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신양유통의 도축장 시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찰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현대적인-규모는 작지만- 시설을 갖춘 도축장이 우리 지역에도 있다는 사실과 또 앞으로 그곳을 많이 이용을 하면 그만큼 우리의 지방세 세입이 많이 증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위원님들께서 보고 오셨고 그래서 축산과에 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생략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선서하세요. O 도시과 (선 서) 화성군 의회의 도시과 업무소관에 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월 28일 지방토목사무관 안병무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행정사무 보조자료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정봉현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이영기입니다. 수도계장 이상기입니다. 단속계장 연규창입니다. 보고적인 순서는 일반현황,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특수시책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ㅍ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계별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계 11명 도시개발계 4명, 수도계 6명 , 단속계 4명 내수에 8명은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원과 정원은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행정이 2, 토목이 11,건축이 1, 별정이 1명 , 청원경찰, 일용하고 3명 사업 인부가 5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회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10개 지역으로서 그중에 시급이 2개 지역인데 이 유인물은 2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96년 11월 18일자 반월도시구역의 매송 도시계획구역으로 빠져서 시급이 4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읍급이 1,면급이 7개소로서 총 156,29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현황은 4개읍면에 해당됨으로써 면적이 총96.22k㎡, 그중에 매송이26.08k㎡, 봉담이 15,74k㎡, 비봉이33.18k㎡, 남양이21.22k㎡로서 전체인구13,326명으로서 저희가 76년 12뭘 4일자에 지정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종사원 50명중에 현재인원은 47명으로서 남양에 일반직 1명과 남양에 일용직 1명, 그리고 태안에 청원경찰 1명이 빠진 4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7개 읍면에 20,800톤을 저희가 관리하고 시설용량을 관리하고 시설용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배수지4지, 정수장이4개소, 취수장이3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취수원으로서 광역 3,4단계와 지하수4개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인구16만 3천 1백55명중 급수인구는 44,933명으로서 시설용량은 전과같이 20,800톤이며 생산량은13,177톤, 급수량은9,730톤으로써 1인 1일 급수량이 평균233리터로서 보급율은 전체36%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구획 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추진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첫 번째 , 발안도시계획 재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12월 15일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서 현공정 70%에 달하고 있으며, 96년 9월 23일 도시계획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 용역 준공을 금년도 12월 15일 이내에 저회가 받아가지고 일단 금년도 말까지 주민공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봉담도시 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95년 6월 24일 도시계획 용역 준공을 받아가지고 96년 7월부터 8월 5일 사이에 주민공람과 의견을 저회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의견 제시는 35건으로서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6년 9월 11일 의견제출 사항을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통보를 하였으며, 현재 10월말까지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관련 기관에 협조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7일 국토이용계획 및 용역준공을 받아가지고 96년 6월 10일 주민공람을 20일간 실시하였고, 7월 2일자 의회의견을 받은 결과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년 7월 29일 의견제출 사항검토 및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 96년 8월 10일과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안)을 관련기관등과 협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암도시 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8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을 준공하여서 96년 6월 10일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7월 2일자 의견 제출이 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3일까지 저회가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사항을 검토하여 일일이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10월 현재 관련된 국토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관련기관과 협조를 여기도 역시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외 3개면 송산, 우정, 향남이 되겠습니다. 대로 1개소, 중로 1개소, 소로 5개소로서 태안은 대로가 3-4호 폭25m 도로, 송산은 폭15m, 조암은 8m, 발안은 8m폭 해서 3군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도로연장은 총 1,970m중에 현재는 용지매입 등등의 관계로 실제 시공은 200m밖에 안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용지 보상은 총 27,464㎡중 현재 6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태안은 100%되었고, 송산은 69%, 조암은73%, 발안은 23%입니다. 이 사유는 저회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연차별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총량에서 보고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진안리 190번지 일원에 면적은 265,979㎡으로서 계획지표는 2,300가구 8,7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서 저회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25일 사업 착공하여 삼풍건설 대표로서 낙찰이 되었고 96년 9월 25일 보상협의가 이미 통보되어서 현재 일부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10월 23일자 전면 책임감리용역으로서 건화엔지니어링에 입찰이 되어서 감리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회가 96년 11월 26일 지장물 보상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엊그제 3차에 또 한번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사업추진으로서 발안 택지개발 사업은 향남면 발안리 제암리 일원으로서 사업 규모는 20만 7천㎡ 약60,617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2,600세대 8,800명으로서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7-2000년까지 목표를 하고 현재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향남택지개발사업 2지구로서 위치는 향남면 행정리, 방축리, 도이리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171만6천㎥로서 약51만9천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용 인원은 9,800세대 약34,32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서 이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 주체가 되어가지고 97년부터 2002년 목표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96년 7월 24일지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지정협의를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예정지구를 건교부에 제출해서 지정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안1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진안리와 병점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63만 7천㎡로서 수용인원은 7,500세대 약25,500명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로서 사업기간은 97년 2003년을 목표로 시행하고 현재는 95년 5월 9일자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협의를 거쳐서 이것도 역시 96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건교부에 12월 말까지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태안2지구 택지 개발사업추진은 태안읍 병점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29만 6천㎡가 되며, 수용인원은 3,000세대 약10,200명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이 역시 대한주택공사로서 목표 연도는 97년부터 2003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96년 10월 28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협의를 거쳐, 역시 96년 12월말까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건교부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송.배수관로는 (문자표-씨에금가고) 1,000부터 적게는 (씨/) 100까지 약1241km를 관로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관로는 태안부터 서신까지 68km이고 2관로는 양감 부천에서부터 우정선까지 57k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배수지가 10개소인데 1관로에 5개소,2관로에 5개소가 각각 5개씩 되어 있으며, 가압장 건설이 3개소로 되어있고 그중에 통합 가압장이 1개소, 무인 가압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역시 사업기간은 저회가 97년도 말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부터 96년 사이에 여기에 대한 설계완료, 책임감리추진, 통합정수장 분다마금 지급등 송,배수관로 매설 2개노선 58km를 -약 46%의 공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이것을 매립하였고 이에 대한 사업비는 총545억 9,500만원으로 해당하는 금액은 78.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하기 위하여 질 높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현재 저회가 94년 12월부터 95년 1월에 매송면 1-2관로를 국도43번에 연계해서 이미 포장공사 이전에 완료하였고 95년 4월과 10월 사이에 태안면 1관로를 역시 지방도344호선에 확장연결하는데 1.2km 구간만 미집행하고 나머지는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봉담1-1 관로와 향남 2-4 관로를 국도43번 39호선에 포장공사이전에 부분적으로 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6년 1월에 1관로 수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1관로는 오목천에서 서신까지가 되겠습니다- 1관로에 대한 내역은 1관로에 비봉은 다됐습니다만 여기에 문제점만 제가 한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수지가 10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1관로에 비봉이 1군데 봉담, 남양, 송산,태안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회가 현재 용지매입 관계를 보고 드리면 비봉은 100%완료 하였으며, 봉담은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양은 현재 40%정도를 협의했고 송산은 70%그 다음에 태안은100% 완료 되었습니다. 또 2관로를 보고 드리면 양감은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되었고, 발안이 80%, 팔탄이 100%, 장안이 50%, 정남이 50%해서 현재 용지 매입에 대한 기공승락 내지는 협의를 계속 종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발급전산화 추진과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무상귀속 업무의 일원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대한 전산화 추진으로서는 개별토지관리 필지수가 총32만 3,300필지로서 1일 발급신청 민원수가 약700내지 900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산화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시 계획 확인원은 95년 6월 15일부터 전산발급 실시 중에 있으며 ,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은 아직도 전산화 발급에 자료가 미흡한 상태로서 미발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회가 추진사항으로서는 96년도 2월 26일 전산장비 추가구입에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구입해서 96년 5월 20일까지 백업시스템을 구입가지고 96년 5월 사업인부 2명을 신규채용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문제점으로서 용도지역별 토지관리 부서의 전산화 작업이 아직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서는 농지와 산림분야가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저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입력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무상귀속업무 일원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업무가 주택, 세무, 환경 등 실과소별로 산재되어 추진함으로써 일환성이 없고 무상귀속 대상을 누락시키는 사례가 많아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정확한 무상귀속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 방법으로 귀속대상과 관련서류를 도시과 도시개발계로 통보하면 저희가 일괄취합해서 무상귀속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면 96년 실적은 35필지에 5,801m2로서 약 11억6천만 원에 상당하는 무상귀속업무를 했습니다. 귀속실적을 나열해 보면 90년도부터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내용을 보시면 96년 10월 현재 11억6천만 원이면, 당초 90년도에 3억 2,200만원보다 약3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도시 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대상 토지가 대부분 도시계획 구역 내에 주거,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가가 높고 개인의 재산을 국가로 무상귀속 함으로 인한 신청인의 기회로 귀속업무가 원활치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효과로서는 도시계획 시설의 무상귀속으로 인한 향후 도로개설시 토지보상비의 절감은 물론 공사를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기대 효과를 저희가 깊이 인식을 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남을 거쳐가지고 우정, 장안선으로 조암을 경유해서 ‥‥

매향선이 일부는 기아산업 관로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관으로 또 나갈 계획 이죠.

이화선을 본관로로 보시고 매향선은 지관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청을 한것에 대한 것은 관로 계획이나 구경, 이런 것을 모두 검토해서 이화산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했을 때 저희가 관로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기술을 검토해가지고 확정이 완전히 되었을 때 -저회가 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시공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 용역업체가 한국 종합개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시켜가지고 검토가 돼 가지고 확고히 되었을 때, 지금 간사님 말씀대로 읍면에 통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정을 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끝났습니까?

이제 한 5,6년이 우리 의회가 시작돼 가지고 감사를 해 왔습니다만, 감사할 때마다 연구 검토 또는 노력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자주 써왔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진정으로 그러한 뜻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줘야 하겠다. 그래서 감사라는 입장을 피해가려는 입장보다는 사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는 진솔한 마음들이 있어야 만이 화성군에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은 모두 그렇게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구영 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반월도시계획인 그린벨트 지역이 화성군으로 이관이 된 것이죠?

안산도시 계획에서 매송도시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매송도시 계획으로 바뀐 것입니까?

예, 매송도시 계획입니다.

전체를 묶어서요?

예.

그러면 자체에 명칭만 바꿀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안산시 도시 계획으로 되어있을 당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차제에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매송도시 계획에 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태껏 안산도시 계획의 그린벨트 관계 때문에 귀속이 됐었는데요.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이 되어있고 저회가 입안을 하고자 하더라도 워낙 시급의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분리 관리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화성군에서 일정 명칭을 매송도시 계획 추진과정이 나오면 자체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저회 나름대로 맞추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시차별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은 없으십니까?

저회가 금년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현재 매송도시 구역은 고시를 11월 18일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도시구역 내에 대한 주민의 불만 또는 재정비, 이런 사항은 여태까지는 시급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자체로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기본안을 타 지역을 차례로 뽑아가지고 행정을 맞추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입안하고 또 위원을 선임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반월도시계획에 시쪽에 승인을 받다보니까 항상 문제가 됐던 사항들은 업무를 다루시면서 계속 문제점을 여러 가지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수년간 해왔던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테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 기회에 과감하게 과연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컴퍼스로 재서 한 것 같은 계획이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개념도 살리고 주민들 편익도 도모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게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관내 준도시계획 지역은 어디 어디 있으며, 추진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취락지구를 말씀 하시는 거지요?

예.

우선 면별로 말씀드리면 정남, 마도, 양감, 동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동탄은 현재 저회가 당초에 4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만 주민의 반대로 해서 지금 오산소재 읍면 소재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아니요.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정남이나 마도, 양감은 결정된 부분이고 동탄만 지금 결정이 안 된거죠?

다른 데는 다 개발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동탄은 지금 추가로 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도시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각 과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무슨 사업 계획을 할때나, 사업변경이 된다든지 수립이 된다든지, 그 돌아가는 사항은 최소한도 의회에서는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죠. 그런데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계획이 변경이 되고서도 그 내용이 옮겨지고 아까 최 간사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고서 얘기 해가지고 뒤통수 얻어맞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중간에서 아주 병신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런 것이 물론 의원님들 스스로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업무를 협조해 줌으로 해서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서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윤영 위원님

박윤영 위원 입니다. 95년도에 본위원 이 봉담, 향남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96년도 봄에 3,4월이면 도시 계획이 확정된다고 했고, 지적고시가 되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지적고시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 절차는 물론 변화 할 수도 있고, 저회가 완전히 일정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주로 착오가 나는 사항을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국변을 해가지고 공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재정비 입안으로 들어가는데 재정비를 해가지고 주민공람을 했을 때 -아까도 봉담 같은데 30몇 건이 들어가고 해서 주민의 이의 신청이 또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이외에 대한 것을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중앙부서로 올리는데 문제가, 지적고시까지 늦어지는 것은 그 안에 중앙의 협의에 의해서 제일 문제는 진흥지역의 대체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배제가 되는데 진흥구역에 대한 것은 이미 배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 별도의 협의를 득하는 조건하에서 저회가 이것을 받는데 거기에서는 웬만하면 대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남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주민 요구에 의해서 진흥지역으로 넣어서라도 해달라 이렇게 된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앙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서 진흥지역을 빼가지고 저회가 준농림지역에 준해가지고 계획 입안을 또 잡습니다. 그런 문제, 또 주민의 욕구를 하나하나 검토해서 했는데 과거 같으면 도면상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용역할 때부터 항공측량에 의해서 노선을 배치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더 세분화사항으로서 일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자연히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위 원 그렇다면 군정 질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언제 도시 계획이 지적고시가 됩니까? 그러면은?

봉담은 저회가 계획을 국변이 끝나고 금년 말까지해서, 늦어도 내년6월까지는 지적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적고시 한다는 것이 금년도 3,4월이면 지적고시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을이면 된다고 하더니 또 봄이면 된다고 그러니 또 그때 가서 필요에 의해서 97년도로 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에게 벌써 취락지역에서 준도시 지역이라고 하셨죠? 또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이 벌써 몇 년째 걸렸습니까?

보통 우리가 평상시 사례를 보면, 국변하는데 2년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약2년, 이런 계획 하에서 저회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취약 지역이었을 때 84-85년도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 취락지역 할 때고요.

그러니까 취락지역하고 도시계획하고 계속 연관이 되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벌써 10년 이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느냐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3-4월경이면 될 것입니다" 했는데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도 계장님께 알아보면 아마 9월이나 10월이면 될 것입니다. 해서 저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내년도 6월이라고 하면 자꾸만 의원이 거짓말쟁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또 묻습니다. 당초에는 봉담에도 상업지역 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또 자연녹지가 생산녹지로 바뀌고 공원부지였던 것이 주거지역으로 바리고 주거지역 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공원부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라고 하는 것이 공원부지였을 때하고 주거지역이었을 때는 아주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그것이 왜 자꾸만 바뀌는 것입니까?

저희가 국변해서 올렸을 때 상업지역이 일부 도로변을 살리기 위해서-사실은 저회는 나름대로 만들어서 입안을 해 올라갔는데 도단위에서 너무 상업지역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줄여라 그런 조건하에서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별로 진흥지역으로 다시 묶여진 것은 진홍지역 문제가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생산녹지 도시계획 시설 내 생산녹지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하는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병무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원부지였던 것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니까 보통 문 제가 아닙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공원부지였을 때에 그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과수원하고 농장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공원으로 묶으니까 금융기관에 담보를 해서 처분하려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또 다른 지역이 공원부지로 바뀌고 그러니까 수백억대의 재산가로 바뀌었어요. 그것 되겠습니까? 자꾸만 일관성 없이 하면은,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의혹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원부지였던 것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니까 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의심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 사례가 있죠? 그것이 몇 천평 몇 안평이 왔다갔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도면 설명)

그런 문제를 다루실 때는 귀찮더라도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지 이해가 가도록 홍보 전략을 짜가지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박 위원님 말씀도 정당한 것입니다. 지당한 말씀만 지적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칼자루 쥔 사람이 다 이리저리 흔들다보니까 특혜 주는 사람은 주고 거기에서 재적돼서 피해보는 사람은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사실 제기되고 있는것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공감이 갈수 있는 시대 순으로 홍보를 해서 설명회를 갖는다거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박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애기하면 그 기간이 2년씩 걸린다지만, 그것은 옛날 달구지타고 다니던 시절에 2년씩 걸리는 것이지 지금 같은 첨단시대에 도면을 하나 긋더라도 옛날과 지금과 하는 방식이 다른데 무슨 2년씩 걸립니까? 거기 주민들이 하나도 집을 못 지어가지고 전부 돼지우리 같은데서 살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현재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없으니까 태만하게 할지모르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고통스럽다 이겁니다. 조기에 완성을 해주셔야 될 거에요. 박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됐습니다. (질문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입니다. 8-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불법토지협의실적이 있는데 주로 매송, 봉담, 태안으로 치우쳐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거기가?

예, 그런데 이게 발견이 왜 되느냐 하면요 물론 청경이 나가서 하지만, 해마다 항측을 찍습니다. 그러니 항측에서 나타나는 것이라서 그 동안에 허가를 내주거나 안내주는 것을 조사해보면 한번에 항측이 나오면 건수가 6,700건이 나옵니다. 저회 관내에만 그것을 가지고 전부 또 나가봐서 허가를 내준 것이 저회가 허가를 내주고 안내준다면 적발해서 시정조치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위에서 내려다 찍으니까 그런 사항이 도출이 된 것 입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전부 원상복구가 됐고, 또 여기 쭉 내려오다가 태안에 이한규씨는 고발되었다가 허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만 허가가 되었네요. 다 고발이 되고 복구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추인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고발은 했는데‥

고발은 했지요. 물론 고발은 했다가‥

했다가 추인허가가 가능하니까?

예.

단속에 걸렸는데‥

불법으로 한거지요.

하긴 했는데 다시‥

관계법에 허용이 되기 때문에 추인허가 된 거죠.

추인허가요. 고발했다가?

예.

그럼 하자가 없습니까?

하자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다 복구가 됐는데 한사람만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위 원 용도가 매립인데 매립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다른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용도가 매립인데 매립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1.1m 이상 도시 계획법이나 그린벨트 법에 의해서 30점 미만은 신고자료로 되는데, 높이 올려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에서 나타나긴 해서 고발이 되었지만은 지형지세라든가 경작에 지장이 없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양성을 해서 추인허가를 내줍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다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고 고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살릴 수가 없나요?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인위적으로 조사로 나타났지만 결과는 인위적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항측에서 도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우선주는 것으로 해서 완료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8-87페이지를 보면 조암 도시계획수립 있는데 2001년도에 가면은 금의공단에서 인구가 늘어서 3천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1년이면 공단 입주가 됩니까?

계획배분 인구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요.

그냥 계획만?

예, 배분계획으로 잡은 것 입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이면 조암반도가 5,500명이 된다. 계획이?

예, 그것은 계획 지표입니다.

위 원 계획이 들어맞겠습니까?

그것은 그 만드는 계획이 등차, 등기 지수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기본공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냥 기본?

예 , 그것은 실제 100% 부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인구추정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금의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이 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넘어를 한번 보십시오. 남양반도 도시계획 수립이 있어요.

남양요?

예, 군청 이전해가지고 2001년에 3,500명이 늘고 2006년에 4000명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8-87페이지

조암 도시계획인데‥

아니요. 그 밑에 남양 도시계획

위에 86페이지요?

예, 그럼 그것도 군청이전도 그렇고 마도공단도 그렇고 2001년이면 15,000명이 느는 것으로 되었는데 19,000명 해가지고 남양도 2006년이면 50,000명 ,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요?

과장 안병무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청사이전 결정에 대한 것은 지금 미지수가 되었습니다만 당초 남양도시 계획이 청사로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읍급도시 계획으로 입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청사 이전 지역은 최소 읍급 단위로 하기 때문에 ‥‥

그래서 50,000단위로 했다‥‥

예, 5만 도시로 잡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청사가 안가면 늘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마도공단은 어떻게 됩니까?

마도공단은 지금현재..

청사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청사와는 관계가 없죠. 마도 도시 계획이 아니니까?

그럼 거기는 가능합니까?

어디요?

위 원 이구는 공단 마도공단 지금도 계획은 2001년도에 잡은것 ‥‥‥

계획은 저희가 잡아놓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금년 실시계획을 금년 6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 실시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금년 말까지?

97년 6월까지요.

지금 5만 도시인이 군청이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잡았다고요?

예, 읍급 단위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군청이 못가면 이것도 5만 도시로 기대도 못 갖겠죠?

그것은 늘어나는 추세가 장기화가 되겠죠?

장기화 된다?

예, 그러나 입안과정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 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공문이 도에서 95년도 9월 15일부로 과에 접수된 공문인데 그 내용은 준농림지역내 제한에 대한 조례계정관련 지침 및 준칙안 통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 초에 도시과에서 제출해서 의회에 조례로 통과시킨 "준농림지역 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 등 설치 조례 제3조 재한대상 시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 및 관광숙박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접객업 이라하면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을 영유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식품접객업 위생법 제21조 제1항에 보면 상주하는 면적이 120㎡이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최소면적이죠.

예, 식품접객업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면적이 120㎡이상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겠죠.

그것이 식품접객업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인데 우리 군은 어째서 120㎡ 까지도 조례로 재정한 것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주민들이 막대한 생업에 지장을 보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120㎡ 이하는 계정을 안했습니다. 타시군은 알아봤습니까?

그러니까 120㎡이 하는‥‥‥

그 이하는 제한 조례에서 뺏다 이거예요. 식품접객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조례계정 할 때 120㎡이하도 거리는200m 또 도로에서 제한이 50m 해가지고 그래도 완화한다고 해가지고 통과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타 시군은 그나마 120㎡이하는 조례규정에서 제외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120㎡이하는 식품접객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오는 공문도 식품접객업만 해당된다고 그렸는데 과장께서 과잉충성 하느라고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끼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 시군에는 물어봤습니까?

120㎡, 33평요?

35평요. 그래서 작년 말에 조례를 내가지고 절충당시에 안 돼가지고 금년 초에 했는데 그 당시 장양운 전부군수님하고 나하고 실제 합의까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식품접객업이 아니니까 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과장께서 강력히 요구해서 졸속 조례를 제정케 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왜 충성을 하려고 그랬나 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부군수하고 나하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도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위 영세민들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은 하게끔 좀 터줘야지 왜 자꾸 풀어준 것을 묶습니까? 안성군에는 -확인했는데 전화한번 걸어 보십시오. 안성군 전화가 0334-674-8201이 안성군 도시과이고, 용인이 0335-33-1752-8까지 있습니다. 용인 도시과인데‥‥ 안성은 평택하고 120m2이하는 말할 것도 없이 올리지도 않고 그것을 조례로 -다른 것은 했는데- 제외시켰고, 용인시는 200㎡이상만 묶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도시과에서 그것도 의회에서 보류상태에 있어요. 통과도 안 시키고 아직까지‥‥그런데 화성군은 무슨 이유로, 나는 과장님께서 과잉충성하기 위해서 점수 따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도대체 주민들은 소송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소송하려면 소송비용 내야죠. 뭐 해야지요. 어떻게 졸속처리를 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금년 내일 모fp 질의 때 질의를 해가지고 폐지시키려고 건의를 하는데 과장께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 .군도 알아보고 형편에 맞게 해야지 . 또 우리 화성군도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찍 했는지 몰라요. 그건 좋아요,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러나 다른 시군하고 형편에 맞게 그래야만 주민들이 항의를 안 합니다. 다른데도 알아봐요. 벌써 알아보고 나하고 안성도 갔다 왔습니다. 끌려갔다 왔어요. 내가 안성군 과장도 만나봤습니다. 가서 만나보십시오. 박종길이 왔나, 안 왔나, 갔더니 자기네는 그것을 올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120㎡이하는 그러니까 과장께서 다른 시군을 알아보셔 가지고 내가 이번에 질의를 하겠으니까 답변을 폐지를 하실건가 안하실 것인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특별히 이번에 생각이 난 것인데요. 120㎡까지만 근린생활로 귀속이 되는 것을 저도 아는데, 이것을 만들 때는 저희 과에서 100% 만드는 것은 아니고 각 과의 의견을 전부 들어가지고 취합을 한 것입니다. 위생법에서 그 당시 의견을 하나 넣어주었으면 아마 그때 제척이 됐을 런지 모르지만‥‥‥

그때도 분명히 장부군수님하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하지 않아 가지고 또 그것을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다면 도시과장께서 다시 한번 챙겨 가십시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이라고 하나요. 조그만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한번 개선을 해주도록 부탁합니다.

저도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일부러 도에서 온 공문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시.군별로 만들다 보니까 물론 저회는 조금 일찍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비슷하게 해야지요.

그 내용은 당초‥‥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으로써 서로 이해가 되시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겠지만 피곤하시니까 잠깐 협의도 하실 겸해서 좀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언합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먼저 8-18페이지, 96년 국도비 지원예산 집행현황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태안도시계획도로, 발안도시계획도로 조암도시계획도로, 송산도시계획도로, 서신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있는데 거의가 90%, 93%, 24%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있고, 서신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됐네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태안 같은 것은 머냐하면, 보상협의는 연차별 사업입니다. 3-4호는 20m의 구획정리사업 들어가는 약250m 구간인데요. 이것이 40억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연차별로 저회가 10억 10억 이렇게 얻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체 보상액 따져보니까 %수가 적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 국도비 지원이 96년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사업 성질에 따라 연차별로 ‥‥‥

예, 연차별로 해서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런데 서신같은 경우는‥‥

서신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는 토목계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박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옛날에 농업 진흥공사의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데가 있어요. 도시계획외 지역으로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입안을 하려고 했더니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올렸는데 도에서는 해당되는 부분만 다시해서 올려놓고 나중에 재정비 때 검토하고 그것만 해라, 하고 다시 내려와 가리고 현재는 12월 3일 -저회가 계획을 하고-공람을 쥐가지고 끝마쳐서 12월 5일 날짜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96년도 다 갔는데 96년도 국도비 현황이 미진한 것 같아서‥‥

이것도 역시 보상관계도 그래서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암에 대신 아파트있죠? 짓다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 있죠? 모르십니까?

주택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저회는 모르겠네요.

주택과에서요?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까?

협의는 받아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대신아파트 허가가 17층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 주민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처음에 계약 입주금도 내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민원 몇 사람들을 만나 보았는데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벌써 몇 년 됐다면서요?

아파트 관계는 저회가 깊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허가가 나갔으면 주택과에서 하고 있죠.

17층 고층 아파트라면 허가가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을 텐데, 문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

물론 그 당시에 협의를 다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짓다가 그냥 둔 것이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회사가 몇 달이 넘어가고 부도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주택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는 협의만 한 것입니까?

예, 저희는 도시계획

위 원 협의할 때 도시과에서는 어떤 것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맞춰가지고 입주하는 것으로 노선, 도로폭, 물관계 이런 것만 저회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야단이라고요.

그런데 입주가 안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입주가 아니라 공사를 하다가 17층 고층아파트인데 2층인가 몇 층하다가 말았다고 하던데.

최 위원님 지금 묻고자 하시는 것이 도시과, 물론 건축허가는 주택과지만 협의내용은 도시과에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희는 주택과에서 넘어오면 도시계획에 준한 도로 계획망 이런 것을 저희가 따져줍니다. 입주건물이나 규모에 비해서 도로가 비좁으면 넓게 한다든가, 그리고 물관계를 우선 협의를 봐줘야겠죠? 그래가지고 입주가 되면 물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러게요. 조그만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도 아니고 적어도 17층 큰 건물에 고층아파트라고 하면 도시과에서 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도시계획상에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그것은 저회가 물관계도 전용 수도를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건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도에 협의를 봐서 지하수로 대체해가지고 지금 거기는 도시급수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으로 해서 상수도 시설로 늘려서 써라, 나중에 관에다가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그 조건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관정이 아니고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상수도에 말하자면 우정은 상수도의 일부를 지하수로 대체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수도 말하자면 허가조건에 승인을 받는데 그 시설을 업체가 하되 그 용량이라는 것을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다가 기부체납 하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허가를 도에서 내줘요?

전용 대체하는 것은 도에서 승인을 내줍니다.

우선 최 간사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이정묵 위원님 그분들 모르세요?

김명수씨는 태안 사람인데요.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요.

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까?

사업관계로 해서 연루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 질이 아주 나쁜 사람이군요.

문제는 시공 상에 문제가 돼가지고 발생이 된 것입니까? 다른 이유입니까?

위원 장님 , 주택과에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참석시켜서 같이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소관이....

도시 계획 계장이 담당이신가, 안과장님 말이죠. 준공업 지역에는 되거든요. 큰일이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준공업 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어도 상관은 없습니까?

일부 풀어가고 있는데요.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 같은 것 다 풀어줘요. 오산시도 준공업 지역 자리는 아파트가 다 들어갑니다.

위 원 아파트 다 지을 수 있다?

예.

지역 변경을 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변경은 준공업이기 때문에 공업도는 일반 주택이거든요. 정의를 내리면, 그래서 공업으로 안 되기 때문에 준공업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도 협의도 했을 테고‥‥

예, 그것은 했겠죠.

과장님께서 그런 관계 ‥‥

그런 관계도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방사선 애기하셨지만 그 내용이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업자가‥‥

이 문제를 같이 의논을 하셨지만 주민들이 자주 이 얘기를 거론하고 한다면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될 문제지만, 여기서 명쾌하게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주민들에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조사까지도 전문가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위원은 물어보시죠?

아파트 허가 내는 주무부서가 주택과면서 협의부서가 도시과, 건설과, 이렇게 되나요?

과거 해당되는 과는 여러 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문제는 저회과하고 주택과‥‥‥

공업지역이니까 산업과 같은 데는 관련이 없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 같은데...

진흥지역 같은 데는 배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산업과에서 협의를 받아야죠,

준공업 지역이니까요. 도시과에서 ‥‥

준공업 지역이 왜, 관계가 없는데 주로 저희한테 오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에 맞는 도로위치 ‥‥‥

준공업 지역도 도시과 소관 아니에요?

예, 그것하고 물 관계만 저회가 해요.

그것이 진흥구역입니까?

진흥구역이 아니죠. 준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겠죠.

제가 확실히 직원하고 대보면 알겠지만.

만일에 그 안에 준공업 지역이라고 됐더라도 전답이 있거나 그러면 배 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해당과인 산업과에다가 협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도시과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 중에서는 도시과에서는 아무런 하자 없이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글쎄, 그렇게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내용이 오래 된거라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다만 저희가 관장할 수 있는 것은 도시 계획법에 의한 것하고 수도관계는 저회가 다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루실 때 정확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셨겠습니까?

아니, 그때 담당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 준공업 지역이면 도시과 소관 아니예요?

예.

인허가 허가사항, 또 급수에 대해서는 도시과 소관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에 대해서만 주택과 이고, 그렇지만 주무부서가 건축과고,

예.

그럼 여기 내용에 보면 과장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수도관계라든가 도시 관계에 대해서? 도시 계획관계는 여기 자료에 보면...

몇 년도 쯤 나갔죠? 의회에?

정봉현 계장이 담당을 했고, 개발은 윤용택 계장 또 수도는 최효근 계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대신아파트 관련공무원 조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허가 일자를 보시면 ‥‥‥

그때 당시에 자료에 보면 93년도 5월 15일부터 정봉현 계장은 여기 근무하셨고, 또 최효근 계장은 91년도 10월 5일부터 95년도 3월 27일까지 근무하셨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알고 하신것이 아니냐?

허가일자가 언제로 나와 있냐면, 신청일이 5월‥‥‥

93년 5월 13일입니까?

5월 31일‥‥‥

5월 31일?

도시과가 분리되기 전 아니야?

분리된 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안병무 과장께서는 당시에 도시과장을 역임하고 계셨었는데 도시계획 부분과 수도부분에서 협의를 봐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부 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셨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왜 그때 당시 전공무원 협의하신 것에 대해서 ‥‥

그 당시 물관계가 어떻게 협의가 된것인지 내용을 봐가지고 얘기해야죠.

지금당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셨다고‥‥

글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셨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속기되고 녹음되고 다 되었는데 지금 다시 여쭈니까 정확히 답변하실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다 허위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내용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지금 좀 알아보시고 그때 다시에 이세영 계장이 대신 아파트 문제를 다루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회 관에서 과장님은 구윤서 과장님, 평택시로 가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3월 달이니까 보건 행정계 이재은 계장님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재은 계장님을 오시라 그래야지요. 이세영 계장께서는 답변하시기가 어렵겠네 .

영 당시의 상황은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연계된 다른 사업은 공개적으로라도 변제해주고 나머지 승계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머라고요?

지금 현 상태 진행과정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고 있는대로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피해보상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부실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내용하고 공사개요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까지만 이세영 계장이 답변해요.

동 아파트는 주택사업 공제조합에다가 착공보증을 들었습니다. 착공보증은 공사과정이 20%이상 되어야만 20% 이상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몇 %요?

20%요. 전체 공사의 20%, 착공보증금입니다. 그래가지고 50명에 대해서 계약하신 분들이 계약금 납부하신분도 계시고 중도금 납부하신분도 계십니다. 법적으로 계약금 납부한 것만 지금은 환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보상이 덜 되어있는 것이 중도금 전체 금액이 5천 4백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자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세양건설에서 공사제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채무관계나 이런 경매가 돼서 정리가 다 됐지만은 일부 채무관계 때문에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거기하고는 구두 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공사를 다시 재개하는 입장에서 이왕에 허가가 전임자들이 내준 것인데 거기에 앞으로 17층의 건물이 섰을 때 현재 법과 규정에 당초부터 적법하게 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세영 계장은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되는 거예요?

예.

어떤 측면에서요? 주택과 측면이에요? 화성군 전체적인 각계 협의를 한 내용은 배제하고 주택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하자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주택건설 촉지법규정에서 조건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주택계장 오셨으니까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지금 그것을 다른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공사에 임하고 있어요?

공사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무관계 정리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입주 계약했던 사람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입주권이 라든가 어떤 권리를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나요?

비공식이지만 내부적으로 입주자들하고 세양이 협의가 돼가지고 공사재개에 따른 동의를 다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차원에서 일을 하지만은 새양건설에서 나머지 중도금 못 받으신 분들,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하진다고 저회한데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니 그래서 당초에 입주계약을 했턴 사람들이 손해를 본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내새우고 자꾸 허가조건이라든가 그간의 사항들을 자꾸 거론하다면 허가부서가 화성군 아닙니까? 허가부서였던 우리화성군이 주택과가 됐건 도시과가 됐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주민들의 손실문제도 있지만 우리군의 허가권자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잘못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원 님들이 심도 있게 알아보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렸을 때도 아무런 하자가 없이 잘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 위원 님들의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되어야 할 텐데 만약에 당초에 그러한 주민들이 어떤 보상이라든지 손실상의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런다면 어떤 하자가 발생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세양에서 채무관계가 정리가 돼서 사업환계 변경승인이 빨리 돼서 나머지 중도금 못 받으신 분들한테 다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저희도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연락을 계속 유지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착공보증금 때문에 계약분에 대해서만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섰지 그 이후는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원의 착공 20%에 대한 보증금만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집공고 승인 나갈 때 보면 계약금이 있고 1차,2차 중도금이 쭉 있습니다.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800만원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을 확인해보니까 500만원 내신분이 계시고, 천만원 내신분이 계시고 나름대로 많이 불규칙하게 받아 들였더라고요. 그래서 800만원이내의 것만 보상을 해주고 천만원 낸 사람은 200만원을 못 받게 된거죠.

계약금 말고 중도금도 미리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합쳐보니까 5,400만원이 잔액이 남습니다.

현행법상 수도법상은 아니라도 전용수도라는 것은 방사선 집수정이 아니고 순수한 지하수 암반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용수도 계약은 관리주체가 있는 자가 설치하는 기숙사나 요양소, 병원, 그런 따위의 시설을 설치할 때 급수대책으로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기 때문에 약간의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은 수질이 우선 음용수로써 적합하고 수량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수량도 적합하고 음용수로도 적합하다고 인정이 된 경우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그 내용은 방사선 집수정이라는 것은 지표수를 끌어 올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방사선으로 체결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은 그 방사선으로는 날 수가 없을 것이고 전용수도 지하수 개발로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방사선식은 아직 안됩니다.

조암에 상수도가 개발이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급해주는 것이 암반관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하고 똑같은 것 입니다.

암반으로 뚫어야지 방사선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에서는 기위 개발을 해가지고 수량이라든가 음용수로 적합할 때에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

방사선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직으로 파고 사람이 들어가서 쉽게 애기혜서 부채꼴로 사방에서 뚫는 것을 방사선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20cm정도의 관정을 파가지고 수직으로만 굴착을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방사선으로 불수가 없습니다.

조암에 공급하고 있는 시설하고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 없이 공사가 시작이 될 수는 없지요. 거기는 지금 상수도 허가가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 회사가 고발당했는데 무단으로 사업을 착공해가지고 1차 사업변경신청까지 받아서 ‥‥‥

예. 지금 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물이 중요한 것이지만 원칙적인 허가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금 부도를 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

지금 그 건물이 흉물로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위원 들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확인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원인규명을 해주고 또 대책은 무엇인가가 나와야되는데 주무부서가 주택과니까 주택과에서 애기하고 또 허가에 관여한 부서가 도시과인데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 새양 계장하고 허가된 동기부터 어디다가 정리를 해보세요.

미납한 것 아까 말씀드린 중도금이 법적 이상으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신청 날짜부터 확인을 해서..,

허가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허가가 났나.

주택과에서야 각과 협의 봐서 협의에 이상이 없다고 싸인 해줬으니까 건축과에서는 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과 협의를 해야 할 부서, 말하자면 도시과에서는 도시 계획문제, 상수도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협의를 해서 싸인 해가지고 주택과에 넘겨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이상없다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이고, 그러면 다른데도 이상이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묻는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들을 하셔야지요. 잠깐 10분간 협의토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선언합니다.

당시 협의 사항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됐던 뭐가 됐던 우선은 그 당시 협의는 기존에 있는 상수도, 말하자면 지하수로서 상수도에 물이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협의조건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다만 시설대체로서 그 물이 적합하고 안하고는 조건이 되어있습니다만 준공 때 수질검사를 또 한번 해야 됩니다.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예, 준공 때도 역시 수질 검사를 또 합니다. 기부체납할 때 채수량을 해서 의뢰시켜서 그것을 또‥‥

그럼 현재 기존상수도 여분에서 주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앞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당시 허가날 때는 그 배수지 여분이 200 몇 세대뿐이니까 여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물로 .

기부체납은 아직 안되어 있지요. 개발이 되고나서 준공할 때‥‥

준공할 때 물량을 더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조건부로 해주는 것이니까 그 당시 ‥‥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 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당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시설물을 건축을 하거나 시설을 할 때는 개인에게 국한된 이익과 손실이 결부되지만 다세대가 주거해야 할 대형 아파트라면 그 업자 편에서가 아니라 그 업자가 설립해가지고 입주해야 할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허가가 실시되어야 되고, 또 그 진행을 순수한 업자와 입주자 사이로 구분될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도 그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명분이 있고 책임이 도의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지요?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께서도 모두 환심을 가지고 이번 대신아파트와 같은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적사항으로 기록해 주시고 대신아파트에 대한 질의 종료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역 상수도가 관로를 매설를 하고 있습니까? 남양반도 쪽에?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매립된 것은 태안에서 말하자면 봉담, 오목천 지나서 4거리 들어가는 곳까지는 되어있습니다.

비봉가면 도로에 늘어놓은 것이 그것입니까?

예, 비봉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저희는 97년말까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신까지?

예.

가면은 바로 물을 먹게 되나요?

문제는 보고사항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1년간 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하면 광역상수도 통합 가압장, 이것이 시흥인가에서 하고 있는데 용지매입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그래서 저희가 회신을 받았어요.

정수장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남양 하나있고, 송산하나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배수지요. 배수지는 면별로 다 대 놨어요. 지역은 자연 유화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면까지 갔다가 각 이행 하는 것은 그때도 후에 또 계획을 또 잡아야 되는군요.

예, 또 계획을 잡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서신 소재지 상수도가 문제인데 지난번 수도계장께서도 약속을 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3,4억을 들여 가지고 시작한지 4,5년된 것 같은데 전부다 내가 보기는 녹이 나고 그런 것 같은데, 금년도에 2차추경 때는 관로를 해주셔서 소재지만큼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언제인가 간이 상수도가 상수도로 변경조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례가 되었죠?

예.

조례만 해놓고 아직 조례를 시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간이상수도 같은 곳도 예산을 해마다 많이 넣어가지고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간이 상수도를 갖다가 상수도로 하자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부락은 몰라도 면소재지만은 간이 상수도로 해주어가지고 먹게끔 해주어야 될게 아닌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요. 소재지치고 안 된 데가 서신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간이상수도 소식은 없더라고요. 서신은 없지요? 명단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이면 전부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 물 뜨러 갑니다. 일이 그거예요. 해놓고 물을 못 먹어요.

제가 다시 한번 박종길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

질의 했었죠 먼저 번에 승인이 나는 것으로 봐야죠?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까?

해결이 안됐었습니다.

그것 조금해가지고 천Km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계신가요? 지금 박종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돈을 들인 것을 전체가 쓰게끔 해달라고 하니까요, 일단 주민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이것을 일괄 관리해 달라 그것 인데..

관리는 간이상수도 관리위원회가 읍면에 구성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서 하고 결국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가동 시키려니까? 제가 산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여러 번 감사조사 등을 통해서 예산심의 때마다 그 얘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답변은 차기 예산에 편성해서 확실히 이행 하였다고 답변들을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이문제가 다시 거론된다면 항상 답변하신 내용은 다 허사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도계장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서신소재지를 식수로 상수도를 개발해가지고 공급하고자했는데, 그 내용은 간이 상수도를 자체적으로 소재지 주민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소재지 주민들한테 관리를 해가지고 물을 공급해주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남양이나, 송산이나, 우정이나, 향남이나 그렇게 저희가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주고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선인원이 중원이 돼야 되고, 배수지를 관리 할 수 있는 청원경찰 이라든가 기계공이라든가, 그런 .....

서신에 물은 조달이 되고 있습니까?

개발만 해놓고 아직 공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은 나와요?

예, 물은 나옵니다. 그래서 배수지까지 다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예산이 시설확장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개발은 해놓고 운영을 못하니까 그 운영을...

지금당장 문제가 집수지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관로를 대강만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도로변에 몇 사람은 먹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먹고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같이 먹기 위해서 관로를 더 해줘서 같이 자기 부담을 자기가 한다 이거예요. 지금 먼 곳은 백만원 200만원 부담하라는데 못하니까 내용 얘기는 추경에 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관로를 중간 중간에 해줘가지고...

그 내용이 조례상의 문제하고 같이 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아니 그래서 제일 첫째 문제는 먹게 해줘라, 먹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만든 것은 간이상수도가 상수도로 하기로 조례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이 없으면 차차 하더라도 일단 먹게는 해줘야지요.

이렇게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서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제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상수도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락에 관리 위원회가 조성되어야 되는 것은 지금 되어있는 것으로 해서 부락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주택이 있으니까 그 주택의 폭을 더 확대시켜 달라는 내용이시죠? 그것만 말씀 하세요.

관로를 더 해주어가지고

그러니까 주택에 공급을 더 확대시켜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관로를

예, 그래서 추경에 3천만 원 세웠습니다.

추경에? 내년도...

내년도 예산에 4,500만원 섰습니다.

상수도가 주배관에서 메인배관으로 들어 가가지고 거기서 가정선로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메인배관에서 가정까지 가는 거리가 누가 봐도 부당하게 멀다하면 그것도 관비를 대주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수요자가 최소의 거리에서 인입을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시켜줘야지 어느 사람은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느 사람은 500만원을 들여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람입니다 그러나 단, 독립가옥이나 주배관이나 메인배관에서 독립가옥 식으로 멀리 떨어진 한사람을 위해서 몇 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상기 수도계장이 현지답사를 해서 주민의 애로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박종길 위원님 되겠습니까?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 실태를 감안 안 해주고 해달라고 하니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제시한 내용으로 하면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인정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종결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정묵 위원님!

이정묵 위원입니다 진안 지구구획정리에 있어서 하수도 선로를 차집관 매설 선로를 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말합니까?

수용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차집관로에 대한 사업비가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어차피 8만 인구를 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우선 8만 편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차집관로에서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구획정리사업법으로 어느 구간이상은 원인자 부담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졌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한 것은 차집관로비가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군비로라도 세워서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이지 수용자 부담을 시킨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차집관로를 전제로 공사승인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앞으로 구획정리라든가 아파트, 이런 것은....

과거에는 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등을 안 따지고 내주었어요. 그런데 점차 공해요인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받거나 실시계획을 받으려면 반드시 상수도, 하수도 기본계획이 없으면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회가 협의할 때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받아주는 조건하에서 행정협의를 넣어가지고 그 공문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럼 감지역에 도시계획을 하는데도 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꼭 거기에 유치시킬 계획이 서있어요? 어느 지역마다

예, 그렇게 돕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전부 넣습니다. 지금부터, 다만 기본계획은 저희는 도시계획 시설로 넣는 것이고 기본계획은 건설과 하수과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해야겠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은 개발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우정쪽에 택지개발을 몇 십 만평해야 되겠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없으면 승인을 안 합니다. 그런데 태안은 왜 그것이 되느냐하면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받아주는 조건하에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개발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 제가 있을 때에도 그것을 몇 군데 해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군수님 대화시에서 제가 강력히 요구해서 사업 일부는 아니더라도 기본계획만은 용역을 주어서 각 지역별로 헤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준비는 해야 되겠죠.

알았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준 농림지역에 대해서 박종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성군 조례에 의해서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점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업보호 구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준 농림지역보다는 농업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구역에는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점, 주택, 다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개별농지법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문제는 지난번에 산업과 감사 시에 말씀들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윤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과장께서도 참조 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군 관내에도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난지 만20년이 다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과는 상반된 이변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시 서로평소에 대화 나누기를, 그런 부분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챙겨달라는 당부의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검토하신 사실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과거와 같은 도시계획이 솔직한 얘기로 저도 시행을 합니다. 도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즉시즉시 개발을 시키든가 아니면 공원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했으면, 매입을 해서 군에서 개발을 하든가, 이런 등등 아니면 도로를 뚫어주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통계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흐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고안하는 것은 우선 개발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겠죠? 우선 자본이 수천억이 들던, 수백억이 들던 자본이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의존을 해야 되는데 현재 선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도비의 일부 보조로서 의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런 사항으로 하다가는 자립을 올릴 수도 없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를 할 수없기 때문에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태안1지구, 2지구, 3지구로 해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자본가를 끌어들여서 주공이나 토지공사 이런 데로 해서 개발하도록 향남도 50만평 개발하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변화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 특히 협업시설,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그것을 장기 미치로 해가지고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뉨게 그래서 이번에 대안 사항으로 군수님께 보고 드리기를 여기에 대한 것은 지방세법에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시행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적용을 해서 감면 해주기로 하고, 지금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간 다 줍니다. 태안은 그렇게 하지만 향남도 역시 개발을 그런 방도로 넣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넣는대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때는 저희가 반드시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을 도시계획 입안 때 아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위치가 적합한 자리로 해 놨을 때 주민공람 했을 때, 만일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사업시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하고 가능하면 저희는 제3의 방안 말하자면 민간투자유치 사업으로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생각은 좋으신데 그것을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에서 그렇게 개발이 되도록 유도를 해주고 이끌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토지 구획정리 사업 같은 것은 20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면 할 수도 있을 것 이예요. 대단위 구획정리 사업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 소규모로 해야 할 부분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지적고시를 해놓고 20년이 지나도록 재산권 행사한번 못하고,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저 세월은 가고 나 봉급 타먹는 식으로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줘야 하기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내 도시계획 지역이 이것은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이제껏 아마 주민들이 군청에 대고서 얘기한번 할 마음도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런 사실 받은 것 있어요?

우리가 재정비할 때 이의신청을 받아서 아까 보고 드린 것이....

그것은 새로 지정하는 것이고 이왕에 되어있는 곳에도-예를 하나들어 드리죠-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지적도가 도시계획도가 뭔지 아십니까? 매송면 야목리예요. 이땅이 조돈성씨 것이랍니다. 이것이 76년 12월 4일 날 지적고시가 돼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망에 걸려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39호 국도가 나간 것은 거기하고는 약4,500m가 멀어진 부분으로 도로가 개설됐다 이말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그 사람 땅에 녹지시설이 되어있고, 도로 계획선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재산권이라든지 토지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도시계획에서 다물고 이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주민들이 손해날 때 화성군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한 주민에게 불편한 도시계획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볼 테니까 민원을 제출해주시오. 그러한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것은 못한다고 사유를 붙여서 보내주고 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방금 예를 들은 일 한 가지가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한번 결정론 지면요, 한사람이나 두 사람을 봐 가지고 계획을 못합니다. 다만 그 도시계획 도로를 폐쇄를 하거나 대체했을 때 전체 주민의 동의가 90%이상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는 노선이 ....

이것보세요. 과장께서는 평소에 하시던 답변으로 하시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갈 때 그 인근 주민에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도시계획 도로가 설정됐던 것이 그 도로로 도로가 나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는 거기와 상반된 지역으로 도로가 났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사실상의 폐도가, 잘 아시지요. 우리가 등기부에 전으로 등록이 돼있어도 실제에 임야면 임야로 표현하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듯이 도로로 되어있지만 도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절대 새로운 도로가 개설돼가지고 그것이 지금 게획선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것이 도로입니까? 이런 부분을 찾아서 또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야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지금 옛날과 같은 생각으로 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요? 당연히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내용이 있으면 받아야겠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런 사소한 일도 해결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수정을 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도시계획법 제10조 2에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계획에 대하여 매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며,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도시과 도시 계획계에서 해야 할일입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아니죠. 재정비가 아니고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이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좀 전에 얘기한 그런 내용과 같이 그런 부당한 사례는 없는가? 이것도 체크를 해가지고 앞으로 매송 도시계획 위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빨리 그것을 구성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의결을 해서 올려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렇죠?

예.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계장 어때요? 얘기 해봐요.

그 사항은 저희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하는 것은 도시 재정비사항이 발생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일부 도로가 피해서 났다. 기존 도로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은 단위시설로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주민들이 입안을 해왔을 때 저희가 그 입안된 사항을 가지고 연계를 해서 과연 폐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상대성이 있는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자기만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20년을 관리해온 것은 향후 도시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일부 누구에 의해서 폐지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요구대로만 할 수가 없는 것이 도시계획 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그 절차에 의해서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접수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타당성이 인정될 때....

당연하고말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다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까지 외면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드렸듯이 타당성 검토에 의한 재정비계획만이 가능한 것이고 일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입안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상정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은 앞으로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특히 방금 본위원장이 지적한 야목리 421-1 지역에 조돈성씨에 대한 것을 제가 어제 들은 얘기지만 의회, 군 또 경기도, 도의회 , 청와대까지 진정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라가는 자체가 화성군의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제야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접수되면 바로 처리하세요.

예.

장시간 도시과에 대한 질의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이 난다면 제가 상수도 회계에 대해서 묻고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피곤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도 피곤하시고 아주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묻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도시과의 업무가 우리 화성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과가 바로 도시과 아니냐, 그래서 많은 고생들도 하고 이제껏 해오셨지만 우리나라가 원하는 개혁과 변화 속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도시과가 돼줘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들도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요구되지만 특히 주민의 발과 손이 되어야 하 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고 거기에서 마음의 변화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제 마음이 변하였으면 행동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더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수산과

수산과장 김한영 입니다. (선 서) 화성군의회의 본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수산과장 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턴 11월 28일 지방수산사무관 김한영 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산과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로계장 김정상입니다. 증식계장 김찬수입니다. 지도계장 김천웅입니다. 해양오염방지계장 신주호입니다.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특수시책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4-6폐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우정면 매향1리 선착장 축조 공사 외 18개 사업에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36.4%, 자부담이 13.6%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군 추진 사항과 어촌계 추진사업 둘로 나눠서 사업이 추진 됩니다. 군 추진 사업은 공공시설 사업에 대한 것을 군에서 추진하고서 추진하고 어촌소득원 개발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것은 어촌계에서 추진하도록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 추진은 96년도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매향 1리, 매향 2리, 국화리 3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정면권으로 정해서 사업을 배정을 했습니다. 매향1리는 선착장 축조와 선착장 보수, 물량장 축조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계 추진 사업으로는 횟집센터 건립 및 어민회관 3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변소 급수시설, 오수정화 시설, 쓰레기 소각장 폐유수거탱크가 되겠습니다. 매향2리에는 공공시설 사업이 없습니다. 거기는 화홍관계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 관계를 저희가 손을 안대고 어촌계 사업으로서 어민회관 건립 2동이 되겠습니다. 어촌계는 하나인데 행정구역상 2개 부락이라서 서로 모이기가 어려워서 어민회관을 둘로 나눠서 건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화리에는 군 추진 사업으로 선착장 보수와 방파제 축조 공동작업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사업으로서는 쓰레기소각장, 폐유텡크, 이동화장실 사업이 정해졌습니다. 그 사업은 9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정면 매향1리 선착장 축조 공사와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아까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35억이 되겠습니다. 96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진도는50%가 되겠습니다. 매향1리, 매향2리 사업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매향2리 회센터가 착공을 부지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대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6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어촌계에서 시설부지 및 자담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 또는 변경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책으로는 96어촌중합 개발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이며, 공사기간이 대부분 1년으로 되어 있어,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97년도 이월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대책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립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량이 64만 1천 8백50미가 되겠습니다. 꽃게가 9만 5천 4백 67미와, 넙치가 54만 6천 3백 83미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3억 5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위치 및 국화리 및 서신면 도리도 해역으로 정해서 방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이 아까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64만 1천 80백50미가 되고, 사업비는 39억5천41백만 원으로 같습니다. 추진 사항은 진도 100%가 되겠습니다. 전량을 방향 했습니다. 문제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이 뭐냐면, 방향한 고기가 잡히는 고기로 자라나느냐 하는 것인데 저회가 방향한 것을 보고 드리면 넙치 같은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반점이 따로 돼있습니다. 넙치의 배를 보시면 양식한 것은 배에 반점이 있습니다. 자연산 넙치는 배에 노란끼가 있고 반점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온 것도 들었습니다만 저희 어민후계자들 얘기 들으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차기회의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굴 시험양식사업과 대단위 수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 내수면 간이 직판장 시설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 시험양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나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자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어식 물량장은 타이어를 다 넣지 않고 잘라서 넣습니다. 그러면 타이어에 굴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만들어져 있던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실물을 봐야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그냥 넣으면 물위에 뜹니다. 그러면 타이어가 그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물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잘라서 3분의 1은 땅에 묻고 나머지는 바다에 나와서 굴이 붙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고 드리면 0.5ha에 타이어식 양식이 0.25ha가 되고 간이 수하식 0.25ha가 되겠습니다. 타이어식은 동그랗게 자른 것을 1,289개를 바다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간이수하식은 간이 말뚝에다 굴 껍데기 씌워서 매달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를 안했는데 그것은 2200연을 시설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천 2백만 원 군비입니다. 사업장소는 관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정면 국화리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4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 추진상황 진도 보고를 드리면 진도가 100%로 시설은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굴이 자라서 나중에 타이어에서 나오는 여러 물질이라든가 등 때문에 96년 11월 현재 타이어에 동묘가 붙어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7년 11월경에 굴을 까서 환경처에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정부지원을 요청해서 사업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대단위 수면 낚시터 쓰레기 소각시설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대단위 수면 20ha이상 저수지에 낚시터가 있는 데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소각로 1개소가 한 시간에 30Kg을 태우는 것으로 설치했습니다. 금액은 1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담면 유리 덕우 낚시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추진보고를 드리면 설치가 완료돼서 현재 저수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96년 4월 1일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96년 4월 19일, 폐기처리물 시설을 96년 7월 13일 설치해서 신고를 설치하고 착공을 96년7월 18일 해서 소각로 설치성능 검사를 96년 8뭘 20일 완료해서 준공을9월 13일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어업 수산물 간이 직판장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1월부터 97년 7월가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보고에 앞서서 이 예산금액은 왜 늦었냐면 추경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사업시작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96년 11월에 하고, 보조금 결정을 96년 11월중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착공예정일은 12월, 준공예정일은 97년도 7월에 마무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70%, 기타 3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6년도 2차 추경예산 수반 사업으로서 사업공기가 절대부족 합니다. 대책으로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97년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고 드리면 내수면양식어종판로확보를 통한 내수면 어업활성화 추진을 위하고 담수어류 유통단계축소를 통한 가격안정 및 소비를 촉진 시키고자 기대효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11페이지에 96특수시책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굴 양식장이 있는데, 기간이 1년 아닙니까?

금년 7월에 종묘가 붙으면 내년 8월 달에 가면 1년이 되고, 그해 가을에 가서 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보면 대단위수면 낚시터 쓰레기 소각시설이 있는데 시간당 30kg인데 쓰레기 소각은 누가 합니까?

낚시터 관리인에 청소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정배치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해보니까 매연이 안 나옵니까?

예, 연기가 안 나오고 아지랑이처럼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 군수님도 그것을 보셨는데 제부도 사람보고 견학 좀 시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부도에도 하나 있죠?

네, 거기도 하나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거기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시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겠네요?

저희 것은 민원이 없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4-18페이지에 보면 96년 국도비지원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 어장환경정화사업에 1천 7백 12만원 예산에서 2백14만1천원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어장 환경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예산 집행을 안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시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회 부 군수님께서 인건비 계상을 해서 예산이 선 것인데 군수님이 예산집행하실 때 인건비 지급은 안된단 이유는 뭐냐, 어업을 하던 사람들이 주로 김을 하는데 김 어망을 깔아 왔기 때문에 김을 양식한 사람이 철거를 해야지 인건비까지 줘서 청소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장비는 지원하되 인건비는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이것이 인건비성입니까? 어장환경 시설이 아니고?

네, 이것이 청소로 하는데 장비관계는 지원을 하되 인건비는 지원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유기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유기산을 약품이기 때문에 사다주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김은 금년 11월 달에 시작이 되면 내년도 4월 달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다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 약품을 다시구입을 해서 어민들에게 보급을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을 뽑으라기 때문에 금액을 산출해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김유기산이 작년에도 했다시피 김 질도 좋다고 하는데 어민들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길이라면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써야죠.

이것은 쓸 것입니다. 쓰는데 단한가지 집행잔액 중에서 바다청소관계, 어장정화에 대한 사업관계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부 군수님이 분명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어장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다에 떠다니는 것을 치우는 겁니까?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시설도 요구된다라고 보는데?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다에 김을 양식하게 되면 사람을 사서 시설을 해놨다가 그 이듬해 4월 달에 가서 어망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어민들이 빚을 얻어서 김양식 시설을 했다가 김이 안 붙거나 병이 나서 떨어져 나가면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못하니까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다에서 뒹굴러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위원 이 생각하기에는 내수면이고 바다고 지금 환경이 굉장히 오염돼서 정말 바다에 김 양식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어장관리 하는데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다시피 굴 양식 같은 것도 환경이 오염되면 굴 양식이 됩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을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그 돈이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굴 시험 양식 타이어 양식에 있어서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양식효과는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다만, 고무에다 했을 때 질적인 면에서 고무 오염이라든가 해가 없을까 염려가 되는데, 바다 속에서 굴이 돌이나 그 어느 것에 붙어서 굴이 성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겠지만 고무라는 것은 하나의 화공물질입니다. 돌은 자연물질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양식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염려스러운데 아까 시험을 거쳐서 확대 재배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중대될 수 있는 길이라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시험을 거쳐가지고 좀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텃으면 합니다. 예산도 얼마 안 드는군요? 타이어 구입하는 예산만 들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설비, 인건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타이어는 타이어 공장에서 저렇게 까지 잘라줍니다. 그것을 옮기는 운반비와 시설비가 들것입니다.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천 2백만원 가지고 좋은 것이니까 확대해 나갈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묵 위원 입니다. 31개 시,군중에서 바다를 안고 있는 것은 화성군 하나라는데 꽃게 넙치 시범사업으로 64만 18미를 3억 5천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광활한 바다에 시범투자도 좋지만 투자 효과라든가 화성군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국비나 도비면 문제가 다른데 군비가 50%씩 투자되는 것에 대한 효과는 잠정적으로 계산해 봤는지? 물론 우리 화성군 사람들만 소득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것이 아산만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당진으로 갈수도 있는데 대략 화성군에 이익 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네, 그래서 4-20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 의원님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원실적에 대한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분석이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지판을 붙이고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산량과 생존률 까지 파악을 해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넙치 같은 것도 당초에는 0.5톤 잡던 것을 1척당 0.3톤 잡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번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설문조사 내용을 보고 드리기로 약속드립니다.

우리 화성군 땅에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방만한 바다에 방류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 정도는 국비를 지원받거나 도비 우선으로 해야지 군비가 왜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냐는 것입니다.

저희 화성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화성군과 안산시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도 시비를 들여서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받으려면 소득이 가능하다면 수산청에서하기 때문에 수산청 계획에 의해서 일단 지방자체 예산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 얘기는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화리에 방류했을 때 화성의 어민들만 잡겠는냐, 그것이 흘러가서 충청도 당진쪽 어민들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예산 들여 가지고 그쪽 사람들까지 혜택이 가게 하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비 보다는 국비를 지원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술기관인 해양 연구소에 문의했더니 꽃게와 넙치가 활동 범위가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나 인천광역시나 충청남도 에서도 종묘배양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도 말씀 드렸지만 움직이긴 하겠지만 바다 자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각도도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번에 각도에서 종묘 배양하는 사업을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려 사업인데 우리 어민들의 꽃게, 넙치 방류 후 수확이 올랐다는 %수도 나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 어민들이 얼마만큼 소득증대가 됐다라든가 그랬을 때 우리 돈을 군비를 더 투자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도비 국비에 더 의존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은 아직 못 걷어 들였죠?

95년도 꽃게는 금년에 생산이 되는데 어민들 얘기는 넙치는 배가 노랗고 반점이 없는데 종묘 방류한 것은 배에 까만 반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어민들이 구분을 하고 꽃게는 어떠냐면 자기가 살기 좋은데 가서 탈바꿈을 하기 때문에 게 뚜껑이 얇답니다. 자연산은 두껍고 우리가 방류한 것은 여건이 좋은데서 거의 12번 탈바꿈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죽는 것이 덜 궂고 어느 정도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을 때 사다 넣으니까 여건이 좋으므로 뚜껑이 얇다고 이상선씨가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저희 어민후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지계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은 광활한 바다를 가지고 있는데 방류사업에서부터 굴 양식사업, 김 양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바다오염이 많이 됐습니까? 방류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까?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로 해양오염 방지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도 자료 수집을 많이 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기존의 바다 오염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한강관리청에서 그 기간동안 여태까지 해왔던 해역수질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질 측정을 해서 검사 나온 성적서가 있습니다. 그 성적서에 의하면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해역에 대한 환경 기준치보다 초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어장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해역수질 측정망 구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어장을 중심으로 10개소에 해역수질 측정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가 오염된 상태라면 지금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다가 오염도가 얼마냐? 과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오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도 화성관내에서 굴 양식장에서 굴을 채취한 것이 기름 냄새가 나서 못 먹었다 어디에서 맛을 잡으니까 맛에서도 냄새가나서 못 먹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해서 과연 그런 오염된 상태에서 이러한 방류사업이라든지 굴 양식 사업이라든지, 김 양식사업을 할 수 있느냐, 우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먼저 선행될 것이 바다 오염도가 얼마냐를 측정을 해서 여기에 증식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도면설명)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화성군 바다가 지금 여기가 화성군 해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로가 되겠고 이것은 해역의 등급입니다. 파란선 밖은 1등급 해역이고, 연안은 2등급해역으로 명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해양오염 방지계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아직 조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표시돼 있는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8번, 9번, 10번 이렇게 정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질조사, 염도관계를 측정 을 해서 , 이것을 측정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므로 저희가 지도선이 있으니까 어장별로 남양호 앞에, 고은리 사격장뒤에 궁평리앞에, 제부도앞에, 그다음에 도리도앞에, 또 입파도, 국화도, 노수 펄 인근으로 해서 10군데를 지정을 해서 여기를 1년에 4회씩 조사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측정이 나와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오 염 이 얼마나 됐느냐, 우리바다가 깨끗하냐 하는 것이......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양자를 이주단지 관계 때문에 분양자들이 국민고충위원 회에 재소중인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하셨는데 언제쯤 가부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하나는 고충위원회에서 판결이 나서 어민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한 가지는 위원회에서 계속 결정협의를 보고 있고, 한 가지는 1차 분양 유보자에 대해 고충위원회에 소를 제기한 것은96년도 7월 18일자 대법원 판례관계 법적근거 지침을 가지고 어민들과 혐의가 돼서 어민들이 취하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안이 다른 것 인가요?

네,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이주단지관계고, 하나는 보상관계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이주관계인데 하나는 분양가를 조성 원가로 해달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관행을 소송으로 해서 소송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주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9명인데 소를 제기 한 것은 지금 계속 고충위원회에서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해달라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와서 취하를 해서 다 31명이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아무소리 못하고 그 가격으로 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민 생계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농경지 조성이 되었을 때, 피해주민에게 농경지를 우선으로 분양한다고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단계가 완료가 돼서 농경지가 되었을 때는 이 말씀을 수산과에서 확실하게 우선 분양을 한다고 100%장담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농업 진흥공사 시화사업단에다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이 먼저 제가 시화사업소에 있을 때 시화지구 사업 관계로 해서 송산산면 복지회관에서도 시화사업소 어민대표합동 건의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도의원님들이 오셨는데 거기서 답변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분양해 주는 것을 농업 진흥공사에서 생계대책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아까 해양오염 관계를 최찬용 위원 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화호 관련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영향 조사 시에 우리군 어장이 포함되도록 조처를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으신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영향조사가 우리군 어장이 포함되도록 주선을 하셔서 우리 관내 해양 오염이 없도록 최소한 노력해주시고 또 해양 오염이 있을 때는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되니까 그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셔서 환경영향 조사 시 꼭 우리어장이 포함되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25페이지에 각종위원 회 운영실태가 있는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 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농수산 통계 실시요령에 의해서 저희가 어촌 종합개발을 할 때는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들어온 사항을 심의해서 거기서 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해지고 사업지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했는데 국화도는 사업을 변경하고 또 석천리가 사업을 포기하니까 위원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포기가 들어왔으니 이것을 매향1리에 주겠다, 그러면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때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금년에 5월 2일과 7월 21일 두 번했는데, 예산 집행 내용이 기재가 안 돼있는데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수당을 주도록 돼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화성어촌지도소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수산업협동조합이 어민을 위해서 있고, 그 다음에 수산과장인 저와 어민후계자 연합회장이 후계자회장입니다.

그러면 수당도 안주고 밥도 안 먹입니까? 금년도 예산에 농어촌발전위원 회 5만원씩 3명 5회에 75만원씩 서있는데, 그 사람들 왔다가 그냥 간 것입니까? 점심도 안 먹고?

그것은 시간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후에 해서 예산집행을 안 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있는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가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빠졌더라도 안 쓴 것으로 둬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좋은 일 하셨네요. 예산을 절약하셔서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이용규 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수계장 차흥규, 보호계장 박재철 입니다.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주요 부분인 토사채취 허가 사항과 산림형질 변경 허가사항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 96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민원이 많은 토사채취 허가 사항과 산림 형질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사채취 허가현황을 저회관내 15개 소 입니다. 면적은 89ha, 그중에 채석허가 10개소, 토사채취가 5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95년도에 383건인데 금년도에 226건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면적은 115ha입니다. 다음에는 96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총99ha를 목표로 해서 전량 조림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중에 장기수가 70ha, 환경수 조림이 15ha환경수 조림은 일반조림과 같습니다만 환경수에 적합한 잣나무와 이태리 포플라 두 가지 종류와 자작나무가 있습니다. 유실수는 밤나무와 대추나무 5ha, 맹아갱신이 4ha입니다. 맹아갱신은 참나무림을 벌채하게 되면 맹아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비료를 주고 빈자리에 잣나무를 심습니다. 그다음에 대묘조림에 3ha로서 대료조림은 잣무인데 7년생입니다. 그다음에 솎은 나무 재조림인데 이것은 7,8년 전에 조림을 해서 솎은 나무 재조림을 2ha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으로 조림 후 5년간은 풀을 베주게 됩니다. 풀베기 작업 448ha, 간벌작업이 60ha, 어린나무 가꾸기 100ha, 천연림보육이 25ha, 덩굴류 제거가 242ha, 영림계획 작성이 1,150ha를 전량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 시설 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임 도를 최초로 했습니다. 송산면 칠곡리 32번지외 26필지에 노폭이 3m고, 연장은 3km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전액이 국비와 도비입니다. 그다음에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500ha를 했는데, 새부내역을 부면 솔잎흑파리 수관주사 40ha,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가10ha, 흰불나방 방제가 200ha, 오리나무잎벌레 방제가 150ha, 기타 해충이 100ha를 전량 다 목표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예방 대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이상기후로 상당히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산불이 10여건 났습니다만 1ha이상은 3건이 있습니다. 준비사항으로 진화대를 조직하고 진화대장을 보호대장으로 임명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진화대원은 공익근무요원 2개조로 17명입니다. 다음은 산불취약지에 입산통제 구역 지정고시를 446ha를 했습니다. 만의사 주변과 용주사 주변입니다. 다음으로 공휴일 직원 비상근무실시를 5개조로 편성하여 운영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산불진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관내 해병대사령부에서 헬기를 지원받아서 진화작업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요원 82명을 배치했습니다. 82명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각 읍면에 7,8명씩 배치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산림청 지시가 한대인데 특장차로서 고가장비에 3천5백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타군의 예를 보니까 고가인데 비해서 효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세레스라고 해서 농민차를 4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탑재되는 것은 물을 1톤내지 2톤을 싣고 분무기는 농용장비(약뿌리는것)를 각 읍면에 이미 배정해 줬는데 그것을 탑재해서 진화 작업에 쓰도록 4대를 샀습니다. 각 군에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현황이 저희가 81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외과수술을 13주를 금년도에 할 계획인데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12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보호수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생장 정지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둥절기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다음에 입간판 설치는 8개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융자사업 실적입니다. 저희가 12건에 2억 9천 1백만 원 융자를 했습니다. 조경수 생산자 6건 1억 6천만원, 단기소득 임산물은 표고재배인데 이것은 참나무 원목으로 재배를 하는데 참나무 원목 구입자금으로 한건에 8백만 원입니다. 조림용 묘목 생산이 한건, 이것은 기업주한테 융자가 되는데 7천 9백만원, 임산물 원자재 구입은 제재소를 대상으로 해서 2개소 2천 5백만원, 그다음에 표고 재배시설 현대화 보조사업 입니다. 이것은 표고재배농가에 두건 1천 9백만 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6특수시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주요 도로변 특수녹화사업을 계획을 해서 식재위치는 발안 저수지 주변, 해병대 사령부 주변이 되겠습니다. 벗나무 613주, 스트로브잣나무 35주를 식재했고, 남양면 우회도로 난파생가 주변에 살구나무 250주를 식재했습니다. 송교리부터 제부리까지 벗나무 352주를 식재했습니다. 식재수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업비는 1억 6백만원으로 순 군비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민식수기간에 실시를 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벗나무 활착률이 저조했습니다. 80%면 성공인데 91%의 활착을 보였는데 고가로 구입한 것을 100%활착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80%만 활착해도 성공했다고 보는 것인데 83주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부분은 임업협동조합에 의무식재를 하도록 하자 보식을 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신설도로이기 때문에 보조기층 내지 노면에 토사가 안정이 안됐기 때문에 기공이 생겨가지고 바람이 통기가 돼서 뿌리가 말라서 죽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효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국민정서 순화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6-11페이지 특수시책 및 추진실적에 보면 신설도로변 가로수를 벚나무, 살구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벚나무만 심을 것이 아니라, 그사이에 단풍나무를 심어가지고 봄에는 벚꽃놀이, 가을에는 단풍놀이 식으로 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전북 내장산에서 백양사까지 거리가 15km되는데 거기는 가로수가 단풍나무인데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과장님 시간되면 언제 가보십시오. 그래서 기왕 가로수를 식재할 것이면 중간중간 하나씩 끼어서 심어 가지고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으로 했으면 어떨까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가로수는 가로수 관리규정에 의해서 식재를 하는데, 식재거리가 8미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주변에는 6미터로 예외가 돼있는데 저희가 용주사에 느티나무를 78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규하 국무총리께서 지시를 해서 심게 되었는데 , 그것이 당초에 6미터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다 보니까 수관이 서 로 닿고 해서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10년 전 85년에 중간에 하나씩 빼서 수원대학 쪽으로 연장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은 12m인데 거의 수관이 붙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무가 6cm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 벗나무도 수관이 굉장히 큰나무 입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단풍나무를 심게 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풍나무는 척박한데는 빨간색 인데, 대부분 하절기에는 파랗고 가을철에나 물이 드는데, 그래서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묵 위원 입니다. 수원시 산업도로 올라가다 보면 요즘같이 얼음이 어는 시기에도 단풍이 보 좋게 들었는데 우리 군에는 가로수가 속성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관리하기에만 바쁘고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께서도 스위스에 가보셨지만 가로수 두목 사업할 때 괴목처럼 또는 분재처럼 되게 하는데, 우리는 매스컴에서도 나오지만 가혹하리만치 싹둑 잘라가지고 보기가 안 좋은데 같은 값이면 면구를 해보시도록 하고, 또 하나는 야생 조류 보호에 31만 6천원을 들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6-18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수 보호차원에서 서식지 환경 변경이라고 해서 토끼나 꿩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식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야생조수 보호 구역을 나무 표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호구 표지판이 설치가 되었고, 먹이 식물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하면 모를까 형식적인 것은 실용가치보다는 생산성 있는 예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산림과 예산은 50%가 국비고, 도비가 10%, 군비가 40%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일괄해서 설계가 나옵니다. 담비표라고 하는데 저희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원인이 산림과에서 담비표 내려올 때 예상 단가를 너무 많이 추정해서 실행단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칠곡리에 임도시설을 하였는데, 공사 진도가 80%라고 기록이 돼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도로변 인접한 입구에 토사유출이라든지 장마 시에 토사가 흘러내릴 염려가 있고, 그런 것을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사업하시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배수관계라든지 토사유출 관계로 해서 그 아래 농경지로 흘러내린다든지 또는 산림에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봉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와 동감입니다. 그래서 가장 임도공사 시 가장조심한 것은 뭐냐면 수량의 흩어짐, 그러니까 물이 한군데로 모아져서 쏟아지면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배수로 관계와 흄관 매설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시공자와 임도 전문가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위치를 다 지정해 줬습니다. 그것을 흙맥 이라고 하는데 또랑에다 급경사로 물이 흘러가게 되며 파여집니다. 그래서 거기다 돌로 쌓아서 흄관은 충분한 퉁수량이 될 수 있게 매설해서 하도록 직접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80%공정인데 거의 다 포장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 나머지 공정은 노견에 풀씨 파종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풀씨 파종기회가 늦어졌는데, 지금 파종을 하고 봄에 일찌감치 2차 파종을 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임도라는 것에 대해 산악 군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탐탁하게 생각 안했는데, 일단 해보니까 그 지역에 산림경영 목적으로만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산정에 당성이 보완 중에 있는데 당성까지 가는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100M 정도로만 올라가면 당성에 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적을 탐사하는 것으로 우리관내 유명한 관광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포장하셨다는 것입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식수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공 초기에 과장님께서 직접점검을 했습니다. 중요한 공정을 보면 석축이 240M고 배수 흉관이 25개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상단부에서 도로횡단 하는 배수 흉관을 25개소 들어가고 비교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수량을 가급적 분산시키는 시공설계를 했고, 돌단이 1개소 있고, 콘크리트 포장이 300M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움막이가 57개소로서 산이 악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수문제만 정비를 잘하면 나중에 토사유출이나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도로포장은 구베가 8%이상 되는 부분에는 그냥 놔두면 강우 시에 노면이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300M 구간만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공을 잘하셨다니까 굉장히 좋은데 토사 유출 관계를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당성 때문에 명소가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산책도로도 활용이 될 것 같고 주변경관을 위해 아름다운 나무를 나중에라도 심으셔서 정말 명소답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산업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양감면에 산림욕장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 규모가 커서 5억 들었는데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산이 푸르게 되어서 국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림욕장 시설 규모가 아니고 1억 정도의 공사비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아침에 물이라도 뜨고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점진적으로 각 읍면에 한 개소씩 설치를 해보려고 설계 용역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예산 심의 시에 살펴주시면 하고 당성 유적지도한군대에 산림 욕장 비슷한 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곽이 복원공사가 완료되는 해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탄과 정남면 서봉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에 검토를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할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화성군은 일반적으로 야산지대라서 심산유곡이 없으리라고 봤는데 실제로 산에 가보면 산이 아주 깊습니다. 장기리 계곡 같은데 가보면 아름드리나무가 꽉 차고 강원도에 온 기분이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서봉산 깊숙이 들어가면 여기가 화성군인가 할 정도로 나무가 울창합니다. 그런 곳에 약수터와 약간의 소도를 개발하고, 또 앉아서 쉴 수 있는 산악 같은 것을 지어놓으면 멀리 여행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명소가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 방침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신경을 써봐야 되겠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정부 시책이 농경지를 보전하고 산림 훼손 쪽으로 많이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 점은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훼손을 군에서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거나하면 면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면에서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산림훼손이 나가면 지역별로 해당 읍 면장에게 통보를 해줘서 이 지역에 산림 훼손이 나가니까 업무에 참고하라는 공문을 보내주시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허가증 자체를 면장한테 교부를 하면 면장이 허가증을 교부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당부를 하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사항은 읍면에 별도로 공문 시달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 금년도에 임도를 칠곡리에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가 가보니까 사실 당성이 어디인지 저도 처음가보고 실무계장도 처음 가봤습니다. 임도를 뚫어 놓고 가보니까 당성이 있어서 이곳으로 선정하길 다행스럽다 해서 유적지를 보전하는 측면과 국민정서에도 부합되게 청소년이 산책할 수 있는 코스로 유도해 보려고 나중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칠곡리 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인데 상한리도 해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박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신홍사 쪽에서 칠곡리 쪽으로 연계되는 도로망까지 구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신과 칠곡리 까지 연계 도로망을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신흥사 요사체 관계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는 있는데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30m가량 되는데 연결을 못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옆 과수원으로 돌아서 신흥사 입구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기존신흥사도로가 아니고 별도로 도로를 낸다는 것이 낭비 같아서 그렇게 된 사항이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사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어려울까요?

차도 연결이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