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답변을 듣지 못한 나머지 해당실·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 철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7일 감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안해근 의원님, 간사에 유영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과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 제출한 '96년도 행정사무감 사계획승인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장제의)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나날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난 1년간 건설행정에 남다른 애정으로 돌봐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행정과의 직원모두는 지난 1년동안 '95년 수해복구사업과 지역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오무천 고지배수로공사, 고씨굴 진입교량가설, 서산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동강 강변토 조성공사, 능동천 배수펌프장시설, 경지정리 및 밭 기반정리사업, 덕포 우회도로사업 등 군 주요사업 추진에 각고의 어려움도 엄청 많았습니다만 이를 극복해가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건설행정수행에 항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1년동안 업무를 추진해오면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을 일일이 지도 편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우리 건설행정과 직원모두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읍·면 현지확인, 예산안 심사와 수차례의 군정질문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추진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같은 내용의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뢰행정구축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더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시행발주하는 내역을 읍·면에 시달하지 않는 이유와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는 이유,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수급현황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시행하는 발주내역을 읍·면에 시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발주되는 사업이 읍·면에 통보되지 않아 읍·면에서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으므로 군과 읍·면 간 사업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하여 대민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유재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셔서 올해부터는 개선하여 읍·면사업계획을 1회 통보하였으나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확장된 사업에 대하여는 통보가 누락되는 등 다소 소홀한 점이 거듭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7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사업계획을 읍·면에 통보할 예정이오며 하반기 이후 추가발생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업계획을 통보하여 읍·면간 사업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음을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 의 겸직) 조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면, 공사계약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 직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 토목직 1명만 근무하므로 인하여 위 조항에 근거하여 자체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추후 각종 공사시 준공검사는 중요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읍·면간 교체 검사토록 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 수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기초자재인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원활한 골재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6조에 의거 연도별 골재수급을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골재소요사업계획을 집계치 및 추정치를 기초로 골재등록업체로부터 골재채취 허가제한구역외 골재예정지를 선정하여 강원도로부터 예정지 고시를 받아 허가신청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물론 골재수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량은 하천골재가 44만 1,300㎥, 11월 26일 현재 29만 7,851㎥가 허가되었으며 고시량에 비교하여 67%가 허가된 것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민수용이 22만 8,000㎥, 관수용이 6만 9,851㎥, '95년도 골재허가량은 46만 9,174㎥로 금년도에 비하여는 외지 반출을 억제한 결과 작년과 대비하여 37%가 골재생산량이 감소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내수수급 원활을 위하여 억제함은 물론, 수주면 무릉리 준용하천 일대에는 최대한 골재채취 허가에 대하여 신중히 억제할 계획입니다. '96년도 골재채취 중 타지역으로 반출되는 것은 현재 조사되어 있는 바 없으며 앞으로는 골재채취허가에 대하여 면밀히 대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허가된 '96년 골재채취 골재사용료 수입은 4억 1,260만 원으로써 도세가 2억 630만 원, 군세가 2억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이 있으면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이 경제관리자 교육으로 불참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지역경제 통상관리자과정』 교육을 갔기 때문에 부득이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공영버스 위탁관리시 차주의 명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경영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운행중단과 결행이 잦아 주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노후차량을 운행하여 불결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시·군당 매년 25인승 두 대분을 기준으로 해서 3,6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95년, '96년에 공영버스 각 1대씩을 구입, 대영운수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여 위탁 관리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군에서는 농·어촌 공영버스를 영월군수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고 차량만 운수회사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자동차에 소요되는 각종 제세공과금을 영월군에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의 각종 사고발생시 차량소유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대영운수 명의로 등록하고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재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과 같이 운수업체가 경영난으로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설정 등을 했을 경우 군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구입한 공영버스에 대하여 '96년 9월 7일부터 자동차 등록원부에 영월군수 명의로 단독 근저당 설정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근저당 설정을 할 계획이며 농·어촌 공영버스가 오지 주민들에게 좀 더 친근한 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탄광지역 진흥사업비가 변경되면서 폐광지역이 아닌 읍·면에 책정된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조전간 도로개설사업은 당초 '95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1억 500만 원을 투자 시행할 사업으 로써 '95년도 동사업장 2.4km에 대하여 12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던 중 4억 원을 투자한 시점에서 9월 28일 감사원 감사시 양여금 사업인 군도 확·포장공사와 탄광지역 진흥사업비가 중복투자되었다는 지적과 아울러 사업변경지시가 있어 8억 원을 '96년 11월 16일 덕포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7년도 사업비 9억 500만 원에 대하여는 '96년 7월 15일 강원도로부터 영월읍 하송시가지 302m의 도로개설사업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 사업으로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감사시 지적된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 '96년 3월 읍·면으로부터 대상사업을 보고받았으나 북면에서 휴게시설 및 눈썰매장 등 7개 사업이 보고되어 통상산업부와 구두협의한 결과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7, 8년 전부터 주민들로부터 수차례에 거쳐 도로확·포장 건의 등 민원제기는 물론 투자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던 하송리 시가지 도로개설 사업으로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광지역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의원님들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달 군정질문을 할 때 모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에 당초 8억 3,000만 원인가 세워서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다른 경비를 써서 마을 안길에 투자한 사업비가 한 12억 원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7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금 4억 원입니다. 4억 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4억 원 가지고 하다보면 몇 년을 해야 돼요. 30년 가도 다 못해요. 그러면 먼저 한 길은 다 망가질 것 아니에요. 늦게 보는 사람들은 세금 안내고 거기 사는가요? 그러니까 과장님과 해당과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과 어떻게 트라이를 하시든지 예산을 받아내야죠. 그래서 소신있게 자기부서 일을 완성을 시켜야 그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군의 형편상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하려면 어느 천년에 이것을 다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여러가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군의 재정상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 예산심의 과정에 보면 그렇게 불필요한 사업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급을 가려서 뽑는데 그 뽑는 그 사람들, 낙후된 곳에서, 또 가정형편도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곳에 사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기미가 있어야죠. 과장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해당업무를 소신을 피력 안했다고밖에 저희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8억 4,000만 원 당초에 예산 세웠으면 작년만큼은 해주어야죠. 작년에는 도비지원이 가능해서 8억 4,000만 원을 세웠습니까? 최소한 작년만큼은 고수를 해주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금년에 사업가지고 한다면 이 것 안됩니다. 하여간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과연 기배정된 사업 말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마을안길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홍성우 도시개발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성우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 년도에는 도비가 3억 6,000만 원이 지원돼서 도비부담금으로 해서 8억 4,000만 원을 저희 군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8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다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비례해서 한 30%를 추가해서 요구했습니다만 군비 재원이 열악한 관계로 전체사업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라도 재원이 확보된다면 추가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하시고 싶다는 의욕을 가지고 계신 것은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8억 3,000만 원 썼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원이. 지금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예산편성 했을 때. 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삭감부분도 있는데, 전례를 봤을 때. 집행부하고 해당부서하고 관계만 잘 가져주면 왜 예산을 못 얻어요? 예비비는 딴 데 급하지 않은 데에 그냥 써버리고 하는 그런 예도 있는데, 해 보겠다는 것을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노력은 하시겠지만 미온적인 대답으로밖에 생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 소관으로서는 해결이 될 것 같지도 않아서 경제책임자로 계시는 부군수님이 입석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작년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려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도시개발과와 기획감사실과의 2개 실·과가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덕 의원님 요구하신 대로 장영기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해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얻어진 정보를 '97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군정을 개선 또는 시정하므로써, 군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군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므로써 주민 본위의 봉사·복지·자치행정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이며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를 비롯한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9인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유영돈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11월 29일에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를, 11월 30일에는 지적과, 자치경영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문화예술유적관리 사무소 소관 업무를, 12월 2일에는 내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등 6개과 소관 업무를, 12월 3일에는 환경보호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12월 4일에는 건설행정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주요 감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 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으며, 특히 '96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집행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군 본청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감사요령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겠으며 자료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은 1문 1답 형식으로 실시하며 감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외의 세부감사실시계획과 관련 요구자료 목록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해 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상정된 안건이므로 안해근 위원장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