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범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2반199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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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국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준비를 하는데 있어 감사장 설치가 소홀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사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재무국과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업무는 우리구 지방세의 부과, 징수 업무와 회계를 관장하고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수집한 감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셔서 본 감사결과가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감부서의 해당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를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시민국장과 관계과장께서 함께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시민국장이하 관계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행감에 선서를 안 하고 시민국을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서가 끝난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내야지 선서도 안 하고 관계공무원들을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행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김동수 최정철 위원님, 시민국장님은 시민국 소관을 할 때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의 선서를 받을 때 받드라도 우리가 재무국 선서가 끝날 때까지 있다가 가시는 게 원칙입니다.

반장

김동수 그러면 시민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고, 재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재무국과장이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재무국장 황병철 세무관리과장 강래원 부과과장 최규철 지적과장 장관진

반장

김동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재무국장 황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장 이하 재무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저희 나름대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1,000억에 가까운 세입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애쓴 결과, 현재 당초 예상했던 세입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착오등 많은 점을 지적해 주시고 문제점을 도출해 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간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게 업무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곳곳에 사각지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구행정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많은 점을 지적해 주시고 찾아 주시고 잘못된 점은 채찍질 해주시어 더욱 발전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저희 재무국 전 직원은 성실히 수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소관 과장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김동수 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감을 첫날 하는 이 마당에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지연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피감사기관 측에서 너무 불성실한 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지연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국인 재무국장께서는 인사하기 전에 사실 사과발언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무국장께서는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정중하게 위원님들에게 사과발언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반장님, 추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위원이 이 감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그점에 대해서는 선비 의원님이나 동료 의원님이나 또 반장님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수감을 받는 관계 구청의 태도가 너무나 불성실해서 본위원은 차마 보기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고, 또 지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연히 주무국장인 재무국장은 불성실한 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감을 할 때에는 그 태도도 보는 겁니다. 공무원의 태도도 보는 것 처럼. 의원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불성실하면 우리 구민이 왔을 때에 과연 우리 공무원의 태도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본위원은 지적하면서, 약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장

김동수 지금 박준태 위원님이 행정감사를 30분간 중지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위두환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감사가 지연된 이유의 사과발언을 재무국장한테 지금 신청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30분을 정회를 하게 되면 오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과발언을 한 번 들어보고, 그리고 반장께서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재무국장 황병철입니다. 먼저 제가 인사말을 하기전에 사과를 드렸어야 마땅한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감사장 준비 또, 오늘 이 감사에 임하는 저희 직원들의 산만한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해서 분야를 떠나서 소관부서를 떠나서 오늘 수감하는 책임국장 입장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 순간 이후부터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반장

김동수 재무국장님의 감사준비 소홀에 대한 사과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속의 과 건재 순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사항을 속기록에 남겨야 하므로 해당과장께서는 발언을 하실 적에 소소과 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6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효율적이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유인물로 감사보고서가, 또 감사에 대한 모든 내용이 각 위원에게 며칠전에 다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안건이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조를 하고, 바로 감사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동수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재무과에 소속된 세입액 세입과 세출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미리 준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답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장님, 문답식으로 해도 되죠?

반장

김동수 네. 하십시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96년도 임시적 수입이 다 들어왔다고 생각되시는지, 아니면 안 들어 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의 96년도 세외수입의 총 목표는 23억221만5,000원입니다. 그중에 정확한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뽑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96년도 목표액 23억 중에서 조정을 220억147만2,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가 19억7,800만원으로 해서 목표대 징수는 86%, 조정대 징수는 98%였습니다. 금년 연말에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구유지 매각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구유재산 매각대금은 96년 목표가 6억1,669만2,000원이고요, 조정은 5억4,934만원 징수는 5억4,934만원, 해서 목표대 조정은 89% 조정대 징수는 100%입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임시적 재산매각수입이 23억이라고 그랬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저희 세외수입 목표는 뭐뭐 있는가 하면, 구유재산매각대, 구유재산 임대료, 구유재산 변상금, 국유재산 매각대중 구수입, 국유재산 임대료중 구수입, 국유재산 변상금중 구수입, 불용품매각대, 위약금, 증지수입, 이자수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우선 임시적 수입의 재산매각대금에 세입에 잡혀 있는 금액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하고 차이가 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재산매각이 되지 않고 현재 세입만 잡혀 있고 또 세출은 96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매각이 안 되어 있는 그 돈을 우리가 많은 돈도 아니고 96년도와 97년도로 또 이관되는 건지, 아니면 95년도에서 96년도에 이관된 것이 바로 97년도로 또 넘어갈 건지, 아니면 세입만 잡아놓고 세출은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될건지? 매각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매각 하겠다고 세입 잡아놓고 매각은 안 되어 있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런 재산은 없습니다. 그런 재산은 없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재산을 말씀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한청아파트라고 있는데 95년도에 96년도 예산에 잡히기 위해서 이월된 겁니다. 매각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96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96년도에도 매각이 안 되었으면 97년도로 또 넘어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럼 세입을 잡지 말든가,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은 잡아놨으니까 차액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청아파트에는 지금 구유지와 국유지 우리가 매각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95년도에 세입을 들어올 것 같아서 예정되어 있는 세입으로 봐서 95년 예산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96년에는 그것이 하도 지지부진하고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서 96년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96년에 잡힌 구유재산매각대금은 한청아파트에서 들어올 수입이 약 23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96년 예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26억이 아니고 32억입니다. 잘못 아신건데, 32억인데 30억 정도가 문제가 되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산서에 한청아파트는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이것 말고요, 이건 96년도거고 95년도에서 96년도로 넘어갔는데, 30억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지요 채워 넣었으니까. 그럼 예산이라는 거를 세워놨을 때 돈을,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95년도 예산에는 세웠다가요 96년 예산에는 안 잡혔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세웠다가 그래서 96년으로 자동이관 되거나 그러는게 아니지요.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30억 이상 되는 건 거기 거 아닙니까? 그걸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나중에 보완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재무과장님, 최정철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아시는대로 총무과 일반여비 지출대장하고, 위생과 일반여비 지출대장 그거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96년도 공사계약현황 1억원 이상에서 13번에 신월3동 442-4 하수도개량공사 및 포장공사 그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19번 20번, 신월6동청사 신축공사, 또 20번에 보면 신축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행감자세부터, 또 장소가 어수선한 것 같으니까 잠깐 한 5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걸로 요청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반장님, 자료요청을 좀 할께요.

반장

김동수 예,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지금 우리 김종현 위원님께서 사전에 양해가 되어가지고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사계약현황에 우리 김종현 위원한 것 외에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공사계약현황에 3번, 그다음에 5번, 14번, 21, 22, 23번 좀 해 주시기 바라겟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동수 방금 남대우 위원님으로부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괄적으로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 질의할 때에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자료요청을 제가 많이 했는데 섬세하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 중에서 11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지 상호교환추진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이 보니까 우리가 줘야될 땅은 독수리아파트라고 합니다. 공수부대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 땅을 주고. 그 대신에 우리 구내에 산재되어 있는 국방부나 재경원 소유의 땅을 우리 구로 바꾸는 작업 같은데, 이게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가격은 서로 감정을 해 가지고 구유지의 가격이 29억399만원이 나왔고요, 국유지의 가격이 29억1,13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전사에서 육본을 거쳐서 국방부로 올려서 내년 관리계획에 집어 넣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문제는, 저희가 교환할 토지가 국방부토지는 신월동 11-28호 하나뿐이 없고요, 나머지 7필지가 전부 재경원 땅입니다. 재경원에서 관리환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관리환을 하고 교환계약을 하는 것은 대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 관리환이 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이 대상토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까? 이외에?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저희가 국유지를 받고 싶은 땅은 그 이외에도 또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땅으로 국가에 줄, 그러니까 구유지로써 국가가 사용하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교환도 지금 바꾸는 구유지는 사실상 구획정리가 된 도로였습니다. 도로였는데 군부대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를 무시하고 건물을 일부 지었기 때문에 그걸 사실상 억지로 용도폐지한 그런 결과기 때문에 구유지중에 국가에서 사용하는 땅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산을 다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더 교환할 땅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다음 17페이지 좀 봐 주시죠. 우리 국공유지를 임대해 준 건데요, 임대부과현황표를 보면 산정기준이 어떤 식으로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임대료를 산정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17페이지 보면 처음에 한전 남서울지점과 청풍환경을 보게 되면 임대기간이 한전 남서울지점이 굉장히 긴데도 사용료가 상당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나와있는 자료는 도시정비과에서 목동중심축과 시유체비지를 임대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공시지가×50/1,000 그런 기준이고요, 거기에 주거용 건물이 들어 있을 때는 25/1,000를 연 임대율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목동중심축에 녹도 같은 것을 빌려줄 때에는 녹도에 공시지가가 있으면 공시지가를 사용하고, 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목동 409-379 국유지는 건설관리과에서 임대한 땅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건설관리과가 여기서 다시 행정감사를 받으시니까 그때 확인하시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것은 공작물이 지금 하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한전의 기계가 하천 지하토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기간을 정해서 사용료를 매긴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요율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시겠네요? 그럼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재무과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9페이지 96년도 시공중 설계변경 증액사업현황입니다. 물론 재무과에서는 각과에서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설계가 오면 그 액수에서 계약을 하는 그런 부서지만 이렇게 중간에 설계가 변경된다라고 하면 처음에 설계를 잘못 했다거나, 아니면 업자의 이익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통상 관청공사는 중간이 설계변경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재무과에서 이걸 방지할 어떤 대책이나 요청들어 온 사항에 대해서 거부는 못하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양천구에서 96년도에 17건이나 설계변경 증액을 해 왔는데,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관례화 되다시피 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96년도에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중에 극히 일부인 17건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설계가 변경된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 되었다든가, 또는 말씀하신 대로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든가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업자의 이익을 보호했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설계가 정밀하지 못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는 지장물이 나온든지 또는 암반이 나오든지 또는 옹벽을 추가로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 관계과에 별도로 통보를 하고,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목위원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자료중에 19쪽에 보면 증액부분이 당초에 계획된 부분에 딱 다블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곱이 되는 부분이.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 설계에서부터, 무엇이 지어 질려고 하면 영선업무라는 것은 기본설계가 있고 나중에 실시설계가 나와서 구체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맨1번 한번 보십시오. 신정 7동의 203 주변도로 확장공사에 증액부분이 애당초의 계획에 딱 한 배입니다. 그렇죠?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그것은 단가가 다른 거예요.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공사를 보면 설계가 한번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목동복지관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볼 때 이렇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정말로 정밀하게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고 집을 짓다가 형질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다면 조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만 변해도 설계가 변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건에 한 번씩만 변한 게 아니에요. 증액부분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재정확충에 관한 문제에서 지금 설계부분에서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부분 설계비로 없어지는 소모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자료를 주시면서 증액된 부분의 총 액수를 적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계획된 총액과 증액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액수의 총액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 빨리 빼다 주시고요, 그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증액 설계된 것은 옆에 발주부서가 있습니다. 발주부서가 대부분 2반에 소속한 과니까 그 발주부서에서 정확한 건 사실 아는 거니까 그때 자세한 건 물어보시고요, 지금 계약금액과 증액금액, 합계금액이 이렇게 같이 내 드렸는데,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말씀하는 중에 증액된 총액이 합계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증액된 총액.

유선목위원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별 증액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누계된 금액 총액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증액 금액이 증액총액이에요.

상재

이상재위원

합계가 안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 빨리 그건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사실상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증액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설계변경할 때 꼭 증액설계만 있느냐 하면 감액설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것은 아니까 그때 물어보지만, 보통은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듯이 아, 설계변경은 증액이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액설계도 상당히 있고,

유선목위원

그러면 부연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목동사회복지관은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되었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 자료를 갖고 나오셔야지 답변이 되죠. 설계변경이 제가 알기에 말도 못하게 많이 되었어요. 그런 것은 오히려 처음에 설계했던 의도와는 다른 어떤 건축물이 지어지는 결과를 빚게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래 목적과도 틀리고,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짜임새있게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집을 짓다보면 건축을 하다 보면 주변의 주민들에 의해서 변경되는 예가 많다라고 하면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 제기될 것인가도 처음에 검토가 됐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감안 안 하고 여기서 임의대로 설계를 해 놓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쏟아지면 거기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일괄적인 건물도 지을 수가 없고 애시당초 이것이 처음 계획부터가 잘 못 되었다는 거죠. 계획부터 잘 못 되었을 뿐더러 나가지 않을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구가 담당할 예정입니까? 지난 일은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그런 어떤 실시설계에 검토사항,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같은 것을 미리 해결을 하고, 재무과에서는 비용에 대한 증액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유선목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지금 이런 설계 변경이나 또는 기본설계 또는 이런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전문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에게 이렇게 이 사업을 발주를 해 주시오. 하고 오면 저희가 발주를 하는 것이고요, 발주방법이나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이런 기술적인 사항은 실질적인 통제는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은 충분히 관계과, 또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반장

김동수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5,000만원 이상의 입찰공고현황에 보면,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자료. 공고방법에 대해서 게시가 있고 신문, 또 관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방법은 어떤 경우에는 게시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관보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신문으로 하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나 관보로는 공사 3억이상, 물품제조는 1억이상, 또 구매나 용역은 5,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신문공고나 관보로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작은 금액을 일일이 신문공고에 내면 너무 예산이 낭비되니까 그 이하는 우리 게시판에 게시공고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관보로 하면 어떤 것을 공개입찰하기 위해서 관보에 한다고 하면 PR이 덜 되잖아요? 관보가 나가는 그 기간밖에 안 나가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관보에다 하면 공고료가 들지 않고요,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지요.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관보로 하는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런데 대개 업체들은, 건설업체들이나 공사업체들은 대개 관보를 구독해서 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요, 다만 공사같은 것도 기간이 급박해서 오면, 공고일자를 급박해서 오면 저희가 관보에다 게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간 신문공고를 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보통 게시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거죠? 공고판에.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게시는 그 입찰날짜를 며칠을 전후해서 게시하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입찰일자는 조금씩 다른데요,

두환

위두환위원

그게 1개월 전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보통은 10일 이상 공고를 하고요, 긴급입찰일 경우에는 5일을 공고하고요, 공사인 경우에는 최소 17일간 여유를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이 전에 그것은 현장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미만은 17일이고요, 10억이상 되는 것은 37일 걸리고 55억정도 넘으면 54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금액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신문에 대해서는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신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신문에도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긴급은 5일 이상, 일반은 10일 이상 기간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각 건설업체나 여기에 해당된 관여된 업체에서는 관보 구독을 자기들이 한다니까 모르겠지만 딴데 새로운 사람들은 여기에 개입하기 상당히 힘들겠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 모순점이 있네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 것을 혹시 반상회의 경우나 이런 데는 기재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새로운 업체들도 이런데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기 기업들만 관보를 구독해서 봄으로 해서 그것은 한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느 공사를 하는데 기업체끼리 전부 면허증 빌려주고 말이지 2중, 3중 입찰해서 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상회 같은데도 기재를 해서 구 공사같은 것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반상회 회보는 한달에 한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한 열흘 전 정도에 기사를 내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시간이 있고 또 주민에게 홍보할 가치가 있고 그런것에 한 해서는 반상회 게재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기한을 열흘을 두고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예를 들어서 공사에 입찰을 한다든지 했을 때 열흘을 남겨놓고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있어요? 몇 억에서 액수에 따라서 기일이 차이가 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보통 3억, 4억, 5억은 관보를 통해서 하게 되죠? 그렇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3억 이상은 신문공고나 관보에 반드시 공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게시는 게시판에다 하는 것은 각동에 게시판에다 합니까? 아니면 구청 게시판에다 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구청게시판에,

두환

위두환위원

구청게시판 한 군데에.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김동수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 48번, 49번, 55번을 보면 동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동장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요청해서 해당과에 올려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 48번 같은 경우는 8,348만원, 또 49번에 보면 5,882만7,670원, 55번에는 1억3,73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이게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한 사업비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객관적인 답변을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전희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주관과에서 올라와서 계약은 지금 재무과에서 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입찰을 했던 계약까지, 이게 소규모라고 판단이 되시냐고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종류의 몇 곳의 사업인지 그것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 금액은 지금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본 뜻은 몇 백만원짜리는 동소규모 편익사업이지만 금액단위가 1억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소규모 편익사업이냐 이런 말씀으로 지금 제가 알아 듣겠는데요, 다만 그 사업이 어떤 종류의 어떤 것인지 토목과장에게 한 번 상세히 물어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옳을 듯 싶습니다.

전희수위원

물론 토목과도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규모의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면 96년도 본 예산에, 지난 95년도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급한 사업도 개중에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건 분명히 본예산에 반영 했어야 될 규모를 동편익사업이라는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했다라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이 시간 끝나고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조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희

조영희위원

조영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요, 이자수입현황이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세배이상 늘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늘어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태까지는 구 보유자금을 안정성 위주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언제든지 현금을 가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운영을 했는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우리도 이 자금을 수익화하는데 주로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상업은행과의 계약에 의해서 정기예금으로 밖에는 예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을 예치하는데 있어서 1년짜리와 1개월짜리나 3개월짜리가 이자율이 상당히 편차가 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짜리는 지금 10%를 받고 있습니다. 또 6개월에서 12개월미만짜리는 8.5%를 받고 있고 3개월에서 6개월은 7.1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장기저금화 하고 또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엄격하게 지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각 과나 동에서 예산을 받던 것을 분기별로 주지 않고 월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보유하고 그 자금을 장기저금화 하고, 그리고 또 금년 중에는 시의회에서 상업은행과 금고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에 9%였던 것을 10%로 올리는, 이런 1%정도씩 금리가 상향해서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우리도 그에 따라서 같이 시금고와 같은 그런 이율을 보장 받아서 금년 연말쯤 되면 한 21억정도 이자수입이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제 생각에는 가장 높은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이자율이 오히려 조금씩 이자금액이 낮아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저금리가 되고요, 또 예산들을 자치제 되면서 자꾸 빡빡하게 써 가지고 이월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금년이 아마 최고의 피크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김동수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만들어 주신 자료 25쪽을 봐 주시지요. 지금 재무과장님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우리 구의 이자수입을 많이 늘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제나름대로 보니까 95년도에는 5억 짜리 정기예탁을 거의 다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상업은행이 구금고다 보니까 상업은행 배불려주기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자수입이 상당히 적었는데 민선시대가 되면서 이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하고 여섯 번째 한 번 봐 주세요. 5억짜리 예금해 놓은 것 보면 기간이 96년도 2월 29일날 신규로 해 가지고 1개월짜리 금년 3월 29일날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해약일을 보면 3월 25일이에요. 불과 4일 차이면 우리가 옆에 보면 68만원씩 두 건이면 130만원의 구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데 이 10억을 꼭 해약을 해야 될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을 하실 적에 지금 관급계약을 해 가지고 업자들이 돈을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이틀, 3일, 4일 미루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부득불 꼭 그 기간내에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해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자기 돈 같이 관리를 했다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 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자금관리를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의 유동성 확보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서로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연초와 분기별로 저희가 지출계획서를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측하지 못할 자금수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 정기예금, 보통예금이 있으면 보통예금으로 쓰는데 그것이 소수밖에는 없는데 그 경우에 가장 최근에 든 정기예금을 해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가장 이자율의 손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가장 최근에 들었던 예금을 해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흘, 나흘짜리가 해약되는 그런 결과가 됐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기예금 중도해지가 하나도 없으면 제일 좋은 것인데,

김종화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만기일이 4일 정도 남은 것을 해약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같으면 내 예금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 3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3일 이자를 주면 예금과 대출차액이 2∼3%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이자를 주더라도 만기에서 찾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4일 남겨놓고 중도해지를 해 버리면 %가 반도 안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금고를 우리 구청에서 싸게 빌려주고 또한 돈벌이까지 시켜주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어놨는데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으면 그 이후 기간은 계속 1년의 이율을 받습니다. 12개월이면 10%인데, 이자가. 13개월이나 14개월 정도 1개월마다 그것은 10%의 이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기 이전에 해약을 해서 이것은 6개월 이상 이자율은 8.5%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자율의 이자가 손해가 덜 나기 위해서 해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희수위원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질의의 본질은 그 말씀이 아니고 96년 2월 29일날 1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들어 가지고 3월 29일날 찾아야 되는데 3월 25일날 해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기 4일을 앞두고 해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기 4일을 앞두고 해약을 함으로 해서 이자가 68만4,932원을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차라리 꼭 4일전에 써야 될 돈이라고 그러면 예금이 되어 있는,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5억을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대출이자를 주더라도 해약하는 것보다는 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질의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반장

김동수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인데 3월 29일이 만기일인데 3월 25일날 중도해약한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면 재무국장이 나와서 거기에 답해 주시고 재무국장님이 못하시면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나와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때에 자금수요가 생겼는데 1년 만기 짜리를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만기짜리를 해약하면 다시 그 만기를 해약한 경우에는 1개월짜리를 다시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준태

박준태위원

재무과장님, 그럼 다시 반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그때 당시의 원본 통장 있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통장 원본 가지고 와 보세요. 자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무국장님 답변이 자꾸 뭐냐면 1년짜리 해약해 가지고 그때 부득불 해서 해약했었다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양천구 재무과에 그렇게 돈이 없었다 그거지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중도해지 해가지고 4일 때문에 급하게 해서 이렇게 손해를 끼친거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돈이 없으니까 해약을 했지요.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해약을 했지 돈을 가지고 해약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때 당시 통장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그 대목에서요, 지금 아까 답변하시는 과장님 말씀은 "이게 1개월짜리 예금이 아니고 1년이 넘었을 때에도 1년 기간을 계약을 해 가지고 넘었을 때 같은 이자를 주고 중간에 해지를 하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계약은 1년으로 해 놓고 14개월 쯤에서 해약을 하더라도 그 2개월치는 1년 계약기간이 넘은 2개월치는 같은 %로 준다는 뜻의 설명이시고 제가 질의했던 것은 1개월짜리 예금에서, 지금 이것이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 전년도에 보면 전부 다 6개월짜리 예금을 들었다가 관리개선이 돼서 1개월짜리 예금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부득불 며칠 안 돼서 해약하는 것은 자금수요 때문에 해약한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기일이 4일 정도 남았을 적에 해약을 함으로 해서 두 건만 해도 13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 재정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 이 말이 죠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회계법상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말고도 정기예탁된 돈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단기 자금을 한 2∼3일, 3∼4일 이렇게 융통할 적에 기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회계법상에 어긋나서 못하는 것인지 그러한 생각을 안하셨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기체를 하는 방법은 지금 예산회계법상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확인을 안해 봤고요, 다만 저희가 기체를 한 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김종화위원

앞으로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최대한도로 구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눈앞에 두고 불과 며칠 사이에 그랬단 말이지요. 이것은 또 하나는 과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며칠 자금을 지출을 안하고 미룰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보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적금 만기가 되어 있는데 결재를 누가 해 달라고 자꾸 와서 독촉을 합니다. 이것 며칠 있으면 마감이니까 이것 타서 주겠다고 하고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내가 기업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개선할 수 있고 우리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반장

김동수 조영희 위원 아까에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영희

조영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연결해서 하나 더 할께요. 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예산액하고 미집행하고 집행예정하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시는지? 이게 50%도 더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해마다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시는지 모르겠네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의 총 예산액이 3억9,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쓴 것이 2억5,000만원이고요,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한 것이 1억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영희

조영희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일반운영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일반운영비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1억275만2,000원이고 집행한 것이 6,089만4,000원입니다.

영희

조영희위원

아니 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9,288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집행을 안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불용 예상한 게 1,200만원인데,

영희

조영희위원

미집행이 지금 더 많은데요. 한 달 동안에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겠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재산관리 분야는 지출이 연말에 편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주로 남는 것이 뭐냐면 측량비하고 수수료이기 때문에 연중이 집행이 연말로,

영희

조영희위원

집행이 다 됩니까? 집행이 다 되겠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집행은 다 안 되지요.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절약하는 예산절약분이 있고요,

영희

조영희위원

해마다 20%씩 불용액이 넘어 가는데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보통은 그 전에는 위원님들의 질책이 없었을 때는 10%에서 15%정도는 예산절감액으로 보통,

영희

조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50% 이상 되어 있거든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재산관리 이 분야의 자금은 국가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내려주는 그 부분이 지금 들어가서 그러는데 연말쪽에 집행이 편중되는 성질이 좀 있습니다.

영희

조영희위원

집행이 완전히 다 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다 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남습니다.

영희

조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김동수 김종현 위원 질의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요,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적액이 4,912만4,000원이지요? 그렇죠? 그 액수를 어떻게 어느어느 분야에 어떻게 앞으로 집행예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느어느 항목에 내가 이렇게 지출을 하겠다, 그래서 이 액수가 집행예정이다 계획이 있으니까 그 액수를 집행예정액이라 했을 것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예정액은 수용비가 4,637만8,000원인데 그 중에서 감정평가, 지적측량 수수료가 1,500만원, 인쇄비 물품구입비가 3,137만8,000원, 재료 급량비가 274만6,000원,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그 액수는 12월달에 집행 해야만 됩니까? 그 전에는 집행할 것이 전혀 없습니까? 나머지 열한 달 동안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측량 수수료나 이런 것은 저희가 측량을 하면 바로 지출되지 않고 보통 지적공사에서 측량 수수료 신청이 오거든요.

종현

김종현위원

연말에 12월달에 요청이 옵니까? 그 액수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꼭 연말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열한 달 동안은 굉장히 적은 액수를 쓰고, 3,100정도 되는데, 한 달 동안에 4,900만원이 꼭 거기에서 12월달에 집행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지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불용으로 넘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돈을 재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집행예상내역을 말이지요 상세하게 적어서 감사위원회들에게 한 부씩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김동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반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거수를 해서 호명하고 마이크를 주시고요, 둘째 문제로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자료 요청건이 나옵니다. 나올 때는 반장님이 짚어서 어느어느 한 것을, 조금 전에 박준태 위원님이 해약된 통장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집어서 그 통장도 갖다주라는 것을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이렇게 감사를 하다보면 식사시간을 놓칠 것 같습니다. 우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재무과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되 식사시간 이전에 자료요구부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김동수 재무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해약된 통장 원본하고 그리고 김종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점심은 재무과를 끝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유선목위원

자료요청부터 받으시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자료요청만 받아놓고 점심식사 하고 다시 하도록 하지요.

반장

김동수 그러면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보면 28쪽 국.시.구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사용현황, 거기에 대해서 무단점용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사항이 변상금이라든지 부당이득금 부과라든지 이런 점유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나와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징수금액이라든지 부과한 내역에 대해서 징수결과, 징수금액이 나와 있지 않고요, 또 한가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광섭 위원이 목2동과 목4동 경제사이에 있는 미도빌딩 목동 752-8호, 거기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 때문에 그 분이 사진까지 찍어서 질문을 상세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청에서는 83만5,000원을 부과하겠다는 결과 보고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한 무단점령 사항에 대해서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항이. 그거에 대해서도 보충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반장님,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네.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 5쪽 5번난에 보면 관내도로, 관내라고 했는데 관내라는 것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니까 5번하고 8번하고 9번하고 15번하고 21번, 16번 관내하수도 준설해 가지고 관내라고 해서 번지수가 전혀 없이 관내가 나왔으니까 그 6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예.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 동료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거에 대한 보충 자료요청인데요, 지금 96년도에 추간된 무단점용 사용 발굴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 맨 뒤에 거 말씀하십니까?

이혜경위원

점령사용에 대한 발굴실적에 대해서요. 96년도에 새로 발굴된 실적이 있는지?

반장

김동수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입니다. 자료요청을 아까 해 가지고 받았는데 보충 자료를 요청합니다. 목동 프라스틱공단내 국공유지 매각현황에 지금까지 매각금액만 나와 있지 진행된 사항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반장

김동수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료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점심 이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저희는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점심을 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식을 하기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6분 감사계속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다가 점심시간으로 인해 감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해 감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위원께서는 감사 반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무과 감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현황이나 이런 어떤 공사는 우리가 보면 소관되어 있는 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입찰공고현황을 보면 하수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등등 이런 여러 과가 있는데 여기는 재무과에서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그 내용을 모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수과나 토목과 이것은 같이 우리가 또 거쳐가야 할 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과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짚어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동수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위두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한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한 다음에 각 과에서 참고적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목동프라스틱공단내 국공유지 매각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프라스틱공단내 국공유지 매각현황은, 주택공단내에 국유지가 10필지 1,712㎡, 구유지가 5필지 2,068㎡가 있었습니다. 당초 매각금액은 국유지가 21억3,300만원, 구유지가 2,76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에 계약금으로 10%를 내고 1차에 6억6,000만원을 구유지에 중도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납액은 원금이 국유지가 19억1,900만원 구유지가 16억5,900만원이고, 연체료는 국유지가 5억3,400만원 구유지가 4억6,200만원, 해서 미납 총 액이 구유지가 21억2,100만원 국유지가 24억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유지 매각대금 중에는 20%를 구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약 4억9,000만원이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수입으로 될 금액은 26억 한 1,000만원 정도 11월 28일 현재 그렇게 됩니다. 지금 매각은 94년 11월 21일날 했고, 본래 납부기간은 95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연 15%의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걸 95년도 중에 수납할 것으로 보고 예산서에 수입 예정액으로 올렸었습니다만 그후에 96년에는 수납이 불투명해서 예산에 올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본래 최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9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예정된 수입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으로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그점은 당초에 정확한 수입을 예견하지 못하고 책정된 것으로써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

반장님,

반장

김동수 예,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현재 구에 들어 올 수입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한 부록에 있는 사항에서 45억이라는 돈이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아직 미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97년도 예산에도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돈을 언제까지라도 빨리 받아서 우리 양천구의 지출예산이든 세입예산이든 그렇게 넣어서 우리 양천구의 복지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97년도도 세입이나 세출에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심기일전해서 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좀 한 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청아파트는 34개 조합에 1,500여세대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사업 주무부서가 지금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도, 청장님도 여러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써는 주택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에게서 일부 거출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그 아파트에 분양할, 90여세대 분양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걸 분양해서 토지대금을 우선 갚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하고도 이런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국 감사 때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조만간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택과 쪽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2반에 있다 보니까 주택과 쪽에 있는 감사를 감사기간 안에 정리를 못합니다. 우리 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반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1반장 쪽에다가 건의를 해서 주택과 감사에 충분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상호협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네, 건의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무과장을 맡아본 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한 1년 반 되었습니다.

남대우위원

1년 반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남대우위원

작년도에도 이 감사를 받아 보셨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두 번째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렇다 라고 치면 오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 1억원 이상 공사현황을 보면 물론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많이 물었겠습니다마는 관내도로, 관내공사 위 이렇게 있었는데 "주무부서가 알아서 올렸으니까 그냥 내주라는 대로 돈을 내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다, 상세한 것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금액인 것 같으면 예산편성에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공사내역이 있었느냐?" 하니까 "주무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소관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공사, 이걸 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금액이 소규모사업 규모가 아니잖느냐?" 그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신월동 지역 그러면 지금 사업의 장소나 규모나 이런 것을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토목과 감사할 때 좀 상세히 물어주셨으면,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돈을 주고 하는 창구역할, 재무과에서. 단순히 이렇게 하셨다라는 과장님의 책임 회피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돈을 요구할 때 무조건 달란다고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자녀가 그 돈을 공부할 때 필요해서 교통비 내지는 또 책을 사보기 위한 돈도 있을 거고, 때로는 본드나 어떤 유흥성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돈을 다 주는 건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재무과장은 돈을 달라는 대로 이렇게 다 지출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양천구청에서 1억원 이상 공사를 줬는데 검찰의 조사를 받은 건이 몇 건이 있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정식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하거나 자료를 가져간 것은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러면 공사를 주고 나서 문제된 공사 건은 몇 건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한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남대우위원

감사원하고 검찰조사는 없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감사원에서 검찰에 계약에 대한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의뢰한 건이 있습니다. 목동중심축 재정비공사 3공구하고 4공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1건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2건입니다. 목동중심축 3공구.

남대우위원

아니 어물어물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남대우위원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요, "검찰 조사가 없다"고 그래놓고 조금 전에 다시 물으니까 "감사원 조사는 있었는데" 또 이렇게 어물어물하는 거예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3공구 재정비공사하고 목동중심축 4공구 재정비공사 입찰시 업자간에 담합이 있었다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의 담합과 직원들의 그런 담합 의혹이 있다고 해서 검찰청에 아마 조사 의뢰를 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 정식으로 무슨 뭐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사를 한다, 이런 정식적인 조사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는 청탁 부탁이나 아니면 공사의 압력에 의해서 준 게 아니고, 업자 간의 담합에 의해서 의혹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남대우위원

현재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현재 검찰청에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무협의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회신은 온 바가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공사진행 방법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공사는 일단 그것은 담합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잠깐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뒤에서 보조를 좀 팍팍 좀 해줘요. 뒤에서.

유선목위원

아니, 과장님 한 분이 답변하시게 계원들은 그냥 놔두시지 말고 답변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셔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재무과만 하고 말거예요? 지금.

반장

김동수 뒤에 계시는 직원들은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확실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23번입니다. 23번 목동중심축 3공구 재정비공사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약 공사는 70% 정도 됐습니다.

남대우위원

또 다음에 라마건설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그것은 담합 입찰에 대한 무효사유가 되지 않아서 공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렸겠지만 과장님이 최소한 이것은 재무과에서 행해진 일이고, 또 검찰이나 또 감사원에서 이미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업무숙지를 하고 나오셔서 막히지 않게끔 답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주무 계장은 빨리 쪽지를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주무 계장들은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데,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남대우위원

이렇게 답변하는 걸 보니까 우리 재무과장도 어떻게 뭐 약간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습니까?

반장

김동수 과장님, 과장님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고, 계원들은 신속하게 답변을 준비 좀 해 주세요.

남대우위원

시원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시원한 답변을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관여되고 뭐 의혹된 점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대우위원

다음에 29페이지 보면요, 시유지현황에 대해서 쭉 보면요, 제일 위에 목동 810-2, 95년도 점유부분에 대하여 96년도 3월 변상금 부과 96년도 점유부분은 97년 3월 변상금 부과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시유지, 채비지나 혹은 중심축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사항으로 여기 나온 자료만 그대로 보면 96년도 이전 점유분에 대해서는 매년 3월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전체의 땅에 대해서도 96년도 점유부분은 하지 않았고 97년에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이 답변자료로 보면 아마 도시정비과에서는 매년 3월에 정기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식사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준태

박준태위원

통장 원본은 복사해 올 수 있느냐고 했는데, 아직 그것도 오지 않았고요, 또 관내도로, 굴착복구공사, 아스콘 및 콘크리트포장 연간단가 해 가지고 번지수가 관내라고 해서 그 번지에 들어가는 공사 계약을 가져와야 되는데 공사명령 관계, 명령이후 하는게, 관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신월동에서 했단 말입니까? 신정동에서 했단 말입니까? 목동에서 했단 말입니까? 번지수가 나오는 것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안나오는 것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안 가져 왔습니다. 또 하나 재무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면적단위를 제곱단위로 했는데, 임대단가를 제곱단위로 한 겁니까? 평당단가로 해놓은 겁니까? 이거.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이 임대료는 평당 단가,

준태

박준태위원

16쪽을 보고 말씀하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16페지요.

준태

박준태위원

예.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이 임대료는 전체 면적에 대한 임대료지, 평당단가나 ㎡당 단가가 아닙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전체면적에 대한 단가를 말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단위는,

준태

박준태위원

예, 됐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자꾸 다른 거 말씀하실 시간 없으니까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거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제곱단위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자꾸 혼란시키지 말고 옆에 괄호로 해가지고 평이라는 글자를 하나 더 넣어달라고 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적당히 자꾸만 제곱으로만 넣어 놓는데, 아직 우리가 제곱의 단가르 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몇 평이란 걸 꼭 넣어 달라고 했는데도 금년에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직 제곱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제곱으로 얼렁뚱땅 넘어 갈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없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그런 뜻이 없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분명히 작년에도 평으로 괄호로 넣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넣어준 이유가 뭡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거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는데요, 지금 공ㅺ적으로 쓰는 건 다 ㎡로 쓰지, 평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 재무과장님,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본 위원이 제곱으로 쓰는 걸 몰라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즉시 고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제곱으로 해 놓으면 몰라가지고 계산기를 놓고 두드려가지고 평을 곱해가지고 얼마 환산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계산기 가져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평으로 해달라고 했는데도 왜 그걸 또 안 해가지고 자꾸 또 "제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주는 이유가,

반장

김동수 재무과장님, 오전 중에 자료 요청한 거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본 위원이 아까 오전 중에 자료를 신청했던 것을 지금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국.시.구유지 무단점용 사용현황에 재무과 소관도 있고 건설관리과 소관도 있고 뒤에 보면 시유지 사용 중에서 건설관리과에 뭉퉁그려서 140건 하고 그 액수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유선목위원

3,68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그 "미도빌딩 목동 752-8호 그것이 누락되었다"고 그랬더니 "건설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이 자료중에서 그냥 140건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너무 성의없는 거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허가대장들이 검찰청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세한 목록이 건설관리과에서 안 나왔어요.

유선목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구에서는 지금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도 남겨 놓지 않고 복사도 하나 해 놓지 않고 그걸 검찰청에다 다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런데 인제 우리과 자료에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국.시.구유지 무단점용 사용현황은 당초에 재무과만 사실은 올려야 되는데, 재무과 자료는 정확히 나오는데 이 건설관리과의 자료는 지금 대장이 없으니까 미처 뽑질 못해 가지고 이렇게 목록이 나오질 않았어요. 전체가 다 내보내 드리질 못 했어요.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양천구에서 시유지나 국유지나 구유지를 점령하고 도로를 무단점령하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뭉퉁그려서 140건 한 줄로 나와 있죠. 뒤에 보면 또 건설관리과 205건 그래 갖고 뭉뚱그려서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자료를 감사하라고 주신 건지 난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래서 건설관리과 감사를 바로 하시게 되니까 그 당시에 검찰청에서 자료를 다시 갔다 라든지 이걸 보완 해 드리도록 할 수밖에는 없고, 저희가 이걸 국.시.구유지 무단점용 사용현황을 총괄적으로 자료를 내드려야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내드렸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료가 너무 성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 오전 중에 신청 했는데 한참 찾고 싸인 보내니까 이제 갖고 와요 이것을.

반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현

김종현위원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왜 오전 중에 신청한 자료를 지금까지 갖다 놓지 않아요?

반장

김동수 오전 중에 신청한 자료들이 전혀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재무국 주무과가 재무과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집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96년도 예산안에 보면 각국의 의회협력비가 500만원씩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에서는 의회협력비를 500만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내역을 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총무재무위원회 협력비는 주무과인 총무과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재무국에서 의회협력비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세울 때는 각 국에 500만원씩 해서 6국,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3,000만원으로 세워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에서 사용을 못하고 총무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각 국에 6개로 쪼개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그걸 좀 밝혀 주십시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그 예산은 상임위원회 별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여기 지금 96년도 예산안 96페이지에서 보면 의회활동비 500만원, 6국 3,000만원으로 예산이 분명히 96년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국에서 안 쓰고 총무국에서 쓴단 말이예요. 그럼 예산을 6국으로 나눠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국에서 쓰면 총무국으로만 예산을 세우지, 왜 각국으로 세웠죠? 집행을 총무국에서 하는 것 같으면 총무국 예산 의회협력비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세우지 왜 6국 해가지고 3,000만원 세웠느냐 이 말이예요. 이 몫을 그러면 재무국에서 못 찾아먹는 겁니까? 재무국도 분명히 500만원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총무국에서만 한다면 이거 얘기가 안되잖아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니 지금 그 예산은 보통 다 상임위원회별로 쓰기 때문에,

전희수위원

상임위원회별로 쓰는데 재무국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재무국의 소관이 총무재무위원회 같으면 재무국장님이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습니까? 5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걸 총무국에서 다 우물쭈물한다면 총무국에서 우물쭈물하는 돈을 각 국으로 500만원씩 편성만 해 놨지, 집행은 총무국에서 한다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각 국에 분명히 500만원씩 여기 예산이 섰잖아요. 섰는데, 이걸 제 몫을 그러면 못 찾아 먹었다는 말입니까 재무국에서? 500만원에 대한 집행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럼 총무과에서 이걸 다 월권해서 각 실.국 것을 다 총무국에서 일괄해서 집행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상 지금 6국으로 나눠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재무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전위원님이 지금 아주 적절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각 국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무국 500만원 재무국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의 의회협력비가 1년동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총무국에서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총무국에서 집행을 하는거는 총무국, 재무국 함께 집행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이게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왜 "재무국은 500만원이 있는데도 재무국에서는 집행을 안하고 총무국만 집행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시민보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도시정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하면 시민국에 50만원 보건소에 500만원 해 가지고 시민국에서 지출하고 집행하는 거는 시민국하고 보건소가 함께 집행하는 결과가 되는거고요, 또 도시정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국, 도시정비국 함께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간혹가다 그런 오해도 있으신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의회협력비 지출에 있어서 이건, 예를들면 시민보건위원회한테 시민국에서만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또 총무재무위원회에 총무국에서 지출하면 재무국도 함께 끼여서 지출하는데 아, 이건 총무국에서만 집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국장님, 그건 행정기관의 편의주의적인 그런 답변이신데 예를들어서 분명한 것은 각 국에 500만원씩 예산이 서 있으면 총무국에서 각 국에 500만원씩을 배분을 해가지고 그 국장 책임하에 500만원을 가지고 1년동안 의회협력비로 지출하는게 마땅합니까 안 마땅합니까? 그거만 답변해 보세요. 마땅한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글쎄요, 그건 생가하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별로,

전희수위원

아니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거는 국별로 500만원씩 서 있는 예산을 왜 총무국에서 가지고 우물쭈물 하냐 이거예요. 이거 총무국에 세워준 예산이 아니잖아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다 이말이예요.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이나 어느 국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걸 총무국에서 가지고 우물쭈물한 성질의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돈이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총무국에서 가지고 좌지우지 한다면 예산만 편성 해놨지 다른 국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들러리 뿐이 안되지 않냐 이말씀이에요. 재무국장이 분명히 500만원 찾아가지고 500만원을 1년동안 집행할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국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답변을 회피할라고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만 답변해 주십시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그러니까 국별로 예산평성 한 것은 제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집행을 하면 예산책정할 때도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 해야지,

전희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95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이 서 있어서 4개의 상임위원회에 예산이 서 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분명한 것은 6국의 예산이 500만원씩 3,000만원으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총무국에서 혼자 특혜를 갖고 집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씀이죠.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전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의논을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할려면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또 전위원님 말씀대로 국별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국별로 집행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제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속된말로 국별로 서 있으면 국장님 책임하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국장님도 어느정도 그 돈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의회와 협력할 수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총무국에서 우물쭈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잘못됐다는 판단하에 제가 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 총무국 소관의 감사시에 그 내역을 1반에 통보를 해서 사용내역을 좀 받으세요. 이 3,0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김동수 전희수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하여튼 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집행되어야 될 것이 집행이 이렇게 안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책정부터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장

김동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국장님, 오전에 요청한 자료들이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재무과의 수감 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올 동안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세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96년도 예산집행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세무관리와 부과과에 배정된 예산은 총 4억9,737만1,000원입니다.

반장

김동수 재무과장님 잠깐만요,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최정철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장님께서 행감자료로 제출하신 페이지수 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주요사업 추진내용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목동테니스장 사용료 인상 조정, 쓰게기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인상 검토, 구청사내 우편취급소 설치, 징수 세입 증대, 목동 중심축 7브럭 보행자로 지하개발 추진, 양천구 복지카드 발행, 지금 이렇게 여섯 가지를 자체 수입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추진사업이라고 설정해 놓고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세무관리과의 내용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수증대 방안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세무관리과 자체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자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자체 추진 수익사업을 우리구 입장에서 이 답변서에 넣게 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관리과장님은 지금 이 내용이 양천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언제 날짜로 정해진 겁니까? 지금 행정감사 자료로 보냈을 때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놓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여섯가지는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세무관리과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양천구 세무관리과장님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무관리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이 추진되고 생각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총무과에서 또 시민봉사실에서 구청사내 우편취급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이것이 취소된 거 압니까? 우편취급소 설치를 양천구 시민봉사실 내부 한쪽에 할려고 했었는데 현재 최소됐잖습니까. 취소된 사항이 지금 여기 자료로 왔다고 하면 세무관리과장님은 이 문서를 예전에 있던 문서를 그대로 여기에 실어놓은거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구청사내 우편취급소 계획안이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적인 그런 말씀은 제가 현재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우편취급소가 우체국에서 여기는 부당해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 통보가 와 있는데, 지금 이 행정감사 자료에 이게 나와 있다는 것은 이 자료가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겁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알고 있지 못하는 사항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그저께 이 사실을 확인했는데, 여기에 우편취급소가 못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오늘이라도 확실히 알아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무관리과 자료가 정확하지 못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있던 서류를 연다 식으로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해 준거 아니냐, 자료 목록에 올린거니까 그냥 목록별로 써서 준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거예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최정철위원

시인하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시인합니다.

반장

김동수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최정철 위원님에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자체추진 수익사업의 내용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인상검토 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자체추진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 수수료를 올릴 것이냐, 그러면 구에서 청소사업을 구 수입의 하나로 생각하시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값을 올릴려고 그런 겁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수수료로 우리가 세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체추진 수익사업에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잡게 된 것입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쓰레기 처리 문제를 구 수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종량제 봉투값을 올릴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게 주민을 위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차원으로 구에서 행정을 대행한다고 보셔야지, 구수입의 하나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값을 올린다고 지금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잘못된 내용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생각시는 견해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있지만 이 쓰레기 규격봉투 수수료가 일단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또 청소를 위한 별도 예산이 지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지 측면에서 본다면 수수료 쓰레기 규격 봉투의 인상으로 인한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우리 자체수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희수위원

과장님,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데 예를들어서 종량제, 지금 현행 단가로 해가지고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올려야 된다는 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위원 생각이.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도 없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구민들한테 쓰레기 치우는 값에 부과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까 현행 제도로써는 적자가 많이 나서 구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야 되겠다, 어느정도 적정 마지노선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표기도 안 해놓고 무조건하고 올려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 현행대로, 예를들어서 흑자를 본다고 보면 여기다가 더 올린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요 세무관리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쓰레기 봉투 수수료 판매수입이 저희 구 세입징수 실적에 세외수입 부분에 수수료 수입의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 청소를 위한 수수료 수입이 적자를 보존하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봐서 우리 세외수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세외 수수료 수입이라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종량제 봉투 값을 올린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청소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지금 현행 제도로서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적자가 나서 이걸 어느정도 적정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올린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현재도 흑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더 올린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 값을 올린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우리 전 구민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반장

김동수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지금 전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연장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인상을 검토했다고 하는 얘기는 규격봉투 값을 올려가지고 그 수수료를 더 세입으로 잡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양천구에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업소용하고 일반 가정용하고 통합해서 이번에 인상을 계획 했다가 봉투 값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수거량이 적고 수지타산이 용역업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용역회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불과 인상효과가 1%밖에 없기 때문에 인상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인상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막연하게 규격봉투 수수료 인상을 검토한다는 그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왔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쓰레기규격봉투 값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섰다는걸 모르세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비가 약 100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 봉투값이 20억 정도밖에는 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 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이것을 제가 아까 전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사업이라는 표현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도는 내용입니다만 세무관리과장으로서 수입이 증대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수익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내용에 포함이 된 것 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이미 무산된 사항을 가지고 자체추진 수익사업으로 책정을 했느냐 이말이에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 쓰레기봉투값 올리는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도 올려야 된다, 올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는 분야인데, 어쨌든 현재 청소비가 적자가 나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구보다도 우리구가 쓰레기 수수료가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인상을 안 하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은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상을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

김동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세무관리과장님이 쓰레기 봉투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11월 저희시민국상임위를 할 때 있었던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큰 의미에서 볼 때 쓰레기봉투 인상요인이 세수증가 원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 모든 업무에 대한 세출액이 지금 양천구 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봉투 값 인상으로 해서 얼마간의 적자를 메우려고 하는거 그거는 사실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밖에는 둘 수가 없고 지금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값 올리는 것에 대한 다시 뒤집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올리기로 된 것으로 11월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희수 위원님 말씀에는 쓰레기 봉투 값 인상하는 것이 과연 구의 세원확충에 어떤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걸 하나의 보고서 작성하기 위한 전시적인 어떤 문구로 집어 넣었다고 하면 세무관리과장님으로서는 사실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세원확충의 어떤 방안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양천구 BC카드가 상징적인 의미를 주듯이 사실은 그것에서 어떤 여러가지 이러이러한 발굴사례가 있다라는 사례품목으로는 들어갈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세원 확충에는 전혀 기여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잘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최근의 결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자료를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장

김동수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양천구 소식지 괄호하고, 반상회 상업광고 유치하는 세원발굴 실적이 있어요. 그 실적내용하고, 13페이지 자체추진 수익사업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양천구 복지카드 발행이 있습니다. 이 복지카드 발행 원본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동수 유선목 위원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세수증대를 위해서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국, 시 세수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요율을 올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이 3%로써 다른 징수교부금 교부율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 사용료는 30%이고 국유재산 매각수수료는 20%이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15%, 환경개선부담금은 9%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금 이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이 3%로써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세무관리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서울시에 건의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다시 회신되기를 이것은 고려할 사항이 없다, 그런고로 서울시에서 회부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양천구의 문제만은 아니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유선목위원

다른 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요율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96년도에 이것이 다시 캔슬되어서 돌아왔다고 해서 향후 97년도 98년도에도 이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가? 노력을 하겠다면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과태료 징수금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 징수금액이 자동차세 그 부분이 얼마만큼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먼저 시세 징수교부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에 대한 건의사항은 여 개 구청에서 서울시에 징수교부금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7월 29일자 답변이 지금 3%로 되어 있는 징수교부금은 지방에서 30% 내지 50%의 징수교부금을 주고 있는거 하고 비교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논의를 세워서 상향조정 해 줄것을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방에서 30% 내지 50% 주고 있는 것은 재정 적자에 대한 보전으로 주는 조정교부금과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 3%는 단순한 징수에 따른 댓가다, 그런 의미에서 이 3%는 인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도 그러한 답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징수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징수율 상향을 서울시에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어떤 구체적인 방안같은 건 갖고 계시지 않은가요? 그냥 막연히 여기에 대해서 자꾸 요구하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다른 구하고 일괄해서 징수교부금이 오르든 그대로 있든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김동수 재무국장님, 이렇게 감사가 느슨하게 되면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감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확실히 자료준비를 해가지고 과장님이 질의를 받으실 때 부족한 답변을 좀 제출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다음에 과태료 수납현황 중에서 도로교통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정차단속에 따른 과태료로써 총부과금액이 14억3,500만원, 징수가 4억8,100만원, 현재 체납이 9억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부과시킨 게 14억이고, 만약에 그러면 그 징수한 것은 지금 1/3도 받아내지 못했죠? 앞으로 12월이 한 달 남았는데 그 안에 목표액을 다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징수관리를 세무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과태료에 대해서도 부동산 압류를 하고 교통지도과에서 나름대로 징수율을 재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반장

김동수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출범하면서 주민들의 조세부담이 전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으면 반대로 주민들이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종토세나 재산세가 고지가 되면, 각 금융기관에서 서로 세금을 받을려고 유치 경쟁을 벌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바로서는 금융기관에서 15일 동안을 예탁했다가 각 자치구로 넘겨 준다는 인센티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15일 동안의 이자를 자금운영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서 갚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말일날 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에 최소한도 15일 전까지 구청에 직접와서 납부하면 과태료를 면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건지, 왜냐하면 어차피 15일 묶었다가 우리구 금고로 들어 오니까 납기일이 경과했더라도 15일내에 구청에 와서 직접 납부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거지요, 우리구로 볼 때에는.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혼란은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결방안이 있는가,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현재 공과금들이 온라인제도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하나가 자동차세를 자동납무를 했는데, 자동차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명의이전만 해주고 그 자동차세의 자동납부를 해제하지 못했어요,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가 날라와 가지고 그 때서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거 납부하다 보니까 통장에는 판 차 것이 익히 빠져 나갔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환불 요구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야 정상적인지, 세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금방금방 받아 내면서 그 돈 내주는 데는 아마 2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해 주신 자료 9쪽을 좀 봐 주시죠. 세목별 체납현황을 보게 되면, 구세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체납요인이 감소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왜냐하면 종토세가 감소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시세에서 도시계획세, 소방세라는 것들이 같이 상당량이 감소가 되어야지 체납 리스트의 앞뒤가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재산세 고지서를 보게 되면 같이 세목이 되어 있어요. 한 장에 도시계획세하고 종합세하고 같이 냈는데, 하나만 분리해서 낼 수가 없는 증상이기 때문에 줄면 같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에 세액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납기내에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는데 납기내에 빨리 내면 빨리 낸 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징수율을 재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김종화위원

그게 아니고, 납기가 말일아닙니까. 그럼 말일에 금융기관에 내면 금융기관에서 우리 구금고에 들어오는 거는 그후 15일 경과후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렇다면 주민이 납기가 지나도 15일내에 관할구청에 가서 내면 어차피 우리가 이자 붙여서 은행에서 받는게 아니니까, 15일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내에 주민들이 구금고에 갖다 내면 과태료를 받지 말아야 되는 원리하고 똑같은거 아니냐 이거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징수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세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어떤 개선책이 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제가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15일 뒤에 우리 구금고로 입금되는 건 사실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그렇게 소요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치시대에 자꾸 주민들에게 세금만 올려 가지고 세원 발굴해서 족쇄를 채울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방면도 공무원들이 예전에 하던 것만 답습하지 말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만 있다면 개선책이 나와 줄 것 같고 이걸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거 답변해 주시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다음에 환불에 대한 사항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방세의 이중납부 및 부과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환불금은 은행에 수납통보 등 관련업무 처리과정이 납부일로부터 현재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대상으로 판명이 되면 이자와 함께 환불처리가 되는데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개월이 좀 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가 소요되면 환불통지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종토세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목별 체납현황에는 96년도에 이 종합토지세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9월말일 현재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종토세는 10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 납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종합토지세 약 110억원정도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으 보시면요, 체납현황의 건수하고 금액이 과장님 맞다고 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남대우위원

틀림 없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산망의 정리가 확실히 안 되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현재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거는 허위보고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도 우리 동료 이훈구 위원님이 부동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게 95년도 4월달에 허가취소를 당 구청에서 시킨 사항이에요. 그런데 1년반 2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면허세가 날라와요. 그리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 본위원 것이 이 만큼 나올 정도면 그 외 우리 많은 구민들은 얼마나 이중서류를 받겠느냐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가 폐차된 지가 벌써 7∼8개월 전에 폐차가 되었어요. 폐차를 시킬 때는 이런 공과 세금이나 모든게 밀리면 폐차를 시켜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왜 이게 날라 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체납건수현황을 보면 이렇게 중복된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허위보고가 아니라고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이것이 폐차가 돼도 계속 면허세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남대우위원

과장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아니고 이것은 부동산업에 대한 면허세고, 자동차는 폐차되고 나서 교육세, 자동차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아까 국장님이 앞에 서서 위증을 할 때에는 위증법을 받겠다고 그러셨는데, "틀림 없냐?" "틀림 없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이게 날라 오느냐 이말이에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폐업이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으면, 면허부여 기간에 면허를 취소 요청하거나 해야 되는데,

남대우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엉뚱한 말을 자꾸 하는데, 이게 폐업을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선거준비를 하면서 내가 선거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하도 바쁜데 교육이 나왔어요. 교육이. 그래서 우리집 식구가 교육을 못 받은거요. 못 받으니까 담당직원이 와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안 받아서 허가취소를 당국에서 시킨 사건이에요. 그래도 내가 의원이 되고 나서도 말 한마디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세금을 이렇게 귀찮게 내놔요. 예? 부동산먼허세를 자꾸 귀찮게 주냐 이말이에요.

반장

김동수 세무과장님, 예.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이해 못하시겠어요? 부동산업을 하셨다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금고지서는 계속 나오고, 우리가 차를 폐차할 때 분명히 밀린 세금을 다 내야만 폐차가 되는 거죠? 폐차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세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있네요.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남대우위원

이렇게 이중 중복된 세목별체납현황이 건수만 잔뜩 뻥튀기처럼 불려 놓고 이거를 그대로 보고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원인 나한테도 저런 사건이 벌써 두건이나 터졌는데 나 이외의 구민들은 얼마나 고충을 당하겠나, 저런 용지 때문에. 그래 건수만 붙어 있는 거예요.

준태

박준태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한번 더 해 봅시다. 본위원도 지금과 같은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총을 소유해가지고 총을 분명히 경찰서에다 반납 해가지고 반납증을 받아 가지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것 또한 여기 보면 그렇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화로 몇 번 해 가지고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또 날라올려는지. 지금 우리 동료의원의 이야기도 들어 보았지만 부동산업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서 그 허가난 것을 취소를 일방적으로 했고, 하고 나면 세금 쪽지가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날려 보내는 거예요. 나도 동료위원과 같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질의할라고 하다가 지금 동료위원이 해서 안 하는데요, 이런 건수가 우리 의원들에게도 이러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이것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는지 압니까? 알고 고지서 보내는 겁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면허가 취소되었다든지 정지가 되었다든지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즉각즉각 과세자료에 입력을 해서 착오로 부과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체납이 지금 현재 26만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과정에 우리들이 노력을 하지만 적지않은 숫자의 착오로 인한 그런 부과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체납기간에 독촉고지서를 보내면 많은 항의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부과업무를 함에있어서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착오가 없도록,

남대우위원

과장님, 이게 20여개월 전에 행해졌던 행위인데 20여개월 동안 담당직원과 과장님은 잠자고 있었습니까? 물론 세무관리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부과세까지 전부 다 이런 현상이 누적된 사항이 곁들여져 있는 거요. 그러니까 공무원 몇 사람이 지금 그대로 쉬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당되는 착오 부과사항은 그것을 알아서,

남대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조금 전에 주었던, 세무관리담당자보고 가져와서 나한테 해명하라고 하세요.

반장

김동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발굴, 창안, 모집한 결과에 대해서 아십니까? 과장님.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수익사업의 내용에 대해서요?

유선목위원

수익사업의 창안, 발굴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 수익사업 창안내용중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신규 창안 내용이 있습니다. 검인계약서나 토지거래신고서 허가시 또는 신청시 수입증지를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수입증지는 5,000원, 토지거래신고신청서 수입증지는 3,000원, 검인계약서는 5,000원, 이렇게 해서 수수료부과규정을 신설했었습니다.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96년도에 이것은 21세기 구정기획단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아신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96년도에 실시가 됐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제가 그 내용을 언뜻 자료에서 읽어본 적은 있지만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죠. 이것이 96년도에 이러한 수수료부과규정이 신설이 되어서 실시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과장님, 모르시는 거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그러면요. 지금 직원을 통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인인데요, 세무관리과장님께서 너무나 업무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무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재무국장님, 그럼 대신 대답을 해 주십시오.

반장

김동수 재무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지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가 정책담당관실에서 수익사업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세입을 어떻게 하면 올리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구민들이나 우리 전 직원들에게 지금 아이디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상하려면 반드시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고 의원님들이 먼저 아십니다, 저희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되고 있어요.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언제 직원들을 통해서 모집 공고한 거냐 하면 95년 10월 10일부터 95년 10월 25일까지 모집한 거예요.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작년 거군요.

유선목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이걸 실시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구청의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완전히 전시행정이라는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95년도 10월달에 이것을 수집하고 모집했다 라고 하면 96년도에 세원확충을 위해서 실시가 되어야만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재무국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그렇다 라고 하면 세원확충을 위해서 아,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발굴을 한다, 맨날 이야기만 하면 뭘 합니까? 한 가지도 실행된 것 이 없는데.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물론 세원확충방안이라고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고, 그게 실지로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고 또 불합리한 것도 많고 분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인계약서에다가 관인계약서에 5,000원씩 수수료 받는거는,

유선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건은 지금 이러한 신규 수익사업에 대한 창안내용을 발굴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95년도 연말에 이렇게 96년도에는 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제가 받았어요. 이거 제가 만든 보고서 아닙니다. 그래서 1년간 이것이 시행되나 안 되나 제가 빨간 볼펜으로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하도 재원확충을 위해서 굉장한 아이템을 연구하는거 마냥 항상 구청장도 떠들고 총무국장도 떠들고 하길래 얼마나 이것이 실시가 되고 있는지 한가지 한가지 사항을 다 제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실시된 예도 없고,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그래서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 안 된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수수료부과 신규규정 이것이 실시가 됐는가 안됐는가, 아니면 실시가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빨리 준비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예, 그건 별도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장

김동수 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세무과장이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 하시니까 재무국장이 답변석에 나와서, 우리 반장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감사의 태도도 문제 있으니까, 세무관리과장은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재무국장은 답변석에 나가야, 우리 반장님 한 말이 위신이 있지, 어디 앉아서 반장이 이야기하는데도 그대로 앉아서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아니, 보충답변이 되기 때문에,

준태

박준태위원

보충답변이 아니라 반장님이 분명히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반장

김동수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잘 못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95년도인지를 모르고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아직까지 착안한 상황에서 이런 진행을 아직 의회에 통과를 안 시켰기 때문에 우리보다 의원님들이 더 먼저 알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하는 얘기 쪽으로 말씀을 돌렸다가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를 하니까 "진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이상재 위원님게서 세무관리과장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고 국장님도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박준태 위원님 말씀 대로 첫 번째는, 행정감사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안 했다. 두 번째는, 행정감사 준비 하는데 뒤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지금 앉아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틀리게 나오면 빨리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직원들도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느끼는 게요,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양천구 소식을 날마다 보도를 드립니다. 양천구 구민한테. 거기에 주관되게 보도되는 게 우리 양천구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모든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쭉 공모를 해 오는데 한 번도 실시된 것이, 내용적인 게 없습니다. 공모는 해 오는데. 시상도 한다 그러고 거기에 어떤 공모가 좋은 게 있으면 신문에도 실린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자료요청에서도 전혀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추진 실적에 첫 번째 말씀을 했는데 우리 전희수 위원님께서 거기서 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항이 빌미가 되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서비스 행정을 한다고 저 프랑카드처럼 서비스 행정으로 자치의 꽃을 피우겠다, 전국에서 일등하는 우리 양천구 행정을 벌이겠다, 홍보자료는 좋지만 내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어떤 게 안 좋느냐, 지금 포럼을 한다든가 여기에 내용을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교수들만 불러다 놓고 우리 양천구에 홍보자료만 써 봤지 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 보고 한 번이라도 어떤 설문조사를 해 보고 진행된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작년에 일어난 일을 지금까지도 국장님도 모르시고 의원도 모르고, 진행된 상황에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왜 재정발굴을 하는데 어떤 걸 하겠는가?" 했더니 있지도 않은 걸 "해야 되겠다" 앞으로 하지도 않을 것도 "해야 되겠다" 이 서류가 정상이냐"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또 웃기는 게 하나 있는 게 지방세 과오납현황이 너무 안이하게 공무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아까 말한 면허세관계를 얘기하신 남대우 위원님 말씀대로 면허세 과오납이 1,379건입니다. 이것이 9월말 현재니까 앞으로 2,000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3,571건의 과오납을 세무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세무관리과 직원들은 과오납 할라고 있습니까? 환불해 줄라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반장

김동수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유선목 위원께서 상환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장께서는 우선 지금 지방화시대,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이 많이 거둬 들여야 재정자립도에 기여되리라 봐 집니다. 자명한 일이죠. 지금 각구는 단체장간에 치열한 경쟁, 정말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얘기한 세입증대방안 아이디어 모집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세입증대방안 아이디어 모집이라는 게 있죠. 96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로 되어 있네요. 아직 이달 말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세외수입을 위해서 각종 창안사업을, 이것은 민선자치단체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서 아는 바가 있으면 몇가지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어떠한 걸 구상을 하고 있으며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고 추진이 되어 있는지.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이러한 노력이 자치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가장 피부에 닿은 그런 노력의 방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입 확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또 포럼도 개최를 했고 또 세외수입금 전산화작업을 마무리해서 8월 1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 또 9월달에는 세입징수평가보고회를 자체적으로 가졌습니다.

이훈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지금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금년 2월 1일날 발족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떠한 사항이 진전이 되어 있으며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어떠한 창안사업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으로서 몇 가지 아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 지금 얘기한 부분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다시 제가 반문하는 거예요. 날짜를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세외수입설치 2명이라고 했는데 그 2명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계의 계장 하나하고 직원하나 하고 2명이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요, 더 더욱 놀랜 것은 자료 13쪽을 보면 주요사업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장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럼 몇 가지 부서에서 다양하게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 다음장에 보면 주요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목동테니스장 사용료 인상조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가 나와 있고. 이게 과연 우리 양천구의 주요사업추진 내용인가,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정말 실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요금인상 부분은 의회가 개원이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아마 명년 3월달이면 19억 정도가 서울시로 잔금이 들어가서 약 65억 정도가 땅값이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평이 넘는 엄청난 땅인데. 현 시세대로 계산한다면 600억이 넘는 땅을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일년에 수입량이 약 1,200만원을 수입으로 거둬 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이에요. 주요사업에 바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잘 못 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사업을 위해서 각종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21세기기획단이 발족이 되고 했는데 우리 자료에 낸 것을 보면 별 다른 게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정책담당관실에서 얼마전에도 타 시도에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세외수입 확충방안과 경영수입에 대한 정책개발들을 아이디어를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직원이 출장을 간 바도 있고, 해서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보고서에 이름만 있는 그런 구체성이 없는 것들을 여기에다 기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지 않은 것 뿐이지 노력을 하지 않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유수지를 개발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목동테니스장의 일부를 우리가 골프연습장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어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 나름대로 많은 방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산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위락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도 다른 자체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구에 똑같이 도입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안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훈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체적으로 검토단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다는 얘긴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목동중심축 7블럭 보행자전용지하개발추진이 있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이훈구위원

이 추진문제는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창안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후에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지금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지금 보행자전용지하개발추진이 어느 정도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심축에 대우전자, 중소기업백화점, 현대그린텔등 3개의 대규모 굴토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관계로 보행자 도로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규모는 지하 1층에 상가 및 통로로 1,770평 정도 지금 지하를 전용도로화 하고 있고, 96년 7월 11일 현재 개발안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3개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의 자료는 삽입니 되었어야죠. 너무 이 자료에 포괄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동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예. 아까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신규수수료 신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도 제가 기가 막혀서 지금 자료를 뭉치로 들고 왔어요. 왜 내가 이런 자료를 가져 왔느냐 하면 엊그저께 구청장은 시정 연설을 통해서 "양천구주식회사가 되겠다. 세일즈맨쉽을 발휘해서 뭔가 사업이 되는 잘 돌아가는 양천구를 만들겠다"라는 시정 연설을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발언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직원들을 통해서 1년 전에, 10월달에 공모를 해놓고 96년도 1년동안 이거 묵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자, 위원님들 여기 보십시오. 신규수입 창안사업검토결과를 95년도 11월 23일날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검토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수수료부과에 대해서 검인계약서, 토지거래신고허가서수수료를 부과하는 걸로 검토 하겠다, 같은 법 시행령 24조, 또 28조 2항 규정에 의거 수수료 없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토지거래허가신고 처리시는 구세수입 수입증지로 수수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건의 할 것이다, 또 그 밑에 보면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관련법 개정 건의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한 그 어떤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도. 1년을 묵혔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세무관리과는 어느 과입니까? 세수입을 있는대로 증대해서 뭔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구청의 살림살이를 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과로 주된 과예요.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과라는 겁니다. 구청장이 말했다시피 주식회사양천구가 될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김없이 애쓰고 직원들을 통해서 발굴을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개정토록 하고 통과 시켜서 1년동안을 이거 묵힐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꼬박 1년을 지금 묵혔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직무유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신다고 답변 하셨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수증대를 위해서 총괄을 맡고 있는 세무관리과장으로서 세수증대에 대한 방안을 구청장이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그 진행과정을 면밀히 챙겨서 세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그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21세기구청단 자료 중에서 나온 이 개선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진척사항,

유선목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막연하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인가도 저는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구청장은 깃발을 높이 세워서 "돈벌이가 잘 되고 잘 돌아가는 구청을 만들겠다, 구살림을 하겠다"라고 하고, 실무진에서는 이와같이 직원들을 통해서 발굴한 내용마저도 검토하지도 않고 상정하지도 않고 한 번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 다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1년씩 묵힐 것 같으면 "살림 잘 하겠다"는 구청장의 얘기가 말도 안되고 실무진과 구청장의 어떤 의지와는 굉장히 큰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조례개정이라든지 관련법 개정을 어느 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건지를 제가 지금 알지 못 하기 때문에 답변을,

유선목위원

그럼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개정하려고 한 의지가 있는 문서가 있으면 저 한테 좀 보여 주세요. 한 번 이라도 그렇게 한 적이 있으면, 이상입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에,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양천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원발굴을 하는 창안제도를 채택하지도 아니하고 과장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 이 14페이지의 자료를 볼 때 부과된 세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세무관리과장이 과연 세원발굴에 신경쓸 여가가 있겠느냐, 지금 맨 윗줄에 보면 96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현황 해 가지고 1,152억6,400의 부과금중 200억이 넘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자료 정확하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96과태료수납현황 해 가지고 부과액이 20억5,326만8,000원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그 절반이에요. 부과액의 절반이 체납액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관리과장님은 무엇을 하는 과장이십니까?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데 여기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얘기이고, 부과된 세액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과장님께서 과연 양천구 세무관리과장님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궁급스럽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와 구세에 대한 체납은 저희 과에서 직접 체납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에 대한 것은 개별 해당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체납을 징수하고 있는 그런 업무체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과태료 수납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현계를 작성하고 또 해당과에서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는 그러한 지시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는 구세와 시세 체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세가 과년도를 제외한 징수율이 94.3%입니다. 그리고 구세는 94.9%, 그래서 이 구세는 25개 구청중에서 5위이고요, 시세는 25개 구청중에서 4위입니다. 그리고 총 체납에 대한 서울시 종합순위는 4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200억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체납이 있지만 전체 총액 부관된 건수에 비해서 볼 때 체납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름대로,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이 정도 체납은 잘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다만 순위를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위를 얘기한다는 것은 양천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4위를 했으니까 이 정도면 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답변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 간의 순위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잘 받았다거나 체납이 적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울러 체납을 정리하기 위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관련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총 체납정리를 위해서 체납징수 총력체제를 구축해서 부구청장님을 체납징수 추진단장으로 해가지고 체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반장

김동수 과장님, 답변이 계속 읽는 것 처럼 해 버리니까 너무 길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 시정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 그러면 될텐데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아는 것도 없고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변명을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50만원 이상 체납자 3,500건에 대해서 우리구 전체 직원이 1인 2건씩 배당을 받아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예금계좌를 은행을 통해 가지고 추적을 해서 지금 현재 8,700만원의 예금을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직장을 조회해서 지금 150명에 대한 체납자의 직장을 상대로 봉급압류에 대한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들이 체납을 줄이기 위한 우리 세무부서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

김동수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감사가 앞으로 6일 남았어요. 내가 각 과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낸 자기 과 것은 과장님들이 숙지를 하세요. 저녁이면 공부를 제대로 해서. 오늘 답변한 과장님들 보면 감사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상재 위원이 이야기했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지방세체납현황이 서울 25개 구청 중에 4위를 했다고 했는데 25개 구청의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나 업무보고현황 자료를 내면서 과장들이 체크를 안한 상태라는 것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과장님들이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업무보고 형태로 생각하는지 감사라는 자체를 달리 보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지금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세수수입확충 추진실적, 주요 추진사업 및 실적이 96년 9월 30일 현재로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난으로 해가지고 상업광고 유치, 양천구소식지, 반상회보 해 가지고 세입발굴실적이 광고료가 29건 해서 1,100만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에 96년 9월 30일 현재 해 가지고 양천구소식지 괄호 해가지고 반상회보, 상업광고 유치, 세입발굴 실적 해서 96년 9월 30일 광고수입이 여기는 1,077만9,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23만원이라는 돈이 차질이 생깁니다. 똑같은 날짜로 마감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그만큼 불성실하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에요. 소위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이것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자료를 받지 않았으면 업무보고 자료로써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수입인데 같은 날짜에 종료가 됐고, 같은 수입인데 어떻게 액수가 틀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요, 과장님 이것 시인하십니까? 액수를 쓸라면 제대로 써야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액수가 23만원이라는 돈이 차질이 생긴 것인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지금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상업광고가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환

위두환위원

29건에 1,100만원인데 또 감사자료 12쪽에 양천구소식지, 반상회보,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1,077만9,000원이요.

두환

위두환위원

1,077만9,000원이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23만원이라는 돈이 차질이 생기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것은 단위를 줄여서 100만원 단위로 끊다보니까 이렇게 작성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늘리거나 그럴 의도로 그런 것도 아니고 100만 단위까지 표시하다보니까,

반장

김동수 예. 과장님 됐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위원

위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두환

위두환위원

예.

이혜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은 약간의 차질이라고 위증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이자수입증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똑같이 9월 30일 현재 지금 실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행감자료하고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단순히 23만원 차이정도가 아니라 억단위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96년 9월까지가 지금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16쪽입니다, 거기가 지금 11억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는 12억1,19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착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위증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만원 차이 나는 것하고 억단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거죠. 아니 숫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업무보고하는 입장에 따라서 반올림했다 내렸다 마음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사무소에서 발생되는 기타 이자수입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진 채로 기록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비고난에 그것에 대한 참고, 어떤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예요? 지금 똑같이 9월 30일 현재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소화를 시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챙겨야 되는데 이게 작성하는 시간이 다르다보니까,

이혜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같으면 성의 부족이 아니라 이것은 위증에 가까운 것이라고 사료되는데요. 아니 지금 한과에서 2억씩 차이나는 금액을 계속 계상을 한다면,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2억이 아니고 20만원입니다.

이혜경위원

무슨 이게 20만원이에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20만원입니다.

이혜경위원

2억인데 무슨 억 단위인데, 지금 그 윗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밑에 23만원이 아니고, 12억 부분이요. 이자 수입증대 부분에.

「반장님」하는 위원 있음

반장

김동수 예,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 업무를 모르고 지금 답을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행감에 나온 과장님이, 지금 완전히 위증을 하고 있어요.

반장

김동수 예. 과장님, 업무파악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수감자세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고의적인 누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표기상의 실수였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착오된 것 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최종열 착오에 의해서 수치가 다른 두가지 서류가 작성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수 이혜경 위원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혜경위원

아니 다른 과도 아니고요, 세금을 다루는 주무과에서 이런 2,000만원을 실수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주민의 혈세가 단 1원이라도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응당 거기에 사유가 있다면 비고난에 그 정당한 사유를 적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셔야 될텐데 그것에 대한 성의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복사한 듯한 그런 것이 나타나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11억9,100만원으로 표시가 된 것은 동사무소에서 발생된 기타 이자수입 2,100만원이, 업무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자수입증대 비고난에 96년 9월 해 가지고 11억9,100만원, 11억9,100만원에는 동사무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2,100만원이 포함이 안 된 수치이고요, 감사자료 12페이지에 있는 주요추진실적 부분에 이자수입증대난에 전년대비 세입증대라고 한 부분에 12억1,194만원은 동사무소에서 발생한 기타 이자수입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챙기지 못한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김동수 세무관리과에 대한 2,00만원 누락 액수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경위원

제가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예,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위원

지금 행감자료 18쪽에 보면 미환부액이 나오는데요, 매년 쌓이는 미환부액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과오납 현황에 있어서 지금 미환부액이 있지 않습니까? 환불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요, 또 과오납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라든지 환불과정이 납세자의 어떤 이의제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제무관리과 자체내에서 과오납을 발견하고 추후 바로잡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과오납현황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것인지 증가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현황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2페이지, 거기에 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압류라든지 채권확보 등과 같은 행정제재의 어떤 현황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하고요, 그 다음에 징수권 시효가 소멸후에 체납자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어떤 불이익에 대한 법적 장치는 아직도 마련이 안 되어 있는지?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이혜경위원

예, 5년이 지나면 징수권 시효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없어지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동안에 작년까지는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혹시 어떤 불익익을 줄 수 있는 고의적이고도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가 그동안에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5년 경과해서 왜 5년 이내에 채권이나 물권 압류가 불가능했던 것인지? 그 몇가지 결손처분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원인별 분석자료가 있는지? 행여 이 부분에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태만으로 인해가지고 징수, 어떤 소멸권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과오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과오납은 지방세의 이중납부 및 부과취소 등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납부는 세무관리과에서 발견을 하게 되고, 부과취소는 부과과에서 감액으로 감액처리를 함으로써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오납은 전년도 과오납 자료를, 지금 18페이지에 있는 이 과오납은 금년도 과오납 현황입니다. 95년도하고 대비를 해 보면 95년도에는 5,300만원이 환부 결정되어 가지고 환부결정액이 6,400만원에, 환부처리된 것이 5,300만원, 미환부금액이 410만원입니다. 그런데 환부가 되지 않는 금액은 본인이 은행에서 환부금액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금액상으로는 지금 26%가 미환부액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래서 연락을 받고도 찾아가지 않는 환부액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통상 보면 만원 이하가 많고 한 2만원 자리가 되는 것도 귀찮아서인지 찾아가지 않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안 찾아간 것에 대해서 몇 년이라는 어떤 시효가 지나면 국고에 환수가 된다든지 하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5년이 지나면 국고에 환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년이 지나면 결손이 되는 사항은 환부액 중에서 10만원 이상은 22페이지 압류사항에 대해서,

반장

김동수 과장님, 자꾸 나열식으로 읽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8월달에 부임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 해서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2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결손처분된 5,158건에 7,189만6,000원은 10만원 이상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것은 채권확보를 해서 5년이 경과되어도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만원 미만은 재산조회없이 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장

김동수 이혜경 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이혜경위원

제가 추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쪽에 보면 정화조 청소 불이행 해 가지고 과태료수납현황에, 1건에 20만원을 징수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현황에서 보듯이 양천구 관내에 정화조 청소 불이행은 건물이 다행히도 1건이라서 1건을 징수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했다라고 하면 참 대단히 우리 구민의식이 정화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의식이 아주 높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화조 청소를 불이행한 건물이 하나뿐이 없었느냐는 게 참으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게 청소과에서 넘어와서 부과를 하는 거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전희수위원

소관하는 청소과가 있겠습니다만 양천구 관내에 과연 한 개의 건물만 과연 정화조 청소 불이행을 했겠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정화조 청소 불이행된 건물이 우리 관내에도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장

김동수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사업소세가 있거든요. 96년도 보면 건수가 121건으로 체납액수가 7,173만원인데 부과과하고 한번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부과과에는 부과 사업소세가 784건에 712건을 징수를 했다고 해 가지고 대비 90.8%가 징수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무과에서는 아직 체납 건수가 121건 그리고 액수는 7,173만원인지? 어떻게 부과과하고 세무과하고 그 프로테이지가 다른지, 액수가 다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구세고 사업소세입니다. 그런데 과마다 징수건수하고 액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같은 내용인데.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잠시 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과에서 낸 3페이지 자료에는 건수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단우가 백만단위로 7억1,200만원이 징수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종현

김종현위원

예, 좋습니다. 그게 건수가 아니라면 좋은데, 대비를 보세요. 대비. 부과에 대해서 징수가 90.8%로 나와 있습니다, 90.8%.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맞습니까? 90.8%인데. 징수가 지금 현재 90.8%예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금년도 9월말까지 90.8%입니다. 징수율이.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이쪽에 보면 체납액이 지금 90.8%에 거기에 맞는 수치입니까? 7,173만원이. 사업소세 말이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거의 맞을 것 같은데요,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세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반장

김동수 과장님,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계산기로 한 번 눌러보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예스 노를 확실하게 저희에게 좀 해주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정확하게, 계산기 없으면 드릴께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계산해 보니까 맞습니다. 예.

종현

김종현위원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정확히 맞다는 그 말씀이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프로테이지가.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9월 말일 현재 13건에 246만5,000원이 체납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21건에 7,173만원이 지금 체납액이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체납건수와 체납액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아, 이것이요, 지금 95년도 13건, 246만5,000원이 96년도 9월말 현재의 체납입니다, 체납.

종현

김종현위원

예, 체납 9월말 현재,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체납으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남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액수가 남아 있다, 그 말씀이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반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가. 자료가 와야 보고 넘어가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위두환 위원님, 자료 드렸는데요.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안 가져 왔어요. 한가지 밖에.

종현

김종현위원

네, 그러면 말이죠, 과장님.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사업소세 9월말 현재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징수액이.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7억1,200만원입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95년도분 못 받은 것이 13건에 246만5,000원이고, 96년도 게 121건 7,173만원이라는 얘기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럼 이 위에 것들, 다른 통에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화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세도 95년도에 7,175건이 현재까지 체납이 되어 있고, 96년에도 또 새로 발생된 체납이 3,275건이다 이거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현재 2개년도를 합해 가지고 보면, 두 개 다 합해야지 금년 현재거까지 되겠네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렇죠. 과년도 체납이죠. 95년도는 우리가 현년도 체납으로 안 보고 과년도라고 부릅니다.

김종화위원

이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반장

김동수 위두환 위원님, 자료 제공 받으셨습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예. 자료 오면 내가 추가로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반장

김동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부과과장 최규철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2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장님」하는 위원 있음

반장

김동수 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일반현황에 대해서 지금 한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게 되면 행정장비에 모사전송기라고 써 있는데 모사전송기가 뭡니까?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팩시밀리입니다, 이게.

김종화위원

그렇죠?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예.

김종화위원

다 아는 팩스라고 쓰면 되는 걸 왜 모사전송기라고 또 씁니까? 제가 구정질문까지 해 가지고 여러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전부 다 과장들이 똑같이 써요. 지금 부과과도 마찬가지고 세무관리과도 마찬가지예요. 장비현황에 보면 또, 모사전송기라고 써 있어요. 국민학교 아이들도 팩스라고 하면 다 알아요 요새. 그래 이걸, 모사전송기로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해보세요, 답변을.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라고 하는 것은 물품구매 품목에 모사전송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런 명칭을 썼는데, 팩시밀리라고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명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품에서 구매를 할 때 구매품목에 모사전송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 품목대로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김종화위원

구정질문 답변 때 그 얘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써 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얘길 해 줬어야 됐는데 그때는 "팩스로 정정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양천구소식지에도 보면 모사전송기가 팩스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바뀌어 가지고 넘어와야지 왜 자꾸 답습하느냐 이거예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로 총 210억7,500만원 목표에 91억4,400만원을 부과하여 86억6,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목표액 대비, 부과율을 43.3%, 그 징수율은 41.1% 부과대 징수비율은 94.7%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김동수 잠깐만요,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막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작년에요, 자진신고하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OMR제도 시범실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진행현황하고요, 시범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지금쯤은 자료로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OMR로 지금 현재 고지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주민들이 신고를 납부자가 하면 거기서 정확하게 써 가지고 하면 에러가 판독기에서 그대로 우리가 읽어버리는데 그 에러 자체가 잘못 기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면 판독에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대조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항이 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장

김동수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구했던 것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4쪽을 좀 봐주세요. 재산세 부과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물분 재산세를 보게 되면 경과 연수별 잔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건물분 재산세가 오래된 건축물이면 재산세액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야지 맞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꾸로 근년에 보게되면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됩니까?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단위로 경과년수 별로 5년까지는 신축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이전 신축건물은 100%로 보고 있고 5년 초과시에는 건물 노후된 것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점점 줄어드는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까지는 똑같은 신축건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년까지가 1%입니다. 그 다음에 5년에서 9년까지가 0.934 해서 끝트머리 60년 이상이 0.200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표는 나와서요 그걸로 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산정방법이 예를 들어서 15년 전이나 그때부터 똑같은 겁니까? 중간중간에 잠깐 변동된 겁니까?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까지는 말씀드린대로 1.02고, 5년에서 9년, 10년에서 14년, 15년에서 19년, 거의 4년 단위로,

김종화위원

아,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재산세 냈던 금액하고 지금 현재의 재산세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거죠. 더 많이 늘었어요, 그전보다. 그렇다면 과세를 하는 방법이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산정하는 원칙이 바뀐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라구요.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년수 별로는 잔가율로 해 가지고 감가상각으로 해서 그 %는 줄어드는데 그 기준가액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기준가액이 지금 현재 96년에 1㎡당 13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과표 자체가 점점 더 인상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점점 그 과표가 인상되어서 재산세액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는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기준가액을 신축 당시 그 해의 기준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왜 오래돼도 자꾸 금년도의 신축건물 기준가액에다 대비를 해서 한단 겁니까? 지금요?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신축건물 기준가액 자체를 정해 놓구요, 거기에 대해서 그 지수별로 %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가감산이 먹는 결과가 되는 걸로 이렇게,

김종화위원

가감산이 아니라 가산만 되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따지면 오래된 건물의 과표는 분명히 낮아져야 되는데 해가 갈수록 재산세액은 부담이 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산세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입자들에 대한 부담금이 많아지고 결국은 물가를 올리게 되고 여타 서민들이 살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직접세라고 해서 이런 걸 받아들이는데, 이 건물 기준가액을 준공 당시 것으로 놓고 자꾸 계산을 해야지만 재산세액이 오래된 건물이면 줄어드는데, 기준가액을 자꾸 올려놓고 경과년수 잔가율 %를 조금 낮추어봤자, 궁극적으로 재산세액이 해마다 건물가액인 재산세액이 상당부분씩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원칙을 이렇게 정해놓고 기준가액을 자꾸 올리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얼른 납득이 안가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물이 점점 노후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산가액이 떨어져야 되는데, 재산가는 왜 매년 올라가느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과세표준액 자체를 저희 구청 자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결정지침이 내려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해서 과세표준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축건물 자체에서 ㎡당 14만5,000원으로 매년 달라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이 전국적으로 ㎡당 얼마다 해서 지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과연 무얼 연구하고 무얼 했느냐 이겁니다. 건물은 낡아가지고 내년도에 헐어도 계속 재산세액은 늘고 있어요. 뭔가 이것은 개선해 줄 수 있는 의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를 안 갖고 있어요. 무조건 대고 상위법이 안 되니까, 상충되니까 못 한다. 민선시대에는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동기유발을 자꾸 하셔서 건의를 해 줘야지만이 바뀌지 두드리지 않는 문이 열립니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예. 알았습니다.

반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페이지에 보면 4층이상 건물이 과세 기준상 차이점이라는 난에 밑에 보면요, 가산율 적용대상 기준 가산율 제외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공동주택이 왜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죠?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묻고 싶습니다.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층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가산율을 층수별로 표와 같이 누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에서 10층까지는 10%, 11층에서 20층까지는 15%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주거용이 아니고 거의 4층 이상이라고 하면 근린생활시설, 이걸 위주로 해 가지고 해서 고층건물에서 가산율이 없기 때문에요 공동주택 자체에서는 단독주택, 결국은. 주거용에 대해서는 제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복합건물내 주택하고 그 다음에 주차전용건물 이런 것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가산이 먹는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부과하는 과정에, 지금 부과를 해가지고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부과를 하죠? 부과를. 재산세를 특히 하고 취득세나 각종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했을 대에 과오납, 그러니까 부과를 했는데 잘못된 부과가 있죠? 아까 말했던 세무과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부과과정에서 과오납이 되어 가지고 잘못 되었다, 이래서 환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지금 부과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 고지서가 나가서 주민이 그것을 냈을 때는 그것을 감액해서 주민들한테 환불을 해주고 있고 현재 납기가 도래가 안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부과를 취소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에 제가 한번 그 소속 과장님하고 말씀을 했었는데,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했는데 그 영수증을, 돈을 냈어요. 내다보니까 다시 부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부과가. 그돈은 16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주민이 찾아와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과에다 물어보니까 그것이 "두달인가 세달이 지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잊어버리고 지났어요. 그런데 먼저 부과된 과오납이 다시 부과가 되니까 이 사람이 쫓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세월은 지나고 영수증은 찾아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다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까지 와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내야 된다, 여기는 정리가 안됐다"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집안에서 찾았어요. 돈을 낸 다음에. 그래서 은행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해 보니까 나왔는데, 이러한 사실이 중간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까지는 환불이 됩니까?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는데요, 보통 은행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넘어오기 때문에 거의 환불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한달 보름, 이 정도 되어야지 은행에서 통보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독촉장이라든가 다시 한번 재발급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첫번째 부과된 상태가 아니고, 두번째 부과된 상태에서 영수증을 찾다가 없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기다리다가 또 안나와서 알아보니까 "이건 찾아야 된다 영수증을." 영수증을 찾아가지고 은행에 쫓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은행에 있어요 그게요. 은행 쪽은. 그런데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입금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주민한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은행쪽으로 연락을 해서 민원에 피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은행에서 통보한거 자체에서 빠졌으면 천상 은행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부과를 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참 답변은 고마운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들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다가 민원이 제기되면 그냥 "알아보겠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민원을 보내버리거든요. 그래놓고 서류만 기다리는거예요. 서류만. 그럼 주민은 돈을 독촉을 받으니까 불안하고요,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추적 추적해서 은행에서 찾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어느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데 너무 성의를 안 보이고 부과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국장님도,

병철

황병철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참 저희도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데 바로 시정할 일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 그거 맞죠?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재산세가 관계되었든 어떤 징수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부과과에서 조금 관심만 가져주면 주민도 좀 편리하겠고, 그리고 그 세무고지서가 그것을 안 내면 가압류를 시킨다고 또 종이에 나오니까 돈 내고 불안하고, 좀 그런게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좀 챙겨주실 수 있는, 주민의 보호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예. 고맙습니다.

반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구세중에 종합토지세가 114억5,6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징수된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유선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쪽에 96년도 부과징수 실적은 이게 9월 30일 현재로 작성된 표입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10월 납기이기 때문에 10월달 부과된 것이 여기에 거론이 안 되어있고, 지금 징수 자체가 5,3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시분 것만 들어온 것만 이렇게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납기한 것은 이달 말쯤 되면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하면 정리가 될 겁니다. 이 표 자체에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10월달 부과한 것이.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11월말이 되어야지 10월달까지 마감한 그 내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9월 30일 현재라서 이정도라, 0.5%. 대비율이. 그정도 된다는거죠?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11월말이 되면 이건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11월말이 되면 12월 1일자로 저한테 그럼 이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김동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 고지서 송달 방법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예를들면 땅이 신월동에 있고 목동에도 있고 또 신정동에도 있다고 예를들면 그 고지서 송달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냅니까?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선 동으로 해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자체에 물건지가 3개가 있으면 목동이 선임동입니다. 목동, 신월동, 신정동, 이렇게 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고지서 송달을 주소지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주소지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물건지로 안 보내고 주소지로 다 보내다보니까, 주소지에 등기로 보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반송된 것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반송료도 물고 있는데 그 반송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일반우편으로 주소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소지대로 금년부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은 꽤 많이 나오드라고요. 물건지로 보내는 것 보다는.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등기로 보내면서 송달료도 들고, 또 선임동으로 보낼때는 주소지에 사는 분들이 고지서를 못 받아서 기한을 넘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과태료 물죠, 늦게 내게 되면, 재산세를. 그런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걸 좀 연구를 해가지고 바로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도 되어야 되겠고, 또 기한을 넘겨서 과태료를 문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철

최규철부과과장

만약에 기한이 지나서 주민한테 도달이 되면 그건 과태료 대상이 안 됩니다. 가산금 대상이 안 되고 저희 행정 관청의 착오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다시 재부과를 해줘야 됩니다. 기간 넘어서 한 것은. 그리고 주소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주소로 송달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신규, 폐업현황, 단속현황 했는데 지금 부동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두가지 종류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부동산평가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습니다. 평가사법에 의해서 법이 시행 이전에 영업을 하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는 분이 중개인이고,

반장

김동수 지적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부동산평가사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중개사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이 있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 두가지 종류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부동산중개업이 지금 폐업이 되면 새로 신규를 안 내주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안 내줍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그걸 변칙으로 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그사람을, 그러니까 허가 면허죠? 면허입니까 허가장입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면허입니다.

최정철위원

면허입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면허를 지금 대여를 하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대여라고는, 본인한테 그러니까 갱신해 줍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허라는 것은 그사람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면허증을 냈을거 아닙니까, 면허업을. 그렇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면허업을 냈는데 그분이 면허업을 하지 않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중개인은 그러니까 면허증이고, 평가사에 의해서는 허가증입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을 써놓잖아요 부동산이라고. 공인중개사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폐업이 되면 새로 신규허가를 안 내주는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덕방.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 전에 갱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안 하면 폐업이 되잖습니까. 그렇죠? 재신고가 안 나오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폐업이 됩니다.

최정철위원

폐업이 되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최정철위원

면허라면서요 그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허가죠.

최정철위원

허가입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허가면 그 허가증이 안 나오니까 허가증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해가지고, 대여를 받아가면서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럴때는 허기 취소가 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거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연 2회를 하고 있고 평시에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 정상적으로그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허가장을 가지고 본인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갔을 때는 그 분들이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거의, 벌써 이게 오래 되잖습니까, 허가가 안 난 지가. 그러니까 이 허가를 가지고 허가장만 걸어놓고 그 분은, 거기에살지도 않아요. 그쪽에는요. 한달에 한 번, 두달에 한 번, 1년에 한 두 번정도 와가지고 돈만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급습을 했을 때는 그 분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지. 허가라는 것은 그 분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낸 것이지 그 분이 대여를 해 주기 위해서 허가를 내 준 것은 아니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단속하면 단속한 실적을 나한테 자료로 좀 해주세요.

반장

김동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자료 2쪽에 보면요, 지금 공정업무 처리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수가 지금 한 건이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공정업무 처리위반 이 내용은 이게 진정에 의해서 들어온 민원인데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진정이예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이거는 계약서 불성실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불성실의 사유가 뭔데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수수료를 더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혜경위원

그렇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수수료를 더 받은 건수가 한 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감에도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뜨거운 감자처럼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9% 이상이 실질적으로 수수료 요율을 두 세배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적이 한 건가지고 면피가 되겠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이 수수료 과대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거는 작년 행감때도 똑같이 나온 답변이었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선 노력이 전혀 없잖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관행처럼 번지고 있는 얘기라면 그러면 부동산업자는 항상 자기가 뭔가 위법을 하고 있다는 어떤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고 또 주민들로 봐서는 이용할 때마다 어떤 부당 수수료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불쾌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동산업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다 우리의 주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거는 지적과에서 어떤 조례 개정을 위한 건의사항 이라든지 윗 상부에 올려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작년 행감때도 구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셔가지고 건의를 내겠다는 것으로 저희는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지껏 건수가 한 건밖에 속하지 않고, 그다음에 전혀 개선 노력이 없다 라는 거는 이건 정말 업무를 하나도 추진을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이 수수료 관계라든가 모든 사항이 적법하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95년도 교육 미 이수사항에서 교육내용에 이 요율에 대해서 적정 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까? 교육 내용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교육내용이라고 하면 부동산에 관한 사항, 소양교육, 실무교육으로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포함이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교육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 건수가 한 건밖에 오로지 않은 거예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외부로 나타난 거에 한해서 현재 적발이 된거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인시에 실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작년 행감 답변시에 나름대로 실사를 하셔갖고,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설문조사는 해 보겠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설문조사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뭘 하셨어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저희 직원이 그러니까 4개 반을 편성해서 8명이 행정지도를 하고 일일 방문해서 중개인, 중개사한테 교육 겸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부동산업에서 가장 큰 어떤 문제를 두고, 그 문제는 접어두고 다른거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는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러면요, 설문조사에 대한 의지는 있으십니까?

설문조사 그것은 좀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요, 과장님께서요 그거에 대한 앞으로 향후계획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만들어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평가위원회 명단 및 활동비 지출내역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좀 갖다 주세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녹음도 되어야 되고요, 우리 속기사가 속기를 해야 되는데 말 소리를 좀 크게 하세요.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토지평가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과거에는,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16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작년 96년도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일당 5만원씩으로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15명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보면, 토지평가위원회는 10명이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6명으로 되어 있어요. 모두 합쳐서 16명이지, 어떻게 그걸 합쳐서 이야기 합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이게 지금 현재 수당 나가는게 96년도에 외부인원이 9명 이었었고요 96년도에요. 내부직원이 7명 해서 16명입니다.

남대우위원

내부인이 몇 명이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7명이요. 수당은 안 주고,

남대우위원

그러면 외부인이 9명?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9명입니다.

남대우위원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10명을 세웠는데 왜 9명이라고 나왔어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은 9명입니다.

남대우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9명이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남대우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번에 보면, " 95년도 교육 미이수" 했는데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건수가 90건, 이렇게 나오네요? "교육 미이수"라는 말이 뭡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교육에는 연수교육이 있고 일반교육이 있습니다. 연수교육은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거고, 중개인교육은 일반교육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남대우위원

그럼 이걸 어디에서 시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부동산중개사협회에서.

남대우위원

만약에 중개사가 이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조원은 10만원이고 중개업자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충교육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묻는게 아니라 잘 아는 사항입니다. 계장님한테 들었을 때, 우리 지적과에서는 그런 교육시킨 사실이 없다, "그건 중개사 쪽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회피하길래 제가 하도 기가 차서 말을 안 했습니다. 이런 교육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 허가 갱신하고도 관계가 있는 문제에요.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허가갱신도 안 해줘요. 그런데 지금 지적과 직원들하고 과장님까지 아무 업무숙지도 안 되어 있어요. 다음 세 번째 묻겠습니다. 부동산 지도감독 대상업소가 59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장지도 업소를 얼마만큼 했느냐 하면 381개소를 했지요? 그렇죠? 그중에 현장지도를 57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4개반에 8명이 몇 번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전부 지역별로 지금 현재 분담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못한 게 216개입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다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한달 남은 동안에 몇 명을 투입시켜야 나머지 216개를 마무리 짓겠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금 단속반 4개반을 운영하면 됩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4개 반을 운영하는데 현장지도 57개만 나오고 조금전에 동료의원 최정철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도 남의 허가를 가지고 버젓이 하는데도 지적을 못 했다 이말이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잘못된 거예요 안 잘못된 거예요? 무슨 최선을 다하기는 다해. 여태까지 못 했는데. 앞으로 남은 216개 미확인을 어떻게 확인 하시겠느냐 이말이에요.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4개 반 8명을 동원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1년에 열두 달 중에 11개월 동안 381개소밖에 못 돌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16개를 4개 반 아니라 100개 반으로 움직여도 못 해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 한게 기록이 9월 16일부터 11월말까지 운영한 실적입니다.

남대우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지적과에서 부동산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까? 그러길래 한 번도 건수가 없죠 이게. 행정처분 업소, 뭐 현장지도만 57개소, 이것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냄새 안 납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반장

김동수 과장님, 답변을 위한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대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전혀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고 궁색한 답변만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 맨 끝에 보면,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71건인데요 71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처리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으 하시지 마시고요, 답변을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동수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종현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는 그 토지에 관련되어서 각종 국세 및 부과기준이 결정적으로 활용되고 그럼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적에 여기를 자세히 보면, 재조사 이의신청이 4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요청 할 때 이 부분을 빠짐없이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40건을 재조사 청구를 했는데 그 심의를 완료한 결과가 여기 나와있죠? 40건 중에서 상향조정한 것이 5건이고 하향조정이 22건입니다. 그리고 13필지는 기각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향조정한 22건은 심사기준을 해 가지고 좀 낮춰준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3필지는 이의가 없다, 주변 시세하고. 그래서 기각이 됐죠. 그런데 5건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왜 5건이 상향조정 되었나, 예를 들어서 40건 중에 35건은 정확한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유독 5건에 대해서는 그 이의신청을 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 좀 낮춰 달라고 했을 텐데, 반대로 상향조정 했다는 것은 이것은 괴씸죄에 걸려서 올려준 겁니까? 아니면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신다고 하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다면 그 40건에 대한 심사기준 결과서를 자료요청 합니다. 그런데 다섯건에 대해서 만큼만 묻겠습니다. 왜 상향조정이 되어 있는지.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상향조정은 그러니까 주위의 여건상 표준지가의 사항과 토지의 특성을 조사, 고려한 바 토지가격이 주위보다 낮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특성 조사를 다시 해 본 결과, 처음에 작업시에 착오가 발견되어서 조정을 다시 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상향조정이 된 겁니다.

이훈구위원

과장님이 지금 솔직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법관이 조인을 판결할 때 억울하다고 해서 상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 상고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최초의 형 받은거보다 더 많은 형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다섯 건은 어떻게 해서, 35건은 적절하게 조정이 되었는데 다섯 건만 상향조정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예측하기에는 이 다섯 건은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사업승인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서 오히려 그 공시지가를 높게 해달라고한 의혹이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지금 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본위원의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조금전에 김종현 위원께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40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같이 부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동수 자료요청 받은 거에 대해서 빨리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주택단지내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현황을 파악해야 될 업무부서가 지적과가 맞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사유도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유도로라 할 것 같으면, 사도법에 의한 도로인지, 개인이 토지이용 목적으로 그냥 통로로써 도로가 아닌 사도도 아니고 도로법에 준하는 도로도 아니고 개인이 임의로 설정해서 토지분할을 해놓아 가지고 건축허가로 인해서 건축 재지정에 의해서 건축법 36조 규정에 의한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제가 묻는 요지를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개발의 붐을 타고 전과 답이 형질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도로를 전부 분할해서 도로를 냈습니다. 그 도로들이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너희들이 집을 짓고 살려면 길 관리를 너희들이 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오르고 서울시에서 받질 않으니까 도로를 별도로 지번을 부여해 가지고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 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사유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사도로 쓸 수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개인이 자기 편리를 위해서 도로화한 도로가 아니고 여러 주민들이 단지를 형성하면서 도로로 쓰기 위한 그러한 골목길들이 지금에 와서 공부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 현황을 파악해야 될 업무부서가 지적과냐 이런 말씀입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 사항은 사유도로가 아닙니다. 하나의 개인의 민법상의 지역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도로로 사용하는 사유도로라고 그랬지 사유도로라고 안 했어요. 도로로 사용하는 사유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분할이 안 되어 있고 도로로는 안 되어 있는 도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형질변경을 하면서 그 부분이 지번도 별도로 부여되어 있으면서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질 않았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실제로 지목에는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 현황을 지적정리 차원에서 통계를 내야 될 업무부서가 지적과냐 이런 말씀입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 사항은, 지금 이 사도의 개념은 건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의해서 건축법 35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질문의 핵심을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옛날에 이렇게 도로를 내놨는데 지금에 와서 포장을 해달라고 그러한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주의 동의를 받아와라 하는 땅들이 많이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그 땅들이 과거 70년대 새마을사업 할 당시에 보도블럭을 깔아 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청,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못 해요. 거기에 도로를 포장해 달라고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지주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래서 행정의 사각지대라 이 말이에요. 그런 현황을 파악하는 부서가 지적과냐 이런 얘긴데 무슨 건축법 35조를 얘기하고 자꾸 그래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총 사유통계는 지금 현재 직계상의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전자계산소에 지금이라도 요청을 할 것 같으면 통계자료가 다 나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도로로 사용하는 사유지현황을 자료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며칠내에.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러면 내일까지 양천구관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현황, 필지별 및 필지며 몇 평인지 그 자료를 보내 주기 바랍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번별이라 할 것 같으면 한 3일 정도 걸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전체 면적은 내일까지 되고, 지번별로 하려면 3일이 걸린다 이말이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번별로 해서 본청 전산실의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 그게 얼마나 걸리느냐 이 말이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감사 끝나기 전일까지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하루면 된다" 그랬다 "3일이면 된다" 그랬다, 감사 끝날때까지 일주일인데.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본청 전산실의 협조를 받아야 만이 이걸 뽑을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과장님, 지금 이상재 위원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기일을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감사가 끝나기 며칠 전까지 보내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3일이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일이내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것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도로로 사용하는 사유지 때문에 주민들의이 불편이 엄청 많고, 실지로 서울시내에서 이렇게 다 아스팔트 깔리고 시멘트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은 보도블럭이 깔려있고 사후관리가 안돼 가지고 비가 오면 보도블럭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물이 찔꺽찔꺽해 가지고 옷을 버리고, 이렇게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체납자 조치사항과 징수된 결과를 부탁하고요, 두번째 개발부담금 체납액과 조치결과를 부탁합니다. 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도 자료를 신청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세무관리과에 질문했던 사항이 사실은 지적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수료 신규 검토하는 의견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계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이것이 지금 양천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니까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양천구에서만 이것을 검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구두로 물어보고 구두로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의 결과가 있는지,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지적과를 처음 시작할 때 옆에 있는 박준태 동료 위원이 토지평가위원회 명단과 활동지급현황 내역서를 좀 자료로 달라 그랬는데 새로 타자를 쳐서 오는 건지 아니면 회의를 열어서 오는 건지 아직도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반장님은 빨리 독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아까 물은데서 다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과장님, 아까 자료를,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정회시간에 각 해당계장으로부터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상히 그리고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보면요. 96년도 예산에는 5만원 하루 회비 지급에 1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12회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회의참석수당은 얼마나 남았느냐, 425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보니까 96년도는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97년도에는 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파격적으로. 반대로 토지평가위원회는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내년도에는 20명으로 증원한다고 그랬어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내년도는 지금 현재 토지평가위원회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15인 이내로 이렇게 개정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라고 치면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쭉 보니까요 구청에 종사하시는 분이 7명, 그외가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네.

남대우위원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은행지점장, 무슨 돈에 대해서만 알지 땅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이 동네 은행지점장이 부산에 있는 사람이 여기 은행지점장도 할 수 있고, 떠돌아 다니는 사람인데 이 지역 현실을 잘 알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다면 신월동, 신정동, 목동 이렇게 해서 민간인 차원에서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물론 좋습니다.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은 좋네요.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토지평가위원회? 실제적으로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만약에 신월동 땅을 평가를 한다면 신월동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이런 실질적인 토지평가위원회가 되어야지, 글쎄요. 이거 도움이 될까요? 단 거기에서 아까 하향조정, 상향조정 이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치면 과반수의 합의에 의해서 상향조정, 하향조정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요구하는 7명에 의해서 부득이한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가게 마련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토지평가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었나 안되었나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재검토후 조정을 하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과장님, 이거 보세요. 업무파악도 안되어 있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행정감사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요청 받은 거 왜 안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요청받은 자료 빨리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재무국과 시민국의 사회복지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생략하여 주시고, 다소 질의가 미진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정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요청도 했고 질문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적과에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이 안되어 있으면, 먼저 재무과를 끝내고 지적과를 하는게 좋습니다. 재무과가 지금 자료요청한 것이 다 들어와 있고 또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 재무과를 먼저 진행해 주시고 지적과는 저녁식사후에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동수 최정철 위원님, 지적과를 마저 끝내고 미진했던 재무과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더군다나 자료요청한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과장님보다 실무계장한테 내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 하십니까?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실무계장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부동산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반장

김동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명쾌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계장님이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양천구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업소의 허가나 지도는 어디서 합니까? 허가처나 지도감독할 그 의무가 어디에 있어요?

시흥

박시흥지정계장

구청 지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구청에서 하죠? 바로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중계사가 있고 중계인이 있죠?

시흥

박시흥지정계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렇다면 허가증이 중계사가 더 많습니까? 중계인보다? 중계인이 더 많지요? 숫자가.

시흥

박시흥지정계장

지금 중계인이 한 3/2되고 중계사가 3/1정도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중개사가 적죠?

계정

지정계정

박시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중개인은 보조인을 둘 수 있어요, 그렇죠?

시흥

박시흥지정계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크고 작은 금액에 따르지 않고 계약서를 쓸 때 거기는 중개인이나 중계사가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조원이 쓴다 그 말이에요. 보조원이. 알고 있습니까?

시흥

박시흥지정계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대부분 70% 이상은 보조원들이 계약서나 이걸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써서 어떤 하자가 발생 했을 때, 어떤 계약서를 잘못 써 줘서 하자가 발행했을 때 그 책임은 어디서 집니까?

시흥

박시흥지정계장

원칙적으로 중계사나 중계인이 게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1년에 한번 일반교육때나 또 직원들이 지도단속 나갔을 때 사실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는 들리는데 우리가 들리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환

위두환위원

있다고만 들었다 이거예요?

시흥

박시흥지정계장

예. 그러니까 신고를 안하고 우리가 나가서 홍보를 하고,

두환

위두환위원

현장확인을 해 봤어요?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식으로,

시흥

박시흥지정계장

예. 우리가 필적감정까지는 못해봤는데, 도장을 그 사람 도장을 사용하고 있고, 실지로 보조원이 하면 안되거든요. 보조원이 하면 안되는데 보조원이 작성을 해 가지고 도장은 중계사나 중계인 도장을 찍으니까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권한이 우리가 뭐,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교육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안됩니다. 매달 해도 안될 정도인데 1년에 한 번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면 허가청이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중계사가 아닌 보조인이 계약서를 써서 모든 하자가 발생했다고 봤을 때는 전적으로 구청이 져야한다 그 말이에요. 왜, 교육 홍보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아요. 언제 일전에 신문에도 크게 보도된 사건이 있는데. 그렇다면 보조원이 써서는 안된다는 것을 공문화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물론 공무원이 가서 직접 낮아 잇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을 거예요. 모르죠? 필적감정은 되잖아요? 중개인으로 되어 있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필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필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 계약서 보면 다 나와 있죠? 구청하고 계약서가. 그걸 보면 틀릴거 아닙니까? 개선해서 지적할 사항으로 해서 완전히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좋고, 또 하나는 공문화해서 구자체적으로 벌금을 물리세요. 예를들어서 보조원이 계약서를 썼을때는 얼마의 벌금을 물린다 하는식으로 공문화해서 내려보냄으로 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중계업이라는 것이 엄청난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되고, 요즈음은 중계사 자격증따기는 고시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실정인데 아무나 보조원이라고 해서 놔두고 그 사람이 계약서를 쓰게 하고 잘못된 계약내용도 써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방법, 그런 모든 모순점이 많은데 그것을 중계인이나 중계사가 계약서를 쓰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시흥

박시흥지정계장

지금요,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중계업소에 사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수시로 홍보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안 끝났어요.

시흥

박시흥지정계장

관련법규를 넣어서 홍보문을 만들어 갖고 각 업소에 배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식의 계약서를 잘 못 써가지고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는 전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97년도부터는 교육방법이나 제도로 철저히 해서 중계인이나 중계사가 법률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계약서를 써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해주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시흥

박시흥지정계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약속하죠?

시흥

박시흥지정계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저도 볼겁니다. 어디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시흥

박시흥지정계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흥

박시흥지정계장

예, 감사합니다.

반장

김동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자료제출 요청했던 것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그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끝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두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아까 재무과는 자료받고 다 끝났잖아요?

반장

김동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자료를 저도 받았고 위원님들도 받았을 겁니다. 재무과에는 통합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이나 각과에서 올라온 것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우리가 심의가 끝나는 4일날 혹시 질의할 게 있으면 그때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동수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시행에 따른 문제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한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8시24분 감사중지

19시24분 감사계속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17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횰ㅏ 의거 시민국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국 업무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복지업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구민복지를 위한 행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점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정된 복지예산으로 주민의 욕구에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시민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업무추진과 감사자료 제출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감부서의 해당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시민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를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시민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민국장 장광진 가정복지과장 윤호병 위생과장 황남용 산업과장 이영직 환경과장 서재풍 청소과장 김백곤

반장

김동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우원님.

「반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막 바로 과별로 질의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위원님들, 김종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은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감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께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두가지 측면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생활현장에서 위원님께서 느끼고 생각하셨던 행정분야에 대하여 고견을 접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민선시대와 관선시대의 업무추진에 대한 비교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민국 소관 업무는 대부분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행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 위생, 청소, 환경등의 업무는 주민의 편에 서서 계획하고 집행하여 사후평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공무원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도록 관위주에서 주민위주로 행정이 구현되도록 법규 정비나 제도개선 그리고 행태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과 변화는 시대적 요구사항으로써 바뀔 수 없는 소명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무원들은 부단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출되는 각종 민원발생과 노출되는 사회문제를 볼 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또 많은 사무에 대해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말씀하신 사안 하나하나가 지역주민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이루어 지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을 위한 살아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하면서, 저희 시민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은 일반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기구와 인력현황은 5개과에,

반장

김동수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주무계장이신 사회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민원사항이 있어요. 목2동 551번지 인접복지관에 대한 행정공개 요청하고 행정정보를 공개 않고 있다는 민원내용이 있습니다. 그 민원내용이 들어온 원본하고 처리결과 내용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인데 우리구 전역에 현재 유아원에 대하여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있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유아원? 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목3동 백석노인정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백석노인정. 여기는 자료가 없는데 부탁을 해서 묻는 겁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가정복지과인데,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료한 것만 해 주세요.

반장

김동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들은 미리 일괄적으로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하시는 주무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6.27선거 이후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지금 네 번째 바뀌면서 현재 공석으로 한 2, 3개월 지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민국업무 소관 중에서 가장 주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데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이 그 전 과장이 오신지 한 두달만에 바뀌고 그 이후에도 빨리 조치가 안 되고, 지금 양천구 전체 사업계획을 한 번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에 관련업무나 영선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이 공석으로 계속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국장님, 일하시는데 전혀 불편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사회복지 관련자료가 가장 많고 여러 위원님들 질문사항도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계장님이 준비하고 계신줄 아는데 이래 갖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답변이 과연 나올지 그것도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님으로서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의 과장님 없이 이렇게 방치해 둔 그 내역을 우선 저는 알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유선목 위원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 사회복지과장이 빈번히 자리가 이동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던 최기선 과장이 10월 11일날 시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꼭 공석인 지가 한 달 17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식으로 사회복지과는 저희 시민국의 주무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내부적인 과장 보직은 그래도 경력이 있는 사무관 중에서 항상 보직을 채워 왔습니다만 금번에도 사무관 승진자가 3명이 있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그 3분중에 저희 사회복지과장으로 받을 수 있는, 경력이 좀 모자라서 충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 경력있는 사무관을 추천하다 보니까 해당국에 그래도 주요자리에 있는 사무관이 와야 되는데 인사 전보상 전보제한 기타 고려할 때 지금 전망은 내년초나 보임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 충원문제나 있기 때문에 승진과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 시민국자리 하나만 가지고 볼 때에는 당연히 저는 우는 소리를 해야되겠지만 구 전체 인력배치상 볼 때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 승진한 사무관이라든지 경력이 아직 주무과에 올 수 없는 사람을 충원할려면 금방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의 중요도에 따르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 인사에 따르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 인사에 맞물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주무계장인 사회계장한테 어떤 과부하에 걸릴 정도로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오늘 답변이 간단명료하면서 정확하고 진짜 효율성있는 답변이 나올 준비가 되신 거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반장

김동수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요, 사설 직업안내소 지도감독현황했는데요요, 유료 지겅버소개소현황 전체 1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시청허가가 있고 구청허가가 있고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전체 현황을 좀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료직업소개소 지도감독현황했는데 현황일지를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여기에 연관되어서,

반장

김동수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사설 직업안내소를 허가를 득하기 위한 것이 여기 현황에 보면 시청허가가 있고 구청허가가 있어요. 그러면 구청과 시청의 다른 점을 이야기 해 주시고 또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 또는 유료직업소를 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허가가 필요하고 갖춰야 할 점이 있겠죠? 갖춰야 할 사항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반장

김동수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실 분들은 지금 빨리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입니다. 96거택보호자생계비 지출내용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생계비가 지출되어 있는데요, 각 동별 지출내역서, 그 지출내역서 원본이 되겠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월별로 동별로 내려간 예산내용이죠?

종현

김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반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목위원

자료를 요청할 때 요청한 위원님한테만 갖다 드리시지 말고 모든 위원들에게 자료를 빨리 갖다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반장

김동수 예,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분께서는 방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청받은 자료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감사질의에 앞서 의사 진행발언이 있는데요.

반장

김동수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오늘 일정이 사회과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과 직원들은 귀가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반장

김동수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은 이만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직원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목5동 소재 어린이집에 설계상 하자문제로 가령 교사 자료실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식당의 위치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정원에 비해서 세면대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 예산 요인이 발생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우선 위탁업자가 선정된 후에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을 맡아서 운영할 위탁 사업측에서 위탁 목적상 부합되지 않는 여러 보완사항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지금 목5동 어린이집 관계입니까?

이혜경위원

지금 예를 들었을 뿐이고요, 지금 항상 보면 설계상 하자로 인해서 추가요인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애초부터 공사진행 과정하고 그 위탁사업자 선정 시 기간에 어떤 조화를 이루어서 위탁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리 설계상 보완이 된다면 준공된 후에 또 다시 어떤 추가 예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어린이집이나 복지관하면 딱 그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자료실이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치가 잘못됐다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애초부터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경우에 시설을 직영하지 아니한다면 위탁을 주게 되는데 그 당시에 짓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설계부터 위탁법인을 참여시켜가지고 설계를 제대로 하고 또 시공 과정에서도 위탁법인이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도 시작한 것이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탁법인이 기능 재배치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시설물의 구조나 설비 이런 것을 상당히 고급을 요구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위탁법인을 참여시키다보니까 저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상당히 무리한 수준의 요구가 들어오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법인을 참여시킬 경우에는 사실상 그분이 맡아서 운영할 경우에 시설의 기능 재배치가 제대로 적합하게 됐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설의 수준의 고급화는 어차피 예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고, 다만 기능의 재배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자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경우에는 의견제시한 게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 경우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26일에 있었던 본회의 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사실 법적 어떤 운영면에서는 맞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생보자 구제방침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목6동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전덕수라는 분이 사실은 장애2등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형제가 지금 목동아파트에 1억2,000짜리 전세를 들고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생보자 책정에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 지금 부모와 자식간에 인륜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지금에 있어서 형제의 의미라는 것이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분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생보자 책정의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공무원 자신이 소명을 받더라도 탄력성 있는 운영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보호 차원에서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지껏 그것에 대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이혜경 위원님의 질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책정지침이나 이런 것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예외적으로 집행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재량을 준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타 시도에 조금 완화된 조례에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만 반영된다면 어느 정도 재량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려고 이번 정기회에 아마 조례개정이 올라갈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제한된 범위내에서 저희가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업무는 사실상 국가사무로 지금 거의 기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자치단체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복지에 대한 기본정책만 국가에서 행하고 구체적 집행이나 이런 기준적인 것들은 기초체에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재량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조례개정에 내용은 포함이 안 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재량을 가질 수 있는 복지혜택에 대한 조례를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가 공무원이 어디까지나 법규를 지키는 사람이지 법규를 초월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나가보니까 사회복지 담당자에 따라서 실제로 몇가지 적발사례가 있었거든요? 있었어도 그 분이 어떤 개인적인 착복이나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일을 추진하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될 부분을 자기가 약간 법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자기가 무리를 해서 책정을 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목6동은 전반적으로 살림살이가 좀 윤택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면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멀리 조례개정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가까이 지금 이 분에 대한 어떤 구제방침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지금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기준 틀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상세한 인적사항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96년도 예산서 204쪽에 보면 보훈의달 행사비용이 2만원 해 가지고 38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복절 행사가 3만원 해서 80명,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380명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광복절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80명이라는 인원이 나왔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1,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각종 4개 단체에 지원비가 1,600만원이 서 있는데, 단체 지원비가 1,600만원이 서 있는데, 저희 행감자료에 5쪽에 보면 국가보훈단체 지원금이 3,787만원이 지금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9쪽에 보면 현충일및호국보훈의달 행사지원 해가지고 793만6,000원, 위문품 지급 설날, 보훈의달, 중추절 해가지고 3,349만1,000원이 96년 10월 30일 현재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예산을 빼서 쓸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특수사업추진비나 이런 것을 빼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에서 집행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종화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김종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전희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김종화 위원이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만들어 주신 자료 9쪽을 봐 주십시오. 9쪽을 보면 지원내용 해 가지고 운영보조금이 4개 단체에 월 50만원씩 10월까지 해서 월 500만원씩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월 50만원씩 해서 앞으로 두 달은 더 나간다는 얘기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 249쪽에 보게 되면 각 단체직원을 400만원씩밖에 편성을 안해 놨어요. 그러면 200만원씩 4개단체에 더 지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지원현황및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각 단체에 지원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예산서 250페이지에 보게 되면 풀예산으로 1억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포괄비입니다.

김종화위원

포괄비, 기타 사회단체보조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 단체를 보게 되면 이 소속이 시민국이 아닌 것도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국이 아닌 단체도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전희수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전희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감사자료 9쪽에 대한 내용과 앞에 5쪽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희수위원

예.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5쪽에 보훈단체라고 해 가지고 지원한 3,787만원에 대한 것과 9페이지에서 현충일과 위문품지급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신 것이지요?

전희수위원

예.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작년도에도 이게 사회단체에 주는 포괄비가 사회진흥과에 잡혔다가 사회복지과로 포괄비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국 소관이 아닌 단체에도 배분이 되어서 나가도록 해서 이 현황을 뽑은 것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다시 사회진흥과로 또 가게 됩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포괄비와 구체적으로 있는 내용이 섞여서 같이 집행하다보니까 숫자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서 244쪽에 있는 보훈의달 행사에 2만원 38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복절 행사에 3만원×80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게 보상금입니까?

전희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요. 96 예산서 244쪽.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제가 지금 예산서 세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일단 담당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제가 보면 포괄비와 개별 예산과목에 있는 것을 각각 분리 집행한 것을 아마 여기 합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희수위원

그런데 보훈의달 행사 이런 것은 이렇게 세목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포괄비로 빼서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일개 과에서 집행을 했다는 것이 좀 예산집행상 너무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규정이나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차라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예산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위문품 지급하는데 3,300여만원씩이나 쓰고 보훈의달 행사 하는데 800여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2,000만원씩이나 지금 현재까지 지원이 되었고, 막 빼써도 되냐 이거지. 막 빼서 쓴거야 그냥 막 빼서.

반장

김동수 국장님이 잘 모르시겠으면 주무계장이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반장

김동수 그리고 주무계장님은 성명과 직위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이순구사회계장

사회계장 이순구입니다. 제가 예산 집행된 대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는 대로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얘기해주신 예산서에는 운영보조금이 4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집행이 600만원씩 4군데 나갔나, 이 사항은 당초에 1월달에 작년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내무부에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 보훈단체가. 정액보조단체가 도어서 월 50만원씩 집행을 각구에 집행하라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200씩 별도로 또 잡혀있습니다. 정액보조가. 그래서 연간 600만원씩 2,400만원, 감사자료 5쪽에 보면 정액보조로 해서 600만원씩 2,400만원이 분기별, 그러니까 월 60만원씩 해 가지고 12달 해서 600만원씩 나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충일호국보훈의달 행사 지원 이것은 전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풀로잡혀 있는 1억6,000만원 중에서 별도로 현충일 행사에 143만6,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650만원을 보훈의날 행사, 그 사람들 자체행사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증 무슨 상이군경이라든가 유족회, 미망인회 해 가지고 그게 전부터 쭉 그렇게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풀로 잡혀있는 예산에서 집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문품 지급은 우리가 보상금에서 1,500명씩 2만원 보상금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하고 시설보호자 또 보훈단체호원들에게 위문품 2만원짜리를 사준 겁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전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훈의달 행사 2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숫자가 사실은 정확하게 380명으로 해 가지고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매년 업무추진비에서 얼마, 또 보상금에서 얼마, 또 보훈의달 행사 종합적인 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 관계서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지금 감사자료 5쪽에 국가보훈단체에다 지원하는 것이 3,787만원이 지급된 내용이, 3/4분기까지 지급된 겁니까? 다 지급된 것도 있고.

순구

이순구사회계장

4/4분기까지 예상을 해서 숫자를 다 넣은 겁니다.

전희수위원

이건 아직 전부 집행되지 않은 금액도 같이 포함 되었다 이 말이죠?

순구

이순구사회계장

예.

전희수위원

예상해서.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의 지출을 예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예산에 넣지 않고 포괄비에서 이렇게 빼서 이런 행사를 치룬다는 것은, 포괄비의 의미가 이런 것을 이렇게 빼서 막 행사하는데 쓰라고 포괄비를 준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지금 약 4,0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한 건데. 포괄비 1억6,000 중에서 빼서 썼다고 그랬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분명히 계상을 했어도 될 그런 예산인데 그것은 예산서에 빠뜨려 놓고 그냥 포괄비로 넣었다가 이 포괄비에서 이렇게 일괄 일개고에서 수천만원씩 빼서 집행을 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이순구사회계장

그 부분은요, 650만원을 보훈의달 행사에 썼거든요.

전희수위원

아니, 안 쓸 데다가 썼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쓸 데가 썼겠지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바에는 97년도에도 예산 심의하지 말고 그냥 전부 포괄비에다가 넣었다가 내년도에도 필요하신 데에서 빼서 행사 하시는데 쓰시면 될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의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심의의 의미가. 한 건에 몇 백만원씩 쓰는 것도 아니고 수 천만원씩 빼서 쓰는 포괄비를 예산서에 빠뜨려 놓고 이렇게 집행을 한다는 것은 잘 못 되지 않았냐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이순구사회계장

지금 3,787만원 중에 2,400만원은 우리 정액보조로 포괄비가 아니고요, 별도로 2,400만원 잡힌 것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400만원씩 1,600만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200만원씩 추경 편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건 잡혔고, 단지 상이군경 단체사무실 설치보조금 나간거,

전희수위원

그럼 이게 우리 예산 추경심의할 때 추경에 올라와 있던 겁니까?

순구

이순구사회계장

아니,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관계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됐고요, 1,387만원중에 우리 단체사무실들을 옮기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전희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뜻은 기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예산서에 97년도 분이라도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서 그 예산서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 포괄비로 넣고 부족분을 거기서 채워 넣는다면 좀 예산 심의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 번 질의 해야 될 게 있는데,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도,

전희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시민국에 1,440만원이 있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사회복지과 얘기입니까?

전희수위원

아니요, 시민국에 1,440만원이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로 1개과에 120만원씩 나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1년에.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과별로요?

전희수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각 과별로 과장님들한테 한달에 10만원씩을 국장님께서 주셔 가지고 쓰시는 건지, 안 그러면 과장이 필요할 때 국장님한테 달라 그래 가지고 타서 쓰는 건지 저는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별로 6개과에 이렇게 240만원씩,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제가 분배하는 게 아닙니다. 과별로 도어 있는 것이지 국장이 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희수위원

그렇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금액이 천 몇만원은 제가 하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 과 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희수위원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아까 같은 경우에 의회협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총무국에서, 총무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각 실국에 되어 있는 예산을 총무국에서 혼자 특혜 쥐고서 칼자루를 쥐고 각 국에 나누어 줘야 될 것 안 나누어 주고 자기가 집행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과장선에서 해당과로 내려 가는지 그래서 알고 싶어서,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리고 전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괄비 사회단체를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사회단체가 상당히 우리 시민국단체 뿐만 아니라 총무국 해 가지고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매년 보조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계를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박은 것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운영비는 이렇게 정하고, 기타 자기네 사업 성격으로 달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배분하기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힘듭니다. 각 단체가 목이 크다 보니까 서로 자기 큰 몫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의상 전년도 대비해서 풀로 이렇게 잡아놓고 비례해서 뽑아 쓰라고 그것이 포괄비로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해서 어느 단체에 특정으로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 또 압력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비를 사회복지과에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훈단체에도 하고 전년도에 준해서 나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집어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느 특정단체만 많이 지원하는 식으로 예산서가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게 포괄비 성격으로 나눈 걸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

김동수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 답변 안 하셨고요, 예? 국장님 안 하셨죠? 제가 맨 먼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요. 질문답변하기 전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취로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96년도 취로사업비 집행내역현황 원본을 좀 갖다 주시기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진정서 자료랑 백석노인정 자료, 직업소개소에 대한 얘기말씀하십니까? 허가절차요?

두환

위두환위원

허가가 시청허가, 구청허가, 법인과 개인이 있는데 이 절차상하고 또 이런 유료직업 소개소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만이 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반장

김동수 국장님의 즉답이 안 나오시면 주무계장이 답변해 주시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이건일보험연금계장

보험연금계장 이건일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단은 직원이 지금 뽑으러 갔습니다. 제가 직업소개 사업의 허가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21조에 보면 허가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21조 1항 2호에 보면 [직업소개 사업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교육법에 의한 학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두환

위두환위원

뭐요? 다시

건일

이건일보험연금계장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또 3호 공인노무사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다만 공인 노무사법 제2조의 직무를 개시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 또 그 다음 4호 [조합원이 3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두환

위두환위원

예, 계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허가를 득한 사람이 대부분 적직공무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5년이상 경험자에 의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전직공무원들이. 허가를 많이 내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 보면 시청허가가 있고 구청허가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어떤 이유인지 그걸 밝히라니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어떤 곳은 두 군데는 허가법인인데 시청허가고, 시청허가가 받고 구청허가는 법인이 7개, 개인이 4개로써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현황에. 개인이 어떤 경우이고 법인은 어떤 경우인데 어떤 경우는 시에서 내고 어떤 경우는 구에서 내냐 이 말이에요. 허가를.

건일

이건일보험연금계장

95년 1월 1일 이전에도 도지사, 시장허가였습니다. 허했던 것이 95년 1월 1일부터 구청장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개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각 시장허가는 각 구가 다른데요, 영등포구나 예를들어서 한 사업자가 영등포구나 양천구 이렇게 두 군데 걸쳐 있는 것은 시장 허가로 하고 그리고 한 군데서 하는 것은 현재 구청장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구경계선에 있는 것은,

건일

이건일보험연금계장

두 군데요. 한 사람이 두군데,

두환

위두환위원

아, 한 사람이 두 군데를 하고 있는 것은,

건일

이건일보험연금계장

그것은 시장허가고요.

두환

위두환위원

그것은 시허가를 내야 돼요?

건일

이건일보험연금계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되죠. 첫 번째는 하여튼 그 구에서 냈을 거 아니예요?

건일

이건일보험연금계장

아니 원래 직업소개소 허가가 광역시장, 도지사 허가했다가 95년 1월 1일부터 구청장, 군수로 이관이 되면서 각 두 군데 걸쳐 있잖아요, 사업장이. 두군데 있는 것은 도지사, 특별시장이 하고, 한 군데서 자기가 하는 것은 그냥 구청장, 군수가 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구청허가가 지금 법인이 7개고 개인이 4개인데 95년 이후로 이렇게 많이 내 준 거예요 그럼? 그 전에도 있었죠? 95년 이전에도 있었죠?

건일

이건일보험연금계장

있었죠.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법인과 개인은 어떤 점이 달라요?

건일

이건일보험연금계장

법인은 본인이 상업등기를 내 가지고서 신고를 하면 법인이 되고요,

두환

위두환위원

어떻게요?

건일

이건일보험연금계장

상업 등기요. 법인설립동기를 냅니다, 갖다가.

두환

위두환위원

법인설립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법인설립을 신청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건일

이건일보험연금계장

아니, 현재 허가요건에 구비된 사람 중에서 등기소에 가서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경력증명서하고,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법인으로 할라면 아무나 그냥 법인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낼 수 있는 허가기준이 갖추어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일

이건일보험연금계장

현재 허가 21조에 허가요건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두환

위두환위원

요건이 갖추어 져야 허가를 내 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법인체로서의. 그러니까 그 요건이 뭐냐 그 말이야.

김종화위원

지금 계장님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거 보면 두 개 구청에 동일사업자가 A라는 구청과 B라는 구청에서 두 개 사업장을 갖고 있을 때는 다시 시정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A라는 사업장을 가졌을 때는 구청장 허가만 맡았으면 됐다 말이죠.

건일

이건일보험연금계장

아니 동시에 두 개를 할라고 할 때입니다.

김종화위원

어떻게요?

건일

이건일보험연금계장

동시에 자기가 두 군데 걸쳐서 사업을 할 적에요.

김종화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반장

김동수 김종화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해 주셔야 만이 속기가 되니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해 주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답변 못 하세요? 그러니까 법인체로서 낸다는 것은, 그럼 이 사람 개인은 뭐고 법인은 뭐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법인으로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는 허가청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었을 때 법인으로서의 인정을 해서 허가를 내 줄거라 그 말이에요.

건일

이건일보험연금계장

현재 21조에 나와 있는 [허가요건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뭐냐 그 말이에요. 무엇, 무엇이 자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보험연금계장 이건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럼 혼자라도 한다 그 말이에요? 법인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건일

이건일보험연금계장

아니죠. 이 자격있는 사람이 법인설립 등기를,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갖추어 져야 될 거예요. 물론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하되 사무실 몇 평이라든지 몇 사람을 거느린다든지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서 법인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개인으로 하지 왜 법인하고 개인으로 분류를 해서 하느냐 그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그런 아무 뭐가 없다면. 허가청이 여기니까 왜 몰라. 갑갑한 얘기들 하고 있네. 법인 설립 역서 해 줬지 않냐 그 말이야. 그 걸 몰라?

전희수위원

법인설립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주식회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환

위두환위원

어허, 무슨 이야기, 그리고 위원이 질문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반장

김동수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위원님, 이게 상법상의 회사네요. 법인이라는게.

두환

위두환위원

예?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상법상 회사입니다. 법인등기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상법상 회사로서 법인등기만 하면 일단 신청자격이 되는 거죠.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개인은?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어떤 사회복지법인이 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직업소개소 사업을 내가 하겠다는 상법상 법인만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신청만 하면 등기소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첨부해서 내가 법인으로서 구체적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붙여가지고서 직업소개소 유료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허가내 주는 거죠.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법인체하고 개인하고 세금건은 어떻게 돼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다른 게요?

두환

위두환위원

예.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법인도 할 수 있는 거고 개인도 할 수 있네요, 여기 써놓은거는.

두환

위두환위원

할 수는 있는데 법인이 내는 세금하고 개인으로 허가 내서 내는 세금하고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세금요? 법인에 대한 세금은 법인으로 저기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것은. 법인에 의한 소득세를 내는 것이고 개인소득으로 내고 그러는 거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겠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차이가 있는데,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런데 어차피 개인이 하더라도 사업자소득은 내는 거죠. 똑같이.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렇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할 법인으로써의, 어떤 그 사람이 법인으로써의 허가를 득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체인형식으로 두 개이상 직업소개소를 가질라고 법인체를 만드는 것이지 그 구청에 한 군데 할라고 법인까지 갖추겠느냐는 거죠.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시청허가 두 건이 지금 법인체로 나와 있는데,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러니까 두 개이상 사업장을 타구에 관련해 가지고,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세요. 두 개이상이 지금 몇 년도에 난겁니까? 95년 이후로 되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두 개이상 사업장 갖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직업소개소 업무를 한 번도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내용을 제대로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직업소개소에 대한 국장님, 양천구에 현재 13개소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요건만 갖추면 한정된 것은 없어요? 양천구에 몇 개 이상은 허가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쿼터가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숫자제한이나 거리제한 이게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없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건 그렇고, 몇년도에 시청허가가 났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에서 구허가로 넘어간거요?

두환

위두환위원

시청허가가 법인체로서 두 군데가 났어요, 이거.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아까 담당계장 얘기로는 95년 1월 1일 시점으로 전후가 갈라진다고 그러네요.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두군데를 냈을 때 다른 구하고 냈을 때는 시에서 허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두 군데는 분명히 한 달에 냈든지 했을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청하고 양천구청하고 했을 때 한꺼번에 냈다 그 말이에요, 허가를.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렇죠.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랬으니까 시에서 허가를 받았죠? 그렇다면 이게 몇 년도에 몇 년 몇 월달에 했냐 이거에요.

반장

김동수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업무의 보고나 내용파악이 아닙니다. 위원들의 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적사항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위두환 위원님 지금 있는 직업소개소 보니까 서울시허가를 가진 것이 두 군데네요. 그러니까 95년 1월 1일전에 시도지사 권한으로 허가 나갔던 것이고, 그 당시 반드시 두 개사업장이 있다는 것 지금 모르죠? 이거는. 아니, 이것은 내용이 파악이 안 됐는데.

영희

조영희위원

국장님, 그건은요 끝나고 좀 해주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95년 1월 1일 전 그러니까 94년 이전에 대한 것은 시장이 재다가 95년 1월 1일부터는 두 개사업장을 가질 때는 시, 하나 있을 때는 구청으로 이렇게 위임이 된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반장

김동수 조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희

조영희위원

업무보고 4쪽에요, 보상금이 있는데요, 국고보조 보상금 있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업무보고 3쪽요?

영희

조영희위원

4쪽요. 이게 예산이 4,200만원이 잡혔는데요, 집행이 많이 안 됐거든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민간이전 말씀하십니까?

영희

조영희위원

아니, 국고보조 경상사업요. 이게 자녀학자금 지원인 것 같은데,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4쪽에, 국고보조 경상사업보조금 4,200만원.

영희

조영희위원

예. 자녀학자금 지원을 오 이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런 반면에 특수활동비는 2,50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이게 활동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조영희 위원님 질문하신 특수활동비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방문시 위문품 이런 것을 사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절이나 설날 또 연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책정이 된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경상사업은 아까 말씀한 생보자에 대한 학비, 장례비 이런 걸로 지출 됐는데 이 내용이,

영희

조영희위원

학자금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산을 잡아놓고 학자금 지원은 이렇게 안되는 반면에 특수활동비가 너무 많이 나갔다는 얘기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생활보호자 그거요? 특수활동비요, 일단 저희가 현금으로 지출할 때는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희

조영희위원

보상금을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학자금이 왜 이렇게 지원이 안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보자 자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영희

조영희위원

아니, 이건 학자금이라니까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글쎄,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어야,

영희

조영희위원

없어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글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는 건데,

영희

조영희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셨어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일단 이것은 전년도 예산편성기법상 매년 몇% 로 해가지고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구체적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거지 저희가 일부러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아니한 걸로 제가 지금 판단하는데 구체적으로 실적을 보게 되면 자료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국고보조금 보상비난을 보면 1월달부터 11월 15일까지는 1,441만원이 집행이 되었다 말이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앞으로 남은 45일에 예정금액이 1,900만원이나 도요.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어떻게 보름만에 11개월 반동안 1,400밖에 안 썼는데 한 달 45일 동안에 1,900만원을 쓰냐 이거죠.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수치같다 이 말이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조영희위원

그리고요, 이 학자금은 늘려야 되고요 특수활동비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장

김동수 각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희

조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같은 맥락의 보충질의를,

반장

김동수 예. 전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전희수위원

예, 전희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를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외치고 계신데 국장님, 아까 특수활동비를 어디에다 쓰는 예산이라고 그러셨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저소득층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방문시 격려 이런 걸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방문하는데 격려차 나가는 돈이 2,500만원의 예산이 설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꼭 첨부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죠? 맞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영수증이 없어도 됩니다마는 저희가 집행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가정방문 격려품 347만원, 설날 복지시설방문,

전희수위원

아니, 계상은 거기에 맞췄겠죠. 그거 맞춘 것을 제가 듣자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것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세울 때 세목에다 넣어서 세울 수도 있어서 분명히 영수증을 첨부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예산을 짰어야지 특수활동비가 일개과에 2,500만원이라고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약 900억이 조금 넘는게 경직성경비 500여억 빼고 나면 한 400여억 남는데서 일개과에서 특수활동비를 2,500만원씩이나 쓴다고 그러면 이거 얘기가 됩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저희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설에 위문하고 했을 때 이 돈을 줄 때는 영수증을 받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글쎄, 영수증을 안 받았다고 내가 영수증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수증이야 다 맞춰 놨겠지 영수증 안 맞춰놓고 누가 썼겠어요. 그러나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아니 시설영수증을 받았으면 받은 사실이 수령증을 찍는 거지, 저희가 임의 수령증에,

전희수위원

글쎄,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왜 특수활동비에다 넣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특수활동비에다 안넣고 세목을 정해서 작년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저소득층 방문하는 데다 쓸 예산이다 라고 세웠을 수도 있는 건데도 왜 특수활동비는 명목을 세워서 특수활동비를 그 쪽에다가 써야되나 이 말씀이죠. 특수활동비라함은 꼭 진짜 특별한 곳에 피치못할 곳에 써야 할 돈이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하자면. 그런데 이것을 당연히 써야 될 곳에 쓰는 돈인데, 물론 특수활동비도 당연히 써야 되겠지마는. 이거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예산서에 첨부를 시켰어도 될 것을 왜 특수활동비에서 써야 되는냐 이말이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게 시설과 저소득층 방문 격려 이런 쪽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이게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겁니다. 이 과목이.

전희수위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라는거는 공무원들이 편하게 운용을 하기 위해서 탄력적인 말씀이지, 예산을 다루는 우리로서는 이게 탄력적인게 아니다 이말씀이에요. 작년도에 분명히 예산서에 저소득층 방문하는데 몇 가구 예상해가지고 2,500만원이나 3,000만원이라도 예산을 쓸 수도 있었던 것을 특수활동비라는 명분으로 여기에 넣어가지고 관계과장이나 누가 저소득층 방문하는데 꼭 써야 됩니까 이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김동수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첨부해서 내가 좀 보충할께요. 지금 방향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어서 말씀드릴께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전희수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을 인지를 못했어요. 왜 인지를 못했냐면, 두 분께서 지금 답변하기를 "저소득층에 방문하는데 사용한다, 영수증이 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요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서 특수활동비가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두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96년도에 들어 와서는 세가지로 아주 정했어요 목을요. 그런데 무슨 방문해서 쓰는 겁니까. 봐요, 저소득시민생활보호대책활동비 해가지고 다섯번에 걸쳐서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불우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 열 번에 걸쳐서 나눠주게 되어 있고요, 재해구호대책비로 500만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무슨 가정방문으로 해서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걸 보고 답변하신 거예요? 아니 목이 정해졌는데 무슨,

반장

김동수 지금 시민국장님하고 담당계장이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원활하게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31분 감사중지

20시44분 감사계속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방금 정회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정식적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한 거고 진행상에서 오류가 된 것은 오류가 된 것이니까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 특수활동비와 보상금에 저소득층이나 시설에 대해서 다 두가지가 위문이나 격려로 된 내용중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용은 현금으로 갖다주는 내용이었고 보상금은 격려품으로 같이 주는 걸로 이렇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혼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정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특수활동비는 저소득층 가정방문과 그 다음에 설날에 복지시설 방문,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의 방문,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금년 여름방학 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현장 체험을 하면서 어려운 복지시설에 가도록 했을 때 또 격려금을 갖고 가도록 했고, 또 중추절에 시설위문,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 연말에 900만원은 시설을 방문할 쓸 것으로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2쪽에 나오는 정상적 경비 보상금은 역시 설날, 중추절, 연말 때 이런 곳을 방문하면서 그때 격려품을 사가지고 현금과 같이 가져 가도록 이렇게 금액이 책정된 걸로 하고, 이것도 역시 연말을 대비해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고보조 경상사업 보상금에 대해서 김종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 4,213만원 중에서 금년 11월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이게 1,441만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불과 2개월만에 1,933만1,000원을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국고보조 경상사업 보상금은 여태 집행내용이 거택보호자에 대한 장의비, 거택보호자에 대한 자녀학비, 그다음에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앞으로 월동연료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비에 1,600만원과 거택보호자의 자녀학비가 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 해가지고 1,900만원 정도를 집행 예정잔액으로 지금 남겨있고 나머지 840만원은 불용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장

김동수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시민국장이 행정 사무감사 자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이거를 한 번쯤이라도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한 번밖에 못 읽어 봤습니다.

최정철위원

읽어보긴 읽어 봤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국장님께서는 계장님이 내주신 거니까 싸인을 했든 도장을 찍었든 이것이 우리 양천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확실한 거다, 하고 내 놓으신거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양재호 구청장님께서는 95년도에 시설에 대해서 양재호 구청장으로 이관이 다 됐죠? 전임 구청장에서. 모든 서류가, 예를들어서 복지관 위탁을 하는데 양재호 구청장으로 계약이 되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를들어서 관에서 선임한 구청장 명으로 계약된 것은 일단 개인 양재호가 아니라 구청장이라는 기관장으로 되기 때문에 기 위탁 계약되어가지고 지금 계약기간에 있는 것은 다시 양재호 하는 성명이 들어가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명의는 바꾸지 않고, 새로 위탁을 변경해서 재계약 할 경우에는 명의가 양재호가 들어가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렇다고 얘기했을 때 95년 8월, 9월이면 양재호 구청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95년 8월이면 양재호 구청장이 재임기간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9월달은?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95년 9월이면 당연히 양재호 구청장이 재임기간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정철위원

이 서류가 위탁계약 서류인데 지금 이 서류가 하나는 양재호 구청장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고, 두 개의 복지관 중에서 하나의 복지관은 지금 김승규씨로 그냥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그냥 양재호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한빛사회복지관은 김승규씨로 되어 있거든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날짜가 95년 9월로 되어 있거든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재호 구청장 취임이 7월 1일자가,

최정철위원

95년 8월 23일부터 2000년 8월 22일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위탁기간이요?

최정철위원

예.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8월 23일이면 양재호 구청장이 분명히 계셨을 시간에, 이게 위탁 시기가 도래 됐거든요. 시작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어디를 지금 얘기합니까? 신월종합복지관을 얘기 하시는거죠?

최정철위원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제2조에 보면 위탁운영 기간이 있습니다. 53쪽에. 거기 2조에 보면 위탁운영 기간은,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제가 좀 앞서 얘기했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준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리 위탁법인을 선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김승규 청장일 때 그것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기간은 이후 들어가는 날짜로 이 기한을 설정한 겁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소리가 좀 커집니다. 왜냐하면 8월 23일 준공식에 청장님이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양재호 구청장님이 오셨죠.

최정철위원

참석했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정철위원

준공 테이프 양재호 구청장이 데이프 끊었지 김승규씨가 테이프 끊은거 아니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정철위원

위탁기간에 설정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서류는 분명히 양재호 구청장으로 해야 된다는게 목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어떤 임대차 계약을 맡는다고 할 때, 예를들어서 어떤 특정빌딩을 내가 임대하고자 할 때 그 소유자와 계약할 경우에 계약기간을 지금 시점으로 해가지고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게 있고, 장래 한 두달 후를 설정해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구체적으로 이 복지관에 대해서 운영 기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준공일자가 8월 23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시 계약체결할 당시가 6월 21일 김승규 청장이 제임할 경우에 6월달에 8월달거를 미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요, 우리 서류상은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지방자치 원년으로 해서 구청장이 민선 구청장입니다. 관선 구청장이 아니고 민선 구청장이 지금 탄생이 되어가지고 모든 서류나 모든 것을 지금 양재호 구청장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사실을 지금까지도 변명을 하시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갈겁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최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아마 천주교 살레시오 수녀회에서 이 당시에 이걸 선정을 해가지고 6월달에 결정을 하고 이 분들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재배치나 시설변경도 요구했고 그 기간이 준공까지 한 두어달 며칠간에 이 분들이 선정해가지고 사실상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상으로 정확히 한다면 위탁법인을 준공 내고 난 후에 법인을 선정했으면 최위원님 말씀처럼 양재호 청장이 계약을 하고 또 8월 23일이후에 어떤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건데 업무의 연속성에 따라서 불가피 건물 짓는 과정에서 위탁법인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럼 그 법인을 어제부터 운영 기한을 줄 것이냐, 그거는 오픈할 수 있는 준공 기한으로부터 계약기간을 줘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게 합리적이라고 하면,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공사를 하든가 모든 시점에서 우리 양재호 구청장 바로 전에 하던 것이 지금 양재호 구청장으로 합니까, 먼저 구청장으로 합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계약 얘기 하시는 겁니까?

최정철위원

그렇죠. 지금 계약기간이 진행이 되던거를 양재호 구청장이 위임을 받았을 때 먼저 구청장으로 진행을 합니까 지금 현재 양재호 구청장으로 진행을 합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일단 계약 약정을 했으면 그 약정자가 기관장일 때 계약서를 할 수 있는거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효력을 관리하는 것은 다음 후임 구청장이 관리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책임은 지금 김승규씨가 책임지는게 아니라, 양천구청장 김승규인데 이름을 안 쓰고, 김승규라고 안 쓴 상태에서 양천구청장이라고만 했어도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시민국장님이 진행을 해 오던거를 다음 시민국장이 왔을 때 싸인할 때 시민국장님 싸인하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렇죠. 이 계약체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기관장 김승규 청장이 어떤 책임이 있는거고, 7월 1일부터 이 계약을 운영할 때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양재호 청장님이 사후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정철위원

책임이 있게 되면 당연히 이름이 바꾸어 져야죠? 앞에 있는 명패도 바꾸고 다 바꿨는데 왜 유독히 한 곳만 놔두고 있었느냐, 지금도 놔두고 있으니까. 시정해야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글쎄요, 그 사항은 계약은 일단 저희 구청장이 법인격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계약서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시면, 양재호 구청장이 내후년이면 끝나는데 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김승규입니다. 양재호 구청장은 청장할 동안에는 이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양재호 구청장이 거쳐간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정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양천구에 계약된게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까? 유독히 이거 하나만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또 다른 건도 있겠죠.

최정철위원

다른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다 양재호입니다. 계속 시민국장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을 세울 일이 있겠어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구청장이라는 직함에 그 당시 기관장이 누구냐 하는 것이 명시뿐이지 그것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권한이 있고 없고는 아닙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왜 양재호 구청장님은 민선 구청장 되고 나서 이름을 다 바꿉니까? 새양천, 옛날에 무슨 이름을 다 바꿨잖습니까 지금.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거는 내용이 틀리죠. 이거는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계약 체결했을 당시죠.

최정철위원

아니 그럼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내던진 자식입니까? 권리와 의무가 없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아무리 시예산을 쓴다고 해도 양천구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그렇죠.

최정철위원

그럼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위탁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당연히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거죠.

최정철위원

주민을 위한거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을 위한 것으로 해가지고 양천구에서 예식장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예식장 사용하게 되어 있을 때는 서민층이나 어려운 사람이 예식장을 못가니까 복지관에 가서 하는 거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맞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한빛복지관에서 주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맞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한빛복지관에서 주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추진 업무 내용을 지금 말씀하,

최정철위원

아니요, 동례적인 것만 얘기하십시오 그냥. 어떻게 주민한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예식장 관련 민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모 위원께서도 지적사항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끼어팔기식의 이권사업을 하지 않도록 일단 시정지시를 내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것 보다, 조금 더 이야기 할께요.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자가, 지금 양재호 구청장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양재호 구청장 이름으로 분명히 이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자에게 경고건 어떤 제재조치가 없는 한은 주민이 불신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한 예로, 예식장에 사진을 찍는 사진사도 못들어가게 하며 예식장에 어떤 꽃도 못가지고 들어가게 하며 예식장에 어떤 꽃도 못가지고 들어가게 하며 예식장에 들어가는 앞에 양탄자도 못가지고 들어가게 하며 밥 먹는 식사까지도 폭리를 취하고 잇는 복지관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복지관을 양재호 구청장 이름으로 한 번 해 볼 수는 없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예식장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의관계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당시 기관장 명의로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계속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또하나 묻겠습니다.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한빛복지관에 그동안 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보수, 보수하고 재설계, 재설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얘산을 다룰때마다 이번이면 끝난다 이번이면 잘 해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한빛복지관 보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한빛복지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 보수비가 이렇게 나갑니까? 누구 관리 소홀입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일단 그 허가 보수기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하자보수로 걸어가지고 지금 개선한 사항을 여기다가 한 겁니다.

최정철위원

왜 이 하자 보수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아세요? 이 하자보수가 생긴 이유를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제가 보기에는 지붕 쪽 외관에 모양을 내다보니까 실 쪽으로는 미관과 실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아마 누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이 건물을 지을 때요,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잘못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심어준 겁니다. 그 이유는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여기는 칸칸이 말하자면 다 정해줬었어요. 그런데 그 칸을 어느 날 갑자기 다 헐어가지고 이것은 탈의실, 이것은 잠자는 실, 이것은 수녀원실, 벽을 다 털어버리고 냉.온수방도 다 바꿔버리고 천장 다 뜯어버리고 계단 다 뜯어 버리고, 건물을 일년도 안되 가지고 다 뜯어버리면 그 건물이 온전합니까? 비가 오니까 비가 막 세죠? 이러니까 보수내역이 되가니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97년도는 보수가 안된다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국가적인 예산낭비이긴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관리측면에서는 시공자 하자보수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한 사항이고, 좌우간 그 당시도 저희 입장으로는 전문가 입장을 들어가지고 시공이 어려운 미관을 살리다 보니까 이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완벽한 시공이 안되어서 이 누수문제는 발생된 거고요, 기능 재배치 문제는 어차피 위탁법인이 수녀들이다 보니까 침실도 꾸미고 이건 재배치한 거지요. 그 재배치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정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인 즉은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왔을 때 이미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이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위탁자하고 위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진행을 하고 나서 지금 설계변경을 또 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자기 뜻대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주민들한테 폭리를 취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감사라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사항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챙겨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폭리추구가 된 것이 있으면 환수조치든지 다시 하도록 저희가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명의는 양천구청장 양재호로 나갑니까? 김승규로 나갑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정지시 얘기하는 겁니까?

최정철위원

예.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정지시는 그냥 공문 나갈 때는 양천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거구요, 이 계약체결은 그당시 김승규 청장이 계약체결한 것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어떤 계약변경이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된다면 이름이 양천구청장 양재호로 다시 계약서를 변경해야 되지마는 그당시 계약서는,

전희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하나만 더 할께요. 그러면 국장님께, 계장님도 들으세요. 자료 하나 요청할께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든 가정복지든 시민국 소속 소관되어 있는 계약체결에 양재호 이름으로 안 되어 있는 자료 좀 뽑아주세요.

전희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네, 전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한빛사회복지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빛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카톨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카톨릭 재단에서.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전희수위원

운영신청을 할 때는 연간 카톨릭 재단에서 얼마를 투자 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운영권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제가 그 자료 내용은 지금 모르겠는데요. 얼만큼,

전희수위원

실무계장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실무계장님.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복지관이나 어린집이나 공히 운영권을 달라고 신청할 때는 그 재단에서 연간 얼마만큼 투자를 하겠다 라고 제시를 하고 운영권을 심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제 말씀에 답변만, 오냐 엑스냐만 답변 하십시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왜냐 하면 운영시에 부족시에 위탁법인이 돈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죠, 지금 목동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분명한 것은 자기가 연간 얼마씩 내겠다고 분명히 제시를 하고서 지난번 회의에 위탁선정이 됐는데요. 저도 그 심의를 했는데. 한빛사회복지관만은 그러면 부족할 때만 낸다고 하는 조건으로 위탁이 돼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프로포즈를 낸 걸 한 번 보겠습니다, 제안을.

전희수위원

사업계획서를 낼 적에 연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을 우리 재단에서 투자를 해서 이 사회복지관을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보다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복지관을 운영하겠다 라는 사업 계획서에 분명히 나와 있을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전희수 위원님이 지난번에 선정,

전희수위원

계약할 당시에 그게 사회 계획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출한,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부족시에 추가부담을 하면 이게 말이죠, 전희수 위원님이 지난 번에 목동사회복지관 선정할 때 한 번 오셔 가지고 같이 심의 참가를 하셨는데요,

전희수위원

예.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얼마를 내겠다는 금액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가 그러면 무조건 매년 그렇게 내는 거냐, 그게 아니고 부족분이 생길 때 그 범위 내에서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리된 걸로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에는 이 계약 당시 뭐냐면, 55쪽에 나옵니다 자료에. 복지관 수탁신청시 예측한 1억5,000만원은 복지관사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구입비로 사용한다, 1억5,000만원 예탁금입니다. 그리고 이 예치금이나 구 지원금을 부족할 경우에는 앞으로 을이 추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금액은 사안이 지금 없네요 이게요. 운영시에 어떤 부족분이 발생될 때는 아마 내놓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희수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 운영비가 부족하면 이 재단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시설물을 임대를 한다 라고 봤을 경우에 혹시 모 어린이집의 경우처럼 이게 위탁경영 해서 또 위탁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재단에서 분명히 직영하는 겁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살레시오수녀회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시설장의 자질이 문제가 잇든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재단에서 분명히 부족분은 자기들이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장사를 한다면 취지하고는 전혀 상반된 상황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김동수 예, 김종현 위원님.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한빛사회복지관은 다음 행감 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미비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행감? 1반에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위원

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어떻겠어요? 거의 그 분야에 대해 많이 다루었으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요. 현장 갈 때 하면 좋겠어요.

종현

김종현위원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91만9,000원을 썼는데,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 액수가 238만1,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출내역서를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 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업무추진을 열심히 해서 많은 액수를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에서는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양천구 예산을 절약했어요. 굉장히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 예산을 한꺼번에 사용하겠다고 지금 여기 이 보고서에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국장께서는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김동수 국장님, 답변하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이 물어보신 일반운영비 사항은 지금 의료보호기금의 특별회계를 질문하신 거죠?

종현

김종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4페이지에 있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하단거요. 그래서 의료보호기금의 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각종 서식의 인쇄와 구호 양곡운송비 이런 식으로 된 금액입니다. 이거 자세한 집행내역이 있으면 다시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용비적 성격의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업무,

종현

김종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집행된 지출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집행예정, 어떠 어떤 결로 해 가지고 이 액수가 지출이 12월말일까지 집행할 것이다, 그것은 상세하게 카피해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자료로 제출해,

종현

김종현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업무추진비는 이것이 의료보호 혜택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료보호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의사의 소견서가, 이 사람은 한 달정도 입원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의사소견서가 오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 자체 구청에서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간부로 구성된 건데, 그때 그 심의회 때 아마 그 회의가 끝나면 어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쓸려고 책정된 건데 사실상 구청의 간부들로 구성된 심의회기 때문에 예산을 제가 와서도 거의 뭐,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그냥 간단히 한 시간내에 끝나서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무자는 이것이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연말까지 잡아놨는데 사실상 우리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심의하는데 이거 뭐 뽑아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아니 이것이 꼭 심의안건이 많아 가지고 서너 시간씩 한다고 그러면 간부들 고생했다고 해 가지고 저녁회식이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건데 올라 오는 거 보면 간단한 건수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회의 한 30분정도면 그냥 이 심의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여태까지 뽑아 가지 않았습니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안 뽑아 쓴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이제 안 쓸 수도 없구요, 네 잠깐요,

전희수위원

반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전희수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셔야지만 속기록에 남습니다.

전희수위원

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심의를 하는데는 직원만 지금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중에는 의사회의 의사 이동행 씨 라고 있습니다. 또 위원 의약과장 모연희 씨가 있는데 이건 보건소 직원입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보건소 의약과장입니다.

전희수위원

그럼 의사회 의사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외부인사입니다.

전희수위원

외부 인사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전희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회의하면서 다 과도 없었고 그냥 음료수 한 잔 놓고 이렇게 회의하고, 이 양반들은 그냥 왔다가 회의만 참여하고 갑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제가 여기 와서 여태는,

전희수위원

아니, 각종 위원호가 회의비가 다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 이 위원회만 유독 회의비가 없습니까? 회의는 지금 뭐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이 양반들은 생업에도,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많이 한 것 같은데?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요 이것이 의료보호법에 관련이 되어서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사가 소견을 내 가지고 이 사람이 한 달 가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위원들이 와서 이 질병이 한 달이 안되고 15일밖에 안된다고 하는 전문적인 어떤 판단을 못 내립니다. 본인은 어떤 환자를 진찰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병원의 의사가 진찰을 내린 그 결과기 때문에 이 심의회는 저희 간부들이 모였을 때는 간부하고 나머지 참석 못한 분에 대해서는 서면의결 식으로 서면으로 가서 맡아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업무추진비를 뽑기가 형편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몇 번 처리를 했는데 이건 사실상 법령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료보호법 자체가 심의회가 15일을 줄인다든지 환자가 대상이 아니다 라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의료보호 관계법령에 심의회를 두는 자체가 사실상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이 정도 대상 환자 생겼다는 것만 알고 통제하라는 의미이지, 심의 자체에 어떤 실질적인 기능을 못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제가 아까 계속하다가 지금 중단한 상태니까요, 발언권이 제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반장

김동수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국장께서는 우리 양천구에 불우한 이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불우한 이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있긴 있는데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전년도에 1억155만6,00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모금액이 3,101만4,000원이 모금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지출된 게 2,620만원입니다. 왜 이 예산을 그냥 계속 이원시키면서 집행을 안 하는지? 우리 양천구에 불우한 이웃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게 아니고, 모금액은 저희가 연간 1억 정도 모금이 됩니다. 이건 이월액이고, 모금은 여긴데요. 불우이웃돕기라고 해서 불우이웃을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다 그냥 도와 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에 살면서 불의의 화재가 나 가지고 일시에 갈 데가 없다든지 이러한 사유 발생한 것이 동으로부터 추천이 들어오면 불우이웃돕기를 하지, 저희가 거택보호자나 어떤 어려운 사람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서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이웃돕기모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서 이월금이 1억이 넘는 돈이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에 또 모금을 해요? 그 예산도 지금 남아있는데.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것도,

종현

김종현위원

갑자기 많은 화제가 발생할 수 있을 지 모르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아니요, 왜냐하면 이 정도 1억 정도 모은 것은 여기에 이자돈이 생긴 걸 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이웃돕기를 하고, 전에 식으로 이웃돕기모금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모금이 많이 모인다고 그러면 저희가 있는 돈을 절반 이상 써도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웃돕기모금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70년대나 80년대와 달라서 이웃돕기모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양천에. 그래서 1억 정도 예치된 금액에 이익금이 발생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끔 쓰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화재, 또 뭐 재해,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불의의 사고 해 가지고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와주지 않으면 그 분이 장말 한두 달 동안 견디기 힘들겠다 하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저희가,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화재, 또 불의의 사고 그때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다른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저희가 재난을 지금,

종현

김종현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또 다음에 구정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만이 다음에 또 책임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그렇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지금 저희가 지출하는 것은 그러한 사건, 사고 발생으로 불우하게 된 사람을 도와주느라고 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예.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위원

국장님 지침사항이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전희수위원

국장님 지침 사항이여.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아니, 대부분 들어오는 사안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각종단체 지원현황 및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원합계금 1억3,460만4,000원은 96년도 민간인경상보조금 1억7,600만원 중 지출된 금액입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1억3,460만4,000원이 지원현황이란 말이예요, 그것이 96년도 예산에 민간인 경상보조금 1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거기에서 지출된 지원현황이죠?

반장

김동수 시민국장님 답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풀로 잡힌 예산 1억6,000하고 4개 단체에 400만원씩 1,600만원 해서 1억7,600만원이예요. 거기에서 지불됐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순구

이순구사회계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 지출내용 중 국가보훈단체, 위에서 두 번째 상이군경 외 3개단체 사무실 설치 보조금으로 737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이 보조금 내역이 재정상의 원조를 위한 보조금인지 아니면 자본적 경비를 보조한 금액인지, 그 보조내역 좀,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것은 저희가 구 임시청사에 단체들이 들어가서 입주했다가 저희 구민회관 착공 관련으로 전부 철거를 시켰습니다. 이때 상이군경회 외 3개 단체가 신월 3동 구.동청사로 이전을 거부하고 현장에 잔류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사무실로 콘테이너 박스를 해 준 겁니다, 이것이.

상재

이상재위원

아, 콘테이너 4개 한 것이 737만원이란 말이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억3,460만4,000원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국가보훈단체에는 3,787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4개 단체회원이 2,080명입니다. 그런데 3,787만원이 보조가 됐고, 그 위에 재향군인회는 등록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국장님?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정확히 양천의 재향군인의 숫자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650만원이 지원되었단 말이예요, 재향군인회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향군인회 등록회원이 숫자가 많을 걸로 생각하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1,932만8,000원이 협의회보조금으로 나갔어요. 6페이지.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바르게살기는 속된 말로 관변단체라고 해서 지원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었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정액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정액으로는 들어있지 않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정액으로 보조되게 되어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것도 정액이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새마을기까지 내린 적이 있어요. 조순 시장께서. 아시죠? 새마을기는 서울시청에서 내린 사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조국근대화 역군인 새마을지도자들의 기를 내린 이런 단체에 정액보조금을 주지 않게끔 돼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도 정액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데도 민간인 경상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에 1,932만8,000원이 지원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럼 오히려 예정에 정액보조금 지원할 때 보다도 더 했다, 인정하시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과거부터 이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정액은 없습니다 이거는.

상재

이상재위원

바르게살기 정액보조금이 있었습니까? 자유총연맹은 현재 보조가 있고, 그전에 없었어요? 정액보조금이? 5공 나 6공 때 없었었단 말이예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 내용은 제가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상재

이상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왜 각 단체별로 지원금이 천차만별이냐? 그 지원기준이 어디에 있기에, 이렇게 어느 단체는 몇천만원을 지원받고 어느 단체는 불과 몇 백만원, 200만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청장한테 잘 보이면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양천해병전위회 같은 데는 이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는 전원 해병대 정복을 하고 와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에는 불과 200만원밖에 보조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선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거 아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제가 정확히 한번 자료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이 단체에 보조금 지원한 거랑 금년 들어서 지원한 거가 얼만큼 증감이 있냐를 보게 되면 아마 자의적이 아닌 걸로, 왜냐 하면 전년도 지원한 내역에 준해서 이것이 나갔지, 포괄비가. 어느 단체는 뭐했다고 더 많이 주고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단체들이 일단 포괄비에 대한 1억6,000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사업적 성격으로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전년도 에산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96년도에 민간이전 6,000만원이 있었어요. 96년에 1억7,600이에요. 전년도 기준으로 줬다는 얘기가 성립이 안된다니까요, 1억1,600만원이 96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민간경상보조금이. 그러면 1억7,600을 가지고 구미에 맞는 사람만 지원해 주고 별로 협조가 안 도고, 속된 말로 미운털이 박혔으면 적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이런 것 사인 안하고 지불됐습니까? 아니면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풀로 묶인 것에 대해서 저희 시민국 단체만 아니고,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풀로 1억6,000이 묶였는데 이게 97년도 예산에 1억7,000이 풀로 또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풀로 묶어주니까 마음대로 이쁜 사람 더 주고 미운 사람 적게 주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럴 바에야 각 단체별로 우리 의원들이 지정을 해 줘 가지고 이 단체는 얼마 지정해 줘라 이 단체는 얼마,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생색은 엉뚱한 사람이 내고 말이야,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1억7,000을 이렇게 풀로 잡지 않고 각 직능단체로 의원들이 배분을 해서 승인을 해 줘도 되지요 그러면? 어차피 국장님이 지불하는 것 모를 바에야 의원들이 알아서 다 배분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 예산이 금년에 사회복지과로 풀로 묶였는데,

상재

이상재위원

금년에는 사회진흥과로 갔어요 이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갔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사회복지과에 편성을 왜 해 놨느냐고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와 보니까 풀로 쓰는 자금은 각 기능별로 청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 예산 풀로 빼 내 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어떤 풀예산을 연초에 각종 단체에 얼마씩 할 것이냐는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어떤비례배분이나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됐을 것인데 제가 와 보니까 이 예산 이 연초에 1억6,000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별로 아마 각종단체에 지원이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사회진흥과에서 풀로 잡히든간에 각종 단체가 그래도 사회의 어떤 영역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또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억6,000이 됐건 1억7,000이 됐건 연초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어떤 비례배분하는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는 1억6,000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이 풀로 잡혀 가지고 이렇게 쓰다보니까 방만 하게 써졌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내년도에 1억7,000이 잡힌 것은 나름대로 계획이 세워져서 풀로 잡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그렇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각 단체 회원수 및 사회 기여도 이것을 종합해서 의원들이 그 단체별로 지정을 해 줘도 되는 것 아니냐, 구청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할 사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97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기본 자료로서 알려고 지금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반장

김동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성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처리나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95년도 각 단체에 나간 지원액수를 뽑아 주시고요, 또 96년도 각 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왜냐하면 내가 조금 전에 계장께 질문을 해 보니까 "그 예산액을 기준해서 이 지원금이 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액하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작년도에 나간 예산액, 그것을 각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신게 각 단체별 95년도 지원액 그리고 금년도 지원액과 금년도 사업계혹 및 예산액, 계획에 따른 예산이지요.

종현

김종현위원

예, 다 포함된 거죠.

반장

김동수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가 9시 40분까지 하고 있는데요, 내일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과에 질의할 위원들이 많이 있으면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그만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한두 분만 더 질문을 한다면 끝내고 만약에 많다면 내일로 미루자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동수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각종 다체라고 그러는데 이 단체의 정의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민우회라고 이 단체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지원이 됐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라고 또 새로 생겼어요. 이렇게 일과성으로 생기는 것도 지원이 도는 것인지, 이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전에 국장님은 총무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의 정의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인가, 이 한계점부터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 예산들을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을 답변 해 주십시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일단 사회단체 중에서 우리가 법정으로 개별 육서업률에 의해 가지고 설립된 단체가 있고 일반 사회단체로 등록되었는데 이것이 구정업무와 어떤 협조 관계가 있고 구정이 어떤 지원 내지 협조가 필요한 것을 저희가 자꾸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민우회를 말씀하시는데 여성민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기도 별도의 지원이 또 있습니다. 여성민우회의 성폭력 관계 무슨 활동 해 가지고 시로부터 지원되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원형식을 갖는 그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잡고 이것이 조금 확장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거의 다 과거부터 흘러와 가지고 일종의 기득권식으로 들어온 단체이지 갑작스럽게 임의단체가 만들어져서 구청에서 육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단체가 계속 늘어날 소지가 많겠네요. 보니까 지금 이거 에어로빅도 넓은 의미에서는 양천구체육회에 들어가는 것인데 또 만들어 가지고 연합회 만들었다고 돈 주고 그렇다면 이것이 구청에서 어떠한 기준을 둬 가지고 서울시에서 어떤 사단법인이다 뭐다 해 가지고 등록된 단체 외에는 안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까 이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청장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만 되면 단체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든간에 몇 명 이상도 없고 그냥 지원이 계속 가능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예산서도 들어와 줘야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저희 시민국으로 계속 내년도에도 잡히면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일단 이것은 김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총무국에 내년에 어차피 그쪽 포괄비로 넘어갈 것이니까 그 개선방안 및 기준이든지, 단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지, 그 다음에 단체별로의 지원내역은 어떻게 형평성을 가지고, 이것은 다시 제가 총무국장이나 사회진흥과장한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반장

김동수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 하기 전에 총무과장 하셨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총무과장은 양천구 살림에 대해서 쓰여지는 부분을 다각도로 알고 계시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

최정철위원

숫자가 아니고요, 집행하는 흐름에, 각과에 대한 집행하는 부서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대충 구에 사업이 걸려 있는 사업비가 있고 경상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은 대충 경상비로서, 그러니까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받고 있는 것인지, 좀 이상해요. 오 그러냐면, 조금전에 우리 김종현 위원님하고 우리 이상재 위원하고 말씀하시는 단체에 이 내용을 물어보니까 확실한 대답을 못해 주는 것이에요. 무슨 대답을 못해 주느냐면 "포괄비를 사용하는데 이 포괄비를 어떻게 책정했느냐" 이렇게 물어 봤다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장님 생각과 청장님의 생각에 의해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지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다시 답변해 드릴까요? 이 단체에 기본적인 단체는 95년도까지 특별회계로 소속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부 지원금으로 특별하게 여기는 이렇게 써라 하고 지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정액제가 얘기 나온 겁니다. 올해도 국회에서 새마을지도자에 82억, 바르게살기에 43억, 자유총연맹에 12억, 국회를 통과를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거는. 아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정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액 단체,

최정철위원

특별회계 정액으로 그 돈을 그쪽에 쓰라고 딱 나온 겁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그때마다 이것은 사안별로 처리를 하겠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아니요, 제가 조금 아까 답변드린 것은 포괄비에 대한 내용에,

최정철위원

지금 질문한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하고 혼선이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질문할 때는 이 단체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가 단체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세입과 세출의 포괄비를 물어본 것인데, 그 답변을 지금 혼동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이 단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리해 준 단체가 있습니까? 96년도에. 세출에 단체가 있습니까? 이 비용은 두 세 개 남겨놓고 전부 의회에서 통과시킨 돈이에요. 그렇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이것을 관리한 근거가 있느냐고요 지금. 지출한 근거가 있느냐고요 어디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국가 보훈단체를,

최정철위원

하나입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정철위원

시민국에서는 국가보훈단체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른 국에서 한 것이 넘어온 것입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진작 국장님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맞춰나가려고 하면 자꾸 앞뒤가 안 맞아지지요. 집행도 안한 것을 어떻게 나갑니까 이걸?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저희 포괄비에서 기능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나가는 돈이지요 이게요.

최정철위원

예산기법에 우리 국장님 소관에 집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타 국장님이 집행을 해 가지고 지금 보고서만 이쪽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 과에서 알아봐라 이렇게 넘어가야지 합리화시키면서 하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단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히 된 단체의 범위를 어떻게 그러면 연초에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총무국이나 사회진흥과에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정철위원

김종화 위원님은 제가 거론도 안했어요. 김종화 위원님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상재 위원님하고 김종현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이 문제가 또 거론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특별회계로 나온 것을 왜 포괄비로 자꾸 얘기를 합니까, 이게 정부에서 목을 지어서 준 돈인데요.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장애자가 상당히 많지요? 2,700명 정도 되지요? 양천구에 등록된 장애자가. 자료는 나중에 보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 장애자를 기술선정을 해 가지고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1등급에서 부터 6등급까지 지금 자료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천구가 정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 것이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애자 재활원이 석암재활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양천구 신정7동에 재활원 작업장이 있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작업장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95년도에 재활원 작업장에 대해서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립장이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으로 자립장이 지어지는데 그 자립장을 합리화를 시켜주면 지금 가건물을 합리화 시켜 주면 나중에 그 재활원 작업장이 개인 소유의 기득권을 소유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자랍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지금 신정7동 칼산 뒤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정철위원

예.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지금 장애인 자립장으로 서울시 시유지를 점용해서 작업장으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 이후에 아직 진전 사항이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재활용 작업장에 소유자가 연 3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받습니다. 보조를 받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열쇠를 조립 생산하기 위해서 120여명의 인원을 가지고 열쇠를 만들고 있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신정7동에는 4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작업장 습득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 60명으로 된 자료가 있고요, 그렇죠?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60명 정원에 아마 40명이 있는 것으로, 신정7동 것은 열쇠고리 작업하는,

최정철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조립생산하는데 40명 가지고 그 많은 열쇠가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열쇠 양이. 한 번이라도 우리 시민국장님이 가 보셨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아직 한 번 못 갔습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이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근무한 지가 지금 2년 몇 개월 됩니다.

최정철위원

2년 동안에 이 근처에 있는 제일 낙후된 장애인이 근무하는 장애인 자랍장을, 그것도 예산을 3억이나 들여서 해주는 40명을 가지고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출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한 번도 안 가 봐요? 지금 이 업주가 40명을 혹독하게 지금 일을 시키면서,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간이적으로 열쇠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장애인을 핑계를 삼아 가지고 폭리를 취한다는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장

김동수 이규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규범

이규범위원

존경스러운 감사반장님 이하 우리 감사하는 위원님들,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시민국장께서는 정확하고 확실한 감사자료를 앞으로 남은 감사일정에라도 제출해 주시고, 또 감사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국장께서 사회복지과장이 없다고 해서 어물어물 이런 식으로 감사답변을 하고 그러셨는데 사실 오늘은 첫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원활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감사관계자는 아마 우리 감사위원님들의 문책이 뒤따른다고 생각하시고 확실한 자료와, 자료를 요청했으면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지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실 시간이 10시에 기울어지기 때문에, 첫날입니다. 내일을 기약하는 뜻에서 사실 마감했으면, 저로서는 원만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반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장

김동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요청받은 자료들이 아직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일로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자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오늘로 끝을 내자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화 위원님.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얼추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최정철 위원님 마저 답변 들으시고, 또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는 우리가 지금 예산 때 쓰기 위한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구한 것은 내일 서면으로 제출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결할 적에 또 쓰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답변이 필요하신 것만 듣고, 이 과는 종결을 짓고 자료 요구한 거는 내일 받아서 예산 때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반장

김동수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민국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일도 가정복지과로 같이 시민국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답변을 잠깐이라도 듣고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김동수 그러면 아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