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방림2동 강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두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어려운 제반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항상 애쓰시는 남광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6만 주민의 뜻을 오늘 전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 또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수립한 구정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착실히 마무리 되어서 훌륭한 결실을 맺고 또 새로운 한해에 대한 차분하고 알찬 계획들이 예산편성과 연계되어 차질없이 수립되기를 희망합니다. 금년도 구정을 결산하고 내년도의 예산을 심사하는 정기회에서 본의원은 구정을 염려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청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먼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자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택지 소유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택지소유를 고르게 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가의 안정으로 부동산 투기의 원천봉쇄를 취지로 부과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징과 체납실태를 파악하고자 집행부에 현황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부과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민원인에게도 불편과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95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분 중에서 월산동 933-12번지 권창근씨 소유의 토지는 도시계획 시설용 토지, 즉 주차장으로서 당연히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잘못 부과되었고, 주월동 591번지 김창율씨 소유의 토지는 근린공원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주지않고 잘못 부과되었으며 서동 247-3번지 황학표씨의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도로로 묶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96년도에 부과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이의 신청이 무려 2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해서 인용한 건수가 전체 20건중 15건이나 됩니다.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왜 선량한 주민이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당해야 합니까? 국세라서 당연히 처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결국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우리 남구민 아닙니까? 이의신청한 20건중 이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5건도 이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요구한 체납자 현황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취소나 감면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세금도 내야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장께서는 96년도에 부과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내역과 법규적용 잘못이나 담당공무원의 업무 착오로 잘못 부과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으로부터 제기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 포괄사업비 책정과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에 청장 포괄사업비가 4억이 계상되어 현재까지 29건에 약 3억 8,000만원 정도가 집행되거나 사업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청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청장 포괄사업비로 시행한 29건의 공사가 전부 수의계약으로 발주되었습니다. 물론 공사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인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라서는 경쟁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포괄사업예산을 집행하기전에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또는 지역별 균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그때 행정편의나 선심성 사업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청장께서는 97년도 포괄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셨고 또한 의회에서는 당연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많은 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민의 세금이 단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청장께서는 금년도에 집행되는 29건, 약 3억 8,000만원의 포괄사업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시공회사가 선정되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한 97년도 포괄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단체장으로서 동의하실 것인지의 여부와 삭감이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천, 구거 무단점용 단속과 점사용료 과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특히 자주재원이 빈약한 상태에서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고 계신지 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 우리 남구의 특수시책으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도로나 구거, 하천 등의 재산을 일제 조사하여 국ㆍ공유재산을 성실히 관리함으로써 점사용료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1단계로 금년 4월말까지 도면을 작성하여 7월말까지 표본구역 설정과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등 일련의 조치로 전용 경계측량과 400건의 보전등기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을 불과 한달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와 하천, 구거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과년도 분이 850여건에 약 5,000만원, 현년도 분이 960여건에 4억 2,000여만원이 되는데 이중 체납액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이 약 1억원이나 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온 시민의 재산인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한 정당하게 부과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95년 3월, 그러니까 분구이후 보ㆍ차도 무단점용에 대해 부당이득금 부과등 단속실적을 보면 19건에 473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 건수는 어느 1개동만을 단속한 실적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장께서는 무단으로 인도를 파헤치고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보ㆍ차도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원상복구와 함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주민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인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림초등학교에서 우영타워아파트간 미개설 도로 중로 2류 4호선과 소로 1류 142에서 143호선, 소로 2류 229호선의 장기 미개설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체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림초등학교 주변은 수십년전부터 주택 밀집지역으로 개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바로 옆에 동사무소와 천주교,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방림초등학교를 두고 멀리 돌아다녀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1,600여명의 방림초등학생들은 비좁은 골목길을 차량과 뒤엉켜 비가 오는 날에는 흙탕길로 사고위험속에 빙빙 돌아서 등ㆍ하교하고 있는 실정을 청장께서도 확실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변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도 본 도로 개설이 꼭 필요하며 해가 가면 갈수록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때문에 공사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물론 당장에 전 구간을 개설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번 시내버스 노선인 방림초등학교 입구부터 방림2동 사무소를 지나 송림아파트 주변을 거쳐 시립유아원 앞까지 중로 2류 4호선 만이라도 시급히 개설되어 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도로개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2동 최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모습에서 우리 남구의 밝은 미래를 확신합니다. 또한, ‘96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결산 심의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26만 남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딪치면서 갈등도 겪었고 충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26만 남구민을 위한다’는 사실에는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조율하고 서로 협력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견제와 감시속에 협력한다’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능이기도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본래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끄러움은 발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시끄러움이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 어느 한사람이나 한 기능의 독선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많은 사람과 여러 기능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결정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완벽에 가까운 결정을 도출할 수 있으며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에 대해 제동과 독촉 그리고 지적하는 의회를,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적인 측면의 지적이 아니라 26만 남구민과 발전된 미래 남구건설을 위한 의회의 지적으로 이해하시고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함께 극복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주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도로변 공한지 관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현대 산업사회는 물질의 풍요속에 검소한 생활모습이 살아진 지 오래입니다. 황금만능속의 물질의 풍요는 쓰레기를 양산하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옛 선조들은 재활용은 물론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모두 퇴비로 건조하여 유용하게 써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시대에서 그러한 정신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과 주민회의를 통해 얻은 하나의 사실은 여러 가지 불편은 있었으나, 결국 주민 자신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바로 이점을 깨달아 발상의 전환으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속에 본 의원은 오늘 도로변 공한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로변 공한지는 폐기물법 제6조, 제7조,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 제8조, 제9조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현실은 엉망이었습니다.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남구 관내에는 56곳의 총면적 4만 1,779㎡의 공한지가 있습니다. 이곳의 대부분은 주차장, 나지, 공터, 작물재배등으로 되어 있으며 관리는 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사실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관리가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울타리가 쳐지지 않은 곳은 대형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었으며 이 차들이 주차한 곳은 포장이 되지 않은 관계로 흙바닥으로 엉망이었고, 이 차량들이 드나드는 주변도로는 큰 바퀴에 흙을 묻혀 포장도로를 흙으로 다시 포장해 버렸습니다. 이곳 주변 주민들은 비오는 날은 흙탕물 세례와 개인 날은 흙먼지로 공해 아닌 공해로 곤혹을 치르고 있었으며, 더욱 가관인 것은 주민들이 운전사에게 항의하면 죄송하다기는 커녕 어디 믿는데가 있는지 당당하게 동사무소에 신고하라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장은 땅주인이 이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니 이런 무책임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울타리가 쳐진 곳은 쓰레기 불법투기의 온상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아파트가 인접하여 밤에 고층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던져 공한지 주변 단독주택 주민과 아파트 주민사이에 갈등이 심하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는 곳은 관리인 없이 상업하시는 분이 임시로 빌려 차량만 관리하므로 주변은 차량쓰레기(즉 담배꽁초, 우유팩, 드링크병, 화장지등등)와 쓰레기 불법투기의 온상이었고 작물 재배지역은 작물을 걷어들인 후 대형차량의 주차와 쓰레기 불법투기로 엉망이었습니다. 청장!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그분들이 첫번째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생활민원은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불법투기, 방견으로 인해서 개들의 배설물과 개들이 밤사이 문앞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찢어버려 쓰레기가 흩어진채 방치되고 쓰레기 수거차는 규격봉투에 담긴 것만 가져가 버려 주변은 쓰레기로 엉망인 점 등등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어렵다고 설득할 정도였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들도 어려움이 많겠다는 사실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렇다고 쓰레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것은 책임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자청하여 공직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의식을 바꾸고 보다 능동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우선 몇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홍보와 계도를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 주시고 둘째, 쓰레기 수거방법도 획기적으로 바꾸어 주시고, 제10회 정기회 구정질문때 본의원이 제안했던 대안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남구 전 세대에 개(견)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하시고 넷째, 자기집 주변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까지 매일매일 쓸어 인근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주민들을 발굴하여 그분들에게 일정량 관급봉투도 공급하시고 표창도 하여 미담으로 주변에 번지게하여 주민의식을 계도하고 다섯째, 쓰레기 집하장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내용이나 과태료 관계를 푯말을 해서 설치하는등 보다 능동적이고 작은 일이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백운2동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짧은기간 갑작스런 산업의 발달로 인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부작용이나 미비점이 한 두가지가 아님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산업의 부족과 도시계획의 기본시설 미비점과 조령모개식 시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백운2동 상습 침수지역을 예로 들어 앞으로 우리 남구관내 도시기본시설은 보다 계획적이고 미래를 내다본 시설을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운광장 주변 백운2동 지역은 원래 이곳이 큰 냇가였습니다. 즉, 그것은 여러곳의 물줄기가 만나는 지역이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형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많은 비가 와도 흙 자체가 물을 흡수하고 들샘이 물을 가두는 효과 때문에 물난리는 없었으나 급격한 도시화로 주변은 온통 아스팔트요 주택으로 되어 있어 일시에 많은 수량이 한꺼번에 한곳으로 유입되어 물에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물은 도로밑의 하수도가 유일한 통로이고 수량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침수는 처음부터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의회 유럽 연수때 프랑스 파리의 하수도 실태를 둘러보았습니다. 파리 전시내 하수도 관리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하수도라기 보다는 잘 뚫린 도로 같았습니다. 또 생활하수를 여과하고 정화하여 다시 도시 청소를 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미 하수도를 설계할때부터 수십년 아니 수백년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했다는데 대해 놀라기도 하고 부러웠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0년은 고사하고 1~2년안에 잘못되어 멀쩡한 도로나 인도를 파헤치는 것은 예사이고 하수도 설계나 공사 잘못으로 주택이나 도로가 침수되는 것은 다반사며, 하수도 도면에 나타나있지 않는 하수관도 부지기수랍니다. 이처럼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한 우리내 행정이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만이라도 새로운 택지조성지나 신도시 조성시 이런 근시안적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양하고 관계공무원을 이런 선진국에 연수라도 시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게하여 정책에 반영시키는 등 먼 미래까지 대비하여 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향후 이곳의 침수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첫째, 하수단면 하나에 까치고개에서부터 내려오는 수량과 백운2동 1.2.3.4.5.6.7.8.9통의 전 수량 그리고 주월1동과 봉선동에서 유입되는 수량으로 하나의 하수구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도면상에는 직선으로 되었지만 유입량을 한꺼번에 받는 백운광장의 하수도가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굴곡이 져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이 처음 공사를 지켜본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셋째, 주월1동과 봉선동에서 유입되는 수량을 하수박스를 설치하여 분산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넷째, 금년 6월 24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백운광장 부근의 침수로 이곳의 가옥 침수와 교통소통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코자 관계 부서에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부터 세번째까지에 대한 향후 청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네번째에 대한 대책은 그 이후 어떻게 강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운2동과 백운1동의 경계인 용봉약국 사거리 부분도 똑같은 원리로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이곳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과 노인당 개ㆍ보수 관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은 5.8%에 이르고, 2000년대에는 6.8%, 2020년대에는12.5%로 유럽 선진국의 노령화 속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은 점점 약화되고 있어 노인 부양의무를 전적으로 가정에만 맡길 수 없는 현실인데도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은 너무나 소극적인 수준이고, 노인 복지사업 또한 구빈적 성격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공통적 문제라고 하면, 첫번째가 노인의 빈곤과 소득문제, 둘째가 노인의 건강문제, 셋째가 노인들의 고독감, 소외감, 사회참여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에서도 국비나 시비를 받아 구빈적으로 배분하는 자세를 탈피하여 노인소득 보장방안과 의료보험관계 및 의료시설을 갖춘 복지시설확충, 사회활동 기회 제공등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대책이 수립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즉, 무작정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데 청장의 이에 대한 정책적 소신은 어떻습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정 개ㆍ보수비를 책정하여 매년 4,000만원씩 사용해 오고 있는데 지금같은 방법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개ㆍ보수비를 더욱 늘려야 할 것이고, 집행부의 고통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노인정 개ㆍ보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정으로 고가(고가)를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축을 했더라면 해마다 들어가는 개ㆍ보수비를 줄일수 있었을텐데 고가(고가)를 급히 구하다 보니 구입한 직후부터 개ㆍ보수하지 않으면 노인정으로서의 기능마비가 되어 예산낭비일 뿐만아니라 민원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둘째, 개ㆍ보수는 정확한 진단으로 전체적인 개ㆍ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땜질식 개ㆍ보수를 하다보니 매년 개ㆍ보수비를 달라고 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집행부도 고역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개ㆍ보수시 업자선정은 노인정과 동에서 추천하여 조율하여 정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업자선정을 노인정에만 맡기면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동사무소의 어려움이 있고, 동사무소에만 맡기면 노인정에서 사소한 개ㆍ보수시 업자에게 사정해 봉사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노인정과 동사무소가 협력하여 개ㆍ보수할 수 있는 기구나 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개ㆍ보수에 따른 노인정이나 동사무소 서로간에 불만이나 잡음도 없을 것입니다. 이상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의 노인문제를 등한시 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들의 미래를 등한시 하는것과 다를바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노인문제에 대해 신념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장의 소신있는 답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두채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6년도 제20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그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경구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강경구 의원님께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와 체납자 관리 실태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외 3건, 조영표 의원님께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관리법 개정으로 행정처리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외 3건, 최홍규 의원님께서 도로변 공한지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방안외 2건등 도합 11건을 질문하셨고 내용별로는 일반행정분야 4건, 사회복지분야 1건, 도시건설분야 5건, 공중위생분야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구 의원님이 첫번째로 질문하신 택지소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자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의 처분이나 이용개발을 촉진하여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투기적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6대 도시의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개인소유 660㎡(200평)를 초과하는 택지와 법인은 1㎡라도 소유하게 되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권창근, 김창율, 황학표씨 등의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예정 부과시에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 신청을 인용한 건으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부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96년도에 부과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총 68건에 10억 2,582만 3,000원입니다. 그중 봉선동 502번지 홍진일씨의 부과대상 토지중 월산동 122-4, 122-22번지 일단의 필지는 가옥과세 대장에 등재된 점포 용도의 건축물로 인정하여 16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봉선동 988번지 박철주외 7건중 부과 내역서상의 계산착오 4건, 부과대상 신고자로서 5% 감액대상 3건, 주택면적의 실사 등을 통한 1건, 403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9건에 56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으로부터 제기된 이의신청은 총 20건이 접수되어 기각 5건, 소유토지의 처분, 세대원 분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로저촉등으로 11건의 인용과 4건이 일부 인용으로 처리되었고 행정심판 청구는 아직까지 1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부과전에 부과대상자에게 충분히 부과 안내하도록하여 정확한 부과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청장 포괄사업비 책정과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면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기관별 기준액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 5,000만원이하의 경우 소규모적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하여 집행하되 주로 민원과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 편성된 본 사업비 예산기준액은 7억원까지 편성이 가능하였지만 열악한 재정의 취약성 때문에 5억원만을 계상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재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는 예산을 걱정하는 뜻에서 청장인 본인이 임의로 선심성적 사업에 쓰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려하시는지는 모르나 이미 집행한 사업들의 내용들을 볼 때 거의 모두가 주민이 열망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어 그러한 의혹 등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평가를 받겠으며 현재로써도 본인은 한점 부끄럼 없이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 전체가 왜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으로 결정한 사업들은 대부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소규모적 사업으로서 그 집행에 있어서도 대부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사업들인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야 할 기준액 범위내의(5,000만원이하)사업으로서 수의계약을 체결, 시행하되 사업시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적격한 자격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고 공사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금년도 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개량사업 3건에 5,700만원, 하수도 소파보수 2건에 4,400만원, 하수도 개설 3건에 5,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도로 덧씌우기 사업 3건에 6,400만원, 도로 보수 포장 3건에 8,450만원을, 농로포장 사업에는 2건에 7,500만원을 배수로 사업에는 1건에 250만원을 소방도로 미개설지 소화전 설치 1건에 2,100만원, 가로등 배선용 지하 배관 매설공사 1건에 3,200만원, 녹지공간 조성사업에는 2건에 1,100만원을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3건에 3,960만원을 투자하는등 총 24개 사업에 4억 8,860만원, 평균해서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행하였는 바 내용별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이와같은 포괄사업비 예산액을 삭감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삭감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절대 권한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할 문제이지마는 본인으로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여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도로, 하천, 구거의 무단 점용단속 및 부과징수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 우리구 특수시책의 하나인 국ㆍ공유재산 발굴은 총 1,222건으로서 96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도면과 토지대장, 등기부 등의 공부 대조와, 토지소재등 현장 확인을 거쳐 실태 조사한 바 승촌동 390번지외 937건에 130만㎡를 권리 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120건의 일본인 재산에 대하여는 지난 96년 8월 3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무주 부동산 공고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공고기간이 완료됨과 동시에 권리보전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64건은 관리청을 지정받아 현재 권리 보전등기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이행하게 된다면 총 1,222건의 국ㆍ공유지를 발굴, 정리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국ㆍ공유지 권리 보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국ㆍ공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하천, 구거 점사용료 부과 현황은 금년에는 총 4억 3,001만원을 부과하였고 4억 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5%입니다. 이에 대한 과년도 체납액은 4,800만원중 780만원이 징수되어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징수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자 몇일전에 관계공무원의 보고회를 갖고 정당하게 부과를 하고도 미징수한 건에 대하여는 상설 징수반을 운영하여 연말까지 징수할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금년에는 총 27건을 적발하고 해당되는 부당이득금 939만 1,000원을 부과 징수하고 더 이상 무단점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장기적으로 점용을 허용해도 공익에 위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허가를 해주고 소정의 사용료도 차질없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지역도 있으리라고도 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하여 상응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방림초등학교에서 우영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인 중로 2류 4호선 그리고 소로 1류 142호선, 143호선, 소로 2류 229호선 도시계획도로의 장기 미개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인근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림, 봉선지역의 대단위 주택지 조성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96년부터 시행중에 있는 방림초등학교 후문앞에서 송림맨션 간 중로 2류 4호선 도로개설을 위하여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하여 총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에 5억원을 들여 방림초등학교 진입로 입구 일부 구간에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97년에도 시비 4억, 구비 3억등 총 7억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잔여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부단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원도 보내 주신다면 좋은 결과로 연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소로 1류 142호선, 143호선 그리고 소로 2류 229호선 소방도로 개설을 위하여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하여 총 4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당장 해결하는 데는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영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중이용 시설의 실내 환경관리에 따른 지도가 현행법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점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인 공중위생법이 지난 95년 12월 29일자로 공포되었고 동법 시행규칙이 금년 8월 20일자로 개정되었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을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2 제4항에 의하면 이들 시설에 대하여는 3년에 한 번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칙 제6조에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었거나 공사완료의 통보를 받은후 3년이 경과한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를 정화시키는 급ㆍ배기관의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시점인 금년 8월 20일부터 관련 조치를 당연히 해야함에도 그동안 바쁜 업무중 즉시 시행하지 못하고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법 시행에 따라 청소를 대행하고자 지난 11월 12일에야 광주광역시로부터 허가된 업체가 우리 관내에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끝나면 이와 같은 업소들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는 문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은 있는가’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주도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감입니다. 따라서 국제교류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해외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국제간 교류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어떠한 실익이 있겠는지에 대한 보장이 확실할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과연 해외시장에 내놓을 만한 상품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제교류를 할만한 여건이 조성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졸속으로 판단하기에 아직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금년에 산하 공직자들에게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국의 회화실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실도 운영한바 있고 97년에는 관계공무원의 적극적 안목을 넓히고 교류지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제정보 통신망인 인터넷과 접속하여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국내외 유사 자치단체의 성장배경과 선진사례를 집중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교류 사업은 단계별, 점진적으로 그 기반을 구축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명무실하게 된 위원회 조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모두 31개 위원회로서 이들 위원회는 관계법과 조례의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본인도 솔직히 모두다 잘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잘 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 못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개정 또는 폐지하고 싶어도 관계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능이 미약한 위원회는 기능을 점진적으로 정비하여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별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16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13회, 구정조정위원회 17회, 인사위원회 12회등 월 1회이상 운영한 위원회가 있음을 부연하면서 앞으로 주민참여 확대방안과 연계하여 위원회별 활성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도로변 공한지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도심지역에 비해 개발의 여지가 많은 지역으로 유달리 도로변에 공한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공한지는 공한지를 소유하고 있는자가 청결을 유지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공한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행정력을 동원하여 공한지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청소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그동안 3회에 걸쳐 대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공한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찾아 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공간 확충, 작물재식, 꽃밭조성 등을 권장한 결과 현재 22개소는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했고 19개소는 작물을 재배하고 2개소에 대하여는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3개소가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관외 거주하고 있어 아직 소재파악이 되지않고 있으나 앞으로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적절한 관리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백운2동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의 하수도는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 하수도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이 갑니다. 따라서 그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또한 개수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내년 역점사업은 모두 하수도를 일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동 까치고개에서 흐르는 물을 처리하는 하수도는 도심철도 이설 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으며 백운광장 하수도의 선행이 굴곡된 부분에 대해서 직강공사를 하여야 되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선 침전물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시에 소요예산을 신청, 우기전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백운2동 용봉약국 사거리는 저지대로서 시우량이 많을때는 침수되고 있는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된 하수관거를 CC-TV촬영을 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별로 조치해 나가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노인들의 부양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현재의 경로당을 개ㆍ보수하는 것과 새로 경로당을 만들 때 고가(고가)를 구입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노인들의 부양을 함에 있어 보호할 사람이 없는 분과 불우한 계층에 있는 분들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한 숫자가 582명으로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따라 국비와 시비 등을 포함한 2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복지시설로는 1개소의 시설과 3개소의 사랑의 식당 등을 운영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1인당 월 무료진료등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복지정책의 한계성 때문에 만족한 단계는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내년에는 청소년과 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후생복지센타 후보지를 마련하고 연차별로 건립토록 하겠으며 전반적인 노인복지 수준을 한차원 높히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개ㆍ보수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은 총 97개소에 이용노인 회원수는 4,020명이며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은 년 2회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ㆍ보수사업의 추진방침은 동에서 전 경로당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하면 구에서는 대상 경로당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시급성이 있는 경로당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양림 경로당 화장실 개ㆍ보수외 12개소에 대하여 4,000만원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96년에는 방림2동 취성경로당 주방보수외 18개소에 대하여 7,000만원의 개ㆍ보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마련할 경로당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래된 집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축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만 이 역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을 개ㆍ보수함에 있어 업자 선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경로당 개ㆍ보수 사업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요지 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