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심재업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2건으로서 96년도 11월 27일 삼척시장으로부터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접수된 2건의 의안은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 및 의원님 전원께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전세영의원, 이정훈의원, 박재명의원, 최동호의원께서7건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전세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문을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하시지 마시고,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질문을 다시 하는 이런 순으로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우리 전세영의원님으로부터 회의의사진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회의진행이 어제와 동일하게 하자는 안과지금 의원 한 분이 질문을 하셔서 그 답변을 듣고 나서 또 다른 의원님이 나오셔서질문을 하자는 방법으로 의사진행 발언을하셨는데 의원님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

의장님 저는 오늘 질문자로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하는 성질보다는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 어떻게 협의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수정 동의입니다. 지금 어제와 같은 방법대로 했는데, 먼저의원님들 하셨는데, 이것이 바뀐다는 것은조금 모양새가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묻는데, 왜냐하며는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 끝난 다음에 봤을때 저도 조금 불편하기는 했습니다전에와 똑같이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듣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지금현재로 봤을때 어제 했던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번에는 그대로 어제와 동일하게하고, 수정동의안은 제한을 해 주시고, 어제와 똑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음 회기때 가서 이것이 좀 안 좋다고 하면그때가서 다시 바꾸는 것이 어떻느냐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신 전세영 의원님 취하하시겠습니까 ?

예 ! 취하하겠습니다. 전세영 의원입니다. 앞으로 한달간 긴 정기회 기간동안 의안심사등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을 보낼 동료의원과 자료작성 제출, 출석 답변등 연일 고생하실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속에서 우리 삼척시의 경쟁력을 키우고, 삼척시의 발전을 위하는일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드립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과 조기선정배경 및 사업자의 구체적 사업의지, 향후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관료조직을 도산하지 않는 거대한부실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구나 공무원수, 경영의 개념을 떠나서 시의 흥망성쇠가 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 여러분들의 손에, 시의발전과 파산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표현할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관료조직을 언급하였습니다만, 지금 삼척해수욕장의 관광지개발사업이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이 출범한지 2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여타 자치단체보다도 자주적 재정구조가 특히 취약한 우리 삼척시는, 시장님께서 취임사나 시정연설을 통하여 천혜의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이 우리 삼척시의 살길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밝혔듯이관광개발에 지역발전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이동굴 개발사업, 초당관광지개발사업등 많은 관광개발사업이 착수 또는 착수예정에 있으나, 이 가운데도 특히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시장 출범 10일전인 95년 6월 20일전격적으로 현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배경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자의사업착수의지, 사업시행에 따른 재정동원능력, 진척상황 전무등 모든 제반여건을 심사 숙고 할 때, 부동산 투기의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삼척해수욕장관광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사업희망자의 재정능력 및 사업의지 등 정확한 사전 검토도 없이, 다만 현 사업자의 개인소유 토지가 삼척해수욕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아니면 안된다는 주먹구구식으로 개발 사업자를 선정, 허가를 해주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민선시장 임기 개시 10일전인 '95년 6월 20일 관선시장 당시에 전격적으로단독으로 개발사업에 응모한 사람을 굳이사업유보 또는 반려의 검토도 없이 허가를해준 점, 더욱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졸속적인 사업추진의 좋은 본보기가 장호관광지 개발이 아닙니까 ? 관광개발사업 허가당시, 삼척에 대규모의관광지 개발사업이 곧 착수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론에 연일 보도되었고 주민들의 기대감도 컸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보십시요. 주유소, 휴게실, 여관등 이것만으로 이것이 장호관광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사업자의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개발의지등 제반 복합적인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허가를 해주었어야 했을 것을, 대략적으로 검토하여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개발구역안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금에와서는 개발구역 면적의 제척등 행정낭비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바에야 차라리 개발허가를 해주지 말고 원상태로 보존하였다면 앞으로 더 나은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었든가, 아니면 새로운 개발의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었을것입니다.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졸속적인 관광개발이 추진된다면,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원성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며, 장호관광지개발이 성공하였다면 지금 많은 관광객으로 북적되야 하며, 지역경제 회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텐데, 장호는 그만 자연의 장애인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관광개발의 오류를 몸소체험한 우리 삼척시가 또다시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에 우를 범하겠다는 것은 도저히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 시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과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첫째로,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민자 유치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사업자가제출한 사업계획, 구비서류등이 적합하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이 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정조정위원회등의 심의과정을 생락한 채, 사업자 선정을 하였는데, 사전 심의과정을 생략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둘째, 물론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사업자공모에 모씨라는 사람밖에 응하지 않아, 그가 제출한 사업계획등에 특별한 하자가없었기 때문에 모씨에게 사업허가를 해 줄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지 모르겠으나, 왜, 사업자공모에 단독으로 임했는데, 이럴 경우 다수의 공모자가 없을때까지 성실한 업체가 있을때까지 사업자 선정을 유보한다든가 또는 반려할 수도 있는 대안이있을 것이며, 다시 공고를 하여 다수의사업자를 공모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왜 굳이 모씨에게 승인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셋째, 민자유치사업자 선정이 민선시장 임기출범 10일전인 95년 6월 20일 사업자 선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헌신적으로 우리 지역을 책임 경영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민선시장에게서 사업자가 결정되어야 하는것이 옳다고 보는데, 왜 이처럼 민선시장임기 출범직전에 전격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그 진짜 중요한이유는 무엇입니까 ? 넷째, 사업자를 선정 통보된 문서에 보면, 사업착수후 3년내 공사를 완료토록 되어있는데, 과연 시에서 결정한대로 3년내에사업완료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견해와 3년내 완료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본다면 황당무개한 계획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착수후 3년내사업 완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다섯째, 사업자가 선정되고 사업승인이 되면 시유지는 물론 국유재산도 우선 사업자에게 매각토록 되어 있는데, 재경원 소유의 국유재산을 삼척시가 전부 매입하여 사업자에게 다시 매각하던지, 아니면 국유재산을 사업자에게 전부 매입토록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재경원 소유의 국유지일부를 삼척시보고 매입하라고 하는지, 그것도 알맹이는 사업자가 매입하고, 쓸모없는 땅은 시가 매입하라고 하는 것은 관리계획 승인과정에서 필연적 의혹이 있다고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여섯째, 초당 관광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당초 사업자인 동해리조트가 사업의욕이없어 시가 중재에 나서 제3의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자가사업착수 의지가 불투명할 경우, 사업자선정을 취소해서 시가 직접 참여하든가, 개발의욕이 있는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할대안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언급합니다만,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은 10만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모든 시민이 갖고있는 의구심이 투명하게 밝혀 질 수 있도록근거자료제시등 성실한 답변을 주문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입니다. 번개시장 상설시장화 및 버스종합터미널이전대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심지의 균형발전은 모든 시민들의 염원일 뿐만아니라, 이제 시정도 주민들이 염원하는대로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외곽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각종 시정책이 집주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삼척시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도시로써, 시가지 하나를 볼때, 도로망이나 도시계획등이 그래도 잘 되어 있다는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하나 하나를 분리하여 볼때, 인구나, 상권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있어서 교통체증 유발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만큼 불편한 점도 매우많습니다.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터미널, 시장등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이며, 인근 강릉시의 경우도 버스터미널을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하였고, 동부시장도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는 등, 도시 인구 분산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경우도 인근 강릉시와 같이다중 이용장소인 버스터미널이나 시장등을삼척시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 검토하는 것이 삼척시의바람직한 도시인구 분산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시장의 경우, 이미 수용한계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정기 장날의 경우 주변 상인들이 도로변까지 나와서 장판을 벌여놓는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아니라심한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대형사고 위험성까지 내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제2의 상설시장 건설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대안으로 사직동 번개시장의 경우, 번개시장하면 아침에 무공해 농수산물을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이, 삼척을 방문한 외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번개시장 인근에 시장부지를 확보하여 상설 시장화 또는 제2의정기 시장화하는 것이 인구, 지역경제, 상권분산, 교통체증해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 문제는 이미 지역주민들이나 시에서도 공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에서 그 어떤 대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외, 고속버스터미널 이전문제입니다. 현재 시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1만여평에 이르는 교동택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활용도가 매우 높은 부지입니다. 이 거대한 부지를 터미널을 이전하여 상가주택지등 복합건물부지로서 잘만 활용한다면, 새로운 삼척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터미널은 10년주기로 이전하여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도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척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대국적인 견지에서, 조기에 제2의 상설시장 건설과 버스터미널 이전문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제2 상설시장과 버스터미널이 인접한 부지로 이전할 경우,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인구, 상권분산시 외곽지역 발전촉진등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파급적 효과가 엄청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마지막으로 천남로도로확포장공사가 년차사업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이 도로는 시 관계자께서도주지하고 있는 바와같이 시 외곽 우회도로로써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서, 조기완료가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재원의 한계로 언제 준공될 지 모를정도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앞으로조기완공을 위해서 시에서 어떠한 복안을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석한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아가 좋지 못해서 어제부터 치료를 하다보니까, 말이 조금 빠지는 것이 있더라도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로 농사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 및 정비대책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기계 보유대수가 9,800여대에 이르고 있어 농기계 순회수리등으로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농기계 기종이 다양화, 대형화 추세에 있고 기계부품 미확보, 전문인력 및 장비의 부족등으로 신속한 수리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도농기계 순회수리 추진실적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의 추진실태와융자금 미상환 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답변하여 주시고, 소득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생활향상에 어느만큼 도움이 되었다고판단하시는지 지원가구에 대한 생활향상실태분석 상황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광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자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일환으로 온천개발사업을 암암리에 추진중인데, 본 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지역여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잘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의 온천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온천개발후경제성이 없거나 개발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세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 관련사항과, 이정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번개시장 관련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준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여섯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업체 사업자 선정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왜 선정했느냐 하는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당초 삼척관광지개발 조기에 착수를해야 되고, 가시화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사업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모집한 결과 한 분만 응모를 했습니다. 또, 응모한 분은 현재에 우리 관광지 조성구역내에 1단지내에 13,000㎡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관광지개발에 우선 부지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또,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를 물론 걸치면서 여러가지 각 실국장님이나 과장님에대해서 의견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거치지 않아도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이 결론적으로 같기 때문에 심의를 생략하고, 선정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사업자 공모에 단독으로 임했는데, 이것을 시가 보유하거나 재모집을 하지 않고, 한 사람에 대한 선정을 했느냐한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민간유치사업장의 공모는 우리 관광진흥법에 어떠한 규정이나 법률로서는 정해지지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광개발의 참여를 높이고 우리가 명백한 투명성을 하기위해서 관보에 실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우리 일반 공사나 입찰과 같이 한사람이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소유자, 토지소유 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계획과 그당시에 추진의욕이 상당히 있어서 과거부터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을 계속 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부득히 신청한이분에게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두번째는 저희가 사유지나국유지를 전부 매입하자면, 편입부지를 매입하자면 약 25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야되기 때문에 시로서는 재원의 확보도 문제가 있고, 개인사유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가 만약 직접 판단과 부분적 민간자본을 투자할 때, 응하지 않을것으로 예상해서 부득이 이것은 개인 1인이 등록된 사람에게 사업자로 선정하게되겠습니다. 세번째, 민간유치 사업자 선정이 민선시장출범쯤 10일을 남겨두고 왜 이렇게 선정이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개발은 민선시장은 물론, 임명제 시장도 삼척시의 현안이기 때문에, 이미 추진중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민선시장의 출범과 관계없이 유보할 이유가 하나도없다고 생각이 되었고, 또 사업자 선정후에 제일 중요한 조성계획 사업허가를 다시해줘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이것은 추진을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것은 선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업승인시 공사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 이러는데, 당초사업선정 공문에 기재한 사업기간은 본인이 제출한 사항이고, 저희가 사업조성인가를 할 때는 200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것으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사업의 착수 시점은 국공유 매입 시점으로부터 기간을 계산해서 3년이내에 사업을착수하도록 당초에 공증을 해서 인가를 했었습니다. 다섯번째, 사업주변에 재경원 소유 국유지등 일부를 삼척시에서 매입할 이유가 있느냐,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내 편입된 재경원 소유 국유지는21,504㎡가 있었습니다. 이중에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부지로서 11,322㎡입니다. 시도 당초에 전체 21,504㎡를 사업자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저희가 재경원에 승인을올렸었습니다. 올렸으나, 이것은 공공용지를 제외한 것은안되겠다, 전체를 다 사라, 이렇게 했고, 또 한번은 두번째는 일부분만 사업시설부지만 11,322㎡만 올렸었습니다. 이것도 승인이 안되었고, 다시 저희가 전체 면적을 다시 올려서 승인을 올렸습니다만 재경원에서 공공부분은 시가 취득을 하고 시설부지는 개인인 사업선정자가 취득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국공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형편에있습니다.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전부다 각 사업장별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착수를 할 수 없기때문에 이 사업은 부득히 저희가 일부10,182㎡를 시가 취득하고, 나머지 11,132㎡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자가 승인 정정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1일자 재경원에서 사업자와 시가 동시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지금현재 승인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감정을 다한 상태에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견해는 사업지 부지는 전체적으로 개인이 사업자가 취득해야 된다는 견해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경원이 승인하면서 조건을 보냈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10,182㎡중에서 백사장과 야영장을 제외한 나머지약 4,800㎡는 다시 저희가 취득했다가 사업자에게 재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공공부문으로 도로와 취사장, 주차장, 화장실 이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며는 이것은 나머지 5,300㎡는앞으로 저희가 조성계획에서 변경을 해서다시 활용방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번째, 사업자의 의지가 불투명할 경우 시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거나의욕이 있는 제3 사업자에게 선정할 대안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초당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입안을하고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을 시작해서순수한 민간자본유치로 추진한 사업입니다그러다 보니까, 동해리조트가 여러가지 추진이 부진해서 저희가 동해리조트로 하여금 그 사업을 포기하도록 종용을 해서 지난 1월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향토기업인 동양에 이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개인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그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사업조성 현재 삼척해수욕장 관광지는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승인할 때, 승인조건이공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공유재산을 지금 현재 처분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사업자가 할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유재산을 취득하고, 그후에 만약에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면 우리가 다시허가조건에 따라서 이것은 취소하고 또저희가 다른 국공유지는 환수하고 그렇게해서 저희 시가 직접하든가 부분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든가 이런 방법은 그때가서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사업자를 선정하는 데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합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의욕을 갖고사업자가 진행을 했으나, 지금까지 약 1년정도, 작년 9월에 사업조성 승인을 했습니다. 약 1년이 넘도록 이 국공유 토지취득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지부지하게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물론 저희가 국유재산 취득에 관한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았고, 또 우리국공유, 시유지 매각승인안을 지금 현재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승인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조건을이행보증서, 사업이 약 350억원정도내지400억원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추정이됩니다. 이것이 이행보증을 받고 저희가 국공유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여러가지 계획차질이 조금 우려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일을 결정하도록 하겠고, 이 사업 추진이 만약에정상적으로 되며는 우리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 시 재정확충에도 상당히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예 !

포괄적인 설명은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일어났을 적에는 사회산업국장님은 그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면에서는 관광개발과장님에게 저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김준하 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이 업무에 싸인도 안되었습니다. 분명.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무엇인가하면 제가 답변자를 관광개발과장님으로바꿔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정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은 답변을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했던 부분의 답변을 먼저 하시는 걸로 하고, 전세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부적인 답변은 차후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 다 하시고, 그다음에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이정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번개시장, 상설시장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직 번개시장은 상당히 우리 농수산물의 아침 새벽장에상당히 유통이 잘 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재래시장으로서 법적조치는되지 않고, 자연현상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부지는 지금 현재 약 33필지에 6,702㎡가있고, 그중에 6,607㎡가 사유지고 그외 나머지는 국유지로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천남로가 확정이 되며는앞부분이 건물 약 30동하고, 부지가 3,321㎡정도가 도로로 편입되고, 시장이 형성될부분은 약 3,381㎡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내에 개인소유지 안에 저희시가 옥개시설을 약 110평정도5,6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주민의 편리를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옥개시설을 하므로 인해서 주인이 우리시장에 나오는 농민이나 어민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조금 마찰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옥개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 삼척시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시장이 형성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 인근에 새로운 시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부지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위치상이라든가 지금까지 그 위치가번개시장의 위치가 된 곳에 우리가 만약에주민들이 전부다 합의가 되고,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그때가서 시장을 검토하는 걸로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소매업 진흥법에 보며는 건축물이 3,000㎡ 이상이면 도소매업 법에 의거허법을 시장으로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가 3,381㎡이기 때문에 2층을 올리며는 충분히 시장이 개소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합니다. 단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합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을 당장 개설하기는 어려우니까, 현지에 있는개인이 옥개시설을 한 부지, 천남로에 들어가는 나머지 1,495㎡를 예산이 허용하는범위내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해서 시장을현재처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시민의 마찰을 줄이고, 물론 투자와 수입은 상당히 현저하게 줄이겠습니다만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터미널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터미널 건은 건설도시국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

터미널 건이 사회산업국장님이 왜 하시냐고 하며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회산업국장님이 생각을가지고 계셔야죠.

그것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건설 도시국의 소관입니다. 저희가 소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준비를전혀 안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번개시장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하십시요.

현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시장이 개발이 되어야 하느냐며는물론 부지 민원문제가 1순위이고, 두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향후 개발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는 몰라도 일단 땅을 매입하게 되며는 상가 번영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2, 3천만원정도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중앙시장에 버금가는 시설은 될 수 없을것이고, 현재 삼척시에서 점심시간에 보며는 말이죠. 동해로 많이 나갑니다. 저도 나가봤고, 가보면 삼척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간단히 점심을 할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에 유치했을때 삼척경제가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차원에서 제가 이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앞으로 차질없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십시요.

관광개발과장님 박무정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 ?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전세영 의원님 !

질의에 앞서 동료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마칠 때까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시행자선정 실시공고를 내셨죠 ?

예 !

그 공고추진 계획의 문안에 보며는 일간지에 광고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보와 도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민자유치 공고를 했을때 일간신문에 게재내지 관보 도보에 게재한다라고 했는데,

도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 문안에 보며는 일간지에 게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고는 일간지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시에 저희가 일간지에 게재를할려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저희과에없었고 해서 그것은 당연히 수수료가 들고해서 공고에 법적효력를 갖출 수 있는 관보에 저희가 게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관보에 게재하게 되며는 아까 일간지에 내놓을 광고비가 없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233억4천만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234억원의 투자가 요청되는 사업을 시가시행하면서 업자를 선정하면서 광고비가없어서 광고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오류이고, 한 업자를 두둔해 주기 위해서이런 방법을 쓴 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고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

예 !

공고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공고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자료 없으면, 뒤에 계장님들 자료 갖다가주세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고의 내용을 보며는 제일 첫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력이 충분하고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그 위에 보며는 국공유 토지를 제외한 사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거나 소유자의사용승락을 얻으신 분, 향후 건설되는 지원시설, 하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이 건설비용 및 관리운영 비용을 부담하실 의사가 있는 분,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자로 선정되신 분들에게 ... 신청 구비서류를 보세요. 신청 구비서류를 보면, 시설설계 및 위치면적, 건설비 내역 및 재원조달 포함하고이 공고의 문안에서 나와있는 문제점이 또무엇이 있는가 하며는 사업 시행시기를1995년에서 1997년까지 3년으로 공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이 설명하시기는 우리 기본계획은 2002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이 시기까지로 한다고 해서 공고를 이렇게 냈다고 분명하게답변을 했습니다. 사업자가 여기에 우리한테 사업지정을 받은 자가 해달라고 요청하는대로 했습니까? 이런 공고도 공고입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관광사업 지분의토지가 우선 확보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선시대때 조속히 이 승인된조성사업에서 조속히 관광지개발을 해야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는 95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를 3년이면 이 사업을 완수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줄려면 수의계약을하시든가 그냥 줘야지 왜 관보에 형식상공고를 내서 해줬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리고 공고기간을 보십시요. 신청기간이 1995년 6월 10일까지로 되어습니다. 이 공고가 언제 나간지 아십니까 ? 관보에는 1995년 5월 29일에 나갔고, 도보에는 1995년 5월 27일에 게재 되었습니다. 관보에 게재된 것, 29일에 나가서 10일까지는 정확하게 날짜 양편 넣기로 해서 13 일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에 시설물, 위치, 설계, 면적, 건설비내역 등을 만들려면 신출귀몰한 사람이 와도 13일 동안 이 사업기간에 접수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 이래도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분이지역에 전체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다른개인이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향토인이고 과거에서부터이 사람을 추진할 의욕이 있었고, 또 그래서 관광진흥법상에 공고를 하라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고를 한 자체는 제가 당시에관광사업에 대해서 경험이 없습니다만 그때 교통관광과 시절이고, 경험이 없습니다만 국유지 검토를 해보니까, 국유지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이 공고를 당시에 제가주장을 완강히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공고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가 국유지가 연고가 없기 때문에이것은 나중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있다 해서 관보, 도보를 게재했고, 일간신문은 당시에 공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수수료가 드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신문에는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

예 !

그러한 난처한 변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게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는 것을 왜관보에 게재했고, 우리 기본계획서에 보며는 일간지에 공고를 하겠다고 결재가 났습니다. 결재 보여 드릴까요 ? 이 결재 누가 했어요 ? 시의 행정이 이렇습니까 ? 자, 여기 와 보세요. 여기 민자유치 기본계획서에 결재가 났습니다. 이 결재하신 분들이 전부 바보들이 결재했습니까 ? 뭡니까, 이것이 ?

일간신문에 게재하지 못한 것은 제가 ....

시에 재미있어서, 도장찍으러 재미로 나오는 것입니까 ? 그리고 공고를 왜 해야 되느냐 ? 공고라는 것이 폭넓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해야지 삼척시에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거기에 땅 얼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발의지가 있다,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특혜의 의혹이라는 것입니다. 땅만 자꾸 매입을 해놓고, 개발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저도 여기에 공증한 서류를봤습니다. 땅, 은행에 다 잡혀놓고, 나 못한다고 했을때, 그것을 우리가 환수해 들일 수가 있어요 ?

훈전세영 의원님 !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거나 증빙서류가 필요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그다음에, 분명하게 시행결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 삼척시조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정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표지를 보며는 "민자유치사업 선정을 공고한 신청자가 1인으로 사업계획및제반 구비서류가 적합하므로 심의 생략 선정코자 합니다" 해서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분명 6월 20일에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가 10일에 들어왔습니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취합해서 나가는 과정에 20일에 전격적으로 결재가 끝난 것입니다. 그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 법률적으로 조례는 법률에, 법에 같이 갑니다. 아시죠 ? 분명하게 이것은 법을 위법한 사항입니다. 고로, 이 유치선정은 저 본 의원으로서는이것이 무효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 ?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상황으로 1개 개인이 시장이 마음대로 조정 선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우리 삼척시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공고문안을 봐도 특정개인을두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문안들이 들어 갔습니다. 향토인, 삼척과 연고인, 삼척향토기업이우리나라에 얼마만한 재벌이 있습니까 ? 또,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이공고문안에서 전부 막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혼자 들어왔을 적에 잘되었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맞죠 ?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사업계획서 상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받아놓은 것을 보며는소유주에 안 들어온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가 적합하다고 심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소유주의 승락이 다 안되었는데, ......

관광개발과장님도 분명한 증명서류도 없고참고자료도 없잖아요 ? 대답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이것은. 그럼, 이런 부분은 불충분하면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자료제출을 받아서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는지, 그런것도 표명해 주셔야지, ......

의장님 !

예 !

이것은 분명 우리 관광개발과장님께서 처음에서부터 지금까지 전부 추진하였고, 이 공고문안에서부터 문서작성안까지 전부가 관광개발과장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환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그 내용상에 만드는과정에서 너무 급히 하다 보니까, 이것 저것 미쳐 맞추지 못해 그러는 것이지, 몰라서 대답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영 의원님 ! 지금 보니까, 과장님은 증빙서류나 자료가전부 준비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문책을 할려고 하며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문책범위라든가 특혜의혹을 그때가서 가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른것도 묻겠습니다. 제가 한 것 답변 못하시는 것은 그것을 분명 체크하세요 ?

예 !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95년도에서 97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월 29일 관보해서 10일에 마감했습니다. 2년 6개월의 사업기간을, 이것도 아마 과장님 답변 못하실 것입니다. 2년 6개월의 사업기간입니다. 6월 10일에 마감해서 20일 되었으니까 6월다 갔지 않습니까 ? 이것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고문안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시인하셔야 될것입니다. 과장님 이 공고는 우리가 문안을 작성하는것이지, 받아가지고 한 것은 아닐테니까, 여기에도 있다. 그것을 다시 저한테 서면으로 내 주시고요그다음에 사업계획서 공고문에 또 이것이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며는 시설, 설치계획, 위치, 면적, 건설비 내용, 재원조달계획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조달 능력을 보세요. 본인이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가 이것입니다.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234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서류를 본 적이 있습니까 ? 이것은 자금조달 계획서가 아니고, 종이조각입니다. 여기에 저가 또 단기차입금 하며는 차입선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은행 무엇이라든가, 어느 .......

의장님 !

좀 기다리세요. 지금 질문중입니다.

대차대조표에 분석결과가 나와야지 되는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통과되어 버립니다. 시인하십니까 ? 자본, 타인 자본대 자기 자본의 비율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 60억원, 자기 자금조달이었습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자기재산이 23억원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정자본을 뺀 유동자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기차입금 80억원, 분양 및 임대가 93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부채인 것입니다.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의 능력이 있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을 검토하셨습니까 ?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

잘못 되셨죠 ?

잘 검토를 못한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관광진흥법상에 조성사업의 시행을 받은자에게 사업신청을 제출하는 것은 단순히법상에는 설계도면, 평면도, 위치도, 그다음에 자금조달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당시에 전세영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대차대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검토 못한 것은 제가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며는 추정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적에 심의가 전혀 되지않은 허황한 서류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관이나 아니면 호텔일 수도 있습니다. 짓는데, 지금 호텔이 동해, 강릉 얼마만큼영업의 실적을 올리느냐 비교분석이 되어나와야 됩니다. 이런 추정 손익계산서 이런 서류를 구비했다고 해서 이것을 심사도 안하고 무조건서류만 내놓으면 서류라고 해서 이것을 적합자로 인정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의 했으면, 분명하게 어느 누구라도 지적해 갔을 것이다, 그렇죠 ? 여기에 대한 답변도 왜서 안했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 될 것이까,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말이죠. 그다음에 약정서에 보며는 말이죠. 약정서가 또 있습니다. 그 추후에 했습니다. 약정서에 보며는 우리한테 선정을 받으신엄강웅씨라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선정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진계획에, 시설계획 및 사업기간별첨 1호에 이것은 우리시가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이 얘기했습니다. 호텔은 1991년 1월에서 2002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사회산업국장님 말씀대로 공고에는 여기에 나와있는 목록이 호텔에서부터 여관 7동, 위락시설, 매점 이런 것이 전부 1997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받고도 그 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사업은 도에서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일련의 어떤 산정절차에 의해서또 저희는 조그마한 해수욕장이지만 부산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인근에, 이러한위락단지가 들어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에 차서 그 계획을 일련의 행정 연관성에 의해서 계획을 수반하게 되었고, 또그 당시에는 이 땅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토지의 소유자가 이 사람밖에 없었는 데다본인이 옛날에서부터 몇십년된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사업하고자 하는 의욕이있었는 것으로 해서 시가 그러한 방향으로이 사람을 개발하도록 해야 하겠다 하는그런 관념에서 일련의 행정절차에 의해서사실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과정에서 전세영 의원님이지적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어떤 재무제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다소 저희가 검토를 못한 부분은 사실 시인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분명코 법적 효력이없는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유토지자가 신청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더이상 대상자도 없고 이분이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관념에서 1인 단독으로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선정한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을 주기 위한어떤 방편, 어떤 땅을 다 주기 위한 특혜, 이런 것은 저 자신이 전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관계서류를 저희가 증명을 챙겨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업자 지정 당시에 토지소유에 대한 그것이 미미했다 하는 부분에대해서는 관광진흥법상에 일단 토지가 확보되어야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이 부분이 서울에 있는 다른 주소 명의로되어 있는 분도 전부다 사용동의를 다 얻어서 사업자 지정 당시에 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것까지 서류가 완벽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가 시정질문에서 합니다.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지 못하는 시 정책을 바로 잡아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이것이 지금 바로가지 않기 때문에 10만삼척시민들의 이목이 이리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관광진흥법은 어떻게 어떻게 누굴 주라고 하는 명목사항이없습니다. 저도 관광진흥법을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조항을 전부다 스터디 했습니다. 그런 조항 없습니다. 그리고 공고도 생략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조정위원회를 거치라는 조정위원회는삼척시조례에 제10조인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20항 이상의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했고, 또, 기본계획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추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받는 것으로 하고우선 그다음에 연차별 투자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 있죠 ? 본인이 사업계획서 중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95년도에 2억원, 기반시설토지 하는데에. 그다음에 96년도에 5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계가 7억2,1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데 이것은 어느지역이고 자기소유의 땅에다 내가 이런 의지가 있다고해서 보낸 것이 있습니까 ? 또,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땅에다가 또 아니면 사용승락을 받은 땅에다가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임야의 경우에 사용해서 형질변경 아니면전일 경우에 토지 전용허가를 삼척시에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

그런 부분 없습니다.

없습니까 ?

예 !

그러면 이 조항은 서약서에 분명한 위반이아닙니까 ? 본인이 해야 될 사항을 먼저 조치를 하고시가 해줘야 될 것을 바래야지, 본인이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시에다 땅만국유지하고 시유지만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아닙니까 ?

저희가 물론, 전세영 의원님이 질의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비한 점은 저희나름대로 통감하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자지정까지의 단계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어떠한 행정의 일련의 과정이었고, 다시허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실과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민선시장이 들어와서9월에 그것을 공증약정을 하고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증약정을 할 당시에 이제 본인이 조치할 사항을 안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여러가지 관계법을 검토해 보니까토지사용승인을 해서 건때문에 또 사용도 당시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부분에 공증 약정에 의해서 그 분이 허가준서를 이행함과 동시에 허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증약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겠다고 하며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으면 하자면어느 쪽으로도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할려고 할 것입니다. 과장님, 사업허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허가를 해주자면 그 사람이 갖추어야 될제반문제를 다 확고히한 후에 해줘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재경원 땅도 저가 어제 공문을 봤습니다. 봤더니까, 사업자 선정되신 분이 절반으로여기까지 해달라고 하며는 여기까지 해서공문이 올라갔고, 또 그다음에 재경원에서그것은 절반으로 했을 경우에 그 나머지땅의 사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을 적에 또 전부 해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변경안이 무엇인가 하며는 좋은 땅은 사업을 선정하실 분이 매입을 하고, 그러니까 그 보다도 효용가치가 떨어지면서 화장실이나, 도로, 이런 기본시설이 들어갈 곳은 시가 매입해야 된다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저가 어제 담당공무원 보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본안 올렸을 적에 이것이반려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반려된 공문이 없다, 그다음 무엇으로 왔느냐, 전화상으로 이렇게 왔다는 대답을저한테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 땅문제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 분에게사업이 된다고 하며는 재경원 땅이든 모든것을 다 해야지 왜 필요한 것은 자기네가하고, 필요없는 것은 우리가 하고 이것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사업의지가 지금부터 착수해서 나간다고 하며는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 나갔습니다만 우리시가 빨리 사서 대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의 정황 여러가지를살펴보면 그 분의 사업의지와 자금동원 능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우리 제3자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기본 들어온 이 서류를판단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직접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가 생각하기는 관광진흥법 내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에 대한 편입부지는도시계획법 제60조에 의해서 우선사업자에게 양도하게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땅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직까지 뭘 하고 싶어도 사업의지를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이번에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땅문제가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분한테 충분한재정담보력의 어떤 확보를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의 요인이 발생되었을적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러한 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로서는 기본적으로 관광진흥법상에 토지를 우선 확보한 자 이렇게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상태에서 사실 어떤 제약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강원도에 삼척해수욕장관광지 면적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1994년 12월 17일에 냈습니다. 내신 생각이 나십니까 ?

예 !

이것이 그 공문의 사본입니다. 여기에 보며는 엄강웅씨가 이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안과 똑같은 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영 의원님 !

예 !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하고, 사회산업국장님을 출석시켜서 이것을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졌으니까 허가를 취소시키느냐 하는, 그것좀 물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세영 의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 결론적으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우리시 조례를 위반했고, 선정과정이한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그것이 그대로 시가 끌려간 결과가 되었습니다. 고로 이 개발에 대한 이익은 우리 삼척 10만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지 이것이 어떤 특정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를 위시한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3의 업자를선정하든 해서 그 분이 개발할 수 있는 업체를 다시 함께 들여와서 개발하겠다고 하든 그러한 확고한 것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시는 거기에 매년간 엄청난 투자를 다해 왔습니다. 주차장 시설부터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 시설까지 하며는 수십억원의 돈을 거기에 투자했는데, 아울러 이것은 무엇으로 환수할수 있을런지, 이 업자에게 준다고 하며는그 환수계획도 국장님께서 세워놓으셨는지답변을 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전세영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 1단지내는 우리가 공고내용과 같이 사유지가들어있어서 그 사람에게 우리 실무자들이조금 착각했을 정도로 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일단 그러한 행정절차가 근본적인 하자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이것을 앞으로 보완을 의회에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유지나 시유지가만약에 동의가 되어서 처분을 할때 그때가서 우리가 보완을 현재 못한 사항을 보완해서 그 보완이 지켜지지 않는다며는 우리약정대로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다시 시작한다며는 그 토지 소유지는 가지고 있는 분은 상당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기때문에 우리가 삼척 관광지 계획은 조금시간이 걸려야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국유재산, 시유재산여기서 현재까지 보완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행이 안되며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처음에서부터 지정되어가는 과정이 잘못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 국장님도 시인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시인하시죠. 우리 조례까지도 위반했습니다. 그렇죠 ? 조례 위반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되며는 이 본인한테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까.

지금 알려주지는 안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원인 무효라고 얘기 했을 적에 우리 삼척시에 돌아오는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

손실은 지금 현재는 외적인 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없는데, 그 분이 지금어떻게 해서 소송은 아마 제기할 것으로지금 봅니다. 손해에 대한 것은 외적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청서 낸 서류, 그것밖에 없습니다.

되었습니까 ? 전세영 의원님 !

예, 저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박병근 의원님 !

국장님, 우리시가 살 길은 관광지개발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우리 시정목표가 관광지개발이고, 관광지개발하기 위해서 관광개발과를 신설하였고, 그후에 관광개발계를 1, 2계로 신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광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일간지에 낼 광고비가 없어서, 일간지에 낼 광고비가 없어서 도보, 관보에 냈다, 이것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이래서 무슨 관광개발을 합니까 ? 그리고 타시군에서는 서울에 와서 유수한업체를 모아놓고 유치설명회도 갖습니다. 이것 우물안 개구리가 아닙니까 ? 말뿐인 관광개발이 아닙니까 ? 이것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우리 총무위원회에 유보되어 있는데, 삼척해수욕장에 국공유지 매각을 의회에서부결시켰을 때, 그것 자동적으로 허가 유보 되거나 취소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가 봤을 때는 우리가 다수의 우리시에서 위약금을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삼척 해수욕장 관광개발 이 자체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취소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

박병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관계는 좀 더 심도있게 해서 이러한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행정을 추진하겠고, 관광유치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지가 부결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만약에 불허가 되며는 저희가 지정을 취소하겠습니다. 취소를 하며는 거기에 따른 소송은 따라오리라고 봅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자체내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아까 전세영 의원님이 질문하는데,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부분도 지키지못했고, 그 부분도 본인들이 해야 할 부분을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에업무보고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호텔을 안 짓느냐 했을 때, 수익성이없다고 했어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자기가 뭐하러 합니까 ? 호텔이 수익성이 없어 하는 관광개발을 그정도도 그러면 사업주가 예상되는 호텔을지어서 얼마간은 적자를 볼 것이다 하는그러한 자금동원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봐서는 대기업에 맡기면 그정도까지 다 책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경원 땅문제가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논의하기 전에 일부 밖에서 삼척시내 소문이 더 많이 나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냐고 하니까, 재경원에서 이 땅을 시에 다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것이 어떻게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 바깥에서 더 잘아느냐, 그러면 그사람이 재경원에 가서 노력하고 장난질 친 것 밖에 더됩니까 ?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김원중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

엄강웅씨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재경원 올라가서 본인이 서울에서 로비하고 그런 것 밖에 더 했다고 우리가 어떻게인정 안할 수 있습니까 ? 그것이 왜 시에서도 모르는 사항이 바깥에서 더 빨리 흘러나오는데, ......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다시 저것이 만약 여건이 구비가 안되어서 허가 지정을 취소하면 삼척해수욕장 개발은 당분간은 할 수가 없도록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땅이 사유지가약 13,000㎡가 있으니까, 약 4천평정도됩니다.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조금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해서 그것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영개발로 가지 않으면 그 지역은 상당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두고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

예 !

훈본 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더욱 심도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정훈의원님이 질문하신버스터미널 이전사항과 천남로 확포장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우현각입니다. 오전에 이정훈의원님의 질문중에 저희소관이 2건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외곽지 이전관계하고, 천남로 조기마무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터미널 이전관계는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 저희시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 위치에서 불편을 느낀다든가 이전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며는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버스터미널은 다른 것과 달라서 어떤 상권이라든가 지역의 토지가격문제 이런 것이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이전 이런 발표나 위치를 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뜻도 있고, 이전을 할려고 할 때에는사업자가 어떤 위치의 토지를 매수하든가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는데, 시기가 언제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시기가 도래하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이전계획 이런계획들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천남로 확장 조기마무리 관계인데, 우선 천남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도로로서는 제1번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일 도로 노선에서도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는 당연히그 도로가 우리시에서는 35m 관로로서 제일 중요한 도로입니다. 간선도로고 이래서 물량을 말씀드리면, 연장이 우리 삼척의 오십천교에서 삼척역까지, 삼척교까지가 1.8m, 폭이 35m로서소요사업비가 정확히는 210억원정도 현재는 220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78억6천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투자하는 것도 44억5천만원이런것들을 보더라도 우리시가 중점적으로이 천남로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는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시행구간이 보상은동양시멘트에서 입구까지 보상이 완료됩니다. 연말까지. 그렇게 되고, 공사는 금년에 계약된 구간은 사직 굴다리에서 50m전까지가 지금 시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은 20억원으로 지금 현재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여금 확정에 따라서 혹시 증액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20억원정도,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계획은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 동양시멘트 입구까지는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며는 약 10억원정도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약 10억원정도 되는 것은 동양시멘트 입구에서 역전쪽으로 내려가면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사업비가 추가 확정이 되며는 보상비를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천남로마무리는 현재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확보 예정을 봐서는 저 생각에는 99년도정도는 마무리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이정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저가 알기로는 5년마다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되어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봅니다. 터미널 이전건에 대해서 말이예요.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임기응변적으로합니까, 행정을 ? 미리 예정지는 대충 도시계획을 잡을 때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기본계획은 항시 갖고 있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아직까지 전에 얘기했어도 계획이없었다, 지금도 계획이 없다. 다음에 또 시정질문 또 할때도, 또 할 것입니다. 또, 계획이 없다고 할 것입니까 ?

그것이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서 시설결정은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위치를 도시계획시설로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때 지정을합니다만 이것은 공공시설이지만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위치를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 일번지를 지정한다고 하며는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가 터미널 사업자가지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현재 위치로서는복잡성이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을 때, 이전지에 대한 것은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가 그 지역에 예를들어서 우리가 터미널 위치를 가정해서2,000평을 잡는다며는 그 2,000평 안에 최소한도 그 사업자가 80% 이상정도의 소유권이 인정되었거나 아니면, 그 지주의 동의를 받았을 적에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상에 시설로 지정해야지, 임의로 지정하는것은 현행 법상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좋으신데요. 삼척시 도시계획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있겠습니까 ?

터미널 위치가 과거 읍상리에 있다가 현재남양동 위치로 옮겼는데, 저 위치가 아까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주민의 이용이 불편하다든가 주차라든가 진?출입이 문제가있다, 너무 복잡해서, 협소해서 위치를 옮겨야 하겠다고 결론이 생기며는 그때 가서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야지, 지금 당장앞으로 몇년을 앞두고 예측을 해서 어떤위치로 지정을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상대적인 지가문제, 그지역의 문제, 현재 있는 지역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역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반항문제, 새로 지정된, 그 위치의 지가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시가 섣불리 생각해서 지정을 예측해서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측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이든 계획을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가 계속 발전하고 그렇다고 이 상태에서 5년∼10년 계속 끌고 갈 것은 아니지않아요.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구상을 갖고 가야만이 삼척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그런 차원이예요. 좋습니다. 다음번에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을테니까, 그때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천남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향후저희 시장님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98년도에 다 끝나는 부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삼척시가 물론 도.농통합이되어서 읍면에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시가지 6개동에 봤을 때, 어떤것이 지금 삼척시 민선시대에 도래해서 되어 있느냐는 말이예요. 뭘 해놓았습니까 ? 시가지 하나가 뚫려 있어야지만, "삼척시민선시대 들어와서 뭐가 하나 되었구나" 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시가 뭘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가 도로중에서는 현재 천남로를 제1번으로 삼고, 투자비를 각 도로, 여러현장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단일 사업에 금년도에 44억원을 투자했다는 아까 말씀드린데 어떤 도로도 사실상 투자한 예가 없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시가 천남로에 대해서는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 투자를 하도록 하고, 이 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 급에서양여금 사업으로 저것을 시에 국도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물론 시비가 많으면지금 50% 정도의 시비를 부담하고 있는데50% 아닌 100%나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지만 시의 어떤 균형개발이라든가 저희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쪽 주민들만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데요. 그 지역주민들 때문에 저가 이러는 것이아닙니다. 이것은 사직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 부분이아니예요. 절대로. 지금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지금 천남로를 이용하는 분이 사직 사람들만 이용합니까 ?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근덕, 원덕, 가곡, 정라진, 시내다 마찬가지예요. 이 도로, 여름 되며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계속 일어나고, 이 부분을 지금도 그래요. 그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하나개설되었을때 50년대 현상이 아직도 벌어져 있는데, 그 현상은 다 탈피할 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삼척시 시가지 여섯개동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서 누가 와봐도 주로 생활근거지가 어디입니까 ? 시내 여섯개동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전부다 ?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차일 피일 계속미루고 예산이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다무슨 사업 1순위를 꼽으면 뭐하느냐 하는얘기예요. 1순위인지 다 알면서 왜 투자를 안하시냐는 말이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44억원이 투자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저가 다른사업장에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그나마 우리시로서는 제일 많이 투자가 된것이 아니냐 ?

물론 많이 하셨어요. 하는데, 인구를 보든, 지역에 분포도를 보든 여러가지 거기에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장 사람이 삼척시민들이 활동하는공간이 어디입니까 ? 교통이 가장 유발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런데, 사업의 순위를 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 그러면 다른지역을 비교해서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었다, 그것으로서 끝난 다는 것은 말이 안되어요. 일단 사업이 있으면 끝을 보여 줘야 될 것아닙니까 ? 제 생각은 시장님도 저 도로를 확실히 하셔야지, 시가 뭔가를 했다고 가시적으로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인 만큼 예산부서하고 잘협의를 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직문제가 아니예요. 제가 사직문제라고 하며는 이런식으로 시정질문에 넣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삼척시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도로망 확충, 이것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예산을 특별히 1순위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를하셔서 조기에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기계수리 관련사항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홍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농기계신속 수리 및 정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내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해서 우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5,780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대동, 동양, LG, 국제, 중앙, 아시아 등에서 생산한 9,804대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또, 영농의 생력화 및 대규모 영농단 조직등 농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형농기계 증가로 예정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적인 문제점이 농기계 부품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이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가 기종이 다양하고, 전에 공급한 일부기종은 생산회사가 몰락해서 단종기종들이많아서 농기계 부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면, 농기계 기종별 부품서를 보며는 약 31,000개 정도가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소가 확보해서 공급하고 있는 농기계는 805점 정도를 지금 확보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805점은 농사에서 가장 사용빈도가 높고, 파손이 많은 비중이 들어가는 부분만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경운기 부품은 12,600여개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데도 우리나라 400여종 정도를 확보해서 공급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5만원이내 무상 수리를 해드리고 있고, 농기계 수리는 일반소모성 부품만을 지금 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이것을 무리하게잘못 이해를 하셔서 타이어라든가 또 몸체전체, 엔진의 전체, 또는 트레일러나 대우같은 것까지도 완전히 수리를 해달라는 이런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농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사전에 소모성이 제일 많은 부품을 영농 시기별로내역을 사전에 조사 분석해서 영농기철 이전에 부품을 확보할려고 금년도 예산도 일부 보유해놓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영농철에 부품을 확보하다 보니까, 일부 단종된 기종이나 구입하기 어려운 부품이 확보가 어려워서 금년도에는5백여만원 예치를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내년도에 쓸 것을 올 겨울에 미리 어려운 부품은 사전에준비하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 영농기철에 농기계 취급요령과 관리방법을 교육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것이 최상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교육기능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문제가 되는 전문인력 및 장비부족에 따른 대책입니다. 저희 시에 농기계 수리를 하는 것을 보며는 우리가 농촌지도소는 1개 수리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3명의 직원이 편성되어 있고, 수리센타가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지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철에 순회수리 일정을 지역에 적절하도록 해서 우리 50,800여 농가주민들에게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시에 161개 행정동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내 안이나 농기계를 안 쓰는 부락을빼 놓으면 140개 리.동이 농기계를 쓰고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순회일정을 공평하게 편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영농시기별이나 모내기철, 수확기철, 병충해 방제시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무휴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양 기종은 트렉타 등 이런것이 상당히많이 금년도에는 247대가 공급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트렉타 같은 것은 이동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엔진부위가 무겁고 해서 그것을 들어올릴수 있는 리프트 시설이 저희 지도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도소에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호출기를 농기계 수리반 요원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동통신전화 같은것을 하나 더 지원을 해서 인근지역에 나가 있을 때, 농민들이 이동통신을 이용해서, "내 부락에도 좀 와다오" 이런 체제를갖추도록 이런것을 한번 추가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농기계 수리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매년 3월 11일부터11월말일까지 수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은 150회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실적은 현재까지 220일을 출장해서 2,540대를 농기계는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면서 현장농민교육도 1,881명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에는 우리가전농민이 농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불편이없도록 부품확보 및 수리일정 조정, 기능공 훈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농민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동호 의원님 !

금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6,500대 가까이 되었다고 하니, 반갑습니다만 금년도 농촌 농기계 수리하는데, 주민들 나오라고 해놓고, 제 시간에 와주지 안해서 그 사람들 되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고,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못 고치고 간 사람도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곡 같은 경우는. 그런데, 명년도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좀 더욱 신경을 써서 명년도에는97년도에는 확고한 수리가 될 수 있도록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금년도에 가곡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한번 농기계 수리를 나갔다가 수리를 못하고 들어왔다는 연락을 저가 농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농기계팀장에게 얘기를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약속한 일정에 부락에 나가서 농민한테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농통합에 따른 읍면지역 투자대책에 대하여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박재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농통합에 따른 읍면지역 투자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통합시 지원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지원개요, 투자현황, 행.재정 현항 경감 및 수혜사항 관리, 향후 지원대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농통합시의 지원배경으로는 95년1월2일전국 33개의 도.농 복합형태 시군을 통합하면서 종전 군지역의 부담경감 등 혜택유지와 특별지원, 그리고 절감되는 예산에대하여는 종전 군지역에 투자를 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도농 복합형태의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을94년 12월 10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통합되는 지역에서 종전 행.재정상 이익을상실하거나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개요를 살펴보며는 재원에 대한 투자방식으로는 시군통합에 따른 절감예산에대한 읍면지역 투자,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의한 재원,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투자등이 있으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5년간 시군을 별도 교부세 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촉진법이 일부 개정되고,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행.재정적 부담경감 및 수해사항 관리에대한 것은 읍면지역에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외 5건이 시지역보다낮은 종전 세율이 적용되었고, 각종 제한규제 완화를 종전수준으로 유지하는 사례로는 건축허가 등 3건이 있습니다. 종전의 과부담은 경감되고, 혜택은 증가되는 사유로는 시내버스 기본요금 일원화등4건이 있습니다. 도.농통합 이후에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통합에 따른 절감예산으로는 저희 시같은경우에는 연간 인건비에서 약 11억원, 경상적 경비에서 3억원, 통합시 읍면지역별도 산정방식에 의한 교부세에서 약 10억원, 약 24억원정도가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읍면지역에 배분토록 노력하였습니다. 95년도에 통합시 기념사업으로 특별지원된사업비는 고포해안도로와 전두교 가설공사에 20억원이 특별지원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추가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96년도 3월 20일 내무부에서 도.농통합 시관계관 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특정재원에 의한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를 각 시가 전체적으로 건의를했습니다. 그러나, 추가지원은 거의 안되는 것으로그 자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추가지원은 없는 것으로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전체의 시설투자 사업비중 읍면지역이 저희 시로 봤을때는 통합전보다 획기적으로 증가되지는 않았으나 점진적으로매년 조금씩 신장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도.농통합에 따른 읍면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우선지원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읍면지역 주민들의 기대에는 절대못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지방양여금 사업, 자체 주민 숙원사업등의 사업책정시관계실과와 협의를 해서 읍면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원중 의원님 !

도.농통합의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통합을 시켜놓고 지원은 안되는데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95년도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받아서 ....

한번 밖에 안 받았지 않습니까 ?

20억원 받은 것 중에서도 10억원만 받고, 10억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협 차입을 10억원을 해서 그 10억원이 금년에 내려와서 농협의 차입을 전부 상환한 적이 있습니다. 20억원밖에는 특별히 받은 것이 없습니다.

목적이 당초에 통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특별지원한다는 그런 약속은 하고 안내려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 발의를 할려고 해도 여러가지 걸리는 것이 많아서저희들이 안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가어디 시에서 정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이문제는 목적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 어떻게 해서도 받아 내야죠 ?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고,

아니, 통합할 때는 엄청나게 주민들한테설득력 있게 해서 통합을 해서 그 목적에어떤 지원금도 하나 못 받아 낸다면 우습지 않습니까 ?

통합 당시에는 매년 특별지원사업비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합에 따른 절감예산으로 읍면지역에 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청사 같은 것도 양청사를같이 쓰고, 절감예산을 저희들이 분석을해보니까, 인건비 같은 데서는 저희들이통합당시와 현재하고 약 70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인원이 감축이 되고, 하다 보며는 절감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절감이 되어서 획기적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 자체의 문제보다는 전체적으로 백성이 나라를 속였으면 속였지, 나라에서 백성을 속여서 되겠습니까 ?

그것이 우리 담당관님 책임은 아니니까 ?

글쎄 말입니다.

들어가십시요. 그것 받아오는 것 노력하도록 하시고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관련해서 사회진흥과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선입니다. 최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추진실태와 융자금 상환대책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지원사업 운영 상황은 세입재원3억2,234만7천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상.하반기에 융자를 실시했습니다. 총 2억7,600만원을 융자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62가구에 1억7,600만원, 하반기에 36가구에 1억원을 융자 지원 했습니다. 현재 잔고는 4,634만7천원이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5백만원 이내로 해서 지원을 했고,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균분상환 무이자로 지원이됩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은 한우입식과 어망구입 및 수산업과 특용작물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상환대책은 11월 20일 현재체납액이 14건에 2,557만5,910원이 됩니다이중에서 재산압류를 체납자 5명, 보증인5명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고, 지금 생계곤란 재산없는 체납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확약서를 징구한 체납자가 7명인데, 이분들은 계속 이자와 원금을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을 계속 해서 하고 재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압류 조치하는 방향으로하고, 개별 현지방문을 해서 계속 징수 독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곤란 및 사망자등 아주 어려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감면조치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가구에 대한 생활향상 기여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생활향상에 대한실태분석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지는못했습니다. 대부분이 농어촌 저소득 가구는 자본부족으로 인해서 사업경영을 포기하는 가구가많은 것을 감안해 볼때,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제도 자체만으로도 삶에대한 의욕과 농어촌에 대한 정주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자부담 경감 효과 측면에서보며는 전체가구가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받았을 때, 시중 금리가 현재 12.5%를 적용해 보며는 5년간 이자혜택이 약 250만원정도 실질적 혜택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생활향상을 위한 상승효과, 촉매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소득지원사업이 저소득가구에 많은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질문하십시요.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명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관련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박재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 방안 도입문제와 지금까지 조치사항 및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69톤이발생하고 있고, 그중 음식물 쓰레기는 19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 19톤중에는 2톤은 가축 사료로 사용되고, 1톤은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톤은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선진지를 견학했습니다. 내년 시책에 반영할 종합적인 계획도 아울러 수립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치사항으로는 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 사업장의 음식쓰레기 배출량 조사를위해서 총 24개소의 집단급식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1일 급식인원과 음식쓰레기 배출상태, 배출된 쓰레기의 처리활용상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총 24개소 9,932명이급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척 산업대에서는 1일 연 급식인원이 2,960명이고, 현재 EMD 시스템 발효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개 집단급식소에서는 가축사료로전량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도 4월부터 학교급식을 실시할계획인 삼척초등학교에 대해서도 급식인원이 1,492명으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도록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음식쓰레기가 다량 발생 유래되는대형음식점 41개소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실시하여, 수거방안을 강구해서 감량화를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보호과내에 음식쓰레기 재활용알선창고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또는 용기를 무료로 공급하고주 3∼4회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을│ 노선별 요일별 순회일정을 지정하여 전량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2∼3개소를 시범 설치 운영해서 효과를분석한 후에 전 아파트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은 고속발효기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자체 퇴비화를 추진토록 권장하겠으며, 소형음식점의경우 용량이 큰 전용용기를 50∼100 가되겠습니다만 비치토록 하여서 주 4∼5회전용차량으로 수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장내퇴비장을 통해 부식시켜서 퇴비화 하여 농가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무상으로 공급할계획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와 협의해서 시범 실시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계획에따라서 97년도 퇴비화 시설 설치사업비가총 12억원중 국비 50%가 확정될 경우에는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퇴비화하여 퇴비효과가 큰 농작물을 우선 선정한 후, 농가에퇴비보급을 확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량도줄이고, 생산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음식쓰레기 줄이기운동 추진에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으며, 소기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동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온천개발 관련사항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무정입니다. 오후에도 의정활동에 의원님들께서 노고가많으십니다. 최동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온천개발 사업의 추진현황, 그다음에 두번째, 온천개발 후 경제성 미비 또는 개발실패시예산낭비가 우려되는데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온천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은 95년도 민선시장이 출범이후 시가 직접 개발해서 경영수익화 하고자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이 온천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패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1차적으로 국내온천에 대한 현황조사를 비롯해서 개발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농진공과 여러차례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에 성공한사례와 개발에 실패한 사례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내온천 73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검토한 결과 성공한 온천이 73개소중에서5개소,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부곡하와이, 수안보, 온양, 동래, 해운대 이런것이되겠습니다. 목욕시설 온천은 26개소 무등산, 오색등이되겠습니다. 그렇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42개소가 개발하다가 실패했거나 미개발된 온천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금년 3월에농진공으로부터 온천, 이 지역에 대한 온천 부존조사를 위해서 온천수 배수층과 유관한 지질구조대 분포지역을 대상으로해서 부존자원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1회추경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해서 이에 따른 지질구조 조사라든가 물리탐사를 시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4월 25일에 공교롭게도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온천발굴 신고가 저희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민원서류에 의해서 14일내 도에 보고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보고하고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한국자원연구소와계약을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그 계약에 의해서 지난 11월 7일, 8일 양일간 한국 자원연구소에서 성기성박사팀에 의해서 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심도 726m 지점에서 공내온도가 32.83 로 지정된 바가 있고, 또 11월 13일, 15일양일간에 걸쳐서 이 박사팀에 의한 양수시험을 했습니다. 그 양수시험 결과는 현재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저희가 수질 검사 의뢰를 내놓고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온천개발후 경제성 미비 또는 개발 실패시 예산낭비 우려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보고해 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사업성과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저희시비는 일단 내부적방침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개발에 성공여부를 검토한 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 성과품이 계약기간 만료인 내년도 1월 9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성과 용역품이 납품이 되며는 다시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방안을 결정을 하고, 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동호 의원님 !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우리 삼척시 발전을 위해서 삼척시가 살아야 될 곳을 찾아서 노력하시리라고 믿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진공에서 우리 삼척온천개발 시추를 올때도 과장님이상 국장님, 시장님 도에다가보고를 해야지 오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과장님 말 다르고, 시장님 말 다릅니다. 낙후된 우리 가곡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온천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그전에 연화광업소 있던 것이 나가고, 탄광 나가고, 지금 클래야 클 수가 없습니다나갔다가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많이 드리고, 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시장님은심지어 말씀을 하시기를 "최의원님 가셔서농진공에서 와서 일을 시작하니 주민들한테 말씀하시고, P.R하시고, 일 할수 있을곳만 얘기해 주시오" 이랬는데, 가서 이번농진공에서 와서 시추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토지를 내놓을 수 있느냐고 물으니, 한 집은 내 토지 전체를 내놓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작 시장님은 가서 내가 답변을뭐라고 했느냐고 하며는 나중에 그런 말한 일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마시고, 고맙습니다. 과장님은 엉뚱한데 시추를 하고, 매스컴은 물도 안 나왔는데 매스컴을 타서 지방주민들이 몇일동안 전화를 합니다. 가곡은 최의원님이 온천에 대한 성공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 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 그러니, 거기에 대한 얘기를 상세히 해주세요.

최동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서 저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내부방침이 민간사업자하고한국자원연구소하고 계약 추진에 의해서그 결과를 본 다음에 온천은 온천법에 의한 단계에 의해서 삼척시 관내 자원조사를일단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시장님이하신 것 같은데, 거기다 시추한다는 것이아니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조사를 가곡 탕곡쪽에는 옛날부터 온천을 개발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지질분포상 온천이 상당히있다라고 모두들 추측하고, 농진공에서도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시비투자가위험하니까, 이 성과여부를 본 다음에 자원조사는 일단 이것이 성과가 안된다라고했을 때, 자원조사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명년도 1월에 하겠다고 하니,

결과를 보고, .....

결과를 보고, 과장님이 요전에 말씀드린대로 꼭 가곡은 짚어 주십시요.

결과를 보고 그 성과가 ....

최동호 의원이 지금 보충질문하신 사항은말씀이죠. 과장님 이해를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농진공은 지금 공식적인 채널이 아닙니다. 농진공 관계자를 어떤 사석에서 만났는데가곡에다가, ..... 농진공에서는 원래 온천개발을 못한답니다시에서 어떤 단, 우회적인 방법으로 요청을 하며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저가 개인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최의원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회적인 방법이라든가 그렇다고 불법적인방법은 안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농진공하고 어떻게 협의를하든가, 도에 요구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부분은 가능성이 있다는 언질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 상세한 것은 비공개로 저가 과장님하고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사업자 개발이끝난 다음에 저희가 여러가지 인문환경이라든가 관광자원이라든가 온천관계 법규에준해서 그것은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국영 의원님 !

관광개발과장님 여러가지로 심기가 좀 괴로운 것 같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온천수발견 신고를 해서 시에서 접수를 해서 도에 신고를 했다고 했죠.

예 !

그러면, 온천수라고 하며는 제일 중요한것이 수질이 아니겠습니까 ?

예 !

수질 같은 것 분석도 안해 보고 온천수라고 무조건 지역에 잘못하다보면 투기성도문제가 되겠는데, 온도만 가지고 우리가학문적으로, 이론상으로 지상 33m 올라가면 1 낮아지고, 지하 33m 들어가면 1 높아진다는 이론상에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수온만 가지고 따지는데, 수온이 합당하다고 하는데, 수질에 대해서는 몇개월이되어서 이 분석이 안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온천의 기본성분이 수질인데, 수질함량입니다. 수질이 우리 화학적인 성분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NACH CO₃고, 그다음에염 SO₄, 그다음에 전부다 20가지 성분이있습니다. 크롬, 니켈 등이 있는데, 이것이 보도는 어떻게 나갔는지 몰라도, 한국자원연구소에서 그러한 수질을 검사하는 결과가 내년 1월 9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질이 좋다 나쁘다 이것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수량 탐사한 지가 1년이 되어 갑니다원천적인 것은 왜 거기에 지하수 개발을했느냐 한 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벌써 몇개월이 온천수 확인 신고를 한 지도 몇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수질도검사가 안 되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온천 발견신고를 접하고, 한국자원연구소에 알아보니까, 민선출범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온천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 신고접수가 자원연구소하고용역계약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계약을 했지만그것이 몇달씩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동료위원 네 분의시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 30분에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