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적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별 직계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재5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진행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할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진행 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실과소장 선서후 서명날인 둘 째, 실과소 계장소개 셋째, 96년도 실과소별 업무추진현황 보고후 행정사 무감사 실시등의 순서로 전행할 것이며 감사 진행시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시 필요할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증인으로서 증언시키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 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 고발할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단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화 성군의회 헝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법령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셋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외에 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 할수 있으며 실과소장이 공무수행등 부득이한 경우를 재의하고는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으며,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할 경우 감사 당일 전까지 화성군의회 의장에게 적무대리 명령사본을 첨부한 기관장의 공문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넷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 자료가 있을때에는 가능한한 요구자료를 즉시 제출할수 있도록 준비에 임하시 기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실과소장 및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지적과장으로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지적과장 김학렬

계장 소개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학렬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 다. 심재만 토지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김행님지정계장이 되겠습니다. 여운찬 지적계장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있어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실적과 특수시책 추 진 실적만 보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제출 해 달라는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실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 현황으로써 화성군 전체의 필지수와 면적을 보고해 드리 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전체 필지수는 349,611 필지에 688.2㎡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서 일용직이 8명 사업 인부 16명 정규직이 15명이 되겠습 니다. 토지거래 허가신고 현황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해 주시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6월말까지 완 료를 해서 개별지가 총 합계 278,54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6월 30일로 완료를 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8월 28일 9월 26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지분할 특례법 시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95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완료됨에 따라 저회가 1,877건에 3,1 07필지를 검인해준바 있습니다. 7-14페이지 96 특수시책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개별지가 실시되는 조사에 있어 각 읍면에 지가조사 제작 에 있어 청사진 743매와 681매를 1/2400로 제작을해서 각읍면에 배치를 해서 현재 97년도에 개별지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7-1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사업으로써 저희가 건축물대장 인계, 인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부기관으로 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인수를 받아서 군에서 7월 1일 부터 시행을 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창고라든가 받을수 있는 여건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바 있고 현재 장비가 제대 로 추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명년도 부터 완성을 시켜서 일개면씩 하나하나 차근차근해서 인수를 받을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직정행정에 대한 96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모든 행정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에 저희 지적과 직원들이 제매로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선 해야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즉시 시정을 하거나 시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앞으로 화성군을 위하여 희망차게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부분 또 특수시책 여기에 한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맹선위원 입니다. 현장사항에 관리대장 바인다. 제작한다고 있지요?

예, 하나가 보통 5천원

5천원?

지급 읍면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늘여서 늘리려고 하는것입니까?

늘리려는것이 아니라 지금 읍면에 보면 카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인다도 다 교체할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천원 정도된다면 200권이 되는것인가?

저희가 100매

2,000권이지 2,000권이면 화성군 관내것 다 할수 있어요?

우선 지금 현재있는것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인다.로 끼어 있는것은 하나도 없고

없습니다.

전부 새로 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읍면에 있으니까 새로 한것입니다.

읍면에 있는것도 바인다.로 되있지 않다는거죠?

분류를 했을 경우에는 바인다가 필요없다. 라고 보지만 저희가 관리하 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7-1페이지 부동산 현황이 나와 있지요? 176개업소가지금 허가가 나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가 본데 허가 업소 하고 무허가 업소하고 무허가 업소가 나가서 어떤 개인의 땅을 중개할 때하고 또 허가업소가 나가서 허가 업소하고 계약을 할때하고 단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재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는 할수가 없습니다.

할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 표가 나와있지만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9명 , 중개사로 옛날부터 신고해서 허가를 받은 분이 137개소 해서 총 176개소 업소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 투기법을 보면 당사자끼리 팔고 사는 경우하고 부동산을 걸쳐 한다. 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허가받은 사람에 한해서만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써부터 느끼는데 중개업자들이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 가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하고 중개 허가가 없이 돌아다니면서 중개를 하는데 어떤때는 그 사람들이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건수를 더 많이 올린 다 이런얘기예요 그것을 우리 업무부서인 지적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무허가 업자가 중개를 했구나 단적으로 아느냐을 질문한 것이고, 또 그렇다면 당사자와 당사자끼리 거래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 졌을때 등기가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무허가업소

지금 과장님은 무허가 업소는 할수가 없다고 그린는데 물론 할수 없지요. 사실상 법을 어기고 할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면 계제 조치가 없지 않느냐는것입니다.

제재 조치는 있습니다. 무허가가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돌아 다니면서 한다고 하면 그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솔선해서 고발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조치를 처하도록 되있고 현재 저희가 중개업소에 14명 정도를 최하 20만원이상씩 과태료 를 부과해서 2천 9백만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상 시골에 토지를 아쉬워서 팔고자 하는 분들이 정당한 허가를 받은 부동산업자한태 팔면 아주 다행인데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중개업자한데 팔면 속을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그 사람들 이 중개업을 하는데 고발이 안들어 왔어도 계게 조치룬 할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건데?

별도로 없습니다. 작년에도 금년초에도 장안면 같은 곳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또 피해가 가니까 고 발을 하라고 했더니 인접에 같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그런것이 발견되면 당연히 고발 조치해서 거기에 대한

장치라고 하면 관인계약서를 사용해야 되는건데 규격 계약서 있지요?

법으로는 그것이 어떤 용지가 규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계되어 있지 않지요?

법용어로 중계법에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원 편의행정 차원 에서 당사자끼리 할수가있고 그러기 때문에 진흥지역이나 면적 1,500미만되는것은 그냥 신고하거든요. 검인계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저 회 행정차원에서는 직원을 많이 확보해서 일개면 아니면 몇 개면씩 순회를 수시해 가지고 발견이 되지않는한 고발정신이 있지 않는한 어려것 같습니다.

그럼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소도 하게돼 있네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이 실정을 잘아는 사람이 양감면 하면 양감면에 부동산 소개업이 있으니까 그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아니까

잘알지요.

잘아니까 그것을 고발 조치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최고 고발 조치 를 할수가 있는데

그런 고발조치 기대는 하기 어렵고 어쨌든 간판을 걸고하는 사람보다. 도 간판을 안 걸고 그냥 하는 사람틀이 건수는 더 올리더라구요. 알았습니다.

주요 업무나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진환 위원입니다. 7-6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96년도에 보면 개발부담금을 131건을 부과했는데

체납된것은 현재 거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으로서 운영난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 에도 건의를 많이 했고 또 당사자되는 분들이 중앙에 진정을 내는 경우 또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몇 억 안가지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 것이 나가면 최하 5,6천 내지 1억 정도가 되기때문에 받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묵인해 줄수도 없기 때문에 재산을 전부다. 압류를 해 놨 습니다.

재산 압류하시게 했다고요?

간혹 불만이 있다. 라고 하는것은 그 지역의 지가가 너무 올가는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건설부에서 지정해준 표준지에 24가지에 대한 특성을 대입해서 계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난이 딸리기 때문에 분납도 못하는 실정에 있는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중소기업 육성지원 차원에서 공장부지로 했을적에 많이 감면을 해준다든지 혜택을 주는것으로 요즘 언론보도가 있는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육성해 나가는것도 있는데 그것이 어느선 에서 집단적으로 몇 만평 그런식으로 해야 거기에 육성을 해줄텐데 중앙 에 건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12월쯤 앞당겨 아니면 중소기업에 대 해서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해준다고 하는것이 방송이나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용역 주잖아요?

저희가 보는것은 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연구소 거의다 대 학 교수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하고 의뢰하는데는 수수료가 들어 가는데 수수료 보다도 그 이상이 득을 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전문지식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업무 관계도 인해서 의뢰를 한것이고, 법으로 되어 있고 어쩔수 없이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여성단체 봉사활동 전개에서 군비가 2,880만 4천원이 부담이 되고, 단체 부담이 1,718만 4천원 된것이죠?

예, 2,880만 4천원

그런데 이것이 단체별로 저소득모자가정 시설물하는데 돈이 얼마들어 가는지 써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합계만 나와있지

자료는 공문에 다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있어요?

아닙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자료 제출은 봉사활동 한것은 구분해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있어야지 덜 들어 갔는지 이 것을 알아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써 놓고 군비가 2,800만원들어가고 단체부담금 1,700만원들어갔다. 이러 면 알 수 있어요? 군비만 들어가고 단체부담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구분해서 기록을 해야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한게 아니라 지금 사무실에 있을것 아니에요?

있지요

지금 당장 가져와요 전화걸어서 쓴것이 확실히 나오지 과연 여성단체 협의회 에서 얼마나 돈이 들어 갔고 적십자 부녀회에서 했는데 몸으로 혜 결하고 실질적으로 군비만 했나?

실질적으로 부담했는데

부담한게 없잖아요?

그것을 구분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죄 송합니다.

만나서 고생했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도 못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단계별로 단체부담하고 군에서 지원된 상태는 추후로 답변을 제출 을 바로 해드리는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는게 아니라 과장님이 감사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해 놓고 감사 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감사 받을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보훈회원 위안잔치 46명이 일일 관광가는데 대개 우리도 관광을 다녀 보면 한차가 가면 얼마든다는게 다 나옵니다.

예,

그런것하고 견주어 볼려고 하니까 없잖아요

보내라는 기일을 정해 주시면 그안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내일까지요?

바로 가지고 올수있을텐데 전화걸면 직원이 가지고 올수 있는것 아니 예요?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직원이 3주 교육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할때

갔어요?

아니요 우리 부녀복지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두사람입니다.

수지침을 노인한테 교육시켜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상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 심신 수련회한것 있지요. 9-7 페이지에 보면 지금 수련원에 들어가서 하루 교육받는데 일인당 얼마씩 입니까?

9-7페이지요?

하루 교육 받는데 하루 먹고 자고하는데 교육 내용하며 무엇 무엇 입니까?

교육내용은 예절이라든지 또 아니면 서로 친목도모를 하는 하나의 계 기, 글짓기, 이런것들을 실습도 해보고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웍 훈련 서로협동 정신을 길러준다든지 또 건강중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상훈련

하루 수련원을 빌려 쓰는것입니까 심신 수련장을 하루 빌리는것입니까?

거 기 서 장소와 그날계획 프로그램을 계공해서 실시를 해렸습니다. 중식 비로 150만원이 들어가서 일인당 50명에 대해서 수련회비가 35,000 원 강사수당으로 해서 4명을 해서 7만원섹 해서 총 280만원이 들었갔고 4명 강사비가 수련회비로는 50명에 대해서는 일인당 7만원씩 거기에 식 대하고 다포함이 된것이지요.

3일 동안

2박 3일 잠자는 숙박비

1일 숙박하자면 한사람 앞에 7만원씩 들어간다고 3일동안하는데

2박 3일 하는데 총 7만원이

7만원이 들어가요?

숙박비해서요.

숙박비, 강사비가 28만원들어가고 더 들어가는것은 없습니까?

다른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했는데 추가로 들어간것은 없습니다.

지금 378만원 썼으면 약 9만원 돈을 썼거든요 일인당

실질적으로 하루회비만 일인당 7만원씩을 했고 강사수당은 별도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겁니까?

예, 그렇게 구분해서 세워서

세워서 한것이라고 거기서 얼마를 달라는지 모르고

거기에 들어간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돈을 들어간 기록은

예, 378만원

거기서 받느냐 내가지금 전화걸어서 물어볼수도 있는것 아니예요. 심신수련을 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50명씩 하는데 얼마씩 받느냐고 물어보면 다 나오는 답이예요.

그렇지요.

아무리 과장님이 속여도 소용없다고.

거기서 영수증 같은것 해줍니까?

영수증 첨부해서해야 돈을 빼죠 다된것입니다.

한 가지 남양노인 대학의 건물이 몇 평입니까?

장소는 복지회관을 이용 했습니다.

복지 회관을 했어요. 그런데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4번에 걸쳐 서 했는데

그때까지 이자료 낸시기가 그런데 12월 11일까지 해서 11일날 수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 일시가 11월 1일부터 11월 13일날까지 12일 동안에 4번 했다는

4번 했다는 얘기죠.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2번씩

2번씩

2주

한번은 오신분이 85명이 참석했네

85명 정도

남양노인 대학이 화성군 노인대학 전부 다 모인겁니까

아니요. 남양 그쪽만

남양 그쪽만

타 지역은 발안노인 대학에서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지요. 거리상의 문제도 있기때문에 그리고 김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당장 달라고 하신것은 지급 실적이 금방 나올수가 없는것이 계획중에 일부만 했는데 증빙서류가 금방 안나와요. 이것에 해당하는것만

이재흥 위원입니다. 9-7보육시설 신축사업 지원소가 3군데가 있지요? 금년도에

9-7폐이지요 예

신흥어린이집, 구포어린이집, 송산어린이집 해서 사설 어린이집 말 고 우리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어린이집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떤 개인도 할수있고 사회복지 법인 도 할수있고 지방자치단체도 할수 있거든요. 구분하면 3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군에서 예산을 도비나, 지방비로 지원되더라도 이 것은 사회복지법인 신흥어린이집은 교회재단법인입니다. 신흥어린이집은 교회재단법인이하는것이고, 구포어린이집과 송산어 린이 집은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군에서 지금 어린이집 현황을 보시면 9-4페이지 우리 가 일반현황은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 법인이 6개, 개인이 운영하는게 18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을 할때에 개설할때에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축을 해야되겠다. 할때에 그런 경우에도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만 하는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허가 기준에 맞추어 시설을 한다음에 어린이집 허가를 군수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질문을 하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농한기가 되어서 젊은 아주머니들 이 지금 직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얘기가 있는 가정은 놀면 서도 얘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화성군 내에 어린이집이 얼마 나 되는가 숫자를 물어본 것이고, 또 앞으로 주민소득 사업을 위해서 복 지과에서 어린이집을 제도적으로 각 지역에 안배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배를 해서 지원을 해서 지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개인것 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것 법인하고 지금 숫자가 다 안나와 있지요?

숫자는 법인이 6개소고 개인이

화성군 전체에 6개소

예, 법인이 하는것이 6개소 개인이 하는것이 18개소

앞으로 어린이집이 필요한것 같아요 필요한것 같으니까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각 지역에 안배를 해서 용역에 어린이를 맡기고 직장에 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비돌에 화성군 노인이 휴양소에 가 계신분 있어요?

거기는 휴양소기 때문에 수시로 이용할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화성군에서 노인들이 이용했다는 실적은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는것이 아니라 구분해서

군 행사에서 부르면 와서 부폐나 먹고 가는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노인 여가시설 현황해 가지고 노인 휴양소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화성군 노인들이 가서 즐겁게 노신분이 계시냐 안계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화성군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용하는 분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화성군 노인이 외부에서 서울에서 여러분이 많이 오셨다. 가신 것으로 알 고있습니다.

서울 사람 왔다. 가는것 소용이 없어요. 없는 화성군 사람이 즐길수 있 게 만들어야지.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까 이재흥 위원이 절문하신것 신흥어린이집, 구포어린린집, 송산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보면 우정면은 1억7,400만원 지원이죠? 1억 7,400만원이

신홍어린이집이요?

예, 그것은 1억 7,400만원 아니예요. 그리고 자부담이 2억 8,300만원이 고

예, 그렇습니다.

또 구포어린이집은 1억 5,300만원이고, 자부담이 없고 또 송산어린이 집은 1억 6,600만원인데 지원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지침에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80평에 한해서 국비 를 80평까지 지원하게 되있고, 그 이상 짓는것 80평 이상 짓는것은 자 부담으로 하게 되있어요. 그래서 구포어린이집은 70평 , 80평 미만이 되 기 때문에 전부 자부담이 없이 추진할수 있는것이 되겠고요. 자부담이 있는 구포어린이집 이라든지 송산 어린이집은 80평 기준 이상이 되는것은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보조입니까? 융자가 있어요?

아니예요.

보조입니까?

그렇지요. 보조예요. 융자는 개인이 할때만, 개인이 법인 아닌 개인이 운영하고자 할때는 융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80평 미만은 여기서 보조고

한도액이 80평 까지만

그러니까 80평까지도 건축을 더 잘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평당 250만원인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시설을 내가 더 하고 싶으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싶으면 하는데 그것도 평당 가격으로는 충분할것 같아서 더 투자를 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한도액이 예를 들어서 80평 미만은 1억 5천이다. 1억 6천이다. 이렇게 한도액이 되어 있는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평당 기준으로 해서해요.

평당 250만원씩 해서 80평 미만은 그렇게 주는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80평까지 그런데 70평을 하게되면 70평만 드리지 70평 미만 계획했는데 80평 한도액으로 80평액을 주는것은 아닙니다. 평당 기준으로 해서 250만원 인줄 알고 있는데.

홍진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중에 여성능력개발 그리고 교양교육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요?

여성능력개발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단체를 활동할수 있게 활성화 시키는 회원증가 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또 아니면 교양 교육을 시켜서 자질 교양사업 추진 부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성으로 하여금 지역 사회에 참여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 면 여성회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부지를 선정 한다든지 또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제가 힘 받아서 열심 히 하겠습니다.

교양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교양 교육은 주로 경계교육이라든지 미혼모 발생예방 꼬육 이라든지 학교 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이런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추진 실적 에는 전혀

그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작성할 당시에 이런 범위내에서 하도 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 보고도 하고 그러셨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통보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다음 부터는 계상을 해서

여성 교육에 대괘서 장황하게 계획을 설명 하셨거든요. 그런 사업 실 적이 이번에는 빠져서 사업이 중간에 포기한것인가.

그런것은아닙니다.

아니면 계속하고 있는것인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는 내역을 뽑아 주세요.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입니다. 노인정 겨울철 난방비가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난방비는 4/4분기 까지 다 나갔습니다.

얼마씩 나갔습니까?

년 32만 5천원씩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드리니까요.

하반기가 되겠네요. 지금

하반기것도 나갔습니다.

그것가지고 적다고 안그래요?

그것도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도 상향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별로 부족한 곳도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난로를 피는것이 아니라 전부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신규로 다하게 되지요. 노인정이 건물을 신축하는것이지 기히 등록이 되있어요.

9-45페이지 경로잔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를 봐가지고 이해가 안가는데 15분 참석해놓고, 경로잔치도하고그랬 습니까?

지난번 하반기에 11월 16일날 하고 11월 18일날 2회에 걸쳐

반도별로 모여서 하신거예요?

반도별로 남양쪽은 남양 복지희관에서 18날 실시를 했고 향남 이쪽으로는 16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별로 참석한 인원을 거기에 계상한것이 되겠습니다.

사무놀이 공연하는 여자분이 어디서 모셔왔어요?

우정에서 한국어린이집 육영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요 92년 부터 훈련을 하신 분들인데 스스로 그래서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분들은 보수를 줍니까?

없어요. 본인들이 취미활동으로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공보실 에서 년 10만원인지 얼마씩 지원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부대학도 군에서 운영해요?

주부대학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사람이 그사람인데 군에서 하고 또 그러니까 어떤 주부들간에 갈라 지고.

갈라지더라구요.

하고 있다면 일원화 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9-16페이지 이종환외 27명 독거노인 일일관광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이 중환 과장하고.

아니예요. 동명이인예요.

동명이인예요.

저도 그것 보고 깜작 놀랐어요. 내가 언제 갔느냐고 봤더니 이런분이 있더러구요. 저는 환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끝으로 시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과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지방행정사무관 이한수

사회과장님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한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김진표, 위생계장 강호정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내무위원 여러분에 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과 소관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첫번째 독립지사 추모 흉상건 립은 금년도 2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흉상 1좌고 김용찬님이고, 부지는 1,987㎡입니다. 위치는 향남면 상두리 533번지외 4필지이고,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써 군 비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사업의 주관은 독립지사 김용강 추모사업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건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활비 지원은 731가구에 1,055명으로 1억 친만원이 지원됐 고 월동기 특수영세민 생계비 지원은 402가구 185명에 1억 6천 1백3십 7만 2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은 사랑밭 재활원과 은혜원 성해원 3개소 801명에 10억 4천 4십 6만 1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훈훈한 명절 보내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위민실시를 설날에 110명에 대해서 2천 5백 5십 3만원에 대 한 위문은 실시했고 중추절에는 2천 4백 9십 7만 8천원을 들여서 중추 절 위문을 하였습니다. 위문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방문해서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실시는 위문은 군수가 했고, 대상은 아까 말씀 드린데 로 성해원 사랑밭재활원, 은혜원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날에는 소고기, 과일, 흰떡을 해서 71백 2십 9만 4천원 중추절 에는 소고기, 과일, 송편을 해서 8백 1만원 위문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국민과소비식품 수지검사의뢰 및 부정, 불량식품 단 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1월 16일까지의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검사 의뢰 건수는 89건이고, 목표는 110건입니다. 그렇지만 어제까지 수시검사 의뢰거수는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89건에 대해서 검사를 한결과 적합이 78건 11건이 지금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 식품단속은 총 10회를 하였고. 부정식품 적발건수는 9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관청으로 이첩 조치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집단급식소 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50인 이상 업체로서 96년도 상반기는 5월 6월달에 점검을 해서 총 대상이 114개소에서 100%점검을 해가지고 29개소의 위반 업소가 있었습니다. 위반내역은 직장폐쇄9,시설관리 상태불량5. 수질검사 미실시8,개인위 생물량4,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페쇄조치는9,시설개수5,시정지시11,과태료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재지정입니다. 점검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31일까지 해서 기히있던 모범음식점 25개 소를 재지정고, 금년도에 추가로 12개소를 지정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정업소는 3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했고 대상업소수는 86개소인인데 점검 80개소입니다. 점검 사항은 자가 품질검사, 표준검사, 표시기준 위생상태, 무단멸실, 생산ㅅ길적을 하였고 위반업소수는 46개소로 허가취소가 4개소, 영업정 지 품목 재조정지가 17개 품목 품목류 재조정지가 5개소, 시정지시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접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은 총 2,304개소로 단속회수는 총 30회 적발업소수는 107개소로 조 치사항은 고발 68개소 영업정지 21개소 과태료 8개소 시정경고가 10개 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금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일선물 지급입니다. 대상은 1,084명으로 저희가 준비를 다해놓은 상태에서 12월분만 아직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1인당 1만원으로써 농협 상품권으로 생일선물은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목욕탕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면제가 아니고 50%만 감면을 해주는 사항으로써 저희 관내 에 12개소가 있는데 이용자수도 저조한 편이어서 178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의료보호증을 제시하고 목욕료를 감면 받으려는 생 활보호대상자가 극소수입니다. 못사는것을 나타내고 싶지 않은 것도 었는것 같습니다. 대책은 목욕탕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하고 특수시획에 대한 추진실적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창 추모 흉상 건립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원 3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 해서 6천 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사회과 장님 가보시고 그것이 6천만원을 사용해서 지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같이 가봤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세부적인 정 산검사는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했다. 못했다. 하는것은 그 분들이 했다고 봐야되 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볼적에는 6천만원을 가지고 한것이 아니라 3천만원 가지고 우물 쭈물 한것 같습니다. 땅은 원래있는것이고, 이사람들이 땅 값을 가지고 3천만원을 쳤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사회과에서 타당성있게 해 주셔야지 군비 3천, 자부담 3천으로 했다는것이 엉성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욕먹게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다 시 예규를 만들어서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은 신중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혜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혜원은 옛날로 말하면 거지들이 가있는것입니다. 정원은 469명입니다마는 현 인원은 441명입니다.

은혜원 하고 사랑밭 재활원은?

은혜원하고 사랑맡 재활원 두군데는 정신질환자시설입니다. 정신 이상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원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은혜원은 정원이 2백명입니다만 129명이 수용되어 있고 사람밭 재활원 은 34명이 정원인데 23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3개소가 합해서 8백명 정도됩니다. 설날에는 7백 2십 9만 4천원, 중추절에는 801명에 809만원 한사람당 1만원꼴 돈이 많이 들어갔네요.

네, 그런데 사과의 말씀을 드릴것은 설날에는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 성립이 된것을 적어놓고 밑에는 당초 계획한 금액을 그대로 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지로 계약 금액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도와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계약금이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송편 소고기둥을 회계계에서 저희 관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돈으로 주는것이 아니라

위원이 값어치를 구입해줘 가지고 전달만하는것이다. 구입은 회계과에서 하고

저희가 의뢰를 하면은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것입니까?

저희가 슈퍼나 이런데를 다니면서 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유통기간도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고 유해색소가 들 어가 있나 이런것도 검사를 한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화성군 관내의 가공업체에서 불량식품 제조도 많이 합니까?

자료에도 있지만 단속한 사항이 9건을 적발해 가지고 해당관청에 이 첩을 했다는것은 우리 관내에서 할것이면은 이첩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서울이라든지를 한 사항이고, 반대로 저희 관내 가공업계는 저희관내는 많이 안나가 있고 딴데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적 발 통보가 저희에게 옵니다. 저희도 그런 건수가 오는것이 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품목제조를 정지시킨다든가 그런 사항을 하는것입니다.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는 아니지만 품목정지는 시킵니다.

그런데 회사를 설립해서 만드는 경우는 그런 방법으로 단속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 허가 없이 만들어서 파는 식품도 있잖아요.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김밥 같은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허가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실지로 지난번에 다른 곳에서 들어온 것인데 고발조치 한것이 있습니다.

이재흥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유해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앞으로 연말연시이고, 또 고등학생들이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유흥주점, 숙박 업소까지 탈선할 우려가 많은데 여지껏 지도단속을 어떻게 했으며 연말 에 지도단속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을 매일 할수는 없는 사항이고, 한달에 한두번 정도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주에 한번 정도는 저희 직원들 이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도 계속 매스컴에서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지난주 같은 경우 2번 정도를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란주점이 미성년자 출입금지인데 지금 대개 보면은 교복을 안 입 고 나와서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미성년자 가 술먹고 노래부르고 하는데 무어라 얘기 하기가 힘들고, 지도 단속권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단속을 해서 탈선방지를 해야지 저녁에 나 가보면 어지렵습니다. 단속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탈선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전자유기장이 전자 오락실을 얘기하는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자오락실은 어느 정도의 휴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것아닙니까?

면적이 몇 평방미터 이상이라는것은 있습니다.

거기도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입니까?

아니죠. 다만 단란주점에는 미성년자는 출입금지 스티커를 붙혀놨습니다.

전자 유기장은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도 단속을 합니다. 전혀 안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은 학교에서 공부안하고 속썩이는 놈들은 오락실이 근거지가 되드라고요 아지트처럼 말입니다.

붙잡으면 도망가버리고 직원들이 가보면은 그곳에서 담배를 피지못하 게 하니까 그렇다고 수갑을 채워서 붙잡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도 시키고 단속도 합니다만.

오락실 업주들을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익나는것에만 관심이 있지 탈선의 온상이되는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쪽에 신경을 써주셔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고 유기장은 안했습니다마는 단 체장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은 단체장도 사실은 업주거든요.

강력한 처벌을 한번 해보죠.

처벌 규정이 어떻습니까? 청소년이 들어갈수 없는 곳을 들어가서 술먹고 담배 피우고 했을적에

정지를 시키고 무슨 벌금을 없습니까?

과징금이라는 계도가 있는데 과징금으로 할수있는 항목이 있고 안되 는게 있습니다. 영업허가에 관계되는 사항은 과징금으로 안되고 실지로 영업정지로 하고 있습니다.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위생점검을 면계해주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 할려고 서로들 그러겠네요?

물론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이 될려면 시설 규모라든가 환경상태라든가 등등이 해당이 되야하지 무조건으로 다하지는 않습니다.

모범음식점이 그러면 글자그대로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하는데 모범적 인 것을 단속을 합니까?

예, 금년에 한것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실 위생점검을 안해야 되는데 조리사고용업소라 고해서 적어도 120평방미터이면은 조리사를 고용해야 됩니다. 신문에 그런것이 나온적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래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건중도 없는 사람이라든가 조리사를 계용하지 않았다든가 해서 시정 을 시킬 사항이 있습니다.

모범 업소를 지정할적에는 시설규모가 몇 평이상 되어야 한다든지 요리사를 채용해야 되다든지 어면 규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음식점 지정이 있고 재지정이 있는데 이런것은 요리사가 없다하면 정지시졌다가 적용을 하면 다시 재지정을 하는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94년도에 몇 개 업소 그 다음에 95년도에 몇 개업소 이 렇게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계속 지정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재지정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8-17페이지 정신질환시설 중추절 위문품 3백 1십 5만원이 있는데 이 것이 앞에 8백만원하고 같은 것입니까?

이것은 앞에것 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중추절에 나간것은 무엇입니까?

군수님이 하시는것도 있지마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주는것도 있습니다.

지급대상자가 보훈단체지회장으로 되있는데

그것은 정신질환시설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3백 5십 1만원을 해준 것이라고요. 무엇해준지도 모르는거예요 과장님은, 그냥 덮어놓고 써놓은 것입니까?

앞에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지사가 내보내 준것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사가 해줄때 돈으로 줬을리가 있어요 물건을 사주었겠지

그렇지않고 돈을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3백 5십 1만원까지 준다는 말이예요. 3백만원이면 3백만원, 3백 5십만원이면 3백 5십 만원이렇게 주지

그당시 인원의 현황을 가지고 준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과장님은 무엇을 해준것인지도 모르네요?

여기 적힌 대로 정신질환시설

정신질환시설 중추절 위문품이라고 하고 주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생보자 목욕료감면 간담회 급식비라고 썼는데 그 사람 들을 모여놓고 밥도 사주고 목욕도 시켜주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아까 특수시책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생활보호 대상자 들에 대해서 목욕업자들로 하여금 목욕료를 50% 감면해 달라고 연초에 업자들 12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식대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 설명을 하고 승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개인 영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8-11페이지 부정물량식품 수거비로 1십 4만 9천원이 들어갔고 그 밑 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수거 식비 지급으로 1십 8만 1천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유인물이 잘못 되어서 그런데요 밑에도 식비 지급이 아니라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을 검사한다고 해서 그냥 가져오는것이라 돈을 지급하고 사오는것입니다.

불량식품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기 위해 동탄농헙 연쇄점외 1개소에서 18만원 어치를 사왔다.

네, 그렇습니다. 검사를 의뢰하는것 입니다.

그리고 사회과장님 아시다시피 급식비로 나간것이상당히 많죠?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2백 7,8십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꼭 식사를 대접하면서 회의를 해야 하는것입니까?

저희는 사실 단체하고 간담회를 거의타 한번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식비를 제공하면서 회의를 해야 성과가 있고 그렇치 않고 2시 쯤해도 성과가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해도 될 수 있는것입니까? 없는것입니까?

물론 식사대접을 안하고도 할수는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그래도

모이는데 무조건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

무조건은 아니죠 이분들도 이분들이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저희가 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래서 상당히 절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주 없앱시다. 군에서 혈세 받아다. 식사 대접이나 하는것처렴 생각이 되니까 이것을 아주없애 버리자고요 그리고 8-19페이 지 보조금 현황을 보면은 어떻게 지원을 한것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 렇게 배정액하고 집행익이 똑 같습니까? 6백만원 지원해줬으면 그대로 6백만원을 다씁니까? 아무래도 의심이 가지 어떻게 이렇게 똑똑 떨어집니까?

자기네들 자부담도 있기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창 추모 흉상건립만 자부담이 있지 그 밑에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대한무공수훈자회 운영비 지원으로 6백만원을 줬는데 사무실 운영하는데에 6백만원만 가지고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국가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원호가족 4개 단체는 국가로부터 정맥보조 단체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자부담은 제한것이기 때문에 배정 액과 같은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59페이지 화성군에 공설묘지가 향남하고 남 양 두군데가 있는데 향남은 만장이 됐고 남양은 앞으로의 가능기수가 10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거의 만장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묘지를 보니까 앞으로 8,739기를 앞으로 가능하다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보면 관내사람이 121명 쓰고 관의에서 33명이 썼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반묘지에 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신고자체는 공설 일반묘진에다 안했고 해놓은 실지 로 매장은 개인 산이나 이런곳에 다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거의 그럴것으로 보는데

저도 그 사항애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 들어온것만 한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도 썼다는것인데 그런것을 봤을때는 왜 거기다. 쓰느냐 물론 자기 산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없는 사람은 얻거나 사서합니다. 왜냐하면 일반묘지는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도 안씁니다. 가서 보면 공동묘지의 형태가 안잡히고 체계적이지가 않아서 안씁니다. 제가 볼때는 일반묘지 중에서 인가하고 먼곳을 하나의 공원형태로 만들 어 놓으면은 상당히 많이 갈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 있는 사람도 공원으로 조성을 잘 해놓으면은 산 있는 사람도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묘지가 참 많은데 용도폐지를 해서 이장을 해가지고 악산 같은데를 사서 하면은 묘지를 정리해서 그 돈을 가지고도 할수있지 않느냐 앞으로 묘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뜻에서 91년도에는 멋있는 묘지하나 만드셨으면 합니다.

공설묘지 허가가 가능한가요?

공설묘지 허가는 군에 있는 사항이고,요. 70개소에다가 공설공원 묘지 는 2개소입니다.

개인이 할수있는것?

법인들이 크게 하는것 말씀하시는것이죠 저희도 할려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천주교 계통이나 교회 계통에서 땅을 기이 사놔가지고 저희한테 그것을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묘지나 공설묘지가 혐오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저희도 예를들어서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당신들이 사는 시.군 에다 갖다 해라 왜 구지 화성까지 오느냐 가장 비근한 예가 평택시 공설공원 묘지가 잘 되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진짜 돈을 많이 받게끔 잘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것이 천주교 묘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화성군하고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평택에도 땅이 있고 화성군에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만평을 또 허가를 해달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안해 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향남떤 같은 경우 송곡리 앞산이 일반공원 묘지 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동오리 같은데는 정남가는 길구석에 있지만 정리만 잘해놀으면은 읍 니다. 또 양감 같은 경우는 올해서야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늦었다고 봅니다. 거의 만장이다. 됐는데 재가 양감에 있을때 정리하다가 말았는데 예산 을 올러면 예산이 짝여서 일반업자하고 하다가 발령나서 나왔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다른것도 아니고 사람한데에 가서 여기써라 저기써라 힘들 지만 그래도 노력의 대가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상신리 공동묘지 총무계장 할적에 계단은 일률적입니다. 묘지 대장도 만들어서 하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것에 비례합니다. 발안이나 이런것이 무서워서 못하면은 토지 이용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묘지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본청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비봉면, 매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