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1반199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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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최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와 17조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책담당관 그리고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시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자료 제출에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구정이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다 나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간의 행정처리에 대해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수감부서의 해당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총무국장 송기문 문화공보실장 박경호 감사실장 나종웅 정책담당관 진천송 총무과장 정재진 기획예산과장 정영모 민원봉사과장 김형욱 사회진흥과장 김승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명하

반장

최병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2실. 1담당관.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금년 한해동안에 구 행정을 감사하는 중책을 맡아 수고하고 계시는 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지역사랑 정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총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실. 1담당관. 총무국 전체에 편성되어 있는 총 예산은 482억원으로 11월 현재 약 73%가 집행되었으며 금년말까지는 약 92%가 집행될 전망입니다. 미집행이 예상되는 40억은 부지선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신월구민체육센타 공사비 22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예산절감내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역사와 발전상을 담은 양천구지를 내년 2월 발간할 목표로 현재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에서 집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에는 양천구민헌장제정과 함께 현장비를 제작하여 양천공원에 설치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과 자치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업무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과 비리를 척결함은 물론 구민감사청구제, 구민고충민원 처리위원회운영,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등을 운영하여 사전예방적 적극적 감사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 수용하였으며 금년 2월 신설된 정책담당관실에서는 그간 50여건의 주요 현안과제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현재 각 기능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구민회관 건립은 현 공정 22.7%로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97년도 사업비는 76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지난 임시회의에서 승인해 주신 기획실 신설 문제도 서울시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0월부터 실시예정인 전자주민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주민에 생활불편이나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과거에 지방행정은 1년 단위의 단기계획에 의해 그것도 임기 1년 남짓에 임명직 구청장에 의해 운영된 관계로 미래에 대한 규정이나 계획성이 결여되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역 숙원사업을 발굴하고 전문가 토론과 고견을 들어 총 10개분야에 40개 시책 17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연간계획과 단위사업별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계획된 211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매분기에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구정 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 전국 팩스 민원처리, 우리구 호적갖기운동 주민 만족의 서비스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바있으며 신월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인 구민체육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 신월7동 소재 독서공원내 부지를 확보해서 현상설계 공모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를 맞이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조금이 나마 미흡한 점이 있으시다면 널리 앙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업무처리가 다소 미흡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관계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새로운 시책은 적극 반영해서 생산적이고 투명한 구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최병수 총무국장, 수고 하였습니다. 그럼 실 과별로 순서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경호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6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예산집행현황, 96주요사업추진 실적 이러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조직및 인원은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서 지금 한명이 많습니다마는 한명은 편집전문직 채용관계로 한명이 많은 이유고요 장비보유현황은 TV 3대등 9종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현황은 한국자유총연맹 시울시 양천구지부 지회가 있고 직능단체가 종교단체로는 기독교가 401개, 천주교 5개, 불교 15개, 기타 종교 9개등 총 교당수가 430교당이고 신도수는 12만8,3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세출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의 예산은 7억2,433만6,000원이지만 현재까지 집행은 6억2,283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미집행이 예상될 금액 1억1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업무추진비는 1억1,700만원인데 12월 31일까지 집행 전망을 보면 7억7,048만4,000원을 집행해서 미집행액 4,656만6,000원으로서 그 사유는 예산절감및 집행잔액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600만원중에 500만원을 현재 집행을 하여서 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관서당경비는 4,070만6,000원에서 3억3,381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689만6,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4억5,319만5,000원중 4억1,966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미집행 잔액으로서 약3,485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26만5,000원중 226만5,000원을 집행을 해서 전액 집행이 될 계획이고 보상금은 6,310만원 중 5,821만9,000원을 집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488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예상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440만원 중 430만원을 집행을 해서 약 10만원 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전망이고 시설비등은 3,690만원중 2,970만원을 집행을 해서 720만원이 잔액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96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지 언론매체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 본청 출입기자 간담회를 2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역신문 기자는 매월 1회씩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는 현재 중앙일간지는 517건을 제공을 해서 보도실적이 275건으로 보도율이 53.2%가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은 보도율이 86.4%이고 케이블TV등은 9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V및 라디오출연 또 언론사 인터뷰등은 구청과 구간부가 12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물 제작입니다. 양천구소식지를 매월 10만부씩 10회 90만7,000부를 제작했고 부본은 69회 6,800부 아파트승강기내 홍보물은 21회 7,562부 내고장소개 홍보물은 1종 1만부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6년 9월달에 화보제작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발간완료 예정일은 97년 8월경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홍보 영상물도 9월달에 제작 발주를 해서 칼라 VTR용 250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분량은 25분내외고 편집내용은 프롤로그등 양천구의 구정전반에 걸쳐서 편집 할 계획입니다. 구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정모니터요원은 100명으로서 현재까지 제보사항등 의견수렴 처리를 30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모니터요원의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19명을 정비한 바도 있고 모니터요원의 역할은 구정에 대한 국민의 여론제보 구민의 여망및 건의사항통보 각종 오제도 개선에 대한 자료의 제출 통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지 집필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11월 말일까지 집필 원고를 납품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쇄발주는 매년 2월경에 1,500부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양천구민헌장 제정및 헌장비 제작 실시는 7월 1일날 구민헌장을 선포한 바가 있고 10월 19일날 구민헌장비 준공및 제막식을 가진 바있습니다. 다음 구민회날 관련 행사로 야외영화제를 5월 18일날 신월공원에서 주만지라는 영화를 상영한 바가 있고 열린 음악회는 19일날 양천공원 야외무대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3회 방학기간중에 관내주부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회 각 동별 2명씩 40명을 3회 12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탐방장소및 내용은 구정홍보와 내고장소개및 정랑고개신기성터등 백제관련 문화유적지를 탐방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강사는 향토사학자 한종석씨였습니다. 다음에는 96한여름밤음악회를 8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빠리공원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96년예술인 양천큰잔치를 10월 19일, 10월 20일 양천공원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 주관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님,

반장

최병수 예

춘석

김춘석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자료신청을 한 300여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자료 신청한게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다보면 시간 다 가겠는데,

반장

최병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단 요약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어머니합창단및 어린이놀이교실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종무행사및 지원을 신년 조찬기도회라든지 또 부처님오신날 그사찰별로 초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 대중문화 육성을 위해서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계 지도점검이라든지 비디오감상실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공보실에는 총 민원처리를 147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음반비디오물유통 유통관련업을 111건을 접수해서 111건을 처리한 바가 있고 현재까지는 모두 처리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문화공보실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 직원들은 감사준비및 대기를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문화공보실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 직원들은 감사준비및 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하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김재실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먼저 김재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구정모니터 운영을 했는데요 구정모니터 운영을 하면서 건의 사항이 30건 있었고 처리를 28건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가 어떤 것이 들어왔으며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 대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정모니터요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은 얼마나 들였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구정모니터요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 부탁 합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재실위원

예,

반장

최병수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이 지난해에 행정감사시에 문화공보실에 지적 사항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머니합창단 구성이 목동아파트 주민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됐는데 신월동이나 신정동지역 주민을 최대한으로 보충을 해서 지역적 안배를 이루겠다 했습니다. 좀전에 어머니합창단 보고가 있었습니다. 신정동, 신월동 지역에 어머니합창단 구성에 몇명으로 늘었는지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인원숫자만 얘기를 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종전에는 지난번 저희들이 6월달에 10명을 추가 모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목동이 16명, 신월동이 6명, 신정동이 37명이던 것이 목동지역이 10명, 신월동지역에 8명 그리고 신정동지역에서 35명으로 최종적으로 구성이 됐고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그 목동, 신정동, 신월동지역으로 동별 안배를 위해서 목동지역은 두명 응시를 했는데 두명이 선발됐고 또 신월동지역은 세명이 응시를 했는데 세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김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비교적 지역적인 그안배가 좀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재탐방교실을 운영을 세번을 하면서 각 동별로 두명씩을 선정을 했는데 각 동에서의 선정방법은 어땠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특별하게 선정방법은 없고요 국민학생,중학생,고등학생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학년별 구분을 해서 동장이 그냥 추천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 인원을 갖고서 교실운영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어떤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자격요건은 없었습니다.

한광섭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것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만 지금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구정홍보물을 어떻게 얼마만한 것을 제작을 했고 배부를 어떻게 했는가 효과는 어땠는가를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에 95년도에 연간 총 구정홍보물은 16건에 5,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6년도는 지난해의 16건이 20건이 늘어서 36건에 금액이 1억이 넘는 1억76만2,000원이 나왔습니다. 약 두 배 가까운 숫자로는 두배가 넘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두배 가까운 구정홍보물 제작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건강달리기대회라든가 우리 양천가꾸기라든가 가스안전사용요령 스티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5만부를 만들었는데 금년도에는 3만부가 줄은 2만부를 만들었습니다. 가스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여러가지 예방을 하는 이러한 안전사용요령 스티커가 대폭적으로 감소가 됐고 하면서도 건수나 금액으로는 두배 이상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천구 소식지가 좀 전에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월 평균 10만부를 해서 90만7,000부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내주신거에 의하면 80만7,000부입니다. 10만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양천구 소식지가 지난해보다 제작수량은 감소했는데 금액은 8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016만8,000원이 금년도 양천구소식지 제작비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지역에 지역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99% 무료로 배부되는 지역지입니다. 이 지역지는 광고수입으로 신문에 제작비 또는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러한 것을 제하고도 이익금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천구 소식지를 만들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광고를 넣어서 광고수입으로 하면 제작비가 좀 감소되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가 지난해 행감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작부수는 줄었으면서 정확하게 7만5,000부가 줄었으면서 금액은 806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첨부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많이 발행하느라고 수고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한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이 홍보물제작이 우리 구청에서 아주 지정된 인쇄소가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그 인쇄물의 부수는 적어도 작년보다 금액이 많은 거는 종이의 질이라든가 또는 면이라든가 저번에는 반상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정소식이 됐는데 그 기록되는 내용이 좀 다르다 이러면 어떤 다른점이 더 기록이 되는지 아울러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그런데요 한가지 여기서 주의 환기를 하겠습니다. 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듣고 그게 부족하면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먼저 한광섭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한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 96년 각종 홍보물을 제작한 건수는 95년에 20건이었고 96년에 3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6건에 약 4,000여만원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상반기에 지방선거로 인한 각종 행사가 법적으로 제한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물 발간이 95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적었었구요 또 인쇄물 단가가 95년에 비해서 8%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증가된 주요 홍보물은 구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구민생활백과 발간비로 1,000만원 또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정보지와 구민건강을 위한 건강정보지비로 900만원 또 민선 1주년을 맞이한 구정홍보물로 살기좋은양천 민선자치1주년 또 구정홍보리후ㄹ비로 1,000만원등이 제작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증가된 그 금액은 8% 인상이 된 금액에 해당되는 정도에 수준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주민의 편익증진이라든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물은 증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심성 홍보물이라든지 또 과도한 홍보물로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는 것은 가급적으로 통제를 해서 그러한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소식지가 95년도에는 88만부였고 96년도에는 80만7천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하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고거는 저희들이 감사자료 제출시기에는 10월말 기준에 발간부수만 저희들이 자료를 산출을 습니다. 그래서 11월분인 10만부가 빠졌기 때문에 10만부가 차이가 발생이 됐구요 그리고 금액도 95년도에는 모조지로 저희들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10절 모조지로 제작을 했었는데 당시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모조지가 너무 지질이 고급이다. 낭비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서부터는 신문용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면을 키원가지고 당초에는 10절이었던 것을 8절로 키워가지고 그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면도 더 늘렸구요 확대를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수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금액에서는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아마 발생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해도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구요 예를 든다면 작년에 부당발간됐던 비용이 원가가 70여원 상당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10만부로 증부가 되므로 인해서 1부당 발간단가가 61원 수준 정도로 10원 정도가 부수당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고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체 그 구정 반상회보는 무가로 구에서 구정소식을 주민들 한테 알리기 위해서 제작, 발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수익이나 상업성을 띨 수 만은 없는 것이 저희들 구의 입장이고 지금 현재까지의 광고료 실적은 2월부터 11월 현재까지 33건에 1,260만원의 광고료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올린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광고를 적극 유치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광고료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광고유치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지역신문들의 광고시장이 그만큼 좁아들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저희들이 육성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신중히 저희들이 그걸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장

최병수 문화공보실장, 질문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배경설명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 질문의 핵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형석 위원님이 질의 하신 지정된 인쇄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을 하셨는데 지정된 인쇄소는 없습니다. 단지 경인쇄에 한하여서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경인쇄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업체가 지정돼 있지만 기타 인쇄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된 인쇄소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이 지질은 주관부서에서 홍보물의 성격에 따라 양질의 지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급 지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문용지라든지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것은 주관부서의 업무성격에 따라 선정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는 대부분의 주된 내용이 과거나 지금이나 구정전반에 관해서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들을 편집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이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가운데서 이 홍보물 제작한 것을 1부씩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방금 감사를 하기 직전에 여기에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것을 검토를 하라고 이제 갖다주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제출한 내용이 빠진 부수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빠진 부수는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다 보지는 않았는데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생각이 되는데요 보니까 칼라같은 것도 현재 없는게 보여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우선 홍보물중에서 복지, 체육, 문화, 공원시설 이용안내라는 이것을 발간을 했는데 이거 발간한 목적이 뭡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각 실과에서 지금 홍보물을 발행을 하는 것을 공보실이 통제를 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홍보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니까 이거에 가장 관련된 부서가 공보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합을 했다는 것 뿐이지 그 발간목적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 자세한 내역같은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방금 본위원이 질문한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한 것이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주간물들은 주관과에서 다 발간을 했구요 저희 공보실에서 발간을 하고 있는 내용은 구민의 날 관련 포스터라든지 또 문화예술인책자, 구정홍보리후렛 그 다음에 양천구소식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중에서 2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총 예산중에서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잔액이 1/7이 남았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액 중에서 1/7이라는 예산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 과다정책을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그 미집행 사유가 나와 있듯이 통상적으로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 목표가 약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계상을 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정도의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하지만 집행당시에 절감사유가 발생된다든지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서는 어떤 이유를 댈려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자꾸 이유만 댑니까? 그러면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된 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보상금에서 예산절감이 별도로 그 미집행 액수가 남아있네요 그리고 문화공보실 예산중에서 다른 부서로 전도해 준 금액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전도는 저희들 자체에서 불가능하구요

이규석위원

아니, 다른 부서로 전도해 준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전도라는 의미를 위원님이 뭘 어떤 의미를 갖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좀 넘겨준 예산이 없습니까? 한 푼도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 없습니다. 한푼도 없는 건 아니구요 지난번에 그 백제군사퍼레이드 개최를 할 때 그비용을 감사실에서 저희 문화공보실 관련 예산이다. 업무와 관련된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련 예산으로 집행을 한 바가 있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체육대회시에도 일부 시상금이라든지 하는 비용을,

이규석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 예산을 체육대회 예산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은 어떤 항목에 지원해 주도록 돼 있었나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예산 항목상 성격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규석위원

가능하다고 봤습니까?

그리고 모니터 요원 부적격자가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19명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출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위원 질의하기 전에 총무국장 어디 갔어요, 피감사 기관의 수감자세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불러 오세요 다음은 먼저 질의 요청한 김춘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신청한 거는 양천구화보 양천구소식인데 다른 위원 들이 다 질의 답변하셨기에 이거는 그렇게 듣는 걸로 하고요 야외가족영화제 있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신월 시영아파트 공원에서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쥬만지라는 영화를 했는데 이거 예산이 530만원 정도 들었죠?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금 야외에서 영화를 할려면은 무대설치라든지 각종 영상장비 음향시설 이런 것을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은 수반이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영아파트만하고 앞으로 양천구는 전체적으로 다 하실건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목동지역쪽에서 양천공원이라든지 각종 문화 제반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목동지역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많이 개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이된다든지 하는 여론도 있고 또 아무래도 신월동지역에 문화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월동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문화 향수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월동지역에 영화를 상영하게 된 것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 영화하면서 홍보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영화상영을 할 때 그 신월동 공원이 거의 다 만원이 될 정도로 그 인근 주민을 비롯해서 물론 목동 지역주민들 까지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거리 관계상으로 신월동지역 주민들이 많이 와서 관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우리 양천구에 여행사가 지금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건 아닌데 실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것이 국외 7개 업소 국내 7개 업소해서 총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14개 업소는 전부 허가를 갖추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춘석

김춘석위원

다 갖추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허가를 갖춘 업체들을 말씀드립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무허가로 하는 업체 있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무허가로 없어요. 없으면 알았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실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김춘석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서면으로 그 무허가 여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그 근거를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이번 감사는 자료요청 하신 것은 전위원들 한테 배부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예 좋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은 아까 미리 신청한 장행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서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문제가 있었는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인 한광섭 위원이 제가 질의할 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소식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양천구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소식이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신호등 설치를 저희구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구청에서 혹시나 그것을 주민들이 잘 모른다든지 구청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구청에서 경찰서에서 협조 공문을 띄워서 신호등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죠?

그러면 우리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신호등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많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한다고 생각합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한 바가 없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아마 구청보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민원을 더 많이 해결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내가 이걸 봤을 때 양천구소식이 아니고 이건 어떤 특정인의 PR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뒷면에 보면 신월3동의 학생인지 가정주부인지 양재호 구청장님께 드리는 민원을 해결해주어서 고맙다는 것이 10월 25일자에 이 편지가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양천구의 소식보다는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의 PR이라고 생각해야 안 됩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10일날입니까? 우리 체육대회 한거에 대해서 양천구소식을 담을게 없어 가지고 이 한면을 전부 다 이렇게 위에다가 구청장이 마치 개인 사비를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같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구 의회 활동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손으로 뽑아준 우리 구의원들이 과연 구의회에 가서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나 해서 그런 것이 더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구의원들에 대한 활동 사항은 하나도 없고 체육대회 한 것을 한면을 전부 다 해서 이건 뭐 달리기 해서 테이프 끊고 악사가 와서 섹스폰부는 거 이런 거만 전부 다 실려져 있다 이말이에요. 이것이 양천구 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구 의원들은 예를 들어 지역에다가 신호등뿐 아니고 민원을 해결했으면 우리구 의원들도 이렇게 실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민원이 해결됐다고 해서 편지 한통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광고같이 이렇게 내는 것은 특정인의 PR이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 편지를 실었을 때 거기 양천구청장이라고 표기를 하는 건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저희 구청에 어떤 편지를 만약에 보내는 상대라고 하면 당연히 기관대표인 구청장 명의 앞으로 보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 합니다.

장행일위원

내가 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진정서도 마찬가지고,

장행일위원

양재호 구청장께 보냈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실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민원을 해결했다고 해서 이렇게 실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한번 얘기해 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주민들이 저희 구정을 펼치는데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저희들이 구정에서 목표로 삼고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주민들이 고루 고루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끔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최선의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구민 체육대회 그 사진건도 저희 반회보에만 그렇게 확보를 게재하는게 아니라 일반 지역신문에서도 그 화보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구민체육대회때 어떤 행사를 개최했는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화보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를 저희들이 제작하면서 아직은 물론 미흡합니다마는 신문이 배달이 안됐을 때 왜 이번 달에는 반상회보가 안 왔느냐 할 정도로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정도의 편집내용으로 꾸밀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흥미를 좀 가미도 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관에서 제작하는 그 간행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반 일간신문보다도 질이 떨어지는 수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으로 저희들이 편집방향을 실정했다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지금 실장의 답변이 그러면 이게 화보를 실은 것은 체육대회 했을 때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라는 뜻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 양면이 다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에다가, 이게 잘됐다고 봐요? 이것이,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는 잘못 됐다고는 시인 못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관청에 이런 민원을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민원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서는 실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구에서 구의원들은 말이죠 이보다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 데도 한번 실어준 일이 있어요? 한번 실어준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반상회보는 집행부에서 저희 구정전반에 걸친 거를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하고 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의 활동사항을 반상회보에 게재한다는 것은,

장행일위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반상회보의 성격상 맞지 않는다.

장행일위원

그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청장한테 민원해결했다고 해서 이 편지 들어가는걸 실은 것도 우리 구의원들이 개인으로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구의원들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똑 같은 얘기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건 똑같은데 반상회보를 발행하는 성격이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구정의 전반을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촉시키고 또한 참여유도도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행일위원

무슨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거 같으면 의회의 전반적인 거는 그러면 구민은 몰라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의회 동정을 저희들이 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행일위원

얼마나 게재를 했어요? 얼마나 게재를 했냐구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한 코너를 고정난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그 구의회 동정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10월달에 말이죠 이게 구소식을 했을 때에 우리 의회에서 활동상황은 하나도 없었나요? 의회 활동상은 하나도 없었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활동사항이라는게 의원님들 개개인의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게재할 수는 없구요.

장행일위원

그래 기껏 해 가지고 한 장에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싣고 구의회 동정은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의원님들 의회 동정은 이렇게 싣고 구청장 편지 한 장 받았는 거는 이렇게 싣고 체육대회 한 거는 위에다가 입장 행렬을 지켜 보고 있는 양재호 구청장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에 다 이렇게 실어야 돼요. 그렇게 실어야 되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실장께서 말이지요 구청에 이거 양천구소식이라 해 가지고 구청 위주로서 이렇게 소식을 많이 전하는데 우리 그 양천구 구의회 소식이라고 하나 발간하면 어떻겠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글쎄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데 문화공보실장의 생각으로는 어떻냐 이런 얘기예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다고 생각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장행일위원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일방적으로 양천구소식이라고 해가지고 특정인의 PR지 같이 말이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순동

박순동위원

위원장,

장행일위원

그뜻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 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전면 광고가 얼마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4단 10㎝일 때 칼라인 경우는 80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기 3면에 게재하는 거는, 1면하고 3면하고 가격이 같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다릅니다. 1면하고 마지막 면하고의 가격이 같구요 그 다음에 기타면의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 광고물을 게재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많을 때 게재의 원칙이 서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우선 그 과소비를 조장한다든지 또 공익성을 저해한다든지 또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고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게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누구 누구 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 양천구 반회보 발행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편집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또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감사실장, 정책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등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장께서 과소비를 억제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심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25일자 3면에 게재된 구두에 대한 광고입니다. 귀족이란 회사에서 광고물을 냈는데 이게 소비하고는 연관이 없는 겁니까? 전혀,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소비하고야 물론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과소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일반 유명 메이커의 구두들이 너무 거품 가격이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고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고유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 귀족이란 상호를 개발해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일반 유명 메이커에 비해서는 아마 귀족에 가면 구두 가격이 굉장히 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저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아까 실장이 답변한 대로 과소비라든지 공익성을 저해한다 든지 이런 문제와 또한 퇴폐적인 것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광고물을 게재하는 건 좋은데 무분별하게 게재를 해 갖고 구민을 현혹시킨다 든지 과소비를 조장한다 든지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앞으로라도 광고주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까?

철저하게 심사해서 이런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구정에 대한 업무를 주민에게 알리고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지역의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지역신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어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을 구민에게 알리는데 지역 신문도 역할을 하는데 우리 구정소식지가 있음으로써 좀 피해를 당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하셨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광고물에 대해서,

김재실위원

광고에 대해서 그런데 공보실장이 해야 될 업무를 이 구정 소식지를 발간함으로써 역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건에 관해서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 광고 수입이 1.260만원으로써 월 한 100정도 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언론 더 쉽게 말하면 지역신문들에 한달 수입이 100만원이 더 증가 되면 아주 원활하게 지역 신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 100만원 때문에 지역신문들이 도산도 하고 또는 발전도 하고 그런 겁니다. 실장님께서잘 아시다시피 지역신문들이 많은 신문사들이 창립했다가 도산되고 창립됐다가 도산되고 지금 있는 지역신문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케이블티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언론 활성화를 시키고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될 구에서 이러 광고를 게재해가지고 지역신문을 경영난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이건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문화공보실에서 할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처음에 그 결정하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자치에 가장 관건이 재정 자립이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 입니다. 그래서 세원 발굴에는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익사업을 나름대로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게 각 자치단체의 추세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서 하는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당초 저희 계획은 관내에 있는 업체의 광고는 게재를 안하고 관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의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화번호부에 있는 유명 대기업한테 안내문까지도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보낸바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역적인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체에서의 광고게재는 꺼리는 편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궁여지책이였습니다만 지역신문과 상충되지 않을 정도의 광고, 그것을 유치를 할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신문에서 받아들이는 감은 또 그렇지 않으리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 유치에 적극성을 띠면서 지금 사실상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마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광고 유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이 아까 박동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것처럼 공익성을 해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정도 수준에서 저희 나름대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이 광고로 채워지지 않는 주된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이해 상충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면서 저희들은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재정자립이 또 세원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알거예요 이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이 모든걸 알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행정이 흘러가고 하는 것이 궁극적는 목적이예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재정자립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원발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대입시켜서 이 양천구 소식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지역 언론의 말살 어떤 의미에서 더 깊게 들어간다면 알 권리를 말살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 입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꼭 그렇다고마는 저는 생각 안합니다.

김재실위원

들어보세요, 꼭 그런것만은 아니지요 그런 극단적인 얘기만 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는 구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영세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 든지 또는 생활소득 지원사업이라든지 영세만을 위해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영세기업을 위해서 우리 공공예산도 써 주는데 할 때가 없어서 그런 곳에서 재원을 확충하려는 그런 발상은 그건 너무 소심한 너무 편협적인 생각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런 정도는 구에서 이렇게 지면 늘려 가지고 할 것 없으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기사까지 실어가면서 할 필요없이 차라리 한 장을 하더라도 광고를 없애고 그야말로 필요한거 알릴거만 알리고 그 나머지 것은 민간에 맡기는 지역 신문에 맡기는 그런 좀 대범함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네 좋으신 지적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재원확보라든지 세입증대 측면에서는 광고유치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구청에서 발행하는 일반 홍보물에도 광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자치단체별로는 자체 수익증대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현재 반회보에 게재하고 있는 광고료 수준도 사실상은 미미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적극 유치를 해서 실적을 더 고양해야겠지마는 지금 김재실 위원님이 지적 한바 대로 지역신문에 그 재정 열악함 같은 것을 저희들이 감안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광고 유치 활동은 지금 전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또 광고도 지역신문 재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신문에서 그 반회보에서 광고 게재하는 정도가 자기네들의 광고시장을 잠식했다 하는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김재실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요 지금 이 양천구소식지가 나오면서 부터 광고 수입이 줄었답니다. 그리고 직원들 얘기에 의하면 이제 의욕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없고 어차피 지금 적자인데 지금 치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재정자립 얘기하고 세원발굴 얘기했는데 지금 1,260만원 나온다고 그랬잖습니까? 1년 동안에 1,260만원인데 구청에서 재원발굴을 위해서 어디 문화공보실 앞에다 식당이라도 냅니까? 그런것 아니잖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비유하기엔 좀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

끝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어떤 것을 해야 할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든다면 지역신문처럼 한두개 있는데 이거 없어지면 안되는데 지금 간당간당하는데 그런 것을 구청에서 해준다든지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지역신문에 광고시장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를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기울여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과 제 견해가 대부분 일치하지만 결론에 가서는 좀 틀리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알 권리를 요구하는 우리 구민들로서는 이 양천구 소식지가 방대할게 아니라 충실하고 알리는데만 충실하고 그 나머지는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은 명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 보상금 예산이 96년도에 얼마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보상금이 총 6,310만원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95년 대비 96년도 보상금 예산은 어떻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6,310만원이 보상금으로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 출범한 이후 벌써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민선 자치 단체장 출범 이후에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사업중 획기적으로 25개 구청에 문화공보실에 비해서 정말로 잘한거 세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 세가지를 문화공보실장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지금 당장 잘한 것 세가지를 선정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못한 것 또 제 스스로 이러 이러한 거를 못했다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제가 볼적에는 어려울게 없을 것같네요 왜냐면 우선 임명직 청장시절의 문화공보실과 비교해 보면 알거예요 그때에 시도하지 못하고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해서 다수 양천구민으로 하여금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는가 그 세가지 아주 쉽게 나올수 있을 것이구요 또 잘못된 부분의 추진을 무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으로 하여금 크게 기여하지 못한 이 공보정책에 대해서 주무실장으로서 그것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적에 뭔가 너무 안일무사하고 그런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어떤걸 잘못했다 잘했다를 지적하기 앞서서 지금 보상금같은 경우도 6,31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95년도에 비교해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내용면에서도 크게 새롭게 이런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공보실에서 과연 공보업무를 제대로하고 계신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한 번 말씀을 좀 해보십시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 나름대로는 공보실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봐 주시는 분들이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는 평가를 해 주셔야지 제가 스스로 평가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잘했고 또 저런 부분은 저래서 못했다 하는 얘기를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명병수위원

공보실장님, 그렇다면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모니터요원 또 각계 여론조사 그런 기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체 평가하고 있지요 그래서,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자체 평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상대로 하든 아니면 일선 동사무소의 직원들이든 아니면 직능단체를 통하든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양천구 소식이라든지 화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도 언론조사를 해서 평가를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임명직구청장시대에 제작했던 양천구소식이 지면부터가 또 종이의 질부터가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한다면 무엇인가 새로운 평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기는 쑥스러운 일이지만 구청 특히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양천구소식지라든지 각종 기타 그 문화공보실에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부는 합니다. 특히 양천구 소식지건에 대해서도 증면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단가도 전년도에 비해서 절감을 시켰고 내용면에서 기타 지역신문에 버금갈 정도로 지역 신문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편집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짜임새 있게 짜여졌다라는 평가를 저 개인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도 그렇고 향후에 모든 한 일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혼자만 만족을 갖고서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리라 믿고 과거 관선시대때 부터 위원 활동 하신분들은 공보실의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이런거는 제가 말씀 안드려도 더 잘아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병수위원

문화공보실장, 제가 한가지 아까 질문한게 있는데요 95년도 보상금과 96년도 보상금이 어떠냐 이것도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95년도에는 보상금에 해당되는 성격이 전부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보상금 성격을 별도로 산출을 95년도 것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문화공보사업부서에서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또 그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더라도 95년도 내역하고 96년도 내역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졌느냐, 민선 자치단체장이 취임해 가지고 분명히 직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세건씩 해봐라 하고 얘기해 가지고 받은 일 있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 직원들도 그러한 주문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 이 말이야 그런데 95년도의 사업내역이나 96년도의 내역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봤을 때 과연 문화공보실장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그러한 공보사업을 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됐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됐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업 또한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이 추진됐어야 된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양천구소식이라든지 화보제작등등 이런 몇 가지에만 매달려 가지고 새로운 어떤 것을 창출해 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한 흔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공보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명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항목에 대한 내역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96년도에 95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한다 하더래도 질적인 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더 과거보다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구요 그리고 97년도 사업계획에서도 사실상 구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것이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메 그렇게 명위원님이 만족하실만한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어떤 행사가 예를 들어서 양천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구성면이나 또 주민들의 호응도를 더 높히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질적인 그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지적을 하는데요 양천구의회 회의록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한번 찾아보시면 문화축제 문제를 집행기관인 문화공보실에서 제의한 것이 아니라 1대 의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고 또 열린음악회 등을 그런 문화행사를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그 대안을 의회가 제시했어요 예산까지도 편성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만이 양천구에 구민의 대화합의 장을 열 수가 있다 또 정서적으로도 그렇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가 지금 집행기관을 끌고 가는 바로 행정이 주민의 욕구나 주민의 의식을 따라가 지주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뭐 있었느냐, 의회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집행 기관장에서 촉구하고 한 그러한 것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인 부서는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떤 것을 새롭게 기획했고 또 그런 사업을 추진했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전문부서인 이런 곳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것을 구민에게 기여 할 수 있는 걸 찾아낼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서 잘한 것 세 가지와 잘못한 세 가지를 한번 말할 수 있겠느냐 역시 그런 답변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스스로 평가받고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자기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만약 그 내용을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지만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가 집행부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제시해 가지고 했다면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행사는 타구에 비해서 가지수라든지 여러가지 그 내용적인 질 면에서는 현재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열린음악회때도 타구에서 많이 와서 관람을 한 바가 있고 또 명위원님께서는 저희들 보고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문화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띠고 있는 공무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하는 추세처럼 약간 얘기가 빗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진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그러한 문화사업을 전문성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또 주민이 직접 주최가 돼서 추진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는 문화원 설립은 당면 문제로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화원이 설립된다면 여러가지 그 종류면에서 저희들이 개발해내지 못했던 시 낭송이라든지 또 각종 사진전 또 미술전이라든지 또 청소년문화강좌등 여러가지 사업을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실 동료위원께서 지역언론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양천구소식에 기재하는 광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좀 달리해서 하니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지역언론 활성화 기금을 문화공보실에서는 조성해서 앞으로 양천구민 50만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가, 바로 말하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했고 또 그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금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의 지역언론 몇가지를 육성 발전 시키기 위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무엇인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담보를 받고 다만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이렇게 대출을 해서 그들이 정말로 참신하고 주민에 기여하는 공익을 담당하는 언론기관으로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양천구 지방정부가 노력 할 그러한 의사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듣고 제말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지역언론 성화를 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금을 다시 조성하다는 것은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언론사도 중소기업에 해당 되기 때문에 주관부서와 중소기업 활성화자금이 지역 언론사에도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옴으로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더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너무 많으니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실 과순서에 따라 질의를 마친 경우라도 감사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다시 답변을 요구 하였을 때는 해당 실 과장들이 즉시 답변해 응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신청위원이 많이 계시므로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최병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실장께서 보고한 일반현황에서 조직 및 인원에서 7급 한사람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 편집 전문요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편집 전문요원이 한명이 증원이 된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실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및 규칙을 준수했다고 생각합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인사 발령에 의해서 과부족을 조정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향후 인사 이동시에 한명을 타 부서로 재배치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실장은 멋대로 조례를 위반해서 인원을 증원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이거는 정원을 저희들이 증원을 시킨 것이 아니고 인사배치에 의해서,

박동순위원

정원을 증원 시킨게 아니고 내 얘기를 지금 잘못 알아듣는데 동 조례에 제2조에 보면 직급별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별표 1에 본 구청에 그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한도를 벗어난 것 같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리고 과별로 저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임의적으로다가 정원을 늘려도 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저 저희들이 편집전문직 채용에 관한거는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개정안으로 이미 다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 인원이 과부족된 것은 인사배치에 의해서 이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저희들이 논하는 동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야 구청장이 만들수 있는 것이지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하지 않고 지금 임의적으로다가 7급 상당하는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거기에 발생되는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그 예산도 없이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원 1명이 증가되게 된 것은 수습직을 저희들이 현원으로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1명이 증가가 된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우리 실장이 답변을 왔다 갔다 하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여기 범위내에서 했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고용직으로 지금 본다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편집전문직은 조례에 이미 정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증원이 되었거든요 단지 여기 지금 과부족에서 한명이 늘어난 이유가 수습직원을 현원으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증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편집직 전문직원에 대한 거는 이미 정원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본청 757명 안에 편집직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범위내에서 지금 인사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죠. 편집전문직은 이미 채용이 됐고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단지 저희들이 그 한명이 많은 이유가 수습 7급 직원을 현원속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한명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7급에 보면 말이에요. 구청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보변 별표1에 보면 7급상당에 162명인데 그럼 여기서 행정직 113 세무직 11 기계또는 전산직 3 화공직 1 임업직 2 축산 또는 수의직 2 보건직 2 지적직 4 건축직 2 토목직 또는 건축직 12 전기직 2 환경직 2 영업 또는 건축직 1 토목직 2 행정 또는 전산직 1 통신기술직 1 했는데 그럼 그 편집직원은 어느 직에 해당 됩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전문직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정원표 별표에 그런 규칙이 없는데 규칙도 개정을 안하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규칙도 개정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얘깁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제가 그별표를 관계법령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지만,

박동순위원

직원 이거 갖다 주세요 갖다 주고, 여기에 없는데 규칙도 개정하지 않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사람 쓰느냐 이얘기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개정 됐는데 왜 여기에 없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 2면에 전문직 6명 그래가지고 맨 말미에 취재 기획 편집요원 전임 전문직 라급1명, 내용이 이렇게,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는 실장은 위증을 하고 있잖아요 전문직은 6급이지 어떻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정원이 6명이란 얘기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7급에는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현원이 한 명이 고 정원 보다도 많은 이유가 전체 정원속에는 포함된 인력이지만 수습직원을 저희 문화공보실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과정원보다는 지금 현재 한명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규칙도 거기에 합당하게 지금 개정을 해 갖고 인원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수습기간 중에는 과별로 순환 배치를 시켜가지고 업무를 숙지 하도록 그렇게 구청에서 지금 인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습이 끝났을 때는 향후에 근무할 부서에 정식 다시 재배치가 되겠지요.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7급에 162명에서 프러스해서 163명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 정원속에는 포함된 인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과 정원에만 오바가 돼 있는 것이지, 구 전체 정원내의 숫자라는 말씀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구본청 또 보건소, 의회, 동사무소 정원표와 인원현황을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더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 답변으로는 제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금 현재 박동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서울신문 구독부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 동별로상세하게 자료를 해 주셨는데요 통장은 서울신문을 구독을 하게 하고 반장은 과년도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평균 38.9%를 구독을 하고 있는 걸로 나 있습니다. 그렇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1-2%정도는 왔다갔다.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목1동같은 경우는 35%입니다.그런가 하면 신정7동은 41.4%입니다. 6%가 많습니다. 여기서 6%는 약 한 18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느 동은 평균치보다 적고 신정7동은 이렇게 또 많은 분에게 신문을 구독을 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묻고요 그 다음에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를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정부의 주요정책과 시책을 가장 충실하고 신속하게 보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정 구정에 관한 심층 보도를 하므로 홍보효과가 타 신문보다 높아서 구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95년도 행감자료에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답변 자료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의 25개 구에서 과연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구독율이 몇번째쯤 되는지 하는 것과 우리 양천구에서 서울신문을 2,755부를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지금 신문구독료가 조정된 금액으로 내년도를 계산을 해 보니까 2,755부 단가 7,000원, 12개월 하면 2억3,042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통장은 100%본다고 하지만 반장이 38.9% 즉 10명 중에 3,4명의 반장에게는 서울신문을 공급을 하고 6,7명에게는 서울신문을 공급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통장에게는 100% 공급이 되던 거이니까 그대로 공급을 하고 내년도에는 38.9%의 반장에게 구독하게 하는 서울신문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제를 하면 어떨까,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통장만 보게 하고 반장 38.9%를 제외하면 연간 1억7,463만6,000원이 절감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이

반장이문화공보실장

그 동별로 약간씩 차이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반장이 약 40%정도 수준에 가능하도록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면이 없지않았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시인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별 순위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97년도 예산요구내역을 구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열한번째 정도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에게 보급하고 있는 서울신문을 통장만 지급을 하고 반장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요 당초에 물론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고려가 됐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서울시나 내무부에서는 통,반장들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서울신문을 구독을 해서 자치단체 비용으로 해 가지고 보급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구같은 경우에도 2,755부로 결정되기 시작한 게 94년도 부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가 100% 하든 것을 나름대로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100%가 아닌 70%내지 50% 또 그 이하로 구독하는 구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결정이 된 내역이구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통장은 동 민방위대장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에게는 사실상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저희 구정에 도움을 주시지만 사실상 구청에서 어떤 그댓가라든가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늘리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반장이 40%선이라는 것은 일부 어떤 반장님은 서울신문도 구독을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사실상 증부를 하고 싶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한광섭위원

어떤 보상차원에서 또는 구정에 관한 심층보도를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어서 구톡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양천구 소식지가 매월 10만부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소식지에도 우리 구정에 관한 이야기가 충분히 실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양천구소식지의 발행부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10만부 가지고 된다면 매월 1회 발행할 것이 아니고 2회, 3회를 해서라도 서울신문에서 보는 것보다 시정이나 구정에 관한 내용을 우리 양천구소식지를 통해서 접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정소식만을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차원이라면 당연히 반상회보만 갖고도 충분하겠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신문이 국가 그 시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중앙일간지를 보급해 주는 것이 반장한테는 더 보상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위원장님,

반장

최병수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서울신문중에서 한광섭 위원님께서 공보실장한테 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서울신문이 보급되는 프로테지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정확한지 여부는 단정을 못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양천화보 이렇게 칼라로 만들어진거 있지요? 올 해에 만들어진거 있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올해 제작 발주를 했는데 인쇄는 내년 7월경에 인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각 국 실 과에 일반 일간지 신문을 구독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선일보가 17부, 동아 19부, 중앙 22부, 한국 16부, 겅향 10부, 한겨레 7부, 세계 7부, 서울 8부, 국민 11부, 문화 8부, 매일경제 4부, 한국경제 3,부 서울경제 2부, 제일경제 2부, 내외경제 2,부 이렇게 지금 많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실에는 11부가 들어가고 있고 부구청장실에는 7가지 신문 총무국장은 8가지 신문 그외 국장들이 7가지신문이 들어가고 문화공보실에는 15가지의 신문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외의 과는 다섯가지 내지 세가지, 두가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많은 신문을 각.실.국이 공히 봐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장실과 청장실, 부구청장실 각 국장은 같은 층에 방이 주욱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장별로 신문을 두 세가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구독케 한다면 전혀 정보를 취득하는데 있어서도 뒤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꼭 이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이 조선, 동아, 중앙을 본다면 재무국장은 한국, 경향중 한 개를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직원들이 바꿔봐도 되는게 아닙니까? 꼭 이렇게 많은 신문을 국장이 다 볼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다 그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신문을 경제지까지 전체를 다 각 국장방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청장부터 공원녹지과장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의회사무국 또는 보건소에 국 소장이나 과장들 여기는 빠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은 양천구 국장이나 과장이 아니라는 뜻인가, 이것도 한번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사무국에 국장방에는 빠지고 또 보건소에 소장이나 과장방에는 신문이 가지 않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많은 신문을 구독하는데 있어서 예산 낭비를 가져오고 있어요 이러는데 문화공보실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예산절감 차원 및 이런쪽으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선 이것이 잘돼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 중앙 일간지를 보급하는 주요 배경 내용은 국가시책이라든지 또 서울시정에 대한 내용을 물론 각 기능 부서별로 공문으로 시달돼서 알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아니면 타 광역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각종 행정사례를 저희들이 미처 생각못한 것을 중앙 일간지를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많은 행정에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그러한 차원으로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실무부서인 과장급들은 현장 확인이라든지 업무를 처리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 업무 특성인데

명병수위원

문화공보실장, 국장 1인당 1일 결재를 한 건수가 평균 몇 건인 것을 아십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같은 정보라든지,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정보취득을 뒤떨어지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같은 신문을 똑같이 각 국장방에 공히 7부, 8부씩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바로 옆방에서, 여직원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방마다 그러면 교환해서 봐도 충분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문화공보실장 개인의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신문을 돌려가면서 본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명병수위원

뭐가 어렵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무래도 신문을 보다 보면 그 해당 되는 국에 있는 신문들을 본인들이 스크랩을 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타구청이나 타 기관의 행정사례를 접하기 위해서 이런 신문을 구독한다고 지금 답변했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매일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은 간부회의를 하고 있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각 국장들이 또는 개개인이 자기가 보는 세가지면 세가지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토론하게 되겠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렇죠

명병수위원

지금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회관에 가 보면 국회의원들이 보는 신문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많은 신문을 보지 않아요 국가전반의 국정을 논하고 하는 국회의원 신분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신문을 한꺼번에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분야에 이거 도대체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명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97년도에는 국단위 국장급 방에 들어가는 신문에 대한 종류나 요런 것은 부수나 요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시정해야 되겠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시정해야 되겠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명병수위원

두 번째 질문한 답변을 하세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보건소하고 사무국이 제외된 거는 저희 공보실에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구독을 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 드린겁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의회사무국은,

명병수위원

왜, 그들이 봐야 될 구독료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가 이유를 밝혀라 이 말이에요 왜 거기는 인사권도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모든 그들은 양천구 산하의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자명하고 기구 개편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 신문구독료에서는 제외됐느냐 제외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왜?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 이유는 보건소나 의회사무국은 경리관이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도 다르고 집행,

명병수위원

이거 보세요 경리관이 별도로 지금 지정돼 있다고 하면 이건 문화공보부의 사업이야,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명병수위원

다른 어떤 예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에서는 지금 이 서울 신문이니 각종 구독료에 관해서 양천구청에서 하는 것은 일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경리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재무과에서 예산 세웠어야 되겠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집행하는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바로 그거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아니,

명병수위원

주무부서가 문화공보실이다. 이말이야,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 명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한다면 보건소에서 그럼 계약관계도 저희 재무과에서 처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보건소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계약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명병수위원

지금 그 얘기와 다르다 이 말이요 바로 문화공보실장이 경리관이 다른 까닭에 예산을 문화공보실에다가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국에 이 구독료를 편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럽니다.

그러면 각기 각기 경리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명병수위원

하지만 문화 공보사업은 문화공보실의 주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천구청에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또 구민을 대상으로 지금 통 반장까지 대상으로 해서 신문 구독문제는 문화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경리관하고 관계없이 지금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는가 다른 것은 다 공히 일괄적으로 모든 문제를 적용받으면서 왜 이런 문제만은 이렇게 소외감을 갖도록 제외시켰는가 그거 얘기한번 해 보세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산 편성하는데 하나의 기법이겠지만 명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 관계라든지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데도 97년도분에서는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실장, 똑바로 답변해요 안되는건 안된다고 말씀하셔야지,

명병수위원

이게 모순이죠, 이래서는 안되죠 왜냐 하면 같은 조직이다. 그 말이야 그런 까닭에 차라리 다른 과에도 신문구독료를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과비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그랬다면 이해가 간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구독료를 지급하고 신문을 구독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보건소 각 과, 의회사무국, 그렇게 동일하게 해 주었어야 정원규정에도 그들 다 포함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시정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명병수위원

시정해야 되겠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금 예산 편성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겠지만 제가 그 편성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명병수위원

아니, 문화공보실 사업이니까 이것 또한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 또한 여기에다가 몇 개과를 더 추가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를 같이 협의하면 될 거 아니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 생각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그 얘기는 아까 지적 했잖아요 본위원이 지적 했잖아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지만 명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청장 산하의 공무원인데 별도로 관리가 되는 거로 인해서 거기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명병수위원

이런 자료를 의회 사무국장이 보고 보건소장이 봤다고 했을 때 기분 좋겠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명병수위원

거기다가 문화공보실에서는 그런 효과면에서 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이 일괄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관계 예산과 하고 협의를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는 겁니다.

명병수위원

내년부터는 개선 하겠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건 제가 지금 확답드리기는 어렵고 협의 거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명병수위원

그런 것 시정을 못한다고 한다면 문화공보실장으로서 내가 볼 때 소신이 없는 거요 자 타당성이 있구나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일괄되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협의해 가지고 간부회의도 같이 들어가고 다 같이 하는데 왜 이들만이 제외되느냐 이말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자료제출하는 데만 제외됐을 뿐이지 그렇다고 신문을 전혀 구독 안하는 거는 아니고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된 거는 아니거든요.

명병수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예산 편성해서 구독료 지급하고 있는데 빠졌단 말입니까? 그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급은 안 하지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일간 신문구독료가 예산이 계상돼 있어서 자체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고 또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대로 일간 신문구독료를 계상을 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화공보실의 주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지 여기서 안 해준다고 해서 신문 안보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 내용을 분명히 구분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게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다음 김춘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제가 오전에 여행사가 양천구에 몇 개나 있냐고 물어 봤습니다. 실장님이 14군데 있다고 그랬죠 국내가 7개 국외가 7개 해서 14개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뒤에 여기 4개 무얼붙여 왔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그 부분은 바로 오전에 김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과 일치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것은 주된 사업장이 있는 관광업체가 저희 양천구에 분소를 설치를 했을 때 저희들 한테 관할 청에서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할 구청에서 통보한 내역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장에 등재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럼 여행사 아니란 말이요. 이것은,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여행사인데 분소죠 주된 사무소를,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양천구의 여행사 아니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여행사라고는 볼 수 있는 거죠.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왜 14개만 있다고 그래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는 여행사가 14군데라는 말씀이죠.

춘석

김춘석위원

그럼 여기는 관리를 안한다는 말이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까 저희들한테 질문하시기는 등록된 업소현황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 속기록 빼봐요 그런 말은 안 물어보고 우리 양천구에 여행사가 몇 개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 14개 있다고 딱 얘기했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런 차원으로 답변을 드렸던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춘석

김춘석위원

잘못 했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은,

춘석

김춘석위원

이걸 보면 지금 이 4개에서도 큰 가게를 얻어서 간판을 걸고 명함파서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사 아닙니까? 이거,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할 수 있죠.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8개입니다. 18개인데 지금 이렇게도 확인 안된 업소가 있습니다. 신월7동에 있는 우주항공여행사 있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무슨 얘기요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실 직원 몇 명이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 그 등록이 되지 않는 업소를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서 내가 그업소를 물었잖아요. 오전에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 여행사가 몇 개 나 되냐고 그러면 여행사라는 데는 다 등록이 돼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업소라도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동서여행사같은 경우는 영업장 소재지가 중구에 있으면서 여기 구청에도 동서여행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도 동서여행사라는 명칭을 갖고 홍보활동도 하고 자기네들이 고객유치도 하는데요 그러나 동서여행사에 대한 지도 감독은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등록 관할구청이 영업장을 분소를 낸 거에 대해서 영업구역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신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분소를 관할 구청에 변경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일일이 간섭할 그러할 권한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저희 구청에 등록된 업소,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과장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물론 양천구민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간섭을 못하다니, 우리구에다가 사업자 내놓고 간판걸고 우리 주민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구에서 관여를 안하면 문화공보실은 뭐하는데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 등록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처벌 권한이 등록된 데에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동안 등록돼 있는데만 관여하고 등록 안도 있는데는 못한다 이 말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단지 저희들이 통보한 것을 대장에 기록유지만 하는 정도 차원이란 말씀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뭐할려고 등록하고 해 등록안하고 해야지, 등록업체들도 허가 안내고 해야 되겠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 저희 관할에 등록된 14개 업체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죠 처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주된 사업소가 있는데서 등록하지 않고 양천구에다가 분소를 낸 그러한 여행업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권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도 감독권한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무허가 업소로 봐야 되겠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죠 무허가는 아니죠. 주된 업소에서 영업구역에 대한 변경후 등록을 했다면 그래서 변경이 됐으면 그건 적법한 것이죠.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왜 이 업소는 빠져 있죠? 지금 신월7동에 있는거 하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업무지침상 서울시 지침입니다만 주 된 구청에서 그러한 내용을 해당구에 통보를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해당 구에서 간간히 누락시키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럼 그것도 그냥 방치해도 되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일일이 그 통보가 왔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서 관할구청에 요구를 해야겠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력이 못 미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완벽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사도 해 보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당연히 실장님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여기 등록된 회사들은 지금 다 투자금 1억5천, 1억씩하고 보증보험회사에다 보증보험을 들어야 도요 그런데 이런 업소들은 지금 그런 걸 안들고 하게 된단 말입니다. 만약 양천주민을 싣고 해외여행가 가지고 큰 사고가 발생됐다고 해 봐요 이사람들 도주해 버리면 돼요 그 뒤 책임이 어디냐 말이요. 여기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부족이다. 이거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 주된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일 경우에는 몰라도요.

춘석

김춘석위원

주된 사업장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신월동어린이집 문제도 문제 된 것 아시죠?

그런 문제예요 사업장은 본 사업장은 죽어 버렸어요 그런 경우 일테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앞으로 그러한 주민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장행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양천문화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문화공보부실에서 주관했었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장행일위원

여기 강서 양천신문에 봤더니 지난 21일 양천문화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말이지 30여명이 모여서 가졌는데 그거야 추진하기 위해서 발기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기금관계 때문에, 3억원 맞죠?

그것 때문에 먼저번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상정이 됐다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재 지금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회에서 이 3억원을 승인을 안해주었을때에 자체에서 기금을 마련해도 할 수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3억원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에 승인이 안됐다 하더라도 문화원 설립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의 구에서 지원하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자립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이겠죠 지금 인근 구의 예를 봐서도 기금이 조성이 안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문화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나름대로 문화원 설립취지에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원활히 앞으로 문화원이 설립이 돼서 본설립 취지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물론 지역 문화창달을 위해서 본위원도 그것은 뜻 깊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본위원이 그걸 묻느냐 하면 이게 우리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상정됐던 것이 3억원의 기금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게 보류된 상태인데 이 설립을 추진 하기 위해서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발기인대회를 하면 의례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것이다. 그걸 생각하고 발기인대회를 가졌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 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었을 때에도 이거는 추진이 가능한 건지 그걸 내가 듣고 싶어서 실장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기인대회가 사실상, 물론 구에서 3억을 승인해 주었다 치더라도 그 기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장행일위원

부족하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자체적인 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해서 관청에서는 기부금을 모집을 한다는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민간인들이 회원들한테 회비를 징수를 하는 것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 준비작업으로 발기인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립총회가 사실상 법적 구성절차가 되는데 발기인대회는 바로 법적으로는 명기가 안돼 있지만 내부적인 그런 사전조율 거기에 임원진으로 구성될 분들이 과연 기금을 얼마 정도씩을 본인들이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되느냐하는 내부조정하는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억이 예산 승인이 되든 안되든 제가 알고 있기에는 발기인으로 참여한 분들은 현실적으로 자립이 불가능 하다 하더라도 승인요건 정도의 수준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향후에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때 가서 그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연초까지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저희들 계획은 12월달입니다마는 문체부의 인가를 지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승인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기인들은 전부 다 재력가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3억을 승인을 안해준다 하더라도 창립총회는 개초할 수 있다 그얘기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장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양천구 화보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양천구 전반을 대략적으로 소개할 화보지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양천구 주요시설 교육문화 명승지나 관광지 이런 거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화보지가 있는지 있으면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93년도에 저희 양천구화보를 제작 발행한 예가 있습니다. 화보는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화보지가 우리 구청에 외부손님들이 올 때 그 화보지로서 소개를 합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죠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시면 지금 97년도에 화보제작비용을 해서 용역비가 2,0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용역비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 용역비는 구정전반에 관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제반시설물을 촬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전문 사진작가가 사진촬영을 해서 편집까지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문화공보실에 직제를 보니까 기능직 2명 전문직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 전문직이 편집 전문위원이라고 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어떤 직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기능직이 지금 사진기사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 1명하고요 그 다음에 전산원이라고 타이피스트가 1명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전산원 타이피스트, 이제 용역비가 거의 사진기사들이 사진찍고 하는 비용에 들어 간다고 그랬죠?

그럼 이 사진기자는 어느 때 필요한 겁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 사진찍는 기사는 일반적인 행사사진이라든지 단순 기능정도를 요구하는 정도의 사진촬영에 활용이 되고 있구요 지금 화보제작을 하는데 그 용역에 있어서 사진은 나름대로 같은 시설물을 잘 아시겠지만 찍는 각도에 따라서든지 찍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다르게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인 아마추어수준에는 대외적이라든지 구청을 소개하는 홍보물에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사진좔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 사진기사가 지금 실력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바쁜게 아니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물론 바쁘기도 하죠 그것보다도 근본적인건 실력이라는 얘기죠.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이 사진기사를 채용을 할 때 누구나 일반행사를 찍는 일반인을 임용을 해서 사진기사의 직을 주는 겁니까? 여기에 사진기사를 채용을 할 때 무슨 자격이 있는 분은 지금 우리가 임용을 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 공보실에 있는 기능직인 사진기사는요 당초에는 저희 구청 자체에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기능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중에 사진에 조예가 있고 나름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지금 사진기사로 각 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렇다면 그 사진기사로 다른직을 붙일 필요가 없지 않아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사진에 나름대로 아마추어정도 수준의 기술수준을 가진자 그러면 저희들 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진은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사진기사의 하나의 기능직 전문직을 갖는게 아니고 사진의 업무가 담당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3,500부를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3,500부를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될 수량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국어, 영어, 중국어, 삼종어로 번역을 해서 발간을 할려고 하는 데요 현재 저희들이 선진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랬을때 구정을 소개할 만한 사실상의 그 책자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앞으로 뱅크스타운하고도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외적으로 저희 자매 결연도시에 대해서 구정을 소개할 때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양천구를 소개를 할 수 있는 책자로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각 직능단체라든지 대외기관에도 저희들이 배포를 해 가지고 양천구를 알리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소요금액의 계산방법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용역비 말씀이십니까?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그냥 대략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 용역비는 이미 96년 9월달에 1,947만5,000원으로 계약이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산출근거는 물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비도 조달청 인쇄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산출을 해서 예산을 계상 요구했던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현재 장비가 카메라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카메라는 아까 실장이 얘기하신대로 일반행사때 일반적으로 찍는 카메라지 우리가 홍보용으로 전문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카메라는 아니네, 그렇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카메라가 물론 고급장비도 있고 저급장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찍는데는 기술이지 장비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카메라 3대가 일반적으로 그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카메라인데요 꼭 카메라 성능가지고서 카메라 성능의 질이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사진을 전문직으로 사진을 업을 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공보실에서 사진찍는 비용으로 2천여만원의 용역비를 준다 이거를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절감하는 차원은 없어요? 전체 다 용역을 해야 됩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그만한 정도의 전문성을 띠었다면 당연히 예산 절감차원에서 외주발주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솔직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진기사이지만 전문가 수준급은 물론 아니구요 또 저희들이 기획 편집하는 능력이 사실상 그 외부 용역회사 수준에는 훨씬 못미치기 때문에 양질의 화보를 제작하고자 외부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우리가 사진 기사직이죠 기능직 하나는 현재 사진업무를 보고 있다 했는데 T.O상의 사진기사직이니까 앞으로 전문사진기사를 임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임용을 했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채용규정상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직종의 자격증이라든지 모든 자격요건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 수준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봉급수준에 기능직 10등급으로 응시를 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존에 있었던 직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보수가 엄청 낮기 때문에 그렇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엄청나게 낮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이거 하나만 해도 되겠네 2,000여만원이 말이죠 한달에 200만원 준데도 10개월 180만원씩 더 플러스한데도 1년 봉급이 된다고 만약에 전문직이 사진을 찍는다. 이러면 그렇게 안됩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금 사진만을 전문으로 찍을 인력을 채용하는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외부에서 적어도 외부 용역을 받아가지고 전문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직원들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자가 저희 보수액을 높게 책정을 재량껏 할 수 있다면 몰라도 현행법규에 의해서 정해진 임금수준 가지고는 절대 응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묻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양천문화축제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가를 알고 계십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3,000만원인데요

명병수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1,69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을 문화공보실에서는 양천문화축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또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려되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약1,600 ∼ 1,700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저 200∼300만원이 남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편성해서 1600∼1700만원에 이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것을 3,000여만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과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세부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완료했고 예산을 편성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은 예산은 불용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집행을 했다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천문화축제를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만약에 주관이 되어가지고 행사를 개최했다면 당연히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철 행사때는 예총회관이 저희 양천구 관내로 유치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예총에서 주관하는 예술인 큰 잔치를 매년 종로구에 소재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우리 양천구에 와서 한번 개최할 수 없겠느냐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가지고 지난번 가을철에 96 예술인 양천 큰 잔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0만원 중에 예총에서 지원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그 정도 금액을 저희가 집행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사업을 추진 할 단계에는 그러한 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떻하면 이 사업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룰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두고 노력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저희들이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에서 양천문화축제를 개최를 한다면3,000만원의 예산이 전액이 거의 다 소요가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좀 적게 들이면서 구민들한테 문화 향수 기회확대라는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총 하고 긴밀히 접촉을 해서 매년 대학로에서 개최해오던 것을 저희 양천공원으로 유치를 시켰던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금 거론 하느냐 이것은 95년도에 문화공보실장에게 본위원은 이런 것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행사가 거의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행사가 이뤄진다. 양천공원 또는 파리공원 등등 이 목동중심측과 아파트 단지 위주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신정, 신월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예산을 좀나눠서 권역별로 이런 행사를 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었을때에 적극 검토해서 96년도에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문화공보실장이 양천구 50만 주민을 상대로 한 이러한 혜택을 줄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절감된 천몇백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소외된 이런 지역에 구민 노래자랑이라도 한번 해 줬다 한다면 이 예산은 불용으로 넘어가지 않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위원이 96년도에 수차에 걸쳐서 상임위원회때나 기타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남겨두면서 까지도 불용으로 넘기면서 까지도 과연 혜택을 받지 못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을 문화공보실장은 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과연 이 돈은 불용으로 밖에 넘길 수 밖에 없었느냐,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금 명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월동지역에 대해서 문화 행사를 배려를 할 그 의향은 없냐 하는 질문을 했던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물론 미흡합니다마는 신월동지역에 야외 가족영화제라든지 또 추억의 극장이라든지 어린이 백일장 및 사생대회, 건전 영화상영 등을 신월동지역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물론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만 양천공원이나 파리공원쪽으로 집중되는 주 원인중의 하나는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기반시설이 나름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행사 개최하는데 좀 원활함이 있어 가지고 이쪽에 편중되는 사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신정, 신월동 지역에 좀 소외 됐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지역에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를 하고 또 개최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예산을 그 신정지역이나 신월지역에 남은 예산을 금년 연말안에 집행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과연 동절기에 문화행사가 어떤 것이 적정할는지는 좀 검토를 좀 해봐야 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또 불과 이제 96년이 한달 밖에 안 남았기 때메 제반적 여건이 허락이 될는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면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앞으로 본위원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당부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수 구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구요 또한 양천구 50만 구민이 골고루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공보실에서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되겠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또한 시간도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계획된 다음 실과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도 앞으로 한 분씩 한번씩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 입니다. 아까 명병수 위원이 각 실과에 그 들어가는 신문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우선 원칙이 없다.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부구청장은 7부가 들어가는데 총무국장은 8부가 들어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부구청장이 상위 직급인데 7부가 들어가고 있고 총무국장은 좀 속된 말로 항간의 얘기로 끝발이 있어서 8부가 들어가는 건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지 원칙이 뭐예요 이게 부구청장은 7부고 총무국장은 8분데 원칙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이 각 과에 이 신문은 보내게 되면 어떤 원칙이 있어서 넣어야 되는데 부구청장이 7부고 총무국장이 8부라면 이해가 갑니까? 이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내 방에 경향신문 봐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보지도 않고 우리 국장님것은 지대나갔으니까 그거 회수해야 되겠네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네 좋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원칙은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 있고 규정이 있어서는 아니구요 9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위원님들이 물론 승인해 주신 겁니다. 국장실은 10종을 배부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되어 있구요 실 과는 3종이 돼있고,

박동순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이 8부면 최소한도 부구청장은 예우 차원에서라도 8부를 넣어야지 어떻게 7부를 넣냐 이거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런 뿐에 대해서도 시정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은 15부 인정하겠어요 정책담당관 역시 또 5부 그렇다면 시민국의 주무과인 사회복지과는 2부고 산업과는 3부란 말이예요.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또,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연초에 물론 예산 편성되어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해야 되겠지만 각 실 과별로 구독 요구하는 부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3부이내에 신청 희망 신문명을 제출해 달라고,

박동순위원

사회복지과장은 시원치 않아 갖고 2부만 신청했구만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본인들이 2부를 신청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구요 물론 확인을 제가 정확하게 못했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어떤 나름대로의 내부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러한 식으로 오해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게 부수 지정은 누가 합니까? 공보실장이 주고 싶은 대로 떡고물 주듯이 주는거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 주신 범위내에서,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부수를 3부 넣느냐 2부를 누가 결정하냐 이거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이거 과장들도 솔직하니 속된 말로 병신같은 과장은 어떻게 그냥 3 부도 못들어 가고 2부씩 가고 그렇게 됩니까? 건설국에서 주무과인 건축과는 2부씩 들어가는데 공원녹지과는 3부가 들어가요, 이해가 갑니까? 이거 보면 우리 실장이 원칙이 없다는 얘기 입니다. 제일 첫째 기분 나쁜 것은 부구청장이 이걸 알았으면 노발대발 허실텐데 여기 안 계시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어떻게 부구청장님 방에는 7부고 총무국장님 방에는 8부냐 이 말이예요 거기다 각 주무과가 우선을 준다면 주무과는 최소한도 남 들어가는 3부씩은 들어가야 될꺼 아닙니까? 다시 얘기 한다면 문화공보실장이 소신도 없고 어떤 생각이 없다는 얘기 입니다. 시정 하겠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잔뜩 흥분을 하셨는데 질의내용에도 조금 부드럽게 말씀을하시기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 입니다. 자료 2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을 좀 보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규석 위원인 또 명위원이 명쾌하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보게 되면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집행이 곧 사업 집행입니다. 그렇게 봤을때 우리 문화공보실에는 7억2,400의 예산을 가지고 1년간 살림을 하다가 보니까 약 1억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지금 불가피 남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 예산 대비해 보면 한 14%가 예산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면 우선 업무추진비에 4,600만원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대개 우리 집행기관의 예산을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속에서 많은 불용액이 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득수활동비는 집행하기가 쉬워서 그러는지 이거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남기지를 않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예산 집행이 곧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미집행 사유라 해가지고 예산 절감, 누가 볼 때 이거 참 그 아주 그 좋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감사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예산 절감이 아니고 사업절감 집행 잔액 이렇게 밖에 안 봐집니다. 그러면 사업을 절감했다는 것은 그만치 일을 안 했다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걸 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양천문화에서 96년 예술인 양천 큰잔치가 있었죠 거기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지 그 행사에 쓴 것은 1,691만2,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1,308만8,000원이 남으면 58%만 일하고 42%는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절감 집행잔액 이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집행기관에서 정말 일을 잘 했는가 이것을 먼저 반성을 해야 할 것이고 절감, 절감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겨 둡니다마는 이것이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96년 예술인큰잔치 그것을 실 예를 드립니다. 3,000만원 편성을 해놓고 1,69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럼 1,3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구정홍보물 관계인데요 그 구정 홍보물도 이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약 49종이라는 홍보물이 발간되고 있는데 이런 홍보물이 발간 되면 적어도 구의원님들께도 그 1부씩이 돌아가서 구의원님들이 홍보물을 보고 구정에 좀더 많은 참고가 되어야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바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물을 구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방법은 의회사무국에 가면 구의원들 개인 사물함이 있어요 거기에 갖다 넣으면 저희들이 의회 와서 저희 개인 사물함을 열어 보면 저희들 한테 들어오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서 우리 의정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시정해 줄 것을 내가 촉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간 신문가지고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일간 신문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각 실과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 대폭 97년도에는 대폭 구독양을 조정해 줄 것을 촉구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장은 예산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안 이뤄졌는지 이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96년도 사업계획이 예산 편성된 대로 100%로 집행이 안 되고 일부 집행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 있는 것은 시인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오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천 문화축제에 3,000만원 중에 1,600만원밖에 안 쓴 것은 행사를 저희들이 진행을 안하고 추진을 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전에 명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답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나오고 질문도 저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금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3,000만원 예산을 편성 했으면 그때 조사를 다 했을 것 아니예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협의가 예총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단계에 예산이 계상되고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 주최로 행사를 할려고 하던 것을 예총 행사로 저희 양천구 관내로 유치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고요 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도 당초에는 모조지로 10절 규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회보를 제작하려고 했지만 일부 여론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문 용지로 변경을 해서 발간을 하다 보니까 부수당 단가가 약 10여원이 절감이 됨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에서도 많이 그 예산이 절감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업은 예산이 편성된 대로 100% 차질없이 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구요 그리고 구정 홍보물에 대해서도 발간시 즉시 위원님들 한테 배포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물론 앞으로 이것도 전 실 과가 구정 홍보물을 제작할때는 위원님들 한테 반드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96 예술인 문화잔치가 언제 언제 있었죠? 10월달에 있었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10월 19일, 20일 있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일을 추진을 잘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남았으니까 정말 칭찬 받아야 할 일을 꾸중을 듣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고 했을 때에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바로 반영해서 경정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남는 돈이 유효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건 생각을 안해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 중복된 성격의 질의를 가능하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중복된 발언을 피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중복이 되는거 보다도 답변을 본위원이 듣기에는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천큰잔치 개최시에 예산이 3,000만원인데 1,690만원을 쓰고 나머지 1,300여만원이 남았다. 그것은 한국예술문화 단체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고 또 공보실에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알뜰하게 살림을 살았기 때문에 절약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좋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이 나머지 1,300여만원이 남았다면 바로 그 이후에 다른 어떤 행사 하나를 맡는다든지 해야 되는건데 이것이 지금 불용으로 떨어지게 되어서 조금전에 우리 명병수 위원께서 그걸 지적을 하고 따지니까 지금 현재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구렁이 담넘어가는 형식으로 이것을 신월동 지역에, 명위원장 말씀을 내가 예로 들자면 이때까지 해 놓은 것은 아파트 중심으로 했고 남은 것을 불용으로 떨어지기 이전에 신월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시간이 허락되고 주어진다면 하겠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장행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월달에 예술인 양천큰잔치를 할 때에는 그러면 목동 지역 밖에 안 왔습니까? 신정동 지역, 신월동 지역은 안왔습니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최가 한국예술문화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으니까 지금은 예산을 쓸려고 하더라도 동절기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모이지 않으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해는 것이 좋지 무슨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요 아니, 돈 남았다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실장님이 마음대로 떡 나누어 주듯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명위원장 얘기한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내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번에 이틀동안 하면서 말이지 거기다가 의자를 말이지 개당에 2,880원씩 주고 사고 거기다가 모자를까 싶어서 무슨 회사지요 거기에서 5백개를 말이지 서비스 받아도 천여명에 지나지 않는 구민들이 참석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 주최는 예술문화단체가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따지면 그 행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홍보 미달이예요 그래 놔놓고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정말 12월달에 하겠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한다, 라는 답변을 드린게 아니고 여건이 허락되고 또 그 동절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그게 되겠어요 그게 되겠느냐고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든지,

장행일위원

그러시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예요 그거는 바로 뭐냐 질문하는 우리 위원을 기만하는 답변 밖에 되지를 않아요 내가 볼때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 질문하신 명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장행일위원

명위원님이 아무리 그것을 질문을 해가지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한 사람이 만족하면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만족 하는 것도 공보실장 마음대로 하고 예산 쓰는 것도 공보실장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요 내가 더 이상 우리 동료위원이 거론 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하지만 앞으로 그런 대답은 하지 마세요 이상 입니다.

반장

최병수 그리고 실장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여기서 보니까 무시하는 듯한 또는 공격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듯한 이러한 느낌을 받아요 조금 더 진취적으로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은 이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석위원

네 이규석 위원입니다. 아까 그 모니터 요원 정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부적격자 19명, 교체 대상자 명단만 보내 왔습니다. 왜 내가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유가 부적격자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잘못 됐기에 부적격자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 그랬습니다. 다시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양천구화보 제작 문제 입니다. 그 목적에 보면 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양천구의 발전사항, 구정여건, 지역특성, 주요시설, 교육, 문화, 구민생활 및 미래상등을 담을 양천구 화보를 사진 책자로 만들어 대내외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했고 추진 방향은 지방 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양천의 참모습을 부각시키고 쾌적한 양천, 활기찬 양천, 살기좋은 양천 이미지를 부각 시킨다는 것이 그 추진 방향인데 이 방향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의의가 없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작기간이 96년 9월부터 97년 8월까지 1년이라는 기간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화보를 제작한다면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홍보가 되야 되는데 이거 특별히 1년이라는 기간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그건 저희들 나름대로는 화보를 충실하게 제작하기 위해서 4계절에 그 화면이 내용속에 포함되도록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구요 또 그리고 적어도 일년간 정도에 전반에 걸치 구정활동 모습들이 총망라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용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기간을 충분히 잡았습니다.

이규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전 사진 매수를 100카트 내외 사진별 크기는 추후 재조정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실을 사진 100카트는 지금 다 촬영 되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지금 계속 촬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100카트라는 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게재할 내용이 100카트란 얘기죠. 실지 촬영하는 거는 그 이상한 10배 정도의 그 여러 카트를 촬영할 계획입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중에서 홍보를 한 건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홍보물이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인데 어느 특정인의 인물이 8카트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민선자치시대에 우리가 주민을 주인으로 삼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이런 그 홍보책자가 어떤 특정인이 8카트나 실려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 공보실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살기좋은 양천민선자치 1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이규석위원

물론 이것은 문화공보실장이 담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예 8카트실린 거에 대한 제 의견을 지금 물어 보신거지요?

이규석위원

그렇죠. 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편집을 하는 방향이 또 제작하는 방향 이 구정 전반에 관한 민선자치 1주년을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기관장이었던 구청장 사진이 8카트정도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정도 수준은 어떤 개인특정인의 홍보물이라기 보다는 당연히 기관장이 했던 많은 업적중에 다른 일반적인 사진을 게재를 하고 구청장과 관련된 사진이 8카트정도 들어갔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못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말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노라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규석위원

실장님, 답변 내용이 꼭 어떤 말이지 공격적으로 답변을 할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공무원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것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 할려고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싶은 것은 이 사진 100카트가 지금 현재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100카트가 준비되면 최소한도로 우리 의회에 보여줄 수 없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라도 한번 좀 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실장

제작하기전 과정 중에 가 편집상태에서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최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감사실장 나종웅입니다. 저희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감사실은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 환경순찰계 해서 4개계 정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원은 부속실 민원담당직원 2명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저희 감사실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두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실 예산은 1억1,895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96년 11월 15일 현재 9,300만원을 집행했고 12월 30일까지는 1,684만4,000원을 집행할 예정이어서 금년말까지 하면 예산 미집행액은 299만원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96년도 7월 1일부터 E.M.E.M. 친절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E.M.E.M. 친절운동은 우리 1,400여 전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행정서비스를 하자하는 친절운동입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친절봉사 특별교육을 96년도 7월 5일부터 12일까지 5회에 걸쳐서 1,300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추진실태 점검은 7월 1일 이후 연중으로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친절도및 민원처리형태 주민점검작업 즉 비 노출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결과는 전 부서에 통보해서 직원및 부서장에게 친절운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는 3/4분기에 대해서는 3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고 친절부서인 신정4동에 대해서는 기관표창을 한 바있고 12월중까지는 4/4분기까지 총 점검을 해서 96년도 친절공무원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직원들의 주민들에 대한 즉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자세가 이제는 상당히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 기간은 금년 2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관내 수영장 수질적정 여부에 대해서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감사실 직원과 주민 4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을 해서 7월 10일부터 7월 11일 이틀간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선 양천구민체육센타 수영장에 대해서는 여과기결함고 오존발생장치가 작동이 불능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서 이것을 시정을 했습니다. 즉 여과기의 결함은 시정을 했고 오존발생장치도 작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격상실자 수상안전요원 배치관계인데 목동청소년회관과 목동스포츠문화원 수영장에 대해서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입니다. 예산분야, 인 허가 분야, 기타 한 건해서 총 83건을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총 198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실태 점검을 9회에 총 25건을 적출해서 징계 2명, 훈계 5명, 주의 18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구청과의 대화를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3회에 총 33건을 대화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의 요구 수용 9건, 대안제시 2건, 합의1건, 이해설득18건, 장기검토사항 3건해서 총 33건을 대화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 한분과 부위원장 네분입니다. 지금까지 총 3회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심의안건은 국민주택 특별공급요청건, 주택건설 사업관련, 토지 형결변경 금지 해제요청건 그다음에 구민감사청구 적부심사 청구권 3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수인 민원 사전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도시정비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1건을 심의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서제 운영입니다. 순찰실적은 총 출 9만9,400여건을 적출해서 9만9,481건을 정비한 바있고 견문보고제는 총 72건을 접수해서 68건을 처리했고 진행중이 4건입니다. 다음은 환경순찰통신원제는 구성원 총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택시운전사, 환경미화원, 배달원, 기타 해서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고는 총 2,065건을 신고를 해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6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행정감사 실시입니다. 동 행정감사는 목1동, 5동, 신정1동, 신월2, 3, 4동 6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별로 수감기간은 평균 4일간씩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총 152건을 적출했습니다. 96년 5월 6일 부터 16일 까지 실시한 목1동 신정1동 감사결과는 총 56건을 적출해서 행정상 시정조치는 45건을 했고 재정상 조치는 4건에 511만9,92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분상 조치는 총 4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한 목5동, 신월2, 3, 4동 감사결과는 총 96건을 적출해서 지금 현재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행정감사입니다. 수감부서는 가정복지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보건소입니다. 부서별로는 평균 4일간씩 실시했고 보건소는 5일간을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총 적출건수는 66건을 적출했습니다. 96년 4월 22일부터 실시한 가정복지과, 공원녹지과 감사결과 총 20건을 적출해서 행정상조치 20건, 재정상조치 4건에 34만6,920원을 조치했고 신분상조치는 23명을 했습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 11월 20까지 실시한 주택과, 건설관리과, 보건소, 토목과 감사는 총 46건을 적출해서 그 후속조치로 지금 재정상,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외부기관 저희 구청 감사 내역입니다. 먼저 96년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시에서 시 감사실에서 토목과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내용으로 보도블럭 공사실태 관련업무 전반이었습니다. 즉 94년도 부터 95년도 사이였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16건이었는데 보도블럭 시공불량 10건 도로관리6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조치사항은 재시공1건에 재정조치10건에 3,837만원을 재정상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내무부 대행감사입니다. 96월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부과과와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체납 지방세 징수관련 업무등에 대해서 대행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내무부, 감사원에서 해야 할 사항을 저희 감사실에서 대행감사 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이었고 부과부적정이 2건 체납자관리소홀등 네건이었습니다. 특별조치는 시정 4건, 제도개선 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사항입니다. 수감기간은 8월 12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감사내용은 입찰업무 전반에 대하였고 지적사항은 부정입찰행위 묵인등의 사유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직원 3명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본청에 징계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근래 저희 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공직사회모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깨끗한공직사회모임 목적은 우리 공직사회의 환경, 제도, 마음고치기등을 주제로 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가꾸자고 하는 것이며 각종 불합리한 제도 또는 주변 환경을 맑게 하여서 청렴도 측정기준으로 삼고 공직자에 대한 교육및 업무추진에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의 태동동기는 최근 서울시청의 교통관리실, 하수국사건등으로 해서 계기가 됐습니다마는 94년 10월 22일 또한 96년 11월 5일 3회에 걸친 직원 특별소양교육및 자정다짐 결의대회를 하면서 실질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도 그 책자를 배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양천구는 어느 지방 자치단체 어느 구성보다도 부패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위원장,

반장

최병수 예, 말씀하십시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행강요청 자료도 잘 받아 보았습니다. 첫번째 묻습니다. 금년도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가정복지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셨는데 그 감사가 끝나고 얼마되지 않아서 가정복지과 소관인 신월동어린이집에 문제가 발생이 됐지요?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재차 8월 20일 부터 감사를 해서 행정상 조치를 취해서 계약을 해지를 했고 재정상이나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후일 듣기로는 어떤 그 관계자의 정보제공이나 진정서에 의해서 문제화 돼서 감사를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자체감사를 하시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 되지 않았는지 전혀 감지가 되지 않았는가 또는 감사가 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월 22일 부터 29일까지 4일간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정복지과를 4일간 감사를 하면서 전반적인 것을 전부 우리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류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나타난 것은 10건은 그때 지적을 해서 그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저희들은 감지를 못했었습니다마는 신월동어린이집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월동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그때사 감지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 계약해지를 하였고 총 3,800여만원에 환수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후로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실 때 좀더 심도있고 상세하게 일정을 늘려서라도 깊은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24회예매의 33건을 실시했는데 그 주요 처리내역을 보면 1월달에는 1회에 1건, 2월달에는 3회에 3건, 3월, 4월달에는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에는 4회에 4건 이렇게 등등해서 11월달까지 23회를 실시를 했는데 지금 이 구청정과의 대화실시 우리 현관근간에 들어서면서 보면 양재호 구청장과 함께 우리 동네 문제를 풀어갑시다. 이렇게 표어를 붙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면담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실에 와서 면담을 하지 못하고되돌아 간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냐하면 금년 4월 29일날 등촌시장대표의 몇 몇 사람이 4월 29일부터 구청장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일곱번이나 비서실에 왔는데도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한테 하는 얘기가 이 구청장정문이 왜 이리 높느냐 구청장 만나기가 왜 이리 힘드느냐, 이렇게 하소연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오후는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실에서 사전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게 그 대화가 가령 민원이 장기 고질적인 민원이 안 이루어 진 사항이라든가 그러한 사항도 저희는 인제 구청장과의 대화를 주선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 어떤 가령 구청장님이 외부계획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지금 면담을 추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시 본청 회의라든가 장기출타시라든가 이런 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촌시장대표등이 4월 29일날부터 7회에 걸쳐서 면담을 요청하셨다는데 그것은 7회가 되는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속실에서 어떻게 되돌려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지금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4월 29날 감사실에 접수된 사항이 있는가 확인 좀 해주시고 5월 30일날, 6월 14일, 7월 11일, 8월 9일날, 구청장실 8월 22일, 부구청장실 9월 17일, 구청장실 이거 왔을 때에 비서관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다. 그럽니다. 안에 분명히 구청장이 계신데에도 만나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등촌시장대표외 몇 몇 주민들이 다녀간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주민들은 구청장과 구민과의 대화시간을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러 가면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민과의 약속을 좀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1월달같은 경우는 1회에 1건밖에 못했다. 한달에 1건 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4월달에는 전혀 한 건도 안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거 하겠다고 문을 열어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등촌시장 관계는 곧 대화를 주선하도록 내용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곱분이 오셨었는데 못했다는 것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규석위원

비단 등촌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구민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날을 정했으면 그시간 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킬 수 있는 구청장이 돼야 되겠다. 이걸 못 지킨다면 감사실장께서는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반장

최병수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제가 지금 감사실에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들어온 것만 감사를 하고 처리하는 겁니까? 감사실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감사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각 실 과 동에 대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감사실 직원의 한정된 인력하고 또한 기구가 업무량이 방대하다보니까 실제적인 보통 3년내지 4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월동 어린이집처럼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실장님, 지금 총 건수가 46건인데 이것이 몇 개월 겁니까?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몇 페이지 있어요?

춘석

김춘석위원

비위공무원 조사 및 조치현황 이거요 이거 보면 제일 위에 46건이죠? 아까 나중에 저 준겁니다.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46건이죠 이것이 몇 개월에 한 겁니까?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이건 금년도 1월 1일부터 한 사항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게 46건이에요?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하고 외부에서 통보한 거하고,

춘석

김춘석위원

외부에서 통보한 것이 24건 자체조사는 22건,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자체조사한 것도 22건도 거의 민원이 들어온 거죠? 감사실에서 가서 조사한 것은몇 건이나 됩니까?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이게 거의 자체 종합감사 실시한 사항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신월동 어린이집 문제만 해도 민원들어온 거죠?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럼 그것빼고도 20건 한거네요 그리고 보면 감사실에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 것은 22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저희 원래 감사기능은 물론 자기 내부 통제기능이고 또한 사전예방적 차원기능입니다. 또한 자기시정 자기개선 그러한 기능인데 물론 저희 양천구에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자체조사 적출건수가 22건 밖에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외부기관 24건이 있지만 그런 문제점도 많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건수가 적다는 것은 물론 저희 감사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적다는 것은 저희들은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게 무슨 얘기요?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그런데 외부기관은 물론 2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춘석

김춘석위원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은 감사실에 지금 잘못이 있다. 그거죠 그렇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제가 실장한테 묻고 있으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반장

최병수 실장이 지금 답변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외부기관에서 24건이나 적발했는데 자체에서 22건밖에 적발 못했다. 그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로는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자체노력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사건을 보면 각종 비리공무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비리공무원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감사에서 철저히 그것을 예방을 해서 그런 공무원이 없게끔 해줄 것을 우선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첫번째는 지금 각 동사무소나 또 다른과에는 정원보다 현원이부족한과나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은 유독히 끗발이 좋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사람이나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감사실은 정원 T.O가 2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 22명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 이후로 민선구청장님이 부임하신 이래 전화민원이라든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속실은 그 자체에 어떤 그 직제상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별정직직원이 2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그 민원전화다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잘아는 구행정 전반적으로 잘 아는 직원들을 2명을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원이 2명이 더 많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면 차라리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꼭 필요할 인원이라면 정원수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부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줄어든 일도 많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면 다른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총무과에다 T.O조정을 해 놓는 일을 요구해 왔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지금 4페이지를 보면 관내 수영장 수질 적정여부 감사를 하셨죠 감사하는 것이 있죠, 수질관계로 해 가지고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타 또 목동 청소년회관에 감사하는 것이 있죠?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예.

용복

위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여과기결함 및 오존발생장치가 작동불능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터가 수영장이 시설된 지가 불과 얼마 안되는데 벌써 이렇게 모든게 작동이 불능정도로 됐다면 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예 이 문제는 당초에 저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으로 주민들이 그때 여름철을 기해 가지고 수영장물이 좀 불결상태다 해 가지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당초에 공사하는데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래 가지고 여과기란 물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수영장의 물을 깨끗하게 걸르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오존발생장치도 물을 흐르게 해 가지고 물을 깨끗이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시공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몸에서 나온 이물질을 이 여과기나 오존발생장치를 통해서 정수시키는 거지요?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영하는 우리 주민들을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죠?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공이 잘못됐다면 그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그래서 하자보증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예산이 필요없이 하자금으로 해서 다 고친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이 오존발생장치 하신 시설업자들이 엉터리로 한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은, 실제 이 업무를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했는데 맞습니다. 저도이번 기회에 그걸 처리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수영장에 여과시설이 고압과 저압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업계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민체육센터방식은 저압방식입니다. 그런데 고압방식에서 하는 회사에서는 저압이 안된다. 저압이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또 저압은 고압이 이렇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서 방식을 아마 처음부터 바꿀려고 그랬습니다. 처음 얘기들어보니까 저압은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압으로 그러면 전면 교체하자 이렇게 잡혀놨더니 예산이 엄청나요 예산이 그래서 인제 그 저압을 가지고 저압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올림픽공원의 수영장에도 지금 저압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저압을 공급하는 원회사에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 기계를 도입을 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상 하자지 크게 시공상 하자가 아니다. 그게 지금 현 저압상태에서 여러가지 운영상 하자를 보안하는 그런 어떤 시설을 했는데 그 비용은 아까 우리 감사실장이 답변드린대로 하자보증금내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업계의 싸움이 치열한 것을 저도 이번에 느꼈습니다. 이 문제가 치유가 됐는데 다만 저희들도 지금 관망하는게 내년 여름에도 수영장에 인원이 왔을 때 지금은 적기 때문에 수질상의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어떨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그 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제일 위생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어떤 시공이 잘못 됐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점을 우리 감사실에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중요한 보건위생적인 문제라 한다면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 철저하게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 반장, 김재천 위원과 사회교대)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다음 질의 하실 분,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구청장과의 대화, 아까 모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청장과 그 대화내지 면담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구청장과 면담내지 대화를 하자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일반인이라 할 때 문형석이라는 사람이 우선 구청장실에 찾아올거라고 면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구태여 찾아오시지 않아도 되고요 전화상으로도 가능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글쎄요 찾아왔다 할때,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찾아오시면 먼저 저희 구청장님 스케줄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장님이 스케줄이 특별한 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그 신청용지가 있습니다. 신청용지를 그걸 써주시면 다음 금요일날 오후에 시간을 저희들이 전화로 연락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신청하면 무조건 다음 금요일날 면담 할 수 있어요?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아닙니다. 바로 금요일날이 아닙니다. 최소한 한 이삼일전에는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떤 행사 일정이라든가 거기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날에는 가능하면 안받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저는 아까 모위원이 일곱번을 찾아왔는데 면담을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네번을 찾아와 가지고 면담 한번 못하고 갔다 하는 민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과의 구민과 대화 실적을 보니까 민선 구청장이 부임한게 지금 개월 수를 따지면 17개월입니다. 날짜수를 치니까 5백10일 전부 면담한 회수가 23회죠, 23회면 일주일에 한번을 면담한게 아니라 22일만에 구민과 면담을 한번씩하는 이런 통계가 나오니까 3주가 넘어서 면담을 한 번씩 하니까 그런 결과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아니, 문위원님 이 서류에 총 23명이라 한 것은 금년 들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한달에 2회 2주에 한 번씩 했죠 23회니까,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예 그런데 저희 구청장과의 면담은 물론 민원인들이 모두 찾아오시고 전화도 하시고 합니다마는 가능한 저희들은 행정 전반적으로 업무를 잘하는 직원을 지금 2명 배치하고 있는 이유는 가능한 즉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민원담당관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복합적이고 해결이 어렵고 이러한 사항은 그일정을 정해서 구청장과의 면담을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까 지금 위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왜 건수가 이렇게 적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3, 4월에는 총선 관계도 있었고해서 그 날짜에 따라서 좀 대화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주민대표 구의원으로서"구청장과 면담을 좀 하자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하면 제가 대답을 해야 돼죠 그 주민들 한테,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일단 구청장실 찾아가라 이런 얘기를는 하면 안돼죠, 그거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그 순서를 좀 알려고 그래요.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우선 구청장실이나 저희 감사실로 전화를 해주시고,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글쎄 그걸 얘기를 정확하게 감사실로 해야 돼요 구청장실로 해야 돼요?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속실로 해도 되고 저희 감사실로 해도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감사실로 하면 인적 사항을 적고 그 자리에서 언제 오시오 바로 얘기를 해 줍니까?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물론 그 면담내용을 적고,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각 실 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내용을 적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면 구청장님 스케줄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전화를 해 드립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실 과에서 무슨 검토를 합니까? 일정이 그날 스케줄이 바쁘냐, 안 바쁘냐 그 검토를 하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물론 업무 요건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에 먼저 알아가지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즉시 해결해 드리고 거기에서 민원인이 만족하시면 그거 대화가 안될 때는 그러면 그때는 대화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문위원님, 저희 구청장님도 민선입니다. 구민들 만나는데,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국장님, 발언을 하실려면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전에 저한테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답변 하시겠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국장님이 그럼 답변하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저희들도 그런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구청장님이 우리 구민을 만나는데 전혀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구민과의 대화는 금요일날하는 것은 아주 정기적인 아주 큰 민원들을 해서 2시부터 어떤때는 10시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기적인 주민과의 대화하고 그 다음에 이동구청장실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전혀 법대로 해결할 수 없는게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입주권을 줄 수 없는 것인데 법적으로 전혀 누가 봐도 입주권을 달라 이렇게 했을 는 그것을 굳이 구청장까지 면담을 시켜서 해야 될것이냐 아니면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우리 이제 민원담당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건데 일부 오해가 돼서 찾아오는 주민 입장에서는 내가 구청장을 보러왔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조금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저희들도 구청장이 시간이 허락하는한 찾아온 구민은 우리 구청장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구청장의 스케줄 문제 또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최대한 수렴을 해서 구민들이 구청장을 찾아오는데 문턱이 높다는 그런말 듣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구청장실이나 감사실에 전화걸든가 찾아오면 거기서 일단 1차 면담을 하고 시간적 여유를 봐서 면담을 언제 한다는게 결정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구청장의 대화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구청장과의 대화를 주민들 한테 업무적인 여러 가지 때문에 대화를 못하는 것을 홍보를 시켜 줘야지 홍보부족이다. 하는 얘기요 그래서 홍보가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맞습니다. 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불만이 적도록 또 되도록이면 구청장 만나지도 않았지만 주민들이 만난것이나 다름없는 이러한 구청의 문턱이 좀 낮게 누구나 드나 들 수 있게끔 이런 배려를 부탁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명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과나 각과에 주어진 업무분담이 있죠?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장기간 다수 시민이 이용해야 될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러한 공용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업무를 맡은 부서가 이걸 기피하고 장기간 방치해 뒀다고 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가요?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우선 도로 관리 기능 책임자가 구청 저희 토목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용도로를 장기간 기능을 상실케 했다 하는 것은 저희 감사실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도로가 그리 없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알았더라면 진작 저희 감사실에서 조치를 했을 거고 또한 이것을 계속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기피하고 방치하고 있다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 감사실에서 나서서 감사 대상이 되고 또한 빨리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저희 또 감사실의 기능입니다. 또한 장시간 그런 방치 기피 했다면 그 담당 직원은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응분의 어떤 공무원법상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바로 이러한 사례가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실장은 감지하고 있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지금 무단점용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는 저는 아직 지금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감사실장은 감사실장의 본연의 직무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위원은 지역의 모든 현안 현지 사정을 잘 파악해 봤습니다. 단적으로 지금이라도 감사실장과 본위원이 현장 실태조사를 나가서 확인을 해서 입증해 달라고 한다면 본위원은 즉시 감사실장에게 확인시켜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말, 94년도말 구청 해당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통계 자료를 비교하면서 과연 민선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어떻게 어느 비율로 늘어났는가 하는 것을 입증시켜 줄 수 있다 이말이야 그러면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얘기합니까? 지금 관선 임명직청장 시대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는 기초질서가 파괴되고 또한 지역에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큽니다. 좋은 예로 신월1동에 저지 복개천을 한번 봅시다 그 넓은 도로가 노점상들에 의해서 점유 당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도로의 기능을 회복할 의무를 가졌어요 지금 얼마만큼 감사실에서는 감사실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본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주민 다수가 겪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신월3동에 약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9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부지를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어저께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목3동에 주차 부지를 약 10억에 예산을 또 집행하기 위해서 매입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월1동 저지수로 주차구획선이 350명이 있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었습니다. 무려 200개 주차구획선을 노점상이 점유했습니다. 그렇다면 90대를 대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5억을 집행 했어요 그러면 약 200대를 주차하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과제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함에도 날로 늘어나는 이면도로까지 이제 노점상에 의해서 포장마차에 의해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면적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감사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고도 구청장이 다수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구가 주차구획선을 그은 이런 곳에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에게 무단으로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주차할 수 없어서 불법주차한 차량에게는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노점상들에게 주차구획선을 황색선으로 바꿔 줘 가지고 여기서 당신들은 장사해도 됩니다. 하고 황색선을 그어 줬다 그 말입니다. 구청장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어떤 권한이 있어서 공용도로를 마음대로 황색선을 그어서 개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무단으로 도로를 내 줄 수 있느냐 이런 사실이 전임 구청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고 무엇인가 잘못됐다면 즉시 개선 됐어야 됐고 곧 시정됐어야 될 것이란 말이야 감사실에도 본위원은 얘기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해라, 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실장 또 더나가서는 구청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과연 양천구 구민 50만 아니면 서울 시민 다수가 이용해야 될 도로를 어떻게 개인에게 무상으로 내 줄 수 있느냐 이말이야 그들이 그냥 와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장사하라고 황색선을 그어 줄 수도 있는가 그러고서 주차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다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감사실에서 그 책임을 다 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위원님께 저는 아까 답변에서 그러한 도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방치된 사례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항을 파악해서 내일부터 라도 즉시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에 착수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한가지 더 참고의 말씀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양천구 동장들에게 실태 파악을 해서 보고 하라고 해 보십시오. 과연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얼마만큼 불법적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가 그 통계를 보시면 감사실장 깜짝 놀랄 것입니다. 본위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를 해 봤습니다. 1개동에서 늘어난 것이 일주일에 10개 이상씩 요즘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재호 양천구 구청장은 과연 법을 준수하는 청장이냐 하고 주민은 의심하게 됩니다. 왜 과거에 없었던 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럼 법을 지키고 이러한 선량한 시민은 이익을 보는 이러한 행정이 과연 민선 자치시대에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관련부서의 과장은 이렇게 얘기 합니다. "아, 그거 지금 손대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1년이 지나도 같은 대답을 자행한 사람들과 해당 부서 공무원들과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비단 신월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동에 지금 처해 있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께서는 이러한 실태 파악을 소상히 하셔 가지고 조속히 다수 주민이 편리하게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주거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다수 주민들이 쾌적한 그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을 모두 현황파악을 해서 저희 감사실이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다 하셨습니까? 명위원님, 그러면 장행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감사실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방금 명병수 동료위원께서 무단 점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감사실에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조치를 취하도록 바랍니다 도로든 뭐든간에 구유재산을 구청에다가 협의나 사전에 통보없이 무단 점용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예를들어 가지고 몇 개월을 썼다든지 하게 되면 그 평수에 따라서 우리 공시지가에서 계산하지요?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형사처벌이라도 고발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그 사항은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점용료를 물리고 있습니다마는 형사처벌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를 썼다는 것을 추징해서 추징금은 물수가 있는데 어떤 법적 뒤에 따른 것은 잘 모르시겠다는 그 얘기인가요?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그러니까 계속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었다면 부당이득금이라든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행사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혹시나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법적으로 형사 조치하는 그런 것은 현행 법규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발까지는 될 수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막바로 하는 건 없고 제일 보편적인 것이 변상금 부과 입니다. 이것이 공익을 해쳐서 안되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야 우리가 변상금 받으면 되는데 공익을 해치는 그런 경우에는 무단 점유하고 있다 이제 그럴 때는 저희들이 형사 고발하지요 사직 당국에,

장행일위원

그러면 형사 고발은 안된다 하더라도,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변상금은 받습니다.

장행일위원

받을 수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

반장,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한광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전에 나머지 과가 3과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받기로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놓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E.M.E.M 친절운동을 추진하면서 친절 공무원을 시상을 하고 친절 부서를 기관 표창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이 있으면 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친절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불친절한 공무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공무원들은 어떤 벌이 있는가, 그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E.M.E.M 친정운동을 하기 직전에 무슨 동입니다. 어떤 주민이 새로 이사를 와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인사를 할려고 "새로 이사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여름철인데도 추웠던지 팔장을 떡 끼고서 눈만 껌벅껌벅하고 쳐다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들었는가 보다 해서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했더니 뭐라고 그랬느냐 "그런데요〃그런데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하고 항측과 무허가 건물과 관련해서 직원 문책 현황이 과거 6년간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28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작년에 10건 또 93년도에는 1건 밖에 없었던 것이 금년도에 28건인데 보니까 훈계가 18명 주의가 10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인지 명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항측에 문제가 있어서 그 공무원이 주민과 접촉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공무원들의 비리나 부정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유형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문책을 당한 것인지 그 유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먼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E,M,E,M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동에서 인사 온 분 한테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 한테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들면 어느 부서에 부천절 사유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사 위원회에 징계 조치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부과과 8급 직원인데 개인적인 신상문제인기 때문에 이름까지는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항측 관계의 문제는 한위원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 숫자만 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개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별로,

한광섭위원

위원 명단까지는 필요 없구요 과연 어떠한 내용 때문에 훈계를 받았고 어떤 내용 때문에 주의를 주었는가,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간단하게 95년도 사례를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발생 무허가를 사전에 예방 단속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항측 조사한 사항에서는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을 때 이런 훈계 조치를 했고 또한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한광섭위원

잠깐만요,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를 질의한 것이 아니구요 어떠한 내용때문에 이러한 조리를 했는가를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문책이 따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공무원 법을 위반 했는가 예를들어서 주민과의 어떤 좌석을 같이 했다든가 아니면 금전을 수수했다 든가 여러가지 기타등등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훈계 또는 주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징계나 경고 정도도 있어야 할 걸로생각을 하는데 훈계내지는 주의 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그래서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무허가 가설물 단속을 소홀히 해 가지고 경징계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고 물론 무허가 건물 관리에서 개별적인 사안을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항측 판독 결과 보고를 지연했거나 또는 현황과 상이한 내용을 보고했거나 대상 무허가 건물의 면적이 또 다르거나 모두 이러한 사항이 나타났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은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어떤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한것과는 약간 충분치 못한 그러한 답변인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제가 짓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양천구의 공무원은 어떤 비리나 부정행위가 앞으로 없도록 근절되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종웅

나종웅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책담당관 감사에 앞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 하겠습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반장

최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진천송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정책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예산 집행 현황 그리고 96년도 주요사업추진 실적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가서는 저희 사무소는 금년도 2월 1일날 개소를 해서 현재 구정연구반, 정책개발반, 재정확충반 3개반에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우선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고 거기서 나온 목표설정을 검토를 한 뒤에 관계관회의를 소집해서 계획의 수정 보완과 정책의 결정을 하고 결정된 사항을 기능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시스템을 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비반영과 중장기계획 연계추진등을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하고 이행평가 확인고 우수부서의 선정 포상의뢰등은 감사실의 협조를 받고 있으며 연구 검토된 과제는 전 부서에 전부 통보를 해 가지고 원활한 정보교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월 1일 개청된 이후 11월 15일까지 총 3,2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말 까지는 약91만원이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3,3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저희 예산 편성된 중에서는 약 1만원 정도가 미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소된 이후에 11월 21일 현재까지 총 55건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된 거는 51건이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4건입니다.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분야별 55건을 좀 분류를 해 드리면 지역개발과 관련된 것이 12건, 교통환경과 관련되는 것이 9건, 재정확충과 관련되는 것이 12건 그리고 복지증진이 14건 그리고 기타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진행과정은 현재 4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외국인 구정모니터 운영계획과 아이디어헌팅과제 시행검토 그리고 해외통신원 위촉및 운영계획과 세입증대 방안을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양천구 자치재원확충 재정포럼을 지난 9월 26일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여러가지 논문을 수합을 해서 책자도 발굴해서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저희 연구개발 관련 책자를 잠깐 말씀드리면 총 7건을 저희들이 발간을 했습니다. 이중에서는 96년도 양천구 재정포럼 그리고 자치구평가서, 해외연수보고서, 구민여론조사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 교통개선사업 건의와 구민건강다지기등 내용이 실로 알차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정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에서 집행된 세출예산 해외경비에 1,300만원이 뭡니까? 그 내용이 총무과에 예산편성 돼 갖고 집행된 거,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해외경비는요 지난 10월달에 일본을 저희 공원녹지과장 책임하에 일본을 해외시찰한 바있습니다. 거기 가 가져와서 저희들이 그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해외시찰 사업입니다.

박동순위원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간 거에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아니 그 팀을 구성했지요 공원녹지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7명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이 예산집행을 정책담당관이 합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2월1일날 사무소를 개청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총괄예산인 총무과예산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말이 안되지 총무과예산이 편성됐는데 해외 나가는 경비로 예산편성이 안됐으면 어떻게 정책담당관이 그 집행을 합니까? 혹시 이게 구청장 미국간 그 경비지침한 게 아니에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직원연수를 위해서 나간다면 사전에 의회에서 편성돼서 집행돼야지 어떻게 총무과 포괄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김연호위원

해외연수비로 목이 잡혀 있는 거 있으면 그걸 예산서에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면 되지,

박동순위원

확실하게 좀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저 위원장님,

박동순위원

국장님이 대신 답변 하시겠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비고란에 보시면 그러니까 정책담당관실은 예산편성 당시에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건비도 없었지요.

박동순위원

아니 그게 몰라서 질의하는게 아니고요? 그 장, 관, 항, 세항에서 이렇게 편성이 안됐으면 어떻게 정책담당관실에서 1,300만원을 쓸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러니까 구청장 포괄비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같은 것은,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 포괄비면 왜 직원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아니죠. 직원 해외연수비중에서 포괄로 총무과에서 갖고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가던 정책담당관실에서 가던 청소과에서 가던 간에 전부다 여비를 여기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군데 여비가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 출장여비가 그 몫을 과별로 이렇게 예산편성된 게 아니고 총무과에 다가 전체 모아 놓은 예산입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더 확인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회에 제출한 시설관리공단설립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된데 대해서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용복

위용복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정책담당관실에서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가결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결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지금 그 설립안을 보면 주차장 수입도 거기 포함이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차장수입이 지금 세금을 안내고 있었지요?

위탁주차장 수입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단을 설립하면 일단 법인세법 22조에 의해서 순수익이 1억원 이하일 경우는 15/100의 빕인세를 내고 1억에서 1,600만원이 더 초과할 시에는 28%의 법인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립안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법인세가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알았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알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양천구에 지금 노외주차장 수입이 약 12억8,000만원이죠?

거기에 운영 포기한 것도 두세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한 12억8,00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법인세를 낸다고 한다면 약 3억5,000만원의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또 지금 이사장 급여하고 또 다른 인건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경비가 지출되지요? 그렇게 도면 제가 조사한 사항을 보면 7억에서 8억 정도밖에 우리구에 지금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12억8,000만원이 줄어들어서 7,8억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물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익을 볼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도 많은 적자를 가져온다면 지금 공단 설립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미리 적자를 산정을 하고 그것을 예정으로 느끼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위원님하고 좀 견해가 틀립니다마는 최소한도 공공목적을 수행하면서 다소의 채산성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중에서 법인세하고 이런 것을 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현재 주차장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적자가 예상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 법인세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를 한 바로는 위원님께서 정확히 조사를 하셨다니까 저희가 세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공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특별법으로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관리위탁인 경우에는 분명하게 법인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도 두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순전히 위탁관리사무는 세금을 내지 않고 그다음에 그 자체수익을 하는 자체사업은 세금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내지 않고 있고요 이 설은 위원님 말씀이 그 정설로써는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부정은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국세청쪽에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내야한다는 쪽이고 서울특별시쪽에서는 그거는 내지 않아도 된다. 위탁관리 사업이니까 지금 그런 상태로 있는데,

용복

위용복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단을 설립하는 위탁사업이 아니고 직접사업 아닙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글쎄요.

용복

위용복위원

공단을 설립해서 이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탁사업이 아니고 그건 직접 공단설립하는 사업이 아니냐,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러니까 거기서 인제 논쟁이,

용복

위용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서울시에 제가 알기로는 3개 구청이 지금 실실ㄹ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공사를 설립해 갖고 민간자본의 주식을 발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공사고 공단은 순수한 지금 우리 관영사업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영기업체나 관영기업체도 전부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결과적으로 그 관영업체는 이익이 안 나오더라도 월급 타니까 크게 지금 신경을 안쓰는 지금 형태고 민간 민영사업은 어떻게든지 이익을 많이 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관영이나 국영사업도 전부 민영사업으로 지금 이관시키려 하고 있는데 굳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점이 있는 그런 주차장 수익사업을 공단을 설립 필요성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설립하는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공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요?

지금 근본적을 공익사업중에서도 공단이나 공사를 하는 것은 극한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민간기업이란 우리가 살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위 장사가 되는 사업은 관공서에서 봐주면 안됩니다. 민간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민간한테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이고 민간이 하기가 어렵고 기업성은 그렇게 낮지 않으면서 그것을 포기할 때는 사회에 많은 공익을 줘야 하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꼭 해야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우리가 관공서에서 책임을 지고 가장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한다면은 민간에서 추구하는 방식대로 최대의 극한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공익을 많이 창출하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용복

위용복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공단을 설립해서 꼭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위한 공익을 위한 차원을 한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오히려 더 많을 뿐 더러 지금 현재 법인세를 만약에 우리 과장님은 법인세가 없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바로는 분명히 법인세를 28%를 물게끔 되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와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꼭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자세히 검토를 하고 지금 우리 정책담당관이 여기 책자에도 있습니다마는 자료수집을 해 갖고 분석을 하고 또 목표설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또 계획의 수정을 보완해서 정책의 결정을 하는 우리양천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제일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이런 중요한 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양천구의 열악한 재정수입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가면서 공공서비스부분에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검토를 해야 할 될 중요한 기구가 아니냐, 그 말이죠.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이렇게 많은 투자를 가져오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오히려 관영에서 민영으로 이관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굳이 큰 어떤 문제점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는데 굳이 시설공단을 설립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은 일반론을 제가 설명하는 과정이었고 주차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교통과장을 했는데 주차장사업이 굉장히 열악한 사업이에요. 채산성이 잘 안맞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그 사업자체가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자기가 손해나고 전망이 없으니까 전부 나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회는 질서라는 건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질서를 하나 잡기 위해서는 많은 예고와 수많은 행정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 놓고 조금 하다가 그냥 안 해버리고 해체되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안할 때 보다도 더 많이 무질서가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십쇼. 신정1, 3동은 지금 어느 정도 되지만 처음에 했다가 전부 물러나 버린뒤는 다시 엉망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단을 설치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회질서도 유지하면서 또 그 수입도 받으면서 그렇게 어떻게 질서도 잡아가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본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복

위용복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위탁료가 비싸서 안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게 되면 2개 내지 3개만 운영포기가 되고 나머지는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그 2개, 3개가 안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어렵다 해가지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견해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는 회계사무소 분명히 거기다 문의하고 여기 저기 자료를 다 해서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8%를 법인세로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2개, 3개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반장

최병수 예, 국장님하세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용복 위원님 말씀 여러가지로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이런 문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대단히 저희들 하고 논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위용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지금 당장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제안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생각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견해가 다른게 뭐냐하면 공단이라고 하는 것을 꼭 수익성만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가 결국은 어떤 공공성과 경제성의 조화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공단이 어떤 수익성면에서 수입대 지출의 똔똔만듬은 최대의 효과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다시 추진할 경우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공감대가형성된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지금 그것을 참 위반을 해서 올리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결과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해서 올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집행담당관실에서 다음에 하나 하나를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하고 철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양천구의 제일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부서에서 어떤 것을 해주어야 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구요 또 지난 번에도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의원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표결까지가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한번 짚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좀 검토를 많이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최병수 위원장이 정책담당관한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잠시전에 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부합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구청장께서는 세수증대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주식호사 형태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라는 말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관의 답변 내용을 보면 공기과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배제를 하고 또 민주주의 확립과 사회 질서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거 완전히 구청장하고는 배치되는 사항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영마인드를 제가 식견이 없는 사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경영마인드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어떤 수입을 많이 얻는 쪽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입을 많이 올려서 비용은 고정되어 있을 때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이익이 많이 납니다. 이것은 경영마인드차원의 하나로 볼 수 있고 하나는 수입이 고정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느냐 그러면 나중에 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경영마인드를 우리 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경영, 그 경영마인드 그 내용에는 어떻게 하면 비용이 고정돼 있을 때 수입을 많이 해 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느냐 또 하나는 수입이 고정되었을 때 이익이 남으려면 비용을 어떻게 최하로 줄여가지고 남느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건요 우리가 그 사회 질서 라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가로정비 이런 문제도 시민이 어떻게든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소견에는 전부 다 경영마인드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반장

최병수 문인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 연구개발 추진실적에 분야별로 55건, 지역개발 12건, 교통환경 2건, 재정확충 12건, 복지증진 14건, 기타 8건 그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만 설명을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역개발 12건은 어떠 어떠한 지역개발이고 교통환경 2건에 대한 것은 어떠한 2건이고 이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히 주셨으면,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96년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자료가 저희한테 요청이 돼가지고 지금 자료 뒷면에 주요시책 연구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첨부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있구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인식

문인식위원

중요한 부분, 지역개발하고 교통환경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난 그걸 안가지고 와가지고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거기 보면 직장 저희가 그,

인식

문인식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구분이 안돼 있어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럼 그거는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반장

최병수 한광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 시책 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운영체계를 보니까 [정책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 가지고 관계관회의를 개최해서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정책을 결정하면 각 부서에서는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그 주요시책 연구현황중에서 3월 28일날 연구하신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초에 본위원이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개선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8개월전입니다. 그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운영지침으로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운영이 되고 있다 또 서울시 지침에 따른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구 조례의 개정등 자율운영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추진결과가 어떻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실의 기능은 순전히 참모기능입니다. 하나의 연구기관이죠 그래서 일면 포스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과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실행지침이라든가,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연구만 해서 그 실행부서로 전달만 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30일날 구립 청소년독서실을 감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김연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여기 담당관님 저희들한테 자료제출해 준 것중에 예산서 있잖아요 3페이지에 일반부서 운영현황이고 예산이 3,300만원이 4페이지를 보니까 또 각종 수당 지급현황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각종 수당 지급현황난을 보니까 정책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다른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하고 수당 지급관계가 어떤 형평에 맞는지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대우가 좋은데 아주 좋아요 참고로 교통비가 있고 국내 여비가 있어요 그럼 이것 두개를 봐도 980만원 13번을 나누어 보니까 1인당 75만7,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비를 교통비로 쓰고 25일로 나누어 봐도 3만원돈이 넘어요 이거 과장님 교통비 770만원 돼 있는거 출장목록서가 있을 거예요 본위원한테 좀 갖다 줘보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희는 저희과의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다른 가에 비해서 더 받는 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여기 수당은 일반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받아야 할 다 같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내용 관계서류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급 수당관계를 내가 보면서 본위원이 문득 스치는 것은 오히려 교통비 7백70만원, 국내여비 214만5,000원 이것보다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88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 액수가 오히려 더 많아야 될 액수인데 예를 들면 여기는 정책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수당이랄까요 이러 명분으로라도 보상이됐을 때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우리구정발전 연구를 어떤 뭘 내놀거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어딘가 예산이 잘못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쳐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그걸 참고로 교통비 770만원에 대해서 출장목록이 돼 있을 거예요 한번 참고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감사보고서 자료 맨밑에 구정리서치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구정리서치팀이라고 저희 포함돼 있어요 지원자를 기준으로 내가 한 번 올바른 여론조사를 한 번 실시 하는데 참여를 하겠다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현재 34명이 구정리서치팀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형석

문형석위원

리서치란 뜻이 뭐예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리서치란 것은 말하자면 의견을 조회한다.

형석

문형석위원

조사라고 내가 대략 감은 그렇게 잡는데 그걸 한글로 영어를 써놓으면 알겠어요 정책담당관이 수준이 좀 높게 평가받을려고 이렇게 쓴겁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고요 영어 이니셜을 넣어야 하는데 그냥 통용으로 쓰던 습관이 있어 가지고 썼는데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시고 정책담당관은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알뜰히 하시네, 보통 다른과에 보면 몇백만원 내지 몇십만원 정도가 미집행이라고 하는데 1,000원까지 딱 남았어요 상당히 모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사실 좀 감탄할 정도입니다. 1,000원이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1,000원이 남았으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정책담당관에서는 세부내용이 어떤 겁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문위원님께서 지금 과찬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잘해서 그런 거보다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2월 1일자 개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예정된 계수란 말이에요. 작년에 계소됐다면 아무리 정확해도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년도에 계소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집행 필요한 예산만 해당과에 의뢰를 해서 그것만 전도 받으니까 더 많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아 떨어진 것이라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예를 들어 직원이 자료수집차 나갑니다. 저희같은 경우는요 정보를 접근한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가서 잘 시행하고 있다 그런 것을 좀 베껴와야 겠다 했을 때 가면 거기를 가는데도 문제고 시간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공서 뿐 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가야 하고 또 해당되는 전문가도 만나야 하고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드는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출장비라는 건 따로 있죠? 그래 어떻게 보면 로비활동비,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글쎄요, 로비활동비보다는 출장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형석

문형석위원

자료를 그냥 안주니까 차라도 한잔 먹으면서 부탁을 해야 되니까 일종의 그런 하나의 예산이다 이 말입니까? 다른 겁니까?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데 자료를 뽑을려니까 쉽지 않잖아요 하다 못해 가서 식사라도 하면서 부탁도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포괄적으로 그런 얘기도 되죠

형석

문형석위원

그것이 특수활동비에 들어간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여비라고 하면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여비란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미 행적목적이 정해졌어요 거기 가서 보고 오면 되는데 이거는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냥 담당관이나 어떤 참모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어떤 문제가 되게 되면 그 문제를 대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정보처를 우리가 찾아야할거 아닙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찾으면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물어서 누가 아느냐 자료를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쫓아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해진 경영적인 행정업적 목적수행을 위해서 나가는 출장하고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좀 어렵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특수활동비가 어떤 특별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도 아닌데 딱 1,000원이 남아 있어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또 보니까 10만원도 아닌 전부 미집행이 만원씩 이렇게 몇개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출하는데 어떤 공식이 있느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많이 남아 있으면 묻지를 않아요 1,000원을 딱 미집행으로 놔두었다고 그건 예산 절감에서 칭찬을 받을려고 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런데 문위원님 지금 이게 잘못된게 299만9,000원 소계인데 1월부터 11월 15일까지 299만9,000원 이게 미집행이 제로야, 이게 지금 잘못 우리가 나간거예요 그렇죠?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1,000원이 되니까,국장님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정책담당관실은 예산이 이 뒤에 비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다른 과의 예산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는 예산 절감액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집행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제가 지금 얘기 하잖아요 1,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다고 다음 지금 정책담당관에서 하는 항목이 지역개발이니 교통이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끝에 자료를 보면 3번째 여러가지 사업이 55건 중에 의문이 난걸 다 물을 수는 없는데 자치구 양천달력 제작계획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니 뭐 시민생활 관련 주요사업, 주민의 알권리 충족한다. 뭐 이렇게 쭉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시행하는 사업 내역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이것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은 행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자면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참여를 할려면 사전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과 홍보는 필수불가결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사를 하더라도 오고는 싶었는데 또는 참여는 하고 싶었는데 주민이 몰라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관공서라는 것은 홍보의 한계가 있어요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또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든가 또 주민이 알아야 할 행정이라든가 참여할 행정이 있을 때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기간을 알려 줄 수 없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이 어느 달에는 뇌염 예방주사를 맞더라 어느 달에는 또는 구민체육대회가 있더라 또 어느 달에는 의회 정기회가 있더라 이런 대강의 주민들이 생활의 연결 선상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 그런 것이 있을 테니까 달력에다 대개는 월별로 그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좀 미리 알려주자 그렇게 달력에다 넣어서 주면은 그분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걸어놓고 구청에서 이때쯤 많이 있는 곳에 걸어놓고 구청에서 이때쯤이면 이런걸 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때 참여를 해야겠지 이러한 하여튼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것이 현재 그 돈이 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고 다 나누어 주자면 돈이 또 몽땅 들고 또 대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구요 예산편성상의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폰서를 그럼 구해 가지고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가지가 다 문제점이 제기돼 있어요 여러가지가 법률적으로 또 실행상으 문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이 고심을 했는데 현재 이건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 추진하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구정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자기들한테 관련되는 것을 많이 알고 이렇게 좀 참여를 할 수 있고 미리 챙길 수 없을까? 이렇게 도와 줄려고 해서 이게 출발한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지 구체적인 예산의 계획은 아직 세우지를 않고 있다. 그 말씀이죠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재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에서 하는 일 중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구정리서치팀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감만 잡고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정리서치팀이라는 것은 조사업무를 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고 그런데 전에 이 문화공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구정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구정모니터 요원의 모니터라는 말과 리서치란 말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비슷한데 어떻게 구분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글쎄 모니터는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팀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제가 소상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정리서치팀의 운영은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영어발음을 한글로 쓸려면 거기다 영어이니셜을 넣든가 그럼 우리말로 풀어써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냥 나쁜 습관때문에 나온 것이니까 좀 양해를 제가 구해야 되겠구요 지금 그게 구성돼 있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독단적,옛날에는 일방적으로 높은데서 높은 사람들이 결정하고 구청에서 그냥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의 정책결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화시대이고 지방자치시대이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청장님이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의 뜻에 따르려면 주민의 뜻을 알아 보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 조직이 돈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되겠지만 실제로 또 그걸 검증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동이나 과에 아주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기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정리서치팀에 들고 싶다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성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다른 뜻이 아니구요 그래서 필요한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어떤 주민들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또 어떤 평가를 해 볼 때는 그 직원들을 통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입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거지요.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여기 리서티치팀은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지금 얘기들어 보니까 모니터요원은 우리 주민들로 구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담당관이라는 것은 아까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 전체의 나아갈 방향,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청장을 대신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것을 또 시행하는 곳에다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 업무 전반을 모든것을 구의원 못지 않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모니터요원이 뭐하는 것인지 모른다 하는 것은 답변에 적합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나아가서 구정모니터 이것은 지금 여기에 리서치팀이 있지 않습니까? 리서치팀이 주민 의사를 체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니터요원이 필요합니다. 주민의 생각이 뭔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리서치 아니겠습니까?

그럴려면 이 리서치하는 조사원들이 직원들이 주민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물론 통 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구의회도 있을 것이고 특히 구정모니터요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관께서는 구정모니터 요원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답변이 전혀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제가 질문한 취지에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그 뜻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단지 구정모니터 요원을 충분히 우리 정책담당관도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담당관이 하는 일을 여러분께서나 김위원님이 표현을 이해를 한다면 구청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주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책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일어나는 대 소사를 통해서 엄청난 정책 결정은 전부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김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정책담당관실은 이제 학문적으로, 이런 얘기는 다 알고 계시니까 안하겠구요 제가 적어도 우리 과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료 집단입니다. 관료라는 것은 결정된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 작용입니다. 따라서 어떤 관료집단이라도 합법성은 있지요 법을 가지고 합법성을 주장하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사회는 자꾸 변하는데 법만 합법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적응하기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합법속에서 우리가 자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경쟁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경쟁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실위원

우리 정책담당관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아니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재실위원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을 들을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뭐냐면 구정 모니터요원이 지금 몇 년째 이걸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했지마는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 물론 취지는 좋지마는 활용을 못하더라 그러니 정책담당관실에서만이라도 이것을 적극 활용해 달라 그거예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제가 잘 모르겠다는 것은 공보실에 구성되어 있는 모니터링팀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모르겠다는 뜻이고 지금 리서치팀이 우리한테 구성돼 있는데 그 리서치팀이 운영하는 모니터링팀 그것은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면 약 1,000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이별,직업별,가정형편별로 다 구성요소를 조사해 가지고 지금 저희 리서치팀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팀 그러니까 일반가구의 1,000세대는 이미 표본 추출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아, 이런 사업은 이런 계층에 분포비율을 맞춰서 넣어야 하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팀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표현이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구정 모니터링을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정책담당관실도 또 이 공보실도 우리 양천구입니다. 구 안에 있는 조직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운영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물론 담당과장들로써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마는 우리 구민이라든가 구의원들이 보기에는 그건 낭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말씀드리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는 모니터링은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은 그것이 공보실에서 어떤 취지와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가 우리하고 비슷하다면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낭비되는 요소 이런 것은 제거돼야 하겠지요 그건 상의를 해가지고 그 구성요소를 비교해서 우리하고 같은 그런 요소가 가지고 있다 구태여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요 지금 우리 정책담당관의 그 답변이 정책담당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 과장이다 한다면 그 답변 제가 충분히 납득하고 끝내겠어요 그러나 정책담당관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담당관이라는 것은 우리 구 전체 정책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파악한 후에 알아야 정책수립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알아야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알아야 앞을 내다볼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지금 공보실에서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이 안나올 것 같아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김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반장

최병수 네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모니터와 지금 리서치팀은 구성 방법이 다릅니다. 모니터요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리서치팀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정 리서치팀은 설문조사팀이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을 지난번에 했냐면 민선자치 1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서를 만들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 리서치팀으로 해서 전부 다 서면면접도 하고 전화면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정 리서치팀이고 구정 모니터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으로 구성돼서 지금 목1동 어디에 지금 하수도관이 파손됐다, 어디에 뭐가 문제가 생겼으니 해야 된다, 당신네 행정에 뭐가 이래 이런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라, 이런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정 리서치팀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어떤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특히 설문조사팀으로 보는데 여기에 관심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지정해서 그 설문 같은걸 그러기 위한 모임이 구정 리서치팀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김재실위원

그건 이해 했어요. 이해 했는데 우리 정책담당관내에도 모니터팀이 있단 얘기예요 그런 조직이 있다면 이 구정 모니터요원 공보실에서 하는 것을 같이 이용을 해라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 가지고 공보실로 하여금 그걸 이용케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제안한 거예요 이상 끝내 겠습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우선 주요시책을 다루는 정책담당관실에서 만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없어요 이거 정책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페이지가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못 됐습니다.

이규석위원

중요한 시책을 다루는 정책담당관실에서 나온 이 유인물 몇장도 안되는 것이 페이지도 하나 제대로 삽입 못해서 되겠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규석위원

질의합니다. 우선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4월 12일자 방침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포함해서 여기에 많은 과제를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이규석위원

여기를 보면 과제명들이 많이 지금 현재 나열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서 동사무소에 1동 1시범사업을 추진하라 여기에 따른 특별한 예산이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글쎄, 이제 내용을 가지고 와야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정책담당관님,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예산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은 답변을 잘 못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 과제명에 따라서 동에 관계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구청 내부에 관계되는 사항도 있을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사업이 좋다고 청장의 재가를 받아서 각 부서나 동에 시달을 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반드시 어떤 사업을 지시할 적에는 거기에 예산은 따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네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이규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간에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여기에 달려 있지 비예산 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내에 있는 부서에는 특별한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그 부서에서 예산을 염출해서 긴급한 일이라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동같은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선 4월 12일날 1동 1시범사업 추진 여기에서 사업개요로 보면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 발굴로 주민의 자발 참여유도 및 투자극대화 또 추진방법은 특색 있는 각 동 사업을 발굴해서 실시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많은 과제명을 지시를 하고 했을텐데 어떤 평가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1동 1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봤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지금 아직 안했구요 현재 저희들이 정책과제로 선정되어서 전부 이첩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서류를 받고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과제명, 사업개요, 추진방법, 효과 이렇게 해놨다 이거지요?

이 효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예상되는 효과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예상 된다. 그런 것을 지금 써 놓은 겁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20개 동에 대한 1동 1상업, 추진 과제명을 제가 다 쭉 봤습니다. 이것이 각 동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정책담당관실에서 생산적인 일을 연구를 해야지 비생산적인 일은 하지 마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건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책을 개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옮겨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규석위원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짧게 얘기하세요 지금 4월 12일날 방침일인데 그럼 지금까지 평가를 한번도 안했다는 겁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지금 평가를 아직 완료한 건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중간평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글쎄요 제가 여기서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건수가 많은데 이 건수 한건 한건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4월 12일날 방침일로 시달된 1동 1시범 사업추진에 대해서 20개 동에 중간평가에 대한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걸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이 제출한 96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해외경비 1,329만8,000원을 지출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본래 지급 결의한 내용과 상이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급 결의를 1,499만8,260원 다시 얘기하면 170만원이 차이 나는데 지금 추산부를 갖고 오라니까 추산부를 안 갖고 와서 모르겠는데 여입을 시킨 것인지 집행을 하고 덜 기재한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제가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여기 없습니다. 구체적인,

박동순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청장한테 방침받아서 지급 결의서 한 것은 1,499만8,0260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은 1,329만8,000원이예요 그래서 17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입을 시켰다는 얘기인지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서류를 지금 처음 보고 있으니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총무국장께서는 말이예요. 지금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과장이나 담당관이 답변하는 자세를 한 번 보세요 물론 지금 처음 도입된 정책담당관이기는 하지마는 상당 부분 견해 차이를 가지고 지금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애요 답변도 때로는 정책담당관 스스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지금은 경쟁시대라고 그랬다가 또 민주주의 시대 이 정책담당관 제도 그 자체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 구청장은 주식회사라는 그 개념은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재정 자립도를 높히고 또 세수증대를 향상시키고 여러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이와 같은 것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정책담당관이라는 사람은 동문서답을 하고 돈을 벌지 않겠다. 누가 구청에서 돈 벌라고 그랬습니까? 구청장 슬로건이 주식회사 양천구 건설에 있다고 이렇게 했으면 주로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재정 자립도를 타구처럼 열심히 해서 좀 높혀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정책 아닙니까? 자치시대에 우리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답변하는 자세도 눈을 크게 뜨고 말이요 마치 신경질적인 그런 답변을 해도 되는 겁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좀 긴장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선 본 의도는 이게 아닌데 사실 저도 저 단대에 서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사실 수감을 받는 간부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리상태가 불안정 하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정책담당관실이 새로 생겨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질문 자체가 약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설득을 시키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건설적인 방향이 돼야 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조금 조신하게 말씀을 편하게 드리지 못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여기에 1,329만8,000원 내용은 표를 보면 국내여비를 표시한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1,700만원은 구청 말하자면 포괄분으로 나갔는데 여기에는 이것이 지금 포함되지 않습니다. 않구요 여기서 지적을 한다면 업무 추진비에,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그럼 해외 경비에 직원들이 연수 나가는데 얼마 썼다는 얘기예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1,499만8,000원을 쓴거죠

박동순위원

그러면 또 나머지 해외 경비에 1,329만8,000원에 또 어떤데가 17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170만원은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건 빠졌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렇게 우리 담당관께서 왔다 갔다 하면 안되죠. 처음에 제가 해외 경비에 이게 뭐냐 하니까 구청장 포괄비에서 지출했다 그랬어요 그래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내무행정 인사관리 경상적경비에 9개 여비에서 거의 다 나갔고 5건의 지급 결의안 중에서 4건이 여비에서 나갔고 1건이 기준경비 업무추진비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도 잘못 집행됐어요 그런 내용으로 쓰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담당관은 우리 행감 위원들 한테 위증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이에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해외경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통의 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수집을 위해서 포괄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아마 백 차이나는 것은 썼을 겁니다. 사실은,

박동순위원

썼으면, 내가 지금 직원들 보고 각 과에 있는 추산부를 가져 오라고 그랬어요 여입을 시켰는지 지급이 됐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갖고 오지도 않고 이 담당관이 대답이 시원찮아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를 들어 이런건데요 해외 경비 이 여비를 산출하다 보면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침은 1,400이 나왔는데 공식에 산출해서 빼다 보니까,

박동순위원

아니 지급 결의는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국장이 뭐 그 정도도 모릅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렇죠

박동순위원

제가 결산 검사를 1대 3번에 다가 2대에 와서 4번 한 사람이예요. 지급 결의를 해서 전부 올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이 지금 벌써 집행한지가 한참 됐는데 그럼 나머지 영수증 없는 것을 윗 사람들은 전부 결재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반장

최병수 총무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96세출예산 집행현황표를 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업무보고 자료에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계와 집행내역이 금액이 같음에도 1,000원이 남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추진비가 329만1,000원 지출 내역이 3백29만1,000원인데 9,000원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여기서 지금 예산액을 안 넣어서 그런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은 3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집행한 것이 299만원이고 미집행한 것이 1,000원이다. 그래서 예산안을 양식에 추가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여러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장

최병수 우리 감사위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거 양식을 정확하게 만들지 못한 저희 부서에 미흡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행 경비를 지출 결의를 해 갖고 결국 재무과에서 금권이 끊어져서 1,499만8,000원이 이미 나갔는데 지금 그 영수증 첨부된 것은 1,329만8,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이라는 돈이 행방이 묘연해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것만 입증하면 돼죠?

박동순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감사자료가 부실하지 않으면 위증하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170만원이 모자라는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하면서 또 답변은 뭐라고 왜 그러냐면 청장 포괄비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포괄비 아니예요 세세항까지 다 맞게 돼 있는데 이런 업무숙지 하나 안해 갖고 와서 감사장에 와서 위증하고 있어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위증이라고 볼 수는 없고,

박동순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합시다 안되겠어요?

명병수위원

예 그래요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정회해요.

반장

최병수 정책담당관께서는 자료를 지금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없으면 원본 대장 이라도 가져 오세요.

명병수위원

정회를 좀 해주세요

반장

최병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최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에 대한 자료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준비가 되는 동안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반장

최병수 예, 한광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의 일반현황 보고자료가 13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양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재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재진입니다.

반장

최병수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감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천위원

식당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식당운영에 지금 9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이유와 그 직원이 구청직원이 전체인지 묻겠습니다. 우선 그 두가지만 답변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은 지난 7월까지는 직원들에게 1,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그동안 인상되고 그러한 관계로 적자를 봐서 그래서 200원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어떻게 매꿔나갔냐 하면 식당에서 운영하는 음료수판매, 자판기 여기에서 남는 돈으로 매꿔나갔습니다. 매꿔나갔다가 200원을 인상을 하니까 대충 적자폭이 줄어들고 9월달에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9월달에 200만원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추석 보너스관계 이 때문에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약 1,600만원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자판기 관리원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우리 구내식당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자판기 관리요원 한명이 꼭 여기에 상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게 지금 1층 부터 총층이 4층은 빼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갈아주어야 되고 그 종사원이 자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내식당일도 도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 이분이 우리 정식직원이란 얘기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직원은 아닙니다. 구내식당에는 종사원이 이제 일반직 직원이 두명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사가 한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직원입니다. 그다음에 운전을 맡아 물건을 실어오는 기사가 한분 있고요 거기에 종사원이 주방원 7명, 판매원 3명, 자판기관리원 1명이 있는데 이분 11명은 우리 구내식당 수익금에서 임금을 주는 소위 일용근로자입니다.

김재천위원

그 인상이 8월 1일부터 직원은 200원 일반인은 500원인데 일반인은 어떤 분을,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우리 구내식당이 하루에 평균 800에서 9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보편적으로 주변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구청에 왔다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96년도 8월 1일 까지 이렇게 적자를 본거지요 그러면 95년도에는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작년도에 그동안에 비축된 돈이 있었습니다. 3,000만원 정도 비축된 돈이 있어 가지고 금년 적자는 그것으로 대충 매꿔나갔고요 이제는 흑자로 들어섰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재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애사시 조양셋트를 10월 1일 부터 지급하고 있지요?

자료에는 지급 된것이 41개라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명단을 요구를 했는데 없고 숫자만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목5동에 천주교회 영안실에 조문을 갔었는데 우리 양천구청장 명의의 조양셋트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상가에 영안실에 조화가 전연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된 수량하고 지급된 인원 명단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보면 100개를 구입을 해서 41개가 지급이 되고 59개가 보관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광섭위원

어디에 보관 되어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창고에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있습니다. 각 동에 두개씩 지금 나가 있데요.

한광섭위원

각 동에 두 개씩 나가 있고 20개동이면 40개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한광섭위원

지금 59개가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아니요. 19개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잠시 후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각 동별 통장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본위원이 각 동별로 통장명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목록에도 보면 각 동별 통장명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명단이 아니고 숫자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각 동별로 20-30명 많으면 40명의 통장이라고 할 때에 20개동이면 많아 봐야 2-3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는지 숫자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숫자만 보겠습니다.96년도에 위촉된 우리 양천구의 총 통장님들이 142명으로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5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역시 11월 21일 현재 통장으로 신규로 위촉된 분이 1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명이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작성과정에서 부주의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3페이지에 있는 연도별 숫자를 정리하다가 이것이 95년 하고 96년이 4개동이 목1동, 목5동, 신월5동, 신정7동에 숫자가 좀 차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 양천구민상 수상자 명단에 보면 95년도에 4명, 96년도 제3회 양천구민상 수상자 명단 5명 되어 있습니다. 이 9명중에서 물론 심사위원이 다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심사를 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9명 중에 신정동 신월동은 거의 안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목동지역은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월동 신정동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다 모든 일을 잘 할 하시니까 수상을 하신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목동지역에도 이 양천구민상 수상자가 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명중에서 목동지역에도 이 양천구민상 수상자가 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명중에서 목동지역 인원은 한사람 밖에 없느냐 이것 안배가 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상은 장한구민상, 봉사상, 협동상, 문화예술상, 모범가족상 이렇게 대별됩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 전에 각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 추천이 들어오면 그 분야별로 협동분야면 협동분야 문화예술분야면 문화예술분야별로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별도 공적 심사위원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인원을 포함해서 심사를 해서 그것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목동에서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꼭 목동이라서 미워서 안주고 그런거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목동에서 좋은 분이 오시면 드릴려고 합니다.

이규석위원

좋습니다. 22페이지 사항입니다. 96년도 초도순시 주민건의사항 문제입니다. 동정업무보고가 96년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됐습니다. 여기에 목3동에 보면 본위원이 직접 청장께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은 몽땅 빠져있어요? 그때 당시에 총무국장이 직접 그 보고에 의해 참석까지 했는데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이 뭐냐 하면 3번 중부운수마을버스가 동신아파트정문앞 그 복잡한 길에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수없이 건의를 했어요 이런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싹 빠졌어요 그다음에 이 공항로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노점을 할 수 없는 절대 노점금지구역입니다. 그런데 그공항로에 인도에 15m정도 되는 노상에다가 노점판을 펴놨어요 이런 사항도 본위원이 직접 그자리에게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관계직원한테 지시를 했어요 즉각 그런 문제를 조치하라고 그러나 오늘 이시간에도 지금 현재 그 장소에 나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에 다가 15m를 깔아 놨고 그 인도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깔아놨고 지금 한번 가 보세요 가보시면 과일박스 같은 것을 그냥 그대로 길거리에 막 던져 놨어요 과연 국제공항이 있는 이 김포가도에 이런 노점상이, 벌써 본위원이 여러차례 얘기 했어요. 여기에 관계 되는 국장이나 과장도 저한테 와서는 확실하게 화끈하게 해 주겠다고 까지 말을 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공무원이 지금 현재시간에 다가온 그 현장을 목격 할 수 있습니다. 목격하고 오더라도 우리 감사는 하고 있을 겁니다. 어느 한분이 나가셔서 현 상항을 보고와서 이자리에 답변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다음에 또 동신아파트 정문앞에는 길거리에 다가 그 프로판가스통을 갖다 놓고 음식을 만들고 하고 있어요 그 길에는 수없는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학생들을 포함 해서 나이가 많은 노인네 까지 다닙니다. 또 버스도 많이 다녀요 승용차도 많이 다녀요 그런 길에 프로판가스가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터져 보세요 이것은 인명하고 반드시 어떤 문제가 직결 되는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본위원이 직접 구청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기록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국장

그 사항이 여기에 누락이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한분을 직접 현장에 보내셔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감사장에, 사진을 찍어오면 더 좋습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구청장에게 상당히 그 강하게 질문했어요 구청장이 부임후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얘기 했어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제가 하도 오랫동안 얘기 했기 때문에,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중요한 감사자료를 작성하는데도 다 빠뜨렸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이야기해 본들 밑에 직원들이 챙기지 않으니 무엇이 될리가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감사위원및 수감기관 직원들의에 저녁식사를 위해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최병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요즈음 통장이 말이죠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물의를 일으키냐하면 전혀 통의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한테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런 통장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장은 준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든지 물의를 일으키면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은 해촉등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가 하면 통장이 명예만 거기다 걸어놓고 말이죠 현재 통에 살지도 않고 타 동네에서 살면서 통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다수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잘 가려서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그 통장님 임명 당시에 그 절차 과정이 동에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돼 있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구청장께서 우리 주민이 면담을 요청을 했을 때에 청장께서 스케줄이 바빠서 며칠전에 그 비서실이나 안 그러면 총무과를 통해서 면담을 하도록 이렇게 할 정도로 스케줄이 바쁜데 구태여 통장 임명을 하는 임명장을 줄 적에 그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구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면담하는 것이 낫지 그걸 꼭 구태여 구청장이 임명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예를 들어 통장 임명장을 줬을때 그 통장이 구청에 와서 일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각동에서 일을 하는데 구청장이 임명장을 준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관선 구청장이 있을 때 대로 구청장이 임명을 하되 임명장 수여식은 각 동의 동장실에서 동장이 수여하므로 해서 그 통장과 동장의 유대관계도 될 뿐더러 통장이 동사무소의 보조기능을 하는데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만약에 구청장의 뜻이라면 그것을 진언을 드려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보세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통장님으로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구청에 오셔서 구정에 대해 설명을 좀 해 드립니다. 구청에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하고 쓰레기문제는 어떻고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라든지 이런 비디오도 보여 드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이니까 청장님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새로 통장되시는 분이 구청장님을 한 번 뵙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또 서로 격려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리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왜냐하면 과거에 관선구청장이 있을 때에는 그런 전례가 없었거든요 민선구청장되고 난후에 그렇게 되니까 그 뒷면에는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 지금 과장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생각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청사임대에서 여행사에다 청사를 임대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 여행사가 어디 여행사인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동서여행사입니다.

김재실위원

동서요, 거기는 임대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몇 평에,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게 봉사실안에 100㎡, 3평이 조금 안됩니다. 연간 98만원 정도됩니다.

김재실위원

98만원이면 거저네요. 그렇죠? 과장께서 생각하셔도 그건 98만원이면 거저 아닙니까? 싸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쌉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이 동서여행사를 선택하는 과정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저희 여행상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여러개 여행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이 회사면 재산상태나 이런 걸 봐서 피해가 없겠다 구청에 손해를 안끼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정했습니다.

김재실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여행사가 국내허가를 받은 여행사라면 구청에서 어떤 재산적으로라든가 어떤 명예적으로 피해를 끼칠 정도의 여행사는 아니리라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신청한 많은 여행사들이 거의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많은 자격을 갖춘 여행사중에서 우리한테 보다 더 이익을 줄 수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구가 바라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여행사 그 다음에 우리구에 재정적인 보탬을 줄 수 있는 여행사 예를 든다면 90만원이 아닌 190만원, 290만원 낼 수 있는 그런 여행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여행사를 복수로 3개 내지 5개 선택해 가지고 그 중에서 양천구민원실에 10㎡의 평수안에서 나는 우리 여행사에서는 얼마만큼의 돈을 낼 수 있고 또 우리 여행사에서는 얼마만큼의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창원에서 기여를 하겠다하는 것을 좀더 차원높은 심사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했더라면 우리가 좀 차원높은 욕구를 충족시켜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신청한 여행사중에서 여행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철도권 발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시스템이 된 여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행사를 고르다 보니까 이 여행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서비스면이나 그런 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고 단 거기에 임대료가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계약때 참고로 해서 인상하는 방안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면 인상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구청장 시대가 있기 전에는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여행사를 유치해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하므로서 그 자체만가지고도 우리는 첫번째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다 더 한차원 높은 어떤 우리 주민을 위한 우리구를 위한 서비스가 그 사람들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명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한가지 묻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각종 심의를 하기 위한 우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개 위원회가 지금 구성돼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39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민선구청장 출범 이전과 이후 몇개가 늘어났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37개 위원회에서 두 개가 늘어서 39개가 됐습니다.

명병수위원

왜 이것이 기획예산과의 소관인데 총무과장한테 묻느냐 총무과는 주무국으로서 또 총무국장이 선임 국장으로서 모든 인사 내지는 모든 구 살림의 주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때마다 위원으로 구의원을 참여토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의원을 참여시키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의원님들이 각 행정분야에 어느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특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우선 집행기관에서는 구의원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와 그 신분을 아셔야 됩니다. 의결기관일 뿐더러 바로 감사기관이에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기 위한 훗날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심의하는 이런 것에 구의원을 참여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해가 갈 수 없어요 바로 집행기관이 결정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킨다 이것은 훗날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신분상 또 내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구의원도 참여해서 심의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데에 참여시키고 있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그런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을텐데 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참여시키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 명단을 보니까 위원회마다 위원들이 한두명이 참여 돼 있어요 이것은 지양돼야 됩니다. 집행의 문제는 구청장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든 위원이 집행기관의 그러한 데에 참여해서는 안니됩니다. 또 참여를 권유해서도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명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 39개 위원회를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 조례상에 의원님들이 포함되는 이런 조례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을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의원들의 그 신분이나 거기에 누가 안 끼치도록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한가지 더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에서는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구청장이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구의원들이 그 행사에 참여해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지난번 구민체육대회라든지 또 아니면 구민의날이라든지 등등 구의원들이 구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할 때마다 본위원이 느낀바가 있습니다. 임명직 청장실에는 오히려 구민과 구의원과 접촉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양천구 지방정부가 그 행사에 모든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원들이 마치 어느 단체의 그 임원보다도 참여폭이 좁아지고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저는 확인했고 느꼈습니다. 양천구 구민의 세금으로 치루어지는 행사에 체육회면 체육회 임원들은 모든 본부석에 앉아가지고 시상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바로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그러한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총무국에서 잘못하고 있다 것이다 이것은 구 행사라면 당연히 구의원들이 주인인 것입니다. 구의원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민이 주인이고 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의원 등등 또 아니면 그외에 정치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서울시가 행사하는데 구의원이 초청돼서 갑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서울시 행사는 뭐,

명병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바로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 행사에 서울시가 주관하는 곳에 그분들이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양천구 지방자치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행사의 주인은 구의원이 주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주무국인 총무국서 식별하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돈 행사 즉 구의원의 어떤 것을 돈의원으로 전락시킬려고 하는 저의가 아니라면 동 행사에 가도 그렇고 구가 하는 행사에 가도 그렇고 그리고 초청장은 보내서 구의원들 참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모든 의정이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총무파트에서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생각은,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그동안에 구에서 실시한 행사나 각종 모임에서 구의원님 여러분께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예우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도록 총무과장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좋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의원의 신분은 무보수 명예직인 것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의 활동은 곧 지역에서 활동한다 할지라도 의정활동의 지속으로 봐야 되겠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양천구가 위탁한 노상유료주차장같은 경우도 구의원도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공무다 이 말이요 그렇죠,그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구청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양천구청에 소속 돼 있는 차량들이 유료차장에 가서 주차비 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원칙은 내야 됩니다.

명병수위원

원칙은 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탁계약 당시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한 조항은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왜 바로 지도, 감독 누가 합니까? 바로 양천구야, 그런데 양천구청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차량도 주차비를 내야 된다 또 지역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움직이는 의원들의 차량도 주차비를 내야 된다. 이것을 체결한 계약권자가 누구냐 바로 양천구청장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양천구청에서 양천구청 차량들이 유료주차비를 양천구청에 내고 다녀야 되느냐 이런 것 생각해 봤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거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설을 위탁을 하고 입찰을 본 그 사람들은 일종의 영업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되 거기 분명히 명시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조항만 하나 넣으면 그것은 되는 것이고 문제될게 없어요 왜 이쪽에서 우리 양천구 지방 자치단체가 원하는 그러한 위탁조건을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이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조건을 제시하는 건 아니다. 그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실무자들에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일반계약 원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각종 관계 규정을 따져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한 그 적은 것 하나부터도 집행기관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반장

최병수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가 39개라고 그랬죠?

관선구청장 있을 때는 37개였는데 민선구청장이 출범후에 두개가 늘었다

그거는 조례로 되어있는 위원회도 있고 서울시나 내무부에서 조례를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조항 부처의 법령, 훈령 방침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24개, 서울시 훈련방침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3개 그 다음에 양천구조례 훈련방침에 둔 것이 12개가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인원수가 39개 위원회에서,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46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468명이요? 그러면 여하간 이 위원회가 말이죠 사실 1년에 한번도 안열린 위원회도 있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있죠? 그거는 어떻게 내무부 지침이나 서울시지침으로서 돼 있는게 있습니까? 우리구 자체 조례로 해 놓는 것이 한번도 안 열리고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그 위원회가 어떤 안건이나 어떤 사안이 없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없는,

장행일위원

그러면 그런 조례는 있으나마나 한거 아닙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국장

그런데 이게 법령상 이런 것은 설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게 법령상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참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또 468명중에서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 수당이 지급되는 게 있지요? 수당이 얼마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3만원에서 5만원,

장행일위원

지금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는 과거에는 3만원이었는데 요즈음은 다 5만원이라고 그러던데요 지금 현재 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위원들이 나름대로 우리 양천구지역에서 유지에 속하고 재정적으로 괜찮은 분들이죠? 그러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10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5만원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을 받고도 그대로 우리살림에 보태쓰느냐 나도 그것을 내가 커피한잔 내가 내 돈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또 이래도 지역에 가면 지역에 봉사를 해요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서 수당받은 돈을 몇 배를 더 지금 현재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 지역에 유지분들인데 과연 이런 거를 지급을 안하고 또 혹시 필요없는 것은 아무리 서울시지침이나 내무부지침이라 하더라도 이제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일부는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거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글쎄 그 판단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게 실비 조항도 다 나옵니다. 나와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가 꼭 굳이 필요없다 하는 위원회가 있으면은 조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네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김재실 위원께서 여행사 관계를 얘기를 했드랬는데 우리 구청에 있는 동서여행사라 그랬지요 아까 우리 김재실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 양천구에 어떤 서비스 같은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여행사를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신문지상 보도로 해서 한참 떠들석했던 태국에서 곰사냥을 하던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 이 여행사가 아닙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제가 확인한 바는 그 여행사가 아니였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곰사냥으로 떠들석하게 했던 회사가 바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동서여행사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전라북도에 있던 동명여행사였습니다.

장행일위원

이름이 같다 이것지요, 예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한광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광섭위원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 20개 동에서 매월 우리 구청이나 시에 정기적인 또는 비정기적인 보고서 건수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한광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95년도에는 월평균 38건이었는데 금년도 96년도에는 월평균 65건이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 보고서 중에는 중복되는 내용의 보고서도 있고 형식적인 서류 행정으로만 그치는 보고서 즉 불필요한 보고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에 차라리 현장 행정 업무수행에 할애를 한다면 좀더 발전적인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이러한 보고서는 과감하게 줄일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필요한 보고서는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고 앞으로 행정통제를 좀 철저히 해서 중복되거나 그러한 보고서는 줄이는 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예, 문형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직책도 중요하고 제가 알기는 행정업무에 있어 가장 경험도 많고 실력도 좋은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래서 우선 제가 몇 가지 묻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고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직원 직급별 정,현원현황이 있는데 이걸 95년도, 94년도 2개년분을 이걸 복사를 해오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페이지 순서대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식당에 지금 자판기는 몇 개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커피자판기가 11개, 캔음료수가 6개 있습니다. 층 층에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종업원들 11명이 전부 기능직이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기능직이 아닙니다. 일용입니다.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식당 수입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이 자판기 관리요원을 월급을 주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예요 한 사람이 꼭 붙어서 관리를 하면서 직원 하나가 필요하느냐 다른 업무 겸직을 하면 바빠서 안되겠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겸직을 합니다. 그건 이제 편의상 적어 놨습니다마는 여자분입니다. 그분이 오전 오후로 자판기물을 간다든서 커피를 간다든지 하고 남는 시간에 매점에서 일을 돕고 이렇게 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13페이지 입니다. 직원 직급별 정,현원에 우리 인사 정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온거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내무부 승인 받은 것이죠

형석

문형석위원

이게 더 많거나 감소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많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안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현재 얼마나 더 많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정원외 직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방범원이 고용직인데 고용직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만 두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현원으로 남아 있는 이런,

형석

문형석위원

현재 23명이 더 많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중에서 일반직은 15명이 직원이 없어요 일반직이라 이러면 정식 시험을 쳐 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무원들 얘기죠? 다음에 기능직은 적재적소에 봐서 임시 임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이것은 검침원들이 없어지면서 남은 직원들이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정원이 오버되어 있어요. 현원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우리 구정업무가 잘 될려면은 일반직이 많아야 됩니까? 기능직이 더 많아야 됩니까? 기능직이 더 많아야 됩니까? 이 기능직은 32명이나 더 정원이 되었고 일반직은 15명이나 부족해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것은 기능직이 좋으냐 일반직이 좋으냐 이것은 업무의 성격상 이제 적재적소에, 전기 기능은 전기분야, 경비분야면 경비분야 그 다음에 그런 기능직이고 필요한 분야이구요

형석

문형석위원

일반직 15명이 부족한 것은?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것은 그 동안에 결원이 생기면 서울시에 인원을 요구를 합니다. 몇 명 요구를 하면 일시에 시험을 쳐서 그 시험에 되고 나면 충원이 될거구요.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15명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모자란 것은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합격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원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 동안에 사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형석

문형석위원

기능직이 많기 때문에,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예요 기능직은 왜 많으냐 하면 동사무소 검침원이 없어졌습니다. 검침원 제도가 없어지면서 그 기능직들이 갈때가 없어지니까 그대로 정원은 줄어들고 현원이 많이 남는 이런 현상이 생겨난 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근데 이 기능직이 정원보다는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아무 관계 없다 이거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이것은 그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을 짜를 수 없기 때문에 이 현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원이 많기 때문에 채용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오 보면 신정7동 맨 뒤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두분 고용직이 지금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 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운전원하구요 사한이 하나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동사무소에서 무슨 업무를 보냐구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아, 위생원이 한분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또 한분은?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사환이 있구요.

형석

문형석위원

사환은 뭘 합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문서전달 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서전달 해요?

위생원은?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위생원은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이번 동사무소 감사를 해 보면 몇 개동에 가봤는데 문서 전달하는 사환이 별도로 있는 건 못 보았습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동마다 한명씩 사한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다음 18페이지 말이죠 구청장님이 활동비를 이 내용을 매월 12월말로 해 가지고 94년도,95년 것 가져올 수 있지요?

그 다음 여기에 곁들어서 민선 구청장님이 되시고 직능단체 다는 모르겠습니다 일부회원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것도 있더라고 대접을 잘 받는다고 하더라고 식사도 그전에 짜장면 한그릇 먹을 것을 부페 내지는 불고기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는 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녀회장 이나 각종 직능단체 회원들이 회의를 할 때 여기에 지출되는 식대 이것은 어느 항목에서 나가는 겁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에서

형석

문형석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나가는게 없네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

형석

문형석위원

아 유관기관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하고 19페이지에 그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각 국별 의회협력비 사용 내용 이래서 업무추진비 밑에 특수활동비 두가지가 있는데 그 사용 내역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똑같이 사용처는 간담회비 경조사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구요 지금 현재 사용처가 똑같은 사용 내역을 이 업무추진비를 따로 만들고 특수활동비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지출하는 내역은 똑같이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님, 여기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형석

문형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반장

최병수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를 들면 지금 의회에는 경조사비가 있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화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밑에도 보면 경조사가 있지요? 이제 예를 들면 상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부의금을 주는 겁니다. 이건 현금이고 위에 것은 카드로 쓰는 이런 것들이예요.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석

문형석위원

그 다음 간담회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우리 위원님들하고 식사한다 그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도 간담회비가 있고 특수활동비도 간담회비가 있는데 구태여 똑같이 간담회비를 사용을 하는데 두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업무추진비가,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아니, 돈의 총 액수를 보면 말이죠, 좀 더 들어간게 있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와 특수활동비중에서 의정활동비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이 어디 가신다든가 할 때 저희들이 도와 드리는 거 이런 현금으로 이런 것이,

형석

문형석위원

어디 밑에 것이 현금이란 말이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아니, 의정활동비.

형석

문형석위원

의정활동비 아 글쎄 내가 그걸 안 물었어요? 의정활동비를 안 물었잖습니까?

국장님 지금 대답을 하시니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용도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97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특수활동비를 삭제를 시켜도 되지요? 그 항목을 똑같은 내용의 지출이니까 특수활동비란 걸 없애도 괜찮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문위원님, 의회 협력때에는 현금으로 쓸 경우도 있구요 회계 처리상 현금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카드로 써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는 현금을 빼 쓸 수 있는 돈 입니다. 의회 업무추진비는 현금을 못 빼씁니다. 카드를 써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카드로 쓰고 이건 현금을 빼쓸 수가 있다. 이래서 편리하기 위해서 두개로 갈라놓은 겁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거 회계 처리상,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가다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이렇게 구분을 안하면은 회계처리가 어렵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구분을 안하면 회계처리가 어려워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이것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구분돼서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형석

문형석위원

만약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증액을 시킨다 하더라도 특수활동비란 것을 그 명목 자체를 없앨 때 관계 없겠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특수활동비를 없애면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형석

문형석위원

털어놓고 얘기를 하세요 나는 실력이 있는 과장님으로 아는데 뭐 자꾸 머뭇거려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김연호위원

문형석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됩니다. 제가 까놓고 아는대로 얘기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사실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이 눈먼 돈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엄격히 보시고 예산에서 과감하게 사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증빙서가 반드시 있어야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불용액만을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의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특수활동비는 거의 제로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그냥 빼 써도 증빙서 없이도 쓸 수 있는 돈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때 가장 우리가 심도있게 봐야 할 부분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를 옛날에는 정보비 같은거 판공비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개인 급여성수당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묘하게 관에서 이 예산 편성지침에다가 이 목을 넣어 놨어요 우리나라가 이것이 아주 모순이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발전되면 특수비가 붙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히 구의회가 있어서 구의회로 하여금 의원들로 하여금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눈먼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잘 심의를 해줘야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맞아요 지금,

김연호위원

그러면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기는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동료위원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쓸 수 있는 방법은,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동료위원님 대답한게 틀리느냐구요?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의회협력비를 특수활동비를 없앤다 하면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의회협력비가 말이죠. 국별로 조금씩 다르네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총무국에 많이 되어 있죠?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어디 세미나 가시면, 이거는 전부 총무국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총무국에서 다 집행한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다른 국에서도 잘갔다 오시라고 이래하는 건 다 총무국에서 다 배려하는 거예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배정해 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다른 국에는 이젠 그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구만, 그 잘못하면 말이죠.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국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구청 관련 각종 단체현황 활동비내역, 지원실적에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홍보학 대한상이군경회 회원들의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5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러면 국가유공자 단체가 많을 걸로 생각해요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무슨 단체요?

형석

문형석위원

지금 상이군경회만 지원을 해 주면 국가유공자단체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건 지원을 안 해줍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지금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을 했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상이군경회는 매달 운영보조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법정으로 정액으로 주는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월 50만원씩,

형석

문형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 제출 요구한 것 그것만 가져다 주시고 제가 묻는 것이 예산심사에 상당한 참고가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실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날과 20일날 96예술인 양천큰잔치를 양천공원에서 열은바 있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 주관을 누가 했습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공보실인데 실제 한국예총에서,

김재실위원

한국예총에서 주관을 했지요? 그런데 저도 한국예총에서 하는 걸로 알고 가서 손님처럼 하고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예산이 1,961만2,000원이 집행되었다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관은 예총에서 하고 돈은 우리 양천구청에서 냈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저희들 한테 요구하는 이러이러한 것은 해 줘야 한다. 예를 들자면 그날 이계진아나운서를 불러왔지요 사회자는 우리 양천구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을 저희 들이 했고 아까 장위원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의자를 2,500개를 했는데 사실 1,000여개밖에 못 쓰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써진 것이 한 1,600만원 될겁니다.

김재실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계진 아나운서 하는데 한 5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돈을 들어가면서 주관은 우리 양천구에서 한것이 아니고 한국예총에서 한 것처럼 우리 구민의 눈에 비쳤다 얘깁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관은 비록 예총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거기서 일한 사람들은 다 우리 양천구 직원들이었어요. 그랬었지요? 구 직원들이 일을 했었지요? 기억 안 납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그랬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랬지요, 그러면 이름만 한국 예총 주관이란걸 빌렸지 일은 다 우리 구에서 했고 돈도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저희들이 후원을 했지요 주관은 예총이고 후원을 저희 양천구에서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1,690만원이란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을 보면 이틀동안에 우리구에서 다대서 한 것처럼 보여 진단 얘기에요. 예총에서 돈낸거 없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총에서는 예를 들면 단원들 가수들 비용을 다 거기서 부담을 했지요 저희들이 부담한 건 예를 들자면 이계진아나운서 사회자 아까 5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틀간해서 4백만원 줬습니다. 그것도 우리 양천에 살기 때문에 봐 줘서 400만원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총에서 2억을 썼구만요.

김재실위원

이틀에 2억을?

이해가 갑니까? 우리 위원님들

장행일위원

이해가 안가지요

김재실위원

어떻게 2억을 씁니까? 이틀 행사하는데,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홍보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수가 엄청 비쌉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가수출연료가 1,000만원선이라고 합니다.

김재실위원

본위원도 노래자랑을 해 가지고 우리 가수들 불러봤는데 그렇게 안들어요. 물론 거기서 들었다 하니까 이 여기서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가 우린 2억썼습니다 하니까 2억써진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란 얘기에요. 2억썼다 합시다. 그런데 그 행사가 뭡니까? 의자는 몇 개 놨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한 천여명 정도,

김재실위원

1,000여명도 안왔어요 그 앉아 있기가 챙피해요 다 둘러봐도 없어요.예총에서 돈 2억낸 것은 쉽게 말해서 내돈이 아닌게 상관치 않겠습니다. 1,700만원 돈 들여가지고 행사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얘기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억은 무시하고라도 우리가 1,700만원 돈을 들여가지고 이틀간 행사를 했는데 참여가 그렇게 안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1/3의 값밖에 못했다. 결국 1,000만원 돈은 손해를 봤다. 금전적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는 주관이 예총으로 되어 있길래 챙피를 못 느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챙피하단 얘기에요. 본위원이 거기서 노래자랑을 개최했을 때도 그것보다 다섯배는 더 왔을 거에요 꽉 찼어요 물론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을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것도 바로 예산낭비에요 물론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 사항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은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 얻은 교운입니다마는 좋은 행사였는데 주민들이 안 왔느냐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하나 얻은 교훈입니다마는 첫째는 그 가수 출연진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아주 유명한 가수 하나가 와야된다. 이게 없으면 안온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었고 또 그날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날씨가 추운 관계 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때 프로야구 결승전이었습니다. 그런 요인이, 그런데 저희들이 얻은 종합적인 교훈은 역시 이런 행사를 후원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는 상당히 성공할 것을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오지 않더라는 애깁니다. 그러니까 그 주최하는 측에서 오는 사람의 출연진도 봐야 되겠고 수준을 봐서 우리가 후원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하다가는 이런 결과를 하는 하여튼 좋은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아까 장행일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세상에 우리가 그 문화행사를 할 때 이제까지는 신문지 깔고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자가 붙었는데 어떻게 시멘트바닥에 신문지를 까느냐 그래서 그 좋은 의자까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2,500개를 깔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비교적 성곡하지 못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참고 해서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할 때는 그런 추최측의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그런 수준의 어떤 주최측의 프로그램이라면은 내년엔 안겠다. 그런 얘깁니다.

김재실위원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 그 과정은 이해해요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게 된 것은 그러나 우리는 그걸 듣고 싶지 않아요 결론은 실패했단 말입니다. 실패한 것은 구청측에서 져야 한다. 잘못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행사는 주최하지 말아라 그 요구를 받아들이시는 것이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총무과 행감에 마지막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에 구청 관련에 각종 단체 지원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단체의 보조금이 적게는 200만원 부터 많게는 2,69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가 망설였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양천구체육회 1,210만원 양천구생활체육협의회 2,000만, 바르게살기협의회 500만원, 새마을협의회 2,690만9,000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의회 650만원 활동내역은 주민안보교육등 그랬습니다. 몇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몇 회를 어떻게 했는데 650만원씩 보조금이 나갔고 밑에 보면 민족통일양천구협의회 300만원, 양천해병전우회 2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간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양천해병전우회는 장애인 및 환자후송을 한다. 또 야간방법순찰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장을 갖추고 차량을 운행을 하는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연간 200만원 보조금이 나갔어요? 월평균 따져보니까 16만원입니다. 아마 차량운행하는 기름값도 안되지 않을까? 그러면 연말에 한번 송년행사 하는데 전우회에 그 식대값도 안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바로 그 후에 본위원이 관련이 됐던 민족통일양천구협의회 회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저는 이 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동안 양천구로 부터 단 10원도 보조금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과에서는 몇 장 밖에 안되는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전전년도 또 그 전년도와 거의 같은 복사를 하다시피 한 그러한 형식적인 사업계획서만 내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300만원씩, 500만원씩 이렇게 보조금을 주어야 되겠는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연초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이 단체의 보조금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민족통일양천구협의회가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협조요청이 와서 지원을 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준거고 이게 인제 95년도로 해서 쓴거거든? 그다음에 지금 96년도것은 이게 없어요. 이것이 없잖아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아니지,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조할 때에는 법정지원단체, 법이 정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임의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민족통일양천구협의회라든가 양천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임의 보조단체입니다. 임의 보조단체인데 저희들이 아까라는 것을 받아서 그것이 타당하냐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한 50%정도 지원하는게 저희들의 실질적인 어떤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면도 저희들이 전혀 발견치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개연성을 전혀 무시는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부다 이런 것을 제대로 했는지를 가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여러가지 단체라든가 협의회가 사실 육성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떤 저희들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후부터는 이러한 그 단체에 보조가 되고 지원이 될 때는 우리 총무과에 직원 한사람쯤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과연 이단체에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도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임준영이라는 직원이 어디 부서에 계십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주차관리를 하다가 지금 고양시로 갔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분이 없으니까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근거까지 해서 약 6개월동안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주차관리영수증에 보면 전혀시간제 그 체크가 안 되어 있고 지금도 이게 안되어 있는지 이거 하나 지금 금방 구해볼 수 있지요, 주차관리영수증은 총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방 좀 한장만 가져오시고 이 주차관리를 제가 경험에 의하면 이 관리인이 주간하고 야간하고 틀립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 직원이 다하는 겁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교대로 합니다. 하루종을 앉아 있어야 하니까 네명이서 두명씩 교대를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하루 이용하는 댓수가 여기는 518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분한테 깍아서 한번 받아본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이 직원들이 주차요금을 마음대로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규정은 안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임준영이란 사람한테 싸인도 받고 시비가 돼 가지고 총무까지 와가지고 확인까지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관하고 있는데 이 분이 있었으면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현재 없다니까, 이홍주라는 주임도 계십니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신월5동으로 갔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러한 상태로 지금도 이러한 영수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건지?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글쎄 제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그러나 없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또 모르지요. 모르는데 교육은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김재천위원

글쎄 그 당시에 제가 평통자문위원회때 회의를 마치고 사실 이 정장차림으로 왔는데도 그런식으로 그 사람이 대우를 하는데 왜 깎어 주냐니까 자기 마음대로 깎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해서 좀 좋지 않는 언쟁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의원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징계를 줄려면 주고 사실 어떠한 조치를 담당과장님께서 그 당시 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가만 있다가 오늘에사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분이 과연 어떠한 주의를 받고 다른 구청에 가서 근무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남아계신 관리인들이 이러한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에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 보면 지금 시간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3,000원 나온 사람한테는 2,000원으로 받을 수도 있고 3,000원을 받아가지고 1,000원은 넣고 2,000원만 입금시킬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500대, 600대씩 되는데 이게 한달 평균 한번 내보십시오. 이게 누가 의심을 안하겠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총무국소관이라면 앞으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 지금 영수증을 제가 제출한 것을 바로 좀 갖다 주십시오.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규석 위원님, 그 공항로 노선을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신아파트 입구에 과일노점이 5m 구간에 한개소 그 다음에 테이프판매노점 한개소가 아까 간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과에서 공항로 만큼은 철저히 단속토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동신아파트 입구가 아니고 그 공항로 인도지요?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예 그다음에 또 한가지 죄송합니다. 문형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당장 자료가 좀 어려우니까 내일이라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진

정재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반장

최병수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장행일위원

한 5분간 정회하지요

반장

최병수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30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계속

최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감사 대상인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4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23명이고 행정전산기계는 650대를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령집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55권등 총 285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178억8,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 173만7,0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5억1,600만원은 집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미집행사항을 볼 것 같으면 기획관리에서 보상금에서 미발생이 한 2,300만원 이것은 구정에 대한 수익사업 발굴이나 구민착안에 보상금을 주는 그런 예산이 사유 미발행으로 비집행이 됐고 연구개발용역비가 사업변경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예산 운용은 주로,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나와있으니까 질의로 들어갑시다 시간 관계상,

반장

최병수 한기열 위원이 유인물로 기획예산고 업무보고를 대체하자고 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위원장,

반장

최병수 한광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 감사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요 미스 프린트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절감권장률에 여비부분에 절감권장률이 120%로 나와 있는데 120%가 아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여비 절감 권장율이 10%인데 120%로 오타가 났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광섭위원

예 오타입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양천구청 부구청장님 존함이 재타령으로 나와있습니다. 타령입니까? 타룡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타룡입니다.

한광섭위원

행정감사 자료를 만드시면서 충분히 검토하셨어야 될 텐데 좀 그렇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역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중에서 한가지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있는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와 개선 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법성을 통제하고 절감집행을 독려해야 할 기획예산과에게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의 뜻은 예를 들면 연초에 수립된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것을 구입하고자 했던 것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빌려서 사용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러한 실적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일정규모의 절감권장률 목표로 해서 인건비는 3% 뭐는 10% 뭐는 5% 무조건 주어진 예산에서 5% 내지 10%를 절감을 해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금년에 일반회계가 1,000억을 넘었지만 타 구에 비교해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절약편성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집행단계에서도 예산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권장률도 정하고 또 예산을 배정할 때에 저희들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경비는 최소한이 사용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물자가 사용연한이 됐더라도 내구연한이 됐더라도 조금 양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조금 더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9억 정도는 절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준 의원님들의 의도를 최대한 구현하게 집행과정에서 노력하기 위해서 힘쓰고는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순수한 자세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검 주어진 예산에서 절감권장률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그 부서에서는 차년도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삭감 또는 절감권장을 할 것을 예측을 해서 10%, 20%를 올려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에 우리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 채택현황과 효과분석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34건의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채택이 14건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율이 41.2% 로 굉장히 높은게 아닌가 아마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행키로 채택한 아이디어 제안자는 누구고 또 어떤 부서에 어떤 것을 제안했는지 또는 시상은 어떻게 했는지 또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효과에서 나온 것처럼 구민의 편익증진 및 구정 경쟁력을 향상했다,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을 했다, 행정의 능률화와 생산성을 재고했다 이러한 여러가지 좋은 효과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공무원은 조용하게 시상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소식에 나오는 양천구소식지에도 좀 올려 주고 아니면 우리지역에 신문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지에 홍보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좋은 효과를 가져 오고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시상을 할 때 우리 그 신문에 반회보같은데 이런데에 조그만하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다 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인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항목에 대해 세세항에 대한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묻겟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에는 세세항 분리요령으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해 가지고 8개항 대상 종목으로 설정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세 세항을 설정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이 세세항 사회단체보조금항이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돼서 그런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문인식 위원님 얘기하신게 내년도 세출예산안이죠?

인식

문인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거기 그 민간인에게 경사보조

인식

문인식위원

이전경비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1억7,000만원이 민간이전 307항목에 공히 편성이 돼야 도는데 그 민간경상보조 306항에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과목 고칠 때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에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거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정액보조는 지방재정법 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연간 지원기준 상한에 결정한 경비고 임의보조는 지방재정법 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임의보조는 운영비나 사업미 둘 중에 하나 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임의보조금은 그 지침에 운영비나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사업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끔은 행사에 따른 경비도 일부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따른 일부보조를 운영비로 받아 들였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지침에는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안되는 거예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동안에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모두 정액보조 단체로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건비적인 운영비로도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왔었는데 금년 예산부터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 단체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는 사업비위주로 하고 사업에 따른 일부 운영비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제가 이 책에 근거하면 운영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안되는 거예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일부 운영비는 가능할 걸로 순수하게 운영비만 하고 어떤 사무실을 운영하는 인건비적인 것은 여기 정액에서 임의보조 단체로 바뀐 취지에 안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 위주로 하면서 일부 운영비인 경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인식

문인식위원

일부운영비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가 임의보조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자체경비 자체재원이 50% 충당이 되어야 보조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운영한다든가 그외 운영비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지침서에 보니까 이런게 있어서 알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유권해석을 그럼 받아 보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국장님께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묻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연번 9항에 각종 위원회 인적사항 활동실적과 함께 예산집행내역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65페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연번 22번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12번의 회의를 가졌고 내용은 의료보호기간연장심의에 대해서 회의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임무를 좀 밝힐 수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보호기금 관리운영이나 대불금상환 또는 채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등을 처리하는게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데 체불되고 했을 때 어떤 기간 연장같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 거의 매월 열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12번이나 회의를 했지만 지출예산이 없는 거로 봐서는 전부 다 공무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지금 현재 39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맞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21세기위원회라는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21세기구정기획단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걸 해산하고 단지 저희들이 자치시대에 접어 들어서 옛날 그 중앙 통제시대때 지시일변도의 행정을 집행할때 와는 달리 구단위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도 세우고 정책도 세우고 이럴 필요가 어느 정도 대두 됐었습. 그와 같은것을 그동안 지시일변도에 익숙해진 공무원의 아이디어로서는 상당히 정책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도움을 받고자 관내에 거주하시는 전문가 이런 분으로 주로 구정기획단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로 바른구정구민위원회라 해서 그런 위원회를 다시 새로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21세기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없어진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현재 본위원이 알기에는 동에 가면 21세기위원회가 어떤 대단한 위원회인 것처럼 자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못들어 봤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는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마는 21세위원회는 없어진 위원회입니다. 제가 그 동을 알면 그 동에 별도로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21세기위원회가 몇 일부로 해산이 됐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6월 30일자로 없어졌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금년 6월 30일 해산이 됐는데 이것은 동 단위까지 다 편성돼 있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동 단위는 없습니다. 구청에만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분명히 동단위에도 편성된 걸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름을 대라고 그러면 이름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동단위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 21세기구정위원회는 28명으로 5개 분과위원회로 구 단위에서만 구성됐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동단위에 구성됐다는 말씀도 지금 처음 듣는데요 동에서 필요해서 어떤 뭐를 만들어 주는지는 몰라도 구청에서 인정하는 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기획예산과장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규석위원

인쇄된 용지가 있고 각 동에서 분명히 신청을 받고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본인들이 자칭해서 21세기라 위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이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 파악이 된다면은 인적사항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반드시 처리되고 이행돼야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39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들은 반드시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되는 거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성격이 저희들이 39개 위원회를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지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한 의결권이 있는 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자문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위원회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견이 참고만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 위원회도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에 선정돼 있고 국장이 위원장에 편성된 경우가 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편성된 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제 저희 대부분 위원회가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 이런 것도 있겠고 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것은 보다 전문화된 전문적인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규석위원

위원회의 성격으로 봐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편성된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아마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했을적에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의결했는데 이것이 해결도 되지 않고 위원회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전 위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가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행 안되는 위원회가 있어요 이 원위회가 바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 입니다. 위원회의 의사가 현재 시행이 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당 공무원은 업무 태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 구체적인 위원회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의결권이 있는 위원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중요한 어떤 상황변화 여건변화등이 있을 때는 다시 위원회에 붙인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규석위원

저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태만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문인식 위원님도 저하고 같이 마을버스 심의위원으로 위촉돼서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3항에 보면 시내버스노선 96년 활동실적에 보면 마을버스노선 조정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 마을버스를 중부운수 소속이 되겠어요. 우리 심의위원들이 목3동 지금 현재 동신아파트 앞에서 회차하는 것을 등촌시장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서명을 해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업자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그 일을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이 심의를 하면서 본위원이 질타를 하니까 아예 서면심의를 해 버리는 겁니다. 물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시내버스 노선조정 협의회는 시 훈령을 근거해서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하더래도 전 위원님들한테 아마 의견을 물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을 여기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효력이 있는 위원회인지 안 그러면 여기에 의견을 달아서 시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위원회인지 그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봐야 답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밖에,

이규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 조정심의위원회가 법적 근거, 반드시 위원회가 가결했을 경우에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이 시간 이후라도 밝혀서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내용은 이건 개별적으로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다음 82페이지, 83페이지 사항 입니다. 여기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 여기에 편성된 위원들을 보면 전부 다 아마 기관장인 것 같습니다. 기관장으로 편성돼 있고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 여기는 아마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위원들이 거의 실무자 과장급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내용을 봤을 때에 꼭 위원회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최근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라든지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에서 이번 재난관리법이 금년도 2월 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이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 보면 전부 다 해당 장이고 밑에 소속은 똑같애요 보면은, 과장급이 와서 회의에 나가도 자기 장한테 보고를 할 것이며 또 기관장이 회의를 하고 갔더라도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다. 이거지요 밑에 과장이나 직원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업무를 처리할텐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주로 재난관리 전반적인 업무조정 그런 협의 또 재난관련 어떤 유관 공조체제 그래서 이런 것이 되면은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되는 위원회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본청 지시가 아니고 재난관리법에 근거해서 한 겁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재난 관리법 9조와 시행령 10조, 14조가 그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홍보물을 한번 조사해 본 결과 민선자치 1년, 살기좋은 양천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여 만든 것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거 종이 재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니까 아마 홍보물 만든 것 중에서 부수는 불과 2,000부 밖에 안되지만 제일 비싼 가격으로 만든 이 홍보 책자입니다. 그렇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금액 비교는 안해봐서 그것은 잘 모르겠구요 2,000부 만든 것은 확실입니다.

이규석위원

문화공보실에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발간한 이 홍보물을 전부 다 검토를 해 본 결과 부수가 적으면서도 가장 예산이 많이 든 책자가 바로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인데 지금 현재 이 자치시대에 있어서 항상 뭐 하는 얘기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는 어느 특정인이 여러번 실렸어요? 앞으로 이런 책자를 아마 내년되면 또 만들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내실있게 우리 50만 주민들이 일하는 그런 상을 보일 수 있도록 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민선자치 1년 실적을 또 화보로 만들다 보니까 또 분야별 실적을 나열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진이 특정인의 사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에 어떻게 할거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만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용에 충실한 그런 홍보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이 책자를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과연 이 사람의 사진이 이런 위치에서 찍어야만이 이렇게 나와야 할 것이냐 하는 화면도 잇습니다. 이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욱 더 보다 낳은 홍보지가 발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는데요. 각종 위원회 현황 이것이 글쎄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 소관입니까? 저는 정책담당관이나 총무과에서 현황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획예산과 소관이 맞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39개 위원회가 각 과별로 또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의회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요구하실 때는 저희들이 각 과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건 알아요. 각 과에 위원회가 있는데 모든 이 현황 관계를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하고 거기서 관장하느냐 나느 총무과 내지는 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취합은 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시면 우리 39개 위원회 중에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할 위원회가 몇 개 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39개중에서요 중앙부처 법령이나 중앙부처 방침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 24개 위원회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24개 이외에는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아니 또 시 방침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3개 위원회 또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6개 위원회 그리고 우리 구 자체 방침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할 39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마지막 우리 자체에서 한 6개 위원회는 어떤 조례나 규정에 없지마는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이제 만든 위원회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원들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가 있고 나가지 않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것과 다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이 똑같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들 수당은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5만원도 있고 4만원, 3만원, 5만원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다른 것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똑같다고 그랬지요? 수당 나가는 것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전부 다 5만원입니다. 3만원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이 예산편성하는데 그걸 모른다 말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3만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알고 대답 안한 거요 예측을 해서 대답을 안하는 거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측이 아닙니다.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한지는 몰라도 저희들 예산편성된 것이 5만원 기준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장이 5만원씩 편성했는데 그 과에서 3만원씩 밖에 집행을 안했으면 2만원 남았다는 얘기네 그렇지 않아요? 위원회 수당이 다과비 하고는 다르지 명목이, 아니 얘기를 똑바로 해보라구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나갑니다. 어떤 조례나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실비변상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고

형석

문형석위원

위원 수당이 나가는 것은 수당을 주라는 근거가 있는 위원회 수당만 나간다. 수당은 함부로 다 주는 건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죠? 아니 기획예산과장님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아니 제가 확실하게 답변 올리 겠습니다. 수당은 법령이나 관계 규정에서 근거가 있는 경우만 지출이 돼야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이 수당이 아까 과장님은 일률적으로 5만원씩 기획예산과에서 다 편성이 됐지요? 그런데 3만원을 주는 거는 왜 3만원을 주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3만원을 준 것은 수당이 아닌 것으로 생각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수당으로 적혀 있는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가령 표현은 수당이라고 돼 있어도 아마 참석한 실비변상 차원에 어떤 보조가 아니였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물어보신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어떤 실비변상하는 사례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사례비를 어떤 무슨 돈으로 과에서 줍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안한 예산을,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수량이 아닌 업무추진비 같은 성격에서는 그런 사례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얘기를 분명히 하라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분명 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추진비를 각 과에서 모자라 가지고 지금 쓰지를 못해 한 발언인데 그 업무추진비를 그 위원회 수당으로 그과에서 주는 과도 있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수당이 아니죠 사례금 실비변상으로 사례금으로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한번 알아 보시라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사업을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여기 말이죠 75페이지 좀 보세요 이 바른구정구민위원회, 이건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구정발전같은 위원회 안에 구정발전, 재정, 경제, 복지, 환경, 교통대책, 지역발전 쭉 그 위원회 안에 그게 담당부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담당부서는 각 과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예를 들면 재정개혁심의위원회가 있다든가 교통관계는 교통과에서 있고 쭉 있는데 이 바른구정구민위원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담당부서를 만들어 놨다구요 그런데 이것은 이중이 되지 않느냐, 이걸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바른구정구민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아까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21세기구정기획단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책 입안할 때 대부분 이 불들이 교수나 전문가 입니다. 이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래서 만든 것인데 바른구정구민위원회가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분과위원회 운영은 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경제포럼 아까 정책관때도 나온 사항이지요? 그런 것 할 때도 이 분들이 심사위원이나 주제 발표자로 참여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복지환경위원회라든지 교통대책위원회할데도 이분들을 분과위원회를 오시라 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어떤 위원회명에 일부가 중복되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마는 이 분들을 그 국에서 바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구정발전위원회라고 맨 위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총무국에서 21세기구정기획단에서 주로 활용하고 재정경제위원회는 재무국에서 어떤 자문이 필요할 때 이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통대책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국 업무를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분들은 대부분 전문가고 대단히 상당히 지식수준이 높은 이런 분들 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한번씩 시간 낼려면 단위 국에서 상당히 시간내기 어려운 분들인데 어떤 전문적인 걸 구정에 활용할려고 하는 것이지 딴 의미가 없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바른구정구민위원회는 법적 설치 근거가 있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자체에서 만든 겁니다. 저희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형석

문형석위원

이거 수당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아니 실비보상하는 차원에서 5만원씩 나가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 보상은 아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수당을 준다고 그랬지요? 근데 이것은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수당이란게 그렇습니다. 수당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나가고 실비변상하는 사례금은 업무추진비등에서 지출될 수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잘 이해가 안되어서 묻는건데 수당하고 실비변상인지 보상인지 어떻게 달라요, 난 과장님이 설명한 걸 상당히 구분하기 어렵네 참석하면 수당이면 수당이지 실비보상이라 또 나가는게 있어요? 실비보상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세목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사례금식으로 지출을,

형석

문형석위원

그럼 그 항목은 뭘로 세웁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문위원님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수당은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만 줄 수 있는 위원회만이 줄 수 있을 거예요 수당을 그런데 이런 것들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각 과라든가 또는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어떤 수당 형식으로 지급을 한다 그런 얘기 입니다. 우리기획예산과장 얘기는,

형석

문형석위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이 각종 직능단체 내지 위원회가 쭉 많이 있는데 보니까 보조로 하는 위원회가 있고 보조로 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 보조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보조를 하게 돼 있고 보조하지 않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아까 문인식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하고 그것도 중복이 되는 사안인데요 저희들 단체는 이제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정액 보조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개 그 원호대상 미망인이라든지 이런데 또 체육회 문화원 이런 것들이 정액 보조단체고 기타 임의단체는 어떤 공익단체로서 어떤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에도 반영해 놓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옛날에는 정액단체였는데 지금은 임의단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단체들이 모두 그 임의보조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공익사업을 할 때는 저희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에도 민간이전비로 1억6,000이 편성이 돼가지고 상당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거는 임의단체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단체도 있네요 법적근거는 없지만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공익단체들이 대부분 단체등록은 돼 있습니다. 요식행위만 좀 갖추면 가능하거든요.

형석

문형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

위원장님,

반장

최병수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규석 위원께서 21세기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구에만 구성되었다가 지금은 없다. 해체됐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바른구정구민위원회 이름만 바뀌거 아닙니까? 그 명단을 보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80-90%가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21세기위원회가 없어지고 바른 구정후신이라,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후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1세기는 6월 30일자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로 구성 안된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른구정구민위원회는 그 없애다 보니까 전문가들에 어떤 그런 조언 듣기가 어려워서 11월 15일 그 후신으로 다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21세기 구정기획단은 저희들이 구정 3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정 3개년계획이 다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해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전문가들을 더 활용해서 더 앞으로도 장래를 향해서 이분들의 좋은 조언과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정바른구민위원회로 이렇게 전환을 시킨겁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반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6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구청재량사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쯤 보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있습니다. 8개소에서 한개 350만원씩 해서 2,800만원을 해서 제작 한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현수막을 설치해 놓은 걸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광고 홍수의 시대에 말이에요. 그 좁은 골목길 혹은 그 신호등 부근에다가 굳이 스텐으로 아주 비싸게 그 스텐파이프 두개 세우고 철판으로 조금 가려놓은 것이 이게 350만원씩입니다. 그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저도 그게 35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참 돈이 많이 들어갔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한가지 꼭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저희들은 이보다 더한 어떤 상부감사를 항상 상급기관한테 받습니다.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됩니다마는 공무집행할 때 자기 죽을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한 어떤 근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얼핏 생각하면 과연 그게 350만원이나 들어갔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아마 관계공무원이 집행을 할 때 확실히 어떤 지출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광섭위원

제가 보충답변을 하지요?

반장

최병수 예

한광섭위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반장님이 질의하신 것을 잘못알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350만원이 비싸다라고만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좁은 길이라든가 또는 교통 시야를 가로막는데에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10여개 또는 적에는 대여섯개 현수막을 걸 필요가 있겠느냐 제 생각에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난립된 것을 한쪽에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설치했습니다.

반장

최병수 그렇게 하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말이에요. 이 자료를 딴 부서보다도 더 두껍게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분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에 관계직원들도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엉터리에요 이 자료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80페이지라든지 115페이지 보면 말이요. 속을 한번 우리 과장께서 ㅎ어 보시고 이걸 자료라고 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엉망입니다. 그 타이틀이 없는가 하면 주소가 구의원한테 보내는 주소들이 말이요 전부 한 집에서 사는 걸로 이렇게 돼 가지고 오늘날 우리 위원들이 보는 그런 시각이 그대로 여기 옮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 주소가 그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좀 뒤바뀐 것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반장

최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민원봉사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