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국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조종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김충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사회산업국소관 1997년도주요업무보고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석의원입니다. 5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 추진에 관련 지난 8월달에 본 의원은 구정질의 답변시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내에 소각로설치 계획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 사전 대책으로서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 부구청장께서는 소각장설치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또 금고동 맞은 편 3,4공단에 소각로가 세워지므로 이로써 다 해결될 수 있는 요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이 만약 이대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세워져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 구정 질문시도 김의원님의 자상한 질문에 답한 바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기왕에 저희가 소각장 이외에도 대권단위로 해서 네가지 사업을 시에 요구를 냈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 15억씩해서 3년 계속사업으로 4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시가 왔습니다만 사업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답한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단위로서는 소각장 시설에 필요성과 또 건립시에 난이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재활용종합센타」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 중앙요로 또는 저희 시에도 건의를 낸바 있고, 저희 청장님이 2,3차에 상경 계제에 이 공사명을 바꿔줄 것을 건의 중에 있어서 아마도 예상되는 것처럼 「재활용종합센타」로다가 공사명이 바꿔질 것 같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4공단에 1일 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에서 직영하는 소각장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2중으로 없는 재정을, 더 이상 예산 낭비식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운반차량이 구입되었습니까?

예, 구입요구를 내서 지금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몇톤 규모죠?

4톤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또 처분을 해야 될 것아닙니까? 그러면 대형쓰레기 퇴비화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운용방안이 보고사항에는 없거든요?

명문화된 보고사항은 없지만 지금 김동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소각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고 일부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비에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구비가 과중부담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사업비를 이용해서 재활용종합센타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재활용종합센타가 설치가 된다면은 여기에 걸맞는 그런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재활용종합센타를 설립을 해서, 설치를 해서 거기서 대형쓰레기 퇴비화사업도 거기서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같이 처리가 되는 그런 시설이 병행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47p.에 깨끗한 약수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유성구 관내에 우리 주민들이 먹고 마시는 음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음수대에 대한 수질검사라든가 종합적인 위생관리를 위해서 지난번 구정질문때 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답변이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전담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업무계획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청장님의 답변내용을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여기 공식기술된 통계상은 4개소라고 명문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단지 도룡동에도 이성재씨네 우물, 또 문화원에… 도서관에 설치된 음수대, 또 수통골에 공동음수대 등 해서 다량 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한 7,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환경수질검사에 따른 이 업무는 분명히 저희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의 분장 업무로써 관계 소관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또 제가 진두지휘를 해서 쌍암, 또는 연구단지 가정골약수터 등등 해서 시설까지 보수를 하고 수질검사는 확행을 하고 있는 그런 차제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걱정을 해 주시는 것에 힘입어서 보다 더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금 약수터가 한 7, 8개소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수십개가 됩니다. 전 동을 다 따지면요.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구요. 새마을운동하신 분들이 파놓은 것도 있고, 동장님들이 파놓으신 것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빠짐없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만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5, 60%가 농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농민의 제일의 관심거리가 매상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890만섬이라는 물량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작년에 비해서 앞으로 매상, 여러 가지 문제를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망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안이지 국회에서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890만섬으로 가 집계되어서 지상에 보도된 바는 있습니다만 이 양과 수매가는 국회에서 동의 결정을 본다고 하면은 양과 수매가는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만 시에 건의를 해서, 저희는 더구나 5개 구 중에 경지 면적을 5, 6%이상 차지하고 있는 저희 구로써 시에서도 저희 구에 대한 제반 배려는 매년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농가에서 원만한 추곡수매가 될 수 있도록 양과 수매가 조정에 저희가 촉구를 해서 많은 양을 받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식은 저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다만 1차분 정부 매상을 확정해서 1, 2차로 나누어서 매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배정은 몇가마이고, 앞으로 작년 숫자에 비해서 몇% 1, 2차물량을 배정을 했는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54,200가마를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1차 정부수매를 56,750가마를 받아서 5%를 증가시켰었습니다. 또 작년에 하반기에 2차로써 농협에서 수매하는, 내내 같은 수매가격이니까 정부, 농협수매를 별도로 볼 필요는 없지만 2차분으로써 농협을 이용한 수매를 작년 2차분이 39,935가마를 수매를 한 바 있는데 금년에도 그 이상에서 4만가마이상 수매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확실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농민이 매상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열심히 좀 농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부연할 것은 수매가를 많이 인상을 해 놓으면은 수매량이 반면에 줄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양과 질을 상당히 의식을 해가면서 조정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유성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시겠습니까? 5일장날 전통행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5일장으로만 활성화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매일 서는 상설시장으로 활성화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기서 자상한 설명드릴 자료는 아직 안나와있습니다. 다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하면은 지금 상권이 형성되는 주변도로까지 일체를 약5천평 규모로 보고서 지역을 다 개발을 시키는데 그 일부에 재래시장을 장옥은 별도로 지어서 지금 상인들한테 적정가격에 분양하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차없는 골목', 시장안에는 일체 차가 진입이 안되도록 쇼핑장소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용역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예요. 제가 볼 때는 장대시장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장대2통·3통·4통이 거기에 관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터는 467평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재무부땅이 거기 160평인가 180인가가 있고 또, 한 4, 50평의 국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시장 상인들이나 시장근교의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이 재래시장을 어떤 명목으로 활성화시킨다 하는 이런 취지를?

제가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누차 상인들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하고도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다른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거기 현재 상인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말로만 그저 추상적인 하나의 어린이공원, 놀이터니 도로변에 오색등을 설치하느니… 오색등을 설치하는 것도 법의 절차가 따라야 될 것이고 과연 이것이 거기에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 상인들이나 또는 지주들, 현재 집을 짓고 있는 분들도 있고 나대지로 그냥 남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서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때 차도 진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되면 차의 진입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진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한 말씀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2회추경예산에 4억9천만원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 예,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2억원과 지난 추경에 2억9천만원 계상된 그 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설계비 2천만원은 빼놓고? 설계비는 그러면 사업예산으로 안들어가는 거예요?

용역비는 별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순수한 시설비만…

그럼 이 자료는?

예.

그러면 97년도본예산에도 1억7,500만원을 했다고 했고, 밑에 보면은 부족액을 96년 제3회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3회추경에…

1억7,500만원을 그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예, 이번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만약을 위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이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금년안에 이 부족액이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금액이 좀 큰 금액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만약의 경우 했고, 이 밑에는 3회정리추경에 해야 금년에 150평 건축설계를 해서 말하자면 입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소정의 면적을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설계금액만큼, 예산 계상된 그것만큼만 공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큰 공사라고 하면은 채무부담행위를 해가지고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소공사금액은 그동안 예로 보면은 채무부담 행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국장님 말이예요. 우리는 저…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았지 사실 어떤 한계의 저촉을 받는다 라는 것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기동 노인복지회관 문제를 추진하면서 '노인복지회관으로써는 150평을 넘어갈 수가 없다'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다는 도시개발과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성동 노인복지회관은 어떤 방법으로, 거기 설계를 보면 그 사업비가 매입비 말고도 한 22억을 들여서 짓는 건물인데요. 500평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허가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어떤 특혜를 받아서 풀어나갈려고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해당부서와 특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듭은 안지은 것 아니예요?

예.

그리고 하기동 이 관계도요. 5,360평인줄 알았더니 5,418평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커다란 면적을 섰을 때는 거기에 우리 유성… 사실 지족동 노인복지회관이 어떻게 보면 유성복지회관으로 잘 못하면 탈바꿈을 할 소지가 있는 이런 과정인데, 사실 단층으로 150평만 지어가지고 노인을 위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복지회관이 되겠어요?

앞으로 택지조성이 되어서 보다 인구가 밀집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150평이라고 하면은, 건평 150평이면은 그렇게 적다고 판단은 안됩니다. 우선 준공을 한 후에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증축하는 방안이 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니, 개발제한구역의 법이 풀리지 않고는 증축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마을복지회관이라고 하면은 건평에 구애를 안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으로 하면은 150평이상은 지을 수가 없지만은 마을복지회관으로 지을 때는 200평이고 300평이고 지어도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건축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을 바꾸어서 다시 복지회관을 지을 이런 의도는 안계신가요?

지금 신성동하고 여기 하기동하고는 입지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입지는 산림훼손이 어렵기 때문에, 그린벨트 일반 전답보다는 상당한 규제가 더 따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럼, 산림이 이것은 훼손이 되기 때문에 150평밖에 못짓고, 산림이 없는데는 200평이고 300평이고 지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이제 그것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계부서의 여러 가지 자문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어떤 다른 차원에서 법을 유권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이 잇는데는 150평밖에 못짓고 산림이 훼손이 안되는 밭이라든가 전답은 200평이고 300평이고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는 것 같으네요? 법이?

그 분야는 별도로 관계부서와 더 좀 자세한 것을 검토를 하고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족노인복지회관은 누차에 걸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벌써 한 5년전에, 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우리 주민들간에, 하나의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 복지회관이 탄생한 건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설계나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8개통을 통장님들이나 지도자들이라든가 관계되는 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어떠한 울분을 갖지 않도록 서운함이 따르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구청내의 실상도 또 말씀을 해주시고, 나도 분명히 설득을 시키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얘기를 해서 앞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무대포식으로 밀고 나가다가는 분명히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도중이라도 각통, 우선 통장들을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러서 현재까지의 경위도 좀 말씀해주시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서로 우리 주민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 복지회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맨 마지막에 66p.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 해가지구요. 네군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온천2동에 '한빛아파트 131동앞 나대지' 라고 했거든요?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암암리에 장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불법쓰레기 투기 등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거기가. 그렇다면은 우리 구에서 이것을 향성화시킨다는 차원인데 그 민원은 어떻게 해소하실려고 여기 위치를 잡았는지?

그 관계는 보다 철저한 환경관리요원을 투입을 해서 오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까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