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복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오늘도 이 지루한 감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국.과에 대해서 추호도 트집을 잡거나 기타등등으로 인해서 문제를 삼기보다는 문제를 도출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양국장님과 과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참고인으로 도시가스공사 사장이 출석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출장으로 본인이 참석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도착되어 12월 2일 10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도록 다시 요구하였으며, 오전에는 반별감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속개하여 은평전화국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별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길동웅 선서! 본인은 은평구 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은평전화국 전송기술부장 길 동 웅

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우리 구 관내에 지하매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게 되는데 참고인께서는 거짓과 숨김이 없이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20개동에 전화대, 전주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게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몇 개나 되어 있고 그게 이설한 군데가 얼마나 되는 건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또 왕왕 본위원이 보면 공중전화기가 카드를 넣으면 4,000원 3,000원짜리가 그냥 잡아 먹어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왕왕 있는데 그러한 대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바로 신고해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화국에 저희들이 가보게 되면 주차 관계가 직원들이 다 차지하고 일반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가 없어.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 차를 가져 오지 않게끔 일반 주민들을 위하는 주차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웅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화국은 유지보수 하는데가 은평구 전체하고 서대문구하고 마포구하고 일부 고양시 일부하고 약 120㎡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한 면적내 가구수가 약 232,000 세대가 있는데 인구수는 79만 9,000정도 그리고 여기에 가입자가 저희들 전화를 갖다가 쓰시는 가입자수가 26만입니다. 이 26만 가입자수에 전화선을 공급해서 젼주가 약 1만 1,000본이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1,000본중에서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불편을 갖다가 초래하고 있는 그러한 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에서 시정을 해달라는 전주가 약 69본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 왔고 동사무소에서 13본이 들어와서 82본이 소위 전국기관에서 이설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예의 검토해서 이설을 28본을 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이 22본이고 또 신청인 공사비부담 1개소에 이설될 예정이고 15본은 주민들의 반대로 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이설을 이게 도서대로 할 것 같으면 현재 주민의 위치에서 다른데로 옮겨야 하는데 그 다른 곳으로 옮길 것 같으면 그 주민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철거를 하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전화선을 공급해서 15본은 이설이 현재 주민 반대로 이설이 불가하고 있고 또 처음에 저희들이 가능한 전주를 세우지 않고 땅속으로 통신시설을 가설하면 좋은데 그걸 인입을 할 때 공사가 잘못되어 전주를 하려면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10본 정도가 이전을 좀 더 예의검토 해야만이 옮길 그런 위치가 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82본에 대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 왔는데 구청에서 82본중에 2본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구청보안등으로 사용되는 전주였고 3본은 한국전력 전주가 되어 있고 한 본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도로경계에 완전히 정위치에 건식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상 전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 두 번째 공중전화 카드는 공중전화 카드 자체가 전자석에는 굉장히 미묘하게 동작하는 것으로 만약에 자석근처에 가면 공중전화에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제대로 동작을 안합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자체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카드리더라는 것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객께서 카드를 삽입했다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시면 출돌을 해서 카드를 빼서 다시 준다든지 카드를 바꾸어 주기도 하고 또한 카드가 제대로 나는 2,000원 주고 샀는데 한번 제대로 쓰지도 않았는데 동작을 안한다 하면 전화국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수시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저희들 전화국의 주차문제를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객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가능한 5부제 같은 것을 검토해가지고 계속 고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신문지상에서 보셨는지 모릅니다. 어제 그저께 같은 것은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은평전화국에서 디지털 CATV 현장 전시회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외부에서 신문기자라든지 여러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올 때에는 이제 일을 보러오시는 고객들한테 불편을 초래시켜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외부에서 볼일보러 오시는 고객들한테 불편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몇가지 말씀을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평전화국에 대한 질의는 지상전주와 지하 매설물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듣고자 출석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을 양지하시고 지상전주와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참고인 진술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위원 여러분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실텐데 우리 구 행정 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은 이 자리에 와서 발언하고 묻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보다는 51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어떻게 하면 우리 51만 주민의 생활피해를 줄여나가고 양질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보자하는 그러한 중대차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시간을 내서 증인을 오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지금 대리로 왔지요?

길동웅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님 대리로해서 왔습니다.

증인이 나와서 지금 답변하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길동웅 예 그렇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복 위원님하고 증인께서는 일문일답식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매설물을 공사를 시공할 때 공공하수도가 나타납니다. 그때 어떻게 공사를 시공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매설물을 시공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웅 은평구청으로부터 지금 하수암거속의 저희 통신케이블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할 때 말하자면 어떠한 방침으로 공사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길동웅 현재 하수암거나 지하매설물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그 밑으로 통과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지하매설물 공사를 할 때 우리 공공하수도를 관통하거나 또는 하수도를 질러서 공사를 해놓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귀하도 알고 있지요? 이 매설물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길동웅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직접 시공을 한게 아니고 저희들과 똑같은 관서로 서울전화건설국이란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케이블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과거사항이고 지금부터는 절대 같은 통신공사 기관이지만 그쪽에서 하지못하도록 보조감독을 입회시켜 가면서 절대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감독을 지금 누수장애물이 있어가지고 귀사에서 시정완료하고 미설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감독권,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길동웅 감독은 그때 공사에 따라서 전부 달리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기술부장이 답변도 못해요.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그 당시에 누가 공사하는 사람이 감독을 했는지 전화국에서 나간 사람이 누가했는지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

길동웅 공사시기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서.....

감독부가 해서 나갔었는지.....

길동웅 우리 통신공사내에 시공부서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계입니까? 똑바로 체계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우물쭈물하고, 지금 녹음하고 다되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 다시한번 해요.

길동웅 서울전화건설국 토목부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지금 매설물이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잘못시공 되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감독 불충분으로 책임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구한적 있어요?

길동웅 아직 요구한적 없습니다.

뭐하러 합니까? 그럼 오늘 끝나고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여기서 은평전화국에서 이러한 분을 처벌해 주십사 하고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길동웅 본사항은 저희 높은 관서에 건의를 해볼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전화건설국은 저희들하고 똑같은 계급의 관서입니다.

. 기술부장 잠깐 있어봐요. 하수도법에 보면 제7장 벌칙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배전을 방해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 안합니까? 누가 했어요. 지금 여기서 고발, 법이 있는데 왜 고발을 안해 당신네들 무법천지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길동웅 죄송합니다. 이후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지하매설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은평구 관계공무원이 그 지독한 냄새가 나는 하수도 구멍을 들어가서 그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서 한없는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 하수도라 하는 것은 이사람으로 말하자면 혈관과 마찬가지입니다. 비가오면 우산을 쓸 때 그 물이 잘흘러 내려가야 재해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내려가서 그걸 관통하는 귀사에서 해놓은 그런 장애물에 비닐이 흘려내려간다든지 막대기가 고인다든지 장애물이 딱 막아버리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역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역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해가 납니다, 침수가 됩니다, 가옥이. 이러한 엄청난 재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당신네들은 모르고 이런 위법한 행위를 해놓고도 한번도 감독관이 처벌을 안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신네가 법위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정중히 사과하고 답변하세요.

길동웅 저희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은평구민들한테, 또 은평구의원 여러분들한테 심심한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처벌문제는 과거에 공사한 사례사례, 건건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과거의 것을 짚고넘어 갈 수 없어서 이제까지 고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만약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증인께서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본위원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귀사에서, 물론 귀사의 영리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은 만인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길동웅 그렇습니다.

평등하기 때문에, 귀사에서도 이런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지하 하수도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동웅 조사하고 있습니다.

몇㎞정도나 조사해봤습니까? 그쪽에 가서 자세히 물어보고, 확실히 물어 보고 다시 서요.

증인께서는 보좌관과 상의해서 증언대에 나와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웅 저희들이 지하케이블을 약 2,544㎞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케이블을 종이절연케이블이라 해서 지절연케이블을 사용했었는데 그것이 물이 들어 갈 것 같으면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이제는 FS케이블이라는 비닐이 껍질에 씌워져있는 케이블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꿀 때는 관로를 계속 훑어나가기 때문에 그때 하수구가 거치는 데는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바로 잡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몇㎞를 했다고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아직도 우리 전화국에서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 작업이 어느정도 되어있다는 내역도 모르고 있습니까? 총 몇㎞구간 중에서 현재까지 몇㎞구간을 하고 나머지 몇㎞구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몇㎞했습니까, 지금?

길동웅 현재 총.......

부장이에요? 뭐하는 분이에요, 지금 나오신 분이?

길동웅 전송기술부장이라고 해서 케이블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부장입니다.

그걸 왜 모르고 있어요? 누구 업무입니까, 이게?

길동웅 저희들이 지금 총 68군데를 구청이나 여러군데에서 받아서 이설을 28군데......

! 내가 지금 증인한테 묻고자 하고 51만 구민을 위해서 답변받고자 하는 것은 귀사에서 적어도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느냐, 그런 뜻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잘못 시공된 것을 조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면서도 묻는 것입니다. 왜 묻지도 않은 대답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하고, 앞으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든지, 아니면 밑에 누가 온 사람이 있으면 알아가지고 오라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동웅 자세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파악이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아니고 파악입니다. 무슨조사요? 말을 좀 확실하게 써요.

길동웅 죄송합니다.

거기에 시공한 업자가 있지요?

길동웅 그렇습니다.

업자를 파악해서 관계기관에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길동웅 없습니다.

국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길동웅 남상두입니다.

전송기술부장은 지금 현재 몇급이십니까?

길동웅 2급입니다.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길동웅 34년 됐습니다.

1년도 되지않은 도로를 굴착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길동웅 요사이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 같으면 도로굴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1년도 되지않은 도로를 굴착하려고 나왔던 것을 제가 막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떤 식으로 굴착하고 있습니까?

길동웅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년도 되지않은 도로를 절개할 시는 하수암고 유수장애로 인해서 이설을 요할 때는 구청에서 허락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나서 수천회선이 죽었을 때 긴급굴착을 하는데 그 외에는 굴착을 하지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묶여있는 도로같으면 투자공사로 그걸 중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조금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길동웅 그렇습니다.

거짓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위증의 벌을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길동웅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말린 부분이었는데, 지금 다시한번 1년도 되지않은 도로를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웅 그러니까 하수암거 유수장애에 의해서 저희들이 케이블 관로를 이설할 때, 그리고 고장으로 인해서 긴급굴착을 필요로 할 때 굴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길동웅 그렇습니다.

하청을 주고 있지요?

길동웅 예. 공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공사를 의뢰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공사를 의뢰합니까?

길동웅 보통 선로공사는 적어도 2년 전부터 설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자재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는 그 도로를 굴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같은 데서 도로포장을 할 것 같으면 굴착승인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2년 전에는 전부 파악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마는 그때 공사당시에 가서는 그것이 변경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1항과 2항, 그 외의 것으로 인한 것도 분명히 도로굴착을 하는 것을 제가 말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웅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더 이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1년도 되지않은 어떤 도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웅 알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의 유수에 관한 이상 유무는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길동웅 관로가 지나간 부분에 하수구가 있다면 그 하수구가 과연 우리 케이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굴착을 해서 육안검사를 합니까?

길동웅 굴착을 하지 않고 지형상으로 검사를 합니다. 현재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시적인 방법이네요. 어떠한 울트라소닉으로 초음파 지하매설물에 대한 진단을 한다거나 과학적인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길동웅 케이블은 지금 지뢰탐지기 비슷한 것을 가지고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수구가 관통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은 그 지형지물이나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막연하네요.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길동웅 그래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그런 감시정비를 동원해서 일제히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이 도움이 많습니다.

몇m를 유지해야 됩니까?

길동웅 50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m도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길동웅 도로여건상 앞에 건물이 막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근처에 인입을 꼭 시켜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지장 전주 때문에 지하매설물에 지장을 많이 내포시키고 도로굴착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m도 안되는 지장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밀집지역 주택같은데 많습니다. 제가 번지를 대라고 하면 이미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밝혀 드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드릴테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공개적인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록에 기록되고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심사숙고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웅 저희들이 돌출전주나 지금 말씀드린 통행불편 전주나 아까 말씀대로 한군데 여러개의 전주가 있을 때는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우리 자체내에서 판단해서 이설을 한다든지 뽑아 낸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손이 다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하매설물 점용료는 우리구에다가 연간 얼마정도 내고 있습니까?

길동웅 ‘95년도에 4억 2,000만원 냈고 제도가 약간 바뀌어서 ’96년도에는 약 2억 7,000만원을 냈습니다.

‘95년도 4억 2,000만원, ’96년도 2억 7,0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샘플로 한군데를 지정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웅 지금 그것을 바로 계산해서 보여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어렵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위법을 하면 처벌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위법한 상태를 왜 처벌 안하십니까? 이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꾸 과거를 묻지말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데 법에 잘못되면 당연히 고발조치가 되어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길동웅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수장애시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4년 그 이듬해 시설된 것이라든지, 저희 통신공사가 지금 거의 100년이 넘었는데 그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하나나 따져서 조사해서 조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반하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상도 처벌받고, 장관도 처벌받고, 의원도 처벌받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웅 아까 보고드린대로 하수구를 관통한 시설이 여러 경우가, 10여년전에 설치된 것도 있고 5,6년전에 설치된 것도 있고 일일이다 체크해야만 처벌할 것을 선별할 수 있는데 선별하는 작업 차체도 저희들로서도 판단하기 어렵고 사실은 처벌을 건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벌, 처벌 말씀하시는데 오신지 얼마 안된 전선기술부장께서 7월 1일자로 오셨다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길동웅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통신공사 직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라든가 많은 업체들이 도급을 받아서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은평구 재산을 파괴하고 다른 시설까지 못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는 옛날 체신부에서 이관되기 이전에 체신부에서는 같은 국가 기관이라서 어떤 양해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공사로 바뀐 상태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하매설물 경우에는 통신케이블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 가스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바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의 공사, 전화국에서 이러한 시설물을 파괴 매몰시키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은평전화국을 소환시킨 이유 중에 한가지입니다. 마침 남상두 국장께서 공무 중인 일로 나가고 안계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발언을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화국에서 너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들어 왔고 목격을 하여 왔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청업자한테 시켜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지 본위원은 굉장히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개인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추호도 아니고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장전주에 대한 말씀을 많은 위원님들이 드리는 것도 알고 있고 양반성 행정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M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개인의 사적인 일이 아닌 공공 이익을 위해서 전화국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지장전주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그 대책에 대해서 소신껏 우리 전산 기술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웅 계속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위원들께서 직접 지역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으셔서 말씀하신 것이 백번 옳은 사항인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많은 시설을 관할 하다 보니까 일일이 손이 못미쳐서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주를 제위치에다 세우지 못했다든지 그 근처에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에 따라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통신공사가 지금 경쟁업체가 속속대두되고 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위주로 해서 열심히 다시 태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도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적의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말이죠 S.K.F 케이블하고 광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몇㎡씩이나 매설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웅 잠깐 죄송합니다. 통계를 안가지고 와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S.K.F 케이블, 절연케이블 합쳐서 2544㎡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부 고양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지, 보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케이블은 은평구민이 광화문 전화국이나 홍제동 이 쪽으로 나갈 때에 소위 북간중계라고 저희들은 그러는데 그것에 한해서 광케이블이 깔리는데 그것은 약 80㎞정도 됩니다.

말씀이 아까 지절연 케이블, S.K.F는 2245㎞라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2555.44라고 말씀하시네요.

길동웅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는 몰라도 2544㎞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착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지하 매설물을 통해서 서초나 을지에서 회로는 지하를 통해서 몇회선이나 현재 깔려 있나요?

길동웅 이 I,S.D.N은 몇 회선이라고 보고를 못드리고요, 그냥 구민들께서 이용하시고 싶으면 가입만 할 것 같으면 충분한 저희들이 통화량을 감안해서 통화폭주가 될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하는 광케이블을 증설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현재는 통화폭주에 아무 염려 없이 계속 가설해 드릴 수 있습니다. I.S.D.N이라고 해서 별도로 광케이블을 깐다든지 지하 매설물을 까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동측 케이블로 해서 막 들어오는데요, 지하 매설물에 깔려 있는 I.S.D.N 이 보통 몇㎞정도 들어 와 있습니까?

길동웅 I.S.D.N도 전화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다.

길동웅 그러니까 몇㎞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알기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설치하고 이 쪽에서 곧바로 우리 은평 지하매설 선로를 통해서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동웅 그것은 광케이블을 통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을지하고 신사에 있는데 그것은 광케이블 하고 같이 일반 전화선과 똑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80㎞가 광케이블이다 이것입니까?

길동웅 그러니까 은평하고 홍제하고 은평하고 신촌, 은평하고 광화문, 이렇게 접촉이 되겠습니다. 또 고양, 일산 전화국까지도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중간쯤에 저희들 유지,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에서 종합적으로 도로굴착을 할 때는 각 해당 가스라든가 또 지중선, 전기라든가 또 하수구 또 그 다음에 가스, 이런 경우가 한꺼번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같이 굴착허가를 할 때 같이 계획에 맞추어서 내실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길동웅 연초에 항상 그걸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로 시기가 안 맞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부실할 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피해가 없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개인을 지나서 어떠한 국가의 공익을 위한 그러한 입장임을 꼭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정보화 물결 제3의 물결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정보통신에 앞장선 전화국이 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부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여간 좋은 서비스와 개선된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은평전화국 전송기술부장이신 길동웅 참고인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 이만 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길부장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50만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발언대에서 증언대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확실하게 실천을 하여 주실줄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하 매설물 관계에 관하여는 우리 길부장님께서 참고인의 질의와 답변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정회를 하고 반별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