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오동기 의원 발언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처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와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우리시의 96년도 시정업무 결산 및 97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앞으로 있을 96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과 97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내용중에서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후에 위원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6시정업무결산및97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업무결산 및 '97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한기용사회과장
사회과장 한기용입니다. 제20회 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춘형위원장님과 위원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한해 저희과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업무처리하는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올해 업무실적과 내년도 계획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봉연입니다. 평소환경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이춘형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업무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업무실적 97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고 먼저 96업무실적은 환경정화 개선대책 나주천 정화 사업,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위원 거수) 김춘식위원!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입니다. 건축물 폐기물을 광주권에서 많이 흘러들어 오는데 지금 그 과정을 보면 지금 지역적으로 농경지를 매립하는 사람들 지금 시에서 허가를 내준 분들 있지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분들이 계속 논을 파내고 거기다가 건축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한번이라도 단속한 적이 있어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경지 복토 허가를 해준 부서에서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말하자면 적합한 토량을 복토하도록 그렇게 허가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부서에서 단속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 복토를 허가 해준 부서에서 그 부분은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건축물폐기물은 환경보호과에서 사람들이 살기좋게 그러한 깨끗한 지역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건축물 쓰레기가 그러한 농경지 속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면단위 공무원들은 그 지역의 체면 때문에 알고도 봐주는 경향이 허다하다 그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97년도 많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대책을 강구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폐기물들이 안들어 오겠느냐 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업무는 저희시에서 발생할 때 저희 부서에 신고처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배출하고 버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지적한 농지를 우량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복토를 허가를 얻어서 복토를 하는 작업중에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일부를 매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단 면에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것에는 단속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단속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은 복토를 허가를 하면서 그 허가한 부서에서 양질의 토량으로 복토하도록 허가조건을 구해서 하기 때문에 그 복토를 허가한 농지를 다루는 부서에서 감독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지도 감독을 하고 눈에 안보이고 모르게 퍼서 버리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요? 그렇다면 내가 대안을 제시를 해줄께요. 우량농지를 조성한다고 허가를 냈을 것 아닙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농산과에 의뢰를 해야 할것이 아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번지에 우량농지조성을 한다했을 때 거기에 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면 될 것 아니요. 그래야지 농산과에서 허가내준 부서에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것이 말이 되겠어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까지는 허가 부서에서 해야지 우리 환경보호과 영역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건 분명히 여기서 말하지만 농산과에서 해야합니다. 그린벨트내에서 도시과에서 하니까 도시과에서 해야되고 또 농산과 부분은 농산과에서 해야지 그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건 농산과장에게 질의해서 농산과장도 마찬가지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하지 업무볼 것도 없는 것이 아니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아니 김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복토할 때 허가 조건으로 양질의 토량을 복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양질의 토지 복토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행위를 할때는 그허가 부서에서 다루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전부를 다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춘식
김춘식위원
환경보호과장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 그말입니다. 왜 안되느냐 그렇게 위원들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농산과든지 어느 허가 부서가 하든지 협조체제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모른다 그말이에요 지금.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모른다고 아니라 그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다루고 우리에게 협조요청을 했을 때는 우리가 개입해야지요.
춘식
김춘식위원
내가 대안까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우리 업무 아니고 농산과에서 허가 냈으니까 농산과에서 해야 된다 그것이 말입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김위원님 그 부분은 백 번 지적해도 제 답변은 백 번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위원님 견해가 저의 생각하고 틀려요. 그것은 허가 부서에서 해야되어요.
춘식
김춘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농산과장님을 불러주십시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동기위원 거수) 오동기 위원님!
동기
오동기위원
23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을랍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96년 1월 현지조사 및 설계서를 작성해놨고 또 96년 12월 7일까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의 승인 신청을 도지사에게 하게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여기가 어디입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 위치는 아직 정하질 못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96년 11월달에 현지 조사 및 설계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안되었다고 하면 설계서 작성이 되어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승인 신청이 도지사에게 12월 10일까지 하게 되어있지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저희들 계획은 11월중에 업무보고를 만들 때 11월중에 설계서 작성할려고 해봤지만 아직 후보지를 4, 5개소를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정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 내용보다도 약간 늦어지고 또 예산도 추경에 정리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 12월중에는 매립장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설계서도 만들도 또 도에 승인요청도 하고 그래서 1월달에는 발주가 되어서 2월말일 경에는 새로운 매립장에 매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쓰레기 매립장 적정지가 어디라고 봅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적정지는 환경오염유발 최소지역 또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반출로가 최단거리 또 복토용제 구입이 용이한곳 이런것들이 갖춰졌을 때 시설할 수 있는 시설비하고 그 관리하는 비용 모든 것이 최적의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이 적정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
오동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부덕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선정된지 알지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오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다시, 영산동, 왕곡, 부덕동 이렇게 네군데를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네군데 중에서 최적지를 선정해서 약 2년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 다시 말해서 여담으로 오위원님 아래층에서 말씀하실 때 쓰레기를 각자 가정에서 소화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조금 도와 주십시오.
동기
오동기위원
도와 주는 것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덕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현재 1년간 하기로 한 것이 2년이 갔어요. 3년째인가 되어요 지금. 그러면 부덕동은 쓰레기 한차나 나옵니까? 안나오지요. 그래도 참고 견디었어요. 거기만 바로 오염이 덜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선정되고 찾고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도저히 해서는 안될 곳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시에서는 무조건 거기에다 할려는 그런 발상은 안되고 적지를 찾아서 해야지 무조건 본인이 원한다고 그 자리에다 한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여지껏 해왔던 부덕동의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당한 고충과 또는 충분히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오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특정인이 요구한다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경성 검토 또 운반거리 또 복토용제 구입 이런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적지를 확정할려고 그럽니다. 오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오위원님 아직 정하질 않았으니까 우리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최적지로 선정해서 사업을 할랍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농산과장 오셨으니까 간단히 농산과장 답변을 해주시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자리를 잠깐 비워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춘식 위원님께서 농지에 쓰레기로 매립을 했을 때에 어디에서 단속을 해야하는가 하는 것을 규명을 하기위해서 물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농지에다가 쓰레기를 방치한다든지 건축자재로 매립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는 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확실한 쓰레기였다고 하면 쓰레기 방치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도 같이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조금 참고를 해주실 것은 지금 현재 농지법이 바뀌어 가지고 논에다가 흙을 복토를 하는 것은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에는 신고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그 지역에 농촌지도 소장의 의견만을 들어서 가능합니다. 지도소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그것을 논을 매립을 했을 때에 인근농지에 피해가 있겠냐 없겠냐 하는 그 차원에 한해서만 의견을 듣습니다. 그 농지가 농조구역내라한다면 농조의 소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 자율적으로 복토를 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농가가 좋은 흙으로 복토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농산과장 방금말씀도 우량농지를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농산과가 책임이 있다 그말이에요. 또 분명 거기에다가 건축물 쓰레기든지 어떤 쓰레기 있는 것도 환경보호과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산업국장 잘들으세요. 사회산업국장 소관의 전부 과입니다.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하게 과의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나주시의 보탬이 되는 것이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그것을 모르겠다고 해서 이러한 업무체제 가지고 어떻게 쾌적한 나주시를 만들겠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성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협조해서 철저히 단속을 할랍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위원!
김태근위원
나주천 정화사업 이게 사업기간이 95년에서 96년 계속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나주천 정화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산강 오염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할 필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양여금으로 지원된 것이고 또 우리시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사실은 영산강 수질 오염에는 시골의 축산폐수가 더 우선입니다. 여기 나주천에서는 아예 물이 내리지 않아요. 물이 안내리니까 남평 지석천 다썩은 물을 다시 품어서 역수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군 통합해가지고 농촌지역은 전혀 도외시 해버리고 물도 내리지 않는 나주천에다만 이 거액투자를 했다 이겁니다. 이게 양여금 사업이다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는 너무나 편중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지석천 물을 기존의 남평상수도 사업소에서 쓰는 기존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보내니까 오염된 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 그리고...
김태근위원
과장님 지석천 상류지역에 양만장 레미콘, 아스콘 화순에서 내려오는 공장 오폐수가 엄청나게 아예 물이 썩어가지고 시컴합니다. 한 번 다시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물을 다시 정화시켜서 여기 한수제로 역수한다는 것은 전기요금만 해도 몇 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면 당장에 중단 해야 됩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김위원님 충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공사시공때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공 시켜서 가동을 해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태근위원
공사계획을 세울 때 어떤분들하고 타협을 했습니까? 시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 공사시행 말하자면 시행하기의 절차 그런 것은 죄송하지만 그때 그 자리에 안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 위원님!
나종석위원
김태근 위원님에 대한 보충 발언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사발주때는 현직에 안있었지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예.
나종석위원
혹시 그때 과장님 누구셨습니까?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지금 나주사랑 운동과장님입니다.
나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칭이 나주천 정화사업입니다.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5억5천, 도비가 시비 2억2천5백 약 10억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을 해서 본위원이 동료의원 몇 분 모시고 사업현장을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70%이상이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평읍 취수장을 취수를 해서 3.2㎝물을 품어올려서 나주천에 떨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들어보니 그관이 25㎝입니다. 도대체 해당 과장님이 발주때 어떤착상에서 하셨는지 모르는데 25㎝물을 품어올려가지고 나주천이 정화가 될는지 그 넓은 천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큰 한수재를 이런 물품어 올려가지고 이게 가능성을 가지고 현지 과장님은 착상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나주천 정화란 말씀이 좋지 지석강 제가 올 여름에 가서 봤더니 약 5년전만 해도 저도 목욕을 하고 놀고 외부에서 물을 즐기고 시원한 휴식공간을 찾아서 광주에서까지 오는 지석강이었는데 우리보물입니다. 썩어서 오염되어 가지고 발도 넣기가 싫을 정도로 지금 변화가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물을 다시 품어서 한수제에 넣어서 나주천에 품어 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태고 좀더 현재 이 사업을 발주때 현직이 아니셨으니까 이제 발주책임은 없겠습니다마는 분석해주시고 이런 측면에서 10억이란 돈을 갖다가 투자된 나주시의 계획표보고 한심스럽고 여기에 다시 연관을 시켜보자면 97년도에 국내 시범사업추진 자연형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18억이 투자되구만요. 예산통과가 되어야만이 시행하겠지요. 분석을 해봅시다. 동료위원님도 분석해봐가지고 봐 봅시다. 그러면 신자연하천을 만드는데 열악한 시예산에서 18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최적 오니준설있고 분간준설, 분리관로준설 고수부지1.8㎞를 블록으로 막고 돌로짜고 한다는데 근본적인 양만장에서 폐수 썩어내리는 것을 조정할 생각은 전혀 없이 중간만 보수하면 천이 자연으로 변하겠습니까? 이제 전에 말씀드린 나주천 정화사업은 이왕 70%까지 진전이 되었습니다. 이젠 엎을수 없는 상황이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통관 25㎝가 뭘 얼마나 정화시키겠냐 이말입니다. 이런데 다시 18억을 투자해 가지고 남평에서 산포 정자교사이에서 이것만 정비한다는데 썩은 물은 위에서 정화되지 않는데 되겠냐 이말입니다. 이걸 충분히 과장님은 정말 환경보호과 업무가 광활하고 높고 문제성이 많은 것을 압니다마는 정말 열악한 나주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수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행해 주실 것 간곡이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노안면 쓰레기 매립장 임대된 것은 지금 어떻게 마무리 되었습니까? 도대체 환경보호과가 의지가 없습니다. 시장님부터서 과장님 이르기까지 의지가 없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안면 쓰레기장은 92년도부터 93년 봄까지 공사를 94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옹벽하고 차수막 시설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어요.그래서 그 부분을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주민의 반발내지는 동신대학교에서 강력반발해서 공사가 구 나주군에서 추진하다가 중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있는데 저희들ㅇ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타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이상 진전을 못보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억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자를 해놓고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단계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다시 말해서 오염되지 않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흙이나 또는 콘크리트 이런 부분들을 매립해서 그것을 완결지을까 하는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선승낙 후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차상의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있지요?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것들이 처리 되지 않고 자리만 옮겨버리고 전공무원들이 옮겨버렸다 이말이예요. 그때과장이 정현복과장이 했으면 정현복과장이 책임을 못지면 구상권을 청구 한다든지 책임을 져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 지금에 와가지고 답보 상태로 있으면서 임대료만 주었다 이것이예요. 임대로 몇 년 나갔습니까? 2년에서 3년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문제가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서 마무리가 지어져야지 매끄럽지 못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다음 동료위원 나종석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18억이라는 거액을 또 계속사업으로 투자하겠다면서 가장 영산강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농약공병수거와 폐비닐수거에 1억17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한지역에다만 28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1억17백만원은 거액이고 28억이라는 돈은 소액입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이봉연환경보호과장
우리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 예산내용은 물론 전액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좋지요. 그러나 이예산형편상 기획부서에서 검토해서 최소로 환경부서에 적정한 예산을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화용품수거 보상비는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경에도 계속 노력해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서 재활용품수거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나종석위원
아니지요 본위원의 질의를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랍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설명 드린내용중에서 나위원님께서 다시 재 질의한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랍니다. 지금 직경 25㎝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나주천에 물을 흐르도록 할것이냐 그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25㎝의관으로 한수제에다가 품어올려서 항상 저수를 시킵니다. 그것을 올려가지고 바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수제에다가 상당량 물을 저수시킨 다음에 그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관이 적더라도 정화하는 물흐르는데는 지장이 없겠고 또지석천 물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런물을 올려서 쓸것이냐 그런말인데 물런 지석천 물은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취수장에서 물을 옛날에 저희들이 상수도용으로 썼던 물입니다. 그래서 취수장에서 물을 끌어 올리기 때문에 오염된 물은 아닙니다. 다소는 오염이 되었다고 보겠으나 아주오염된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석위원
국장님 분명히 정확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양수장이 마력수가 몇마력이고 그걸 24시간 풀가동을 시킬수 있는지 다음행정 사무감사때 정확하게 본위원이 조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바로 책임지셔야 되지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24시간 가동한 것은 아니고 일정량 저수가 되면 중단을 시켜놨다가 또 떨어지면 저수를 하도록 가동을 하는 겁니다.
나종석위원
25㎝통관을 가지고 언제 한수제 저수를 시키겠냐 이말씀이예요. 또 계속 나주천을 흘러 내리고 있는데 그게 가능성이 되냐 이말이예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이런등등은 전문가들이 전부 심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합시다. 그런데 현재 이사업이 거의 100%단계에 되어있는데 이사업선정을 이제와서 이러고 저러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사업을 선정을 해줘서 지금 추진을 한것이지 독단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나종석위원
기왕 본위원의 질문이렇습니다. 기왕 이사업은 70%가 진전이 되었으니까 이건 넘어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는 비전이 없다 이것이예요. 그러나 이사업은 다시 양수장 마력수하고 통관을 세밀하게 정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가급적 행정사무감사때 할것하고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혜
박준혜과정복지과장
과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가정복지과 96년도 업무실적 및 97년도 업무게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근위원 거수) 김태근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주부대학운영 제과 제빵 1회 30명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교육을 하셨다는 겁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12회를 걸쳐서 동신대학에 위탁해가지고 내일저희들이 수료식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지난 매주 수목금 오후 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지난 11월12일날에는 제과 제빵기술교육생들이 저희관내 불우시설도 빵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위문한바도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빵이 밀가루로 만들지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밀가루를 수입하는 과정이 미국포틀랜드항에서 항구까지 도착되는 기간이 얼마냐하면 30일에서 40일이 걸립니다. 바구미라는 해충은 25도에서 35도기온으로 4일에서 8일이면 부화해서 성충으로 밀을 먹을 때는 충이 발생을 합니다. 수입밀가루는 반드시 농약원액을 살포하지 않으면 한국까지 도착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쌀가격이 없어가지고 농민들이 아우성인데 수입밀가루를 소비촉진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다는 것은 나주시가 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쌀소비 촉진으로 교육을 해야지 수입밀가루 소비촉진으로 앞장섰다는게 가정복지과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과제빵이라고 그러니까 순수한 밀가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서 보면 찹쌀도너츠 찹쌀떡, 팥양갱 그래서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주부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봉사할수 있는 기회도 있고 물론 밀가루가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골고루 과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그것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음식물을 요리할때에 아니면 제빵을 말들때에 팥의 경우에 음식물중에 가장 빨리 변질되는 것이 옥수수하고 팥입니다. 팥양갱은 첨가제를 첨가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못만듭니다. 개면활성제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한번 식품전문가에게 물어 보세요. 이런것들을 고려하셔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의 쾌적한 환경가꾸기 운동 전개 단기 1화,2회 해서 400명 여기에 따르는 실적 또 경비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거기는 97년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뜻한바대로 저희들이 계획세워서 사전에 서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96년도에는 이런 실적이 있지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럼여기의 실적하고 경비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교육관계는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내용이라 할지 경비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실랍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저는 왜 이것을 다시 꼬집어서 말씀드리냐 하면 실질적인 환경운동을 하신다면 다시환경에 역행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평 지석천에서 쓰레기 수거운동하면서 다시쓰레기를 발생하는 이런 역행이 되는 운동이 되기에 내실있는 쾌적한 환경운동을 할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환경전람 자원절약관계는 조금전에 말했던 것 내용하고 교육관계는 서면으로 하고 환경보호교육시 시장바구니 그런것도 제작해서 주고 시에서도 제작했고 다른여성단체에서도 제작해서 전부 주부들에게 배포해 드렸습니다.
김태근위원
실질적인 우리것이 제대로 이용되고 우리것이 애용될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위원님! 과장님! 어린이집 하면 일반유아원도 포함이 됩니까?
나종석위원
그러면 96년대비해서 97년도에 유아원이 몇 개나 더 증설되었어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4개입니다. 지금 96년도현재 추가분이 96년도 상반기때 신청했던 것이 추가분이 와서 96년도 두 개가 지금현재 되고 97년도에...
나종석위원
96년도대비 97년도에 몇 개가 증설되냐고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요 당초 저희들이 97년도 요구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96년도 추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96년도 기 두 개가 더되고 97년도 요구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96년도 추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96년도 기 두 개가 더되고 97년도에 두 개가 되면 도합 네 개가 더 지금현재 13개인데 4개가 더 추가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나종석위원
현재 13개입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나종석위원
아동지원비가 있지요? 아동지원비는 유아원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아동원수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나종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이번에 행정감사때 자료요구를 있어서.....
나종석위원
해주십시오. 잘보십시오. 96년도에는 12개소에 운영비가 1억18백만원정도고 종사자 인건비가 42명에 67백정도, 아동지원비가 743명에 약5천만원 정도가 나가지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나종석위원
맞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나종석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봅시다 17개소 맞지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나종석위원
이상없습니까? 인건비 64명 이상없어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나종석위원
아동지원비 743명에 3억2천만원 맞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나종석위원
과장님 다시 보세요. 12개소에 42명 인건비 교사지요. 운영비 교사에가 42명인데 97년도에 17개소에 교사가 늘었는데 아동은 743명이 똑같은데 무엇이 예입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다시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나종석위원
의회내놓은 자료가 검토 않고 내놓으셨습니까? 대답은 잘하시는데 계수가 안맞아요. 이상있는 것은 이상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어린이집운영에 대해서 지원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고서 낼 때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춘식 위원님!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말입니다. 시의 동단위하고 읍면단위 숫자하고 어떻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읍면이 더 적습니다. 시내동이 더 많고요.
춘식
김춘식위원
더많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춘식
김춘식위원
그리고요 노인수가 읍면동이 더많습니까? 동이 더많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읍면이 더많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런데 노인식당이라든가 노인 하교는 지금 시권에만 있지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예. 노인학교는 시주위 한곳에서 맨년 모집을 해가지 지고 연초에 3월 개강을 해서 11월말되면......
춘식
김춘식위원
그러니까 동에는 노인식당이 두개있고......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시전체적으로 한곳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작년에는 특수시책으로 농촌총각 결혼 알선했지요?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반기때 그것을 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래서 그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아직 성공된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10월중에 벽산시 저희 정부에서 시기적으로 그때 시에 오는 것이 늦어졌기 ��문에 지난 10월중에 저희 벽산시에서 관계관들이 오셨을�� 저희시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 드리고 대상자는 저희들이 개별면담을 해서 지금 4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시한테 촉구 공문도 저희들이 보내고해서 거기에서 예전에는 민간단체에서 했었는데 기관대기관으로 할수 있겠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결혼 상담소라 할지 자원해서 중매 하신분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나는 앞에 물었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드리기로 하고 특수 시책사업으로 농어촌 총각 결혼을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이것이 꼭 성과가 잘이루어 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일봉입니다. 평소시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현장감있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이춘형 사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상항 끝에실음)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거수) 김춘식 위원님!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입니다. 지금 폐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폐차장은 위에 지붕을 안씌워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지금폐차장을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차량을 보관할수 있는 시설을 지붕까지 안덮어도 허가가 났을 때 문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왜 러냐 하면 우리폐차장이 있는 데 빈터만 있으면 아무곳이나 차를 쑤셔넣어 가지고 한 감독이나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미관상이나 어떤 공해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유불되겠던데요.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요 저희들이 영강동에도 폐차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버스같은 것을 노상에다 놔두어버리면 유리창 만을 깨고 학생들이 그안에 들어갈 소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간에 교통행정계도 있습니다마는 매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산포도 폐차장 규모가 나주시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허가는 주차 시설면적 내에서만 관리르 하면 법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지역이 아닌 도로변이라든지 공간에다 할려면 땅소유자의 사용임대 계약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강제로 넣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면에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그문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자기가 폐차장을 허가 한 자기지역내에서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역밖에서 공터만 있으면 쑤셔 넣는데 그게 감독을 한번도 안나오니까 그렇게 된것이지 감독을 한번이라도 나오면 그렇게 되겠어요?
경제
지역경제
최일봉 감독을 시정조치를 공문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택시 요금조정 문제 지금 택시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택시요금은 시내구간 중에서도 미터기 요금을 받는 구간이 있고 면지역은 구간 요금으로 거리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시가 되어가지고 미터기를 전체지역에다 사용을 않고 있어요.
김태근위원
구역해제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안세워 보았습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부 면단위에서나 또 시에서도 택시업자가 구역을 해제해 주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합시에서는 지금 해제 한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시는요 지금 묘하게 되어있습니다. 순천하고는 아주 반대되는 입장이거든요. 시내권은 더 안되고 현재 택시가 그런대로 구역을 해제하면 제일 먼저 찾아갈 지역이 남평읍 금천면 다시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저쪽 오지에는 아주 수입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택시문제만은 저희들이 구간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엉켜가지고 저희들이 쉽게 못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리고 통합시 조건에 우선 같이 행동을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거기까지 검토는 하지만 시행단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 업자 및 기사들에게 충분하게 숙지가 되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등안시 해가지고 잘못한 것처럼 상당히 비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요 개인택시하고 회사 택시가 19개가 있거든요. 이사람들의 회의를 제가 3월달에 가지고 7내지 8회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회사택시 같으면 사장을 상대로 얘기 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그런자리가 나올때마다 지역해제 말이 나옵니다. 거론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고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기사들까지도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지 마치 위에서 무관심하는 쪽으로 그렇게 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곤
김덕곤산업건설위원장
위원님!
덕곤
김덕곤위원
예 김덕곤입니다. 한가지 지를 칭찬을 할것이 있어서 이것은 금년이나 명년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회사를 통폐합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행히 꼭해야 할 일인데 이에 따른 것은 칭찬 드리고 다음에 우리 농민이 농촌에서 여러 가지로 살길이 없습니다. 추곡수매가 3%밖에 안오른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에 지금 전체적인 다방이 몇 개나 되며 아가씨들은 몇 명이며 그 필요없는 돈이 한달에 그아가씨들에 나가는 돈이 솔직하게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유출해서 제일 심화된 것이 보험하고 다방종업원들 지출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문제에서 이분야를 다방업소라든지 각자가지고 있는 수가 몇 명해서 나가는 것을 실은 관장부서가 사회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분야까지는 깊이 연구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이사항은 다방숫자나 종업원 숫자해가지고 추정수치를 우리김위원님에게 서면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96년도에 다방 찻값이 보편적으로 20%올랐습니다. 그러면 1천원가던 커피가 12백원가고 2천원에서 25백원가던 쥬스계통이 3천원으로 갔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단속해 본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봉
최일봉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제일 마찰이 심한 것이요 지금물가가 자율화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 할길은 없고 저희들이 신경제 품목이라고 해가지고 67개품을 동향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인상될 때 마다 인허가 업소를 관장하는 예를 들면 다방같으면 사회과에서 지금 업소를 찾아가지고 환원조치 하도록 권유를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말은 안듣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시단위에서 물가가 비싼편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자율조정을 해서 같이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제를 할수 있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할수 있는 통제품목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유선방송이 5천원으로 올리는 것을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5백원에서 3천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통제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경제 부서에서 상당히 위원님들에 호흡을 맞출수가 있는데 통제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3의 협조기관을 통해서 원상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역시 다방 커피값에 대해서는 김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농산과장 홍광식입니다. 먼저 이춘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 1년동안 저희농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보고들을 순서는 96년업무결산과 97년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태곤
김태곤위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질문했으면 합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끝내버리고 합시다. 이향수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문벼 수매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산물벼 수매를 취급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으며 건조기와 수분함량은 어떻게 조절하고 있으며 지금현재 산물벼가 보관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산물벼 수매는 미곡 종합처리장을 갖춘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지금 건조비는 농가부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산물벼가 물론 일반 시중 시세가 높다 보니까 산물벼를 냈던 분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얘기를 들어서 그런대요 지금 현재 산물벼 수매한 양은 지금 보관은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미곡처리장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지금 현재 쌀로 보관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아니요. 초곡으로 되어있지요.
향수
이향수위원
지금 현재 수분함량을 몇%보관하고 있습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 보관된 것은 그 기계 시스템이 막 15%정도로 해가지고 적정수분 함량이 15%인데 15%해가지고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막넣을 때에 15%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건조기를 이용해서 해 버릴때에는 가능한데 거기에 다 넣어가지고 자연건조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그래서 15%된 수분함량을 확인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 미곡종합 처리장에서 수매된 벼는 그 해당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금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수매 할 때에는 23,24%된것도 그대로 넣으면 말하자면 적정수분을 유지할수 있도록 건조가 되도록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수
이향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수매는 15%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듣는 얘기 의혹된 부분들이 많아요. 쌀은 실질적으로 나락은 16% 17%선이 가장 밥맞이 좋다고 그런다 말입니다. 보관관리상 15%로 정부 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까지 물론 보관창고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마는 15%로 수매를 했는데 나갈 때 15%함량이 넘는다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제가 한번 나가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는 수분함량도 확인도 한번 해주고 그러세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위원!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구입실적 296대 계 305대 97%이농기계 반값대수 말씀하시죠?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이것은 농기계 반값지원이 아니고 쌀전업농이라 해가지고 쌀농지를 1㏊이상가지고 있으면서 쌀농사를 전문으로 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쌀전업농이라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농가는 쌀농사를 짓지 위해서는 기계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계 구입비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근위원
농기계 반값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다 공급이 되었습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농기계 반값지원이라는 말을 안쓰고 여기에 나오는 것이 농기계 일반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이 지금 3,155농가에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지원된 것이 공급 된 것이 2,685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85% 수준입니다마는 전자에 보고 말씀을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간에 사업량을 안내놓을려고 합니다. 남은 것이 있으면 빨리 내놓아라 해가지고 앞전에 전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일부 읍면에는 조금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면민들이 지원을 나중에 연말쯤에가서라도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잘 안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고충은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이 사업들이 다 끝나집니다.
김태근위원
지금기계공급이 제대로 순조롭게 안되어 있지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기계는 100%완료는 안되어 있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여기에 기록은 안되어 있어도 지금 수입쌀이 나주시에 입고되었습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 인산도 말하자면 안락미를 들어온 것이 1차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김태근위원
총몇톤이 지금 나주시에 들어와 있냐 이말입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러니까요. 가마니수로...
김태근위원
톤이나 가마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내가 가지고 있는 계수가 계산기로 계산해야 하는데 인도산이 112톤 883킬로입니다. 그리고 중국산이 이건 우리 쌀하고 같은 식용용 쌀이라고 996톤 640킬로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총몇톤입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러면 1,109톤정도 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보관료가 얼마 하지요? 지금 1급창고에 입고되었어요? 몇급 창고에 입고 외었습니까?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 인도산은 저희정부미 관리를 하는 방열창고에 보관 하고 있고 중국산은 도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정하는 공장이 갖고 있는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김태근위원
금년에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대풍작으로 수확량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주시창고에 수매가 지금 총 몇%가 되어있으며 비어있는 창고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계세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금년에 우리가 추곡을 수매 해야 할것이 39만 3,960가마인데 이양하고 이다음에 나올 농협 차액수매 분까지를 수매를 다했을 때에 전체 보관능력의 약 33%내지 34%가 차지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매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매를 다했을 때 33내지 34%를 차지 합니다.
김태근위원
지금 1,109톤이라고 하셨지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김태근위원
1,109톤이면 한달에 보관료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말입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건 별도 제가 계산을 안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게 보관료 몇푼을 보고 수입쌀을 입고하는데 혈안이 되는 업자들도 있고 주위에서도 나주시에 혜택이 올수 있는 것을 혜택을 거부 하느냐 이렇게 되어있는데 나주시는 전남의 중심이자 농도입니다. 그런데 수입쌀 개인창고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큰시에 손해 난것처럼 비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고세 급급하는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다 이것이에요. 나는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런 수입쌀만큼은 받아들이는데 시장님 이하 전직원 우리의원들이 거부해야 될 이런 문제럼인데도 불구하고 손해 난것처럼 비화된 부분이 있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고려하시고 앞으로 수입쌀에 우리 쌀하고 수입쌀의 영향가도 한번쯤은 우리시에서 영향평가를 검토하도록 해야 됩니다. 의뢰해가지고 수입쌀이 영향가 나쁘다든지 미질이 나쁘다든지 그것도 한번쯤은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수입쌀이 잘된것처럼 비화되는 부분들이 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 경제기획원에서요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한번 이것 쌀이 나쁜지 좋은지 의뢰를 해보시라 이말이에요. 이런 수입쌀의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인도산 안락미가 나주쌀보다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한번쯤은 의뢰를 해서 영향문제라든가 수입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자료도 만들던가 해야지....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조금 과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입이 안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입고를 할려고 급급하게 한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안받기 위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두 번이나 했고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을 안받았었을때에 다른 시책사업이 영향이 어쩔것인가 다만 우려를 했던 것이지 그것을 보관료를 더 받아야겠다는 측면에서 극서 주시오. 한 것은 절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과장님 주시오 하는게 아니라 업자측에서 우리나주시에 큰 혜택이라도 줄것처럼 가져온것처럼 그런 비화가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안가세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저희들은 행정적인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수입쌀을 사실은 시장이 과장이 나주시민 전체는 수입쌀을 거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마치 창고세라도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그말씀은 맞습니다. 창고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워낙 창고가 많이 비어서
김태근위원
창고가 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입쌀을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은 거부 해야 합니다. 그런소신에서 나는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열심히 할랍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덕곤위원님
덕곤
김덕곤위원
예.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전에 김춘식 동료 위원이 물었는데 건축폐기물을 농지에다 파묻으니까 환경보호과장은 그것은 농산과 소관이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금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발생을 했던 고니는 나주광장 조성부지에 어느날 아침에 가보니까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다 건축물 폐기물을 묻었어요. 거기 농지입니다. 그것 허가 해준적이 없지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예. 허가 관계 없습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다음에 제가 10일 있다 와서 거기를 다시가보니까 큰 못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6,7백평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 3m 이상 그 주위를 파헤쳐서 크게 파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식량 보호차원에서 얘기가 나옵니다만 식량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를 시에서 농산와에서 허가를 안해줬다는데 불법적으로 파서 방죽을 만들어서 될것입니까? 이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사실은 몰랐습니다. 모르는데 그 지역이 정확하게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혹시 하천부지가 아닌가
덕곤
김덕곤위원
강동산업 인가 있지요. 강동산업 바로 둑밑에 집이있어요 그앞에 가서 금년에 거기에 농사를 짓고 하는데 어느날 보니까 거기가 무엇이 파졌길래 가서 보니까 거기에다가 건축폐기물을 거기에다 붓고 덮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끝낼모양이다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시 파헤쳐가지고 45백평도 아니고 6,7백평을 못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파낸 흙을 주위에다 돋아 놓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오시다 보면 이렇게 눈만 쳐다보같도 거기에가..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지금 유통시설하는데 그쪽 부분인가요.
덕곤
김덕곤위원
도축장 위다니까요.
광식
홍광식농산과장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농지를 파헤쳤을 때 농산과의 허가를 안얻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운
나보운산업유통과장
산업유통과장 나보운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금년도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산업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유통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님!
춘식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주민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지금 미착수된 농가가 50호라고 했는데 지금 겨울철에 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사업인지 사업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미착수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보운
나보운산업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득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하우스라든가 관정이라든가 도는 과수 식재 버섯 재배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까지 착수를 안한 것은 지금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것이지 다른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촉구는 하고 있는데 차마 못하는 실정에 있으면서도 부둥켜 안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초에 사실 이것을 할수 있겠냐 하는 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조기에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할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 나종석 위원!
나종석위원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해보겠습니다. 포장센터를 만드는데 어떤 농산물 포장을 어떻ㅎ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보운
나보운산업유통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도 되는 사업입니다.
나종석위원
이내용을 가지고 본위원들이 애해 할 수 없습니다.
보운
나보운산업유통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포장센터 사업은 지금 농산물이 무 배추 과채류가 생산이 되면 저온 이라든가 선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수송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들이 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배추 무가 정선이 안되고는 가락동시장이나 각화동 시장에 출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포장화 되어서 유통하도록 하는 그런시설입니다.
나종석위원
포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보운
나보운산업유통과장
박스 포장도 있을 것이고 또는 비닐포장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갖다가 놔 두었습니다. 그래서 담으면 접착...
나종석위원
샘플포장이 나와 있습니까?
보운
나보운산업유통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나종석위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현재 나주시관내에 포장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 몇 개 있지요?
보운
나보운산업유통과장
포장은 없으나 박스공장만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종석위원
박스를 만드는 공장
보운
나보운산업유통과장
여기는 그것을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갖다가 단위화 시켜서 내는 것입니다.
나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유통과장 설명이 의회에서 이 설명 한 장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 사업이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까?
보운
나보운산업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되셨다고 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드렸을 것인데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나종석위원
그렇지요?
보운
나보운산업유통과장
이것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만 지금....
나종석위원
국비가 40%지원은 막대한 돈이고 도비도 30%지원이고 또 30%자담이 들어가구만요. 2억4천만원 정도가 이런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하는데 저는 대강 윤곽을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을 시행해볼려고 했고 사업을 중부농협에서의 시범사업도 착안을 해서 알겠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냐 이것이에요. 심도있게 해주시고 과장님도 포장이 어떻게 된지 모르고 계시구만됴.
보운
나보운산업유통과장
거기에서 현재 가동은 안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포장지를 가져왔으니까 담아서 그배를 가지고 담아서 포장화 시켜서 나가는 사항 저희....
나종석위원
이런 주요실업무 과장님께서 적어도 그런육안은 머리에 들어와가지고 착안이 되어도 이것이 끝에가서 잘될지 하는 것인데 과장님 머릿속에도 포장형태 종류 해서 안들어와있단 말입니다. 그런상태에서 설명을 했으니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것입니다.
보운
나보운산업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점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나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축산과장 이덕규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96년도 업무실적과 9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기동
강기동위원
강기동 위원입니다. 축산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지금이 주로 시설자금이었는데 지금시설자금가지고는 맞지 않다는 것이 각 축산농가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축산시설자금을 입식자금으로 돌려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도에 건의를 해서 입식자금으로 돌려줄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강기동 위원님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값안정을 위해서는 구입자금 다는 시설자금 위주로 해서 정부에서 여태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2억원까지 지원을 해줘 왔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입식자금 지원은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입식자금으로 돌려 주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식자금으로 주면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든지 축사짓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입식자금은 안주고 시설자금만 주라고 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도 했습니다. 문서로 하는 것보다는 회의 때 마다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입식자금으로 지원해주라고 하는 것보다 운영자금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부터는 시설자금을 입식자금으로 입식자금이 아닌 운영자금으로 다소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지침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다소 운영자금이 지원될 것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또하나 나주호에 있는 가두리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두리 양어장 육상으로 전환 시키는 자금은 얼마 지금 까지 해주도록 되어있습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이것도 2억원 까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동
강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 닭, 돼지, 소, 이게 시설자금을 지원했는데 지금 나주시에 시설되있는 축사가 지금 실질적으로 입식이 되어가지고 운영하는 축산농가가 몇농가며 지금 시설만 되어있지 반축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 이거든요. 그런데 또 경쟁력 재고사업으로 또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빈 축사는 몇 개나 됩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지금 앞에서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5,6월달에 소값이 다소 폭락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축산 하시는 농가들이 상당히 독려도 많이 얻고 축사시설 지원대상농가로 확정되었던 농가들도 포기 농가가 속출했습니다. 금년도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24농가 중에서 9농가가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태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한우 축사지어서 빈 축사가 몇 농가 돈사가 몇 농가 양계농가가 몇 농가 이것을 알고 계시면...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지금 한우가 약 7내지 8개소가 비어있고 돈사나 계사는 아직 비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돈사나 계사는 비어있는 농가가 없습니까? 그러면 나주시 전체에서 7내지 8농가만 비어있다 이말씀이지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농가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96년도 지원한 농가만 말씀하신 겁니까, 95년 96년 2년에 걸쳐서 지원한 농가를 말씀하신 겁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저희들이 년도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략알고 있는 것이 7내지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94,95,96년 지원사업에 빈 축사를 조사하셔 가지고 산업건설 위원회 전위원들 앞으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해서 자료 빼가지고 한부씩 주세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이향수 위원님!
향수
이향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가축분뇨의 자연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퇴비화 액비화 축산분뇨 지원화 시설을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개별시설 사업이다 공동시설사업이다 국고가 50% 융자% 자담 30%인데 정착촌구조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억이란돈이 완전 국고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착촌 구조 개선 사업이란 어떠한 곳이 구조 개선사업인가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지금 정착촌 구조 개선사업은 지금 나환자촌을 일컬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리지 않더라도 중앙에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매년 국고로 100%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줄앙부처에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 위원님!
나종석위원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이라고 하셨지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예.
나종석위원
예를 들어서 나주호같은 곳에서 육상전환 그러면 저수지로 옮긴다 이말씀 입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사유지를 양식을 할 수 있을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나종석위원
과장님! 나주호같은 큰호도 지난번 녹조 현상이라고 했죠? 떼죽음 당하는 그런 현상이고 각 저수지 그런가두리 라든가 축사폐수 때문에 저수지가 오염 100% 직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두리 양식장 이런 것은 전혀 허가 취소 시켜야 할 시기가 왔어요. 이런 사업시행 자체가 상식이하의 행동입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 10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소 탄저병 3종 돼지 콜레라 3종 개광견병해서 약 6만두를 공수의를 통해서 주사를 실시 했구만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예.
나종석위원
이게 축산과 하는 업무가 말입니다. 현재 공수의가 몇명이죠?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5명입니다.
나종석위원
공수의가 수사를 투입하는 과정을 축산과도 감독하게 되어있지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공수의 관계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부 위촉을 했고
나종석위원
그러니까 감독하게 되어있지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감독은 다하지요.
나종석위원
그 감독하는 결과에 의해서 얼마나 감독이 잘되었는가 몰라도 지난번에 있었던 그부분에 대해서 전체 축산농가들이 가슴에 울분이 터지고 있어요.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역 체제를 유도를 해서 방법을 전환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주미을 유도 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말단에 있는 부락을 축산농가에 보급여 되도록 어떻게 해서 체제유도해가지고 하겠는가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자율방역단은 급료를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나종석위원
과장님이 복안하고 있는 지난번에 그런일이 있는 다음에 부락에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정말 정부보조금이 샅샅이 들어갈 수 있는 복안을 듣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이 방역이 전체 전 농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농가에 자율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역을 실시하고 잇는데 그것을 공수의 들이 위촉해서 잘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일부 문제점으로 해서 지금 전라남도 내에서 공수의가 없는데는 나주시 뿐일겁니다.
나종석위원
질문의 방향을.... 잘들어 보세요. 전농가를 100%는 못할지라도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선이 있잖아요? 금액이... 약품의 양어... 그렇지요? 그 양이 100% 들어갈수 있는 주무 과장님의 자율방역체제를 유도해가지고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듣고 싶다고 하니까 다른 소릴 하세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읍면 동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토록 했습니다. 공수의를 해촉한 후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배정해서 그분들이 하여금 자율방역을 실시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나종석위원
그 조직을 구체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알도록 설명을 해보라 이말씀이에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방역단을 구성토록 했고 읍면을 통해서 약품을 전부 배정했고 그렇습니다.
나종석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옥희
홍옥희위원
과장님 막연하게 자율방역단을 선정을 해가지고 면에다 위임 해서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이 예산을 투자해서 주사놔라 그러면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어떤 안이 있느냐 대안 예를 들어서 자율방역단을 편성을 하면 가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양심적인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뭐가 있어야지 중요한 약을 가지고 놓을 지도 모르는 사람이 놔 가지고 위험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 양축을 약 5년 이상하신 분들은 예방 주사는 전부 놓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옥희
홍옥희위원
예방주사는 알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분야 백신같은 것은 지금 몇도에 보관합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예방주사는 5도 이하로 보관하면 됩니다.
옥희
홍옥희위원
그러면 집에 갖다 주면 냉장고가 지금 몇도 입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냉장실하고 냉동실하고
옥희
홍옥희위원
냉장고 있는데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냉장실에다 넣으면 5도 정도 됩니다.
옥희
홍옥희위원
5도 정도 됩니까?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예.
옥희
홍옥희위원
그렇게 막연해가지고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백신이 5도정도 냉장고에 될것이니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되겠고 확실하게 몇도에다가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에다가 냉장고를 사서 그것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나종석위원
이것보세요.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할때는 되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 할 때는 할 것입니다. 지금도 주무 과장의 마음 속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실시해야겠다는 확신이 없어요. 없는게 무엇이냐 월급을 주는 공수의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민간인을 움직이냐 이것이에요. 이조직이 되겠습니까? 조금 소신있는 답변을 하세요. 담당 과장이.... 이러니까 행정의 불신받고 그러지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지 여기서 물어보면 할 것입니다. 여기는 했습니다. 방금도 두가지 나오잖아요. 조직이 되어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조금 아까 홍위원님이 질물 했을 때는 할 것입니다. 그래놓고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하반기 부터는 자율방역단에서 예방주사를 실시 했습니다.
나종석위원
과장님 말씀이 제가 질문할때는 했습니다해놓고 홍위원님 질문에는 앞으로 할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조직에 대해서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걸다루는데 월급을 주는 공수의도 실수가 나오는데 민간인 조직이 어떻게 공무원의 마음대로 되겠느냐 이말씀이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시끄럽고 전시민이 부글부글 끓는 상태에 공수의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을 거울삼아서 주무 과장이 정말 이번에는 실수 않겠다는 확신을 듣고싶다 이말씀이지 다른말을 하고 계세요.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덕곤 위원님!
덕곤
김덕곤위원
공수의가 기나왔으니까 한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공의수가 나주시가 5명인데 우리 시비로 해서 33만원씩을 지출하고 국비로 14만원해서 47만원씩을 지출했는데 전반기에 공수의의 수수료를 받아 먹는데 두 사람에게는 공수의가 전혀 한 근거거 없으니 그 돈을 회수 하겠다고 신문지사에 공포를 해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공수의 수당으로 나간 돈을 얼마정도나 회수 했습니까? 내용 회수된 액수.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회수금액이 235만이고 미회수분이 235만원입니다.
덕곤
김덕곤위원
알았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김춘식 위원님!
춘식
김춘식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성보도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두분에 대한 것을 회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회수가 안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두가지 만 묻겠습니다. 한우가 현재 사양길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전문가이신 축산과장님께서는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우는 늘려만 가고 늘어만 가고 있고 또 우리나주시에 축산분야에서는 한우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융자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우를 적자를 받고 계속 키워야 하는 것인지 중도에 하차를 해야 할 것인지 과장님 견해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 공수의 사건 이후에 공수의가 없었습니다. 없는 지역에 약품을 공급을 했었는데 그 약품공급하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공급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때와 같이 약을 주든지 안주든지 안주어놓고 줬다고 전부 거짓말로 올려 보냈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그런 것을 교훈삼아서 농가에 약을 투여를 했으면 그 농가 확인서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먼저 한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한우가격을 점진적으로 내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KG기준을 200만원수준까지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는 해서 내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도 여기에 대처 해서 적정 사육두수 적정사육두수를 사육했고 또 비육사업위주가 아닌 건실위주의 사육을 해야 앞으로 한우사육하는데 손해가 적게 날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현재 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의 사건 이후로 제가 병가 중이어서 사실 깊이 계장님들이 어떻게 처리 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방역단을 구성해서 예방주사를 실시 했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해서 그래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제가 그때 없어나서 축산계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실시한 것은 참좋은 것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뜻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축산과에 나주시의 축산농가에 엄청난 이제까지 피해를 주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정말로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는 내분야는 내가 책임질수 있는 그건 계기를 거울 삼아서 정말로 약품하나라도 그렇게 유실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농가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자율방역단에 맡겼으니까 자율단 너희들이 알아서 해버려도 되겠다 그때는 말않겠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냐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나종석 위원! 과장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30만원에 대한 회수가 덜된 돈이 있지요? 그것회수 계획 그 다음에 분명히 자율방역조직이 구성되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조직 구성표 조직을 언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떤인원이 몇 명정도 해서 각면단위로 구성되어있는가 자료를 주시고, 기왕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조사되었던 결과 예를 들어서 주사의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으며 주사량에 대한 금액은 얼마 정도 였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사업한 금액의 량 약품 수량과 현싯가 금액, 그리고 공수의는 누구누구였는가 그다음에 모든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하는 것을 처리되었는가 라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나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가 휴식을 위회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환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소관 96업무 추진 실적과 97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개도 100년 기념 백일홍 식재사업 이게 몇%정도 살아있는지 농약은 몇회를 살포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림욕장 조성 지금 여기 금성산에다 삼림욕장 조성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왜냐 지금 LG화학에서 대기오염이 엄청나게 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민은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기온이 습도가 높아지면 바로 금성산 삼림욕장 조성을 하겠다는 그 장소는 시커먼 연기가 내려앉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혀 타당성이 없는 조성이다. 다음 이게 명산가꾸기 사업에 7억 45백만원이 이게 도대체 나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있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에다 시비를 많은 편중투자 하기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왜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마는 농약공병 수거 보상금하고 폐비닐수거 보상금 1억1,700만원인데 1억17백만원은 예산부족으로 예산서에 계상을 못하고 있는데 이 거액들을 투자해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요구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 순차적으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백일홍 식재사업지에 대한 현재까지 고사된 돈수는 220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시행자인 임협에서 현재 하자 보식중에 있고 12월 초순까지며 1,500주가 완전 원상을 회복하고 있으며 시행자인 임협에서 현재 하자 보식중에 잇고 12월 초순까지면 1,500주가 완전 원상을 회복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완성될 것으로 보고 드리고 농약은 작년 식재후에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만 그스름병 그것이 여러차례 해야되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심어진 나무를 열심히 농약을 하고 있어서 3회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삼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금성산에 조성은 잘못된 것이다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명산가꾸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삼림욕장은 전부 지원 2억이 들어오면서 도비가 1억이 다라 오기 때문에 3억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유치해 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금성산이 적정한 곳이냐 이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 원래 국도비 투자되는 이사업은 국유지와 도유지 공유지가 아니면 안되도록 되어있어서 금성산이 전체면적 84정보 넓은 광활한 면적이고 이때 이제 주변에 임도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설들을 유효 적절하게 용역을 잘 가다듬어서 곳에곳에 시민들이 안식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가지의 장점은 시가지의 접근이 좋은 장소에 있다는 점도 있고 또 LG의 공기가 나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주요 사업만 배치하면 되고 다른 지역에 국공유지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어서 여기에 부득이 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조건부로 내려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명산가꾸기 사업의 투자액이 7억단위라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특수 시책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삼림욕장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이속에 포함 제가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벌사업과 수목정비 사업도 있는 나무가 그대로 놔두면 다니는 사람들이 가깝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간벌사업 수목정비 사업도 잇는 나무가 그대로 놔두면 다니는 사람들이 가깝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것과 같이 간벌사업 수목정비 천연림 보육 정부사업을 여기에다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돈이 아니고 정부사업을 넣은 것도 여기에다 가산 시켰습니다. 우리시비 투자로만 보시면 조금 액수가 많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여기에 계산을 했습니다. 담나 약수개발 이것은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물이 한곳에 있으면 등산가서 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겠느냐 이걸 한번 개발해보자 하는 임도포장 5천만원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시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임도를 만들고 보니까 경사지가 있는 곳도 있고 도시계획하고 임도하고 연결할려고 보니 난공사 있는 곳도 있고 그것을 보다 못해 부분적으로 실시하고자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시비 전액이 7억이 아니다는 것을 그런식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만히 했다는 뜻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7억단위 까지 올라 갔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안되었다 국도비 사업을 제기 집중하니까 그런다 그렇게 답변을 우선 드릴랍니다.
김태근위원
은행나무는 1년에 약을 몇 번이나 합니까?
갑환
김갑환산림과장
은행나무는 약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김태근위원
바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농약공해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현시점에서 왜 농약을 많이 수종을 선택해서 가로수나 요소요소에 재배할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고려 하셔서 농약살포를 줄이는 수종으로 갱신해 주었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갑환
김갑환산리과장
예.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녀 아동 상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부녀아동상담소장
부녀아동상담소장 박계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녀아동상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부녀아동상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근홍 위원님!
근홍
임근홍위원
임근홍입니다. 간이 부녀아동상담소 운영이 지금 나주시 중앙동 95의 2번지에 있지요?
계수
박계수부녀아동상담소장
예.
근홍
임근홍위원
상담요원이 자원봉사자입니까? 아니면 일급제로 주시는 분인가 그리고 지금현재 상담소 난로피지요 그런데 상담요원이 근무하는 자리에 난로 지금 피우고 있습니까?
계수
박계수부녀아동상담소장
피우고 있습니다.
근홍
임근홍위원
그래요 내가 엊그제 봤는데 상당히 떨고 근무요원이 있는 것 같아서 자원봉사자라면 당연히 난로도 피워줘야되고 무료하게 기다리고 잇는 시간도 있고 계원도 같이있는 모양인데 전기난로는 고하간에 대책을 세워줘야겠다
계수
박계수부녀아동상담소장
임근홍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말씀 올리면서 간이 부녀아동상담소 자원봉사 활동을 5년간 하다가 지금 일당 210일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본온을 해주었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상 못하고 있다가 몇일전에 대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난로를 안피울때까지는 저희 사무실에도 낮에는 안피우고 있습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녀아동상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