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홍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최재선의원님, 김태진의원님, 정진한의원님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재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좋은 홍천을 만들기위해 노력하시는 김이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추운 날씨에도 참석을 해주신 방청객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하게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리단위 행정구역 명칭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내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은 80년대 이후 국가도로망확충과 지역개발사업의 활기찬 추진으로 중부내륙거점 요충지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읍의 도시화도 날로 확충되어 온것이 사실입니다. 이로인해서 광역화, 팽창화 되어있는 리의 행정단위를 80년대 1회, 94년도에 들어서 1회에 걸쳐서 그때그때 행정편의에 의해 분할로 추진이 되어온 법정리의 희망리의 경우 분할이전 행정리로 4개리가 운영이 되었으나 분할되면서 희망1리를 1리와 5리, 9리, 10리로 희망2리를 2리와 6리를 희망3리를3리와 7리와, 희망4리를 4리와 8리로 분할 당시의 여건대로 리명칭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희망리는 신장대리등 시가지를 외곽으로한 홍천고등학교 주변부터 홍천초등학교, 홍천여중고교, 지도소, 구소방서 주변까지로 넓게 펼쳐진 희망리가 위에서 설명한 순서대로 한다면 희망10리, 1리, 9리, 5리, 2리, 6리, 3리, 7리, 4리, 8리등으로 행정리의 명칭이 순서없이 부여되어 있어서 홍천읍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들까지도 인근리의 명칭과 위치를 제대로 알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자기가 살고있는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알고있고 이해해야 한다고 볼때 이런 행정구역의 명칭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련번호 식이라던가, 석화리, 오류정리, 송학리등 고유명칭에 맞도록 다시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수거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요일별 쓰레기수거내용을 보면은 재활용쓰레기는 일요일과 목요일 주2회, 타는 쓰레기는 월요일과 수요일, 토요일 주3회, 안타는 쓰레기는 화요일과 목요일로 주2회에 걸쳐서 수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쓰레기수거에 있어서 식당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안타는 쓰레기를 주2회에 걸쳐서 수거하는 관계로 음식물찌꺼기가 실내에서 부패되어 악취가심 하게 남으로인해서 주민들로 부터 많은 불 편을 호소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는쓰레기 처리시기와 안타는 쓰레기 처리시기를 바꾸어서 처리할 의사는 없는지 시행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현안사항인 군정질문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군정질문 답변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홍천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춘섭군수의 1997년도 군정방향에 대해서 군정연설을 경청한바 있습니다. 새로운 홍천, 살기좋은 홍천,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훌륭한 계획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를 보좌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밝힌 시책에 한점 낙오가 없다로 특별한 관심과 관철시키고 말겠다는 투철한 의지가 요구되는 것으로 강력한 실천의 주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앞장서서 노력해주시고 군정운영에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국민의 관심속에서 전면적인 지방화시대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방자치의 구성원인 주민의 요구와 그에따른 집행이얼마나 근접되어 가느냐에 중요한 관건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과 구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7회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은 그 과정과 지난날의 유례를 달리해서 군 민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선진화된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참신하고 성실한 공무원상이정립된 양심의 초석위에 투명하고 솔직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첫번째로 건축물대장이 미정리되어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행사는 물론 각종 불이익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민으로 부터 수차에 걸쳐 민원으로 접수된바가 있고, 또 읍면비치 가옥대장을 양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등 특별한 조치가 요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지적과장 또는 도시과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여론중 오지노선에 대하여는 일부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중지하겠다는등의 여론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시고 10월중 군수와 3사대표, 11월중 강원도와 3사 대표의 의견조율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을 민원봉사실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우리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옥토는 현재 영농을 하고 있는 우리들세대가 과학비료, 가축은 미부숙 분료등을 분류하고 농약사용등 농토가 악성토질로 변질되어 각종 바이러스를 비롯한 병충해의 만연과 파종후 착근의 문제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대해서 토양을 중성화 시키는 퇴비등 석회질 시험과 객토및 밭의 기반정비가 과감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방안과 앞으로의 추진방안은 무엇이며 땅심을 높히기 위한 농토배양사업과 양질의 토양을 만들기 위한 토양개량 방안등을 분야별로 농정,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현재 군지방채 채무현황을 보면 예산액의 18%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주택 농지 북창마을등 양질의 채무는 10%이고 8%는 상수도등 연질성의 채무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지역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방채가 10%가 될때 상당한 위험수준에 이르렀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의 예산구조와 예산정책에 는 이것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 우려는 약화되지만 안정적 채무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채무의 종류별로 연 이 율과 이자금액을 제시하고 2001년까지 연도별 상환액을 이자와 원금을 구분해서 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민간인 소유재산을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밝혀주시고 그 재산에 대하여는 사용료등 보상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엄연한 재산찬탈의 요소가되어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이에대한 해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그 사용 및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되 그 시기등을 회계과장, 건설과장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투명하고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여기까지 찾아오신 군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한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 입니다.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는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자원은 못살고 소외되고 또 구성층이 거의 농민들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도시에 있는사람들하고의 성격도 다를뿐만 아니라 어쩌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통의 시혜마져 없어졌다고 했을때는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이 문제만큼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천군수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홍천군민의 안위복지를 제일의 관거로 생각한다면 우선 이런오지에 사는 부류부터 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3사와의 최소한도 집행부와의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도 이런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금은 집행에 있어서 나태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문제는 서로 주민들과 직접적인 아픔을 갈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심각해서 문제를해결하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민원봉사실장 나와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입니다. 김태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 주민에 대해서 교통편의 내지는 교통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당히 중요한 상항입니다. 오지노선의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는 회사차원의 수지를 안따질수가 없기때문에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운행만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지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손실이 나타난것만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 회사에 우리군에서도 1억1,700만원에대한 손실보상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4월달에 60개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추계를 해보니까 9억6백만원의 손실보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9억6백만원에 대한 손실보상에 군이 보상을 해준것은 1억1,700만원이기때문에 사실상 운행버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군으로서도 충족한 손실보상을 해주지 못해서 경영수지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달에 간담회를 가질때 이런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계획된 간담회를 개최하지를 못했지만 현재도 집행부와 3사간에는 오지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것은 9억6백만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못해준다 하더라도 2-30%나 50%라도 손실보상이 된다면 회사나름대로 경영수지악화에 대한 해소가 되고 이와 더불어 오지주민에 교통편의가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점차적인 지원방법에 의해서 경영수지 해소를 겸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지속적인 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재정여건이 빈약한 홍천군으로 봤을때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그런것을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본의원 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군민의 안녕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이기때문에 국가차원이나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 만약 없다면 건의를 한 근거는 있는지, 기초 자치단체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것을 지원해 줄려고 하다보니까 예산규모등 문제가 있어서 때문에 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건의를 해본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은 유군진흥법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에서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 관내 60개 노선에 대한 개선명령은 홍천군수가 했기때문에 법상으로는 홍천군수가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빈약한 재정형편을 견주어 봤을때 100%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국가나 도의 관계기관에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원방안을문서 화해서 건의한바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것이 행정의 맹점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려고 했을때 의지가 있었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의하는 성의가 있었어야 할텐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과장께서도 이것만은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촌면 광암리나 물걸2리 새말 등지에서 오지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은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기때문에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도비지원을 하나도 받지않은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본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95년도에는 도비지원을 받은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도에 못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지노선이 아니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도가 작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관내에 벽지노선이 20개인데 금년도에 9천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지금 툭하면 운수업체에서 버스운행을 중단시키겠다고해서 협박을 합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장기적 대체방안으로 업자는 업자들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언제까지 손실보상에 대한것을 군비로 지출해야 하고 벽지노선에 대한 도비를 지원받아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림살이를 해나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에서도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버스를 중단시키겠다고 하면,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1700만원의 손실보상을 군비로 해줬고 총 손실보상이 9억6백만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 2-30%는 해줘야 되지않느냐 하는데, 30%면 30%지 2억7천만원, 50%면 4억5천, 합계는 5억에서 6억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버스중단시킬테면 중단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인승, 30인승 버스한대 값이 얼마예요? 5천만원 이내면 다 살 수 있잖아요. 사서 홍천읍을 중심으로 남면, 서면, 북방은 업자들한테 주고 내면, 서석 두촌, 내촌은 군에서 버스 몇대사서 기사둬서 하면 이 금액이면 남습니다. 학생들 통학시키고 무료로 출퇴근 시켜줘도 이 돈이면 남습니다. 그러면 어느것을 택하겠어요. 아예 업자들의 버릇을 고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끌려가면서 어떻게 삽니까.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 하고, 꼭 이렇다는것이 아니라 이 사업비면은 충분히 군에서 버스 몇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는 홍천군에 있는 군청버스를 운행하는데 기사 월급하고 월 유지관리비, 연간유지관리비하고 감안을 하면 계산이나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학버스가 한달 유지관리비가 얼마이고연 얼마들어가느냐, 버스원가하고 유지관리비를 계산하면 딱 해답이 나옵니다. 10개읍면중 몇개는 업자들한테 주고나머지 직항로 노선이 있는곳은 연계를해서 내면 명계리는 자주 안가니까 버스를 투입해서 서석 버스가 서는 장거리까지 연결해서 수송하고 거기서 시내를 가든, 원주를 가든, 횡성을 가든 연계해주는 방안등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이 상태로는 안된다는것, 아니면 업자들한테 그건 자신들의 문제니까 당신들이 해결하라고 이것이 홍천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단위의 문제기때문에 도나 중앙에건의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 하나하고, 이것은 버스노선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내촌에서 민원을 도로 올렸던것, 현리로 가는 직행버스가 화상대나 와야삼거리에 한번 정차하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인제지역은 안 그렇다는 점,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해서 관철을 못시킨것, 세번째로 그 문제만 가지고도 안된다면 인제군이라고 하더라도 같은군내에서 현리나 강릉방면으로 가는 직행버스가 화촌면 장평에 섭니다. 그리고 내면 뱃재에 섭니다. 그러면 해답이 나옵니다. 제가 도청의 교통행정과장을 만나고 김태진의원도 만나셨지만 도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운행노선이 이렇게 되는데 홍천에 관해서 민원이 올라간것을 석달씩 민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결을 안하느냐는것입니다. 어떤 수를 쓰든간에 주민이 합의하고 대한교통이 양보하는 안에서는 민원봉사실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대한 민원봉사실장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버스경영체제에 대한 개선대책은 원용철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것처럼 군이 직접 공영제에 의해서 운행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이자리에서 경영수지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확 실히 나와있지않을 상황이기때문에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확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한국생산성 본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버스한대가 하루 유지를 하기위해서는 19만 2천여원 정도의 기본경비가 서야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을때 군이 운영을 하든 버스업체가 운영을 하든간에 현재 수입원은 생산성 본부가 발표한 기준치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못미치고 있습니다.

골치아프게 생산성 본부얘기는 하지마세요. 우리지역의 버스업체가 적자가 나는데 그런 적자가 몇억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몇억을가지고 홍천군의 반쪽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택하지 왜 골치아프게 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양심이 라도 있으면 모르지만, 지난해에도 여러가지 마찰을 일으켰고 또 하는것도 여러가지로 불편하니까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자체에서 개발해서 찾아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 도나 중앙으 로부터 얻어서 시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을 내놓으라는 것이지, 경영수지 타산분석을 하자는것이 아닙니다.

대안은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을 수렴을해서 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얘기하신 와야리와 화상대 버스정차 문제는 의원님께서도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에서는 일단 저희한테 불가회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사례를 들은바와 같이 몇군데는 기준을 초월해서 정차하고 있기때문에 나름대로 발췌된 자료를 가지고 도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저희한테 회시를 받지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두 지역에 대해서도 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도에 올라가서 원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때는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더이상 비약시키지는 않겠다. 홍천군청하고 부담스러운것을 하지않겠다고 했는데, 바란스문제도 그렇고 충분히 도에서도 과장, 계장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율이 있었으면 하는것이 아쉽습니다. 실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실무선에서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최재선의원님과 정진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홍천지역 리단위 행정구역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희망리의 경우 홍천읍 중심시가지 외곽지역을 점유하고 있는데 현재 10개리 3,313가구 11,48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 희망리의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희망1리는 군청주위 마을을, 희망2리는 호국사를 비롯한 마지기 골짜기를, 희망3리는 홍천여자중·고등학교 부근마을을 희망4리는 현재 버스터미널 부근마을로 총 4개리로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인구가 급격히 집중되므로써 희망1리가 5리9,10리로 구분되었고 희망6리는 2리에서 나누어졌으며 희망4리는 7,8리로 3개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홍천을 찾는 외지인은 물론 희망리 이외지역에 거주하는 홍천군민들은 희망리의 리 경계는 물론 리명칭 분간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리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홍천읍 리장협의회와 주민공청회, 주민설문등을 통하여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음은 행정구역명칭변경안을 군보등에 1개월이상 게재하여 군 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완전한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대두될 예상문제점은 거주지역의 기존리명을 고집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을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과태료부과고지서등 각종 우편물 접수, 발송시 혼선이 야기될 것이 예상되고 특히 행정구역을 개편할 경우 호적부등 58종의 각종 공부정리가 필요하며 행정구역 명칭 변경시에는 주민등록카드등 15종의 공부변경정리가 요구되어 이에대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주민들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정리, 의료보험카드등 주소변경에 따른 주민 불평불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읍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97년 상반기에 주민설문, 공청회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으며, 대다수 주민들이 알기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천읍 행정리명칭변경 방 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정진한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율방범대의 급식비 지원은 유효적절하게 지원이 되고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민생침해 범죄의 예방과 청소년선도, 각종 기초질서계도활동등 법질서확립을 위해 야간방범순찰에 임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필수경비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주민자율방범대지원 예산은 야간급식비 6,300만원, 차량유류대 3,900만원등 총 1억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는 지역별방범대 활동상황파악이 용이한 읍면장을 통하여 근무인원, 차량운행상황등을 점검하여야 간급식비로 1일 1인에 대하여 2,500원과 1일1대의 차량운행연료비로 기름 10리터분인 6,2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자율방범대 구성상황은 홍천읍 해병전우회 방범대를 비롯하여 21개대에 589명의 대원이 있으며 1일 78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상황은 상반기중 48,780천원을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하반기분은 12월중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12월중에 주민자율방범대의 운영상황과운영비지급에 대하여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순찰활동을 한 방범대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세계화를 위한 외국어교육을 군청및 읍면직원등 공무원을 중심으로 원하는 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외국어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96년도 일본어에 대한 교육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22명의 공무원이 신청하여 강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전에 서석면 삼생초등학교장을 역임하시다 정년되임하신 이영헌 선생께서 무료강좌 교실을 개설하여 많은 인원이 함게 배웠으면 좋겠다는 제의에 의하여 96.9.2부터 96.12.31까지 기간을 설정, 공무원 22명과 일반인16명등 총 38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던중 무장간첩 침투에 따른 방위지원 본부운영과 예비군동원, 비상근무등의 사유로 96.10.7부터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 외국어과정 장기교육 입교로 일본어 1명, 러시아어 1명을 각 8주씩 교육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일본어에 대하여는 무료강좌교실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영어는 초빙강사 활용및 학원위탁 교육등의 방안을 모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의원입니다. 보충질문보다는 독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천읍 희망리 10개리에 거주하고 있는 12,000여 주민들이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은 당분간은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천군 전체 주민들과 외지에서 홍천을 찾는 주민들에게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상 문제도 있고 공부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이 문제를 공청회에 한번 붙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문제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한 내용도 주민들 공청회에 부의가 되어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두 과장님은 숙지를 하셔서 내년 상반기중에 모든 일이 협조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문제는 작년도 에 본의원이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순찰도는 것을 보면 눈물겨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새벽2시까지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개대에 인원에 대한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불가하다고 봅니다. 인원에 대한 정액지원보다는 1개대에 대한 정액지원이 낫게다는 것을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고, 또 순찰차들이 대개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역주민들이 거출을 해서 차량을 사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차량구입을 해줘야될 것이 아니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고 이사람들에 대해서 연말표창을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작년도 내촌면의 경우에는 23명을 그 시간에 병원에 도착이 안되었다면 23명이 죽었습니다. 홍천군수가 하는일중 이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올리고 내리는것 보다는 군민의 생명을 건지는 좋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줄수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최재선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홍천읍 희망리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에 1차조사를 한것을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사과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토대로 아까 요청하신대로 97년도 상반기에는 필히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선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또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하기 보다는 잘하는곳은 더주고 못하는곳은 덜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순찰차량이 노후되어서 운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군에서 사서 지원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문자그대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자율방범대에 버스나 봉고차를 지원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법개정이 된다면 지원하도록 하겠고 표창문제는 저희가 표창을 한다고해서 사기가 꼭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표창을 안받는것 보다는 받는것이 더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포상을 하면은 더 좋겠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아직도 우리나라는 소득이 만불밖에 안됩니다. 더많은 소득이 올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천근입니다. 민간인의 소유재산을 군에서 점유 사용하고있는 현황은 어떠하며 사용료를 지불했으면 지불실적이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어떤가 하는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질문을 받을때 도로에 대한것만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마치고 추가로 자료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은 총 28필지에 23,500㎡ 약 712평이 되겠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한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사유재산을 점유하게 된 이유는 옛날에 진로소를 짓거나 경로당을 지을때 소유주한테 희사를 받거나 무상증여를 받았거나 사용승낙을 받아서 짓게 되어서 등기이전 절차가 완료된것도 있고 아직 미완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료소가 14건, 경로당이 6건, 공중화장실 1건, 예비군연대가 2건, 복지회관이 1건, 창고1건, 상수도시설 부지 1건, 출장소부지가 2건으로 총 28건에 23,5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용료를 지불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이땅을 사용할때 사용승낙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해서 등기이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서 관련근거가 나와서 등기보존 조치가 가능한것은 하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증인들을 통해서 최대한 물증을 확보하고 인증을해서 권리보존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축물대장 미등재된 건축물의 읍·면별 현황과 이에대한 조치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받을때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방안은 질문을 받지못했기 때문에 답변 말미에 구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의 읍면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10.31 현재 홍천군 관내의 건축물은 재산의과세대장상 41,801동이며 이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은 20,031동으 로서 21777동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않으며 읍·면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52%가 지금 미등재되어있고 홍천읍이 42.4%, 화촌면이 59.5%, 두촌면이 73.3%, 내촌면이 80.8%, 서석면이 72%, 동면이 78.4%, 남면 34.1%, 서면 50.6%, 북방면 41.5%, 내면 21%가 미등재 되어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 21770동 중 건축물대장 작성이 불가한 무허가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대장 작성 대상 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을 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조사 정리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김태진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것은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건물등기가 되어있거나 합법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것은 일단 건물등기부를 열람해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토록 하겠으며 읍면에서 작성을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건물에대해서 건축물대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소유자들이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이나 요령을 잘 모르기때문에 지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과 가건물을 제외하고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하고 금월 반상회보에도 이 내용이 게재되어서 나갔습니다. 홍보내용을 보면은 건축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이 되겠는데 건축법이 1962. 1. 19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것은 가옥과세대상을 근거로해서 건축년도가 표시되어 있는것은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주고, 1962. 1. 20일 이후에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법에 저촉을 받아야하기때문에 건축허가 관련서류가 첨 부되거나 건물등기부 등본이 첨부가 되어야지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가옥과세대장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있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사를해서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않는 한은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종영해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주가 신청을 하지않으면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한테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하도록해서 읍면에서 현장조사를해 실제현황과 일치되는지 여부를확인한 다음에 건축물대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구두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30일까지 읍면에 건축물대장을 전부 지적과에 이관을 받아서 7.1일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교통 부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업무는 내무부에서 이관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법, 령, 규칙의 지침이 정비가 되지않았습니다. 현재 내무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공동부령을 제정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내무부 공동령이 제정되면 저희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되기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것은 양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적과로 건축물대장이 이관되게 된 이유는 지적도는 따로 임야도 따로, 건축물대장 장부가 따로따로 움직였기때문에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활용 할 수있도록 하기위해서 내무부에서 이 업무를 이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부령이 제정되면 전산화는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저 자기 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즐거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기집을 가지고 살면서 재산권행사를 못한다는것은 집주인의 불행의 일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적과장께서 답변한것을 들어보면 62년도에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물대장이 이루어지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거의 농촌주택이 등기가 나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내촌면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농촌 거의다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따라서 읍면이나 군에서 어떠한 행태를 통해서라도 구제를 해주겠다는 의사만 있다면 여러가지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있겠습니다. 집을 가진 서민들이 자기집을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입안받아서 제일 먼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이 내년도 시책으로 집어넣었습니다만 지금 등기뿐만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이 들어가있지 않은것이 4천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지법을 구제해주는 작업을 내년도 시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되면은 지적공사나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측량을 해서 지번을 확인해야지만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이 들어가기때문에 5만원에서 보통 15만정도로 부담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리하게되면은 홍천군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5억에서 6억정도 돌아가게 됩니다. 일단 내년도 시책으로 했고 건물등기 자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투기를 방지하기위해서 어떤 부동산을 매입해서 2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지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게되어있습니다. 최고 과세표준액의 5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때문에 건물등기를 해주면서 재산권행사를 하도록 하는것은 좋은데 과태료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축물을 지어서 신축한 건축물도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내지않기 위해서 매매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군에 건축물대장만 만들어 놓고 등기를 내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않지만 과태료부과등의 조세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건물등기까지 내주는것은 일단 저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않은것은 소신을 갖고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건축법등 법에 저촉되지않는 범위내에서 100% 정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김원종의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건축물에 대해서 번지 누락된것은 번지를 전부 넣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병행을 해서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해주시고 조사하는데 착안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 관내에 있는 건축물중에는 오래되었어도 건축년도를 확인할 수 없기때문에 무허가 건물로 처리된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 구옥이라도 건축년도가 명확하지 않기때문에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대장 만드는것을 기피합니다. 그 다음에 기 허가난 건물인데 일부를 증축을 했습니다. 일부를 증축하면 증축부분이 있기때문에 무허가 건물로 처리되어서 안되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신보를 다룰때는 증축부분은 빨간것으로 대장 표시를 해놓고 그부분은 빼놓고 증명발급도 되고 대장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봐주시고 아까도 가장 공감이 가는 얘기는 명시측량을 할때 실질적으로 작년, 제작년에 시켜봤는데 18만원을 받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 담당을해서 측량을 해주신다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이 되면서 건물 일제 조사를 할때 이런점에 착안을 두고 철저한 조사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지적공부 부합율이 70%정도밖에 안됩니다. 많이 잡아서 이용상태라든가, 소유권상태, 경계상태등이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가지고있는 통계가 7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적재조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광역시에 일단 하고 여타광역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부담율이 있기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않았습니다만 지적업무가 앞으로는 LIS라고해서 토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구역내만 도시계획도면에 현지의 건물 전후상태가 되어있는데 지하에 들어가있는 공동매설물까지 지적도에 등록을 하는, 또 건축물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가옥일제조사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일단 저희 관내에서는 내년부터 의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건축물지번을 삽입할때 가능한한 4만동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년도도 조사를 하고 증축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해서 현황과 공부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최재선부의장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있어 타는 쓰레기의 수거일정과 안타는 쓰레기의 수거일정을 교체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일제히 전국적으로 실시이후 쓰레기 배출방법 및 수거일을 요일별로 지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재활용재는 일요일, 목요일 주2회, 타는쓰레기는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주3회, 안타는 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 주2회 수거해왔으나 종량제 추진에 따른 현시점에서 종량제 추진 2년차 성과와 앞으로 추진방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먼저 김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입니다. 현재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가축 분뇨사용으로 밭 토양이 악화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객토와 밭 기반정비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먼저 96년도 농토배양 실적입니다. 96년도에는 객토에 있어서 일반객토와 집단객토를 합해서 221헥타를 실시했고 토양개량제는 1752헥타분 3504톤을 완료해서 공급 시용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객토는 농가의 희망량에 따라서 전량 소요자금을 융자 지원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97년도부터는 지원조건이 현행 헥타당 120만원씩 해서1년 단기상환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5% 로해서 3년상환으로 개선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어서 앞으로 객토를 추진하는데 농가한테 좋아졌고 또한 내년도 물량을 이미 읍면장을 통해서 물량을 받아본 결과 576헥타가 신청이 되었기때문에 이 면적에 대해서는 전량 추진을 하고 이후에 추가신청이 있을때는 신청을 받아서도에서 자금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는 97년도부터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가에서 희망량을 신청받아서 이것에 의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시군별 경작면적을 따져서 6년 1주기로 전량 100% 보조를해서 보조물량을 가지고 각 해당 농협장 책임하에 공동살포하도록 내년부터 추진이 되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침에 의해서 더많은 양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토양개량 일환으로 유기질비료, 즉 퇴비생산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농촌실정으로 봐서 노동력등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산에 가서 퇴비를 벤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이것을 군 자체로 군수님께 건의드리고 검토한결과 농용부산물이나 임뇨부산물을 활용해서 파쇄기를 시범적으로 금년도 군비로 지원을해서 시험가동해서 결과가 좋으면 확대보급하는 방향으로 유기질도 높여서 토양보존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진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토양환경보존시책으로 토양개량제의 효율적인 살포를 위해서 토양개량제 살포기를 무사으로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비료살포기는 각 회원농협에 조합당 1 대씩 확보를해서 농민들이 대여신청을 했을때 무상대여하는 방향으로 사용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살포기 대당 가격이 99만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농협에서 제반 수수료없이 직접 인수했을때 가격이고 농가에 보급되는 것은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는 토양개량제가 무상으로 공급되면서 토양개량제 살포기의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아서 군농협에서는 금년 12월부터 금년 내년 1월말까지 8대를 추가구입해서 각 회원농협에 배부중에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살포기가 추가로 수요될때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군지부하고 협의를해서 각 회원조합에 추가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 농가에서 직접 확보를 원할 경우에는 농기계지원 공급계획에 의해서 신청이 있을때는 추가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군에 비료살포기는 5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정진한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남북통일에 대비한 농산물을 선정해서 다수확 시상제를 실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다수확 시상제를 농림부주관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만 쌀 자급이 달성되고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쌀 생산이 중요시되면서 쌀생산종합대책에 의한 전국단위 시상제를 96년도부터 실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쌀생산종합대책 시상제는 계속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쌀생산 의욕 고취와 양질의 쌀증산을 위하여 우수 생산자 조직 및 전업농육성을 위한 시상제 실시를 실무적으로 검토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입니다. 토양의 산성화등 악성토질이 되어있다는것은 지금 농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일조를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많이 거론된 얘기입니다만 일부고냉지에는 토양이 나빠져서 파종때도 착근이 되지않는가하면 파종후에도 여러가 지 질병이 많이 발생되었고 토양심화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것들이 지도와 또는 감독이 충분치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에대한 책임도 느껴야 되겠다, 우리가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땅은 이렇게 산성화되고 악화된 땅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세대들이 전부 망가트린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들이 후손들에게는 최소한 양질의 땅을 물려줘야 되는 책임을 느껴야되겠다는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객토를 하는데 100%로 융자였었는데 보조를 얼마하고 융자를 얼마해서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물색해봐야 되겠고 밭 경지정리 사업이 상당히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것도 과감하게 예산투자를해서 농민들이 바라고 국토보존 차원에서라도 이런것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첫번째로 질문할 사항은 밭 기반정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농정과가 10개읍면을 골고루 경지정리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것인지, 아니면 예를들어서 내촌이나 내면, 서석등 밭이 많은 지역은 밭에 대한 기반정비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군에서 기본 계획을 세워서 관련부서로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린 사항은 농민들이 밭 기반정비사업을 할때 전문기관이나 지도부서 지도나 의뢰를해서 그것을 받아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내면의 경천마을 같은 경우는 융자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관계없이 농민들이 비탈에 있는 밭을 그냥 개발을 해서 뚝을 2-30미터씩 밭뚝을 쌓아서 밭기반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것이 농정과의 지도부족,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농민들에게 전해지지않은것이 잘못되지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논만 객토를 할 것이 아니라 일부 토양개량제를 살포해서 토양을 개량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밭은 객토와 같은 형태의 흙을 부어서개량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작에 대한 정진한의원께서 질문하신 식량안보 차원의 필요한 농산물을 선정하여 다수확 시상제를 실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곁들여서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97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하고자 라고했는데 군에 내려와서 군의 대상자가 결정되고 또 수혜 혜택이 돌아가는 농가가 어디고 정도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수확을 한다는것은 시상제도 문제지만 쌀의 자급기반확충의 일환으로 해서 휴경농지에 대한 것도 얼마나 군이 이것이 실시된 이후에 확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의원님과 김태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농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먼저 김태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를 객토를 융자로만 하고있는데 보조금 포함은 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재원상 저희 객토분야는 아직까지 보조금을 상정시킨 예가 없는데 개인 생각으로는 WTO 체제가 추진되면서 식량증산에 대한 보조금 감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토보양은 새로 농수산부에서 입안이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존형 농업이라고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따라서 보조금 문제는 군 재정상실무상에서는 건의라든가 대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번째는 밭기반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보고과정에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라 하면은 밭경지정리나 관배수로나 관수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밭 경지정리하고 결부시켜서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다루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단, 저희가 94년도부터 내면과 두촌 일부에 밭 기반정비라고 의원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고냉지채소 지역에 고냉지 재배여건을 열악한 여건을 완화시켜주기위한 일명 고냉지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보면은 밭은 기반정비 차원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고냉지의 특수성에 따라서 기계화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이것을 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 밭을 대충 고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단가를 책정한 사항도 1헥타에 3천만원씩을 계산해서 50%보조 30%융자, 20% 자부담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는데 이것도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농수산부훈령 847호에 의해서 전년도에 농어민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실무부서끼리 검토를해서 농발심의위에 상정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5개소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실무진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계속해서 확대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원의원께서 밭기반정비의 한계와 기본계획 수립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만 밭기반정비는 농정과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 기반조성 차원에서 다루고현재 저희가 추진한것은 고냉지생산유통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밭기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도 역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 과정에서 경천부락 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1헥타를 트랙터 등이 드나들 수 있도록 밭을 고르는 단가를 기준으로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경천부락은 경사가 심하고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다소 추진과정에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이 강력하게 안전성 위주로 지도를 못한 이유는 그런 짧은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속되게 표현해서 땅값이상으로 투자가 되는 사정이있어서 공사과정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를 변경해서 현재는 시드프레이로 많이 조치를 했고 추가적으로 거기에대한 기초옹벽은 내년도에 추진을 해서 완벽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원의원님의 질문은 밭객토를 할용의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밭객토는 전답구분없이 농가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같은 경우에는 밭 객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논객토 보다는 밭객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작에 대한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농수산부에서 입안중이기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지불제는 지금 농촌경제 연구원에 다가 용역을 줘서 저희군도 7-8차례 현지 답사를했고 또한 계층별로 해서 60명을 뫄놓고 농촌경제원하고 저희 도하고 공청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65세이상 이농세대일 경우에는 헥타당 땅을 남을 임대했을때와 팔았을때등 소득분석을 해서 여기에 알맞는 지원액을 책정해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완전히 입안이 안되었기때문에 농수산부에 넘어갈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농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논에대한 휴경농지를 일제 조사해서 대리경작이 어려운곳은 일부 군비를 투자해서 34.9헥타를 그냥 놔뒀으면 휴경이 될것인데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식재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답변중에 객토에 대한 융자는 자치단체 예산규모상 힘들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소위 국토보존사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농토가 썩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해야지요. 어떤 대책이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것은 소위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곳에서 경각심을 가져서 성의를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윤성종의원입니다. 방금 원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보조해서 주는 면적이 측정한것은 있지않습니까? 우리가 하라는대로 면적이 다 나올수 있는지와 경천마을 보조받기전에 먼저 한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홍수사태의 위험성이 많은데 그것은 보조라도 해줘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방치하고 비가오면 기관에서 비닐이나 덮어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요.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보충질문중에 나온 문제가 지금 내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냉지채소유통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기때문에 저도 행정감사자료 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원의원님과 윤의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것을 비롯하여 우리 고냉지채소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운3리 지역의 지원된 사업으로 자운2리 주민들이 의회에 정식을 청원서를 제출하여서 저희들이 임시회기중에 현지확인까지 나갔던 사업체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이 아는데 까지는 참고자료를 설명드려야 되겠고이 문제를행정사무감사때 다룰려고했는데 지금 관심가져주는 정도로 봐서는 본회의장에서 어느정도 시간이 할애된다면 사업전반에 대한 본의원이 아는데까지는 그동안 어려웠던점이라든지, 저도 소신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드릴 얘기가 있기때문에 의장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겠고 여기 에 대한 대책을 농정과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농정과 문제 뿐만아니라 부군수님이 주재한 수해예방차원에서도 다루어졌던 문제기 때문에 차제에 하는것 보다는 의원님들이 동의만 해주신다면 과정에대한 설명을 드린후에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니까 의장님께서는 배려해 주시기바랍니다.

물론 신봉호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경천마을에대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의원이나 관계공무원한테 발언을 하겠다는 신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군정질문 이틀째고 끝날에 신봉호의원님이 질문을 하실 시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된대로 우선 농정과장의 답변과 의원님들의 추가질문을 듣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불충분한 것이 있으면 그날은 군수님도 참석을 하시니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것으로 하면 어 떻겠습니까?

의장님의 배려 고맙습니다. 농정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빼서 토요일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이 자세한 자료를 안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정식으로 끝날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의원님께서 경천마을 고냉지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해서 추진한 외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가보신 의원님들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사업신청을 받아서 현지에 나가봤을때는 이미 그 분야가 상당부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역 농민들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까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달라는 간곡한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 단가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단되었기때문에 기간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도저히 자부담 가지고도 어렵다는 것을 얘기했더니 그 외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지원사업을 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나 부군수님도 강력하게 제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임의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현재는 경사가 완만하게 공사를 했고 또 거기에대한 시드스프레이를 쏴서 홍수시에 토사유출을 방치하는 장치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구배도 뒷면으로해서 돌리도록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단한가지 미진하지 않나라고 판단되는 분야가 밑의 부분을 기초부분을 옹벽을 쳐서 끝날 사항인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 많은 농가들이 많은 출혈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옹벽 분야는 내년도에 권유를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장님 답변중에 책임지실 부분이 있기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확인을하고자 보충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조금전에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협의부서인 농촌지도소나 농정과, 기타 업무협조 부서에서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의 경중을 가려서분명히 채점순위를 메긴 다음에 농개발위를 통과해서 사업이 확정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농개발위가 2월 10일경에 있었죠?

예.

현지확인은 1월달에 나가셨습니까, 그 전년도에 나가셨습니까?

12월말까지 접수를 끝내서 그 뒤로..

좋습니다. 12월말에 갔을때는 벌써 그 부분은 농경지정리 사업이 이루어졌던 상황이지요?

예.

그럼 96년도에는농경지 개간할때는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뀐것이 9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지를 농지로써 쓰기위해서 개간을 할때는 신고제가 없이 농지개간을 해도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95년도에는 분명히 객토물량 이상을 객토할때도 일시전용허가를 낸 다음에 개간을 하게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간이 아니고 기존 농경지의 평탄사업입니다.

작년도 평탄작업을 할때 신고를 필하지 않아도 평탄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신고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그지역을 여러번 갔었는데 밭 기반정비사업을 어느정도 하였기때문에 어려운줄 알면서도 그곳에 고냉지채소유통지원사업체 4억3천여만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그 분들을 도와주겠다는 사업발상을 하셨다는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 작년사업은 불법이고 올해사업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기때문에 작년사업하고 올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토요일날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밭정비사업을 한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96년도에 한것도 합법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만 앞으로 시비거리가 하나 줄기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건설과나 기타 부서에 협조를해서 작년이나 올해나 밭기반정비사업에는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의원님도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농정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밑의 부분은 위험이 덜한데 농정과장님이 유통계장님 당시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바로 윗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옆에 부분은 의원님들이 가서 독려를 하셨고 얘기를 들었기때문에 대책이 나오는데, 윗부분으로 임의적으로 개간했다는 부분을 윤성종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니까 전반적인 문제는 본의원이 질문이 있는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종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지금 과장님께 질문한 내용중에 평탄작업을 해서 면적이 얼마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답변안해주셨고 또 다행히 시드프레이를해서 정리가 되었다니까 그것을 잘 하셨고, 제가 한가지 의문이 가는것은 이미 신청해서 나갔을때 이쪽의것을 이미 했더라.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때 가보시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셨는지 여기가 지방도가 높게 형성되어도 위험성이 없다고해서 해주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기존에 한것을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주변 부락민들에게도 심려를 끼칠것을 염려에 두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답변도중에 의원님들께서 오해하신일이 있는것 같습니다. 나가보았을때 도와주고 싶더라는 개별적인생각으로 마음대로 할수는 없는것입니다. 아까 신봉호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차에 의해서 관련부서와의 협조라던가 금융기관의 자부담 확인서라던가 확인을 다했고, 농가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해서 통과를 시켰던것입니다. 사실 저도 농사를 계속 짓던사람이고, 농업인의 사람으로 개별적으로 도와주고 싶더라는 심정을 표현하다보니까 오해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면적상의 문제가 저희 기반면적을 제외한 평면적이 나오느냐 하시는 말씀같습니다만 저희는 사업을 책정할적에 지적상의 면적을 가지고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경사가진곳은 지반비율이 높아지는데 지반비율을 뺀것이 아니고 공부상의 면적을 가지고 합니다.

네 원용철의워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동료의원인 신봉호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서 밝힐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과장님께서는 질문핵심의 부분만 간단히 답변해주실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경천부락에 관한 사항은 이 사항입니다. 토목설계 실시를 건설과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간에 아까말씀하셨던대로 고랭지 재배여건을 개선하고, 생산유통시설을 현지고냉지채소 토지에 맞게 하게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것은 농민이 기반정리 사업을 할적에 평지라 옛날에 화전을 했던 지역인데 그렇게 비탈같은 경우였을경우 농정과나 농촌지도소나 관련부서가 어떻게지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밭기반정리 사업을 하던 어떤 밭에 경작지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적에는 어떻게 지도감독 하라는 농민의 교육이라던가 농민에게 어떤 연찬을 이루어서 한다던가 아니면 자금을 융자해주던 보조해주던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도감독의 지침이 있을것 아닙니까?

농업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지침이 나옵니다.

분명히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것은 모든 공문지시에 의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실시요령이라고 하는것은 광범위하게 책자로해서나와서 지침으로 나와있는것이고 하나하나 시행을 할적에는 기반정비사업을 하던 농토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을 실시할때는 반드시 누구에겐가 물어보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아까 김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토양개량사업을 하고 환경농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왜군비로 지원해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왜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토양보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는 핵심적인점은 군비로 농민들이 예를 들어 객토를 하거나 밭에 복토를 해서 토양개량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것에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부분은 정부가 이것을 지원해주게되면 WTO출범이후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는것은 해당사항이 없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농정과장님 전혀 질문과는 다르게 답변하시는데 바로 농정과의 말그대로 농정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는 수도작에 있어서 직접 지불제도를 하는데 아직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 홍천지역에 일곱여덟번 왔다가셨다고 했습니다. 같이 답사도 하셨지요?

네.

그리고 공청회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가 우리 농민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농업에 대해 보조를 해주게 되면 헐리니까 직접지불제도를 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안하고 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자 인제서 발벗고 정부가 나서서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거기 따라서 하는것인데 얼마를 지원해주어야할지 규모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박사들이 와서 우리지역의 답사를 했으면 1헥타의 수도작을 하는 농민에게는 얼마정도의 수혜혜택이 돌아간다는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달라고 한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한것이 없고,

그럼 공청회는 누가 나갔습니까?

제가 갔었습니다.

그럼 거기 그런내용도 없이 무얼가지고 나갔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왜 연락을 안했느냐 이겁니다.

요구가 오기는 농민을 대상으로 제한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마치고 의원으로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직접지불제도를 농촌경제원에서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넘어오지 않은것이 97년도붙 2004년까지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한다라고 하는것이 나왔겠습니까? 그럼 참여를 했으면 참석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기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런것정도는 상식선에서 의회에 전의원이 안되면 의장단에게도 그런것을 보고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착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농정과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영래 입니다. 정진한의원님께서 질문한요지는 톱밥발 효축사에 따른 톱밥, 왕겨, 낙엽등의 확보방안과 양축농가에 맞는 자료확보 및 경제성 분석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양축농가의 축사형태는 가축사육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톱밥발효축사를 활용한 사육방법의 개선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분조절제인 톱밥, 왕겨 등의 수요량이 급증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홍천군관내 양축농가의 톱밥소요 추정량은 톱밥축사의 시설물, 424개소에 호당연21톤이 소요되고 총 우리관내에 8,904톤에 달하며 이에따른 확보방안은 주로 인천, 횡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톱밥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1개소의 제재소에서 생산되는 톱밥과 기타 부재료인 왕겨, 낙엽등농산부산물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관내 양축농가에 소요되는 톱밥을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임협, 축협등 생산자 단체의 영농조합법인등에 톱밥제조 공장을 설치 지원하여 관내의 풍부한 임산자원을 활용하여 톱밥을 생산운영하는 방안으로 총예산이 3억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군비2억, 자부담1억4,200인데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축농가에 맞는 자료확보및 경제성분석 현황으로는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유기질 비료생산을 위한 수분조절제로는 톱밥의 사용이 효율적이나 톱밥의 절대량 부족에 따른 가격상으로 농가의 사육비가 가중되는 실정에 있으며, 부재료인 왕겨는 수분조절 및 발효효과는 다소 낮으나 왕겨를 압축하거나 분쇄하여 사용시 톱밥의 91%의 수준의 효과가 있습니다. 낙엽은 채취등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추가로 보충질문을 할내용은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왕겨, 알피시 공장에서 나오는 왕겨와 일반도정업자들 한테서 나오는 왕겨가 총 얼마인가 하는것입니다. 다음 톱밥에 대해서는 톱밥, 왕겨이렇게 세가지를 적용하는데 톱밥공장에 대해서는 저도 대책을 군이 강구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생산자단체인 임협과 축협에 주지말고 차라리 저는 일반제재소에다 기계를 사는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임협은 임도라던가 아니면 임도산림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지장물이라던가 모든것을 다수거해서 제재소에다 갖다주고, 제재소에서 나오는것하고 모두 분쇄해서 톱밥을 생산해내고 추가로 어떤 공장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나머지 우리관내 타관내에서 원료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해서 톱밥을 대량으로 확보해서 비축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톱밥하고 왕겨는 여기에만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찌거기를 발효해서 처분한다고 했는데 발효제에 들어가는 원료도 마찬가지로 톱밥입니다. 톱밥은 어차피 우리군이 확보를 해야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나온것은 톱밥을 축산과에 한해서만 나와있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우리군에서 필요로 수요를 요구하는 양은 이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톱밥생산에 관한것은 그냥 가능하면 제재소같은데서 하는것이 편리하고 낫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낙엽채취에 대해서 지난해도 정진한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어떻게하면 낙엽을 채취해서 마굿간에 넣어 퇴비로 활용할 수 있냐해서 산림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하게끔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문제가 낙엽확보문제는 우리 관내는 가로수가 많지 않지만 가을철같은 경우에는 낙엽을 청소부들이 계속해서 쓸지말고 한꺼번에 다 털어서 낙엽도 다 수거해 가는것입니다. 우리지역은 많지 않지만 춘천에 가면은 이태리포프라글라스 나무가 많은데 청소차를 다 동원해서 일시에가서 털어버리고 가져오는것입니다. 조치원이나 청주같은 대도시에서는 농학박사들이 그것을 수거해다 음식물찌거기 퇴비하는데 발효해서 유기질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도 긁어다 퇴비화할 수있고, 여기에 톱밥발효 축사에 따른 이런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야 하는데 일조를 할수 있게끔 좀더 폭넓은 연구를 해서 이것을 확보할 수 있게끔 폭넓은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두가지 사항은 답변해주시고 장기적으로는 톱밥이나 낙엽이나 왕겨가 거기에만 필요한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에서 좀더 넓은 공간에 공장을 유치하 도록 하는것이 어떠냐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의원님 나와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 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이 아니고 정진한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인 정진한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97년도 계획에 톱밥제조공장을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톱밥제조공장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톤당 7만원이라는 가격제시까지 하시게 되었으면 이에따른 톱밥제조공장 운영에 대한 대안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것이며, 톤당 7만원을 받아서 과연 운영이 되겠는가하는데 의구심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톱밥제조공장이 타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톤당 7만원을 받아가고지는 제가알기로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나왔으며 앞으로 톱밥제조공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축산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요.

우선 첫번째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협을 당초에 선정했던것은 임업조합에서 간벌을 합니다. 간벌을 하면 바로 차에싣는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만원의 가격은 강릉축협인, 원주에서 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재소 하는 방안은 좀더 생각을 해서 연구검토해보고 축협에서 운영하는것은 원가이익을 받지말고 그냥주라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업에서 하는것은 인건비절약, 축협에서 하는것은 원가공급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낙엽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농가에서 낙엽을 채취해서 대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가에서 낙엽채취나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8일자나 19일자로 전토밥의 부재료인 왕겨, 낙엽채취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있는 중인데 낙엽을 얼마씩 쓰고있는가 톱밥을 쓰고있는가 조사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방금 왕겨를 압축하거나 분쇄해서 하면은 톱밥의 91%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내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알프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왕겨가 어디고 나가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나가는것이 어느 상인한테 나가서 실소유자가 사서 쓰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면 분쇄기를 보조해주고 군비를 부담해서 할 바에야 농협하고 상의해서 그 공장에서 나오는것을 상인한테주지말고 양축농가에 보급시켜 주는것이 바람직하 지 않겠느냐해서 질문을 하는것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곡처리장에 경쟁력 제고사업으로해서 융자를해줘서 할 수 있느냐는 실태를 파악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단위농협에서 못하겠다고 했고 어디서 하는지 파악을 했더니 원주, 강릉 두군데 밖에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일단 농협장한테 문서를 내서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농민이 하는것인데 농협장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군에서 유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것이 군의의지이지 투자해서 못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것이지요.

그래서 단위농협장하고 여러번 접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위농협장이 분리라던가 압축하는것을 융자를 주면 하지않겠다 보조를 주면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이 융자를 주어서 해주도록 하라고 되어있는데 단위농협장들은 전부 보조를 주면해도 융자를 주면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아까 본의원이 보충질문 했을당시에 톱밥제조공장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타시군하고 비교만하고 말으셨습니다. 그러면 타시군가서 하는것 보고와서 우리군은 어떻게 톱밥제조공장을 운영하겠다는 대안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질문한 핵심이 여느곳에서 하는것을 배워와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는 막연한 것 보다는 군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계상하기까지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대안이 있었을것 아니냐? 그러면 그 대안을 정확하게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톱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톱밥제조기가 있다고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대안에 대한 설명은 안해주시고 우리군에서는 지금현재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부산물을 이용하겠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안제시를 안하셨는데 그 대안을 말씀을 해보십시요.

우리군은 외부에서 톱밥을 가져오는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얼마에 공급하면 되겠느냐해서 톤당 70,000원으로 공급을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가지고 여러가지 자료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수집 대안은 조사해놓은것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어느정도 이해를 하시겠지요?

네.

그리고 너무 힘들게 답 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공장을 설치한다라고 하는것은 사업을 계속 벌린다라고 하는것인데 할 의향이 있으시면 별도의 산림과라던가 농정과 지도소, 임협, 농협등과 의견청취해서 하시고 이것은 좀 보류하십시요. 그리고 낙엽채취 방법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내면이면 내면, 내촌이면 내촌, 서석이면 서석 윤번제로 산불방지차원에서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국유림이 되었던 군유림이 되었던 납엽채취 허 가를 받는것입니다. 그래서 낙엽을 긁는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해서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볏짚은 안됩니까?

됩니다.

장래 우리 홍천군은 이것을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424농가를 양축농가를 톱밥 발효우사를 축사를 해주었을적에는 톱밥제공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 확보방법을 생각하고서 이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신축성있게 해주시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시지 말라는 질문을 드리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기반정비사업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밭기반정리사업의 추진현황은 저희가 총계획이 137지구의 908헥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개지구 77헥타, 금년도 밭기반정리 사업 추진계획이 3개지구 94헥타인데 장평1리 솔치제지구하고 광암 가족동지구, 자운4리 덕단지구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잔여지구는 130개지구 731헥타가 남게 되겠습니다. 내년 가을착수로는 도에서 가내시를 3개지구 65헥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등의도 증거하고 해서 주민의 동의가 67%이상 되었을때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호응도가 좋고 사업효과가 높은 지구를 우선으로해서 도와 절충해서 매년 많은 물량을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양에 관한 질문도 농림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밭경지정리를 하면서 일반경지 밭경지정리와 같이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밭경지정리가 산간오지에 있으므로 해서 토심이 부족합니다. 해서 논과같이 정리를 했을적에는 생땅입니다. 돌이나오고 자갈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을 정지한것은 농어촌 한계에 있습니다. 주민이 원체 대단합니다. 그래서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것은 경작도로를 포장하고 전천후 영농을 대비한 용수시설을 설치하고 관수시설을 합니다. 다음 배수로를 개량합니다. 이런선에서 밭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김의원님의 민간인 소유재산을 군에서 점사해놓고 있는 도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70년대이후 새마을사업과 마을안길 사업으로 추진된 도로로서는 민간인 소유재산이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금년도 현재까지 약 2,030필지에 69,790평방이 편입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1,170필지의 388,800평방은 등기이전이 군으로 등기되었고, 860여필지 220,900평방은 등기로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90년부터 10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도로확포장 계획은 토지소유자들로 부터 사용승락을 받아서 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편입필지와 면적에 대해서 조사실적이 사실상 없어서 저희가 몇필지 얼마한 면적인지 자료를 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이 개발되고 경제가 발전되어서 지가가 날로 상승됨에 따라서 토지주민들이 사용동의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분할과 시사는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저희가 당해노선이 확포장사업으로 확정되어 선정될시에 그 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보상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노선은 저희가 당장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도 요구가됩니다. 다음은 정진한의원님께서 진흥지역의 농로포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진흥지역의 농로포장계획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27개지구 43.4키로에 대해서 체계적인 경작도로망 확립, 기계화영농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기계화영농사업을 폭 3미터로 95년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야시대를 0.6키로를 실시했습니다. 96년도에는 3개소에 6.6키로가 되겠습니다. 시동, 천현, 답풍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부터 8키로 물량을 받고있습니다. 사업우선순위의 기준은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구를 우선1번으로하고 타사업과 연계병행 시행이 가능한지구를 두번째로하고 시범포장등 시범적으로 하는 지구 기타 주민숙원사업 지구순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예산은 95,96,97년도것은 참고적으로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이상 두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 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에 소정의 지침이나 설계등으로 인해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돌이나 생흙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농정과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문제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지침이나 설계에 의하지 말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시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국도를 배양하고 보존시키는데 이바지 했으면 하는 기대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건설과장님이 답변 해주시기 바라고, 민간인 소유재산에 대해서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것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현황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의 흐름을 잘은 모릅니다. 하나 우리가 이 생활을 함에있어서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 바람직하다면 행정도 그렇게 흐르는것이 옳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공무원은 법을 먹고 사는 그러한 기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당연히 알아야 될것을 알지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남의 땅을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것은 조금은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이 되지않았냐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문제가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떤 기회를 마련해서 현지조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처가 있어야되겠다. 어쩌면 지금 농민들은 자기땅을 군유 또는 국공유지에다 임대를 해놓고 아무 댓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고, 아울러서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국공유지를 임의로 어떤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했을때에 과연 흘러가겠느냐 하는것을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조금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일을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김태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밭기반정비를 지역실정에 맞는 밭기반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는가하는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헥타당 밭경지정비 지원기준이 2,200내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가 기준을 잡고 경제기획원하고 농산부가 잡고있는 헥타당 사업비라는 지원기준이 2,200내지 2,300입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책정해서 주민청문회를 하게되면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물론 판단을 해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주로 원하는것이 경작도로 포장을 주로 원하고, 배수로 개설을 원합니다. 다음 토양개량 측면을 검토하면 정지가 들어가서 논과 같이 복토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헥타당 상당히 오바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어 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실정에 따라서 정지가 꼭 필요한곳은 정지도 좀 검토하고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새로 편입된 토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농어촌도로, 군도의 도로법이 생겨서부터 되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던가 할때 확포장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이 저희가 농어촌도로면 포장폭 5미터에 노견까지해서 6미터, 군도는 6미터에서 8미터 50이 법정폭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해놓은 포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좁습니다. 공그리포장을 해놓은것도 많고, 그렇다면 이도로는 언제가는 농어촌도로법이나 군도기준에 의해서 폭에 맞추어 다시 개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대상은 저희가 농어촌도로나 군도의 노선이 들어갈때 그때 보상을 하는것으로 추진을 하겠고, 다만 지금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추진한 사업이 사회진흥과가 있을때에 사실은 농어촌도로에다 하면은 안됩니다. 면에서 이 도로를 오지사업을 먼저 해달라고 해서 한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농어촌도로는 5미터폭 확보를 안했습니다. 금년도는 안된다 오지개발 사업비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맞추어서 해야된다해서 6미터로 확보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하고 있는 중에서도 보상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해온것이 오지개발이나 농어촌도로나 보상해준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쪽을 하나 주면은 전체가 들고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지개발이나 기타마을안길 포장은 보상을 개선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법정도로정도는 사유재산이 편입된것을 알아야 되지않겠느냐 하신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파악하는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파악할려면 정확히 측량을 해야합니다. 사유재산을 군에서 사용동의만 받아서 한다는것은 죄송한일입니다만 편의는 곧 주민이 보기 때문에 먼저 이루어진것도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조금만 참고계시면 멀지 않은 장래에 군도, 농어촌도로가 처음부터 포장이 될때 모든 보상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추가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항우 입니다. 존경하는 허을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군정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시정해주신데 대해서 높은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농촌, 농업문제 발전에 큰 깊은 애정을 갖고 성원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정진한의원님께서 농촌지도소 사업소관에 대해서 슈퍼쌀 보급외 6개항목을 질문하셨습니다. 자료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진한의원님께서 식량안보 방안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한 슈퍼쌀 보급품목이 홍천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한지, 재배가 가능하다면 97년도에 재배를 위한 종자구입현황은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초다수성 쌀은 다산벼라고 해서 수원 405호가 있습니다. 남천벼 밀양103호 두품종이 개발되었습니다. 정부는 95년도 장려품종으로결정보아 서 증식을 해서 97년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인데 특성을 보시면 통일계 통벼가 섞여있습니다. 통일계통과 교배되어 오대벼에 비하여 밥맛은 낫고있으나 수량도 많습니다. 우리고장에서는 통일계통의 피가 있기때문에 냉해에 약하다는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진흥청 기본방침은 표고 중남부지방에다 종자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도 품종이 새로들어오면 지역에 와서 순화하는것이 있습니다. 처음 보급단계는 안정위주로 하다가 위쪽으로 올라오는 분포도 있고해서 어떤방법으로도 종자를 약간 구입을해서 우리 시범포에다 일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냉해성이 약하다는것 하나만 검토대상이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역토양기후에 맞는 권장품목중 수출지향, 내수지향, 기초작목등의 전략적인 지도사업 추진현황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수출지향적 작목으로는 정부에서 기본 원칙을 세워서 저희들이 만드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가능성있는것은 화훼류 선인장 백합은 우리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사과, 배, 오이, 버섯, 토마토, 딸기외 8개작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수지향적 작목은 저희들이 이지역 특성에 맞는 산채류, 미니수박, 무, 배추, 산양등을 보고있습니다. 기초작목은 쌀, 옥수수, 감자, 콩, 젖소등이 있습니다. 지도사업 추진현황중에서 수출지향 작목은 저희들이 보고드리면 선인장은 규모가 확대가 안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화촌면 성산리 허남돈 농가는 후계자로서 계속 수출을 서울 근교에 위탁해서 수출을 하 고 있습니다. 용담은 서면 팔봉리에서 수출을 일부 했다가 작년도에 조금 수출이 부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백합종구는 내면 자운리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농정과에서 종구생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두촌자은리에서 계속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지향작목 시범사항을 규모는 앞으로 확대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수원 조성에서 포도를 제외놓고 사과,배는 가능성이 있지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포를 저희들이 3개소를 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것도 가능성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화가 안된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수지향작목으로서는 산채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기타는 딸기, 미니수박, 버섯및과채류에 중점지도를 했습니다. 기초작목으로서는 쌀은 단위수량 증대와 아울러 청정재배, 쌀은 상품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우량종자 봉급하고 병충해 예찰방지에 힘썼으며, 금년도에는 평년수량을 공식적인것은 통계사무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10%이상 훨씬 상위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뚜기논쌀 38톤과 오리논쌀23톤을 소비자하고 직거래해서 고가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논쌀은 20만원선에서 25만원선 80가마를 소포장으로 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타 풋고추의 우수성이 지역에 입증되어 매년 7월중순에는 홍천풋고추가 가락동 시장에서 최상품으로 여름에 평가를 받고있어서 지속적인 단지가 위촉되어 지역특산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맑은물, 맑은공기, 또따뜻한농심을 자원으로해서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고 명승지와 국도변등에 관광과원을 조성하여 관광농업을 확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토양살리기와 청정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수출농업에 접근하도록 할것이 며, 점차 확대해 나갈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97농촌지도소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실험실습등을 위한 연구인력에 대한 자체능력평가 및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조금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는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지도소내에 장비현황을 보면 토양검정실이 있고, 가축질병진단실, 조직배양실, 예찰실, 농기계공작실, 생활과학실, 소득예찰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새로 지역농센타를 설립한 것을 빼놓고는 기본건은 저희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연구실습실을 할 수있는 공간이 협소하며, 지역농업개발의 기반시설이 미흡하다는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로서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장비는 갖추고 있으나 실습보장같은것들을 적극적으로 청사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지금 노령화되었다고 하는데 금년도서부터는 젊은 고급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되지만 2.3년 후에는 지금 있는분들이 훨씬 능력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으로 저희들이 춘천하고가깝고, 신규들은 표에보시는바와같이 저희들이 정규직 43명중에 전체는 고졸 14명, 대졸26명, 대학원생 이상이 3명이상인데 가로내가 7월 20일자로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일곱사람이나 되고 있습니다. 고졸이 하나포함되어있고, 나머지는 대학원생이 3명이나 포함되어있어서 앞으로 훈련만 잘시키면 되지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농업기반과 각급단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학술대회라던지 심포지움, 연찬회등을 직원들을 보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지역에 맞는 기술을 도입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행지도 중심에서 연구하고 개발하여 농민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내고장새기술개발 서업계획과 개발실적에 대한 소득의 비교분석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밭작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신품종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몇가지를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밭작물의 소득을 위해서 신품종 찰옥수수 시범사업을 해본결과 찰옥2호가 현재 보급되고 있는데 이것보 다 과피가 얇고 찰기가 우수하며, 이삭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이 관내에 옥수수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 종자를 필리핀같은데서 증식을 해오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더 배정을 받을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청정쌀을 생산 내고장 특산미로 정착시키기 위한 동면덕치리의 메뚜기논쌀의 품질인증을 받았고, 내촌면 와야리의 오리논쌀은 포장재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기존유리온실 토경재배를 기존온실이 관내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은것인데 토경재배로 설치가되어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 네동중에 세동을 여기에다 양액재배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자동화 자페기가 있고, 양액으로 조정을 하는 자동화온실로 현대화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올해 미니토마토하고 오이를 두가지를 넣었는데 미니토마토가 올해 작년도까지 좋았는데 미니토마토값이 폭락이 되어 저희들이 조금더 기다려보아야 되지 않느냐 언제고 오이는 예상외로 오이값이 좋아서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양액재배가 저희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아서 경제작물계장이 그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력자원을 잘 활용해서 잘되지 않았난 생각합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중난방시설을 설치 1개소를 했습니다. 고냉지채소의 고질적인 연작장해를 위해서 대책이 여러가지 있는데 내면쪽에서 인제에서만 치커리가 있는줄 아시겠지만 인제에 있던 자원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시기가 시설하우스하다가 소규모밖에 못했지만 내년도부터는 고냉지에 여름에 상치를 대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가도 선정이 잘된것 같습니다. 다음 관광과원조성은 당초에 7헥타로 했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을해서 남는것이 사과에서 이윤이 좀 남아서 8.2헥타에서 계획보다 더 했습니다. 약간의 실력이라던지 농가의 호응도가 필요한데 농가가 할려고 하는사람은 호응은 좋은데 이것을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저희들하고 호흡이 안맞아서 지금 보안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과수를 경기도 500헥타를 조성한 직원을 할애요청을해서 강원도로 와서 홍천읍에 유치해서 그 지도사가 있으면 한시간이면 이해가 빠를정도로 자신감있고, 경험이 풍부한 지도사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보안되었다는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군의 특산품화를 위한 미니수박등을 계속 중점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내촌면 와야리 오리논쌀과 홍천읍 갈마곡리 인공배지 양액토마토재배, 화촌면 구성포리 지중난방시설 시범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작목별 소득결과는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대로 나름대로 소득분석을 해서 별지에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법을 위한 교육과 이에대한 권장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가능한 품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쌀을 중심으로한 조곡의 자급다성을 위해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저공해라던가 농산물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GR에 이르러 환경친하형 농법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및 년중 현장농민교육을 통하여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와 비료의 적정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96년동에는 환경친화영 특수시책사업으로 환경보전농업 특성화시범마을 시설재배 토양보전관리 사업을 내촌면외5개면 8개부락에 저농약 저비료재배를 위한 환경친화형 농법을 보급한바 있습니다. 인근부락 주민으로 부터 긍정적인 검토도 받은바 있습니다. 친화형 농법의 가능 품목은 현재 쌀재에 있어서는 메뚜기논쌀, 오리논쌀을 재배해서 브랜드화 했을때 가능성이 있고, 또 고추의 경우는 관내 서석면 청량리 청량유기재배 영농조합법인에서 재배하고 있는 고추는 저농약 재배로 품질인증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품목 재배를 위해서는 검토를 더하겠습니다만 현재 산채나 더덕등 작목확대로 해서 환경친화형 농법에확대 보급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명칭은 바꿔었습니까?

아직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자료에다 지도소에다 물었는데 지역개발센타현황 이라고 하셨지요?

문구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되면 농촌지도소인데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알지요. 그래서 이것은 질문을 드린것이고요. 다음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나서도 지도소를 옮기면 보조가 됩니까?

확정한 근거를 대라면 곤란한데 재경원과 각도의 국회의원님들께 건의해서 내무부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5년내로 일단 연차적으로 재원을 받습니다. 사업비 말씀하시는것이지요?

네 확실이 아셔야 되지요. 그리고 정진한의원님께서 여기 질문하신것은 전환에 따른 실험실습등을 위한 연구인력에 의한 자체능력및 평가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자체능력평가해서 개발한것도 없고 현황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방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가축질병같은 실험실습은 할 수 있겠지만 자체농업기술을 갖다 지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있느냐 말입니다. 여기 박사도 있습니까?

석사들은 세명이 있고, 박사는 아직 없습니다.

대졸이 26명으로 되어있는데 대졸이상은 석사입니까?

지도소장님 들어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영희입니다. 군정질문중 정진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으신내용은 21세기의 난문제인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등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에이즈예방이야말로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에이즈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륙별로는 1,129만2천명으로 집계가 되어있고, 아메리카가 66만, 아프리카가 44만3천, 유럽이 15만3천, 아시아가 2만8천, 오세니아가 7천명으로 지역별로 되어있고, 우리나라 발생현황을 볼것같으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자들이 544명이고, 연도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고, 환자는 59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에 54명이 이미 사망했고, 생존이 4사람이 살아있고, 한사람은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되고있는 에이즈예방을 위하여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6회 898명을 실시하였고, 학교를 통한 학생들의 교육을 6회 1,203명, 반상회및 유선방송을 3회, 그리고 각종 홍보물 스티카라던가 전단을 3,400명을 인쇄배부하였으며, 사진전시회를 1회, 30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군부대, 산업장 교육실을 이용해서 교육한바 있습니다. 우리관내 접객부및 건강진단 대상자를 대상으로 에이즈검사를 3,000명을 실시를 하였으나 감염자는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12월중에 가두캠페인을 실시할계획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등으로 에이즈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해 주십시요. 네 정진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요.