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총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맨위로

먼저 보고말씀드리기 전에 직계순에 의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1계 김혜남 계장님, 부과2계 구본택 계장님, 재산세계 오창분 계장님, 징수1계 박기웅 계장님, 징수2계 이성복 계장님, 세무조사계 이정흥 계장님, 세외수입계 이선영 계장님 이상 7분입니다. 세무과장 방춘욱 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저희 업무보고 자료중 비중있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세 713억 66백만원중 10월말 현재 476억 52백만원을 징수결정해서 그중 433억 57백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비율은 91%에 달하고 있으며, 시재원의 주를 이루고 있는 시세부분에 있어서는 300억 64백만원 목표중 336억 22백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55억 47백만원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세의 비율이 도세에 비해서 좀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관내의 고질적인 체납사항이 연루되기 때문에 미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소송이 계류중인 사안이 즉시 해결되는대로 체납세 정리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시는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토세를 보면요 5월달 추경예산때 종토세 문제로 인해서 본 예산에도 섰는데 종합토지세에 관한 자료 인부임인상분 해가지고 또 요구한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종합토지세 재산세 급식비까지 이렇게 했단 말에요.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실행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질문사항은 다시 드릴께요.

네, 인부임인상건은 정부단가에 의한 인상분 차액금에 대한 계상을 했구요, 저희 야근에 따른 급식비 문제는 죄송스럽게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무척 애를 먹고 있습니다.

84%요?

네, 84%입니다. 48%가 84%로 잠정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하반기에 완전히 계수가 조정이 되면은,

그런데 여기는 왜 48%라고

10월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84%라구요?

네, 84%입니다.

한달 사이에 약 40% 올랐나요?

그럼요, 전국적으로 종토세가 납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 땅을 갖고 있는 분이 제주도에 살면 제주도 우체국에서 냅니다. 그 우체국에 낸 납부영수필 통지서가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이 약 열흘 내지 2주일까지 수요가 된 이후에 저희가 집계를 하는 관계로 48%는 10월말까지 저희 시금고에 들어온 계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84%정도라구요.

네, 84%요.

그럼 종합토지세에 대한 지금...

그나마 16%가 빠지고 있는 것은 화정선교재단의 내부소유권 분쟁관계로 서울고법에 지금 소송이 계류중입니다. 화정선교재단에서 종토세를 부담해 주면은 체납세가 정리가 되면서 징수율이 재고가 되구요, 관내에 있는 광덕물산이 지금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법정관리 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채무변제를 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체납세를 일부라도 납부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광덕물산과 화정재단으로 인한 체납액이 거액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징수율이랄지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입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이죠, 종토세 84%인데 16%가 미납인데 화정선교재단이 그 중에 몇 %를 차지하고, 광덕물산이 그 중에 몇 %를 차지합니까?

화정선교재단의 체납금액은 1억 9,537만 3천원으로써 약 2억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위를 달리고 있는 광덕물산은 3,383만 6천원으로써 약 34백만원이 두개를 합치면은 한 2억 3천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억 3천만원이 나머지의 몇 %에요?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만,

전체의 3.5% 입니까, 나머지의 3.5% 입니까?

전체의 3.5% 입니다. 저희시의 체납액을 약 60억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화정선교재단과 광덕물산이 차지하는 금액은 약 3.5% 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면 거의 56% 이상 차지한다는 거네요, 나머지의 이 두 재단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정재단이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결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완결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는 다시 분쟁이 계류가 되서 담당자가 1주일에 한번씩 재단측의 관리자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화정재단에서 시장실로 인사를 와가지고 모든 게 다 정리됐다고 했는거는 뭐에요.

그 얘기는 들은 바가 없구요, 적극 추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덕물산은 말이죠, 지금 관리업체로 넘어갔는데 이게 왜 해결이 안되는 거에요?

법정관리에 따른 절차를,

법정관리업체로 넘어가면 법정관리업체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정관리는 부채탕감 계획을 수립해서 그 절차에 의한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 광덕물산측에서 채무정리계획안이 작성이 안되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절차도 안밟고 그런 과정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덕물산에서 채무를 변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은 원래 법정관리업체로 넘어갈 때 어떤 회사든지 채무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전부 법정관리업체에게 넘겨서 법정관리업체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채무정리를 안해가지고 법정관리업체에 그걸 아직 얘기를 안해줬다는 말인가?

네, 저희가 광덕물산으로부터 요근래에 들어와서 4·4분기에 체납정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있기 때문에 광덕물산의 경영이 부실해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징수유예신청이라도 하라 그렇게 권유를 해도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저희 시흥시를 방문해서 정식적으로 신청한 바도 없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제가 궁금한거는 말이에요, 돈을 받을 사람은 우리 시가 아닙니까? 그러면 광덕물산은 채무자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채권자란 말이에요.

네.

그럼 채권자가 설쳐서 돈받아야 되는거지 채무자가 설쳐서 돈줄라고 하는게 어디 있겠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주...

그러면 우리가 채권자 입장으로서 광덕이 계속 미뤄가지고 유예를 시키고 돈을 안내놓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할 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밟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법정관리업체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물색중에 있구요, 그 이후에 우선 법정관리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세액이 필요없는 돈을 받지도 못하는 준가산금이 자꾸 누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정한 징수의신청을 받아서 더이상 쓸데없는 체납세액이 늘지않도록 방지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체납세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말로하는 거구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광덕물산한테 어떤 서류를 보내가지고 근거를 남길만한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법원으로부터요 광덕물산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해갖고 판결이 채권부담동결이 됐습니다.

채권부담동결이 됐다구요?

네, 모든 채권을 동결시키는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금년 말까지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하고 대출이자 탕감조건 때문에 그것이 연대별로 채무분배계획이 있거든요. 상환계획서를 12월 중에 작성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원에다 제출하면은 법정관리가 확정이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압류예고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거 한번 서류 좀 가져와봐요.

네, 저희가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되는 거에요?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문을 더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때는 일문일답에 대한 것을 먼저 발언동의를 얻으셔서 하시고 모든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동의를 얻고나서 회의를 진행하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대게 착오부과된 내역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윤익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에 대한 착오내역은 본청에서 과세착오한 것이 119건, 이중납부에 의한 과오납 환급건이 53건 이것은 재산세 도시세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종토세 도시세에 대해서는 과세착오한 것이 50건 해서 169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세청에서 잘못했습니다. 나머지 이중납부한 것이 2건 해서 55, 모두 263건이 되겠습니다. 이 통계를 보더라도 저희 부과하고 있는 본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착오과세가 되지 않도록 말씀주신 기초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해서 민원인에게 2,3년에 걸쳐서 불편이 가지 않도록 담당파트와 열심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의 인송농장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세는 현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지목이 전이든 답이든 대지이든 저희가 실제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전이 잡종지 형태를 취하고 있고 임야가 구축물이 건축이 되서 대지형상을 갖고 있으면은 지목에 불문하고 저희는 현황 그대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송농장에 있어서는 그간에 민원서류도 한 두건 건의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현지파악을 마춰서 담당자로 하여금 올해 종토세 부과에 있어서는 열심히 정리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송농장에서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애당초에 목장용지로 조성했던 토지가 장기간의 세월에 결쳐서 목장용지로 사용하지 않고 뒤늦게 잡초가 무성해서 임야형태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목축으로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관내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해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올초에 산업과에서 민원처리 신청에 따른 목장용지가 아니다라는 목초지에서 제외를 시켜준 사실이 있습니다. 해서 제외된 면적을 저희는 목장용지가 아닌 임야로 다시 환원해서 확인을 했고, 나머지 신청되지 않은 인송농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했던 바대로 과세를 하면서 임야는 분리과세로 되고 있습니다. 해서 얼추 민원은 거의 해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송농장을 대한전선에서 매입하고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벌체해 놓고 환원돼서 임야로 관리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목장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제척을 시켜놨습니다.

산업과에서 제척을 시켜놔서...

그 면적을 임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바로 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답변을 짧게 핵심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보면 그 뒤에 10월 31일자에 많이 나오는데 10월 31일자 하루에 이렇게 많은 곳을 방문할 수 있는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료로 봐서도 여기 방문만 했다 정문 앞에 갔다 다른 곳으로 옮겨도 하루종일 힘들 그런 상황인데 과연 여기 가서 조사를 한다. 이것은 생각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건 형식적인 자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는 1,200여개가 넘는 법인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서면 심사만 하더라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 세무조사 방법 또한 미리미리 사전에 회사에 안내문을 송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서면감사 세무조사 방법도 있습니다. 그간의 서면 심사를 쭉 해가지고 파악이 된 부분과 현지심사한 부분을 합쳐서 아마 10월 31일날 집계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익수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여러가지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서 조사반을 편성하고 담당 전문자를 차출해서 내실있는 조사가 되도록 세무조사 방법을 적극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익수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지방세 추이를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세가 다 늘어가면서 세수가 많아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담배소비세 만큼은 97년도 보다 98년도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향후 늘어나면서도 97년도만 갑자기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이 자료를 만드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반기에는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입주가 어느정도 완료가 된 다음에 인구증가 요인이 조금 둔화될거라고 해서 1년 정도는 계수를 한 얼마정도는 저희가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담배 목표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이후에 다시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파트가 도 시가지역이 늘어나면서 인가증가율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98년도에도 잠깐 저희가 목표수치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입주가 완료되더라도 그 인구는 다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가 증가되는 추이에 의해서 늘어날 것이다. 또 향후 2년 사이에는 앞으로 아파트를 더 지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다.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담배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조금 잘못 계획을 세우신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09시 52분)

- 발언 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김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지방세 세원 발굴 탈루 추적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탈루 추적조사를 해본 사례가 있으면은 어떤 회사 어떤 공장인지 그 대상도 곁들여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를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징수한 실적은 384건에 3억 5백만원을 거양 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조례에 정하는 바대로 징수포상금은 취합해서 최종 보고가 끝난이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세무조사 세원발굴은 정식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전번 연찬회때 부동산 등기시에도 체납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첨부해서 모든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은 체납을 방지하고 민원인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지방세발전을 도모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세무조사 실적으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25건에 28억원 감면 비과세 추징업체에 대한 19건에 4억 9천만원 사치성 재산에 대한 3건에 2천 9백만원등 97건에 36억 16백만원을 탈루 추적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김상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루 조사말이죠, 조금전에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10월 31일 날짜에 업체가 133개 업체입니다. 또 3건, 4건 일일 조사한 흔적이 있는 것은 거의 세원이 이렇게 탈루 조사가 되어가지고 최종 확보를 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몇 건은 사실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직접 찾아 다니면서 세원 발굴을 해가지고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 그러나 10월 31일자로 되어 있는 133개 회사에 대한 것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직접 찾아 다니면서 이렇게 세원을 확보를 해주시고 곁들여 부탁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2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를 우리 직원들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실을 방문해 주시는 민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체납 신고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분야에 많은 민원인들이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방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과반수 이상이 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커다란 법인이랄지 개인 회사일 경우에 세무사의 협조에 의해서 자료가 충분히 작성이 되고 제출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세법에 친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은 담당자를 찾아와서 구비하는 서류등 세액 산출 내역등 모든 것을 문의하고 개중에는 2번, 3번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후에 감면 대상이랄지, 비과세대상 사안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감면을 한다던지 비과세 처리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익수 위원님 부충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나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들 하시고 착오없도록 노력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안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행정을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해서 지역신문에는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민원인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저희 시흥시 친절도가 91%라는 설문 답변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경험은 짧습니다만도 거의 대부분이 대민 봉사업무에 많은 근무를 해왔습니다. 해서 세무과에 발령된 이후에 우리 33명의 직원들이 민원인과의 다툼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한 2번 정도 큰소리 났을 뿐이지 그외에는 세무민원과 관련한 큰 잡음은 없었습니다. 모든 30여명의 직원들이 다 일당백의 자질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창구에 앉아있는 여직원들은 타 실과에 비해 외모랄지, 업무처리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징수유예는 1년까지는 해주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꼭 해주는 건 아닙니다.

법이나 시행령상에 6개월로 기한이 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1년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징수유예해 준 것중에 서원화학 여기것은 언제 징수유예 결정을 해준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화학은 96년 11월초에 이번 처음 징수유예 신청이 있어서 6개월후인 4월 말일까지 징수유예 기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1회입니다.

6개월로 되어 있는걸 1년이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셔서 이상하다고 봤는데, 그 1년이라는건 연장신청을 했을 때 또 1회에 한해서 해줄 수 있는 거고,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세무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하기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32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조재명입니다, 재난관리계장 라현주입니다, 안전지도계장 임준호입니다, 병무계장 송요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료로 낸 사항은 총 6건입니다. 첫째가 민방위대 정기검열실적으로 실적은 96년 7월 8일부터 7월 9일 2틀간에 걸쳐 85개 대대 7,326명에 대한 정기검열을 실시했습니다. 정기검열은 민방위기본법 제30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유예자입니다. 교육유예자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근거에 있습니다. 대상으로써는 신체장애로 교육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관혼상제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또한 중소기업 경제활력회복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체중 생산, 수출 산업업체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수는 1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제외자 현황입니다. 편성제외자 현황은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연제외자는 주한외국군부대 종사원, 년 6개월 이상 승선원양, 외항선원, 공산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그 다음에 경찰,소방,교정,보도직 공무원,군무원,등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군인, 예비군, 의소대원,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제외자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부터 신규제외 대상은 공공직업훈련원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주최하는 1년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원생, 주간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있는 대학원생은 편성제외가 되겠습니다. 제외자는 당연제외자가 32명인데 그 분류를 보면 경찰이 6명, 청원경찰 4명, 학생 18명, 소방관 3명, 상이군경 1명입니다. 다음 심사제외자는 심신장애자로서 1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상반기에 교육대상 12,533명이 보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대상이 12,667명인데 이중에서 10,273명만 교육을 실시했고 2,300명에 대해서는 미실시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9일 5일간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민방위대 교육면제자 현황입니다. 면제자 현황도 민방위기본법 제21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근거에 의해서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면제대상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 3월이상 외국에 여행 체류중인 자, 재해발생 또는 발생우려서 예방, 응급대책, 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참여한 자는 참여시간에 상당하는 교육시간이 면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기, 통신, 의료등 특수기능소지자는 해당 특수기능분야만 교육이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민방위소방기동대 장비확보 현황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민방위 소방기동대라는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음해서 민방위대 수방기동대 장비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기동대는 현재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개인장비, 기본장비, 공통장비, 기타 등해서 141점으로써 포동마을회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강사는 소양강사와 실기강사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소양강사는 4명, 실기강사 4명으로 이상 8명입니다. 소양강사는 지식과 학문이 높고 덕망이 높은 지역출신으로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양강사 4명은 정한수씨, 김기성씨, 김희일씨, 이경영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강사는 저희 유관기관의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공공단체나 아니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소라든지 아니면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되겠습니다. 각 2명씩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전에 답변주셨던 민방위 강사들이 언제 위촉됐습니까?

금년 초에 됐습니다.

이경영씨는?

이경영씨는 여름에 됐습니다.

나중에 됐죠?

네, 나중에 추가로 저희가 예비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가로 됐습니다. 당초에는 3명만 했습니다.

이용철씨도 민방위강사라고 하던데?

아닙니다. 그분은 신상의 개인적인 사유로 포기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보시설이 아직 미설치되는 이유하구요, 민방위기본보유장비가 현재는 80% 되어 있는데 20% 부족분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아마 유사시를 대비해서 100%를 다 확보해야 할텐데 20%가 모자란다는 내역이 무슨장비가 모자라는지, 또 아니면 부족분의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시흥시 관내 민방공 경보시설의 현재 현황은 민방공 경보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시청옥상과 군자동 사무소에 1개소, 그 다음에 무선재난앰프는 신현동 사무소에 한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경보시설이 관내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여름에 무선재난앰프를 취약지역인 과림동이라든지, 매화동, 목감동의 3개소에 무선재난앰프를 계약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는 12월 초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부족한 점이 연성동하고 정왕동이 되겠습니다. 연성동하고 정왕동은 금년에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교부세하고 도비가 65%를 갖다가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는데 아직 도비가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개소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처리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보시설은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20% 부족분 확보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민방위장비는 현재 지역민방위대하고 기술지원대, 수방기동대, 직장민방위대로 구성되면서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민방위대의 장비가 일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구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조만간에 목표달성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방위장비 80% 확보했다는건 민방위 대원에 대한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민방위대가 지금 225개 대대가 있습니다. 각 지역 민방위대에 대한 내무부 장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각 지역 민방위대에 장비를 갖다가 보급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민방위 업무가 정착이 되지 않고 준비단계에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민방위장비다 하면 우선 방독면을 하나 예를 들었을 때 만약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민방위대원만 써갖고도 안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 전체가 써야되는 사안이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장비확보가 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민방위 대원이라든가 대수에 기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주민은 다 그냥 가스를 맡고 쓰러져도 괜찮고 이렇게 무계획 하에서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계수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우리시에서 지금 방독면을 많이 구입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동사무소같은데 가면은 창고에 그냥 쌓여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확보를 한다면은 우리 민간인들을 기준으로 하든 몇 %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전시가 발생이 된다면은 가스로 인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체 주민이 몇 %는 활동할 것이라든가 뭐 이런 계획하에서 그런 게 구입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보고, 이런 것은 장깆거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 기준으로 모든 것이 구입되고 있는지, 일시적으로 우리가 시비로 시민 것을 다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차적인 계획하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건지 무작정 매년 예산을 얼마정도 편성해서 그냥 사면 되겠지 하는 형태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방위장비는 민방위 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지역대별로 기준을 설정해서 장비를 저희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비보급 방안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민방위기본법상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민간인들한테 홍보활동을 해서 민간인들이 어렵지만은 구입하는 방안을 갖다가 홍보계도 활동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장비가 항상 비치가 잘되어 있어야 하고 해야할텐데 한번 현장답사를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보유하고 있는 시설, 관리 등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답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 자문좀 구했으면 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민방위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한번 해보자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윤익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해야되는데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기 민방위장비에 대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시가 되어 있고 잘못된 지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나갈 걸로 보고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데, 다른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실사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장비만을 매년 행정감사때마다 나간다는 것은 그렇고, 1개동을 봤습니다만 그 지적사항이 각동으로도 전파된 거니까 같이 지적받은 걸로 이렇게 보시고 올해는 다른 종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저번 행정감사에, 작년에 민방위 그거 했어요?

신현동 갔었죠.

그런데 대대가 122대 중대라고 그랬나?

225개 대대입니다.

225개 대대중에서 작년에 신현동에 갔던 대대가 1개 대대 아닙니까? 225개 대대중에 1개 대를 간거죠, 작년에? 신현동이 몇개 대입니까?

신현동이 통 별로 대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통만큼 대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현동에 총 몇 대대냐구요.

장비나 이런 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행정통이 곧 민방위대 수에요. 민방위대라는 것은 명칭만 갖고 있는거지 거기에서 장비확보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구, 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냥 풀로 동사무소에서...

다른 대를 한번 더 봐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확실히 이거는 1년마다 한번씩 보는구나 다른 데에서도 긴장을 할 거 아닙니까. 동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동을 한군데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거는 아니니까. 동 하나를 더 보면은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저희 과에서 사전에 각 동사무소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 없습니다. 거기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김용훈 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발언 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생방공격에 대비한 방독면은 현재 민간인한테 까지는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갖다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방침결정을 받아서 가능하면 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층아파트라든지 대형빌딩에서 화재시의 훈련계획은 저희가 금년에도 이행을 했습니다. 원래 또 재난관리법상에 긴급구조훈련을 매년 2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재에 대비해서 연 2회 이상 실시하기 때문에 고층아파트에서 화재발생시의 대피훈련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양공사를 임명하는게 아니고 경기도에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저희가 위촉대상자를 판단해서 도에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의 소양강사 기준이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또 대졸이상인 자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선발을 해서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소양과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양과목이 아니고 전문분야별로 통일안보라든지 아니면 경제분야, 법률, 상식, 일반소양과목 이렇게 여러가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정도 대학교는 나와야지만 그런 전공지식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계 도에다가 한번 시정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 기준에 맞춰서 강사를 임명하는 거는 아니죠?

학벌은 꼭 거기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뭐 질의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네요. 그럼 대졸 학벌이라는 것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벌 아닙니까? 사회에서 저사람이 내가 대학 나왔다 한다고 그걸 대학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김 위원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자격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 자격요건하에서 그러한 분이 계시면 임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민방위과에서 어떤 규정이 있는 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벌관계를 굳이 따져서야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고, 학벌관계를 따져서 한다면은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 학벌을 얘기하느냐는 거죠. 그 분야에 덕망이 있고 통일, 안보, 경제, 법률, 일반상식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은 거기에 굳이 학벌을 안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학벌을 집어넣었으면 정확하게 학벌이 있는 사람을 하던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기준이 학력은 대졸이상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가진 자로 인정된 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통인안보나 민방위관련 분야에 3년 이상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위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와있을테죠. 그게 굳이 대졸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은 정확하게 보충질의가 안나오게끔 해주셔야죠. 지금 학력에 대한 것을 못을 박아서 말씀하시다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동등이상의 자격인 자라고 나와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격요건이 되겠지, 그게 무슨 대졸이라고 딱 못이 박혀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과소관업무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3분) 2. 사회산업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1. 28 시흥시 사회산업국장 윤상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사회산업국의 업무에 대하여 간략이 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께 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거택보호 대상자 429가구와 월동기 영세민 161가구에 대한 생계구호비 지급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고등학생 203명에 대한 학비 지원과 6억 1,410만 6천원의 의료보호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으로 학비지원 37명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교복비, 생활필수품지원, 기술 교육비등 총 2,836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모자가정 45세대에 대한 가족사진을 촬영하여 증정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 물가안정 대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대책을 위해 1,147개소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 가격보다 과다 인상한 업소 499개소를 적발하여 업소로 하여금 자율 인하토록 유도하였으며, 7명의 유급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월 4회 소비자물가 및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현지 조사함으로써 품목별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하였고, 물가관련 관계자회의 및 개인서비스 협회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12회에 걸쳐 실시하여 개인 서비스 요금의 부당 담합 인사을 억제토록 하였으며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한 시장 협조서한문 12백맬르 제작하여 전 업소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3회 저축의 날 기념 저축수기 및 글짓기 작품응모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축의 날을 맞아 시민과 학생들의 근검절약 정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저축배양과 건전한 소비생활 풍토를 저변에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저축생활수기 총 95편이 접수되어 심사중에 있으며 입상자의 시상은 학생부는 방학전에 일반부는 시장니 직접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교통수단인 모범택시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택시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총 308대중 회사택시가 100대, 개인택시 208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점차 늘어나는 인구증가 및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개인택시 32대, 회사택시 14대를 증차하여 현재 대상자를 공고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 지난 29일까지 모범택시 신청자를 모집 공고한 결과 21명이 접수 신청하여 현재 조회 및 심사를 거쳐 최종 21명을 확정하고 금년 12월초에 운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화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통학용 마을버스 면허가 9월 16일자로 인가되어 도창초등학교 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2대가 5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에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으로 시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교통시설 예산 5억 8백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96개소, 차선도색 215㎞ 교통표지판 설치 61개소 과속방지턱 114개소를 도색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6개소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도로 본래의 기능회복 및 효율적인 차량 흐름 유도를 위해 주차장 금지구역 지정 3개소 일방통행로 3개소 지정과 시내 중심도로상의 신호등 연동화 5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주차 편익 및 공공 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천동 우회도로 시설녹지구건에 123대의 주차장을 건설하였으며 신천천을 복개한 공영 주차장 건설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에 118대의 주차면적을 추진 확보함으로써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에 비하여 차량 증가율은 높아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지만 십분 예고를 하여 적발보다는 차량소통과 계도 위주로 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통행 방해와 사고위험이 있는 곳을 위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주정차 질서확립 실적으로는 주정차 질서위반 적발 3,232건에 계도 718건 과태료 부과는 2,514건에 1억 4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직업 알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 업체어서는 인력난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무료로 직업알선을 해주고 있으며 특수 시책으로 올 6월부터 정보통신기를 설치하여 경비절감과 1,000개업체에 대해 매주 월요일 구직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66개 업체에 4,816명을 알선하였고 240개 업체에 325명을 취업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5개 업체에서 73억원을 지원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지 못한 11개 업체에 2억원을 농협 융자금으로 알선해 주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기자재 보급 추진사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수 시책으로 노후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기재즐 교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은행동에 171가구에 527만 3천원을 지원하여 가계부담경감과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주유소 허가현황은 총 74개소가 허가되어 영업중인 주유소가 55개이며 영업을 하지 않는 주유소가 19개소로 19개소는 건축허가중이거나 준공처리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이후 주유소 허가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은 허가취소 5건이며, 사업개시 불이행으로 인한 경고 19건과 사업개시 연기, 수리등 19건등 모두 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씁니다. 96년도 가스사고 예방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흥시 가스시설 현황은 총 953개소이며 이중 고압가스 80개소, LPG 633개소, 도시가스 240개소이며, 해빙기, 상반기, 우기, 하절기, 동절기등 총 5회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다중 이용장소, 취약시설, 도시가스 공사현장등 총 10회에 걸쳐 수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가스 사용 주민업소 및 업체에게 홍보물 53,583매를 제작, 배포 하였으며, 가스안전관리자 300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열린시흥 반회보 유선방송 등을 이용하여 주민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13쪽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및 인구증가로 오염되는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기대욕구와 환경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지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첫째, 관내 대형 공사장에 대한 122개소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하였고 28개소를 적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240개소 배출업소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조업정지 3개소, 폐쇄명령 20개소를 조치하고 2개소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추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광고 유치입니다. 세외 수입 증대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덜고자 3개 기관에 980만원을 유치받아 금년 9월말에 광고를 개제한 쓰렉 봉투 75만매를 제작하여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직영해 오던 재활용센타는 금년 11월부터 민간인 위탁으로 전환하여서 금년도에 1억 86,209천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98년도 까지는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또한 재래식으로, 악취등으로 이용하는 행락객들에게 불편한 감을 주는 물왕동 공동화장실은 1,670만원을 들여서 말끔히 보수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주식인 쌀의 안정 생산을 위해서 적기 영농추진 재해예방 및 병충해 방지등 중점을 두고 2,070㏊ 논에 벼를 재배하여 정곡 64,960석의 쌀을 생산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량종자 20톤을 공급하고 토지개량을 위한 규산질 비료 28톤을 공급하였으며 못자리 실패농가의 휴경논 생산을 위해서 2,444만원을 투입하여 예비못자리 7개소를 설치하고 휴경논 20.8㏊에 벼를 재배하여 생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기계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기계화율을 재고하고 경영비를 절감하여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반값으로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으로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운기, 트렉타, 이앙기등 총 311대를 원활히 공급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주요 특산품인 포도, 시설채소, 화훼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경쟁력 재고 사업으로써 총 1억 1,736만 9천원을 지원하여 무공해 포도봉지 423만 7천매 또 농산물 규격 출하용 포장재 25만 4,689매, 포도직거래용 포장재 15만 4천매, 농가 직거래용 쌀 포장재 4만 9천매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양적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96년도에도 1억 96백만원을 지원하여 8명을 지정 육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98명을 지정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중견 농어민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축산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대 조성 공사 추진상황은 시설녹지의 절반이 간이 주차장으로 조성됨에 따라서 나머지를 녹지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6,137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발주하였고 현재 한 50% 정도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학미산 배드민턴장 증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미산에는 94년도에 두면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하였으나, 이용 시민들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현재 두면을 가지고서는 이용 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배드민턴장 두면을 증설하고 바람막이 78m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완료되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노변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공간에 생동감과 푸르름을 부여하고 산뜻한 도시민관 조성을 위하여서 1억 9,526만 9천원을 투자하여 녹지관리원 27명이 신천 녹지대외 37개소의 수목과 잔디등을 다듬어 말끔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감각을 느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소공원 가로 화단 및 주요 도로변에 팬지외 5종을 심었고 특색있는 꽃길 40㎞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마음을 순화시키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도로 8개노선 결주구간에 느티나무외 1종을 갖다가 389주를 식재, 보식, 가로수 539주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래산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산 산림욕장에는 4개소의 기존 약수터가 있으나, 갈수기때에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 대야배수지 입구의 지하 암반 114m를 굴착하여 수중 모터를 설치하여 1일 25톤 정도의 암반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용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목감동 주민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 동사무소 뒤편이 1,5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책로 973m를 정비하였으며 테이블 의자 편의시설등 20점과 철봉등 체육시설 8점 1개소의 약수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산업국 소관 5개과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너무나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알찬 마무리를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과 계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계장들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유진응입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영진입니다. 부녀복지계장 방윤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총 12건으로써 96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6년도의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중 48가구 94명에게 기초생계비 1,750만 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주에게 생일케익 및 축하카드 전달사업을 실시 260세대에 3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장제보호비로 9명에게 450만원을 지원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인문고교생으로서 학업성적이 50% 이내인 학생 10명에게 교육비 19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96년도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12백여명의 노인을 초청하여 효행자 표창과 기념품 증정 및 중식을 제공하였고, 경로 주간에는 홀로 사는 노인 586명을 대상으로 폐자원 수집 우수경로당 19개소에 대하여는 370만원의 시상금을 지원하였으며 선진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사회복지요원 6명과 담당계장 1명등 7명이 영국등 유럽 7개국의 사회복지 시설 연수를 실시하였고, 96년도 10월 5일 노인 300여명에게 효도관광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복지회관 어린이집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종합복지회관 어린이집으로부터 저희가 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가셨다고 하셨는데, 몇명이나 가셨습니까?

7명이 다녀왔습니다.

7명 가셨습니까? 계장님 한분 따라 가시구요, 과장님은 안 가셨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도 외국에 갔다와서 사회 여론이 안 좋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선진문물을 통해서 직원들이 얻은 사항, 직원들이 갔다와서 보고 올린게 있습니까?

네.

그거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시고, 과장님께서 7명이 갔다온 이후에 선진문명에 대한 직원들의 견해, 과연 이런 활동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해외에 계속 나가는게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별로 효과를 못 얻었다던지 그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외국에 갔다온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꼭 좀 제출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김상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갔다 온 기록은 유인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올려드리구요. 제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선진지를 많이 다녀와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갔다온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우선 장소협소 그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우리와 비교했을때 선진지, 해외같은 경우는 장소, 공간이 넓어가지고 아동들에게 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 간다면 공간이 저희에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96년 생호라보호대상자는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온 숫자도 있고 또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발생한 숫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받지 못하는 대상은 별도로 저희가 또...

이거는 법적으로만 받는 사람이다 이겁니까?

네, 법적으로만 받는 대상입니다.

그럼, 너무 많이 늘어나네.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훈단체 회원 및 광복단체 회원 180명이 1박 2일로 다녀 왔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이라는데 26명 1,938만원, 이거 해당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줘야 할 사람들이 우리 시흥시 관내에 엄청 많은 숫자가 해당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선정 기준이랄까 수혜자가 어느정도 저소득이기 때문에 생계보조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그 내역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 생보자로 책정된 사람은 113명 생활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26명은 생보자 대상인 장애인 중에서 중증 장애인 1급 및 종복 장애인 즉 두가지가 겹친 장애인에게 일인당 월 7만원.

중복장애인이요?

그러니까 장애가 두개 겹친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2건으로 안산교회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로 1백만원을 기탁을 했구요, 또 양지교통에서 30만원, 재연운수에서 30만원, (주)세우에서 10만원, 대우건설에서 30만원, 일반인 이명환외 38명이 416만원, 백산화성에서 120만원, 학산종합건설에서 50만원, 삼덕철강에서 1백만원, 목련라이온스클럽에서 20만원, 라이온스클럽에서 30만원, 중추절 위문품 구입으로 도에서 도비로 129만원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은 다 언론사에 기탁을 한 것입니다.

언론사요?

일단 언론사로 해가지고 저희한테로 내려옵니다.

우리의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세무과에.

언론사에 갔다가 도로해서 저희한테 배당이 됩니다.

답변 끝나신 거에요?

아니에요. 위문품 말씀하셨는데요 위문품 내용은 생필품셋트와 참치선물셋트, 쇠고기셋트 이렇게해서 드렸습니다.

전체 가구에 준게 그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시설에는 뭐뭐 갖다 주셨어요?

시설에는 과일하고 쇠고기하구요.

내가 시설에 한번가니까 사과박스만 한 댓개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구. 그래서 이왕 중추절이다 뭐다하면은 고기나 뭐해서 한번 국이라도 끓여잡숫게 드리는게 좋지않느냐 그런 불우한 사람들 사는데 과일만 대여섯박스 갖다 쌓아놔서 과일만 먹고 지내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갖구요.

사과하고 배하고 쇠고기하고 들어갔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여사망실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금년도 행여사망자수는 한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아니지, 행여자.

행여사망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작년에 행여사망자 처리 및 귀향여비라 해가지고 360만원 썼잖아요. 1인당 50만원씩하고 여비하고 합쳐가지고 그때 36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여사망자는 장제비 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행여자는 귀향여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여자하고 행여사망자 방침에,

거기에 대한 실태를 말씀해 보라 이거죠. 96년도 지금까지.

자료를 가져오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자료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자료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능곡동 산 15번지 김길자가 운영하는 지체장애자 수용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장애인 한 14명 정도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월요일날 왔다가 금요일날 집을 가는거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이 몇번째 들어와갖고 94년도부터 문제가 됐던건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채장애자를 수용하는 내용은 좋은데 남의 하우스를 점검을 하고 지체장애자 14명을 데려다가 보호비를 월 30만원씩을 받아요. 그래갖고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청까지도 몇번이나 진정이 들어오고 했는데 아직가지 해결이 안되고 있고, 지난 19일날인가 가정복지과의 직원들이 나와 답사를 한걸로 아는데 어느 직원이 갔다왔어요?

제가 위문품을 전달할 일이 있어서 간적이 있습니다.

거기 수용되어 있는 지체장애자요?

소망선교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소망회에요?

새소망회요.

능곡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럼 거기 등록이 됐어요?

아니에요, 거기는 비인가시설입니다.

그럼 소망회라는 이름은 어디서 났어요?

그건 거기서 자기들이 교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서 확인을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가신 분이 재산조사는 왜 했어요?

그거는 저희가 간게 아니죠.

본인이 어제 밤에 나를 찾아와갖고 복지과에서 나온 사람인데 누구네 땅이냐, 누구한테 받은거냐 뭐냐하면서 세밀히 조사를 해가니 여기 이 사람들하고 무관한데 왜 남의 재산까지 파악을 하느냐고 기분나쁘다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체장애자 수용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격려하러 위문품 가져가고 한 쪽에서는 불법을 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진정을 하러 다니고 이게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비인가시설이지만 안전점검을 위해서 정부 실태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또 계도회에서 쌀 40㎏를 준비했다고 전달을 거기다 하겠다해서 안내를 해서 거기서 소망선교원에 있는 자원봉사자인 직원을 만나고, 거기가 지금 현재 지주하고 소망선교원 원장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자세히 실태를 알아갖고서 도시과 또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지주 그 다음 소망선교원 이렇게 4자가 같이 모여서 대책을 의논해 보자고 해갖고 그 실태를 알아보자 해서 제가 가서, 재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1차 조사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가와 재판결과 그런 사항을 알아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린벨트 담당부서인 도시과에서는 동으로 동장한테 위임을 해요. 동장은 그냥 무단방치하고 있어요. 그럼 주민들은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진정하고 여러회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지과에서 이것을 해결할 부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수용대상자가 시흥시 우리 관내도 아니고 관외 서울사람들이에요. 월요일날 왔다가 토요일날 오전에 간다구요. 그러면 지체장애자 14명이 남의 무단하우스를 점령하고 3년인가 4년째 하는데 그 주민한테의 피해는 말할 수가 없어요. 농작물 피해가요, 그냥 오줌 똥 아무데나 막싸고 다니지 그러니까 아주 저거한데 해결할 기미는 하나도 안보여준다구 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법인설립을 하라고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법인설립을 하고 거기가 비닐하우스라서 위험하니까 우선 장소를 옮겨라 하는 것은 제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과 또 민원기동실반으로 이것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등록이 안됐다고 보면은 불법이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사회복지과장님이 해결을 하던지, 행정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하는 시설같으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건데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까지 고발이 되고 또 검찰에까지 고발이 된걸로 아는데 이것이 지체장애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음성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다구요 지금. 김길자라는 사람이 반환우인가 그 집에 살았었어요 그 전에. 살았었는데 어느날 안양으로 이사를 갔다가 어느날 갑자기 아이들을 한 차를 데리고와서 며칠만 수용했다가 가겠다는 조건으로 들어왔다가 3,4년을 그냥 눌러앉은 거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봉사가 아니에요. 한 사람 앞에 30만원씩면 420만원씩 월수입 받고 해주는 거에요. 그런 내용까지 전부다 진정을 했는데도 서로들 해결을 안해주고 있다구요.

그것이 비인가시설이고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관내에 한 9개소가 있더라구요. 이것을 다 국가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수용을 못하다보니까 민간인들이 비인가 시설에다가 법인등록이 없이 그냥 하고들 계시는데, 처음에는 이런 걸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도시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주세요.

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쨌건 시흥시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까지 침해당해가면서 허구한날 그 얘들하고 싸움을 해가며 살아야 되니, 여기서 해결못하면 차라리 중앙같은데 의뢰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돈 벌자고 그 미명하에 선도한다고 해놓고 돈벌어서 착복하는데 그런 걸 방치하고 놔둔다면 우리시의 시민은 왜 괜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용해서 있는 아이들이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제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쌍방이 싸우고 있는데요 진정내용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또 이쪽에다 물어보면은 거기 수용된 인원이 지금 한 15명 정도 있는데요, 노상 거기있는 사람도 있고, 주말에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보호비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쪽에서는. 저희가 저번에 가서도 유도를 했습니다. 얼마씩 받냐고 하니까 거의 안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조치하기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원생들한테 물어봐야죠.

정박아들이라 모르죠. 보호자를 저희가 만나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해결해 주세요.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들었는데요, 그 시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불법용도변경이니까 도시과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안같고, 고발도 하고 뭐해야 될 사안이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우선 그런 시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용된다 하면은 수용에 대한 허가부터 받고 난 연후에, 개인이 하든 누가하든 허가를 받아야 될 사안 아니에요? 허가없이 선 사람을 수용하는것 자체는 위법이니까 그거대로 하셔야지, 뭐 법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건 나중에 허가받았을 때 하는거지 그런 시설하에서는 절대 허가가 안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안에, 조치하기 전에 화재라든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온다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질거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그런걸 막기위해서도 그것은 조치가 되어야 되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타격이 오는 겁니다. 그런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남 보이지 않는데서 조용하게, 또 불구자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너무 가혹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처음서부터 뿌리를 뽑아야 이과장님이 아시잖아요. 시흥군 당시에 군포 산본리 지역에 한 50명 있던 거, 그거 다른데로 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몇달 실어나르다가 볼일 못본거 아니에요. 건물은 건물대로 헐어버리지만. 나중에 손 쓸 때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우선 비닐하우스의 주거형태를 갖추었다는건 도시과에서 다루어질 문제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불법수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그 사람들한테 빨리 얘기를 하고, 뭐 일주일에 한번정도 집으로 귀가를 한다니까 그렇게 없는새를 틈타서라도 철거라든가 무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것이 안전시설도 안되서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시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별히 좀...

네, 저도 그것이 걱정이 되서 번듯한 건물로 옮기라고 몇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옮길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말로만 그래요 말로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또 윤익수 위원님께서 도시과하고의 연계되는 쪽에서 해결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도시과에서 나가서 일단 용도변경에 대한 거 단속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거기서 생활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해서 나중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신현동은 장소가 어디에요?

동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이 왜 연말까지 가요? 예산이 섰으면 초창기서부터 해도 되는데요.

변명같은데요, 초창기에 저희가 노인정 2층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또 거기가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예산편성하는게 대단위사업이라든지 뭐든지 전부 그렇다고요. 그냥 계획성없이 타당성 조사없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측면에서 하니까 이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운동장 문제도 반대하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 결부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에요?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해갖고 내년도 예산상에 몇 계획을 하고 있는데 후보지를 어디어디하자 해갖고 1차적인 조사를 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 거기는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러는 이런 여유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전부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한채 몇평짜리 짓기를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이러는게 그만큼 예산은 사장시켜 놓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체계획을 세우실 때는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 도시계획법상에 여러가지 저촉이 많으니까 건물을 짓는다 하면 우선 그런 것부터 협의를 봐서 타당성이 있을 때 예산요구도 하시고 이런 계획성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착안사업인데 엄청 벌려놓고 하기는 다 한 겁니까? 100% 다 했어요?

그래도 100%는 못했지만 한 70%~80%는 저희가 했고.

그럼 30%에 해당하는 예산은 얼마에요.

지금 저희가 거의다 했습니다. 하나만 이월사업으로 추진중에 하나 있고 그것도 부지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늘상 느끼는 것을 말씀 한번 드릴께요. 우리는 시이면서도 농촌형입니다. 우리 마을 한번 가보세요. 뭐, 위생도 생각하고 하시겠지만 하수도 하나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축산폐수다, 생활오수다, 그냥 동네 앞에서 모기, 파리가 말도 못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시 재정 자립을 갖고 예산을 불용하지 않으면 그냥 낭비하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니 시가지 구획정리 사업이 되고 시가지더운 시에서 사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시골에 가보세요. 말도 못 하는 거 과장님도 옛날부터 잘 아시잖아요. 그런 쪽에도 가서 살아갈 수 있게끔 예산 운용이 되야 하는데, 특히 사회복지과는 더해요. 예산편성이 어느 때 보면 기함을 할 정도에요. 물론 복지를 위해서 다 해야할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좀 가려 가시면서 하고 싶더라도 내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도록 하십시오.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행려자 발생에 대해서 여쭤 보셨는데요. 총 14건에 행려환자가 10명, 행려사망자가 4명.

행려 사망자가 지금까지 4명.

네, 그래서 귀가 조치가 8명 또 병원입원 치료가 2명 그리고 행여 사망자는 연고자 인계 1명, 매장 3건

연고자를 찾아 가지고 인계했고 우리시에서 3명은 매장을 해주고...

복지회관 자료는 왔습니까?

네, 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지금 자세히 서류를 보지 않았으나 법정 지원받는 아동은 2명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우선은 맞벌이 부부들을 거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 아파트가 가까우니까 아마 아파트 아동들이 주로 많이 온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니까 멀리서 오지 못한거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이거 가정조사는 제가 안해 봤는데 내집을 가진 맞벌이 부부인지 전세 맞벌이 부부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그러면 자격 기준 같은 것은, 구비 서류 같은 것은 뭐로 가늠합니까?

우선 불우아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생보자 같은 경우는 생보자라는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를 하면 돼구요. 그리고 저소득층은 집의 소득 부모의 월급 명세서 같은 것 그거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아동은 그냥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원식때 가봤는데 사실 이거가 그렇더라구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인근 사람들밖에 올 수 없는 거에요. 그 시설은 유치원처럼 뛰어노는 애들만 전부라면은 그거는 정말 외지에서도 올 수 있고 그런데 갓난애서부터 뛰어노는 애들까지 층이 여러 층이더라고 아주 갓난아기도 있더라구요. 아주 갓 낳은 젖먹이 걔들을 갖다 맡길 정도라면은 그건 아파트에 살아도 서민층으로 봐야되고 이 맞벌이로 나가는 사람은 틀림없더라고 유치원생 같으면 이 엄마가 집에 있으면서도 얘를 맡길 수 있지만, 이 젖먹이를 갖다 맡긴다는 것은 엄마가 집에 있으면서 맡길리는 없는거거든요. 그 시설 자체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뛰어노는 애들보다는 갓난아이층이 더 많은 그런 시설이더라구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인원의 제한 때문에 복지회관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은 부모들이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현재 60여명의 신청자가 밀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79명이거든요. 그래서 8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빠져 나갈 인원이 포함되어 있을거에요. 지금은 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일인당 3.63㎡가 필요합니다. 전체면적을 가지고 나누면 정원 자체가 79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9명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내가 86명이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여기 11월달 출석부에 보니까 6명이 빠졌는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에도 보면은 이게 1년에 한번 정기점검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수시로 정기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위야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놨단 말이에요. 진짜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이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거기에 진짜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게끔 많은 지도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셔야겠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지난 주에 일주일동안 직접 전체 시립하고 민간 보육시설 전체 65곳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다니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을 위주로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립만 아니고 민간보육시설에도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지원이 나가고 있고 현재 민간은 전체 26명입니다. 민간시설이 몇개냐 하면은 지금 현재 63개소입니다. 그러면 시설별로해서 평균 한 두 가구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 시립에서는 지속적으로 불우 아동을 위주로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보육 시설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게 사실입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게 15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12시간 탁아를 하는 시설에는 아동 일인당 3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동 일인당 말이죠?

네,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해가지고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12시간 이상 보육을 하게 되면은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민간 시설에만 일인당 3만원씩 해줬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제가 돌아봤더니 가장 문제점 되는게 형제들을 맡기는 경우 그런 경우하고, 아주 갓난아이들 24개월 미만인 기어다니는 아이들을 맡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받아 줄 수 있는 여력이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런 아이들은 5명이 한반의 정원이 되어가지고, 보육교사 1명당 5명 맡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거지 실제로 선생님 혼자서 5명의 갓난 어린아이를 보살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파악해 보고 여유가 있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그런 쪽에 좀 지원을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조금전에 민간 시설에서 아이 일인당 3만원씩 보조한 겁니까? 시립은 군자하고...

거기는 보육료 10만원으로 지원되는게 아니구요.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하고 원장 인건비.

전체 보육교사의 50%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0%를 지원해 준다구요. 그러면 79명 정원이면은 10만원씩 같으면 790만원이고, 교사 인건비하고 원장을 포함해서 50%를...

시립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전체 8명이 그중에 4명 정도...

4명분을 말이죠, 시립은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위탁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만 되는게 아니구요. 국도비 합쳐서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게 안되는군요. 시립 이쪽에는 우리가 국공립 시설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40분)

위원님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7개의 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방광섭, 교통행정계장 황덕현, 교통지도계장 성기양, 기업지원계장 김운영, 공업계장 오두천, 연료계장 윤현영, 가스안전계장 안병목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3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공장설립신고 및 허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 1월달서부터 지금까지 공장시설 허가를 처리해 준게 총 118건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석유판매업 허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7개소에 대한 주유소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업소들은 아직 사업이 미 개시된 상태이며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46페이지 고압가스 저장, 판매업 허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장이 5개소, 판매가 1개소 허가처리를 금년에 해줬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정비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급이 관내 3개소, 2급이 1개소의 장비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운수업체 차고시설 확보 현황입니다. 금년에 4개 업체에 차고시설을 확보했고 금년이 아닌 95년도 이전에 차고시설을 확보한 사항은 여기에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28대를 면허처분을 해줬고 지금 96년도에는 현재 11월 5일날 택시운송사업 면허지침 8호에 의해서 면허처분 계획을 공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 공고가 끝나면은 접수를 받아서 면허처분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주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44대를 증차하는데, 그중에서 일반회사택시가 14대 그리고 개인택시가 3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명단은 작년도 95년도에 신청 했던 개인별 명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품질관리 시험현황이 있는데 저희는 이 품질관리 시험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시험 의뢰를 해야 되는데 95년도부터 이런 법이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96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품질관리 시험실적이 없습니다. 97년도 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품질관리 시험에 의뢰할 제품을 구입해서 실시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운수업체 차고시설 확보현황을 보게 되면은 재연운수 하고 양지교통하고 차고 시설 확보현황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차 배치도를 첨부해서 차고시설 확보면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번째로 주차단속을 현재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도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차단속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원경찰 4명, 공익근무요원 16 내지 20명이 3개조 내지 4개조로 나누어서 시화공단 지역을 비롯한 우리시 전역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즉시즉시 시민들 눈에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구나 하고 가시적으로 느끼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10분 예고제라고 해가지고 10분 동안 예고를 해서 그 시간 안에 차를 빼지 않으면은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주차문제로 문화의 거리가 무용지물화 됐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 인근에는 주차시설이 여의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거리를 비롯해서 신천동, 대야동 일대에 모든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출소가 있는 어린이공원에 도시과에서 철제식으로 주차시설을 임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주차를 할 그런 여건이 좀 갖춰지면은 문화의 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앞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 입장은 차 없는 거리로 당장 시행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서 못하고 있고 또 상업지역으로써 활성화 방안도 인근 상가들을 유도해서 자체적으로 상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우회라고 별도의 세입자들로 구성된 모임이 있어서 앞으로 지역경제 내지는 상가 활성화 사업을 자율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노면 주차시설에 대해서 이동 간판이나 자기집 앞이라고 다른 장애물을 놓고 일부 주차를 방해하는 사례가 더러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같이 고나련해서 지금 은행동을 예로 들으셨는데 도로 양쪽에 차량통행의 불편을 주는 각종 노상 적치물 내지는 간판에 대해서 저희가 노상 적치물 관계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일반 간판은 사회진흥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와 사회진흥과, 저희 지역경제과가 합동으로 단속을 1차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노면 주차시설을 방해하거나 도로 양쪽에 차량통행에 방행을 주는 각종 노상 적치물이나 간판에 대해서 관계과와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면에 간판을 세워가지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에 도로에다가 실제 식당이나 어디나 사실 다리간판도 있고 앞 간판도 있단 말이에요. 굳이 거기에 놓는 것은 물론 선전효과도 있지만 차량을 앞으로 못대게 하기 위해서 놓더라구요. 이것을 일제히 싹 정리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은행동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각 도로에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방도로에 들어가보면 영남아파트 같은데 들어가봐도 그 상가옆 수퍼에 한 3m가 아니지 거의 뭐 자기들이 설치물 다해놓고 물건 갖다놓고, 그집이 그러니까 뒷집도 안 보이니까 따라서 쭉 일자 도로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날짜를 잡아서 이걸 확실하게 한번 정비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주위에서 동네사람들이 누가 얘기를 못합니다. 동네 같이 살면서 누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서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이거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그걸 해줘야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에 대해서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문화의 거리를 보게 되면은 단속을 지금 거의 못하시고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차단속에 의한 벌금사용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의 거리를 단속을 좀 덜 해주시는건 좋은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의자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 의자가 자주 파손이 됩니다. 파손 된 것을 다시 보수를 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문화의 거리에는 일단 주차단속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 가지고 거기에 청원경찰이 됐든 공익요원이 됐든 한사람이 상주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파손된 것은 즉시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의 거리 주차단속을 위해서 단속원을 상주시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까지는 문화의 거리는 상가 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주차단속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의 거리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면은 저희시에서 단속을 하도록 그리고 필요하면은 단속원을 상주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주차단속을 위해서 상주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시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상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다음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추가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주차장시설은 이면도로를 이용한 시설과 하천복개 이런데에 주차장이 나름대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한 하천복개는 어느정도 거기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릴 그런 계획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 정도의 주차한 걸로 봐서는 우리가 거기서 주차료를 징수해도 될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구요, 문화의 거리 얘기입니다만 문화의 거리는 막대한 예산, 한 7억 이상을 들여서 거리를 조성했는데 사실 그렇게 조성해 놓은데에 주차단속을 안함으로써 오히려 교통장애가 되고 외부사람들이 오면 한마디씩 던지는게 "저게 오히려 차 다니기 불편하게 해놓은거 아니냐?"하는 식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해놨으면 그런데에 따른 단속도 병행해서 따라줘야지 그걸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단속을 할라고 방치를 해놓는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시설에 대한 것, 또 거리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거기는 단속을 해줘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복덕방 같은 데서는 차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일부 층에서는 애들이라도 마음놓고 뛰어다닐 수 있게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있다구요. 문화의 거리다 하면은 사람위주의 거리가 되야 할거니까 우선 차량에 대한 단속은 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면도로에 주차시설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만 상업지역 쪽이나 상가지역 쪽에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별도의 불법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저기 삼미상가 쪽으로 가면은.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동으로라도 과감히 해서 주차시설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 뭐 철골조로 해서 이렇게 하고 개인의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이건 잘못된거 아니에요. 거기 포장마차라든가 이런게 있다면은 그거는 주차시설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단속이 따라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구요, 계획이 없다면은 여기에 대한 것을 언제까지 검토하겠다라든가 무슨 계획을 가져보겠다는 그런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우리시의 하천복개 등의 주차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특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더라도 신천 우회도로시설녹지에 설치한 주차장에는 유료화하기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해서 신천 전상단, 하단에 도비까지 받아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내년인 97년 1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우선은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신천천이기 때문에 하천부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으면서 위탁관리하는 그런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금은 다른 주차장처럼 30분당 500원 정도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하에 신천천 상단과 하단은 유료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계획대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화의 거리가 교통장애도 심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단속을 저희가 몇번 해 보았는데 단속을 하면은 일부에서는 단속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단속을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상가 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단속을 해가면서 문화의 거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과태료 스티커까지는 안 주지만 주차를 하면 안된다하는 예고문스티커를 줘서 활용을 할려고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인근에 주차시설이 머지않아 확보가 될 것 같고해서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은 문화의 거리는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면도로 주차시설, 특히 삼미상가 주변이 저희한테도 가끔 전화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설과든지 사회진흥과 같은 관련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한번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만 정기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관련과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은 늦어도 연말연시에 우선 한번 실시를 해서 주민불편을 조금 해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매월 1회씩이라도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해서 주민불편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연말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고질화 되어 갖고 어려울 겁니다. 제 의견같아서는 어떠한 특정한 날을 정해서 1차적으로 예고를 해놓고 그 다음에 새벽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해서 장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틈에 완전히 그 시설물을 제거해 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말로 해서는 그 지역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고질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만이라도 해서 산업도로변, 주요 시장통은 노점상이 형성된 걸로 봐서 거기는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런데만이라도 좀 제거를 하고 앞으로 더 침범 안 하도록 그런 시간을 맞춰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입니다만 말씀드리는 편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차고시설이 나와있는데요 차고지에 차 한대당 차지하는 면적을 얼마나 보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황계장이 아는대로 답변을 주세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확보면적 기준이 차종마다 다 틀립니다. 시내버스 같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최소 30㎡ 이상 40㎡ 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하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대당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중형차는 23㎡에서 26㎡, 택시운송사업은 13㎡에서 15㎡, 대형화물차는 36㎡에서 40㎡, 중형화물차는 26㎡에서 29㎡, 소형화물차는 13㎡에서 15㎡, 용달 화물차 운송사업은 10㎡에서 12㎡가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방진호 과장님 7개의 방만한 계를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릴 내용이 9가지가 되겠는데요. 해당되는 계장님이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그때그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중소기업의 융자현황을 얘기해 주시구요, 두번째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입간판이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는 들여가고 단속같은 거 나가면 치우고 하는 그런 입간판하고, 특히 신천지역이나 이런 밀집지역의 여관이 많은데 가면은 드럼통에다 세면을 넣어갖고 고정시켜 놓은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건 다른 차가 댈래야 댈수도 없고 자기네들 편의위주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헤칠뿐더러 무척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인도를 가게에서 너무 과다하게 점령하고 있는 상가가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생각도 않고 상품을 그냥 쌓아놓고 그런 것도 단속을 해서 시가지미관을 해소하는 방안, 또 주민들의 도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결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되고요, 세번째는 경원여객의 노선이 제가 알기로는 좌석버스 50%에 입석버스 50%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하는 것을 파악해 보면 영리가 높고 요금이 많은 좌석만을 배치하고 입석이 안다녀서 서민과 학생들한테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통학용 마을버스 면허취득을 해서 학생들을 학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우리 시흥시 관내에도 몇군데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후의 답변과정에서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얘기고, 다섯번째는 42번 국도 광명 진입삼거리 그 앞에 중앙선, 그러니까 인천방향 중앙선이 잘못 도색이 되서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앙선이 인천방향으로 오다보면은 그냥 바로 노견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중앙선이 잘못 도색이 되서,

중앙선이 잘못되어 있다구요?

네, 그것이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광명에서 수인 42번 국도 올라오는 쪽 입구가 인천방향 쪽으로 선이 휘어야 되는데 곧장 해놨기 때문에 가다보면 그냥 저쪽이 닿는거야 끝이. 그래서 도색을 다시 조정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시야불명 지역에 거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 전역에 다니다보니까 그걸 많이 해놨는데 그 외에도 설치할 지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로개설을 많이하면서 마을에서 나와서 시야를 가리는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해놓은 선례를 보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사고를 예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증설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공동주택밀집지역에서 경적을 하지 말아야겠다. 버스가 경적을 울림으로해서 생활에 무척 피해를 주고 있는 곳이 어느곳이라고 지적하기 보다도 전체 공동주택 지역에는 경적사용 금지구역을 표시해야 하지않나 생각이 들구요, 어린이보호구역을 학교 앞만을 한다고 했는데 공동밀집지역 골목 같은 데에도 참 위험한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에도 현지를 답사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끝으로 관내도시가스가 많이 설치가 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홍보 내지 현지답사를 통해서 특히 동절기의 사고예방에 주력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9가지를 일괄질의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소기업 융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과 구조정비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53개 업체에 73억원을 운전자금으로 융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을 52개 업체에 16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자체로 농협에서 융자해 주는 운전자금을 저희가 알선을 해가지고 11개 업체에 22억원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한 90여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계획이 되고 있고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해 주신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입간판이라든지 시멘트 시설물 등이 도시미관을 헤치고 또 상가에서, (

- 발언 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가지로 일괄질의를 드렸는데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럼 과장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나마라도 도와 시에서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다니까 다행입니다. 요즘 주택 복합상가의 융자계획 있죠? 주택, 상가, 복합지였을 경우에 융자해 주는 제도가 도로부터의 지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상가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97년도에 예산세워 놓은게 있어요?

97년도에도 그것이 도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신청이 없어가지고 1개 업체만 해당이 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중에 있구요, 97년도 것은 제가 아직...

목감동에 있는 공장 거기 아닙니까? 동부블럭 공장에서 공장주택 지은다는 신청 안들어왔어요?

아파트형 공장 말씀이십니까?

네, 아파트형 공장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우리 관내도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해서 그것이 권장이 되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계에서 추진하는 영세상가에 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고, 이것은 아파트형공장이라 해갖고 공장 여러개 업체를 한 건물에 유치하기 위한 것인데 이 아파트형공장도 국비와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감도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시에서 지원부담금이 97년도 예산에 4억 5천만원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몇 % 융자에요?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조례에 의해서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면 시에서 25%, 도에서 25%, 중앙에서 50%를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파트형공장이 19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1차,2차,3차해서 동부블럭에 아파트형공장 건축허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예산이 4억 5천만원 상정이 됐고, 도에서도 4억 5천만원, 통상산업부에서 9억원 해가지고 18억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아파트형공장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도와 시군과 중앙에서 지원해서 영세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흥시도 그런 건물이 많이 들어옴으로해서 작은 공장부터 유치하면 지역경제와 세수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믿어서 계획을 많이 세워서 앞으로 유치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부담금을 세워놨습니다.

네.

다음은 두번째 인돌르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주민들의 보도에 장애가 안되도록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원여객 좌석과 입석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좌석이 더 많이 다녀서 서민들이 여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전화민원을 받는 사안중의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경원여객이든 모든 버스가 우리시의 면허가 아니고 타 시·군의 면허기 때문에 그쪽 시, 군에다가 이런 사항을 저희가 단속을 해서 즉시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여러번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철저히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당 시, 군에 협조요청을 해서 해나갇로고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 벌써 2,3년이 됩니다. 이때까지 방치하고 인제와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좀 해결해 보겠노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나 이런데 건의하는 해결방안은 모색 안해봤어요?

저희가 해당 시, 군에는 벌써 여러차례 그런 통보를 했는데도 아직도, 또 저희가 운수업체에 직접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지 나가보면은 단속에 그런 사안이 걸리고 하는데 하여튼 운수업체에 저희가 직접 설득을 시키고 정 안되면은 계속해서 해당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추진을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들한테도 단속을 해서 결과를 갖고 도로 가던지, 아니면 경원여객 주사무실을 방문해서 해결하자는데도 이때까지 아무 해결방안을 정확히 통보한 일도 없고, 저도 추운날 아침에 나가서 며칠씩 점검을 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파악을 하고 하는데 너무 안일하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영등포에서 안산 다니는 직행 폐지된거 아세요? 우리 시하고 협의도 없었어요?

우리시 관내를 통과하는 차입니까?

네, 영등포에서 안산 다니는 직행버스에요. 그게 다 없어지고 좌석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협의하는 내용은 몇가지가 있는데 노선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거는 협의가 됩니다. 그런데 개통변경이라 해가지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 군에다가 협의를 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내버스가 좌석버스로 차종이 바뀌는건 저희한테 협의를 안하고 있어요.

아니, 직행버스가 폐지되고 좌석버스로 대체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이 지역경제과 교통계에다가 여러번 신고를 하고 전화를 한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직행이 없어지고 좌석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직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빨리 좀 알아갖구요... 왜 그런가하니 좌석버스가 직행요금보다 더 비싸답니다. 그래서 지금 좌석이 다니고 직행이 폐지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관내를 통과하는 버스가 직행이 좌석으로 변경된 것을 협의없이 한다는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빨리 알아보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직행이 다닐 수 있도록 좀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번째로 통학용 마을버스를 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듣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학용 마을버스가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노선을 개발해 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해서 면허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와 어느 구간이 수익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그런 운수업을 하겠다는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할 경우 수익성이 맞지 않으니까 희망하는 업자가 없을 거 아니냐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학부모나 학교측에서라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가 필요하다는 지역이 있으면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면허를 내주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답변하신 겁니다.

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사업자가 수익성도 맞고 그래야...

그건 별도로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42번국도 광명 진입로의 중앙선 재도색은 경찰에서 하는 건데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색용 예산을 다 쓰고 없기 때문에 새해 예산이 편성이 되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내년 1월 하반기나 2월 초에 바로 재도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반사경 말씀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일부계획을 세워서 상정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수량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이것도 되도록 필요한데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은데 경적사용금지구역 표시 이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97년도에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경적금지표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공동주택지역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교육청에서 관할 경찰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이 되면은 각종 시설물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외의 지정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의뢰가 없이도 경찰서에서 저희 시청에서 신청하는거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준다고 하면은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혼자 너무 많은 양을 질의 응답하느라고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행히 그건 아니라니까 다행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두 회사간의 문제에 집행부가 휘말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직행버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수원과 성남방향으로 가는 직행버스가 신설되면서, 저희도 도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시에 한번 정차를 하는 걸로 추진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님께서 주민을 너무 생각하신 나머지 은행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해서 우리시내에 들어와 갖고 나가도록 좀 추진을 해봐라 하는 지시말씀이 있어서 도와 그렇게 추진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그 안을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소비를 했고, 그런 은행택지개발지구와 우리시 두군데는 거리 관계상 설 수가 없으면은, 4㎞ 이내에는 두번 설 수가 없대요. 안되면은 우리 주택은행앞과 지금 현재 직행버스 서는 거기에 서면 우리 시흥시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쪽을 추진을 해서 이게 업체와도 합의가 되고, 또 실무자와도 합의가 됐었는데 도 실무자 한사람이 현지 실사를 나와가지고 우리 고속도로 쪽에서 산업도로 들어오는 그거 밀리는거 보고, 직행버스가 그렇게 밀리면 거기 넣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두번째로 지금 쉬운 말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는 도리없이 대흥중학교 앞이 아니면은 골프 연습장 주변쪽에 저희가 직행버스가 설 수 있는 공간을 시설해 놓은 다음에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와 협의해서 버스레일을 설치한 다음에 도에 요청하면은 직행버스는 저희관내에 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시간만 많이 뺏기고, 일을 빨리 성사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거기에는 하시지 마시구요 여기 대흥중학교 앞으로 하셔야죠. 거기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택지개발지구도 있고 그래서 그쪽이나 이쪽을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대흥중학교 앞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해야 돼요.

버스레일을 빨리 시설을 한 다음에 추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압가스 문제는요?

먼저 저희한테 제시 했던 사항인데, 은행동 반석가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 가지고 공급자에게 자리를 옮기던지 아니면 공급중단 하라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현장에 가서 조치결과를 확인 못하고 보고 못한 점 죄송합니다.

지금 그대로에요. 내가 두번째 전화를 드렸잖아요. 이거 여하튼 이번 주내로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 30분)

먼저 저희 환경보호과 계장들께서 감사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 이상현 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 이희균 계장입니다. 해양오염방지계 남정수 계장입니다. 청소1계 김성래 계장입니다. 청소2계 최재순 계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중요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설치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들어가지고 총 14개소의 업체에서 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12개소가 배출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2개소는 아직 미가동 중에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58쪽에 위원님들께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배출시설설치 허가 중간쯤에 대한주유소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의 부분에, 대표자 손성익 옆에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모두 한칸씩 내려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인과정에서 한 칸이 줄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유소는 대표자가 손성익이고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으로서 5종 시설이 되겠습니다. 요인별로는 수질업소가 되겠습니다. 허가신청 접수일은 6월 24일입니다. 아직까지 가동개시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59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은 수식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보고들니 업무보고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출시설 지도점검 해가지고 두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240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적발업소가 36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조업정지가 3개소, 폐쇄명령 21개소, 경고 및 개선명령 10개소, 28개소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금액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된 것은 122개소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는 총 20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처리업체와 사업장처리업체를 포함해서 총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한 결과로는 5개 업체에 대해서 처리 기준이 부적정했기 때문에 시정과 영업정지 15일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정화시설 설치 신고수리 현황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총 49개 업체가 축산정화시설 신고업체가 되겠습니다. 76쪽에 보시면은 문예목장 바로 밑으로, 서실 위에서 다섯번째 문예목장 바로 밑으로 거모동에 정찬정씨가 있는데 거기서 부터가 96년도에 신고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총 16개 업소가 신고를 했고 준공처리된 곳이 4개소, 12개소가 아직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정화시설 허가대상 업체입니다. 우리 관내에 총 7개소가 있고 96년도에는 제일 마지막에 계수동 정필시씨가 현재 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준공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79페이지의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는 총 160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가 9개소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총 175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소가 34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34개소, 과태료 부과한 것이 33개소의 1,260만원 그리고 고발한 곳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80페이지 정화조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96년도에 들어서 총 12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결과 위반업소 수가 53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53개소를 부과했고 아울러 개선명령을 시켰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은 총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의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점검대상 시설수가 48개소에 위반시설수가 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으로써는 개선명령을 시켰고, 과태료 부과시킨 것이 6개소가 되는데 220만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82페이지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농가수가 865농가에 가축두수로는 24,882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허가대상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7개 업소의 2,409두, 그리고 신고대상이 44개소의 6,008두, 그리고 규제미만이 814농가에 마리수가 16,465두가 되겠습니다. 규제미만 농가가 전체 축산폐수배출 농가중에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의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9월 23일날 저희들이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95년 10월 18일날 의회에 보고를 일단 드렸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6일부터 환경미화타운 건설부지에 대해서 각 동에다가 일단 공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보라든지, 통장회의, 동장자문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95년 12월까지 예정부지를 추천한 데가 없었습니다. 단, 원용균 의원님을 포함해서 정왕동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한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제의한 것은 현재 정왕동 5-1번지와 산 5-1번지 그곳이 환경미화타운 부지로써는 적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시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총 7개소에 대해서 예비후보지를 잡아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날짜는 96년 6월 27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의견이 없어서 96년 6월 10일날 정왕동 통장회의때 일단 그 예정부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지 위치가 정왕1통 통장관할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통 통장님께서는 일단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인 만큼 적극 협력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6년, 금년 7월 12날 저희들이 토지주와 면담을 했습니다. 토지주께서 정왕동 공설공원묘지를 수자원공사에 제공하신 분이었기때문에 우리시에도 그 부지를 시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적극 협조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구요, 그래서 며칠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11월 14일날 토지소유자를 제가 모시고 현장설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토지소유자의 토지중에서 어느 지역을 시가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토지소유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약 4만여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은 4천평 정도가 되는데 토지주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4천평을 시가 매입하고 나면은 나머지 한 3만 6천평이 못쓰는 땅이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가 모두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셨는데 가시면서 일단 시가 토지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단지 시장님께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을 건의는 해다오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주와의 가격문제가 선뜻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들이 가서 감정평가해서 매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사를 어떻게 할 부분인지, 또 현 시가에 대한 동향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가급적 12월 중에는 매입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의 방침이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느냐의 지침으로써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122개소의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라고 보고를 드린 이 자료는 형질변경을 하는 사업장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들어서 형질변경한 대상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100여군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려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비산먼지를 단속하는 공무원이 계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 이 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 중에서도 수질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업무분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사람이서 전체사업장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사업장을 저희들이 가끔 단속도 하고 주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단 시일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륜시설을 갖춘다는 것 자체가 역시 시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그쪽 지역에서 세륜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너무 법에만 맞으면 우리 공무원을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어떤 잘못된 행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 나와있는 122개 사업장은 세륜시설등 비산먼지 발생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부고속철도 사업장하고 서월외곽고속도로에 대한 사업장에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현지출장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공장소에 대한 무단투기는 사실 저희들이 입이 열개라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광범위하게 투기가 되고 있고 역시 단속보다는 버리는 사람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발생되는만큼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시로 한 보름씩 날짜를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그리 크지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 지역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공동묘지같은 경우에 명절같은 때에는 저희들이 계도요원을 보내서 계도문을 붙인다든지 해서 투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중동 오리엔트화학 방류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제가 직접 두번정도 현장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리엔트화학이 방류하는 수질에 대해서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을 묻어서 방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서도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제보를 저희들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류하는 시간과 시점이 저희들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시에 발생되는 폐수의 양, 또 처리한 것을 연관지에서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공공이용시설의 무단투기 대책을, 우리가 지금 산불감시요원이 아마 10월달부터 내년 5월달까지죠?

네.

그 기간이라도 공익요원을 좀 이용을 해서... 같은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한국사람은 벌을 주어야 압니다. 해서 무단투기하는 것을 적발을 해서 바로... 거기 경고표시가 다 있어요. 다중이용시설에 전부 경고판을 5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해놨는데 그걸 경시하고 자꾸 저렇게 하는데 참 부끄러운 감이 듭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감시체계도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하실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문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은 좌우지간 저희들로서도 매우 고맙습니다. 현재도 녹지과에서 산불방지요원들이 산림내의 쓰레기 투기문제는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내의 오물을 직접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단속된 것도 녹지과에서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하다면은 더 촉구를 해서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제안을 해서 녹지과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믿구요, 한 예로 저희 지역을 내세워서 얘기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아마 전 지역이 다 그러리라 사료가 되서 얘기인데 우리 지역이 너무나 고질적인 쓰레기를 한쪽에서 시민들이 치우고 나면은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너무나 불미스러워서, 거기 산책로에 우물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 그 옆에다 또 쌓아 놓는 거에요. 산불감시요원들이 근무를 일요일날도 해요?

일요일도 합니다.

다하죠?

네.

그러면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쨌건 고발을 우선으로 해서 경각심을 줘야 되지않나 생각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진공청소차가 있습니까?

네, 한대 있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주위에 사는 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덤프트럭이 유난히 먼지를 많이 내는 차량입니다. 지금 계수동지역도 보면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때문에 하루에 40여대의 덤프트럭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뿌리면서 먼지를 최소화 시킬려고 하고 지금 세륜시설들은 다 갖추어놓고 하는데 도로주변 가장자리에 흙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흙을 제거하게 되면은 사업장 주변에 있는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진공청소차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주위를 청소하실 수 있는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은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공청소차의 구조가 한 2차선 정도의 차선에는 잘 맞지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를테면 도로가 중간이 좀 불록하게 되고 노견쪽이 좀 낮게 되어 있는데요, 저 청소차가 우리 신천동의 소재지정도 되는 도로에는 사실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42번 국도처럼 좀 넓고 완만해야 운용이 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 청소차의 운용이 가능다면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로구조의 문제가 진공청소차 운용에 좀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방식 축사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톱밥발효식축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수질보호를 위해서 톱밥발효식 중심으로 축사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톱밥발효축사 보조에 대한 시책을 산업과에서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저희과 나름대로 보조금을 할애받아서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축사시설에 대한 보조는 농수산부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환경부를 통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이 되셨습니까?

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지도점검실적이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한데가 5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주택 쪽인지 단독주택 쪽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화조점검 실적이 나오구요, 79쪽을 보면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조와 정화조가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을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라 하면은 연건축면적이 1,600세대이상 또 목욕탕의 경우에 400㎡ 이사은 그 건물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모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수정화시설이고 그 미민은 정화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는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이렇게 구분지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지 오수정화시설은 주로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공동주택이 많고, 정화조는 다세대를 포함해서 단독주택까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태룔르 부과하게 되면 아파트같은 경우에 누구 앞으로 과태료를 내보냅니까?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자치회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내보내게 되면 과태료는 잘 냅니까?

현재까지는 다 잘 내셨습니다. 문제는 정화조 오수시설에서 나오는 방수가 저희들이 물을 뜨는 시기를 가끔 미리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만 정화조시설 자체가 아주 오래된 경우에는, 또 현재까지는 적어도 아파트에서 정화조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면은 정화조의 겉뚜껑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자치회장님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 여기가 정화조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되고, 또 정화조뚜껑을 열어보면은 선상이 물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굴러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단단하게 유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서야 지도를 좀 드리고 정화조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화조 지도점검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크게 나무라신 일은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 자체를 교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정화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해서 그 다음해에 다시 또 점검을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한다고 했을 때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매년 벌금을 내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매우 두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주민들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해가지고 관리비를 적립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예견되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것처럼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야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대별로 한 10만원씩, 20만원씩 갑작스럽게 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시 주민들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도하면서 수질이 위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자주 청소를 해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계도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어도 2,3년간 적립을 꼭 하시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가측정을 해서 자가측정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또 스스로 청소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7시 15분)

녹지과장 최영식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실무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녹지계장 배홍근, 산림계장 조원복, 공원계장 차예현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간략하게 중점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약 3분간에 걸쳐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산지 자원화사업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있는 앞에서부터 쭉 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조림사업은 11㏊에 16,800번을 식재하면서 사업비 지원으로 총사업비 5,346만 2천원의 90%인 4,830만 6천원을 지종작업비, 묘목대, 식재비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91%의 활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46㏊, 어린나무 가꾸기 8㏊, 덩굴류 제거 10㏊, 천연림 보육 6㏊로 총 70㏊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2,718만 2천원 중 65%인 1,772만 3천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째 임도사업은 임업진흥 촉진지역 위주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실행함으로써 우리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네째, 산불방지 대책은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이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산불예방 활도엥 임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기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5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유급 산불감시원 33명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6,410만 2천원의 시비로 사역하였습니다. 또한 진화 및 감시 활동장비로 무전기 20대, 삽 200개, 불갈퀴 125개, 워터백 70개, 망원경 7개를 구입, 사용하였으며, 감시초소 3개소를 금년중에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봄철 산불방지 기간중 산불발생 건수를 말씀드리면은, 총 36건에 0.7㏊의 산불이 발생되었으며, 건당 평균 2백평의 작은 규모였습니다. 다섯째 산림 병해충 방제는 미국흰불나방 250㏊, 오리 나무잎벌레 100㏊와 돌발해충인 진딧물 70㏊, 소크라테스엽고병 40㏊, 방패벌래 70㏊를 방제하여, 총 530㏊를 방제하였으며, 126%의 성과를 거양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산림훼손 및 임야내 토석 채취 허가는 도시계획 지역임으로 도시계획법 제87조 3항과 동법 제4조 1항에 의해서 산림법상의 의제처리됨으로 저희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보안림 지정해제 현황은 산림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목적별로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관내에는 보안림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해제된 지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산림사범 사건처리는 매화동 에이스아파트 공사장에서 터 파기 공사시 붕괴로 인하여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276-1번지내에 임목을 무단 벌채하여 불구속 입건 수사하여 사건 적지결과 2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 되었었으며, 현 상태로는 적지 복구가 불가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원인자로 하여금 적지 복구토록 조처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 조림현황은 앞의 115페이지 자원화 조림사업과 똑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산불 감시요원을 유급 감시요원으로 33명을 쓰고 있고 저희의 공익요원이 현재 108명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소래산 내에 말입니까?

전체 녹지과에 배속된 인원이 104명인데 현재 산림감시로 배속된 인원이 77명입니다. 그중에는 시청에 배속된 인원이 44명, 동사무소에 33명 그래서 산림계 산림감시 산불감시요원으로 현재 복무중인 인원이 77명입니다. 지난 11월 초순에 경기도 남한산성, 여기서 장비전시와 산불 진화요원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10월 24일날 저쪽에 연성동 있는데 나가서 산불 진화훈련으로 실제 불을 지르고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공익요원과 우리 산림 유급 감시원을 전원 참석시켜 가지고 훈련을 낮에 1시부터 저녁 4시까지 직접 불을 지르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래산에 현재는 산림감시원 77명에서 공익요원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 감시원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77명하고...

그거는 산림계에 배속된 인원인데 동에 배치된 인원이 33명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배치된 인원을 44명 그래서 산불감시 공익요원이 7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래산에 배치된 인원은 그중에서 12명입니다. 유급 감시원이 2명이 있고 그래서 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초소는 2개가 있고 감시탑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공익요원도 지난번에 도 단위 산림진화장비 교육하는 남한산성 거기에 5명을 우리 산림계장이 인솔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와서 우리가 실제 훈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래산에는 철저하게 지금, 교육받은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 말에 장상동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매년 줘야 되기때문에 89년도 말에 미산동 국유지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도 관리를 하고 계시다. 지금 몇 평에 몇 주 정도?

850평ㅇ데 약 1,030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벌써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산업도로 변에 보식중에 있습니다.

아, 그것으로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드릴 때 안들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익요원은 현재 녹지계에 배속되어 있는 인원 그리고 공원계에 배속되어 있는 인원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녹지계에 배속되어 있는 인원은 우리 신천동 대야동 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 10개소와 녹지부문에 대한 청소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이런 것을 즉각즉각 보고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래산에도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12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 인원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주위를 관리하면서 쓰레기를 그 사람들이 계속 줍고 무단투기 이런것을 예방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쓰레기 투기는 질서 계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항상 매일 같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하는 그렇게 다양하게 아주 쓰레기를 하나도 없게 한다던가 이렇게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요원, 유급 감시요원은 초소나 일정한 근무지에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어렵습니다.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은요. 쓰레기 수거가 아니고, 무단투기하는 그 사람들을 단속하는데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조금전에도 환경보호과장님하고 말씀했지만 우선 과태료를 몇 사람이 물어봐야 경각심을 줘야 근절되지 않나, 또 우리가 무단투기 근절방안으로 사람을 기용해서 임용한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어차피 산에 가서 그 장소는 대략 공동묘지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차피 산에 가 계시니까 예의 주시해서 단속을 하는 쪽으로 이용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과태료를 5만원, 3만원 그렇게 해서 물리고 몇 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경제림 조성계획은 금년도에는 실제 한수 이북에 있는 포천, 가평, 양평, 그 임상이 많은 군은 상당히 많은 양의 조림 물량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지역에는 적은 물량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물량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돌아 다녀 보면은 인공 조림지 빼고, 천연림이 굉장히 많은데도 실제 산주를 추적해서 육림 작업을 한다던가 조림 대상자를 찾아 보면은 90% 이상이 관내 산주가 아니고 관외 산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증액시키고 우리 사업비 부담을 적게 하면서 조림을 권장하고 있는데도 실제 우리 관내에는 대상지는 많으면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자부담을 많이 늘려서 산주들한테 부담이 갔기 때문에 조림을 기피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산주를 추적해서 찾기만 하면은 국도비 묘목대라든가 자재대가 100% 지원되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산주들이 할려고 그런 의욕은 있습니다만, 산주를 추적해서 찾아보면은 막상 그런 대상 임지인데도 그런 사람은 또 도시계획 지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보를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물량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 조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산업과의 초지 조성하는 문제는 제가 도에 있으면서 겪은 바로는 과거에 산에 나무 임목값이 좋았을 때는 벌채 위주로 해서 벌채만 해놓고 초지 조성을 해가지고 1년 정도 부실초지가 돼서 황폐화 되어 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부실 초지라고 해서 다시 산림과 임야로 환원시켜달라고 해서 통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산업과와 녹지과 간에 업무적인 트러블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남동 산 17-1번지외 26필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면적도 한 74㏊ 정도가 되고 그동안 제가 산업과에 가서 알아본 결과로는 초지 조성이 관리가 불명해 가지고서 다시 금년도 2월 21일날 해제를 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데는 그것을 전면적 개보를 하고 초지 조성을 많이 않고 나무를 작은 잡목들이나 이런 거를 베고, 큰 나무 효용가치가 있는 거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임간 초지를 조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21일날 통보된 후에 현지를 확인해서 조림을 해야할 대상지인가 안해도 될 대상지인가 그것을 확인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조림이 필요한 그런 임지는 아니었었고, 지금 나무와 작은 잡건물들이 서 있는 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군상으로다가, 전면적인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백평씩 군상으로 벌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나무가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런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천연 혼잡림이 평균 15년서부터 20년생 되는 나무들이 서 있었고 그래서 이 임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한번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군상 벌채가 되어 가지고서 조림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해서 조림을 하도록 산주로 하여금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주도 그만한 조림 능력이 있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안을 알고 현지 답사를 하셨다는데 저희는 거기서 개간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개간도 했고 현재 거기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디를 어떻게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20년이상 50년생 나무같은 것 없습니다. 지금 갈참나무라고 조그만 거, 바닥에 깔린 거 이런 것 밖에 없지 큰 나무가 선게 없어요. 물론 개간 당시에 몇군데 몇군데는 있었습니다. 그걸로 갖고는 산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 환원되면서 2억원에 대한 세수가 손실을 보는가하면, 그 업체 인송농장에 특혜밖에 더 되느냐 이거에요. 특혜를 주는 거 같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초지조성이 목적에 없다면 나무를 심는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건 과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전 면적을 제가 현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제가 전 면적 확인을 해가지고 산업과와도 한번 협의를 해서 조림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되며 이걸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내년도 나오는 물량가지고는 여기에 다 충족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 안 되면은 연차적으로 또 산주도 1년간에 할 수 있는 조림양이 있을 테니까 이걸 감안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서 내일 산업과 행정감사때 얘기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구요. 우리 관내에 나무 식재한 거, 관에서 식재한 나무가 지금 크다보니까 밀식이 되어 갖고 감보를 해야지 나무가 제대로 자라고 나무의 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니는 데마다 심을 때는 거리를 두고 심었겠지만 현재는 이게 자라다 보니까 아주 밀식이 되어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워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어 놨는데 그걸 감보를 해서 아니면 다른 데로 이식하던지 아니면 적정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직 내년도 감보 물량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육림작업을 모두 합한 것이 지금 70㏊를 금년도 실행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그냥 산에 조림만 한다고 해서 모든 산이 경제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나 도 단위에서도 벌써 조림 후 한 10년 이후가 되면은 가지치기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치수 유입을 한다든가 또 15년 이상 20년 이렇게 됐을 적에는 감보사업을 하는데, 어떤 산주는 또 감보를 권유하다 보면은 여태까지 기른 나무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배추밭에 배추를 잔뜩 심어놓고 솎아 가면서 김장배추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많이만 심어놓고 소복하게 보기만 좋으면은 그것이 모든 것이 재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산주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감보의 효과라든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산주를 만나서 계속 홍보하면서 적극 감보, 치수유입, 육림 이런 것이 활발히 되도록 저희가 홍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그린벨트지역이면서 우리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 훼손이나 토석채취 이런 것은 우리 산림계획법으로 다룰 수 없고 다만 도시계획법에서 터준 것은 벌채 조림 이거 두가지를 터놓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나 도시계획 지구라 하더라도 우리 본연의 산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산림사업을 말하는게 아니라 도로변 정화사업 관계를 얘기하는 거에요.

녹지조성하고 조경수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가 매년 시설녹지대라든가 가로수 보식 관계 새로운 도로에 가로수를 신식하는 문제 이런 걸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당히 예산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꽃길같은 것도 조성이 되어 있고 조경수가 부분적으로 심어져 있는데 저희가 봐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와 너무 차이가 나서 사실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소외감이라든가 그런 걸 느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우리가 시와 시 사이에 그런데에서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차적으로 녹지시설 추진하는데 적은 물량이지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