 예산도 보니까 내년에는 많이 요구를 하셨네요?

예.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비상주관리인이 있는데 앞으로 상주 관리인을 한사람 두려고 예산을 보니까 1,400만원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그렇죠?

예.

관리 좀 잘하시라고, 앞으로는 두번 다시 이런 화재발생이 없도록 움집 다섯군데가 있는데 관리를 잘 좀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요. 다목적 종합체육관 있죠? 도마동에요.

예.

지난번에도 얘기가 된겁니다만 이게 138억인가요? 사업비가! 지금 이게 도마동 답 427번지, 지금 이게 뭡니까? 소송중 박봉식외 뭐해서 협의중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연내로 토지매수가 다 되는 거에요? 내년 7월에는 지금 공사착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내년 8월에......,

예.

토지매수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현재 협의중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상당한 보상을 토지비를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은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생각을 하는 것으로 있고 그러니까 그 어른들의 속마음은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으시고 싶어서 실제 토지협의에 지금 협의를 않고 있습니다.

예, 여기보니까 토지매수 관계가 금년말까지 된다 업무보고 때는......,

금년도 말까지는 된다는 소리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내년 4월로 돼있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릴때에 암반 공사가 착공이 빨라도 7월이나 8월 이후에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토지매수는 4월까지는 되는거요?

그전께 4월달이나 5월달까지.

확실합니까?

7월달까지 공사가 7, 8월 되니까 그전에 확보만 돼도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이런 사례가 땅 매입이 다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관계에 반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 좀 해달라고 문화공보실장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홍보 19쪽 보면요. 그게 아니고 홍보관계가 지금 신문사 네군데, 방송사 네군데, 중앙신문사 열한군데 생활정보지 여덟군데 그래서 이번에 집행이 1,565만원 집행하신 것 같네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얘기할때는 홍보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장동정, 무슨 경영수익사업 또 이게 뭡니까? 시민체전 3연패, 이런게 주로 다 그런 관계에요. 보면 이런 관계인데 여기다가 홍보사항에 이런것에다 우리 주민들, 주민들이 저희 주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처리 관계든지 우리 서구청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일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내용도 넣으시는게 어떻습니까? 너무 이게 보면 관공서에서 경영수익이나 무슨 청장 동정이나 무슨 3연패 이런건만 너무 넣어서 너무 딱딱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1쪽에 서구문화원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원이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인가를 받아가지고서 1년여만에 시범문화원으로 지정이 됐죠?

예.

그럼 그 동안에 우리 서구문화원이 일을 잘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정를 받았는데 이 문화예술분야는 상당히 광범히 하고 또 우리가 40여만 구민이 문화를 즐겨야 될텐데 현재 문화원이 동사무소를 임차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도서관 기타 불필요한 부분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문화원 자체건물을 한번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적은 없습니까? 어차피 지원이 되는데 우선 순위가 문화원도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도서관 같은 것은 있는데 또 짓고 하면서 이런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렸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예산이야 많이 들겠지만 지금 타부분에서 몇백억씩 들여서 이런 계상을 하면서 너무 문화부분에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것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예, 사실상 이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복지측면인데 도로포장을 해준다든지 잘 못사는 사람들을 생활할 수 있게끔 금전적으로 의, 식, 주 해결 측면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게 복지측면에서만 다루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되면 문화복지 측면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의 생각 같아서는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1차 드렸습니다만 우선 서구 문화원이 설립되기전까지는 남선공원에 노인 복지회관을 한쪽 더 활용을 해주신다든지 그게 안되면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이 돼서 별도로 거기다가 문화원을 설립을 하기로 그런 설립을 하기로 그런 측면에서 구상을 하고 계신데 우선 급한대로 남선공원에 노인복지 회관이 되면 일부 거기를 문화원으로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지금 임대를 해서 쓰는 이런것을 하지말고 자체건물을 한번 짓는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기왕 어차피 이런 건물은 자체적으로 있어야지 모든 행사를 할수가 있지 맨날 이게 뭐 동사무소를 임대해서 쓴다는 것도 수치스런 일이고 또 한가지 16쪽에 있어서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지원하는 현황에 있어서 이게 보면 지원하는데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데는 회원이 많고 단체수도 많은데도 있고 적은 것도 많고, 예를 들자면 이 배드민턴 같은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운동기구도 그렇게 많이 드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데는 많고 또 생활체조 같은데는 단체들도 많고 인원도 동호인 숫자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보다 반도 안되고 이런것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기분내키는대로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실장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드맨턴은 대회가 많아요. 그래서 대전광역시 배드민턴 연합회가 한번 있었고 또 시장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데 보다 350만원이 더 나간편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니 이런 것은 인원수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비교적 우리가 보면 예산이 많이 지적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배드민턴 같은건 실제로 사람은 두서너 사람이 하는거고 크게 지원이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 다른데 비해가지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정실지원이 아니냐 하는 이런감이 든단말이에요. 또 생활체조 같은건 이건 700명이나 되는데도 그것보다 훨씬 적고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 이것 가는 것도 무슨 실장님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와서 말하면 지원하는 건지 그것 어떻게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좀 해 줘보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건지, 그냥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다 주는건지.

배드민턴 대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우선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기를 1회 했고 연합회 회장기 한번 했고 전국대회를 부산서 한번 개최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 경기 자체가 많이 하는데는 더 보조가 됐고 경기를 덜한데는 덜 보조가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주관없이 집행을 한건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축구같은 것은 여기보다 15개 단체 동원 700명인데 여기에는 지금 축구는 530만원이고 족구는 또 천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축구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것은 훈련비 같은 것이 그런데 족구나 이런것 하고는 실제로 축구가 이렇게 거꾸로 되야 될텐데, 족구는 배가되고 축구는 그 반이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예, 축구는 동호인 조직이 오래돼서 자생력이 있어요.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젊은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름대로 회비도 제법 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구에서는 그렇게 지원요청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족구대회 같은 경우는 노인어르신들이 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외에도 엄청난 지원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제3자가 볼적에 이해가 가는 선에서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빈위원 거수)

예, 임영빈위원님!

9쪽에서 우선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 자료라고 해서 7점이 있죠?

예.

도산서원은 위치를 압니다만 그 이하 6점의 소재지가 어딘지 말씀 좀 해 주실수 있습니까?

문화재 유혁연의 묘는 숙종때 장수에요. 평촌동에 지금 위치해 있고 그리고 병조판서를 지냈어요. 이 양반이 그리고 삼도통제사까지 지낸 분인데 평촌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송준길선생님 묘는 원정동에 있고요. 김여온 묘는 괴곡동에 있고 태실은 아까 보고드린거와 같이 한밭도서관에 지금 보관돼 있고 수정제는 밀양 손씨 사당에 돼 있고 변동에 있어요. 그리고 파평윤씨 서윤공과 고택은 괴곡동에 있어요.

이런 것도 저희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재지를 알면 자녀들 교육상으로 방문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쪽인데 서구 문화원 사업추진현황에서 이게 모위원께서 잘못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사항인데 사전에 좌우간 말씀을 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갑천하고 구봉풍물단 운영이라고 해서 2,000만원씩 협조된게 있죠?

예.

이게 작년에도 됐죠?

예.

그럼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럼 이 예산을 2,000만원씩 매년 지원해야 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특별하다고 표현하기는 곤란하고 갑천하고 풍물단은 실질적으로 관심들이 많고 그리고 서구에서 두 개 정도는 육성을 해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천이나 구봉에도 보니까 기존의 맴버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이러다보면 새로 들어오는 단원들도 있고 여기에 지금 갑천이나 풍물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단원들이 많아요. 많아서 일부 그 사람들 치는 사람들만 단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연습을 하는 사람은 퍽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지원해줄 성질이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세웠습니다.

그럼 문화원장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문화원에서......,

그럼 문화원장이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갑천하고 구봉에서 그때 요청이 오고 그러면 지원을 해주죠.

그럼 결산 보고는 어디서 받아요?

결산 보고는 문화원장한테 받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또 여기 지원하는 내용도 보면 보수교육, 악기구입 및 수선 이렇게 해가지고 다방면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조건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각 동에도 지금 풍물단들이 각각 구성이 돼 있었어요. 조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뭐 분동돼서 신설된 동만 내동하고 아마 둔산2동, 이런데가 없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그것도 200씩 기구를 사주도록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왕에 동에도 풍물단이 옛날 놀이 기구로써 요즘와서 엄청난 붐을 일으키는 이런 현상인데 동에도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보수교육이라든지 악기구입이라든지 악기 깨지고 찢어지면 사야하는 것 아닙니까? 수선도 해야하고 하는데 동단위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좀 반영시켜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97년도 예산은 위원님들한테 상정이 돼 있기때문에 지금 어떻게 더 요구할 방법은 없고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하시고 싶으신 사항이 계시면 수정발의를 하신다든지 그러시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상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이 풍물단은 마찬가지입니다. 갑천 구봉풍물단만 풍물단이 아니고 소규모의 동단위에도 동단위 자체행사할적에는 그 사람들이 기구를 가지고 와서 붐조성도 하고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하는데 전혀 이런데에는 지원이 안되고 큰 풍물단에만 지원을 이렇게 매년 한다는 것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경을 써서 동단위 풍물단에도 지원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송재민위원 거수) 예, 송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를 장시간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예산들이 과연 적절하게 써졌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써졌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으므로 실장께서는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서구문화원 지원사항해서 보조금 교부라고 해서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1,224만원이라고 돼 있죠?

예.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정액보조금의 지출내역이 12쪽에 보면 3,783만 4,000원으로 돼 있죠? 맞습니까?

예, 인건비요?

예, 또 17쪽에 보면 서구체육회 1,200만 9,000원으로 돼 있죠?

예.

그러면 두가지를 놓고서 볼때 각종 자치단체의 보조금경비 부담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과 개별법령 및 협약조례등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편성기준 근거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을 보면 우리 서구 문화원의 지방문화진흥법 15조의 경우 정액보조금이 1,22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똑같은 내용의 구체육회 정액보조금을 보면 체육회는 600만원의 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인구가 30만이 넘을 경우에는 1,299만원 1,210만원의 정액보조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체육회는 정상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편성기준에 근거해서 지출을 해주시고 또 문화원은 이거 어디서 뽑은 겁니까? 문화원의 예산이 과다지출된 것은 어디서 근거해서 뽑아낸 거에요? 3,783만 4,000원의 지출이 돈이 많이 모자랐을텐데, 이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출한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원의 재정관계는 시비, 보조금, 자체수입 세개가 있습니다. 11월25일 현재 시비가 760만 4,000원이 거쳤고 자체수입이 2,144만 4,000원을 자체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풍물, 가야금, 서예, 서양화......,

아니! 보세요. 지금 다른 것은 지금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인건비에 대한 정액보조가 1,224만원에 계상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인건비 지출한게 3,783만 4,000원 아니예요?

예.

다른건 보지말고 정액만 보자구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문화원 진흥법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보면 그 예산이 세울 수 있는 금액이 1,224만원이라 이겁니다.

예.

그럼 과다지출된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과다지출된 근거를 돈을 어디서 뽑았냐는 얘기가 아니라 근거를 어디다 두고 했느냐는 얘기죠,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겠죠, 근거야 없는데......,

근거없는 행동을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말씀 좀 드려볼께요.

그러니까 다른 돈을 알아요, 다시 또 내가 질의를 할텐데 다른 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형편이나 사정상 그렇다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시비하고 자체수입하고 들어오면 2,800만원됩니다. 여기에서 지원하는 정액보조가 1,200......,

예, 1,224만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입이 잡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이 된 것은 650만원 정도밖에 안잡혔어요. 나머지는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600하고 1,300만원은 수입이 잡혔는데 1,300만원에서 1,200에서 2,500 나머지 1,500만원은 우리가 지방문화원 육성기금으로 지원한 금액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운영관계는 실질적으로 자체수입을 정액보조만 이렇게 할테니까 문화원 자체적으로 돈 벌어서 운영을 해라,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 서구 문화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영달이 안돼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원칙대로 안한거죠?

꼭 원칙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아니, 지금 얘기한대로 어떠한 예산편성서의 지침이나 아니면 지방문화원 진흥법이나 이런 것을 근거해서 한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액보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정액보조는 해주는데 나머지 니네들이 돈 벌어서 자체운영을 해라 그랬는데 자체운영이 안돼 가지고......,

뭐해서 돈을 벌어요? 강사수당 그거 대신해서 돈 벌어요? 아니면 회원들한테 돈 받아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그렇게 그리고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여타한 일이 없도록 해서 가능한 기본적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게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방문화원 육성 및 여러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현황보고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까? 누가봐도 이것 가지고서는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감사자료가 어딨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대로 그대로 한번 보십시다. 갑천구봉풍물단 운영, 향토문화예술창달 금액 뭐 천만원, 2천만원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기본적인 세부계획이 실천계획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안해도 될 것을 했다라든지 더 해야될걸 부족하게 했다라든지 이게 감사 아닙니까?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위원님들께서 지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해를 해 가면서 지금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현재 자료하고 놓고 봤을때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건 아니에요. 이것 자료 새로 뽑아서 갖다 줄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이게 감사같아요? 잘못했다고 시인할수가 있죠? 그리고 문화공보실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 세웠을적에 우리 여기 동료 의원들이나 많은 의원들은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본 예산에서 50.89% 라고 하는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서 72% 라고 하는 예산을 또 증액을 시켰어요. 2차 추경에서는 41%에서 감액을 했어요. 열심히 잘하라고 증액시켜서 50.8%의 예산을 해주고 또 1차 추경에서 72% 라고 하는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2차 추경에서는 41.09% 로 뚝 떨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뒤가 안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 주고 그 예산 가지고 우리 서구민들에게 문화의 창달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예산을 해줬더니 작년도 대비 50%도 안되는 예산으로 가미시켜가면서 추경예산하고 연말에 와서 1년동안 정산하는 모든 예산을 감사하는 자리에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놓고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뽑아서 납득이 갈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은 지금 송위원이 얘기한 내용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본 감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께서도 이 내용을 제가 건의겸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서구 문화원 현황에 지금 쭉 연결돼서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만 정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군성조를 모시고 있고 또 개천제를 지금 모시고 잘 하시는 정양 조병호박사 그 선생님을 나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우리가 인수를 받는 그러한 형편이라면 우리 서구관할에 있는 이 훌륭한 단군성조를 모시고 있는 조병호씨 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전대학으로 아마 그게 넘겨준 것 같아요. 자기 사유재산을 그렇다고 본다면 대전대학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거기 이사장들을 만난다든지 총장을 만난다든지 절충을 해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문화재를 우리 서구 관할로다가 문화재로 책정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실장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문화재 지정은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구단위에서 구청장이 문화재를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없고 시 단위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말씀하신 단군사당 관계는 사료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관련 저명인사로 하여금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정이 될런지 확실하게 제 소견 갖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아니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그럼 그 문화재로 지정을 받습니까?

구지정 문화재는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자체에서 지정을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구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을만한 건수가 있어요.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 문화재가 있고 구 문화재가 있고 국보가 있고 문화재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구 문화재로 지금 돼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왜 없습니까? 없기는!

구 단위 문화재라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없구요. 지금 문화재를 얘기를 하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알았습니다. 제 말씀을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 얘기는 시에서 시 문화재로 책정을 해갖고 관리사항이나 모든 문제를 구단위로 지금 내려준 사항이 있잖습니까?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우리 구에서 그렇게 훌륭한 문화재는 우리가 서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나는 하나 더 추가해 달라는 얘기지 우리 구청 자체에서 그걸 뭐 욕심이 나서 그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시 문화재로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끔! 인제 아시겠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규위원 거수) 예, 이영규위원님!

이건 의사진행 발언인데 현재 문화공보실 예산은 상당히 금액이 문화원 보조액이 있습니다. 보조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와 있는데 참고발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본위원한테 전해 왔습니다. 한번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송재민위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서류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사무국장 답변을 나중에 질의에 의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예.

송재민입니다. 한꺼번에 다 볼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봐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해가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말이에요. 질의는 나중에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일괄 질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우선 다른 위원님! (이종득위원 거수) 예, 이종득위원님!

음반 및 비디오물 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에 대해서 업소 등록현황을 보면 관내에 비디오물 323개, 음반 판매해서 53개, 비디오방이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어떻게 했으며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도반이 있다면 그 지도한 내용과 그런 자세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야간에 지도단속을 했다면 지도반 편성이 되어있는 그 자료도 요구합니다. 또 비디오방 감사에 대해서는 지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텐데 비디오방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음반 및 비디오 업소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비디오 감상실의 경우 음식물이나 주류같은 것을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하는지 풍기문란한 행위를 업소가 묵인이라든지 조장를 하고 있는지 18세미만 미성년자들이 출입를 하고 있는지 표찰을 붙이라고 했는데 미성년자 표찰을 붙이지 않았는지 이런등등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단속관계는 매분기 1회씩을 하는데 그저께 경찰, 시청, 구청 합동으로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적출된 것은 비디오물 대여장부를 미비치를 해서 경고를 한 건 했구요. 분리진열 미실시로 해서 시정을 했고 등록증 미필지, 확성기 설치 그러니까 확성기를 크게 해놔서 지역주민들이나 공해가 있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고 영업시간을 미시행한 것 폭력포스터 게첨 관계를 한 것을 적발을 해서 한 건은 경고를 했고 22건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단속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성위원 거수) 예,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면 월평동 흑석산성이라고 이 월평산성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어릴적만 해도 소풍을 갔다하면 월평산성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아마 잡초도 있고 여러가지 풀이 우거지고 해서 갈수도 없는 이런 지경에 와 있는데 우리가 뭐 문화재 발굴, 문화재 발굴 하는데 서구에 기히 있는 그런 중요한 문화재를 발굴을 해서 또 주위환경을 좋게 조성을 해서 문화재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게 있나 말씀해 주세요.

아직은 뭐 계획을 별도로 창안을 한것은 없구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복원을 한다든지 금방 지적해주신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등등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저희 어릴적만 해도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안가죠. 그래서 지금은 월평산성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산성은 복원을 하고 유지를 해서 이것이 산성이었다라는걸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복원이 되어져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치만 해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구에서 서구 문화재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월평산성을 복원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어렸을때는 소풍이라고 하면 으례 월평산성 이었어요. 다음에 감사자료 18쪽을 보면 동네 체육시설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그 예산이 섰고 또 이것을 11월19일날 공사집행 의뢰했는데 이렇게 늦게 발주한 이유가 뭐에요?

국비보조가 있어요. 국비보조가 이제 내시가 내려와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항시 행정감사때만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해 예산이니까 일찍 발주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늦게 발주를 함에 있어서 부실 우려가 있어요. 물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실수도 있겠지만 11월19일날 공사 의뢰해서 그러면 이제 뭐 거의 11월 말일쯤에서 공사발주하면 11월20일이면 동절기인데 공사중지되면 그안에 하려니까 부실공사가 될 우려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좀 늦어질때는 관계자들이 독촉을 하고 국비를 빨리 해달라 달라고 해서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월평산성 관계는 시청에 기회 있을때마다 보고를 드리고 그 복원 요구를 하겠고 금년도 예산이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정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서류가 방대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만 지금 대략적으로 서류를 훑어보니까 갑천문화재 행사 소요 내역서를 보면 내역이 있고 행사명이 있고 소요액이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행사 종목의 장소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상 주민들의 참여를 저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수석전시회가 민속자료 전시회가 3일간 둔산1동 사무소 2층, 서구 문화원 3층에서 약 30분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갑천 수신제를 두시간에 걸쳐서 갑천 고수부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봉송하고 또 그 다음에 4시간 샘머리 특설공원하고 등등 시조경연대회는 평안루에서 하고 샘머리 공원에서 4시간하고 이렇게 등등 행사가 서구 전체를 두루 돌아 다니면서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행사는 멋있게 구상을 했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을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이 당연히 행사가 끝난 다음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마지막 결론이 내렸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장소가 분산되다 보니까 하기전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산신제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적한대로 구봉산 밑에서 했고 수신제는 갑천에서 했는데 그 나름대로 거기서 안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신제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가수원에 주민들이 오랜 전통을 유지하면서 산신제를 지냈기 때문에 별도로 산신제를 갑천문화재에서 할게 아니라 별도로 운영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 시조경창에는 평안루로 이렇게 해서 거기 갖고는 장소관계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금방 송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산신제 같은 바와는 별도로 운영을 해서 하는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식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지금 여기 원본 자료를 보면 서구 문화원 국고 보조금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 국비를 확보하여 별첨과 같이 교부 결정하오니 지방화원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교부하기 바라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장에 넘겨보니까 교부를 못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5개구청 공히 2,000만원으로 예산이 됐었는데 우리가 5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서구 문화원에 많은 기대를 걸고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충분하게 나름대로는 최대한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96년도 감사원 정기 감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사업비 목적외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목적외의 사용, 행정장비 구입과 연합회비등 납부 등 운영비를 사업비 목적외 사용을 했다, 회계질서 문란으로 인하여 해지와 수령날인이 상이하고 수당사례금을 지국지원장 및 사무국장이 일괄대리 수령하였으며 수당지급 및 대상불명확하고 대가지급산출근거미비등으로 생활문화강좌추진 미흡등으로 감사반에 감사지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기로는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원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셔서 어떻게 지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문화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지금 공문내용이 지금 타 시도 포괄적으로 해서 사례로 내려온게 아닌가요?

서구로 똑 떨어져 있습니다. 수신처 문화공보실장, 제목 지방문화원 사업비 보조금 시책 감사실시, 여기 싸인까지 있죠? 근데 우리것은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감사지적 사례로,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면 문화공보실장 선결 싸인이 돼 있죠? 처리 다 돼 있죠? 수신참고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님!

예.

지금 현재 원본 내용을 사실상 본위원이 대략적으로 시간을 쪼개 가면서 했는데도 이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하면서 물론 세부사항으로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행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이런 문제점들 또 여기에 보면 모자를 400개를 했다, 예를 들자면 그럼 참석한 인원이 몇명인지도 이렇게 물어보고 해가면서 세부적으로 질의도 하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으나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사실상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하기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 자료를 감사가 끝난후 까지 검토를 해보고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감사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문화공보실에 경각심을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철저히 하셨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어필을 시켜주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송위원이 지금 말씀 한대로 서로 의심나는 사항은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서면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공보실장께서는 자료를 내주실적에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이종득위원 거수) 예, 이종득위원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동호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0개 단체밖에 안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도 10개 단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같은 단체는 훨씬 수가 많을 건데 여기에는 하나의 지원금도 없고 또 이렇다 뭐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

가만있어요......,이위원님!

예.

왜 에어로빅하는데 지원금이 없습니까? 거기 강사 지원금이 한달에 나가는데 거기 있잖아요, 거기!

많이 나갔어요.

예, 많이 나갔습니다. 말씀 끝났죠, 이위원님?

끝났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감사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