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용분 의원 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방향은 회의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해가 안가거나 납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거나 현지 조사를 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의회의 부여된 대표적인 권한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태거나 숨김없이 43만 구민에게 구정을 낱낱이 보고한다는 자세로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찬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핵심을 잘 간파하시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의 작성에 힘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 상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사회산업국 소관을 대표하여 앞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1996년11월28일 대전광역시 서구청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사회과장 황인언, 가정복지과장 이길순,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청소과장 김재환, 위생과장 장일순, 지역경제과장 임헌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의 순서는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를 먼저 하고 감사자료를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지확인및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감사의 능률적 진행을 위해서 1개과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발언을 해주시면 찬성동의를 받아서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전에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까지 소개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진정준입니다. 저희 국 산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계장님 소개는 해당 부서 과 감사직전에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후원을 해주시는 송창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위원장!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넘어 온지가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은 약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 갈 것을 동의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지금 임종빈위원으로부터 각과 감사자료가 이미 동료위원들께 배부가 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한채 질의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승기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기
김승기위원
동의하시면 그 목차대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목차별로 지적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감사자료를 갈음하고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감사자료보고 목차 순으로 위원장이 진행해나갈까요? 그럼 사회과 소관 5페이지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 현황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수나 그 인원수가 '95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어있는데 세대수는 60세대가 감소하고 인원수로 말하면 600여명이 감소가 되었다고 할 때 이 감소된 사유와 또 어떠한 절차의 기준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생활보호대상자가 저희 서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입되는 인구도 많고 이동인구가 많습니다. 전출입에 의한 감이 되겠으며,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덧붙여서 질문드리면 전출이나 전입을 했을 때 동에서도 물론 이동이 되겠습니다만, 각 구별로 동구에서 서구로, 서구에서 중구로 간다고 할 경우에 자기 지분을 가지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산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가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수준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1종으로 책정이 되었다하면 다른 구로 전출을 갈 때 다른 구에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예산을 가지고 내려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예산을 옮겨가는, 전출해가는 사람이 여기에서 전출하거나 제도가 돼가지고 그쪽에 가서 바로 직접으로 수해를 받을 그 공간에 받지 못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비적으로 자금이 있어 가지고서 언제든지 충분하게 지출을 하고 보조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있는지 ......,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산은 여유있는 예산이 있어서 공간이 없이 직접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작년도에 보면 세대수로는 60세대가 감이 되었는데 지금 인원수로 말하면 작년에 착오가 났는지 금년이 착오가 났는지 작년에는 6,142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5,460명이라고 하면 대충 따져서 600여명의 차이가 나는데 60세대 600명이라고 하면 한세대에 10명씩이라는 세대수가 착오가 나오는데 무슨 착오가 있는지 묻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세대는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단독 가구도 있고 또한 여러 가구원의 세대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감된 사유로는 책정기준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차이가 있겠으며 또 아까 말씀하신 수혜관계도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매월 시에 현황을 월보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에 의해서 시에서 각 해당 구에다 예산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수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0세대가 줄어서 682명이라는 숫자가 줄었다고 한다면 60세대에 10명씩이라고 하는 인원이 비례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할 때 이것이 뭔가 착오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시간이 없으니 만큼 다음에 자료로 해서 설명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김승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요원이 7급이 있나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각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요원은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현재 8급상당, 지금 현재 배치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8급으로 있어요. 지금......,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8급으로 있어요? 지금! 예!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저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비 성격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96년에 1,17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1,170만원이 편성되었죠. 맞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96년도 집행부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으로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이라든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또는 공직자 연찬회 시장기쟁탈 청원경찰 체육대회, 공무원 해외견문여행이나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출 및 체육대회 운전원 교통단속 및 선진지견학 등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소외계층인 영세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세대나 부자모자가정 등을 따뜻하게 돌보고 있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업무담당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없어서 본 위원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업무는 물질적으로나 지원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사명감 없이는 업무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봅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보살핌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기가 저하된 동사무소 사회복지요원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를 활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활용한 사례는 없고 우리가 복지시책일환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사무소 직원외에도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구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어느 경우에만 활용을 하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또 어려운 소외계층을 진실한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세대나 불우한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현재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가정복지과가 주관해서 현재 2박3일코스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측면에서 보다 가정복지과와 연관된 사항입니다만, 연중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상당한 횟수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각 부서별로 업무 연찬을 금년에 다 가졌었죠? 각 부서별로 업무 연찬을 다가졌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운전원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해당돼 가지고 업무 연찬을 했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운전원은 운전원대로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갈 때 운전원은 안갔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안갔습니다. 운전원은 회계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 직원은 회계과 직원대로 가고 운전원은 운전원대로 별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운전원 업무 연찬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요. 사실은 사회복지요원 별정 7급이나 8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일선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사실은 운전원이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는 다 보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달영위원 거수)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13쪽이 되겠는데요.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비가 '95년도에는 사업이 책정이 안됐고 '96년도에 있어서는 사업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안한 것을 '96년도에 처음 사업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97년도 보조금 신청내역에도 이 사업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96년도는 하고 '97년도는 안할 것인지 차후에 대책이 있어서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비는 저희 서구청은 특수시책을 작년 9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과목이 여기에 명시가 안된 것은 과목이 틀려서 탁아방 운영비에 쓴 것이 아니고 1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그 과목에 작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재가 되었으며 이것은 작년에는 구비로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시비 천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천만원을 보조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내역이 어디에 있어요. 내역이 없어서 묻는 것인데 '97년 보조금 신청내역이 ......,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4,500만원 시비를 요청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요청을 했는데 다 안오고 3,0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4,500만원을 구비를 추가를 하면 9,000만원이에요. 예산이 현년도하고 같은 예산으로 다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서구에 거택보호가 511가구가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생활보호대상자 1종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선정을 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우선 소득수준 또한 재산상황 또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재산상황은 총 2,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겠으며, 소득은 1인 월 2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그렇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1인 월 21만원 이하 재산은 2,7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아까 송달영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감소인원도 이것과 상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작년도 '95년도 책정수준이 거택보호대상자는 19만원 이하였고 또 자활은 20만원 이하, 재산으로는 2,500 이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자활대상자가 2,700만원까지 재산이 2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라든지 재산상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거택하고 자활보호대상자하고 자원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반 학생학비나 의료보험 같은 것만 혜택을 받고 거택보호는 1일당 얼마씩 나가죠. 8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월1인당 7만 2,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7만 2,000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게 있습니다. 선정을 하는데 생활보호 1종을 선정을 하는데 사실은 꼭1종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 때문에 그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서류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본인이 신청을, 저희가 책정을 할 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소득수준 같은 것이 신청서에 기재가 되면 그것을 사실조사를 합니다. 재산 조회도 해보고 소득이 있다면 어느 회사에 요구를 해서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책정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산을 얼마 이하, 소득은 얼마 이하 이렇게 딱딱 끊어서 보기 때문에 서류에 의해서 잘못이 되었다는 볼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 살피시지 못한 부분 같은데요. 제가 동에서 보면 사실상은 호적상에 자식이 있으면서도 돌보지 않습니다. 또 남편이 있으면서도 돌보지 않습니다. 이런 노동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그것을 신청을 하니까 호적상에는 돌보지 않는 자식이지만 호적상에는 자식이 한두명 있고 하니까 이것은 절대 안된다. 이렇게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여러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이것은 확실히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조사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붙여서라도 이런 사람은 구제를 해야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적사항은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양능력이 있어도 전혀 부양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구 기관이 인정한 자는 작년도 1월1일부터 1인인 경우에 한해서 대상이 책정이 특례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월평동입니다. 제 지역구가 거기에 따님 한분이 80먹은 ......,노인양반입니다. 그 양반도 60이 거의 넘어갑니다. 한쪽 폐를 수술해 가지고 노동력이 전혀 없습니다. 두 모자가 사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했더니 호적상에 아들이 둘 있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이것은 불가능이다 해서 그러면 그 두 양반이 굶어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노동력 없고 사회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가서 보니까 결국은 호적에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조사를 해서 뭔가 거기에 사유서를 붙여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하니까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셔야 되는데, 어떤 서류만 가지고 물론 근거가 있으니까 갑니다만, 이런 것은 당연한 구제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집행부에서 구제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예. (김용분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285명이 계획인원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약 2억 14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2억원 이 예산은 훈련생의 자격조건이 최고등급일 때 다시 말하면 훈련기간에 지급하는 금액이라든지 또는 훈련생으로 지급되는 수당 그리고 훈련기간을 최장기로 잡았을 때 즉 훈련생들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훈련생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훈련생의 출석, 편성이 되고 또 훈련생의 출석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책정된 예산이 2억 149만원인데 집행액은 현재까지 7,60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예산으로서 1년 동안의 계획인원에 대한 계획인원 100%가 수료할 것으로 보고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7,600만원 잔액이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약 1억 1,000만원 약 반정도가 남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현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중도탈락자라든지 중도탈락자가 발생이 됨으로서 예산잔액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현재 계획된 285명 외에는 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각 직장별로 훈련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는데 중도에 탈락되면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온 사람이 중간에서부터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은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정확하세요? 285명 이외에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까? 그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금년도가 다 가고 예산에 잔액이 남는 것은 훈련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라든지 내년에 이월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도 탈락된 자는 2년 이내에는 다시 받을 수 없는 규정이 있고 중도탈락 이후에 다른 사람으로 내년에 다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되어서 다음에 쓰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2억으로 편성하실 때에는 285명에 훈련기간이 최장기간인 24개월을 기준으로 편성하신 것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분야별로 따져서 ......,
용분
김용분위원
분야별로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24개월을 기준으로 최고의 금액이 지출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제 얘기가 이해가 안가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산액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최대치만을 계산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최저로 따져서한 것도 아니고 중간으로 따져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3개월, 6개월, 24개월짜리 훈련을 훈련생들이 어떤 훈련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3개월, 6개월, 24개월로 예산을 책정하십니까? 나누어서, 그것은 아니시겠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저희가 임의로 요구를 해서 책정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 나 지시 내지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도 하고 책정을 하게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훈련기간에 지급하는 기간 그러니까 훈련생들이 출석을 100% 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 최고액과 그리고 또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를 최고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최고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고 기간도 24개월 최단기로 훈련을 받을 때를 예상하셔서 고용촉진 훈련에 대한 예산을 국고보조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돈이 2억 149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개월분 11월 12월달까지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에 추정시 집행예상액까지 추정액수가 874만 2,000원 그것까지 전부포함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96년 고용촉진훈련 예산은 약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남게 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약 57%가 돼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집행을 이렇게까지 못하고 남겨야 되는 거라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중도탈락자가 생기고 중간에 여러가지 이유등으로 인해서 훈련생들이 출석을 안하게 되고 이랬을 때 지급되는 액수가 적으니까 그런 부분 일정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그만한 예산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데 문제점이 여러가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입니다. 그 문제를 어떤 근거로 지적할 수 있다면 현재 훈련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훈련기간이 끝나야만 3개월 코스인 경우는 3개월 코스가 끝나야지만 다시 훈련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훈련생들 중에는 중도탈락자가 중간에 생기게 됩니다. 1개월을 다니다가 아니면 혹은 10일을 다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도탈락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중도탈락자들이 훈련을 받지 못한 기간과 거기에 따르는 예산액수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이라도 또 다시 훈련받기를 원하는 훈련생들을 다시 선발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중도탈락자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선정을 하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기간이 끝나야만 다시 선정을 하시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또 훈련생 자격조건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훈련생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모집된 훈련생들은 3개월을 받을 수도 있고 6개월을 받을 수도 있고 24개월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도 다양한데 출석율도 100% 출석하는 사람 80% 출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지급되지 않는 예산이 꽤 많아요.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예산을 대상자를 수시로 자주 선정을 해서 그 돈이 활용될 수 있게끔 해야지만 고용촉진훈련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상자선정작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구요. 그렇죠! 과장님?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가 가고 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국가 시책적인 사업이고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입학을 하는 과정에서 6학년인데 초등학교3학년만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들어 와서 6학년을 졸업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
용분
김용분위원
이렇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받아드린다고 한다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잘만 운영을 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촉진훈련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훈련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고 또 다시 새로운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또 이것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나 다른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이 여러가지가 사실은 결부가 됩니다. 저희 구청 국가사업이고 또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기관의 주요 계획이 있고 그와도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중도탈락자는 중간에 지금 다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강을 하도록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사항을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내년도에도 고용촉진훈련예산이 꽤 많이 책정된 것으로 ......,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모순점이 국가에서도 아마 인지를 하고 그래서 시책이 바뀔지는 몰라도 내년도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 줄어들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예산 편성된 것 보니까 약 1억 5,000이거든요. 지금 물론 적은 액수라고는 하지만 꽤 많은 액수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사무감사를 할 때 고용촉진 훈련부분에 대해서 자격 훈련생을 선발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 등등 여러가지를 지적했었는데 올해에도 또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내년에 사업하실 때는 좀더 면밀하게 예산이 정말 사장되지 않도록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부의 경우를 보면 주부는 저소득층 주부로 자격조건을 한정을 하고 있어요. 주부의 경우는 저소득층 주부만 이 훈련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전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고용촉진법 여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명확한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애매모호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아까 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정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재산의 일정원의 2.5내지 2배정도 이하로 되는 사람을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다시 한번만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러니까 재산 아까 보고드린대로 2,500만원이면 약 3,500이라든지 4,000만원이라든지 그 정도의 기준으로 ......,
용분
김용분위원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요. 그것도 명확하게 세워놓지도 않으시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소득층 주부 선정하신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추후 자료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생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 중에 주부들을 쭉 뽑아 보니까 뭐, 둔산에 한아름 아파트든지 가수원에 은하 아파트라든지 둔산에 한마루 아파트라든지 둔산의 둔지 아파트라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평이상 규모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주부가 많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요.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을 해주셨죠. 그래서 작년에서부터 훈련이 지금까지 오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분
임용분위원
아닐텐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주부들의 경우에는 주로 미용학원이나 요리학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전부 다 끝나요. 그래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 1월30일자로 수료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용분
임용분위원
1월30자로 수료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훈련하다가 이어져가지고 금년도까지 그래서 그 명단이 여기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용분
임용분위원
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많은 만큼 많은 주민들이 훈련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촉진훈련의 원래 목적이 뭐냐면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나 실업자 등에게 훈련을 시켜서 고용을 촉진을 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자격을 취득하고 그리고 취업하는 것까지 제대로 연결이 되어야지만 고용촉진훈련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주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보면 일부 중산층 주부들이 훈련을 받는데 어떤 생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내가 꼭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 어떤 취미생활이나 나의 어떤 취업목적이 아닌 그 외에 어떤 다른 이유로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하고는 상반되는 것이고 보고서 자료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현 상황이 지금취업률은 약 35% 아니, 취업률이 아니라 자격 취득한 분이 81명이죠. 그리고 취업률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자격 취득한 분이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생 선발을 하실 때는 좀 철저를 기해서 훈련생을 선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별히 저소득층 주부로 한정을 하셨다면 저소득층 주부라고 구별지을 수 있을 만한 뚜렷한 기준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에 약 2배 내지 1. 5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을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무감사때에서 이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아파트를 거주 지역별로 지적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금년도 선정에 있어서는 그것을 완전히 어려운 쪽으로 지금 개념에 의하면 저소득층 쪽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같은 31평 아파트 거주자로도 지역과 또 그아파트 동, 층 이런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가격이 여러 형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선을 긋듯이 그러한 상황으로 이것을 책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6년도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를 그대로 우리가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과정에서 하나 두개가 또 지적이 될지 그것은 또 사람의 의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지적한 것을 토대로 정확히 했다고 자부를 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유럽복지제도와 달라서 유럽은 노년도 늙은 이후에 사회보장을 중점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앞으로 그 사람들은 생활능력을 길러주는 이런 측면으로 우리는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일에서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그 업에 종사하지 못하다하더라도 언젠가는 자격증을 가지고 많은 가계에 보탬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도 같이 추진하면서 이 직종에 대해서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100%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국장님 말씀도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집행된 과정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정부분 인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1평 아파트마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서구 지역에 있는 31평 이상의 아파트에 산다고 한다면 저소득층이라고는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볼 때도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서굳이역에는 월평동 주공아파트라든지 보라아파트라든지 둔산 지역에만 하더라도 영구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가구수로 따지고 인원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도 일정부분 참여는 하셨지만 그런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선정하실 때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래도 선발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까 제가 답변 도중에 좀 보충해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답변 도중에 고용촉진, 고용실무위원회를 여러번 했는데요. 제일 첫날 5월30일날 선발기준, 지금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재산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날 심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그 훈련대상자 추천시 저소득층 한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산평가에 4,000만원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심의한 내용은 재산가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제한을 두고 또한 월소득 100만원 이상자 그렇게 제한을 두도록 이렇게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생활실태조사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그러니까 한달된 사람도 있고 두달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모순점을 개선해서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 또 취업가능한자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야말로 이 사람이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취업이 가능한가 이것을 판단해서 취업가능한 자를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몇 가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주부들의 대부분이 고용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그 실무위원들을 개최를 해서 그 날 이 내용을 의결했다는 말씀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의결만 하셨지 거기에서 다 대상 선정을 한정했다는 것은 아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하니까요. 기준에 따라서 ......,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을 언제 하셨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5월30일날 회의 때, 그 후로!
용분
김용분위원
그 후로는 그 내용을 적용을 하셨다구요! 이거 원래 선정하는 것은 언제 하셨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5월30일날 했으니까 그 이후로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이전에 285명이 선정이 되기는 됐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예, 지금 이전에 이미 다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추진하실 때 고용실무위원회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중도탈락자가 약 35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도탈락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상자는 선정할 때 이것은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다 정말로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고 그것에 정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서약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탈락자가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 본래의 고용촉진훈련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까지 가야 되는데 취업률이 몇% 인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고 자격 취득한 것이 35% 이니까 이런 중도탈락자에 대한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중도탈락자에 대한 사람들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원래 중도탈락자는 2년간 훈련생 선발에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주지를 하고 또 그 각 동장한테 훈련생 선발시에 고용촉진훈련취지 지금까지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훈련중에 당부사항을 설명하도록 지시가 됐으며 또 서약서를 받을 때 서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에서 나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좀 감안을 해서 선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이덕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년도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생기면서 장애인의 날을 4월20일로 지정하고 장애인 주간도 1주일간 설정을 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을 시·군·구에 두도록 하고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우리 서구에서 '96년도 한해동안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주간에 어떤 시책을 폈으며, 장애인 복지지도원을 몇 명이나 두었고 무슨 일을 하였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우리 서구 관내에 장애인수가 총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위문품을 약 2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주간 행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장애인 미풍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또 행사라든지 또 장애인 체육대회 등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지도원에 대한 것은 저희 구는 없습니다. 장애인수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08명이 등록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장애인수는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정확한 수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등록된 숫자는 정확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아니,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지도원을 두게끔 법적으로 되어있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장애인복지법 몇 조에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위원
13조, 장애인복지법 12조 한번 보세요.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직무도 나와있고 13조에 보면 장애인복지지도원 보수까지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이것이 제정이 되어있는데 지도원을 안 둔단 말이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 단위나 중앙부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구청에는 없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법적으로 엄연히 법 조항까지 나와있고 한데 ......,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장애인지도원을 둬라 그런 지침이라든지 지시라든지 그런 것을 받은 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올바른 이런 사업을 펼치고 이렇게 하려면 법조항에도 뒷받침이 되어있고 한데 지도원을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 까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 생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의욕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시책적으로 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책에 좀더 적극적인 시책을 펴주시고 장애인수를 형식적으로만 파악하지 말고 총조사 센서스를 실시해서라도 정확한 수를 파악해서 지원대책 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김용분위원께서 고용촉진법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컴퓨터를 조금 알고 있는 본 위원이 세부적인 것을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에 관한 안은 훈련자료를 보면 현대인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되는 워드프로세서나 또는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 프로그래밍 컴퓨터 디자인등의 소프트교육에서는 주로 단기교육에 국한 되어있음으로 해서 결국취업에 직접 연결이 잘 안되고 있는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타 부분은 김용분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홍보와 선정이나 졸업후에 사후관리나 이것등은 아까 김용분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다 실질적인 컴퓨터교육에 대해서 취업에 관계될 수 있는 소위 하드웨어적 교육 컴퓨터 조립이라든가 칩이라든가 메모리라든가 등등의 보다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이수한자가 사회의 취업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원래 고용촉진훈련관계를 교육계획을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노동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계획도 훈련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그런 교육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제가 건의 내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단순히 노력한다고 하는 정도의 설명이 아니고 실제로 요즘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 디자인 또는 프로그램 교육같은 것은 6개월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격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취업의 문이 너무 좁습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고용촉진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다 깊숙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한식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전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전한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의약품비 보조가 '95년도보다 '96년도가 감소했는데 이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수용자에 대한 건강관리 보호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결과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수용자에 대한 건강관리점검을 직접 하셨거나 아니면 의료업소에 위탁을 해서 건강에 대한 체크를 몇 번이나 연중에 하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촉탁, 의사로 하여금 주1회 이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의약품비가 작년보다 금년도 집행액이 적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10월말 현재의 자료이고 11월달 12월달 집행이 되면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종사자들이 수용자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거나 또 보호관찰을 전혀 않는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관리 감독을 몇번이나 체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동안 각 시설, 수요시설도 그렇고 이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설 점검을 여섯번을 했는데 정기적으로 두번, 수시 네 번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린다면 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을 하도록 했으며, 시일이 걸리는 것도 전부 지적을 해서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수양원 목욕탕, 화장실 방 칸막이라든지 기타 옹벽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가 완료되어있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섯번을 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왜 여기에 대한 것을 지적하느냐면 수용자들이 한해 한해가 갈수록 몸이 더 약해지는 부분이 된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또 그렇다면 의약품비가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별히 더 보조를 해서 이분들의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종사자들을 지도감독을 잘못 하셨다든지 또는 체킹을 전혀 안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한식
전한식위원
예. (윤용대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서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그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능에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대불금 상환이 안돼 가지고 강제징수를 하다 못받아들인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제8조 9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강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강제 징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상환이 잘 되고 있다는 사항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일부 채부 채납액이 있습니다만, 채납액에 대해서는 1차독촉 2차독촉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 수시로 출장을 가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채납된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전체적으로 몇 개월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납기에 따라 틀려서 몇 개월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개월 지난 사람도 있을 테고 3개월 지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
용대
윤용대위원
납입기간 6개월 이상 지난 사람이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6개월 지난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6개월이 지나면 강제징수를 하게 되어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상환능력이 아주 미흡하고 압류할만한 재산도 없고 보증인도 없고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9조에 보면 6개월이 지났는데 미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로 징수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받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9조에 보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있는데 결손처분 한 내용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결손처분은 그 대상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또는 사망을 했다든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자는 대부분이 상환능력이 아직 미흡하고 지금 현재로 볼 때 재산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 상태이고 해서 어렵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제가 계속1, 2차 독촉을 이렇게 가하고 있고 실지로 출장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다보면 생활능력이 향상이 되어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최대한으로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여기 9조에 보면 말씀드린대로 받을 능력이 없다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 심의한 것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결손처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때 행방불명이라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도저히 여러 모로 보나 불가능한 이럴 때 결손처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여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을 아직 안왔고 저희가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망을 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대불금을 상환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심의조차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환능력이 아직 미흡하다고 제가 했습니다. 아직은 미흡하고 그래서 또 뚜렷이 이렇게 재산 압류할 만한 것도 없고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대상이 뚜렷하게 나름대로 판단할 때 그런 사람이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해야지 아직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했다는 그런 말이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좀더 면밀히 분석 검토를 해서......, 제가 봐서는 결손처분이 능사는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 조례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 조례대로 조례도 법인데 법대로 시행을 해야지 그 법은 그냥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 하는데 한번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한번쯤은 해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었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더 좀 정밀하게 분석검토해서 대상이 있다면 결손이 되도록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조례라든지 위원회의 모든 것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보고 된 '95사고이월주요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많은 특위 위원님들의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활동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2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는 건강체련관 사업이 5차례의 공유재산승인변경과 6차례의 예산증액을 통해 당초 2억으로 계획되었던 예산사업이 32억이라는 사업으로 둔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업부서인 사회과에서 기술적인 문제회계법상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향후 구체적인 처리대책도 마련되지 않은채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이 첫째, 공무원의 잦은 보직변경. 둘째, 부서간의 협조미흡 및 책임전가. 셋째, 전문성 부족 넷째,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소신있는 해명과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말씀하신 예산액이 2억에서 32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건강체련관 23억이고 ......,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23억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책임전가에 대해서는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도 물론 사업부서로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은 기술있는 부서에서 맡아서 시설 준공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설계가 발족이 되어서 지금 있고 여러가지 회계절차라든지 회계법 문제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렵게 지금까지 이 사업을 2차 년도 내지 3차 년도에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준공기간이 11월7일이었습니다만, 지금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12월2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12월20일 남은 잔여기간 동안 각 분야별로 총 동원태세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공사를 해서 준공기간까지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문부서에서 한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본적이 없으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사업부서인만큼 총괄적으로 그 내용을 지적도 내지는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기술분야는 기술분야에서 하도록 전문성을 띠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각 실과별로 일을 하다보니까 서로 우리 부서가 아니다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되고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갔다가 전체적으로 한 부서를 만들어서 그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안해보셨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관내에 각종 공사에 전문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직제 개편에 의해서 건축과에 시설계라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 본 업무를 예산상 편성된 것에 의해서 발주까지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는 시설계에서 준공까지 전부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담부서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추진에 있어서 부서간의 협조 미흡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공사과정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위원님께서 느낀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행정처리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는 아무런 노하우와 전문성이 없는 일반부서에서 제각기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부서가 아닌 별도의 총괄 전문부서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간반 동안이나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지금 김승기위원으로부터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사회과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건강체련관 향후 예산 소요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4월26일에 보건복지부를 직접방문을 해서 장애인 복지과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2억을 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97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서에서 누락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국고보조금신청결과가 시달된 때는 언제인지 말씀해주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국고보조금 신청하라고 정식적인 지시를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국고보조를 신청하도록 항목이 지정된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그 이전에 구청 나름대로 신청을 했습니다. '97년도 예산 요구를 했어요. 직접 우리 실무 사업소장이 시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해주는 것까지 다 의견 합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과정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내용에 나와있는 것같이 운영한 실적에 따라서 자기들이 검토한 이후에 '98년도부터 반영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국보보조금을 신청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신청도 하지 않았고 또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한것이 아니라 직접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니, 정식으로 신청을 했다니까요. 정식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국고보조보조신청내역서에서 없어요. '97년도......,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 내역에는 사회과 것만 신청내역이고 체련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별도로 있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국고보조금 신청하실 때에는 신청을 하면 줄 것이다하는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셨을텐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러 직접 방문하셨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신청을 하면 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용분
김용분위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으셨으니까, 일정부분이 있으시니까 ......,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니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당연한 체련관이라고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상 국고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소가 되기 때문에 보조가 사실상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도 인건비에 대한 보조는 어렵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보조할 수 있다라는 관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쪽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한번 가서 하신것이 아닙니까? 받아보실려고, 그렇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96년도 장애인 복지사업지침에 의해서 국고보조신청이 부결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자료에 첨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 조항에 보면 체육관의 규모나 이용장애인 대상등에 따라서 차등지원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건강체련관이 어떤 대상이기에 국고보조가 안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장애인복지회관의 취지는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무료로 전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경우에 보조가 검토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익사업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영장이 지금 일반인에게는 최소한의 실비를 받도록 해 가지고 연간 예산수입 예상이 2억으로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7년도에 가서 사실상 수익사업을 통해서 한번 운영해 보았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적자 캡이 나느냐 이래서 전혀 운영할 수 있는 문제가 만일 발생했을 때에는 지원을 검토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저희 구에 건강체련관의 성격은 사업소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만한 그런 근거도 없고 또 신청했을 경우에 보조금이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일정부분 수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신청을 직접 가서 했다는 것은 어떤 일단 신청을 해보자라든지 또는 형식적인 절차상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 부결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는 합리화시키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것은 피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운영한 것이 아니고 애시당초 체련관에 대해서 건립과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차후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비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이 많고 많은 것이라고 하는 사항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도 걱정이 됐고 구비도 걱정이 돼서 애시당초 시청 담당부서와 협의할 때도 가능한 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신청하게 된 것이지 전혀 그렇게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은 절대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운영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벌써 명시되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운영비 부분의 지원은 .......,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니죠. 수영장 운영으로 해서 된다 안된다 그런 구체적인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최종단계에서 복지부에서 확정이 됐나 안됐나 거의 된다 이러한 답변만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는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 예산책정하고 보니까 누락되었단 말이에요. 시청에서 통보가 없어서 복지부로 알아보니까 수영장 관계 때문에 검토하다가 보류시켰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쨌든 국고보조금을 받아올 만한 근거가 없죠? 그렇죠? 이것이 사업소의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향후 예산소요액이 8억 2,900만원입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거기에 따르는 경상경비가 8억 2,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보고서 자료에 있는 운영수입을 그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지금 상황처럼 어려워진 경우에는 6억정도의 구비가 건강체련관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상경비로, 운영비로 지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규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구요. 물론 이것이 지금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로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광역시 규모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건강체련관은 또 자치구에서 했다하더라도 지금 사업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6억 정도의 운영비는 과연 어떻게 구해서 우리 자치구에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런 식으로 매년 6억씩을 소요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예산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대책이라면 저희들이 무단히 노력을 해야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6억정도의 예산을 구비에서 부담한다고 운영하는데 많은 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시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내년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려니까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윤용대위원님도 여러가지 건강체련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사업계획 당시부터 철저한 검토나 어떤 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입안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부지를 이리저리 옮기게 되고 결국에는 사업소라는 장애인복지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업소의 성격을 띤 그런 사업으로까지 이것이 발전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장애인목욕탕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다섯번의 변경,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수반 이것이 23억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사업계획 당시에 애초에 이것을 장애인 복지시설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검토가 전혀 없으셨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검토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죠. 당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목욕탕 심지어 수영장까지 발전이 되었는데 그 어려움 끝에 이것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짓게 되었는데 사실상거기에다가 목욕탕하나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왕에 하려고 하면 장애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시범적인 하나의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다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장애인 목욕탕을 지으려다가 아니다 이것보다는 좀 더 크게 해서 전국 최초의 제일 모범적인 시설을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게 아니라 주민들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리저리 떠밀리고 하다보니까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지금 운영비조차도 보조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치구에 예산이 부담스럽게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결산서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이 애초에 사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이미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예산편성하실 때 계속비 사업으로 조서를 예산서에 꾸몄어야 되고 그렇게 승인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서 국고보조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당시부터가 아니라 중간에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의회에서 또 다시 승인을 받게 되었고 조서도 그렇게 꾸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결산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총액으로 결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에 따르는 예산수반이 추경이 계속 편성이 되었는데도 계속비사업 조서는 변동하면 다시금 바꾸어서 조서를 꾸미도록 되어있는데 전혀 그런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정이나 결산과정이나 아주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고 부실공사의 위험도 우리 특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가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사전에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시설하고 운영은 별개로 구분이 되야겠습니다만, 이 과정이 애시당초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을 해야만 되었어야 됐는데 규모를 축소해서 우리 관내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영세민 밀집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장애인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민층 또는 저소득층 이러한 계층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1. 2층을 구분해서 시설하다보니까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부서에서 편성과정에서 착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인정하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부실공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설측면하고 운영측면은 분리되어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구는 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공사만 전담하는 시설계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그래서 예산만은 편성되어 있고 당초에 설계에 대한 사항만 의뢰를 받아서 사업발주 의뢰만 냄으로써 나머지는 시설계에서 전부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초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실공사 측면에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엄청난 사례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여튼 지금 국장님께서 사전검토가 미흡해서 임기웅변식으로 대응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된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지나간 일이고 이미 오픈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국고보조를 받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그냥 앞으로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하여튼 최소한 구비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시비와 국비조달문제에 있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위원 거수)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과 3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내 유료직업소개소는 24개소로 지도감독실적에서 보면 분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행정처분 조치대상이 없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규정된 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업안정법시행 규칙 제21조에서 유료직업소개소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그 사업소의 명칭에 사업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직업소개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연히 간판 또는 교차로 광고상에 보건복지, 소망복지, 제일복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광고상에 그런 보건복지라든지 이런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그 후로는 시정토록 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런 업소들이 무허가 업소인지 아니면 명칭을 그렇게 변경을 해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 관내에 무허가 업소는 없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고 하면 그 명칭에 은행공급용역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이러한 법의 취지는 직업소개소업무성격상 설명을 안드려도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서 제21조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았을때는 1차경고, 또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사업정지 1월에 처분한다는 별칙규정이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현재 조사결과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점검결과 행정처분조치대상이 없음이라고 하고 허위감사자료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행정조치사항이 아니고 시정조치사항으로서 시정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과장님말이에요. 지도 감독계획서 하고 '96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점검표를 원본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지금까지 답변내용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볼 때 형식적인 지도감독으로 불신행정초래와 이런 직무태만에 따른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복지관 재가복지센타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6년도 그것이 다 지출된 부분입니까? 지금현재!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4/4분기까지 다 나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다 나간 부분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 보면 둔산, 월평, 한밭복지관이 '95년 '96년대비 지출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3개 복지관이 인건비가 10 내지 20% 인상되었다는 반면에 3개 복지관의 운영비는 40에서 60%와 복지사업비는 30에서 70% 밖에 쓰여지지 않는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복지관은 형별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관 3개소는 나형입니다. 나형에 해당되는 지원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둔산복지관의 인건비가 많이 나왔고 다른데보다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종사자 직원들의 호봉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들어온 사람이나 작년도에 들어온 사람이나 몇 년된 사람 호봉차이도 차이가 많이 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라든지 복지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총 사업비내에서 운영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다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 예를 든다면 운영비가 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재가복지센타운영이라는 것은 운영비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종사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보다는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겠습니다만, 운영비하고 복지사업비도 충분히 작년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줬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호봉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덜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다음에는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운영비나 복지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지원할 의사는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내용은 국고보조가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지원이 되는 범위내에서 복지관별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으면 운영비, 복지사회비도 당연히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을 때 더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국비신청하는 것은 금년도 5월경에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꼭 비단 재가복지나 복지관 뿐만아니고 국고보조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지원요청을 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분야별로 지침이라든지 내부적인 지시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사업에 더 쓰기 위해서 그 분야만 더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국고는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거기에서 지침대로 내시된대로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원이 내년도에는 증액이 되는데 따라서 운영비나 복지사업비도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지원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졌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는 재가복지사업비가 7,800인데 내년도는 9,000만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아까부터 드리냐면 인건비가 상승하면 당연히 운영비 복지사업도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국비를 신청하실 때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인건비 비례 운영비복지사업비도 공히 인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조례안을 보면 제3조 운영대상을 보면 소득지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5조를 보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소득자금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자립기반 구축할 수 있는 소득자금 2,000만원으로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이 현재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운영을 한번 했는데 한사람이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세사람중에 두사람은 은행까지 관계 서류가 넘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2,000만원을 융자받은 가구는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서구 주민 전체에서 소득지원자금으로 2,000만원 정도 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쓸 사람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 아직 신청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홍보부족에서 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조례가 아시는 바와 같이 늦게 시행이 되었고 그후로 저희가 각동에 공문지시라든지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반상회보라든지 각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실상 쓸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2,000만원을 쓸 사람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청자가 없다 하는 것은 결국 홍보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동사무소나 이런데다가 아니면 서구소식지 같은데다가 이것을 정확히 홍보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홍보가 되어서 쓸 수 있는 길을 틔워줘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것을 그냥 사장시키고 있는 듯한, 홍보부족으로 이런 것이라면 이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조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서구소식지나 어떤 책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 얼마 안됩니다. 지난 8월에 해가지고 9월17일날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후에 나름대로 공문지시라든지 각동에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반상회보라든지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질타와 집행부에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별 질의는 생략을 하고 단, 사회복지과는 국. 시비보조를 가장 많이 받는 그런 과로서 그 예산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지도록 집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셔서 그분들의 그 예산을 제대로 활용받으면서 또 우리 많은 주민들한테도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과 감사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사회과 질의 종결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시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하여 가정복지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담당계장님들 인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동료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오후도 보고를 생략한채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보고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위원입니다. 도마1동 노인회관 신축부지변경사유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애시당초 국유지, 땅에 현재 노인회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우리 구로 이관을 해서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토지가 안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인사유지를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에 도마1동 노인회관 건립계획당시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 각 지역에서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앞으로 도마1동 같이 토지매입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23폐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자세히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당초에는 도마1동에 지금 현재도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마1동 136-2번지에 그것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114.8평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만, 그 건물이 당초 계획을 보고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건물이 한 30년이상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재보수하려고 보니까 거의 아주 낡아가지고 재보수할 형편이 못되고 다시 지어야 할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 다 지을려면 국유지이기 때문에 재경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았습니다만, 중간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200㎡이상 그러니까 땅의 평수가 200㎡이상되는 땅은 승인을 안해주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간에 승인이 안된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섰고 또 그자리에다가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근방에 노인들이 현재있는 노인정에서 가까운 근방에 있는 부지를 물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적당한 그런 장소가 있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중간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이덕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왜, 의회에 승인을 안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없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는 절차를 밟아서 장소를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질문끝에 다른 동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사서 이렇게 해주겠느냐고 하셨는데 사실은 노인정을 부지를 사서까지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꼭 사서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1대 때에도 아마 이것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토지매입은 안되고 기부채납하는데는 노인회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당시에 처음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현재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구에서 재산관리, 서구로 관리이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된다 그 말씀이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안됐어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그것을 확실하게 아시고서 추진을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해서 나중에가서 아까5억 얼마 이하면 의회승인 다시 안받아도 된다고 그랬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이것은 의회에서도 한번 짚고 넘가갔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액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도 안받고 다시 옆에 사유지를 구입을 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당초에 지금 현재 있는 노인정의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장소가 변경이 되어서 ......,
경시
김경시위원
애시당초 매입할 때 가격은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1억 7,500만원입니다. 예산, 그런데 매입가격은 1억 7,400만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럼 재경원에 있는 땅을 그때 매입을 할 경우라면 1억 7,000만원이라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1억 7,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재경원 땅을 사려고 그래서 1억 7,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현재 부지를 매입한 가격은 1억 7,400만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때 당시에 이덕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한 각 지역에 노인회관건립을 할 경우에 부지매입은 구청에서 해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재경원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노인회관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땅이 아닌 옆에 땅을 다시 사가지고 지금 노인회관을 지어준다면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타 지역에서도 이것이 선례가 되었을 경우에 타 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억 이하라면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기획실에서만 심의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문제하고는 판이하게 틀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국유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되었는데 중간에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노인정은 지어야겠고 그래서 옆의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앞으로 이런 일이야 있을 수도 없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의원들이나 지역민들이 이것을 들고 나왔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잘모르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 되어서 바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꺼에요? 이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확실한 어떤 계획이나, 절차나 모든 것을 알아보지 않고 준비는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처음에 될줄 알았는데 나중에 안됐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매입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산성립을 다 해가지고 저희 해당과에서 노인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는 관재계로 계속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재계에서 개정법에 규정이 바뀌어서 중간에 안됩니다. 해서 그때가 6월인가? 3월20일......, 이것이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안된다는 것이 3월달에 저희한테 회계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재경원에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 관재계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거기 규정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산취득이야 회계과 관재계에 하는 것이지만 애시당초 처음에 계획이나 모든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재경원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줄 수 있습니다라고 그때 그런 편리좀 봐주십쇼해서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했는데 결국은 그 땅이 개인사유지로 넘어갔다구요. 개인사유지의 땅을 지금 매입한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개인사유땅을 매입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다면 애시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은 상당히 판이하게 틀린상황이 된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감사가 종료가 되면 제가 회계과에 관계법규를 변경된 시기와 그것을 복사를 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
경시
김경시위원
그 자료를 제가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맞게 매입을 했을 거에요. 그러나 그전에 노인회관 건립을 개인소유의 땅을 사서 건립을 해줄 수 있느냐가 문제죠. 지금 저희 지역만해도 두군데에서 그런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사서 노인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줄꺼에요? 어차피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본래의 취지하고 다르게 방향이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이 되어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다음에 어느 지역이 됐든간에 전부 해줘야 할 입장이라구요. 그렇죠? 그렇잖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이러한 문제는 쉽게 지역에 노인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분명히 잘 짚고 넘어가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박옥근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김경시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못해주셨는데 괴정동에서 똑같은 사유로 괴정동 노인회관을 신축해야 할 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 노인회관은 대지를 구입해서 신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워낙 많은 지역에 노인회관을 신청을 하고 그러니만큼 제 개인적으로 그것을 수긍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할 수도 있다고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지라든지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이러는 것은 정말 가정복지과장이 어떠한 권한사항은 아닙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다 아니다라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 어떤 원칙에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위원 거수)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기왕에 경노당문제가 나와서 제가 만년동하고 문정경노당하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준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연사유가 여기 쭉 나와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소상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2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것도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뺐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이것이 공원에다 건물을 지을 때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원법에 저촉이 되고 또 소유권이 시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가 다시 반려되고 또 여기에 자세히 저희가 처리한 날짜까지 다해서 기록을 했습니다만,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공원이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년공원이나 문정공원에 짓는 문정경로당이나 둘이 똑같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문정이 먼저 승인이 난 것은 문정경로당은 소유권이 서구청장으로 되어있고 만년경로당의 부지, 그 공원은 소유권이 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류가 시청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보니까 만년이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원조성계획변경신청건 보안요구이첩을 건축과에다 한지가 5월27일날 했는데 공원조성계획변경신청건 보안사항통보를 도시개발과에서 두달 가까이 되는 7월4일날 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다시 이것이 공문이 반려된 것이 9월6일날 공원조성계획변경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 하나 왔다갔다하는데 두달씩걸리면 무슨 일을 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오래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아니고 시로 올리면 시에서 시장님까지 결제받는 기간이 아니고 또 시에서 공보기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공원에 하려면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도 공람공보기간도 또 15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에는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그 기간이 지나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글쎄, 15일이면 공람기간이 15일일 것 같으면 15일이나 20일, 아니면 늦어도 한달이면 문제가 해결이 되야지 이렇게 두 번씩이나 걸릴 것 같으면 봄에 승인내준 것인데 금년에 또 사고이월해서 넘겨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인가 거기에다 몇번 전화를 시에 걸어보았습니다. 했더니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변경승인안을 올리라고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구청에다 얘기를 하면 올릴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2개월씩 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특별히 만년동 경로당건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7,700만원 해주고 사실상 주민들이 자꾸 언제 건립이 됩니까? 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인데 사실 시에다 물으면 시에서는 구에서 서류가 안올라와서 못해 주신다고 하고 또 구에서는 울리면 시에서 늦는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릅니다만, 이런 문제는 관계 담당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빨리 처리하는 방법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함으로 인해서 벌써 사고 이월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한 계획아래 정확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96년도 노인의식개혁활동보상비 2억 4,000만원 등 순구비 보상액이 약 4억 2,000만원이 본 예산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집행하시면서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식개혁활동비는 각 노인정별로 월2회씩 노인들이 나오셔가지고 자연보호도 하시고 또 주변에 화장실 청소라든지 아니면 노인정 주변에 공원에 있는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원청소도 하고 노인들이 나오셔서 자연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인들이 무료하게 노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변 청소라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댓가로 점심, 국수라도 드시라고 지원해드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보람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럼 보람이 있는 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제 보람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97년 예산에 왜 반영을 시키지 않으셨죠? 효과가 그 정도 있었다면 분명히 지원을 해줬어야 옳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보람이 있는 사업이고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금년 '96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여러가지 노인들이 말씀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조금 명칭을 달리했습니다. 봉사활동비라고 하지 않고 명칭을 달리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의 지원은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것은 '97년도 예산을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왜 제가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보상비가 2억 가까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많은 돈을 순 구비에서 지출을 하면서 과연 그런 비용들이 실효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노인의식개혁운동의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많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상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에 승인사항이었지만 잘못 이해하면 선심성으로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비용들이 많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노인의식개혁 보상비 2억 2,400만원중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2억 1,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많이 집행을 하셨네요 그래도 이 대부분이 노인회에 가입된 노인들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지역의 노인들한테는 전부 지급하도록 ......,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현실구조상......,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재가노인을 위한 사업예산에 해당하는 노인단기보호사업이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원광수양원이라고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사업의 일환으로서 일부분의 사업으로서 단기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보호사업은 뭐냐하면 아, 노인복지시설은 성애양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단기보호사업은 뭐냐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부가 노인을 모시고 살다가 어디 해외여행을 가야한다든지 어디에 애경사가 생겨서 가서 2, 3일자고 와야 되는데 노인이 식사도 못하시고 직접 해 드시지 못할 때 이런 때 15일이내에 노인을 거기에서 보살펴 주시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기보호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애양로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원광수양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정에서 혼자되신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독거노인들이 자기몸은 아픈데 어디 거동도 잘못하는데 또 병원을 가려고 해도 혼자 걸어가지 못할 때 이럴 때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병원도 모시고 가고 반찬도 해드리고 약을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약국에 가서 약도 사다드리고 이렇게 가정에 가서 하는 봉사사업을 가정봉사사업이라고 해서 원광수양원의 사업중에 일부분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회 회원이 서구에 6,300명이고 서구 노인이 약 7,0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재가노인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전무하다라고 느낄 수 밖에 없거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그렇게 원광수양원에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원광수양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재가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경노당에 못가시는 노인들은 상당히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어려우셔서 못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인정책이 어떤 시책 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구에서 자치적으로 여러 노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인정책에 대한 개발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노인정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경노당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면 밥값 조금 지원해주고 이런 내용밖에 전혀 현실상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획일적인 그런 부분들이 안보입니다. 전혀, 지금 노인들이 거지가 아니거든요. 실제 필요한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해 준다 아니면 여러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금전만으로 해줄것이 아니라 실제 그야말로 전체노인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약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셨죠. 업무보고 시에 민간위탁을 주실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직 청장님 결재가 안나서 게재하는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 부분도 아까 김용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이기가 애매하죠? 국고보조요청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어렵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앞으로 계속 운영되는 비용에 대한 돈이나 그런 부분들은 또 그것 역시 상당히 구비로 지원해줘야 될 입장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는 했고 또 투자한 만큼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도 건물만 크게 지어놨지 현재 대책이 없다. 그래서 어떤 대책강구에 고심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달영위원 거수)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잘못을 드리겠는데 서굳이역에 경로당이 131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력에 보면 난방비로 89개소를 지원을 하고 또 운영비로 126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1개소하고 126개소하고 이것이 차이가 나는데 지원되는 그 기준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경로당 운영비가 월5만원씩 지원이 되고 또 난방비라고 해서 연 27만 5,000원을 국비50%, 구비50%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 난방비는 지침에 보면 중앙난방식에는 지원을 안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앙난방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월동비는 이것은 순 구비입니다. 순 구비로 월동비는 연 20만원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것은 순구비이기 때문에 중앙난방이나 일반난방이나 노인정으로서 등록된 노인정은 전부를 지원을 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여기 3쪽에 ......,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보면 131개소가 된 것은 최근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급할 당시에는 등록이 안됐던 노인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숫자가 틀립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126개소를 현재운영을 하고 있고 131......,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노인정수는 131개소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131개인데 아직 나머지 5개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혜택을 못본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 부족분은 이번에 정기추경에 해서 요즘 등록된 노인정에 대해서는 정기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여기 회원수가 6,365명 이렇게 해서 노인의 37%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노인 전체숫자에 37%가 6,365명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정에 등록된 회원......,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노인정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다. 여기 노인37% 라는 것은 전체 구민에 대한 37. 2% 그러면 노인 인구를 얼마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인구는 1만 7,091명인데 거기에 65세이상되는 노인만을 해보니까 4%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본 자료 17페이지와 추가자료 4페이지에 있는 보육시설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현황에서 보면 정부지원시설이 11개소 민간보육시설이 38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56개소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그래서 총 205개소로서 지원되는 예산을 합해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7억 3,800만원 맞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보육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8,400만원, 시설지원비가 3,400만원, 기타 1,700만원 총 8억7,500만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는 정부지원시설이 11개소라고 그랬는데 자세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국공립보유시설이나 또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을 정부지원 시설이라고 하고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애기들의 수가 20명이상 되는 어린이집을 민간이 개인이 자기돈으로 순수한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할 때 이것을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자기가 살고 있는 가정집에서도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놀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방이 156개소 해가지고 총 지금 현재 205개소인데 지원되는 금액이 뭐냐하면 정부지원시설에는 인건비와 일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또 아동별 지원이라고 해서 영세민자녀는 100% 정부에서 아동의 보육료를 저희가 원장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50% 지원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50% 지원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년간 소득이 가족수가 2인을 기준으로 할 때 월소득액이 80만원 미만인 그런 가정의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닐 때는 보육료의 50%를 저희가 시설장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 금액은 전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지침도 이런 이런 대상자한테 얼마를 줘라, 이 지원지침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아동별지원, 또 운영비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정부지원시설에 대하여 2월27일 하루에 9개소를 점검을 했다고 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또 직장민간보육시설설치자금융자 사업설치시설에 대해서는 토요일을 포함한 3일간에 걸쳐서 21개소를 점검을 했고 맞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3일간에 걸쳐서 21개소를 점검했잖아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또 보육시설 203개소에 대해서는 7일간에 점검을 해서 1일 평균 따져보면 29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점검을 했기에 이렇게 많은 보육시설을 점검을 할 수 있었는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지원시설은 아마 이해가 가시죠?
덕규
이덕규위원
예.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21개소를 4일간 한것도 이해가 안가시죠. 4일간에 반을 3개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나누어서 조를 편성해서 놨습니다. 그리고 3회에 203개소를 어떻게 몇일동안에, 1주일동안에 어떻게 다했느냐는 글쎄요. 저희가 서류를 자세히 보고를 드렸으면 이런 의문이 가시지 않을 텐데요. 이 203개소라는 것은 놀이방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들이 20명미만인 조그만 놀이방입니다. 이 놀이방에 대한 사무는 동사무소로 사무이전을 했기 때문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서 동직원들이 자기가 있는 해당동에 어린이집을 점검을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점검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이러면 서류상으로만 점검을 받은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동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다하고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주일동안 203개소를 점검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 설명을 써드릴 것을 잘못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나 제출된 자료를 보면 보육시설 지도감독이 형식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양육아보육법에 의거 8억 7,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시설을 비롯해서 관에서 허가신고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은 필수적이고 또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분기별 1회이상은 운영전반에 걸쳐서 법규정에 의거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또한 가정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성의 사회진출 추세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다 많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시설에 어린아이를 맡길 우리 어머니들이 마음 편안하게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서에 의거 제대로 지도감독이 이행될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육시설 지도감독에 대한 집행부의 각별한 각성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도마1동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마1동 경로당 부지가 토지매입하는 부분이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원래 재경원땅인데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분명히 재경원 땅이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5억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어서 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부지변경에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지를 변경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는 재경원땅을 하라고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의회와 다시 한번 협의과정이 있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야지만 이것이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을 하지 않고 일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을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지역마다 노인정을 지어줘야 할 때가 많고 그것이 토지가 없을 경우에는 개인소유면 그것을 다 사서 지어줘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의회에서는 분명히 재경원땅을 사라고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가 있었어야 될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왜 그러시지 못했는지 그냥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을 결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의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또 제가 그때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절차를 밟으셨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이 과장님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잘못했다 지적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여러 사람이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곤혹을 치르게 되고 집행부도 곤혹을 치르게 되고 앞으로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누구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실 때에는 의회에서는 재경원 땅이기 때문에 사라고 승인해준 것이니까 그것이 바뀌었을 때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 놓고 결론을 내리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96년 예산에 시비 600만원 보조가 돼가지고 1,2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96년10말 현재 이미 집행액이 1,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편성된 예산보다 이렇게 그 이상을 지출한 근거가 과연 어디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십시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중간에 시비 변경내시가 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거기에도 넣지 못했습니다. 1,800으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비보조가 얼마에요? 900만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50% 50%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00만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1,8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혹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할 때 제가 볼 때는 월 1회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담당하시는 계에서 직접 한번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자주는 못나가구요. 한번 나가봤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청소년 수련실을 위탁준 것은 거기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를 1년이면 몇 차례씩 중앙에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운영비는 신청을 하면 주고서 저희가 할 때마다 자주는 못나가고 있습니다만, 한두번씩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은 걸스카웃에 주고 한번은 주부교실에 주고 이렇게 격월제로 지원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행사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자료상으로만 보더라도 청소년 수련실의 수용능력이 탄방동 수련원같은 경우에는 150명이고 갈마동 청소년수련실에 경우는 100명이에요. 그런데 청소년 예절교육의 360명이 참여를 해서 했고 청소년 레크레이션은 200명이 참여를 했고 청소년 푸른음악회는 600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더 많이 수용해서 행사를 치렀는지 참 궁금합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장소를 수련원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장소를 변경해서 그때 인원수에 맞게 어떤 회관에서 한다든지 야외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외에서도 하고 산에 가서도 하고 ......,
용분
김용분위원
장소를 변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련프로그램내용을 보니까 밖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제가 물론 이해를 하죠. 장소를 밖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경우면 큰 장소를 택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구나라고 이해를 할텐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레크레이션이나 예절교육 같은 경우는 다른 장소를 굳이 빌려서 할 필요가 없이 청소년 수련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게 많은 것도 아닌데 굳이 장소를 변경하면서까지 그러면 장소를 변경하면 거기에 따르는 또 금액이 지출이 되어야 될텐데 굳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 수용능력이라는 것은 의자를 놓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인원인데요. 이런 사업을 할 때 한번 나가보니까 그 의자를 다 치우고 강당처럼. 교육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굉장히 큰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의자를 다 치우고 그냥 맨바닥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의자를 놓고 전부 앉았을 때의 숫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실제로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흡입력있는 그런 프로그램개발이 자꾸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위탁을 주었으니까 거기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 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우리 청소년 지도하시는 담당직원께서도 직접 나가보시고 과장님도 직접 나가보시고 정말 이것이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인가도 확인을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냥 프로그램 지원하는 운영비 주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아이들이 지금 입시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에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들의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직접적으로 청소년 복지에 관계된 사업을 가정복지과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은 없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실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위탁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담당자 직원 한명이 여러 사무를 보다보니까 현지에 나가서 같이 보고 하면 좋은데 혼자 여러 사무를 보다보니까 자주 나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평안루정자말인데요. 시설부대비로 두개 정자에 평안루하고 은평루에 시설부대비로 지난 '96년에 340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추경에 일반 수용비로 현판 350만원 행사용품 250만원해서 600만원 올라왔고 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6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시설부대비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공사에 기공식이나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정도는 시설부대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를 한개소에 170만원씩인데 그것을 어디에다 쓰셨기에 그것이 부족하셔서 다시 또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평안루 준공식에는 부대비로 썼습니다. 부대비로 쓰고 현판만 별도로, 현판하고 부대비로 쓰다 부족분만......,
용분
김용분위원
부대비로 무엇을 쓰셨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현판을 제작했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죠. 그것은 일반수용비로 추경에 예산 편성하셔서 쓴 것이고 시설부대비로 책정되어있는 170만원은 과연 어디에다 쓰셨느냐 말이죠. 제 얘기는 ......,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평안루는 당초 예산만 썼는데요. 당초예산에 부대비로만 썼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이것은 은평루에 관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은평루에 관한 것입니다. 은평루는 앞으로 준공식을 하려고 ......,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평안루는 그러면 시설부대비로 다 충당을 하셨는데 왜 은평루는 못하시고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은평루는 준공식에 조금 더 잘해볼까 하고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을 ......,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잘해볼까 해서가 아니고 애시당초 평안루 준공식할 때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접대비 이런 것은 예산이 없었죠. 예산이 없었고 부대비만 가지고 현판은 가능하지만 오시는 분에 대한 식당제공이든지 또 행사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없어서 그것은 총무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평안루 준공식할 때는 170만원가지고 현판도 만드시고 기타 들어가는 비용을 다 쓰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은평루에는 얼마나 거창한 현판을 거시길래 350만원씩 책정을 다시 해가지고 쓰신다고 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타비용에서 부족해서 썼을꺼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은평루는 현판제작비라든지 기타 준공에 필요한 여러가지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현판같은 것은 사실 시설부대비로 쓸 수 있겠지만, 어떤면에서는 시설비속에 포함시켜서 아예 현판시설비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굳이 추경에까지 편성하셔서 행사용품 준비하고 현판걸고 하는데 예산편성안해도 될 것 같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현판은 시설비속에 안들어갑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안들어가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안들어갑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안들어갑니다. 설계에 넣을 수가 없어요. 집행자체에 시설비가 시공비로 들어가죠.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죠. 시설부대비로 들어가야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시설부대비로 현판제작이 안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런데 평안루 하실 때는 시설부대비로 다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때 모자라서 아마 딴 비용으로 썼을 꺼에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평안루 하실때도 행사용품 준비하셔서 오신 분들한테 선물주셨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부채를 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얼마나 들으셨어요. 그 비용이 ......,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90만원 정도일 것이고 나머지 식사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여기는 준공식 행사용품으로 250만원이나 책정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는 말이죠. 제 얘기는 평안루할 때는 부채정도로 했으면 은평루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어떤 행사에 소요되는 액수를 추경에까지 편성하시면서 늘린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비를 줄여라 이런 말씀이시죠?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러니까 추경에까지 수용비로 편성할만큼 그렇게 이런데 돈을 쓰는가,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검토를 더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죠. 제 얘기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준공식할 때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자료 한가지 요청할께요. 자료좀 제출해 주시는데 어떤 자료를 주시냐면 정부지원시설 11개소에 있는 거기에 다니고 있는 보육 아동들의 연령분포 그러니까 0세부터 6세까지로 되어있을텐데 그 연령분포별로 몇 명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지 실제인원 그것을 인적사항하고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와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충효예의교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1,955만원인 것에 비해 집행된 금액이 920만원 집행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집행이 다 된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곧 겨울방학이 되죠? 나머지 금액은 겨울방학때 할 예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96년도 겨울충효예의교실운영비 460만원 여기 잡혀 있잖아요. 집행내역에 ......,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집행이 안된 것이죠. 이번 돌아오는 겨울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다음달부터 약 한달간 충효예의교실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집행될 금액입니다. 잔액은, 반정도는 여름방학때 썼고 반정도는 겨울방학때 쓸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96년도 겨울 충효예의교실은 그럼 1월달에 쓴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920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20만원이란 집행액은 그러니까 '96년도 여름방학때 운영한 충효예의교실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지금 여기 집행......,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 밑에 '96년도 끝에 그것이 여름이네요. 여름 충효예의교실 운영비입니다. 그것이 '96년도여름, '96겨울은 돌아오는 ......,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름에 92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위에 ......,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에 것은 운영비이고 밑에 것은 강사보상금이네요. 강사보상금이 20만원 나가고 개소당 운영비가 20만원 나가거든요. 그 밑에 운영비라고 한 것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충효예의교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액에서 제일 끝에 있는 줄 두번째요. 여름 충효예의교실 운영비해서 460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 다음줄은 '96년도 여름이에요. 겨울이 아니고 여름 충효예의교실 강사보상금으로 46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오타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오타가 된 것을 미리 얘기해 주셔야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잔액부분이 틀릴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잔액은 맞죠. 두개 합한 것이 920만원이 되니까 집행액이 920만원이 되니까 460더하기 460하니까 920만원......,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올 겨울방학때 나머지 잔액이 다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다 되죠. 왜냐하면 24개소 운영을 하면 거의 다 되죠.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그 오타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위원 거수) 예,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위원입니다. 은평루한국형정자 전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2억원에 건축면적 198평방미터 규모로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공사예정표에는 '96년도4월에 준공할 목표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월평루가 지금까지 준공이 못되고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이것도 중간에 월평루나 평안루나 시작은 같이 했습니다만, 월평루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느라고 지붕모양과 기둥모양을 설계변경하다보니까 예산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뒤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공사기간중에 설계변경을 한번 한 사실이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추경에 2,800만원을 추가요구해서 승인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설계변경된 사유가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붕모양과 기둥모양을 변경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면 설계용역을 세원건축사무소에 용역을 준 것이 맞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설계도가 결정되면 관할부서에서는 설계가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 확정시공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계도를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설계가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검토 의뢰를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건축과 전문직에게 설계검토의뢰를 냅니다. 그러면 설계검토는 건축직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이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립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렇다면 설계가 되었으면 설계검토를 가정복지과장님이 전문직이 아니니까 건축과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설계검토를 한후 거기에서 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
재찬
남재찬간사
그렇다면 어떤 공사든가 중간에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안됐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가지고 그쪽에서 설계검토를 한 것으로 믿고 검토를 한 ㅣ회신이 와서 저희가 회계과로 집행품위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니까 관할부서가 서로 틀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 슬라브 밑에 기둥이 2m이상으로 높이 되었으면 활용도가 상당히 상당부분 좋았을텐데 현재 은평루를 보면 기둥이 1m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이 청소년 우범지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주민들의 우려소리가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왕 아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왕 다 지어진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지만 상당부분 잘못 되었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침침하고 이러면 청소년들 우범지대가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걱정이 되어서 거기에 우선 써치라이트라도 해가지고 밤에도 안까지 환하게 밝으면 아이들이 와서 나쁜짓은 못하지 않을까 우선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부터 써치라이트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어떤 우려가 있다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려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데까지는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 부분이 2m이상으로 기둥이 높이 되어 있었으면 먼곳에서 봐도 육안으로 저쪽,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곳인데 나지막하니 한 1m정도밖에 되지 않다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어둡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본드를 흡입한다든가 특히, 은평공원에는 야간에 청소년들이 와서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 장소로다가, 그런데 그런 것을 또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설계가 설계용역을 줬으면 설계도가 도착하면 이것을 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보완교정을 해서 재 요구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공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평안루하고 은평루하고 같은 시기에 1개소에 2억 4,000씩해서 4억 8,000를 배당을 해줬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같이 했었는데 평안루는 아주 모양도 좋고 잘 지어졌어요 밑 기둥도 아주 훤출하게 잘 올라갔고 왜 은평루만 그렇게 됐는지 설계용역도 같이 줬을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설계도 한집에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왜 은평루는 그렇게 지었고 평안루는 그렇게 잘 지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사실 기술적인 것, 이것이 몇m해야 좋은지 기술적인 것은 건축전문직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부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는 전문직이 알아서 검토를 잘하겠지 하고 검토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아무 이상이 없다 회신이 와서 저희가 그 다음 절차 밟아서 회계과를 집행품위를 했을 뿐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한국형 정자가 소관이 가정복지과 소관 맞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럼, 어떤 일이 있던가 그쪽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책임을 다해서 어떤 기술 자문을 받는다던가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전부다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기술파트라든지 예산은 노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신다해가지고 정자를 가정복지과에서 주무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떠한 건축을 할 때에는 우리 구청의 공공 건물을 지을 때는 예산은 해당부서에다 띄우고 모든 기초적인 것은 하지만 일체 모든 것을 짓는데 건축 짓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계에, 그래서 별도로 시설계를 둔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계에서 전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평안루와 은평루가 동시에 발주했고 또 평안루가 먼저 시작을 했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먼저 시작을 해서 먼저 준공이 됐죠? 평안루가 ......,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착공은 같았습니다. 설계도 같았습니다만, 중간에 설계변경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설계변경 하기전에 벌써 평안루는 거의 다 되었어요. 같이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은평루를 늦게 시작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은평루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먼저 지어진 건물을 봐가면서 잘 짓는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같이 시작했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 기억에는 같이 시작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 생각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
재찬
남재찬간사
그래서 왜 은평루가 늦어지냐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평안루를 짓는 것을 봐서 거기에 어떤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짓기 위해서 조금씩 늦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도 그 정자를 볼 때마다 굉장히 아쉽고 가슴아픕니다. 그런데 기왕에 된 것이고 제가 기술파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저도 계속 아쉬웠고 가슴아플 뿐이에요.
재찬
남재찬간사
그 부분이 앞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세심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을 확인감사를 하는 것이 동의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전한식위원
동의하기전에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공사 진척사항으로 봐서 지금 남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다시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으면 시정을 하죠. 그런데 이미 다 오늘 사실은 11월22일까지 준공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와서 10일이내에 준공을 하도록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곧 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한식
전한식위원
과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시설을 못하면 보완이라도 한다는 답변을 하셔야지 ......,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느냐 시정이라는 뜻이 지금 고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전위원님!
한식
전한식위원
예.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고칠 수가 없어요.
한식
전한식위원
보완할 수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보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면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한식
전한식위원
현장감사 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남재찬위원님이 동의하신 은평공원정자건립 확인현장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므로 현장확인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확인을 하기전에 김용분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아까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본래 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 왜 벌써 1,500만원이 집행되었느냐고 하니까 답변하기를 변경내시가 중간에 와서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이 왜 추경에 예산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이번 3회 추경에 올릴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회 추경에 올릴꺼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올려야 되는 것을 이미 1,200만원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더 지출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전체의 몫의 예산이 있으면 우선 집행할 수가 있고 또 매월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릴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이 오기전에 먼저 집행할 수 있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 몫의 돈이 있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돈이 왔어요. 변경내시가 왔는데 우리 예산에만 아직 올리지 못해서 그렇지 시비가 다 왔죠. 변경내시가 왔으니까요. 돈이 왔는데 우리 예산 설명할 때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가정복지과 감사를 중지하고 은평공원정자건립 현장확인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현장확인을 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위원 거수)
재찬
남재찬간사
은평공원한국형정자건립을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보신소감, 과장님 한 말씀해주시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신소감이 잘되었다고 생각되었는지 아니면 좀 아쉬운점이 있었는데 잘못되었으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에 높이는 분명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시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그것은 더 이상 수정을 못하고 지금 보셨을 때 올라가는 계단 앞에가 마무리가 잘못된 것 같고 또 올라가는 계단에 손잡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소장에게 다시 시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써치라이트 근방 거기도 좀 보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 느낀 사항을 건축과에 담당기사에게 얘기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데까지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종결과 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질의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오늘 가정복지과 소관을 끝으로 제1일차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